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7

정치 2025-09-07

'성장' 무게 두는 李…업계 지원, 갈등 관리 '투트랙'

이재명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반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계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동·정치권 갈등을 관리하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인천 송도에서 바이오산업 토론회에 참석해 업계·학계 관계자 130여 명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기업의 성장은 곧 국가 발전의 바탕"이라며 업계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도 간담회에서 재정 활용을 통해 성장 선순환 구조를 서둘러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성장 전략의 또 다른 축은 갈등 관리다. 성장 전략에 노사 갈등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협력을 당부한 셈이다.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는 정치권 갈등 관리도 과제다.



"가보지 않은 길"…'검찰 폐지' 등 정부조직 오늘 결론

이재명표 정부조직의 밑그림이 7일 공개된다.당정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검찰 개혁, 기재부 분리 및 금융위원회 재편, 에너지 부문 재편 등이 꼽힌다.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기소 기능은 공소청을 각각 신설해 나눈다.여당 의원들 다수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추미애·나경원 법사위' 결국 진흙탕 싸움…서로 징계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일 고성과 막말로 얼룩지고 있다. 서로를 향해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앉힌 것에 맞서고자 5선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국민의힘 측 간사에 내정했다. 상임위 의사봉은 통상 3선이 잡고, 간사는 초·재선급이 맡는 것을 고려하면 극히 이례적인 모습이다.그런데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안건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당연히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일 나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며 징계를 요구했다.그러자 이번엔 국민의힘이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 수사기간과 범위를 대폭 늘리고 내란 관련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장동혁 "한동훈, 저를 최악이라고 해…어떻게 함께 정치하겠나"

당게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뜻한다. 강성 반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그는 찬탄파에 대해서도 '묻어두고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싶다"며 "심각한 해당 행위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쌓여있다'고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두고 품고 가기로 했다거나, 통합을 추구한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계엄·탄핵 국면과 전대 기간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낸 찬탄파를 겨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국민의힘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분임을 알리는 패널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장동혁 "사법부, 모든 수단 동원해 내란재판부 막으려 할 것"

-- 정부·여당 주도의 국정·국회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일방적 국정운영이 계속된다면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재명 정권은 스스로 그 생명을 단축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희가 107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가 더해지지 않으면 일방적인 국정·국회 운영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장외 투쟁 가능성도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의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 중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 있다면. 특검 수사가 성과 없이 끝나면 그 순간 이재명 정권은 무너진다고 본다.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는 사법부의 심각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고 결국 사법부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막으려고 할 것이다. 사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유능한 모습으로 바뀌고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국회 운영에 대해 국민께 설명해 드린다면 지방 권력까지 넘어가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표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래로 가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거기서부터 혁신이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가능했다고 본다. 이 말을 하는 순간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으로서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마지막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이 다음은 하늘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정·대, 오늘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조직개편안 확정

금감위·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안도 논의…25일 국회 처리 방침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정부 조직의 구체적 형태가 7일 모습을 드러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北. 내년부터 문·이과 등 나눈 고교 선택과목제 도입

북한이 내년도 새 학기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택과목 교육 시행을 앞두고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년간 전국 국립묘지 4곳에서 유골함 침수 훼손 확인"

전국 국립묘지 곳곳에서 유골함이 침수로 훼손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사 급식·피복 만족도 상승세…"초급간부 처우도 개선해야"

최근 4년간 각 군 병사들의 급식과 피복에 대한 만족도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급식과 피복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사들의 만족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올랐다. 급식 만족도는 2020년 5점 만점에 3.16점에서 2021년 3.18점, 2022년 3.22점, 2023년 3.37점, 2024년 3.59점으로 4년 새 0.43점 올랐다.



정기국회 격돌 본격화…與 "더 센 특검법"·국힘 "의회독재"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1∼12일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3대 특검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9∼10일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면서 날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 민주, 11∼12일께 특검법 개정안 처리 검토…"내란 완전히 종식" 민주당은 오는 11∼12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7일 와 통화에서 "이미 정해진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국회 일정이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강경한 대야 메시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국힘 "의회 독재" 프레임으로 반격…대여 투쟁 '고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추진을 두고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의회 독재'라며 강경 투쟁 모드를 유지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더 센 특검법 개정을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싸움은 내가" 정청래, 사실상 주도권 쥐고 개혁입법 페달 가속

앞서 이 대통령은 행안부에 수사 기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당정 간 한때 이견이 노출되자 지난달 29일 '중요 쟁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을 주문했다. 이에 정 대표는 같은 달 31일 "일정 시점에 충분한 토론을 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이후 3일 뒤인 의총에서 바로 결론이 났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놓고도 당과 대통령실 간 온도차가 감지된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달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규연 수석은 "대통령 발언을 보면 언론이라는 표현은 안 썼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적용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인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특별재판부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대안을 내달라"고 최근 언급한 것도 이런 기류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정 대표는 지난 5일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 신속하게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대표의 속도전은 강경한 지지층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란 평가가 적지 않다.



李대통령 만나는 장동혁…야성 부각하며 '협치 역할' 요구 전망

장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회동 의제와 발언 수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함께하는 오찬 회동에 이어 이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까지 예정된 만큼 충분한 발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장 대표는 일단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 문제점과 현안을 일일이 열거하며 여권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주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그는 회동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 수사와 민주당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야당 탄압과 맞닿아 있다는 게 장 대표의 인식이다. 이는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야당의 입장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회동에서 이 대통령의 역할론을 부각키로 한 것은 민주당을 제어할 수 있는 다른 브레이크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與, 고위당정서 정부조직 개편안 조율…최종안 나올 듯

김민석(왼쪽) 국무총리와 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 경제부처 조직 개편은 ‘권한 분산’이 중점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통일부, 尹정부 때 신설된 탈북민 고용지원전담조직 해체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강조하며 신설한 탈북민 고용지원 전담조직이 최근 해체됐다. 7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고용·창업 지원 등 장기 자립 지원 정책을 전담한 자립지원과가 4일 해체돼 태스크포스로 전환됐다. 자립지원과 해체 후 전환된 태스크포스는 통일부 조직개편 단행 때까지만 운영된다.



'마스가'에도 중형 조선업은 고사 위기…수주액 비중 첫 1% 아래

중형 조선업이 갖는 산업·안보적 중요성과 대미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과감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7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간한 '2025년 상반기 중형조선산업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중형조선사의 수주량은 15만CGT(표준선 환산톤수)로 작년보다 7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조선이 수주한 중형 탱커 6척이 전부였고 대한조선, 대선조선, HJ중공업 등은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HD현대미포는 상반기 중형 컨테이너선 16척(30만CGT), 중형 가스선 11척(24만CGT)을 수주했다. 국내 중형선 수주량의 78.6%다. 보고서는 "신조선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수에즈막스 탱커 등 중형사들이 수주해오던 고가 물량의 부재로 상반기 수주액 실적이 매우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표결방해 의혹 국힘 의원 소환 방침…불응땐 수사 난항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이르면 이번 주 통보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한 이유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라고 의심한다. 비상계엄 당시 추 의원은 김희정·송언석·임이자·정희용·김대식·신동욱·조지연 의원 등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 특검팀은 해당 의원들을 주요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원내대표실에서 이뤄진 의사결정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의원들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계엄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해제 표결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은 같은 국회 본관에 있다.



