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5-12-14

[단독]자유총연맹 '부지개발 의혹' 수면 위로…정부 특별검사

행정안전부가 한국자유총연맹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나선다. 여러 의혹이 불거진 부지개발 사업 및 전반적인 연맹 운영 실태에 대해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해당 부지를 주거시설이나 전시장으로 개발해 향후 50년 동안 최소 매년 30억원의 토지사용료를 받겠다는 복안이다.하지만 자유총연맹의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의혹 제기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자유총연맹 측은 "국유지 매입이나 우선협상자 선정 등 과정 모두 투명하게 진행됐다. 제기되는 의혹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행안부 검사도 성실히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자유총연맹은 정부와 지방 보조금을 받는 대표적인 관변 보수 단체다.

[단독]고위법관 전용차 폐지에도 29대 운영…명퇴금 이중특혜 논란도

4년 전 고위 법관에게 전용 차량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가 폐지됐지만, 일부 고위 법관들이 공용 차량을 전용 차량처럼 지정해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을 이용하는 고위 법관 중에는 명예퇴직금까지 받는 이들이 있어 이중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일부 보직자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14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업무용 차량을 지정 활용하고 있는 법관은 79명이다. 다만 업무용 차량을 지정해 사용할 수 있어 전용차와 비슷한 성격의 차량을 배정받는 것이다.대법원은 업무상 필요한 보직을 가진 고위 법관에게만 차량을 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11년 지켜준 경비반장"…'암투병' 후 별세 소식에도 계속된 입주민 모금 [따뜻했슈]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은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가정견이라 믿었는데"…아파트 베란다에 숨어든 '변종 공장' [강아지 공장 잔혹사④]

본지는 총 5회에 걸쳐 반려동물 산업의 기형적 구조인 '강아지 공장'과 이를 지탱하는 경매장 시스템, 그리고 소비의 실태를 심층 해부한다. 본 기획이 산업의 모순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8년 생산업 허가제 전환에 이어, 판매업까지 허가 대상이 확대되고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되었다.그러나 불법 번식업은 더 깊고 은밀한 곳으로 숨어들었다. 이는 공장식 번식견을 기피하고 '가정견'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역이용해, 잔혹한 학대 현장을 '따뜻한 가정'으로 포장하는 신종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전형적인 '풍선 효과'라고 진단한다. 동물권 인식이 높아지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합법적인 펫숍이 위축되자, 그 빈자리를 '가정 분양'으로 위장한 불법 번식장이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강력한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한다.주거지 내 불법 번식장은 외부에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은밀하게 운영된다. 이는 전년 대비 12.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입양 경로의 변화도 뚜렷했다. 상업적 판매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는 추세가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한 동물 복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공장식 번식견을 기피하자, 업자들이 이를 역이용해 가정견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정견은 소비자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한 마케팅 용어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불법 번식장에서 생산된 강아지들이 '합법적 가정견'이나 '허가 번식장 출신'으로 신분을 세탁해 유통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세탁된 강아지들은 펫샵으로 흘러들어가 "가정에서 자란 건강한 강아지" 혹은 "합법 켄넬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이 이러한 불법 분양 게시물을 방치하고 있어, 무허가 업자들의 주요 판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 수능 영어, 미친 문제 한번 풀어보라”..'4세 고시'까지 소환한 英BBC

11일(현지시간) BBC는 "한국의 혹독한 대입 시험인 수능의 영어 영역은 어렵다고 악명이 높다"며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미친 것 같은' (insane) 수능 영어시험 문제에 따른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BBC는 이번 수능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며 "스스로를 시험해 보고 싶다면 문제를 풀어보라"는 말과 함께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법철학 및 게임 용어와 관련한 지문 2개를 첨부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독해 지문의 난이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영국 BBC방송이 웹사이트에서 이 사실을 현지 독자들에게 소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전대규 전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10판 출간

전대규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도산·회생 분야 대표 서적인 <채무자회생법> 제10판(법문사)을 출간한다. 2026년 3월 설치 예정인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호반건설 부사장을 거쳐 현재는 투데이아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전남도 ‘부실한 학사 운영·갑질 의혹’ 도립대 감사 착수

다만 대학윤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충남 당진 돈사서 불…비육돈 130마리 폐사

불은 분만사 1개동 279㎡ 모두 태우고 3시간 만인 오후 6시10분께 완진됐다.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대출로 건물 짓고 보증금으로 ‘돌려막기’…전세사기 부부 실형

이 과정에서 부지 매매대금, 공사비 명목으로 35억 85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다.완공 후 건물을 담보로 다른 은행에서 21억 6000만 원을 빌려 앞선 대출금을 갚았다. 이때 C 주택의 가치는 26억 원으로 추산됐다. 그 뒤 피고인들은 건물 전체 매도나 일부 호실 매도를 시도했다.

"너무 빨라 잡지 못했다"…육사 '사슴 생도' 탈영 소동

사슴은 약 1시간 10분 만인 오후 2시 28분께 교내로 복귀했다.사슴 탈출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는 없었다. 주변 인적이 드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사슴은 온순하지만 환경 변화 등 스트레스에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사슴이 육사 내에 살기 시작한 것은 약 30년 전부터다.

충북 구름 많다가 맑음…낮 최고 5도

14일 충북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입니다" 중국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형

현금을 전달받아 재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20~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에 제안을 수락했다.그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조직원들은 카드사와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 속이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돼 범죄에 연루됐으며 가지고 있는 돈을 찾아 전달하면 돈을 검수하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익산서 동물용의약품 산업 본격 지원…전북특별법 근거

전북 익산시가 미래 동물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할 거점을 조성한다.14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50억원을 투입해 '익산 동물용의약품 산업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익산 동물용의약품 산업지구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지난해부터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일반고 학생, 4년제 대학 진학률 46% 그쳐…"재수나 전문대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일반고 학생들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6주 태아 낙태 의사 선처를”···40년 경력 전문의의 읍소 왜?

한국에서도 조속히 법이 만들어져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임신 종결의 죄를 묻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원장이었던 윤씨와 집도의 심모씨(61)는 임신 36주차이던 산모 권모씨(26)에 대해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와 심씨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해 6월 권씨가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영상을 올리며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재판에서 남씨는 양형증인으로 나왔다. 남씨는 이 사건 집도의였던 심씨의 스승이기도 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30~50년간 산부인과 의사로서 인구 증가와 여성 건강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라며 “판사님이 허락하신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간청한다”고 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임신 종결을 형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 피고인들에 대해선 다른 조치들도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부산시의회, 성인 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촉구

부산시 발달장애인 다수가 성인기로 전환되는 순간 마땅한 진로와 돌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6 김해독서대전' 아이디어 공모…슬로건·인스타툰 분야

슬로건은 김해독서대전 취지와 특징을 잘 살린 참신한 문구를 제출하면 된다.

단양군, 임신·출산가정 가사돌봄 지원사업 확대

충북 단양군이 올해 5월 도내 최초로 도입한 임신·출산가정 가사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8호선 별내역 출발 3개 편성 축소…남양주시민 반발

내달 2일부터 적용…"출근 시간대 배차간격 늘어 역차별" 출근 시간대 지하철 8호선 열차 3개 편성의 기점이 별내역에서 암사역으로 변경되자 경기 남양주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내년 1월 2일부터 출근 시간대 8호선 열차 3개 편성을 기존 별내역 대신 암사역에서 출발하기로 했다. 오전 5∼6시 1개 편성과 오전 8∼9시 2개 편성의 기점을 변경했다. 다만 가장 혼잡한 오전 7∼8시 별내역 출발 열차 편성은 변동 없다.

인천공항고속도 사고로 1명 사망·1명 위중…"졸음운전"(종합)

14일 오전 4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2㎞ 지점 3차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택시가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스포티지 차량이 밀려나면서 2차로에서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택시는 다시 4차로에 있던 투싼 차량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인 20대 남성 B씨와 스포티지 탑승자인 70대 남성 C씨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밤중 광주 찜질방 화재…이용객 100여명 대피

광주 찜질방에서 불이 나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생후 33일 아들 동거남 학대로 사망…방임한 엄마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29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동거남 B씨가 아들 C군을 여러 차례 학대하는 동안 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B씨는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C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손과 베개로 세게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주4.5일제’ 시범사업…입법조사처 “생산성·임금 등 ‘핵심’이 빠졌다”

구체적으로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276억원) ▲주4.5 특화컨설팅(17억원) ▲육아기 10시 출근제(31억원)이다.그럼에도 실제 근로시간은 여전히 길다. 노사 반응은 엇갈린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해 ‘주4일제 네트워크’를 출범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연대를 통해 주4일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주4일제 도입을 주장해왔다.최근에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주4.5일제 시행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매주 금요일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시행에 우선 합의했다.반면 경영계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후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9월 중 종합적인 근로시간 관리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모친 살해한 정신질환 20대 남성 체포…구속 방침

이씨는 부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뒤 범행을 시인했다.

박나래, 5억 아끼려다 50억 날리나…"리스크 관리 완벽한 실패" [김소연의 엔터비즈]

"5억원 아끼려다 50억원 날렸다. "방송인 박나래 사태를 바라보는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이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이 불거진 직후 이들이 "지난해 매출액의 10%를 요구했다"며 "협박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박나래 측이 직접 공식적으로 금액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언급한 액수는 5억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나래 측은 이를 거부했다. 과거 몇몇 유명 배우들은 매니저의 폭로가 나오면 즉각적인 사실 관계 확인과 더불어 도의적인 사과, 혹은 물밑 합의를 통해 여론의 확산을 막았다. 하지만 박나래는 이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매니저들이 '부동산 가압류'라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선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소속사는 이를 단순히 퇴사한 직원의 불만 정도로 치부하거나, 적극적인 해명 없이 사태를 방치했다. '주사 이모' 폭로는 '갑질' 인성 논란을 넘어 의료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라는 형사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였다. 이때 박나래 측은 "병원 방문이 어려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며 의료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해명을 내놓았다. 이는 최악의 악수였다. 활동 중단 선언을 내놓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전 매니저들과 대면해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고 주장했다. 박나래는 친근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식품, 배달 앱, 가전 등 다양한 분야의 광고 모델로 활동해 왔다. 이번 논란이 있기 5개월 전에도 다이어트 업체 모델로 행사장에 참석하기도 했다. 공개를 앞둔 예능 프로그램만 2편이었다.

'주사 이모' 논란 등 박나래 하차에…'나혼산' 시청률 최저

개그맨 박나래가 하차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가 올해 최저 시청률을 기록했다.

눈비 내린 강원서 교통사고·낙상 잇따라…"빙판길 주의"(종합)

지난 13일부터 10㎝ 안팎의 눈 또는 비가 내린 강원도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부산시, 식약처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

부산시는 2025년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무죄→유죄’ 뒤집혔다···주점 직원 폭행 혐의 경찰공무원 ‘벌금형’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주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유죄로 뒤집혔다. A씨는 비번날인 2022년 5월18일 자정 무렵 지인과 함께 대전 중구의 한 주점 방에서 술값 문제로 직원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산타가 미리 왔다"…월아산 숲속의 진주 겨울축제 성황리 폐막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축제는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앞두고 겨울 숲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으로 꾸며졌다. 경남 진주시는 진성면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개최한 겨울 축제 '산타가 미리 온 이유'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행사 기간 방문객들은 산타 양말 추첨, 산타 사진관, 크리스마스트리 및 테라리움 만들기 등 연말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을 즐겼다.

항공특송으로 밀수 '짝퉁' 4천점 압수…명품브랜드, 해경에 감사

이들은 2023년부터 지난 5월까지 219회에 걸쳐 7천565개의 중국산 위조 명품을 밀수한 뒤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에서 만든 가짜 명품을 항공 특송으로 수입해 대구에 있는 창고에 보관했다. 이들은 밀수 과정에서 여러 명의 명의를 이용해 개인이 신발, 의류를 주문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들이 밀수한 위조 명품 브랜드는 구찌,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디올 등 33개에 달한다. 특히 향수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해경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정품가 108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 4천100개를 압수했다.

남울주소방서 심신안정실에 수직정원 조성…"직원 회복 도움"

울산 남울주소방서는 소방공무원의 정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청량119안전센터 신축 청사 내 심신안정실에 수직정원을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심신안정실은 리클라이너 소파, 안마의자, 수족관 등을 함께 갖춰 직원들이 긴장을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된다. 반복되는 출동과 교대근무로 피로가 쌓이기 쉬운 소방공무원들의 심신 회복에 자연 친화적 환경이 도움을 줄 것으로 소방서 측은 기대한다.

다리 멍·진물 나는데도 “노폐물”···무면허 의료로 환자 화상 입게 한 부정의료업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정의료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소식] 인천시,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사업 추진

인천시,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사업 추진 = 인천시는 12월부터 생계가 어려운 취약 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12시 남동구 인천사회복지회관 1층에서 시민 1명당 라면·즉석밥·조미김 등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에 재방문한 시민에게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노후 경로당에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부산시는 노후 노유자 시설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노후 경로당 4곳에 열회수형 환기장치 5대를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농어민 19만3000명에 기회소득 750억원 지급

이문무 경기도청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농어촌이 우리 사회에 기여해 온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보답하는 정책”이라며 “많은 농어민이 이번 지원을 통해 실제로 생활의 안정을 느끼고, 희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하반기 농어민 19만3000명에게 750억원을 지급해 상반기(609억원), 하반기(750억원) 합쳐 총 1360억원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25개 시·군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석촌호수 보러오세요…송파구, 게티이미지코리아와 협력전

오는 15일부터 내달 중순까지 연말연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두 가지 주제의 콘텐츠가 순차적 공개된다.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주제로 한 콘텐츠가, 새해인 1월 1일부터 1월 중순까지는 신년 인사를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콘텐츠가 상영된다. 인접한 호수교갤러리에서도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일러스트 중심의 콘텐츠가 상영된다.

경찰청,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도입…"수사 신뢰 높인다"

광주, 경남,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도 시행 중이다. 부산, 대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대한변호사협회는 일부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를 경찰청과 함께 전국 지방변호사회(14개)로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변호사가 점수 매기는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경찰청이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도입을 위해 변호사단체와 협력한다. 현재 사법경찰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에서 2008년 법관 평가와 2015년 검사 평가 도입에 이어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도입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21년의 사법경찰평가 평균 점수는 64.

