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6명이 사건 3건… 중앙지법 내란재판부 비효율 도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맡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돼 운영 중인 가운데, 두 법원의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다. 주요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서울고법은 바빠진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이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시각도 나온다.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선고를 마쳤고, 비상계엄 '본류' 격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배당 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닌 기존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됐고,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됐다. 현재 남은 사건들은 개별 가담 여부를 따지는 수준이어서 전담재판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선 이러한 상황을 두고 비효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는 부장판사 6명이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지만, 담당 사건이 3건에 그쳐 인력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애초 법안에 대한 위헌 지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지난 2월 25일 출범한 후 아직 기소를 한 건도 해내지 못했다. 특검은 1차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난 중국말도 못 하는 북한 사람"…난민도 안 되는 '유령'들
중국인 혈통으로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재북 화교'의 후손들. 윤성화씨가 홀로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쪽방. 침대와 TV, 세탁기 등을 제외하면 사람 한 명이 겨우 앉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다. 이원석 ▶ 글 싣는 순서 ①[단독]20년 전 '처치곤란 유명인'은 잔반통 뒤지는 노숙인이 됐다 윤성화(가명)씨가 매일 먹고 있는 약. 윤성화씨는 심장 혈관이 막혀 반년에 한 번씩 병원에 들러 검사를 받고 약을 받아 온다. 이원석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골목에 있는 윤성화(가명)씨의 거주지. 이원석 "내 새끼들이 너무 보고 싶지만, 방법이 있나요. 그냥 죽을 때만이라도 국적이 있는 상태로 사람다운 취급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전부예요." 죽기 전 그의 마지막 바람이었다. 평안북도 구성시의 작은 촌 동네. 골목길을 끼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 빈 깡통을 구해다가 깡통차기를 하고 놀 때면, 성화씨는 늘 영웅이었다고 한다. 달리기가 빠른 편이었던 성화씨는 늘 술래에게 잡히지 않고 깡통을 차서 술래에게 붙잡힌 아이들을 풀어주었다. 놀이가 끝날 때쯤에는 할머니가 주신 용돈으로 사 먹었던 북한 대표 간식 콩사탕과 간유사탕의 그 달콤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가장 강렬했던 기억은 강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였다. 유년 시절 북한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의 추억이다.성화씨는 평생 자신을 북한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북한 학교에 다녔고, 북한 역사를 배웠다. 북한에서 나고 자란 그는 친구도 이웃도 모두 북한 사람들이었다.성화씨의 부모는 중국 태생이다. 하지만 성화씨의 부모도 세 살 무렵 북한으로 건너와 북한에서 자라며 스스로를 북한 사람으로 여겼다. 특히 성화씨의 아버지는 실제로 북한 국적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북한 선거에도 참여할 정도로 명백한 북한 공민으로 살아왔다고 한다. 아버지 역시 더 이상 북한 공민이 아니라고 했다. 갑작스레 북한 당국이 중국 출신 주민들에게 "중국으로 갈 사람은 가라"며 화교 신분을 부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북한 사람이 아닌, 중국계 외국인이 됐다.쫓겨나듯 나가는 주민들을 보면서도, 아버지는 중국으로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일생을 북한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1년이란 시간이 지났을 무렵, 그는 심양 영사관 측으로부터 '더 이상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렇게 중국 내 한 가정교회로부터 브로커를 소개받은 그는 2013년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다.성화씨는 당연히 탈북민 신분을 인정받을 줄 알았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있을 당시 한 차례 혼자서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화씨도 주변 인물들이 혹여나 북한에서 피해가 갈까 두려워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있다.장 교수는 "중국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해도 난민 지위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독박육아 땐 방관하더니 이제 와서?"…시어머니 돌잔치 오지 말라는 아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올해 8월 아이의 돌잔치를 앞두고 아내와의 심각한 의견 대립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사연에 따르면 갈등의 씨앗은 지난해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5세 연하 고등학생과 외도"…CCTV에 담긴 아내 모습에 '경악' [헤어질 결심]
A씨는 "결혼 후 10년이 넘어가면서 부부 사이에 대화가 줄고 데면데면해진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저는 그저 오래된 부부들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권태기려니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고 토로했다.A씨의 설명에 따르면 아내는 어느 시점부터 휴대전화를 2개씩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잠금 화면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해 A씨의 접근을 차단했다. 저는 집 안에 몰래 소형 CCTV를 설치해 두고 미국을 떠났다. 한국에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영상에 포착된 아내의 부정행위 상대는 평소 한인 커뮤니티에서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으로 밝혀졌다.
“중독은 우리 모두 문제”··· ‘통제력 상실’ 연구하러 한국 온 미 중독 전문 의사[만자인터뷰]
중독 전문 의사이자 윤리학자인 칼 에릭 피셔(미국 컬럼비아대 임상정신의학과 부교수)가 인터뷰 중 스마트폰을 보여줬다. 금주, 재활을 거쳐 중독 전문 의사가 됐다. 자신의 회복을 위해 10여년 간 쓴 <중독의 역사>(열린책들)는 2022년 뉴욕타임스와 보스턴 글로브의 ‘올해의 책’으로 뽑혔다. 지난 3월 스마트폰, 스크린, 비디오 게임이나 가공식품, 정크푸드 같은 ‘비약물적 중독’을 연구하러 한국을 찾았다. 피셔는 게임에 관한 한국 부처 간 이견이나 셧다운제 내용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중독과 회복에 관한 중독 여러 이슈부터 과거 현각 스님과의 인연까지 잘 알고 있었다. 사람이 자기 행동의 통제력을 잃는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파헤쳐 보려 한다. 정신의학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약물이 아닌 것에 대한 통제력 상실, ‘비약물적 중독’에 관한 논의가 많다. 스마트폰, 스크린, 비디오 게임이나 가공식품, 정크푸드 같은 것들이 대표적 ‘비약물적 중독’ 사례다. 이 문제에서 한국은 매우 흥미로운 곳이다. 내가 알기로 한국은 세계 최초로 비디오 게임 규제 법안을 만든 나라다. 이 법이 한국에서 큰 논란이 됐다는 점도 아는데, 정책 측면과 아울러 한 사회가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논쟁하고 풀어나가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다. 의견이 정말 제각각이더라. 중독을 논할 때 낙인 문제 중요 “이 정책 논쟁은 흥미롭다. WHO의 ICD-11은 게임 관련 문제를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로 분류했다. 단어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 관련 소송에서 계약서 단어 하나에 전체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한국 논의를 지켜보며 제가 발견한 단어는 ‘질병(Disease)’이다. 둘은 다르다. 중독을 논할 때 ‘낙인(Stigma)’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책 <중독의 역사>에서도 중독을 묘사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두고 큰 지면을 할애했다. 좋은 점도, 문제점도 있다는 뜻이다. 책에서도 언급했듯, 전통적인 중독의 역사에서 그것을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상처가 된다. 의학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의사로서 보면 우리는 아주 풍부하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과학도 분명 도움이 된다. 그것이 전체 이야기를 다 들려주지는 않는다. 서구에서는 중독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이 정책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더 흔하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정책은 자칫 온정주의적이거나 권위적인 (Paternalistic) 간섭으로 흐를 수 있다.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한국 사회를 배우러 왔기에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려 한다. 사실 이건 많은 문화권이 겪는 문제다. 시민사회와 통치 체계, 정부 내에서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갈등도 그런 양극화로의 하나로 보인다.”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한국의 중독 이슈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 제가 이해하기로 한국은 현재 중독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커지는 단계에 있다. 중독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학회를 만들고 함께 모이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다. 아동부터 성인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자원, 시각을 공유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니까. 전통적으로는 알코올 중독이 큰 비중을 차지해왔지만, 최근에는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관련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더라.” -중독 문제에서 동서양의 차이나, 국가 간의 차이가 있는가. “국가들이 서로 사례를 보고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동서양, 혹은 국가 간의 중독 양상에 차이는 당연히 있다. 왜냐하면 중독은 단순히 의학의 문제도, 뇌의 문제도, 혹은 단편적인 ‘환원주의(Reductionism)’로 설명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기 때문이다. 책에서도 강조했듯이,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특정 요소로만 환원하려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우리는 중독의 의미를 규정할 때 문화의 역할과 개인의 신념이 얼마나 큰지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이런 문화적 맥락이 다르면 중독에 대한 이해 역시 당연히 달라지다. 이들은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정신 질환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차원 등 여러 층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배우기 위해서다. 어느 한쪽이 더 옳거나 그르다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같은 대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대상의 실체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전문 용어로 이를 ‘삼각측량(Triangulate)’이라고 한다. 여러 각도에서 비춰봐야 문제의 본질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중독 문제를 알고 있나? 중독 문제에서 동서양의 차이나, 국가 간의 차이가 있는가? “네,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한국의 중독 이슈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 제가 이해하기로 한국은 현재 중독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커지는 단계에 있다.. 중독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학회를 만들고 함께 모이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다. 전통적으로는 알코올 중독이 큰 비중을 차지해왔지만, 최근에는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관련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더라. 국가들이 서로의 사례를 보고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동서양, 혹은 국가 간의 중독 양상에 차이는 당연히 있다..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문화적 맥락이 다르면 중독에 대한 이해 역시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한쪽이 더 옳거나 그르다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각도에서 비춰봐야 문제의 본질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 책에서 SNS 중독은 다루지 않았다. 책에서 중독을 ‘스펙트럼’으로 봤다.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다. 중독에 대해 우리는 오래되고 낡은, 협소한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 ‘중독(Addiction)’이라는 단어는 셰익스피어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 우리는 TV쇼나 사탕에 ‘중독됐다’는 말을 일상적으로 쓰는데, 이는 중독을 이해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소셜 미디어는 매우 복잡하다. 알코올은 단순한 분자 하나로 설명되지만, 소셜 미디어는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 아이들마다 다르기에 ‘보편적인 정답’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스크린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정신 건강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단편적으로 소셜 미디어나 마약을 금지하는 법만 만들 것이 아니라, 주거, 고용, 사회적 서비스, 공동체 연결, 즐거운 여가 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의사들 역시 환자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의사로서는 일종의 정답을 주는 것처럼 느껴져 기분이 좋을 수도 있다. 물론 그것은 매우 적절한 조언이기도 하다. 간 수치가 심각하게 나쁘다면 당연히 술을 끊어야 하고, 폐에 문제가 있다면 담배를 끊는 것이 좋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정신 건강 전문가가 환자에게 ‘이것이 정답이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정신과 의사나 상담가가 할 수 있는 일은, 환자가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탐구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약물 사용 장애의 회복에 관한 연구를 보면, 환자가 다른 종류의 지지 기반을 갖추고 있을 때 회복 효과가 훨씬 더 오래 지속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사람의 회복을 지탱해 주는 모든 자원을 뜻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종종 환자에게 이런 식으로 묻곤 한다. ‘만약 완벽하게 중독을 끊어낸 상태를 10점이라고 하고, 오늘 당신 상태가 2점이라면, 어떻게 해야 3점이 될 수 있을까요?’라고. 결국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기 돌봄은 자신에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배려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는 그 행위 자체다.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나 가족, 친구여도 좋다. 혼자 힘으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니까.” 한 마약 중독 회력자(회복 노력자)가 마약 병동 휴게실에 앉아 괴로워하고 있다. 한 마약 중독 회복자가 마약 병동 휴게실에 앉아 괴로워하고 있다. - 중독 문제를 겪었는데, 의사로서 도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중독을 직접 경험한 것은 의사로서의 제 삶에 정말 큰 도움이 됐다. 당시 매우 오만했다. ‘나 같은 사람이 중독자일 리 없다’고 믿었다. 중독 문제는 매우 다양한 층위에서 발생한다. 한국과 미국에서 여러 관점에 열려 있는 훌륭한 정신과 의사들을 많이 만났지만, 모든 의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ᄃᆞ. 의료계가 환자의 경험에 대해 더 깊은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중독 경험은 환자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데 큰 힘이 된다. 환자들은 종종 의사를 보며 ‘저 높은 곳에 있는 의사니까 이런 밑바닥 문제를 겪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곤 한다. 거창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다만, 서로 간의 연결 고리와 공통점을 찾아내는 이러한 탐욕과 증오, 망상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중독을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할 때, 우리는 더는 중독을 누군가의 도덕적 결함으로 보지 않게 된다. ‘나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 이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라고 말이다.”: -책에서 고대 그리스의 ‘아크라시아(Akrasia)’ 개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문제를 철학적으로 고찰해야 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문제에 대처하는 사고의 틀(frame work)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 “중독 문제에서 산업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인간의 욕망을 설계하고 조종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한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특정 산업이 문제를 일으키는 제품을 팔 때 발생하는 비용을 경제학 용어로 외부효과(Externalities)라고 한다. 따라서 유해 상품 산업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의 규제를 가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조치다. 기업은 언제나 자신들의 설계 목적대로 제품을 더 많이 팔고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의료계에는 중독 치료를 다른 일반적인 진료와 완전히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진실은 이 모든 문제들이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 변하고 싶어 했고, 저는 충분히 도울 수 있다고 판단해 지도 교수한테 보고했다. 그런데 아주 훌륭한 정신과 의사였던 그 교수가 ‘중독 전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말했다. 중독과 정신 건강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분리해 놓은 것이다. “책임이라는 단어는 매우 포괄적이고 중요하다. 중독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중독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한다. 중독을 의학적 관점에서 설명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적절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중독 환자의 회복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 미국에서 코카인이나 필로폰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약물에 중독된 경우, 환자가 많은 돈을 수중에 쥐고 있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다. 다만 가족이 전체 회복 시스템 안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도움을 줄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처음 오직 내 자신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삶이 안정되면서 다시 명상에 몰입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중독과 같은 복잡한 사회 문제는 결코 단 하나의 원인이나 해결책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한다. 그만큼 복잡한 문제다.
2주에 250만원···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4곳 본격 운영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시와 민간 산후조리원이 협력해 공공 차원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민·관 협력형 모델이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가 직접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위탁 등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이었다면, 안심 산후조리원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의 운영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공공 지원을 결합한 게 특징이다. 표준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390만원이며, 서울시가 이 중 140만원을 지원한다. 다자녀·다태아 산모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제공해 이용 문턱을 크게 낮춘다.
"비행기 탔는데 가방에 9㎝ 과도가…" 이륙 전 자진 신고에 인천공항 '발칵'
여객기에 탑승한 50대 여성이 과도를 가방에 넣어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자진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A씨는 출국 수속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인천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여객기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도는 해당 여객기에 탄 50대 여성 A씨의 것으로, 그는 이륙 직전 "가방에 과도가 들어 있다"고 승무원에게 알렸다.
"고소하라, 2부 갈 것"…MC몽, 중견 가수 실명 거론 '불법 도박단' 폭로
가수 MC몽(47, 본명 신동현)이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병역 기피, 불륜설, 성매매, 불법 도박 등 의혹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먼저 대중이 자신을 '발치몽'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드러냈다.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을 당시 단독 보도를 언급했다. 그는 "저는 치아를 뽑기 전에 허리디스크,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이미 군 면제였다. 그는 "치아가 18개 무너진 거다. 저는 그때 알았다. '이 나라는 증거물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증거물을 만들기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또 자신이 설립에 참여한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자금난과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혔다. 그는 차 회장과 경영 방식에 대한 생각 차이로 격렬하게 다툰 후 업무에서 일방적으로 배제 당했다고 털어놨다.이때부터 차 대표의 가족인 A씨와의 악연이 시작됐다고 했다.
청년 전세대출 이렇게 당한다. 이런 광고는 의심 [사기꾼들]
지난 2021년 11월 인터넷에서 대출 상담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A씨(29)는 한 상담사로부터 이러한 제안을 받았다. 부동산을 실제 임차할 생각은 없었다. B씨는 허위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자를 물색했고 무자본 갭투자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C씨(34)를 같은 편으로 끌어들였다. C씨는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제안을 승낙했다.이들의 범행은 순탄하게 진행됐다. 지난 2021년 12월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B씨의 지시에 따라 C씨를 임대인, A씨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계약을 맺었다. 일당은 한 금융기관의 모바일앱에 접속해 비대면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했다. 결국 지난 2021년 12월 임대인 역할을 했던 C씨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9900만원이 송금됐다.이 과정에서 A씨는 주민등록법도 위반했다.
"지각 아닌데 뭐가 문제죠?"...8시 59분 출근하는 '당당한' 신입, 속 뒤집어지는 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 9시 5분경 B씨는 팀 단체 채팅방에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전철이 멈췄습니다. 지연 증명서 끊어가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비닐 복면' 뒤집어쓰고 무인 빵집 털어간 도둑, 유통기한 긴 빵만 골라가져갔다
한밤중 머리에 비닐 복면을 뒤집어쓴 남성이 무인 빵집에서 빵 수십개를 쓸어 담은 뒤 계산하지 않고 사라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성이 유통기한이 짧은 단팥빵 등은 안 가져가고 카스텔라 등 유통기한이 긴 빵만 골라 가져갔다"면서도 "남성이 빵집 동선을 다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처음 한 것 같진 않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1시 20분께 한 남성이 A씨가 운영하는 무인 빵집을 찾았다.