한학자 총재 향하는 김건희특검…공개소환 첫 포토라인 설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한 총재를 이른바 '권성동 청탁의혹' 등의 주요 피의자로 보고 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공범으로 지목된 윤씨와, 그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먼저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한 총재와의 연관성을 적시했다. 통일교는 이에 대해 "변호인 선임은 한 총재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이튿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은 뒤 5일 특검에 서면 및 방문 조사를 요청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원칙론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 한 총재에게 11일 특검에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서면조사나 방문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오는 11일 한 총재가 특검에 공개 출석하면 이는 통일교 총재가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되는 첫 사례가 된다. 한 총재는 한 번도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한 적이 없다. 만약 한 총재가 출석요구에 응할 경우 여느 주요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관학교 등 모든 軍교육기관에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 개설

하반기 모든 장병 대상 민주시민 특별정신교육 집중 실시 내년 이후에도 주간정신교육·온라인 강의 등 통해 반복 교육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비롯한 모든 군 교육기관에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개설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모든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특별정신교육이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이후로도 주간정신교육과 온라인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 기존 육사의 헌법과 민주시민 강의도 민주주의 수호 관련 내용이 보완된다. 국방부는 "계급별 연계·심화교육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교육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장병과 군무원이 교육 대상이다. 국방부는 "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훈·법무장교 중심의 전문교관 순회교육과 신분별·수준별 맞춤식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져

북한은 7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스토킹 신고 2년새 74% 증가…피해자 보호조치 승인은 감소"

전현희 "법원, 대응조치 주저하는 것은 직무유기…대책 마련 시급"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년 새 스토킹 행위 신고가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승인하는 확률은 매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입건 사례는 2021년 10∼12월 406건을 시작으로 2022년 7천626건, 2023년 1만438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지도 데이터 개방시 5년간 18조원대 추가 매출 기대"

빅테크 기업에 대한 5천대1 정밀지도 반출 여부는 ICT(정보통신기술) 업계 내부에서는 해묵은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방위 통상 압박과 함께 정밀지도 반출 문제가 통상 의제에 포함되며 정부 입장에서는 한층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다. 앞서 구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5천대 1 정밀지도 이전을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신청했다. 정부는 내달까지로 결정을 재연기했다. 전자는 현재 국내 공간정보산업 성장 추이에 근거한 수치고, 후자는 디지털 지도 활용이 집중되는 산업의 전 세계 연평균 성장률을 인용해 산출했다. 고용 측면에서도 첫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2030년 해당 사업 종사자 수는 8만8천947명인 반면, 정밀 지도 데이터를 개방할 경우 10만2천48명의 고용 창출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어준 방송 나온 국회의원 119명···강유정·김민석·정청래 ‘상위권’ [팬덤 권력]

1년간 119명의 국회의원이 전화 인터뷰, 직접 출연 등으로 총 832회 출연했다. 대통령실로 소속을 옮기는 의원직 사퇴와 당적 변경 등으로 현재 민주당 의원 수는 166명으로 줄었는데, 지난 1년간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의원은 65명에 불과했다. 조국혁신당 의원은 9명이 출연했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나왔다. 원외 정치인으로는 국민의힘 김재원 전 의원이 당 최고위원 자격으로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 출연했다. 박은정 의원이 58회 출연해 의원 중 출연 횟수가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출연 빈도가 높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으로 총 50회 출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37회로 의원 중 출연 빈도가 6번째로 많았다. 민주당 의원 중에는 각각 군과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주 의원(45회), 박선원 의원(42회)이 가장 많이 출연했다. 두 의원 모두 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에만 열한 차례 출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의원 시절 이 방송에 32회 출연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한 차례 방송에 나왔다. 반면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은 지난 1년간 두 차례 출연에 그쳤는데, 두 번 모두 당대표 후보자로 출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원 시절 두 차례 출연했다.



시진핑-푸틴, '불로장생' 대화영상 사라져..中CCTV 삭제 요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입장식에서 나눈 불로장생 관련 대화 영상이 삭제됐다. 중국 관영 CCTV(중국중앙TV)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나눈 대화 영상을 편집해서 전세계에 송출하고 고객사에 공급한 통신사 로이터에 삭제 요구를 했다.



‘F-35 닮은’ KF-21, 이젠 완전 스텔스로 간다 [박수찬의 軍]

정부가 공개한 2026년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5세대 전투기 개발 기반환경 구축을 위한 미래혁신형 기술 투자가 확대된다. KF-21 개발·양산 사업 예산은 기존 1조3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증액되고, KF-21에 쓸 미사일과 엔진 개발 사업이 신설됐다. 정부의 의도가 현실화하면, KF-21은 성능개량을 거쳐 F-35처럼 항공무장을 기체에 수납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바뀔 수 있다. KF-21에 쓰일 국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도 내년도 예산안에 54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KF-21 운영을 위해 강원 강릉 18전투비행단과 충북 예천 16전투비행단 활주로 공사 등을 위한 예산 1788억원도 포함됐다. KF-21 양산까지 더해지면 KF-21을 통해 공군력과 국내 항공기 산업의 현재와 미래가 함께 준비되고 있는 셈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여파 속에서도 KF-21 블록Ⅰ 전력화를 위한 작업은 지속됐다.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갖춘 KF-21은 체계개발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0년대 초반부터 스텔스기로 발전할 잠재력을 갖춘 형태로 기체 설계가 이뤄졌다. KAI는 이같은 잠재력을 활용, 2023년부터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KF-21 블록Ⅲ 의 개념도와 개발 방향 및 소요기술을 세미나 등을 통해 소개해왔다. 블록Ⅲ는 F-35처럼 무장과 센서를 기체 내부에 수납하는 등의 개량 작업을 통해 적 레이더에 탐지될 위험을 크게 낮춰 5세대 스텔스기 성능을 갖추게 된다. 동체 하부에 내부무장창을 설치,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4발이나 정밀유도폭탄 등을 수납한다. 공격 작전에서도 옵션을 늘릴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남 창원1사업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직원들이 엔진을 점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첨단 항공엔진 사업은 중·대형 무인기 탑재용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면서 차세대 전투기에 쓰일 1만6000파운드힘(lbf) 수준의 엔진을 만드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현재 중형 무인기에 쓰일 5500lbf급 터보팬 엔진 개발 사업은 2019년 개발을 시작했으며, 올해 말까지 시제 1호기 엔진 조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도 기술적 난도가 높다.



섀도 캐비닛? 딜레마?…이재명에게 김어준이란 [팬덤 권력]

유튜브 캡처 [주간경향]대선 하루 전인 지난 6월 2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출연했다.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그때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도 안 되지만 정당하지 않다’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게 제일 나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전부 탄핵하면 정부는 없는데 승계 순서가 안 정해져 있다.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다. 대선후보에게 선거 하루 전날은 촌각을 다투는 때다. 이날 이 대통령은 1시간 55분이라는 긴 시간을 이 방송 출연에 할애했다. 12·3 불법 계엄 후 이 대통령이 처음 인터뷰를 한 곳도 2월 11일 이 방송이었다. 계엄 당일 이 대통령이 국회로 향하면서 시민들에게 국회 앞으로 모이라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김어준이었다. 대선 후 6월 중 인터뷰하자는 김어준의 요청은 성사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경험이다. 이전까지 쓰던 직통 휴대전화 번호가 대통령 당선된 다음 날 전화하니 바로 꺼져 있었다. 다시 다른 번호로 연락이 된 건 수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 있던 한 교수의 경험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후에도 검찰 재직 때 쓰던 휴대전화 번호를 임기 3년 차까지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어떨까. 대선 전 이 대통령과 텔레그램 단톡방을 공유하고 있던 한 정치권 인사는 이 대통령이 여전히 텔레그램 단톡방에 남아 있다고 했다. 행정 수반으로서 이 대통령과 김어준의 시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박광철 문화평론가의 말이다. 정권이 바뀐 후 김어준 방송의 영향력은 더 커진 것처럼 보인다. “대선 토론을 준비하면서 경험한 이 대통령의 리더십은 독특한 면이 있다. 내 옆에 앉은 한 의원은 한 시간 동안 숫자를 외우고 있었다. 큰 것보다 사소하고 작지만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에 굉장히 민감한 게 대통령의 특징이다. “대선 전부터 김어준은 큰 스피커였다. 민주당 정치 팬덤이 친문에서 친명으로 넘어간 데는 김어준의 역할이 컸다. 이 대통령이 동의할까.



5·18 시위 차량사고로 신체장해…법원 "정신피해 배상"

시위대 차량에 오른 그는 교통사고로 얼굴을 심하게 다쳤는데, 언어 구사와 음식 섭취가 어려운 후유증 때문에 신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정청래, 대법관 26명 증원안에 “지도부에 정식 보고 안 돼…유출 경위 조사”

그러나 사법부 등에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고 사법개혁특위는 기존 30명 증원 계획을 26명으로 조정한 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금주의 사진 뉴스 [NK 포토이슈]

선전용 고화질로 제공된 이 사진들을 잘 살펴보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 이면에 비친 갖가지 실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힘 “한미정상회담 열흘 만에 국민 300여명 구금…李정부는 침묵”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 ICE 홈페이지 영상 캡쳐) .



외교부 1차관, 미국 국무부 차관과 통화 “한국인 구금 사태 유감”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지난 6일 미국 국무부 차관과 통화하고, 조지아주 한국 공장의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 해결을 위한 국무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 당국의 단속으로 국민 300여명이 구금된 상황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박 차관과 후커 정무차관은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와 고위급 외교 일정 등도 논의했다.



