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0-03

“한국판 소프트뱅크 나올수도” 금산분리 완화로 투자확대 기대

김민석 국무총리(왼쪽)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변영욱 핵심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를 푸는 것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유망 스타트업 기업 육성은 물론이고 반도체, 배터리 등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의 자금 조달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금융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AI, 반도체 등의 기술은 이제 일반 투자회사의 역량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금융권에서 자금을 투자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구조가 됐는데, 이를 기업이 주도하는 CVC로 풀어 보자는 것이다. 해외투자도 총자산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투자자를 모아 펀드를 만들고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기업 GP 역할도 할 수 없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CVC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GP를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AI 훈풍’ 코스피, 3500 뚫었다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주식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사상 처음으로 3,500 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0% 오른 3,549.21로 마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대거 유입된 덕분이다. 홍진환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2.02% 오른 3,525.48로 출발해 2.70% 오른 3,549.21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3.49% 오른 8만9000원, SK하이닉스는 9.86% 오른 39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상승세는 외국인이 주도했다. 하루 동안 외국인은 3조1259억 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조684억 원, 674억 원을 순매도했다. 당초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위험을 대비해 거래대금이 줄어들며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전날 오픈AI와의 협력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기대감이 관망 심리를 압도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 발언에 힘입어 SK그룹의 중간지주사 SK스퀘어가 15.8% 급등하는 등 지주사들도 강세를 보였다. 코스피를 사상 처음 3,500 선으로 올려놓은 건 외국인투자가의 매수세였다. 오픈AI가 인공지능(AI)용 메모리 반도체를 싹쓸이할 뜻을 표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수에 나선 것이다. 향후 글로벌 시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눈높이에 따라 지수가 움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5조9052억 원, 2조7278억 원을 순매수했다. 금산분리 완화 정책의 수혜주로 꼽히는 지주사주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與 ‘1, 2심 무죄땐 상고 제한법’ 발의… 李 “검찰 이유없이 항소” 발언 하루만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1일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위증교사 사건과 당정이 폐지 방침을 밝힌 배임죄가 주요 혐의인 대장동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美육군장관 “주한미군, 北-中위협 다 대응해야”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 중 육군은 2만 명 안팎으로 주한미군 규모가 조정되면 육군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美육군장관 “中-러 드론, 새로운 위협… 韓과 방어체계 구축”

이어 두 달 만에 미 육군의 행정·정책 최고 수장이 이 같은 기조를 재확인한 것은 주한미군이 더 이상 대북 억지용 ‘붙박이 고정군’이 아니라는 점을 공개 선언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드리스컬 장관은 미 국방부가 내부 조직망에 4성 대장인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3성 중장으로 표시한 데 대해 “미 육군은 최근 본부 인원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답했다.

與 “종교단체 경선동원 의혹 시의원, 제명 사유”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김 시의원의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을 입당 무효 처리했다.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도 “김 총리가 이 건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지시한 적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 “검찰의 기계적 상고 피해 막아야” 野 “이재명 구하기 법”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상고 관행 개선 필요성을 밝힌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상고제한법을 발의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의된 법안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심서 면소 및 형 면제를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은 8.1%(37명 중 3명)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 또는 면소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피고인으로 좁히면 훨씬 적을 것”이라고 했다. 상고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검찰이 항소한 위증교사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李, 혐중 시위에 “관광객 위협 자해행위… 특단대책 만들라”

李 “재외국민 투표 쉽게 할 수 있게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광진구 서울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사진단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제는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李대통령 지지율 57%… “주4.5일제 반대” 63%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1%, 국민의힘 22%,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이었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같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연 데 대해선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이 43%,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과도한 조치’라는 응답이 41%였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 사정상 현금성 직접투자는 적절치 않다’는 응답이 55%로 ‘현금성 직접투자를 하더라도 관세율을 낮추는 게 적절하다’(29%)는 응답보다 많았다.

‘5승:5승’ 서울… 與 김민석-강훈식 차출론, 野선 오세훈 5선 도전

역대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은 여야의 최대 격전지였다. 민주당에선 현역 의원 5명 등 8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4선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을 꺾기 위해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빅샷’ 차출론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에선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카드가 거론된다.여야는 어느 쪽도 내년 서울시장 압승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 대선이 치러진 이듬해 열리는 지방선거는 여당이 유리한 구도로 치러진다. 2022년 지방선거에선 송영길 후보가 오 시장에게 19.82%포인트, 2021년 재보궐 선거 때는 박영선 후보가 오 시장에게 18.32%포인트 차로 졌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오 시장을 겨냥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전국구 인지도를 가진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李 정치적 고향’ 경기, 김동연 지사에 與 추미애 김병주 등 도전장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지만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민주당에선 김동연 현 지사도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6선의 추미애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출마를 공식화했다.

충청 4곳… 與 “최소 2곳 탈환” vs 野 “4곳 모두 사수”

역대 선거마다 민심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 지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양승조 전 충남지사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최민호 세종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상황이다.

[단독]“네트워크 로펌, ‘전관 변호’ 1800만원 받고 연락 끊어… 환불 거부”

거액의 대출사기를 당해 A법무법인을 찾은 이모(가명) 씨는 전문성 있는 전관 출신으로 변호인단이 구성됐다는 얘기를 듣고 수임료 18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씨는 전관 변호사를 만나기는커녕 변호사들과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자 8일 만에 환불을 요청했다. 이 법인들에 소속된 변호사 수는 470여 명으로, 서울변회 전체 개업 회원 수 2만3490명의 2% 수준에 불과하다.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피해구제 신청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59건을 시작으로 △2023년 126건 △2024년 166건 △2025년(8월 기준) 129건을 기록했다. 총 480건 중 계약 해제 관련(262건)과 계약 불이행 관련(107건)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로 김모 씨는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B법무법인을 찾았다.

경찰, 이진숙 前방통위장 면직 다음날 자택서 체포

대통령 위에 개딸 권력이 있다”라며 항의했다. 홍진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이번 체포는 이 전 위원장이 면직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자동 폐지됐고, 이 전 위원장도 이달 1일 0시 부로 자동 면직됐다.

특검 “통일교서 1억 수수” 권성동 기소… 재산추징

권 의원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의 조직적인 지지를 대가로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법원, 尹 보석 불허… “석방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2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 등을 위배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보석 기각으로 구속이 유지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게 됐다.

검은 넥타이 매고 尹재판 나온 특검 파견 검사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검사석의 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은색 넥타이를 맨 채 앉아 있다. 법원 공판 중계 화면 캡처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재판에 특검 측은 박억수 특별검사보를 포함한 총 9명의 검사가 출석했다.

[단독]김건희 띄우려다…국보급 유물 '환수 무산' 위기

결국 애초 협상 결과가 불확실한 문제를 놓고 국가유산청이 김건희씨 치적만 과하게 홍보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3일 CBS노컷뉴스와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실이 확보한 미국 보스턴미술관과 국가유산청 간 서신을 보면 보스턴미술관은 지난해 10월 11일고 밝혔다.고려시대 불교문화의 정수를 담은 유물로 불리는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구'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유출돼 미국까지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스턴미술관 측이 자신의 소유권을 한국 정부가 공식 인정하라고 요구한 것이다.구체적으로 보스턴미술관은 "(There is no indication that reliquary was ever looted, stolen, or forcibly sold, and therefore the MFA has moral and legal title to the object)"며 "(Without a public endorsement from the KHS and other prospective partners we can not reasonably consider lending the reliquary at this time)"고 썼다.이 사리구 반환 문제를 두고선애초에는 대여가 아닌 반환을 조건으로 지난 2009년부터 불교계에서 보스턴미술관과 협상을 벌여왔다.

쉼없이 120일 달린 李정부…추석 밥상 화제에 촉각

대미 관세협상, 정부여당 강공은 부담…"민심 살피며 자신의 뜻 이해시켜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 120일이 지난 3일, 첫 추석 연휴를 맞이했다. 하지만 최근 주요 여론조사기관들의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추석 밥상에 긍정적인 화제를 올리는 것이 숙제가 됐다.추석연휴 첫 날인 3일, 이 대통령은 취임 121일을 맞았다. 통신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올 1∼8월 쿠팡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4년 前보다 3배↑"

쿠팡은 2022년부터 연도별 불공정거래 행위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기업이다.

강성 지지층 등쌀에… 판 깨진 여야 화합행사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등쌀에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추석 연휴를 맞아 개최하는 인터넷 게임 대회에 참가하려던 여당 의원이 이를 철회했다.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사법개혁 등 지속적으로 강공 노선을 밀어붙이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모경종 의원은 2일 엑스(X)에 “스타크래프트 대회 참가 소식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지금이라도 바로잡고자 한다. 저는 이준석·김재섭 의원과 하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최근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한 가운데 여야 청년 정치인이 주축이 돼 마련한 화합의 장이었지만, 곧장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잇따랐다. 결국 지지층의 비판에 모 의원은 참가를 포기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 내 강경파들의 움직임이 최근 하락하고 있는 여당 및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연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김현권 고준위위원장 선임

송 신임 위원장은 과기정통부에서 인공지능기반정책관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김 신임 위원장은 한국농촌공사 비상임이사 및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李대통령, 혐중시위에 “국익 훼손 행위”

인종차별적인 집회들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 문화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문화적이지 못하고 저질적인,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들을 결코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10일에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참모들에게도 휴식을 취할 것을 권장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비상대기 업무나 이런 건 당연히 해야 한다.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2% '안전 부적합'…방향제가 가장 많아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통된 방향제·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5개 중 1개꼴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北파병 1년] ① 北, 파병 승부수로 극적 돌파구…달라진 전략적 입지

북, 러시아와 혈맹으로 거듭나…대외적 고립 출로 마련 중국과도 관계 정상화…북, 중·러 뒷배 업고 핵보유국 지위 주장 [※ 편집자 주 =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8일로 1년이 된다. 국가정보원은 작년 10월 18일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었고 북한의 전략적 입지 또한 달라지게 했다. 올해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열병식. 김영복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러시아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 참여한 북한군을 이끈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으로 가능해진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상징하는 장면이다. 한층 끈끈해진 러시아와의 안보동맹 관계를 디딤돌로 북한은 코로나19 봉쇄에 따른 대외적 고립을 타개할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했고, 이는 동북아 외교 환경에서 북한의 입지도 전환하는 효과를 낳았다. 지난해 10월 8일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특수부대를 러시아로 보내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괄목할 만한 유·무형의 소득을 얻은 것이다. '검증된 혈맹'으로 거듭난 것이다. 파병 이후 러시아는 핵무력 고도화를 포함한 북한의 행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핵을 유지하고도 국제사회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북중관계 개선까지 이어진 북한의 대외관계 흐름은 결국 러시아 파병을 통해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물론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도 북러관계가 지금처럼 유지될지는 북한의 대외관계에 남아 있는 변수다.