"할머니가 흉기에 찔렸어요"…손자가 신고했는데, 범인은 '아버지'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30분쯤 울산 동구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B(8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메리어트호텔 라운지&바, 갈라 디너 위드 와인 페어링 첫 운영
대구메리어트호텔은 오는 30일 호텔 내 라운지 & 바에서 코스 다이닝 프로그램 '갈라 디너 위드 와인 페어링'(Gala Dinner with Wine Pairing)을 처음으로 운영, 관심을 끈다.단품 메뉴와 음료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라운지 & 바가 기존 운영에서 벗어나 7개 코스 형식의 디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구 메리어트 호텔 총주방장은 "라운지 & 바가 가진 공간의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코스의 흐름과 균형을 고려해 메뉴를 구성했다"면서 "한우와 해산물, 트러플과 캐비어 등 다양한 텍스처가 한 코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대구메리어트호텔 셰프가 선보이는 7개 메뉴로 이뤄진다.그뤼에르 감자 치즈볼, 한우 뭉티기 타르트, 성게알 에스푸마로 구성된 아뮤즈 부쉬를 시작으로 랍스터 테일과 캐비어 애피타이저, 트러플 머쉬룸 스프, 연어와 보리 리조또, 한우 채끝 스테이크가 이어진다.디저트는 코코넛 파블로바와 망고 셔벳으로 마무리되며, 쁘띠 푸르와 커피 또는 차가 함께 제공된다.와인 페어링은 호텔의 소믈리에가 코스 흐름에 맞춰 구성했다.
고양특례시, 공무 국외출장 공정성 강화
시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공무 국외출장 운영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19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026년 제1회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민간 위원 위촉식을 함께 진행했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민간 위원 참여를 통해 공무 국외출장 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게 됐다"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공무 국외 출장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엉덩이 움켜쥐었다고? CCTV 봐주세요"…여경 강제추행 피의자 억울함 호소[영상]
접촉'에서 시작해 '만지고', '잡았다', '움켜쥐었다'로 강도가 점차 높아진 데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정황 진술이 더해졌다는 것이다.진술 횟수에서도 격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 사건의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정확해진다"며 "유죄 판단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게 아닌지 묻고 싶다.
아파트 단지서 SUV에 치인 6살 여아 숨져
충남 보령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6살 여아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파주시, 경기도 지방세 체납 정리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경기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6년 지방세 체납 정리 시군 종합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19일 파주시에 따르면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이월체납액 규모와 체납자 수 등을 기준으로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과 현장 중심의 체납 정리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3그룹'서 도 주관 기획 징수 분야 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했다.
"쳐다보는 거 같아서"…강남 한복판서 일면식 없는 女 폭행한 20대男, 시민들이 제압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시민들에 의해 제압돼 구속됐다.1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께 강남 신논현역 인근 골목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술을 마신 뒤 음식점에서 나와 길을 지나던 여성을 폭행했다.A씨의 폭행으로 피해 여성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달아나려는 A씨를 뒤쫓아 제압했다.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14km 역주행한 60대男...경찰에 "내가 왜 여기 있냐"
그리고 다시 방향을 돌려 14km를 역주행했다.이날 경찰은 차선 두 개를 모두 막고 정상 진행 방향 차량을 모두 정지시킨 뒤 불꽃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했다.역주행하던 A씨 차량은 구조물도 지나쳐 슬금슬금 경찰차 옆으로 향했고, 경찰이 경광봉으로 차량을 두드리자 멈춰 섰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경찰에게는 "내가 왜 여기 있냐"며 되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역주행으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조진웅 소년범' 최초 보도했다 고발 당한 기자, 소년법 위반 "혐의 없음" 처분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해당 매체는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나열했다"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과연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며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비판했다.조진웅 소년범 의혹은 지난해 12월5일 디스패치가 제보자를 인용해 그가 고등학생 시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강간(1994년 기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적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디스패치는 조진웅이 무명 배우 시절 극단 단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촬영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전력 등도 함께 전했다.보도 직후 조진웅은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며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해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은퇴했다.
대구한의대, 혁신 소상공인 AI 사업 참여기관 선정·대경권 유일
대구한의대가 대경권에서는 유일하게 혁신 소상공인 인공지능(AI) 활용지원 사업 참여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글로컬대학 대구한의대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X같다.. 지는 꿀 빨다 왔겠지" 상관 뒷담화 병사의 최후 [사건실화]
"또 우리 유기시키고 지는 막사에서 개꿀 빨다 왔겠지. "동료 병사와 푸념하던 중 내뱉었던 뒷담화가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다.그러나 군대는 상관에 대한 모욕이나 험담을 일반 사회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룬다. 실제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B씨(34)는 같은 부대 지원반장으로 A씨의 상관이었다.사건은 부대 일정 변경 과정에서 시작됐다. XX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욕설 섞인 불만을 터뜨렸다. A씨 역시 "XX X같다. 일정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네"라고 말하며 다른 소속대원들 앞에서 상관을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다음날 박격포 집체교육 집합 장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A씨는 다른 병사가 "지원반장이 맨날 자리를 비우고 짬만 때린다"고 말하자 "아 X같다. 나도 곧 있으면 같이 근무 들어가는데"라고 호응했다. 재판부는 "상관을 공연히 험담한 이 사건 범행은 군 내부 질서와 기강을 저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수기 강원도 숙박시설 2박 이상 이용 시 최대 3만 원 할인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은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기 체류형 특화상품’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발급받은 쿠폰은 여름 성수기인 7월과 8월을 제외하고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강릉 사천진·속초 대포항...동해안 해양수산 거점 노린다
특히 전국 12곳이라는 한정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332억 원이 투입되는 강릉 사천진항은 쇠퇴해가는 어항의 기능을 회복하고 유통 인프라와 해양관광 기반을 대폭 확충해 '강소거점어항'으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공지능(AI) 자동화 주차장과 바다이음 보행교 설치, 수산물 작업환경 개선공사, 저온 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푸드복합센터, 해양레저 배움터 조성 등이 추진된다.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오늘 선고···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혐의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포섭돼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3년 째 매달 연금복권 받던 남편…몰래 숨긴 사실에 소름 돋는다" [헤어질 결심]
그래도 난 남자가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것과 별개로 결혼했는데 저런 식으로 감춘 게 너무 소름 끼친다"고 주장했다.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이유에 대해서도 "연애할 때부터 숨기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결혼 3년 동안 그 정도 신뢰를 못 보여준 남편이 문제다", "가족인데 숨겼다는 것 자체가 서운하고 배신감이 들 수 있다", "결혼 전 당첨된 건데 굳이 말할 의무가 있느냐", "아내가 본인 입으로 물욕이 많다고 인정할 정도면, 남편 입장에서는 돈을 탐낼 아내의 모습이 싫었을 수 있다", "평소에 남편 용돈을 쥐어짜듯 통제한 것은 아니냐" 등의 의견을 냈다.원칙적으로 결혼 전이나 혼인 중 당첨된 복권 당첨금은 부부 중 일방이 자기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부부가 당첨 이후에도 원만한 공동생활을 유지했고, 상대방 배우자가 그 당첨금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일부 금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하루 종일 '시속 30km' 스쿨존 속도제한 규제 풀린다
새벽 배송 기사나 택시 기사 등 심야 운전자들의 불만이 특히 컸다.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 사상사고의 절반가량이 오후 2~6시 하교 시간대에 몰렸다.
낮엔 최고 31도 초여름 더위…내일은 전국에 강한 비 [날씨]
화요일인 19일에는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며 덥겠다. 다만 내일 오전부터 모레 오후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고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을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24~31도로 예상된다.특히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내일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내려가겠다. 광주·전남과 전북은 20~60㎜, 전남 남해안에는 많은 곳 80㎜ 이상 비가 오겠다.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지원 사업 첫 시행
이는 원주에 정착하는 청년 노동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10만 원, 원주시가 2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모두 40만 원을 3년간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참여 기업의 자격 요건은 원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으로 소속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다. 자격 요건을 갖춘 원주시 소재 기업에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이어야 한다.
인천시, 공공시설 정보 '실시간 반영' 체계 구축…내비·지도 업데이트 지연 줄인다
인천시는 도로와 터널, 교량, 지하차도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 정보를 행정시스템과 민간·공공지도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시설공사 상시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그동안 새 도로와 교량 등이 개통된 이후에도 민간 내비게이션과 공공지도, 행정시스템 등에 관련 정보 반영이 늦어 시민들이 길 찾기나 시설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이에 따라 시는 시설공사의 계획 단계부터 착공, 시공, 개통·준공까지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시는 지명 제정, 도로명 부여, 지적확정측량,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드론 영상 촬영 등 주요 업무를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관리해 정보 반영 시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특히 착공 단계부터 시설물 명칭 제정 절차를 시작하고 개통 및 준공 시점에 맞춰 민간·공공지도 현행화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시설물 명칭 표기 현지 확인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시민들이 새롭게 개통된 시설 정보를 내비게이션과 지도 서비스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시는 또 드론을 활용해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 동일 경로의 시계열 영상을 촬영·구축할 예정이다.
하늘・바닷・철길로 미래판 바꾸는 경북도
도는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과 지방채 발행, 대구시와 도의 공동 대응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신공항과 연계한 배후도시 조성도 본격 추진한다. 울릉공항 개항과 연계해 연간 관광객 1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섬 지역의 교통과 관광 기반을 강화한다.영일만항은 '북극항로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글로벌 물류와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도는 영일만항을 포항, 경주, 울진의 철강,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소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글로벌 진출 거점이자 에너지 복합항만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광역교통망 구축도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5년 멈췄던 충남혁신도시 시동…'무산 위기' 딛고 첫 삽 뜬다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사업 무산 위기에 놓였던 충남혁신도시 '1호 국비 사업'인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놨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 기념 세계유산 투어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부산의 국제회의 유치 역량과 글로벌 도시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세계유산 투어를 통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널리 알리고 세계유산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피란 수도 부산 유산을 주제로 하는 반나절 투어 2회, 남부권 세계유산을 탐방하는 하루 투어 2회로 구성된다. 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를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하고 있으며, 부산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경찰, 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한 기자들 '무혐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당시 조진웅은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고 밝히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스쿨존 24시간 시속 30km…경찰 완화 추진한다
전국 스쿨존 1만 6천여곳 가운데 78곳 정도다.
전남도, 서남권 함정 유지·보수·정비 산업 거점으로 거듭난다
전남도가 서남권 함정 유지·보수·정비 산업 거점으로 거듭난다.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주관 방산혁신클러스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Maintenance·Repair·Overhaul) 분야 공모에 선정돼 서남권 함정 MRO 산업 거점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이번 사업에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90억원(국비 245억원·지방비 245억원)이 투입되며, 전남·부산·울산·경남이 함께하는 초광역 협력 사업이다.전남도는 △함정 MRO 협력사 지원 센터 건립 △공동 활용 장비 구축 △스마트 MRO 기술 개발과 실증 △인증·보안 컨설팅 △방산 수출 등을 지원한다.특히 공동 활용 장비 구축을 통해 중소형 협력사의 함정 MRO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정비 지원 로봇과 단종 제품 개발, 특수 소재 국산화 등 스마트 MRO 기술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지난 3월 목포에 해양경찰정비창이 개창해 함정 MRO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리 조선소와 기자재 기업이 밀집한 전남의 선박 수리 산업 성장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지난 4월 선정된 산업부의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이어 방위사업청 사업 선정으로 함정 MRO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또 "해양경찰정비창 개창과 함께 산업부·방사청 지원 사업을 연계해 서남권 함정 MRO 산업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면서 "지역 조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글로벌 함정 MRO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2% 성장해 6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계기로 국내에 미 해군 함정 MRO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 "반도체 이전설 종식…100만평 배후도시로 '자족 용인' 열 것"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호남·새만금 이전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제는 소모적인 이전 논란을 끝내고, 용인을 어떻게 명실상부한 '세계 1등 자족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부산시,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현장 팸투어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19일부터 이틀간 환경·생태·조경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현장 팸투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의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대외적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 서울대 조경진 교수를 비롯해 서울시립대 김영민 교수, 부산대 최송현 교수 등 국내 환경, 조경, 생태 분야 학계·학회, 언론인, 시민단체 전문가 17명이 참여해 을숙도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가치를 진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개발에 의견을 더한다.
JDC, 글로벌 정주환경 공익사업 찾는다… 비영리단체 최대 5000만원 지원
제주지역의 글로벌 정주환경을 높이기 위한 비영리단체 공익사업 공모가 시작됐다. 외국인 유치나 관광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활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공모 분야는 4개다. 공동체 분야는 글로벌 시민의식과 다문화 수용성 제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언어·정보 분야는 생활 밀착형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 사업을 받는다.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이주배경 가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언어와 교육, 생활정보,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기반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특히 지역경제 분야는 제주 로컬콘텐츠의 해외 확산 가능성과도 연결된다.
[단독]게임 제작진이 캐릭터 속옷 비추며 “군침 돈다”···“아동 대상 성애화 만연” 비판
A게임사가 지난달 출시한 B게임의 개발자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유튜브에서 ‘개발자 라이브’를 진행하며 캐릭터의 신체 부위·속옷 등을 확대해 방송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한 온라인 게임의 개발진이 유튜브에서 아동이나 청소년 정도로 묘사된 여성 캐릭터의 신체를 부각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A게임사는 지난달 B온라인 게임을 출시하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개발자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 정도로 보이게 묘사된 캐릭터다. 지난달 24일 방송에서는 진행자가 “(캐릭터의) 보디 쉐입(신체 모양)이 개선됐다”며 여성 캐릭터의 치마 밑을 확대해 방송했다.
횡성군 고향사랑기부금 1억원 돌파...전년비 101% 급증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인 5939만원(416건)과 비교해 101% 급증한 수치다.기부 건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62건 늘어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베 경찰 공조 강화…초국가범죄 대응·교민 보호 협력 확대
앞으로는 이를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또 주변국의 단속 강화 이후 일부 범죄조직이 베트남 등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양측은 범죄 동향과 조직 이동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수사기관 간 공조 체계를 긴밀히 운영해 이른바 '풍선효과'에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해외도피사범 검거와 송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한국 교민과 관광객 보호를 위한 안전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는 "베트남은 우리 국민 왕래와 경제·인적 교류가 매우 활발한 핵심 협력국"이라며 "양국 경찰 간 신뢰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외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스쿨존 24시간 '시속 30㎞' 제한 완화 추진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동일한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경찰청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일부 스쿨존을 대상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40∼50㎞로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 제한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다만 적용 대상은 전국 스쿨존 1만6000여곳 가운데 78곳에 그치는 수준이다.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에는 별도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약물 공급 병원장 구속 송치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운전자에게 프로포폴을 공급한 병원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서초구에 있는 성형외과 원장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부터 자신의 병원을 방문한 10여 명의 환자들에게 마약류를 오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서울서 '오월영화' 특별 상영
특히 수도권 문화공간인 서울영화센터에서 상영회를 열어 지역간 기억의 간극을 좁히고 세대간 공감을 확산할 계획이다.상영작은 장편영화 5편('오! 기록관은 기록물 제공과 역사적 고증을 담당하고, 한국영화인협회는 상영 기획과 운영, 홍보·부대행사를 맡았다.또 5·18 공법 3단체 서울지부와 서울특별시가 오월정신 확산을 위해 동참했다.
코레일 감사 혁신 통했다...감사원 평가 2년 연속 '최상위 A등급'
이에 더해 공공기관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감사시스템을 전격 구축, 데이터 분석을 통해 22개의 고위험 리스크를 새롭게 발굴했다.금홍섭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은 "2년 연속 A등급이라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감사 전문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라며 "내부통제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경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내부갈등 격화 "휴대폰 팔아 반도체 먹여 살렸더니...고졸 많아 노조 장악"
삼성전자 노조 파업을 두고 노노(내부 직원들)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노키아, 소니모바일 같은 글로벌 경쟁사들과 몸으로 부딪치며 번 돈으로 반도체 투자 버틴 건 부정할 수 없다"라고 부연했다.반대로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다.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후보, 5대 권역 '맞춤형 균형발전' 청사진 발표
오포 강남 12분 철도 및 태재고개 터널 개설 등 해법 제시 재선에 도전하는 경기 광주시 국민의힘 방세환 후보가 19일 광주 전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유기적 성장을 도모하는 '5개 권역 맞춤형 지역공약'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균형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방세환 후보는 "이번 지역공약은 선거철 표심만을 겨냥한 단순한 시설 나열이 아니라, 권역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공고히 한 정밀한 균형발전 전략"이라며 "교통, 복지, 문화, 경제가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종합 도시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에 공개된 지역공약은 광주시를 △오포권 △광남권 △남부권 △북부권 △구도심 중심권 등 총 5개 권역으로 세분화하여,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인구 구조, 생활 수요에 맞춰 교통·SOC·복지·문화·관광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숲의 한 끼'… 산림치유음식 레시피 찾는다
참가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으로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시상 규모는 총 30팀이다.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첫 시행...3년간 1440만원 적립
만기 시 근로자는 적립금 144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참여 기업 요건은 원주시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다.
"운동장서 뛰어 놀면 혼나요"...서울 초등학교 8곳 중 1곳 "운동장 금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며 축구를 하거나 술래잡기를 하는 아이들의 함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학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민원과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쏠리는 책임 문제 등으로 인해 방과 후는 물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운동장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학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만 8곳 중 1곳이 이 같은 지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jtbc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하교 시간, 아이들은 텅 빈 운동장을 뒤로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남학생 B군은 "잡기 놀이 같은 건 절대 못 한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운동회 도중 소음 민원이 접수되어 경찰이 학교에 출동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안전사고 우려 역시 학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대략 8곳 중 1곳꼴이다.
