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기소는 공소청,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수사권을 갖는 중수청과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의 기능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또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 정책과 국내 원전 정책을 넘겨받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된다.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안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해임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세제와 함께 금융 정책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금융위가 맡고 있는 국내 금융 정책 업무도 재경부로 옮겨가게 되면서 재경부가 국내외 금융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것.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위-금감원 체제에서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체제로 재편된다.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뺀 금융위가 금감위로 이름을 바꾸고, 금융 감독 실무는 기존대로 금감원이 맡는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은 시행 시기를 명료하게 해 놓는 게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 언급 안한 첫 북중정상회담… 中, 북핵 용인한 듯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딸 주애는 첫날 열차에서 내릴 때만 포착됐을 뿐 열병식 행사 등 공식 행사를 비롯해 떠나는 날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북한과 중국은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관련 보도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양국의 상호 이익과 경제 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경제난 속에서 무역이나 투자 등 중국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언급하며 ‘후견 역할’을 강조했다.
15일부터 한미일 군사훈련… 美 “제1도련선內 전력 강화” 中억제 공식화
‘제1도련선’은 미국이 냉전기에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설정한 해상 방어망으로 중국은 이 선 돌파를 해상 전략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이 냉전기에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설정한 해상 방어망. 일본 규슈 남단부터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북부를 연결하는 방어선으로 중국은 미국과 전쟁 발발 시 제1도련선 돌파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군 관계자는 “지난해 두 차례 했던 훈련을 올해 한 차례에 몰아서 진행하다 보니 기간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특수부대, 트럼프 1기때 ‘김정은 도청’ 北 침투”
5일(현지 시간) NYT에 따르면 2018년 가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북한에 설치하는 작전을 승인했다. 실팀6는 9·11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최정예 특수부대. 8명의 부대원이 소형 잠수정 2척에 옮겨 타 북한 해안에 접근한 순간, 북한 어선이 나타났다.
李대통령-여야 대표 8일 회동… 특검법-노란봉투법 맞붙을 듯
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한미·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대미 관세, 안보 협상에서 국익 중심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협조 등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의 수사 인원을 늘리고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들과 만나 “정상회담 후속 조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새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들과 만나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이 최우선이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였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포인트 오른 24%였다.
고개숙인 조국당 “성추행 논란 처리 미흡”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훈구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강미정 전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죄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은 이 문제를 엄중히 보고 가능한 한 최선의 조치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與, 악의 없는 언론 보도에도 배액 배상제도 추진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5일 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을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기본 손해액 5000만 원에 최대 15∼20배의 배액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보도에 대해 “오보도, 허위 조작도 아니다”라고 했다. 언론학계에선 “허위·조작 보도의 기준이 불분명한데도 최대 십수 배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면서 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국 법원장 12일 소집… 與 사법개혁 논의
5일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5대 의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법원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與 내부서도 ‘기후환경에너지부’ 반대 목소리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국가백년지대계,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생존이 걸린 에너지 문제가 특정인의 거취와 욕심 때문에 찢어발겨지고 엉망으로 쪼개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특검, ‘군함 술파티 의혹’ 김건희 입건… 이우환 그림 판매자 조사
특검은 해군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곧 진행할 방침이다.이날 특검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금거북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달 1일 사의를 표명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인사 청탁의 대가로 이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사들이기 전 단계에서 이를 제3자에게 판매했고, 이후 해당 인물이 김 전 검사에게 그림을 되판 정황이 드러났다.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수사관 “기억 안난다”… 與 “옷 벗어야”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이 전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다발 관봉권 띠지를 유실한 경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국민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그렇지 않다”며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라고 적힌 메모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저거는 무슨 말이냐. 오늘 (검찰 측은) 무슨 자세로 나온 것이냐. 국회의원들 모두 XX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학자 총재 “8일 불출석”… 특검 “11일 나와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4∼8월경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다.
러 쿠르스크 주지사 "北, 지뢰제거 작업 참여 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고 탈환한 쿠르스크주에서 북한인들이 지뢰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이 지역 책임자가 5일 밝혔다.
美특수부대 6년전 北침투 보도…트럼프-김정은 재회에 영향주나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 해군 정예 특수부대가 2019년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신을 도청하는 장치를 설치하려 북한에 침투했었다는 폭로성 보도를 내놓았다. 미 특수부대의 작전이 실행된 '2019년 초'는 미국과 북한이 한창 비핵화 협상을 벌이던 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같은 해 6월 판문점에서 문재인 당시 한국 대통령과 함께 김 위원장을 3번째로 만났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은 더는 진행되지 않았고 대화는 이후 단절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이후 꾸준히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고, 다시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왔다. 하지만, NYT의 이번 폭로성 보도는 북미 정상이 재회하는 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당시 미 특수부대의 작전을 김 위원장이나 북한 당국이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지닌 가운데서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추가로 2차례나 만남을 가졌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NYT 보도를 통해 새롭게 미국의 작전 내용을 알게 됐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김 위원장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주장해온 북미 정상 간의 깊은 친분이나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하며, 미국과 더욱 거리를 둘 수 있는 것이다.
러 국방부 "김정은, 러 주권·영토보전 위한 투쟁 전폭 지원"
신홍철 주러북한대사가 벨로우소프 장관에게 전달한 메시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리는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러시아인의 정부와 군대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형제를 위한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에 변함 없이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 자신과 러시아 국방부를 대신해 이 중요한 기념일을 축하하고 싶다"며 "우리의 관계가 우정 이상으로 묶여 있다고 말하고 싶다.
성비위 침묵, 자기 정치만…피해자 만남 미룬 조국
하지만 정작 조 원장과 혁신당의 이러한 구호와 달리, 전형적인 진보 의제라 할 수 있는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선 당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강미정 대변인은 지난 4일 탈당 회견에서 "조국 전 대표가 수감돼 있는 기간 동안 함께 연대하는 당원들이 편지로 소식을 전한 것으로 안다"며 "8. 혁신당도 사실상 본인의 이름을 딸 만큼 자신의 영향력이 큰 정당인데다, 더불어민주당의 '중도보수화'로 비게 된 진보 영역을 맡겠다고 공언했으면서 정작 여성 인권 문제엔 침묵했다는 지적이다.
첫 다자외교 존재감 뽐낸 김정은 향후 행보는?
"중국 측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이 자기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으며 조선식사회주의 위업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 나가는 것을 지지 한다". 글로벌사우스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 및 북반구 저위도에 위치한 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개발도상국. 선진국인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와 대비되는 개념.× 시진핑 중국 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한 발언이라고 노동신문이 5일 보도한 내용이다.
"'김정은 위원장님, 박지원입니다"... 두 번 불렀지만 '외면'
(저의 목소리가) 들렸을 것”이라며 “그런데 북측 경호원들이 막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더라”고 전했다.박 의원은 “제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딱 봤는데 외면을 하더라”며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할 때보다는 훨씬 더 분위기가 나았다.우 의장이 가서 김정은과 악수하고 한마디 전달한 것, 제가 가서 최 외무상과 북한 측 인사들, 김정은을 부른 것은 남한에서 진짜 대화를 하고 싶다는 것을 (북측에) 직접 전달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우 의장은 이날 베이징 톈안먼 망루(성루)에서 열병식을 참관하기 전 대기실에서 김정은과 만나 악수를 했다.
트럼프, '김정은 도청 작전'에 "아는바 없다. 지금 처음 들어"
그는 "확인해볼 수 있지만 난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난 지금 처음 듣는다"고 덧붙였다.