교육부 性폭력 신고 매년 200건인데…신고센터 전담직원은 '1명'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09건이었다. 연평균 200건 안팎의 성고충 신고를 담당하는 센터 직원은 2019년부터 무기계약 상담사 1명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전문 상담 인력이 상담과 접수, 결과 안내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고 있어 전화상담 시 경청하며 깊이 있게 상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추계 실패…미지급자 대거 발생"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전에는 과다 추계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2022년부터는 반대로 매년 과소 추계해 미지급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립유공자 절반 묘소조차 몰라…국립묘지 안장 27% 불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절반 가까이는 묘소조차 확인되지 않고, 국립묘지 안장 비율도 30%에 못 미쳐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장 소재가 확인된 독립유공자 중에서도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는 4천946명으로 27.2%에 불과했다. 소재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8천841명 중에서는 후손 미상이 7천116명, 국내 소재 불명이 1천127명, 국외 소재 불명이 378명, 신규 포상이 220명으로 집계됐다. 후손미상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알 수 없어 안장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올해 1∼7월 임금체불 신고액 1조3천420억원…작년보다 9.5%↑

올해 들어 7월까지 신고된 임금 체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신고가 접수된 임금 체불 금액은 총 1조3천42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7월 한 달간 신고된 임금 체불액은 2천4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가까이 늘었다.

고속道 통행료 더 받아간 도로공사…과수납 日200건, 6년간 10억

최근 6년간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금액보다 더 부과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잰걸음…'3차 상법' 연내 처리 나서나

더불어민주당이 1·2차 상법 개정에 이어 자기주식(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준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등 기업들에게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2011년 자사주 소각 의무가 폐지된 이후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이미 민주당에선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 이내 소각이 골자다. 공포 후 6개월 후 법 시행을 감안하면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은 최대 1년이 주어진다.

강성필 "김건희, 리투아니아 명품샵 쇼핑, 국가 피해" [한판승부]

◇ 박재홍> 한판승부에서 야심차게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오늘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 됐다는 속보가 전해졌죠?◆ 윤희석> 그러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이 직을 면하자마자 이렇게 하니까 오해를 받잖아요.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저한테 전해지는 거 뭐 전쟁이다 이 말 한 사람이 떠오른다 이러면서 김현지 비서관 얘기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과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감정이 오르는 과정인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회 장악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56개월 이상 남아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강성필> 그런데 그걸 왜 저한테 말해요?◆ 윤희석> 민주당에서 오셨으니까. 나 누구한테 얘기해요.◆ 강성필>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은 제가 앞서서 딱.◆ 윤희석> 저희 민주당이라고 하시잖아요.◆ 강성필> 들었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저는 자꾸 말하지 마, 이거 사람이 키워주지도 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키워주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박성태> 맞아요, 키워준 셈이 됐어요.◆ 강성필> 맞아요. 근데 사실 또 국민의힘도 긴장할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정말로 이것은 조금 저희 민주당이 오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찰이 부적절했다고 저는.◆ 서정욱>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원래 청문회 할 때 법인카드는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안 내도 돼요. 근데 이진숙 위원장이 떳떳하니까 대전 MB 사장할 때 자료를 냈어요. 이걸 10년 다 된 걸 빵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배임을 했다.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법인카드라는 게 한도가 있고 자체 감사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번에 법을 보십시오. 방송 미디어 이름 하나 바꿨잖아요.◇ 박재홍>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인가요?◆ 서정욱> 예, 근데 우리 기후 에너지 환경부. 이거 에너지를요. 근데 왜 이진숙 위원장만 법으로 면직시킵니까? 근데 형식적으로 이전에 계속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것도 방통위로 가는 게 맞아요. 내용적으로는 안 맞는 분이니까 형식을 갖춰서 보내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서로 갈 줄 몰랐죠. 거기까지는 좀 심한 것 같아요.◇ 박재홍>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영등포 경찰서로 압송되는 사진이 준비돼 있는데 일단 수갑 채운 것에 이제 뭡니까? 강성필 대변인.◆ 강성필>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10년 전에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015년부터 2018년이니까 10년 전과 7년 전도 있다. 그리고 빵만.◇ 박재홍> 3년치니까.◆ 강성필> 예, 2018년도에 썼을 거 아닙니까?◇ 박재홍> 그래요.◆ 강성필> 그리고 빵만 드신 것도 아니다. 근데 배임죄 없앴잖아요.◆ 강성필> 아직 안 없앴잖아요.◆ 서정욱> 지금 상임위 통과됐죠? 이게 무슨 아닙입니까?◆ 박성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순전한 개인 용도로 과다하게 많이 썼다. 횡령은 안 들어가나요?◆ 서정욱> 거기에 이재명 대표도 배임죄 아닙니까? 근데 너 왜 2골, 3골 넣을 수 있는 능력인데 너 1골도 못 넣었어? 이런 배임죄인 거예요. 윤 전 대통령 얘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제 보석 청구 결과는 이제 기각이었습니다. 근데 판결문 보니까 3호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러고 안 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까지 수사 탈탈 터는데 뭘 또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을까? 이게 아쉽고요.그다음에 이거 10년이 넘는 경우는 임의적 보석인데 이거는 이제 건강을 많이 보는데 그 사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짜 건강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걸 과연 이게 보석 안 해 주는 게 맞는가 보석을 해 줘서 오히려 건강 관리하면서 그러면 재판에 출석하겠다 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재판 계속 안 나갑니다. 더 저는 이게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박재홍> 박 실장님.◆ 박성태> 당뇨가 있다고 보석이 무조건 받아들여져야 된다면 58년 개띠 이상은 다 구치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몸이 안 좋다. 저도 몸이 안 좋아요. 한덕수 전 총리가 본인 재판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이분 때에 따라서 말이 다 계속 바뀌어요. 제가 차를 한 석 달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대충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안 좋은 음식이 제육볶음 정도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재홍> 제일 안 좋은 게 제육볶음이에요?◆ 강성필> 예, 그 정도래요. 그래서.◆ 박성태> 지금 말씀하신 게 건강에 안 좋은.◆ 강성필> 그러니까.◆ 박성태> 제육볶음 저희가 정말 사랑하는 요리인데.◆ 강성필> 그러니까 그래도 볶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안에서도 온갖 혜택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미 본인이 재판정에 나와서 다 망쳐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재판장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보석이 되지도 않을 거지만 저는 될 확률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 그니까 우리 보통 은수저 같은 거 넣지 않아요?◇ 박재홍> 사극에서?◆ 강성필> 색깔 변하면 아, 이거 있구나 해야지. 적절하다, 안 하다는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매장 간 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이게 왜 특검이 이걸 수사하고 이게 언론에 노출하는 이런 행태가 환멸을 느낀대요. 그러면 다 그래요. 145명 안 갔어요. 안 가고 매장 갔다는 게 범죄냐고요.◆ 박성태> 저는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처럼 이렇게 망신 주기 기사는 저는 거의 특검 기사 거의 다 보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그다음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비용도 달라지고 근데 어떻게 이게 국가에 피해를 끼친 게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해도 저는 이런 게 들어서.그래서 저는 이게 큰 잘못이냐 작은 잘못이냐, 이런 것으로 구분은 하지만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스쿨존 속도위반 최다 지점은…"서울 용두동 어린이집 앞 하루 48건"

지난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중 속도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서울 용두동의 한 어린이집 앞인 것으로 나타났다.

'KT 소액결제 주범' 中 가짜 기지국 장비…수입 통계도 없다

IMSI 캐처는 소형의 가짜 기지국 기능을 하며 이용자의 유심에 내장된 식별코드를 탈취할 수 있는 장비다. 일부 국가에서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지만 민간에서는 무단 결제, 스미싱, 개인정보 탈취 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표적 수단으로 꼽힌다. 문제는 IMSI 캐처를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통관 단계에서 IMSI 캐처는 별도 품목번호가 없어 식별과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선 기간 이재명 벽보 라이터로 지진 60대 여성에 벌금 50만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우울증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위로 잘린' 공직자 5명 중 1명 취업제한 어기고 재취업"

2021∼2024년 819명 중 22.3% 해당…野추경호 "제도 보완 시급" 지난 4년간 금품수수 등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가운데 20% 넘게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재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 면직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간 가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 부서와 관련 있는 사기업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북한날씨] 평안남도·함경남도 곳에 따라 비

북한은 3일 평안남도와 함경남도에서 곳에 따라 비가 오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이번엔 '김현지'…정권마다 터지는 '그림자 실세' 논란 [정치 인사이드]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그림자 실세', '비선 실세' 의혹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어김없이 터져 나왔다.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박철언 전 의원이 '황태자'로 불리며 실세로 군림하다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씨가 '소통령'으로 불리며 국정 및 인사 전반에 개입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비선 실세의 극단적 형태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세 논란이 비교적 옅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3철'이 비공식적인 정무 역할을 수행한다는 비판이 일부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설립한 단체 '성남시민모임' 때부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까지 이 대통령과 30년 인연을 자랑하는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복심으로 꼽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올해 국감을 '김현지 국감'을 만들려는 분위기"라고 했다.

北 노광철 국방상, 러시아 ‘북한군 헌정 동상’ 제막식 참석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 동지와 러시아 국방상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동지가 제막식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지난해 러시아 파병된 전사자들의 시신 운구식을 지난 6월 북한 매체에 공개하는 등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고 있다.

통일부 '휴면' 비영리법인 무더기 퇴출…21곳 허가 취소

통일부가 6년 만에 '휴면' 비영리법인 정비를 벌여 21곳을 퇴출했다. 통일부는 2019년에도 휴면 비영리법인 5곳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통일부가 6년 만에 '휴면' 비영리법인 정비를 벌여 21곳을 퇴출했다.

