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출소 후 또 무면허 음주운전…檢, 4년 구형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경찰서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여자친구는 약 4시간이 경과한 뒤 해당 저장장치를 경찰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승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만으로 판단해달라", "마지막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으나,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손승원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르포]외국인A "운이 좋았다"…잇단 고성에 민원실은 얼어붙었다
이곳은 민원 업무를 보려는 외국인들로 빈 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혼잡했다.민원 창구와 대기석 사이에는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칸막이가 설치돼 있었다. 자리에 앉지 못한 외국인들은 서서 천정에 달린 모니터를 바라보며 자신의 대기 번호를 기다렸다.모니터 하단에는 담당 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된 창구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담당 직원'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해당 창구 공무원은 준비된 서류를 확인한 뒤 비교적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그러나 다른 창구에서는 "지금 못 하세요" "신청서"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원 서비스 제도 개선 이후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다만,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출입국 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해외 이민정책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학대, 다른 지원…20살 자립청년들 출발선 왜 제각각
22살 자립준비청년 가영(가명)씨와 준성(가명)씨는 출신 시설이 달라 받는 자립지원 수준도 다르다. 성인이 된 후 퇴소한 가영씨는 시에서 자립정착금 천만 원을 받았다. 서울로 거처를 옮긴 지금 가영씨는 자립수당, 기초생활수급비, 주거 급여 등을 포함해 월에 170~180만 원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다.스무 살 무렵 방황하던 시기도 있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부의 자립 지원이 5년까지라 그 전에 꼭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 자립전담기관에서 연계된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정보를 접하면서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았다. 가영씨는 지금 휴학을 신청하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체격이 큰 편에 속했지만 아버지 앞에만 서면 위축됐다. 그러나 학업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준성씨는 원가정에서 버텼다. 그러다 밤 시간대 집에서 쫓겨난 준성씨를 이웃 주민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준성씨는 청소년 쉼터로 들어가게 됐다.문제는 이후였다. 당시 쉼터 보호기간은 최대 9개월이었기 때문에 준성씨는 이후 거리 생활을 해야만 했다. 결국 원하는 대학에 붙었지만, 등록금이 없던 준성씨는 진학을 포기하고 결국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대학을 선택해야 했다.현재 준성씨가 정부로부터 받는 자립 지원은 사실상 없다. LH 주거 지원을 일부 받고 있긴 하지만 생활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준성씨는 지금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가영씨는 퇴소 이후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기초생활수급비, 공공임대주택 연계까지 각종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준성씨는 이러한 지원 체계에 포함되지 못하고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있는 기회의 폭도 좁아졌다.원인은 소관 부처와 적용 법률이 달라서다. 이 경우 자립정착금이나 국가장학금 등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의료비와 심리 치료 지원 등 지원 대상에도 빠져 있다. 준성씨 역시 총 보호기간이 2년에 못 미쳐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문제는 시설 입소를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실상 '랜덤'에 가까운 구조가 이후 수년간의 지원 격차로 이어지는 셈이다. 아동복지시설 출신 청년은 퇴소 이전부터 지원 대상자로 관리돼 패키지 형태로 지원이 연계되지만, 쉼터 출신 청년은 이같은 행정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가 어떤 위기를 겪었고 현재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개별화된 지원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소 4년 만에 숨진 납북귀환어부…57년 만에 들린 재심 소식
"'아버지, 이제야 조금 한이 풀릴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지난달 30일 고(故) 이동근씨의 아들 이정원씨가 과거 군 첩보부대 활동 시절 찍힌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주보배 "정보과 사람들이 늘 집 주변에 있었어요. 항상 감시받는 느낌이었죠." "간첩 자식이라는 낙인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배 타는 일 말고는 길이 없었죠." "그때(재심에서 무죄 결론이 나면)는 아버지한테 말하고 싶어요. 이제야 조금 한이 풀렸다고." 고(故) 이동근씨의 아들 이정원씨는 1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한 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동근씨는 이미 1986년 세상을 떠났다. 출소 4년 뒤인 1986년, 그는 끝내 재심도 명예 회복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아들 이씨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검사들을 찾아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이동근씨는 결국 재심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이씨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내가 죽으면 이 일을 너희가 어떻게 해결하겠느냐'고 말했다"고 기억했다.국가폭력의 여파는 가족 전체를 오래 짓눌렀다. 이정원씨는 "아버지가 감옥에 간 뒤 어머니는 풍을 앓아 몸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며 "우리는 며칠씩 굶기도 했다"고 말했다.말을 마친 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김재문씨는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가셨다"며 "그래도 이제라도 누명을 벗겨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고맙다"고 말했다.이정원씨 역시 인터뷰 말미에 다시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다. "이제 모든 게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빠 잃은 제자에게 7년간 이어진 기적"…스승의 날 울린 편지 한 통 [따뜻했슈]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은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에 아이의 1학년 때 담임이었던 A 교사를 찾아가 사정을 털어놓게 되었다.어머니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A 교사는 선뜻 손을 내밀었다. "일가친척도 못 해준 일"… 눈물로 쓴 어머니의 편지A 교사의 단 하나의 조건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다. 이제는 선생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에서였다.B군의 어머니는 편지를 통해 "밤마다 천장을 보며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물을 적셨습니다. 일가친척도 못 해주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개명, 선례도 있다…10여년 전 ‘친일파 이름’ 거둬들였던 광주 서구
김백일 이름서 유래한 ‘백일지구’…주민 설문조사 거쳐 변경 광주에서는 10여년 전 친일파 이름을 딴 택지지구 공공시설에 부여했던 명칭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학교와 도로명을 모두 바꾼 것이다. 사격장 부지는 1990년 12월 택지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백일지구라는 이름을 썼다.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서 인근 도로는 ‘백일로’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친일파 이름을 딴 지역에 독립운동 기념시설이 자리 잡은 상황이 되자 행정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상무, 도로·공공시설·학교에도…지우지 못한 ‘가해자의 언어’
‘5·18기념공원’ ‘5·18자유공원’ 등 5·18을 기념하는 시설과 연결되는 도로(왼쪽에서 두번째)에조차 상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1994년 상무대 이전 뒤 택지 개발‘치평동’ 대신 지명으로 자리 잡아‘민주·인권·평화’ 가치와 모순적 1980년 5월27일 새벽. 공수부대에서 선발된 특공조는 M16 소총과 수류탄으로 완전무장하고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담장을 넘었다. 이날 하루 도청에서 17명 등 광주 곳곳에서 시민 25명이 숨졌다. 이 작전으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가 내린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반발하며 5월18일부터 열흘간 이어졌던 광주 시민들의 항쟁도 막을 내렸다. 5·18 직후 상무대 영창에서는 계엄군에 붙잡힌 수많은 시민이 큰 고초를 겪었다. 5·18 유혈진압을 지휘했던 상무대는 도심이 확장하면서 1994년 광주에서 전남 장성군으로 이전했다. 1993년 쌍촌동을 상무1동과 상무2동으로 분동했던 광주 서구는 행정 수요가 많아지자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을 열었다. 신설된 학교에도 상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정부가 도로명주소를 도입하면서 상무라는 이름의 도로도 대거 생겨났다. 상무지구의 행정동 명칭은 ‘광주 서구 치평동’이지만 한번 자리 잡은 상무라는 이름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새로 건립된 공공시설이나 교차로에 상무라는 이름이 붙고 있다. 에코시티에는 35사단과 관련된 명칭을 쓰는 학교나 도로 등이 없다. 상무대는 5·18 이전부터 광주에 있었다. 이 대통령이 쓴 ‘상무대’ 휘호는 표지석에 새겨져 현재도 광주 서구 5·18기념공원에 남아 있다.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대 옛터에 조성된 5·18자유공원의 ‘상무대’ 표지석. 이승만 전 대통령이 글씨를 썼다.
[소각 없는 도시에 가다③] 일반 쓰레기봉투 속 재활용 쓰레기 얼마나 있을까···봉투 열어보니
지난 3월30일 서울 마포구 A아파트 분리수거장. 작업자들은 비닐은 비닐끼리, 음식 포장재는 음식 포장재끼리 모아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류한 뒤 개수를 세고 무게를 쟀다. 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쓰레기를 얼마나 버리는지 파악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분석하는 ‘폐기물 성상 분석’도 사업 일부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속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몇 퍼센트’ 이날 분석한 봉투는 10ℓ 두 개, 20ℓ 한 개다. 10ℓ 봉투 하나에서는 물티슈만 47장이 나왔다.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하자 1.26㎏였던 봉투 무게는 0.9㎏으로 30% 가까이 줄었다. 또 다른 10ℓ 봉투와 20ℓ 봉투 속에서도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발견됐다.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제하고 나니 3.41㎏이었던 10ℓ 봉투가 3.09㎏(90.6%)으로, 3.72㎏이었던 20ℓ 봉투는 2.73㎏(73.4%)으로 줄었다. 이날 분석한 일반 쓰레기봉투 속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양은 무게 기준 약 9~29%에 달했다. 성상 분석을 진행한 오현주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후 일주일간 분석한 결과 재활용 가능 쓰레기가 85%에 달하는 봉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오는 6월까지 이 아파트에서 생활쓰레기 감량 주민실천단을 운영한 뒤 다시 한 차례 폐기물 성상 분석을 진행해 결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결과 보고서 등은 7월 공개 예정이다. 일반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 가능 자원을 섞어서 버리는 ‘혼합 배출’ 실태는 가정 외 장소에서 더 심각하다. 네트워크는 지난해 학교, 사무실, 기타 사업장 등에서 나온 일반쓰레기에 대해 폐기물 분석을 진행했다. 청소년 시설인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종량제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유기성 폐기물이 평균 12.2%, 재활용 가능한 물질이 52.38%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분리배출만으로 줄일 수 있는 쓰레기가 절반 이상이었다. 마포청소년문화의집은 네트워크와 함께 폐기물 감량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2월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한 폐기물 감사 현장. 시민사회는 소각장 신·증설보다 폐기물 감량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소각 없는 도시에 가다④]일회용품 없는 축제·친환경 현수막 전환 가능할까…‘지역’에서 시작한다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던 인도 케랄라주는 지난 2월 ‘친환경 선거 지침’을 마련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폴리에스터 등으로 만든 선거 인쇄물과 현수막 사용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지방정부가 앞장서 친환경 전환을 이끄는 모양새다. 한국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친환경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양평 군내 장례식장 3곳에서도 다회용기를 쓴다. 지난해 6월 양평 밀축제에서는 다회용기 6만개를 사용해 약 3t의 탄소 배출을 줄였다. 정효진 hoho@kyunghyang.com 지역의 친환경 실험은 다회용기에 그치지 않는다. 친환경 현수막 전환도 중앙 정부보다 한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은 올해부터 공공 부문에서 제작하는 현수막은 모두 친환경 소재로 만들도록 의무화했다. 울주군은 공공 부문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 의무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 첫 지자체다. 민간 부문은 자율에 맡기되 친환경 현수막을 만들면 제작단가의 차액을 지원한다. 일반 현수막(0.7m×5m 기준) 1장의 제작 단가는 약 5만5000원, 친환경 현수막은 7만7000원 수준이다. 군은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민간에 41차례(134만원) 친환경 현수막 제작을 지원했다.
