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2-18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美국방법안 상-하원 통과

17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0일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강경파도 수용했지만…내란재판부 '누더기' 반발 계속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이어진 끝에 '위헌 시비'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논란이 된 재판부 구성은 사법부 내부에 맡겼고, 적용 시점은 2심으로 규정하면서 한발 물러섰다.법제사법위원회의 당초 안보다는 위헌 소지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당 안팎에서는 볼멘소리도 따라붙는다.

논란 커진 생중계 업무보고…"소통효과 더 크다"[영상]

이어 "1분 전에 얘기한 것과 1분 후에 얘기한 것이 다르다"며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 하고 다른데 가서 또 다른 얘기를 한다.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자리"라며 "여기는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 영역이다.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본질과는 무관한 논쟁적, 정치적 사안이 부각되고 있다.이 대통령과 이 사장 간 신경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작은 구설수가 두려워 생중계를 중단하면 오히려 '소통'이라는 대표 상품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찐명 호위’ 대 ‘독야청청’···출마장서 부각된 민주당 역학구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에서 현직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5명이 경쟁하게 됐다. 지난 11일 이건태 의원과 15일 강 의원의 출마 선언장에는 각각 9명과 15명의 의원이 등장했다. 강 의원 곁에는 박찬대 의원과 가까운 박성준·윤종군 의원, 이 대통령 중앙대 동문인 김준혁·이연희 의원 등이 자리했다. 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인 이광희·김문수 의원은 각각 이건태 의원과 강 의원 출마 선언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수행실장을 맡은 김태선 의원과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부지사였던 이재강 의원, 김우영 의원은 이건태 의원과 강 의원 출마 현장에 모두 동행했다. 반면 지난 14일 이성윤 의원과 전날 문정복 의원의 출마 선언장에 나온 현직 의원은 없었다. 정 대표 출마 선언장에는 의원 6명이 참석한 반면 박 의원 출마 현장에는 의원 50여명이 나왔다.

‘위헌 논란’ 속 입법 강행한 민주당 자충수···결국 이름만 남은 '내란전담재판부법'

여당이 위헌 소지를 없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17일 당 안팎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 중간 교체나 판사 외부 추천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조항은 대부분 삭제됐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배당하는 현행 시스템과 큰 차이가 없는 법안이 됐기 때문이다. 일부 극성 지지층의 요구에 떠밀려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사법부를 향한 압박용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 수정안의 골자는 2심부터 적용되는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전원 법관으로만 구성하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권을 그대로 인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의 재판 배제, 조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이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래의 입법 취지가 대폭 후퇴한 것이다. 반면 논란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당내 평가도 적지 않다. 일부 극성 지지층은 수정안에 반발했다.

[단독] ‘여론조사 꽃’ 가지 않고 한강서 시간 보낸 대령 ‘계엄 가담 간주’···징계 절차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으며 시간을 끌었던 방첩사 대원도 사실상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돼 인사 조치됐다. 징계위 회부 사유는 12·3 불법계엄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군부대를 나선 행위가 거론된다. 국회가 12월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여론조사 꽃에 방첩사 군인들은 투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유 대령이 여론조사 꽃 출동 지시에 따라 부대를 나선 것 자체가 사실상 상부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유 대령이 한강공원 일대에서 배회한 것도 잠재적인 계엄 가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원복 조치는 방첩사 대원들의 소속을 각 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이중 현장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시간을 끌었던 방첩사 대원도 부대를 나간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판단에서 원복 대상자가 됐다.

북한, 日 '비핵 3원칙' 재검토설에 "평화에 대한 노골적 도전"

북한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수십 년간 지켜온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추진하려는 데 대해 "평화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尹 ‘지각 출근 은폐용’ 비밀통로 추정 사진 공개…공사 전·후 과정 담겨

이 공사는 현대건설이 맡았고 국방부 예산 4억원이 전용됐다.당시 공사는 대통령실 청사 외부 계단 등을 부수고 굴착기로 땅을 파 진입로를 조성했다.

[북한날씨] 대체로 맑다 오전부터 차차 흐려…"미세먼지 농도 높아"

북한은 18일 전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김종혁 "국힘 107명 벼랑 끝 향하면 1명이라도 반대 외쳐야"[한판승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인근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회견을 하고 있다.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훈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우리 장 소장님부터 말씀을 주세요.◆ 장성철> 좌천과 공격은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예요. 이제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되신 거예요. 대통령으로 출마하셔도 지금.◆ 김종혁> 농담 좀 하지 말아요, 진짜.◆ 장성철> 지금 인지도가 높아진 거예요. 차라리 이런 훈장은 안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옳은 소리, 쓴 소리로 당내에서 하는 정치인들이 당에서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은 그 당이 망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락으로 갔죠.그러니까 저는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윤석열을 닮았다. 생각이 들어요. 죄송한 건 뭐냐 하면 사실 지금 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 때문에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공격할 만한 그런 거리이거든요. 근데 지금 원래 제 이 건이 없었으면 아마 그 논의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제 논의를 하면서 당내에서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밤 12시에 대한민국 검찰 자살했다는 걸로 해서 불을 지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게 정무적 판단이 뭐지? 저에 대한 징계를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시점도 좀 봐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공격할 때냐 아니냐 그러면 근데 좀 이상하게 그런 정무적 판단을 전혀 못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 박재홍> 박 실장님. 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거기에 대상이 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이 잘못한 게 전혀 아니고 장동혁 대표 머릿속에는 지금 본인 자리가 흔들린다. 얼마 전에 초, 재선 의원들 얘기도 있었고 12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장동혁 메시지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사실 장동혁 대표의 당권 유지를 위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박 실장님 말에 저는 동의하는 바는 사실 당권이 흔들렸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인사를 하면서 자기의 방향성을 확실히 봤고 그다음에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급하게 당무위를 착수해서 2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려요. 왜냐하면 지금 윤리위가 구성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잠깐 홀딩을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손을 못 대잖아요. 왜냐하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과정 중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상계엄을 합법이라고 옹호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박재홍> 국민 저항권 그거 전광훈 씨가 얘기했던 단어인데.◆ 장성철> 그 전광훈, 전한길, 이호선 이런 분들이에요. 제가 계속 이미 12월 3일을 기점으로 장동혁 대표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다. 실제 변화를 촉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변화를 보이는 어떤 모션을 취하는 게 가장 나쁜 거다. 그냥 그런 척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선들 만나고 초선들 만나고 이런 게 장동혁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마지막 대화다. 그러면 장동혁 체제가 만약 계속 가요. 그래서 아마 귀찮음이 더 많이 발동될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변화를 촉구하거나 12월 이후부터 바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에 대한 징계도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여기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이건 실망스러운 거죠.◇ 박재홍> 그런데 오늘 이분이 또 한마디 했는데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적 1명이 더 무섭다. 107명이 지금 의원들이 모두 절벽을 향해서 가면 그중에서 몇몇 사람은 일로 가면 안 돼 우리 큰일 나라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유리하게 지금 뭐 밖에서 공격하는, 밖에 예를 들면서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입 꼭 다물고 내가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와라고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명예훼손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엉뚱한 얘기 계속하고 있고 무슨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치고 앉았고 윤석열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저희 당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뭐 비유를 하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그 반 비유를 해 드리자면 한 사람의 리더가 당을 어떻게 망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전 그런 경우도 있다. 혹시 그게 본인이 아닌지도 장동혁 대표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이 1명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을 지칭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엔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정치 못하게 할 거야. 해서 그다음 수순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좀 뭔가 과감하게 하려고 하는 간을 보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요.◆ 서용주> 앞서 얘기한 게 겁박용이 인질극을 벌인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죠. 근데 이게 당원 게시판을 가지고 징계를 내리기가 녹록지 않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본인들을 지지하는 그 윤 어게인 세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서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이 아니라면 이 같은 고초를 겪지 않죠. 그렇게 보입니다.◆ 김종혁> 저는 그래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반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런 징계 권고를 받고 나서의 반응이라는 게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들로부터 전화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서운해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당무감사위원에서 그렇게 한다, 조선노동당에 비유한 걸 가지고도 얘기했다는데 이런 입틀막이 조선노동당이 하는 거죠.◆ 김종혁> 노동당에 비유한 게 아니고요. 이호선 그대로 있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감정, 보복 이런 심리에 의해서 김종혁 우리 전 최고위원님을 일단 희생양으로 삼은 거고 2차전, 3차전이 그대로 있어요. 2차전은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 당게 게시판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3차전은 뭐냐 하면.◇ 박재홍> 공천, 지방선거?◆ 장성철> 아니요, 그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지금 장동혁 머릿속에는 당을 나한테 다른 소리 안 하는 사람 일사불란한 체제로 만들겠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장 소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로 나올 수 있다.◇ 박재홍> 내란 재판에서?◆ 김종혁> 그렇죠.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근데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그런 얘기들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뭐 좀 지금 하고 있는 게 상식적으로 좀 말이 잘 안 되니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장성철> 의사진행 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팔짱 끼고 “이런 보배 어디 있냐”...국힘 징계논의 비판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로서나 우리 당으로서나 보배”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쪽에 섰다.

서용주 "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주장? 국힘 만난 순간 끝나"[한판승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정치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 장성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어떤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안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율배반적인 생각과 판단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그 수사를 지켜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부분들이 국수본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내란 특검 하자고 하잖아요. 그런 이율배반적인 판단을 결정하는 정청래 대표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은 당분간은 못 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용주> 일단 저는 정청래 대표의 말에 동감합니다. 지금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근데 앞에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경찰에서 아주 전방위적으로 신속하게 압수수색 내지 수사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채 해병, 김건희, 내란 특검은 아예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몇 년을 끌었던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보입니다.◆ 김종혁> 근데요. 이거는 그 통일교 게이트는 사건의 성격 그리고 관련자들 그리고 그 수사 주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다 반드시 특검을 해야 돼요. 이게 사건의 성격이고.두 번째, 관련자들 보세요. 지금 권성동 의원은 구속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다른 거론되는 정치인들 보면 다 내놓으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경찰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집권당이 다 갖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돼요.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든지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도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하고 천하람 원내대표 만났는데 안 되더라도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성태> 정무적으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 계속 요구할 만한 주제라고 봐요. 민주당이 일단 수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검이긴 하지만 계속 정치 공세로도 압박할 수가 있고 또 아예 이게 나쁜 스탠스가 아니거든요. 포지션 자체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그냥 이 기회에 특검해서 털어버리는 게 낫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금품을 정말 받은 의원이 있다. 지금 의혹의 대상이 되는 분이 나와 있다.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이전에 드루킹 특검이라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안 할 것 같긴 해요. 국가수사본, 국수본이 지금 맡아서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바로 압수수색 진행하고 한학자 씨도 막 지금 접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경찰의 수사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 서용주> 그렇죠. 사건 접수 5일 만에 그 의원실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주변부를 샅샅이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6명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면 좋은데 지금 3명만 올라가 있잖아요. 이미 나중에 제외되는 거예요.◇ 박재홍> 그런가요?◆ 장성철> 죄송한데요.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했어요? 안 했죠. 저는 의심이 가는 게 이거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쇼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니까 특검하면 안 돼, 알았지? 이런 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건 특검을 해야 된다. 누가 봐도 아마 조금 베테랑 들이면 다 보일 거예요. 특검을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민주당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친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찰도 하면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신뢰를 못 받은 건 맞죠. 그리고 저도 지금 하는 게 약간 쇼가 다른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말씀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제도를 만든 이유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제도를 통해서 권력을 눈치 보지 않게 수사를 하자는 제도를 이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여권 관련된.◆ 박성태> 지금까지 그러진 않았습니다.◆ 김종혁> 이거는 워낙 큰 사건이잖아요. 의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단순하게 만남 그다음에는 정치 후원금 하는 부분들까지 수사의 대상이냐는 것은 그냥 특검 받아서 그 쓸데없이 돈 들여서 그거를 관련도 없는 사람들을 턴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은 무조건 특검해야 된다. 이 논리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주장을 하세요. 근데 앞서 말한 대로 특검을 하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종혁>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검찰 없어져서 완전히 만세 부르는 집단은 정치인들이에요. 여태까지 못 해 왔어요.◇ 박재홍> 이거는 경찰이 굉장히 새겨들어야 될 얘기인데요.◆ 김종혁>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차지는 않아도 성에 차지는 않아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런 거학에 대해서 그 수사를 해 왔던 게 검찰이에요. 그런데 그 검찰 다 날려버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정치인들 이번 사건이 시금석이 될 거예요. 이래서 만세 부를지도 모르겠어요.◆ 박성태> 이번 사건을 경찰이 정말 잘해야 되고 지금 김 최고님 지적이 맞거든요. 경찰이 권력 수사를 못 했어요. 물론 안 그런 검사고 그 안에서 검사장 달고 무슨 이렇게 총장 달려고 하는 권력 추구형 검사도 있겠지만 또 안 그런 검사들도 있거든요.◇ 박재홍> 단기필마로.◆ 박성태> 그렇죠. 그런데 경찰들은 그게 훨씬 좀 적다는 거죠.◇ 박재홍> 옷 벗으면 할 게 없어요?◆ 박성태> 권력 수사도 잘못 해봤고. 사실 할 수 있는 일.◇ 박재홍> 그러니까 어떤 좀 면을 걸고.◆ 박성태> 그러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박재홍> 수사를 해봐야겠다. 그게 없으면 더 아쌀하게.◆ 김종혁> 저도 7년 했거든요. 사표를 4번 썼대요.◇ 박재홍> 검사 시절에?◆ 김종혁> 검사 시절에 사표 4번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그냥 하면 됩니다.◇ 박재홍> 경찰도 올바른 걸 자꾸 지르세요.◆ 김종혁> 질러줬으면 좋겠어요.◆ 서용주> 그러니까 이 전제가 검찰과 경찰은 믿을 수 없다예요. 이 논리면 아무것도 믿는 게 없어.◆ 장성철>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얘기했던 걸 되돌아봐요.◆ 서용주> 저는 이게 지난 윤석열 정부에 너무 관성화 돼 있어서 꼭 똑같이 그럴 것이다.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예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태> 저는 일단 특검을 하는 게 맞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기 싫겠죠, 당연히.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없앴다.◇ 박재홍> 완전히 없앤 거 맞아요?◆ 서용주> 완전히 없앴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판사가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받아들여서 헌재 판단을 받아봐야겠네요라고 하면 이게 위험해지는 겁니다.◇ 박재홍> 그러니까요.◆ 박성태> 정지되니까. 근데 그 리스크를 왜 하는지.◆ 장성철> 바로 안 만든대요.◇ 박재홍> 그러한 우려점을 또 여러분들이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이 대통령, 생중계 업무보고 5일차···국방부·보훈부 등 대상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5일차인 18일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 및 산하·유관 공공기관들이 이날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시작된 이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는 이날로 5일차를 맞는다.

김문수, 한동훈 손 꼭 잡고 "누가 우리 당의 보배 자른다 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저녁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손을 잡고 있다.

조선신보 "美안보전략서 북한 언급 빠진게 제일 중요한 대목"

또 "이번 문서는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으므로 전략보고서라 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제일주의로 일관돼 있다. 자가당착이며 사실 왜곡"이라고 NSS를 깎아내렸다. 조선신보는 또 NSS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평화의 사자'처럼 묘사하고 '실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무 지나친 평가"라고 말했다. 다만 "그가 다극화를 인정하면서 냉전 후에 미 지배층이 항구적인 세계일극지배를 정당화한 것은 잘못이었고 대중국 정책의 실패도 시인한 의미는 크다"라고 평가했다.

위성락 안보실장, 美에너지장관 면담...우라늄농축 논의한듯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민수용 원자력 분야를 관장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했다.

쿠팡 새 대표, "전화번호 뭔가요" 묻자 "개인정보인데요"

김 의원은 "개인정보라서 밝힐 수 없다는 쿠팡 로저스 대표는 앞서 '이런 유형의 정보는 미국 개인정보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사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시법(CCPA) 등 미국 법규도 이름과 주소 등 각종 개인 식별 정보는 매우 심각한 정보로 분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 규제 당국이 조사를 개시했고, 쿠팡은 전면 협조하고 있다'고 제출했다"며 "하지만 오늘 로저스 대표가 국회에 와서 발언하는 것을 보면 전면 협조할 의향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외국인 대표에게 “휴대전화 번호 좀 알려달라"고 묻자 외국인 대표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개인정보"라며 답변을 피했고 이후 질타가 이어졌다.

