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어둠의 은행가'…훔친 암호화폐 세탁·무기조달 어떻게했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법무부의 기소장 등을 토대로 25일(현지시간) 보도한 심현섭의 주요 임무는 해외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가를 위한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일이었다. 북한의 외화벌이는 신분을 위장한 수천명의 북한 노동자들과 해커들을 통해 이뤄진다. 문제는 이렇게 벌어들인 불법자금을 북한과의 연계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미국의 금융규제를 피해 현금화하는 것이다. 심현섭은 북한 대외무역은행 계열사 대표로 해외에 파견돼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활동했다. 심현섭은 류 전 대사대리에게 자신의 자금세탁 수법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브로커를 통해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꾼 뒤 이를 위장회사 계좌로 옮겨 인출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해킹을 통해 암호화폐를 탈취하면 이를 심현섭에게 보낸다. 심현섭은 미리 매수해 둔 UAE나 중국 등의 브로커에게 암호화폐를 건네 달러로 바꾼다. 심현섭은 북한으로 송금하지 않고, 직접 김정은 정권을 위한 물품을 구입한다. 이를 위한 대금 역시 시티·JP모건·웰스파고·도이체방크·HSBC·뉴욕멜론 은행을 통해 달러로 결제됐다.
장군이면 다 징계?…계엄버스 억울한 탑승자 없을까
이와 관련, 한 예비역 장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12·3 계엄 상황의 '다층적 의미'를 지적한 것을 거론하며 "상을 주든 벌을 주든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고 준다면 오히려 군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버스 탑승자 중 김상환(준장) 육군 법무실장이 '강등' 중징계를 받은 것은 법무 병과라는 점도 작용했다. 안 장관의 언급은 12·3 계엄 때 소극적 임무수행으로 사태 악화를 막았음에도 오히려 징계 대상이 된 경우가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비위 의혹에 '前보좌진 탓' 꺼낸 김병기…리더십 '위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박종민 피감 기관으로부터 고가의 식사·숙박권 등을 받은 데다, 인사청탁까지 했다는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를 전직 보좌진 탓으로 돌리면서 반격에 나섰다. 보좌진의 '악질 제보' 때문이란 취지다.하지만 반성과 사과 등이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행태에 여당 내에서조차 부적절한 대응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2인 조식 포함 1일 30만원 초중반"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적절하지 못했다. 반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또 김 원내대표의 부인과 자녀 등이 김 원내대표 지역구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대기 없이 진료를 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그러면서도 "오해도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전직 보좌진을 탓하는 취지로도 언급했다고 한다.반면 김 원내대표는 지금껏 제기된 의혹에 관해 공개 사과는 한 적이 없었다. 의혹을 제기한 언론 탓을 하거나 이날처럼 전직 보좌진 탓을 할 뿐이었다. 고가 숙박권 논란에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표현만 있을 뿐, 사과·반성은 없었다. 그중 일부 내용만 발췌해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김 원내대표의 주장 자체가 허위"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종합특검·사법개혁 강조할 듯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회견을 연다.
