2026-04-12

사회 2026-04-12

"1시간 3만원" 인터뷰룸 찾아 삼만리…취준생 울리는 부대비용

대학 졸업 3년이 지난 정아(가명·28세)씨는 지난 주말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의 인터뷰룸을 예약했다. 최근 지원한 국내의 한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AI역량검사를 보기 위해서다. 비용은 시간당 1만원대 중반에서 많게는 3만원에 이른다. 기업 한 곳을 응시할 때마다 3만~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동시에 여러 기업에 지원한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진다.승무원을 준비 중인 유모(28세)씨도 "영상 면접을 보려면 무조건 카메라랑 마이크가 있어야 한다. 1차 전형 합격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잖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실제 서울의 한 사립대 커뮤니티에는 AI 역량검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썩은 고기' 한의원 신고 그 후…피고가 된 공익신고자들[법정B컷]

수사보다는 재판을, 법률가들의 자극적인 한 마디보다 법정 안의 공기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중요한 재판, 모두가 주목하지만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재판의 하이라이트들을 충실히 보도하겠습니다. "입증 대상은 한의원 손해 아닌 '허위신고'"…재판부가 짚은 핵심 ▶ 2026.4.8. '썩은 고기' 한의원 사건 손배소 항소심 변론준비기일 판사: 오늘 준비 기일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입증할지도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이 문제는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거 이외에 지금 항소 이유서를 보면 다른 게 입증할 방법 등등에 대해서는 크게 뭐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2026.4.8. '썩은 고기' 한의원 사건 손배소 항소심 변론준비기일 판사: 공익 신고나 뭐든 이런 거에는 다 그런 과장이 좀 들어가 있죠. 그게 그러니까 100을 신고했는데 그중에 한 90개 이상이 다 다 뻥이고 다 과장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99가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정도의 문제인데…. 이른바 '썩은 고기 한의원 사건'을 기억하시나요.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보험 급여를 더 타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로 촉발된 사건입니다. 법정B컷은 지난 8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봅니다.이 사건은 202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험 급여를 타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환자들이 두고 간 영수증을 모아 한의원 이용 후기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간호기록지를 원장 가족이 대리로 수개월 치를 한 번에 작성했다는 주장과, 탕약 관리 부실 의혹도 포함됐습니다.신고는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한의원 측은 당시 퇴사한 직원들 가운데 특정 인원들을 지목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이 과정을 두고 "사실상 추정에 가까웠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당시 퇴사자들 가운데 몇 명을 특정해서 '이 사람들이 했을 것'이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겁니다.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필 특정한 인원 중 실제 공익신고자가 포함됐던 겁니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은 곧바로 딜레마에 놓였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이 제기됐고, 피고 측은 이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각하' 대신 피고인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판결했습니다. 권익위는 당시 직원들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했습니다.



"도시락 폭탄 왜 먹어?" 독립운동가 조롱하는 틱톡, 처벌도 못한다

서 교수는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는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게시물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내일(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맞아 틱톡 및 각 종 SNS를 조사한 결과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이 여전히 많았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독립운동가에 관한 외모 평가, 독립운동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 및 연예인과 합성하기 등 다양한 악성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 오면 만났는데, 이젠 다 흩어졌어"...장기판과 함께 사라진 노인들의 일상 [낮은 곳의 기록자]

탑골공원 장기판이 사라진 뒤 노인들의 발길도 흩어졌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노인들은 머물 자리와 안부를 나눌 공간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초고령사회 도심에서 노인들이 어디에 머물고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는지, 공원 변화가 드러낸 노년 공간의 현실을 짚었습니다. 노년의 삶을 시설 수용이나 돌봄 서비스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머물고 만나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 진진한 삶의 이야기를 활자로 기록합니다. 투박하더라도 현장에서 주워 담은 말들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골목과 시장, 누군가의 일터에서, 우리가 지나쳐온 평범한 하루의 기록이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낮은 곳의 기록자]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기자페이지를 구독해주세요. 골목과 시장, 누군가의 일터에서, 우리가 지나쳐온 평범한 하루의 기록이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기자페이지를 구독해주세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만난 노인 김모 씨(78)는 공원 안을 둘러본 뒤 이렇게 말했다. 종로구는 지난해 11월 탑골공원 내외부를 관내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거리의 장기판들은 종로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이전됐다.박모 씨(82)는 "예전에는 오면 늘 아는 얼굴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흩어졌다"고 말했다. 이모 씨(75)도 "(공원에서) 앉아서 이야기할 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잠깐 둘러보다 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원 인근에서 만난 김모 씨(78)는 "비 오거나 추울 때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그건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모 씨(69)는고 했고, 이모 씨(75)도고 말했다.탑골공원에서 들린 노인들의 아쉬움은 한 공원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연구원은 2024년 11월 보건복지포럼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서 2023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 단독가구의 고착화와 혈연 중심 관계망의 축소, 동년배 중심 관계망의 강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목경제' 사례된 늑구 코인…'늑구 탈출', 세상의 시선을 보여주다 [쓸만한 이슈]

그러나 포획이 지연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늑구를 의인화해 서사를 담은 밈들을 소비하더니 어느새 가상화폐가 등장하고 AI 조작 사진까지 나타났다. 플랫폼 환경에서 물건이 아닌 대중의 관심, 즉 주목도가 경제적 가치로 이어진다는 개념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윤리의식을 사회적 관심사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실제 구 교수의 말처럼 늑구가 주목경제의 중심에 서게 된 데는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져서다. 다만 아무런 내용도 없다.과도한 관심이 부작용을 만들기도 했다.



음주운전 사고 1시간 만에 ‘또’ 운전대 잡은 50대女 실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4일 0시6분께 부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훨씬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음주 운전으로 3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고에 쌓인 '짝퉁 부품' 5400개…동대문으로 흘러갔다[사건실화]

경기 남양주의 한 영업장. 창고 안에는 유명 업체 상표가 붙은 자동차 부품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정품이 아닌 위조 제품이었다.2024년 5월 A씨(52·남)는 해당 영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자동차 부품 1개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업체에 넘겼다.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3개월 업무정지 끝나자 폐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4) 씨가 운영하던 병원이 폐업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비롯해 알코올중독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 169병상을 갖추고 있었다.



부산시, 12월까지 산림교육 프로그램 본격 운영

부산시는 오는 12월까지 숲 체험장 50여 곳에서 시민을 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태백가덕산풍력 162억원 배당...창사 이래 최대 규모

한기덕 대표이사는 "2024년 취임 이후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안정적 운영을 통해 올해 최대 배당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주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한편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자치도, 태백시, 동서발전 등 5개 주주사로 구성된 SPC는 올해 배당을 통해 주주사 투자원금을 모두 회수했으며 향후 발전기 운영 예정 기간인 15년간 안정적 배당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주사 배당 외에도 태백시 주민투자자에게 연 11%의 채권 이자를 20년간 지급하고 있으며 장학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 마을 발전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꾸준한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나선 전북도…임시운행허가 특례

특히 이번 제도는 상용차·특장차 산업이 집적된 전북 산업 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출고 전 특수장비 설치 수요와 친환경 상용차 확대에 따른 외부 협력공정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는 이번 특례를 통해 완성차 기업과 협력업체 간 분업 생산체계 구축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례는 자동차를 제작·조립이나 수입하는 자가 출고 전에 특수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차량을 다른 제작이나 조립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판소원 한달 사건 접수 380건 쇄도…'첫 문턱' 통과는 0건

헌재가 사실상의 '4심제' 운용으로 인한 사법질서 혼란 우려 속에 재판소원 대상을 엄격히 선별하겠다는 원칙을 일단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원 재판에 가로막힌 이들에 대한 '헌법적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워 제도를 도입해놓고 실제로는 대다수를 걸러내 기대와 달리 기본권 침해 구제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전자헌법재판센터상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약 한 달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84건 수준이다. 이 추세로 간다면 연간 약 4천600건 수준의 재판소원 사건이 쌓이게 된다. 지난해 접수된 기존 헌법소원 사건 수 3천66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그러나 아직 단 한 건도 '첫 관문'인 사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헌재는 이달 7일까지 세 차례 사전심사에서 194건을 전부 각하했다. 사실상 기본권 침해가 명백해야 사전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헌재 내부에서도 지금과 같은 사전심사 '무더기 각하'가 "예상됐던 일"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사전심사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 '기본권 침해 구제'라는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 운영과 관련한 세부 설계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법원 재판기록에 대한 송부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심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단 우려가 나왔다. 다만 민사재판의 경우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헌재는 법원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헌재는 또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증가한 업무량에 대응하고자 현재 70여명인 헌법연구관을 20명 추가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헌재는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판소원 '사후'에 발생하는 법적 문제라는 입장이다.



충주시 예산 끊긴 초미니 세계무술연맹, 홀로서기 가능할까

"연무대회 때 인력 보강…총회 등은 온라인·외국 개최 검토" 충북 충주시의 예산 지원이 끊인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이 국제행사의 안정적 개최 등 독자 생존에 성공할지 관심을 모은다. 12일 충주시에 따르면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세계무술연맹 지원을 중단했다. 무술연맹은 쪼그라든 예산에 따라 5명이던 사무국 인력을 기간제 직원 1명과 무보수 사무총장 직무대행 1명으로 줄였고, 사무실도 작은 공간으로 옮겼다. 이에 연맹 측은 행사에 맞춰 기간제 인력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법왜곡죄 한달 고소·고발 118명 쏟아져…형사법관 위축 우려

고소·고발을 우려해 법관의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는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형사법관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대응책을 찾고 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25일까지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총 44건이다. 고소·고발된 피의자 수는 118명이다. 하루에 약 4명 꼴로 고소·고발된 셈이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왜곡죄 적용 대상 중에서도 법관이 주요 타깃으로 지목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간부는 "아직 법리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불송치로 정리되리라 관측했다. 사법부 내부에선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진 않더라도 수사 가능성만으로 법관이 소신껏 판단을 내리는 데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충북 단양사투리 고수들 나오세요" 내달 23일 경연대회

충북 단양군은 다음 달 23일 단양읍 수변특설무대에서 '제3회 단양사투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울주민속박물관·창녕박물관, 전시·관광 연계 교류

두 박물관은 '보부상과 오일장'을 공통 주제로 선정해 각 기관이 소장한 관련 유물을 교류하는 전시회를 열고 지역별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한다. 손영우 울주민속박물관장은 "전시와 관광이 융합된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울주민속박물관은 창녕박물관과 연합해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6년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다리 괴사’ 20년 장기실종자 구조한 경찰 “관내서 방치할 수 없어”

지난달 3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파출소. 동이 트기도 전인 오전 4시께 파출소에 신고 전화가 울렸다.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공중화장실에 누군가 잠들어 있다는 신고. 생명과 존엄성 차원에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탐런·확통런’ 심화…과탐 응시 35% 급감에 첫 ‘20만명대’ 붕괴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4일 경기 수원시 효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12일 종로학원이 ‘고3 3월 학평 응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모든 과학탐구 과목(4개·Ⅰ과목)의 총 응시 인원은 15만9866명이었다. 이는 전년(24만6557명) 대비 35.2%(8만6691명) 줄어든 수치로,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래 최저치다.3월 학평에서 과탐 응시 인원이 20만명대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학년도 30만543명에서 2023학년도 27만1576명으로 떨어졌다.



"왜 쳐다봐" 벽돌 던지고 주먹 휘두른 50대 벌금형

처음 보는 사람에게 벽돌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상주 당진영덕고속도서 7중 추돌…1명 심정지·1명 경상

소방 구조대가 출동해 승용차를 운전한 20대 여성을 구조했으나 심정지 상태였고 다른 차의 운전자 1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1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분께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당진영덕고속도로의 당진방향 48. 5㎞ 지점에서 승용차 7대가 연쇄추돌했다.



김해시, 현장 중심 복지행정 성과…은둔 청년 사회 복귀 도와

'2026년 사례 공유 컨퍼런스' 우수 사례…작년 위기가구 1만2천662건 발굴 경남 김해시는 현장을 중심에 둔 복지 행정에 나서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과거 학교 폭력 경험으로 학업을 중단한 20대 청년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시는 전했다. 은둔과 고립 생활이 길어지던 중 A씨 모친은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세금 문제와 함께 A씨 상황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부터 A씨 집을 찾아 조금씩 사회로 나가는 연습을 도왔다.



전주시,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전담반 가동

정비 대상은 하천부지 내 불법 점용 시설물로, 시는 인허가 자료 대조를 통해 위반 행위자를 파악한다.



"뭘 봐"…벽돌 던지고 주먹 휘두른 50대, 법원 벌금형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벽돌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10시 18분 부산 중구 한 편의점 앞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갑자기 죽이겠다"고 말했고 이에 B씨가 도망가자 벽돌을 던지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의점 근무 후 퇴근하던 B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기를 갖고 당당히 임한 '병무청 공직생활 경험담' 책으로

"내 젊음을 모두 보낸 공직생활에 나름 용기를 갖고 당당하게 임했기에 이를 책으로 남기고 싶었고, 나 같은 사람도 '자서전'을 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황금알 의료 데이터 활용, AI 산업 키우는 대구시

대구시가 지역 거점 병원의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기업의 성장을 돕는데 박차를 가한다.대구시는 지역 의료산업을 활성화하는 '2026년도(4차년도) 의료 데이터 중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 사업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이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참여해 지역 의료제품의 기술적 완성도와 시장성 확보를 지원한다.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의료 데이터 중개 웹사이트(K-의료 데이터 중개 포털)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 병원의 범위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서귀용 의료산업과장은 "병원의 소중한 데이터 자산이 기업의 혁신 기술로 전환돼 대구 의료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참여 병원과 기업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메디시티 대구'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현재 'K-의료 데이터 중개 포털'은 지난 3년간 구축된 약 25만건의 데이터에 대한 조회 및 활용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포털 내 데이터는 뇌신경 및 심혈관 질환 등 주요 중증 질환에 특화된 CT·MRI 영상 데이터부터 환자의 생체 신호와 진단 정보가 담긴 정형 데이터까지 다양하다.이 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정말 사랑한다 내 새끼" 싱글맘 죽음 내몬 악질 사채업자 [사건실화]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이 지난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김모씨(34)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사건 판결문의 한 대목이다. 그는 죽기 전까지 여섯 살 딸이 눈에 밟혔다.유서에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내 새끼"라고 썼다. A씨는 불법 추심 피해를 입으면서도 생전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채무자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순간들이 기록돼 있었다.김씨는 무등록 대부업자로 지난 2024년 7~11월 6명의 채무자들에게 총 1760만원을 빌려줬다. 이자는 연 1233~6083%로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의 최대 300배가 넘는 수준이었다.약속한 날짜에 상환하지 않으면 무자비한 불법 추심이 이어졌다. 가령 싱글맘 A씨는 지난 2024년 9월 2일 100만원을 빌리며 7일 뒤 180만원을 갚기로 했으나 이를 제때 상환하지 못했다. 김씨는 A씨의 지인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어 "돈 빌려준 사람인데 연락이 안 된다. 말 좀 전해달라"며 인격 모독적인 욕설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일삼았다.김씨의 불법 추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와 그의 아버지 등 7명에게 총 95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연락은 야간에도 이어졌다. 연락처는 불법 추심에 이용됐다.그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우리 그냥 차 팔까? 아니, 애 힘들게 할 수는 없잖아"… 리터당 2천 원을 버티는 가장들 [얼마면 돼]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한 번 났다 치면 훌쩍 오르는 보험료에, 엔진오일 교체와 타이어 점검 비용까지 더해지면 C씨의 얇은 지갑은 쉴 틈 없이 털린다. "여보, 기름값도 비싼데 주말엔 차 두고 지하철 탈까? 대중교통의 인파 속에서 아이가 겪을 피로도와 위험을 생각하면, 가장에게 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더 깊은 곳에는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싶은 부모의 서글프지만 현실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또래 문화가 형성되는 시기, 친구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차종으로 평가받는 차가운 현실을 아빠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다.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튼튼하고 좋은 차에서, 어깨를 펴고 내리길 바라는 마음. 그것은 허세가 아니라,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패를 쥐여주고 싶은 아빠의 본능이다.하지만 이 방패를 유지하는 대가는 혹독하다.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며 리터당 2,000원을 위협하는 기름값은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이 되었다.단순히 주유비가 끝이 아니다. 매년 돌아오는 수십만 원의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 주기적으로 갈아주어야 하는 타이어와 엔진오일 등 소모품 비용은 가계부의 숨통을 조인다.



