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듬게임 명곡 남기고 떠난 작곡가 리주...유튜브엔 마지막 곡 '안녕'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를 표했다. 고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1984년생인 고인은 가수이자 작곡가로 활동하며 리듬게임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아들 사고로 한밑천 잡으려 하나"…'막말 논란' 김나미 체육회 사무총장 사임
대회 중 사고로 의식 불명에 빠진 선수의 가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나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결국 사임했다. 사임한 김나미 사무총장은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출신으로 국제바이애슬론연맹 부회장, 체육인재육성재단 사무총장 등을 지냈으며, 유승민 회장 취임 이후 지난해 3월 임명돼 체육회 역사 105년 만에 첫 여성 사무총장으로 주목받았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경기 도중 펀치를 맞고 쓰러진 뒤 지금도 의식을 찾지 못하는 중학생 복싱 선수 A군 가족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2초 만에 잡혔다"…도주 시도하다 다리 꼬여 '쿵', 절도범의 최후 [영상]
그는 가게 안을 살펴보더니 포스기를 열어 현금을 훔치고 현장을 이탈했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를 바탕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불심검문을 실시했다.검문 과정에서 A씨를 발견한 경찰은 범행 시간대의 행적과 신원 확인에 나섰고, 경찰의 추궁을 받은 A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몸을 돌려 도주를 시도했다.그러나 급하게 도주를 하려던 A씨는 순간 균형을 잃어 바닥에 넘어졌고, 이 틈을 놓치지 않은 경찰이 체포에 성공했다.신고를 받은 지 약 1시간 만, 범인이 도주를 시도한 지 불과 2초 만에 검거에 성공한 셈이다.
반환점 도는 종합특검, 성과 없이 잡음만…커지는 회의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공식 출범한 지난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의 모습. 류영주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3월 11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검 지휘부에서 시작된 논란은 일선으로 번지는 중이다. 수사에 나선 지 두 달이 넘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도 내지 못하면서 특검 제도 자체의 '무용론'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은 이날까지 70일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합참 지휘부를 입건하면서 수사에 나섰지만, 한 달여가 지나서야 이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김건희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뒷말이 무성했다. 시민단체가 김 특검보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권영빈 특검보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 사건을 맡으면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명명했다. A씨는 수사관 임명장, 권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올린 뒤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 사건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가 크면 늦어요" 4년 전 어른들 기후숙제 나섰던 어린이 근황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고 있는 현행 탄소중립법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류영주 "우리가 크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바로 지금, 탄소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합니다" 4년 전 여름, 흑석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한제아양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 제아양이 '아기기후소송단'으로 기후소송을 시작할 땐 그리 대단한 결심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는 "처음엔 뉴스에 나오고 하면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아지고 뿌듯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멋쩍게 웃었다.제아양의 관심이 보다 깊어진 것은 어른들의 무관심 때문이었다. "동생은 키가 저보다 작으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 때문에 더 더울 것 같았어요"라며 "동생은 아직 기후위기 같은 걸 잘 모르는데…". 오히려 그는 더 단단해졌다. 이어 "어른들이 일군 세상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여의도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제아양은 "학교 앞 윤중로에 벚꽃이 엄청 많이 핀다. 그런데 올해 거기에 벚꽃이 핀 지 4일 만에 졌다"며 더 심각해진 기후위기를 느낀다고 말했다. 두리양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린이 활동가로 나선 이유에 대해 "어른 활동가들도 많지만 어린이들이 힘을 보태면 어린이가 귀여우니까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요? "라며 웃음을 자아냈다.두리양은 이제 기후위기를 공부한다. 사랑해"라고 전했다.더 뜨거워진 지구를 체감하며 앞으로를 살아갈 미래세대로서 걱정도 커졌다. 두리양은 "제가 어른이 됐을 때 지구가 더 뜨거워지고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라고 말했다. 제주도에 사는 두리양은 지난 4월 바다에 들어갔는데 물이 차갑지 않고 미지근했다며 "요즘 머릿속에 고민이 꽉 찼다. 지구가 아프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래서 두리양도 더 많은 어린이들이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초1 양볼에 선명한 손자국…"이게 정말 훈육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1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교육 현장에서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솔로지옥 아니라 학폭지옥?"…국동호 학폭 논란 '최후통첩' 나왔다
넷플릭스 예능 '솔로지옥4' 출연자 국동호의 학교 폭력(학폭)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해당 제보에는 "애니메이션 본다고 내 사전에 침 뱉고 하던 애가 저러고(TV에) 나온다. 그걸 알면서도 동호 너도 재밌어했던 거 알지? "라며 폭로하면서 시작됐다.논란이 확산하자 국동호는 소속사를 통해 즉각 반박했다.
[단독]감사원 제보 닷새 만에 신원 노출된 제보자···“국가 믿은 대가, ‘신뢰 파탄’ 증거로 돌아왔다”
감사원이 피감 기관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저작물 부실 관리 의혹을 담은 제보문건을 제보자 이름, 지위 등을 고스란히 노출한 채 EBS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을 넘겨받은 EBS는 이를 제보자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증거로 사용했다. 제보자 보호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 감사원 접수 닷새 후에 심씨의 이름 등이 담긴 제보 문건이 EBS에 전달됐다. 약관엔 없는 ‘신원 노출’···그래도 “동의받았다”는 감사원 제보 문건 전달 사실은 심씨가 감사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지난달 20일 받은 답변서에서 확인된다. 감사원은 “2023년 8월30일 제보내용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로 보낸 자료요청 문서에 (제보 문건을) 첨부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제보문건이 감사원 공식 절차를 거쳐 피감기관에 송부됐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제보 접수 단계에서 제보자 신원이 알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받았다는 동의는 인터넷 제보 시스템 첫 화면에 등장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동의’다. 약관에는 제보자 신원이 피감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는 명시적 안내는 없다. 감사원 온라인 제보는 해당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보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4일 기준 감사원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안내가 게시돼 있다. 4일 기준, 감사원 홈페이지에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안내가 게시돼 있다. 감사원 홈페이지 갈무리 문제는 감사원이 ‘필요 최소한도’ 정보만 제공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EBS에 보낸 자료를 “원문을 발췌해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독]‘5·18 희생자’ 임기윤 목사 유족, 대법서 첫 승소…‘전합 판결’로 배상기준 정리되나
1980년 당시 광주 금남로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군사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대형 버스를 앞세우고 시위하는 학생을 계엄군이 연행해 탱크 앞에서 무릎을 꿇리고 있다. 자료사진 대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압 수사를 받다 숨진 고 임기윤 목사의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임 목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만 인정하고 유족 고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화 유족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일관된 기준이 정립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 목사는 광주가 아닌 지역에서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 희생당한 ‘광주 밖 희생자’다. 그는 광주 학살을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1980년 7월19일 계엄합동수사단에 소환돼 강압 수사를 받았고, 조사 8일째에 숨졌다. 임 목사 사건에서 법원은 유족이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을 때 이미 손해를 인지했고, 소송 제기 시점에는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보상금을 받을 때 ‘국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유족이 알았다고 해도 억압적 사회 분위기 등으로 인해 곧장 소송을 내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임 목사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국가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유족들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독]성남시, ‘동물권단체 카라 구조견’ 위탁업체 수사 의뢰…미등록 운영 정황
동물복지단체를 표방하는 ‘동물권행동 카라’가 구조한 개를 위탁한 시설이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정황이 확인돼 경기 성남시청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앞서 검찰에 송치된 경기 남양주시 소재 미등록 위탁업체에 이어 다른 지역 위탁업체에서도 미등록 운영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성남시청은 카라가 구조한 동물을 위탁관리한 성남시 소재 비영리법인 A단체와 동물보호업체 B사 등을 분당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위탁 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대가를 받고 동물을 위탁 보호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A단체는 2020년 3월~2023년10월 카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카라가 구조한 개를 위탁받아 보호해왔다. 카라가 구조한 개를 미등록 상태로 위탁받은 업체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 처음은 아니다.
‘가정의 달’엔 더 외롭고 힘든 이주노동자들···“가족동반입국 등 제도개선 검토해야”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시내 주요 광장과 백화점, 놀이공원 등에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이들로 북적였다. 머나먼 고국에 가족들을 두고 홀로 타향살이를 하는 이주노동자들이다. 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족 동행 축제’에는 오전부터 대기 줄이 늘어섰다. 같은날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쇼핑몰과 식품관, 영화관 등은 오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대부분 가족 단위 손님이었다. 할머니와 함께 3대가 쇼핑을 나온 한 가족은 딸이 신을 장화를 둘러보고 있었다. 식품관은 낮 12시 전부터 사람이 북적였다. 본국에 가족을 두고 홀로 한국에 와 일하는 이들은 이날 와 통화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외로움과 그리움이 커진다고 입을 모았다. 돈을 벌기 위해 8년 전 아들과 아내, 부모님을 고향에 두고 한국에 왔다는 A씨는 “가족들과 공원에 가고 사진도 찍고 영화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며 “가족들과 얼른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가족들을 두고 홀로 한국에 온다.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들 결국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당시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사건 초기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두 차례, 한 차례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이후 이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뒤 김 감독 발달장애 아들 참고인 조사, 피의자 집·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이번에는 이씨 등에게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추가로 적용했다.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날 부산·울산·경남 맑은 하늘…낮 기온 20∼23도
어린이날인 5일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어린이날 전북 맑음…낮 최고 21~24도
어린이날인 5일 전북은 맑겠다.
제주 맑고 일교차 커…미세먼지 '좋음'
어린이날인 5일 제주는 맑겠다.
"못생긴 XX 꺼져" 경찰 치고 소파 물어뜯은 20대女 [사건실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4시 10분. 급기야 지구대 안에 있던 소파를 입으로 물어뜯어 훼손하기까지 했다.
"한국은 제2의 고향"…꺼져가던 생명 되찾은 우즈벡 소년
올 초까지만 해도 칸디다성 뇌척수염으로 힘겹게 투병하던 아이가 웃으며 '엄지척' 포즈를 취할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당시 통역사와 함께 센터를 찾은 아이 어머니는 권 센터장에 "아이가 현재 퇴원 후 통원 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며 기쁨을 표했다. 고려대 안산병원에 입원한 아이는 당장 2주 간격으로 전신마취 수술과 힘겨운 치료를 받아야 했다. 권 센터장은 4일 와 통화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임론백 군의 이야기를 꼭 우리 사회에 전하고 싶다"며 "한국인들이 귀한 생명을 살렸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권 센터장은 특히 임 군을 돌보는 의료진을 향해 "대한민국 의술은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라며 "상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진주 진양호공원, 어린이날 '거대 놀이터' 변신…동물원 무료
축제를 개최한다. 인근 진양호동물원은 이날 하루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울주군, '긍정적 보육 문화 확산'…사진 공모전 개최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오는 6월 6일까지 '2026년 자체 사진 공모전'을 연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이주배경 주민 대상 '차별·인권침해' 실태조사
경기도는 이주배경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인종차별과 인권침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에 따라 추진한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 예방·인식 개선까지 이어지는 정책 체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9월퇴임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곧 착수…靑-대법 교착속 주목
청와대와 대법원의 교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법관 두 명 몫의 후임 인선이 동시에 조율될 가능성이 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22기)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이달 착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는 와중에 이달 중순 이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또 가동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3일 노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두 달 넘게 '1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 4명을 추천했지만 최종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대법관 제청 권한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다. 법조계에선 이흥구 대법관 후임까지 두 명의 후보를 동시에 제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주고받기식'으로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냔 관측이 제기된다. 만약 퇴임 대법관 두 명 몫의 후임을 동시에 제청하는 경우 앞서 후보추천위가 노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이들이 다시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지도 변수다.
사용기한 2년 지난 수액 환자에게 투여…병원 "깊이 사과"
경북 경주의 한 종합병원이 사용기한이 2년여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투여한 사실이 맞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또 문제가 발생한 이후 전수 검사했으나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이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26평 집 청소, 일당 3만원"…양심 없는 '노예 구인' 또 올라왔다
시간 때우다 가실 분은 그냥 오지 말라"고 덧붙여 논란을 키웠다.이밖에도 "청소용품이 있으면 직접 챙겨오라", "청소용 고무장갑은 필수로 지참하라"는 조건도 명시됐다. 이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며 누리꾼들은 "아무리 개인간 구인이라고 해도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마음에 안 들면 돈을 깎겠다는 부분에서 진한 갑질의 기운이 느껴진다", "사실상 노예 구한다는 말과 뭐가 다르냐" 등 날선 반응을 보였다. 해당 공고에는 10명 이상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노예 구인' 논란은 꾸준히 반복돼 왔다.
제3 금융중심지 노리는 전북 '현 상황은'
세계 3대 연기금이 전북에 있어 자산운용사 투자 거점으로 가치가 충분하다.이어 전북이 유치 대상으로 주목하는 기관은 한국투자공사(KIC), 9대 공제회,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이다.
'프로야구 중계권 뒷돈 수수' KBO 자회사 임원 항소심도 무죄
프로야구 중계권과 관련해 유리한 계약을 성사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야구위원회(KBO) 자회사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KBO 리그 중계권 사업을 맡은 자회사 A사 임원으로,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 등 업무를 담당했다. 지난해 4월 1심은 이씨가 홍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혼정보업체에 성혼사실 안 알렸다가…사례금 3배 위약금 폭탄
법원 "결혼 한 달 전 탈퇴해도 약정 유효…사례금+위약금 지급해야"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한 뒤 이를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에 더해 위약금까지 물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회원은 결혼식 한 달 전 업체를 탈퇴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상의 사례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A사가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4천75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결혼 한 달 전에 아버지를 통해 A사를 탈퇴해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습 마약범, 흉기 협박하고 전동휠체어 훔치다 철창행
수시로 마약을 팔거나 투약한 마약범이 흉기 협박과 도둑질까지 하다 붙잡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4년 9월, A씨는 지인에게 100만원을 받고 필로폰 0.8g을 팔았다. 지난해 5월 17일 밤에 의정부시 길가에서 이웃 주민과 시비가 붙은 A씨는 "남들은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나한테 조용히 하려고 하느냐"며 흉기를 들고 눈앞에서 휘둘러 협박했다.
인천 계양구 청보리밭 15일 개장…국제양궁대회 연계
계양구는 오는 13∼18일 열리는 '2026 계양 오픈 국제양궁대회' 등과 연계해 청보리밭을 운영할 계획이다.
속초, 가정의달 행사 풍성…선셋 시네마·전통 체험·공연까지
강원 속초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를 잇달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기념식을 시작으로 공연과 축하쇼, 에어바운스 등 대형 놀이시설, 속초경찰서와 소방서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체험 부스 등이 마련돼 있다. 같은 날 속초시립박물관에서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속초시립풍물단의 퍼레이드와 상모 판굿, 저글링·마임 공연, 속초도문농요 인형극, 샌드아트 등이 펼쳐진다. 또 캐릭터 딱지 만들기, 실팽이 만들기, 비행기 날리기, 속초 사자 병풍 제작 등 체험 행사를 준비했다.
