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하느라 후보가 누군지 몰라요"…'현생'에 밀려난 선거
▶ 글 싣는 순서 ① "우리가 아기 낳는 기계인가요? "…현실 배반 공약, 뿔난 청년들 "정치 용어는 외계어 같아요"… GPT 검색까지 동원되는 정보 격차 "우리 동네 후보가 누구죠? "… 지방선거의 고질적 '깜깜이' 현상 청년들에게 정치는 당장 눈앞의 생존 문제인 '현생(현재의 삶)'보다 우선순위가 낮다. 내가 투표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투표는 공허한 구호가 된다.자신을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소개한 김모 씨 조차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누군지도 모른다. 그는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아 문제는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 "누구를 뽑아야 될지 막막하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가족 성향 따라 뽑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차피 선거는 해야 되고 막막하니까.
北 헌법개정으로 정상국가 부각…영토 '모호성' 유지
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영토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국주의 침략자', '착취와 압박' 등 일반 헌법에 어울리지 않는 전투적 표현도 순화했다. 헌법 서문만이 아니라 조문에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대원칙을 지웠다. '북반부'와 '전국적 범위' 등 통일과 연결되는 개념도 모두 삭제했다.대신 헌법 2조에 영토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개정 헌법이 대남 적대 표현을 상대적으로 덜 반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운용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진석, 국힘 공천 탈락시 무소속 출마 가능성
(관련기사: 국힘, 정진석 '사돈 공천' 강행할까…또다시 '尹그림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공천 논란으로 며칠째 내홍을 겪고 있다. 이른바 '사돈 공천'이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충청도지사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태흠 지사는 아예 정 전 실장이 공천될 경우 탈당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김 지사도 정 전 실장 공천이 자신의 충남지사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지 않았겠는가. 다른 윤 전 대통령 측근은 공천을 주고, 자신은 왜 안되냐는 것이다.
징계 경고에도 친한계 결집?…체급 시험대 놓인 한동훈
장동혁 대표는 5일 간담회에서 한지아 의원의 한 전 대표 지원 방문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밝힌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송언석 원내대표가 내놨던 경고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한기호 의원은 6일 한 전 대표 페이스북 글에 공개 댓글을 남겼다. 한 전 대표가 출국금지 문제를 언급하며 민주당 특검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자, 한 의원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한동훈 무서워하는 꼴이 가관"이라고 적었다. 이후 한 전 대표는 "반드시 승리해서 보수 재건하고 대한민국 지키겠다"고 답글을 달았다.
[글로컬] 여자축구 남북매치 공동응원…한반도기 무게는?
남북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민간단체가 나서 추진하는 이벤트 성격이다. 북한 선수단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대회에 남북 단일팀 출전 이후 약 7년 5개월 만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일방적으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북한은 '대한민국' 또는 '한국' 등으로 외국처럼 부르고 있다. 북한 선수가 한국에서 열린 스포츠 대회에 출전한 건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가 마지막이다. 남한을 방문해야 참가할 수 있는 점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북 여자축구 경기를 공동 응원하기 위해 100명의 공동 응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단체 외에도 응원단 모집에 나설 단체가 더 있을 수 있어 공동 응원단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들은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정치적 의미를 강조하기보다 스포츠 정신으로 하나가 된다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공동 응원에서 흔들 한반도기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北유엔대사 "北, NPT 구속되지 않아…핵보유는 헌법상 의무이행"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고착시킨 국가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하는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약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무시"라고 말했다.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NPT는 핵무기 확산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번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지난달 27일부터 4주간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이다.
[북한날씨] 대부분 지역에 비…내일까지 최대 20㎜
북한은 7일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서용주 "이용, 눈물의 출마회견? 김현태 대령같아"[한판승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대련 시간. 맥 소장님.◆ 서용주> 승부사 서용주입니다.◇ 박재홍> 서용주 전 대변인 어서 오시고요. 우리 국민의힘.◆ 김종혁> 민주당이 공천을 큰 잡음 없이 마무리한 거는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누차 말씀드렸지만 김용 씨를 공천을 주지 않음으로써.◇ 박재홍> 아쉬우셨구나.◆ 김종혁> 우리 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차단해 버린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 걸 만들어 냄으로써 이렇게 좀 사고를 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런 걸 놓고서도 내부에서도 김태흠 지사가 나는.◇ 박재홍> 탈당까지 할 수 있다.◆ 김종혁> 지난주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김태흠 지사가 사퇴하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뒤로부터 한 4일쯤 지난 다음에 그런 게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던데 아직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좀 잡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박재홍> 김용 전 부원장 말씀하셨는데 연휴 때 김민석 총리가 만나서 위로했다. 인간적으로도 조금 위로를 해 드리고 싶은 모르는 처지도 아닌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맥 소장님.◆ 서용주> 저보다 맥을 더 잘 잡으시는.◇ 박재홍> 제가요? 그런가 봅니다.◆ 서용주>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총리가 전당대회를 나오려고 하는 게 그게 또 비판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 전반적으로.◆ 서용주> 점수 주지 마세요. 내가 99점 줬다고 또.◇ 박재홍> 총평해 주세요.◆ 장성철> 민주당은 일단은 49점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재홍> 몇 점이요?◆ 장성철> 49점.◇ 박재홍> 49? 몇 점 만점에?◆ 김유정> 50점 만점이요?◆ 장성철> 100점 만점에.◇ 박재홍> 100점 만점에 49점.◆ 장성철>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100점을 줘도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할 때 정무적인 전략적인 판단이 있고 도덕적 윤리적 또 법률적인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도덕적 윤리적 법률적인 판단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종로에서 돈 봉투 의혹 사건이 있잖아요.◇ 박재홍> 그러니까요.◆ 장성철>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뭉개고 가는 모습. 만났어도 알려지지 않았어야 해요.◇ 박재홍> 동아일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장성철> 취재를 했거나 아니면 슬쩍 흘렸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김용 위원장 만나면 정말 소탈하고 친화력이 뛰어난 분이더라고요.◇ 박재홍> 인터뷰 해보셨잖아요.◆ 장성철> 만나면 진짜 형으로 삼고 싶을 정도로 대단히 친근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박재홍> 별개로.◆ 장성철> 어쨌든 2심에서 아직까지 유죄 판결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분을 일국의 총리가 만난다는 것이 과연 맞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만나지도 못 해, 그건 아니죠.◆ 장성철> 만약에 김용이라는 그분 뒤에 이재명이라는 단어와 얼굴이 없다면 김민석 총리가 만났겠어요?◆ 서용주> 인연이 있어요. 민주연구원에서.◆ 장성철>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그 단어가 없으면 만났겠냐고, 전당대회 용으로라도. 정진석 실장, 내일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결정을 내리게 될 텐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김태흠 지사는 난리 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탈당까지 시사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국민의힘 내부 어때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컷오프시키고 공천을 안 주는 게 맞죠. 근데 장동혁 대표는 상당히 좀 청개구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박재홍> 장성철 소장님이 방송 많이 하면 반대로 할 것 같아요.◆ 장성철> 반대로 할 거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논리적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김유정> 없어 보이긴 하지만.◇ 박재홍> 이분 입장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김유정> 말인즉슨 맞아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공천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지금 이런 거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추경호 되고 나는 안 돼. 이건데 저희가 보기엔 다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박재홍> 다 안 되는 사람들인데.◆ 김유정> 다 공천받으면 안 되는데 다 윤 어게인으로 도배했잖아요. 추경호, 이진숙, 김태규 울산 남구가 무슨.◇ 박재홍> 방통위 부위원장.◆ 김유정> 삼각편대예요? 윤 어게인? 5선 하나 6선 하나 뭐가 달라집니까?◆ 장성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2020년 말에 비대위원장을 했었잖아요.◇ 박재홍> 맞네요.◆ 장성철> 그때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규정을 당원 100%로 바꿨어요. 본인도 처음에는 그걸 반대하다가 대통령이 100%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된다는 건 우리 너무 상식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분석을 하면 정진석 전 실장의 고도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는 출마해야 되고 추경호도 주면서 나는 왜 안 주냐 이렇게 어깃장을 놓으면서 결국엔 컷오프 할 명분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면 나를 안 해주면 탈당하겠다는 뉘앙스를 남겨요. 이거는 무소속 출마 프로젝트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김종혁> 지금 장동혁 대표가 되게 어려워요. 입장이 뭐냐 하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하면서 절윤이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 어게인 쪽에 그 호소하고 소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장동혁 대표의 정체성하고 맞아요. 그런 사람 줘야 돼요, 지금. 근데 확 걸리는 게 뭐냐 하면 김태흠 지사예요.◇ 박재홍> 충남.◆ 김종혁> 왜냐하면 김태흠 지사가 장동혁의 멘토거든.◇ 박재홍> 그 지역구를.◆ 김종혁> 그 지역구를 자기가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김태훈 지사 말이라면 꼼짝을 못 해요.◇ 박재홍> 장동혁 대표가?◆ 김종혁> 그랬었어요. 근데 김태흠 지사가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원래 자민련 출신으로 가까운 사이잖아요. 본인으로서는 더 위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면 이번 충남지사는 박수현 후보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낙선할 경우에 2년 뒤에 그 자리 내놔라 할 거예요. 아마 서천 보령 나가라고 할 거예요.◇ 박재홍> 장동혁 대표 지역구에?◆ 김유정> 그럼 자기가 위기감이.◆ 김종혁> 그거 내 거야.◆ 김유정> 내 거야 할 거예요. 정치를 그만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공천권 반납하고 반성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용주> 저분 보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분이 하나 떠올라요. 김현태 대령 혹시, 707.◇ 박재홍> 맞아요.◆ 서용주> 혹시 기억납니까? 앞서 장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책임질 걸 책임진다는 것은 출마하면 안 돼요. 김현태가 생각납니다.◇ 박재홍> 김현태 전 단장이 생각난다. 그것도 아니죠?◆ 김종혁> 그러니까 이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어서 반성을 할 요량이면 진즉 했어야죠.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무슨 이재명 정권의 오만을 견제하고 무슨 본인이 오만을 견제해요.내란에 대해서 사과도 제대로 안 했던 그런 당권파 중에 한 사람 아닌가요? 장동혁 대표랑 궤를 같이하는 윤 어게인 세력 아닌가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이 진정성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 울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안타깝고 아까워요.◇ 박재홍> 하남갑 이용 전 의원 모습 지켜봤고요. 국민의힘이 부산 북갑 후보로 박민식 전 장관을 결정을 했습니다. 박민식 후보, 이영풍 후보 두 분이 면접을 할 때 단일화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거 다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서약 받듯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치 많이 봤지만 이 선거 시작도 하기 전에 단일화 할 거야 안 할 거 묻고 서약받고 후보 면접한 건 참 처음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분이 절대 한동훈과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김종혁> 부산에 가서 북갑에 가서 좀 취재해 보고 사람들 만나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북갑 주민들이 진짜 눈이 휘둥그레졌더라고요. 구포 초등학교라는 데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박재홍> 대한민국에.◆ 김종혁>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박재홍> 업되어 있어요?◆ 김종혁> 구포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이렇게 써본 적이 있냐 그다음에 따라오는 게 한동훈이가 세긴 센가 보네. 이렇게 나오고 자유대학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내려가서 그 부산에서 있었던 거 있잖아요. 재 뿌려놓고 간 거잖아요.◆ 김유정> 그런데 본인이 오라고 그랬잖아요.◆ 김종혁> 그렇죠, 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참모들도 제가 만나봤는데.◆ 김유정> 그게 잘못이죠.◆ 김종혁> 상당히 좀 말은 못 하겠고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월 10일 북갑은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다.◇ 박재홍> 한동훈 후보도 그날 개소식 하는 거 아니에요?◆ 김종혁> 개소식 한다니까요. 근데 들도 많이 내려오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박민식 후보는요. 정말 많이 사람을 동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성철> 많이 동원할 거라고요.◆ 김종혁> 안 가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동원이 안 돼. 근데 원래는 제가 알기에는 시도 의원들을 다 오라고 그랬어. 근데 시도 의원들이 못 가겠다고 국민의힘출마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인가가 못 가겠다고 하니까 이상해져 버리잖아요.그러니까 그것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 구청장 출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게 무효가 돼버렸어요.◆ 서용주> 근데 그분 벌써 박민식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전재수 지금 부산시장 후보가 3선을 한 지역에다가 대통령이 보낸 사람에다가.◇ 박재홍> 대통령이 보낸 사람 맞아요?◆ 서용주> 보낸 사람이 맞겠죠. 한번 현장에 가보세요.◆ 서용주> 안 가봐도 알죠.◆ 김종혁> 현장에 가 있는 분들은 하정우 후보를 몰라요. 근데 알게 된 것들이 안 좋은 걸로 알게 된 거야.◇ 박재홍> 악수랑 오빠.◆ 김종혁> 악수, 손 터는 거. 그래서.◆ 서용주> 6개의 공이 다시 들어와야 돼.◇ 박재홍> 김유정 의원님은?◆ 김유정> 장동혁 대표는 제명당한 사람하고 무슨 단일화 이런 취지의 얘기하잖아요. 아마 밸런스 게임 해서 하정우, 한동훈 이렇게 물어보면 하정우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김종혁> 그럴 같아요.◆ 김유정>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후보는 한 7번이나 8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김종혁> 7번이나 8번이 아니죠. 선거운동 자체가 안 돼요, 지금.◇ 박재홍> 안 돼요?◆ 장성철> 안 돼요, 지금. 이름과 얼굴이 매치가 안 돼요. 20% 이하로.◆ 김유정> 그거는 한동훈 후보를 생각하는 희망사항이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장성철> 동탄 모델.◆ 김유정> 거기는 동탄이고 여기는 북구 갑이에요. 저는 40% 죽어도 못 넘는다.◇ 박재홍> 죽어도.◆ 김종혁> 라고 생각하고 제가 예상은.◆ 김유정> 죽어도 절대 이런 건 정치에 없어요.◆ 김종혁> 맞아요, 그건 없어요.
김유정 "조국의 네거티브? 위기감 느껴서"[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광폭 선거 지원을 하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땡땡땡은 말하지 말아라라고 김용남 후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땡땡땡, 땡땡땡 김용남 후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땡땡땡은 단일화였습니다.◆ 서용주> 그러겠죠.◇ 박재홍> 단일화 말하지 말고 반드시 이겨라. 평택을에 김용남 후보에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권 단일화는 정말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 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제대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김용남 후보가 국힘 제로 표방한 분이 민주당 후보만 지금 공격하는 건 모순적이다, 질리게 한다, 사람을 질리게 한다. 그러면 연대를 할 건지 어떻게 힘을 모을 건지를 고민하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할 수 있으나 왜 공격을 하죠? 그건 국민의힘 후보가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는 역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장 어렵게 피는 꽃이 단일화라고 하는데 그 단일화가 사실 아쉬운 쪽에서 하는 거예요. 아쉽지 않은 쪽은 할 필요가 없어요.◇ 박재홍> 1등은 할 필요가 없다.◆ 서용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후보에 있어서는 평택에서 정치적 인생을 건 싸움을 하는 것인데, 정치 인생에 있어서. 이분이 여기서 당선이 안 되면 치명적입니다. 그러면 단일화가 가장 목마를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지난번에 민주당하고 합당 과정에서도 사실 조국 대표가 좀 걷어찬 부분이 있어요. 당신이 왜 딱 시한을 정해서 이때까지 얘기 안 해주면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박재홍> 시한을 주고.◆ 서용주>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당원들이 뭐지? 아쉬운 쪽은 조국혁신당일 텐데 왜 민주당한테 이렇게 통보를 하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때 이인재 후보는 무소속이었지만 본인이 그 지역에서 여러 번 당선이 됐기 때문에 조직이 있었던 거예요.그러니까 사실은 당세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조국 후보가 지금 조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다른 평택시장 후보도 없고 시의원 후보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혈연단신 싸워야 되는데 김용남 후보하고 일정을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본인이 네거티브를 열심히 하는 거는 본인이 상당히 지금 위기감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그것도 본인이 쏟아내는 네거티브 그쪽 그 후보 측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코 본인에게 도움 안 되고 부메랑 돼서 더 크게 막 지금 날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캠페인은 패착이라는 생각입니다.◆ 김종혁>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국 대표의 선거를 보면 선거운동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비교가 되는 게 한동훈하고 조국하고의 선거운동을 보면 완전히 비교가 돼.◆ 김유정> 또 한동훈입니까?◆ 김종혁> 왜냐하면 진짜로. 한동훈 대표랑 부산에서 붙었어야 했나?◆ 김종혁> 그랬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 평택을에 대해서.◆ 장성철>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 의원에 대한 공세를 되게 강화하고 있잖아요. 계속 뭐라고 하면 여기서 같이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 박재홍> 사람 질린다. 그러니까 두 분 싸움이 본인들의 파이를 더 키워나가는 그런 플러스 되는 선거전은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은 김재연, 조국, 김용남으로 표가 갈리고 국민의힘은 황교안이 다시 유의동 의원에게 힘을 합쳐주면 1 대 다 구도잖아요. 지금 조국 후보는 김용남 후보하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먼저 조국 후보가 먼저 김재연 후보를 잡고 있었어야죠. 그러고 나서 김용남 후보 흔들면 되는 것이고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나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둘이 단일화는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안고 들어가면.◇ 박재홍> 그런데 본인이 막 돼.◆ 서용주> 시한폭탄을 안고.◇ 박재홍> 본인이 당선돼, 부정 선거인데.◆ 서용주>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거예요.◆ 김종혁>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게 그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론자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선거에서 지고 나서 자기가 부정 선거를 주장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지금. 그러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야.다시 돌아올 명분을 제가 보기에는 이 합당의 명분을 내가 유의동 후보를 위해서 내가 물러날 테니까 합당을 하자는 얘기를 아마 물밑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한동훈은 제명당한 사람이니까 제명당한 사람과의 연대는 말이 안 되고 다른 당과의 연대를 할 수 있다.◆ 김유정>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랬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김종혁>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쪽과 뭔가 이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용주> 그러면 감사하죠.◆ 김유정> 근데 유의동 후보가 된다고요? 그 상황에서?◆ 김종혁> 그런데 유의동 후보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장성철> 합당은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황교안 후보가 선거를 포기하게 되면 그 표가 진보 진영으로 가지는 않을 거고 유의동 의원에게 플러스는 되겠죠.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가 지난 4일 월요일이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의힘 후보 찍겠죠. 부산 선거 민주당으로서 폭망했어요.◇ 박재홍> 한 석.◆ 김종혁> 전재수 씨 한 석만 되고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거기 가서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자랑스럽게 또 끄집어내야 됩니까?그래서 저는 사실 추경호 후보라든지 이철우 지사 후보 같은 경우는 이념 프레임으로 싸고 싶은 거예요. 실용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김부겸 후보를 보면 실용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다, 처지가. 지금 현재 부울경이나 이런 쪽에서 이거 바람이 좀 심상치 않네라고 생각되니까 발 빼는 거잖아요.◇ 박재홍> 확실하게 의혹을, 의구심을 하려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의 워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용주>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적어도 공소 취소 특검 관련해서 하는 일들은 굉장히 영악하게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더 얄미워.◆ 장성철> 종로구청장 경선에서 돈 봉투 의혹 사건이 나왔는데도 저렇게 처리하지 않고 뭉개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민주당이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론조사도 상당히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고.◇ 박재홍> 컨벤션 효과 아닙니까? 국민의힘 찍어줘 봤자 말이야 막 하면서.◇ 박재홍> 캠프 대변인 장윤미 대변인이 부겸스럽게 할 것이다. 서울 워낙 지금 다 뜨거워 가지고 얘기할 게 많아서 서울시도 사실은 뜨거운 지역구잖아요, 사실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용주> 근데 PK나 TK에 비해서 서울은 식었어요.◇ 박재홍> 뭐가 식었어요?◆ 서용주> 뜨겁지 않아요. 하니까 안 먹혀요.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지금 선거 캠페인을 보니까 반반입니다. 그래서 이념적인 프레임으로 던지면 그게 중도층에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이념을 쓱 던지는데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그걸 안 받아요. 오세훈 후보가 치고 못 올라갔지만 그 층이 유보층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유정> 그것은 아니고요.◇ 박재홍> 그것은 아니고요.◆ 장성철> 기예요.◆ 김유정> 그것은 아니고요. 그 말씀하고 딱 반대.◆ 장성철> 5자로 올라갔어요?◇ 박재홍> 수치는 말씀하지 마시고.◆ 김유정> 딱 반대고요. 일도 잘하고.◆ 김종혁> 매력이 없다는 건 인정하시는구나.◆ 김유정> 일 잘하는 후보가 매력 있는 후보죠. 그래서 아파트 문제를 갖고서 다른 거, 글쎄.◇ 박재홍>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유엔대사 “핵보유는 헌법상 의무…NPT 구속되지 않아”
북한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되자 자신들의 핵보유는 “국가 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약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 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 무시”라고 말했다.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이후 2003년 다시 탈퇴를 선언했다.
