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5-21

60대 女, 어린시절 '친부 성폭행' 피해…가족은 외면

남동생은 누나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발판 삼아 대학 교육까지 마쳤으나 감사 인사는 전무했다. 심지어 결혼 당시에는 누나의 시댁까지 찾아가 거액의 자금을 요구해 받아 가는 행태를 보였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돈이 없으면 남자가 기 죽는다"며 아들에 대한 지독한 편애를 멈추지 않았다.부친이 사망한 이후에도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지속됐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아들의 집 방문은 사양하면서도, 허리 수술을 받은 뒤에는 A씨의 집에서 6개월 넘게 머물며 수시로 수발을 요구했다.

"입주민들 이기적이다"…아파트 놀이터 '외부 어린이 출입금지' 논란

부산의 한 아파트가 단지 내 놀이터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물놀이터는 필수로 막자? 물세가 아깝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적하며 "관리비도 안 내는데 놀이터에서 놀게 해줄 수 없다? 어른들이 왜 그러는가"라고 일갈했다.또한 "한창 뛰어노는 어린이를 출입금지 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더라"고 고충을 전했다.해당 사안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일부 이용자들은 "어린이 시설은 좀 손해보더라도 개방하자", "입주민들이 이기적인 것 같다.

'탈북 유령'들에게 '그림의 떡'을 권하는 법무부[기자수첩]

고(故) 김옥만씨가 한국에 들어와 직접 쓴 자필 진술서. 이원석 "김옥만. 나를 받아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박수연·이원석 CBS노컷뉴스의 [유령이 된 탈북자들] 기획 기사에 대해 지난 15일 법무부가 낸 공식 입장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이들은 탈북 후 자유와 번영을 찾아 한국 땅을 밟았지만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어머니 등이 북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점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이들은 많게는 20년 넘게 국적도 없이 유령과 같은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생활 수준은 당연히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가깝습니다.이들 이야기에 대해 법무부가 낸 공식 입장의 요지는 3가지입니다.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①은 법무부가 이 사안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재북 화교 후손 무국적자들은 중국 국적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법무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현실을.중국 정부는 이들의 국적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입국한 재북 화교 2세 탈북자 김천일씨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중국으로 추방됐다가 다시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중국이 거부하는 이들을 중국인이라고 과연 볼 수 있을까요? '유령 탈북자'들에게는 특수한 배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북한 정권은 1950년대부터 정착한 화교 출신들에게 중국과의 관계 등에 따라 북한 국적을 줬다가 뺏는 등 정상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재북 화교 후손들 대부분은 출생 시엔 북한 공민이었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 갑자기 중국인 취급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이들 대부분은 중국말도 못 하는 '실질적 북한 주민'입니다.실제 법 전문가들은 이런 여러 역사적, 국가적 특수성을 감안해 이들의 국적을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단순 사실 관계나 서류로 이들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단독]조부 살해한 20대 명문대생…"청소 중 쓰러져" 거짓말도

특히 날개뼈 부분에 자상을 확인한 경찰은 애써 범행을 모른척하며 병원까지 동행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결국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했다고 한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단독]합수본, 신천지 '당원가입 규모' 구체화…최소 6만명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이단 신천지의 신도 수를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20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천지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자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홍 전 시장은 '신천지 신도 10만여 명이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취지로 폭로한 바 있다.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신천지의 당원 가입은 이어졌다. 신천지는 당원 가입을 이러한 현안 해결의 수단 중 하나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합수본은 이러한 차원에서 적어도 6만 명의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중이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분석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사망사고' 났던 그 카트장서 또 끔찍한 사고…9세 아동 혀 절단 중상

제주도의 한 레저 카트장에서 레이싱 카트를 타던 9세 초등학생이 구조물과 충돌해 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대 女 틱토커 살해' 50대, 항소심 하루 앞두고 교도소서 사망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 마주치지 말고 피해라"…얼굴 기억했다 5년 뒤에도 공격하는 도시의 '검은 폭군'

여름철을 맞아 도심 곳곳에서 '큰부리까마귀'의 습격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큰부리까마귀는 몸길이 50~60cm로 한국에 서식하는 까마귀 중 가장 몸집이 크고 두툼한 부리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이들이 5~7월 사이 공격성을 띠는 이유는 '새끼 보호' 본능 때문이다. 매년 5월은 새끼가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로, 아직 비행이 서툰 새끼 새들이 지면 가까이에 머물게 된다. 이때 부모 새는 둥지나 새끼 주변을 지나는 행인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머리나 목덜미를 향해 날아들어 강한 방어 행동을 펼친다. 특히 까마귀와 직접 눈을 마주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사람의 시선을 곧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유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음식물 노출을 삼가고, 경고 표지가 있는 위험 구간은 신속히 벗어나야 한다.

캠핑장서 아내 친오빠 살해한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A(46)씨의 살인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1심과 같은 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이날 A씨 변호인은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범인도피 교사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의 최후 변론을 했다.변호인은 "A씨가 평소 경도 인지 장애를 앓는 데다 당시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만취 상태로 사실상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불가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했을 뿐 목격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인도피 교사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A씨가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또 10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선고 기일은 내달 12일로 지정됐다.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40분께 충남 보령 천북면의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아내 B씨의 친오빠인 C(6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당시 A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과 다 함께 캠핑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의금 냈으니 답례금 주세요" 결혼식 하객인 척 17만원 챙긴 70대 男

A씨는 2025년 6월 14일 정오 부산 부산진구 한 결혼식장의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낸 하객이라고 속여 1만원씩 든 답례금 봉투 17장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결혼식장에서 하객 행세를 하며 답례금 봉투를 챙긴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심 1.2m 수영장서 다이빙 수업...두 아이 엄마, 경추 골절로 '전신마비'

곧이어 물속으로 뛰어든 그는 움직임 없이 떠올랐고, 이상함을 느낀 강사가 급히 끌어올렸다. 최고 수심 1.2m에 불과한 수영장에서 다이빙 수업 중 벌어진 일이다.A씨는 이 사고로 경추 골절과 척수 손상 진단을 받고 수차례 수술을 받았다. 병원비는 7천만 원에 달한다.무엇보다 A씨는 초등학생 아들 2명을 둔 30대 엄마였다.

"배고프니 빨리 들어와"…귀가 독촉하더니 현관 비번 바꿔버린 남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침 A씨는 며칠 전부터 약속돼 있던 친구와의 만남을 위해 외출했다. 해당 약속은 한두 달에 한 번 있는 일정으로 남편 역시 사전에 동의한 상태였다고 한다.하지만 외출 직후부터 남편은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배고프니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했다.

"삼성전자 성과급 6억시대"…적자 내도 최소 1.6억 받는다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총파업이 유보됐다. 이에 따라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은 올해 최대 6억원가량(세전, 연봉 1억기준)의 성과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다만, 적자 사업부는 OPI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한편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된다.

임종 직전 재혼 남편 계좌서 12억 빼낸 60대 아내, '징역형 집유'

그러나 A씨는 이날 4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으며, 이후 남편이 숨지기 전까지 5억여원을 추가로 자신이 관리하는 남편 명의의 또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또 그는 남편이 보유한 3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해 예수금을 이체 받으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출금과 이체 행위는 남편의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그 액수는 피고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인에게 상속 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했다거나 재산 처분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망인은 이 사건 불과 1년 전에는 피고인의 예금 인출 행위를 엄격히 통제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인의 생명이 위중한 상태를 인지한 직후부터 망인 명의 계좌에서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등 5일 만에 급박하게 예금을 처분했다"며 "이는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한은 없으나 그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피고인이 급박하게 재산을 자신 명의로 돌리려는 모습으로 봄이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으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이며 피고인의 상속 지분은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 또는 생전 증여분 등을 고려한 산정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망인 사망 전 피고인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상속지분 상당액을 미리 취득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시했다.

"어, 나도 불법인가?"…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는 선거운동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0시를 기해 일제히 시작됐다.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범위가 예비후보자 시절보다 대폭 확대됐지만, 무심코 한 행동이 실정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밤 9시 이후 확성기를 사용해 소음을 유발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유권자를 대면할 때도 공간적 제약이 따른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 등 SNS에 지지 글을 올리는 행위는 선거 당일에도 상시 허용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호별 방문'이다.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다니는 행위는 불법이다.

경기도, 13개 국어 투표 독려 포스터 제작

도는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 한계로 선거 참여가 어려운 이주민이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국어 홍보물을 기획했다. 윤현옥 경기도청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민 역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도민"이라며 "이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국어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와 가족 센터 등 이주민 지원 기관을 비롯해 이주민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물을 배포한다.

"애국우파가 돈쭐 내주겠다" 어쩌다, 스타벅스가 '색깔전쟁터'로

'탱크데이' 행사로 스타벅스 불매 운동 조짐이 일자 이에 맞서 일각에서는 '돈쭐'을 내주겠다며 매장 이용을 독려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을 광고 모델로 합성한 가짜 스타벅스 포스터와 매장에 '좌파 출입 금지(NO LEFTIST ZONE)' 문구를 붙여 불매 운동을 조롱한 이른바 '멸공벅스' 이미지도 댓글로 게시됐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8일 텀블러 탱크 시리즈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탱크 데이'라는 표현과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민주화운동을 조롱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린 출근하래요" 5인 미만 근로자 '300만명',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근무

전체의 67.7%다.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약 298만 명으로 집계됐다.

"카톡 다 지웠을까?"…주사 이모, '현무 형 XXX' 메시지 공개 폭로전 암시

한동안 침묵하던 '주사 이모'가 추가 폭로를 암시하는 글을 또다시 올렸다. 그는 "사건 터지고 나서야 나한테 X톡 다 지우라고 했지. 내가 다 지웠을까? "라고 적으며 추가 폭로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공개된 메시지에는 "XX씨가 나한테 소개받은 거랑 현무 형 XXX 다 아는데 뭐"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택과 차량, 해외 촬영지 등을 오가며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현재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제 너희들 차례야. 특히 한 남자"라는 문구를 올리며 특정인을 겨냥한 듯한 표현을 남기기도 했다.

"화폐와 예술의 만남"...조폐公, '반가사유상' 요판화 출시

앞서 출시돼 호평을 받은 '인왕제색도', '맹호도'에 이은 세 번째 협업 프로젝트다.이번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선과 점만으로 정교하게 구현된 요판 인쇄 기술이다. 이번 요판화는 △대형 △중형 △소형A를 비롯해, 기존 소형 규격에 액자 매트를 추가해 고급스러움을 더한 △소형B 등 총 4종으로 구성된다.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작 수량은 엄격히 제한된다. △대형 250장 △중형 500장 △소형 2종 각 500장 등 총 1750장만 한정 제작된다.모든 작품에는 전용 액자와 보관 케이스, 품질보증서가 함께 제공된다.

"취약계층·골목상권 살린다" 인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225억원 지원

특히 최근 대형 유통업체 폐점으로 상권 위축 우려가 커진 지역 소상공인도 포함해 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 혜택이 제공된다.두 사업 모두 융자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카카오·케이뱅크 등 협약 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신청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K-컬처와 세계도시 문화의 만남...23일 부산 북항서 부산세계시민축제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아 축제는 북항친수공원에서 열리며 총 37개국 10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체류형 글로벌 문화축제로 꾸며진다. 주한대사관, 주부산 재외공관, 해외관광청, 국제기구, 외국인 커뮤니티 등이 참여해 세계도시 여행 존과 글로벌 가치 홍보 공간, 자매도시 특별 존 등 다양한 테마 공간을 선보인다. 이번 축제에선 K-컬처 체험 행사와 시민 참여 콘텐츠도 확대한다.

낙석사고 신속 복구·재발방지 총력 대응 대구시

우선 사고 현장에 대한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 급경사지 지정 여부를 검토·추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의 현장 감식이 완료됨에 따라 즉각적인 응급복구에 돌입하는 동시에 항구적 방안으로 정비사업도 추진해 선제적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잠재 위험지역까지 전면 재점검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북도, 구미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개소·기업 AI 전환 지원

특히 센터는 연간 180명 이상의 재직자에게 AI·로봇 기술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력 산업의 제조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지역 특화 AX 표준 훈련 모델을 개발해 지역 내 AX 확산에 기여한다. 정성현 구미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AI와 로봇은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다"면서 "이번 AI특화공동훈련센터가 지역 제조기업의 AX와 제조혁신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기업의 AI 수준 진단, 맞춤형 AX 컨설팅, 제조 AX 전략 세미나, 직무 적용 AI·로봇 전문 교육, 문제 해결형 훈련 개발 등 산업 현장 중심의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따뜻한동행·ROTC 사회공헌단 태국 한국전 참전용사 주거 개선 지원

사단법인 따뜻한동행 인터내셔널과 ROTC 사회공헌단이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전 참전용사의 노후 가옥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포크찹 힐 전투에 참전했다.보수 이전의 자택은 잦은 침수와 지진의 여파로 지반이 침하하고 바닥 및 벽면에 균열이 발생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 주택의 담장 역시 기울어져 있어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했다.이에 따뜻한동행은 건축물 전반에 걸친 보강 공사를 실시했다. 내려앉은 지반과 바닥 균열을 수리하고 노후화된 지붕 및 담장을 교체했다.

'홍서범·조갑경' 子 불륜 의혹→사실혼 파기 항소심 재개... 전 며느리 "시간 끌지 마"

청구 취지 이유도 잘못 작성해서 내고 불복하는 내용도 답변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A씨를 비판했다.이어 "이런 이유로 한 달이 다시 밀렸다.

수영강·다대포 품고 달린다...부산시, '달려라부산 러닝크루' 운영

도심 속 수영강 변의 야간 경관을 즐기며 달릴 수 있다.다대포 코스는 부산 최초 러너지원공간인 다대포 러너지원공간을 중심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운영된다. 해수욕장과 억새가 어우러진 해변공원을 따라 진행된다.시는 현장 안내와 안전관리를 통해 참여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 대양주 시장 개척 성과...지역 10개 기업과 263만 달러 수출 협약

전남도가 전남지역 10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양주 시장 개척단을 파견해 263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21일 전남도에 따르면 호주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KAFTA) 무관세 혜택과 K-푸드 수요 증가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며, 뉴질랜드는 친환경·프리미엄 소비 성향이 강한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광주전남지원본부와 함께 지난 16일까지 대양주 시장 개척단을 운영해 호주 멜버른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263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에서 판매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대양주 시장 개척단은 전남지역에 위치한 △예인티앤지 △푸드파파에프앤비 △예다손 △해농 △담우 △여유협동조합 △대륙식품 △바다명가 △섬섬바이오 △릴테크 등 식품·뷰티·생활소비재 분야 10개 기업으로 구성됐다.이들 시장개척단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혜택과 K-푸드·뷰티에 대한 현지 관심을 활용해 현지 바이어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대양주 수출 판로를 넓히는 활동을 펼쳤다.특히 김, 음료, 간편식,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선보이며 현지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수출 협약, 추가 견적 요청, 제품 테스트, 후속 협력 논의 등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총 6건, 263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이 성사된 가운데 호주 멜버른 상담회에선 △예인티앤지 알로에 음료 100만 달러 △푸드파파에프앤비 떡볶이 등 10만 달러 △예다손 호박떡 등 2만 달러 등 총 112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뉴질랜드 오클랜드 상담회에선 △해농 조미김 100만 달러 △예인티앤지 알로에 음료 50만 달러 △담우 나물비벼밥 1만 달러 등 총 151만 달러 규모의 협약이 이뤄졌다.상담 이후 현장 판매와 계약 논의도 이어졌다.