BTS 부산공연 앞두고 외국인 팬 위한 공공숙박 인기
청소년수련원 2곳·템플스테이 예약률 최대 99%…교통·통역 지원도 6월 12∼13일 부산에서 열리는 BTS 월드투어를 앞두고 부산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와 청소년수련원 숙박 예약을 받은 결과 거의 매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놀 유니버스와 협력해 지난달 27일부터 외국인 전용 플랫폼인 '놀 월드'에서 400명 규모의 외국인 관광객 예약을 받았다. 부산시가 파악한 예약률은 6월 11∼12일은 80% 중반대, 12∼13일은 99.56%였다.
양산 청소년한마음축제 16일 개막…경연·체험 프로그램 풍성
특히 양산지역 특화 콘텐츠인 '숲애서' 체험과 물금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광주 도심서 여고생 흉기에 찔려 숨져···경찰 용의자 추적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길을 가던 고등학생 2명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B군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수질·먹는물 분석 숙련도 '적합' 판정
각 항목에서 Z값과 오차율 등을 분석해 적합 여부를 판정했다.
"몸만 겨우 빠져나왔다"...아랫집 불에 날아간 전재산 '막막'
불에 탄 벽면이나 천장 등 건물 자체의 피해는 '건물 손해' 담보로 일부 보상받을 수 있지만, 가전이나 가구 등은 '가재도구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경기 의왕경찰서 등 합동감식반에 따르면 화재 현장 주방 쪽 가스 밸브가 열려 있던 것이 확인됐다.
술취해 지인 살해 후 "기억 못 해" 주장…50대 구속 송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있던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일 같은 날 오후 1시 25분께 119에 "손가락이 베였다"고 신고했다.
'청년 임금↑, 기업 채용 부담↓'...전남도,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 확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국비 지원 사업 종료 이후에도 청년 채용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다.
"살려달라" 소리에 갔다가...여고생 사망, 도우려던 남고생도 찔렸다
오늘(5일) 새벽 광주광역시 도심 한복판에서 고등학생 남녀 2명이 신원 미상의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두 학생은 같은 지역 고등학교 2학년 또래지만, 평소 일면식은 전혀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사건 직후 두 학생은 각각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굳이 본인이 하겠다고"…중1 딸 목욕 고집하는 남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학교 1학년이 된 사춘기 딸을 매주 직접 씻겨주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져 온라인상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빠가 성추행하는 걸까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작성자 A씨는 "신생아 때부터 중학교 1학년이 된 지금까지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딸을 씻겨준다"며 충격적인 고민을 털어놨다.
위기 상황 소상공인 버틸 기반 총력 지원 구미시
이는 전년보다 24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업체당 최대 5000만원, 청년창업자·착한가격업소·다자녀 양육 소상공인은 최대 7000만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우대 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0.4%에 해당하는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된다.상품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 골목상권별 특화 전략을 마련하고 상인 참여를 확대해 국비 확보 기반을 다진다.
‘세다’는 것은 ‘솔직하다’는 것…서인영·이미숙·효연을 다시보다 [플랫]
서인영, 이미숙, 효연. 과거 ‘세다’는 이미지로 소비되곤 했던 여성 스타들이 최근 유튜브로 맹활약하고 있다. 망가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세 사람의 솔직한 모습에 대한 호응이 뜨겁다. 철부지 같지만 밉지 않은 ‘한국판 패리스 힐턴’ 서인영이 9년여의 자숙을 깨고 유튜브로 돌아왔다. 2017년 방송 촬영 중 매니저에게 욕설하는 영상이 유출되며 물의를 빚은 그는 인성 논란을 정면 돌파했다. 채널명부터 ‘개과천선 서인영,’ 지난달 28일 업로드된 첫 영상 콘텐츠는 악성 댓글 읽기다. 서인영은 무조건 사과하거나 마냥 변명하지 않는다. 초코송이 머리, 버섯 머리, 사과 머리 안 한 여자 없었음” “내 워너비였다”는 댓글을 만나면 눈물을 보인다. 서인영의 복귀는 대성공이었다. 조회 수 급상승을 부정 행위로 의심한 구글이 채널을 중단시키는 해프닝이 벌어질 정도로 화제성이 높았다. 한 달 만에 구독자 64만명을 끌어모았다. ‘개과천선 서인영’ 뒤에는 유튜브 채널 ‘공부왕 찐천재’에서 홍진경과 찰진 말 호흡을 선보인 이석로 PD가 있다. 이 PD가 운영하는 유튜브 제작사 ‘크리에이티브 비범‘은 지난 5년여 사이 연예인 개인 유튜브계의 황금손이 됐다. 지난해 5월 개인 유튜브 채널 ‘숙스러운 미숙씨’(구독자 28만명)를 시작한 배우 이미숙이 대표적이다. 우아하고 카리스마 있는 역할들로 각인된 그는 화장기 없는 티셔츠 차림으로 말한다. 세 사람은 더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일부러 음을 희한하게 내며 개그 욕심을 부린다.
[글로벌코리안] "한인 정치인 더 키워야"…호주 첫 주의원 이슬기
이를 개선해 더 많은 차세대 한인 정치인이 나올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7세 때인 지난 1986년 가족과 함께 호주 시드니로 이민 온 그는 1998년 캔버라 소재 호주국립대(ANU)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호주청년변호사회 회장, ACT 법률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호주국립대와 캔버라대에서 법학과 교수로도 활동했던 그는 2012년 ACT 주의원, 2013년 연방의원 선거에 도전했다 낙선했고, 2016년 3번째 도전에서 ACT 주의원에 당선됐다. 이는 호주 한인이민사에서 첫 주의원 탄생으로 동포사회를 비롯해 다양한 호주 이민커뮤니티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잘나가는 변호사이자 국립대 교수로서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된 상황에서 정치인이 되는 것은 큰 도전이었는데 재호주호남향우회장을 지낸 부친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었다. 이 의원은 "한인뿐만 아니라 호주 사회의 다양한 소수민족 커뮤니티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했고 특히 한인 정치인이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라 앞장서 길을 개척해보자는 심정으로 도전했다"고 돌아봤다. 2012년 첫 선거에서 200여표 차이로 낙선했다. 백인이 주류인 호주에서 동양인인 그는 인종차별을 겪으며 성장했다. 재선에 성공한 후 ACT 야당인 자유당의 대표를 맡기도 했던 그는 환경·기후·에너지·교육 분야에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쳤다. 그는 한국과 호주 간 경제·문화 교류를 더 확대해야 한다며 "에너지·인공지능(AI)·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에 윈-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가교 역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그는 "한국은 호주의 투자국으로는 17번째인데 교역규모에 비하면 너무 적다"며 "규제를 풀어서 투자를 활성화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내일날씨] 전국 맑고 일교차 커…낮 최고 21∼26도
수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푸들 훈련하다 치아탈구"…대법, 애견유치원 원장 벌금 300만원
훈련하던 개가 자기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개의 턱을 붙잡고 짓누른 애견유치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2024년 7월 애견 유치원에서 고객인 견주 A씨 소유의 10세 푸들을 학대해 치아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개인기 훈련을 진행하다 개가 자기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개의 턱을 붙잡고 자기 다리 사이에 끼워 약 14분가량 짓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심은 이씨의 행위를 순수한 훈육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씨의 학대와 개의 치아 탈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직업윤리 영역"이라며 "그런데도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피해 동물에게 객관적으로 학대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행위를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 접대비 필요해"…거짓말로 의뢰인들 등친 변호사 실형
그는 "상황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데 모 지청 부장검사가 내 친구"라며 "수임료를 추가로 보내주면 부장검사와 함께 식사를 하며 변론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어 "부장검사가 오늘 유흥주점에 가자고 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며 재차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아들을 무료 변론해줄 테니 합의금을 보내달라"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이 마련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용도로 합의 시점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C씨를 속였다.
식당 알바생 노래방서 강제추행한 업주 집행유예
식당 아르바이트생을 노래방에서 강제 추행한 업주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식약처 사칭' 위조 공문 부산서도 피해 발생..."식품업계 주의 필요"
시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문자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업체 지정 구매 유도, 공문서 내 개인 휴대전화번호 기재, 전화로 계약·입금 요구 등의 경우 사칭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대응을 중단하고 관계기관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이용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사례가 지역에서도 발생했다며, 식품업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의심 사례 발생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구군과 식품 관련 협회에 관련 사항을 즉시 전파하고, 업계 대상 피해 예방 안내와 협조를 당부했다.
대낮 공원서 2살 아이 '묻지마 폭행'당해…"악몽같은 어린이날"
피해부모 "가해자 귀가조치에 집밖 못나가"…경찰, 60대 입건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2살 아이가 공원에서 성인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원을 확인하고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 올해 첫 모내기...9월 햅쌀 출하
이후 지역별 재배 여건과 품종 특성에 맞춰 일반 벼 모내기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부산본부세관, 수입 선물용품 원산지표시 현장점검·캠페인
부산세관 관계자는 "원산지는 제품 신뢰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부정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관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제품 본체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국산으로 오인하기 쉬운 교묘한 표시 문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부산본부세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일 부산 동구 진시장 일대에서 수입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현장점검 및 홍보캠페인'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주 4.5일제 확대되나…"실노동시간 감소했지만 추가 노력 필요"
독일(1294시간), 네덜란드(1367시간), 프랑스(1390시간) 등과의 격차도 상당히 크다.보고서는 노동시간의 탄력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꿈나무들 모여라' 세종호수공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 열려
세종시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세종호수공원 일원에서 '제104회 세종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경기도교육감 현직 임태희 vs 5선 안민석 '맞대결'...'단일화 파행' 속 안갯속 정국
경기교육혁신연대 운영위원회 소속 단체들이 선거인단 대리 등록 및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유 후보가 불출마의 결정적 이유로 꼽았던 '집단적 대리 투표 정황'과 '비용 대리 납부' 의혹은 교육감 후보가 갖춰야 할 도덕성에 치명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만약 본선 기간 중 수사 결과가 가시화되거나 특정 캠프의 조직적 개입이 드러날 경우, 이는 단숨에 선거 판도를 뒤집을 '블랙홀'이 될 전망이다.교육계에서는 이번 선거가 투표율과 진영 결집도에 의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다.임 후보는 보수 지지층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중도층까지 외연을 확장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반면 안 후보는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진통을 수습하고 '원팀'을 구성해 진보 지지층의 화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급선무다.교육계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는 정책 대결보다 진영 간 세 대결과 도덕성 검증이 우선시되는 양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임 후보의 '현직 프리미엄'과 안민석 후보의 '정치적 중량감'이 충돌하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파행된 단일화 과정에 대해 어떤 심판을 내릴지가 관건이다.특히 교육감 선거 특성상 정당 공천이 없지만, 두 후보 모두 대중 인지도가 높은 거물급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대리전' 양상도 띠고 있다.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임 후보의 행정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안 후보가 제시하는 개혁적 대안 중 도민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가 관건"이라며 "단일화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도덕성 검증 역시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어린이날 날씨 '맑음'…일교차 최고 20도 주의
어린이날인 5일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13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보됐다.
[성남소식] 15만보 걷기 챌린지…상품권 지급
경기 성남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해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 행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챌린지에 참여해 월 15만보 걷기를 달성하면 5천원권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경기 성남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해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 행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직원 임금·퇴직급여 4억원 안 준 사업주 징역형 집유
오랜 기간 함께 일한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급여 4억여원을 주지 않은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수년간 직원 4명에게 임금 1억1천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3년간 일하다 퇴사한 B씨 등 직원 3명의 퇴직급여 부족 금액 2억8천7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화성시, 16일 동탄센트럴파크서 '청소년축제' 개최
경기 화성시는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아 오는 16일 오후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2026 화성시 청소년축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다시, 사람이 하늘이다” 정읍 황토현서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열린다
전북 정읍시는 오는 9~11일 황토현 전적지 일대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황토현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동학농민군이 관군을 상대로 처음 대승을 거둔 곳이다. 이후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제정으로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3700여명과 유족 1만2000여명 명예가 회복됐다. 2018년에는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여주 곰 사육농장서 불법 증식 의혹…경찰 수사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곰 사육 및 증식이 금지된 가운데 수도권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불법 증식이 이뤄진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점동면 소재 곰 사육농장주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한편 국내 곰 사육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
관악산 라면국물 웅덩이, 다시 맑아졌다…"쓰레기 투기 감시"
쓰레기, 라면국물로 몸살을 앓았던 관악산이 다시 깨끗해졌다.4일 경기 과천시는 관악산 정상 연주대 인근에 인력을 투입해 암석 웅덩이를 청소했다. 충격적인 상황에 "경악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해당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됐다.해당 장소는 관악산 인근 감로천생태공원이 아닌, 과천시 관할인 연주대 인근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오염과 훼손이 심해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관악산을 공유하는 지자체 3곳이 동시에 재난문자를 발송해 입산 자제를 요청했다.이와 더불어 관리 및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주차장 빈자리 확인부터 결제까지’···대구 ‘스마트’ 노상주차장 9곳 구축
대구시는 노상주차장 9곳에 비대면 스마트 주차환경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용 희망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목적지 주변의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갖춘 주차장의 빈자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민간 주차 플랫폼과의 연계도 강화해 시민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앱을 통해 대구시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영재학교 입시 시작…AI·반도체 열풍 타고 경쟁률 오를까
8곳서 789명 모집…"의대 열풍 여전하지만 '계약학과' 선호도 높아" 2027학년도 영재학교 입시가 시작되는 가운데 최근 의대 열풍으로 다소 하락했던 경쟁률이 반등할지 주목된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8개 영재학교는 오는 6일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원서를 받는다. 2027학년도 영재학교 모집 인원은 정원 내 기준 모두 789명이다. 영재학교 입학전형은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대개 3단계로 운영된다.
정선군,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자에게 ‘기부 혜택 증’ 발급···‘정선 와와 패스’ 시행
강원 정선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기부 혜택 증인 ‘정선 와와 패스’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정선 와와 패스’는 최근 1년간 정선군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한 기부자에게 자동으로 발급되며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정선 와와 패스’ 오픈기념으로 추가 증정 이벤트도 마련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92세
향년 92세. 고인은 1934년 태어나 경기고·서울대·미국 에모리대·예일대 등을 거쳐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로 봉직하며 학술지와 신문에 당대 정치를 조명한 논문과 논설로 주목받았다. 학계에 몸담았던 고인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주영대사를 지냈다.
원강수·구자열 4년 만의 재격돌... 원주시장 선거 '수성' vs '탈환'
특히 지난달 21일 발표한 '원주 1억 아이키움' 성장바우처는 0세부터 18세까지 단절 없는 지원을 약속하며 기존 교육 지원 정책과의 차별화를 꾀했다.구 후보는 "단순한 개발 논리보다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원주시가 함께 책임지는 성장 안전망을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선거는 두 후보의 리턴매치와 함께 지역의 진보 성향이 다시 선명해질지도 관심사다.원주시는 강원도내에서 진보 색채가 가장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며 실제 민주당 소속 시장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간 시정을 이끌며 장기 집권했다.국회의원 선거 역시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갑·을 선거구를 모두 석권했고 22대 총선에서도 송기헌 의원이 3선에 성공하는 등 진보 진영이 강세를 보여왔다.반면 민선 8기 들어 보수 성향의 원 시장이 당선되고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며 의석 1석을 수성하는 등 보수 세력 또한 저력을 유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은 현직 시장의 수성 전략과 민주당의 탈환 공세가 치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북도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후기 쓰고 경품 받으세요"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로 받은 답례품에 대한 이용 후기를 남기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다.