세금 1억 원 넘게 내는 국군포로의 손녀, ‘청류’ 김유경 사장이 걸어온 길[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성공은 그냥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에 와서 20년째인데, 아직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주도도 식당을 하기 전에 한 번 놀러 갔다 왔습니다. 김 씨는 북과 남에서의 ‘팔자’가 너무나 극명하게 바뀐 사람이다. 한국에 와서 한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북에선 남는 게 시간뿐인 ‘놀새’였다. 유통시장이 빈약한 북한에선 운전사는 잘 살 수밖에 없는 직업이다. 아버지는 그냥 운전사가 아니라, 수십 톤급 대형 트럭을 몰았고, 북한에서 구하기 힘든 물자들을 날랐다.덕분에 김 씨의 집은 동네에서 제일 먼저 컬러TV와 냉장고 등을 갖추었다. 김 씨의 할아버지는 강원도 춘천 태생인데, 그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돌아갔다. 김 씨의 외할아버지는 국군포로 출신으로 전쟁이 끝난 뒤 함북 회령에 있는 학포탄광에 끌려왔다. 부산 출신인 외할아버지는 전쟁이 발발한 뒤 15세에 학도병 출신으로 참전했다. 그래서 정전협정 때 교환된 포로 문서에도 외할아버지 이름이 오르지 못했다.외할아버지는 북한에서 결혼해 김 씨의 모친을 포함해 자식을 다섯 명 낳았다. 그렇게 고향에 오고 싶어 하던 외할아버지는 코로나 시기 눈을 감았다.김 씨는 한국에 와서 용산 전쟁기념관에 있는 전사자 명비에 외할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이름이 특이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김 씨가 입국해서야 한국 정부는 그의 외할아버지가 살아있음을 알게 됐다. 그렇다고 국군포로 외손녀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전혀 없었다. 김 씨는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 기간에도 아무 걱정 없이 살았다. 짐을 나르고 받은 대가 중 상당액을 간부들에게 상납하고도 아버지에게 떨어지는 몫은 많았다.김 씨는 15세인 1998년에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청진에 있는 2년제 회계경리전문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청진에 있는 공장·기업소들은 거의 다 멈춰 서 있다 보니 17세 어린 여자애를 받겠다는 곳도 없었다.집도 잘 사는데, 굳이 일을 다닐 이유도 없었다.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이 그의 하루였다. 끼리끼리 놀다 보니 친구들도 부자였다. 그렇다고 지방 도시에 돈을 뿌리며 놀만한 곳이 많은 것도 아니었다.중국에 가게 된 계기는 친구 때문이었다. 이 친구는 평양상업전문학교를 졸업했는데, 종종 청진의 친구들에게 놀려왔다.어느 날 2~3년 보이지 않던 친구가 염색한 매직 머리를 하고 나타났을 때 김 씨는 깜짝 놀랐다. 중국은 전혀 다른 세계였어.”친구가 보여주는 중국 생활을 담은 사진을 보며 김 씨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다. 외할아버지가 두만강 옆에서 살다 보니 가끔 놀러 갈 때가 있었다. 21세 때인 2004년 가을에 외할아버지 집에 갔다가 가까운 친척이 중국과 밀수를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걸 보니 갑자기 중국에 놀러 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그래서 친척이 중국에 갈 때 졸랐다.“나 중국에서 한 달만 놀다 오고 싶어. 그럼 이번에 데려갈 거니 실컷 구경하고 와.”이미 경비대를 다 알고 있는 터라, 두만강을 건널 때 크게 긴장하진 않았다. 여기에 이틀 있었는데, 한 번도 정전이 되지 않는 것도 신기했다.이틀 뒤에 연길에 사는 친척이 그를 데리러 왔다. 그렇지만 부모에게 말도 없이 온 중국이라 돌아가긴 해야 했다.물론 돌아갈 때도 친척 집을 통해 안전하게 갈 수 있으니 겁나는 것은 없었다. 거기 가면 정착금으로 2000만 원을 준대….”중국 돈으로 환산한 액수를 듣고 김 씨도 놀랐다.“그 많은 돈을 공짜로 준다고? 그럼 내가 남조선에 가서 그 돈을 받고 다시 돌아와도 돼?”“그럼, 얼마든지 가능하지.”김 씨는 머리를 굴렸다. 그의 집이 아무리 잘산다고 해도 수만 달러는 북한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큰돈이었다.게다가 그는 북한에서 몰래 돌아가던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이미 다 보았다. 저 남조선에 갈게요.” 중국에 건너온 지 열흘 만에 김 씨는 그보다 나이가 어린 탈북 여성과 짝을 이뤄 한국행 길에 올랐다. 이동 준비도 다 끝난 터라 김 씨는 곧바로 출발할 수 있었다.그의 안내원은 조선족 할머니였는데, 손녀 두 명을 데리고 여행하는 기분으로 도시를 이동했다. 북한에서 살 때 그는 함경북도 밖은 가본 일이 없었다. 자그마한 지역에 갇혀 살다가 그 넓은 중국 대륙을 실컷 구경할 수 있었으니 21세 처녀는 정말 신이 났다.한 번 이동할 때마다 날씨가 더워져 옷을 한 벌씩 벗는 것도 신기했다. 김 씨는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 남자를 처음 보게 됐는데, 선한 얼굴에 매너도 좋았다.한국 남자는 그들을 데리고 방콕에 가서 한국대사관에 인계해 주었다. 숙소가 한 층을 통째로 쓰다 보니 다섯 명은 쾌적하게 지낼 수 있었다.이들에게 매달 생활비가 나왔는데, 이 돈으로 시장에 가서 장을 봐서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었다. 김 씨는 방콕에서 파란 바나나를 처음 봤다. 바나나를 살 수 있는 집은 엄청 부자였다. 그래서 김 씨는 바나나는 원래 시꺼먼 과일인 줄 알았다.북한에서 부유하게 살았고, 세상 물정 몰랐던 김 씨는 종종 함께 있는 탈북민들에게서 “너 간첩이 아니냐”는 오해도 샀다. 7월에 방이 비좁다고 느낄 때쯤 그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이때까지 행운은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다. 방콕에서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김 씨는 처음으로 불안한 마음을 느꼈다.“이 비행기에 오르면 집에 다시 가지 못하지 않을까. 3년만 버티자.”집은 양천구에 있는 17평 임대아파트를 받았다. 빨리 취직해야 했다. 복지관에서 그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다.정착 한 달도 안 돼 그는 군포에 있는 시트지를 만드는 공장에 취직했다. 지금도 김 씨는 첫 월급 명세서를 고이 간직하고 있다.“힘들 때마다 첫 월급 명세서를 꺼내봅니다. 하지만 그에겐 돈을 벌어 3년 뒤 집에 간다는 목표가 있었다. 한 푼도 허투루 쓸 수가 없었다. 3년만 버텨보겠다던 강남에서 그는 2014년까지 9년이나 회사 생활을 했다. 역시 그는 놀새였다. 각오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북에 가면 가족과 살 순 있겠지만, 이제 내가 북한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서울을 경험한 뒤 북한에서 살 미래를 상상하니 끔찍했다. 북에 와서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거야.”어쩌다 보니, 남자 친구도 생겼다. 대출도 받긴 했지만, 김 씨처럼 한국에 와서 3년 만에 자기 아파트를 장만하는 탈북민은 드물다.세월이 흘러 2014년이 됐다. 변리사들이 얼마를 받아 가는 지를 잘 아는데, 자신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김밥집은 생각보다 잘 됐다. 그는 출산 전날까지 그는 김밥을 만들었고, 출산 일주일 뒤 다시 식당에 나와 김밥을 말았다.김밥집으로 번 돈으로 2015년 여의도 KBS 앞에 이번엔 감자탕집을 열었다. 고깃집은 더 힘들었지만, 잘 됐다. 집을 은평에 분양받다 보니 아무래도 살고 있는 지역이 더 잘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는 국군포로의 외손녀지만, 국가에서 뭘 기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우리 구독자 전부 당원 가입하면 국힘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우파 김어준’ 꿈꾸는 전한길 [팬덤 권력]

