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너무하네" 산 꼭대기에 유기된 강아지, 지금 어디에…[뉴스럽다]
울산 울주군 천황산 정상에서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아지가 극적으로 구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강아지를 구조한 등산객 부부는 12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천황산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근황을 전했다. 이들은 "산 정상에서 강아지가 홀로 있다는 사연을 접하고 마음이 짠했다"며 "아내와 함께 직접 가보자고 했는데 다행히 운 좋게 강아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도길을 따라 샘물상회 1km 지점을 앞두고 오른쪽 계곡 쪽 길에서 개 짖는 소리를 들었다"며 "어르고 달래서 데려왔다.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이어 "지역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글이 올라왔다.
[단독]20년 전 '처치곤란 유명인'은 잔반통 뒤지는 노숙인 됐다
중국인 혈통으로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재북 화교'. 수십 년째 방치된 '재북 화교' 출신 탈북자들의 이야기다. 지난 2007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갇혀있을 당시의 김천일씨와 얼마 전 길거리에서 노숙했던 현재의 김천일씨. 오늘은 통이 비어 있네요." "어찌나 춥던지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두두두' 떨렸어요. 여기가 밖인가, 안인가 혼동이 돼요." 재북 화교 출신 '무국적자' 김천일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CBS노컷뉴스 취재진에게 자신이 노숙할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박수연 김천일씨가 지난 4월10일 경기도 광명시의 한 교회에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수연 김화걸씨는 현재 경기도 광명시의 한 교회의 도움을 받아 사진 속 좁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 박수연 "지난 20년 동안 정부에 항의했지만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기르는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인데 중국인 혈통이란 이유로 탈북민 판정에서 아예 배제돼 온 겁니다. 이제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소는 반성하고 이들이 최소 사람답게는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는 수거통의 주황색 뚜껑을 직접 열어가며 지난 2월 찬바람이 세게 불던 길거리에서의 기억을 되살려냈다.천일씨는 취재진을 인근 공원과 한 대형마트 내 화장실로 이끌었다. 딱딱한 공원 벤치에 새우처럼 누워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 허리를 잔뜩 말아 웅크린 채 겨우 잠을 청했다고 했다.천일씨는 재북 화교 출신 '무국적자'다. 그는 1992년 탈북해 2004년 어렵사리 한국에 들어왔지만 탈북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김씨의 지난 20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천일씨는 북한에서 중국인 혈통 아버지와 평양시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자랐다. 그때 그는 친구들과 다를 바 없는 북한 사람이었다고 했다.그러나 성인이 될 때쯤 그는 부친에 의해 북한 내 화교 신분을 얻었다고 한다. 이후 1970~80년쯤부터는 다시 화교 출신들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한국행을 꿈꿨지만 10년 가까이 여러 차례 주중한국대사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도 번번이 거절당했다.그러다 2004년 연길에서 다른 탈북자들 18명 일행과 만나게 되면서 몽골을 거쳐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 천일씨는 "탈북민으로 인정돼 한국 국적을 받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었다"고 회상했다.그는 탈북민 인정 여부를 가리는 정부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옮겨졌다. "어머니가 북한 사람이고, 나 역시 북한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홀로 출입국관리소에 남겨졌다.한국 정부는 곧장 천일씨를 중국으로 추방 조치했다. 중국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그를 한국으로 다시 강제송환한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다시 한국땅에 돌아왔다.처치곤란. 그의 처지가 딱 그랬다. 천일씨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갇혔다. 천일씨는 이런 과정이 "트라우마였다"고 했다.급기야 지난해 걱정은 현실이 됐다.
경찰, '제2의 마약왕' 돈줄 죄는 가상자산 전담수사계 신설
경찰이 온라인 마약 거래의 주된 자금거래 수단인 가상자산 추적 및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계를 마약범죄수사대 산하에 신설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취지다.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마약범죄수사대 산하 마약수사1·2계 외에 온라인마약수사계를 신설했다. 서울청 분석팀은 다른 시도청 사건 분석을 지원하거나 가상자산 이용 피싱 범죄 수사도 병행했다. 국내 마약 범죄 조직은 주로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헌·위법 지시' 따르기로 선택"…이상민 2심 징역 9년 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위증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접견실 CCTV 영상에는 윤석열이 22시42분경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 전화하라는 동작을 취하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통화 목록 등을 보면 이는 경찰청장 내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라는 지시로 이해함이 합리적"이라고 했다.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지시 문건 전달과 단전·단수 협조 지시 사실을 부인한 증언은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부패비리·2차 가해 검거 성과 인정…경찰 특별포상금 1억7700만원
앞으로도 공익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회적 참사와 관련한 2차 가해·허위정보 유포 사범을 엄정 대응한 사례도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청 임정현 경감 등 6명은 사회적 참사 2차 가해 전담 수사대 발대 이후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및 허위정보 유포 피의자들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 경감 등은 2차 가해 사건에서 첫 구속을 이끌어낸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아 1700만원의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다.보복대행 범죄를 수사한 경찰관들도 포상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13일 출근길 짙은 안개…낮 최고 28도, 일교차 15도 안팎 [오늘 날씨]
아침 최저기온은 11~16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예보됐다.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져 옷차림에 유의해야 한다.14일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13일보다 3~5도 오르겠다.아침 최저기온은 12~15도, 낮 최고기온은 18~30도로 예상된다.강원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발효돼 대기가 매우 건조하다.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진심 어린 위로"…삼성 라이온즈, 주왕산 숨진 초등생 애도
이곳은 수출이 우거진 산비탈로 정규 등산로에서 수십m 벗어난 지점으로 알려졌다.한편 A 군이 실종 당시 파란색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한 모습이 알려지면서, 야구팬들 사이에서도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다.
"외도 때문에..." 남편 중요부위 훼손한 아내, 항소심도 '징역 7년'
이에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피해자인 남편은 사건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신상실 상태였다" 주장했지만… '동탄 성범죄 무고' 50대女 집유 확정
그러나 B씨는 당시 맞은편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을 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건은 B씨가 한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겪은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며 알려졌다.앞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논란이 커지자 A씨는 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법정에서 무고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불문경고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망상에 따른 피해 남성의 행동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자칫 피무고자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였다"며 "피고인 최초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 수사기관에서도 피무고자에 대해 진지하게 수사를 진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피무고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평생 출입금지" 도서관서 소란 피운 이용객 퇴출…법원 "처분 무효"
재판부는 "공공도서관 이용객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범위의 출입 제한이나 퇴관 조치는 가능하다"면서도 "공물의 관리권은 공물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에 대한 불이익 역시 질서 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처분은 공물의 관리 범위를 넘어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했는데, 피고가 그 근거로 드는 조례 등은 적법한 처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는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이유 제시도 없이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을 내렸다"며 "처분의 내용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이는 무효로 봐야 한다"고 행정 소송을 냈다.
[단독] 경찰, 쯔양 무고 혐의 불송치...증거 불충분
구제역 측은 쯔양과 소속사 직원들이 지난 2023년 2월 자신으로부터 협박과 몸수색, 금전 요구를 당했다고 진술한 내용 역시 허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구제역과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쯔양이 지난 2024년 7월 구제역을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한 이후에도 구제역의 위임을 받아 허위사실 유포·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쯔양 측은 구제역이 사생활 폭로 취지의 영상을 게시하고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금전을 요구했다고 맞서고 있다.
檢,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자백 유도·절차 위반" 판단
대검찰청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생기부 고쳐줘요" 학부모 민원에 교감 안면마비..."3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판단
이어 "피고는 자녀를 위해 민원을 제기했으므로 그 목적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긴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의 불법 행위와 그 정도, 기간, 원고의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지속적이고 부당한 민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B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에 시달리다 우울증과 안면마비까지 겪은 초등학교 교감에게 학부모가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교생 230명 아침식사 예약, 당일 취소"... 울릉도 식당 '노쇼'에 분통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범위에서 위약금 설정이 가능하다.다만 사업자가 위약금 기준을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해당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윤석열 부친 살았던 곳" 김만배 누나 소유 주택, 경매 넘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거주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MZ 직장후배 경조사 다 챙겼는데, 내 아들 결혼식은 모른 척...제가 꼰대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 인원이 100명 가까이 되지만 서로 오며 가며 인사 나누는 사이다. 심지어 저는 그 3명의 경조사를 모두 챙겼다"고 했다.그러면서 "꼭 축의금이 아니더라도 축하 연락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내심 섭섭한 마음을 숨길 수 없더라.
"다이어트 고생하더니, 성공했네"...신동, 날렵해진 턱선 비결 '위고비'였다?
특히 마른 체형으로 알려진 은혁, 이특과 나란히 서도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었다.달라진 신동의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내가 알던 신동 맞나", "턱선이 살아났다", "다이어트로 고생하더니 드디어 성공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신동은 그동안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체중 감량 과정을 꾸준히 공개해왔다.그는 지난해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5개월 동안 무려 37㎏을 뺐으나, 이후 3개월 만에 요요가 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같은 해 7월에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투약 중이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다.
입석 끊은 중년女, KTX 특실 자리 앉더니 "젊은 사람이 좀 서서 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에 A씨는 "혹시 여기 자리가 맞느냐"고 물었고, 해당 여성은 "입석인데 다리가 아프다. 젊은 사람이 좀 서서 가면 안 되겠느냐"고 답했다.A씨는 "돈 내고 직접 특실 좌석으로 예매했다"며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여성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각박하느냐"고 따졌고, A씨는 승무원을 호출해서 민원을 넣었다. 이에 해당 커플은 열차 특실에서 퇴출 조치됐다.KTX는 일반실과 특실로 좌석 등급이 구분되며 요금에 차이가 있다. 일반실 대비 특실 요금이 평균 30~40%가량 더 높다.또 철도 이용 규정상 예약된 좌석 이외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
"아내 상태 몰랐다" 주장하는 '구더기 방치' 부사관 남편에 군검찰, 무기징역 구형
당초 육군 수사단은 지난해 12월 A씨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아내가 죽음에 이를 것을 예상했음에도 고의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과 이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와 응급실 의사 역시 B씨의 전신 오염 상태와 냄새 등으로 봤을 때 A씨가 모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B씨 상태에 대해 "전신이 대변으로 오염되어 있고 수만 마리 구더기가 전신에 퍼져 있었다"고 밝혔다.
베트남 노동자에 '박치기 22번'…뇌진탕 부상 입힌 한국인 관리자, '구속'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관리자로 일하는 경기 화성 소재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의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국적의 20대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한국인 관리자가 구속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최소 22차례에 걸쳐 박치기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큰손 잡아라" 日오사카 날아간 충남...'역사·자연' 입힌 특화상품 띄운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1~13일 2박 3일간 일본 오사카와 후쿠오카를 방문해 현지 주요 여행사 및 관계 기관과 새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일본 주요 여행사들이 충남의 풍부한 역사와 자연 자원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방문 시 충남을 필수 여행지로 찾을 수 있도록 현지 여행사 및 관계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 관광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현지 업계와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다진 만큼, 향후 일본인 관광객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 "NH증권이 '옵티머스 피해' JYP에 15억 배상하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JYP엔터테인먼트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성조기는 왜 들고 다녀"…선거사무원에 욕설·폭행 [사건실화]
"성조기를 왜 들고 다니느냐." 지난해 5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거리. B씨는 붉은색 선거운동용 상의를 입고 다른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마친 뒤 장소를 옮기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당시 B씨 일행은 태극기와 풍선, 손피켓 등 선거운동용 소품을 들고 있었다. 그중에는 미국 국기인 성조기도 있었다.이를 본 A씨는 B씨에게 "김문수를 응원하느냐, 그런데 성조기를 왜 들고 다니느냐"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B씨가 "그냥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A씨는 화를 냈다. 말다툼은 곧 폭행으로 번졌다. A씨는 "어린 놈의 XX"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B씨의 얼굴을 할퀴었다.
부산시,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녹산산단 통근버스 7대 긴급 증편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최근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산단 근로자의 출퇴근 부담을 덜고자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녹산산단 주요 노선에 통근버스 7대를 긴급 추가 운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긴급 대책으로 출퇴근 시간대 탑승률이 최대 98%에 달하는 서부산 녹산산단 노선에 통근버스 7대를 추가 투입한다. 이번 조치는 통근버스 탑승률이 높은 녹산산단 노선의 혼잡을 완화하고, 향후 민간 차량 부제 확대 등 정부 정책 시행 시 우려되는 통근 불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BTS 정국·대기업 회장도 노린 '380억 원' 해킹…총책 추가송환
이후 태국 내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태국 당국의 승인을 받은 끝에 A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세계자연보전연맹 가입한 전남도...글로벌 생태·환경 선도한다
전남도는 이번 세계자연보전연맹 회원 가입으로 전남의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한 국제행사와 포럼 유치, 생태·환경 선도 지방정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국제 협력 기회 창출과 함께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유치에도 한발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세계자연보전연맹 가입을 계기로 전남의 생태·환경 정책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자연보전과 지역 발전이 선순환하는 글로벌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세계자연보전연맹 회원 가입으로 △생물종 보전 △보호지역 관리 △생물다양성협약 등 자연보전 분야의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해킹 후 한국인 돈 380억 몰래 빼간 총책 태국서 송환
이후 태국 내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를 거쳐 태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할 수 있게 됐다.긴급인도구속청구는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전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조약 상의 제도다.법무부는 신속한 범죄인의 송환을 위해 지난해 7월 태국 현지에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 및 경찰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태국 대검찰청과 수시로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해킹, 온라인 사기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KB국민은행·동반성장위, 부산 청년 소상공인 BF 키오스크 지원
부산시는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인구감소 지역 내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부산지역 청년 소상공인 배리어프리(BF)키오스크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시와 KB국민은행, 동반성장위원회가 체결한 부산 청년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된다.
"카네이션 한 송이도 안 된다고?"… 스승의 날 앞두고 헷갈리는 '김영란법'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전 학년 교사에게는 5만 원 이하(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15만 원)의 선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선물할 경우 그 종류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한편, 아예 직무 관련성이 없는 졸업 학교 은사에게는 1회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선물이 가능하다.
"가로수 관리도 AI 시대" 부산시, 스마트 수목관리시스템 도입
부산시는 도심 수목을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달부터 'AI 기반 스마트 수목관리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요 간선도로인 중앙대로 가로수 등 수목 8000그루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30억대 횡령·배임 의혹' 태광 이호진 전 회장 재판행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일부 혐의를 제외한 뒤 두 사람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태광 측은 이 전 회장이 관련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북 동해안, AI 산업 벨트 성장 전환점 될 것
경북 동해안이 인공지능(AI) 산업 벨트 성장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시에 조성되는 AI 데이터센터가 오는 2027년 10월 상업운전을 시작한다. 단층구조는 다층구조 대비 하중 설계와 보강 비용을 크게 줄였다. 고효율 설비와 결합해 데이터센터 전반의 운영비용이 더 줄어들어 상품 경쟁력이 강화된다.시공사 선정도 완료됐다.
"BTS 정국, 84억 털릴 뻔"…380억원 탈취한 해킹조직, 中 총책 소환
또다른 총책인 공범 B씨(36·중국 국적)는 지난해 8월 먼저 송환해 구속기소한 상태다.A씨 등은 태국에서 국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부·공공·민간 사이트를 해킹해 확보한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로 알뜰폰을 부정개통한 뒤,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피해자 16명에게서 380억원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 등은 피해자 258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금융·인증정보를 빼돌린 후 자산 순으로 '1차 후보군'을 추려냈다.이후 교정시설 수감이나 군 입대 등의 이유로 범행에 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최종 표적 리스트'를 정해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 중에는 BTS 멤버 정국, 대기업 회장, 법조인 등 유명인과 재력가들도 포함됐다.
첨단 바이오소재 헴프 산업 중심지 부상 경북 북부권
의약품 제조용 헴프 GACP 스마트팜 대규모 재배단지 구축 사업을 국비로 건의하고 있으며, 헴프 완제의약품 CDMO 제조시설 구축 사업은 지역 활성화 펀드 등을 활용해 추진할 계획이다.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특허가 곧 안보다" 지식재산처, 반도체 장비·부품 'IP 결사체' 띄웠다
지식재산처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분야 특허 분쟁의 최신 동향과 기술 유출 실태를 공유했다.단순한 협의체 구성을 넘어 실질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책도 내놨다.지식재산처는 향후 협의체를 통해 △글로벌 특허 동향 분석 결과 공유 △찾아가는 현장 방문 교육 △신기술 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책 도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중소·중견 장비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글로벌 특허 소송'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대응 역량을 전수하고, 심사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기술 트렌드를 익히는 교육 지원도 병행한다.김희태 지식재산처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반도체 장비와 부품은 우리 산업의 뿌리이자 미래"라며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해 현장에서 즉각 효과를 낼 수 있는 IP 정책을 만들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주간 특별교통대책 시행
배상영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 안전과 원활한 교통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심 곳곳의 통제가 예정돼 있으니 시민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우회 노선을 사전에 확인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특별교통대책에 따르면 광주시는 먼저, 기념행사의 주 무대인 금남로 구간(금남공원~5·18민주광장)의 경우 행사 준비와 진행을 위해 오는 15일 오후 8시부터 18일 오후 3시까지 전 차선을 통제한다. 이로 인해 좌석02번과 진월07번 노선이 우회 운행하며, 통제 구간을 지나는 나머지 43개 노선은 현장 교통경찰의 지시에 따라 정차 후 서행 운행한다.
