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10억 기준’ 철회 가닥…한달 혼란끝 50억 유지할 듯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 당초 7일 고위당정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음에도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다른 현안으로 미뤄진 만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지도부가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 대통령에 이어 이날 김 실장도 양도세 관련 발언을 한 만큼 빠른 결정이 이뤄질 거란 기대도 나온다. 당내에선 코스피 지수가 국정 지지율과도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현행 유지 쪽으로 논란을 조기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상태다.
'김건희 매관매직' 특검수사 박차…김상민 13시간·한덕수 10시간 조사(종합)
김 전 검사는 9일 오전 9시 49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3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특검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상세히 소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은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김진우씨 요청으로 중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 출처는 알지 못한다. 800298'의 구매자를 김 전 검사로 특정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작년 4·10 총선 공천에 개입하고 이후 국정원 취업에도 도움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9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경남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총선 출마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을 도왔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단독]멈춰선 ‘대미투자 상징’, 주인 잃은 車들만 가득
8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임시 주차장. 건설 현장에 투입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4일 미 이민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 명이 불시에 체포되면서 빈 차들이 주차장에 방치돼 있었다. 특파원 8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을 찾았다. 4일 미 이민 당국에 의해 이곳의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이 붙잡혀 간 이후 처음 맞는 월요일이었다.
李대통령 “노조원 자녀 특채 요구는 불공정의 대명사”
이 대통령이 4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난 지 5일 만에 일부 노조의 자녀 특채 논란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핵심이니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15.9% 대출을) 서민 금융이라 이름 붙일 수 있겠냐”며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설 인사수석에 조성주, 국민통합위원장 이석연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부활시켰다.
주식양도세 ‘10억 기준’ 철회 가닥… 한달 혼란끝 50억 유지할듯
그런 부분도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7일 고위 당정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음에도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다른 현안으로 미뤄진 만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지도부가 공유하고 있다는 것. 코스피가 국정 지지율과도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현행 유지 쪽으로 논란을 조기 수습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 확장 재정 기조의 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李 “취업시장, 특히 투명-공정 경쟁 필수”… 15%대 신용대출 금리엔 “잔인한 금융”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이야기도 하나 해야 할 것 같다. 김 의원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자녀·친인척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발의했다.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문제엔 엄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감옥에 가는 일이다, 회사 망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신경 써달라”고 거듭 지시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감독관이 명함을 줄 때 ‘추락사 방지. 떨어지면 죽습니다’라고 해서 홍보물처럼 준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떨어지면 방치한 사람도 죽는다고 넣으라”고 말하기도 했다. 깽판이지”라고 지적했다.
한국인 귀국 전세기 오늘 애틀랜타로… 조현, 루비오 만나 출국일자-방식 조율
정부는 ‘자진 출국’ 형태로 구금된 국민들을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 정부와 실무 합의를 진행한 상태로, 이르면 10일 전세기로 이들을 귀국시킬 계획이다. 양국은 구금자들의 귀국에 합의했지만 아직 미국 측의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선 한국인 구금자들을 대상으로 한 A 번호 부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번호는 이민 당국의 조사 뒤 외국인들에게 부여하는 번호다. 출국 전 A 번호 부여가 완료돼야 하는데, 전날까지도 구금자 상당수의 A 번호가 조회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美비자 문제 해결위해 백악관과 워킹그룹 마련 검토”
(미일 합의 문안과 미국이) 우리에게 제시한 문안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절대 그런 문안으로는 사인할 수 없다”고 했다.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펀드와 관련된 한미 간 세부 협상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정청래 “국힘 과거 단절 못하면 해산 대상” 내란 26회 언급, 협치는 ‘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뒤 동료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훈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손가락을 치켜들고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살 거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약 55분간의 연설에서 ‘내란’이란 단어를 26번 언급한 정 대표는 ‘협치’란 단어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정 대표의 연설을 두고 국민의힘은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며 연설을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어제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다.
‘권성동 압력 의혹’ 필리핀 차관 사업에, 李 “즉각 중지” 지시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EDCF는 단순한 차관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의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권 의원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어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尹정권 전횡 고치려 인사수석 부활”… 인사검증 논란도 고려한듯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부활시키고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인사수석으로 내정했다고 밝히면서 “전 정권이 남긴 인사 제도를 어떻게 고치느냐는 저희로선 매우 중요한 고민이었다”고 설명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된 인사수석은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뒤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돼 문재인 정부까지 유지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 다시 폐지됐다.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임명됐다.이석연 신임 국민통합위원장은 행정고시(23회)와 사법시험(23회)에 모두 합격한 법조인이다.
‘장관급’ 된 박진영 “K팝이 세계교류 장 되도록 지원”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발탁된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창의성총괄책임자 겸 대표 프로듀서. 2024년 데뷔 30주년을 맞아 열린 한 행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그는 2009년 국내에서 인기가 절정이던 원더걸스와 미국으로 건너가 직접 길거리에서 전단을 돌리며 바닥부터 홍보에 나섰다. 원더걸스는 유명 보이밴드 조나스 브러더스의 북미 투어 오프닝 팀으로 무대에 서기도 했다. 당시 원더걸스의 ‘노바디(Nobody)’ 영어버전은 그해 3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 76위에 오르기도 했다. K팝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방중 사흘만에 ‘신형 ICBM엔진’ 시험… 대놓고 美압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이 8일 미사일총국과 화학재료연구원이 진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체발동기(추진체)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하고 있다. 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미사일총국과 화학재료연구원은 전날(8일) 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했다. 북한은 이번 시험의 최대 추진력이 1971kN(킬로뉴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정은이 중국 열병식 참석을 위한 출발 직전 차세대 ICBM ‘화성-20형’용으로 개발 중인 사실을 처음 공개하면서 발표한 1960kN과 비슷한 출력이다. 크기가 제한된 잠수함에 탑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사거리도 더 늘릴 수 있다. 북한은 과거 열병식에서 ‘북극성-4·5형’ 등 대형 SLBM을 공개했지만, 실제 발사한 적은 없다.
성 비위 파문 속… “비대위원장에 조국 추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들과 만나 “의원 다수는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으로 조 원장을 11일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조 원장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향후 행보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11일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의결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자 측과 면담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광고에 의원 파는 유튜버… 알고도 출연하는 정치인
구독자 수가 63만 명인 친여 성향 유튜브 ‘박시영TV’에는 이달 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관련 주제로 출연했다. 진행자는 김 원내대표와의 대화 도중 한 기능성 화장품 광고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의 모습을 비추며 2분여 동안 화장품에 대해 설명한 것. “피부 진정에는 언제나 OOOO(화장품 명). 김병기 원내대표님, 엄마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엄마의 마음은 OOOO을 챙겨 주는 겁니다. 주제는 최근 여론이 집중된 ‘검찰 개혁’이었는데 이 같은 광고가 2분가량 이어지는 동안 김 원내대표가 멋쩍게 웃는 장면이 포착됐다. 최근 수십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정치 유튜브 채널들이 정치인들을 출연시킨 뒤 광고에 노골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늘고 있다. 진행자는 김 의원의 지역구(경기 고양갑)를 언급하며 “그 좋은 동네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정치를 계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OOOOOO(상품명). 같은 당 김민수 최고위원이 출연한 같은 채널의 영상에서도 건강식품 광고가 이어졌다.정치인들이 해당 상품을 언급하는 등 직접 광고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직무 외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유튜브 채널이 정치인 출연을 통해 시청자를 끌어모은 뒤 대화 도중 직간접 방식으로 광고를 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검, 김건희 일가 운영 요양원서 ‘롤렉스-까르띠에 시계’ 추가 압수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7월 25일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롤렉스 시계 등 각종 귀금속을 확보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건넨 5돈짜리 ‘금거북이’ 및 편지와 함께 금고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김 전 비서관 딸 학폭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7월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했다.
韓 대미 통상협상 대표단, 美 워싱턴서 1차 실무협의 마무리
박성민 송상호 한미 통상협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우리나라 실무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측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이들은 미 동부시간으로 7일 밤 도착한 뒤 8일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를 만나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보다 먼저 통상협상 합의를 본 일본과 이미 협정 문서화까지 마무리한 미국은 일본과 비슷하게 투자 대상 선정 주도권과 투자 이익의 90% 미국 귀속 등을 한국에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 자진사퇴하는데 프사나 바꾸고…공감 능력 결여” 조국 저격한 김재섭
책임지기 싫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더 센 특검법'에 야당 의견 반영…협치 물꼬 틀까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이 9월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위 조절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야당과의 협치를 주문하자, 이를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이에 본회의에는 야당의 요구가 반영된 수정안이 상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여야가 모처럼 대화와 타협 등 협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만, 추후 해빙 모드로 접어들지는 미지수다.
성폭력 파문 배후에 '文청와대 출신'…그런데도 조국 비대위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와 지도부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간담회에서 당내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 사과를 하고 있다. 윤창원 당내 성폭력 사건을 미흡하게 처리해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는 조국혁신당의 주축 멤버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었다. 사건 이후 황현선 사무총장과 이규원 사무부총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직에서 사퇴했다.현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과 권용일 윤리위원장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각각 민정비서관과 인사비서관을 지냈다.
강온 사이에 선 장동혁…시험대 오른 '투트랙 전략'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 강경파였다. 강경 일변도에서 한 발 물러선 그의 모습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나타났다.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변신을 '전략적 조율'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투트랙 전략인 셈이다.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동혁 대표가 달라졌다는 말이 당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평가는 각기 다르지만 전당대회 당시 장동혁과 지금의 장동혁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다.장 대표는 지도부를 꾸리며 당내 온건파이자 대여 협상력을 갖춘 전략통으로 꼽히는 김도읍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앉혔다. 이곳은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주요 정치 현안도 대응하는 임무를 맡는다.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지난 8일 열린 여야 대표 오찬은 장 대표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다. 숨 고르기 국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지도부 내부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회동은 위트 있게 시작해서, 해야 할 말도 다 했다"며 "결국 싸우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똑똑하게 싸워야 한다. 정청래 대표가 '내란 정당 심판' 운운하는 마당에 무슨 협치인가"라고 했다.이를 의식한 듯 장 대표는 국민의힘을 연일 압박하는 정청래 대표에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다. 장 대표는 전날 정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에도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러웠다"고 날을 세웠다.
정청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찾아 반도체 현장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한다.
송언석 교섭단체 대표연설…정부 대미협상·3대특검법 비판할듯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샷!] "웬만하면 보내지 마세요"
10만 원어치 보내고 60만 원 이상 배송료, 세금, 수수료 지불. "(네이버 카페 이용자 '햇님***') "화장품 102만 원어치 보냈는데 관세 1천600불(약 221만 원) 나왔어요. 이제 배송 절대 안 시키려고요." 기존에는 800달러(약 111만 원) 이하 물품은 관세를 면제받았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제도를 폐지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EMS(Express Mail Service)는 전세계 우체국 간 특별 우편운송망을 통해 급한 편지나 서류, 소포 등을 배달하는 특급우편서비스다. 국제 소포와 달리 배송 추적이 가능해 안전한 것이 특징이다. EMS 프리미엄은 접수는 우체국이 맡고, 배송과 통관은 글로벌 물류업체 UPS가 담당해 우편물을 배달하는 서비스다. 국가별 EMS 제한 중량을 초과하는 고중량(~70㎏) 국제특송우편물까지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EMS 교환국가는 99개국, EMS 프리미엄은 208개국이다. 서대문우체국 관계자는 "우체국에서는 통관 대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접수는 불가하다"며 "EMS 프리미엄을 통해서만 미국으로 소포를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광화문우체국 관계자는 "받는 사람이 관세를 지불하면 된다"며 "EMS 프리미엄 품명 표기란에 적힌 단가를 기준으로 관세가 책정된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전문성 중요"…노동계 위원 신설 법안에 신중론
이에 대해 최 수석은 "금통위 운영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공감했다. 다만, "금통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전문성이나 중립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반론도 제시했다. 그는 "현행법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통위원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수석은 "대표성을 높이려는 법안 취지가 현행법 체계나 금통위 역할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섭 이르면 내주 해병특검 출석…수사외압·해외도피 의혹
이 전 장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는 핵심 고리로 꼽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부터 이틀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 주 이 전 장관을 부를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장관이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이 2023년 7월 30일 초동조사 내용을 보고한 때부터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이후까지 일련의 상황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7월 특검팀에 의견서를 통해 'VIP 격노' 회의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신 전 차관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수뇌부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는 본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만간 안보실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5년 뒤, 기울어진 운동장 평평하게 만든 정부라는 평가 받고 싶다”···우상호 정무수석 인터뷰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1933년 3월 미국 32대 대통령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그해 7월25일 라디오 연설에서 ‘첫 100일’이란 말을 썼다. 당시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실업률이 폭등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루스벨트는 ‘첫 100일’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후 루스벨트의 ‘첫 100일’은 정치적 신조어가 아닌 미국 정부의 국정 능력과 새 대통령의 의지·철학을 평가하는 지표가 됐다. 이재명 정부가 11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다.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슬로건은 회복과 성장이다. 윤석열의 12·3 내란으로 무너진 국정을 다시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 정부의 최일선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있다. 우 수석은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5년 후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만든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이 확정된 지난 5일 서울 마포 한 사무실에서 우 수석을 만났고, 그 후 현안은 전화로 물었다. 국민들이 비교적 무난하게 국정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한 결과라고 봅니다. 취임 후 처음 두 달은 국정 정상화가 가장 중요했고, 곧바로 시스템 구축과 인사로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9월부터는 제조업 재성장, 경제성장 동력을 찾는 일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일본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대외변수를 최소화한 외교적 노력도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새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지지율 하락세는 한 요인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다행히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냈고, 강릉 가뭄 현장을 찾고 산업계 인사들을 만난 이 대통령의 민생 행보가 지지 회복의 요인이었습니다.” -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사 잡음도 지지율 하락 요인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게 인사였습니다. 인사는 검증, 정무적 판단이 쉽지 않아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 인사 실패가 권력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누구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열린 구조라고 자부합니다. 자기 일이 아닌 일도 다른 수석들이 수시로 의견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는 수석이 아닌 담당 비서관이 마이크 잡는 일도 새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지금은 총무비서관 본연의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부처 공무원들에게 이런저런 당부를 한 새 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일을 맡겨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는 사례도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일했는지 들어보니 낮부터 술을 먹고 관저로 실려간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국정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을까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모든 걸 고려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정 대표의 소신입니다. 개혁을 바라는 당원들이 당에 애정을 갖게 하는 좋은 전략입니다. 다만 대통령실과 속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당 의견을 반영해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고, 보완수사권은 대통령실이 책임지고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려 정부 입법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대통령 의지를 반영하기로 한 거지요. “당을 거수기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다소 곤란해져도 당 의견을 먼저 듣자고 하는 편이라 다른 수석들이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하고 독해 보이지만 사실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필요한 일부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잘 통합니다.” -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13일 만에 악수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란을 덮고 갈 순 없지만 협치도 중요하단 게 대통령실 입장인데 간극을 좁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특검 압수수색에 야당이 반발하는 건 예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수사는 안 할 수 없습니다. 특검 후에야 민생 협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은 거의 처리했고 정부조직법도 9월 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당이 대통령실과 상의한 게 아닙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걸러져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지원할 겁니다. 조 원장 사면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단행했고, 시기 문제도 임기 중에 한다면 조기에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북·미관계를 풀도록 미국에 요청하고 그 속도에 따라 남북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달 중 군사훈련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해야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북, 내년 4월 '김일성 생일' 기념 온라인 국제예술축전 연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No Redistribution]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을 기념하는 국제 예술 행사를 내년 4월 연다. 10일 북한 내각 문화성이 운영하는 '조선예술'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34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내년 4월 1∼30일 평양에서 개최된다. 참가자들이 공연 녹화 자료를 조선예술 홈페이지에 올리면 조직위원회가 평가한 뒤 조선중앙TV 등으로 방영하고 시상한다고 문화성은 설명했다. 북한은 1982년부터 '태양절'이라 부르는 김일성 생일 4월 15일을 기념해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라는 이름으로 외국 예술인을 초청하는 축전을 매년 개최해왔다.
북, 라선에 초대형 맥주집 오픈…러시아 관광객 겨냥
북한이 러시아로 향하는 육상 관문인 라선특별시에 초대형 주점인 '두만강맥주집'을 열었다. 조선중앙TV는 "라선시에서 두만강맥주집을 새로 일떠세우고 봉사를 시작했다"고 지난 1일 보도했다. 내부에는 삼삼오오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좌석을 비롯해 수십명이 회식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러시아 매체 RBC에 따르면 나선 지역에서 생산된 맥주 '두만강 11'은 러시아 극동에도 수출돼 팔리는 등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토 군사위원장 "中열병식은 쇼…북중러 군사동맹 의미 아냐"
그는 "그들 사이에는 표준화도, 상호운용성도, 동일한 전술·작전도 없다. 나토처럼 75년간 훈련한 수준으로 함께 싸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맹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는 중국 등의 "'쇼'에 맞서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나토 회원국들은 같은 작전 언어를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함께 싸울 수 있게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라고네 위원장은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고립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국적의 해군 제독인 드라고네 위원장은 나토의 최고 군사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단독]한동훈 “본회의장으로” 추경호 “당사로”···특검이 주목한 계엄의 밤 ‘이 엇박자’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면서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분석 결과 한 전 대표가 당대표로서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소집을 공지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당사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바꾸면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불법계엄 선포 직후 한 전 대표와 추 전 원내대표의 행보는 상반됐다. 한 전 대표는 당대표 명의로 위헌·위법한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추 전 원내대표는 ‘이미 당대표 명의로 입장이 나갔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한 전 대표는 또 추 전 원내대표에게 ‘더 늦으면 국회가 봉쇄될 테니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신속히 국회로 가자’고 요청했다. 이후 오후 11시30분쯤 두 사람은 모두 국회로 향했으나 한 전 대표는 당대표실로, 추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로 각각 향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10시46분쯤 최초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 이후 오후 11시9분쯤 국회에서 당사로 장소를 한 차례 바꿨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물던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이를 거절하고 이후 한 전 대표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4일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거여 독주’ 제동 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40분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이에 국민의힘은 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 과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판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거대 여당의 독주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北, 정권수립 기념행사…김정은 "비상한 지위, 되돌릴 수 없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권 수립 77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 위원장이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7돌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에서 이같이 연설했다고 전했다. 이어 "새 조선의 창건이 선포된 그날로부터 시작된 77년간의 강국건설위업은 지금 우리 국가가 획득한 비상한 지위로써 긍지높이 총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금 한국인 미국 현지시각 10일 오후 2시반 전후 출발"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 30분 전후로 현지에서 출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톤의 이민세관단속국 구금시설에서 차로 약 4시간 30분 거리 떨어진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한 뒤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뒤 구금된 이들은 자진출국 형식으로 전세기에 오를 예정이다.