국민의힘 전당대회 방해 논란에 휩싸인 전한길씨가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시작된 지난 8월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를 찾아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는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 [주간경향]지난 9월 3일 오후 8시. 53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전한길씨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다. 하지만 실제 이날 전씨 방송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극우와의 단절을 주문해온 친(親)한동훈계와 ‘찬탄(탄핵 찬성)’ 세력의 당내 축출 필요성이 주를 이뤘다. 전씨는 ‘윤어게인’을 외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를 추진 중인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 영상을 재생한 뒤, “김 위원이 당내에서 극우라고 많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전씨가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채팅창에는 전씨의 의견에 동조하는 댓글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쏟아졌다. 지난 8월 26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이변 속에 막을 내렸다. 한국사 1타 강사에서 우파 진영 스피커로 변신한 그는, 전당대회 내내 ‘윤어게인’을 외치며 뉴스의 중심에 위치했다. 하지만 응답자 중 국민의힘 지지층 193명만 놓고 보면 장 후보는 지지율 33%로 1위, 조 후보는 7%에 그치며 4위에 머물렀다(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장 대표의 선출은 12·3 불법 계엄과 탄핵으로 이탈한 중도성향 지지자들로 인해 더 커진 당내 강성 지지층의 비중이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처럼 짙어진 강성 지지층의 농도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로 재정비한 전씨였다. 이 과정에서 중도층을 겨냥한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탈당과 단절이라는 전략적 선택으로 대선에 임하면서, 전씨의 입지가 한층 좁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전씨는 이후 대선 패배와 내란특검 출범 등으로 국민의힘이 궁지에 몰리자,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을 기반으로 화려한 컴백에 성공했다. 전씨가 지지 의사를 표명해온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당내에조차 ‘정신 나간 소리’ 정도로 치부돼왔던 ‘윤어게인’은 국민의힘 주류에 안착한 것처럼 비친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 결과로 유튜버 전한길, 우파 스피커 전한길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전씨 스스로도 ‘정치인 전한길’보다는 ‘우파 대표 스피커 전한길’로서의 역할을 더 잘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그는 이어 “지금 ‘전한길뉴스’ 구독자가 53만명인데, 모두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면 당원 75만명인 국민의힘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며 구독과 구독자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그게 훨씬 더 전씨에게 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관저 퇴거 하루 전인 지난 4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한길씨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한길뉴스 관건은 지속성이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 당선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형국이다. ‘윤어게인’ 체제로는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나 가치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어 극우 정당으로 쪼그라들고 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힘, 미국 한국인 구금에 “수백조 투자 약속하고 왜 당해야 하나”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가 ‘유감’이라는 말로 넘어간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신뢰를 쌓았다고 자화자찬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백악관과 핫라인을 개설했다고 자랑했다.



박주민 “오세훈식 주택 공급 한계” 오세훈 “빵공장인 줄 아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성과가 없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빵공장인 줄 아느냐”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박 의원을 겨냥해 “재개발, 재건축이 빵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주택을 찍어내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계신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서울 은평갑 지역구 3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한국인 구금사태 미국 투자 과정서 생긴 일" [韓 근로자 대규모 체포]

대통령실이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300명 넘게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475명이 체포됐고 이 중 한국인은 300여 명에 이른다. 그것을 동시에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이 관계자는 미국 측의 단속이 한미 관세협상을 염두에 둔 의도적인 조치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추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오늘 오후 주택공급대책…대주주 양도세 이달 중 결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에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어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베니스 경쟁' 박찬욱에 "한국영화 위상 또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박찬욱 감독과 영화 '어쩔수가없다'의 배우·제작진을 향해 "세계 영화사에 깊은 족적을 남겨온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이 또 한 번 우리 영화의 위상을 드높였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은 감독님과 영화 '어쩔수가없다' 배우, 제작진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이날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수상 여부를 떠나, 13년 만에 한국 영화가 베니스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청래, 대법관 26명 증원 등 개혁안 유출에 “해당행위, 유출자 책임 묻겠다”

정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보고되지도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명백히 해당행위다. 이번 일 말고도 몇 차례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었다.



'경청하겠다' 조국 프사까지 교체했지만…절친의 고언 "좀 쉬어 가라"

장영승 대표는 조 원장이 프사를 변경하고 1시간 뒤 자신의 SNS에 "현재 조국혁신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이기에 당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다. 이런 가운데 조 원장의 대학 동기이자 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이던 장영승 전 서울경제진흥원 대표(현 에피카 CSO)가 "조 원장은 미디어 노출 자제하고 당직자 전원 사퇴 및 비대위 구성"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사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필 사진까지 바꿔가며 부정여론을 가라앉히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김은혜, 美 이민 당국 한국인 체포에 “비서실장간 핫라인 어디로 갔느냐”

이재명정부는 이번 사태가정치적 신뢰 훼손의 결과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억남는 건 대통령의 ‘볼펜’ 선물과 미국 대통령 책상을 누르는 위용의 ‘사진’ 정도”라고 덧붙였다. 미국 이민 당국이 영상을 통해 공개한 한국인 단속·구금 장면. 미 이민세관단속국은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직원 300여명을 체포했다.



이 대통령, ‘베니스 경쟁’ 박찬욱에 “한국영화 위상 또 높였다”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계 영화사에 깊은 족적을 남겨온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이 또 한 번 우리 영화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2012년 고 김기덕 감독이 <피에타>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뒤 한국 영화가 베니스 경쟁 부문에 진출한 것은 13년 만이다. 박 감독의 작품이 베니스 경쟁 부문에 초청된 건 <친절한 금자씨> 이후 20년 만이다.



李대통령 "박찬욱 감독, 의미 있는 성과…영화인 버팀목 되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상 여부를 떠나 13년 만에 한국 영화가 베니스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영화인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창작하며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佛, 평화 필요한 때 항상 韓 곁 지킬 것”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장 폴 사르트르(1905∼1980)는 한때 한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프랑스 사상가이자 소설가였다. 경기 수원에 있는 프랑스군 6·25 전쟁 참전 기념비. 유엔평화기념관 제공 사르트르의 존재감이 한국 지성계에서 희미해진 것은 젊은 시절 그의 공산주의 심취와 무관치 않다. 마르크스 사상에 푹 빠진 사르트르는 소련(현 러시아)에 찬사를 바쳤다. 6·25 전쟁 발발 직후 언론 기고문에서 “북한의 남한 침략은 2차대전 종전 후 일어난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한 아롱은 결국 사르트르와 결별한다. 당대 프랑스 최고 지식인들이 한국 때문에 갈라섰다는 점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6·25 전쟁 당시 프랑스는 한국에 연인원 3420여명의 장병을 보내 그중 269명이 전사했다. 지난 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프랑스 하원의원단이 6·25 전쟁 당시 프랑스군의 참전과 희생을 기리는 기념비에 헌화하고 있다. 마침 올해는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이자 프랑스군의 6·25 전쟁 참전 75주년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2년새 신고 74%↑…피해자 보호조치 승인은 감소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년 새 스토킹 행위 신고가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승인하는 확률은 매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입건 사례는 2021년 10~12월 406건을 시작으로 2022년 7626건, 2023년 1만438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 들어 7월까지 스토킹 범죄 신고는 7981건이었다.



나경원 "美 한국인 대규모 체포…李 정부, 퍼주기만 한 무능·무책임 참극"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미국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한 사건을 두고 정부의 외교 대응 능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미 정상회담 후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아 미국 조지아주 현장에서 한국인 약 300명이 단속·연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투자만 퍼주고 국민 보호는 못 한 외교,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실체”라고 이재명 정부를 꼬집는 글을 올렸다. 이어 “이번 사태는 ‘실용 외교’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빚어낸 참극”이라며 “정부는 즉각 교민보호팀을 가동해 체포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 현장의 비자·고용 문제를 외교적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속보]‘조국 선고일에 당직자 노래방·성비위’ 파문···혁신당 사무총장 “화살을 제게로” 사퇴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7일 당내 성비위 사건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당 운영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서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며 “중앙당 사무총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난다”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계속되는 고통을 버티고 또 버티는 조국 원장에게 겨눈 화살을 저에게 돌려달라”고 말했다.



[속보]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사퇴…성 비위 사건 논란에 사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는 오늘 오후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 .



서울시, 15∼28일 시민과 함께하는 '안보동행' 행사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시청사와 서울광장에서 '2025 서울 안보동행 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안보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참여형 행사다. 첫날 막을 여는 '안보 음악회'는 음악과 무용을 결합해 안보와 평화의 메시지를 감각적으로 풀어낸다. 이화여대 작곡과 박은혜 교수가 총감독을 맡았고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과 김성훈 댄스 프로젝트가 참여했다.