BTS 정국도 노린 380억 해킹 총책 송환…"구속영장 신청 방침" [종합]
알뜰폰 사이트 등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한 뒤, 국내 피해자들의 은행 예금과 가상자산 계좌에 침입해 약 380억원을 챙긴 총책급 범죄인 A씨가 13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됐다. A씨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비롯한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법무부는 이날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인터폴 합동작전을 진행, 태국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해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통학로 두려움 없게"…경찰, 학교·학원가 순찰 강화
경찰은 학생들의 통학 시간대에 학교 주변과 통학로, 학원가 일대에서 가시적 경찰 활동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응급입원 등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대응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경찰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민간 협력도 확대한다.
"국무회의 처음부터 할 생각" 김용현 위증 또 수사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하려고 계획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주왕산 실종 초등생, 1차 검시 소견은 "추락에 의한 손상"
추가적인 사인 확인을 위한 부검 실시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A군의 빈소는 주거지인 대구에 마련될 예정이다.A군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았다가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연락이 끊겨 실종됐다.당국은 경찰·소방·국립공원공단 등 인력 350여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고, 지난 12일 오전 10시 13분께 주왕산 주봉 인근 주왕암 방면 400m 지점 수풀 지역에서 숨진 A군을 발견했다.경찰은 조사 결과 실종 당일 A군이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애초 대구 자택에서부터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경찰은 검시 결과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우량, 해상풍력 산업 벨트 구축 및 일자리 1000개 창출 공약
박우량 예비후보는 이날 "신안은 전국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인 만큼 단순 발전 사업을 넘어 유지 보수와 장비·물류·지원 산업까지 연계한 지역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1000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박우량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예비후보가 13일 핵심 공약으로 해상풍력 산업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 일자리 1000개 창출과 농업 규모화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설치·정비·물류·장비 운영 등 연관 산업까지 지역 안에서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군민 소득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커질 수 있다"면서 "기업 유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 우선 고용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청년과 지역 인재들이 실제 일자리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양정원 수사 무마' 의혹 강남서 수사·형사과장 싹 교체…팀장급도 조만간
이 과정에서 재력가로 알려진 양씨의 남편 이모씨가 당시 강남서 수사1과 팀장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해당 팀장은 직위해제된 상태다.형사과도 1과장에는 강서경찰서 형사1과장이던 김원삼 경정이, 2과장에는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이던 염태진 경정이 각각 발령받으며 전면 교체됐다.팀장급인 경감에 대한 인사도 예정돼 있다. 강남서는 지난 8일 강남권 외 경찰서 수사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형사과 보직 공모'를 내부적으로 공고했다.
인천시, 정수장 비상연계 관로 구축…비상 시 수돗물 끊기지 않는다
인천시는 정수장 사고나 수도관 파손 등 비상 상황에서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 구축 사업에 나선다. 이 구간에는 기존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라인스토핑(Line Stopping)' 공법이 적용된다. 관 내부에 차단 장비를 삽입해 필요한 구간만 일시적으로 막는 방식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공촌~부평정수장 구간은 길이 2.8㎞, 지름 1500㎜ 규모로 조성되며 2029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올여름 강릉 경포해변 축제장으로 변신...여름축제 통합
특히 오리바위 다이빙대와 함께 테마형 컬러를 적용한 대형 플로팅 브릿지를 강화 조성해 바다 위 미션형 체험 이벤트를 다채롭게 운영한다.지난해 경포호수광장에서 열린 '버스킹 전국대회(7월 3일~8월 22일)'는 올해 경포해변으로 장소를 옮긴다.전국 뮤지션들이 어쿠스틱, 밴드, 재즈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8월 15일 결선 무대와 22일 갈라 콘서트가 이어진다.강릉시는 축제 공간을 경포해변 중앙광장과 특설무대, 송림 일원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운영해 숙박과 야간 콘텐츠 소비를 유도하는 체류형 관광 구조를 강화한다.엄금문 시 관광정책과장은 "이번 경포 여름 해변 축제는 단순한 계절 행사를 넘어 경포 전체를 하나의 문화·관광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라며 "차별화된 콘텐츠와 야간 프로그램을 통해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오래 기억될 특별한 여름의 추억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혼자 도망가냐" 여고생 구하려다 다친 남고생 '악플테러'…경찰 "2차 가해, 엄정 대응"
A군은 신고를 시도하던 순간 장씨가 다시 흉기를 들고 달려들자 이를 막으면서 손등과 목 부위를 크게 다쳤다. 많은 피를 흘리는 상황에도 범인을 밀쳐내고 지인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A군은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고 있다.
문성유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 지원"… 제주 농업 사관학교 공약
제주 농업에 청년을 끌어들이기 위한 스마트팜 창업 인큐베이팅 공약이 제시됐다. 제주도 내 유휴농지와 고령농 승계농지를 활용해 청년 전용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고 초기 창업 단계의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직접 운영 경험을 쌓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이런 농지를 청년농 창업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인큐베이팅 단지는 실습장에 그치지 않는다. 작물 선택, 생산 관리, 유통, 마케팅까지 농업 창업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교육 과정은 단계별로 설계된다. 초기에는 스마트팜 기술과 데이터 기반 농업, 작물 선택, 생산 관리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이후 실제 스마트팜 운영 실습으로 이어지고 전문가와 선도 농가의 밀착 멘토링도 제공한다.청년 농업 소득 보전제도 함께 적용한다. 농업 창업은 초기 투자와 시행착오 부담이 큰 만큼 일정 기간 소득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인큐베이팅을 마친 청년에게는 독립 창업 패키지를 지원한다.
대전시, 시민 배우 출연 정책 웹드라마 '라이크 대전' 공개
이들은 생활 밀착형 연기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현실감과 친근감을 동시에 선사할 예정이다.드라마 에피소드는 원도심의 추억을 간직한 세대와 신도심의 현대적 환경을 누리는 세대가 고루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대전 전역의 익숙한 장소를 배경으로 촬영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웹드라마는 회당 3~5분 분량의 총 6편으로 제작됐으며, '대전TV'를 통해 순차로 시민들을 찾아간다.김미경 대전시 홍보담당관은 "이번 웹드라마는 시민의 시각에서 대전의 일상과 삶을 재해석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시민 배우들의 친근한 연기를 통해 대전의 브랜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합특검,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소환…관저이전 수사 속도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을 소환했다.종합특검은 13일 오전부터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재선 나선 김관영, 이번에도 첫째는 '대기업 유치'
27조원 투자 유치 기적을 넘어 전북 성공 신화를 더 크게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초선에 도전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기업 5개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민선8기 임기 중 목표를 달성했다.그는 "민선8기 이전, 과거 10년간 연평균 1조7000억원 수준이던 투자 유치를 민선8기 들어 연평균 7조원 규모로 성장했다"며 "LS, 두산, 현대로템 등 대기업이 전북을 선택했고, 피지컬AI와 이차전지, 바이오, 방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북 산업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자평했다.또 "지난 2월 현대자동차그룹 새만금 9조원 투자 협약은 전북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었다"며 "로봇과 AI 데이터센터, 수소산업 등 미래 신산업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본격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선8기에 뿌린 희망의 씨앗이 민선9기에 열매 맺게 만들겠다"며 "정당보다 전북, 조직보다 실력이라는 마음으로 반드시 전북 성공 신화를 완성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경쟁자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이원택 후보가 내세운 '내발적 발전'에 대해 "지금 전북은 점프할 동력이 부족하다.적극적으로 기업과 자금을 유치시켜 우리 지역의 자원으로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발적 발전전략은 지난 송하진 지사 때 내세웠으나, 민선8기 이전 경제지표(를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말해주고 있다.
"인간이 할 짓인가"...신지 결혼에 '부부 재산 약정' 조언한 변호사, 공개 저격한 동료
그룹 코요태 멤버인 가수 신지의 결혼을 두고 한 변호사가 부정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쏟아낸 걸 두고 법조계에서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해당 영상에서 이 변호사는 "신지가 내 여동생이었다면 난 절대 결혼 안 시킨다. 이 변호사는 최근 '주변의 반대를 뚫고 난도 높은 결혼을 한 여자가 행복하기 위한 5가지 필수템(신지 결혼 축하 메시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최대호 4선 도전 "욕심 아닌 사명감…내 손으로 완결"[경기포커스]
"안양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120년 만의 기회입니다. 제가 시작한 '최대호표 사업'들,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장 후보가 '4선 도전'이라는 쉽지 않은 선택을 공식화했다. 일부에서 '장기 집권' 우려가 나오고 있음에도 그를 다시 현장으로 불러낸 것은 다름 아닌 '안양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다. 지난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부 공간의 복합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난 4월 8일 서울대학교와 체결한 'AI 융합 혁신 클러스터 조성' 협약이 그 신호탄이다. 최 후보는 안양종합운동장 일대를 복합 개발해 서울대 공대의 우수 인력들이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청년 스타트업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안양 시청사의 만안구 이전을 통해 만안구를 단순한 주거 지역을 넘어선 행정복합도시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그의 집념이 담긴 7대 현안 사업들이 안양을 '모든 길이 통하는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안양 시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레일, 정선아리랑열차 22일부터 운행 재개… "2년 만에 다시 달린다"
지난 2024년 2월 정선선 구간의 낙석 발생으로 인해 그간 청량리~민둥산 구간만 단축 운행해 왔으나, 이번 운행 재개로 2년 만에 정선선 전 구간을 다시 누비게 됐다.운행 재개에 따라 정선아리랑열차는 제천~아우라지 구간을 주말(토·일요일)과 정선 5일장날(2·7일)에 하루 2회(상행 1회·하행 1회) 운행한다.코레일은 운행 중단 기간 동안 열차의 주행·제동장치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집중 정비를 마쳤다.또한 객실 벽면과 바닥재를 교체하는 등 내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단장해 쾌적함을 더했다.특히 정선의 자연과 문화를 형상화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최근 늘어나는 레저 고객을 위해 자전거 거치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이용객 편의성을 높였다.안전한 운행을 위한 선로 보강 작업도 마무리됐다.코레일은 정선선 선로 주변 13곳에 낙석 예방시설을 설치했으며, 옹벽과 터널 단면 등 주요 구조물의 보강 작업을 마쳤다.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새롭게 단장한 정선아리랑열차를 통해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정선의 아름다운 풍경과 정취를 다시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열차 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정의 달, 부모님 응급정보 미리 등록하세요… 제주소방 119안심콜 가입 홍보
응급상황에 취약한 가족의 병력과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를 119에 미리 등록해 두는 맞춤형 응급지원 서비스 가입 홍보가 강화된다. 이후 119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 구급대원이 해당 정보를 확인해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와 이송 병원 판단에 활용한다.응급현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환자의 기저질환과 약물 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는 본인의 병력과 복용 약을 바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때 사전 등록 정보가 있으면 구급대의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보호자 알림 기능도 갖췄다.
내란 특검, 종합 특검에 '김용현 위증' 수사 요청
내란 특검팀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체포방해) 공소유지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증언 내용 중 위증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종합 특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부도 이같은 특검 판단을 인정한 만큼,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허위 발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권이 있는 종합 특검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증 혐의에 대해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또 기각
앞서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2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또 다시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전날 최 전 부총리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발 1189m 산정상서 발견된 유기 추정 강아지…휴가 내고 구조한 부부 [따뜻했슈]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은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구제역 ‘무고 혐의’ 고소당한 쯔양 ‘무혐의’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본명 박정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고소된 쯔양과 소속사 직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후보가 새만금 살릴 수 있어"…이원택 지원사격
그러면서 △전북 재생에너지 기반 확충 및 전력 계통망 신속 구축 △현대차 9조원 투자 현실화 및 피지컬AI 실증 거점 조성 △해상풍력·태양광 기반 RE100 첨단 산업단지 조성 △이차전지 산업 강화 및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 유치 △그린수소 혁신밸리 조성을 통한 수소 생태계 선점 △기초과학시설 유치 및 K-푸드 농생명바이오 산업 혁신 △새만금 주요 SOC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완공 등을 재차 약속했다. 이원택 후보는 "재생에너지 기반 확충과 전력 계통망 신속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현대자동차그룹 9조원 투자가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도로 등 주요 SOC 사업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완공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원택 전북도지사 예비후보와 김의겸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지원 군산·김제·부안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
경남도, 빨라진 여름철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
경남도는 여름철 더위로 도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질병관리청과 경남도, 시군 보건소,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협력해 운영한다. 경남의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382명이며, 사망자는 3명이었다. 2024년 온열질환자는 377명이며 사망자는 6명이었다.
'세기의 재산분할' 조정기일 노소영 출석·최태원 불출석...조정기일 추가 진행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실 조정기일이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2심은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금액을 대폭 늘렸다.
"모를 줄 알았나" 골목서 50대 여성 밀쳐 중상 입힌 그놈, AI 영상분석에 덜미
서울 강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뒤따라가 고의로 밀쳐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모님한테 '꺼져'" 분노조절 못하는 아내..."이혼하고 양육권 가져올수 있나요?" [이런 法]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밝고 다정한 모습이 참 좋았다"고 운을 뗐다.그는 "만난 지 2년 정도 됐을 때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고, 곧바로 청혼을 했다.하지만 결혼 후 아내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고, 아이 앞에서 서슴없이 욕설을 내뱉었다"고 털어놨다.무엇보다 이해하기 힘들었던 건, 아내가 장인 장모를 대하는 태도였다. A씨는 "하루는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대화 도중 갑자기 아내가 언성을 확 높이더니 장모님 면전에 대고 '아 꺼져! A씨는 "한 번은 장모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사돈이 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봐라. 다 식구지 않나.' 저는 한 번도 부모님께 손 벌리면서 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했다"고 말했다.그는 "며칠 뒤 아내와 장모님이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와 처가에 대한 오만 정이 떨어졌다"고 분노했다.게다가 아내는 폭력적인 모습도 보였다. A씨는 "문제는 이 모습을 어린 딸이 다 봤다는 거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혼인 초기 재산 형성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가져왔는지가 기여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전국 누적 강수량, 평년의 77.3%···“중부지방 기상가뭄”
같은 기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누적 강수량은 152.7㎜로, 평년(231.8㎜) 대비 65.7%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만 기상청에 따르면 5월 강수량은 평년(79.3~125.5㎜)보다 대체로 많겠고, 6월과 7월은 평년(6월 101.6~174.0㎜, 7월 245.9~308.2㎜)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울산 지역 취수원인 운문댐의 저수량이 예년의 87.5%로 가뭄 예·경보 ‘주의’ 단계다.
'지적장애인 나체구타' 10대 일당 실형 선고…法 "엄벌 불가피"
함께 기소된 최모씨에게는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4년,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는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어린 나이에 가정 폭력과 부모의 이혼을 겪거나 부모와 떨어져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정서적 불안과 왜곡된 교우 관계를 형성한 점, 주의력결핍장애 등으로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받는 사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태원-노소영, SK 주식 올랐는데 재산 분할 어떻게···조정기일 한 차례 더 잡는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열렸다. 노 관장이 SK그룹 주식 재산 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얼마까지 인정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를 1시간여 동안 진행한 뒤, 다음 조정 절차를 한 차례 더 잡기로 했다. 이날 노 관장은 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법정에 나왔다. 최 회장 측은 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했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최 회장이 소유한 SK 지배주식에서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를 얼마나 산정해 덜어낼지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원점부터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내란특검, 김용현 ‘윤석열 재판 위증 혐의’ 종합특검에 수사 의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수사의뢰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과 자신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애초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주장인데, 내란 특검은 이런 주장이 위증이라고 봤다.
이정선, '전남광주 진학책임제' 공약
이정선 예비후보는 이날 "굳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전남·광주 전체를 하나의 진학 플랫폼으로 묶어 지역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학부모와 학생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365일 24시간 진로진학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진로진학 상담버스'로 농어촌과 교육 소외지역 학생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언제든 입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고 수준의 진학 컨트롤타워인 '진로진학교육원'과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을 책임지는 '진로진학거점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계약직이면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화장실 사용 통제 논란
이어 ”다만 화장실 사용 여부를 통제하는 것이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해당한다고 느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업주에게 먼저 건의해보고, 괴롭힘으로 느껴진다면 관련 신고를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작성자는 사람마다 생리 현상이 다른데도 회사 측이 업무 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최근 6개월 강수량, 평년의 77% 수준…일부지역 가뭄
정부가 13일 발표한 5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227.8㎜로 평년(1991~2020년)의 77.3% 수준이다. 현재 낙동강과 금호강 하천수를 활용해 용수를 공급 중이다.