"21세기 대군부인, 中 동북공정에 빌미 제공" 서경덕 쓴소리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의 역사 왜곡 논란이 확산하면서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춘천시 농촌 왕진버스 운영...의료 사각지대 해소
시는 권역별 임시진료실을 마련해 마을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총 2회에 걸쳐 약 400명의 농촌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첫 운영은 20일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체육관에서 진행된다.동춘천농협 주관으로 동내면·신동면·동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이어 22일에는 춘천농협 주관으로 춘천농협 대회의실에서 신북읍·서면·신사우동 주민을 대상으로 추가 운영된다.시 관계자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 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다시 몰리는 제주… 보조금·전력계통이 전환 속도 따라갈까
제주 전기차 시장이 다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전기차 민간보급 신청이 3900대에 달하면서 상반기 목표 4000대에 사실상 도달했다. 4월까지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이후 국비 조정으로 53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현재까지 확보된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은 633억원 규모다.다만 신청 증가세가 이어지면 현재 예산만으로는 5월 말쯤 보조금 물량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어 제주도는 신청 추이와 집행 상황을 보며 접수 운영 방안을 조정할 방침이다. 국비 선사용에 따른 도비 대응분 약 180억원은 하반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제주는 국내 전기차 보급의 상징성이 큰 지역이다. 공공데이터포털의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도내 운행 전기차 등록 대수는 3만9535대에 이른다. 전기차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다시 신청이 몰린다는 것은 친환경차 구매 흐름을 넘어 생활 교통비와 에너지 정책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하지만 전환 속도가 빨라질수록 보조금 논란도 커진다. 제주 전기차 보조금이 다른 시·도보다 낮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전력계통, 분산에너지 정책과 직접 맞물린다. 전기차가 늘면 충전 수요가 커진다. V2G는 'Vehicle to Grid'의 약자로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전력망으로 되돌려 보내는 기술이다. V2G 모델이 정착되면 출력제어 문제를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길이 열릴 수 있다.다만 전기차 보급 확대가 곧바로 전력계통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는 도민의 전기차 전환 수요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관리비도 안 내면서"…아파트 놀이터 외부 어린이 출입금지, 너무 각박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물 관리하는 입장에서 사고에 따른 책임과 후속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청에서 사고처리, 수습될 때까지 사용 정지 처분을 내려서 놀이시설 사용 못 한다.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외부인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란 선전' 이은우 전 KTV 원장 21일 구속기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남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은 전날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달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 보도하고, 비판하는 뉴스를 차단하거나 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이 불법이며 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당시 이 전 원장은 방송편집팀장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며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지난 15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황이다.종합 특검팀은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첫 신병확보에 나섰다.반환점을 돈 종합 특검이 신병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GIST, 전남대와 의사과학자 본격 양성
GIST의 첨단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기초연구부터 임상 적용까지 이어지는 융합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나아가 △SCI급 논문 30건 이상 △특허 출원 22건·등록 8건을 목표로 기술이전과 창업 기반도 마련한다.
"본론만 말할게요"…눈물 쏙 들어간 10살 아들의 반전 편지
어버이날을 맞아 10살 아들이 부모에게 건넨 당돌하고도 귀여운 편지가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북, 병원 기록 없는 영유아 2000명 전수조사···‘학대 사각지대’ 막는다
전북도가 스스로 학대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병원 진료 기록이 전혀 없는 6세 이하 아동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전수조사에 나선다. 전북도는 영유아 시기에는 잔병치레와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주목해 국가 예방접종 미접종과 의료기관 미진료, 영유아 건강검진 누락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 아동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2세 이하 영아나 과거 아동학대 관리 이력이 있는 가정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동행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타이어 펑크로 갓길 정차한 트럭에 3중 추돌
5t 트럭이 타이어 펑크로 인해 갓길에 정차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18일 오후 8시 35분께 부산 기장군 곰내터널 안에서 주행하던 SUV(운전자 A·60대)가 전방에 정차한 4. 이 사고 여파로 후방에서 달리던 레저용 차량(RV·운전자 C·30대)이 SUV를 충격하면서 운전자 3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
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27일 출석 통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종합특검이 합참의 수장이던 김 전 의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7일 조사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지휘부가 2차 계엄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인천시, 폭염 취약 어르신 보호대책 가동…"안부 확인·현장 대응 강화"
인천시가 올여름 평년보다 강한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기상청의 2026년 하절기 기온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폭염일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시는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등 취약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대책을 수립하고 비상 대응반 운영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시는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생활지원사 등 총 1101명을 투입해 취약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급 상황이 감지되면 119와 생활지원사에게 즉시 연결돼 현장 대응이 이뤄진다.이와 함께 시는 지역 내 1542개 무더위 쉼터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폭염 대비 행동요령과 건강수칙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유준호 시 외로움돌봄국장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안부 확인과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석훈 경기도의원 후보, 고유가 시대 '전기 유세차' 전격 도입…"민생 고통 분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고유가로 민심이 예민한 시기에 대형 가솔린·디젤 유세차량은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해 경기도 최초로 전기 유세차를 도입한 시도는 참신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선거운동 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선거운동 종료일까지 유류비와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친환경 전기 유세차를 활용해 성남시 전역을 누비며 '친환경 유세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18일 취재에 따르면 전석훈 경기도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제3선거구)는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도민들의 가계 부담을 분담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 전기차를 활용한 '친환경 유세차량'을 전격 도입했다.
부모님 산소 다녀오고 '산불 꿈', 복권 1등 5억 당첨...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성묘를 다녀온 뒤 복권 1등 5억원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최근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공식 홈페이지에 '스피또1000' 106회차 1등 당첨자 A씨 사연을 소개했다. 그가 복권을 구매한 곳은 경기 군포시 당정동 한 복권판매점이다.A씨는 평소 한 달에 1~2회 로또 복권을 구매해 왔다고 한다.
"나 SK하닉 320주 있잖아" 점심마다 체할거 같은 직장인 "연봉얘기보다 듣기 싫네요" [월급쟁이 희노애락]
증시가 급등락하면서 직장인들의 비교 대상도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연봉과 성과급이 주된 관심사였다면, 최근에는 누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었는지가 점심시간 대화에 오른다. 다만 최근 장세에서는 대화의 무게가 달라졌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8000선을 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흐름을 좌우하는 장세가 이어지면서다. 지난 15일 코스피는 장중 8046.78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 80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같은 날 전 거래일보다 488.23포인트(6.12%) 내린 7493.18로 마감했다. 손실을 본 사람은 대체로 말을 아낀다. 그는 "주식 이야기가 나오면 월급이 작아진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투자 성과가 직장 안의 비교 감정을 키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주식 수익은 매수 시점과 종목에 따라 단기간에 크게 갈린다. 같은 팀에서 같은 일을 해도 계좌 잔고는 전혀 다를 수 있다.최근에는 반도체 대형주 쏠림도 비교를 키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증시 상승을 이끈 대표 종목으로 꼽힌다. 일부 직장인은 급등장을 놓쳤다는 생각에 빚을 내 투자하는 방식까지 고민한다. 하지만 상승장에서는 월급보다 계좌 변동폭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한 달 급여보다 하루 주가 등락이 더 커 보이는 장면도 나온다.A씨는 최근 주식 앱 알림을 줄였다. 그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주가 알림이 오면 집중이 깨진다"며 "동료 계좌 이야기를 듣고 나면 괜히 내 월급이 작아 보인다"고 했다.상승장에서도 직장인들의 표정은 같지 않다.
구리시 '찾아가는 도시 농업' 확대 운영
경로당 텃밭 2개소, 어린이집 2개소, 유치원 1개소가 선정돼 총 31개소로 늘었다.지원 품목으로는 상자 텃밭을 비롯해 토양과 비료, 모종, 씨앗 등이다.영유아 기관에는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해 총 5회 과정의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경로당 텃밭은 어르신들에게 텃밭 가꾸기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직접 수확한 신선한 채소를 활용해 건강한 식생활에도 도움을 준다.구리시는 도시 농업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형 도시 농업 활성화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위치 공유하고 호신용품 관심" 여고생 피살로 일상 덮친 '테러 포비아'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이후 '호신용품' 검색 증가 휴대전화 앱으로 위치 추적 호신술에 대한 관심도 커져 시민 불안 갈수록 커질 전망 전문가들 "위험 신호 파악해 예방해야" 19일 네이버 검색어트렌드에 따르면 '호신용품'을 클릭한 지수는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6일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 대학생 박모씨(23)는 "매일 오가던 길거리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임시방편으로 장우산을 찾게 됐다"면서 "호신용품으로 어떤 것을 사야 할지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 대해 경찰은 분노로 인한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다.
아이들 단골가게 된 무인 점포 ‘요지경 영업’···기한 지났거나 직구한 미신고 식품 버젓이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한 서울 학교·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3월23일부터 4월3일까지 아동·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학교와 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신고 수입식품을 진열·판매한 곳이 2곳, 완제품을 개봉한 뒤 재포장하거나 한글 표시 없이 판매한 곳이 6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곳이 5곳이다. 확인된 판매량은 125개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경기북부 119소방 동요 경연대회 개최
김재홍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어린이들이 즐겁게 노래하며 저절로 안전이라는 가치를 몸소 익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안전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이하 소방)가 어린이들이 동요를 통해 안전 수칙을 배우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 어린이와 가족들이 경연과 함께 다양한 소방 안전 체험을 즐기도록 했다.
'5·18 탱크데이' 스타벅스 美본사도 고개 숙였다... "용납할 수 없는 마케팅"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탱크'라는 표현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장갑차와 전두환 신군부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책상에 탁! '이라는 홍보 문구도 도마 위에 올랐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치안본부장이 발표했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언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번 논란에 스타벅스 코리아 손정현 대표는 즉시 해임됐다. 관련 임직원 모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착수했다.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고개를 숙였다. '멸공' 등을 언급한 게시물을 올렸다가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여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우간다 인권운동가 실비아 아칸 “평화 구축 과정에 여성 꼭 포함돼야” [플랫]
17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우간다 여성인권활동가 실비아 아칸 ‘골든 우먼 비전 인 우간다’(GWVU)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아칸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우간다 내전 당시 경험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아칸은 전쟁 피해자이면서 인권활동가이다. 아칸은 우간다 내전 당시 반군에 8년간 납치돼 성폭력을 당하고 총알 9발을 맞았다. 아칸은 17일 5·18 기념재단의 ‘2026 광주인권상’을 받았다. 아칸은 광주인권상 수상의 의미로 ‘여성 참여’를 언급했다. 임신 중이던 아칸의 언니도 마을로 찾아온 반군의 총을 맞아 숨졌다. 아칸은 “전쟁은 너무 끔찍하다”며 “이를 계속 알려가며 평화를 위해 목소리 낼 것”이라고 했다. 아칸은 “아직도 트라우마를 갖고 있지만 계속 목소리를 내며 마음이 치유된다고 느낀다”며 “여성 생존자들에 대한 낙인을 찍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역별로 오피스텔 두고 성매매 알선···범죄 수익으로 호화생활 누린 ‘MZ조폭’ 일당 검거
권역별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10억원 넘게 벌어들인 범죄수익으로 호화생활을 한 20~30대 ‘MZ조폭’ 출신 운영진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모두 30대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막대한 범죄수익을 챙겼다. A씨와 B씨는 중학교 동창 관계로, 20대 때 수원과 안양 지역의 유명 폭력 조직원으로 활동한 ‘MZ조폭’ 출신이다. 이들은 실장 역할을 한 C씨 등 공범 4명과 수원의 한 빌라에 사무실을 차린 뒤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와 텔레그램에 원색적인 업소 홍보 게시물을 지속해서 올리며 이용자들을 끌어모았다.
같은 무인점포서 17차례 간식 훔친 20대, 한달 만에 덜미
이 남성은 2월부터 약 1개월간 대전의 한 무인점포에서 계산하지 않은 식료품을 가지고 나오는 등 총 17차례에 걸쳐 2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19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도로에서 남성을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흉기난동 막다 다친 경찰관 ‘출동 트라우마’ 시달리다 결국…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11시경 광주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모 경감(53)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후 이 경감은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2, 3번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줄곧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한다.
“삼성전자 지탱해온 게 누군데”…DX 불만에 ‘노조 분리’ 거론도
메모리 사업부가 벌어들인 이익을 시스템LSI(반도체 설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함께 나누는 구조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성과급을 나누면 적자 사업부인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소속 직원들도 최소 3억 원 이상의 성과급을 챙겨갈 수 있다. 반면 사측은 ‘성과에 따른 분배’라는 성과급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이런 분배 구조에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이 동의하는 이유는 노조의 협상력 유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초기업노조가 7만 명이 넘는 조합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엔 시스템LSI, 파운드리 소속 직원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 년간 흑자를 내온 모바일 사업부와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게 한 TV·가전 사업부 등 DX 부문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과급 분배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것이다.
김용현, 기피신청 사건 맡은 재판부에도 기피신청…내란 재판부 2곳 모두 기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재판 시작과 동시에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데 이어, 기피신청 사건을 판단할 재판부에도 기피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은 이로써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두 곳 모두에 기피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4일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이들의 내란 혐의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담당한다.
제주 산방산 출입통제구역 무단 입산했다가 길 잃은 외국인 ‘구조 후 입건’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이 야간 수색 끝에 구조된 뒤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일대의 출입통제구역에 문화재청장 허가 없이 등산 목적으로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구역은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간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A씨가 무단 입산 후 길을 잃으면서 이날 오후 7시10분쯤 “외국인이 산방산에서 길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다.
광주광역시, 제61회 시민의 날 기념 축제 연다
'민주·인권·평화 도시'의 상징성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이날을 '시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또 '광주시민대상 특별상'은 5·18민주화운동 진실 규명과 공익 변론에 헌신한 김정호 변호사에게 수여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 23일 봉하마을서 엄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오는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된다. 추도식은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다.
경남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 ‘호응’
경남도는 연중 돌봄서비스를 운영 중인 ‘경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발달장애인을 센터에서 대신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사업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재처 출범 첫 발명의 날' 안현 SK하이닉스 사장, 금탑산업 훈장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 맞는 '제61회 발명의 날' SK하이닉스㈜ 안현 사장이 최고 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을 수훈했다. 또 '올해의 발명왕'에는 제도 시행 이후 첫 여성 수상자로 ㈜케어젠 김은미 부사장이 선정됐다.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61회 발명의 날 기념식이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에서 열렸다. '모두가 발명가인 나라, 꿈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건 올해 기념식에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을 비롯해 발명유관기관장, 발명유공 포상자 및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어느덧 여름’···대구 시민건강놀이터, 9월까지 폭염 대비 프로그램
대구시는 오는 9월까지 ‘폭염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는 시민건강놀이터 1층 시니어 커뮤니티존을 ‘무더위 건강쉼터’로 지정해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한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폭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 캠페인과 온라인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전통시장 등지에서 상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무더위 건강쉼터를 알리고, 폭염기 건강관리 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 미래교육, 대입 개편으로 완성…상대평가 폐지해야"
"서·논술형 평가와 AI 채점으로 공교육 혁신" 경계선 지능·다문화 등 '5% 사각지대' 포용하는 맞춤형 통합 지원 약속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19일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재선 도전의 포부와 구체적인 교육 정책 비전을 밝혔다. 그는 "유네스코가 경기교육청에 미래교육의 파트너를 요청할 만큼 우리의 방향성이 옳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이 변화가 '이러다 말겠지'라는 현장의 회의론에 묻히지 않고 확실히 뿌리내리게 하려면 대학 입시 제도 개편과 맞물려 완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DHD, 난독증, 느린 학습자 등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경계선에 있는 5%의 학생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외국처럼 특수교육이 이들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법' 등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나나 집 침입해 강도짓 30대 징역 10년 구형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구리 아천동 고급 주택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는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와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다”며 A 씨를 향해 분노를 드러냈다.
'멋쟁해병' 송호종 前대통령 경호부장 벌금 1000만원 구형…국회 불출석 혐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前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송호종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씨 측 변호인은 "증인 출석 요구를 받기 약 1달 전부터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다. 또 건강 회복 후에는 증인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했다고 강조했다.송씨 역시 "국회를 무시하거나 출석을 거부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며 평생을 살아왔다. 공직을 30년 이상 하면서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조진웅 '소년범 전력' 최초 보도 기자들 '소년법 위반' 무혐의
지난해 12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한 지 약 5개월 만이다.지난해 12월 디스패치는 조씨의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보도했다. 디스패치는 조씨가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알렸다.같은달 김경호 변호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기자들을 고발했다.
주원초 인근 주민들 "폐교 부지에 또 아파트?" 난개발 우려
이들은 "과거 주원초 폐교 결정 당시 주민들은 뼈아픈 상실감 속에서도 해당 부지에 지역 발전을 위한 의료시설이 유치될 것이란 기대로 대승적 차원에서 폐교에 동의했다"며 "그러나 교육청은 무제한 공개경쟁 조건의 입찰로 주민들과의 묵시적 약속을 어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그간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심각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폐교 부지가 '의료용 용지'로 활용돼야 함을 일관되게 피력해 왔다"며 "그러나 교육청은 이른바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행정 편의주의적 명목 아래 부지를 '건설업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무제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매각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원초 인근 주민 일동은 19일 오전 부산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청에 현재 진행 중인 주원초 폐교 부지 공개경쟁 입찰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책 빈곤’으로 대구시민 기만···여야 시장 후보에 쓴소리한 복지단체
대구·경북 시민단체 등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여야 유력주자들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이 부실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단체·노조 등 9곳이 연대한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19일 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구시장 선거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지만 정작 선거판에는 알맹이 없는 선심성 개발 공약만 즐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복지 공약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없는 만큼, 실현 가능성을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충북 청주시, 폭염, 집중호우, 한파 등 이상기후 대응 나선다
충북 청주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올해 8개 부문, 56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시 산하 25개 부서와 함께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배달·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쉼터 2호점 운영에 나선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6월 흥덕구 복대동에 이동 노동자쉼터 1호점을 설치한 바 있다.