국힘 "국민적 수모·굴욕…외교장관 당장 방미해 해결해야"

그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국민을 범법자로 내몰고 기업에 불안과 수모를 안겼다"며 "외교부 장관은 필요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워싱턴을 찾아가 미 행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항의하고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검토'가 아닌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갑을 차고 버스에 태워져 이송되는 모습은 국민적 수모이자 참담한 굴욕"이라며 "700조원의 선물 보따리를 안기고도 공동성명 하나 얻지 못한 외교의 결과가 이번 대규모 단속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당 성 비위 논란 확산에…사무총장-최강욱 원장 사퇴

피해자의 상처를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은 제 불찰”이라고 했다. 이규원 혁신당 사무부총장은 지난 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다’라는 2차 가해성 발언을 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 사퇴…"성 비위 사건 마땅히 책임"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이 7일 강미정 전 대변인 탈당 사태를 부른 당내 성 비위 사건에 책임지겠다며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했다.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사퇴…“당내 성비위 사건 마땅히 책임”

황 총장은 국회에서 연 긴급회견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은 사무총장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로 사퇴를 결심했다”고 했다. 황 총장은 “성비위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피해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사퇴…"성 비위 사건 사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7일 강미정 전 대변인 탈당 사태를 부른 당내 성 비위 사건에 책임지겠다며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했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후폭풍…황현선 사무총장 사퇴

"부족하고 서툴렀다" 은폐 의혹엔 선긋기 "조국에게 겨눈 화살 돌려달라" 조국 엄호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이 7일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자진 사퇴했다.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이 7일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자진 사퇴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혁신당 중앙당 사무총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난다"고 밝혔다. 조 원장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속보]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사퇴…성 비위 사건 논란에 사과

AI는 분명 인간이 만들었지만 마치 자연현상처럼 느껴진다. 위기도 기회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 “美정부 대규모 체포·구금 유감…대미투자에 상응한 예우하라”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 ICE 홈페이지 영상 캡쳐) .



與의원모임, 美 한국인 구금에 "생겨선 안 될 일…저의 뭔가"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확대에 앞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보장, 그리고 투자 목적 방문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개선 등을 미국 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요우커 몰려 온다"..中단체관광객에 무비자입국 한시허용

정부가 3인 이상 중국 단체관광객들에게 한시적으로 무비자 국내 입국을 허용한다. 시행기간은 이달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다.외교부는 오는 22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명단 접수에 들어간다고 7일 이같이 밝혔다.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국외 전담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한다. 주중대한민국공관은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해당 여행사의 지정 신청 사항을 통보한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를 통해 명단을 확인 출력할 수 있다.



"부동산 쏠림 막아야…생산적 금융 활성화 제도정비 시급"

이는 현행 규제 체계가 생산적 금융이 어렵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벤처 투자에 대한 은행권 위험가중치는 400%에 달해 기업 금융을 할수록 재무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상의는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정책 목적 펀드 출자에 대해 RWA 가중치를 10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의는 일반 지주회사의 CVC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CVC의 외부 출자를 총자산 대비 40%, 해외 투자를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지난해 일반 지주회사의 벤처 투자액은 전체의 2.2%에 그쳤다. 한편으로 금융회사의 부담을 크게 늘리거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추가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제시했다.



中단체관광객 29일부터 무비자 한국 입국…한시 비자면제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같은 항공·선박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 등록·지정한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이 이탈하면 즉시 지정 취소가 이뤄진다.



[속보] '성 비위 2차 가해 논란'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사퇴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사퇴했다.



[속보] 최강욱, 2차 가해 논란에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사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7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지자 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혁신당 내 성추행 의혹에 제기되자 피해자들을 '개돼지'라고 칭하며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7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지자 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2차 가해’ 논란,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사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7일 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을 두고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 원장은 이날 지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제가 맡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 생각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원장은 “자숙하고 성찰하겠다”고 남겼다. 최 원장은 강연에서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느냐.



'성 비위 2차 가해 논란'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사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7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 끝에 사퇴했다.



조현 외교장관, '한국인 구금사태'에 금주 내 방미 조율

조 장관은 체류 기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관련 행정부 인사들과 만나 사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사퇴…"자숙하고 성찰하겠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7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 끝에 사퇴했다.최 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지금 제가 맡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이유 불문,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안철수, 토론회 이어 마라톤서 조우…연대설 '솔솔'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열린 헌정회 후원 행사 '제17회 사이버 영토 수호 마라톤 대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3일에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도 우연히 만났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BBS 라디오에 나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 "정치적으로 인적 교류도 많고 거의 한 팀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 4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제 절친이 안 의원의 사위다.



'2차 가해 파문'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 사퇴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대전에서 열린 혁신당의 한 강연에서 강 대변인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을 해 파문을 낳았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한 2차 가해성 발언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그러면서 "일단 정확하게 안 다음에 내가 판단하고 싸우는 건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럴 것 같아서 싸우는 건지부터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다"며 "그냥 '내가 보기에 나는 누구누구가 좋은데 저 얘기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니다.



민주당 '더미래' "美한국인 구금 유감…대미투자 요구 상응해 국민 예우하라"

특히 우리 국민을 한미동맹과 대미 투자 요구에 상응해 제대로 예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직접투자 과정에서 공장설립과 인력파견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예정된 일정과 긴급한 상황에 따라 우리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취업목적 사증발급이 지연되기도 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열흘 만에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돼 열악한 수용 시설에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트러블메이커'가 됐을 뿐"이라며 "대통령은 지금 당장 미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사태 해결에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도 SNS를 통해 "대미 투자 700조원, 미국 무기 사기 위한 국방비 증액, 농산물 수입 늘리는 방역 편의, 그러고도 역대급 체포 규모. 이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HL-GA 베터리회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 250여명이 구금됐다.외교당국은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됐다고 확인했다.



"할 일 많은데 임기 4년 9개월밖에"…의미심장한 李 '토로' [정치 인사이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비공개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단과 만찬에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실의 서면 브리핑으로 세간에 알려졌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대선 공약인 '대통령 4년 연임제'와의 연관성을 읽어내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공약했다. '국민이 원한다면 좀 더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실적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민의 지지를 추구하겠다는 걸로 해석이 된다. 결과에 따라 '제발 한 번 더 해줘' 같은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첫 임기 직후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임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격이라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활동을 마치며 개헌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발표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과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개헌 의지에 관해서는 분명하다"고 전했다. 연임제에 대해서는 "4년 연임제는 중임을 연붙여서 한 번만 하자. 헌법 제128조 제2항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 저는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단 "개헌은 저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쉬운 일이겠냐"고 반문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잠식시키려면 여권이 헌법 제128조 2항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대, 7일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조직개편안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되는 개편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청이 담당했던 기소와 수사를 위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조지아 사태에 민주당 엇박..논평 자제 와중, 더미래 대미비판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에서 우리 국민 300여명이 체포된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은 논평을 쏟아내는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검토’가 아니라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119가 이송병원 선정하게 법 바꿔야"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119 구급대가 이송하는 환자를 응급실에서 받기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해야 하는 재이송 상황을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고 보건복지부는 개정 후속 조치로 지난해 4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표준 지침을 배포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장에서의 근본적인 응급 환자 수용불가 원인에 대한 개선 없이 지침만 바꿔서는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현 외교장관, '한국인 구금사태'에 금주 내 방미 조율

​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 장관은 체류 기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관련 행정부 인사들과 만나 사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통신사 해킹에 불안…김장겸 '이용자 2차피해 방지법' 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해킹 등 이동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이용자 2차 피해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장동혁 "저를 최악이라고 하는 한동훈과 어떻게 함께 정치하겠나"

당게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뜻한다. 강성 반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로 분류되는 장 대표는 찬탄파를 향해 강한 경고 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이것을 두고 품고 가기로 했다거나, 통합을 추구한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장 대표는 국민의힘 측 인사로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에게도 당과 단일대오를 이뤄 동일한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했다.



“개돼지”…‘성 비위 2차 가해 논란’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사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7일 사퇴했다. 최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이유 불문,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이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성 비위 사건을 폭로하며 탈당 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윤리감찰단은 이르면 8일 당 지도부에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中 단체관광객, 최대 15일 '무비자 입국'…대한민국 전역 여행

정부는 지난달 7일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확정했다.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면세점을 찾은 관광객 등이 쇼핑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중국 단체관광객들은 최대 15일까지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입국해 대한민국 전역을 관광할 수 있게 됐다.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 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준석·안철수, 연대 가능성에 '촉각'…마라톤 행사서 조우

이들은 5㎞ 코스 출발 전 서로 악수하며 인사했다.