李대통령, 오늘 5일차 업무보고…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조국 "서울 아파트값 文정부보다 올라…李정부, 판 바꾸는 정책 필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매우 심각하다. 현재의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 막히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이같이 짚었다.이어 "해당 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 또는 정치인의 이익을 생각해선 안 된다.

전재수 “통일교 측 책 500권 구입, 출판사 통한 정상거래”

전 의원은 지난 15일 진행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뒤에도 들과 만나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수수는 절대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전날(1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통일교 측이 제 책을 구매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도서 구매 형식으로 정치인들을 지원해 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우리 노후는 어쩌라는거냐"…'깨시민' 훈계에 20대 분노 ['영포티' 세대전쟁]

40세를 기준으로 인구 감소가 눈에 띄게 확인된다. 출처=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 2025년 인구 추계 그래프.

李 대통령, 생중계 업무보고 5일차…오늘 국방부 등 보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가치 정립을 위한 보상과 예우 실현 관련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지난 11일 시작된 이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는 이날로 5일 차를 맞는다.

사무장 출신 박창진 "이학재, 공항 운영 구조에 대한 이해 결여"

나중에는 (이 사장이 공항공사 업무는)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 댓글을 보다가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는다는 댓글이 있더라. 대중이 다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업무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닌데 왜 그런 것을 악용하느냐면서 "행정 영역에서는 허위 보고해서는 안 된다. 제가 모른다고 야단쳤나. 공부하고 노력해서 보완하면 된다.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자리다. 여기는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 영역"이라고 공개 저격했다.

대통령실 “지금 통일교 특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

모 방송사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4000만 원을 받았다. 그때부터는 청와대라고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생중계 업무보고에 "李대통령, 감시대상 되겠다는 것"

강 대변인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 달았던 것을 기억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생중계는) 위험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CCTV를 늘 켜놓고 국민께 공개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모험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이전이 될 듯하다"며 "약속을 지키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도 약속을 지키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교, 전재수 책 1000만원어치 구입…田 “출판사 통한 정상 구매”

통일교 지원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찰의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 취재진을 향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율곡로] 교묘한 '서해공정'…회색지대 기만술 경계해야

이승우 선임 = 중국이 우리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대형 무단 구조물 설치에 몰두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와 우리 군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우리 측과 협의도 없이 서해 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은 무려 16개에 달한다. 우려만 표하던 우리 정부는 지난 4월에야 이들 구조물의 즉각 철거와 추가 설치 금지를 공식 요구했다. 특히 그로부터 두 달 전 중국 구조물을 조사하려 접근한 우리 해양과학조사선을 중국 해경선 등이 막아서며 대치한 사건이 결정적 계기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정부와 관계없는 민간 양식 시설이므로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제사회에서 평판과 과거 사례로 볼 때 이를 믿는 나라는 거의 없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중국은 비슷한 전략으로 여러 해역에서 분쟁을 일으켰다. 지난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이 같은 인공섬 건설이 인접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주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결했으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실효 지배 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중국이 동중국해 EEZ 중간선 서쪽에 가스 시추와 관련된 구조물들을 설치했다며 중국 측에 항의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회색지대 전략 같은 형태의 기만적 작전에 능통하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유류세 감면 폭 확대하라" 재차 촉구

국민의힘은 18일 고환율·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유류세 감면 폭을 확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환율로 급증한 에너지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감면 폭을 즉각 확대하라"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조치"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어제(17일) 오전 원달러 환율이 매입 기준 1538원까지 치솟았고 지금도 1480원대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일상화된 고환율 위험이 자리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통화 당국은 환율이 1470원 내외로 유지될 경우 내년 물가상승 전망치는 1.1% 수준이라고 낙관하고 있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 물가와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부담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비용"이라며 "지난 11월 기준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18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11월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10%에서 7%로, 경유·LPG·부탄가스 인하율을 15%에서 10%로 각각 축소 조정했다"며 "보름 뒤면 내년 1월 1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호선 “불의-도둑질엔 대가 따라야”…친한계 반발 일축

징계를 권고받은 김 전 최고위원은 “닭의 목을 비튼다고 새벽이 안 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해 볼 대로 해 보시라. 출당이나 제명 등 더 강한 수위의 징계도 검토했다는 취지다. 김 전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는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 전 대표는 이 위원장을 겨냥해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했다.

장동혁 "고환율·고물가·집값폭등에도 李정권 경제인식 안일"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의 인식은 안일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외국인 투자는 급속히 줄고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물가도 급등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매매, 전세, 월세 모두 폭등하는 등 집값 폭등도 심각해 다가오는 신학기 이사철 대란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장동혁, 李 환단고기 발언에 “역사왜곡 신호탄…中 동북공정 못지않아”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스스로 ‘환빠’(환단고기 추종자)라고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를 ‘문헌’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경찰, 통일교 총재 최측근 前비서실장 소환…'로비자금' 추적

통일교 2인자…금품 전달에 한학자 지시·보고 여부 등 조사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 등을 지낸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아울러 경찰이 확보한 전 전 장관의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등을 토대로 전 전 장관과 통일교 간 연관성을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힘 “업무보고, 넷플릭스보다 재밌다? 국정은 예능 콘텐츠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 업무보고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자랑 자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 업무보고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자랑 자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내부순환·북부간선 지하화” 전격 발표···“선거용이냐” 비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IC)까지 강북권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약 20.5㎞ 구간을 지화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하화가 완료된 뒤 기존 고가도로는 모두 철거된다. 반면 강남의 고속도로 연장은 147㎞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성산~하월곡 구간은 하루 약 13만대, 하월곡~신내 구간은 약 9만대의 차량이 이용해 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4.5㎞에 그친다. 고가 하부 공간의 그늘과 소음, 침체된 환경은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저해하고 30년 가량된 고가 구조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 부담도 커지고 있어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김정관 산업장관 "가짜일 30% 줄이기, 국민 시선이 기준"

김 장관은 전날 저녁 세종에서 단과 진행한 송년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를 위해 2천억달러 규모로 조성되는 한미전략수출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 리더십 아래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재원이 외환보유고 수익"이라며 "함부로 쓰지 않을 프로젝트를 잘 조율하고 원칙을 정해서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지원 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역할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기존의 에너지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 이후의 산업부 조직·기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올해 연말께 수출 7천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는 미국의 관세 영향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로 역대 최초로 7천억달러 수출 돌파가 예상된다.

조갑제 "김문수-한동훈 러브샷, 장동혁 무너뜨릴수도"

월간, 오늘은 스페셜 월간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 대표와 함께합니다. 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조갑제> 안녕하세요.◇ 김현정> 국민의힘이 시끌시끌합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갑제> 저는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징계받아야 할 사람이 지금 징계를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세력이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 대상으로 삼은 것 아닙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음주 단속하는 거하고 같다고.◇ 김현정> 알코올 중독자가 음주 단속하는 것 같다.◆ 조갑제> 지금 감사위원장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라요. 맞죠?◇ 김현정> 부정선거를 믿는 분으로 알려졌죠. 그런 글들도 쓰고.◆ 조갑제> 지금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당론은 부정선거 없다는 겁니다. 바보 같은 질문에 답변을 얼마나 현명하게 했는지 그거 읽어보면 누가 징계받아야 될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김현정> 참 지금 비유를 하셨어요.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음주 단속하는 꼴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주류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가장 인기가 있고 특히 이재명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동훈 전 장관 아닙니까? 한동훈 전 장관 정말 잘했다, 그건 우리가 직분 했을 때 한 일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현정> 시너지를 내야 된다.◆ 조갑제>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 잔존 세력이 지금 하이재킹 한 겁니다.◇ 김현정> 납치, 하이재킹.◆ 조갑제> 국민의힘을 하이재킹 해서 지금 끌고 가는데 당원과 의원들이 얌전하게 따라가요. 끝은 어디일까요?◇ 김현정> 어디입니까?◆ 조갑제> 폭망이지 뭐. 그 안에 지금 탄 사람 중에?◆ 조갑제> 저항하겠다고 한 사람이 윤한홍, 주호영 이런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친한계로 분류되는 사람이 한 20명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말로 지금 저항하는데 그 말로 해서 되겠습니까? 소수가 지금 다수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야지.◇ 김현정> 어떤 식으로 행동으로 옮깁니까?◆ 조갑제> 바꿔야지 행동의 기준은 당헌 아닙니까? 지금 장동혁 뭡니까? 또 장예찬 말이 좀 험한 사람들 이번에 당무 감사 위원장했던.◇ 김현정> 이호선 위원장.◆ 조갑제> 이런 사람들은 당헌 위반자입니다. 안 하는 세력이 지금 잡았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한동훈을 고름으로 비교하면서 이러면 국힘당 당원과 의원들이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교체를 해야죠.◇ 김현정> 교체를 해야 된다.◆ 조갑제> 교체를 해야죠. 지금 국힘당이 장동혁 세력이 민주당 이재명 정권을 상대로 유효타를 날린 게 있습니까? 유효타는 다 한동훈 전 대표가 날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지금 기총소사하겠다는 건데 이게 내부 총질 아닙니까? 왜냐.◇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조갑제> 외부와 싸울 힘이 없으니까 내부와 싸워요. 그러면 끝에 가서는 동반 몰락이고 그러니까 국힘당.◇ 김현정> 동반 자살이 된다, 그 말씀이세요.◆ 조갑제> 평당 당원과 의원들이 좌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영구 제명해야 됩니다.◇ 김현정> 그분들을 영구 제명.◆ 조갑제> 왜냐하면 당헌의 가장 중요한 부분 더구나 지금 대역죄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에 의한 세력 아닙니까? 그럼 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김현정> 그러면 폭망이다. 그 SNS 때문에.◆ 조갑제>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 전 후보는 40% 지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김현정> 대선에서.◆ 조갑제> 그렇죠 그리고 당내에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야죠 바꿔서 비대위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김현정> 성공할 거라고 보세요? 저 두 세력이 만나면?◆ 조갑제> 성공할 걸로 봐요.◇ 김현정> 김문수 전 대표 근데 사실 윤 어게인 그런 거 아니었어요? 만약 조갑제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당을 뭐부터 어떻게 바꾸실 생각입니까?◆ 조갑제> 그건 간단합니다. 당헌대로 하는 겁니다.◇ 김현정> 당헌대로?◆ 조갑제> 당헌 총칙 제2조가 국힘당의 존립 목적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헌법 정신을 확산시킨다. 도용당한 거예요.◇ 김현정> 몰랐어요. 그래서라도 바꿔야 한다.◆ 조갑제> 그때부터 그거 만들 때부터 이거 왜 도용하느냐고 저도 많이 썼습니다.◇ 김현정> 그랬습니까?◆ 조갑제>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게 이게 문법에 맞지 않아요. 조롱 대상이 돼서 망한 당이 하나 있어요.◇ 김현정> 어떤 당입니까?◆ 조갑제> 열린우리당입니다.◇ 김현정> 열린우리당이요?◆ 조갑제> 노무현 정권 때 급조된 열린우리당.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서.◇ 김현정> 우리가 열려버렸어요?◆ 조갑제> 그래서 언젠가는 여기 열린우리당이 열려서 잡아놨던 짐승이 다 나갈 거다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 정권 말기에 열린 우리 당이 그냥 해체돼 버렸잖아요.◇ 김현정> 해체됐죠.◆ 조갑제> 또 당명 잘못한 게 있습니다. 새누리당입니다.◇ 김현정> 새누리당이요?◆ 조갑제> 새누리당을 한자로 옮기면은 신천지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좌파가 만드는 거지.◇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갑제> 있는 세상을 좀 하루하루 점진적으로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거죠.◇ 김현정> 재밌네요. 추천해 주신다면?◆ 조갑제> 지금 장동혁 체제에 맞는 정당 이름은 하나 있어요.◇ 김현정> 뭡니까?◆ 조갑제> 그건 국민 계몽당 아닐까요?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 시절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이게 정답이지.◇ 김현정> 보수의 어떤 정체성.◆ 조갑제> 저쪽이 민주당이니까 이쪽은 공화당으로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민주당은 어떤 국민들의 권익 그러나 공화당은 그 공동체의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철학이 다르거든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갑제> 미국이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가듯이.◇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당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갑제> 창당을 새로 할 필요는 없죠. 바꿔야죠.◇ 김현정> 바꿔라, 있는 데서 바꿔라. 알겠습니다.◆ 조갑제> 보수는 창당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 사안에 대해선.◆ 조갑제> 과거에 야당이 이럴 때 했던 어떤 FM이 하나 있어요.◇ 김현정> 뭔가요?◆ 조갑제> 단식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극단적인 수법이에요.◇ 김현정>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조갑제>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거지.◇ 김현정>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조갑제> 그 정도로 해야죠. 월간 조갑제.

"바람 아닌 불륜카페 가입 방법 알려준 것"…李 외환밀반출 언급 지적

"대통령께서 외환 밀반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후 불법을 알려준 것 아니냐 하자 '사랑과 전쟁'이 바람 가르치는 것이냐고 질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지만 (이 대통령은) 불륜 카페 주소와 가입 방법을 알려주며 바람피우라고 부추긴 셈입니다. 나중엔 (공항공사 업무가)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 댓글을 보다가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는다는 댓글이 있더라. 권한만큼 책임을 지는 것인데,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천하의 도둑놈 심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대전, 2029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유치 후보도시 3곳에 포함

인빅터스 게임 최종 유치 후보국 발표 영상 영상 닫기 인빅터스 게임 최종 유치 후보국 발표 영상 [국가보훈부 제공. 유치 도시는 현지 실사와 경쟁 프레젠테이션 등을 거쳐 내년 7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북한 권력 승계의 4가지 시나리오…“‘1호 권력’ 분산 가능성도”

38노스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 권력 승계 시나리오로 △장기 준비형 △단기·비상 승계 △엘리트 집단 관리형 △혼합형 모델을 제시했다.두 번째는 단기·비상 승계 시나리오다. 김정은의 건강 악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유고나 돌발 변수로 권력 이양이 북한의 계획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다. 후계자의 정통성이 약하거나 미성년일 경우, 당·군·내각의 핵심 엘리트가 균형적으로 권력을 분점하며 체제를 관리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백두혈통의 정통성과 체제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절충형 경로로, 현재의 북한 체제 특성상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38노스는 관측했다.

김병기 "시간은 내란세력 편 될수도…전담재판부 차질없이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완전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골탈태' 경호처, 62주년 맞아 쇄신 작업 종합점검…"신뢰받는 기관 도약"

대통령경호처가 창설 62주년을 맞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인사·조직·문화 등 전방위 쇄신 작업을 종합 점검하고 향후 '청와대 시대'에 부합하는 전문 경호기관으로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18일 밝혔다. 앞서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지난 15일 창설기념식에서 "올해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국민께 잘못을 사죄하고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핵심 과제로 인적·조직 쇄신과 조직 문화 개선을 추진하였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속한 경호업무 정상화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공적 경호기능 확립을 목표로 인사·조직·문화·경호업무체계 4개 분야의 근본적 문제점을 도출해 쇄신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장동혁 "고환율·고물가·집값폭등에도 李정권 경제인식 안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8일 고환율, 고물가, 집값 폭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권은 이제라도 경제 정책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 위기를 극복할 올바른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의 인식은 안일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강유정, 생중계 논란에 "李, 성남시장 때도 집무실에 CCTV 달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해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보]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단독] 대통령실, '7대 대기업 호출' 환율 대응 긴급 간담회

대통령실은 수출 기업이 원화로 바꾸지 않고 보유 중인 달러 자산을 국내에 환류하게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가 얼마나 실효적인 당근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환전 수수료 감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정부가 환율 안정화를 위해 급박하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고환율에 따른 물가 자극이 민심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병기 “내란 종식, 법적 단죄로 완성…전담재판부 차질없이 추진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절차”라면서 “내란 사건은 방대하고 중대하다. 김 원내대표는 “군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지시하고 평양과 원산까지 23차례나 날려 보냈다. 한 전 대표가 이번에는 또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라고 꼬집었다.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본회의에 회부된 민생·개혁 법안목록 손팻말을 들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대통령실 "생중계는 '대통령 감시'…위험부담 감수한 모험"

그러면서 국무회의·업무보고 생중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부연했다.특히 생중계가 정제된 장면만 내보내는 통상적 의전 관행과 거리가 멀다고 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자원 화재 당시 민원 대응을 위해 임시 홈페이지를 만든 실무자를 직접 찾은 뒤 "박수 쳐주세요. 아니, 뭐 물어볼 게 있어서 부른 거 아니다. 너무 잘하셨다"라고 말하며 공개 석상에서 격려했다.