서초구 '치매안심경로당' 4곳 추가…인지건강 검진·상담
검진 기관이나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익숙한 공간에서 치매예방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민 60%알고 있다"… 충남 도민안전보험, 지역 필수 안전망 '안착'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 도민안전보험'이 도입 6년 차를 맞아 지역 사회의 필수 안전망으로 안착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동안 도내 15개 시군에서 총 693건, 4억 29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충남도는 오는 8월부터 실제 지급 사례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와 재난 보험 홈페이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강화한다.
경북, 올해 ‘농어민수당’ 15일까지 추가 접수···연간 60만원 혜택
경북도는 올해 농어민수당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도 앞선 모집기간(2월~3월13일)에 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가 경영주를 대상으로 오는 6~15일 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한 농업·임업·어업인 자격으로 2024년 12월31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경영주다.
훈련이라며 14분간 노견 짓누른 애견유치원장…대법 “동물학대”
치아가 빠진 것도 푸들이 A 씨의 손을 물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그러나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피해견은 통제 행위에 저항하면서 오히려 흥분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견이 노견이고 남자를 무서워하며 예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신체로 압박하는 통제 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경련에 쓸 약 없어요”…소아응급실 진료차질 우려
배우리 서울성모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응급의학과 교수)의 호소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8월 말까지 사용량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소 규모의 병원들은 이미 재고가 모두 소진된 경우가 많다.식약처는 지난해 무균의약품 GMP를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했다. 의약품의 국제적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재가입을 위한 차원이다.이에 따라 완제의약품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됐다. 제약사들은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 추가로 설비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익이 낮은 의약품의 생산을 포기한 것이다.
“외출 막아서” 80대 어머니 흉기로 찌른 50대 아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54분쯤 전남 목포시 상동의 자택에서 어머니 B 씨(8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외출을 못하게 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A 씨(56)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송파구, 9일 서울놀이마당서 '아동·청소년축제'
서울 송파구는 이달 9일 서울놀이마당에서 '송파 아동·청소년축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축제는 올해 11회째다. 송파구는 작년 말 기준 0∼17세 아동·청소년이 8만4천942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부산 찾는 외국인 크게 증가…롯데백화점 맞춤 마케팅 강화
롯데백화점은 이달 부산을 찾은 일본·중국인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보고 홍보와 관련 행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은 10일까지 일정 금액 이상 뷰티 상품을 구매하면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세종대왕 탄신 629돌…세종중앙공원서 '월인천강지곡' 테마 북페어 열린다
남궁호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종 책사랑 축제는 '하나의 달이 천 개의 강을 비춘다'는 뜻을 담은 월인천강지곡처럼 보다 많은 시민이 한글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세종대왕의 창조 정신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한글 중심의 콘텐츠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체감하고, 한글문화의 확산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세종=김원준 기자] 5월 15일 제629돌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해 세종시에서 책과 한글,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
"재산 다툼에"…친형 거주 건물에 불 지른 50대 체포
경기 광명경찰서는 형제가 살고 있는 건물에 방화한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형제간 재산 다툼 끝에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형제가 살고 있는 건물에 방화한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전국 상위 수준 처우 제공
강원 춘천시는 오는 22일까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상임 2명과 비상임 5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춘천시는 상임위원들에게 전국 상위 수준의 처우를 제공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춘천시는 오는 10월부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선원노련 "호르무즈 해협 선원 안전 확보에 만전 기해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HMM 운용 벌크 화물선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선원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해수부, 유엔해양총회 준비 위한 해양금융포럼 개최
해양수산부는 오는 6∼7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준비를 위한 해양금융포럼'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호텔을 청년주택으로…"대학가 원룸보다 저렴하고 깔끔"
지난달 30일 서울 금천구 에스키스 가산에서 만난 청년 노모 씨는 호텔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개조한 이곳에 최근 입주해 만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에서 올라와 창업한 청년인 그는 이곳에서 월세 25만원과 관리비 8만원을 주거비로 지출하는데 "월세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부담이 확 줄었다"고 했다. 에스키스 가산은 기존의 해담채가산 호텔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한 청년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다. 이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회적 기업인 나눔하우징과 약정을 체결하고 나눔하우징이 직접 호텔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LH가 이를 매입하는 '매입약정방식' 사업으로 추진됐다.
학습 과밀·쉼 결핍 갇힌 전북 초등생···초등 6학년 33% “오후 8시 넘어 귀가”
전교조 전북지부, ‘2026 어린이 생활과 생각 조사’ 결과 발표 전교조 전북본부가 실시한 전북 초등학생 온라인 설문조사 문항 . 전북 초등학생 10명 중 9명이 방과 후 사교육에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귀가 시간은 늦어지고 행복지수는 낮아졌다. 사교육 참여 확대는 귀가 시간 지연으로 이어졌다. 반면 오후 8시 이후 귀가 비율은 27.4%로 나타났다. 특히 6학년은 33.1%가 오후 8시 이후 귀가한다고 답해 방과 후 시간의 상당 부분이 학습에 할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 만족도는 85.3%로 비교적 높았다.
부산시, 고령운전자 택시 20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고령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가 잇따르자 부산시가 70세 이상 법인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2026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부산 법인택시 차량 200대로, 75세 이상 고령 종사자 운행차량을 1순위로 모집한다. 주요 기능은 차량 정차 및 시속 15㎞ 이하 주행 중 비정상적 가속 시 가속페달 차단 및 경고음 발생, 시속 15㎞ 초과 주행 중 비정상적인 가속 판단 시 가속페달 차단 등이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 별세, 향년 92세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고인은 1934년 태어나 경기고, 서울대, 미국 에모리대, 예일대 등을 거쳐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로 봉직하며 학술지와 신문에 당대 정치를 조명한 논문과 논설로 주목받았다. 이후 주영대사를 지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8일 오전 9시다.김소연
서울시, 8∼10일 한강 서래섬 피크닉 콘서트 '봄결찬란'
방문객들이 머물 수 있는 '봄결찬란 쉼터'도 무대 앞에 마련된다.
서울시, 4년 연속 국무조정실 선정 '청년정책 우수기관'
서울시는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평가가 시작된 이래 매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AI·디지털 분야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서울 영테크는 재무 상담과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청년 전용 금융프로그램이다.
시민 참여로 완성하는 '서울드럼페스티벌' 16∼17일 DDP서 개최
서울시는 올해로 28회를 맞이하는 '2026 서울드럼페스티벌'을 이달 16∼1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가족 돌봐야 하는 청년·청소년 '자기돌봄비' 지원
서울시는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이달 26일까지 2차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인과 돌봄 대상자가 실제 생계와 거주를 함께하며 돌봄을 수행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돌봄 대상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신청자와 동거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장애나 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회 서울조각상 결선 진출 15개 작품, 조각페스티벌 전시
서울시는 지난 3월 진행한 제3회 서울조각상 공모전에 접수된 총 111건의 작품 가운데 서류심사와 심층인터뷰 심사를 거쳐 15건의 결선 진출작을 선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올해 서울조각상은 '예술의 도시, 산들바람 타고'를 주제로 진행돼 20∼70대 국내외 다양한 작가들이 공모에 참여했다. 시는 공모 주제에 부합하면서 도시와 조화를 이루고 시민들에게 감동과 휴식을 줄 수 있는 작품을 결선 진출작으로 선정했다. 올해 대상 작품은 노을조각공원으로 이전해 상설 전시된다. '는 노을조각공원에 설치됐다.
아리수 무료 수질검사 비대면으로 진화…연말까지 1만건 목표
서울시는 기존의 '우리집 아리수,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를 개선해 이달 6일부터 용기에 담아 문 앞에 놓으면 수거해 검사하는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무료 수질검사는 가정을 방문해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개선 조치로 연결하는 서비스다. 새로 도입한 비대면 서비스는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일상화 등 시민 생활 패턴 변화를 고려해 마련됐다.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면 방문 검사를 통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이주민 차별 뿌리 뽑는다"...인권 침해 실태 조사 착수
도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19세 이상 장기 체류(90일 이상) 외국인 및 귀화자 400명이 대상이다.센터는 6일 온라인으로 이주민·전문가·연구진이 참여한 착수 보고회를 통해 실태 조사 설계와 방법,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 뒤 8월까지 문헌, 설문, 전문가 조사 등 구조적 요인을 종합 분석해 정책 체계를 구축한다.실태 조사 체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해 사회 갈등을 예방하는 통합 정책 기반으로 활용할 방침이다.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경기도 인종 차별 금지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위한 핵심 데이터 구축 △'인종차별 예방 및 대처 매뉴얼' 제작 △인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방안 마련 등이다.
결정사로 결혼하고도 안 알렸다가 3배 위약금 '폭탄'…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한 뒤 이를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에 대해 성혼사례금에 더해 그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씨가 A사에 가입할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성혼사례금 1188만원과 그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3564만원을 전부 인정했다.최씨는 2022년 9월 이성 만남 5회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A사에 가입비 528만원을 냈다. 계약서에는 결혼 날짜가 확정되거나 상견례 날짜가 잡히면 2주 이내에 성혼사례금 118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최씨는 A사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성혼사례금도 내지 않았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손 물렸다고 14분간 푸들 짓누른 애견유치원장…대법 “동물학대”
‘서열 훈련’을 이유로 애견훈련사가 푸들을 10분 이상 짓눌러 다치게 한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80㎏가 넘는 성인 남성이고, 푸들은 3.5㎏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서열잡기 훈련’이었고, 치아가 빠진 것도 피해견이 A씨의 손을 물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최초 목적은 훈육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견이 다친 걸 인지한 뒤에도 10분가량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관악구-서울대, 중·고교생 실험실습 교육 '미래채움GO'
수업은 관악구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서울대 사범대 실험실에서 진행된다.
“접대비 필요해”···의뢰인들 속여 4200만원 가로챈 변호사 징역 1년
의뢰인들을 속여 접대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17일 폭행·재물손괴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의뢰인 B씨를 속여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 세계 홀린 800만 뷰 '야구 여신'...韓 야구팬들은 비웃은 이유
(Wow, I can't concentrate on the game! 팬들은 중계 화면에 표기된 경기 정보와 현장 상황의 치명적인 오류를 짚어내며 영상이 조작됐음을 밝혀냈다.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좌측 상단의 점수표였다. 화면에는 투수 김서현, 타자 조인성이 표기됐지만 이는 현실에서 성립할 수 없는 매치업이다. 조인성은 1998년 LG 트윈스에 입단해 2017년 은퇴한 후 현재 코치로 활동 중이며, 두산에서 뛴 적도 없다. 반면 김서현은 2023년 한화에 입단한 투수다. 지난달 대전에서는 동물원 늑대 탈출 소동 당시 가짜 목격 사진이 SNS에 유포돼 혼란을 가중시켰다.
외국인도 빠진 K-배달…주문 3.7배 급증, 반반피자 ‘1위’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76만 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지난 3~4월 주문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배달앱에서 가장 많이 주문한 메뉴는 반반피자였다. 한 번에 두 가지 맛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징거텐더해쉬박스와 투움바켄치밥박스 등 박스형 메뉴가 인기 상위권에 포함됐다. 짧은 체류 기간 동안 다양한 음식을 효율적으로 경험하려는 수요가 반영됐다.
인천 강화도서 담배불로 주택 전소…인접 주택 2곳도 피해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인원 46명, 펌프차 등 장비 19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2시간19분 만인 오후 11시39분께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은 주택 외부 쓰레기장에서 담배갑 및 다수의 담배꽁초가 발견돼 부주의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불로 50대 부부가 거주하던 2층 규모 단독주택이 모두 불에 탔다.
협의이혼 합의했는데…남편 ‘억대 성과급’ 소식에 “소송 갈까?”
아내는 기존 합의 내용을 번복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이미 남편이 6대 4로 배려해 준 상황인데 욕심이 과해 보인다”며 “주변에서 바람을 넣는 바람에 원만했던 합의를 망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돈이 효과 하나는 최고다”라며 씁쓸함을 드러내는 한편 “남편이 아내의 낮은 기여도를 제대로 증명해 정당한 결과를 얻길 바란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아르바이트생 강제 추행한 식당 점주 징역형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속된 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들, 판단 왜 달라졌나?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영장 기각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기는 했지만, 영장 발부 여부는 원칙에 의해 판단되는 면이 강한 만큼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본 검찰이 그간의 판단을 바꿀 만한 무언가를 찾아냈다는 의미다.사건 현장에 있었던 김 감독 아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이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가해자들의 일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휴대전화였다.검찰은 피의자들이 주변인 등과 통화한 내역과 녹음, 메신저 대화내역 등을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확보하고, 이를 분석해 이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결론을 얻었다.B씨 역시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을 근거로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벗어난 행위가 도주로 판단됐고, 특히 당시 사건이 발생한 식당의 폐쇄회로(CC)TV를 지우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수사 내용과 피의자들의 말 맞추기 정황, 이들의 통화 내용에서 확인된 유가족에 대한 적대감 등을 근거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앞서 두 차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논란이 된 사건이었지만 전날 법원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영장 발부 사유 외에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김 감독의 부친인 김상철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며 “구속 수사를 통해 이제라도 사건의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천소식] 아파트 벽면 활용해 산불방지 홍보
시는 산불조심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5일까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충남도, 도민안전보험 1분기 4억2천900만원 지급
충남도는 올해 1분기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4억2천900만원(693건)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농기계 사고 사망 9천100만원(6건), 상해 진단비 3천500만원(268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보험금 지급 사례 중심의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 아울러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강화한다.