국힘 김장겸, '이통사 해킹 2차 피해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7일 이동통신사 해킹사고에 따른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여가장관 낙마' 강선우 외통위로…"새로운 여정 시작"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임하신 후 공석이었던 외통위원 자리로 보임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가장관 낙마' 강선우 외통위로…"새로운 여정 시작"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로 옮겨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속보]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사의…당 성비위 논란 사과

AI는 분명 인간이 만들었지만 마치 자연현상처럼 느껴진다. 위기도 기회도 있다는 것이다.



[속보] ‘성비위 논란’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대응 미숙으로 동지 잃어”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당 안팎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 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의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신생정당이다.



[속보]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권한대행 사퇴…성비위 논란 "책임 통감"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사퇴했다.



성추문 논란 일파만파…조국당 지도부 총사퇴-비대위 체제

김 대표 권한대행은 7일 국회 본관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당 안팎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대표 권한대행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김 대표 권한대행은 “죄송하고 참담하다. 피해자분들께 다시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당은 신생정당으로 대응조직과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지체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며 “모두 제 불찰이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김 대표 권한대행은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



[속보]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권한대행 사퇴…성비위 논란 "책임 통감"

AI는 분명 인간이 만들었지만 마치 자연현상처럼 느껴진다. 위기도 기회도 있다는 것이다.



특검, '표결방해' 김종민 의원 참고인 조사…"국힘 협조해야"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강선우 "새 여정 시작"…여가장관 낙마 46일 만에 기지개

이어 "모든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위한 외교, 국익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얻는 외교,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 외교"라며 "마음을 얻는 외교에 제 진심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임 소식을 알리며 공개 활동 기지개를 켰다. 강 의원은 재활난민가족, 발달장애인,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아동, 학대피해아동 등 취약계층을 나열하면서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날들은 그 얼굴들, 그 삶들, 그 고통들과 연대하려 발버둥쳤던 시간"이라고 적었다.



조현, 美한국인 300여명 구금에 이번주 방미 조율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 금주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같은 날 박윤주 1차관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요청으로 통화를 갖고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번주 방미해 미 행정부 관계자를 만나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하며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속보] '성 비위 논란'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비상대책위 체제로

소방청이 강원 강릉 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을 2차로 발령했다.



'성 비위 논란'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 체제로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대응 조직과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했다"며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모두 제 불찰"이라고 했다.



국힘, 美 한국인 300명 구금에 “700조 선물보따리 안기고 뒤통수”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열흘 만에,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국민을 범법자로 내몰고, 기업에 불안과 수모를 안겼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대통령의 ‘신속 해결, 총력 대응’ 말은 좋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수지 와일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과의 핫라인을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국민의힘은 8일 열리는 외통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사태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주진우,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 확대하는 법안 발의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주 의원은 같은날 지역특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지방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그 지역 청년들에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공공의 적’에 가려진 국민의힘 내홍..장동혁 리더십 시험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두고 극렬히 다퉜던 데 비해, 장동혁 대표 체제가 꾸려진 후 내홍이 불거지지는 않았다. 압수수색이 임의제출로 정리돼 소강상태가 되면서, 장동혁 대표가 당 내홍이 격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갈등 재연은 김민수 최고위원 발언에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을 요구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판결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이 대표적이다.단일대오 대여투쟁을 내세운 장 대표로서는 김 최고위원의 파격적인 발언들이 골치일 수밖에 없다.



與 "관봉권 띠지 분실, 윗선 감추려는 조직범죄…특검수사가 답"

"대북송금 사건 '尹검찰 조작기소' 증언 터져 나와…檢 심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가 답"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검찰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 등에 대해 "기억 안 난다",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중국 방문 마친 김정은, 열병식에서 신형 ICBM 공개 가능성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2~4일 중국 방문을 담은 기록영화를 방영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시 주석이 마련한 연회에 참석한 모습. =조선중앙TV 화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북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활동과 성과를 담은 기록영화를 지난 6일 방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방중을 마치고 5일 평양으로 돌아왔다. 김 위원장은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심에 서면서 북한의 전략적 위상을 과시하는 효과를 봤다. 북한이 대내외 정책을 더욱 적극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경제·무역 협력 심화를 요청했다.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과 중국 관광객 북한 유치, 밀수 묵인 등이 꼽힌다. 시 주석이 직접 방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성 비위 논란'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 체제로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당내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했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박주민 “뭘 하신 겁니까” 오세훈 “빵 찍어내듯 주택공급 안돼”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8.5년 걸리는 것을 신통기획으로 13년까지 줄여놓았더니, 왜 아직 성과가 없냐고 묻는 무지함에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태에 조현 외교장관, 직접 방미 추진…정부 총력 대응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구금 사태를 두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 장관은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런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과 방미 여부를 조율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방미하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등을 만나 이번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장관은 한국 국민의 조속한 석방 등 부당한 권익 침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확한 수는 해당 기업을 통해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매우 우려가 크다.



與의원모임, 美 한국인 구금에 "생겨선 안 될 일…저의 뭔가"(종합)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확대에 앞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보장, 그리고 투자 목적 방문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개선 등을 미국 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절차 중시하다 상처 놓쳤다"

오늘 대표 권한대행 직에서 물러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혁신당은 신생정당이다. 대응조직과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했다"며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모두 제 불찰"이라며 또 사과했다.이어 "절차와 원칙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법적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며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못했다.



與 평당원 최고위원 후보 4명 압축…9∼10일 全당원 투표로 결정

민주당은 온라인 토론회·합동 연설회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평당원 최고위원을 최종 선발한다.



與 "관봉권 띠지 분실, 실수 아닌 윗선 감추려는 조직범죄…특검수사가 답"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가 답"이라고 밝혔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관봉권 띠지 분실은 경력이 짧은 수사관의 실수가 아닌 더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조직범죄"라며 "청문회에서의 발언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거짓말 고수의 연기이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보다 본인들을 수사하고 기소할 검사 눈치를 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공천 헌금 사건 관련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1억6500만원을 발견했다.



[단독] 정부, 韓 비자 쿼터 확대에 550만달러 썼는데…美서 논의는 '뚝'

김 의원은 “동반자 법 발의자 수가 미국 의회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교섭과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6년전 김정은 제거 지시 의심"..빈라덴 사살부대 北침투 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기 재임기간에 발생에 발생한 미 해군 특수부대 북한 침투 작전을 직접 지시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필립스 기자는 "그 작전은 극도로 어렵고 복잡했다. 북한 영토에 미군을 투입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인질 사태로 이어지거나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NYT는 수십명의 전현직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보도를 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 요원 일부가 해안에 도착하던 순간 어두운 바다 위에서 북한 선박이 나타났다. 특수부대는 발각 가능성을 우려해 북한 선박에 탄 이들을 몰살시킨 후 잠수함으로 돌아가면서 작전은 실패로 남았다고 NYT는 전했다. 향후 김 위원장의 대미 인식과 북미 회담 재개에 중대한 영향도 불가피하다.



李대통령 "박찬욱 '어쩔수가없다' 의미있는 성과…버팀목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베네치아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한 영화 '어쩔수가없다'에 대해 "우리 영화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찬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 영화사에 깊은 족적을 남겨온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이 또 한 번 우리 영화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은 감독님과 영화 '어쩔수가없다' 배우, 제작진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수상 여부를 떠나, 13년 만에 한국 영화가 베니스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영화를 통해 보여주신 감독님의 깊은 통찰과 특유의 미학은 전 세계 영화 팬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 비위 논란'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최강욱도 사퇴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7일 강미정 전 대변인 탈당 사태를 부른 당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총사퇴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 기자회견을 열고 "죄송하다.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현 지도부는 물러난다"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신생정당이다. 당은 미흡했다"면서 "대응조직과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일이 일어났다.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 제 불찰이다.



李대통령, 尹정부 강의구·윤재순 면직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법 반입 휴대전화를 전달한 혐의를, 윤 전 비서관은 12.