인천경제청, 송도국제에코센터 조성 본격화

참석자들은 송도가 국제도시로서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장기적 관점의 생태·환경 정책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과 단계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송도 11공구 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인 송도국제에코센터 조성사업의 단계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경제청은 20일 송도 G타워에서 '(가칭)송도국제에코센터 조성사업 추진 TF(특별대책반)' 회의를 열고 기관·부서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내외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사업 추진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바나나 6개 억지로 샀다"…스타벅스 환불 규정에 '2차 분노'

스타벅스 선불카드와 같은 금액형 상품권은 신용카드를 활용한 현금화 악용을 막고, 잦은 충전과 환불로 인한 결제 수수료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비율에 제한을 두고 있다.하지만 소비자들이 가장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은 '최종 충전 시점의 잔액 기준'이라는 스타벅스의 독특한 약관 적용 방식이다.기존 잔액이 얼마든 추가로 충전을 하는 순간 환불 요건이 초기화되어, 기존 잔액과 신규 충전액을 합산한 전체 금액의 60%를 다시 사용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단순 불매를 넘어 법적 대응과 정치권의 압박도 전방위적으로 쏟아지고 있다.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양홍석 변호사는 SBS를 통해 "60%를 쓰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기업의 논리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대한 환불 소송을 예고했다.

부산서 BTS 공연 10만명 인파 대비…경찰 안전대책 수립

경찰은 인파밀집 예상 구역과 관객 이동 동선, 입·퇴장 안전관리 방안, 비상대피로 등을 확인했다.경찰은 관람객 안전과 시민불편 최소화가 목표다.

5월 1~20일 수출 527억弗, 64.8%↑...5월 동기 '역대최대'

5월 1~20일 수출이 반도체 수출 호황이 이어지며 역대 5월 동기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 2022년 5월 동기 수출액 386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반도체 수출비중은 41.7%로 19.0%p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220억 달러로 역대 5월 동기간 최대치다. 중국과 미국, 베트남 등 상위 3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51.8%를 차지했다.이 기간 수입은 416억 달러로 29.3% 증가했다.

"HMM 원유운반선, 호르무즈 해협 통과 환영"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9명을 포함한 21명이 승선 중이다.

"부산 도시 전체가 BTS 팬들 기만" 부산 땅서 1원도 쓰기 싫다는 아미들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콘서트가 약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숙박업계 바가지 요금에 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일부 숙소는 10배까지 가격이 치솟은 상태다.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등에 BTS 팬덤인 '아미'가 올린 글이 큰 공감을 얻었다. 당일 공연만 보고 바로 서울로 올라온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악의적인 바가지요금을 징수하는 위법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공조해 조세 관련 조사까지 의뢰할 방침이다.한편 BTS는 오는 6월 12일과 13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BTS월드투어 '아리랑' 인 부산' 공연을 진행한다.

광주은행 "지자체 금고 지정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특히 지점 수와 지역 사회 기여도가 지자체 금고 지정 평가에서 변별력이 큰 항목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특정 금융기관이 별도 법인의 영업망과 기여 실적까지 자신의 실적으로 인정받는다면, 다른 금융기관은 동일한 기준에서 경쟁하기 어렵고, 이는 단순한 평가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금고 지정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그동안 일부 지자체 금고 지정 과정에서 농협은행의 실적을 평가하면서 법적으로 별개 법인인 지역농협의 지점 수와 지역 사회 기여 실적을 포함해 평가하는 관행이 지속돼 경쟁 금융기관 입장에선 출발선 자체가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역농협은 농협은행의 하부 조직이나 지점이 아니라, 독립된 자산과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별도 법인으로, 지역농협의 점포망과 기여 실적을 농협은행의 고유 실적으로 합산해 평가하는 것은 법인격 독립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고 금고 지정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북 화해 협력·대학 스포츠 발전 주역' 장충식 단국대 명예이사장 별세

이후 36년간 총장 및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한국 최초 지방 캠퍼스인 천안캠퍼스를 설립했다.

도시문제 AI로 푼다...강릉시,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 도전

강릉시가 국토교통부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참여해 LG·리벨리온 등 민간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도시문제 해결에 나선다. 21일 강릉시에 따르면 'SOLVE with AI, 강릉' 비전 아래 교통, 주거, 에너지 등 분야의 도시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하는 이번 공모사업은 AI 기반 혁신 기술 실증과 맞춤형 서비스·규제특례를 통해 실질적인 도시 변화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장동수 강릉시 AI특화시범도시TF 총괄실장은 "강릉 AI 특화 시범도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AI 혁신을 일상에서 실감하는 미래 도시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국토교통부, 강원특별자치도와 적극 소통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릉형 AI 도시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언니가 가방 하나 못 빌려주냐"...아내 샤넬백으로 생색낸 남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절에 시댁을 방문하면 A씨의 코트 브랜드를 묻거나, 안방 화장대에 놓인 향수를 허락 없이 뿌리는 등의 행동을 해왔지만 A씨는 '가족이니까'라는 마음으로 좋게 넘겨왔다.갈등은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터졌다. 남편이 뜬금없이 "이번 주말에 동생이 친구 결혼식에 가는데 가방을 좀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방으로 들어온 A씨에게 시누이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다.시누이는 "언니, 오빠가 주말에 가방 빌려준다고 해서 내일 퇴근하고 가지러 갈게요. 흠집 안 나게 조심해서 들고 올게요"라며 이미 남편과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통보했다. 서운해해도 단호하게 거절해라", "아내만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전형적인 화법이다.남편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왕산 실종사건, 당장 삭제하시오"...권일용, 자신 이름 도용 유튜브 채널에 분노

현재 법률대리인과 함께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 중이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이에 "불법 사칭 영상이나 채널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 30대 여성,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지난 2월 2일께에는 성형외과 인근에서 2회에 걸쳐 프로포폴 50㎖ 4병을 건네받고, 같은 달 23일께 2회에 걸쳐 프로포폴 50㎖ 12병을 수거하거나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피해자 김모씨는 지난 15일 황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7월 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2억원 돌려달라" 삼부토건 창업자 손자, LG가 맏사위 상대로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최규현·오성우·황현찬 부장판사)는 21일 조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부토건 창업자의 손자인 조창연씨가 친구인 LG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앞서 1심은 "금전 대여 사실을 다툴 때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불매 말고 사주기 운동"이라고요?…극우들은 '스벅모닝'[뉴스럽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국민들이 넘쳐나 너무 좋아요" "도저히 열 받아서 안 되겠네요. 당장 스벅 가서 돈쭐을 좀 내드려야 겠습니다" "스벅쿠폰 받은 거 돈쭐 내러 가자. 멸공" "좋아요. 쾌적한 자유의 공기로 채워 보아요" "돈쭐 내러 가자. 탱크텀블러도 사고" "정용진 떳떳하게 싸워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반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를 비판하는 누리꾼들은 이러한 소비 운동을 보며 "이제 스벅이 극우들과 일베들의 성지가 되고 있네. 피하고 싶은 곳 스벅" "그렇게 브랜드 하나 날리는 거지. 스타벅스 본사는 정신 차려야 할 것 같다" "'스벅=일베' 공식화시키는 거야?" "미쳐 돌아가네요" "일베벅스에 태극기부대까지 가담?" "바로 이게 신세계가 생각한 가장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원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 최초 게시한 50대 울산서 검거돼

미국의 이란 침공 후 중동산 원유 수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블로거를 이용, "원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이라는 허위 정보를 최초로 게시한 50대 남성 A씨가 울산 경찰에 검거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2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전기통신기본법위반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5)는 지난 3월 26일께 개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울산 원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대련으로 해상 운송, 대련·북한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었으며, 이를 국정원 공작관이 폭로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정보 글을 작성해 게시·유포했다. 울산경찰청은 당시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가격 상승 등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허위정보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정황을 모니터링 하던 중 해당 게시글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원시림 품은 인제 아침가리계곡 개방...10월까지 운영

인제 아침가리계곡 탐방로가 지난 16일 개방, 오는 10월31일까지 운영된다.21일 인제군에 따르면 아침가리계곡은 구비마다 펼쳐지는 청정 계곡과 원시림이 어우러진 인제군 대표 트레킹 코스다.

차고지·반도체·동탄으로…경기도지사 3인, 0시부터 '3인 3색' 표심몰이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경기도 내 372개 각급 선거구에 출마한 1000여명의 후보들이 일제히 전략적 요충지를 선점하고 13일간의 본격적인 열전에 돌입했다.이번 경기도 지역 선거별 출마자는 도지사 5명, 도교육감 2명, 기초단체장 75명, 광역의원 293명, 기초의원 650명, 광역의원비례대표 62명, 기초의원비례대표 104명 등 총 1191명에 달한다.이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자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힘 양향자,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기호순)의 3파전 구도로 압축되며 첫날부터 불꽃 튀는 전면전이 전개됐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날 0시 의왕시 월암공영차고지를 첫 방문지로 택했다.늦은 밤 광역버스 운행을 마치고 복귀한 운전기사들을 격려한 추 후보는 자신의 1호 공약인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 시대'를 시각적으로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이어 오전 10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상징성이 큰 성남시 서현역 로데오거리에서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대규모 출정식을 열고 기선제압에 나섰다.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는 민생과 경제 행보에 무게를 실었다. 양 후보는 21일 0시 글로벌 반도체 전초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 단식 농성장을 찾아 장동혁 당대표 맞이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단식 중단을 권유했고, 양 후보가 이를 받아드려 나흘만에 단식을 중단했다.양 후보는 오후 3시 경기 정치 1번지인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바닥 민심 공략을 이어간다.개혁신당 조응천 후보는 양당 독점 구조를 깨뜨릴 '제3지대 대안론'을 전면에 내걸었다.조 후보는 오전 9시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전성균 화성시장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중앙선대위와 경기도선대위 합동 출정식을 가졌다.조 후보 캠프 측은 제22대 총선 당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며 이른바 '개혁의 심장'으로 떠오른 동탄을 첫 출발지로 삼아, 기성 정치를 혁신할 적임자임을 도민들에게 각인시키겠다는 전략이다.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후보자들은 21일부터 유세 차량을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명함 배부,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다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주주단체 "노사 잠정합의안 위법"…법적 대응 예고

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회원들이 20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다문화 학생 20만명 돌파.. 청소년 인구 줄지만 다문화 비중 상승

다문화 학생 수가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소년 인구는 줄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다문화 비중은 빠르게 증가 중이다. 전체 학생 502만5000명 중 4%에 해당한다.다문화 학생 수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반면 전체 청소년 인구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해 9~24세 청소년 인구는 740만9000명으로 총인구의 14.4%를 차지했다. 지난해 10대 청소년의 43%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대 청소년의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27.3시간으로 전년 20시간보다 7.3시간 증가했다.

"검찰이 골드바 요청" 속였다…현금·금괴 수거책 일망타진

경찰은 이들이 편취한 현금과 골드바 가운데 8억4520만원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경찰에 따르면 해외 리딩방 조직은 유명 주식 전문가의 유튜브 방송을 도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주식 투자 리딩방으로 초대했다. 이후 허위 출자증서를 건네거나 허위 증권사 투자 앱을 보여주며 투자금이 입금된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어 "남은 자산을 보호해주겠다"며 골드바를 구매하게 한 뒤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수거책을 보내 골드바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싱 조직이 "검찰청에서 자산을 골드바 형태로 예치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피해금 수거 구조는 1·2·3차로 분업화돼 있었다. 종로의 한 금은방 업자 B씨(70·남)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3차 수거책으로 구속됐다.

"사망했으면 코인 못 넘겼겠네"...BTS 정국·재벌 노린 '쌍둥이 유심' 해킹조직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734억원 상당의 금융·가상자산을 노린 국제 해킹 범죄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은 유심의 고유 비밀정보가 이동통신사 서버에 저장된 핵심 정보라는 점에서 이동통신 서버에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유출된 유심 정보만 있으면 동일한 기능의 복제 유심 제작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이후 경찰과 통신사의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 구축으로 범행이 어려워지자 조직은 알뜰폰 개통 사이트 해킹으로 수법을 바꿨다. 조직은 알뜰폰 사업자 12곳의 비대면 개통 사이트를 해킹해 피해자 92명 명의로 유심 122개를 무단 개통했다. 또 공공·민간 사이트 10곳을 추가 해킹해 공동인증서·아이핀·금융정보 등을 무단 발급받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24명의 계정에 침입해 약 395억원을 탈취했다. 해킹 피해자는 총 271명으로, 이 가운데 100대 그룹 관련 피해자만 22명에 달했다. 실제 총책들은 메신저 대화에서 "갑자기 사망했다는 말은 코인을 가족한테 주지 못했다는 말이지?" 전체 피해 규모는 피해자 271명, 총 734억원 상당이다. 실제 피해액은 484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의 금융정보 조회 규모는 총 55조2200억원 상당이었으며 피해자 1명 계좌 잔액만 최대 12조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수사를 위해 약 3년 11개월간 수사관 55명을 투입하고 압수수색 영장 531건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탱크데이'에 우는 스타벅스 직원 "매일 출근이 공포…지옥 같다"[뉴스럽다]

"이번 마케팅 참사 터지고 나서 매장 현장 파트너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게 공포고, 포스 앞에 서는 게 지옥 같습니다." 경영진들 도대체 뭘 어쩌겠다고 그런 겁니까? 지원센터끼리 소통도 안 되고 협업도 안 된다면서요? "라고 토로했다.A씨에 따르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 이후 고객들이 현장 직원들을 향해 "무슨 생각으로 그랬어요?" "왜 그런 이벤트를 한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출근하는 건 당신들도 똑같다" 등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A씨는 "매출 압박이랑 '사죄 프로모션' 절대 금지다. 한 누리꾼은 "이틀 동안 내가 겪은 일"이라며 "회사가 그런 일을 벌였는데 웃어요?" "일베 하세요?" "그런 거 왜 기획한 거예요? 제 정신이에요?" "아무튼 계속 일하는 것도 공범이지" 등의 말을 들었다고 적었다.A씨의 글에 누리꾼들은 "파트너한테 뭐라 하는 건 하지 마. 본사를 패라" "본인들이 현장에 없으니까 저런 기획 하는 거지.