광주 도심 ‘여고생 살해’ 용의자 검거…20대 남성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충남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사칭 소방 용품 강매 주의"
이들은 소방시설 점검이나 과태료 부과를 빌미로 불안감을 조성해 특정 업체의 소방 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속보]광주 도심 여고생 살해 용의자 경찰 검거···범행 11시간 만에 주거지 인근서 붙잡혀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살인 혐의 등을 받는 20대 피의자 장모 씨를 경찰이 긴급 체포하고 있다. 크게 다친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C군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광주 도심서 여고생 찔러 숨지게 한 20대 긴급 체포
광주 도심에서 고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용의자가 검거됐다.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1시간 만인 5일 오전 11시24분께 20대 A 씨를 주거지 앞 노상에서 검거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C 군은 B 양의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사건 현장에 접근했다가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재난은 국경도 부처도 가리지 않는다… 제주 UNITAR, '범사회적 대응' 국제워크숍 연다
폭우와 폭염, 태풍, 산불 같은 기후재난이 일상의 위험으로 다가오면서 재난 대응의 기준도 바뀌고 있다. 사고가 난 뒤 구조하고 복구하는 방식만으로는 피해를 줄이기 어렵다. 워크숍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엔 교육훈련, 재난위험경감, 공공거버넌스, 기후기술 분야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재난위험경감은 재난이 발생한 뒤 피해를 수습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피해가 커지기 전 줄이는 정책이다. 기후회복력은 폭염, 폭우, 태풍, 가뭄 같은 기후 충격을 견디고 지역사회 기능을 빠르게 회복하는 힘이다. 정부 부처만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공공기관, 기업, 시민사회, 지역공동체가 함께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구조 활동뿐 아니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야 하는 이유다.피해 현황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위험을 미리 경고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행정과 민간, 지역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워크숍이 '범사회적 접근'을 앞세운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이번 워크숍은 글로벌 기준과 지역 현장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국제기구의 원칙이 실제 지역 대응 체계로 작동하려면 현장에 맞춘 훈련과 협력이 필요하다.제주가 교육 현장이라는 점도 상징적이다. 섬 지역의 위험은 지역 문제이면서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섬과 연안 지역이 공유하는 국제 의제다.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는 이런 글로컬 의제를 다루는 지역 거점이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온라인과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공부문 역량 강화에 참여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전문가 강연과 사례 발표, 이행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구성된다. 과거 재난 사례만 따라가면 새로운 위험을 놓칠 수 있다. 재난 대응에는 공공예산만으로 부족한 영역이 많다.
부산 시내버스에 임신부 배려 ‘핑크라이트’ 도입
핑크라이트는 임신부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작동하면 분홍색 불빛이 켜져 주변 승객에게 배려를 유도하는 장치다. 임신부가 직접 양보를 요청하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 수 있다.
기후부, ‘공영동물원 협의체’ 출범···‘늑구 탈출’ 재발 막을까
지난달 21일 대전오월드에서 회복 중인 늑대 늑구. 출처 대전오월드 홈페이지. 정부가 동물원의 안전 관리와 동물 복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공영동물원 협의체’를 가동한다. 최근 대전오월드 늑대 탈출 사건으로 확인된 관리 허점을 보완하고, 강화된 ‘동물원 허가제’를 공영동물원부터 조기 안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6일 서울 중구 한국공공기관연구원에서 동물원 시설과 인력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공영동물원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출범 회의를 한다고 5일 밝혔다. 허가제가 적용되면 동물원 운영 문턱이 크게 높아진다.
늑대 '늑구' 탈출 사건 계기 '공영동물원 협의체' 출범
지난달 대전 오월드동물원에서 발생한 늑대 '늑구' 탈출 사건을 계기로 '전국 공영동물원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서울 중구 한국공공기관연구원에서 전국 공영동물원 협의체 출범 회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12월 동물원 허가제가 시행됐다.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에 2천417억원…재해복구 체계 강화
1차 통합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41개 기관의 158개 업무에 필요한 하드웨어 706식과 소프트웨어 996식을 도입·구축하는 것으로, 통합 발주 5개 사업과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41개 사업으로 나뉜다. 작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드러난 행정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낮추기 위함으로 보인다.
영문도 모르는 민원처리 연장 줄어든다…연장사유 구체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단순 업무과중·담당자 미지정 사유로 연장 안돼 앞으로는 영문도 모른 채 민원 처리가 연장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간 법규에는 민원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탓에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민원 기간이 자의적으로 연장되는 일이 많았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처리는 매년 평균 1천200만건으로 이 중 연장 처리되는 민원은 전체 13%인 약 160만건에 이른다. 연장 민원 중 사유가 불명확한 '기타' 연장은 약 39만건, 연장 처리되는 민원의 24%에 달한다. 전체 처리 민원에서는 약 3% 수준이다.
피싱 막는다…내일부터 국민연금 비대면 계좌변경 차단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로부터 연금 수급자를 보호하고자 6일부터 '비대면 계좌 변경 안심차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화, 팩스, 우편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계좌 변경을 모두 차단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삼자가 수급자의 인증서를 도용해 비대면 채널에서 연금 수급 계좌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동방신기 최강창민, 삼성서울병원에 5천500만원 기부
삼성서울병원은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최강창민이 어린이날을 맞아 5천500만원을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고교생 피습' 심리치료 지원 나서
광주시교육청은 5일 발생한 고교생 흉기 피습 사건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대책지원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숨진A(17)양이 안치된 장례식장과 A양을 도우려다가 다친 B(17)군이 수술받은 병원에 교육청 직원들을 파견해 피해 가족을 위로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4·3영화 '내 이름은' 단체관람 확산… 공직사회·유족이 함께 기억의 문 연다
제주4·3을 다룬 장편영화 '내 이름은' 관람 움직임이 공직사회와 유족,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지영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염혜란이 출연했다.제주도는 영화가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전국 관객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4·3은 지역의 비극에 머물지 않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간부공무원, 4·3희생자유족회 임원들이 단체 관람에 참여했다. 제주도는 제주 공무원 3대 노조와 전 부서, 출자·출연기관, 관련 단체에도 관람 협조를 요청했다.제주4·3평화재단도 유족 관람 지원에 나섰다. 재단은 5월 8~10일 메가박스 제주아라점 6관에서 4·3생존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무료 상영회를 연다. 하루 4회씩 모두 12회 상영되며 좌석 규모는 선착순 1104석이다.상영 시간은 오후 1시, 오후 3시20분, 오후 5시40분, 오후 8시다. 관람 대상은 4·3생존희생자와 유족이다. '내 이름은'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30억원 규모로 제작됐다. 위패봉안실 등 4·3 관련 공간도 촬영지로 개방했다.
울릉도 비누 제조공장서 30대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헬기 이송
26일 경북소방본부 구조헬기가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산강 이·착륙장에서 울릉도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이송한 후 이륙하고 있다. A 씨는 소방헬기에 실려 포항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친형 사는 건물에 불 지른 50대 체포…경찰, 구속영장 방침
건물에 있던 주민들도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들 세상" 어린이날 맞은 대공원…'까르르' 웃음소리 가득
가족 나들이에 발디딜 틈 없이 북적…진입로엔 차량 수백미터 대기 줄 어린이날인 5일 서울 곳곳의 공원은 부모의 손을 잡고 나들이 나온 아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공원 안으로 들어서자 "엄마! ", "아빠! "를 부르는 아이들의 명랑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퍼졌다. 공원 곳곳에서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렸다. "라며 환하게 웃었다. "움직인다! ", "저거 봐!" 엄청나게 크다"며 "코끼리가 마시는 물에 악어가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상상력을 보태기도 했다. 20대 직원은 "김밥과 컵라면이 많이 나가고, 아이들이 먹는 뽀로로 음료나 과일주스도 잘 팔린다"며 "평소 주말보다 훨씬 바쁘다"고 전했다. 포항에서 가족여행을 왔다는 허도현(12) 군은 "부모님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에 와서 공연도 보려고 한다"며 "정말 재미있다"고 말했다.
"절대 하지 마라" 나나 이어 곽윤기도 3년째 문신 제거중
최근 연예계에서는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새긴 문신을 다시 지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타투를 할 때도 엄마가 허락해 주셨기에 지우는 것도 흔쾌히 결정했다"고 했다.4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조두팔 또한 SNS에 팔 전체를 덮었던 문신을 제거하는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그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10회 이상의 반복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제거 비용은 문신의 면적, 색상의 종류, 색소의 깊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기본적으로 1회 시술 비용은 동전 크기 정도에 약 5만~8만원가량이며 손바닥 크기를 넘어갈수록 20만~40만원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한다. 단순한 변심으로 지우기에는 신체적,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살 아이 머리 내려친 장애인 남성…경찰은 귀가 조치
이 남성은 전날 오후 3시 55분경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2살 아이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장애가 있는 이 남성은 당시 비둘기를 쫓아 뛰어가던 아이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강도인데 운동 시간 20% 늘리는 과학적 ‘비결’ [바디플랜]
결론부터 말하면 자신이 직접 고른 음악을 들으며 운동하는 것이다. 몸의 힘들기는 비슷했는데, 음악 덕에 더 오래 버티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음악 템포도 120~140비트 범위로 제한돼 실제 환경과 다를 수 있다.
"결혼식 올렸죠? 돈 내세요"… 식장 들어가기 전 탈퇴해도 '사례금' 못 피한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인연을 만나 결혼까지 골인하고도 업체 몰래 '탈퇴'를 선택했던 회원이 성혼사례금의 4배에 달하는 거액을 물어내게 됐다. 그러나 최씨는 결혼 사실을 업체에 알리지 않았고 사례금도 내지 않았다. 심지어 결혼식 한 달 전에는 아버지를 통해 돌연 업체 탈퇴를 통보하기도 했다.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이미 업체에서 탈퇴했으므로 사례금과 위약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또 업체 측이 본인의 재산 정보를 과장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도 펼쳤다.하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
충남 천안 곳곳 어린이날 기념행사…독립기념관 나라사랑 체험
제104회 어린이날인 5일 충남 천안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천안시는 이날 천안시민체육공원에서 '오늘의 놀이가, 내일의 꿈으로'를 주제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천안소년소녀합창단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아동권리헌장 낭독, 104 퍼포먼스단 플래시몹 순으로 진행됐다. 독립기념관에서도 놀이와 체험을 통해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어린이날 낮 최고 24도까지 오른다…일교차 15도 '주의'
어린이날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故 김수미 남편, 80세로 별세…배우 서효림 시부상
2024년 10월 부인인 김수미를 떠나보낸 지 1년7개월 만이다.고(故) 김수미와 정씨는 1974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김수미는 과거 방송에서 가수 정훈희가 남편을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발인은 6일 오전 9시40분, 장지는 수원시연화장이다.
"남편 성과급 40% 내 거 아닌가요?"… 이혼 합의 뒤집은 아내의 '한탕' 계산법
"이대로 이혼하면 남편 성과급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성격 차이로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준비하던 7년 차 부부가 남편의 '억대 성과급' 소식에 결국 법정 싸움 직전까지 내몰렸다. 외도나 폭행 같은 결정적 사유는 없었지만, 오랜 기간 '무늬만 부부'로 지내온 끝에 내린 이혼 결정이었다. 이미 남편이 재산의 60%를 양보하기로 한 합의 내용마저 성과급 욕심에 뒤엎으려 하는 모양새다.현실적으로 A씨의 전략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양 변호사는 "서로 남처럼 지내며 가사나 내조 등 기여한 바가 없다면 성과급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중부내륙고속도 고령JC서 트레일러-화물차 추돌…한때 도로 통제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 50대 남성이 경상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구리시, 어린이날 기념행사 성황리 마쳐
이들은 어린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이날 모범 어린이와 아동 복지 유공자 28명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예인사랑사회적협동조합 항렬장학회와 가수 장민호 팬클럽 일부가 장학금 510만원을, 구리·남양주 봉사단체 '21세기클럽'은 장학금 25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시청 앞 광장에선 팝콘, 슬러시 등 먹거리와 함께 아동 학대 예방 홍보 운동을 비롯해 △거품·풍선 쇼 △인생 네 컷 △열쇠고리 만들기 △캐리커처 △전통 놀이 △소방 안전 체험 등이 운영됐다.구리시 관계자는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오늘만큼은 마음껏 웃고 즐기며 따뜻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들에 1억원 돌려주고 숲도 만들었다···광주 ‘친환경 실천’ 선물
광주 남구가 설치해 운영하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이용하는 주민. 지난해 무인회수기를 통해 1000만개 넘는 캔과 페트병병이 수거됐고 주민 보상금으로 9968만원이 지급됐다. 광주 남구 제공. 광주 남구는 5일 “지난해 관내 무인회수기(순환자원 회수로봇)를 통해 수거된 캔과 페트병이 2년 연속 1000만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남구는 2020년부터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회수기를 통해 수거되는 캔과 페트병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캔 131만9027개와 페트병 725만5214개가 수거됐다. 지난해에도 캔 136만8140개와 페트병 928만5842가 수거됐다. 지난해에도 2만1535명에게 보상금으로 총 9968만원이 지급됐다.
서울시, 4년연속 청년정책 우수기관 선정...청취사·서울영테크·청년기지개센터 성과
서울시가 청년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4년 연속 정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1자치구 1캠퍼스' 체계를 구축하며 기업 수요 맞춤형 직업교육과 취업 연계를 강화했다. 교육과정도 기존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했다.현재까지 3303명의 AI 인재를 배출했으며 취업률은 2024년 76.1%에서 2025년 77%로 상승했다. 매년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웃돌 정도로 수요가 높아, 정책 체감도가 큰 사업으로 평가된다.교육 분야에서는 '청년인생설계학교'가 주목받고 있다. 진로 탐색과 커리어 재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5개 코스를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청년인생설계학교'를 대학으로 확대해 정책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금융 분야에서는 청년 맞춤형 재무 상담 프로그램 '서울 영테크'가 성과를 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 영테크 2.0'을 통해 그룹 상담 도입과 사후 관리 강화 등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계획이다.복지 분야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울청년기지개센터'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참여 청년의 사회적 고립도는 13.3% 개선됐고 자기효능감은 13.0% 증가했다.문화 분야에서는 '서울청년문화패스'를 통해 만 20~23세 청년에게 연간 20만 원 상당의 문화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물어서 훈육했다"던 훈련사, 결국 동물학대로 벌금형
법원은 A씨의 최초 목적은 훈육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견이 다친 걸 인지한 뒤에도 10분가량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견을 몸으로 누르는 과정에서 피해견의 치아가 탈구된 것, 피해견이 대변을 지리는 등 학대 피해 증상을 보이는 것을 목격하고도 자신의 행위가 ‘서열잡기 훈련’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견을 몸으로 누르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전했다.피해견이 고령이어서 치아가 빠진 것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고령인 점이 치아 탈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치아 탈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피해견이 고령인 것을 잘 알면서도 훈육이라는 명목 아래 학대로 나아간 피고인의 행위”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애견유치원 원장인 피고인은 최소한 피해견의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피해견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다른 통제 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도 압박행위를 지속했다”며 “이 때부터는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인도 시장 진출 시 리스크 대응…동인, '현지 규제' 해법 제시[로펌소식]
법무법인 동인이 한국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형 세미나를 연다.
변리사회 의무가입 '헌법불합치'…직역 갈등 더 심화하나
헌법재판소가 변리사법상 대한변리사회(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변호사와 변리사 간 해묵은 직역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변리사법상 변리사는 특허·상표 등 분야의 소송대리를 할 수 있지만 산업재산권 침해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변리사회는 소송대리 확대나 변호사와의 공동 소송수행을 요구해왔으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반대로 무산됐다.또 변리사회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취득 제도 폐지를 주장해왔지만 이 역시 실현되지 못 했다. 특히 변리사회가 비변호사 변리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구조 속에서 '변호사인 변리사'에게 동일한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봤다.다만 헌재는 의무가입 제도 자체의 공익적 필요성은 인정했다. 즉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택한 것은 변리사회 존속과 제도 혼란을 고려한 것으로, 구조 개편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된다.결정 직후 양측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러한 시각은 헌재 내부에서도 일부 제기됐다.