장동혁 "美, 한국 향한 외교적 불만표현…李대통령 직접 나서야"

그러면서 "왜 대통령이 나서야 할 장면마다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건가. 이 문제는 이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해결할 문제"라며 "여야가 내일이라도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을 미국에 보내야 할 것이다. 여당이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민 당국이 할 일을 한 것. 나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마치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특검 수사 압수수색에 대해 '내 지휘 아래 있지 않다'고 발언한 걸 되돌려준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들로부터 비공개로 상황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국힘, '2차 가해 논란' 최강욱 사퇴에 "정청래도 책임져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7일 혁신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최강욱 전 의원이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직을 사퇴한 데 대해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어 "민주당이 진정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조국혁신당보다 더 무겁고 철저한 쇄신 조치부터 내놓아야 한다"며 "최 전 원장(최강욱 전 의원)의 막말과 실언은 국민 앞에 저급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했다. 최강욱 전 의원이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부른 데 대해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문제 삼았다.



장동혁 "美, 한국 향한 외교적 불만표현…李대통령 직접 나서야"

그러면서 "왜 대통령이 나서야 할 장면마다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건가. 이 문제는 이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해결할 문제"라며 "여야가 내일이라도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을 미국에 보내야 할 것이다. 여당이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민 당국이 할 일을 한 것. 나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마치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특검 수사 압수수색에 대해 '내 지휘 아래 있지 않다'고 발언한 걸 되돌려준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미 이민 당국은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성 비위 내홍' 혁신당 지도부 총사퇴…조국 조기 등판하나(종합)

이에 따라 혁신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되며, 비대위원장을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맡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7일 국회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며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혁신당은 신생 정당으로서 미흡했다. 대응 조직과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했다"며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모두 제 불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며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이 일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신 당원 동지, 저희를 성원해주신 국민께도 머리 숙여 용서 구한다"고 덧붙였다. 미안하다"고 했다. 이외에 작년 말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노래방 현장 동석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당무 수행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했다고 혁신당은 전했다.



"싸움은 내가" 정청래, 사실상 주도권 쥐고 개혁입법 페달 가속(종합)

앞서 이 대통령은 행안부에 수사 기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당정 간 한때 이견이 노출되자 지난달 29일 '중요 쟁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을 주문했다. 이에 정 대표는 같은 달 31일 "일정 시점에 충분한 토론을 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이후 3일 뒤인 의총에서 바로 결론이 났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놓고도 당과 대통령실 간 온도차가 감지된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달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규연 수석은 "대통령 발언을 보면 언론이라는 표현은 안 썼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적용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 등도 이런 신중론의 배경으로 꼽힌다. 친명계인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특별재판부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대안을 내달라"고 최근 언급한 것도 이런 기류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정 대표는 지난 5일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당의 기강을 확실하게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속보] 김민석 총리, 美 한국인 구금 사태에 "조속한 해결책 마련"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정부 청사가 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다. 이날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속보] 강훈식 "美 구금 한국인 근로자 석방교섭 마무리"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정부 청사가 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다. 이날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대통령실 "한국인 근로자 석방 교섭 마무리…전세기 출발 예정"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 걱정이 많으셨다.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을 보고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번 구금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속보] 강훈식 "행정절차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 美 조지아로 출발"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총 135만가구 공급이 목표다. .



강훈식 “구금된 韓 근로자 300명, 전세기로 데려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 실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미국 측과) 구금된 국민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이날 오후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와 면담하고 현재까지 외교부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기중 주미대사관 총영사를 중심으로 서배너에 현장대책반을 설치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소속 영사는 6일(현지 시간) 오전9시부터 구금소에 체포돼있는 한국인 수감자들을 면담했다.이번 미국 수사 당국의 단속 대상은 애초 히스패닉계 근로자 4명에 불과했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CNN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군사 작전을 방불케할 정도로 투입 요원만 500여 명에 각종 군사 장비까지 동원됐다.



대통령실 “미 현지 구금 한국인 석방 교섭 마무리”···대미 ‘돌발 변수’ 진화 안간힘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한국기업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7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구금 장기화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한·미관계에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법 집행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 국민의 권익과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 침해 가능성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 자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비자·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모순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정부도 대미 투자 시 비자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HIS는 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HSI 역사상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자국 내 제조업 부활과 비자·이민 단속 강화라는 상반된 트럼프 정책의 모순이 드러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한국인 근로자 석방 교섭 마무리…전세기 출발 예정"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의 신속한 대응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다만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美구금 한국인 석방교섭 마무리... 전세기 출발 예정"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관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다만 행정절차 남았고, 행정절차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히 돌아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훈식 "韓 구금자 석방교섭 마무리…전세기로 모시러 갈 것"

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野 “‘조지아 사태-미군기지 압수수색’ 관련성 답하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300여명 우리 국민이 체포된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근 특검의 미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됐는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檢개혁 당정대 심도 논의…가장 효율적 방안 내놓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7일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당정대 간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강훈식 “미 구금 한국인 근로자 석방교섭 마무리···전세기 출발 예정”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며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한국기업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일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민주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현안 해결 '합심'

시는 주요 안건으로 광주 지역공약의 국정과제 반영 결과와 재정 현황을 보고했다.



주진우, '성 비위 2차 가해 논란' 최강욱 등 고발키로

주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혁신당 당직자와 최 원장을 성폭력방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발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검찰 개혁' 당정대 조율…효율적 방안 내놓겠다"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오늘 전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노동 안전 대책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산재 사망자 수를 확실하게 줄이려면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 중심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재가 있어야 하고, 사고 예방을 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익을 약속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뭐든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재해·재난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속보] 대통령실 "한국인 근로자 석방 교섭 마무리…전세기 출발 예정"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의 신속한 대응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다만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장동혁 대표, 오찬 회동서 무엇을 얻어가려 할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8일 오찬 회동을 한다. 허심탄회한 소통의 기회가 되겠지만 각자의 노림수가 달라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현 정부 들어 두번째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가 새로 뽑히고 오래 지나지 않아 대통령과 여야 수장이 직접 만난다는 의미가 있다. 오찬 후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30분 이상 독대도 예정돼 있다. 7일 대통령실과 정 대표, 장 대표 측은 회동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특히 대통령과 독대 기회를 잡은 장 대표는 당 지도부와 자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회동에서 전할 메시지를 정교하게 가다듬었다. 미국 구금 사태 등 현안의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는 식의 원론적인 합의도 나올 수 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앞에서 검찰청 해체 등 개혁 입법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선명성을 보여줄 수 있다.



대통령실 "한국인 근로자 석방 교섭 마무리…전세기 출발 예정"(종합)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번 구금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구금 근로자 석방교섭 마무리…전세기로 출발 예정"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북·중 여객열차 개통할까…정상회담 후속 경제협력 관심

지난 7월19일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압록강 철교에 북·중 화물열차가 지나가고 있다. 단둥 | 박은하 특파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8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중 간 인적·물적교류와 경제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인의 북한 단체 관광과 북·중 여객철도 운행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교도통신은 지난 5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역에 국제 여객열차용 대합실이 신설됐다”며 “북·중 여객열차의 운행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현재 북·중 간에는 화물열차만 운행된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조선관광 사이트에는 지난 7월 베이징·단둥행 여객열차 시간표가 올라왔다. 여객열차 개통은 북한 당국이 중국인의 단체관광을 허용하는 사전 절차로 여겨진다.



혁신당 ‘2차가해’ 논란에 지도부 총사퇴··· 시험대 오른 ‘조국 리더십’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7일 성 비위 사건으로 총사퇴했다. 조 원장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지도부 총사퇴를 의결했다. 앞서 이날 오전 황현선 당 사무총장이 회견을 열고 사퇴했다. 그는 조 원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함께해 온 최측근으로 꼽힌다. 황 사무총장은 회견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 한복판에 서게 된 조 원장과 지지자에 사과드린다”며 “조 원장에게 겨눈 화살을 저에게 돌려달라”고 말했다.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는 ‘2차 가해’ 발언으로 전날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이규원 당 사무부총장도 이날 부총장직에서 사퇴했다. 조 원장은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지 3주 만에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조 원장 수감 후 당을 이끌어왔던 지도부가 이날 총사퇴하면서 조 원장의 행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 역시 성 비위 사건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국민의힘 주진우, "'성 비위 2차 가해' 최강욱 등 고발한다"

주 의원은 7일 언론에 "내일 혁신당 당직자와 최 (전) 원장을 성폭력방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혁신당 당직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을 고발한다. 이어 "성명불상의 혁신당 당직자들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징계 시도, 사직 강요, 폭행 신고 취하 압박 등을 한 행위가 성폭력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한국인 근로자 석방 교섭 마무리…전세기 출발 예정"[종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실장은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는 피구금 국민의 신속한 석방, 해당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구금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사안이 해결된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력 말고 돈만 원해” 美현대차-LG 급습 이면엔 ‘일자리 갈등’

미국 이민당국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공동으로 건설 중인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소재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을 급습해 불법체류자 혐의가 있는 475명을 체포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근로자들이 쉽게 그만두는 등 인력 관리가 미국에서 무엇보다 힘들다고 토로했다. 외신 등에선 이러한 관행이 이번 ICE의 국내 기업에 대한 단속을 촉발한 배경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공장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2주다. 2주간의 교육 기간 후 바로 현장에 투입한다. 교육 기간을 짧게 구성한 건 해당 근로자의 부재를 염두에 둔 조치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미국 측과) 구금된 국민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기소 전날까지 조사…구속후 6차례 소환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지난달 21일 구속된 후 6번째 소환으로, 특검팀이 기소를 앞두고 막판까지 혐의를 다지는 모양새다. 전씨는 통일교 측의 청탁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북한단신] 노동당 중앙위 창립 40주년 기념 축하모임

정권 수립 77주년 기념일(9·9절)을 맞이해 이탈리아와 루마니아 정당 인사들이 관련 담화나 글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전했다. 단천제련소가 2024년 10대 최우수기업으로 또다시 선정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전했다.