부산시민단체 "부산시장 후보들, 미 55보급창 이전 문제 다뤄야"
협의회 이지후 상임의장은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북항과 원도심의 발전에 대한 공약은 내면서도 실질적으로 원도심의 미래를 결정지을 '미 55 보급창 이전과 8부두 이전' 문제에 대해선 아무도 말이 없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후보들은 북항 관련 다양한 공약은 내고 있지만, 55보급창과 8부두 이전이 없는 북항재개발은 결국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부산시장 후보들이 이전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고,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8부두 내 주한미군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과 관련한 시민 불안은 수년간 지속 제기돼 왔다"며 "탄저균과 페스트균 등 고위험 병원체 반입 논란이 반복돼 왔음에도 시민들에 충분한 설명과 정보 공개, 객관적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80여 명 작은 마을에 활짝 핀 데이지꽃…단양 상원곡리 주민들, 직접 가꾼 꽃길 개방
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원곡리 주민들이 둑방길에 조성한 데이지 꽃길 모습. 단양군 제공. 80여 명이 사는 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원곡리 주민들이 직접 일군 ‘데이지 꽃길’로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13일 단양군 적성면에 따르면 상원곡리 마을은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마을 둑방길에 조성된 샤스타 데이지 꽃길을 개방한다. 이 꽃길은 표성연 상원곡리 이장이 2023년 “삭막한 둑방길에 꽃을 심어보자”고 제안하며 시작됐다.
김대중, 매년 '통합 2030교실' 300개 구축 공약
연간 소요 예산은 △도시형 및 농산어촌형 교실 조성에 각 150억원 △수업 연구 및 나눔 지원 6억원 등 총 306억원 규모다.
부산서 화재 시 통행 막는 차량 처분 '0'건'…"강화 예정"
소방당국이 긴급출동 시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로 밀어내는 등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부산소방재난본부는 최근 6년간 전국에서 강제처분 사례가 7건에 그친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은 강체처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화재 현장에서 강제처분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민원 압박이 거세기 때문이다.소방당국은 차량과 물건 등을 파손하면 항의나 악성 민원에 따른 압박이 심하다고 설명한다. 또 처분 이후 복잡한 사고 경위와 증빙자료 마련에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현장에 있는 지휘관과 119상황실이 강제처분 여부를 함께 판단하기로 했다.
화재 등 긴급출동 소방차 통행 방해 차량 '강제 처분' 강화
소방당국이 긴급출동 시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로 밀어내는 등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부산소방재난본부는 최근 6년간 전국에서 강제처분 사례가 7건에 그친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은 강체처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화재 현장에서 강제처분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민원 압박이 거세기 때문이다.소방당국은 차량과 물건 등을 파손하면 항의나 악성 민원에 따른 압박이 심하다고 설명한다. 또 처분 이후 복잡한 사고 경위와 증빙자료 마련에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현장에 있는 지휘관과 119상황실이 강제처분 여부를 함께 판단하기로 했다.
20대 지적장애인 나체상태로 때리고 촬영한 10대들 실형
A씨는 신체 부위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을 입었다.또, 폭행 이후엔 A씨에게 "폭행을 하며 옷가지가 더러워졌으니 손해보상으로 45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학대나 고문과 다를 바 없고, 피해자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것만 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정도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10대의 나이로 올바른 가치관이나 도덕관념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었던 점과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었던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다.앞서 검찰은 주범 3명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 나머지 4명에게 장기 8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파주시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 제공
13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후손이 알지 못한 조상 명의 토지를 확인하거나 파산 신청에 따른 토지 미소유 여부 등을 조회한다. 단 2008년 이전 사망자 토지 조회는 신분증과 제적 등본 등을 지참해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방문 중심에서 통합 민원 창구 일원화 운영, 온라인 신청 병행 체계 전환 후 시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결과다.
시흥시, 경기도 기획징수 평가 우수 시·군 선정
이덕환 시흥시청 기획조정실장은 "공정한 납세 문화 조성과 성실 납세자 보호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강력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따뜻한 징수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중심 산업 구조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징수 여건 속에서도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현장 중심 징수 행정을 지속 추진한 결과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 체납 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와 복지 연계 지원을 병행했다.
영동서 만든 30년된 와인 열린다…영동군, 내달 대한민국와인축제 개최
충북 영동군이 다음달 11~14일 영동천 하상주차장 일원에서 개최하는 ‘제15회 대한민국와인축제’ 홍보 포스터. 영동군 제공. 충북 영동군은 다음 달 11~14일 영동천 하상주차장 일원에서 ‘제15회 대한민국와인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와인산업 30주년을 기념해 1996년생 방문객에게 매일 100개 한정으로 리미티드 와인잔도 판매할 예정이다.
부천 "아동 검사부터 양육 기술 교육까지"
드림스타트 대상 양육자 25명을 선정해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전문 상담사가 가정별 일대일로 매칭돼 총 6회 맞춤형 양육 코칭과 부모 상담을 제공한다.양육 환경과 양육 어려움을 파악한 뒤 아동 기질 및 양육 태도 검사, 긍정적 양육 기술 교육, 의사소통 및 훈육 방법 지도, 양육 스트레스 관리와 정서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아울러 사례 관리사와 전문 상담사가 협력해 대상 가정의 욕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코칭 결과를 연계한다.부천시는 드림스타트를 통해 취약 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복지·보육 등 통합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부정선거 확인하겠다'…투표소 침입한 20대 유죄
A씨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6월3일 전북 부안군 한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제지를 무시하고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실제 기표·투표가 이뤄지는 곳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며 "투표사무원의 출입 허락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암 환자 위해”…유해진, 서울아산병원에 1억 쾌척
13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유해진은 최근 암 환자 치료를 위해 써 달라며 병원에 1억 원을 전달했다.
개도 헌혈을 한다고요? [청계천 옆 사진관]
13일 건국대 서울캠퍼스 행정관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기념행사 ‘헌혈 영웅, 고마워요!’에는 등록 헌혈견과 보호자 약 30가구가 참석했다.이날 시상식의 주인공 중 하나는 ‘복희’. 유기견 출신임에도 2022년부터 12번 헌혈에 참여해 생명나눔상을 받았다.
제주 렌터카 사고 5년 2414건… 차 빌려 달리는 여행길이 안전 숙제 됐다
공항에 도착한 관광객이 곧바로 차를 빌려 낯선 도로로 들어서면서 사고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사고 뒤 단속보다 차량 대여 단계부터 위험을 줄이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렌터카 사고 5년 2414건… 지난해 다시 증가제주 렌터카 사고는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다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제주경찰청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인 2021~2025년 제주지역 렌터카 교통사고는 모두 2414건이다. 2022~2024년 제주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1364건이다. 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2024년 사망자가 9명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많았다.제주는 전체 교통사고에서 렌터카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렌터카 사고 비율은 11.4%다.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렌터카 사고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안전도 지표도 취약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인 2022~2024년 전국 렌터카 사고는 5월이 8.9%로 가장 많았다. 2022~2024년 전국 렌터카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연령대는 20대가 23.6%로 가장 높았다. 운전 경험이 길지 않은 운전자가 낯선 도로에 들어서는 구조가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제주 렌터카 규모도 안전관리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는 도내 렌터카 적정 규모를 2만8300대로 정하고 렌터카 총량제를 2026년 9월 20일까지 연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지난해 9월에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서 20대 관광객이 음주 상태로 렌터카 승용차를 몰다 상가 건물 1층 약국을 들이받았다.
“스쿨존 근처에 초등생이 운전을”···출근길에 화들짝
훔친 차량을 몰고 도심을 운전한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A군 등은 이날 오전 7시20분쯤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난 차량을 추적해 이날 오전 도로에서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 종료까지 사측과 대화 고려 안해” 강행 의지···위법쟁의금지 가처분 심문 종료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 절차가 13일 마무리됐다.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 종료까지는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심리로 이날 열린 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이 종료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노조 양측 변호인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2개 노조 측이 가처분 신청을 반박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 발표와 사측이 이를 재반박하는 등의 순서로 1시간45분간 이뤄줬다. 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마치며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만 밝혔다.
만취 상태서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30대 검거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동완, 'SNS 소신발언' 중단…"사무실서 관리한단다"
실제로 김동완은 최근 개인 SNS를 통해 여러 이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히며 구설에 오른 바 있다.올해 2월에는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며 "유흥가를 없애려다 전국이 유흥가가 되고 있다.
횡성군 관광 활성화 사업 '3박자 흥행'... 지역경제 활력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0명 대비 약 91% 증가한 수치로 2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다.수도권에서 출발해 당일 일정으로 △횡성호수길 △횡성루지체험장 △풍수원성당 △횡성전통시장 △안흥찐빵마을 등 핵심 명소를 둘러보는 맞춤형 코스가 여행객들의 요구를 충족한 결과로 분석된다.여행사와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 중이다.인센티브 지원 신청 인원은 총 1836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78.2% 급증했다.
위성곤 "공공기관 28도 냉방 기준 바꾸겠다"… 여름 찜통 근무환경 개선 공약
이 기준은 1980년 '정부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책'에서 마련된 뒤 46년째 이어져 왔다.문제는 기후 환경과 근무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1980년대 에너지 절약 기준이 폭염과 고령 민원인 증가, 디지털 장비가 많은 사무환경, 민원 응대 업무가 결합된 현재 공공기관 환경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당시 응답자의 84.6%인 1만2027명은 여름철 실내온도가 근무환경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개인 냉방 보조기기 사용도 많았다. 공공기관 냉방 기준이 현장에서는 별도 보조기기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체감 환경과 어긋나 있다는 의미다.공공기관 냉방 기준은 에너지 절약과 노동환경 사이의 균형 문제다. 특히 제주처럼 관광객과 고령 민원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공공청사가 생활 안전망이자 민원 서비스 공간이라는 점도 중요하다.위 후보는 올여름부터 공공기관 실내온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위 후보는 "특정 시간대 전력 생산량이 남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찾아 공공기관 냉방과 에너지 절약 정책을 함께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홍, 교육감 후보직 사퇴...장관호 민주진보 단일후보와 '원팀' 구성 발표
앞서 민주진보교육감 전남광주통합공천위원회는 단일화에 합의한 전교조 전남지부장 출신인 장관호 전남민주진보시민교육감 후보와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인 정성홍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 후보를 대상으로 지난 1~2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4일 광주광역시 동구 전일빌딩245 4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호 후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단일후보로 공식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끝으로 "이것이 진정한 민주진보 단일화 정신이며 '원팀' 정신"이라며 "이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전남광주 교육 대개혁과 교육 권력 교체를 위해 끝까지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 교사에게 자율성과 신뢰를 돌려주는 교육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며 "전남광주 교육 권력의 비리와 부패를 바로잡고 새로운 교육 체제로의 교체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속보]내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시작···법원 재판 중계 허가
법원이 오는 14일 시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항소심 재판을 전체 중계한다. 오는 14일 첫 공판에서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항소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제주에만 사는 제주고사리삼 위기… 보전 골든타임 지켜야 한다
전 세계에서 제주에만 자생하는 희귀식물 제주고사리삼의 보전 전략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학계와 행정, 지역사회가 함께 서식지 관리와 개체군 보전 전략을 다루는 자리다.제주고사리삼은 고사리삼과에 속하는 양치식물이다. 학명은 Mankyua chejuensis B.Y. Sun, M.H. Kim & C.H. 제주에만 분포하는 한국 고유종으로 국제적으로도 제주 생물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 식물로 꼽힌다.보호 등급도 높다. 습지의 물 흐름과 그늘, 토양 상태가 달라지면 개체군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한 번 사라지면 지구상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생물 자원이 될 수 있다.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제주고사리삼의 서식지 환경 변화와 개체군 보전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중랑구, 초등학생 문해력 키우는 ‘방정환 서당’ 운영
서울 중랑구가 초등학생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방정환 서당’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초등학생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한자와 어휘를 단순 암기식이 아니라 놀이와 체험 활동을 통해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대구서 14~16일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대구시는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엑스코에서 ‘2026 대구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예비 창업자와 업종 전환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 유망한 창업 아이템과 시장의 최신 흐름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박람회 현장에서 계약을 진행할 경우 가맹비와 교육비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부산관광공사,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 최단기 돌파 기념 '친절 캠페인'
부산이 1분기 만에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최단기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부산관광공사가 13일 오전 부산역 광장에서 '관광수용태세 점검과 친절 캠페인'을 추진했다. 행사는 외국인 관광객 현황 및 경과보고, 관광수용태세 점검 선서, 캠페인 현수막 제시,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공사와 부산시관광협회 등 관계기관과 시민들이 함께했다.
인드림헬스케어, 5개국 의료 AI 연합 출범… 제주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속도
제주에서 발굴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5개국 의료 인공지능(AI) 기업들과 손잡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선다. 참여 기업들은 '점들을 잇다(Connecting the Dots)'를 주제로 파편화된 의료 기술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환자 중심 의료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글로벌 진출 전략도 함께 마련됐다. 같은 약이라도 환자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다를 수 있어 정밀의료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인드림헬스케어의 'InDream CDSS AI' 기술은 처방과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판단을 돕는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다. 의료진이 환자 진료와 처방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약물 위험 정보를 확인하고 진료 기록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의료 AI 시장은 진단 보조에서 진료 전 과정 지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영상 판독 중심의 초기 AI 활용을 지나 처방 안전, 진료 기록, 환자 모니터링, 임상 의사결정 지원으로 영역이 넓어지는 추세다. 의료 AI는 기술력만으로 시장 진입이 어렵다. 각국 의료 규제와 병원 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기준, 임상 현장 수요를 함께 충족해야 한다.
[속보]고진수 노조지부장, ‘세종호텔 무단 침입’ 1심 무죄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세종호텔 로비에 무단 침입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3일 고 지부장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지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동주거침입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복직과 석방을 위한 싸움을 흔들리지 않고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며 지난해 2월부터 336일간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20여년간 요리사로 일해온 고 지부장도 이때 해고됐다.
"어버이날 꽃 선물했는데 기분 나쁘다는 예비시모, 말 옮긴 남친...결혼 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예비 시모가 꽃 선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남친은 "안 한 것만 못하게 됐다"며 어머니에 반응을 그대로 전했다.이에 A씨는 "나도 기분 나쁘다. (기껏 선물했는데) 기분 나빠하는 시어머니나,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너나"라고 받아쳤다.그러자 남친은 "내가 이런 말도 못하냐.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
전남도 "여수 해상교량 달리는 '기부런' 참가하세요"
"오는 30일 여수 낭도대교와 둔병대교를 잇는 해상교량 약 10㎞ 구간에서 펼쳐지는 '기부런(RUN FOR ISLAND)'이 참가자 1000여명 모집을 목표로 한 가운데 13일 현재 신청자가 400명을 넘어서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남도가 밝혔다. "여수 해상교량 달리는 '기부런(RUN FOR ISLAND)' 참가하세요.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기부런'은 섬 관광과 기부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남의 섬이 단순히 방문하는 관광지를 넘어 머무르고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원서 지적장애인 옷 벗기고 담뱃불로…가혹행위 10대 7명 실형
또 이들 모두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이 사건은 10대 중 한 명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희롱성 메시지를 일당에 알린 것이 발단이 됐다.
불법 ‘길막’ 이제 안 참는다···“진입 난항, 강제처분” 지시에 승용차 그대로 밀고 지나간 소방차
이들은 우회전 코너에 주차된 차량에 다가가 내부를 살폈다. 그러자 대기 중이던 소방차가 주차된 승용차 왼편을 긁으며 코너를 돌았다. 굉음이 나면서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가 터지고 범퍼도 떨어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3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범내골역 인근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진행했다. 부산소방본부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을 불사하고 긴급 상황에서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이날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 사용된 차량 3대는 인근 폐차장에서 빌려왔다. 강제밀기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건물 입구를 불법주정차 차량이 막고 있을 때 소방차가 차량을 밀어내는 훈련이다. 장애제거는 소화전 앞 불법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운전석과 조수석을 관통해 소화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불법주정차 차량은 도심지 위급상황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이다.
BTS 정국도 당한 '380억 원' 해킹…경찰, 태국서 총책 잡아 구속영장
법무부와 경찰청은 13일 다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40)씨를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국내 재력가들의 계좌 잔고를 확인한 뒤, 주로 수감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인 피해자들의 공인인증서 등 인증 정보를 탈취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유명 연예인과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노리고 거액을 빼돌린 해킹조직의 또 다른 총책급 범죄자가 국내로 송환됐다.
국내 산업 기여도 반영…정부, 전기차 보조금 기준 확정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을 평가할 때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국내 산업 기여도를 반영한다. 앞으로는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국내 공급망 간의 연계 수준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가를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국내 전기차 공급망 기여도를 평가 항목에 포함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새 평가 기준을 통과한 제작·수입사만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는 차기 평가 시기까지 국내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해외 본사의 기술개발 실적도 평가에 반영한다.