‘모기’ 물리면 민원, ‘사탕’ 주면 SNS 저격…‘스승의 날’ 웃지 못하는 교사들
유튜브 채널 <경향티비> 방송 갈무리 최근 유튜브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현장학습 관련 각종 민원을 언급하며 울분을 토하는 영상이 1000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코미디언 이수지씨가 지난달 두차례 올린 유치원 교사 패러디 영상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교사들은 “현실은 이보다 더 심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이 점점 위축되는 계기가 됐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도 “교사들이 위축돼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가 글씨를 못 쓰니 글을 쓸 때마다 옆에서 봐달라는 등 황당한 민원이 많다”며 “수업 준비보다 민원에 더 에너지를 쏟는 날이 많다. 회의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은순 유치원노조 대변인은 “이수지씨 유튜브는 정말 약한 버전”이라며 “실제 현장은 더 심각하고 열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원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교사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며 “민원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교사들에게 요구 사항이 많아지고, 장학사들이 민원 사례들을 읊으며 미리 신신당부한다”고 했다. 이은주씨는 “카네이션을 정성스레 만들어온 아이에게 거절하는 것도 미안하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현경희 대변인은 “지금은 공무상 소송을 당해도 교사 혼자 법원에 가고 홀로 대응한다”며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독] 노들섬 나무 절반 넘게 자르고 조형물 설치···기존 숲 밀고 만드는 ‘글로벌 예술섬’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 서쪽 숲. 노들 글로벌 예술섬이 조성되는 지역에 있는 수목 중 절반 이상이 제거 대상에 오르면서 이 지역 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사업 대상지 수목 637그루 가운데 326그루(51.2%)가 베이거나 뽑혀 나갈 예정이다. 전체 수목 가운데 기존 위치에 그대로 남는 나무는 275그루(43.2%)에 불과하다. 소리풍경은 약 20m 높이에 떠 있는 꽃잎 형태의 7개 공중정원을 공중 보행로로 연결한 구조다. 서울시는 나무가 잘린 자리 일부에는 새 나무를 심어 개량된 숲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노들섬 훼손 수목 분포 현황. 훼손 예정 수목이 붉은 원으로 표시돼 있다.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환경단체들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서식지 훼손 가능성도 제기했다. 맹꽁이는 2007년 노들섬 서쪽에서 발견됐고, 2019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과정에서 동쪽 보호구역으로 이주·정착했다.
욕하고 때리는 위기의 아이들…교사들은 ‘혼내는 법’ 대신 다른 걸 배웠다
친구를 발로 차고 때린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마주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의 모습이다. 서울시교육청은 PBS를 전담 수행하는 행동중재 전문교사 양성과정을 2024년부터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3개 기수 총 25명의 전문교사가 참여해 실제 학교 현장에 PBS를 적용하고 있다. 황 교사는 1기 전문교사로, 2024년 2학기부터 가재울초의 학교 차원 PBS를 이끌어왔다. 황 교사는 정서·행동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최근 교실에서 유의미하게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황 교사가 시도 중인 PBS는 ‘버티기’ 대신 ‘변화’의 방법을 알려준다. 그는 “기존 훈육 방식이 문제행동 이후 사후 지도에 집중됐다면, PBS는 그 행동이 왜 나타났는지 원인과 맥락부터 분석해 학생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학교 차원 PBS는 특정 학생만을 위한 개별 중재에 한정되지 않는다.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긍정적 순환을 이끌어내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도 핵심이다. 황 교사의 지도로 가재울초 학생들은 ‘존중·안전·책임’이라는 가치 아래 학교 규칙을 직접 만들었다. 황 교사는 “PBS는 아이들이 실제로 실천하고 긍정적 강화 경험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황 교사는 “여러 교사들이 팀 단위로 문제행동을 판단하고 중재하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가 담임교사를 보호하는 장치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차원 PBS는 이제 막 시작단계다. 황 교사는 “아이들을 용감하게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려면 PBS를 실행할 수 있는 전문교사가 더 필요하고 전문성도 더 날카롭게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학교 현장의 변화 가능성을 믿는다.
[단독] 광주 곳곳에 박힌 ‘학살의 이름’ 상무···지우지 못한 ‘가해자의 언어’
1980년 5월26일 계엄사령부가 광주 지역 계엄군을 지휘했던 전투병과교육사령부(상무대)에 ‘상무충정작전’(붉은색 테두리) 시행을 지사하는 문건. 5·18진상규명위 자료집. 역 앞 왕복 8차선 도로는 광주 도심으로 연결된다. 12㎞ 길이 도로 동쪽 끝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무장한 계엄군에 맞섰던 ‘금남로’에 닿는다. ‘상무’는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짓밟았던 계엄군 최후 진압작전 ‘상무충정작전’(尙武忠正作戰)에서의 ‘상무’와 같다. 상무는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을 지휘했던 군부대 ‘상무대’(尙武臺)에서 따온 말이다. 14일 경향신문 전수조사 결과, 광주에서 계엄군 진압작전과 지휘했던 군부대 명칭이었던 ‘상무’(尙武)라는 이름을 쓰는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은 총 38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1980년 5월26일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전교사에 ‘육군본부 작전지침’을 하달하며 옛 전남도청을 진압하도록 명령했다. 군부대가 떠난 지 32년이 지났지만, 광주 도심 곳곳에는 지금도 ‘상무’라는 이름이 생겨나고 있다.
"나 무시해?" 홧김에 세 모녀 살해한 무기수, 교도소서 씁쓸한 최후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정 당국은 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했다.김 씨가 머물던 자치생활수용동은 모범수들이 비교적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대화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당시 유가족 측은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김 씨의 잔혹한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참담해…조용히 보내주세요" 주왕산 사망 초등생 유족의 호소
죄송하지만 조용히 보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전했다.A 군은 지난 10일 낮 12시쯤 가족과 함께 주왕산 대전사를 찾았다가 "주봉에 올라가겠다.
환불하러 갔더니 'XX새끼들'…헬스장 환불신청서에 적힌 욕설, '퇴사 직원' 탓 [어떻게 생각하세요]
A씨는 "동생이 헬스장에 환불 요청을 했다가 제대로 당했다"라며 헬스장 환불신청서로 추정되는 서류를 공개했다. A씨는 "공식 서류에 욕설이라니 할 말을 잃었다"며 "고객이 서류를 작성하러 갔다가 그걸 봐야 하는 상황 자체가 이미 답도 없는 헬스장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동생은 그냥 정당하게 환불 요청하러 갔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며 "주변에 이 헬스장 절대 추천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챗GPT에 존댓말 써야"... 카이스트 교수 "3~5년뒤 AI도 자율성 가질 것"
특히 김 교수는 "AI가 장악한 미래에는 머리를 덜 쓰게 될 것"이라며 "30년 뒤에는 두뇌 운동을 위해 돈을 내고 엑셀을 배우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뇌과학자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가 AI 시대의 미래를 전망했다. 이날 김 교수는 "유튜브에서 한 가장 큰 실수가 AI에게 존댓말을 써야 한다고 한 것"이라며 "혼자만 써야 했는데 실수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여친 집에서 나온 남자 팬티"…바람 의심에 돌아온 뜻밖의 대답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친구의 집에서 낯선 남성의 속옷을 발견하고 외도를 의심한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다른 남성이 다녀간 '바람의 현장'이라고 직감한 A씨는 즉각 여자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다.하지만 돌아온 여자친구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여자친구는 "전전 남자친구에게 주려고 샀었는데, 갑자기 이별하는 바람에 그냥 내가 입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집에서 잘 때 바지 대신 입는데, 마치 2부 반바지 같고 편해서 잠옷으로 입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당황한 A씨는 "이 말이 진짜일까?
"부부싸움했다고 집을 나가?"…홧김에 남편 트럭 불지른 60대 아내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간 남편의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과 말다툼 끝에 집을 나간 남편이 연락마저 받지 않자 이에 격분해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9분께 청주의 한 공터에 주차돼 있던 남편 소유의 1t 트럭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尹 국정 포스터 그대로 뒀다" 충북경찰청, 본청 감찰 받는다
경찰청은 김 변호사의 게시글을 통해 국정 목표 포스터가 교체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새 포스터로 교체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라고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 6일 전국 시도 경찰청에 국정 목표 포스터를 새로 교체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청 민원실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포스터를 치웠으며, 지난 8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 포스터를 새로 게시했다.
최고기온 32도···낮에는 한여름 더위, 일교차 15도 안팎
서울 낮 최고기온이 26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를 보인 13일 서울 여의도 한공공원에서 시민들이 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 15일 금요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15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낮 최고기온이 22~32도를 기록하겠다고 예보했다. 동해와 서해상에도 바다 안개가 예상된다.
"사람들 또 몰리겠네"... 개당 100원 '이 품목' 출시 앞둔 다이소
고물가 속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담이 커진 가운데, 한 장에 100원 수준인 초저가 생리대가 등장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있다.아성다이소는 이달 안에 깨끗한나라와 협업한 '10매 1000원' 생리대를 출시한다.
차량 녹음기는 'No', 휴대폰 사진은 'Yes'… 대법원이 정한 불륜 증거의 선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 민사소송에서 정식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핵심 쟁점은 '범죄'를 통해 확보된 증거를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 확보의 절박함이 인정된다는 점이 승소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업무 중 쓰러진 30대 공무원, 장기기증으로 4명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따뜻했슈]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대구보건대, 소외계층 청소년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현영 직업이음센터장(학생상담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학이 보유한 전문적인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소외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진로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부적응이나 가정환경 등으로 사회적 관계와 소속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대학의 전문 인프라를 개방해 실질적인 진로 탐색과 정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직업 체험을 넘어, 참가 청소년들이 대학생 멘토, 교수진과의 밀착 상호작용을 통해 대학이란 새로운 공간 안에서 잃어버렸던 사회적 소속감을 자연스럽게 회복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마트 제품과 차원이 다르다"...한번 맛보더니 싹쓸이, 日관광객 몰려든 '이 곳'
한국 전통시장의 방앗간이 일본 관광객들에게 'K-관광 코스'로 주목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DGIST·삼보모터스, 공동연구랩 구축 통해 기술 자립 도와
이번 협약은 지역 대표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인 삼보모터스가 기존의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로봇 핵심 부품 설계 기술을 내재화하고, 첨단 로봇 부품 전문기업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건우 총장은 "삼보모터스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현장 경험과 데이터를 DGIST의 독보적인 인공지능(AI)·로봇 분야 연구 역량과 접목해 제조현장의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면서 "이번 협력이 지역 산업의 AX 전환을 가속화하고 미래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공동연구랩을 거점으로 고도화된 로봇 부품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삼보모터스의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고 지역 로봇산업의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배우자 외도 메시지 몰래 촬영한 사진···대법 “민사재판 증거로 인정”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촬영한 사진이 민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2022년 1월 B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씨 등의 대화를 녹음했다.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무기수, 복역 중 목숨 끊어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김포서 상가 화재로 150명 대피…3명 연기흡입
경기 김포의 한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150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화재가 발생하자 상가 이용객 등 150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3명이 연기를 흡입했다.
음주운전 뒤 또 만취 운전한 배우, 검찰 징역 4년 구형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배우 손승원(36)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2018년에도 손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 1호' 배우 손승원 또 만취운전…징역 4년 구형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배우 손승원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내려질 예정이다.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변북로에서 약 2분 동안 차량을 몰며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사과 없다. 소송대리인 10명 항소" 가수 이승환, "오만한 권력 남용 멈춰 세울 것"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 대관 부당 취소 사태와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구미시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김장호 시장 개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다.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유부남 말 믿었는데, 법정에선 "그녀가 먼저 유혹" 거짓 증언까지 [이런 法]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이런 法]은 여러가지 법적다툼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연재물을 구독해주세요. 놀란 A씨가 곧바로 남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절대 연락하지 마라"며 A씨를 안심시켰다고 한다. 그 남자는 이미 이혼 후 잠적해 연락도 안 되고 주소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몸무게·이혼 사유·전 배우자 이름까지 털렸다" 듀오 집단소송 확산, 500명대로 늘어
한 피해자는 "혼인경력, 사진, 직장명, 직장 주소, 거주지, 결혼·이혼 연도, 본인 소개 글까지 유출됐다"며 "광장에 벌거벗겨진 채 내던져진 듯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LKB평산에 따르면 일부 피해자는 이미 탈퇴했음에도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조회 시스템에 정보가 보관돼 실제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고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보관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정태원 LKB평산 집단소송센터장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이름과 연락처 유출을 넘어, 혼인 이력, 이혼 사유, 가족관계, 직장, 자산, 성향 등 인격과 사생활 전반이 노출된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불안,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한편 법조계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피해자가 43만여 명에 달하고, 민감 정보가 다수 포함된 만큼 듀오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통부터 현대까지 서양미술 흐름 조명'...전남도립미술관, 21일부터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먼저, 상반기에는 전통부터 현대까지 서양 미술의 흐름을 조명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미술관 대강의실에서 '인문학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전남도립미술관이 지난해 하반기 '조선 후기 회화사 강좌'에 이어 올해 '인문학 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한다. 조인호 미술사가 강사로 나서 △21일 1강 '신과 인간의 세계: 서양미술의 전통' △28일 2강 '빛과 색, 일상의 재발견: 인상주의' △6월 4일 3강 '예술 창작에서의 주관화: 후기 인상주의' △11일 4강 '이성과 시지각, 통념의 해체: 현대미술로의 전환'을 주제로 강연한다.
