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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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12-23

"구청 퇴직 공무원인데" 애인들 속여 수억원 가로챈 70대男 실형

그러나 실제로는 일정한 직업도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교제하던 연인들을 속이기도 했다. 같은 기간 교제하던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사무실을 차려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속보] 철도노조 총파업 유보...모든 열차 정상 운행

23일 오전 9시로 예고됐던 철도 총파업이 유보됐다.



박나래, 前매니저들 '업무상 횡령 혐의' 추가 고소

방송인 박나래(40)씨가 전 매니저들을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23일 경찰에 따르면 박씨 측은 지난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매니저 2명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철도노조 오늘 총파업 유보…모든 열차 정상운행

철도노조가 23일 오전 9시를 기해 돌입하기로 했던 파업이 유보됐다.



“셋째 낳으면 1억” 아이 낳은 직원에게 비과세 출산장려금 준다는 이 회사

해당 금액은 정부의 기업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에 따라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출산장려금 제도는 2009~2012년 대한상공회의소 강남구상공회 회장직을 역임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김희용 TYM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TYM 측은 제도 운영의 취지를 살려 임직원의 복지 혜택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산장려금 외에도 TYM은 다양한 복지 제도를 병행하며 임직원의 출산과 양육을 적극 지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신기 직원에게는 하루 2시간 단축 근로를 제공해 건강관리와 출산 준비를 돕고 있으며, 출산 전후 90일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TYM 관계자는 "최대 1억 원의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며 임직원의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농기계 업계 리딩 브랜드로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임직원 복지 제도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단독]10년째 '내 돈 받기' 투쟁…'사기 후진국' 오명 벗으려면

23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사기 범죄는 42만141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년 29만 2116건에서 2022년 32만 3496건, 2023년 34만 7901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왔다. 사기가 횡행하면서 피해 금액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15조 791억 원이던 피해액은 2022년 29조 2487억 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어 2023년 18조 5137억 원으로 다시 낮아졌다가 2024년 27조 7602억 원으로 다시 치솟았다. 올해는 11월 30일 기준 피해액만 28조 4865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를 넘어섰다. 이렇게 사기 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 형국이지만 사실상 검거 금액인 회수 금액도 지난해부터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6996억 원, 2022년 1조 120억 원, 2023년 1조 1892억 원으로 증가하는 듯했으나, 지난해 8823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12월 통계가 아직 합산되지 않았고 보정이 완료되지 않아 해당 작업을 거치면 회수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기 사건은 늘어나는데 회수 금액이 줄어든 사이, 최근 4년간 사기 혐의로 재차 검거된 피의자 수는 꾸준히 늘었다. 2021년 3만 553명에서 2022년 3만 3063명, 2023년 3만 4633명, 2024년에는 3만 6854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동종 범죄 재범 피의자 수는 17만 명대에서 큰 변동이 없었지만, 사기 범죄만큼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모양새다. 박종민 사기 피해자들은 빼앗긴 돈을 되찾기 위해 수년을 감내한다. 결국 피해자 스스로 민사 절차에 나설 수밖에 없다. 법률사무소 중경 이희우 대표변호사는 "배상명령은 형사 재판부가 판단하는데,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손해액을 특정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리딩방 사기 피해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온라인 범죄가 늘면서 피의자 특정 단계부터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사기인데 왜 구제는 다를까…'한국형 페어펀드' 시급 같은 사기 범죄라도 일부 사기 유형에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투자 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고 명확한 피해 구제 장치와 함께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투자 사기가 점차 조직화·유형화되고 있는 만큼 다른 사기 범죄에 적용되고 있는 피해자 구제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철도노조, 오늘 총파업 유보…오늘 모든 열차 정상 운행된다

이날 출근길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된다.철도노조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이날로 예고됐던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100%가 아닌 90%로 제안하자 재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통과 임박' 내란재판부법, 위헌성 줄었지만 논쟁 여전…분주한 사법부

여당이 수정을 거듭하며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은 재판부 구성 방식을 법원 내부 절차에 일임했다는 점에서 '위헌성'을 일부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정된 내용 중 핵심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 방식이다. 애초 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해 법관 추천을 하는 방식이었지만 외부 인사 관여 부분이 위헌 논란이 일었다. 이후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추천위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수정했으나 이마저도 위헌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법원장은 이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게 된다.법조계에선 외부 인사가 참여하거나 추천위를 구성토록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법원 내부에서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위헌성 일부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재판부 구성을 설계하기에 큰 틀에서 대법원 예규와 유사한 방향으로도 보인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명을 수정했지만 기존 사법부의 '무작위 사건 배당' 방식보다 공정성이나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나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매니저들 추가 고소

방송인 박나래가 공갈 혐의에 이어 횡령 혐의로 전 매니저들을 추가 고소했다.23일 경찰에 따르면 박나래 측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전 매니저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정위스님 레시피 무단도용 논란…알토란 측 “찾아뵙고 사과드렸다”

이어 "비건, 사찰음식 등 다양한 레시피를 테스트하던 중 멸치를 쓰지 않고 구기자가루로 깊은 맛을 내는 레시피를 SNS와 AI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정위스님 유튜브에 소개한 메뉴라는 부분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알토란 측은 22일 "이번 일로 상심했을 정위스님과 시청자들께 사과드린다"며 "'시금치국수' 편은 시금치를 나물이나 국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먹는 방법을 의논하다가 최근 다양한 채식 레시피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 점에 착안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청자 게시판 문의와 내용증명 등에도 제작진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정위스님 유튜브 채널 측 주장에 대해서는 "고의로 답변이나 대응을 지연시킨 것은 아니다.



“우산 챙기세요”…오후부터 전국에 빗줄기 [날씨]

화요일인 23일 오후부터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새벽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다.22일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전국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오후 12~18시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다.



건진 전성배 “윤석열 부부, 고마움 모르는 사람들…대통령 되니 인연 끊어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인연이 끊어졌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나를 무시했다”는 진술을 했다. 정신 좀 차리면 ‘고맙다’고는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신세를 져 놓고 ‘쌩’을 까냐.



"아내 온몸에 구더기·대변.. '쾌락형 살인' 가능성"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 사건'을 두고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단순 유기치사를 넘어 살인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한 달 동안 사용된 수돗물은 약 40톤으로, 1인 가구 평균 사용량의 4배 수준이다.



철도 노조, 성과급 정상화 잠정 합의로 총파업 유보…모든 열차 정상 운행

정부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전국철도노조가 23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이날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될 전망이다.23일 전국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날 0시 10분께 정부 측과 성과급 정상화 방안을 놓고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백화점 직원에 발레파킹 맡긴 50대 공무원, '벌금 150만원'…무슨 일?

A씨는 지난 3월 2일 광주 소재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무효처리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스티커를 붙인 승용차를 백화점 직원에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발레파킹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족이 사망해 무효처리 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스티커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식 벌금을 받은 A씨는 백화점 직원에게 단순히 발레파킹을 맡겼을 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도록 시키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신네들 장애인 아니잖아"...'불법주차' 고발 영상 올려 돈 벌던 유튜버의 실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고발하는 유튜버의 실체가 드러났다.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광진구 한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 갑자기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달려와 차량을 막아섰다. 이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차량을 고발해 온 유튜브 제작자들이었다.그런데 운전자 A씨는 실제로 지체장애 5급 장애인이었다. 계속되는 추궁에 불안을 느낀 A씨는 결국 112에 신고했다.A 씨는 "(출동한 경찰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다. 경찰서장이 나서서 아니라는대도 본인들 믿고 싶은 대로 믿더니.



"마사지 받으러 모텔? 그게 불륜"…정희원에 일침 날린 변호사

납치라도 했다는 건가"라며 "최소한 정 대표가 마사지를 받으려는 의사를 갖고 숙박업소에 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최소한 정 대표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로 봐야 한다"며 "상간자 소송 때는 이런 경우가 다 불륜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A씨와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불륜이라는 건 부정행위"라며 "성관계, 사랑한다는 말, 손잡고 입 맞추는 행위 등 신뢰를 깨는 모든 행위는 부정행위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정 대표가 스토킹과 협박으로 부정행위를 당한 거라면 정 대표에 대한 강제추행이 될 것이고, A씨가 정 대표 위력에 의해 억지로 했다면 양쪽 다 성범죄 영역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 대표도, A씨도 불륜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 사실관계만 가지고도 불륜 포인트는 이미 쌓였다"며 "불륜이냐, 아니면 더 나쁜 성범죄 영역으로 내려갈 거냐의 문제만 남았지, 이미 불륜은 달성됐다"고 덧붙였다.앞서 정 대표는 정 대표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로부터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정 대표는 A씨와 사적으로 일시적인 교류는 있었으나 위력에 의한 관계나 불륜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A씨는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며 정 대표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준석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무혐의…경찰 "추측성 진술만 확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측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2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달 25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했다.



경기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국비 785억 확보

김성원 경기도청 수질정책과장은 “전반적인 기금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규제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사업비 증액을 위해 환경부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소속 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규제 합당한 보상 필요성을 피력했다. 도에 따르면 도가 확보한 785억원은 한강 수계 4개 시·도(경기·서울·강원·충북) 전체 주민지원사업비의 약 90%에 해당한다.



인천시, 광역버스 편의시설 확충…이용 더 편해진다

인천에서 타 지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편의시설이 개선돼 시민들의 이용이 더 편해졌다.인천시는 광역버스 시민체감 이용 편익 증진사업이 올해 대부분 완료돼 광역버스 이용 시민의 편익이 대폭 강화됐다고 23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10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제기한 불편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선도 사업으로 광역버스 시민체감 이용 편익 증진사업을 추진했다.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잔여 좌석 안내, 혼잡 시간대 승차 위치 표시, 버스 정보 가시성 확대 등 시민 요구가 높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시는 광역버스 잔여 좌석 알림기 설치, 노후 정류장 개선 및 노선도 제작, 버스 전면부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및 내부 전자노선도 설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시는 우선 버스정보시스템(BIS)과 연계해 승차 시에도 잔여 좌석을 확인할 수 있는 ‘잔여 좌석 알림기’를 올해 전체 노선(363대)에 설치했다.시는 기존에도 탑승인원을 실시간으로 계수해 버스정보안내기(BIT)와 포털사이트 등에 잔여 좌석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 알림기 설치로 승차 직전 현장에서 바로 좌석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또 이용 수요가 많은 노후 정류장을 개선하고 노선도를 새롭게 제작·설치했고 출퇴근 혼잡 시간대 대기 질서와 승차 편의성 향상을 위해 승차 위치 표지판도 설치했다.아울러 버스 전면부에는 가시성을 높인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내부에는 전자노선도를 설치해 정류소 안내와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옥계지구, 전국 최초 업종 특례지구 지정

심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옥계지구의 우수한 입지 여건을 적극 활용해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인허가 지원 등 행정적 뒷받침을 통해 기업의 조속한 입주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다양한 첨단산업의 입주 촉진을 위해 업종 특례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 유치 업종을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대했다. 4%를 업종 특례지구로 지정해 다양한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과 입주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인천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상수도 관세척 관리 매뉴얼 마련

인천시는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상수도 관세척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개발사업 완료 후 상수도 통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 저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척 시행 시기, 공법 적용 기준, 통수 전 수질검사 기준 및 점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관리 지침 수립은 상수도 관로 관리의 기준을 명확히 세운 것”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릉시, 강릉솔향수목원 확장 본격화...유아숲체험원 이전

시는 이러한 방문객 증가 추세를 사전 예측하고 지난 2022년 8월부터 내부 확장 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으며 향후 진입도로 및 주차장 확충, 증식 온실 신축, 야간 경관 조명 추가 설치 등 차별화된 전시·체험 콘텐츠를 도입해 강릉솔향수목원을 대한민국 대표 수목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유아숲체험원 확장 이전을 시작으로 강릉솔향수목원 확장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늘어나는 방문 수요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수목원의 기능과 공간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의 첫 단계로 수목원 진입로 일원 내 유아숲체험원 확장 이전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자녀 대학 붙더니 '5억 복권' 당첨된 남성..."2년 전 장인어른이"

다음 기회는 여러분들께"라고 덧붙였다.A씨는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 "당첨금 대부분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횡성군,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평가 ‘최우수’

23일 횡성군에 따르면 이번 행안부 주관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공유재산 관리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입증받았으며 이로인해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했다. 신승일 횡성군 토지재산과장은 “공유재산은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투명한 재산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산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공유재산 관리분석·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제도다.



부산시·LG전자, 블루카본 접목 탄소흡수원 정원 조성 협약

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협약에 따라 시는 부산낙동강정원과 바다숲정원 등 대상지 조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정책 연계를 담당하고, 조성 완료 이후에는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한다.LG전자는 정원조성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기능성 소재 '마린 글라스(Marine Glass)'를 이용해 염생식물의 생존율과 생장률을 높이고 탄소흡수 효과에 대한 기술 자문과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부산낙동강정원 일원에서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시는 이번 협약이 탄소중립 이행뿐 아니라, 부산낙동강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추진 과정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갈대, 칠면초 등 염생식물은 최근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는 블루카본이다.



민주평통 부산지역회의 '평화통일기원 음악회' 연다

문화공연을 통해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스스로 통일에 대해 한걸음 나아가는 행사다.민주평통 22기 출범과 광복80주년을 맞아 통일에 대한 염원이 한층 더 강해지는 시점에서 부산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의미를 음악과 함께 되짚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음악회는 KNN교향악단(지휘자 서희태), 가수 정수라·추혁진, 소프라노 이한나, 테어 이동영, 한수애 가야금연주 공연 등으로 펼쳐질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전 좌석 무료로 초대되며, 부산지역 주요 기관장·내빈, 자문위원과 시민 등 14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주최 측은 예측했다.좌석권을 사전신청해 당일 소지한 사람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다.



경찰, 통일교 '자금 관리인' 전 회계 책임자 참고인 소환

이씨는 정치권 로비 의혹을 폭로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아내다. 경찰은 전날 이씨를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통일교 내부의 재정 및 회계 관련자를 연달아 불러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 중에는 회계자료 분석 요원 2명이 포함됐다.경찰 안팎에선 이런 경찰 수사의 방향이 사건을 폭로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흔들리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비 대납' 이준석...경찰, 무혐의 결론

고발은 시민단체 관계자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지난 5월 사건을 배당받아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했다. 다만 경찰은 이 사안과 별개로 제기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통 부산동구협의회 '2025 통일강연회' 성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동구협의회는 앞으로도 ’함께 만드는 평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여는 평화 정착 활동을 적극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통일강연회에는 부산 동구청장 권한대행 장승희 부구청장과 안종원 동구의회 의장, 강철호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형욱 더불어민주당 부산 서·동구 지역위원장, 자문위원,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태우 한반도상생연구소 이음 북한연구센터장이 초청돼 열띤 강연을 했다.



부산 시민이 뽑은 올해 주요 시정 성과는

시는 미식·야간·축제·의료관광 등 부산만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발굴하며, 트립어드바이저에서 도쿄·상하이보다 높은 ‘여행만족도 톱(TOP) 2’에 선정된 점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해양수산부의 부산 정착 종합 지원대책 마련, 상용근로자 100만명 돌파,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세계 최대규모 도심 해상교량 자전거축제 ‘세븐브릿지 투어’ 성공 개최,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선정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시민행복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인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이 가장 주목받았다.이를 통해 부산은 바다·강·산을 아우르는 자연친화적 도시 기반을 갖추게 됐다.또 부산콘서트홀 개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부산형 보육·돌봄 정책, 유료도로 출퇴근길 통행료 0원, 기장해수담수화시설 활용 사업 본궤도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박형준 시장은 “올해는 부산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며 글로벌 허브도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한 해”라며 “내년은 그동안의 변화와 성장을 바탕으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원TP, 기술 닥터제 통해 도내 26개 기업 밀착 지원 성과

강원테크노파크(이하 강원TP)는 산업기술단지 거점 기능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기술닥터제’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26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1대 1 맞춤형 기술·경영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기술닥터제는 기술사업화, 수출, 마케팅, 경영, 투자(IR) 등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기술닥터)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올해는 기본 컨설팅 3회를 중심으로, 기업 수요에 따라 심화 컨설팅 2회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이번 사업에는 강원도내 26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 중 17개 기업은 심화 컨설팅까지 연계 지원을 받았다.컨설팅 분야는 기술사업화(38%)와 수출(29%)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마케팅과 경영, 투자 분야까지 폭넓게 지원이 이뤄졌다.특히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매출 증가, 수출 확대, 고용 창출, 특허·인증 확보 등 실질적인 성과가 다수 도출됐다.식품과 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ICT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매출 최대 100% 증가 예상, 신규 고용 창출,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수출 계약 기반 마련, 특허 출원·등록 및 기술이전 성과 등이 이어지며 기술닥터제의 실효성을 입증했다.사업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참여기업 전원이 ‘만족 이상(100%)’으로 응답했으며 기술닥터 매칭 만족도 역시 매우만족 73%, 만족 27%로 나타났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BNK부산은행과 다문화 청소년 위한 행사

다온 파라다이스는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과 BNK부산은행이 맺은 ESG 실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요가와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웰니스 프로그램인 ‘마음 튼튼 프로그램’을 비롯해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셰프와 함께하는 ‘딸기 찹쌀떡’ 쿠킹 클래스, 아쿠아리움 견학, 요트 체험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선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과 BNK부산은행,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청소년의 건강한 마음 성장 협력에 뜻을 함께하는 결연식도 열렸다.



경찰, 통일교 前 총무처장 소환…"정치인 관련 비용 처리한 기억 없어"

이씨는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부인으로, 경찰은 전날 이씨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통일교 교단 자금을 회계처리 없이 현금으로 인출하고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그라프 목걸이를 직접 구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전날까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관계자는 총 9명이다.경찰은 오는 24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한 총재를 3시간가량 접견 조사한 바 있다.



'도움 요청' 전에 먼저 지원하는 '선제적 복지' 추진

이를 토대로 AI 예측모형을 고도화해 위기 가능성이 큰 가구를 선별하고,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또한 민·관 협업 기반의 지역사회 발굴을 강화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구성을 생활 밀접 업종 종사자 등으로 다양화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해 수급 대상을 확대한다.



광주광역시, 내년 1000억원 들여 노후 하수도 대대적 정비

이번 국비 확보는 총사업비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하수도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확보한 국비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침수 예방 시설 확충과 노후관로 정비,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하수도 악취 환경 개선 등에 집중 투입된다.주요 사업은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 40㎞ 정비 △북구 중앙6분구(두암동·우산동), 서구 서창1분구(화정3동·상무2동·풍암동), 광산구 소촌분구(운수동·소촌동)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동구·남구 하수도 악취 개선 △극락천 유역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등이다.광주시는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지반 침하(싱크홀)를 예방하고, 하수 처리 효율을 높이는 한편 주거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의 관로 기능을 개선해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도시 침수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사업이 단계적으로 완료되면 △국지성 폭우에 대비한 배수 능력 향상 △침수 피해 최소화 △하수 처리 효율 증대 △주거지역 악취 민원 감소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김훈 광주시 물관리정책과장은 "이번 국비 확보는 광주지역 하수도 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후 위기 시대에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실천 선도'...전남도,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 전국 1위

최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박나래, 전 매니저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씨 측이 지난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지난 6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추가 고소를 한 것이다. 전 매니저들이 박씨를 고소한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박씨가 이들을 맞고소한 사건은 용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부산시민공원, 겨울 맞아 ‘공원 속 동화나라’ 공간 전시

공단 이성림 이사장은 “이번 전시가 부산시민공원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넘어 예술을 일상에서 만나는 장소로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도심공원에서 동화 같은 장면과 함께 연말연시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공원의 자연환경과 예술을 결합해 겨울철에도 시민이 공원을 찾을만한 문화적 즐거움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부산시민공원이 겨울을 맞아 특별한 공간 전시 프로그램을 준비해 겨울철에도 시민의 발길을 이어갈 도심공원 콘텐츠를 마련했다.