‘계엄의 밤’ 원내대표실 머물던 8인 국힘 의원들···특검 “피고발인 조사” 시사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요청에 계속 불응하자 보다 강제력이 있는 피의자 신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4일 불법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 8명에 주목한다. 이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국회 본관 안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었으면서도 표결에 불참했다.김용태 의원은 이들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김용태 의원도 핵심 참고인으로 본다. 특검은 당시 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한 전 대표 측도 한 전 대표의 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북한 문화상, 국제문화연단 참석차 러시아 방문
아울러 통신은 지난 1일 러시아로 출발했던 방두섭 사회안전상이 5일 귀국했다고 전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흐리고 곳에 따라 비
북한은 6일 전 지역이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조국혁신당 성추행 논란 일파만파…李 지지자들도 "선 긋자" [정치 인사이드]
'조국의 정치'가 연일 정치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논란의 파장이 여권에까지 미칠 조짐을 보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선 긋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무관용'의 영역에 속하는 성비위 사건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거리 두기'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내 성비위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지난 4일 회견을 열고 "당이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하면서다. 당 지도부는 5일 뒤늦게 공식 사과했지만, 책임 있는 사과와 해명이 늦었다는 비판은 가라앉지 않았다.정치권의 시선은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 집중됐다. 야권이 조 원장의 '침묵'을 집중포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조 원장 관련 이슈가 재점화할 때마다 '민주당도 한통속'이라는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는 옥중에서 보고받았다는데 사면·복권으로 나와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다 뒤늦게 '후회'한다는 메시지를 SNS에 올렸다.
이재명 정부 조직, 어떻게 개편되나… 與 “25일 법안 처리”
당정이 7일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로,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정례 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물을 브리핑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중수청 소관 부처 역시 7일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수청은 약 1년 뒤인 내년 9월쯤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과 중수청을 둔다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들어가고,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 9월 전엔 중수청·공소청으로 가는 인적 자원이 정리돼야 하는데, 빠르면 정기국회 내에 다 논의될 수 있으면 좋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신문 1면 사진들] 달랑 한 장, 주는 대로 쓸 수밖에 없는···‘북·중 매체’ 갑갑한 통제에 애가 탄 한 주
1면 사진은 경향신문 들과 국내외 통신사 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1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전국에서 지원을 나온 소방차들이 강릉의 한 정수장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장면입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앞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1일 군수공장을 찾아 미사일 종합생산공정을 돌아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종합적인 미사일 생산능력 실태와 전망에 대해 파악했다고 1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위해 1일 오후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중국 단둥~베이징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차 정상회담을 한 이래 6년 8개월 만입니다. 2일자 1면 사진은 김 위원장이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날 미사일 공장을 찾은 모습입니다. 통신이 발행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역에 영접을 나온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악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동행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2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오후 평양에서 출발한 열차는 이날 오전 1시 이전에 중국 국경을 넘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3일자 1면 사진은 베이징역에 내린 김 위원장이 영접 나온 중국 간부들과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김정은 뒤로 딸 주애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날 1면 사진은 네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북한 매체가 도착 당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발행한 사진은 서너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1면 사진은 북·중·러 세 정상이 톈안먼 성루에 나란히 서서 박수치는 모습입니다. 로이터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 사흘째인 4일(현지시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1면 사진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입니다.
헌법상 '검찰총장'→공소청장…과거 합참의장 놓고도 위헌시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9년 정부는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취지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헌법상 합동참모의장이 명시돼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지 않았다. 앞서 2010년께에도 정부는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역시 위헌 시비 등을 우려해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역시 헌법 89조 16호가 합동참모의장을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자본주의에선 상상도 못해"…北, 다자녀가정 우대법 선전
6일 북한매체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월 중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7차 전원회의에서 5개 장, 37개 조문으로 구성된 다자녀세대우대법을 새로 채택했다. 조선신보는 다자녀세대우대법이 채택된 것은 처음이지만, 다자녀 가족에 대한 우대 원칙은 오래 전부터 여러 법에 적시돼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은 3일 다자녀세대우대법 채택 소식을 전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누리는 이런 복되고 긍지 높은 삶을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북한, 김정은 평양 복귀 내부에 알려…주애 사진 노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도착 소식을 대내용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렸다.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도 김 위원장의 귀환을 아침 6시 보도 첫 꼭지로 알렸다. 대외용 조선중앙통신이 김 위원장의 귀국 소식을 전날 밤 10시께 발 빠르게 전한 데 이어 주민들이 보고 듣는 대내용 매체로도 알린 것이다. 신문은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전용열차 안에서 아버지 곁에 서 있는 사진을 지면에 실었다. 김 위원장의 이번 5차 방중은 역대 최장인 4박 5일로 기록됐다.
李대통령-여야 대표 첫 회동…어떤 이야기 나올까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간의 첫 3자회동이 성사됐다. 나아가 이번 회동을 계기로 야당과의 대화에 '물꼬'를 트고 이를 토대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개혁 입법을 핵심 의제로 제시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특검의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한 항의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 채무 6천억 줄였는데 소비쿠폰에 무너져... 참담한 심정"
그러나 이번 소비쿠폰으로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오직 서울만 (소비쿠폰) 국고 보조율이 75%고 다른 시도는 90%"라며 "서울이 유독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시는 이미 정부와 국회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는 1차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원 3천5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2차 추경안은 1조799억원 규모로 소비쿠폰 대응, 시내버스 지원, 취약계층 돌봄 등이 포함됐다.
“김어준 생각이 민주당 교리”···정당 기능마저 넘긴 집권여당 [팬덤 권력]
유튜브 캡처 [주간경향]구독자 수 223만명.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앞다퉈 출연하는 민주당 핵심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한때 당 외곽 지지 세력으로 분류됐던 그의 영향력은 전당대회와 경선 구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김어준을 “민주당의 고정 상수”로 지칭하며, “당의 일부 기능이 그의 유튜브 채널로 이관됐다”고 분석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화려한 무대 연출과 유력 인사의 메시지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의 장면을 연상시켰다”고 했다. 민주당 한 보좌관은 “영향력은 분명하다. 의원들 대부분이 방송에 출연하려 한다. 어떤 의원은 20분 출연으로 후원금 4000만원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것이 당내 생존의 조건이 됐다. 그의 의견은 주류이며, 과장을 보태면 당내 교리처럼 통한다”고 했다. 그의 영향력은 단순한 담론 형성을 넘어 전당대회와 당내 경선 구도에까지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 후보가 다소 앞섰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정 후보가 크게 앞섰다. 민주당 전직 의원은 “김씨는 팬덤을 이끄는 인물이기에 어젠다를 설정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김씨가 정청래 후보를 밀었고, 그게 당선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 김씨가 다른 방식으로 정 후보를 설명했다면 정 후보가 그렇게 쉽게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국면에서도 김씨는 정 후보를 뒷받침했다. 실제로 엄청난 갑질이 있다고 믿는 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정 후보가 보여준 태도를 정당화하며 결과적으로 그의 당선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소속의 한 광역의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도 당내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차단된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마치 신성불가침 영역처럼 굳어진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김씨 지지자들이 반발했고, 박 의원은 첫 보고서가 유출돼 김씨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됐다며 김씨 유튜브에 출연해 사과했다. 김민하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김씨 방송에 대해 뒤에서는 우려를 하지만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맞서기보다 눈치를 보며 대응하는 분위기가 오래전부터 일반화돼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김어준 방송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던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있었지만, 총선과 12·3 불법계엄 등을 거치며 다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8월 4일 방송에서 김씨는 “많은 국회의원이 박찬대 의원 지지 선언을 했다. 얼마나 못 읽었는지 복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귀동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은 “국정 운영을 위한 어젠다와 강경 지지층이 선호하는 어젠다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정당이 해야 할 메시지 발신과 의제 설정을 김어준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당은 스스로 이슈를 만들지 못하고 그의 흐름을 따라가는 구조가 됐다. 이는 당과 김어준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김어준보다 그의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의원들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전직 민주당 의원은 “문제는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다. 새로운 정치 문법이라며 편승하면서 모두가 그 흐름에 끌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상호 "중수청, 행안부 가면 '이름만 바꾼 검찰청' 될 것" [한판승부]