尹 내란재판 첫 구형 나온다…오늘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후에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마지막에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계엄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해당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 24일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각각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서훈·박지원 오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에서 기획한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 전 장관도 "서 전 실장과 공모한 사실은 추호도 없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독]김선교, 특검 압수수색 나서자 휴대전화 바꿔···‘여주지청장’ 윤석열 만남도 포착
특검팀은 김 의원이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또 김 의원이 양평군수로 일하던 2013년 당시 여주지청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식사한 사실도 파악했다. 당시 김 의원은 두 의혹 모두에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됐다.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같은 달 25일에 진행됐다.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ESI&D는 김 의원이 양평군수로 있던 2011~2016년 공흥지구 일대를 개발해 800억원의 수익을 내고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인 2022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김 의원이 2013년 10월 윤 전 대통령을 양평의 한 식당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강훈식 실장, 대전·충남단체장으로?…6·3 지방선거 D-160, 대통령실 참모들 ‘두자릿 수’ 차출설 솔솔
25일 내년 6·3 지방선거가 1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정책실 ‘3실장’ 중 2명이 광역단체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수석·비서관급에서도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차출설이 파다하다. 행정관급까지 포함하면 대통령실 내 출마자 규모는 두 자릿수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여권 안팎에서 행정통합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통합이 성사되면 이재명 정부의 지방 육성 전략인 5극 3특을 선도하는 첫 통합 지방정부가 탄생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전남 무안 출신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전남지사설도 무르익고 있다. 여당의 험지로 꼽히는 보수세가 강한 지역들이어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우 수석과 김 위원장이 서둘러 등판해야 한다는 여권 내 요구도 크다. 김 대변인은 성탄절인 이날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탈 대통령실 움직임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취임 147일 만에 기자회견…특검·사법개혁 등 언급할 듯
정 대표는 지난 11월 9일 관례적으로 해왔던 취임 100일을 회견을 생략했기 때문에 이번이 취임 후 첫 회견이다.통일교 특검 역시 여야 대립이 첨예하다. 정 대표는 지난 22일 전격적으로 통일교 특검 수용의사를 밝혔다.
尹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 결심공판…내란 재판 중 첫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 측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한 법원 심문은 지난 23일 열렸으며, 재판부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결과는 이르면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은 이달 말, 여 전 사령관은 다음 달 2일 각각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김예랑
'24시간 필버'에 장동혁號 훈풍…남은 과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우경화' 우려로 분열됐던 보수 진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개혁신당은 창당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에 손을 내밀었고, '앙숙' 한동훈 전 대표도 '하나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계엄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가 없었고, 변화에 대한 '어떻게'가 생략돼 있다보니 말 뿐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호평이 나오고 있다"며 "당 리더십이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정치적 앙숙 관계인 한동훈 전 대표도 "노고 많으셨다"며 "(지금은)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종지가 될 수 있게 용기를 내자는 의미 아닐까 싶다"고 해석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 공동발의를 계기로 회동했지만, 장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아직 공식 회동한 바 없다. 소장파·친한계의 장 대표에 대한 우호적 평가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반신반의다. 한 친한계 관계자는 "당 쇄신 방안과 정책 등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하기도 했다. 당원게시판 사건은 한 전 대표를 직접 겨냥한 사건인 만큼 한 전 대표 축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김정은 "당대회서 새 군수공장 설립 결정…생산능력 확대"