윤희석 "한동훈 출석 불응? 韓 없으면 수사 안되나?" [한판승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윤희석 전 대변인 세 분과 함께 또 우리 박성태 실장님 그대로 함께합니다. 이거는 이제 맞고 그러면 이제 이걸 받아서 입당이 됐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저는 물론 변호사님 계시지만 두 가지가 증명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당 입장에서는 입당 원서 오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당에서 그거를 정말 이분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받을 사람 받고 안 받을 사람 안 받는다. 이런 기능은 민주당에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박재홍> 민주당.◆ 강성필> 근데 맞아요. 이렇게 쭉 내려가 가서 다 당원 원서를 받아요. 하나는 종이로 이렇게 받는 게 있고 하나는 온라인인데 보통의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은 잘 안 됩니다. 근데 종이를 써서 오잖아요. 꼭 당비 납부 계좌가 틀려요.◆ 윤희석> 다 틀려요.◆ 강성필> 그래서 이걸 수정하는 지루한 어떤 절차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이 정도까지 특검이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당 가서 이 뭉치도 잡은 거예요.◆ 윤희석>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강성필> 전문가잖아요. (웃음)◆ 윤희석> 민주당에도 비일비재하군요. (웃음)◆ 강성필> 웃자고 한 얘기죠. (웃음)◆ 서정욱> 근데요. 이게 지금 형사 문제잖아요. 근데 정당법 42조 1항이라고 하거든요. 1항은 뭐냐 하면 이게 강제로 당원 가입을 강제하거나 탈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게 강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신앙심이 큰 사람들이 가입하잖아요.◇ 박재홍> 화답했다.◆ 서정욱> 저는 강요로 이렇게 말을 합니까? 누구나 당직을 2개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둘 다 가지면 1년 이하 징역이 있어요.◇ 박재홍> 그래요 .◆ 서정욱> 근데 처벌도 조항도 없는 거, 우리 옛날에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 있잖아요. 이거 수사 안 한다고 몇 년 동안 나라가 떠들썩했잖아요. 처벌도 못 하는 걸. 이게 저는 요건에도 전혀 안 맞고 처벌도 안 되는 이걸 지금 헛고생을 특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강성필> 무슨 처벌을 못 해요. 대통령도 그때 알고 있었으면 다 되는 거지.◆ 서정욱> 법에 몇 년 이하가 있어야 처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건 정당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정당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것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사가 되느냐, 요건이 과잉이라고 보는 거죠.◇ 박재홍> 과잉이다. 이렇게 발표가 있습니다.◆ 윤희석> 제명하는 거야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 당이 했던 것처럼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빨리 구성해서 통과시켜서 하는 게 맞죠, 이거는 녹음이 나왔어요. 이거는 저희 당은 진술만 있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방어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궁금하다 이거예요, 저는. 어차피 거기로 이어지니까.◆ 윤희석> 이상한데.◆ 강성필> 그런데 결론은 저는 김민석 총리는 아냐 모르냐가 사실 저희 민주당에게 데미지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근데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당비 납부 대신 대납하는 걸 알았다 그러면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김경 시의원의 일탈로 보고 있는데 그마저도 저는 제대로 증명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왜냐하면 어쨌든 거기는 당원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가입을 했다면서요, 근데 가입이 안 됐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잘 안 들어보셨나 본데.◆ 강성필>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제가 더 드릴게요.◆ 윤희석> 신도라는 말을 해요, 그분이.◆ 강성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제 수사권을.◆ 윤희석> 체포 영장? 그거예요?◆ 강성필> 명절 끝나고. 포항.◆ 박성태> 포항 3에서 5억 원 정도 주면 후보 매수가 가능하다.◆ 윤희석> 아, 그거.◆ 강성필> 나한테 5억 원을 요구한 사람도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해요? 아니 액수도 엄청 크잖아요.◆ 윤희석> 오늘 주제 없어서. (웃음)◇ 박재홍> 주제에 없어서. (웃음)◆ 윤희석> 그 이야기까지 하면 시간이.◆ 박성태> 박 실장님, 정리해 주세요.◆ 박성태> 일단은 저거죠. 저는 김경 시의원이 정말 잘못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게 서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등포 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3000명을 모은다? 내 돈 몇억 썼습니다.◇ 박재홍> 이를테면.◆ 서정욱> 10배 정도 과장하는 게 정치권의 관행입니다. 500명도 안 되는데, 통일교도 12만이 지금 3,500 됐잖아요. 저는 이걸 자기 돈 써가면서 김민석한테 보고도 안 하고 아무 혜택도 없이 이분이 한다? 이게 납득이 되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웃음)◆ 강성필> 듣기 싫었어요. (웃음)◆ 박성태> 이 3000명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분들에서 이거 통일교 짝 날 수 있다. 그래서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근데 잠깐만 딜하다가 우리도 통일교처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다.◇ 박재홍> 또 오늘 중요한 얘기가 한동훈 전 대표가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미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에 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알고 있어요. 거의 3시간 가까이 녹화를 했어요.◇ 박재홍> KBS?◆ 윤희석> 예. 그걸 노리는 거다.◇ 박재홍> 민주당?◆ 강성필> 그렇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이 먼저라면서요. 근데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책 읽으라고 하고.◆ 윤희석> 꼬 뭐요?◆ 강성필> 다큐멘터리 보라고 하고. (웃음)◆ 서정욱>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책에 쓰면 보수 분열이 아니고 법정 가서 똑같은 얘기하면 보수 분열입니까? 여기는 안철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중요한 참고인이다. 그게 맞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박성태> 서정욱 변호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서정욱> 어떻게든 비판합니다.◇ 박재홍> 오늘 당무감사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처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윤희석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세요.◆ 윤희석> 이게 다룰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한동훈 대표랑 전혀 관련이 없고 이거는 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모략이고 당원 신분을 어떻게 오픈을 하느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를 미리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해도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 이호선 교수는 사전 투표를 없애라, 헌법 소원 한 분이고 부정 선거를 주장한 건 아니에요. 할 겁니다.◇ 박재홍> 그런가요?◆ 윤희석> 익명 게시판에 신원을 밝힌 것에서부터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그거 증명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되나요?◆ 서정욱> 기사를 다 안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안 했다고 말을 했다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이거 전선 너무 재밌어요. (중략)◆ 윤희석> 제가 좀 손해 본 것 같아요. 오늘 강성필, 서정욱 변호사 두 분의 케미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분 또 뵙겠습니다.◆ 서정욱> 감사합니다.◆ 강성필> 감사합니다.

에드워드 리, APEC 정상 만찬 총괄…"한국 음식 아름다움 보여주겠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음식이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다.그는 "하나는 전통적인 한국 음식의 아름다움이다. 그건 더 손댈 이유가 없고 전통 그대로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둘째는 한국 음식이 혁신적이고 세계적이며 다른 요리 문화와 융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음식은 아주 쉬운 방법이었다"며 "음식은 말이 필요 없다.

한중저널 '가을호' 발간…중국의 AI 집중 조명

또한 중국 특파원 경험이 있는 7명의 현직 언론인이 참여한 '이재명 정부 한중관계 전망' 좌담회도 게재됐다.

중국산 제사용품·베트남산 한복…"5년간 원산지 위반 적발 1조"

與진성준 "저가 외국산 국산으로 속여 파는 심각한 범죄…단속 강화해야"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적발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총 1천43건(판매가 기준 1조494억원)으로 집계됐다. 중국산 제사용품, 베트남산 한복 등을 국산으로 속여 판 사례들이 있었다.

“술 취해 장난삼아 불” 이재명 후보 현수막 훼손 2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훼손 정도가 경미해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민주당 대구광역시당사를 직접 찾아 사과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죄자들이 선호하는 해외 도피처는…중국·미국·동남아

5년 새 도피 1위 국가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고 동남아시아로 출국하는 비중도 늘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출국 기소중지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해외로 도피한 기소중지 사범은 1천559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42명, 2022년 332명, 2023년 418명, 2024년 315명, 올해 1∼6명 152명이다. 2021년 기준 기소중지 사범이 도피처로 가장 선호한 국가는 미국(78명·22.8%)이었으나 2022년부터 중국으로 도피하는 사례가 미국을 앞질렀다.

백두산 찾는 중국인 연 1000만명 돌파 예상?···중, 관광 인프라 건설 ‘한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달 중국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역점사업인 백두산 삼지연 관광지구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건설 진행이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중국 지린성 옌볜 조선족자치주 안투현 지방정부 등에 따르면 중국 측은 백두산 인근 접경지역인 솽무펑에 도로 통상구(세관)를 건설하고 연결도로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솽무펑은 북한 양강도 삼지연과 35㎞, 중국 측 백두산 북쪽 풍경구와 20㎞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과거에는 이곳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 백두산 동쪽을 관광하는 식으로 임시 운영돼왔다. 중국 정부는 2억8300만위안(약 555억8000만원)을 투자해 2023년 4월부터 경제·무역과 관광 등을 위한 정식 통상구 공사에 나섰고 완공 예정 시기는 지난 5월 말이었다.

'D-8개월' 불붙은 충북도지사·청주시장 선거…누가 뛰나

김 지사는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역 사업가와 수십억 원 상당의 금전거래를 한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 사건을 지난달 초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같은 국민의힘 내에서는 3연임 중인 조길형 충주시장이 일찌감치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 시장은 지난 8월 말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저는 (도지사로 출마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노하우를 배운 만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가는 청주가 고향인 윤 전 청장이 조만간 국민의힘에 입당, 출마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2018년 한차례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도 국민의힘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지난 9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신용한 서원대 객원교수는 들과 만나 "지역발전을 위한 열망들을 어떻게 담아낼지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면서 도지사 도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송 군수는 8월 중순 회견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충북을 위해 더 봉사하고 헌신할 부분이 있다면 깊이 고민해 보겠다"며 도지사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다. 이 외에도 재선 중진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도종환 전 문화체육부 장관, 한범덕 전 청주시장의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그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현역 3선 제한' 경남교육감선거 후보 난립…진영별 단일화 관건

직전 제8회 지방선거 경남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중도·진보 성향 진영별로 후보를 내 선거를 치른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이념과 정책이 비슷한 후보들 사이에 합종연횡 움직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수·중도 진영에서는 지난달 29일 '보수·중도 경남교육감 후보 단일화 연대 발대식'을 열어 단일화 후보를 내기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 외에도 지난달 초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와 오경문 전 경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도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진영에서도 교육감 선거 연대조직을 출범시켜 단일화에 나설 전망이다. 도내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지난 1일 내년 경남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진보 진영 연대 조직 설립을 제안했다.

관세협상 美 선불요구 '부당' 여론 80%…TK·호남 '의견일치'[리얼미터]

'매우 부당하다'는 응답은 61.4%, '대체로 부당하다'는 응답은 18.7%였다. 반면 '수용 가능하다' 응답은 12.4%(매우 5.1%·대체로 7.3%)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부당하다'는 응답이 전 연령대에서 60%를 상회했고, 50대에서 88.5%로 가장 높았다. 미국의 요구에 일단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대화·협상을 지속하는 현재 정부 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은 61.9%로 나타났다. 한미동맹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며 합의해야 한다는 '실리 우선 전략' 응답은 16.2%에 불과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북한 리성금, 세계역도선수권 2연속 우승…체급 개편 후 세계新

리성금(북한)이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리성금은 2일 노르웨이 푀르데에서 열린 2025 세계선수권 여자 48㎏급 경기에서 인상 91㎏, 용상 122㎏, 합계 213㎏를 들어 우승했다. 지난해 49㎏급에서도 인상 91㎏, 용상 122㎏, 합계 213㎏을 들어 우승한 리성급은 올해에도 같은 무게를 들어 정상을 지켰다. 리성금은 새로운 체급의 합계와 용상 세계 기록 보유자가 됐다.