경찰, '긴급출동 관용차 출퇴근 의혹' 성동서장 대기발령 조치

서울경찰청 감찰정보계는 권 서장과 면담을 진행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용 전기차의 배차 기록을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다.권 서장은 중동전쟁 여파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 이후 자신의 지휘관 차량 대신 긴급 상황 대응용으로 배정된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권 서장의 '관용차 유용 의혹' 관련 보도를 보고 받고 신속한 감찰과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경찰청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 따라 확인되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 선거 운동 기간 등인 것을 감안해 전국 경찰에 차량부제 준수, 선거중립의무 유지 등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테러 암시' 글…경찰 수사의뢰

충고는 친민주당, 전북 사랑하는 분, 친이원택, 친구들만 오늘까지 해주시고 내일부터는 전북, 민주당을 위해 저를 버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또 댓글에는 '현금살포범 잡으러 갈 때 반항하고 토끼니까 수갑과 권총 가져가세요'라는 글이 달렸다.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암시 글이 올라와 논란을 겪은 뒤 전북에서도 비슷한 글이 올라와 경찰은 긴장하는 분위기다.선대위는 "혼탁한 선거판을 정리하기 위해 네거티브 종식을 선언했는데, 이런 제보가 들어와 유감"이라고 전했다.

경기도교육감 향한 13일간의 대장정 시작…임태희 '수성' vs 안민석 '탈환' 맞대결

이에 맞서는 민주진보 단일후보 안민석 후보는 이날 오전 성남 서현역 5번 출구 앞에서 통합선대위 원팀이 총출동한 대규모 출정식을 열고 "아이들의 등교가 설레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경기교육 대전환을 향한 포문을 열었다. 2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재선에 도전하는 보수 성향의 임태희 후보와 탈환을 노리는 민주진보 단일후보인 안민석 후보가 각각 차별화된 첫 행보를 선보이며 13일간의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다. 특수학교 현장을 찾은 임 후보는 "특수교육은 단순한 시혜적 배려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하며, 지난 임기 동안 매년 약 500억 원을 투입해 이끌어온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의 성과를 이어받아 한 단계 발전된 '새로운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대위 출범 "정부와 함께 도민 꿈 실현"

이어 "전북은 현대차 새만금 9조원 투자와 함께 피지컬 인공지능(AI), 수소 산업이 결합한 국가산업 재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며 "모처럼 맞은 전북 대도약의 호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꼭 선택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북도당 선대위는 이날부터 도내 곳곳을 돌며 후보들과 함께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호남 유세 책임자 이성윤 의원(전주 을)은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세력을 심판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또 유능한 일꾼을 뽑아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모든 분이 전부 당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원 65% '무투표 당선'…전북 민주당 독주 가속화

이번에도 도의원 65%가 민주당 후보로 투표 없이 당선됐다는 점에서 일당독주 경향을 보였다.이에 일당독주 현상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유권자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다.다만 전북에서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일당독주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지역정가 한 인사는 "전북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왔다.

장관호, 광주서 '짱짱 선거' 출정식 개최

장관호 후보는 이날 출정식 연설에서 "교육감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기준이자 사회의 도덕적 상징"이라면서 "지금 전남·광주 교육은 신뢰와 권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했다. 장관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후보가 21일 광주 5·18기념공원 계단에서 '짱짱선거' 출정식을 열고 "정성홍과 원팀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라고 밝혔다. 장 후보는 끝으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경쟁이 아니라 전남·광주 교육의 방향과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시·도민과 함께 다시 신뢰받는 교육, 당당한 전남·광주 교육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대 박물관, 개교 74주년 맞아 대표 유물 10선 공개

제주대학교 박물관이 개교 74주년을 맞아 소장품 가운데 제주 역사와 생활문화를 대표하는 유물 10선을 공개한다. 박물관은 "제주대학교 박물관에는 무엇이 있나요"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제주대 박물관을 대표할 수 있는 유물 10점을 엄선했다.전시 유물은 제주의 신앙과 민속, 생활문화, 기록문화를 두루 보여준다. 내왓당 무신도는 제주 무속신앙과 마을 공동체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대표 유산이다.

국가폭력 피해자들 "스벅 '탱크데이' 의도적…정용진, 책임져야"

21일 국가폭력피해자범국민연대 등 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역점 앞에서 회견을 열고 있다. 박인 국가폭력피해자범국민연대 등 피해자 단체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역점 앞에서 '신세계 계열사 불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강은미, 목포서 합동 출정식 개최

한편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여인두 후보는 "목포 인구가 나날이 줄어들고, 지역 경제가 멈춰 선 원인은 특정 정당의 정치 독점 때문이었다"면서 "실력 있는 정의당의 후보들을 선택해달라"라며 목포 시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강 후보는 특히 호남 정치 구도와 관련해 "특정 정당의 권력만 비대해지는 특별시가 아닌, 시민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특별시를 만들겠다"면서 "호남의 제1야당을 국민의힘에서 정의당으로 교체해 달라"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강은미 후보는 이날 출정식 연설에서 "지역과 지역민을 살리는 정의로운 경제 대전환으로 누구나 보편적 삶을 누리는 통합특별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2부제 피해 긴급출동차 타고 출퇴근' 성동경찰서장 대기발령

이 전기차는 긴급 출동에 쓰도록 지정된 차량으로 알려졌다.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받은 뒤 신속한 감찰을 통한 엄중한 문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우상호·육동한, 춘천서 출정식 갖고 선거전 본격돌입

우 후보는 TV토론을 언급하며 "취임도 하기 전에 주요 공약을 폐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있느냐"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강원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직격했다.또 당선 후 육동한 춘천시장 후보와 함께 활력과 일자리, 교육 기회가 넘치는 새로운 춘천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출정식에는 육동한 춘천시장 후보를 비롯해 김진표 전 국회의장,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인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인 염동열 전 의원과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인 허영 의원, 선대위 수석대변인 백승아 의원 등이 총출동해 이념과 진영을 넘은 원팀 선대위 체제를 과시했다.육동한 후보는 4년간 춘천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달려온 성과를 언급한 뒤 "우상호와 육동한이 함께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며 춘천을 강원 미래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경찰청, 성동경찰서장 대기발령·감사 착수···2부제 피해 관용차 사적 유용 의혹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 예외 대상인 긴급 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청 차원의 공식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차량은 긴급 출동 상황에 대비해 지정된 초동대응팀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김수현 '미성년 교제', 사실 아냐…증거도 조작"

이에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 미성년 교제 사실을 부인하며 성인이 된 이후 1년여 간 교제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경찰은 김 대표와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변호사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5·18단체 등 “탱크데이 논란 정용진, 경영 일선 퇴진하라”

신세계그룹은 손 전 대표를 경질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파문은 계속 번지는 모양새다.

이종욱, 광주서 합동 출정식 개최

320만 전남광주 통합을 넘어 600만 호남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만취 여직원 성폭행 시도한 '김가네' 회장 1심서 집행유예

김 회장은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여직원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이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으나 2023년 9월 합의금 3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상해치사 아닌 '살인' 혐의…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들 구속기소

21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은 김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 A씨(32)와 B씨(32)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했다. 검찰은 범행 직후 확보한 통화 녹음과 법의학 감정 등을 토대로 이들이 피해자를 숨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어르신 챙기느라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간 아내" 6명에게 장기 기증하고 하늘로 [따뜻했슈]

당신의 빈자리가 너무 크고 사는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못했는데,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김해한일여고·거제여상, 내년부터 남녀공학 전환

경남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와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가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경남도교육청은 ‘2027학년도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대상 학교’ 선정 결과 두 학교가 최종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남녀공학 전환 대상 학교에는 창원중앙여고·진주선명여고·김해한일여고·거제여상·창녕여고·거창여고 등 총 6개 학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2부제 회피’ 관용차 출퇴근한 성동서장 대기발령…경찰 “감찰 착수”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안에 대해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여성 오피스텔 앞 서성이는 60대 남성들…알고보니 20대女 '입던 속옷' 직거래

그는 자신이 착용했던 스타킹과 속옷 등을 올리며 소재가 부드럽다는 식의 자극적인 문구까지 덧붙여 판매하고 있었다.참다못한 A씨는 판매자가 올린 다른 물건을 구매하는 척 접근해 직접 대면 항의에 나섰다.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관리사무소 측에서도 건물 내 중고 거래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부착했으나, 누군가 고의로 떼어내 버리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현행법상 개인이 입던 속옷을 거래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 금양 상장폐지 후폭풍 최소화...협력업체·근로자 지원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이차보전 2%를 지원할 예정이다.신용보증재단, 일자리종합센터, 고용노동청, 노동권익센터와 자금지원, 직업상담, 체불임금 신고와 임금 지원 등도 지원한다.

'종합특검 1호 영장' 이은우 전 KTV 원장 '묵묵부답'…특검 "이중기소 아니다"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원에 출석했다.특검팀은 이미 일부 혐의로 재판 중인 사안과 관련해 제기된 이중기소 논란에 대해 "별개의 범죄사실"이라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이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16분께 검은 정장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지만,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이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이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계엄과 포고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 편성하고, 계엄 비판 보도를 차단·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 발언 관련 방송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이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2명 기소···상해치사죄→살인죄로

지난 4일 경기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다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추가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약 3000개에 달하는 피의자들의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했다.

강원도·강원TP 지원 나노인텍·KAC, 매출·고용 성장

강원 이모빌리티 산업육성사업, PBV 기반구축사업,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구축사업 등 미래차 연계 사업에도 잇달아 참여하며 신규 시장 진입 기반을 다졌다. 의료용 스쿠터 보급 확산을 위한 애로기술 협의체 운영과 규제 개선 건의 등 연계 지원도 병행됐다.성과는 수치로 드러난다.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개소.. 피지컬AI·로봇분야 전문인력 양성

특히 수도권과 지역 간의 AI 활용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5극 3특을 대상으로 권역별 산업 분포를 고려해 균형있게 선정했다.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는 대구·경북 권역 협약기업 40개 이상을 대상으로 AI·로봇 분야 맞춤형 전문인력을 연간 360명 양성할 계획이다.아울러 △산업현장 중심의 PBL(Project Based Learning) 훈련 △기업 AI 수준 진단·분석 △맞춤형 AX 컨설팅 지원 △AI 확산 지원 등 기업 현장 중심의 산업 맞춤형 AX 전환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공단은 신규로 선정된 기관에는 훈련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 등 기반시설 투자를 위해 선정 첫해부터 3년간 매년 최대 각 5억 원을 지원해 3년간 총 15억 원을 지원한다.

대구시, 중기부 창업도시 핵심 거점 선정·국비 187억 확보

'창업도시 프로젝트'는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자원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 자생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전략발표회를 기점으로 인재 발굴부터 기술·사업화,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정주 지원까지 연계한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 패키지를 오는 2030년까지 집중 추진한다.

인천·강원·충북, '국가 양자 클러스터' 유치 맞손

인천·강원·충북 3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자체·대학·기업·병원을 아우르는 'K-양자 바이오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며 국가 양자 클러스터 공동 유치전에 본격 나섰다. 이들은 국내 유일의 실물 양자 인프라와 의료 실증 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연구개발(R&D)부터 임상·사업화까지 이어지는 바이오 전주기 밸류체인을 국내 최초로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울시, 고립·은둔 청소년 통합 지원...21일 정책포럼 개최

서울시가 청소년 사이 '사회적 고립', '은둔' 등 문제를 조기에 발굴하고 통합 지원에 나선다. '행복동행학교'에서는 놀이활동을 통한 사회성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개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는 대구·경북 권역 협약기업 40개 이상을 대상으로 AI·로봇 분야 맞춤형 전문인력을 연간 360명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과 지역 간의 AI 활용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5극3특을 대상으로 권역별 산업 분포를 고려해 균형 있게 선정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1일 경북 구미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인천·강원·충북 '양자 클러스터'유치 동맹

인천·강원·충북 3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자체·대학·기업·병원을 아우르는 'K-양자 바이오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며 국가 양자 클러스터 공동 유치전에 본격 나섰다. 이들은 국내 유일의 실물 양자 인프라와 의료 실증 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연구개발(R&D)부터 임상·사업화까지 이어지는 바이오 전주기 밸류체인을 국내 최초로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위성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대학로·원도심 공략… 21일 0시 제주시청 대학로서 출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 청년층과 원도심 민심을 동시에 겨냥했다. 위 후보는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고 경청 투어를 이어가며 선거운동 초반 민심 공략에 나섰다.이날 일정은 정책 검증과 현장 유세가 결합된 방식으로 짜였다. 위 후보는 언론5사 TV토론회에 참석하고, '2026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가 주최하는 도지사 후보 초청 장애인 정책 설명회에도 나선다.제주대학생유권자행동이 마련한 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도 일정에 포함됐다.

위성곤 "교통·주거·문화 격차 줄인다"… 5대 균형발전 공약 발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교통과 주거, 문화, 체육, 경제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를 핵심으로 한 균형발전 공약을 내놨다. 위 후보는 "5대 균형발전 공약은 이동권을 중심으로 읍면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체육, 문화여가, 보건의료를 아우르는 사람 중심 전략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첫 축은 교통이다. 위 후보는 읍면지역의 대중교통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책임택시 운행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위 후보는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의 창작·향유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위 후보는 "제주 동부권에 자족형 신경제 생활권을 조성해 지역 안에서 소득과 소비가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캡슐호텔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추진"

서울시가 캡슐호텔과 도미토리 등 화재 취약 우려가 큰 소규모 숙박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서울 전체 숙박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표본조사 비율도 기존 250개소(3%)에서 350개소(5%)로 확대한다. 자율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방세 감면, 보험료 할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신규 숙박업소는 건축·용도변경 단계부터 소방시설 설치 여부와 피난·방화 계획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신고·등록 단계에서도 객실 내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한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숙박업소에도 피난·화재시설 설치를 안내해 법령 개정 전까지 선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화재취약시설 신고포상제 대상과 포상금도 늘렸다. 최소한의 소방시설 설치를 강력 권고하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시는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근로복지공단, ILO 아태지역사무소와 산재보험 협력 확대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산재보험 운영 경험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적 정책 전문성이 결합된다면 아태지역 국가의 산재보험 및 사회보장 제도 발전에 의미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제협력을 통해 한국 산재보험 제도의 우수한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아태지역 산재보험 및 사회보장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한-ILO 협력사업, 초청연수, 국제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경북도, 대형 여객선 운항 재개·울릉 주민 정주 여건 개선

