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5-12

대법,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신설 착수…5년 내 재범 시 가중처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양형위는 다음달 22일 제146차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단독]'컷오프 불복' 가처분 70건 돌파…'정치의 사법화' 심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국회부의장)이 지난 3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경선 공천 배제(컷오프)와 관련해 회견을 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대구시장 후보 탈락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윤창원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로부터 컷오프(공천 배제) 통보를 받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3월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 윤창원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결과나 절차에 불복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만 최소 70건이지만, 결정이 나온 사건 중 인용된 사례는 3건뿐으로 인용률이 약 7%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공천관리위원회 '컷오프'(공천 배제)에 불복하는 취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일부는 공천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 판단을 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 결과에 불복하며 낸 가처분 신청은 항고심까지 갔지만 기각됐다. 당시 선거가 끝난 6월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결정한 공천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50건 안팎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올해 접수는 벌써 70건 이상이다. 지난 3월 17일 김 충북지사의 올해 첫 가처분 신청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현재까지 하루에 1건 이상 꼴이다. 아직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은 자리도 있어 올해 가처분 신청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더 큰 문제는 인용률이다. 언론 보도 기준으로만 해도 인용률은 약 20%. 4년 사이 가처분 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난 반면 인용률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모양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알바 동료에 '성폭행 고소'당한 다음날 범행 저질렀다

길 가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범행 전날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건 발생 하루 전인 4일 경북 한 경찰서에 장모씨(24)가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앞서 장씨는 어린이날인 5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A양(17)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온 또래 B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승환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될 일"…구미 시장에 사과 요구

이어 구미시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어 "그런 시정을 하셨던 분께서 다시금 기만적인 글을 쓰시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덧붙였다.이승환은 "이럴 때일수록 정직해야 한다"며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솔직한 한마디면 될 일"이라고 적었다. 전체 배상 규모는 1억2500만 원이다.

소강상태지만 오후까지 비…일부 지역 최대 70mm

오늘 낮 기온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강릉 22도, 서울과 청주 전주 대전 23도, 대구 24도 예상됩니다.이번 주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일교차가 크고, 한낮에는 날씨가 지금보다 한층 더워지겠습니다.

남극기지 연구대원이 동료 흉기 위협...국내로 긴급 이송

11일 중앙일보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후 7시 20분께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 월동 연구대원 A씨가 흉기로 다른 대원들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 한 월동 연구대원이 동료들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기지 책임자인 월동 대장 등은 A씨를 진정시켜 설득한 뒤 다른 대원들과 분리 조치했고, 다행히 인명 피해 없이 사건을 수습됐다.

"왜 우리 애 사진은 5장뿐이예요?"…초등교사의 울분, 630만명이 봤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부모 민원과 안전사고 책임 부담을 호소하는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이 현장체험학습의 어려움을 토로한 영상이 공개 나흘 만에 조회수 600만회를 넘어섰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선 학교에서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현실을 우려하며 최 장관에게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시정을 지시했다. 그러자 교원단체에서 "만일의 사고에 교사들이 형사 책임을 지는 현실을 개선해달라"고 나섰고, 이틀 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우 훔친 60대는 벌금, 과일·소주 절도 80대는 징역…처벌 다른 이유는[사건실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9시께 김모씨(68·남)는 서울 강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한우 등 총 11만108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장바구니에 몰래 넣어 훔쳤다. 이어 비슷한 시각 인근 식당 앞 노상에서 주류상자에 있던 합계 5만원 상당의 소주 10병을 비닐봉투에 넣어 절취했다.그는 2013~2024년 절도·상습절도·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7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4일 출소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압수된 피해품 반환 외 별도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수강신청은 했는데, 학교는 한 번도 못 가봤다"…대인기피증 대학생의 고백

너무 주눅 들지 말고 일단 한번 가보기라도 해라", "힘내라. 차근차근 하나씩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라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본인의 선택이고, 앞길이다. 순간의 두려움으로 앞길을 망치지 말길 바란다", "처음에는 가볍게 학교 산책부터 해보고 그다음은 독서실도 가보는 게 어떨까 싶다. 이는 청년층의 5.2%에 해당한다.은둔 청년은 임신, 출산, 장애의 사유를 제외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청년(만 19∼34세)을 뜻한다.

女초등생 만지며 "내 마누라로 딱"... 60대男 "예뻐서 그랬는데, 문제 되냐?"

CCTV 확인 결과 약 10분간 A씨가 B양의 신체를 10여 차례 접촉한 장면이 찍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자리를 피하려는 B양의 등을 움켜쥐거나 손목을 붙잡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다.B양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집 주소를 묻고 "내 마누라로 딱"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증거 영상을 제시하자 "예뻐서 그랬는데 문제가 되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우리 애 연봉계약서 좀 볼게요" 회사 찾아온 신입사원 母..."스펙에 비해 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입사원의 어머니가 회사에 직접 찾아와 연봉계약서를 검토한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리멤버'에는 '회사가 학교예요? 아니면 부동산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신입 엄마가 연봉계약서 같이 검토하겠다고 회사로 찾아왔다. 전월세 계약서도 아니고 아무리 사회초년생이라도 엄마가 연봉 계약서를 같이 검토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운을 뗐다.이어 "'연봉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속도 앞당기고 규모 키운다" 부산시, 수출기업 지원 상반기 총력전

부산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과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집중 지원체계를 가동한다.시는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적기 예산 투입과 지원 규모 확대를 중심으로 '현장 체감형 긴급 수출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8억 9000만원,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4억 5600만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12억 8400만원 등으로 각각 확대 지원한다.지원 절차도 개선한다.

텀블러 쓰고 자전거 타면 '연 10만원'… 충남도, '탄소업슈' 대상 확대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탄소업슈'를 도내 직장인 등 생활권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도민뿐 아니라 충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들까지 실천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탄소업슈'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서 나무 쓰러져…양방향 도로 통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현재까지 별다른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

부산시, 과기부 '데이터 안심구역 전환지정 공모사업' 선정

이를 통해 개방 데이터와 가명정보 데이터, 미개방 데이터로 이어지는 데이터 활용 전 주기 통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시는 지난 11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제주 수출 107.9% 증가… 칭다오 항로가 '물류 병목' 풀 열쇠 될까

제주 수출 증가세가 칭다오 항로와 물류 인프라 확충을 만나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전국 평균 수출 증가율 49.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칭다오 항로 물동량도 3월 대비 4월에 80% 가까이 늘었다.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냉동컨테이너 사전점검(PTI)과 모니터링 검사, 세척검사 시설 등 통관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다. 6월 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준공에 맞춰 전자상거래 기반도 구축한다.수출 증가율만 보면 제주 수출은 강한 성장 흐름에 들어선 것처럼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에 따르면 3월 제주 수출은 6359만달러(약 884억원)로 집계됐다. 반도체가 수출 실적을 끌어올렸지만 농수축산물, 식품, 화장품, 바이오 제품 등 지역 기반 품목의 수출 확대는 별도의 물류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제주와 중국 산둥성 칭다오를 잇는 직항 물류망이 안정화되면 제주 기업은 중국과 동북아 시장으로 향하는 운송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항로 개설 자체보다 중요한 과제는 물동량을 꾸준히 확보하고 수출 품목에 맞는 냉동·냉장 물류와 통관 서비스를 갖추는 데 있다.제주도는 칭다오 항로 관련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제주에서는 물류 공동화가 수출 문턱을 낮추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전자상거래 기반 구축도 중요하다. 제주삼다수는 이달 칭다오 항로를 통해 중국 산둥성 시장으로 수출된다. 제주 전체 수출 산업의 고른 성장으로 포장하면 과장이다.

경남 창원서 동해 날씨 검색했는데… 구글 지도, '일본해' 우선 표기 논란

서 교수는 이어 "최근 누리꾼 제보에 따르면 창원, 창녕 등 경남 지역까지 일본해 우선 표기가 되고 있다"며 구글 날씨 알림 서비스의 '일본해(동해)' 표기 지역이 동해안을 넘어 내륙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해의 경우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사용할 경우 동해로, 일본에서 접속할 때 일본해로 표기되는 방식"이라며 "현재 국내에서의 표기는 자체 관례도 어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의 기본적인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며 "우리 정부에서도 구글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구글은 이번 날씨 표기를 반드시 시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혼자 살겠다고" 여고생 구하려다 다치고도 '악플'…광주, 男학생 '의사상자' 지정 추진

귀가 중이던 여고생 B양(17)은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장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공격당했다. 그는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도 범인을 밀쳐낸 뒤 지인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B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A군은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고 있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쳐 치료비와 보상금,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광주시교육청도 '자랑스러운 광주학생상' 수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

"XXXX 옆으로 가라고"... 경의중앙선 탄 지팡이 노인, 아들뻘男 욕설에 결국 내렸다

여기 선이 있잖아 XXX야, 안 보여? 옆으로 더 가라고 XXXX" 등 욕설하며 소리를 질렀다.노인에 대한 남성의 위협은 약 5분간 이어졌다.

제주 2035 탄소중립, 도민 결정 과제로 옮긴다

제주가 2035 탄소중립을 행정 계획이 아닌 도민 참여형 정책 과제로 다루기 시작한다. 기후정책을 전문가와 행정만의 영역에 두지 않고 도민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직접 제안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에 따르면 오는 20일 '제주 기후시민회의' 출범 회의가 열린다. 정책 목표만 세운다고 달성되는 과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활 방식과 지역 산업 구조가 함께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다.제주의 2035 탄소중립 목표는 국가 목표보다 15년 빠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보급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 전기를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체계, 도민이 생활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실천 구조가 함께 필요하다.기후시민회의는 이 과정을 도민 참여 방식으로 풀어내기 위한 장치다. 회의에 참여한 도민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정책을 배우고 토론을 거쳐 제주에 맞는 실천 과제와 정책 제안을 도출한다.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국내외 정책을 공유하고 도민이 실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다.

5월 18일 광주 시내버스·지하철 무료 운행

이번 무료 운행은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시민과 함께 일상 속에서 되새기는 한편 기념식 등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과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것으로, 광주시민을 포함해 당일 광주를 찾은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5·18 45주년을 기념해 5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시내버스·도시철도 무료 운행을 실시해 이용건수가 총 65만건에 달할 정도로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실제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무료 운행에 따른 운송손실금 정산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카드 태그 절차가 필요하다.

"평가 생략, 서류 절반으로"… 문턱 낮춘 '벤처나라', 청년·사회적기업도 다 받는다

사업자등록증이나 벤처·창업기업확인서 등 나라장터 시스템과 연계된 정보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서류 검토 단계도 기존 2단계에서 하나로 통합해, 신청 마감 후 결과 발표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다.참여 대상과 추천 경로도 넓어진다.

강원TP 기술닥터 참여기업 모집...현장 애로 해결

단순 자문을 넘어 후속 지원사업 연계까지 지원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사업화 활성화를 돕는 점이 특징이다.지원 분야는 △기술개발 및 현장애로 해결 △특허·인증 △경영전략 △생산·품질관리 △마케팅 △브랜드 개발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 △IR·투자 및 자금 분야 등 수요가 높은 항목 위주로 구성됐다.강원TP는 기술닥터 인력풀 확대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모집도 병행한다.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지원 경험자, 산업분야 전문 경력자, 기술·경영지도사 등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상시 모집해 지역 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대할 방침이다.외부 전문가 중심의 기술지도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기업과 기술닥터 간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고 컨설팅 적정성과 연계지원 효과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허장현 강원TP 원장은 "기술닥터제는 단순 컨설팅 지원을 넘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직접 해결하고 후속 지원사업까지 연계하는 현장 중심형 기업지원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기업의 성장과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딸 시집갈 때 초대할게요" 故최진실 돌잔치 영상 공개한 최준희 "슬프고 뭉클"

최진실은 영상에서 "우리 수민이(최준희)가 앞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예쁜 숙녀로 자랄 때까지 오늘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수민이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준희가 공개한 영상에는 돌잔치에서 어린 최준희를 품에 안은 채 축복의 말을 전하는 최진실의 모습이 담겼다. 이어 "결혼을 준비할수록 여러 감정이 새록새록 올라온다"며 "제가 어떤 사랑 속에서 자랐는지 담겨 있는 이 영상 하나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참전 상징 '감사의 정원' 준공

'감사의 빛 23'은 참전국이 기증한 석재를 활용한 6.25미터 높이의 23개의 조형물이다. 현재 네덜란드와 인도,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독일이 기증한 석재가 활용됐고, 스웨덴과 호주, 미국, 태국, 터키의 석재가 연말까지 활용된다. 전시 해설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월요일 휴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차례 열리며 회당 20명씩 참여할 수 있다.

전남도, 전국 최초 정원관광 프로그램 운영...입장료 50% 지역화폐로 지원

'자율형 하루 코스'는 지역 민간 정원·수목원 35개소를 중심으로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원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남도는 민간 정원·수목원에는 스탬프, 투어북, 정원 지도를 비치해 정원 여행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체류형 1박 2일·2박 3일 코스'는 정원이 아름다운 봄·가을철과 휴가철에 총 19회 운영된다. '자율형 하루 코스'는 참여 방법을 별도 안내하고, '체류형 코스'는 모집 일정을 공지한 뒤 참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챗GPT·제미나이 유료 버전이 공짜"...임태희, 경기교육 '지원이'로 AI 대전환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행정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이와 더불어 학부모와 학생의 편의성도 대폭 강화된다.

제주 해안서 한반도 미기록 준맹그로브 첫 발견… 기후변화 생태 신호 뚜렷

한반도에서 보고된 적 없는 준맹그로브 목본식물이 제주 해안에서 처음 확인됐다. 준맹그로브는 전형적인 맹그로브 숲을 이루지는 않지만 바닷물과 염분의 영향을 받는 해안 환경에서 견디며 자라는 식물을 뜻한다.최근에는 제주보다 위도가 높은 일본 대마도 해안에서도 갯오동나무 열매와 어린 개체가 확인됐다. 이번 제주 발견은 분포역이 한반도까지 확장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학술적으로 더 주목되는 대목은 초본이 아닌 목본식물이라는 점이다. 초본은 풀처럼 줄기가 부드러운 식물이고 목본은 나무처럼 단단한 줄기를 가진 식물이다. 목본식물은 자연 확산 속도가 초본보다 느린 편이다. 일본 자생지에서는 약 2m 높이의 관목 형태로 자라지만 제주 해안에서는 바닥에서 가지를 많이 치며 자라는 특성이 나타났다. 바닷물 영향을 받는 해안 환경에서 자라는 맹그로브류는 탄소 저장 능력이 뛰어난 블루카본 자원으로 꼽힌다. 해안 침식을 줄이고 해양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다만 이번 발견을 곧바로 제주 해안의 맹그로브 숲 형성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

'최태원 동거' 김희영 허위사실 유튜브 게시…法 "2000만원 배상"

이후 김 이사장은 A씨의 불법행위로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왜 우리 애 멀미하게 해요?"…교육부 장관 앞 울분 터트린 교사[뉴스럽다]

학생들과 많이 배우고 싶었다"며 "2년 전부터 현장학습을 보이콧해 왔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그는 "현장학습 가기 전날 '왜 그리 멀리 현장학습 가서 멀미하게 만듭니까? '란 민원이 온다"며 또 "우리 예쁜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줬다. 그날 (학부모가) 무슨 민원을 넣었는지 아시나? 이런 민원 넣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민원 교육부 장관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나? 그게 교사를 위한 정책인가"라고 반문하며 "여기서 교육부 장관님께 약속 하나 받고 싶다. 현장학습 강제하지 말라.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있는 환경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어디든 진상 민원이 문제다. 심지어 중고등학교에서" "강제로 시킬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저 교사입니다.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장관님, 현실을 똑바로 봐주세요" "진상 학부모들이 민원 넣을 때 하는 말이 아동학대다.

[속보] 주왕산 실종 초등생, 실종 사흘째 숨진 채 발견

이 과정에서 오전 10시 20∼25분쯤 주봉 하단부에서 경찰특공대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군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색 당국은 12일 오전 경찰·소방 등 인력 350여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대거 투입해 기암교에서부터 주봉(해발 720. 당국은 A군이 지난 10일 실종 당일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실족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난치성 암 극복한다'...전남도, 5년간 300억원 들여 차세대 면역치료 기술 개발 추진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위치한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가 연구의 주축 기관으로 참여해 기획부터 실용화까지 전주기 연구를 총괄 수행한다.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면역치료 분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바이오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연구는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의 '종양 미세환경 제어 기술'과 광주과기원의 '면역세포 활성화 기술'을 융합한 'SYMPHONY(Synthetic Multi-modality Platforms for Holistic ONco-immunotherapy)' 플랫폼 전략을 통해 차세대 면역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주요 연구 내용은 △AI 기반 지능형 항암 미생물 △종양 침투력이 높은 다중 특이성 항체 △종양 내 저산소 환경 개선을 위한 나노플랫폼(HyBIM) △차세대 mRNA 신생항원 백신 △초분자활성입자(C-SMAP) 기술 등이다.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냉성 종양(Cold Tumor)'을 치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는 등 난치성 암 치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중앙공원 2~3지구 잇는 '보행녹도' 13일 착공...횡단보도 건너는 불편 해소

인천시는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공원 2지구와 3지구를 연결하는 보행녹도 설치공사를 오는 13일 본격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보행녹도는 총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해 폭 3. 설치 후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동선 개선과 보행 안전성 향상에 대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면서 이번 2~3지구 연결사업도 추가로 추진하게 됐다.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 10년 방치 세교터미널 부지 'e스포츠·AI' 메카로 조성

국민의힘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가 12일 10여 년간 방치됐던 오산시 세교터미널 부지가 e스포츠 경기장과 AI(인공지능) 트레이닝센터를 품은 미래 신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권재 후보는 "e스포츠 산업을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세교터미널 부지를 특화 미니단지로 개발해 오산 북부 발전의 확실한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교터미널 부지를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북부권 발전을 동시에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 연제구서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 충격

12일 새벽 1시 13분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신라삼거리 방향으로 달리던 오토바이(운전자 A·40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 씨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의 음주여부를 확인 중인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조달청 등 압수수색

21그램은 종합건설업체가 아닌데도 관저 증축 등 공사를 맡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박왕열에 마약 공급 '청담사장'…50세 최병민 신상 공개

최병민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6000정 등 시가 38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반입된 마약은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뒤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을 활용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머그샷은 경찰이 중대 범죄자 등에 대해 공개하는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말하며 경찰은 최병민의 머그샷과 함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경기남부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게시한다.

소방대회 출전 길 터널 화재에 불길로 뛰어든 소방관 5명

당시 전국 소방기술경연연대회 참가를 위해 충남의 중앙소방학교로 향하던 부산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 5명이 이를 발견, 진압에 나섰다.이들은 차량 운전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 뒤 터널 내 옥내소화전을 활용, 초기진화했다.연소 확대되기 전에 진압을 완료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았다.의인들은 전태을, 허정필(이상 소방위), 전현동, 원종욱(이상 소방장), 허세민 소방교다.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히 대응한 대원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빛났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100억대 공연' 놓고 찬·반 논쟁

내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부산 오페라하우스의 개관 기념 공연을 놓고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더욱이 현장의 목소리를 1%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 결정을 내려 '불통 행정'을 보였다"며 "5회의 공연이 끝나고 나면 부산에 무엇이 남는가. 문화 융성을 위해 투자할 예산은 늘 경제 활성화에 양보해야 했으며 각종 인프라 사업에 밀렸다"며 "다행히 최근 현대미술관이 활성화되고 시의 새로운 문화정책 시도가 지역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일으켰다. 2020년 공연 예산은 한 해 47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140억원까지 성장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최근 라 스칼라 공연을 중단시키겠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담장 타고 오른 106색 유혹":...국립세종수목원 '클레마티스' 전시

꽃의 색상과 형태가 다채로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정원식물 중 하나로 꼽힌다.이번 전시는 국립세종수목원 내 조성된 국내 유일이자 최대 규모(4500㎡)의 으아리속 현지외 보전원인 '담장정원'에서 펼쳐진다.국립세종수목원은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전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현재 담장정원에는 한국 자생종인 '큰꽃으아리'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106종의 클레마티스가 식재돼 세심한 관리를 받고 있다.전시 장소인 담장정원은 식물이 담장을 따라 수직으로 자라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관람객들은 클레마티스의 화려한 개화를 눈높이에서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강신구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전시는 수목원이 그동안 공들여 수집하고 보전해 온 클레마티스 자원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많은 관람객이 수직 정원을 수놓은 다양한 클레마티스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 평균 채무액 6900만 원, 생활비 마련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소비를 줄인다가 66.0%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 사용 52.0%, 가족·지인에게 빌린다 48.2%, 대출 받는다 46.7% 였다.