윤창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찰이 사건을 하면 그 사건을 송치받아서 최종적으로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보완할 부분이 없으면 바로 기소하고 아니면 봤는데 이거는 경찰의 의견이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경정 처분을 하는 거죠. 특수부 공안부 그다음에 강력부죠. 이른바 직접 수사 조직을 떼어내서 새로운 청을 만들고 거기에는 이른바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상호 간의 기관 간 견제를 하게 해야겠다. 왜 그러면 도대체 중대 범죄 수사청을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하냐. 아니면 경찰이 해도 되잖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냥 하면 되지 경찰이 수사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동의해서 양당이 다 낸 걸 보면 이른바 중대 범죄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관계 법률을 보면 흩어져 있는 관계 법률에서 이른바 피고발 기관 그러니까 고발을 받는 기관이죠. 고발을 받는 기관이 검찰청으로 돼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계속해서 검찰이 사건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갑자기 검찰이 수사 개시를 갖다가 아예 폐지했을 때 그 중대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즉시 갑자기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겠느냐. 저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경찰에 맡기고 굳이 중수층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단순한 구조로 가는 게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로 합병하는 게 맞다. 누가 통제해 주는 건가요?◆ 조상호> 그게 사실 조국혁신당 안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른바 수사권 관할 조정을 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재홍> 국가수사위원회?◆ 조상호> 국가수사위원회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섞여서 구성되는 것 같고요. 뭐냐면 중수청은 검사가 없다. 그러면 현재 수사 능력 있는 검사들이 검사 타이틀을 떼고 얼마나 가려 할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조상호> 저는 그렇습니다. 이른바 형사부 검사와 특수부 검사의 기질이 서로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형사부 검사들은 오랫동안 1차 수사 기간에 수사해 왔던 거를 송치받거나 중간에 지휘를 내리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잉된 수사 위법한 수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데 중점이 있어요. 약간 창과 방패 역할로 조금 나눠져 있는 거죠.◇ 박재홍> 그럼 질문. 그러면 검사라는 이름을 가진 직군은 그러면 공소청에만 존재하는 거고 그럼 검사 신분이지만 앞으로.◆ 조상호> 검사 신분을 버리고 가는 거죠.◇ 박재홍> 버리고 수사하고 싶다.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에 난 수사 정말 하고 싶어 하면 검사 이름 버리고 거기 가게 되는 건데 무슨 이름 되는 거예요? 수사관이 되는 거예요?◆ 조상호> 수사관입니다. 기존의 검찰이 과연 수사를 잘했는가. 사실 거기에 대한 의문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기존에 계속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잘할 거야. 검찰의 수사력을 잃는 것이 우리에게 역량을 잃는 것이라는 약간 추상적인 불안감 같은 게 있는데 사실 검사가 수사를 잘할지 경찰이 수사를 잘할지 비교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오히려 우리 현재 사회에서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만 보고 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특수부가 수사를 할 때 이러이러한 관행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정필승> 그러면 그 관행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검사가 기존에 해왔던 그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 기존의 검사 수사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보완 수사나 기소를 하는 곳 그게 있는데 특수수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편에서 권력 반대에 있는 쪽으로 수사해 왔기 때문에 이 검찰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걸 다 뺐다. 이전에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를 한 건데 경찰이 그러면 이 권력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은 그 역량이 안 된다고 봐요. 방향이 문제인 거지.◆ 정필승> 저는 경찰이 권력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가정도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경찰한테 권력 수사를 제대로 맡겨본 적 있나요? 항상 경찰 예를 들어서 김건희 주가 조작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그거 묻어버린 게 검찰이었어요. 과연 여기에서 검사가 수사력이 좋으니까 검사한테 중수 수사를 계속 맡겨야 된다? 그리고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를 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수사에서 최대 아웃풋이 윤석열하고 한 모 씨예요. 검사라는 조직에 대해서 과연 수사력이 있다고 평가를 지금까지 해온 게 정당한 평가인가.◆ 조상호> 제가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른바 중대 범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검사가 과연 사법고시 붙고 이 교육받는 과정에서 수사를 배우나요? 초임 검사 시절부터 위에 있는 검사들한테 그 수사하는 절차를 배운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우리 현장에서 경찰 중에 수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통 경사에서 그다음에 높아야 경정 정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시면 수사를 안 해요. 수사 기소만을 위한 조직. 그리고 행안부로 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거 행안부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걸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수사는 기소를 위한 전 단계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찰 경찰이 비대해져서 경찰이 지나치게 무리한 수사를 한다. 이럴 때 검사가 영장 안 내주면 돼요.◇ 박재홍> 공소청에서? 공소청의 검사가?◆ 정필승> 영장 안 내주면 됩니다. 기소 안 하면 돼요. 단지 그냥 조직이 크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이 자기 업무를 충실하게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조상호> 이 부분이 그 쟁점은 아닌데 하여튼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영장 제도를 취하고 있냐면 검사 영장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법관 영장 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검사가 사건을 이른바 만들어 오면 이거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속아 넘어가기 좋다는 거예요. 증인을 불러서.◇ 박재홍> 실질 심사할 때?◆ 조상호> 아니요. 그러면 이른바 예심 같은 심금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경찰이 검찰청 되는 겁니다.◆ 정필승> 사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원래 검찰은 기소 대리하라고 생긴 거예요. 배심원들이 참여해서 기소하는 것도 검토하는 그 과정에 있는 거고 그리고 영장 자판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실에서 영장 자판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잖아요. 같은 행정기관이니까 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경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려고 영장을 올리면 영장 청구권을 이용해서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뭘 안 해서 그런다기보다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법무부는 다 검사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냐.
김정은 손목엔 2000만원짜리 시계…김여정은 1000만원짜리 핸드백
시계의 공식 판매가는 1만4100달러로, 한화 2000만원에 달한다.김 위원장은 2023년 9월 러시아를 방문할 때를 포함해 최근 몇년간 다수의 공식석상에서 이 시계를 찼다. 이 가방의 가격은 7500달러(약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편을 통해 암암리에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한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자 증언과 정보당국의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김정은 일가를 위해 연간 수억∼수십억원 상당의 명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염원 사천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열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염원하는 '2025 사천시민 한마음 걷기대회'가 6일 경남 사천시 용현면 노을광장에서 열렸다. 사천을 중심으로 전남 고흥 등 인근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우주항공연구와 산업·교육·주거·상업이 융합된 신도시 조성과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기반을 담고 있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걷기대회는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염원을 국회에 전달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호 "보완수사로 경찰견제"vs 정필승 "왜 꼭 검사만 해야?" [한판승부]
그런데 아까 박성태 실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이거를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너무 정치적인 검찰에서 벗어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수사 기관이 4개로 늘어나면서 저는 걱정되는 게 오히려 전관예우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중대 수사 범죄 역량이 갖고 있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잖아요. 이 칼을 현재 갖고 있는 검사들 이른바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 검사들이 역할을 해왔던 방패로 잘 막아내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조절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자꾸 이른바 수사 지휘를 안 좋은 방향으로 이해하시는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 지휘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민주당 정부는 항상 수사 지휘를 공개적으로 해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죠?◆ 조상호> 국민들이 선거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당부를 판단합니다. 이거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른바 음성적 수사 지휘가 오히려 폐단이 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사 지휘의 끈까지 다 끊어버리게 되면 저희가 지금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근본적으로 있고요.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수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형사 절차의 플로우 속에 있는 것이지 수사만 딱 따로 존재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막 공판하다가 아무리 봐도 검사가 이걸로는 유죄를 받기 어려운데 보완이 필요하면 얘는 정말 나쁜 사람인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해요.◆ 정필승>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게 작동을 안 해서 그렇지. 검사가 어떤 혐의로 기소를 하든지 사법부에서 그걸 판단하고 견제를 해줬어야 하는데 미안하게도 우리나라는 현재 상태에서 이 판사와 검사 사이의 견제 구조부터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작동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수사 기소의 분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왜 검사가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나. 결국 국가가 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형사 사법 제도란 말이에요. 이 형사사법제도를 검사가 한 조직이 다 손에 쥐고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통해서 오늘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만들어졌는데 수사를 완전히 분리한다, 이거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저는.