위성곤·정원오 "제주 재생에너지·서울 혁신역량 잇겠다"
제주와 서울의 재생에너지, 워케이션, 청소년 생태교육, 농수산물 유통을 잇는 상생협력 구상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됐다. 두 후보는 탄소중립 실현과 체류형 워케이션 확대, 청소년 교류, 제주 농수산물 공급 확대, 관광자원 공동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핵심은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다. 공동선언문에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주와 서울이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키워 온 제주와 대규모 전력 소비지인 서울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서울 거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제주 통합 체류형 워케이션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웃음 잃어가는 멸종위기 ‘웃는 돌고래’ 상괭이…인천서 사체 잇따라 발견
1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1일 오후 인천 옹진군 백령도 콩돌해변에서 상괭이 사체 1구가 발견됐다. 이 해변에서는 5일에도 상괭이 사체 1구가 발견됐다.또 옹진군 굴업도 주민들에 따르면 이달 들어 굴업도 해안에서만 7구의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다. 이 사체들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면서 해경에 신고되지는 않았다.숨진 상괭이 중 상당수는 조업 중인 그물에 걸려 죽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인천 섬 지역에서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는 것도 서해안 조업 시기와 맞물린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경북 구미시, 공공형 영아 돌봄 인프라 확충 속도
시는 최근 경북도의 ‘온종일 공동체 돌봄 모델(K보듬 6000) 0세 특화반 운영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6000(육천)은 육아 천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숫자다.이에 따라 시는 총사업비 6억6600만 원을 들여 0세 영아 전용 공동육아 나눔터를 조성한다.
"망치로 박살 내고 환불 인증"…'5·18 조롱' 스벅, 불매 후폭풍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마케팅이 역사적 비극을 조롱했다는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스타벅스는 '컬러풀 탱크 텀블러 세트' 등의 상품을 홍보하며 "책상에 탁! "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5월 18일에 진행된 행사명 '탱크'가 1980년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장갑차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아울러 "책상에 탁! 특히 생일 선물이나 기업 이벤트 경품 1순위로 꼽히던 카카오톡 '스타벅스 기프티콘'마저 기피 대상으로 전락했다. 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경품으로 걸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대안을 찾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스타벅스코리아 측의 초기 미숙한 대응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논란 직후 문제가 된 '탱크 데이'를 '탱크 텀블러 데이'로, '책상에 탁!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절도는 인정, 강도는 아냐" 주장한 '나나 자택 침입' 30대男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뒤 모녀를 목 조르며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영동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건수 ‘전국 최고’
19일 영동군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의 영동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 건수는 1만3133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해당 지역을 찾아 할인 혜택을 받은 건수는 발급자의 22%인 1만2870건이다. 시범사업에서 효과를 확인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해마다 지자체를 늘렸고 지금은 전국 44곳으로 확대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설악산 열렸다” 산 정상서 비박까지…불법 산행 무더기 적발
해당 구간은 약 60㎞에 달하는 장거리 산행 코스로 일부 출입 금지 구간이 포함돼 있고 지형이 험준해 안전사고 위험이 큰 곳으로 알려져 있다.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향후 해당 구간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지속 강화해 안전사고와 자연 훼손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사무소는 봄철 이후 탐방객 증가에 대비해 주요 탐방로와 비법정 구간에 대한 계도·예찰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박종영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샛길 출입은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은 물론 산불과 안전사고 위험도 높일 수 있다”며 “탐방객들은 반드시 정규 탐방로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에 징역 10년 구형···“혐의 부인에 반성 없어”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변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광운대,우즈벡 고려인 동포 후손에 한국어·문화 교육
이번 협약은 광운학원의 우즈베키스탄 현지 방문을 계기로 이뤄졌다.양 기관은 고려인 후손을 위한 한국어 및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단기·장기 유학생 파견 및 교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금·폭행 당하며 계좌 빼앗긴 지적장애인···법원 “갚을 책임 없다”
법원이 의사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 명의로 이뤄진 금전거래에 대해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감금·폭행을 당하며 계좌를 빼앗긴 지적장애인 A씨가 2700여만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후 B씨는 해당 돈이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정상적인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스스로 소송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실제 차용 당사자인지와 금전거래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야구 경기 후 쓰러진 동료 심폐소생술로 구한 코레일 직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소속 직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료의 목숨을 심폐소생술로 지켰다.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직원 A씨가 야구동호회 경기 후 귀가하던 중 주차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영남이공대, AX 대학 혁신 선포식 개최 …AI·디지털 기반 미래형 전문대 전환 선언
이 대학은 최근 대구 남구 캠퍼스 천마스퀘어 시청각실에서 ‘AI 대전환(AX) 대학 혁신 선포식’을 열고 AI와 디지털 기술 중심의 대학 혁신 전략을 공개했다.
부산에서 국내 첫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
부산시는 25일까지 ‘2026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가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서훈·김홍희 징역형 구형..."유족·국민 기만"
피고인들의 SI(특별취급정보) 첩보 삭제 관련 은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는데,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대해서만 항소했다.
노후 구청사 어디로? 대구 구청장 선거 뜨겁게 달구는 신청사 해법
더불어민주당 박정권 후보와 국민의힘 김대권 후보가 맞붙은 수성구청장 선거에서는 청사 이전·신축 공약과 현 청사 리모델링 공약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현 수성구청사는 지어진 지 47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박 후보는 새 청사를 지어 이전하기보다는 현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구청 자리가 경찰서, 소방서와 함께 집적돼 있어 행정 연계성이 좋다는 것이다. 앞쪽은 7층 정도로 낮추고 뒤쪽은 15층 정도로 고층화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남구청장 선거에서는 신청사 부지를 두고 민주당 정연우 후보와 국민의힘 조재구 후보가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조 후보는 3선 도전을 통해 재선 시절부터 추진해온 앞산 강당골 신청사 건립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항 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업체 44곳 모집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긴급유지보수 업체 44곳 신규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송상근 BPA 사장은 "업체 선정으로 유사시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술력과 책임감을 갖춘 우수 업체와 협력해 안전한 부산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선정된 업체는 협약 체결 후 2년간 부산항에서 긴급 보수할 만한 사안이 발생하면 차례로 현장에 투입돼 시설물을 복구한다.
"국회의원 그 류호정?"...목수 전업후 바디 프로필 공개 "일 할땐 국밥 팍팍"
우울이 크게 왔고, 의욕이 거의 없었다"고 운을 뗐다.그는 "밥을 제대로 안 먹으니 2주도 안 돼 7kg이 빠졌다. 나는 그 몸으로, 그 공구로 일하고 있다. 물론 사진보다는 조금 더 초췌한 모습으로"라고 적으며 근황을 전했다.한편 류 전 의원은 2017년 정의당에 입당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을 거쳐 1번에 배정됐다. 이후 정의당이 비례대표 5석을 얻으며 류 전 의원은 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이후 그는 2024년 1월 정의당 탈당 절차를 밟으면서 의원직을 내려놨고, 2월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여기에 서명하면 공연하게 해줄게"… 유진박 속여 재산 빼돌린 전 매니저 실형 확정
박씨는 김씨 종용으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세 차례 차용증을 써 수억 원대 채무를 떠안았고, 김씨는 박씨 명의로 빌린 돈을 대신 받아 3억575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되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그를 보호해 왔고, 진심으로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을 속여 수억 원대 재산을 가로챈 전 매니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식품안전관리 전국 최초 3년 연속 최우수기관 등극 대구시
시는 평가 제도 도입 이후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제도 운영, 위생관리 등 식품안전관리 전반의 추진 실적을 종합 심사하는 제도다. 시는 △식품위생감시 인력 관리 및 현장보고 장비 활용 등 제도 운영 △지도점검 및 민원 처리 등 위생관리 △식품안전관리기관 간 협업 등 12개 평가 지표 전반에서 고르게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대법 "건보공단 구상금 산정, 보험사가 지급한 '비급여·위자료' 빼야"
앞서 1·2심은 공단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공단의 구상 범위는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채권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해외 의존 'MIL급 부품' 국산화"...충남 계룡, 방산 전환 메카로 뜬다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우수한 민간의 첨단 기술을 방위산업 분야로 전환하는 '방산 전환(Spin-On)'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고유가에 K-패스까지… 제주 도민 발길 다시 버스로 향한다
고유가와 교통비 부담 속에 제주 도민의 이동 방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제주에서 버스 이용객과 K-패스 가입자가 동시에 늘면서 대중교통이 생활비를 줄이는 현실적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지역 버스 총 수송 인원은 503만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이용객도 17만명으로 전월 16만6000명보다 2.4% 증가했다.제주에서 대중교통 이용 증가는 단순한 수송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제주 생활권은 자가용 의존도가 높고 관광·서비스업 특성상 출퇴근 시간과 이동 동선도 다양하다. 차를 몰고 나가는 것보다 버스를 타는 편이 경제적이라고 느끼는 도민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K-패스 가입자 증가도 같은 방향을 보여준다. 제주도는 2024년 5월부터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내 K-패스 가입자는 4월 말 기준 2만5627명이다. 제주도가 K-패스 가입 증가를 대중교통 이용 패턴 변화의 신호로 보는 이유다.대중교통 정책의 관건은 일시적 증가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버스 이용객이 늘고 K-패스 가입자가 증가하면 대중교통의 공공성뿐 아니라 운영 효율성도 다시 점검할 수 있다. K-패스 혜택이 실질적 이동 전환으로 이어지려면 교통비 환급과 함께 생활 시간대에 맞는 노선 서비스가 뒤따라야 한다.제주도는 대중교통 수송 실적과 K-패스 이용 패턴을 함께 분석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속보]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전 국방장관 1심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12·3 내란 전날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계엄 장성들 ‘반란 혐의’ 줄입건···대통령이 ‘수괴’인 반란, 가능할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장성들에게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반란죄에서 공범은 군인이 아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반란 수괴죄가 인정되면 윤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검은 19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4일과 15일에도 각각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반란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12·3 내란 사건에 법리상 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에 따르면 12·3 내란은 국군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주도했으므로 박 전 참모총장 등이 ‘반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반란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노사, 이견 좁혀지고 있다···두 가지 쟁점 남아” 중노위, 협상 일부 진전 시사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삼성전자 2차 사후조정 회의에 들어가며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총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두고 열린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노위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2~4시, 오후 5~7시로 나눠 진행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사후조정 시작 전 조정안 제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최종적으로 양측이 타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내겠다”고 답했다.
고유가 충격에 2258억 추경 속도전… 제주, 민생·관광·농어업 지원 점검
국제유가 급등 장기화로 제주도가 225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참석 기관들은 경제와 관광, 에너지, 농어업 분야 영향을 공유하고 추경 사업의 집행 속도와 현장 체감 효과를 집중적으로 살폈다.제주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는 유가다. 제주지역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324원 오른 2028원, 경유는 387원 오른 2021원으로 집계됐다.유가가 오르면 제주경제는 여러 경로로 압박을 받는다. 항공기 유류할증료와 물류비가 오르고, 농어업 면세유 부담도 커진다. 관광객 이동비와 숙박·렌터카 비용, 생활필수품 가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회의에서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업종별 비용 부담 완화가 함께 논의된 이유다.제주도는 지난 4월 225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올해 예산을 8조132억원으로 늘렸다. 주요 사업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920억원, 전기자동차 보조금 확대 177억원, 대중교통 이용 환급률 상향 14억원 등이 포함됐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현장에서 가장 먼저 집행되는 민생 대책이다. 1차 지원 대상인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가구에는 4만1671명에게 246억원이 지급됐다.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소득하위 70% 가구 46만2919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별 물가안정대책상황실과 유류가격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25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위기극복 특별보증도 가동 중이다. 화물운송업계에 대해서는 유가 연동 보조금 등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원오 "무사안일 시장 바꿔야" 오세훈 "괴담 확산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을 두고 "시장의 책임"을 강조하며 연일 공세를 벌이고 있다. 은폐는 보고를 받고 사안의 실체를 알고도 덮었을 때 은폐"라며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저는 사나흘 전에 뉴스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다.
전남도,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자 추가 모집
전남도가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제2기 지원자(기업)를 오는 6월 4일까지 추가 공개 모집한다.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전남지역 대학생과 청년을 중심으로 지역 벤처 창업 기반을 다지고, 미래 첨단 분야 우수 아이디어 보유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선발된 입교생에게는 최대 2400만원(매월 100만원·최대 2년)의 창업기술 사업화비를 지원한다.
우상호 '강릉~목포' 4시간대 강호축 완성 통한 강원 대도약 선언
이 자리에는 정청래 당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가 함께했다.강호축은 강릉~청주공항~광주~목포를 잇는 대한민국 동서축(X축) 철도망이다.
노동차관 “삼성전자 파업, 긴급조정 없이 해결에 역점”
권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파업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는데, 노동부도 (산업통상부처럼)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노동부 입장에서는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봤다”고 답했다.같은 당 김형동 의원이 ‘노동을 존중한다는 정부가 어떻게 긴급조정권이라는 말을 먼저 꺼낼 수 있느냐’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노동부로서는 대화로 이 문제를 풀겠다는 원칙이 확고하다”며 “사후조정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 상황 보고가 늦었다는 지적에는 “조정 절차라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706만명 찾은 서울스프링페스티벌...한강버스도 동반 흥행
서울 대표 봄축제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이 이달 초 연휴와 함께 막을 내렸다. 지난달 10일부터 26일간 열린 축제 기간동안 700만명이 넘는 누적 방문객을 기록하며 개최지인 한강공원의 '한강버스'까지 나란히 흥행가도를 달렸다. 올해는 한강공원으로 자리를 옮기며 지난해 방문객(82만명) 대비 8.5배를 맞이했다. 본래 높았던 기존 한강공원 방문객과 비교해봐도 전년 동기(462만명) 대비 1.5배가량 늘었다.특히 5월 첫주는 황금연휴가 이어지며 지난해 같은 기간 축제 참여자 64만1190명에 비해 2.9배 늘어난 184만6585명이 방문했다. 시민 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도 늘었다. 여의도 물빛광장에서 열린 '시그니처쇼'에도 약 8만명의 관람객이 몰렸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의 '슈퍼 위크' 기간 동안 한강버스 일평균 탑승객은 축제 전 대비 약 125% 증가했다. 연휴 5일 가운데 3일이 일 탑승객 5000명대를 넘어섰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축제 연계 관광상품을 판매한 ㈜플러스 플래너에 따르면, 올해 모객 인원은 전년 대비 32.5%, 매출액은 41.1% 증가했다.
서울시, '안심 산후조리원' 4곳 선정...140만원 부담 경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선정하고 본격 운영에 착수한다. 표준 이용비의 36% 가량을 지원하고, 산후조리비용 부담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서울시는 19일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4개소 선정을 완료하고 다음달 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다자녀·다태아 등에는 추가 지원을 제공해 이용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서울시는 운영 전문성과 권역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도봉구 '마미캠프산후조리원', 양천구 '팰리스산후조리원', 강서구 '르베르쏘산후조리원', 강동구 '퍼스트스마일산후조리원' 등이다.서울시는 1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각 시설에 운영비 500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 ‘기장 살해’ 김동환, 신변보호 신청자 조회 시도··· 국민참여재판 열리나
항공사 근무시절 동료를 살해한 김동환(49)이 첫 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한 김씨는 사건 당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다른 기장들의 명단을 조회해달라고 변호사에게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3월 범행 당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이들의 명단 조회를 신청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다만 이같은 요청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씨는 변호사 1명과 항공사 기장 일부를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檢, 나나 자택침입 강도에 징역 10년 구형…“중범죄에도 반성 안해”
피고인은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체포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추가 기소된 김용현, 1심 징역 3년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휴가 가고 싶어서"…같은 생활관 병장 '성추행범'으로 몰아넣은 상병
군 휴가를 목적으로 같은 생활관 병장을 성추행 가해자로 허위 고소한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던 B씨(20)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대에서 휴가를 가기 위해 피무고자로부터 추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 잡으러 간다" 장검 사진 올린 50대 송치
A씨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잡으러 오산 공군기지 간다"는 글과 함께 장검을 휘두르는 모습의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6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협박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산소 다녀오던 가족 참변···고속도로 추돌 뒤 차량 화재로 4명 숨져
숨진 이들은 경북 영천에 있는 산소를 다녀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승용차에서 불이 나 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 4명이 모두 사망했다. 이들은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北 내고향축구단 감독 “응원단 상관 안해, 오직 경기에만 집중”
17일 입국 이후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던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리유일 감독은 19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공식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3000명의 공동 응원단이 경기장을 찾는다는 소식에 대해 리 감독은 “앞으로 비슷한 질문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여기 온 건 경기를 하러 온 거다. 응원단 문제는 우리가 상관할 문제는 아니다.