전국 변호사들, 내년부터 경찰관도 '판검사처럼' 평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영향력이 커진 경찰을 상대로 전국 변호사들이 수사 적절성을 평가해 통보하게 된다.경찰청은 지난 10월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 가운데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하기 위한 경찰기관과 변호사단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사법경찰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에서 2008년 법관 평가, 2015년 검사 평가를 도입한 이후인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처음 도입됐다.현재 광주, 경남,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이며 부산, 대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다.평가는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평가항목은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7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사법경찰평가 시행 첫해인 2021년 평균 점수는 64.77점으로,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변호인들이 체감하는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인다.대한변호사협회는 일부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를 경찰청과 함께 14개 전국 지방변호사회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내일날씨] 전국 맑고 추운 날씨…빙판길·살얼음 주의

월요일인 15일은 낮은 기온이 이어지며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13일부터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도 발생할 수 있으니 보행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쌀쌀하겠으니 외출 시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까지 충청권과 전라권은 흐리겠다. 오전부터는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려지겠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고 대부분 해상에 풍랑이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29년 일하고 백혈병 걸린 소방관…법원 "공무상 질병"

29년간 1천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점수가 미쳤어요” 영어 절대평가의 배신…사교육 불안만 키웠다

1등급 3%입니다, 3%. 점수가 미쳤어요.” 지난 12월 9일 저녁 대전 둔산동에서 예비 고1 겨울특강 설명회에 나선 한 영어 강사가 스크린에 띄워진 ‘2026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등급표’를 가리키며 열변을 토했다. 그는 “예전처럼 수능 최저에 영어는 당연히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 때는 지났다. 이날 설명회 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특강 사전접수가 시작됐는데, 학원 측은 수학, 국어, 영어 순으로 충원되던 이전과 달리 국어와 영어, 수학의 접수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귀띔했다. 특히 대입 수시 전형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책임져주던 영어가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되면서 사교육 완화라는 절대평가 전환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수경 학생은 이번 수능 영어에서 3등급을 받고 재수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13일 실시된 수능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은 3.1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상대평가로 등급을 가르는 국어와 수학 등 다른 수능 과목 1등급 비율인 4%보다 낮은 수준이다. 오 원장은 수능 영어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으로 12월 10일 사퇴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2014년부터 추진돼 ‘대학입시제도 3년 예고제’에 맞춰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됐다. 한마디로 수능 영어를 쉽게 내서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영어 절대평가는 당시 사회문제로 부각됐던 조기 유학이나 영어유치원 등 영어 사교육 광풍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2018학년도 첫 번째 절대평가 수능에서 10.03%를 기록한 이후 매해 널뛰기를 하며 학생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고 있다. 고등 영어 입시 강사 A씨는 “2021년이 쇼크였다. 결국 현재 고3 학생들의 실력에 비해 수능 영어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그해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수능 영어에서 몇 등급을 맞을지 예상하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당장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은 19%에 달했다.

재향군인회-신협 상조서비스 소송…대법, 신협 패소 2심 파기

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상조회사인 재향군인회상조회는 2007년 신협중앙회와 장례서비스 제휴협정을 맺었다. 그 과정에서 상조회사의 안정성에 관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신협중앙회는 위험방지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재향군인회는 2008년 '재향군인상조회가 협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향군인회가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지급보증을 해줬다. 갈등은 2020년 재향군인회가 상조회사 매각에 나서고 결국 상조회사가 컨소시엄을 거쳐 보람상조에 넘어가며 발생했다. 신협중앙회는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지급보증서에 근거한 보증채무의 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상조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중 신협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하기로 한 채무에 관해 보증채무를 부담함을 확인한다'고 청구취지를 구체화했다. 지급보증서에 적힌 대로라면 재향군인회는 '상조회사가 신협중앙회에 지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지, '상조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지는 상조서비스'의 이행까지 보증한 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이에 기초해 재향군인회와 신협중앙회 사이에는 '상조서비스 이행 의무를 재향군인회가 보증한다'는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재향군인회가 상조서비스 이행 의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정부승인 없이 북한소설 22종 들여와 출판…2심도 벌금형

정부 승인 없이 북한 문학작품을 국내로 반입해 출판한 민간단체 이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에 비해 벌금 액수는 다소 줄어들었다. 정 이사장은 2018∼2020년 통일부 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고 3회에 걸쳐 북한 소설책이나 소설이 담긴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께 통일부 승인 없이 회견을 연 뒤 '동의보감'을 권당 2만5천원에 판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관련 뉴스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소설 들여와 출판…민간단체 이사장 유죄

적법절차 잘 지키나…변호사 '사법경찰평가' 확대 추진

이들 변호사 단체는 법관 평가, 검사 평가 등도 실시하고 있다.

[충청광역연합 1년] ① 메가시티 완성 위해 뭉친 전국 첫 특별지자체

이들 충청권 4개 시도는 메가시티 완성을 목표로 초광역 생활경제권과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 활용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힘을 모아 왔습니다.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가 하나로 뭉친 '충청광역연합'은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이정표를 세워가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의 지난 1년은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적 기반을 다진 기간으로 요약된다. 충청권 4개 시도는 2015년부터 원활한 광역행정 협력과 상생발전 논의를 위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운영해 왔다. 이어 2020년 11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구축'에 합의하면서 초광역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2022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전기를 맞았다.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별지자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초광역 협력 업무를 전담할 공식 조직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충청광역연합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지역 연합 중 최초로 계획 단계를 벗어나 확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전국적 관심을 모았다. 충청광역연합은 4개 시도 파견직원 60명으로 연합 사무처(3과 11팀 41명)와 연합의회 사무처(1담당관 3전문위원 2팀 19명) 등의 조직을 꾸렸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초대 연합장을 맡았다. 특히 관광 분야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다.

해운대구, 도시재생 거점 스마트 공유센터 개소

부산 해운대구는 반송 1동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스마트공유센터'를 개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음 때문에' 윗집 찾아가 욕하고 소리 지른 40대 스토킹 처벌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집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

'교원 업무 경감' 경남교육정보원, 나이스 교육 동영상 제작

이종부 교육정보원장은 "현장지원단이 참여해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춰 제작한 실질적 자료"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콘텐츠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보원은 그동안 집합·실시간 교육이 학사 일정상 참여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반복 학습이 가능한 상시 연수 환경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은 교원들의 업무 경감과 상시 지원을 위해 학교급별 맞춤형 '나이스 교무업무 온라인 교육 동영상' 105편을 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박나래 “이거 문제 된다”…‘주사 이모’ 동행 입단속 정황

회사에 얘기 안 했습니다”라고 했다.박나래는 매니저들로부터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진행비 미지급에 따른 횡령 의혹 등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이후 A씨로부터 불법 시술 및 투약을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원주시,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추가 설치

또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등 무단투기 예방 활동도 벌였다.

부산서 만취운전자, 중앙분리대 충돌 후 화재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몰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한밤 광주 찜질방서 불···목욕탕·찜질방 이용객 90여명 대피 소동

한밤중 광주 도심 찜질방 건물에서 불이나 9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시간27분 만에 꺼졌다.

서초구가족센터, '2025 가족센터 소통의 날' 최우수상

전성수 구청장은 "서초구 가족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서 쯔쯔가무시증 환자 지속 발생'...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진드기 기피제 사용 등 당부

초기에는 발열·오한·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물린 부위에 가피가 생성되는 것이 특징이다.주로 털진드기 유충의 활동이 활발한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지면서 겨울철에도 발병 사례가 이어지는 추세다.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전남지역 최근 4년간 12월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 79건, 2022년 96건, 2023년 109건, 2024년 192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 귀가 후 즉시 샤워 및 의류 세탁 등 개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김진영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2과장은 "등산이나 산책, 농작업 등의 야외 활동 후 발열·오한 등의 증상이 보이면 단순 감기로 방치하지 말고, 몸에 물린 자국이나 가피 여부를 확인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대문구, 명지대 안에 구민 다목적 체육시설 개관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명지대학교 MCC관 1층에 '서대문구 다목적 체육시설'을 만들었다고 14일 밝혔다. 4타석 규모의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이용 가능하다.

"전청조에 이용당해"…남현희, '사기방조 무혐의'에도 악성댓글 '충격'

그는 “심각한 모욕 댓글이 여전히 많이 달린다. 최근 확인해보니,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성적 비하 댓글이 전국 각지에서 무수히 올라왔다. 내용과 수위가 충격적”이라며 “명백한 범죄이며 처벌 대상이다.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남현희는 2023년 10월 전청조와의 재혼을 발표했다. 발표 직후 전청조의 과거 행적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관중 사망 '창원NC파크' 사고 원인 규명 해 넘기나

올해 상반기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으로 관중 1명이 숨진 사고의 원인 파악, 책임 소재 규명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경남경찰청은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 조사, 수사 모두 마무리 시점을 특정하기 힘들다고 14일 밝혔다. 낙하한 루버에 야구팬 3명이 다쳤고 머리 부상 정도가 컸던 20대 1명은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지난 4월 출범한 사조위는 독립적으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낸다. 사조위 위원 2/3가 동의해야 최종 보고서가 결론으로 채택된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최종 보고서를 공표하는 것으로 사조위 활동은 끝난다. 경찰은 사고 수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법리 검토 등을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층간소음에 윗집 찾아가 욕하고 소리 지른 40대…스토킹 처벌

또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 B(33)씨 집에 찾아가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하고 고의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로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재차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집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그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고도 지난해 7월 춘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면허취소 수준(0.0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낸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법원은 "피고인은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음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해 대물 피해를 야기한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일반고 학생 4년제大 진학률, 경북이 80% 최고…서울 최저"

종로학원 분석…"서울 학생은 지방권 대학보다 재수나 전문대 진학" 전국에서 일반고 학생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이라는 입시업체의 분석이 나왔다. 서울 내 일반고 학생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50%를 밑돌면서 가장 낮았다.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성동구(40.1%)다. 일반고 학생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낮게 형성되고 수도권 일반고의 전문대 진학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전남도, 무안에 서남권 첫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조성...2029년 완공 목표

전남 무안에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서남권 첫 공립 산림레포츠센터가 조성된다.전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에 서남권 첫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2억1500만원이 확보돼 자연친화적 안전 중심의 공공형 산림레포츠 모델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공립 산림레포츠센터 시설은 강원 강릉, 경북 문경, 경남 밀양 등 동부·중부권에만 조성돼 있어 서남권은 사실상 산림레포츠 기반 시설의 공백지대였다.이번에 조성되는 산림레포츠센터는 전라·충청 등 서남권 지역 첫 공립시설로, 전남형 산림레포츠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도민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센터는 무안읍 일원 2만㎡에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300억원(국비 150억원·군비 15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집라인, 산악자전거, 로프 체험시설, 트리탑 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자연을 체험하며 즐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엠한마음재단, 인천 여성·다문화기관 지원사업 발대식 개최

한마음재단은 인천지역 6개 사회복지기관에 기관별로 500만원씩, 총 3천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남원소방 최승범 구급팀장, '국회 자살예방대상 유공자' 표창

전북 남원소방서는 최승범 구급팀장이 지난 11일 열린 '제7회 국회 자살예방대상'에서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백혈병 걸린 29년차 소방관…법원 “공무상 질병 인정”

재판부는 “실제 출동 건수가 10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재판부는 또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전 백혈병을 앓았던 적이 없다”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29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진압 업무에 종사했다면 공무와 백혈병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어머니 살해한 20대 남성 현행범 체포···과거 정신질환으로 응급입원

정신질환으로 강제 입원됐던 20대 남성이 어머니를 살해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씨는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의 자택에서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씨는 붙잡힌 뒤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고양시 도시철도 2개 노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경기 고양시는 지역 내 도시철도 2개 노선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가게일 돕던 여친, 헤어지더니…"임금 1억5000만원 달래요" [사장님 고충백서]

여자친구가 8년간 사실상 함께 생활하며 남자친구의 사업장 일을 도왔더라도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5년 B의 부인과 자녀들이 사는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할 정도로 B와 가깝게 지냈다. B씨는 2012년 이혼 후 A씨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관계가 틀어진 것은 2023년 3월 B씨가 A씨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면서다.

“의사로서 가장 병이 많은 자리 지키고 싶었다”…25년간 노숙인 치료한 내과의사

[주간경향]“1990년대 이전에는 지금과 아주 달라서 서울 청량리, 남대문에서도 노숙인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지하도에도 노숙인이 가득했고, 동냥하는 아이까지 온 가족이 길에서 지내는 경우도 많았죠. 내과 전문의 최영아씨의 의사 경력은 항상 낮은 곳을 향했다. 서울시립 서북병원도 인근에 있는 노숙인 거주 요양시설 ‘은평의 마을’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는 말한다. 그들의 문제가 한 번에 쉽게 해결되지 못하니까요. 그는 연세대 인문사회의학 과정 석사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2015년 <질병과 가난한 삶>을 쓰기도 했다. 그는 책에서 노숙인이 앓는 병과 그것을 만든 사회적·제도적 배경을 분석한다. 노숙인들이 여전히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심하게 앓는 병이 결핵이다. 최씨는 “결핵을 ‘가난병’이라고도 한다. 그는 “수많은 노숙인 결핵 환자를 임상에서 보면서 결국 핵심은 잘 먹는 것이라는 걸 체감했다”며 병실 안에서의 진단·치료를 넘어 이들의 삶의 조건으로 이어지는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씨는 자연스레 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지원시설과 제도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지난 25년간 가장 인상적이었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최씨는 2011년에 제정돼 이듬해 6월부터 시행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꼽았다. “노숙인들은 취약한 삶의 환경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병을 더 크게 앓습니다. 그는 “노숙인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일터 등 삶의 안정성”이라고 강조했다. 노숙인 중에는 자신도 먹을 것이 없으면서 진료실엔 꼭 작은 선물이나 먹을 것을 들고 오는 사람이 많다. 이날 인터뷰 중에도 한 환자는 코다리조림을 해서 진료실을 방문하기도 했다. 과거 한 환자가 행패를 부리고 12번을 같은 병으로 내원했을 때, 그는 요셉의원 고 선우경식 원장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당시 선우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처럼 “나는 의사이고, 당신의 병이 궁금하다”며 접근하는 최씨에게 오히려 많은 노숙인 환자는 금세 마음을 열었다. 이러한 과정을 그는 일방적인 봉사로 여기지 않는다.

덧셈·뺄셈 못하는 초등 1학년생 딱밤에 벌 준 교사 벌금형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성매매 근절' 시민단체 만들어 유흥업주 돈 뜯은 40대 징역 5년

'여청단' 단장으로 활동하며 돈 뜯어…공범 8명도 벌금~실형 성매매 근절을 표방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유흥업소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성매매 관련 업주들의 반발을 차단하고 경찰과 행정기관의 지지를 받아 성매매 업소들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해 자신을 '단장'이라 칭하며 범행했다. A씨는 "장사하지 마라. 관련 뉴스 성매매근절 시민단체 만든뒤 유흥업주 협박한 30대 2심도 실형

지구를 위한 착한행동 '기후행동 기회소득'...경기도민 171만명 참여

경기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전용 앱(App)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출시 17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수 171만명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월 경기도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가입자 9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94%, 기후행동을 더 많이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9월 용인시 등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첫 월급부터 후배 돕는 기부…강원학사 졸업생 200만원 쾌척

4일 강원인재원에 따르면 강원학사를 졸업한 윤재영 숙우는 최근 후배 인재 육성을 위한 기부금 200만원을 냈다.