[내일날씨] 낮 최고 26도 포근…큰 일교차 주의

월요일인 13일은 전국 낮 최고 기온이 26도까지 올라가는 등 포근한 봄 날씨가 나타나겠다. 다만 일부 지역엔 낮·밤의 기온 차가 15도까지 벌어지는 등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고, 남부지방도 오후 6시께부터 흐려지겠다.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경남 서부 남해안엔 오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이 5㎜ 미만, 제주도가 5∼30㎜다.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다른 재판서 얻은 소득정보 증거로 낸 변호사…대법 "정당행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융실명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민사 소송의 피고 측을 대리한 A씨는 2023년 1월 재판 과정에서 상대 원고의 금융 및 소득 정보를 취득해 이를 다른 재판의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첫 번째 사건 원고의 정보를 두 번째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고, 두 번째 사건 원고의 정보를 첫 번째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는 식이다. A씨가 각 재판부에 제출명령을 재차 신청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를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전화번호 알고도 곧바로 공시송달, 인적사항 공개…법원 "취소"

병역 의무자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병역의무 기피자로 인적 사항을 공개한 병무청 처분에 대해 법원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 등을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병무청은 2024년 2월 A씨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잠정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고,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반송됐다. 이후 A씨는 병무청의 인적 사항 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경남교육청, 국어책임관 우수 기관 선정…국어 바르게 쓰기 모범

연간 1천여건 공공언어 감수, 어려운 행정용어 쉬운 우리말로 바꿔 경남도교육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년 국어책임관 업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2년 우수, 2023년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2025년에도 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려 '국어 바르게 쓰기' 모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를 통해 실생활에 밀접한 용어들을 쉽게 바꾸었다.



버스전용차로 과속 무단횡단 보행자 숨지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버스전용차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용인에코타운 체육시설 7월 개장…축구장·야구장 등 갖춰

정식 개장 이후 야구장은 에코타운 조성 시행사가 직접 운영하고, 축구장과 체육관은 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이 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은 이르면 이달 중 부분 준공한 뒤 다음 달부터 조기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 용인시는 복합환경시설 에코타운 상부에 조성 중인 각종 체육시설을 오는 6월 말 완공해 7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울산 현장 소방관들 PTSD 치료받는다.. 협력병원 11곳 지정

이준엽 마더스병원장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인력인 만큼 정신건강 관리 역시 필수적이다"라며 "전문 진료와 상담을 통해 현장 대응 인력의 심리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장표 울산소방본부장은 "이번 협력병원 지정으로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신건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대원의 심리 안정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정된 협력병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1명 이상 배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마더스병원은 정신과 전문의 8명을 보유해 지역 내 최대 규모의 정신건강 진료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성남시, 노후 캔틸레버 교량 6곳 구조 전면 개선 추진

경기 성남시는 최근 안전성에 결함이 확인된 수내동 황새울보도교와 같은 캔틸레버 공법이 적용된 노후 탄천 교량 6곳에 대한 구조 개선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이후 실시한 교량 전수조사와 정밀안전진단으로 황새울보도교에 대해서는 제한적 보수보강공사가 이뤄졌으나 최근 통행을 위협하는 중대 결함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다음 주부터는 균열이 확인된 캔틸레버 구간 철거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행로 하부 교각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차도와 붙어 지탱하는 구조다.



교도소서 동료 재소자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항소심도 징역 6년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치료를 받던 중 한 달 뒤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금으로 개인 패딩 구매 사하구의회, 결국 사비로 전액 반환

부산시민이 낸 세금으로 개인 패딩을 구매한 사하구의회가 본지 지적과시민단체의 질타가 이어지자, 결국 구매비용 전액을 사비로 반환하기로 했다. 반면 사하구의회와 함께 혈세로 의류를 구매한 부산진·해운대구의회는 어떠한 대응 없이 요지부동이어서 대조적이다. 의장협의회는 패딩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부적절한 예산 지급을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하구의회는 임기를 6개월 앞둔 지난해 말 등산 브랜드 '내셔널지오그래픽' 패딩 16벌을 사기 위해 전액을 썼다. 의회는 시민단체가 경찰 고발을 예고하자 지난달 말 변호사에 자문을 구했다. 애초 지원금 용처를 정하지 못해 예산 집행을 한 차례 거부했다는 것이다. 의회 관계자는 "의장협의회 측에서 '다른 의회에서도 예산을 사용하기로 했다.



작년 김해공항 조류충돌 3건 중 2건이 흰뺨검둥오리

2년 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에서 지난해 김해국제공항에서 조류 충돌로 3차례의 기체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9월에만 7건이 발생했고, 8월과 10월에는 각 5건이었다.주로 가을철에 집중된 셈이다.조류 충돌 사례 32건 중 3건은 기체 손상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2월 5일 김포에서 출발한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김해공항으로 접근하던 중 오후 8시께 기러기류와 전면 충돌, 엔진이 고장 나 블레이드를 교체했다. 이어 5월 1일에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행 에어부산 여객기가 김해공항에서 이륙하던 중 흰뺨검둥오리가 엔진으로 들어갔다. 중대충돌 사고의 경우 모두 오후 6~8시에 발생했다. 한국공항공사의 지난해 포획·충돌예방 분산 실적을 보면 4304마리의 흰빰검둥오리가 퇴치됐다.



경주박물관·양동마을·신라문화제 '로컬자원 100선'에 선정

최근 개최된 '신라금관 특별전'이 큰 호응을 얻으며 경주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알렸다.



문대림, 도민이 직접 꾸리는 '열린 선대위' 카드 꺼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결선에 오른 문대림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문호를 도민에게 직접 열었다. 특별위원장과 특보단을 공개 모집하는 방식이다. 경선 결선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에 머물지 않고 본선까지 내다본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건 셈이다.문대림 도민주권선대위는 11일부터 특별위원장과 특보단 등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후보와 핵심 참모가 짜는 선대위에서 도민이 의제를 제안하고 선대위 방향 설정에도 힘을 보태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얘기다.선대위가 특별위원회 공개 모집을 전면에 내세운 점도 눈길을 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에 공감하고 제주 회복과 성장을 바라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도 낮췄다.



‘술 냄새 나는데’ 음주 측정 거부 운전자에 벌금 700만원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처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도, 석탄산업전환지역 대학생 학자금 최대 400만원 지원

지원 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 등록금 총액 내에서 차액만 지급된다.신청은 13일부터 5월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맑고 따뜻한 날씨에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4시간40분

10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4월 두 번째 주말 고속도로 교통량은 대체로 맑고 따뜻한 봄 날씨로 평소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속도로 정체는 경부선, 서해안선, 서울양양선 등 주요노선과 상습정체구간 위주로 발생할 전망이다. )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86만대로 예상된다.



충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객 15.8%↑…서비스 개선

충북 내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여성기업 원스톱 지원"… 여성 일자리 전담팀 만든다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여성 일자리 전담팀 신설, 여성기업 원스톱 지원, 대체인력 지원센터 확대를 뼈대로 한 여성 공약을 내놨다. 위 의원은 "여성 일자리와 경제적 지위 향상 사업을 맡을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중장년 여성과 취약계층 지원도 공약에 담았다. 여성 미래일경험 사업과 중장년 여성 일자리 사업을 늘리고 자활 등 사회연대경제형 여성 일자리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위 의원은 대체인력 지원센터 확대를 추진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공시제의 민간 확산도 약속했다. 경력이음 지원 사업 확대, 여성 농어업인 전담팀 신설, 제주형 성평등 사업장 지정, 성평등 마을 만들기도 함께 제시했다.여성 안전 공약도 앞세웠다. 위 의원은 "정의로운 노동전환지원센터 추진과 함께 여성 직업훈련 과정을 새로 만들고 지역 녹색성장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성별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동 '하회선유줄불놀이' 5월부터 10회 시연…관람 사전 예약

안동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을 위해 올해도 전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3개월 업무정지 기간 종료 후 폐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양재웅씨가 운영하던 병원이 환자 사망 사고로 업무정지 기간이 끝난 뒤 결국 폐업했다.12일 경기 부천시보건소에 따르면 양씨가 운영하는 해당 병원은 지난 1일 폐업 신고를 완료했다.



안동 예끼마을, 유엔 관광청 최우수 관광마을 후보 선정

안동시는 최종 선정을 위해 유엔 관광청의 본선 심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양천구, 임산부·영유아 영양 관리 돕는다[서울25]

서울 양천구가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영양플러스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2개월간 가정방문 영양 지도와 보충 식품 패키지 배송, 정기적인 영양 상태 확인 등 종합 관리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제주서 배우고 자격까지 딴다…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20명 모집

제주에서 산림 실무를 배우고 자격 취득까지 이어지는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이 다시 열린다.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이번 과정은 산림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형 교육에 무게를 뒀다.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응급처치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교육을 마친 뒤 하반기 과정까지 포함해 총 6주 이상 이수하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을 따면 산림병해충 방제업체나 도시숲 조성 분야 산림사업법인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제주도는 이 과정이 체험 교육이 아니라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키우는 통로라고 보고 있다. 실제 성과도 꾸준하다.



"사생활 침해 위험 미비"…관련 소송에 개인정보 교차 제출한 변호사 '무죄'

정보 유출의 객관적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방 당사자가 동일한 두 사건에서 동일한 주장을 반박하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다"며 "정당한 소송행위의 일환"이라고 판시했다. 두 사건이 동일한 사업장의 체불임금 소송으로 근로계약 체결이나 별건 소득 존재 여부 등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된다는 취지다.



신입사원 첫 출근, ‘이 실수’했다간 첫 단추 잘못 끼운다 [알쓸톡]

상반기 채용 후 첫 출근을 시작한 신입사원들이 조직 적응 과정에서 저지르기 쉬운 업무 태도, 동료 관계, 재택근무 수칙 등 9가지 주요 실수와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모든 업무 절차에는 이유가 있다. 이를 바꾸기 전에는 왜 기존 방식이 유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성급하게 변화를 시도했다가는 업무 관계자 모두가 당황할 수 있다. 입사 초기부터 모든 것을 완벽히 알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비품 관리를 타인의 일이라며 방치하는 행동은 협업에 필요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



노인 상대 성범죄 일삼은 40대…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당시 A씨는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이었다. 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하고도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노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치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촌동생 구타한 10대 동급생 승용차감금 20대 2명 2심도 벌금형

사촌 동생을 구타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간 10대 동급생 등을 차에 태워 감금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 패기 전에"라고 말하며 뒷좌석에 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D군을 찾으러 나온 H(14세)양도 차에 태워 4분간 내리지 못하게 했다.



대구시, 임상데이터 활용 AI 의료기기 산업 키운다

일부 기업은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외 의료기기 인허가를 획득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폰번호 알면서 공시송달은 안돼"…대체역 거부자 신상공개 '위법'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편입된 대체복무를 거부한 병역기피자에 대해 병무청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대체복무교육센터 입소 통지를 받고도 이를 거부했다. 병무청은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명서 제출을 안내하는 사전통지서를 두 차례 발송했다. 병무청이 진행한 공시송달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리도 정치 주체' 춘천 청소년들, 지방선거 모의투표 출범식

모의투표는 선거권이 없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실천적 청소년 정치 교육의 장이라고 운동본부는 전했다. 강원 춘천지역 YMCA 소속 청소년들이 지난 11일 춘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지방선거 모의투표 운동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선언문을 통해 청소년들이 바라는 정치와 정책을 전하고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청소년 정책 강화를 요구했다.



출소 3개월 만에 노인 3명 추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최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달 괴산과 증평에서도 일면식이 없는 80대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도 있다.



광주광역시, 축제·행사장 다회용기 지원 확대...올해 44만개 공급

"다회용기 사용으로 친환경 축제 즐겨요. 행사장 현장에서 회수된 용기는 전문 세척업체로 이동해 △애벌 세척 △초음파 세척 △고온·고압 세척 △건조 △살균소독 △정밀검사 △포장 등 7단계 공정을 거친다. 일반 식당보다 엄격한 위생 기준을 적용해 다회용기 청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광주시는 아울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참여형 홍보 캠페인도 병행해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임실서 횡단보도 건너던 60대, 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태백시, 시내권 주차장 확충 속도…819면 확보 추진

강원 태백시가 도심 황지동 일대 시내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주차 인프라 확충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강남구,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정보공개 3년 연속 최고등급

강남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26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 정부의 고유가 대응 추경 맞춰 자체 편성 시동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제주도가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한 자체 추경 편성에 착수했다. 제주도 역시 추경 편성을 통해 관련 지급 절차가 현장에서 지체 없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대중교통 환급 추가 지원과 무기질 비료 공급 확대도 제주 지역 생활과 맞닿은 사업으로 꼽힌다.



'맘모스빵 식고문' 충격…작년 사관생도 62% "인권침해 경험"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전통만 생각하면 개선은 없다"며 "공사뿐 아니라 다른 사관학교의 기초훈련 과정 등에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상경



‘늑구 행방 아직도 묘연’…수색 닷새째, 드론 10대 등 투입

또한 소방 드론을 활용한 야간 수색도 진행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5일차에는 주간 11대, 야간 12대의 드론을 투입할 예정이며, 범위는 기존 수색범위였던 반경 6㎞ 이내에서 진행한다. 이날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당국은 드론 10대를 동원해 정밀 수색을 진행했지만 발견하거나 단서를 찾는 것에 실패했다.



양구군, 여름철 재난 대응계획 추진…주민 안전관리 강화

강원 양구군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군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사전 대응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 '전남형 청년마을' 3곳 공모...연 1억원씩 3년간 3억원 지원

전남도는 청년마을 사업 지원 종료 이후 지속성 부족 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실효성,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 창업 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선발할 계획이다. 전남도가 청년 활동 공간 조성과 향토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자 올해 '전남형 청년마을' 3곳을 공모해 연 1억원씩 3년간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022년부터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13개 시·군에 17개 마을을 조성했으며, 참가자 총 4191명 중 68명이 지역에 유입·정착했다.