BTS 공연 앞둔 부산시, '안전 공백 제로화' 대응 태세 확립
김해공항 외래객 입국 증가에 대비해 국제선 출입국 심사 인력을 최대로 가동하는 한편, 공연 전후 혼잡 예상 시간대에는 도시철도, 경전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증편하고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운동장역은 단계별로 승객 진입을 통제하며, 인근 도로의 사전 관리와 불법 주정차 단속, 개인형 이동장치(공유PM) 즉시 견인 등 보행자 안전과 현장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이와 함께 시는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 기반의 관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산연구원 현안 연구 과제에 착수한다.빅데이터와 현장 실태조사를 연계해 관람객 이동 패턴 및 소비 기여도를 정밀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적별 맞춤형 체류 상품 개발과 수용태세 정비에 반영해 향후 시의 글로벌 메가 이벤트 유치와 대규모 관광객 수용을 위한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 현장 감식 국제표준 인증 첫 도입…과학수사 신뢰 높인다
지난 2010년 지문 감정 분야에서 공인 시험기관 인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감정 분야에 대한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확대했다. 과학수사 기초자료 관리 분야에서는 기록관리·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도 획득했다.ISO 21043-2는 지난 2018년 제정된 현장 감식 분야 국제표준으로, 국내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2024년 과학수사 업무처리 기준으로 고시했다. 경찰청은 최근 2년간 해당 표준의 요구사항과 경찰 내부 규정의 차이를 분석·보완해 인증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인증은 경영시스템 인증 방식을 준용해 경찰청이 각 시·도청을 대상으로 내부 인증을 실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어서와 아미, 안전한 부산으로"... 市 전역에 현장 대응태세 구축
하이브는 향후 시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이번 공연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시는 행사에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면서 안전 공백이 없도록 부산 전역에 현장 대응태세를 확립한다.6월 12~13일 시 관광마이스국장을 중심으로 소방재난본부, 부산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다중운집 인파관리 시스템을 연계해 실시간 상황 관리에 나선다.공연장과 주요 보행로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출입구와 인근 도시철도 역사 등 주요 밀집구간에 안전인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메인 공연장 외에도 광안리 엠(M) 드론쇼, 북항 포트빌리지 등 행사장 일대의 순찰인력을 대폭 강화하고, 지자체·경찰 합동 통합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해 부산 전역의 안전을 확보한다.아울러 공연장 인근에 소방현장지휘본부와 응급의료소를 운영,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구급·이송 대응 태세를 구축한다.시는 교통혼잡에 대비해 유관기관 합동 특별교통대책도 추진한다.김해공항 외래객 입국 증가에 대비해 국제선 출입국 심사인력을 최대로 가동하는 한편, 공연 전후 혼잡 예상시간대에는 도시철도, 경전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증편하고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운동장역은 단계별로 승객 진입을 통제하며, 인근 도로의 사전관리와 불법주정차 단속, 개인형이동장치(공유PM) 즉시 견인 등 보행자 안전과 현장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이와 함께 시는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 기반의 관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산연구원 현안 연구과제에 착수한다.빅데이터와 현장 실태조사를 연계해 관람객 이동패턴 및 소비 기여도를 정밀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적별 맞춤형 체류상품 개발과 수용태세 정비에 반영해 향후 시의 글로벌 메가 이벤트 유치와 대규모 관광객 수용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 "지역에 뿌리 둔 지방은행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운영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금고는 단순히 자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자금을 지역에 다시 투자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 돼야 합니다. 실제 지방은행은 채용 인원의 상당수를 해당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며,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한다.
구로구, 카페 종이팩 방문수거해 재활용한다
서울 구로구가 ‘커피전문점 종이 팩 수거 시범사업’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20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매주 금요일 커피박과 함께 종이 팩을 무상 수거한다.수거 품목은 우유 팩과 주스 팩 등 멸균 팩과 일반 종이 팩류다.
‘민·관 협력’ 서울형 산후조리원 내달 시범운영…140만원 지원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시와 민간 산후조리원이 협력해 합리적인 비용으로하는 민·관 협력형 모델이다. 시는 일정 수준의 서비스 기준과 표준 요금을 마련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 산후조리원은 이에 맞춰 산모와 신생아 관리하게 된다.선정된 곳은 △도봉구 마미캠프산후조리원 △양천구 팰리스산후조리원 △강서구 르베르쏘산후조리원 △강동구 퍼스트스마일산후조리원 등이다.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390만 원으로 책정됐다.
제주서 위조 신용카드로 '400만원 금팔찌' 구매한 중국인…구속
A씨는 지난 15일 낮 12시 30분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금은방에서 한국인 명의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 400만 원 상당 금팔찌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위조된 신용카드로 400만 원대 금팔찌를 구매한 30대 중국인 관광객이 구속됐다. 1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구미 상주영천고속도로서 차량 화재…탑승자 4명 숨져
관계 당국은 신고 접수 33분 만인 이날 오후 1시 35분경 차량에 난 불을 완전히 껐다. 관계 당국은 사고 차량에 대해 “주행 중 교통사고 후 화재 발생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4㎞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산방산 무단입산이 부른 야간 헬기 구조… 제주 관광 '출입통제 사각지대' 다시 경고
제주 산방산 출입통제구역 무단입산이 또다시 야간 구조 상황으로 이어졌다. 같은 날 오후 7시10분께 "외국인이 산방산에서 길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과 소방이 야간 수색에 나섰다.소방헬기와 경찰·소방 인력이 투입됐고 오후 9시55분께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A씨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자치경찰에 신병이 인계됐다.산방산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다. 국가유산포털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 산방산은 2011년 6월 30일 명승 제77호로 지정됐으며 지정 면적은 100만3165.7㎡다.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관련 계획에는 산방산이 훼손 방지를 위해 2012년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일반인은 산방굴사까지만 출입할 수 있다.출입통제는 관람 불편을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길이 뚜렷하지 않은 구간에 무단 진입하면 짧은 시간 안에 조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방산 무단입산은 이미 반복된 문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3월 모바일 등산앱에 표시된 산방산 등산경로를 따라 출입통제구역에 들어간 50~60대 등산객 9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무단입산이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구조 인력 투입과 국가유산 훼손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문제는 출입통제구역이라는 정보가 현장에서만 관리돼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현장]“다마 갈아주지 샤시 봐주지, 없으면 못 살아”···아들·손주보다 자주 전화하는 ‘바로처리반’
이 사람들 없으면 우리 같은 노인네는 못 살지.”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한 주택에서 구분선 할머니(85)가 지난 14일 낡은 공책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공책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읍사무소 샤시 680-8585’라고 적혀 있었다. 영양군이 직영 운영하는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전화번호다. 아들·며느리·손주들 생일이 빼곡하게 적힌 옆에 써진 이 전화번호는 구 할머니가 요즘 가장 자주 찾는 번호이기도 하다. 마을일 보기도 바쁜데 어떻게 부탁하겠나.” 할머니가 이날 신청한 민원은 싱크대 수전 수리였다. 바로처리반 직원들이 수전을 뜯자 시커멓게 부식된 고무마개가 나왔다. 직원들은 새 고무마개를 끼운 뒤 낡은 수전도 새것으로 교체했다. 수전 교체를 마친 직원들은 방문 손잡이가 덜렁거리는 것을 보자 다시 공구를 들었다. 영양군이 2019년 경북 최초로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전담 조직을 꾸린 이유다.
'계엄 증거인멸 지시' 김용현, 징역 3년 선고..."계엄 진실 발견 어렵게 해"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증거들이 인멸대상으로서의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증거들이 발견되지 않았고, 폐기를 지시한 서류들이 모두 김 전 장관의 형사사건 증거에 해당한다고 봤다.
15세 등급 게임 여성 캐릭터 소개하며 “군침 돈다” 방송한 제작사[플랫]
한 온라인 게임의 개발진이 유튜브에서 아동이나 청소년 정도로 묘사된 여성 캐릭터의 신체를 부각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 정도로 보이게 묘사된 캐릭터다. 지난달 24일 방송에서는 진행자가 “(캐릭터의) 보디 쉐입(신체 모양)이 개선됐다”며 여성 캐릭터의 치마 밑을 확대해 방송했다. 방송에 캐릭터의 신체·속옷이 확대돼 노출되자 진행자는 “방송이 터진다”며 웃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게임 캐릭터들을 노골적으로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과 신체·속옷을 부각한 스크린숏이 담긴 글이 잇달아 게시됐다. 문제의 영상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하지 않겠다고 했다.
개인회생 21% 폭증에 사건 처리 비상…서울회생법원, 외부 회생위원 확대 왜
경기 침체 여파로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면서 법원이 외부 인력이 맡는 범위를 확대하는 대응에 나섰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부터 외부 회생위원의 사건 범위를 넓혔는데, 사건 적체와 내부 인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사건 처리의 일관성과 심리의 충실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일부터 개인회생 사건에서 외부 회생위원 선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실무준칙을 개정했다. 법원은 개정 이유에서 "내부 회생위원에 대한 배당 사건 수 폭증에 따른 합리적 사건 배당을 통해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개인회생 사건은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접수 사건 역시 역시 같은 기간 2만5523건에서 2만8466건으로 11.5% 늘었다.법원 안팎에서는 외부 인력 확대가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흉기 난동 피해’ 외상 후 스트레스 겪던 경찰관 숨져
1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지구대 소속 A경감이 전날 사망했다.A경감 등 경찰관 3명은 지난해 4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손 등을 크게 다쳤다.A경감은 치료를 마치고 복직한 이후에도 PTSD 증세와 우울감 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광주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속보]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영장 청구
종합특검은 이날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이전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이전 공사를 맡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전인 2022년 3월에 관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관저 이전 비용은 국가청사를 관리하는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비비로 14억원이 배정됐다.
보행자 덮친 음주운전 차량에 50대 사망…구조 나선 60대도 다쳐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 씨는 치료 중 끝내 목숨을 잃었다. 한편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 씨는 과거에도 거리를 헤매는 등 여러 차례 행인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8일 50대 남성 박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주 “당직자 사칭 노쇼 사기 54건…강력하게 법적 대응”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쇼 사기 관련 사실이나 피해 사례를 인지한 경우 즉시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잡으러 간다” 협박 글-장검 사진 올린 50대 송치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오전 협박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지난달 25일 오전 11시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재명 대통령을 잡으러 오산 공군기지로 간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장검을 휘두르는 모습의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GTX 철근 누락’이 단순 작업자 실수?…“철근 남았다면 눈으로도 확인, 현대건설·서울시가 책임”
현대건설과 서울시는 “건설사 작업자의 단순한 실수”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GTX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현대건설과 서울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승강장 기둥은 주철근 2열로 시공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열만 설치된 것으로 지난 15일 알려졌다. 이에 현대건설은 현장 작업자가 영문 표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오류라고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시공사의 단순 실수”라고 했다. 건설노조는 “시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 자재를 발주한다. 그러면서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는 원청의 직접 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AI 방송 영상 분석 기술 공개
PBL은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며 배우는 문제 기반 학습 방식이다.
민형배, 목포~광주~강원 철도 공약 발표
현재 공사 중인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과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마무리하는 오는 2031년부터 KTX-이음 고속열차를 투입해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민 후보는 이날 현장 발언을 통해 기존 교통망의 구조적 문제도 꼬짚었다.그는 "광주에서 서울은 가깝지만, 강원은 너무 멀어 대중교통도 사실상 고속버스 한 편이고, 이동 시간도 다섯 시간 넘게 잡아야 한다"면서 "그동안 국토의 길이 서울을 향해 세로로만 뻗어 있어 사람과 물류, 기회가 모두 서울로만 쏠렸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제 대한민국 국토의 대각선 축인 강호축을 세워 방향을 바꿀 때"라면서 "환승 없이 연결되는 고속철도가 달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오가며 관계가 생기고 물류, 산업, 관광이 살아나는 선순환을 통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민 후보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강호축의 꿈을 이재명 정부에서 민주당 지방정부가 완성하겠다"면서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 중앙당의 확실한 뒷받침, 후보들의 실행력이 하나로 모일 때 국토의 지도는 빠르고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정부의 정치적 추진력과 후보들의 실행력의 조화를 강조했다민 후보는 끝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새 그릇이며, 강호축은 그 그릇을 전국과 연결하는 대동맥"이라며 "전남광주의 압도적 성장을 강호축 위에서 반드시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9번 성폭행한 前 충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했다.
공수처, 지귀연 '룸살롱 의혹' 수사 계속…상설특검 고소·쿠팡 사건, '배당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술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상품권 사채’ 쓰고 숨진 30대…경찰, 사채 업체 수사 착수
B 씨를 포함해 업체 관계자 120여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제주 로컬창업 생태계 키운다… 중장기 전략 수립 착수
제주도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로컬창업 생태계 육성 전략을 새로 짠다. 기본계획에는 도내 로컬창업가 실태조사, 비전과 전략 수립, 전략과제와 세부 실행계획 등이 담긴다.실태조사는 지난 4월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도내에서 활동하는 로컬창업가다. 제주도는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로컬창업 생태계 활성화 실행계획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킨텍스, 위기 상황 대피 유도 실전 훈련 실시
노약자 등 재해 약자를 우선 보호하는 체계를 점검했다.이 밖에도 킨텍스는 안전 경영실을 중심으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없는 사업장'이라는 안전·보건 경영 목표 달성에 역점을 뒀다.
HD현대중 노조 고용노동부에 한국형 차기 구축함 관련 탄원서 전달
19일 노조에 따르면 탄원서에는 최근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회사 과거 보안 사고에 따른 감점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면서, 그 여파가 노동자 고용불안과 울산 동구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노조원들의 우려가 담겼다. 노조는 "이 탄원서는 단순히 수주 요구 차원이 아니다"라며 "보안 문제 엄중함을 부정하거나 과거 잘못을 덮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주도 방산 사업이 기업 간 경쟁 논리만으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노조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종합특검,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영장 청구…관저이전 의혹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가 18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난 13일 김 전 1차관을 시작으로 14일 윤 전 총무비서관, 15일 김 전 실장을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징역 3년…"계엄 진실 발견 방해"
비상계엄 직후엔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1심은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수사 관련 조언을 받기 위해 비화폰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건과 자료들이 형사사건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이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신규 간호사 면담 400여건 연구 국제학술지 게재
연구팀은 신규 간호사와의 면담 기록 400여건을 바탕으로 이들이 현장에서 겪는 생생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교육 전담간호사가 신규 간호사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조직 적응에 중요한 지지체계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다.
강화군, 계양∼강화 고속도로 연계 교통체계 정비 추진
인천시 강화군은 계양∼강화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 주변 도로망을 정비하는 등 연계 교통 체계를 정비한다고 19일 밝혔다. 2032년 계양∼강화 고속도로가 개통할 경우 예상되는 교통 혼잡과 병목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별개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선원면 신정리∼내가면 외포리 도로 등급을 승격하고 선원면 구간의 4차선 도로 건설을 우선 추진 중이다.
최승호 삼성 노조 위원장, 과거 사내 브이로그 출연 영상 재조명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과거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의 임직원 브이로그(Vlog) 콘텐츠에 출연했던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3년 전 공개된 영상의 제목은 'SNS에서도 인기 폭발? 삼성전자에서 만난 금손, 클레이 아티스트'이다.당시 영상 소개글에는 "출근하면 반도체 일타강사! 퇴근하면 클레이 아티스트?
유세하던 국힘 구의원 후보 폭행…60대 “내란정당” 목 내리쳐
이 남성은 16일 오후 10시경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사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박 후보를 밀고 손팻말로 내리쳤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당선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선거 운동용 물품을 탈취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이 키우려고 과천 왔어요”… 젊은 가족 몰리는 과천
과천시는 2024년 유니세프 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최근 초록우산이 발표한 ‘2026 대한민국 아동성장환경지표’에서는 과천시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1위에 올랐다.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02명으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과천시는 올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134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약 43.8%인 58억7600만 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 분야에 투입된다. 도시 내 유해 환경 요소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아동 복지의 출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아동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며 아동과 청소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에 징역 10년 구형(종합)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34)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며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나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적시에 못 오고 있어 일단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사이 도착하면 증거로 채택하겠다"며 예정된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원택·윤준병 민주당 전북 7대 공약 발표
7대 공약은 △피지컬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과 실증센터 및 로봇 메가특구 지정 △새만금, 국내 최초 RE100 선도 산업단지 지정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2단계 추진 △반도체 첨단케미컬 특화 클러스터 조성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캠퍼스 설립 △제2중앙경찰학교 및 공공기관 유치 △농협중앙회, 한국투자공사 등 유치로 제3금융중심지 실현 등이다. 전주 AI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 군산 새만금국제공항 적기 개항 및 활주로 확장, 익산 K-그린 바이오 혁신허브 구축, 정읍 바이오 헬스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김제 지능형 AI 농업로봇 국가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이다. 국가 지방주도성장 철학이 전북에서 구현되도록 도내 14개 시·군 '우리 동네 공약' 83개도 제시했다.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영장 청구
종합특검팀의 수사 개시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였다.이 전 원장은 오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탐라국입춘굿·우도소라축제, 제주 최우수축제 선정
제주의 한 해를 여는 전통 의례와 섬 지역 특산물 축제가 2026년 제주 대표 축제로 선정됐다. 광역 부문 3개, 지역 부문 8개 축제가 포함됐다.광역 부문 최우수축제는 탐라국입춘굿이다.서귀포유채꽃축제는 우수축제, 성산일출축제는 유망축제로 선정됐다.지역 부문에서는 우도소라축제가 최우수축제에 올랐다. 이후 상위 11개 축제를 추려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정했다.평가 기준은 축제 경쟁력, 운영 역량, 지역 파급효과 등이다. 단순 공연형 축제가 아니라 제주의 세시풍속과 공동체 의례, 민속예술을 함께 보여주는 축제라는 점에서 광역 대표축제의 성격이 뚜렷하다.지역 부문 최우수축제인 우도소라축제는 특산물과 섬 관광을 결합한 지역경제형 축제다. 우도 특산물인 뿔소라를 중심으로 먹거리와 공연, 체험, 해녀문화, 섬 관광 동선을 묶어 지역 상권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갖췄다. 우도소라축제는 우도 특산물인 뿔소라를 테마로 지역 특산품 홍보와 지역문화를 접목한 축제다.우도소라축제는 지역 축제의 실용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관광객이 우도에 들어와 머물고 먹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지역 특산물 소비가 발생한다. 추자도참굴비대축제는 섬 지역 수산물 브랜드와 관광을 연결하는 축제로 평가받았다.유망축제 6곳은 지역별 색깔이 뚜렷하다. 성산일출축제는 새해 일출과 성산일출봉의 상징성을 살린 축제다. 고마로마문화축제는 제주 말 문화를 소재로 한다.