광주광역시, 친환경차 2순환로 통행료 감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광주광역시는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통행료 감면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간 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감면 연장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지원 효과를 지속하는 한편 친환경차 이용 활성화로 환경 개선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생활물가 상승과 교통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환경 개선도 고려한 것으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이 11년 동안 이어지게 됐다.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공로패 수상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이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제29대 회장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진흥회 발전과 회원 간 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허장현 원장은 2024년 9월부터 1년간 회장직을 역임하며 전국 테크노파크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혁신 성장의 선도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허장현 원장은 “그동안 전국 테크노파크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강원TP가 지역 기업과 산업 생태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이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제29대 회장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진흥회 발전과 회원 간 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허장현 원장은 2024년 9월부터 1년간 회장직을 역임하며 전국 테크노파크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혁신 성장의 선도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허장현 원장은 “그동안 전국 테크노파크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강원TP가 지역 기업과 산업 생태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이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제29대 회장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진흥회 발전과 회원 간 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허장현 원장은 2024년 9월부터 1년간 회장직을 역임하며 전국 테크노파크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혁신 성장의 선도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허장현 원장은 “그동안 전국 테크노파크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강원TP가 지역 기업과 산업 생태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서울 고3 10명 중 4명은 대학 미진학…4년제 진학률은 46%

나머지 35.8%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경인권은 75.7%, 지방권은 85.7%의 대학 진학률을 보였다.4년제 대학 진학률 비율이 가장 낮은 시군구는 서울 성동구로 40.1%였다. 반대로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영암군으로 93.3%였다.

눈·비 동반 영하권 추위…전국 고속도로 한산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전국 445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37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1만대로 각각 집계됐다.서울 방향 고속도로는 경부선, 서해안선을 중심으로 정체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리버풀 트윈스 프로젝트, 전국 지방외교 우수사례 ‘최우수’

지난 2023년부터 업무협약으로 시작된 ‘부산-리버풀 트윈스 프로젝트’가 전국단위 공모전에서 혁신적인 지방외교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우수사례로 꼽히며 성과를 인정받았다.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개최한 ‘글로컬 러닝 지방외교 우수사례 벤치마킹’ 행사에서 시는 ‘2025 전국 지방외교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을 받았다.이번 공모전에서 시는 부산시-리버풀광역도시관 트윈스 프로젝트 사례로 참가해 지방외교 모델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는 호평을 받으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다른 지방정부가 본받을 수 있는 우수사례라는 평을 받았다.이날 행사에서 시는 리버풀과의 프로젝트를 ‘스마트시티·사물인터넷(IoT)’ ‘스마트 항만’ ‘청정에너지, 탄소중립’ ‘보건의료’ ‘해양 모빌리티’ 5대 분야로 나눠 성과를 소개했다.리버풀과의 프로젝트를 통해 시는 ‘협력거점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을 발굴, 추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1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129명의 '전북 아빠단' 해산…남성 돌봄 참여 문화 확산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와 함께 전주 치명자성지 평화의전당에서 '제7기 전북 아빠단 해단식'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팝핀현준, 수업 중 욕설·성적 수치심 발언 논란…"교수직 사임"

그는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엄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의도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결코 불순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에 따른 책임으로 오늘부로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 교수직을 사임한다"며 "학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13일 팝핀현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온라인에서 제기된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 관련 논란에 대해 교수로서 사과와 입장을 전한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이재준 수원시장 “블랙 아이스 주의, 신속한 제설 작업” 지시

수원시는 전날 오후 7~9시 제설 장비 111대, 인력 241명을 투입해 도로에 제설제 302t을 뿌렸다. 13일 오후 9시 기준 수원 지역 적설량은 0.5㎝다.

강원랜드, 순직 탄광 근로자 유가족 정서 회복 지원

탄광근로 순직유가족 휴양프로그램은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의 대표적인 정서 회복형 복지 프로그램이다.

대구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전략 심포지엄 개최

대구시는 작년 8월 국립 치의학연구원 유치추진단을 구성해 활동 중이다.

강원도내 미분양 주택 최고치 경신...대출규제 강화 여파

강원지역 아파트 입주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미분양 적체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1월 강원도내 아파트 입주율은 한달 만에 10%p 떨어진 30%로 집계됐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 확보마저 어려워지면서 입주 부담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잔금 조달 경로가 동시에 제약되면서 입주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설특검, '쿠팡 사건 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재소환

이로 인해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주장이다.반면 엄 검사는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문 검사가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증거 역시 대검에 보고됐다는 입장이다. 엄 검사 측은 특검이 현판식을 열고 출범한 지난 6일 문 검사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10㎝ 안팎 눈 내린 강원서 교통사고 등 이어져

지난 13일부터 10㎝ 안팎의 눈이 내린 강원도 내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14일 0시 12분쯤 춘천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원창교 인근에서 A씨(31)가 몰던 코나 승용차가 제설차를 들이받았다. 지난 13일 오후 9시 41분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사거리 앞에서는 시내버스와 BMW 승용차가 충돌했다. 버스 안에는 승객 10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올해 ‘꿈의 직장’ 1위는 여기

채용 플랫폼 캐치가 3079명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는 ‘CJ올리브영(20%)’으로 나타났다. 이어 브랜드 인지도(21%), 전공·관심 분야 부합(11%)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나혼산'·'놀토' 불참 샤이니 키…박나래 '주사이모'에 명품목걸이 선물?

과거 몽골 전통시장을 찾은 박나래와 샤이니 키. 키도 그 중 한 명으로 거론됐다. A씨와의 관계를 해명하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키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김봉구

이동환 “고양 가좌·식사 지구 철도 접근성 개선 기대”

사업비 2353억 원이 투입된다. 창릉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하나로 대곡역 환승 체계 강화로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앞으로 10년간 경기도 도시철도 건설의 청사진을 담은 중장기 전략이다. 2차 계획에는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12개 노선이 반영됐다.

[게시판] 보훈문화상에 강정애 우리역사연구회 대표 등

시상식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다.

법원,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4년 6개월 선고···“방대한 피해 양산해 죄책 가볍지 않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카드사·금융감독원 직원·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이 수표 등을 특정 장소에서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A씨는 다른 수거책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편취한 피해 금액은 43억70만 원에 이른다.

‘대구형 도시재생’ 방향은?···‘대구창의도시재생위크’ 15~22일 개최

이는 ‘대구형 도시재생’의 방향을 살피기 위해 지역 도시재생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각 분야 전문가와 문화예술 단체, 도시재생 실무자들이 모여 도시재생과 문화생태계의 연계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 오는 22일에는 ‘대학 스튜디오 연계 도시재생 협업 프로그램’의 최종발표회가 예정돼 있다.

부산지역 노후 경로당·유치원 등 4곳에 ‘친환경 환기장치’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앞서 시는 16개 구·군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추천받은 뒤,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팝핀현준 “성적 수치심 느끼게 한 점 반성”…교수직 사임

3시간 수업 중 강의실에 있는 시간이 1시간도 되지 않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고도 주장했다.당시 글에는 실명이 적혀있지 않았지만, 팝핀현준이 직접 사과글을 올리면서 해당 교수가 본인임이 드러났다.

대선 후보 현수막 담뱃불로 훼손한 20대, 벌금 80만원 선고

대통령선거 후보의 현수막을 담배로 지져 훼손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 홍천지역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특정 정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 해제

13일 20:00 제주도 동부 앞바다ㆍ제주도 북부 앞바다ㆍ제주도 남동쪽 안쪽 먼바다ㆍ 대설주의보 해제 / 14일 11:00 발표 / 14일 11:00 발효 / 제주도 산지 기상청은 제주도 산지에 내렸던 대설주의보를 14일 오전 11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13일 20:00 제주도 동부 앞바다ㆍ제주도 북부 앞바다ㆍ제주도 남동쪽 안쪽 먼바다ㆍ 대설주의보 해제 / 14일 11:00 발표 / 14일 11:00 발효 / 제주도 산지

우송대 SW중심대학사업단, 대전ICT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우송대는 SW중심대학사업단이 대전ICT산업협회와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남현희 측 "전청조에 이용당한 것"…불기소 결정문 공개

남현희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방조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남씨 측은 "(검찰이) '혐의 없음'의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줬다"며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제공받아 확인했음', '전청조의 사기 전과, 경호원 급여 미지급, 사기 수사 진행 등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남씨 측이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불기소 이유는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

덧셈·뺄셈 못 한다는 이유로 초등 1학년생에 딱밤…교사 벌금형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분간 반복하는 벌을 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충북 보은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B군 등 학생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 등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고, 홀수·짝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벌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민 ‘걷기 실천율’, 전국 평균보다 20%P 높다···비결은 ‘손목닥터’?

서울시민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걷고, 금연·금주 등 건강 실천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이 지역보건법에 근거해 국민 건강 실태 파악을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서울시의 경우 시민 약 2만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올해 1위를 차지한 걷기 실천율은 최근 일주일 동안 한 번에 최소 10분 이상, 하루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을 의미한다. 서울시민의 걷기 실천율은 2021년 55.0%에서 매년 증가세다. 실제 손목닥터9988 참여자 260만여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걸음 수는 8692보였고 60대가 평균 9361보로 가장 활발한 걷기 실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 하나가 바꾼 일상…서울시민들 20% 더 걸었다

현재 260만 명의 시민이 이용 중인 이 앱은 하루 걸음 수를 기록하고, 목표 달성 시 포인트를 지급해 자연스럽게 걷기 습관을 만들도록 돕는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 일상 속에서 건강이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걷기뿐 아니라 근력운동 등 다양한 건강정책을 함께 강화해 더 건강한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민의 걷기 실천율은 앱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새로 산 전기포트, 그냥 쓰면 안 돼요···“물 끓이고 버리기 최소 10번 이상 해야”

사진 촬영 Unsplash의Paul Esch-Laurent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새 전기포트를 사용할 때 물을 여러 차례 끓여 버리는 ‘길들이기’ 과정만으로도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모든 재질의 전기포트는 10번 이상 사용했을 때 구매 직후 대비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최초 사용 시 가장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했고 10번 사용 후 절반으로, 30번 사용 후에는 1/4 수준으로 감소했다. 100번 이상 사용 후에는 1/10 미만 수준으로 감소했다.

서울시 공무원이 만든 '시정홍보 숏폼' 시민투표

시는 시민투표 순위를 반영해 오는 24일 '창의 발표회'에서 수상작을 공개한다.

화재 가장 잦은 달 12월…"난방기기 조심해서 써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20∼2024년 화재 통계를 분석한 결과 1년 중 12월에 화재가 가장 자주 난다고 14일 밝혔다.

생활권 어디서나 ‘도시형 치유농업’···서울시, 치유농업 기본계획 첫 수립

이번 계획은 일상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상황에 대응해, 누구나 생활권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치유농업’을 구축하고 공공서비스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우선 시민이 일상에서 치유농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다. 농업기술센터는 1·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서 치유농업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식물·반려동물·스마트팜 등 다양한 도시형 치유농업 모델을 발굴해 치유농업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서울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47개동 재난대응 점검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기관 통보 등을 한다.

[게시판] 서울자치경찰위, 정책 토크쇼 개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3일 양재aT센터에서 '2025 자치경찰 성과 나눔 및 정책 토크쇼'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치안 협력 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한 해 동안의 주민 참여 순찰대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자치경찰이 나아갈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새 전기포트, 물 끓이고 비우기 반복하면 미세플라스틱 확 준다

새 전기포트를 사용할 때 물을 여러 차례 끓여 버리는 '길들이기' 과정만으로도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재질의 전기포트는 10회 이상 사용했을 때 처음보다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최초 사용 시 가장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했으며 10회 사용 후 절반, 30회 사용 후에는 25% 수준으로 감소했다. 200회 이상 장기 사용한 경우, 대부분의 전기포트에서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은 1L당 10개 미만 수준으로 감소했다.

서울시민 걷기 실천율 69%로 전국 1위…평균보다 20%p 높아

올해 서울시민의 '걷기 실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이 국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서울시의 경우 시민 약 2만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율 또한 전국 평균 36.1%보다 18%포인트가량 높았다. 건강생활 실천율은 금연·절주·걷기를 모두 실천한 비율이다. 흡연, 고위험 음주율, 비만 분야도 전년과 비교해 개선됐다. 비만율도 소폭 하락(31.0%→30.2%)했다.

서울시, 전·월세 피해 막는다…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 완료

또 서울시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과 연계한 실질적인 정보도 함께 안내했다.구체적으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통해 중개사 자격 여부와 등록 상태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최근 5년간 12월 화재 최다…“전열기구·난방기기 사용 주의”

장소별로는 ‘판매·업무시설’과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각각 362건, 64건으로 전월 대비 92건(34. 4%) 증가해 12월 화재발생 장소 중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2%를 차지했으며 ‘가연물 근접방치’가 153건, ‘기기 사용설치 부주의’가 150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50건(51.

울산지역 유통 쇠고기 424건 DNA 검사 모두 '한우'로 확인

유전자 마커를 활용해 유통 중인 쇠고기 개체 이력제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했다.지난 1월부~11월 30일 식육포장처리 및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수거된 쇠고기 101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였으며, 식육판매업소에서 수거된 쇠고기 10건(9.9%)이 불일치로 확인됐다.쇠고기 개체 이력제는 소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개체식별 번호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이를 위한 개체 동일성 검사는 판매업소에서 채취한 쇠고기 시료와 도축단계에서 보관된 시료를 대조해 유전자(DNA)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검사이다.연구원은 불일치가 확인된 업체에 개체 이력 정보 관리 미흡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신속한 행정 조치를 내리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연구원 관계자는 “시민들이 위반업소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축산물 이력제 위반 사실 공표 시스템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울산 시민들이 유통되는 소고기를 안심하고 구입, 섭취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사하겠다”라고 말했다.

2살 딸에 '중학생 킥보드' 돌진, 몸 던져 구한 엄마…"기억 잃어"

이들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만, 미성년자이며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통령님, 여자도 UDU 보내주세요"…레슬링 소녀의 편지 화제

14일 칠곡군 등에 따르면 임 양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직접 쓴 편지를 들고 칠곡군청 기획실을 찾아와 "대통령님께 꼭 전해 달라"며 해당 편지를 전달했다. 임 양은 편지에서 "대통령님, 저는 레슬링을 하는 소녀 임하경입니다. 여자도 아빠가 나오신 UDU 특수부대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임 씨는 딸에게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될 때까지 한다"는 말을 자주 들려줬다고 한다. 임 양은 이에 가족과 지인에게 "내가 대통령님께 직접 부탁할래"라고 말한 뒤 실제로 편지를 써 군청을 찾았다.

경북 영천 ‘아열대 스마트팜단지’, 미래농업 거점으로 가동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영천 아열대 스마트팜단지 준공식을 열고 가동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열대 작목 재배기술 개발 등을 통해 지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점기지로 삼겠다는 게 경북도의 복안이다. 영천 아열대 스마트팜단지에서는 망고·파파야·바나나 등 아열대 유망 작목에 대한 재배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경북지역의 아열대 작물 재배면적은 2021년 41.95㏊에서 지난해 63.4㏊로 증가했다.