野 "조지아 사태, 트럼프의 경고"…與는 "논평 자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를 무더기 체포한 것을 두고 7일 야권은 일제히 “정부의 외교 실패”라며 맹공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한국 특별검사팀이 교회와 오산 공군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한 미국의 불만이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장동혁 “한동훈과 정치 함께 못해” 절연 선언···다시 ‘윤 어게인’ 모드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친한동훈(친한)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접견도 “늦게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지지한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다시 전당대회 때의 강성 모드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원 게시판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한 전 대표와의 절연, 한 전 대표 관련 당무감사를 공언한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 전 대표에 공격을 가하고, 윤 전 대통령 접견 시기가 늦지 않을 것을 강조하면서 전당대회 때로 돌아간 모습이다.



'성비위 파문'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조국혁신당 지도부. 왼쪽부터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서왕진 원내대표, 황명필 최고위원. 뉴스1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당내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겠다며 7일 총사퇴했다.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통일부 '탈북민 자립지원과' 해체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강조하며 신설한 탈북민 고용 지원 전담 조직이 최근 해체됐다. 탈북민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고, 북한이 반발하는 탈북민 지원 업무를 통일부에서 배제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7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고용·창업 지원 등 장기 자립 지원 정책을 전담한 자립지원과가 4일 해체돼 태스크포스로 전환됐다. 태스크포스는 통일부 조직 개편 전까지만 운영된다.



담배 정의 37년만에 바뀌나…'합성니코틴'에도 과세 추진

과세 대상인 담배의 기준을 천연니코틴인 연초의 잎에서 합성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번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1988년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담배의 정의가 처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담배의 원료는 연초,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으로 분류된다.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올 2월에도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기재위 여야 간사들이 의견을 모았다.



與 "더 센 특검법" 野 "의회 독재"…정기국회 전운 고조

지난 1일 개회한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야 대치도 격화하는 모습이다. 절대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1~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3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은 의회독재라고 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李대통령, 8일 野장동혁 만난다…협치 물꼬 틀까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동한다. 이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는 여야 협치를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 대표 등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한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단과 오찬을 하고 장 대표와 별도로 만난다. 경제계와 전문가 우려에도 여당이 일방 처리한 노조법 2·3조와 상법 개정 등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에도 우려를 표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 ‘한국인 체포·구금’ 알려진 뒤 총력 대응…각급에서 미국과 소통

정부는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구금 사태가 알려진 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사태 해결을 위해 8일 미국을 방문하는 등 정부는 각급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시도했다. 대통령실이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면서 사태는 수습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미 당국은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이들을 귀국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조 장관은 “매우 우려가 크다. 조 장관은 8일 미국 방문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미국과 조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태 이후 서울과 미국 워싱턴, 애틀랜타 등에서 각급 채널을 동원해 미국과 소통을 시도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별도로 비자를 할당하는 제도의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 및 의회를 대상으로 작업을 벌여왔다.



조현, LG엔솔 관계자 면담…조기석방 방안 협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일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상황과 관련해 LG 에너지솔루션 관계자와 면담했다.



[속보]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李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의 신속한 대응 결과 구금된...



장갑차·헬기 동원, 쇠사슬 채워 연행…현장은 전쟁터 같았다

< 韓직원 체포하는 美 >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지난 4일(현지시간)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이고 있다. ICE홈페이지 < 韓직원 체포하는 美 > ICE 요원이 불법체류 혐의자에 쇠사슬을 채우는 모습. 이번 사태가 벌어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은 2023년 두 회사가 6조원을 들여 착공했다. 계획대로라면 연내 완공돼 내년부터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직원 체포 사태 이후 추가 인력 현지 파견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미국 내 19개가 넘는 공장 건설 현장은 비상사태다. 혹시라도 다음 조사 타깃이 될까 쉬쉬하고 있지만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공장 건설 현장 인력의 상당수가 단기 상용(B1) 비자 혹은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한 파견 인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정한 인력을 파견할 방법이 없어서다. 땜질식으로 이용하던 ESTA나 B1은 체포 사태가 발생한 이상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투자 현지 기업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 양측이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주차장에 주차하는 것도 사유지 침범입니다. 당장 차를 빼세요.”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앨러벨(서배나 인근)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난데없이 봉변당한 이들은 언제일지 모르는 석방 시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1000여 명을 수감할 수 있는 구금시설은 교정시설 등 여러 동이 연결돼 가로로 길게 늘어선 형태다. 그는 “미국 측에 최대한 배려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미국 이민당국에 급습당한 앨러벨 지역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은 불과 수일 전 소란스럽던 모습에서 사람이 모두 증발한 듯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야외에서는 안전모에 형광조끼를 입은 직원 세 명이 시설을 점검하고 있었다. 작업 중이던 한국인 직원들은 땡볕 더위 속에 공장 한쪽 벽면에 줄지어 서서 조사를 기다렸다.



[속보] 당정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학기술·AI 총괄 조정"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의 신속한 대응 결과 구금된...



[속보]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신설···당정,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李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고위당정회의에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검찰 개혁의 첫 대상인 검찰청은 기소 기능을 가진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가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이재명 정부의 AI 등 기술 혁신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총리로 격상된다. AI 강화를 위한 정부 조직 체계 강화 차원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기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가져오게 된다.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근로자 고용 안전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속보] 방통위 폐지, 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협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협상 영향에 촉각…정부 "면밀히 모니터링"

이번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인 대미(對美)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보다 앞서 관세 협상을 타결지은 일본과 지난 4일 행정명령에 최종 서명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간 친밀감을 쌓는 등 유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해왔다.



정부, 美와 교섭 마무리…이르면 수주 내 귀국할 듯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7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직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면서 이들의 귀국 시점이 언제가 될 지 관심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추방 명령을 막은 만큼 귀국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수일에서 수주 사이에 직원들이 귀국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일각에선 한국인 직원들이 풀려나는 데에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이들에 대한 사법·행정 관련 기록이 향후 미국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민주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현안 해결 '합심'(종합)

시는 주요 안건으로 광주 지역공약의 국정과제 반영 결과와 재정 현황을 보고했다. 광주 지역공약은 광역 공약(7대 공약, 15개 추진과제)과 자치구 공약(총 32개)으로 구성돼 있다.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추진과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호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2024년 협의 안건이었던 복합쇼핑몰 관련 공개토론회와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추진 결과를 보고했다.



'추석前 검찰청 해체' 현실화 국면…보완수사권 등 쟁점은 숙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성안해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여당이 공개한 개편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정 대표는 이로써 자신의 검찰개혁 완수 공약이 이행됐다며 이번 개편안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 대표가 당권을 잡은 이후 검찰개혁 추진 과정은 예상보다 잡음이 많았다. 여권 내에선 중수청 소재 문제를 비롯한 검찰개혁 각론을 두고 이견이 제기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쟁점 사안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충실한 논의를 주문했다. 이런 교통정리 후 정 대표는 "당정대 원팀·원보이스"라는 구호를 자주 언급했다. 검찰개혁의 큰 방향에는 혼선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석 전 검찰청 폐지' 공약을 지키게 됐다는 데 의미를 둔 메시지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검찰개혁의 큰 방향이 잡혔지만, 후속 입법 과정에서 더 큰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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