서울 시내 차도 배회하던 50대 여성,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져
임씨는 황씨를 돕기 위해 차도에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93세 이길여 총장 "애기들아, 오늘은 놀아"…'카랑카랑' 꼿꼿허리로 '대학축제' 등장 [영상]
1932년생인 이길여 가천대 총장(93)이 대학 축제 무대에 등장한 영상이 화제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두 손에 마이크를 쥔 그는 환한 미소로 학생들을 맞았다. 최고의 학생답게 오늘을 즐겨달라"며 짧은 축사를 마무리했다.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대부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허리가 나보다 꼿꼿하다", "90세 넘은 분이 맞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대단하다"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자신의 노후를 떠올린 반응도 적지 않았다. "저분처럼 건강하게만 살 수 있다면 100세까지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 "오래 살 생각 없었는데 저 정도면 100세까지 살아도 괜찮겠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 "반도체·철도로 수원대전환"…경기남부 민주당 후보들과 원팀 선언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가 경기남부 지자체들과 손잡고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과 광역 교통망 해결을 위한 대대적인 권역 협력에 나섰다.이재준 후보는 19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성남·용인·화성·안성·평택·오산·이천 등 경기남부 지역 민주당 시장 후보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후보는 이번 공동 발표를 "수원의 미래산업과 시민의 일상을 함께 바꾸는 광역협력 선언"이라고 정의하며, "수원은 경기남부의 산업·교통 중심축으로서 반도체는 미래 일자리로, 철도는 시민의 시간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회견에서 가장 이목을 끈 것은 서울 잠실에서 출발해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연장 50.7km 규모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안이다.현재 수원·성남·용인·화성 등 경기남부 주요 도시의 인구는 420만 명을 넘어섰으며, 대규모 주택단지와 첨단 산업단지가 밀집해 경부축 교통시설의 포화 상태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경기남부광역철도는 이러한 서수원 및 경기남부 주민들의 극심한 출퇴근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도권 남부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핵심 열쇠로 꼽힌다.특히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로 도출되어 사업 경제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증명됐다.철도가 완공되면 약 138만명에 달하는 시민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왔다.
‘초콜릿 깨지는 소리’까지 판다…디저트의 새 경쟁력 ‘경험’ [트렌디깅]
식품 시장에서 맛보다 촉감·소리·시각적 순간을 앞세운 ‘식감 소비’가 숏폼과 SNS를 타고 새로운 트렌드로 확산하고 있다. 이 제품의 매력은 예쁜 외형에만 있지 않다. 소비자는 초콜릿 코팅을 깨트릴 때의 촉감과 그때나는 소리를 함께 즐긴다.먹기 전의 행위 자체가 상품 경쟁력이 된 셈이다. 소비자는 화면을 보며 식감을 상상한다. 실제로 먹기 전부터 경험을 일부 소비하는 셈이다.감각을 앞세운 제품이 빠르게 퍼진 배경에는 숏폼 중심의 콘텐츠 환경이 있다.
[단독] 학교 앞 유해업소 1500건 넘게 적발…'바지사장' 세우고 다시 영업
단속 이후 업주와 상호만 바꿔 같은 장소에서 재영업하다 적발된 사례도 잇따랐다. 유해업소에는 유흥주점, 성인PC방, 사행성 게임장 등이 포함된다.전문가들은 단속 건수 자체보다 반복 적발 양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사업자 단위 규제만으로는 재영업을 막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경찰은 과거에도 해당 업소에서 여러 차례 성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된 점 등을 토대로 수십년간 성매매가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영업정지나 자진철거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조치 등 행정처분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구조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유해업소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중앙 단위 주무부처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차도에 서 있던 50대 음주차량에 숨져…구조하던 60대도 부상
박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관악구 5차선 도로에 있던 50대 여성 황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관악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차도에 있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 자동차 정비업체 98곳 합동 점검… 안전·서비스 신뢰도 살핀다
제주지역 자동차 정비업체 98곳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이 오는 10월까지 이어진다. 업종별로는 종합정비업 79곳, 소형정비업 13곳, 원동기정비업 6곳이다.종합정비업에 포함된 지정정비사업자 51곳도 심사 대상에 들어간다. 현재까지 27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주요 점검 항목은 업종별 등록 기준 준수 여부다. 정비업체가 자동차관리법상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을 확보했는지, 정비 시설과 장비를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가 점검 대상이다.
김관영 2·3호 공약 발표…청년 인재 1만명 육성
김관영 무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청년과 여성 정책을 2·3호 공약으로 발표했다.김 후보는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같은 첨단산업 부문에서 인재 1만명과 청년 CEO 1000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청년이 '떠나는 전북'에서 '찾아오는 전북'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지역 균형 발전을 국정 시책으로 삼은 이재명 대통령과 공조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하겠다는 것이다.또 정책 연대 관계였던 안호영 국회의원 전략도 핵심과제로 전격 계승하겠다고 밝혔다.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가진 새만금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는 안 의원 제안을 이어 받아 새만금-전주-완주-군산-김제를 잇는 최첨단 실증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다짐이다.여성·가족 부문 공약으로 '40-50 낀 세대' 정책을 꼽았다.부모 간병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 부담을 가진 낀 세대를 위해 도청에 전담팀을 두고 부모 간병과 자녀 돌봄, 재취업, 건강보험료 부담,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약속이다.이어 난임-육아 통합 지원, 워킹맘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아이돌봄체계 구축,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방범 시설 설치, 전북여성창업 성장펀드를 통한 창업 지원 등도 약속했다.김관영 후보는 "도지사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
병원 안내로 퇴원한 환자 사망…법원 "병원 배상해야"
A씨 유가족은 "1차 내원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년여간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차 내원 당시 A씨의 검사 수치를 보면 패혈증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입원시켜) 환자에 대한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퇴원 조치를 진행할 때도 체온만 측정했을 뿐 혈압, 맥박, 호흡 등 A씨의 신체 상태를 판단할 만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감정의 역시 A씨의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입원 조치를 취해 추가 검사나 보존적 치료를 했다면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전남 흑산도·홍도 강풍주의보
강풍주의보는 바람 속도가 초속 14m 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통상 가로수가 흔들리고 우산을 쓰기 어려울 정도다.
식당서 물컵으로 입 헹구고 뱉기 반복…노부부 '식탁 양치' 눈살
입 좀 헹구는 거 아니냐"며 반발했고, 이어 "어차피 공용컵도 설거지할 것이 아닌가. 더러우면 안 보면 되지.
구리시, 인창유수지 공영주차장 226면 조성
경기 구리시는 인창동 구리광장 지하부 유수지 공간에 공영주차장 226면을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성 개발 의혹' 수사받던 민간 사업자 사망…검찰 "유감"(종합)
공무원 소환조사·사무실 등 압수수색…안성시 "수사 적극 협조" 경기 안성시 가율·당목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횡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사건 관계자가 숨졌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과 현장 정황증거 등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수사 중인 안성시 가율·당목지구 개발 관련 비리 사건 피의자로, 시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수사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수사받던 사건 관계자가 사망해 유감"이라며 "다만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이 진료 이력이 없다'…수상한 아이들 찾아 나선 전북도
조사 대상은 보건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을 받지 않은 6살 이하 아이들이다. 아동이 2살 이하거나 아동학대 피해 이력이 있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동행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복지 서비스 연계, 위기 아동 신고, 경찰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한다.
경북 포항 오존주의보 해제…경주는 오존주의보 유지
경북 포항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19일 오후 4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아 교통표지판 충격 30대
19일 새벽 1시40분께 부산 연제구의 회전교차로를 주행하던 승용차(운전자 A·30대)가 보도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19일 새벽 1시40분께 부산 연제구의 회전교차로를 주행하던 승용차(운전자 A·30대)가 보도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동북·서남권에 건조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서울 동북·서남권에 발령했던 건조주의보를 19일 오후 4시 1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소방,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남양주 수종사 안전 점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19일 남양주시 조안면 대한불교조계종 수종사를 찾아 현장 안전 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의혹' 尹대통령실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영장(종합)
특검팀은 19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 등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열릴 예정이다. 지난주에는 김 전 차관과 윤 전 비서관, 김 전 실장을 차례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예산 전용 및 공사 업체 선정 등 과정에서 김 여사 등 '윗선'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동정] 이형섭 낙동강청장, 녹조 예방 위해 창녕 야적퇴비 현장 점검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19일 녹조 예방을 위해 경남 창녕군 야적퇴비 보관 현장과 남지 유채단지를 점검했다. (창원=) 이날 점검은 비가 올 때 야적퇴비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퇴비 보관·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유채단지 내 비료 사용 여부 등 오염원 관리 상황을 살피기 위해 이뤄졌다.
춘천시민버스 21일 총파업 예고...춘천시, 대체교통 확보 총력
특히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노조원 20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와 도보 행진이 예정돼 있어 시내 주요 도로 혼잡도 우려된다.춘천시는 확보 가능한 전세버스를 최대한 투입하는 한편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비상수송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집회 행진 구간 교통 통제와 우회도로 안내 등 현장 대응도 병행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관광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대체 차량 확보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파업 돌입 시 시민 여러분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사 양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막판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당일에는 카풀,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집회 행진 구간 우회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지난해 스토킹 신고 1만5222건···현행 보호조치로는 ‘제2의 김훈’ 못 막는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법원은 A씨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B씨는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다. 경찰은 B씨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신청을 검토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스마트워치 지급과 맞춤형 순찰도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14일 살해당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발표한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보호조치로는 A씨와 같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먼저 잠정조치의 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3개월씩 두번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개월에 그친다. 4호 처분은 연장할 수 없다. 워싱턴주는 보호명령을 영구적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기 광명에 건조주의보 해제
기상청 신규 발표 특보 정보건조주의보 해제 / 19일 16:10 발표 / 19일 16:10 발효 / 광명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상청은 광명에 내렸던 건조주의보를 19일 오후 4시 1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신규 발표 특보 정보건조주의보 해제 / 19일 16:10 발표 / 19일 16:10 발효 / 광명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먼저 간 딸이 있는 곳 주변에 뿌려달라”…이태원 참사 유가족 고 안창준씨 영면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고 먼저 간 딸이 있는 곳 주변에 뿌려달라.” 10·29 이태원 참사로 딸 지호씨를 잃고 암 투병을 해오던 고 안창준씨가 생전 가족에게 남긴 말이다. 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안씨는 병세가 악화된 끝에 지난 17일 오전 0시10분 세상을 떠났다. 안씨는 2024년 11월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한 건강검진 과정에서 암을 발견했다. 참사로 지호씨를 잃은 뒤 약 2년 만이었다. 안씨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에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활동에 힘써왔다. 그의 아내 유하임씨는 “모임이 있으면 맨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챙기던 사람”이라며 “투병 중에도 주변 사람부터 챙겨서 ‘당신부터 챙기라’고 나무랄 정도였다”고 말했다. 안씨는 참사 유가족들과 만날 때마다 딸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문경 가은읍 갈전리 야산 불…헬기 8대 투입
문경시는 산불 신고가 접수되자 "인근 주민과 입산객은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는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산림 당국은 헬기 8대를 포함한 장비 18대와 인력 52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19일 오후 3시 37분께 경북 문경시 가은읍 갈전리 일대 야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개발공사, 감사원 자체감사 심사 3회 연속 우수 등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3회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하고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2024년부터 심사는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남자치경찰위, 학대예방경찰관 전용 출동차량 10대 지원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19일 경남경찰청에 학대예방경찰관 전용 출동차량 10대를 전달했다. 자치경찰위는 지난해 창원서부·진주경찰서에 학대예방경찰관 전용 출동차량을 처음 지원했다.
[동정] 최교진 교육장관, 이주배경학생 수업 참관
최 장관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학습 콘텐츠가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점검한다. (세종=)
불볕더위에 온열질환자 나흘간 69명…전년보다 4배↑
서울 낮 최고기온이 31도를 기록하며 여름 날씨를 보인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감시 첫날 서울 동대문구의 한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신고됐는데, 이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가 시작된 이래 가장 빠른 것이다.
민주당 박지원 "이재명 정부서 기회 열려"…군산·김제·부안 을 공약 발표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전북에는 다시 오기 힘든 100년 만의 기회가 열렸다"고 평가하며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농생명, 피지컬 인공지능, 수소산업,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김제·부안·군산에서 실제 성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능형 농업로봇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피지컬AI 기반 농생명 혁신생태계 조성 △글로벌 종자생명산업 중심도시 조성 △국립해양도시과학관 조성 △수소 생태계 구축 △해양치유 블루카본 정원 조성 △서해안철도 구축 △청암산 생태 관광지 조성 등을 공약했다. 전북 군산·김제·부안 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광주·전남 3개 고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우수학교 선정
평가에는 전국 특성화고 150개교가 참여했으며 전국에서 32곳이 우수학교로 뽑혔다.
김진태 "노인 일자리 2배·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도비 27억원이 투입되던 기존 사업에 46억원을 추가해 총 73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사회복지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서 소외된 민간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도 "4년 동안 현장을 샅샅이 파악하며 눈을 떴다.
"내란 재판, 통일성·전문성 필요" 김용현 위헌법률심판 기각
법원에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정한 7조, 판사회의 의결 등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를 정한 8조에 대해서도 "법원의 사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법관의 독립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담재판부의 구성이 입법부의 개입으로 선별된 결과라고 볼 여지도 없다"고 했다. 이어 "대상사건은 그 성격상 재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강화와 절차의 효율성 및 사회적 공익 등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다"며 "여러 곳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어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여러 곳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런 경우 특정 법원을 전속관할로 해 심리하는 것도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전담재판구 구성에 관한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임의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됐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전담재판부 구성이 입법부의 개입으로 선별된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간인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전 국방장관 1심 징역 3년
12·3 내란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내란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내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 측은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출범하고 지난해 6월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이후 김 전 장관 측 반발로 장기간 재판이 공전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김대기·이은우 등 줄줄이 영장... 특검, '소환 불응' 尹·핵심 3인방 압박
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수사 대상의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일 청구하고 있다. 다만 이들 핵심 인물들이 종합특검팀의 잇따른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종합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내란 관련 의혹 전반을 수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부산지하철 노조 천막 농성 돌입··· “양산선 개통으로 신규 인력 채용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지하철노조)가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지하철노조는 19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증원없는 양산선 개통 저지 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농성이 돌입했다. 공사는 양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14명 정도의 인력 충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하철노조는 산하 지회 조사를 통해 46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주 농산어촌 AI·디지털 격차 줄인다… '찾아가는 과학관' 추진
제주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주민의 AI·디지털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사업이 추진된다. 양 기관은 과학교육 기반을 넓히고 제주형 AI·디지털 평생교육 모델을 확산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핵심은 교육이 필요한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다. 온라인 정보 판별, 디지털 기기 활용, AI 서비스 이해, 생활 속 데이터와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행정·금융·교육·의료 서비스가 빠르게 디지털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생활 역량과도 직결된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역 내 과학교육 기반 구축과 AI·디지털 문해력 제고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한다.
정부가 밀던 ‘암모니아 혼소발전’ 곳곳서 차질…일정 줄줄이 연기
정부가 탄소 배출량 감축 수단으로 추진해 온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 사업이 연료 조달과 핵심 설비 기술 검증에 문제가 생기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석탄과 암모니아를 함께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혼소 발전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며 차세대 발전 기술로 채택해 사업을 키워왔다. 남부발전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경쟁입찰을 통해 암모니아 혼소 발전 사업자로 선정된 뒤, 삼척그린파워 1호기를 개조해 연간 750GWh 규모의 혼소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혼소 발전 사업의 핵심인 연료 조달과 설비 검증에 잇따라 문제가 생기면서 사업에도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핵심 설비 기술의 신뢰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연료 조달과 설비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이후 계획된 일정도 밀리고 있다. 암모니아 혼소 발전 사업의 불안정성이 드러났지만, 전력거래소는 별다른 조치 없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때 아닌 5월 중순 더위…경북 포항 기계면 32.6도
대구와 경북에 찾아온 5월 중순 더위가 나흘째 이어졌다.
'760억대 법인세 소송' 2심으로…넷플릭스·세무당국 모두 항소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된 760억원대 법인세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넷플릭스코리아와 세무 당국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 당국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 측 역시 이날 항소장을 냈다. 이번 소송은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발단됐다.
최교진 "교육청 도서관에 5·18 왜곡 도서…근본 대책 수립"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9일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도서들이 비치돼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교육부는 최근 문제가 된 도서들에 대해 각 도서관에서 교육적 적정성을 꼼꼼하게 검토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 각급 학교 방문해 마약류 예방 뮤지컬 공연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사람 치고 도망치더니 번호판까지 갈아끼웠다...불법체류자 결국 덜미
도주치상 혐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A씨는 지난달 10일 광진구 한 인도에서 무보험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에 나섰다.