정선군, 연말연시 ‘산타 와와 버스’ 운영···내년 1월 말까지 2대 산타 버스로 운행

강원 정선군은 오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산타 와와 버스’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정선군은 정선 간선 1대와 고한 간선 1대 등 2대를 산타 버스로 운행한다. 와와 버스 외부를 크리스마스 디자인으로 래핑하고, 내부에는 산타 장식물·LED 조명·좌석 포인트 장식 등을 설치해 이용객이 탑승하는 순간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내란 특검, 김용현 군기누설 등 혐의 추가 기소···180일간 수사 마무리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180일간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 김·정 대령도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 전 장관 추가 기소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대법 “신협중앙회 조합원 상조서비스 보증, 재향군인회 책임 다시 따져야”

장기간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백혈병 발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

“전청조에 이용당해”…남현희, 사기 공범 누명 벗었다

그는 “최근 확인해보니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성적 비하 댓글이 전국 각지에서 무수히 올라왔다. 내용과 수위가 충격적”이라며 “명백한 범죄이며 처벌 대상이다.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육군 제53보병사단 올해 예비군훈련 만족도 85%로 올라

육군 제53보병사단은 전시 즉응태세 완비와 동시통합 전투력 향상을 위한 올해 예비군훈련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사단 측은 "특히 올해는 FS·UFS 연습, 화랑훈련 등 각종 통합방위작전과 연계해 민·관·군·경·소방, 그리고 예비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실제 지역에 투입해 동시 통합 전투력을 함양하고, 전시 즉각 부대 확장이 가능한 정예 예비군 양성을 위해 땀 흘려 왔다"라고 평가했다. 울산여단장인 임정우 대령은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올해 예비군훈련을 성과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 관계관에게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사단 전투력 발휘의 핵심축, 예비전력 강화하여 지역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덧셈·뺄셈 못 한다고 초등 1학년생 ‘딱밤’ 때린 교사 벌금 200만 원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딱밤’을 때리고, 벌을 준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B군 등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벌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비 안줘서 출국금지 된 사람만 올해 763명.. 제재건수 증가

성평등가족부가 양욱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12일 성평등부는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23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83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제도에 따라 기존의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의 절차가 ‘이행명령→제재조치’로 단축됐으며, 그 결과 2025년 기준 이행명령 대상 458건을 대상으로 제재가 결정됐다.

기본사회 전환 추진할 ‘기본사회위원회’ 설치근거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인 기본사회 추진을 위한 정책 조정 기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조정 기구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하루 5천보 걸으면 포인트'…건강생활지원금제 대상 확대

포인트는 진료비 결제나 지정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관리형 참여자의 편의성 확대다. 오는 15일부터는 참여 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때 건강실천카드를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보유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된다. 참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알림톡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증 천식 환자, 전신 스테로이드 안전하게 줄여야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장 직무대리는 "중증 천식의 관리는 악화 억제와 폐 기능 보존을 넘어, 불필요한 전신스테로이드 의존에서 벗어나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며 "이번 감량 프로토콜을 통해 전신 스테로이드의 과도한 사용과 부작용을 줄임으로써, 중증 천식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료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중증 천식 환자의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 실태와 부작용 위험을 분석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고찰과 전문가 합의의견을 도출해 국내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전신 스테로이드 감량 기준(프로토콜)'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계 각국도 천식환자의 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국민들에 맞는 감량 프로토콜을 마련해 임상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의견서는 국내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 및 진료환경 등을 반영해 한국인 맞춤형 스테로이드 사용기준 및 감량 프로토콜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기본사회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담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릇 설거지까지…직내괴 피해자 16% 사적용무 동원 경험"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6명 중 1명이 업무 내용과 무관한 사적 심부름 등을 요구받았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4%가 사적 용무 지시, 야근 강요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 8%, 회식 참석, 음주 등 업무 외 강요를 받았다는 답변은 15.

국립소방연구원, 가정용 리튬이온배터리 실내화재 진압방법 개발

연구원은 실제 대형 리튬이온배터리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에서 화재가 적정하게 진압되는 것을 확인했다.

[게시판] 행안부, 공공행정 분야 청년인턴 114명 채용

행정안전부는 청년에게 공공분야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제1기 청년인턴 114명을 채용한다.

국내 도시 온실가스 농도, 인간 활동 덜한 섬보다 확연히 높아

국립환경과학원, '2023∼2024 온실가스 통합 감시 보고서' 공개 국내 도시 지역 온실가스 농도가 인간 활동의 영향이 덜한 섬 지역보다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승 폭은 도시 지역이 더 작았다. 도시 지역 온실가스 농도를 분석한 첫 국가 보고서라고 과학원은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은평·용산·송파·관악과 남산 상·하층, 경기 안산·김포·평택·관악산, 충남 내포 등 11개 지점에서 2023년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는 연평균 451.1ppm이었다. 같은 해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427.6ppm으로 23.5ppm 낮다. 2023년과 2024년 사이 도시 지역 이산화탄소와 메탄 농도 상승 폭은 안면도보다 작았다.

경북 앞바다에 풍랑주의보

동해 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동해 남부 북쪽 안쪽 먼바다·동해 남부 남쪽 바깥 먼바다·동해 남부 남쪽 안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게시판] 기후부-부산시-수공, 상수도 'AI 전환' 업무협약

협약을 계기로 동래구 명장정수장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선도사업이 이뤄진다.

질병청, 한국인 맞춤형 중증 천식 스테로이드 사용 기준안 마련

반복·장기간 사용시 당뇨 등 부작용…"생물학적 제제 등으로 대체해야" 우리나라 환자 특성과 의료 환경에 맞춘 중증 천식 환자 대상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 기준안이 나왔다. 이에 연구팀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의료진 80여명을 대상으로 스테로이드 사용 실태 설문을 시행하고 관련 문헌을 분석해 전신 스테로이드 이상 반응을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국내 중증 천식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전신 스테로이드 감량 기준을 마련했다.

"걷기·건강교육 지원금, 진료비 결제시 자동으로 차감돼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방식을 포함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 도시철도 공사장 인근 지반 침하 우려…시민 불안 호소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서구 치평동 도시철도 2호선 1공구 공사 구간 주변에서 상가와 인도를 잇는 보도블록 일부가 눈에 띄게 가라앉아 있고 인접한 도로에서는 아스팔트가 깨지거나 갈라진 흔적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이 일대 상인들은 도시철도 공사가 시작된 2019년 이후 크고 작은 피해와 불안을 계속 겪어왔다고 호소했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 우려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즉각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사 완료 시점에 필요하면 주변 통행로에 대한 정비 공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10·15 부작용 바로잡겠다는 의지 안 보여···규제 완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에 정비사업 및 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했다.

울주군 대표 남창옹기종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준공

울주군은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와 시장 활성화, 노후 장옥 개선 필요성에 따라 남창옹기종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했다. 울산 울주군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남창옹기종기시장이 시설현대화사업을 마무리했다. 지난 2023년 11월 군비 총 44억원을 투입해 시유지 주차장 부지 12필지를 매입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시비 40억원을 추가 확보해 시장확대공사와 시설개선공사를 본격 추진했다.

'쿠팡 사태'로 집단소송제 논의 재점화하나…법조계 "도입 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해 증권 분야 외에도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돼 시행될지, 도입 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집단소송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실시되고 있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 소송은 공동소송으로, 직접 소송 원고로 이름을 올려야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결국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피해 규모가 소액인 사건에서는 비용 대비 실익이 적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집단소송제 입법 논의가 이뤄졌으나 번번이 재계 반발에 부딪혀 입법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법무부도 지난 2020년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재계의 거센 반대 속에 유야무야됐다. 당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나란히 "소송 남발로 기업과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소송비용만 키우고 미국에서도 효과가 없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면 정교한 제도 설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제도의 특성상 소송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한계를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삼락 강변대로서 차량 역주행 3중 충돌…3명 부상

당시 강변대로 출구 방면을 진입한 운전자 A씨(60대) 차량은 그대로 도로를 역주행하며 1차로를 진행하던 B씨의 차량과 1차 충돌 후 연이어 2차로의 C씨 차량과 부딪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CCTV 등을 토대로 살펴본 바, A씨가 강변대로 출구를 진입로로 착각해 잘못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 영상자료 추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이날 오후 사상~구포 방면 강변대로에서 역주행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 [화우의 노동 인사이트]

매년 연말연초에는 다수의 기업에서 성과급을 지급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노사 모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또 지급 사유가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제도 유지해 왔다.이런 기준에 비춰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경영성과급은 경영목표 달성 등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 제공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조건이 붙어 있어, 지급 의무가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2018년 판결 이후 사기업의 경영성과급 역시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다수의 소송들이 제기됐고 하급심 판결들은 이에 대하여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최근 하급심 판결의 흐름은 경영지표 달성에 회사 소속 근로자 전체가 집단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단독]“돈 뺏겼다” 신고했다가…AI에 딱걸린 ‘보이스피싱 총책’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 및 운반책들을 관리하는 국내 총책으로, 현장에서 범죄 수익금 8000여만 원이 압수됐다.검거의 계기는 A 씨의 신고였다. 폭행 피해 진술을 듣던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와 소지품에서 수상한 중국어 기록을 발견했다.조사 결과 A 씨는 합법적인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채 국내를 자유롭게 오가며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 촉구대회

시는 12일 시청 대강당에서 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와 공동으로 시민 등 600여 명이 모여 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 통합의 필요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통합 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가운데 마련됐다. 이후 생활 경제권이 확장하면서 국책 사업 유치 경쟁 과열, 산업생태계 중복투자, 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력 약화 행정 비효율 증가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여성도 UDU 가게 해주세요”···레슬링 전국 제패 초등생이 대통령 앞에 띄운 손편지

경북 칠곡군은 레슬링 유망주인 여자 초등생이 특수부대 입대를 희망하며 대통령에게 손편지를 남겼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편지에서 임양은 “여자도 아빠가 나오신 UDU 특수부대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면서 “제가 열심히 해서 올림픽 금메달도 따겠습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하지만 최근 임양은 UDU가 여군을 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화엄사, 청소년 대상 'K-명상 힐링의 날' 행사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지리산 대화엄사는 청소년 마음 충전 프로젝트인 'K-명상 힐링의 날'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자도 UDU 갈 수 있게 해주세요”…대통령에 편지 보낸 초등생 정체

여자도 아빠가 나오신 UDU 특수부대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며 “제가 열심히 해서 올림픽 금메달도 따겠습니다. 그러나 임 양은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연습했고, 결국 장흥 전국대회, KBS배 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등 전국대회 3연패라는 성과를 냈다.

"정신건강·AI 보건정책 협력"…한·중·일 공동성명 채택

3국 순환 개최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의에서 올해 의장국은 한국이었다.한국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했고, 일본은 우에노 겐이치로 후생노동성 장관, 중국은 펑 용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제협력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전 생애적 관점에서 개인 맞춤형 돌봄을 확대하고 국가별 정책 경험을 공유해 지속가능한 노인 돌봄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이다.정신건강은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 의제 중 하나로 다뤄졌다. 3국은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위험군 조기 식별과 신속 대응 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장때도 현장 출동했어" 법원, 30년 소방관 '업무상 질병' 인정

A씨가 임용된 초기 2년 2개월만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했고, 그 후로는 부서장, 소방서장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 관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A씨는 이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방청,가정용 리튬이온배터리 실내 화재 진압 방법 찾았다

소방청은 가정용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원은 대형 리튬이온배터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화재 진압이 효과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원은 이번 기술을 바탕으로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배터리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산·학·관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최소 징역 5년의 미성년 상대 성범죄...선고는 집유, 배경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3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어 "범행이 성장기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라고 말했다.

29년 불 끄다 백혈병 걸린 소방관…법원 “업무상 질병 인정”

29년간 화재 진압 업무를 해오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소방관이 법원에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인사처는 A씨가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2년2개월 가량만 수행했고, 이 업무를 담당한 지 약 22년이 지난 뒤 백혈병에 걸려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문 판사는 A씨가 화재 진압을 지휘하는 간부로 근무하면서 일선 소방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봤다.

덧셈·뺄셈 못한다고 초1 딱밤 때리고 욕설…40대 교사 벌금형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동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의욕이 앞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시의회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진상규명하고 안전 혁신해야"

광주시의회는 14일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광주시의 안전관리 체계와 정책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라"고 촉구했다.

임금·퇴직금 2억3000만원 체불하고 '버티기'...근로자 울린 대표의 말로

뿐만 아니라 박씨는 재직 중이던 근로자 D씨에 대해서도 지난 1월과 2월 급여 잔액 등 576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서울 강동구의 A주식회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 등을 법정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웹디자인 업무 등을 수행했던 근로자 C씨에 대해서도 퇴직금 잔액 2012만2246원과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근로수당 200만9520원 등 총 2210만여원을 법정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수사2단 선발' 노상원 1심 선고…'민주당 돈봉투' 2심 결론도[이주의 재판일정]

이번 주(12월 15~19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결론이 나오는 사례다.

“군밤 먹고 구토 지옥?”…오래 보관하는 특급 노하우 [알쓸톡]

밤과 유사한 독성 마로니에 열매를 혼동하여 섭취할 경우 구토 등 중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밤은 쉽게 상하므로 -1℃에서 0℃의 저온에 보관해야 한다. 반면 마로니에는하고하며, 열매 표면이는 점이 가장 뚜렷한 차이다.마로니에는 조경용 가로수에서 흔히 볼 수 있어 무심코 주워 먹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식용 밤을 제대로 골랐다면 다음은 보관법이다. 껍질을 벗긴 밤은갈변을 막고,하면 장기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벌금 내면 그만" 판치는 학대 번식장...'한국형 루시법' 통할까

반려동물 1500만 시대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번식장의 비명은 '벌금 몇 푼'으로 묻히고, 무허가 업자들은 법망을 비웃으며 사업을 이어간다. 펫숍의 유리장 속 어린 생명 뒤에는, 어미 개들이 기계처럼 혹사당하는 잔혹한 현실과 이를 방조하는 기형적 유통 구조가 존재한다. 본지는 2회에 걸쳐 이 야만의 고리를 추적하고, 국회에서 다시 불씨를 지핀 '한국형 루시법'이 이 끝없는 악순환을 멈출 수 있을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지난해 2월, 충청남도 보령의 깊은 산자락에서 발견된 불법 번식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동물 학대의 참혹한 현실과 동시에, 현행법의 무력함을 여실히 드러내며 세상을 경악시켰다. 현장에서 구조된 동물은 개 122마리와 고양이 2마리, 총 124마리였다. 일부 개들은 뒷다리가 꺾인 채 텅 빈 밥그릇 안에서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은 학대 번식장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법무부·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5년 간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검찰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339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동물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한 사람은 93명에 불과했다. 이들 중 약 90%가 실제로는 펫숍이 운영하는 위장 계정이거나, 불법 번식업자와 연결된 알선책이었던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택갈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동물 학대범의 실제 이름과 사진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명시하여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독일은 2002년 헌법에 국가의 동물 보호 의무를 새겨넣음으로써 동물 보호를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격상시켰다. 그는 루시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2018년 5월 영국 의회 청문회 증언대에 서서 "정부가 번식장의 뜬장 규격을 재는 동안에도 강아지들은 죽어가고 있다"며 기존 허가제의 실패를 공식화했다. 솜방망이 처벌과 불투명한 유통 구조가 불법 번식장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이다.전문가는 루시법 통과가 동물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카라의 김영환 정책국장은 경매장 폐쇄 조치 등으로 "강아지들이 부모 견으로부터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화 같은 것을 환경적으로 생활적으로나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근로자 대상 커피·제도상담 무료나눔

행사 현장을 찾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한 해 동안 묵묵히 애쓰신 소상공인과 근로자 여러분께 진심을 담은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에 더욱 힘써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국가산업단지에서 소상공인·근로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커피·간식 나눔 행사와 중소기업 퇴직연금 무료 상담을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내수 부진,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근로자에게 커피와 간식을 나누며 응원을 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응원 푸드트럭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국가산업단지에서 소상공인·근로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커피·간식 나눔 행사와 중소기업 퇴직연금 무료 상담을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장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와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상담부스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현장 가입 절차 등을 제공했다.