서울교육청, 'AI 기초소양 및 윤리·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

팩트체크 교육과 디지털 성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또한 AI 활용시 주도성과 사고력을 키우도록 수업·평가를 혁신한다. 이와 함께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채움아이)을 개발·운영한다. 올해 66교, 내년 110교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뒤 2027년에 전체학교로 확산한다.아울러 AI 시대를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한다. AI교육센터를 설립해 서울대·연세대·서울시립대·서울과기대 등과 연계한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과학고·영재학교·직업계고 교육과정을 혁신해 AI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한다.학생 성장을 이끌기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1교 1명의 AI·에듀테크 선도교사를 양성해 학교의 변화를 이끌고, 모든 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를 활성화한다.



'통닭' 때문에 계엄 선포한 尹?…재판서 "사병들 사줄 예산 잘라"[오목조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주임 원사가 소대 사병들 관리하는데 통닭이라도 사줄 돈이 없다. 비상계엄 선포 원인이 국회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이날 재판에서 박안수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고 포고령 하달을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고 만류했다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나는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



전남도, 조미김 미국 상호관세 면제로 전남 김 수출 확대 전망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전남산 조미김의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실제 지난해 전남산 김 총수출액 3억6441만 달러 가운데 미국 수출액은 1억553만 달러(29%)로 전년 보다 62% 증가하며 미국이 전남 김 수출의 최대 성장 시장임을 분명히 보여줬다.특히 미국으로 수출된 김 물량의 98.5%가 조미김으로, 이번 관세 면제 조치는 조미김 중심의 수출 구조와 맞물려 실질적인 수출 확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3년간 전남산 조미김의 미국 수출액은 2022년 6009만 달러, 2023년 6282만 달러, 2024년 1억402만 달러로 꾸준히 늘었으며, 2024년에는 전년 보다 66% 증가해 조미김이 미국 시장에서 핵심 수출 품목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미국 대형 유통망을 통한 주문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내버스 노조 24일 총파업 논의

이번 총회에서는 파업 실행 여부와 시기, 방식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노조는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대신 대의기구인 지부위원장들이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노조는 이미 지난 5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로, 총회 결과에 따라 즉각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파업 시점으로는 이달 29일이나 내년 1월 초순 등이 거론된다.이번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과 인상률 산정 방식이다.



남·동해 무인도 82곳 중 74곳서 해양쓰레기 쌓여있어

특히 부산 강서구 대마등, 경남 창원 부도 등 일부 섬에서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쓰레기가 쌓이는 모습이 포착돼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무인도서에 쌓이고 있는 해양쓰레기의 특성과 변화에 대해 위성과 드론 촬영을 통해 자료를 비교, 보완함으로 탐지 정확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조사원은 해당 기술을 통해 내년까지 총 220여개 무인도서의 해양쓰레기 상태를 관측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분석 자료는 매년 해양환경공단과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개돼 해양쓰레기의 수거 활동과 관리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반자료로 쓰일 예정이다.정규삼 조사원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성영상 분석 기술을 통해 국내 무인도서의 해양쓰레기 실태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위성 감시와 현장조사를 연계해 무인도서를 포함한 국가 해양영토 관리·보전 등 정책 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삼성의료재단 등 3곳,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이번 지정은 지난 3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제도 시행 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특수전문기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과 전문성, 안전성 확보조치, 재정능력 등을 갖춰야 하며, 지정 과정에서는 의료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준수 여부를 비롯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준, 개인정보 관리체계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최근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서비스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예방하고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 지원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고] 해수부 이전 계기로 해양수도 부산시대 열자

이번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정책 중심이 부산으로 옮겨오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위상을 굳힐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부산은 싱가포르·로테르담·홍콩·두바이 같은 글로벌 해양도시를 지향하며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해양수도권 구축은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해운·조선·물류·해양에너지 등 해양 전 분야를 부산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국가 전략이다.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 집적을 통해 해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해양안전·친환경 해운·조선 등 신해양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개척 역시 부산을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글로벌 항로의 거점으로 도약시키려는 전략이다. 항만·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극지·친환경 선박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부산·울산·포항·여수·광양을 연계한 경제벨트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러한 국정과제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실행력 있는 액션플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둘째, 해수부와 관련된 기관 이전 자체를 넘어 부산의 신해양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실효성 있는 전략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 자유 억압한다" BJ 거칠게 제압한 경찰 영상, 비판했는데... 알고 보니 '충격'

경찰이 BJ를 거칠게 제압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경찰이 시민 자유를 억압한다"며 비판 댓글을 달았다. 모두 폭행, 말다툼, 음주운전 현장에 출동한 경찰 보디캠에 찍힌 것처럼 연출됐다.AI로 만든 이 영상들은 10월 한 달 동안 인스타그램에서만 누적 조회수 1200만회를 기록했다. 또 한 달 만에 틱톡 채널 팔로워 수가 9900명을 넘는 등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상당수 누리꾼들은 가짜임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재산 5173억원 가압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9일 즉시 항고했다.시는 가압류 이후 절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수처, '민중기특검 편파수사 의혹' 관련 윤영호 참고인 조사

다만 경찰은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설치법 규정에 따라 지난 16일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특검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 19일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김건희 특검팀이 해당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민중기 특별검사 등을 서울경찰청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 10대 정책, 1위는 '서울야외도서관'

기후동행카드는 약 2년간 누적 충전 건수 1700만 건, 하루 평균 이용자 72만 명을 기록하며 서울시민의 대표 교통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미리내집'과 '신속통합기획 시즌2'가 6·7위에 올라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 정책에 대한 관심도 확인됐다.



상설특검, 쿠팡풀필먼트 압색…'퇴직금 미지급 의혹' 첫 강제수사

특검 출범 이후 쿠팡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쿠팡 측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관련 혐의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급 미지급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불기소 처분 관련 외압 의혹)이고, 위 두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쿠팡은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이에 지난 1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당시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폭로하면서 결국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앞서 특검은 지난 11일과 14일 문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승무원 꿈꾸던 11세 소녀, 장기기증으로 4명 살리고 떠나 [따뜻했슈]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은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를 먼저 보내서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하늘에서는 하음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편하게 지내. 엄마는 하음이가 준 따뜻했던 마음을 간직하면서 잘 지낼게. 우리 다음에 꼭 다시 만나서 오래오래 함께 지내자.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경기도, 송파하남선 ‘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고

김유래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기술력 있는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수한 시공사 선정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민께 수준 높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서울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총 연장 11.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입찰은 공사 기간 단축, 창의적 설계와 시공 가능한 기술형 입찰 사업의 일괄 입찰 방식으로 추진된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재추진…국토부에 민자적격성 신청

현재 신천신림선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 노선으로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지 않고도 노선 신설이 가능하고 상위계획 반영 이후 재정 사업으로 추진될 때와 비교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맹성규 등 인천지역 의원들은 기존 노선인 노량진이 아닌 서울 목동역과 신림역으로 두 갈래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변경하고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제2경인선은 지난 2018년부터 본격 추진돼 2019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거쳐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나 사업의 전제조건인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무산되면서 이 사업도 유야무야됐다.



'허위공시로 631억 차익 의혹' KH필룩스 前 임원들 1심서 무죄

조합을 통해 전환사채를 인수한 방식은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구조로 외부 투자자를 가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수처,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조사 중...'김건희 특검팀 편파 수사' 의혹 관련

공수처는 특검팀이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전재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로비했다는 진술받았음에도 4개월 넘게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했다. 공수처는 특검팀의 수사를 총괄하는 민중기 특검을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내년 1월 9일 시작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위조 자격증 들고 건설현장 투입…'외국인 불법취업 일당' 무더기 검거

이 가운데 국내 모집·유통책 2명은 구속됐다. 이들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5명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위조 자격증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 피의자가 근무하던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명단을 확보해 총 1398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명동·이태원·홍대까지…경찰, 성탄절 인파 '총력 관리'

지방정부가 인파 해산이나 행사 중단 권고에 나설 경우에는 △교통 관리 △보행안전 관리 △위험정보 공유 등에 경찰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현장 인파 안전관리에서는 △인파 밀집지역 차량 통제 등 보행자 중심 안전관리 △일방통행로 확보 등 인파 밀집 방지 △군중 과열·마찰 방지 등에 집중한다. 경찰은 지방정부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에 참여해 시설 보강,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 사전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청사진이 마련됐다.보건복지부는 23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제6차 계획은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와 4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부문에서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의 차량 탑승을 돕는 리프트, 경사로 등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또한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확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사망·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표지에 대한 반납 의무화와 집중 회수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해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인다.또한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고,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확대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려는 시설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글자 확대, 음성 안내 기능 등 접근성이 확보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교육을 병행해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와 관련해서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장애인 관람석과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 제작과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장애,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디자인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개발·보급을 통해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편의를 확보하고, 공모전·세미나 개최를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을 실현하겠다"며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허용…구체적인 기준 마련해야"

교육부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중에 발생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행평가 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확정했다"며 "이번 관리 방안은 수업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의 특성을 고려해,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관리 방안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수업과 평가에서의 올바른 AI 활용 절차 및 사례 등을 담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2월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56세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내년부터 종합병원까지 확대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없지만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있어 초기 무증상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8~12주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DAAs) 투여 시 98%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C형간염 치료제 사용 이후 우리나라의 C형간염 발생 신고는 지난 2022년 8308건에서 지난해 6444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동안 병·의원급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56세 국민에 한해 지원했던 진찰료,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내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백서' 발간…"사건 전 과정 상세 정리"

시위대의 청사 난입 전·후 상황과 이에 대한 법원의 대응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대응 사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백서에는 비상계엄 선포 및 종료 이후 체포·수색영장 발부와 집행, 구속영장 청구·발부 과정, 청사 난입과 진압 과정이 상세히 정리됐다.시설물·물품 피해와 인적 피해, 재판 지연 등 업무 피해도 항목별로 기록됐다.사건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와 본안 재판 진행, 선고 현황과 항소심 진행 상황,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의 경과도 포함됐다.김태업 법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1·19 폭동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침탈"이라며 "백서가 사건을 기억하고 유사 사태를 대비·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백서는 정부기관과 국회, 공공도서관, 유관기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이달 중 법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열람이 가능하다.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제1호 승인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 박수영 운영대표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며 "특히 숙박형 수련활동과 전통문화 활쏘기 등을 주제로 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역 청소년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로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활동 환경 제공은 물론 성평등가족부 장관 명의의 참여 기록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근거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 운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증하는 국가 제도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2026년 이재명 정부와 함께 부강한 광주 새 지평 연다"

또 국비 617억원이 투입된 자율주행차 200대가 광주 도심 곳곳을 누비는 '자율주행 실증 사업'과 미래차산단과 빛그린산단 등을 중심으로 미래차의 핵심 부품을 인증하고 개발하는 생태계 조성 사업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특히 "광주는 반도체 앵커기업과 연계해 '대한민국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지'가 될 것"이라며 "반도체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는 내년부터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고, KAIST를 중심으로 GIST-전남대- 한전공대 등을 묶은 '반도체 연합공대' 구성을 통해 인재를 양성해 구미(소재/부품), 부산(전력반도체)과 함께 '대한민국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로 완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또 지역 9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의 신규 투자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광주 전역이 AI, 모빌리티, 반도체, 헬스케어, 뷰티, 제조 등의 산업과 일상에 걸쳐 신기술이 맘껏 펼쳐지는 '규제프리 실증도시'로 선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강 시장은 이와 함께 그동안 광주가 잘 해오던 '인재 양성 사다리 사업'이 이재명 정부의 전폭 지원으로 더욱 탄력을 받도록 하고,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발맞춰 더 큰 광주·전남을 준비해 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실제 광주·전남은 지난 8월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추진을 선포했고, 이후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 합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1순위 나주 선정, 그리고 통합공항 무안 이전 합의를 이끌어 냈다.강 시장은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출범은 동반 성장의 실질적 출발점이다"면서 "광주와 전남은 교통·산업·에너지·환경을 함께 설계하며 궁극적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강 시장은 올해 주요 성과로 △광주 최대 현안이자 18년간 해묵은 난제였던 군공항 이전 합의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상부도로 개방 △'더현대 광주' 착공 등 광주를 사람이 모여드는 꿀잼도시로 만들 복합쇼핑몰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역대 최대인 3조9497억원의 내년 정부 예산 확보 등을 꼽았다.



인천 서구, 정서진 해넘이 행사 ‘정서진, 노을빛의 향연’ 개최

인천 서구는 오는 31일 정서진 일원에서 2025년 해넘이 행사 ‘정서진, 노을빛의 향연’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31일에는 푸드트럭도 함께 운영돼 방문객들이 따뜻한 음식과 함께 경관조명을 즐길 수 있다.또 경관조명이 운영되는 24일부터 31일까지 정서진 아트큐브에서는 서구문화박람회가 함께 열린다.



보성군, 전국 공공기관 최초 종합청렴도 4년 연속 1등급 달성

특히 보성군의 종합청렴도는 전국 218개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78.2점보다 8점 높은 86.2점으로, 전국 최고 수준임을 수치로 입증했다.더욱이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반부패 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 기반 마련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 유발 요인 정비 △부패 방지 제도 구축 등 4개 평가 항목 모두에서 만점을 획득했다.이는 기관장의 강력한 반부패 추진 의지와 함께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노력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아울러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군민, 민원인, 직원 등이 평가하는 청렴체감도 부문에서도 전년 대비 1.5점 상승한 81.7점을, 청렴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도 전년 대비 3.5점 상승한 94.9점을 기록하며 정책 효과와 체감 성과 모두에서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였다.실제 보성군은 올 한 해 동안 △공직자 청렴 실천 결의 및 서약 △청렴 해피콜 운영 △다양한 청렴 교육 및 청렴 콘서트 개최 △외부 익명 신고 접근성 강화를 위한 QR코드 제작 △청렴군민감사관 제도 운영 등 현장 체감형 청렴 시책을 지속 추진하며 청렴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해 왔다.보성군 관계자는 "전국 공공기관 최초 4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은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한마음으로 실천해 온 보성군 공직자와 군정을 믿고 응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낸 기적"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보성다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라고 밝혔다.한편 보성군의 종합청렴도는 지난 2018년 4등급이었으나,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2019년 3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전남 1위)에 이어 민선 8기인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4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보성군은 또 최근 전남도가 주관한 '2025년 시·군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청렴 행정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공인받고 있다.



"연구는 현장으로, 안전은 일상으로" 울산대 RISE 사업단 지역 혁신 주도

대학의 연구가 산업 현장으로 직접 연결되고, 안전은 교육을 넘어 도시 시스템으로 확장되고 있다.울산대학교 라이즈(RISE) 사업단(단장 김익현)이 대표적이다. 이는 '대학의 혁신이 곧 지역의 도약'이라는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지산학협력의 핵심은 '현장성'이다. 울산대 RISE 사업단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연구 과제로 전환하는 ‘현장 수요 기반 실용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총 8개 유형, 49개 과제가 산업 현장에서 활발히 수행 중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 및 연구진이 참여하는 4개 특화 연구그룹을 구성, 기술 고도화와 실증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울산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도 눈에 띈다.



'광주 명예퇴직 신청 교원 81명'...광주광역시교육청, 명예퇴직 예산 연차적 확보 총력

실제 광주시교육청은 내년 교원 명예퇴직 예산으로 27억8000만원을 확보해 퇴직을 신청한 일부 공·사립 초·중등 교원의 신청을 수용하고, 명예퇴직 미수용 교원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 및 시교육청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재원 확보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명예퇴직 제도는 매년 재정 여건과 신청 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되는 사안으로, 이 제도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2026년 광주광역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추경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해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명예퇴직과 관련해 교직원의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일정 및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명예퇴직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교육부 'AI인재지원국' 신설 등 대규모 조직개편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즉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국립대학지원과가 맡는다. TF(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되던 영유아사교육대책팀도 영유아정책국 산하에 유지된다.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광주광역시교육감 선거 출마 공식 선언

김용태 전 지부장은 끝으로 "교육은 결국 사람의 문제이며, 학생 한 명을 살리는 일이 교육 전체를 살리는 일"이라며 "광주의 아이들이 인성과 실력을 고루 갖춘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감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교권과 학습권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학생의 배움권을 지키는 출발점"이라며 "교육감 직속 찾아가는 교권보호팀 설치, 학교별 학생통합지원팀 운영을 통해 교사·학생·학부모 간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태 전 지부장은 이날 "지금 광주교육은 멈춰 서 있다"면서 "잃어버린 신뢰와 희망을 회복하고, 사람을 키우는 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광주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라고 밝혔다.



한전KPS, 생성형 AI 탑재한 발전소 보일러 정비시스템 개발

전력설비 정비 전문 기업인 한전KPS는 발전소 주요 설비 중 하나인 보일러의 정비 고도화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탑재한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한전KPS에 따르면 최근 발전 정비 업계 최초로 생성형 AI 기반 검색 기능을 접목해 새로 개발한 '보일러 지능형 통합 관리 시스템(Boiler Intelligent Management System, BIMS)'은 보일러 관련 모든 정비 작업 이력을 데이터로 축적해 분석한 뒤 예측·예방 등 작업자의 의사결정을 돕거나 일상의 자연어로 묻는 질문에 시각화된 데이터 자료로 응답한다.보일러 정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작업자가 바뀌더라도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비의 상태 진단과 정비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며, 특히 정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예측 기능을 탑재해 시스템이 보일러의 재질 열화 등급을 분류해 수명 진단을 하거나 구성품의 건전성을 진단한다.이를 통해 보일러 예방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나 수명을 정확히 진단하고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데이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작업자를 위해 생성형 AI 기반 자연어 대화 기능도 넣어 접근성을 높였다.BIMS는 사용자가 자연어로 정비 이력·상태 정보 등을 물어보면 프로그램 언어인 SQL 명령어를 자동 생성해 조회하고 출력하는 'Text to SQL'기술을 적용해 결과값을 그래프나 사진 등 직관성 높은 시각화 처리된 답변으로 제공한다.