유망 中企 8개사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키우는 경북도
경북도가 유망 중소기업 8개사를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키우는데 총력을 기울인다.경북도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도내 제조 중소기업을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서울 노원서 여성 차량으로 납치·감금한 남성 현행범 체포
경찰은 A씨를 서울 노원구 노원역 인근에서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피해 여성에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우자 외도 정황 담긴 휴대폰 몰래 촬영…대법 "민사 소송 증거 가능"
대법원이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촬영한 사진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증거는 배우자와 B씨 등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필요성이 크다"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점을 고려하면 증거 확보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배우자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했다.
'두살 아들 살해' 20대 부부, 다른 자녀들도 학대 정황... 아내는 일곱째 임신 중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다음 재판은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오는 6월 10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세종 한우대왕' 출시 30일 만에 매출 34% '껑충'
새롬점은 지난 4월 한 달간 '세종한우대왕' 매출액 1억 600만 원을 달성했다. 이는 브랜드 출시 전인 3월 소고기 매출(7900만 원)과 비교해 34.2% 급증한 수치다.소담점 역시 브랜드 출시 효과를 톡톡히 봤다. 4월 매출 6900만 원을 기록하며 전월(5400만 원) 대비 27.8% 증가했다.
"못 배운 사람들이 그렇지"…'학벌' 좋은 남편, 고졸 장모 은근한 비하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 3년 차 여성이 남편의 반복적인 장모 비하 발언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의 행동이나 말실수를 뒤에서 비꼬듯 언급했다.A씨는 어머니가 사자성어를 틀리게 말하거나 시장에서 값을 깎는 행동, 주변 말을 믿고 투자했다 손해를 본 일 등을 남편이 반복적으로 조롱했다고 털어놨다. "학벌보다 인성이 중요하다", "배운 사람이 더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등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
부산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물품 구매 확대 논의
이 자리에선 지역물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와 함께 최근 3년간 기관별 구매 실적, 올해 목표치 등을 공유하고 지역기업 제품 구매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특히 조달청 공공데이터와 연동해 공공기관의 계약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달 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공공계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소개하고 시연할 예정이다.아울러 향후 출시 예정인 공공계약 관련 챗봇 서비스도 함께 선보여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지역상품 구매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안내한다.참석 기관들은 기관별 우선구매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목표율 향상 방안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도 논의한다.시는 향후 추가 회의를 통해 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역기업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시 윤정노 기획관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물품 우선구매는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시와 이전공공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실질적인 구매 확대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파주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다만 건강보험료 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운영한다.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사용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된다.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간호학과 출신 경찰이 '특급' 응급조치, '체온 42도' 의식 잃은 90세 노인 살렸다 [고마워요, 공복]
[고마워요, 공복]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지만 욕을 참 많이 먹는 공무원, 그래도 그들이 있어 우리 사회는 오늘도 돌아갑니다.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 기다립니다. 경찰이 되기 전 간호학과를 1학년에 중퇴한 이력이 있어, 김씨의 맥박과 호흡 등 바이탈 사인부터 차분히 확인했다.이어 순찰차에 실려 있던 우산을 펴 김씨 머리 위로 햇볕을 차단했다. 음주단속용 음용수는 김씨의 마른 입술을 적시는 데 썼다.손에 물을 적셔 얼굴과 뒷목의 열을 식히는 작업도 병행했다.
법원 내 응급환자 느는데...지방법원 70% 이상 의료 인력 없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원을 방문한 민원인과 사건 당사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실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전국 지방법원 절반 이상이 예산 등의 이유로 의료 인력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 내 응급상황 발생 건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광주광역시,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
광주광역시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오영걸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대상 시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소득하위 70% 시민으로,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앞서 정부는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가구 합산액 기준으로 소득하위 70%를 선별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 등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지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도 이번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문성유 "제주 농업, 데이터·종자로 바꾸겠다"… 스마트 정밀농업 공약 제시
제주 농업을 데이터와 종자 기술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제주도지사 선거 공약이 나왔다. 같은 밭 안에서도 토양과 수분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물과 비료를 쓰도록 돕는다. 문 후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권역별로 시범단지를 조성해 신기술을 현장에 빠르게 적용할 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제주 고유 품종을 보전하면서 고온과 병해충에 강한 기후 적응형 신품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 통학로 합동 점검 실시
이외 학생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학교·통학로·학원가 등 학생 생활권역 주변 범죄 취약요인을 정밀하게 진단, 폐쇄회로(CC)TV 및 보안등·반사경 등 범죄예방 시설물을 개선하고, 지역치안 의견 수렴, 지자체 협조를 통해 CCTV 관제센터의 학교 주변 화상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점검은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강력범죄'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통학로 주변 범죄 사각지대 등 취약요소를 종합적으로 점검·개선하고, 가시적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학부모, 학생들의 체감안전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대구경찰청이 유관기관들과 함께 통학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 학생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집주인 안방서 8000만원 훔친 세입자, "빚 갚고 7000만원은 태웠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홍성 광천읍의 한 단독주택 안방 서랍에 있던 현금 80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현금 중 약 1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돈에 관해서는 "불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집주인인 60대 남성 B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안방 서랍에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몰래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 2027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접수
농업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방식도 도입했다.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지역 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상한제를 적용해 농가당 지원 면적은 2만㎡ 이내로 제한한다.자세한 사항은 시 식품위생농업과 또는 농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 인디음악, 홍대·해외 무대로 넓힌다… 지역 뮤지션 시장 진출 지원
제주 인디 뮤지션의 무대가 서울 홍대와 국내외 음악시장으로 넓어진다. 제주지역 음악 생태계를 넓히고 지역 뮤지션이 제주 안팎의 공연장과 음악산업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뮤지션에게 제주 기획공연 참여 기회를 제공한 뒤 홍대 공연장 진출까지 연결하는 매니지먼트형 지원 방식이다.공연은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제주 Be IN; 공연장에서 열린다. 홍대 인디 뮤지션과 제주 뮤지션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브랜딩 공연 형태로 운영된다. 선정된 제주 뮤지션에게는 공연 출연 기회와 공연 실황 영상 제작이 지원된다.서울 진출 기회도 함께 제공된다. 제주 지역 뮤지션 5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중음악 음반 발매 경력이 있고 본인 곡으로 30분 이상 공연할 수 있는 제주 지역 뮤지션이면 지원할 수 있다. '국내·외 음악활동 지원'은 제주 뮤지션의 공연시장 진출 범위를 더 넓히는 사업이다. 모집 기간은 6월 4일부터 18일까지다.
10대 ‘살 빼는 주사’ 처방 폭증…마운자로 5배·위고비 2.4배 늘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명 ‘살 빼는 주사’로 불리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격히 늘고 있다. 같은 기간 누적 처방 점검 건수는 8136건이었다.한국 노보노디스크제약은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고비의 청소년 적응증 확대 승인을 받았다. 반면 위고비 경쟁 약물인 한국릴리의 마운자로는 아직 국내에서 청소년 적응증을 승인받지 않았다. 또 다른 종로구 의원은 지난해 8월 마운자로 출시 이후 3만1915건의 처방 점검 건수를 기록했다.
고열·기침 환자 줄더니…31주만에 인플루엔자 유행 해제
질병관리청은 15일 이번 절기에 발령했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외래환자 1000명당 38도 이상 고열이나 발열, 기침 등을 보이는 의사환자 분율이 9.1명 이상이면 발령하고, 3주 연속 유행 기준 아래로 유지되면 위험도 평가를 거쳐 해제한다.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은 31주로 2024~2025 절기 26주보다는 5주 늘었고 2023~2024절기 45주보다는 14주 줄었다.
상담받던 초등생, 교사 20분간 폭행해 ‘전치 2주’···교육당국, 조사 착수
제주교사노조 공개···“정서·행동 문제 학생 분리 지도 시스템 개선해야”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상담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당시 B군은 다른 학생과의 갈등으로 분리 지도를 받던 중이었으며, 물건을 던지고 3층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이를 제지하던 A교사에게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전남 미래 명장 100인 프로젝트' 추진
김현 학생은 2024·2025년 지방기능경기대회 사이버보안 금메달, 전국기능경기대회 동메달과 금메달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정보보안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실력을 인정받아 최연소 기능 명장에 선정됐다.이 후보가 이날 밝힌 '전남 미래 명장 100인 프로젝트'는 지역 산업과 직업계고를 직접 연결하는 게 핵심이다.광양의 이차전지·철강, 고흥의 우주항공, 여수의 그린에너지·MICE, 해남의 인공지능(AI)·스마트팜, 나주의 AI·에너지, 영암의 조선, 순천의 반도체·디지털콘텐츠 등과 연계한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이 후보는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착하는 기술 인재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또 "단순 취업률 경쟁을 넘어 기능경기대회 국가대표급 인재 육성 시스템 강화를 위해 권역별 기능경기 훈련센터 구축, 국가 기능장·산업명장 멘토단 운영, 전국기능경기대회 집중 육성학교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AI·반도체·이차전지·우주항공 분야 특화 실습실 구축, 기업 연계형 현장실습 확대, 1학생 1전문기술 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끝으로 "명문대 진학이 아닌 세계를 이끄는 기술 인재가 국가 경쟁력"이라며 "서울로 가지 않아도 지역 직업계고에서 최고의 기술을 배우고 대기업·공기업·첨단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웃집 마당 들어갔다가···제주서 대형견에 일가족 3명 물려
제주에서 일가족 3명이 대형견에 물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70대)가 개에게 목 부위를 물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대중, '통합 교육행정 안착 및 현장 지원 극대화 공약' 발표
교육청과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해 교육·행정·재정의 공동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김 후보는 또 "지역 단위로 예산 총액을 배분하는 '지역 예산제'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정원제'를 도입해 중앙 집중형 행정의 한계를 벗어나 학교와 지역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어 "행정 수요 증가와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해 '동부권역 교육청사'를 신설해 행정·연수·지원 기능이 통합된 스마트 거점을 구축하고, 업무가 과중된 광주권역에는 교육지원청을 추가 신설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아울러 "기존의 비효율적인 행정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본청 조직을 정책·기획 중심으로 20% 이상 축소하고, 기존 교육지원청은 온전한 '학교지원청'으로 전환하며, 특히 민원이나 갈등 업무는 아웃소싱하고, 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는 '이동형 스마트 본청'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또 "'디지털 교육 행정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모든 행정업무를 데이터화함으로써 공문서를 50% 이상 감축하고,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한 학사·행정 리스크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해 교직원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 밖에 3권역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인재양성펀드 조성 △공모교육장 시범 운영 △지역교육자치협력위원회 구성과 스마트 업무 환경을 위한 △1교직원 1노트북 보급 △권역별 공용 스마트워크 센터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도 내놓았다.김 후보는 "전남광주 교육통합은 단순히 물리적인 기구의 결합이 아니라, 미래 교육을 향한 시너지 창출의 과정이 돼야 한다"면서 "강도 높은 본청 슬림화와 지역 단위 권한 이양, AI 기반 행정 혁신을 통해 혼란 없는 통합을 이루고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목포 아파트 13층서 여고생 2명 추락, 숨진 채 발견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고교생 두 명이 추락해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평소 학업 문제 등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광주 세모녀 살해’ 40대 무기수, 교도소서 사망
이 남성은 2014년 9월 29일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여성(당시 40대)과 중학생 딸, 여성의 어머니 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일가족 3명을 살해한 40대 무기수가 교도소 내에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 챙기던 교수의 마지막 나눔…3명에 새 생명 남기고 떠나
실제 빈소에는 사회에 진출한 졸업생들까지 찾아와 스승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반면 이식 대는 2020년 4만3182명에서 2024년 5만478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의 평균 기간은 4년으로 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020년 2091명에서 지난해 3096명으로 증가했다.