父 돌아가시자마자 새어머니 "건물은 내 것, 구두 유언으로 다 받아놨다" [이런 法]

이 변호사는 "유학비는 전형적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대학 등록금 이상의 고액의 유학비나 결혼 주택 자금을 받았다면 이는 상속 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유학비가 통상적인 우리나라 대학교 학비 수준에 불과한다거나, 다른 형제들도 이 정도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 지원받은 돈이 아버지의 생전 자산과 소득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형제분들이 건물의 지분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차액을 새어머니에게 현금으로 정산해야 한다"며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청구되면 우선 조정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 조정에서 건물의 가격 중 새어머니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지급하고, 그 대신 건물을 형제들이 공동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정안을 제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저희 형제들은 이 건물이 새어머니한테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새어머니의 상속권과 기여분 주장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또 저희 형제가 건물을 지키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서울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26% 증가…경찰, 등하굣길 집중단속

하교 시간대에는 도보순찰을 통해 공사현장 등 교통사고 취약 지점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매주 실시 중인 등굣길 집중단속과 별도로 서울 지역 31개 전 경찰서에서 하굣길 집중단속도 실시한다.단속 대상은 신호위반(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포함),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PM) 보도 통행,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사고를 유발하는 위반 행위다.특히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자치구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경찰은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e-알림 등을 활용해 학교별 사고 다발 유형과 위험 장소를 학부모와 공유하는 등 안전운전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아울러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교통사고 취약 지점을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등 스쿨존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및 불법주·정차는 치명적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큰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진화하는 '매크로 암표'…경찰, 예매처와 대응역량 강화

수사 일선의 의견도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예매처 등은 그간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체 정보 수집과 수사·단속을 강화해왔다.예매처도 자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스쿨존 사고 26% 증가… 경찰, 등하굣길 집중 단속

서울경찰청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한다.

서울 하굣길 사고 집중…경찰 "스쿨존 단속 강화"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하굣길 시간대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위험이 큰 오후 시간대 순찰과 단속을 늘리고 공사현장 주변 안전시설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서울경찰청은 12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면서다. 지난해 91명이던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올해 115명으로 늘었다.경찰 분석 결과 사고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됐다.

매크로 암표 단속 강화…경찰·예매처 공조 나서

문체부는 오는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구매를 포함한 입장권 부정 거래 전반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과 신고포상금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문영 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공식 선언

임문영 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임문영 후보는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결정적 기회를 맞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자부심 위에 광주의 경제를 세우고, AI로 부강한 광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서 AI와 에너지, 미래차와 데이터 산업을 중심으로 한 광주의 산업 대전환 비전을 제시했다.임 후보는 우선 광주 광산을을 '광주 미래 산업 전환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AI 기반 스마트팩토리와 자율주행·AI모빌리티 실증, 데이터센터 및 에너지 산업 연계를 핵심 전략으로 꼽았다.그는 "산업화 시대에는 수도권으로 사람과 기업, 자본이 집중됐지만 AI 시대는 다르다"면서 "시민 참여와 열린 실험, 에너지와 데이터, 연구와 창업이 연결되는 지역이 새로운 성장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남광주는 이미 AI와 미래차, 에너지 산업 기반을 갖췄으며 전국 최초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추진하는 등 도시 전체가 미래 산업 실험무대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임 후보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의 힘과 공동체 역량이야말로 AI 시대 광주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며 "광주 정신이 시민의 삶과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임 후보는 끝으로 "AI와 미래 산업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들이 광주에서 배우고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면서 "AI 인재와 미래 기업, 세계의 기술과 자본이 광주로 모이는 산업 생태계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임 후보는 광주 살레시오고와 연세대 정외과를 나왔으며, PC통신 하이텔·나우누리 재직 시절부터 디지털 혁명의 현장을 경험해온 IT·정책 전문가다.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과 디지털 정책을 설계해왔으며, 경기도에서는 데이터 행정과 미래 산업 전략 수립에 참여했다.

순천시, 올해 350억원 규모 청소년 정책 펼친다

또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 시설도 개선해 안전한 활동 기반을 마련한다.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을 위해선 77억9700만원을 투입해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굴과 치유를 위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인턴십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확대한다.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를 위해 3억700만원을 들여 최근 심각해지는 학교폭력과 성범죄, 디지털 미디어 피해의 예방 활동에 주력한다.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해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을 돕고 유해환경 지도·계도활동을 상시화한다.

"일주일간 숲을 처방합니다"... 산림복지진흥원, 자살예방 캠페인

이번 캠페인은 국무조정실 생명지킴추진본부가 주관하는 '천명지킴 프로젝트'의 하나다.캠페인은 전국 광역·기초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진흥원은 총 1000개의 '숲처방 키트'를 배포해 자살 고위험군 및 일반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산림치유를 경험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숲처방 7일 챌린지'는 참가자가 일주일 동안 숲과 자연을 활용해 스스로 치유 활동을 수행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제주대병원, AI 진료시스템으로 지역완결형 의료 속도 낸다

병원은 이 예산을 심장질환과 뇌졸중, 흉부질환, 안과질환 등 주요 진료 분야의 AI 시스템 구축에 투입한다.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의 중심 병원이다. 응급·중증 환자가 지역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병원과 보건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위험 감시시스템은 환자 상태 변화를 분석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장치다. 뇌 CT-Perfusion 분석과 급성 뇌졸중 AI 검출 시스템은 뇌혈류 상태와 뇌졸중 의심 병변을 빠르게 분석해 치료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뇌졸중과 심정지는 시간이 예후를 가르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AI 기반 진료시스템은 의료진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다만 위험 신호를 빠르게 제시하고 영상 판독을 보조해 응급·중증 진료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안저영상 기반 AI 진단솔루션도 도입된다.

JDC, 제주형 이음일자리 240명 추진… 신노년 경험을 지역 일자리로

제주지역 신노년과 취업 취약계층의 경험을 지역 일자리와 사회참여로 잇는 'JDC 이음일자리 사업'이 올해 240명 규모로 추진된다. 신노년·중장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 활동으로 연결하고 청년·경력단절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 경험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다.올해 사업 규모는 모두 240명이다. 60세 이상 신노년 200명과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40명이 참여한다. 단기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가 다음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고용 이음 체계를 강화하는 점이 핵심이다.장애인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이음일자리의 의미는 고령층 일자리를 복지 차원에만 두지 않는 데 있다.

"조금만 올라가겠다"던 초등생, 주왕산서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종합]

당시 A군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같은 날 오후 4시 10분께 국립공원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오후 5시 53분께 119에 정식 실종 신고를 했다.수색 당국은 실종 신고 접수 직후부터 헬기, 드론, 구조견 등 장비와 인력 350여 명을 투입해 주야간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그러나 주봉으로 이어지는 구간의 경사가 가파르고 낭떠러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 탓에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언급하며 "수색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실종 아동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경찰은 A군이 홀로 산행을 하던 중 실족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우리 딸 눈도 못 감고 죽었어요"...광주 여고생 아버지의 '깊은 슬픔'

아무리 감기려 해도 안 감겨졌다"고 울분을 토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장씨는 지난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두 차례 마주친 A양을 흉기로 살해, 고교 2학년 B(17)군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사건 당시 인근을 지나던 B군은 "살려달라"는 A양의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갔다가 장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과 목 등에 중상을 입었다.A양 유족은 "딸을 도와준 남학생(B군)이 찾아와 '살려주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계속 울었다"며 "(B군에게) 우리 딸의 마지막을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범행 직후 승용차와 택시를 갈아타며 달아난 장씨는 약 11시간 만에 주거지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했다"며 "사는 게 재미없어 어차피 죽을 거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경찰은 진술과 달리 그의 자살 시도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성곤 "3000억 추경으로 민생 회복"… 고유가·고금리 대응 공약 제시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3000억원 규모의 민생 추경 공약이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제시됐다. 면세유 가격 상승 부담을 떠안은 중소 농어민과 매출 감소, 임대료·인건비 부담이 겹친 영세 소상공인도 포함된다.위 후보는 제주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공약 배경으로 들었다. 섬 지역인 제주는 물류비와 유류비 의존도가 높아 기름값 상승이 생활비와 생산비, 유통비 부담으로 빠르게 번진다. 농어업 면세유와 운송비, 배달·물류비가 오르면 농가와 어가, 소상공인의 수익성이 동시에 나빠질 수 있다.지원 방식은 직접 지원, 금융 지원, 소액 민생공사 조기 발주로 나눴다. 이차보전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행정이 대신 부담해 실제 이자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특별보증은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보강하는 장치다.위 후보는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 후보는 "추경 통과 뒤 3개월 안에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저 납치됐어요" 거짓말로 112 골탕 먹인 30대 집행유예

손이 묶여 있어서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신고 내용을 들은 경찰은 곧바로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하고 순찰차, 기동순찰차, 형사차량 등 차량 총 18대와 경찰관 70여 명을 A씨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으로 보냈다.경찰관들은 폐쇄 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주택가를 수색하는 등 4시간 가까이 A씨를 찾아 나서는 헛수고를 해야 했다.A씨는 앞서 아파트와 산에 불이 난 것처럼 119에 신고한 후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리기도 했다.이 때문에 소방 당국과 경찰관, 공무원 등 40여 명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드론까지 동원해 4시간 넘게 불이 난 곳을 찾아야 했다.재판부는 "허위 신고 내용과 신고가 초래한 결과를 보면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정신 병력을 알게 돼 입원 치료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힙합정신?" 비와이 신곡, 이승만 육성에 '멸공' 연상 가사까지 '정치색 논란'

래퍼 비와이(BewhY)가 최근 내놓은 신곡에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음성 등을 넣으면서 정치색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음성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육성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가사 역시 거침없는 표현으로 쓰였다. 이는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과 우파적 가치관을 정면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가사에도 정치적 메시지를 거침없이 표현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와이는 "나 선했다면 안 꿇었겠지 빈 무덤 앞에 / 나 선했다면 꿇었겠지 낫과 망치 앞에"라는 가사를 통해 공산주의 상징인 '낫과 망치'를 직격했다. "음녀는 선동 할라해 사랑 멸종" 등의 표현으로 기독교적 신념도 드러냈다. '스탈린 세븐 시스터즈' 양식의 건물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장소도 러시아로 보인다.

(사)한국중고차수출산업협회, 15일 공식 출범… "인천을 글로벌 수출 거점으로"

특히 인천항은 국내 중고차 수출 물동량의 절대 다수를 처리하며 산업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산업 규모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야적장 부족과 임대료 급등, 물류 비효율, 현실과 괴리된 차량 말소 제도 등 각종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업계는 이러한 인프라와 제도적 한계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여기에 최근 부산항과 평택·당진항 등 타 항만들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에 적극 나서면서 인천항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협회는 특히 장기간 표류 중인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과 관련해 더 이상 단순 검토나 연구용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협회 관계자는 "이제는 실행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협회는 이번 출범을 계기로 △스마트 오토밸리 조기 추진 및 안정적 야적 부지 확보 △자동차관리법·대외무역법 등 수출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비전 및 사업 계획 발표 등을 주요 과제로 공론화할 계획이다.협회는 앞으로 중고차 수출 산업의 제도권 편입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허정철 초대 회장은 "중고차 수출 산업은 이미 국가 대표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협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인천이 글로벌 중고차 수출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 검사, 상설특검 고소...'직권남용' 주장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후배 검사를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검사가 자신을 수사한 상설특검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조달청 압수수색...계약 자료 확보 나선다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증축 등 공사 전반을 담당하는 업종은 종합건설업이다.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 진행할 수 있을 뿐, 관저 이전 등을 진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취지다.

연천 농어촌기본소득 164억...지역 상권 신바람

경기 연천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시행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12일 연천군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지급된 농어촌기본소득은 164억이다.

대법 "피고인 항소하지 않은 부분까지 2심이 판단하면 안돼"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간당 알코올 감소 수치를 계산했을 때 A씨가 추가로 음주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무죄였던 부분을 유죄로 뒤집었다.문제는 판결의 범위였다. 항소심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미 확정된 1심의 유죄 부분까지 파기하고 전체에 대해 징역 8개월을 다시 선고했다.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의 처사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36주 낙태' 병원장 측 "산모 자기결정권에서 비롯된 사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산모 권씨 측은 수술 당시 이미 사망한 태아를 배출한 것으로 인식한 만큼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1심 당시 주장을 2심에서도 이어갔다. 추징에 관해서는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한 대가지,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어 추징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윤씨와 심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34~36주차인 산모 권모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어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개발공사 지역상생 강화... 자원봉사센터와 협약

12일 강원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역내 자원봉사와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광구 강원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나눔과 상생에 강원개발공사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ESG 실천 캠페인 추진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 △재난·위기 대응 협력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문대림 의원, 제주시갑 재난·복지 현안 푼다… 행안부 특교세 16억원 확보

제주시갑 지역의 하천 범람과 상습 침수, 생활복지 공간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억원이 확보됐다. 8억원이 배정됐다.하천 범람 위험을 줄이고 보행 안전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집중호우 때 하천 주변 주민 불안을 줄이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이호동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조성비 4억원이 투입된다. 옛 이호동 주민센터를 활용해 지역 맞춤형 복지 거점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조수리는 기습 폭우 때 농경지와 주거지 침수 우려가 제기돼 온 지역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 "송전선로 건설 일시 보류 환영"

김관영 무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가 정부의 전국 송전선로 사업 입지 선정 절차 한 달 보류 결정을 환영했다. 또 "이번 정부의 움직임은 전북을 대한민국 신성장 엔진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김관영 후보 제1호 공약 'AI·에너지 대전환'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단순히 송전선로 절차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전북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에 반도체·AI·데이터센터·첨단소재 산업을 분산 배치하는 전략을 과감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춘천시 상반기 특교세 29억원 확보...전년비 7억원 증가

이는 지난해 상반기 확보액보다 7억원이 늘어난 규모다.지역현안 분야 세부 사업은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벌말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변도로 개선 4억원 △신북읍 파크골프장 진출입로 조성 4억원이다.

파행으로 무산됐던 경기도 민생추경, 경기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로 극적 통과

자칫 정쟁에 밀려 민생 예산이 해를 넘기거나 집행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도의회 여야는 "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 추경만큼은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합의하며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성사시켰다. 이날 도의회는 추경안 외에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 청년기본금융 지원 조례 개정안 등 주요 현안 조례안들도 함께 처리하며 밀린 도정 업무에 속도를 냈다. 선거구획정 문제로 처리 시기를 놓칠 뻔했던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극적으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됐다.

문성유 "권력이 사법 절차 흔들면 민주주의 흔들린다"… 도지사 후보 입장 표명 촉구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와 특검 추진 논란을 두고 제주도지사 선거판에서도 법치주의 공방이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가 정당한 법 집행인지 권력 개입인지, 특검 추진이 진실 규명인지 정치적 방탄인지 도민 앞에 답해야 한다는 취지다.공소취소는 검찰이 법원에 낸 공소를 거둬들이는 절차를 말한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공소가 취소되면 해당 재판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홍천군 거동 불편 노인 보행기 첫 지원... 1000대 보급

단 타 법령에 따라 이미 보행기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은 통지서를 지참해 군과 협약한 지역내 업체인 △가나다복지 △라마다의료기 △사바나케어 3곳에서 보행기를 구입할 수 있다.

간호사 72%는 이직 고려…“1인당 환자 수 법제화해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 간호사회 회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열린 ‘인력 늘려! 환자 지켜! 5.12 국제 간호사의 날 회견’에서 간호 인력 충원 및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교대제 간호사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5.12 국제 간호사의 날 회견’에서 모래를 부어 환자 행복을 위하는 상징 의식을 하고 있다. 간호라는 직무 특성 자체 때문이라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동아시아 요트 허브’ 화성 전곡항에서 뱃놀이 즐겨요”

수도권 대표 해양문화 축제인 제16회 화성뱃놀이축제가 22~25일 화성 전곡항 일원에서 펼쳐진다. 2005년 244억원을 들여 조성한 수도권 첫 마리나 시설이었다. 축제기간 중 전곡항과 제부도 등에는 세일링 요트부터 파워보트, 해적선까지 12종 75척의 배가 모여든다. 약 3만 명의 관람객들이 승선 체험을 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전곡항 앞바다를 달리며 요트상식을 배우고 꼬마선장이 되어보는 ‘전곡항의 질주’프로그램도 마련된다.축제는 해가 진 후에도 축제는 계속된다.

시민에 문 연 '감사의 정원'..."광장 속 자유·연대 빈자리 채울 것"

6·25 참전국을 기리기 위한 '감사의 정원'이 지상·지하 공간 모두 시민에 문을 열었다. '감사의 정원' 지상부에는 '받들어 총' 자세를 형상화한 상징물이 각 참전국 국기를 달고 세워졌다. 독일의 경우 '베를린 장벽' 일부를, 석재가 나지 않는 네덜란드에서는 타일로 조각을 보내왔다. 아직 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국가 역시 순차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지하공간인 '프리덤 홀'은 미디어를 활용해 6·25 전쟁의 극복 역사와 추모를 위한 공간이다. 한쪽 벽면은 '메모리얼 월'로 벽면 전체를 미디어월로 채워 관련 영상과 미디어 아트를 선보인다. 키오스크에 나타나는 결과물은 옆쪽 벽면의 '감사의 아카이빙 월'을 통해 계속해서 저장되고 표출된다. '감사의 정원'은 굳이 광화문 광장에 전쟁 관련 요소를 배치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토부 역시 추가적인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공간 역시 세종문화회관쪽으로 광장 중심에서 벗어나 시야에 크게 걸리지 않는 위치다.

'겸공' 출연한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 여당 후보 강조

(징계 없이) 넘어가면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격할 것 아니겠나. 증거도 없다.주장만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미용 등 평생 봉사 70대 여성, 마지막도 생명 나눠

가족들은 생전 고인의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결정했다.서울에서 6남매 중 장녀로 태어난 김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일찍 생업에 뛰어들었다. 20대 중반 남편과 결혼해 3남매를 키웠고, 남편이 개척교회를 세워 25년간 목회 활동을 하는 동안 곁에서 묵묵히 힘을 보탰다.고인은 생전 꾸준히 나눔을 실천했다. 50여 년을 함께한 남편은 아내를 온순하고 정직한 사람, 더없이 좋은 배우자라고 회상했다.

‘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항소심도 무기징역…‘강간등살인’ 유죄

장 씨는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하면서 강간등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심은 장 씨에게 원심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22.7cm×15.8cm에 담긴 예술.. 울산서 '1호 작품 미술장터' 인기

가장 작은 것이 1호인데, 가로 세로 22.7㎝×15.8㎝이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작가들은 이 작은 공간에도 자신의 미학과 철학, 감정 등을 빼곡하게 담아낸다. 예술을 감상의 대상으로만 두지 않고 소장과 경험의 영역으로 확장한다는 의도로 기획했다. 호응이 좋아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다.올해 장터에는 울산지역 미술작가 152명이 자유롭게 참가하면서 출품 작품 수가 390점에 달하고 있다. 유화, 수채화, 민화, 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실험적인 작품도 다수 선보이고 있다.전시된 작품은 액자를 포함한 상태에서 현장 판매 중이다.

"노무한 박수? 노진혁한테도 사과하라"...'일베' 자막 롯데, 공식 사과도 안먹혔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에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쓰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영상에는 윤동희의 안타 직후 선수들이 환호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때 박수치는 노진혁의 뒷 모습 위에 자막이 삽입됐다.

"여보, 천국에서 만나"…어르신 미용봉사하던 착한 엄마, 2명 살리고 별이 됐다 [따뜻했슈]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사랑한다"고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술 취해 유치장서 행패, 경찰 폭행한 20대 송치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 3명에게 주먹을 휘둘러 B경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 승차로 신고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신원 조회 요구를 거절했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0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손소독제에 불붙나 궁금해서"…호기심에 아파트 승강기서 불 붙인 10대

아파트 승강기에서 손소독제에 불을 붙여 화재를 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11시 18분께 광주 남구 소재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손소독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 법관 사망에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

지난 6일 신 판사의 사망 이후 서울고법의 업무 과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서울고법의 업무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형사·민사·행정을 통틀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 판사의 후임으로 이희준 서울고법 판사(46·35기)가 형사15-2부 재판장을 맡을 예정이다.