"퇴근길에 어지러워 노약자석 앉았다 모욕당해…제 행동이 잘못됐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들은 척까지 하네. 이봐요 아줌마, 노약자석 뜻 몰라요? 왜 거기에 앉아 있어요? "라고 말했고, 이에 A씨는 "죄송합니다.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요"라며 사정을 설명했다.그러자 노인은 "얼핏 봐도 50세도 안 돼 보이는데 내가 올해 일흔하나야. 경로석이 아니다"라며 "부상을 입었거나 장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노약자석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교진 장관 "교사가 SNS에 '좋아요' 누르는 정도는 보장돼야"

댓글을 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어느 수준으로 갈지 정해야 한다"며 "교실 안에서의 정치적 중립은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정치 기본권을 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문제와 관련해 "SNS 글에 교사가 '좋아요'를 누르는 정도의 활동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선생님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아직 학생부 기재 문제는 확정 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버스 노조 24일 '총파업' 논의...'통상임금' 갈등 여전

1년여간 이어지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갈등이 다시 결렬 위기를 맞고 있다. 주요 쟁점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안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다. 이번 총회에서는 파업 실행 여부와 시기, 방식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노조는 이미 지난 5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로, 총회 결과에 따라 즉각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오세훈 "기본소득은 '무차별 살포'...필요한 건 디딤돌소득"

탈수급률은 2년차 8.6%(132가구)보다 1.1%p 늘었다.근로 소득이 증가한 가구 비중도 2년차 31.1%에서, 3년차 33.9%로 2.8%p 증가했다.



서울런, 겨울방학 학습공백 보완...AI진로설계·기초학습 지원

취약 계층 청소년에게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 교육 정책 '서울런(Seoul Learn)'이 겨울 방학을 맞아 새 학년 대비를 돕는다. 코딩, 자격증 등 비교과 전문 강의도 제공한다.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서울런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세훈표 '디딤돌소득' 3년 성과...탈수급·근로소득 동반 증가

서울시 디딤돌소득 사업이 올해로 3년차를 맞은 가운데, 수급가구 탈수급률은 1.1%p, 근로소득 증가 가구는 2.8%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교육·훈련, 돌봄, 건강관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한 결과라고 봤다. 지원가구의 교육훈련비와 의료비 지출이 높게 나타나며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A.



상설특검, 쿠팡풀필먼트 압수수색…강남 '비밀사무실'도

(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쿠팡 측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밀번호 몰라"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재판 시작…"당시 기억 못 해" 혐의 부인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에 의해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 6~7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임 전 사단장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사고 줄었지만 재범률은 여전..검경 종합 대책 추진

해당 조치를 처음 시행한 2023년 7월 1일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349대의 음주운전자 차량을 몰수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전립선암 플루빅토 치료 본격 시행

'플루빅토'는 전립선암 세포 표면에 과발현되는 PSMA(전립선특이막항원)에 결합하는 방사성리간드 치료제다. 결합 후 방출되는 방사성동위원소(Lu-177)의 방사선을 통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표적 치료하는 방식이다.



김건희 특검, '뇌물 혐의' 국토부 서기관에 징역 5년 구형..."공정성 저해"

김 서기관은 같은해 국토교통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부지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었다.다만 이번 재판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눈은 없고 한파만”…성탄절, 체감온도 ‘뚝’

비가 노면에 닿는 즉시 결빙되는 ‘어는 비’가 예보돼 도로 살얼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에는 강한 바람이 동반되며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25~26일 사이 예상 적설량이 15㎝를 넘는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크리스마스가 지난 뒤인 26일에는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까지 떨어지며 이번 주 최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가조작 630억 이득 혐의' KH필룩스 前임원들 1심 무죄

B씨에게는 징역 13년·벌금 약 530억원·추징금 약 134억원, C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장대진 제10대 부산극동방송 지사장 취임

신임 장 지사장은 서울 성보고, 건국대를 거쳐 2003년 이랜드, 2006년 극동방송에 입사해 중앙사 총무국을 거쳐 부산지사 방송부 PD, 중앙사 경영관리국 HR팀과 편성국, 울산지사 방송부장, 광주극동방송 지사장을 역임했다. 장대진 제10대 신임 부산극동방송 지사장(사진)이 취임해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이임한 부산극동방송 제9대 박광현 지사장은 지난해 1월 부임 이후 활발한 활동을 통해 부산 교계와 지역을 아우르는 방송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 왔다.



강원개발공사, 2년 연속 종합청렴도평가 2등급 달성

강원개발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내부 관리 체계 강화와 청렴 정책 추진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해에 이어 종합청렴도 2등급을 유지했다. 특히 △전년도 평가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환류 △부패 취약 분야 상시 점검 △임직원 맞춤형 청렴 교육 강화 △내부 통제 및 감시 체계 고도화 △실효성 있는 반부패 실천 과제 운영 등을 중심으로 청렴도 향상 노력을 지속해 왔다. 23일 강원개발공사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체감도와 부패 취약 분야 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외부 이해관계자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AI·에너지 수도, 전남도 대부흥의 길을 흔들림 없이 완성하겠다"

이를 위해 △공공 주도 방식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한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확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가 확대 및 신규 지정 △해상풍력 지원 부두와 배후 단지 조성 △분산에너지 특구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전력 다소비형 첨단 산업 유치 △장성·광양·순천·해남 등 권역별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 △오픈 AI-SK텔레콤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및 삼성SDS 컨소시엄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연계한 AI 산업 생태계 구축 △RE100산단, 광양·순천 RE100 미래첨단 국가산단, 분산에너지 특화 무안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팹 및 반도체 전후방 산업 유치 △국가수소특화단지 지정, 서남해안 수소산업벨트 구축 등을 추진한다.또 '2026년을 전남 과학기술 진흥 원년'으로 선포하고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특화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와 초전도도체 시험설비 구축 △나주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통한 국가 핵융합 연구 거점 구축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과 첨단소재 산업이 결합된 'K-우주항공·방산 혁신벨트' 조성 △AI·바이오·수소·첨단소재·전력망 등 미래 핵심기술 연구 선도 △지역 대학·연구기관·기업 협업 기반 연구 개발-사업화 연계 생태계 조성 △국책연구기관 유치 △과학기술 인재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에 힘쓴다.이와 함께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제조업과 농수산업에 재생에너지 기반 AI·탈탄소·고부가 기술을 접목해 'AI 대전환 초혁신 전남'을 구축하기 위해 △여수산단·묘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클러스터 구축 △서남권 친환경 전기추진 선박 클러스터 육성 △여수·광양·대불국가산단 인공지능 전환(AX) 실증 산단 구축을 통한 석유화학·철강·조선산업 AI 혁신 △산업위기·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산업에 2030년까지 1조1000억원 집중 지원 △소재부품·바이오·에너지 분야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추진 △전남형 농수축산업 AX 추진 △드론·로봇 기반 첨단 자동화 생산체계 구축 △스마트팜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AI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지정 △전복·김 등 수산양식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전복산업 위기 극복 △농식품·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 △전남 농수축산물 글로벌 브랜드화·산업화 및 김 수출 7억 달러 달성 △농어촌 기본소득 적극 동참 등을 추진한다.또 관광·문화·교통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남해안권 초광역 관광벨트'를 완성하기 위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과 이순신 호국문화 관광벨트 조성 △영광~부산 700km 서남해안 일주 관광도로 '다도해 선샤인웨이' 완성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K-노벨문학센터 건립 △K-디즈니 순천을 통한 웹툰·콘텐츠 앵커기업 지원 △G20 정상회의·COP33 등 초대형 국제행사 유치 적극 도전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및 고흥~광주 우주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고속철도·경전선 KTX-이음 전철화 △무안국제공항·여수공항 육성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화와 목포항 해상풍력 지원항만 육성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아울러 민선 7기부터 이어온 도민 제일주의 기조를 더욱 강화해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의 전남형 복지와 안전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출생부터 돌봄까지 책임지는 전남형 생애주기 복지 완성 △출생기본소득과 조부모 손자녀 돌봄 등 전남형 출생보육 정책 지속 확대 △전남도 가족센터 운영을 통한 저출생 위기 극복 선도 모델 구축 △전남도 통합대 국립의대 설립과 동·서부권 500병상 이상 규모 부속병원 설립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기후재난 대응 과학적 재난안전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도정 최우선 가치로 지켜나가기로 했다.김영록 지사는 "내년 상반기 출범하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40년의 행정 경계를 허물고, 다시 하나가 되는 호남을 향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며 "광역연합을 통해 상생의 폭을 넓히고,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공동체의 저력을 착실히 키우겠다"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특히 "제대로 된 예산과 권한을 갖춘 진정한 지방자치의 틀이 마련되는 순간,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길로 즉시 나아갈 것"이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원대한 꿈을 품고 끊임없이 도전해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AI·에너지 수도, 전남도 대부흥'의 길을 흔들림 없이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김 지사는 올해 포함 민선 7·8기 주요 성과로 △국고 예산 6조원대에서 사상 최초 10조원시대 개막 △도 예산 2018년 7조5700억원에서 2025년 82% 증가한 13조7600억원 편성 △이차전지·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 55조원 규모 투자 유치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 후 AI 데이터센터 유치, 분산에너지특구 전남 전역 지정,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등 AI·에너지 미래 기반이 대거 마련 등을 꼽았다.



서울 저소득층 '근로소득' 증가…이유 있었다

서울시 저소득층의 소득·생활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비수급가구보다 약 25만 원 높았다.또 필수재 소비가 증가하고 영양 상태가 1.3% 개선되는 등 생활 안정 효과도 확인됐다. 수급 가구주의 노동 공급은 10.4%포인트 줄었지만, 이는 교육·돌봄·건강관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에 시간을 더 투입한 결과로 해석됐다.



강원도의회, 종합청렴도 2년 연속 상승...5등급 → 3등급 개선

김시성 도의장은 “이번 성과는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가 동일한 목표 아래 끊임없이 고민하고 스스로 변화해 온 결과”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높은 청렴 기준과 투명한 의정 운영을 통해 도민께 더욱 신뢰받는 강원도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위법·부당행위 예방 체계를 촘촘히 확립하는 등 의정활동 전반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 회복과 청렴 문화 정착을 견인했다. 강원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3등급(78.



삼성重 거제조선소 작업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삼성중공업은 이날 최성안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 A 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삼성중공업은 현재 사고 선박에 대한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계좌 범죄 연루됐다" 속여 골드바 갈취...15억 빼돌린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반환 시점까지도 피해자들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피의자들의 여죄를 추가로 확인함과 동시에 공범과 상선에 대한 추적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우면·양재 주민 염원 담은 ‘우면열린문화센터’ 개관

2015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10년간의 준비와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건물 주변에는 자연녹지 공간을 배치해 접근성과 개방감을 높였다.



안산시 ‘온라인 병역의무 이행 청년카드’ 전국 첫 도입

캠핑장·교육기관 수강료 할인 경기 안산시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예우하기 위해 공공시설 요금 감면 등의하는 ‘병역의무 이행 청년 카드’를 내년부터 발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 청년 카드를 발급받으면 안산시가 설치·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하청사장의 헌법상 경영권은 내팽개쳐도 되는가

우리 동네에 있는 한 식당의 사장님은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채용하고자 여러 고민을 한다. 몇 명 뽑을지, 어떤 시간과 업무 단위로 사람을 뽑을지, 아르바이트생에게 어느 정도의 급여를 줄지 등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헌법적 근거로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제119조 경제질서 조항 등을 제시한다(대법원 2003. 선고 2002도7225 판결). 이와 같이 경영권은 헌법상 다른 기본권들을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인정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즉, 실질적 지배력이 하청 사용자에게 있는 분야까지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조합과 언제든지 교섭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원청과 하청노조 사이에 교섭이 결정되면, 하청 사용자의 경영권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기온 뚝, ‘블랙아이스’ 주의하세요…“서행운전·안전거리”

2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블랙아이스는 겨울철 도로에 내린 눈이나 비가 낮은 기온으로 다시 얼면서 검은색 아스팔트 표면 위에 얇은 얼음 막이 형성되는 현상이다.



교육부 장관 “수능 개편 공감하지만 시기 정하긴 어려워”

다만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야기했듯이 2040년을 못 박거나 하기에는 실제로 점검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만 했다.



“제이미 데리러 왔어요” 대치동 ‘하원 지옥’ 단속으론 한계

단속으로도 좀처럼 줄지 않던 대치동 학원가의 ‘라이딩’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강남구가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하원 시 승용차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에 나섰다. 지난 2월 개그우먼 이수지가 선보인 ‘제이미맘’ 캐릭터는 대치동 엄마를 패러디해 아이를 차에 태워 학원을 오가고, 사교육 일정에 하루를 쏟는 모습을 그려 공감을 얻었다. 학부모 인식 개선과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백종원·BTS 진 투자’ 백술도가, ‘아이긴’ 원산지 표시법 위반 무혐의

23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지난 11일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백술도가 법인과 관계자 1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통지했다. 검찰은 백술도가가 제품 상세페이지에 ‘자두농축액(외국산 칠레산)’, ‘수박농축액(외국산 미국산)’이라고 원산지를 밝혔고, 실제로 각 제품은 충남 예산군에서 생산된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 측은 해당 제품이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음에도 온라인몰 상품 정보란에 국산으로 표기했다고 주장했다.



기후위험 고려해 댐, 하천, 건축물 등 설계기준 강화.. 4차 적응대책 수립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해 댐과 하천, 건축물, 항만 등을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병해충 저항성·내한성 등 기후적응형 품종을 2030년까지 누적 449종 개발하고 현장에 확산한다. 아울러,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공공 매입, 이주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2026년부터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후보험 도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폭염 경보 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중단에 따른 경제적 피해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2030년까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시 농업인 작업안전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다.기후적응협의체(기후부-산업부 합동) 등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산업계 수요 맞춤형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고, 기업에서 직접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제공할 예정이다.



'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확인…군청에 과태료 '800만원' 부과

23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에게 빨간색 물건 사용과 주식 매입을 강요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양군청에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강원 양양군청이 소속 공무원이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차량 링거' 전현무, 진료기록부 공개…"적법한 진료 행위 연장선"

진료기록부에는 진료 일시, 환자 성명, 상병, 증상 내용, 병원 명칭 등이 기재돼 있다. 상병에는 기관지염, 만성 후두염, 급성 편도염, 위염 등이 적혔다.해당 병원의 수입금 통계 사본도 공개했다.



'전치 6주' 사고 내고 "몰랐다"…가해자 징역형

또 파손된 자전거 수리비로 102만원 상당의 피해도 발생했다.A씨는 법정에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檢 송치…'미공개정보 의혹'은 불송치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타인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및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전북교육청,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가 상승했다.전북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2등급 달성은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올해 평가에서 도교육청은 모든 지표가 상승하면서 전년에 비해 1등급 상승했다.



김진태 강원지사, 특별자치시도 대표회장 취임...강원특별법 개정 촉구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서는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 제주특별법의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공동 발표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신임 특별자치시도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가운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이 채택됐다. 강원도민들은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자 지난 11월 말부터 언론 기고, 시군 의회 촉구 및 결의문 발표 등을 통해 국회와 정치권에 민심을 표출하고 있다.



[속보]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검찰 송치···수익은 ‘90% 손실’

조사결과 이 의원은 12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중 90%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 및 국회 사무총장직에 있으면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이 밖에도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위반 혐의 관련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주식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육청, 올 여름 에너지 사용량 14.6% 절감…전국 1위

전북교육청은 한국에너지공단 모니터링 결과 올해 전력수급 집중관리기간(8월12~9월11일) 동안 총 173MWh의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2024년 9월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해왔다.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에너지 절감장치 설치 △에너지 절약 교육·홍보 강화 △전력 피크 제어 체계 구축 등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돈쭐' 내러 편의점 왔다"…유공자·노인에 음식 무상제공 안내문 붙인 점주 [따뜻했슈]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은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저희 편의점에 오셔서 필요하신 것 뭐든 그냥 드리겠다"고 적었다. 다만 제공하는 건 푸드(음식)이라고 특정했다.이어 "망설이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대상을 1958년생 이상인 노인으로 특정했다.해당 글은 커뮤니티에 올라온 지 하루도 채 안 돼 2200여개의 추천을 받았다. 네티즌들도 댓글을 통해 편의점 나눔에 감동의 마음을 전했다.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 멋있다", "멋지다. "마케팅을 위한 자작극이라고 해도 이런 마케팅이라면 용서가 된다", "편의점 본사는 (해당 매장에) 지원 좀 해라" 등의 조언을 했다.



백종원·BTS 진 투자한 주류회사, 원산지 표시 위반 ‘무혐의’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최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백술도가 법인과 관계자 1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발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아이긴 하이볼 토닉 자두맛·수박맛 제품이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음에도 판매 페이지에 국산으로 표기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농관원 충남지원 예산사무소는 지난달 백술도가 법인과 관계자 1명을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전현무 '차량 링거' 수사 착수…기안84 발언까지 재조명

방송인 전현무가 지난 18일 오후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크로마에서 열린 '제4회 청룡시리즈어워즈'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 판단과 처방에 따라 진행됐다"며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서울시, 23일 디딤돌소득 3년 성과 발표회…탈수급·근로소득 증가 추이 확인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윤석열 액운 막아주려고” 윤 부친 묘지에 철침 박은 70대 2명 체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에 철침을 박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을 검거했다.



'한전 입찰 담합' LS일렉트릭·일진전기 임직원 2명 구속

한국전력공사의 발주 입찰을 수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임직원이 구속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노모씨와 송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檢송치…“12억 투자해 90%이상 손실”

경찰은 23일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로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과로사 고발에서 국정조사 요구까지…쿠팡 김범석 책임론 확산

쿠팡 물류센터 과로사 피해자 유가족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의장을 산재 은폐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김범석이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언론 보도는 산재 증거 조작과 은폐 시도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종교는 달라도, 큰 수술 앞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30년 이어온 ‘수술 전 기도’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는 수술 대기실 침대에 환자가 누워있다. 신부는 환자에게 다가가 이름과 종교를 물었다. 제가 기도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신지요.” 환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신부와 간호사들이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했다.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수술 전 대기실을 찾았다.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신희준 신부(영성부원장)와 수술실 간호사들이 ‘수술 전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다. 불교, 개신교 등 환자들의 종교는 전부 달랐지만 아픈 자신을 위해 올리는 기도를 마다하는 사람은 없었다. 신부는 두 손을 환자의 이마에 올리고 기도를 시작했다. 수술 전 기도는 현재 서울성모병원의 전신인 강남성모병원이 1980년에 개원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병원 규모가 커지고 기도를 요청하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1995년 수녀 1명이 추가 파견됐고, 이때부터 수술 전 기도가 본격화됐다. 간호사 등 의료진이 드리는 기도까지 포함하면, 한 해 동안 약 5700명의 환자가 수술 전 기도를 받는다. 임 수녀는 기도를 하기 전 반드시 종교를 묻고 기도를 원하는지를 확인하는데,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김송희 수술간호팀장은 장기이식 수술 전 기증자와 수혜자에게 기도를 했던 경험을 들려줬다.



[속보] 김건희특검, '집사 게이트’ 조영탁 대표 등 4명 줄기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은 금일 중으로 개혁신당과 공동발의 법안을 확정하고 특검법을 공동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 .