"5일 굶었다" 메모 남기고 물건 가져가…무인매장 점주 반응

한 무인매장에 "5일을 굶었다. 나쁜 일 하는 것은 알지만 배가 고파서 죄를 지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 신고는 하지 말아 달라. 일을 하면 (돈을) 먼저 드리겠다. 두 배로 드리겠다. 이번만 용서해 달라"고 썼다.해당 매장의 점주는 A씨의 모습이 담긴 매장 내 폐쇄회로 (CC)TV 화면 사진을 공개하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차라리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지.



걷기·미식·섬 여행…경북 체류형 관광 마케팅 강화

경북도문화관광공사는 체류형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TGIF(Trekking Gourmet Island Farmstay) 경북' 전략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연근무와 휴가지 원격근무 등 현대인의 트렌드에 맞춰 권역별로 특화 마케팅을 강화한다. 경북 마을 플랫폼을 연계한 '경북 12선 둘레길'도 조성한다.



완도 냉동창고서 에폭시 작업 추정 불…소방관 2명 숨져

창고가 샌드위치 패널로 이뤄진 탓에 불길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완도경찰서는 조만간 화재원인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선다.



대법원, 여러 재판에서 증거 교차 활용한 변호사에 “정당행위”

여러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 측 변호사가 각각의 재판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교차 활용한 것은 정당행위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C씨가 D씨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D씨 외 2명의 소송을 대리했다. B씨와 C씨는 과거 E씨에게 고용됐는데, E씨가 2021년 사망하자 상속인인 D씨 외 2명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와 C씨가 따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도 별개로 진행됐다. B씨의 은행 거래 내역을 C씨 사건 재판부에, C씨의 은행 거래 내역과 소득금액증명을 B씨 사건 재판부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지방서 1만7000명 근무…쿠팡이 만든 2030 일자리

지방 물류센터 투자를 확대하면서 지역 청년 채용 전략을 강화한 덕분에 지역 청년 일자리가 늘었다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쿠팡은 올해도 지역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쿠팡은 지난달 대구와 수원에서 채용 박람회를 열었다.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업무정지 3개월 뒤 폐업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양 씨가 운영하는 병원 측이 이달 1일 폐업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명 기회 없이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법원 "절차 위법"

특히 병무청이 A씨의 연락처와 이메일 등 추가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해 실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봤다.



[속보] 완도 공장화재 진압 중 소방관 1명 사망·1명 실종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서초구, 성숙한 반려인에 혜택 제공하는 '펫티켓 인증제'

서초구는 연간 3천건 안팎의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 펫티켓 관련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구는 교육과 실기 평가를 통해 반려인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인증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펫티켓 인증제를 운영한다. 내달 16∼17일 진행되는 상반기 이론교육은 반려동물 관련 법령 공공장소 펫티켓 준수 기준 동물복지 및 문제행동 예방 공동주택 내 갈등 예방법 등을 교육한다. 실기시험은 내달 18∼25일까지로 3단계로 구성된다. 이론교육과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펫티켓 인증 자격증을 받게 된다.



윤호중 행안장관 “완도 냉동창고 화재, 소방대원 인명구조 총력 다해달라” 긴급 지시

이날 오전 8시25분쯤 전남 완도군 군외면 냉동창고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했다. 나머지 1명은 수색 중이다.



[2보] 완도 수산물 창고에 불…소방관 1명 사망·1명 실종

소방 당국은 실종 상태인 나머지 소방관 1명도 수색 중이다.



"이젠 밥 안 사먹어요"…月150만원 지출하는 청년 '초강수' [이미경의 교육지책]

서울 홍대 인근에서 자취 중인 대학생 김모씨(22)는 이달 들어 외식을 끊었다. 개강 첫 달인 지난달 월세를 포함해 약 150만원을 지출했는데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생활비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23년 1월(51만4000원)과 비교하면 21.0% 급등한 수치다.일부 학생은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방을 나눠 쓰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학생 장모씨는 “월세 부담 때문에 6평 남짓한 원룸에서 친구와 함께 살기로 했다”며 “불편하긴 하지만 월세를 줄일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부산 다대포 아래 북형제도 인근서 1인 조업선 선장 실종

해양재난구조대 소속 민간 선박 4척도 수색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해경 운항정보 조회 결과, A호는 전날인 지난 11일 오후 6시 26분께 출항했다.



노인 상대 연쇄 성범죄 저지른 40대…항소심서 징역 2년 실형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 성폭행 전과로 복역을 마친 뒤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째 굶었을 텐데···‘사라진 늑구’ 행방 묘연, 수색 장기화 가능성

대전 중구 사정동 오월드 인근에서 지난 9일 소방당국이 드론을 이용해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를 수색하고 있다.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지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늑구는 2024년생 성체 수컷 늑대로, 지난 8일 오월드 동물원 늑대 사파리를 빠져나와 인근 야산으로 탈출했다. 수색 당국은 11일부터 수색 범위를 넓히고,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해 야간 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늑구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수색 당국은 늑대의 귀소 본능 등을 고려할 때 늑구가 아직은 반경 6㎞ 이내로 설정한 수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색 당국은 늑구가 포위망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고3 학평 미적분·기하·과탐 응시율 급감…6년 새 최저

12일 종로학원이 지난달 치러진 학평 채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3 수학 영역 응시자 33만2천322명 중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사람은 10만4천878명으로 전체의 31.6%뿐이었다. 반면 확률과 통계 응시자는 지난해 20만7천722명에서 올해 22만7천444명으로 9.5%(1만9천722명) 뛰어 최근 6년 사이 가장 많았다. 통상 미적분과 기하는 자연계열 학생이, 확률과 통계는 인문계열 학생이 치른다. 자연계열 학생이 과학 탐구가 아닌 사회 탐구를 응시하는 현상인 '사탐런'도 3월 학평에서 절정에 다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장관 "완도 냉동창고 화재 현장 실종 소방대원 구조 총력"

소방당국은 실종된 나머지 화재 진압대원을 찾는 동시에 화재 진화 작업도 펴고 있다.



전남도, 기초생활수급자 8만9000 가구에 생계비 5만원씩 지원

다만 압류방지통장 사용 등으로 계좌 지급이 어려우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전 안내를 통해 대상자 누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전남도는 대상자를 확정해 사전 안내를 하고, 5월 10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북소식] 퇴계 선생 귀향길 재현행사 마무리

행사에는 250여명이 참여해 450여년 전 퇴계 이황 선생의 마지막 귀향길을 완주하며 선생이 평생에 걸쳐 실천한 정신과 고귀한 삶의 철학을 체감했다. 앞으로 퇴계 선생의 귀향길을 '동양의 산티아고'로 브랜드화하고 대한민국 대표 인문학 문화콘텐츠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 창업 우수제품 홍보물 발간 = 경북도는 청년창업기업 우수제품을 소개·홍보하는 '보물지도'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홍보물에는 청년창업기업 81곳의 대표 제품들을 수록했다. 대형 유통사 온라인 기획전 참여기업 모집 = 경북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위해 대형 유통사 온라인 기획전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고립…윤호중 행안장관 "인명 구조 총력"

전남 완도군의 한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2명이 고립됐다. 이 일로 화재를 진입하던 소방관 2명이 냉동창고에 고립됐고 이중 1명이 숨진채 발견됐다. 사고 후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 경찰청, 전라남도, 완도군 등 관련기관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소방대원의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가족 “연락 안 된다” 신고···부산 앞바다 표류 어선서 50대 선장 실종

부산 앞바다에서 표류하던 소형어선에서 50대 선장 1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해경은 A호 선장의 가족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



청주 아파트 외벽 작업자 추락사…업체 대표 등 5명 송치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창호 실리콘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의 시공업체 관계자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봄철 한옥 흰개미 방제…5월까지 신청 접수

방제를 원하는 한옥 거주민은 흰개미 집단 출몰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구비해 5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5월 13일까지 공모

조경상은 대상 1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과 시민투표로 선정되는 특별상 1건을 선정한다.



서울시, 독일 정치역사 탐방할 청소년 특사단 12명 모집

청소년자율예산제는 청소년이 스스로 찾아내 제안한 정책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아플 때, 이사할 때, 외로울 때…서울시 1인가구 '동행서비스'

아울러 시는 홀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에 마음 동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펙용' 학술용병 동원했나…교육부, 실태조사 착수

12일 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QS 세계대학평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국내 10여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겸임·초빙 외국 교원 명단과 교육·공동연구·학술교류 실적 등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최근 주요 대학들이 외국의 논문 '다작' 학자들을 겸임 교원으로 초빙해 실질적인 강의나 연구 교류 없이 이름만 올려두고 대학 순위 지표 개선에만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내 대학들이 글로벌 대학 평가 순위를 높이기 위해 실질적 연구 성과가 없는 외국인 학자를 편법으로 동원했다는 이른바 '학술 용병'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6월 군산서 수제 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

‘맥주의 시작은 보리밭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군산 보리를 활용한 맥아와 수제 맥주를 중심으로 지역 농업과 연계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람사르습지 무등산 ‘평두메습지’ 생태 탐사 참가자 28일까지 모집

평두메습지는 도심형 국립공원 중 최초로 람사르습지에 등록된 곳이다.



완도 창고 화재, 소방관 1명 사망·1명 실종…李대통령, "가용 자원 총동원"

소방 당국이 12일 오전 8시 25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은 뒤 현장에 출동했지만, 화재 진압 중 불길이 커지면서 소방관 2명이 내부에 고립돼 이 중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 인원 102명, 장비 34대를 투입해 실종 소방관 수색과 화재 진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화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무안공항 참사 현장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정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미수습 유해를 찾기 위해서 사고 현장에 대한 재수색을 실시한다.1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사고 현장 및 주변 지역을 전면 재수색하기로 했다. 재수색 대상에는 사고가 난 둔덕을 중심으로 무안 공항 내부뿐 아니라 외곽 담장 주변, 활주로 진입로 등 공항 주변 지역이 포함된다.



완도 냉동창고 화재 진화 중 소방관 2명 사망

소방당국에 따르면 12일 오전 8시25분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고립됐던 소방관들은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탈출 닷새째 '늑구'행방 묘연"…대응단, 반경 6㎞ 수색 계속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의 행방이 수색 닷새째인 12일까지도 묘연한 상태다.이날 합동 대응단에 따르면 전날인 11일까지 드론 10대를 동원해 정밀 수색을 벌였지만 행적을 쫓는데 실패했다.



고3 학평서 '화학' 선택자 수, '사회문화' 10분의1 불과

지난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응시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9.5% 늘어난 것으로 최근 6년 사이 가장 많았다.통상 미적분과 기하는 자연계열 학생이, 확률과 통계는 인문계열 학생이 치른다. 과학 탐구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15만9866명으로 전년 대비 35.2%나 감소했다. 반면 사회 탐구 응시자는 50만3401명으로 12.0% 급증했다. 과학 탐구 응시율은 6년 만에 최저치, 사회 탐구 응시율은 최고치다.과목별로 보면 편차는 더 커진다. 과목간 선택자 수가 9.6배나 난다.



인천항만공사, 미래내일 청년 일경험(프로젝트형) 1차 참여자 모집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지역 청년들에게 공공·항만 분야 직무경험 제공을 위해 '2026년 미래내일 청년 일경험(프로젝트형)' 1차 참여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2차 모집은 추후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신재완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는 실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세대 대강당 앞에서 ‘인파 밀집 사고’···부상자 1명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인파 밀집 사고’가 발생해 부상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 서대문소방서는 12일 오전 7시8분쯤 연세대 대강당 앞에서 ‘2026 LOVESOME 조선미술관 뮤직페스티벌’ 공연 매표 대기 공간에 인파가 몰리면서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21명을 현장에서 치료했다고 밝혔다.



“호달구지 말고 기셔”…충북 단양군, 사투리 경연대회 연다

충북 단양군이 지난해 개최한 ‘단양사투리 경연대회’ 모습. 단양군은 제42회 단양 소백산철쭉제를 맞아 다음 달 23일 단양읍 수변특설무대에서 ‘제3회 단양사투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양 사투리는 충북·강원·경북이 맞닿은 3도 접경 지역의 언어적 특성이 어우러진 독특한 지역 언어로, 전형적인 충청도 어법과 달리 말이 빠르고 억양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군은 단양 사투리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단양말 보존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단양 사투리를 활용한 자유 주제로 무대를 구성해 지역 특유의 구수한 표현과 재치 있는 입담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 해 300만건 이상 사건 몰리는 경찰···46억 투입해 수사지원 AI 고도화

경찰이 업무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수사지원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로 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올해 11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총 46억5900만원이 투입되는 ‘경찰 수사지원AI 고도화 사업’을 지난 9일 입찰 공고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의 목표는 단순 판례 검색을 넘어 AI가 기존 수사 자료를 학습해 수사관들이 일일이 수작업해야 했던 각종 문건 작성이나 증거 분석 등을 보조하는 것이다.



'굶주릴텐데'…'늑구' 수색 닷새째, 여전히 행방 묘연

늑구는 동물원을 탈출하기 전날 마지막 식사로 닭 2마리를 먹었다. 늑구가 탈출 5일째로 접어들며 굶주림 등으로 움직임이 적어지면 수색을 통한 위치 확인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5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수색 장소에서 늑구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은 탈출 다음 날인 지난 9일 오전 1시 30분이다.



완도 화재 실종 소방관도 숨진 채 발견…사망피해 모두 2명

이들은 불길이 급격히 확산해 현장에 고립된 것으로 전해졌다.실종된 대원들의 위치 정보를 확인한 소방 당국은 오전 10시 2분께 완도소방서 소속 A(44) 소방위를 숨진 상태로 수습했다.



‘야경명소’ 응봉산 속앓이, 성동구 주민 ‘골목지킴이’ 로 해결[서울25]

서울 성동구는 응봉산을 방문하는 외부 차량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응봉산 골목지킴이’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응봉산은 한강과 서울숲을 비롯한 서울 동부권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야경 명소로 꼽힌다. 매일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활동한다.



인천시,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시내버스 요금 무료

올해 사업비는 170억원으로 전액 시비가 투입된다.이번 정책은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어르신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모든 사람 안전한 사회…'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한다. 이들 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게시판] 재난안전교육원·EBS, 재난안전교육 발전 업무협약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13일 재난안전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가진 교육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재난안전 분야의 교육·연구 역량과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13일 재난안전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나프타 등 플라스틱 원료 수급 불안에…'소비 줄이기 캠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부터 6개월간 플라스틱 소비 줄이기 실천 서약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캠페인에 참여하길 원하면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에 접속해 다짐을 작성하고 9대 수칙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남기면 된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석유 수급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플라스틱 소비 줄이기 운동을 펼친다.



완도 화재 사망 소방관들, 거센 불길 확산에 고립된 듯

당시 이들은 화재 현장인 창고 내부로 투입됐었는데, 불길이 갑자기 거세지면서 연기가 치솟아 창고 안에 고립됐던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완도서 소방관 2명, 화재 현장 고립돼 참변(종합)

정회성 천정인 정다움 = 전남 완도의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2명이 불길이 급격히 확산한 현장에 고립돼 숨졌다. 소방 당국은 오전 8시 31분께 선착대 도착 후 오전 9시를 기해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이후 내부에 진입한 소방관 2명이 오전 9시 2분께 실종됐다. 당국은 인원 115명, 장비 39대를 투입해 오전 11시 26분께 진화를 마무리했다.