대통령경호처 “올 한 해 잘못 사죄, 조직 쇄신…신뢰받는 기관 도약할 것”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5일 창설 62주년 기념식에서 황인권 경호처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황 처장은 “(올해) 핵심 과제로 인적·조직 쇄신과 조직 문화 개선을 추진했다”며 “내년에는 이런 변화가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으로 뿌리내리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12·3 비상계엄 관여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참여 및 협조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고, 행위의 중대성·직접성·지휘 책임 여부 등을 기준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또한 경호처 권한 분산과 조직 효율화를 위해 유사 기능 통폐합 및 소속 변경 등으로 행정 조직을 슬림화하고, 경호 현장 대응에 조직 역량을 집중시켰다고 했다.

광주·통합무안민간공항 운영 방안 주목…기대 우려 '교차'

전남도는 지난해 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전으로 노선을 회복해 정상화할 계획이지만 광주지역 여행업계와 시민단체가 시민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주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협의체는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열고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통합무안민간공항'의 경우 2027년 말이나 2028년 초쯤 국내선 운항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광주에서는 민간공항이 먼저 무안으로 이전하는 데 우려가 여전하다. 소음 등 피해를 준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민간공항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민간공항 이전으로 시민 불편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새 군 공항 건설과 종전 부지 개발이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는 예측도 있어, 군 공항 이전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역 관광 여행업계는 깊은 침체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전 합의가 이뤄진 만큼 광주든 무안이든 하루빨리 국제선 취항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힘, '바른역사지키기 TF' 출범…"이재명식 역사공정 막겠다"

장동혁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바른역사지키기 TF'를 출범시켜 이재명 정권의 역사 왜곡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스스로 '환빠'(환단고기의 내용을 사실로 믿거나 지지하는 사람들)라고 선언했다"며 "즉흥적 실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는 이재명 정권과 유사 역사학의 역사 왜곡 카르텔"이라며 "중국의 동북공정 못지않은 이재명식 역사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특정 진영 전유물이 될 수 없다"며 "권력이 학문을 겁박하는, 가짜가 진짜를 밀어내는 반지성적 역사 왜곡을 단호히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 218억원 부실 집행"

최근 사업을 진행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를 거쳐 충청북도·광주광역시·춘천시·평택시·아산시·태안군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뒤 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크고 작은 문제가 확인됐다. 한 지역에선 특수차량 제작업체가 IT분야 사업자로 선정된 뒤 대부분의 과업은 외부에 재위탁하고 자동차공장 직원 인건비 16억원을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했다.

이규연 "통일교 수사 신속…특검 얘기는 시기상조"

모 방송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4천만 원을 받았다. 시계도 받았다'고 보도한 것을 보고 드렸다"며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라며 다음날 바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속보]與 "22일 본회의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내란재판부법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종료시킨 후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김정관 “상사 퇴근 안해서 야근하는 부끄러운 일 없게…가짜일 줄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7일 오후 6시 세종시 장군면에서 열린 ‘산업부 출입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 전환(AX)을 담당하는 ‘국’이 신설된다. 주요 재원이 외환보유고 수익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잘 조율하고 원칙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절차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대통령실, 생중계 업무보고에 “李대통령 감시대상 되겠다는 것”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생중계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처음에는 참모들이 말렸다”며 “실수 등이 나갈 수도 있고 타운홀 미팅은 불특정 다수가 오기 때문에 경호상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사장을 겨냥한 듯 “윤 정부에서 알박기한 인사들이 제눈에 보일 때도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말이 참 길다” 등 공개 질타했다.

국방부, 내일 여인형·이진우·곽종근 등 장성 8명 징계위

국방부는 오는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한동훈 놓고 쪼개진 국힘…“우리당 보배” vs “尹 정부 김현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당무감사를 계기로 국민의힘 내 계파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장예찬 부위원장은 전날 SNS에 "한동훈씨 하나만 물어 보자. 앞서 한 전 대표는 같은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를 업어 키웠다는 것은 개똥 같은 소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천하람 "李 생중계 업무보고, 尹 도어스테핑 악몽 되풀이되나"

그러면서 "(이 때문에) 사회 진출 연령을 앞당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앞당긴다는 중요한 정책 논의는 완전히 망가졌다"면서 "조금만 더 신중하게, 정제된 논의를 했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논의들이 대통령의 설익은 언급으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밑천도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대통령씩이나 돼서 전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과 말싸움하는 것은 한심하고 치졸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가 연일 화제가 되는 가운데 개혁신당에서 전임 정부 도어스테핑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경찰, 내일 오전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피의자 소환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19일 소환한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부산 주거지, 세종 해양수산부 장관 집무실, 전재수 의원실, 부산 지역구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내란재판부法 23일 상정·24일 처리…추천위원 9명 전원 사법부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직전엔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포함하기로 했다. 그는 "(최종 수정안은) 성안 중으로, 총 추천위원 9인 중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50% 사이를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추천위원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은 3∼4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 4개 상임위 연석 ‘더 센 쿠팡 청문회’ 추진…“근본 문제 아주 파헤칠 것”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4개 상임위원회 연합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청문회가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불출석 등으로 한계를 보이자 더 강력한 조처에 돌입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과방위 소관 개인정보 유출 사태뿐 아니라 쿠팡 관련 사회적 논란 전반을 국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위는 소관 부처가 쿠팡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정무위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검토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소관한다. 민주당은 연석 청문회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빠르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의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을 비판하며 쿠팡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단고기'와 '환율'로 李대통령 때린 국힘

장 대표는 "대한민국 역사를 자신들의 시각에 맞춰 다시 쓰려는 역사 왜곡의 신호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직전 전국역사단체협의회라는 시민단체와 정책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대로 가면 연내 1500원을 넘길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외국인 투자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장 대표는 "어제 이창용 총재는 전통적인 금융 위기는 아니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다"며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은 없고 변명과 궤변뿐"이라고 질타했다.

[단독] “세금 낼 돈으로 혼수 살까?”…국힘, 취득세 100% 면제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감소관심지역의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이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25%에서 50%로 두 배 상향된다. 이를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與, 허위조작근절법·내란재판부설치법 성탄절 전 처리

해당 법안은 이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필리버스터 종결과 표결을 거친 후 다음 안건으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 위원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대통령경호처 "내란협조 책임 묻고 조직 슬림화…변화의 출발점"

경호처는 지난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호업무의 정상화'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공적 경호 기능의 확립'을 목표로 인사·조직·문화·업무체계 등 분야에 대한 쇄신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행위의 중대성·직접성·지휘 책임 여부 등을 기준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경호처는 "이번 쇄신을 지속 가능한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 국가 지원 담은 특별법 개정 속도 기대

개정안에는 이전 지역인 광주·전남 의원들과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의원 등 17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무안군과의 갈등 등으로 표류하면서 법 개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이 추진 중인 대구·경북과의 이해관계도 맞물려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은 지난 2023년 4월 제정된 특별법에 국가 지원 확대 등을 추가 보완했다. 특히 이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혜택 등을 명시했다. 정부가 설계비·토지보상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했다. 이전 주변 지역 사업은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하며, 그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내란재판부法 23일 상정·24일 처리…추천위원 9명 전원 사법부

2025.12.18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24일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직전엔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직후 본회의에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포함하기로 했다.

조선신보 "美안보전략서 북한 언급 빠진게 제일 중요한 대목"(종합)

또 "이번 문서는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으므로 전략보고서라 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제일주의로 일관돼 있다. 자가당착이며 사실 왜곡"이라고 NSS를 깎아내렸다. 조선신보는 또 NSS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평화의 사자'처럼 묘사하고 '실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무 지나친 평가"라고 말했다. 다만 "그가 다극화를 인정하면서 냉전 후에 미 지배층이 항구적인 세계일극지배를 정당화한 것은 잘못이었고 대중국 정책의 실패도 시인한 의미는 크다"라고 평가했다. 조선신보는 "영화가 그려낸 것은 미국의 공포와 불안"이라며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고립을 심화시켰다는 위기감 또한 엿볼 수 있다"고 했다.

與김우영, 청문회서 "쿠팡, 독점적 지위 이용해 책임 회피"

1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우영 민주당 의원.

국회 운영위, '6·3 지선' 선거구획정안 등 논의 정개특위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구성을 두고 이날 회의에선 친여 성향의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이준석 “쿠팡 청문회, 국회 역사에 남을 수치…최고수준 제재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조성옥 재소환…불구속기소 수순

특검팀은 이후 이 회장, 이 전 대표, 조 전 회장을 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조 전 회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받는 조성옥 전 회장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열흘 남은 점을 고려하면 조 전 회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 보완수사 후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무죄…"위법수집증거"(종합)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인 이 사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로 뒤집혔다.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아예 증거로 쓸 수 없다. 작년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다. 시계는 원래 안 찬다"고 부인했다.

쿠팡 청문회 다시 연다…이번엔 관련 상임위 총출동 "파헤칠 것"

그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와 관련, "국민의힘도 쿠팡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김범석 고발은 같이 의결해 협조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 '통일교 본산' 천정궁서 로비의혹 추가 자료확보 시도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교단 본산인 천정궁을 다시 찾아가 자료 확보를 시도 중이다.

금투세 또 띄운 與진성준…지난달 조세소위서도 일부 의원들 긍정적

진 의원은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금투세 도입론자로 꼽혀온 인물이다.진 의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모두 종합과세 대상인 반면 주식 관련 소득은 사실상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는 "유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주식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려면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작년 9월 민주당 토론회에서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 하락이 걱정되면) 인버스 투자하고 선물풋 잡으면 된다"고 말해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대통령실 "생중계는 李대통령이 감시 대상 되겠다는 것"

가장 많이 감시받는 것은 국민도, 부처도 아닌 이 대통령"이라며 "모험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업무보고의 성격에 대해서는 "잘 만들어진 몇 장의 서류를 보여주고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결과 중심 행정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행정을 한다"고 이번 업무보고를 평가했다.최근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후 다른 곳에서 반대 의견을 펼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사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으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 한 인사들이 제 눈에 보일 때도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이 대통령이 전 정권 출신 인사에 대해 "전혀 내색하지 않고 때로는 거꾸로 칭찬을 하기도 한다"며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는 분들이 간혹 나타난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적 자양분이나 입지를 쌓기 위해 탄압의 서사를 만들고 싶은 분이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될 때도 있다"며 이 사장에 대한 질타 상황의 경우에도 "평범한 공직자는 대부분 해명을 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음을 강조했다.

국힘, 내란재판부 저지 총공세…"李대통령 전담재판부도 만들라"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키로 하자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저지 총공세를 폈다. 이어 "(조은석) 내란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재원 최고위원은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미 서류를 파쇄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나타났다"며 "즉시 전 전 장관을 증거인멸죄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전 전 장관, 통일교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고 그 특검은 반드시 야당에서 지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지도부의 단식 또는 삭발 투쟁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나를 찍어내시라…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고”

한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징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론과 닿아있는 분들이다. 그러지 않는 게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바꿔야…이대로 가면 환율 1500원"

국민의힘이 18일 고환율·고물가로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악화한 상황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경제정책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 위기를 극복할 대책을 내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전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80원대를 넘어섰다. 환율이 장중 1480원대를 넘긴 건 지난 4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공항이나 은행 창구 등에서 환전할 때 적용받는 환율은 1530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가 부도 위험이 있는 금융위기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화시스템, 보잉과 미 공군 F-15EX 전자장비 공급 계약 체결

한화시스템은 미국 보잉이 만든 한국 공군 F-15K 및 미 공군 F-15EX에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ELAD)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를 비롯한 정부 주도의 산업협력 외교와 한화시스템이 축적해 온 항전장비 기술력이 뒷받침한 결과다.

與 "한동훈, 尹 내란종사자와 손잡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정부 구상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내란 엄호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덕수는 내란의 주요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고 중형이 구형된 상태"라며 "윤석열의 승인 아래 한덕수와 손을 맞잡은 한동훈 전 대표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특검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한 전 총리가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리켜 "대통령은 단 한 분 뿐”이라고 이야기한 점을 들며 "(공동정부 구상은) 내란의 증거를 인멸하고 제2의 내란 가능성까지 열어둔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주장했다.

전화번호 묻자…쿠팡 외국인 대표 “개인정보” 공개 거부

책임 있는 해명을 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쿠팡의 이중 잣대다.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대표가 자신의 전화번호는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라고 말하는 모습은 쿠팡의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한국에서 영업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통일교 특검 도입’ 단식·삭발 투쟁도 거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위해 단식과 삭발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개혁신당과 특검법을 공동발의를 하더라도 두 당 의석수 합이 110석에 그쳐 민주당 동의 없이는 특검 도입이 불가능한 만큼, 정치적 압박 수단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충분히 논의한 후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후 통화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지 (삭발과 단식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난임치료 놓고 정면충돌…정은경 발언에 한의협 “망언”

한의계는 이미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치료를 정책적으로 배제했다고 반발하는 반면, 정부는 보편적 보험 적용을 위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초저출산 대응을 위한 난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 “DMZ 관련 사안, 유엔사와 협의 필요”

판문점 자유의집 T2 회담장에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 앞서 올 8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올 8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는 남북초소. / 유엔사는 17일 성명을 내고 DMZ 출입 통제 권한이 유엔사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유엔사는 17일 성명을 내고 DMZ 출입 통제 권한이 유엔사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돈승 "군민이 주인 되는 진짜 완주 만들 것"…군수 출마 선언

고산면에서 완주형 자치 1번지 시작 등 9가지를 약속했다.

국힘-개혁신당, 통일교-與 의혹 특검 가닥…"閔특검 수사 공조"

양당은 최대 쟁점이던 '특별검사 추천권'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장 등 법률 전문가에게 추천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개혁신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이 없는 제3당인 자신들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협의를 통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법률 전문가 추천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 원내대표도 "민중기 특검과 관련해 통일교 관련 여당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은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추가 공조 가능성을 열어뒀다.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벌금형…양평군의원은 의원직 상실형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디올백을 건넨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는 18일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목사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4월 여주양평 시국강연회 강연자로 나서 지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한 발언을 통해 이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여 군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국, 與·국힘 동시 겨냥 "'말뚝만 꽂아도 당선' 선거법 타파"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전히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말뚝만 꽂아도 당선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전북교육감 출마 선언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18일 "큰일을 해본 리더십으로 대전환 파고를 넘어 전북교육의 미래를 열겠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재수 내일 피의자 첫 소환…임종성 "통일교 금품 안 받아"(종합)

경찰, 통일교 의혹 수사 속도…압수수색 이후 소환조사로 본궤도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19일 소환한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전 의원에게 19일 오전 10시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국회에서 연 행사들이) 통일교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며 "윤 전 본부장도 잘 모른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건 있을 수 없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23일 상정, 24일 처리”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등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도 임명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최근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 6명, 각급 법원 판사회의 3명으로 재판부 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회예산처 베트남 세무청 방문..글로벌 최저한세 주제로 세무 논의

양측은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경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 정책·과리 사례를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정례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공동 연구와 경험 교류를 확대해 한국-베트남 간 협력을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박 과장은 "국회예산정책처는 베트남과의 협력 강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향후에도 정책 연구 협력, 데이터 공유, 경험 교류를 지속해 양국의 재정·조세 정책 수립 역량을 함께 높여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베트남의 세정 개혁,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방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조세 정책 대응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지방선거 승리 위해 민생정책 승부…민심 파고들어야"

그는 "지방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가장 민생에 부합하고, 가장 민심을 파고드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천룰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완전하게 당원들에게 돌려드리는 공천 혁명, 선거 혁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열고 기초·광역의원, 기초·광역단체장의 1차 예비 경선을 100% 권리당원 투표로 치르는 공천룰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본경선에서는 권리당원 50%·일반 국민 50%의 투표가 반영되는 상향식 공천제도가 도입된다.