경북도가 포항과 울릉도를 연결하는 대형 여객선의 안정적 운항을 통해 울릉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포항~울릉 항로에 투입되면서 기존 뉴씨다오펄호에 의존하던 해상 이동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이로 인해 일상생활권 내 이동 편의성이 높아지고 육지와 섬 간 안정적인 왕래가 가능해지면서 도서민의 해상 이동권이 강화됐다.황명석 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은 "여객선의 운임지원 확대와 준공영제 도입은 울릉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서민 복지를 위한 최우선 과제다"면서 "여객선의 안정적 운항과 함께 다가오는 하늘길 시대에도 해상교통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지역경제에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도와 울릉군은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운항 재개에 앞서 재정난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대저페리에 운항결손금을 지급했다.울릉군은 선사 경영 안정화를 위해 운항결손금 지원체계를 고정지원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울릉~포항 공모선 고정지원금 산정기준 용역'을 추진하며 안정적 항로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도는 울릉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사 관계자들과 정기 실무협의회를 열어 미국-이란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객선 운항 안정화와 이용 활성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울릉도 여객선 동절기 운임지원과 군장병 가족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은 타 시·도 방문객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낮추고 동절기(1~2월) 관광객 유입을 촉진했다.올해 12월에도 대형 여객선 두 척의 안정적 운항으로 겨울철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도는 2028년 울릉공항 개항에 대비해 여객선 운항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객선 수요 전망 및 준공영제 추진 방안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남인출 제주대병원 교수, 인터벤션영상의학회 '젊은의학자상'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인터벤션영상의학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았다. 우수한 연구 업적과 학술적 기여를 인정받은 연구자를 선정하며 평생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는 학술상이다.인터벤션영상의학은 영상의학의 한 분야다. 병변 위치를 정확히 찾고, 혈관이나 장기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치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상 현장에서 얻은 경험이 연구로 이어질 때 치료법 개선과 환자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남 교수는 최근 수년간 인터벤션영상의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속보]‘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2·3 내란 직후 경호처 비화폰(보안전화) 정보를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대해선 홍 전 차장이 그해 12월6일 국회에서 자신의 비화폰 통화내역 사진을 공개한 ‘보안사고’에 따른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과 달리 내란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교진 “교부금 개편 논의 필요하지만···학생 수 감소만으로 축소 어려워”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초과 세수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예산을 줄이기는 어렵다”며 교부금 축소론에는 선을 그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정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편 논의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그는 교부금 축소론에는 거리를 뒀다. 최 장관은 교부금 일부를 대학 등 고등교육이나 영유아 교육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도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중과실이 아니면 교사가 면책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사태 최종 책임은 정용진 최고경영자"

우리 사회의 기반인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 현행 5·18특별법의 한계를 바로잡겠다"면서 "최소 2020년 발의된 개정안 수준으로 처벌의 대상과 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을 국회에 적극 요청한다"라고 말했다.2020년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5·18특별법 제8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로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광주시는 끝으로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정용진 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국민들의 분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의 지시에 따라 각종 행사 경품으로 스타벅스 상품권 등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

구리 도둑이 고층 아파트 소화전 노즐까지 손 대.. 반도체 때문?

"여기가 20층 아파트인데 이러다가 불이라도 나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지난 4월 남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황동 재질의 노즐 75개가 동시에 사라졌고 이달에도 또 다른 남구 아파트에서 25개가 도둑을 맞았다.

박종준 前경호처장 ‘尹 비화폰 삭제 혐의’ 1심서 무죄

박주성 =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캠핑장 화재 원인 58%, ‘불씨 방치·조리 중 부주의’

캠핑장 화재 절반 이상은 불씨 방치 등 이용자 과실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봄철 발생한 캠핑장 화재가 80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캠핑장 내 화기 사용 증가에 따라 화재 위험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캠핑객이 늘어나는 5월을 맞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특검, 다음달 6·13일 尹 소환…계엄 정당화 메시지 등 조사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한편 종합특검은 이날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과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문성유, 공식 선거운동 첫 행선지는 새벽 어판장… "민생경제부터 살리겠다"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을 새벽 어판장에서 시작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전면에 내세웠다. 제주경제의 출발점을 1차산업 현장으로 잡고, 어업인과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를 직접 듣겠다는 행보다.문 후보는 21일 새벽 제주시수협 어판장을 찾아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을 시작했다. 문 후보는 위판 현장을 둘러보고 수산업 종사자들과 만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유류비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1보]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와 교섭 의무 없어"

대법원은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서는 교섭 의무를 지닌 사용자를 하청 업체의 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 회사까지 확대해 적용할 수 있지만 구 노동조합법 상에서는 원청 회사가 하청 근로자에 대한 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가 본사에 교섭을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청 회사는 하청 노동자와 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 김가네 회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 '김가네' 김용만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직원이 회식 중 만취한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고, 술에 취한 여직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속보]대법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와 단체교섭 의무 없다”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대법원이 21일 판결했다.

하반기 서울 지하철 안전도우미 모집···150명 규모 현장접수로 진행

서울교통공사가 ‘2026년 하반기 지하철 안전도우미’ 150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접수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현장 접수로 진행한다. 현장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지하철 5호선 마장역 지하 2층 교양실에서 받는다. 보수는 시간당 1만320원을 적용한다.

[넘버112]"숫자에 숨은 사람을 찾는게 일"⋯마포서 이성훈 경사

"지능팀 수사는 감춰진 사람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서울 마포경찰서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팀(지능팀) 이성훈 경사는 지능범죄 수사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다. 투자사기에서는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는 말이 전형적인 신호로 꼽힌다.피해자 조사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피해자의 자책이다. 이 경사는 "피해자분들이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그 순간에는 속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려 한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말은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개인적인 경험도 영향을 줬다. 범죄자들은 피해금을 여러 계좌로 옮기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꾸며 흔적을 지운다. 그는 "처음에는 IP 하나를 보고 갔는데 파고들수록 큰 구조가 보였다"고 회상했다.그는 시민들에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경사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에 유혹되기 쉽다"며 "결정하기 전에 가족이나 지인과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줄어드는 청소년, 늘어나는 다문화 학생···고교생 학업중단율 2% 돌파

청소년 인구가 4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국내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 수는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4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지표는 여전히 불안한 수준을 보였고,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은 2%를 넘었다. 성평등가족부가 21일 발표한 ‘2026 청소년 통계’를 보면 올해 청소년(9~24세) 인구는 740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4%를 차지했다. 학령인구 감소도 이어졌다. 올해 학령인구(6~21세)는 678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 수준이었다. 반면 다문화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은 20만2208명으로 전체 학생의 4.0%를 차지했다. 다문화 학생 수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청소년 정신건강 지표는 여전히 불안한 수준이었다.

조재복 "장모 죽일 생각 없었다" '캐리어 시신 유기'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변호인은 장모와 아내인 B씨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통제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에 대해 "피고인이 아내에게 '건달들을 불러 산 채로 묻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장모에게 한 말은 아니다"라며 "홈캠은 강아지를 돌보기 위해 설치한 것일 뿐 감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재복(26)이 첫 재판에서 살해 고의와 감금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그는 자택에 홈캠을 설치해 아내인 B씨와 장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고 있다.

코레일, 정선아리랑열차 재운행 기념 '5천원 페이백' 쏜다

코레일은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각 간편결제사별 페이 포인트 5000원을 환급해 줄 예정이다.운행 첫날인 22일에는 정선아리랑열차 안과 정선역 현장에서 대대적인 축하 행사가 펼쳐진다.달리는 열차 안에서는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정선의 역사 이야기 △정선군립 아리랑 예술단의 특별 공연 △지역 특산물인 정선 막걸리 시음 행사 △보물찾기 이벤트 등 정선의 짙은 문화와 색채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즐길 거리가 제공된다.또한 정선역에서는 지역 명물인 '정선 5일장'의 의미를 담아, 당일 이용객 중 5명을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깜짝 이벤트도 진행한다.정선아리랑열차는 강원도 정선의 대표 문화유산인 '아리랑'을 테마로 제작된 코레일의 대표 관광전용열차다.22일부터 제천~아우라지 구간을 주말(토·일요일)과 정선 장날(매월 2·7·12·17·22·27일)에 하루 2회(상·하행 각 1회) 운행하게 된다.특히 이번 운행 재개를 앞두고 열차 내부 시설을 쾌적하게 새 단장했으며, 운행 첫날 승차권이 이미 전석 매진되는 등 벌써부터 여행객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속보]“미용 문신, 무면허 의료 행위 아냐”···‘불법’ 굴레 벗은 문신, 대법도 34년 만에 판례 바꿨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992년 5월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라고 처음 판시했는데, 이 판례가 34년 만에 바뀐 것이다.

"휴대전화 교체해라"... 'JMS 정명석 성폭행' 증거인멸 관여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이에 따라 교주 수행원들은 실제로 휴대전화기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경찰청은 2024년 10월 A씨를 직위해제했다.

고양특례시, 여름철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추진

경기 고양특례시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쓴다. 시는 경기도와 함께 사업비를 분담해 가구당 약 115만원 상당 냉방 기기(설치비 포함)를 지원하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협력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폭염은 취약계층에게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 선제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어르신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식 산림청장, 김해 봉하마을 주변 재선충병 방제 현장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봉하마을재단, 경남도, 김해시 등 관계자들과 함께 봉하마을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과 함께 방제 상황을 살피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전략 수립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피해목 제거와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21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을 점검했다.

“익숙한 길만 가고 속도 들쑥날쑥”…치매 전단계 운전자 공통점[노화설계]

지난 16일 경남 밀양에서는 70대 운전자가 스포츠센터 건물 유리창을 뚫고 지하 실내 수영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성 운전자는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민형배,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투표율·지지세 확산 총력전

꼭 당선돼서 이곳 상권을 살려달라"라고 한목소리를 냈고, 민 후보는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시장까지 고루 잘 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답했다.민 후보는 이어 북구 운암사거리로 이동해 출근길 인사를 마친 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함께 선거 승리 의지를 다졌다.참석자들은 헌화와 묵념으로 5·18 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오월 정신을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민 후보는 이 자리에서 "시민이 시민을 지켰던 도시, 밥과 피를 나누며 서로의 생명을 돌보았던 대동세상, 총칼 앞에서도 인간 존엄을 포기하지 않았던 5·18 광주의 뜻을 새긴다"라고 밝혔다.또 "청년이 떠나지 않는 역동적인 도시, 기업이 찾아오는 기회의 땅을 만들겠다"면서 "농어촌과 원도심이 함께 살아나는 균형 성장의 길을 열겠다"라고 강조했다.이어 "통합 전남·광주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지역 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압도적 성공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민 후보는 이어 북구청 교차로에서 열린 선대위 광주본부 발대식에 참석해 필승 의지를 함께 다졌다.광주본부는 이날 "민형배 후보와 함께 압도적 성장을 쟁취하고, 더 큰 전남광주를 열어가겠다"면서 "광주의 힘은 투표에서 나온다.

‘위장전입’에 발목 잡힌 소각장···광주시 후보지 취소

광주시가 주민동의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쓰레기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후보지를 백지화했다.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한까지 소각장을 짓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는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최적 후보지로 선정했던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대한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경찰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위장전입 사실을 바탕으로 삼거동 후보지가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막 오른 6·3 지방선거…시민들 "살기 좋은 도시 만들어주길"

주요 교차로와 지하철역 입구에는 후보자들의 현수막과 선거 벽보가 내걸렸고, 유세 차량에서는 각 후보를 알리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경찰은 지난 3월 전국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한 데 이어 전날 선거경비 통합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 수사상황실과 통합상황실은 경찰청을 비롯해 18개 시·도경찰청, 전국 261개 경찰서에 설치됐다. 선거 종료 때까지 24시간 운영된다.수사상황실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 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응한다.

최미리 가천대 수석부총장, 인천시민대학 토크 콘서트 초대 명사로 출연

최 수석부총장은 인천의 성장 과정과 지역사회 변화 속에서 경험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시민들과 공유했다. 최미리 가천대학교 수석부총장이 21일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에서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 '인천시민과 함께 걸어온 인생길'의 초대 명사로 출연해 지역의 역사와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줬다. 한편 인천시민대학은 가천대를 비롯한 인천지역 소재 6개 대학에서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생활형보다 평균가 11만원 높아

앞서 교육부는 교복비 고가 논란이 이어지자 전국 중·고교 5687곳을 대상으로 교복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국 중·고교의 교복 착용률은 95.6%로 집계됐다. 교복 유형은 정장형과 생활형을 함께 운영하는 학교가 60.5%로 가장 많았다. 정장형과 생활형의 가격 차이는 뚜렷했다. 정장형 교복 평균 낙찰가는 26만5753원으로 생활형 평균 낙찰가(15만2877원)보다 11만원 이상 높았다. 품목별 평균 단가 역시 정장형이 전반적으로 더 비쌌다. 학교별 교복 구성 차이도 컸다. 교복 고가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브랜드 쏠림 현상도 확인됐다.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와 교섭의무 X, 구 노조법상 계약 있어야"

개정 전후 노동조합법 주요 내용 개정전 노동조합법 개정 후 노동조합법 사용자 범위 직접 고용한 고용주(명시적 계약)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등 교섭 대상 고용 관계가 있는 하청업체 사장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 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로 노조 전체에 연대 책임 개개인의 가담 정도에 따라 별도 산정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과거에는 부당한 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원청은 사용자가 될 수 있지만, 이번에는 명시적·묵시적 계약이 없으면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사용자의 범위를 넓혔지만, 과거 법령이 적용되는 이번 사건에서는 '근로계약 관계'가 있어야 단체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치된 건물만 노려 전선 '싹둑'…350㎏ 훔친 40대 덜미

전북 무주경찰서는 전선을 훔쳐 판매한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통일교-김건희 청탁' 건진법사 징역 6년→5년…샤넬백 제출 반영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전씨가 재판 과정에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했다. 특히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2022년 4월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 선물의 의미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짚었다. 전씨 측은 당시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으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단순히 김 여사와의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결국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책했다. 다만 전씨가 1심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바꾸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일부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샤넬백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필요적 감면 사유'로 판단했다.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도민 찬스로 곁 지키는 도지사 되겠다"

새벽부터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은 도민 곁에서 함께하는 도지사상을 선거 첫날부터 몸소 보여주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어 오전에는 강원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춘천 중앙로터리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빗속에도 선거운동원 300여 명이 자리를 채웠고 두 아들이 나란히 단상에 올라 현장 분위기를 달궜다.김 후보는 두 아들을 소개하며 "강력한 지원군이 도착했다. 두 아들이다. 오른쪽이 결혼식때 청첩장 안돌린 그 아들이다.

음주운전 신고한 대학생들 찾아가 흉기 휘두른 70대 검거

음주운전을 신고한 대학생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50분쯤 홍성군 홍성읍 한 대학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대학생 4명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사기 혐의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사기 등 혐의로 송치된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헌재 "초등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최소 7년6개월 징역형은 위헌"

재판부는 위헌 7명, 합헌 2명으로 나뉘었다.A씨는 지난 2021년 자신의 반 학생들(당시 11세)의 양쪽 손목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 무릎 위에 앉힌 혐의를 받았다. 아청법은 신고의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7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되어있다. A씨 측은 해당 법 조항 때문에 경미한 경우와 정상참작 등의 법관 판단이 있어도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점을 파고 들었다.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해 책임주의와 형벌개별화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김수현, 미성년 김새론과 교제 사실 없다"…'가로세로' 김세의 구속 기로

김세의는 지난해 3월 방송과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이 2015~2018년 미성년이던 김새론과 교제하고 성관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세의는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있는 사진을 공개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도 받는다. 김세의가 지난해 3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문자메시지는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방의 이름을 김수현으로 바꾸고 프로필에 김수현의 사진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에 내려온 비밀의 화원"...아름다운 민간정원 찾습니다

등록 이후 현재까지 일반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개방돼 운영 중인 정원이라면 어디든 신청할 수 있다.접수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다. 세부 단계는 △사전 검토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 △종합평가 순이다.