30억 사기극 전청조는 '징역 13년', 남현희는 '무혐의'… 결정문 공개 "전청조에 이용당했다"

화려해 보였던 선물과 호의는 결국 남현희를 안심시키고 이용하기 위한 전청조의 치밀한 덫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이로써 두 사람의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일주일 만에 태도 바꾼 윤영호...수사 이어 재판도 영향[법조인사이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인사에게까지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갑작스레 태도를 바꿨다. 윤 전 본부장은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돌변한 것이다. 이에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도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초 특검 조사에서 여야 정치인 5명에 관한 진술을 했다고 인정했다. 현재 경찰 전담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 뿐만 아니라 해당 정치인으로 지목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게만 의존돼 있어, 진실규명에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한 윤 전 본부장 추가 접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수사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특검팀은 김 여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를 윤 전 본부장으로 지목한 상황이다.

성동구, 올해 첫 도입 기후재난 대응 평가서 서울 유일 ‘우수기관’ 선정[서울25]

서울 성동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기후재난 대응 평가’에서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기후재난 대응 평가는 폭염, 한파 등 자연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하는 제도다. 성동구는 지난 11월 1차 평가 상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여름철 폭염 대응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민, 전국 평균 대비 20% 더 걸어..."손목닥터9988 효과"

올해 서울시민의 ‘걷기실천율’이 69.0%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현재흡연율’은 올해 14.9%로 전년 15.7%보다 감소했고, ‘고위험음주율’ 역시 10.1%로 전년(11.4%)보다 줄었다. 비만율도 소폭 감소(31.0%→30.2%)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시는 2021년 11월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260만 서울시민이 이용 중인 스마트건강관리앱 손목닥터9988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하고 있다. 손목닥터9988을 통해 하루 8000보(70세 이상 5000보) 목표 달성 시 포인트를 지급한다. 하루 8000걸음 달성 시 200포인트를 지급하던 방식을 하루 100포인트로 조정하는 대신 주말 하루를 포함해 주 5회 이상 8000걸음을 걸으면 5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학동·화정동 참사 기억 생생한데 또···” 잇단 붕괴사고 ‘광주의 한탄’

지난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매몰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광주에서 또다시 공사 현장 붕괴로 노동자 4명이 숨지면서 각계에서 “과거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광주에서는 2021년과 2022년에도 붕괴 참사로 모두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근본 뿌리라는 것을 추정할 만한 정황은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이 붕괴했다. 광주에서는 최근 수년간 건설 현장 붕괴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2022년 1월에는 서구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특이 이번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시가 발주한 공공공사에서 발생해 시민들의 충격이 크다.

1020이 꼽은 저출생 해법…“결혼자금 부담 완화-유자녀 가구 주거 혜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2025년 미래세대 국민위(WE)원회’ 성과보고회를 열고, 국민위원회 우수 제안 8개를 공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한 청년 위원은 “이번 활동을 통해 인구문제는 우리 세대가 주도해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고려대 앞 1000원 ‘영철버거’ 이영철씨 별세···“헌신과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14일 유족 등에 따르면 이씨는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났다. 2000년쯤 고려대 앞에서 손수레 노점으로 1000원짜리 영철버거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저가 햄버거로 고려대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양배추와 청양고추 가격이 올라 버거 하나를 팔면 200원의 적자가 났을 때도 1000원 가격을 유지했다. 하지만 고려대 학생과 동문 2579명이 자발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해 6811만원을 모금했다. 2016년 영철버거는 다시 개업해 ‘고대 명물’로 자리 잡았다.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고려대 재학생과 동문 사이에서는 애도와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빈소는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102호에 마련됐다. 이 사람]영철버거 이영철 대표 “영철버거는 다시 돌아옵니다” 7월 27일 서울 고려대 앞 명물 먹거리 ‘영철버거’ 폐점 소식이 들렸다.

서울시, 고층빌딩 화재 대비 전수 점검..."선제적 대응"

서울시가 이달 23일까지 관내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47곳의 재난대응과 지원체계를 점검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중증 천식 환자 10명 중 2명 전신 스테로이드 장기 의존···감량 기준 제시

천식 환자가 전신 스테로이드를 과다하게 사용 시 각종 부작용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국내 중증 천식 환자 10명 중 2명은 전신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신 스테로이드를 필요 이상 사용하면 심혈관계 질환 등 각종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보건당국은 사용 기준에 따라 투여량을 최소화해달라고 안내했다. 중증 천식은 증상 악화가 잦고, 치료 난도가 높아 일부 환자는 전신 스테로이드에 장기간 의존하게 된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중증 천식 환자가 참고할만한 전신 스테로이드 감량 기준을 마련했다.

내란특검, 내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180일 대장정 마침표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총 27명이다.특검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박나래 매니저뿐 아니다···직장인들 “사적 용무 심부름, 회식·음주 강요 당한 경험”

“대표가 업무시간 외 회식 참석·음주·회식 자리에서 노래 강요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16.4%는 사적 용무지시나 야근 강요와 같은 부당 지시를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괴롭힘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괴롭힘 이후 대응 방식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경우도 26.4%를 차지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응답은 32.4%였다. 특히 피해자 5명 중 1명(19.4%)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해·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은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9.1%로 가장 많았다.

인천 제3연륙교 개통에 영종도 대중교통 늘린다

신설 노선은 281번(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청라국제도시~석남동)과 282번(중구 영종하늘도시~청라국제도시~신현동)으로 모두 제3연륙교를 지나간다.

'세관마약 무혐의'에 백해룡 "허위사실" vs 임은정 "증거없어"

동부지검은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이에 백 경정은"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합수단은 이를 발표하며 "경찰이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손목닥터9988' 찬 서울시민...전국 평균 대비 20% 더 걸었다

올해 서울시민의 '걷기실천율'은 69.0%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금연·절주·걷기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건강생활실천율' 또한 54.3%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서울시민의 걷기 실천율은 2021년 55.0%, 2022년 62.3%, 2023년 64.3%, 2024년 68.0%, 올해 69.0%로 매년 증가세다. '현재흡연율'은 올해 14.9%로 전년 15.7%보다 감소했고, '고위험음주율' 역시 10.1%로 전년(11.4%)보다 줄었다. 비만율도 31%에서 30.2%로 소폭 감소했다.시는 이같은 개선세에 스마트건강관리앱 '손목닥터9988'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하고 있다. '손목닥터9988'은 '99세까지 88(팔팔)하게'의 의미를 담은 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다.

세종·전남 중증응급환자 2명 중 1명은 지역 외 응급실 이용

14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2024 주요 중증응급질환 지표’에 따르면 중증 응급환자의 지역내 응급실 이용률은 최저 47%에서 최대 95%로 나타났다. 중증 응급환자의 지역 내 응급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94.6%)로 세종의 2배 수준이었다. 세종은 충남, 충북, 대전 등과 가까워 환자를 지역 밖 응급의료 기관으로 이송하는 일이 많다.

스마트 터치 테이블로 게임 삼매경…‘AI 사랑방’ 거듭난 경로당

12일 경기 포천시 관인면에 있는 ‘경기도 인공지능(AI) 사랑방’. 재학대 위기 상황 발생 시 AI 스피커가 음성으로 상황을 감지해 112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긴급 호출한다. 도는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경기도 노인종합센터를 통해 전문심리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AI 돌봄 로봇’도 인기다. AI 돌봄 로봇은 복약과 식사·수면 생활방식을 알려주고 손주 같은 친근한 목소리 대화로 정서적 지원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545명 노인에게 AI 돌봄 로봇을 지원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 AI 기술을 활용한 노인 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명지대 안에 구민 다목적 체육시설 개관[서울25]

서울 서대문구가 명지대학교 MCC관 1층에 ‘서대문구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오는 15일 운영에 들어간다. 4타석 규모의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서대문구민이며 이달 말까지 무료 개방 후 유료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제로식당…우수정책 숏폼으로 뽑아볼까

이번 숏폼 공모는 서울시 정책을 알린다는 주제로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계기로 정책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행정 홍보 방식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유미 인사' 논란에 '악연' 소개한 임은정 "결국 사필귀정"

특히 정유미 검사장을 향해서는 과거 악연을 소개하며 "사필귀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임 지검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주 검사장 인사가 있었다. 이중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비(非) 검사장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정 검사장은 다음날인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예고한 상태다.정 검사장 외 인사 대상은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이다. 3명의 지검장들은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사실상 좌천 인사란 평가가 지배적이었다.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인사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선 안 된다"며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경보

기상청은 14일 오후 6시를 기해 동해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동해남부 북쪽 안쪽 먼바다에 풍랑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경북 북부 앞바다·경북 남부 앞바다·동해남부 남쪽 바깥 먼바다·동해남부 남쪽 안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풍랑경보는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5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새 전기포트 그냥 쓰면 ‘미세플라스틱’…“딱 10번만 끓이세요”

새 전기포트를 처음 사용할 때 물을 여러 차례 끓여 버리는 ‘길들이기’ 과정만으로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실험 결과 모든 재질에서 사용 횟수가 늘수록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이 감소했다. 최초 사용 때 가장 많이 검출됐고 10회 사용 후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오세훈 시장 "시민들 내집 마련 꿈 짓밟혀 … 규제 완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어도 결과가 해롭다면 악정”이라며 “이미 한 번 경험했다면 이번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단독]법원, ‘법정 내 통로·좌석에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접근성 보장’ 시행

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약자의 법정 내부 통로·좌석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법접근·지원 예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법정 내 통로와 좌석에 접근성을 보장하고, 법정·조정실·민원실·면접교서센터 등 법원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고, 설치 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정보 접근성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규정도 담았다.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진술기회를 보장하고, 필요시 그림과 해부학적 인형 등의 보조도구를 활용하도록 했다.

홍명보의 경고 “멕시코 텃세·1500m 고지대, 월드컵에 ‘꿀조’는 없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과 현지답사 일정을 마치고 지난 12일 귀국했다. 한국은 내년 6월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조별리그 1, 2차전을 치른다. 이곳은 해발 1571m에 위치한 고지대다.이날 홍 감독은 “현지에서 몇 군데 후보지를 둘러봤지만, 단순히 감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홍 감독은 “홈 팀이 갖는 이점은 상상 이상이다. 한국과 멕시코전은 이미 사전 예매에서 조별예선 전체 3위에 오를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최상의 조’라는 외부 평가에 대해서도 냉정함을 유지했다.

서울시, 옥상·공원에 도심형 치유농장 148곳으로 확대

서울시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 생활권 어디서나 치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형 모델을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생활권 인프라 148개소를 조성하고 약 8만 명 규모의 시민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및 354명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탈출 방향에 생사 갈렸다…광주도서관 매몰자, 이틀만에 모두 숨진채 발견

광주경찰청과 광주고용노동청은 13일 광주대표도서관 원청사 등 6개 회사 8곳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약 40명을 보내 시공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 8명을 조사하고 8명을 출금 금지시켰다. 김 씨는 사고 당일 첫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로서 람보르기니가 반대편 3대 충돌…기름유출로 교통통제

또 람보르기니와 포르쉐 차량에서 기름이 유출돼 왕복 4차로 중 2개 차로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의식 찾았지만 기억상실"…무면허 킥보드에 쓰러진 엄마

당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탑승한 전동 킥보드가 딸에게 빠른 속도로 돌진하자 엄마 A씨는 몸을 던져 딸을 감싸 안았다. 이들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만 미성년자이며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은 면허 확인 없이 킥보드를 대여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최근 대여 업체 책임자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 또한 입건했다.노정동

챗GPT 허용하되 인용 표시…강의-과제에 ‘AI와의 공존’ 모색하는 대학들

일부 대학 강의에서는 AI를 활용하되 그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박인권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올해 도시계획론 수업에서 레포트 과제에 AI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주석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레포트 서두에 ‘주제 설정 과정에서 챗GPT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 학생도 있다. 현재 각 대학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대부분 포괄적인 AI 활용 윤리에 그친다.

남학생 꺾고 우승한 초6 소녀 “대통령님, 여자도 특수부대 지원하게 해주세요”

13일 칠곡군에 따르면 임 양은 군청 기획실을 찾아 “대통령께 꼭 전해 달라”며 손 편지를 건넸다. 편지에는 “저는 레슬링을 하는 소녀입니다.

‘성매매 근절단’ 만든 전직 ‘보도방’ 운영자, 유흥업소 협박해 수억원 갈취···징역 5년

성매매 근절 시민단체의 단장으로 활동하며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돈을 뜯어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3억2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와 충남 일대에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유흥업소들을 협박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없애자는 의견도 있다” 이 대통령 지적 받은 교육부···정책 관리 역량 도마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굵직한 교육 개혁 의제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핵심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답변이 잇따라 막히면서, 교육부의 정책 추진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의 업무범위와 필요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최 장관의 답변 이후에 “교육부가 할 일 많죠.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는 얘긴 아니니까 오해 마시길 바란다”며 ‘교육부 폐지론’까지 번지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뼈 있는 질문은 교육부의 정책 역량에 대한 질타가 담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날 업무 보고 과정에서 교육부는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됐다. 이 대통령은 연구용역비 등을 제외한 예산액 기준으로 서울대와 지방 거점국립대 간 1인당 교육비 격차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5년간 9개 거점국립대에 4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국립대 재정 구조와 대학별 여건에 대한 교육부의 세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 관료들은 즉답하지 못했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선 교육부 소관의 영재학교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영재학교는 이공계 인재양성과 사교육-대입의 두 축을 봐야해 교육부 입장이 중요하지만 이 대통령은 질문을 과기부에 던졌다.

“고마워 그저”…샤이니 키, ‘주사 이모’에 명품 목걸이 선물 정황

네이트판 갈무리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샤이니 키의 앨범 사진과 함께 “퀵으로 날아온 키 앨범”이라는 글을 남겼다. A 씨는 ‘누나 왜 CD 줬다고 생각했지’라는 키로 추정되는 인물의 메시지를 전하며 “10년 넘었으니까, 당연한 거니까. 앨범 나오면 제일 먼저 가져왔으니, 당연히 줬다고 생각한 거지”라고 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샤이니 키의 앨범 사진과 함께 “퀵으로 날아온 키 앨범”이라는 글을 남겼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사 이모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샤이니 키 관련 게시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개그우먼 박나래의 주사 이모로 지목된 A 씨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과 사진이 담겼다. A 씨와 키가 가까운 사이로 추정된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내용들이다.A 씨가 ‘샤이니(키)’로 저장된 인물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도 확산했다. 현재 키 측은 주사 이모 연루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돈이 피보다 진한 시대"…유언대용신탁 주목

박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사후 재산 보호도 가능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했다.