경남 남해에 올해 첫 호우 긴급재난문자…1시간 68.8㎜ 쏟아졌다

경남 남해군에 12일 올해 첫 호우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됐다. 한 시간 동안 70㎜에 가까운 비가 쏟아지면서다. 올해 첫 발송은 지난해보다 나흘 이른 것으로, 5월 중순에도 대피가 필요한 수준의 국지성 호우가 나타난 것이다.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8~30분께 경남 남해군 일대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정원오 "선거 앞두고 졸속 준공"…오세훈 "낡은 이념 사로 잡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감사의 정원 준공식'에 참석해 6.25 참전유공자와 석재 조형물을 보고 있다. 황진환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에서 '서울 공간 대전환' G2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탈당' 김제시장 출마하는 시의원

이 의원은 "민주당 잘못과 공천에 굴복하는 것은 김제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정든 민주당을 잠시 떠나 시민 공천 무소속 후보로 김제시장에 출마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청래 대표 체제 민주당은 오직 줄 세우기와 갈라치기로 당의 민주적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이원택 도지사 예비후보와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원칙 없는 공천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김제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신은 당적이 아니라 민생을 살피는 실력에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민생을 살리며 보여준 '하면된다'는 강력한 실행력과 추진력을 김제 행정에 이식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장기각' 풀려난 스토킹범, 흉기 들고 전 연인 찾아가 자해...'사망'

하지만 A씨는 현장에서 자해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앞서 A씨는 지난 5일 결별을 요구한 B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체포됐다.경찰은 이튿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과 구치소 유치(4호) 신청도 기각되고, 1~3호(서면경고·100ｍ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대해서만 결정했다.B씨는 경찰의 임시 숙소 및 민간 경호 지원 제안을 거절하고 한동안 타지에서 지냈는데 잠시 운영 중인 매장에 들른 시점에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최초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뒤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에 등록했다"며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해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설명하는 등 B씨가 응하는 선에서 최대한 피해자 안전 조치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새차 조작 설명 들으며 시운전 70대, 하천 둔치 추락…3명 부상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를 포함한 총 3명이 경상을 입었다. 12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7분경 수성구 동대구로14 인근 하천 둔치에서 “차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1명은 현장에서 간단한 조치를 받았다.

버스정류장서 20대에 ‘화학냄새’ 액체 뿌렸다…60대 체포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2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B(20대)씨를 향해 액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액채에 대한 성분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고양경찰서는 A(60대)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인회생' 내몰린 청년 평균빚 7000만여원..."생활고·고용불안 이중고"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 상태에 빠진 청년들이 동나이대 청년들의 평균 연소득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지게 된 원인 역시 일반적인 과소비보다 사회구조적인 경제문제가 컸다. 채무가 발생한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생활비 마련(67.9%)'이었다.시는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해 '청년재무길잡이'를 운영 중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개인회생 청년들이 연봉 이상의 채무를 버티지 못하고 회생 절차에 들어선 셈이다. '과소비'로 인한 회생 사례는 26.5%로 나타났다.불경기로 인한 변제 능력 상실 추이 역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주요 원인으로 꼽힌 '실직·이직 등 소득 공백'은 53.4%가, '사업실패'는 28.1%가 이유로 응답했다. 특히 전년대비 소득공백 응답률은 31.2%에서 23.2%p 늘었고, 사업실패는 16.2%p 급등했다. 청년층의 불안정한 재무상태가 일시적이 아닌 만성적인 형태라는 의미기도 하다.개인회생 신청자의 정신건강 역시 불안한 상태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4명(40.6%)은 최근 1년간 '자살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돌봄청년 비율은 10.9%로 나타났다.

노상원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계엄 관련자 첫 유죄 확정

또 구삼회 전 육군 2갑여단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과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양방의 항소를 기각했다.2심 후 피고인만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법관 부담 줄인다

업무 과중에 대한 원인과 해소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다.한편 공석이 된 형사15-2부 재판장은 이희준 고법판사가 맡게 된다.

‘최태원 동거인’ 허위사실 퍼뜨린 유튜버···2000만원 배상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가 김 이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A씨에게 김 이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3000여만원 중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김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 확정…계엄관련 첫 대법 판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10월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과 상품권을 받고,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승진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현금 2000만 원과 상품권 등 총 2490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3살 원아 12명 '상습 학대'…법정 선 어린이집 교사들

3살짜리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지금껏 어떠한 사과나 진지한 합의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진정한 사과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일방적 공탁금은 수령할 뜻이 없다"고 일축했다. 1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5)와 B씨(29), 원장 C씨(45)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1심 징역 5년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사고로 모녀 가운데 어머니인 50대 여성이 숨졌다.

광주광역시·전남도, 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순차 실시

강효석 전남도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단계적으로 정비해 행정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양 시·도는 앞서 지난 6일 통합 자치법규안 합동심의를 열고, 현행 자치법규 2453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위임조례 제정 사항을 검토해 출범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폐지·단계적 정비 대상으로 구분했다. 전은옥 광주시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단순한 조례의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 행정 체계의 근간을 마련하는 작업"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법관 사망에 ‘업무부담 경감 TF’ 꾸린다

법원이 최근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일 법원 경내에서는 서울고법 형사15부 소속이던 신종오 판사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른바 ‘6·3·3’ 원칙이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 “5월17일은 성소수자 평등의 날”…차별금지법 제정 등 촉구

성소수자 인권 단체가 오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BIT)을 ‘517 성소수자 평등의 날’로 명명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혐오 반대를 넘어 성소수자의 평등을 실현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단 취지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1990년 5월17일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의 성소수자 및 인권 단체 등이 지정했다. 무지개행동 공동대표인 박한희 변호사는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중 어느 것도 잘못되지 않은 것임이 30년도 넘게 확인됐지만 여전히 차별과 혐오 앞에 성소수자는 온전한 삶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선동으로 성장한 극우개신교가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를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인 차별금지법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구군, 지역 화폐 가맹점·영세소상공인 대상 카드 수수료 지원···최대 50~80만 원

이번 사업은 카드형 지역 화폐인 배꼽페이 가맹점과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원금은 지난해 배꼽페이 매출액의 1% 범위에서 가맹점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가맹점주 본인 명의의 배꼽페이 카드에 정책 수당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공고일 현재 양구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지난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역 청년 여성들이 말하지 않은게 아니다 [플랫]

지난 4월 발의된 한예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전 관련 법안이 논란이 됐다. 한예종 이전 법안도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수도권 유출로 인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위축되”는 현실을 제안 이유로 든다. 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의 목적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도록 해 지역 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소멸론의 핵심 전제가 ‘아이를 낳아줄’ 청년 여성이 지역을 떠난다는 인식에 있음을 알려준다. 지역소멸지수는 지역 거주 가임기 여성의 인구수로 측정된다. ‘청년 유출’은 ‘가임기 여성 유출’이고, ‘인구 관리’는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 여성의 몸과 미래를 통제한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결정 과정에도 지방선거에서도 지역 청년 여성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많은 전문가가 공적인 목소리를 낼 만한 지역 청년 여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말로 사람이 없을까? 지역 여성들은 말하지 않는 것일까? 사건이 이슈화되자 곧바로 나타나는 지역 혐오는 지역 여성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이중의 침묵이 얼마나 공고하고 교묘하게 작용하는지 알려준다. 지역 여성들은 계속 말하고 있다.

'2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 확정…비상계엄 관련 첫 대법 판결

이후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그는 2018년 육군정보학교장 재직 시절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했다.한편 노 전 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에서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부에서 진행 중이다.

치매 막으려 매일 먹은 오메가-3…오히려 인지 기능 저하?[노화설계]

연구진은 전체 데이터 중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한 273명과 복용하지 않은 546명을 연령, 성별, 진단 상태, APOE ε4 유전자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짝지어 비교했다. APOE ε4는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유전자로 알려져 있다. 즉 오메가-3 보충제 복용군의 더 빠른 인지 저하는 전형적인 알츠하이머병 진행 메커니즘 때문은 아니었다는 의미다.대신 연구진은 뇌의 포도당 대사량 감소에 주목했다. 또 정확한 오메가-3 복용 용량이나 제품 품질을 완전히 확인할 수 없었다는 한계도 있었다. 일부 보충제는 산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 이번 결과만으로 “오메가-3가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단지 상관관계를 밝혀냈을 뿐이다. 연구진은 특히 고령층에서 인지 기능 보호를 목적으로 오메가-3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관련 논문 주소:

[단독]김동연, 경제부지사에 안정곤 내정…'민선 9기' 가교 역할 담당

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오로지 민선 8기의 유종의 미와 민선 9기로의 안정적인 이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김 지사가 직접 모든 정책 이양 업무를 챙기기 어려운 만큼, 안 내정자가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석인 경제부지사 자리에 안정곤 전 경기도 정책수석을 내정하며 민선 8기 마무리와 차기 도정 이양에 집중한다. 안 내정자는 남은 임기 동안 민선 8기에서 추진해 온 정책들을 전수 점검하고, 이 중 성과가 입증된 우수 정책들을 선별해 차기 도정에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택시기사 폭행하고 "정차 상태라 운전자 아냐" 처벌 감경 시도

정차한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운행 중이 아니어서 '운전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받는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자 "피해자는 택시의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이 정차 이후에 이뤄졌다고 해도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며 "범행 당시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만으로 운행을 종료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전남도교육청, 이중언어강사 280여명 인력 풀 구축...이중언어교육 활성화

언어권별로는 베트남어 강사가 약 9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어·필리핀어·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권이 포함됐다.학교별 수요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학생들이 자신의 뿌리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사회와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부모의 언어를 배우고 활용하는 과정이 가정 내 소통을 돕고, 학교와 가정을 연결하는 역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전성아 과장은 "유관 기관과 협력해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양성하고, 학교별 수요에 맞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 이중언어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이중언어 클래스랩 △인공지능(AI) 이중언어 학생 연구 동아리 △이중언어 동아리 등을 운영하며 이중언어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특히 이중언어강사를 학교와 학생·학부모를 연결하는 교육 지원 인력으로 보고, 교실 수업 지원뿐 아니라 학부모 상담 통역, 학교생활 안내, 초기 적응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중언어강사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지난해에는 이중언어강사 전문가 과정 연수를 통해 수업 운영과 현장 실습 과정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에듀테크 활용과 맞춤형 소통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 기장 철마 스크린 파크골프장 준공

부산 기장군은 철마체육시설 내 이용률이 낮았던 실내 게이트볼장을 새단장해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했다. 스크린 타석 뿐 아니라 퍼팅존과 가상현실(VR) 스포츠실도 함께 조성해 파크골프 체험과 퍼팅 연습, 인지력 향상 콘텐츠 이용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기장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운영 방식과 예약 시스템 등을 점검한 뒤 정식 운영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버스정류장서 처음 본 남성에 ‘화학냄새’ 액체 뿌렸다…60대 체포

이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피의자는 범행 이유에 대해 진술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여행 먼저 다녀와' 100억 가로챈 후불여행사 대표

여행사 대표인 A씨는 후불제 방식 여행 상품을 미끼로 고객들을 모아 10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후불제 여행사를 운영하며 1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2개월을 선고했다.

"SK하이닉스로 7억 번 부모님, 집 해주겠지?" 공무원 자식, 기생충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댓글을 통해 본인 계좌임을 다시 인증하면서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아직 결혼은 안 했고 나 진짜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며 "결혼할 때 지방 아파트 한 채 정도는 해주시지 않겠느냐"고 속내를 드러냈다. 부모가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둔 사실을 알게 된 한 공무원이 자신의 결혼에 지원해 줄 거라는 기대감을 담아 온라인에 관련 글을 올린 뒤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 애 스펙에 연봉 이거밖에?” 회사 찾아온 신입사원 엄마

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리멤버’에는 ‘회사가 학교예요?

대통령 재조사 지시 후 적발건 ‘100배’ 폭증···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8만5000건 달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행안부는 그간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계곡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자료를 지방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공해 누락 여부를 확인해왔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2025년 실시한 전국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이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춘천시, 의암호 국가하천 내 불법 점유시설 14일 행정대집행 추진···“무관용 원칙 대응”

강원 춘천시가 북한강인 의암호 국가하천 내 불법 점유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이날 관공선을 이용해 현장을 찾는 이들은 의암호 내 불법 점유시설 현장을 확인하고 철거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정부의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받들어 삽! 받들어 파리채! 받들어 바이올린!···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형물 규탄 퍼포먼스 [현장 화보]

12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감사의 정원 조형물 철회를 촉구하는 회견을 열고 있다. ‘감사의 정원’ 준공식에 참여한 한 국가유공자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한 장재원,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대전 도심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검거된 장재원(27)이 지난해 8월 조사를 받기 위해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대전 도심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광주·전남 거센 비…빗길 사고·침수 피해 잇따라(종합2보)

시간당 최대 47㎜의 강한 비가 내린 광주·전남 지역에 관련 피해가 잇따랐다. 12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남 지역에서는 총 31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전남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린 광주에서는 관련 피해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되지 않았으며, 양 지역 모두 비로 인한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전 한때 거센 비가 내리면서 항공기가 회항하기도 했다. 보성 벌교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시간당 47㎜의 강한 비가 일시적으로 내리기도 했다.

새끼 두꺼비 명소 아중호수를 아시나요…보호 위해 교통통제 필요

전주시는 새끼 두꺼비 로드킬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아중호수 무릉제에서 아중습지 도로 구간을 통제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아중호수 인근 두꺼비 로드킬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에 U형수로와 유도울타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전북 전주 아중호수 인근에는 해마다 습지로 이동하는 새끼 두꺼비가 발걸음을 재촉한다.

‘박왕열 마약 공급책’ 최병민 신상공개…‘청담’ 이름으로 380억원 유통

이는 약 2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특히 박왕열에게는 케타민 2㎏과 엑스터시 3000정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30억대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태광그룹 前회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포항서 여중생 집단폭행 신고···옥상으로 끌고 가 수차례 빰 때리기도

경북 포항에서 여중생들이 또래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여중생 2명이 포항지역 한 건물 옥상에서 또래 여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한일 양국 청년 도쿄서 화합 한마당…한일협회, 참가자 모집

협회는 앞서 오는 8월 3일부터 9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양국 고교생 40명이 참가하는 '한일 고교생 교류캠프'도 개최한다. 양국 대학생 각각 20명씩 총 40명이 참가하며 이들은 캠프 기간 양국 교류 등을 주제로 한 대화와 토론, 전통문화 체험, 문화 탐방 등을 통해 우정을 쌓는다. 한일 차세대 교류에 앞장서 온 한일협회는 양국 청년이 도쿄에서 화합의 한마당을 펼치는 '한일 대학생 교류 캠프'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노인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모두를 위해 해법 찾아야[기고/최진석]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내리기 이전에 국가가 도입한 것이다.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반복된 연구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편익이 입증됐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노동과 예산을 들여 ‘이동 서비스’라는 상품을 만들어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무임 수송 손실을 보전받을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 해외 지하철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다.이런 가운데 2023년에는 국가보훈부 주도로 보훈보상대상자 무임승차제도까지 도입됐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난 46년간 무임 수송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한 축을 묵묵히 지탱해 왔다.

“꽃 보고 쉬고 즐기고”…고양국제꽃박람회 34만명 다녀가

일산호수공원 일원에 마련된 메인 전시 ‘시간 여행자의 정원’은 높이 13m 규모의 상징 조형물과 이야기형 공간 연출로 관람객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15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경기도, 취약노동자 지원 확대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600명으로 지난해보다 200명 늘었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노동자 가운데 연간 총소득 42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세종시장 예비후보 지지 서명받은 자원봉사자 4명 경찰 고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세종시장 예비 후보자 지지 선언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원서류 작성부터 발급까지 함께”…강동구, ‘민원마중서비스’ 운영

강동구는 오는 13일부터 맞춤형 민원 지원 서비스인 ‘민원마중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상으로 끌고 갔다"…포항 여중생 집단폭행 신고, 경찰 수사(종합)

경북 포항에서 여중생이 또래 중학생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금천구, 위기가구에 먹거리·생필품 '그냥드림' 사업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주민은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금천구푸드뱅크마켓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댕댕이’ 돌보며 마음 치료…“덕분에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한 10대 소녀가 “앉아”라는 말에 반응해 살포시 앉은 유기견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날 센터에서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마음나눌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지난해 시범사업이 운영됐고, 참여자 반응과 만족도를 확인해 올해 정식 사업으로 확대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자살예방센터 등 민간 기관·단체의 참여 의향을 받은 뒤 각 기관이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참여자들은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들을 산책시키고 목욕을 시키거나 반려견 간식을 만드는 활동을 한다. 또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들을 위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미래 입양자를 위한 선물도 만든다. 학생 참여자의 경우 동물보건사와 애견미용사, 반려견 훈련사 등에 대한 직무 체험도 할 수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 대상자는 176명이었다.

“생활비 마련하려 빚냈다”…서울시 개인회생 청년, 평균 채무 7000만 원 육박

‘청년재무길잡이’는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해 개인회생 청년에게 재무관리와 회생 절차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채무 규모는 4000만~6000만 원 미만이 28.7%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 변제금은 84만2000원이었다. 최초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마련이 6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응답자 39.7%는 한 달 이상 소득이 없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남시 첫 실습형 세외 수입 전산 교육 운영

참석자들은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부과·징수 처리, 독촉장 발송, 체납 관리, 압류 등록 등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실습했다.반복 발생하는 오류 사례와 민원 대응 상황 등을 함께 공유하며 담당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세외 수입 부과·징수 과정의 행정 오류를 줄이고, 체납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아울러 담당자들의 업무 숙련도를 높여 안정적인 세입 운영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하남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실무 교육과 사례 공유를 통해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외 수입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소식] 다문화가정 아동에 어린이날 장난감 나눔

전남 강진 다산베아채 골프앤리조트는 지난 4일 가정의 달을 맞아 전남 강진군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사랑의 나눔 행사'를 열었다. 김흥길 다산베아채 골프앤리조트 사장은 12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역 상생과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강진에 거주하는 30여명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어린이날 장난감을 증정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잘 성장하길 기원했다.

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은 검사가 선고유예가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날 재확인했다. 김 장관 등 피해자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1·2심은 양 전 후보와 선거사무장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했고 이는 2023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양 전 후보와 사무장은 이와 별도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 장관 등 3명을 명예훼손 한 혐의로도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두 사건에서 각각 양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 선거사무장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울주군, 찾아가는 복지위기가구 발굴 교육…"안전망 강화"

울산 울주군은 12일 울주복지재단 중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시설 종사자와 주민발굴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위기가구 발굴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동정] 황종우 해수부 장관 '귀어귀촌·어촌관광 한마당' 개막식 참석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린 '2026년 귀어귀촌·어촌관광 한마당' 개막식에 참석했다. 도시민에게 우리 바다의 다채로운 가치를 알리고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13일까지 진행된다. (부산=)

고려사이버대, 해외 거주 학생에 한국어 교육과정 지원

외국인 학생의 학문적 안착을 돕는 맞춤형 교육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 학습자를 위한 특화 온라인 커리큘럼을 한층 강화해 전 세계 어디서나 고품질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글로벌 핵심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고려사이버대는 독보적인 온라인 교육 인프라를 세계로 확장해 국경과 언어 장벽을 허무는 ‘글로벌 지식 공유 플랫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한국어교육원’, 신설된 ‘K-글로벌학부’와 연계해 글로벌 교육 혁신을 더욱 가속화한다.

[속보]법원, 이상민 항소심서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행위 인정…직권남용 성립 안 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을 상대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속보] 2심 "언론사 단전·단수, 국민생명에 중대위험 가하는 행위"

2심 "언론사 단전·단수, 국민생명에 중대위험 가하는 행위"

[속보] 2심 "이상민, 항소심까지 법적 책임 눈 감고 회피 일관"

2심 "이상민, 항소심까지 법적 책임 눈 감고 회피 일관"

개보위, 9월부터 중대·반복 유출기업에 '매출 최대 10%' 과징금(종합)

또 올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천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정기 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고의·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사건이거나 1천만명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9월부터 시행되는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공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과 ISMS-P 인증 기준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입증 책임도 기업이 지도록 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다크패턴처럼 개인정보 수정이나 동의 철회,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행태를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수사기관과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에 대한 추적·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양주시, 경기도 골목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 4개소 선정

12일 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개별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경기 양주시가 올해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 3개 분야 총 4개 상권을 최종 선정했다. 양주시는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장 기각돼 풀려난 50대 스토커, 前여친 찾아가 자해끝 숨져

전 연인은 남성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노래방 내부에서 문을 잠근 채 경찰이 지급했던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했다.앞서 남성은 5일 결별을 요구한 전 연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체포됐다. 그는 당시 전 연인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경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1호와 2호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前장관 2심 징역 9년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났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2심은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복지급여 ‘신청주의’ 손본다···출생신고만 하면 아동급여 자동 지급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위기가구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각종 복지급여를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 관련 급여를 자동으로 받게 하는 등 ‘신청주의’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현재 복지부의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후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수급 정보를 정부가 이미 보유한 때도 별도 신청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이미 소득·재산 정보와 행정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급할 수 있지만, 현행 제도에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기초연금이 모든 고령자에게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강원 학생 선수 76명,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출전

1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나흘간 부산에서 열리는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강원 학생 선수단이 도전장을 던졌다. 선수 76명, 감독 9명, 코치 5명, 보호자 36명, 임원 49명 등 총 175명으로 구성된 강원 선수단은 9개 종목에 출전해 기량을 펼친다.

서울디지털대, 100% 온라인 교육…졸업까지 등록금 지원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고 있다.학점당 수업료는 6만7500원으로 사이버대학 최저 수준 등록금을 유지하고 있다.