포항해경, 갯바위 좌초 어선 승선원 6명 모두 무사히 구조

포항해양경찰서는 12일 구룡포 앞바다에서 좌초된 어선 A호의 승선원을 모두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완도 화재 현장서 소방관 2명 순직…3시간 만에 완진

이어 오전 11시 34분 대응 단계도 해제됐다.이번 화재로 구조대원 1명과 화재진압대원 1명 등 소방대원 2명이 순직했다.공장 관계자 1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서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던 중 토치를 사용하다 불이 시작됐다는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소방청장도 현장으로 출동 중이며, 관계 당국은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연세대서 공연 매표 대기 인파 넘어져…1명 부상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12일 인파 밀집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쳤다.



충북 광역이동지원센터 출범 2주년…지역 교통약자 동반자 됐다

충북광역이동지원센터가 지역 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5월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출범한 이후 126만 7779명이 이용했다. 배차 요청에서 승차까지 대기시간은 광역이동지원센터 출범 시점인 2024년 5월 20분 45초를 기록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대수는 2024년 195대에서 지난해 202대로 늘었고, 이 기간 운전원 역시 221명에서 235명으로 증원됐다.



완도 창고 화재 "페인트 제거에 토치 사용 중 불"

이 과정에서 건물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토치를 사용하던 중 불이 났다고 공장 관계자는 소방에 진술했다.



보령서 패러글라이딩하던 50대 실종…경찰·소방 수색 중

충남 보령에서 패러글라이딩하던 50대가 실종돼 경찰과 소방·해경이 수색하고 있다.



춘천 풍물시장 '춘풍야장 2.0' 개장...야간 관광명소 도약

지난 10일 열린 개장식은 마칭밴드 퍼레이드와 레크리에이션, 바이올린과 버스킹 공연,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풍물시장은 지난해 야시장 운영을 통해 방문객 5만 2000명, 매출액 5억 3000만원을 기록하며 지역내 전통시장 활성화의 기반을 다졌다.올해는 콘텐츠와 체류 기능을 강화한 '춘풍야장 2.0'으로 한 단계 도약을 추진한다.특히 단순 먹거리 중심을 넘어 △특화 먹거리 및 시그니처 메뉴 개발 △버스킹·공연 등 문화 콘텐츠 정례화 △고객 참여형 품질관리(QC) 시스템 도입 △미디어 아케이드 구축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콘텐츠형 야시장'으로 고도화시킬 계획이다.김진태 지사는 "풍물 시장은 하드웨어를 넘어서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 면서 "앞으로 풍물 시장과 함께 멋진 주말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소방서장 "화재 2차 진입 중 유증기 폭발"

전남 완도 수산물 가공 공장 냉동창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유증기로 인한 폭발이 발생해 진압 중이던 소방대원 2명이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 석탄산업전환지역 저소득 대학생 등록금 지원

이는 지역 인재 양성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이어오는 대표 교육복지 정책이다.



지식재산처,K-브랜드 정부인증制 도입...추경 95억원 확보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주요 수출국에 등록하고, 기업은 자율적으로 제품에 부착해 한국기업의 정품임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부담과 위조상품 유통 확대로 피해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95억원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인증상표에 적용된 첨단 정품인증기술을 통해 해외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진품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된다.



강원소방, 군용 위험물시설 389곳 안전관리 강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도내 군용 위험물시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자 군부대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군부대와 협업해 위험물시설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 현재까지 군용 위험물시설 1천532곳을 관리하고 있다. 나머지 389곳에 대해서도 군부대에서 '군용 위험물시설 현황서'를 제출하면 관할 소방서가 검토한 뒤 완공검사확인증을 나눠주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산업재해 등 5대 분야 대책 총괄

산업재해와 자살 등 국민생명과 직결된 정부 대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한다. 이들 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맡는다. 국민 누구나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제정안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송달 요건 못 갖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취소해야" 법원

병무청은 다음해 A씨에게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지만, A씨는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라고 생각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표명서를 보내고 소집 일자에 입소하지 않았다.이에 병무청은 지난 2024년 2월 A씨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잠정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고,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반송됐다.병무청은 사전통지서를 직접 방문해 받아 가라는 내용의 공고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으로 A씨에게 사전통지서와 소명 서식을 공시송달했고, 지난 2024년 12월 A씨의 인적 사항과 기피 요지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이후 A씨는 병무청의 인적 사항 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A씨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소명서를 제출할 기회가 없었고,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병무청이 처분을 내렸다며 절차 위법을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무청의 공개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병무청이 병적조회서를 통해 A씨의 주소지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확보했음에도 A씨의 다른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 절차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 공개처분은 공개대상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와 관련한 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명태균 재판에 김건희 출석할까…삼성전자 기밀유출 첫 재판[이주의 재판일정]

이번 주(13일~17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변호인 측이 증언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실제 증언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서증조사와 함께 특검의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관련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삼성전자 특허 기밀 유출 사건도 15일 첫 공판을 맞는다. 또 C씨는 2022년 7월경 회사 직원에게 해당 특허 분석자료 검토를 지시하고 이를 활용·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6일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C씨에게 업무상으로 연락했고, 전송한 기술 분석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진주 승산마을, 유엔관광청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후보 선정

유엔관광청은 향후 추가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대림 "1260억원 민생안전망 구축"… 고유가를 제주 구조 위기로 규정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생부터 챙기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바로 현장으로 향했다.문 후보는 이번 유가 급등이 특정 업종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문 후보는 "성립전 예산을 활용해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지원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도민 부담을 서둘러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후보는 특히 모슬포항 현장에서 만난 어업인들의 절박함을 거론했다. 유가 충격을 도정이 직접 떠안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문 후보는 상시 대응 장치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임시방편식 대응을 반복하지 않고 제도 안에서 자동 대응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섬 지역의 구조적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 구상도 다시 꺼냈다. 문 후보는 지난 1일 대표발의한 '제주 물류기본권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가 안고 있는 상시적 운송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마약 밀수 역대급 폭증… '국제공조'는 수사 구멍 불가피 [김동규의 마약이야기]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동기 대비 건수 기준 13% 증가한 규모다. 세관의 상시 전수 검사에도 적발량이 늘어난 것은 실제 밀수 시도 자체가 그만큼 빈번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마약 수요 또한 뚜렷한 증가세다. 대검찰청 집계 결과 지난 1월 적발된 마약 사범은 1847명으로 전년 동월(1675명) 대비 10.3% 늘었다. 이 과정에서 태국 마약통제청(ONCB) 수사팀이 직접 인천지검을 방문해 유통책을 면담하는 등 긴밀한 공조가 이뤄졌다. 또 검찰은 이를 토대로 태국 체류 총책에 대한 체포를 요청한 상태다.문제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찰이 마약 수사에서 전면 손을 뗀다는 점이다.



올해 순직소방관 3명으로…10년來 35명 진압·구조활동 사망

12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2명이 현장에 고립됐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화재 신고를 받고 오전 8시 31분께 현장에 도착해 불이 난 냉동창고에 진입했다가 오전 9시 2분께 실종됐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대원들은 냉동창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유증기로 인한 폭발이 발생해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청은 숨진 소방관들의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일반 순직 소방관은 86명으로 연평균 8.6명이다.



서울시, 1인가구 위해 건강·이사·정서 동행서비스 확대

서울시는 기존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건강동행서비스로 개편해 의료 이용 전반에 도움을 제공한다.재활센터와 건강검진기관 이용도 포함되며, 동행매니저는 진료, 검사, 약국 이용, 귀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보조 역할도 수행한다.건강동행서비스는 월 최대 10회, 연간 최대 200시간 제공된다. 5월부터 시간당 이용요금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조정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은 연 48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 의심받는 수사기관들..."법조인 직업 윤리 지켜야"[서초 삼거리]

시민의 인신까지 구속하는 권한을 지닌 수사기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뇌물죄의 경우 수수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7년, 3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10년, 1억원 이상이면 15년이 적용된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받은 시계와 현금의 합계가 3000만원 미만이라고 판단해 공소시효 7년을 적용했고,. 현금 수수 역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는 입증할 뚜렷한 물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문제는 합수본의 수사 종결을 결정·발표한 시점이 지난 10일이란 점이다. 이는 전 의원이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결정된 다음날이다. 김지미 특검보가 정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소속 방송에 출연했기 때문이다.특검팀이 수사기간 중 공식 브리핑 외에 특정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열대거세미나방 올해 첫 확인… 최근 5년 중 가장 빠른 유입

제주에서 비래해충인 열대거세미나방이 올해 처음 확인됐다. 발견 시점은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빠르다. 최근 5년 첫 발견 시점을 보면 2021년 4월 24일, 2022년 5월 17일, 2023년 4월 18일, 2024년 4월 11일, 2025년 4월 21일이었다. 올해가 가장 이른 셈이다.열대거세미나방은 봄철 편서풍을 타고 중국 등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비래해충이다. 통상 피해는 5월 초부터 본격화하는데 올해는 유입 시점이 빨라진 만큼 피해 발생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농업기술원은 열대거세미나방 피해를 줄이려면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알에서 막 깨어난 어린 애벌레 단계에서 약제 효과가 가장 높다.



"혼자 이사할 때 막막했는데"…서울시 '동행서비스' 확대

서울시는 1인 가구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지원하기 위해 동행매니저가 함께하는 '동행 서비스'를 확대한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병원안심 동행서비스가 건강 동행서비스로 변경된다. 병원 방문으로 한정된 동행 범위도 재활센터·건강검진기관 방문으로 넓힌다.건강 동행서비스는 월 최대 10회, 연 최대 200시간 제공한다.



전체 16%뿐인 '신의 직장'…월급 200만원·근속연수 '2배' 격차

1차 시장은 대기업 상용근로자와 고용주를 의미한다. 일자리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근속연수 역시 1차 시장은 11년3개월을 기록해 5년9개월에 그친 2차 시장보다 약 2배 길었다.



중동발 나프타 수급 불안…정부, ‘플라스틱 절감’ 범국민 캠페인 추진

정부가 중동 전쟁발 플라스틱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민 플라스틱 절약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중동 사태로 인한 석유·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비해 플라스틱 의존도를 줄이고, 일회용품 중심의 소비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부는 먼저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9대 수칙’을 마련해 국민·공공기관·기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민이 일상 문제 해결하는 '제주생활실험' 참여팀 모집

제주도 소통협력센터는 오는 24일까지 '2026 일상생활 속 문제해결 프로젝트-제주생활실험'에 참여할 팀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제주도에 소재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법인·기업 등으로, 제안한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시도하고자 하는 팀이다. 제주도 소통협력센터는 5개 팀을 선정해 최대 770만원의 실행 예산과 중간 활동 간담회를 통한 참여자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미디어로 보는 일제강점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인문학 특강 개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미디어로 읽어보는 일제강점기’를 주제로 2026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인문학 특강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휘발유 가격 치솟는데…경기서 가짜 석유 적발

이 조항에 따르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A 주유소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화성의 B 주유소 역시 같은 조항을 위반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불법 석유 유통, 매점매석, 가짜 석유·혼합 판매 등이 단속 대상이다.이수



제주도, 국가도서관위 우수기관 선정… 도서관 정책 2년 연속 성과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실시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5년 추진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종합계획과의 부합도와 이행 충실도, 목표 달성도를 종합해 우수기관을 가렸다.제주도는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도서관 정책을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로 다듬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단순 독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주어를 다음 세대와 나누고 세대 사이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 '돈 받고 종목 추천' 유튜버 5곳 적발

금융감독원은 12일 유료로 종목을 추천하거나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유튜브 5개 채널에서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하고 엄중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유튜버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법령 위반 사안에 따라 필요시 해외 금융당국과도 적극 공조해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 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韓서 발견된 이토 히로부미 친필…'친일파' 비난 우려해 은밀히 보관한 듯"

"지는 꽃잎이 지면에 가득 떨어지고 봄비와 조화를 이뤄 아름답구나"로 해석된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한·일 전문가들은 이 글씨의 의미를 두고 서로 다르게 해석했다.한국 전문가는 일본이라는 꽃이 조선 땅에 쏟아지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든 성과를 칭송하는 내용이라고 봤다.그러면서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한국인에게는 굴욕적 문구"라고 지적했다.반면 일본 서적 역사를 연구하는 일본인 연구자는 "벚꽃의 낙화와 봄비의 조화를 노래한 것으로 정치적 의도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봤다.교도통신은 "이토 글씨는 한국에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확인됐다"면서도 조선 침략의 원흉이라는 부정적 인상 때문에 작품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고 남아 있는 작품의 실태도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고 짚었다.



尹정부 첫 검찰 수장, 이원석 "내 편 수사했다고 국회, 검찰 총동원"

윤석열 정부에서 첫 검찰 수장을 지낸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작심 비판했다.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16일 출석을 앞두고 있는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국정조사가) 수년간 수십∼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정치권에 대해 수사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여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이러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내 편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와 법무부, 검찰, 공수처, 특검 등이 총동원돼 국정조사, 고발, 감찰, 징계, 수사, 출국금지를 착착 진행하고 이를 공공연히 공표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수사로 따진다면 보복, 표적, 기획, 편파, 강압수사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전 총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수사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다.그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 중인 사건, 특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국회가 국정감사를 한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아울러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는 국정조사법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며 "수사 일선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애써온 검사는 물론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과 판사에까지 외압을 가하는 국정조사는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전 총장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을 이끌었지만, 김건희 여사 사건 등 정권과 연관된 주요 수사에서 원칙론을 내세우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완도 창고 화재, 유증기 폭발 급속도로 확산…고립 소방관 참변(종합)

그러나 공장 내부에서 다시 연기가 보이자 대원들은 화재 진압을 위해 2차 진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천장에 머물러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불이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 서장은 "패널 안에 우레탄폼이 내장돼 있어 물이 내부까지 흡수가 되지 않았다"며 "샌드위치 패널 사이에서 계속 연기가 발생해 수색과 구조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불은 공장 관계자가 에폭시 페인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효리 부친상…남편 이상순과 빈소 지켜

이효리는 과거 한 방송에서 아버지가 투병 중이라고 밝혔다. 이효리의 소속사인 안테나 측은 12일 이효리가 부친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효리는 남편인 가수 이상순(52)과 함께 빈소를 지키고 있다.



연세대 공연 매표 대기자 몰려 22명 경상…1명 병원 이송

나머지 21명은 현장에서 소독을 받는 등 치료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당국과 주최 측은 현장 질서 인력 등을 배치하는 등 현장 안전 관리 추가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비판’ 발언에 한국 시민사회도 호응···더 적극적인 비판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스라엘에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자 한국 시민사회가 호응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방법의 아쉬움을 언급하기보다는 내용에 동의하며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을 연달아 내놨다.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외교적 부담’ 운운하는 부화뇌동을 멈추고 이스라엘 등이 자행하고 있는 불법 침략과 반인도범죄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자 식민지배 역사를 공유하는 나라로서 책임 방기를 멈추고 적극적 행동으로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적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지난 11일 “이 대통령이 인용한 계정은 반이스라엘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거짓을 유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며 반발했다.



