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탈북자' 인정했는데…엄마는 '불체자'로 세상 등졌다
중국인 혈통으로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재북 화교'. 수십 년째 방치된 '재북 화교' 출신 탈북자들의 이야기다. 재북 화교 2세 '무국적자' 전경수씨가 지난 3월 서울 중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고(故) 김옥만씨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아들은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적어도 이젠 엄마가 이 땅에서 안 힘들어도 되니까, 천국에 국적 같은 건 없을 테니까요." 탈북자인 엄마는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살다 세상을 등졌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엄마는 신분이 없었다. 12년 전 엄마가 아들을 따라 한국에 들어올 땐 이런 결말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엄마가 오기 전 아들은 한국에서 '무국적자' 외톨이였다. 미국에서 '탈북자'로 인정받은 엄마가 오면 지긋지긋한 무국적자 신세도 끝일 것이라 기대했다고 한다. 이원석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이 지난 2012년 통일정책연구에 낸 '무국적 탈북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 모색' 연구. 이원석 지난 2월 어머니 고(故) 김옥만(향년 88세)씨를 떠나보낸 아들 전경수(51)씨의 이야기다. 경수씨는 국내에 들어와 '무국적자' 판정을 받은 재북 화교 2세다.북한에서 태어나 자랐고 탈북 후 지난 2010년 한국에 들어왔지만 아버지가 중국인 혈통이란 이유로 탈북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탈북자 지원 단체 탈북난민인권연합에서 추산하는 국내 재북 화교 2·3세 무국적자는 30명 안팎이다.경수씨 어머니 김옥만씨는 평양에서 태어난 북한 사람이다. 경수씨는 어머니에 대해 "평생을 가정과 자식을 위해 산 사람"이라고 회상했다.경수씨보다 뒤늦게 탈북한 어머니는 아들 경수씨를 따라 한국으로 오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 미국에선 난민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얘기 때문이었다.옥만씨는 태국을 거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조사를 받고 옥만씨는 난민 자격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경수씨는 "평생 조선 사람이었고, 미국에서 탈북자로 인정받은 어머니가 한국에 들어오면 내 문제도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경수씨는 어머니보다 4년 앞서 국내로 들어왔지만 탈북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아버지가 재북 화교였다는 이유에서다. 옥만씨는 입국 직후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옥만씨를 탈북자 관련 조사 기관에 넘기기로 했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두 모자의 삶은 헤어 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졌다.경수씨는 "미국에서 어머니를 탈북자로 인정한 것만큼이나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딨겠나"라며 "2년을 기다렸는데 허무했다. "순진하게 그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경수씨는 DNA 검사를 받아서야 겨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일주일 만에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전문가들은 경수씨 모자가 겪은 일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재북 화교 출신 무국적자 문제의 핵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경수씨는 "한 공무원은 '문서가 없으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이라고 얘길하더라. 북한에서 나온 사람이 대체 문서가 어딨겠나"라고 했다.
노상원 수첩 퍼즐 맞추는 종합특검…'내란 살인예비' 입증할까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종합특검이 노 전 사령관의 증언 대신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최근 복수의 장소에 대해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 안 지하 갱도의 시설물을 검증했다.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연평도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이 7차례 등장한다. 제2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곳이다. 생활 및 의료 시설이 갖춰져 있다.오음리 역시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세 차례에 걸쳐 등장하는 표현이다. 종합특검은 향후 이들 장소를 대상으로도 현장 검증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종합특검은 현장 검증 결과를 분석해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도 노 전 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지만 끝내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작성자인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대해 진술을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계획을 작성한 것을 넘어 실제 주요 인사를 수용하기 위해 수집소로 지목된 시설 책임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게 필요할 전망이다.
[단독]"메모 남겨둘 거예요" 비자 퇴짜…공포의 출입국사무소
그렇다고 이 서류를 다시 가져오시면 안 된다. 제가 (전산에) 메모로 남겨 둘 것이니 새로 받으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해당 발언이 전산 기록으로 남아 향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A씨는 결국 자비를 들여 자국에서 공증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야만 했다.문제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공증 문서의 진위 여부는 담당 공무원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5.4% 수준이다.이 가운데 장기체류 외국인은 215만 9052명으로 전체 77.6%에 달한다. 10명 중 8명은 장기 체류자인 셈이다.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은 오는 2030년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폰도 카드도 없이 나갔는데…북한산 오른 50대 여성 한 달째 실종
이후 아들을 비롯한 가족과 함께 집 주변을 살피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는 빼고 학생끼리만 나눠 먹어라"…황당한 '스승의 날 케이크' 지침
스승의 날을 앞두고 경북교육청이 일선 교사들에게 배포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안내문이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 '카네이션 생화는 불법인가요?' 이와 함께 카네이션 역시 학생 개인이 직접 교사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제한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선물인가 쓰레기인가"…정수기 점검원에 유통기한 9년 지난 음식 건넨 70대
정수기 점검 방문 중 고객으로부터 유통기한이 최대 9년 가까이 지난 음식물을 대량으로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음주운전 3회' 상해기 "영영 용서 못받을수도" 8개월 만에 사과영상…여론은 '싸늘'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적발이었다"고 인정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 '거리가 짧으니까. 술이 깬 거 같으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그 선택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었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쉬는 날 자전거 타던 경찰관, 행주대교서 투신 시도 女 구조 [고마워요, 공복]
[고마워요, 공복]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지만 욕을 참 많이 먹는 공무원, 그래도 그들이 있어 우리 사회는 오늘도 돌아갑니다.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 기다립니다.
"지하에 범인 있다" 했는데, 경찰 문 잠겼다며 그냥 돌아가...1명 숨진채 발견
건물 지하에 그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경찰은 노래방 문이 잠겨 있자 용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인근 일대를 수색한 뒤 오전 5시38분께 철수했다.당시 노래방 안에는 피의자 B씨(60대)와 또 다른 피해자 C씨(50대)가 함께 있었지만, 경찰은 이곳을 범행 장소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건물 지하 1층에는 노래방과 화장실만 있었으나 별도 간판이나 안내문이 없어 위치 파악이 어려웠고, A씨도 범행 장소를 노래방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오전 6시께 흥덕경찰서 형사들이 추가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노래방 진입은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잠에서 깬 노래방 업주가 화장실을 가려고 노래방 문을 열면서 현장 수색이 이뤄졌고, 신고 접수 약 1시간 30분 만에 B씨와 숨진 C씨가 발견됐다.경찰 관계자는 "특수상해로 입건된 상태에서 범죄 현장임을 단정할 물증도 없어 (출입문) 강제 개방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경찰 조사 결과 업주는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A씨 등 3명이 자고 갈 수 있도록 방을 내줬는데, 업주가 자는 동안 B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B씨는 경찰이 들이닥치기 10여분 전 업주를 깨웠고, 사건 현장을 보고 놀란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B씨는 "내가 이미 신고를 했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범행 동기에 대해 B씨는 검거 당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B씨가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우리 몸으로 돈 벌겠단 생각 안했으면"...치어리더 울리는 '직캠족'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 치어리더의 신체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이른바 '대포 카메라' 족(族)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저희로 인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이처럼 도를 넘은 촬영은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술 마신 뒤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한 30대 입건
A씨는 이날 오전 0시 17분쯤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심상가 공영주차장에서 청명역 부근까지 음주 상태로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는 음악을 크게 켠 채 자율 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검거됐다.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장윤기 신상 공개…머그샷 게시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수사기관이 체포 당시 촬영한 머그샷이다. 이어 현장을 목격하고 달려온 B(17)군에게도 큰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났으나 현장에서 검거됐다.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C씨는 장윤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4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C씨는 앞서 3일에도 자신의 집 주변을 서성이는 장윤기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김소연
생활고에 편의점서 생수·빵 훔친 30대…경찰, 처벌 대신 온정의 손길 건넸다
현재 A씨에 대한 수급자 심사가 진행 중이며, 경찰은 A씨에게 긴급 지원금과 구호 물품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충남경찰청은 절도 혐의로 검거된 30대 A씨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돕고, 긴급 지원금과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충남 아산의 한 편의점에서 생수와 빵 등 1만 7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은 23세 장윤기… 경찰 신상공개
14일 광주경찰청은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의 얼굴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이 이날 오전 7시부터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광주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도심 거리에서 나이 어린 학생이 변을 당한 사건에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장윤기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 신상은 공개 유예 하루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먼저 확산되기도 했다.
하나로 뭉친 대구지역 롯데, 더블 찬스 위크 개최
행사 첫날인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롯데백화점 앱을 통해 선착순 5000명에게 F&B 5000원 할인권을 증정한다.대구권 4개 점포 간 경계를 허무는 '크로스 쇼핑 스탬프 투어'도 진행된다. 행사 기간 중 각 점포에서 3만원 이상 구매 시 방문 점포 수에 따라 엘 포인트 1만, 3만, 5만점을 증정한다. 4개 점포 모두 방문하면 엘 포인트 최대 5만점을 받을 수 있다.
"연예인 지망생 만날래?"…'9억 꿀꺽' 로맨스스캠 일당 최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6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 최보원 정혜원)는 지난달 30일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이들은 로맨스 스캠 조직 '셀허브엔터테인먼트'(이하 셀허브) 조직원들이다. 이후 2024년 7월부터 캄보디아 소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연예인 지망생과 만남을 가질 수 있다. 아이돌 연습생과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카드 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가상 경마 서비스에 참여해야 하고 가상 경마 서비스에 참여하려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 등의 메시지도 발송했다.
'부르는 게 값' 10만~30만원 도수치료, 좋은 시절 끝났다…7월부터 정부가 직접 통제
그동안 '부르는 게 값'이었던 비급여 진료 체계에 정부가 본격적인 손질에 나섰다. 첫 대상은 연간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도수치료다.
'여고생 살인' 장윤기, 당초 범행 대상은 '스토킹 신고자'…신상 공개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혼식 가기 겁나네"… 요즘 하객들 축의금 '이 정도' 낸다
지인과 가족의 결혼식에 건네는 평균 축의금 액수가 갈수록 오르며 12만원 선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만원 송금 비중은 같은 기간 36.1%에서 39.7%로, 20만원은 6.1%에서 7.5%로 각각 증가하며 '축의금 인플레이션' 현상을 뒷받침했다. '억 단위' 고액 송금 14배 폭증 부모나 친척 등이 보내는 고액 축의금의 움직임도 포착됐다. 100만원 이상 축의 비중은 지난해 3.17%를 기록했으며, 1,000만원 이상 고액권도 0.36%에 달했다.
"물에 사람이 엎드린 채 떠 있어요"...목욕탕서 60대·70대男 잇단 사망, 무슨 일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같은 날 오후 1시 40분쯤 가평군 청평면의 한 목욕탕에서도 60대 남성 B씨가 물에 엎드린 상태로 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30년 함께 살다 터졌다…황혼 이혼 '역대 최다'
이는 전년보다 3021건 줄어든 수치로, 이혼 건수는 6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반면 황혼 이혼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이혼은 지난해 1만3743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보다 943건 늘어난 수치이며, 1990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전체 이혼 건수에서 60세 이상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5.6%로, 이 역시 역대 최대치다.60세 이상 이혼 비중은 2022년 13.4%에서 2023년 13.0%로 소폭 줄어들었다가 2024년 14.0%, 2025년 15.6%로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혼인 지속기간을 따져봐도 오래된 부부의 이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부산시의원 비례 1번에 '현장 간호사' 공천 눈길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30대 청년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를 전면에 내세워 변화의 신호탄을 쏜 데 이어 시의회 비례대표 1순위로 임상 현장의 간호사를 공천, 시민의 건강한 노후와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1순위로 공천된 정선애 후보의 시의회 입성은 사실상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개혁신당 부산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발탁된 정선애 후보(44)는 17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이자 전직 교수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보건의료 전문가다.
"여고생 살인범 잘 생겼다"…'얼평' 네티즌에 "예비 피해자" 변호사 따끔한 경고
사람의 등급을 얼굴이나, 조건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꼭 사기를 당한다"며 "얼굴만 호감이면 그냥 믿는 거잖나. 이거 심각하다. 댓글 보면 예비 피해자들이 줄을 섰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묻지마 살인'을 보고 '호감인데 왜 그랬을까? ', '잘 생겼는데 왜 그랬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비 피해자"라고 꼬집었다.한편 14일 광주경찰청은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의 얼굴 사진과 생년월일 등을 이날 오전 7시부터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인근을 지나던 B군도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장씨를 막다가 손등과 목 부위를 크게 다쳤다.또 장씨는 범행 직전 외국인 여성 동료로부터 스토킹 신고와 성폭행 고소를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구미시장 사과 안 하자…이승환, 항소 착수 선언 "이번엔 세금 쓰지 말라"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데이트 비용 때문에 찼습니다"…여자가 남자의 2배인 이유
2030 세대 남녀의 1회 데이트 비용이 5만~10만원에 달하는 가운데, 비용 부담으로 실제 연인과 헤어진 경험이 있는 비율이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가 실제 1회 데이트에 '5만~10만 원'을 쓴다고 답한 반면, 본인이 비용 부담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금액으로는 남성의 42%, 여성의 39. 설문조사 결과 미혼 남녀가 현실에서 지출하는 데이트 비용과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느끼는 금액 사이에는 뚜렷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주는 '이 지역' 어디?
경남 고성군이 오는 18일부터 군민 1인당 30만 원의 '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다.이번 민생활력지원금은 2026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지급수단은 선불카드로만 한정된다.
[단독] 교육부 스승의날 행사 '반쪽' 되나…3대 교원단체 집단 불참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TP타워에서 열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정부의 법정기념일 행사인 ‘스승의날 기념식’이 올해 주요 교원단체들의 불참 움직임 속에 ‘반쪽 행사’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가 기념식에서 교원단체의 공동 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계의 반발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매년 스승의날에 여는 기념식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부 공식 행사다. 최근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논란 등이 이어지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됐다는 사회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3대 교원단체 외에도 실천교사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등 다른 교원단체들을 함께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원단체는 법정기념일인 스승의날 정부 행사에서 어떤 단체를 ‘교원 대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카메라 빤히 쳐다보며 "죄송합니다"
앞서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죽을 때 누구라도 데려가려 했다.
전남도, 철강·금속 AX(인공지능 전환) 실증센터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으로 어려운 철강·금속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품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 제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철강 산업은 전남의 주력 산업이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AX 실증센터 구축을 통해 광양만권 철강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본격화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기반 첨단 제조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강했다. 철강·금속 제조 및 가공 공정에 AI 기술을 접목해 △공정 품질 예측 △실시간 이상 탐지 △공정 최적화 등 현장형 AI 솔루션을 개발·실증한다.
신탁법 악용한 '세금 먹튀'...충남도, 수익권·소유권까지 끝까지 캔다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신탁법의 맹점을 악용해 세금 납부를 회피해 온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강제 징수에 나선다. 일부 체납자들은 이러한 법리를 악용해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방식으로 징수망을 피해왔다.이에 충남도는 부동산 실물 대신 체납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법적 권리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대응키로 했다.
인천시, 통합 일자리 서비스 '인천일자리플랫폼' 오픈…30개 기관 연계 맞춤형 채용·지원정보 제공
인천시는 채용 정보와 일자리 지원사업, 직업교육훈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일자리 서비스 '인천일자리플랫폼'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시는 기존 인천일자리포털을 2019년부터 운영해 왔으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 제공과 다양한 연계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부터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인천일자리플랫폼은 시민과 기업이 필요한 일자리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해 이용자가 개인·기업·창업 등 유형과 청년·여성·중장년·노인 등 대상, 취업준비·구인·구직·은퇴 등 상황, 일자리 상담·교육훈련·장려금 지원 등 필요 서비스를 선택하면 관련 채용정보와 지원사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시는 이를 위해 약 30개 시스템을 플랫폼과 연계했다.고용노동부의 '고용24', 기획재정부의 '잡알리오', 인사혁신처의 '나라일터' 등 공공 채용정보는 물론 사람인과 잡코리아 등 민간 채용 플랫폼 정보도 통합 제공한다.또 인천청년포털과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포털 '성장대로', 인천기업지원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 각종 교육훈련기관 정보도 함께 연계해 구직자와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플랫폼에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도 대거 포함됐다.
스토킹 신고에 분풀이… 여고생 살해 장윤기 송치
광주에서 여고생을 거리에서 살해한 장윤기(23)의 당초 표적은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112에 신고한 외국인 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불특정 다수를 노린 '묻지마 범죄'가 아닌 '분노범죄'로 결론지었다. 피해 학생들과 장윤기 사이에는 아무런 면식 관계가 없었다.경찰은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20대)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보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평소 A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해온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A씨로부터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 112 상황실에 신고됐다.
