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강이든 파랑이든, 먹고살게만 해주면 좋겠죠" 막차·첫차 타고 흔들리는 서민들 [낮은 곳의 기록자]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 밤 일을 시작하러 가는 사람, 첫차를 기다려 새벽 일터로 향하는 사람이 같은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편집자주> "이 시간에 택시를 타면 그날 일해서 버는 돈이 줄어든다"며 "조금 늦더라도 버스를 기다리는 편" 버스 시간표를 보는 이유도 단순했다. 지난달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서울 노원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버스 한 대를 그렇게 말했다. 그는 "교대 시간이 정해져 있어 버스를 놓치면 바로 늦는다"며 "택시를 타면 편하지만 매번 그렇게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광판에 뜬 도착 시간을 보던 그는 "이 시간에 버스가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웃으며 말했다.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시민들도 비슷하게 말했다. 한 30대 남성은 "(오늘 야근을 했는데) 일 끝나고 나와서 버스가 있으면 다행"이라며 "오늘 하루도 잘 보냈다"고 했다.이었다.다음날인 24일 오전 5시. 정류장에 선 사람들은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정해진 장소까지 가야 회사 차를 탈 수 있다"며고 했다. 그는 "밤새 일하고 나오면 다른 사람들은 출근한다"며 "같은 아침인데 누구는 끝이고 누구는 시작"이라고 말했다.정류장에서 나온 말은 결국 생활비와 일자리로 모였다.
"당신이 무단퇴사해서 망할 판"…1000만원 청구소송 결말
발레 학원 강사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갑자기 퇴사해 수강생들이 무더기로 그만뒀다며 학원장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공교롭게도 B씨가 떠난 직후인 9월, 학원의 주요 반에서 총 13명의 원생이 한꺼번에 학원을 그만두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무단 퇴사로 인해 초등발레 수업이 6개월간 폐강됐다"라며 "수강료 손실 800만원을 청구했다. 이어 "근무 시간 미달'에 따른 부당이득금 270만 원 등 총 107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하지만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도 공휴일 쉴래"…집단 무단결근한 버스 기사들 [사장님 고충백서]
시내버스 기사들이 공휴일 근무 지시를 거부하고 '유급휴일'을 요구하며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 등 버스 기사들은 이를 근거로 '공휴일 유급휴무'를 요구했다. 2024년 11월 회사는 “배차표에 지정된 승무원은 승무 의무가 있다. 향후 공휴일 유급휴일 요청은 승인이 불가하다. 결국 기사들은 회사를 상대로 징계가 무효라는 소를 제기했다.버스기사들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이들은 "개정 조항은 (회사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거나 적법한 '대체휴무 제도'를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들은 또 "유급휴일 지정을 요청한 것은 회사 단체협약에 따라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55조 2항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람보르기니 몰다 음주 뺑소니친 대학생 법정구속
음주상태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기획사 대표와 사귀면 센터 된다”…걸그룹 멤버 ‘슈가 대디’ 충격 폭로
1일 연예계에 따르면 효경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고 이른바 ‘슈가 대디’ 문제를 언급했다. 효경은 자신도 경험 사례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그는 “아이돌 활동을 그만두고 연기를 준비할 때 영화 주연 제안을 받았지만, 대본을 확인해 보니 수위 높은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시신서 금목걸이 빼내고 "훔친것 아냐" 주장했지만…법원 "절도"
범행 검시관 "점유이탈물횡령"…법원 "출동경찰에 점유권 있으므로 절도" 망인의 금목걸이를 가져간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주장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결국 '절도'라는 판단을 내렸다.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낮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가 금목걸이를 가져갔을 때 이미 숨진 B씨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거나 이를 B씨의 상속인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충북 대체로 흐리고 비…낮 최고 14~16도
일요일인 3일 충북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20대 4명 중 3명이 '종교 없음'…신자도 성직자도 고령화
종교에 대한 젊은 층의 무관심이 이어지면서 신자도, 성직자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성인 중 종교인의 비율은 1983년 44%에서 2004년 54%로 늘었다가 이후 점차 감소했다. 코로나19 막바지 2022년엔 37%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작년 반등했다. 지난해 기준 종교가 있는 성인의 비율은 20대에서 24%, 30대 29%, 40대 37%, 50대 45%, 60대 이상 52%였다. 60대 이상은 절반 이상이 종교를 갖고 있었지만 20대는 4명 중 3명 이상이 무교인 셈이다. 20대의 종교인 비율 역시 팬데믹 이후 다소 반등했으나 2004년 45%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전체 인구의 고령화 속에 청년들의 무관심까지 커지면서 종교 인구의 고령화는 더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불교인이라고 답한 성인 중 56%가 60대 이상이었다.
“정리 안 하면 같이 죽자” 질투에 전남편 유골함 폐기…2심도 징역 1년
항소심에 이르러 두 사람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유골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엇갈린 진술을 내놨다.
[청소년신간] 차이를 끌어안는 힘…'우정이라는 감각'
우정이라는 감각 = 김서나경 지음. 2022년 창비어린이 신인문학상을 받고 이듬해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김서나경 작가의 첫 청소년소설집. 청소년의 우정과 연대를 밀도 있게 담아낸 일곱 편의 이야기가 실렸다. 각각의 단편에는 오늘날 청소년이 처한 난처한 현실과 고민도 생생히 담겼다. 친한 친구 하나 없이 새 학년을 맞이한 '여울'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다. 감정 기복이 크고, 모든 것에 급을 매기는 자은이 가끔 당혹스러울 때도 있지만, 여울은 단짝이 생긴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 "셋이 같이 다니자는 말은, 다시 혼자가 된다는 말 같았다."
올해 부산시 지적측량 경진대회서 해운대구 최우수
부산시는 지난 4월 30일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 올해 지적측량 경진대회 공무원부에서 해운대구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새만금 '물막이 20년'…이젠 성과 보일 때
과거 배를 타고 오가던 현장은 이제 십자형 내부 간선도로(동서·남북 도로)가 개통되며 새만금 내부를 이었다.여기에 하늘(국제공항), 바다(신항만), 땅(인입철도)을 잇는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가 가시화되며 글로벌 물류 허브 지형적 완성도를 더했다.최근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투자협약이 이뤄지며 수소와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거점,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로봇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이재명 대통령 타운홀 미팅과 국무총리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등을 통해 이전과 다른 파격적인 지원도 기대된다.전북도 관계자는 "20년 전 물막이가 새만금 시작이었다면, 이제 핵심 인프라 구축과 대기업 투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로운 100년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전했다.지역정가 한 인사는 "새만금은 전북도민들에게 희망고문의 대명사다.아직 기대와 우려가 함께인 상태"라며 "이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39도 고열 영아 병원길 막히자…경찰 에스코트로 5분 만에 도착
39도 고열과 구토 증세를 보인 영아가 경찰의 신속한 에스코트로 5분 만에 병원에 도착해 무사히 치료받았다. 이 남성은 순찰차 옆에 차를 세운 뒤 "아기가 39도의 고열인데 차가 막혀 병원에 빨리 가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상황실에 긴급 상황을 무전으로 알린 뒤 순찰차를 이용해 보호자 차량을 인도했다.
속초시, 어린이날 큰잔치 5일 개최…공연·체험행사 풍성
종합경기장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우천 시 실내 강원 속초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일 노학동 속초시종합경기장 인조잔디축구장에서 '제104회 속초시 어린이날 큰잔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아동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며, 우천 시에는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서 한다.
구치소서 동료 수감자 폭행한 20대 2명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착공조차 못 한 밀양관광휴양단지 리조트…시, 행정처분 검토
밀양시는 관광휴양단지 사업 시행자인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조성한 골프장 운영 정지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단은 집합형 숙박시설인 리조트 82실과 단독형 숙박시설 30실을 지을 계획이었다. 사업단 측은 지난해 사업 기간을 2027년 말까지로 연장해줄 것을 시에 요청했지만 시는 지난달 27일까지로 못 박았다. 하지만 시의회는 사업단 측이 관광휴양단지 사업 과정에서 조달한 사업 자금 수백억원을 강원도지역 골프장 건설에 투입하면서 자금난이 발생한 것이며, 이 때문에 리조트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2024년에는 관광휴양단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과 특혜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도 했다.
[전국레이더] 5월 가정의 달, 볼거리·즐길거리 '풍성'
봄축제·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관광상품·할인 행사 다채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 축제…바가지 근절 노력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축제와 행사가 풍성하게 열린다. 지역 유명 관광지와 특산물을 활용한 축제와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열려 어린이와 부모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관광지와 식당, 특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출시하고, 다채로운 할인 행사도 펼쳐진다.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축제를 개최하고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강원 홍천에서는 봄맛과 산 내음을 가득 담은 '제8회 홍천 산나물 축제'가 5월 1∼3일 산림공원 토리 숲에서 열린다. 강원 양구의 대표 봄 축제인 청춘양구 곰취축제도 2∼5일 양구읍 레포츠공원 일대에서 열려 곰취를 활용한 피자와 아이스크림,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울산에서는 지역 대표 축제인 옹기축제, 쇠부리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1∼3일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열리는 울산옹기축제에서는 옹기 장인의 제작 시연과 전시를 비롯해 다양한 옹기 체험 행사가 운영된다. 전통 제철 문화 축제인 울산쇠부리축제는 8∼10일 북구 달천철장과 북구청 광장에서 개최된다. 1∼5일 한국 차 문화공원 일원에서 제49회 보성 다향대축제가 열린다. 강원 평창군과 강릉시도 2일과 5일 각각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강릉종합운동장 잔디광장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연다. 충주어린이과학관도 5일 8세 이하 어린이와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축제를 무료로 연다. 전북 남원시는 지역 대표 축제인 춘향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를 돌려준다. 전북 남원시는 축제장 먹거리 부스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집회 현장서 숨진 화물연대 조합원 발인…침묵 속 마지막 배웅
빈소에는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 등 30여명이 모여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의령서 제15회 의병전국마라톤대회…6천200명 남강변 질주
경남 의령군은 3일 의령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제15회 의병전국마라톤대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시작한 대회에는 6천200여명이 참가를 신청해 풀코스와 하프코스, 10㎞, 5㎞ 등 모든 코스가 제한 인원까지 마감됐다.
서산 삼길포항 선착장 슬립웨이서 모자(母子) 추락…경상
서산소방서와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주변에 있던 목격자가 “사람이 뚝에 떨어졌다”고 신고했다.구급대는 슬립웨이 4m 아래에서 경상을 입은 모자 A(77·여)씨와 B(54)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임시직 이후 또 임시직…“비중 축소보다 구조개선 필요”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4년 만에 감소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 3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학생이 이동하고 있다. 코로나가 터진 2020년 이후 70.3%를 기록했던 전년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가 지난해 69.5%로 집계되면서 4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또 임시직의 평균 근속기간 증가율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증가율을 상회했다. 임시직 중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이는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임시직 활용이 확대되는 동시에 기존 임시직이 이전보다 더 오래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
인천시·국가공기업 4곳, 작년 대기오염물질 375t 감축
인천시와 인천에 있는 4개 국가공기업이 협약을 맺고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인천클린공사협의회 3단계 환경개선사업'으로 지난해 총 605억원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375t을 감축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에 있는 4개 국가공기업이 협약을 맺고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한 호텔 외벽 화재로 투숙객 90명 대피…인명피해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오는 6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해서 10대 음주운전 차량 전복…1명 사망·2명 부상
A양 등은 대학생으로, 부모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엄마' 화려한 폴댄스..아들 시장선거 파격응원 '눈길'
이는 단순히 운동 실력을 뽐내는 것이 아닌, 험난한 정치판에 뛰어든 아들을 향한 절절한 응원이다.그녀는 폴 위에서 아들에게 조언을 건넨다. "성공했을 땐 시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할 것"을 주문하다가도 "실패했을 땐 알바트로스처럼 당당히 고개를 들라"며 어깨를 펴고 도전할 것을 격려한다. 영상 내내 흐르는 "나는 문제 없어"라는 배경음악은 아들을 믿는 어머니의 든든한 신뢰를 대변하는 듯하다.정 후보 어머니의 지지는 이번 영상 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 후보를 "태중에서부터 지독한 포르말린 냄새에 항거하듯 입덧을 하던 아이"라고 회상했다.
광장시장, 이번엔 '쓰레기통 얼음' 재사용 논란… 사장 "지시한 적 없어" 해명
서울 광장시장의 한 식당 직원이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얼음을 재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면서도 "직원이 얼음이 아깝다는 마음에 개별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은 있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광장시장은 손님에게 생수 한 병을 2000원에 판매하며 '바가지 요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서울교육청, 당뇨병 학생 학교에 응급물품·투약환경 지원
제1형 당뇨병 학생은 지난해 415명에서 올해 426명으로 11명 증가했다.반면 제2형 당뇨병 학생은 397명에서 363명으로 34명 감소했다.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아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어머니, 이번엔 봉투가 얇아요"… '월 200' 학원비에 효도마저 사치가 된 가장들 [얼마면 돼]
양가 부모님 네 분께 드릴 용돈을 계산하던 H씨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여보, 물가도 많이 오르고 애들 챙길 것도 많은데… 올해 어버이날 양가 부모님 용돈은 10만 원씩만 줄여서 봉투 얇게 합시다.어렵게 꺼낸 아내의 말에 H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반면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하는 돈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전국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기본 교습비는 124만 원을 넘겼고, 강남권은 150만 원을 훌쩍 상회한다. 저출산 시대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텐포켓(Ten-Pocket) 키즈' 현상이다. 스스로가 너무 이기적인 괴물처럼 느껴져서 씁쓸하다"는 글을 올려 수많은 가장들의 뼈아픈 공감을 샀다.결국 '얇은 봉투'를 내밀어야 하는 결정은 부모님이 미워서가 아니다.