◆ 조상호>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자꾸 이게 보완 수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이 보완 수사와 관련해서 자꾸 이 보완 수사로 별건 수사를 한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196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완 수사권은 송치받은 범죄 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보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될 때 보완 수사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 불법 체포 구금으로 의심될 때 보완 수사하는 겁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보완 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못 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거기서 보완 수사를 해서 기소했어요. 경찰 그것도 서장부터 다.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건을 암장할 때 검사가 보완 수사를 못하면 아주 형식적으로 보완 수사 요구로만 하라는 거잖아요. 보완 수사 요구했는데 묵살하면 어떡할 겁니까? 방법이 없어요.◆ 정필승> 그걸 왜 검사만 해야 되냐고요. 왜 보완 수사를 요구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가장 문제가 있는 게 그 수사해서 징계조차 못 하고 처벌도 못 했던 게 대한민국 검사들이었어요. 그렇게 암장하려고 한다 이른바 검찰 제식구 감싸기하려고 한다. 징계 요구도 다 무시한 사건이에요.◆ 정필승> 징계 요구를 해서 대한민국 경찰이 한 개 있는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장부터 시작 다 받았더라. 보완 수사에 대해서 경찰이 자체 내에 보완 수사를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건 처리가 늘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수사에 가르마를 못 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러 사건들을 경찰이 알아서 다 맡게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지면 자체 내에서 경찰 수사가 미진했을 경우 다른 부서나 여기서 봐라, 지금도 그 수사의 역량이 현재 있는 것도 안 돼요. 지금 2배 이상 사건 처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필승>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보강하면 되죠. 인력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왜 그거를 꼭 검사가 해야 되냐고요.◆ 조상호> 그럼 누가 하자는 거예요.◆ 정필승>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면.◆ 조상호> 한 말씀만. 그런데 우리는 진술만 가지고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보강 증거가 있어야 돼요.◇ 박재홍> 재판에서는.◆ 조상호>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제대로 특정 안 돼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보완 수사 요구하면 또 3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보강해서 바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그렇게 돌릴 수가 있잖아요, 검사가. 만약에 보완 수사라는 이름인데 사실은 196조 보완 수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삭제할 겁니다. 다 삭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보완 수사라는 건 뭐냐면 딱 송치된 그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면 이걸 검사가 만약에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조금 보완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검사한테 기소권도 거의 다 박탈하는 거예요.◇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권력이 통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오히려 더 완벽한 통제라고 봐야 되지 않은가.◆ 조상호>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이건 일반 국민들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이걸 구제해 달라고 검사한테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보니까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정 조치 요구를 합니다.◇ 박재홍> 경찰에?◆ 조상호> 예. 그런데 경찰이 우리 수사 방향이 맞다고 회신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건 부당하니까 검사가 다시 얘기하겠죠. 하나만 할 수 있어요. 징계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런데 안 돼, 이거 보완 수사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보완 수사 이렇게 하더니 기소. 그래서 사실 형사 사건도 많이 미뤄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검사가 책임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박성태> 검사가 2천여 명이 있거든요. 비리 있는 검사 있습니다. 비리 있는 경찰도 있고 비리 있는 기재부 공무원도 있고 비리 있는 세무서 공무원도 있어요. 그중에 어떤 부처는 훨씬 많고 어느 조직이든 사실 비리 있는 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한 검사를 당연히 징계해야 하고.◆ 정필승> 아니요. 비리 있는 경찰이 있고 비리 있는 검사 있고 비리 있는 판사도 있고 비리 있는 의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리 있는 검사만큼은 책임을 안 졌어요. 이 책임을 안 지다 보니까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 기소권이 통제가 안 되는 거고 이 통제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통제가 안 됐고 이것 때문에 지금.◆ 조상호>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기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자고 그러니까.◆ 조상호> 그거는 그런데 여기 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박범계 전 장관도 보완 수사의 경우는 그러니까 별건 말고 송치받은 건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검사들이 보완 수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상호 보좌관님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정필승 변호사 이 부분은 어떤 얘기세요? 진짜 하면 안 된다? 검사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정필승>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그래요?◆ 정필승> 이미 부작용이 확인이 된 기관이에요. 왜 반드시 이거를 검사가 해야 되느냐. 오히려 질문을 바꿔보면 검사가 하는 나라가 몇 개나 되냐.◆ 조상호> 굉장히 많죠.◆ 정필승>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호> OECD 국가에서는 대부분 검사가 수사권 갖고 있습니다.◆ 정필승> 아니요. 검사가 계속해서 수사해 왔고 툭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남용했던 역사가 있는 나라에서 보완 수사권이라는 이거를 다른 나라도 했으니까 일부 줄 수도 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검찰 통제하고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면 돼요.◆ 조상호> 저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정필승>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조상호> 왜요?◇ 박재홍>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 보좌관님, 정필승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트럼프, 현대차·LG엔솔 이민단속 ‘부당하지 않냐’ 질문에···“그들도 물건 팔아” 반박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언론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난 그 사건에 대해 (이민단속 당국의) 회견 직전에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지만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일방적인 거래(one-sided deal)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66년 만에 다시 만난 북·중·러 정상… 신냉전 본격화
1959년 10월 1일 신중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열병식. 상자 안 인물이 마오쩌둥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며, 왼쪽에서 두 번째가 김일성 북한 주석, 맨 오른쪽이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다. 미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는 중국으로선 국제사회에 반미·반서방 진영의 중심축으로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등 과거사 굴욕을 딛고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위상을 과시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포괄적 동반자 및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는 등 밀착해왔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금까지 40여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지며 ‘브로맨스’를 과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끌어들여 중·러 결속을 약화하고 북·미 대화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은 북·러 양국에 모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임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라이언 하스 중국센터장은 “시진핑은 중국을 세계 중심 강대국으로 인정받고 자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제질서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지적했다.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다. 이는 신냉전 시대가 본격화했음을 뜻한다. 중국 입장에선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관계를 방치할 경우 전략적으로 자국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은 김 위원장을 열병식에 초청했다고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북한 관광산업을 부흥하겠다며 원산 갈마지구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건설했다.또 김 위원장은 북·중·러 연대를 통해 대미 협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전승절 80주년 행사 이후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의 ‘혈맹’ 관계를 과시했다.
北, 김정은 평양 복귀 주민들에게도 알려…주애 사진 노출
주애는 지난 1일 평양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색 정장 차림이었다.김 위원장과 주애 모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평양 도착 직후 환영인파를 보는 장면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정선 광주교육감도 여론조사 거부…"공정성 훼손"
광주시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전직 대통령 이름을 직함에 사용한 것에 대해 일부 출마예정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 이어 현직인 이정선 광주교육감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군, 강릉에 군수지원함 대청함 투입해 45만L 급수
대청함은 소방차 70여 대 분량, 약 45만L를 담을 수 있다.
북한, 정권수립 77주년 분위기 띄워…"나날이 융성번영"
북한은 정권 수립 77주년 기념일(9·9절)을 앞두고 대내외에 다양한 행사를 조직해 경축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6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7돌에 즈음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과 농업 근로자들의 상봉 모임이 전날 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는 9·9절 경축 제6차 전국 조각·공예축전이 개막했다. 모스크바의 주러시아 북한대사관에서는 5일(현지시간) 9·9절 기념 리셉션이 개최됐다. 우리는 이를 형제를 위한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고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美특수부대 6년전 北침투” 트럼프-김정은 재회에 영향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기 행정부 시절 미 특수부대가 북한에 은밀히 침투했다는 뉴스보도가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 해군 정예 특수부대가 2019년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신을 도청하는 장치를 설치하려 북한에 침투했었다는 폭로성 보도를 내놨다. 미 특수부대의 작전이 실행된 ‘2019년 초’는 미국과 북한이 한창 비핵화 협상을 벌이던 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같은 해 6월 판문점에서 문재인 당시 한국 대통령과 함께 김 위원장을 3번째로 만났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은 더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대화는 이후 단절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이후 꾸준히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고, 다시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왔다. 특히 당시 미 특수부대의 작전을 김 위원장이나 북한 당국이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지닌 가운데서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추가로 2차례나 만남을 가졌다는 점에서다.