학부모 악성 민원에 교감 ‘안면마비’···법원 “3000만원 배상”

초등학생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교사가 건강을 잃은 경우 학부모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B씨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를 상대로 홈페이지,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수십 차례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학교 행사 운영, 교사 배치 문제 등 학교 운영 전반에도 항의했다. 일부 주장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 대응을 담당했던 교감 A씨는 장기간 반복된 대응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이종욱, '서남권 10대 공약' 발표

이종욱 후보는 "서남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농어민이 살고,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가장 많은 섬과 바다를 품고 있으면서도 가장 적은 예산과 인프라를 받아온 땅"이라며 "목포에서 항해사 공부를 배웠고 바다에서 성장한 이종욱이 서남권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욱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12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발전은 서남권에 달려있다"면서 서남권 발전 전략과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은 △전남 산하기관 남악 잔류를 조례로 보장 △서부청사를 중심으로 10년 동안 100만 RE100 메가시티 건설 △서부권 대학병원 즉시 착공 △'1대학-2캠퍼스-2병원' 안을 전략적으로 추진 후 '2의대-2병원 체제'로 발전 △병원선과 닥터헬기 배치 △노동정책인권실 신설 △임성역 서남권 허브역, 해저터널로 신안·목포·해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 △솔라시도 인공지능(AI) 반도체 클러스터와 K-농수산업 국가전략산업 육성으로 고연봉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고 수도권 인구 50만명 유입 △에너지기본소득·농어촌기본소득으로 농어민 연 800만원 지급 △세계 최초 갯벌탄소 배당제 등이다.

[속보]“원심 형 가볍다”···‘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선고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징역 7년)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매년 국립공원서 안전사고로 평균 11명 사망, 112명 부상

매년 평균 112명이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로 다친 셈이다.

대검, ‘술 파티 의혹’ 박상용 징계 청구 고심···징계 수위 두고 고민 깊어지나

검찰 안팎 상황을 고려하면 구 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가 박 검사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로 결정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대검 감찰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박 검사에게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할지 살펴보고 있다. 다만 규정상 구 대행이 감찰위 권고 내용을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 대행이 징계 자체는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구 대행이 박 검사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를 결정한다. 설령 감찰위가 박 검사 징계를 청구하지 말라고 권고했더라도, 구 대행이 이를 따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구 대행이 박 검사의 징계를 청구한다면 그 수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주목된다.

선린대, 평균 장학금 417만원…'반값 수업료' 실현

선린대는 인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인적인 참된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청년 창업 지원 등에도 선도적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24년 총 77억46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학생 1인당 417만원의 장학 혜택을 줘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다.

국민 절반 “돌봄 필요한 가족 있다”…가족 직접 돌봄이 65%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12일 이런 내용의 ‘통합돌봄 인식 및 돌봄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조사 결과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는 응답은 51%로 절반을 넘었다.

읍면동장이 ‘주민대피명령’ 내리고 체감 38도 이상 땐 ‘폭염중대경보’ 발령···올해 풍수해·폭염 대책

지난해 8월13일 서울 노원구 월계1교 인근 중랑천이 범람해 동부간선도로가 물에 잠겨있다. 올해부터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재난으로 큰 피해가 우려될 때 읍·면·동장이 주민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에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위험 기상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특히 올해부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를 위해 읍·면·동장 주도로 주민대피명령을 실행한다. 정부는 자력 대피가 어려운 우선 대피 대상자를 지난해의 2배 이상인 2만4000여명으로 확대 관리하고, 이들의 대피를 지원하는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운영한다.

기후부, '하천·국립공원 불법시설물' 등 '정상화 과제' 검토

TF는 범정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하나로 기후부 담당 분야 정상화 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폭염중대경보 발령시 중대본 구성…재난성호우 오면 긴급문자

시간당 100㎜ 이상의 '재난성 호우'가 쏟아지거나 하천 범람이 임박하게 되면 40㏈(데시벨) 알림음을 동반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여름철 방재 기상 대책과 자연 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점차 잦아지는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자연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 목표가 달성될지 주목된다. ◇ 폭염중대경보 땐 중대본 가동·확대…야외 작업·활동 즉각 중단 권고 기상청은 이상기후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 기상특보체계를 개편했다. 폭염특보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해 이틀 넘게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지속된 지역에서 하루 이상 체감온도가 38도를 넘거나 기온이 38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하는 폭염중대경보를 추가했다. 기상특보 구역별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시간대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운영된다. 정부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행안부를 중심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중대본을 가동·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상황관리관을 파견, 대응을 지원하는 등 비상 대응에 들어가기로 했다. ◇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신설…방재성능목표·설계기준 상향 호우에 대해서는 '호우 긴급재난문자'에 더해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신설된다.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누적 강우량이 100㎜ 이상'이거나 '1시간 누적 강우량이 85㎜ 이상이면서 15분 강우량이 25㎜ 이상'일 때 읍면동 단위로 발송된다.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2㎜ 이상'이거나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 이상'이면 발송돼왔다.

당국, 주왕산 사망 초등생 시신 수습…청송의료원 이송

당국은 구조인력을 활용해 시신을 직접 산 아래까지 옮긴 뒤 청송의료원으로 이송한다.

‘계엄 제2수사단’ 노상원, 대법서 ‘징역 2년’···12·3 내란 관련 첫 확정 판결

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내란 관련해서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의 판단이다. 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0월~11월 정보사령부 요원 46명의 인적사항 등을 정보사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이어갔으나, 이 역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서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도 기소돼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2보]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1심의 징역 7년 형보다 2년 늘어났다. 2심은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죄책에 비해 1심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다. 작년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 증언이라고 봤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 징역 9년…형량 2년 늘어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동작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내달 19일까지 접수

동작구민이라면 누구나 6월 19일 오후 6시까지 구청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폼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경북도, 생활권 중심 정주체계 구축…재난·인구감소 대응

도는 기후 위기 심화에 따른 대형산불과 산사태 등 복합재난에 대응하고, 재해위험지역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 재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했다. 압축도시는 재해위험이 있는 인구감소 농산어촌 지역 주민을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안전하게 이주하도록 유도하고, 주거·의료·복지·일자리 등 도시 기능을 통합한 집약형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를 계기로 이 모델을 추진했다. 산불 피해 시군 가운데 압축도시 조성을 희망한 의성, 청송, 영덕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현관문에 빨간 래커칠…또 '보복 대행'? 경찰 수사

12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보복 범죄로 의심되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신원 미상의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 현관문과 옆 벽에 빨간색 래커칠이 돼 있고 문 앞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과 간장이 뿌려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10년만에 연락된 70대 아버지 찾아가 강도짓 40대…징역 3년6월

10여년 만에 연락이 닿은 아버지 집에 지인과 찾아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인 5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2025년 10월 22일 오후 11시 55분 부산 동구에 있던 A씨 아버지인 70대 C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 C씨를 폭행하고 안방에 있던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광주 서구 공무원들, 육아 단축근무 '대직' 보상 확대해야

광주 자치구 공무원들은 육아 단축 근무에 따른 '대직' 업무에 대한 보상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 공백은 동료 직원이 대신 수행하는 대직 체계로 운영된다. 응답자들은 육아 지원 제도 활용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도 기술 가르쳐 키운다”…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예고

정부가 외국인력을 단기 고용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장기 숙련 노동력으로 육성하는 방향의 정책 전환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존 외국인력 정책이 ‘사람이 모자라면 데려와 쓰고 돌려보내는’ 단기 공급 구조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외국인 노동자가 이미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는데도 제도는 여전히 ‘임시 대체인력’ 관점에 머물러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지난해 기준 약 110만명 수준이지만 외국인력 정책은 비자 종류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노동시장 수요와 체류·정착 지원, 노동권 보호가 따로 운영돼 왔다. 현재 제조업·조선업·농축산업 등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제도는 여전히 단순노무직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숙련 인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상민 항소심 선고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의 주요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원심 형량이 죄책에 비해 가볍다고 봤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가 유지됐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 전 장관 항소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12월 11일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 12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2심 형사1부에 배당. 서울고법, 한덕수 2심 형사12-1부 배당 2월 24일 = 서울고법, 이상민 2심 형사1부 배당 3월 4일 = 서울고법, 윤석열 체포방해 2심 첫 공판. 서울고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형사12-1부에 배당 4월 22일 = 내란특검, 이상민 2심서 징역 15년 구형 4월 27일 = 서울고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첫 공판준비기일.

[단독]김소영 노래방 범행 그날, 또 다른 남성 모텔서 기절시켜

김소영은 1월 24일 오전 2시 37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 노래방에서 20대 남성 A씨에게 약물이 섞인 숙취해소제를 먹여 기절시켰다. 김소영은 C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미리 비닐팩에 넣어 준비해 놓은 약물을 꺼내 C씨 와인잔에 몰래 탄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영은 C씨에게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C씨를 만나 밤 11시 30분쯤 서울 강북구 모텔에 들어갔고, 약물이 섞인 숙취해소제를 건네 기절시켰다.A씨와 B씨 신체에서는 기존 피해자들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C씨 신체에서는 범행으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나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앞서 김소영은 20대 남성 두 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한 명을 약물로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10일 구속기소됐다.

고양특례시 軍 소음 피해 보상금 2317만원 지급

이의 신청 없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해 시 기후에너지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속보] 내란특검, 군기누설 등 혐의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내란특검, 군기누설 등 혐의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교육감실 가보겠다” 불쑥 찾아온 안민석…경기교육청 유감 표명

11일 오전 9시 반 경, 경기 수원시 이의동 경기도교육청 광교 청사 로비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경기도교육감 선거 후보로 등록한 안민석 전 의원이 청사를 방문해 교육감실 방문을 요구했다. 교육청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 안 후보는 곧바로 경기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행정기관의 중립성과 업무 효율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는 싸늘한 시선도 적지 않다.

조사 불응하는 가해자…직장내 괴롭힘 인정해도 될까?

인사팀장 A는 최근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신고가 들어와서 사내에서 사건 조사를 직접 하고 있는데, 행위자로 지목된 피신고인이 자꾸 조사를 피하고 있습니다. 선고 2021구합106196 판결).법원은 회사 감사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면서 피신고인 대면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선고 2007다51758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위의 사례에서 보면, 회사는 피신고인에게 여러 차례 출석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을 남겨 놓았습니다. 또 피신고인을 제외한 신고인, 참고인 조사를 완료하여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가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 절차마다 입증자료를 정확히 남겨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민대숙 행복한일노무법인 부대표 / 공인노무사

영업팀 위에 기획팀? '운영'의 가치를 가시화하라

모든 조직에는 ‘기획’과 ‘운영’이라는 두 축이 존재한다. 기획이 조직의 나아갈 방향을 설계하는 일이라면, 운영은 그 방향을 매일의 업무 속에서 현실로 구현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조직에서 이 두 역할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가치의 위계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반면 운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조용한 하루’로 성과가 나타난다. 입사 초기부터 운영 부서를 '유배지'로 인식하는 구성원들은 가능한 한 빠르게 기획이나 전략 역할로의 이동을 노린다. 운영 부서에 머무는 것 자체가 커리어 정체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다.둘째, 운영 조직의 사기 저하와 이탈이 심화된다. 오랫동안 운영을 담당해 온 베테랑들은 자신의 전문성이 조직 내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것을 체감한다. 운영 역량 저하는 기획 실패처럼 즉시 드러나지 않는다. 아래의 네 가지 방법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① 운영의 위임 뒤에는 리더의 책임이 있어야 한다위임과 방치는 다르다. ‘운영은 잘해야 본전, 실수하면 내 책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는 순간, 누구도 운영을 맡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조직에서 운영은 기획안이 완성된 이후에야 결과를 통보받고 그대로 실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현장에 적용될 기획의 완성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배제되는 셈이다.기획 과정에서 운영 담당자에게 현장 구현 가능성과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해보자. 자신의 노하우를 매뉴얼화 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해갈 때, 반복 업무는 더 이상 소모적 활동이 아닌 운영 전문성이 축적되는 과정으로 바뀌게 된다.기획과 운영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 의존적 관계다. 리더는 그들을 먼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김치현 휴넷리더십센터 연구원

불법파견 직고용…정규직 근로조건과 같아야 하나?

최근까지 불법파견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체로 동일하였다. 즉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 직고용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되어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될 경우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선고 2019다223303 등 판결, 대법원 2024. 선고 2019다229829 판결).그런데 대법원이 동종·유사 근로자가 없음에도 다른 직종의 근로조건을 적용한 사례는 원고들이 통행료 수납원이었던 사안이다. 통행료 수납원의 경우 2008년경 외주화가 완료되어 한국도로공사에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는 없었지만, 대법원은 통행료 수납원에게 현장직군으로 하위 직종 중 하나인 조무원의 근로조건을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직고용 자체가 조직에 큰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다.

근무시간에 주식사이트만 보는 직원…징계 가능할까?

요즘 회사에 출근하면 화장실이 가장 붐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주식 투자 열풍이다.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휴대폰으로는 업무와 사적 투자 행위의 경계가 흐려지기 쉽다. 사용자는 이를 어디까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법적으로 보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시간 동안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에 전념할 의무를 진다. 이는 취업규칙상 직무전념의무·성실의무, 정보통신망 사적 사용 제한 등으로 구체화되곤 한다. 선고 2016누33515 판결). 또한 ‘근무시간 중 교육용 PC로 주식거래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방문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인정하면서도, 정직 3월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본 노동위원회 판정례도 발견된다(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 본질적으로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투자 수익이 더 효과적인 보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스리랑카 상하수도청,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스리랑카 상하수도청 주요 인사와 관계 실무진이 12일 강원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 통합운영센터 등 시설을 견학했다.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 징역 9년…"위법성 알고도 내란 종사"

12·3 내란 사태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2년 무거운 형이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 항소는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겐 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짚었다.양형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준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단전·단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독]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대회 흥행 ‘빨간불’? 마감 한달 전 참가자 30% 불과

대구에서 올여름 개최되는 국제 육상대회 참가자 수가 목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약 5개월간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3000명을 조금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외국인은 약 1600명이다. 신청 참가 인원이 적은 이유로는 대구시의 홍보 부족이 꼽힌다. 최근 국내에도 러닝 동호인들이 크게 늘었지만 온·오프라인에서 대회 개최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대회가 주목받지 못하고, 여름에 열리다 보니 대회 참가를 고심하는 사례도 꽤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경찰서 유치장 입감 피의자, 이상증세 보여 병원 이송 후 숨져(종합)

경찰 "특수상해 범행 직후 음독…절차상 문제없었는지 등 확인 중"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60대 피의자가 이상 증세를 보인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12일 세종남부경찰서와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시 45분께 세종시에서 60대 A씨가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수상해 범행 직후 음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키 180 파트너 구해요" 익명 커뮤니티에 드리운 성범죄 그림자

'키 180 이상에 눈웃음이 예쁜 남자 있나요?' 서울 성북구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성적 만남 모집글에 호응하는 댓글을 달았다. 게시글 작성자는 쪽지로 보안메신저 링크를 보내며 "인증이 필요하다"고 했고, A씨는 요구에 따라 얼굴과 신체 사진을 전송했다. 이후 일주일가량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마지막에 돌아온 답변은 "3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협박뿐이었다. 익명 커뮤니티가 로맨스 스캠·몸캠피싱 등 범죄 '유입 창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키 180 이상", "마른 체형" 등 원하는 상대의 조건을 적거나, 자신의 나이와 신체 조건을 밝히며 연락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일부 게시글 작성자는 커뮤니티 안에서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편하게 얘기하자"며 텔레그램·시그널 등 외부 보안메신저 링크를 건넸다. 다행히 2주가 지났는데 따로 연락이 오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불안하다"고 토로했다.커뮤니티에서 보안메신저로 유도해 성매매를 제안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1만3000여명의 이용자가 모였으며, 성적 게시물이 짧은 시간 내 끊임없이 올라오는 모습이었다. 지속 지원 피해자도 4797명으로 전년 대비 26.3% 늘었다.

"학생증·민증 대여 하루 20만원"…불법 판치는 대학축제

5월 대학가 축제 입장을 위한 학생증 거래가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축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학생증이 수십만원에 거래되는 실정이다. 3일 동안 진행되는 공연을 모두 관람하는 경우 가격은 최대 60만원에 달한다.학생들은 신분 확인 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신분증과 학생증을 맞교환 방식으로 대여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다"거나 "가격을 제시해 달라"면서 오픈채팅방으로 대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대학들이 축제 출입을 제한하며 재학생들만 무대에서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무대 앞쪽에 재학생 전용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팬클럽에 가입하더라도 콘서트 티켓팅에 실패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과 달리 대학 축제에선 시세를 맞춰 학생증을 양도받는다면 누구나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언론사 단전·단수 등' 이상민, 2심 징역 9년 선고...1심보다 2년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와 기관 내 경찰 투입 등이 명시된 문건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본 것이다.

특검,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가 12일 진행한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0~11월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공소 취지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노상원에게 건네 준 40명의 명단은 군사 비밀로 지정되거나 등재되지도 않았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9년…2심 "죄책 무거워"(종합)

1심의 징역 7년 형보다 2년 늘어났다. 2심은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죄책에 비해 1심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다.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단전·단수 요청이 있었느냐"고 물었을 뿐 직접 지시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상계엄이 위법했다거나 윤 전 대통령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몰랐다는 주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내란에 대한 포괄적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작년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 증언이라고 봤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정보사 명단누설'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반헌법적 범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보사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제주 4·3 앞에 선 5·18 기록자… "빼앗긴 이름 되찾는 일이 기록"

광주 5·18을 기록한 작가가 제주 4·3의 땅에서 "기록은 빼앗긴 이름을 되찾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권의 책이 검열과 침묵의 시대를 통과해 어떻게 시민의 기록으로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이 작가는 제주를 찾는 마음부터 조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제주는 아름다운 섬이지만 4·3이라는 오랜 죽음과 침묵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라며 "광주 5·18과 제주는 기록하면 위험했던 시절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월의 제주와 5월의 광주가 만나 아픔을 마주보고 기억을 나누는 자리"라고 의미를 짚었다.1985년 광주의 기록을 시작한 이유도 설명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 5·18을 말하고 쓰는 일은 위험한 일이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시민 증언을 모으는 일에서 시작됐다. 억울함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했다는 말에는 침묵을 강요당한 시대의 무게가 담겼다.그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개인 창작물이 아니라 광주 시민들의 증언이 모인 집단 기록물로 설명했다. 당시 초판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없었던 배경도 밝혔다. 정명은 사건에 맞는 이름을 바로 붙이는 일이다. 그는 "기록은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빼앗긴 이름을 되찾는 작업"이라며 "억울한 죽음에 다시 인간의 얼굴을 되돌려주는 일"이라고 했다. 제주 4·3도 제대로 된 이름을 붙일 때 죽음의 의미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북콘서트는 강연에만 머물지 않았다.