靑, 北개헌에 "종합적 검토…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일관 추진"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 헌법 개정 동향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한동훈 ‘한날한시’ 캠프 개소식…한지아 “한동훈 개소식 갈 것”
지난 4월 부산 구포초에서 열린 동문회 운동회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뒤로 지나가고 있다. 친한동훈(친한)계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캠프 개소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같은 시각 국민의힘 북갑 후보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캠프 개소식이 열린다. 당 지도부가 한 전 대표를 지원하는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예고한 바 있어 한 전 대표 캠프 개소식을 기점으로 당내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과 한 전 대표의 캠프 개소식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각각 열린다. 한 의원은 지난 4일 한 전 대표의 예비후보 등록 현장에도 동행한 바 있다. 당내선 계파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39년 만에 헌법 바뀌나…오늘 본회의서 개헌안 표결
우원식 국회의장과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면 39년 만에 헌법 개정의 길이 열린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 소속 의원 187명이 지난달 3일 이를 발의했다.문제는 정족수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나경원 "판검사 얼마나 죽어 나가야" vs 김동아 "죽음 이용말라"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라고 되어 있다. 얼마 전 김건희 여사 사건을 1심 무죄, 2심 유죄로 (판결)한 판사다. 판·검사들이 살아나겠는가"라고 반문했다.나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이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경찰은 현재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신현보
나경원 "판검사 얼마나 죽어나가야되냐" 유서 언급에... 김동아 "경악스럽다" 반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오 부장판사의 사망을 언급하며 "얼마나 많은 판검사들이 죽어 나가야지만 여러분(여당)들이 헌법 파괴와 법치 파괴를 멈추겠나"라고 발언했다. 스스로 떠난다'고 되어 있다. 판·검사들이 살아나겠는가.
AI 챔피언 고급과정 48명 선발 경쟁률 4.7대1 기록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7일 ‘2026년 AI 챔피언 고급과정’ 입교식을 개최하고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미래를 선도할 AI 거점리더 육성에 나섰다. 이번 과정은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행정 현안을 AI 기술로 직접 설계하고 해결하는 실전형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이번 고급과정에는 총 225명이 지원해 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초 40명이던 선발 인원은 공직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48명으로 8명 증원됐다. 주요 과제는 AI 안전 비서, 교통위반 영상 자동 판독, 기상 관측 데이터 자동 분석, AI 활용 행정업무 자동화 등 국민 생활과 업무에 밀접한 다양한 아이디어로 구성됐다.
오세훈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쾌속통합 도입"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주택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행정 병목을 제거하고 압도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해소해 2031년까지 총 31만호의 주택을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2031년까지 착공을 목표한 31만호 가운데 순증 물량은 8만7000호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29 대책에서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고 밝힌 3만2000호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2026년 착공 물량도 기존 2만3000호에서 3만호로 상향했다.이를 위해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62개 구역은 착공 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최대 1년 앞당겨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들은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던 전세 물량 부족 문제를 조기에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공급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을 도입한다. 전화상담 통합 플랫폼 '신통120'도 구축해 토지 현황과 적용 가능한 개발 방식을 즉각 안내할 예정이다.
KF-21 전투용 적합 최종 판정 "1만3000개 시험 뚫고 '항공 주권' 시대 개막"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할 '보라매' KF-21이 실전 투입을 위한 최종 관문을 넘어섰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자국산 초음속 전투기 보유국으로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군이 독자적인 '항공 작전의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 올해 6월 체계개발 종료를 앞둔 KF-21은 하반기 양산 1호기가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이후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되어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KF-21의 설계 철학은 미래 지향적이다. Block-I 단계에서 무장을 기체 외부 하단에 배치하는 반매립 방식을 채택했으나, 향후 무장의 완전한 본체 내부 매립 형태를 염두에 둔 5세대 스텔스기를 지향하는 설계 계획을 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변 강대국의 해군력 팽창에 대응하여 비대칭적 우위를 점하는 '고슴도치 전략'의 고도화를 의미한다.
김관영 "대리비 CCTV? 친청 그룹의 프레임 작업…공천 배제 목적"
◇ 박성태> 오늘 첫 인터뷰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입니다. 무소속으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나와 계시죠?◆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화로 연결을 했는데요. 사실 저도 민주당이 40년 넘게 전북에서는 기득권 정당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선택은 도민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요구를 저에게 강하게 해 오셔서 도지사를 직접 내 손으로 뽑겠다는 그런 요구에 제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도민들의 부름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은 저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한마디 해명 절차가 없이 단 12시간 만에 저를 제명을 했습니다. 이때 1명은 누굽니까?◆ 김관영> 많은 분들이 아시죠. 1명의 지금 공천받은 사람이라고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당시에 계엄이 일어난 직후인 30분 후에 불과 11시에 제가 전국 지자체장 중에 최초로 계엄이 불법이고 문제가 있다. 이거 저항해야 된다는 의사를 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란 동조라는 치욕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 공격한 것, 이것에 대해서 당시의 심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성태> 그렇군요. 그러면 이달 30일에 종합 특검에 출석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요.◆ 김관영> 예.◇ 박성태> 민주당이 지금 지도부가 불공정하다. 이원택 후보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배경 인식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 김관영 후보님의 인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특검이 한다 그러면 특검과 민주당이 연결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관영> 제가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무엇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김관영> 같은 의도가 있죠. 저를 당시에 내란 프레임을 씌워서 당시에 공천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저를 최고위원회에서 별도로 회의를 열어서 마지막에 배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친청 그룹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00만 원 가까운 대리비를 주셨거든요.◆ 김관영> 당시에 제가 청년들과 저녁 모임에서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건 맞고요. 제가 다 인정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김관영> 그거는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선관위에서 조사에서 제가 인정한 것이 최초, 저는 선관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CCTV를 봤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게 되면 이거는 전북 유권자들에게 대한 또 하나의 신뢰가 아닐 수 있을까요?◆ 김관영>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법조인이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과 상식 위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가 청년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술이 상당히 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라. 이거는 너무 쉽게 넘어갔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관영> 당의 저는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저를 제명하고 저를 당에서 배제시킨 분들이 민주당 지도부이고 이미 공천 절차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공당에서 그런 사정 변화가 생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전북 지역 민심은 사실 현역 도지사입니다. 민심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관영> 민심의 거대한 변화와 흐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북에 계신 많은 분들이 특히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조차도 민주당에서의 공정과 정의가 사라졌다. 그런 거대한 민심의 흐름이 지금 이곳에 크게 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태> 그러면 만일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 민주당으로 복귀를 하실 겁니까?◆ 김관영> 저는 복귀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선이 된다면 다시 들어가신다고 하시는군요.◆ 김관영>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런 공정과 정의가 무엇이고 민주당에 대한 경고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는 분명히 표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민심의 뜻을 민주당에 다시 전하고 민주당이 원래의 가치를 회복하는 그 길에 제가 기여를 하고 싶은 것이죠.◇ 박성태> 사실 전북도 김관영 지사님은 중앙에서 너무 잘 알려졌던 정치인이셨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관영>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는 일부 저의 잘못이 있죠, 분명히. 그런 점에서 민주당 후보이건 조국당 후보이건 무소속 후보이건 우리 도민들이 지금은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하는 그런 상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전북도지사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현 전북도지사를 전화로 연결해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관영> 감사합니다.
당정 "고유가 피해지원금 80% 집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현재 80% 수준 집행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외 소득 하위 70% 국민들은 이달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바우처 지급을 위한 대상 선정 절차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다. 605억원 규모의 긴급 물류 바우처의 경우, 현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849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는 2079개의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될 예정이다.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경영지원 자금도 제공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재 1294억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소상공인들에겐 60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1898억원의 긴급 경영지원 자금이 지급됐다.아울러 당정은 석유류 최고가격제가 4월 국내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충청권 국힘 광역단체장 후보들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철회해야”
충청권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靑, 北 '2국가' 개헌에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일관 추진"
청와대가 7일 북한이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북한 헌법의 개정 동향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새로 만들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관계자는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은 최근 공개된 새 헌법에서 기존 헌법에 있던 '조국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준 "국민들 공소취소 몰라" 발언 파문…野 "개돼지 취급"
이어 "공소취소가 나쁜 짓인 건 우리도 안다"며 "그래도 국민은 바보니 해도 된다(라는 것)"고 했다. 또한 마이크 타이슨의 말을 인용해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며 "얻어맞기 전까지는"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이재명 죄 지우개 특검'이라고 다들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하던 대로 악랄하게 밀고 나가라"고 말했다.
검찰특검, 선거 후로..與 "내용 수정, 野 들어오라"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시기를 미뤘다.
박지원 "평택을, 김용남이 이겨…조국은 트러블 메이커 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기 평택을 판세와 관련해 “김용남이 이긴다”고 전망하면서도 야권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울산에서 진보당, 조국혁신당과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되 평택을과 연계한 ‘지역 주고받기’식 단일화에는 선을 그어왔다.박 의원은 조 대표의 평택을 출마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조국 대표는 제가 얼마나 편을 들었나. 조 대표가 평택을에 출마하면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후보가 모두 경쟁하는 구도가 됐다.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와 관련해서는 정청래 대표의 우위를 점쳤다.
"오늘 당장 선거하면 국힘 이길 지역은?"
의제와 전략 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님 그리고 오피니언즈 윤희웅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태곤> 안녕하세요.◆ 윤희웅>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먼저 여론의 흐름 상황을 지금까지, 27일 남았는데 총평을 해주신다면.◆ 윤태곤> 여권이 우세하죠, 아직까지. 근데 우리가 선거 초입에는 이거 보나 마나다, 압도적이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졌잘싸 이렇게 될 건지… 제가 보는 흐름은 그렇습니다.◇ 박성태> 윤희웅 대표님은요?◆ 윤희웅> 지금 어쨌든 한 달 남았으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보고 다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단정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갖고 한다고 한다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거든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번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을 보면 그 평가받는 대상이 정부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 평가를 받고 평가를 넘어서 심판되고 있는 흐름인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지지율이 격차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을에 있었던 늘 선거 막판이 되면 붙는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복합적일까요?◆ 윤태곤> 복합적이죠. 근데 열어보니까 한 25%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가 붙는 게 있는 거고 무조건 구조적으로.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재판이랄까 오늘 아마 한덕수 전 대행 2심 재판 나오는데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그 잔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복원될까가 사실은 이번에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당층 등에 가 있는 잠시 난민처럼 가 있는 거죠. 이분들이 다시 복귀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에요.그래서 사실은 우리 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은 어쨌든 정당이라고 하는 것, 성향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상당 부분은 복귀를 할 것이거든요. 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세와 구도를 뒤바꿀 정도의 그런 결집력의 폭발로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은 대중들도 사실은 쉽게 단기간에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윤 대표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큰 전쟁이라고 보면 이게 뒤집히겠냐 싶어요. 최근에 좀 헷갈리는 여론조사들이 나와서 관심이 큰 지역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부산 북구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북구갑에 보면 부산 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나온 여론조사 부산 북구갑 유권자 5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질문도 약간 다르다고 하고요. 두 조사가 너무 같은 기간인데 차이가 나요.◆ 윤희웅> 이게 조사 기관은 동일한데 조사 발표를 하루 간격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발표된 것은 하정우 34.3, 한동훈 33.5, 박민식 21.5 이렇게 나와서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거의 차이가 없는 조사가 있었고요. 이것이 부산 MBC 조사였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다음 날 이 조사 결과가 또 보도가 되면서 다시 그때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38이었고 박민식이 26, 한동훈 21었으니까 한동훈 후보의 격차가 출렁임이 상당히 컸단 말이죠. 왜냐하면 집 전화 있는 사람이 전국에서 지금 10%도 안 되거든요, 가구 비율이. 그러니까 민주당 하정우가 아니고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그런데 보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브랜드가 한동훈 전 대표한테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있던 것이고 그것이 꼭 의도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런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데 이후에 나온 조사에서는 정당명과 이름만 불러준 거예요.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이렇게 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정우 38, 박민식 26, 한동훈 21 이렇게 나온 결과가 있어서 그 뒷배경이 그런 차이가 있었다. 혹시 이 판에서 평가를 한다면.◆ 윤태곤> 추세는 다른 조사들에서도 보면 하정우 후보,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라기보다는 민주당 후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앞에까지 조사들을 보면 하정우 후보는 이제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이 정도 나오고 그다음 보수도 합치면은 대략 이 정도 나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쏠림 현상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인 건데 앞으로 이렇게 캠페인들을 보면 뒤에 그런 이야기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당 대표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확장할 겁니다라는 이미지를 높이면서 다 끌고 가는 게 이게 맞는데 근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부산 북갑이라든지 이런 전면적인 캠페인 방식에서 한동훈은 떨어뜨리고 다른 건 이기는 식의 선거가 가능하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전략하고 약간 부딪히는 면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른 지역 재보궐 선거 라인업에 대해서 윤 어게인 라인업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라든지 또 우리가 앞에서 쭉 이야기했듯이 국민의힘이 조금 이렇게 숨통이 트였어요. 부산 북갑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어떤 식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냐, 국민의힘 당권파 입장에서는 선거도 이기고 한동훈도 이렇게 떨어뜨리고 싶겠죠, 당연하게. 근데 그 우선순위를 뭐로 거냐. 근데 선거 조사에서 후보들의 지지율은 샘물이 아니거든요. 계속 솟아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내가 열심히 한다고 지지율이 오늘은 20%, 내일은 25%, 3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후보들은 왜냐하면 합이 100%로 실링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3명의 후보들이 있잖아요, 평택은 5명이고. 그러면 지금 나오는 27일 앞두고 나와 있는 여론조사에 큰 변화가 있기는 대체로 쉽지 않다.◆ 윤희웅> 가능하나 이전보다 두세 배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또는 다른 후보의 뭔가 악재랑 겹치면서 그랬을 때는 가능하겠습니다만.◇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윤희웅 대표 말씀하신 게 이게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냥 오픈북으로 쭉 하는 분입니다.저는 근데 추경호 후보가 어떤 식으로 할지가 좀 궁금한 게 조금 로우키로 해서 그래도 대구는 우리 아니냐. 양자택일의 과정에 있는 건데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요. 거기다 또 이진숙 재보궐 선거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부겸 후보의 캠페인 이후에 얼마나 지혜롭게 대구 시민들의 이런 민주당 당에 대한 거부 정서를 피해 가면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 저는 관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박성태> 물론 저희가 앞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인 여론조사를 보여줬는데 물론 오차 범위 바깥으로 김부겸 후보가 여전히 앞서 있는 여론조사도 나옵니다. 그런데 애초에 부울경 또 대구경북에서 민주당이 얘기했던 거는 숨어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다. 근데 그것이 약간 정리되면서 해소가 되면서 격차가 준 것 같습니다.◇ 박성태> 준 것 같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유튜브로 조금만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윤태곤> 충청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좀 실용적 그리고 전체 흐름의 바로미터다. 김태흠 지사는 지금 이 일정을 연기했는데 언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은 요즘 이제 인터넷에 많이 돌던데 언제더라 한 10몇 년 전에 논산에서 한 5파전 6파전 돼가지고 이인제 후보가 당시에 20 몇 퍼센트로 된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렇죠 그 그리고 앞에 3명이 거의 이제 사실은 격차가 별로 크지 않게 있잖아요. 이제 3중 2강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특이한 현상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일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단일화라는 건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어떤 거냐 하면 1차적 조건은 일단은 이제 누군가 1위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이제 2등이나 3등 후보가 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합쳐야 된다. 그런데 합치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길 합쳤을 때 나도 후보가 될 수 있고 너도 후보가 될 수 있다 이 불확실성 이게 이제 성립돼야지 이제 논의가 스타트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다만 이제 그 사회에 최근 논란들이 있어서 감정이 좀 상한 것이.◆ 윤태곤> 과거사들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1일부터 3일까지 조사하는 겁니다.입소스는 다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소수점 숫자까지 있었는데요. 네 정원오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어떻게들 보세요.◆ 윤희웅> 일단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 15% 이상 차이가 나다가 지금 한 자릿수로 가는 흐름이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의 특수성이 있거든요.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서울의 25개 자치구예요. 근데 그게 투표율이 80%일 때 근데 만약에 투표율이 이제 60% 이내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번 지방선거가 근데 그러면 투표장에 남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것이냐 약간 부동산 등 이해관계가 깊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그러니까 이제 서울 선거는 자산 선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격차는 좁혀지긴 할 텐데. 대출 규제에 관련한 문제도.◆ 윤태곤> 전세 물량 이것도 있는 거고. 확실히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볼 때 야 쓸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다 쓰고 있구나. 근데 물론 국민의 힘 소속이니까 그 자체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쪽하고는 이렇게 오지 마라 확고하게 해버린 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입장에서는 뭐 하나가 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소 취소 건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수도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성동구의 서울 숲 성동구의 이 환골탈태의 이제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성동구가 한강의 이제 오른쪽 끝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치인보다는 이제 행정가로 큰 것에 대해서 고평가돼서 이제 긍정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쟁점을 같이 맞부딪히는 공세적인 부분들을 강하게 했을 때 서로 이제 그 주목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우리 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인물인 것이잖아요. 앞서 이제 부산 북구 갑 같은 경우는 봤는데 부산시는 전재수대 박형준의 지금 레이스입니다. 이제 좁혀졌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보수 우위의 지역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또 이제 이것이 굉장히 좁혀졌다 이렇게 의미 부여하기도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ARS 방식인 거잖아요. SBS, 입소스 방식은 이제 사람이 면접을 하는 거니까 사람 면접원이 한 중도층들 로 많이 표집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만 중도층들 중간층들은 아직 뭐 충분히 넘어가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지금 ARS도 이 정도면. ARS에서 한 5% 이상이다라고 하면 좀 의미 있는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국정 안정론 정권 견제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당 쪽에서는 뭐 언론에서는 국정 안정 국정 지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방 그건 총선에서 쓰는 거고 지방선거에서는 힘 있는 여당 후보에 의한 지역 발전론이 제일 잘 먹히는 겁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이.◇ 박성태> 자고로 여당이 좀 유리했다 그런 면에선.◆ 윤희웅> 지방선거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與 "개헌안 투표불성립시 10일까지 본회의 열 것"
더불어민주당은 7일 헌법 개정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불참해 투표 자체가 불성립할 경우 이튿날에도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유정복 "인천국제자유특별시로 제3개항 시대 열겠다"…3대 전략 발표
유 후보는 "인천국제자유특별시라는 틀을 만들고,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그릇을 갖춘 뒤 공공기관 이관을 통해 실질적 권한까지 확보해야 한다"며 "이 세 가지 전략이 완성될 때 인천의 제3개항 시대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행정체제 개편, 공공기관 이관 등을 핵심 축으로 인천의 자치권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유 후보는 7일 발표한 정책 구상에서 "1883년 인천항 개항과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이어 이제는 제도와 정책 혁신을 통한 제3의 개항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인천의 경쟁 상대는 서울이 아닌 세계"라고 밝혔다.