[김순덕의 도발]발트3국에서 한국까지, 독립과 민주의 경로의존성
새 남친을 사귀는 여자는 가만 보면 헤어진 전 남친과 꼭 닮은 남자를 만나고 있다(‘나쁜 남자’일 경우가 적지 않다). 독재를 겪은 나라도 비슷하다. 독재적 성향이 있는 대통령을 다시 뽑는다.학교 때 공부습관도 그런 것 같다. 시험 망치고 교과서 들춰보며 가슴 쳤던 나는 여행도 갔다 와서 뭘 찾아보곤 한다. 18세기 러시아제국에 편입된 이들 나라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가 붕괴하자 잇달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당시의 역사적 경험이 1991년 소련이 망한 뒤 자유롭고 민주적인 발트3국 부활로 계승되고 있다는 것이다.물론 1차 독립도, 2차 독립도 쉽지 않았다. 레닌 혁명 뒤 발트3국도 지역 볼셰비키의 통제 속에 들어갔다.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하자 소련이 점령군으로 몰려왔고 발트3국은 치열한 독립전쟁에 나섰다. 마침내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공산세력을 몰아냈고 1920년대 국가 건설의 주도세력이 됐다.그 무렵 우리에게도 민주공화정부를 세운 역사가 있다. 영토는 잃었으나 1919년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헌장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했다.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지도자들이 1945년 일본제국 패망 뒤 국가 건설의 지도자가 됐다. 역사적 경험은 국민의 DNA로 새겨진다.국부(國父)를 자처했던 발트 3국 지도자들이 1930년대 대공황과 독일 히틀러 집권이 이어지자 독재자로 변모했다는 점도 남의 일 같지 않다. 1920년대 발트3국은 과거 왕족 교회 귀족들의 소유지를 몰수해 분배했는데 김학재의 논문은 에스토니아가 토지 94%를 몰수해 69%가 농민소유가 됐다고 했다. 유상몰수 유상분배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경험이 발트3국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선 해방 뒤에 시장경제로 이어질 수 있었을 터다.1905년 9월 5일은 러일전쟁을 종결시킨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된 날이다. 러일전쟁에서 패한 러시아제국에선 공산혁명이 터져 발트3국도 독립할 수 있었다.
증평군,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 예우수당 10만→13만원
충북 증평군은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 예우 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전상군경, 공상 군경, 무공수훈자의 배우자(65세 이상)와 순직 군경의 유족 및 가족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고령화 등에 따라 보훈 예우 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평양 복귀 내부에 알려…딸 주애와 함께 있는 사진 노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도착 소식을 대내용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렸다.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도 김 위원장의 귀환을 아침 6시 보도 첫 꼭지로 알렸다. 대외용 조선중앙통신이 김 위원장의 귀국 소식을 전날 밤 10시쯤 발 빠르게 전한 데 이어 주민들이 보고 듣는 대내용 매체로도 알린 것이다. 신문은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전용열차 안에서 아버지 곁에 서 있는 사진을 지면에 실었다. 김 위원장의 이번 5차 방중은 역대 최장인 4박 5일로 기록됐다.
"자본주의에선 상상도 못해"…北, 다자녀가정 우대법 선전
세쌍둥이 부모는 금반지 등 축하 선물을 받고 의료진의 환송을 받으며 퇴원했다. 2024.7.2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北 정권수립 77주년…대외 군사 메시지보다 '내부 결속'
주러시아 북한대사관은 5일 모스크바에서 기념 리셉션을 열고, 신홍철 대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부산시의회, 보훈 명예 수당 지급 대상 대폭 확대 추진
시의회는 최근 정책간담회를 열어 보훈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보훈 명예 수당 지급 대상을 협의했다.
"北, 29일 유엔총회 연설자로 '차관급' 등록"…잠정 명단
지난 5일 현재 유엔 연설자 잠정 명단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29일 차관급이 등단할 예정이다. 잠정 명단을 입수한 교도통신은 "북미 대화가 이뤄지던 2018년 북한의 외무상이 참석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 북한에서 주유엔 북한대사 이외의 관리가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북한 외무성 소속 차관급에는 국제기구 담당인 김선경 외무성 부상 등이 있다.
북러, 치안·안보협력 협정 체결…"수배자 추적·체포"
북한 사회안전성과 러시아 내무부가 치안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6일 주북 러시아대사관 텔레그램채널에 따르면 방두섭 북한 사회안전상(장관)과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러시아 내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만나 실무회담을 열고 협정을 체결했다. 양측은 오늘날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면 양국 간 치안 및 안보 협력이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현재 북러 국경에는 북한 두만강역과 러시아 하산역을 기차로 오갈 수 있는 철교가 있지만, 자동차가 오갈 수 있는 도로 교량은 없다. 북한 내부 치안을 담당하는 사회안전성과 러시아 내무부 고위급이 만난 건 지난 5월 평양에서 차관급 회담을 한 이후 넉달여 만이다.
[부고]윤상구 동서코포레이션 대표, 76세로 별세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남 윤상구(76) 동서코포레이션 대표이사가 5일 별세했다.1949년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 시러큐스대에서 건축학 학사와 석사를 받았던 고인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983년 귀국한 뒤 건축 자재·엔지니어링 회사인 동서코포레이션을 창립하고 대표이사로 활동했다.
국힘 "與,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서 李대통령 방탄 정치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 소위의 전날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문화상, 국제문화연단 참석차 러시아 방문(종합)
북한 문화성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성희롱은 범죄 아니다"…조국혁신당 이규원, 2차 가해 논란
검사출신 조국혁신당 간부가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고 언급해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한편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강욱 의원 발언에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최강욱 의원이 피해자를 공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2차 가해 논란으로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두둔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 실려 결과적으로 과한 표현과 예시를 들었다"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를 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정청래 "평당원 최고위원, 민주주의 새 역사 쓴다…사회 큰 변화"
앞서 정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공약한 바 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경북을 방문했을 때 어느 평당원이 제게 제안을 한 것"이라며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았다. 왜 최고위원은 국회의원만 해야 되느냐.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과 첫 회담… ‘특검·입법 폭주’ 정면 제기하나
장 대표는 민생 의제를 비롯해 최근 잇따른 특검의 압수수색과 여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핵심 메시지로 전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주말 동안 회동 의제를 정리하면서 민생 현안, 특검 수사, 여당 입법 강행 등 국정 전반을 망라한 입장을 준비하고 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국힘 “혁신당, 성비위 두둔하며 피해자 2차 가해·국민 우롱”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을 두둔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특히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죽고 사는 문제냐’는 발언을 ‘동지로서의 응원’이라고 감싸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의 상처를 외면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그는 ”이는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왜곡하는 반사회적 인식“이라며 ”’개혁‘과 ’평등‘을 외쳐온 세력들이 성비위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잘못된 언행을 두둔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이제라도 변명과 감싸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 평당원 최고위원 선발 착수…9∼10일 전당원 투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는 6일 "민주당은 당원들의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中 시진핑, 김정은 대만전쟁 지렛대 활용할 것”
그는 이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을 신속 대응 전력으로 투입할 수 있지만, 시진핑은 북한을 통해 이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 김정은 방중이 국빈급 예우로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전 시장은 6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김정은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은 단순한 협력 차원을 넘어 푸틴으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는 계기가 됐다”며 “시진핑은 이를 토대로 김정은을 2027년 대만 무력 통일 구상에 활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환대와 관련해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서 북한을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국힘, 美 ‘300명 체포’ 맹공…“700조 투자하고 11일 만에 뒤통수”
그 결과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보다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였다”고 했다. 그는 “70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사무부총장 "성희롱은 범죄 아냐"…국힘 "2차 가해"
이 부총장은 그러면서 "언어폭력은 범죄는 아니고, 관련 사건이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힘, 美 '韓기업 이민단속'에 "700조 선물 주고 뒤통수 맞아"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총 5천억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결과는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알래스카에서 오는 신임 주한 美 8군 사령관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2024년 11일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북태평양의 동해 및 오츠크해에서 무려 18일간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러시아 입장에선 동서 냉전 종식 후 최대 규모의 해상 훈련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미국 영토인 알래스카에는 미 육군·공군이 함께 쓰는 엘멘도르프·리차드슨 합동 기지가 있다. 이곳에는 미 육군의 정예 제11공수사단이 주둔하고 있는데, 조지프 힐버트 사단장(소장)은 알래스카에 속한 알류샨 열도의 제일 남단까지 신속하게 미군을 배치했다. 힐버트 사단장은 “미 육군이 별다른 예고도 없이 태평양의 가장 외딴 곳으로 첨단 자산을 능숙하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1960년대 미 육군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체되기도 했으나 2022년 알래스카에서 재창설됐다. 미 국방부 제공 트럼프가 5일 미군 장성 인사를 단행하며 힐버트 사단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주한 미 8군 사령관에 임명했다.