'쿠팡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 검사, 상설특검 직권남용 등 고소(종합)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상설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쿠팡 관련 사건 중 일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인사] 인천경찰청

홍보계장 윤웅섭 감사계장 곽명훈 감찰계장 박정일 기획예산계장 이규철 교육계장 조순기 경무기획과 김도현 경무기획과 이종은 경무기획과 박광선 대테러계장 공중표 정보분석계장 원인학 정보협력계장 박정현 외사정보계장 이승필 제1기동대장 박성인 제2기동대장 이주화 제3기동대장 이용원 제4기동대장 백경종 수사1계장 이의찬 수사2계장 박경환 수사심의계장 조원철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이충완 과학수사대장 이재준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장 김주훈 안보관리계장 김희영 안보수사1대장 정한글 범죄예방질서계장 노영애 지역경찰계장 박차환 광역예방순찰1대장 김태영 광역예방순찰2대장 조명신 112 관리팀장 이승훈 여성보호계장 윤미정 청소년보호계장 이세훈 여청수사계장 정다희 교통계장 이창훈 교통수사계장 서한겨레 고속도로순찰대장 김학진 공항경찰단 경비교통과장 김경삼 중부서 범죄예방대응과장 곽대섭 중부서 여성청소년과장 최종훈 중부서 수사과장 김인자 중부서 경비안보과장 나대권 중부서 치안정보과장 손일석 중부서 영종지구대장 이용준 중부서 수사과 김경호 미추홀서 청문감사인권관 김국진 미추홀서 경무과장 하효철 미추홀서 범죄예방대응과장 한만규 미추홀서 여성청소년과장 김면중 미추홀서 수사1과장 김종성 미추홀서 수사2과장 박승우 미추홀서 형사1과장 박정원 미추홀서 형사2과장 홍웅기 미추홀서 경비과장 권영삼 미추홀서 교통과장 기세중 미추홀서 치안정보과장 이승환 미추홀서 숭의지구대장 박환균 미추홀서 학동지구대장 김해룡 미추홀서 범죄예방대응과 노오식 미추홀서 수사2과 신원식 남동서 청문감사인권관 이철호 남동서 경무과장 정찬성 남동서 범죄예방대응과장 이서영 남동서 여성청소년과장 원동훈 남동서 교통과장 이주열 남동서 치안정보과장 봉선우 남동서 구월지구대장 맹원재 남동서 간석지구대장 유현웅 부평서 경무과장 이정현 부평서 범죄예방대응과장 이진규 부평서 여성청소년과장 안준영 부평서 수사과장 이종철 부평서 형사과장 박정민 부평서 경비과장 이정화 부평서 교통과장 김순기 부평서 치안정보과장 이항송 부평서 범죄예방대응과 이두희 서부서 청문감사인권관 박래환 서부서 경무과장 성주환 서부서 범죄예방대응과장 정영철 서부서 여청청소년과장 김병수 서부서 수사1과장 정연우 서부서 수사2과장 손희환 서부서 형사1과장 김정현 서부서 형사2과장 이광희 서부서 청라지구대장 홍만기 서부서 당하지구대장 양창석 서부서 서곶지구대장 박현배 서부서 검단지구대장 서봉채 계양서 여성청소년과장 진국섭 계양서 형사과장 박찬수 계양서 경비과장 이정석 계양서 치안정보과장 박정훈 계양서 계산지구대장 김기수 강화서 수사과장 김동우 강화서 생활안전교통과장 박광서 연수서 경무과장 이종남 연수서 여성청소년과장 박희영 연수서 경비교통과장 조성진 연수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장 강성현 연수서 범죄예방대응과 전재국 삼산서 경무과장 강윤정 삼산서 수사과장 박슬기 삼산서 형사과장 심범규 삼산서 교통과장 최영운 삼산서 치안정보과장 김종찬 삼산서 중앙지구대장 임성훈 논현서 범죄예방대응과장 박성옥 논현서 여성청소년과장 신수정 논현서 수사과장 임정균 논현서 형사과장 이병희 논현서 경비안보과장 박영 논현서 치안정보과장 김진호 논현서 논현지구대장 김현미 논현서 경무과 김일식 (인천=) 홍보계장 윤웅섭 감사계장 곽명훈 감찰계장 박정일 기획예산계장 이규철 교육계장 조순기 경무기획과 김도현 경무기획과 이종은 경무기획과 박광선 대테러계장 공중표 정보분석계장 원인학 정보협력계장 박정현 외사정보계장 이승필 제1기동대장 박성인 제2기동대장 이주화 제3기동대장 이용원 제4기동대장 백경종 수사1계장 이의찬 수사2계장 박경환 수사심의계장 조원철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이충완 과학수사대장 이재준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장 김주훈 안보관리계장 김희영 안보수사1대장 정한글 범죄예방질서계장 노영애 지역경찰계장 박차환 광역예방순찰1대장 김태영 광역예방순찰2대장 조명신 112 관리팀장 이승훈 여성보호계장 윤미정 청소년보호계장 이세훈 여청수사계장 정다희 교통계장 이창훈 교통수사계장 서한겨레 고속도로순찰대장 김학진 공항경찰단 경비교통과장 김경삼 중부서 범죄예방대응과장 곽대섭 중부서 여성청소년과장 최종훈 중부서 수사과장 김인자 중부서 경비안보과장 나대권 중부서 치안정보과장 손일석 중부서 영종지구대장 이용준 중부서 수사과 김경호 미추홀서 청문감사인권관 김국진 미추홀서 경무과장 하효철 미추홀서 범죄예방대응과장 한만규 미추홀서 여성청소년과장 김면중 미추홀서 수사1과장 김종성 미추홀서 수사2과장 박승우 미추홀서 형사1과장 박정원 미추홀서 형사2과장 홍웅기 미추홀서 경비과장 권영삼 미추홀서 교통과장 기세중 미추홀서 치안정보과장 이승환 미추홀서 숭의지구대장 박환균 미추홀서 학동지구대장 김해룡 미추홀서 범죄예방대응과 노오식 미추홀서 수사2과 신원식 남동서 청문감사인권관 이철호 남동서 경무과장 정찬성 남동서 범죄예방대응과장 이서영 남동서 여성청소년과장 원동훈 남동서 교통과장 이주열 남동서 치안정보과장 봉선우 남동서 구월지구대장 맹원재 남동서 간석지구대장 유현웅 부평서 경무과장 이정현 부평서 범죄예방대응과장 이진규 부평서 여성청소년과장 안준영 부평서 수사과장 이종철 부평서 형사과장 박정민 부평서 경비과장 이정화 부평서 교통과장 김순기 부평서 치안정보과장 이항송 부평서 범죄예방대응과 이두희 서부서 청문감사인권관 박래환 서부서 경무과장 성주환 서부서 범죄예방대응과장 정영철 서부서 여청청소년과장 김병수 서부서 수사1과장 정연우 서부서 수사2과장 손희환 서부서 형사1과장 김정현 서부서 형사2과장 이광희 서부서 청라지구대장 홍만기 서부서 당하지구대장 양창석 서부서 서곶지구대장 박현배 서부서 검단지구대장 서봉채 계양서 여성청소년과장 진국섭 계양서 형사과장 박찬수 계양서 경비과장 이정석 계양서 치안정보과장 박정훈 계양서 계산지구대장 김기수 강화서 수사과장 김동우 강화서 생활안전교통과장 박광서 연수서 경무과장 이종남 연수서 여성청소년과장 박희영 연수서 경비교통과장 조성진 연수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장 강성현 연수서 범죄예방대응과 전재국 삼산서 경무과장 강윤정 삼산서 수사과장 박슬기 삼산서 형사과장 심범규 삼산서 교통과장 최영운 삼산서 치안정보과장 김종찬 삼산서 중앙지구대장 임성훈 논현서 범죄예방대응과장 박성옥 논현서 여성청소년과장 신수정 논현서 수사과장 임정균 논현서 형사과장 이병희 논현서 경비안보과장 박영 논현서 치안정보과장 김진호 논현서 논현지구대장 김현미 논현서 경무과 김일식 (인천=) 홍보계장 윤웅섭 감사계장 곽명훈 감찰계장 박정일 기획예산계장 이규철 교육계장 조순기 경무기획과 김도현 경무기획과 이종은 경무기획과 박광선 대테러계장 공중표 정보분석계장 원인학 정보협력계장 박정현 외사정보계장 이승필 제1기동대장 박성인 제2기동대장 이주화 제3기동대장 이용원 제4기동대장 백경종 수사1계장 이의찬 수사2계장 박경환 수사심의계장 조원철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이충완 과학수사대장 이재준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장 김주훈 안보관리계장 김희영 안보수사1대장 정한글 범죄예방질서계장 노영애 지역경찰계장 박차환 광역예방순찰1대장 김태영 광역예방순찰2대장 조명신 112 관리팀장 이승훈 여성보호계장 윤미정 청소년보호계장 이세훈 여청수사계장 정다희 교통계장 이창훈 교통수사계장 서한겨레 고속도로순찰대장 김학진 공항경찰단 경비교통과장 김경삼 중부서 범죄예방대응과장 곽대섭 중부서 여성청소년과장 최종훈 중부서 수사과장 김인자 중부서 경비안보과장 나대권 중부서 치안정보과장 손일석 중부서 영종지구대장 이용준 중부서 수사과 김경호 미추홀서 청문감사인권관 김국진 미추홀서 경무과장 하효철 미추홀서 범죄예방대응과장 한만규 미추홀서 여성청소년과장 김면중 미추홀서 수사1과장 김종성 미추홀서 수사2과장 박승우 미추홀서 형사1과장 박정원 미추홀서 형사2과장 홍웅기 미추홀서 경비과장 권영삼 미추홀서 교통과장 기세중 미추홀서 치안정보과장 이승환 미추홀서 숭의지구대장 박환균 미추홀서 학동지구대장 김해룡 미추홀서 범죄예방대응과 노오식 미추홀서 수사2과 신원식 남동서 청문감사인권관 이철호 남동서 경무과장 정찬성 남동서 범죄예방대응과장 이서영 남동서 여성청소년과장 원동훈 남동서 교통과장 이주열 남동서 치안정보과장 봉선우 남동서 구월지구대장 맹원재 남동서 간석지구대장 유현웅 부평서 경무과장 이정현 부평서 범죄예방대응과장 이진규 부평서 여성청소년과장 안준영 부평서 수사과장 이종철 부평서 형사과장 박정민 부평서 경비과장 이정화 부평서 교통과장 김순기 부평서 치안정보과장 이항송 부평서 범죄예방대응과 이두희 서부서 청문감사인권관 박래환 서부서 경무과장 성주환 서부서 범죄예방대응과장 정영철 서부서 여청청소년과장 김병수 서부서 수사1과장 정연우 서부서 수사2과장 손희환 서부서 형사1과장 김정현 서부서 형사2과장 이광희 서부서 청라지구대장 홍만기 서부서 당하지구대장 양창석 서부서 서곶지구대장 박현배 서부서 검단지구대장 서봉채 계양서 여성청소년과장 진국섭 계양서 형사과장 박찬수 계양서 경비과장 이정석 계양서 치안정보과장 박정훈 계양서 계산지구대장 김기수 강화서 수사과장 김동우 강화서 생활안전교통과장 박광서 연수서 경무과장 이종남 연수서 여성청소년과장 박희영 연수서 경비교통과장 조성진 연수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장 강성현 연수서 범죄예방대응과 전재국 삼산서 경무과장 강윤정 삼산서 수사과장 박슬기 삼산서 형사과장 심범규 삼산서 교통과장 최영운 삼산서 치안정보과장 김종찬 삼산서 중앙지구대장 임성훈 논현서 범죄예방대응과장 박성옥 논현서 여성청소년과장 신수정 논현서 수사과장 임정균 논현서 형사과장 이병희 논현서 경비안보과장 박영 논현서 치안정보과장 김진호 논현서 논현지구대장 김현미 논현서 경무과 김일식 (인천=)

[표]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2심 주요 혐의별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전달한 혐의 유죄 유죄 위증 헌법재판소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 유죄 유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 유죄 유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계엄 관련 문건 전달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 이유무죄 이유무죄 내란 중요임무 종사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전달한 혐의 유죄 유죄 위증 헌법재판소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 유죄 유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 유죄 유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계엄 관련 문건 전달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 이유무죄 이유무죄 내란 중요임무 종사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전달한 혐의 유죄 유죄 위증 헌법재판소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 유죄 유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 유죄 유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계엄 관련 문건 전달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 이유무죄 이유무죄

끝내 주왕산서 돌아오지 못한 초등생···급경사 협곡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곳은 초등학생 A군(11)이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주봉 인근이다. 주봉 방향으로 이어지는 탐방로는 비교적 잘 정비돼 있었다. 대구에서 거주하는 A군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왕산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았다가 실종됐다. 국립공원 폐쇄회로(CC)TV에는 A군이 당일 오전 11시52분쯤 어머니와 함께 주봉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은 등산로 입구에서 “잠깐 혼자 올라갔다 오겠다”며 생수 한 병만 든 채 홀로 산에 올랐다. A군은 이날 오전 10시13분쯤 주봉 인근 등산로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수색견에 의해 발견됐다. 수사당국은 A군이 등산로를 벗어나 약 400m가량 이동한 뒤 협곡 사이 급경사 구간으로 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1년 전에도 주왕산 주봉을 가족과 함께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굴업도 해변서 '멸종위기종' 상괭이 사체 잇따라 발견

최근 인천 굴업도 해변에서 멸종 위기종 돌고래인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다. 12일 굴업도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목기미해변에서 몸길이 70㎝의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다. 지난 7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굴업도 해변 일대에서 발견된 상괭이 사체는 총 7구다.

“산재 예방 힘썼더니 절 아버지라 부르네요”···고국 동료 안전 지킴이 된 이주노동자

“일주일에 3시간 정도 동료 이주노동자 180명에게 안전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살라자르는 건조가 진행 중인 대형 선박 인근에서 한국인 동료 박성현 선임과 소방용 설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살라자르는 이주노동자이면서 동료 이주노동자들의 안전 관리를 맡고 있다. 박 선임은 “살라자르는 한국어 듣기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며 “산재 예방과 관련해 어려운 단어와 규정을 알고 외국인들에게 전달해주니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살라자르는 지난달 한국안전보건공단 HJ중공업 ‘외국인 안전리더’로 선발됐다. 외국인 안전리더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의 적응과 안전 관련 교육을 돕는 ‘멘토’를 뜻한다. 참여 사업장은 관련 표창 등을 받는다. 대부분 HJ중공업 전신인 한진중공업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 근무했던 이들이다. 사업장리더는 안전지시사항 전달과 신규 입사자 멘토링 등과 함께 이주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장 자율 활동을 담당한다. 산재 피해자 수도 2021년 8030명에서 지난해 9872명으로 증가세다.

“일자리 뺏는 AI가 무섭다”…직장인 심리적 피로도 급증

AI 도입이 예상과 달리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번아웃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업무 효율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심리적 피로도가 급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팀원들이 감당하고 있는 실제 업무 무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도입 속도를 조절하는 리더십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코레일, 'OSJD 화물분과 회의' 서울 개최

코레일은 오는 15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Organization for coorperation of railway) 화물분과의 '통일 통과운임'(ETT) 협약 회의를 연다고 12일 밝혔다.OSJD는 유라시아 철도의 국제표준을 수립하고 관장하는 국제기구로, 유라시아 국제철도망과 연계한 철도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0개 회원국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OSJD 화물분과위원회가 주관하고 코레일이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중국, 러시아 등 14개국 철도기관과 5개 물류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국제 철도로 화물을 운송할 때 국가 간 운임 정산 기준이 되는 '통일 통과운임(ETT·Common Transit Tariff러시아어 약자)' 협약의 개정과 철도화물 통과운송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다.

'노상원에 정보사 명단누설'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반헌법적 범행"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 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고 하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고 밝혔다.

남편 중요부위 잘라 변기에 내린 50대 아내, 항소심도 ‘징역 7년’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사위 B 씨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췄다. C 씨는 흥신소를 찾아 피해자의 위치를 불법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검, '정보사 요원 인적사항 누설' 김용현 징역 5년 구형..."軍 질서 붕괴"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 등과 공모해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HID 요원 등 40여명의 정보사 요원 인적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인 정보사 소속 특수임무 수행요원 등의 명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해 제2수사단 구성을 도모했다"며 "정보사 소속 정보 요원들을 위헌·위법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해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게시판] 케냐 한국대사관서 '독도 알리기' 어린이날 대축제 개최

행사는 독도 홍보 영상 시청, 독도 주제 그림 그리기 대회, 보물찾기 등으로 구성됐다.

[경기소식]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292명 출전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이 낯선 환경에서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대회 기간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수입과일로 만든 술을 '제주 특산주'로 판매… 양조장 대표 검찰 송치

제주산 꽃과 보리로 만든 지역특산주처럼 표시된 술이 실제로는 수입 과일을 원료로 제조된 정황이 자치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A씨가 미국산 레몬·오렌지와 필리핀산 파인애플을 들여와 술의 베이스로 사용했고 정제수 대신 일반 수돗물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완성된 술은 색에 따라 제품명이 달라졌다. 이후 긴급 현장 점검에서 위반 정황을 확보하고 원재료 구매 내역,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양조장 관리시스템 입출고 기록 등을 분석해 혐의를 확인했다.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잘못인 줄 알았지만 사업을 유지하려고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은 제주 브랜드 신뢰와도 연결된다. 제주산 원료와 청정 이미지는 지역 농산물과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떠받치는 핵심 자산이다.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부모급여 자동 지급…‘복지안전매트’ 강화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급 대상인데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는 위기가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령 장애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큰데, 별도 신청을 안 해도 수급 자격을 확인해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공공요금의 사용량 변화까지 확인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할 계획이다.

기상청 폭염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 신설···‘시간당 100㎜’ 호우 땐 재난문자 추가 발송

폭염중대경보는 기존 폭염주의보·폭염경보보다 한 단계 높은 최상위 폭염특보다. 기존 폭염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올여름부터는 1시간 누적강우량이 100㎜ 이상인 재난성호우가 발생할 경우 긴급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한다.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누적강수량이 100㎜ 이거나, 1시간 누적강수량이 85㎜ 이상이면서 15분 누적강수량이 25㎜ 이상으로 관측될 때 발송된다.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누적강우량이 50㎜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 이상으로 예상될 때 혹은 1시간 누적강우량이 72㎜ 이상일 때 발송됐다.

홍수 대비 ‘물그릇’ 10억4000만t 확보…서울 6개 구에 도시침수예보

정부가 농업용 저수지와 댐, 하굿둑 등 이른바 ‘숨은 물그릇’을 비워 홍수에 대응한다. 정부는 먼저 기존의 여유 있는 물그릇에 채워진 물을 빼 홍수조절용량을 늘린다. 농업용 저수지는 용수 공급과 사전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 4억2000만t을 추가로 확보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발전댐의 홍수조절용량은 기존 3억8000만t에서 최대 8억5000만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수력발전댐 역시 사전방류로 수위를 낮춰 4억4000만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기존 숨은 물그릇을 활용해 추가로 늘린 홍수조절용량은 총 10억4000만t으로, 올여름 전체 홍수조절용량은 118억6000만t에 달한다.

전북 전교조 "부장교사가 기간제 교사에 고용 위협·언어 폭력"

전교조에 따르면 A 부장교사는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기간제 교사인 B씨에게 고용을 위협하며 언어폭력을 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38% “채팅앱 등 온라인서 가해자 만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4명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9세였고 가해자는 평균 33.2세였다.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성평등부는 12일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4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3927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대상 피해자 5072명 중 38.1%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였고 전체 피해자의 24.9%는 13세 미만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10년새 4배로…징역형 비율도 급증

2015∼2024년 판결 확정 사건 분석…성착취물 제작 증가세 온라인서 알게 된 가해자 피해 38%…채팅앱·오픈채팅이 주 접촉경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10년 사이 약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 강화 영향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도 2015년 9.7%에서 2024년 35.3%로 크게 상승하는 등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전체의 42.9%로 가장 많았고 강간(21.9%), 성착취물 범죄(8.9%)가 뒤를 이었다. 강간 범죄는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강제추행은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가 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했다. 2024년 디지털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1천49명으로 2015년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성착취물 범죄 역시 관련 법이 강화되며 2021년 이후 징역형 선고가 크게 늘었다. 성착취물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2015년 14명에서 2021년 174명, 2024년 307명으로 증가했다. ◇ 온라인서 알게 된 가해자 피해가 38%…피해자 평균 나이 13.9세 2024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는 3천927명, 피해자는 5천72명이었다.

기관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동의 없어도 성평등부에 통보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확정 앞으로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등이 저지른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에 통보된다. 성평등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대책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기관장이 성희롱 사건을 저지른 경우 재발 방지대책을 제출하는 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관 평가에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점검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까지는 방지 조치가 미진한 기관 명단을 공표하는 수준의 제재만 이뤄져 왔다.

성평등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여성·청소년 노린 폭력"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약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일면식 없는 사람을 도심에서 살해한 강력범죄"라며 "학생들의 성명에도 나오듯 약자를 표적 해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범죄가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태권도장 탈의실 6천300회 불법촬영 30대 관장에 징역 10년 구형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제주 준모항 크루즈 체험단 확대… 강정항서 부산·상하이 4박5일 항해

제주 강정항을 출발해 부산과 중국 상하이를 항해하는 준모항 크루즈 체험 기회가 올해 더 넓어진다. 2인 1팀 기준 지원금은 216만원이다. 개인 부담금과 선내 팁 등은 참가자가 별도로 부담한다.올해 체험단은 지난해보다 규모가 커졌다. 지난해에는 12팀 24명을 선발하고 1인당 8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모집 인원이 6명 늘었고 1인당 지원금도 28만원 확대됐다.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구글폼으로 받는다. 선발된 참가자는 28일까지 개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예비팀에 기회가 넘어간다.체험단은 귀국 뒤 만족도 조사와 체험 후기 제출에도 참여해야 한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를 준모항 운영 개선과 체험단 운영 보완, 기항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준모항은 크루즈가 잠시 들르는 기항항 기능을 하면서 일부 출발·도착 기능까지 함께 수행하는 항구를 뜻한다. 크루즈 관광객이 잠시 내려 관광지만 둘러보고 떠나는 구조에서는 지역 소비 확산에 한계가 있다.

"K-정원, 英 본토서 통했다"...한수정 지원팀, '말번 페스티벌' 2개부문 수상

특히 이번 수상은 디자인적 예술성뿐 아니라 시공 역량까지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용인소식] 용인서부경찰, 학부모폴리스 위촉식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범죄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학부모폴리스 운영위원 위촉식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등하굣길 범죄 취약지를 순찰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 활동을 할 예정이다. 용인서부서 관내 학부모폴리스는 35개 학교(초등학교 26곳, 중학교 9곳)의 학부모 2천590명으로 구성됐다.