송언석 “李대통령 왕 아냐…공소취소 특검은 셀프 면죄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 대통령도 죄 지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與 "선거연대, 중앙당 개입 안 한다"…울산 단일화도 지역 판단
강 수석대변인은 “대표와 사무총장이 철저하게 지역에서 시도당위원장 주관 아래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중앙당 개입은 아니다”고 했다.다만 지역 차원의 논의 결과는 중앙당에도 보고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종 의결도 시도당에서 마무리하느냐는 질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원오 "동부선 신설해 격자형 도시철도망 구축"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철도망 확충 공약을 내놨다.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서 강북 수유동과 강남 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동부선 신설'을 통한 격자형 도시철도망 구축을 약속했다. 양재 만남의 광장에 광역환승거점을 조성하고 남부시외버스터미널도 이곳으로 옮겨 강남에 쏠리는 통행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민주 지지율 48→46%, 국힘 15→18%…공소취소 논란 반영된 듯
민주당 지지도도 46%로 같은 기간 2%포인트 떨어졌다.반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18%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다. 지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15%로, 2020년 창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與 “개헌 투표 불성립시 8일 다시 본회의 열 수 있어”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김 부대표는 “(개헌안 국민투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처리되기 위해서는 오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표결돼야 한다. 이를 모두 더하면 180명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를 예정대로 진행할 전망이다.
北유엔대사 "北, NPT 구속되지 않아…핵보유는 헌법상 의무이행"(종합)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고착시킨 국가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하는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실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권리행사를 걸고 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 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배격한다"고 했다. 이어 "조약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무시"라고 말했다.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NPT는 핵무기 확산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했다.
與 “국민 눈엔 개헌 반대가 계엄 옹호로 보여”…국힘에 동참 촉구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과 극우 선동에 대한 진정한 사죄는커녕 윤어게인 공천에만 혈안이 돼 있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 소속 의원 등 187명은 지난달 3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의 골자는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이다.
무소속 전북지사 출마 김관영 “정청래 지도부, 공천 불공정…당선 후 민주당 복귀”
무소속으로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고 무소속으로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북지사가 7일 6·3 지방선거 경선 주자들에 대한 당의 조치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당선 시 민주당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두 사건을 대하는 지도부의 태도가 지나치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다”고 했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시 “(민주당에) 복귀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국회 공백 용인 않겠다…20일 의장단 선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은, 러 전승절 참석 동향 없어"..통일부, 9일 방러 가능성 '촉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일 열리는 러시아 전승절 81주년 행사에 참석할 조짐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인권위 "정부, 북한 장애인 인권 실태 조사 권고 일부 수용"
다만 이는 북한의 폐쇄성을 고려해 다양한 조사를 하라는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만큼 권고를 전부 수용한 게 아닌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제14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북한 내 장애인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한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민간 부문의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도입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여부를 정기 조사하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67%, 2주 전보다 2%p↓…국민의힘 지지율 3%p↑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한 67%로 집계됐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7일 나왔다.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4%로 2주 전 같은 조사에 비해 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29%였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상승했다.
[현장영상] 조광한 "지금은 철권통치 시대"
조 최고위원은 무솔리니, 히틀러, 차우셰스쿠 등 역사 속 독재자들을 거론하며 "철권통치를 했던 독재자들의 끝은 비참했음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철권통치 시대. .
국방부·보훈부·병무청 협력 "나라 지킨 헌신에 '부처 간 칸막이' 제거"
영국 역시 부상 장병이 행정 절차를 직접 찾아다니지 않도록 국가가 밀착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올해 3월부터 각 군에 편성된 이 팀은 장병이 다치는 순간부터 밀착 관리에 들어간다. 부상 장병이 전역 6개월 전부터나 가능했던 보훈 신청 시기도 '복무 중 언제라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전역과 동시에 보훈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여 행정적 공백을 완전히 메우겠다는 취지다.정부가 발표한 '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의 또 다른 축은 '혜택의 그물망을 촘촘히 하는 것'이다. 그동안 간부와 병사들이 기존 1~4급 판정을 받지 못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안타까운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큰 부상을 입고도 '보충역' 판정을 받아 전역 후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오세훈 “5년내 31만호 착공…재건축 인허가 절차 줄여 속도전”
또 62개 구역은 착공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최대 1년 앞당기고,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도 2028년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북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도 내놨다. 오 후보는 부동산 해법에 대해 “닥치고 공급”이라고 표현하며 “서울은 유휴부지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방해만 안 해도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고 그중 8만7000호가 신규 물량”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주택 정책도 겨냥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가 재개발·재건축을 더 빨리 하겠다고 말하지만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안 하겠다는 뜻이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했다.
‘무소속 출마’ 김관영 “당 아닌 도민 선택 받겠다”···사법 리스크 덮친 전북지사 선거
당 최고위원회의 비상징계와 공천 배제에 반발, ‘도민 직접 선택’을 내세워 정면 돌파를 택하면서 전북지사 선거판이 출렁이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회견에서 “중앙당 공천장이 아닌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 무소속이 아닌 ‘도민 소속’ 후보”라고 선언했다. 자신의 징계와 이원택 예비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 무혐의 처분을 비교하며 당의 ‘이중잣대’도 정조준했다. 김 예비후보는 “당 최고위가 내란 방조 프레임으로 나를 제거하려 했고, 대리기사비 문제엔 소명 기회조차 없이 현직 지사를 제명했다”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음주운전을 막고자 삼촌의 마음으로 지급했다 회수했지만 명백한 불찰”이라면서도 “승리 후 복당해 민주당의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북도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 예비후보의 등판으로 전북지사 선거는 6파전으로 재편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가 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북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 후보 역시 ‘식비 대납 의혹’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날 변호인을 대동해 전북경찰청에 출석했다.
행안부, 전국 초등학교 주변서 20만건 위험 적발
행정안전부는 7일 개학기를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해 총 20만 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점검은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725개 기관이 참여해 6192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진행됐다.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총 58억 원에 달한다.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6334건을 적발해 50억 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 중 일부는 형사입건과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제품안전 분야에서는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어린이 출입이 잦은 유·무인 점포 264개소를 점검했다.
靑 찾은 국민의힘 "공소취소, 李 독재 톨게이트"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조작수사·기소 특검법)'을 띄우는 모습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특검 찬반 선거'로 규정해 보수 결집을 시도하고, 반(反)이재명 표심에 소구하겠다는 의도다. 개혁신당 역시 특검 철회를 촉구하면서 '반특검'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7일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원천무효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5~6일 수도권·영남권 등 권역별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모여 공소취소 특검을 '입법 쿠데타'로 규정하는 기자회견을 연이어 열었다.
與, 청소년 의료지원 확대 공약
여기에 췌장장애를 가진 소아·청소년 제2형 당뇨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CGM) 구입비를 지원해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학교안전 의료 보상 대상을 비급여 항목까지 확대하는 등 청소년 맞춤형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 제안을 토대로 만든 '학교 책임 의료'와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2형 당뇨 환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대폭 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원활한 출범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통합 지방정부의 인구 규모와 증가한 행정수요를 고려해 행정기구별 직급과 정원 기준을 개편했다.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2급 상당 대우를 받도록 규정해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자치조직권도 확대해 통합특별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 “北, NPT 담화로 핵보유국 지위 강조…한미간 안보 협력 지적”
정부는 다만 김 위원장 대신 북한측 다른 인사가 참석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토] 국민의힘, 청와대 앞 공소취소 특검 반대 최고위
이날 장 대표는 "공소 취소는 이재명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며 "이제 '범죄자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공소장을 찢는 순간, 무소불위의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원천무효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장 대표는 "공소 취소는 이재명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며 "이제 '범죄자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공소장을 찢는 순간, 무소불위의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12·3 계엄=내란” 내란재판부 첫 판단…尹 2심 영향 불가피
재판부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판단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고 덧붙였다.
"조리원 500만원, 누가 애 낳겠나"…민주당 '특단의 카드' 꺼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한 체계적인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국힘, 개헌안 표결 앞두고 “선거 날짜 맞춘 졸속 개헌은 반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특검, 이프로스 압수수색 재개…심우정 ‘즉시항고 포기·계엄 관여 의혹’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현판이 공개되어 있다.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결국 사직 "쓰임새 끝나"
그도 그럴 게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막말을 올렸다가 모욕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로 물의를 빚어온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이 사직했다. 그는 창원시의원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 창원 파(양덕·합성2·구암·봉암동)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 김 의원을 컷오프 했다.
카자흐스탄 공무원 연수단 방한…한국 인사행정 협력 확대 논의
양국은 지난 2024년 체결한 한-카자흐스탄 인사행정 분야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추진 중인 협력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신규 협력 과제도 협의할 예정이다.이날 면담에는 카자흐스탄 공공행정청 디지털선발·인사운영국 국장 등이 참석한다.연수단은 면담 이후 한국 정부의 공무원 경력개발 체계와 인재관리, 성과평가 제도, 주요 인사행정 우수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유승주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은 "이번 방문과 면담이 오는 9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 간 인사행정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면담은 '카자흐스탄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정원 "北헌법, 2국가 분명히 했으나 적대성 상당히 줄여"
국정원은 "대한민국과 접한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절 없었다"면서 "이번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과 단절은 분명히 하지만 그게 반드시 대한민국에 대한 공세적 의미보다는 현상 유지 및 상황관리에 방점을 뒀다"고 평가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권한 강화와 관련해 "김일성·김정일 선대 통일 업적을 삭제하고, 인명 빼고 '수령'으로 대체한 게 특징"이라고 야당 간사인 이성권 의원이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개헌과 관련해 "(남북) 두 국가를 분명히 했지만, 적대성은 상당히 줄였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 “국힘에 마지막으로 부탁”…송언석 “누더기 개헌 반대”
공동취재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마지막으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할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만큼은 정파를 넘어서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일부에서 선거용이라고 비판도 하는데 균형발전이 어떻게 선거용이 될 수 있는지, 민주화 운동 전문 수록과 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연임과 중임을 언급하며 영구 독재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부여는 오히려 독재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다.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이 개헌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걸 누차 말했다”며 “그런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재단해 전체적으로 헌법을 잘 새로 디자인하는게 필요하지 일부분 필요한 것을 한두군데 고친다고 해서 몸에 맞는 옷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경협,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지원기금 3억 원 전달
이번 사업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 지원 강화를 위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앞으로도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 현장대원의 안전 확보, PTSD 등 심리 회복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금은 소방청과의 협의를 거쳐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의 학업 지원금과 유가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예방을 위한 심리치료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속보] 국정원 "北, 개헌서 김일성·김정일 선대 통일 업적 삭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8년 줄었다.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
[영상] "김주애 확정이라고?"…기막힌 대반전 가능성
국가정보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후계자로 봐도 된다고 밝혔는데요, 17년 전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라는 내용을 최초 보도하며 세계적인 특종을 했던 장용훈 는 의외의 인물을 핵심 변수로 꼽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후계자로 봐도 된다고 밝혔는데요, 17년 전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라는 내용을 최초 보도하며 세계적인 특종을 했던 장용훈 는 의외의 인물을 핵심 변수로 꼽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후계자로 봐도 된다고 밝혔는데요, 17년 전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라는 내용을 최초 보도하며 세계적인 특종을 했던 장용훈 는 의외의 인물을 핵심 변수로 꼽았습니다.
“40세 차이 오빠 호칭 괜찮나” 질문에 국립국어원 답변은?
3일 부산 구포시장 등을 돌며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하정우 후보가 한 초등학생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말하고 있다.
李대통령 "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로…주요품목 수급안정 총동원"
실제로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오르면서 지난 4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 폭이 3월보다도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관리 덕택으로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크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면서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이 가중되고,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또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전·한수원 갈등 얼마나 심했으면…"경영평가에 협력항목 반영"
감사원은 산업통상부 장관에 "원전수출 이원화 체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완화하고 원전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평가 지표에 협력 항목을 반영하는 등 개선방안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원전수출체계 일원화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6년 한전과 한수원 이원화 정책을 수립하면서 양측의 협력강화를 위해 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과 원전수출협의회 운영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수원은 지난 2020년 미국 육상풍력발전사업 투자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없이 자회사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이런 채무보증이 이사회의 추가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경원 “제왕적 의회 멈추는 것이 진짜 개헌 출발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요청하고 있다. 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타도해야 할 괴물은 ‘제왕적 의회’”라고 했다. 나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꼼수 개헌안이 기어이 상정된다.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헌법 개정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괴물이 되어버린 ‘제왕적 의회’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국정원 "北, 김정은 체제 공고화…선대 인명 빼고 '수령' 대체"
음악이 있는 곳을 취재합니다. 가요·공연계 소식을 빠르고 바르게, 그리고 흥미롭게 전하겠습니다.
李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차질 없어야…생명안전기본법 후속 정비 만전"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세심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밀하게 준비를 잘 해 준 덕분에 이번 지급 과정에서는 큰 혼란이나 불편이 적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 처리를 앞둔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 준비를 주문했다.
野 '주총 제도개선·장기보유 세제혜택' 추진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7일 국내 상장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2주 전에서 3주 전으로 앞당기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주주환원 수준이 조사 대상 45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만큼, 주주 환원율을 제고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특위는 주주총회 제도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상장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2주 전에서 3주 전으로 앞당기고, 소집 통지 시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한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에 자회사 임직원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재임·재직하는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주니어 ISA'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與이훈기, 美의원 54명 친서 보내 '쿠팡 로비' 반박
정부 현지조사 결과 유출 범위는 3367만건에 달한다. 이는 쿠팡 측도 인정한 수치다.미 측이 우려하는 차별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SKT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SKT는 앞서 2324만건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50일 영업정지와 1348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李대통령 "국민성장펀드로 성장 과실 공유…국민 자산증식 기여"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직접 독려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청해부대, 호르무즈 작전시 국회동의 필요"..프랑스 항공모함 이동중
프랑스는 이란 전쟁이 끝난 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핵 추진 항공모함을 홍해에 배치중이다. 프랑스는 지중해 동부에 배치한 샤를드골 항공모함 전단을 홍해와 아덴만으로 이동 시키고 있다.한국과 일본 등도 군사 작전 동참 여부를 두고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국회, 개헌안 본회의 상정…국힘 불참에 투표불성립될듯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7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본회의장 대신 별도 장소에서 자체 의원총회를 열었다.개혁신당도 개헌안 발의에는 동참했으나 이날 표결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표결이 무산되면 8일 재시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이정우
현대로템, AI 유·무인복합 지휘통제체계 구축 추진… 美 안두릴 ‘래티스OS’ 도입
실제로 미 육군과 무기체계에 래티스OS를 통합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현대로템은 무인체계 외에 지상무기체계 플랫폼에도 래티스OS를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래티스OS가 AI 두뇌 역할을 맡아 유인 전투차량과 무인 로봇, 드론 간 군집제어와 자율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군집제어는 전장에서 다양한 무기체계가 하나의 집단처럼 움직일 수 있게 제어하는 기술을 말한다. 일상에서는 드론쇼 등을 통해 군집제어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안두를 드론 운용 체계를 활용해 이동형 대(對)드론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현대로템은 전했다.