주북한 팔레스타인 대사, 평양서 업무 개시
신임 주북한 팔레스타인 대사가 평양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6일 주북한 러시아대사관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토페하 러시아 임시대사대리가 지난 2일 오마르 알 파키 주북 팔레스타인 대사를 접견했다. 앞서 주북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내 신임 주북한 팔레스타인 대사로 오마르 알 파키가 근무한다고 확인했다.
[단독]李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 말고 특검이 수사하라”
6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지시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련번호와 출처가 기록돼 있는 돈을 묶는 띠지들은 검찰에서 사라졌다. 돈의 출처를 밝혀내고 전 씨가 친분을 앞세우던 김건희 여사의 이권 개입 의혹을 밝혀낼 중요 단서가 사라지자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검찰수사관 메모 욕설 파문
국회 청문회에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검찰수사관이 준비 메모에 욕설을 적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메모에는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라는 문구와 함께 “폐기→나 몰라!”, “지시 X”, “만약에” 등이 적혀 있었다. 어제 혼자 연습하며 적은 것”이라고 답했다.
미 대규모 이민단속, 트럼프의 바이든 ‘일자리 치적’ 흠집 내기였나
미국 당국이 단속을 벌여 한국인 등 불법체류자 475명을 체포한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내세웠던 곳이라고 미 폭스뉴스가 5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이 공장은 당초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방한했을 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건립을 발표한 곳이다. 조지아주는 2000년 이후 내내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줬고 지난 2016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다. 그러나 2020년 대선 때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등 미국 대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경합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국힘, 美 '韓기업 이민단속'에 "700조 선물 주고 뒤통수 맞아"
그는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현실"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기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패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총 5천억달러(약 700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결과는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지만,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보다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였다"고 비난했다.
순방 때마다? 尹전용기에 ‘참이슬 프레쉬’ 페트 10병 실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에 참이슬 프레쉬 페트 10병이 실렸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운영관은 대통령의 식사와 생활용품을 관리하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산하 부서다.윤 전 대통령은 실제 순방 중 소주를 활용한 사례도 있다.
민주, 평당원 최고위원 선발 착수…9∼10일 전당원 투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가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경선공론화 조사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는 6일 “민주당은 당원들의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론화 조사에서 평당원 최고위원 후보 12명의 정견 발표와 조별 토론, 종합 토론 등을 진행한다.
“성희롱은 범죄 아냐”… 조국혁신당 이규원 발언에 국힘 “국민 우롱”
조국혁신당 이규원 사무부총장이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조국혁신당 이규원 부총장이 한 시사 유튜브에 출연해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어 그는 “언어폭력은 범죄는 아니며 관련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가해자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과 황현선 사무총장 등과 가까운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부총장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 “성 비위 피해자와 약속했는데 빨리 못만나…재발방지책 마련”
그러나 호남 지역을 두고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호남지역) 광역단체장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경우 민주당과 경쟁하는 게 호남에 도움 된다고 판단한다”고 경쟁을 시사했다.다만 “당 대표로 복귀하고 공식 직함을 갖게 되면 인사할 수밖에 없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비전과 정책은 하나도 동의하지 않지만 악수는 할 것”이라고 했다.조 원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거대 수사기관이 생겨 어떻게 통제할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검사가 보완 수사를 직접 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직접보완수사권을 어느 범위 내에서 인정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美 '韓기업 이민단속'…野 "700조 선물 주고 뒤통수"
그러면서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현실"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기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패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총 5천억달러(약 700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결과는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지만,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보다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조국혁신당 이규원 "성회롱은 범죄 아냐"…2차 가해 논란
조국혁신당 간부인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 당내에서 불거진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고 말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은 최근 JTBC유튜브 방송 '장르만 여의도'에서 성비위가 처음 불거졌던 지난해 12월 16일 일에 대해 '조국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로 들어간 날 노래방에 간 것이 적절했느냐'는 비판에 대해 "분위기가 처져 있어 힘내자는 차원에서 저녁 자리를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희로서는 제도 개선이나 재발 방지 대책, 바람직한 문화를 만드는 것 외에 당이 어디까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절차가 다 끝났지만 어떻게 더 할 수 있을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북한TV, 김정은 중국 방문 기록영화 신속히 방영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환한 지 24시간도 안 돼 6일 기록영화를 신속히 방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친근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나왔다. 이번 기록영화에도 김 위원장의 방중에 동반한 딸 주애가 등장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김 위원장이 2일 베이징역에서 중국 측의 영접을 받은 후 숙소로 쓴 북한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주애가 아버지의 바로 뒤를 따르는 장면도 보여줬다.
혁신당 부총장 "성희롱은 범죄아냐"…국힘 "2차 가해"
그는 "언어폭력은 범죄는 아니다"라며 "관련 사건이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부총장은 지난 5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 당내에서 발생한 언어 성희롱과 관련한 진행자의 발언에 대해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황현선 사무총장 등과 가까운 최측근 인사라는 이유로 약한 처분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당직자 전체가 50명이 안 되고 정무직 당직자가 10명 남짓인데 서로가 다 서로의 최측근 아니냐"고 반박했다.
국힘 “우원식·박지원, 상왕은 김정은인가” 맹공
국민의힘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조국당 이규원 “성희롱은 범죄 아냐” 발언 논란… 국힘 “반사회적”
이어 “조국당은 이제라도 변명과 감싸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北 임진강 황강댐 방류…필승교 수위 행락객 대피 기준 넘어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환경부가 6일 밝혔다.
“700조 선물 보따리 뒤통수” 美 공장 불법체류자 단속에 국힘 맹공
미국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실시해 475명을 체포하고, 이 가운데 300여 명이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또 황강댐 기습 방류…"사전 통보 없었다"
이번에도 사전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은 2009년 9월 황강댐 방류 사실을 알리지 않아 임진강 하류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남북이 사전 통보를 합의한 바 있다.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한 여권 인사 겨냥... 국힘 “상왕이 김정은이냐” 맹비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한 것을 두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의외의 성과”라고 자평하자, 야당이 강력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생명과도 같은 중립은 내팽개친 채 이재명 정권에 충성하고 김정은 정권에 우호적인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를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대변인은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국정원장이었다니 놀랍기만 하다”며 “우 의장과 박 의원의 상왕은 김정은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해군, 강릉 가뭄에 "군수지원함 긴급 투입, 맑은 물 45만L 지원"
해군은 6일 가뭄 피해가 극심한 강릉 지역에 군수지원함 대청함(AOE-Ⅰ·4200t급)을 긴급 투입해 급수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주애는 ‘여왕’이 될 수 있을까 [주성하의 ‘北토크’]
2022년 11월 27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장에서 딸의 손을 잡고 걷고 있는 김정은. 김주애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2년 11월 27일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호 발사 현장에 9세 딸의 손을 잡고 등장했습니다. 이때 북한 매체들은 그를 ‘존귀하신 자제분’이라고 호칭했습니다. 2010년 10월 10일 김일성광장에서 아들 김정은을 최초로 공개한 김정일.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눈빛이 역력하다. DB 이후 3년 동안 주애는 아버지 옆을 늘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9세밖에 되지 않는 딸을 왜 공개했을까요.오빠가 코로나19로 의심되는 고열을 앓았고, 이후 치료를 통해 회복했다는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김정은은 2023년 1월에도 코로나에 다시 걸려 사경을 헤맸다는 정보도 있습니다.김정은은 신장 170㎝에 몸무게 140㎏나 나가는 비정상적인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고열 속에서 꿍꿍 앓으며 김정은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내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김 씨 왕조는 어떻게 될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험’이란 생각으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김정은은 부친인 김정일, 할아버지 김일성이 모두 심혈관계 질병으로 유언을 남길 새도 없이 급사한 것을 봤습니다. 심장병이 가족력인데, 김정은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보다 훨씬 심혈관 질병에 취약한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겨우 살아나 ‘저승사자’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 김정일은 복귀하자마자 후계자부터 지정했습니다. 후계자가 당연히 물려받아야 할 것들이 꽤 있는데, 김정은에게는 비밀경찰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위부 통제권을 가장 먼저 물려주었습니다. 아마 북한에선 후계 세습을 둘러싸고 내전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가령 북한의 실권자였던 장성택은 장남 김정남이 후계자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한 것은 아들이 있다고 해도 2022년 이전에 사망했거나 외부에 노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등의 이유로 김주애가 후계자 순위에서 최선이었을 겁니다.김주애에게 남동생이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쓰러졌던 2022년엔 5세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다른 김 씨와 결혼해 김 씨 성의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혈통이 꼬이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그러니 김정은도 가능했다면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고 싶을 겁니다. 김정은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설주가 아닌 다른 여성들에게서 얼마든지 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말이죠.