부산 베테랑 택시기사들이 알려주는 '원도심의 맛'
택슐랭 가이드북을 따라 원도심을 걸으며 미션을 수행하는 '원도심 탐험가 양성과정', 원도심 코스를 달리고 식사까지 함께 즐기는 러닝크루 '택슐랭 런 더 원도심', 지역 상인회와 연계해 원도심 특산물 메뉴와 주류 페어링을 선보이는 '야경포차', 택시기사 추천을 바탕으로 사연을 싣고 달리는 맛있는 택시 '택슐랭 가이드택시', 버스를 타고 즐기는 남구 미식투어 '美(미)&味(미)투어' 등이 운영된다.시는 올해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택슐랭 전용 웹페이지'를 운영, 가이드북 다운로드는 물론 프로그램 일정, 식당 쿠폰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시는 축제 기간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부산 바다의 매력도 함께 소개한다.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디지털관광주민증 홍보를 통해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부산의 관광 혜택과 지역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5월 관광 캠페인 '바다가는 달-파도파도 색다른'과 연계해 원도심 로컬 미식을 즐기는 방문객들에게 부산의 바다 관광 매력도 함께 소개할 계획이다.
경북혁신도시 생활밀착형 인프라 대대적 확충 경북도
율곡도서관·청소년 테마파크 등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율곡 E-BIKE 서비스 도입해 시민 교통 편의성 강화 경북도와 김천시가 경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위해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평균 연령 35.2세로 젊은 인구가 다수 거주하는 도시로 자리잡은 경북혁신도시는 김천시 율곡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 이후 청년층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도와 시는 율곡도서관 건립과 청소년 테마파크 개장 등 다양한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 한국도로공사 사거리 인근 청소년 테마파크 광장에 약 330m²(100평) 규모로 조성되는 물놀이장에는 워터캐논, 터널분수, 워터커튼 등 다양한 놀이 시설과 그늘막, 벤치, 샤워장, 야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다.김천시는 8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여름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4월 30일부터 율곡 E-BIKE 서비스가 운영을 시작했다.경북혁신도시 내 주요 거점에 자동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 스테이션 25기와 전기자전거 100대가 배치돼 시민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인천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위해 2천억원 규모 이차보전 지원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접수는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인 비즈오케이(BizOK)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대구시, 지역 기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알림 시스템 개발
레이더와 라이다 등 비영상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시간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첨단 안전 솔루션이다.주관기업인 파미티는 공간지능 AI 기반 기술력을 바탕으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제주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18일부터 지급… 소득하위 70%에 15만원씩 지원
제주지역 소득하위 70% 도민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급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고유가로 커진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지원으로 모두 46만여명이 대상이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받는다.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도민 46만2919명이다. 총 지급 규모는 694억원이다.1차 지급 때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려졌다. 디지털 신청이 어렵거나 이동이 불편한 도민의 신청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안내를 받는다.
[속보] 종합특검, '尹관저 이전 의혹' 감사원 등 4곳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2차 종합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감사원과 관련자 주거지 3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재작년 9월 특혜 의혹을 받는 21그램이 계약 전부터 공사에 들어갔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다만 21그램이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 등 핵심 의혹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광주광역시, 올해 7702억원 들여 아동·청소년 지원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와 5개 자치구 전 지역 인증을 달성한 도시로, 아동·청소년 친화정책을 선도하고 있다.최경화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아동·청소년이 정책 변화를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광주시가 추진한 우수한 아동·청소년 정책들이 통합특별시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그 성과가 지역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광주시는 올해도 광주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05억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7702억원을 투입해 놀이·참여·안전·복지 등 7개 영역, 169개 과제를 실행한다.먼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춰 체계적인 양육 지식을 제공하는 '부모교육 지원'을 신설해 부모 역량을 강화하며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을 돕는다.또 아픈 가족을 돌보며 생계까지 책임지는 청소년들을 위한 '가족 돌봄 영케어러 맞춤형 지원'도 새롭게 도입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이와 함께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월 10만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인상해 약 6만3000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된다.
부산시 특사경, 의약분업 예외지역서 의약품 불법유통·판매 12곳 적발
B 의약품 도매상은 관리 약사를 두지 않고 지인인 약사로부터 약사 면허를 빌려 영업하다가 단속됐다.무허가 의약품을 유통하고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경기지역 후보등록 시작…국힘 무공천에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실시
또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자유와혁신 황교안, 진보당 김재연 후보 등 5명이 오늘 중 일제히 신청서를 접수하며 치열한 본선 경쟁에 돌입했다. 이번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이틀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수도권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후보를 내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리 본사 보냈다더니"...수리맡긴 디올 가방, 동네 수선집에 있었다
수리를 접수한 직원은 희귀 라인이라 파리 본사에만 비즈 여유분이 있어 가방을 현지로 보내야 한다고 안내했다.하지만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수리는 1년이 지나도록 완료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파리 본사에서 수리했다고 거짓 해명을 하다가, 나중에는 비즈를 본사에서 받아 국내 아틀리에(작업장)에서 작업했다는 식으로 변명했다.
로봇·AI 기술로 여는 강원형 K-방산...혁신기업 7곳 지원
강원자치도가 사족보행 로봇과 AI 감시 시스템 등 미래 전장 핵심 기술을 보유한 도내 유망 기업 7개사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4500만원을 지원하며 첨단 방위산업 거점 조성에 속도를 낸다.14일 강원자치도와 강원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이번 강원 방산기술 고도화 지원사업은 바이오나 헬스 등 타 전략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내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방산혁신기업 100' 등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도는 강원테크노파크와 함께 지난 4월 공모에 참여한 22개 업체 중 기술 혁신성과 군 적용 가능성이 높은 △커즈모스 △씨엔지솔루션 △대창 △에이안케이 이노베이션 △케이엠 △안전착륙 △코드리스 등 7개 기업을 최종 확정했다.선정된 기업별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춘천 소재 '커즈모스'는 군 경계작전을 위한 음향 이벤트 탐지 시스템을 개발하며 '에이엔케이 이노베이션'은 복합 기동 사족보행 로봇 시제품 개발에 나선다.
종합특검, '관저 이전' 감사원 압수수색...감사 위법행위 수사
21그램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전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업체다.특검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어떻게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증축 등 공사 전반을 담당하는 업종은 종합건설업이다.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 진행할 수 있을 뿐, 관저 이전 등을 진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취지다.
불황 파도 넘은 '대전 기술력'…시총 한 달 새 4.5조 불렸다
이와 함께 빛과전자(2553억 원 증가), 인텍플러스(1799억 원 증가) 등 주요 기술 기업들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타며 힘을 보탰다.최근 일부 대형 상장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시총 변동 우려가 있었으나, 대전시는 바이오를 필두로 반도체, 로봇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탄탄해 성장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평가다.이에 발맞춰 대전TP는 대전시 6대 전략 산업(ABCD+QR·우주항공, 바이오, 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 관련 기업들이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특히 최근 대전상장법인협의회가 '리 스타트(Re-Start) 총회'를 개최하며 지역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가 활발해짐에 따라, 대전TP는 협의회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김우연 대전TP 원장은 "대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기업들이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미시장 사과 못 받은 이승환, 항소 예고…"세금 쓰지 마"
그는 김 시장을 향해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솔직한 한마디면 될 일"이라며 "사과가 있다면 1심 판결 전부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단 "구미시의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며 사과 여부와 별개로 구미시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끝내 공개 사과는 없었고, 이승환은 결국 항소를 예고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등록..."AI 교육·격차 해소로 경기교육 대전환"
그는 "경기교육 회복의 간절한 소명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민주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나선다"며 "젊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과 예산을 보유한 '교육 1번지'로, 안 후보 측은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후보 난립으로 인한 표 분산을 막고, 안 후보라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이뤄냄으로써 보수 후보와의 양자 대결 구도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안 후보는 미래 교육과 형평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주요 공약으로는 △AI 교육 환경 조성: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이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교육격차 해소: 지원이 절실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균형 발전 전략 △교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 취임 직후 교육부·국회와 협의해 교사의 교육권과 정치기본권 확보 추진 △교육 약자 보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특별 정책 시행 등을 추진한다.
코렌스 "글로벌 자동차산업 기준 책임경영체계 갖췄다"
자동차 공급망 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자동차 산업 내 기업 간에 상호 인정하고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임태희, 경기 교육의 미래 그린다…과학·예술·체육 등 ' 맞춤형 교육' 공약
각 학교는 지역별 전략 산업을 교육과정에 깊숙이 이식한다.구체적으로는 △성남: AI(인공지능) 및 IT(정보기술) △이천: 반도체 △부천: 로봇 △시흥: 바이오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룬다.단순히 교실 안에서의 학습을 넘어, 지역 내 첨단 산업 인프라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실질적인 기술 핵심 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예술과 체육 분야에서도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 모델이 도입된다.먼저 경기 북부 지역에는 오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가칭)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 설립이 추진된다.양주시와 협력해 건립될 이 학교는 기존 실기 위주 교육에서 탈피해 동계종목 육성은 물론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외교, 스포츠 산업 등 미래지향적 커리큘럼을 제공할 계획이다.또 예술 영재를 위한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기능도 대폭 강화하며, 대학교수와 현직 작가 등 전문가로 구성된 마스터 클래스를 확대하고,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임 후보가 제시한 '맞춤형 교육'은 단순히 학교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학생 개개인의 소질에 맞는 심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잠재된 창의성과 전문성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 산업과 교육을 연계함으로써 우수 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며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특히 반도체, AI, 바이오 등 국가 전략 산업 분야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수준의 핵심 인재를 배출해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한다는 목표가 담겼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뚜렷한 소질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가"라며 "지역 자원을 교육과 완벽히 결합해 우리 아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넘어 사회 전반으로…회계기본법 제정 논의 본격화
회계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안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안 등 국회에 제출된 회계기본법 발의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계기본법 제정의 의의를 입법적·규범적·경제적·사회적·행정적 측면에서 제시했다. 회계 투명성을 국가적 가치로 공식화하는 동시에, 회계 관련 법령의 정합성을 높이고 회계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회계 관련 정책과 감독 기능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는 만큼,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갖춘 회계정책 기구의 필요성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이날 발표에서는 두 발의안의 차이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회계기본법을 모든 법인과 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지만,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면 회계 사각지대 해소라는 입법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주무관청의 1차적 감독 권한은 유지하되, 회계기본법 주무관청이 간접적·조정적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김철희 한국공인회계사회 공공·비영리본부장은 회계기본법의 본질은 규제 확대가 아니라 제도 정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 한남동 자택 255억원에 매각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255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정 회장이 이후에 한남동 주택 매각에 나섰다면 양도차익 약 94억원에 대해 가산된 양도세를 납부해야 했다. 앞서 이 총괄회장은 2013년 4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130억원에 사들여 5년간 보유하다가 아들인 정 회장에게 매각했다.
정원오 "지방정부 교체" 오세훈 "부동산 지옥 끝내야"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최대 격전지인 서울의 여야 후보들이 일제히 출사표를 던졌다. 남 탓, 과거 탓하며 상대와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불편과 싸우는 행정을 하겠다.
[속보] 尹 이어 김용현·노상원·김용군도 '내란전담재판부' 기피 신청
프로농구 부산 KCC가 정규리그 6위 팀으로는 처음으로 챔피언결정전 정상에 올랐다. . .
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등록...30% 지지 호소
이 후보는 끝으로 "저는 권력을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광주·전남 정치에 긴장을 만들고, 경쟁을 만들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 나왔다"면서 "광주·전남의 자존심을 살리고, 청년의 미래를 살리고, 멈춰 선 지역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겠다. 이어 "이번 선거를 광주와 전남의 미래를 독점의 구조로 계속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경쟁과 변화의 구조로 바꿀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면서 "30%만 주시라"라고 호소했다. 이정현 후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한쪽만 있는 정치는 편할 수는 있어도 건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견제가 사라지면 긴장도 사라지고, 긴장이 사라지면 변화도 멈추기 때문에 나섰다"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말 못 하는 아이가 더 많이 맞았다"…국공립 어린이집 CCTV 속 아동학대 '경악'
그래서 '어떻게 때렸냐'고 묻자 아이가 제 뺨을 세게 때렸다"고 털어놨다.이어 "어린이집을 1년간 보냈는데, 아이가 항상 뒷걸음질 치고, 선생님만 보면 자지러지게 울었다. 이는 CCTV에 저장된 단 두 달간 벌어진 일이다.한 피해 아동 부모는 "당시 아이가 33개월도 채 안 됐다. 영상에서 확인된 우리 아이 학대만 50차례가 넘더라. 말이 트이지 않은 아이들은 더 많이 맞았다"고 주장했다.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학대한 보육교사는 총 2명으로 파악됐다.
"넌 축의금 얼마 했어?"…평균 12만원, 2030은 14만원[노컷투표]
유명인들의 축의금 관련 발언이 나올 때마다 관심이 쏠립니다. NH농협은행이 14일 발표한 '결혼식 축의금, 얼마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의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축의금은 11만 7000원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 평균 축의금은 20·30세대가 평균 13만 8000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이한 지점은 결혼 관련 1억 원 이상 송금 건수가 있다는 겁니다. "30만 원? 저는 30만 원, 친하면 50만 원해요." _가수 딘딘 "나는 (결혼식에) 안 가면 절대 돈을 안 보내. 돈만 보내는 건 안 해. 가서 내면 냈지 안 가고 돈 보내는 건 잘못된 관습이라고 생각해." 축의금 얼마 내야 하나?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상 투표하기 * 투표하면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5만 원? 10만 원? 안 가면 안 해도 되나?유명인들의 축의금 관련 발언이 나올 때마다 관심이 쏠립니다. 이어 10만 원(39.7%), 20만 원(7.5%)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5만 원 송금 비중은 줄고, 10만 원 이상 축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내가 하루에 고작 2시간 일 했다고?"…대법서 뒤집혔다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초과운송수입금)으로 삼되,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금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생기며 분쟁이 시작됐다.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한다. 이후 택시회사들은 임금협정을 통해 원고들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특례조항이 신설되기 전 과소하게 정해진 소정근로시간(1일 2시간)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후보 등록
이 후보는 끝으로 "단순한 교육감을 넘어 전남과 광주의 상생을 이끄는 통합교육의 적임자로서 오직 아이들의 미래만 바라보며 뛰겠다"면서 "이정선과 함께 우리 전남광주가 아시아의 보스턴이 되도록 도와달라"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교육은 지역 소멸과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기본교육'을 공교육의 흔들리지 않는 뿌리로 삼고, 아이들 저마다의 개성이 빛나는 '다양한 실력'을 꽃피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수학과 독서 등 기초 학문을 즐겁게 배우는 교실로 만들고,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갈등이 아닌 존중이 넘치는 학교, 실력 쌓여 본질이 되는 전남광주 교육을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숙제 끝냈다" 1억원 기부한 퇴직교사... '스승의 품격' 존경합니다 [따뜻했슈]
최근 남편과 뜻을 모아 기부를 실천한 것으로 알려졌다.홍씨는 "나눔은 더불어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느꼈다.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우뚝 경북 경주·포항시
지난 1979년 보문관광단지 개장을 기념한 PATA 워크숍 이후 처음으로 같은 장소인 경주 육부촌에서 진행됐다.한국 관광의 위상도 높아졌다.
"콘돔 구멍 나 임신" 남친 속여 1000만원 뜯어낸 20대 여친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당시 남자친구였던 20대 B씨를 상대로 임신 진료비와 낙태 수술비 등 명목으로 총 1039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교제 직후에는 성관계를 갖자마자 "콘돔에 구멍이 난 것 같으니 병원에 가야 한다"며 임신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B씨가 돈을 주지 않으려 하자 "임신중절 수술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치료비를 내놓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뢰관계에 있는 연인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고 공갈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를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내란특검, 한덕수 2심 상고…대법서 다시 공방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량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양형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가능하다.
"코인 해외송금한 은행도 공범?"…우리은행, 4년 만에 1심 무죄
우리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외환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과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검찰 기소 이후 약 4년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또 은행 직원에게는 고객 제출 서류의 진위를 직접 판단할 권한이 없고, 내부통제 시스템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주장해왔다.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냉동탑차로 30억대 러시아산 대게·킹크랩 밀수입…수산업자의 최후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 미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500만원, 추징 36억929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관세법상의 추징은 징벌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범죄 행위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2월~2024년 3월 동해항과 속초항을 통해 수입되는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등을 통관 전 보세창고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를 빼돌렸다.
미성년자라고 안 봐준다…경찰, 폭탄 허위신고 10대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
반면 일각에서는 A군의 범행이 일회성으로 그쳤고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민사소송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한편 경찰은 피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내 아들 불편해진다"...육아 돕겠다는 친정, 반대한 시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사돈댁이 곁에 있으면 사위인 아들이 심리적으로 불편해질 수 있고, 양가 집안의 균형이 한쪽으로 크게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친정어머니의 이사를 만류했다.나아가 친정 측이 이사를 강행한다면 시댁 역시 질세라 부부의 동네로 거처를 옮기겠다며 매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시어머니의 완강한 반대에 가로막힌 남편은 중간에서 어떻게든 상황을 중재하려 애썼으나, 결국 어머니의 뜻을 꺾지 못하고 백기를 들고 말았다.A씨 남편은 "어머니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며 극심한 심리적 고충을 토로했고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말고 부부 둘이서만 버티며 아이를 키워보자"고 한발 물러섰다고 한다.A씨는 "남편이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겪는 곤혹스러움과 부모님과 등을 지고 싶지 않은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타지에서 고된 맞벌이를 이어가며 아무런 조력자 없이 아이를 키워내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일지 고민된다"고 토로했다.이어 "순수한 마음으로 희생을 자처한 친정어머니의 손길을 시댁의 반대 하나만으로 쳐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남편이 조금 더 강단 있게 나서서 시어머니를 설득해 주길 바라는 자신의 속마음이 지나치게 이기적인 것인지 모르겠다"며 조언을 구했다.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부를 위해 큰 희생을 결심한 장모님의 뜻을 존중해 남편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부 갈등을 초기에 차단하려 한 남편의 고육지책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대부분 맞벌이 가정서 엄마가 주양육자다.도움 받지 못 하는 상황에서 '우리 둘이 해보자'라는 말은 남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등의 의견을 냈다.