"어린이날 앞두고 악몽" 2살 아이 '묻지마 폭행' 60대 입건
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원에서 2세 아동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공원에서 2세 아동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B군의 부모는 SNS를 통해 "천진난만하게 웃던 아이가 일면식도 없는 성인에게 폭행당했다"며 "가해자가 조사 후 귀가 조치됐다는 소식에 언제 다시 마주칠지 모른다는 공포로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혼이라 모르지? 시부모도 부모야"…조의금 강요한 친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자신을 미혼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올해 초 어머니처럼 각별했던 할머니를 떠나보냈다.
검사 Out! 노동감독관 전담수사 괜찮을까
우리가 흔히 ‘경찰’이라고 표현할 때의 경찰이란 수사 사항에 제한이 없는 ‘일반사법경찰관리’를 의미한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시행 2026. )하면서 검사에게는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중앙노동감독관’만 전담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법에서는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4조). 이는 기존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난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먼저 검사실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다고 가정하면 수사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
유튜버·임대사업…겸직·이중취업 어디까지 허용될까?
유튜브 맛집 탐방 영상을 보다가 같은 회사 직원이 출연자이자 제작자임을 확인한 인사담당자의 고민이 깊어진다. 해당 팀에서는 이미 그 직원이 근무 중 자주 졸고, 점심시간이든 회식자리든 온통 유튜브 이야기 뿐이라는 제보까지 들어와 있던 터였다. 또 다른 직원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며 사업자등록을 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사실이 회사에 알려졌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직원은 슬쩍 웃으며 "저는 괜찮은 거죠? "라고 묻는다. 대다수 회사가 취업규칙에 겸직·이중취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위반 시 곧바로 제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관련 분쟁이 늘면서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인사관리상의 실무 기준을 정리해 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출발점은 헌법이다. 선고 2022구합77859 판결 등). 따라서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해당 겸직이 본업 수행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그렇다면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선고 2021구합71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선고 2023가합50757 판결).
[동정] 정은경 복지장관, 어린이날 맞아 아동양육시설 방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시 성동구 아동양육시설 '이든아이빌'을 방문했다.
노조간 갈등 땐 교섭단위 분리? 무너지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2010년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와의 교섭을 일원화함으로써 교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였다. 고용노동부의 해석 변경, 시행령을 통한 교섭단위 분리 기준의 확대, 노동위원회의 분리 결정 증가가 맞물리면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사실상 형해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혼란의 출발점은 고용노동부의 입장 변화였다. 이는 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해석이었다.그러나 노동계는 원청 노조와 단일화할 경우 조합원 수에서 열위에 있는 하청 노조의 교섭권이 사실상 배제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2026년 2월 27일 발표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은 하청 노동조합 전체를 원청과 분리된 별도의 교섭단위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 갈등의 존재 또는 가능성 자체가 교섭단위 분리의 근거가 될 경우, 복수노조 체제의 본래 취지와 충돌하게 된다.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 구조적 종속성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예외적 통로를 마련한 것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다수의 하청 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고, 근로조건의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상급단체가 다르다는 사정을 이유로 분리를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공정대표의무와 부당노동행위 규제를 통해 해결 가능한 갈등까지 교섭단위 분리로 해소하려는 흐름으로 평가된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 이해관계 충돌이 심화될 뿐 아니라, 하청 노조 내부에서도 상급단체별 분리에 따라 경쟁과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둘째, 근로조건의 통일성 붕괴다.
사내 풍기문란, 징계 가능한가요?
해무그룹 감사실에 주인아 감사실장이 부임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노동법적으로나 인사노무 관점에서 따져볼 것이 많은 드라마 ‘은밀한 감사’ 속 감사실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된다.먼저 감사3팀으로 좌천된 노기준 대리. 갑작스러운 좌천에 노기준 대리는 주인아 실장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자, “그 업무에는 노 대리가 딱!”이라는 답변만 받는다. 선고 97다36316 판결). 사전 협의절차도 없었다는 점에서도 더 그렇다.어쨌든 노기준 대리는 전보를 받아들이고, 본격적으로 PM업무를 시작한다. 조사를 한다는 것은 조사 이후 확인될 사실을 토대로 회사의 조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손 차장은 계속 자리를 유지한 채 진행하던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지도 않으면서 특별한 불이익을 입지 않았으나, 정 차장은 지방 공장으로 좌천되었다. 또한 이러한 차별적인 조치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 향후 인사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한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PM팀의 다음 미션은 주차장 내 F구역 문제이다. F구역은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어 사내불륜러들의 성지로 알려져 있고, "감사팀이 단속 좀 하라"는 민원이 빗발친 상황이다.
[단독]버스서 넘어지자 기사와 몸싸움하고 경찰까지 폭행한 60대
금천경찰서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3일 오후 2시경 금천구 독산동 일대를 운행하던 시내버스에서 운전사에게 욕설하며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주 4.5일제 도입하면 노동시간 더 준다…2030년 1739시간 전망
앞서 정부는 연간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은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 비중이 53.1%에 달하지만 독일은 30.9%, 프랑스는 12.5%, 영국은 15.9%에 그쳤다.
호르무즈 해역 ‘나무호’ 화재···선원노련 “재외국인 보호체계 총동원해 달라”
지난달 2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선박들. 로이터 호르무즈 해역에서 HMM이 운용하는 벌크선 나무(namu)호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이 선원 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체계를 총동원해 선원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40분쯤(한국시각) 호르무즈 해역 내측에서 정박 중이던 HMM 중소형 화물선 나무(NAMU)호에서 폭발음이 울린 뒤 화재가 발생했다. 정부는 사고 선박이 두바이항으로 인양된 이후 피격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 선박 26척에 한국인 선원 123명이 승선해 있다.
인천 운연동에 '바이오 복합산단' 조성 추진
이를 통해 직주근접형 친환경 산업·생활 공간을 구현한다는 목표다.사업이 완료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도박장 출입' 롯데 3인방, 어린이날 복귀…김동혁 제외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다. 좋은 선수이자 좋은 사람이 되겠다"며 "반성하고 야구에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나승엽은 "그동안 많이 반성하며 준비했다"며 "앞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모범이 되겠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김세민도 "죄송하다는 생각뿐이다. 남들보다 야구장에서 한 발 더 뛰겠다"고 했다.이들은 지난 2월 대만 스프링캠프 기간 중 현지에서 불법 도박장으로 분류된 장소를 방문하고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롯데 역시 구단 차원에서 선수단 소홀 문제를 반성하면서 이강훈 대표이사와 박준혁 단장, 담당 프런트 매니저에게 자체 징계를 내렸다. 다만 물의를 일으킨 선수 4명에 대한 추가 징계는 없었다.한편 사과와 함께 고승민은 6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하며, 나승엽과 김세민은 경기 진행 상황에 따라 교체 출전한다.김소연
"엄마·아빠 손잡고"…어린이날 맞아 전국 유원지 '북적'
전국적으로 맑고 낮 최고 기온이 19~24도의 분포를 보여 날씨까지 '만점'인 덕분에 야외 활동에 나선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며 어린이날을 만끽했다. 가족 나들이 명소인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이날 정문으로 향하는 도로에 이른 시간부터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 공원 곳곳에서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렸고, 동물원 인근은 방문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동물을 구경하던 이도이(8) 양은 "코끼리가 동상인 줄 알았는데 움직여서 깜짝 놀랐다. 엄청나게 크다"며 "코끼리가 마시는 물에 악어가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상상력을 보태기도 했다. 딸을 안고 코끼리를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도와주던 이재우(39) 씨는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부모로서 행복하다"며 흐뭇하게 웃었다. 어린이들은 판다 월드에서 사육사 직업 체험 키트를 활용한 놀이를 하거나 셰프 모자와 앞치마를 착용하고 디저트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22년 5월 5일 문을 열어 올해로 개장 4주년을 맞은 춘천 레고랜드도 어린이날 스페셜 데이를 운영해 가족 단위 입장객이 줄을 이었다. 세종 호수공원에서도 '세종시 꿈나무들아 모여라! 축제가 열려 에어 놀이터, 분장 놀이터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꾸며졌다. 피해자 부모는 SNS에 "평소 좋아하던 공원에서 천진난만하게 웃던 아이가 일면식도 없는 성인 남성에게 폭행당했다"며 "아이는 이마가 바닥에 찍혀 피멍이 들고 부풀어 올랐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긴장 고조 속 HMM 상황실…철통 보안 속 분주
오션서비스는 HMM 선박 운항 관리, 선원 관리, 안전관리 등을 하는 HMM 자회사다. 이곳에는 HMM 선박 대부분의 운항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선박종합상황실이 있다. HMM 관계자는 "선박종합상황실이 외부에 공개될 때도 있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된 이후부터 철저하게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박종합상황실에서는 폭발 사고로 두바이항으로 예인되고 있는 HMM 운용 중소형 벌크 화물선 '나무(NAMU·파나마 국적)'의 이동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기타 선박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선박의 승선원은 한국인 6명을 포함해 24명이다.
“해고 쉬워지면 개발자 다 잘릴걸요”…AI 시대 강해지는 안정 선호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고용 안정에 대한 불안이 커진 영향이다. 이어 “AI로 생산성이 2~3배 올라갔다면 추가 채용 없이 현재 인력으로 매출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리랜서 개발자 김지혁씨(가명)는 2년 전 회사를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다. 개발 직군 비중이 높은 게임업계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IT위원회가 현업 종사자 10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7.3%가 “AI 도입으로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채용 공고 기준으로도 감소세가 확인된다. 채용 플랫폼 캐치에 따르면 ‘상반기 공채 시즌’인 지난 3월 IT·통신 산업의 대기업·중견기업의 신입 채용 공고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3% 급감했다. 업계에서는 AI가 초급 개발자 업무를 일부 대체해 신입 채용 축소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고용 불안이 커지면서 취업 시장에서도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고 요건 완화 논의가 병행되는 데 반발한다. 반면 경영계는 경직된 고용 구조가 신규 채용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유연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동네 간호사 0.3명·서울은 47명…140배 격차 현실로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평균 5.84명이다.가장 큰 문제는 지역별 활동 간호사 분포가 불균형하다는 점이다. 간협에 따르면 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최소 0.33명에서 최대 47.11명으로, 지역 간 격차가 최대 약 140배다.간호사 인력이 가장 밀집된 곳은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위치한 도심이었다. 이어 강원 인제군(0.65명), 고성군(0.82명), 대구 군위군(0.80명) 등도 인구 1000명당 간호사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 수도권 내 격차도 뚜렷했다.
사용기한 2년 지난 수액, 환자에게 투여한 병원
경북 경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사용기한이 2년 이상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해 사과했다.5일 에 따르면 A병원은 지난달 초 입원한 50대 환자 B씨에게 수액 500㎖를 투여했다.
아이유 1억·한지민 5000만원…어린이날 나눔 실천
배우 한지민과 가수 아이유가 어린이날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한지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한지민이 5일 JTS(Join Together Society)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전 세계 어린이의 기아 퇴치, 교육 등에 쓰일 예정이다.한지민은 현장 참여로도 의미를 더했다.
서울고검 “이화영, 조사 때 술 마셨다” 대검에 보고···박상용 “‘답정너’ 수사” 반발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는 “‘답정너(답을 정해놓은)’ 수사”라며 공개 반발했다. 서울고검이 TF를 꾸리고 당시 박 검사 등을 상대로 감찰을 벌인 지 9개월 만이다. TF는 지난해 9월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 중 검찰청사 내에서 ‘연어·술 파티’가 벌어졌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는 검찰이 당시 구속 상태였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같은 방식으로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한은 오는 17일까지다. 박 검사는 그동안 연어·술 파티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다.
경남교육청, 양산 제2특수학교 부지 바꾸고 2030년 개교 추진
도교육청은 부지 변경에 앞서 양산희망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며, 응답 학부모의 90.11％가 부지 변경에 찬성했다.
술 취해 지인 살해하고 “손가락이 베였다” 신고했다 덜미···경찰, 50대 구속 송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119에 전화해 ‘손가락이 베였다’고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야 광주 도심 여고생 살해·남고생 피습…11시간 만에 용의자 검거
자정 무렵 광주 도심 보행로에서 여고생이 20대 남성의 흉기에 찔려 숨지고,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고생도 같은 흉기에 공격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직후 차량을 갈아타며 달아난 피의자는 약 1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소송 중에도 ‘트럼프 감시 보도’ 또 퓰리처상···이사회 “엄청난 정치적·경제적 압박에 직면해 의미 깊어”
마저리 밀러 퓰리처상이사회 사무국장.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에 퓰리처상을 준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결과다. 이날 퓰리처상이사회는 저널리즘 분야 탐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NYT의 트럼프 대통령 이해충돌 의혹 연속 보도를 선정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가족과 측근의 사익을 채웠다는 내용을 다뤘다. 공공서비스 부문 수상작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기관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 과정을 집중 추적한 WP에 돌아갔다. 이사회 수상작 발표는 이사회가 트럼프와 법정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어린이날 국립대전숲체원서 산불예방 캠페인
박은식 산림청장은 어린이날인 5일 대전 유성 국립대전숲체원을 찾아 가족 단위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소통행보에 나섰다. 박 청장은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숲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며 "가족과 함께 숲을 찾는 국민께서 산불예방 수칙을 몸소 실천해 산불없는 연휴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박 청장은 숲체원 내 주요시설을 점검하며 나들이객들에게 △산림 내 취사도구 사용 엄금 △인화성 물질 반입 제한 △불법 소각 목격 시 즉시 신고 등 산불예방을 위한 요령을 설명했다.
결혼정보업체에 성혼 사실 숨겼다가…4752만원 위약금 폭탄
성혼시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뒤 결혼정보업체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회원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게 됐다. 당시 계약한 내용에는 결혼 날짜가 정해지거나 상견례 날짜가 잡히면 2주 이내에 성혼사례금 118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또 위약 시 사례금의 3배 금액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A씨는 이듬해 1월 해당 업체와 제휴한 업체의 회원을 소개받았고 그해 6월 소개받은 회원과 결혼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부터 영재학교 입시 시작…AI·반도체 열풍에 경쟁률 오를까
2027학년도 영재학교 입시의 막이 오르면서 다소 낮아진 경쟁률이 AI·반도체 열풍으로 반등할지 주목된다.5일 교육계에 따르면 영재학교 8곳의 원서 접수가 이달 시작된다.