[단독] 청년창업 환수 77건...비상주 공유오피스 가보니 [사라진 창업가들(上)]

"거긴 창고나 마찬가지예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찾은 서울 A공유오피스 건물. '비즈니스 센터'를 찾는 기자의 질문에 건물 경비원은 지친 표정으로 이같이 말했다. 경비원은 "경찰들도 찾아오고 그런다. 정상이 아닌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전국 저가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중심으로 사업자 주소지만 등록한 뒤 실제 영업은 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법인'이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다. 서류 송달이나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의무가 장기간 이행되지 않는 세무 현장 사례도 확인됐다. 창업지원금 부정수급 문제가 반복되면서 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한 환수 대상도 5년 간 70건을 넘어섰다.A오피스 역시 '비상주 사무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건물 3~6층에는 사무실들이 입점해 있었지만 층별 안내판에는 입주 업체명이 제대로 표시된 곳이 없었다. 사업자 주소지만 등록한 채 실제 근무 인력 없이 운영되거나 실사 시기에만 단기간 사무공간을 사용하는 편법 운영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조세 당국에서는 체납 고지와 각종 행정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청년창업 대위변제 1700억 돌파...외국인 등 사각지대 혈세 샌다 [사라진 창업가들]

비상주 공유오피스에 법인 주소지만 등록한 뒤 실제 영업은 하지 않거나, 실사 시기에만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지원 심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유학생 등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십 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 기술서와 재무제표까지 만들어 청년창업보증 대출을 받는 수법도 있다. 이들은 돈이 나오자마자 해외 계좌로 송금하고 법인을 폐업하거나 잠적한다. 기보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연락두절 같은 의도적 부정수급 의심 건을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가장 먼저 파악되는 '연체'나 '폐업' 등의 단순 사유로만 등록해 관리할 뿐이다. 부정수급 규모별로도 집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나랏돈이 어디서 얼마나 새는지 체계적인 추적조차 불가능한 구조다.기회비용 상실도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정행위로 적발되더라도 제재는 대부분 경고 수준에 그친다.

경주 병원서 사용기한 2년여 지난 수액 맞은 환자 '균혈증' 감염

12일 환자 A씨와 경주 한 종합병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경주지역 종합병원에서 약 2시간 동안 사용기한이 2년 2개월여 지난 수액 약 60㎖를 맞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한 그는 병원 측에 알렸고, 이후 정상 수액으로 교체해 맞았다. 지난달 3일 혈액 검사를 받고 퇴원한 그는 다음날 병원 측으로부터 균혈증이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또 "병원 측이 원래 상태로 치료해주기를 바라지만 한 번 찾아온 뒤 현재까지 제대로 연락도 없어 답답하다"고 털어놓았다.

"오토바이 탄 채 횡단보도를"…스쿨존 교통위반 걸린 운전자들(종합)

작년 스쿨존 교통사고 전년도 대비 26.4%↑…절반은 하교 시간대 발생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는 당연하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다 건넌 뒤 가셔야 합니다." 경찰과 강남구청이 서울 강남구 대곡초 근처에서 하굣길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합동단속을 벌인 12일 오후 2시께, 아직 행인이 다 건너지 않았는데 급하게 우회전을 시도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파란불이라도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한다. 같은 시각 스쿨존 인근 대치역 사거리에서는 한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 A씨가 오토바이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경찰에게 적발됐다. A씨에게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됐다. 박오수 수서경찰서 교통과장은 "어린이는 어른과 달리 위험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다"며 "운전자들은 스쿨존을 지날 때는 더욱 서행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檢, 특검이 남긴 '쿠팡 사건' 공수처 이첩...엄희준 검사는 특검 고소

검찰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팀(안권섭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이첩 대상에는 엄 검사 등 현직 검사들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포함됐다.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1심 징역 5년 선고..."비극적 결과 초래"

운전 당시 몰았던 테슬라 차량 1대도 몰수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됐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속보]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2건 추가로 통과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났다.서울고법...

태백서 승용차 10ｍ 아래 경사로 추락…운전자 숨져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종합특검, 제2하나원 현장검증...'노상원 수첩' 검증 계속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잔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제2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원유 90만 배럴, 베트남 거쳐 북한 갔다 확률 518%”···허위글 올린 50대 검거

‘원유가 베트남을 거쳐 북한으로 갔다’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를 인터넷 포털 카페에 게시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5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경찰청의 ‘중동 전쟁 관련 허위정보 엄정 수사’ 방침에 따라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게시글을 발견했다. 해당 인터넷 카페 회원 수는 약 1만3000명이며 게시글 조회 수는 1000여 건으로 파악됐다.

수요일 맑고 낮 최고 28도…아침에는 짙은 안개

아침 11∼16도·낮 22∼28도…목요일은 서울 등 수도권 한낮 '30도' 날이 개면서 수요일인 13일 낮 기온이 높게는 30도에 가깝게 오르고 낮과 밤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이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13일 오전부터 날이 개면서 맑아지겠다. 맑아지면서 낮 기온이 평년기온을 웃도는 수준으로 오르겠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6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목요일인 14일은 낮 기온이 13일보다 3∼5도 높겠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12∼15도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18∼30도겠다.

울릉 사동항서 소형 유람선·여객선 충돌…선박 일부 파손

울릉도 항구에서 유람선과 여객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강원지사 후보 토론회 이후 우상호·김진태 캠프간 비방전 가열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격돌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지난 11일 첫 TV 토론회에서 정면충돌한 데 이어 다음 날인 12일에도 논평과 입장문을 잇달아 발표하며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양측 캠프는 토론회 직후 상대 후보의 자질과 정책 이해도를 비판하며 전면전을 벌였다.우상호 후보 측은 김진태 후보의 도정 운영 책임론과 정직성 문제를 정조준했다. 한기호 의원은 우 후보가 철원의 숙원사업인 '학저수지 농촌활력촉진지구' 성과에 대해 실태조사부터 언급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의원은 우 후보가 과거 국회 운영위에서 이 사업을 '뚱땅뚱땅 발표된 시스템 없는 선심성 공약'으로 비하했다고 비판했다.

"찍지 말라고 했는데" 분노…'생활의 달인', 무단 촬영 사과

제작진은 관계자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려고 한다"며 고개를 숙였다.이어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 조치했으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재편집 후 다시 게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전날 '생활의 달인'에서는 '빵의 전쟁-대한민국 최고의 크루아상'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유명 빵집 크루아상을 모아두고 최고를 가려내는 내용을 방송했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게 주인으로부터 촬영 허가를 받지 않은 베이커리가 노출됐다는 것. 해당 베이커리 사장 A씨는 "'생활의 달인' 방송은 정말 저질이다"라고 맹비난하며 "방송은 사전 허락, 그 어떤 동의도 (제작진과) 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지금도 버겁게 운영 중이며, 조용하게 한 분 한 분 응대하고 싶은 자영업자에게 기만이고, 방송의 횡포로밖에 안 느껴진다"면서 "후폭풍은 남의 일이고, 이런 일이 생겨도 바빠서 뭘 할 수 없다는 게 화가 난다"며 분노했다.그러면서 "아침 일찍 찾아오셨길래 분명 찍지 말라고 했다.

'빨강 래커칠·간장 테러'…경찰, 구로구 보복대행 수사 착수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보복 범죄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신원 미상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서 '사적보복 대행' 의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협박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용의자 행방을 쫓고 있다.

고령 노인 2명에게 1억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속

A씨는 이 현금을 수거한 뒤 일부를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尹에 징역 4년 구형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났다.서울고법...

'교육기자재 납품 비리'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에 징역 12년 구형

옥 전 의원에게 납품 업체를 물색해 소개해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방조)로 불구속기소 된 D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벌금 1억3천만원, 추징금 1천74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옥 전 의원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옥 전 의원 역시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옥 전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고, 숙원사업을 앞두고 멈추게 된 것도 죄송하다"면서도 "예산 결산위원이 무슨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아니다. 예산 편성 및 증액 결정권은 의원이 아닌 서울시와 교육청 집행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옥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옥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 2월 사직했다.

도서관에서 떠든 이용객에 대한 '영구 출입정지'…법원 "무효"

이용객에게 욕설·시비…재판부 "처분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에서 떠든 이용객을 영구 출입 정지시킨 도서관장의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시민 A씨가 도서관장 B씨를 상대로 낸 도서관 이용자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과 2024년 1월 전북 익산시에 있는 공공도서관 2곳으로부터 '영원히 도서관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을 받았다.

[게시판] 복지부, 문신사법 하위법령 마련 위한 현장 간담회

간담회에서는 문신사 국가시험 및 면허, 위생·안전관리 교육, 위생·안전 기준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0월 시행될 문신사법의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12일 문신사 단체 40여곳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문신사 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계, 학계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현장에서 문신사법이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강진서 전남·광주·전북 공천자대회 개최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공천자대회를 계기로 호남권 결집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과 지역 발전을 책임질 유능한 후보들과 함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은 "전남·광주·전북이 하나로 힘을 모아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만들겠다"면서 "민주당 후보들은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을 받들고 지역 곳곳에서 주민과 함께 뛰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등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과 당 관계자 등 1000여명이 함께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金·중고차까지 파고든 테더…불법 환치기 5년간 10조

최근에는 해외에서 현금을 받은 업자가 가상자산을 국내 업자에게 보내고, 국내 업자가 이를 거래소나 장외거래를 통해 원화로 바꿔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은행망을 거치지 않아 정상적인 외환 송금 기록이 남지 않는다.특히 달러 가치에 연동된 테더(USDT)가 환치기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금 밀수 사례는 총 89건이다. 중고차 특성상 차량 이력을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가상자산 환치기 규모는 적발 통계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장 성희롱·성폭력, 성평등부에 통보 의무화된다

현재까지는 방지 조치가 미진한 기관 명단을 공표하는 수준의 제재만 이뤄져 왔다.성평등부는 성희롱 사건을 통보하지 않거나 재발 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시정을 명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 올해 시행계획도 심의·확정됐다.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감별 시스템으로 불법 촬영물 감시·삭제를 지원하고, 검찰은 전담검사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업무 협력을 정례화한다.피해자 지원 측면에서는 관계성 범죄 위험이 높은 피해자를 경찰이, 위험이 낮은 피해자는 가정폭력상담소가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한다.또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피해 유형별로 따로 실시되던 실태조사가 통합 운영된다.

‘신체 장애인’ 김만리 감독이 도망치지 않고 ‘직시한 신체’ [플랫]

김 감독은 1953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퍼포머들의 신체 표현은 단지 낯선 것을 넘어 몸의 의미와 가능성을 묻는다. 김만리 감독은 “<브레인>은 타이헨의 표현적인 방법을 집대성한 작품이다. 그동안 타이헨을 봐온 분들도 매우 놀랄 만큼 신체 표현에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많은 신체 기관 중 뇌에 착안한 이유로 그는 “뇌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부정해왔지만, 신체를 말하는 한 뇌를 포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체표현자로서 뇌를 직면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서도 김 감독은 뇌를 형상화한 대목에 가장 집중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층을 이뤄가며 뇌를 형상화하고, 하나가 된 상태로 아주 조금씩 움직인 다음 다시 각자의 개체로 흩어져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장애인의 몸과는 다른 신체 장애인의 몸이 모여서 하나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체 장애인이 받아들여지는 사회에 온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 장면을 만들었다”고 했다. 김 감독은 거꾸로 “추함을 확실하게 직시”하면서 발견한 것을 말했다. 김 감독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신체는 훨씬 더 자유롭다는 것이다. 김 감독은 “지면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장애인의 신체 표현을 통해 각자가 가진 태아 때의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타이헨의 공연이 신체 표현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그것을 통해 더 넓은 의미로 신체 감각이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김 감독은 “현대인들은 AI에게 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 김 감독은 무대 위 가장 큰 희열로 “자아가 없어지는 순간”을 꼽았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尹 징역4년 구형…"정당민주주의 훼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성과급 제도화하라"는 삼전 노조…퇴직금 소송 재점화 우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성과급이 임금인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초과이익성과급(OPI)이 ‘사전에 지급 기준이 정해진’ 임금으로 굳어지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사건에서는 PI와 PS 모두 평균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했다.하지만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고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사전에 정해진 지급 기준이 있는지, 지급 의무가 있는지, 반복·계속적으로 지급됐는지, 근로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다. 만약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 배분하라’는 노조 요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문화된다면 지급 공식이 사전에 확정되고 매년 반복 지급되며 지급 의무까지 강해진다.

프로야구 삼성 구단, 주왕산 사망 초등생 애도 "진심 어린 위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는 12일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숨진 초등학생 A(11·초6)군을 애도했다.

이상민 항소심, 1심과 유·무죄 같은데 형량은 7년→9년…“내란 엄중 처벌 필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이상민 전 장관의 유·무죄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의 1심 재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심 재판을 거치면서 이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아 실행을 논의한 점을 일관되게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2심 재판부는 내란에 가담한 이 전 장관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예람 특검 압수수색'도 재판소원 본안 간다…헌재, 2건 추가 회부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된 이른바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본안 심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조합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서울시 등에 도로 부지 대금을 지급했다. 이날 지정재판부는 재판취소 사건 98건을 추가로 각하했다. 시행 이후 누적 각하 건수는 523건으로 집계됐다.앞서 헌재는 지난달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시행 이후 첫 본안 심리 사건으로 선정했다. 해당 사건은 녹십자가 질병관리청 백신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녹십자 측은 이를 두고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법 내란재판부 잇단 '계엄=내란'…우두머리 윤석열 2심 향배는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이상민 2심 각각 유죄 판결…양형은 엇갈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이 잇달아 '12·3 비상계엄=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한 2심에서 유죄 판단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8년 감형된 반면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에서 9년으로 2년 늘어났기에 윤 전 대통령의 2심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의 판단도 같았다. 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역시 항소심에서 유죄와 함께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12부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종합특검, 한동훈 출국금지 연장…韓 "뭐든 해보라"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한 후보 역시 해당 의혹으로 고발돼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헌재, 재판소원 2건 사전심사 통과…'무상양도 토지·참고인 압색영장' 쟁점

헌법재판소가 확정된 법원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사건 가운데 2건을 추가로 사전심사에서 통과시켰다. 재건축조합의 토지 매매대금 반환 사건과 참고인 압수수색영장 사본 교부 문제를 다루는 사건이다.헌재는 12일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재판취소(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재판소원 사건 98건은 각하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심과 같은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올해 2월 조합 청구를 다시 기각했다. 해당 판결은 올해 3월 확정됐다.조합 측은 당시 적용되던 구 도시정비법 제65조를 해석할 때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현황도로를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 '무상 여론조사' 尹 1심 징역 4년 구형...명태균은 3년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 명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후 공천에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정치권력이 금권과 결탁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누구에게 공천을 주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 명씨에게 전화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그러면서도 특검 조사에서 '명씨가 여론조사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개…吳 "참전국 기억" 鄭 "세금낭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오른쪽 첫 번째)가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감사의 정원’ 준공식에서 석재 조형물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서울 광화문광장에 조성된 ‘감사의 정원’이 12일 시민에게 공개됐다. 서울시장 후보 중에서는 사실상 이 사업을 주도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만 자리했다. 광장 북서쪽에 조성된 공간은 지상 조형물 ‘감사의 빛 23’과 지하 미디어 전시공간 ‘프리덤 홀’로 구성됐다.

"아내 몰래 주식"…빚투 앞에서 갈라진 부부 [그래도 가족]

가장 가까운 사이여서 더 쉽게 다투고, 또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생활비, 육아, 집안일, 부모 부양처럼 매일의 일상이 가족 안에서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편집자주> "그 돈 생활비 통장에 있던 거 아니야?" , "금방 오를 줄 알았어. "30대 직장인 A씨 부부는 최근 주식 계좌를 두고 크게 다퉜다. 하지만 빚을 내 주식을 사는 순간 얘기는 달라진다. 수익이 나면 개인의 판단처럼 보이지만, 손실이 나면 생활비와 대출 상환, 자녀 교육비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A씨 남편은 처음에는 여윳돈으로만 투자했다고 했다. 주가가 더 오르자 "이번엔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증권사 신용융자로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방식이다.아내가 알게 된 건 주가가 흔들린 뒤였다. 그는 "월급만 모아서는 집값도, 아이 교육비도 따라가기 어렵다고 느꼈다"며 "수익을 내면 가족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도움이 되려면 먼저 상의했어야 한다"고 맞섰다.이런 갈등은 최근 증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남편은 "아직 확정 손실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아내는 "대출 이자는 확정 지출"이라고 했다. 아내는 "주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빚을 내기 전에 말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도서관 ‘소음 빌런’ 영구 출입정지에…법원 “처분 지나쳐 무효”

전주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임현준)는 한 시민이 전북 익산의 한 도서관장을 상대로 낸 도서관 이용자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원고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여지가 있었다”면서도 “이번 처분은 공물의 관리 범위를 넘어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했는데, 피고가 그 근거로 드는 조례 등은 적법한 처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이용자는 2023년 3월과 2024년 1월 익산에 있는 공공도서관 2곳으로부터 ‘영원히 도서관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소방청 전화 한 통" 논리 깼다…이상민 2심서 형량 늘어난 이유[박지환의 뉴스톡]

[앵커]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앵커]이상민 전 장관 형량이 2심에서 오히려 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과 유무죄가 바뀐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웠다는 지적이 컸었는데요.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앵커]내란특검의 1심 구형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각각 징역 15년으로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이 나오고, 이 전 장관은 7년이 나와서 비판이 컸던 기억이 납니다. [앵커]그 위급한 시기에 전화 한 통으로 정말 큰 일이 벌어질 뻔 했던 거잖아요.[]그렇습니다. []네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대법원이 오늘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앵커]노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정보를 빼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오늘 공교롭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구형이 나왔나요? []네 내란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의 구형에 이어서 김 전 장관 측 최후변론과 진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내란 사건과는 별개입니다만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 받으러 나와 있죠?[]그렇습니다. [앵커]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곧 선고가 예정된 재판들은 또 뭐가 있나요?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오는 28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고요.

성평등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여성 대상 폭력...사각지대 점검하겠다”

지난 7일 고교생 흉기 살인사건이 발생한 광주 광산구 월계동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묵념하고 있다. 지난 7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장모씨(24)가 구속됐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11분쯤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B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장씨는 비명을 듣고 B양을 돕기 위해 현장에 달려온 남고생 C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 尹에 징역 4년 구형

이러한 여론조사를 대가로 명씨와 가까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게 공소 사실이다.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광화문에 꽃핀 6·25 참전국 연대…‘감사의 정원’ 시민에 활짝

6·25 참전국을 기리기 위한 '감사의 정원'이 지상·지하 공간 모두 시민에 문을 열었다. 독일의 경우 '베를린 장벽' 일부를, 석재가 나지 않는 네덜란드에서는 타일로 조각을 보내왔다. 아직 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국가 역시 순차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지하공간인 '프리덤 홀'은 미디어를 활용해 6·25 전쟁의 극복 역사와 추모를 위한 공간이다. 한쪽 벽면은 '메모리얼 월'로 벽면 전체를 미디어월로 채워 관련 영상과 미디어 아트를 선보인다. '받들어 총' 형상물이 세종대왕·이순신 동상으로 이어지는 경관에 어울리지 않고, 의미 역시 상이하다는 주장이다.지난 3월에는 국토교통부가 행정 절차를 문제삼으며 공사 중지를 명령해 사업이 멈추기도 했다. 시는 이후 관련 행정절차를 빠르게 완료하고 이날 준공을 마무리지었다.

22㎝ 캔버스에 담긴 예술… 울주군 ‘1호 미술장터’

미술작품의 크기를 나타낼 때 호수로 표현한다. 가장 작은 것이 1호인데, 가로세로 22.7㎝×15.8㎝이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작가들은 이 작은 공간에도 자신의 미학과 철학, 감정 등을 빼곡하게 담아낸다. 예술을 감상의 대상으로만 두지 않고 소장과 경험의 영역으로 확장한다는 의도로 기획했다. 호응이 좋아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다.올해 장터에는 울산지역 미술작가 152명이 자유롭게 참가하면서 출품 작품 수가 390점에 달하고 있다. 유화, 수채화, 민화, 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개인회생 청년 평균빚 7000만원… 67%가 ‘생활비 마련’ 원인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 상태에 빠진 청년들이 동나이대 청년들의 평균 연소득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지게 된 원인 역시 일반적인 과소비보다 사회구조적인 경제문제가 컸다. 사실상 대부분의 개인회생 청년들이 연봉 이상의 채무를 버티지 못하고 회생 절차에 들어선 셈이다.

"정쟁 접고 민생 뜻 모았다" 경기도의회 41조원 추경 의결

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조1335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23억원 등 총 1조1504억원이 투입된다.또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도권 환승 할인(634억원)과 'The 경기패스' 확대 지원(858억원) 등 총 1492억 원이 반영됐다.농·어업인 면세유 지원(7억원),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지원(4억원) 등 농가 3대 패키지에 13억원도 편성됐으며,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따른 위기가구 긴급복지(27억원), 체납자 실태조사(17억원) 등 핀셋 지원에 45억원이 쓰인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예산안 통과 직후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위축된 민생 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어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로서 이번 추경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의 속도와 완결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사직한 김창진 前검사장 변호사 개업

* 인물정보 업데이트 후 현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공식적으로 반발 목소리를 냈던 김창진 전 부산지검장(사법연수원 31기)이 변호사로 새 출발 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오는 1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변호사 사무실을 마련해 단독 개업한다. 사법연수원 31기인 김 전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 특수·기획통으로 꼽혔다.