李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주요 품목 수급 안정에 총력”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외에서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에 안병우 교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안병우 한신대 명예교수가 제4대 이사장에 7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울산 민주·진보 진영 단일화 무산되나.. '내란 청산' 뒷전으로 밀려
울산지역 민주·진보 진영의 6.3 지방선거 후보 단일화가 최대 고비를 맞았다. 후보 등록 마감 전 단일화가 무산된 상황에서 여전히 각 정당간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김문수 "따까리를 하려면 공무원해야"…비하 논란 '시끌'
김문수 민주당 의원이 전남 순천에서 열린 행사에서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과 대화하는 도중 "감시하려고 의원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라며 "따까리를 하려면 공무원을 해야지"라고 말했다. 이에 민노총 전남본부는 △김 의원의 공무원·시민 대상 공식 사과 △민주당의 최고 수위 징계 및 당 차원 공식 사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이정우
李대통령 "물가안정 최우선…국민성장펀드, 국민 자산증식 기여"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오세훈 "이재명 정부 '부동산 폭정' 시민과 함께 막겠다"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전세 실종, 월세 급등, 세금 폭탄 등의 실상을 시민의 목소리로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취지다.오세훈 후보는 이날 광진구에서 '부동산지옥 2차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을 하며 "부동산 시장이 혼란한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이런 현실을 시민들이 충분히 공유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았다"고 말했다.오 후보 선대위는 시민들이 직접 제보한 실상을 중심으로 오세훈 후보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선대위는 "오세훈 후보는 금일 부동산지옥 현장제보 접수를 시작으로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부동산지옥에 맞서, 서울의 집을 지키고, 시민의 삶 지킬 것이다"고 밝혔다.
유권자 10명 중 8명 “보지도 않는 종이 대신 전자공보물 전환 찬성”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 우편함에 찾아가지 않은 선거공보물들이 방치돼 있다. 이어 ‘후보자 공약이 비슷하다’는 의견이 30.7%,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11.7%로 뒤를 이었다.
국산 전투기 KF-21, 마지막 관문 뚫었다…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
2021년 5월에는 최초로 시험평가를 실시한 이후 올해 2월까지 5년에 걸쳐 내구성 및 구조 건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지상 시험을 실시했다. KF-21 블록1은 올해 하반기 중 공군에 양산 1호기가 인도되는 것을 시작으로 총 40대가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된다.
감사원, 지방선거 앞두고 대규모 공직기강 특별감찰…538명 투입
12일부터 행안부·시도 감사기구와 합동 점검 선거개입·소극행정·특혜성 계약·인허가 집중 감찰 감사원이 다음 달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착수한다.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인·허가 처리를 늦추거나 환경·교통 등 민생 분야 지도·단속 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감찰 방식도 강화한다. 감사원은 취약 분야와 기관을 선별해 비노출 감찰을 실시하고 전국 주요 거점에 감찰 인력을 상주시켜 비위 동향을 모니터링한다.
정원오 "동부선 신설"..오세훈 "주택 31만호 착공"
양재 만남의 광장에 광역환승거점을 조성하고 남부시외버스터미널도 이곳으로 옮겨 강남에 쏠리는 통행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석수역과 하남드림휴게소 등도 광역환승거점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하철 환승체계 강화를 위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으로 고양신사선을 개통하는 것까지 내다보고 있다.이처럼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이용 부담도 낮춘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는 간소화 트랙 도입도 제시했다.먼저 주택 공급의 경우 578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2031년까지 31만호가 착공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평양 기름값, 남한보다 비싸졌다…호르무즈 막히자 北물가도 흔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6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최근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중동 지역 공급 차질과 미국·이란 충돌에 따른 유가 상승이 북한 연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NK뉴스에 따르면 현재 평양에서 휘발유 1㎏은 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연료 가격 상승은 북한 원화 가치 하락과도 맞물렸다.
‘탈세 논란’ 차은우 군악대 빼달라 민원 제기돼…국방부 답변은?
앞서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중복 과세된 것으로 인정돼 환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군악대 상병으로 복무 중이며, 전역은 2027년 1월 예정이다.
창원상의, 창원시장 후보자 간담회…20개 과제 정책공약화 건의
경남 창원상공회의소는 7일과 8일 이틀간 창원상의 2층 대회의실에서 창원시장 후보자 초청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천호성으로 단일화" 유성동 전북교육감 후보와 공동선언
천호성·유성동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7일 천호성 후보로의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다. 천·유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회견을 열고 "전북교육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정책연대와 단일화를 이루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경남 의료 불평등 해소해야"…공약 채택 촉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 노동단체가 경남지사 후보들에게 지역 간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 “국민성장펀드, 국민 자산 증식 기여 마중물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상승한 석유류 가격이 물가 상승을 압박하자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도적인 미비점이 없는지도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생명안전기본법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세심하게 잘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스콘·페인트·인쇄업계, 공급 상생협약…"중동전쟁 공동대응"
아스콘·페인트·인쇄 업계는 7일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를 통해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상생 협약을 맺었다.
국정원 “北 헌법 , 두 국가 분명히 했지만 적대성은 상당히 줄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원전수출 '원팀'이라더니…한전-한수원, 정보공유도 안 했다
이로 인해 현장 기술관리는 한수원이, 사업관리와 조정은 한전이 맡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협의·조정에 추가 시간이 소요됐다. 한수원은 시운전 관련 공기 연장 등에 따른 추가 비용 약 11억달러 정산을 요구하며 국제중재도 제기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약 373억원의 분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사우디 원전 사업에서도 양 기관의 이견이 이어졌다. 한전은 UAE와 같은 사업관리 체계를 원했지만 한수원은 공동 주계약자 지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022년 4월부터 이 같은 이견으로 인력·기술 지원 등 협력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다.핵심 정보공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한전이 한수원의 체코 원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UAE 사업비 등 핵심 정보공유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 황석영·김홍신·문국현 등 각계원로 고문단 위촉
통합위는 고문단과 분기별로 만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통합 정책 수립 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어르신 건강밥상 도입"…복지·돌봄 10대 공약 발표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7일 "부모 세대의 헌신에 보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존중받는 따뜻한 경북을 만들겠다"며 복지·돌봄·보훈·의료 분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아동·어르신·장애인 돌봄과 의료·요양·주거·복지서비스를 시군 통합지원체계로 연결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로 책임지는 통합돌봄 모델 구상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통학로와 학교 주변, 놀이터, 돌봄 시설 안전 인프라를 강화해 어린이 안심 생활권을 조성하고 '경북 청소년의 날'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림픽·월드컵 등 지상파 중계 의무화…과방위 통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국민관심행사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과잉입법 논란도 이어졌다.
대전교사노조 "교육감 후보 정책 질의·검증 활동 이어갈 것"
교사노조는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시민이 볼 수 있게 공개할 예정이다.
박형준, 2호 공약으로 '공공복지' 부문 발표…시민 패스 등 정책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그의 두 번째 공약으로 '공공복지' 부문에 대해 발표했다. 부산 16개 전 구·군에 '공공학습관'을 설치해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공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학습관 또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처럼 15분 생활권마다 한 곳씩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진로 설계도 달라진다.
국정원 "北개헌, 두 국가 분명히…대남 적대 문구는 없어"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새 헌법에 대해 "두 국가 기조를 바탕으로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체 없었다"고 보고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의 개헌에 대해 "두 국가임을 분명히 했지만 적대성은 상당히 줄였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또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과의 단절은 분명히 하지만, 공세적 의미보다는 현상 유지와 상황 관리에 방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국정원 "北 새 헌법, 대남 적대성 줄여…1인 체제 공고화"(종합)
앞서 북한은 최근 한반도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국정원은 또 이번 북한 개헌의 특징으로 김정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국무위원장 1인 체제를 공고히 한 점을 꼽았다고 야당 간사인 이성권 의원이 밝혔다. 김 국무위원장은 헌법 개정으로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 총리 임면권도 갖게 됐다. 국정원은 또 "선대 업적을 전체적으로 삭제하고 김일성·김정일 인명도 뺀 뒤 '수령'으로 대체했다"고 보고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한왕기 평창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본격 선거운동 돌입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등 원팀 결의…34년 공직·민선 7기 군수 경험 강조 더불어민주당 한왕기 평창군수 예비후보가 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선 승리를 향한 본격적인 세 과시에 나섰다. 개소식에는 우상호 강원 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와 백승아 국회의원(우상호 캠프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당내 경선 참가자 일동이 참석해 '원팀'(One-Team) 결의를 다졌다.
“밀려나본 모든 이에게 필요한 정치”…서울시의회 출사표 낸 ‘탈시설 장애인’ 조상지 [다른 목소리⑤]
빠르게 걷는 사람만의 도시입니까. 말을 빠르게 하는 사람만의 도시입니까. 조 후보는 2008년 탈시설한 중증 뇌병변 여성 장애인이다. 시설 밖에서 지낸 시간이 인생에서 더 길어진 지금, 조 후보는 자신이 사는 도시를 직접 대리하고자 나섰다. 조 후보는 “장애인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장애인이 이동하고 일하고 관계 맺는 이 도시를 누가 대표할 것인가를 다시 묻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밝혔다. 탈시설 후 장애인 활동가로 살아온 조 후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시위에 수차례 참여했다. 조 후보의 다양한 당사자성은 공약에 고스란히 담겼다. 조 후보는 정식 정당이 아닌 탈시설장애인당 소속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날 인터뷰를 마친 조 후보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복원을 요구하기 위한 행진에 함께했다. 행렬의 제일 뒤에 선 조 후보는 전동휠체어의 조이스틱을 조작하며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조 후보는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정원 “北헌법, 김정은 1인 영도 체제 공고화…대남 적대성은 줄어”
그는 “현재 헌법상 국무위원장에 대한 핵무력 지휘 기구 권한을 위임한 것이고, 이는 (국정원이) 핵 사용 권한을 국무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라며 “핵무력 지휘 기구의 구성이라든지 김정은 유고 시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때 존재하는 후계자나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나’라는 추측성 전망이 있었을 뿐 헌법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정은 집권 15년차를 맞아 통치 기본 틀인 헌법을 정비해 본인 권위를 제고하고 정책 추진 동력을 뒷받침하고자 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며 “헌법 기구상 첫 번째 자리에 국무위원장을 배치한 점, 핵무력 지휘권 등 광범위한 권한 부여, 견제 장치가 사라진 점 등을 통틀어 볼 때 이번 개헌의 가장 큰 특징은 1인 통치가 더욱 공고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원장의 설명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대외적 명확한 선언으로 핵무력 지휘권을 명기했다고 본다’는 것”이라며 “국가 핵무력 지휘 기구를 구성하고 위임할 수 있다고 한 이유는 잠정적인 후계자, 또는 그에 준하는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국정원, 경제안보도 지킨다..기업 해킹도 선제대응
국회 정보위원회는 7일 국가정보원 직무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국정원법에 관련 근거가 없어 정보활동에 제약됐다.이에 개정안은 정보 수집·작성·배포 대상에 경제안보를 추가했다.
국민의힘, 자당 몫 후반기 국회 부의장 후보 13일 선출
국민의힘이 이달 말 시작되는 후반기 국회를 앞두고 13일 자당 몫 국회 부의장 후보를 뽑기로 했다.
'빨간 당복' 찢고 집어던지고…국힘 경남지역 공천 반발 확산
공천에서 배제된 현직 또는 예비후보로 구성된 '산청군 공천참사 규탄 대책위원회'는 전날 산청군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공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국민의힘 선거운동복을 찢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들은 "과거 공천받고 낙선한 사람, 탈당을 일삼은 기회주의자들 등이 공천을 받았다"며 "원칙이나 기강 없는 철새 공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안지역 경선에서 탈락한 윤상철 도의원 예비후보도 같은 날 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탈당과 함께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의 불공정한 공천과 원칙 없는 행태에 한계를 느꼈다"며 당원명부 유출 의혹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양태석 거제시의원은 이번 경선에서 배제되자 지난 4일 창원시 국민의힘 경남도당사를 찾아 빨간색 당복을 벗어 던지며 거칠게 항의했다.
강은희 "원스톱 학부모센터"…임성무 "저녁 돌봄 확대"
대구교육감 후보들, 어버이날 앞두고 학부모지원 공약 발표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강은희 예비후보와 임성무 예비후보(가나다 순)가 어버이날을 앞두고 7일 나란히 학부모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또 학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부모와 자녀간 관계회복과 소통 지원, 가족상담 프로그램 구축,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임 예비후보는 어버이날을 맞아 '안심을 달아드리는 대구교육(안달교육) 4대 공약'을 발표했다.
102기갑여단, 강원 고성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
육군 제102기갑여단은 7일 강원 고성군 간성읍 충혼탑에서 '2026년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전 개토식'을 개최했다.
국정원 "북한 개헌, 대남 적대 줄었다"
국정원은 "대한민국과 접한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절 없었다"고 짚었다. 또한 북한의 개정 헌법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견제장치는 모두 사라졌고, 핵무기 사용 권한마저도 김 위원장에게 넘어갔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이성권 국민의힘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속보] 개헌안, 국민의힘 불참 가운데 표결 시작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갔다.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 예비후보의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행사장 방문에 공약 발표에…충북교육감 후보들 표심잡기 경쟁
윤건영 "실용·포용·안심·상생으로", 김성근 "부모·아이 행복하게" 김진균 어르신 표심 집중 공략…신문규 인지도 끌어올리기 주력 현직 교육감의 등판과 진보 단일화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충북교육감 선거가 뜨거워지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윤건영 예비후보는 7일 충북도교육청 실에서 "지속 가능한 공감 동행교육의 비전 아래 실용·포용·안심·상생의 가치를 더하겠다"고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충북교육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미래교육으로 만드는 한편 실력다짐 충북교육의 성과를 확대하면서 몸 활동·독서 활동·학력·인성교육을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후보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아이의 안전한 성장과 학부모의 삶의 균형을 위해 '일·가정 병행 3대 안심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큰절 올리고 셀카 찍고… 한동훈 부부 첫 동반 행보
한 전 대표는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1975년생인 진 변호사는 한 전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국정원 "김정은, 헌법에 핵무력권 명문화로 '핵포기 불가' 선언"
국가핵무력지휘기구 조항 신설…"현재로선 인적구성 밝혀진 바 없어" 국가정보원은 7일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대외에 천명했다고 평가했다. 해당 조항을 명문화한 이유에 대해 이종석 국정원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대외적 선언으로서 핵무력 지휘권을 (헌법에) 명기했다고 본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유고 상황이 있다면 그때 존재하는 후계자나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성 전망을 내놨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아니다, 정확히 하자.
서울시민 4050 5명 중 1명은 미혼…소득 높을수록 삶 만족도↑
이 가운데 미혼은 약 56만명으로 20.5%를 차지했다. 미혼 비율은 2022년 18.3%, 2023년 19.4%에 이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세대 이상 가구에서도 관리전문직과 화이트칼라는 비중이 같은 기간 64.4%에서 71.4%로 커졌으나 증가세는 1인 가구에 못 미쳤다. 관리전문직의 경우 적극적 여가 활동 비율이 평일 36.1%, 주말 47.1%로 타 직군에 비해 가장 높았다. 주 3∼4회 체육활동을 즐긴다는 답변도 관리전문직에서 가장 높았다.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행복지수 3개 항목은 월 소득이 높아질수록 증가세가 뚜렷했고 외로움 수치는 낮아졌다. 40대 남성 미혼 1인 가구는 3.0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년 미혼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오세훈 "전세는 절벽 월세는 폭등"...31만호 공급 승부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주택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행정 병목을 제거하고 압도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부동산 이슈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현재까지 264개 후보지를 선정했고 이 중 109개 구역이 지정 완료됐다. 이 가운데 순증 물량은 8만7000호로, 정부가 제시한 공급 계획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026년 착공 물량도 기존 2만3000호에서 3만호로 상향했다.이를 위해 3년 내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 약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공급 시점을 앞당겨 전세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의 악순환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오 후보 측은 이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년에서 최대 10년 수준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날 현장에서는 주거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조합 관계자는 "3년 만에 조합 설립까지 온 것은 신속통합기획 덕분"이라며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美 대사관 진입 시도한 대진연 회원 8명 경찰 연행
이들은 연행되면서도 호송차 안에서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등이 써 있는 손팻말을 들고 “미군기지 철수하라”, “브런슨을 추방하라” 등을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경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규탄하는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 이후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개헌 반대 결의..지방선거 후 논의 거듭 제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먼저 범여권이 주장하는 단계적 개헌이 아닌, 국회·시민사회·학계 등의 숙의를 거쳐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포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 가담 혐의’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인정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속보] 개헌안 표결, 국힘 불참 속 진행 중…'투표 불성립' 불가피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7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2시25분께 개헌안을 의사일정에 올렸다.우 의장은 "19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 있...
송수연 제천시의원, 제천시장 출마…"행정 체계 리뉴얼"
송 의원은 이날 제천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제천시의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사업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과 행정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폐 러닝' 규제 추세인데…"마라톤 전용길 만들자"는 정청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20호·21호·22호 공약 발표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라톤 전용 코스 조성’을 당 차원의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만들자고 7일 제안했다. 트랙 내 인원 간 이격 거리를 2m 이상으로 규정하고 5인 이하 그룹에게만 그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송파구도 석촌호수에 3인이상 러닝 금지 규칙을 정했다. 성북구는 성북천을 찾는 러닝 크루들에게 ‘한 줄로 달리기’를 권하고 있다.그럼에도 정 대표는 당 차원 공약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39년 만에 개헌안 상정…국힘 불참에 '투표불성립' 전망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며 자리가 비어있다. 윤창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39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면서 불성립이 될 전망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2시 25분쯤 개헌안을 상정했다.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했다.개헌안의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힘 "월급처럼 받는 수시배당 도입"…자본시장 개선 입법 발표
주총 제도개선·장기보유 펀드 인센티브 등 포함…벤처기업 스톡옵션제 유연화도 국민의힘은 7일 월급처럼 받을 수 있게 하는 수시배당제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특위는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해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일반주주를 위해 주주총회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만든다.
[영상] 25년 만의 결실…KF-21 보라매 '전투용 적합' 최종 판정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혹독한 성능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7일 한국형전투기(KF-21) 사업이 개발사업의 최종 관문인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의 국산 첨단 전투기 개발 선언으로 출발한 KF-21 사업은 2015년 12월 체계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KF-21 체계개발 사업은 다음 달 최종 종료됩니다.