대법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기존 판례 유지…노란봉투법은 적용 안해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대법원이 21일 판결했다. HD현대중공업을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요건을 규정한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지니는지다. 노조는 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한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1심은 부당노동행위와 단체교섭 사안에서 사용자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청이 노동권을 침해하는 ‘지배·개입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단체교섭 의무를 지닌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노동자와 최소한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따랐다. 대법원도 이날 대법관 8명의 다수 의견으로 사용자 개념과 관련한 기존 판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기존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했다.

[1보] '국회 위증' 조태용 前국정원장 1심 징역 1년 6개월

모성이 만든 '기적'…달리는 기차 옆 아이 끌어안고 몸으로 버텨

음주운전하다 사고…충북경찰청 소속 간부 정직 3개월 중징계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충북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 경정은 지난해 12월 18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옥천군의 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징계는 파면·정직·4개월 이상 감봉 등 중징계와 3개월 이하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서울 도시정비형 재개발 규제 완화…법적상한 용적률 최대 1.2배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관련 안건 등 총 9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위증 혐의’로 1심 실형…‘정치인 체포조 미보고’는 무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사항을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는 등 다른 핵심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조 전 원장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6개 혐의 중 2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3일 밤 11시50분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독대 보고’와 관련한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3월 조 전 원장의 재판에서도 ‘방첩사에서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 합니다’라고 보고했지만, 조 전 원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인지했는지, 나아가 이를 실제 상황이라고 인식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어떤 의원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정치 관여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 어린이집 난방, 히트펌프로 바꾼다… 국공립 6곳 시범

제주 어린이집 난방이 등유·가스보일러 중심에서 전기 기반 고효율 설비로 전환된다. 전기를 열로 바꿔 저장한 뒤 난방에 활용하는 P2H 기술을 어린이집 난방에 적용한다.축열식 히트펌프는 전기로 물을 데우고 축열조에 저장해 난방에 쓰는 설비다. 기존 등유·가스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사업비는 8억원이다.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45곳의 난방 방식을 전수조사했다. 제주시에서는 공립 제주특별자치도 공관어린이집, 공립 도평어린이집, 공립 밝은뜨락어린이집이 포함됐다. 6월부터 어린이집별 맞춤형 설비 제작과 시공에 들어간다.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11월부터 12월까지 설비를 운영하며 난방비 절감 효과를 확인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력 수요를 조절하는 실험이다. 히트펌프는 난방비 절감 수단이면서 전력수요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도내 어린이집은 모두 368곳이다.국공립 45곳, 민간 323곳이 운영 중이다.

전력소비 상위 20곳 재생에너지 자립률 ‘3.2%’···최대 729배 차이

전남 신안군 자라도에 위치한 24㎿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신안군 제공. 21일 그린피스와 에너지전환포럼이 공개한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 중 전력 소비 상위 20개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평균 3.2%였다. 이들 지자체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총 220TWh(테라와트시)로 전국 전력소비량의 약 40%를 차지했다.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해당 지역 내 재생에너지로 얼마나 충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두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각각 1.8%, 0.2%에 그쳤다. 이들 단체는 전국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 전력 자립도를 높이면 현 전력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검찰, ‘JMS 정명석 증거인멸’ 도운 전직 경찰관에 징역 3년 구형

정 씨는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낸 비조합원, 징역 3년 구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다.

263억 미정산 뒤 기습 폐업...'알렛츠' 전 대표 재판행

이후 피해 업체와 소비자들의 고소가 이어지며 수사가 본격화됐다.경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로 반려됐으며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경찰 송치 이후 약 1년 간 추가 수사를 진행한 끝에 박 전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조사 결과 현재까지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尹 비화폰 삭제' 前경호처장 1심 무죄…"증거인멸 의도 없어"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없애 의도적으로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외부 가입자의 전자정보 삭제를 지시했는데 자동 삭제된다며 해당 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점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3천400억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한 일당 4명 실형

수천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요트 타기부터 갯벌 체험까지’…22~25일 화성 뱃놀이 축제

축제의 중심 무대인 전곡항에서는 요트·보트 승선 체험과 해양레저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어린이를 위한 모래 놀이터와 도로 위 캔버스 체험, 천해유람단 놀이터 등 참여형 콘텐츠도 곳곳에 마련된다.공연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다양한 댄스팀이 거리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퍼레이드형 경연 프로그램 ‘바람의 사신단’이 대표 콘텐츠 중 하나다.

런닝맨도 "탁 찍으니 엌"…스타벅스 '탱크데이'에 7년전 자막 파묘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에 대한 비하 표현을 담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행사 논란이 과거 유사 사례까지 재소환하고 있다. 당시 출연자인 김종국이 "노란팀은 1번에 몰았을 것"이라고 말하자 전소민이 기침했다.문제가 된 건 제작진이 해당 장면에 넣은 자막이었다. 결국 방송사는 "녹화 상황을 풍자한 표현이었으며 관련 사건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사과해야 했다.당시 방송화면이 '탱크데이' 행사와 함께 다시 거론된 것이다. 해당 논란을 불러온 건 이재명 대통령이다.하루 전 이 대통령은 2019년 논란이 된 무신사의 '속건성 양말' 광고를 비판했다.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봐 주십시오"라고 했다.이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버스정류장·골목길까지 샅샅이...경찰, 학교 주변 순찰 총력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이후 학생 귀갓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학교 주변 순찰과 현장 점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과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치안 활동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학교와 학원가, 통학로, 공원, 버스정류장, 골목길 등을 중심으로 범죄 취약 요소와 위험 환경을 점검했다.

서울시, ‘화재안전 사각지대’ 캡슐호텔 관리 강화

서울시가 일명 ‘캡슐형’ 호텔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소규모 숙박업소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시 조사 결과 시내 숙박업소 7958곳 가운데 90% 이상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소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방세 감면과 보험료 할인 등 지원책도 안내할 예정이다.또 시는 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했다. 캡슐호텔과 도미토리형 숙박시설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헌재, 교사 아동 성범죄에 가중처벌 조항 ‘위헌’ 결정

같은 법 제18조는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검사는 A씨를 기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했다. 헌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상 제18조를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 부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다른 법으로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한 엄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신고의무자가 범한 경우 그 책임에 비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빈백·돗자리에 누워 클래식 감상…서울광장, 8개월간 ‘야외공연장’

6일 저녁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만난 지민구 씨(29)는 “종로 일대를 산책하다 시민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자리를 잡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광장에서는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개막식이 열리고 있었다. 지 씨 주변으로 시민들이 광장 위 빈백과 돗자리, 의자에 앉거나 누운 채 공연을 감상하는 모습이 보였다. 매주 수요일 클래식과 뮤지컬, 마술 등 다양한 장르 공연이 시민들을 찾을 예정이다. 서울광장 주변 계단과 잔디 공간에도 관람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공연을 지켜봤다. 클래식과 뮤지컬, 마술 등 다양한 공연이 최근 3년간 100회 가까이 열렸고 누적 3만 9100명의 시민이 공연을 찾았다.시는 서울 전역에서 다양한 야외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단독]“불교계 눈물나게 고마워”···‘1박 90만원’ 부산 BTS 공연 바가지 숙박비에 절에서 팔 걷었다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계가 나서고 있다. 부산 내 일부 사찰이 ‘무료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부산시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 12~13일 BTS 공연 기간 금정구 범어사가 BTS 관광객 20명을 무료로 수용하기로 했다. 범어사는 숙박뿐 아니라 사찰음식까지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범어사는 최근 BTS 공연에 따른 바가지 논란 사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사찰을 개방을 결정했다. 홍법사는 15개 방을 BTS 관광객들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서구 내원정사는 이미 부산시와 BTS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 형태의 숙식(유료)을 제공하기로 했다. 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지역의 바가지 숙박요금 논란(경향신문 2026년 1월16일자 12면 보도)은 올해 초부터 계속되고 있다. 부산시는 매년 ...

[광주소식] 시민의 날에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광주시는 오는 23일 시청 야외광장에서 제61회 광주시민의 날 기념 축제와 연계해 '시민 안전체험 한마당'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도이치주가조작 공범'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벌금 4천만원

법원 "도이치모터츠 2차 주가조작에 적지 않은 역할"…1심 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이씨가 권 전 회장 등의 주가조작에 공모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여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일부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김 여사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전북도, 서남권 해상풍력 '마지막 퍼즐' 1GW 사업자 공개 모집

시범단지와 확산단지1에 이어 확산단지2의 사업자 모집이 시작된 것이다.

물찻오름습지, 제주도 제1호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제주 오름 분화구에 형성된 물찻오름습지가 제주도 제1호 습지보호지역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도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법령과 지정 취지, 현장 여건 등을 검토해 최종 지정 고시 여부를 결정한다.지정 대상 면적은 모두 32만4547㎡다. 습지보호지역 8489㎡와 습지주변관리지역 31만6058㎡를 합한 규모다.이번 지정이 확정되면 물찻오름습지는 제주도지사가 직접 지정하는 도내 첫 습지보호지역이 된다. 기존 도내 람사르습지 5곳과는 별도로 제주도가 자체 보호 체계를 세우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물찻오름습지는 오름 분화구에 물이 고여 형성된 산지습지다. 해안 저지대 습지와 달리 화산지형 안에 만들어진 습지여서 지형·경관 가치가 크다.

"어떤 결과에도 항소 않겠다"…아픈 아내 살해한 기초수급 60대男 최후진술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골수암 진단을 받은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서로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며 "당시 피고인이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자신도 다시 생을 마감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창원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세상 밖으로 한 걸음' 추진

또 고립·은둔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정보플랫폼 등을 활용한 온라인 상시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건보료 피하려 가짜 직장인 행세, 못 찾을 줄 알았죠? AI가 다 잡아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한 사례가 최근 3년간 9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공지능(AI) 기반 탐지 모델을 활용해 허위 직장가입자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액의 지역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 취득하는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자체 개발한 AI 기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강원대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회복기 관리 효과 확인

실험군에는 입원 중 자가관리 교육을 비롯해 퇴원 직후 가정 방문, 퇴원 후 1개월간 전화 모니터링 상담 등 병원과 가정을 연계한 맞춤형 전환 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연구 결과 회복기 서비스를 받은 환자들은 건강 상태와 삶의 질 전반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퇴원 3개월 후 질환 인지율은 실험군 94.3%로 대조군 35.7%보다 크게 높았다. 규칙적 운동 실천율 역시 실험군 76.3%, 대조군 43%로 나타났다.

'안부도 묻고 밑반찬도 챙기고'…나주 '성북애찬' 눈길

전남 나주시 성북동 주민들이 7년째 매월 1회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를 묻고 밑반찬도 챙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 "비의료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만 변경된 판례

재판부는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 문신행위를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는 물론, 문신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관련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문신행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의학·의술과 구분된 독자적 직역으로 발달해왔다"며 "문신시술은 문신과 관련된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문신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신사법 등 시행 전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나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창원 도심서 흉기 들고 배회하다 시민 위협한 30대 구속 송치(종합)

경남 창원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지나가던 시민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창원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감귤하우스 전기, 햇빛으로 직접 쓴다… 제주형 RE100 농장 실험

제주 감귤하우스가 전기를 사서 쓰는 시설에서 직접 생산하고 저장해 쓰는 에너지 자립형 농장으로 바뀐다. 감귤하우스에 태양광 발전설비 6㎾와 20㎾급 ESS를 설치해 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 생산·저장·활용하는 방식이다.핵심은 전기를 만드는 시간과 쓰는 시간을 맞추는 데 있다. 낮 동안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는 환풍기와 자동개폐기 등 시설 운영에 바로 사용한다. 남는 전기는 ESS에 저장했다가 야간이나 정전 때 활용한다.ESS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해 두는 배터리 설비다. 태양광은 낮에 전기를 만들지만 하우스 장비는 흐린 날, 야간, 정전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저장장치가 필요한 이유다.시설감귤 농가는 전력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기존 농업용 전력 사용량과 태양광 발전량, ESS 저장·사용 데이터를 비교해 실제 절감 효과를 따진다.

울릉도 여객선 준공영제 추진…"안정적 주민 교통수단 확보"

2028 울릉공항 개항 대비…경북도, 다음 달 용역 착수 울릉공항 2028년 개항에 대비해 울릉 주민의 핵심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항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이 추진된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울릉공항 개항 후 선사의 여객선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향상된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관광객 등 외지인의 여객선 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동정] 박종훈 경남교육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박 교육감은 참배 후 '열일곱번째 봄이 왔습니다. 임기 마지막 기일을 맞아. (김해=)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 징역 5년…1심보다 1년 줄어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정선, 광주서 출정식 열어 소통 행보 본격화

이정선 후보는 이날 출정식에서 전남·광주 교육 대전환의 시작을 알리고 교육 혁신 비전과 핵심 공약을 시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후보가 21일 오후 5시 30분 광주 수완지구 국민은행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30분 백운로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2보] '계엄 문건 위증' 조태용 前국정원장 징역 1년 6개월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등 주요혐의 무죄…위증·허위공문서만 유죄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위증 등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온전히 보고받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무죄로 판단했다.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여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일부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김씨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대 학생들, 울주군 방문해 지방행정 운영과정 체험

울산 울주군은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청 견학을 진행하며 군정 주요 정책과 행정 현장을 소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 동래경찰서, 내성지하차도 지반침하 현장점검

부산 동래경찰서는 21일 유관기관과 함께 내성지하차도 주변 지반침하 현장점검과 대책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동국대 연구팀, 전기·빛 신호 함께 처리하는 AI 반도체 기술 개발

하프늄 지르코늄 산화물층의 강유전성 분극을 이용한 비휘발성 전기적 장기 기억, 실리콘 질화막층의 전하 트래핑을 이용한 휘발성 전기적 단기 기억, 인듐 갈륨 아연 산화물 채널의 광학적 이온화를 활용한 휘발성 광학 단기 기억을 각각 구현했다. 동국대 연구팀이 하나의 반도체 소자에서 함께 전기적·광학적 기억을 동시에 처리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다. 김성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반도체 소재의 물리적 현상을 연산에 직접 활용해 하드웨어 기반 AI의 성능 한계를 물리적으로 극복한 결과"라며 "전기와 빛을 동시에 처리하는 이종 결합 기술은 향후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교육계 스타벅스 불매 확산…각종 행사 사용 배제

스승의날인 지난 15일 교무실무사 등에게 스타벅스 상품권을 지급한 A 중학교는 앞으로 스타벅스 제품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스타벅스 코리아와 신세계그룹의 역사 모독 행위를 규탄하며 모든 행사에서 스타벅스 물품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차원의 추가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도 역사 의식에 반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법무·통일부, 소년범 등 취약 수형자에 맞춤형 통일교육

법무부 교정본부와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소년·여성·장애인 등 취약 수형자를 위한 맞춤형 평화통일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용진, 극우 행보 사과하고 물러나라”···스타벅스 앞에서 사퇴 요구한 과거사 단체들

과거사 관련 시민단체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이벤트 논란을 두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 회장의 극우적 언행이 이번 논란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인 지난 18일 ‘탱크 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책상에 탁!’ 표현 등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 시내 탱크 진입, 1987년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공안당국의 ‘책상을 탁! 치니 억! 이를 계기로 과거 ‘멸공’ 발언을 비롯한 정 회장의 극우적 행보 논란도 다시 입길에 올랐다. 그는 “박종철 열사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벤트에 제시된 각종 숫자 등이 우연이라기에는 5·18 폄훼와 왜곡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행사에 대한 공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일 유통업계...