기상청, 폭염 중대경보·열대야 주의보 신설…국지성 폭우 대응 강화한다

내년부터 폭염 대응 기준이 달라진다. 내년 6월부터 하루 체감온도가 38도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한다.기존 폭염경보 기준을 넘는 극한 폭염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밤 시간대 고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열대야 주의보’도 새로 도입된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때 발령된다.집중호우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 최근 시간당 80~100㎜에 달하는 국지성 호우가 반복되면서, 기상청은 재난성 호우가 예상될 경우 기존 기상특보와 별도로 상위 단계의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남해 동부 해상의 먼바다 구역도 기존보다 세분화되며 오는 2027년부터는 다른 해역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위험 기상 관측과 예측 기반도 함께 강화된다. 2020년부터 개발해 온 차세대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은 올해 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진 조기경보 체계도 달라진다.

尹 "정보사 선관위 출동, 언론 보고 알아"…생일날 용산 군사법원 출두[영상]

대통령실과 같은 영내에 있는 중앙군사법원은 도보로 5분이 채 걸리는 않는 거리에 있다.이런 상징성 등으로 인해 윤 전 대통령 극렬 지지 세력이 대거 몰릴 것이란 관측과 우려가 많았지만 기우에 그쳤다. 100석 가까운 법정 방청석은 대부분 취재진이 차지했고 빈 자리가 적지 않았으며, 야권 정치인의 모습도 눈에 띄지 않았다.

與 "22일 본회의 열어 허위정보처벌·내란재판부法 상정"

다만 내란재판부 설치와 함께 추진했던 법 왜곡죄 도입 형법 개정안은 해를 넘겨 숙의하기로 했다.애초 민주당은 휴일인 21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120여개 비쟁점 법안들을 먼저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근로자 과로 등 노동환경 문제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이다.연석 청문회에는 과방위와 함께 국토교통위, 정무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가 참여한다.

양기대 "담대한 전환 위한 각오"…與서 첫 경기지사 출마선언

양 전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연 회견에서 "경기도의 담대한 전환과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키워준 행정가 출신 정치인으로서 검증된 경험과 추진력으로 경기의 미래를 확실히 바꾸겠다"며 "경기도의 대변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외교장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한국에서 배워야"

에스펜 바르트 아이데 노르웨이 외교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한 기간 우크라이나가 한국전쟁의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르웨이의 안보는 한국과 깊이 얽혀있다"며 "한국은 북한과 이웃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두 나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연결돼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데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는 단순한 적대 행위 중단에 그치지 않고 빠르게 정치적 합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판문점에서 사령관들을 만나서도 이 점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韓기업 지원 禹요청에…우즈벡 대통령 "지상사 회의에 부총리 참석"

우의장 "코리아데스크 설치해달라"…우즈벡 "일주일내 설치" 즉답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신뢰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내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이전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꼭 방문하길 바란다"고 했다.

[속보]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키로···‘무작위 배당’ 원칙

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대법관 행정회의를 하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담재판부에서 해당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 업무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상사건의 관련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기로 했다.

종묘 찾은 국힘, 吳 지원사격…"국가유산법 시행령 목적 불순"

국민의힘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18일 재개발 관련 논란이 제기된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찾아 정부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비판하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여객기참사 피해 공무원 질병휴직 불이익 방지' 법안, 소위통과

개정안은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가 질병휴직을 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2보] 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내란 2심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예규 설치는 이날 오전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고 강조했다.

지역축제 개최할 때 안전관리계획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사회재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행정안전부가 18일 밝혔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특정 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비 태세를 확립·유지해야 하며, 행안부와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지방정부는 위기 형태별 감수 수단·방법과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위기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대응한다.

200억원 규모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재난안전·치안기업 육성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첨단기술 기반 재난안전·치안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0억원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펀드는 정부 출자 100억원과 민간·지방정부 등의 추가 출자 100억원을 더해 총 200억원 규모다.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재난안전산업과 치안산업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각각 100억원씩 운용되며,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동문서답' 쿠팡에 청문회 다시 추진…관련 상임위 총출동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다시 추진된다. 킥오프 회의는 이달 넷째주에 진행되며, TF 팀장이 수시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재개발 논란' 종묘 찾아 오세훈 지원 나선 국힘…"정부 태도 독선적"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만들어 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도시 개발에 대해 사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냈다"며 "종묘 앞 세운상가 재정비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 곳곳에 퍼져 있는 모든 재정비 계획에 영향을 주겠다는 발상은 중립과 균형을 잃어버린 정치적 결정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최근 종묘 앞 세운상가 재정비 사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독선적"이라고 비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지원에 나섰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국가유산은 정부의 소유물이 아닌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라며 "지금이라도 중앙정부가 한발 물러서 조정자의 위치로 되돌아가야 한다.

생일날 법정 나온 尹, 계엄군 장성들에 "참 미안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계엄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수척한 모습에 양복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앉았고, 바로 옆 피고인석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앉았다. 이어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돌아가 상당히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방첩사는 이번 일에 크게 관여한 것도 없다"며 "그런데 이걸 빌미로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기관들을 무력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계엄을 한 것"이라며 "아무리 길어도 반나절이나 하루를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신문 과정에서 군검찰과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조직? 권리당원?…與최고위원 보선 '친청-비당권파' 대결 본격화

모두 3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인 권리당원과 중앙위원 표가 어떻게 갈라질지와 1인2표제 투표 방식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당 분열 아닌 원팀으로" vs "당·대통령실 일사불란해야" 이번 보선에는 친청계인 문정복·이성윤 의원과 비당권파인 이건태·강득구 의원,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5명이 뛰고 있다. 각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를 한목소리로 내놓고 있지만 방식에 있어선 차이를 보인다. 문정복 후보는 이날 와 통화에서 "당이 분열이 아닌 원팀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1인1표제를 재추진하겠다는 메시지로 당원들께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건태 후보는 당과 대통령실의 가교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는 '명통' 후보라는 점 등을 내세울 예정이다. 강득구 후보는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동철 후보는 "원외위원장과 (친명계 모임인) 혁신회의를 두 축으로 최대한 표심을 움직여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반면 권리당원의 경우 정 대표 측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다.

택배노조, '쿠팡 산재 은폐' 주장…"김범석 의장 처벌해야"

노조에 따르면 쿠팡은 '산재 은폐 매뉴얼' 등을 제작·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문수, 한동훈 손잡고 “우리 당 보배, 자르면 안 돼”

김 전 장관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당협위원장 모임인 ‘이오회’에 참석해 한 전 대표의 손을 잡고 “(당에서) 보배를 자른다고 한다. 이런 사람 자르면 안 되겠죠”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런 보배가 또 어디 있느냐.

김건희특검, '수사무마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작년 10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이 적법했는지 들여다보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메시지를 보내기 전후로 윤 전 대통령도 박 전 장관과 텔레그램 등으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원오-정청래 깜짝 회동..."먼길 가기 위한 채비"

최근 강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정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띄우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정 구청장은 야권의 강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의 접전 구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출마한다는 말을 안 해서 (여론을) 상당히 무겁게 느낀다"면서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채비를 단단히 해야 하니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밟아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3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여권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깜짝 회동'을 가졌다.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 10개 부처·기관 참여 개최

국방부는 18일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 를 개최했다.

박주민 "'1000/50 투룸' 등 청년주택 4만호 공급…공공부지 활용"

박 의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6대 주거정책은 △공공부지 활용한 1000/50 투룸 등 청년주택 연간 1만 호 공급 △내 집 마련 꿈꾸는 청년, 신혼부부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간 3만호 공급 △서울시의 보증금 보안관 역할을 통한 전세 사기 없는 서울 △저층 주거지 생활 환경 개선 '서울형 빌라 관리소' 도입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확대 △첫 서울살이 청년 위한 마중물형 단기 숙소 '워밍업 하우스' 등이다. 박 의원은 "월세 100만원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울의 주거비 부담이 상당해, 부모 도움 없이 독립할 수 있는 주택공급이 절실하다"며 "오류1동 주민센터 개발과 같이 공공부지를 활용해, 동네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정도의 투룸 등을 공급해 월세 부담을 반값으로 낮추고, 청년과 세입자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공공부지 외에도 용산, 홍릉, 장기 미집행 부지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간 3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조직? 권리당원?…與최고위원 보선 '친청-비당권파' 대결 본격화

이른바 친청(친정청래)계와 비당권파 혹은 반청(반정청래) 간 대결 구도로 주목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보궐선거 레이스가 18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모두 3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인 권리당원과 중앙위원 표가 어떻게 갈라질지와 1인2표제 투표 방식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를 한목소리로 내놓고 있지만 방식에 있어선 차이를 보인다. 문정복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이 분열이 아닌 원팀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1인1표제를 재추진하겠다는 메시지로 당원들께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득구 후보는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동철 후보는 "원외위원장과 (친명계 모임인) 혁신회의를 두 축으로 최대한 표심을 움직여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의 변수로는 일단 2인 연기명 방식의 투표가 꼽힌다.

핵잠수함 범정부협의체 개최…국방부 등 10개 기관 참여

국방부는 18일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환율 1480원대 재진입에 7대 그룹 소집…외화 환류책 논의

대통령실이 원·달러 환율이 약 8개월 만에 다시 1480원을 웃돌자 18일 국내 주요 대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환율 대응 방안을 점검한다.

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한다…2심부터 적용(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 설치는 이날 오전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부칙으로 정한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공소 제기(기소)된 사건이다. 항소심의 경우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각급 법원장은 이들 대상 사건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해당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 재판부 기존 사건은 재배당하고 신규배당은 중지된다. 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예규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내란 재판 당사자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해 재판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예규도 그런 취지"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尹 “우리부부에 청년은 자녀…올바른 나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에 계엄”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계엄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로 수많은 군인이 구속돼 수사받고, 인사 조치를 받았다.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돌아가 밤늦게까지 기도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에 앞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과거에 군이 쿠데타를 했다고 해서 군을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이기도 하다.

與양기대, 경기지사 출사표…“검증된 추진력으로 李정부 성공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전 의원이 18일 “검증된 추진력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의 경기도지사 도전은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다. 양 전 의원의 출마 선언 후 민주당 내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경선 레이스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김병주·한준호 의원도 출마를 준비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도 조만간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선거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자녀에 올바른 나라 물려주려 계엄”…성경 구절 인용하며 또 불법계엄 정당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유”라며 재차 12·3 불법계엄을 정당화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접견 말씀을 적어 여러분께 전한다. 윤 전 대통령은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다.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공항 이전 무안에 국가산단 조성"

김 지사가 내년 전남지사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힌 서 최고위원에게 감사를 표시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조선신보, 美 NSS에 "北 언급 전혀 없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

북한에 대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은 미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관심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 원칙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상반된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본 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기관지 조선신보는 18일 미국이 최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대해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으므로 전략 보고서라고 하기 어렵다"며 "제일 중요한 대목은 조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신보는 이날 '논설 칼럼 메아리 코너'를 통해 이같이 평가하며 "조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곧 미국의 조선반도 비핵화정책의 완전 실패를 스스로 인 정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원오, 정청래와 비공개 면담 “먼길 가기 위한 채비”

정 구청장도 이달 안에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정 구청장의 구정 만족도가 92.9%에 달한다는 여론조사를 함께 게재했다.

[게시판] 합참 정책자문위 전체회의 개최

위원들은 북·중·러 협력 강화에 따른 우리 군 대응 방향, 최근 북 위협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인공지능 등 첨단 군사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서울 로카우스에서 진영승 합참의장 주관으로 올해 후반기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서울 로카우스에서 진영승 합참의장 주관으로 올해 후반기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실, '7대 기업' 관계자들 만나 환율 대응 논의

간담회에서 김 실장은 환율 고공행진으로 시장 위기감이 커지는 것과 관련, 기업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어려움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1천500원 선을 위협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18일 기업들을 만나 대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갖는다. 여권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등 7개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다.

[2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단독]李대통령,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2월까지 통과시키자"

이 안이 실현되려면 내년 2월까지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인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올해 10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행정과 입법 모두 국민의힘이 주도해 온 의제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전 충남을 합친 만큼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인물이 돼야 하기 때문에 강 실장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최형창/김형규

충북 시민단체 "정치현수막 규제법 연내 개정하라"

충북지역 시민단체인 '공정한세상'은 18일 "국회는 정당·정치인 거리 현수막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시,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광역지자체 1위…국정원장상 수상

울산시는 국가정보원의 '2025년 사이버보안 정기포상'에서 기관·단체 분야 국정원장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꼭 해야"…여당 "내년 통합시장 지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대전·충남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을 갖고 대전·충남 통합 방안을 논의하면서 “대전·충남 통합은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찬 참석자들도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큰틀에서 동의하며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강원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3개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업' 선정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3개 지자체가 올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감사원 "고양시, 시장이 내정한 대상만 승진…중징계자도 포함"

4년간 승진인사 점검…"인사위 권한 침해로 인사 공정성 저해" 고양시가 과거 수년간의 인사에서 시장이 승진자를 미리 내정하고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열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고양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0∼2023년 6급 이상 직원에 대한 26차례 승진 임용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기 전 시장에게 후보자 명부를 보고해 대상자를 내정하도록 한 뒤 내정된 직원들만 인사위에 일괄 추천했다.

국방부, 내일 여인형·이진우·곽종근 등 장성 8명 징계위 연다

18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징계가 이뤄지는 데 대해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를) 검토해왔다"며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군의 인적 쇄신을 도모하고 주요 지휘관 공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성 인사 관리를 정상화해 나갈 필요도 있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9일 개최한다. 징계위 대상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이 포함됐다.

수기사 왕호대대, 어려운 이웃 위해 쌀 160㎏ 기부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왕호대대는 포천시 신북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쌀 160㎏를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쌀 기부는 지난 9일 취임한 민안식(중령) 대대장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대통령실, '7대 기업' 관계자들 만나 환율 대응 논의

원/달러 환율이 연일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1천500원 선을 위협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18일 기업들을 만나 대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갖는다. 아울러 기업들은 이 같은 불안정성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군 순항훈련전단, 한산도함 타고 105일간 임무 마치고 입항

해군 창설 80주년과 해군사관학교 80기 사관생도의 임관을 기념하는 '2025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105일간의 임무를 마치고 18일 창원시 진해 군항에 입항했다. 이번 훈련에는 해사 80기 생도 137명을 포함한 350여 명의 장병이 4천500t급 훈련함인 한산도함에 올라 임무를 수행했다. 이날 김경률 작전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순항훈련전단 환영식에는 홍상용 전단장과 사관생도, 가족 등이 참석해 이들의 입항을 반겼다.

권오봉 전 여수시장 '사전 선거운동' 2심도 피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서울시장 출마선언 임박?…정청래 찾은 정원오 "먼 길 갈 채비"

정 구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와 약 30분간 면담한 뒤 들과 만나 "제가 뵙자고 요청했다.

보성군, 벼 경영안정대책비 군비 9억원 추가 투입

전남 보성군은 군비 9억원을 추가 투입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범정부 협의 본격 시작됐다

지난 10월 경남 거제 한화오션에서 열린 3600t급 디젤 잠수함인 장영실함(장보고-Ⅲ, Batch-Ⅱ 1번 함) 진수식에서 공개된 함정의 모습. /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국회 담 넘어라" 지시한 대대장, '법집행장교'로 이동…내부 비판 목소리

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중령이 법을 집행하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육군 본부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지침 유무와 관계없이 육군본부가 사전에 충분히 판단해서 배제했어야 했을 사안이라는 것이다.

[단독]대법 ‘내란재판부 예규’에 與 “설치법 그대로 진행”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반란죄를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만난 정원오 "먼 길 가기 위한 채비…여론 무겁게 느껴"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8일 국회를 찾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했다.