“비 오면 코 막던 탄천, 이젠 1급수 생태 쉼터로”

“예전에는 비만 오면 악취가 올라오고 하천이 넘칠까 걱정돼 발길을 끊었죠. 이제는 날씨만 좋으면 무조건 나옵니다.”11일 오후 경기 성남시 탄천 산책로에서 운동하던 박승철 씨(62)는 달라진 일상을 이렇게 전했다. 탄천 옆에는 돗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과 자전거를 타는 시민, 반려견과 산책하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생활하수 유입과 난개발이 겹치며 수질은 5등급까지 악화했고, 장마철마다 쌓인 퇴적토는 물 흐름을 막아 범람 위험을 키웠다. 성남시 관계자는 “집중 호우에도 안정적인 하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라고 했다.



‘1인 가구’ 이삿날 점검부터 전입신고까지 도와준다

서울시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상 속하는 ‘동행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24년 기준 약 40%에 이른다. 서울시의 동행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동행매니저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하는 제도다.우선 이사 당일 혼자 주택 내부 확인부터 행정처리 등을 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사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재수 불기소 후폭풍...검경 합수본, 법왜곡·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해

앞서 합수본은 전 후보가 2018년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시계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또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과 '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리며 지난 10일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합수본은 관련 증거 인멸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후 재판에 넘겼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인천시, 만 75세 이상 시내버스 노인 요금 무료화한다

인천시가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을 추진한다. 향후 시스템 사전 시험을 거쳐 안정성을 점검한 뒤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서초구 ‘펫티켓’ 합격하면 미용·약국 할인

이론·필기시험 통해 자격증 부여 서울 서초구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펫티켓(펫+에티켓)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펫티켓 인증을 받은 구민에게 동물 미용실 등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구는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 각각 1차례 이론교육과 실기시험을 거쳐 펫티켓 인증을 부여한다. 같은 달 18~25일엔 실기시험을 진행한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 "조작기소 국정조사, 법치주의·사법시스템 무너뜨려"

이어 "수년간 수십, 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며 "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증거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기소이자 무죄' 판결까지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전 총장은 "단적인 예만 들어봐도,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사가 회유하여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조서는 정작 법정에서 아예 증거로 쓰인 적도 없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러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며 "우리 법에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다음 번에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또다시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면 '조작기소를 조작'하였다고 재국정조사를 열고 재수사를 '조작수사'로 재재수사할 것이냐"라며 "보복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을 끊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헌법과 법률이 마련해둔 사법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만약 확정된 재판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절차를 거치면 된다.



'거지맵·거지방·가짜 배달앱'을 하시나요...고물가 직격탄 맞은 2030, 식비부터 줄였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소비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대학생 김모씨(24)는 "하루 식비를 9000원 안으로 맞추는 게 목표"라며 "배달은 거의 끊고 학식이나 편의점으로 끼니를 해결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식료품비는 80만원으로 전체의 37.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식비 절약 기조가 강화되면서 저가 식당 정보를 모아둔 지도 서비스 '거지맵'이 활성화되는 추세다. 포털에서 '거지맵'을 검색해 접속하면 2000원부터 최대 1만원 수준의 식당 목록이 지도 형태로 제공된다. 이용자들이 직접 등록한 식당과 후기 등을 확인하며 상황에 맞는 식사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해당 공간은 특정 지역이나 유사한 생활조건을 공유하는 이용자들을 찾아 저렴한 식당 정보와 식비 절약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일종의 '짠테크' 커뮤니티로 기능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하루 식비 5000원으로 버티는 사람에게 최고의 공간" "건강하게 절약하자는 분위기가 좋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가짜 배달앱' 역시 주목받고 있다.



노원우이마루 찾은 오세훈 "지천 바꾸는 일, 시민 권리 확장"

이어 "서울에는 332㎞의 실개천과 소하천이 있다. 한때는 그저 스쳐 지나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시민의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수(水)세권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2천400여건의 시민 제안과 투표, 전문가 평가를 거쳐 탄생한 이름"이라고 소개했다. 저는 그것이 도시가 책임져야 할 또 하나의 '격차 해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격차는 소득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천을 바꾸는 일은 환경 개선을 넘어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중동 전쟁 장기화에 캠페인 실시

정부가 플라스틱 소비 줄이기 캠페인을 펼친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등 수급 불안이 지속됨에 따른 조치다.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6개월간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한 실천 서약 캠페인이 열린다.



비밀의 초지, 이틀만 열린다… 제주마 100마리 초원 질주

평소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제주마방목지가 이틀 동안 개방된다. 이곳은 문화유산 보호구역이어서 평소에는 일반인 출입이 쉽지 않다. 축제 기간에만 초지와 방목 풍경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제주마와 흑우가 함께 있는 풍경도 이번 행사만의 장면이다.축제의 중심은 '제주마 입목 퍼포먼스'다. 100여 마리 제주마가 말테우리와 함께 드넓은 초원을 달리는 장면이 펼쳐진다. 말테우리는 말을 돌보고 모는 사람을 이르는 제주 말이다. 제주의 축산 자원을 한눈에 보여주는 자리이자 제주가 지닌 목축의 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걷기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올해는 동선을 넓혀 약 1시간 동안 평소 발길이 드문 방목지 풍경을 둘러볼 수 있게 했다. 잣성은 말과 소를 지키기 위해 쌓은 제주 전통 돌담이다.쉼과 체험을 함께 넣은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100여 마리 제주마가 노니는 초지를 배경으로 아웃도어 요가와 싱잉볼 명상이 진행된다.



오월드 탈출 늑대 '늑구' 수색 장기화…닷새째 행방 묘연

지난 9일 열화상카메라에 마지막으로 포착…드론 동원 수색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늑구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수색당국에 포착된 것은 탈출 다음 날인 지난 9일 오전 1시 30분께다. 지난 9∼10일 내린 비에 수색이 더디게 진행됐고, 지난 11일부터 날이 맑아져 드론을 10대 투입하며 집중적으로 수색에 나섰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수색당국은 늑구가 야산에 굴을 파고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르포]"민원인도 안 돼요?" 5부제 시행 속 '주차장 뺑뺑이'…지도앱 연동 요구 속출

근처 민간주차장에 대야 할 것 같다"고 이같이 말하며 발길을 돌렸다.정부가 중동전쟁 대응으로 자원안보위기 단계를 '경계'까지 격상하면서 지난 8일부터 일부 공영주차장에 차량 5부제가 시행됐으나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5, 0 쉬는 날'이라고 적힌 대형 안내판이 놓여 있었다. 한 운전자가 "1시간 걸려 왔다. 서류 하나만 내면 된다"고 호소했지만, 굳게 닫힌 차단기 앞에서 결국 유턴했다. 모두 장애인 차량 표시가 없었고, 전기차나 수소차도 아니었다. 주차장 관계자는 "대부분 법원 내 어린이집을 방문한 부모 차량"이라며 "잠깐 픽업하는 수준에서 허용하지만, 5분 이상 체류할 경우 일일이 찾아가 이동을 안내하고 있다. 수리 기사 차량도 들여보내지만, 이외 재판이나 소장 접수 등 개인적인 용무로 온 차량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공공기관과 달리, 공영주차장에서는 혼선이 벌어졌다.



"정원 15명인데 12명뿐"…종합특검, 대북송금 수사 난항

이 중 1명은 파견 절차를 밟다가 최근 돌연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종합특검에 배치된 검사는 12명으로 특검법상 정원인 15명에 못 미친다.당초 특검팀은 3명의 검사가 추가로 오면 2명을 대북송금 수사팀에 배치할 계획이었다. 게다가 앞선 3대 특검과 상설특검에 이미 50명이 넘는 검사가 차출돼 물리적 여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완도 냉동창고 화재진압 중 소방관 2명 잃었다…올해 3명째 희생

전남 완도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2명이 순직했다. 이번 사고로 올해 순직한 소방관이 3명으로 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2명이 진압 과정에서 고립돼 숨졌다.순직한 대원은 완도소방서 소속 박 소방위(44)와 해남소방서 소속 노 소방사(31)다. 이들은 오전 8시 31분께 현장에 도착한 뒤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창고 내부로 진입했다. 이후 오전 9시 2분께 내부에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다.실종 약 1시간 만인 오전 10시 2분께 박 소방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어 오전 11시 23분께 노 소방사가 현장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됐으나 결국 순직했다. 아내와 세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 함께 순직한 노 소방사는 2022년 임용됐다.



AI튜터 외국어부터 집수리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3개 강좌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5월 전문·문화교육 수강생 410명을 모집한다. 생활기술과 자격증, 외국어, 문화예술을 한데 묶은 23개 과정이다. 취업 준비부터 여가 활동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게 짰다.접수 기간은 15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19세 이상 제주도민이면 참여할 수 있다.이번 교육은 전문교육 15개, 문화교육 8개 과정으로 나뉜다. 배워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생활형 강좌와 취·창업 준비 강좌를 함께 넣었다.눈에 띄는 과정은 '온라인 AI튜터와 함께하는 외국어 스피킹'이다. 5월 시범 운영으로 처음 선보인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습자 수준과 속도에 맞춰 외국어 말하기를 연습하는 방식이다.



유증기 쌓인 냉동창고 다시 들어갔다가 '펑'…고립 소방관 참변

당시 완도·해남소방서 소속 소방대원 7명은 냉동창고 화재 진압을 위해 2차 내부 진입을 한 상황이었다. 이미 1차 화재 진압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되는 화재를 진화한 직후이기도 했다. 당시 대원들은 연기가 나던 샌드위치 패널 벽면을 절단기로 잘라내는 등 1차 진압을 통해 더는 연기가 보이지 않자 공장 밖으로 일단 철수했었다. 대원들은 연기가 나는 부분만 서둘러 조치하면 쉽게 화재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차 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연기가 나는 샌드위치 패널 안에 숨어 계속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설계 착수

정봉수 경기도청 동물복지과장은 "생태관찰원 조성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기능을 재활과 교육으로 대폭 확대·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생태 교육을 통해 도민들이 생태 보전 가치를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야생 동물 자연 복귀를 돕고, 도민에게 현장 중심 생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경기북부 야생 동물 생태관찰원'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했다. 설계 단계부터 야생 생물, 환경, 건축, 지반, 전기·통신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야생동물에게 최적의 재활 환경을, 도민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공간을 제공한다.



[단독]중앙대, 수시 지원자도 타대학 정시 허용?…교육부 “위법”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중앙대는 최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나 대교협도 이에 중앙대 설명회 이후에야 파악했다.



크루즈 2척 들어와도 버스 숨통… 강정항 주차난 풀 지원시설 만든다

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일대에 주차장과 친수공원을 갖춘 크루즈지원시설이 들어선다. 문제는 크루즈선이 커질수록 한 번에 몰리는 버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이다. 차량 흐름이 막히고 관광객 이동도 늦어지면서 항만 운영의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크루즈 관광은 입항 시간대에 교통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특징이 있어 주차 공간 부족은 곧바로 혼잡으로 이어진다. 제주도는 항만 배후 공간을 주차장 일변도로 두지 않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제주도는 이 사업을 위해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진화 중 소방관 고립…2명 순직 [종합]

전남 완도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이 내부에 고립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장에 머물러 있던 유증기의 폭발로 불길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5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 진압 과정에서 오전 9시2분께 내부에 들어간 소방관 2명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어 오전 11시23분께 해남소방서 소속 B(30) 소방사도 숨진 채 발견됐다.이날 화재는 공장 바닥의 에폭시 페인트 제거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토치를 사용해 페인트를 제거하던 중 불이 붙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로 올해 순직한 소방관은 3명으로 늘었다.



‘퇴계 마지막 귀향 재현’ 마무리…역대 최대 인원 참여

황명석 권한대행은 “여정의 일부를 함께하며 퇴계 선생께서 남기신 ‘소원선인다(所願善人多·착한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원한다)’의 가르침을 되새겼다”며 “경북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약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폐막행사에는 황명석 경북지사 권한대행, 배용수 안동 부시장, 김병일 도산서원 원장과 재현단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폐막식에서 14일간 재현단의 경과 영상 시청과 소감문 발표 등으로 귀향길 여정 속에서 느낀 퇴계 정신의 가치와 개인적 성찰을 함께 나눴다.



‘세 남매 아빠·예비 신랑’···두 소방관은 끝내 나오지 못했다

전남 완도군에서 12일 오전 발생한 수산물 냉동창고 화재 현장을 진압하러 들어간 소방관 2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순직한 두 소방관은 세 남매의 아버지와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애도를 표하며 현장 대원들의 안전한 임무수행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화재는 이날 오전 8시25분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수산물 가공·건조 냉동창고에서 발생했다. 당시 냉동창고 내부에서는 바닥의 에폭시 페인트 제거를 위한 토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작업 중 발생한 인화성 증기에 토치 불꽃이 옮겨붙으며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발생 약 35분 만인 오전 9시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오전 9시 2분쯤 천장에 쌓여 있던 유증기가 한꺼번에 폭발하며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실종 1시간여 만인 오전 10시2분쯤 창고 입구로부터 5m 지점에서 숨진 박 소방위를 발견했다. 이어 오전 11시 23분쯤 입구에서 3m 안쪽 지점에서 숨진 상태의 노 소방사를 찾았다.



“밤마다 트로트 가수가…” 꿈속에서 악수하더니 ‘5억 대박’ 터졌다

A씨는 전남 여수시 성산로의 한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평소 매주 한 번 퇴근길에 로또와 스피또를 구매해 온 A씨는 최근 기이한 꿈을 자주 꿨다고 밝혔다.



복권기금 87억원으로 제주 해녀 삶과 건강 지킨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복권기금 87억원을 투입해 해녀어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에 65억6500만원,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에 21억5100만원이 들어간다.의료비 부담을 덜고 고령 해녀의 생활도 함께 받치는 구조다.이번 사업은 해녀의 일 자체가 위험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해녀는 산소공급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물질을 한다. 그만큼 잠수병과 근골격계 질환, 만성 통증 같은 건강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제주도가 진료비 지원과 수당 지급을 함께 묶은 배경도 여기에 있다.진료비 지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통해 매달 지급한다. 해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바다 환경도 달라지면서 해녀 수는 꾸준히 줄고 있다.



보령서 패러글라이딩 하다 실종된 50대, 심정지 상태로 발견(종합)

충남 보령에서 패러글라이딩하다 실종된 50대가 19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오세훈, '노원우이마루' 언급…"지천 바꾸는 일, 시민 권리 확장"

그러면서 "어떤 풍경 속에서 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서도 삶의 질은 분명히 갈라진다"며 "지천을 바꾸는 일은 환경 개선을 넘어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원우이마루를 언급하며 지천을 바꾸는 일이 곧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어 "어디에 살든, 어떤 형편이든, 누구나 좋은 공간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걷고 싶고, 머물고 싶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장소는 서울 전역에 고르게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직 소방관, 예비신랑·다자녀 아빠…"안타까움 크다"

신고 접수 6분 만인 오전 8시 31분께 해남소방서 북평지역대 선착대가 도착했다. 해남소방 지역대·완도소방 본대가 현장 진입에 나선 오전 8시 40분으로부터 20분여 지난 시점이었다.이들은 창고 안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가 급격히 확산해 현장에 고립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상반기 최대 5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태온 착한가격업소에 상반기 공공요금을 지원한다.제주도는 2026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월 31일 기준 도내 착한가격업소 395개소다. 총사업비는 2억4000만원이다.이번 지원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용한 전기·가스요금을 대상으로 한다. 업소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업소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제주도가 이 사업을 앞당긴 배경은 분명하다. 당초 5월 지급 예정이었지만 고유가와 공공요금 부담이 커진 상황을 감안해 한 달 먼저 집행하기로 했다.