정옥임 "조국 비대위원장 추대? 지지자는 이미 실망" [한판승부]
류영주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보고가 됐는데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영장 취지.우리 장 변호사.◆ 장윤미> 왜냐하면 이제 두 차례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정황 증거가 굉장히 이제 유력하게 떠오른 거죠. 이제 특검에 의해서 권성동 의원은 계속 부인을 하고 방문을 했고 인사한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정황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돌이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도 구속될 때 이 이유는 증거 인멸이었거든요. 계속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 증거 인멸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나면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으로 보입니다.◇ 박재홍>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제 11일입니다. 같은 당일 경우에?◆ 정옥임> 그러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당론으로 가지 않는 것이 심리적으로는 훨씬 그 부채감을 덜 갖지 않을까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아는 사이면은 평론을 할 때도 아무래도 그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그런 게 영향을 주는 게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만약에 이제 국민의 힘이 아니라 민주당의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봐라.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현직 의원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는 이제 뇌물 수수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그걸 주장할 테고 권성동 의원은 아니 그냥 만난 거 맞고 밥도 먹었는데 돈은 안 받았다. 그 현금 뭉치가 지금 발견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진 쇼핑백 뭐 이런 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판단에.◆ 장윤미> 이게 그러면 일반 사건에서 이 정도 증거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본인한테 쐐기를 박듯이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약소하지만 다음에는 어쩌고저쩌고 근데 돈을 정말 안 받았으면요. 역정을 냈어야 되는 거예요.◇ 박재홍> 문자에 대해서?◆ 장윤미> 당연하죠.◇ 박재홍> 잘 받으셨죠? 그때는 함구하고 지금은 안 받았다. 이제 법원 입장에서 헤아려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법리 다툼을 할 개연성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는 그 돈 사진도 보고 또 그 메시지 보낸 것도 보고 그다음에 메시지를 서로 했는지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없거든요. 아마 그걸 특검이 지금 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무 내용이 없었던 건지 이제 이게 아마 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겠죠.◇ 박재홍> 예.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강아지가 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일단 그 면회 간 사람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장윤미> 절대로 금지해요. 저희가 전자기기는 다 내놓고 검사받고 빈손이라는 라는 거를 보여주고 들어갑니다.◇ 박재홍> 공항 검색대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래요?◆ 장윤미> 띠디디 이런 거 있고요. 가방도.◇ 박재홍> 띠띠띠 했을 텐데 그러면 그냥 한 거예요?◆ 장윤미> 그런데 이걸 꺼놓고 들어가서 몰래 녹음하는 변호사들도 가끔 근데 그거 걸리면 징계 받고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거 몰래 왜냐하면 다른 일반 접견실에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띠디디 하는 것도 안 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가서는 강아지 영상 보여주고 화면 보여주고 그리고 너무 특별 이렇게 대우를 받은게요. 배 소장님.◆ 배종찬> 이제 부정 여론이 쌓이는 거죠. 뭐냐 하면 이제 이게 꼭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뭐 다른 수감자의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고울 리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으면 재판도 중요하지만 여론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왜 부인은 면회를 안 가느냐였거든요. 잘 못 먹는데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개 사진을 들이미니까 뭐 놀란 거 아니야? 했다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관계와는 조금 특수한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왜 웃으세요?◇ 박재홍> 강아지가 근데 강아지들이 주인이 없다고 하면 집에서 위축되나요?◆ 정옥임> 되죠.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많이 변했다고 말씀하시는 배 소장님.◆ 배종찬> 그렇죠. 특히 이제 대통령이 가장 큰 수혜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악수 안 하는 것은 악수하게끔 주선을 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정청래 대표도 악수 안 하는 게 얼마나 부담되고 악수라는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인정을 안 해줘야 대통령이 참 협량이다. 이렇게 또 비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텐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당으로서 별로 얻은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번에 이 3자 회동의 승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박재홍> 그렇군요. 이전 보도에서는 그래도 의원들이 반반 정도 여러 설왕설래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리고 지금 요번에 이 성비위 문제에 대한 조국 이제 비대위원장입니까? 일단 당 의원총회 이제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하긴 하는데.◆ 장윤미> 아마 굳어지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냥 예측컨대 정답은 아니지만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비대위원장을 할 거다.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 오히려 조국 전 대표는 지금 말고 나중에 기회를 노려야 된다. 조국 전 대표가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 같아요.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처지 방금 전에 이제 장윤미 변호사가 이게 조국혁신당의 현실입니다라는 이야기가 처절할 정도로 적용이 되는 건데 이래도 저래도 조국인 거죠. 저래도 이래도 조국인 거죠.◇ 박재홍> 그러면 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제 어떻게 좀 수습을 하느냐. 그럼 조국 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다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그건 조국 전 대표한테 달려 있는 거죠.◇ 박재홍> 두 분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점선면]“괜찮은 때란 건 없었다”···결국 조국이 ‘수습’ 나선 혁신당, 성비위 왜 커졌나
조국혁신당 핵심 당직자들에 의한 성 비위 사건의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 비위 가해자 두 사람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는 심각한데요. 피해자들을 보호했어야 할 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총사퇴했고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을 받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되며 수습을 맡게 됐습니다. 논란이 된 사건은 성 비위 2건과 직장 내 괴롭힘 1건입니다. 성 비위 2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각 다른 사람이고요. 이 세 사건에서 당이 징계한 가해자는 3명, 피해자는 강미정 전 대변인 등 4명입니다. 첫 성 비위 건은 혁신당 상급 당직자 A씨에 의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이뤄졌습니다. 일련의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두 번째 성 비위 건은 혁신당 핵심 당직자 B씨가 지난 4월 당직 지원자를 면접한다며 만난 자리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이 세 사건을 접수한 직후 성 비위는 윤리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1인에 대해서는 감봉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성 비위 사건은 지난 4일 당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재점화됐습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혁신당 지도부는 결국 지난 7일 총사퇴했습니다. 황현선 전 사무총장과 이규원 전 사무부총장도 함께 직을 내려놨고요. 이후 혁신당은 지난 9일 당내 성비위 사건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 원장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원장 역시 성 비위 사건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해자들 역시 조직보위 논리와 맞서야 했다는 점을 짚었고요.
[오늘의 국회일정](10일·수)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접견(09:20 의장집무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접견(11:00 의장집무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14:00 국회도서관 소강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11:00 본관 628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11:00 본관 534호)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15:00 본관 501호) 정동영 의원실 등,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07: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이재정 의원실 등, 국제개발협력의 과거, 현재, 미래 :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9월 조찬세미나(08: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김태년 의원실 등, 현장에서 본 중국산업의 발전과 对중국 대응전략 제언 : 한중의원연맹 2025 제3회 정책세미나(08: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김소희 의원실 등,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 세미나 시리즈(09: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이연희 의원실 등, 지능형교통 산업발전 토론회 : 지속가능한 지능형교통체계 추진과 산업발전을 위한 토론회(09: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민홍철 의원실 등,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의미와 문화교류 발전방향(09:3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윤종오 의원실 등,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토론회 : 국회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홍기원 의원실,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현재와 내일(10: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양부남 의원실 등,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이용우 의원실 등, 이주배경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김형동 의원실 등, [제2회 영가포럼] 안동의 미래전략과 문화자원의 세계화 : 미래 2050 발전전략과 문화자산의 세계화(13: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송옥주 의원실 등, '식품공전 장류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정준호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14:00 국회도서관 소강당) 박준태 의원실 등, K-중재산업 활성화 포럼 : K-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방향(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손영수 의원실 등, 건설현장 AI기반 로봇기술을 활용한 건설관리 고도화 방안 :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14: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김교흥 의원실 등,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추진 방안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고민정 의원실 등, 발달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이개호 의원실 등, 에너지 전환시대, 전라남도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과 정책 과제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송옥주 의원, [장류 식품공전 개편 관련 회견](09:20) 김문수 의원, [한민고등학교와 군인자녀교육진흥원의 회계부정 비리 관련 회견](09:40) 전용기 의원,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체포 외압 의혹 관련 회견](10:00) 손솔 의원, [야간노동 규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회견](11:00) 강득구 의원, [공정채용 및 고졸자 취업지원법 대표발의 회견](11:20) 김태선 의원, [대우버스 문제해결 촉구 회견](14:00)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회견](15:00)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접견(09:20 의장집무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접견(11:00 의장집무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14:00 국회도서관 소강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11:00 본관 628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11:00 본관 534호)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15:00 본관 501호) 정동영 의원실 등,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07: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이재정 의원실 등, 국제개발협력의 과거, 현재, 미래 :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9월 조찬세미나(08: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김태년 의원실 등, 현장에서 본 중국산업의 발전과 对중국 대응전략 제언 : 한중의원연맹 2025 제3회 정책세미나(08: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김소희 의원실 등,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 세미나 시리즈(09: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이연희 의원실 등, 지능형교통 산업발전 토론회 : 지속가능한 지능형교통체계 추진과 산업발전을 위한 토론회(09: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민홍철 의원실 등,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의미와 문화교류 발전방향(09:3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윤종오 의원실 등,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토론회 : 국회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홍기원 의원실,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현재와 내일(10: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양부남 의원실 등,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이용우 의원실 등, 이주배경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김형동 의원실 등, [제2회 영가포럼] 안동의 미래전략과 문화자원의 세계화 : 미래 2050 발전전략과 문화자산의 세계화(13: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송옥주 의원실 등, '식품공전 장류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정준호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14:00 국회도서관 소강당) 박준태 의원실 등, K-중재산업 활성화 포럼 : K-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방향(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손영수 의원실 등, 건설현장 AI기반 로봇기술을 활용한 건설관리 고도화 방안 :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14: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김교흥 의원실 등,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추진 방안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고민정 의원실 등, 발달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이개호 의원실 등, 에너지 전환시대, 전라남도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과 정책 과제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송옥주 의원, [장류 식품공전 개편 관련 회견](09:20) 김문수 의원, [한민고등학교와 군인자녀교육진흥원의 회계부정 비리 관련 회견](09:40) 전용기 의원,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체포 외압 의혹 관련 회견](10:00) 손솔 의원, [야간노동 규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회견](11:00) 강득구 의원, [공정채용 및 고졸자 취업지원법 대표발의 회견](11:20) 김태선 의원, [대우버스 문제해결 촉구 회견](14:00)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회견](15:00)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접견(09:20 의장집무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접견(11:00 의장집무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14:00 국회도서관 소강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11:00 본관 628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11:00 본관 534호)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15:00 본관 501호) 정동영 의원실 등,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07: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이재정 의원실 등, 국제개발협력의 과거, 현재, 미래 :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9월 조찬세미나(08: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김태년 의원실 등, 현장에서 본 중국산업의 발전과 对중국 대응전략 제언 : 한중의원연맹 2025 제3회 정책세미나(08: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김소희 의원실 등,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 세미나 시리즈(09: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이연희 의원실 등, 지능형교통 산업발전 토론회 : 지속가능한 지능형교통체계 추진과 산업발전을 위한 토론회(09: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민홍철 의원실 등,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의미와 문화교류 발전방향(09:3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윤종오 의원실 등,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토론회 : 국회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홍기원 의원실,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현재와 내일(10: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양부남 의원실 등,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이용우 의원실 등, 이주배경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김형동 의원실 등, [제2회 영가포럼] 안동의 미래전략과 문화자원의 세계화 : 미래 2050 발전전략과 문화자산의 세계화(13: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송옥주 의원실 등, '식품공전 장류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정준호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14:00 국회도서관 소강당) 박준태 의원실 등, K-중재산업 활성화 포럼 : K-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방향(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손영수 의원실 등, 건설현장 AI기반 로봇기술을 활용한 건설관리 고도화 방안 :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14: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김교흥 의원실 등,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추진 방안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고민정 의원실 등, 발달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이개호 의원실 등, 에너지 전환시대, 전라남도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과 정책 과제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송옥주 의원, [장류 식품공전 개편 관련 회견](09:20) 김문수 의원, [한민고등학교와 군인자녀교육진흥원의 회계부정 비리 관련 회견](09:40) 전용기 의원,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체포 외압 의혹 관련 회견](10:00) 손솔 의원, [야간노동 규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회견](11:00) 강득구 의원, [공정채용 및 고졸자 취업지원법 대표발의 회견](11:20) 김태선 의원, [대우버스 문제해결 촉구 회견](14:00)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회견](15:00)
[李정부 100일] ① '회복·성장' 앞세운 국민주권정부…진짜 시험대 이제부터
12·3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의 여파 속에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이 대통령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선거 이튿날인 6월 4일 임기를 곧바로 시작했다. '회복과 성장'을 핵심 기조로 내건 이 대통령은 무너진 민생·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 대통령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비상계엄으로 위축된 내수 시장을 정상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과감한 확장재정'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인선 과정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퇴하고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가 낙마하는 등 검증 시스템에 대한 의문도 남겼다. 외교로 눈을 돌려보면 가장 뚫고 나가기 어려운 관문으로 꼽혔던 한미 관세협상과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일단 '선방'했다는 평가를 끌어냈다. 지난달 2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역시 일각에서 우려했던 돌발 상황 없이 무난하게 소화하면서 큰 산을 넘었다. 이례적으로 미국에 앞서 일본에 들러 한일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한일 간 '셔틀 외교' 복원의 시작을 알리고 양국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점 역시 눈에 띈다. 아울러 특검 수사와 입법 속도전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국회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李정부 100일] ② 특검·개혁입법 '거침없는' 巨與…협치 실마리 찾을까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거여(巨與)'의 지원사격과 대선 패배 후유증을 좀처럼 떨쳐내지 못한 야권의 내부 사정이 맞물리며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유례없는 속도전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이 같은 속도전 이면에 잠복한 불안 요소도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섬세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변수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후 민주당과 정부는 특검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특검 후보 추천, 이 대통령의 특검 임명을 통해 특검이 본격 가동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이 대통령 취임 8일 만에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한편에서 특검 수사가 돌아가는 동시에 여권은 대선 당시부터 최우선 과제로 천명해왔던 검찰 개혁에도 가속 페달을 밟았다. 정부 출범 후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 방안 논의를 이어오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 속도전은 현재 166석인 거대 여당의 든든한 화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2일에는 민주당 대표로 '전광석화 폭풍 개혁'을 기치로 내건 정청래 대표가 선출되면서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혁 과제를 둘러싸고 노출되고 있는 당정 간의 온도 차를 조정하는 것도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과제다.
[李정부 100일] ③ 관세 파고 속 한미일 협력 다지기…실용외교 성적표는
한반도의 현실 속에서는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하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적대적이지 않도록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는 전략으로 구체화했다. 한미·한미일 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지고 목전에 닥친 미국발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인수위 없이 취임해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정상외교를 조기 가동했다. 그러나 중동의 정세 불안 등 돌발 변수들이 겹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회담은 거듭 미뤄졌다. 7월 들어서는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는 일이 당면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실무협상이 우선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마감 직전인 7월 31일에야 관세 협상이 타결됐고, 동시에 첫 한미정상회담 일정도 확정됐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세부 사항 등 민감한 현안은 피하고, 실용적 관점에서 미래 협력에 방점을 둔 우호적 관계 설정에 주력한 것이다. 일본 정상을 먼저 만남으로써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이를 동력 삼아 관세·안보 협상의 뇌관이 산적한 한미회담의 변수를 낮추겠다는 전략도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칭찬 외교'로 분위기를 바꾼 이 대통령의 유연한 대응도 돋보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혹을 붙이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관세 협상의 세부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李정부 100일] ④ 쉽지않은 비핵화 추진…북중러 밀착에 한반도 '시계제로'
그러나 남북 대화와 비핵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북한의 태도, 점점 어려워지는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아직은 가시적 진전을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대북 전단 규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남북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대북 전단과 확성기에 제동을 걸며 긴장 완화에 나서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측 체제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 의사까지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못 박았다. "국위이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입장은 절대 불변"(지난달 27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이라며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는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동결'이라도 해서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멈춰 세우는 것이 시급하지만, 북미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李정부 100일] ⑦ '소통' 늘린 李대통령…격식 버리고 실용 챙겼다
◇ '역대 최초' 국무회의 생중계…장관들과 격의 없이 토론 복잡한 현안을 해결형 토론을 통해 풀어가는 이 대통령 특유의 업무 스타일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목받기 시작했고 대통령 취임 후에도 재현됐다. 이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6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로부터 각 부처 현안에 관해 보고받으며 자유롭게 토론했다. 과거 1시간을 넘기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던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의 스타일을 반영해 국가 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토론장'으로 변모했다. 지난 7월 29일에는 이 대통령의 전격적인 지시로 국무회의가 KTV 등을 통해 역대 최초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정부의 논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서다. 첫 타운홀 미팅은 6월 25일 광주에서 민·군 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다뤘다. ◇ 취임 100일간 2차례 회견…들과 '즉석 간담회'도 이 대통령은 언론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100일을 보냈다. 대통령의 공식적인 첫 회견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열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이한 7월 3일 첫 회견을 열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빨랐다.