"이런 건 포렌식 안해요" 경찰 불송치, 검찰서 바로잡았다
고소 사건의 핵심 증거인 PC 포렌식을 하지 않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중소기업 A사의 전직 임원인 40대 B씨를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B사 대표이사는 "A씨가 급여 미지급에 앙심을 품고 2024년 11월 퇴사 전 회사 PC에 저장된 자료 약 5만개를 모두 삭제해 회사 업무에 장애를 초래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B사 측은 A씨가 사용한 PC를 포렌식 해 자료 삭제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이런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 않는다"며 자료 삭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불송치로 수사를 종결했다.B사 측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사측의 포렌식 결과를 확보하고 검찰의 자체 포렌식팀의 기술 자문을 진행했다.
이태원특조위, 구조 트라우마 겪다 숨진 상인 사건 조사
특조위는 유가족의 진술을 검토한 뒤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참사의 관련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히 ‘덕분에’ 살아남았다”…‘강남역 10주기’ 무대 선 ‘진주 편의점’ 피해자 [플랫]
온씨는 2023년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여성 혐오 폭행’ 사건의 피해자다. 온씨는 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연대해준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할 기회가 필요했다”며 “연대자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용기를 내 나왔다”고 말했다. 온씨는 2023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20대 남성 A씨에게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다. A씨는 온씨를 폭행하며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고 했다. 여성 혐오를 범죄 동기로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온씨는 가해자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는 “처음에는 집행유예만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언제든 다시 생겨날 수 있는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오늘 제가 낸 용기가 여러분이 스스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유적지부터 롤러코스터까지”…KTX 뚫리자 소도시 몰린 외국인들
글로벌 여행 플랫폼 클룩에 코레일 실시간 예매 기능이 도입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도시 방문이 급증했다. 대도시 명소에 집중됐던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분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는 부산이었으나, 전년 동기 대비 트래픽 성장률에서는 경주가 112% 폭증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구 역시 23% 상승했다.교통 편의성이 좋아지자 지역 관광 상품 수요도 함께 늘었다. 언어와 결제 장벽이 사라지자 부산 등을 거점으로 둔 근교 소도시로의 여행 외연이 쉽게 확장된 것이다.
드론 띄우고 비상벨 눌러 보고…서울경찰, 학생 통학로 274곳 점검
19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선일여고 교내. 하교 시간이 가까워지자 학교 주변에는 경찰관과 자율방범대, 학교 관계자들이 배치됐다. 선일여고와 선일여중, 선일빅데이터고가 모여 있는 통학로로 학생들이 하나둘 빠져나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학생들에게 안내문과 '폴리스 키링' 등을 나눠주며 안전 캠페인을 벌였다.학교 운동장 위로는 경찰 드론이 떴다. 드론영상관제차량 화면에는 학교 정문과 횡단보도, 주변 골목길이 실시간으로 잡혔다.경찰은 학생들이 정문을 나온 뒤 골목과 버스정류장, 학원가 방향으로 흩어지는 동선을 확인했다. 서울경찰은 학교 앞 배치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실제로 걷는 동선을 따라가며 위험요인을 살폈다.박 청장이 찾은 은평구 선일여중·선일여고 일대는 반경 500m 안에 학교 7개교와 학생 4293명이 밀집한 지역이다. 김기숙 선일여고 교장은 "야간자율학습이 오후 10시에 끝난다"며 "오전 7시면 주변 유흥가에서 주취자도 목격된다"고 학교 주변 치안 활동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머그잔 깨고, ‘탈스벅’ 러시···정용진 사과에도 ‘탱크데이’ 논란 일파만파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행사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SNS에서는 스타벅스 머그잔을 깨거나 텀블러를 망가뜨린 게시글이 확산하고 있다. SNS 엑스 갈무리.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불거진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행사 논란이 ‘스타벅스 불매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전격 경질한 데 이어 직접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누리꾼들은 “스타벅스 영원히 안녕이다” “가질 말아야 한다. 몰염치한 자들” 등 글을 올리고 “#스타벅스불매” 해시태그를 달았다. 일부 누리꾼은 갖고 있던 스타벅스 머그잔을 깨뜨리거나 텀블러를 망가뜨린 사진을 올리며 불매 의사를 밝혔다. 스타벅스 앱을 삭제하거나 앱에 등록해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충전금을 환불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누리꾼들은 스타벅스 회원 탈퇴 방법, 카카오톡 기프티콘 환불 방법도 공유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불거진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행사 논란 이후 SNS에서 스타벅스 회원 탈퇴, 선불 충전금 환불 신청을 인증하는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SNS 엑스 갈무리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 환불 문제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 회장은 이날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강원소방, 공항·석유 비축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대표자 간담회
이번 간담회는 화재 예방과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설별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유 재난 발생 시 기관 간 공조 체계 구축 화재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계절근로 책임 농정원에 떠넘겨…전문기관 지정 철회하라"
그러면서 "농정원이 어떻게 어업 이주노동자 고용 관리 및 인권 보호를 책임지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무보험 오토바이로 사람 치고 달아난 우즈벡인 구속 송치
당시에도 A씨 오토바이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
유한대, 2027학년도 ‘간호학과’ 신설
유한대 측은 간호학과 신설이 보건의료의 공익적 역할을 중시했던 설립자 유일한 박사의 방향성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4~2025학년도 작업치료과, 반려동물보건학과, 응급구조과도 신설했다.
경북 경주 오존주의보 해제
경북 경주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19일 오후 5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어떻게…대법 "사례 축적·유사범죄 참고"
양형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취재진을 대상으로 '양형기준 설명회'를 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 양형위가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10기 양형위가 하반기(2026년 4월∼2027년 4월) 과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 사례를 참고하는 식이다.
"9대 대전시의회 의원 3명, 임기 4년간 5분 자유발언 '0건'"
이상래 의원은 시정질문도 0건…대전참여연대 모니터링 결과 대전시의회 9대 의회에서 시의원 3명은 임기 4년간 5분 자유발언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9대 의회의 4년간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이상래·이중호·이효성 의원은 임기 내내 단 한 차례의 5분 자유발언도 하지 않았다. 특히 이상래 의원은 9대 의회 기간 시정질문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삼·송인석·이중호·이재경 의원은 4년 임기 동안 시정질문을 한 차례씩 하는 데 그쳤다.
익산시, 전북 최초 '장애인사이클팀' 창단
선수 4명과 감독으로 구성된 익산시장애인사이클팀은 전북특별자치도 최초 실업팀이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창단됐다. 이번 창단은 지난 1월 시와 원광대학교병원, 익산시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관저 이전'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영장…"예산 불법전용"(종합2보)
특검팀은 19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비용 규모가 4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실 이전 352억3천만원, 기존 입주기관 이전 118억4천만원,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이었다.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4천만원 수준이었다. 지난주에는 김 전 차관과 윤 전 비서관, 김 전 실장을 차례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 등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열릴 예정이다.
내일 전국에 더위 식히는 비…모레까지 수도권·충청 30∼80㎜
강원동해안·산지 50∼100㎜…시간당 20∼30㎜ 안팎 쏟아질 때도 비 내리며 더위는 물러나…아침 15∼19도·낮 18∼23도 수요일인 20일 전국에 많은 비가 세차게 내리겠다. 비는 20일 새벽 충청과 남부지방, 오전 나머지 지역까지 확대된 뒤 목요일인 21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으며 강원동해안·산지와 제주는 21일 저녁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비가 세차게 오는 시간대는 주로 20일 늦은 오후에서 21일 오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 중부지방과 전남남해안, 경남서부남해안, 제주산지·중산간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 안팎씩 쏟아지겠다.
‘집에서 물리치료’ 법제화 첫 관문부터 좌절···의협 “환자 안전 무시한 법안, 사필귀정”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심사할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환자 안전과 책임 공백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재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처방·의뢰’를 추가해 의료기관 밖에서도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찬성 측은 다가올 초고령 사회와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원외 방문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책임 공백’을 만든다며 반발했다. 방문재활 접근성을 높여 통합돌봄을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와 환자 안전을 위한 책임 공백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국회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 왜곡 후폭풍”…‘21세기 대군부인’ 촬영지 투어 중단
이 장소들은 극 중 남자 주인공 이안대군이 머무는 공간으로 등장했다.하지만 최근 드라마를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확산되며 상황이 급변했다. 시청자들은 드라마 일부가 한국사 고증과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로도 확산됐다.
윤호중 행안장관, 자유총연맹 ‘정관 위반·남산 부지 개발 의혹’ 특별검사 지시
행정안전부가 소관 안보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의 내부 인사 규정 위반 등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9일 자유총연맹의 정관 위반과 남산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 의혹 등에 대해 특별검사를 지시했다고 행안부가 밝혔다. 행안부는 강석호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해 12월 퇴임한 이후 수석부총재가 아닌 비서실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총재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경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원, 전광훈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필요성 소명 안돼"
수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 18일 전 목사 측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비상벨 눌러보고 드론 띄우고…경찰, 서울 통학로 274곳 점검
"제 말 잘 들리나요?"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박 청장은 비상벨이 잘 작동하는지, 아동도 누를 수 있는 높이인지 등을 직접 확인했다. 선일여중·고 일대는 반경 500m 내 7개 학교 학생 4천293명이 밀집한 곳이다. 박 청장은 "불안함을 느끼는 시간대에 순찰하고, 예방하는 맞춤형 순찰을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학교 주변 위험 장소나 순찰 필요 지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홍보물을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운동장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범죄예방 순찰 시연도 이뤄졌다.
왕사남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제작사 "유사부분 없고 서사 달라"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의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사 측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없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작사 측 대리인은 "유족 측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 중 하나인 단종의 폐위와 엄흥도의 시신 수습 등은 역사적 사실에 그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왕사남이 지난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 '엄흥도'의 각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이유·변우석 사과했는데…역사왜곡 '대군부인' 폐기가 답?[노컷투표]
Q uestion 역사 왜곡 논란 '21세기 대군부인' 후속 조치는? A nswer 역사 왜곡 논란 '21세기 대군부인' 후속 조치는? 12줄이 아닌 9줄의 구류면류관을 쓴 조선 왕을 향해 신하들이 "천세, 천세, 천천세! "를 외칩니다.최근 종영한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이하 '대군부인')의 한 장면입니다. 이안대군의 즉위식, 신하들의 입에서 자주국이 쓰는 "만세" 대신 제후국이 사용하는 "천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천세'와 '구류면류관' 논란을 시작으로 드라마 속 고증 오류 장면에 대한 누리꾼들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다만 "역사적 아픔 없이 조선 왕조가 이어졌다는 가상의 판타지 설정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었다"며 동북공정 의혹은 일축했습니다. '대군부인' 역사 왜곡 논란에 유명 한국사 강사 최태성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문제가 된 장면들을 올리며 "또 역사 왜곡 논란. 이쯤되면 우리는 붕어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그는 "지금 우리는 전 세계 한류 문화를 이끌고 있다. 드라마, 영화?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다"며 "이제는 그 격에 맞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군부인'의 역사 왜곡 논란에 누리꾼들은 "드라마 폐기 처리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이 드라마는 판타지물 아닌가?" "역사가 아닌데 역사 왜곡이 될 수 없다" "배우가 무슨 잘못이냐" "사과문 잘 썼다. 나는 응원할래" "기분상해죄로 폐기하라고 하지 말길" "절대 폐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산 교차로서 시내버스·1t 화물차 사고…1명 심정지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제주도심 아파트 3채 빌려 외국인 대상 온라인 도박장 운영 일당 6명 송치
제주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18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내 아파트 3채를 임대해 몽골인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도박 자금을 외국 계좌를 거쳐 자금세탁을 한 뒤, 다시 국내 계좌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
[동포의 창] 러시아-CIS 지역 사할린동포 후손 64명 모국 방문
재외동포청은 러시아 및 CIS 지역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2·3세 64명이 모국을 방문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주 단독주택서 불…노부부 병원 이송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파트 주차장 차 훔쳐 10㎞ 운전한 중학생, 촉법소년이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편 정부는 2월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해 두 달여간 대국민 공론화 작업을 진행했으나 4월 기존 연령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 역사 왜곡 논란에 배우들 직접 사과[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아나운서] 드라마 역사 왜곡 논란에 배우들 직접 사과[앵커] 최근 유행하는 '21세기 대군부인' 얘기군요?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변우석이 연기하는 이안대군이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에서 이안대군은 구류면류관을 착용하고 있고 신하들은 "천천세"를 외쳤습니다. 이에 제작진들은 다음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고요. [앵커] 한국 드라마가 이제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영향력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운서] 스쿨존 24시간 규제 사라진다. [앵커]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항상 시속 30km를 유지해야 하죠?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건의하지 말고 직접 개혁하라"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요? [아나운서] 졸업여행의 비극, 절벽에서 다이빙하다 참사[앵커] 어떤 소식이죠? [아나운서] 미국 조지아대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친구들과 떠난 졸업여행 도중 절벽에서 호수로 뛰어내렸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앵커] 졸업여행에서 사고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송인찬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코레일, 폭염 대비 열차 에어컨·선로 자동살수 장치 점검
김 사장은 대전조차장역 인근 경부선 선로변에 설치된 자동살수장치도 점검하고, 폭염 대비 선로 온도 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코레일은 더위에 달궈진 레일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전국 선로 457곳에서 자동살수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19일 대전철도차량정비단과 경부선 선로 현장에서 폭염 대비 철도 안전 특별 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른 더위 식혀줄 비소식…강원·제주 산지 등 많은 비
오늘도 예년기온을 웃돌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서울은 25.5도의 낮기온으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았습니다.내일은 비가 내리며 때 이른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인데요, 서울은 내일 아침 19도로 시작해 낮기온은 20도에 머물며 기온변화가 거의 없겠습니다.그 밖의 지방 낮기온도 18~24도의 분포가 예상돼 오늘보다 크게 낮아지겠는데요, 변덕스러운 날씨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오늘 밤 차차 흐려지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내일은 대부분 지방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새벽(03~06시)부터 충청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전(06~12시)에 수도권과 강원도에 본격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강원영동과 제주도는 모레 저녁(18~21시)까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충북대 연구팀, '초저전력 반도체 기술 연구 성과' 공개
충북대학교는 신소재공학과 조병진 교수 연구팀이 '2026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서 차세대 초저전력 반도체 기술 연구 성과를 전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인 모욕' 래퍼 리치 이기, 공연 결국 취소…노무현재단 법적 대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가사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래퍼 리치 이기(Rich Iggy)의 공연이 전격 취소됐다.
“임신 중 고용량 비타민D, 아이 기억력 향상과 연관 가능성”
그는 이번 결과가 기존 동물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산모의 뼈 건강을 유지하고, 아기의 건강한 뼈, 치아, 신장, 심장, 신경계 발달을 돕기 위한 것이다.
“꿀도 결국 당분, 몸에 좋기만 할까”…전문가가 소개한 올바른 ‘꿀 섭취법’
칼로리와 탄수화물만 놓고 봤을 때 꿀과 설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어 “운동량이 많은 사람은 잼 대신 토스트에 꿀을 발라 먹어도 좋다. 에너지 공급이 빨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릭 요거트에 섞거나 땅콩버터와 함께 먹어야 당분 방출 속도를 늦출 수 있어서 좋다”고 덧붙였다. 호프는 “만약 꿀의 효능은 얻고 싶지만 당분 섭취를 줄이고 싶다면 요거트나 오트밀에 비폴렌을 추가해도 좋다”고 밝혔다.
내일 전국 최대 150㎜·수도권 100㎜ 물폭탄…늦은 밤엔 ‘강한 비’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 영향으로 제주도에 내리던 비가 20일 새벽 충청권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고, 오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퍼지겠다. 인천·경기 서해안과 서해5도는 많은 곳에서 100㎜ 이상 내릴 가능성이 있다.대전·세종·충남과 충북은 30~80㎜, 많은 곳은 충남 북부 서해안 100㎜ 이상이 예상된다. 경남 서부 남해안은 많은 곳에서 80㎜ 이상 내릴 가능성이 있다.제주도는 북부를 제외한 지역에 30~80㎜의 비가 내리겠고, 산지는 120㎜ 이상, 남부 중산간은 100㎜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된다.
"호신용품 샀어요" 여고생 피살사건 이후 불안한 시민들
"남자인데도 밤길을 걷기가 무서워요. 여자 친구랑 검도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31)는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이후 인터넷 쇼핑몰에서 호신용품을 알아봤다. 호신용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여자 친구와 휴대전화 지도 앱에서 서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기능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해당 사건 이후 2배 넘게 급증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스쿨존 시속 30㎞ '24시간 규제' 완화 추진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시속 30㎞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현재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시속 30㎞ 이하로 제한돼 있다.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동일한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경찰청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일부 스쿨존을 대상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40∼50㎞로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 제한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다만 적용 대상은 전국 스쿨존 1만6000여곳 가운데 78곳에 그치는 수준이다.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에는 별도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립대, AI 기반 영상분석 기술 공개
PBL은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며 배우는 문제 기반 학습 방식이다. 이번 과정에는 KBS 방송 기술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해 학생들이 방송 제작 현장의 과제를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다.주요 전시 기술은 'AI 기반 얼빡직캠 샷 전환 시점 분석'이다.