[내일날씨] 흐리다 오후에 차차 맑아져…낮 최고 21도
월요일인 4일은 비가 그치고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전날부터 내린 비는 새벽까지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에, 오전까지 충북에, 낮까지 강원도와 경북북부에서 계속되겠다. 강원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30㎜, 강원도와 충북 10∼40㎜, 대전·세종·충남과 광주·전남·전북 5∼30㎜, 대구·경북 5∼30㎜다. 오전까지 중부지방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1.0∼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도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겠으니 항해나 조업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시설 밖에서 ‘이웃으로 산다’는 것…탈시설은 어떻게 ‘집’이 되는가
지난 4월 28일 찾아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빌라, 그의 집 거실 벽에는 전국 지도가 걸려 있었다. 4월 초에는 장애인 친구들과 휠체어가 들어가는 차량을 빌려 2박3일 강원 삼척에 다녀왔다. 최근에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서울식물원을 찾았다.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로 1시간씩 이동하는 일은 고역이었지만, 김씨는 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그렇게 모은 주식이 어느새 20주가 됐다. 옆에는 인터뷰에는 관심 없다는 듯 고양이 2마리가 심드렁하게 누워 있었다. 김씨가 고양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시설에 머문다. 장애인들의 기본권과 시설 밖의 삶을 선택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4월 23일 국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 조항이 생겼다고 시설 밖의 삶이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시설 밖의 삶을 지탱할 주거, 돌봄, 관계, 소득의 기반은 충분한가. 주간경향은 시설 밖에서 자신의 일상을 다시 만들어가는 김현수씨의 삶을 통해 그 간극을 들여다봤다. 그곳을 5년 넘게 다니다 졸업도 하기 전인 1991년, 경기 김포의 장애인 거주시설 ‘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 입소했다.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은 애초 서울 강서구 양천동(현 양천구 신월동)에 있었다. 요양원은 거주하는 장애인이 100명이 넘는 대형 시설이었다. 커다란 방 하나에 장애인 여러명이 함께 지냈다. 옷을 갈아입을 때도 몸을 가릴 공간이 없었다. 휠체어를 타고 어디론가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장애인들은 시설 내 마당을 맴돌다 갈 곳이 없어 입구 앞 향나무 근처에 모여 잡담을 하곤 했다. 그렇게 모두가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시설 안의 시간은 바깥세상과도 단절돼 있었다. 온 세상이 휴대전화를 쓰기 시작한 뒤에도 입소자들은 휴대전화를 가질 수 없었다. 그는 그날 전동휠체어를 타고 시설 앞마당을 몇 바퀴나 돌았다고 했다. 가끔 옷을 사야 할 때면 시설 직원들이 떨이 옷을 파는 매장에 데려갔다. 2007년 어느 날, 입소자들이 시설 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다가 자신들에게 지급돼야 할 장애수당이 다른 곳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가 웃으며 말했다. 수당이 많지 않아서 비싼 옷은 못 샀지만요.” 2020년 향유의 집이 자진 폐쇄되면서 김씨는 서울시와 프리웰이 함께 마련한 탈시설 장애인 지원주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지원주택은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주거 모델이다. 2025년 기준 서울시에는 10개 자치구에 장애인 지원주택 총 305호가 마련돼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 활동지원 시간에 더해,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에게 추가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한다. 김씨의 경우 기본 활동지원 약 400시간에 중증 장애인 추가 지원 200시간가량이 더해진다. 김씨가 지난 6년간 경험한 시설 밖의 삶은 혼자 버티는 삶이 아니었다. 프리웰은 시설 폐쇄 후 그 자리에 장애인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다. 각 층에는 장애인 가구와 아동양육가구가 섞여 살도록 했다. 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 체계가 무엇을 빼앗아왔는지, 시설 밖의 삶을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사회에 되묻는다.
'내란 가담' 한덕수 7일 항소심 선고…1심은 징역 23년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심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오늘 8일에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심 선고도 이뤄진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해병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기도 하다. 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약관상 보험료 지급 기준, 사고? 사망?…대법 "고객에 유리하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원고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23년 1월 광주 광산구의 도로에서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가 그해 6월 사망했다. 사고 발생 시점은 B씨가 보험사와 체결한 교통 재해 사망 보험 기간 내였다. B씨는 2003년 4월 20년 만기 상품에 가입했다. B씨 사망 후 A씨는 사망 보험금 등 총 3천500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보험이 2023년 4월 16일 종료됐고 그 이후에 B씨가 사망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소송의 쟁점은 보험 약관 중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했을 때 교통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의 해석이었다.
카드사가 보험 대리 판매로 번 수수료…법원 "교육세 대상 아냐"
법원 "카드사의 '겸영 업무'에 해당" 카드사 승소 판결 신용카드사가 보험 판매를 대리하며 얻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2018년 현대카드가 "보험대리업으로 벌어들인 수수료는 교육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과세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해당 판결은 2013∼2017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세금에만 효력이 있어 현대카드는 과세당국에 2018년 사업연도에 귀속된 교육세 환급을 다시 요구했다. 하지만 2024년 5월 과세당국은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경정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카드사의 손을 들어뒀다.
징역 5년 복역 중 여죄 드러난 마약조직 부총책 3년 6개월 추가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마약 밀매 조직의 부총책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마약 밀매 조직 부총책 A씨에게 지난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관련 뉴스 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 밀수·판매한 일당 2심도 줄줄이 징역
서울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응급용품 비용 등 제공
이 밖에도 교직원 교육자료 자체 개발·보급, 학교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주점 난동에 경찰관 폭행까지…50대 취객 벌금 600만원
술에 취해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충북교육청 "직장내괴롭힘 행위자 징계에 재발방지 교육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인사 조처와 함께 재발 방지 교육을 받도록 한다.
"여검사 명품 가방 사준다" 속여 마약사범에 돈받은 60대 징역형
마약사범을 상대로 사건 청탁을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 중구 숙박시설서 불, 인명피해 없어
지난 2일 오전 10시 10분께 부산 중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건물 외벽 등을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발화지점을 특정하고,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오는 6일 유관기관과 합동감식 예정이다.
개장 4년차 레고랜드, 관광 랜드마크 자리매김 속 과제 여전
하중도 개발 지연·흑자 전환 숙제…매출 증가·손실 축소에도 적자 지속 강원 춘천에 들어선 국내 유일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이하 레고랜드)가 다음 달 개장 4년차를 맞는다. 지난 2022년 어린이날 문을 연 레고랜드는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지만, 하중도 개발 지연과 흑자 전환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춘천 대표 관광 인프라로 역할은 분명해졌지만, 수익성과 연계 개발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 레고랜드 4년간 궤적…관광 축 부상 속 '절반의 성과' 레고랜드는 어린이·가족 중심 테마파크로 춘천 관광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하중도에 40여 개 놀이기구와 7개 테마 구역, 호텔을 갖춘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며 수도권 관광 수요를 일부 흡수하는 데 성공했다. 개장 초기 우려와 달리 일정 수준의 방문객 기반을 확보하며 지역 관광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공인자폐센터 인증 획득과 장애인 우선탑승 제도 운영 등 관광 약자 친화 서비스는 국내 테마파크 가운데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이에 따라 체류형 관광 효과와 지역 경제 파급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문객 증가와 마케팅 확대가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레고랜드의 향후 성패는 흑자 전환 여부와 하중도 개발 진척에 달려 있다.
마산만서 전국 트라이애슬론대회…철인 700명 열띤 레이스
경남 창원시는 3일 마산합포구 3·15해양누리공원에서 '제6회 마산만 전국 트라이애슬론대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보험기간 중 사고→만료 후 사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사법개혁 3법 (법원조직법·형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법개혁 3법의 공포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비공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 계약 기간은 2023년 4월 16일까지였다.재판에선 보험약관의 ‘보험 기간 중 교통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라는 문구가 쟁점이 됐다. 유족은 ‘보험 기간 중 교통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당뇨병 학생 789명…교육청, 지원 예산 1억1100만 원 투입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당뇨병 학생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지난달 기준 서울시 내 당뇨병 학생은 제1형 426명, 제2형 363명 등 총 789명이다. 제1형 당뇨병 학생은 전년 415명에서 11명 늘었고 제2형 당뇨병 학생은 397명에서 34명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뇨병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중 희망교 111곳에 총 1억1100만 원을 지원한다.
텔레그램으로 1.4억 마약류 유통한 20대…징역 3년 6개월 선고
이와 함께 A 씨는 지난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이 확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점서 난동 피우고 경찰까지 폭행 50대, 벌금 600만원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1일 자정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난동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내뱉고 발로 신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A씨는 다른 직원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18분 동안 난동을 부렸고, 끝내 112 신고까지 들어오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경찰이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그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과 함께 발로 경찰의 턱과 사타구니를 걷어차기도 했다.
완주 주택 온돌방서 일산화탄소 중독…5명 병원 이송
당시 의식이 저하됐던 A 씨는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방 안에서 잠을 자던 A 씨(30대) 등 5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4명도 어지럼증과 두통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뮤비까지 찍고 사라졌다…아이돌 연습생 출국 정지된 사연
데뷔를 목전에 두고 갑작스럽게 사라진 일본인 아이돌 연습생을 대상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3일 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소속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일본 국적 연습생 A씨를 사기 혐의로 최근 출국정지 조치했다. 여기에는 A씨의 트레이닝 비용을 비롯해 곡 제작비, 뮤직비디오 촬영비, 숙소 임대료 및 식비 등이 포함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기획사 소속 연습생 963명 중 외국 국적은 42명으로 집계됐다.
자연 속에서 로맨스를…미혼남녀 매칭 '러브 인 정선' 개최
1998년생부터 2000년생까지의 직장인 남녀 8명씩 총 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신반포 19차·25차 재건축 조합원, 시공사별 수익구조 '저울질'
서울 신반포 19차·25차 재건축 수주전이 본격 시작되면서 조합원들의 관심이 시공사별 '수익구조'에 쏠리고 있다.분양가 상승 흐름 속에서 브랜드보다 실질적인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구조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확정 후분양'과 '24개월 공사비 지급 유예'를 결합해 조합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착공 후 24개월간 공사비 지급을 유예하고, 분양수입 범위 내에서만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설계해 조합의 공사비 대출 부담을 줄인 구조다.이 기간 동안 시공사가 자체 자금으로 공사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도 시공사가 부담한다.이에 따라 조합은 후분양에 따른 분양가 상승 효과를 온전히 수익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평당 최소 1억5000만원 수준의 대물변제 기준을 통해 수익 하방도 보완했다.삼성물산은 '골든타임 분양'을 통해 선·후분양 등 분양 시점 선택권을 제시하고,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기성불' 방식을 적용했다.기성불 방식이란 공사가 진행된 만큼 공사비를 지급하는 구조다.
HD현대일렉트릭, SF6-프리 고압차단기 승인 완료…스웨덴 공급
EU 규제에 선제 대응…최대수요 420kV 제품 상반기 개발 목표 HD현대일렉트릭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SF6-프리 고압차단기의 최종 승인시험을 마치고 스웨덴 전력회사가 운영하는 변전소에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F6-프리 고압차단기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핀란드 서부 지역 변전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부산시 지적측량 경진대회 최우수팀에 해운대구
부산시는 최근 열린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 공무원부 최우수팀에 해운대구, 대학부에 경남정보대 소속 성주영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시는 최근 인재개발원에서 2026년 부산광역시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열고 이같이 시상했다.
말다툼 끝에 흉기 휘둘러···대전 백화점서 여성 직원 찌른 남성 직원 구속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여성 직원을 흉기로 찌른 남성 직원이 구속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완주 황토방서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사고···5명 병원 이송
전북 완주를 방문한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송파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참여 업소 모집
선정된 업소에는 시설 개선·장비·운영비 명목으로 약 200만원을 지원한다.
동해서 10대 대학생 운전 차량 전복···1명 심정지·2명 부상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양(19)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구시 다제약물 관리사업 추진…업무협약·발대식 개최
행사에는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대구시약사회장 및 회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상담 약사의 역할을 공유했다. 협약에 따라 대구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역 내 대상자 발굴과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대구시약사회는 약사 전문 인력을 활용해 복약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대구시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시약사회와 함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제약물 관리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발대식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연휴 셋째날' 전국 흐리고 비…제주도는 돌풍과 천둥·번개
5월 연휴 셋째 날, 일요일인 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서초구, 12세 남학생도 HPV 백신 무료접종
서초구는 이달 6일부터 12세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앉은 자리 바꿔야 새 풍경 봅니다"…순두부집 사장님의 '인생 환승' [괜찮아, 다시 인생]
"평생의 업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이상 질환이 있다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의구심을 뒤로하고 2017년 12월 31일, 반백 년의 서사를 마치고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할 만큼 했다, 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부터 영업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홀가분함과 새로운 생계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공허함에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직업소개소는 구시대적 산물이 되어 있었고 모든 일자리가 이메일 접수를 요구하더군요. '내가 나이가 많아 그런 걸까? 의심이 가는 의심은 다 해보았습니다." "재취업했을 때의 기분은 첫 아이 낳는 기분처럼 경이로웠습니다. 성인 먹거리에서 유아용 먹거리로 바꿔 조리하는 건 쉽지만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지난 시간을 돌려받는 기분입니다. 가업을 접으며 찾아온 뜻밖의 기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의 자리에서 건재하고, 내친 김에 일흔이 됐을 때도 다시 한번 삶을 바꿔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꿔봅니다." [괜찮아, 다시 인생]이 전하는 다채로운 삶의 궤적이 당신에게 새로운 영감이 되길 기대합니다. 주변에 멋지게 인생 2막을 시작한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직업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고쳐 쓰며 마침내 또 다른 나를 발견한 사람들.이 전하는 다채로운 삶의 궤적이 당신에게 새로운 영감이 되길 기대합니다. 송씨는 "아이들에게 미안할 만큼 제 삶의 모든 것"이었다고 당시를 회고합니다. 전국 일등 순두부를 이제 못 먹어서 아쉽지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씨는 "구직자로 나서보니 내 나이가 적지는 않다는 부분에서 내심 멘탈이 쪼그라들기도 했다"고 그때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이러다 영영 사회로부터 멀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 때마다 공부에 매진했고, 하나하나 자격을 갖춰나갔습니다. "이러다 보면 내 전문성을 알아봐 주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대어 도전을 이어나갔죠. 그래서 송씨는 "생애 마지막 일터가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집유' 받고 또 만취 운전한 승려 결국 철창행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승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자기기 헐값에 판다" 중고 사기 피해자 두번 울린 30대 실형
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에게 접근해 전자기기를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밤중 군산 계류장 어선서 불…해경·소방 공조로 확산 막아
해경 관계자는 “심야였음에도 소방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 덕분에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위기를 넘겼다”며 “소유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도착한 대원들은 소방과 합동 진압에 나서는 한편, 주변에 밀집된 다른 선박으로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폴리스라인을 치고 안전 통제에 주력했다. 3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일) 오후 11시7분께 해당 구역에 머물던 4.
상습 음주 운전 50대 승려…결국 법정 구속
서 판사는 “여러 차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A 스님을 법정 구속했다.
어린이날 숲에서 뛰놀자···안면도수목원 체험 ‘풍성’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제104회 어린이날인 오는 5일 안면도수목원 일원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완주서 일가족 일산화탄소 중독…1명 중상·4명 경상(종합)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들은 완주 지인의 집에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람보르기니 몰던 대학생 법정구속.. 음주 뺑소니 말고도 또 사유가?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고 충격이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몸이 들썩일 정도로 컸지만 A씨는 택시 탑승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6개월 만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기 39도 고열” 순찰차 문 두드린 父…경찰 도움에 5분만에 병원 도착
3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후 8시경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도로에서 옆 차선 차량에서 내린 40대 남성이 신호 대기 중이던 순찰차 문을 두드렸다.