"구금 한국직원들 美현지서 10일 오후 2시반쯤 출발"
미국에 수감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10일 오후 2시 반(현지시간) 전후로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175명은 한국인이 아닌 타 국적 직원들이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해 마크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등과 회동을 갖고 수감된 우리 국민들의 합리적 출국 절차를 요구할 예정이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아…평북·함북 한때 비
북한은 10일 전 지역 대체로 맑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송언석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미 한국인 구금·3대 특검법 등 비판할듯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도입 등 사법개혁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 "장동혁의 첫 번째 목표, 한동훈 고립화" [한판승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체제 약 2주가 됐고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3자 회동도 있었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저는 장 대표가 상당히 좀 나약하게 했다. 원래 그런 거 할 때는 야당 대표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정치적인 기회가 여야 영수 회담입니다. 정치적으로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장 대표가 땡큐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박재홍> 초대해 준 거에.◆ 김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 참모라면 이렇게 조언을 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박재홍> 무슨 계산했을까요?◆ 김진> 장 대표는요. 장 대표가 아 이 한국의 보수 정치 역사상 한 세 가지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 대표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이 세대가 거하고 장동혁, 한동훈 시대가 왔어요. 그건 10여 년이 앞당겨진 거예요.◇ 박재홍> 장동혁 대표가 69년생이니까.◆ 김진> 지금 56살 한동훈 대표보다 4살 많죠. 그러니까 보수 정치에서 차기 지도자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 보수 역사상 가장 주류 세력이 극우화된 지금 정당이 탄생했다. 저는 이미 대권 경쟁 전략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이번에 전당대회 대표 경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 면회 가겠다.◇ 박재홍> 맞습니다.◆ 김진> 그리고 친한계와는 완전히 선을 긋겠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동훈, 나를 최악이라고 한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손을 잡느냐. 누적된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은 한 번만 더 하면 아웃이다. 그리고 세계 정치 사상 최초의 패널 인증제.◇ 박재홍> 패널 인증제.◆ 김진> 패널 인증제를 도입하겠다. 그만큼 패널리스트들을 압박하는 거죠.◇ 박재홍> 그 말을 던짐으로써 위축되는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 사실.◆ 김진> 압박을 하는 것이죠. 압박을 해서 그런 식의 어떤 그때그때 필요한 레토릭을 구사를 하는 대권 경쟁 전략에 들어갔고 첫 번째 목표는 한동훈 고립화. 내년 6월 지방선거 국면을 통해서 한동훈의 정치적인 재기를 철저하게 막으려고 할 겁니다.◇ 박재홍> 사실상 대권 경쟁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김진> 들어갔다, 최대 라이벌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일단 이 화려한 레토릭으로 당 대표가 됐으니 이제부터는 시간은 나에게 있다. 첫 번째 바꾼 게 여야 영수 회담에서 온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거예요.◇ 박재홍> 그렇군요.◆ 김진> 두 번째는 윤석열 면회 한참 미룰 겁니다. 결국은 안 할지도 몰라요.◇ 박재홍> 안 할 수도 있다.◆ 김진> 안 할 수도 있고 한참 미룰 겁니다. 그런 게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예의 대권 경쟁 전략에 들어갔고 자신의 절반은 강성. 이게 50대 50 완전히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그런 식의 장동혁 대표의 화려한 변신술이 앞으로 많은 화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재홍> 화려한 변신술이다. 한동훈 고립화와 친한계 각개 격파. 원래 정석은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그런 세 가지, 한동훈과 같이 안 간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함께 정치를 했던 거 아닙니까?그러면 집단적으로 모여서 성명을 내고 회견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혁신 포럼 같은 거를 당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수 혁신 포럼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장동혁 대표 같은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집단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고 있잖아요. 벌써 결속력이 와해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박재홍> 친한동훈계 조직이 와해되고 있다.◆ 김진> 김형동은 안동의 재선 의원인데 어떤 계파색이 그렇게 강력하진 않죠. 어쨌거나 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왔고 친한계의 박정하 의원이 오늘 한동훈 대표의 라방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한 거.◇ 박재홍> 좀 가볍다, 한가해 보인다. 그런 발언들.◆ 김진> 자기가 그 발언을 하기 전에 한동훈 대표에게 그런 건의와 충고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받아들였고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박재홍> 그렇죠, 그걸 방송에서 말할 필요가.◆ 김진> 말하면 한동훈 대표를 찌르는 거죠. 그거는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고치고 그런 변신의 공을 한동훈 대표한테 몰아줘야 되는 거예요. 결속력이 와해된 거예요. 자기 자신은.◇ 박재홍> 그렇죠, 원내 의원으로서.◆ 김진>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는 것을 전후로 해서 상당히 결속력이 약화됐다. 한동훈 대표는 그런 점도 많이 고려를 했을 거예요. 이런 판단할 가능성 없을까요?◆ 김진> 당 대표 선거는 끝났고 이미 당 대표가 됐습니다. 기다려도 안 와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진> 오지 않은 산타예요. 안 오는 거예요. 이거 한 방으로 본인이 영남권의 보수 강경 당원들의 나다르크가 또 된 거 아니에요?◇ 박재홍> 나다르크.◆ 김진> 나다르크가 또 된 거 아닙니까? 저는 당 대표 야심이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SNS 유튜브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본인이 김문수 손을 들어줬는데 장동혁 대표가 됐습니다.본인이 3연패예요. 공천 신청하는 순간 망신당하는 거예요.◇ 박재홍> 한동훈 대표가?◆ 김진>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 대표 한 사람이 내가 내 몸을 던지겠다, 나플레옹처럼. 죄송하지만.◇ 박재홍>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박재홍> 자전거 타고.◆ 김진> 계양사랑 보수 혁신 이거 새기고 예 한동훈이 새길 필요가 없어요. 오늘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고언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 감사합니다.
구금 엿새만에…"자진출국 형식 美시각 10일 오후 전세기 출발"(종합)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HL-GA)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이들은 구금 엿새 만에 석방돼 자진출국 형식으로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에 오를 예정이다. 다수가 자진출국 형태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까지는 428㎞ 떨어져 차로 약 4시간 30분 정도 이동해야 한다. 이들이 이용할 대한항공 전세기는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김정은 “비상한 지위, 되돌릴 수 없어”…‘핵 보유 강국’ 서사로 주민 결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공화국 창건(정권 수립) 77주년을 맞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조선중앙TV가 10일 보도했다. 핵 보유로 강국을 만들어냈다는 서사를 통해 주민 결속을 다지고, 북·미 협상 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창건 77돐(돌)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에서 이같이 연설했다고 1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77년간의 강국건설 위업은 지금 우리 국가가 획득한 비상한 지위”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비상한 지위’는 핵 보유국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미국과 향후 협상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참배에 나서지 않았다.
北, 정권수립 기념행사…김정은 "비상한 지위, 되돌릴 수 없어"(종합)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 위원장이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7돌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에서 이같이 연설했다고 전했다. 이어 "새 조선의 창건이 선포된 그날로부터 시작된 77년간의 강국건설 위업은 지금 우리 국가가 획득한 비상한 지위로써 긍지높이 총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말한 '비상한 지위'는 핵 보유국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한 당·정 간부들과 함께 인민군 명예위병대 호위 속에 국기 게양식을 마친 뒤 창건 77주년 기념선서를 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간부들은 빨간 머플러를 손에 쥐고 선서하며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에 대한 충성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급거 방미' 조현 외교장관, 9일 아닌 10일에 美국무 면담
주미대사관은 9일(현지시간) "조 장관이 10일 오전 루비오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밤늦게 미국에 도착해 워싱턴DC에 머무르고 있는 조 장관은 애초 이날 루비오 장관과 면담한다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지만, 이보다 하루 늦게 회담이 이뤄지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에 따라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번에 자진 출국하는 한국인들이 미국에 다시 들어오려 할 때 입국을 거절당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의 비자 종류나 미국 체류 신분 등이 다양한 상황에서 각자 처한 상황과 무관하게 향후 미국 재방문 시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한편, 조 장관이 방미 다음 날 예정대로 루비오 장관을 만나지 못하면서 한미 당국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李, 구금 사태에 "큰 책임감"…美, 외국 기업 비자 해법 모색[뉴스쏙:속]
"미국 백악관은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외국 기업 근로자의 비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 부처들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비자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속보] '이스라엘 카타르 공습' 유엔안보리 개최…한국이 의장국
취업자수가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폭을 이어갔다.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40만명대 늘었지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만명대 감소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부진도 이어졌다.
[단독]김건희특검, 오빠 김진우씨에 11일 참고인 출석 통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씨에게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전날 조사에서 “김진우 씨 요청에 따라 그림을 산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김 씨를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영상] 김민수 “잘못된 신념으로 국민의 안전 위협하지 않기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8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 측의 경고로 규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권에게 “잘못된 신념으로 국민의 안위를 위협치 않기 바란다”라고 경고 했다. 자유 진영의 선봉장 미국이 대한민국을 손절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블랙호크에 '디지털 조종실' 구축한다…軍, 성능개량 본격화
9천943억원 투입해 30여대 업그레이드…2029년 실전배치 목표 우리 군이 보유한 기동헬기 '블랙호크'(UH/HH-60)에 디지털 조종실을 구축하고 생존성을 높이는 성능개량사업이 본격화된다. 방위사업청은 9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UH/HH-60 헬기 성능개량사업 체계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총 30여대가 사업 대상으로, 2029년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이스라엘 카타르 공습'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한국이 의장국
안보리 선출직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이달 한 달 동안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다.
김민석 “日주도 CPTPP 가입 긍정 검토”…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확답 안해
김 총리는 이날 공개된 닛케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아시아 전체의 경제 협력이라는 관점에서도 CPTPP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또한 CPTPP의 구체적인 가입 시기에 관해선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
美구금 한국인, 내일 새벽 3시반 출발…오후 7시 귀국
귀국하지 않고 구금시설에 남는 인원들을 묻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정부는 이들의 차질 없는 출국을 위해 미국 정부와 막판 조율에 나섰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장관은 10일 오전(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다만 전세기 귀국 일정은 한미 외교장관회담 일정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만나 자진 출국하는 한국인들의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남강댐 방류 어업피해, 해소 방안 찾는다…25일 국회서 토론회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 피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댄다.
한동훈 "李, 양도세 기준 강화 철회해야…1500만 투자자 피해 볼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가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을 시사한 데 대해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반(反)증시 3종 세트’ 중 하나인 ‘주식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를 더 늦기 전에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야당이 아니라 1500만 ‘국장’ 투자자들과 싸우고 있고, 이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민수 "대통령 협치 주문 무시?…내란종식, 양보 문제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협치 주문과 달리 정 대표의 연설이 강경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내란 문제는 단죄 대상이지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전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청래 대표가 당의 검찰개혁 추진단 참여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국민들 삶을 더 좋게 하는 정책은 충분히 협치가 가능하다며 "국민들 삶을 낫게 하는 부분,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금의 야당이,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 입장을 좀 더 반영해달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李 대통령, "생활 속 불법 단속위해 포상금 높이고 민간회사 설립"
이재명 대통령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민간 전문회사 설립 △포상금 상향을 통한 시민의 자발적 신고 확대 △불법 신고인 직업화 등을 제안했다. 사소한 불법 행위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건당 5만원 정도인 신고포상제를 듣고, “건당 15만~20만원 하면 싹 없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액상 전자담배 원료 합성니코틴 수입 급증…"98%가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 원료 등으로 쓰이는 합성 니코틴의 수입량 가운데 98%가 중국산으로 파악됐다. 10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국내 총수입량은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1천458t, 수입액은 약 1천137억원이다. 2021년도에 98t이었던 연간 수입량은 지난해 532t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 8월까지 수입량은 이미 작년 연간치에 육박하는 491t으로 파악됐다. 이는 중국이 2022년 말부터 자국 내 합성 니코틴 규제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조국 측근' 은우근, 조국혁신당 탈당 "피해자 공격 멈춰라"
이는 극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경고했다.은 전 교수는 "이는 당을 위해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으니 멈춰야 한다. 이에 조 원장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답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이우환 그림' 김건희 오빠 출석요구…당사자 불출석 입장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당초 (김씨로부터) 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들었으나 오늘 오전 9시 15분께 변호인의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연락을 해온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날 오전 특검에 출석한 김 전 검사는 13시간에 걸친 특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특검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상세히 소명했다. 논란이 되는 그림은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김진우씨 요청으로 중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진우씨로부터 받은 자금이라고 말씀드리겠다"며 "향후 특검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800298'의 구매자를 김 전 검사로 특정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작년 4·10 총선 공천에 개입하고 이후 국정원 취업에도 도움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동서대·세토포럼, 12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심포지엄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와 세토포럼은 오는 12일 오후 1시 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한·일 양국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신각수·남관표·윤덕민·박철희 등 역대 주일대사 4명이 참가하는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된다.
특수작전용 헬기, UH/HH-60 '블랙호크' 성능개량·체계개발 착수
특히 양쪽 분리된 엔진으로 한쪽 엔진이 고장 나도 다른 쪽 엔진으로 비행이 가능하며, 티타늄과 유리 섬유로 제작된 로터는 대공 포탄 공격에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 일본인과 용산 전쟁기념관 1층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북한의 6·25 기습 남침 하루 만인 1950년 6월26일 우리 공군 조종사 10명이 급히 한국을 떠나 일본 이타즈케의 주일 미 공군 기지로 갔다. 당시 공군은 연락기, 훈련기만 있고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다. 일본에 체류하며 연습한 기간이 워낙 짧았던 터라 희생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두 번째로 출격한 1950년 7월4일 경기 수원 상공에서 북한 지상군과 교전하던 중 대공포에 맞자 그대로 적 탱크로 돌진해 장렬히 산화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1층에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과 싸운 거북선 모형(왼쪽)과 일제강점기 항일 무장 투쟁을 한 독립군 장병이 입었던 군복 등이 전시돼 있다. 전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캡처 1950년 9월15일 새벽 역사적 상륙작전을 위해 인천 앞바다에 출현한 그 거대한 함대는 어디에서 왔을까. 일본이라는 후방 병참 기지가 없었다면 6·25 전쟁 초반 미군 등 유엔군이 어떻게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을지 아찔할 따름이다. 6·25 전쟁 기간 및 그 이후와 현대 한국군의 활약상은 2·3층에서 엿볼 수 있다. 그중 3층은 전란 당시 한국을 도운 유엔 참전 22개국에 고마움을 표하는 전시물과 조형물로 가득하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양국 간 과거사를 떠올리게 된다.
김병기, 국민의힘에 "협의체서 배임죄·주식 양도세 기준 논의하자"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은 준비돼 있고, 국민의힘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국회는 오늘부터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7급 근로감독관 500명 선발, 15일부터 원서접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7급 국가공무원 500명을 선발하는 공개채용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수험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응시 편의를 위해 국가직 7급 공채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중 접수 현황을 매일 오전 9시 전날 자정 기준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과 산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직 선발 비중을 60%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송언석 "與, 일당독재 폭주 멈추라…李정부 100일 혼용무도"
송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게 쥐면 쥘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된다"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었다"며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300여명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처참하게 끌려갔다.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당당하고 실효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국격도 자존도 내팽개친 굴욕적인 저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얼어붙은 청년 일자리…15∼29세 고용률 16개월 연속 하락세
10일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96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6000명 늘었다. 전체 고용률은 63.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올랐지만. 인공지능 취업전략 및 안정적한다.
[속보] 송언석 "내란특판, 명백한 위헌…여야정 재정개혁특위 구성해야"
취업자수가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폭을 이어갔다.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40만명대 늘었지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만명대 감소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부진도 이어졌다.
[속보] 송언석 "협치할 준비돼 있다…선택은 집권 여당에 달려"
취업자수가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폭을 이어갔다.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40만명대 늘었지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만명대 감소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부진도 이어졌다.
[속보] 송언석 "나홀로독재당 폭주 멈추고 상식·해법 정치로 돌아와야"
취업자수가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폭을 이어갔다.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40만명대 늘었지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만명대 감소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부진도 이어졌다.
[속보]송언석 “‘내란’ 프레임 야당 파괴···이재명·민주당 망치 내려놔라” 교섭단체 연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으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것이 지난 100일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 말했다.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속보] 송언석 "위험 정치세력에 권력 내줘 한탄스럽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실정이라고 주장하는 사안들을 짚으며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게 국가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실정이라고 주장하는 사안들을 짚으며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게 국가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실정이라고 주장하는 사안들을 짚으며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게 국가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속보] 송언석 "정청래, 해산 운운하며 일당독재 하려 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전매특허인 '내란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전매특허인 '내란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전매특허인 '내란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李정부 100일 재정 폭주…與, '명비어천가' 부를 때 아냐" [종합]
뚜렷한 증거도 없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회관, 지역구사무실, 자택까지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거 '반민특위특별재판부'나 '3·15부정선거특별재판부'와는 달리,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해체 4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빚더미 예산을 두고 '씨앗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고 포장하지만, 빌린 씨앗으로 한 끼를 때우는데 써버리는 포퓰리즘으로 넘쳐납니다.