울주군 온양문화센터서 23일 '효 콘서트'…"감동과 흥겨움"

관람료는 전석 2만원이며, 공연 예매 및 자세한 사항은 울주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경찰관이 고소한 사건을 소속 경찰서에서 수사…공정성 논란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대 플리마켓 수익금 전액 기부…학생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

올해 기증 물품은 전년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540여 점이었다.행사에서는 1000원부터 2만원까지의 가격으로 물품 판매와 무료 나눔이 함께 이뤄졌다.

잠실 면세점에 뜬 대전 '꿈돌이'·용인 '조아용'... 관세청, K-관광 활성화 지원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쇼핑 코스인 면세점이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우리나라 지방의 매력을 알리는 '관광 홍보 전초기지'로 변신했다.관세청은 외국인 방한 성수기를 맞아 열리는 대규모 면세점 할인축제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4월 25일~5월 31일)'와 연계해 서울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9층에 'K-공공캐릭터 굿즈 팝업존'을 오픈하고 21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이번 행사는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K-문화와 지방 관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들의 관심을 지방으로 유도하고 실제 방문까지 연결하기 위해 기획됐다.팝업존에는 대전시(꿈돌이), 용인시(조아용), 진주시(하모), 순천시(루미&뚱이) 등 4개 지방정부와 관세청의 대표 마스코트 캐릭터인 '마타'가 참여해 외국인 손님 맞이에 나선다.팝업존 내부에는 각 지역 관광지의 독특한 특색을 살린 맞춤형 부스가 조성됐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캐릭터 굿즈 상품들이 전시된다.이와 함께 지방 주요 관광지의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포하고 대형 스크린을 통해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등 지방 관광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외국인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도 마련됐다.귀여운 공공캐릭터들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이 설치됐으며, 면세품을 구매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경품으로 증정하는 룰렛 이벤트도 진행해 쇼핑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열린 개장식에는 관세청과 각 지자체, 면세점 관계자를 비롯해 행사의 주인공인 각 기관의 마스코트 캐릭터들이 한데 모여 눈길을 끌었다.

김대중, 광주서 출정식 개최...본격 선거운동 돌입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후보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국민은행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김대중 후보는 이날 출정식에서 'K-민주, 시도민과 함께하는 교육감!

현직경찰관, 음주운전 적발돼 직위해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에서 해제됐다.

구릿값 오르자…폐건물 돌면서 전선 훔쳐 판 40대 구속

A씨가 건물을 돌며 훔친 전선 속 구리는 1㎏ 당 1만9000원 정도에 판매해 3600여만원의 수익을 번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 "노란봉투법 시행 전 원청은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없어"(종합)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전 사안이라면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계약을 맺고 있는 자'로 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하청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단했다. 쟁점은 원청을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다수의견을 낸 8인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인) 구 노동조합법 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는 헌법이 노동 삼권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하청노조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어야 노동 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심은 HD현대중공업이 단체교섭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하청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 선고 뒤 금속노조는 "하청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규탄 입장을 밝혔다.

방치된 건물서 전선 훔쳐 수천만원 챙긴 40대

A씨는 올해 초부터 전북지역 폐건물을 돌며 350㎏ 상당의 전선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도구를 압수하고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잠복 끝에 전선을 챙기러 온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장애인단체, 충북도에 '장애인 노동권·자립권' 예산 확보 촉구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1일 "충북도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와 자립대기주택 관련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비의료인 문신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대법 판례 변경

비의료인이 미용 목적으로 한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술 발전으로 보건위해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반영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의료인 신분의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면서 문신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은 최근 기술 발전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문신용 기계가 바늘의 침투 깊이를 자동조절해주는 등 안전성이 개선된 점, 보건위생용품의 사용이 일반화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집중호우 앞 산사태·산림훼손 선제 대응"...산림청, 진천 송전선로 공사현장 점검

산림청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송전선로 공사현장의 산림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충북 진천군 소재 송전선로 공사현장에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은 지난 13일 산림청이 발표한 '전국 송전철탑 사업지 일제점검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다.

검찰, 전광훈 목사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 추가 요청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던 전 목사는 지난달 7일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다. 이후 25일과 이달 2일에도 광화문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러한 행동에 비춰 전 목사가 보석 허가 취지를 경시한다고 보고 추가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보석 조건을 추가하면 전 목사가 다시 집회에 참여했을 시 보석 취소로 재수감될 수 있다.

헌재 “선거사무장 유죄 확정시 후보자 당선무효는 합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에 해당 조항이 헌법상 자기책임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공무담임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주식으로 수익내주겠다"…투자금 끌어모아 잠적한 50대 피소

피해자 89명·피해금 153억 규모…안산경찰서 수사 착수 주식 대리 투자를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해외로 달아난 50대 여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지인들을 대상으로 코스피200 지수와 관련한 상품 등에 투자해서 수익금을 내주겠다는 말로 수백억대 투자금을 받아 놓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A씨가 지난 19일 돌연 스위스로 출국해 연락이 끊 집단 고소에 나섰다.

대법, 34년만에 판례 변경…“비의료인 문신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이들 중 1명은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나머지 1명은 2019년 5월 경기 성남시 한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서화 문신(레터링)을 시술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1992년 판례에 대해 “이후 의료기술의 발전 및 의료 환경의 변화, 의료 서비스 수요자의 의료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보건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수준과 그 실천 정도가 현저히 개선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문신 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를 통해 개성을 발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문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문신 시술을 오직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비의료인에게는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통한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태용 前국정원장, 위증 혐의 징역 1년6개월…‘직무유기’ 무죄

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 TV 영상을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을하지 않은 것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을 둘러싼 핵심 혐의인 직무유기와 정치 관여 금지 의무 등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위증 혐의 등만 일부 인정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필로폰 신체에 숨겨 태국서 밀반입…유통 일당 5명 검거

A씨 등 밀반입책 2명은 필로폰을 신체에 숨겨 들여오는 방식으로 세관 단속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판] GBS고려방송 이믿음 본부장, '세계인의 날' 법무부장관 표창

법무부는 이 본부장이 GBS고려방송을 통해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다문화 사회 인식 개선, 고려인 역사·문화 홍보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5MHz)의 이믿음 미디어본부장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아트홀에서 열린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광주 고려인마을은 산하 GBS고려방송(FM 93.

"유심 개인정보 유출 화나"…칼부림 예고글 올린 30대 벌금형

그가 올린 게시글에는 "본사 앞으로 가서 무차별 칼부림을 해야 할까요? 직원이든 일반인이든 개의치 않습니다"라거나 "홧김에 편의점 가서 칼만 잔뜩 사 왔다"는 등 위협적인 문구가 담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중을 협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경찰에서 "흉기를 구입했다가 버렸다"고 진술했다.

"민원 넣었지" 손도끼 들고 이웃 협박한 50대 남성 구속기소

자신의 사업장과 관련해 민원을 넣었다고 생각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처벌받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21일 카페 업주가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자신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향후 처벌을 받게 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평소 이웃과 잦은 분쟁을 일으킨 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민버스 파업 마무리…22일 정상화

새벽 첫차 시간부터 교통과 직원과 시민버스 노선팀을 현장에 배치해 운행 상황을 실시간 점검했고 비상수송대책본부와 임시배차실을 운영하며 비노조 운전원 차량 23대와 전세버스 7대 등 총 30대를 긴급 투입했다.200번, 300번, 15번, 4번 등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비상 운행체계를 유지하며 출퇴근 시간대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춘천시민버스 측도 시민 불편 장기화를 막기 위해 춘천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추가 대응계획을 준비 중이다.시 관계자는 "비상수송 기간 동안 대체 교통수단 이용과 우회 운행 등에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춘천시민버스 관계자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춘천시 및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사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심 복제’로 BTS 정국 등 개인정보 해킹…484억 뜯어낸 조직 검거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 유명 연예인과 재력가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4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로챈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초기 이들은 피해자 13명의 것과 동일한 휴대전화 유심칩을 만든 뒤 이를 공기계에 끼워 통신사에 기기 변경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유심을 복제했다. 조직은 이 수법으로 피해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인증 번호 등을 수신한 뒤 ID와 비밀번호를 파악해 4명으로부터 총 89억 원가량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 알뜰폰의 비대면으로 개통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 명의의 유심 122개를 무단으로 개통한 것이다.

좁은 공간에 갇힌 새끼고양이…청주동물보호센터 보호 방식 논란

센터 측은 해당 공간이 과거 파충류 보호에 사용됐지만, 열선 난방과 온도 유지 기능 등 새끼 고양이 생존에 필요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시, 경전철 탈선·화재 가정한 복합 재난 대응 훈련

경남 김해시는 21일 삼계동 부산김해경전철 차량기지 일원에서 '202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검찰,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1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의혹

도이치모터스는 1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 국보 밀양 영남루 재난 대응체계 등 점검

경남 밀양시는 21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국보 영남루를 찾아 국가 유산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 기로···특검 “내란 선전 행위 엄벌해야”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 전후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뉴스를 집중 보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내란 선전 혐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권영빈, 김정민 특검보가 직접 출석해 이 전 원장에 대한 추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에 결정될 전망이다.

조태용 前국정원장, 위증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조 전 원장의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홍 전 차장이 조 전 원장에게 체포 주체를 방첩사로 명시해 보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 그러나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타당한 양형을 구할 예정”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경찰관이 고소한 사건인데 동료가 수사?···공정성 논란에 “관할 판단 착오”

경찰관 관련 사건은 인접 경찰서 이송 규정에도 자체 배당 경찰관이 고소인 당사자인 사건이 해당 경찰 소속 경찰서에 배당됐다. 경찰은 수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이 사건을 관할 경찰청으로 넘기기로 했다. 21일 충남 금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금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지난 3월 과실치상 혐의로 40대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한 달 뒤인 3월23일 금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사건은 A씨가 근무하는 금산경찰서에 배당되고 A씨 동료 경찰관이 수사관으로 지정됐다.

'김건희 금품전달' 건진법사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정교분리 훼손"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규율하는 '그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거나 1억원의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으로 알선해 금품을 받았다"며 "지위가 높고 부여받은 권한이 많을수록 그에 대한 책임이 커지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당연한 귀결이며, 대통령 배우자는 가장 높은 도덕성과 공적 책임을 요구받은 자리"라고 했다.이어 "그런데 피고인은 김 여사와의 사적 관계를 이용해 정부 고위 공직자에게 영향을 미쳐 20대 대통령선거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와 당대표 선거에서 공직 인사를 청탁하고 발주 사업을 수주하는 등 통일교 지원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통일교와 관련해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청탁받은 내용을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알선으로 인해 정경유착이 발생했다"며 "정경유착으로 윤 전 대통령은 통일교를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정교분리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 선물용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같은 시기 이같은 청탁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이외에도 희림종합건축사무소와 콘랩컴퍼니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특검팀은은 전씨가 지난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했다.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 아냐”…대법, 34년만에 판례 변경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와 백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벌금형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한편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은 지난해 9월 제정돼 2027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계엄 국회 미보고' 조태용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국정조사 진행 방해"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특검이 강조했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인터뷰가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특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원장의 이런 행동이 정치관여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비상계엄 증거를 인멸했다는 증거인멸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선충병 비상' 양산 통도사...박은식 산림청장 "사찰림 경관가치, 끝까지 지킨다"

산림청은 박은식 청장이 21일 경남 양산 통도사를 찾아 사찰 주변 중요 소나무림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 및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 양산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림 중 하나로 꼽히는 통도사 주변 소나무림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이들은 통도사 주변 사찰림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예방 조치와 더불어, 고사목 제거 등 실효성 있는 방제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尹·홍장원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보안사고 조치로 봐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1일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 "원청, 하청노조 교섭 의무 없다"…노란봉투법 소급 불가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이 2017년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 즉 직접 고용 관계에 있는 사용자에게만 인정된다. 기존에는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상대방만 사용자로 봤지만,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한다. 하청·파견 등 간접고용 구조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원청에게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이번 사건은 2016~2017년에 제기된 것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 해당한다. 개정법 적용 사안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면 충분하다는 논리다.다만 이흥구·오경미·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은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李대통령, 5·18 폄훼 응징에 오월단체 "강력 대응 출발점 되길"

박강배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날 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국가가 더 이상 눈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박 상임이사는 "피해자의 상처와 기억에 공감하고 이를 국정 운영 과정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며 "5·18 정신 폄훼·왜곡의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들에겐 마지막 기회"라며 "왜곡 폄훼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8일 5·18 46주년에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판촉 행사가 일으킨 국민적 공분이 나흘째 확산하는 와중에 나왔다.

복지차관, 화성서 고유가지원금·그냥드림 현장 점검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1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처리 현장과 그냥드림 사업장을 점검했다. 현 차관은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를 방문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한 건강보험료 조정·이의 신청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현 차관은 이어 화성시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14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4명 중 1명은 우울감 경험

지난해 중고등학생 25.7%는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스마트폰과 인터넷에 빠져 사는 학생도 늘었다. 특히 중학생 위험군 비율은 47.6%로 더 높았다.

“故김새론 목소리 AI조작…김수현 미성년 교제 허위”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트호텔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김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유서 대필 누명' 강기훈 파기환송심…법원 "위자료 추가 지급하라"

구체적으로 위법한 피의자 조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추가로 산정했다. '유서 대필 사건'은 1991년 고(故) 김기설씨가 분신 사망한 당시 그의 유서를 강씨가 대신 작성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강씨는 자살방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했으나, 이후 필적 감정서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2015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후 강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6년→5년…'샤넬백 제출 등 수사 협조'

김건희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은 1년 줄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1점을 몰수하는 한편 1억 8천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했다.재판부는 전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김건희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통일교 금품 전달’ 건진법사, 2심서 1년 감형 ‘징역 5년’…“김건희 범죄 규명 도움”

통일교가 건넨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가 받았던 샤넬가방 등 금품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통일교 금품 청탁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이 인정돼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 알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 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것은 전씨가 ‘통일교의 금품을 김건희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한 점을 재판부가 ‘필요적 감면 사유’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콩고민주공화국 축구대표팀, 에볼라 공포에 국내 훈련 캠프 취소

무려 52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 복귀한 콩고민주공화국 축구 대표팀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국내에서 계획했던 훈련 캠프와 월드컵 출정식을 취소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2026 북중미 월드컵 대륙간 플레이오프까지 치르는 치열한 경쟁 끝에 자메이카를 따돌리고 1974년 서독 월드컵 이후 52년 만에 본선 무대에 합류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K조에서 포르투갈,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와 대결한다.