'폭염 중대경보' 신설…39도 넘으면 발동

올여름부터 ‘폭염 경보’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 중대경보’가 신설된다. 현재 폭염특보 체계는 폭염 주의보와 폭염 경보 등 두 단계다. 여기에 기상청은 최상위 경고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를 추가했다. 폭염 주의보 수준 이상인 지역에서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예상되면 열대야 특보를 발령한다.

303대1 뚫은 '다자녀 특공' 브로커 낀 불법전매였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해 24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억원대 웃돈 배분 문제로 공모자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부정청약과 불법 전매 혐의(주택법 위반)로 브로커와 청약통장 매도자 등 다섯 명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 결과 브로커 일당은 자녀 세 명을 둔 A씨와 공모해 2023년 서울 광진구의 한 인기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다시 쾌청한 하늘…큰 일교차 속 낮기온 올라

그리고 내일은 다시 전국의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만, 강원 산간지역에서는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대전·광주·대구 모두 14도로 오늘보다 좀 더 낮겠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서울 26도, 춘천·청주·광주 27도, 대구가 28도까지 올라서 다시 더워지겠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더욱더 커지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북에 최대 40mm, 충북에 10mm, 강원 남부와 경남에 5mm 안팎의 비가 좀 더 이어지겠고요, 영남지역에는 천둥·번개와 함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깜깜이 관리비 인상 '제동'…"건물주, 세부내역 알려야"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분을 관리비로 떠넘겨도 임차인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던 ‘깜깜이 관리비’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법무부는 상가 관리비 세부 내역 제공을 의무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건물주의 관리비 편법 전가 행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내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상고심을 열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올 2월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상민 2년↑·한덕수 8년↓…항소심서 조정되는 내란가담 형량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것이 인정되고, 이후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대부분 인정됐다. 특히 원심이 양형 감경 사유로 이 전 장관의 구체적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가 '소방청장에게 건 전화 한 통'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형량을 8년 줄였다. 1심에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형량 차가 16년이었다면 항소심에 이르러 6년으로 좁혀진 것이다.

주왕산 실종 11세…끝내 비극으로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았다가 홀로 산행에 나선 초등학생 A군(11)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경찰·소방당국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13분께 주왕산 주봉 하단부에서 A군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과학수사대 수색견이 A군을 처음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등산로와 비탈면 등을 집중 수색했다.

개인회생 내몰린 청년들…평균 빚 7000만원 육박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들의 평균 채무액이 7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 과정을 이수한 1025명을 대상으로 했다.조사 결과 청년들의 평균 채무는 6925만원이었다. 인가 후 매월 갚아야 하는 변제금은 평균 84만원으로 집계됐다. 처음 빚을 진 원인은 생활비 마련이 67.9%(중복 응답)로 1위였다. 응답자의 39.7%는 한 달 이상 소득이 없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포토] 학사모 던지는 숙명여대 동문들

12일 서울 청파동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창학 120주년 기념 ‘졸업 50주년 홈커밍데이’에 참석한 동문들이 학위복을 입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 행사에는 1974~1976년 숙명여대를 졸업한 동문 150여 명이 함께했다. 뉴스1

"학생증 20만원에 대여" 대학축제 앞두고 부정거래 기승

5월 대학가 축제 입장을 위한 학생증 거래가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축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학생증이 수십만원에 거래되는 실정이다. 3일 동안 진행되는 공연을 모두 관람하는 경우 가격은 최대 60만원에 달한다.학생들은 신분 확인 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신분증과 학생증을 맞교환 방식으로 대여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팬클럽에 가입하더라도 콘서트 티켓팅에 실패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과 달리 대학 축제에선 시세를 맞춰 학생증을 양도받는다면 누구나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익명 커뮤니티에 단 댓글 한줄…'범죄 먹잇감' 고통 시작

'키 180 이상에 눈웃음이 예쁜 남자 있나요?' 서울 성북구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성적 만남 모집글에 호응하는 댓글을 달았다. 게시글 작성자는 쪽지로 보안메신저 링크를 보내며 "인증이 필요하다"고 했고, A씨는 요구에 따라 얼굴과 신체 사진을 전송했다. "키 180 이상", "마른 체형" 등 원하는 상대의 조건을 적거나, 자신의 나이와 신체 조건을 밝히며 연락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일부 게시글 작성자는 커뮤니티 안에서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편하게 얘기하자"며 텔레그램·시그널 등 외부 보안메신저 링크를 건넸다. 다행히 2주가 지났는데 따로 연락이 오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불안하다"고 토로했다.커뮤니티에서 보안메신저로 유도해 성매매를 제안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1만3000여명의 이용자가 모였으며, 성적 게시물이 짧은 시간 내 끊임없이 올라오는 모습이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피해자 1만637명 중 '가해자 특정 불가'는 3088명(29.0%)으로 가장 많았다. 지속 지원 피해자도 4797명으로 전년 대비 26.3% 늘었다.

'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

12·3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 형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8~9월 준장 진급을 돕겠다면서 김모 대령에게 현금 1500만원,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 사실 전부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선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교사 울리고 안면마비 오게 한 학부모…3천만원 배상 판결

재판부는 B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이 재판은 학부모 B씨가 교사 A씨에게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노조, 국가경제를 볼모로 잡아선 안돼"… 압박 수위 높이는 주주들 [삼성전자 총파업 고비]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를 두고 사측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소액주주 단체들도 노조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노조가 협상 결렬 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노사 갈등을 넘어 주주까지 가세한 '다자 충돌' 양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지난 6일 현수막 시위에 이어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며 주주 차원의 압박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이날 한남동 일대에는 노조 총파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거리를 채웠다. 성과급 확대 요구가 기업 재무부담으로 이어질 경우 주주 재산권과 경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주주와 근로자 간 이해충돌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유령법인' 두고 실사땐 눈속임… 창업지원 환수 5년간 77건 [사라진 청년 창업가 (상)]

"거긴 창고나 마찬가지예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찾은 서울 A공유오피스 건물. '비즈니스 센터'를 찾는 기자의 질문에 건물 경비원은 지친 표정으로 이같이 말했다. 경비원은 "경찰들도 찾아오고 그런다. 서류 송달이나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의무가 장기간 이행되지 않는 세무 현장 사례도 확인됐다. 창업지원금 부정수급 문제가 반복되면서 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한 환수 대상도 5년간 70건을 넘어섰다.A오피스 역시 '비상주 사무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오피스 관리실장이 입주 희망 청년에게 보낸 서비스 안내문자에는 '사업자 주소지 제공' '실사 대비' '우편물 관리'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같은 날 오전 찾은 C공유오피스도 비슷한 구조였다. 건물 3~6층에는 사무실들이 입점해 있었지만 층별 안내판에는 입주 업체명이 제대로 표시된 곳이 없었다. 조세당국에서는 체납고지와 각종 행정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 경찰서 '양정원 수사 무마' 담당 경찰 전원 교체 발령

강남서 신임 수사1과장은 경북청에서 전입한 손재만 경정이 맡는다.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징역 4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다음달 2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의뢰한 적이 없고,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건 명씨의 영업방식일 뿐”이라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피고인신문도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명씨에겐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100억 몸값' 伊 라 스칼라 공연 초청 놓고 지역사회 시끌

내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부산 오페라하우스의 개관 기념 공연을 놓고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지역 예술인들의 기초 체력도 없는 부산에 외국의 화려한 의상만 입힌다고 부산이 문화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문화 융성을 위해 투자할 예산은 늘 경제 활성화에 양보해야 했으며 각종 인프라 사업에 밀렸다"며 "다행히 최근 현대미술관이 활성화되고 시의 새로운 문화정책 시도가 지역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일으켰다. 2020년 공연 예산은 한 해 47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140억원까지 성장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데이터 안심구역' 거점 선정

데이터 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보안 기반 데이터 활용 공간이다.시는 데이터 안심구역을 중심으로 '부산빅데이터혁신센터'와 '부산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연계한다.

중동전쟁 장기화... 피해 수출中企에 상반기 집중지원

부산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과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집중 지원체계를 가동한다.시는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적기 예산 투입과 지원 규모 확대를 중심으로 '현장 체감형 긴급 수출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8억9000만원,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4억5600만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12억8400만원 등으로 각각 확대 지원한다.지원 절차도 개선한다.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성평등가족부 ; 한국마사회

◈공정거래위원회◎승진<부이사관>▷조사총괄담당관 이하나 ◈성평등가족부◎전보<국장급>▷가족정책관 김가로 ◈한국마사회◎선임<임원 및 지역본부장>▷미래전략본부장 겸 경영지원본부장 추완호▷영남지역본부장 엄영석▷제주지역본부장 유병돈 ◎선임<실처장급>▷비서실장 정만군▷홍보실장 유병욱▷기획조정처장 이길훈▷미래혁신처장 류원상▷ESG경영처장 황보석▷AX추진단장 장경민▷정책지원처장 박인호▷경마기획처장 여학수▷경마운영처장 마정석▷제주경마사업처장 전병준▷제주목장장 최용호▷지사 운영모델 정립TF 단장 홍용범

기장 '스크린 파크골프장' 활짝

부산 기장군은 철마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새롭게 조성해 12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스크린 타석 뿐 아니라 퍼팅존과 가상현실(VR) 스포츠실도 함께 조성해 파크골프 체험과 퍼팅 연습, 인지력 향상 콘텐츠 이용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이번 시설은 철마체육시설 부지(철마면 철마로 543) 내에 지상 1층 497.

청년창업 혈세 샌다… 외국인 앞세워 편법 대출 [사라진 청년 창업가 (상)]

청년 창업을 돕겠다며 쏟아부은 혈세가 실체 없는 '유령법인'으로 새어나가고 있다. 비상주 공유오피스에 법인 주소지만 등록한 뒤 실제 영업은 하지 않거나, 실사 시기에만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지원 심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유학생 등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십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 기술서와 재무제표까지 만들어 청년창업보증 대출을 받는 수법도 있다. 이들은 돈이 나오자마자 해외 계좌로 송금하고 법인을 폐업하거나 잠적한다. 기보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연락두절 같은 의도적 부정수급 의심 건을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부정수급 규모별로도 집계하지 않고 있다. 유령법인에 대한 형식적인 서류 검증과 현장 점검이 반복되면서 정작 도움이 절실한 청년 창업가들이 심사 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지원 기회를 박탈당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비판이다.창업정책의 총괄부처인 중기부의 사후관리 부실 문제도 거론된다.

‘이예람 중사 특검 압수수색 위법 여부’ 헌재서 재판소원 받는다

헌재는 12일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열고 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김모 변호사가 청구한 사건을 포함해 2건의 재판소원을 본안심사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651건 중 3건에 대해 본안심사에 들어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하지만, 참고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는 이유였다.

[부고] 이복순씨 별세 外

▶이복순씨 별세, 이기영 한경 독자서비스국 독자마케팅부 경인팀 부장원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30분 031-511-9944 ▶정창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별세, 신도형씨 남편상, 정승혜·정주혜·정주은·정영욱씨 부친상, 최정연씨 시부상, 김세홍씨발인 14일 오전 9시30분 02-2258-5979 ▶송규석씨 별세, 이순애씨 남편상, 송태익 삼성전자 전략팀 부장·송현숙·송현기·송현옥씨 부친상, 이효근 한뫼경영컨설팅 대표·홍덕화 前 부국장발인 14일 오전 6시 02-2258-5940 ▶최운용씨 별세, 최미향(최지우) 배우발인 14일 오전 6시 051-893-4444 ▶신상진씨 별세, 김혜자씨 남편상, 신언종 GS건설 책임·신선종 부산외대 교수·前 서울시 대변인·신태영 동아예술대 외래교수씨 부친상, 유현정·이연수 아트앤컴 대표 시부상, 최경훈 서울시립대 외래교수발인 14일 오전 02-2227-7500 ▶신권희씨 별세, 신해균·신연우··신수경씨 부친상, 소영순씨 시부상, 장동기·전재일·박인철 금호건설 대외협력담당 상무국제장례식장 발인 14일 오후 2시 061-536-4494 ▶이복순씨 별세, 이기영 한경 독자서비스국 독자마케팅부 경인팀 부장원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30분 031-511-9944 ▶정창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별세, 신도형씨 남편상, 정승혜·정주혜·정주은·정영욱씨 부친상, 최정연씨 시부상, 김세홍씨발인 14일 오전 9시30분 02-2258-5979 ▶송규석씨 별세, 이순애씨 남편상, 송태익 삼성전자 전략팀 부장·송현숙·송현기·송현옥씨 부친상, 이효근 한뫼경영컨설팅 대표·홍덕화 前 부국장발인 14일 오전 6시 02-2258-5940 ▶최운용씨 별세, 최미향(최지우) 배우발인 14일 오전 6시 051-893-4444 ▶신상진씨 별세, 김혜자씨 남편상, 신언종 GS건설 책임·신선종 부산외대 교수·前 서울시 대변인·신태영 동아예술대 외래교수씨 부친상, 유현정·이연수 아트앤컴 대표 시부상, 최경훈 서울시립대 외래교수발인 14일 오전 02-2227-7500 ▶신권희씨 별세, 신해균·신연우··신수경씨 부친상, 소영순씨 시부상, 장동기·전재일·박인철 금호건설 대외협력담당 상무국제장례식장 발인 14일 오후 2시 061-536-4494 ▶이복순씨 별세, 이기영 한경 독자서비스국 독자마케팅부 경인팀 부장원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30분 031-511-9944 ▶정창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별세, 신도형씨 남편상, 정승혜·정주혜·정주은·정영욱씨 부친상, 최정연씨 시부상, 김세홍씨발인 14일 오전 9시30분 02-2258-5979 ▶송규석씨 별세, 이순애씨 남편상, 송태익 삼성전자 전략팀 부장·송현숙·송현기·송현옥씨 부친상, 이효근 한뫼경영컨설팅 대표·홍덕화 前 부국장발인 14일 오전 6시 02-2258-5940 ▶최운용씨 별세, 최미향(최지우) 배우발인 14일 오전 6시 051-893-4444 ▶신상진씨 별세, 김혜자씨 남편상, 신언종 GS건설 책임·신선종 부산외대 교수·前 서울시 대변인·신태영 동아예술대 외래교수씨 부친상, 유현정·이연수 아트앤컴 대표 시부상, 최경훈 서울시립대 외래교수발인 14일 오전 02-2227-7500 ▶신권희씨 별세, 신해균·신연우··신수경씨 부친상, 소영순씨 시부상, 장동기·전재일·박인철 금호건설 대외협력담당 상무국제장례식장 발인 14일 오후 2시 061-536-4494

'불법 여론조사 수수' 尹 징역4년 구형…尹측 "김건희처럼 무죄"(종합)

윤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여사가 관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듯 이 사건에서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명씨에 대해선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명씨에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김 여사를 별도 기소했으나 1심에 이어 지난달 28일 2심에서도 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무죄가 선고됐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광주 원효계곡 점용 상가 27개 철거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12일 광주 북구 원효계곡 일원을 점용 중인 상가 건물을 철거 중이라고 밝혔다.

외신도 주목한 김포 애기봉평화공원

분단의 상징이던 경기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전 세계 외신이 잇달아 찾는 글로벌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외국인 인플루언서 20여 명도 방문해 SNS를 통해 애기봉의 독특한 매력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인천~제주 직항 하늘길…10년 만에 다시 열렸다

인천국제공항과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 노선이 2016년 운항 중단 이후 10년 만에 다시 열린다. 외국인 관광객이 김포공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주로 갈 수 있어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12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주항공과 함께 인천~제주 노선 신규 취항 행사를 열었다. 이달 16~30일에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비행기가 뜬다. 다음달 1일부터 8월 5일까지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운항한다. 인천~제주 노선은 오후 6시5분 출발한다.

"도심 전체가 도서관"…'독서 성지'된 서울

주변을 돌아보니 잔디 위 곳곳에 놓인 빈백에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양복 차림의 직장인은 이어폰을 낀 채 소설을 읽었고, 어린 자녀와 함께 나온 가족은 그림책을 펼쳐 놓고 웃음꽃을 피웠다. 광장 한쪽 무대에서는 재즈 공연 연주자들이 저녁 공연을 위해 리허설을 하고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서울도서관 건물을 배경으로 연신 사진을 찍었다. 서울광장이 완전한 ‘도심 속 서재’로 변신한 모습이었다.12일 서울도서관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2년 시작한 서울야외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서울광장을 시민 체류형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올해 ‘책읽는 서울광장’은 상반기 6월 말까지, 하반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금~일요일 운영된다. 지난해 175만 명이 야외도서관을 찾았고, 올해 2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객이 많은 야외 공간임에도 도서 분실률이 회차당 평균 0.6권 수준에 그친 것도 눈에 띈다.

경남도, 귀농·귀촌 상담사 양성 교육

대상은 도내 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 유치 활동에 관심 있는 68명이다.

부산시, 데이터 안심구역 사업 선정

부산시는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포항시, 미식 '스타점포' 5곳 선정

‘한식대가’ 심영순 셰프의 딸인 장윤정 셰프가 참여해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1보] 대검, 박상용 '자백 요구·편의 제공' 징계 청구

11일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검사가 대기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11일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검사가 대기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11일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검사가 대기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포토] 포항에 장미꽃 '활짝'

대구·경북 지역 전문대학들이 산업계의 인공지능(AI) 전환(AX)과 디지털 전환(DX)을 이끌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영진전문대와 구미대는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

부산, 사각지대 놓인 골목상권 살린다

부산시가 기존 법령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해당 상권의 소상공인 공동체 조직화를 지원하는 한편, 상인 역량 강화·브랜드 전략 수립·상권 스토리텔링 발굴·공동 마케팅·환경 개선·홍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상인들이 스스로 지역 상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자생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지자체 검증' 외국인, 경남 조선소 배치

경상남도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선발한 베트남 국적 조선용접공 26명이 오는 18일부터 K조선 생산 현장에 배치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현장 즉시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가리기 위해 용접 실무 능력과 기본 의사소통 역량을 종합 평가했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역 산업에 필요한 우수 외국인력을 지자체가 직접 유치·관리하는 제도다.

침 삼킬때 미세한 떨림도 파악…유니스트, 감지센서 소재 개발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의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차세대 나노 소재를 내놨다. UNIST는 반도체소재부품대학원 김수현·권순용 교수팀이 온도와 압력 변화를 동시에 감지할 수 있는 티타늄 탄질화물 기반 초고감도 맥신(MXene) 소재를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맥신은 금속과 탄소·질소로 이뤄진 원자층이 층층이 쌓인 구조의 나노 물질이다. 비접촉 온도 감지 성능도 두드러졌다.

[속보]대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부당하게 자백 요구”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수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2건 추가 통과…총 3건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가 12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소원이 청구된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재판소원 사건은 총 3건이 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녹십자의 입찰 담합 사건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바 있다. 이날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사건은 우선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전관예우 의혹으로 2022년 7월13일과 21일 압수수색을 받은 김모 변호사가 제기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에 영장 집행이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용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지난 2월26일 이를 기각하자 헌재에 재판소원을 냈다.

대구·경북 전문대학, AI 인재 1만명 키운다

대구·경북에서는 계명문화대, 대구과학대, 영남이공대를 포함해 총 5개 전문대가 이름을 올렸다. 총장 직속 AX 혁신센터를 컨트롤타워로 두고, 자체 개발한 AI 학습분석 플랫폼을 통해 학생별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맞춤형 진로 설계와 학습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산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존 직무의 AX화’다. 전공별로 세 가지 특화 트랙을 운영한다. 반도체전자통신·기계자동차·전기에너지·스마트경영 등 제조 계열 학과는 28개 산업체와 손잡고 ‘AI 설비 마이스터’를 양성한다.

'36주차 낙태' 병원 측, 항소심서 "산모 자기결정권" 주장

범행 은폐 시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1심의 징역 4년 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서를 냈다.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산모 권모씨 측은 "수술 당시 이미 숨진 태아를 배출한 것으로 인식한 만큼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2심에서도 폈다.아울러 "실제로 '후기 임신 중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해 구체적 절차에 관해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달 23일 증인 신문을 한 뒤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이 사건은 권씨가 유튜브에 올린 낙태 경험담 영상을 두고 살인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앞서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윤씨는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임신중절수술로 돈을 벌기 위해 브로커들로부터 알선받아 임신중절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간 총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은 윤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수술비 14억6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속보] 대검,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자백 요구·편의 제공"

대검찰청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수사 무마 의혹’ 강남경찰서, 수사·형사과장 전원 교체

인플루언서 양정원씨가 연루된 사기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의 과장급 인사가 전원 교체됐다. 인사 발표에 따르면 강남서 수사 1·2과장에는 현 경북경찰청 소속 손재만 경정과 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유민재 경정이 맡는다. 신임 수사 3과장에는 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채명철 경정이 임명됐다. 앞서 강남서 수사 1과 및 2과는 인플루언서 양정원씨가 피고소인인 사기 사건을 맡아 수사해왔다.