인천서 이삿짐 나르던 50대, 30m 사다리차서 떨어져 사망
이삿짐센터 직원인 50대 남성이 이사용 사다리차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당시 사다리차에서 이삿짐 운반도구를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인천소방본부와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7분께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사다리차에 올라 이삿짐 관련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3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했다.
[추후보도문] '김해서 의사가 수면마취제 장기간 투약 의혹' 기사 관련
본보는 2023. 20.「김해서 의사가 수면마취제 '미다졸람' 자가투여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2023.
대법 "반도체 '초순수 기술'도 국가 첨단기술"... 유출 직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A씨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중국의 반도체 컨설팅 기업인 '진세미'로 이직했다. 초순수란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극도로 깨끗한 물이다.1심과 2심은 A씨의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유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상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의 '담수' 중분류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체육관이 락페 현장으로…정용화, 일일 선생님으로 재능기부
'방과 후 수업시간'은 여러 분야의 셀럽들이 일일 교사로 나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예능형 캠페인이다.
무고한 여고생 살해한 장윤기, 이유는 ‘분풀이’ 였다…경찰 “계획된 살인”
여고생을 길에서 살해한 장윤기(23)는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부하고 거주지를 옮긴 동료 여성을 당초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30시간 넘게 동료 여성을 찾아다니다 애꿎은 여고생에게 분풀이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 A양(1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일 새벽 직장 동료였던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교제를 요구했다. C씨가 자신의 교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장씨는 이날 오후 흉기 2점을 구입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장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C씨를 찾기 위해 집과 직장 주변을 배회했다. 장씨는 범행 은폐도 시도했다.
불법 조업 中어선 벌금·담보금 3억→15억원 대폭 상향
해양경찰청은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벌금 기준이 기존 최대 15억 원으로 강화됐다고 14일 밝혔다.
"우리 아이 골든타임 지킨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곳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가 중증 소아 응급환자 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했다.소아 응급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필수의료 대응 역량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뿐 아니라 소화기내과, 이비인후과 등 다학제 협진 체계를 구축했다.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수도권 중증 소아 환자 최종 치료 기능을 담당할 전망이다.
"진짜 법원인 줄"…대표번호로 피싱 문자 보내 94억 가로챈 일당
피싱 조직원들은 A씨가 넘긴 계정으로 통신망에 원격 접속한 뒤 발신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했다.A씨는 과거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신망을 제공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다시 관련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감독기관의 현장 점검 때 "서버 해킹으로 광고가 발송됐다"는 취지로 소명하며 제재를 피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최저 3% 대환 및 추가 대출 1억원까지 가능하다"거나 "카드 발급이 완료됐다. 본인 신청이 아니면 번호를 눌러달라"는 식의 음성광고로 피해자들의 연락을 유도했다. 피해자들은 휴대전화에 실제 금융기관 대표번호가 표시돼 의심 없이 통화에 응했다.C업체 등 18개 문자발송 업체도 피싱 범행에 이용됐다.
가족 정보 담보 잡고 불법추심…불법사금융 1553명 검거
경찰이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6개월간 1553명을 검거했다. 이어 대부업법위반 43%(949명), 이자제한법위반 14%(3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52%(999명)으로 가장 많았고 40~50대 38%(731명), 60대 이상 7%(129명) 순이었다.
국수본 "불법사금융 1284건 적발"
경찰이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6개월간 1553명을 검거했다. 이어 대부업법위반 43%(949명), 이자제한법위반 14%(3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52%(999명)으로 가장 많았고 40~50대 38%(731명), 60대 이상 7%(129명) 순이었다.
내일부터 안전문자 길이 ‘90자→157자’ 전면 확대
지금까지 재난문자는 글자 수가 90자로 제한돼 구체적인 재난 상황과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시범 운영 중인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를 전국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유사·중복 재난문자 사전 검토 기능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충북과 경남, 제주에서는 재난문자 글자 수 157자 확대를, 부산과 세종에서는 유사·중복 재난문자 사전 검토 기능을 시범 운영했다.
발신번호 바꾸고, 미끼 문자 보내고···피싱조직 도운 업자들 검거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서울경찰청 제공.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목적으로 발신 번호를 바꿔주거나 미끼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 업체를 비롯해 적발된 18개 문자 발송업체에서 2025년 1월~2026년 3월 발송한 미끼 문자는 약 5억8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피해 금액은 약 86억원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한 통신사 관리자인 B씨는 피싱 조직에 통신사 관리 계정을 제공하고, 이들이 통신망에 원격 접속해 발신 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보] 중노위, 삼성전자 노사에 16일 사후조정 재개 요청
, 등 연재중입니다.
부부싸움 후 남편 차에 불 지른 60대 불구속 입건
A 씨는 이날 오전 5시 19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한 공터에 주차된 남편의 1톤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화물차를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A 씨가 부부싸움 이후 집을 나간 남편이 연락을 받지 않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속보]중노위, 삼성전자 노사에 16일 협상 재개 요청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삼성전자 노사에 협상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중노위는 14일 삼성전자 노사에 오는 16일 사후조정 회의를 다시 열자고 요청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성과급 재원 규모 등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법정 기간 제한은 없다.
인권위, 정부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하라” NDC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장에게 ‘2035 NDC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NDC는 각국이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 계획이다.
강은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등록
강은미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은 성장의 그늘 속에서 수도권 일극화와 인구 소멸 위기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전남광주의 모든 시민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노동만으로도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생특별시'를 만들겠다"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강 후보는 끝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삶이 특별해지는 '상생특별시'를 만들겠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유가족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던 굳은 의지로 전남광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특별시장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이어 '모든 시민이 특별해지는 상생특별시' 6대 공약으로 △'모두의 노동기금' 설치 △15분 돌봄 생활권 구축 △대자보 광역교통망 △햇빛·바람연금 지급 △RE100 탄소중립 경제 전환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약속했다.
‘돌발가뭄’ 감시 강화한다···기상청, 통합 기상가뭄 정보 서비스 시작
기상청이 기후변화로 잦아지는 ‘돌발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가뭄 정보를 강화한 통합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상청은 14일부터 수문기상 가뭄정보 시스템에서 ‘통합 기상가뭄 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돌발가뭄은 수 주 사이에 땅속 수분과 수자원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뜻한다. 단기 강수 부족 상황과 가뭄의 빠른 발달 가능성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중노위, 삼성전자 노사에 16일 사후조정 재개 요청
협상장 들어서는 삼성 초기업노조 최승호 삼성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왼쪽)이 11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 사후조정 회의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노조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재원 편성과 상한선 없는 성과급 제도화 등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중노위 조정회의실로 향하는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 김형로 삼성전자 부사장. 박형기 사측은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 “상생의 노사관계를 기원한다.
“새만금 희망고문 끝내라”···환경단체, 민주당 ‘속도전’ 비판
수질 악화와 사업 지연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토목 중심 공약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전북지사 출마자들의 잇단 새만금 발언을 문제 삼았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김제 새만금33센터 현장간담회에서 “속도감 있는 사업은 힘 있는 민주당 후보만이 할 수 있다”며 이원택 전북지사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예비후보 역시 ‘당정청 원팀’과 ‘KTX급 속도전’을 내세우며 개발 드라이브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그 막강한 힘으로 지난 수십 년간 새만금에서 이룬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대기업 중심 투자 유치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는 민주당 측에 ‘새만금 혁신 전략’ 4대 과제도 제시했다.
대법 “中에 유출된 반도체 초순수 기술은 첨단기술” 파기환송
초순수 시스템 관련 기술이 영업비밀은 맞지만,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초순수 시스템 관련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등록
민 후보는 특히 "더 이상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자라고 배우고 일하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서울을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당당한 도시로 출발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형배 후보는 이날 "이번 선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역사적 선거"라며 "지난 80년 동안 광주와 전남 시민들이 감내해 온 서러운 역사를 넘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체제의 지역 주도 성장을 전남광주에서 앞장서 실현하겠다"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전남광주가 정말 사람 살기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자랑스럽고 당당한 그런 도시가 되도록 준비하겠다"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불확실성 걷히자 쏟아진 '아이디어'...작년 산업재산권 출원 '쑥'
이러한 성장세는 하반기에 더욱 뚜렷해져 특허는 9.3%, 상표는 7.3%, 디자인은 4.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특히 주목할 점은 '신규 출원인'의 약진이다. 하반기 신규 출원인의 특허 출원은 전년 동기 대비 18.5%, 상표 출원은 9.2% 급증했다.상표 분야에서는 K-뷰티 '인디 브랜드' 활약이 성장을 주도했다. 인디 브랜드는 대기업 또는 유통망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브랜드를 말한다. 화장품 관련 신규 출원은 41.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장관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후보 등록
장관호 후보는 끝으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경쟁이 아니라, 전남과 광주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단일화를 통해 모아진 시민의 뜻을 바탕으로 반드시 새로운 특별시의 새로운 교육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말했다. 장관호 후보는 "오늘의 후보 등록은 장관호 개인의 등록이 아니라 정성홍 후보와 함께하는 민주진보 원팀의 등록"이며 "새로운 교육을 바라는 통합시민들의 의지를 담은 등록"이라고 밝혔다. 장관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후보가 14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경찰 “광주 도심 여고생 살해 사건, 머리 숙여 송구”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장윤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112신고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강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고위험군 관리, 흉기·강력범죄 대응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남자는 승진하고 짧게, 여자는 출산 직후 길게”…공무원 사회도 돌봄 격차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활발한 공무원 사회에서도 돌봄 부담은 여성에게 더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육아휴직을 승진 뒤 비교적 높은 직급에서 짧게 쓰는 반면, 여성은 임신·출산이 집중되는 낮은 직급에서 길게 쓰는 경향이 뚜렷했다. 비정규직 공무원은 육아휴직 신청 자체가 제한적으로 나타났고, 하루 2시간을 쓸 수 있는 ‘육아시간’을 두고는 조직 내 갈등도 커지고 있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14일 2024년 일반직 공무원 육아휴직 데이터와 인터뷰를 분석한 ‘공무원 육아휴직 실태 분석’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 2024년 기준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자는 여성에 크게 쏠려 있었다. 자료: 민주노동연구원(중앙정부·지자체 육아휴직 데이터 분석)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점과 기간은 성별에 따라 갈렸다. 중앙정부기관에서는 남녀 모두 7급에서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보다 낮은 8~9급에서는 여성 비중이, 높은 5~6급에서는 남성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용 기간도 달랐다. 중앙정부기관 남성 신청자의 76.0%는 육아휴직을 1년 미만으로 사용했지만, 여성은 1년 이상 사용 비중이 40.7%로 남성(24.0%)보다 16.7%포인트 높았다. 비정규직 공무원에게는 육아휴직 문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24년 육아휴직 신청자 2만506명 중 시간선택제는 218명, 일반임기제는 162명에 그쳤다.
멍 자국에 갈비뼈 부러졌는데···무혐의 판단했던 ‘지적장애인 학대 의혹’ 1년 만에 재수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던 경찰이 약 1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했다. 세종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세종시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던 중증 지적장애인 A씨(40대)의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
경복대, 내년부터 ‘AI디지털헬스케어 전문기술석사과정’ 신설
경복대학교는 현재 ‘AI기반XR시뮬레이션콘텐츠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중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 지식과 AI 기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결합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필요한 실무형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25억 아파트 해주겠다더니, 부모님마저 가짜" 1.5억 '먹튀'한 예비신부
A씨에 따르면 당시 B씨 부모는 결혼을 반기며 환대했고, 올해 6월로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예비 장인은 A씨 부부를 위해 대구의 25억원 상당 아파트를 계약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그러나 이후 B씨는 "학원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며 A씨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보여준 학원 관련 서류와 재정 자료 등을 믿고 수차례에 걸쳐 총 1억5000만원가량을 건넸다.예비신부의 정체가 탄로난 건 지난 3월 말이었다. 경찰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이며 계좌 추적 과정에서 A씨의 송금 내역이 확인됐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종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등록
이종욱 후보는 특히 이날 전남광주의 진보당 후보들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20만 전남·광주 특별시민들의 기대와 3만5000 당원의 염원을 안고 총 68명의 후보가 출마한다"면서 "민주의 날개에 튼튼한 진보의 날개를 더해 호남 정치의 대도약을 만들어 주시라"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종욱 후보와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전주연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후보 및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선 전남광주 후보자 전원이 참여했으며, '진보와 민주의 호남 양날개 정치'를 형상화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편 진보당 후보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서 광역의원 91석 중 16석을 확보해 지방자치 30년 역사상 최초로 진보정당의 지방의회 교섭단체 건설을 통해 예산 감시와 정책 주도권을 쥐고 호남 지방자치의 판을 바꾸겠다"라는 구상을 밝혔다.
"48시간 뒤 산사태 위험도 '앱'으로 확인"... 산림청, '산사태방지 대책' 발표
앞으로는 산사태 위험 수준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최대 48시간 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과거 통계 기반의 임계토양함수량 대비 현재 수치를 매시간 제공하며, 함수량이 80%를 넘기면 위험 수준으로 간주한다. 특히 최대 48시간 후의 예측 정보까지 제공해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스마트 산림재난' 앱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인력 구조도 대폭 개편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760명 수준이던 산사태 대응 인력이 올해 9272명으로 대폭 늘어나 주민 대피를 돕게 된다.주민이 직접 안전 관리에 참여하는 통로도 열린다. 사방댐 설치 대상지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주민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공모제를 실시한다.
"한덕수 유죄 재판부 못 믿겠다"…尹·김용현·노상원 줄줄이 기피신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고인들이 잇따라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논의 결과 위헌이라고까지 보기 어렵고, 일부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도 부족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의 전제성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구성이 위헌적이라며 기피신청에 나섰다.
'초순수 기술' 유출한 前 삼성 직원…대법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반도체 세정 작업에 사용된다. 초순수의 안정적인 공급은 반도체 양산 수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삼성엔지니어링의 산업기술 겸 영업비밀인 설계자료 파일 3개를 노트북에 옮겨 저장한 후, 2019년 3월 중국으로 출국했다.1심과 2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은 A씨가 유출한 초순수 기술이 산업발전법상 보호되는 ‘산업기술’엔 해당하지 않는다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나도 피해자 될 수 있다"…국민 10명 중 6명, 범죄 불안감 가지고 산다
최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피의자 장윤기는 귀가 중이던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범행 전 스토킹 신고를 당한 데 대한 '분풀이' 성격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범죄는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75%)와 판매·영업·서비스직(68%)에서 불안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국가의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평가는 낮았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20.5%에 불과한 데 반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두 배 수준인 41%에 달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큰 경향을 보였다.범죄 불안감 속에 출소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보호사업의 필요성에는 대다수 응답자가 공감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땐 선처…치유·피해구제 연계
실제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청소년은 지난 2024년 4715명에서 지난해 7153명으로 51.7% 증가했다. 사이버도박 청소년 총 512명을 발굴해 전원 도박 치유프로그램에 연계했다. 그 결과 3개월 내 재도박률은 0.8%(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진행한다. 이후에도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상담사가 함께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사후관리를 이어간다.이 과정에서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1차 상담을 진행한다.
[단독]경찰, 현직 구의원 선거법 위반 첩보 입수 "사실관계 확인 중"
A씨는 이전에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을 맡기도 했다.경찰은 행사장에 설치된 CCTV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선물 전달 경위와 수령자가 선거구민에 해당 하는지, 선물의 품목과 가액 등을 확인하고 있다.기부행위가 입증되면 A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손 편지 받기도 부담…차라리 연차” 스승의 날 기피하는 교사들
이처럼 감사와 축하의 의미를 담아야 할 스승의 날이 교육 현장에서는 ‘기피의 날’로 변하고 있다. 교사들이 스승의 날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소한 호의조차 ‘부정 청탁’ 민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 외 교사에 대한 개별적인 선물은 일절 금지된다. 현장에서 “선생님은 못 드시는 스승의 날 케이크를 자기들끼리 나눠 먹으면서 학생이 뭘 배우겠냐”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커피 포장 주문했더니 캐리어에 '꺼져'·손가락 욕설…"다른 손님이 쓴 것" 황당 해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료를 꽂을 때 안 보일 리가 없다"는 등 카페 측의 해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왕산 실종 초등생, 국과수 부검 결과 “추락사 추정” 예비 소견
경북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서 A군 시신을 부검한 결과 ‘골절 등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볼 수 있는 상처들이 확인돼 추락사로 추정된다’는 예비 소견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부검 절차를 마치는 대로 A군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프로포폴 마취땐 깊은 잠?…뇌 일부는 ‘혼수상태’ 비슷
이를 위해 두피에 전극을 부착해 뇌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뇌파검사(EEG)를 활용했다.