조태용 前국정원장 '정치관여' 무죄…위증으로 징역 1년6개월(종합)

재판부는 '정치 관여'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면서도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 위반을 무죄로 봤고,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이 보고할 당시 정치인 체포의 주체를 방첩사령부로 명시했다거나, 조 전 원장이 이를 대통령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정원법에 따른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지하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등 정치에 관여할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보안 조치의 하나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 측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내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 건설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상황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철근 누락 경위 등 사실관계를 살펴본 뒤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게시판] 법무부, 22일 '월간 업무회의' 유튜브 생중계

법무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제2회 '월간 업무회의'를 열고, 이를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 '법TV'를 통해 생중계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점검·보호 방안과 지방선거 범죄 대응책,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점검·보호 방안과 지방선거 범죄 대응책,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서 대필’ 강기훈씨, 끝내 ‘조작 기소’는 불인정…35년 만에 민·형사 사실상 종결

2020년 ‘유서대필 조작사건’ 피해자 강기훈씨가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1990년대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2022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약 3년6개월 만이다. 이로써 강씨의 유서 대필 사건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판단이 사건 발생 35년만에 일단락됐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했다는 강씨의 주장은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5-1부(재판장 송혜정)는 21일 강씨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강씨에게 위자료 53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에선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강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다만 불법 구금과 밤샘 조사, 변호인 접견권 침해 등 검사의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씨가 상고하자 2022년 11월 대법원은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 배상 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순천→인천' 헬기로 400㎞ 이송해 응급환자 치료

전남 순천에 거주하는 응급 환자가 헬기를 타고 400여㎞를 이동해 인천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씨는 장기간 종양 치료로 인해 방광이 약해진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복통과 배뇨장애가 발생해 지역 병원 응급실을 찾아 처치를 받았다.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고발 사건…서울청서 병합 수사

서민위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배우 김규리 자택 침입해 강도·폭행 40대 남성 체포(종합)

배우 김규리가 거주하는 북촌한옥마을의 주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5·18 탱크데이' 정용진 등 고발 사건, 서울청이 병합 수사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 관련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에 대한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이 병합해서 수사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은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탱크데이' 이벤트를 한 것은 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 시민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광주 남부경찰서에 각각 접수됐던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전 대표 등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병합해 수사할 계획이다.

[단독]'5주 집회' 전광훈, 지방선거까지 '광화문 집회' 중단 공지

매주 토요일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가 주도하는 '광화문 국민대회' 집회가 당분간 중단된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기소됐다.

교사가 아동 강제추행 시 최소 징역 7년6개월…헌재, 위헌 결정

초등학교 교사 A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A씨 적용 법조에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18조를 추가하겠다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기관 종사자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 6개월이 되는 것이다. 위헌으로 판단한 재판관 7명은 해당 규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해당 범죄의 주체가 광범위해 이 사건은 '초·중등학교 종사자'라는 유형에만 심판해야 한다면서, 이들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정용진 등 고발 사건, 서울청에서 병합해 수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로 논란을 빚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하기로 했다. 전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해명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서대필' 강기훈 파기환송심서 국가배상액↑…"6700만원 추가"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배상액이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법원 심판 범위인 개별 불법행위, 위법한 피의자 조사, 변호인 접견 침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위자료를 추가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2심은 강씨에게 6억8천만원, 아내에게 1억원, 두 동생에게 각각 7천166만원 총 9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사건 발생 24년 만에 억울함을 푼 강씨는 같은 해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1심은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강씨 측에 총 6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듬해 2심 법원은 국가가 배상할 위자료를 총 9억2천여만원으로 더 높게 책정했다. 다만 2심에서는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서 대필 피해자' 강기훈,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서 추가 위자료 인정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하게 징역을 선고받았던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일부 승소했다. 국가가 강씨에게 5333만원, 배우자에겐 500만원, 형제·자매에게 각각 433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대법원은 지난 2022년 11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나 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 청구에 소멸시효를 적용해선 안된다며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 3년6개월만에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형량 그대로'

이에 따라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이 유지됐다.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310만여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양형과 사실인정 모두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씨 측이 "주가조작에 공모하지 않았고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씨가 다른 주가조작 일당들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주가 하락 방어와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이어 "반드시 공범 사이에 범죄 이익을 공유하려는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씨가 수급약정을 체결하고 시세조종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상 이씨의 행위는 전체적인 시세조종 행위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특검 측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 수익 역시 이씨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라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9월 11일부터 12월 5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 김건희 여사의 증권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지목됐다.

금요일 오전부터 점차 맑아져…기온도 예년 이맘때 수준 유지

강원동해안·산지는 5∼40㎜의 비가 더 내리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5㎜ 미만만 더 오겠다.

춘천경실련 "지방자치 활성화 위해 지방의회 신뢰 회복해야"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강원도의회와 춘천시의회의 지방의회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전 HVDC건설본부, 영월 상동고에 발전기금 1천만원 전달

한국전력 HVDC건설본부는 21일 국내 최초 공립 야구 특성화고등학교인 영월 상동고등학교에 발전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강남서, 창원 NC파크 사망사고 유족 고소인 조사…"공정수사 원해"

경찰이 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외장 구조물(루버)이 추락해 숨진 야구팬 유족을 21일 소환조사했다. 당시 사고로 사망한 20대 여성의 아버지 A씨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A씨가 지난달 20일 이진만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대표이사와 구단 법인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낸 지 한 달여 만이다.

윤호중 "스타벅스 반역사적 행태 유감"…사실상 불매운동 선언

이어 "최근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법 전합 “미용 문신,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34년 만에 판례변경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처벌 대상이라는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법부 차원에서 먼저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씨는 2020년 두피 문신 시술을, 백씨는 2019년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하면서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이날 문신사법이 시행되기 전인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도 문신 시술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호중 행안장관 “스타벅스코리아, 반역사적 행태”···사실상 불매운동 선언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스타벅스에 정부 부처 장관이 사실상 불매운동을 공개 선언한 것으로, 향후 정부 주관 행사와 이벤트 등에서 스타벅스 제품이나 상품권의 퇴출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강원소방, 산악사고 대응 강화…GPS 기반 수색체계 운영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산악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를 위해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수색체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5월이 240건(57.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강원소방은 산악사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조대원 전문 교육과 GPS 기반 수색체계 강화에 나선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 6∼8일 국립속초등산학교와 연계해 구조대원 25명을 대상으로 산악구조 전문교육을 했다.

동해고속도로서 트럭이 중앙분리대 '쾅'…빗길 미끄러짐 추정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50대 B씨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천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서 소방버스 사고…4명 부상

21일 오후 4시 50분께 경북 김천시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에서 소방 버스가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소방 버스에 타고 있던 11명 중 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오후 4시 50분께 경북 김천시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에서 소방 버스가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배우 김규리 자택에 강도 침입…40대 남성, 3시간만에 자수

이후 남성은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국, 재벌 노린 '알뜰폰 해킹'[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아나운서] 정국, 재벌 노린 '알뜰폰 해킹'[앵커] 어떤 일이죠? [아나운서] BTS의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 등을 겨냥해 개인정보를 해킹한 뒤 알뜰폰을 무단 개통하고 480억 원대 자산을 빼돌린 국제 해킹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앵커] 기업의 총수와 연예인을 노린 간 큰 범죄였네요. [아나운서] "감히 학부모한테! "[앵커] 이게 어떻게 나온 말인 거죠? [아나운서] 한 학부모가 방과 후 수업 강사에게 한 말인데요. B씨는 "학생이 아직 글을 모르기에 그림으로 대신해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했다"라고 학부모에게 전달했는데요. 그때부터 학부모가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라고 따지기 시작한 건데요. "라며 소리쳤습니다. [앵커] '감히 학부모한테'라는 말이 실제 나올 수 있다뇨…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아나운서] 10시간 기다려 구조됐는데 곧바로 체포됐다[앵커] 무슨 사연입니까? [아나운서] 현지 시각 17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한 영화관 건물 벽 내부 공간에서 20대 남성이 10시간 이상 갇혀 있다가 구조됐습니다. [앵커] 황당하면서 웃픈 사연입니다.

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구속기소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 정오께 시흥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는 B군을 입원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 A씨는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수습기자에 위증 지시한 언론사 운영자…검찰 직접 수사로 덜미

목포지청 형사1부 문지연·박병훈 검사…대검 4월 공판 우수사례 수습를 상대로 한 언론사 운영자의 위증 교사 범행을 밝혀낸 검사들이 대검찰청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검찰은 A씨가 변호사법 위반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수습 B씨에게 법정에서 위증을 교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무고와 위증교사 혐의로, B씨를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소만' 맞아 대부분 비 그쳐…가끔 구름 끼는 날씨

내일은 새벽까지 동해안·강원산간·경북산간·제주도에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그 밖의 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오늘(21일) 밤(18~24시)까지 강원도와 남부지방에 소량의 비가 더 내리는 곳 있겠는데요, 예상강우량은 5~40㎜ 정도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일교차가 커지겠고, 낮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서울은 아침에 15도로 시작해 낮기온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새끼 길고양이 좁은 공간에 보호 논란···청주 반려동물보호센터 “파충류 사육장 임시활용”

파충류 사육장에 임시 보호 중인 새끼고양이. 케어 코리아 인스타그램 캡처. 충북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새끼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파충류 사육장을 임시 활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권 단체는 보호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부고속도 추풍령휴게소서 소방버스 단독사고…4명 부상(종합)

사고는 버스가 휴게소로 진입 중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경기교통공사, 인권 경영 시스템 인증 획득

박재만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인권 경영 시스템 인증 획득은 우리 공사가 도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넘어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영 철학을 인정받은 결실"이라며, "임·직원과 도민, 지역사회 등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플랫폼(똑타) 및 모빌리티(똑버스) 사업을 비롯해 광역·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광역 교통 및 첨단 교통사업, 광역 이동 지원 행정 등의 업무에서 인권 위기관리 체계 능력을 인정받았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부서별 인권 경영 담당자 지정을 통한 책임 경영 강화 △내부 심사원 양성을 통한 자체 점검 역량 확보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이다.

"사기 피해자, 혼자 해결하려다 일 커져… 경찰 믿고 신고부터 하세요" [넘버112]

"지능팀 수사는 감춰진 사람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투자사기에서는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는 말이 전형적인 신호로 꼽힌다.피해자 조사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피해자의 자책이다. 이 경사는 "피해자분들이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그 순간에는 속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려 한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말은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개인적인 경험도 영향을 줬다. 이 경사는 "대화 내용이 삭제되거나 캡처가 막히는 기능도 있어 거래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지능범죄 수사의 핵심 단서는 계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는 "처음에는 IP 하나를 보고 갔는데 파고들수록 큰 구조가 보였다"고 회상했다.그는 시민들에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경사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에 유혹되기 쉽다"며 "결정하기 전에 가족이나 지인과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ILO 아태사무소, 산재보험 발전 합심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산재보험 운영 경험과 ILO의 국제적 정책 전문성이 결합된다면 아태지역 국가의 산재보험 및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의미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제협력을 통해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우수한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아태지역 산재보험 및 사회보장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한-ILO 협력사업, 초청연수, 국제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대법, 노봉법 혼란 속 "현대重, 하청노조 교섭의무 없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개정된 개정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면서도 "다만 신설 조항에 관해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이번 사건에는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인) 구 노동조합법 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면서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해 지배·개입하지 않을 의무 등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 넓혔지만, 과거 법령이 적용되는 이번 사건에서는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은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260억 미정산' 폐업 쇼핑몰 前대표 재판행

이후 피해 업체와 소비자들의 고소가 이어지며 수사가 본격화됐다.경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로 반려됐으며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경찰 송치 이후 약 1년 간 추가 수사를 진행한 끝에 박 전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조사 결과 현재까지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5월 수출 역대최대 20일까지 527억弗

반도체 수출 호황이 이어지며 5월 1∼20일 수출이 역대 5월 동기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 역시 220억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관세청이 21일 잠정집계한 5월 1∼20일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52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8%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41.7%로 19.0%p 늘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220억달러로 역대 5월 동기간 최대치다.

이천 아파트서 학내문제 공익제보 고교 교사 추락해 사망

자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교육비전 격돌…임 "사각지대 해소" 안 "교권 회복"

화려한 출정식 대신 교육 복지 최전선을 찾아 학부모·학생과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의지다. 임 후보는 대형 유세차 대신 소형 지프차로 도내 전역을 누비는 '솝박스(Soapbox·거리 즉석연설을 위해 딛고 올라서는 상자)' 유세를 내세웠다. 임 후보는 "사각지대 없는 경기미래교육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성남 서현역 5번 출구 앞에서 통합선대위가 총출동한 대규모 출정식을 열고 경기교육 대전환을 선언했다.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서울 '약자와의 동행' 25개구로 확대

서울시가 지난 2022년 시작한 '약자와의 동행'이 25개 자치구로 확대됐다. 지역별 인구·환경 등 특성에 따라 자치구별 수요가 높은 복지 정책을 내놓고, 시에서도 전 자치구가 시행하는 틈새복지사업 34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시 차원의 통합 지원에 더해 자치구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밀착형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년 대비 8000억원 늘어난 15조6000억원이다. 시는 2023년 13조2319억원에서 2024년 13조6772억원, 2025년 14조7655억원으로 꾸준히 복지 지원 예산을 늘려왔다.특히 지난 2023년부터는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을 추진해 자치구가 직접 발굴·제안한 사업을 시가 지원하고 있다. 성북구에서는 '느린학습자를 위한 스포츠 활동 지원'이 올해 '약자와의 동행' 우수사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되며 시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약자와의 동행' 우수 자치구에 선정된 송파구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습진단성장센터와 협력해 '학교로 찾아가는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구로구, 범죄예방·교통안전 동시 강화

서울 구로구가 개봉2·3동 일대에 범죄 예방과 교통 안전을 통합한 '구로형 스마트폴' 36대를 올해 안에 설치한다. 국비 9억1900만원을 포함한 총 13억1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6월 발주에 들어간다.21일 구로구에 따르면 개봉2·3동 지역이 디지털부 주관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9억1900만원을 확보했다.

각국 디저트 맛보고, 전통공연 관람… 부산서 세계 37개국 문화 만난다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아 축제는 북항친수공원에서 열리며 총 37개국 10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체류형 글로벌 문화축제로 꾸며진다. 주한대사관, 주부산 재외공관, 해외관광청, 국제기구, 외국인 커뮤니티 등이 참여해 세계도시 여행 존과 글로벌 가치 홍보 공간, 자매도시 특별 존 등 다양한 테마 공간을 선보인다. 이번 축제에선 K-컬처 체험 행사와 시민 참여 콘텐츠도 확대한다.