전현무 ‘차량 링거’도 수사받는다…소속사 “불법 없어”

최근 전현무와 친분이 있는 박나래와, 가수 키(본명 김기범),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이 무면허업자로부터 주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하면서, 이 장면이 재조명 받은 것이다. 전현무가 이동하는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방송 화면이 최근 재조명되면서, 적법한 의료 절차를 따른 것인지 확인해달라는 진정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기 때문이다. ‘주사 이모’로 불리는 무면허업자의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연예계를 휩쓴 가운데, 방송인 전현무(48)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잘 하려고 했던 정책이라면…지방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확대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방정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관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받는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은 책임 문제 발생 시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비용 지원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징계 소명이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속 기관이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전주상의, 전북경제 대상에 창해에탄올

이어 경영인은 삼양화성 이영훈 대표이사, 기업은 풀무원다논을 각각 선정했다. 창해에탄올은 1966년 창립 후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발효 및 정제 생산량에서 국내 주정업계 1위로 발돋움한 토착 기업이다. 전북 전주상공회의소는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제20회 전북경제대상 대상에 창해에탄올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민아, 김우빈 투병 당시 공양미 머리에 이고 기도해”…법륜스님 주례사 화제

배우 신민아와 김우빈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본 법륜스님의 주례사가 화제다.23일 정토회는 법륜스님이 신민아와 김우빈의 결혼식에서 남긴 주례사를 공개했다.



‘치맥 회동’ 젠슨 황, 올해의 인물 1위…연예계는?

(공동취재) / 23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회원 1647명을 꼽은 경제·기업인 부문 올해의 인물은 젠슨 황 CEO다. AI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엔비디아의 수장인 그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한국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이른바 ‘치맥 회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업적 인정’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논란만 되면 공격받는 ‘여경’…‘경찰=남성적 직업’ 이라는 착시 [플랫]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역대급 여경’이라는 섬네일을 단 영상이 게시됐다. 이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를 공익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이 강압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영상에는 여경의 성별을 문제 삼으며 혐오·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댓글이 여럿 달렸다. 한 유튜브 채널에 지난 12일 ‘역대급 여경’ 이라는 섬네일로 게시된 영상. 유튜브 갈무리 경찰은 유튜버가 운전자들이 실제 장애인인지를 확인하고 다니자 장애인 당사자·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경을 향한 비난과 혐오는 쉽사리 잦아들지 않았다.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여경 혐오’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다. 2019년 5월 벌어진 이른바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여경이 취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14초짜리 영상이 공개된 뒤 여경에 대한 비판을 넘어 ‘여경 무용론’까지 나왔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 조사기간 3개월 연장···유족들은 공익 감사 청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조사 자료 확보, 결과 통보 등에 시간이 더 걸린다며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감사원의 기존 감사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은폐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특조위는 23일 제44차 회의에서 조사 활동 기간을 내년 6월16일에서 9월16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조사 개시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마치도록 하지만, 활동을 끝맺기 어려우면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 3개월 활동 기한을 늘릴 수 있도록 해뒀다.



남편 자살 암시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자택서 아내 시신 발견

A씨는 전날 광주 남구 양림동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지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받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편이 경찰에 체포됐다.



관악구, 행안부 인증 AI 챔피언 9명 배출···서울 자치구 ‘최초·최다’[서울25]

서울 관악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인공지능 챔피언 인증 과정’에서 9명의 직원이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인공지능 챔피언을 배출하게 됐다. 인공지능 챔피언 인증 과정은 행안부가 공무원을 행정·공공분야 인공지능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공 인공지능 역량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구는 블루 과정 1명, 그린 과정 8명 등 총 9명이 최종 인증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초록우산, 수술비 지원하고 공부 책상 선물한 '초록산타'…아이들 꿈 찾아주는 원정대

초록우산이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 아동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2025 가장 초록우산다운, 산타원정대’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2007년 시작돼 올해로 19년째를 맞는다. 초록우산은 올해 행사 슬로건을 ‘2025 가장 초록우산다운 산타원정대’로 정하고,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아동·이주배경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 1004명에게 연말 선물을 전달할 계획이다. 초록우산은 얼굴에 자라나는 점모반으로 인해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는 A양에게 수술비와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총 8708명의 개인과 기업, 단체들이 산타로 참여해 약 109억 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은 매년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기업들의 참여 열기도 뜨겁다.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스케쳐스 코리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2025 가장 초록우산다운 산타원정대’ 캠페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속보]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에 징역 5년 구형

작년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될 당시 수사 실무를 맡았던 현직 검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 .



전북시군의회의장협 "전북권 보훈병원 필요" 건의안 채택

하지만 보훈병원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공백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건의안에는 △전북도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보훈병원 조속 설립 △보훈병원 설립 전까지 전북 공공의료기관 대상 준보훈병원 지정 적극 검토·추진 △위탁병원 이용자에게도 보훈병원과 동일 수준의 법정 비급여·약제비 지원 제도 개선 △지역 실정을 반영한 보훈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과 예산·인력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남관우 협의회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의료지원으로 완성돼야 한다"며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이 한목소리로 보훈병원 설립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한편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가보훈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굿피플, 올겨울 버텨낼 '힘' 보탠다…김장 어려운 이웃 2075가구에 김치 전달

난방비와 식비가 함께 뛰는 겨울은 취약계층엔 ‘버티는 계절’이다. 홀로 지내는 노인과 저소득 가구는 장을 보고 반찬을 마련하는 것부터 부담이 커 한 끼를 거르거나 간편식으로 때우는 일이 잦아진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끼니 걱정은 영양 불균형과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 복지기관들도 ‘식사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한다. 이들이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고 포장까지 마친 김장김치는 성남 지역 취약계층 500가정에 전달됐다. 단순한 물품 후원이 아니라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끼니를 거르지 않고 건강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다. 굿피플은 김장김치 나눔뿐 아니라 ‘모두의 한 끼’ 사업을 이어가며 취약계층에 건강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기 회장은 “김장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겨울을 준비하는 마음”이라며 “식사 지원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檢,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에 넘긴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들 기소

이후 CXMT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추가로 영입하면서 본격적인 D램 개발에 착수했고, 결국 개발 과정에서 협력업체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정 관련 기술까지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삼성전자 부장 출신으로, 중국 지방정부 및 중국 반도체 설계회사의 출자를 통해 2016년 설립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회사인 CXMT의 개발실장으로 영입됐다. 이처럼 한국의 핵심 반도체 기술들을 모두 손에 넣은 CXMT는 결국 20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



내란재판부법 통과에 대법 "검토해 후속조치"…예규 손질 불가피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사법부 스스로 내놓은 대안이었다.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맞게 예규를 수정해야 한다. 대법원 예규안도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예규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한 상태다.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예규안이 법안에 수용될 정도라면 예규안을 시행하지 않는 부분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평등권 침해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제기된다.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한호텔, 경주 청년상점·벚꽃 앙금빵·목포 여행 패키지·전주 비빔빙수…지역을 빛내는 호텔

이 중 대표 격이 지난해부터 라한호텔을 지역 청년 예술가와 로컬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는 거점이 되는 로컬상생 프로젝트다.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호텔을 지역 문화 플랫폼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우선 라한호텔의 최상위 브랜드인 라한셀렉트 경주는 경주시 청년감성상점과 함께 호텔 내 북스토어 겸 카페 경주산책에 두 달간 테마 매대를 운영했다. 경상북도 내 첫 호텔 협업 사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현재 경주 전 지역 호텔로 판로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는 지역 청년 여행기업 괜찮아마을과 로컬 투어 패키지를 운영했다.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는 2023년부터 황토토마토와 고구마 등 인근 영암과 해남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야식 메뉴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전 지점 조식뷔페 레스토랑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존’을 조성할 계획이다.



검찰·경찰· 외교부, 청렴도 5등급으로 최하위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개편 이후 지속 하락하던 점수가 처음 상승했다.기관·유형별로 전반적으로 점수가 상승했다. 각급 기관에서 반부패 시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평가됐다.종합 청렴도 1등급 기관은 24곳으로 전년보다 6곳이 늘었다.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질병관리청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상북도가 1등급을 받았다.



자신 향해 실탄 쏜듯…인천 민간사격장서 20대男 사망

23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4분경 연수구의 한 민간 실탄 사격장에서 20대 남성이 머리에 실탄을 맞아 숨졌다.



[속보]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구형…“권력에 기생해 사익 추구”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과 전씨 측 양측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이에 특검은 “특가법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2년으로 총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억8070만6983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속보] 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취하

제보는 무조건 환영.



“체포되면 ♥♥♥♥ 날려라”…D램 기술 中유출범들 암호로 수사대응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인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국가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정황 등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이뤄진 중국 현지에서의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A 씨 등은 공정별로 삼성전자 핵심인력을 영입하고자 했다. 그는 △위장회사를 통한 입사 △인근 도시를 경유해 입국 △귀국 시 휴대전화 및 USB 등 반납 △주기적으로 사무실 변경 △중국 이메일 사용 등 향후 수사에 철저히 대비했다.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불구속 송치

경찰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해당 혐의가 실제로 있다고 보고 이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다른 3가지 혐의도 송치했다. A씨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 의원에게 빌려주고, 하급자 B씨에게 사무실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를 건넨 지인 4명도 송치됐다.이 의원은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나누고, 키우고, 보듬고…기업 손 잡고 힘을 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도 한층 분주해진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공동체의 자생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주목받는 이유다. 최근에는 활동 범위를 해외로 넓혀 인도네시아 메단 지역에서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와 함께 생활 쓰레기 처리와 주민 소득 증대를 연계한 사업을 운영 중이다. 단기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주·전주·목포·울산 등 각 지역의 문화와 미식을 호텔 콘텐츠로 풀어내며, 지역 청년 예술가와 로컬 기업의 판로 확대에 힘을 쏟는다. 라한셀렉트 경주에서는 청년 창작자 굿즈를 선보인 테마 매대를 운영해 성과를 거뒀고, 목포에서는 청년 여행기업과 협업한 로컬 투어 패키지를 선보였다. 전주 비빔빙수, 벚꽃 앙금빵 등 지역색을 살린 미식 콘텐츠도 호응을 얻으며 호텔을 지역 문화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먹거리 지원을 통해 겨울나기를 돕는 현장도 있다. 한 번의 지원으로 여러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김장김치는 물가 상승 속에서 체감 효과가 크다. 굿피플은 주민과 봉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유대도 강화하고 있다.초록우산은 연말 대표 캠페인인 ‘산타원정대’를 통해 소외 아동에게 맞춤형 선물을 전한다.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기소

또 조 대표는 3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특검은 강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김예성씨는 IMS모빌리티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전북도, 비수도권 최초로 '벤처펀드 1조원 시대' 열었다

민선 8기 내 1조994억 달성 전망…"지방소멸 위기, 기회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벤처펀드 1조원 조성'을 달성했다. 전북도는 2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스케일업(SCALE-UP) 통합 컨소시엄' 행사를 열고 벤처펀드 누적 결성액이 1조184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벤처펀드 1조원 조성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기업이 전북을 찾아오는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펀드 정책에 집중해 왔다"며 "1조원 달성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성과급 정상화 잠정 합의"…철도노조 총파업 유보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철도 노조가 정부 측 제안을 받아들여 총파업을 유보했다.



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 소송 항소 취하

"고령 피해자 고통·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국가 상소포기 등 고려한 결정"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돼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다. 성평등부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22일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쇼츠] 경찰 조롱하는 흡연 학생?…알고 보니 클릭장사 AI 가짜영상

경찰 보디캠으로 찍은 듯한 가짜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경찰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흡연하는 여학생에게 다가가 훈계하자 여학생이 경찰을 향해 몰카를 찍느냐며 조롱하는 상황 등이 허위로 만들어졌습니다.



'122명 대피' 청주 산부인과 화재 시설과장 항소심서 무죄

3년 전 산모 등 122명이 대피했던 '청주 산부인과 화재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시설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시설과장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3월 29일 오전 10시께 청주의 한 산부인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났다. 화재 감식 결과 불은 B씨가 시공을 맡았던 1층 주차장 천장 수도배관 열선 말단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 역시 산부인과 화재가 이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고 A씨와 B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尹 내란 혐의, 2심 내란전담재판부 첫 사건될까? 운영 방식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혹은 여론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돼 기소한 사건을 먼저 배당할 가능성도 있다.사건 배당 방식 등을 놓고 대법원 예규안의 수정도 예상된다.



양천구, 내년 예산 1조103억원 확정...본예산 첫 1조원 상회

서울 양천구가 2026년도 예산을 총 1조103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초로 본예산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게 됐다.전체 예산의 약 60%는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했다. 약 6051억원 규모다.



'캄보디아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교도소서 말맞추기 정황

본인들에게 불리해진다"고 꾸짖었다. 팀을 이뤄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등 다양한 범행에 가담했다. 피고인들 상당수가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가운데 일부만 직접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공범들끼리 서로 말을 맞춰 형량을 줄이려고 시도하다 재판부에 발각된 것이다. 재판부는 "제보자를 알아내려는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 "제보자를 불이익하게 하는 행동이 있으면, 피고인들에게 더 불이익하게 할 것이니 조심하라"고 재차 주의를 줬다.



은평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최우수'...특별교부세 2억원 확보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실적과 실제 사용률, 신청·지급의 편의성, 사용처 확대 노력, 홍보 실적, 수범 사례 등에 걸쳐 이뤄졌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직원과 구민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가 행정안전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미공개 정보로 30억대 시세차익"…전 인천시의원 2심 실형

A 씨는 개발 지역에 포함된 자신의 땅에 대해 '환지 방식'으로 보상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이후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2억원을 제외한 17억6000만원을 대출받아 땅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 양구·북부산지에 대설주의보…철원·화천 대설주의보 유지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서 60대 직원 작업 중 사고로 숨져

회사에 따르면 이 직원은 협력사 소속으로 생산라인에서 설비 보완 작업을 하던 중 끼임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3일 오후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직원(60대) 1명이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조영탁 등 5명 기소...대가성 수사는 경찰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지난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씨가 김 여사의 조력을 받아 실제로 기업을 투자했는지 등은 경찰이 밝혀할 숙제로 남겨뒀다.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차량 링거' 전현무도 의료법 위반 고발당해…경찰 수사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을 빚은 방송인 전현무(48)씨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23일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남도·도의회,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상위권

경남도의회도 전국 17개 광역시도 의회 중 종합청렴도 2등급을 획득했다. 경남 8개 시 중 창원시·진주시·김해시는 전국 74개 시 가운데 4곳만 포함된 종합청렴도 1등급에 들었다. 밀양시·사천시·양산시는 종합청렴도 2등급, 거제시·통영시는 경남 시 단위 지자체 중에서 가장 낮은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하동군의회는 경남 18개 시군 지방의회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등급 중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인천 송도 하수처리시설 2030년까지 증설…1천830억원 투입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에서 공공 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지역 오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증설 계획을 마련했다.



‘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부부, 상고장 제출…대법원 간다

앞서 1심에서는 박씨와 관련해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지난 19일 친형 박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 가족으로서 대중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고소인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고소인의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 일으켜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태양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배우자 이모씨에 대해서도 이씨가 박씨와 공모해 법인카드로 2600여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 인사청문…내일 경과보고서 채택 결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도의회에서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위원들은 최 후보자를 상대로 도정 현안에 대한 견해와 기관장으로서 조직 운영 계획 등을 물었다.



한강공원에서 즐기는 유럽식 크리스마스 마켓

1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뚝섬한강공원에서 만난 한 대학생은 스마트폰으로 반짝이는 트리를 촬영하며 이렇게 말했다. 트리 앞과 포토존 주변에는 사진을 찍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행사는 청담대교 하부와 뚝섬 자벌레 일대를 중심으로 매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마켓존에는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한 소품과 장식품을 판매하는 40여 개 상점이 들어섰다. 올해부터는 마켓 공간을 자벌레 1층 실내로 옮겨 한겨울 추위에도 비교적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포토 돔과 쉼터 돔도 함께 마련돼 시민들은 따뜻하게 머물며 겨울 한강을 즐길 수 있다.연말에는 전통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한강바람축제’도 열린다.



'학생들 문해력 신장'…영암미래재단 초교 보급 한자교재 발간

전남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한자교재 '왕인 한자 탐험대'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압수수색…'비밀사무실'도 포함(종합2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 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른바 '쿠팡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인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쿠팡은 강남역 인근 건물에 간판 없는 사무실을 차려 대관 조직을 비밀리에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적시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엄 검사 등의 직권남용 혐의 방해 관련 증거 일체도 압수 대상으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국정자원 화재 수사 마무리···원장 등 19명 검찰 송치 예정

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해 온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 원장과 시공사 대표 등 19명을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24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의 업무상 과실과 불법 하도급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9월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는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가 마비되는 사태를 불러왔다.



영수증에 ‘컵값’ 표시하면 일회용 컵 덜 쓸까…‘탈플라스틱’ 대책 실효성은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전망치의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카페 등에서 쓰이는 플라스틱컵은 영수증에 컵값을 따로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 일회용 컵 가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컵따로 계산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소비자가 카페 등 매장에서 지불하는 음료 값에는 원재료와 인건비, 일회용 컵 가격이 모두 포함돼 총액으로 표시되는데, 앞으로는 영수증에 일회용 컵 가격이 따로 표시된다. 컵 가격은 개당 100~200원 선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후부 설명대로면 영수증에 컵값이라는 항목만 새로 표기될 뿐 가격 부담이 늘지 않아,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 많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텀블러 할인과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컵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컵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국회 위증 혐의 첫 재판서 전면 부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3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세종보 천막농성 600일 넘겨…"조속히 보 처리방안 이행 나서야"

금강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하며 600일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 단체는 이날 회견을 열고 "세종보는 4대강 16개 보 가운데 장기간 개방을 통해 강의 자연성 회복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민주적 절차를 거쳐 마련된 보 처리방안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물 정책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폭염 ‘야외 노동자’ 위한 기후보험 도입…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발표

폭염 시 야외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도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대책으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만드는 기본 틀이다. 먼저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국가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기후재난 예·경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을 시범 도입한다. 산업 현장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진도군-클룩 트래블 테크놀로지 업무협약

진도군·클룩은 22일 진도군청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K-먹거리산업화프로젝트 건강 편리미엄(편리함+프리미엄) 밀키트 브랜드인 진도잇츠 상품의 한국 방문 해외관광객 대상 구독경제형 판매 활성화, 서울~진도 직통 고속버스 및 서울~목포 KTX를 통한 한국방문 해외 관광객 진도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사업을 통해 진도 청정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건강한 편리미엄 상품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비자의 호응 속에 디지털 판매량이 눈에 보이게 증가하고 있다"며 "2026년에는 농어가의 판로 문제 해소 및 지역 관광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진도군 K-먹거리산업화프로젝트를 통해 진도잇츠가 생산하는 상품의 디지털 유통, 물류망이 성공적으로 정착화될 경우 연 50억 이상의 매출이 기대된다.



김제 벽골제 생태농경원 웅덩이 '생태습지 재탄생'

김제시 관계자는 "벽골제 생태농경원의 둠벙이 생태습지로 거듭나 지역의 새로운 생태관광 자원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계 복원을 위해 계속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벽골제와 연계를 통해 교육 기능을 확대해 자연학습·휴식공간 등 생태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김제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고 최근 개방했다고 23일 밝혔다.