제주 한림 작은영화관, 영화 한 편 1000원… 도민 문화비 부담 낮춘다
제주 한림 작은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을 1000원에 볼 수 있는 특별 할인 이벤트가 시작된다. 영화관 이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할인 혜택은 준비된 할인권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제공된다. 한림 작은영화관 회원 가입자가 대상이며 영화 예매 때 1인 최대 2매까지 적용할 수 있다.일반 관람권 기준 기존 관람료에서 6000원이 할인돼 최종 관람료는 1000원이다. 가족, 청소년, 어르신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의자 던지고 주먹질에 발길질까지" 초등생이 20분 동안 교사 폭행
제주 지역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교사는 이 사건으로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은 데 이어 현재 불면과 불안·우울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이 사건은 A교사 심의 요청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단독]종합특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출국금지···감사원 이틀째 압수수색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을 감사할 당시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틀 연속 감사원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진행 중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법무부에 요청해 유 감사위원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전날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관저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유 감사위원은 이때 감사원 감사를 최종 지휘하는 사무총장직에 있었다.
'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난동' 60대, 1심 무기징역
조씨는 지난해 11월 천호동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민석 "교사가 혼자 감당하는 시대 끝낼 것"...교권보호 공동선언
우선 '가르칠 권리' 회복을 통해 교육청 중심의 종합 보호체계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전담기구를 상시 운영한다. 그는 특히 "선생님 한 분이 무너지면 한 교실이 흔들리고, 결국 아이들도 함께 흔들린다"며, 교권 회복이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익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지키는 필수 과제임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보호받을 권리' 회복은 실질적 처우 및 복지 개선 교직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교원 마음건강 회복 휴가제 도입 △보결수업 지원체계 마련 △학교 내 회복 공간 조성 등을 통해 교사의 번아웃(소진)을 예방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후보 "선생님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 될 것"
임 후보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바라볼 때, 저 임태희는 선생님을 바라보겠다"면서 "동료들의 마음으로 선생님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 현장의 든든한 동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도내 교사들에게 편지를 통해 "선생님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강력한 교권 보호 의지를 피력했다. 임 후보는 이날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에서 최근 악성 민원에 직면했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말문을 열었다.
독감 유행 끝···질병관리청 독감 유행주의보 해제
15일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진은 서울 시내 한 병원에 붙은 독감 접종 안내문. 질병관리청은 15일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해당 절기 유행 기준 이하로 3주 연속 떨어질 경우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제된다. 이번 절기의 유행 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9.1명이었다. 다만 유행 시작과 정점은 지난 절기 대비 1~2개월 빨랐고, 전체 유행 기간도 5주 더 길었다.
"보복 목적 인정, 영구 격리해야"...'천호동 흉기난동' 전 조합장 1심 무기징역 선고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직 조합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6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것을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칼을 수차례 휘둘렀다"며 "피해자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생명을 잃어 회복이 불가능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가치"라며 "범행의 목적성과 잔혹성에 비춰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조씨 측은 앞서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 범행일 뿐 고소 사건을 취소하기 위한 목적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복 및 고소 취소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등생이 20분간 교사 폭행…의자 던지고 주먹-발길질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학생은 교사를 향해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의자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배우자 폰 ‘외도 문자-사진’ 촬영, 민사소송 증거 인정…녹음파일은 불인정
또 분쟁 양상에 비춰 피고 측들의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지는 않았으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점을 고려해 증거 확보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소비기한 지난 식품 판매한 무인점포 147곳 적발
147곳 모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진열해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했다.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있는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8500만원 훔쳐 7400만원 불에 태웠다는 세입자…‘구속’
다음날인 12일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관련 내용을 추궁하던 중 범행 사실을 자백 받아 긴급 체포하고 지난 14일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집 주인 B(60대)씨로부터 “오전에 집에 나갔다가 들어 왔는데 화장대가 흐트러져 있어 확인해 보니 서랍장에 보관해 놓은 현금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았다. 범행 전날인 10일 3400만원을 갚은 A씨는 B씨 집에 돈이 있다고 판단, 다음날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안방에 들어가 서랍장 한켠에서 현금 8400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훔쳤다.
LLM 메모리 병목 줄인다…김성준 동국대 연구팀, PIM 반도체 개발 주관
기존 컴퓨터 구조에서는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꺼내 연산장치로 보내고, 다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삼성SDS는 어떻게?…부산항 AI 데이터센터 구축 벤치마킹
BPA는 지난 1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부산항을 방문한 이후 부산항 특화 AI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성을 검토했다.
양상국 논란, 진짜 문제는 ‘해로운 남성성’이야 [플랫]
댓글창의 반응은 더없이 부정적이었고 그를 둘러싼 대중의 공기도 심상치 않았다. ‘핑계고’ 때만 해도 논란을 조심스럽게 전하던 연예매체도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나락’ 같은 무서운 표현까지 써가며 그의 짧은 천하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중이다. 대세 분위기를 굳힐 수 있던 ‘핑계고’에서 오히려 밥상을 걷어찬 셈이니 이토록 빠른 몰락은 자초한 게 맞다. 다만 이 사건을 양상국 개인의 태도 문제로 환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니 웃길 의도든 뭐든 선을 못 지킨 건 맞다. 하지만 또한 그를 ‘화제성 1등’으로 만들어준 상황극에서 종종 양상국은 경상도 방언 네이티브스피커라는 당사자성을 관계의 우위로 삼는 경상도 사나이 정체성을 수행해왔다. 경상도 방언으로 말하면 어떤 우악스러움과 무례함도 용납이 되는 그런 세계관 안에서의 남성성. ‘핑계고’에서 유재석에게 “혼냅니다”라며 논란이 된 장면도 고집을 꺾지 않는 가부장적인 경상도 남성성에 과잉 몰입하다가 벌어진 사달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이 양상국 개인의 인성과 태도를 문제 삼는 것보다는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개그가 언제 맞고 언제 틀린 지에 대한 맥락만을 이해하지 못한 것만이 아니다. 더 정확히는 자신이 수행하는 남성성이 애초에 조금만 삐끗하면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고 본인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해롭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 그리고 이건 양상국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다. 이번 ‘핑계고’에서 그가 여성을 대하는 연애관이 논란이 된 건 우연이 아니다. 여기서 주체는 개인이 아닌 경상도 남자들이다. 여성을 집에 안 바래다주든, 빠꾸가 없든. 이것이 실제 경상도 남성의 평균과 얼마나 가까운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당장 꼰대희만 해도 경상도 남자라는 프로필에 기대 꼰대 가부장의 발화를 정당화하는 캐릭터다. 그나마 김대희가 실제 경상도 출신이 아니기에 이러한 남성성은 상황극 안에서 자기희화적인 패러디로 수행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비판적 맥락에 충분히 열려 있어야 한다. ‘촌놈들의 전성시대’라는 제목처럼 서울을 잘 모르는 부산 사나이라는 캐릭터는 ‘경상도 짜베이들’을 비웃으며 오히려 자신의 모름을 남성 호모 소셜에서 권력처럼 행사할 수 있다. 나는 이쯤 되면 양상국이 지난 두 방송에서 폭주한 게 정말 양상국 개인만의 판단 오류인지 잘 모를 지경이다. 양상국은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지난 10년의 공백기를 겪어봤기에 현재의 인기를 잃어도 다시 10년을 견딜 수 있으리라 자신했다.
영업이익이 노조 전유물? "과보상 요구, 결국 기업 망칠 것"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기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명문화하고 경영권 전반에 대한 개입을 요구하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산업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BTS 컴백 공연 게시글에 “휘발유 투척” 댓글 단 50대 남성···집행유예 선고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3월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컴백 공연 관련 게시글에 “휘발유를 투척하겠다”며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담배 피우는 척 슬금슬금"…오겹살 2인분·소주 2병 먹튀한 남성
늦은 밤, 혼자 고깃집을 찾은 남성이 식사를 마친 뒤 담배를 피우다 계산도 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식사를 마친 남성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갔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 30분께 한 남성이 혼자 A씨의 식당을 찾았다고 한다.
노원구서 차량으로 여성 납치…50대 남성 체포
이후 추적 끝에 오후 10시 10분경 남성을 노원역 일대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오후 9시45분경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피해자가 ‘감금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남성의 스토킹 여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북 충주 과수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
충북 충주의 사과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1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충주의 한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매몰작업을 진행 중이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시료를 정밀 검사해 과수화상병을 최종 확진했다.
강제추행 신고에 앙심품고 흉기난동 60대···무기징역 선고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BTS 공연 "불바다 볼 것"…협박 댓글 22개 게시한 50대 집유
재판부는 "다수 사회 구성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25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앞서 경찰은 112 신고가 접수된 지 약 5시간 만인 지난 3월 20일 오전 강씨를 긴급 체포했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작성한 것일 뿐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 '정보사 요원 유출' 문상호에 징역 5년 구형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정보사 요원들은 작전 특성상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고 있다"며 "명단이 노출될 경우 적대국, 범죄조직 또는 테러 세력의 직접적인 표적이 돼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감시·협박·납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사령관, 김봉규·정성욱 대령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정당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종합특검 소환
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한미국 대사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김 전 차장은 15일 오전 9시 30분께 경기도 과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그는 '12·3 계엄 정당화 메시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보낸 것이 맞는지'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어떤 국가까지 전달했는지', '외교부나 안보실 직원들에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강요한 적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로 향했다.그는 특히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 대사와 통화를 해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 대사 등에게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속 중 병원 치료받다 도주한 40대 사흘 만에 붙잡혀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병원 진료 중 달아났던 피고인이 3일 만에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도주 당시 구속 상태에 있던 A씨는 구속집행정지 허가로 교도소를 나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공무원 사칭해 “2000만원 입금” 구명조끼 대리구매 사기 시도…경찰 수사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무원을 사칭해 수천만원 상당의 구명조끼 대리구매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정익중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퇴임 "연구자로 돌아갈 것"
정 원장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주요 정책 성과로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출범, 위기임산부 지원 기반 마련, 입양체계 공적 개편 추진,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정 원장은 "비록 임기 안에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 있지만,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앞으로도 아동권리의 최전선에서 더욱 단단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해가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거쳐 지난 12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새롭게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헬스장 환불 서류에 ‘XX새끼들’ 욕설…업체 “퇴사자 소행”
그는 직원 안내에 따라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던 중 신청서 상단에 ‘XX새끼들’이라는 욕설이 인쇄 글씨로 적혀있는 것을 목격했고, 신청서를 촬영했다.누리꾼은 동생의 환불 과정에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헬스장 측은 “지금 확인했다.
부산경제진흥원, 몽골 의료관광객 유치 '팸투어'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부산 선도협력 의료기관과 웰니스 관광지 일대에서 '부산의료관광 공동 상품개발을 위한 팸투어'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몽골 현지 관광객 대상의 의료관광 마케팅 강화와 더불어 최근 증가세인 개별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항공, 의료서비스, 웰니스 관광이 결합된 '부산형 의료관광 상품' 개발이 목표다.진흥원은 이번 팸투어에 앞선 지난 12일 한국관광공사 울란바타르지사, 제주에어 울란바토르지점과 부산 의료관광 공동 상품개발 및 홍보 마케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관광·항공 분야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몽골 현지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마케팅 기반 확대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협약 체결 후 열린 이번 팸투어에는 한국관광공사 울란바타르지사, 제주에어 울란바토르지점을 비롯한 현지 발권대리점 관계자 등이 참여해 부산의 의료 환경과 관광 자원을 체험하는 일정을 진행했다.팸투어단은 부산 선도협력 의료기관인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 부산 밝은세상안과, 자연안에 한의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을 방문해 부산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진료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다.