"미등록 美특허 사용료도 과세대상"…33년만에 판례 뒤집은 가온의 전략

대법원이 33년간 유지된 판례를 뒤집고 해외에만 등록된 특허를 국내 기업이 사용할 때도 과세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배경에는 법무법인 가온의 치밀한 소송 전략이 있었다. 대법원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라도 그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이천세무서를 대리한 가온은 2011년께 SK하이닉스와 미국 특허권자 간 소송 기록을 찾아냈다.

"태평양 건너서 13년간 한몸처럼 움직여…론스타 귀책 입증"

1심 중재 절차에선 처음과 마지막 변론, 론스타 핵심 임원에 대한 반대신문을 총괄했고 올해 1월 영국에서 열린 취소 심리에는 한국 측 수석대리인으로 참여했다. 그는 아놀드앤포터 상하이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중재를 전문으로 맡고 있다.2012년 시작돼 2025년에 마무리된 론스타 사건에서 웨어 변호사는 산증인이나 다름없다. 2015년 파트너로 승진한 그는 칼리키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은퇴한 이후 디 로사 변호사, 김준희 변호사와 론스타 실무를 이끌었다.론스타와의 질긴 인연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 청구액의 95.4%가 기각된 결과와 관련해 그는 매각 지연에 대한 론스타 측 귀책 사유를 입증한 게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관세·수출 통제·제재 한꺼번에 덮쳐…기업, 체질 바꿔야 산다"

“자유무역 질서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우리 기업들이 체질 개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보호무역의 시대가 왔습니다.”법무법인 지평 글로벌리스크대응센터의 센터장을 맡은 정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와 박효민 부센터장(41기), 손덕중 중국 상해사무소장(변호사시험 2회)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관세, 수출 통제, 경제 제재 등이 하나의 패키지로 다가오는 만큼 기업들에 종합 솔루션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정 변호사는 “미·중 갈등의 심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리스크로 인해 경제 문제가 정치로 연결되는 경우가 잦아졌다”며 “센터 출범 이후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과정에서의 리스크, 중국 회사에 한국 기업 소유 자산 매각 시 중국 정부의 제재 여부, 대중 기술 수출 시 미국 수출 규제 위반 문제 등 정치와 경제가 맞물린 이슈에 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주요 로펌 가운데서도 해외 진출이 비교적 빨랐던 지평은 현재 중국 상하이, 베트남 호찌민·하노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 9개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대로서 람보르기니 중앙선 넘어 3대 충돌…"길 미끄러워서"(종합)

이 사고로 람보르기니 운전자 A씨와 동승자가 손목과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해 치료받고 있다.

람보르기니가 중앙선 '쾅'…기름유출로 도로 통제

14일 오후 2시3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대로 도화IC 인근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이 반대편에서 오던 포르쉐와 포드 차량 등 모두 3대를 들이받았다. 또 람보르기니와 포르쉐 차량에서 기름이 유출돼 일부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 미추홀구는 "기름 유출 사고로 차량 통제중, 교통정보 확인 및 우회 바란다"고 안전 문자를 통해 알렸다.

람보르기니, 중앙선 넘어 3차 추돌…긴급 문자 발송

사고 현장에서는 람보르기니와 포르쉐 차량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해 왕복 4차로 중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다.사고 발생 당시 포르쉐 운전자의 휴대전화가 충격을 감지해 자동으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속보]김성제 의왕시장, 심정지 상태 발견돼 병원 이송

김성제 의왕시장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김 시장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 시장은 14일 오후 4시16분께 의왕시 자택 인근 골프연습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포토] 설국 서울

‘동작 헬스(Health...

[포토] 경춘선 공릉숲길에 찾아온 크리스마스

‘동작 헬스(Health...

영철버거 사장 조문한 고려대 총장 "고인 명의 장학금 조성"

고려대 명물 '영철버거'를 25년간 일궈온 이영철씨 별세를 추모하기 위해서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14일 오후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씨 빈소를 방문했다. 예정에 없던 방문에 이씨 유족은 감사를 표했다. 한 유족은 대학 관계자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 총장은 조문을 마친 뒤 들과 만나 고인 이름을 따 장학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장님은 수십년간 고려대 학생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줬다"며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매년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희사했다"고 말했다.

[속보] 김성제 의왕시장,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병원 이송

경찰과 노동 당국이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 .

고려대, '영철버거 장학금' 만든다…이영철씨 별세 추모

고려대학교가 '이영철 장학금'을 조성한다. 고려대 명물 '영철버거'를 25년간 일궈온 이영철씨 별세를 추모한다는 계획이다.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14일 오후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영철씨 빈소를 방문했다.

[속보] '심정지' 김성제 의왕시장, 의식 회복…치료 중

김성제 의왕시장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신고받고 출동한 소. .

[2보] 김성제 의왕시장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돼 치료중

김성제 의왕시장이 14일 오후 4시 9분께 경기도 의왕시 자택 아파트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4시 31분께 김 시장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이 14일 오후 4시 9분께 경기도 의왕시 자택 아파트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성제 의왕시장,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병원 이송

김성제 의왕시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왕시장, 골프연습장서 쓰러져 병원 이송

김성제 의왕시장이 14일 오후 자택 인근 골프연습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목포 등 전남 7곳 강풍주의보 해제

전남 남부 서해 앞바다·전남 중부 서해 앞바다·전남 북부 서해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해제됐다. 기상청은 목포·무안·해남·영광·신안(흑산면 제외)·함평·진도에 발령했던 강풍주의보를 14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목포·무안·해남·영광·신안(흑산면 제외)·함평·진도에 발령했던 강풍주의보를 14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추자도·제주도동부·제주도북부·제주도서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고다 강남 끝토익 RC김나래] PART 5

분쟁 중재 성과를 소개하는 사례로 캄보디아와 태국이 등장할 뿐이다. 오바마 시기의 피봇 투

[15일의 날씨] 귓볼 에는 칼바람

분쟁 중재 성과를 소개하는 사례로 캄보디아와 태국이 등장할 뿐이다. 오바마 시기의 피봇 투

[부고] 조은진씨 별세 外

황경노 전 포항제철 회장이 12일 별세했다.

‘해고는 살인’ 노조 조끼 입은 손님 제지했던 롯데백화점, 결국 사과

최근 매장을 찾은 노동조합원에게 노조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은 롯데백화점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이 지난 10일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노조 조끼 탈의를 요구하는 보안요원에 항의하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8명 등은 지난 10일 오후 7시쯤 금속노조 조합원 조끼를 입은 채 잠실점 지하 식당가에 들어가려다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았다.

북서쪽 찬 공기 남하…월요일 출근길 -5도 안팎 추위

강한 바람 더해져 체감 온도 더 낮아…빙판·교통안전 주의해야 월요일인 15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떨어지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의 수은주가 일요일보다 3도가량 낮은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월요일 전국 최저기온은 -9∼2도, 최고기온은 4∼12도로 예보됐다. 이날은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

6개월 여정 마친 내란특검, 15일 ‘尹 계엄 동기’ 브리핑

조은석 특검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15일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390만원을 구형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와 실행 등 전모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전망이다. 이첩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건과 계엄 당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 안 준 ‘나쁜 엄빠’ 237명

양육비 평균 채무액은 약 4600만원에 달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23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83건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평균 채무액은 약 4600만원이었다. 성평등부는 올해 심의위원회를 총 8차례 열고 총 1389건의 제재를 의결했다.

"수사 무마해주겠다"…서초동 '경찰 브로커' 전성시대

“퇴직한 경찰을 여기저기서 만나는 건 알지만 청탁받았다면 책임져 줄 수 없으니 각자 주의해라.”지난달 수도권 한 경찰서 회의에서 고위 관계자가 실무자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경찰 퇴직자들의 법무법인행 등이 급증하는 가운데 “사건을 잘 봐달라”며 현직 경찰과 접촉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일선 경찰서 차원에서 선제 경고한 것이다. 올해도 10월까지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경찰관이 이미 22명에 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취업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 심사를 받지 않은 ‘임의취업’ 사례는 경찰이 가장 많았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퇴직 공직자의 임의취업 770건 가운데 경찰청이 224건으로 집계됐다.로펌들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호사뿐 아니라 현장 수사를 담당하던 실무 인력까지 영입하며 조직을 키우고 있다.

"장애청년 사회 참여 확대"…신한금융의 21년 동행

장애 청년이 글로벌 현장에서 사회적 의제를 탐구해 해법을 찾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신한금융이 지금까지 투입한 자금은 66억8300만원에 달한다.신한금융그룹은 2005년 사업 출범 당시 학업·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 청년이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래서 장애 청년과 비장애 청년이 팀을 꾸려 연구 주제를 정하고, 해외 기관을 찾아가 직접 인터뷰하며 해법을 모색하는 ‘자기주도형’ 사업을 기획했다. 2005년 이후 올해까지 총 1138명의 장애·비장애 청년이 참가해 연간 200건 이상의 해외연수 리포트가 작성, 제출됐다. 이를 바탕으로 연례 보고서도 매년 발행한다. 장애 청년이 해외에서 얻은 경험과 아이디어가 장애 관련 정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닷새째 압수수색 쿠팡…이용자는 오히려 '증가'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 본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닷새 연속 압수수색을 했다. 유출 규모가 수천만 건에 달해 서버 압수수색도 1주일 이상 장기화할 것이란 설명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수사관 6명을 투입해 서울 신천동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이용자 증가세가 계속됐다.

29년간 1000건 화재 현장 출동…法 "소방관 백혈병, 공무상 질병"

29년간 1000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한 백혈병 투병 전직 소방관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 근무 이력 대부분이 화재 진압·구조 업무에 해당해 공무상 질병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소비쿠폰·토허제에…서울·경기 '취약층 복지'도 칼질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년 복지예산(국비 포함)을 각각 18조7214억원과 15조3496억원으로 늘렸지만 노인·장애인·저소득층 지원 사업은 되레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TF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등 관련 실국장이 부단장과 위원으로 참여한다. 월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재정 확보 안건을 발굴하고 있다.TF는 5개 분야, 30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올해 13조7326억원에서 11.7% 안팎 늘어난 규모다.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혜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이 도에서 받은 복지 예산안에 따르면 도는 노인상담센터·노인·장애인복지·여성 분야 등 326개 사업에서 4465억원가량을 줄였다.

[포토] 흰눈 사이로

14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 스키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며 겨울을 즐기고 있다. 주요 스키장은 이른 추위로 개장 시기를 예년보다 1주일가량 앞당겼다. 14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 스키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며 겨울을 즐기고 있다.

대법 "상조회사 팔아도 서비스 보증 이행해야"

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상조회사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간 장례서비스 보증계약 관련 소송에서 재향군인회에 상조서비스 이행의 보증 책임이 없다고 본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2007년 신협과 장례서비스 제휴를 맺고 신협 조합원을 상조회원으로 모집했다. 2020년 재향군인회가 상조회사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단독] 카톡 개발자 사칭…100억 챙긴 유령업체 CEO

KAIST 출신의 카카오톡 공동 개발자 경력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유령업체 비상장 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억원짜리 외제 차를 타고 다니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KAIST를 졸업하고 카카오톡 개발자로 일한 IT 전문가인 것처럼 자신을 허위 포장했다. 자신이 카카오프렌즈 독점 유통권을 갖고 있으며 상장 시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 2022년 9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오렌지쇼크 주식을 팔았다. 오렌지쇼크는 폐업 상태다.

“노조 조끼 벗어라” 롯데백화점은 사과했지만···드러난 ‘노동 혐오’와 ‘책임의 외주화’

지난 10일 롯데백화점이 노조 조끼를 입은 손님에게 ‘조끼 탈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자 백화점 측이 공식 사과했지만 비판은 식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벌어진 ‘노조 조끼·몸자보’ 등 착용 고객에 대한 탈의 요구는 곧바로 회자되며 공분을 일으켰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등 11명이 인근 쿠팡 본사 사옥에서 집회를 한 뒤 백화점 식당가에 들러 식사를 하려다 백화점 보안요원으로부터 “공공장소에선 에티켓을 지켜달라”며 탈의를 요구받으면서다. 노조 조끼를 착용한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이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식당가에서 백화점 보안요원(왼쪽)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12일 엑스 등 SNS에 게시된 영상을 보면 이김춘택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과 백화점 보안요원이 실랑이를 벌였다. 하지만 백화점 측의 해명에도 논란은 거셌다. 2022년 1월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 지회장은 노조 조끼를 입고 남부지법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신 변호사는 “당시 인권위는 출입 제지를 차별행위로 봐 시정을 권고했다”며 “인권위 진정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차 위원장 등이 입고 있는 노조 조끼가 문제였다.