이유 없이 음주 측정 거부한 40대 벌금 7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관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한 정황이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는 등 20분간 측정을 거부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완도서 소방관 2명 냉동창고 화재 진압 중 고립 참변(종합2보)

숨진 소방관들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 2차로 진입한 창고 내부에서 유증기가 폭발해 급속도로 확산한 불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12일 오전 8시 25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오전 8시 31분께 선착대가 도착했고, 오전 8시 38분께 1차로 진입한 대원 7명이 내부에 있던 업체 관계자를 구조해 밖으로 나왔다. 진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오전 8시 45분께 대원들은 2차로 다시 진입했고, 이후 오전 8시 55분께 불길이 갑자기 거세지고 다량의 검은 연기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내부 대원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고 오전 9시를 기해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고립된 대원들의 위치 정보를 확인한 소방 당국은 오전 10시 2분께 창고 내부에서 A 소방위를 숨진 상태로 수습했다. 이후 오전 11시 23분께 B 소방사도 숨진 채 발견됐다. A 소방위와 B 소방사는 진화 현장에 투입된 선착대에 포함됐다.



화마에 고립돼 주검으로 돌아온 소방관…동료들 눈물

마지막으로 수습된 동료가 구급차에 실리는 순간, 현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한 듯 무너졌다. 12일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 현장. 치솟는 불길에 고립됐다가 숨진 동료가 구급차에 실리자 말을 아끼며 자리를 지키던 소방대원들 사이에서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일부는 몇 걸음 다가섰다 이내 멈춰 섰고 또 다른 이들은 구급차 주변에 모여 선 채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고 또 다른 이는 얼굴을 감싸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패러글라이딩하던 50대, 실종 신고 19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 발견

경찰과 해경, 소방 당국은 사고 인근 지역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으며, 실종 신고 접수 19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1시50분께 대천해수욕장 해상에 빠져 있는 A씨를 해경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충남 보령에서 패러글라이딩 중 실종된 50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토론 회피 정조준한 위성곤 "면접 안 보고 합격 기다리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이 문대림 후보의 방송 토론·대담 불참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면접도 안 보고 합격통지서를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까지 꺼냈다. 공개 토론은 후보가 도민 앞에서 정책과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데 이를 피하는 건 검증 자체를 피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논리다. 공개 토론이 선거 검증의 중요한 절차라는 뜻이다.위 의원은 문 후보의 과거 발언도 다시 꺼냈다. 또 "참모가 써준 자기소개서는 화려할 수 있어도 면접장 문을 걸어 잠그는 신입사원에게 돌아갈 건 불합격통지서"라고 몰아붙였다.문 후보가 내세운 공개 행정 공약도 겨눴다. 토론이 무산되면 "왜 피하느냐"는 공세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위성곤 의원은 "언론사 토론은 도민에 대한 의무"라며 문 후보의 토론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완도 화재 참변 소방관 전남도지사장 엄수

전남 완도 수산물 가공공장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숨진 소방관들의 영결식이 전남도지사장으로 엄수된다.



보석 후 첫 집회 나선 전광훈 “우리가 이겼다”···지지자들 “무죄” 주장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난 후 12일 오전 첫 설교에 나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리는 이겼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다. 전광훈TV 유튜브 갈무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광화문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영상으로 설교에 나선 전 목사는 “우리가 이겼다”고 외쳤다. 지지자들도 전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며 호응했다. 전 목사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의 야외 예배에 영상으로 참석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7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전 목사는 강단에 오르자마자 “주먹 다지시고 자, 우리는 이겼습니다.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전 목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 1인당 미제사건 작년 135건…1년새 1.8배로 늘어

12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검사 한 명당 평균 미제 사건 수는 2024년 12월 73.4건에서 지난해 11월 135.7건으로 11개월 만에 1.8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휴직한 검사는 총 132명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다.



"나중에 친구 탈 거에요"…좌석버스 빈자리 못 앉게 한 '빌런' 아줌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 글을 쓴 A씨는 "내가 타는 버스는 좌석버스라 기본적으로 의자가 두 개씩 붙어 있다. '라고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며 받아쳤고, 두 분 사이에 언쟁이 발생했다. "제정신 아닌 분은 그냥 집에만 계셔라. 버스에서 자리 맡는 게 말이 되냐", "그냥 네 차를 끌고 다녀라 아줌마야. 공공장소 기본 매너가 없다", "주차장서 자리 맡아 두는 아줌마랑 뭐가 다르냐" 등 비판이 이어졌다.



재판소원 도입 한 달째 전원재판부 회부 ‘0건’…‘1호 사건’은 언제쯤?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한 건도 본안 심사대에 오르지 못했다. 이제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재판소원의 입법 취지가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84건이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 7일까지 세 차례 사전심사를 열어 이 중 194건을 심리했고 전부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헌재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서 전원 일치로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형식적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건들은 모두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최소한 대법원판결까지 모두 거친 뒤, 판결 확정 30일 이내 청구한 사건만을 헌재가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형식적 요건에 더해 ‘기본권 침해’ 등 청구 사유도 엄격히 따졌다. 헌재는 재판소원 각하 사건 194건 중 128건(66%)을 ‘청구 사유가 미비하다’며 각하했다. 본안 판단을 받으려면 단순히 법원이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기본권 침해를 어느 정도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의 엄격한 잣대를 두고 기본권 보장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소원 도입 초기 몰려든 사건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털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량 표시 못 믿겠네"…4개 중 1개는 내용량 부족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량표시상품 1002개를 대상으로 내용량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상품별 내용량의 평균값을 보면 조사 대상 상품의 25%가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제조업자가 법적 허용오차 기준 내에서 내용량을 적게 채우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했다는 의미다.정부는 이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큼 다가온 초여름…낮 최고 26도

당분간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수준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월요일인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다고 12일 예보했다. 오는 14일과 15일에도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다. 남부지방도 13일 밤부터 흐려지겠다. 평년을 웃도는 기온은 4월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학수학 과제가 '벚꽃 명소 인증샷'…교수의 '깊은 뜻' 화제

'라는 설명이 담겼다. 집 앞이나 캠퍼스 내 벚꽃이 아닌 반드시 벚꽃 명소를 방문할 것도 강조했다.해당 공고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퍼지며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 2만여개를 기록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교수님 마음이 느껴진다. 인생 선배 같다", "대학은 낭만을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의 정서까지 챙기시는 멋진 교수님"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호평했다.화제가 되자 강 교수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세자녀 아버지, 결혼 앞둔 예비신랑...완도 소방관 두명,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전남 완도의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2명이 현장에 고립돼 숨졌다.



춘천 서면서 산불…30여분 만에 진화

산림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포항 자원순환시설서 불…인명피해 없어

12일 낮 12시 42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나 2시간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시설 내 컨베이어 벨트와 생활 쓰레기 100여t이 소실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자연 발화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픽! 임실] "벚꽃 엔딩 즐기러 오세요"…옥정호의 봄

이번 축제는 '천만 관광 임실 시대'를 여는 대표 봄 축제로서의 명성을 알리기 위해 벚꽃 만개 시기에 맞춰 기획됐다.



행안장관 "완도화재 순직 소방관에 명복…현장대원 안전에 매진"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



완도 화재로 소방관 2명 순직…민형배·김영록, 선거 접고 현장 달려가

두 후보 모두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약속하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 진화 작업 중 소방관 2명이 화염에 고립돼 끝내 목숨을 잃었다.민형배 후보는 이날 선거 유세를 전면 중단하고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교도소 동료 재소자 폭행’ 수용자, 2심도 징역 6년

대구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송민화)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직업훈련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종이문화재단, 'K-종이접기·종이문화로 새한류 창조' 봄 세미나

세미나에는 전국 교육원장·지부장과 종이접기 지도자 그리고 애호가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한류의 다음 주자는 K-종이접기가 될 것"이라며 "종이접기와 종이문화의 세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와 역사를 지구촌 곳곳에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지도자의 교수 역량 강화, 세대 공감 놀이·창의인성과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를 외쳤다. 이어 서현경 대구수성종이문화교육원장과 부수빈 평택청북지부장이 '대한민국 종이접기·종이문화 세계화' 선언문을 낭독했고 참가자들은 지구촌 곳곳에 종이접기 전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세미나는 한국토탈공예협회의 박미자 회장과 장은자 이사가 각각 '통합적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토탈공예 마스터'와 'K-종이접기 창의 교육'을 주제로 강연했다. 또 이인경 한국종이문화산업평가원장의 'K-종이접기 마에스트로를 위한 창작수업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또 장은자 한국토탈공예협회 이사와 현민정 한국사회복지문화개발협회 이사도 신임 임명장을 받았다.



경부고속 기흥휴게소 부근 고속버스서 불…승객 20여명 대피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오후 4시 20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3살 아들 의식불명’ 친부 구속심사…“학대 인정하나” 질문에 ‘침묵’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씨가 12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께 양주시 옥적동 아파트 자택에서 아들 B 군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부서의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전문병원 의사의 진단 확인 등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신고는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날씨]서울 낮 최고 26도까지 올라 ‘포근’…짙은 안개

기상청은 12일 “내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고 예보했다.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



“7년째 잠자는 법…국회의원이 날 하늘로 밀어 올렸다” 2주째 고공농성 중인 택시노동자의 ‘호소’

고영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 사무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4시 30분께 인천 남동구 맹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 있는 20m 높이의 통신탑에 올라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제공. “이미 7년을 기다렸는데 또 2년을 미루겠다는 건 법을 시행하지 않고 폐기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2년 전에도 눈물을 머금고 기다렸는데, 또 다시 유예라니요. 고씨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 구조물에 올랐다. 성인 남성 한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남는다. 그는 “앉으면 기둥이 코앞에 있다. 앉은 채로 몸을 좌우로 움직일 수조차 없다”며 “잘 때도 다리를 펼 수 없고, 새우잠을 자기 때문에 수시로 잠에서 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가 좁은 자리를 지키는 것은 택시월급제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그러냐 여야는 개정안으로 이 법의 시행을 또다시 2년 추가 유예하기로 하고,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제 적용에서 일부를 예외하기로 했다.



행안장관 “완도 화재 순직 소방관에 명복” 소방청장 “유사 사고 예방책 강구”

12일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관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그러면서 “유가족과 동료 대원 여러분에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장례는 전라남도지사장으로 엄수되며, 영결식 일정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또 고인의 공적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옥조근정훈장 추서를 추진하고, 국립현충원 안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5분쯤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



고3 학평 미적분·기하 응시율 급감…'확통런'이 대세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사람은 10만487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5.8% 줄어든 것이다. 반면 확률과 통계 응시자는 22만744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9.5% 늘어난 것이다.통상 미적분과 기하는 자연계열 학생이, 확률과 통계는 인문계열 학생이 치른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5.2% 줄어든 것이다. 한편 사회 탐구 응시자는 50만3401명으로 나타났다.



경부고속 기흥휴게소 인근 고속버스 불…승객 20여명 전원 대피

불이 번지기 전 탑승자 전원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4시 20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보수 논객' 김진 前 중앙일보 논설위원 별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향년 67세.1959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영화 '님아, 그강을…' 강계열 할머니 별세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나온 강계열 할머니가 지난 10일 오후 세상을 떠났다고 영화를 연출한 진모영 감독이 SNS에 전했다.



박은식 산림청장, 속리산 일원서 산불 예방 캠페인

신림청은 박은식 산림청장이 12일 충북 보은 속리산국립공원 일대에서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상춘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근 마을회관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 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해 일상 속에서 노력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화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산불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전쟁추경’보니···청년·먹거리 55억인데 민원응대에 50억?

‘청년·먹거리 지원’ 예산 규모가 전체의 1.6% 수준에 그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으로 분류된 예산 내용이 실제로는 민원 응대를 위한 행정 비용에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 소관 추경 예산 중 정부가 내세운 청년·먹거리 지원 예산은 위기청년 지원 34억원, ‘그냥드림’ 사업 21억원을 합쳐서 55억원으로 전체의 1.6% 수준이다. 또 이와 비슷한 규모인 50억원을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항목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건강보험공단 민원응대를 위한 인력 및 시스템 구축’에 전액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목명만 보면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종 지원금 관련 민원에 대비한 행정 비용이다.



충남 서산 오존주의보 발령

12일 오후 5시를 기해 충남 서산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답보다 질문…AI시대 자녀, '퍼지적 사고' 키워라"

AI 시대엔 과거처럼 주어진 틀에 맞추기보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사람의 욕구를 읽고 설득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야 한다는 논리다. 그래서 제시한 인재상이 책 제목이기도 한 ‘퍼지 키즈(fuzzy kids)’다. ‘퍼지’는 흑과 백으로 나누기보다 모호함과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을 일컫는다. 비판적 사고와 통합적 판단, 공감 능력을 아우르는 인간 고유의 감각이다. 이를 키우는 방법으로 그는 ‘질문의 전환’을 제시했다. 단순히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현상의 본질을 파고드는 인문학적 질문을 던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소장은 서울대 입시 자료를 분석해 “합격생 상당수가 유년기부터 부모와 다양한 경험을 한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한 소장은 ‘디지털 거리두기’를 제안했다. 그는 “스마트폰과 AI에 과도하게 노출된 아이들의 뇌 활성도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다”고 소개했다



보령서 패러글라이딩 하던 50대, 실종 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

보령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40분께 대천해수욕장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중 연락이 두절됐으며 이를 지인이 신고해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경찰과 해경, 소방은 이 때부터 수색에 나서기 시작했고, 결국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보령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40분께 대천해수욕장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중 연락이 두절됐으며 이를 지인이 신고해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완도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다자녀 아빠와 예비신랑

전남 완도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2명이 순직했다. 이번 사고로 올해 순직한 소방관이 3명으로 늘었다.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의 한 수산물 가공·제조 업체 냉동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2명이 진압 과정에서 고립돼 숨졌다. 이날 사고는 밀폐된 공간에 쌓여 있던 유증기가 폭발해 큰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당시 선착대는 즉시 내부 진입을 통해 화재 진압과 인명 검색을 병행했다. 1차로 화재를 진압하고 부상자를 구조한 대원들은 현장 판단 회의 중 공장 내부에서 다시 연기가 보이자 진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재차 내부에 들어갔다.이후 화염이 분출하고 폭발과 함께 다량의 검은 연기가 발생했다. 세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따뜻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였다.함께 순직한 노○○ 소방사는 해남소방서 소속으로 2022년 임용된 젊은 대원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현장에 임해온 화재진압대원이었다.