약물 60알 빻아 남편 소주병에…안 마시자 3차례 살해 계획한 아내·태권도 관장
경찰 수사 과정에서 B 씨와 살인을 모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경찰은 두 사람을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주말까지 ‘초여름’ 더위…대구 일요일 최고 33도
기상청은 토요일인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12∼18도, 낮 최고기온은 23∼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과 대전 등은 낮 최고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대법, "공단 과실로 산재보험금 지급 늦었다면 현재 가치로 보상해야"
함께 소송이 제기된 또 다른 탄광 노동자 B씨 역시 1997년 진폐 판단을 받았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천대공원, 전 생애 맞춤형 산림복지 확대
'유아숲교육'은 흙과 나무 등 자연물을 매개로 한 놀이형 교육이다. 아이들의 감각 발달과 정서적 안정은 물론, 또래와의 협동심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목공체험'은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도마, 스툴부터 가구까지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다. 나무의 질감을 오감으로 느끼며 국산 목재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된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올해 정식 개관을 앞둔 '인천 치유의 숲'에서 운영된다.
"아이들 고아원 간다" 후원금 호소하던 정유라, 1심 집행유예 선고되자 '항소'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70)의 딸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30)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혼술’ 남편 소주에 약물 타 살해 시도…40대 아내·태권도 女관장 송치
이들은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고 B 씨 남편인 50대 남성 C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B 씨가 약물을 탄 또 다른 술을 이용해 추가 범행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술은 식사 하루 전인 지난 5일부터 A 씨 자택 우편함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이 A 씨 자택 냉장고에서 발견한 1.8L 술에 대한 성분 분석을 진행 중이다.
아열대성 청색꽃게, 제주 해역서 다량 관측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최근 제주해역에서 청색꽃게를 다량으로 관측하면서 수산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과거 제주 연안에서 간헐적으로 발견됐다.
"원래 스승의 날에 직장 상사도 챙기나요?"...선물 '갹출' 요구에 신입사원 '당혹'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자신을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최근 직장 선배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선배는 "팀장님이 우리 팀을 이끄는 스승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며 오히려 A씨의 질문을 의아하게 여겼다는 것이다.A씨는 "원래 스승의 날이 직장 상사도 챙기는 그런 날이었나.
"언니가 감금된 거 같아요"…경찰, 지인 여성 납치한 50대 체포
지인인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오후 9시45분께 피해 여성의 동생으로부터 '언니가 감금된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A씨의 차량을 추적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10분께 50대 남성 A씨를 납치·감금 혐의로 체포했다.
전남도,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어 오월 정신 계승 다짐
그는 "1980년 5월, 우리 전남 도민들은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과 만행에 분노해 현장으로 달려갔다"면서 "광주의 5월은 곧 전남의 5월이었고, 우리 모두의 5월이었다"라고 말했다.이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가 결실을 맺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도 표했다.김 지사는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찾아온 천금 같은 기회가 국회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무산됐다"면서 "5·18이 한낱 정쟁의 도구란 말이냐며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또 "역사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른 오점이 누구 이름 위에 남을 것인지 똑똑히 기록할 것"이라며 "오월 정신을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에 명문화하는 일에 도민들께서도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김 지사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언급하며 광주와 전남이 역사와 생활을 함께해 온 공동체임을 강조했다.그는 "전남도는 광주와 한 몸으로 5월을 살아낸 땅"이라며 "오월의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듯, 통합을 통해 우리 역사를 더 큰 번영의 길로 전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이날 기념식은 극단 예창작다함의 총체극 '소년이 남긴 오월, 꽃이 되고 빛이 되다' 공연을 통해 1980년 오월의 희생을 희망과 연대의 빛으로 승화시켰으며, 참석자 전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마무리됐다.한편 전남도는 이번 기념식 외에도 오는 16일 나주 빛가람호수공원에서 열리는 '남도 오월 문화제'를 비롯해 5·18 음악회, 사진 공모전, 민주시민 역사기행 등 기념행사를 이어가며 오월 정신 계승과 확산을 이어갈 계획이다.
남인천폴리텍 항공MRO과, 'CATIA' 국제자격시험 94% 합격…설계 인재 발돋움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이하 남인천폴리텍) 항공MRO과 학생들이 글로벌 항공우주 설계 소프트웨어인 'CATIA' 국제자격시험에서 대거 합격하며 항공우주 설계 전문인력으로서의 저력을 과시했다. 남인천폴리텍 항공MRO과는 이러한 산업 현장의 수요에 발맞춰 CATIA V5 기반의 설계 교육을 정규 커리큘럼에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자격 취득을 넘어 학생들이 도면 해독부터 부품 설계까지 아우르는 융합형 실무 인재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내란 특검 ‘정보사 누설’ 문상호 전 사령관 징역 5년 구형…“군 사유화, 민주주의 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앞서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명단을 넘겨받은 노 전 사령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산림청, UN서 '지속가능한 목재 활용' 논의 주도
산림청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산림포험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목재 활용'을 위한 글로벌 논의를 선도하며 산림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산림청은 지난 11~15일(현지시간)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21차 유엔산림포럼 총회(UNFF21)'에 참가해 대한민국의 주요 산림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유엔산림포럼은 전 세계 193개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모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산림 전략을 논의하는 산림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다.이번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유엔산림전략계획 및 지구산림목표 이행 등 주요 의제에 적극 대응했다.
서울시 경고에도 버티던 한강울트라마라톤, 개최 하루 전 '연기'… 조직위 "직권남용 법적대응"
이에 한강공원을 관할하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대회 공지를 확인한 즉시 사전 승인 절차의 필수성을 지속해서 안내했으나, 주최 측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 행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조직위원회는 전날 홈페이지에 '제4회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대회 잠정 연기 및 사과'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서울 동대문구청의 갑작스러운 장소 사용 승인 취소 결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대회를 잠정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주최측이 대회 코스에 서울시가 관리하는 뚝섬한강공원이 포함되는데도 출발·도착 지점이 있는 동대문구에서만 행사를 승인 받은 데 있었다.
"이진숙 석방" 경찰서 앞 집회 연 '가세연' 김세의 송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늦은 밤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3일 김 대표와 집화 관련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0월 2일 밤 10시쯤 이 전 위원장이 구금돼 있던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폐기물 업체 뒤봐주고 수천만 원 챙긴 울산시 공무원 징역 6년 선고
업체 장부에는 피고인들 이름과 함께 명절 떡값이나 휴가 격려금 지급 내용이 적혀 있었다.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울주군과 용역 계약 맺는 과정에서 이들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간과한 채 뇌물을 받아 공무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하고, 먼저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라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와 B씨 모두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됐다가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났으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이 대통령 "엄중 수사" 지시한 남원 람천 사건…경찰 남원시청 압수수색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직 신뢰를 훼손한 배임 행위"라며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적하며 관심이 쏠린 전북 남원 람천 불법 공사 사건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25년 시행된 남원시 람천 소교량 설치 사업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인허가 절차를 누락한 채 불법 정비 공사를 진행했다는 혐의로 시작됐다.
군산 앞바다서 어선 충돌…선원 부상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어선은 조업 중이었고, 당시 해상에는 안개가 짙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은 경비함정과 해경구조대 등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술취한 어르신? 체온 42도로 의식잃은 90대, 경찰이 구했다
“처음엔 단순 주취 신고인 줄 알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남 경위는 곧바로 쓰러져 있던 김모 씨(90대)의 상태를 살폈다. 당시 퇴촌면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른 상황이었다.순찰차에 있던 우산을 펼쳐 김 씨 주변에 그늘을 만들고, 음주단속용 생수를 이용해 얼굴과 목덜미의 열을 식혔다. 경찰의 초기 대응 이후 김 씨의 체온은 40도까지 내려갔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노동·시민단체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 위임 반대…대기업 거수기 전락 우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의 노후자산으로, 단순한 투자자금과는 명백히 다르다"며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하던 의결권을 민간운용사에 넘기는 것이 어떻게 수탁자 책임 강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자산운용사의 반대 의결권 행사율은 국민연금보다 현저히 낮고, 상당수가 대기업 계열이거나 대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구조인 만큼 배당, 임원 선임, 합병·분할 등 지배구조 관련 안건에서 민간운용사의 독립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탁자 책임 활동 역량과 관리·감독 기준도 부족한 상황에서 의결권 위임을 서두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역시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며 '책임 있는 주주'로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선언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의결권 위임은 국민연금의 주주로서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기업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프로야구 11구단' 유치 띄운 이원택…체육 공약 발표
도체육회 예산도 점진적으로 늘리는 등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엘리트·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종목별 체육 인프라 구축 △야구 등 특화 종목 집중 육성 △체육회 예산 증액 △체육회 자율 운영 보장 등을 공약했다.특히 인기가 많은 프로야구 열기를 반영한 11구단 유치와 무주 태권도원 연계 국기원 이전 추진 계획도 밝혔다.이 후보는 "전주와 군산 야구 등 지역 특화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전북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스포츠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축구장 30여개 규모에 달하는 180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전국 단위 대회와 동호인 대회를 유치하는 등 전북을 파크골프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조롱…'2차 가해' 50대 檢 송치
이후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2차 가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송치는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치매노인, 이웃집 들어갔다 대형견에 물려 중상…구하려던 딸-손녀도 부상
이 사고로 70대 남성 1명이 목 부위를 물려 중상을 입었고, 남성의 40대 딸과 10대 손녀가 각각 팔을 물려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개는 이웃집 마당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충북경찰청, 노래방서 지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신상정보 공개 검토
경찰이 노래방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사한다. 충북경찰청은 오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60)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송도 지하주차장서 유튜버 ‘수탉’ 납치·폭행 일당 징역 25~30년
살인미수와 공동감금 등 혐의를 받는 일당들이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35분께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튜버인 30대 남성 A 씨를 차에 태워 납치한 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충남 금산군 소재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이동하고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등은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다.
오늘의 부고-윤호우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모친상
발인 17일 (053)766-4444
제주서 일가족 3명 개물림 사고…개는 마당에 묶여있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치매가 있는 노인 이웃집 마당으로 들어갔다가 사고가 발생, 사라진 그를 찾던 가족이 뒤늦게 현장에 들어가 개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에서 치매를 앓는 70대 남성을 포함한 일가족 3명이 이웃집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일가족과 견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창립 15주년 iM금융그룹, 지역사회 상생 실천
또 그는 "단순한 맞춤형 상품 추천을 넘어 고객의 상황을 바탕으로 시장 상황까지 감안해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초개인화 금융, iM만의 차별화된 금융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은퇴를 앞둔 고객에게 자산 유동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가려운 곳을 찾아 긁어줄 수 있는 신속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기념식 직전 황 회장과 임직원봉사단, 대학생 홍보대사가 출근과 동시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아동 간식 만들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쉼터 정비, 환경개선 벽화 그리기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단순 후원금 전달을 넘어선 상생 금융 실천에 진정성을 더했다. "iM금융그룹은 15일 대구시 북구 소재 iM뱅크 제2본점에서 황병우 회장과 계열사 대표 및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우홍섭, 스승의 날 맞아 아동·영유아·청소년 교육 공약 발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연계한 평생교육관 건립을 추진해 청소년 진로 교육과 평생학습, 문화교육 기능을 함께 갖춘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아이들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공약도 내놓았다.
"내가 예민한가?"…장거리 비행 중 '창문 덮개 개방' 갈등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에 따라 기내 조명 역시 모두 소등된 상태였다.A씨가 잠을 청하려던 찰나, 옆좌석의 중년 남성이 갑작스럽게 창문 덮개를 완전히 개방했다. 당시 비행기 외부가 낮 시간대였던 탓에 강렬한 햇빛이 어두운 기내로 유입됐다.이에 A씨는 해당 남성에게 "죄송한데 창문 덮개를 내려주실 수 있겠느냐. 햇빛이 너무 부셔 잠을 못 자겠다"고 요청했다.그러나 남성은 "이 낮에 무슨 잠을 자느냐. 나는 어두운 걸 싫어한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어 "남들 잔다고 나도 자야 되냐.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이건 상식이다. 비행기에서 자라고 불 껐지 않느냐.