학교 앞 유해업소 5년간 1500곳 적발… 간판 바꿔 또 개업
최근 5년간 학교 주변에서 영업하다가 적발된 유해업소가 15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이후 업주와 상호만 바꿔 같은 장소에서 재영업하다 적발된 사례도 잇따랐다. 유해업소에는 유흥주점, 성인PC방, 사행성 게임장 등이 포함된다.전문가들은 단속 건수 자체보다 반복 적발 양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사업자 단위 규제만으로는 재영업을 막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경찰은 과거에도 해당 업소에서 여러 차례 성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된 점 등을 토대로 수십년간 성매매가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했다. 유흥주점·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마시술소는 의료법과 '안마사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각각 관련 법령과 기준을 담당한다. 성매매처벌법 관련 수사, 처벌은 경찰과 법무부 소관이며 성평등가족부는 성매매 방지 관련 지도점검과 피해자 보호 업무를 맡고 있다. 실제 영업정지나 자진철거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조치 등 행정처분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구조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유해업소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중앙 단위 주무부처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노상원 비화폰' 김용현 징역 3년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우선 지난 2024년 12월 2일 비상계엄 하루 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고자 대통령경호처에게 받아 교부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 관계자가 김 전 장관에게 비화폰 추가지급을 요청한 이유를 묻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이자 전임 경호처장으로서 목적과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고 진술했다"며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수사단의 수사 등에 필요한 조언을 하면 받겠다며 비화폰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비상계엄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재판부는 인정했다.
경북 문경에 산불…헬기 17대 투입, 2시간 만에 진화(종합)
가은읍 일대서만 사흘 연속 화재…방화·실화 가능성 열어두고 원인 조사 19일 오후 3시 37분께 경북 문경시 가은읍 갈전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정확한 피해 내역을 조사할 방침이다.
남원 공업사에서 불…불 끄던 직원 다쳐
전북 남원의 한 공업사와 익산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2명이 다쳤다.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직원, 지인·경찰 폭행 혐의 입건
A씨는 18일 새벽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로 7세 참변…"교통안전관리 사각지대"
특히 단지 내 도로에 주차된 차들이 횡단보도 등을 막고 있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 탓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지 내 불법주정차 관리 감독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19일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1분께 보령시 죽정동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A(7)양이 50대 B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치여 숨졌다. 결과적으로 횡단보도와 그 주변 도로를 막은 주차 차량이 화근이었던 셈이지만, 현행법상 단지 내 도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의 횡단보도나 인도, 주차 구역 등은 도로교통법상 시설물에는 포함되지 않아 주정차 문제에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관련 뉴스 보령 아파트 단지서 7세 여아 SUV 차량에 치여 숨져
교총 “현장학습 안전사고 교사 면책기준 법제화해야”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달 중 교사의 면책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황금연휴 특수 적중… 서울스프링페스티벌에 706만명 방문
서울 대표 봄 축제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이 올해 한강으로 무대를 옮기며 706만명을 동원해 전년 대비 8.5배의 흥행 성적을 달성했다. 축제 기간 한강버스 탑승객은 125% 급증하며 흑자 전환 기대감을 높였고, 선착장 입점 업체 매출도 256.9% 치솟는 등 한강 일대 상권이 축제 특수를 함께 누렸다. 지난 1~5일 '슈퍼 위크' 기간 방문객은 184만65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만1190명)의 2.9배에 달했다. 한강버스 7개 선착장의 테마 놀이터와 수상 액티비티 이용객도 10만188명에 달한다.흑자 반등을 노리는 '한강버스' 역시 축제 특수를 누렸다. 지난 1~5일 '슈퍼 위크' 기간 한강버스 일평균 탑승객은 축제 전 대비 약 125% 증가했다. 이번 축제 기간 선착장 입점 업체 매출은 256.9% 급증했다.여행업계에서도 축제 연계 투어 상품이 늘고 있다.
과기연구노조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본부장 사퇴하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19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본부장은 조직 질서 문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정은경 "기업 사회공헌, 단순 기부서 사회문제 해결로 변화" [이윤 그 이상의 가치, 사회공헌이 바뀐다 (4)]
"기업이 가진 힘을 사회가 필요한 곳과 연결하는 것이 사회공헌의 중요한 방향이다. 정부도 뒷받침하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2026 사회공헌 포럼'에서 한 말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자, 가해자 정보 유출 혐의로 입건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와 그의 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난개발 우려" 주원초 폐교 부지 매각방식 논란
이들은 "과거 주원초 폐교 결정 당시 주민들은 뼈아픈 상실감 속에서도 해당 부지에 지역 발전을 위한 의료시설이 유치될 것이란 기대로 대승적 차원에서 폐교에 동의했다"며 "그러나 교육청은 무제한 공개경쟁 조건의 입찰로 주민들과의 묵시적 약속을 어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그간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심각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폐교 부지가 '의료용 용지'로 활용돼야 함을 일관되게 피력해 왔다"며 "그러나 교육청은 이른바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행정 편의주의적 명목 아래 부지를 '건설업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무제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매각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인제대학교 부산 백병원 인근 주원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생기자 주민들이 난개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부산시 '세계유산 특별 투어' 진행
하루 투어는 통도사·반구대 암각화 등으로 구성된 울산·양산 세계유산 코스 1회, 불국사·석굴암·대릉원 등으로 구성된 경주 세계유산 코스 1회로 진행된다.투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0일 오전 10시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모집한다.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를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하고 있으며, 부산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본회의 기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K-헤리티지 하우스' 내에 부산특별관을 운영, 부산의 대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국내외에 소개한다.
20일 전국에 최대 150㎜ 많은 비…늦은 오후부터 강한 비 [날씨]
20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늦은 오후부터 강한 비가 집중되겠다. 새벽 충청권과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오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고,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20~3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20일 오전부터 21일 오후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 동해안·산지와 제주도는 21일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20~21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30~80㎜다. 인천·경기 서해안과 서해5도는 100㎜ 이상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내륙은 30~80㎜다.충청권에는 대전·세종·충남과 충북에 30~80㎜의 비가 내리겠다. 충남 북부 서해안은 100㎜ 이상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경상권은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 30~80㎜의 비가 내리겠다. 경남 서부 남해안에는 80㎜ 이상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제주도는 19일부터 21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인천·경기 서해안과 서해5도에는 20일 늦은 오후부터 21일 새벽 사이 시간당 20~30㎜의 비가 내리겠다.
서울 남산서 실종됐던 40대 미국인 남성 15시간만 발견(종합)
서울 남산 일대에서 실종됐던 40대 미국인 남성 A씨가 실종 신고 접수 15시간 만에 발견됐다.
김용현 前국방장관측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 헌법소원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헌재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상품권 사채' 30대 죽음 불렀나…불법사금융업자 출국금지
A씨가 경찰에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를 신고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 5∼6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 변호인들은 1·2심에 이어 이번에도 '명의 위장'이 아닌 적법한 '본사 투자 가맹 모델'이라며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도 재판부와 방청석을 향해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회장은 "저로 인해 손해를 본 사업주께 사과드리고, 임직원 여러분께도 미안하다"며 "경영 공백으로 그룹사인 에어프레미아 항공사가 파산할 것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풍전등화 항공사를 위해 집행유예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또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94세 이길여 총장, 꼿꼿허리-풍성한 머리…“애기들~ 스트레스 발로 차 버려”
가천대 방송국은 18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나 길며들 거 같아’라는 제목으로 짤막한 영상 한 편을 올렸다. ‘길며들다’는 ‘이길여에게 스며들다’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공개된 영상에서 이 총장은 가천대 축제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건넸다. 연두색 상의에 흰색 바지를 입은 그는 “우리 자랑스러운 애기들”이라고 불러 가천대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늦은 밤 하굣길 무서워요"...학생 생활권 현장점검 나선 경찰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이후 학생 귀갓길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현장 점검과 합동 순찰을 확대하고 있다. 범죄예방 기능뿐 아니라 형사·여성청소년·교통 기능과 광역예방순찰대, 민생치안 기동대까지 투입해 가시적 경찰 활동을 강화하려는 취지다.광진경찰서 역시 같은 날 광진구 내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합동 순찰을 진행했다. 광진경찰은 '학생안전 현장점검의 날'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특별 치안활동 기간 동안 10주간 정례 운영할 계획이다.
미국서 무역회사 일군 김형 회장, 고려대에 10억원 기부
고려대는 미국 시애틀에서 무역회사 토펙스를 운영하는 김형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기부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가정 형편 어려운 고교생 위해 집까지 구해준 '키다리 아저씨'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포기할 위기에 놓인 고등학생을 위해 지역사회가 십시일반 힘을 보탠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박 위원장은 "학생이 주거 불안과 생활고로 학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다.
종합특검, 이은우 前 KTV 원장 구속영장 청구…내란 선전 혐의
지난해 12월 내란특검은 이 전 원장이 직원에게 계엄을 비판하는 자막을 삭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지만 내란선전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기재부 차관보 출신 기업인, 주가조작 혐의로 22일 구속심사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반도체 소자 제조기업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게시판]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9일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주 배경 아동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후원식과 특별 강연, 부모 양육 상담, 세계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9일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날씨] 내일 전국 곳곳 비바람…더위 한풀 꺾여
수요일인 20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려 기온도 뚝 떨어지겠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충청권과 남부지방에서 강우가 시작돼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권으로 확산하겠다. 특히 중부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우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30∼80㎜, 강원동해안·산지 50∼100㎜, 강원내륙과 대전·세종·충남·충북 30∼80㎜, 광주·전남·전북과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등은 20∼60㎜다. 강풍과 강우로 더위도 한풀 꺾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3.5m로 예상된다.
‘미스코리아眞’ 출신 김연주, 고려대 교수됐다
유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겠습니다. 박물관에 익숙해질 때쯤 다시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박물관에 익숙해질 때쯤 다시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경남에서 부산으로…부울경서 경계 넘는 통근비율 높아져
부산으로 통근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순이며, 부산에서 통근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순이었다. 경남으로 통근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 북구, 금정구, 동래구 순이며, 경남에서 통근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 강서구, 사상구, 울산 울주군 순이었다.
[속보]중노위 “오후 10시까지 노사 합의 안 되면 조정안 제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오후 회의에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노위는 이날 오후 10시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조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못하면, 중노위가 각자 대안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태원 참사 희생 딸 곁에 잠든 아빠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고 먼저 간 딸이 있는 곳 주변에 뿌려달라.” 10·29 이태원 참사로 딸 지호씨를 잃고 암 투병을 해오던 고 안창준씨가 생전 가족에게 남긴 말이다. 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안씨는 병세가 악화된 끝에 지난 17일 0시10분 세상을 떠났다. 안씨는 2024년 11월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한 건강검진 과정에서 암을 발견했다. 참사로 지호씨를 잃은 뒤 약 2년 만이었다. 안씨는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에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활동에 힘써왔다. 안씨는 참사 유가족들과 만날 때마다 딸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안씨는 “스스로 알아서 대학 의류학과에 들어간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딸”이라며 “가림 없이 누구와도 친구로 지내던 외향적인 아이”라고 딸을 설명하곤 했다.
'상품권 사채' 30대 죽음 불렀나…경찰, 사채업자 출국금지
A씨는 해당 사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협박 등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상품권 거래 가장' 불법사금융업자 출국금지
이 과정에서 채무 규모는 단기간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상품권 사채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현금을 빌려준 뒤 일정 기간 후 훨씬 높은 액수의 상품권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청와대 경호'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직원, 지인·경찰 폭행 혐의 입건
청와대 경호·경비 업무를 맡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직원이 지인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101경비단 소속 A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와 지인을 상대로 사건 당시 상황과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 사람들 없으면 우리 노인네는 못 사니더”
이 사람들 없으면 우리 같은 노인네는 못 살지.”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한 주택에서 구분선 할머니(85)가 지난 14일 낡은 공책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공책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읍사무소 샤시 680-8585’라고 적혀 있었다. 영양군이 직접 운영하는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전화번호다. 빼곡하게 적힌 아들·며느리·손주들 생일 옆에 쓰인 이 전화번호는 구 할머니가 요즘 가장 자주 찾는 번호이기도 하다. “마을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이장인데 그 양반도 예순둘이라. 바로처리반 직원들이 수전을 뜯자 시커멓게 부식된 고무마개가 나왔다. 직원들은 새 고무마개를 끼운 뒤 낡은 수전도 새것으로 교체했다. 수전 교체를 마친 직원들은 방문 손잡이가 덜렁거리는 것을 보자 다시 공구를 들었다. 손잡이가 다 됐네요.” 구 할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아이고, 고마워라”라고 말했다. 영양군이 2019년 경북 최초로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전담 조직을 꾸린 이유다.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종합특검은 19일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전인 2022년 3월에 관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관저 이전 비용은 국가청사를 관리하는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비비로 14억원이 배정됐다. 지난 3월 행안부를 압수수색하면서는 관저 이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상부에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행 스토킹 보호막…‘제2 김훈’ 못 막는다
법원은 A씨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B씨는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다. 경찰은 B씨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신청을 검토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스마트워치 지급과 맞춤형 순찰도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14일 살해당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발표한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보호조치로는 A씨 같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3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개월이다. 잠정조치 4호의 기한은 1개월이고 연장할 수 없다. 워싱턴주는 보호명령을 영구적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화성 골판지 제조공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19일 오후 7시 23분께 경기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송산리 소재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법계엄 군 장성 ‘반란 혐의’ 줄입건…윤석열도 적용되나
군 통수권자에게도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이미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반란죄로 또 의율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데 특검은 가능하다고 본다. 특검은 19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4일과 15일에도 각각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같은 혐의로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반란 혐의로 입건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으나, 공범은 군인이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다. 12·3 내란 사건에 법리상 반란 혐의를 적용하는 것부터가 논란이다. 이를 적용하면 12·3 내란은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주도했으므로 박 전 참모총장 등이 ‘반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윤 전 대통령 등을 반란죄로 처벌하려면 ‘이중 기소’라는 논란도 넘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반란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1심 징역 3년
김 전 장관은 12·3 내란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뒤에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와 노트북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포토뉴스]김충현 노동자 사망 1년…발전산업고용안전협의체 합의 촉구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발전산업고용안전협의체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760억원대 법인세' 소송 2심 간다...넷플릭스·세무당국 모두 항소장 제출
이어 한국법인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비용 공제 후 일정 영업이익을 보장받는 구조로, 독립적인 수익 창출 주체로 보기 어렵다"며 "해외법인이 적자를 보전해 주는 계약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저작권 사용에 따른 대가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콘텐츠 저장 및 전송 등 핵심 기능은 해외법인이 관리·수행하며, 한국법인은 광고 등 부수적 활동만 수행하고 있다"며 수수료의 성격을 저작권료가 아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법인을 '콘텐츠 접근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 운영자'이자 '단순 재판매업자'로 규정했다.
딘딘 “독사 담임의 차별-체벌에 고교 자퇴…캐나다 유학”
딘딘은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캐나다 유학에 관련한 영상 한 편을 올렸다. 그는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1학년 담임 교사가 자기는 매년 5명을 자퇴시킨다고 하더라”며 “학교에 필요 없는 학생 5명을 무조건 자퇴를 시킨다고 했다”고 말했다.
‘#스벅불매’ 행동 나선 시민들…여당선 “정용진이 책임져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사진)이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전격 경질한 데 이어 직접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정용진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누리꾼들은 “스타벅스 영원히 안녕이다” “가질 말아야 한다. 몰염치한 자들” 등 글을 올리고 “#스타벅스불매” 해시태그를 달았다. 일부 누리꾼은 스타벅스 머그잔을 깨뜨리거나 텀블러를 망가뜨린 사진을 올리며 불매 의사를 밝혔다. 스타벅스 앱을 삭제하거나 앱에 등록해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충전금을 환불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누리꾼들은 스타벅스 회원 탈퇴 방법, 카카오톡 기프티콘 환불 방법도 공유했다.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 환불 문제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 회장은 이날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 회장이 직접 수습에 나섰지만 파문은 쉽게 진화되지 않았다.
이태원 특조위 내홍…조사국장이 직원 '무고'로 고소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고위 간부가 직원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조직이 최근 내홍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GTX 삼성역 ‘철근 누락’ 모든 건설 과정 검증해야”
전문가들은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역시 철근 누락과 감리 부실이 원인이었던 만큼 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등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19일 국토교통부·서울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삼성역 구간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구조 보강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4월 말 보고했다. 기둥 80개 중 철근이 빠진 50개의 겉면에 접착제를 바른 뒤 강판을 붙일 계획이다. 기둥 속에 부족한 철의 양을 기둥 밖에서 보충하면 된다는 것이다. 공사비 30억원은 현대건설이 부담한다. 국토부가 보강 공사에 관해 감사에 착수하면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구조적 효과는 똑같다”며 “강판 접착제로 쓰는 에폭시는 사실 (기둥 속 철근을 감싼) 콘크리트보다도 강도가 더 높다”고 말했다.
하정우, 한동훈 겨냥 “정치검사 못된 버릇, 무조건 탈탈 털려 해”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17일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에서 열린 북구축구협회장기 대회 현장에서 한 주민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하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다 참다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올렸다. 한 후보는 하 후보의 글이 게재된지 약 1시간 만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위 공직자의 심각한 이해충돌을 팩트로 지적하니, 답은 못하고 ’정치검사‘ 타령하는 하정우 민주당 후보.
함께 살던 조부 살해한 20대 손녀…경찰, 구속영장 신청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80대 조부 살해 혐의 2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