"AI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가동…국민들 불편 원스톱 해결"

134곳이나 되는 전국 지부·출장소를 찾아가 법률구조 현장의 직원을 만나기 위해서다. 퇴직충당금 부족으로 출구를 찾지 못하던 공단 노사는 지난 9월 노동조합원 86.3%의 찬성으로 전 직원 연봉을 줄이는 대타협을 이뤄냈다. 24년 검사, 10년 전관 변호사로 일했는데 지금이 가장 살맛 납니다.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안고 사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초심을 되새기게 합니다.”“한마디로 AI 법률구조 시대를 여는 일입니다. 내년 1월 AI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출범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법률구조와 관련한 35개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서울 중랑구, 경기 남양주 등과는 업무협약을 맺어 사회복지 공무원이 법률구조가 필요한 분을 발견하면 즉시 AI 시스템에 입력해 공단 상담으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제적 이유나 정보 부족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돕는 게 공단의 몫입니다.”“공단이 구조한 임금 체불 금액은 2020년 1조99억원에서 2024년 5589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인력 부족과 함께 최종 3개월 평균임금 4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한계가 겹친 결과입니다. 올해 소상공인 법률지원 사건은 약 683건으로 전년 대비 5.4% 늘었어요.”“지난해 사업비에서만 약 70억원 적자가 났고 퇴직충당금도 크게 부족했습니다. 취임 후 7개월간 전국 80곳을 방문해 590명의 직원을 만났어요. 현재 일반 직원 38명과 변호사 13명을 뽑고 있어요.”“공단 소속 변호사 수는 수년째 1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법무관 인력이 2016년 175명에서 올해 32명으로 급감하면서 인력난이 심각해졌습니다. 법률구조 적립금에서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내는 것은 없습니다. 공단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기준의 32% 수준에 불과합니다. 등록 변호사 4만여 명을 중심으로 전 국민 소액 기부 문화를 조성해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적립금에서 공단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비용을 내지 않는다. 공단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기준의 32% 수준이다.정희원/허란

인천대로서 람보르기니 중앙선 넘어 3대 충돌…"길 미끄러워서"

당시 포르쉐 운전자의 휴대전화가 충격을 감지해 119에 자동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에 취하거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 김범석,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비즈니스 일정 있어"

박 전 대표가 사실상 경질되고 후임으로 임명된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노정동

영철버거 사장 조문한 고려대 총장 "고인 명의 장학금 조성"

고려대학교가 '이영철 장학금'을 조성한다. 고려대 명물 '영철버거'를 25년간 일궈온 이영철씨 별세를 추모하기 위해서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14일 오후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씨 빈소를 방문했다. 예정에 없던 방문에 이씨 유족은 감사를 표했다. 한 유족은 대학 관계자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사장님은 수십년간 고려대 학생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줬다"며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매년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희사했다"고 말했다.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전북 조국혁신당 "12·3 계엄, 내란인가"…조배숙에 공개 질의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4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드래곤 콘서트 암표 거래 시도한 6명 경찰에 적발

가수 지드래곤 콘서트 티켓을 암표로 거래하려던 중국인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드래곤 콘서트 암표 거래 시도한 6명 경찰에 적발

서울 구로경찰서는 14일 오후 1시께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인근에서 지드래곤 콘서트 암표 거래를 시도한 6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북서쪽 찬 공기 남하…월요일 출근길 -5도 안팎 추위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의 수은주가 일요일보다 3도가량 낮은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대구 세수 여건 어렵지만… 민생 공백 없도록 예산안 고민"

"김태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저를 비롯한 대구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대구시 정책과 행정의 따뜻한 온기가 시민들에게 오롯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년 예산안 심사를 하며 대구시의 비워진 곳간을 보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면서 "하지만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대구시민과 대구시의회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남은 임기까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초선의원으로 정치적 소신을 갖고 지난 3년 반 동안 열정과 패기만으로 열심히 뛰어봤지만 스스로 여전히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다"면서 "그래도 지난 시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6개월 동안 더 나은 모습으로 시민들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지역 미분양 아파트 증가… 잔금대출 미확보 최다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10곳 중 7곳이 빈집인 셈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2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를 보면 이달 강원도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62.5로 집계돼 전달(75.0)보다 12.5p 하락했다. 전국 평균인 75.5를 10p 이상 밑도는 수준이다.강원도는 비수도권 지역 중 광주(53.8)와 제주(58.3)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를 기록했다.

생태계 복원 vs 첨단산업 기지… 새만금 새판짜기 노선 갈등

이재명 대통령의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발언을 두고 전북 정치권이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놨다. 생태 보존과 초격차 산업 전환 등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판 ‘車 없는 아침’… 교통혼잡 해결 시험대로

내년 봄 서울 도심 도로가 시범적으로 보행자에 개방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시행하는 '카프리 모닝'과 유사하게, 도로 일부를 일정 시간 동안 통제해 산책, 러닝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범사업 예상시기로 점쳐지는 3~5월은 서울 도심의 교통 정체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 서울 시내 마라톤·걷기대회 등 대규모 행사 다수 역시 매년 3~5월에 집중적으로 열린다. 특히 마라톤 등 도로 전면통제 행사 이외에도 도로 일부를 점거하는 시위·집회 역시 주요 경고 대상이다.

'소송 참여 안해도 배상' 집단소송제 확대 논의 재점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침해 분야에서 집단소송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제 실행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에서도 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면 정교한 제도 설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제도의 특성상 소송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한계를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 180일 수사 종료…구속영장 11건 중 5건 발부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27명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전협정 상태인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계엄을 구상했다고 판단했다.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비상계엄 선포 동기였다고 특검팀은 본다.

"관리직 소방관 백혈병도 공무상 질병"

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도 화재현장에 계속해서 대원들을 지휘하기 위해 현장에 계속 출동했지만, 재직하는 29년 동안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히 지급받지 못해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A씨는 주장했다.

정부 승인 없이 북한 소설책 출판…민간단체 이사장 2심서 벌금 감액

정부 승인 없이 북한 문학작품을 국내로 반입해 출판한 민간단체 이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피고인이 국내 출판을 승인받기 위해 6일 뒤 통일부에 반입 승인 신청을 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이사장은 2018∼2020년 통일부 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고 3차례에 걸쳐 북한 소설책이나 소설이 담긴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꿀조’ 낙관론 경계한 홍명보…"고지대·멕시코 홈텃세가 변수"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과 현지답사 일정을 마치고 지난 12일 귀국했다. 한국은 내년 6월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조별리그 1, 2차전을 치른다. 이곳은 해발 1571m에 위치한 고지대다.이날 홍 감독은 "현지에서 몇 군데 후보지를 둘러봤지만, 단순히 감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홍 감독은 "홈 팀이 갖는 이점은 상상 이상이다. 한국과 멕시코전은 이미 사전 예매에서 조별예선 전체 3위에 오를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최상의 조'라는 외부 평가에 대해서도 냉정함을 유지했다.

김성제 의왕시장, 아파트 골프연습장서 심정지…병원 이송 후 심박 회복

정진욱

김성제 의왕시장 쓰러져 병원 이송…"호흡 회복, 의식은 없어"(종합)

김 시장은 현재 호흡과 맥박을 회복했으며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오후 4시 18분께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김 시장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오후 4시 31분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물건처럼 소비 못하도록… '한국형 루시법'으로 첫발 떼야 [이슈추적]

지난해 2월, 충남 보령의 깊은 산자락에서 발견된 불법 번식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동물학대의 참혹한 현실과 동시에 현행법의 무력함을 여실히 드러내며 세상을 경악시켰다. 비닐하우스 문을 여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악취와 함께 어둠 속에서 100마리 넘는 개들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다. 기본적 위생조차 찾아볼 수 없는 암흑 속에서, 100여마리의 개들은 오물 덩어리와 뒤엉켜 있었고, 발 디딜 틈 없이 쌓인 배설물은 그야말로 산을 이루고 있었다. 일부 개들은 뒷다리가 꺾인 채 텅 빈 밥그릇 안에서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은 학대 번식장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법무부·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5년간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검찰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339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동물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한 사람은 93명에 불과했다. 이들 중 약 90%가 실제로는 펫숍이 운영하는 위장 계정이거나, 불법 번식업자와 연결된 알선책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화려한 필터와 연출된 사진으로 생명을 '쇼핑 가능한 상품'으로 포장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었다.그런가 하면 불법 번식장에서 생산된 강아지들이 '합법적 가정견'이나 '허가 번식장 출신'으로 신분을 세탁해 유통된 사례도 있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비난을 받는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시사한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명시하여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그의 주장은 명확했다. 솜방망이 처벌과 불투명한 유통 구조가 불법 번식장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이다.전문가는 루시법 통과가 동물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카라의 김영환 정책국장은 경매장 폐쇄 조치 등으로 "강아지들이 부모 견으로부터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화 같은 것을 환경적으로 생활적으로나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형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생산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자격검증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외국은 '브리더'라는 개념이 있다.

소아 ADHD, 약 대신 ‘앱’으로 치료

소아·청소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약물 대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처방해 ADHD 아동을 치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아·청소년의 ADHD 환자 수는 2020년 6만5685명에서 지난해 15만3031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전체 환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번 고시 개정에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소아 ADHD 환자의 인지적 멀티태스킹 훈련’이 혁신의료기술로 등재됐다.

“마약 단속장비 부족은 거짓”… 백해룡 또 동부지검 저격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논란이 검찰과 백해룡 경정 간 여론전으로 번지고 있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세청 직원이 동부지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임은정 동부지검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합수단은 마약 밀수범 입국 과정을 수사했지만 자세히 밝힐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동부지검 합수단은 9일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3년 제기된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하고, 세관 직원 등 관계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마약 밀수범들이 세관 직원을 특정한 진술은 허위 진술로 종용된 결과이며 조사 과정에서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적 없다’고 실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백 경정은 세 차례에 걸쳐 검증 조서와 수사 상황 등을 배포하며 반박에 나섰다. 경찰은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람보르기니, 중앙선 넘어 외제차 3대 충돌…“바닥 미끄러워서”

14일 오후 2시 3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대로 도화IC 인근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이 반대편에서 오던 포르쉐와 포드 등 차량 3대를 들이 받았다. 사진은 이날 사고 난 람보르기니 차량.. 재배포 및 DB금지)/ 이 사고로 30대 람보르기니 운전자 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고로 30대 람보르기니 운전자 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은 이날 사고 난 람보르기니 차량.. 재배포 및 DB금지)/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제 의왕시장,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응급치료 중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 중이다. 검사가 끝나면 김 시장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다.

지드래곤 콘서트 암표거래 일당 6명 적발···즉결심판 회부

가수 지드래곤 콘서트 암표 거래를 시도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4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인근에서 지드래곤 콘서트 암표 거래를 시도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미리 정한 장소에서 만나 암표 거래를 하려고 시도했다.

리어카로 시작해 장학금까지… ‘고대생의 영원한 친구’ 영철버거 이영철 씨 영면

고인과 고려대 학생들의 인연은 2000년 시작됐다. 가난 탓에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막노동을 전전하던 그는 당시 32세 나이에 단돈 2만2000원으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거리에 리어카 노점을 폈다. 영철버거 가게 앞에는 졸업생 등이 보낸 흰 꽃다발이 줄지어 놓였다. 발인 15일 오전 6시 30분.

부산 첫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이어 부산에서도 첫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지난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 총 2개소 7318가구를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부산시는 특히 선도지구에 대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신속 착수 지원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동의서 징구 등 주민 절차에 드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선도지구 선정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실질적 출발점이라는 판단 아래 사업 초기 단계부터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담 지원체계를 즉시 운영할 예정이다.

하만식 남해해양경찰청장 취임 "현장 목소리 우선"

신임 하 청장은 이날 오후 직원과의 대화에서 "남해청의 중심은 언제나 현장에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든 임무는 현장에서 완성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조직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해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합적인 해역으로 직원들과 함께 안전한 바다 믿음받는 해양경찰 조직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만식 제23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사진)이 지난 12일 취임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7명…최다 채무액 3억4천여만원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명단은 성평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80대 노모 자택서 숨진 채 발견…"전날 때렸다" 50대 아들 체포

경찰,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부검 통해 사인 규명 방침 80대 노모를 폭행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경찰에 "어머니가 이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제 의왕시장, 골프연습 중 심정지...호흡 회복, 의식은 없어(종합)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14일 오후 4시 9분께 의왕시 자택 아파트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현재 호흡과 맥박을 회복했지만, 아직까지 의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아직 의식은 없지만 호흡과 맥박은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시 골프연습장에 있던 입주민이 옆에서 보고 빠르게 신고를 해줘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9년간 1400번 넘게 출동한 소방관 백혈병 판정…法 “공무상 질병”

인사처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인구 늘어난 지역에 ‘당근’… 활력 찾는다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와 맞물려 내년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지정 주기는 5년으로, 내년 10월 재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산하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인구 관련 지표들을 수정·보완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 추가 등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행안장관은 지난달 5일 브리핑에서 “인구감소지역 명칭을 ‘인구활력지역’으로 바꾸고, 인구 이외의 다양한 지역 요소를 넣어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이전을 한 기업엔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된다.

무한정쟁 휘말린 인권위, 업무 처리율 ‘뚝’

국가인권위원회의 올해 진정 처리율이 87.7%로 지난해보다 15%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올해 초부터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며 업무에 차질을 빚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4일 인권위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올해 1월1일부터 8일까지 총 1만54건의 진정 사건 중 8814건을 처리, 처리율은 87.7%에 그쳤다. 그러나 인권위는 올해 초부터 정치적 갈등에 휘말렸다. 특히 지난 1월13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은 야당 의원들 반발을 불렀다. 안건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에 난입해 아수라장이 된 사태 끝에 2월10일 의결됐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날씨] 서울 아침 -3도…출근길 빙판·살얼음 주의

월요일인 15일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2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이다. 새벽에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에 빗방울이나 눈발이 날리겠다.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충청권과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겠다. 경상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80대 노모 자택서 숨져···“이상하다” 신고한 50대 아들, 전날 폭행 진술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용인시 처인구 한 주택에서 A씨의 어머니인 B씨가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용인서 80대 노모 숨진 채 발견…경찰, 50대 아들 체포

경기 용인의 한 자택에서 80대 노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그의 50대 아들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포토뉴스]겨울의 선물 ‘설산’

14일 서울 종로구 북악스카이웨이에서 바라본 북한산 자락과 평창동 일대가 전날 내린 눈으로 덮여 있다.

"종이봉투에 신생아" 결국 사망…경찰, 경위 조사 중

서울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유기돼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했다.

"적자 나도 1000원"…고려대, '영철 버거' 장학금 만든다

1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영철 씨의 빈소. 1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안암동 영철버거 앞에 영철버거 대표 이영철 씨의 별세 소식을 추모하는 꽃이 놓여져 있다. 뉴스1 고려대가 '이영철 장학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발인은 15일 오전 6시 30분,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서울 중구 한 건물서 봉투에 담긴 신생아 발견…경찰, 피의자 추적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중구 동국대 인근 건물에서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이를 유기한 피의자를 특정하고 신병 확보에 나선 상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신생아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80대 노모 자택서 숨진 채 발견…"전날 때렸다" 50대 아들 체포

A씨 신고로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A씨 주거지 주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80대인 어머니 B씨가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 영상을 통해 A씨가 B씨 뺨을 세대 정도 때린 것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80대 노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50대 아들을 체포해 조사중이다.

붕괴 사고 반복…광주 시민들 “감리 보완 요구, 시가 외면”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매몰된 노동자 4명의 시신이 주말 새 모두 수습됐다. 광주에선 2021~2022년 붕괴 참사 2건이 잇따라 발생해 15명이 숨졌는데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붕괴 현장에서 매몰됐던 50대 노동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써 사고로 매몰된 노동자 4명 모두 사망이 확인됐다. 광주에서는 수년간 건설 현장 붕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2022년 1월에는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경찰 수사는 본격화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간에 붕괴 현장 감식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임산부 등에 법원 문턱 낮춘다

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법정 내부 통로·좌석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예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예규에는 법정 내 통로와 좌석에 접근성을 보장하고, 법정·조정실·민원실·면접교서센터 등 법원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고, 설치 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정보 접근성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규정도 담았다. 법원이 생산·배포하는 정보는 수어, 문자,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점자·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파일 등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법관을 상대로 한 사법지원 정책 교육도 연례화한다.

사적 심부름부터 음주·회식 강요까지…직장인들 “나도 ‘박나래 매니저’였다”

직장갑질119 설문…1년 새 ‘직장 내 괴롭힘 경험’ 33% “대표가 업무시간 외 회식 참석, 음주·회식 자리에서 노래 강요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14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3명 중 1명(33%)이 최근 1년 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16.4%는 사적인 용무 대행이나 야근 강요 등의 지시를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괴롭힘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응답은 32.4%였다.