송언석 "與, 보수궤멸 일당 독재 구축…李정부 100일 혼용무도"
송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비상계엄과 내란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며 "자기 수양과 사회적 책임을 다했던 선비정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었다"며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300여명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처참하게 끌려갔다.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당당하고 실효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국격도 자존도 내팽개친 굴욕적인 저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당당하고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라며 "정권 치적을 위한 평화 쇼의 허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혹평하며 "백지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 국가 권력을 내준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면서 "이재명 정권의 반민주·반경제·반통합의 국정운영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신범철 전 국방차관, 해병특검 출석…'수사외압' 피의자 조사
신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고인과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우리나라나 군을 위해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신 전 차관은 채상병 사망 당시 수사 보고를 받은 국방부 2인자로, 국방부 내에서 이뤄진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다. 신 전 차관은 이른바 '해병대 질책 문자'를 보낸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다만 신 전 차관은 이러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치인 수거’ 노상원 수첩 언급하자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 발언···정청래 “자수하라”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제 연설 중에 역대급 망언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자신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영상을 재생했다. 당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 대표 연설 내용에 대해 항의하는 상황이었다. 정 대표는 “저 목소리 주인공이 저는 낯익다. 제2의 노상원이냐”라며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150조원으로 규모 늘려
대통령실은 10일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알리는 국민보고대회를 연다.
[속보] 송언석 "사법개혁특위 구성해 검찰개혁 논의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검찰개혁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하자.
송언석 “권력은 손에 쥔 모래…일당독재 안 멈추면 파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또 “정권이 출범한 지 겨우 100일인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느냐”고도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결국은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인민 재판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나흘 전 이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사건을 특검에 넘기라고 지시했는데,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의 ‘관봉권(官封券) 띠지 유실’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취지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상설특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해체에 대해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 개혁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대해선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분별한 돈풀기와 재정 파탄을 막아내기 위해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법무부는 상설특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송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해체에 대해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 개혁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에 대해 ‘반기업 정책’ ‘기업 단두대법’ 등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민노총 산하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시작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협치를 당부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그는 “이틀 전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여야 민생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라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여당에 달려 있다”고 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약 55분간의 연설에서 협치를 끝내 언급하지 않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부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은 증인 없이 청문회를 진행했다.
우의장, 과기장관에 "중국만큼 R&D 투자하고 있나 반성"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중국이 과학기술에 돈을 그렇게 투자하고 자신감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저만큼 하고 있나 반성했다"고 말했다.
후보자 자료 제출 의무화…경실련, 인사청문회법 개정 입법청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회견을 열고 대통령 소속기관의 사전 검증 요약자료 국회 제출·공직 후보자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한다고 밝혔다.
'도지사 출마'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후임 '관심'
후임 위원장 내년 지방선거 관리…김원이·조계원 의원 '물망'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이 전남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으로 알려져 후임 위원장 선출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주 위원장이 전남지사 출마를 하려면 선거일로부터 240일 전인 10월 2일까지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주 위원장이 사퇴하면 잔여 임기가 10개월 정도 남는데, 당규에 따라 도당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광주 공군 탄약고 이전까지 최소 4년…'위법도로' 어쩌나
그러나 2015년 말까지 광주 군 공항 인근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었던 주변 공군 탄약고 이전이 군 공항 이전 사업과 맞물려 지연됐다. 금호도로의 경우 제한구역 저촉 구간은 도로를 연결하지 않고 기존 개설된 도로와 연결하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마륵동 탄약고 이전 공사비' 15억원이 반영돼 탄약고 이전 사업이 재개되면서 도로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기존 계획대로라면 탄약고 이전 완료까지는 앞으로 최소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광주시는 당장 도로 이용에 대한 별도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
조현 외교장관, 루비오 국무장관 회담 하루 연기…전세기 일정은 영향 없어
조 장관은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재입국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애초 9일(현지시간) 루비오 장관을 만나려 했으나, 10일 오전으로 하루 연기했다. 루비오 장관의 일정 때문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이번에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는 한국인들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비자 제도 개선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재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비자 문제를 포함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재섭 “장동혁, 전한길 버린 듯…친한계·찬탄파 배척 느낌 없어”
앞서 장 대표는 취임 후 한 인터뷰에서 전 씨를 두고 “의병이 전 씨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이라며 당직 기용에 선을 그었다. 실제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최측근인 김형동 의원을 주요 당직인 정책위 부의장에 선임했다.
민주 “정청래 연설중 극단적 망언, 발언자는 송언석” 주장
당신은 누구냐. 제2의 노상원인가”라며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는다. 자수하고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민주당 공보국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전에 절연하라는 충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속보] 송언석 "여야정 재정개혁특위 구성하자..예산 원점 재평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정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혁신당 고문 “성비위 피해자에 부당한 공격, 위험한 일···당 떠난다”
조국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지낸 은우근 혁신당 상임고문이 10일 성비위 파문에 대한 당의 대처를 비판하며 탈당했다. 은우근 혁신당 상임고문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조국혁신당을 떠난다. 상임고문직도 사퇴했다”며 “이렇게 물러나서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은 고문은 혁신당 창당 때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영입한 인물로, 조 원장과 함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다.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였던 은 고문은 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을 역임했다. 은 고문은 “이렇게 떠나게 되어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며 “저는 이제 당 밖에서 응원하거나 비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李 정부 100일, A학점…외교는 압도적 만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A학점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하루 뒤면 출범 100일을 맞는 이재명정부를 치켜세웠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국민이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는 분야는 단연 경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정부 출범만으로 경제가 안정됐고, 코스피 지수는 3200으로 뛰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정 대표는 “2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는 0.7%나 성장해 5분기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열었다.
정청래 "어제 연설도중 국힘 역대급 망언…제2의 노상원이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는 저의 충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군 19전비 이용우 준위 '대한민국 명장' 선정
충북 충주시는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소속 이용우 준위가 충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속보] 송언석 "노란봉투법, 시행도 전에 집단행동..공정노사법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 탓에 시행하기 전부터 노조 집단행동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속보] 송언석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도입하고, 상속세·법인세 낮추자"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주요 선진국처럼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경영권 방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상속세와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추세와 발맞춰 상속세와 법인세는 더욱 낮춰 중산층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 해병특검 '키맨' 임기훈 국방대 총장 직무정지
국방부는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또 특검 불출석…오늘 중 사유서 제출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재 측은 오는 11일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이날 중 제출할 계획이다. 한 총재 측은 지난 4일 심장 관련 시술을 받은 이후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밑도는 등 건강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번 불출석 사유서를 접수하면 한 총재에게 소환일을 다시 통보하되, 조사를 피하기 위한 불출석이 이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탈북청소년들, '김치로' 김경언 선수와 신나는 타격훈련
"캠프에서 유명한 선수들을 직접 만나 운동을 배우는 좋은 경험을 했고, 친구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여명학교 16세 학생 A군) 통일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8∼9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탈북 청소년이 참여하는 제2차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스포츠 캠프'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청래 "국회 연설 중 '계엄 때 죽었어야'…野의원 자수하라"
진짜 귀를 의심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에는 전날 정 대표가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 때 수백 명 수천 명을 진짜 죽이겠다고 살해하려고 살인 계획을 한 것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제2의 노상원인가"라고 물었다.이어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는다.
野송언석 "이재명 정권, 스스로 파멸 향해 가속페달 밟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문제는 서울남부지검이 이를 압수했지만 띠지가 분실되면서 불거졌다.
[속보] 송언석 “검찰개혁, 국회 사개특위서 논의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여당에 재차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관할권 갈등, RE100 국가산단 유치전으로 확산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내 첫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국가 산업단지’ 유치를 놓고 맞붙고 있다.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이 또다시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충남·전남과 함께 국내 3대 재생에너지 생산지인 전북은 전체 발전량의 16%를 차지하며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새만금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대규모 부지를 갖춰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상징적 거점으로 평가된다. RE100 산단이 들어서면 지역 전력을 자체 활용하는 구조가 마련돼 기업 유치와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
김정은 “우리가 획득한 비상한 지위 되돌릴 수 없어”…핵포기 일축
국기게양식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간부들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무력기관 지휘성원들이 참가했다.
伊콜로세움 한국어로 설명 들으며 관람하세요…공식앱에 탑재
아시아 언어로는 처음으로 이달부터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 이탈리아 로마의 대표 유적지인 콜로세움 공식 안내 애플리케이션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추가됐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콜로세움 공식 앱에선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결투 장소로 나오기도 했다.
정청래 "野,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는 충언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되고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내란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겠나. "외교가 잘 돼야 수출도 잘 된다.
김병기 "민생경제협의체 신속 가동…국민 체감할 성과낼 것"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방부,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임기훈 국방대 총장 직무정지
한편, 국방대 총장 직무대리는 부총장인 김영호 교수가 맡는다.채상병 사망 원인 수사 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임 중장은 그동안 세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李대통령, 내일 '취임 100일 회견'…한미관계·검찰개혁 등 주목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약 90분간 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취임 30일째이던 지난 7월 3일 첫 회견을 연 지 70일 만이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 회견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이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에 이 대통령도 10일 일부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는 것을 제외하면 상당한 시간을 회견 준비에 할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첫 회견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회견은 한층 구체화한 정책의 설계도를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속보] 송언석 "여야 민생협의체, 집권여당에 달려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를 두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더불어민주당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적 대안도 가지고 있다"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여당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생협의체를 두고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있다.
[게시판] 방위사업청, 중소기업 혁신기술·장비 소개회
방위사업청은 1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 참여 확대를 위한 '25-2차 혁신기술·장비 소개회'를 열었다.
창원시의원들 '이해충돌' 성격 짙은 시정질문…주민 "의도 의심"
박선애·백승규, 사적 이해관계 얽힌 질문 도마…"의회 내 걸러져야" 경남 창원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이해충돌 성격이 짙은 시정질문에 잇따라 나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배포된 시정질문 요지서에는 박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비용을 시비로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통상임금 소송에 얽힌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지자체 개입 필요성 등을 촉구할 계획이었다. 박 의원은 시정질문 당일에는 "시기를 고려해 (시내버스 관련 시정질문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이미 집행부에는 박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이 전달된 상태였다. 그러나 박 의원의 아들이 한 시내버스 업체 대표라는 점에서 박 의원의 이런 행보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 역시 현직 의원 신분으로 이 회사 사내이사로 겸직한 적도 있다.
추석 연휴에 10월 지방세 납부 기한 5일 연장…15일까지
행정안전부는 올해 긴 추석 연휴(10월 3∼9일)로 납세자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매달 10일까지 내야 하는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10월에는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계엄 때 국회 침투'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소환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김 대령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대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취재 중이던 를 폭행한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령은 계엄 당시 부하들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 대령에게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국회 상황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추 의원 자택과 사무실, 차량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직무정지…채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 지시 혐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학교 총장)이 10일 직무정지됐다. 국방부는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국방대학교 총장 육군 중장 임기훈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대학교 총장 직무대리는 현 부총장인 김영호 교수가 맡는다.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 조사한 노동부 “국립외교원, 채용절차법 위반”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교부의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과 외교부가 채용을 강요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민주당은 심 전 총장 딸 A씨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노동청은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채용을 강요했는지는 “객관적 물증이나 구체적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채용 강요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선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A씨가 ‘실무경력 2년 이상’이라는 자격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관계자가 채용을 강요했는지도 “객관적인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노동청 조사 결과와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광주공항 존치 주장까지 대두…대통령까지 나선 공항이전 '답보'
이런 상황에서 국제선 이용에 불편을 겪는 광주에서는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이 아닌 민간공항 존치·국제선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TF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전 실무협의만 2∼3차례 진행됐고, 최근에는 실무협의도 없이 대통령실에 자료 제출만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각계로 구성된 '광주공항 국제선 부활 시민회의'는 전날 광주 민간공항을 군공항과 함께 전남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지 말고 오히려 광주공항 국제선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안국제공항 폐쇄가 장기화하면서 국제선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민 사이에선 광주공항 국제선 유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영일만항 개발 등 경북 7대 국정과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경북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사상 최대 규모인 12조3천억원으로 설정한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요 국정과제 및 신규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경북도의 국정과제 관련 주요 국비는 총 1조3천800억원이다. 이재명 정부의 경북 7대 국정과제(지역공약)는 대구·경북 신공항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영일만항 확충 지원. 국정과제를 포함한 경북 주요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대거 반영됨에 따라 경북도는 역대 최대 국비 확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14년 만에 서울-도쿄 부시장급 면담…디지털·스마트시티 협력
김태균 1부시장-미야사카 도쿄도 부지사, 디지털 정책 성과 공유·논의 한일 양국 수도의 디지털 정책 공유를 위해 14년만에 부시장급 면담이 이뤄졌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지난 9일 서울을 방문한 미야사카 마나부 도쿄도 부지사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시 디지털 정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도쿄도 디지털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미야사카 부지사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李대통령, 내일 '취임 100일' 회견…검찰개혁·대주주 기준 등 화두
취임 30일째이던 지난 7월3일 첫 회견을 연 지 70일 만이다.역대 대통령 중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 회견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건영 의원, “충북도, 오송 참사 다음 날 관련 사고 법률자문 받아”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지난 7월 1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묵념하고 있다. 14명이 숨진 오송참사 발생 다음 날 충북도가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는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관할이다. 실종자 수색은 이틀뒤인 17일 오후 7시52분쯤 종료됐다. 윤 의원은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참사를 일으킨 충북도가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기는커녕 그 시간에 법률자문을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발행 [현장 화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0일 서울 여의도 우체국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가 공개됐다.
송언석, 對與 맹공 속 협치 메시지도…제1야당 존재감 부각 포석
◇ "李정부 혼용무도(昏庸無道)…정부·與, 손에 든 망치 내려놔야" 송 원내대표는 50여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16차례, 더불어민주당을 12차례 언급하며 정조준했다. 그는 "역류와 퇴행의 국정 운영 100일을 목도하면서 쌓여가는 국민의 한탄과 원성을 들으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 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된다. 정권이 출범한 지 겨우 100일인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느냐"며 "국민을 위한 상식과 해법의 정치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 내내 50여차례 박수로 화답하고 민주당의 고성에 "기본 좀 지키라"고 맞받았다. ◇ "협치 준비 돼 있다…어떤 선택 하느냐는 與에 달려" 압박 송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협치를 3차례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 정책적 대안도 가지고 있다"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 여당에 달려있다"고 압박했다.
조국혁신당 '창립멤버' 탈당…"성 비위 피해자에 공격 멈춰야"
조국혁신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지낸 은우근 상임고문이 10일 당내 성 비위 사건을 계기로 탈당했다.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 “송언석, 대국민 협박 연설…개혁을 역류로 폄하하기 바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野 “재정개혁특위 꾸리자..포이즌필 도입, 법인세 인하도”
여야정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을 재구조화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개정 상법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에 법인세·상속세를 인하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주요 선진국처럼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경영권 방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인 40%가 무너지면서 나라 빚 1000조원 시대를 열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임기 말 국가채무 18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갚아야 할 국채이자 부담이 폭증해 내년에만 무려 36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짚었다.
與, '李대통령 100일' 호평 한목소리…"A학점"·"국민주권 기적"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경제는 안정됐고 코스피가 3,200으로 뛰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여냈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압도적 만점 분야는 외교였다. 한일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했다"고 평가했다.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정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하다', '국민의힘이 제발 재탄생해달라'는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역할에 따른 메시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간 결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다른 게 없다. 갈등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종식은 특검이, 국민의 삶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민생경제협의체가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국민의힘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민생 앞에 좌우도 없고, 국민 앞에 여야도 없다"며 "민주당은 오직 민생으로 답하겠다"고 했다.
창원 재건축 아파트서 화재대비 실전훈련…미 해군도 참여
훈련지인 대우아파트는 상남1구역 재건축 사업지로 선정돼 지난달 말 거주민들이 이주를 마친 상태다.
민주, 장애인국 신설 "사회적 약자 대변"…한명숙 상임고문 임명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野, '사개특위' 구성 제안..與에 '나홀로독재당' 맹공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여당 주도의 검찰개혁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가적인 숙의를 거치자고 제안했다.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주도의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이어 "국격도 자존도 내팽겨친 굴욕적 저자세를 버리라"며 "정권 치적을 위한 평화쇼의 허상에서 깨어나라"고 촉구했다. 정책적 대안도 있다.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여당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與 “내란 종식과 협치는 별개”…민생경제협의체와 연계 부인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들과 만나 “내란 청산은 대선을 통한 국민의 명령이고 대한민국 정상화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생경제협의체 출범이라는 성과를 보고드렸다.
이언주 "한국인 안전 확보될 때까지 대미 투자 전면 중단해야"
이어 그는 "한국인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공장 건설을 이어가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정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들과 만나 이 의원의 발언 관련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의장 "핵심기반은 과학기술…中만큼 R&D 투자하고 있나 반성"(종합)
그는 "저는 공과대 출신 최초의 국회의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서 가장 핵심 기반은 역시 과학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와 예산을 통해 지역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바꾸고, 특히 청년이 떠나지 않는 지역이 되도록 국회에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검, 이종섭 측근 사단장 11일부터 연이틀 소환…피의자 조사
박 전 보좌관 조사는 10일과 11일을 포함해 3회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박 전 보좌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로 있었다. 그는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국방부 조사본부 등 수사 라인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특검팀은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주까지 3차례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총장은 특검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최근 국회로부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고 덧붙였다.