우상호 "지선서 남북 대립이냐 평화냐 결정…리스크 걷어내야"
우 후보는 이날 KBS에 방송된 6·3 지방선거 정강·정책 연설에서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경제다. 평화가 정착된다는 것은 '코리아 리스크'를 걷어내고 세계의 기업들이 몰려오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갈아타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평화가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행복 전략'"이라며 "지금이 바로 평화에 투자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란측 韓선박 표적 시인?...정부 "정밀조사가 먼저"
전정근 HMM 해상노조위원장은 이날 부산 중구 HMM 해상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수락식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까지 폭발하기는 어렵다.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전 위원장은 "어떤 충격파가 전달되면서 연료 계통 등에 문제가 생겨 화재가 난 게 아니냐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고 했다.
대구시장 선거 '1표 경쟁'…대구경제 놓고 김·추 정면충돌(종합)
'대구 경제 발전'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놓고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수일째 공방을 벌이면서 이슈 선점을 위한 주도권 싸움도 격화하고 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보수진영 끌어안기 경쟁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7일 대구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예비후보는 이날 지역 언론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데 이어 여섯번째 공약발표회를 열고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공약발표회에서 대구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확대·조기 추진해 '10분 역세권'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제21회 어르신 효잔치가 열리는 달성군민체육회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와 간담회를 하는 등 숨 가쁜 하루를 보냈다. 국민의힘 추경호 예비후보는 지역 언론인 모임 초청토론회 참석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통합신공항·행정통합 정책간담회를 하는 등 민심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 또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에 추경호 후보는 어떻게 답변하실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 국민의힘은 당 내부가 매우 혼란스럽지 않나. 추 후보께서 약속을 지켜나가려면 정부와 민주당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상대적으로 다른 강점을 내세울 것이 없으니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우는 것 같다"며 "김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의원, 장관, 총리까지 다 했다. 그때 대구를 위해 무엇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與 '정년 연장·임플란트 보장' 공약.. 최다 유권자 중장노년층 호소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만 65세 이상으로 추진하는 등 중장년·어르신 맞춤형 공약들을 내놓았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따라 연구개발, 관리, 생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숙련된 중장년층의 고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재기 프로그램 역시 퇴직 후 창업 실패를 겪은 중장년층들에게 재취업을 연계하는 지원책이다.자녀 양육 및 노후 부모 요양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도 소개됐다.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국민건강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또 치매 노인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는 공공신탁제도도 내놨다. 폭염, 폭우, 한파 등 '기후 재해'에 취약한 고령자와 대상 '기후 보험'을 강조키도 했다. 기후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온열질환, 한랭질환 등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안두릴 “한국, 전 세계 방산의 공급망 허브… 공동으로 세계 진출할 것”
“한국 방산 기업의 제조 기술력과 속도는 전 세계 어느 기업보다 빠르다. AI를 활용한 무인 시스템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하드웨어 제조 역량은 없어 여러 기업들과 협력해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데, 안두릴은 한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공급망’의 핵심으로 보고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다수의 MOU를 체결하면서 무인수상정 등을 공동 개발하고, 이를 미국 해군에도 제안하겠다는 것이 두 회사의 방침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11년만에 공식방한…조현과 협력강화 논의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11년 만에 공식 방한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공식 방한은 지난 2015년 자이드 알 후세인 최고대표 이후 11년 만이다.
전재수 '으랏차차 선대위' 구성…경제계·해양산업·청년 참여
전 후보 측은 7일 선대위 이름을 '으랏차차 선대위'로 정하고 청년 실무형, 혁신기업가 등 전문가 중심, 일반 시민 참여를 핵심 기조로 삼았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이 선임됐다. 청년 대표로는 부산 출신으로 청년 주거권 운동을 이끌어온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전 대표, 혁신 여성 창업가 김도연 SERA 대표, 돌봄 현장에서 활동해온 노유경 사회복지사가 참여한다.
與 "개헌, 비정상의 정상화" vs 野 "주권자 향한 정면도전"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문화 △계엄 발동 요건 강화 등이 담겼다.
北, 왜 ‘정상국가’에 집착할까…‘핵보유국 인정’ 단계별 포석에 주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평양 전날 공개된 북한의 개정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헌법의 구조를 과거 헌법과 다르게 바꾼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에서 ‘이념성’을 최소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그간 명시되지 않았던 ‘영토조항’을 신설하며 이를 헌법 2조에 반영했다. ‘제국주의 침략자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내외 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 등과 같은 이념적 색채가 짙은 ‘전투적’ 표현도 사라졌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2019년 비핵화 협상의 결렬 이후 북한이 외교의 방식을 바꾸면서 꾸준히 누적된 현상이기도 하다. 그는 “법률에 근거한 국가 운영이 이뤄지더라도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의미의 권력 분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곧바로 반영하지는 않는다”라고 짚었다.
대구 달성군 보선 '시동'…박형룡·이진숙 선거운동 본격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의원의 사퇴로 치러지는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후보를 확정 지으면서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민주당은 박형룡 달성군 지역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그는 이날 달성군 선거사무소에서 첫 회의를 갖고 달성군노인복지관 경로잔치를 찾는 등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박형룡 달성군 지역위원장도 오는 8일 대구시당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
“40살 차이에 ‘오빠’ 호칭 부적절”…정청래 논란 맞물린 국립국어원 답변
이어 “따라서 사회적 통념과 언어 예절을 고려하면 (40세 차이 나는 상대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립국어원의 답변은 특정 정치인의 발언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된 상황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언어 예절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어서 향후 논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상담 창구인 ‘온라인가나다’에 따르면, 국어원은 최근 접수된 ‘오빠 호칭의 사전적 의미와 사용 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지난 6일 답변을 게시했다.
[쇼츠] 25년 만에 마침내 해냈다…KF-21 '전투용 적합' 최종 판정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혹독한 성능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일, 중동 정세 격변 속 ‘안보정책협의회’ 개최…호르무즈 사안 등 전반 논의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두희 국방부 차관, 박윤주 외교부 1차관,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사무차관, 카노 코지 방위심의관. 한·일 외교·국방부 차관급 당국자들이 서울에서 만나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양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국방 차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회의를 열었다. 한국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사무차관과 카노 고지 방위성 방위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에 대한 양국의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경수 측 "박완수 마창진 환원 공약은 통합창원시 실패 선언"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같은 당 강기윤 창원시장 후보와 함께 경남도청에서 통합창원시 행정체제 개편 회견을 하며 구청장 직선제와 함께 주민 동의를 전제로 현재 창원시를 통합 전 창원시·마산시·진해시로 되돌리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2010년 창원시장을 거쳐 통합창원시 초대 시장을 했던 박 후보는 회견 중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2010년 마창진 통합 때 주민투표를 주장했지만, 중앙정부가 주민투표 없이 3개 시의회 의견, 경남도 의견을 듣고 통합을 결정했다"고 당시 입장을 설명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측은 7일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가 주민 동의를 전제로 현재 통합창원시를 옛 창원시·마산시·진해시로 되돌리는 내용을 포함한 통합창원시 행정체제 개편 공약을 발표하자 "마창진 졸속 통합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박 후보를 비판했다.
신경호·유대균 단일화에 강원교육감 예비후보들 규탄 잇따라
최광익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신 후보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지 하루 만에 유 후보는 단일화를 선언했다"며 "충격적이고 참담하며 무엇보다 부끄럽다"고 말했다. 앞서 신 예비후보는 이날 도 교육청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유대균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이뤄냈음을 선언했다.
당정, 중동전쟁 대응태세 점검..석유류 가격인상 최소화
전체 예산인 4조8000억원의 80%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실제로 지급을 마친 금액은 1조4000억원 수준이다.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각종 바우처 지급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605억원 규모 긴급 물류 바우처는 지급 대상 선정을 진행 중이고, 849억원 상당의 수출 바우처는 총 2079개 중소기업을 지급 대상으로 선정한 상태다. 이들 대상으로 긴급 경영지원 자금 지급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에는 1294억, 소상공인에는 604억원, 총 1898억원이 이미 투입됐다.당정은 석유류 최고가격제가 국내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생 원료의 경우 석유류의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 일정 수준 공급이 꾸준히 유지돼서다. 실제 지난 2주 간 일평균 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20% 늘어났다. 중동전쟁으로 석유류 파생 원자재 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일선 현장에서의 비용 부담도 덩달아 늘어난 상태다. 향후 가격 인상도 최소화한다.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종합건설사는 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문건설업체의 부담을 감안해 공사비를 증액할 계획이다.
오세훈 "주택 31만호 '닥치고 공급'"…부동산정책 띄우기 총력(종합)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2031년까지 총 31만호의 주택 착공을 이뤄내 압도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우선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의 8만5천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어 오후에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시민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어 "선거 기간을 전후해 부동산을 잡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욕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건드리면서 전세난과 월세 폭등이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이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인 광진구 구의동 재개발 구역을 둘러보며 주택 공급 공약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빌라·생활형 숙박 공급 대책을 비판했다.
경기여론조사심의위·양평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비후보들 고발
B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선거운동 등 문자메시지 9만7천여통을 선거구민에게 자동동보통신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예비 후보자 등록 이후에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자동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등 문자메시지 7만3천여통을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신고없이 선거운동 자동 문자를 발송한 예비 후보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고발됐다.
李 "물가안정 최우선 과제…수급안정에 수단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실제로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오르면서 지난 4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 폭이 3월보다도 확대됐다"고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최근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이어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관리 덕택으로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크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며 거듭 세심한 대응을 주문했다.고유가 대응과 관련해서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이 내일로 마무리된다.
거창 여성농민단체 "농어촌 기본소득·여성 전담부서 공약 필요"
경남 거창 여성농민단체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와 여성농민 전담 부서 설치 등을 차기 군정 과제로 요구하고 나섰다.
행안부 국가기록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복원·복제 완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세계기록유산인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4건을 복원·복제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전달했다. 7일 양 기관은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했다.이번 협력은 동학농민혁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등재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 185건 중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66건, 국가기록원이 5건을 보관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2개월간 오염 물질 제거와 파손 부위 한지 보강 작업을 진행했다. 복원 후에는 원본 제본끈과 동일한 재질의 끈을 염료로 염색해 책 오른쪽에 5개의 구멍을 뚫고 실로 엮는 전통 장정법인 오침안정법으로 제본했다. 중성용 보존 폴더와 보존 상자에 담아 보존 수명을 연장했다. '사발통'」, '유광화 편지', '한달문 편지'는 원본과 동일한 복제본으로 제작했다.
검찰청 폐지 앞두고 임관한 검사들…정성호 “검사 본질 변화 없어”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이 정성호 법무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관한 검사들에게 “몇 달 뒤 출범할 공소청에서도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에는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로 임관된 검사는 총 134명이다. 이 중 48명은 타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법조인이다. 정 장관은 미리 준비한 모두발언 외에도 즉석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이 존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에둘러 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 '제31회 농업인의 날' 유공자 포상 후보자 공모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제31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포상 규모는 훈장 8점 포장 10점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2점 농식품부 장관 표창 65점 등이다.
조작기소 특검법·행정수도 특별법에 세종시장 여야 후보 맞공세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조상호 민주당 예비후보를 향해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질문에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법안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한 합동 회견에서는 특검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맞서 조상호 민주당 후보는 행정수도 특별법안 이슈로 최 후보를 견제했다.
염동열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탈당…민주당 우상호 지지 선언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 후보로 경선에 참여했던 염동열(65) 전 국회의원이 탈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강원도를 다시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적임자를 가려내야 하고 냉정한 선택이 필요하다"며 "강원도가 특별해지는 순간을 준비하는 우상호 후보를 도지사로 추천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춘천JC(청년회의소) 소속 일부 회원들이 염 전 의원의 회견 취소와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통일부 "北축구단 방남 허가, 축구협 제출자료 토대로 승인"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축구협회가 대리로 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아직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선수단의) 성명, 여권번호, 성별, 사진은 있다"며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방남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남 승인을 받은 북측 인사에게는 남한 방문증이 발급된다. 우리 국민의 '인공기'(북한 국기) 응원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박덕흠, 정진석 만나 '불출마' 설득…"당 어려운 때 도와달라"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오후 3시에 시작된 윤리위 결과를 보고 통과되면 공관위가 오후 5시 10분에 정 전 실장에 대한 면접을 하겠다고 본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위에서 부적격 결정이 나오면 공관위에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면접도 할 수가 없다"며 "그래서 윤리위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사돈 관계인 정 전 실장을 1시간 넘게 만나 보선 불출마를 설득한 사실도 공개했다. 공관위가 이날 오후 정 전 실장의 공천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 전 실장의 '불출마 결단'을 요청한 것이다.
[속보] 국민의힘 불참에 개헌안 투표 불성립
국회는 7일 본회의에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속보] 국회, 개헌안 투표불성립 선언…국힘 불참에 의결정족수 부족
순이익은 2109...
[속보] 정진석 "6·3 보선 후보 신청 철회"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국힘 정진석 "보궐선거 후보 신청 철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이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뜻을 접었다. 정 전 부의장은 "민주당 폭주를 멈춰 세울 유일 대안은 국민의힘뿐"이라며 "국민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쳐다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만한 이재명 정권의 후안독재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선 정 전 부의장의 출마를 놓고 우려가 이어졌다.
신경호 강원교육감 2심 선고 지선 이후로…시민단체, 법원 비판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지방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결 연기는 단순한 재판 일정 조정이 아니라 강원교육 전체의 안정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춘천시민연대는 "법원은 공직선거법 및 고위공직자 관련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신상 횡성군수 후보, 자영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공약
더불어민주당 장신상 횡성군수 예비후보는 7일 관광객이 지역에서 돈을 쓰고 가도록 경제구조를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속보] 우원식 "개헌안 8일 다시 표결"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무산되자, 8일 본회의를 또 열어 다시 개헌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무산되자, 8일 본회의를 또 열어 다시 개헌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개헌표결 보이콧하고 의총…"후반기 국회서 재논의해야"
박수윤 조다운 이율립 =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 표결을 보이콧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유상범 의원은 개헌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홀로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표결 보이콧 성명을 발표하고 자리를 떴다. 유 의원이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지는 않으냐.
"따까리 하려면 공무원 해라"...김문수 막말에 공무원들 뿔났다
김 의원이 SNS를 통해 진화에 나섰지만, 여당과 국회 보좌진, 노동계까지 일제히 포문을 열며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의 사과를 "공직 노동자 전체를 모욕하고 SNS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번 사태를 개인의 부적절한 비속어 사용으로 축소한다면, 민주당의 노동관 자체가 김 의원과 다르지 않다는 자백"이라고 꼬집었다. 파문이 커지자 김 의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시장과 시의원의 견제 관계, 공무원의 상명하복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비속어를 사용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 개헌안 ‘투표 불성립’…국힘 불참에 정족수 미달
7일 오후 2시 25분경 국회 본회의에는 계엄 성립 요건 강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이념 헌법 전문 명시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그는 “명패 수를 확인한 바 총 178매로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울산남갑 출마 전태진 "문수 지하 고속화도로 건설" 공약
전태진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1호 공약으로 '문수 지하 고속화도로 건설'을 제시했다.
[속보] 우 의장 "8일 오후 2시 개헌안 본회의 재소집"…오늘 처리 무산
순이익은 2109...
“민주당 폭주 멈출 유일 대안은 국힘···백의종군하겠다” 정진석, 보궐선거 후보 신청 철회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후보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근식 "압도적으로 이길 것"…서울교육감 '필승' 다짐(종합)
서울시 교육감 재선에 도전하는 정근식 예비후보는 7일 종로구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제가 여러분께 빚을 시원하게 갚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다. 이 선거에서 당당하게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지난 1년 6개월 동안 160개 학교를 찾고, 3천명 이상의 학부모를 만났다며 앞으로도 "소통하는 현장 교육감"으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앞서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그는 "서울교육은 길을 잃었다. 지난 12년, 서울교육은 특정 진영의 이념 실험장으로 전락했다"며 "교육의 본질은 사라지고 편향된 가치와 정치 논리가 교실을 지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축제가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선정적인 축제"라며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것을)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번 선거에선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출마를 강행했다.
심재국 평창군수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개최
국민의힘 심재국 평창군수 예비후보는 7일 평창군 선거사무소에서 150여명 규모의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선거체제 돌입했다. 선거대책위는 총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공동선대위원장, 선거대책본부장, 정책·홍보·토론·클린선거·유세·수행 등 각 분야 본부장 체제로 구성됐다. 발대식에는 도의원·군의원 후보자와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결의문 낭독, 중단 없는 평창발전 구호를 외치며 승리를 다짐했다.
李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국민 자산증식 마중물 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펀드는 국민의 손으로 첨단산업을 키우고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와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속보] 金총리, 철도공단 불법계엄 포고령 전파·이행 의혹 철저 조사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가철도공단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포고령을 내부에 전파하고 자체 이행 체계를 가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정부, 호르무즈 韓선박 화재에 신중모드 유지…"조사가 우선"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있다가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HMM 나무호는 현재 예인 작업이 진행 중이며, 두바이항의 드라이독으로 옮겨져 원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 등으로 꾸린 조사단을 파견해 조사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 언론 보도를 평가하지는 않겠다면서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은 사실관계 확인과 원인 분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이란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이란의 입장은 주한이란대사관의 성명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이란의 성명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이날도 "대사관의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경남학교비정규직노조 12명, 진보당 후보로 광역·기초의원 출마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소속 조합원 12명이 학교 노동자 처우 개선을 내걸고 6·3 지방선거에서 진보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1명, 창원 3선거구 도의원 후보 1명, 시·군의원 비례대표 후보 9명, 창원 파선거구 시의원 후보 1명 등으로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직접 정치에 나서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 활동을 통해 얻은 결론"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입장문 발표…"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 결사 저지"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공식 제안한다"며 "헌법의 정신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당 차원의 책임 있는 개헌안 준비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의 밀실 개헌이 아니라 주권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 참여 개헌이 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 등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위헌적 발상으로, 6·3지방선거를 앞둔 강행 처리는 정략적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먼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졸속 개헌이 아니라 헌법 정신을 고양하고 온전히 회복하는 제대로 된 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 기본권과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헌법 전반의 종합적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지선 후보자 온라인 플랫폼 출시
유권자들은 클릭 한 번으로 지역 후보의 이력과 공약, 홍보 영상, 현장 활동, 선거사무소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7월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울시급 행정기구와 공무원 직급 기준 마련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부시장 4명과 소방본부장 1명, 권역별 부본부장 2명을 두도록 규정한 바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 주요 직위 공무원 직급이 높아진다. 시정 전반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다.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된다.