조은석 특검, 15일 윤석열 계엄 동기 직접 발표

14일 수사기간이 종료된 특검은 전날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징역 3년을 구형받았고,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장관 추가 기소를 끝으로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 질문마다 쩔쩔맨 교육부…정책 관리 역량 도마에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입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의 업무 범위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극단적으로 교육청이 할 일도 없는데 없애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물었다. 교육부를 교육청으로 잘못 불렀지만, 교육부 수장에게 ‘교육부 폐지론’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이다. 교육부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 고위 관료들은 즉답하지 못했다. 교육부 소관인 영재학교 관련 질의응답이 같은 날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 입장이 중요하지만 이 대통령은 질문을 과기정통부에만 던졌다.

[포토뉴스]“이주노동자 강제단속 멈추길”

14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2025 세계이주노동자의날 기념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이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등을 규탄하고 있다.

‘딸’ 같은 이웃에게 치매 부부는 상가를 넘겼다[히어로콘텐츠/헌트①-下]

어떤 치매 환자에게 사냥꾼은 가까운 이웃의 얼굴을 하고 찾아왔다. 영이는 사근사근한 말투로 금세 노부부의 생활에 들어왔다. 몸이 불편한 부부를 위해 시장에서 장을 봐다 주기도 했다. 치매 남편과 둘이 살던 향분에게 영이는 오랜만에 생긴 식구 같았다. 이혼 후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어린 자녀 셋을 홀로 키운다는 영이에게 향분 부부는 마음이 쓰였다. 광화문에 해장국집을 차려 장사를 키운 끝에 상가 한 채를 마련했다. 그 상가가 노부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는 걸 영이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2015년 4월, 여느 날처럼 식사하던 중 영이는 처음으로 돈 얘기를 꺼냈다. 그 등록금이 수년에 걸쳐 집안 전체를 좀먹는 ‘사기의 씨앗’이 될 줄은 모른 채.2016년 무렵, 영이는 한 단계 더 대담한 얘기를 꺼냈다. 그때부터 돈은 뭉텅이로 빠져나갔다. 부부의 삶은 서서히 무너졌다. 병문안을 와서도 영이는 “금방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이는 갚을 것”이라고 믿었다.재판에서 영이의 변호인은 “많은 액수를 여러 번 빌리긴 했지만 갚을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9월 영이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치매 노인의 재산을 집중적으로 노린 계획적 범죄”라고 적시했다.향분의 기억은 빠르게 지워지고 있다. 사라진 노부부의 재산과 삶은 형벌로도 돌이킬 수 없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치매 노인의 자산을 노리는 ‘사냥’의 실태를 디지털로 구현한 ‘헌트: 치매머니 사냥’( 연결됩니다. 이번 히어로콘텐츠팀의 ‘헌트: 치매 머니 사냥’은 저널리즘의 가치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보도를 지향합니다. 명선이 영식의 명의로 휴대전화 3대에 통장까지 개설한 뒤 보낸 인증번호라는 건 나중에야 알았다.그때부터 명선은 영식의 통장을 마치 개인 지갑인 것처럼 이용했다.

‘친구’란 말에, 치매 아버지는 고향땅 800평을 팔았다[히어로콘텐츠/헌트①-上]

‘나뿌사람 아니다.’목소리를 잃은 아버지는 종이에 이렇게 적었다. “나쁜 사람 아니라고?”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돈을 말도 없이 가져갔는데, 그게 나쁜 사람이지.” 아버지 강대용 씨(73)는 이번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손톱이 하얘지도록 볼펜을 꼭 쥔 채 종이만 바라봤다.믿었던 고향 친구에게 인생과 다름없는 땅 800평을 빼앗긴 뒤에도, 아버지는 끝까지 그 사람을 감쌌다. 치매가 기억과 판단력을 앗아간 자리에 남은 건 사람을 믿고 싶어 하는 마음뿐이었다. 이틀 뒤 아버지는 저녁 식사 도중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성식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며 말했다. “돈은 못 받더라도 그 사람, 우리 아버지 속인 사람, 벌은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치매 노인 100만 명 시대. 20년 뒤 치매 인구는 200만 명, 이들이 가진 자산은 414조 원 규모로 불어날 전망이다. 히어로콘텐츠팀은 8월부터 5개월간 자산을 빼앗긴 치매 노인과 그 가족 36명을 인터뷰하고 이 가운데 치매 노인 3명 측의 협조로 그들의 통장을 분석했다. 그 안에는 30년 만에 나타난 친구에게 고향 땅을 잃고 세상을 떠난 대용의 삶과 죽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믿었던 이웃의 가면을 쓴 포식자의 잔혹한 사냥 일지가 적혀 있었다. 성식은 “오늘은 아버지 모시고 고기라도 사 먹자”라는 생각에 모처럼 들떴다. 성식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었다.혼자서는 외출도 어려운 아버지 통장에서 이렇게 큰돈이 오갈 리가 없었다. 아버지에게 30년 만에 나타난 고향 친구였다.영길이 요양원에 처음 찾아온 건 2023년 12월. 그는 대용과 고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다. 그는 ‘고맙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길은 대용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대용은 요양원 생활을 답답해했고, 늘 30년 전 떠나온 고향이 그립다고 했다. 집을 구하고, 요양보호사도 쓰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용에게는 한평생 일해 모은 고향 땅 2000평이 있었다. 영길은 그중 논 800평을 팔자고 했다. “자식들은 반대할 수 있으니 알리지 말자”라는 말도 덧붙였다.두 달 뒤인 지난해 5월 7일, 대용의 논 800평이 4500만 원에 팔렸다. 이튿날 아침 영길은 대용의 신분증과 통장, 도장을 들고 혼자 은행을 찾아 그 돈을 모두 찾았다. 대용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라는 걸 은행은 몰랐다.영길은 의심을 피할 ‘미끼’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영길은 바쁘다며 서둘러 끊었다. 대용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돈 찾으러 가야 한다”라고 한 건 그제야 올라온 분노였다.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성식은 영길에게 돈을 당장 돌려달라고 했다. 영길은 오히려 화를 냈다. 대용의 빼앗긴 고향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1952년 6남매 중 맏이로 태어난 대용은 아홉 살부터 남의 집 더부살이를 했다. 작두질을 하다 두 손가락이 잘리기도 했다. 월급은 쥐꼬리만 했다. 성식은 “아버지에게 땅은 ‘인생의 증거’였다”고 했다.식구를 키워낸 대용의 일터는 2018년경 재개발로 사라졌다.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철거된 상가처럼 대용의 삶도 주저앉았다. 좀 더 기다려야 해”라고 했다. 대용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울음을 터뜨릴 듯했다.

새 전기포트 ‘미세플라스틱’ 줄이려면 물 최소 10번 끓이고 버리기 반복해야

새 전기포트를 사용할 때 물을 여러 차례 끓인 다음 버리는 ‘길들이기’로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실험 결과 모든 재질의 전기포트는 10번 이상 사용했을 때 구매 직후 대비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200번 이상 장기 사용한 경우, 대부분의 전기포트에서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은 ℓ당 10개 미만 수준으로 감소했다. 일반적인 먹는 물의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은 ℓ당 0.3~315개이다.

‘노조 조끼’로 드러난 뿌리 깊은 ‘노동혐오’

노조 조끼를 착용한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이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식당가에서 백화점 보안요원(왼쪽)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X(옛 트위터) 영상 갈무리 롯데백화점 직원이 손님에게 ‘노조 조끼 탈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자 백화점 측이 공식 사과했지만 비판은 식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노동 혐오·몰이해가 노조 조끼에 대한 혐오로 나타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탈의 요구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2022년 1월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 지회장이 노조 조끼를 입고 서울남부지법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제지당한 사례를 들었다. 신 위원장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의 출입 제지를 차별행위로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백화점이 책임 소재를 ‘외주화’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첫걸음 뗀 ‘기본사회 전환’…위원회 설치 규정 입법예고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 법적 근거…‘국가 비전 수립’ 목적 담겨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인 기본사회 추진을 위한 정책 조정 기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조정 기구이다.

성동구, 서울 자치구 유일 ‘기후재난 대응 평가’ 우수기관 선정

구는 ‘폭염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29개 폭염 대응 사업의 추진 실적을 수치화해 매주 비교 분석하는 등 통계를 활용해 대응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생활 속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폭염 저감 시설 운영을 강화했다.

명지대 내 ‘서대문구 체육시설’ 이달까지 무료 개방

이 시설은 총면적 918㎡ 규모로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을 즐길 수 있는 설비가 포함됐다. 4타석 규모의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서대문구민이며 이달 말까지 무료 개방 후 유료로 전환된다.

불 나면 답 없다? 공포의 ‘전기차 화재’ 실전 훈련으로 잡는다

지난 11일 찾아간 충남 청양군 비봉면의 충남119복합타운. 타운 중앙에 자리한 ‘친환경연료 화재대응훈련센터’의 철제 컨테이너 문을 열자 그동안 갇혀 있던 듯한 열기와 금속 타는 냄새가 한순간에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내부는 실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축소해 옮겨놓은 듯한 구조였다. 2층 높이로 쌓아 올린 컨테이너에는 ‘친환경차 훈련시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미국 전기차 브랜드 차량을 실측해 제작한 모형 차량 두 대가 놓여 있었고,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대형 덮개와 화재 후 차량을 침수하는 소화수조도 바닥에 펼쳐져 있었다. 바닥과 벽 곳곳엔 최근까지 화염을 견뎌낸 흔적인 그을음이 남아 있었다. 센터 외부 역시 실제 상황을 그대로 옮겨왔다. 친환경차 화재훈련센터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화재가 급증하는 현실에 맞춰 구축된 실험·연구·훈련 시설이다. 전기차, 수소차, 가스차 진화는 물론 지하공간 화재 대응훈련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센터는 아시아에서 이곳이 처음이다.

[포토뉴스]북적북적 크리스마스 마켓…산타와 다정한 한 컷

크리스마스를 열흘여 앞둔 14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경춘선 숲길에서 열린 ‘제2회 경춘선 공릉숲길 크리스마스 마켓’을 찾은 시민들이 산타 차림을 한 행사 관계자와 사진을 찍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열흘여 앞둔 14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경춘선 숲길에서 열린 ‘제2회 경춘선 공릉숲길 크리스마스 마켓’을 찾은 시민들이 산타 차림을 한 행사 관계자와 사진을 찍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열흘여 앞둔 14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경춘선 숲길에서 열린 ‘제2회 경춘선 공릉숲길 크리스마스 마켓’을 찾은 시민들이 산타 차림을 한 행사 관계자와 사진을 찍고 있다.

윤영호 “전재수, 복돈이라니 받아갔다”→“만난 적도 없어”…곧 강제수사

특검이 직접 수사하진 않았지만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미 공여자로 지목된 정치인 중 일부는 금품 수수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측과의 만남 자체는 인정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와 통화에서 “(통일교 행사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윤 전 본부장과 만나 인사를 한 적이야 있겠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임 전 의원도 “여럿이서 봤을 수는 있지만 따로 만난 적은 없다.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대선 당시 접촉했다고 언급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통일교 관계자가 면담을 요청해 와 한 차례 만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에 비춰볼 때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 15일 0시 풍랑주의보

동해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인천 서해5도에 강풍주의보 해제…서해에 풍랑주의보 해제

서해 중부 바깥 먼바다·서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해제됐다. 기상청은 서해5도에 내렸던 강풍주의보를 14일 오후 1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해 중부 바깥 먼바다·서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해제됐다.

고척돔 인근서 지드래곤 콘서트 암표거래 시도…중국인 등 6명 검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도 암표 판매에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너희도 못벗어나” 박나래 입건…“다 공감할걸?” 양민준 신상공개 [금주의 사건사고]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무참히 살해한 양민준(47)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가 하면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은 사형을 구형받았다. 방송인 박나래씨가 전 매니저에게 약 대리 처방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담긴 메시지. 뉴시스·채널A 보도화면 캡처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씨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박씨의 전 매니저들은 최근 대리 처방 의혹 등을 주장하며 박씨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전 매니저 측은 해당 메시지가 담긴 사진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8일 사과문과 함께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맞대응에 나섰다. 박씨 측은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이후 “전 매니저들과 오해를 풀었다”고 주장했으나, 전 매니저들이 반박하며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천안 층간소음 살인 사건’ 피의자 양민준이 지난 12일 천안 동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30분쯤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윗집을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2일 검찰 송치 전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

17일 결심 공판 앞둔 권성동… 오락가락 ‘윤영호 입’에 주목

15일 권 의원 재판에는 의혹의 진원지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17일 결심공판에서는 권 의원이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15일 4차 공판에서는 권 의원에게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 전 본부장이 증언대에 선다. 윤 전 본부장은 5일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파장이 일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총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 전까지는 윤 전 본부장이 입을 굳게 다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진술 번복’ 윤영호 2차 조사 검토

경찰이 현재까지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확인한 건 윤 전 본부장과 함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특검·법정에서 한 진술, 특검이 확보한 윤 전 본부장과 이모 전 통일교 부회장 간 녹취록 등을 분석하며 정조준할 만한 혐의 사실을 가려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12일 전 전 장관과 함께 입건된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놓은 상태다.

김성제 의왕시장,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 이송…맥박 회복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김 시장을 오후 4시31분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14일 의왕경찰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9분께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행사 등 일정이 많아 과로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것은 검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고3 진학률 전국 최하위…“수도권 집중 현상에 피해”

종로학원은 14일 2025학년도 일반고 1684개교의 대학 진학 현황을 분석한 ‘전국 17개 시도별 대학 진학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뉴스1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서울권 학생들의 진학률은 64.2%에 불과해 가장 낮은수치를 기록했다. 4년제 대학 진학률에서도 서울권은 46.2%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전국 평균은 서울보다 17.3% 높은 63.5%였다. 시군구 단위에서도 서울 지자체들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서울 성동구가 40.1%로 가장 낮았다.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낮은 상위 20개 지역에서도 서울이 18개 지역을 차지했다.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영암군으로 93.3%였다.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상위 20곳은 모두 비수도권이었다.

"새 전기포트 그냥 쓰지 마세요"…'이것'만 해도 미세플라스틱 확 줄어 [수민이가 궁금해요]

새 전기포트를 사용할 때 물을 여러 번 끓여 버리는 ‘길들이기’ 과정을 거쳐야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전기포트는 가급적 내열 유리나 스테인리스 재질을 선택하면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모든 재질의 전기포트는 10회 이상 사용했을 때 처음보다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어 10회 사용 후 절반, 30회 사용 후에는 25% 수준으로 감소했다. 200회 이상 장기 사용한 경우, 대부분의 전기포트에서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은 1L당 10개 미만 수준으로 감소했다.

출산 직후 유기한 아기 사망…20대 베트남인 유학생 체포(종합)

출산 직후 아기를 유기한 베트남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오후 6시 25분께 동국대 서울캠퍼스 인근 건물 앞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건강을 회복하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캐물을 방침이다.

울산앞바다에 내일 풍랑주의보…동해남부먼바다에 풍랑경보 유지

기상청은 15일 오전 1시를 기해 울산 앞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14일 밝혔다. 동해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