택배노조, ‘산재 은폐’ 쿠팡 김범석 의장 고발…“김범석 처벌하라”

택배노조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산재 은폐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경찰과 수사기관은 더 이상 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에 대해서도 “더 이상 침묵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유족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책을 내놓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다시는 덕준이와 같이 쿠팡에서의 죽음이 왜곡되고 은폐되지 않게 모든 진실을 밝혀달라”며 “지금까지 쿠팡에서 죽어간 모든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고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대 자연계 수시합격자 미등록 10%↓…"의대 중복합격 줄어"

자연계에서는 첨단융합학부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약학계열(13명), 화학생물공학부·전기정보공학부(각각 11명), 식품동물생명공학부(8명), 산림과학부·응용생물화학부(각각 7명) 순이었다. 종로학원은 "자연계 수시 합격자 중 미등록자가 감소한 것은 의대 모집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 '서울대 자연계 학과와 다른 대학의 의예과'에 동시 합격한 수험생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 줄었고, 인문계에서는 28명에서 29명으로 1명(3.



'전량 소각에서 선별로'…속초시,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준공

기존 대비 소각량 30% 이상 감소…환경 개선·온실가스 저감 기대 강원 속초시에 폐비닐 전문 선별·처리 시설이 준공돼 전량 소각에 의존하던 종량제 폐기물 처리 방식이 선별 중심으로 전환된다. 시는 대포동에서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종량제 봉투 폐기물만을 파쇄·선별해 처리하는 시설이다.



정승윤 전 부산교육감 후보, 선거법 위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올해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했다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 교수와 함께 기소된 A씨 등 부산지역 목사 2명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시 정 교수는 해당 교회의 손현보 담임목사와 함께 교육정책 등에 대해 대담했고, 교회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이 올라왔다.



전주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

우범기 전주시장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한 것은 전 직원의 청렴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청렴을 대표하는 선도도시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렴 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 전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마다 전국 721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 매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압수수색…'비밀 사무실' 포함

이른바 '쿠팡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인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쿠팡은 강남역 인근 건물에 간판 없는 사무실을 차려 대관 조직을 비밀리에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이 시기 쿠팡이 생산한 '일용직 제도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 대응"이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적시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이와 관련해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당시 상급자인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전 차장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하고, 엄 전 지청장은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것이다.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으며,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엄 검사 등의 직권남용 혐의 방해 관련 증거 일체도 압수 대상으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엄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무고 혐의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제주 서귀포서 신종 쏙류 발견…전 세계 첫 확인

4월 발견된 국내 미기록종 게붙이류 올 4월에는 서귀포 연안에서 미기록 게붙이류 1종이 발견됐다. 미기록종은 외국에서는 이미 서식이 기록돼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생물종이다. 올 4월에는 서귀포 연안에서 미기록 게붙이류 1종이 발견됐다.



정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국가배상 항소 취하(종합)

성평등부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22일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70∼1980년대에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11명의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작년 1월 인정한 바 있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12명은 지난해 4월 12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5월 15일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과 그 모친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박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해자들에게 각각 400만원∼2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정부는 5·16 군사정변 직후 윤락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권력에 기생, 국정농단 현실화"...특검, 건진법사 징역 5년 구형.

김 여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구인영장 발부를 예고하자 입장을 선회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김 여사는 특검 측의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제주교육청 "법·규정 따라 숨진 중등 교사 순직 절차에 최선"

그러면서 "지난 3일 유족에게 문자를 통해 '4일 교육청에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한 데 이어 9일에는 보고서 설명을 위해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며 "16일에는 유족 측 노무사가 순직 인정 서류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려달라고 해 사학연금공단에 문의 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전현무, 9년 전 진료기록부 공개…‘차량링거’ 의혹 정면 반박

소속사는 “2016년 1월 20일 수액 처치 후, 사전에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 1월 26일 병원 재방문시 보관하고 있던 의료폐기물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진료는 인후염·후두염·위식도역류 진단에 따른 항생제·소염제·위장약 중심의 치료였으며, 수액은 이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의 일환이었다”고 덧붙였다.



화천군, 민통선 북상·DMZ 평화길 조성 공로로 대통령상 수상

화천군이 접경지역 발전 유공을 인정받아 강원과 경기 접경지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동정] 엄성욱 창신베트남 상무, '해외투자진출 유공자 포상' 장관 표창

글로벌 신발 제조업체 창신의 베트남 법인인 창신베트남의 엄성욱 RSM팀 상무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2025년 해외투자진출 유공자 포상'에서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업체가 23일 밝혔다. 엄 상무는 지난 10년간 창신베트남이 현지에서 실천해 온 상생 및 책임 경영의 성과를 대표해 이 상을 받았다. 글로벌 신발 제조업체 창신의 베트남 법인인 창신베트남의 엄성욱 RSM팀 상무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2025년 해외투자진출 유공자 포상'에서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업체가 23일 밝혔다.



'무인도 좌초' 퀸제누비아2호 운항 책임자 3명 구속기소

이 사고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267명 중 47명이 가벼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액운 막으려” 尹부친 묘지에 30㎝ 철침 박아…70대 2명 체포

2023년 8월 15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를 지키고 있다.



"컵 따로 계산제, 편의점 커피판매도 규제해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토론회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이를 위해 음료값에 일회용품컵 가격이 얼마인지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컵 따로 계산제', 빨대 사용 제한 등을 제시했다. 폐기물 부담금은 제품 제조·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사전에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1㎏당 150원이다. 컵 따로 계산제는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을 별도 표시하는 제도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가격을 따로 표시하면 소비자들이 별도로 인식할 수 있어 다회용컵 사용 유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편의점 커피시장에 대해 규제할 필요성에 대해 제기됐다.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장례식장에서의 다회용기 전환도 촉진한다.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연루 조영탁 대표 등 5명 기소

IMS모빌리티 투자 유치에 관여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의 민경민 대표도 32억원 상당의 배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 씨도 4억7000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조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 전국 4개 특별자치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 취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등 법안 통과 촉구 공동성명 채택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전국 4개 특별자치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3일 세종시의 한 호텔에서 강원·제주·세종·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도 행정협의회' 두 번째 정기회의에서 김 지사가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다고 밝혔다.



상지대, 2026학년도 정시 박람회 참가…전형·지원 전략 안내

상지대의 2026학년도 정시모집 선발 인원은 정원 내 기준 총 84명으로, 모집군별로는 가군 30명, 나군 30명, 다군 24명이다. 수능일반전형은 수능 성적 80%와 학생부 교과 성적 20%를 반영해 선발하며, 한의예과와 간호학과는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한다. 수능 성적은 백분위 기준 상위 두 과목을 각각 80%, 20% 비율로 반영한다.



누구나 출입하는 생활공간인데···제주시 편의점 10곳 중 7곳은 휠체어 접근 불가

“50㎡ 미만 시설 차별의 사각지대” 국가인권위 진정 예정 제주시에 있는 편의점 10곳 중 7곳은 휠체어의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50㎡ 미만 시설의 대표 업종인 편의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주시 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은 225곳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제주시 편의점 909곳 중 조사 거부와 폐업한 83곳을 제외한 82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분석 결과 주출입구 접근로의 유효폭이 적절히 확보된 편의점은 4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주출입구 유효폭 0.9m 이상을 확보한 편의점은 14%에 그쳤다.



탈플라스틱 위해 '컵 따로 계산제' 내년 추진…폐기물 부담금↑(종합)

감축 방안으로는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을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와 빨대 사용 제한,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감량, 폐기물 부담금 단계적 인상 등을 제시했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 1백만t에 폐플라스틱을 다시 쓰는 재생 원료 2백만t을 더해 2030년 폐플라스틱을 7백만t 규모로 전망치보다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일반용 폐기물 부담금을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폐기물 부담금은 제품 제조·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사전에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폐기물 부담금은 1㎏당 150원으로 2012년 이후 동결돼 있다. 기후부는 실제 폐기물 처리 비용과 플라스틱 산업 출고량, 업계 수용성 등을 반영해 부담금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EU 수준은 아니더라도 현재 가격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또한 원천 감량을 위해 기후부는 '컵 따로 계산제'(가칭)를 내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컵 따로 계산제는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 200원 등을 별도 표시하는 제도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가격을 따로 표시하면 소비자들이 별도로 인식할 수 있어 다회용컵 사용 유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회용컵 가격이 이미 포함된 만큼 컵 따로 계산제를 시행해도 음료값이 추가 인상되는 건 아니라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몇십억원에 수십조원 기술 팔아넘긴 삼전·하이닉스 전직 직원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의 반도체 공정 기술을 중국 업체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임원 등 1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퇴직 당시 연봉의 최대 4배, 수십억원의 금품을 대가로 중국 업체에 국가핵심 기술을 넘겼다. 이들 10명 중 대부분은 삼성전자 임직원 출신 기술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삼성전자의 당시 최신 기술인 10나노대 D램의 공정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가 약 1조6000억원을 투입해 만든 것이다. CXMT는 2016년 5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000억원을 투자한 중국 유일의 D램 제조 업체다. CXMT는 삼성전자에서 빼돌린 기술을 발판으로 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



尹 부친 묘지에 철침 박은 남성 2명 체포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약 30cm 길이의 철침 1개와 망치 등을 압수했다.A 씨 등은 자신들을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히면서 "안 좋은 의도가 아니다. 일본 문부성 국비 장학생 1호로 선발돼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일본 히토쓰바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1968년부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수행평가 AI, 교사는 활용 범위 정하고 학생은 출처 표기해야···‘AI 커닝’ 논란에 부랴부랴 대응 나선 교육부

내년부터 중고교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교사는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줘야 하고, 학생은 결과물에 활용 범위와 내용 등을 표기해야 한다. 최근 학생들의 광범위한 인공지능(AI) 사용이 수행평가 부정행위로까지 이어지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AI 활용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교육청도 AI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학교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할 때 적용할 평가 관리 원칙과 운영 기준을 담았다. 교육부는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사는 AI 활용 범위를 정하고 AI를 활용하면 안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학생이 자료 탐색 등을 위해 AI를 활용한 경우 수행평가 결과물에 AI 활용 범위와 내용, 출처를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별도로 AI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2027년까지 AI 서·논술형 평가지원 시스템을 모든 학교에 도입한다. AI 시대에 학생의 사고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서논술형 시험을 도입하고 AI 평가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AI 기초소양 교육을 도입한다는 취지다. 이날 교육 당국이 발표한 방안은 학생의 AI 윤리 및 활용 방안에 집중됐다.



밀알복지재단, 필리핀 퀘존시에 장애인 고용 소셜프랜차이즈 히즈빈스 키친 2호점 개점

밀알복지재단이 필리핀 퀘존시에 장애인 고용을 기반으로 한 소셜 프랜차이즈 히즈빈스 키친 2호점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소셜 프랜차이즈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가맹사업 모델이다. 밀알복지재단은 현지 장애인 일자리 모델 확산에 나섰다.개점식은 지난 19일 히즈빈스 키친 2호점에서 진행됐다. 히즈빈스 키친 2호점은 2021년 개점한 필리핀 히즈빈스 카페 1호점에 이은 두 번째 매장으로, 두 매장에는 각각 8명씩 총 16명의 장애인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다수는 청각장애인이며, 일부 지체장애인도 함께 일하고 있다.‘건강한 장애인 고용 생태계 구축’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춰 고용의 질에도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쿠팡, 노조 결성 막으려 회사 쪼갰나…산재로 이어진 ‘리스크 관리’

쿠팡이 노조 결성을 우려해 회사 분할을 검토한 정황이 나왔다. 노동 문제를 리스크로 취급해 온 쿠팡식 경영이 산업재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헤르메스’란 제목의 해당 문서는 2015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규직인 쿠팡맨을 줄이고 배송을 하청 중심으로 전환한 배경에 ‘노조 줄이기’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김범석 의장이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 사망 직후 메신저를 통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알려졌다. 여기에 ‘산재 대응 매뉴얼’ 운용 의혹을 종합하면 쿠팡이 노동자의 죽음을 예방 대상이 아니라 덮어야 할 리스크로 관리해 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쿠팡의 노조 무력화 시도가 산업재해 증가와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산업재해는 줄고, 산재 은폐도 감소한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공장서 60대 협력업체 직원 끼임 사고로 숨져

A씨는 사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충북도,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서 4등급으로 최하위권

충북교육청·도의회는 중위권…음성군·진천군의회 1등급 받아 충북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청렴체감도는 한 단계 하락했고, 청렴노력도는 한 단계 상승한 결과다. 충북도교육청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3등급을 받아 중위권을 기록했다. 청렴체감도는 한 단계 올라 3등급, 청렴노력도는 지난해와 같은 4등급을 받았다. 반면 충북도의회의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졌다. 청렴노력도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이다.



대홍기획-서울대, 국내 최초 ‘AI 소비자 웰니스 지수’ 공동 개발

AI 소비자 웰니스 지수는 한국 사회의 AI 수용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됐다. 대홍기획 측은 향후 한국인의 AI 수용도와 만족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리포트는 산업별 주요 브랜드의 인지도와 소비자가 체감하는 AI 도입 수준 간의 차이도 분석했다. 전반적으로 브랜드별 AI 기술 인식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어 “브랜드·전략·AI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께 이번 리포트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특검, "국정농단" 건진법사 징역 5년 구형…김건희는 증언 거부(종합)

특검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보는 "전씨는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과정에서 전씨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다"며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물의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또 반성하고 반성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재판부에는 "몸이 불편한 상황이다.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월드비전,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프로젝트 ‘낭만청년단’ 2기 운영

낭만청년단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며 홀로서기에 나선 청년들이 다시 꿈에 도전하도록 응원하는 프로젝트다. ‘함께 기획하고 함께 책임지는 경험’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오리엔테이션과 면접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하며 1박 2일 낭만캠프에서 예산 관리 교육과 기획 멘토링 등을 진행한다.



수자원공사. 권익위 평가 공기관 청렴도 1등급

23일 국민권익위 등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기관장 주도로 이뤄진 윤리경영 철학과 이를 뒷받침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인정받아 최고등급을 받았다.



‘여성강제수용’ 인권침해 사건, 국가배상 항소 뒤늦게 취하한 성평등부

SBS <그것이알고싶다> (1993. 방송화면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22일 법무부 승인을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1970~1980년대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던 11명의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여성과 피해자 가족 12명은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속초시 사무관 승진 인사 거센 후폭풍…공직사회 뒷말 '무성'

노조, 다면평가 미시행·비일관적 기준 등 지적…"재심의해야" 강원 속초시 사무관 승진 인사를 둘러싸고 성 비위 의혹과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면서 공직사회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그러면서 "인사 원칙과 기준은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불명확하고 비일관적인 인사 운영은 조직 구성원들의 불신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사무관(5급) 승진 대상자 5명을 심의·의결했으나 이 가운데 한 명인 A씨를 직위 해제했다. 노조는 "앞으로도 불공정한 인사 관행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검찰 불구속 송치

이 의원은 보좌진의 휴대전화와 계좌 비밀번호를 빌려 차명 거래를 하고,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차량 링거' 전현무 의료법 위반 고발당해…"적법한 진료" 해명(종합)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을 빚은 방송인 전현무(48)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고발장에는 전현무에게 링거를 처치한 인물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의 일환이었다"며 "당시 전현무의 의료 처치는 의료진의 판단하에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었다"고 강조했다.



경기 가평에 대설주의보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강등' 정유미 검사장 "대장동 항소포기, 검찰 자존감에 큰상처"

정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강등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에 최근 이런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검사장은 "공직자로서 그리고 검사로서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한 바도 없고 징계를 받을 만한 잘못은 전혀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지난 11일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이에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경찰, '차량 링거' 논란 전현무 의료법 위반 진정 접수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씨가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은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방송에 노출돼 논란이 된 방송인 전현무씨와 관련해 경찰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제기된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가사·돌봄 노동도 경력 인정' 서울시 조례안 통과

서울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하며 가사·돌봄노동 경력 인중 기준의 심의, 제도 운영 평가와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망병원을 활용해 의료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의료비 융자 이자를 지원해 부담을 낮추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 수행을 위해 서울시가 제출했다. 차별 논란이 제기됐던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 역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창원시, 위기 여자청소년 보호·자립 지원하는 쉼터 개관

경남 창원시는 23일 위기 상황에 놓인 여자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종로, AI가 보행신호 자동연장

이 시스템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교통약자를 인공지능(AI) 기술로 감지해 보행신호를 최장 6초까지 자동 연장해준다.



중구, 행안부 재정분석 평가 최우수

재정 효율성과 계획성에서 성과를 거둔 결과다. 효율성 분야에서는 자체 수입 비율 증가, 체납률 감소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커플매칭·지원금 효과…서대문구 출생아 수 늘었다

서울 서대문구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합계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지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0.62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6위로, 전년보다 4계단 올랐다.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저출생 대응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정책 설계에 나섰다. 우선 저출생 문제의 출발점을 ‘비혼 증가’에서 찾았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지난 4월 벚꽃 명소인 서대문 안산과 10월 반려동물복합문화공간인 서대문 내품애(愛)센터에서 잇달아 연 행사에서 평균 커플 매칭률은 72%에 달했다. 결혼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공공예식장도 늘렸다.



[포토] 아빠랑 미리 구경하는 1학년 교실

23일 여름 방학식이 열린 서울삼일초교에서 초등학생들이 두 손을 번쩍 들고 환한 표정으로 하교하고 있다. 올해 전국 초등학교 여름방학은 대체로 7월 중순부터 8월 중하순까지 이어진다.



서울 버스 임금 협상 장기화…'10%대 인상안'도 합의 불발

서울 시내버스노동조합이 현재 벌이고 있는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사측이 제시한 10%대 임금 인상안조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적용 방식을 놓고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실무자급 협상 과정에서 10%대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즉각 반발했다.



상권 살리자…서울, 위기 감지해 '자동경보'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가 ‘조회형’에서 ‘경보·진단형’으로 바뀐다. 매출, 유동인구 등 상권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종 지표 하락을 자동 감지해 위기 신호를 발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긴급 지원 정책을 시행하거나 전후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기능도 신설된다. 사용자가 지역을 택하면 인근 상권의 평균 매출과 유동인구, 개·폐업률 등 핵심 지표의 증감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 지도’를 구현해준다. 지표별로 활성·정체·위험 상태를 색상으로 표시해 상권 상황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다.여기에다 위기 상권 알람도 신설된다. 상권 침체를 사후 분석이 아니라 실시간 감시 체계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자치구나 산하 기관이 현장 점검과 지원 정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책 효과 분석 기능도 눈에 띄는 변화다. 상권 지원 사업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지원 전후 매출 및 유동인구 변화, 동일 상권 내 비지원 구역과 비교 결과를 자동으로 산출한다. 관심 상권을 누르면 해당 지역 내 지원 사업과 공고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사실혼 관계 남성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구속

사실혼 관계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국토관리원, 사회복지시설 안전교육 수강생 4만명 '역대 최다'

올해부터 재난안전교육과 교육시설 화재 안전관리 교육을 새롭게 추가했다.