음주 뺑소니 대학생 이례적 실형··· “마약류 관련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엄벌 불가피”
음주 뺑소니사고를 낸 대학생(2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았지만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연루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엄중 처벌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사고 당시 A씨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인해 집행 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보험 계약 만기' 이후 떠난 가족…'3500만원' 보험금 받은 사연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뒤 피보험자가 사망했더라도, 기간 내 발생한 사고가 직접적 사망 원인이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겨진 유족 A씨가 35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 측은 "보험 기간 이후 사망해 지급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해당 약관이 객관적·다의적으로 해석돼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캠코 부산지역본부 '경제·체육·교육' 융합 사회공헌 앞장
김종수 캠코 부산지역본부장은 "이번 협력은 서로 다른 성격의 기관들이 한데 어우러져 지역 특수아동의 일상 경험을 확대하고 성장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ESG 기반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지역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경제·체육·교육분야 통합적 교육 기회를 제공,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을 지원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수 캠코 부산지역본부장, 윤정아 부산혜성학교 교장,강민구 부산아이파크 대표이사, 김홍섭 부산아이파크 단장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사회 상생과 협력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살 빼려면 이렇게 먹어라… ‘과학적 식이 전략’ 두 가지[바디플랜]
체중 감량에서 식단 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익숙한 식단을 반복하면 식사가 특별하거나 낯설게 느껴지는 자극이 줄어들어 추가 섭취를 억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주의할 점도 있다. 영양 전문가들은 반복 식단을 특정 음식만 계속 먹는 방식으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저녁과 다음 날 아침 식사 사이 간격은 최소 10.5시간 이상 이었다. 단순히 ‘늦은 시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과 대사 리듬이 낮과 밤에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대표적인 간헐적 단식인 ‘16:8 시간제한 식사’는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구조다.
김해 가야문화축제 성료…야간·체류형 콘텐츠로 전환 눈길
올해 축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대성동고분군을 중심으로 축제 공간을 재편하고 체류형·야간형 축제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수릉원 일대 피크닉 라운지와 먹거리 존,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도 가족 단위 방문객의 인기를 끌었다. 지역 예술인과 생활 문화 동호인이 참여하는 공연,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로 시민이 즐기는 축제로 만들었다는 평가다.
대구, ‘이차전지 원자재 분석 기반구축’ 공모 선정···2029년까지 300억원 투입
대구시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이차전지 원자재 분자단위 분석 기반구축’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55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이차전지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원료부터 핵심 소재, 재생 원료 등 원자재 품질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2029년까지 국비 등 298억원을 들여 사업을 벌인다. 이번 인프라 구축으로 이차전지 원자재 품질 신뢰성을 높여 배터리 안전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유승준 "저 그때 진짜 무너졌었다…살아 있는 게 기적" 또 눈물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자신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과 루머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유승준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저 그때 진짜 무너졌었다. 이제는 다 말한다. Q&A 시작하겠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본격적인 소통의 시작을 알렸다.영상 속 유승준은 "그동안 잘 지내셨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느냐"고 반문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감정을 추스른 그는 "너무 진지하게 흘러갔다. 너무 진지남이다"라며 너스레를 떨었으나, 눈물을 참는 기색은 역력했다. 유승준은 "오래 살았다. 곧 반백 살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사십 대다"라며 "어린 나이에 정말 많은 사랑과 인기를 받았고, 그만큼 많은 오해와 질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어 "아들 둘과 쌍둥이 딸을 키우며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그는 "뭐든지 궁금하고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대화하자. 첫 소송 당시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중구, 어린이가 많이 찾는 주요 시설 안전점검
이외에도 서울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9일 영유아 가족이 참여하는 '숲속놀이터 중구랜드'를 개최한다.
호르무즈 봉쇄 후 두 번째 한국 선박 홍해 통해 원유 수송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또 한 척의 한국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게 됐다.
"보험 판매는 부업일 뿐"…법원이 카드사 세금 깎아준 까닭
신용카드사가 보험 판매를 대리해 얻은 수수료 수익은 교육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카드는 2021년 대법원에서 “2013~2017년 귀속분 보험대리 수수료는 교육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제주 '붉은 말의 해' 맞아 승마대회 10개 연다… 국산마·유소년 육성 속도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제주에서 5월부터 11월까지 승마대회 10개가 열린다. 6월 27~28일에는 사단법인 대한말산업진흥협회가 함께하는 제주 몰테우리승마대회를 개최한다.하반기에는 제주 지형을 활용한 대회가 본격화된다. 9월 4~6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승마협회 주관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력 승마축제가 열린다. 제주 오름과 중산간, 목장 지형을 갖춘 제주에서 차별화된 승마 콘텐츠로 키울 수 있는 종목이다.10월에는 전도 규모 대회와 제주승마축제가 이어진다. 10월 24~25일에는 제주씨승마협회 주관 2026 제주승마축제가 개최된다.11월에는 지역 승마산업과 전국 규모 대회가 집중된다. 11월 5~8일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장배 승마대회가 열린다. 11월 20~21일에는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마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제5회 쉬멍타는 승마대회가 진행된다.
농식품 수출 전 과정 지원···대구, 통합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대구시는 올해 처음으로 ‘농식품 수출 통합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역 농식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개별 기업의 수출 준비 단계에서 실제 해외 판로 개척까지 체계적으로 도울 예정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오는 4일부터 22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2028학년도 '인서울' 수시 확대…"지방大 미충원 부담 커질 듯"
2028학년도 대입에서 서울권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이 줄고 수시 선발 규모는 확대되면서,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중복 합격자의 연쇄 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시업체의 분석이 나왔다. 전체 모집 인원 대비 정시 선발 비율도 38.0%에서 36.2%로 1.8%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서울권 대학의 수시 선발 인원은 5만4천432명으로 전년보다 1천871명(3.6%) 증가했다.
죽은 사람 목에 있던 금목걸이 훔치면, 절도일까 점유이탈물 횡령죄일까
하지만 법원은 변사 현장에 있던 시신에서 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에게 절도죄를 인정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형사9 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씨(3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30돈짜리 금목걸이(2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겼다. 처음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경찰은 B씨가 숨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차례대로 조사했고,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자진 출석시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했다.
광주광역시, '대한민국 최초 자율주행 실증도시' 속도 낸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Roii) 제작 역량을 갖췄으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운수 사업자와 협력해 대중교통의 자율주행 전환을 이끌고 있다.
강원소방, 선관위·투표시설 점검…화재 안전대책 추진
강원소방은 화재 안전 전수조사와 함께 현장 행정지도 및 자율안전 컨설팅, 특별 경계근무 등에 나선다.
경찰, '데뷔 직전' 잠적한 日국적 아이돌 연습생 수사 착수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다.남성 6인조 그룹 일원이었던 A씨는 데뷔를 두 달 앞둔 시점인 지난해 12월 연락을 끊고 잠적해 소속사에 수천만 원대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전력 불평등 멈춰라”···전국 송전탑 대책위,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망 재검토 촉구
행사에는 전국 20여 개 지역 대책위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약 10GW 규모 전력 가운데 자체 조달분 3GW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수도권에서 끌어오는 구조를 비판했다. 전국행동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은 남부 지역 대신 수도권에 산업단지를 집중시키는 방식이 온실가스 배출과 사회적 갈등 비용을 지역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의 폭은 전국 단위로 넓어졌다. 이날 전국행동은 향후 대응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확정했다. 법률과 정책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3일 오후 1시를 기해 남해동부바깥먼바다·남해동부안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대전 백화점서 말다툼하던 여성 흉기로 찌른 40대 구속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55분께 대전의 한 백화점 지하 2층에서 2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전 연인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서로 맞은편 점포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변에 있는 흉기로 범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비상계엄 보며 정치에 관심"...'빛의 혁명 딸' 26살 이민은씨 경기도의원 도전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는 누군가에게는 충격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재학 중인 26살 청년 이민은씨에게는 두번째 경우다. 지난 총선에서 분당 갑·을 지역구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하며 민주당에는 '험지'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후보의 생각은 다르다. 비상계엄의 어둠을 뚫고 광장의 빛을 경험한 그가 이제 새로운 무대에서 어떤 '청년의 빛'을 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발끝으로 만나는 속초’···11월까지 맨발 걷기 인증 챌린지 운영
강원 속초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발끝으로 만나는 속초, 맨발 걷기 인증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속초시는 원활한 챈린지 진행을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인 ‘캐시워크’와 협력해 별도의 사진 인증 없이 위치 서비스(GPS)를 활용한 간편한 참여 방식을 도입했다. 대상지는 속초해수욕장을 비롯해 영랑호 맨발 황톳길, 청초호유원지 맨발 걷기길, 척산온천 휴양촌 맨발 걷기길 등 모두 4곳이다.
39도 고열 영아 병원길 막히자 순찰차 두드린 아버지···경찰 에스코트로 5분 만에 도착
꽉 막힌 퇴근길 도로에서 고열과 구토에 시달리던 아이가 경찰의 에스코트와 시민들의 도움으로 신속히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후 8시8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한 남성이 신호 대기 중이던 순찰차 옆에 차를 세운 후 순찰차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창문 열어두는 계절, 오토바이 소음 민원…서울시 단속
단속 대상은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운행, 소음기 불법 개조 등이다.
청소년·가족 8만명에 무료 문화예술공연…서울시 '공연봄날'
서울시는 올해 시행 5년 차인 청소년 문화예술 사업 '공연봄날'을 통해 연말까지 초·중·고교생과 동반 가족 총 8만명에게 무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미술·자연 어우러진 대공원…'2026 서울어린이정원 페스티벌'
서울시는 이달 5∼18일 광진구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2026 서울어린이정원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정원은 미술관, 어린이는 예술가'를 주제로 정원과 자연을 전시 공간으로 조성했다. 전시·관람 공간에서는 전체 풍경을 조망하며 정원과 다양한 설치작품, 이벤트를 함께 즐길 수 있다. 기관과 기업이 조성한 정원도 볼 수 있다.
30주년 맞은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9일 DDP에서 개막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국제 문화교류 행사로, 1996년 '서울시민의 날'을 계기로 시작된 이래 매년 꾸준히 개최됐다. 작년에는 16만여명이 방문했다. 개막식은 9일 오후 2시 DDP 어울림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이외에도 축제 기간 특설무대에서는 서울시와 친선우호를 맺고 있는 도시의 전통 공연이 진행되며 주한 대사관이 추천한 세계 영화가 상영된다. 상영작은 9일 오후 7시 프랑스 애니메이션 '치킨 포 린다!
세종 아파트 지하 전기실 화재···1400여세대 ‘전면 정전’ 장기화 우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 전기실 화재로 1400여세대가 정전 피해를 겪으며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일 발생한 이번 화재로 임시주거시설에는 4세대 13명이 머물고 있으며 민간 숙박시설에는 329세대 1005명이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화재로 전기실 케이블이 소실되면서 1429세대 전체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가스 공급 역시 전력 복구 일정과 연계해 비슷한 시기에 재개될 전망이다.
제주 마늘밭에 AI 드론 뜬다… 수확기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절도 막는다
제주 마늘 주산지인 서귀포시 대정읍에 수확기 농산물 절도를 막기 위한 AI 치안드론이 투입된다. 마늘 수확기는 농가가 한 해 소득을 거두는 시기다. 농작물 절도는 피해 금액보다 농민에게 남기는 박탈감과 불안이 더 큰 민생 범죄다.3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한 달간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서 '서귀포AI치안안전순찰대 특별방범 활동'을 벌인다. 마늘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생산량 저하와 최근 3년간 이어진 수매가 상승세로 수확기 농산물 절도 우려가 커진 현장 상황을 반영했다.제주 농촌의 농산물 절도는 매년 수확철마다 되풀이돼 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제주지역 농산물 절도 피해는 2021년 36건, 2022년 23건, 2023년 19건, 2024년 29건 등 모두 118건이다. 최근 3년 제주지역 농산물 절도 검거율은 2022년 60.9%에서 2023년 42.1%, 2024년 34.5%로 떨어졌다. 그래서 마늘 절도 사례도 빈번하다. 대정읍의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605ha로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다. 마늘 농사가 활황이던 시절 1800ha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고령화와 인력난, 인건비 상승, 기후 피해가 겹치면서 제주 마늘 생산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가격도 절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대정농협의 2025년산 마늘 수매가격은 ㎏당 4300원으로 2023년 3200원, 지난해 3800원보다 올랐다. 농가에는 반가운 가격이지만 수확기 절도 유인을 키울 수 있는 조건도 된다.■ 왜 AI 드론인가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AI 치안드론이 야간 농지 순찰에 투입된다. 농산물 가격이 오를수록 절도 유인도 커질 수 있다.
'마약왕 박왕열' 공급책 '청담사장' 오늘 구속 기로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가 1일 태국으로부터 강제 송환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송환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최씨와 박왕열 간의 거래 규모와 정확한 범죄 수익을 살피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 지역언론 심층보도 제작비 추가 지원… 5월 12일까지 공모
기획취재·특집 프로그램 대상 지원 규모 1500만원 이내 지역신문·방송·전국 주재 언론 신청 방문·등기우편으로 접수 위원회 심사 거쳐 대상 선정 제주지역 현안을 깊이 있게 취재·보도하는 지역언론에 제작비가 추가 지원된다. 이번 공모는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 이은 추가 지원 절차다.지원 규모는 총 1500만원이다.지원 분야는 제주 현안 관련 기획취재 보도와 방송 특집 프로그램 제작이다. 실제 지원 금액과 선정 대상은 신청 현황과 예산 범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신청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지원 조례에 따른 지역언론이다.
김정용 부산 강서구의원, 해사법원 유치 건의문 전달
강서구에는 가덕도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이며, 부산신항을 품어 해양·물류 중심지로 불린다김 의원은 "해사법원 설립은 단순한 기관 유치를 넘어 대한민국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문에는 해양·물류 인프라와 접근성,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춘 부산 강서구가 해사법원 최적지라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 강서구의회 김정용(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용민(경기 남양주시병) 의원에게 '해사법원 부산 강서구 유치 건의문'을 전달했다.