접근성 좋아진 서문시장역, 101억 투자 개선 완료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됐다.대구시는 서문시장역 역사 개선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14일부터 전면 개방한다.
검찰, '李대통령 소년원 수감설' 모스탄 경찰에 재수사 요청
이밖에 경찰은 사건을 고발한 자유대한호국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불송치 사유로 들었지만 검찰은 경찰이 해당 발언에 대해 자체적으로 인지해 이미 수사한 바 있다며 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개최한 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설'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다시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경북도·대구시,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맞손
유해복 도 미래첨단산업과장은 "로봇산업은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시대 지역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자 지역 간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다"면서 "대구경북과 각 기관의 강점을 바탕으로 이번 광역 협력체계를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중심지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지역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5극 3특' 지역주력산업 육성 전략에 대응하고, 소재·핵심부품·로봇 제조·시스템통합(SI)·로봇 활용 및 유지보수로 이어지는 로봇산업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축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삼다수·에코랜드, 곶자왈 속 지하수 체험전시관 만든다
제주삼다수와 에코랜드가 곶자왈과 제주 지하수의 가치를 체험형 전시로 알리는 상설 공간을 만든다. 두 기관은 전시관을 지역 기반 상생 모델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전시관은 에코랜드 내 관람객 퇴장 동선과 핵심 휴게 공간을 활용해 조성된다. 제주의 탄생과 화산지형, 곶자왈의 생태적 가치, 빗물이 화산송이층을 거쳐 지하수로 스며드는 과정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낸다. 관람객이 전문 용어를 몰라도 제주 지하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보호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곶자왈은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제주 특유의 숲 지형이다. 나무와 풀, 암석이 어우러진 생태 공간이자 제주 지하수 보전과 생물다양성 유지에 필요한 자연 기반이다.화산송이는 제주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다공질 화산암이다. 제주개발공사도 제주 지하수 보호를 위해 수원지 주변 곶자왈 부지 매입 등 보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2026 인천 중고자동차·부품 수출상담회' 개최
참가 기업들은 해외 바이어와 1대1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신규 판로 개척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상담회는 인천항만공사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인천상공회의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로 국내 중소기업 61개사와 해외 바이어 33개사가 참가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행사다. 둘째 날에는 수출 현장 방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실질적인 계약 성과 창출과 함께 인천항 물동량 확대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재정 지원 2배 늘었지만 버스 승객 수·운행 거리 감소…"준공영제 개선해야"
지난 2019년 1조9795억원에서 2024년 4조1002억원으로 107.1% 증가했다.그러나 승객 수는 같은 기간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버스 승객 수는 42억2039만명에서 36억8691만명으로 12.6% 감소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버스 서비스가 시민 이동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앞으로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버스 준공영제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버스 준공영제와 재정 지원 구조를 개혁할 것도 촉구했다.
"과징금 취소해달라" 소송건 브로드컴...法 "공정위 과징금 취소 안돼"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지난 2020년 3월 스마트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장기계약(LTA)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제주서 렌터카 ‘쾅’ 5년간 2414건…20대 사고 제일 많이 냈다
또한 제주공항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큐알(QR) 코드를 통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서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출범...세계 3대 강국 도약 목표
국내 유일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GPU 자원을 활용해 자율주행 차량이 수집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서문탁 “여성성·남성성 틀 벗어나자 다양한 아티스트 보이게 됐죠” [플랫]
가수 서문탁(48)의 허스키한 목소리는 등장과 동시에 세상에 각인됐다. 1999년 데뷔곡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이 발표됐을 때 대중은 여성 가수의 거칠고 시원한 목소리에 환호했다. 이어 발표한 ‘사슬’ ‘사미인곡’ 등이 연이어 히트하면서 그는 한국 록신을 대표하는 보컬로 자리매김했다. 2010년 중반에는 MBC의 음악 경연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2> 출연을 계기로 더 넓은 세대에게 재조명되기도 했다. 올해로 데뷔 27년 차를 맞은 그는 콘서트부터 예능까지 다양한 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8일 휴식차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머물고 있는 서문탁을 화상 플랫폼 줌으로 만났다. 제 앞에 ‘여성’을 세우는건 늘 자랑스럽죠”…자우림 김윤아 인터뷰 서문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는 ‘형’이다. 폭발적인 성량, 허스키한 음색, 샤우팅 창법 등 당시 여성 가수로는 보기 힘들었던 가창법에 데뷔 초반 ‘남자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당시 여성 뮤지션에게 주어지는 이미지는 한정적이었어요. 지금 아티스트들이 다양해진 건 좋은 가수가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막혀서 보여질 수 없었던 아티스트들이 보이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니 그때는 대화를 나눌 여성 아티스트들이 없어서 외로웠었네요.” 어릴 때부터 노래라면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서문탁은 집 살림에 보탬이 되려 청소년 가요제 무대에 섰다.
'대장동 분양 특혜' 박영수 前특검 딸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이달 초 박 변호사의 딸 박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등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벌금 500만원, 박씨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씨 등에게 공개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임의로 분양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폰 비밀번호 모른다”…특검, 임성근 ‘국회 위증’ 징역 3년 구형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3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측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종호 전 대표를 만난 적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특검에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직접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
저출생·고령화 혈액 부족 대비··· 헌혈 가능 연령 높이고, OTT 구독권 준다
정부가 현재 만 69세까지인 헌혈 가능 연령을 내년부터 최소 5세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헌혈 참여를 늘리고 혈액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헌혈 기준을 10년 만에 대폭 손질한다. 현재 만 69세까지인 헌혈 가능 연령을 내년부터 최소 5세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현행 만 69세 이하인 헌혈 가능 연령의 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소 5세 이상 상한을 높이는 방안부터 연령 제한을 없애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 중이다. 65세 이상은 60~64세 사이 헌혈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주요 선진국은 한국보다 헌혈 가능 연령이 대체로 높다. 정부가 기준 완화에 나선 배경에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혈액 수급 구조 변화가 있다. 2025년 전체 헌혈자 가운데 16~29세 비중은 52.3%에 달했다. 헌혈 혈액의 안전성을 이유로 20년 넘게 유지돼 온 ALT(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간 수치) 검사도 폐지된다. 복지부는 말라리아 검사 방식도 재검토하는 등 헌혈자 선별 기준 전반을 손질해 헌혈 가능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 관리도 강화된다.
나무 의사? 전국 최초로 괴산에 문 연 ‘아보리스트’ 실내 훈련센터
충북 괴산군 소수면 아보리스트 실내훈련센터 인근 군유림에서 지난 6일 아보리스트 교육생이 18m 높이의 낙엽송 위에 올라 나뭇가지를 절단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 소수면의 한 군유림. 지난 6일 한 남성이 18m 높이 낙엽송에 올라 전기톱으로 나뭇가지를 잘랐다. 괴산군이 수목 관리 전문가인 ‘아보리스트’ 양성 사관학교로 주목받고 있다. 괴산군은 전체 면적의 76%를 산림이 차지하는데, 지난 3월 전국 처음으로 소수면 수리에 아보리스트 실내훈련센터를 문 열었다. 아보리스트는 15m 이상 고목에 올라 병해충목과 위험목을 제거하고 수형을 관리한다. 그간 아보리스트 교육의 최대 약점은 ‘기상 조건’이었다. 이곳에는 소나무·참나무·낙엽송 등 국내 산림의 주요 수종이 모두 있어 아보리스트 교육장으로는 최적이다. 충북 괴산군 소수면 아보리스트 실내훈련센터 인근 군유림에서 지난 6일 아보리스트 교육생이 로프에 의지해 나무에 오르고 있다. 아보리스트 실내훈련센터에는 전국 각지에서 교육생들이 찾아오고 있다.
복지부, 전국 인적안전망 대표와 '지역사회 안전망 한마음 행사'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우수사례로 제주 서귀포시와 경기도 이천시 사례가 소개됐다.
인천지검, '정직 징계 청구' 박상용 검사 감찰 전 기초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관련해 인천지검이 감찰 전 기초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13일 취재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박 검사 감찰을 위한 기초 조사 방침을 세웠다. 인천지검이 조사를 거쳐 실제 감찰에 나서게 되면 추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추가될 수도 있다.
"계약직들 근무시간에 화장실 가는거 경멸스럽다"는 회사 간부...서럽다는 50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모가 계신 곳으로 이사해 취직한 50대가 직장에서 화장실 사용을 통제한다고 호소해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계약직 설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자녀 넷을 둔 50대다.
창원시·공무원노조, 장례식장 상조물품 다회용기 사용 협약
경남 창원시는 13일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과 '직원 상조물품 다회용기 사용'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압구정갤러리아百, 모래시계 형상 건축물로 변신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동·서관이 모래시계 형상의 지상 8층 건축물로 재탄생한다. 청담동 프리마호텔 부지에는 38층 규모의 호텔·공동주택·오피스텔 복합시설이 들어선다.서울시는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압구정 갤러리아 동·서관 건립 사업과 도산대로A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연면적은 6만9618㎡ 규모다.
작년 서울 초중고생 자살 51명…1년새 27.5% 증가
지난해 서울에서 자살한 초·중·고 학생이 전년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관내 초·중·고 학생 중 5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2024년 자살 학생 40명보다 27.5%(11명) 늘었다. 또 지난해 자살 학생 중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정상군 비율이 70.6%라고 설명했다.
굶는 사람 없도록…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서울시 ‘그냥드림’
서울시는 13일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그냥드림’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생계지원 복지제도가 복잡한 서류 제출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해 제때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지원은 1인당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파산은 곧 신용불량? 그 반대에요”···회생·파산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까?
“그래서 신용카드도 쓸 수 있어요. 회생·파산 기록도 삭제됩니다. 통장이 압류돼 은행도 이용 못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사실과 달라요.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부동산이나 통장 압류는 물론 빚 독촉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박 변호사를 만났다.그는 10년간 도산(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으로 해왔다. “회생과 파산이 필요한 분들이 제도를 오해하거나 두려워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책을 냈다”고 했다. 회생·파산 제도는 ‘채무 초과 상태’ 즉 가진 재산을 다 털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안 갚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파산’은 갚을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은 탕감해준다. 반면 ‘회생’은 재산을 강제 처분하진 않지만 일정 기간 빚 일부를 벌어서 갚아야 한다. 도산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중 1% 정도에 불과하다. “의뢰인들은 빚 갚을 돈도 없는 분들입니다. 수년간의 빚 독촉에 시달려 잔뜩 예민해져 있어요. 파산 업무를 오래 한 선배조차 (도산업무 하는 걸) 말렸어요. 박 변호사는 “패자 부활전 없는 데스게임을 상상해보라”고 했다. “<오징어게임>에서도 살아남는 건 한 명뿐이었다”라고 했다. 오히려 빚 한 푼도 못 돌려받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의 대상이 됐다는 건 어차피 빚을 다 받긴 글렀단 얘기에요. 채권자 대부분은 사실 은행 등 금융기관이라고 했다. “기각률이 올라가면 회생·파산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는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BTS 정국과 대기업 회장도 당한 해킹…송환된 중국 조직 총책에 경찰 “구속영장 신청”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을 비롯한 국내 유명인·재력가들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390억원을 빼돌린 해킹 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3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13일 국내 다수 웹사이트를 해킹해 얻은 금융·인증 정보로 390억원을 가로챈 해킹조직의 총책인 중국 국적 A씨(40)를 태국 방콕에서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원 옛 전남도청 운영 누가…문화전당 산하 vs 독립기관 논란
1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옛 전남도청이 2년간의 복원 공사를 마치고 제46주년 5·18 기념일인 오는 18일 개관할 예정이다. 하지만 개관 이후 옛 전남도청을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주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개관에 맞춰 운영 주체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복원을 맡은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이 일단 관리와 운영을 맡기로 했다. 운영 주체를 두고는 광주시, 5·18 관련 단체,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옛 전남도청 복원 범시도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이 엇갈린다. 지금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인 ACC가 민주평화교류원의 한 시설인 옛 전남도청 건물을 관리 운영해왔지만, 개관 이후에도 ACC가 계속 맡을지,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 운영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옛 전남도청을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 공간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문화전당과는 별개로 5·18 역사 공간으로 보는 관점이 충돌한다. 광주시, 문화계 등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주요 시설인 문화전당에서 옛 전남도청을 분리하는 것은 사업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중요한 요소인 옛 전남도청을 분리한다면 문화중심도시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도 문체부에 옛 전남도청을 문화전당 산하에서 통합 운영하고, 여기에 옛 전남도청 전담 조직을 운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여름철 폭염·폭우 미리 준비하는 서울시, 5개월 종합대책 가동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전국에서 29명이 숨지고 4460명이 온열질환을 앓았다.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폭염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여름철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했다. 폭염 대응뿐 아니라 장마철 수해 예방, 취약계층 보호, 감염병·환경 관리 등을 포괄한 복합재난 대응 체계다.시는 먼저 폭염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9월 30일까지 대응 체계를 차등 가동한다. 폭염특보가 없는 평시에는 모바일상황실을 통해 기상 상황과 위험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폭염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한다. 쉼터 위치는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시설도 확대한다.
삼성전자 노사 강대강 대치…노동계 “긴급조정권 발동은 반헌법적”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이 13일 최종 결렬되자 노동계 안팎에서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노조 내부 결집력이 강한 데다 핵심 쟁점인 ‘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에서 물러서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파업 자제를 촉구하며 긴급조정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반헌법적”이라며 우려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핵심 요구로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와 성과급 제도 개편을 내세웠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메모리 사업부 특별포상 등을 제시했지만, OPI 상한 폐지 제도화에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당초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했다가 조정 과정에서 12~13% 수준까지 낮췄지만, 핵심 쟁점인 ‘상한 폐지’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도 “임금 인상률 자체보다 성과급 상한을 없애 달라는 요구가 핵심 쟁점으로 보인다”며 “노조가 지금처럼 원안만 고수하면 제3자가 중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삼성전자 노조에 공개적으로 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 대화가 지속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파업이 현실화하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파업 등 노동쟁의로 인해 국민 생활이나 국가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사실상 정부가 파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실제 긴급조정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다.
5·18 신군부 만행 담긴 美 인권단체 보고서 공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만행과 광주의 참상을 기록한 미국 인권 단체의 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북미연맹 소속 활동가들이 국내·외신 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 한국에 있는 자료 등을 미국에서 수집·취합해 만들어졌다. 최 전 과장은 201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에 방문해 이 보고서를 발굴했으며, 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보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보관해 왔다.
"나 호텔 사업가야"… 직원에 집·땅 자랑하던 여성, 옷 130만원어치 챙겨 잠적
"라며 질문을 던졌고, 가게 데스크에 있는 컴퓨터로 다가가더니 포털 사이트에서 한 주소를 입력해 보여줬다. 그러면서 "몇 천평 되는 땅이 전부 내 것이다. 그 아래 빈집이 있으니 와서 살아라. 그러면서 "내일 우리 집에서 점심을 먹자. 남은 옷은 그때 집으로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평소에도 옷 배달을 해왔던 A씨가 흔쾌히 수락하자 B씨는 "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나서 공업사에 차를 맡겼다.