경찰, '이진숙 석방 촉구' 야간집회 연 김세의 송치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3일 김 대표와 관계자 1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서 앞에서 신고 없이 야간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께 이 전 위원장이 구금됐던 영등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해 "이진숙을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폐기물업체 금품 받은 울산시 공무원 징역 6년···법정 구속
폐기물 관리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과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울주군청과 울산시청에서 환경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업무 자문의 대가로 8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업체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진술할 내용을 조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성곤 "교권 존중받는 제주 만들겠다"… 도청·교육청 협력 공약 제시
교권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을 제주도정과 교육청의 공동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제주도지사 선거 공약이 제시됐다. 제주에서는 곶자왈과 해녀 문화, 바다 생태계, 재생에너지 현장 등이 살아 있는 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문화·역사 교육도 강화한다. 위 후보는 무상버스 정책과 연계해 제주어와 해녀 문화, 제주4·3의 평화·인권 정신을 학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 바우처와 체험학습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교육 바우처는 학생이 문화·예술·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체험학습은 학교 밖 현장을 교육과정과 연결해 학생의 이해를 넓히는 교육 활동이다. 위 후보는 "교육청과 도청이 따로 움직이는 행정이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과 성장'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협력해야 한다"며 정례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를 제안했다.AI·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도 공약에 포함됐다.
[속보]법원 “(이진숙)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감사 임명은 적법”
지난해 2월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원 2명이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KBS 이사 선임 등 다른 사안에서 이같은 ‘2인 방통위 체제’의 의결을 인정하지 않았던 앞선 법원 판결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감사 임명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 등 2명만 재직하고 있었다.
엘베서 여고생 팔꿈치 만진 30대男…"한 번이라도 민감한 부위" 실형 선고한 재판부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어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추행죄로 성립된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껴 기습적으로 추행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도의 한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 B양의 팔꿈치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히 옷깃을 잡았을 뿐이며 한 차례 만진 정도로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내란 방조' 불기소에 "이원택 책임져야" 공세…이원택 "있었던 사실" 반박
이제 이 후보가 책임질 차례"라고 직격했다.불기소 결정서에는 특검이 피의자(김관영)에게 국헌 문란 목적이 존재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청사 폐쇄와 관련 혐의는 행정안전부 지시에 의한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로 평소보다 강화한 청사 보안이 이뤄진 것일 뿐 전면 통제나 폐쇄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다.내란에 동조해 준예산을 편성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제부지사가 실·국장 회의 때 준예산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도지사였던 김관영 후보가 준예산 편성을 지시하거나 전북도에서 이를 실행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이 같은 특검 결정에 김관영 후보는 이원택 후보를 향해 "(내란 의혹 제가 당시) 정치생명을 건다는 본인의 발언을 기억하느냐"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이 후보는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이제 허위 사실 유포자가 됐다"며 "이제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고 따져 물었다.김관영 후보는 "내란 누명은 전북도 공직자들을 '내란 부역자'로 몰아 공직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전북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도시'로 인식되게 했다"며 "이 후보는 더는 도지사 후보 자격 없다"고 비난했다.이에 이원택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김관영 후보의 공세를 반박했다.그는 "(특검 결정서에는) 전북도청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평소보다 강화한 청사 방호를 유지하면서 출입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시사항을 이행한 사실, 준예산 편성 등 비상계엄에 따른 대응 방안이 논의된 사실,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비상근무 1호 발령 문자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안전부의 지시를 즉각 거부한 민주당 소속 경기지사, 시청사를 개방해 5·18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주헌정질서수호 대책회의를 연 광주광역시장과 확연히 달랐던 것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법적 판단이 무죄이니 있었던 사실도 없었던 것이 되느냐"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유권자가 부여한 역사적 책임, 도민에 대한 책임도 땅에 파묻어 버리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수원 금호초 병설유치원 화재…교사·원생 46명 대피
당시 유치원 관계자 7명과 원생 39명 등 총 46명은 모두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불은 멀티탭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약 20분 만인 오후 2시 13분께 자체적으로 꺼졌다.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 평택 논에 갑자기…‘미군 아파치 헬기’ 비상착륙
미 중부사령부 X 경기 평택시의 한 논에 미군 아파치 헬기가 비상착륙했다. 1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2분쯤 평택시 현덕면에서 주한미군 소속 아파치 헬기가 비상 착륙했다. 헬기 탑승자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고생 피살에 커진 '귀갓길 공포'...경찰 "학원가 특별순찰 강화"
서울 광진구에서 중학생 딸을 키우는 이모씨(48)는 최근 자녀가 귀가할 때까지 TV 소리도 줄여 놓고 기다리는 날이 많아졌다고 했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고위험군 관리와 흉기·강력범죄 대응 체계 강화에도 나선 상태다.서울에서도 학생 생활권 중심 순찰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 불안 요인 가운데 '범죄'가 1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독자 100만 유명 게임 유튜버 납치·살해 시도한 20대 1심서 징역 30년
유명 게임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20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씨(37)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 역시 차량과 목장갑 등을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기타 전과와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C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법원 "'2인 체제' 방통위 KBS 감사임명 의결 적법"
법원이 지난해 2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박 감사는 방통위가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앞서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법원이 대체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된다.
[르포]광화문광장 ‘받들어총’ 현장 가보니···“광장 의미 훼손” vs “나라 지키는 일 중요” 의견분분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감사의 정원’ 준공식이 끝난 뒤 참석한 내빈들이 22개국 6.25참전 국가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에 조성한 ‘감사의 정원’이 수많은 논란 끝에 지난 12일 공개됐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예우를 담아 조성한 공간으로, 한국을 포함해 미국·캐나다·영국 등 23개국을 상징하는 ‘받들어총’ 모양의 석재 조형물과 지하 미디어 전시 공간으로 구성된다. 준공식에서 오 시장은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새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감사의 정원 조성에는 2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예산이 조형물이 아니라 참전용사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었다. 20대 시민 변모씨는 “굳이 여기에 세워야 했나라는 생각이 든다. 갑자기 총 모양 돌 기둥이 보이니 당황스럽다”며 “그 정도 예산이면 차라리 참전용사들이나 군인 처우 개선 등에 쓰는게 의미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울주군,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그냥드림' 사업 시행
울산 울주군은 오는 19일부터 취약계층에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빛바랜 '스승의 날'…교육부 행사에 교원 3단체 불참
교원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스승의 날'이 15일 제45회를 맞았지만, 예년과 달리 분위기가 가라앉은 모습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청주 오스코에서 '선생님의 오늘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꽃 피웁니다'를 주제로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교총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제74회 교육공로자표창식을 따로 개최했다. 교육부와 교총의 오랜 인연을 생각할 때 아쉬운 대목이다. 교총은 1982년 스승의 날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이후 교육부와 함께 스승의 날 기념식을 열어왔다. 일부 교원단체는 군소 단체들의 교원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교육부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교육부가 행사 프로그램으로 추진했던 '교사의 다짐'에 대해서도 교원 단체들의 거부감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교원 3단체와 교육부가 기념식에 모이지 못한 이면에는 교육 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 “박상용 검사, 추가 감찰 후 한꺼번에 징계 방안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발언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추가 감찰까지 거친 뒤 한꺼번에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당시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사했다는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5·18 묘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북부 8개 시군 오존주의보 해제
경기 북부권 8개 시군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15일 오후 4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법원, '이춘재 사건 누명' 故홍성록 자녀 국가 책임 일부 인정…유족 측 "항소할 것"
법원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범인으로 몰려 강압수사를 받았던 고(故) 홍성록씨의 자녀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자녀 측은 인정된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며 항소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15일 홍씨 자녀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극심한 불안에 시달린 그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채 지난 2002년 숨졌다. 당시 어린 나이였던 자녀들 역시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의 진범인 이춘재는 지난 2019년 9월 범행을 자백했다.
법원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적법"...박찬욱 KBS 감사 패소
박 감사는 방통위가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정씨를 임명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 "'2인 체제' 방통위 KBS 감사 임명 의결 적법"(종합)
2인 체제의 방통위 의결을 인정하지 않은 다수의 앞선 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후임) 감사 임명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은 구 방통위법 제13조 2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구성했다거나, 의결이 졸속으로 상정·심의 의결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절차적 위법도 없었다고 봤다. 이번 소송은 방통위가 작년 2월 28일 박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지환씨를 임명한 데 박 감사가 불복하며 시작됐다. 이번 판결은 그간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법원이 대체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된다.
정성호 법무, 검찰 지휘부와 5·18묘지 첫참배…"과오 반성"(종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사흘 앞둔 15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광주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들과 5·18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방명록에 "5·18 정신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라고 적은 뒤 구 대행 등과 함께 헌화와 분향을 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무부와 검찰은 오직 국민의 기본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 검찰 지휘부와 5·18묘지 첫 참배 영상 닫기 정성호 법무, 검찰 지휘부와 5·18묘지 첫 참배 [TV 제공.
미군 아파치 헬기, 평택 논에 비상 착륙…“엔진 이상 추정”
15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께 논 가운데 아파치 헬기가 비상 착륙했다.
[게시판] 개교 80주년 서울고, 동문 참여 'OB봉사단' 출범
초대 단장은 김승남 전 강남성모병원장이 맡으며, 출범식은 19일 오후 5시 교내 오영수홀에서 열린다.
부산 기장군 대나무밭서 불 200평 소실
15일 오전 11시 5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대나무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건초 등을 태우고 1시간 3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대나무밭 200여평이 탔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퇴원 후 지역서 맞춤 돌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 점검
정부가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 등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업' 안착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년퇴임 1년 남기고 쓰러진 교수, 장기기증으로 3명 살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10일 삼성창원병원에서 김미향 마산대 스마트전기과 교수(63·사진) 씨가 간과 양쪽 신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두통과 어지러움증세를 겪던 김 씨는 지난달 17일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광주 우치동물원, 판다유치로 연 100만명 방문·769억 경제효과
광주 우치동물원에 중국의 자이언트 판다가 유치되면 연간 방문객이 최대 1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광주연구원은 15일 발간한 '광주정책포커스' 제30호를 통해 판다 유치와 연계한 우치동물원 인프라 개선·콘텐츠 확충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1992년 개장한 우치동물원이 시설 개선과 신규 콘텐츠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판다 유치가 동물원 활성화와 지역 관광 진흥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곡성군수 후보들, 공유재산 무상사용 의혹 놓고 정면충돌(종합)
박웅두 "공유재산 의혹 고발"·조상래 "추측성 의혹 법적대응"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전남 곡성군수 후보들이 공유재산 무상사용 의혹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후보는 "조 후보가 2023년 8월 곡성군이 매입한 주택에 2년가량 무상 거주했다"며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부과 절차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박 후보 측이 또다시 음해하는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 선대위는 "박 후보 측이 협의서와 협의경위서를 구별하지 못한 채 근래 급조한 허위 문서인 것처럼 군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헌재, '기간 넘긴 항소각하' 재판소원 2건 전원부 회부…총 5건 사전심사 통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은 총 5건으로 늘었다.지난 14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679건이다. 이 가운데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각하된 사건은 총 523건이다.이번에 회부된 사건들은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 기간 내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항소를 각하한 사건들이다. 이후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을 신청해 한 차례 연장을 받았지만, 수원고법은 제출 기한을 이틀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각하 결정을 내렸다.A사는 항소각하 결정 13일 전에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B학교법인은 성과급 연봉제로 바뀐 뒤 교원들이 보수 차액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쓰고 ‘변태성욕자’로 낙인 찍혀 죽었는데···법원 “국가배상액은 7700만원”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춘재 살인누명 국가배상소송 1심 선고가 끝난 후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던 고 홍성록 씨의 자녀 측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허위자백 강요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누명을 쓴 고 홍성록씨 유족들이 낸 국가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유족에게 7700여만원의 국가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국가폭력으로 찍힌 사회적 낙인을 고려하지 않은 배상액”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906민사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15일 홍씨 자녀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에게 각 3857만여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하라고 판결했다. 홍씨 자녀들은 2023년 6월 아버지인 홍씨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당하고, 7일간 불법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내며 4억7000만원 가량을 청구했다.
[후보등록] '무늬만 단일화' 서울교육감 선거…경선 탈락자 줄등록
서울시교육감 단일화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줄줄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보수·진보 진영 할 것 없이 경선 패배자가 독자 출마를 강행하면서 이번 선거도 다자 경쟁 구도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진영인 조전혁 전 의원과 류수노 전 방통대 총장, 진보 진영인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등은 이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등록했다. 그러나 등록 마감일인 이날 경선 탈락자들이 일제히 출사표를 던지면서 진영별 단일화 작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양자 단일화 경선은 전날 치러졌다.