삼성바이오 창사 첫 파업 사흘째…노사 갈등 장기화 우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이 창사 이후 첫 전면 파업으로 번지고 있다. 노조는 우선 오는 5일까지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일부 공정에서 기습 파업도 벌였다.파업 여파로 생산 차질도 현실화하고 있다. 일부 소분 공정이 멈추면서 전체 생산 흐름에 영향을 줬고, 회사가 추산한 손실은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중앙지방고용노동청 주관 간담회에 노조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노조는 사측 교섭위원 전원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오세성
제주도, 도민 아이디어로 인구정책 다시 짠다… 11일 '창의랩' 2차 워크숍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유출 문제를 도민과 함께 풀기 위한 인구정책 실험에 나선다. 도민 18명, 공무원 11명, 전문가 3명이 함께한다. 도민실천단은 청년혁신경제분과, 포용적지역사회분과, 지속가능정주환경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청년혁신경제분과는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역 정착 문제를 주로 다룬다. 지속가능정주환경분과는 주거와 교통, 생활 기반 등 제주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논의한다.이번 창의랩은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과 함께 운영된다. 제주도는 전문가 평가와 도민 체감 의견을 함께 반영해 실제 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운영 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다. 행정 주도 회의보다 현장 체감과 생활 언어를 정책 아이디어로 바꾸는 데 적합하다.6월 3회차에서는 발굴된 아이디어를 정책 사업으로 설계한다.
내연기관차, 햄버거 광고 금지?···암스테르담, 육류·화석연료 광고 퇴출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내에서 화석연료와 육류 제품의 광고가 금지됐다. 지난 1월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암스테르담은 화석연료와 육류 광고를 금지한 세계 최초의 수도가 됐다. 시의 탄소 중립 목표를 방해하는 화석연료 제품, 육류 광고 등을 제한해 공공 공간이 기후 위기를 심화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화석 연료 사용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제주 카페서 텀블러 쓰면 최대 500원 할인… 참여 매장 모집
제주지역 카페와 음료 판매점에서 텀블러를 쓰면 1회 최대 5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매장은 할인 부담을 덜고 소비자는 텀블러 이용 혜택을 받도록 해 1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구조다.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6년 텀블러 이용 할인매장 지원사업' 참여 매장을 모집한다. 매장이 텀블러를 가져온 고객에게 음료값을 깎아 주면 제주도가 할인 금액의 일부를 보전한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최대 300원까지 지원된다. 매장은 할인 행사에 참여하면서 고객 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
“어르신 식생활 복지 강화”···정선군, 경로당 무상급식 지원사업 시범 추진
강원 정선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경로당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정선지역 5개 읍·면 1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총 34회 운영된다. 정선군은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5개 경로당에 노인 일자리 참여자 30명을 배치해 급식 조리 보조와 배식, 설거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정엽 국립부산국악원장 “지역 역사문화 담은 레퍼토리 꾸준히 선보일 것”
국립국악고와 서울대 국악과(작곡 전공)를 졸업한 이 원장은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로 일하다가 2021년 부산국악원장으로 부임했다. 두 굿은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비는 전통 의례다. 타악 중심의 동해안별신굿은 타악 전공자들도 쉽게 따라 하기 어려울 만큼 장단이 화려하다. 반면 대금과 해금 등 선율악기가 돋보이는 남해안별신굿은 비교적 엄숙한 분위기다. 이 원장은 “두 굿을 잘 엮는다면 제2의 야류별곡 같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애니메이션 영상과 융합한 공연 제작도 검토하고 있다. 국악계의 당면 과제를 묻자 이 원장은 ‘국악 전용극장 건립’을 꼽았다. 현재 공연장 구조로는 국악의 원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전 관저문예회관, 뜨개화풍 정우경 작가 초대전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붓질로 뜨개질의 조직감과 입체감을 나타내는 일명 ‘뜨개화풍’의 작품 21점이 전시된다. 또 인간과 자연, 관계와 시간의 흐름을 하나의 구조로 바라보는 시선이 작품 전반을 관통한다.
건양대학교, 취업률 우수 교육부장관표창 수상
건양대는 학생 개개인에 맞춘 진로와 학습 설계를 돕는 ‘KY큐레이터’ 제도를 운영한다. 대전 메디컬캠퍼스는 대학 병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특성화에 나섰다. 최근 10년간 보건의료 계열 국가고시 전국 수석만 6명을 배출했다.
춘천에 트윈세대 위한 문화공간 문 연다
춘천시는 조운동 상상어울림센터에 조성한 아이디어도서관을 4일 하루 임시 개관한 뒤 11일부터 정식 개관한다고 3일 밝혔다.임시 개관은 어린이날 연휴에 시민들이 아이디어도서관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은 임시 휴교 예정인 학교가 많아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아이디어도서관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트윈세대를 주 이용 대상으로 한 특화 도서관이다.
제주 생명수 지하수 오염 막는다… 방치 관정 복구 예산 3배 늘려 원천 차단
제주도가 '섬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 방치 관정 복구 사업을 확대한다. 제주도가 미사용 관정 원상복구를 수질 관리의 핵심 과제로 보는 이유다.제주는 하천이나 대형 댐에 기대기 어려운 화산섬이다. 이 구조가 제주 물의 깨끗함을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오염에도 취약하다. 지하수의 청정성과 신뢰가 곧 제주 브랜드 가치와 연결된다. 방치 관정 정비는 작은 시설 복구처럼 보이지만 섬 전체 수자원 관리와 지역 산업의 신뢰를 지키는 일에 가깝다.상반기 복구 대상은 1분기까지 신청된 관정 21개소다. 복구 과정에서는 관정 내부를 막고 지표면을 정비해 오염물질이 지하수층으로 흘러들 가능성을 줄인다.다만 모든 관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동해남부먼바다에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3일 오후 2시를 기해 동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동해남부남쪽안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전남 거문도·초도에 강풍주의보
기상청은 3일 오후 1시를 기해 전남 거문도·초도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직장인 절반 “우리 회사에 AI 도입 중”…“채용 줄었다” 체감 확산
직장인 절반가량이 자신의 일터에 인공지능(AI)이 도입되거나 도입 중이라고 밝혔다. 상당수는 채용 축소를 체감하고 있었다. “도입 여부를 모르겠다”는 응답도 16.2%에 달했다. AI 도입 이후 고용 변화에 대한 인식은 ‘채용 축소’ 쪽에 무게가 실렸다. 직장인들에게 기업이 AI 기술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후 채용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2.4%는 “채용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현 인력 구조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이 엇갈렸다. AI 도입 사업장 노동자 중 26.7%는 “업무가 늘었다”고 답해 “줄었다”(19.1%)는 응답보다 많았다.
자녀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제한한 가족관계법…헌재 "합헌"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는 자녀 이름에 한글 또는 가족관계등록규칙에서 정한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이 조항이 자녀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2023년 2월 26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이름은 자녀가 사회적 생활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기초가 되는 만큼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실제로 읽고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자는 그 수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해 전산시스템에 한자 이름을 등록하려면 '통상 사용되는 한자' 범위를 미리 확인해 정해둘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재판관들은 관련 규칙이 꾸준히 개정돼 이름에 사용될 수 있는 한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6년 결정 이후에도 1천자 넘게 증가해 현재 9천389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크진 않다는 취지다. 반면 정정미·김복형·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에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수를 대폭 늘리는 게 입법·행정 기술상 불가능해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근 5년간 사회재난 겪은 일반국민 40%…자연재난 경험률은 1%
행정안전부는 2020년 10월 말부터 작년 10월 말까지 일반 국민 6천685명과 안전 취약계층 9천799명 등 총 1만6천484명을 상대로 실시한 '2025년 재난사고 피해조사' 결과를 3일 공표했다. 조사 결과 자연재난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 국민에서 1.0%, 안전 취약계층에서 1.4%로 나타났다. 안전 취약계층이 일반 국민보다 자연재난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다는 의미다. 경험한 사회재난 유형은 감염병 피해가 일반 국민에서 97.9%, 안전 취약계층에서 9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난 유형별 안전수칙 인지 수준은 일반 국민보다 안전 취약계층에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29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재조사 합동 감찰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합동 안전 감찰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재난안전 모범사업에 '해양오염 예방활동' 등 6건 선정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 예방활동' 사업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 등 6건이 모범 재난안전사업으로 선정됐다.
27일까지 재난안전 사업역량 강화 컨설팅 참가기업 35곳 모집
자세한 공모신청방법과 선정절차는 행안부 누리집과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게시판]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온·오프라인으로 열려
어린이날인 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어린이들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생활 속 지켜야 할 점을 알려주는 '제12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를 연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이 3일 밝혔다. 전시회는 온라인에선 홈페이지( 통해, 오프라인에서는 6월 11~13일 경기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볼 수 있다. 어린이날인 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어린이들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생활 속 지켜야 할 점을 알려주는 '제12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를 연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이 3일 밝혔다.
남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제주도산지 등 4곳 강풍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3일 오후 1시를 기해 남해서부동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산지·제주도북부중산간·제주도동부·제주도서부에는 강풍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제주탄소제로니아, 개관 첫해 3400명 찾았다… 기후위기 배우는 체험교육 거점으로
제주형 탄소중립 체험관 '제주탄소제로니아'가 개관 첫해 3400여명의 방문객을 맞으며 기후환경 교육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아부터 청소년과 성인까지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위기를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하고 있다.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 회천동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에 조성된 제주탄소제로니아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3400여명이 방문했다. 제주도는 2024년 약 24억원을 들여 시설을 새로 단장했다.1층 제주바다보물섬은 영유아를 위한 공간이다. 첫 번째 공간에서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현실을 배운다.
술취해 람보르기니 몰다 사고내고 도주…여대생 징역 8개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대학생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밤 울산에서 람보르기니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을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1㎞ 가량 도주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098%였다.
제주 오름, 훼손 심하면 쉬게 한다… 자연휴식년제 기준 담은 관리지침 고시
제주 오름이 훼손 정도에 따라 차등 관리된다. 현재 제주에는 360여곳의 오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름은 도민의 생활 공간이자 관광객이 즐겨 찾는 탐방지로 자리 잡았다.오름이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이유도 분명하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오를 수 있고 정상에 서면 한라산과 바다, 마을과 밭담이 한눈에 들어온다. 대형 관광지와 달리 제주 자연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걷는 관광'의 핵심 공간으로 꼽힌다.문제는 이용이 늘수록 훼손도 빨라진다는 점이다. 탐방객이 정해진 길을 벗어나면 샛길이 생긴다. 비가 오면 흙길이 패인다. 오름은 한 번 훼손되면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연휴식년제가 필요한 이유다.이번 지침은 오름 탐방로 등에서 발생하는 훼손을 8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노선분기는 탐방객이 임의로 만든 샛길을 뜻한다. 노면침식은 탐방로 표면이 빗물과 이용 압력으로 파이는 현상이다. 자연휴식년제는 오름을 무조건 닫는 제도가 아니다. 보전이 필요한 오름은 회복을 우선하고 탐방이 가능한 오름은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이용하도록 길을 정비하는 방식이다.오름 관리는 제주 관광의 지속가능성과도 맞닿아 있다.
보석 풀려난 전광훈 "윤석열 배짱 없어"…예배·집회 잇단 활동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다가 병원치료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그러면 (여당이) 특검법도 못 만드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도 보니까 배짱이 없다"고 재차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새벽 4시부터 성경만 읽는다"고 전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배짱이 없다"는 발언 이후인 지난달 30일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영암 아파트서 불…외국인 1명 중상
이 불로 해당 세대에 있던 외국인 남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3일 오전 11시 3분께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다.
제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 마을 25곳으로 확대… 주민이 지키는 자연에 보상
제주 마을이 곶자왈과 오름, 습지 등 생태자산을 직접 돌보고 행정이 그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제주의 자연은 행정이 울타리만 세운다고 지켜지지 않는다. 곶자왈과 오름, 습지 상당수는 마을 생활권과 맞닿아 있다. 마을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주민들이 자연보전의 부담만 지는 구조에서 벗어나 관리의 주체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뜻이다.제주도는 올해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참여 마을을 공모했다. 모두 29개 마을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25개 마을이 선정됐다. 선정 마을은 4월 사전교육과 계약 체결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올해 활동은 곶자왈과 오름, 습지 등 제주의 핵심 생태자산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생태계교란종 제거, 생태복원, 탐방로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활동의 질과 지속성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취지다.올해는 개별 마을 단위로 흩어진 사업 구조를 보완하는 시도도 시작된다. 올해 1억원을 투입해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운영 성과를 검증한다. 곶자왈과 오름, 습지는 행정구역이나 마을 경계로 끊기지 않는다. 연도별로는 2023년 9개 마을, 2024년 19개 마을, 2025년 13개 마을, 2026년 25개 마을이다.
순천향대천안병원, 홍성군 폐석면광산 인근 주민 건강영향조사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국가가 지정한 유일한 석면 전문기관이다.
제주, 강한 비바람…한라산 94㎜ 호우·우도 초속 17m 강풍
3일 제주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다.
특허심판원, '2025년 연보' 발간...제도 개선·심판 혁신 성과 한 눈에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주요 정책 추진 내용과 심판 운영 현황을 담은 '특허심판원 2025년 연보'를 펴냈다.
유승준, Q&A 소통 예고 “‘군대 왜 안 갔나’ 질문도 괜찮아”
유승준은 2일 ‘저… 그때 진짜 무너졌었습니다. 이제 다 말합니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둘러싸고 정부와 장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카드사가 보험 대리 판매로 번 수수료…법원 "교육세 대상 아냐"
과세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현대카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현실은 더 지독하고 끔찍"…유치원 교사들 한숨 쏟아졌다
그는 "물티슈를 쓸 때 특정 성분까지 맞춰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거나, 부모가 늦었음에도 교사에게 사과하지 않고 아이만 달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아이 아빠가 화가 많이 났다"고 말하는 학부모도 자주 겪는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이 표현이 유치원에 더 조심하라는 압박처럼 받아들여진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호자가 직접 나설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아이가 모기에 물리거나 혼자 넘어졌을 때 교사 책임으로 돌리는 사례도 제시했다.교사들이 일상적으로 받는 요구는 생활지도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 그는 "열감기, 장염, 수족구병 같은 전염성 질환이 있어도 '아이가 심심하니 보내겠다'며 잘 봐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했다.
남산 곤돌라 취소 항소심 공방 시작…한덕수 내란 항소심 선고 [이주의 재판일정]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심에서 사업계획 취소 판단과 집행정지 인용이 잇따른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사업의 적법성과 공익성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후 2024년 8월 서울시는 곤돌라 기둥을 설치할 땅의 용도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면서 공사에 착수했다. 항소심에서는 도시계획 변경 절차의 적법성과 함께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공익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같은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항소심 선고도 내려진다.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채 해병 사망 3년여 만에 당시 해병대 지휘부에 대한 첫 형사 판결 결론에 이목이 쏠린다.