'최장기 장관대행' 신영숙 전 여가부차관, 1년9개월 임기 마무리
"매일 두렵고 쉽지 않은 도전의 날…직원들, 의미있는 흔적 남기길" 신영숙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끝으로 약 1년 9개월간의 차관 임기를 마무리했다. 신 전 차관은 2023년 12월 말 임명돼 약 1년 9개월간 여성가족부를 이끌어오다가 전날 정구창 신임 여가부 차관이 임명되며 임기를 마쳤다.
조현, 美주재 기업인 간담회…"美재입국시 불이익 없도록 노력"
기업 측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비자) 승인율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특히 미 국무부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 등 관계부처가 향후 수립될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대미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제기한 내용을 이미 미측에 전달했다며 향후 대미 투자 기업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기를 타고 출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 채용정보의 장’ 2025 공직박람회 개막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며, “공무원을 꿈꾸는 청년들이 이번 공직박람회에서 다양한 행사를 체험하며 공직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공직 채용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올해 공직박람회가 10일 수원에서, 15일 부산에서 잇달아 열린다. 특히 공무원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9급 1차 시험(객관식)과 공직적격성평가(PSAT 기본/심화)를 풀어볼 수 있는 모의시험관과 모의면접관을 운영해 공무원 시험 전반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
趙외교에 기업들 호소…“전문직 비자쿼터 신설해달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관련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 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미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고위급 소통과 협의를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
위기의 조국당…‘창당 공신’ 은우근 고문도 탈당
2024년 2월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잇나인에서 열린 일명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은우근 공동 창당준비위원장(가운데)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 DB) / 은 고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조국혁신당을 떠난다.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은 고문은 “마지막으로 한가지 호소한다.
김장환 목사, 내일 불출석할 듯…해병특검 요구에 회신 안해
김 목사 측 변호인은 10일 와의 통화에서 "참고인의 통신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김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도 읽힐 수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 목사는 지난 8일로 통보된 참고인 출석요구에 한차례 응하지 않았으며, 오는 11일 출석해달라는 특검팀 요구서에도 회신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하기로 한 일정을 (김 목사 측에) 다시 통보했으나 특별히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鄭, 삼성전자 공장 찾아 경제행보 가속…與메시지 '혼란' 지적도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강성 지지층 요구를 중심으로 반영한 이른바 개혁입법 작업의 다른 축에 경제 분야 성과를 두면서 경제 현장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여당 주도의 경제 정책 드라이브와 현장 행보 간의 일정 부분 괴리로 인해 메시지가 혼란스럽다는 평가도 없진 않다. 정 대표는 10일 오후 경기 평택시 소재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연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품목관세 도입 등을 예고한 만큼 그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의 집중적인 경제 행보는 체감 경기와 실물 경제 성과가 정부·여당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불리고 있으며 정 대표 본인의 정치적 향배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 중소기업계는 정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직접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정기국회 후반의 예산 국회를 앞두고 이날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에서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모범’ 조승환, ‘개근’ 전재수, ‘결석’ 김희정·김대식
지난 1년간 부산의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전재수 의원(북구갑)이 본회의 출석률이 가장 높았고, 김희정 의원(연제구)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상임위 출석 관련 조승환 의원(중·영도구)이 가장 성실했다고 평가됐고, 김대식 의원(사상구)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법안 발의와 가결 등을 종합하면 김도읍 의원(강서구)이 가장 높게 평가됐고, 국회에서 가장 발언을 많이 한 의원은 곽규택 의원(서·동구)으로 조사됐다. 전재수 의원이 94.64%로 가장 높았고 김희정 의원이 76.79%로 가장 낮았다. 평균 이상 출석률인 보인 의원은 9명이었다. 위원회 출석률은 평균 80.34%로 박수영 의원(남구)과 전재수 의원이 100%였다. 평균 발언수는 1090회였으며 곽규택 의원이 2725회로 가장 많았고 박수영 의원이 1927회로 뒤를 이었다.
대미 투자 기업들 "단기 상용비자 적용 필요"…조현 "미측에 이미 전달"
이 자리에는 LG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전자 한화큐셀 한화디펜스 SK 대한항공 등 8개 기업과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경제단체가 참석했다.앞서 조 장관은 지난 8일 구금 사태와 관련해 근로자들의 자진 출국을 위해 미국 측과 막바지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조 장관은 이날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겠다"며 "향후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최우선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기업 대표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비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비자) 승인율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李대통령, 내일 '취임 100일 회견'…한미관계·검찰개혁 등 주목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회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외 현안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약 90분간 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 회견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이 대통령도 10일 일부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는 것을 제외하면 상당한 시간을 회견 준비에 할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선명해질 기미를 보이면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구상도 중요한 회견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與, 송언석 연설에 "협치하자며 협박…쑥·마늘 더 먹어야 하나"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송 원내대표의 연설을 들은 뒤 들의 평가 요청에 "협치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무슨 반공 웅변대회를 하는 것인가"라며 너무 소리를 질러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다"고도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성과를 퇴행으로, 개혁을 역류로 폄하하기 바빴다"며 "협치를 빌미로 협박하는 '대국민 협박 시위'에 다름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쑥과 마늘을 더 먹어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외교장관 "기업 비자문제 美측에 이미 전달"..'소극 행정' 비난에 항변
방미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주재 한국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부가 그동안 비자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쳤다고 항변했다. 조 장관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재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언석 "與, 보수궤멸 일당 독재 구축…李정부 100일 혼용무도"(종합)
송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비상계엄과 내란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며 "자기 수양과 사회적 책임을 다했던 선비정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었다"며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300여명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처참하게 끌려갔다.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당당하고 실효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국격도 자존도 내팽개친 굴욕적인 저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당당하고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라며 "정권 치적을 위한 평화 쇼의 허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혹평하며 "백지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 국가 권력을 내준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면서 "이재명 정권의 반민주·반경제·반통합의 국정운영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윗선 겨누는 해병특검…이종섭 前장관 17일 참고인 소환(종합)
이 전 장관 변호인은 10일 언론 공지에서 "채해병 특검에서 17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위한 출석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는 핵심 고리로 꼽힌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장관이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이 2023년 7월 30일 초동조사 내용을 보고한 때부터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이후까지 일련의 상황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7월 특검팀에 의견서를 통해 'VIP 격노' 회의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특검팀은 또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관 지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지만 지난해 3월 4일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는 오는 11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李대통령,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 임명안 재가
지난 2020년 실무직원들이 실시한 관리자 리더십 평가에서 '닮고 싶은 관리자'와 '가장 탁월한 관리자'에 선정된 바 있다.2024년에는 '병역명문가'에 선정되기도 했다.
"잘 지내는구먼"…尹, '밀반입 휴대폰'으로 반려견 사진 봤다
1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의구 전 실장은 지난 2월 2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윤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당시 강 전 실장은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폰을 접견 장소에 반입해 윤 전 대통령이 기르던 반려견의 사진과 영상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라고 물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연구원장 "정부, '비전향장기수 송환' 북에 공개 통보해야"
김 원장은 이날 서초구 통일연구원 PPS홀에서 열린 '제15회 샤이오 북한인권포럼' 개회사에서 "북한으로 가고자 하는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도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억류된 선교사들을 조속히 석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북한인권 증진과 남북 인도주의 협력의 새로운 모색' 주제의 이날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남북단절 방침으로 인도주의 협력사업 전망도 매우 어둡다고 입을 모았다.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대표는 "북한이 허용할 수 있는 (남북 교류) 최대치는 중국을 경유한 원산 개별관광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대북 제재 완화조치 없이는 인도주의 협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제재의 실효성과 인도적 영향에 관해 국제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 내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어떤 얘기 오갈까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취임 100일 기념 회견을 열고 미래 성장 전략을 밝힌다. 취임 30일째이던 지난 7월3일 첫 회견을 연 지 70일 만이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 회견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미래 성장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정 운영 방안의 큰 그림을 소개한 취임 30일 회견과 비교해 한층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회견에서 나올 주요 현안으로는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가 있다.
李대통령, 내일 기자회견서 민생경제 구상 밝힌다…"많은 질문 받겠다"
진행 예정시간은 90분이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은 앞서 진행된 30일 기자회견과 같이 이 대통령과 기자 간 사전 약속된 질의응답, 즉 약속대련은 없을 예정이다.다만, 중요 현안에 대한 질문은 각 파트 초반에 소화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향해 "내란세력과 절연하라는 충언 가볍게 여기지 말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9일 자신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영상을 보고 있다. "고 밝혔다. 정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제 연설 중에 역대급 망언이 있었다. "며 지난 9일 자신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영상을 보여줬다. "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 ‘이종섭 지시 메모’ 전 해병대 부사령관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지난주에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사령관은 수사기록 이첩 보류 등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를 직접 듣고 해병대에 전파했다. 특검팀은 이번 주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조사하는 등 국방부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정 전 부사령관을 상대로 수사기록 이첩 보류 등에 관한 이 전 장관의 지시사항과 이후 해병대 사령부의 논의 내용 등을 확인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이 회의 자리에서 언급한 지시사항 10가지를 받아 적었다. 특검팀은 오는 11~12일 이 전 장관의 최측근인 박 전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에 걸쳐 조사하기로 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할 방침이다. 특검은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
미국 구금 한국인 귀국 대한항공 전세기 인천공항서 출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을 태울 전세기가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계류장에서 이륙하고 있다. 공항사진단 투입된 항공기는 총 368석을 갖춘 B747-8i 기종으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다.
방사청, 중기 8곳 기술 소개…창원서 '혁신기술·장비 소개회'
10일 방위사업청은 이날 개최한 소개회는 지난 5월 대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방사청은 지난해부터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군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사업팀 △무기체계를 개발 및 양산하는 체계종합기어 등을 한자리에 모아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장비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소개회에서는 경남 지역 8개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카메라, 연구개발과 운영 유지에 필요한 적층 제조기술 등 8종의 기술·장비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AI 반도체, 고해상도 영상 센서 등 11건의 첨단기술도 추가로 발표됐다.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산·학·연·관 관계자를 비롯한 300여 명이 참석한 '2025-2차 혁신기술·장비 소개회'가 개최됐다.
구금 한국인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 출발···내일 오후 인천 도착할 듯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을 태울 전세기가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했다. 구금됐던 한국인들은 11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륙 시간은 오전 11시로 알려졌으나 이보다 1시간 일찍 출발했다. 이들은 10일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30분)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李대통령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약속대련 없다”
다만 회견 시간은 예정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은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이 (이번 회견의) 콘셉트”이라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개최…"150조원 이상 확대해 지원"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에 출범하게 되는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첨단전략산업의 성장 기회와 과실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기업 성장과 선진국 추격에 국가 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며 벤처·혁신기업 육성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반도체, 방산, 항공·우주와 같은 대한민국의 주력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일환으로, 최근 K-제조업 현장을 둘러보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속도를 내고있는 이 대통령의 민생, 경제 행보다.
원민경 여가장관 "강한 성평등가족부로 거듭나겠다"
취임 일성…"사회 요구하는 성평등 정책 강화…소통·경청할 것" 원민경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은 10일 "소통과 경청,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강한 성평등가족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피어난 진솔한 소망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정책에서 시작된 변화가 다시 삶의 현장 곳곳으로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에 ‘제발 그리됐으면’ 말한 망언자는 송언석”···민주당, 사퇴 요구
국민의힘은 송 원내대표의 발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의원직부터 사퇴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튜버 미디어몽구가 촬영한 영상에서 송 원내대표가 해당 발언을 하는 장면도 언론에 공개했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의 발언에 “끔찍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상대 당 대표에 대해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망언을 한 송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실이라면 송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민주당의 과잉 반응은 송 원내대표의 오늘 연설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金총리 "CPTPP 가입 긍정 검토…한일 경제협력 한층 강화"
김 총리는 10일 보도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CPTPP 가입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구체적 가입 시기에 관해선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양한 조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말엔 "성사된다면 바람직하다"면서도 "남북 정상회담 추진보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우선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부연했다. 임기 중 언제든 가능하다는 자세로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삼성 반도체 공장 찾은 정청래…"반도체특별법 조속 통과 노력"
"방명록에 반도체 세계 1등을 기원하는 뜻에서 삼성을 응원하는 방명록을 썼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경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삼성전자를 응원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오늘 처음 와보는데 도시 하나가 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많고 활기차고 규모도 놀랍다.
"美구금 일본인 3명도 대한항공 전세기 동승"..11일 저녁 한국 도착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배터리공장에서 체포한 일본인 3명도 대한항공 전세기에 동승한다. 175명은 한국인이 아닌 타 국적 직원들이다. 이번 단속과정에서 일본인 3명뿐만 아니라 중국인, 멕시코인, 인도네시아인 등도 함께 구금된 것으로 드러났다.LG에너지솔루션 인도네시아 국적 1명도 이미 확인됐다. 전세기는 대한항공 KE2901편으로, 총 368석을 갖춘 B747-8i 기종이다. 애틀랜타에서 인천까지는 직항으로 15시간 30분이 걸린다.300여명 중 대부분이 자진출국 형태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찾은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 평택시 소재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있다. 정 대표는 국내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요 반도체 시설을 돌아보고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과 정치권의 지원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정 대표의 경제 행보는 체감 경기와 실물 경제 성과가 정부·여당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與 "李대통령·鄭대표에 끔찍 망언 당사자는 송언석…사퇴하라"
이를 두고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연설 일부분을 편집한 영상을 틀며 "어제 연설 중에 (국민의힘 의원의) 역대급 망언이 있었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당신은 누구냐. 제2의 노상원이냐"라며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는다. 자수하고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후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어제 이 대통령과 상대 당 대표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말을 한 사람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로 밝혀졌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정 대표의 공개 문제 제기 이후 발언 당사자를 찾은 셈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들과 만나 이번 발언 여파로 여야 간 모든 대화를 재고하느냐는 질문에 "송 원내대표에게 달려있다"고 답했다.
李대통령 "국민성장펀드, 대한민국 미래 만드는 초석될 것"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하고 가진 힘을 함께 모으는 국민적 통합 중요하다"면서 "무역장벽 강화 통상환경 불확실성 어려운 시기에 미중 주요국들이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국가적 투자지원하고 있는 총성없는 전쟁"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주요산업의 경쟁력이 어려운 지경이 됐는데 몇 년간 지속된 저성장을 방치하며 계속할 것인지,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지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가 새롭게 위기를 기회로 바꿔 도전하고 성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국민과 정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보] 李대통령, 내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되도록 많은 질문 받겠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회견이 열린다. 진행 예정시간은 90분이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견에는 내외신 15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청래 "반도체 살아야 경제 살아…반도체특별법 조속히 통과"
"삼성반도체가 대한민국 자부심"…삼성 평택캠퍼스에 "삼성답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당이 이를 확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방명록에는 '세계 1등 삼성 반도체를 응원합니다'라고 남겼다.
與 "李·정청래에 끔찍 망언 당사자는 송언석…사퇴하라"
제2의 노상원이냐.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는다. 자수하고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했다.홍민성
해병특검, 이종섭 前장관 17일 참고인 소환…도피의혹부터 조사(종합2보)
이 전 장관 변호인은 10일 언론 공지에서 "채해병 특검에서 17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위한 출석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는 핵심 고리로 꼽힌다. 특검팀은 오는 17일 이 전 장관을 상대로 호주 도피성 의혹부터 캐물을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지만 지난해 3월 4일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7월 특검팀에 의견서를 통해 'VIP 격노' 회의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소환에 앞서 이날 오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신 전 차관에 이어 이 전 장관 소환조사까지 마무리되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팀 수사가 본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전 장관은 국회 증언거부 혐의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속보]내란 특검, 한동훈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던 한 전 대표의 참고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보다 강제력이 있는 절차에 착수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강제성이 있는 절차인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에 나섰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한 전 대표를 법원으로 구인할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의 조사 요청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차관, 군 헬기 산불 대응 준비 상태 점검
이 차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영남 지역 산불 진화 등 현장에서 발생한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
李대통령 “국민성장펀드, 대한민국 미래 만드는 초석될 것”
수능이 엄청 어려우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사실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다.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라며 “결국 평소에 누가 얼마나 준비하고 공부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나온다. 경쟁의 조건은 언제나 똑같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도전하고 성취할 때가 됐다”며 “그러려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를 기존 100조 원에서 50% 늘어난 150조 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與특위 "서울·부산시 '내란 부화수행' 정황…행안부, 감찰해야"
특위는 이날 "서울·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들 지자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찰을 촉구했다. 특위는 이를 근거로 "(서울시의 경우) 행안부가 지시한 시각보다 약 40분이나 앞서서 지시 사항을 전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행안부 감찰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대대적인 감찰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李대통령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주문에 "포퓰리즘"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지아 사태에 뿔난 여야 “대미투자 중단해야” 한 목소리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300여명의 우리 국민들이 미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사태를 두고 여야 모두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다.
내란특검,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국회 의결 방해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李 "고신용자 대출금리 높여서" 발언에 이준석·한동훈 '화들짝'
이재명 대통령이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연 15%대인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자 국민들의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이 어제 시장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을 해 당혹스럽다"면서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추고,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금리는 저신용자와 고신용자, 무산자와 유산자를 가르는 '차별의 기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위험의 가격이다"라며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이 낮기 때문이고 반대로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것은 부도 위험이 크기 때문이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빌릴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성실히 갚아온 사람, 즉 자신의 신용도를 관리해온 성실한 사람들이 대통령의 경제 몰이해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100만 원을 빌려서 꾸준히 갚아온 고신용자가, 100억을 빌려 사기를 친 저신용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또한 SNS에 "약속을 지키면 징벌받고 약속을 어기면 보상받는다면 누가 힘들게 약속을 지키려 하겠나"라고 직격했다.한 전 대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임무지만 고신용자에게 이자를 높이고 저신용자에게 이자를 낮추자는 이 대통령의 방식은 틀렸다"면서 "빌린 돈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를 높이면 오히려 이자를 올리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신용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자를 내려주는 정책은 신용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앞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 하위 20%에 공급하는 연 15.9%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대해 거론하며 "(금융권에서)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 적용한다"며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냐"고 했다.이 대통령은 "(저신용자들이) 15%대의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 빌리면 빚을 못 갚을 확률이 높고 신용불량으로 전락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공공에서 최소한을 책임져줘야 한다.