정부, '美조지아주 한국인 무더기 구금'에 긴급대책회의
회의에는 조현 장관, 박윤주 1차관, 김진아 2차관과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한다.
北, 사전통보 없이 또 황강댐 문 열어… 임진강 수위 ‘대피’ 기준 넘겨
북한은 이번에도 우리나라에 미리 알리지 않고 방류했다.이번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하류 수위가 상승했다. 환경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피해가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美 조지아주 한국인 체포’에 긴급 대책회의 소집
미국 당국이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기업 등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가운데 한국인은 약 3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즉시 미국 측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면서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 장관 외에도 외교부 1·2차관, 공공외교대사, 영사안전국장, 북미국장, 양자경제외교국장, 대변인과 재외공관 등이 참석한다. 외교부는 6일 “오늘 오후 4시 30분 조현 장관 주관으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정부, '美조지아주 한국인 무더기 구금'에 긴급대책회의
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 모습.
尹 순방 전용기에 매번 참이슬 프레쉬 10병… 기내서 마셨나
공군 1호기는 ‘대통령 전용기’다.보고서는 이 술이 ‘대통령 부부의 식사를 총괄하는 운영관의 요청으로 탑재됐다’고 명시했다. 운영관은 대통령 부부의 식사를 총괄하는 인사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산하에서 일한다. 여기에는 세면도구, 소모품, 문구류 등이 실린다. 그런데 여기에 ‘기타 항목’으로 참이슬 프레쉬가 적혀 있었다. 특히 참이슬 프레쉬는 윤 전 대통령이 선호하는 술로 알려졌다.
與, 대법관 증원 목표 30명→26명으로 조정…일각서 반대 여전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6일 에 전했다. 대법관 수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데, 이를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해 최종 26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민주당 특위가 증원 규모를 다소 하향키로 한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미 조지아주 한국인 무더기 구금’에 긴급대책회의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이고 있다.
푸틴과 대화하다 빵 터진 김정은…북한TV, 방중 기록영화 방영(종합)
특히 김 위원장이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친근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나왔다. 푸틴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시작하기 직전 손을 붙잡고 파안대소하는 장면도 전파를 탔다. 중앙TV는 "기념대회가 끝난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로씨야(러시아) 연방 대통령 푸틴 동지와 반갑게 만나시고 감회 깊은 회포를 나누시었다"고 소개했다. 또 북중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마련한 연회를 보여주며 "연회는 우애의 정 넘치는 화기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중앙TV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습근평 동지가 이번 방문 일정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려주고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면서 극진한 환대를 베풀어준 데 대하여 다시한 번 사의를 표하시었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는 습근평 동지가 앞으로도 건강하여 중요하고 책임적인 사업에서 계속 훌륭한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하시면서 뜨거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시었다"고 덧붙였다. 기록영화에서는 김 위원장이 열병식을 참관하다 옆자리에 앉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번 기록영화에도 김 위원장의 방중에 동반한 딸 주애가 등장했다.
정부, 美 조지아주 한국인 300여명 구금에 긴급대책회의
4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정부기관 관계자(가운데)가 채증 카메라 등을 몸에 부착한 채 직원들을 통제하고 있다. 이날 미국 관계 당국은 “불법 체류자 약 47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약 300명이 한국인으로 확인됐다.
대법관 26명 시대 오나…민주당, 대법관 증원안 절충한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안의 숫자가 26명으로 조정됐다. 당초 계획했던 30명에서 규모를 줄인 것이다.6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최근 지도부에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秋, "띠지 분실 기억안난다" 檢수사관에 "고수의 거짓말 연기"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자칭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北 김정은 4박5일 방중 후 평양 복귀, 주민들에 알려…주애 사진 노출
2일 베이징 도착한 김 위원장은 3일 오전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나란히 서며 북중러 3각 연대를 과시했다. 김정은은 방중 기간 열병식 외에 북러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을 가진 뒤 4일 오후 10시께 베이징역을 떠났다.
[속보] 조국혁신당, “성희롱은 범죄 아냐” 이규원 당 윤리위 제소
P가 물었다. 상대가 흡족한 표정을 짓는다. 그렇게 나는 말 한마디로
혁신당, “성희롱은 범죄 아니다” 이규원 당 윤리위 제소
이후 당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중 특급의전·푸틴과 파안대소·우원식 의장 등장···북 ‘김정은 방중 모습’ 하루도 안돼 방영
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2~4일 중국 방문을 담은 기록영화를 방영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빨간 동그라미)이 천안문 망루에서 통역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북한 관영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모습을 기록영화로 방영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에 귀환한 지 24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으로, 그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받았음을 북한 내부에 선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방영된 기록영화는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무대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영화 속 김 위원장은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친근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나왔다. 푸틴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시작하기 직전 손을 붙잡고 파안대소하는 장면도 전파를 탔다. 중앙TV는 “기념대회가 끝난 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로씨야(러시아) 연방 대통령 푸틴 동지와 반갑게 만나시고 감회 깊은 회포를 나누시었다”고 소개했다. 영화에는 김 위원장의 방중에 동반한 딸 주애도 등장했다.
혁신당 사무부총장 "성희롱은 범죄 아니다"…국힘 "2차 가해"(종합)
혁신당은 논란이 확산하자 이 부총장을 당 윤리위에 제소했으며 이 부총장은 사과했다. 이 부총장은 그러면서 "언어폭력은 범죄는 아니고, 관련 사건이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왜곡하는 반사회적 인식"이라면서 비판했다. 이 부총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일부 발언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윤리위 조사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여권 지지자들과 한 대화라면서 "2찍을 싹 묻어버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성공하고 한단계 도약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지지자들이)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美, 현대차 공장 건설 현장서 한국인 300여명 체포… 정부 긴급대책회의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6일 긴급 대책회의에 나서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 모습. 이어 “그렇기에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그들이 해야할 일”이라며 “이 사람들은 바이든 행정부 때 불법으로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민당국의 조치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전날 미국 이민당국은 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미 당국은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인은 약 300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국은 이번 단속이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이라면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이민 단속이 아니라 장기 내사를 거친 단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비자를 소지했으나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귀환 하루 만에… 北 조선중앙TV, 50분짜리 특별 기록영화 방영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환한 지 24시간도 안 돼 6일 기록영화를 신속히 방영했다. 중앙TV는 이날 정오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승리 80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 2025년 9월2∼4일’ 제목의 기록영화를 50분간 틀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친근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나왔다. 푸틴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시작하기 직전 손을 붙잡고 파안대소하는 장면도 전파를 탔다. 중앙TV는 “기념대회가 끝난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로씨야(러시아) 연방대통령 푸틴 동지와 반갑게 만나시고 감회 깊은 회포를 나누시었다”고 소개했다. 기록영화에서는 김 위원장이 열병식을 참관하다 옆자리에 앉은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번 기록영화에도 김 위원장의 방중에 동반한 딸 주애가 등장했다.
"김 위원장님" 두 번 불러도 외면… 박지원이 전한 전승절 후일담 [수민이가 궁금해요]
중국 전승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현장 후일담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박 의원의 부름에도 돌아보지 않았다고 한다. 5일 박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 행사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뒷자석 이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가서 ‘김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 이렇게 두 번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고 한다.
[속보] 조현 "조지아공장 475명 구금…한국인 300명 넘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속보] 조현 "필요시 직접 워싱턴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속보] 조현 "조지아공장 475명 구금…한국인 300명 넘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한 방중 성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자평했다. 우 의장은 5일 오전 인천. .