오영훈 제주지사·주한 미해병대 사령관, '레클리스'로 한미 우호 협력 잇는다
한국전쟁에서 미해병대와 생사를 함께한 제주 출신 군마 '레클리스'가 제주와 주한 미해병대의 우호 협력을 잇는 상징으로 다시 조명된다. 제주도는 레클리스의 이야기를 한미 동맹과 평화 협력의 자산으로 확장하기 위해 제주포럼 특별 세션과 기념행사를 추진한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2일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에서 밸러리 A. 잭슨 주한 미해병대 사령관과 면담했다.잭슨 사령관은 주임원사 등 방문단과 함께 제주 레클리스 기념관을 찾기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 오 지사와 잭슨 사령관은 이날 레클리스 기념관을 함께 둘러보고 헌화한 뒤 환담을 가졌다.레클리스는 한국전쟁 당시 미해병대 제5연대에 배속된 제주 출신 군마다. 제주 출신 말이 한국전쟁에서 미해병대와 함께했고 그 기억이 미국과 한국, 제주를 잇는 상징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초록우산-해긴, 가족돌봄아동 6명 생활비·학비 지원
아동권리 전문기관인 초록우산은 모바일 게임회사 해긴과 협력해 가족돌봄아동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부모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가사노동과 돌봄 등을 떠맡은 가족돌봄아동 중 특히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다. 초록우산은 해긴 기부금 1천300만 원을 가족돌봄아동 6명의 학업과 생활, 정서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주왕산 실종 초등생 1차 검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종합)
경찰은 부검 결과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몰카 장학관, 첫 재판서 정신감정 신청…"스스로도 납득 안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하는 것은 절차적 지연이 있을 것 같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연수시설에 카메라를 가져간 이유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범행을 생각하고 가져간 것은 아니다"라며 "저도 그때 당시 왜 가져갔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영동 금강서 여성 추정 시신…경찰 조사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신원을 확인한 뒤 부검 등을 진행해 범죄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낮 12시 53분께 충북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금강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물에 떠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남도의회, 경남대생들과 홍보전략 수립·콘텐츠 제작 협업
경남도의회는 지역 대학과 협업해 도민 소통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 미식축제 6월 열린다… 로컬 식재료·웰니스로 아시아 미식 도시 도약
제주의 로컬 식재료와 전통 식문화를 앞세운 미식 축제가 6월 제주 전역에서 열린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코리아푸드앤와인페스티벌과 제주한라대학교가 공동 주관한다.모두 7개 프로그램이 릴레이 방식으로 운영된다.핵심 프로그램은 제주고메위크다. 유명 셰프와 로컬 맛집이 협업하는 특별 이벤트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도내 식당 200곳이 참여한다. 제주고메위크는 관광객이 특정 행사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 식당을 직접 찾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축제 소비를 도내 외식업 현장으로 확산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국내외 유명 셰프와 브랜드 협업도 올해 처음 도입된다. 제주의 대표 식재료인 돼지고기를 주제로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보인다. 제주 전통주와 음식의 궁합을 즐기는 마리아주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대구소식]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
대구시는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10월까지 '여름철 종합대책' 가동...폭염·폭우 AI로 예측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염과 폭우가 집중되며 서울시가 인공지능(AI)을 동원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폭염에 대비해 완화 시설과 취약자 관리를 강화하고, 폭우 위험은 AI를 통해 선제적으로 감지에 나선다. 평시에는 모바일상황실에서 징후를 감시하고 1~2단계 특보가 발령되면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한다.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3단계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총력 대응한다.특히 어르신, 노숙인, 쪽방주민,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지속 관리한다. 경로당과 복지관 등을 활용한 무더위쉼터를 지난해보다 늘려 2953곳 운영하고, 시민쉼터는 공공청사와 이동노동자쉼터 등을 포함해 총 4070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AI 기반 영상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포트홀을 실시간 감시하고, 여름철 이용시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여름철 비상방역체계' 역시 9월 30일까지 지속 가동한다.
"기록 경쟁 없는 '철인3종'"...한강 '쉬엄쉬엄' 축제 개최
올해도 기록 경쟁 없이 각자 '철인 3종'을 펀안히 완주하는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가 오는 6월 5일부터 7일까지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막을 연다. 한강 수질을 수영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영을 비롯해 달리기, 자전거 등 경주를 자신만의 속도로 달리면 된다. 수상 트램펄린, 로그롤링 등 인터넷 영상에서 높은 반응을 얻은 체험형 콘텐츠를 직접 참여해볼 수 있다. '한강 스포츠 챌린지'는 민속 명절 '단오'를 주제로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생활체육 종목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창포물 머리감기를 비롯해 투호, 제기, 떡메 등 학생·외국인 호응이 높은 세시풍속 콘텐츠가 올해도 이어진다.
기후부, ‘계엄 매뉴얼 작성 의혹’ 중부발전 감사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계엄 대응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한국중부발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중부발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이후인 2024년 12월10일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에 갑질' 美브로드컴 186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장기계약 체결 강요 2천억대 피해 추정…법원 "과징금 정당" 삼성전자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1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3년 9월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포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86억원을 부과하면서 촉발됐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VIP 격노설’ 직접 따져 물은 윤석열…조태용은 “답변 거부”
조 전 원장은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이 재판부는 ‘VIP 격노설’에서 시작한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 외압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 전 원장도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날은 조 전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석에 앉은 조 전 원장은 “신문 사항이 제 형사 책임과 관련돼 있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했다. 이 같은 질문에 조 전 원장은 모두 “답변 거부합니다”라는 말로 일관했다. 특검 질의 이후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상황을 물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 쪽은 쳐다보지 않은 채 “답변을 거부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날 재판은 조 전 원장의 증언 거부로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임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제주 블루베리·키위, 수도권 판촉 나선다… 기후변화 대응 과수 소비 확대
기후변화에 맞춰 재배가 늘고 있는 제주산 블루베리와 참다래 등 기타 과수가 수도권 소비자를 직접 만난다. 제주도는 출하 시기에 맞춰 수도권 등 대도시 소비지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판촉행사를 연중 진행할 계획이다.제주지역 기타 과수 재배면적은 빠르게 늘고 있다. 기온 상승과 재배 환경 변화에 대응해 작목을 바꾸는 농가가 늘고 감귤 외 신소득 작물을 찾는 흐름도 맞물린 결과다.기타 과수는 감귤류가 아닌 새로운 과수 품목을 뜻한다. 제주 농업이 기후변화와 시장 변화에 대응하려면 단일 품목 의존도를 낮추고 소비자가 찾는 품목을 다양화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늘어도 판로가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 불안과 농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첫 판촉행사는 제주산 블루베리로 시작된다.
창원 신동전터널서 덤프트럭이 시내버스 추돌…2명 부상·정체
당시 시내버스에는 운전자 외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경남 레미콘 노동자 총파업 투표 가결…찬성률 85.4%
부산·경남지역 레미콘 노동자들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시민단체 "대구 수어통역센터, 성폭력 피해 직원 보호 미흡"
장애여성공감 등 11개 시민단체는 13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노동 당국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제주 오분자기·홍해삼 수정란 보급… 마을어업 자원 회복 나선다
제주 마을어업의 핵심 소득 품목인 오분자기와 홍해삼 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수정란 보급이 추진된다. 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생산어가의 부담을 줄이고 기후변화와 생산량 감소에 대응해 제주 연안 수산자원의 기반을 다시 키우려는 조치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수산종자 생산어가를 대상으로 오분자기와 홍해삼 수정란을 보급한다. 연구원은 지난 3월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보급 신청을 받았다.오분자기와 홍해삼은 제주 마을어업에서 중요한 소득 품목으로 꼽힌다. 종자 생산은 초기 수정란 확보와 사육 관리가 핵심이다. 수정란 보급만으로 끝내지 않고 사육 과정까지 살피겠다는 취지다.어류 수정란 분양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과격행동 아동 팔 잡아 멍들게 하면 학대? '유죄'에 논란 지속
A씨는 2023년 세종시 한 유치원에서 당시 6세였던 B양에게 "울면 놀이터에서 못 논다. A씨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더라도 피해 아동과 다른 원아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교육청이 1심 판단을 근거로 A씨를 징계하려 하자 전교조 세종지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라"며 반발해 징계는 보류된 상태다. A씨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훈육행위이자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원심이 판결 근거로 삼은 법 규정인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특정 조항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4년 2월 신설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을 때려 볼에 멍을 들게 한 혐의와 관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죄가 없다고 봤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이날 대전지법 앞에서 회견을 열고 A씨의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A씨의 2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죽이려고 깠는데, 경찰은 생각을 안하네"...故김창민 폭행 가해자, 수사 조롱 논란
경찰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도 거치지 않고 사건을 송치했다.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두 차례나 기각됐다가 녹취가 확보된 이후에야 발부됐다.이들의 녹취에는 명백한 살해 의도도 담겨 있었다. 이씨는 "죽이려고 까고(차고), 다시 가서 또 깠더니 잠든 것 같길래 또 쳤다. '너 그냥 죽어'라며 파운딩 펀치를 꼽았다"라고 격투기 기술을 언급하기도 했다.특히 그는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산된 공공지원 정보 한곳에"...강원TP AI 매칭 서비스 본격 운영
강원도 내 중소기업이 공공지원사업 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전국 지원사업을 수집·분석해 기업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다.
"소녀 가장이니 마음껏 태워라"…간호계 '태움' 대상 된 불우한 가정환경
해당 게시물을 게재한 간호사 A씨는 선배 간호사들이 신입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인지한 뒤, "돈을 벌기 위해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 가혹하게 괴롭혔던 경험을 공유했다. 간호사들끼리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악습인 '태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취약한 가정환경을 가진 신입 간호사가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는 폭로가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B씨는 "대학병원 육아휴직 끝내고 돌아온 간호사는 경제 형편 안 좋으면 그만두기 힘든 것 아니까 제일 힘든 곳으로 배치시킨다고 들었다"며 "그러면서 쟤 못 그만두니까 힘든 곳 발령 괜찮다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속보]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유죄 예단 공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 혐의까지 인정하는 판시를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2-1형사부 법관 3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며 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4일로 잡아놓은 상태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시항고에 이어 재항고도 가능하다.
김상영 강릉시장 권한대행 현장 점검... 책임행정 강화
현재 공정률은 45%이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김상영 권한대행은 현장에서 공사 진행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 등을 보고받고 관계자들에게 안전수칙 준수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현장 점검에 이어 자원순환센터 내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및 관리실태를 확인했다.강릉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기초시설인 만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해 안전한 시설 운영에 중점을 두고 관리할 방침이다.강릉시 자원순환센터는 매립·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장 등을 갖추고 하루 평균 150t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경북도 투자금융' 설립 추진…지역 투자생태계 조성
경북도는 13일 도청에서 투자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경북도 투자금융 주식회사' 설립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tbn전북교통방송, 개국 24주년 '두·배·더 투게더' 특집 방송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전북교통방송은 오는 15일 개국 24주년을 맞아 특집방송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북교통방송은 당일 오전 8시부터 전북대학교 신정문 앞 특설무대에서 개국 특집 오픈 스튜디오 '두.배.더 투게더! '를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신상공개 전 이미 다 털렸다…외모 품평에 '2차 가해' 우려
흉악범죄 피의자에 대한 공식 신상공개가 이뤄지기도 전에 온라인에서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정보가 확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으나, 장씨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공개가 미뤄졌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신상공개에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장씨의 공식 신상공개가 유예된 사이 그의 실명과 사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공개는 수사기관이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채상병 순직' 지휘부 1심 판결에 임성근·특검 모두 항소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판결에 임 전 사단장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했다. 특검팀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임 전 사단장,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5명 중 임 전 사단장,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도 앞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임 전 사단장,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에게 이유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양형에 대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자신의 현장 지도를 8시간가량 수행하게 한 행위를 1심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유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의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주장도 펴겠다고 예고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진서 지인 여성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긴급체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으로부터 5㎞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약 1시간 만에 A 씨를 검거한 뒤 긴급체포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5·18 주간 금남로·전남대·광주역 교통통제…시내버스 우회
주요 행사가 집중되는 금남로 일대와 참배객이 몰리는 국립 5·18민주묘지 인근을 중심으로 단계별 교통통제와 맞춤형 수송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기념행사의 주 무대인 금남로 구간(금남공원∼5·18민주광장)은 행사 준비와 진행을 위해 15일 오후 8시부터 18일 오후 3시까지 전 차선이 통제된다.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19개 시내버스 노선은 인근 도로로 우회 운행한다.
강원 학비노조 "부당 해고된 영어전문강사 즉각 복직시켜라"
강원지역 한 중학교에서 16년간 일하다 해고된 영어전문강사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인용하자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즉각적인 복직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결국 파업까지 가나...사후조정 결렬 후 법원에 쏠리는 눈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이 결렬된 이후 삼성전자가 노조 '총파업'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의 결과에 귀추가 쏠린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채상병 특검, 임성근 1심에 항소…"징역 3년, 너무 가벼워"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고 일부 무죄 판단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금고형이 선고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해서도 항소했다.반면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 화성시, 4개 구청 체제 100일…현장 민원 처리율 81.1%로 상승
13일 경기 화성시가 4개 구청 체제 출범 100일을 맞아 행정 서비스 개선 성과를 공개했다. 시는 생활권 중심 행정 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현장 민원 처리 속도와 시민 편의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행정 접근성도 개선됐다는 평가다.
'이종호 안만났다' 위증 혐의 임성근 징역 3년 구형..."거짓 진술 반복"
특검팀은 "피고인은 증인으로서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했다"며 "국회에서의 허위 진술에 그치지 않고 언론 인터뷰,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를 반복적으로 확산시켰는데, 이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공한 사실을 사건 관계인과 공유하고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보내고자 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종 은폐 행위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경위가 국회에서 밝혀지지 못했고, 채 상병이 순직한 날로부터 3년 가까이 흘렀다"며 "피고인은 이 기간 해병대 내부를 단속하면서 이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명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8학년도 지역의사제 94% 수시로 뽑는다…“지역 정주 가능성 평가”
13일 진학사가 전국 31개 의대의 2028학년도 지역의사제 전형 계획을 분석한 결과, 모집 인원 610명 중 93.6%(571명)가 수시로 선발된다. 우 소장은 “내신 5등급제에서 의대 지원자들의 내신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 학생부와 면접 경쟁력이 당락을 가를 것”이라고 했다.
저출산에 헌혈 감소…헌혈 연령 상한 높이고 OTT 구독권 준다(종합)
복지부,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 확정…헌혈인구 늘리고 혈액 안정성 강화 저출산·고령화로 주요 헌혈 인구인 10∼20대가 줄어들면서 정부가 혈액 안정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헌혈 참여 기반 확장에 나선다. 정부는 헌혈 가능 연령을 높이는 등 기준을 개선해 헌혈할 수 있는 대상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헌혈자 대상 예우를 강화하고, 헌혈의집(헌혈카페)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정기적으로 헌혈 버스를 운영하는 등 쉽게 피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내에서 건강수명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헌혈 가능한 나이를 올려잡을 계획이다. 국내 헌혈 가능 연령 기준은 2010년에 마지막으로 변경됐다. 현재 전혈·혈장 성분 채혈은 16∼69세(65세 이상은 60∼64세까지 헌혈 경험 있는 자에 한해 가능), 혈소판 성분 채혈은 17∼59세로 정해져 있다. 복지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헌혈 가능 연령을 우선 5세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혈액 낭비 요인으로 꼽히는 헌혈 간기능 검사(ALT검사)를 폐지하고, 헌혈을 제한하는 말라리아 검사 방식도 재검토해 헌혈 인구를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혈액을 의료기관에 적절히 배분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혈액 재고량을 기반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인천지법서 법정 구속된 30대 자해…병원 이송
A씨는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동한 춘천시장 후보 "창업·경영 선순환하는 지역경제 구축"
이번 간담회는 여성 기업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녹여내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 참석한 여성 경영인들은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쏟아냈다.
공동숙소 문 안 열어준 직장동료 살해하려 흉기 구입 50대 집유
이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월의 꽃 오늘의 빛'…5·18 기념행사 전북 곳곳에서 열려
5·18 민주화운동기념 전북행사위원회는 '오월의 꽃 오늘의 빛'을 주제로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오는 17일 전북대학교 이세종광장에서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전북 기념식 및 이세종 열사 추모식이 열린다. 올해 기념식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민주주의 역사와 가치를 발전시키겠다는 선언이 담길 예정이다.
위성곤 후보 후원금 6일 만에 한도 달성… "소액 다수 도민 후원 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후원회가 공식 모금 시작 6일 만에 법정 후원금 모금 한도를 채웠다. 특히 소액 후원자가 많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 후보의 민생 공약에 대한 공감이 후원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정치 후원금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금을 유권자가 직접 보태는 제도다.
'임신했다' 남자친구 속여 1천만원 챙긴 20대 여성 집행유예
임신했다고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행 1년 전인 2023년 9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연인 관계로 발전하자 임신을 빌미로 돈을 챙길 계획을 세웠다.
BTS 정국 등 유명인 노린 中국적 해킹 총책, 태국서 송환
총책은 태국에서 해킹 조직을 꾸린 뒤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침입해 총 258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대부분이 수감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정교수 지원자 탈락시키려 채점 조작, 대학교수 2명 징역형 집유
자신들과 비슷한 계열의 연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교수 채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떨어트린 교수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차 고유가지원금 지급준비상황 점검…"선불카드 물량 확보"
행정안전부는 13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121만명 대상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강원119특수대응단, 소방기술경연대회 신속동료구조 준우승
강원119특수대응단은 뛰어난 팀워크와 신속·정확한 구조 기술을 인정받아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고용노동청, 금호타이어 과태료…안전교육 미이행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3일 안전교육 없이 사무직 직원을 생산 현장으로 투입한 금호타이어에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의 작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유해·위험 작업에 직원들을 투입할 경우 사업주는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광주노동청은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에서 근무하는 100여명의 사무직 직원 중 일부가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모두의 아이디어 심사 현장 점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 1차 심사 현장을 점검했다. 김 처장은 이번 점검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당부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 1차 심사 현장을 점검했다.