행안장관 “연휴가 정보시스템 복구 골든타임…속도 높이겠다”

윤 장관은 3일 오전 제9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시스템을 선별해 관리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중대본 회의를 열고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정부 “추석 연휴는 시스템 복구 골든타임”…복구율 18% 수준

또 “정부 서비스의 근본적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가 주요 시스템 및 운영시설의 안정성을 정비하고 개선책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역사왜곡' 리박스쿨 도서 2종 8권 보유"

이 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를 왜곡했다고 지적한 책이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에 비치된 채 아무 제한 없이 열람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 찬반토론 "검찰 꼼수" vs "국민 피해"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도 검찰청이 있긴 있지만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건 7가지 중대 범죄뿐이었죠. 오로지 이제 그 7가지 범죄 수사도 이제는 검찰이 할 수 없고 오로지 기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보완 수사권 반드시 살려둬야 된다 주장하는 분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김정철> 안녕하세요.◇ 김현정> 반갑습니다. 그리고 보완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 주장하시는 분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창익> 안녕하세요.◇ 김현정>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보완 수사권의 내용이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건 마치 저는 대학병원, 상급 병원이 없어진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경우에는 지금 보완 수사권을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공소청으로 바뀐 후에도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김정철> 그렇죠.◇ 김현정> 오창익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창익> 일단 논쟁거리가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검사라는 사람들이 특별히 악질적이고 저질적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측면도 많습니다. 우리가 봐왔죠.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고 형 집행도 한 기관에 한 손에 쥐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집중된 권한을 쪼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엄격하게 분리해야만 이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기관이 하고 견제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보완 수사권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검찰 또는 검찰 주변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낸 개념과 다름없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또 하나의 수사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걸 흔히 수사 개시권이라고 하죠. 수사를 종결할 수 있어야 종결권이에요.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이 아니라 보완 수사 요구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그러니까 어느 경찰서에서, 양천서에서 양천서 옛날에 고문 사건도 일으켰는데 굉장히 못된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 범죄자를 봐주거나 또는 제대로 수사 안 하는 거죠. 또는 죄가 없는 사람을 탈탈 털어서 막 못 살게 굴거나 하면 수사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 이건 제대로 된 법 집행도 아니고 인권 보장도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양천서가 아니라 이를테면 서울지방경찰청 같은 데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공무원들이 정말 100%의 순도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청에 가게 될 그 검사들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보완 수사권은 안 된다. 대신 경찰한테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다시 수사하시오라는 보완 수사 요구권까지는 난 오케이다가 오창익 국장님 생각이시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보완 수사 요구권조차도 안 된다는 분들도 또 계시니까요. 그것도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요. 김정철 변호사님은 보완 수사가 필요할 때는 검찰이 나서서, 공수처 검사가 직접 나서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둬야 된다. 종이로 본 다음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이로 봤을 때는 다 이미 제대로 다 수사된 것처럼 보입니다, 형식적으로. 두 번째는 같은 사람한테 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원래 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앞으로도 못 해요. 아까 그 말씀하시던데.◆ 오창익> 사람도 바꾸는 거 얘기했어요. 체인요구권.◆ 김정철> 그렇게 되면요. 사건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정도의 사건이라면 복잡한 사건인데 그게 다른 곳에 가면 그 사람은 다시 그 경찰이 처음부터 봐서 수사를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그런데 과거에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세요?◆ 김정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을 제가 예를 들어보면 보완 수사 요구를 다시 보내요. 그럼 보완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럼 이 사건을 다시 그러면 저쪽으로 넘겨요.◇ 김현정> 다른 경찰서로.◆ 김정철> 넘겨요. 일단 수사는 당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을 종이로만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사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 사건이라는 건 상당한 당사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이미 드렸는데 그 양천서의 경우에 양천서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서울경찰청이 하도록 하는 거, 상급 기관에 하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는 어떤.◇ 김현정> 거기서 잠깐만 하나 마무리 짓고 그다음 말씀. 다른 경찰, 그게 서울경찰청이 됐든 아니면 다른 경찰서가 됐든 다시 돌려보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기 때문에 수사 기간이…◆ 오창익> 처음부터 다시 아니죠, 전혀 아니죠.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수사물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법리가 안 돼 있다 또는 뭐 이건 너무 예단이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김현정> 처음부터 다시가 아니다.◆ 오창익> 당연히 아니죠. 이제까지와는 검찰 뒤에서 좀 숨기도 하고 이럴 수 있었는데 전면적으로 국민들 앞에 자기 민낯을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 그 판단은 상당히 매서울 수 있어요. 그거 말고도 안전장치를 더 많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옴부즈만 같은 걸 두는 거예요. 전 국회에.◇ 김현정> 옴부즈만 서비스.◆ 오창익> 예, 국회에 두는 건데 영국의 대표적인 모델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 경찰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방문 조사나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두는 거예요. 그 기관은 뭐 하냐면 밥 먹고 경찰만 감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금도 있고 그 직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용의 안정인데 고용이 안정되지 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공무원들을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2중, 3중 또는 필요하다면 4중, 5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경찰이 수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자. 수사가 국민을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돈을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 못하면 검사가 받아서 다시 제대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피해자가 마치 국선을 선임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기소라고 하는 건요. 수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과거에 얘기했던 수사 기소 분리의 개념과 지금 올해 들어와서 하는 수사 기소 분리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검찰은 아예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던 얘기예요, 그 얘기는.◇ 김현정> 처음부터 그건 아니었어요?◆ 김정철> 그럼요. 기소한 이후에도.◇ 김현정> 재판이 진행 중에도?◆ 김정철> 예,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검사에게. 그래서 각종의 증인도 부르고 증거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수사와 본질적으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오창익 국장님께 이런 반론 하나를 좀 제가 대신 드릴게요. 정치 검찰들, 권력에 휘둘리는 정치 검찰들의 문제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인데.◆ 오창익> 아닙니다.◇ 김현정> 아닙니까?◆ 오창익> 그럼요. 뭐 더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전관 시스템하고 연계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부패 사건일 뿐이에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오창익> 그래서 그 프레임 자체가 정치 검찰, 정치 사건 이렇게 가면 검찰 개혁이라는 본질에 가닿지 않고 그야말로 정치적인 쟁점으로 흩트려 버리는 겁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오창익> 국민 없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는 거죠.◇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립을 좀 다시 해 주셨어요. 지금 1부가 시간이 다 돼서 질문 두 분께 제가 각각 대표적인 반론 하나씩을 준비했는데 그건 2부로 넘어가서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죠. 만약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이거는 혐의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서 종결이 되는 거예요? 기소 여부를 누가 결정해야 되냐면 검사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완 수사권 토론에 있어서 두 분께 각각 대표적으로 나오는 반론들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오창익> 국민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건 답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지금 수사가 있고 기소가 있고 그다음에 기소라는 건 재판을 여는 거잖아요. 재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옛날처럼 한 사람이 다 하면 제일 좋습니다. 유죄 예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을 잡아와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수사와 기소도 그렇게 해서 분리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수사를 직접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전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검찰은 어떠냐 하면 선택적으로 봐서 이를테면 매출이 뜰 만한 사건.◇ 김현정> 매출이 뜰 만한 사건.◆ 오창익> 그렇죠. 법률상은 없어졌지만 실제로 검사는 전현직 검사들이 다 하나의 한 몸이에요. 모르세요?◇ 김현정> 정확히 저는 얼마 버는 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오창익> 50억, 100억씩 벌어요. 누구를 상대로 버는 거예요? 그 얘기죠.◇ 김현정>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까 김정철 변호사님 사례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싶어 해요. 이건 다 그냥 매출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한 국민이 두 번 할 수도 있으니까 대략 80만 명 또는 그것보다 적은 사람들을 상대로 검찰이 언제나 촉수를 대고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하면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매출이 얼마일까요? 그런데 우리 선배가 그걸 통해서 챙길 수 있는 이익은 얼마일까 하면 사건 전체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자.◇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창익> 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막 상복 입고 집단행동하고 그러잖아요. 김정철 변호사님.◆ 김정철>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셔서 짧게 반박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준 방송인이에요?◆ 김정철> 지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시고요. 검사나 수사 기관은 수사를 한 다음에 그게 결국은 재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반론 제가 이번에는 김정철 변호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다르냐면 이미 지금 검찰은 거의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97%는 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일반 병원에서 충분히 다 수술할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오 국장님.◆ 오창익> 검찰의 수사 전문성이 있다는 건 일종의 허무맹랑한 괴담이에요. 수사 공부를 전혀 안 해요.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 배경은 뭐가 있냐 하면 수사 역량이 있는 게 아니라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죄가 없어도 수사하고 기소해서 저거 패가망신시킬 수 있고 보낼 수 있어라는 거예요. 대신 경찰은 어떠냐 하면 수사를 공부합니다. 수사를 가지고 시험을 쳐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완 수사를 통해서 한 번의 필터링을 더 거치도록 하자. 이게 지금 위헌 논란이 있어요.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오창익 국장님, 마지막 발언 주시죠.◆ 오창익> 검찰 개혁의 과제는 뭐 올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오래됐고요. 제가 검찰 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쓴 건 2011년입니다. 지금 남은 논의는 뭐냐 하면 실무적인 논의예요. 보완 수사권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그룹으로.

3조 사업 주인공은 L3…예상 뒤집은 결정의 배경 [박수찬의 軍]

3조원 규모의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서 미국 L3 해리스가 스웨덴 사브를 제치고 최종선정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0일 제17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항공통제기 2차 사업 기종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 L3해리스의 신형 조기경보기 4대가 2032년까지 도입된다. L3해리스의 국내 파트너로 참여했던 대한항공은 UH-60 성능개량 사업, 공군 전자전기 사업에 이어 또다시 성과를 거뒀다. 오랜 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의 편의성 등에선 L3해리스와 사브가 조기경보기 플랫폼으로 제안한 캐나다 봄바디어의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제트기와 차이가 크다는 평가다. E-7A는 이같은 장점을 더욱 강화한 기종으로, E-737을 높이 평가하던 공군 내부에선 E-7A를 선호했다. L3해리스의 수주를 예상하는 시각은 거의 없었다. 2023년 11월과 지난해 2월 1·2차 입찰에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보잉과 사브가 일부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4월 3차 입찰에선 필수조건이 충족돼 시험평가·협상이 이뤄졌으나 가격이 사업 예산을 초과해 유찰됐다. 지난 5월 4차 입찰에선 사브와 L3해리스가 후보가 됐다. L3해리스 기종은 캐나다 봄바디어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제트기에 이스라엘 엘타 EL/W-2085 레이더를 탑재한 형태다. 아직 실물은 없다. 레이더는 2006년 조기경보기(E-X) 사업 당시 이스라엘이 한국에 제안했고, 이스라엘과 싱가포르·이탈리아가 걸프스트림 G550 비즈니스 제트기에 탑재하는 형태로 도입했다. AESA 레이더를 사용해서 관제사가 보는 화면에선 2~4초마다 항적이 업데이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봄바르디어가 만드는 글로벌6500 비즈니스 제트기. L3 해리스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비롯해 최신 특수목적항공기 플랫폼으로 채택되는 추세다. 실물과 판매 이력이 있는 셈이다. L3 해리스가 제안하는 한국 조기경보기와 같은 종류인 엘타 EL/W-2085 레이더를 탑재한다. 최근 개발되는 정찰기 등의 특수목적군용기 플랫폼으로 채택되는 추세다. 대한항공 측도 이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제공 신뢰 문제는 양측이 제시한 레이더 성능에도 영향을 끼쳤다. 공군은 E-737처럼 360도 레이더 감시 성능을 원했다. 사브가 제시한 레이더는 360도 감시가 어려웠다.