[인사] 대전시교육청

총무과 송기선 한밭교육박물관 조승식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송무근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문헌정보부장 백기종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박동진 청렴감사총괄관 김혜진 혁신정책과(대전시 파견) 김지연 감사관 박미순 배봉수 혁신정책과 허복규 교육복지안전과 정남재 중등교육과 최복림 미래생활교육과 권민 총무과 최영식 이지희 행정과 백봉현 대전평생학습관 학부모지원부장 황향숙 대전교육정보원 안태천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총무부장 이미영 대전국제통상고 행정실장 김래홍 대전만년고 행정실장 석지영 대전산업정보고 행정실장 이영춘 대전송촌고 행정실장 김진희 대전여자고 행정실장 신미영 대전용산고 행정실장 오명희 충남여자고 행정실장 김정우 한국교원대 서연주 교육부 조영민 공주대 전용각 한밭대 이은주 충남대 황정옥 교육부 김유리 대전고 행정실장 류근선 대전노은고 행정실장 서희주 대전둔산여자고 행정실장 김선규 대전맹학교 행정실장 김정인 대전해든학교 행정실장 오상길 충남고 행정실장 길태훈 한밭고 행정실장 이재경 대전문정중 행정실장 정세연 대전탄방중 행정실장 이영신 총무과 송기선 한밭교육박물관 조승식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송무근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문헌정보부장 백기종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박동진 청렴감사총괄관 김혜진 혁신정책과(대전시 파견) 김지연 감사관 박미순 배봉수 혁신정책과 허복규 교육복지안전과 정남재 중등교육과 최복림 미래생활교육과 권민 총무과 최영식 이지희 행정과 백봉현 대전평생학습관 학부모지원부장 황향숙 대전교육정보원 안태천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총무부장 이미영 대전국제통상고 행정실장 김래홍 대전만년고 행정실장 석지영 대전산업정보고 행정실장 이영춘 대전송촌고 행정실장 김진희 대전여자고 행정실장 신미영 대전용산고 행정실장 오명희 충남여자고 행정실장 김정우 한국교원대 서연주 교육부 조영민 공주대 전용각 한밭대 이은주 충남대 황정옥 교육부 김유리 대전고 행정실장 류근선 대전노은고 행정실장 서희주 대전둔산여자고 행정실장 김선규 대전맹학교 행정실장 김정인 대전해든학교 행정실장 오상길 충남고 행정실장 길태훈 한밭고 행정실장 이재경 대전문정중 행정실장 정세연 대전탄방중 행정실장 이영신 총무과 송기선 한밭교육박물관 조승식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송무근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문헌정보부장 백기종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박동진 청렴감사총괄관 김혜진 혁신정책과(대전시 파견) 김지연 감사관 박미순 배봉수 혁신정책과 허복규 교육복지안전과 정남재 중등교육과 최복림 미래생활교육과 권민 총무과 최영식 이지희 행정과 백봉현 대전평생학습관 학부모지원부장 황향숙 대전교육정보원 안태천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총무부장 이미영 대전국제통상고 행정실장 김래홍 대전만년고 행정실장 석지영 대전산업정보고 행정실장 이영춘 대전송촌고 행정실장 김진희 대전여자고 행정실장 신미영 대전용산고 행정실장 오명희 충남여자고 행정실장 김정우 한국교원대 서연주 교육부 조영민 공주대 전용각 한밭대 이은주 충남대 황정옥 교육부 김유리 대전고 행정실장 류근선 대전노은고 행정실장 서희주 대전둔산여자고 행정실장 김선규 대전맹학교 행정실장 김정인 대전해든학교 행정실장 오상길 충남고 행정실장 길태훈 한밭고 행정실장 이재경 대전문정중 행정실장 정세연 대전탄방중 행정실장 이영신



“친구가 자살 암시” 경찰 달려갔다가…아내 살해 후 음독한 남편 긴급체포

경찰은 A 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브에 태어난 11살 하음이의 ‘마지막 선물’…4명 살리고 세상 떠나

김 양은 올해 8월 병원에서 뇌수막염을 진단받은 뒤 치료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장기기증 포스터를 보게 됐고 김 양의 몸 상태가 악화해 회복하기 어렵다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 포스터를 떠올렸다.



롯데정밀화학 임직원 기부품 판매 수익으로 이웃돕기

잔반 줄이기, 친환경 물품 사용, 전기 절약, 쓰레기 분리배출 활동에 임직원 150여 명이 참여했다.



강원 춘천·인제에 대설주의보…철원 등 4곳 대설주의보 유지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 이행 촉구 선언대회’ 개최

이번 선언대회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정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김상기 K 농정협의체 친환경 소분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발표회는 오주병, 유미화, 최동근 K 농정협의체 위원들이 생산·소비·유통 분야 제안 내용을 발표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 "극심한 대입 경쟁체제 와해시켜야"(종합)

차 위원장은 공교육의 본령은 학생의 학습 역량을 키우는 것뿐 아니라 민주·세계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품격 있는 인격체로 성장해가는 데 길잡이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선 "의대 쏠림 현상과 학령인구 감소의 제약 속에서도, 한국이 핵심 과학기술 국가의 위치를 유지하도록 장기적인 인력양성 계획을 세워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교육 개혁을 위해 국교위와 교육부, 교육청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교위는 중장기적 교육정책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시행계획에 개혁적 방향성을 부여하고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조직 개편을 통해 "법정의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작았던 사무처 조직을 이달 30일 1처 6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숙의가 필요한 의제는 단계적으로 국민과 함께 공론화를 거친다.



경찰, 모텔 세면대에서 숨진 신생아 친모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

경기 의정부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3일 살인 혐의로 친모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의 여자 신생아를 발견했다. 당시 아이가 발견된 세면대에는 일부 물이 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시, 지반탐사로 침하 우려 도로 26곳 복구

이 과정에서 침하가 우려되는 지하 공동 26곳을 발견하고 즉시 조치했다.



경기도의회, 24→26일 정례회 또 연장…내년 예산안 심사 지연

경기도의회는 올해 2차 정례회 회기를 24일에서 26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일회용컵 따로 계산땐 커피값 오를 것…영세 사업장은 직격탄”

서울 은평구에서 12석 규모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신모 씨(47)는 23일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감축 방안으로는 ‘컵 따로 계산제’와 빨대 사용 제한,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감량, 폐기물 부담금 단계적 인상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컵 따로 계산제’와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억원 이상 기부 아너소사이어티 충남 200호 탄생

이로써 1억원 이상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충남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은 200명으로 늘었다.



[단독]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의 ‘해외 입양 아동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

이서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난 18일 답장을 하면서 서한 내용이 공개됐다.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에서 “입양 아동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기 어렵고, 진실 규명·배상 등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화위는 지난 3월 국제입양 과정에서 정부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367건 중 98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56건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처리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김씨는 이날 경향신문에 “과거 아동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면서 있었던 인권침해 사건을 한국정부가 어떻게 조사하고 배상하는지 유엔이 감시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답변 내용은 이날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김씨는 1980년대 프랑스로 입양된 해외입양인으로 지난 25일 진실화해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김씨는 지난 2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



학원 밤 12시 연장 조례 상임위 못 넘었다···가사·돌봄 경력인정 조례 본회의 통과

가사·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교생 학원수업 시간을 밤 12시까지 늦추는 내용의 관련 조례는 상임위 상정보류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북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2천177원…3.2%↑

교육행정기관은 내년 1월, 학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해 임금을 지급한다.



정부 탈플라스틱 대책에···시민사회 “보여주기식 대책” 산업계 “풍선효과 우려·일관성 있어야”

정부의 세부대책이 지나치게 카페 일회용품 등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단체와 산업계 모두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이행’이 중요하다고 봤다. 정부 정책 최초로 구체적인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2030년까지 100만t 가량의 감축 목표가 수치로 제시됐다. 목표가 적정한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치가 제시됐다는 점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계 역시 폐비닐 등 다양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는 “일회용 봉투도 재생원료를 가지고 충분히 순환시킬 수 있다”며 “종량제봉투 등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촘촘히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을 비판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마주협회, 요셉나눔재단에 1천만원 기부

서울마주협회는 서울 용산구 요셉나눔재단 요셉의원에서 저소득층 무료 의료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영동군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주민들 "증설 계획 중단하라"

충북 영동군의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과 공설추모 공원 조성 계획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4억 부실대출' 前은행지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일부 부실 불가피"

또 그는 대출에 대한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5749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에서 이번 사건을 통보받아 수사한 뒤 지난 9월 A씨와 B씨를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무법인 YK, ‘자율주행 대비’ 정책 포럼 출범[로펌소식]

법무법인 YK가 확산되는 자율주행 환경에 대비해 여객운송 분야의 법·제도 과제를 논의하는 '미래 모빌리티 정책연구 포럼'을 출범시켰다.23일 YK는 전날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해당 포럼의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용재 중앙대 교수가 대표 상임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상임위원으로 참여한다. 객원위원으로는 권용주 경희대 교수와 김동영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이 합류했다.YK는 이번 포럼 출범을 계기로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정책 논의와 법률 검토를 병행하는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평양 무인기 의혹' 尹 구속심문 진행...추가 구속 기로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열렸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가, 3월 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측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 진행해달라"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오 시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오 시장 측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재판을 진행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가위 소리로 이어온 44년···구로 이발소의 연말 이발 봉사

가위가 오갈 때마다 하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눈처럼 떨어졌다. 나지막하게 흐르는 텔레비전 소리와 ‘위잉’ 하는 바리깡 소리가 8평 남짓한 이발소를 채웠다. 이발이 끝나자 보청기를 다시 끼고 외투를 걸친 손님이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다. “수고 많았습니다. 시작 30분 전부터 손님이 몰렸다. 사장 김정근씨(46)는 “구로구에는 취약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이 많다”며 “10년째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근하게 봉사단’은 매주 전국 요양원, 군 부대 등으로 이발 봉사를 나간다. 봉사단원 양원씨(44)는 “어르신들은 공짜로 머리를 다듬고, 저는 이발 연습을 하니 일석이조”라며 “깔끔해진 머리를 보면 제 기분도 좋아진다”고 말했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어내던 그는 “퇴직 후에도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게 좋다”고 했다. 전남 곡성에서 태어난 김씨는 7살 때 여수·순천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고 “먹고살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국민생활·안전 인력 2천550명 증원(종합)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31개 부처의 직제 등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부 조직체계를 전면 재조정하는 정부 조직개편 후속 조치로, 모든 부처의 하부조직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수시직제 개정이다. 실용적 인력 운영을 위해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인력을 재배치한다. 앞으로 정부는 각 부처의 인력을 일률적으로 감축하지 않고, 범부처 조직진단을 통해 실제 업무 수요 감소와 새로운 행정 수요를 검토해 소요 인력을 배정할 방침이다. 정부 조직개편 후속 조치를 통해 정부 국정철학을 실현한다. 기획예산처는 국가 미래 기획 전담부터 역할을 수행한다.



인천 송도 민간사격장서 실탄에 맞은 20대 사망…관리부실 논란(종합)

"자신 향해 발사한 듯"…쇼핑몰 옆 상가 내 사격장 '무기한 영업정지' 인천의 한 민간 사격장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이 들고 있던 권총에서 발사된 실탄에 맞아 숨졌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격장에 3만원을 내고 실탄 10발을 쏘던 중 자신의 권총에서 발사된 총탄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우울증을 앓던 A씨가 자신을 향해 실탄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애초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관련 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 뒤쪽에는 사격장 안전 관리자가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을 제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 쿠팡 첫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관봉권·쿠팡 상설 특별검사팀(안권섭 특검)이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의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압수수색했다. 또 특검팀의 이날 압수수색은 이른바 '쿠팡 강남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민이 뽑은 올해의 뉴스 'K스틸법'

포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인 인공지능(AI), 마이스(MICE) 분야에서 날아든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세계녹색성장포럼(WGGF) 개최 등 낭보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이강덕 시장은 “새해에도 포항 발전과 50만 시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에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들어선다

경상남도와 진주시는 23일 진주시 망경동 옛 진주역사 부지에서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착공식을 열었다.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은 연면적 600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총사업비 380억원을 투입해 전시 공간과 교육·연구실, 공공편의·지원 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지하 1층 천체투영관을 비롯해 지상 1층 카페와 기념품숍, 2층 항공기술관, 3층 천문우주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남 '3기 섬 서포터즈' 67명 선정

서포터즈는 2년간 도가 주관하는 다양한 섬 관련 활동에 참여해 섬의 가치를 알리는 임무를 수행한다.



울산, 독수리 생태체험 참여자 모집

회당 정원은 100명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야스쿠니에 갇힌 아버지 영혼 해방돼야"…한국 법원 첫 소송

강제징용 한국인 유족 10명, 합사 취소 촉구…손해배상 청구도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에 강제 징용돼 숨진 한국인들의 유족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다. 일본 정부와 신사에 총 8억8천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일본 정부가 희생자들을 전쟁터에서 사망케 한 것도 모자라 야스쿠니신사에 이들의 인적정보를 제공해 유족의 인격권과 종교·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다. 한국 법원에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이 제기된 건 처음이다. 왜 저는 아직도 일본 식민지 피해자로 남아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대구, 세계 첫 '3D 마라톤'

실제 코스의 지형과 경사에 따라 장비의 높낮이가 자동 조절되는 양방향 동기화 기술이다. 참가자들은 세계 어디서든 대구의 코스를 실제처럼 달리는 러닝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시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의 진전도 눈에 띈다. 이 기술은 단순한 물체의 움직임 감지를 넘어 영상의 맥락을 스스로 판단해 실제 사고 상황과 일상적 움직임을 정확히 구분한다. 별도의 바닥 센서 매립 없이 CCTV 영상만으로 주차 가능 면수를 0.024초 만에 찾아낸다.



김제 교차로서 화물차와 통학 차량 충돌…학생들 다쳐

이 통학 차량에는 운전자와 교사, 학생 11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I 만난 곶감·소주, 불량률 줄고 원가 절감

경북 상주 곶감은 바람과 햇빛, 습도 등 천혜의 자연환경 덕에 명성이 높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가을과 겨울 강수량과 습도가 증가하면서 상품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레트로핏은 오래된 기계에 센서나 비전 장비를 부착해 개량하는 기술을 말한다.120년 역사의 안동소주를 생산 중인 희곡양조장은 고두밥 제조 공정을 자동화하고 디지털 생산관리 플랫폼을 구축했다. 그 결과 라벨링 불량률이 15%에서 1% 이하로 낮아졌다. 손중열 이사는 “DX에 힘입어 생강와인 생강증류주 등 생산 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었다”고 했다.철강, 반도체 설비, 로봇 등 기존 제조 현장에서의 DX와 AX도 활발하다.



“전범들 무덤서 내 아버지를 해방시켜라”···‘야스쿠니 무단 합사’ 소송 나선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

유족들은 20여년 전부터 일본 현지에서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해왔다. 일본 사법부가 번번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민족문제연구소·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 대리인단은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회견을 열고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야스쿠니 무단 합사 철폐·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했거나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함께 기리고 있어 일본 내 보수·우익 정치인의 참배 때마다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이는 일본의 ‘무단 합사’ 때문이다. 유족들은 2001년부터 일본 사법부에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배상·합사 철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2001년 도쿄지방재판소에 재한 군인·군속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2007년과 2013년 각각 야스쿠니 무단 합사 철폐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일본 사법부는 무단 합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형적으로 일본 정부와 무관한 ‘종교 법인’ 형태인 야스쿠니 신사의 ‘종교의 자유’라는 등 이유를 들었다.



개막 10일 만에 137만 명… 서울라이트 광화문, 연말 ‘빛축제’ 흥행 이어간다

이는 지난해 전체 관람객 75만 명보다 약 83% 더 많은 수치로, 행사 초반부터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전체 행사 기간 동안 기록한 성과를 단기간에 초과하며 올해 행사의 흥행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올해 행사는 빛과 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며 시민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인천 민간사격장서 실탄 맞은 20대 사망…사격장, 무기한 영업 정지

인천의 한 민간 사격장에서 20대 남성이 실탄에 맞아 사망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격장을 설치하려면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성남시 "대장동 4인 재산 동결…檢추징액보다 많은 5173억원"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보유한 재산 가운데 5173억원 상당을 가압류했다. 성남시는 청구액 5673억원 가운데 5173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씨에 대한 가압류 신청 중 예금채권 3건, 4100억원이 인용됐다. 예금채권 1건(5억원)은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정씨 관련 가압류 신청 3건도 법원이 모두 받아들였다. 유씨에 대한 채권 가압류 1건(6억7000만원)도 인용 판결이 내려졌다. 남씨 관련 신청도 대부분 인용됐다. 성남시는 이번 가압류 성과를 토대로 본안 소송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국인 60% "나는 중산층 이상"…30년 만에 최고

우리나라 국민 중 자신이 중산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60%를 넘어섰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30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비중 또한 15.1%로 최근 3년 새 세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자신감과 삶의 질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1996년 처음 시작했으며 2013년부터는 3년마다 실시해 올해로 아홉 번째다. 올해 조사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스스로를 중산층 이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다.



'통일교 연결고리' 건진법사…김건희특검, 징역 5년 구형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만원에 팔린 '가짜' 외국인 건설자격증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건설 분야 국가 자격증을 위조·판매한 뒤 국내 공사현장에 취업을 알선한 전문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 체류자도 5명이나 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베트남·중국에 거주하는 총책 B씨와 공모해 구매 희망자에게 가짜 자격증을 장당 7만~15만원에 판매했다. 십장이란 건설 현장에서 여러 명의 작업자를 직접 지휘·관리하는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A씨는 위조 자격증 구매자 중 일부를 자신이 직접 고용하기도 했다. 전수조사한 외국인 근로자만 1398명에 달했다.경찰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현장 관리자가 자격증 진위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난 10년간 국내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 건설현장에 처음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하루 일당이 17만원 선이지만 자격증 소유 시 20만~23만원 등 5만원 정도 일당이 오른다.



"금감원인데, 계좌서 돈 빼 골드바 사세요"…보이스피싱이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주민센터 직원과 금융감독원 과장 등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속여 피해자 12명에게 15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계좌 안에 있는 현금을 빼 골드바를 사라"고 지시한 뒤 이를 그대로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골드바를 다시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해외 조직에 전달했다.



‘평양 무인기 작전’ 尹 구속심문 약 2시간 20분 만에 종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3일 오후 2시 30분께부터 오후 4시 48분께까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특검 측은 이날 심문이 끝나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 위주로 PPT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삼성 몰래 7년간 치밀히 움직였다…'♥♥♥♥' 숨겨진 비밀

이 중 CXMT의 1, 2기 개발팀에서 일한 5명은 구속 기소됐다.CXMT는 2016년 설립 직후부터 삼성전자의 핵심 인력을 영입하면서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을 탈취했다. 2016년 9월 삼성 핵심 연구원 J씨는 CXMT로 이직하기 직전 나흘에 걸쳐 600단계 공정 정보를 자필로 베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이 5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D램 기술을 빼내는 과정에서 이들이 첩보작전 수준의 보완은 물론 향후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했음을 보여준다. CXMT의 기술 탈취는 2016년 5월 설립 초기부터 2023년 양산 성공까지 7년간 치밀하게 계획되고 조직적으로 실행됐다. 연봉은 삼성 퇴직 당시의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제시했다. A씨, B씨 등은 공모하여 삼성에서 CXMT로 이직한 J씨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18나노 D램 공정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D램 개발에 부정 사용했다. 삼성의 핵심연구원 출신인 J씨는 CXMT로 이직 직전 4일에 걸쳐 ‘600단계의 10나노대 D램 공정정보’를 삼성 임직원 노트에 자필로 베껴 적어 유출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확보한 CXMT는 20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검찰은 2024년 1월 A씨에 대한 반도체장비기술 유출사건 수사 중 컴퓨터에서 삼성 자료를 발견하고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尹 계엄 이유로 갑자기 ‘통닭’ 언급…“사병들 사줄 예산, 국회가 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주임 원사가 소대 사병들 관리하는데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줄 돈이 없다.