정광열 춘천시장 후보 "강북을 국방반도체·AI방산 거점으로"
이들은 강북권에 국방반도체와 AI 방산 클러스터를 조성해 춘천을 단순한 군사도시에서 첨단 국방기술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언했다.이번 전략의 핵심은 대학의 우수 인재와 군사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함평군, 미혼남녀 만남 행사…결혼하면 1천만원
전남 함평군은 '미혼남녀 만남 행사'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성과의 만남 기회가 적었던 지역 청년들에게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 선택 후에는 저녁 식사 자리를 제공하고, 최종 선택에서 매칭이 되지 않은 참가자도 SNS(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만남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가서 여성 8명 연쇄 성추행한 30대…檢, 징역 3년 구형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의 한 상가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추행을 반복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지난달 2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을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 보호관찰을 통해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A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로 국가대표 키우고 소아과 살리고…지정기부 171억 돌파
고향사랑기부금은 거주하는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는 제도로 2023년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사업 수가 226개로 늘었고, 이 가운데 140개 사업이 모금을 완료했다. 전체 사업 수는 4.1배, 모금 완료 사업은 10.8배 증가한 셈이다. 군은 지정 기부금 4억7000여만 원을 모아 의료시설과 인건비를 마련했다. 이런 가운데 지정 기부는 사용처와 성과가 분명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향사랑기부 제도가 정착한 일본에서도 지정 사업 기부가 제도 안착에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우수 지정 기부 사례를 발굴하고 지자체 컨설팅을 확대해 지정 기부 사업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교원 49% “직업 자부심 낮아졌다”…16%는 이직 고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13일 이런 내용의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주시 "종량제 봉투값 인상 없다"…사재기 자제 당부
원료비 상승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일부에서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우려가 제기됐다.
"징역 3년 가볍다" 해병특검, 임성근 1심 판결에 항소
이유 무죄는 전체적인 유죄 부분과 법률상 하나의 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볼 경우 따로 무죄를 선고하진 않지만, 판결 이유에 그런 취지를 적시한다는 뜻이다.특검팀은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행위를 원소속부대장의 권한 범위 내로 봤지만,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양된 이후 정당한 현장 지휘권자인 박 전 여단장을 종일 수행 묶어둔 것은 군 관례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한 현장 개입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로 인해 박 전 여단장이 포병부대 수색 현장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명확한 안전 지침을 내릴 기회를 상실했다"며 "이 부분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특검팀은 1심이 임 전 사단장의 '가슴 장화 확보', '바둑판식 수색' 지시와 사고 간 인과관계를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의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주장도 펼 계획이다.
윤석열, 내란 재판 법관 기피신청…"한덕수 2심서 유죄 예단"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기피 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사건은 오는 1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포의 창] 엘살바도르에 '한-엘 우정의 날' 생겼다
수교 65주년 기념 국회서 만장일치로 8월 30일 기념일로 지정 대사관·KF·한인사회 함께 추진 "양국 교류 본격 확대 기대" 중미 국가인 엘살바도르에 '한-엘 우정의 날'이 생겼다. 지난 7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국회는 본회의에서 양국 수교일인 8월 30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 투표로 통과시켰다. 곽태열 주엘살바도르한국대사는 올해 초 오랫동안 엘살바도르 한인회를 이끌었고 한글학교 교장이기도 한 하경서 회장을 만나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 기념일 제정 추진을 논의했다. 32년째 엘살바도르에서 사업을 하며 그룹을 일궈낸 하 회장은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섰고 대사관이 측면 지원을 했다. 카예하스 부의장은 방한 기간 와의 인터뷰에서 한류 등으로 호감도가 높은 한국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희망하면서 의회에서 기념일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엘살바도르 정부는 매년 8월 30일에 양국 우호 기념행사를 열게 됐다.
경복대학교, 경기북부 AI 인재양성 허브로 도약한다 …‘전공(X)+AI 융합’ 실무인재 양성 본격화
여기서 X는 간호, 보건, 디자인, 영상미디어, 건축, 서비스 등 각 전공 분야를 의미한다. 경기 북부 지역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기업의 AI·DX 수요 증가, 산업 현장의 업무 재설계와 자동화 요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어 “AID 사업을 함께 이끌 전문 인재와 함께 대학 교육과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검찰, 박영수 딸 '대장동 분양 특혜'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앞서 박씨는 2016년 6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김만배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근무한 바 있다. 박씨는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씨 등에게 공개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임의로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후 수습에서 사전 발굴로···‘고독사’ 이전 ‘사회적 고립’부터 국가가 챙긴다
정부가 고독사 대응 정책을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으로 확대하고, 국가 차원 과제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2026년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고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과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 기구다. 이번 정책 전환의 핵심은 고독사가 발생한 뒤 사후 대응하는 종전 방식에서 더 나아가 고독사 이전 단계인 사회적 고립 상태의 위험군을 찾아내 지원하는 데 있다. 기존 고독사 예방 협의회도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 전반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단위의 사회적 고립 예방센터를 지정·운영하고, 기존 고독사 예방·관리 시스템도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익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 지원
정부가 이용 요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경남교육청, 18개 교육지원청 '성고충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
이번 연수는 3월 1일 자로 각급 학교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것과 관련해 심의위원의 사안 처리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강서 여성 추정 시신 발견…행인이 신고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3분경 충북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금강에서 시신이 물에 떠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시신은 발견됐을 당시 부패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3분경 충북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금강에서 시신이 물에 떠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美中 경제수장 회담 인천공항서 3시간여 만에 종료(종합)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1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양국 고위급 대표들의 회담이 3시간여만에 종료됐다.
“명문대 도약 함께한다”…가천대 동문회 1억 통큰 기부
윤원중 부총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중심 대학 선정과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 육성 전략, 글로벌 명문대학 도약 계획 등 최근 성과와 미래 비전을 소개했다. 동문들은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큰 박수를 보냈다.
한·탄자니아 교육장관 14일 면담…"AI교육·인재교류 등 논의"
양국 인재 양성 및 인재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검, '김건희에 명품시계 선물' 로봇개 사업가에 징역형 구형
'매관매직' 재판 마무리 수순…15일 김건희 변론종결·내달 26일 일괄 선고 김건희 여사에게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서성빈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김 여사에게 시계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구매를 대행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씨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손목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관련 사건 가운데 하나다.
'코스닥사 주가조작' 전 증권사 직원 등, 혐의 일부 부인
대신증권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전씨와 기업인 김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인 이모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가가 크게 오르면 주식 200여만주를 처분해 차익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고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유죄 예단, 공평 재판 기대 못해"
변호인단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항소심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며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전북도, 199억원 들여 '노후 슬레이트 철거 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석면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199억원을 들여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최대 1천만원의 슬레이트 철거 비용이 지원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석면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199억원을 들여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젊은층 감소에 헌혈 비상…내년부터 70세 이상도 허용 검토
혈액사업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헌혈자의 55.8%는 10~20대였다. 저출산·고령화로 해당 연령대 인구수는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50대 이상 수혈자 수는 2020년 34만7000명에서 2024년 36만6000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헌혈 연령 증가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전혈 채혈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2024년 기준 백혈구 제거 적혈구 공급률은 일본, 영국 등에서 100%인데 반해 한국은 23.1%에 그쳤다.
"일보다 시세 확인이 먼저" 일상·업무 경계 무너뜨린 주식시장
한 시간 뒤 열리는 국내 주식시장의 동향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3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주식 투자에 나섰던 그는 단타 매매에 몰두하다 약 1억원을 잃었다. 현재는 다시 본업에 집중하려 하지만 오전 9시 개장 시간 만큼은 온 신경이 주식창에 쏠린다. 신씨는 "남들은 다 벌었다는 박탈감 때문에 주식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돈을 다 잃어 SK하이닉스 1주도 사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숨을 쉬었다. 최근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식 투자가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직장인의 일상과 업무시간까지 잠식하고 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과몰입 현상이 업무 집중력을 저하하고 무리한 추격 매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한 코스피 종목 주주들이 모인 익명 채팅방에선 시간을 불문하고 주식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출근시간인 오전 8시 55분, 국내 증시 개장을 앞두고 매수·매도 타이밍을 묻는 대화가 이어졌다. 무섭다"고 했고, "오늘도 추매했다"는 메시지도 올라왔다. 중소 유통기업에서 일하는 최모씨(32)는 최근 회사 안에서 주식 이야기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도 "국내 증시 활황으로 2030세대의 계좌 개설과 거래대금 추이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전략 없는 추종 투자와 빚투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양사이버대 대학원, 2026학년도 후기 석·박사 신입생 모집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이 오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2026학년도 후기 석·박사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입학 혜택으로는 군위탁전형 합격자에 입학금 면제와 수업료 50% 감면, 산업체위탁전형 재직자엔 입학금 면제와 수업료 30% 감면, 외국인전형엔 1년간 수업료 30% 감면이 있다.
전남교육청, '중요직무급 수당' 신설…월 10만원 지급
전남도교육청은 중요·고난도 업무 수행 공무원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방공무원 중요직무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스전 탐사는 약탈" 한국석유공사 철수 촉구
다만 탐사에 나선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이번 가스전 탐사권은 해당 해역에 팔레스타인 영해가 포함돼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교육청·학비노조 본교섭 끝내 결렬…18일부터 '급식 파업'
'방학에는 일이 없는 급식 조리원도 상시직 전환' 놓고 입장 팽팽 학교 급식 조리원과 당직 실무원 등의 처우개선을 놓고 줄다리기 교섭을 벌여왔던 대전시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본교섭이 결국 결렬됐다. 앞서 학비노조는 지난 8일 3차 본교섭 결렬 시 파업을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시 교육청에 보낸 바 있다. 더는 기다리기 어려워 파업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쟁의행위는 시 교육청 항의 방문, 농성, 급식조리원을 중심으로 한 급식 파업 위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울산교육청, 29일까지 도박 예방 집중기간…학생 주도적 참여
울산시교육청은 '학생 도박 문제 예방 집중 기간'을 29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산 환경영화제 '하나뿐인지구영상제' 기후위기 대응 강화
자연의권리찾기·기후변화센터 맞손…시민 기후행동 동참 협력 환경영화제 '하나뿐인지구영상제'를 주관하는 '자연의권리찾기는 13일 기후변화센터와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연의권리찾기는 지난달 부산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교육 활성화와 학생 참여 연계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앙대, 빌보드 코리아와 엔터·미디어 인재 키운다
13일 중앙대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흑석캠퍼스에서 빌보드 코리아와 문화예술·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 발전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유나 빌보드 코리아 대표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교육의 명문인 중앙대와 협력하게 돼 기쁘다"며 "빌보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글로벌 음악·엔터테인먼트·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K팝·공연예술·AI 기반 미디어 산업 공동 연구 △학생 현장실습 및 인턴십 운영 △글로벌 아티스트·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빌보드 브랜드를 연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정 구속된 30대, 피고인 대기실서 자해…병원 이송(종합)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남성이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울산 남구, '착한가게' 대상 1년 내내 '돈쭐내기' 나선다
울산 남구는 '착한가게 1년 내내 돈쭐내러 왔습니다'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캠페인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기부(매월 3만원)에 동참한 착한가게 현판 부착 업소를 대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매출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남구에서 10년 이상 나눔을 유지하는 착한가게는 총 165곳이다.
“난 탕수육도 시켜줬다”…안미현 검사, 박상용 ‘쿠크다스 징계’ 청구 비판
천안지청 안미현 부부장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4년 사기 피의자를 수사한 사례를 소개하며 “피의자가 갑자기 탕수육을 시켜 달라고 해 사비로 탕수육을 시켜줬다. 나는 자백 요구한 검사”라고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박 검사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정직보다 무거운 징계는 면직과 해임이다.
화순군, 집중호우 대비 하천 준설…전문건설협회와 협력
전남 화순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화순천 퇴적토 준설과 지장물 제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노무한 박수’ 롯데 자이언츠 유튜브 자막 논란···노무현재단 “혐오 표현 깊은 유감”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 자막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무현재단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혐오 표현이 공식 콘텐츠에 노출됐다며 유감을 표하고 경위 공개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노무현재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대중적 영향력이 큰 프로스포츠 구단 공식 채널에서 혐오 표현이 여과 없이 사용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롯데 구단은 해당 표현이 의도된 혐오 표현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SUV 훔친 뒤 2시간여 무면허 운전 '간큰' 초등학생 3명 검거(종합)
"초등학생이 차 운전 중" 신고 잇따라…2명은 도주했다 6시간 만에 검거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까지 한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112 신고 약 한 시간 뒤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물에 떠 있다”…공중목욕탕서 남성 잇따라 사망, 무슨 일?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1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7분께 구리시 인창동 한 목욕탕에서 70대 남성 A 씨가 쓰러졌다. B 씨도 CPR을 받으며 이송됐으나 숨졌다.
"형량 너무 가벼워"…'정인이 사건' 양부 5년 만기 출소...누리꾼 '공분'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5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장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출소 예정일은 2055년 11월 10일로 알려졌다.사건 당시 부검 결과 정인이는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했다. 아울러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감 선거 곳곳 단일화 내홍…“정당 없는 정당 정치” 피로감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전국 다수 지역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에서는 진보 진영에서 정근식 현 교육감, 보수 진영에서는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각각 단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양측 모두에서 경선 불복과 가처분 신청, 독자 출마 선언이 이어졌다. 경기에서도 안민석 전 국회의원과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단일화 과정에서 충돌한 바 있고, 충북·충남·세종·대전 등에서도 진영을 막론하고 단일화 갈등이 벌어졌다. 특히 대전과 경남에서는 ‘지지 후보 없음’과 ‘모름·무응답’을 합친 부동층 비율이 70% 안팎에 달하는 등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 무관심도 두드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점차 심화하는 내홍이 현행 교육감 선거 구조의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진단한다. 정책 공약의 실종은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이어진다. 이는 투표율과 무효표 비율에서도 드러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53.2%였지만 전체 투표수 대비 무효표 비율은 4.9%에 달했다.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와 분리해 치러진 2024년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23.5%까지 떨어졌다. 뜨거운 내홍과 차가운 무관심 속에 교육감 직선제 개편론이 다시 고개를 든다.
경사로서 밀려 내려오는 1t 트럭 막으려다…70대 행인 참변
경사로에 주차된 트럭이 밀려 내려오자 이를 멈추려던 70대 행인이 트럭과 다른 차 사이에 끼여 숨졌다.
엘니뇨에 출렁이는 여름 날씨…기온·강수 변동성 커진다
올여름 엘니뇨 영향으로 한반도 강수와 기후 변동성이 평년보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엘니뇨는 태평양 열대 중앙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약 0.5도 이상 올라가는 현상이다. 지난달 24일 세계기상기구는 올해 5~7월쯤 강한 엘니뇨 현상(해수면 온도 1.5도 이상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강한 엘니뇨는 해양의 열을 대기 중으로 방출해 지구 기후 패턴을 교란한다. 최근에는 적도 태평양뿐 아니라 열대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 변화까지 동아시아 장마와 강수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색동원' 수사 합당했나…"중증장애인 진술 위주 조사 바꿔야"
이날 행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들이 색동원 사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피해 조사에선 장애인 특성과 발달 수준을 고려해 그림카드 등을 활용한 질문을 활용하고 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해석하는 조사 기법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적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전용 진술 조사 프로토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소속 김병석 입법조사관은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신고의무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는 여전히 피해자의 자발적 진술과 비장애인 중심 사법 절차를 전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짚었다.
"내 논서 시꺼먼 물이"…울산 농지서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토사에서 기준치 십수배에 달하는 중금속이 검출되는가 하면, 오염토가 섞인 빗물이 지하수와 함께 인근 논밭으로 유입돼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오전 찾은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의 한 농지. 흙더미 사이에 굴착기 한 대가 멈춰 있었고, 무언가를 묻으려다 만 듯 깊게 파여 있는 구덩이 속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희뿌연 액체가 고여 거품을 냈다. 이곳은 지난 2월 농지개량 신고 후 다음 달부터 약 두 달간 성토 작업이 진행된 농지다. 초기에는 신고한 대로 농지개량을 위해 양질의 토사를 실어 오는 듯했으나, 한 달쯤 전부터 성토용 토사라고 보기 어려운 산업 폐기물이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분석 결과 각종 중금속 수치가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땅이 침투한 오염물질이 마을 농경지와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행위자 측은 "법적으로 정해진 신고 절차를 모두 정상적으로 밟고 개량행위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주는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줄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팩트체크] 졸업생은 되고 재학생은 안된다?…스승의날 선물 허용 기준은(종합)
담임·교과과목 교사 등 현재 자녀를 평가·지도하면 소액 선물도 안돼 카네이션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이전 학년 교사라면 5만원 한도 어린이집·영어유치원·방과후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아냐 "스승의 날에 선물해도 되나요?" 이해관계가 있는 교사에게는 어떠한 선물도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부와 김영란법 주무 부처인 국가권익위원회 등은 안내한다. ◇ 담임교사 등 현재 이해관계 있다면 안돼…"손 편지로 마음을 표현하세요" 스승의 날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날이다. 과거에는 이날 공공연히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선물을 전달하곤 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초과 수수가 금지된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그 이하의 액수도 받아선 안 된다. 담임교사와 교과 과목 교사 등 현재 자녀를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교사라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소액의 선물도 받아선 안 된다. 다만 교육부와 권익위는 공통으로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허용된다고 안내했다. 시기와 장소,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춰 볼 때 이 정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교직원이 금품 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현재 재학생이 담임교사나 교과 교사에게 스승의 날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할 방법은 없을까. 예컨대 현재 평가나 지도 관계에 있지 않은, 이전 학년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선물해도 된다. 같은 맥락에서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들이 스승의 날에 교장, 교감 및 교사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안 된다. 학교와 달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청춘마이크’ 경상권 공연 확대…“문화 취약지역까지 찾아간다”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공연 구성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했다.청춘마이크는 청년 및 실버 공연팀에게 공연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다. 올해 경상권 공연은 일상 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청춘마이크 경상권 공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총 12회로 확대 운영된다.