김성태 "경찰, 이진숙 몸값 높여도 너무 높여줘"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죠. 지금도 와요?◆ 김성태> 보슬보슬 와요.◇ 김현정> 비가 좀 안 오면 좋은데, 추석 계획 어떻게 세우셨어요? 김 의원님.◆ 김성태> 그러니까 뭐 별일 없이 저도 사실상 가까운 일본이나 한 며칠 온천도 좀 하고 다녀오고 싶었는데 제 꿈이었어요. 어쩌다 빠져나오는 거 그걸 구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김현정> 그래서 포기하고.◆ 김성태> 그러니까 방송 나왔잖아요.◇ 김현정> 잘하셨어요. 박주민 의원님은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박주민> 저는 원래 고향이 서울이고요. 이거 따로 인터뷰를 한번 모실 건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셨어요?◆ 박주민> 예, 출마 의사를 밝혔죠. 공식 선언은 이제 10월 말 11월 초에 할 거고요.◇ 김현정> 회견 따로 하실 거고요. 박주민 도전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어제 오후 자택에서 체포가 된 건데요. 앞서 연구소에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지난해 8월 보수 유튜브 채널들에 출연하면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된 겁니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집단이다. 경찰의 입장은 원래 소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세 번 이상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거고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진숙 체포 과했다, 아니다. 박주민 의원님.◆ 박주민> 일단은 그 체포가 됐다는 것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경찰이 체포를 했지만 경찰이 체포를 하려면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요. 법원이 그 검찰의 청구를 받아서 체포 영장 발부가 필요한 것인지 판단한 후에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해 주고 그 영장을 경찰이 받아서 체포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의 단독적 판단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 의원이 말씀을 하지만 지금 이거는 사실상 저는 너무나 명백한 과잉 수사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적용된 법 내용을 보더라도 공직선거법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에요. 지난 4월 같은 경우는 보수 유튜브에 가서 이분이 이제 방송을 한 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튜브 가서 방송을 몇 차례 한 건데 그걸 사전 선거운동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이 구속 수사를 하고.◇ 김현정> 재판이 되겠죠. 법원에서 어쨌든 발부를 한 거잖아요, 체포 영장을.◆ 김성태> 그게요, 김 앵커님. 이게 바로 요즘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이 얼마나 지금 쫄아 있는지 이거 아는 거예요. 박주민 의원님.◆ 박주민> 근데 최근에 흐름이라든지 분위기가 과연 김성태 의원님 말씀과 같은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검찰의 분위기는 정부의 우호적이지 않죠. 그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적어도 검찰 그리고 법원 단계에서도 이 영장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정>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진숙 전 위원장한테 오히려 도움이 됐다, 플러스가 됐다, 띄워줬다, 영웅 만들기 했다. 이진숙 위원장의 Goodbye See You.◆ 김성태> 박주민 지금 현재 위원장이 법률가지 않습니까? 옷을 벗자마자 그걸 이런 식으로 가지고 그냥 수갑까지 채워서 체포하는 저 그림이 지금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안 정국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법률가로서 저 법 적용 가지고 저렇게 긴급 체포의 사유가 될 정도로 그렇게 화급하고 위급합니까?◆ 박주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어찌 됐든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는데 수사기관이 그러면 영장 집행 안 하는 건 또 맞는 것인가, 이것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국회 필리버스터가 지금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관장인 이진숙 위원장은 거기를 출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와서 무슨 질문을 받고 하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듣는 거예요. 박 의원님.◆ 박주민> 사실 체포했을 때는 이제 여러 규정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그 규정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규정을 제가 지금 모르는 상태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결코 지금 결국 국가 정부조직법 개정해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없어지고 경찰이 전유물이 되잖아요. 뒤에 말말말이 조금 줄어든 것도 양해해 주십시오.◆ 박주민> 좀 줄어들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강제 수사, 즉 압수수색이라든지 체포 구속을 하려면 다 영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더 힘이 세진다고 하지만 경찰이 뭔가 강제 수사를 하려고 해도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이 영장을 발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걸 분리한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김현정> 제가 잠깐 동의 구한 다음에 김성태 의원님 발언권 드릴게요. 지금 한 6분 정도가 남았는데 오늘 두 분이 준비해 놓으신 말이 있습니다만 두 분이 동의하신다면 이 주제를 조금 더 토론을 이어가도 괜찮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유를 가지고 영등포경찰서 소환에 지금 상황은 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분위기도 일부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이 지금 현재 보십시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김성태> 3번은, 제가 잠깐만요, 3번은 협의 절차였어요.◆ 박주민> 아니죠, 협의라는 게 아니라 다 출석 요구예요. 그래서 총 6번 출석 요구를 했고 다 불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혹시 이진숙 위원장이 이렇게 되는 장면을.◆ 박주민>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6번 정도 출석 요구했는데 불응했고 영장까지 나왔는데 경찰 보고 그럼 집행하지 말아라. 그럼 앞으로.◇ 김현정> 그러면 어쨌든 체포가 지금 된 상황이고 48시간은 체포 상태, 구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 더 유지하려면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체포 영장부터 먼저 한 거예요.◇ 김현정> 괜찮으시면 5분 정도만 더 유튜브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與 김주영 “장애인고용의무 피하려는 대기업, 매년 부담금 3000억 납부”

일부 대기업이 법적 의무인 장애인 고용 대신 매년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3일 제기됐다. 같은 기간 해당 기업들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2020년 3103억원에서 지난해 3170억원으로 올랐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3년(2021∼2023년) 연속 이행하지 않은 기업 명단엔 더블유씨피, 리치몬드코리아, 한성자동차, 코리아써키트, HMM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0%대로 저조했다.

[속보] 정부 “추석연휴, 시스템복구 골든타임…속도 높이겠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이번 7일간의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연휴 동안 행정서비스와 안전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진숙 체포적부심사 내일 오후 3시 진행

그 결과는 이르면 4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4시 4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돼 약 4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오후 9시쯤 유치감에 입감됐다. 방통위가 사라지며 이 전 위원장이 위원장직에서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이다.

[단독] 글로벌 부취제값 폭등에 예산 3배 더 쓴 가스공사…"국산화 시급"

한국가스공사가 산업 현장에서 폭발성 위험 물질 누출 감지에 쓰이는 부취제(附臭劑) 수입 예산을 예년 대비 3배 가까이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부취제 자급률은 0%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글로벌 원재료 값 폭등으로 톤당 부취제 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직전 4년인 2018~2021년에는 99억5538만원을 투입했다.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가스 냄새’를 인지할 수 있는 이유도 부취제 특유의 냄새 때문이다. 전 세계 부취제 시장은 Arkema(프랑스)·Chevron Philips(벨기에) 2개 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문제는 최근 부취제 원재료 가격이 외부 요인으로 급등했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가스공사가 2021년에 투입한 톤당 부취제 수입 예산은 약 480만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톤당 약 1262만원으로 전년 대비 263% 뛰었다.한국가스공사도 이 같은 부취제 수입 의존도 문제를 일찌감치 인지하고 있었다.

장동혁 “이진숙 체포로 김현지 보호…희대의 수사조작 진실 밝혀질 것”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불법구금’이라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단독]가정폭력사범, 단 1%만 구속 기소···피해자 마음 꺾는 ‘반의사불벌’ 조항

가정폭력 사범 가운데 구속 기소되는 비율이 1%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기소까지 합쳐도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3%대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보복 범죄를 키운다는 지적이 수십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불구속 기소(957건)를 포함해도 정식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가정폭력 사범 10명 중 9명은 형사 처벌을 피한 것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수사 검사가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피해자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생계에 대한 어려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처벌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인 것이다. 문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높은 재범률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장동혁 “절대존엄 김현지 위해 이진숙 수사기록 조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에 대한 항의방문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부인할 수 없는 독재국가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등은 이날 오전 11시경 이 전 위원장 체포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했다. 아무리 이렇게 한 들 이재명 정부의 ‘절대 존엄’을 추석 밥상에서 내릴 수 없음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게시판] 유엔참전국 후손 교류캠프 개최

국가보훈부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유엔참전국 후손 국외 교류캠프'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금주의 사진뉴스 [NK 포토이슈]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보도된 사진 중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선별해 주말 온라인 콘텐츠로 게재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황해북도 승호군 광정농장, 만달남새(채소)농장에 새집들이 경사가 났다고 선전했다.

국민 80% “미국 ‘선불’ 요구 부당”, TK서도 84%···“정부 대응 적절” 62%[리얼미터]

로이터 국민 10명 중 8명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3500억달러 선불 요구가 부당하다고 여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매우 부당하다’는 응답은 61.4%, ‘대체로 부당하다’는 응답은 18.7%였다. ‘부당하다’는 응답은 전 지역에서 70%를 넘었고, 대구·경북에서 84.0%, 광주·전남·전북에서 84.8%로 영·호남 간 의견이 일치했다고 리얼미터는 전했다. 미국의 요구에 일단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대화·협상을 지속하는 현재 정부 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은 61.9%로 나타났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30.5%였다.

국힘 "'최고 존엄' 김현지 보호 위해 무리"…'이진숙 체포' 공세

"김현지 논란 커지자 경찰을 움직여 여론 덮으려 한 것…공포정치"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시작일인 3일에도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진행되는 와중에 국감 출석 전례가 없는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현지 실장과 연계하면서 추석 차례상 여론 공략을 시도했다. 이어 "경찰이 죄를 키우기 싫다면 이 전 위원장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홍익인간 정신으로 내란 위기 극복”···개천절 경축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위헌·위법한 내란을 맞아 국민은 법과 질서를 충실히 지키며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우리 국민이 보여준 인본·상생·평화의 가치가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7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따스한 봄을 맞이하듯 국민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아가 인류 공동의 번영과 평화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李정부, 실패한 文부동산 정책 반복...비현실적 계획”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복지부, 오늘부터 화장장 예약 현황 임시 홈페이지 운영

다만 이번 임시 홈페이지는 전국 화장장 예약 접수하는 것으로, 화장장 예약접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이 복구되는 시점까지 유선 및 팩스 등 수기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전국 화장장 예약 접수한 이후 화장장별 회차에 따른 접수할 예정이다.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현재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화장장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주진우, ‘李대통령 예능 출연’에 “국정자원 화재 때, 촬영했다면 대통령 자격 없어”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정자원 화재 후 2일 동안 대통령 어디 있었나.