위성곤 "제주 아이 키우는 부담 줄이고 놀 권리 넓히겠다"… 어린이날 돌봄 공약 발표
어린이날을 맞아 제주 아동·청소년의 돌봄과 놀이, 이동권을 함께 묶은 생활형 아동정책 공약이 나왔다. 위 후보는 이를 공공 산후조리와 초기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제주형 돌봄 정책의 상징으로 내세웠다.유아 실내놀이터 확충도 약속했다. 제주는 강풍과 비, 폭염 등 날씨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이다. 야외활동이 어려운 날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공 놀이공간을 늘려 발달권과 놀이권을 함께 보장하겠다는 취지다.아동·청소년의 문화 기본권을 넓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위 후보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독서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 후보는 보행환경 개선과 자전거도로 확충, 아동·청소년 맞춤형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동국대 '박영석 그랜드슬램 장학' 수여…산악부 5명에 500만원씩
이날 행사에서는 영원아웃도어 이종학 상무가 장학생들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전달했다.행사에는 윤재웅 총장과 이경철 대외협력처장, 영원아웃도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수여식은 박영석 대장의 산악 그랜드슬램 달성일을 기념해 그의 도전과 실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윤재웅 총장은 "박영석 대장이 평생 실천해온 '도전'과 '끈기'를 기억해야 한다"며 "후배들이 그 정신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종학 상무는 "박영석 대장의 도전 정신이 후배들에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 모스 탄 '李대통령 범죄 연루설' 미국발언 '공소권 없음'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설을 제기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미국 내 발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단독] "일 못한다고 해고 못 한다"… 법원, 농협계열사 '5년 연속 미흡' 직원 해고에 제동
농협 계열사가 매년 인사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따라서 인사규정의 '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쟁점은 회사의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서 이뤄졌는지, 업무능력과 해고의 상관관계가 된다.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역량평가 항목 상당 부분이 추상적이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 에콰도르 의원단 접견…학술·농업 협력 논의
서울대가 에콰도르 국회의원 대표단을 만나 학술교류와 스마트농업 협력, 장학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5일 서울대에 따르면 유홍림 총장은 4월 29일 교내에서 루시아 하라미요 의원 일행을 접견했다.
[동정]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 어린이정원 페스티벌 개막식 참석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은 5일 오후 2시 광진구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2026 서울어린이정원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했다. 김 권한대행은 "작년 처음으로 개최한 서울어린이정원 페스티벌에 많은 시민께서 호응해주신 덕분에 서울시가 올해는 더 다양한 어린이 특화정원과 신나는 문화예술 행사들로 알차게 준비했다"며 "오늘의 주인공인 어린이 여러분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은 5일 오후 2시 광진구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2026 서울어린이정원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했다.
"미국인, 미국서 한 발언이라서..." 李 대통령 '소년원설' 유포 교수 각하
시민단체는 해당 발언이 이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제출했다.경찰이 이번 사건을 각하한 핵심 이유는 '장소'와 '국적'이다. 탄 교수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이 이뤄진 장소 역시 미국 영토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 형법을 적용해 공소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제주 양식장 고수온 피해 막는다… 46억원 투입해 산소·보험·취수관 지원
바닷물 온도가 오르면서 제주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수온은 양식어류의 산소 부족과 면역력 저하를 불러 대량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 광어 등 주요 양식어류는 수온이 높아지면 스트레스를 받고 물속 산소량도 줄어든다.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면 폐사 피해가 커진다. 고수온 발생일수도 2020년 22일에서 2024년 71일로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제주도는 먼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6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고수온 피해를 모두 막기 어려운 만큼 재해보험은 피해 이후 어가의 경영 충격을 줄이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육상양식장 액화산소 구입 지원에는 15억원이 들어간다. 고수온 발생 시기가 빨라지는 흐름을 반영해 올해는 6월 1일부터 구입한 물량까지 소급 지원한다.액화산소는 고수온기 양식장 생존율을 좌우하는 현장 장비다. 수온이 높아지면 물속 산소는 줄고 어류의 산소 요구량은 늘어난다. 산소 공급이 늦어지면 폐사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 제주도가 액화산소 지원 시기를 앞당긴 이유도 현장 대응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이상수온 대응 지원에는 8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벤츄리관은 물 흐름을 이용해 산소 공급 효율을 높이는 장치다. 양식장 수질과 산소 환경을 관리하는 데 쓰인다.올해 새로 추진되는 해수공급시설 확충 지원사업도 주목된다. 산소 공급과 취수관 보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기 성남시, 분당 선도지구 ‘결합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들 지역은 애초 선도지구 공모 당시부터 통합 개발을 전제로 선정됐지만, 관련 법상 구역 간 결합이 허용되지 않아 올해 1월 각각 별도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법적 절차를 거쳐 이번에 하나의 결합 특별정비구역으로 다시 묶였다.
“강북 전성시대 앞당긴다”…서울시, 역세권 325곳 규제 완화
시는 3월 발표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달부터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업지역 상향 대상을 늘리고 공공기여 부담을 낮춰 사업성이 낮은 지역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서울 시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접수 5분 마감 ‘오픈런’”…지자체 첫 아동 마음센터 인기
공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웃음과 비명이 터졌다. 오은정 활짝센터장은 “천 위에 공을 올려두고 버티는 놀이는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신체를 통한 자기조절력을 살펴보는 활동”이라고 설명했다.아동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8세 이하 정신건강 질환 환자는 2020년 19만8384명에서 2023년 30만 명을 넘어섰고, 2024년에는 35만337명으로 증가했다.이런 수요를 반영하듯 센터는 개소 이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노동영 서울시 아동정책팀장은 “주말 프로그램은 특히 인기가 많아 접수 시작 후 5분 안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 달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서울 어린이 미래활짝센터에서 한 아동이 3차원(3D)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 과몰입으로 인해 목, 허리, 무릎 등에 무리가 생긴 것은 아닌지 알아보는 검사다.신원건 이날 방문한 센터 내부도 아이들로 북적였다.
인천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생기자 방문객 크게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3만4063명)보다 약 137% 증가한 수치다. 해발 107m 수봉산 자락에 위치한 수봉공원에는 올해 3월 전망시설인 스카이워크가 조성돼 개방됐다.
비대면 진료 후 약국 찾는데만 7시간, 힘드셨죠?···내일부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심평원, 6일 중개 플랫폼에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공개 직장인 A씨는 출근 후 감기 증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진료는 빠르게 끝났지만 처방 약을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결국 7시간이 지나서야 집 근처 약국에서 처방 약을 살 수 있었다. 앞으로는 A씨처럼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약을 찾아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비대면 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원청-하청 대화 촉진한다더니…악수가 된 '노조별 교섭단위분리'
바둑에서 악수(惡手)는 한수지만 집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한다. 유리하게 혹은 무리없이 진행되던 전쟁에서 한 순간의 판단미스로 전쟁의 향배가 180도 바뀌거나 국가를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이 가입한 연맹별, 노조별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정부의 가이드가 나오자, 여러 노조들이 너도나도 우리 노조만이 별도의 교섭단위가 되겠다면서 교섭단위분리를 신청한 상태다. 원래 교섭단위분리 사건은 노동법을 전공하는 전문가들도 그 실무를 잘 알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야 교섭단위분리 신청 사건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인데, 실무상 전형적인 경우가 소수노동조합이 교섭단위를 분리시킨 다음 분리된 교섭단위에서 교대노조가 되어 교섭권을 가지려는 경우이다. 이럴 때 a 노동조합이 교섭단위분리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리적으로는 (사용자는 동일하니까) 원청과 하청 전체가 1개의 교섭단위가 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 경우 하청 노동조합과의 교섭촉진이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되기 어렵고 여러가지 난점(예를 들어 하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원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해버린다? 인적 속성을 기준으로 한 교섭단위는 상정하기 어렵다.둘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형해화하고 개별교섭을 강제함으로써 사용자의 동의권을 무력화하게 한다. 사용자의 동의권 박탈이다.셋째, 노동조합간 갈등, 타 노동조합의 대표성의 문제로 노조별 교섭단위 분리를 고안하였다고 치더라도, 그러한 문제는 이미 노동조합법에 공정대표의무로 해결이 가능하다. 다 이미 제도가 있는 것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만약 노조별 교섭단위 분리가 허용되면, 교섭단위분리신청이 들불처럼 번져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수 있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계속될 수 있다.
"노는 건 안 피곤해"…도심에 레고, 광장에 가득 찬 어린이들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은 서울시와 레고코리아가 협업한 '2026 광화문 가족동행축제-렛츠플레이 광화문광장' 행사를 찾은 가족들로 가득 찼다. 송선교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종로구 '2026 광화문 가족동행축제-렛츠플레이 광화문광장'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레고 조립 체험을 하고 있다. 송선교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종로구 '2026 광화문 가족동행축제-렛츠플레이 광화문광장' 행사를 찾은 어린이가 손글씨 체험을 하고 있다. 송선교 이순신 동상 뒤로 화려하게 전시된 레고 작품들 앞에서는 아이들의 격앙된 감탄사가 연거푸 들려왔다. 한 작품을 다 눈에 담기도 전에 아이들의 눈에는 또 다른 체험 부스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오늘 선물을 많이 받았다"면서 지금까지 행사에 참여하며 받은 스티커, 레고 할인권 등 사은품들을 가방에서 줄줄이 꺼내 자랑했다. 이건우군은 "학교에 가면 피곤한데, 오늘처럼 밖에 나와 노는 것은 안 피곤하다"며 "빨리 레고 조립 체험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학대 부모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
#.2022년 가을, 인천 강화군의 한 공동주택 복도를 혼자 돌아다니던 1살 남아가 발견됐다. 부모는 "잠든 줄 알고 쇼핑을 갔다"고 변명했다. 주방에는 종량제 봉투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가 방치돼 조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바닥은 끈적거렸고 악취가 심했다. 학대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임에도 피해 아동 10명 중 8명은 다시 가해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밖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고 시설에 대한 거부감도 큰 탓이다. 현장에서는 대응 인력 부족을 호소한다. 해당 가정은 이미 지난해 12월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고위험 가정에 대한 선별과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이처럼 재학대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으로는 인력 부족이 지목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892명으로 1인당 연간 평균 담당 건수는 51건 꼴이다.그러나 군·면·읍 단위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복지사업 자체가 노인 위주로 짜여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결혼정보업체에 성혼 사실 숨겼다가…‘사례금 4배’ 배상 판결
계약서에는 결혼 사실을 숨길 경우 사례금의 3배를 위약벌로 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조작기소 특검' 발의… 쟁점 된 '공소취소권'에 법조계 "형사체계 훼손 우려"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특검의 공소취소권 부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기소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는 행위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다만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면 굳이 특검을 통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형사사법체계를 활용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조작기소 특검법' 제정과 관련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까지 가능하다.가장 큰 쟁점은 특검의 직무범위에 대상 사건들에 대한 수사·공소제기, 공소유지는 물론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까지 포함됐다는 점이다. 기존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황에 따라 공소를 포기할 수 있는 이른바 '공소취소권'을 사실상 부여한 셈이다.공소 취소 자체가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경남도민연금 추가 모집도 완판
경상남도가 지역민의 소득 공백기를 돕기 위해 도입한 ‘경남도민연금’ 추가 모집을 마감하고 계좌 개설 절차를 시작한다. 경상남도는 5일 경남도민연금 추가 모집 신청자 가운데 가입 완료 통보를 받은 도민은 오는 7월 말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 가입은 은행별 예비 가입 순번에 따른다. 모집 기간에 경남도민연금 누리집 접속자는 16만 명을 넘었다.
울산 동구, 청년 창업자에 맞춤 컨설팅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지역 상인들이 만든 관광 기념품(사진)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부. .
경남, 폴란드 車부품 전시회 참기기업 모집
이 전시회는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다.
부산 특화쌀 운광·황금예찬 재배 지원
부산시농업기술센터가 모내기 시기를 맞아 농민의 안정적인 벼 재배를 지원하고 품질을 관리한다. 조생종 벼 ‘운광’ 품종과 지역 특화 쌀 브랜드 ‘황금예찬’ 재배를 지원한다. 황금예찬은 부산지역 재배 여건에 적합한 고품질 쌀로 올해 117개 농가에서 재배한다.
관광 넘어 수출 효자로 거듭난 '부산 굿즈'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지역 상인들이 만든 관광 기념품(사진)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여행 서비스에서 부산이 인기 관광지로 잇달아 꼽히고 있어 이 같은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부산관광공사는 5일 공사가 운영하는 부산관광기념품점 세 곳의 지난해 매출이 13억3124만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매출은 2024년 매출인 10억7000만원보다 24％ 늘어났다. 2024년에는 매출 증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AX 실증역량 갖춘 포항…'APEC AI센터' 유치 시동
포항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공지능(AI) 협력과 정책을 총괄하는 상설 국제기구인 ‘APEC AI센터’ 유치에 나선다.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실행형 거점을 구축해 포항을 글로벌 인공지능 선도 도시로 키운다는 게 목표다.포항시는 5일 “APEC AI센터를 유치해 후발 국가의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돕겠다”고 밝혔다. APEC AI센터는 지난해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하는 기구다. 이후 이를 인공지능 기술 기반 프로젝트로 바꿔 문제를 해결한다.
SW인재 선발한 경북…'AI 창업가' 키운다
미국 애플과 프랑스 에콜42 등의 교육기관을 거친 청년들이 경상북도에서 인공지능(AI) 창업가로 활동한다. 이번에 4.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창업가들은 대부분 ‘애플 디벨로퍼아카데미’와 ‘42경산’ 출신이다. 애플 디벨로퍼아카데미는 미국 애플이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와 협력해 포항에 세운 개발자 교육 기관이다. 42경산은 프랑스 에콜42의 자기 주도형 교육 시스템을 경산에 들여온 곳이다. 포스텍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AI 신생 벤처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노연서 대표가 데이터 과학 및 생명공학 전문가들과 함께 세웠다. 베라의 핵심 기술은 AI 엔진이 계산하는 임상시험 성공 확률과 글로벌 특허 생태계 분석을 결합해 기관투자가에게 수치화된 평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동훈, 출국금지 당했다…"선거 개입 안돼" 반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또는 특검팀)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사실을 직접 공개하며 강력히 반발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국금지 여부 조회 결과' 화면을 캡처해 올리며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이 저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조치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며 "작년 채상병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출국금지하고는 조사 한 번 못 하고 종결하는 식의 정치 수사를 했는데, 이번 특검도 똑같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저를 증인으로 부르려 해도 못 부르더니, 민주당과 정치 특검들이 쇼만 거듭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똑같이 '할 테면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한 전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출국금지 결정은 지난 13일 내려졌으며 금지 기간은 오는 5월 12일까지다.
“자살하려다 범행 계획”···밤 12시 귀가하던 고교생은 이유없이 목숨을 잃었다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살인 혐의 등을 받는 20대 피의자 장모 씨를 경찰이 긴급 체포하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용의자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 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이날 오전 0시11분쯤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길을 가던 A양(17)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A양과 B군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사건 장소 인근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특검, 한동훈 출국금지…韓 “선거개입은 말라”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특검은 5일 언론 공지를 내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한 사실이 있다.