[2보] 대검, 박상용 검사 징계청구…"변호인 통해 자백요구·편의제공"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자리' 진술 회유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벼락거지분들, 주식으로 21억 벌었다"…유주택자 저격한 의사 '91억 인증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지난해 5월 약 70억원이던 자산이 현재 91억원으로 늘었으며 1년간 21억원, 올해 들어서만 14억원을 벌었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세를 납부한 세후 수익이라고 덧붙였다.반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라고 주장했다.

"취업 안돼요" 찬밥 신세더니…의예과 제쳤다 '대반전'

권홍우 경북대 철학과 교수는 올해 1학기 전공과목으로 ‘과학철학’ 과목을 개설했다가 수강생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다. 문과 계열 학생은 물론 컴퓨터학부, 전자공학부 등 이과 계열 학생도 상당수였다. 이 때문에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비판적·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철학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주요 대학 입시에서 철학과 경쟁률이 급상승했다. 2026학년도 서울대 철학과 수시모집 경쟁률은 15.56 대 1로 인문대학에서 가장 높았다. 2020학년도(9.92 대 1)와 비교하면 경쟁률이 57% 상승했다. 알파고가 등장하고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기업이 인기를 얻은 2020학년도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의 수시모집 경쟁률은 7.59 대 1에 달했다. 하지만 2026학년도 경쟁률은 4.31 대 1로 떨어졌다.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커트라인 최상위권 학과로 꼽히는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전통적으로 컴퓨터공학·전기정보공학·경영학·경제학부가 인기다. 경북대에선 2026학년도 정시 철학과 경쟁률이 15.6 대 1로 전체 학과 중 가장 높았다.

대검, 박상용 징계 청구…"부당 자백요구·편의 제공"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불거진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술 반입 및 제공 관련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됐다.12일 대검찰청은 전날 열린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수사 절차 위반이다.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한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점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허위보도 의혹' 김만배 재판에 불출석…"다른 재판탓"

앞서 재판부는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에 윤석열 증인을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김씨와 신 전 위원장 사이에 인터뷰 녹취 존재를 알고 있었냐"고 묻자 "몰랐다"고 답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 2명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겼다.

대검, 박상용 검사에 ‘정직’ 중징계 청구…“자백 요구하고 음식 제공”

그는 출석 직후 “감찰위에서 오늘 처음으로 (내게 적용된) 혐의를 알려줬다”며 “어떤 결론을 내리든 충실히 사는 걸로 은혜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했다.

대검, '술자리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검찰이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절차상의 규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다.당시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했다.

[단독]박왕열, 필리핀 교도소 4곳 ‘감방 동기’ 통해 글로벌 공급망 형성

공소장에 따르면 박왕열은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돼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됐다. 2020년 검거돼 재수감된 박왕열은 교도소를 옮겨 다니면서 감방 동기들로부터 남미, 동남아, 북미 공급책 등을 차례로 소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서 허위 세대원 등록해 아파트 당첨된 5명 붙잡혀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신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A씨 등 5명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12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의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노부모(65세 이상)를 부양한다고 등록하거나, 일반공급 아파트 청약 과정에 더 높은 가점을 받기 위해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을 등록해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수사는 불법 정황을 의심한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이뤘다.한편,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대검, 박상용 징계 청구…"변호인 통해 자백요구·음식 등 제공"(종합)

대검찰청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진술 회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외에 박 검사가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 피의자들을 반복적으로 소환 조사하고 수사과정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의혹을 감찰해온 서울고검 TF는 관련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이를 보고했다. 박모 전 쌍방울 이사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 반응을 보인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박 검사는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해왔다. 법무부는 향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하거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이은 비위 논란…강남서, 수사·형사과장 5명 전원 교체(종합)

12일 서울경찰청이 발령한 2026년 상반기 경정급 정기인사에서 강남서는 수사 1·2·3과장과 형사 1·2과장 등 수사·형사과장 5명 전원이 새로 발령 났다. 신임 수사 1과장에 경북청에서 전입해온 손재만 경정을, 수사 2·3과장에 경기남부청 출신의 유민재·채명철 경정을 앉히는 등 모두 서울 밖 인사로 채웠다. 수사 1·2과는 방송인 양정원씨가 2024년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담당해왔다.

"서울대 학생증 16만원에 양도해요"…아이돌 좀 보겠다고, 범법자 될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 축제 시즌을 앞두고 유명 아이돌 공연을 노린 외부인들에게 학생증을 빌려주는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재학생 신분과 학번을 공개한 뒤 금전적 대가를 받고 학생증을 대여하겠다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대여 가격은 하루 기준 10만원에서 20만원 선이며, 축제에 출연하는 아이돌 라인업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거래가 급증하자 각 대학 축제 기획단은 외부인 차단을 위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일부 대학은 학교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단과대학 건물 위치, 필수 교양과목 이름 등 재학생만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본인 여부를 가려내고 있다.이에 게시물 작성자들은 "현장 도움 가능"이라며 축제 입장에 필요한 학교 관련 정보까지 제공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문제는 학생증 거래가 단순한 일탈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우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거래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외부인이 재학생 행세를 하며 축제에 입장할 경우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학생증을 빌려준 재학생 역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된다.각 대학 학생회와 축제 기획단은 부정 거래 적발 시 명단 공개와 향후 입장권 배부 제한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다.학생증·신분증 양도가 적발될 경우 최대 퇴학 처분이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공지한 대학도 있다.실제로 SNS에는 지인이 학생증 거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양도를 만류하는 경고글도 올라왔다.지난 5일 엑스(옛 트위터)에는 A대학 축제 관련 게시물에 한 누리꾼이 "학생증 양도 제발 받지 마라.

김만배 누나가 산 ‘윤석열 부친 연희동 집’ 경매 나왔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금천신용협동조합(금천신협)이다.해당 주택은 윤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974년부터 보유해 오다 2019년 4월 김만배 씨의 친누나 김모 씨에게 팔렸다. 매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같은 해 6월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속보] 대검 감찰위,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

11일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검사가 대기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11일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검사가 대기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11일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검사가 대기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속보] 대검 감찰위,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최태원 동거인 루머 유포자 1심서 2000만원 배상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허위 루머를 유포한 유튜버가 1심에서 2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해당 유튜버는 김씨와 그의 어머니의 사생활과 관련한 인터넷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영상으로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씨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김씨 어머니의 과거 행적과 사생활에 관한 허위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에 다시 뜨는 교대…합격 문턱 높아졌다

전국 교대의 정시 합격선이 대체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대의 등록자 80% 커트는 자체 환산점수 기준 630.08점으로 전년도(618.41점)보다 11.67점 올랐다. 경인교대는 환산점수 기준 등록자 평균 합격점수가 885.77점으로 2025학년도(881.59점)보다 올랐다. 공주교대는 환산점수 기준 등록자 최저 점수가 330.75점으로 전년도보다 6.50점 상승했다. 춘천교대의 등록자 최저 수능등급은 3.0등급으로 전년도(3.88등급)보다 상승했다.

‘양정원 수사 무마’ 의혹에…강남경찰서 수사-형사과장 전원 교체

이에 따르면 강남서 신임 수사1과장은 경북경찰청에서 전입한 손재만 경정이, 수사2과장과 3과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전입한 유민재·채명철 경정이 맡게 됐다.

외국인 노동자 '박치기' 폭행 공장관리자 구속…"도주 우려"(종합)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관리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검,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형량 거래’는 인정, 술 자리 의혹은 ‘관리 소홀’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형량 거래’처럼 읽힐 수 있는 자백 요구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사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혹은 박 검사가 몰랐다고 판단하고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대검은 12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박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에게 청구된 징계 수위는 정직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량 거래는 금지된다. 대검이 박 검사에게 당시 조사실에서의 술자리 책임까지는 묻지 않으면서 최대 징계인 해임 청구는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 대행이 징계를 청구한 시점부터 징계 시효는 중단된다.

[날씨] 내일 전국 흐리다 맑아져…강원 산지 오후 빗방울

강원 산지는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면서 늦은 오후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수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연중 대목인데 '텅텅'…"올해가 최악" 사장님 비명 쏟아진 곳

12일 오후 1시께 찾은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공판장. 스승의날을 사흘 앞두고 붐벼야 할 지하 1층 꽃상가는 한산한 분위기였다. 스승의날에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분위기가 옅어진 데다 꽃 선물 문화마저 시들해지면서 화훼업계와 동네 꽃가게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양천구 한 초교 근처 꽃집 사장은 “저렴한 구성의 카네이션이 주로 팔린다”고 했다. 학교에서는 스승의날 행사 자체가 사라지거나 행사가 있어도 부정청탁금지법 여파로 꽃 선물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성비 소비에 집중하는데 꽃은 가성비 아이템과 거리가 멀다”고 짚었다.고유가 여파로 꽃값과 포장 재료값까지 치솟아 업계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고무캡, 유산지, 방수포장지, 쇼핑백 등 부자재 가격이 20~30%씩 상승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오월어머니집, 스탠퍼드 교직원들과 간담회

스나이더 교수 등은 “미국도 청년층의 보수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18정신 계승 등 청년층 교육은 어떻게 하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반복땐 매출 최대 10%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위는 고의·중과실로 3년 내 반복 사고를 내거나 10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대검,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자백요구·편의제공"(종합2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박 검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은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진술 회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외에 박 검사가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 피의자들을 반복적으로 소환 조사하고 수사과정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검사는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해왔다. 박 검사는 전날 열린 감찰위에도 출석해 징계 사유 중 상당 부분은 입증이 안 됐고, 입증되더라도 지금까지 징계한 적이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향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하거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박 검사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만큼, 법무부 단계에서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말도 나온다.

이주노동자 폭행 공장관리자 구속···기숙사 등서 22차례 범행

이주노동자를 수십 차례 폭행한 한국인 회사 관리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행 혐의로 경찰이 40대 A씨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대-신한은행, 교육·행정 등 상호협력 이어간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서울대의 교육, 연구, 행정 전반을 지원하는 금융 파트너로서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1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 관악캠퍼스 행정관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와 신한은행이 교육·연구·행정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

현대차 남양연구소 노조, '재택근무 축소' 가처분 걸었지만...법원, 제동

그러자 지난해 12월 재택근무를 주2회에서 주1회로 변경하는 지침을 직원들에게 통보했다.그러자 노조 측은 해당 지침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포토뉴스]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논란 속 준공…‘받들어총’ 조형물 풍자 퍼포먼스

6·25전쟁 참전국을 기리기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조성한 ‘감사의 정원’ 준공식이 열린 12일 종이봉투를 얼굴에 쓴 예술가들이 ‘받들어총’ 조형물 앞에서 삽과 파리채, 인형 등을 이용한 집총경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가 설치될 예정이었던 감사의 정원에는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23개의 돌기둥인 ‘받들어총’ 조형물이 설치됐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6·25전쟁 참전국을 기리기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조성한 ‘감사의 정원’ 준공식이 열린 12일 종이봉투를 얼굴에 쓴 예술가들이 ‘받들어총’ 조형물 앞에서 삽과 파리채, 인형 등을 이용한 집총경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결국 들어선 ‘받들어총’…광화문광장에 오세훈표 ‘감사의 정원’

민주주의 공간에 ‘군사 상징물’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2일 ‘감사의 정원’ 준공식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감사의 정원 준공식에는 6·25 참전 22개국 주한 대사와 참전 용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징 조형물을 비롯해 감사의 정원 지상부와 지하부를 둘러봤다. 감사의 정원 지상부에는 받들어총 조형물 ‘감사의 빛 23’이, 지하에는 미디어 체험 공간 ‘프리덤 홀’이 들어섰다. 서울시는 그간 ‘감사의 빛 23’을 22개 참전국이 기증한 석재를 활용해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이용된 석재는 네덜란드·인도·그리스·벨기에·룩셈부르크·노르웨이·독일 등 7개국이 기증한 것이 전부다.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겠다며 집총경례(받들어총)를 모티브로 한 23개(대한민국 포함)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감사의 정원만 6·3 지방선거 직전에 별도 준공식을 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당초 서울시는 세종로 공원을 포함한 감사의 정원 전체 사업 준공 목표 시점을 2027년 5월로 잡았었다.

'걷다 보니 통장부자'…"하루 7000보 걸으면 500원 적립"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이용해 하루 7000보를 걸으면 500원을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월 최대 1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하루 7000보를 걸으면 500원을 적립해주는 지방 소도시의 군민 건강증진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충북 괴산군은 걷기 실천 유도와 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걷다 보니 통장부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2심 “내란, 엄중 처벌” 2년 늘려 9년형 선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유무죄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내란의 고의성,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이 전 장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의 1심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심 재판에서 이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실행을 논의한 점을 일관되게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내란에 가담한 이 전 장관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대검,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이화영 자백 요구하고 음식 반입”

대검은 이날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박 검사의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자메모]‘매각’ 이토록 쉬운 결정…그들은 23년을 침묵했다

최초엔 수십만명, 지금은 몇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몇번이나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었다.” ‘상록수’ 취재를 처음 시작할 당시 한 부실채권 업계자의 말이다.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배드뱅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의 출범 취지는 좋았다. 그로부터 23년, 연체채권을 조정해준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이 발표됐지만 가장 오래된 연체채권 중 하나인 상록수엔 여전히 7000억원의 빚을 보유한 9만명의 차주가 남았다. 이해가 되지 않아 몇번이고 되물었다. 하루 만에 나올 수 있는 결정을 미루고 미뤘다.

정신병원에서 환자 과잉 강박·폭행 혐의 직원들 송치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서 10대 여성 환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혈세 46억 날렸다…마포 소각장 결국 '백지화'

서울시가 사실상 물 건너간 1000t짜리 마포 소각장 건립사업에 들인 행정 비용만 45억원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주민들과의 소송전 끝에 패소해 지난 3월 상고를 포기했고, 소각장 건립 계획은 결국 백지화됐다. 서울시는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자 2022년 8월 하루 처리용량 1000t 규모의 대형 지하 소각장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듬해 8월 마포 상암동을 최종 입지로 확정했다.마포구청과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지를 결정했다며 서울시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소각장 입지선정위 위원 정원은 11명 이내에서 11명 이상으로 바뀌었다.

"7등급도 붙는다더니"…교대 합격선 반등, 다시 인기 많아지나 [이미경의 교육지책]

전국 10개 교대 가운데 7개 대학의 정시 합격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대는 자체 환산점수 기준 등록자 80%컷이 630.08점으로 전년도(618.41점)보다 11.67점 높아졌다. 내신 합격선도 1.93등급으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경인교대 는 환산점수 기준 등록자 평균 합격점수가 885.773점으로 2025학년도(881.594점)보다 상승했다. 공주교대 는 환산점수 기준 등록자 최저점수가 330.75점으로 전년도보다 6.50점 올랐다.지방권 교대들도 전반적으로 합격선이 상승했다. 진주교대는 등록자 최저 수능등급이 3.38등급으로 전년(3.88등급)보다 상승했다. 공주교대 역시 환산점수 기준 등록자 최저점수가 330.75점으로 전년도(324.25점)보다 올랐다. 대구교대는 교대 가운데 유일하게 합격선이 하락했다.

[포토뉴스]“간호인력 늘려 환자 지켜라”

국제간호사의날인 12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 간호사회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간호인력 법제화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동료 이주노동자 산재 막는 이주노동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선정 ‘외국인 안전리더’인 준보보 살라자르(왼쪽)가 지난 11일 부산 영도구 HJ중공업에서 박성현 선임과 대화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온 살라자르는 건조가 진행 중인 대형 선박 인근에서 한국인 동료 박성현 선임과 소방용 설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살라자르는 이주노동자이면서 동료 이주노동자들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다. 최근 안전발판을 설치할 때도 큰 몫을 해냈다. 박 선임은 “살라자르는 한국어 듣기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며 “산재 예방과 관련해 어려운 단어와 규정을 알고 외국인들에게 전달해주니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살라자르를 HJ중공업 ‘외국인 안전리더’로 선발했다. 외국인 안전리더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의 적응과 안전 관련 교육을 돕는 ‘멘토’다. 안전리더로 선발되면 비자 연장을 위한 추가 점수가 부여되고 참여 사업장은 관련 표창 등을 받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전국에서 외국인 안전리더로 200명을 선발했다.

‘대북송금 부당 수사’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형량 거래’처럼 읽힐 수 있는 자백 요구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사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박 검사가 몰랐다고 판단하고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대검은 12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박 검사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 징계 수위는 정직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량 거래는 금지된다.

홀로 주왕산 오른 소년, 끝내 내려오지 못했다

이곳에서 이날 초등학생 A군(11)이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대구에서 거주하는 A군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왕산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았다가 실종됐다. 국립공원 폐쇄회로(CC)TV에는 A군이 당일 오전 11시52분쯤 어머니와 함께 주봉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휴대전화는 없었다. A군은 사흘 만인 이날 오전 10시13분쯤 주봉 인근 등산로로부터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수색견에 의해 발견됐다.

재판소원 청구 2건 전원재판부 추가 회부

헌법재판소가 12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소원이 청구된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재판소원 사건은 앞서 결정된 ‘녹십자 입찰 담합 사건’ 등 총 3건이 됐다. 김 변호사는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영장 집행이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용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지난 2월26일 이를 기각하자 헌재에 재판소원을 냈다. 이 중 523건이 각하됐다.

민희진, 5·18 발원지 전남대서 강연…저항·본질 강조

민 대표는 이날 전남대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가진 강연에서 "항쟁이 있어야 변화가 있다. 성공으로 끝나지 못했다고 해도 저항은 세상에 전달하는 의의가 크다"며 '저항'으로 대표되는 오월정신을 언급했다. 민 대표는 5·18에 대해 "있었던 사실이고 역사"라며 "이걸 정치적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국민이 이 역사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저는 음악이 하고 싶어서 레이블을 했다.

‘채팅 만남’이 성범죄 창구로…피해 아동·청소년 10명 중 4명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9세였고 가해자는 평균 33.2세였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성평등부는 2024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3927명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피해자의 38.1%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성범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33.2세였고, 19세 미만 가해자는 452명으로 전체의 11.5%였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총 3만987명이다.

체감 38도엔…극한 기후가 불러낸 ‘폭염중대경보’

기상청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폭염·열대야 일수와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1970년대에 비해 2~3배가량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기존 폭염주의보·폭염경보보다 한 단계 높은 최상위 폭염특보다. 기존 폭염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열대야주의보는 폭염주의보 수준 이상인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안 해도 받는다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 관련 급여를 자동으로 받게 하는 등 ‘신청주의’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표현하며 자동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편급여부터 자동 지급을 확대한다. 현재 복지부의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후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수급 정보를 정부가 이미 보유하면 별도 신청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관련 법과 행정 시스템을 정비해 자동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구 세계육상대회 참가 신청 저조 ‘흥행 비상’

대구에서 올여름 개최되는 국제 육상대회 참가자 수가 목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약 5개월간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3000명을 조금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외국인은 약 1600명이다. 신청 참가 인원이 적은 이유로는 대구시의 홍보 부족이 꼽힌다. 다급해진 대구시는 신청 방식에 변화를 줬다.

“나도 부끄럽지 않게 일어서리라”…평범한 광주시민 21인 ‘5·18 일기’ 전시

1980년 5월21일 투사회보 필경사였던 고 박용준 열사가 쓴 일기. “어찌할까요. 양심이 그 무엇입니까? 도와주소서.” 1980년 5월27일 새벽.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인근 YWCA에서 계엄군 총탄에 숨진 박용준 열사(당시 25세)는 이런 유언을 남겼다. 박 열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침묵하는 언론을 대신해 광주시민들이 만든 소식지 ‘투사회보’ 글씨를 쓰는 필경사였다. 박 열사는 항쟁 열흘 동안 일기를 썼다. 박 열사 일기가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들의 일기는 당시 광주 상황을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물이다.

[포토뉴스]‘장미터널길’ 걷는 시민들

장미축제는 이달 15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강남서 수사·형사과장 교체…감찰받는 백해룡 지구대장 유임(종합2보)

12일 서울경찰청이 내부망에 공지한 2026년 상반기 경정급 정기인사에서 강남서는 수사 1·2·3과장과 형사 1·2과장 등 수사·형사과장 5명 전원이 새로 발령 났다. 신임 수사 1과장에 경북청에서 전입해온 손재만 경정을, 수사 2·3과장에 경기남부청 출신의 유민재·채명철 경정을 앉히는 등 모두 서울 밖 인사로 채웠다. 수사 1·2과는 방송인 양정원씨가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담당해왔다. 이 과정에서 양씨의 남편 이모씨가 당시 수사1과 팀장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부인 양씨에 대한 수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한편 인천 세관의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주장해온 백해룡 경정은 이번 인사에서 강서서 화곡지구대장에 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부친 살고, 김만배 누나가 산 연희동 주택…경매 넘어갔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친누나가 구입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윤석열 부친 주택.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이 지난 2021년 9월 30일 오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구입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윤석열 부친 주택을 찾아 '매각 의혹'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거주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주택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매입한 곳이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금천신용협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