민간자격증 5만개 난무…응시자 0명 ‘유령자격’ 895개

하지만 직능연이 관리하는‘민간자격정보서비스‘ 웹사이트에 취득현황을 입력한 자격은 4792개로 전체의 8.7%에 불과했다.이 가운데 895개 자격은 2024년 응시자·취득자가 단 한 명인 ’유령자격‘이었다. 올해 7월에는 민간자격증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척추교정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北 서해위성발사장, 새 엔진 실험 준비 정황 포착”

(‘분단을 넘어’ 갈무리)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계 북한전문매체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3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위성발사장을 촬영한 4개의 위성 사진에서 새로운 엔진 실험 준비 과정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위성발사장 내 수직 엔진시험대에는 지난 6월에도 발사체 엔진 실험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달 27일 이곳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매체는 전했다.매체는 “지난 1년간 시설 전반에 걸쳐 개발 우선순위가 발사대 현대화, 대형 지하시설을 건설에서 새로운 수평처리 건물과 연구 시설로 추정되는 건물, L자형 부두 건설로 바뀌었다”라며 “이러한 추가 시설들은 북한이 서해에서 더 크고 성능이 뛰어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는 데 필요한할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는 김정은이 안보와 과학, 국제적 위상을 위한 추가 위성 발사 작전을 준비하려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징후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장관 “추석연휴, 시스템복구 골든타임...복구 속도 높일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석 연휴 기간을 정보 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복구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윤 장관은 3일 오전 열린 제9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가 행정 전산망 장애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7일간의 연휴를 정보 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중대본 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 장관은 이어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켜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추석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647개 정보 시스템 가운데 이날 오전 6시 기준 복구가 완료된 것은 115개다.

與 "내란 완전 종식"·국힘 "헌법 가치 수호"…개천절에도 공방

여야는 개천절인 3일 홍익인간 정신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면서 상대 당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李대통령·지디·장원영에, 청년기업까지…APEC 홍보전 '후끈'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열띤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외교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전 '세계가 경주로 향한다'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뉴욕페스티벌 수상 감독 신우석이 연출한 이 영상은 공식 홍보대사인 지드래곤이 주연을 맡았다. 외교부는 "출연진 전원이 무보수로 참여했다"며 국가적 행사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연휴 첫날 평화전망대行…실향민들 만나 위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실향민들과의 대화' 행사를 가졌다.

한민수, 이진숙 체포에 “누가 6번이나 소환 불응하나···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갑을 찬 채 압송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발언을 하고 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된 것을 두고 “어떤 국민이 여섯 번이나 소환을 하는데 불응하냐”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제 저 이진숙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라고 말했다.

조국 “직장인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앞장설 것”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추석은 달랐으면 한다”며 “퇴근은 진짜 퇴근이어야 하고 연휴는 진짜 연휴여야 한다”고 적었다.조 비대위원장은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휴일이나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 등 늘 ‘연결 대기’ 상태라고 한다”며 “직장을 다닌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이 상사의 전화 한 통, 회사의 카톡 메시지 하나에 스트레스와 연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조 비대위원장은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이며, 공직자나 기업임원진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도 이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본격화할 때가 됐다.

'KT 소액결제 주범' 中 가짜 기지국 장비…수입 통계도 없다(종합)

IMSI 캐처는 소형의 가짜 기지국 기능을 하며 이용자의 유심에 내장된 식별코드를 탈취할 수 있는 장비다. 일부 국가에서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지만, 민간에서는 무단 결제, 스미싱, 개인정보 탈취 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표적 수단으로 꼽힌다. 문제는 IMSI 캐처를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통관 단계에서 IMSI 캐처는 별도 품목번호가 없어 식별과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 조승래 “내년 지방선거, 영남권이 제일 치열할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조승래 의원이 3일 내년 지방선거 격전지로 영남을 꼽았다.

[협치 실종]①추석 앞두고 사라진 협치…여야는 네탓 공방만

여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상호 비방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협조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추석 연휴 전인 2일 본회의 개의를 제안했다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와 주말이 맞물린 10일 본회의 개의를 재차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했다. 관례상 국정감사 기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이라도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들과 만나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관례에 얽매이지 말고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이 꼭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대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압박만 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일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의 마무리 작업, 사법개혁안, 가짜조작정보로부터 국민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도 추석 이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특검이나 정권이 국민의힘을 향해 들이대는 것과 똑같은 잣대로 그 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도 했다. 2025.10.2/뉴스1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유튜브에 올린 추석 명절 인사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부터 바로 세우고, 민생에 꼭 필요한 정책부터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광철 북한 국방상 러시아 방문…군사기술 이전 논의했나

북한의 항일유격대원들을 형상한 조각상이 러시아 모스크바 교외 패트리엇 공원에 건립돼 지난 1일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에서 제막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북한 측의 방러를 계기로 구체적인 군사협력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일 러시아 모스크바 교외의 패트리엇공원에 북한 항일 유격대원 형상의 조각상이 건립됐다고 3일 보도했다. 조각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과 함께 싸운 북한 유격대를 기리기 위해 제작됐다. 제막식에는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또 북한 군사대표단과 주러시아 북한대사,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 등도 자리했다. 노 국방상은 “전투적 친선과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고 있는 두 나라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화장장 예약 현황’ 임시 홈페이지 운영...예약은 유선·수기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로 전국 화장장 예약 서비스가 중단되자 정부가 임시 홈페이지를 열어 예약 현황을 안내하기로 했다.

金총리 "내란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가치가 바로 홍익인간 정신"

김 총리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인본, 상생, 평화의 가치가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실용적 해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건강한 사회 발전의 근본은 공정"이라며 "불공정과 특권으로 소수만이 특혜를 누리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진숙 체포’에 “추석 밥상에서 김현지 지키려는 것”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이 방통위를 폐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이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 실장이 문제가 터지고 물가는 올라가니 결국 추석 밥상에 이 모든 것을 감추고 올린다는 게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 아니냐”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체포 적부심 심사는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李대통령, 추석 연휴 첫 일정은?…실향민들 만나 위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공감을 표하고 이번 연휴를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실향민들과의 대화' 행사를 가졌다. 또한 실향민들과 함께 북녘을 바라보며 얘기를 나누고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장동혁 국힘 대표 "경찰, 죄 키우기 싫다면 이진숙 즉시 석방해야"

지난 9월 27일 오후 2시에 조사가 예정돼 있었고 출석이 예정돼 있었는데, 필리버스터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체포영장 신청이 적법했는지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많은 의혹이 있다. 필리버스터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 일자는 다시 조정됐어야 한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마쳐진다면 즉각 석방해야 한다. 체포영장 신청 과정과 발부 과정에 위법이 있다면 더욱더 즉시 석방해야만 범죄를 더 키우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통탄할 일이다. 무도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인사처, '국가공무원 시험문제 출제' 합숙 현장 영상 첫 공개

엄격한 보안 속에서 국가공무원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국가고시센터 합숙 현장이 처음 공개됐다. 이번 영상 공개는 시험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출제되는지를 보여줘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엄격한 보안 속에서 국가공무원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국가고시센터 합숙 현장이 처음 공개됐다.

여야, 개천절 날선 공방…민주 "내란 종식"·국힘 "헌법 가치 수호"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4358주년 개천절을 맞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민 통합을 통한 진짜 대한민국을 기원한다"라면서 "민주당과 국민주권 정부는 홍익인간과 이화세계의 정신을 바탕으로 분열된 국민 마음을 치유하여 더불어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인간은 권력자가 아닌 국민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향한 염원을 담고 있다"며 "개천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끝까지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개천절의 참된 의미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우자는 데 있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불리한 여론을 억누르며 건국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동창리 위성발사장서 새 엔진 시험 준비 가능성"

북한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새로운 엔진 시험을 준비하는 것일 수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이 위성 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2일 밝혔다.

국힘 "'최고 존엄' 김현지 보호 위해 무리"…'이진숙 체포' 공세(종합)

장동혁, 영등포경찰서 항의 방문…"경찰, 검사, 법관 고발할 것"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시작일인 3일에도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진행되는 와중에 국감 출석 전례가 없는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현지 실장과 연계하면서 추석 차례상 여론 공략을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김장겸 의원은 김인호 산림청장이 김 부속실장의 은사였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김 부속실장이 산림청장 임명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포토] 이 대통령, 추석 연휴 첫날 강화평화전망대 방문

이들 철길과 도로를 통해 앞으로 고향 가는 길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며 전국 각지에서 개통되는 철도·고속도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국힘 "절대 존엄 김현지 보호하려 이진숙 체포"

경찰은 전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된 이 전 위원장 측은 즉각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28일 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추석 연휴 직전 '절대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인 희대의 수사 기록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李대통령 이틀간 화재 점검-회의…주진우 허위사실 유포”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李대통령, 실향민 위로하며 "남북 적대성 빨리 완화돼야"

혈육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기러기는 강을 자유롭게 넘나드는데 사람만 선을 그어놓고 총구를 겨눈 채 수십 년을 보냈다"며 "적대성의 장벽을 하루빨리 낮춰 교류와 협력, 인도적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명절이면 실향민의 아픔이 더 깊어질 텐데 최소한 편지 교환이나 생사 확인이라도 가능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행사에 참석한 실향민들은 "고향에 가보고 싶다", "편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이에 이 대통령은 "정치·군사적으로 대립하더라도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상황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속보] 李대통령 "이산가족 생사확인·편지교류…북도 인도적 고려해야"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과 직원 일동은 이...

李대통령 "이산가족 생사확인·편지교류…北도 인도적 고려해야"

특히 "다른 영역을 제외하더라도 생사확인 및 최소한의 소통 부분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꼭 진척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실행 의지를 재차 부각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도 서로 죽었나 살았나 생사라도 확인하고 편지라도 주고받으면 한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너무 적대적으로 변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급격한 진전은 쉽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한때는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소식도 주고받았는데 이 역시 완전히 단절돼버렸다"며 "모두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자책감이 든다"고 돌아봤다. 이어 "남북의 휴전선이 그어진 지 오랜 세월이 지났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남북 간 적대성이 완화되고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

與 "죄 없다면 소명하라"…국힘 '이진숙 체포' 공세에 방어막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 "이 (전) 위원장은 본인이 했던 여러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여러 혐의가 있고, 출석 요구가 오면 제대로 수사받고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소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전 위원장과 국민의힘을 향해 "모든 것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정치로 치환시켜서 정치적 프레임을 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대망상증 환자 같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주진우 ‘국정자원 화재 때 예능 촬영’ 억지 의혹 강한 유감···법적 조치 강구”

강유정 대변인이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주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강구 중이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깊은 유감을 전한다. 그는 그러면서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법적 조치도 강구 중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추석 앞두고 실향민 만나 “가족 만날 날 최대한 앞당기겠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실향민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다. 제가 지금 83살로 (이산가족) 마지막 세대”라며 “5년 안에 (가족의) 생사를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40년 동안 하고 있다는 정해식씨는 “9살에 헤어진 동생의 얼굴이 아직도 또렷하다”며 생사 여부라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정치의 책임을 강조하며 남북 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실향민들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이산가족이라는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야 할 국가의 책무에 대해 다시금 되새겼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李대통령, 실향민 만나 “헤어진 가족 대화 나눌 날 앞당길 것”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한 지가 40년 넘었다. 생사 여부를 꼭 알고 싶다”고 했다. 황래하 씨는 “81년 세월 동안 어머니를 뵙지 못했다. 고향에 가는 게 소원”이라고 토로했다. 정부에서는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이 참석했다.