배강민 김포시장 예비후보, 조승현 지지 선언…"김포 심장 다시 뛰게 할 적임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경선에서 배강민 예비후보가 조승현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원팀' 대열에 합류했다.배 예비후보는 12일 조승현 후보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유일한 적임자는 조승현 후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공식화했다.배 예비후보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저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만, 이는 패배가 아닌 김포를 위한 더 큰 단결의 밑거름"이라며 "개인의 행보보다 김포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특히 현 김포시정을 향해 "불통과 독선의 4년, 실패한 시정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허황된 공약과 정치적 도박으로는 시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배 예비후보가 조 후보를 지지하는 핵심 이유는 '검증된 행정력'과 '정책 실무 능력'이다.그는 조 후보를 '행정 전문가'이자 '교통 해결사'로 규정하며, "김포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실력을 검증받았고, 5호선 유치를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취임 즉시 성과를 낼 준비가 된 후보"라고 치켜세웠다.또 AI 시스템 반도체 허브 조성, 24시간 어린이병원 등 조 후보의 공약이 실체가 있는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에 조승현 예비후보는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연대 정치'를 통한 승리를 다짐했다.조 후보는 "경선 과정의 아픔을 알기에 배 후보의 결단이 더욱 소중하고 존경스럽다"며 "이번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닌 민주·개혁 진영 전체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조 후보는 이어 "민원 처리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기업 수준의 행정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이루겠다"며 "이를 위해 배강민 후보의 경험과 역량을 적극 수용해 강력한 '원팀 시너지'를 내겠다"고 약속했다.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지지 선언이 경선 판세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5부제 주차장 어디서 확인하나"...안내 분산에 혼선

방문 주차장의 5부제 여부를 미리 알기 위해 여러 곳을 '크로스체크'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8곳, 남산·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관광지 인근 주차장 6곳, 주거 밀집 지역 주차장 9곳,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10곳 등이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곳과 상가 밀집 지역의 노상 주차장들도 5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주차가 가능하다.문제는 어느 곳이 5부제를 적용 중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반대로 서울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여의도공원 주차장은 5부제 적용 대상이다.사실상 같은 지역임에도 5부제 적용여부가 다르기도 하다. 자치구 조례에 따라 구청이 운영하는 곳으로 5부제 시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완도화재 냉동시설 강한화염…순직대원 시야확보 어려웠을 것"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께 최초 화재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대는 오전 8시 31분 현장에 도착했다. 사고 당시 선착대는 즉시 냉동창고 내부로 진입했다. 구조대원 4명과 화재진압대원 3명 등 총 7명이 동시에 냉동시설 내부로 진입해 발화지점 제거와 인명 수색을 하던 중 원인 미상의 급격한 연소 확대가 발생했다. 현장 지휘팀장의 긴급 탈출 지시에 따라 5명은 신속히 탈출했지만, 내부에 있던 구조대원 1명과 화재진압대원 1명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박 모 대원은 오랜 기간 구조 현장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헌신적인 소방관이자 세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 노 모 대원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현장에 임해온 화재진압대원으로 올해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랑이라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전광훈, 석방 후 첫 집회 "감방 너무 감사…4억 넘게 받아"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전씨는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만 수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구치소에 영치금 보내준 사람들께 너무 감사하다"며 "하루에 4백만원이 되면 더 이상 안들어오는데 (막히니까) 결국은 우리 집사람한테 다 갖다줬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에게) 얼마 줬냐면 4억 가까이 들어왔다. 구치소에서 영치금이 꽉 차면 그건 내 계좌로 주는데 그거는 1억밖에 안들어왔다"라며 씁쓸해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전씨의 건강 상태를 등을 고려해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전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젠 봄, 내일 아침 5도 껑충…전국 낮 최고 27도

4월 꽃샘추위가 가고 마침내 봄이 찾아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5도가량 오르겠다. 기상청은 13일 전국 최고기온을 15∼27도로 내다봤다.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경남 서부 남해안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술 냄새 나는데…측정 거부 운전자 벌금 700만원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음주 감지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해당 자리를 벗어나려 하는 등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송파 올림픽훼밀리타운 최고 26층 6787채 대단지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가 최고 26층 높이, 6787채 규모 대단지로 거듭난다. 1988년 준공된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는 현재 4494채 규모로 서울 지하철 3·8호선 가락시장역과 가깝고 송파대로와 탄천 사이에 있다.계획안에 따르면 이 단지는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받는 6787채 단지로 재건축한다. 이 중 796채는 공공 주택이다.



구속됐다 '보석' 나온 전광훈, 광화문예배 화상설교 "이겼다"

다만 법원은 전 목사가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전 목사가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봤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2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광화문광장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구의원 진심이던 父, 땅 한평 없이 빚만 남겼을까 걱정" 상속포기 고민인 아들 [이런 法]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이런 法]은 여러가지 법적다툼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연재물을 구독해주세요. '' 장남인 제가 예금을 확인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어머니와 형제들이 함께 와야 한다고 했고, 예금 종류에 따라 절차도 제각각이더라"고 했다.이어 "돈을 찾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는걸 이제야 알았다. 아버지가 평생 남을 돕고 사신만큼 혹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건 아닌지 걱정된다. 그러면서 "한정승인 후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채권신고를 통지해야 하며, 알 수 없는 채권자를 위해 2개월 이상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완도 화재’ 인명 구조 중 고립… 돌아오지 못한 소방관들

전남 완도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2명이 순직했다. 이번 사고로 올해 순직한 소방관이 3명으로 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2명이 진압 과정에서 고립돼 숨졌다.순직한 대원은 완도소방서 소속 박 소방위(44)와 해남소방서 소속 노 소방사(31)다. 이들은 오전 8시 31분께 현장에 도착한 뒤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창고 내부로 진입했다. 이후 오전 9시 2분께 내부에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다.실종 약 1시간 만인 오전 10시 2분께 박 소방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어 오전 11시 23분께 노 소방사가 현장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됐으나 결국 순직했다. 아내와 세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 함께 순직한 노 소방사는 2022년 임용됐다.



연세대서 공연 매표 인파 넘어져…20대 외국인 부상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12일 인파 밀집 사고가 발생하면서 외국인 여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9분께 연세대 대강당 앞에 '2026 LOVESOME 조선미술관 뮤직페스티벌' 매표 대기 인파가 몰리면서 일부 관객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타박상 등을 입은 관객 23명도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TS 공연장서 입장 팔찌 500개 도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아리랑’ 공연이 열린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입장용 팔찌 500개가 사라져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공연장 입장에 필수적인 물품이 대량으로 반출돼 불법 거래나 부정 입장 시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3 학평서 과탐 응시자 35% 급감

지난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응시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확률과통계 응시자는 22만7444명으로 전체 수학 응시자의 68.4%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9.5% 늘어난 수치로 최근 6년 사이 가장 많았다. 통상 미적분과 기하는 자연계열 학생이, 확률과통계는 인문계열 학생이 치른다. 자연계열 학생이 과학탐구가 아니라 사회탐구에 응시하는 사탐런 현상도 극에 달하고 있다.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15만9866명으로 전년 대비 35.2% 감소했다.



법왜곡죄 타깃된 판·검사…하루 4명꼴로 고소·고발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법관과 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시행 한 달 동안 고소, 고발이 쏟아졌다. 논란이 된 판결과 수사로 고발된 법조계 핵심 인사뿐만 아니라 일선 형사법관까지 피의자가 되면서 ‘수사·재판 위축’이 우려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같은 달 25일까지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접수된 사건은 총 44건, 피의자는 118명이었다. 하루 평균 4명꼴로 법조계 관계자에 대해 고소·고발이 이뤄진 셈이다. 법조계는 삼권분립의 핵심인 법관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소송서 확보한 개인정보, 다른 재판에 낼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을 쟁점이 같은 다른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 활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완도 냉동창고 화재…소방관 2명은 돌아오지 못했다

12일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1층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거센 불길과 검은 연기에 맞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남 완도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 2명이 내부에 고립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장에 머물던 유증기가 폭발하며 불길이 급격히 확산해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5분께 완도군 군외면의 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 진압 과정에서 오전 9시2분께 내부에 들어간 소방관 2명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토치를 사용해 페인트를 제거하던 중 불이 붙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로 올해 순직한 소방관은 3명으로 늘었다.



금연구역인데 버젓이 흡연…"담배 피울 곳이 없어요" 한탄

흡연자가 길거리 불법 흡연에 내몰리고 있다. 금연구역이 빠르게 늘어나 담배 피울 곳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 흡연부스는 같은 기간 100개에서 133개로 33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자치구별로 흡연부스 수는 크게 편차를 보인다. 서초구가 39곳으로 가장 많고 성동구 14곳, 영등포구 10곳, 중구 9곳, 노원구 9곳 순이었다. 중랑·강북·관악구 등 11개 자치구에는 흡연부스가 전무하고 종로·마포·강서구 등 7개 자치구는 1~2곳에 그친다.금연구역 확대 속도를 흡연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해 흡연자가 거리로 밀려나고 있다. 평일인 지난 10일 낮 12시30분께 서울 여의도백화점과 오륜빌딩 사이 골목에는 식사를 마친 10명 남짓의 직장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 흡연부스 설치는 각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지자체는 공공 흡연부스 설치 이후 악취 등에 따른 민원이 늘어났다며 신규 설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가업상속 혜택, 뿌리산업에 집중해야"

한경 로앤비즈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달 30일부터 12일까지 가장 주목받은 글은 고인선 법무법인 원 변호사의 가업상속공제 한계와 개선 방향이었다. 김용우 바른 변호사의 상가 관리규약 관련 법적 쟁점 분석도 관심을 모았다.



세종, IPO·금융·방산 전문가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 자본시장, 금융,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 3명을 고문으로 잇달아 영입하며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거래소 상장위원회·기업심사위원회·공시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상장예비심사부터 상장폐지 결정까지 자본시장 의결 전 과정에 참여했다.이동철 전 KB금융지주 부회장도 이달 초 고문으로 세종에 합류했다.



회계·법리 다 갖춘 남인수 판사 '기업분쟁 해결사'로

2006년 판사로 임관해 수원지법·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기업 전담 재판부를 이끌고 있다.남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RPG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조기상환청구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 부장판사는 민희진 전 대표가 낸 250억원대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의 계약 해지 주장을 ‘추상적 위험’으로 일축하며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민 전 대표의 재선임 가처분이 기각되며 하이브 승소가 유력시됐던 관측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법무부, 국제분쟁 예방 ISDS 체크리스트 발간

법무부는 10일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을 발간했다. 개정판에는 그간 축적한 ISDS 대응 경험이 녹아들었다.



"상속권 상실제로 분쟁 늘 것…'효도 기록' 많이 남겨놔야"

효도한 자녀가 법적으로도 보호받는 구조로 상속법이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다.분쟁을 줄이기 위한 ‘키’는 효도의 기록을 마련해 두는 것이다. 유언장 작성이나 유언대용신탁 활용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무자녀 가정이라고 해서 분쟁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윤 변호사는 “제자나 요양시설 관계자가 자신을 특별연고자라고 주장하며 상속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자녀 결혼 시 신혼집 마련을 지원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가사 전문 변호사는 물론 조세·신탁 전문가, 세무사, 회계사, 프라이빗뱅커(PB) 출신 등이 참여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불리한 판정 나올라…크레인 노조 '사용자성 판단' 줄취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타워크레인발(發) 원청 교섭’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100여 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청노조의 사용자성 판단 신청이 최근 대부분 취하되면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타워크레인노조는 원청 건설사를 사용자로 인정해 달라고 낸 신청 사건 93건 중 85건을 취하했다. 노조는 원청 건설사가 조종사에 대한 작업 지시와 안전관리 전반에 관여하는 만큼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청 안전 챙기면 노란봉투법 대상, 소홀하면 중대재해법 처벌

원청이 하청 기업 노조와 직접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의 판정문은 결정 이후 30일이 지나야 공개되지만,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 등으로 원·하청 교섭 의제를 공개한 사건들은 대부분 산업안전이 판정 근거로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아이러니는 산안법에서 비롯된다. 현행법상 원청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관리비를 법정 요율에 따라 집행하고,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를 진다. 하급심 법원은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 관련 지침 마련과 이행 감독이 법에 따른 의무라고 해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부인할 수 없다”며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개정 노조법은 임금, 복지, 근로조건 등 사안별로 협상하는 ‘의제별 교섭’을 허용하고 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산업안전을 의제로 원청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는 데 성공한 하청 노조가 실제 교섭 테이블에서 직접 고용, 임금 인상 등 추가 의제를 요구할 것은 확실시된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안전이라는 약한 연결고리를 이용해 원청을 교섭장으로 끌고 나오는 노조 전략에 비해 사업주의 대응 전략은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패러글라이딩 중 실종 50대, 바다에서 심정지로 발견

경찰 등에 따르면 12일 오후 1시 50분경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해상에서 50대 A 씨가 발견됐다.



[날씨] 월요일 완연한 봄날씨…낮 최고 27도, 큰 일교차 주의

월요일인 13일은 전국이 완연한 봄기운 속에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제주 예상 강수량은 5~30㎜다. 제주의 강품은 이어질 전망이다.



"AI 심사시스템 구축해 특허 10개월·상표 6개월로 줄일 것"

"국민이 만드는 '풀뿌리 혁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취임 6개월째를 맞은 김용선 초대 지식재산처장은 지난 10일 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식재산처가 대국민 공모 중인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선뜻 화두로 꺼냈다. 모두의 아이디어는 국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정부가 좋은 아이디어를 골라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범국가 참여 프로젝트다. 지식재산처 출범 100일을 맞은 지난 1월 8일 시작된 이 프로젝트의 공모 마감일은 이달 15일이다.김 처장은 프로젝트의 흥행과 성공을 자신한다. 또 해외 지식재산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마련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 심사제도를 올해 AI·첨단바이오 스타트업까지 확대했다. 다음은 김 처장과의 일문일답.ㅡ특허청이 지난해 10월 지식재산처로 승격됐다.▲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한 것은 지식재산을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정이라고 본다. 지식재산처는 이름 그대로 '지식'과 '재산'이 함께 있는 곳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고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5극3특 권역별로 지역에서도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을 원스톱으로 제공받도록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식재산법률지원단'도 신설, 지식재산 분쟁해결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ㅡ최근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발표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의 핵심은.▲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특허심사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3대 전략과 10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9월말까지 전문가 컨설팅, 법률자문, 기술검증, 시작품 제작 등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고도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거지맵으로 식당 찾고 가짜 배달앱 쓰고… 청년들의 짠테크

#.자취 중인 취업준비생 박모씨(29)는 점심과 저녁을 주로 저렴한 식당이나 간단한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다. 배달앱은 아예 삭제했고 저가 식당 정보를 모아둔 '거지맵'을 참고해 1만원 이하 식당을 찾아다니는 것이 일상이 됐다. 대학생 김모씨(24)는 "하루 식비를 9000원 안으로 맞추는 게 목표"라며 "배달은 거의 끊고 학식이나 편의점으로 끼니를 해결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식료품비는 80만원으로 전체의 37.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식비 절약 기조가 강화되면서 저가 식당 정보를 모아둔 지도 서비스 '거지맵'이 활성화되는 추세다. 포털에서 '거지맵'을 검색해 접속하면 2000원부터 최대 1만원 수준의 식당 목록이 지도 형태로 제공된다. 이용자들이 직접 등록한 식당과 후기 등을 확인하며 상황에 맞는 식사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해당 공간은 특정 지역이나 유사한 생활조건을 공유하는 이용자들을 찾아 저렴한 식당 정보와 식비 절약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일종의 '짠테크' 커뮤니티로 기능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하루 식비 5000원으로 버티는 사람에게 최고의 공간" "건강하게 절약하자는 분위기가 좋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가짜 배달앱' 역시 주목받고 있다.