트럭 적재함에 받힌 서귀포 칠십리특화거리 조형물 붕괴

사고 당시 운전자는 적재함 문이 열린 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성탄 전날 새벽까지 비·눈…밤사이 살얼음 조심해야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충북, 강원내륙·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오겠다. 비는 경상권 동부는 24일 아침까지, 제주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24일 오전부터 밤사이 동해안과 부산·울산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24일 아침까지 중부내륙과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부고] 정용문 前 삼성전자 대표 별세 外

“단 하루를 살아도 나답게 살고 싶어요.”‘1세대 스타 연극배우’ 윤석화가 19일 별세했다.



강릉 ITS 세계총회 공사장 고소 작업차량서 넘어진 60대 심정지

23일 오후 3시 41분께 강원 강릉시 포남동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고소 작업차량에서 넘어졌다.



삼성 세계유일 첨단 반도체기술 중국에 유출…무너진 '초격차'(종합)

중국 창신메모리(CXMT) 개발팀 직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 및 중국 반도체 설계회사의 출자를 통해 2016년 설립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회사다. 검찰에 따르면 CXMT는 설립 직후 삼성전자 부장 출신인 A씨를 개발실장으로 영입했다. A씨는 삼성전자 독자 기술이었던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을 가져오기 위해 공정별 핵심 인력 영입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CXMT는 이후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추가로 영입하면서 본격적인 D램 개발에 착수했다. 개발 과정에서 협력업체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정 관련 기술까지 추가로 확보했다. 이처럼 한국의 핵심 반도체 기술들을 모두 손에 넣은 CXMT는 결국 20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기술 유출 단서를 인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행의 전모를 밝힌 직접수사 사례다. 김윤용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 정보를 통해 반도체 협력업체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주범의 컴퓨터 서버에서 삼성전자 관련 자료들을 발견했고, 이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범행을 통해 한국 기업의 핵심 산업 기술이 유출되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관훈클럽 신임 총무에 이하원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은 지난 22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2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사진)를 신임 총무로 선출했다. 임기는 내년 1월 11일부터 1년이다. 이 신임 총무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워싱턴·도쿄 특파원, 논설위원, TV조선 정치부장·메인뉴스 앵커 등을 지냈다.



불법 취득한 '600단계 D램 공정' 자필로 베껴…체포 대비해 암호 공유

세계 최고 수준의 D램 기술을 빼내는 과정에서 이들이 첩보작전 수준의 보완은 물론 향후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했음을 보여준다. CXMT의 기술 탈취는 2016년 5월 설립 초기부터 2023년 양산 성공까지 7년간 치밀하게 계획되고 조직적으로 실행됐다. 연봉은 삼성 퇴직 당시의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제시했다. A씨, B씨 등은 공모하여 삼성에서 CXMT로 이직한 J씨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18나노 D램 공정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D램 개발에 부정 사용했다. 삼성의 핵심연구원 출신인 J씨는 CXMT로 이직 직전 4일에 걸쳐 ‘600단계의 10나노대 D램 공정정보’를 삼성 임직원 노트에 자필로 베껴 적어 유출했다. 600단계로 구성된 D램 제조공정의 각 공정별 공정명, 설비정보 등이 12장 분량에 담겼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확보한 CXMT는 20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검찰은 2024년 1월 A씨에 대한 반도체장비기술 유출사건 수사 중 컴퓨터에서 삼성 자료를 발견하고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내란재판부법’ 통과에 공은 법원으로…판사들 “위헌요소 줄었지만 재판부 구성 여전히 문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의식해 법을 대폭 수정해 법원에 재량권을 넘겼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특정 인물과 사건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사무를 분담하면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법안은 재판부 지정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판사회의에 결정을 일임했다. 예규안은 우선 내란 사건을 배당하고, 이를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식이다. 민주당 법안이 통과된 만큼 법원은 이 법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현무, 얼마나 억울했으면…9년전 은밀한 처방 기록도 공개

진료기록부에는 진료 일시, 환자 성명, 상병, 증상 내용, 병원 명칭 등이 기재돼 있다. 상병에는 기관지염, 만성 후두염, 급성 편도염, 위염 등이 적혔다.해당 병원의 수입금 통계 사본도 공개했다. 작성자는 "얼마나 억울했으면"이라고 운을 떼며 공개된 처방내역에 발기부전 치료제가 포함돼 있던 점에 주목했다. 과거 전현무는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탈모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바 있다.



윤석열 측 “내란재판부는 방어권 제한…위헌제청 신청할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포함한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이정엽)에서 열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심문 이후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일반이적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10분 정도 축하 인사를 전하며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오물풍선 문제를 언급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 만료된다. 이때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강원TP, 삼척·동해·강릉 수소전문기업 성과공유회 개최

행사는 강원도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수혜기업 성과 발표, 삼척시·동해시 R&D HUB 사업의 수혜기업 성과 발표, 액화수소 직접 충전기술 개발 현황과 수소 관련 법규 및 인허가 국토부 고시 개정안 등 수소기업의 전문 지식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세미나가 진행됐다. 허장현 강원TP 원장은 “이번 행사는 강원도의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과 R&D 허브 구축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강원도는 수소산업을 실증, 사업화, 기업성장과 함께 추진하는 매우 중요한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테크노파크(이하 강원TP)가 23일 삼척 쏠비치리조트에서 2025 삼척, 동해, 강릉지역 수소전문기업 성과공유회 및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 "극심한 대입 경쟁체제 와해시켜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국가 교육의 목표 달성을 제약해온 극심한 대입 경쟁 체제를 약화하고 종국에는 와해시키는 길을 가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차 위원장은 "교육청은 지역교육 발전을 추진하고 일선 학교를 통할하면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고유의 역할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중앙정부의 교육개혁 의제를 구현하는 기관으로서 조직을 충분히 가동하면서 교육개혁을 상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국교위 운영 보고회에서 "무겁고 탁한 공기와 같은 이 낡은 체제가 유·초·중·고 교육 현장을 지배하며 교육자들을 번번이 좌절시키고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경쟁에 내몰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비용 '상대가치' 상시조정 본격화 "과보상 검사 줄이고 필수의료 강화"

천식 환자의 연간 본인 부담금도 약 1588만원에서 476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를 대상으로 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도 확정했다. 8개 성분 중 일부는 급여를 유지하되 기준을 조정하거나 약가 인하를 전제로 급여를 유지하고, 임상 재평가가 진행 중인 성분은 조건부 평가 유예하기로 했다.건정심에서는 2023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도 보고됐다. 현재 검사료와 중복 논란이 있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 기관별 수가를 새로 설정한다.



제50대 인천경기기자협회장에 권순정 경인일보 기자

인천경기협회는 23일 전 회원 대상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치러진 제50대 협회장 투표에서 권순정 경인일보 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권 당선인은 2011년 경인일보에 입사해 방송보도부, 경제부, 서울정치부 등을 거쳤으며, 지역사회부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인천경기협회는 회원들의 보다 폭넓은 참여를 위해 이번 협회장 선거에서 처음으로 전 회원 대상 모바일 투표를 진행했다.



방사선 ‘흑자’, 기본진료는 ‘적자’···정부, ‘상시 수가조정’으로 불균형 잡는다

검체검사나 방사선치료, 영상진단 등은 병원이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지만, 진찰과 같은 기본진료는 비용에도 못 미치는 적자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행위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를 ‘상시’ 조정해 수가 불균형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 급여 적용 범위가 9개 암종으로 확대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와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의료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했다. 종합병원 중심이던 분석 대상을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병원이 쓴 비용의 2.7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병원이 투입한 비용의 63%만 받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9800여개 수가 중 의과 분야 6000여개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尹 측,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위헌" 반발...'중대결정' 시사

변호인단은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뿐 아니라 대법원 예규에 따라 추진돼 온 전담재판부 방안에 대해서도 "특별재판, 특별법관에 대한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을 요청한 상태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심사를 거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준희 회장 '노벨사이언스 AI과학기술융합상' 첫 수상자로 선정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23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노벨사이언스 창간 9주년 기념 2025년 대한민국 노벨사이언스상 대상 시상식에서 신설된 '노벨사이언스 AI과학기술융합상' 첫 수상자(사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미래산업인 AI와 양자컴퓨팅 시대 도래에 대비해 AI과학기술을 융합한 AI 음악 프로그램 제작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아이넷방송이 제작한 '본격 음악 미스터리- 그 휴먼작사, 그 AI 작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박 회장은 선도적으로 AI 제작기술을 활용해 아이넷방송의 AI 제작역량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프로그램으로 방송위원회로부터 제작역량 평가 연속 10회 매우우수 방송사로 선정되는 결과도 반영됐다.2025년 대한민국 노벨사언스 대상 시상식에는 조완규 전 서울대총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조장희 고려대 석좌교수, 오세정 전 서울대총장, 이도수 노벨사이언스 발행인, 성용길 한국노벨과학문화연구원장 등 대한민국 미래 과학계를 이끌고 있는 수상자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강원 일부 '대설주의보'…겨울비에 '살얼음' 조심

교통안전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대부분 5~20mm 안팎이 되겠고요,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대 7cm, 경기 북부 내륙에 1~5cm 안팎의 눈이 더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도, 원주 2도, 전주와 대구 5도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6도, 청주 7도, 광주와 대구 10도로 내일까지는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다만 성탄절인 모레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시 추위가 강해지겠고요,금요일 아침에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이번 강추위 속에서 충남 서해안, 호남 서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성탄절 당일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치의 제도’ 밑그림 공개···50대 이상 환자 동네의원에 등록 관리, 월별 정액관리료 지급 핵심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주치의 제도’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왔다. 동네 의원에 등록한 50대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주치의 역할을 맡은 의원이 등록 환자 1인당 월별 정액 관리료를 받고 건강 전반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지역 내 2차 병원에서는 의사·간호사·운동처방사 등이 참여해 팀 형태로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돼온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통합해, 내년 7월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등록 환자는 건강 상태와 관리 필요도에 따라 1군부터 4군까지 관리군으로 나뉜다. 1군은 생활습관 관리와 예방이 필요한 ‘예방·유지군’, 2군은 만성질환 관리와 합병증 예방이 필요한 ‘일반관리군’이다. 주치의 제도 참여는 의무가 아니다. 동네 의원이 주치의 역할을 맡고, 지역 내 2차 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연계돼 환자 관리에 참여한다.



만취 상태서 경차 받고 34㎞ ‘도주’ 벤츠 운전자 검거

경찰 관계자는 “남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내일부터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냥 드립니다”…국가유공자 무료 제공 안내문 붙인 편의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 편의점에 오셔서 필요하신 물품 무엇이든 가져가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들어오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또 “나이가 들수록 추위가 더한 겨울이죠.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건보 급여 확대…위암·유방암도 적용

내년 7월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한국형 주치의' 도입 내년 1월부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기존 4개 암에서 13개까지 대폭 확대돼 위암, 유방암 등에도 적용된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면역항암제 2종의 건보 급여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로써 두경부암, 위암 등에 키트루다를 사용하는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기존의 약 7천302만원에서 36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키트루다 단독 요법으로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간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던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는 이제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에도 쓸 수 있게 됐다. 급여 범위 확대에 따라 중증 천식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1천588만원에서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한 476만원 수준으로 감소한다. 이날 건정심에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안도 보고됐다. 시범시업은 일차의료 수요가 큰 지자체·의료기관 공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2028년까지 약 3년간 진행된다. 위·수탁 수가 수준은 현행 위탁검사관리료와 상대가치 상시 조정 등을 거쳐 결정한다.



[포토] '메리 크리스마스' 천사들의 합창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이러한 문구로 시작하는 행운의 편지를 한 번쯤 받아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 .



尹 일반이적 혐의 '구속심문' 종료…이달 30일 이후 결과 나올 듯

특검팀은 PPT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 측은 심문 이후 진행된 회견을 통해 "법리적으로 일반 이격죄가 성립되지 않고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범죄 사실이 측정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점, 구속 사유와 관련해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이어 "많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심문 과정 중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무인기나 원점 타격이 있다면 의사결정에 따라 보고가 됐을 텐데 보고받은 바 없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사전 검토를 통해 원점 타격을 하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전략적 인내를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12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한 만큼 그 이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지난해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尹측, 내란재판부법 통과에 “위헌심판 신청할 것”

이후 특검은 내년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추가 구속 여부는 30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 사건을 특별히 전담해 심판하는 특별법원에 해당한다”며 “헌법은 군사법원 외 특별재판부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통과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것이라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럭 적재함 문 열린 줄 모르고···대형 아치 조형물과 ‘쿵’

제주 서귀포시의 한 거리에서 대형 아치 조형물이 트럭 적재함 덮개에 받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왜 안비켜” 배달기사가 차량 운전자 폭행…60대 숨져

A 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골목길에서 B 씨(60대)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골목에서 마주친 B 씨가 차를 비켜주지 않자 언쟁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지난 12일 끝내 숨졌다.



"무차별적 복지는 미래세대에 부담…서울시에선 성장 돕는 디딤돌소득"

오세훈 서울시장이 "디딤돌소득은 어려운 이웃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하되 다시 일어서고 도전하는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미래지향적인 소득보장 모델"이라고 밝혔다.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 참석한 오 시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존을 키우는 복지'가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복지'"라며 이같이 밝혔다.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서울시 복지 정책이다. 이어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재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의 책임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나눠 주는 기본소득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포기한 '무차별적 복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현상을 모면하기 위한 이러한 단기 처방은 결국 폭증하는 빚이 돼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이날 포럼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디딤돌소득 지원가구 중 9.7%(148가구)가 탈수급에 성공했다.탈수급률은 2년차 8.6%(132가구)보다 1.1%p 늘었다.



'尹 항소심 재판부’ 판사회의에 일임… 대법, 예규안 고칠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관심은 내년 초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될 지로 옮겨가게 됐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무작위성을 최대치로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대법원 예규처럼 기준을 마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中기업의 '연봉 4배' 제안에 혹해…수십조 기술 빼돌린 반도체 직원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의 반도체 공정 기술을 중국 업체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임원 등 1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퇴직 당시 연봉의 최대 4배, 수십억원의 금품을 대가로 중국 업체에 국가핵심 기술을 넘겼다. CXMT는 2016년 5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000억원을 투자한 중국 유일의 D램 제조 업체다. CXMT는 삼성전자에서 빼돌린 기술을 발판으로 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5조원 상당의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전자의 10나노대 D램 기술은 개발팀 1기와 2기로 나뉘어 유출됐다.



건진법사에 징역 5년 구형… 특검 "국정농단 현실화"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전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11일에 나온다.



김제 교차로서 화물차-통학 차량 충돌…6명 중상(종합)

이들 중 학생 5명과 교사 등 6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가사·돌봄 노동도 경력 인정' 서울시 조례안 통과(종합)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하며 가사·돌봄노동 경력 인증 기준의 심의, 제도 운영 평가와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망병원을 활용해 의료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의료비 융자 이자를 지원해 부담을 낮추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 수행을 위해 서울시가 제출했다. 기존에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되던 고교생 야간 학원 수업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늦추려 해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됐다. 차별 논란이 제기됐던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 역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 수련활동 국가인증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 박수영 운영대표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며 "특히 숙박형 수련활동과 전통문화 활쏘기 등을 주제로 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역 청소년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운영대표 박수영)은 최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인증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제1호 국가인증 프로그램이 승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근거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 운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증하는 국가 제도다.



"올 최고의 시정성과는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돌파"

베스트 성과는 지난 10일부터 7일간 시민, 공무원 등 226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글로벌허브, 시민행복 등 2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정착 종합 지원대책 마련, 상용근로자 100만명 돌파,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세계 최대규모 도심 해상교량 자전거축제 '세븐브릿지 투어' 성공 개최,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선정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시민행복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인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이 가장 주목받았다.



낙동강에 탄소흡수정원 만든다

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전북 김제서 하굣길 초등 통학버스-25t 화물차 충돌···12명 부상

전북 김제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들이 탄 통학버스와 대형 화물차가 충돌해 학생과 성인 등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통학버스에는 운전자 1명과 통학안전지도사 1명, 초등학생 11명 등 모두 13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화물 트럭에는 운전자 1명이 혼자 타고 있었다. 나머지 탑승자들은 스스로 차량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관련 조영탁 IMS 대표 등 5명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를 포함해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집중해 온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게이트’ 사건을 마무리했다. 특검은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조 대표를 지난 2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IMS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쓴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현직 도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조 대표는 3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노베스트는 김씨의 아내 정씨가 유일하게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었다. 특검은 김씨가 이노베스트를 통해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고, 회삿돈을 자녀 교육비 등에 쓴 혐의 등으로 기소했는데, 정씨 역시 김씨의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건보 급여 확대…위암·유방암도 적용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는 그동안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건보 급여가 적용돼 왔는데 앞으로는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에도 추가로 건보 급여가 적용된다. 중증 천식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1588만원에서 476만원으로 감소한다.건보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점수인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목포대·순천대 통합 사실상 부결...순천대 학생 절반이상 반대

순천대 학생 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절반에 못 미쳤으며 목포대는 아직 집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정인 “극심한 대입 경쟁 체제 와해시켜야”

또 차 위원장은 “학부모들은 출신 대학이 장례 자녀의 취업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 조사 결과는 현저히 다르다”며 “입사 서류에 출신 지역, 종교뿐 아니라 출신 대학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좋은 추세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쟁 해소를 위해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차 위원장은 “내신 평가제도는 (발표되고 아직 시행하지 않은) 2028학년도 대입제도의 내용이라 간단한 논의로 바꿀 수 없다”며 “상당한 수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보고회에서 “무겁고 탁한 공기와 같은 낡은 체제가 유초중고 교육 현장을 지배하며 교육자들을 좌절시키고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경쟁에 내몰렸다”며 “의대 쏠림 현상과 학령인구 감소의 제약 속에서도 한국이 핵심 과학기술 국가의 위치를 유지하도록 장기적인 인력 양성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 홍천에 대설주의보…춘천 등 6곳 대설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23일 오후 6시 30분을 기해 홍천군평지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유공자-어르신에 뭐든 드리겠다”…돈쭐 내고싶은 편의점

보배드림에는 22일 ‘수원 영통에 돈쭐내러 가고싶은 편의점’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저만 알고 있기 아까운 편의점이라서 공유한다”고 올렸다. 58년생 이상”이라고 알렸다.