국방분야 우수·혁신제품 3년간 수의계약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군에 필요한 우수·혁신제품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를 제명하라"…정의당 전주시의원, '공개사과 징계' 거부

그는 전주시의회 결정이 진보정당 시의원에 대한 '괴롭히기'이자 '정치 탄압'으로 규정,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에 고개를 숙이지 않아 징계한다면 차라리 나를 제명하라"고도 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한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한 의원은 회피신청서 미작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 역시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됐다. 그러자 민주당의 시의원들은 한 의원을 향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한 의원을 비롯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예산을 자기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준 의혹을 받는 전윤미 의원에 대해서도 공개 사과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받은 시의원 10명 중 한 의원을 제외한 9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책갈피 달러’ 책임 공방에 인천공항 노조 “이학재, 기본적 이해조차 없어···사퇴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질타에 대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외환밀반출 적발은 관세청 책임이라고 하고 있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법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인천공항은 현장에서 이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18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자격을 잃었다’며 이학재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책갈피 달러’ 등의 외환밀반출 단속 실적은 2024년 455건, 올해는 389건 적발됐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총과 칼 등 유해물품과 함께 외화밀반출도 하루 1번꼴로 적발하고 있던 셈이다. 이는 양 기관이 체결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간의 경비 및 검색업무에 관한 상호 협정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것이다. 이는 시설과 인력이 이중으로 설치돼 비효율적이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양 기관은 상호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정개특위 구성 양당 주도 통과..."비교섭단체도 국회 주체" 반발

신 의원은 "정당 의석 수 비례로 구성하는 것이 국회를 이렇게 구성해 준 국민들의 뜻에 부합한다"며 "여당이 과반인 10석을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1석을 양보해 9석으로 하고, 7석을 국민의힘이 하고, 비교섭에게 2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인 신장식 의원은 "저희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도 국회가 정한 룰에 따라 내년 선거를 치러야 되는 당당한 국회의 주체"라면서 "(정개특위 구성을) 정당 의석 수 비례로 해야된다"며 반발했다. 이미 민주당은 정당 의석 수 비례로 하더라도 10석에서 1석을 양보해 9석인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보유한 의석 수 보다 더 많은 정개특위 몫을 갖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속보] 李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물꼬…지방선거 통합단체장 뽑아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해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8일. 생중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폭염중대 경보 신설...재난성 호우엔 긴급문자' 발송

일본 대지진 가능성이 거론되는 난카이 해곡까지 국외 지진 조기경보 범위도 확대된다.이미선 기상청장은 18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기상청은 기존 ‘폭염주의보·폭염경보’ 2단계 체계에 ‘폭염 중대경보’를 추가한다.하루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 극한 폭염이 하루 또는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되며, 기존 폭염경보 기준을 넘는 상황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올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지난해를 넘어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이 기상청장은 “낮 동안 폭염에 노출된 몸이 야간에 회복되지 못한 채 열대야에 노출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시간당 80~100㎜에 달하는 국지성 호우가 반복되자, 기상청은 재난성 호우가 예상될 경우 기존 기상특보와 별도로 상위 단계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기준은 △1시간 강수량 80㎜·15분 강수량 20㎜ 충족 또는 △1시간 강수량 100㎜ 이상일 때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4~5월 중 확정할 방침이다.기상청은 일본 내 지진 위험이 커지면서 국외지진 조기경보 영역도 확대하기로 했다.일본 인근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에 대비해 국외 지진 조기경보 제공 범위가 11월부터 일본 난카이해곡(경도 136도 부근)까지 확대된다.

[속보] 李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물꼬…지방선거 통합단체장 뽑아야"

김수환 추기경은 말년에 건강이 악화하자 일체의 연명 의료를 거부한 채 선종했다.

한동훈 "저를 찍어내라" 반발…張측 "불의엔 대가 따라야" 응수

전날엔 수도권 전·현직 당협위원장 모임인 '이오회'에서 당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손을 맞잡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아주 귀한 보배다. 우리 당에서 우리 보배를 자른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하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언급한 '내부의 적 한 명'이 한 전 대표를 지칭하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도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 출신으로 이른바 '윤어게인' 인사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들과 만나 "전혀 추천받은 바 없고 논의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도 변호사는 당원이다. 당원은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당적이 없어야 한다"며 "최대한 공정성 시비가 없을 사람을 뽑아 임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의장, 정책자문위 회의서 "헌법 가치 수호·이길 수 있는 군 만들 것"

이어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 미래를 준비하는 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진 의장은 지난 1년간 정책자문위원들의 노력과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군과 합참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했다.이날 회의에는 안보·외교, 정책·전략, 정보·작전, 전력, 과학기술 및 정책홍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20여명의 정책자문위원들과 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자문위원들은 △북중러 협력 강화에 따른 우리 군 대응 방향 △최근 북한 위협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첨단 군사 역량 강화 방안 등 의견을 제시했다.

비위행위 감사받은 독립기념관장, 대통령 업무보고서 배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18일 열리는 국가보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배제됐다. 독립기념관은 보훈부 산하기관으로 이날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한경우

李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필요”…민주 “내년 2월까지 특별법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 차원에서 자체 특별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한승우 전주시의원, ‘공개회의 사과’ 징계 거부···“민주당의 정치보복”

부인 직장 관련 이해충돌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한 의원은 “진보정당 의원에 대한 괴롭히기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사과 거부와 함께 징계 취소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의원들의 비위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야당 의원을 ‘끼워넣기식’으로 중징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런데도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개 경고’ 권고보다 한 단계 높은 ‘공개회의 사과’를 의결해 과잉 징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시의회 구조 자체를 문제 삼았다. 징계 대상이 된 시의원 10명 가운데 정의당 소속은 한 의원이 유일하다. 한 의원은 “민주당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이 죄라면 차라리 나를 제명하라”며 징계 결정을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 '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로 통과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李 “지방선거 전에 대전·충남 통합을”…강훈식 거대 단체장 차출설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의지를 드러내 온 이 대통령이 통합 시점으로 내년 6·3지방선거를 언급한 것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통합 논의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른 시일 내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6·3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매우 환영…입법 필요성 낮아졌지만 본회의 올라오면 찬성”

조국혁신당은 18일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입법 필요성은 낮아졌지만, 해당 법안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날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규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대법원이 예규 제정 계획을 “뒤늦게 발표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전대 돈봉투 혐의’ 민주 전현직 의원들 2심서 무죄로 뒤집혀

1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李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빠르게 추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줄 것을 대전·충남 지역 여당 의원들에게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며 여당에서도 이 사안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대한 빠른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조속하고 빠르게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고, 여야 간 대화도 해야 하는 등 국회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다"면서도 "1월에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추진하면 2월 또는 3월 중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다.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회 첫 회의…잠수함 건조 주요 과제 논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가 18일 첫 공식회의를 했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尹정부 고속승진' 조지호 결국 파면…차기 경찰청장은 3파전?

경찰 창설 이래 헌재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첫 경찰청장이다.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해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년 만에 난 결정이다. 조 청장의 35년 경찰 생활은 12·3 비상계엄 전까지는 엘리트 코스의 전형이었다. 경찰 내부에선 '기획통'으로 분류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2022년 3∼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 검증 업무를 맡으면서 '눈도장'을 찍은 조 청장은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으로 승진했고, 다시 6개월 만에 치안정감으로 파격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을 맡았다. 2024년 7월에는 차기 경찰청장으로 지명되면서 14만 경찰 조직에서 가장 높으면서도 유일한 계급인 '치안총감'을 달게 됐다. 경찰 내에서는 '경찰청장 잔혹사'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유 차장과 박 본부장은 1966년생으로 내년에 정년을 맞는다는 점은 변수다.

김병기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내년 설 전에 처리 예정"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들과 티타임을 열고 법왜곡죄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당 차원의 수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선 "현실적인 제약도 중요하다. 법사위 김용민 의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안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반대하지 않을 안을 내놔야 했고, 그게 지금의 수정안"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는 것만으로 사법부에 엄청난 긴장을 주는 것이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그것으로 국민이 열망하는 재판 속도 등이 나온다고 기대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원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단식하겠다'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의총에서 얘기 안 하고 왜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직 모르겠다.

尹, 계엄군 장성들에 "미안"…계엄엔 사과없이 기존 주장 반복(종합)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계엄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수척한 모습에 양복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앉았고, 바로 옆 피고인석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자리했다. 이어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돌아가 상당히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검토와 준비를 지시했으며, 12월 2일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고 '12·3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을 '메시지 계엄'으로 아주 연성으로 생각했다"며 "아무리 길어도 반나절이나 하루를 못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신문 과정에서 군검찰과 날 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재판 시작부터 "검찰 측이 위증 혐의로 기소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군사법원은 이달 30일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李 특명' 핵잠·원전 연료 조기확보...외교·안보·에너지 전부처 총동원령

대통령실,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들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핵연료와 원자력발전용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조기 확보를 위해 연합작전에 돌입했다.

李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제안…"지방선거 통합 단체장 뽑아야"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의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고 했다.이 대통령은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며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의 통합 제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을 중심으로 후속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관련 입법이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된다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 무작위 배당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현 내란 재판 2심부터 적용 예상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위헌 우려가 커지자 사법부가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을 스스로 내놓았다.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는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일선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중요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예규의 부칙에는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 예규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항소심의 경우 예규 시행 이후 항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한다.

생일날 군사법정 선 윤석열 “내가 내란 우두머리냐” 버럭···“군인들 위해 기도 많이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군사법원 증인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계엄에 연루돼 징계를 받고 있는 군인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이다. 군사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집무실을 옮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부터 약 200m 떨어져 있다.

오송참사 유가족 "검찰, 김영환 도지사 재수사 연내 결정하라"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18일 "검찰은 해를 넘기기 전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재수사 요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李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물꼬…지방선거서 통합단체장 선출"

그러면서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수도권 초과밀화 문제에 공감한다"며 "균형 성장의 길과 통합의 길에 놓인 대전·충남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충남도당위원장인 이정문 의원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뜻을 같이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해 균형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尹 “계엄은 북을 치는 개념”…군사법원서 ‘국가위기론’ 되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령관들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은 국민들을 위해 ‘북을 치는’ 개념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를 빌미로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기관들을 무력화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이에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이 대신 “그런 용어도 써본 적 없었다는 취지”라고 짧게 답했다.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오후에 변호인을 접견해야 한다고 중단을 요청해 종료됐다. 재판은 30일 이어서 진행된다.

‘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김용민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李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물꼬…지방선거서 통합단체장 선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수도권 초과밀화 문제에 공감한다"며 "균형 성장의 길과 통합의 길에 놓인 대전·충남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헌법수호 책무 포기·엄정책임"(종합)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37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었다. 경찰청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파면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시 조 청장이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를 지시해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고, 본회의도 지연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 측은 우발상황 대비를 위해 국회에 경찰력을 배치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청장이 안가 회동 이후 김봉식 전 서울청장으로부터 기동대 현황을 보고받은 점,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기획조정관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요원 및 체포조 지원 요청을 보고받고 승인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경찰청장으로서 책무를 방기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헌재는 조 청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조 청장은 파면 결정 뒤 입장문을 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가담을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이후 헌재는 3차례 준비기일과 3차례 변론기일을 열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선고로 헌재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심판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매듭지었다. 윤 전 대통령은 4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고,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국힘, 대법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예규에 "與 입법 철회해야"

사법부 스스로 내란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위헌 논란이 있는 별도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도입 시점을 2심으로 늦추거나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위헌성이 사라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와 통화에서 "예규에 따라 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을 지키는 형식을 가져간다면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영 "트럼프 방중하는 내년 4월이 관건…한·중 촉진자 돼야"

정 장관은 18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4월을 놓치고 나면 그다음에 계기를 만드는 건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개자, 촉진자가 필요하다. 이게 한국과 중국이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 초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기회,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역할, 중국의 역할,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역할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올여름 개장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관련해 "남쪽 관광객이 들어오는 상황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며 해외동포들의 개별관광이 이뤄진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4세·7세 고시 금지법’ 법사위 통과…학원 선발시험 못 치른다

김용민 위원장 직무대행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 앞서 올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에 조기 사교육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올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에 조기 사교육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KAI, 방사청과 KF-21 추가무장시험 계약…6천859억원 규모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방위사업청과 한국형 전투기 추가무장시험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주택공급 경쟁..野, 특별공급 확대 검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주택 공급계획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높은 비상상황이라서다. 이에 국민의힘도 서울 주택공급 맞불을 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존 개발사업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며 제동을 걸면서 부침을 겪고 있다. 예상되는 방식은 특별공급이다.

내년 대전충남특별시장 뽑나…대통령 발언에 국힘 단체장 '환영'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시대적 결단"이라면서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대통령이 강력한 통합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양 단체장은 정치적 이해 관계를 뛰어넘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회에 계류 중인 대전·충남 통합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그간 정치권은 필요에 따라 메가시티, 충청권 광역도시연합 등 의제를 던졌다가 흐지부지하기를 반복했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평가나 근본적인 대안 모색 없이 또다시 간판만 바꿔 단 격"이라며 공론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22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지방선거서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뽑아야”…내년 초 특별법 발의될 듯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대전·충남 의원들도 두 광역단체 통합에 뜻을 모으면서 첫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현직 단체장들도 추진 중인 사안이어서 여야 합의로 통합 관련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1~2월쯤 여당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실장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영상] "다시 싸울 준비 과시"…이란, 대중에 이례적 무기 전시회

FT는 이번 전시회를 이란이 국민에게 자국의 무력을 과시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싸울 준비가 됐다는 점을 알리려는 선전의 일환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경찰 첫 조사 앞둔 전재수 "차라리 시계 100점 받았다 해라"(종합2보)

내일 뇌물수수 피의자 소환…임종성도 "통일교 금품 안 받아"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19일 소환한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전 의원에게 19일 오전 10시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하라"며 금품 수수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또 다른 피의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도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발했다.

경찰,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사건 등 내란특검서 넘겨받아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내란 사건 등을 넘겨받았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특수본은 전날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사건 10건을 비롯해 미처리 사건 34건을 내란 특검으로부터 인계했다. 즉시항고는 구속 취소시 대응 수단이다.

국회 운영위, 소수 야당 항의에도 ‘비교섭단체 1인’ 포함 정개특위 구성안 가결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꾸리는 결의안을 18일 가결했다. 소수 정당 소속 야당 의원들은 비교섭단체 몫이 충분히 배정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지구당 설치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위원 배분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뤄졌다. 정개특위 구성은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합의한 사안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소수 야당 소속 의원들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비교섭단체 위원 몫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李대통령 "軍, 혼란에도 대체로 자리 잘 지켜…나은 미래 토대"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전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되새기면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보훈부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동체 자체를 위해 희생·헌신한 것을 존중하고 예우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위난에 처했을 때 누가 앞에 나서겠느냐"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에게 특별한 보상을 함으로써 공동체가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보여주고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잠시 우리 사회의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측, '명태균 여론조사' 첫재판 앞두고 준비기일 연기요청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청서를 냈다. 오 시장 측은 "일반적인 사례를 비춰봤을 때 (재판 시작을) 1월 중순으로 예상했으나 너무 일찍 잡혔다. 아무리 공판준비기일이라도 시간이 촉박하다"며 "공소사실 등을 검토하고 반박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李 “모르는데 아는척, 허위 보고하면 비난 받아야”

이 대통령은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며 “모른다고 비난하지 않을테니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고위급 교류 강화·문화교류 활성화

박 차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중국 측의 역할을 당부했다. 마 부부장은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두 차관은 동북아 지역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건설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李대통령 "軍, 혼란 있었지만 제자리 지켰다"…장병에 "국민의 군대" 당부

또 "정부 수립 이래 많은 시간 지났지만 과연 공동체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 치른 구성원들, 후손 가족들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 하고 있느냐는 점을 되새겨보면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서 "모두를 위해서 공동체 자체를 위해 희생 헌신한 것 존중하고 예우와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고난에 처했을 때 누가 앞에 나서겠나"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가의 안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장병 여러분 국방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린다"며 "혼란스러운 점 있긴 하지만 이 과정도 더 나은 미래 위한 토대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라면서 "국가의 안보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너무 중요하고 일상적이기에 무감각해지기도 쉽다.

'김건희 부실수사' 檢수뇌부 전방위 압수수색…이창수 22일 소환

압수수색 대상에는 해당 수사 시기 중앙지검에 재직했던 조상원 전 4차장, 박승환 전 1차장, 김승호 전 형사1부장도 포함됐다. 이들은 작년 10월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때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 계통에 있었다. 박 특검보는 또 이 전 지검장과 김 여사 수사 실무를 담당한 검사 등 2명에게 오는 22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함께 소환된 수사 검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지난 10월 말부터 전담팀을 꾸려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나 직무유기 행위 등이 있었는지 파헤쳐왔다. 이 의혹은 작년 5월 김 여사가 당시 재임 중이던 박 전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할 것을 지시했다는 게 뼈대다. 메시지를 보내기 전후로 윤 전 대통령도 박 전 장관과 텔레그램 등으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수사 라인 검사들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직권남용 혐의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통일교 이어 새벽배송..국민의힘-개혁신당 연대 고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연대 고리를 늘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내 나오는 고용노동부의 건강영향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기점으로 새벽배송 제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도 앞서 15일에 새벽배송 금지 반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전날에는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를 함께 내기도 해서다.걸림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이라는 분석이 많다. 장 대표는 외연확장과 관련해 별도로 입장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개혁신당에 손을 내밀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 "혼란에도 대체로 자리 지킨 군, 더 나은 미래 위한 토대"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전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되새기면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쇼츠] 극초음속 미사일에 최신형 샤헤드…이란 왜 이례적 무기 전시?