이준석 “李대통령 대출금리 발언, 금융 근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故 이성호 중장 유가족에 '6ㆍ25 전쟁영웅 선정패' 전달
경기북부보훈지청은 고 이성호 해군 중장의 유가족에게 보훈부 선정 이달의 6ㆍ25 전쟁영웅 선정패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스웨덴, 국방협력 양해각서 갱신…방위산업 등 협력 강화
스웨덴 요한 베르그렌 차관은 “양국은 핵심적인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안보와 국방 분야에서 오랜 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양국은 최첨단 기술 전문성과 상호 보완적인 방위 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국방 연구개발, 방위 산업, 안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李·정청래 죽을 뻔했다는 말에 송언석 "그랬으면 좋았겠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역대급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취지의 막말을 내뱉은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 열린 4·7 재보궐선거의 개표 상황실에서 본인의 자리가 없었다는 이유로 당직자를 때리고 욕했다. 당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가 쏟아지자, 그는 약 일주일 뒤 자진 탈당했다. 하지만 이후 복당했다.
내란특검, '국회 의결방해' 관련 참고인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은 참고인이어서 출석을 강제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 전 대표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 전 증인신문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참고인도 마찬가지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책이나 인터뷰 등에서도 관련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등장한 '케데헌법'…민형배 발의한 法 '관심'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케데헌법'이 발의돼 이목을 끈다. 전통문화 요소를 활용한 콘텐츠를 지원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법 취지다.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 문화적 요소를 창작의 기반으로 활용한 콘텐츠를 '전통융합콘텐츠'로 규정하고, 창작·제작·유통·해외 진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청래 "野, 협치하자면서 협박만 해..송언석 사퇴하라"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두고 '혼용무도(昏庸無道)'하다고 한 것에 대해선 "연설문에서 '이재명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바꿔서 치환해 놓으면 딱 어울리는 연설"이라고 비꼬기도 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협치를 빌미로 협박하는 '대국민 협박시위'에 다름없었다"며 "국민의힘은 모쪼록 '위헌 정당 해산 심판대'에 오르지 말라는 우려를 받아들여 내란세력과 절연하고,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에 함께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특히 전날 정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를 향해 문제적 발언을 한 당사자가 송 원내대표로 확인됐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앞서 정 대표가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정 대표도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람이기를 포기한 송씨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송 원내대표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국힘 연설, 역대 최악의 적반하장 정치 선동”
검찰 개혁은 민주주의 회복의 과정이며 이를 가로막는 자가 바로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세력임을 국민의힘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노란봉투법과 상법을 ‘반기업 악법’으로 규정한 발언에는 “재벌 대리인은 제1야당의 자격이 없다”며 “원·하청 불공정 구조와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아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고, 재벌을 건강하게 환골탈태시키는 것이 왜 반기업이냐”고 되물었다.방송 3법이 ‘방송장악법’이라는 주장엔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광분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며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 도구로 전락시켰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전횡을 온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그랬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 언론자유를 말하니 참으로 뻔뻔하다”고 말했다.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비판한 데 대해선 “국민의힘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은 되묻고 있다”며 “윤석열·김건희 정권에서 드러난 비선 인사와 밀실 권력의 실상이야말로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해야 할 일이다.성실한 검증은 외면하고,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덮어온 세력이 감히 ‘밀실 인사’를 비판한다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꼬집었다.백 원내대변인은 “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를 정치보복으로 왜곡하는 태도는 정신 승리의 궤변”이라며 “내란 청산과 개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여전히 도망치고 있다”며 “협치를 말하려면 먼저 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의 입장을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식 팔아 한몫’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법원 “이태원 유가족에 1억4000만원 배상하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관련한 막말을 SNS에 올린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김 의원이 총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의원은 모욕 혐의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케데헌’처럼 韓사법시스템도 국제 사회 선도”
이어 박창규 중앙대 교수가 ‘국제중재 국내 유치방안’, ‘신희영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이 ’제2차 중재산업진흥기본계획의 진행 상황‘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규호 중앙대 교수가 ‘전자중재 도입 및 활용 극대화 방안’, 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선택적 중재조항 유효화 근거 및 방안’, 이원식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이 ‘공기업·공공기관 중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천 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K-중재 산업 활성화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중재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라며 이 같이 밝혔다.
KF-21 장착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사업 중단 "KIDA, 주변국과 교전 확률 낮다"
당초 5640억 원으로 추정됐던 사업비가 1조2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李대통령, 내일 '취임 100일 회견'…"되도록 많은 질문 받을 것"(종합)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약 90분간 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견 콘셉트는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으로, 내외신 152명이 참석한다. 두 곳의 독립언론도 초대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번 회견은 취임 30일째이던 지난 7월 3일 첫 회견을 연 지 70일 만이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 회견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이 대통령도 10일 일부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는 것을 제외하면 상당한 시간을 회견 준비에 할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첫 회견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회견은 한층 구체화한 정책의 설계도를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이어질 전망이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 “성평등 실현을 정부 핵심 과제로 삼을 것”
이 밖에도 원 장관은 ▲폭력예방교육 강화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확충 등을 약속했다.
정청래 “내가 죽었으면 좋겠단 건가…'망언' 주인공 자수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교섭단체 연설 도중 ‘역대급 망언’이 나왔다며 “자수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제 연설 중 역대급 망언이 있었다. 진짜 귀를 의심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정 대표는 "제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소리 지르고 항의하는 건 알겠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믿어지느냐.
경호처-소방청 등 6개 기관, 경주 APEC 주요 장소 안전점검
주요 점검 항목은 △시설물 안전 점검 △폭발물 은닉 가능 구역 사전 점검 △화재 및 정전 발생 대비 대응 체계 △승강기 운영 안정성 점검 △기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등이다.
2025 국회 입법박람회 오는 23~24일 열린다
국회는 오는 23~24일 '2025 국회 입법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국회에 따르면 입법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이야기(가칭)'를 연다. 세부적으로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우리 사회의 3대 과제를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국민에게 대중적인 강연을 진행한다.
李대통령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대한민국 미래 초석 확신"
아울러 "벤처 생태계 자금 지원, 초창기 대규모 인프라 지원 등에 자원이 사용되도록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쟁의 조건은 똑같고 누가 얼마나 준비했느냐로 결론이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보고 자리를 갖게 됐다"며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골고루 나누기 위해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 이종섭 17일 참고인 조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오는 17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채상병 사건 관련 의혹 핵심 인물인 이 전 장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채상병 특검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10일 언론에 밝혔다. 이 전 장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수사 개시 77일 만이다. 첫 조사는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 논란에 대해서만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앞서 특검팀은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 등에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이 전 장관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심사 등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핀란드 4선의원 “20년간 성매매…정치역량 키웠다” 발언 파문
핀란드 4선 여성 의원이 “성매매 경험이 정치 경력에 도움이 됐다”고 고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학계는 “성매매 정상화 우려”라며 비판했다. 법률심리학자 피아 푸올라카 의원은 “성매매를 단순히 또 다른 직업으로 묘사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성매매를 정상화한다고 해서 사회가 더 자유롭거나 공정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검, 출석불응 한학자 총재 15일 소환…김건희 통신내역 확보(종합)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들이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 이에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다"며 "다음 소환 조사 예정 일시는 15일 오전 10시"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다른 공적 인물과 마찬가지로 한 총재를 공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재가 출석 요구에 응하면 여느 주요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된다. 특검팀은 지난 8일과 11일 두차례 출석일을 지정해 통보했으나 한 총재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두 불응했다. 한 총재 측은 건강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 자료도 불출석 사유서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 측은 조사를 피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총재 측은 에 "특검 측에 건강이 회복되는 즉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윤씨와 김 여사를 먼저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한 총재와의 연관성을 적시했다. 윤씨 공소장에는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대식 의원, 도시하천구역 침수피해 방지 대책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도시하천 유역에서 일정 양의 비가 올 경우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폭우에 따른 침수 피해 발생 후 복구 중심의 정책을 넘어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사상구는 대표적인 상습 침수 지역인데도 개선작업이 늦어지면서 주민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국방차관, 육군 항공사령부 방문 "軍 헬기 산불대응 준비 점검"
훈련은 물버킷을 이용해 인근 담수지에서 담수 후 물을 투하하는 방식과 물탱크를 이용해 이동식 저수조에서 담수 후 투하하는 방식으로 각각 진행됐다.이 차관은 훈련을 참관한 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재난을 안보 상황으로 인식하고, 산불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이 차관은 육군 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지상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등 관련 부대에서 모인 조종사·정비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최근 영남 지역 산불 진화 등 과거 작전에 투입됐을 때 느꼈던 어려움을 듣고, 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또한 이 차관은 항공사 계류장에서 시누크 및 블랙호크 등 군 헬기 기종별로 물버킷·물탱크 등 산불 진화 관련 장비 준비상태를 확인하고, 조종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동훈 "고신용자 이자 높이고 저신용자 깎아주면 신용사회 무너진다"
이어 "빌린 돈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를 높이면 오히려 이자를 올리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신용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자를 내려주는 정책은 신용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고신용자 금리 인상 발언과 관련해 "신용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며 "그러나 고신용자에게 이자를 높이고 저신용자에게 이자를 낮추자는 이 대통령의 방식은 틀렸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압수수색 중 “김 여사 통화내역 확보”
김건희 특검팀은 10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채 상병 특검 사무실을 찾아 김 여사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민주당 민형배, '전통융합 콘텐츠 지원' 케데헌법 발의
전통 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K콘텐츠를 지원하는 이른바 '케데헌'법이 발의됐다.
국회 행사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폭행한 70대 여성 체포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폭행한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李대통령, 11일 '취임 100일 회견'…"되도록 많은 질문 받을 것"
허경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4/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회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외 현안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약 90분간 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견 콘셉트는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으로, 내외신 152명이 참석한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 회견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이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與 "송언석, 李대통령·鄭대표에 망언, 사퇴하라"…宋, 묵묵부답(종합)
이를 두고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연설 일부분을 편집한 영상을 틀며 "어제 연설 중에 역대급 망언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정 대표는 "당신은 누구냐. 제2의 노상원이냐"라며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는다. 자수하고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후 민주당은 오후 "어제 이 대통령과 상대 당 대표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말을 한 사람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로 밝혀졌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정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송 원내대표를 비난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노상원 수첩에 살 떨리고, 송언석 패륜적 망언에 치 떨린다. 이것이 국민의힘 DNA인가"라며 "사람이길 포기한 송씨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의원직부터 사퇴하라"고 적었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송 원내대표 발언 논란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3개 특위로 협치' 제안했지만..與 “사람이길 포기” 격앙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비판하면서도 3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쟁점법안 협의를 희망했다. 정책적 대안도 가지고 있다”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여당에 달려있다”고 당부했다.대여투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협치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가 읽힌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위헌정당 해산까지 언급하며 적대감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시작한 만큼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한 여지를 남긴 것이다.그러나 민주당은 즉각 혹평을 내놨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공 웅변대회라도 하는 것인가.
李대통령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생산적 금융 전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적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다. 그동안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잘 되는 기업은 더 잘 되게 하고 실패해도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쟁의 조건은 똑같고 누가 얼마나 준비했느냐로 결론이 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美국무부 부장관 주말 방한…동맹 현대화·구금사태 논의
미국 국무부 2인자인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이 한국을 찾아 한미 관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환 “신규원전 국민 의견 수렴해 판단…석탄발전 5사 통폐합 계획”
2024년부터 적용해야 할 11차 전기본이 2024년 5월 공개 이후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신규원전 반대 등으로 미뤄지면서 올 초 확정됐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해 발전 5개 공기업(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을 통폐합하겠다고도 밝혔다. 통폐합 방안으로는 “발전 5사를 묶어서 줄여나가고, 신규로 예컨대 해상풍력이나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속보] 李대통령 “국민성장펀드 150조로 확대…대한민국 미래 만드는 초석”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역장벽 강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같은 어려운 시기에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국가적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아니면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했다.
원민경 "강한 성평등가족부로"…19개월만에 장관 공백해소(종합)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25년 남짓한 기간 여성 인권 보호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의 염원을 가슴에 새기며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피어난 진솔한 소망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정책에서 시작된 변화가 다시 삶의 현장 곳곳으로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추진력과 책임감을 갖고 국가 혁신의 한 축을 이끌어가겠다"며 "성평등 실현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삼아 국정 전반에 평등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차관은 단과 만나 "성평등가족부로 다시 한번 거듭나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장관님과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與, 법사위 '檢개혁 입법청문회' 또 의결…'관봉권 띠지' 추궁
지난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또 청문회를 여는 것이다. 법사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차원의 추가 청문회 개최 자체에 대해 거수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항의하며 민주당과 공방을 벌이다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후 검찰 관계자들을 불러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경위 등도 추궁했다.
미 국무부 부장관 13일 방한…동맹 현대화·대북정책 등 논의할듯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회담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양측은 동맹 현대화와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 13~14일 한국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랜도 부장관의 첫 방한으로 미 국무부 차관급이 한국에 오는 것도 처음이다. 랜도 부장관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만날 예정이다. 양측은 이번 만남에서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동맹 현대화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美구금' 한국인 석방 지연…"전세기 현지시간 10일 출발 어려워"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면서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계류장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李 만난 최태원 "선구안이 성패 갈라"…서정진 "금산분리 손봐야"
성패는 '누가 선구안을 갖고 고르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면 민간 펀드를 1조원까지 키울 수 있다.
한동훈, 내란특검 증인신문 청구에 "더 말할 것 없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인 신분인 한 전 대표의 출석을 강제하기 어려운 가운데, 그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 전 증인신문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수사기관은 피의자와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피의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조사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그러기 쉽지 않아 소환 권한이 있는 법원을 통해 실행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속보] 외교부 "'美 구금' 전세기 10일 출발 어렵게 돼"
지난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외교부 "'美구금' 전세기 10일 출발 어렵게 돼…미측 사정"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 출발이 늦어지게 됐다.
[속보] 파주 군부대서 폭발사고로 7명 부상
지난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속보] 외교부 "가급적 조속한 출발 위해 미국과 협의 유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속보]외교부 “조지아 구금 한국인 10일 출발 어렵게 됐다···미국 측 사정”
외교부는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전세기를 통해 11일(현지시간 10일)에 출발하는 것은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외교부는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다. 외교부는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전세기를 통해 11일(현지시간 10일)에 출발하는 것은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특검, '국회의결 방해'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조사 가장 필요"(종합)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고, 이들은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는다.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은 참고인이어서 출석을 강제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 전 대표의 진술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 전 증인신문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참고인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피고인과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힘 이철규 "KH수사무마 의혹은 거짓…與, 범죄자와 정치 공작"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범죄자와 야합해 정치공작을 자행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위는 "이 증언은 KH그룹이 수사 무마를 위해 이철규 의원에게 로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 의원 때문에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손해를 봤다는 취지"라고 했다.
정청래 "반도체특별법 조속히 통과…주52시간 문제 해결 수순"(종합)
"삼성반도체가 대한민국 자부심"…삼성 평택캠퍼스에 "삼성답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당이 이를 확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기간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도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권향엽 대변인은 "장관 고시로 특별연장근로 허가 제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이완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선 그 정도로 했을 때 인허가 등에 큰 어려움은 없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방명록에는 '세계 1등 삼성 반도체를 응원합니다'라고 남겼다.
[속보] 정부 "통신사 침해 사건 연이은 상황, 엄중 인식"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 .
감사원, 사무총장에 정상우 공직감찰본부장 임명
최재해 감사원장은 9일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에 정상우 공직감찰본부장(사진)을 임명 제청했다고 발표했다.차관급 정무직인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실무 전반을 총괄한다.
李대통령 "노동장관 명함에 '떨어지면 죽습니다'…산재 사망 용납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는지 지도·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명함 뒷면에는 '떨어지면 죽습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李대통령에 “금산분리 완화해야…대기업이 후배 제일 잘 키워”
그럼 대기업이 절대 망하는 데 투자하지 않는다. 제일 확실한 데 한다”며 “거기에 금융기관을 끼고 정부 펀드가 같이 오면 성공 확률이 제일 크다”고 했다. 서 회장은 “그런데 금산분리 제도 때문에 대기업이 이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며 “대통령님, 오래된 숙제 아닌가.