국민의힘 불참에 개헌안 투표불성립..10일까지 기다린다
국회는 7일 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개헌안을 주도한 원내 6당은 재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참여를 기다릴 예정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개헌안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지만,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재석의원 수가 최소 찬성표에 미치지 못했다. 우 의장과 범여권이 주장하는 단계적 개헌이 아니라 종합적인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의 주장에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6당은 이번 개헌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도로친윤' 논란 정진석, 공천 신청 철회
윤석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 정진석 전 실장이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정 전 실장 공천과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만큼 '도로 친윤' 공천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정 전 실장을 공천할 경우 탈당 후 무소속 출마까지 고려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이날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이 정 전 실장을 직접 만나 보선 출마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은 이에 대해 "박 위원장께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앞서 윤리위원회는 정 전 실장의 복당 심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진석, 국힘 보선 후보 신청 철회…“저도 고통, 당도 고통”
21대 후반기에는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정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적절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추천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 충남도지사로 단수 공천받은 김태흠 현 지사는 이달 2일 정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이 이뤄진다면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적 토박이 정치인 2명 선대위원장 영입
조성호 전 부산시 행정자치국장 손상용 전 시의회 부의장 합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토박이 정치인 2명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 한 후보 측은 7일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조성호 전 부산시 행정자치국장과 손상용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조 전 국장과 손 전 부의장은 북갑 지역에서 지지 기반이 탄탄한 대표적 토박이 정치인이다.
정진석, 결국 공천 신청 철회…"보수 승리 위해 백의종군"
오만한 이재명 정권의 후안독재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의 힘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金총리 “철도공단 불법계엄 포고령 전파·이행 의혹 철저 조사” 지시
김 총리는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번 사안은 지난 2월 마무리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과정에서 당연히 확인되고 조치됐어야 할 문제”라며 “책임 있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산하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철도공단 사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 및 점검 결과가 적정한지 검증을 실시하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번 사안은 지난 2월 마무리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과정에서 당연히 확인되고 조치됐어야 할 문제”라며 “책임 있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산하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K-방산, '가성비' 넘어 '초격차'로… 그 시작은 현장의 '숨통' 틔우기
0.5%p의 수치는 작아 보일 수 있으나, 박한 이익 구조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방산 중기들에게는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방사청의 이번 원가업무 간담회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기술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는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관측된다.그동안 한국 무기는 '싸고 빠르고 좋은' 물건으로 통했다. 하지만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은 곧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제 K-방산은 AI와 무인화 기술이 녹아든 '소프트웨어 중심의 무기체계'로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성비'를 넘어 '기술적 우위'를 점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도약이 거제 현장에서 시작되고 있다.
충북보건의료연대 "지사 후보들 뺑뺑이사고 원천차단 약속하라"
청주의 한 산모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되다가 태아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충북지역 의료계 노동자들이 충북지사 후보들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게시판] 방사청, 조선·항공 방산기업과 원가업무 간담회
방위사업청은 7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조선·항공 분야 주요 방산기업 8개사와 '원가업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산원가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주요 사업의 계약·정산 원가 산정 현황을 공유하고, 하도급 원가관리 효율화 및 방산원가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방위사업청은 7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조선·항공 분야 주요 방산기업 8개사와 '원가업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산원가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힘 정진석 "보궐선거 공천 신청 철회…백의종군하겠다"
그는 사돈 지간인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에게도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며 "보수 애국 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쳐다봐 주시기를 바란다"며 "오만한 이재명 정권의 후안독재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쇼츠] 75km 밖 군함 격침! 일본 지대함미사일 실사격
최근 일본이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필리핀에서 열린 다국적 연합훈련에서 일본 무기가 사용되는 모습을 일본 방위상과 필리핀 국방장관이 함께 참관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6일 전했습니다.
전은수 전 靑대변인 '강훈식 빈자리' 아산을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내부 발탁인재 1호인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金총리, '철도공단 계엄동조' 의혹에 "철저히 조사하라"
그러면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철도공단 사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 및 점검 결과가 적정한지 검증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국가철도공단이 12·3 계엄 당시 포고령을 전파하는 등 동조했다는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번 국가철도공단 사안은 지난 2월 마무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활동 과정에서 당연히 확인되고 조치했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복 민원' 아녀도 교육활동에 큰 지장 주면 처벌받는다
앞으로는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해 처벌 대상이 된다.
합참의장, 국방과학연구소 방문…'AI기반' 자주국방력 강조
진영승 합참의장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자주국방력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7일 밝혔다.
"고위직 대가로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지지 의심" 녹취 공개
이를 보면 유 예비후보는 A씨에게 "천호성한테 간다고 하면 '괜찮은 조건으로 가는구나. 최소한 정책국장은 약속받고 가는구나'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한다. 이어 A씨가 '정책국장 준다고 하면 가라. 이남호 후보와 사이에서 고민하지 말고 천 예비후보에게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유 예비후보가 "네"라고 대답한다. 이 통화는 지난 5일 오후 5시 42분부터 3분여간에 걸쳐 이뤄졌다. 이에 대해 천·유 예비후보는 이날 단일화 선언을 하는 회견에서 "오로지 전북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뭉쳤다"며 (후보 매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 “尹 안 말렸다”에…한덕수 한숨 크게 내쉬어
1심은 한 전 총리가 이를 저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부작위)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부작위에 대해 특검이 기소하지 않았고, 부작위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1심에서는 15년, 2심에서는 23년을 각각 구형했다.
5·18 헌법수록추진위 "개헌안 투표 불발, 국민요구 외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데 대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권에 책임을 묻겠다"며 규탄했다. 추진위는 이날 개헌안이 상정된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요구를 외면한 책임 회피이자 낡은 헌정 체계를 새롭게 정비할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선택"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5당과 함께 개헌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은 8일 표결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통일부 "김정은, 러 전승절 참석 동향 아직 포착 안 돼"
푸틴 대통령은 2024년 6월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회담하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박필순 광양시장 후보, 조국혁신당 탈당·무소속 출마
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양 시민의 뜻을 우선으로, 지역 발전만 바라보며 무소속으로 시민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리호남 필리핀 불참 자료 보유"…위증논란 반박
국가정보원이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2019년 필리핀 아태평화대회 불참을 뒷받침하는 비공개 동선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가 조작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국정원은 7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답변했다고 여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밝혔다.박 의원은 "국조특위에서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냐, 안 왔냐'가 쟁점이 됐고 국민적 관심사였다"면서 "국정원은 국조특위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동선에 대한 비공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리호남의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 행적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조작됐는지를 가르는 쟁점 중 하나다.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마닐라 현지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봤다.그러나 국정원은 지난달 초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한 문건에서 리호남이 2019년 7월 22~24일 제3국에 체류한 뒤 24~26일 본인 명의 여권으로 이동했고, 이후 다시 다른 제3국에 머물렀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靑 "개헌안 투표 불성립 유감…국힘, 헌법기관 책임감 가져야"
다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무산됐다.
한동훈 후원회장에 “독재정권 공안검사” 출신 정형근···부산 북갑, 원로 정치인 영입 경쟁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병수 전 부산시장을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정형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했다. 민주당은 정 전 의원을 “독재 정권 공안검사”라고 비판했다.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구포동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황 전 구청장은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북구청장에 당선됐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병수 전 부산시장님(5선 국회의원 경력, 전 부산 북구갑 당협위원장)을 명예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신다”고 적었다. 서 전 시장은 국민의힘을 탈당해 한 전 대표 캠프에 합류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는 “부산 북구에서 3선 의원을 지내신 정형근 전 의원님을 후원회장으로 모시기로 했다”고 썼다. 정 전 의원은 부산 북갑(과거 부산 북강서갑)에서 15대부터 내리 당선돼 3선 의원을 했다. 정 전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 공천 때 탈락했고, 박 전 장관이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민주당은 정 전 의원을 “독재정권 시절 공안검사”라고 비판했다.
감사원 “한전·한수원 원전수출 이원화로 분쟁비용만 373억”
감사원은 7일 발표한 한수원 정기감사 결과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수출 이원화 체계로 인력·조직이 중복 운영되고 UAE·사우디 사업 등에서 갈등·비효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2016년 한전 단일 원전 수출 체계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국가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원화 구조로 전환했다.
[속보] 청와대 "개헌안 투표 불성립 유감…국힘, 책임감 가져야"
청와대는 국회가 7일 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 자체가 불성립된 것과 관련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된 것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저출생 대응…3세대 동거형 주택 등 가족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한국가족단체협의회, '저출생·인구가족 정책 매니페스토 공동선언' 발표 저출생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3세대 동거형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등 현행 주거·돌봄 정책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한국가족단체협의회 등 10개 단체가 7일 오후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민토론회 및 가족 중심 저출생·인구가족 정책 매니페스토 공동선언'에서 이러한 정책 대안을 내놓았다.
신경호·유대균 단일화에 강원교육감 예비후보들 잇따라 규탄(종합)
최광익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신 후보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지 하루 만에 유 후보는 단일화를 선언했다"며 "충격적이고 참담하며 무엇보다 부끄럽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논평을 통해 "전교조를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신 예비후보는 이날 도 교육청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유대균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이뤄냈음을 선언했다.
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관습헌법 약화로 합헌 가능성 커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모두 특별법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에 발의된 5건의 행정수도 특별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헌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마련됐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75% 이상의 행정기관들이 세종에 내려가 있고 22년이 흐르면서 국민적 합의도 많이 달라졌다"며 "합헌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국힘 전원 불참에 '개헌안 표결' 무산…내일 본회의 재소집 [종합]
6월 3일 국민투표 실시를 전제로 역산하면 오는 10일까지 본회의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우 의장은 개헌안 처리 무산 직후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재소집하겠다"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이정우
北 "핵보유는 헌법상 의무"…정부 "北, 핵보유국 지위 불가"(종합2보)
그는 북한의 핵 보유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실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권리행사를 걸고 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 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배격한다"고 했다. 이어 "조약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무시"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8월 제10차 평가회의 때는 오커스(AUKUS) 안보 동맹 틀을 통해 호주에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이전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NPT는 핵무기 확산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번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지난달 27일부터 4주간의 일정으로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평가회의 기간에 프랑스 정부와 함께 ''북핵 도전: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온전성 수호'를 주제로 회의를 열기도 했다.
부산교육감 선거 3자 대결…각계 지지 선언 '세몰이'
차기 부산 교육의 수장을 뽑는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3자 대결 구도로 굳어지면서 후보들이 지지세 결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7일 부산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와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간의 보수 후보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정 교수, 최 전 부교육감 등 세 후보가 경쟁하는 3자 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 교수는 '교육 본질 회복'과 '기초교육 대전환'을 목표로 혁신적 변화를 강조했다.
박만 광주은행 노조위원장, 민주당 광역비례후보 출마
박만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로 출마한다.
靑 "개헌안 투표불성립 유감…野 의원들 투표 반드시 참여해야"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자열·원강수 원주시장 예비후보, 정책 공방 가열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후보는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당 지원 확대와 공공요양시설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한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또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원주시가 공동 재원을 마련해 전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형태의 공공요양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구 후보는 "어르신의 노후를 가족만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병원보다 가깝고 가족보다 든든한 돌봄을 행정이 책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강수 후보는 이날 회견을 통해 지역화폐·태양광 결합한 '선순환 경제모델'을 제시하고 시민 생활비 절감을 위한 지역화폐 6천억원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소득 수준에 따라 구매 한도를 차등 적용해 시민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화폐 유통 확대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를 설명했다.
"우리도 있다"…충북 군소정당·무소속 후보 출마 잇따라
6개 정당서 19명 출사표…단체장 도전 3명 등 무소속도 22명 6·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에서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출마도 잇따르고 있다. 진보당 충북도당은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투명한 충북을 만들겠다"면서 조승희 충북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와 이소영 청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출마 소식을 알렸다. 이어 "건설노동조합 활동가 출신의 조 후보와 학교비정규직 노조 충북지부장인 이 후보는 노동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진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한편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 중 무소속 기초의원 1명(괴산), 진보당 소속 기초의원 1명(옥천)만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정철원 담양군수 '차명회사 의혹' 수사 촉구
정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와 가족의 재산이 공직 재임 기간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면 그 경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강제 수사와 정 후보 측의 사실관계 공개를 촉구했다. 정 후보 캠프 관계자는 "공식적인 해명이나 반론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면서도 "정 후보가 군민들을 만나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개헌안 투표 불성립 유감…국힘, 헌법기관 책임감 가져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이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개헌안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지만,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소속 토박이 정치인 2명 선대위원장 영입(종합)
조성호 전 부산시 행정자치국장, 손상용 전 시의회 부의장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토박이 정치인 2명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 한 후보 측은 7일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조성호 전 부산시 행정자치국장과 손상용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조 전 국장과 손 전 부의장은 북갑 지역에서 지지 기반이 탄탄한 대표적 토박이 정치인이다. 조 전 국장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영풍 전 KBS 가 맞붙은 국민의힘 북갑 보선 경선에서 이 전 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영상] 주독미군 유치전 '후끈'…폴란드도 리투아니아도 "준비됐다"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을 감축한다고 발표하자 동유럽 국가들이 자국에 미군을 더 보내달라고 잇따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인프라와 관련한 모든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주독미군 감축 발표 전부터 현재 1만명인 자국 주둔 미군을 늘리려고 애써 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 로이터·미군영상정보배포서비스·유튜브 나토·리투아니아군
[북한단신] 러시아 기상수문 및 환경감시국 대표단 방북
이고리 슈마코프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기상수문 및 환경감시국대표단이 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덕천탄광이 창립 80돌을 맞아 6일 기념보고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전했다.
국회 개헌안 투표, 국힘 불참에 불발…민주, 내일 재시도(종합)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투표를 재시도할 예정이나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6·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사실상 무산되는 모습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4분께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2시 25분에 상정된 개헌안 투표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178명이 참여했다. 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투표에는 국민의힘(106명)은 불참했다. 개헌안 발의에 동참했던 개혁신당(3명)은 애초 "민주당이 야당 등에 대한 설득 노력을 생략했다"면서 불참 방침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하고 투표에 참여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을 발의에 참여한 여야 6당 의원들의 투표가 마무리된 뒤 국민의힘을 향해 수차례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투표를 재시도할 예정이다. 우 의장도 투표불성립 선언 뒤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면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투표 불성립, 반드시 책임 묻겠다”···광주 ‘거센 반발’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의된 이번 개헌안이 정략적 산물이라고 보고 반대 당론을 세우며 본회의에 입장하지 않은 상태다.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담는 내용의 개헌이 불발되면서 광주에서 반발이 거세다.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국민추진위원회 7일 “우리는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그동안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촉구해 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도 “개헌 무산은 정치적 배신이며 5·18과 부마의 정신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고 밝혔다. 개탄스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친일재산 환수 법적근거 마련…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통과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장겸 "선거기간 나무위키 허위정보 대응 필요"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선거기간, 나무위키 등 허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토론회'를 열고 "나무위키는 책임 있는 언론도, 공적 검증 절차를 거친 선거 정보 제공 기관도 아니다"라며 "후보자 이름을 검색하면 포털 상단에 노출되고, 그 내용은 공신력 있는 정보처럼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나무위키는 실시간 수정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후보자 관련 문서가 언제든 왜곡될 수 있다"며 "피해 당사자가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가 끝나버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 "선거기간만큼은 후보자 관련 나무위키 문서가 포털 상단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포털 노출 제한과 임시조치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5대 특례시 권한 확대
인구 100만명 이상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체계적 지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체계적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등 5개 특례시가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도지사 허가 없어도 초고층 허가…특례시에 파격 권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李대통령 "지방서 배우고 진학하는 게 유리한 흐름 만들어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제32차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사회수석실로부터 교육 분야 수도권 집중 경향이 완화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교육 분야의 수도권 집중 완화 흐름과 관련해 "지방에서 살아가고 배우고 진학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5대 정책 기조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해 지방에서 살아가고 배우고 진학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공천 신청 철회, 백의종군"…국힘, 공주 경선할 듯(종합)
그는 사돈지간인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에게도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며 "보수 애국 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쳐다봐 주시기를 바란다"며 "오만한 이재명 정권의 후안독재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 전 부의장을 만나 출마를 만류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정 전 부의장의 출마 자격 여부를 심사했으나 결론을 발표하지 않고 회의를 마쳤다. 노 코멘트"라고만 답했다. 공관위는 윤리위 심사 통과 시 이날 오후 늦게 정 전 부의장의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공관위는 예정대로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정 전 부의장이 출마를 접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선 공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초광역특별계정 신설…지방분권법 개정
앞으로는 국가정책이나 재정사업을 추진할 때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정부 정책이나 예산사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 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청래 "추경호·이진숙이 웬 말..내란의 불씨 꺼야"
이날 공천자 대회에는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위성곤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등 경기, 인천, 제주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참석해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경기·인천·제주 지역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을 집결시킨 공천자 대회에서 "내란의 잔불은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송영길 민주당 인천 연수갑 후보, 김남준 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 이광재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김용남 민주당 경기 평택을 후보, 김남국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김성범 민주당 제주 서귀포 후보 등 재보궐선거 공천 후보들도 동석했다.