대법원 “택시기사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 차이 크면 무효”
택시기사의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노동시간과 큰 차이가 있다면 해당 협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택시기사 박모씨 등이 울산 지역 택시회사들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회사 입장에서는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기본급을 올려야 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과 회사는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점차 단축하기 시작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4월 이런 목적으로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다면 협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특혜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 유지됐더라도, 실제 노동시간과 괴리가 있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포천서 예비군 훈련 받다 쓰러진 20대男 사망… 경찰·군 사인 조사
14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포천시 영중면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20대 남성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 포천시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던 20대 남성이 쓰러져 숨졌다. 동원 예비군 신분인 A씨는 저녁식사 후 야간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춘천 도심 물들일 몸짓의 향연... 제38회 춘천마임축제 24일 개막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개막 프로그램 '아!水라장'은 24일 오후 1시부터 춘천 중앙로에서 열리며, 관객과 공연자가 도심 한가운데서 시원한 물난장을 즐길 예정이다. 또한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는 경연대회 '마임프린지'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형 프로그램 '예술난장 X'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관객들을 맞이한다.축제 기간 도심 곳곳은 관객과 호흡하는 거대한 공연장으로 변모한다.
고려사이버대 신남호 졸업생, 모교 발전 위해 100만 원 기부
고려사이버대학교 융합정보대학원 졸업생 신남호 씨가 모교 발전을 위해 발전 기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대학 측은 이번 기부가 단순 후원을 넘어, 재학 시절 경험한 교육 환경에 대한 감사와 대학원의 성장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신 씨는 2020년 고려사이버대 융합정보대학원에 입학해 학업을 마쳤다. 그는 “대학원이 새롭게 도약하는 시기에 졸업생으로서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밝혔다.기부금 활용 방향에 대한 바람도 전했다. 현재 신 씨는 AI와 연구 윤리를 접목한 논문 검증 도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광주 흉기 피습 피해 남학생 '도망자' 조롱한 누리꾼 검거
범죄 혐의점이 판단되는 사안은 행위자를 특정해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누리집을 통해 장윤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한경우
주말까지 ‘불볕더위’ 지속…일요일 ‘대구 33도·서울 31도’ 절정
아침 기온은 14~17도, 낮 기온은 26~31도로 평년보다 높겠다. 이어 19일 화요일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 낮 기온은 23~31도로 예상된다.20일 수요일에는 기압골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아침 기온은 15~18도, 낮 기온은 20~24도로 내려가며 평년 수준으로 돌아가겠다. 아침 기온은 15~18도, 낮 기온은 22~28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 예상된다.
“외국인 아내 괴롭히는 학생 겁주려” 흉기 든 남편, 집유 선처
경찰에 업무방해 신고를 했지만 학생들이라서 취하했다. 계속 가게를 찾아와 결국 겁을 주려는 생각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현재 A씨의 아내는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했다.
'미등록 외국환 거래' 우리은행 1심서 무죄 선고..."범죄 이유 없어"
거액의 외환거래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 기소 이후 4년여만에 나온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판사는 14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거래 대금은 시세차익을 노리고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매매 대금인데, 우리은행을 통해 해외 불법자금을 세탁하고자 송금했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과 외환시장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반면 우리은행 측은 해당 거래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외환거래 대상이 아니라 상법상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우리은행을 같이 기소했다.
횡성 농·특산물 미국 LA 상륙...1억원 규모 수출길 열린다
횡성군은 이번 특판전을 통해 약 9800만원 상당의 수출 실적을 거두며 북미 시장 내 지역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여갈 계획이다.행사에는 횡성 지역내 8개 업체가 참여해 현지 수요가 높은 품목들을 선보인다.
구미시 간부 100여명, 경북도청서 핵심사업 지원 요청
구미시 간부 100여명이 경북도청을 찾아 핵심사업 40여건에 대한 지원을 강력 요청, 눈길을 끈다.구미시는 14일 정성현 시장 권한대행(부시장)과 실·국장, 간부공무원 등 100여명이 경북도청을 방문해 황명석 경북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과 경제부지사, 도 간부들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정 권한대행은 "구미의 미래 성장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경북도와의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경북도와 적극 협력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시는 이날 '김천~구미~신공항 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동구미역 신설과 대구경북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공공기관 유치, 방위산업 소재·부품·특화단지 지정,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산단 구축, 구미 창업도시 조성, 대성지 둘레길 조성 등 구미 미래 성장과 직결된 핵심사업에 대해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특히 22개 부서가 도청 내 각 부서를 직접 방문해 40여건의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했다.사업별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며 도 공무원들과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했다.황 권한대행 역시 "구미시 공직자들이 주요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도청을 찾아준 데 감사드린다"면서 "도에서도 구미시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된 '구미DAY' 행사 일환이다.
“낚시대회인데 저번처럼 1마리 잡힐라”···‘쏘가리에 속앓이’하는 단양군
충북 단양에서 열린 2022년 ‘단양군수배 전국 쏘가리 루어낚시대회’에 참가한 강태공들이 남한강에서 쏘가리 낚시를 하고 있다. 단양군 홈페이지 캡처. 쏘가리가 잡히지 않을까 봐서다. 단양군은 지난 2023년 마지막 대회를 끝으로 3년째 낚시대회를 열지 않았다. 2년 연속 쏘가리 없는 쏘가리 낚시 대회가 되니 결국 대회를 중단한 것이다. 단양군은 무분별한 낚시행위와 개체 수 감소로 또다시 ‘빈작’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20일부터 ‘쏘가리 금어기’를 운영하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단양군수배 쏘가리 낚시대회’는 오는 7월 단양강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단양군은 지난해에도 쏘가리 금어기를 운영했지만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단양군 제공.
[온라인 라운지] 가정연합, 부패방지·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통합 인증 획득
수여식에서 송용천 가정연합 한국협회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준법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종교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등록... '백두대간' 정책 선거 선언
서류를 제출한 우 후보는 강원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대장정이 시작됐음을 선언하고 도민의 삶이 나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강행하면 현장 채증”…미래한강본부, 울트라마라톤 고발 검토
14일 미래한강본부는 “한강공원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행사”라며 행사 중단과 함께 고발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서울시가 안전 대책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며 “‘불법 대회’라는 표현으로 대회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만큼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동대문구는 이번 대회의 출발지와 행사장이 위치한 곳이다.가장 큰 쟁점은 안전 문제다. 대회 당일인 16일 저녁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2026 한강 불빛 공연(드론 라이트 쇼)’이 예정돼 있다.
‘깜깜이’ 공무원 순직 심의, 이제 국민이 지켜본다···“내년 법 개정 통해 정식 운영”
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순직 여부를 심의하는 회의에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했다.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 심의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국민참여심사단이 참여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안건은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지방 공무원의 순직 심의였다. 유족의 동의를 받아 인사처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국민 11명이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이들은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성폭력 7년 복역한 60대, 전자발찌 차고 피해자 집 주변 어슬렁거리다 또 '실형'
성폭력 범죄로 7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60대 남성이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하다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8월 밤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찾아갔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접근 금지 구역 인근에 있으니 주의하라는 연락을 받고도 약 12분간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거침입 성폭력 범죄로 7년간 복역하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어린이 체험시설 개장
사례는 공익변리사의 도움으로 카드 디자인 침해에 대응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다는 내용이다. 지재처는 지역 아동복지시설의 어린이를 초청해 지식재산 체험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등록...미래 산업 중심 강원 약속
특히 그는 지난 4년간 지지부진했던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고 강원의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리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핵심 공약으로는 '4+4 생활 밀착형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여름 무더위 앞두고 온열질환 감시 시작···전국 500여개 응급실 참여
15일부터 전국 500여개 응급실에서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감시체계가 가동된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폭염으로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의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질병청은 매년 전국 500여개 응급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응급실을 찾은 환자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를 집계하고 있다. 일일 발생 현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지난해 감시체계를 통해 확인된 온열질환자는 4460명으로, 감시를 시작한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 등록
박 후보는 이날 "신안의 변화와 발전은 군민 여러분과 함께 만든 값진 성과"라며 "다시 한번 군민의 선택을 받아 더 큰 신안, 더 잘 사는 신안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신안은 햇빛과 바람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 군민 기본소득, 1섬 1정원, 퍼플섬 등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왔다"면서 "이제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더 큰 도약을 이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군민 기본소득 확대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한국, 차별금지법 절실해” [플랫]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13일 한국의 인권 상황을 두고 “20년 넘게 논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튀르크 대표는 이날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회견에서 여성, 소수자, 난민,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공동체의 평등과 보호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튀르크 대표는 또 한국의 성별임금 격차, 여성 대상 폭력 등에 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오래된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작년 난임 출산 4만8981명…출생아 5명 중 1명 ‘정부 지원 효과’
22일 경기 고양시 차의과학대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술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90% 수준까지 지원한다. 이로써 지난해 난임 지원으로 태어난 아이는 1년 전 3만 7276명보다 31.4% 늘었다.지난해 난임 지원사업 출생아 가운데 쌍둥이 등 다태아는 1만 2749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은 2025년 신청자가 29만 1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약 3.7배 늘었다.
“벌써 30도?” 5월 이른 더위에…손풍기 꺼내고, 걷기보단 킥보드
초여름 날씨를 보인 14일 대구 북구 성광고등학교에서 ‘스승의 날 기념, 성광 체육한마당’ 행사를 마친 학생들이 물장난을 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목요일인 14일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반소매·반바지 차림의 한껏 가벼워진 옷차림을 한 시민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만난 김은영 씨(27)는 양산을 쓰고 있었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선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이 양산을 쓰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만난 고 모 씨(19)는 “햇빛이 세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 카페로 왔다”며 “기숙사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다. 기상청은 오는 15~18일 나흘 연속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31도 안팎이 될 것이라 예보했다. 아침 기온은 15~18도, 낮 기온은 20~24도로 예상돼 평년 수준으로 돌아가겠다.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300억원대 사기 혐의 피의자 조사
현재 경찰에는 차 대표의 사기 혐의와 관련한 고소장 3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총 300억원대다.경찰 조사에서 차 대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 측은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의혹이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 원주 현장점검...'안전한 강원' 조성 박차
특히 도는 올해 어린이 이용시설과 의료시설 등 민생 중심 시설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여중협 행정부지사는 이날 원주시를 방문해 △원주효요양병원 △원주불로병원 △강원감영 등을 직접 둘러보며 재난 대응 체계를 확인했다.고령 환자가 많은 원주효요양병원은 화재 대응과 피난 동선 확보 상태를 점검했으며 재활 환자 비중이 높은 원주불로병원은 전기와 가스, 소방 분야를 세밀하게 살폈다.또한 국가유산인 강원감영은 목조건축물의 구조 안전성과 화재 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보수공사 현황을 파악했다.여 부지사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은 작은 사고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위험 요인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녹조 심하면 낙동강 8개 보 순차 개방…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정부가 여름철 녹조가 심해지면 낙동강 일대 8개 보를 모두 개방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심해지고 있는 녹조 대응을 위해 ‘녹조 계절관리제’를 오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처음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녹조 관리를 위해 녹조 예보와 감시를 강화한다. 올해 기상·수질 정보를 활용한 녹조 예측지점을 9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상수원 조류경보 전 구간(28곳)에서 녹조 발생을 예측할 방침이다. 여름철 녹조가 심해지면 보를 열어 물 흐름을 개선해 녹조를 줄인다.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조사는 녹조 번성기에 맞춰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주인집 안방 뒤져 8000만원 훔친 50대…“빚 갚고 나머지 불 태워”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홍성 광천읍의 한 단독주택 안방 서랍에 있던 현금 80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12일 오후 3시 25분께 A 씨를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냈다.
'식비 대납' 의혹 이원택…입 연 식당 주인 "식비 직접 받지 않았고, 민주당 감찰단 찾아오지 않아"
의혹은 이원택 후보가 이 자리에서 나온 식비 72만원을 김슬지 도의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다. 김슬지 도의원은 이원택 후보 최측근으로 평가된다.이원택 후보는 식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자 "저와 보좌진 몫으로 현금 15만원을 내고 간담회 도중에 나왔다.
‘대통령 경호’ 101경비단 전 직원, 신발가게 불 낸 혐의로 검찰 송치
청와대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전 직원이 불을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01경비단 전 직원 A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 빼돌려 이직…대법 “산업기술 해당”
중국 회사로 이직을 앞두고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용 초순수시스템 관련 기술을 유출한 직원을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A씨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시스템 시공 관리와 발주처 대응을 담당하던 2019년 1~2월 설계 템플릿, 도면, 제어 알고리즘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중국 반도체 컨설팅 회사 진세미에 초순수 담당자로 이직하려고 하면서, 삼성엔지니어링 자료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출력해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순수 기술이 산업발전법에서 보호되는 ‘산업기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스승의 날 케이크, 학생끼리만 먹어야” 경북교육청 안내 논란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학생을 상시적으로 평가·지도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5만 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이에 따라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물 금액은 5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선택! 6·3지방선거]연제구청장 선거, 진보 단일화 달렸다···“진보당 시의원 출마자 전원 사퇴”
부산 연제구청장에 출마한 이정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노정현 진보당 후보, 주석수 국민의힘 후보. 각 후보별 캠프 6·3지방선거를 불과 20일 앞두고 부산 연제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진보당은 연제구 소속 부산 시의원 출마자가 전원 사퇴하는 강수를 두며 민주당에 구청장 선거 단일화 압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정식 민주당 후보는 ‘단일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보당은 “민주·진보가 힘을 합쳐 승리할 수 있다면 단일화 방법 일체를 민주당 부산시당에 일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는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이성문 후보를 꺾고 야권 단일화 후보로 선출되면서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판에 균열을 내기도 했다. 지역에서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를 이끌어 온 이정식 후보는 진보당의 단일화 제안에 선을 그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 출범···“다음 달까지 모두 정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4월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인근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실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정부 전담기구가 신설됐다. 여름 행락철과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전국에서 확인된 불법시설 7만2600여곳을 다음달 말까지 모두 정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이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단은 앞으로 6개월간 전국의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등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파악한 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은 지난 4월 말 기준 7만2658건이지만,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경찰, 마약류 구매대금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일당 등 40명 무더기 검거
마약류 거래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준 대행업체 운영자들과 마약사범 등 4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에 붙잡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마약 구매자들이 보낸 현금 10억 원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마약사범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가상자산 거래대행 업체를 통해 마약류를 거래하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다.
"때려봐" 담배 피우던 2011년생의 도발...교사에게 욕설하고 침 뱉고 '참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3일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1~2년간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직업적 자부심이 어떻게 변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9. 이처럼 교육 현장의 권위가 사라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전국의 교사 2명 중 1명은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당 영상이 확산됐고 학생을 제지한 남성이 경기 화성 동탄 지역 한 중학교 교사라는 주장이 나왔다.
“관광지·카페 한번에 즐긴다”…경기투어패스 인기
이 씨 가족은 안산 종이미술관과 화성 궁평캠프 등 주요 관광지 5곳을 둘러봤다. 관광지와 체험시설, 카페 등을 하나의 이용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관광패스로, 여행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체류형 관광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보인다.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별도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본인 인증만 거치면 바로 입장할 수 있어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다.관광객들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 단순한 관광지 할인에 그치지 않고 제휴 카페와 체험시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여행 동선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 관광업계 역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즐거운 ‘서초구 어르신 놀이터’
‘서초구 1호 어르신 놀이터’ 9월 조성 서울 서초구는 양재동 잔디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서초구 1호 어르신 놀이터’ 조성 사업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잔디어린이공원에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어르신 안전을 위한 환경 정비도 병행할 예정이다. 구는 9월에는 조성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서울시, 6·3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현수막 집중 정비
도로변과 가로수, 전신주 등에 무단 설치된 선거 현수막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정당 홍보 현수막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에 설치할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
광주광역시, 올해 광주시민대상 수상자로 '140만 광주시민' 선정
그동안 개인 161명, 단체 9곳 등 총 17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수상자에게는 홍보관 및 광주시 누리집 홍보,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등 예우하고 있다.
특검, 감사원 등 압수수색…'관저 이전 부실·늑장 감사' 조준(종합)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약 2년간의 감사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집무실과 관저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탄유리와 창틀, 보안 필름을 설치하는 공사 과정에서는 책임자인 경호처 간부와 친분이 두터운 브로커가 총공사비 20억 4천만원 중 15억7천만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당초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은 감사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촉박한 준공 일정 등으로 사전에 공사 종류별 공사 규모와 업체별 과업 범위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못했다"고만 설명했다. 감사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울주군, 여름철 풍수해 대비 노후·위험간판 무상 철거
울산 울주군은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노후·위험간판 무상 철거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위성곤 후보 제주도선관위 등록… "민생 회복·경제 활력에 집중하겠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 '333 추경'은 지원 대상과 방식, 재원 규모를 민생 중심으로 묶어 긴급 대응하겠다는 공약이다. 기존 산업에 AI를 적용해 생산성과 서비스 구조를 바꾸는 방식이다.