정청래 "반도체특별법 조속 통과…주52시간 문제 해결 수순"
"반도체 세계 1등을 기원하는 뜻에서 삼성을 응원하는 방명록을 썼다. 삼성 반도체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당당한 세계 1등의 주자가 되어서 앞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자긍심이었으면 좋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삼성전자를 응원한다. 국가 차원 전폭적 지원과 투자로 산업경쟁력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내란특별재판부에 "여러 측면 있어…긍정·부정 없다"
아직은 '국회 논의 단계'에 있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내부적으로는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되, 현실적인 효과 등을 두고 고심하는 기류도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뚜렷한 입장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민주 정청래,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내란종식·개혁·민생 강조 이와 관련, 대통령실 내에서는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거나 찬반 토론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는 등의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 내에서는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는 기류도 있다고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현 상황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의 실리가 적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특별재판부에 힘을 실을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대통령실은 검찰개혁의 후속 입법 과정은 정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송참사 국정조사 개시..범여, 김영환 충북지사 질타
이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도지사가 참사 발생 다음날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실종자 수색, 유가족 심리 안정, 장례식 지원 등 참사 수습에 최선을 다했어야 할 충북도가 그 시간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국정조사를 앞두고 김 지사가 검찰 불기소 이유서 등 유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참사 당시의 최고 행정책임자였던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전용기 "막말 송언석, 당직자 정강이 걷어차던 분" 직격탄
정상적인 정치적 대화와 협의를 위해서는 먼저 인간으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보니 다시 악수 안 해도 될 듯하다. 제2의 노상원이냐.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는다.
‘창립멤버’ 은우근 상임고문도 떠난다…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일파만파
성 비위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에 대한 매우 부당한 공격이 시작됐다. (이는)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일"이라며 "당을 위해서나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니 멈춰달라. 새로 구성될 비대위나 당의 사무처도 신속히 대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은 고문의 탈당은 최근 불거진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당의 대응에 대한 실망감과 비판의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 대통령 눈길 끈 근로감독관 명함···“장관 명함에도 문구 넣을 것”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해당 명함엔) 산재 사망 사고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저희 (근로)감독관님 명함에 그렇게 돼 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돼 있다”며 “제 명함 뒤쪽에도 영어로 된 거 그렇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 "충북도, 오송참사 다음 날 면피성 법률자문"
충북도가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 면피성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송 참사'는 집중호우가 내린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 등 45명을 기소했으나, 김영환 충북지사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는 오는 25일까지 오송 참사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속보] "KT 소액결제-김수키 해킹 연관성 현단계서 말하기 어려워"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10일까지 피해 건수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KT 자체 집계 결과 파악됐다. . .
파주 포병부대 훈련 중 모의탄 폭발…“10명 부상”
10일 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4분경 파주시 적성면 소재 군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훈련에 참가한 인원 관련해서는 “교육훈련지원관(상사) 현장통제 하에 총 12명이 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美구금 귀국용 전세기 10일 출발 어렵게 돼"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장관은 10일 오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막판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속보] 파주 군부대 교육용 포탄 폭발로 8명 부상…2명 중상
이 가운데 2명이 중상자로 분류됐다.
경기 파주 군부대서 폭발사고로 8명 중경상
10일 오후 3시29분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모 군부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군 당국은 추가 인명 피해 여부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연희 의원, “충북도 오송참사 당시 관계기관 경고 수차례 무시”
충북도가 오송참사 당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지만 모두 무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연희 의원실에 따르면 행복청 담당자는 참사 당일인 2023년 7월 15일 오전 6시 31분부터 7시 58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제방 범람의 위험이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교통통제소 운영 등 교통통제 활동과 참사예방 조처를 하지 않았다. 충북도는 또 오송참사 발생 전 금강홍수통제소가 전파하는 홍수정보를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네팔 전국적 시위 관련 3개 지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외교부는 “앞으로도 네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속보]파주 군부대서 폭발사고로 8명 부상…교육용 폭탄 터진 듯
이 사고로 현재까지 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교육용 폭탄이 터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오후 3시 30분쯤 경기 파주시 한 육군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국립목포대,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 자문관 특임교수 임명
탁 교수는 이번 학기에 음악공연기획과에서 공연기획론 과목을 담당할 예정이다.
송언석 “지난 100일은 혼용무도(昏庸無道)…막강한 힘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에 써야”
"며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간다. "고 말했다. "고 마무리했다.
파주 육군 부대서 폭발 사고…부상 8명 중 2명 중상(종합)
현재까지 사고는 교육용 폭탄이 터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군 당국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명태균 사건' 김건희 재판 24일 시작
도이치 시세조종 가담·명씨 무상 여론조사·건진법사 통한 통일교 청탁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오는 24일 시작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역대 영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사례다.
野, 李대통령 '저신용자 금리 인하' 주문에 "위험한 포퓰리즘"(종합)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제발 신용 질서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학교 시험에 비유하면서 "열심히 공부해 90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권합니다. '너무 잔인하다. 공부 안 한 친구에게 20점 주고 넌 70점만 하자. 공동부담'"이라고 썼다.
"전한길에 '폴더 인사' 중진들 기괴…관심 주면 안돼" 국힘 초선들, 날 선 지적
김용태·김재섭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같은 날 강도 높게 비판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것만 반복적으로 '부정선거무새'처럼 돼버린 사람에게는 먹이를 주면(관심을 주면) 안 된다"고 했다.이어 "그대로 본인 역할 하시면서 돈 잘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대표 선거 토론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전 씨 중 누구를 공천하겠냐'는 물음에 전 씨라고 답했다.
송언석 “비상계엄과 내란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국회 연설
그는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일당 독재 폭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집권 여당보다 먼저 민생을 살피면서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비상계엄과 내란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며 “자기 수양과 사회적 책임을 다했던 선비정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검찰청 폐지가 포함된 것을 두고는 “졸속 추진”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며 “후속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기업 단두대법”이라며 “민주당이 국가 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후속 보완 조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 국가 권력을 내준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면서 “이재명 정권의 반민주·반경제·반통합의 국정운영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의 연설을 두고 “협치를 빌미로 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美구금' 한국인 석방 지연…"전세기 현지시간 10일 출발 어려워"(종합)
반나절 만에 급작스럽게 일정 변경…외교부 "조속 출발 위해 미측과 협의 유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석방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분위기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면서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 사정'이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지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지선·총선 2단계 개헌, 여야 불신 선결과제..‘반文교사’ 필요 [李정부 출범 100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때 동시 국민투표를 통한 2단계 개헌을 준비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1차 개헌안을 내년 지선 동시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목표로 10월 초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투표권과 투표연령 등 위헌 사항을 고치는 개정을 마치자고 제안했다.우 의장은 1차 개헌안의 경우 일단 여야 이견이 없는 내용들만 담자는 입장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계엄 국회 승인권, 감사원 국회 이관, 지방자치 분권, 국민 기본권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우 의장이 개헌 로드맵에 대해 국민의힘 출신 주호영 국회부의장과도 논의했다지만, 원론적인 의견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는 아예 협의한 적이 없다는 게 원내관계자의 전언이다.국민의힘 참여 없이 개헌로드맵이 메아리치는 데에는 여야 간의 불신이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쟁점법안들을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을 향해 정당 해산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라,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도 끌려 다닐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진보당 "이태원참사 막말 손배 책임 창원시의원 자진 사퇴해야"
이어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의원직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틀어진 구금 한국인 전세기 출발 계획···공항까지 이송하는 방법 이견?
10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전세기에 태워 10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으로 출발한다는 정부 계획이 틀어졌다. 한·미가 공항까지 이송하는 방법 등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애초 전세기에 한국인 300여명을 태워 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30분(현지시간 10일 오후 2시30분)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할 계획이었다. 이에 정부는 한국인 모두의 자진 출국을 추진하지만 미국 측은 한국인 일부는 강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 입장이 부딪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미가 출국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출국을 희망하는 한국인들은 미국 이민 당국의 ‘자진 출국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범철 전 국방차관, 해병특검 피의자 조사…尹 수사외압 의혹(종합)
채상병 사망 당시 국방부 2인자…尹 지시·대통령실 관여 여부 등 사실관계 파악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10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고인과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우리나라나 군을 위해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신 전 차관은 채상병 사망 당시 수사 보고를 받은 국방부 2인자로, 국방부 내에서 이뤄진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다. 신 전 차관은 이른바 '해병대 질책 문자'를 보낸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다만 신 전 차관은 이러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 '鄭 공약' 평당원 최고위원에 38세 박지원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당원 주권 정당' 공약에 따라 신설한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박지원 후보가 선출됐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 호 득 푹 부총리와 면담...한베 관계 협력 강화 논의
아울러 디지털 자산 개발, 가상 자산 제도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도 제안했다.
파주 육군 포병부대서 교보재탄 폭발…부상 8명 부상(종합2)
10일 오후 3시 20분쯤 경기 파주시 적성면 육군 1군단 예하 포병부대에서 교보재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현재까지 이 사고로 군인 8명이 팔이나 허벅지 등에 화상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는 헬기와 앰뷸런스 등으로 국군수도병원과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전국적 시위' 네팔 일부지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외교부는 전국적 시위가 발생한 네팔 일부 지역에 대해 10일 오후 5시를 기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전세기는 갔는데" 美석방 늦어져 귀국도 지연
정부가 미국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 300명을 귀국시키기 위한 전세기를 10일 보냈지만 석방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당초 예상됐던 11일 저녁 인천공항 도착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정부는 이재명 정부 취임 100일에 우리 국민들의 귀국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지 사정으로 인해 이같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에 38세 변호사 박지원 선출
장 의원은 "사상 최초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원 주권 정당으로 향하는 큰 첫걸음의 결실"이라며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으로 신설된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지원 후보(38·직업 변호사)가 확정됐다. 당선된 박 후보는 전날 후보 합동 연설회에서 "평당원 최고위원직이 단순히 거수기나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해결할 평당원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1호 과제"라고 했다.
전세기까지 현지로 날아갔는데…한국인 석방 왜 늦어지나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바 있다. 외교부는 '미측 사정'이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시간이 새벽이라 외교부 본부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버스로 모시고 올 때 현지 법 집행 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하지만 '미측 사정'이라고 한 점으로 볼 때 이럴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 인력 인니서 키운다"...32명 훈련생, 인니 해외조선인력협력센터 입소
자카르타(인도네시아)·하노이(베트남)=치트라 클라우디아 살사빌라 ·김준석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대사대리는 10일 인도네시아 반튼주 세랑시에 위치한 직업·생산성교육센터(BBPVP)에서 열린 해외조선인력협력센터 입교식에 참석했다.
李대통령, SNS에 '코스피 최고치' 기사 공유…산재예방 메시지도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코스피 새 역사…3,314.53 사상 최고치 마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장중 기준으로도 오후 2시 23분 3,317.77을 기록하며 기존의 장중 사상 최고점인 3,316.08을 4년여만에 넘어섰다. 한편 이 대통령은 노동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힘써달라는 메시지도 함께 X에 올렸다.
민주당 첫 평당원 최고위원에 박지원 변호사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공약 사항으로 신설한 '지명직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박지원 후보가 선출됐다.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장인 장경태 의원은 10일 브리핑에서 "최종 후보 4인 중 전 당원 투표로 실시한 결선에서 박 후보가 1위를 했다"고 밝혔다.38세인 박 후보는 전북에서 시민단체 자문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앞서 정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50조원 더 늘린 한국판 국부펀드 만든다
국민성장펀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바이오·로봇 등 첨단산업과 기업을 육성하는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로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금융권 자금이 각각 75조원씩 투입될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벤처 생태계를 위한 금융의 역할 전환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 전략을 발표했다. 150조원 규모의 펀드 자금은 민관 합동으로 조성된다. 이렇게 조성된 펀드 자금은 직·간접 지분투자, 인프라투자, 초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된다. 최태원 회장은 “모든 기업에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닌 만큼 잘하고 확률이 좋은 걸 보는 선구안이 펀드 투자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중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부패의 재원이 될 수도 있어 걱정스럽다”며 “우려되는 점을 포함해 기업에서도 구체적인 안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李 “저신용자 금리 인하”..한동훈·이준석 “성실한 사람들만 피해”
그 피해는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제발 신용질서만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통일연구원장 "정부, '비전향장기수 송환' 북에 공개 통보해야"(종합)
김 원장은 이날 서초구 통일연구원 PPS홀에서 열린 '제15회 샤이오 북한인권포럼' 개회사에서 "북한으로 가고자 하는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도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억류된 선교사들을 조속히 석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보진영 일각이 북한의 2국가론에 수용적 태도를 보이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북한인권 증진과 남북 인도주의 협력의 새로운 모색' 주제의 이날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남북단절 방침으로 인도주의 협력사업 전망도 매우 어둡다고 입을 모았다.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대표는 "북한이 허용할 수 있는 (남북 교류) 최대치는 중국을 경유한 원산 개별관광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대북 제재 완화조치 없이는 인도주의 협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제재의 실효성과 인도적 영향에 관해 국제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파주 육군 포병부대서 교보재탄 폭발사고…군인 8명 부상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육군 모 부대에서 훈련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구급차가 위병소를 통과하고 있다. 부상자들은 곧바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부상자 대부분은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50일 남은 경주 APEC…미 트럼프 대통령 숙소는 과연 어디?
경북 경주시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지난달 21일 APEC 정상회의 만찬장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회의 참석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용할 숙소가 어디가 될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는 이달 중순에 해당 건물들을 준공할 예정이다. 박물관 부지 내 만찬장 조성 공정률은 현재 85% 수준이다. 경찰과 소방 등은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생물테러 대응 훈련, 항공기 사고 수습 훈련, 소방 훈련 등 회의에 대비한 다양한 훈련을 진행 중이다.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과 외교·경제 사절단이 머무르게 될 숙소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주지역 12개 호텔·리조트 등은 회의에 참여한 각국 정상들이 사용할 객실인 PRS(Presidential Suite) 35개를 조성 중이다. PRS 객실 35개 중 25개는 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에게 배정된다. 숙소에 있어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디에서 묵게될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이 아닌 항공모함을 숙소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시장 인근 기업형슈퍼마켓, 입점제한 일몰 '4년 더 연장'
올해 11월 일몰 예정이던 전통시장 주변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 제한 규정이 4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의 SSM 입점 제한 규정은 2010년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5년 연장을 제시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온라인 유통 발달 등 달라진 유통 환경을 고려했을 때 법안 연장의 실익이 적다며 일몰을 3년만 늦추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심의과정을 거쳐 4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11일 李정부 100일 회견, 대주주 기준 입장 밝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회견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견엔 내·외신 152명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연 회견 이후 두 번째로 들 앞에 선다. 이번 회견은 사전 각본 없는 자유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김민석 "CPTPP 가입 긍정 검토"…日수산물 수입 제한은 유지할 듯
김민석 국무총리(사진)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CPTPP는 일본을 중심으로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일반적인 FTA보다 높은 시장 개방 수준을 보이는 만큼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언석 "李정부 100일 혼용무도…국가권력 내준 과오가 한탄스럽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공세를 폈다. 그는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를 비판하면서는 “역류와 퇴행의 국정 운영을 목도하면서 국가 권력을 내준 우리 당의 과오가 한탄스럽다”고도 했다.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의원은 “전한길 정당”이라고 야유를 보냈다. 그는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 여당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가 이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의원직부터 사퇴하라”고 비판했다.정상원/이슬기/최형창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회의마다 '성장' 언급한 李
이 대통령이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 회복 등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안전(38회), 노동(22회) 등 노동계에서 주목하는 단어도 다수 언급했다. 국민, 정부, 국가 등 대통령이 당연히 많이 쓰는 표현을 제외하면 경제 관련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셈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도 경제 친화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과거 성장보다 분배에 집중하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정작 대통령이 된 이후엔 달라졌다는 평가다.이 대통령의 행보를 봐도 경제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가 읽힌다는 분석이 많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TF(현 성장전략TF)를 설치했고, 경제 6단체장 및 재계 총수와 자주 만나고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경제 관련 일정을 더 늘리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국가 성장 전략과 민생 회복 방안을 토의했고, K제조업 대전환을 수석·보좌관회의의 주제로 삼았다. 행정엔 속도가 중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지론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공직사회를 바꾸기 위해 ‘일하는 태도’에 대해 주문한 것도 전임 대통령과 다른 이 대통령의 말 습관이다. 공직(19회), 행정(14회), 공무원(12회) 등이 주요 키워드다.김형규/한재영
김종인 "조국, 성비위 사건 상당한 타격…국민 수준 제대로 생각해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연구원장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며 "조 원장이 '수감 생활 중이라 역할이 없었다'고 한 건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당내 성비위 사건이 불거지면서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총사퇴, 조 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단수 추천된 것과 관련해, 김 전 위원장은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가) 당연히 확정되리라고 본다"며 "조국혁신당은 조국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당이고 조국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이 "수감 생활 중이라 나서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곤, "그건 그 사람의 개인의 변명에 불과한 거고 그거 가지고서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다"며 "이번 일로 (조 원장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기업이 스타트업 가장 잘 키워"…'금산분리 완화' 제안 쏟아져
< 최태원 회장과 악수하는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대통령, 최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자본과 비(非)금융자본의 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로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대못 규제’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활성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서 회장은 “대기업이 후배 기업을 키울 때 성공 확률이 가장 높다”며 “대기업은 절대 망하는 데 돈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은행업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지분을 4%로 제한하고 있다. RSU는 조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상 제도다.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과 차별화된다.국민성장펀드 주요 투자 대상인 AI업계에서도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박 대표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팹리스 업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시진핑, 북한 답방 후 APEC서 북미 중재 자처할 수도"
국가정보원 유관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진은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외교'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3년 반 동안 소원하다고 평가된 북중관계를 "드라마틱하게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양국 발표에 차이가 있다며, 중국이 북한의 기대만큼 호응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측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발표를 보면 북한은 "양국의 상호이익과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하여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밝혔으나, 중국 측은 양국의 상호이익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주기보다는 비핵화 언급을 회피하는 정도의 방식을 고수했다"고 진단했다.