'안전권·참사 피해자 권리 명시'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
친일재산환수법 통과로 조사위 다시 활동…AI 데이터센터법도 본회의 의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명안전기본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누구나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명시했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안전권 증진을 위한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무총리 소속 독립조사기구인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안전 관련 제도를 규정하도록 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창원시, 19개 사무권한 확보
경남 창원시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사건 연루자도 단수 공천…국힘, 광역의원 공천 놓고 '시끌'
'여중생에 성적 발언·음주운전 사고' 현역 의원들도 단수 공천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인사를 잇달아 광역의원 후보자로 단수 공천한 것을 놓고 당내 반발 등 공천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제가 공천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재선인 이 의원은 현 지역구인 성남 8선거구에 공천 신청을 했지만, 공관위는 정한용 현직 시의원을 단수 공천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재 형사사건에 연루돼 재판받는 상태여서 공천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국힘, 개헌표결 보이콧하고 의총…"후반기 국회서 재논의해야"(종합)
'표결 참여' 예고했던 한지아도 불참…장동혁 "이탈표 있는 게 이상" 박수윤 조다운 이율립 =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 표결을 보이콧했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유상범 의원은 개헌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홀로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표결 보이콧 성명을 발표한 뒤 자리를 떴다. 유 의원이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지는 않으냐. 공소취소 특별검사법을 강행하고, 사법파괴 내란을 획책하고, 다수의 힘을 앞세워 헌법개정마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으냐"고 반문하자 민주당 의석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장에 불출석한 것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를 불성립시키려는 전략이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12일 미국서 개최…전작권 등 논의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것"이라고 밝혀 미국 측 입장과 거리를 뒀다. 이번 회의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놓고 한미 양국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열려 특히 주목된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시작전권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등 동맹의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민형배 '전남광주대전환 선대위' 10일 출범…정청래 대표 참석
오는 10일 열리는 출범식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민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민 후보는 선대위 이름을 '전남광주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라고 짓고 시민주권선대위, 미래도약선대위, 원팀선대위 등 3개 축으로 조직을 구성해 주요 인선을 마무리했다. 후원회장에는 이광재 경기도 하남갑 국회의원 후보와 정성택 전 전남대학교 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주철현 의원, 박기영 순천대 교수 등이 맡는다.
[강원소식] 지방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국정원 직무 범위에 '경제 안보' 포함된다
국가정보원 직무 범위를 경제안보와 민간 기업 침해사고 영역으로 넓히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 북한 등 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 등이 국정원 직권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與 "폭염·폭우 땐 기후보험금 지급"
기후보험은 기후 위기로 발생한 재난 피해에 대해 중앙·지방정부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다.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고령자 대상 보험은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한랭 질환으로 입원하면 일당을 제공하며, 의료기관 방문 교통비와 기후 재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 지원금도 보상한다. 보험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상기후 심화에 따른 국민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약 배경으로 꼽았다.
"한·미·일, AI와 에너지 동맹…공급망 불안 대응해야"
한국이 인공지능(AI), 에너지라는 두 축으로 미국, 일본과 ‘경제 안보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과 일본은 LNG 수입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해협 리스크로 공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포토] 민주당, 인천·경기·제주 ‘세몰이’
6·3 지방선거에서 경쟁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무투표 당선자’가 3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구별 의원 정수와 등록 예비후보 수가 같거나 정원에 미달하는 곳에서다. .
정원오 "서울 동부선 신설"…오세훈 "집 31만가구 착공"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7일 각각 교통망 확충, 대규모 주택 공급을 뼈대로 한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靑, '野 불참' 개헌안 투표불성립에 "안타까움과 유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며 자리가 비어있다.
문진석, 헌법개정 불참 국힘에 “국민 약속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투표지를 공개하며 “저는 당당히 찬성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다.
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무산…국힘 보이콧에 정족수 부족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한 헌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헌은 기약 없는 일이 될 것”이라며 8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7일 본회의를 연 뒤 진행한 헌법 개정안 표결에는 178명이 참여했다.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무소속 의원 187명이 지난달 3일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개헌안 표결 때 대부분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전날 표결 참여를 고민한다고 밝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태흠 "정진석 결단 환영"…8일 충남지사 출마 선언
앞서 김 지사는 정 전 비서실장의 보궐선거 공천 움직임에 반발하며 지난 4일 예정됐던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의 SNS에 "자숙과 반성 없이 국민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떠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7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신청 철회와 관련해 "정 전 실장의 고뇌에 찬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李, '순부채비율 착시' 보도에 "韓 재정 튼튼하다는 IMF 평가 배제 아쉬워"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한국의 순부채 비율이 낮은 것은 '연기금 착시'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리 언론이 다양하고 입체적인 의견과 정보를 국민께 잘 전달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런 평가나 의견이 배제된 보도에 아쉬움을 표했다"며 "우리 언론이 다양하고 입체적인 의견과 정보를 국민께 잘 전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한 언론사의 '한국 순부채 비율 10%는 연기금 착시일 뿐'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태흠 "힘센 충남…아산만, 韓 실리콘밸리로 완성"
3선 의원 출신인 그는 2022년 충남지사에 당선됐다.김 지사는 자신의 가장 큰 성과로 재임 기간 국비(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중앙정부 예산)를 4조원 넘게 늘린 것을 꼽았다. 취임 당시 8조3000억원 수준이던 국비가 4년 만에 12조4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충남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61기)의 절반 가까운 29기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충남 내 다수의 철강·자동차 부품 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 이는 2022년 충남지사 취임 1호 사업이기도 하다. 천안 종축장은 가축을 개량하는 시설로 대부분 폐쇄됐다.김 지사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점을 고려해 도지사 선거는 중앙당과 선을 긋고 자체적으로 치를 계획이다.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을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에 공천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등록을 미룬 것이다. 정 전 부의장은 이날 출마 의사를 철회했다.
靑 "금투세 도입, 논의한 바 없다"
코스피지수 상승에 따라 일각에서 금투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예 언급이 없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국내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려워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는 게 당시 입장이었다. 다만 금투세 도입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주식 시장을 움츠러들게 만들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한미, 12∼13일 워싱턴서 고위급 국방회의…전작권 전환 논의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호르무즈 해협 등 현안도 논의될 듯 한미 국방 당국의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내주 미국에서 열린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비롯해 최근 이란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관련 공조 방안 등이 주된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오는 12∼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KIDD 회의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회의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포토] 국힘 전원 불참에 개헌 무산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안전사고 독립조사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생명안전기본법안이 2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 .
李대통령, '韓순부채비율 10%는 착시' 언론 보도에 "아쉽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언론이 다양하고 입체적인 의견과 정보를 국민께 잘 전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 역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건전한 수준이고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긴축론을 반박하고, 적극 재정 기조를 재확인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靑 “개헌안 투표 불성립 유감…국힘, 내일 표결 참여해야”
그러면서 “지방 우대 정책 기조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해 지방에서 살아가고 배우고 진학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유가 불안정성이 지속됨에 따라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실로부터 교육 분야에 대한 수도권 집중 경향이 완화됐다는 보고를 받자 “지방대 경쟁률이 상승하고,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서울로 전입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지방대 육성정책과 비수도권에 유리한 대입정책의 효과가 발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李 "지방서 살고, 배우고, 진학하는 게 유리한 흐름 돼야"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지방대의 경쟁률이 상승하고, 자녀 교육 목적으로 서울에 전입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현황은 지방대 육성·비수도권에 유리한 대입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흐름 자체가 추세로 이어지고, 교육 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이 완화되는 일과 함께 지방정부와 지방의 삶에 있어서 나아지길 바란다"며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사회수석실이 '교육 분야의 수도권 집중 경향이 완화됐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6·3 지방선거도 '무투표 당선' 쏟아진다
6·3 지방선거에서 경쟁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무투표 당선자’가 3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구별 의원 정수와 등록 예비후보 수가 같거나 정원에 미달하는 곳에서다. 한국경제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를 분석한 결과 후보 등록 현황상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출마자는 7일 기준 광역의원 86명, 기초의원 234명, 기초단체장 5명 등 총 325명으로 집계됐다.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오는 14일까지 변동될 여지는 있다. 무투표 당선은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무직·겸직이 태반…"기초의원, 배워야 산다"
기초의회가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감시하는 본래 역할을 하려면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교육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활 속 문제를 조례로 바꿔본 경험이 이후 의정활동의 기반이 됐다는 취지다.다만 서 의원은 이런 경험이 의원 개인의 노력에만 맡겨져서는 안 된다고 봤다. 그는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때마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며 “국회예산정책처나 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청주시장 후보들, 생활 현장 찾아 공약 행보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일 충북청주프로축구단(청주FC)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청주시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스포츠콤플렉스 건립 등 스포츠 인프라 확충 공약을 내놨다. 이범석 국민의힘 후보는 전날 청주 소나무길 상권연합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靑, 나무호 피격 보도에 "화재 원인 분석 상당 기간 필요"
청와대가 7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HMM 화물선 '나무호' 화재 사고와 관련해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어제 안보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란 관영 언론이 나무호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힘 불참에 개헌 불발…與 "역사에 죄 짓는 결정"[박지환의 뉴스톡]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특별검사 시켜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앵커]역사적인 개헌안 처리, 일단 오늘은 무산된 거죠? [앵커]좀 이해가 안되는 게, 개헌 투표는 전국적인 선거를 할 때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그럼 별도로 개헌 투표를 하자는 이야기인가요? [앵커]국민의힘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특검법 규탄 집회도 열었죠? [앵커]그런데 '윤 어게인 공천' 논란의 중심에서 오늘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정진석 전 비서실장 문제는 결국 공천 신청 철회로 정리됐군요? [앵커]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 '나무호 피격' 재차 부인.."원만히 해결될 것"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HMM 화물선 '나무호' 화재 사고와 관련,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 위원장은 "이란군이 공격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한국 선박인 나무호 폭발·화재 원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피격됐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재차 부인한 것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 선박 26척, 선원 160명의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포토] 정보위 참석하는 이종석 국정원장
최근 4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복귀한 국회 보좌진 중 1년 내 퇴사하는 이들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 .
韓-日정상 ‘고향 회담’ 또 성사?…외신 “19, 20일 안동 조율 중”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월 14일 일본 나라현 호류지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찾아 정상회담을 가졌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도지사 후보들에 노동정책 제안
민주노총 강원은 "6·3 지방선거가 강원의 노동기본권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5대 영역 25대 과제를 제안했다.
특목고 현황 물은 李대통령 "사회 부합하는 영재 성장환경 필요"
인공지능 분야 등에서의 영재 교육이 중요해지지 않겠나"라며 교육 환경을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풀뿌리 민주주의' 뿌리부터 흔들린다
지난해 말 기준 현역으로 활동하는 시·군·구의회 기초의원 수다. 이들은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작은 국회의원’이다. 지역 법(조례)을 제정하고 예산을 감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대가다. 기초의회 대표 업무인 조례 발의도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이권에 개입하거나 공천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에게 종속되는 문제 등이 장기화한 탓이다. 다음달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기초의회 체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시 사각지대' 동네 의회…조례 내는 의원에 "왜 나서냐" 눈치
지난해 말 기준 현역으로 활동하는 시·군·구의회 기초의원 수다. 이들은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작은 국회의원’이다. 지역 법(조례)을 제정하고 예산을 감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대가다.매일 걷는 보도블록부터 어린이집 지원금까지 동네 살림을 도맡는 기초의회는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하지만 기초의원은 선거 때 불쑥 등장했다가 유권자 시야에서 사라진다. 같은 기간 단체장은 평균 185건을 발의했다. 국회에선 의원 발의가 전체의 90%를 넘는다. 광역의원과 단체장 발의 비율은 7 대 3 정도다.기초의원 역할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역 이권에 개입하거나 공천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에게 종속되는 문제 등이 장기화한 탓이다.다음달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기초의회 체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정 활동 전문성 강화와 입법 지원 인력 보강, 의회 구조 개편이 합쳐진 ‘패키지 해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후보들의 의정활동계획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평가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 기초의원 후보자는 7일 기준 5198명이다. 그러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의 해당 지역 위원장에게 읍소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상당수 의회가 조례 처리에서 단체장의 보조 역할에 머물면서다. 전국에서 의원 조례 발의가 25건으로 가장 적은 울릉군의회가 대표적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조례 제·개정 특위에선 의원들이 청소년 수련관 설치, 산후조리비 지원 등 9개 조례를 처리하는 데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경기남부·충남권 탈북민 심리상담기관 평택에 오픈
센터는 경기 남부권 및 충남권 거주 탈북민에게 더 빠르고 편리하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고자 설치됐다.
오세훈 “이 대통령, 부동산 지옥 만들어…주택 31만호 착공할 것”
반복적인 반려를 원천 차단해 정비사업 초기 갈등과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민간 스스로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SH공사가 주도하는 ‘공공신속통합’도 도입한다. 강북 지역 인센티브 6종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는 용적률 최대 1300%의 도심복합개발 특례도 부여한다.오 후보는 공약 발표 이후 대림1구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고충을 듣기도 했다. 이후 주택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인 광진구 구의2동 일대를 둘러봤다.그는 시민대책회의 회견에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을 언급하면서 “이런 부동산 지옥을 누가 만들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었다. 전세 물량은 씨가 말랐고 월세는 급등했다.
한일, 첫 차관급 외교·국방 2+2 회의…한반도·중동 정세 논의(종합)
다카이치 방한 앞두고 한일·한미일 안보 협력 의지…수위 놓고는 온도차 한국과 일본의 외교·국방 고위당국자들이 7일 서울에서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원래 국장급에서 이뤄졌으나 이번에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현재 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중순 한국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월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바 있다. 다만 협력 범위와 수준에 대해서는 양국 간 온도차가 감지된다.
5·18 헌법수록 무산에 광주·전남 반발…"민주주의 역사 부정"(종합)
5·18 단체와 광주지역 시민사회·정치권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민주주의 역사를 외면했다"며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일제히 규탄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과 단절 의지를 보여줄 기회였음에도 이를 행동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5·18은 국가폭력과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라며 "그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개헌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내 무산된 점이 개탄스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인 민형배 후보 측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 유기이자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라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무소속 광주시의원들도 "민주주의 역사를 외면한 반민주적 행태"라며 "국민의힘은 5·18과 부마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원오 "동부선 신설·K-패스, 기후카드 통합" 교통공약 발표(종합)
강북권 철도망 확충·광역환승거점 도입도 약속 개인택시 업계와 정책간담회…"서로 윈윈하는 해답 찾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7일 강북권 철도망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30분 통근도시를 향한 교통혁명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지금 서울의 교통은 막혀있거나 끊겨있거나 불균형하다"며 "철도와 도로를 구석구석 연결해 시민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서울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먼저 강북과 강남을 잇는 동부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 후 국회에서 36개 직능단체와 정책협약식을 열기도 했다.
원성수,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 민주당 출마 제안 고사
원성수 세종교육감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주·부여·청양 지역구 보궐선거 출마 제안을 고사했다.
국가직 9급 4712명 필기합격…교육행정 96점 최고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 경쟁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4712명이 확정됐다. 주요 직렬 가운데 교육행정직 합격선은 9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전국)은 90점, 검찰직은 91점을 기록했다. 평균 연령은 29.9세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4712명을 발표했다.
올해 국가직 9급 필기 합격자 평균 29.9세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 경쟁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4712명이 확정됐다. 주요 직렬 가운데 교육행정직 합격선은 9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전국)은 90점, 검찰직은 91점을 기록했다. 평균 연령은 29.9세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4712명을 발표했다. 반면 일반토목은 76점, 세무는 77점, 교정(남)은 82점으로 집계됐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4천712명 합격
합격자 가운데 행정직은 4천138명, 과학기술직은 574명이다.
靑 찾은 국힘 '공소취소 특검' 규탄…"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노컷브이]
장 대표는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특검은 자기가 임명해서 자기 범죄를 아예 지우겠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특별검사 시켜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의회 관계자 "호르무즈 韓선박 화재, 이란군 공격탓 아냐"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인 에브라힘 아지지 위원장은 이날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과 1시간가량 화상 면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아지지 위원장은 "이란군이 공격하지 않았다. 이란 언론사의 보도는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지지 위원장은 "만약 이란이 정말 한국 선박을 표적 삼아 공격한 게 사실이면 당당히 정부나 군이 했다고 했을 것"이라며 "따라서 사실이 아니다. 믿어달라"라고 언급했다.
우상호, 강원 남부권 발전 '세몰이'…김진태 '효 사랑 세족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는 평창·정선·태백지역 시장·군수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강원 남부권 발전 전략을 구체화했다. 평창을 찾은 우 후보는 한왕기 평창군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평창을 '스포츠·관광·마이스(MICE)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우 후보는 "평창 올림픽 유산을 사계절 운영할 수 있는 스포츠·관광·마이스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전환해 가족이 찾고, 청년이 즐기며, 관광객이 머무는 평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오늘의 강원을 만든 주역은 어르신들"이라며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세대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늘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김동칠 출마.. 울산 남구갑 보궐선거 새로운 변수
민주·진보 진영 2명, 보수 진영 2명이 각각 포진해 있는 형국이다보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지표 분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단독] 6·3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300명 넘긴다
6·3 지방선거에서 경쟁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무투표 당선자가 300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역구별 의원 정수와 등록 예비후보 수가 같거나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다. 전체 정원 3776명(비례 의원 제외) 중 8.6%다. 후보등록 마감시한인 오는 14일까지 변동될 여지는 있다.무투표 당선은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수는 2006년 48명, 2010년 125명, 2014년 196명, 2018년 89명으로 오르내리다 2022년 490명으로 급증했다. 선거구당 1명씩 뽑는 광역의회 선거의 경우 경북이 무투표 가능 지역 22곳으로 가장 많았다.
與 단독으로 열린 행정수도법 공청회…"개헌 없이 특별법 가능" 주장 나와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의원 등이 발의한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 5건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희정 의원을 제외하곤 모두 불참했다.당초 여야는 지난달 22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2004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며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지 교수는 "법 명칭 자체가 수도이전특별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안보' 지키는 국정원… "해킹 선제대응"
국회 정보위원회는 7일 국가정보원 직무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상 국정원은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 활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정보활동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한편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 현안보고를 했다.
"물가안정 최우선… 모든 수단 총동원"
실제로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오르면서 지난 4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 폭이 3월보다도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힘 보이콧에 개헌안 '투표 불성립'… 우 의장 "8일 재상정"
또 의원총회 직후 소속 의원들이 모여 개헌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결의문을 통해 개헌안에 추가로 담을 내용을 제시키도 했다. 먼저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뿐 아니라 건국과 6·25전쟁, 새마을운동, 2·28운동, 3·15의거, 6월 민주항쟁 등도 수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헌의 핵심인 대통령 분권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내놨다. 우 의장과 범여권이 주장하는 단계적 개헌이 아니라 종합적인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의 주장에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6당은 이번 개헌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년 연장하고 임플란트 건보 적용" 어르신 표심 공략하는 與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만 65세 이상으로 추진하는 등 중장년·어르신 맞춤형 공약들을 내놓았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따라 연구개발, 관리, 생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숙련된 중장년층의 고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재기 프로그램 역시 퇴직 후 창업 실패를 겪은 중장년층들에게 재취업을 연계하는 지원책이다.자녀 양육 및 노후 부모 요양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도 소개됐다.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국민건강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또 치매 노인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는 공공신탁제도도 내놨다. 폭염, 폭우, 한파 등 '기후 재해'에 취약한 고령자 대상 '기후 보험'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후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온열질환, 한랭질환 등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정진석, 국힘 공천 신청 철회 [6·3 지방선거]
윤석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 정진석 전 실장(사진)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정 전 실장 공천과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만큼 '도로 친윤' 공천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정 전 실장을 공천할 경우 탈당 후 무소속 출마까지 고려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이날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이 정 전 실장을 직접 만나 보선 출마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을 공천하는 것이 '윤어게인당'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유세 현장에 진은정 '깜짝 등장'…부부동반 첫 행보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아내 진은정 변호사와 함께 지역 주민들을 만났다. 일부 주민들은 진 변호사와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다.진 변호사는 한 후보보다 2살 연하로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한동훈 후원회장에 정형근…"안기부 시절 악명 떨쳤던 그 검사를"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됐던 양홍관씨는 지난 2004년 12월 CBS라디오에 출연해 "정형근 의원도 자식이 있지 않은가?