광주 정치권·시민사회 "군사독재 잔재 '상무' 명칭 폐기해야"(종합)
이종욱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광주 곳곳에 남아 있는 '상무' 명칭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상무는 광주시민을 짓밟은 계엄군 지휘부대와 학살작전명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상무지구·상무대로·상무동 등 공공 명칭에서 더 이상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학교 구성원과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거쳐 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도 성명을 내고 "학살 진압군이자 광주를 피로 물들인 작전 이름에서 따온 명칭을 문제의식 없이 수십년 동안 사용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李대통령, TK신공항 건설예정 부지 방문…"사업 지연 안타까워"
현장여건 점검…대구시 "국가적 지원 필요" 호소에 재정부담 등 질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인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대를 방문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원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함안독립공원서 'K-거상' 팝업 전시…효성그룹 창업주 조명
'K-거상 관광루트 상품화 사업'은 진주시·함안군·의령군이 지역 출신 기업가들을 조명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내달 7일까지 열리는 행사는 함안 출신 기업가인 효성그룹 창업주 만우 조홍제 선생의 삶과 기업가 정신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 함안군은 'K-거상 관광루트 상품화 사업'의 하나로 오는 16일부터 군북면 함안독립공원에서 팝업 체험·전시관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이렌 켜고 신호위반…사설 구급차에 치인 70대 여성 사망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구급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사설 구급차에 치인 70대 여성이 숨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5일 사설 구급차 운전자 2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보]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에 징역 7년6개월 구형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다.
[정리뉴스]골프장은 안 되고 파크골프장은 된다?···내장산 국립공원 개발 논란
‘골프장’은 환경에 해가 되지만, ‘파크골프장’은 해가 안 될까요? 그간 골프장 조성이 금지됐던 국립공원 내에 처음으로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146차 회의에서 정읍시가 신청한 ‘내장산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립공원 부지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장호주차장 지역여건. 출처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 환경단체는 정읍시가 계획 승인 과정에서 ‘파크골프장’이라는 명칭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파크골프 체험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의심합니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 내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키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내장산에 계획한 시설은 파크골프장 중에서도 규모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파크골프장은 9홀 기준 약 8250㎡, 18홀 기준 약 1만5000㎡ 안팎으로 조성됩니다.
"코스피 8000? 내 종목은 파란불"…불장 속 커지는 개미 소외감 [월급쟁이 희노애락]
코스피가 15일 장중 처음으로 8000선을 넘었다가 급락했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지만, 장 안에서는 외국인 매도와 차익실현이 한꺼번에 나오며 변동성이 커졌다. 장중 고점은 8046.78이었다. 단기 급등 부담 속에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는 다시 8000선 아래로 내려왔다. 장중 8000 돌파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지만, 실제 장세는 일부 주도주 쏠림과 변동성이 함께 나타난 흐름에 가까웠다.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지수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대형주가 강하게 오르면 지수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개인이 들고 있는 중소형주나 다른 업종 종목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최근 장세도 반도체 쏠림이 강했다. 지수는 신고가를 쓰고, 주도주는 다시 오르고, 주변에서는 수익 인증이 나온다.
신호대기중 잠든 만취 운전자, 하차 요구하자 경찰차 들이받아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이 사고로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스승이 보증하는 후보"…스승·교장단 83인 지지 선언
김 후보는 은사들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김 후보를 직접 가르친 스승들과 교장단의 응원 메시지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진태 후보 '진짜 지지선언' 4탄으로 초·중·고 스승 및 춘천시 교장단 83인의 '김진태를 직접 가르친 스승들이 보증합니다'라는 선언도 함께 진행됐다.
평택 논에 미군 아파치 헬기 비상 착륙…“엔진 과열 추정”
헬기 탑승자들은 엔진 과열로 인한 비상 착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경 논 가운데 아파치 헬기가 비상 착륙했다. 경찰은 탑승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세종경찰청, 10주간 학생 안전 특별 치안 활동 전개
세종경찰청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학생 안전 특별 치안 활동'을 10주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청소년 방문이 잦은 문화·여가시설 주변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안전 진단을 하고, 발견된 치안 취약 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조처를 하기로 했다. 자율방범대, 시니어 폴리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지역 공동체와 협업 체계를 강화해 합동 순찰로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7년6개월 구형…특검 "금품 반복 수수"(종합)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 이 전 위원장, 사업가 서씨, 최 목사의 경우 앞서 변론이 종결돼 이날은 김 여사에 대한 결심 절차만 이뤄졌다
공소시효 만료 이틀 남기고 덜미…3억대 코인 사기범 구속기소
검찰, 두 달간 잠복수사로 검거…"실체적 진실 규명할 것" 고령층을 대상으로 수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70대가 검찰의 집요한 수사 끝에 공소시효를 이틀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12월∼2016년 7월 "특정 가상화폐를 사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 투자자 9명으로부터 3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봉은사 불전함서 현금 훔친 10대 2명 검거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불전함의 현금을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거창군수 선거 4파전 재편…무소속 최기봉·이홍기 단일화
민주당 후보·무소속 후보 3명…국힘, 경선 내홍으로 무공천 6·3 지방선거 경남 거창군수 선거에 나선 최기봉·이홍기 무소속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 마지막 날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두 후보는 15일 거창군 거창읍 이홍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회견을 열고 이홍기 후보로 단일화한다고 발표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결국 지난 13일 거창군수를 '무공천 지역'으로 최종 의결했다.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 6개월 구형..."국민적 신뢰 저버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서씨로부터 지난 2022년 9월 8일 대통령경호처 로봇개 사업 수주를 위한 명목으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김건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에 해당한다"며 "대통령 배우자는 높은 수준의 절제와 청렴성이 요구되고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거리를 둔 채 국정 운영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지위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영향력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6월 20일께부터 9월 13일까지 최 목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540여만원의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영상] 이번엔 평택 논에…미군 아파치 헬기 엔진과열로 비상착륙
15일 오전 11시 52분께 경기 평택시 현덕면에서 주한미군 소속 AH-64 아파치 헬기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논에 비상 착륙한 아파치 헬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해 이동시킬 방침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경찰 '국민 생명 중심 TF' 출범…스토킹·흉악범죄 대응 강화
경찰청은 15일 이날부터 스토킹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 보이스피싱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 생명 중심 경찰 활동 집중 추진 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스토킹과 이상 동기 범죄 등 강력·흉악범죄로부터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실종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 범죄 근절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정철원 담양군수 후보 선거법위반 등 고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조국혁신당 정철원 담양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영향력으로 사적 거래"
특검은 이 회장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은 이봉관으로부터 브로치를 제공받는 자리에서 '혹시 제가 회사에 도와드릴 것이 뭐 없느냐'라고 먼저 이야기했고, 사위 박성근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았다"며 "이는 피고인 스스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영향력을 거래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인사, 공천, 정부 사업, 대통령실 운영 등 국가의 공적 영역 전반에 관한 청탁을 반복적으로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통상적인 친교 관계라면 도저히 주고받기 어려운 고액의 귀금속과 미술품,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며 "대통령의 영향력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매관매직'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건넨 금품과 관련해서도 "국가의 인사 시스템을 대통령 배우자와의 친분 및 금품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사적 거래의 영역으로 변질시킨 것으로서, 국가 인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경찰, '국민 생명 중심 TF' 가동…스토킹·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
아울러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도 주요 목표로 삼았다.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과제 소관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경찰은 매주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논의할 계획이다.주요 논의 과제는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이다.
다이텍연구원, 대구시·서울대와 '산·학·연 연구공간' 협약
다이텍연구원은 대구시, 서울대 의류학과와 산·학·연 실습 및 연구 공간 조성을 위한 협약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말 낮 최고 34도까지 치솟아…오존 '나쁨' 수준
낮과 밤 기온 차는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안팎에 달하겠다.
춘천서 승용차가 신호등 '쾅'…운전자 등 5명 중경상
또 40∼50대 동승자 4명도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제조업 '끼임' 사고 막는다…노동부, 사업장 불시 점검
올 1분기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조업의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불시 점검에 나섰다.
전북 군산 오존주의보 발령
15일 오후 5시를 기해 전북 군산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심장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검찰,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성시경 누나 기소유예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성시경씨의 누나와 소속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씨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함께 고발된 성씨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기 남부권 5개 시 오존주의보 발령
15일 오후 5시를 기해 경기 남부권 5개 시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충남 서천 오존주의보 발령
15일 오후 5시를 기해 충남 서천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심장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양양 주택 신축 공사 현장서 60대 작업자 3m 아래 추락해 중상
경찰은 A씨가 외벽 미장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너무 울어서” 한 살 아들 목 눌러 죽게 한 친부 항소심도 징역 20년
소방 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C 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울어서 때렸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시민연대 아이정원’ 은 인천지법 앞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연예인 IP 계약에 242억원…차가원 의혹 고소장 보니
각 계약 체결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다.차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노머스가 각 계약의 기존 권리관계와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선급금을 집행한 것이어서,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급금 반환 의사를 표시했지만 노머스 측이 계약 유지를 원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또 차 대표 측은 전날인 14일 노머스 경영진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광주광역시, 16일부터 12월까지 인문투어 '소년의 길' 운영
광주광역시가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작 '소년이 온다'의 주요 배경지를 따라 걷는 인문투어 프로그램 '소년의 길'을 오는 16일부터 12월까지 운영을 재개한다. 투어 시간은 약 90분이다.참가비는 무료이며, 전일빌딩245 사업단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거나 현장 접수(투어 시작 30분 전부터 전일빌딩 1층)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제이알글로벌리츠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 결정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회생법원이 15일 부동산 투자회사 제이알글로벌리츠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26일 400억원의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공시하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경찰 '국민 생명 중심' TF 가동…치안 체계 전면 점검
경찰청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리고 대대적인 치안 체계 점검에 나섰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더 큰 범죄로 번지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드론을 활용해 범죄 취약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와 실종 사건 대응력도 높인다. 각 분야 소관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매주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카네이션 대신 바친 조화…‘만학도’의 큰 별 지다 [현장 화보]
학업의 기회를 놓친 50~80대 여성 6만여 명에게 배움과 졸업장을 안겨준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설립자 이선재 교장의 추모식이 스승의날인 15일 서울 마포구 일성여중고에서 열렸다.
백종우 국민생명안전위 부위원장 "막을 수 있는 죽음 예방해야"
"막을 수 있는, 안타까운 죽음을 예방하고 피할 수 없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시 겪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노력하고 동참하겠습니다." 15일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명된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백종우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는 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 교수는 국내 자살 예방과 트라우마 치료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청주소식] 환경대상에 LG에너지솔루션 오창에너지플랜트
또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하는 등 녹색경영 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목포 아파트서 친구 사이 여고생 2명 추락사
15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9분경 목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고층에서 10대 여고생 2명이 추락했다.
[후보등록] 안산갑 국힘 김석훈 "평생 지켜온 안산 바꿀 것"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이틀째인 15일 경기 안산갑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김석훈 후보가 등록했다. 안산갑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다.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이틀째인 15일 경기 안산갑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김석훈 후보가 등록했다.
사람 잡은 사설 구급차…환자 태우러 가다 70대 들이받아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환자를 태우기 위해 병원으로 가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는 36등분까지 해봤어요"…선생은 한조각도 못먹는 '스승의 날 케이크', 쌉쌀한 교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들은 '왜요? '하는데 '선생님은 다른 케이크 많아'라고 했다"고 적었다.케이크를 대신해 초코파이로 케이크를 만든 사진도 올라왔다. 따라서 금액과 상관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다.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준비한 케이크나 간식도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 카네이션 한 송이도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 건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 뿐이다. 카네이션이나 꽃은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것만 가능하다.앞서 언급한 경북교육청의 안내문에는 "스승의날 케이크 파티를 해도 케이크는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대전서 70대 여성 버스에 치여 숨져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도로에서 좌회전해서 한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던 통학용 버스의 뒷바퀴가 주차장 근처를 지나던 70대 A씨를 치고 지나갔다. 15일 오후 4시 48분께 대전 동구 용운동에서 버스에 70대 여성이 치여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도로에서 좌회전해서 한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던 통학용 버스의 뒷바퀴가 주차장 근처를 지나던 70대 A씨를 치고 지나갔다.