李 “이산가족 서로 죽었나 살았나…편지라도 받게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실향민들을 만나 “(북한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경쟁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너무 적대적으로 변했다”며 “한때는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소식도 주고받았는데 이 역시 완전히 단절돼버렸다.

대통령실 "주진우 '잃어버린 48시간' 허위 주장…법적조치 강구"

앞서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에 서면브리핑을 내고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화재 발생 당일인 26일 오후 8시 20분께에는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충청권 군부대서 식중독 의심 신고 잇따라···의심자 200명 육박

충청지역 군부대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보은군 장안면 한 육군부대 소속 장병 3명이 설사 등의 증세를 보였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이 지역 군부대에서만 14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충남 보령, 태안, 대전, 세종 등지에서도 장병 5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충북과 충남지역의 식중독 의심자만 2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국힘 '이진숙 체포' 공세에 與 "죄 없다면 소명" 방어막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민의힘이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계기로 공격하자 "정치 공세"라면서 방어막을 쳤다. 경찰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여러 혐의가 있고, 출석 요구가 오면 제대로 수사받고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소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숨 고르기 들어간 내란 특검···연휴 직후 조태용·박성재·추경호 정조준

특검은 연휴 직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내란 의혹 관련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측에 연휴 직후인 10월 셋째주 중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조사하기 전 CCTV 영상 제출을 도운 국정원 비서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휴 직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입건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소환 조사가 연휴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참 안타깝다"…'전산망 담당 공무원 사망' 애도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망 소식을 공유하며 "먹먹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백승아 “尹정부 기관장들, 탄핵 정국에 외유성 해외출장”

윤석열정부 시절 임명된 일부 공공기관장들이 12·3 비상계엄 직후 이어진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 속 외유성으로 의심되는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지적이 3일 제기됐다. 백 의원은 “사실상 (조 원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외유성 해외출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송하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은 미국,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일본을 각각 다녀왔다. 이밖에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2월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영국을 6박9일 일정으로 연달아 다녀왔다.

대통령실 "주진우 '잃어버린 48시간' 허위 주장…법적조치 강구"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남겼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에 서면브리핑을 내고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화재 발생 당일인 26일 오후 8시 20분께에는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음날인 27일 오전 9시 39분께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이 화재와 관련해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는 공지를 출입 들에게 보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밤을 새워 화재 대응 상황을 점검했고 이를 언론에도 알렸다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李대통령, 북녘 바라보며 실향민 위로…"조금만 더 견뎌봅시다"(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실향민과의 대화' 행사를 가졌다. 교동면 실향민 동우회장인 서경헌 씨는 "대통령께서 강화도까지 먼 길 걸음을 하셨는데 하루바삐 남북이 이어져 자주 왕래해서 우리 누님도 좀 만나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공감을 표하고 정부가 상황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화 행사에 앞서 이 대통령은 VR 망원경 영상 장치 등을 활용해 실향민들과 함께 북녘을 바라보며 이야기도 나눴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 이어 야외의 망배단 및 노래비로 향해 기념사진을 찍었다. 실향민과 팔짱을 끼고 사진을 촬영한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 한 실향민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나"라고 위로하기도 했다.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속보] 李대통령 “이산가족 생사확인·편지교류…北도 인도적 고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개천절이자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사 확인과 편지 교환만이라도 가능하도록 정치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경색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지금은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상태가 매우 안 좋고, 너무 적대적으로 변했다”며 “한때는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소식도 주고받았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단절돼버렸다. 모두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자책감이 든다”고 언급했다.

李대통령, 북녘 바라보며 실향민 위로…"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교동면 실향민 동우회장인 서경헌 씨는 "대통령께서 강화도까지 먼 길 걸음을 하셨는데 하루바삐 남북이 이어져 자주 왕래해서 우리 누님도 좀 만나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공감을 표하고 정부가 상황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향민과 팔짱을 끼고 사진을 촬영한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 한 실향민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나"라고 위로하기도 했다. 이 실향민이 "(가족을 만날) 기대 속에 살다가 또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라고 하자, 이 대통령이 "조금만 더 견뎌보시라.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화재 침묵' 주장에 "억지 의혹…법적조치 강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에 서면 브리핑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법적 조치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인 27일 오전 9시 39분경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이 화재와 관련해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는 공지를 출입 들에게 보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상황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정자원 화재 때 李 침묵' 주장 野 주진우에...대통령실 "명백한 허위 법적조치 강구"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법적 조치도 강구 중"이라고 했다.

송언석 "전산망담당 공무원 사망 애도…대통령 예능출연 부적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인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투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5일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대통령 부부가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웃는 모습을 비추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국가적인 재난 상태"라고 "공무원들이 사태 복구를 위해 연휴를 반납하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담당 공무원이 사망하는 비극까지 일어났다"고 말했다.

APEC 앞둔 추석 접경지서 '이산가족' 꺼낸 李대통령…'교류' 의지

남북 관계가 장기간 경색된 상태인 가운데 비정치적 사안부터 협력해 상호 신뢰를 쌓음으로써 관계 개선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어 "북측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고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당장의 대폭적인 관계 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정치적 부담이 덜하면서도 추진 명분이 큰 이산가족 문제를 고리로 북한과 대화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적 사안에 대한 교류를 시작으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협상의 길까지 나아가겠다는 '로드맵'의 첫 단추로 이산가족 문제를 제시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이제 고령인 이산가족으로서는 상봉이 아니라 당장 생사 확인이나 서한 교환도 의미가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재난 상황에 대통령은 예능 출연…국민에 예의 아냐'"

주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내외가 국정자원 화재 수습 와중에 오는 5일 방영 예정인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적 재난으로 지금도 국민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한가하게 예능 촬영하고 있었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5일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는 데 대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상황을 언급하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은 밤샘 복구하고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예능 녹화 촬영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9월 28일 14:44에 올라온 커뮤니티 글과 사진을 보면 JTBC에 대규모 경찰 인력이 동원됐다.

尹부부 독방서 ‘초라한 추석’…매년 주던 명절 특식도 없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김건희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각각 추석 연휴를 보낸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수사 중인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은 연휴 기간 중에 이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충북 군부대 곳곳서 식중독 의심 신고…장병 150여명 치료

해당 장병들은 설사와 복통 등 전형적인 식중독 의심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주진우 '잃어버린 48시간' 허위 주장…법적조치 강구"(종합)

앞서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남겼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에 서면브리핑을 내고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화재 발생 당일인 26일 오후 8시 20분께에는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밤을 새워 화재 대응 상황을 점검했고, 이를 언론에도 알렸다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송언석 "전산망담당 공무원 애도…대통령 예능 방영 부적절" 비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인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투신 사망한 것과 관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모레(5일)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부부가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웃는 모습을 비추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실과 방송사에 방영 전면 보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연휴 첫날 이런 비통한 소식이 전해져 마음이 무겁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尹정부 R&D 예산 삭감에 55개 사업 중단… 매몰비용만 637억원[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정치부 정당팀 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공정 개선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연구 과제나 전기차와 태양광 산업 발전 지원 등 탈탄소 전환과 관련된 과제도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R&D 예산을 2023년 대비 약 2% 인상한 예산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공무원 사망에 분노,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3일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 바닥에서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서기관인 이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 씨는 끝내 사망했다. 청사 15층 남측 테라스 흡연장에서 이 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됐고 유서는 없었다고 한다.소식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어나서는 안 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먹먹하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그간의 노고에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전산망 복구 업무에 헌신하던 공무원 한 분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며 애도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강 실장이 3일 오후 7시 30분 순직한 공무원의 빈소를 조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도 이날 저녁 빈소를 찾는다.

서영교 "조희대 회동 의혹 녹취 AI 아냐"…송언석·나경원 고소

그는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AI를 동원한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했다"라며 "세상을 내란으로 다시 뒤엎으려고 하는 작태"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진우 ‘잃어버린 48시간’ 주장에···“대통령 깎아내리다 이성 잃었나”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석 연휴 시작부터 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억측과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촬영일이 국정자원관리원 화재가 일어난 지난달 26일 무렵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말했다.

“나도 연차 내겠다” 했지만···이 대통령, 황금연휴 관세협상·APEC 전략 구상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명절을 맞는다. 이 대통령은 연휴 첫날인 3일 인천 강화도를 찾아 실향민을 만나고, 연휴 기간 비상근무를 서는 경찰 공무원들을 만나는 등 민생 현장을 찾아 민심을 직접 청취했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연휴 기간에는 출근하지 않고 최소한의 비상 근무 체제만 유지하며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연휴 기간 비공개 현안 보고를 받으며 국내외 당면 현안에 대한 구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속보] “대통령 부부 예능 출연 보류해야”… 野 송언석, 전산망 담당 공무원 사망 애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인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투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주진우 '잃어버린 48시간' 허위 주장…법적조치 강구"

앞서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남겼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에 서면브리핑을 내고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화재 발생 당일인 26일 오후 8시 20분께에는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밤을 새워 화재 대응 상황을 점검했고, 이를 언론에도 알렸다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정청래, 전산망 담당 공무원 사망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애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산망 복구 업무에 헌신하던 공무원 한 분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

대통령실 “주진우 ‘잃어버린 48시간’ 주장은 허위…법적 조치 검토”

이어 “다음 날인 27일 오전 9시 39분께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이 화재와 관련해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는 공지를 출입기자들에게 보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또 28일 오전 비서실장·안보실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들과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더불어민주당도 주 의원의 의혹 제기를 거짓이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주 의원의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즉각 이 대통령과 공무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李대통령, 아동양육시설 방문…"아이들 밝게 자랄 수 있는 사회 만들 것"

학생회장을 하며 학생들의 마음을 대신해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며, 대통령은 얼마나 힘들지 생각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처럼 포기하지 않고 살겠다며 항상 응원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고맙다며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밝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주민이 "APEC 정상회의 홍보영상 멋졌어요"라고 크게 외치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며 체감 경기가 어떤지 물었다.