서울 서초동 코오롱스포렉스 부지에 189m 높이 복합시설 들어선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초동 1324-2 일대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에는 지하 6층~지상 38층, 높이 189m 규모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32년이다.코오롱그룹 이 운영 중인 코오롱 스포렉스는 수영장과 볼링장 등을 갖춘 복합 스포츠센터다. 서울시는 선유로와 인접한 입지를 활용해 선유도와 한강공원 방문객을 위한 당산권 랜드마크 역할을 하도록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힙합월드리그 "인천을 글로벌 K-컬처 미래교육 허브로"
제안서에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중심으로 인천을 글로벌 K-컬처 미래교육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광주-제주 초등학생, 5년째 온라인 역사수업 교류
광주와 제주 초등학생들이 5년째 온라인 수업 교류를 통해 두 지역의 역사를 함께 배우고 있다.
서울시, 6·3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
서울시가 다음달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정비에 나선다.서울시는 다음 달 2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정비'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 현수막 수거와 함께 하루 1회 이상 현장 정비를 실시하고 반복 게시되는 현수막에도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주요 정비 대상은 도로변 가로수와 전신주, 가로등주, 펜스 등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이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광고물도 집중 수거한다.
부산대 개교 80주년 기념식…새로운 미래 100년 비전 선포
부산대학교는 14일 오전 '제80주년 개교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향한 비전을 선포했다.
면허 없이 배 운전하면 잡혀가요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선박 수리업자 A씨(70대)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선박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드림웍스 투자부터 '기생충' 신화까지…'K-컬처' 글로벌 장악의 비밀
'K-필름' 편 역시 1995년 드림웍스 투자라는 행보에서 시작된 CJ의 초기 문화사업부터 오늘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다. 현재 그는 아카데미영화박물관 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글로벌 레이블 '퍼스트 라이트 스토리하우스'를 통해 아시아 기반 창작자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김예랑
충남 여름철 수난 사망자 90%는 남성…부주의가 최다 원인
최근 5년간 여름철 충남지역 수난 사고 사망자 10명 중 9명은 남성이었고 물놀이 중 안전 부주의가 가장 많은 사고 원인으로 나타났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8월 도내에서 발생한 수난 사고 사망자는 모두 4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명, 2022년 9명, 2023년 10명, 2024년 9명, 2025년 10명이다.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한 의협회장…2심도 "자격정지 취소해야"
지난해 10월 1심은 김 회장의 자격정지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통신장애 산속서 70대 환자 구조…경찰·소방 '신속 공조'
경찰과 소방 당국의 신속한 공조 덕에 전화도 잘 되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 신음하던 복통 환자가 무사히 구조됐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7분께 "고사리를 꺾으러 산에 왔는데 복통이 심하다"는 70대 남성 A씨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도 소방본부는 경찰과 소방 당국 간 긴밀한 협업과 지원이 이번 수색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몸짱 소방관은? [청계천 옆 사진관]
14일 서울 은평구 서울소방학교에서 ‘제15회 서울시 몸짱 소방관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초등학생 만난 올림픽 동메달 유승은 "좋아하는 것을 찾으세요!"
진로특강 강사로 올림픽 도전기 등 전해…"즐기는 마음이 중요"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선수로 진로를 정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노보드를 계속한다는 마음이었기에 두려움이 없었죠." 유승은은 2월 열린 동계 올림픽에서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획득, 한국 여자 스키·스노보드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시상대에 선 바 있다. 강의실이 떠나갈 듯한 학생들의 큰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등장한 유승은은 "저는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진로를 정했다. 스노보드와 서핑을 다 좋아해서 서핑 선수가 되는 것도 고려했는데, 6학년 때 스노보드 캠프에 들어가면서 진지하게 선수 생활을 생각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실패를 통해 성공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마음을 바꾸니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더라"고 말했다. "요즘은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근황을 전한 그는 "이달 말쯤 일본으로 가서 에어매트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 등록… "제주 경제 판 바꾸겠다"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치고 제주 경제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웠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안전망을 강화해 골목경제와 자영업자의 버팀목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신용보증은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이 신용을 보강해 주는 제도다. 고금리와 소비 위축이 겹친 상황에서는 지역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산업 구조 전환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후보는 "기업이 떠나는 제주가 아니라 기업이 찾아오는 제주를 만들겠다"며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제주를 떠나는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도민 10만불 시대'도 핵심 구호로 제시했다.
울산청년에 AI 구독료와 스포츠·문화관람료 지원…최대 20만원(종합)
울산시가 지역 청년들에게 인공지능(AI) 서비스 구독료와 스포츠·문화시설 관람 비용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청년 분야 정책 보고회를 통해 연 최대 10만원의 생성형 AI 구독료 지원, '울산청년 스포츠+문화패스' 도입 등을 예고했다. 생성형 AI 서비스 구독료 지원은 1인당 연 1회, 실제 결제 금액의 90%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AI 구독료 지원은 1천명, 스포츠+문화패스는 1만명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본인 학교 등 겨냥 ‘폭파 협박글’ 13차례 올린 고교생에 실형 구형
경찰 수사 결과 이 학생이 지난해 9~10월 경기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등 5곳을 대상으로 폭발물 협박 글을 게시한 것도 추가 확인됐다.
주사기 재고 4415만개…“일주일새 1927만개 생산”
식약처는 “주사기 제조·판매업체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며 “식약처는 주사기 수급 관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생산 등 수급 동향을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재고량은 4415만개로 조사됐다.
'1800만 유튜버' 보겸 "아들 병원비 보태세요"...폐지 줍는 90세 노인에 '뭉치돈'
몸이 안 좋아서 큰 병원에 있다"고 말했다.보겸은 "하루 종일 (일) 하시면 벌이는 어느 정도 되시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할머니는 "7000원"이라고 답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그러자 보겸은 "이상하게 생각 마시고 이거는 제 선물이다. 아들 병원비에 보태라"면서 뭉치돈을 할머니에게 건넸다.놀란 할머니는 "아이고, 어떤 사람이냐"며 흐느꼈고, 보겸은 "원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저에게는 큰 돈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여유있을 때 할 수 있겠다 싶어 보내본다.
'청와대 경호' 101경비단 전 직원 송치…실화 혐의
청와대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전 직원이 불을 지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 종로구 숭인동의 신발가게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옷장, 이미 여름옷으로 채웠다”…‘에어컨 가동’ 실내에 직장인 북적
서울 낮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인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시원한 분수 아래를 지나고 있다. 이곳에는 음식점과 카페, 문구점, 대형마트 등이 밀집해 있어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늦은 점심을 위해 냉면과 숯불고기 전문점을 찾은 직장인들도 있었다. 일부 손님이 대기할 정도로 붐볐다.
2500만원 때문에 법정서 위증한 60대…법원 "사법권 저해 죄질 나빠" 실형 선고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B씨(6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부동산과 채무 관계가 얽힌 민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A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며 2500만원을 건넸다. 재판 과정에서 사익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쇼츠] SUV 훔쳐 운전한 초등생들 천안서 검거
충남 천안에서 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군 등은 이날 오전 7시 2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훔친 뒤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형형색색 등 보러 오세요"…경주서 연등문화축제 개막
동국대 와이즈(WISE)캠퍼스는 14일 경북 경주 형산강 금장대 및 경주시내 일원에서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를 개최했다.
강원소방 3호 '나눔리더' 탄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앞서 나눔리더에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 최일순 소방관이 1호로, 평창소방서 이주현 소방관이 2호로 가입했다.
6년 전 세살 딸 살해·유기한 친모,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연인과 공모해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14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를 도와 A씨 딸의 시신을 유기해 사체유기, 범인은닉 등 혐의를 받는 전 연인 30대 B씨 또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딸 시신을 자택에 수일간 방치한 뒤 같은 달 17일 당시 연인관계였던 B씨와 공모해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자 교육에서 40대 경력관리로”…재취업지원서비스 개편
정부가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퇴직자 대상 일회성 교육’에서 경력관리 중심 제도로 개편한다. 의무 대상 사업장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0년부터 시행된 재취업지원서비스는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진로설계·취업알선·창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우선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업이 정한 프로그램을 노동자가 수동적으로 듣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노동자가 원하는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손질하기로 했다.
드론 공격·인질극 차단…지방선거 앞두고 실전같은 대테러 훈련
"인질들은 무사하지만, 테러범들은 협상 의지가 없습니다. 경찰 특공대 투입해 진압하겠습니다." 대전경찰청 등 관계기관 대테러 합동 훈련이 열린 대전 동구 우정사업본부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일대 상공은 전장을 방불케 했다. 불법 드론을 통한 화생방 테러를 저지당한 테러범들이 이후 시내버스를 탈취해 인질극을 벌이자 경찰 특공대가 헬기를 이용해 테러 현장으로 즉각 투입됐다.
호남권 전공의 71% "응급실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낙제점'"
응급실의 진료 여력과 관계없이 환자를 '일단' 이송하는 경우를 지적하며 이후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은 14일 광주·전북·전남 등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실태와 현장 목소리를 담은 정책브리프 제2호를 발간했다. 현재 호남권에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 환자 이송 병원을 결정하고, 경증 환자 이송은 119구급대가 책임지는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다. 광주의 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진료 역량이 포화하는 상황에서 사전 문의 없이 환자를 이송하면 결국 현장 의료진이 감당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 상급종합병원 내과계 전공의는 "중환자실에 여력이 없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갈 환자를 보내기도 하고, 심폐소생술(CPR) 환자를 연달아 2명 보낸 경우도 있다"고 했다.
'면허정지 수치' 음주운전 국립대 교수 벌금 100만원 선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국립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국립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흰고래 벨라 방류 시위' 단체 대표 2심서 벌금형 선고유예(종합)
선고 유예 기간인 2년이 지나면 면소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수조의 전시 효용을 상실하게 한다는 데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며 황 대표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동물보호라는 공익적인 목표를 위한 행위였음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2022년 12월 벨루가 전시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붙이고 구호를 외치는 등 약 20분간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황 대표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스승의날'에 갈린 교육부·한국교총…기념식 따로 개최
스승의 날(5월 15일) 기념식을 같이 해온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올해는 각각 행사를 개최한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15일 오후 충북 청주에서 제45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교육에 헌신한 교원들에게 정부포상 및 표창장 수여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이 교육부와 독자적으로 스승의 날 행사를 마련한 것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올해는 스승의날 행사를 교육부와 따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주차 왜 힘든가 했더니…공간 85% ‘정기 주차권’이 채워
특히 여객터미널과 가까워 이용객 선호도가 높은 ‘단기주차장’에서 직원 우대 운영이 두드러졌다. 제1여객터미널의 경우 상주 근무자는 공사 직원 374명, 자회사 직원 7391명이었지만 단기 주차장 정기권은 공사 직원에게 1289건, 자회사 직원에게 136건이 발급됐다. 국토부는 공사 비상주 직원까지 포함해 무료 정기 주차권이 과도하게 배정됐다고 판단했다.제2여객터미널도 감사 직전까지 직원 전용 구역 없이 일반 이용객과 함께 장·단기주차장을 혼용해 왔다. 면제된 주차 요금은 520만 원이었다.국토부는항공사에 정기 주차권 발급 기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통보했다.
JMS 정명석, 여신도 준강제추행 혐의 추가 기소돼
이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사건과 별개로 작년 4월과 9월에도 정 총재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한경우
4층 다가구주택 옥상서 페인트 작업하던 60대 추락해 숨져
A씨는 당시 옥상 난간 안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용 검사 ‘정직 2개월’ 넘겨받은 법무부…징계위 전 ‘감찰위’ 열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혐의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위원회를 열지 주목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찰위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더 무거운 징계를 권고하거나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핵심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은 감찰위를 열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라며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반드시 감찰위에 자문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감찰의 공정성 등을 심의하고 장관에게 권고하는 기구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이다. 법무부는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감찰위는 반발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부적정하다”고 의결했지만 추미애 당시 장관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춘천시, 의암호 불법 시설물 철거 착수…700곳 적발
"단순 계도가 아니라 실제 철거 단계입니다." 14일 오후 강원 춘천시가 의암호 일대에서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수면 위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 작업에 나섰다. 춘천시는 지난 3월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시설물 700여건과 무단 점용 행위자 200여명을 적발했다. 춘천시, 의암호 불법 시설물 철거 착수…700곳 적발 영상 닫기 춘천시, 의암호 불법 시설물 철거 착수…700곳 적발 [춘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악성 민원 학부모에 배상 판결' 전북 교원단체 일제히 "환영"
악성 민원을 일삼은 전북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법원이 배상 판결을 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14일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법 '법률해석' 살피는 재판소원 2·3호…"사법권도 통제 대상"(종합)
법원이 법률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사실상 '4심제' 성격을 띠게 됐단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사법권 또한 헌법적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2017년 서울시·영등포구와 매매계약을 맺고 수십억원을 지급해 도로를 매입했으나, 이후 도시정비법 조항을 들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조합은 민간 시행자가 적용 대상이 된 2017년 이전에 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2015년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민간에도 무상양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2015년 법 개정 당시 민간과 공공을 구별하자는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2017년 개정 전 조항은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며 민간 시행자까지 확대해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김영수 변호사가 낸 재판소원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대상'을 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다투는 내용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형소법상 피고인·피의자의 영장 사본 교부 권리를 '참고인'에게는 인정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결국 법원이 법률 해석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단 것"이라며 "해석의 잘잘못을 들여다보면 4심제가 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직권심리'를 해 법원처럼 청구인의 주장이 그대로 쟁점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상황에서 전원재판부의 쟁점이나 판단 방향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헬멧 쓰고 사라져"…알고 보니 '가짜 배달 기사' 치킨 절도
보도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에서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황당한 피해를 입었다.A씨는 "배달 기사인 척 헬멧을 쓴 남성이 매장에 들어왔다.
충남 서산·태안 오존주의보 발령
14일 오후 4시를 기해 충남 서산·태안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심장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성폭행범 출소후 피해자 집근처 배회…60대男 다시 징역형 선고
수사 과정에서는 다른 준수사항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파주 도로서 폐기물수거차량 불…인명피해 없어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 없다? 대체로 ‘거짓’…“농가 소득 최대 4배 증가”
영농형 태양광 사업으로 농가 소득이 기존 농사보다 최대 4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농형 태양광은 경제성이 없다’는 일부 주장은 대체로 사실과 다르다는 평가다. 이번 보고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을 분석한 기존 논문과 보고서, 지난 7일 제·개정된 관련 법안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는 우선 농업인들 사이에서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에 대한 우려는 사실이라고 짚었다. 일부 전문가들도 기존 농지법상 최대 8년에 불과한 운영 기간과 판매가격, 대출금리,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면 영농형 태양광의 수익성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팩트는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 및 농지법 개정으로 설비 투자 회수기간이 확보되고 정부 정책 지원으로 금리 등 비용이 낮아지면서 영농형 태양광의 기대 수익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월드컵이 감염병 유입 통로 될라···정부, 원정 응원단에 ‘한타바이러스’ 주의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가 감염병 주의보를 내렸다. 개최지 유행 감염병뿐만 아니라 남미 지역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도 주의 대상에 올랐다. 질병관리청은 다음달 11일 개막하는 월드컵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응원단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온열질환 예방수칙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월드컵은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3개국 16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하는데 선수단 약 200명과 공식 응원단 등을 포함해 한국인 3만명 이상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주시하는 것은 월드컵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의 ‘대회 전후 여행 동선’도 포함된다. 질병청은 아직 국내 발생 사례는 없지만, 남미 여행객을 통한 산발적인 유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타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북중미 내 감염병 상황도 심상치 않다.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위험 역시 주의해야 한다.
강원TP, 강원형 AI·디지털 혁신 시동...AX 생태계 확장
또한 현장 모니터링과 전문가 연계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밀착 지원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은 "AI 기술은 이제 지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필수 요소다"며 "디지털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강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모범수라더니…' 세 모녀 살해범, 교도소서 극단 선택
교정 당국은 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했다.자치생활수용동은 모범수가 비교적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이다.