군수공장 방문해 미사일·포탄 생산 점검…지속적 대러 수출 염두에 둔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방문해 미사일 및 포탄 생산능력 확대를 지시하고 현대화 및 신규 군수공장 설립 계획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이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를 현지지도하고 올해 미사일 및 포탄 생산부문 실적과 4분기 생산 실태를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그는 "우리 군대 미사일 및 포병무력의 전망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당 제9차 대회가 결정하게 될 새로운 군수공업기업소들을 계획대로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현존 공장들의 생산구조도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부단히 갱신하는 등 군수공업의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필 "김병기, 진정어린 해명했어야…보좌진도 잘못 있다" [한판승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성필 대변인.◆ 강성필> 제가 오늘 오기 전에 YTN 보고 나서 첫 번째, 지금 현역 의원들의 분위기. 두 번째 보좌 직원들의 분위기를 좀 알아보고 왔거든요.◇ 박재홍> 취재해 봤더니?◆ 강성필> 근데 사실 다들 속으로는 불안해한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병원과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 그 병원장하고 원래 친분이 좀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잘못한 다음에 그 태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 좀 해명의 자세.◇ 박재홍> 언론, 들 대하는 자세나.◆ 강성필> 예, 사과의 자세는 상당히 국민 정서에 맞지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원래 사람 캐릭터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저는 이 성의 있는 진정성 있는 모습 보이는 게 저는 지금 이 시점이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미 어떤 트러블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사과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보좌 직원들이 나누었던 그 대화방에 대해서도 일부 공개를 했거든요. 잘못한 거예요.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말씀하시는데 논점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봤느냐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김병기 의원 우연히 봤다고 그러는데 말이 됩니까? 자기가 여기 안 들어갔는데? 보니까 김병기 의원 부인이 동의 없이 이 계정을 자기 폰에 심어서 이걸 알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박재홍> 그게 가능해요? 근데?◆ 강성필> 제가 알기로는.◆ 윤희석> 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분이 지금 여당이 원내대표를 하고 있고 3선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지금 그 얘기입니까?◆ 강성필> 저는.◆ 윤희석> 아까 그거는 악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강성필> 그렇죠. 근데 저는.◆ 윤희석> 원래 청탁도 하면 안 돼요. 지금?◆ 윤희석>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재홍> 일단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니시니까.◆ 윤희석> 일반 국민 상식하고 안 맞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박재홍> 김병기 원내대표가.◆ 박성태> 뉘앙스를 막 해서 보면 개 뭐 했다. 쌍비읍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같아요.◇ 박재홍> 화가 났다.◆ 박성태> 그렇죠, 크게 화가 났다.◇ 박재홍> 개화났다.◆ 박성태> 매우 크게 화가 났다. 근데 이런 식으로 대응해 봐야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그렇게 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무조건 손해예요. 저는 원내대표 자리 지키기 힘들 거라고 봐요. 일단 저는 예를 들어서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봐요. 그러면서 24시간 보고 있으면서 이거 이거 짚으면 문제될 게 있겠죠. 옛날에 강선우 의원 얘기 나왔을 때도 약간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면 지금 병원 의전 이것뿐만이겠느냐 더 나올 게 있죠. 근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공격적 대응을 하기로 했는데 그냥 드라이하게만 말씀드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손해다.◇ 박재홍> 또 이 보좌관들 변호사인 것 같아서 맞아요. 우리 서 변호사님.◆ 서정욱> 저는 양쪽 다 별개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보좌관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대로 이게 또 처벌해야 돼요. 보좌관이 잘못한 거는 잘못한 대로 처벌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김병기 원내대표 잘못이 덮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갑자기 100만 원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명품도 원가 얼마 안 해요.◇ 박재홍> 그거 김웅 의원이 말씀하신 건데 출처를 밝히세요.◆ 서정욱> 그러니까요. 하여튼 원가로 따지는 게 아니고 가격이 그렇게 돼 있고 후기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우리가 삼성의료원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전화해도 부탁해도 서울대학 병원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저는 범죄다 이렇게 보이고 아마 그 김병기 의원이 보좌진을 공격해서 본인이 물타기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저는 더 큰, 더 오히려 이게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론이. 따라서 저도 얼마 못 버틴다 이렇게 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김병기 계속 페이스북에 공개도 하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사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 어떤 분은 우리 박성태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재홍> 원내대표직 유지가 어렵겠다.