李대통령 “밝고 씩씩하게 아이들 자랄 수 있는 사회 만들것”

김남준 대통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행 자립 지원 제도 등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李대통령, 추석 치안 현장 격려 방문…"경찰관 자부심 갖게 지원"

이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연휴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찰관들 덕분에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다며 경찰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격려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찰관들을 포함해 평온한 명절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장동혁, 전산망 담당 공무원 사망에 "비통하고 참담..특검 필요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국가전산망 장애 사태 수습에 여념이 없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우리 곁을 떠났다.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대 창업자 5명 중 1명 '폐업'

지난해 30대 미만 청년 창업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률은 전 연령 평균 폐업률의 두 배에 달했고, 신규 창업자 감소율도 가장 높았다. 청년 고용 한파 속에 청년들이 제대로 준비를 못 한 채 너도나도 창업에 뛰어든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망원동에 카페 차린 20대 사장님, 2년 만에…'눈물의 폐업' 이유

지난해 30대 미만 청년 창업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률은 전 연령 평균 폐업률의 두 배에 달했고, 신규 창업자 감소율도 가장 높았다. 30세 미만 폐업률은 2022년 18.4%, 2023년 20.4%, 지난해 20.8%로 상승세다. 임대료와 식재료비, 조리 직원 임금뿐만 아니라 라이더(배달 기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배달 앱 수수료까지 감안하면 적자를 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갈수록 경쟁 식당이 늘어나면서 주문량도 줄어드는 추세다. B씨는 “홀을 차리기에는 부담이 있어 배달 전문점을 창업했지만, 배달 비용을 감안한 적정 단가를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했다.청년 사업가들이 가게 문을 닫고 있다. 3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의 평균 폐업률은 20.8%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높다. 30세 미만 창업자는 2023년 16만4360명에서 지난해 14만1355명으로 14.0% 줄었다. 청년들이 예전보다 창업을 적게 하고 폐업은 더 많이 하다 보니 청년 사업자도 줄어들고 있다. 2023년 35만4209명에 달하던 청년 사업자는 지난해 33만1778명으로 감소했다.전문가들은 청년 사업자들이 보유 자산도 부족한 데다 개인 숙련도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 등 외부 충격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의 구직활동이 쉽지 않아 너도나도 창업에 뛰어들다 보니 폐업률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이진숙 체포' 경찰·검사·판사 3명 고발

이들은 경찰서장을 만나 체포영장에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됐는지 여러 차례 물었다. 또 "이 사건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찰은 전날 이 전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여섯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합참의장-연합사령관, 추석연휴 GP·GOP 찾아 한미동맹 강조

이날 일정은 진 의장 취임 후 첫 현장점검이자 한미 지휘부의 첫 공동 지휘 활동이었다. 진 의장과 브런슨 사령관은 작전환경과 주요 시설·장비를 직접 확인하고 현행작전 태세를 점검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진 의장에게 취임 축하를 전하며,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가장 큰 비대칭적 이점임을 강조했다. 이어 동맹의 연합능력이 위협을 억제하고 정전협정을 수호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한다고 밝혔다.

"北, 로켓 수직 발사 엔진 실험 정황"

이 매체는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위성발사장 수직 엔진 시험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이 위성사진을 통해 식별됐다고 보도했다. 동창리의 서해 위성발사장은 2023년 11월 북한이 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를 발사한 곳이다.

'추석 밥상머리' 오른 이진숙 체포…국힘 "공포정치의 한 장면" 공세

국민의힘이 3일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 전 위원장 체포가 추석연휴 정치권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문제와 이 전 위원장의 체포를 연계해 공세를 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해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대표는 “‘절대존엄’ 김현지를 추석 밥상에서 내리고 이 전 위원장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고 조사를 이어갔다.

실향민 만난 李, 北에 "이산가족 생사 확인만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연휴가 시작된 3일 인천 강화군을 찾아 실향민 가족을 위로했다. 이어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갈라져 있더라도 생사를 확인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정도라도 하면 한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남북 관계는 완전히 단절돼 상태가 매우 안 좋다.

벌써 '지방선거 모드'…강성 지지층만 보는 여야

예비 후보들이 1차 관문인 당내 경선 통과를 목표로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선명성 짙은 메시지를 쏟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당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과격한 정치 행보에 협치 분위기는 더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후보에 도전 의사를 보이는 인사가 이미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주요 예비 후보들이 최전선인 당 지도부와 법사위에 집중 배치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추미애 위원장과 서영교 전현희 의원은 법사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이 아닌 박주민 의원은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 잇달아 출연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집중 비판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한 달간 친여 성향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8차례나 출연했다. 나 의원은 최근 법사위에 합류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간사 선임이 불발됐다.

김호중 "겸손 더 배우겠다"…'구치소 동기' 송영길에 옥중편지

김씨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서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전산망 담당 공무원 사망 애도…李 예능 출연 두곤 공방

잃어버린 48시간"이라며 "충격적인 것은 그 무렵 전후로 이 대통령이 예능 프로를 촬영 중이었다는 사실이다.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단독] 국회 내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구간에 콘크리트 맨홀 ‘수두룩’

국회 경내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점자 유도블록 구간에 내구성이 약한 콘크리트 맨홀 뚜껑이 자리 잡은 경우가 수십여곳에 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3일 제기됐다. 3일 국회 경내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점자 유도블록 구간에 걸쳐있는 콘크리트 맨홀 뚜껑의 모습. 금속 맨홀 뚜껑이 유도블록과 겹치는 경우도 3곳 있었다. 더구나 콘크리트 맨홀 뚜껑은 내구성이 약한 탓에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회 경내 콘크리트 맨홀 뚜껑은 전부 설치된 지 10년 이상 지났다.

與 "이진숙, 초법적 존재로 착각하나…국힘 거짓 선동 중단해야"(종합)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 "이 (전) 위원장은 본인이 했던 여러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이기도 한 그는 임기가 남은 이 전 위원장을 면직하기 위해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방송통신미디어설치법을 처리했다는 이 전 위원장 등의 주장에 대해 "과대망상증 환자 같다"고 주장했다. "이라고 반문하며 "웃기지 마시라. 출두 요구를 여섯번 거부해 법원 체포 영장이 발부된 자가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국힘 "전산망담당 공무원 사망 애도…李대통령 어디서 뭐했나"(종합)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슬픔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이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재난 상황이 모두 수습되고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고 나서 예능에 출연해도 늦지 않다"며 "대통령실과 방송사에 방영 전면 보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며 "한가하게 예능 촬영하고 있었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구치소 인연' 송영길, 김호중 옥중편지 공개…"하루도 빠짐 없이 반성"

김씨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서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 유죄 판결로 수감됐을 때 서울구치소에서 김씨와 같은 동에서 지낸 인연이 있다. 그의 얼굴은 유난히 맑아 보였다"면서 "편지에서 그의 진심을 읽었다"고 말했다.

국힘, ‘이진숙 체포’···수사 경찰·영장청구 검사·발부 판사 고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부터), 박성훈 수석대변인, 신동욱, 나경원 의원이 3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항의를 위해 영등포경찰서를 방문, 대기 중이다. 국민의힘이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된 것을 두고 사건을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찰관, 영장을 청구한 검사,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에 항의해 거세게 반발했다.

[단독]與 탈당 시의원, 국회앞 고깃집 주소로 당원 15명 가입 정황

다만 조 총장은 진 의원이 제기한 김 시의원의 특정 종교단체 당원 가입 주장에 대해선 “현재까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가 돼 있다”며 선을 그었다.

與 "비극·참 안타깝다"…'전산망 담당 공무원 사망' 애도(종합)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인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사망한 것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金총리, '전산망 담당 공무원 사망'에 "말할 수 없이 비통"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겪으신 유가족께 온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복회 "개천절을 건국기원절로"…광복회관서 기념식

광복회는 개천절인 3일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건국기원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에 이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송언석·유상범·나경원 명예훼손으로 고소…나 "적반하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나경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 녹취가 조작이냐 아니냐는 것"이라며 "믿거나말거나 신빙성 없는 녹취록이라는 것 알았나 몰랐나? 제보를 누구로부터 받았나? 밝히지 않는다면 거짓선동 사법파괴 공작의 공범이다. 말장난 말라"고 덧붙였다.

연휴 첫날 아동시설 찾은 李대통령 "아이들 밝게 자라도록 최선"

대통령은 얼마나 힘들지 생각하게 됐다"며 "이 대통령처럼 포기하지 않고 살겠다"고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고마움을 표하며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밝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은 이 대통령을 맞이하며 "강화를 찾아줘 감사하다", "건강하시라" 등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고 김 대변인은 소개했다. 한 주민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멋졌다"고 크게 외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식사를 하며 상인들에게 체감 경기가 어떤지 물었고, 상인들은 "여전히 먹고살기 힘들다"면서도 "작년보다는 나은 편"이라고 답했다.

태극기 들고 만세 삼창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업무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李 예능 ‘촬영날짜’ 논란…野 “화재 때” vs 용산 “허위사실”

3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언제 촬영했는지 국민 앞에 떳떳이 밝혀야 한다”며 “법적 조치는 당연히 맞대응 한다. 공론화 해줘서 고맙다”고 썼다.

김민석, ‘전산망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에 “말할 수 없이 비통”···강훈식 빈소 방문

김 총리는 “동료를 잃고 망연자실해 있을 행정안전부 공직자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8시30분쯤 고인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날 저녁 빈소를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李, 경찰관 격려 끝으로 '황금연휴' 돌입…연말 정국 구상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실향민 간담회, 보육원 방문, 치안 점검 등 민생 일정을 소화했다. 한 시민은 "APEC 정상회의 홍보영상이 멋졌다"고 크게 외쳐 웃음이 터졌다고 한다.남은 연휴 기간 이 대통령은 별도의 공식 일정 없이 가족과 휴식을 취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샌드위치 데이인 10일엔 연차를 내서 공식적으로 쉴 생각"이라면서도 "공직자가 솔직히 휴가·휴일이 어딨나.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행안부 공무원 빈소 조문"

대통령실이 3일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사망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직원 A씨(4급 서기관)가 투신해 숨졌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복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비보다.

한학자, 내일 또 특검 불출석…"건강상 이유" 사유서 제출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일 한 총재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4일 오후 2시로 일시를 바꿔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추석 연휴 중 한 총재 측과 다시 한번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재 측이 끝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총재의 구속 기간은 한차례 연장돼 오는 12일까지다. 한 총재는 구속 후 두 번째 특검 조사가 이뤄진 지난달 29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훈식, 전산망 담당 공무원 빈소 오늘 저녁 조문키로

대통령실은 이날 단에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강 실장이 오늘 오후 7시 30분께 순직 공무원의 빈소를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