"밭일 나가시면 안 돼요"…부모님 동네 폭염 위험, 자녀에게 카톡
폭염 속 야외 작업과 밭일 중 온열질환 사고가 이어지면서, 떨어져 사는 가족이 부모님 등 가족 거주 지역의 폭염 위험 수준을 직접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후 2024년 겨울철 한파 영향예보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지난해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폭염 영향예보는 단순히 기온만 알려주는 예보가 아니다.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대응 요령도 함께 안내한다.폭염 피해는 이미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은 13.7도로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29.7일에 달했다. 지난해 온열질환자는 4460명으로 2011년 감시체계 운영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JDC 창립 24주년… 송석언 체제 첫 과제는 '도민 체감 성과'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창립 24주년을 맞아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새 과제로 내세웠다. 국가 차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촉진하고 교육·첨단산업·관광·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지난 24년의 대표 성과는 영어교육도시와 첨단과학기술단지, 신화역사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제주가 관광 중심 경제에서 교육과 첨단산업, 복합관광 기반으로 외연을 넓히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가 기존 국제학교 중심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 거점으로 넓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창립 24주년의 의미는 성과 자축에만 머물 수 없다. 송석언 이사장도 취임 당시 이들 현안을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면세점 수익 회복도 핵심 과제다. JDC 지정면세점 수익은 국제자유도시 조성 재원으로 재투자되는 구조다. 면세점 수익이 줄면 개발사업과 지역환원 사업의 재원 여력도 약해진다.최근 흐름은 녹록지 않다. JDC 내국인면세점 매출은 2022년 6718억원에서 2024년 4651억원으로 2년 새 2000억원 넘게 줄었다. 송 이사장은 지난 3월 16일 제10대 JDC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3월 19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 당시 설립 목적과 기본에 충실한 기관, 소통과 신뢰 회복, 재정 안정과 수익 구조 다각화를 강조했다.송 이사장이 취임 당시 다짐을 실천하고 있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취임 두 달 안팎의 기간만으로 장기 현안 해결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서울시 "한강울트라마라톤 안전문제 심각…주최측 형사고발"
2023년 시작된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은 최장 100㎞ 코스의 마라톤 대회로, 대회 조직위원회는 16일 오후 5시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과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올해 대회를 열겠다고 공지했다. 또 "승인받지 않은 불법 대회임을 시민들에게 지속해서 안내하고, 주최 측을 하천법에 따라 즉시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주최 측은 대회 출발 지점인 장안1수변공원 사용을 동대문구에서 허가받았다며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공원에 대한 별도의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한강본부는 "동대문구청에 출발 장소를 승인받은 것을 방패 삼아 한강공원을 무단 사용하려는 행태는 공공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또 "해당 주최 측은 이미 작년에도 사전 승인 없이 행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상지대 RISE사업단,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정착 지원 업무협약
선승호 병원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이동현 원장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의료지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형 단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낯선 환경에서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약을 계기로 유학생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상지대학교 RISE사업단은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상지대학교부설상지푸른의원과 외국인 유학생 건강 증진 및 안정적인 유학 생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교육청, 스승의 날 앞두고 '봄날 콘서트' 개최
박종훈 교육감도 직접 공연장을 찾아 교직원들과 스승의 날의 의미를 나누며 격려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2차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4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케이크 한 입도 못 먹는 스승의날 "학생들만 허용"
경북교육청이 게시한 "스승의 날 케이크를 교사와 나누거나 별도로 전달하면 안 된다"는 안내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선생님은 한 입도 못 먹는 케이크", "감사의 날이 아니고 거리감 확인하는 날" 등의 반응이 나왔다.교사들 사이에서도 씁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법의 핵심 기준은 '직무 관련성'으로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처럼 학생을 직접 평가·지도하는 경우 학생 및 학부모와의 관계는 명백한 이해관계로 간주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최근 Q&A를 통해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현실적으로 학생이 교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감사 표현은 극히 제한적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직야구장에 다회용기 시스템 도입해야"(종합)
"다회용기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롯데 "지자체서 용기 제공하면 검토" 부산지역 환경단체가 프로야구 경기 때마다 대량의 일회용 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직야구장에 다회용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에서 가장 뜨거운 함성이 쏟아지는 사직야구장은 이제 대규모 일회용 소비 공간이 아니라 자원순환 전환의 상징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사직야구장에는 다회용기를 가져가도 사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잠실과 인천, 수원 야구장의 경우 다회용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다회용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타지역 야구장의 사례와 같이 지자체에서 (다회용기를) 제공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돈 쓰기 싫어서 아냐"…예비 신부의 '청첩장 모임' 성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예비 신부 A씨는 해당 글을 통해 "청첩장 모임, 다이어트, 회사생활을 병행하다가 정신이 붕괴하기 직전"이라며 현재의 고충을 토로했다.A씨는 "도대체 누가 예식을 몇 달 남겨두고 사람 100명 가까이 일일이 만나서 밥 사고 술 사는 문화를 만든 거냐"며 "누가 그걸 '청모'라는 귀여운 이름으로 포장했는지 알고 싶다"고 강한 불만을 전했다.또 A씨는 "돈 쓰기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결혼하면 원래 돈 깨지는 것 알고 있다.그러나 요즘 '식대 10만원' 시대라 '받은 만큼 더 해야 한다'는 분위기까지 생겼는데 하객 입장에서도 부담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그는 "예비부부 입장에서는 돈 쓰고, 체력 쓰고, 시간 쓰고, 다이어트도 못 하고, 주말도 사라진다"며 "평일엔 회사 다니고 주말엔 '청모' 돌고 다음날 부기 빼려 샐러드 먹으면서 운동하다 또 다른 '청모'를 가는데, 이게 정상인가 싶다"고 당시의 심경을 전했다.A씨는 "차라리 결혼식 하루에 다 같이 만나고 진짜 축하하고 애프터파티를 크게 하는 문화가 훨씬 합리적이지 않냐"며 "'청모'를 없애고 차라리 결혼식에 애프터파티를 더하는 문화로 가자"고 제안했다.이 같은 '청모'의 필요성을 두고 누리꾼들의 견해는 엇갈렸다.일각에서는 "'청모'를 안 해도 올 사람은 오니 할 필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반면, "'청모'를 안 하고 하객이 오기를 욕심내면 안 된다"는 반론도 팽팽하게 맞섰다.
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판 ‘잠정 정지’…“재판부 못 믿겠다” 30분 만에 피고인 절반 퇴정
내란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 4명의 항소심 재판이 잠정 정지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낸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법원이 살펴보기로 하면서다. 항소심 재판이 1심처럼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늘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해당 재판부를 대상으로 한 기피 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이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등 3명도 비슷한 취지로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살펴보고 결론을 내린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등 기피 신청을 낸 피고인 4명에 대한 변론을 분리 및 중단하고,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온 뒤에 기일을 다시 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과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을 나갔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각종 ‘법 기술’로 재판 진행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이날 변론은 중단됐다.
인천공항 주차장 왜 혼잡하나…"직원용 정기주차권 과다 발급"
전체 주차면 85% 규모…직원들, 해외여행·점심에 주차권 쓰기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업무용 정기주차권을 과다하게 발급해 공항 주차난을 가중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공항 주차요금 면제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정기주차권은 업무수행과 출퇴근 용도로 발급되는 주차권으로 공사는 공사·자회사·입주기관 직원에게는 무료로, 항공사와 입주업체 등에는 유료로 정기주차권을 발급해왔다. 지난해 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용해 면제받은 1·2터미널 단기 주차요금은 41억원이다. 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적발됐다.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제주도청 공무원 징역 4년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차량과 현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공사업체 대표 4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반면 B씨 측은 “회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차량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재산상 이익과 금전을 직무와 관련이 있는 대가성으로 봤다.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면허취소' 의협 회장, 2심서도 승소
김 협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2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며 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김 회장과 박명하 상근 부회장이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로 선고했다.
"세상 보는 눈 넓혀요" 경남 학생들, 키르기스스탄서 학교 체험
이번 방문은 지난달 키르기스 학생들을 경남으로 초청했던 사업의 후속 활동으로 추진됐다. 양국 학생들은 학교 수업과 일상을 공유하며 국경을 넘은 우정을 쌓고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도교육청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은 현지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 교재와 한글 학습 교구를 전달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응원했다. 교류단은 비슈케크에 있는 학교 3곳을 방문해 현지 수업과 급식에 참여한다. 또 박물관, 전통시장 견학과 현지 가정 체류를 통해 현지 역사와 생활 문화를 직접 경험할 계획이다.
'갑질 피해' 대학원생 유족 "전남대 사과도 안해" 소송제기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숨진 전남대학교 대학원생의 유족이 가해 교수들과 대학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원주지방환경청, 안전한국훈련 주간 화재발생 대비 합동 훈련
원주지방환경청은 14일 상반기 안전 한국훈련 주간을 맞아 원주소방서·119 혁신센터와 합동으로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430억 손배소' 어도어 "다니엘 활동 방해 안 해"…다니엘 측 "소송지연 심각"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였던 다니엘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활동 방해 목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반면 어도어 측은 소송 지연 목적도, 다니엘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의사도 없다고 반박했다.어도어 측 대리인은 "저희가 입증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사과드린다.
대법원 판결 취소하나… 헌재 '재판소원' 잇따라 회부, 핵심은 '기본권 침해'
2심은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민간에도 무상 양도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는 이유로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이 문언에만 충실해 민간 시행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는지가 헌재의 판단 대상이다.김영수 변호사가 청구한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범위를 다툰다. 김 변호사는 특검 수사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장 사본 교부 대상을 '피고인'(수사 단계에선 피의자)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참고인에게 사본을 주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재판 결과가 취소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4심제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희망나눔 달력 모델 뽑는 '몸짱소방관 선발대회' 개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4일 소방공무원의 강인한 체력과 건강한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제15회 서울시 몸짱소방관 선발대회'를 은평구 진관동 서울소방학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 규정포즈 심사를 통해 상위 15명을 2차 심사 대상자로 선발하고, 2차 규정포즈 및 자유포즈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몸짱소방관 희망나눔 달력은 2015년 시작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사회공헌 사업이다.
“친척도 못 하는 일을···” 아버지 잃은 제자 가정에 7년간 매달 15만원 보낸 선생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버지를 잃은 제자 가정에 7년째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포스코교육재단에 따르면 재단 소속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20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제자 B군이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떠나보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는 B군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교사였다. 이후 A씨는 매달 B군 어머니에게 15만원을 보냈다.
뉴진스 다니엘·어도어 431억원 손해배상 소송 재판 공전…“시간 끌기” vs “지연 의사 없다”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 제기한 43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지만, 어도어 측이 배상 책임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히지 못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재판부는 이날 어도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열었다.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어도어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근거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 등 재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앞서 변론준비 절차에서 원고 어도어 측에 ‘4월 30일까지 손해배상 근거를 입증할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어도어 측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는 지난달 24일 돌연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날까지 어도어 측은 입증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다니엘, 민 전 대표 측 대리인 모두 악의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어도어 측 대리인에게 다음달 2일까지 입증계획과 증인 신청 등을 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충북경찰청 민원실 尹정부 국정포스터 그냥 뒀다가 감찰 대상에(종합)
충북경찰청이 민원실 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포스터를 교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찰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국정 목표 포스터가 교체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새 포스터로 교체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라고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청 민원실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포스터를 치웠으며, 지난 8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 포스터를 새로 게시했다.
경남교육청, 15일까지 '스승 존경·제자 사랑 주간' 운영
도교육청은 이 기간 '존중과 감사의 달'을 함께 운영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제 간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번 주간은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직원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교육공동체 내 교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제45회 스승의 날을 맞아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를 '스승 존경·제자 사랑 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로봇산업진흥원, 신입 직원 채용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부산 택시 기사가 추천하는 ‘맛집’을 경험할 수 있는 미식 축제가 부산에서 열린다. . .
진주·김해·창원서 경남국제합창제
경남국제합창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합창제에는 해외 5개국 명문 합창단과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국내 5개 팀 등 총 10개 팀, 350여 명의 예술인이 참여한다.
초록우산 재단, 부산시에 23억 후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14일 부산시에 후원금 23억6200만원을 전달했다.
DGIST 창업기업 'AI 신약' 데이터 구축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인공지능(AI) 분야 창업기업인 유니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AI×바이오 혁신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에서 세부 주관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AI×바이오 혁신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은 AI 기반의 신약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디지털 바이오 대전환을 추진하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다.
'신안산선 공사현장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소장 피의자 조사
경찰이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출생아 5명 중 1명, 정부 난임지원 받았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지원 사업으로 태어난 출생아는 4만8981명으로 전년 대비 31.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난임 시술 출생아의 26%(1만2749명)가 쌍둥이 등 다태아였따. 지난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가임력 검사를 받은 20~49세 남녀는 29만1246명으로 1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이번 주말 울산 태화강서 '봄꽃의 향연' 즐겨봐
또 우리 가족 정원 만들기, 유용미생물 흙공 던지기, 나비 의상 체험, 새내기 정원사 경진대회, 꽃다발 경매 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야간에는 초화원과 느티나무길 일원에 줄 조명과 경관조명이 설치돼 낭만적인 정원 풍경을 선사한다.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태화강에서 문화관광산업을 일으켜 새로운 미래 100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님이 맛집 추천해요"…부산 원도심 '미식 축제' 열린다
2024년부터 시작된 택슐랭은 이 축제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부산의 택시 기사가 직접 추천하는 미식 축제다. 올해에는 기존의 원도심 4개 구에서 남구까지 범위를 넓혔다.축제의 시작은 22일 오후 7시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다. 이외에도 ‘2026 택슐랭가이드’ 선정 맛집의 음식을 활용한 에피타이저와 디저트 등 특별한 코스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다.축제 기간 원도심 곳곳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금요일도 낮 기온은 '6월 초'…대부분 지역 오존 '나쁨' 수준
아침 10∼17도·낮 22∼32도…내륙 일교차 15도 안팎 달해 5월 중순인데 6월 초처럼 더운 날이 이어지겠다. 14일 강원 원주는 낮 기온이 31.5도까지 오르면서 이 지역에서 현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1971년 9월 이후 5월 중순 중 기온이 가장 높게 올랐다. 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0도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 노인 일자리 7만5000개 만든다
유형별로는 공익활동형과 역량활용형,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형 등으로 구성된다. 고령자의 여건과 경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특히 도는 올해 단순 소득 지원을 넘어 어르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참여형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확대한다. 도 관계자는 “정부 기본 지원 외에 도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참여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기준 총 예산은 6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5만5000명이다. 추가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참여 어르신은 기존 월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 활동비를 지원받는다.경남형 특화사업을 통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도 확대한다. 어르신의 숙련된 경험을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로 연결한다.
'표지갈이'로 출판 실적 뻥튀기…법원 "교과서 검정 취소 정당"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7월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하는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1과 한국사2의 검정 합격을 취소했다.
양산서 16.5t 화물차, 가드레일 충돌 후 화재…운전자 사망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났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50대 운전자 A씨가 숨졌다.
경남교총, 스승의 날 맞이 기념식 개최 "교권 회복 다짐"
경남교총은 이날 교권 보호 전도사 역할을 할 도민 17명을 명예 회원으로 위촉했다.
"아들 병원비 내려고"…폐지 줍는 90세 할머니에 '돈다발 선물'
그는 "매일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가 있냐"고 물었고, 할머니는 "아들 병원비 내야 한다. 이건 제 선물이다. 병원비에 보태라"며 뭉칫돈을 건넸다.놀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고,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고, 보겸은 "원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힘내시라"고 말했다. '슈퍼챗'으로 기부에 동참한 네티즌들은 "좋은 곳에 많이 베풀어 달라"고 당부했다.김수영
"악의적 재판지연"vs"의도 없다"…어도어-다니엘 소송 공전
다니엘과 민 대표 측은 어도어가 소송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고 어도어 측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어도어 측이 지난달 말까지 입증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대리인단을 교체한 후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승패와 무관하게 소송을 장기간 진행해 (다니엘이)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법적 논쟁으로 소진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 대표 측 변호인도 "원고 측이 입증계획 제출마저 거부하며 대리인단을 교체한 데엔 피고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겠다는 악의적 의도가 있다"며 "용인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어도어는 다니엘이 연예 활동을 하는 데 어떠한 이견도 없고, 이를 방해한 적도 없다"며 "앞으로 신속한 진행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어도어 측엔 내달 5일까지 입증계획 등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필리핀 마약총책' 박왕열 첫 재판…밀수혐의 부인·유통은 인정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국내로 마약을 밀수하고 유통 및 관리한 총책 박왕열(47)이 첫 재판에서 마약 밀수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유통 혐의는 인정했다. 항공 화물 등을 이용해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국내에 유입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관리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므로 공판절차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수사 검사는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한 공범은 총 17명인데, 피고인이 일부 혐의는 인정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로 줄여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필로폰 3천79g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벨라’ 방류 약속 안 지킨 롯데 아쿠아리움에 ‘현수막 항의’…핫핑크돌핀스 2심 ‘선고유예’ 감형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황 대표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황 대표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황 대표의 시위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측면이 있지만 방식이 과도했다며 업무방해도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벨라’ 방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롯데 책임도 있다며 황 대표의 형량을 선고유예로 감경했다.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롯데월드가 황 대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도 양형에 참작됐다. 황 대표는 선고 후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황 대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할 계획이다.