[충북소식]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충북도는 13일 오후 충주시 소재 ㈜코스모신소재 공장 일원에서 실시간 통합연계 방식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尹측,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유죄 예단"
재판부는 해당 공판에 대해 생중계를 허용한 상태다.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 단계로 넘어왔다.
목요일 서울 낮 기온 31도까지 올라…대전·광주도 한낮 30도
14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2∼16도, 낮 최고기온은 18∼31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이 15도이고 낮 기온은 31도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예보대로면 올해 들어 처음 서울 기온이 30도를 넘게 된다. 작년의 경우 5월 21일에 서울 낮 기온이 처음 30도를 넘었으니 일주일 이른 일정으로 더위가 찾아오는 셈이다. 고기압 영향 아래 하늘에 구름이 없는 맑은 상태가 유지되면서 일사량이 많아 낮 기온이 높겠다. 서쪽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인 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다.
AI·플랫폼 시대 경영교육 변화…고려사이버대, 실습형 교육 강화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최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5주차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사이버대학교 특성상 고려사이버대학교는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했다. 기존 온라인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오프라인 실습형 수업을 운영하며 현장 몰입도와 상호작용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세미나에서는 학생 발표와 실습 중심 수업이 함께 진행됐다. 원우들은 직접 연구 주제를 발표하고 교수진으로부터 실시간 피드백을 받으며 토론과 사례 분석에 참여했다.해당 수업에서는 ‘플랫폼 가격 전략 게임’ 시뮬레이션이 진행됐다.
AI 시대 핵심 역량 된 ‘디지털 리터러시’…고려사이버대 김한성 교수 연구 주목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교육 현장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구실에서는 교육과 기술, 정책을 함께 바라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분석과 데이터 분석, 정책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려사이버대학교는 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과 경영전문대학원 신입생을 오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모집한다. 일반대학원은 AI·빅데이터 기반 연구·실무 통합 교육을 운영하며, 경영전문대학원은 AX(AI Transformation) 기반 교육과정을 통해 AI·빅데이터 분석 역량과 경영학 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IT회사 다니다 노숙자로…‘법적 사망자’ 10년만에 가족 찾았다
부산 동구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는 주민등록이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 말소’ 상태였던 40대 남성 노숙인의 주민등록 회복을 돕고 가족과 재결합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약 10년을 PC방 등에서 전전하던 그는 2월 부산 사상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정원오, 국힘 김재섭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악의적 흑색선전"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회견에서 "정 후보의 폭행은 5·18민주화운동과는 전혀 무관했다"며 1995년 10월 20일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당시 장행일 구의원이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질의하는 내용의 속기록을 공개했다. 정 후보 측은 또 당시 사건은 양천구의 한 카페에서 야당 인사들과 합석해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언쟁이 벌어져 신체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며 당시 언론기사와 "정치관계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됐다"는 내용의 판결문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가 1995년 서울 양천구청장 비서 시절 발생한 술자리 폭행 사건 때 카페 여종업원에게 외박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구리·가평 목욕탕서 노인 사망 잇따라…“지병 있었을 가능성”
이 남성도 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국민의힘, 광주·전남선대위 발대식 및 필승 결의대회 개최
또 안태욱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했다.이날 발대식 및 필승 결의대회에는 이들 후보자와 함께 광주·전남 시·도당 선대위원 및 주요 당직자, 당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선대위 임명장 및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 후보자 선거 운동복 전달, 필승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이날 "우리는 광주와 전남의 미래를 위해, 주권자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또 견제가 사라지고 긴장이 사라져 진단과 개혁이 없어진 광주와 전남의 변화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우리는 '표 기계'가 아니고 '표 들러리'가 아니며, '지지자 정치'를 끝내고 당당하게 '주권자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 "우리 삶의 문제이며, 자존심의 문제이며, 우리 아이 미래의 문제인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변화의 문을 만들어내자"라고 덧붙였다.총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홍우석 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 지역은 참으로 어려운 곳이지만, 지역의 정치 변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출마한 후보자들의 용기 있는 도전에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했다.총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은 "그동안 내부적인 다툼이 혹 있었더라도 다 잊고, 이번 6·3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라는 적과 전쟁을 치르고 반드시 필승해야 한다"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보수의 가치를 세우고자 출마한 후보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친다면 우리 모두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5·18 암매장 추정지 광주 효령동 발굴 시작(종합)
광주 북구 효령동의 5·18 민주화운동 암매장 추정지에서 13일 발굴 조사가 시작됐다. 첫날 작업에서는 유해나 별다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5·18기념재단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효령동 산143 일대에서 개토제를 열고 안전과 진실 규명을 기원한 뒤 시굴 조사에 착수했다. 발굴은 총 대상 면적 2천140.8㎡ 가운데 암매장 가능성이 제기된 약 1천㎡ 구간이 대상이다. 이곳은 지난해 시민 제보를 통해 암매장 가능성이 제기돼 발굴 대상지로 확정됐다.
두살 남아 학대·살해 첫 공판…시신유기 외조부 1년6개월 구형
D씨는 지난 1월 A씨와 함께 학대로 숨진 손자 C군(당시 만 2세) 시신을 마대에 담아 창녕 남지읍 한 폐가에 유기(사체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D씨 측 변호인은 이같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사체유기에 가담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D씨와 달리 20대 부부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 또는 부인하지 않은 채 추후 입장을 준비·정리해 밝히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재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설명하던 검찰은 잠시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B씨는 "출산 준비도 못 했다. 재판 열심히 참석하겠다"는 취지로 흐느꼈다.
뺑소니 음주운전 ‘집유’ 선처 받자…해외 도주 지명수배범 구속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지름길로 미리 가 있을게”…도주 오토바이, 길목 지킨 경찰에 ‘덜미’(영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이륜차 진입이 엄격히 금지된 도로다.자칫 놓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관내 지리를 꿰뚫고 있던 경찰의 노련함이 빛을 발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앙선까지 침범하며 위험천만한 운전을 이어갔으나, 끈질기게 뒤를 쫓는 경찰에 결국 도주를 포기하고 멈춰 섰다.
여수 세계섬박람회장 연결도로 '물고임' 정비
전남도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인 진모지구에서 일시적인 물고임 현상이 발생해 6월까지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여성 8명 연쇄추행 30대 집유 선고…“정신질환 치료 못받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유상호)은 이날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천안서 초등생 3명 차 훔쳐 운전…가드레일 들이받고 멈춰
다만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무리한 차량 추격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법에 따른 연령 등 수사 내용은 공개가 금지돼 있다”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366~370번째 인공지능(AI) 비즈니스 업무협약 체결
음파·기상·영상 데이터를 결합해 위험 상황을 분석하며, 도로열선·염수분사장치 등과 연동해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광주를 거점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실증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유니유니는 영상 촬영 없이 센서 기반으로 낙상과 이상행동을 감지하는 비(非)영상 AI 안전 솔루션 기업이다.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른 AI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사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앞으로 광주지역 외국인 지원 기관 및 대학과 협력해 AI 기반 외국인 상담 챗봇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들, 법정서 내란 가담 혐의 부인
재판부 "내란 고의·가담 행위 여부가 쟁점"…공판준비기일 추가 지정 일명 '햄버거 회동' 사건에 연루된 전직 군인들이 법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했다. 방 전 기획관 측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구체적인 심리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들은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속이고 130만 원 들고 날랐다[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아나운서] 직원 속이고 130만 원 들고 날랐다[앵커] 대체 무슨 일인가요? [아나운서] 지난달 25일, 70대로 보이는 한 여성 손님이 충남의 고가 의류 브랜드 매장으로 들어옵니다. 손님은 매장 직원을 훑어보더니 "절 소개로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내일 강의를 해야 해서 일단 내일 입을 옷 130만 원어치만 가져가겠다"라며 "남은 옷은 내일 집으로 가져와 달라"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아나운서] 산 정상에 유기된 강아지[앵커] 강아지를 산꼭대기에 버렸다는 겁니까? [아나운서] 며칠 전부터 울산에 있는 천황산 정상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강아지가 있다는 목격담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앵커] 산 정상에 유기한 건 정말 악질적이네요. 송인찬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세정나눔재단-부산환경공단, ‘취약계층 행복가득 지붕 만들기’ 사업 지원 협약 체결
해당 사업은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및 개량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세정나눔재단의 가구당 지원금과 부산환경공단의 국비를 통해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한다.부산은 1970년대 이후 지역 내 25개 석면 공장이 들어서며 슬레이트 건축물이 증가했다. 현재 주택과 무허가 건물을 중심으로 약 2만5000동의 슬레이트 구조물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330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모텔 출산 후 살해 혐의' 20대 친모 내일 구속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단하고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앞서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반려했던 검찰은 경찰 보완수사 등을 바탕으로 전날(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불 기각’ 이후엔 ‘법 해석’ 들여다보는 헌재…법원도 “기본권 침해 우려” 더 따져보게 될듯
1호 사건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과 관련해 법적 제도와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면, 2호와 3호 사건들은 법원의 ‘법 해석’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헌재가 이 사건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법원도 기본권 침해 우려를 더 따져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 청구인들은 공통적으로 당시 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우선 주택사업조합이 제기한 재판소원의 쟁점은 2015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을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다. 안미영 특검팀이 참고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것 역시 법 해석의 영역이다. 그런데 당시 압수수색을 받은 김영수 변호사는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특검이 사본을 줄 의무가 없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었다. 헌재는 앞으로 전원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논의하면서 법원의 법 해석과 적용 권한을 세세히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영장 사본을 줘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내 연봉보다 많다"…SK하이닉스 성과급에 직장인들 '한숨' [월급쟁이 희노애락]
"성과급이 내 연봉보다 많다더라.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SK하이닉스 성과급 기사를 봤다. 같은 직장인 이야기였지만, 체감은 달랐다. 회사 실적에 따른 보상이지만, 성과급이 없거나 임금 인상 폭이 작은 직장인에게는 비교의 기준이 됐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매출 97조1467억원, 영업이익 47조2063억원을 기록했다. 2026년 1분기에도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성과급 자체는 회사가 낸 이익을 구성원에게 나누는 보상이다. 문제는 이 소식이 다른 회사 직장인들에게는 "우리 회사는 왜 안 되느냐"는 질문으로 넘어간다는 점이다.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는 3.0% 증가에 그쳤다.월급 자체도 차이가 컸다. 회사가 돈을 벌었을 때 그 성과가 직원에게 얼마나 돌아오는지도 함께 본다.A씨는 "부럽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회사에서 오래 일해도 괜찮을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콘돔 구멍나 임신” 속여 1000만원 뜯은 20대女, 교제때부터 범행 계획
남성이 돈을 주지 않으면 “임신중절 수술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남성의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았다.
이른 초여름 더위로 14일 서울 한낮 31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인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바닥 분수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인사]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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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공장 파묻힌 1000만원 순금팔찌, 경찰 금속탐지기로 찾았다
그는 금속탐지기가 순금에도 반응한다는 점을 떠올렸다.마침 지구대에는 금속탐지기가 있었다. 그자리에서 A 씨 딸의 목걸이를 테스트해 보니 반응이 있었다. 두 경찰관은 의류공장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탐지를 시작했다. 2층 작업장과 4층 물류창고에 쌓인 수많은 박스와 쓰레기봉투, 작업장 내 옷더미 등을 꼼꼼히 수색했다.수색 시작 약 35분 뒤, 2층 작업장에서 ‘삐’ 하는 신호음이 울렸다.
창원서 1t 트럭이 NC 다이노스 버스 추돌…트럭 탑승자 2명 부상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인 80대 A씨와 동승자인 60대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191억 과징금 불복 소송 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제품을 지난 2021년 3월부터 3년간 매년 7만6000달러 이상 구매하고, 구매 금액이 이에 못미치면 차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제품 선적 및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삼성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9월 브로드컴에게 191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BTS 정국 노린 '380억 해킹' 총책, 태국서 송환
알뜰폰 사이트 등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한 뒤, 국내 피해자들의 은행 예금과 가상자산 계좌에 침입해 약 380억원을 챙긴 총책급 범죄인 A씨가 13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됐다. A씨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비롯한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법무부는 이날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인터폴 합동작전을 진행, 태국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해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4선 도전은 욕심 아닌 사명… '최대호표 사업' 완수할 것"
"안양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120년 만의 기회입니다. 제가 시작한 '최대호표 사업'들,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장 후보가 '4선 도전'이라는 쉽지 않은 선택을 공식화했다. 지난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부 공간의 복합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난 4월 8일 서울대학교와 체결한 'AI 융합 혁신 클러스터 조성' 협약이 그 신호탄이다. 최 후보는 안양종합운동장 일대를 복합 개발해 서울대 공대의 우수 인력들이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청년 스타트업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안양 시청사의 만안구 이전을 통해 만안구를 단순한 주거 지역을 넘어선 행정복합도시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그의 집념이 담긴 7대 현안 사업들이 안양을 '모든 길이 통하는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안양 시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전부터 "그놈 얼굴"... 법적절차 무시한 '온라인 사적제재' 논란
흉악범죄 피의자에 대한 공식 신상공개가 이뤄지기도 전에 온라인에서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정보가 확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으나, 장씨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공개가 미뤄졌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신상공개에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장씨의 공식 신상공개가 유예된 사이 그의 실명과 사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공개는 수사기관이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앉으나 서나 종목차트 확인… 직장인 '주식 과몰입' 경고음
#.경비일을 하는 신모씨(36)는 새벽 근무를 마치고 오전 8시에 퇴근해도 곧장 잠들지 못한다. 한 시간 뒤 열리는 국내 주식시장의 동향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취업했지만 오전 9시 개장 시간 만큼은 온 신경이 주식창에 쏠린다. 출근시간인 오전 8시 55분, 국내 증시 개장을 앞두고 매수·매도 타이밍을 묻는 대화가 이어졌다. 곧바로 장이 열린 뒤 5%대 하락이 발생하자 한 참여자는 "퇴직금 중간 정산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생활자금과 미래자금까지 투자금으로 끌어오겠다는 대화가 오전동안 오갔다.직장 깊숙히 주식 이야기가 번진 경우도 있다. 중소 유통기업에서 일하는 최모씨(32)는 최근 회사 안에서 주식 이야기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도 "국내 증시 활황으로 2030세대의 계좌 개설과 거래대금 추이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전략 없는 추종 투자와 빚투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검찰, 대장동 아파트 특혜 박영수 딸 약식기소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청구 금액은 이 전 대표 벌금 500만원, 박씨와 A씨 각각 300만원이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씨 등에게 공개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임의로 분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분양 과정에서 미분양이 생겨 선착순으로 공급했고 국토부 홈페이지 질의응답을 참고해 계약해지에 따른 추가분양은 공개모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고에 1만7천원 생수·빵 훔친 30대…처벌 아닌 손 내민 경찰
뇌수막염에 빌린 월세로 고시텔 혼자 살아…경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도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편의점에서 1만7천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치다 검거된 30대가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절도 혐의로 검거된 30대 A씨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돕고 긴급 지원금과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남부권 5개 시 오존주의보 발령
13일 오후 6시를 기해 경기 남부권 5개 시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내장산에 파크골프장…환경단체 "위법vs기후부 "주차장 활용"(종합)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골프장은 금지 시설이며 파크골프장 역시 공원시설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들 단체는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전국 국립공원에 난개발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기후부 장관의 공원계획 변경고시 중단과 경위 공개를 촉구했다. 기후부는 "단풍철을 제외하고는 활용되지 않는 국립공원 입구 주차장을 체육시설로 일시·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조처"라면서 "국립공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엄격한 조건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식물 보호를 위해 농약과 비료는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야간 운영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녹산산단 통근버스 7대 증편… "에너지 위기 대응"
이로써 녹산산단 운행 차량은 기존 15대에서 22대로 늘었다.전체 운행 규모도 기존 16개 산업단지 22개 노선, 통근버스 57대 체계에서 총 64대(일 146회) 운행 체계로 확대 운영된다.