김대식 의원,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번 기회에 상습침수지 지정과 정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 대응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그간 재난 발생 후 복구 중심의 사회안전망 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같은 기간 복구 비용만 7조원이 넘게 투입됐으나 매년 도시하천 범람에 따른 침수 피해가 반복되며 사전 예방체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李 "저성장 방치냐, 선진국 도약이냐 분기점"
그러면서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식이 주를 이루던 데서 탈피해 필요하다면 펀드가 직접 지분투자에도 나선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AI 빅뱅’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역 장벽이 강화되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어려운 시기에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국가적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수공·공군, 도서·산간 부대에 이동식 정수설비 설치 추진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도서·산간 공군부대에 이동식 정수 설비가 설치된다. 모듈형 정수 설비는 컨테이너 등 시설 내부에 정수 설비를 집약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도서 지역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운반·설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韓 근로자 귀국 전세기' 출발 돌연 연기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근로자들을 데려올 한국 전세기의 출발 일정이 늦춰졌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현지시간 10일 출발은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현지시간 10일 출발이 불발해 한국인 근로자 구금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가담 문상호 "노상원, 작년 9월 제2수사단 인원 선발요청"
문 전 사령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요약된 내용을 사령관이 직접 받아본 후 그 다음에 나에게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직접 통화한 사실도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14일 김 전 장관에게 전화가 와 "노 전 사령관을 잘 도와주라"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의 지시가) 비정상적이고 내키지 않아 내색했더니 노 전 사령관이 저에게 '너 나 못 믿냐. 당시 김 전 장관은 문 전 사령관에게 "모든 건 장관인 내가 다 지시한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고 한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19일 요원 선발과 관련해 김·정 대령으로부터 최종 명단을 보고받았고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나중에 속보가 언론에 나올 거야'라고만 했다"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부정선거와 관련 언급도 했다고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회 찾아 APEC·산불 특별법 지원 요청
이 지사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APEC 정상회의에 회원국 정상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또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산불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피해지역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사업에 관심을 부탁했다. 도는 우 의장이 APEC 정상회의 개최 전에 경주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장환 목사, 내일 해병특검 불출석…구명로비 반박 의견서(종합)
김 목사 측은 10일 오후 5시께 서초동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김 목사에 대한 특검의 참고인 출석요구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목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와의 통화에서 "참고인의 통신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김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도 읽힐 수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 목사는 지난 8일로 통보된 참고인 출석요구에 한차례 응하지 않았으며, 오는 11일 출석해달라는 특검팀 요구서에도 회신하지 않다가 이날 의견서를 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하기로 한 일정을 (김 목사 측에) 다시 통보했으나 특별히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참고인인 만큼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법사위 넘었다
의료인이 아니라도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성장펀드' 150조로…AI 첨단산업 판 키운다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앞으로 5년간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10대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같은 국가 차원의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자금을 쏟아붓는다. 정부 재정을 첨단전략산업 육성 마중물로 쓰되 민간 자금도 끌어와 투자 규모를 키우겠다는 게 국민성장펀드의 기본 구상이다. 150조원 중 75조원은 연기금과 금융회사, 국민이 참여해 마련하고 나머지 75조원은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조성한다.
내란특검, '국회 침투' 707특임단장 조사…신원식도 재소환(종합)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김 대령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대령은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부하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안으로 강제 진입하고 현장 지휘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707특임대가 비상계엄 당시 취재 중이던 를 폭행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김 대령은 계엄 당시 부하들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 대령에게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국회 상황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추 의원 자택과 사무실, 차량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에 박지원 변호사 당선
더불어민주당 1호 평당원 최고위원에 박지원(38)씨가 선출됐다.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 선출은 ‘당원 주권 정당’ 시대를 천명한 정청래 대표의 당대표 후보 시절 공약이다.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장인 장경태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회견을 통해 “최종 후보 4인 중 전 당원 투표로 실시한 결선에서 박 후보가 1위를 했다”고 밝혔다.
與, 22일 법사위서 '관봉권 띠지' 입법 청문회 또 개최(종합)
국민의힘은 거수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과 관련된 서울남부지검의 이희동 전 1차장검사와 박건욱 전 부장검사 , 당시 압수계 소속이었던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다. 관봉권 출처 등과 관련해선 김규현 전 국정원장,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5일에도 법안심사1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에도 박건욱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정청래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노상원 수첩' 대목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 내란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이라며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있겠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사과하라고 전하라"고 꼬집었다.
민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기자회견에 동행한 권리당원 제명
이에 독립기념관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등이 우 씨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당 지도부에 요청했고, 당 최고위가 직권으로 비상징계 의결을 진행했다.
전세기까지 현지로 날아갔는데…한국인 석방 왜 늦어지나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ICE 홈페이지 영상 캡쳐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바 있다. 현지 시간이 새벽이라 외교부 본부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피, 4년 2개월 만 최고치…與 "새정부 정책 긍정 신호"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10일 코스피 지수가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자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호기심이 기대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상법 개정에서 출발한 자본시장 혁신을 향한 새정부 정책에 대한 긍정적 신호"라고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은 계속된다"면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 의무공개매수 도입, 상장회사 분할·합병 관련 일반투자자 보호제도 개선 등 일관된 제도개선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1(2021년 7월 6일)로 약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치 덜고 경제 더했다… 李정부 100일 ‘대통령의 말’ 살펴보니
상대 진영을 향하던 매서운 공격은 사라지고 경제·외교 앞의 실용주의가 중심 무대로 올라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지난 100일 사이 보여준 변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로서 진행한 148번의 연설에서 정치라는 단어를 767번 언급했다. 반면 취임 후 27차례의 발언에서는 경제라는 단어를 97번 언급해 가장 잦은 빈도수를 보였다. 취임 후 이 대통령의 연설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취임 전과 비교해 옅어진 정치색과 공격성이다. 특히 취임 후 대중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개혁’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다시피 한 점이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식 연설 중 취임사와 취임 30일 회견에서 1번씩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 이외에는 공식 연설에서 개혁을 언급하지 않았다.
與 방산특위 출범...수출 확대·미래 전략 기술 뒷받침한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한화오션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더 많은 방산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함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수출 지원이나 금융 세제 지원 강화 등 방산 기업들의 수출 확대 지원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 기술 투자,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 국방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입법 활동을 약속하며 "대한민국이 방산 4대 강국으로 진격하는 데에 필요한 물자와 전략을 지원하는 전천후 보급대가 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의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 비전을 뒷받침할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 특별위원회가 10일 출범했다.
첨단산업 기업인들 만난 李대통령 "의견 다 반영…조언해달라"
그러자 이 대통령은 "최 회장 말처럼 누가 이걸 골라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정말 중요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부패의 재원이 될 수도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우려되는 점에 대해 잘 조언해달라"고 화답했다. 서 회장은 "대통령님의 오래된 숙제 아니냐. 금산분리 예외 제도를 대기업들이 악용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걸면 된다"며 "무척 오래된 숙제로, 대기업과 금융기관, 정부가 같이 후배들을 키우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CVC를 금산분리로 묶어 놓은 곳은 한국뿐일 것"이라며 "꼭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치며 "최 회장을 비롯해 기업 쪽에서 의견을 내달라. 기업 쪽에서 방안을 내주면 다 반영할 생각"이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새롭게 도약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李대통령, 교육부 장관·금융위원장·공정위원장 인청보고서 재송부 요청
지난 8일 인사청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야 합의를 통한 청문보고서 채택 및 송부를 기다렸지만 이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공백을 둘 수 없어 이날과 내일 이틀간 기간을 두고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교육부 장관,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요청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지난 8일 인사청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야 합의를 통한 청문보고서 채택 및 송부를 기다렸지만 이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공백을 둘 수 없어 이날과 내일 이틀간 기간을 두고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다.
[북한단신] 당·정 간부 정권수립일 맞아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북한 노동당과 정부 간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무력기관 간부 등이 지난 9일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평양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밝혔다. 남포시에서 가을걷이와 낟알 털기에 필요한 농기계들의 수리 정비를 마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과 정부 간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무력기관 간부 등이 지난 9일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평양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밝혔다.
김종혁 “정청래의 정치에서 윤석열 그림자 보여” [정치를 부탁해]
김 평론가는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선다고 하면 잘 정리될 것이라고 본다. 반면 김 전 의원은 “쑥과 마늘을 좀 더 드셨어야 했다. 더 많은 걸 가졌으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세 분이 이렇게 서로 손잡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연설을 하시면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아니 무슨 저 동학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당 대표가. 그래서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것일까? 그러면 이분은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그리고 뭐 여야가 서로 공격하고 비판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서로 상호비판. 참 비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동주: 안 그래도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제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데 혼용무도라는 게 이제 메인이더라고요.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망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결국 또 이제 강대강으로 붙는 뭐 이제 이런 구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설명을 드리면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했는데 왜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하느냐 뭐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정청래 대표는 8월 2일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1시간가량 연설을 하는 거라 준비하는 게 한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연설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송언석 원내대표가 원래 할 계획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했다고 해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 종식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걸 정청래 대표가 대변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형식적인 측면으로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예전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집권 여당 대표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 안 하거나 이런 비판했거든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쉬움은 개인적으로 있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 번쯤 국민의힘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전한길 씨 지금 아직도 그렇게 설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정치가 이렇게 험악해졌는가 왜 민생 경제에 집중하지 못하는가 이런 측면으로 보면 결국 국민의힘이 내란 청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대표가 비판했다고 국민의힘이 뭐라고 반발하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한 발언을 보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빨리 좀 벗어나 주십시오 빨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란 종식하고 민생 경제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호소하는 얘기를 이거 협박하고 있다고 막 엄살을 피우듯이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 그것이 경제에 미칠 파장이라든가 그리고 양곡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야 맞다. 그런데 주로 정치적인 이슈만 계속 제기를 해서 그건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민주당에서 내란 종식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야당 여당 관계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정청래 대표는 그 연장선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저거는 일제 잔재 세력 무슨 친일 세력 그러니까 절멸해야 될 세력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당 대표가 영원 무궁한 거 아니잖아요. 2년 동안 하는 거고 또 사실 우리 당에서는 2년 다 채운 사람도 없어요. 그런 이제 말씀하셨던 거에 비춰 보자면 좋은 연설은 아니었던거죠. 연설이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귀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했을 거고요. 만약에 얘기를 꺼낸다고 하면 저는 이랬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두환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른 모든 범죄에 관련돼 있는 문제는 다 제외하고서라도 그런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겪어왔어요. 그런데 민주에 대립되는 개념은 독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 공화국에 대립되는 개념은 왕정이나 전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헌정질서 유린이니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거기에 간접적으로 동조를 하던 어떤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거짓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내란에 있어서는 관용이 절대 없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100% 동의입니다.▶ 김종혁: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커다란 정변이 있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던 5·16 그것도 사실 군사 쿠테타죠. 이게 보수 쪽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진보 진영에서도 심지어는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나중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성장은 훌륭했다라고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면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거는 성공했다가 결국은 단죄 받은 그런 것이고 세 번째가 이번에 이제 12월 3일날 있었던 비상 계엄인데 이건 그냥 실패했어요. 막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이러실 겁니까 라고 한동훈 대표 얘기하니까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막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가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앞뒤가 안 띄어놓은 이유를 박찬욱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내란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내란은 법 이제 다 모든 분들이 아시니까 부하 수행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내란은 용서가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무위원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거기에 포함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나중에 밝혀진 얘기지만 그것조차도 용납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사골 우려 먹듯이 우려 먹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시기에 못하면 사실 내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평가를 기록으로 남길 수 없어요. 지금 해야 돼요. 사실 어제 이제 그 대통령 회동 전에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정청래 대표한테 이제 조언했다는 내용이 참 와닿았어요. 내란에 대한 그런데 국민의힘도 이제 이거를 사실 너무 큰 족쇄니까 이거를 팔고 이제 가야 다른 행보들도 힘을 받을 텐데 이게 계속 족쇄처럼 묶여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책임 안 지고 넘어갈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른바 친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당 대표를 쫓아낸 거잖아요. 그 지도부 저도 그때 최고위원이었으니까 그때 다 이제 그래서 물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건 헌법 파괴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당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감정이 더 앞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대응이 두 개가 충돌한 게 이번에 당 대표 선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그 짧은 단계라고 생각해요. 권력은 뺏겨버렸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완: 그런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란 국면에 있어서는 한동훈 전 대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최소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관용이 없다고 인정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어 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팬덤 이용하고 지금 이렇게 지지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두 번 탄핵 당할 수는 없잖아.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지금 부추겨 가지고 당 대표가 됐잖아요. 저도 이제 오면서 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또 이제 계속 취급받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역할 분담이냐 아니면 뭐 진짜 이견이냐 인데 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으세요?▶ 김성완: 네 저는 약간 이견이 있다고 봐요. 서 있는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지금 여당 당 대표 자리에 서 버린 거고요. 이재명 전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위치에 올라간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 같은 맥락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한테 부담 주는 거는 결국 여당 당대표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고 봐요.▶ 김종혁: 저는요. 거기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봐요.▷ 조동주: 어떤 면에서?▶ 김종혁: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다 킬 당했어요. 다 잘렸어. 그런데 그것도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는 거꾸로 돼 있어요. 대통령은 야당과도 만나고 뭘 좀 대화도 하고 뭐 하자고 그러는데 당 대표가 그걸 왜 해 그럼 사람하고나 악수하는 거지 이러면서 계속 속된 말로 이제 거절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서 있었던 것의 거꾸로 버전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김성완: 근데 저희가 신사협정 맺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다 윤석열로 수렴이 되잖아요.▶ 김종혁: 너무 유사해.▶ 김성완: 아니 근데 어쩌면은 저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많이 좀 바뀔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셈이 됐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어쩌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그거 바라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화합하자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지금 무슨 소리야라고 가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당과 정부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죠. 보는 분들은 많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서로 고성이 오가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 뜻인 것 같습니까? 그래서 뭐 잘 견제 균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개혁의 적기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절박감 같은 것도 깔려 있어요. 우리 같이 이런 강경 보수 입장을 대변해 줘야 되는데 그런 패널들이 안 나와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약간 우회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장동혁 대표나 우리 지도부에 대해서 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 강경 우파인 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거 지금 특별재판부 만든다는데 이거 비상계엄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 내에서도 과거에 민주계, 이제 물론 이재명 당 대표 있을 때 민주계 쪽에서 서로 막 충돌을 하고 그러니까 수박이라고 그러면서 쫓아가 갖고 물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그 수박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박용진 의원 같은 분 이거 아닌 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을 엉터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계하고 친명계하고 친문계가 안 다투고 있습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야 뭐, 야 이거 내부 총질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똑같은 것만 얘기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해당 행위한다고 저한테 해당 행위 하는 거 아니냐 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당 지도부가 잘못하는 걸 비판하는 게 해당 행위야? 제가 보기에는 해당 행위라고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이 아니 그런 발언을 통해서 우리 당이 공격받게 만드는 거 이거 해당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당 행위예요.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돼요. 보수, 나는 보수지만 지금 국힘은 동의하지 않아라고 하는 보수층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 딱 앞으로 이제 이거 마크 하나씩 달고 해야 되겠네 보니까.▷ 조동주: 근데 이게 참 방송사 입장에서도 이제 섭외할 때 뭐 그런 애환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게 그거였구나 몰랐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다른 쪽에서 또 많이 다시 오라고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참 비극이죠. 네 그런데 이제 라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친한계로 분류했던 박정하 의원이 이제 뭐 좀 너무 한가해 보인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 가지고 좀 이것도 이제 화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라방하는 모습들 화면 나가고 있죠.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좀 보세요?▶ 김종혁: 아니 저는 박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잘 알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뭐 조금 조금 더 무게 있게 가시죠. 그래서 홍태화 지난번에 이제 젊은 외교 안보 전문가하고 이 얘기도 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거 너무 무거웠어요. 그게 건강한 근육이 안 생겨요. 그래야지 정치 근육이 튼튼하게 생기는 거니까 저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최근에 제가 모 민주당 의원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제 X도 열심히 하시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세요. 그게 가능한가.▶ 김성완: 그럼요 그게 나와요. 그걸 다 통계를 다 보고 있더라고요. 저 한동훈 대표한테도 좀 조언을.▶ 김종혁: 오늘 배웠네요.▶ 김성완: 그걸 들어가서 보시면 다 나와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어떤 말들을 해줄 때 어떤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지를 계속 살펴보면서 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김종혁: 저는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김성완: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접촉면을 넓혀야 되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역할론도 저는 자연스럽게 커질 거라고 봐요.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소통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은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감사합니다. 좀 어떻게 향후 추석 때 뭐 이제 행보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뭐 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김종혁: 정치적 행보를 분명히 하겠죠. 그건 분명합니다.▷ 조동주: 이렇게 행보가 예정돼 있는데 말씀을 해 주시기는 좀 그렇다 이런 건가요?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로 조국의 조기 등판 이 얘기를 좀 짧게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혼란 와중에 결국 구원투수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등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뭐 비대위원장 여부가 최종 결정될 텐데 뭐 이거는 사실상 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조국 대표가 이제 조기 등판. 원래 11월에 등판하려고 했는데 조기 등판을 해서 이제 위기에 빠진 조국혁신당을 이제 수습을 하려고 나섰는데 이런 국면. 조국 전 대표의 조기 등판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이재명 대통령의 사악한 의도였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걸 바라고 뭐 사면했다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책임을 또 맡게 되면 어깨가 훨씬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쑥과 마늘을 좀 충분히 먹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기에 나오시는 바람에 이게 온갖 구설수에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하고는 좀 긴장관계가 상당 부분 지금 형성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하여튼 중요한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봐요.▷ 조동주: 네 예정된 시간을 또 훌쩍 넘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