李대통령 “국민권익 침해 안 돼, 美대사관 중심 총력 대응하라”
조 장관은 “본부와 재외공관의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향후 대책 점검하기 위해 회의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날(5일) 외교부는 2차관이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 전달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는 산업부, 경제단체,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의하며 총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속보] 조현 "필요시 직접 워싱턴 가서 美 행정부와 협의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한 방중 성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자평했다. 우 의장은 5일 오전 인천. .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 "성희롱, 범죄 아냐"…국힘 "2차 가해·반사회적" [종합]
또 사건 가해자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나 황현선 사무총장과 가까운 인사라 약한 처분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당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분에 대해 별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제명 처분을 했고, 당의 절차는 종결이 됐다"고 밝혔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어 "언어폭력은 범죄는 아니고, 관련 사건이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美, 현대차공장 단속에…野장동혁 "이재명 정부, 국익 지켜라"
미국 당국은 이후 브리핑을 열고 "건설현장에서 475명을 체포했고, 대다수가 한국인이었다"고 밝혔다. 한국인은 3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장동혁 대표는 주한미국대사가 공백인 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북한단신] 푸틴 측근 메드베데프, 김정은에 축전
9·9절을 기념해 재중동포와 재일동포들이 평양 만수대언덕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했다고 6일 중앙통신이 밝혔다. 김일성종합대학, 국가과학원 등의 과학자와 기술자 등이 참가해 논문 60여 건을 제출했다.
조현, 조지아 韓기업 단속에 "막중한 책임감…필요시 직접 방미"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와 재외공관이 관련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는 산업부, 경제단체 등 기업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총체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등이 현지 당국과 소통을 계속해 영사 조력이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당부했다.
李대통령, 조지아공장 한국인 300여명 구금 신속해결 지시..외교장관 방미할 수도
또한 조 장관은 "필요시 직접 위싱턴DC로 가서 미 행정부과 협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이번 집단구금 사태 발생 직후에 미국 행정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외교부에 따르면 조지아공장에서 구금된 근로자는 475명이며, 이중 한국인은 300여명이 넘는다.정부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 가졌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선 기간이던 지난해 3월에도 조지아주를 찾아 유세하면서 자신의 일자리 창출 업적을 거듭 부각했다.조지아주는 2000년 이후 내내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줬고 지난 2016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언론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난 그 사건에 대해 (이민단속 당국의) 기자회견 직전에야 들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하청업체 직원들 가운데 제3국 소속 불법체류자 등이 일부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李대통령, 영락보린원 원생들과 영화관람..."자신이 사랑받는 존재 확인"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원생들과 함께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관람했고, 재미있게 봤는지 물으며 일일이 셀카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영화관에서 영락보린원 원생 30여명과 함께 한국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를 관람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아이들은 대통령과 함께 영화를 본다고 해서 엄청 기대하고 왔다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다고 설렘을 드러냈다.
李대통령 내외, 아동시설 영락보린원 원생들과 영화 관람
'킹 오브 킹스'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우리 주님의 생애(The Life of Our Lord)'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영화 관람에 앞서 이 대통령 내외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원생들과 대화를 나눴다.아이들은 대통령과의 영화 관람에 큰 기대감을 보이며, 이 대통령에게 좋아하는 캐릭터가 무엇인지, 어떠한 팝콘을 선호하는지 등을 질문해 웃음을 자아냈다.이 대통령 내외는 원생들과 팝콘을 함께 먹으며 영화를 관람했고, 이후에는 재미있게 봤는지 물으며 셀카도 찍었다.이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영화 감상이 아니라 자신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속보] 외교장관 “조지아공장 구금 한국인 300명 넘어…李대통령, 총력대응 지시”
P가 물었다. 상대가 흡족한 표정을 짓는다. 그렇게 나는 말 한마디로
조현, 조지아 韓기업 단속에 "막중한 책임감…필요시 직접 방미"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와 재외공관이 관련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는 산업부, 경제단체 등 기업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총체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등이 현지 당국과 소통을 계속해 영사 조력이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당부했다.
“李 대통령님, 무슨 팝콘 좋아하세요?” 아이들 질문에 웃음꽃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원생들과 함께 팝콘을 나눠 먹으며 영화를 관람하고 이후 재미있게 봤는지 물으며 원생들과 함께 셀카도 찍었다. 이날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서울 용산구 소재 한 영화관에서 영락보린원 원생 30여 명과 한국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를 관람했다. 대통령 내외와 대화에서 아이들은 "대통령과 함께 영화를 본다고 해서 엄청 기대하고 왔다"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다"고 설렘을 표했다.
장동혁, 美의 한국기업 이민 단속에 "외교 대응 공백 드러나"(종합)
박 수석대변인은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李대통령, 보육원생들과 영화관람…"존중받는 존재 확인 경험"
이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영화 감상이 아니라, 자신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조지아 공장 475명 체포 중 한국인 300명…막중한 책임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벌인 단속에서 총 475명이 구금됐으며, 이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 국민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당국이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한 데 따른 긴급 대응 차원에서 소집됐다. 이에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전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하며, 한국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동혁, '조지아주 사태'에 "李정부, 700조 선물외교에 취할 때 아냐"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체포된 인원 가운데 한국인이 약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민 사회와 기업 현장에 충격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700조(대미투자) 선물 외교'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교민의 안전과 기업인의 권익이라는 기본적 국익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국민들을 대거 체포하자 이재명 정부에 대응을 촉구했다.
조현 "조지아공장 한국인 300명 넘게 구금…필요시 방미해 협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李대통령·金여사 녹인 동심…“어떤 팝콘 좋아하세요”에 웃음꽃
이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영화 감상이 아니라 자신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美 '한국인 구금'에 긴급회의…조현 "필요시 워싱턴 가겠다"
이어 "외교부 본부에서 신속하게 고위급 관계자가 현장에 파견되는 방안, 또한 필요하면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파악한 상세 내용을 공유하고 점검하고 향후 어떻게 영사 조력을 제대로 하고 대책을 무엇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점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게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도록 직접 지시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는 산업부, 경제단체 등 기업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총체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등이 현지 당국과 소통을 계속해 영사 조력이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당부했다.
李대통령 부부, 보육원생들과 영화관람…일일이 셀카 촬영도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에서 사회복지시설 '영락보린원' 원생 30여명과 함께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를 관람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원생들과 함께 팝콘을 먹으며 작품을 관람한 이 대통령 부부는 재미있게 봤는지 물으며 일일이 '셀카'를 촬영했다. 킹 오브 킹스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우리 주님의 생애'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국 애니메이션이다.
주진우, 지방이전 기업 세제혜택 연장 추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기업 지방이전과 청년 고용을 유도하는 법안들을 내놨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혜택 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장동혁 "美 '한국인 체포 사태'에 충격·우려…외교 대응 공백"(종합2보)
장 대표는 "'美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체포'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美서 한국인 무더기 체포…국힘 "외교 공백" vs 민주 "억지 중단"
체포된 인원 가운데 한국인이 약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민 사회와 기업 현장에 충격과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주한미국대사조차 공석인 상황에서 우리 외교당국의 대응 공백이 드러났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과 신속한 영사 조력, 그리고 향후 기업들의 고용·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외교당국은 즉각 신속대응팀을 급파해 교민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총 5000억달러(약 700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결과는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며 "700조 선물 보따리를 안긴 지 11일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현실"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무슨 팝콘 좋아하세요” 李대통령, 영락보린원 원생들과 영화 관람
예수의 생애를 그린 ‘킹 오브 킹스’는 국내 기술과 자본으로 완성한 한국 토종 애니메이션이다.영화 관람에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원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했다. 영화 상영이 끝난 후에는 ‘재미있게 봤느냐’고 물으며 아이들과 일일이 셀카도 촬영했다고 한다.
조국, 당 성비위 사건에 "옥중이라 당무 관여 못해…대책 마련"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 "창당 주역의 한 사람이자 전 대표로서 저부터 죄송하다 말씀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李대통령, 美 한국인 구금 사태에 "신속 해결 총력 대응" 지시(종합)
그러면서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와 재외공관이 관련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는 산업부, 경제단체 등 기업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총체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등이 현지 당국과 소통을 계속해 영사 조력이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외교부 본부에서 신속하게 고위급 관계자가 현장에 파견되는 방안, 또한 필요하면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힘 “700조 선물 외교에 취해”···미 한국인 무더기 체포에 정부 대응 꼬집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을 비롯해 ‘무더기 체포’를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