FT는 이번 전시회를 이란이 국민에게 자국의 무력을 과시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싸울 준비가 됐다는 점을 알리려는 선전의 일환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보훈장관 "'4·3진압' 박진경 유공자 등록 송구…책임지고 처리"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8일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논란에 대해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李 “대전·충남 합쳐 ‘충남대전특별시’…행정청 두 곳 모두 유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두 지역을 통합해 ‘충남대전특별시’를 만들고, 충남과 대전의 행정청을 모두 유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여권 관계자는 “두 지역 통합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과 대전·충남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 차원의 입법 발의를 거쳐 통합 시장을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과 의원들은 두 지역을 통합한 지역의 이름과 행정 소재지 등 실무적인 문제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한 지역의 이름으로 ‘충남대전특별시’를 제안했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보훈장관 "'4·3 진압' 박진경 유공자 등록, 책임지고 처리"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다.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하지만 서울보훈지청은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의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지난 10월 승인했다.한경우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키로..양국 외교차관 베이징서 첫 회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일 경주에서 가진 한중정상회담 합의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첫 만남뒤 이르면 연내 중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국측의 사정으로 인해 조기 방중이 지연돼 왔다. 아울러 서해 문제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박 차관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중국측의 역할도 당부했다.

민주당·진보당 "울산서 국민의힘-통일교 유착 의혹 규명해야"

전날 KBS는 통일교 산하 단체인 천주평화연합이 2023년 7월 개최한 행사에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 전현직 국회의원, 시의원과 구의원 등이 축전을 보냈고, 일부는 직접 참석해 축사까지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언론 보도와 회견에서 거론된 인사들은 대체로 "통상적으로 단체의 행사에서 건네는 의례적인 인사였다"면서 유착 의혹을 일축했다. 박천동 구청장은 "초청받은 행사에 참석해 의례적인 인사말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쇼츠] 보란 듯 제트엔진 테스트…이란, 최신형 샤헤드 드론 공개

현장에서는 이란혁명수비대(IRGC) 항공우주 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최신형 샤헤드-161 드론도 선보였습니다.

권오을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 송구…결자해지 하겠다”

앞서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올해 10월 박 대령의 유족이 4·3사건 당시 무공수훈을 근거로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해 지난달 4일 유공자증서를 전달했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북한·서해 구조물 등 문제 논의

한·중 외교부 차관이 18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고, 교류 추진을 통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마 부부장은 중국 외교부 부부장 4명 중 최선임이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를 논의했다. 양측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정부와 민간 부분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정치적·우호적 신뢰를 증진하고 양국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긍정적 모멘텀을 지속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 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청년·언론·학계·지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 교류를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李대통령 "민주유공자법, 악의적 선전 노출돼 퍼주기로 오해"

이 대통령이 "빨리 해야겠다"고 하자 권 장관은 "국힘에서도 패스트트랙에 태워 놨지만 그리 반대하진 않는다.

李정부 첫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한반도·서해문제 논의

한중 외교당국이 18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열고 서해 문제를 비롯한 한중관계와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1차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제11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박 차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중국 측의 역할을 당부했다.이에 마 부부장은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서해 문제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李대통령 "박진경 대령 논란, 4·3유족 입장에선 매우 분개…잘 처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제주 4·3 진압 책임 논란이 제기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예우 논란과 관련해 "제주 4·3 유족들 입장에서는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대령 건이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말미에 언급되자 이 대통령은 "(보고에서) 마지막 부분에 제주 4·3이 묻어갔다"며 해당 사안을 먼저 짚고 사실관계 확인을 주문했다. 앞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업무보고 중 박 대령 관련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으로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 국민께 분노를 안겨드렸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충청發 '5극 3특' 드라이브…지방선거 영향 '촉각'

수도권 중심의 성장전략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이 담긴 정책 드라이브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와 별개로 반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두고 셈법이 분주한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수도권 과밀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균형발전에 대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충청권의 경우 지방분권 실험의 '첫 단추' 역할을 맡기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지역이라는 진단도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월에는 특별법 입법을 완료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시한을 정해두지 않을 경우 자칫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참석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2월에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이 있긴 했지만 준비 시간도 필요하다. 이를 고려하면 3월께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며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논의가 가로막혀선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전략연 "북중러, 내년 동해에서 연합훈련할 수도"

이에 따라 내년에는 기술과 부품 조달 등을 통해 정찰위성, 미사일, 방공체계 등 핵심 군사기술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년에는 동해 및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북중러 또한 동해 등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거나 중·러 연합훈련에 북한이 옵서버로 참여할 수도 있다고 봤다. 내년 북한 경제는 북중관계의 회복 정도가 변수로 꼽혔다. 전략연은 국경 봉쇄 해제 후에도 정상화되지 않은 북중 간 인적교류가 재개되면 북한 경제에 유의미한 회복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부 정보 유입 차단과 감시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李 잡도리쇼” 말하다 빵 터진 양향자…‘웃참’ 실패로 발언순서 넘겨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생방송 업무보고회, 이른바 ‘공공기관장 잡도리쇼’가 한창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래 잡…”이라고 말한 뒤 터져나오는 웃음을 숨기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는 입을 가렸다.

尹, 계엄군 장성들에 "미안"…계엄엔 사과없이 기존 주장 반복(종합2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계엄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수척한 모습에 양복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앉았고, 바로 옆 피고인석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자리했다. 이어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돌아가 상당히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진 국민들에게 국정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타락한 대의제를 더 이상 믿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견제와 비판을 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검토와 준비를 지시했으며, 12월 2일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고 '12·3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을 '메시지 계엄'으로 아주 연성으로 생각했다"며 "아무리 길어도 반나절이나 하루를 못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신문 과정에서 군검찰과 날 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재판 시작부터 "검찰 측이 위증 혐의로 기소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군사법원은 이달 30일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李 "민주유공자법, 현금 퍼주기 아냐…가짜뉴스에 오해" 정면 반박

이어 "근데 현금 보상은 없고 실질 보상이라고 하는 게 의료·요양 지원이다.

김병기, ‘쿠팡 오찬’ 논란에 “만남 자체가 문제라는 데 동의하지 않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쿠팡 대표 등과 오찬을 한 것과 관련해 18일 간담회를 자청해 “쿠팡을 만난 것 자체가 문제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월 오찬에서 당시 쿠팡 임원으로 일하고 있던 전직 보좌진에 관한 자료 일부를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에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후 김 원내대표의 보좌진 출신인 쿠팡 임원 2명이 각각 해외 발령(계약직 전환)과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김 원내대표가 인사 압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 이야기가 얼마나 같잖게 들렸으면 (오찬) 그 후로 쿠팡이 보좌관 한 명을 더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특검, ‘김건희 봐주기 의혹’ 관련 중앙지검 등 압수수색···이창수 22일 소환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지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수사를 했거나 지휘를 담당했다. 특검은 또 이창수 전 지검장과 도이치 수사의 실무를 담당한 검사 등 2명에게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함께 소환된 수사 검사는 참고인이다.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지난 8월 특검은 도이치 사건에 대해 정반대 결과를 내놨다. 특검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무마 의혹에서 윤 전 대통령 또는 박 전 장관과 김 여사간 공모 입증 여부에 따라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

광주 불법당원 모집 징계 대상자 촉각…민주당, 윤리위 소집

불법 당원 모집 사실이 적발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지역 현직 군수와 출마 예정자들이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광주에서 추가로 징계 대상자가 특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당은 구체적인 징계 대상자 명단과 함께 중징계·경징계 등 징계 수위까지 정해 시당에 통보했다. 광주에서는 3∼4명의 현직 시의원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앙당 징계 대상자로 거론되는 현직 구청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내란재판부 수정안 반대’ 김용민 공개 비판…“다른 저의가 있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당 차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비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 대해 “방송에 나가서 그러면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김 의원이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지난 16일 당 의원총회를 거쳐 상당폭 수정되자 여러 방송에 나가 비판적 입장을 밝힌 점을 겨냥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김용민 안으로 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안 된다”며 “조국혁신당이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 왜곡죄 입법은 내년 2월 설날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李대통령 "독립유공자 유해 송환, 정상회담 사전에 中과 논의"

그러자 이 대통령은 "유해 발굴·송환의 경우 중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

차관 발탁 거론됐는데…농식품장관, '콩GPT' 답변 오류 인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목받으며 ‘콩GPT(콩+챗GPT) 국장’이란 별명을 얻은 변상문 식량정책관(식량국장)의 답변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제과·제빵용 옥수수는 GMO가 아니지만, 옥수수유나 전분당 시럽 등 일부 가공식품에는 GMO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준 수원시장 "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처럼 수원 군공항도"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길을 열고 지자체가 화답한 것으로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가 참여한 '6자 협의체'가 1조원 규모의 지원과 더불어 국가첨단산단 조성, 광역 교통망 구축 등 획기적 지원책을 끌어내며 상생의 결실을 보았다"고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합의를 평가했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18일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문제가 관계 당사자 간 합의로 타결된 데 대해 수원 군 공항 이전 논의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수원 군 공항 이전 역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 개발이익금을 활용하면 3조원 내외 규모의 상생 발전 기금 지원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정부가 두 지역을 연계해 국가전략사업 특구로 조성하면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李 "기분 나빠서 못나와?" 김형석 관장 불참에 공개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현장에 불참한 것을 두고 "징계 중이라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다는 것인가"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실무진이 "사무처장이 참석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직무정지 징계냐"고 재차 확인했다.

與, 대법원 전담재판부 예규에 "특별법 예정대로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과 별개로 자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독립유공자 유해 송환, 한중 정상회담 사전 논의" 지시

이어 “조만간 중국과 (정상회담으로)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도 이 문제를 챙겨달라”고 했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고위급 교류 강화·문화교류 활성화(종합)

박 차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중국 측의 역할을 당부했다. 마 부부장은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두 차관은 동북아 지역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건설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는 지난해 7월 이후 약 1년 5개월 만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조현 "지정학적 도전에 수동적 대응 안 해…핵잠 도입"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지정학적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말했다.

[북한단신] 재해방지성대표단 러시아방문 마치고 귀국

리기철 재해방지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재해방지성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17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전했다.

李대통령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中과 정상회담 의제로 사전 논의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보훈부가 유해 봉환 추진 상황을 보고하자 "유해 발굴·봉환은 중국하고 협의가 중요하다"면서 "조만간 중국하고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쪽도 (정부가) 관리하고 있긴 할 텐데 중국 측하고 사전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를 좀 미리 하라고 해주시고 비서실이 좀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보훈부는 내년도 독립유공자 정책 과제로 유해 봉환을 제시하며 중국의 협조를 얻어 현지 조사와 추적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이 외교 의제로의 사전 의제화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 사안이 상대국 협조 없이는 진전이 어려운 일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뒤늦은 ‘내란전담재판부 자구안’···“지금까지 뭐했나”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죄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이 임박한 데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이 이날 공개한 예규안과 민주당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이다. 법원 외부 인사를 추천위에 포함하려던 기존 법안 내용이 위헌이란 논란을 의식해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또 전담재판부를 4~5개로 늘려 전담재판부가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응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의 예규안은 ‘중요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기존 재판부 중 한 곳에 무작위로 배당한 뒤 이를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식이다. 민주당 법안이 ‘사후에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아 여전히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법원은 민주당 법안이 오히려 대법원장 사무분담 관여 권한을 강화해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헌재, ‘김정숙 여사 옷값’ 관련 대통령기록물 헌법소원 각하

헌재는 18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1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기록관으로 이관해 최장 15년간 비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활비 관련 정보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납세자연맹 측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된 자료에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해당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면 정보 공개가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부권 잡아라' … 李,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 승부수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초까지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지방선거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승리에 사활을 건 이 대통령이 중부권에서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고 두 지역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처음 추진되는 사례인 만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도 주문했다. 통합 논의에서 발생할 쟁점까지 정리하면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 및 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당 차원의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해 내년 2월까지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향후 충북과 세종까지 아우를 수 있는 준비기구나 특별위원회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르면 19일 충청권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최고위원회의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내년 혁신제품 지정제 시행…선정시 3년간 수의계약 가능

국방부가 최저가 낙찰 중심의 계약제도 한계 극복 등을 위해 2026년부터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신설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3년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국방부는 2026년 1월 초까지 '국방 분야 혁신 제품 지정 지침'(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李 "4·3 유족 분개 … 박진경 대령 유공자 취소방법 찾아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우리 사회의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18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주 4·3사건 당시 진압 작전에 참여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재고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주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방법을 찾아보자”고 주문했다.

민주 "법은 법대로 … 설치법 그대로 진행"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지정 예규 제정과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위헌 소지를 핑계로 버텨온 대법원이 결국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안규백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모빌, 내년 반환 추진"

공공시설인데 한 5%만 받으면 안 되겠냐"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시민 입장에서는 일견 타당한데 지방자치단체 해이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철도 관련 땅은 여러 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미군기지 문제만 하면 된다. 미군기지는 수십 년간 그 지역을 장악, 점유해 동네 발전을 가로막아왔다"며 "인심 쓰는 김에 조금 더 깎아주라는 데 공감이 간다. 좀 더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해달라"며 "제가 경기 북부 도지사 출신 아니냐"고 밝혔다.

"'주사이모'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

무면허 의료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다. 현행 의료법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제도가 규정돼 있지 않다 보니 ‘주사이모’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李 "軍 충성대상이 대통령인지 국민인지…헌법교육해야"

이어 "헌법재판소가 탄핵 판결을 할 때 소극적 대응으로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결도 했다"며 "어쩔 수 없이 출동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 아니라 소극적으로 대응해 사태가 확산하지 않도록 한 간부 또는 일선 장병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상해야 한다"고 배려를 주문했다. 내란사태 당시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장병들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며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일인데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3 내란사태 당시의 군 상황을 언급하며 제대로 된 헌법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한-환인도양연합 협력기금 설립

정부는 지난 5월 IORA 각료회의에서 약 40만달러 규모의 '한-IORA 협력기금' 신설 계획을 밝혔다. 외교부는 18일 '한-환인도양연합 협력기금'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3년간 '항만 운영·향로 표지 개발사업'과 '해양바이오기술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李 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서두르자"

내년 6·3 지방선거 전까지 대전·충남을 통합한 광역단체를 만들어 초대 시장을 뽑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내년 3월 전까지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자”고 했다.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그때까지 통합이 마무리돼야 이후 당내 경선 등 실무 작업을 할 수 있어서다.