종합특검, 한동훈 출국금지…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관련
단 선거 개입은 안 된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상록보육원 어린이날 채운 '또다른 가족'…20년 인연 '아기천사'
자원봉사카페, 첫 단독 후원 행사로 아이들에게 특별한 하루 선물 다달이 이어지는 만남 속 신뢰·정 쌓여…"이제는 삶의 일부" "(자원봉사 선생님들) 다 좋아요! 다요!" 특별한 날, 아이들을 축복하듯 눈부신 햇살이 내리쬔 이곳은 저마다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한 가족으로 지내는 상록보육원. 아기천사는 다달이 이곳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하며 친구가 됐다. "OO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라며 반갑게 인사한 자원봉사자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웃었다. 10년 넘게 상록보육원과의 인연을 이어온 김지원 아기천사 팀장은 "우리는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하는 것"이라며 "이제 삶의 일부가 될 만큼 이곳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다. 양희동 아기천사 회장은 "서울랜드, 눈썰매장, 한강공원 등 다양한 곳을 함께 다니고 있다"면서 "가족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이날 처음 아이들과 인연을 맺은 봉사자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다. 손씨는 "오늘 처음 왔는데 아이들과 있으니 마음이 편해지고 좋다"며 수줍게 웃었다. 부 원장은 "아기천사는 아이들과 오래됐기 때문에 (아이들과) 서로 부담 없는 관계"라면서 "서로에게 친구이자 형·누나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속보]종합특검, 한동훈 출국금지…'尹 수원지검 수사개입' 관련
할 테면 해 보라. 단 선거 개입은 안된다"고 말했다.
종합특검, ‘수사 개입 의혹’ 한동훈 출국 금지···한 “할 테면 해보라, 선거개입은 말고”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에 대통령실이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할 테면 해보라”고 맞섰다. 종합특검은 한 전 대표를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출국 금지 기간은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2일까지로, 사건 수사를 이유로 출국 금지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전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변시 합격률 최고라더니…"넌 졸업 못해" 민낯 드러났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성적이 저조한 학생의 졸업을 고의로 막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생만 졸업시킨 뒤 시험에 응시하게 해 합격률을 높이고, 이를 성과로 대대적으로 포장하는 것이다.로스쿨들은 지난 1월 치러진 제15회 변호사시험 결과를 알리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비수도권 A로스쿨은 응시생 200여 명 가운데 73명(36.5%)이 합격해 2012년 1회 시험 이후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학교가 취업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학생이 시험에 응시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한 로스쿨에서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학교 측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을 졸업에서 강제로 빼는 방식이다. 이후 높아진 합격률을 성과로 대대적으로 포장해 외부에 홍보한다.우수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건 비수도권 로스쿨은 이 같은 편법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로스쿨 평가와 예비 진학생의 지원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기 때문이다. 합격률은 교육부가 시행하는 로스쿨 5년 주기 재인가 심사의 핵심 지표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10~14회 변호사시험 평균 합격률을 54.18%까지 끌어올렸다. 4년 전 수도권 한 로스쿨 학생은 정상적으로 교육 과정을 마쳤는데도 학교가 일방적으로 졸업 권리를 빼앗았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로스쿨, 변시 합격률 '관리'…모의고사로 응시생 조절
비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을 앞둔 A씨는 지난해 10월 지도교수에게서 졸업유예를 권유받았다. 각 학교는 매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을 3개월 앞두고 10월 자체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탈락 예상자를 선별한다. 이들을 졸업에서 강제로 빼는 방식이다. 이후 높아진 합격률을 성과로 대대적으로 포장해 외부에 홍보한다.우수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건 비수도권 로스쿨은 이 같은 편법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로스쿨 평가와 예비 진학생의 지원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기 때문이다. 합격률은 교육부가 시행하는 로스쿨 5년 주기 재인가 심사의 핵심 지표이기도 하다. 평균 합격률이 30％대에 머무는 일부 비수도권 로스쿨은 수험생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롱의 대상이 됐다. 이를 통해 10~14회 변호사시험 평균 합격률을 54.18%까지 끌어올렸다. 4년 전 수도권 한 로스쿨 학생은 정상적으로 교육 과정을 마쳤는데도 학교가 일방적으로 졸업 권리를 빼앗았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부고] 이재문씨 별세 外
김형벽 전 현대중공업 회장이 지난 3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아이유, 어린이날 맞아 1억원 기부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기부금은 한국아동복지협회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각각 5000만원씩 전달됐다.
한국전 최전방서 위문공연…세이모어 번스타인 별세
6·25 전쟁에 참전한 피아니스트 세이모어 번스타인 전 뉴욕대 교수가 별세했다. 2016년에는 참전용사 자격으로 한국을 다시 찾아 세상을 떠난 전우들을 기리며 피아노를 연주하기도 했다.1977년 무대에서 은퇴한 뒤에는 마스터 클래스와 교수법 연구에 전념했다. 뉴욕대학교 음악과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자살 고민하다 범행…피해자와 모르는 사이"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태우·YS·DJ가 모두 중용…'통일외교 거목' 이홍구 별세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입학한 이듬해 자퇴한 고인은 곧장 미국 유학길에 올라 에모리대 철학과를 거쳐 예일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철학을 토대로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탐구했으며 남북관계·국제정치·정치사상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논설 활동을 이어갔다.1988년 노태우 정부 때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돼 공직에 입문했다. 자주·평화·민주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간다는 구상이 핵심이다.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으로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 직전까지 이끌었다. 1994년 6월 판문점에서 북한 김용순 대남담당 비서와 만나 그해 7월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그해 12월 국무총리에 오른 고인은 김영삼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세계화를 앞장서 추진했으나 이듬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터지면서 총리직을 사임했다. 그해 치러진 15대 총선에선 전국구(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경찰, 전국 수사 부서 현장 감사…22명 규모 합동감사단 투입
경찰이 최근 잇단 내부 비위 논란에 대응해 전국 수사부서를 대상으로 고강도 현장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단은 각 수사부서를 방문해 수사 기록과 절차 전반을 확인한다.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 동안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비위 경보를 발령했다.
막 오른 영재학교 입시…'삼전닉스 효과' 있을까
2027학년도 전국 영재학교 입시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의과대학 진학 열풍과 이에 따른 제재로 다소 주춤하던 입학 경쟁률이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이공계 학과 선호도 확대에 따라 다시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8개 영재학교가 6일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시작으로 차례로 입학 원서를 받는다. 2027학년도 영재학교 모집 인원은 정원 내 기준 789명이다. 영재학교 입학 전형은 대체로 3단계로 나뉜다.
"보완수사권 꼭 지켜야 합니다"…유튜브 쇼츠까지 찍는 검사들
검찰 보완수사권을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부가 SNS를 통해 여론전에 나섰다. 애초 경찰은 중대장에게 법정 최고형이 금고 5년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경찰이 죄명 변경을 거부하자 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다음달 공표될 개정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마련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추진단을 방문해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장관 역시 공식·비공식 석상을 가리지 않고 보완수사권 방어에 나서고 있다.
우리 애도 ADHD?…환자수 급증
국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료비가 최근 4년 사이 네 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환자도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병원을 찾는 사람이 빠르게 많아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10대 환자가 9만42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어른이 돼서도 병원을 찾는 20대 환자가 유아보다 많은 것이 특징이다. 환자의 절반 정도는 어른이 돼서도 증상이 남는다.
"행정망 먹통 재발 막는다"
정부가 올해 약 2417억원을 들여 각 부처가 쓰는 서버와 정보처리장치(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정보자원을 통합 구축한다. 작년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행정망 647개가 마비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해 복구(DR) 체계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부처마다 따로 사들이면서 생기는 중복 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쓸 서버와 스토리지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한꺼번에 구매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는 사업이다. 노후 장비 교체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확충에 쓰인다.올해 사업의 핵심은 재해 재발 방지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은 한 해 평균 1200만 건이다.
[포토] 레고로 만든 경복궁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6 광화문 가족동행축제-렛츠플레이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레고로 만든 궁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레고코리아가 서울시와 함께 마련한 이 행사는 블록 600만 개로 광화문광장을 거대한 레고 놀이터로 조성했다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6 광화문 가족동행축제-렛츠플레이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레고로 만든 궁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인천 '체험형 스포츠市' 야심
인천시가 아파트 64층 높이의 공중 걷기 체험 시설을 열고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인 포뮬러원(F1) 대회 유치에 나서는 등 체험형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새로운 즐길 거리를 확충해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5일 청라하늘대교 전망대의 엣지워크(공중 걷기) 시설을 이달 15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360도로 조망할 수 있어 서해와 인천 도심이 한눈에 보인다. 날씨가 맑으면 서울 남산타워와 롯데월드타워도 볼 수 있다. 무선조종 자동차 경주는 기계를 활용해 고속 주행과 정밀한 조작을 겨루는 스포츠다. 경기장에서는 최고 시속 100㎞의 속도를 낼 수 있다.
마포 100억, 서초 70억…지역상품권 풀린다
서울시 자치구들이 이달 들어 지역사랑상품권을 대거 발행하고 있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사용처가 대부분 겹쳐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날 서초구도 서초사랑상품권 70억원을 내놨다. 강서구는 6일 강서사랑상품권 100억원어치를 추가로 푼다. 앞서 중구는 지난달 20일 중구사랑상품권 20억원을 공급했다. 성동구도 지난달 27일 성동사랑상품권 65억원을 내놨다. 강서사랑상품권은 결제액의 5％를 돌려주는 혜택을 더해 사실상 할인 효과가 10％에 이른다. 자치구가 최근 발행을 집중한 것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것이다.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최종 선발된 40개 팀에게는 창업 자금을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
강서구, 취약계층에 방범장비 지원
현관문 안전장치, 가정용 폐쇄회로TV(CCTV) 등 가구 맞춤형 방범 장비가 제공된다.
아리수 신뢰 높인다…비대면 수질 검사 도입
서울시가 수돗물 ‘아리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 연말까지 1만건의 비대면 수질검사를 추진한다. 수질 검사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문 앞에 수돗물 샘플만 내놓으면 검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줄 예정이다. 유럽이나 미국의 주요 대도시 사람들이 수돗물을 일상적으로 마시는 것에 비해 수돗물 음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서울시는 이 같은 심리적 간극을 메우기 위해 수질 검사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비대면 수질검사까지 도입, 보다 많은 사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이나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을 마친 뒤 수돗물을 뚜껑이 있는 깨끗한 밀폐용기에 담아 예약한 날짜에 문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두기만 하면 된다.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해 원인을 정밀 진단하고, 배관 점검과 세척을 돕는다.
울릉도 바가지, 이번엔 마른오징어?[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아나운서] 울릉도 바가지, 이번엔 마른오징어? [앵커] 울릉도도 바가지 문제로 말이 많았죠.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유튜버는 "너무 비싸다", "원래 그런 거냐"라며 놀란 반응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관광객 상대 바가지요금 아니냐", "17만 원은 너무 비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영상 속 오징어 크기가 확실히 크다", "최근 어획량이 줄어 오징어 자체가 워낙 비싸다"라며 가격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아나운서] 집 청소해 주실 분 일당은 3만 원입니다[앵커] 어떤 이야기이길래 논란이 되는 건가요? [아나운서] 당근마켓의 구인 플랫폼, 당근알바에 올라온 구인 공고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집주인이 깐깐하니 잘하시는 분이 오셨으면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돈에서 차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하는 비용을 3만 원 지불하겠다는 거죠? [아나운서] 사라진 휴대전화[앵커] 어떤 사연인가요? [아나운서] 포항의 한 죽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송인찬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동포의 창] 고려인 디아스포라 연구, 美서 영문 단행본으로 출간
광주 고려인마을 산하 새날학교와 고려인마을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이 영문 단행본으로 미국에서 출판돼 주목받고 있다.
[포토] 광화문광장, 레고 600만 개 브릭으로 채운 ‘가족 놀이터’
레고코리아가 서울시와 함께 마련한 이 행사는 블록 600만 개로 광화문광장을 거대한 레고 놀이터로 조성했다.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레고 2026 광화문 가족동행축제-렛츠플레이 광화문광장’에서 모델들이 ‘우리가 만든 서울’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레고코리아가 서울시와 함께 마련한 이 행사는 블록 600만 개로 광화문광장을 거대한 레고 놀이터로 조성했다.
'변리사회 의무가입' 헌법불합치 결정에 변협 "복수단체 설립" 직역 갈등 재점화
헌법재판소가 변리사법상 대한변리사회(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변호사와 변리사 간 해묵은 직역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변리사법상 변리사는 특허·상표 등 분야의 소송대리를 할 수 있지만 산업재산권 침해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변리사회는 소송대리 확대나 변호사와의 공동 소송수행을 요구해왔으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반대로 무산됐다.또 변리사회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취득 제도 폐지를 주장해왔지만 이 역시 실현되지 못 했다. 즉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택한 것은 변리사회 존속과 제도 혼란을 고려한 것으로, 구조 개편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된다.결정 직후 양측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변협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복수 단체 설립을 통한 통합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변리사회는 문제의 본질은 변호사 자동자격 제도라며 이에 대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업계 내부에서도 파장이 적지 않다. 이러한 시각은 헌재 내부에서도 일부 제기됐다.
"일 못한다고 해고 못 한다"… 직원 손들어 준 법원
농협 계열사가 매년 인사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우선 역량평가 항목 상당 부분이 추상적이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직’ 임태희 vs ‘5선’ 안민석… 경기교육감 맞대결 성사
하지만 본선 가도는 가시밭길이다. 유 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하며 단일화 과정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력"이라고 규탄할 만큼 상처가 깊기 때문이다. 경기교육혁신연대 운영위원회 소속 단체들이 선거인단 대리 등록 및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유 후보가 불출마의 결정적 이유로 꼽았던 '집단적 대리 투표 정황'과 '비용 대리 납부' 의혹은 교육감 후보가 갖춰야 할 도덕성에 치명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임 후보는 보수 지지층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중도층까지 외연을 확장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인천 운연동에 바이오 복합산단 조성 추진
이번 사업의 핵심 전략은 산업구조 고도화다.운연에코는 인근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와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그래도 집에서 살래요" 스스로 재학대 굴레 쓰는 아이들
2022년 가을, 인천 강화군의 한 공동주택 복도를 혼자 돌아다니던 1살 남아가 발견됐다. 부모는 "잠든 줄 알고 쇼핑을 갔다"고 변명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집 안은 사실상 '쓰레기장'이었다. 주방에는 종량제 봉투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가 방치돼 조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가정 밖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고 시설에 대한 거부감도 큰 탓이다. 현장에서는 대응 인력 부족을 호소한다. 경찰은 아동학대를 의심한다. 해당 가정은 이미 지난해 12월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고위험 가정에 대한 선별과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이처럼 재학대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으로는 인력 부족이 지목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892명으로 1인당 연간 평균 담당 건수는 51건 꼴이다. 그러나 군·면·읍 단위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복지사업 자체가 노인 위주로 짜여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지난해 재학대 피해 아동 중 분리 보호 조치가 이뤄진 655명 가운데 588명(약 90%)이 시설에 입소했다.