"가슴이 먹먹"…빗속 5·18 묘역에 이어진 추모 발걸음
추모 메시지 적힌 리본 길게 드리운 민주의 문…학생·가족 단위 참배객 발길 "아이들이 이곳에서 보고 느낀 경험이 오래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보름 앞둔 3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는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서도 우산을 든 참배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고 잔잔한 빗소리가 묘역을 감싸고 있었다. 묘지 입구 '민주의 문' 앞에는 '민주 영령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리겠습니다' 등 방문객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가 적힌 리본들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일부 참배객은 발걸음을 멈추고 리본에 적힌 문구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보석 풀려난 전광훈 "윤석열 배짱 없어…변호인단도 멍청"
전 목사가 헌법상 비상계엄이 가능한지를 묻자 김 명예교수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전 목사는 이어 윤갑근 변호사를 포함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향해 "멍청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뇨병에 따른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 치료가 필요한 점과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보석 이후 전 목사는 매주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름에 '예쁠 래(婡)' 못쓴다…헌재 "이름 한자 제한 합헌"
A씨는 이 조항이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3년 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다수 의견(김상환·김형두·정형식·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은 2016년 유사 사건에서 합헌 판단이 내려진 바 있고, 이를 변경할 사정도 없다고 봤다.이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이름은 자녀가 사회적 생활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기초가 되는 만큼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실제로 읽고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재판관들은 관련 규칙이 꾸준히 개정돼 이름에 사용될 수 있는 한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6년 결정 이후에도 1천자 넘게 증가해 현재 9389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추후 개명이나 보완 신고를 통해 추가로 선정된 인명용 한자를 이름으로 등록하는 구제 수단도 있고, 문제의 한자를 공적 장부에 등록할 순 없어도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재판관들은 "오늘날 한자 이름의 신분 식별 기능이 현저히 약화했고 국민의 문자 생활 전반에서 한자의 비중과 중요도가 현격히 낮아졌다"며 "이는 한자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병기할 필요성이 줄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순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사회공동체에서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를 제한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거나 없어졌다는 근거가 될 순 없다"고 밝혔다.반면 정정미·김복형·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이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자녀의 인격 형성뿐 아니라 자녀를 가족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출발점으로서 가족생활 형성에서도 고유한 의미를 가진다"며 "자녀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부모는 원칙적으로 자녀 이름에 원하는 한자를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짚었다.이어 "이름에 관한 권리는 그 주체가 속한 사회 공동체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받고 이를 토대로 인간관계를 형성해 갈 권리와 불가분 내지 동치 관계에 있다"며 "이름을 짓더라도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에 기재하지 못한다면 이름의 사회적 기능은 온전히 발현될 수 없다"고 했다.아울러 "장래 인명용 한자가 개정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개연성만으로 현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반 국민으로선 어떤 한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기본권 제한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절 연휴 마지막날 전국 봄비…어린이날 맑고 포근
기상청에 따르면 3일부터 시작된 비는 종일 오락가락 이어지다가 4일 낮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수도권과 충청 및 전라권에는 4일 오전까지, 강원도와 경북 북부에는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나머지 지역은 3일 밤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자격증 시험보는 미취업 청년에 30만 원 지원
지원 범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치른 시험 응시료다. 다만 동일한 시험은 연간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해 더 많은 청년에게할 예정이다. 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상반기 신청은 11일부터 시작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으며,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호르무즈 봉쇄 후 두 번째 한국 유조선 홍해 통과(종합)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또 한 척의 한국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게 됐다.
전북도,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9종 신규 지정…만감류·포도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9종을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 참여 비중이 높은 30∼40대를 겨냥해 건강식·간편식 등을 늘렸다.
‘로봇 산단’ 청사진과 산소 없는 ‘데드존’···갈라진 새만금 20년
방채열 고창선주협회장 말에 토론회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어민들에게 새만금은 거대한 국책사업 부지이기 이전에 잃어버린 바다의 이름이었다. 군산·김제·부안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새만금 방조제의 마지막 물막이는 2006년 4월21일 끝났다. 전북도는 조성된 용지를 첨단산업과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회복 효과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외해역 피해조사 연구회’ 보고서를 보면, 1991년부터 2024년까지 전북 어업 생산량은 13만여t에서 6만여t으로 반토막이 났다. 같은 기간 충남과 전남의 어업 생산량이 증가한 흐름과 대비된다. 연구회는 충남·전남의 어업 생산량 증가 흐름을 비교 기준으로 삼아 전북 수산업계 손실액을 최대 19조6483억원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어업 붕괴의 원인으로 수질 변화를 지목한다. 어업 감소는 단순한 자원 고갈이 아니라 수질 구조 변화가 초래한 ‘생태적 인재’라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의 공약으로 출발해 정권을 거치며 국가사업으로 굳어졌다. 새만금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으로 최근 다시 불거졌다.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일반 국민보다 ‘재난 안전수칙 인지율’ 낮아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사고 안전수칙 인지율이 일반 국민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취약계층 9799명과 일반 국민 6685명 등 1만6484명을 상대로 실시한 ‘2025년 재난·사고 피해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안전취약계층 대상 중 2020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5년간 자연재난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1.4%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경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피해 비율은 안전취약계층과 비슷하게 조사됐지만, 안전사고의 경우 도로교통사고(56.2%)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재난 유형별 안전수칙 인지 수준은 일반 국민보다 안전취약계층에서 대부분 낮았다.
박왕열 마약 공급책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최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이날 오후 2시 5분께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 청사를 나서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로 향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건의 다른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으나, 핵심 수사 대상인 박왕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마약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했다.
포천 캠핑용품 제조공장 불…4억6천만원 피해
3일 오전 5시 55분께 경기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에 있는 한 캠핑용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공공의료 최일선 보건소가 무너지고 있다... 진료 업무 외주화 현실
동구는 4일부터 1명이 새로 근무한다.동구보건소는 의사 2명이 동시에 사직하면서 지난 2월 23일부터 업무가 중단됐다. 동구는 수차례 공고 끝에 겨우 기간제 의사 1명을 구해 이번 주부터 일부 업무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부터 의사가 모두 그만둬 공보의 1명이 열 달 넘게 업무를 대신해왔고, 10차례 공고에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자 업무대행 조례를 만들어 지난 2월에야 의사 1명을 확보했다. 울산에서 보건소 의사 업무가 외주화된 것은 처음으로, 동구 등 다른 보건소도 같은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울주군은 농어촌 주민이 이용하는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사정도 더 심각하다. 의과 공보의가 지난해 6명 중 5명이 제대해 1명만 남으면서 지난해 9월부터 내과 진료와 예방접종 등이 중단됐다. 남구는 한 달 넘게 공석이고, 중구는 이달 정년퇴직을 앞뒀다. 울산시가 약 한 달 전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난 4월 30일 마감까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된장찌개에 ‘싱크대 뚜껑’이…배 아프면 청구하라더라”
경북 문경새재 인근 한 식당에서 주문한 된장찌개 안에서 ‘싱크대 배수구 뚜껑’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고할 때는 사진·영상 등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된 식당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외국인 여행객 사로잡은 부산···올해 최단기간 100만명 넘겼다
부산의 한 사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부산관광아카이브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단기간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5월 초 중국과 일본의 연휴가 겹치며 양국의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외국인 관광객 400만 명 돌파도 실현가능한 목표가 되고 있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 1분기 외국인 관광객 수는 102만394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외국인 관광지출액은 235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4%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지갑을 열기위해 유통가도 분주하다. 롯데몰동부산점은 지난 1~3월 외국인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약 120% 올랐다고 3일 밝혔다. 신세계센텀시티점에서는 올 1분기 외국인 관광객 수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이상 늘었다.
‘이것’ 끊기면 불안·짜증···초등 고학년 10명 중 3명이 ‘중위험’ 이상, 고위험군은 4.8%
이들 집단에서는 우울·불안, 주의집중 문제, 사회적 위축 등 정서·행동 문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일상생활장애·내성(사용시간 증가)·금단 등 세 가지 지표로 인터넷 과의존 수준을 측정한 뒤, 점수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 아동을 저·중·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고위험군은 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그중 ‘금단’ 항목이 가장 두드러졌다. 인터넷 과의존 정도에 따라 정서와 사회적 발달 정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고위험군은 우울·불안, 주의집중 문제, 사회적 위축 지표가 모두 중·저위험군보다 높았다. 우울·불안 점수는 저위험군 2.763점, 중위험군 4.329점, 고위험군 7.782점으로 나타났다. 또래 관계 회피 등을 의미하는 사회적 위축 역시 저위험군 2.546점, 중위험군 3.216점, 고위험군 6.330점으로, 과의존 수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인터넷 과의존 수준과 정서·행동 문제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직장인 절반 "AI 도입 후 채용 감소"…고용시장 '찬바람'
직장인 절반 이상이 사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이후 채용 규모가 축소됐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콜센터나 고객 상담 등 저임금·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AI로 확보된 여유가 추가 업무 수행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에 업무용 챗봇이나 생성형 AI 등 AI 기술을 공식 도입했거나 도입 중이라고 답한 직장인은 전체의 47.
"돌봄 정책은 '지속가능한 도시' 위한 수단"[서울을 움직이는 사람들]
"서울아이 동행 프로젝트는 아이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다. 아이와 부모,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겠다. "'육아전쟁'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다. 맞벌이 가구가 절반에 가까운 현실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과제가 됐다.초등학교 입학 이후 돌봄 공백은 더 커진다. 특히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911개소인 시설을 2030년까지 1258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두 번째 핵심은 시간의 공백을 없애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을 현재 만 2세 중심에서 초등 저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풍 속 수상레저 즐기다 물에 빠진 60대 해경에 구조
강풍 속 울산 앞바다에서 수상 레저활동을 즐기다 물에 빠진 60대가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다.
2028학년도 대입 ‘인서울’ 수시 확대…‘연쇄 이동’에 비서울권 대학 미충원 부담 커지나
서울권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이 비서울권보다 3배 이상 높은 구조가 2028학년도 대입에서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인원은 줄고 수시 선발은 확대되면서, 비서울 대학 중심으로 수시 미충원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로학원이 3일 전국 4년제 대학의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서울권 43개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은 36.2%로 집계됐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도입 영향으로 서울권 대학의 정시 비중 축소가 진행되는 모양새다. 2028학년도 서울권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은 3만949명으로 전년보다 1232명(3.8%) 감소했다.
중개 수수료부터 식비·세탁까지…천원으로 해결
지난달 29일 오전 8시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학생 식당. 학생 20여 명이 식판에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을 받아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날된 아침 식사는 단돈 1000원이었다. 인천시 ‘천원 시리즈’ 정책 중 하나다.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절삭 공구업체 근로자 양모 씨(31)는 ‘천원 세탁소’에 작업복을 맡기고 있다. 시민들도 ‘천원 시리즈’에 호평을 내놓고 있다. ‘천원 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춰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매입임대 500채와 전세임대 500채를 공급했다.2024년 10월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천원 택배’는 공공 생활 물류 모델로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AI 전환 함께 관리하자” 공감했지만…노사 합의는 불발
사진공동취재 국회가 주도한 사회적 대화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산업 전환을 ‘시장에 맡길 수 없는 문제’로 보고, 노사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노동자 보호 방안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대화는 AI 확산이 산업 구조와 고용 형태를 동시에 바꾸는 전환기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노사는 기술 도입이 단순한 생산성 문제를 넘어 직무 변화, 고용 불안, 산업 격차까지 확대하는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성과 배분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에 비해 노동 조건 보호와 고용 불안 대응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I 전환을 둘러싼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 보호라는 두 과제의 균형점을 두고 입장 차를 재확인한 셈이다. [공동취재]
구조견 로라, 497m 산 중턱서 뇌경색 실종 환자 살렸다
뇌경색 환자인 김 씨는 이날 낮 수양산에 입산했다가 귀가하지 않았다. 가족과 지인들은 김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오후 5시 40분경 119에 실종신고를 했다.
제주대·ETRI, AI가 돈사 환경 스스로 제어하는 제주형 양돈 스마트팜 구축
인공지능(AI)이 돈사 환경을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는 제주형 양돈 스마트팜이 제주에 구축됐다. 양돈장은 악취 민원과 환경 부담까지 함께 안고 있어 탄소중립 기술 적용이 필요한 분야로 꼽힌다.이번 사업의 핵심은 경험에 의존하던 사육 방식을 데이터와 AI 기반 운영 방식으로 바꾸는 데 있다. 돈사 안팎에는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농도 등을 상시 측정하는 센서가 설치됐다.CCTV 영상 기반 가축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도 들어갔다. AI 기반 탄소 저감 운영 알고리즘, 탄소 배출량 통합관리 플랫폼도 함께 구축됐다. 연구진은 돈사 곳곳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가축 성장 상태와 에너지 사용량을 판단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현장에는 엣지 기반 환경 제어 시스템도 적용됐다. 돈사 내부 온도 변화나 유해가스 농도 상승, 가축 이상행동 같은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이번 테스트베드는 일반 스마트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형태다. 제주형 양돈 AX 스마트팜은 여기에 AI를 결합해 돈사 운영 구조 자체를 데이터 기반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어린이날 교통사고, 평소의 2.4배…중상자 30% "안전띠 안 맸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의 전체 피해 규모는 줄었으나, 인구 감소를 고려한 실질적인 피해 비율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는 346명으로 전년보다 18. 4% 감소했으나, 저출산에 따른 어린이 인구 감소폭이 더 커지면서 인구 대비 피해 비중은 늘어난 결과다.
“아기가 39도 고열” 순찰차 문 두드린 父…퇴근길 뚫고 5분 만에 병원 도착
당시 임 씨의 차 안에는 22개월 된 자녀가 고열로 구토 증세까지 보이며 혼절한 상태였다.3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임 씨가 향하던 곳은 약 6km 떨어진 일산차병원 응급실이었다. 평소라면 임 씨가 있던 곳에서 20~30분가량 걸리는 거리였다. 아이는 치료를 받아 회복했다고 한다.
‘당뇨·고혈압·비만’ 있다면…“다른 병도 훨씬 잘걸린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LDL)이 39㎎/dl씩 증가할 때마다 관상동맥질환의 발생 위험 역시 약 60% 증가한다. 이상지질혈증은 심혈관질환 발생의 강력한 위험인자로, 당뇨병이 동반된 경우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더 높아진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이상지질혈증이 악화될 수 있다.그럼에도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 동반질환 진단 후 6개월 이내 병원 방문율은 43%로, 전체 환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고혈압 역시 동맥경화증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죽상경화증, 이상지질혈증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체내 LDL 및 중성지방이 증가해 동맥경화성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폐업 후 강아지 버리고 가”…성시경 추천 ‘용산 맛집’ 노견 방치 논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점주는 같은 날 오후 9시경 식당을 찾아 반려견을 데리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횟집 점주가 빈 가게에 반려견을 방치하고 챙기지 않는다는 의혹이 확산했다. 벌벌 떨고 있어서 가게 안에 앞치마랑 옷가지 찾아다가 바닥에 깔아주고 왔다”고 했다.