與 “대법원 예규는 구속력 없어…법률로 내란재판부 규정해야”

주 의원은 “오직 내란 사건만 신속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왜 내란 재판만 특별 취급을 받아야 하나? ‘이재명 전담 재판부’는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 결과, 1년 만에 최종 선고까지 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줬다”며 “김만배 7,800억 배임 사건은 중하지 않나? 아동 성범죄는 가벼워서 빨리 처리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반면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급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내부 인사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위가 전국 법관 중에서 재판부를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상] 땅값에 발목 잡힐라…미국 차세대 ICBM 어디까지 왔나

미국이 핵전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니트맨'은 미국 핵전력 삼각축의 한 축인 지상 기반 전략무기 체계로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20배나 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군은 미니트맨의 뒤를 이을 차세대 ICBM '센티넬(Sentinel)'도 개발 중입니다. 미군이 센티넬 개발 현장과 극비 시설을 보여준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미래 핵전력을 과시하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방장관 "계엄 연루 장병 판단, 평면적으로 해석 안 되는 부분 있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때 출동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군 간부 중 일부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지적에 대해 “평면적으로 봐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18일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출동해도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사태 확산을 막은 중간 간부나 장병이 포상이 아닌 징계위에 회부됐다는 보도가 있다”며 질의하자, 안 장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사실”이라고 답했다. 특히 대통령이 언급한 보도에 대해 안 장관은 “12월4일 오전 1시1분쯤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돼 ‘출동하면 안 된다’고 하급자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와, 가자’고 해서 출동한 것”이라며 “사실상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갔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열사 간 합병, 사외이사가 결정한다

앞으로 계열사 간 합병·포괄적 주식교환 거래는 사외이사(독립이사)만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안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상장폐지 등을 위해 공개매수를 할 때(소수주주 축출거래)는 이사회가 공개매수 가격 산정 근거, 유사 사례 등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됐지만 주주로부터의 손해배상에서 면책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기업의 혼란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10월 TF를 구성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계열사 간 합병 등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에 이해 상충 소지가 있는 거래를 할 때 상장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어도 자문을 받거나 전권까지 위임하도록 했다. 공개매수 가격 산정 근거 등이 표명서에 담길 예정이다. 소액주주 등으로부터 무차별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18일 공개된 법무부의 이사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은 주주 권익 보호란 개정 상법의 취지는 살리되 동시에 이사의 적절한 행동 반경을 설정해주려는 일종의 상법 개정 후속 조치다. 일반주주 관점에서의 거래 적정성, 공개매수 가격 산정 근거, 유사사례 검토 및 대안적 거래 구조의 존재 가능성을 모두 쓰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주주 소송이 벌어질 만한 거래는 외부 기관의 검토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 주식 가치·합병가액 평가부터 절차의 적법성과 거래 조건의 적절성 등을 전반적으로 따지기로 했다. TF는 또 손해배상 청구를 피할 수 있는 이사의 경영 판단 원칙에 대해서도 증거를 요구했다.

내년 대전충남특별시장 뽑나…대전·충남 단체장 일제히 '환영'(종합)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시대적 결단"이라면서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1월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양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선언문을 채택·발표하며 본격 추진되기 시작됐다. 그동안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대통령이 강력한 통합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양 단체장은 정치적 이해 관계를 뛰어넘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라오스 출장 중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통합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비록 뒤늦은 메아리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관련 논의에 나선 것에 대해 '천만다행'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 시민단체는 정치적 셈법에 의한 속도전을 경계하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그간 정치권은 필요에 따라 메가시티, 충청권 광역도시연합 등 의제를 던졌다가 흐지부지하기를 반복했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평가나 근본적인 대안 모색 없이 또다시 간판만 바꿔 단 격"이라며 공론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美와 핵잠수함 연료공급 협상 2년 내 완료 목표"

대통령 업무보고…전작권 전환 위한 FOC 검증 내년 11월 완료 목표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의 원자로 가동에 쓰이는 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2년 내 완료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핵잠 건조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국가전략무기인 핵잠수함 사업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내년 중 핵잠과 관련한 우리의 원칙,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與 "내란재판부 입법 직전 대법원 예규? 국민 무시한 처사"

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이번 예규 제정으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 논란은 더 이상 제기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해당 법률이 시행될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에 따른 재판 지연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들과 만나 "대법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임의성 원칙을 잘 지킬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그렇다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을 계기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상충 M&A 땐…'사외이사 별동대' 만들어 소송 리스크 줄인다

지난 7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경제계는 혼란에 휩싸였다. 소액주주 등으로부터 무차별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18일 공개된 법무부의 이사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은 주주 권익 보호란 개정 상법의 취지는 살리되 동시에 이사의 적절한 행동 반경을 설정해주려는 일종의 상법 개정 후속 조치다. TF 단장을 맡은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위는 거래 조건이 형성되는 초기에 설치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는 강화된다. 이밖에 주주 소송이 벌어질 만한 거래는 외부 기관의 검토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 TF는 또 손해배상 청구를 피할 수 있는 이사의 경영 판단 원칙에 대해서도 증거를 요구했다. 천 교수는 “이사가 질문과 자료요청을 통해 정보 확보 노력을 했는지, 입체적 분석이 담겼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현장에서는 사안별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이보다 영세한 회사는 특위 구성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삼부는 골프3부" 해병 관련자들 첫재판 혐의부인…특검 "허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의 측근으로 언급되는 이관형 씨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송 전 부장과 이씨는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또 송 전 부장은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얘기한 적 있는지'를 묻는 말에도 "없다"고 답했다.

경호처 “새로운 청와대 시대 부합해 쇄신”

대통령경호처는 창설 62주년을 맞아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추진해 온 쇄신 작업을 종합 점검하고, 새로운 청와대 시대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전문 경호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경호처는 “행위의 중대성·직접성·지휘 책임 여부 등을 기준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고 소속을 변경하는 등 조직을 간소화하고, 경호 현장을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방위사업청장 "방위산업청 개칭 반대…국가방위자원산업처 신설 건의"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업무보고에서 방위사업청을 '방위산업청'으로 개칭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하자는 일부 의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18일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등의 2026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을 방위산업청으로 개칭한 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은 소요군과의 관계 정립을 어렵게 한다"며 "국무총리 산하 가칭 국가방위자원산업처 신설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방위산업청 개청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의도로 보인다.

기후취약계층 보호 근거 담은 탄소중립법 개정안, 기후특위 통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 시 국회통보…기후시민회의·국립기후과학원 신설도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국가 기본원칙으로 명시한 법안이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이 발의한 여러 법안을 병합한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정책을 수립·이행할 때 이들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명시했다.

방사청 업무보고 '린다김' 소환…李대통령 "부패없이 엄격관리"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도중 이용철 방사청장을 향해 "방위산업의 경우 부정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슨 김'이라고 우리가 무기 조달 얘기를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며 웃었다.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잘 관리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 시장 선거 대비 공약 정리…설문조사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18일 내년 시장 선거 출마를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공약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김용현 내란 재판 나온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재차 부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8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與 “내란전담재판부법 내주 처리”… 野, 모든 법안 ‘무제한 필버’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설치 방침과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 내에서는 사법부가 재판부 무작위 배당을 고수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내란재판부법 처리를 분명히 하고, 야당 국민의힘이 이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막아서면서 연말 정국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법원은 국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2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기로 확정한 상태로 24일쯤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1일 1법안 처리’가 확정적이다. 여야는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9일 열기로 했다. 청문회가 끝나면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힘, 종묘서 오세훈 지원사격…“정부, 재개발 상황 왜곡 중단하라”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가짜뉴스 감시특별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방문해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가짜뉴스 정치와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가정연합, 윤영호 녹취 보도 반박 “일방적 발언…사실관계 단정 무리”

또 한 총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영역”이라며 “현재 재판 과정에서 다뤄지고 있는 쟁점인 만큼, 개별 언론이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사법적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 언론은 이날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과 특별보고서 등을 근거로, 통일교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녹취록을 인용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발언의 맥락이 생략됐고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

특검, '이상민 자택 현금다발' 의혹 사실무근으로 결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현금다발의 존재 여부 등을 수사한 결과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장 "총리실 직속 '국가방위자원산업처'로 승격 건의"

이 청장은 "방위산업이 첨단 국가전략 산업이 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행정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아직 내부 토론은 해보지 않았고 처음 듣는 얘기"라며 "여러 가지 토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런 경우 (복수 사업자를) 낙찰해 서로 조정해 가는 방식이 낫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2026년 선거에 대전·충남 통합시장 뽑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이 18일 대전·충남 통합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내년 6·3 지방선거 전까지 두 지역을 통합해 단일 시장을 선출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의제 선점을 위한 본격 수싸움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원들과 단체 기념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대전·충남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앞줄 왼쪽부터 황정아·복기왕·박범계 의원, 이 대통령, 어기구·박정현·황명선·문진석 의원. 뒷줄 왼쪽부터 박수현·장종태·장철민·박용갑·조승래·이정문·이재관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그간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3특’ 전략과 연계해 대전·충남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개 언급을 이어온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내년 2월까지 두 지역 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방안을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먼저 시작한 건 국민의힘이다.

李 "방법 찾으라"…박진경 유공자 취소 재주문

제주 4.3 유족 입장에서는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거듭 지시했다.

[속보] '최대 5배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법사위 통과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군소정당 항의에도…선거구 획정 이번에도 양당 위주 논의

결의안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전날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주로 정개특위가 구성될 경우, 시급하게 필요한 정치개혁 의제를 제대로 논의할 수 없다며 반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정당 의석수 비례로 따지더라도 여당이 9석, 국민의힘 7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구성해야 여당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도 국민 뜻을 정확히 반영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항소 포기 지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YTN 민영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는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했다.

與, 대법원 예규에 "내란재판부 정당성 확인…특별법 예정대로"(종합)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와 통화에서 "예규 제정 방침은 사법부도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당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의 심리가 지연된 데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과와 반성부터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규에 추천위 구성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법안 추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회가 입법하면) 법에 맞춰 대법원이 예규를 마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들과 만나 "'위법하다' 등 의견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조직"이라고 반박했다.

"美와 핵잠 연료 확보 협상 2년 내 완료 목표"

대통령실과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들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 핵연료와 원자력발전용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조기 확보를 위해 연합 작전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한미 공조 방안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혁신당, 대법 전담재판부 예규에 "특별법 필요성 상당히 낮아져"

다만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4개 상임위 합동 청문회… 쿠팡 이번엔 쉽게 못 넘어간다

정부와 국회가 쿠팡에서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 산업재해, 퇴직금 미지급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국민 상당수가 이용하고 있는 쿠팡의 기업 운영 방식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lnc 의장의 책임 회피와 미온적 대응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켜켜이 누적돼 온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미비와 산업안전·보상 체계 전반의 문제를 정조준해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정치권은 쿠팡의 사회적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김 의장이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의도적으로 불참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도 김 의장은 불참했다. 이에 민주당은 쿠팡 사태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야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쿠팡의 3370여만명 개인정보 유출 등을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사고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위성락, 美와 핵잠·우라늄 농축 논의한 듯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 모처에서 라이트 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트 장관은 미국의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으로,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

내년 ‘폭염 중대경보·열대야 주의보’ 신설

일본 대지진 가능성이 거론되는 난카이 해곡까지 국외 지진 조기경보 범위도 확대된다.이미선 기상청장은 18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루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 극한 폭염이 하루 또는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지난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밤 시간대 고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열대야 주의보'도 도입된다.

[fn이사람] "정권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게… AI 원칙 헌법에 명시해야"

"인공지능(AI) 환경은 빠르게 변하는데 국회가 정쟁만 하고 있으니 제도는 낡은 상태 그대로예요. 정치권에 과학기술 전문가도 부족해서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 이해도 부족합니다. "김영임 개혁연구원 부원장(사진)은 18일 급변하는 AI 시대 정치권의 역할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을 중대한 변환점이라고 봤다. EU도 AI Act 핵심 조항 적용을 연기했는데 한국만 규제를 강화하면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를 느슨하게 한다고 한국산 AI를 더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 부원장은 AI기본법에 '노동'이 빠진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인간과 노동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안규백, '12‧3 과도한 軍 징계' 지적에 "알려진 것과 달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계엄 실패에 기여한 일부 장병들까지 징계 대상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 "일각에 알려진 내용과는 약간 내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때) 어쩔 수 없이 충돌을 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임무) 수행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 중간 간부 또는 일선 장병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오히려 포상해야 한다고 저도 얘기했다"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징계위에 회부됐다는 비판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그 인원(간부)의 하급자가 '대령님, 과장님 지금 계엄 해제가 의결됐으니까 우리는 출동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와, 가자' 이렇게 해서 갔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 이상은 틀린 것이고 그래서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野 “이재명정권 역사왜곡 저지 TF 설치”

국민의힘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역사관 인식 논란에 반발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이나 고 박진경 대령의 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가 ‘역사 왜곡’에 해당하는 만큼 당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바른역사지키기 TF’를 출범시켜 이재명 정권의 역사 왜곡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과 유사 역사학의 역사 왜곡 카르텔, 중국의 동북공정 못지않은 이재명식 역사 공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허위조작정보근절법' 與 주도 통과…국힘 퇴장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주된 내용이다.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 등을 두기로 했다.

국방부 "美와 핵잠수함 연료공급 협상 2년 내 완료 목표"(종합)

대통령 업무보고…전작권 전환 위한 FOC 검증 내년 11월 완료 목표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의 원자로 가동에 쓰이는 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2년 내 완료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핵잠 건조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핵잠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선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국가전략무기인 핵잠수함 사업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내년 중 핵잠과 관련한 우리의 원칙,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내년 중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와 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다.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계엄 가담은 헌법 수호 포기”

18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상환 헌재 소장이 이같이 주문을 낭독하며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를 통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설명이다.조 전 청장 측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거부했고 국회의원 월담을 막지 않았기에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본부장은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현지 당국과 직접 협상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 대규모 송환을 주도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데 앞장섰다. 박 청장은 부임 이후 서울교통 리디자인(재설계) 사업에 시민 참여를 유도해 실제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성과를 냈다.

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최대 5배 손해배상’···정보통신망법 22일 본회의 상정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해 개정안 처리는 23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반대의 뜻을 표하며 표결할 때 퇴장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핵심은 허위·조작·불법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언론사가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할 경우 소송 각하를 요청하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은 60일 이내에 각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방장관 '계엄때 태업 간부 징계' 보도에 "알려진 내용과 달라"

그런 사람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비난하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며 경위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이니)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태업을 했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 이상은 틀린 것"이라며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황인 데다 하급자의 만류에도 출동했다는 점에서 이후 시간을 끈 점에만 주목할 수 없다는 점을 안 장관이 강조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새로운 팩트"라며 "우리 국민도 모르는 부분이니 나중에 잘 설명하라"고 답했다. 그래서 판단할 역량을 갖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2년 내 美와 핵잠수함 연료공급 협상 완료 목표"

이를 위해 내년 중 군 정보기관 조직과 기능 개편을 마치기로 했다.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달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1월 열릴 제58차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돼있다.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내년 중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와 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다.국방부는 세부적으로 내년 1월 한미 당국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로드맵 작성 협의에 착수해 4월에 완성하고, 3∼8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와 연합특수전사령부의 FMC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분기별로 장관 주관의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조건 충족 상황을 점검하고 동맹 현안을 관리할 방침이다.

가짜뉴스근절법 법사위 통과…'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눈앞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법안 처리 시점은 다음 날인 오는 23일로 전망된다.

與, 허위정보 근절법도 내주 강행… 野 “입틀막 악법 저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 전원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고의·중과실로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강력 비판했다.

안재태 "내란전담재판부, 사법 질서 흔드는 위험한 입법"

국회 입법 현장 최일선에 있는 안재태 국민의힘 보좌관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추진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정책 판단의 영역을 넘어 헌법 구조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안 보좌관은 "사면권 제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기 구속을 제도화한 부분이다. 무죄추정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법은 중대 범죄일수록 기본권 보호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법정은 토론장이 아니라 판단의 공간이다. 판사는 박수를 받기 위해 판결하지 않는다. 여론을 의식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권력의 앞잡이가 될 뿐"이라며 "헌법은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은 권력이 범죄를 처벌하는 방식이 폭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다.끝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분노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 "美와 핵잠 연료 협상 2년내 완료 목표"

국방부는 1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핵잠 건조 추진 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자체 건조 추진 중인 핵추진잠수함(핵잠)의 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2년 내 완료한다는 목표로 세웠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한미 간 로드맵 작성 협의에 착수하고 내년 4월에는 조건 충족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물꼬…지방선거서 통합단체장 선출"(종합)

그러면서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라고도 언급했다. 또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며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수도권 초과밀화 문제에 공감한다"며 "균형 성장의 길과 통합의 길에 놓인 대전·충남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충남도당위원장인 이정문 의원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뜻을 같이했다. 또 대전·충남 통합 관련법을 발의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해 균형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을이 지역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찬 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표현을 썼다며 "통합시가 얻을 수 있는 행정·재정·상업적 이점"이라고 적었다.

보훈장관 "'4·3진압' 박진경 유공자 등록 송구…결자해지 처리"(종합)

권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주 4·3 희생자 유족, 제주도민, 전 국민에 대해 큰 분노를 안겼는데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보훈지청은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의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은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해 보훈부와 국방부가 방안을 강구 중이다. 보훈부는 현재 김 관장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무처장이 대신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민주당, 대법원 내란재판부 예규 제정 발표에도 “내란재판부 설치법 예정대로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내란·외환 및 반란죄 사건만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당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하자 뒤늦게 예규 제정 계획을 발표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국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더이상 방해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혼란 있지만 새롭게 시작해야"..국방부 업무보고

불법 계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인적 쇄신과 함께 법령, 제도, 교육체계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도 강화한다. 유무인복합체계에 2161억원, 국방AI에 1244억원을 내년에 투입한다. 군인 복무여건 강화를 위해 초급간부 기본급을 6.6% 인상한다.경기 북부 미군 공여지에 대한 조속한 반환 촉구와 함께 범 정부 지원을 통한 개발에도 나선다. 대구, 광주, 수원 지역의 군 공항 이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함께 전작권 회복에도 속도를 낸다. 남북간 군사긴장을 완화하고 919 군사합의의 완전복원에도 나선다.