컨베이어벨트 해체 작업 중 노동자 사망…원청 대표 실형 선고
또 원청업체에는 벌금 1억원, 하청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에 징역 7년6개월 구형…다음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5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와 함께 기소된 이 전 회장, 이 전 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서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최 목사에게는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이들에 대해 한꺼번에 선고하기로 했다.
스토킹·흉악범죄 막는다···‘국민 생명 중심 TF’ 가동
경찰이 스토킹·이상 동기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치안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15일 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 보이스피싱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 생명 중심 경찰활동 집중 추진 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스토킹과 이상 동기 범죄 등 강력·흉악범죄로부터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사고와 실종 사건·사고 대응 체계 강화,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 범죄 근절 등을 목표로 한다.
경기 남부권 5개 시 오존주의보 해제
경기 남부권 5개 시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15일 오후 6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미얀마 범죄단지 KK파크서 로맨스스캠 벌인 20대 2명 실형
미얀마 범죄단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연애 빙자 사기를 벌인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미얀마와 태국 국경지대에 위치한 'KK파크'에 거점을 둔 단체에서 상담책으로 활동했다. KK파크는 카지노·유흥업소·온라인 사기센터가 밀집된 곳으로, 지난해 10월 미얀마 군이 급습해 소탕 작전을 벌였다.
박찬운 前검찰개혁자문위원장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국민 피해"
그는 "보완수사 폐지론에 대한 반론을 너무 예의 차리며 하다 보니 내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조금 톤을 높여야겠다"며 폐지론자들을 향해 6개 질문을 던졌다. 박 교수는 "핑퐁수사가 반복되는 사이 증거는 인멸되고 공소시효는 지나간다"며 "그 결과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간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라고 했다. 박 교수는 "만일 오늘 나의 질문에 납득할 만한 답이 나온다면 나도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기꺼이 보완수사 폐지론의 대열에 설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말에도 이른 더위 기승…강한 자외선·오존 주의
연일 때 이른 고온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오늘도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3도까지 오르는 등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았습니다.이번 주말과 주일 동안에도 3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법원, 색동원 현장검증…"CCTV 설치돼 범행 불가" vs "사각지대"
시설장·검찰 측 공방…피해자 측 "CCTV 열람 거부당해" "이곳엔 CCTV가 앞뒤로 총 2대 설치돼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김씨, 피해자 측 대리인들이 동행한 현장검증에선 김씨 측이 시설 구조상 성폭행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 검찰과 피해자 측이 반박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엄 부장판사는 취재진에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며 "법정에서 피해자 의사와 진술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검증은 김씨 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려우니 재판부가 직접 현장을 살펴봐달라는 취지다.
윤미향 판결 논평한 MBC 상대 방통위 경고…2심도 "취소해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횡령 혐의 1심 판결을 논평한 MBC 라디오 방송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당시 방송은 법원이 윤 전 의원의 8개의 혐의 중 1개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점을 들며 담당 검사들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스승의 날이면 뭐하나…전교조 충남지부, 교육활동 보호 촉구
15일 제45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가 교권 보호를 촉구했다. 전교조 이날 성명서를 통해 "스승의 날을 맞았음에도 교사가 학교에서 정당히 생활지도를 하거나 교육활동을 할 수 없게 된 현실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등원을 거부하고 계단에 위험하게 서 있는 유아를 내려오게 하려고 물리적 제지를 한 것은 학대·방임이 아니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밝혔다.
충남 서천 오존주의보 해제
충남 서천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15일 오후 6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전북 군산 오존주의보 해제
전북 군산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15일 오후 6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제이알리츠 회생절차 개시 한달간 보류…"자율구조조정 고려"(종합)
내달 15일까지 자율구조조정 협의 지원·감독…통상 3개월까지 보류 가능 법원이 부동산 투자회사 제이알글로벌리츠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회사 측이 희망한 자율구조조정(ARS) 절차를 고려한 조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제이알글로벌리츠에 대한 ARS 협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류 결정은 제이알글로벌리츠가 회생 신청 후 ARS 절차를 희망한 데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6개월 구형…내달 26일 선고(종합2보)
선고는 내달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한 선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청탁은 존재하지 않았고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그림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는 앞서 본인이 화장품을 선물한 데 대한 답례 차원이라고 항변했다. 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목걸이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고 했다.
‘폭행 당해 뇌출혈’ 7명에 장기기증 30대…의식 잃기 전 “억울하다”
검찰은 이 남성을 폭행한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는 재작년 한 회사의 정직원으로 입사한 뒤에는 어머니에게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으니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꼭 집도 사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B 씨를 폭행해 뇌출혈에 빠트린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하루하루 그날 일을 후회하고 있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느꼈을 고통을 고려해달라”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6월 19일에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국토부, GTX 삼성역 구간서 시공오류 확인…긴급 현장 점검
해당 구간 건설공사를 시행 중인 서울시는 지난달 국토부에 해당 구간에서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생해 보강방안을 수립했다고 보고했다.
항소이유서 늦어서 ‘각하’ …헌재, 재판소원 2건 추가로 전원재판부 올려
재판소원 2건이 추가로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헌재는 15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법원의 항소 각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재판취소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A사는 8월18일 항소통지서를 송달받고 9월 29일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한달 연장받았으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이틀 넘긴 10월 29일 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로부터 13일 후 항소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들 사건의 쟁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 각하 결정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의 위헌 여부다.
'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에 징역 5년 구형
특검팀은 "피고인은 방송 편성 책임자이자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 혼란을 가중할 뿐 아니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전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 공정위 처분, 법원이 직권으로 효력 정지
김 의장이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가운데 다음달 열리는 집행 정지 심문에 앞서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효력 정지 기간은 오는 7월15일까지로, 법원은 집행 정지 정식 심리 전에 임시로 이같이 결정했다. 집행 정지 관련 심문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스승의날’인데…서울 한 중학교에서 학생 흉기 소동
이날 스승의날을 기념해 행사가 진행돼 교내에 머물러 있는 학생은 소수였고, 순찰을 하던 한 교사가 발견해 학생들을 진정시킨 후 분리 조치했다. 당국은 추후 원인 파악 및 관련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한 중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흉기를 꺼내 친구들과 대치했다.
6·25전쟁 귀환 국군포로 별세…생존자 5명으로 줄어
고인의 별세로 국내에는 5명의 귀환 국군포로가 생존 중이다.
경기 중부권 11개 시 오존주의보 해제
경기 중부권 11개 시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15일 오후 7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세종대왕이 탄식할 일”…세계 곳곳에 한글 오역 ‘수두룩’
또한 서 교수는 “우리의 한글과 한국어를 세계인들에게 더 널리, 그리고 올바르게 알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특검, '계엄 뉴스 삭제' KTV 전 원장에 징역 5년 구형
특검은 이 전 원장이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의 법정 최고형(징역 5년)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구형의견에서 "피고인은 방송편성책임자이자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선포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 ‘살해·차량 방화’ 사주 혐의 택배대리점 소장 2심서도 징역 10년 구형
연인관계였던 지인을 시켜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 업체 관계자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30대 택배대리점 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 A씨는 B씨에게 과거 자신과 동업 관계이자 금전적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30대 C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법원, '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 공정위 처분 효력 직권정지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직권으로 정지시켰다. 앞서 쿠팡은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다음 달 예정된 집행정지 심문을 고려해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춘 것이다. 집행정지 사건 심리와 그 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잡았다.
'불꽃야구2' 송승준, 1억 빚투 논란…"연대 채무자로 사인"
해당 금액은 원금 1억 원에 약정 이자 1000만원이 합산된 금액이다.송승준은 지난 2024년 12월 지인과 함께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조달했다. 특히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진 B씨는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송승준은 해당 매체를 통해 본인의 억울한 입장을 토로했다. 송승준은 15일 A씨에게 우선적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송승준은 과거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의 핵심 투수로 활동했다.
올해 산불 최근 10년 평균 대비 10% 감소…"대비 태세 유지"
올해 산불 발생 건수가 최근 10년 평균보다 약 1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라리 혼자 살걸"…자녀 동거 노인 '위험 음주' 8배 폭증, 무슨 일?
배우자 없이 자녀와 단둘이 동거하는 노인 집단의 위험 음주율이 다른 가구 형태보다 최대 8배나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경제 활동 여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노인의 위험 음주율은 2.1%로, 비참여자(0.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날씨] 전국 맑은 하늘…한낮 최고 33도에 온열질환 주의
토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올라 덥겠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을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8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후보등록] 전북지사 대진표 확정…이원택 1번·김관영 7번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15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대진표가 짜졌다. 정당 후보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백승재 후보다.
진천 삼거리서 오토바이·승합차 충돌…2명 사상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B씨는 경상을 입었다.
강풍에 방파제 인근서 멈춰 선 여객선…1시간 만에 운항 재개
여객선은 오후 6시 15분께 다시 출항했으며, 해경은 해당 항로에서 안전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불륜 증거, 몰래 녹음은 안되고 ‘문자 메시지 촬영’은 인정
감 씨는 이렇게 모은 증거를 바탕으로 2022년 1월 최 씨 등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에선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불법 증거의 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녹음파일에 대해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남구선관위, 당내 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행위 고발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모 정당 구청장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에게 거짓 응답을 하게 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조합비로 골프복 사고 골프장서 워크숍” 폭로…우리은행 노조 ‘내홍’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영업 현장과 대비된다는 취지다.해당 글은 사내 게시판에서 즉각 삭제된 상태지만,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 외부로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김범석 쿠팡 의장 '총수 지정' 효력 7월까지 정지
효력 정지 기간은 오는 7월 15일까지다.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기존에 법인으로 지정됐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봉은사 불전함서 현금 훔친 10대…구속영장 반려(종합)
검찰이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불전함의 현금을 훔친 10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반려했다.
검찰,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개미 디저트’ 미슐랭 식당…‘식품위생법 위반’ 재판행
해당 식당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곤충 개미가 들어간 디저트를 약 1만2000회 판매해 1억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식당은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곤충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식당과 식당 대표를 기소했다.
음주운전 선고 앞둔 손승원, 무면허 운전 정황까지…재판에선 선처 호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29)이 2019년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검찰은 이날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손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 체납’ 배우 김사랑, 김포 아파트 1채 압류
15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김사랑이 보유한 경기 김포시 아파트 한 채가 국세 체납 때문에 지난달 6일 삼성세무서에 압류됐다. 김사랑은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한 채와 경기 김포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김사랑이 보유한 경기 김포시 아파트 한 채가 국세 체납 때문에 지난달 6일 삼성세무서에 압류됐다.
현관문에 페인트칠…인천서 또 '보복대행' 추정 피해 신고
인천에서 이른바 '보복 대행'으로 추정되는 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미코’ 출신 장윤정, 명문대 딸 졸업 영상 공개
해가 집니다”라며 딸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1970년생인 장윤정은 1987년 제31회 미스코리아 진에 선발됐다.
'개미 디저트' 만든 '미슐랭 2스타'…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기소
B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약 4년 동안 식용 허가를 받지 않은 개미를 활용한 디저트 메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 측은 검찰 조사에서 셰프가 미국과 유럽에서 근무할 당시 개미의 산미를 활용한 요리를 했고, 국내에서는 위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식당과 식당 대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관문에 달걀·페인트칠…인천서 또 ‘보복 대행’ 추정 피해 신고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X(옛 트위터)에 올린 보복 대행 관련 게시물. 인천에서 ‘보복 대행’으로 추정되는 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검거하는 대로 보복 대행 관련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밤중 청주 도로서 '타이어 펑크 날벼락'…차량 여러 대 파손
피해 운전자들은 주행 중 도로 위에 있던 미상의 물체를 밟은 뒤 타이어 등이 파손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기획사 미등록 운영 성시경 누나·법인, 기소유예 처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시경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전날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경찰은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