2차 특검 "한동훈 출국금지 조치"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사실이 있다"며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이 저를 출국 금지했다"며 "작년 채상병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출국금지하고는 조사 한 번 못 하고 종결하는 식의 정치 수사를 했는데 이번 특검도 똑같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보완수사가 살린 진실" 정성호, '검수완박' 무색케 한 발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가해자 구속 소식을 전하며 검찰의 보완수사 성과를 치켜세웠다. 우리 모두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결국 검찰 없으면 안 되는 거였어?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한 사례다. 검사가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거나 전담팀을 꾸려 초동 수사의 미진함을 직접 메우는 방식의 수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해지거나 극히 제한된다.
여주 곰 사육농장 '불법 번식 시도' 고발당했다…경찰 수사 중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곰 사육 및 증식이 금지된 가운데 여주의 한 곰 사육농장이 불법 증식 시도로 고발당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후 웅담 채취 등을 목적으로 한 사육 곰 산업이 형성됐지만, 곰을 사육하거나 증식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올해 시행되면서 관련 산업은 40여년 만에 막을 내렸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점동면 소재 곰 사육농장주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광주 빌라에 화재…70대 여성 심정지 이송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70대 여성 A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5일 오후 2시 52분께 경기 광주시 초월읍 소재 4층짜리 빌라 1층 세대 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포토] 협생문 앞에 선 꼬마 무사들…‘갑사 취재’ 체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5일 제10...
지역 축제·버스 연장… ‘BTS 부산공연’ 손님맞이 분주
그룹 BTS의 부산 공연이 약 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 전역이 손님맞이로 분주하다. 공연을 보러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부산시가 준비한 수련원과 템플스테이 등은 모든 예약이 거의 마감됐다.
5개 특검 가동 중에 ‘조작기소 특검’까지···인력도 사기도 바닥난 검찰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일선 검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특검 5개가 돌아가는데다 검사들의 줄 사직까지 겹쳐 인력난이 극심한데, 새 특검법안은 여기에 또 30명 규모의 검사 파견이 가능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5일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은 현장의 인력 상황을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일선 검사들이 대거 차출되면서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다. 여기에 조작기소 특검까지 출범한다면 초유의 ‘6특검’에 검사 인력이 동시 파견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보면 특검은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재 가동 중인 특검 등에 최대 30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15명)의 두 배 수준이다. 수사 경력이 긴 베테랑급 검사들이 주로 특검 파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현장 부담은 가중된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히 다른 동료 검사들이 수사한 사건과 그 수사 방식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수사를 맡을 검사들이 여당의 ‘조작기소’ 주장에 공감할지도 미지수다.
[인터뷰]한상희 교수 “이 대통령, 특검으로 자기 사건 재판관 돼…공소취소 책임은 누가 지나”
한 명예교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진보 성향 법학자다. 다음은 한 명예교수와의 일문일답. -조작기소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가 이뤄졌다는 증거가 확실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공소취소를 지휘하고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이 지면 된다. 하지만 특검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모호하다. 이 대통령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입법자인 국회가 특검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6·3 지방선거에서도 특검의 공소취소가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을 보면 공소취소에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특검에 국민적 합의가 형성됐는지는 청와대가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라고 본다.” -이 대통령이 억울하게 예외적인 수사를 당했으니 예외적인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여권 일각에선 검찰과 법원을 믿을 수 없어 공소취소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조작기소 특검은 조작 수사·기소가 있었다는 국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범한다. 특검 내부에선 수사·기소가 잘못됐다는 심증은 있는데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간극 속에서 공소취소를 향해 갈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다툼이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국민적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정부·여당은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증거가 밝혀졌다고 주장한다. 부분이 전체를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특검이 도입돼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조작 증거를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울산 방어진항서 술에 취한 60대 바다에 빠져…해경 구조
5일 오후 5시 45분께 울산시 동구 방어진항 앞바다에 60대 남성 A씨가 빠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술에 취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여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구조팀을 출동시켜 현장에서 줄을 잡고 있던 A씨를 구조사다리 등 장비를 이용해 오후 5시 51분께 구조했다.
배현진 “6·3까지 부산 땅만 밟을 사람에 무슨 출금 봉창”…韓 “치졸한 선거 개입”
이와 함께 한 전 대표의 출국금지 조회 결과를 공유했다. 한 전 대표의 출국금지 기간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다. 한 전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에 선거 전까지는 출국할 일이 없다는 의미로 비판한 것이다.앞서 특검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내고 한 전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밝혔다.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고려대 등 7개 대학 AI중심대학 선정
이번에 선정된 7개 학교는 기존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에서 AI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이다. 전교생에게 AI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전공과 AI를 잇는 ‘브릿지 교과목’도 새로 만든다.
익산 숙박업소서 40대 숨져…경찰 수사
숙박업소 주인이 방 안에 A씨가 쓰러져 있던 것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끄러워" 이웃 몰살할 뻔한 70대, 119 출동 뒤 또 '불' [사건실화]
A씨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이 치료 감호시설에서 그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다. 수사보고서와 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하면 그는 평소 지지 체계가 부족하고 불안함을 크게 느끼는 상태였다. 판결문을 보더라도 범행 당시 A씨는 판단력과 현실 검증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일주일 전에는 충동적인 행동 등을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기도 했다.그는 범행을 반성하며 치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치료감호 처분도 내렸다.재판부는 막대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었다며 그를 질책했다.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푸른 하늘…15도 안팎 큰 일교차 주의
수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오전까지 전남권은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전북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은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천서 물놀이 중 폭발물 발견 신고…"구소련 76㎜ 고폭탄"
당시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아이들이 이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 숙박업소서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이날 A씨가 방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숙박업소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범죄 연루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인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5일 오후 4시쯤 전북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80만 구독 눕방’ 최지호 “김선태 퇴사는 재앙…매일 100만 닦달”
최 주무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에 ‘80만 구독자 감사합니다ㅣ겸손걸의 낮은 자세 토크’라는 제목으로 4분 42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을 올렸다. 충주시 유튜브는 올해 2월 구독자가 97만 명을 웃돌다가 같은 달 김 전 주무관의 퇴직 소식이 전해진 이후 구독자가 75만 명대까지 떨어졌다.
선원노련 “재외국민 보호체계 총동원해 달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40분쯤(한국시간)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정박 중이던 HMM 중소형 화물선 나무호에서 폭발음이 울린 뒤 화재가 발생했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이 탑승하고 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 선박 26척이 정박 중인 상태로 한국인 선원 123명이 승선해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 릴레이 인터뷰]“검찰·장관·법원·재심 ‘4중 안전판’ 존재…특검이 공소취소하면 책임질 사람 없어”
한 명예교수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진보 성향 법학자다. 다음은 한 명예교수와의 일문일답. -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가 이뤄졌다는 증거가 확실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공소취소를 지휘하고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이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이 지면 된다. 하지만 특검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모호하다. 이 대통령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청와대는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입법자인 국회가 특검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6·3 지방선거에서도 특검의 공소취소가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을 보면 공소취소에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검에 국민적 합의가 형성됐는지는 청와대가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라고 본다.” - 이 대통령이 억울하게 예외적인 수사를 당했으니 예외적인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특검이 다툼이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국민적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 정부·여당은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증거가 이미 밝혀졌다고 주장한다. 특검이 도입돼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조작 증거를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 조작기소 특검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나.
‘6번째 특검…동료 캐라니…’ 인력도 사기도 바닥난 검찰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일선 검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특검 5개가 돌아가는 데다 검사들의 줄 사직까지 겹쳐 인력난이 극심한데, 새 특검법안은 여기에 또 30명 규모의 검사 파견이 가능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5일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은 현장의 인력 상황을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이미 일선 검사들이 대거 차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작기소 특검까지 출범한다면 초유의 ‘6특검’이 돌아가면서 현장 인력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광주 여고생 살해 용의자 “자살하려다 범행”
잠복 경찰에 광주 살해 용의자 체포경찰이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도로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장모씨를 긴급 체포하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용의자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 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범행 현장 건너편에서 A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B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A양과 B군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사건 장소 인근에 자신의 차량을 세운 뒤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흉기는 범행 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늑구 탈출’ 재발 막자…정부, 공영동물원 협의체 출범
정부가 동물원의 안전 관리와 동물 복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공영동물원 협의체’를 가동한다. 최근 대전오월드 늑대 탈출 사건으로 확인된 관리 허점을 보완하고, 강화된 ‘동물원 허가제’를 공영동물원부터 조기 안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서울 중구 한국공공기관연구원에서 동물원 시설과 인력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공영동물원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출범 회의를 한다고 5일 밝혔다. 허가제가 적용되면 동물원 운영 문턱이 크게 높아진다.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약 찾아 삼만리’?…진료 플랫폼서 ‘약국 찾기’ 가능해진다
직장인 A씨는 최근 출근 후 감기 증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진료는 빠르게 끝났지만 처방 약을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결국 7시간이 지나서야 집 근처 약국에서 처방 약을 살 수 있었다. 앞으로는 A씨처럼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약을 찾아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부터 비대면 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가정의달’이라 더 서글픈 이주노동자들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시내 주요 광장과 백화점, 놀이공원 등에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이들로 북적였다. 머나먼 고국에 가족들을 두고 홀로 타향살이를 하는 이주노동자들이다. 대부분 가족 단위 손님이었다. 할머니와 함께 3대가 쇼핑을 나온 한 가족은 딸이 신을 장화를 둘러보고 있었다. 가정의달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이주노동자들에겐 남의 일일 뿐이다. 본국에 가족을 두고 홀로 한국에 와 일하는 이들은 와 통화하면서 5월이 되면 외로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커진다고 입을 모았다. 8년 전 아들과 아내, 부모를 고향에 두고 한국에 왔다는 A씨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만난 지 2년이 흘렀다고 했다. A씨는 “가족과 공원에 가고 사진도 찍고 영화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보고 싶어요’라고 했다”며 “가족들과 얼른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가족을 두고 홀로 한국에 온다. 출국하면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하천서 물놀이 중 폭발물 발견…"6·25전쟁 사용 추정, 76㎜ 고폭탄"
당시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아이들이 폭발물 의심 물체를 발견했고, 현장에는 경찰과 군 폭발물처리반(EOD) 등이 출동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5분께 대구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 사창천 마사교 하류 50ｍ 지점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편, 대구 군위와 칠곡 일대는 한국전쟁 때 '낙동강 방어선'의 핵심 격전지로 당시 엄청난 양의 포탄이 이 지역에 투하된 것으로 알려졌고, 고폭탄은 당시 북한군이 주력으로 사용하던 구소련제 곡사포 및 대전차포용 탄약이다.
[포토뉴스]“고아에게 어린이날은 또 다른 상처”
프랑켄슈타인 가면을 쓴 고아권익연대 활동가들이 어린이날인 5일 서울역광장에 모여 고아 인식 개선 캠페인을 열고 있다.
고검 TF “이화영 조사 때 술자리” 결론…박상용 “소환 한 번 않고 ‘답정너’ 수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는 “‘답정너(답을 정해놓은)’ 수사”라며 공개 반발했다. 서울고검이 TF를 꾸리고 박 검사 등을 상대로 감찰을 벌인 지 9개월 만이다. 서울고검은 이런 감찰 결과를 검사 징계 청구권이 있는 대검에 보고했다. TF는 지난해 9월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 중 검찰청사 내에서 ‘연어·술 파티’가 벌어졌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는 검찰이 당시 구속 상태였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같은 방식으로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한은 오는 17일이다.
애견유치원 온 푸들에 손 물리자 14분 짓눌러…“훈육한 것” 항변한 원장에 대법 “동물학대”
애견훈련사가 ‘서열 훈련’을 한다며 개를 10분 이상 짓눌러 다치게 한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80㎏이 넘는 건장한 체구이고, 피해견은 3.5㎏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서열잡기 훈련’ 차원의 행위였고, 치아가 빠진 것도 피해견이 A씨의 손을 물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포토뉴스]신기한 대나무 서커스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5일 열린 ‘축제 봄봄’을 찾은 시민들이 서커스 밤부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광주 친환경 정책, 주민들에 연 1억 돌려주고 숲도 만들어
광주 남구는 5일 “지난해 관내 무인회수기(순환자원 회수로봇)를 통해 수거된 캔과 페트병이 2년 연속 1000만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회수기를 통해 수거되는 캔과 페트병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캔 131만9027개와 페트병 725만5214개가 수거됐다. 2024년부터는 연간 수거량이 1000만개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도 캔 136만8140개와 페트병 928만5842가 수거됐다. 회수되는 캔과 페트병이 늘면서 주민들에게 지급된 보상금도 연간 1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남구는 회수기 이용 주민들에게 개당 10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전북 초등생 90% “방과 후에 사교육”
전북 초등학생 10명 중 9명이 방과 후 사교육에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귀가 시간은 늦어지고 행복지수는 낮아졌다. 사교육 참여 확대는 귀가 시간 지연으로 이어졌다. 일주일 중 가장 늦게 귀가하는 날을 기준으로 오후 6시 이전 귀가 비율은 47.3%로 전년(60.1%)보다 12.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오후 8시 이후 귀가 비율은 27.4%로 나타났다. 특히 6학년은 33.1%가 오후 8시 이후 귀가한다고 답해 방과 후 시간의 상당 부분이 학습에 할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9~11일 정읍 황토현 일대서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열린다
전북 정읍시는 오는 9~11일 황토현 전적지 일대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황토현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동학농민군이 관군을 상대로 처음 대승을 거둔 곳이다. 2018년에는 황토현 전승일인 5월11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종합특검, 김용현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소환통보했지만...金 "불출석"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하고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12·3 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공모, 계엄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수사2단'이라는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노 전 사령관은 수사2단을 이용해 계엄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지난 3월 노 전 사령관을 비롯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 4명을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22일 노 전 사령관을 소환 조사했다.아울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김 전 장관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비둘기 모이 주는 ‘피죤맘’ 논란…금지구역 지정해도 단속 안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내 국보 원각사지십층석탑이 유리에 싸인 이유 중 하나도 비둘기 배설물에 의한 훼손 우려 때문이다.자연히 관련 민원도 늘고 있다. 개체수 증가에 따라 관련 비둘기 민원도 2015년 1129건에서 2024년 3037건으로 늘었다. 제주 노형동에서는 수년째 모이를 주는 할머니 때문에 ‘새똥 범벅’이 된 주민 차량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후부와 각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비둘기 모이주기 단속은 0건이었다. 서울 등 13곳은 “단속 실적이 없다”고 밝혔고, 다른 지자체들도 “실적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들은 “사실상 현장 적발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李대통령 '소년원설' 유포 교수 각하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9일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D.
"손 베였다" 신고에 출동했더니…지인 살해 50대 "기억 안 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주장이다.다만, 그는 정황상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 '이화영 술자리 있었다' 결론…박상용 징계 곧 결정
5일 법조계에 따르면 TF는 최근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에 술이 반입됐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다. TF는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구치소 재소자 진술과 박모 전 쌍방울 이사가 편의점에서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매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 및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로부터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했으나 박 검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경찰, '로스쿨 재학용 3년 휴직-3년 의무 복무' 추진
경찰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과 변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3년 휴직' 제도 신설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