"방산 진입장벽 최소화… 벤처에도 기회를"

불법 계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인적 쇄신과 함께 법령, 제도, 교육체계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군내 헌법존중 문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군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군 정찰위성, 고위력 미사일 등 핵심전력 작전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형 3축 체계의 예산을 전년대비 21.3% 늘린 8.8조원으로 책정했다.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선 현 정부 임기내 북핵 위협 억제 핵심능력의 가시적 전략화 성과를 달성하기로 했다. 군인 복무여건 강화를 위해 초급간부 기본급을 6.6% 인상한다.경기 북부 미군 공여지에 대한 조속한 반환 촉구와 함께 범 정부 지원을 통한 개발에도 나선다.

李대통령 “혼란에도 軍 제자리 잘 지켜줘 오늘의 대한민국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생중계된 국방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되새겨달라”고 요청했다. 국방부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북핵 위협 억제 핵심능력의 가시적 전력화 성과를 달성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인 억제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 건조계획과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담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제시하고, 상설 범정부 사업단 구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내년은 전작권 전환의 분수령이 되는 해로서, 모든 국방역량을 집중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후속조치와 관련, 위법 명령 거부 등을 포함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군 정보기관 개편 등을 통해 군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공무원들을 향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꽤 많을 텐데 스트레스받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편하게, 제대로 보고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대통령실은 사상 첫 업무보고 생중계를 통해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생중계의 특성상 일명 ‘스타 공무원’들도 탄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을 처리한 공로로 이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칭찬을 받아 화제를 모았다. 다만 일부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왜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는 등의 호된 질책과 공개 면박을 받아 일 못하는 공직자로 ‘낙인’이 찍히는 일도 벌어졌다. 이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나 갑자기 툭 제기된 이슈들이 잇따라 논쟁거리로 떠오른 것도 생중계의 단점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 중단 시 인센티브 제공과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게 대표적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사상 첫 업무보고 생중계를 통해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국힘 "입틀막법"(종합)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주된 내용이다.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 등을 두기로 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사실상 '국민 단속법', '입틀막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방향성 따라 혐오 표현 여부가 규정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헛소리, 허위 조작정보를 반드시 근절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與압박 속 대법발 전담재판부 현실화할까…민주당 '마이웨이'

다만 민주당에선 대법원 예규와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대법원이 내놓은 전담재판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대법관들이 개최한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법부 중요 예규의 경우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한다.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원행정처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는 민주당이 이달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처리를 예고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나왔다. 이날 대법원이 내놓은 예규안과 민주당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재판부 구성에 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하게 된다. 반면에 대법원이 내놓은 전담재판부의 경우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 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부 스스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민 신뢰를 받는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예규안 공개 이후 "당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입법에 맞춰 대법원 예규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규백, 4‧3 무공훈장 박탈 관련 "미8군 자료도 참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제주 4‧3 유혈진압 책임자로 지목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여부와 관련해 미군 자료까지 참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 장관은 18일 국방부 등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회견에서 박 대령의 을지무공훈장 공적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무공훈장의 공적 기록이 확인돼야 하는데, 이를 찾을 수 없어 취소도 유지도 하기 어려운 진퇴양난 상황에 대한 답변이다.

정성호 법무장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이에 YTN 우리사주조합과 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방사청 "K-방산 수출 목표, 2030년까지 200억 달러"

방위사업청이 2030년까지 연 200억 달러 방산 수출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항공엔진, 스텔스 기술, 재사용 우주발사체 기술 등 차세대 핵심기술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방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한다.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추진하는 대기업엔 원가산정 우대, 절충교역 부담 완화, 이차보전 우대금리 적용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경제 안보 핵심품목의 비축 범위와 물량을 늘리고 이를 선도하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도 계획돼 있다.

‘잡도리’ 어감이 세서? 野 양향자, 李 비판 중 “푸흡…”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회를 ‘잡도리’라며 비판하던 중, 해당 어휘에 그만 웃음이 터져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잡도리 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 실패… 헌재, 대통령기록물 헌법소원 각하

이에 납세자연맹 측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된 자료에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앞서 2018년 3월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김 여사의 의상 가격 등 의전비용 관련 예산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가 '국가 안전 보장 등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또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동생의 사망 경위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되자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병무청 "병역 면탈 원천 차단, 빅데이터·디지털 포렌식 검증"

또 전자적 방식의 근태관리 시스템과 모바일 실태조사 서비스를 구축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기록 정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최근 증가하는 군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심리취약자 상담·치료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힘 내 '동상이몽'…"곧 비대위" vs "장동혁 체제 굳건" [정치 인사이드]

국민의힘 내 '노선 갈등'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강경파와 소장파의 동상이몽이 커지면서, 당 안팎에서는 "이대로면 곧 비상대책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과 "오히려 장동혁 대표 체제가 굳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동시에 나온다. 당감위는 최근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권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에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가파르게 증가해 조만간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지난 8월 전당대회보다 21만 2201명 증가해 96만3000명을 넘겼다. 이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역대 최고치에 해당한다.그러나 민심은 차갑기만 하다. 이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0%포인트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언론 등이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8일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국회,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9일 개최

여야는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9일 열기로 했다.

국방부, “미국과 핵잠수함 연료공급 협상 2년 내 완료 목표”…대통령에 보고

국방부가 18일 미국과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협상을 2년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는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 검증을 내년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국가전략무기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내년 중 정부의 원칙,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또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을 위해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단의 활동을 통해 미국과의 연료 협상을 2년 내로 마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첫 사례인 만큼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앞서 안전 규제 및 안전조치와 관련한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 공식회의를 처음 열었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꽃’ 출동 불복종 대령 징계?···이 대통령 “억울한 사례 없게 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진행된 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 등의 업무보고에서 김영삼 정부 당시 무기 로비스트로 화제가 된 린다 김을 거론하며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 언급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97년 군사비밀을 몰래 빼내고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린다 김은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과 연애편지를 주고받은 사실 등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예전에 린다 김 등 방산 비리 때문에 2006년에 방위사업청이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국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도 모르는 부분이니 나중에 잘 설명하고 억울한 사례가 없게 세심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한일수교 60주년 맞아 "협력 중요…관계 심화 기대"

엑스에 글 올려…"李대통령에게 한국 화장품 받아 매우 기뻐" 박상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한일기본조약 발효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교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회견에서 "한국 김을 매우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도 쓰고 있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기본조약은 1965년 6월 22일 조인됐고 그해 12월 18일 발효됐다.

李 대통령 "방산 진입장벽 낮춰 스타트업에도 기회 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분야 진입장벽을 최소화해 신생업체와 스타트업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18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방산 분야는 연구개발뿐 아니라 무기 조달 체계 전반에서 신규 기업 진입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공감한다”며 “관급 제도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면 진입장벽이 낮아지는데,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고 한다”고 답했다. 더 전향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방법을 찾아보자”고 주문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가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허위정보 근절법 법사위 통과…“최대 5배 징벌적 배상”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전 국민 온라인 입틀막법'(입을 틀어막는 법)으로 규정하고 반대의 뜻을 표하며 표결할 때 퇴장했다.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요건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주된 내용이다.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언론단체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강력히 반발했다.

대법, 무작위 배당 ‘내란재판부’ 설치

뒤늦게 ‘예규’…내란·외환·반란죄‘국가적 중요사건’ 신속 처리항소심부터 운영될 듯…민주당 “그나마 다행” 입법은 강행 방침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추진하자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스스로 내놓았다.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예규의 부칙에는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 예규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 “지방선거서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대전·충남 의원들도 두 광역단체 통합에 뜻을 모으면서 첫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현직 단체장들도 추진 중인 사안이어서 여야 합의로 통합 관련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전·충남 통합땐 인구 357만 명…경기 다음으로 큰 광역단체 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으로 그간 논의에 그쳤던 초광역 행정체제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기초단체 통합 사례는 있었지만,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첫 사례다대전과 충남이 합쳐지면 인구 약 357만 명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탄생한다. 경남(약 330만 명), 경북(약 260만 명)을 넘어 경기(약 1360만 명)를 제외하면 가장 큰 광역도가 된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200조 원으로 전국 3위, 수출액은 전국 2위인 97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거라는 게 지역의 전망이다. 실제 다른 권역의 통합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김병기 “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내년 설 전에 처리”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전면 필리버스터 방침으로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사법개혁은 순서를 잘 잡아야 한다. 이제 진짜 메인 게임이어서 하나하나가 정말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 ‘입법은 입법대로’…내주 내란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국민은 만족할까법원 깃발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휘날리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당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하자 뒤늦게 예규 제정 계획을 발표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국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이날 대법원 발표를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대법, 내란재판부 입법 임박해오자 뒤늦게 ‘자구책’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을 무작위 배당한 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예규를 통해 민주당 법안 통과 시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안과 민주당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밝힌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법관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했다. 법원 외부 인사를 추천위에 포함하려던 기존 법안 내용이 위헌이란 논란을 의식해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이와 달리 대법원 예규안은 국가적 중요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기존 재판부 중 한 곳에 무작위 배당한 뒤 이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식이다. 대법원은 민주당 법안이 오히려 대법원장 사무분담 관여 권한을 강화해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도 했다.

혁신당 “‘내란재판부’ 입법 필요성 낮아졌지만 상정되면 찬성표”

조국혁신당은 18일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입법 필요성은 낮아졌지만, 해당 법안이 다음주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 요소를 지적해왔다.

“한·미 핵잠 연료공급 협상, 2년 내 완료”…내년 기본계획 제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는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 검증을 내년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을 위해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단의 활동을 통해 미국과의 연료 협상을 2년 내로 마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첫 사례인 만큼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앞서 안전 규제 및 안전 조치와 관련한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 공식회의를 처음 열었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에 대한 조직개편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편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했다.

YS 시절 ‘린다 김’ 언급하며 방산비리 경고한 이 대통령

김영삼 정부 때인 1995~1997년 군사비밀을 빼내고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예전에 린다 김 등 방산 비리 때문에 2006년 방위사업청이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기 부실화 문제를 지적하며 “요즘은 ‘날지 못하는 비행기’ 이런 것은 없느냐. 국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도 모르는 부분이니 나중에 잘 설명하고 억울한 사례가 없게 세심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권력자의 청구권’ 살려둔 채…‘언론 징벌적 손배’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해 개정안 처리는 23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핵심은 허위·조작·불법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전략적 봉쇄소송 제기 요건을 강화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또 언론사가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할 경우 소송 각하를 요청하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은 60일 이내에 각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2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개혁신당 가세해도 힘든 ‘통일교 특검’…국힘 “단식·삭발 등 다양한 방안 검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 도입을 위해 단식과 삭발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개혁신당과 특검법을 공동발의를 하더라도 두 당 의석수 합이 110석에 그쳐 민주당 동의 없이는 특검 도입이 불가능한 만큼, 정치적 압박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충분히 논의한 후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SBS 라디오에서 “(통일교 특검을 도입하려면) 지금 단식이든 아니면 머리를 깎든지 (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 정개특위 구성안 의결…‘비교섭단체 1인’ 그쳐 소수야당 반발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꾸리는 결의안을 18일 가결했다. 지구당 설치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 정당 소속 야당 의원들은 비교섭단체 몫이 충분히 배정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위원 배분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뤄졌다. 정개특위 구성은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합의한 사안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소수 야당 소속 의원들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비교섭단체 위원 몫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했다.

지방선거용 ‘토건 공약’ 띄우는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권 교통환경 개선을 이유로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3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완공시점도 10여년 뒤여서 ‘선거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공개했다. 강북의 주요 도로인 성산~하월곡 구간은 하루 약 13만대, 하월곡~신내 구간은 약 9만대의 차량이 이용하며, 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4.5㎞에 그친다. 서울시는 고가 하부의 그늘과 소음, 침체된 환경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고가 구조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 부담이 늘어난 것도 지하화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단계로 성산∼하월곡∼신내 구간을 추진하고, 하월곡∼성동 구간은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재정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검사장 강등은 줄세우기' 지적에…정성호 "인사권자 재량"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단순한 인사 범위를 넘는다'라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저희도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를 해 봤는데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찰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의견도 듣고 해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보직규정이라 꼭 거기에 기속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검찰청법상) 10년, 7년은 최소한의 경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28조는 대검검사급 검사에 대해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한다. 검사장급 보직에서 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당한 것이다.

“올바른 나라 물려주려는 절박함에”… 尹의 ‘성탄 메시지’

구속 수감된 상태로 내란 재판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25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성탄 메시지를 전했다. 청년들을 자녀처럼 느꼈다는 윤 전 대통령은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에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재임 중이던 2022년 12월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아이들에게 목도리를 걸어주고 있는 모습.

범여권 공정사회포럼 “조희대 사퇴 안하면 탄핵 착수”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지금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며 “그 길만이 국민께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온전한 내란 청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탄핵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내란사건 재판이 지연되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지만, 조 대법원장은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전문성과 내란 청산 의지를 갖춘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사법부의 신뢰 훼손과 위헌성’운운하며 철저히 외면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신뢰와 정의를 상실한 사법부가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 운운하는 적반하장 행태가 구차스럽기 짝이 없다”며 “감시도 견제도 받지 않는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도 했다.

李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조현, 사우디 외교장관과 통화…협력 발전 방안 논의

이어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로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심화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李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 재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李대통령 "지선서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뽑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앞서 대전·충남 통합의 필요성을 제시했던 이 대통령이 통합 시점으로 내년 6·3 지방선거를 언급한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전·충남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의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고 했다.이 대통령은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

與 법률공세 속 대법 전담재판부 예규 먼저…민주 "예정대로"(종합)

다만 민주당에선 대법원 예규와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대법원이 내놓은 전담재판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대법관들이 개최한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법부 중요 예규의 경우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한다.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는 민주당이 이달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처리를 예고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따르면서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켜 사법부 독립과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는 절충안을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이 내놓은 예규는 민주당이 설치하겠다는 내란전담재판부의 뼈대를 수용한 모양새지만 재판부 구성 방식에선 큰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하게 된다. 반면에 대법원이 내놓은 전담재판부의 경우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다. 민주당 안은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인 반면, 대법원 안은 기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유지하되 해당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는 것이 차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부 스스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민 신뢰를 받는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규안 공개 이후 "당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입법에 맞춰 대법원 예규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천대엽 "與내란재판부 수정안 여전히 위헌…대법 예규가 대안"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대법원 예규안에 관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국회가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계엄을 종식한 것처럼 사법부 역시 재판을 통해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예규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천 처장은 이어 "그 대안이 오늘 대법원에서 만든 예규로,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건희 부실수사' 중앙지검 증거인멸했나…PC 의도적 삭제 흔적(종합)

압수수색 대상에는 해당 수사 시기 중앙지검에 재직했던 조상원 전 4차장, 박승환 전 1차장, 김승호 전 형사1부장도 포함됐다. 이들은 작년 10월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때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 계통에 있었다. 박 특검보는 또 이 전 지검장과 김 여사 수사 실무를 담당한 검사 등 2명에게 오는 22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함께 소환된 수사 검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이 의혹은 작년 5월 김 여사가 당시 재임 중이던 박 전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할 것을 지시했다는 게 뼈대다. 메시지를 보내기 전후로 윤 전 대통령도 박 전 장관과 텔레그램 등으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수사 라인 검사들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직권남용 혐의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이날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한 전 대표에게 지난 1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가 불응하자 이날 나와달라고 재차 통보했다.

국힘, 'YTN 판결 항소 포기' 정성호 지휘에 "선택적 법치"

국민의힘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한 것을 두고 "자해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李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 임명안 재가…임기 3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출신인 김 신임 위원장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임기는 3년이다.

李대통령,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 하루 만에 재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지 하루 만이다.

이 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 재가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이후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의 초대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여야 합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권법학회·언론법학회·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