19세 여대생, 경차에 친구들 태우고 음주운전…조수석 1명 사망
062%·운전면허 정지 수준)였던 대학생 A 양(19)이 친구인 B 양(19)과 C 양(18)을 각각 부모의 차 조수석과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 3일 강원도소방본부와 동해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4분쯤 동해시 망상동 대진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모닝 차량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서울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계획’ 시행…학교 현장 지원 강화
당뇨병 학생이 있는 학교에는 응급관리 물품과 투약 환경 구축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교직원을 대상으로 당뇨병 관련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등도 교육한다.
제주 카지노 납부금 620억원… 외국인 개별관광 늘자 관광기금 재원도 급증
제주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이 지난해 6465억원을 기록했다. 카지노 납부금도 620억원으로 늘며 제주관광진흥기금의 핵심 재원 역할을 하고 있다.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의 2025년 매출은 646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4589억원보다 40.8% 증가했다.매출 증가에 따라 카지노 납부금도 크게 늘었다.지난해 카지노 납부금은 620억원으로 전년 431억원보다 43.8% 증가했다. 카지노 납부금은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편입된다. 카지노 매출 증가는 외국인 관광 소비 회복과 맞물려 지역 관광재정 확대로 이어진다.입장객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도내 카지노 입장객은 91만3890명으로 전년 66만2976명보다 37.8% 증가했다.
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수급자 12만명 육박(종합)
3일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기준 월 200만원 이상 전체 연금 수급자는 11만6천166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만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수급자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6년 1월 기준 월 200만원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11만3천589명으로 전체의 97.8%를 차지해서 절대다수였다. 매달 200만원 이상의 연금 수입은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를 충족하는 수준이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국민연금 구조상 연금 액수를 늘리는 데는 무엇보다 가입 기간이 중요하다. 2026년 1월 기준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령연금(연금 받을 나이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은 136만8천813명에 달한다. 올해 1월 기준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은 월 317만5천300원으로 확인됐다. 2026년 1월 기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월 70만427원에 불과하다. 2026년 1월 말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천164만1천66명으로 집계됐다.
청첩장·부고장 1000원에 거래?…종소세 앞두고 '가짜 경조사' 탈세 우려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를 앞두고 비용 처리를 목적으로 일부에서 청첩장과 부고장을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참여 인원은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이 넘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이곳에서는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장의 캡처본이 수백 원에서 1000원 안팎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실제로 수십 장에서 많게는 수백 장까지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행위는 세법의 취지를 벗어난 탈세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단독]5·18민주화운동 당시로 복원한 옛 전남도청, 현판만 ‘복제품’···왜?
1980년 5·18당시 모습으로 복원돼 오는 18일 개관하는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정문에 복제된 현판이 설치돼 있다. 당시 걸려있던 원본 현판(오른쪽)은 2005년 전남 무안으로 이전한 전남도청 수장고에 보관중이다. 강현석 ·전남도 제공.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모습으로 복원해 개관을 앞둔 옛 전남도청에 걸린 현판이 원본이 아닌 복제품인 것으로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민주화운동 당시 총탄이 스친 원본 현판은 현재 전남 무안으로 이전한 새 전남도청에 보관 중이다. 동판으로 제작된 현판은 현재 복원된 옛 도청 정문 오른쪽 기둥에 설치돼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05년 11월 무안에 신청사를 지어 이전하면서 광주의 옛 도청 건물에 있던 현판을 떼어갔다. 1980년 5·18 당시 옛 도청 정문에 있던 현판에는 계엄군이 발사한 총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 영월·정선에 22억 투자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업은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총 22.5억원을 투자하며 21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로드원은 2021년 경기도 시흥에 설립된 도로교통시설물 제조 기업이다. 이를 통해 14명의 지역 일자리가 새로 생길 예정이다.디스이즈는 2018년 경기도 안양에서 출발한 식품제조 기업이다.
[정리뉴스]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어디부터 과대 포장?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지난달 30일부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규제 예외 품목을 확대한 터라 이 제도가 실제로 폐기물량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규제는 제품 포장을 1회로 제한하고, 포장 상자 내부의 빈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건 포장을 줄이고 물건 크기에 맞는 택배 상자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규제는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인 제조·수입·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제품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에어캡 등 완충재, 냉동제품의 온도 유지를 위한 보냉재 사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년 대비 7.75% 증가한 규모다.
청주영덕고속도로 수리티터널서 차량 5대 연쇄 추돌…5명 부상
이 사고로 운전자 등 5명이 다쳤으나, 이 중 3명은 부상 정도가 경미해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3일 오후 2시 6분께 충북 보은군 회인면 청주영덕고속도로 청주방향 수리티터널 안에서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했다.
안전의무 다하자니 하청업체와 교섭부담... 중처법 노봉법 상충 논란
기업이 처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간 외통수 상황 구분 안전 관리 강화(개입) 경영 자율성 존중(방치)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의무 준수: 사고 예방 및 처벌 리스크 감소 위반 위험: 안전 관리 소홀로 사고 시 대표이사 처벌 노란봉투법 측면 사용자성 인정: 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 요구 및 파업 가능 회피 가능: 직접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아 교섭 의무 면제 가능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의무를 원청 기업에 부과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자의 교섭 요구권을 보장한 일명 '노란봉투법'이 상충 논란을 빚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김종수 노동그룹장(파트너 변호사)은 "중처법에 따라 원청 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안전 의무를 다하면 노봉법에 따라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며 "교섭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하청 노조가 산업안전 의제 외에 다른 의제도 협상하려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일명 '안전관리의 역설' 문제로 과거에는 원청 기업이 안전 관리를 열심히 하면 '하청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라(직접 고용)'라고 요구를 받았다면 이제는 '하청노조와 직접 협상하라(교섭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지워달라" vs "알 권리"…나무위키 삭제 요청 10년 새 25배, 제도는 제자리
게시 중단 요청은 2015년 10건에 그쳤지만, 2019년 처음 100건을 넘었고 2024년에는 300건을 넘겼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검색할 경우 상단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게시 정보가 개인 평판과 공적 검증에 영향을 미친다. 문서 노출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당사자가 직접 게시 중단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임시조치 요청이 늘면서 요청 주체와 사유도 넓어졌다. 삭제 사유 역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다양해졌다.개인 사례를 보면 인터넷 방송인 A씨는 2016년부터 방송인 은퇴 이후인 2025년까지 10년 동안 문서 삭제를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활동 중단 이후에도 관련 정보가 노출되면서 이른바 '잊힐 권리'를 요구한 사례로 꼽힌다.기업 역시 명예훼손과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해 삭제 요청에 나섰다.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공인의 경우라도 명예훼손성이 있거나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영역이라면 정보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나 플랫폼 업계에서는 특정 플랫폼만을 겨냥한 규제는 실효성이 낮다는 반응이다.
'삼성 저격수' 박용진 "노사, 협력사·비정규직 외면한 '집안싸움' 씁쓸"
박 부위원장은 사측을 향해 "초거대 '갑‘인 삼성전자가 이번 영업이익의 일부를 바탕으로 협력업체, 사내비정규직들에게 먼저 공동성장 동반성장의 길을 제안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삼성전자 노사 모두가 국민의 불편한 시선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이 불편함은 분노로 바뀔 것"이라며 사측이 먼저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에게 공동 성장의 길을 제안할 것을 촉구했다. 3일 박 부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노사 협상 과정을 보며 매우 씁쓸한 느낌을 갖는다"며 "여러분의 협상 테이블에는 삼성전자가 엄청난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한 협력업체, 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는 왜 없느냐"고 반문했다.
19세 대학생, 친구들 태우고 음주운전…전복돼 1명 사망
3일 오전 1시 24분경 강원 동해시 망상동 대진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10대 여성 3명이 타고 있던 모닝 차량이 전복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조폭, 주먹 대신 돈 택했다...'어린 피' 끌어들여 사기·도박으로
신규 편입 인원 역시 2022년 58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205명까지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역시 별도 집계를 시작한 2024년 774명을 기록한 후 지난해에도 803명으로 집계되며 주요 범죄 축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사행성·사기 범죄 검거인원을 합치면 1540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3210명)의 약 48%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강·폭력범죄 검거 인원 비중(약 38%)을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해 갈취·성매매·마약 검거 인원은 각각 51명, 11명, 32명으로 두 자릿수에 그쳤다.이 같은 변화는 범죄의 위험성을 한층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는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피해가 집중됐다면 지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스캠 조직과 연계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국제화 양상까지 뚜렷해지고 있다. 국내 조직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 조직원을 파견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우회하는 등 범행 방식도 점차 고도화되는 추세다.이에 경찰도 대응 방식을 바꾸고 있다.
보험기간 중 사고, 만기 뒤 사망했어도…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그는 교통사고 사망 시 총 3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문제는 보험 만기일이 2023년 4월이었다는 점이다. 사고는 보험 기간 중에 났지만, 그로 인한 사망 시점은 보험계약이 끝난 이후였다.이에 대해 원심은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다른 목소리②]‘환경노벨상’에도 정치권은 무관심…“기후위기·불평등 함께 이야기하는 후보 뽑을 것”
8년 차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김보림씨(33)는 지난달 21일 환경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을 받았다.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 기후 소송을 제기해 정부의 기후 정책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은 점이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 이후 6·3 지방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원내 정당에서는 환영 성명이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김씨는 “지방선거는 각 지역에서 기후위기 의제를 말할 기회지만 권력 다툼만 보이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2019년 김씨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파리협약에 따른 1.5도 목표 시한이었던 2030년은 멀게만 보였다. 이제 2030년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김씨는 “정치인들은 아직도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문제로만 다룬다”며 “지금 당장 각 지역에 있을 기후재난 위험을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히 불평등 문제에 주목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이번 지방선거 때는 별도 캠페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몇 차례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선거 전 ‘기후위기에 더 잘 대응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숲 거닐며 나무액자도 만들고"…대전·충남 어린이날 행사 다채
도심 속 거대 식물박물관이라 불리는 '한밭수목원'은 접근성이 뛰어난 대표적인 나들이 공간이다. 나무그네와 회전무대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열대식물원에서는 맹그로브와 야자수 같은 이국적인 식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장엄한 메타세쿼이아 숲으로 유명한 '장태산 자연휴양림'에서는 출렁다리를 통해 나무 위 시선에서 숲을 관찰할 수 있다.
인천 서해에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3일 오후 6시를 기해 서해 중부 바깥 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우상호·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 황금연휴 강릉 표심 잡기 총력
우 후보는 축사를 통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종인이 시제에 참석한 것을 보니 문중을 향한 깊은 단합력을 읽을 수 있다"며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김 후보는 지난 4월30일 강릉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통합 교통권 '강원패스' 도입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새벽시장 방문과 삼척 지역 수소·의료산업 육성 공약을 제시하며 정책 행보를 강화했다.
"3개월이면 갚을 수 있다" 4억원 가로챈 분양대행사업자[사기꾼들]
지난 2018년 3월 A씨와 B씨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지인 C씨로부터 솔깃할 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원리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자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C씨는 약정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건물을 준공 완료한 시점에 분양가 9억원 상당의 한 호실을 양도해 줄 의사도 있다고 말했다. 연 24%의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대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탁회사와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특약사항에서 분양이란 분양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고 분양 계약상 계약금이 분양수익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경우를 말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C씨로부터 분양률 85% 달성 시 수익금 담보 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C씨도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분양률 85%를 달성해 수익금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섬 관광, 방문객 숫자보다 지속가능성이 과제… 제주서 ITOP 실무회의
관광 의존도가 높은 세계 섬 지역들이 기후위기와 과잉관광, 주민 삶의 질 문제를 놓고 제주에서 머리를 맞댄다. 중국 하이난과 미국 하와이는 온라인으로 참여한다.ITOP 포럼은 섬 지역 관광정책 협력을 위해 1997년 창설된 국제 협의체다.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포럼을 열어 왔다.섬 지역은 관광 의존도가 높다. 이번 실무회의의 무게가 행사 준비를 넘어서는 대목이다.핵심 의제는 'ITOP 2.0 비전'이다. 기존 교류 중심의 섬 관광 협력을 정책 실행과 국제 기준 마련 단계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제27회 ITOP 포럼에서 비전 선언과 리더 원탁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섬 지역 대표와 관광정책 책임자들이 지속가능한 섬 관광의 공동 의제를 정리하는 방식이다.참가자들은 회의 기간 돌문화공원과 성산일출봉 등 제주 대표 관광지를 둘러본다.
직장인 10명 중 절반 "일터에 AI 도입 후 채용 줄었다 느껴"
직장인 10명 가운데 5명은 회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 후 채용이 줄었다고 느낀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상당수 노동자가 AI를 단순한 업무 보조 도구가 아닌 기업의 인력 수요 자체를 줄이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반면 AI 기술 도입에도 실제 업무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54.1%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아빠도 ‘태아 산재’ 대상 인정될까?…행정재판 다음달 시작
태아산재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 질환을 안고 태어났을 때, 태아의 산재를 인정해 보상하는 내용이다. 정씨는 재직 중 아산화질소와 암모니아, 산화아연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됐다. 이에 정씨는 2021년 근로복지공단에 태아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자녀의 차지증후군은 정씨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단은 “태아산재법상 ‘임신 중 근로자’에 정씨가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해당 법은 태아 산재 적용 대상을 ‘임신 중 근로자’로 규정한다. 법원은 이번에 아버지의 태아 산재 적용에 대한 첫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사례처럼 아버지의 태아 산재를 법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것도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큰돈 번다" 후배 말에 中행…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3억 뜯은 40대[사건실화]
송모씨(43·남)는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하며 이같이 피해자들을 속였다. 같은 달 21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그는 곧바로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했다.해당 조직은 중국 내 여러 지역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4개팀으로 운영됐다. 각 팀은 팀장 1명과 팀원 10~15명 안팎으로 구성됐고, 송씨는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하는 상담원 역할의 팀원으로 가담했다. 조직원들은 공동 숙소에서 생활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다. 팀장들은 매일 팀원 실적을 상부에 보고했고, 조직은 매주 금요일 실적을 취합해 범행을 독려했다. 이후 피해자 명의 A은행 계정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차명계좌로 1270만원을 빼냈다. 송씨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5년 5월 6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약 3억2800만원을 가로챘다.앞서 송씨는 중국으로 향하기 전에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13년 9월 경북 경주 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받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가입신청서를 위조했다.
식당 된장찌개서 '싱크대 배수구 뚜껑'이…"철 수세미도 나왔다"
신고 시에는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식약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식당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양홍석 檢개혁위원 "경찰판단 뒤집힌건 1% 미만? 전제부터 잘못"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홍석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며 이렇게 밝혔다. 양 변호사는 송 경정의 분석에 대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한 그대로 처분하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 변호사는 "직접 보완수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좋겠으나 연간 수십만건을 전수조사하기는 불가능하고 뭘 했는지 통계로 남기는 시스템이 없다"고 했다.