김제동 따라다니던 '외압설'…이번엔 김현정 덮쳤다 [홍민성의 데자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이하 뉴스쇼)를 16년간 이끌어온 김현정 앵커의 전격 하차 소식에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압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당사자가 직접 "외압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음에도 좀처럼 의구심은 거둬지지 않는 분위기다. 이는 우리가 이미 수차례 '스피커'들이 권력에 눈치보던 끝에 마이크를 내려놓는 장면을 목격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김 앵커는 지난 22일 뉴스쇼에서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한 외압설을 직접 일축했다. 그는 "실은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소문이 너무 빨리 퍼지는 바람에 하차 이유가 담기지 않은 기사가 먼저 나가버렸다. 박정훈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김 앵커가 마이크를 내려놓는다고 한다. 뉴스쇼가 대체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왜 이렇게 심하게 하나 했더니…"라고 썼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후 같은 달 MBC '100분 토론'에서 "(뉴스쇼가) 이재명은 북한이라고 했는데, 그건 팩트 왜곡이다. 이재명에 대한 종북몰이"라고 재차 지적했다.김 앵커가 직접 이런 주장을 일축하면서 논란은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전히 보수 지지층은 기정사실로 여기는 듯한 반응이 더러 포착된다. 먼저 윤도현은 2002년 첫 방송을 시작으로 7년간 진행하던 KBS 음악 프로그램 '윤도현의 러브레터'에서 2008년 전격 하차를 선언했다. 이 역시 김제동의 드러난 진보 성향이 원인이 됐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잇따랐다. 주현영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하차를 선언했는데, 그가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취지였다. "외압으로 물러나는 사람이 어떻게 외압이라고 실토하겠느냐"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의문이다. 법원은 지난 10월 개그우먼 김미화 등 방송인 36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다. 이런 정치권을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홍민성



김제 교차로서 초등학교 통학 차량·화물차 충돌…6명 중상

통학 차량에 탄 학생 5명과 교사 등 6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7명도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CT·MRI 수가 깎고 필수의료는 올린다

정부는 진료 항목 간 심각한 수익 불균형을 손보기로 했다. 이 같은 불균형은 문재인 정부 시절 초음파·CT·MRI 등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이 대거 급여로 전환되면서 심화했다. 수가 보상체계는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시 조정한다.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지역사회 주치의제’ 시범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복지부의 2022년 연령군별 1인당 진료비 분석에서 진료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연령대로 나타난 50세 이상이 시범 대상이다. 보상체계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에서 벗어나 환자 등록과 지속적 관리 노력을 보상하는 ‘1인당 월별 정액관리료’ 방식의 통합수가를 도입한다.



목포대·순천대 통합 투표 부결…순천대 학생 60.7％ 반대(종합)

23일 목포대와 순천대에 따르면 두 대학이 각각 이날 오후 6시까지 이틀간 교원, 직원·조교, 학생 등 3개 직역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한 결과 통합 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학생 6천328명 중 3천658명(투표율 57.8%)이 참여해 투표자 중 2천62명(60.7％)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교원들은 312명 중 286명(투표율 91.7％)이 투표해 찬성률 56.1％, 직원·조교는 336명 중 311명(투표율 92.6％)이 투표해 찬성률 80.1％를 기록했다. 특히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이라는 국정 과제 추진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 압수수색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신천동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사무실에 담당 검사와 10여 명의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CFS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다. 특검팀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날씨] 크리스마스이브에 눈비…서울 아침 1도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비는 대체로 새벽까지 오겠고 경상권동부는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다. 동해안과 부산·울산도 오전과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충북, 강원내륙·산지는 새벽까지 눈이 오기도 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보됐다. 중부내륙과 경북북부내륙은 아침까지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도로에 살얼음도 끼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남해상과 제주도해상은 돌풍이 불거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다음은 24일 지역별 날씨 전망.



강원 철원에 대설주의보 해제…춘천 등 6곳 대설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철원에 발령했던 대설주의보를 23일 오후 8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춘천·화천·인제군평지·양구군평지·홍천군평지·강원북부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철원에 발령했던 대설주의보를 23일 오후 8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기 연천에 대설주의보 해제…가평에 대설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연천에 발령했던 대설주의보를 23일 오후 8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영수증에 ‘일회용컵값’ 표시할 뿐…텀블러 사용 늘진 미지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3일 개최한 대국민 토론회에선 정부가 처음으로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공식 제시한 데 대한 호평과 함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회용품 규제의 고삐를 다시 죄기로 했다. 일회용컵 가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컵 따로 계산제’가 대표적이다. 영수증에 개당 100~200원가량의 일회용컵 가격이 따로 표시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컵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컵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역별로 자율 시행하기로 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생산·수입하는 업체에 물리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토론회에선 폐비닐 등 다양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트럭 적재함 덮개 열린 줄 모르고…아치 조형물과 ‘쿵’

이번 사고로 조형물 일부가 파손됐고, 조형물 바로 아래 주차된 차량 1대도 피해를 입었다.



‘내란재판부법’ 준수해야 하는 사법부…‘윤석열 항소심’ 판사들 어떻게 꾸릴까

법안 수정 과정 살피는 민주당 의원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의식해 법을 대폭 수정했지만, 특정 인물과 사건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를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이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내란 사건 등 재판부 관련 예규안은 일반적인 재판과 마찬가지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확실히 한 것과 차이가 있다.



경찰, 통일교 前총무처장 10시간 조사…정치후원금 추적

특히 로비에 동원된 자금이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인 정치 후원금 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전 전 장관의 연결고리가 있는 지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보직 해임된 조씨는 통일교가 휩싸인 다수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울하다", "여론 재판을 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서는 "저희 세계본부가 관련 예산 집행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윤 전 본부장이 교비 집행의 전결권을 가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5년형 구형된 건진법사 “반성 또 반성”…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는 증언 거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가 징역 5년 선고를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본다. 최후진술에 앞서 재판부는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 여사는 지난 15일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했다.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며 증인신문은 금세 끝났다.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 검찰 송치

보좌진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무혐의로 봤다. 경찰은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중고교 수행평가 ‘AI 활용 지침’ 나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최근 학생들의 광범위한 AI 사용이 수행평가 부정행위로까지 이어지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AI 활용 관리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할 때 적용할 평가 관리 원칙과 운영 기준을 담았다며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사는 AI 활용 범위를 정하고 AI를 활용해선 안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별도로 AI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AI 시대에 학생의 사고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서술형·논술형 시험을 도입하고 AI 평가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유엔 “해외 입양자 인권 침해 구제책 안 보인다” 한국에 일침

이 서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난 18일 답변을 하면서 서한의 내용이 공개됐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에서 “입양 아동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기 어렵고, 진실 규명·배상 등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화위는 지난 3월 국제 입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367건 중 98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 중 56건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처리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김씨는 이날 경향신문에 “과거 아동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면서 있었던 인권 침해 사건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조사하고 배상하는지 유엔이 감시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답변 내용은 이날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 쿠팡풀필먼트·‘강남 비밀 사무실’ 압수수색

이준헌 heon@kyunghyang.com 검찰의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23일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쿠팡 노동자들에 대해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납한 의혹을 받는다. 압수수색 영장엔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시됐다. 이날 엄 전 지청장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병원, 방사선·영상 ‘흑자’ 진료는 ‘적자’

정부는 의료행위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를 상시 조정해 수가 불균형을 개선할 방침이다.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 급여 적용 범위가 9개 암종으로 확대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와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원 등의 의료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했다. 방사선치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274%에 달했다. 반면 기본진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63% 수준에 그쳐 적자를 면치 못했다. 정부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9800여개 수가 중 의과 분야 6000여개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간 불투명한 거래 관행으로 논란을 빚어 온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AI로 한파·홍수 대비, 야외 노동자용 ‘기후보험’ 도입

정부, 4차 기후위기 적응책 발표폭염·한파 때 취약계층 쉼터 마련‘기후적응특별법’ 내년 제정 추진 정부가 폭염·한파·홍수 등 잦은 기후재난에 대비해 기후적응특별법을 제정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도 확대한다. 기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을 시범 도입한다. 산업 현장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제주 연안서 신종 ‘쏙류’ 발견

제주 서귀포 연안에서 신종 쏙류(갑각류의 일종·사진)와 미기록 게붙이류가 발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4월과 8월 제주도 서귀포 문섬 연안 수심 40m 모래 경사면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신종 쏙류 1종과 미기록 게붙이류 1종을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종이 속하는 쏙과의 종들은 갯벌이나 바닷속 퇴적물에 굴을 파고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제주 서귀포 탐사에서는 미기록 게붙이류 1종도 발견됐다.



차정인 국교위원장 “채용서류 출신대학 기재 제한 필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동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운영보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채용 과정에서 출신 대학 기재를 제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학력과 출신 학교, 종교는 여전히 기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 기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차 위원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고교학점제 개편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차 위원장은 국교위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차 위원장은 교육 개혁을 위해 국교위와 교육부, 교육청 간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도 밝혔다.



"금요일 3시 퇴근하니 업무 집중도 더 높아져"···'주 4.5일제 실험' 성과 보니

“금요일에 일찍 마칠 수 있어 자기계발을 할 시간이 늘었어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주 4.5일제, 주 35·36시간제, 격주 주 4일제 중 하나의 노동형태를 선택해 시행한다. 인씨스는 이 가운데 주 35시간제를 도입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5시, 금요일은 오후 3시에 퇴근한다. 결혼한 직원들은 배우자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졌다. (주)셀로맥스 사이언스 역시 지난 7월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으로 선정돼 주 35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23일 현재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107곳에 달한다. 공공 주도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한 곳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부터 주 4.5일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시범사업이 모범사례가 될 가능성도 높다. 조건부 찬성인 셈이다.



‘불법 정당 현수막’ 무관용 대응 통했다…“단속 건수 확연히 줄어”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한 교차로에는 교통섬마다 1개씩 총 4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정비반은 4개의 현수막 가운데 높이 기준을 위반한 3개를 철거했다. 광주 광산구가 불법 정당 현수막 정비에 나섰다. 정당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장소 제한이 없다. 하지만 일정 게시 규정은 존재한다. 광산구는 지난 2월 처음으로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41건에 대해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1월까지 약 9개월간 광산구가 철거한 불법 정당 현수막은 643건에 달한다. 불법 현수막 1건당 과태료는 32만원이다.



지방의회의원도 예외 없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정부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를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노조와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기존 출석정지 징계 상한은 최대 30일이었다.



“ ‘계엄령 놀이’ 알고도 방치” 양양군청에 과태료 800만원

또 양양군 소속 직원 800여명에게 조직문화 진단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도했다. A씨는 강요, 상습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 기소됐다.



‘어르신 걸음 속도’ AI 감지…종로 2곳 초록불 자동 연장

서울 종로구가 탑골공원 등 어르신 보행자가 많은 신호등 2곳에 ‘보행시간 자동연장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행시간 자동연장 시스템은 교통 약자가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인공지능(AI)이 걸음 속도를 감지해 보행 신호를 최대 6초까지 자동연장하는 방식이다.



중장년 이웃들과 나눈 안부…‘고독사 위험’ 1인 가구 구해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참여자들과 안부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금은 중년남성 1인 가구로 구성된 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며 종종 공연도 한다. 양천구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이 고립 위험이 높은 중장년 1인 가구를 상대로 진행하는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이 지역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내 고립 위험 징후가 있는 487명을 조사해 61명의 돌봄 대상자를 찾아 긴급 지원금과 긴급 생필품, 미용 이용권 등도 지원한다.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근무 안 했는데 출근 처리"…8800만원 편취 눈감아준 현장관리자 '벌금형'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총 47회에 걸쳐 8832만원을 편취했다.손씨는 이 과정에서 현장관리자 명의로 작성된 작업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자신의 명의로 해당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 화천·양구에 대설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화천·양구군평지에 발령했던 대설주의보를 23일 오후 9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춘천·인제군평지·홍천군평지·강원북부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이다. 기상청은 화천·양구군평지에 발령했던 대설주의보를 23일 오후 9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가짜 자격증으로 건설 현장 취업"...외국인 근로자 상대로 위조증 판매한 일당 검거

위조된 외국인등록증과 건설 관련 자격증 등. 피의자 중 69.3%는 중국 국적자이며 네팔 베트남 필리핀 국적자도 포함됐다. 불법 체류자도 5명이나 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베트남과 중국에 거주하는 총책 B씨와 공모해 구매 희망자에게 가짜 자격증을 장당 7만~15만원에 판매했다. B씨는 해외에 거주하며 거푸집, 철근, 온돌, 건설기계 조종 등 각종 국가기술 자격증을 위조했다. 이를 ‘스마트폰 케이스’로 위장해 한국에 있는 A씨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냈다. 베트남 국적이기도 한 A씨는 수년간 국내 건설현장에 종사하며 범행 당시 십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렸다. 십장이란 건설 현장에서 여러 명의 작업자를 지휘·관리하는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A씨는 위조 자격증 구매자 중 일부를 자신이 고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봉급 중 10%가량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떼어가는 등 부당이득을 챙겼다. 지난 10년간 국내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는 22만9541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약 14.7%를 차지했다.



구로동 골목의 착한 ‘가위소리’…44년 대이어 지켜온 ‘건영헤어포맨’ 10년째 연말 이발 봉사

23일 오전 무료 이발 봉사가 열린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건영헤어포맨’ 이발소에서 이발사 양원씨가 머리를 다듬고 있다. 백발 손님의 요청에 이발사는 몇가닥 남지 않은 머리카락에 물을 뿌리고 조심스럽게 은빛 가위를 댔다. 가위가 오갈 때마다 하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눈처럼 떨어졌다. 이발이 끝나자 보청기를 다시 끼고 외투를 걸친 손님이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다. 사장 김정근씨(46)는 “구로구에는 취약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이 많다”며 “10년째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봉사단원 양원씨(44)는 “어르신들은 공짜로 머리를 다듬고, 저는 이발 연습을 하니 일석이조”라며 “깔끔해진 머리를 보면 제 기분도 좋아진다”고 말했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던 그는 “퇴직 후에도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게 좋다”고 했다. 전남 곡성에서 태어난 김씨는 7살 때 여수·순천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고 “먹고살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종교는 달라도 같은 아픔과 두려움…“당신의 쾌유와 평안을 기도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는 수술 대기실 침대에 환자가 누워 있다. 제가 기도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신지요.” 환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신부와 간호사들이 두 손 모아 기도를 시작했다.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수술 전 대기실을 찾았다.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신희준 신부(영성부원장)와 수술실 간호사들이 ‘수술 전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수술이라고 하는데, 겁이 난다”고 말했다. 신부는 두 손을 환자의 이마에 올리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환자가 참고 있던 눈물을 쏟아냈다. 수술 전 기도는 현재 서울성모병원의 전신인 강남성모병원이 1980년에 개원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병원 규모가 커지고 기도를 요청하는 환자가 늘면서 1995년 수녀 1명이 추가 파견됐고, 이때부터 수술 전 기도가 본격화됐다. 간호사 등 의료진이 하는 기도까지 포함하면, 한 해 동안 환자 약 5700명이 수술 전 기도를 받는다. 임 수녀는 기도를 하기 전 반드시 종교를 묻고 기도를 원하는지 확인하는데, 거절하는 환자는 거의 없다고 했다. 김송희 수술간호팀장은 장기이식 수술 전 기증자와 수혜자를 위해 기도했던 경험을 들려줬다.



4900만원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가족을 '유령직원'으로 채용

A씨 가족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상당히 많고 장기간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경남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실제로는 근무하지도 않는 자기 가족을 어린이집 사무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1회에 걸쳐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4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가족이 어린이집에 출근해 근무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가족은 근무 시간에 주로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A씨는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지자체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가족이 실제 일하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주차 고발하던 유튜버의 실체[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아나운서] 불법주차 고발하던 유튜버의 실체[앵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나운서]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유튜버는요. [앵커] 공론화시키기 위해 영상을 찍는 그런 유튜버군요?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차량을 고발해 온 유튜브 제작자들이었고요. [앵커] 여기까지만 봐도 화나는데, 끝이 아닌가요? [아나운서] 두 달 뒤에 유튜브에 영상 하나가 올라오는데요. [앵커] 사적제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사례네요. [아나운서] 무인 매장에서 홈쇼핑을? [앵커] 제목만 들어서는 좀 새로운 방식이다 싶은 정도인데요. [아나운서] 문제는 이 홈쇼핑을 진행한 사람들이 허가받지 않은 인물들이라는 건데요. [앵커]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 황당하네요. [아나운서] 아이돌 훈련병에게 섭외 요청한 군 간부[앵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아나운서] 한 육군훈련소 간부가 훈련병 신분이던 유명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멤버 우지에게 본인 결혼식 축가 가수 섭외를 부탁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앵커] 둘은 원래 알던 사이인가요? [아나운서] 아닙니다. [앵커] 오늘의 어텐션 뉴스는 여기까지.



'10㎞에 1시간 40분'…꽉 막힌 춘천시 퇴근길에 시민들 '분통'

시민 A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사농동의 사무실을 출발한 지 1시간 40여분 만에 10㎞가량 떨어진 학곡리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A씨는 "집까지 가는 데 제설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춘천에는 이날 오후 4시 30분을 기해 대설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날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춘천지역 적설량은 6.1㎝를 기록했다. 이어 "염화칼슘 등 제설제도 싣고 나가 있었지만, 퇴근길 차량까지 몰리면서 작업 진행이 힘들었다"며 "늑장 대응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남편 ‘자살 암시’ 문자에 출동했더니, 집에 아내 시신이…

광주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만 흉기 난동범 부모, 무릎 꿇었다

대만 흉기 난동 용의자 장원(27)의 부모가 23일 타이베이의 법의학 검사·부검 센터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있다. / 지난 19일 대만 타이베이역과 중산역 인근에서 27세의 장원이 연막탄을 터뜨리고 행인을 공격해 1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중산역 인근 사건 현장. 이어 인근 중산역으로 이동해 쇼핑가에서 연막탄을 던지고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다.이날 공격으로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경찰, 인권위 관계자 줄소환…'박정훈 진정 기각' 수사 속도

특수본은 박 전 사무총장과 남 전 상임위원을 부르기에 앞서 인권위 직원을 상대로 이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갑자기 6배나 커진 폐기물 매립장, 막으려던 전북도 ‘패소’···11년 법정 싸움의 결말은

전북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싸고 11년간 이어져 온 민간업체와 전북도 간 행정소송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최근 항소심에서 전북도가 패소하자,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판결은 환경 안전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북도의 즉각적인 대법원 상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논란의 핵심은 매립 규모의 급격한 확대다. 사업자인 A 폐기물처리업체는 애초 18만6000㎥였던 매립 용량을 111만6900㎥로 약 6배 늘리는 변경 신청을 냈다. 대책위 분석에 따르면 매립 용량이 계획대로 확대될 경우 업체의 추가 수익은 약 186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전북도의 소송 대응을 둘러싼 비판도 커지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매립장 증설에 따른 환경적 위험성과 공익성을 인정해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 통일교 前총무처장 10시간 조사…'특별보고' 실체 규명(종합)

특히 로비에 동원된 자금이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전 전 장관의 연결고리가 있는지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3월 보직 해임된 조씨는 통일교가 휩싸인 다수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울하다", "여론 재판을 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서는 "저희 세계본부가 관련 예산 집행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윤 전 본부장이 교비 집행의 전결권을 가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는 금품 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전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의 이름도 여러 차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장관과 통일교 관계자의 만남을 암시하거나 임 전 의원이 통일교의 키르기스스탄 수자원 사업에 도움을 줬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연천군민 51% 신청"...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준비 순항

이날까지 51%가 넘는 군민이 신청했다.접수 시 혼선 방지를 위해 창구별 번호표 시스템을 도입했다.자원봉사자를 각각 배치하면서 고령 어르신의 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돕고 있다.한편 정부는 당초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시기를 내년 1월로 계획했으나 사업 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인해 2월로 변경했다.이에 따라 연천군은 3월 말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4인 가족의 경우, 3월 말에 받게되는 지역사랑상품권 금액은 120만원(2월분 60만원 + 3월분 6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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