직원이라며 가족이 인건비 타가도… 사후점검 때나 적발 [사라진 청년 창업가 (中)]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의 해외진출인력채용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A씨. 하지만 사업 종료 뒤 진행된 점검 과정에서 창업진흥원은 A씨가 직원 B씨에게 지급한 300만원을 문제 삼아 반납을 요청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실제 직원이 아닌 A씨의 어머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2. 그러나 사후 검증 결과 "개발 결과물을 확인할 수도 없고 사업화도 시작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고도 정작 개발 성과는 초기 단계에 머물거나 사업화 모델 구축에 실패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 '유령 공유오피스'로 세제 혜택을 보는 사례도 여전하다. 항공우주선 보조장치 제조 사업으로 중기부 지원금 1억5000만원을 받은 E씨는 지원 종료 뒤 평가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상 평가지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환수 처분을 받은 당사자들은 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살펴본 판결 가운데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었다.공유오피스를 이용한 조세감면 악용 사례도 있다. 그러나 세무당국 조사 결과 실제 사업은 서울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AI기반 도심 수목관리시스템 시범 도입
부산시는 도심 수목을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달부터 'AI 기반 스마트 수목관리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요 간선도로인 중앙대로 가로수 등 수목 8000그루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인이’ 입양후 학대살해 방조한 양부, 5년 만기출소
서울남부지법 정문 앞에 모인 시민들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국 같은해 10월 13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졌다. 안 씨는 정인이가 지속적 학대를 당하는 과정을 방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0대 여성 북한산 입산 후 27일째 실종…경찰 수색중
실종 27일째인 이날도 경찰과 소방당국은 북한산 등 일대를 수색 중이다.
[단독]경찰, 농협중앙회 압수수색…임직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농협 임직원이 개인적인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비 3억2000만 원을 농협중앙회 공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고용량 위고비, 체중 28% 빠졌다…“근육은 유지”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약국에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놓여 있다. 비조기반응자도 15.4% 감량했다.MRI로 신체 구성을 분석한 결과, 위고비로 줄어든 체중의 84%가 지방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부 내장지방은 30% 이상 줄었고, 근육 내 지방도 감소해 전반적인 근육 건강이 개선됐다. 전체 참가자의 28.8%를 차지하는 조기 반응자(16주 내 10% 이상 감량)는 64주차에 평균 21.6%의 체중 감량을 기록했다. 직접 비교한 연구는 아니지만 일라이 릴리의 먹는 비만약 올포글리프론 36㎎ 대비 높은 체중 감량 수치를 보였다. 폐경 단계와 상관없이 일관된 체중 감량 효과도 관찰됐다. 전 세계 5억400만명의 여성이 비만 상태로, 폐경 전후 비만 부담은 크게 가중된다.
[르포]“웃음 되찾고 직장도 얻었어요”···집 밖에 나와 반찬 만드는 고립 중년 남성들
앞치마를 두르고 모여앉아 열무와 얼갈이를 손질하는 이들은 중장년 독거 남성들이다.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는 고독사 위험군의 중장년 남성들이 참여하는 ‘공유냉장고’ 활동이 펼쳐진다. 고시원·단칸방에 홀로 살며 끼니를 거르거나 과도한 음주를 하던 이들은 공유냉장고 활동으로 삶의 의지를 되찾았다고 했다. 홀로 키우던 두 딸이 독립한 후 고립감을 느끼던 유동근씨(63)는 “활동 참여를 계기로 다시 세상에 나와 직장까지 얻게 됐다”고 말했다. “문 앞에 걸린 복지관 안내문을 보고도 나오기까지 두 달이 걸렸다”는 그는 “이 활동으로 삶이 변했다”고 했다. 복지관 인근 슈퍼마켓 사장 유은경씨는 4년 가까이 가게 한편에 공유냉장고 반찬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유씨는 “반찬이 들어오면 기다렸다는 듯 바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다”며 “반찬 한 통이 이분들에겐 생활의 활력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희씨는 “남성들은 밖으로 나가 ‘나 힘들다’고 말하는 것조차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앞두고 ‘피고인’ 추경호, 오세훈 재판 일시중단···남은 재판은 선거 이후로
12·3 내란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를 치른 이후에 다시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추 후보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열었다. 추 의원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추 후보가 선거를 치르기 전에 법정에 출석하는 건 이날이 마지막이다. 재판은 선거 날까지 멈췄다가 다음 달 10일부터 다시 주 1회씩 열릴 예정이다. 추 후보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날 추 후보의 재판에선 홍철호 전 정무수석,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추 후보가 소집 장소를 변경해 혼란스러웠던 것은 맞지만 표결을 방해받은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재판소원 영향?' 헌법연구관 지원자 257명…10년새 최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추가 임용에 200명 넘는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최근 접수를 마감한 헌법연구관 추가채용 공고에 총 257명이 지원서를 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추가 임용에 200명 넘는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내달 서울서 '한·중 사법세미나'…9년 만에 재개
대법원은 다음 달 23∼26일 서울에서 한국과 중국의 법관 교류 행사인 '한·중 사법세미나'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여순사건 유족들 "진상규명 정체…지원단장 임명 촉구"
현재까지 위원회에서는 8천269건의 희생자·유족 신고 중 56.3%인 4천682건이 처리됐다.
8년간 실종자 4명 생명 구한 경남소방본부 구조견 '투리' 은퇴
경남소방본부는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에 따라 8세가 지난 투리를 무상 분양한다.
"반찬도 안 주는데 용기값 1000원 추가?"…단골 발길 끊게 한 식당의 '포장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식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식당의 '포장 용기값' 청구를 두고 자영업자와 소비자 간의 갈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매장에서 식사할 때 제공되는 밑반찬이 포장 시에는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포장비까지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1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포장 용기값 받는 식당 가실 건가요?
유엔 인권최고대표 “한국, 20년 넘게 논의된 차별금지법 제정 우선 추진돼야”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회견에 참석해 이동하고 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13일 한국의 인권 상황을 두고 “20년 넘게 논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튀르크 대표는 또 한국의 성별임금 격차, 여성 대상 폭력 등에 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오래된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튀르크 대표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신병 처리를 두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까맣게 탄 나무를 끌어안았다"
경북 의성 산불 피해지.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검게 그을린 나무를 말없이 끌어안았다.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는 여전히 검은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숲 바닥 곳곳에서는 새순이 올라오고 있었다. 숲은 지난 3월보다 검게 그을린 숲 사이로 초록빛이 한층 더 번져 있었다.여행 일정에는 지역과 만나는 시간도 포함됐다. 참가자들은 의성군과 안동시 일대 임업인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숙소를 이용했다.
특검, 이원석·송경호도 출국금지 연장 요청…김건희 수사 무마 관련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까지가 종합특검이 저를 출국금지한 최종기한”이라며 “뭐든 할 테면 해보라고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국뉴욕주립대, 16일 송도 캠퍼스서 봄 축제
한국뉴욕주립대학교가 오는 16일 인천 송도 캠퍼스 잔디광장에서 봄 축제를 연다.
[날씨] '서울 한낮 31도' 여름같은 더위…전라·경남권엔 소나기
목요일인 14일은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곳곳에서 여름처럼 덥겠다.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6도, 낮 최고기온은 18∼31도로 예보됐다. 15일에는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전라권과 경남 북서 내륙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구름이 많은 지역에는 정오부터 오후 9시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세기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법정 대면할까…조정절차 계속(종합2보)
노 관장만 직접 출석한 첫 기일에선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한 시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가 양쪽 당사자가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날 추가 조정 기일을 열겠다고 한 만큼 두 사람의 법정 재회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검은색 재킷·치마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노 관장도 직접 발언했다고 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크게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와 최 회장의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 수준이다. 최 회장은 ㈜SK 주식은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단독]대출규제가 낳은 ‘위장 미혼’…5쌍중 1쌍 혼인신고 미뤘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법적 부부가 되는 순간 오히려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13일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24만326쌍 가운데 4만7096쌍(19.6%)은 혼인 후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사례였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가 2.85~4.15%로 시중보다 낮다. 그런데 문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미혼자의 경우 소득 상한이 연 7000만 원인 반면 하고 나면 부부 합산 8500만 원이 된다는 점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연봉이 4250만 원만 넘어도 대출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구조다.
북한산 오른 뒤 사라진 50대 여성…경찰, 27일째 수색
국립공원 CCTV에는 김씨가 도선사 인근에서 용암문 방향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후 하산 장면이나 추가 동선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정부 “대화 해결”에도 ‘긴급조정권 발동’ 촉각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에도 합의에 실패하면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덩달아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도 주목된다. 노동계에선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지나치게 제약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노사를 향해 대화를 촉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 대화가 지속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파업은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자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긴급조정권은 파업 등 노동쟁의로 인해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정부가 먼저 제한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추가 임용에 250여명 몰려…‘재판소원’ 영향
13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11일 접수를 마감한 헌법연구관(보) 추가채용 공고에 총 257명이 지원서를 냈다.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이른바 ‘법조경력자’가 임용 대상이다.
하동서 70대 남성 경운기에 깔려 숨져…경찰, 조사 중
13일 오후 5시 50분께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한 도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경운기에 깔렸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결국 숨졌다. 13일 오후 5시 50분께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한 도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경운기에 깔렸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정치 대리전·단일화 내홍…피로감 누적되는 전국 교육감 선거
서울에서는 진보 진영에서 정근식 현 교육감, 보수 진영에서는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각각 단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양 진영 모두에서 경선 불복과 가처분 신청, 독자 출마 선언이 이어졌다. 경기에서도 안민석 전 국회의원과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단일화 과정에서 충돌했고, 충북·충남·세종·대전 등에서도 진영을 막론하고 단일화 갈등이 벌어졌다. 특히 대전과 경남에서는 ‘지지 후보 없음’과 ‘모름·무응답’을 합친 부동층 비율이 70% 안팎에 달하는 등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 무관심도 두드러졌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 공천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수 단일 후보 대 진보 단일 후보’ 구도로 거대 양당의 대리전 양상이 반복된다. 공식적으로는 정당이 개입할 수 없지만 현실에서는 ‘단일화’라는 정치적 행위가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다 보니 시민사회단체와 임시 단일화추진위원회가 주도하는 경선이 반복됐고, 책임 정치가 실종됐다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투개표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한국, 차별금지법 절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한국의 인권 상황을 두고 “20년 넘게 논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튀르크 대표는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여성 대상 폭력 등에 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오래된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펀드’ 30억 투자 피해 JYP…대법 “NH투자증권, 15억 배상해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수십억원대 손실을 본 JYP엔터테인먼트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JYP에 약 15억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JYP는 2019년 12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탁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권유로 6개월 만기 옵티머스 펀드 상품에 30억원을 투자했다.
[포토뉴스]“탄소중립법 개정하라”
청소년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13일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방향으로 자전거 행진을 하기 전 회견을 열고 있다.
[포토뉴스]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 촉구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고독사 넘어 ‘사회적 고립’ 사전 예방…복지1차관 전담 ‘컨트롤타워’ 만든다
정부가 고독사 대응 정책을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으로 확대하고, 국가 차원 과제로 관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3일 ‘2026년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고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과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독사 예방 협의회도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 전반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단위의 사회적 고립 예방센터를 지정·운영하고, 기존 고독사 예방·관리 시스템도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향후 ‘사회적 고립 예방의날’을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피가 모자라…‘69세 헌혈 정년’ 최소 5세 상향 검토
정부가 헌혈 참여를 늘리고 혈액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헌혈 기준을 10년 만에 대폭 손질한다. 현재 만 69세까지인 헌혈 연령 상한을 내년부터 최소 5세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최소 5세 이상 상한을 높이는 방안부터 연령 제한을 없애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 중이다. 다만 65세 이상은 60~64세에 헌혈 경험이 있을 때 허용한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로 혈액 수급 구조가 변화하자 기준 완화에 나섰다.
반찬 만들고 나누니 ‘고립 울타리’ 밖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모여앉아 열무와 얼갈이를 손질하는 이들은 중장년 독거 남성들이다.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는 ‘고독사 위험군’ 중장년 남성들이 모여 ‘공유냉장고’ 활동을 한다. 복지관은 1인 가구의 고립을 해소하고 중장년 남성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부터 공유냉장고 활동을 시작했다. 고시원·단칸방에 홀로 살며 끼니를 거르거나 과도한 음주를 하던 이들은 공유냉장고 활동으로 삶의 의지를 되찾았다고 했다. 홀로 키운 두 딸이 독립한 후 고립감을 느끼던 유동근씨(63)는 “활동 참여를 계기로 다시 세상에 나와 직장까지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이 만든 반찬은 홀로 사는 중장년층이 많은 인근 고시원과 가게 8곳에서 무료로 나눈다. 복지관 인근 슈퍼마켓 사장 유은경씨는 4년 가까이 가게 한편에 공유냉장고 반찬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공유냉장고 활동은 참가자들이 서로 보호자가 되는 연결고리다.
‘길막’ 불법 주정차, 밀고 지나가는 긴급출동 소방차
“소방차 진입이 힘듭니다. 강제처분 필요.” 무전기를 통해 목소리가 들리자 소방관 3명이 소방차에서 급히 뛰어내렸다. 굉음이 나면서 주차 차량의 타이어가 터지고 범퍼도 떨어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3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범내골역 인근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진행했다. 부산소방본부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을 불사하고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이날 훈련을 시행했다. 훈련에 사용된 차량 3대는 인근 폐차장에서 빌려왔다. 불법주정차 차량은 도심지 위급상황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이다.
15m 이상 고공 ‘나무 외과의사’ 키운다
144평 규모에 거목 9그루… 30명이 위험목 제거 동시 훈련 가능로프·전기톱 다루기 배워…“순간 판단 중요, AI 대체 불가 직업” 충북 괴산군 소수면의 한 군유림. 지난 6일 한 남성이 18m 높이 낙엽송에 올라 전기톱으로 나뭇가지를 잘랐다. 괴산군이 수목 관리 전문가인 ‘아보리스트’ 양성 사관학교로 주목받고 있다. 괴산군은 전체 면적의 76%를 산림이 차지하는데, 지난 3월 전국 처음으로 소수면 수리에 아보리스트 실내훈련센터를 열었다. 아보리스트는 15m 이상 고목에 올라 병해충목과 위험목을 제거하고 수형을 관리한다. 그간 아보리스트 교육의 최대 약점은 ‘기상 조건’이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혹서기·혹한기에는 야외 훈련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소나무·참나무·낙엽송 등 국내 산림의 주요 수종이 모두 있어 아보리스트 교육장으로는 최적이다. 아보리스트 실내훈련센터에는 전국 각지에서 교육생들이 찾아오고 있다.
[포토뉴스]더위 피해 마포대교 아래서 ‘족욕’
서울 낮 최고기온이 26도까지 오른 13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아래서 시민들이 물에 발을 담근 채 더위를 식히고 있다.
북한산 오른 뒤 실종된 50대 여성…경찰, 27일째 수색 중
국립공원 CCTV에는 김씨가 도선사 인근에서 용암문 방향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후 하산 장면이나 추가 행적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북한산 등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금주의 B컷]제철 맞은 꽃, 개
제주도를 가득 메웠던 유채꽃 소식이 아득해질 무렵, 서울 근교의 공원이 노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강바람에 넘실거리는 노란 꽃밭 한가운데, 유독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노란 꽃을 배경 삼아 조그만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는 강아지였습니다.
최근 ‘파산수업’ 책 펴낸 도산 전문 박시형 변호사 “파산·회생 신청이 신용불량? 오해 너무 많아”
“그래서 신용카드도 쓸 수 있어요. 회생·파산 기록도 삭제됩니다.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부동산이나 통장 압류는 물론 빚 독촉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박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10년간 도산(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으로 해왔다. “회생과 파산이 필요한 분들이 제도를 오해하거나 두려워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책을 냈다”고 했다. 회생·파산 제도는 ‘채무 초과 상태’, 즉 가진 재산을 다 털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다.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안 갚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파산’은 갚을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은 탕감해준다. 반면 ‘회생’은 재산을 강제 처분하진 않지만 일정 기간 빚 일부를 벌어서 갚아야 한다. 빚이 일정액 이하면 가능하다. 돈은 안 되고 일은 고되기 때문이다. “의뢰인은 빚 갚을 돈도 없는 분들입니다. 수년간 빚 독촉에 시달려 잔뜩 예민해져 있어요. 파산 업무를 오래한 선배조차 (도산 업무 하는 걸) 말렸어요. 박 변호사는 “패자부활전 없는 데스게임을 상상해보라”고 했다. “<오징어게임>에서도 살아남는 건 한 명뿐이었다”고 했다. 오히려 빚 한 푼도 못 돌려받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의 대상이 됐다는 건 어차피 빚을 다 받긴 글렀단 얘기예요. 채권자 대부분은 사실 은행 등 금융기관이라고 했다. 그래서 상당수 사무실에선 회생을 권유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도산 제도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기각률이 올라가면 회생·파산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는 제도가 제대로 기능케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왕사남’ 유해진, 암환자 위해 서울아산병원에 1억 기부
병원 측은 13일 유씨의 후원금을 암환자를 위한 첨단 치료 시스템 구축, 치료 환경 개선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수억원대 빚탓 범행 혐의
13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제출받은 공수처 공소장에 따르면 2023년 2월부터 2026년 2월 중순경까지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김모 부장판사의 신용대출 채무는 3억 원에 이르렀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에게 3300여만 원 상당의 이익과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 담보 대출 및 사인 간 채무 변제 등으로 매달 급여를 상회하는 고정적 지출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