보험기간 중 사고, 만기 뒤 사망... 대법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 보장 기간 중 사고가 난 뒤, 만기 뒤에 사망했더라도 약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조항을 단순히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사고로 인한 사망' 시점까지 포함하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1심은 보험사가 유족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보험 기간 이후에 사망했더라도 '보험 기간 내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반면 2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박은식 산림청장, 가정의달 연휴 산림휴양시설 안전 점검
박 청장은 "연휴 기간 많은 이용객이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만큼 철저한 시설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쉼터가 되도록 인프라와 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청장은 산림휴양관과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소화기 비치 상태와 화재감지기 작동 여부를 살피는 등 화재 예방 상태를 중점 점검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이 3일 충남 보령시 국립오서산자연휴양림을 찾아 연휴 기간 자연휴양림 이용객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시설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
[단독]국무조정실 감사 내역 몰래 엿본 수공 직원들···‘윗선 지시’ 없었나
수자원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간부급 포함 전산직 직원들이 내부 전산망에서 국무조정실의 감사 내역을 무단 열람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공 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 ‘필리핀 CBK 수력·양수발전소 인수 사업’ 관련 국조실의 전자문서 열람 내역을 14회 조회해 징계 대상에 올랐다. A씨와 B씨가 조회한 열람 내역은 국조실이 수공 내부 전산망 계정을 발급받아 살펴본 내용이었다. 사건 당시 A씨와 B씨의 직속 상사였던 간부급 직원 C씨도 관련 비위로 징계위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수공 익명게시판의 닉네임과 사용자 이름, 사번을 무단 조회하기도 했다. 수공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적발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 초교 4곳 중 1곳만 소풍…교사 ‘형사책임 불안’에 저학년일수록 기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풍 온 학생들이 파란 하늘 아래를 걷고 있다.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소풍 등 현장 체험학습이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소풍을 계획한 학교 비율은 3년 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특히 초등학교는 4곳 중 1곳만 소풍을 계획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져야 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이 현장학습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교급별로 보면 저학년일수록 소풍 기피가 두드러졌다. 경기도교육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 초등학교의 비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실시 학교는 지난해 694곳에서 올해 397곳으로 300곳 가까이 감소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지게 될 민·형사상 책임 부담을 현장 체험학습 축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단독]SNS에 임명장-진술조서 자랑한 특검 수사관…기강 해이 논란
2차 종합특검 소속 이모 특별수사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지운 게시글. 이 수사관은 “늘 피의자(변호인) 편에만 서다 난생처음 수사기관에 들어왔다”며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 사건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썼다. 이 수사관은 종합특검이 출범한 2월 25일부터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SNS 프로필에 ‘이혼 전문, 형사 변호사’, ‘특검 특별수사관 경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특히 특검 수사관은 통상 외부에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데 스스로 자신의 신분과 조사 중인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까지 SNS에 공개한 건 문제라는 것.
위성곤 "아이 돌봄도 어르신 돌봄도 마을에서 함께"… 제주형 세대통합 돌봄 공약
아이 돌봄과 어르신 돌봄을 마을 안에서 함께 풀어내는 제주형 세대통합 돌봄 공약이 나왔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빈집 등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양육 부담을 낮추고 마을공동체의 돌봄 기능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3일 서귀포온성학교에서 열린 수눌음돌봄공동체 가족운동회를 찾아 주말돌봄 현장을 살폈다. 수눌음돌봄은 이 부담을 마을과 이웃 관계 안에서 나누려는 생활 돌봄 방식이다. 제주 고유의 공동체 문화를 오늘의 양육 문제와 연결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참여 규모도 커졌다. 아이 돌봄 시설은 부족하고 어르신 돌봄 수요는 늘고 있다.읍면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돌봄 인프라 격차도 크다.
월요일 오전까지 중부·호남 비…강원산지에 '눈' 올 수도
강원에 '싸락우박' 떨어질 가능성…전국에 강풍 이어져 아침 7∼11도·낮 16∼21도…어린이날은 맑아 월요일인 4일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호남에 비가 이어지겠다. 3일 서해북부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왔다. 이날 밤까지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남서내륙·북부, 제주에 비가 이어지겠다. 수도권·충청내륙·전라동부·제주의 경우 4일 새벽, 강원과 경기북부의 경우 4일 오전까지 강수가 계속되겠는데 기온이 낮은 해발고도 1천m 이상 강원 산지에는 눈이 내려 1∼5㎝ 쌓일 수 있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7∼11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 이름에 희귀 한자 못 쓴다…헌재, 2016년에 이어 합헌 결정
헌재는 김모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헌재 "자녀 이름 한자 제한은 합헌"…'예쁠 래(婡)'사용 불가 판결
해당 조항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통상 사용되는 한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한자는 숫자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특징이 있다"며 "전산 시스템에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를 미리 확인해 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예쁠 래(婡)'자를 포함한 딸의 이름을 정해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등록이 불가능한 한자"라는 안내를 받고 해당 한자를 한글로 기록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부고] 오병상씨 별세 外
독일 신표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게오르크 바젤리츠(본명 한스게오르크 케른)가 30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88세.1938년 드레스덴 인근 마을 도이치바젤리츠에서 태어난 그는 동서독 분단 시절인 1958년 서베를...
BTS 공연은 관리 잘했는데···‘성수동 포켓몬고’ 16만 인파 몰리자 행사 취소
노동절 휴일인 지난 1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포켓몬스터 행사’에 약 16만명이 몰려 경찰·소방이 긴급 출동하고 행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짧은 시간에 많은 인파가 밀집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펼쳐졌다. 지방자치단체와 등 관계 당국이 이러한 돌발성 행사에 대비해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와 서울숲에서 열린 ‘포켓몬 메가페스타 2026’에 총 16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포켓몬코리아가 포켓몬 애니메이션 방영 30주년을 맞아 주최한 행사로 당일 한때 성수동 카페거리에 4만명, 서울숲에 12만명이 모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들은 “인파 관리 인력이 없었고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입을 모았다. 당시 참여자들이 대거 서울숲을 향해 뛰어가며 인파가 몰렸단 것이다. 오후 2시쯤 인파 해산 절차가 이뤄졌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행 규정상 민간 주최 측이 인파 규모를 예측하고 안전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남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3일 오후 8시를 기해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인천 서해5도에 강풍주의보…서해에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3일 오후 8시를 기해 서해5도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전남 흑산도·홍도에 강풍주의보
기상청은 3일 오후 8시를 기해 흑산도·홍도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통상 가로수가 흔들리고 우산을 쓰기 어려울 정도다. 서해남부 남쪽 바깥 먼바다·서해남부 남쪽 안쪽 먼바다·서해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서해남부 북쪽 안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
아동 10명 중 4명 "놀 시간 없다"
국내 아동과 성인 모두 아동의 놀 권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아동 10명 중 4명은 놀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놀 권리 인식 점수는 3.6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놀 권리 체감도는 3.15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놀 권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아동과 성인 모두 ‘놀 시간 부족’을 꼽았다. 아동 응답자의 40.1%가 놀 시간 부족을 지목했다.
대법 "만기 넘어 사망해도 보험금 줘야"
보험 계약 기간이 끝난 뒤 피보험자가 사망했더라도 약관 해석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겨진 유족들이 사망보험금 3500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 측은 “보험 기간 이후 사망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의 해석이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 첫날 30만명 운집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지난 1일 개막 첫날 3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동원하며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1일에만 30만6548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 북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3일 오후 8시를 기해 제주도 북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산지·제주도 북부 중산간·제주도 동부·제주도 서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이름에 어려운 한자 안돼"…인명용 9000자 제한 '합헌'
부모가 자녀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를 약 9000자로 제한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028학년도 대입 수시 확대…SKY 정시 선발 11% 줄어
202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권 대학의 수시 선발 규모 확대가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수시 중복 합격자가 늘어나면 미등록 인원이 증가히면서 ‘합격자 연쇄 이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반면 수시 선발은 확대되는 추세다. 서울권 대학의 수시 선발 인원은 5만4432명으로, 전년보다 3.6%(1871명) 늘었다. 주요 대학의 수시 모집 확대에 따라 상위권 학생의 중복 합격으로 인한 합격자 연쇄 이동도 일어날 전망이다.
AI로 교사 행정업무 부담 줄인다
천재교과서의 교수학습 지원 플랫폼 T셀파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교사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교사들의 단순 반복적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 행정 업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DDP에서 즐기는 매직쇼
'어린이 하루가 완성되는 DDP랜드'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장난감 놀이존 △디자인 놀이존 △패밀리 놀이존 등 3개 테마로 나뉘어 오는 5일까지 진행된다 어린이날 이틀 앞둔 3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DDP 어린이 디자인 페스티벌'에서 어린이들이 호기심 매직쇼를 관람하고 있다. '어린이 하루가 완성되는 DDP랜드'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장난감 놀이존 △디자인 놀이존 △패밀리 놀이존 등 3개 테마로 나뉘어 오는 5일까지 진행된다
"AI 시대, 칸막이에 갇힌 교육은 끝났다"
“인공지능(AI)은 지식을 칸막이로 구분짓지 않습니다.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첨단 과학 분야 특허를 다루는 변리사가 됐고, 대학 동기인 김원호 씨알재단 이사장과 1981년 유미특허법인을 설립했다. 이 회사는 100여 명의 변리사와 변호사를 둔 국내 최대 특허법인으로 성장했다. 송 이사장은 2014년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유미과학문화재단을 설립한 이유다. “촛불집회부터 종교 간 대립까지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하던 때였어요. 왜 인간은 끊임없이 갈등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과학에 기반해 인간의 근원을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이 같은 고민은 그를 ‘빅 히스토리(Big History)’로 이끌었다. 빅뱅에서 출발해 지구의 형성과 생명의 탄생, 인간의 진화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학과 단위가 공고하고, 학문 간 칸막이가 높은 한국의 교육 환경에서는 쉽지 않았다. 송 이사장은 먼저 교과서를 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은경 "어디서든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의료체계 만들 것"
정 장관은 이날 충북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에서 긴급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역 의료 관계자들과 함께 모자의료 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고령 산모와 다태아 출산 등 고위험 분만은 증가하고 있지만 산과 및 신생아 전문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 의료기관은 전문의 확보가 더욱 어려운 탓에 충북대병원은 산과 전문의가 1명으로 야간·휴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365일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한 적정 규모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책임에 비해 낮은 보상, 의료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등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최귀화 "자녀와 금융 공부해야"…수익률 290% 대박 비결 공개
그는 "3년 전부터 세 자녀에게 금융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 매달 10만원씩 주식을 사주기 시작했다"며 "투자 금액은 소액이지만 꾸준히 적립한 결과 배당과 복리 효과가 더해져 수익률이 290%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ISA(개인종합관리계좌)와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해 소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이를 통해 조금씩 수익을 회복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부모가 큰 재산을 물려주기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자녀와 함께 금융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너지는 공공의료 최일선… 보건소 ‘진료 외주’ 땜질 처방
동구는 4일부터 1명이 새로 근무한다.동구보건소는 의사 2명이 동시에 사직하면서 지난 2월 23일부터 업무가 중단됐다. 동구는 수차례 공고 끝에 겨우 기간제 의사 1명을 구해 이번 주부터 일부 업무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부터 의사가 모두 그만둬 공보의 1명이 열 달 넘게 업무를 대신해왔고, 10차례 공고에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자 업무대행 조례를 만들어 지난 2월에야 의사 1명을 확보했다. 울산에서 보건소 의사 업무가 외주화된 것은 처음으로, 동구 등 다른 보건소도 같은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울주군은 농어촌 주민이 이용하는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사정도 더 심각하다. 의과 공보의가 지난해 6명 중 5명이 제대해 1명만 남으면서 지난해 9월부터 내과 진료와 예방접종 등이 중단됐다. 남구는 한 달 넘게 공석이고, 중구는 이달 정년퇴직을 앞뒀다. 울산시가 약 한 달 전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난 4월 30일 마감까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도시개발 75% 본궤도… 주민 자부심 느끼는 동작구 만들 것"
서울 동작구의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49층 규모의 초고층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생산유발효과 720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048억원 등 총 1조256억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유니콘기업 유치 시 연간 30억원의 세수 증대와 약 4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연료전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난방에 활용하고, 히트펌프로 냉방을 지원한다. 생산된 전기는 한전에 판매해 에너지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다. 그는 양녕주택의 실증을 바탕으로 향후 관내 재개발 구역 전반으로 냉난방비 제로 모델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언덕과 구릉지가 많은 동작구는 대규모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도로망이나 공공시설의 유기적 연결이 어려웠다. 박 구청장은 "사업지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도시 전체를 하나의 완성된 미래 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며 일본 도쿄의 아자부다이힐스를 참고한 수평적 정주공간 조성 구상도 밝혔다.문화·교육 인프라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대표 사업은 영국 빅토리아&앨버트 박물관(V&A) 한국 분관 유치다.
"장사 어려운 사장님 구청으로 오세요"... 동작구,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컨설팅
서울 동작구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경영 컨설팅 센터를 운영 중이다. 기초적인 상권·경쟁사 분석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한다. 가게 문을 열기까지 거쳐야 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나 보조금 정책 연계 등도 함께 받을 수 있다.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존 소상공인에게도 재무전략을 비롯해 원가·손익분석, 마케팅 전략 등을 제시한다. 음식점의 경우 메뉴 가짓수를 줄이거나 세트 메뉴를 고안하는 등 요식업 맞춤 솔루션을 내놓기도 한다.총 3회까지 제공되는 1대1 컨설팅 이후에도 상담 결과 확인을 위한 추적 관리가 이어진다.
"방학마다 ‘밥 주는 학원’ 도는 아이들... 서울시 돌봄정책이 사각지대 메울 것" [서울을 움직이는 사람들]
"서울아이 동행 프로젝트는 아이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다. 아이와 부모,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겠다. "'육아전쟁'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다. 맞벌이 가구가 절반에 가까운 현실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과제가 됐다.초등학교 입학 이후 돌봄 공백은 더 커진다. 특히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911개소인 시설을 2030년까지 1258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두 번째 핵심은 시간의 공백을 없애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을 현재 만 2세 중심에서 초등 저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 챙기면 교섭의무 생기는데… 중처법·노봉법 사이 '기업 딜레마'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의무를 원청 기업에 부과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자의 교섭 요구권을 보장한 일명 '노란봉투법'이 상충 논란을 빚고 있다. 이후 B하청업체 노조가 "산업 안전에 대해 얘기하자"며 불러 놓고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다른 교섭 의제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허위" "명예훼손"… 나무위키 삭제 요청 10년 새 25배
온라인 참여형 백과사전 나무위키에서 본인 관련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요청이 10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시 중단 요청은 2015년 10건에 그쳤지만, 2019년 처음 100건을 넘었고 2024년에는 300건을 넘겼다. 2025년의 경우 251건으로 전년 대비 줄었지만 문서 제거요청을 받기 시작한 2015년과 비교하면 25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나무위키는 하루 최대 200만명이 이용하는 대형 플랫폼으로, 국내에서도 상위권 트래픽을 기록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인 A씨는 2016년부터 방송인 은퇴 이후인 2025년까지 10년 동안 문서 삭제를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주먹 안쓰는 MZ조폭들…'온라인 범죄'로 떼돈 번다
조직폭력배들이 주먹으로 돈을 벌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신규 편입 인원 역시 2022년 58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205명까지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역시 별도 집계를 시작한 2024년 774명을 기록한 후 지난해에도 803명으로 집계되며 주요 범죄 축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사행성·사기 범죄 검거인원을 합치면 1540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3210명)의 약 48%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강·폭력범죄 검거 인원 비중(약 38%)을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해 갈취·성매매·마약 검거 인원은 각각 51명, 11명, 32명으로 두 자릿수에 그쳤다.이 같은 변화는 범죄의 위험성을 한층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는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피해가 집중됐다면 지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스캠 조직과 연계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국제화 양상까지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경찰도 대응 방식을 바꾸고 있다.