산재 당했는데 해고 통보…2년 다툼 끝에 '부당해고' 인정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A씨는 곧바로 해고 사유를 따져 물었는데, 사측은 "경영난으로 인해 회사를 폐업하게 됐다"고 했다. 그런데 회사가 폐업한 곳은 A씨가 실질적으로 근무했던 'ㅍ' 사업체가 아니었고, A씨의 이름만 올라가 있는 자회사였다. 이에 B씨는 "두 사업체는 엄연히 독립된 별개의 사업체이고, 폐업한 회사는 경영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폐업한 것"이라며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청주지법은 "자회사에 소속된 다수의 근로자가 'ㅍ' 사업체의 업무에 종사해 왔고, A씨의 채용 과정을 보면 B씨가 A씨의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자는 해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물질적 손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 금속공장 용광로 폭발 사고 작업자 1명 경상
폭발로 발생한 불은 소방서 추산 150만원 재산 피해를 내고 25분 만에 진화됐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장윤기… 다른 여성 ‘교제 거절’에 범행 계획 [플랫]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는 교제 요구를 거절한 다른 여성을 살해하려다 찾지 못하자 분풀이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 3일 새벽 직장 동료였던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교제를 요구했다. C씨가 교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장씨는 이날 오후 흉기 2점을 구입했다.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장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C씨를 찾기 위해 집과 직장 주변을 배회했다.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30여 시간 동안 C씨를 찾아 다니며 분노가 쌓인 장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55분쯤 혼자 있는 A양을 발견했다. 장씨는 차를 몰고 걸어서 귀가중이던 A양을 1㎞ 정도 뒤따라가며 동선을 파악했다. 인적이 드문 곳에 미리 차를 세우고 기다리던 장씨는 A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장씨는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당장 이번 주말 예정된 한강공원 마라톤 놓고 싸움···서울시 “개최 불법” 주최 측 “정당한 행사”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뚝섬한강공원 우회 주로 안내.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주최 측이 한강공원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번 주말 행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울트라마라톤 대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4회째를 맞는 대회는 오는 16일 오후 5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에서 시작한다. 문제는 해당 대회 코스에 뚝섬한강공원이 포함됐는데도 주최 측이 한강공원 사용을 위한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울트라마라톤 대회 주최 측은 정식으로 장소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다. 주최 측은 지난해에도 본부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고 행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울트라마라톤대회 주최 측은 뚝섬한강공원 내 우회 주로를 이용해 행사를 열겠다고 맞서고 있다.
[충북소식] 중대시민재해시설 민관 합동 점검
충북도는 14일 민관협력자문단과 함께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로 새롭게 지정된 시설물을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강원지사 선거 '고발전' 격화...우상호 "허위사실 유포" vs 김진태 "무고죄 맞대응"
그러나 선대위가 제시한 2016년 국회 회의록 원문에 따르면 우 후보는 해당 사업에 대해 "당의 공약사업이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히려 재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우 후보 선대위는 "김 후보가 국회 회의록의 앞뒤 문맥을 고의로 왜곡해 우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악의적인 비방을 지속하고 있다"며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 현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진태 후보 측은 우 후보 측의 고발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김 후보 측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근거 없는 비방으로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에 대해 무고죄 맞대응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균 센터장 "통합돌봄 잘 되려면 제도간 연결이 중요"
“통합돌봄은 이름만 통합이어선 안 됩니다. 김 센터장은 돌봄 영역의 핵심 제도가 별개로 작동하면 정작 돌봄을 가장 필요로 하는 ‘생애 말기’에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장 절박한 환자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말기 환자가 미국과 프랑스처럼 ‘가정 입원’ 방식으로 집에서 돌봄을 받게 하면 건강보험 재정도 30%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어도어·다니엘 소송 첫 변론…"재판 지연" 놓고 공방
이후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한경우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첫 재판 열려···밀수 혐의 부인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로 마약을 밀수하고 유통 및 관리한 혐의를 받는 마약왕 박왕열이 첫 재판에서 마약 밀수 혐의를 부인했다. 박왕열은 2020년 필리핀과 멕시코에서 4회에 걸쳐 필로폰 317g을 수입하고 2024년 6월엔 조카인 A씨와 공모해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1482.7g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필로폰 3079g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나래 3차 경찰 출석 '주사 이모 의혹' 조사
앞선 두 차례의 출석 때는 박씨의 특수 상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경찰은 지난해 12월 말 '주사 이모' 이모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스승의 날인데 교사는 떠나고 싶다”…악성민원·아동학대 불안에 흔들리는 교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실시된 교원단체 조사에서 교사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불안, 과도한 행정업무 등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직을 고민한 이유는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이 62.8%로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 조사에서 교사 80.8%는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도 아동학대 신고로 피소될까 불안하다”고 답했다. 행정업무 부담 역시 교육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조사됐다.
"올해 신입 변호사들 한자리에"…선배들과 진로·면접·개업 노하우 공유
또 개업을 고려할 경우 필요한 준비사항과 유의점 등에 대해서도 조언했다.이날 행사에는 고용, 개업, 법원·검찰, 대관, 스타트업, 사내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36명이 멘토로 참여해 각자의 경험을 공유했다.김정욱 변협회장은 "선배 변호사의 소중한 경험과 통찰을 공유해 신입 변호사 여러분의 업계 적응과 실무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했다"며 "선후배 변호사 간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신입변호사들은 앞으로 창창하게 열린 길에 첫 발을 내딛는 상황인데 공직,기업, 송무시장, 국제 등 마음껏 다니며 활동하길 바란다"며 "급해도 정도를 향해 걸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김지수 청년특위 위원장은 "이제 막 법조인의 길을 시작한 여러분 앞에는 수많은 선택지와 고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오늘 멘토링 자리가 그 막막함을 조금이나마 걷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서, '매니저 갑질·불법 의료행위 의혹' 박나래 3차 소환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께 박씨를 불러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는 약 8∼9시간가량 진행됐다.
부르는 게 값이던 도수치료, 4만원대 초반으로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방안을 올릴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더라도 기존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에 대해 보험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실손보험과 연계돼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비급여 진료 위주인 비필수의료 분야로 인력 쏠림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세종시 "셋째부터 초등 입학축하금 20만원"…신청시한 6월 30일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 가운데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셋째 자녀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입학지원금을 내달 3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올해 지원 대상자 355명 중 326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입학지원금을 지급했다.
박나래, 전날 3차 경찰 조사 출석…불법시술 의혹 소명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조사 이후 약 두 달 만에 이뤄졌다.앞서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박씨의 특수상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을 조사했다.
'尹퇴진 집회'서 연막탄 회수하던 경찰과 충돌…노조 간부 벌금형
그 과정에서 이 사무처장은 여러 차례 경찰관들의 머리를 잡아 경찰모를 벗기고, 경찰관이 들고 있던 방패를 잡고 밀었다.
'매니저 갑질·불법 의료행위 의혹' 박나래, 3차 경찰 소환
이번 조사에서 박나래는 이른바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주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14일 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께 박나래를 소환해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8~9시간 가량 조사했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 2월과 3월에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올여름 또 얼마나 덥나…기후예측모델 돌려보니[뉴스럽다]
기상청이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연 기후특성'을 보면, 지난해 연평균 기온은 13.7도로 역대 2위였다. 역대 1위는 2024년(14.5도), 3위는 2023년(13.7도)이었다. 5~7월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66~100%에 달했다.이미 3~4월 해수면 온도, 특히 남해와 동해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했다.
'광주 세 모녀 살해' 무기수, 교도소서 목숨 끊어
홧김에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남성이 무기수로 복역 중 스스로 생을 마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말기환자 콧줄 거부 등 ‘존엄하게 죽을 권리’ 제도적 보장 필요”
생애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인공호흡기 착용 중단과 영양 공급을 위한 콧줄 삽입 등을 두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 사이에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현장에서는 임종과정 이전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을 의무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재택의료 현장에서는 환자가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어도 즉시 조회할 수 없다. 의향서가 확인되더라도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판단이 필요한데, 정밀 검사 없이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상가에 새 날아들어” 신고…잡고보니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를 받고 있다. 당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직원은 해운대구 센텀벤처타운 1층 주차장에서 황조롱이 1마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이 직원은 현장을 확인한 뒤 해운대소방서 센텀119안전센터에 즉시 인계했다.
군산 음식점 주방서 불…자체 진화하던 3명 다쳐
소방 당국은 굴착기 엔진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기 남부권 5개 시 오존주의보 발령…중부권은 오존주의보 유지
14일 오후 6시를 기해 경기 남부권 5개 시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일반인도 실외 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초여름 더위 당분간 지속…큰 일교차도 주의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부산과 광주 15도, 원주와 대전 14도로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하겠습니다만,한낮 기온은 서울 32도를 비롯해 청주와 전주 31도, 춘천 30도, 대구가 29도까지 올라서 여전히 한여름 같은 무척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과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만, 오늘 저녁까지 호남지역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5~2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강원 영동과 충남 남부,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다시 안개가 짙어질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5도까지 치솟는 등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때 이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與野 현역 17명 재도전… 마포·은평·종로 등 5곳 리턴매치
다가오는 6월 3일 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25개 자치구의 주요 후보 간 대진표가 완성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공천을 마무리지으며 신임 구청장을 비롯해 재선과 3선을 노리는 선거구도가 세워졌다. 후보등록 기간은 오는 15일 마감된다.■보수 우세했던 '민선 8기'올해 선거를 비롯해 지난 두 번의 지방선거는 모두 대통령 선거와 가깝게 치러졌다. 2018년 치러진 민선 7기는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1개월여 만에 치러졌다. 민선 8기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인 같은 해 6월에 진행됐다.두 선거 모두 집권 여당으로 '쏠림'이 극심한 결과를 기록했다. 전 정권 '심판론'과 함께 현 정권 지지율에 높은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이후 이어진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2개 구를 가져가며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은 15명, 민주당은 10명이 됐다.올해 선거는 지난 2018년과 마찬가지로 조기대선 이후 1년여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부동산 향방에 따라 표심이 지지율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3%p 이내로 접전을 펼쳤던 도봉구, 정의당 후보와 3파전을 펼쳤던 마포구, 진보세가 높은 송파구 등이 주요 탈환 지역으로 꼽힌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강북구청장 후보로 새롭게 전략공천돼 39세의 장지호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는다.국힘의 경우 현역 불참 사례가 더 많다. 용산구에서는 김경대 전 용산구의원이 국힘 후보로 나서 민주당 후보인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하게 됐다. 더민주 현역 구청장 후보는 6명, 국힘 현역 구청장 후보는 11명이다. 지난 선거에서 맞붙은 구의원 출신 남기정 국민의힘 후보를 다시 상대한다. 지난 선거 득표율 차이는 4.4%p였다.
매크로 돌려 야구표 1000장 넘게 예매…4300만 원 챙긴 40대 덜미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확보한 입장권은 정가보다 최대 700%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특정 작업을 짧은 시간 안에 반복 수행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성적 오르고 사교육비 뚝… 서울런, 대입합격자 4년새 2배로
이용 가구를 조사한 결과 학생의 성적이 오르고 사교육비 부담은 줄었다는 응답이 잇따랐다. 서울런은 2021년 출발한 서울시 교육복지사업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이용 학생의 학업 지표도 함께 좋아졌다. 시가 해마다 진행하는 성과평가에서 지난해 고등학생 이용자의 평균 내신은 1학기 3.52등급에서 2학기 3.16등급으로 0.36등급 개선됐다. 학습 역량 점수는 2022년 75점에서 지난해 83점으로 10.7%, 학습 태도 점수는 같은 기간 75점에서 85점으로 13.3% 각각 높아졌다.진학 성과도 뚜렷하다. 진로·진학 조사 결과 이용자 가운데 대학 합격자는 2023학년도 462명에서 2026학년도 914명으로 4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가계 부담을 덜었다는 응답도 많아졌다. 선택 가능한 학습사이트는 26개에서 28개로 늘어난다.
‘산사태 위험수준’ 48시간 전부터 앱으로 확인 가능
앞으로는 산사태 위험 수준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최대 48시간 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최대 48시간 후의 예측 정보까지 제공해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스마트 산림재난’ 앱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인력 구조도 대폭 개편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760명 수준이던 산사태 대응 인력이 올해 9272명으로 늘어나 주민 대피를 돕게 된다.주민이 직접 안전 관리에 참여하는 통로도 열린다. 사방댐 설치 대상지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주민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공모제를 실시한다.
친구와 싸운 아이 지도했더니... 아동학대 신고당한 선생님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윤모(34) 교사는 사소한 다툼이 있었던 학생을 지도했다가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민원을 받았다. 윤 교사는 "학대 신고를 당하면 경찰 조사를 받느라 쉴 시간도 없고 변호사 비용도 부담이라 어떻게든 사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교사라는 이유로 짊어져야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전문가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에 대한 보호 시스템도 확충해야 교실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실제 교사들은 교권 침해로 인해 직업적 자부심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교사는 지난해 2주 동안 매일 민원 폭탄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대응팀을 구성하지 않은 학교도 있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전문가들은 교사에 대한 법적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헌재가 대법 판단 취소하나... 재판소원 2·3호 사건 '촉각'
2심은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민간에도 무상 양도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는 이유로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이 문언에만 충실해 민간 시행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는지가 헌재의 판단 대상이다.김영수 변호사가 청구한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범위를 다툰다. 김 변호사는 특검 수사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장 사본 교부 대상을 '피고인'(수사 단계에선 피의자)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참고인에게 사본을 주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도체 초순수 국가 산업기술"
A씨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중국의 반도체 컨설팅 기업인 '진세미'로 이직했다. 초순수란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극도로 깨끗한 물이다.1심과 2심은 A씨의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유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상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의 '담수' 중분류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모텔 출산 후 신생아 사망' 20대 친모 구속…"도주 우려"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14일 구속됐다.
[포토] 캠퍼스에 펼쳐진 작은 지구촌
입시를 마친 뒤 대학 생활을 꿈꾸며 가장 하고 싶었던 일 중 하나는 ‘해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작년 2학기부터 지금까지 영국 런던에서 영화과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며 그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대...
은행 번호로 온 피싱문자…통신사 직원이 조작 가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별정통신사 A사와 문자발송 서비스업체 B사 등 19개 기업 관계자 39명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상견례도 가짜, 부모도 가짜[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아나운서] 상견례도 가짜, 부모도 가짜[앵커] 어떤 사연인가요? [아나운서] 예비 신부에게 1억 5천만 원을 갈취당했다는 남성의 제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제보자는 지난해 초 채팅앱을 통해 예비 신부를 만났는데요. 월수입이 약 2천만 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비 신부가 수상한 요구를 했습니다. 예비 장인, 장모가 25억 원짜리 신혼집을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보자는 3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두 달 앞둔 어느 날 예비 신부는 사라졌습니다. 예비 신부의 계좌를 추적하던 경찰이 제보자를 또 다른 피해자로 보고 연락했던 겁니다. 예비 신부의 이름, 나이, 대학까지 전부 가짜였다고 합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아나운서] 동네 수선집이 파리 본사? [앵커] 이건 무슨 사연이죠? [아나운서]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A씨는 부산 해운대의 한 백화점 디올 매장에서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요? [아나운서] 스승의날 케이크, 선생님은 드시지 마세요[앵커]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아나운서] 바로 '청탁금지법' 때문입니다. [앵커] 오늘의 어텐션 뉴스는 여기까지! 송인찬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방치된 충남 서천 軍유휴부지, 60년 만에 주민 품으로
1960년대부터 미군과 공군이 차례로 사용하다가 장기간 방치된 충남 서천의 군 유휴부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충남 서천 비인면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비인면 성내리 일대 국방부 소유 토지와 시설의 처분 방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공군 부대 철수 후엔 사실상 방치돼 왔다.
'외환거래 미신고' 우리은행, 1심서 무죄
가상자산 관련 외환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검찰 기소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쟁점은 가상자산 매매 과정에서 이뤄진 해외 송금이 단순한 수입대금 결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였다. 외국환거래법상 10억원 초과 자본거래는 신고 대상이며, 위반 시 형사처벌될 수 있다.
[단독] 교원단체 잇단 불참에 '반쪽 행사' 된 스승의날 기념식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15일 열리는 교육부 주최 제45회 스승의 날 행사에 초청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불참을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스승의 날 기념식을 둘러싼 논란은 교육부가 교원단체 공동 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모텔 출산 신생아 변기서 익사…'살해 혐의' 20대 친모 구속
김씨는 지난 2월 말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이튿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무균실 된 학교…'다치면 민원 올라' 운동 금지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만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협동과 경쟁의 기회까지 사라지면서 ‘사회의 축소판’이어야 할 학교가 위험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무균실과 같은 환경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운동장에서 점심 시간이나 방과 후에 축구, 야구 등 구기종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14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부산 초등학교의 35%, 서울 초등학교의 17%가 이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사립초등학교의 상황은 정반대다.
정부기관 이곳저곳서 지원금 타내도 몰라… "상시 감시체계 강화해야" [사라진 청년 창업가 (하)]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늘어난 지원 금액만큼 혜택이 곳곳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것은 '실적 쌓기'에만 급급해 정작 사후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이 계속되면서 국민 혈세가 유령 법인이나 부정수급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울창업허브, 경기스타트업캠퍼스 등이 대표적이다.그러나 각 기관별로 업무를 진행하는 탓에 협업이나 정보 공유 등을 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기관은 아예 통계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도 않는다. 세무당국은 동일 주소지에 사업자가 다수 등록된 사례나 사업장 미실재 적발 건수, 주소지 유형별 분류 등에 대해 별도 구분·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택시기사들이 추천하는 ‘찐맛집’… 부산으로 미식여행 떠나요
택슐랭 가이드북을 따라 원도심을 걸으며 미션을 수행하는 '원도심 탐험가 양성과정', 원도심 코스를 달리고 식사까지 함께 즐기는 러닝크루 '택슐랭 런 더 원도심', 지역 상인회와 연계해 원도심 특산물 메뉴와 주류 페어링을 선보이는 '야경포차', 택시기사 추천을 바탕으로 사연을 싣고 달리는 맛있는 택시 '택슐랭 가이드택시', 버스를 타고 즐기는 남구 미식투어 '美(미)&味(미)투어' 등이 운영된다.시는 올해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택슐랭 전용 웹페이지'를 운영, 가이드북 다운로드는 물론 프로그램 일정, 식당 쿠폰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시는 축제 기간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부산 바다의 매력도 함께 소개한다.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디지털관광주민증 홍보를 통해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부산의 관광 혜택과 지역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5월 관광 캠페인 '바다가는 달-파도파도 색다른'과 연계해 원도심 로컬 미식을 즐기는 방문객들에게 부산의 바다 관광 매력도 함께 소개할 계획이다.