수영강 야경·다대포 억새공원 보며 함께 달려요

도심 속 수영강 변의 야간 경관을 즐기며 달릴 수 있다.다대포 코스는 부산 최초 러너지원공간인 다대포 러너지원공간을 중심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운영된다. 해수욕장과 억새가 어우러진 해변공원을 따라 진행된다.시는 현장 안내와 안전관리를 통해 참여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무소속? 쫓겨났어요?” 고교생 질문에 한동훈 대답은

한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 ‘언제부터 무소속 되셨어요’라는 제목의 쇼츠 한 편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부산 북갑 거리에서 고교생들과 만난 한 후보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한 학생이 ‘언제부터 무소속 되셨어요’라고 묻자, 한 후보는 “무소속된지 꽤 됐다”고 답했다.

검찰, ‘전광훈 집회 제한’ 의견서…전광훈 측 “광화문 집회 중단”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집회 참가 제한은 보석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그러나 전 목사는 같은 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대형 집회에 참석해 발언했다.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 3차 공판은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전처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종합)

이혼한 아내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1일 구속됐다.

배우 김규리 자택 침입해 강도·폭행...40대 남성 체포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규리와 B씨는 A씨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탈출한 뒤 주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에 나서 범햄 발생 약 3시간 만에 자수한 A씨를 검거했다.

대법 "비의료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만 판례변경(종합)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이 '문신=의료행위'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문신시술은 문신 관련 미적 지식과 기능,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문신시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처벌 대상이 돼왔는데,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34년 만에 판례가 변경됐다. 그러면서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시대 변화를 인정했다. 일반인에게 문신시술을 위해 의료인 자격을 취득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직업 선택권을 사실상 봉쇄당한다는 것이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씨는 2020년 1∼12월 두피문신 시술을, 백씨는 2019년 5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서화문신(레터링 문신) 시술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이전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도 문신 시술 행위가 그 자체로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 선고 당사자인 타투이스트 박모씨도 "억울한 사장님들, 소상공인분들이 한 번에 속 시원하게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어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1심서 징역형…계엄 직무유기는 '무죄'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이 피고인(조태용)에게 정치인 체포의 주체를 방첩사로 명시해 보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홍 전 차장의 독대 보고 내용을 통해 정치인 체포를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이에 조 전 원장이 내란국조특위에서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무죄 선고했다. 조 전 원장이 내란국조특위에 '외교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 역시 당시 CCTV 등과 자리배치 상황 등을 토대로 판단 했을 때 허위 답변이라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배우 김규리씨 자택 침입해 강도질 40대 검거

서울 종로경찰서는 배우 김규리씨의 북촌한옥마을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당시 집에는 김씨와 다른 여성이 머물고 있었다.

[단독]종합특검, 압색영장 발부율 67%…평균보다 낮아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10건 중 3건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법원에서 발부한 것은 102건(67.11%)이다.이는 통상적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평균보다 낮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역시 이러한 수사 역량 문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한편 종합특검은 지금까지 모두 94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단독]종합특검, '계엄버스 의혹' 내란부화수행 혐의 수사

다만 고 전 차장은 당시 버스 탑승 인원에 대해 계엄사 편성 목적임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국방부는 계엄버스에 탑승한 34명 중 장성급 14명 전원에 대해 강등·정직 중징계 처분했다. 고 전 차장 등 일부 징계 대상자들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했다.한편 종합특검은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새벽 2시쯤 계엄사 병력 운영 담당자에게 수도방위사령부의 출동 가능 병력 확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부, 스벅 불매운동…행안장관 “많은 기관-국민 공감해달라”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스타벅스 불매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다.

[날씨] 내일도 제주·전남 곳곳 소나기…낮 최고 27도

금요일인 22일에도 제주와 전남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다. 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새벽에는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에 0.

행안부도, 광주시도 ‘스타벅스 아웃’···관가로 확산하는 불매운동

21일 광주 서구 광천동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열린 회견에서 광주·전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5·18 ‘탱크데이’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정용진 회장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개최한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광주 지역 사회를 넘어 관가로도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스타벅스에 정부 부처 장관이 사실상 불매운동을 공개 선언한 것으로, 향후 정부 주관 행사와 이벤트 등에서 스타벅스 제품이나 상품권의 퇴출을 의미한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시 주관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각종 기념일에 스타벅스 상품권으로 교직원 복지비를 지급해오던 광주 일부 중·고등학교들도 이번 파문을 계기로 스타벅스 상품권이나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은행도 지난 20일 본점 각 부서와 지점 등에 스타벅스 제품과 쿠폰 지급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배우 김규리 자택 침입한 강도 잡혔다…폭행 흔적까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은 A씨의 폭행으로 골절과 타박상 등 상처를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김규리씨가 거주하는 북촌한옥마을 내 주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 “전광훈, 보석 허가 취지 경시”···‘집회 참가 제한’ 추가 요청

검찰이 전광훈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이 밝힌 ‘필요한 의견’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검사 "중수청·공소청·법왜곡죄는 위헌" 헌재에 권한쟁의

현직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인사] 행정안전부

모성이 만든 '기적'…달리는 기차 옆 아이 끌어안고 몸으로 버텨

배달노조 “5·18 모독한 스타벅스 규탄”··· 배달 거부 행동 시작

배달 노동자들이 ‘탱크데이’ 이벤트로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해 배달 거부와 불매 행동에 나섰다. 노조는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및 배달 거부 행동을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리가 매일 배달하는 커피 한 잔에 이런 역사 모독이 묻어 있다면, 그 배달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로서의 권리이자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며 “가지 않는다. 사지 않는다. 배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행안부, '철근 누락' GTX 삼성역 구간 전체 안전점검

국토부가 지난 18일 구성했던 특별 현장점검단은 이날부터 정부합동점검단으로 들어간다.

삼거동 소각장 백지화…광주 쓰레기 고민 가중

광주시가 주민동의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쓰레기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후보지를 백지화했다.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한까지 소각장을 짓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경찰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위장전입 사실을 바탕으로 삼거동 후보지가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모요건에 따르면 소각장 부지경계 300m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주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6·3 지방선거]보수 진영 분열로 울릉군수 4파전…민주당, 민선 이후 ‘첫 깃발’ 기대

국민의힘 탈당한 2명 무소속 출마대표 보수 강세 지역 표심 안갯속정청래 대표 이례적 지원 유세민주당 “젊은층 유입 지지세 올라” 경북 울릉군이 경북 지역 최대 접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군수 선거에 보수 성향 무소속 후보들이 난립해 4파전 구도가 형성된 데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군의회 의장을 지낸 인물이어서 민선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계열 군수 탄생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울릉군수 선거에는 민주당 정성환 후보, 국민의힘 김병수 후보, 무소속 남한권 전 군수, 무소속 남진복 전 경북도의원이 출마했다. 울릉군은 1995년 민선 도입 이후 민주당 계열 군수가 당선된 적 없는 대표적 보수 텃밭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례적으로 울릉군 지원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울릉도를 찾아 정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다.

헌재 “아동 성범죄 교사 ‘형량의 절반 가중처벌’은 위헌”

교사 등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한 현행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같은 법 제18조는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검사는 A씨를 기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했다. 헌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 부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터널 들이받고 4km 폭주 후 잡히자 횡설수설…잇따르는 약물운전 사고 보니 ‘졸피뎀’ 최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지난 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11시쯤 양주시 한 터널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터널 벽면을 들이받은 후 약 4㎞를 더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차량을 뒤따르던 신고자는 A씨 차량이 터널 벽면을 충격한 뒤에도 계속 주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음주운전 의심으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추격했고, A씨 차량은 교차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다.

“방값에 놀란 아미들, 템플스테이 어때예?”

부산 내 일부 사찰이 ‘무료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부산시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정구 범어사는 부산에서 BTS의 월드투어 공연이 열리는 다음달 12~13일 BTS를 보러 온 관광객 20명을 무료로 수용하기로 했다. 범어사는 숙박뿐 아니라 사찰음식까지 제공한다. 범어사는 BTS 공연에 따른 바가지 논란 사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사찰 개방을 결정했다. 금정구 홍법사도 부산시 제안을 받아 사찰 개방 논의에 들어갔다. 홍법사는 방 15개를 BTS 관광객들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신분 확인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공연 기간 중 숙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지역의 바가지 숙박요금 논란(경향신문 2026년 1월16일자 12면 보도)은 올해 초부터 계속되고 있다.

경주 한 사찰 부속건물서 화재…2시간여만에 진화

화재는 식당 용도로 사용 중이었던 114㎡ 규모의 경량 철골조 부속 건물 1개 동을 모두 태우고 나서야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목 보일러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1일 오후 6시 5분께 경북 경주시 서면 도리 한 사찰 부속 건물에서 불이 나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속보]법원, ‘내란 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종합특검 첫 구속 시도 무산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을 방송으로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특검은 이 전 원장이 내란 이후 이를 정당화하는 보도를 연달아서 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30분 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검과 이 전 원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원장은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벌일 때도 내란 선전 혐의로 입건됐다. 법원은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결심 공판까지 마치고 선고만 남겨둔 상태다. 종합특검은 22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상대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맞는다.

“계엄 문건 안 받아” 조태용 실형…‘비화폰 삭제’ 박종준 무죄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사항을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는 등 다른 핵심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12·3 내란 직후 경호처 비화폰(보안전화) 정보를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조 전 원장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6개 혐의 중 2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인지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내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해 정치 중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또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6일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계정과 통화 내역을 원격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다.

BTS 정국 등 노린 중국 해킹조직, 개인정보로 유심 개통 484억 탈취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등 유명인의 금융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리거나 빼앗으려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해킹 조직 총책이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18개 혐의로 구속한 중국 해킹 조직 총책 A씨(중국 국적)를 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구속된 다른 총책 중국인 B씨도 유심(USIM) 복제 관련 혐의로 같은 날 추가 송치된다. 경찰 조사 결과 범죄 대상이 된 자산 규모는 총 73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법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처벌 대상 아니다”…34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처벌 대상이라는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내년 10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법부 차원에서 먼저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된다. 박씨는 2020년 두피 문신 시술을, 백씨는 2019년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을 받아왔다.

[포토뉴스]청와대 앞 해고 노동자들 “우창코넥타 사태 해결을”

정리해고를 당한 우창코넥타 노동자들이 21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획파산! 집단해고! 우창코넥타 사태 해결 촉구’ 회견을 열고 있다.

[포토뉴스]한·미 합동 추모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21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한·미 합동 현충일 추모 행사에서 한·미 장병들이 미국군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21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한·미 합동 현충일 추모 행사에서 한·미 장병들이 미국군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21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한·미 합동 현충일 추모 행사에서 한·미 장병들이 미국군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있다.

“스타벅스 커피 들고 다니면 죽인다”…경찰, 60대 남성 검거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텀블러 판매 행사를 진행하면서 관련된 홍보 문구에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내란 선전’ 이은우 前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부터 그달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방송 소재가 없어서 담화 영상을 반복 보도했을 뿐”이라며 내란 선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처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구속

A씨는 전처가 지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측에 성과급 차등 지급 늦추는 방안 제안하자 물꼬 트여”

삼성전자 총파업이 극적으로 봉합된 배경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의 막판 중재가 있었다. 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화했다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21년 만에 처음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었다. 김 장관은 전날 중앙노동위원회의 3차 사후조정이 시작된 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정부세종청사에 머물렀다. 김 장관은 경기노동청에 도착하자마자 오후 4시20분부터 직접 중재에 들어가 약 6시간 만에 잠정합의를 끌어냈다. 앞서 김 장관은 1차 사후조정이 결렬되자 지난 15~16일 삼성전자 노사를 연이어 만났다.

현직 경찰관이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다 연석 '쾅'…대기 발령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포토뉴스]누가 누가 나오나…6·3 지방선거 ‘벽보’ 붙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종로구 동숭동의 한 담장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스타벅스 들고 다니면 죽인다” 협박 글 올린 60대男 입건

오월을 사랑하는 모임 등 광주시민단체들이 21일 오후 광주 서구 광천동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스타벅스 불매’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유서 대필’ 강기훈 ‘조작 기소’는 끝내 불인정

1990년대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2022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약 3년6개월 만이다. 이로써 강씨의 유서 대필 사건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판단이 사건 발생 35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했다는 강씨의 주장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강씨의 변호인단은 “법원이 진실을 기다려온 피해자에게 또 하나의 절망을 남긴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재판장 송혜정)는 21일 강씨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강씨에게 위자료 53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강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책상에 탁!' 스타벅스 마시는 전두환 합성 사진 온라인서 유포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타벅스 광고 형식을 교묘하게 빙자한 인공지능(AI) 합성 사진이 잇따라 게시돼 확산하고 있다. 합성 사진에는 전 씨의 모습을 한 인물이 스타벅스 로고가 새겨진 음료를 내려치는 모습이 담겼으며, '오늘의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한잔 TANK DAY'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라는 문구도 합성 사진에 담겼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혐의··· 현직 경찰관 대기발령

인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A 경위는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

법원, 前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내란선전 성립 여부에 다툼 여지"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내란선전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달 26일 예정돼 있다

추풍령휴게소 진입하던 소방버스 나무로 돌진…11명 중경상(종합2보)

사고는 버스가 휴게소로 진입 중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추풍령휴게소에서 소방서 버스가 나무 들이받아··· 소방대원 11명 다쳐 병원 이송

21일 오후 4시50분쯤 경북 김천시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에서 충남지역의 한 소방서 버스가 나무를 들이받았다. 중상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태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구속영장 기각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를 벌일 때도 내란 선전 혐의로 입건됐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내란 선전 혐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경기광주서 차량이 식당 돌진…인명피해 없어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60대 A씨와 동승자인 아내 B씨가 경상을 입었다.

LG 김민수 “여러 여성과 바람·불법촬영은 사실무근…前여친이 쓴 글”

김민수는 21일 구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어제 제 SNS 계정에 올라간 게시물은 제가 작성한 글이 아니라 저와 파혼한 전 여자친구가 작성한 글”이라고 올렸다.

안성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서 안전사고…1명 중상

21일 오후 6시 4분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소재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울산 앞바다 등 3곳 내일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22일 오전 2시를 기해 울산 앞바다·동해남부 남쪽 바깥 먼바다·동해남부 남쪽 안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21일 밝혔다.

GTX역 철근누락에… 鄭 “공사 일단 중단” vs 吳 “시민의 삶 중지 협박”

17일 오전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GTX-A 삼성역 공사 현장의 모습.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하면서 ‘철근 누락’ 문제가 6·3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일단 공사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민의 삶을 중지시킨다는 협박”이라고 맞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구간인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국토부가 15일 철근 누락 사실을 공개하면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재차 행정부 차원의 신속한 감사를 지시하고 나선 것. 국토부와 행안부는 시공 오류가 발생한 해당 공사 구간에 대해 21일부터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 보고 누락에 대한 감사와 함께 철근 누락에 따른 보강과 무정차 통과 여부에 대한 용역 등이 진행된다. 기둥 80본(本) 중 50본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