[날씨] 전국 내일 아침까지 비바람…낮부터 차차 갤 듯
월요일인 4일은 전국 곳곳에 비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차차 개겠다.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내륙·전라 동부·제주도에는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다. 강원도와 경북 북부에는 이후에도 비가 내리다가 오후 들어서야 점차 날이 개겠다. 강원 일부 산지에는 비가 아니라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강원도 5∼30㎜, 대전·세종·충남·충북과 전북 5∼10㎜, 광주·전남과 경북 남서 내륙 및 북부, 제주도 5㎜ 미만이다. 해발고도 1천m 이상의 강원 산지엔 1∼5㎝의 눈이 쌓일 수도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세종시 화재 아파트 사흘째 전기 끊겨 주민 불편 극심··· 지역사회 음식 등 지원 잇따라
지난 1일 지하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2일 오후 사고수습대책 본부.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아파트에서 사흘째 전기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세종시는 김하균 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7개반 20명으로 구성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이틀 전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전기 공급이 끊어진 아파트에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수돗물 공급은 2일 오전부터 비상전력을 가동해 재개한 상황이다.
'태국 송환' 박왕열 마약 공급책 구속…법원 "도주 우려"(종합)
앞서 최씨는 이날 오후 2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 청사를 나서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로 향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건의 다른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으나, 핵심 수사 대상인 박왕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마약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했다.
[포토뉴스]지방선거 한 달 앞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3일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설치된 선거 홍보 꽃 장식물 앞으로 한 어린이가 지나가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3일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설치된 선거 홍보 꽃 장식물 앞으로 한 어린이가 지나가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3일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설치된 선거 홍보 꽃 장식물 앞으로 한 어린이가 지나가고 있다.
택배 상자 ‘과대포장’ 규제, 너무 많은 ‘빈틈’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지난달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앞으로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정부가 규제 예외 품목을 확대한 터라 이 제도가 실제 폐기물량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건 포장을 줄이고 물건 크기에 맞는 택배 상자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규제는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인 제조·수입·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규제 시행을 위해 2022년 4월 법을 개정하고 2년의 준비기간에 이어 추가로 2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제품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에어캡 등 완충재, 냉동제품의 온도 유지를 위한 보랭재 사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할 때는 기준이 완화된다.
[지방선거 기획 다른 목소리]“기후위기·불평등 해소 함께 이야기하는 후보에 한 표”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 기후소송을 제기해 정부의 기후 정책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은 점이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수상 이후 6·3 지방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원내 정당 중 환영 성명을 낸 정당은 한 곳도 없었다. 김씨는 “지방선거는 각 지역에서 기후위기 의제를 말할 기회지만 권력 다툼만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9년 김씨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파리협약에 따른 1.5도 목표 시한이었던 2030년은 멀게만 보였다. 김씨는 특히 불평등 문제에 주목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이번 지방선거 때는 별도 캠페인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몇차례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선거 전 ‘기후위기에 더 잘 대응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조실 감사 내역 몰래 엿본 수공 직원들…‘윗선 지시’ 없었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간부급 포함 전산직 직원들이 내부 전산망에서 국무조정실의 감사 내역을 무단 열람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공은 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A씨와 같은 부서인 B씨는 A씨 지시로 국조실의 전자문서 열람 내역을 10회 조회했다가 징계위로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국조실이 수공 내부 전산망 계정을 발급받아 살펴본 전자문서 내역을 각 10차례 이상 조회했다. 사건 당시 A씨와 B씨의 직속 상사였던 간부급 직원 C씨도 관련 비위로 징계위에 넘겨졌다. 수공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적발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2028 대입 ‘인서울’ 정시 문 더 좁아진다
서울권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이 비서울 지역보다 3배 이상 높은 구조가 2028학년도 대입에서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인원은 줄고 수시 선발은 확대돼 비서울권 대학의 수시 미충원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이외 지역 133개 대학은 10.2%에 그쳤다. 고교학점제 영향으로 서울권 대학의 정시 비중은 축소되는 추세다. 2028학년도 서울권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은 3만949명으로 전년보다 1232명(3.8%) 감소했다. 이들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은 총 1만4987명으로 전년도보다 904명(5.7%) 감소했다.
‘잉어킹’ 받으려다…사람 잡을 뻔, 골목행사에 16만 인파 ‘안전 사각’
노동절 휴일인 지난 1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포켓몬스터 행사’에 약 16만명이 몰려 경찰·소방이 긴급 출동하고 행사가 중단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들은 “인파 관리 인력이 없었고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황정현씨(21)는 이날 통화에서 “오전 9시쯤 갔는데 새벽부터 줄을 서서 이미 팝업스토어 주변에 인파가 몰려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살면서 처음으로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인파는 오후 2시쯤 해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최 측인 포켓몬코리아는 현장 통제 인력으로 31명을 배치했다. 현행 규정상 민간행사는 주최 측이 인파 규모를 예측하고 안전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경찰과 소방은 주최 측에서 요구하면 관리를 지원한다.
[포토뉴스]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종묘대제 어가행렬이 3일 서울 광화문을 출발해 종묘로 향하고 있다. 종묘대제는 조선 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올리는 제례의식으로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종묘대제 어가행렬이 3일 서울 광화문을 출발해 종묘로 향하고 있다.
“AI 전환, 노사가 함께 관리”에는 공감…경영·노동계, 구체적 합의까진 못 갔다
국회가 주도한 사회적 대화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산업 전환을 ‘시장에 맡길 수 없는 문제’로 보고, 노사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노동자 보호 방안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대화는 AI 확산이 산업 구조와 고용 형태를 동시에 바꾸는 전환기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노사는 기술 도입이 단순한 생산성 문제를 넘어 직무 변화, 고용 불안, 산업 격차까지 확대하는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아빠도 ‘태아 산재’ 인정 대상이 될 순 없나요?”
태아산재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 질환을 안고 태어났을 때 태아의 산재를 인정해 보상하는 내용이다. 정씨는 재직 중 아산화질소와 암모니아, 산화아연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됐다. 정씨는 2021년 근로복지공단에 태아 산재를 인정해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자녀의 차지증후군은 정씨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번에 아버지의 태아 산재 적용에 대한 첫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 사례처럼 아버지를 통한 태아 산재를 법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점도 입법 미비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혼 한 달 만에…짐 정리하러 온 전처 살해 후 자살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아내를 죽였다"는 60대 A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으나 A씨는 신고 2분 만에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상태였다.
[포토뉴스]방울방울 담긴 봄
봄비가 내린 3일 서울 종로구 백사실계곡 나무의 새순에 빗방울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로봇 산단, 기회의 땅” 띄운 새만금…어민은 ‘데드존’ 몰렸다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어민들에게 새만금은 거대한 국책사업 부지이기 이전에 잃어버린 바다의 이름이었다. 군산·김제·부안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새만금 방조제의 물막이는 2006년 4월21일 끝났다. 전북도는 조성된 용지를 첨단산업과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회복 효과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외해역 피해조사 연구회’ 보고서를 보면, 1991년부터 2024년까지 전북 어업 생산량은 13만여t에서 6만여t으로 반토막이 났다. 어가 인구도 1만9000명대에서 4900명대로 74%나 감소했으며, 어업 종사자는 1만1000명대에서 4200명대로 62% 줄었다. 같은 기간 충남과 전남의 어업 생산량이 증가한 흐름과 대비된다. 연구회는 충남·전남의 어업 생산량 증가 흐름을 비교 기준으로 삼아 전북 수산업계 손실액을 최대 19조6483억원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어업 붕괴 원인으로 수질 변화를 지목한다. 어업 감소는 자원 고갈이 아니라 수질 구조 변화가 초래한 ‘생태적 인재’라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의 공약으로 출발해 정권을 거치며 국가사업으로 굳어졌다. 새만금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으로 최근 다시 불거졌다.
크루즈 활성화에…부산, 외국인 관광객 1분기 100만명 ‘최단 기간 돌파’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단 기간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5월 초 중국과 일본의 연휴가 겹치며 양국의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외국인 관광객 400만명 돌파도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되고 있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 1분기 외국인 관광객 수는 102만3946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들이 쓰고 가는 돈도 점차 늘고 있다. 롯데몰 동부산점의 1~3월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올랐다. 신세계 센텀시티점의 올 1분기 외국인 관광객 수와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이상 늘었다.
변사자의 ‘30돈 금목걸이’ 훔치면 ‘절도’일까 ‘점유이탈물횡령’일까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갖고 있던 물건에 대한 ‘소유권’ 역시 사라진다. 하지만 법원은 변사 현장에 있던 시신에서 목걸이를 훔친 검시조사관에게 절도죄를 인정했다. 숨진 남성의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사건 현장을 최초로 촬영한 사진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신을 수습하고 소지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없었던 금목걸이가 사진에는 뚜렷하게 보였던 것이다. 주인 없는 물건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낮다.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복원 앞둔 ‘옛 전남도청’…정문 기둥 ‘현판’은 복제품 쓴다
민주화운동 당시 총탄이 스친 본래 현판은 현재 전남 무안으로 이전한 새 전남도청에 보관 중이다. 동판으로 제작된 현판은 현재 복원된 옛 도청 정문 오른쪽 기둥에 걸려 있다. 원본은 현재 전남도청에서 보관 중이다. 전남도는 2005년 11월 무안에 신청사를 지어 이전하면서 광주의 옛 도청 건물에 있던 현판을 떼어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판은 원본이 아닌 복제품을 만들어 걸었다. 원본 현판은 그 자체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 1980년 5·18 당시 옛 도청 정문에 있던 현판에는 계엄군이 발사한 총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복제된 현판이 5·18 당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판이 원형 복제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5·18 당시 현판 바탕색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포토뉴스]“어린이날 또 와요, 신나는 놀이동산에”
어린이날을 이틀 앞둔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한 어린이가 회전목마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마약왕’ 박왕열에 100억 원 대 필로폰 등 공급 혐의··· ‘청담사장’ 구속
‘마약왕’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최모(51) 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영장당직 박소영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총 100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늙으면 근육 줄어드는 이유 찾았다…‘이 유전자’ 때문
우리 몸에서 근육이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과정을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4개의 유전자가 발견됐다. 유토이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근감소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20년 37만3329명에서 2024년 41만5303명으로 4만1974명(11%) 증가했다. 분석 결과, 해당 유전자들의 활동이 증가할수록 근육 건강 지표는 오히려 나빠지는 ‘반비례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ADAM8과 GBP5 유전자는 몸속에서 만성적인 염증과 면역 반응을 촉진해 근육을 손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세포 안에 불필요한 물질이 쌓이면서 세포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 근육이 약해지는 원인이 된다.이번 연구는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돈이면 日 간다더니…"제주 항공권 동났다" 무슨 일
이란 전쟁 장기화로 비행기 티켓값이 크게 오르자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켄싱턴호텔앤리조트도 같은 기간 전 지점 평균 예약률이 90%를 넘어섰다. 이 리조트의 지난달 평균 투숙률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8%포인트 상승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총 26만7000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증가한 수치다. 연휴 기간 국내선 제주 항공편 평균 탑승률은 94.4%로, 사실상 전 좌석이 매진된 수준이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도 크게 늘었다. 국제선 이용객은 지난해 대비 28.6% 증가한 2만9600명에 달했다.
인천 옹진에 강풍주의보…인천 앞바다에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3일 오후 9시를 기해 옹진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뜻이다.
이혼 한달여 만에··· 울산서 60대 남성이 전처 살해하고 투신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전처를 살해한 뒤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지만, A씨는 신고한지 2분 만에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상태였다.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거실에서는 전처 B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다.
'마약왕 박왕열' 공급책 '청담사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태국 경찰과 공조 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그를 검거했다.최씨는 지난 1일 국내로 강제 송환돼 현재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에 있다. 경찰은 최씨가 송환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한예종 광주 이전, 생각해 본 적 없다”
한예종은 입장문에서 “한예종의 경쟁력은 국내 최고 수준의 강사진과 풍부한 공연·전시 인프라, 예술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에서 나온다”며 “충분한 준비가 전제되지 않은 물리적 이전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우리 예술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최 장관은 “문체부는 ‘이전을 검토한 바 전혀 없음’을 이미 알려드렸음에도 지방선거와 맞물려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캠퍼스 이전 문제는 밀실에서 소수의 주도로 결정될 사안이 절대 아니며, 열린 공간에서 충분한 숙의와 공감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삼성 노조·사측에 성과급 다툼에 “매우 씁쓸…끼리끼리 먹자판 잔치와 집안싸움”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성과급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와 회사 측을 동시에 비판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천문학적 영업이익에 여러 관계 회사와 노동자들의 기여가 있지 않으냐.
“기초연금, 현행 유지하면 2048년 재정지출 2배”
3일 한국재정학회가 발간한 재정학연구 2월호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 연구’ 논문이 실렸다.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일정액을 일괄 지급하는제도다.
"운 받으려다 부정 탈 판"…관악산, '정기 명당' 소문에 쓰레기 몸살
지역 주민들은 "방문객이 늘어난 이후 민폐 등산객들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관악산 일대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자연공원으로 보호받고 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다.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박상경
청주~부산 '산모 뺑뺑이'…태아 사망
충북 청주의 한 산모가 응급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태아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산부인과는 충청권 병원 6곳에 이송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곳에서 출산했지만 태아는 결국 숨졌다. 같은 날 세종시에서도 고위험 임신부가 부산의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전남 서해안 등 3곳 4일 0시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4일 0시를 기해 전남남부서해앞바다·전남중부서해앞바다·전남북부서해앞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3일 밝혔다. 거문도·초도·흑산도·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추자도에 4일 0시 강풍주의보
기상청은 4일 0시를 기해 추자도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3일 밝혔다. 통상 사람이 우산을 제대로 쓰기 어려울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