'전작권 전환' 시점 언제?…한미, 고위급 협의체서 논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호르무즈 해협 공조 문제가 다음 주 한미 국방 당국의 고위급 협의 테이블에 오른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국 측과 목표 시점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서울 개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선 전작권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등 동맹 안보 현안 전반이 논의된다. 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목표연도로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내년 무상원조 후보사업 협의…"효과성 중심 선별"
김 차관은 올해 무상원조 사업 심사 과정에서 효과성이 담보된 사업을 엄격하게 선별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가의 국민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도 통과됐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연차휴가 분할 사용 허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하루 단위로 규정돼 있던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 신청에 따라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게 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김상욱 후보 선대위 명예위원장 맡아
김상욱 후보는 "송철호 명예선대위원장님과 성인수 선대본부장님, 두 분의 합류로 선대위가 더욱 체계를 갖추고 든든해졌다"라며 "울산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통해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울산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앞서 지난 4월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를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성인수 울산대 명예교수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의 명예선거대책위원장과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으로 각각 나섰다.
'6개월 업무정지' 상한 명시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국회 통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제재 기준이 명확해진다.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생명안전법 의결…우원식 '울컥'
4·16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 만에 유가족의 숙원이었던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두 손을 번쩍 들거나 눈시울을 붉혔다.
39년 만의 개헌 또 무산…여야 ‘무쟁점’ 개헌안도 거부한 국민의힘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개헌안을 재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당론 변경 가능성이 없어 39년만의 개헌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 191명(재적의원 3분의 2)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106석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탓이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전부터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투표 불성립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개헌안 상정 후 의사진행발언을 위해 본회의장에 홀로 들어와 “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를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우 의장은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4시까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판단할 기회를 닫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지만 본회의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원내 6당과 무소속 6명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金총리, '철도공단 계엄동조' 의혹에 "철저히 조사하라"(종합)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국가철도공단이 12·3 계엄 당시 포고령을 전파하는 등 동조했다는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다른 중앙행정기관장들에게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철도공단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점검하라고도 지시했다. 그러면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철도공단 사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 및 점검 결과가 적정한지 검증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삼권분립 위협 경계선…나쁜 전례, 상대 진영이 똑같이 할 수 있어” [조작기소 특검법 릴레이 인터뷰]
“대부분 국가에서 민주주의 후퇴는 행정부 수장이 권한이 모호한 지점을 왔다 갔다 하며 일어난다. 지 교수는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선거학회 회장,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등을 지낸 정치학자다. -특검법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대통령 관련 재판이 잠시 멈춰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 방식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전례 없는 법이란 점도 문제다. 특검법은 통상 야당의 요구로 제안됐고, 대통령 등 거대 권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활용됐다. 이번 특검법에 포함된 사건 12개 중 이 대통령 사건이 8개나 된다.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선례는 관행을 만든다. 대통령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특검 법안을 여당이 상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 권력 구조가 바뀐다면 ‘당신들도 과거에 그랬는데 우리라고 못 하냐’고 할 우려가 있다.” “과잉 분노가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분노가 절제되지 않으면 극단적 태도를 낳을 수 있다. “민주당이 이대로 가도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과도하게 낙관했다고 본다.
서병수, 탈당하고 한동훈 돕는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전 대표를 돕기 위해서다.이날 한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서 전 시장은 한 전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광역의원 13곳 경선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광역의원 13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차후 이병철·박형배 후보가 맞붙는 전주 제7선거구 경선을 진행, 광역의원 지역구 경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광역의원 13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비서실장’ 정진석 출마 철회…‘윤어게인 공천’ 당내 압박에 밀려 포기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4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정진석 전 실장이 7일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철회했다. 정 전 실장은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며 “보수 애국 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이날 정 전 실장의 출마 여부를 심사한 뒤 심사결과를 공관위에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정 전 실장이 이에 앞서 출마를 철회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점심 정 전 실장을 만나 출마 철회를 설득했다고 한다. 정 전 실장이 스스로 결단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당내에서는 정 전 실장이 후보가 되면 ‘윤어게인 공천’이 될 것이란 반발이 일었다.
서병수, 국민의힘 탈당…한동훈 부산 북갑 명예선대위원장 수락
서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부산 북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직도 내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의원은 부산에서만 16~19대와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5선 중진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시장을 지냈다. 한 후보는 “지역을 잘 알고 명망 있는 인사들이 캠프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서 전 의원은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한 후보가 돼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공급망 위기·기술 유출도 국정원이 다룬다…정보위 문턱 넘은 개정안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뒤 들과 만나 국정원법 개정안이 정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제적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정원의 정보 수집·작성·배포 직무에 경제 안보를 명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국무위원장을 최고영도자이자 국가 수반으로 정의하고, 헌법상 위상도 기존 최고인민회의보다 앞세웠다. 국무위원장에 대한 견제 장치는 삭제됐고, 핵 사용 권한도 국무위원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다. 북한 개정 헌법에서는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 업적 관련 표현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
한미 안보 지형의 분수령, 제28차 KIDD 12~13일 워싱턴서 개최
한반도 안보의 핵심 실무 정례 협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28회째를 맞았다. 특히 지난 회의들에서는 사드(THAAD) 기지 정상화나 연합연습(UFS 등) 확대와 같은 현안이 중심이 되기도 했다. 이번 28차 회의는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 이후 '안보 주권'과 '실리적 동맹'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모양새다.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서병수 전 의원, 국민의힘 탈당…한동훈 명예선대위원장 맡아
"탈당하고 한 후보 돕는 게 도리…후보 단일화해야 승리 가능성 커져" 5선 국회의원과 부산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서병수 부산 북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기로 했다. 이어 "한 후보 측에서 명예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위촉하겠다는 뜻을 전해와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8일 한 후보와 만나 "부산 북갑 보선에 출마한다면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 두 사람은 부산 북갑 지역에서 지지 기반이 탄탄한 토박이 정치인이다.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신설하는 법안 국회 통과
북극항로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정책·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다른 해수부 소관 법안인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 법안'과 해운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시 정부차원 '조사·방제' 근거 마련
국가가 '대규모 하폐수 재이용 시설 설치·운영' 가능해져 정부가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와 대벌레 등 곤충의 대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방제·관리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극한가뭄 등으로 물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해 국가가 정화된 하·폐수를 재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기후부 장관이 대발생 곤충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방제와 관리를 위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골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북무인기 처벌법' 국회통과…"긴장고조 행위 근절돼야"
통일부는 비행금지구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처벌을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개정을 계기로 한반도 상공에서 인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일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남북 간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등 여타 재발 방지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방향에 관해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대책을 반영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에 말했다.
김진태, 또 공수처에 고발돼…'명태균 모의·기획 부도' 의혹
촛불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7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50조 금융대란'의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김 지사를 향한 고발은 2022년 12월에도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공수처에 접수됐지만, 공수처가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들은 "2022년 채권시장 마비 사태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전임 도정을 흠집내기 위해 흑자 사업을 고의로 부도로 처리한 기획 부도"라며 이를 막고자 대안을 제시했던 당시 강원중도개발공사 송상익 전 대표에게는 김 지사가 사직을 강압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제시했다.
한중 해양경계획정 15차 국장급 회담…"상호 이해 제고"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은 2014년 한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2015년부터 공식 가동됐다.
국힘, 전주시장 후보에 조양덕…공주 등 보선 2곳은 재논의
박 위원장은 또 경남 함안·의령·거창군 후보자는 재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 선출 방식과 대상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애초 경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후보자 간 이견이 발생해 해당 결정이 취소됐다고 박 위원장은 밝혔다.
金총리 "호국불교 전통, 전쟁·갈등 시대 민족미래 밝혀줄 것"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국대 건학 1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정부 "국가드론기본전략 수립…드론조달 개방형 생태계 조성"
정부가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드론 관련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고 표준조달시장을 도입해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한다.
경유 2천원 넘어도 유가보조금 지급…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이에 따라 유가가 1천961원을 넘기면 추가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안전권·참사 피해자 권리 명시'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종합)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명안전기본법을 재석 의원 191명에 찬성 188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안전권 증진을 위한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 소속 독립조사기구인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안전 관련 제도를 규정하도록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참사 유가족의 진상규명을 위한 참담한 눈물과 수고가 있어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 오랜 시간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 참사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던 우 의장은 잠시 울먹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본회의장에는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이 방청석에 앉아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봤다. 이들은 우 의장의 발언이 끝나자 박수를 보냈다.
'5선 의원' 서병수, 국힘 탈당…한동훈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탈당하고 6·3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 캠프의 명예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李대통령, 네덜란드 총리와 첫 통화…"반도체 등 긴밀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롭 예튼 네덜란드 총리와 첫 통화를 갖고 취임을 축하했다.
권익위 정상화TF "김건희 명품백 '위반 없음' 종결 처리에 문제"
TF는 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인구전략위 개편…예산사전협의 등 권한 강화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개정…인구문제 전반 범정부 총괄·조정 역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예산 사전협의권 등 권한을 갖춰 인구 문제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인구의 불균형 분포 등 총체적인 인구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각 부처와 분야에 산재한 인구 관련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 효과와 체감도가 큰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예산협의제도를 신설, 재정 당국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조현, 아세안대사단 만나 "스캠센터 대응 협력 당부"
조 장관은 정부가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네덜란드 총리와 첫 통화…“반도체·AI 등 실질협력 확대”
예튼 총리는 이에 공감을 표하며 “전략적 가치가 높은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 간 굳건한 협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배터리 및 해상풍력 등 여타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튼 총리와 통화를 하게 돼 기쁘다”며 예튼 총리의 취임을 축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 정상은 중동 사태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국 간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앞으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네덜란드 신임 총리와 통화…"반도체·AI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새로 취임한 롭 예턴 네덜란드 총리와 7일 통화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뜻을 모았다.
국힘, '개헌안 재표결' 본회의 상정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예고
국민의힘은 개헌안 재표결을 위해 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靑 “개헌안 투표 불성립 유감…국힘 표결 참여해야”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 개헌안 표결 관련 질문이 나오자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형 키즈카페 흥행…연휴 닷새간 5.5만명 찾아
어린이날인 지난 5일엔 전면 개장에 나섰고 규정상 이용료 면제가 가능한 서울형 키즈카페 60여 개소에 대해선 무료로 개방했다.시설별로 가족 단위 참여가 가능한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였다. 서울의 주요 공원·광장에서 팝업형으로 운영하는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를 무료로 개방했다.
한동훈 후원회장에 정형근…與 “독재정권 공안검사”
서 전 의원은 부산에서 16~19대와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5선 중진이다.
정진석, 충남 보궐선거 공천 신청 철회 선언
추가 공모를 실시한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1명이 비공개로 등록해 공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14곳 중 12곳의 공천을 완료한 상태다.
한번의 악성민원도 교육활동 침해땐 처벌 받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11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주문하며 처리에 급물살을 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올해 2월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무인기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 기존 1년 이상의 징역, 20억 원 이하이던 벌금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글로컬] 여자축구 남북매치 응원…한반도기는 사라질 듯(종합)
남북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민간단체가 나서 추진하는 이벤트 성격이다. 북한 선수단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대회에 남북 단일팀 출전 이후 약 7년 5개월 만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일방적으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북한은 '대한민국' 또는 '한국' 등으로 외국처럼 부르고 있다. 북한 선수가 한국에서 열린 스포츠 대회에 출전한 건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가 마지막이다. 남한을 방문해야 참가할 수 있는 점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북 여자축구 경기를 공동 응원하기 위해 100명의 공동 응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남북 선수들이 모처럼 같은 공간에서 함께 뛴다는 점에서 공동 응원에 나서기로 했다"며 "다른 단체들도 응원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단절의 위험성을 극복하는 일이다. 그동안 남북 공동 행사에서 등장하던 한반도기는 앞으로 더 보기 힘들어질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인구전략위 개편…예산사전협의 등 권한 강화(종합)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개정…인구문제 전반 범정부 총괄·조정 역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예산 사전협의권 등 권한을 갖춰 인구 문제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인구의 불균형 분포 등 총체적인 인구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지방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현안과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시·도 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각 부처와 분야에 산재한 인구 관련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 효과와 체감도가 큰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예산협의제도를 신설, 재정 당국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공단, 계엄 해제에도 포고령 전파…국토부, 31개 산하기관 전수조사 착수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12·3 불법계엄 해제 이후에도 전국 지사에 포고령을 그대로 전파하는 등 계엄에 동조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들의 계엄 당시 대응 조치 전반에 대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이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김관영, 내란 방조 등 '무혐의'…종합특검 통보
무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관영 예비후보가 7일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북무인기 처벌법' 국회통과…"모든 초경량비행장치 적용"
이에 대해 통일부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무단 침투시키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개정법안은 무인기뿐만 아니라 모든 초경량비행장치에도 적용되어 향후 다른 수단을 활용한 유사 사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앞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일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남북 간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등 여타 재발방지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기획 다른 목소리]“장애인도 지역 정치 주체임을 보여주고 싶어”
빠르게 걷는 사람만의 도시입니까. 말을 빠르게 하는 사람만의 도시입니까. 조 후보는 2008년 탈시설한 여성 중증 뇌병변 장애인이다. 시설 밖에서 지낸 시간이 인생에서 더 길어진 지금, 조 후보는 자신이 사는 도시를 직접 대리하고자 나섰다. 조 후보는 “장애인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장애인이 이동하고 일하고 관계 맺는 이 도시를 누가 대표할 것인가를 다시 묻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밝혔다. 탈시설 후 장애인 활동가로 살아온 조 후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시위에 수차례 참여했다. 조 후보의 다양한 당사자성은 공약에 고스란히 담겼다. 조 후보는 정식 정당이 아닌 탈시설장애인당 소속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날 인터뷰를 마친 조 후보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복원을 요구하기 위한 행진에 함께했다.
정진석, 국힘 ‘컷오프’ 조짐에 출마 철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정진석 전 실장이 7일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철회했다. 정 전 실장은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며 “보수 애국 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정 전 실장의 출마 문제를 심사한 뒤 결과를 공관위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점심 정 전 실장을 만나 출마 철회를 설득했다고 한다. 정 전 실장이 스스로 결단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들과 만나 정 전 실장의 공천 신청 철회를 두고 “우리 당의 큰어른다운 말씀”이라고 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공주·부여·청양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특히 김 후보는 정 전 실장을 공천하면 탈당·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겠다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독재 공안 검사’ 상징 정형근을 후원회장으로 임명한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은 김영춘 전 의원을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 후보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황재관 전 부산 북구청장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병수 전 부산시장을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정형근 전 의원(사진)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했다. 황 전 구청장은 2010년과 2014년 부산 북구청장에 당선됐다. 서 전 시장은 국민의힘을 탈당해 한 전 대표 캠프에 합류했다. 정 전 의원은 부산 북갑에서 15대부터 3선 의원을 했다. 정 전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 공천에 탈락했고, 박 전 장관이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가의 국민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안을 포함해 총 115개 법안을 처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도 통과됐다.
[‘조작기소 특검법’ 릴레이 인터뷰]“과잉 분노에 빠져 선 넘으려는 민주당…나쁜 전례 만들면 부메랑으로 돌아와”
불법계엄으로 절제 잃은 적대감법안 발의, 국힘에 칼 쥐여준 꼴삼권분립 해치면 민주주의 후퇴 “대부분 국가에서 민주주의 후퇴는 행정부 수장이 권한이 모호한 지점을 왔다 갔다 하며 일어난다. - 특검법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대통령 관련 재판이 잠시 멈춰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 방식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특검법은 통상 야당의 요구로 제안됐고, 대통령 등 거대 권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활용됐다. 이번 특검법에 포함된 사건 12개 중 이 대통령 사건이 8개나 된다.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이라는 국민의 의구심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선례는 관행을 만든다. 대통령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특검법안을 여당이 상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 권력 구조가 바뀐다면 ‘당신들도 과거에 그랬는데 우리라고 못하냐’고 할 우려가 있다.” “과잉 분노가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분노가 절제되지 않으면 극단적 태도를 낳을 수 있다. “민주당이 이대로 가도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과도하게 낙관했다고 본다.
'식사비 대납 혐의' 이원택 후보…12시간 경찰 조사(종합)
청년 당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동석한 도의원에게 식사비를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7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후보는 조사에서 식사비 대납을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를 마친 이 후보는 "정책간담회 요청이 와서 (청년 당원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면서 "오늘 소명을 다 제대로 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지금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오늘 조사를 통해 사실과 진실이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검이 조사 중이니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39년 만의 개헌 사실상 ‘무산’…국힘 ‘반대’ 고수, 표결 불참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이 됐다. 권력구조 개편이 빠지고 여야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한 빌드업”이라며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개헌안을 재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당론 변경 가능성이 없어 39년 만의 개헌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 191명(재적 의원 3분의 2)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106석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탓이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전부터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투표 불성립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우 의장은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4시까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판단할 기회를 닫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지만 본회의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다.
러 전승절 앞두고 공격우려 제기…외교부, 국민안전대책 점검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 나갈 예정이다.
김관영, 내란 방조 등 ‘무혐의’···“종합특검 팩스 통보”
무소속 출마 결심을 굳힌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예비후보가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후 무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관영 전북지사 예비후보가 7일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차 종합특검은 이날 김 예비후보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해당 결과를 전북도에 기관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6시쯤 무혐의 통지서를 받았다.
[단독]與, ‘아동 성범죄 변호 논란’ 강북구청장 후보교체 수순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후보가 경선에서 1위를 한 강북구청장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