코렌스, 글로벌 공급망 책임경영 평가서 ‘최고 등급’
자동차 공급망 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자동차 산업 내 기업 간에 상호 인정하고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인사] 보건복지부 ; 국가무형유산총연합회 ; 서울대학교병원 등
◈보건복지부◎전보<과장급>▷복지정책과장 김연숙▷보험약제과장 강준혁 ◈국가무형유산총연합회◎선임▷이사장 이근복 번와장 ◈서울대학교병원◎보임▷병원관리지원실장·기획조정실장 박도중▷교육인재개발실장 이동연▷의료혁신실장 이순태▷대외협력실장 이승미▷정보화실장 이호영▷국제사업실장 권우일▷의학역사문화원장 박상민▷진료자원실장 송재진▷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 정근화▷헬스케어AI연구원장 이형철▷연구기획관리실장 이승표▷강남센터 부원장 최수연▷강남센터 헬스케어연구소장 박지원 ◈국립중앙박물관◎전보▷유물관리부장 장용준▷미술부장 이수경▷국립진주박물관장 박진일▷국립춘천박물관장 장진아 ◈안전보건공단◎선임▷상임감사 정혜선
충남 태안 오존주의보 해제…서산은 오존주의보 유지
충남 태안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14일 오후 6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스승의날 ‘낮 최고 32도’ 초여름 더위…내륙 일교차 15도 안팎
초여름 더위를 보인 14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경기 남양주에서 수학여행을 온 고등학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다.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15일 오전까지는 강원 영동과 충남 남부,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끝내 못 깨어난 30대 충주시 공무원…4명 살리고 영면
이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전날 오후 숨졌다.유가족은 평소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했던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고인의 장기는 이식을 기다리던 환자 4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박 주무관은 2021년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시민 복지와 아동 돌봄 업무를 맡아왔다.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무기수 교도소에서 사망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아 복역 중이던 A 씨(40대)가 지난 3월 해남교도소 수용동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정 당국은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관계 기여"…밴 플리트상 수상자에 젠슨 황
한미
15일 낮 최고 32도 초여름 더위…미세 먼지는 '좋음' [날씨]
오후 5시 기준 경기 여주 금사는 33.3도, 용인 기흥구갈과 서울 용산은 각각 32.9도까지 올랐다.서울 공식 관측값도 31.5도를 기록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도 많겠다.내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텔 출산 후 살해 혐의’ 20대 여성 구속…法 “도주 우려”
서울 양천경찰서는 한 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법원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억 기부한 전직 교사 홍은경씨 "마지막 숙제 끝냈다"
“1억원 기부는 제 마지막 버킷리스트였어요. A+ 점수를 받은 것처럼 벅차고 행복합니다.”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거주 중인 전직 초등학교 교사 홍은경 씨(63·가운데)는 스승의 날을 앞둔 14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기부했다. 27년6개월간 교단에 섰던 홍씨는 이번 기부로 사랑의열매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3923호 회원이 됐다. 홍씨는 2007년께 아너소사이어티 관련 기사를 접한 뒤 언젠가 회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었다고 했다. 은퇴 이후 나눔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평소 하고 싶었던 도시락 봉사에도 참여했다.
[속보]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못 한다···동대문구 “주최측에 승인 취소 통보”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뚝섬한강공원 우회 주로 안내. 홈페이지 캡처 서울 동대문구가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주최 측에 14일 오후 행사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한강공원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대회”라며 주최 측이 강행할 경우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조치다. 문제는 대회 코스에 뚝섬한강공원이 포함됐는데도 주최 측이 한강공원 사용을 위한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울트라마라톤 대회 주최 측은 정식으로 장소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다. 주최 측은 지난해에도 본부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았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2차 조정 다음달 15일…법정 대면하나
두 사람이 출석할 경우 2024년 4월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나게 된다.이번 기일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하지만 대법원은 불법 자금을 재산 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모텔서 낳은 아기 살해한 20대 친모 구속···부검 결과 ‘익사’
모텔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 2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기가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를 지난 3월 말 경찰에 전달했다.
'두살 아들 살해' 20대 부부, 학대 또 있었다…자녀 6명에 임신 중
다음 재판은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오는 6월 10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충남 예산 오존주의보 발령…서산은 오존주의보 해제
14일 오후 7시를 기해 충남 예산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심장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이주민에 주택 되팔아 수익'…20억 사기혐의 공인중개사 부부 피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승환, 구미시장 사과 없자 "소송대리인 5배 늘려 항소"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에게 콘서트장 대관 부당 취소의 책임을 묻고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14일 밝혔다. 이승환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시장이) 어떤 식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항소 작업에 착수하겠다. 소송대리인을 기존의 두 명에서 다섯 배를 늘려 총 열 명으로 꾸리겠다"고 적었다. 이승환은 구미시와 김 시장을 공동 피고로 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구미시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尹정부때 포스터 교체 안해”…충북경찰청 감찰 받는다
충북청 경무계는 올해 초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 시안을 민원실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14일 감찰계 직원들을 충북경찰청에 파견해 경무계와 민원실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사유는 전해지지 않았다.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 부근서 화물차-승용차 추돌…60대 심정지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가 사고 충격으로 멈춰서자 뒤따르던 승용차가 화물차 후미를 추돌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외상성 심정지 상태에 빠진 채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3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날씨] 내일 전국 대체로 맑고 기온 높아…낮 최고 32도
금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예상된다. 또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
“법적 대응할 사람 모여”···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취소에 시민들 ‘분노’
서울 동대문구가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행사 승인을 취소하자 참가자와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동대문구는 14일 오후 대회 주최 측에 행사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한강공원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행사”라며, 주최 측이 대회를 강행할 경우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는 오는 16일 오후 5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에서 출발해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일대를 달리는 행사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경기지노위서 조정 중지…노조 쟁의권 확보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중단되며 쟁의권을 확보했다. 앞서 카카오[035720], 카카오페이[377300],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은 노사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며 경기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최태원·노소영, 내달 15일 법정 대면하나…재산분할 2차 조정일
최태원 SK그룹 회장(66)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이 이혼 확정 이후 재산분할 문제를 논의하고자 다음달 법정에서 대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이 실제 출석할 경우 지난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약 2년 만의 대면이 된다.이번 조정 절차에서는 재산분할 대상과 규모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분할 대상 여부다.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증여·상속을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충남 당진 오존주의보 발령…예산은 오존주의보 해제
14일 오후 8시를 기해 충남 당진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심장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밥 먹는데 또 정치 얘기야?"…가족 단톡방까지 번진 말다툼 [그래도 가족]
가장 가까운 사이여서 더 쉽게 다투고, 또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생활비, 육아, 집안일, 부모 부양처럼 매일의 일상이 가족 안에서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편집자주> "그 사람 찍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 "아버지는 왜 제 말은 듣지도 않고 틀렸다고만 하세요.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주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했다. A씨는 "정치 성향이 다른 건 알지만, 매번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몰리니까 화가 난다"고 했다. 아버지는 "자식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치 문제로 가족이 부딪히는 장면은 식사 자리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A씨 가족 단체 대화방에는 선거 관련 기사와 유튜브 영상이 자주 올라온다. 그는 가족 모임 날짜를 정하는 대화까지 정치 이야기로 번질 때가 가장 피곤하다고 했다.아버지 쪽 생각도 단순히 고집으로만 정리되지는 않는다. 아버지도 "읽어보라"는 말을 줄이겠다고 했다.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에서도 가족 안의 대화와 다툼은 함께 나타난다.
종합특검, 윤석열 26일 출석 요구···이번엔 ‘트럼프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보낸 혐의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도록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요구에 응할지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종합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때려봐, 합의금 받게”…길거리 흡연 지적한 성인에 대든 중학생들
길거리에서 흡연을 지적받은 중학생들이 성인 남성을 향해 거친 언행을 쏟아내는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왜이러는걸까요0’ 유튜브 계정 캡처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에는 ‘담배 피우다 지적받은 2011년생 반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퍼졌다.
“100명 만나 밥·술 사라고?”…예비 신부 ‘청모 문화’ 한탄
진짜 이게 정상인가 싶다”고 했다. A씨는 현재 결혼식 문화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드러냈다. 과거에는 종이 청첩장을 직접 건네는 과정이 예의로 여겨졌고, 오랜만에 안부를 나누는 자리라는 의미도 있었다.
‘광주 세모녀 살해’ 무기수, 교도소에서 사망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남성이 무기수로 복역 중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A씨가 지난 3월 해남교도소 자치생활수용동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차 종합특검팀, 윤석열에 26일 파의자 소환 통보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15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먼저 조사할 계획이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14일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은 23세 장윤기
한밤중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의 신상이 공개됐다. 광주경찰청은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씨의 이름과 사진, 나이를 공개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 A양(17)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벨라’ 방류 약속 어긴 롯데월드에 현수막 항의…2심서 ‘선고유예’ 감형
황 대표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황 대표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황 대표의 시위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측면이 있지만 방식이 과도했다며 업무방해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벨라’ 방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롯데월드의 책임도 있다며 황 대표의 형량을 선고유예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황 대표)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크기는 대폭 감소한다”며 현수막 시위의 공익적 취지를 인정했다.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롯데월드가 황 대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도 양형에 참작됐다. 황 대표는 선고 후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황 대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할 계획이다.
“북중미 월드컵 원정 응원단, ‘감염병’ 조심하라”
질병청, 예방수칙 발표…홍역·볼거리·A형간염 등 백신 접종 권고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가 감염병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달 11일 개막하는 월드컵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응원단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온열질환 예방수칙을 14일 발표했다. 질병청은 면역 증거가 없는 196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최소 1회의 MMR(홍역·볼거리·풍진) 백신 접종을 한 뒤 멕시코를 방문하라고 권고했다. 질병청은 유행 지역에 가면 농촌이나 산림, 장기간 비어 있던 숙소처럼 설치류가 살 만한 장소를 피하라고 당부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으로 본 돌봄 쏠림…남자는 승진 뒤 ‘짧게’ 여자는 출산 후 ‘길게’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활발한 공무원 사회에서도 돌봄 부담은 여성에게 더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육아휴직을 비교적 높은 직급으로 승진한 뒤 짧게 쓰는 반면, 여성은 임신·출산이 집중되는 낮은 직급 때 길게 쓰는 경향이 뚜렷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2024년 일반직 공무원 육아휴직 데이터와 인터뷰를 분석해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육아휴직 실태 분석’ 이슈페이퍼를 14일 발표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 2024년 기준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자는 여성이 훨씬 많았다. 중앙정부기관에서는 남녀 모두 7급에서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보다 낮은 8~9급에서는 여성 비중이, 높은 5~6급에서는 남성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다. 사용 기간도 달랐다. 비정규직 공무원에게는 육아휴직 문턱이 더 높았다.
[포토뉴스]“돌려주세요, 교사의 시민권을”
교사노동조합연맹 소속 한 교사가 제45주년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교사 시민권 회복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공무원 순직 심의, 이제 국민도 함께 판단한다
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순직 여부를 심의하는 회의에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했다.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 심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안건은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지방 공무원의 순직 심의였다. 그동안 순직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는 의료인과 법조인 등이 참여했다.
택시기사 최저임금 맞추려 ‘소정근로 2시간’…대법 “협정 무효”
“실제 근로시간과 큰 차이” 원심 파기…특례조항 분쟁에 새 판례 제시 택시회사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노동시간과 큰 차이가 있다면 해당 협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택시기사 박모씨 등이 울산 지역 택시회사들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기본급은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됐다. 이에 택시기사들과 사측은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준을 맞췄다.
경기 남부권 오존주의보 해제…중부·북부권은 오존주의보 유지
경기 남부권 5개 시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14일 오후 9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포토뉴스]까르르~ 웃음 뿜는 분수터널
서울 낮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올라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14일 어린이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분수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올라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14일 어린이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분수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올라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14일 어린이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분수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또 쏘가리 없는 ‘쏘가리 낚시대회’ 될라…3년 만에 재개하는 단양군 고심
‘쏘가리의 고장’으로 불리는 충북 단양군이 중단 3년 만에 여는 ‘쏘가리 낚시대회’를 앞두고 고심 중이다. 쏘가리가 잡히지 않을까 봐서다. 단양군은 2023년 행사를 끝으로 지난해까지 대회를 열지 않았다. 2년 연속 쏘가리 없는 쏘가리 낚시대회가 되니 결국 대회를 중단한 것이다. 단양군은 무분별한 낚시행위와 개체 수 감소로 또다시 ‘빈작’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20일부터 ‘쏘가리 금어기’를 운영하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단양군수배 쏘가리 낚시대회’는 오는 7월 단양강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단양군은 지난해에도 쏘가리 금어기 지침을 시행했지만 단 1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전투기 등 무단 촬영 중국인 2명 실형, 외국인에 ‘일반이적죄’ 적용 첫 사례
미군 기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의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한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고 밝혔다. 부산에서도 미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됐으나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
부산 연제구청장 단일화 줄다리기…진보당 “시의원 후보 전원 사퇴” 강수, 민주당 후보는 “끝까지 간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20일 앞두고 부산 연제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후보에 대한 단일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진보당은 연제구 소속 부산시의원 출마자가 전원 사퇴하는 강수를 두며 민주당에 구청장 선거 단일화 압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정식 민주당 후보는 ‘단일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후보자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진보진영의 연제구청장 단일화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진보당은 “단일화 방법 일체를 민주당 부산시당에 일임할 것”이라고 했다. 노 후보는 2024년 총선에서 이성문 민주당 후보를 꺾고 야권 단일화 후보로 선출되면서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판에 균열을 내기도 했다.
여수서 상수관 파손으로 수돗물 공급 중단…주민 수만명 불편
전남 여수에서 상수관이 파손되면서 구도심 일대 주민 수만여명이 단수로 큰 불편을 겪었다.
“식후 디저트만 참아도 무병장수”…美 연구, 칼로리 감량의 마법
하루 섭취 칼로리를 10%가량 줄이는 것만으로도 노화 억제와 심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성인 여성 권장량인 2000k㎈를 기준으로 10%인 200k㎈는 와인 한 잔, 감자칩 한 봉지, 혹은 도넛 한 개 정도 분량이다. 연구진은 극단적인 금욕 대신 일상에서 즐기던 간식이나 가공 음료를 소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천 동남부·서부·강화권 9개 군·구 오존주의보 해제
인천 동남부·서부·강화권 9개 군·구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14일 오후 9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충남 당진 오존주의보 해제
충남 당진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14일 오후 9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초등생이 물건 던지며 교사 폭행…20여분 행패, 창문 탈출 시도
B 교사는 이 사건으로 손과 발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B 교사에 대한 폭행과 난동은 도움을 요청받은 교장·교감·교무부장 등 교사 5명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20여분간 이어졌으며, 병가를 낸 B 교사는 불면·불안·우울 증상에 관한 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제주시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B 교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가해 학생은 사건 직후 현장에 도착한 보호자 앞에서도 B 교사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B 교사는 노조를 통해 "나와 같은 피해자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부산대 女화장실에 남성 침입해 훔쳐보다 도주…경찰 수사
피해 학생의 신고를 받은 대학 측이 CCTV영상을 확인한 결과, 도주한 사람은 남성으로 확인됐다. 14일 부산대와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22분께 금정구 부산대 음악관 4층 여자화장실에 정체불명의 남성이 몰래 들어가 여성을 훔쳐보다가 달아났다. 또 대학 내 건물 화장실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면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호법 처벌 1호' 배우 손승원, 또 음주운전…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배우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종합특검, 윤석열에 26일 피의자 소환 통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달 말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신체정보·혼인경력까지 유출"…듀오 집단소송 500명대로 늘어
국내 1위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 피해자 455명이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 중부권 오존주의보 해제…북부권은 오존주의보 유지
경기 중부권 11개 시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14일 오후 10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박재억 전 검사장, '마약·조직범죄' 전문 변호사로 새 출발
이후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으며 법무부 대변인으로도 일했다.특히 박 전 검사장은 대표적인 '강력통' 검사로 불릴 만큼 관련 보직을 두루 거쳤다. 창원·대전·인천지검장을 거쳐 지난해부터는 수원지검장으로 근무하면서 범정부 마약합동범죄수사본부 출범에 기여했다.이례적으로 4차례 지검장을 지낼 만큼 후배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그는 소통과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다.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실형 살고 나와서 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배 이상 넘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손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통해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되기도 했다.이번 사건의 선고기일은 내달 11일로 지정됐다.손씨는 앞서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바 있다.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이었다.
인천 영종·영흥권 2개 군·구 오존주의보 해제
인천 영종·영흥권 2개 군·구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14일 오후 10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전북 군산 오존주의보 발령
14일 오후 10시를 기해 전북 군산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심장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