공공기관 민원인에 공영주차장까지.. 차량 5부제가 부른 '주차장 뺑뺑이'

"민원인도 못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한참 걸려 왔는데, 잠깐이라도 안 될까요?" 근처 민간주차장에 대야 할 것 같다"고 이같이 말하며 발길을 돌렸다.정부가 중동전쟁 대응으로 자원안보위기 단계를 '경계'까지 격상하면서 지난 8일부터 일부 공영주차장에 차량 5부제가 시행됐으나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5, 0 쉬는 날'이라고 적힌 대형 안내판이 놓여 있었다. 한 운전자가 "1시간 걸려 왔다. 서류 하나만 내면 된다"고 호소했지만, 굳게 닫힌 차단기 앞에서 결국 유턴했다.



이원석 "국정조사, 법치주의·사법시스템 무너뜨려"

또 "정치권에 대해 수사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여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이러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내 편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와 법무부, 검찰, 공수처, 특검 등이 총동원돼 국정조사, 고발, 감찰, 징계, 수사, 출국금지를 착착 진행하고 이를 공공연히 공표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수사로 따진다면 보복, 표적, 기획, 편파, 강압수사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전 총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수사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다.그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 중인 사건, 특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국회가 국정감사를 한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아울러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는 국정조사법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며 "수사 일선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애써온 검사는 물론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과 판사에까지 외압을 가하는 국정조사는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약밀수 판치는데 檢 해체되면… "국제공조 수사 공백 불가피" 지적

역대급 마약 밀수 열풍이 한반도를 덮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막아낼 '국제 공조'의 핵심축은 해체 위기에 놓였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동기 대비 건수 기준 13% 증가한 규모다. 세관의 상시 전수 검사에도 적발량이 늘어난 것은 실제 밀수 시도 자체가 그만큼 빈번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마약 수요 또한 뚜렷한 증가세다. 대검찰청 집계 결과 지난 1월 적발된 마약 사범은 1847명으로 전년 동월(1675명) 대비 10.3% 늘었다.



"넘어진 사람 위로 또 넘어져"…연대서 공연 대기 인파 밀집 사고

한 네티즌은 "밤샘과 새벽부터 대기하던 줄이 형성돼 있었는데, 보안 요원이 갑자기 두 줄로 서라고 지시하면서 500명이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뛰어가다 뒤엉켜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작년 김해공항 조류 충돌 32건… 항공기 기체 손상도 3차례

2년 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에서 지난해 김해국제공항에서 조류 충돌로 3차례의 기체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9월에만 7건이 발생했고, 8월과 10월에는 각 5건이었다.주로 가을철에 집중된 셈이다.조류 충돌 사례 32건 중 3건은 기체 손상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2월 5일 김포에서 출발한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김해공항으로 접근하던 중 오후 8시께 기러기류와 전면 충돌, 엔진이 고장 나 블레이드를 교체했다. 이어 5월 1일에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행 에어부산 여객기가 김해공항에서 이륙하던 중 흰뺨검둥오리가 엔진으로 들어갔다. 중대충돌 사고의 경우 모두 오후 6~8시에 발생했다.



35년 병무청 공직생활 후 제2의 인생… "성실이 큰 밑거름" [인터뷰]

"내 젊음을 모두 보낸 공직생활에 나름 용기를 갖고 당당하게 임했기에 이를 책으로 남기고 싶었고, 나 같은 사람도 '자서전'을 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市, 음식점 소상공인 경영 개선 돕는다

이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10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자세한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금으로 개인 패딩 구입’ 사하구의회, 전액 사비로 반환한다

부산시민이 낸 세금으로 개인 패딩을 구매한 사하구의회가 본지 지적 ( 지난달 30일 자 4면 보도)과시민단체의 질타가 이어지자, 결국 구매비용 전액을 사비로 반환하기로 했다. 반면 사하구의회와 함께 혈세로 의류를 구매한 부산진·해운대구의회는 어떠한 대응 없이 요지부동이어서 대조적이다. 의장협의회는 패딩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부적절한 예산 지급을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하구의회는 임기를 6개월 앞둔 지난해 말 등산 브랜드 '내셔널지오그래픽' 패딩 16벌을 사기 위해 전액을 썼다. 의회는 시민단체가 경찰 고발을 예고하자 지난달 말 변호사에 자문을 구했다. 애초 지원금 용처를 정하지 못해 예산 집행을 한 차례 거부했다는 것이다.



BPA, 카캐리어 선박 LNG 벙커링 첫 상업 운영

부산항만공사(BPA)는 10일부터 이틀간 부산항 신항 다목적부두에서 카캐리어선인 CMA CGM DAYTONA호에 친환경 선박 연료인 LNG 상업 운영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벙커링 작업은 부산항 신항 다목적부두에서 세계 3위 프랑스 선사인 CMA CGM의 7만1631t급 카캐리어선 DAYTONA호를 대상으로 한다. BPA는 부산항의 친환경 선박 연료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24년 10월까지 친환경 선박 연료인 LNG, 메탄올 연료 벙커링 실증을 했다.



악몽이 된 냉동창고 화재…젊은 소방관 두 명, 퇴근 못 했다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경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근로자 김모 씨(68)가 “창고에 불이 났다”고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8시 38분경 2번 냉동실로 진입해 화재 진압 작업을 시작했다. 이들이 1차 진압을 마치고 창고 밖으로 나와 잔불을 어떻게 정리할지 회의하던 중 2번 냉동실의 다른 구역에서 연기가 흘러나왔다. 노 소방사 등은 8시 47분경 화재 진압을 위해 다시 안으로 향했다.하지만 약 3분 후인 8시 50분경 2번 냉동실에서 다량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붙었을 가능성이 큰 위험 징후였다. 소방관 7명 중 5명은 서둘러 탈출했지만 노 소방사와 박 소방위는 나오지 못했다. 본래 역할이 구급대원인 노 소방사는 이날도 현장 인력이 부족해지자 화재 진압에 투입됐다.



충남 서산 오존주의보 해제

충남 서산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12일 오후 7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고속도로 달리는 버스서 불…운전기사 등 28명 대피

이어 3분 뒤인 오후 4시 20분경 불을 완전히 껐다.당시 버스에는 운전기사를 포함해 총 28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날씨] 전국 흐리고 빗방울…낮 최고 15∼27도 큰 일교차

월요일인 13일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남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30㎜다. 14일까지 전남 남해안과 부산·경남 남해안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보석' 전광훈 "우리가 이겼다…트럼프 만날 것"

내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넘어간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홍민성



"이게 정상이냐, XX들"…허지웅, 故 김창민 감독 사건에 쏟아낸 분노

가해자들은 사과하지 않고 음반을 냈다"며 "시끄러워지니 렉카 유튜브에 나와 사과했다. 법이 있든 없든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찌 됐든 합법이라며 선을 넘는 사람이 있다"며 "공동체를 사수하는 건 전자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파수꾼이다. 후자는 다 쳐 죽여야 한다는 게 지금의 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막지 않은 자들 모두 유죄다.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라고 이게 정상이냐"면서 "돌아가는 꼬라지를 봐라. 이후 약 1시간이 지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양주 의식불명 3살 아이…작년에도 ‘학대’ 신고했지만 부모 ‘무혐의’

의정부지법은 12일 오후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0대 친부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부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복지부 전쟁 추경 중 ‘의료급여’가 82% 차지

‘청년·먹거리 지원’ 예산 규모가 전체의 1.6% 수준에 그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으로 분류된 예산이 실제로는 민원 응대를 위한 행정 비용에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33억원(18.3%)에는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한 신규 민생 대책과 기존 복지·의료 현안 예산이 섞여 있다. 특히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며 각별히 주목한 청년·먹거리 지원 예산은 위기청년 지원 34억원, ‘그냥드림’ 사업 21억원 등 55억원으로 전체의 1.6% 수준이다. 복지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항목으로 편성한 50억원이 ‘건강보험공단 민원 응대를 위한 인력 및 시스템 구축’에 배정되기도 했다.



'의식불명' 양주 3살 아이 친부 구속…"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가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친부가 구속됐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 44분께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울고 경련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보호자는 소방대원에게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학대 정황을 일부 확인해 친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냥 본능 없는 늑구, 닷새째 배고플 텐데…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사진)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닷새째 이어졌지만 행방이 묘연하다. 늑구는 야생의 사냥 본능이 없어 수색이 장기화하면 굶어 죽을 가능성도 있다. 늑구는 2024년생 성체 수컷 늑대로, 지난 8일 오월드 동물원 늑대 사파리를 빠져나와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다. 수색 당국은 11일부터 수색 범위를 넓히고,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해 야간 수색을 진행했다. 당국은 늑대의 귀소 본능 등을 고려할 때 늑구가 아직 반경 6㎞ 이내로 설정한 수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심제 우려했지만…재판소원 한 달간 전원재판부 회부 ‘0’

헌재가 사전심사에서 무더기로 각하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본권 보장’이라는 재판소원 도입 취지가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84건이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그간 세 차례 사전심사에서 194건을 심리했고 모두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서 전원 일치로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기본권 침해’ 등 청구 사유도 엄격히 따졌다. 재판소원 청구 사유는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로 제한된다. 본안 판단을 받으려면 법원이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만으론 부족하고, 기본권 침해를 어느 정도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헌재는 형사 피고인이 ‘체포 과정이 위법하므로 유죄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사건에서 “재판 불복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소명해야 한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이처럼 헌재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자 헌재가 재판소원 도입 초기 몰려든 사건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털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가 ‘표현의 자유’ 관련 사건을 1호로 채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58년 내려진 이른바 ‘뤼트 결정’이다.



[포토뉴스]바뀐 입시 뚫고 의대 보내려면…

1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초중고 의대 및 대입변화 특집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가 자료를 보고 있다. 하늘교육·단비교육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역의사제 도입, 문·이과 완전 통합 등 변화된 입시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직 봄인데…앞서 온 여름

지난주까지 쌀쌀했던 날씨가 풀리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는 초여름 수준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26도 수준을 보이겠다고 12일 예보했다. 14일과 15일에도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다. 13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남부지방도 13일 밤부터 흐려지겠다.



잔불 확인하러 간 두 소방관…끝내 못 나왔다

검은 연기소방관들이 12일 화재가 발생한 전남 완도군 군외면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진화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세 아이 아빠’ 박승원 소방위10월 결혼 앞둔 노태영 소방사샌드위치 패널 건물 속 유증기한번에 터지며 퇴로 막혀 참변 전남 완도군 수산물 냉동창고에서 12일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2명이 숨졌다. 1차 화재 진압 후 잔불 확인을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퇴로가 차단됐고 참사로 이어졌다. 화재는 이날 오전 8시25분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수산물 가공·건조 냉동창고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작업 중 발생한 인화성 증기에 토치 불꽃이 옮겨붙으며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35분 만인 오전 9시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오전 11시23분쯤 노 소방사를 찾았다. 불은 오전 11시26분쯤 완전히 꺼졌다.



성동구, 응봉산 야간주차난 ‘골목지킴이’로 해결

서울 성동구는 응봉산을 방문하는 외부 차량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응봉산 골목지킴이’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응봉산은 한강과 서울숲을 비롯한 서울 동부권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야경 명소로 꼽힌다. 매일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활동한다.



“거 누구 기셔? 호달구지 말고 단양 사투리 들으러 와봐유!”

호달구지 말고 일루 좀 와봐유! 혼내지 말고 이리로 좀 와보세요! )” 충북 단양군이 올해도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를 연다. 단양군은 제42회 단양 소백산철쭉제를 맞아 내달 23일 단양읍 수변특설무대에서 ‘제3회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단양 사투리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단양말 보존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자유 주제로 단양 사투리를 활용한 무대를 구성해 지역 특유의 구수한 표현과 재치 있는 입담을 선보일 예정이다.



[포토뉴스]벌써 여름?…한강시민공원서 물놀이하는 어린이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른 12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른 12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양주 3살 아이 '의식불명'…20대 친부 '구속'

보호자는 소방대원에게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께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학대 정황을 일부 확인해 친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춘천 야산에 나무하러 간 70대, 비탈서 굴러떨어져 숨져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아빠 왜 안 와?" 발달장애 아들의 눈물… CCTV엔 사커킥 10대, 5명 살리고 떠난 천사 감독의 비극

영화 '구의역 3번 출구' 등을 연출한 고(故) 김창민 감독을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를 들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주범 A씨를 비롯한 가해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 있다.사건 이후 가해자 A씨는 언론 인터뷰와 개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택시노동자 보호는 시민안전 지키는 일”

2년 전에도 눈물을 머금고 기다렸는데, 또다시 유예라니요. 고씨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 구조물에 올랐다.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남는다. 그는 “앉으면 기둥이 코앞에 있다. 그럼에도 그가 좁은 자리를 지키는 것은 택시월급제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국토위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2019년 제정된 택시발전법은 택시 사업주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해 최저임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택시노동자의 완전 월급제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초 2024년 8월 도입하려 했으나 2년 연기돼 오는 8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냐 여야는 개정안으로 이 법의 시행을 또다시 2년 추가 유예하기로 하고,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제 적용에서 일부를 예외로 하기로 했다.



중학교서 행패 부리고 옷 벗은 채 상가 활보한 만취 30대 입건

학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 조처했다.



AI發 변호사 일자리 쇼크? … 10대 로펌은 더 뽑았다

인공지능(AI) 확산과 법조시장 불황으로 신규 변호사 취업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주요 대형 로펌들은 오히려 채용을 늘리며 ‘인재 블랙홀’로 부상하고 있다. 변호사 배지를 달고도 갈 곳을 잃은 새내기들이 속출하는 반면, 성적 우수자는 상위권 로펌이 ‘모셔가기’ 경쟁에 열을 올리며 법조계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12일 한국경제신문이 10개 주요 로펌(김앤장·태평양·세종·광장·율촌·화우·지평·바른·대륙아주·동인)의 신입 변호사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년 채용 인원은 총 237명으로 전년(227명)보다 4.4% 늘었다. 한 로펌 관계자는 “대형 사건 하나가 다수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일반화되면서 송무와 자문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필수가 됐다”고 말했다. 올해 주요 로펌에 채용된 신입 변호사 중 SKY 출신 비중은 77.6%(184명)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일부 대형 로펌에서는 쏠림이 더욱 강해졌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전부터 상위권 로스쿨 재학생을 선점하는 ‘입도선매’ 관행도 여전하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율촌은 신입 37명 중 8명을, 대륙아주는 신입 5명 중 3명을 재판연구원 출신으로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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