◆ 강성필> 예, 이쯤에서 적당히 사퇴를 하시는 것이.◇ 박재홍> 임기가 내년 5월까지죠. 아직 한 5개월 남은 것 같은데.◆ 강성필> 그렇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더 큰 타격.◆ 강성필> 더 큰 타격은 더 큰 타격이죠.◇ 박재홍>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까?◆ 강성필> 예, 당황스럽습니다. 상당히 지금 불편한 자리인데 더 불편해 졌습니다. 당의 당직도 맡고 계시고 하는데 그렇게 자꾸 그 논점을 흐트러뜨리면 제가 말이 길어지잖아요.◆ 강성필> 죄송합니다.◆ 윤희석> 보좌진을 아세요?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건 말고도 지금까지 원내대표 되고 나서부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뭐가 계속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의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 변호사님. 국민의힘을 잘 아는 우리 서 변호사님.◆ 서정욱> 같은 원내대표다 보니까 서로 이게 좀 자기 식구 감싸기?◇ 박재홍> 자기 식구라고요? 이미 그쪽은 조인트를 까신 분이어서.◆ 서정욱>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폭로할 때 이분이 대한변협의 간부들입니다.◇ 박재홍> 평론한 보좌관들이?◆ 서정욱>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기관 중에 입법 로비하는 센터가 있어요. 김병기 원내 사퇴 안 하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같이 그렇게 가기로 하면은 손해, 제가 김병기 원내대표가 불리한 일단 상황인 거고 해당 보좌관 중에 1명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요?◆ 강성필> 구조는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사실 조언하신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위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가 잃을 게 훨씬 많아요. 이걸 더 입증하려고 하는 거일 텐데.◆ 강성필> 근데 우리 윤희석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나 언론은 사실 그 보좌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로.◇ 박재홍> 관심이 없다.◆ 강성필> 관심이 덜하잖아요. 지금.◆ 강성필> 그 소리죠.◆ 윤희석> 그 사람들이 뭘 저질러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평론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잖아요.◆ 강성필> 근데 저는 감싸고 그런 게 아니라.◆ 윤희석> 감싸잖아요.◆ 강성필> 그래도 입장은 전달은 해야죠.
김정은 '정상의전 책임자' 김창선 사망…북미회담서 밀착 보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며 북미정상회담 등에서 의전을 담당했던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사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 위원장이 김 부장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전날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김창선 부장은 북한의 정상 의전 책임자로 국내외 언론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김정은 일가를 밀착 수행하는 모습으로 과거 남북교류나 외교 일정에 수차례 모습을 드러냈다.
외신 "北 '어둠의 은행가' 심현섭 등 통해 불법자금 조달"
이들은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등지에서 매년 수억달러를 벌어들인다.문제는 이렇게 벌어들인 불법자금을 북한과의 연계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미국의 금융규제를 피해 현금화하는 점이다. 여기서 심현섭 같은 은행가들이 등장한다.심현섭은 북한 대외무역은행 계열사 대표로 해외에 파견돼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활동했다. 추적이 어렵게 디지털 월렛을 여러 차례 거친다.심현섭은 미리 매수한 UAE나 중국 등의 브로커에게 암호화폐를 건네 달러로 바꾼다. 브로커들은 이 돈을 심현섭의 위장회사 계좌로 이체한다.심현섭은 북한으로 송금하지 않고, 직접 김정은 정권을 위한 물품을 구입한다. 지난 2019년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헬기를 구매해 북한으로 배송하는 데 심현섭이 세탁한 30만달러가 쓰였다.
[신년인터뷰] ①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통합, 서울시가 하겠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정부는 지금 국민통합은 염두에 없다. 정부가 못하는 국민통합 작업을 서울시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종묘 앞 세운상가 개발을 두고 "낙후한 도심을 재창조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릴 '강북 전성시대' 구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부와 대립하는 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국무 조정 역할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3연임(총 5선) 도전을 앞둔 그는 "민주당 시장이 들어오면 '서울시 바로 세우기'가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들에게는 "약자와의 동행과 도시 경쟁력을 두 축으로 하는 오세훈의 시정 철학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 사흘 만에 100만 인파가 찾는 등 서울시 연말 겨울축제가 인기다. 취임 후 축제가 많아졌는데, 시정 철학과 어떻게 맞닿아 있나. -- 한강버스도 시민 일상을 즐겁게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시민 반응은 좋은 편이지만, 안전성 등을 두고 여러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새해 운항 계획은. 운항 초기 여러 잔고장 문제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은 굉장히 송구스럽다. --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연일 외치고 있다. 강북 전성시대는 서남권을 포함한 비강남권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최근 발표한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까지 포함해 교통, 주거, 여가가 어우러져 강북 지역의 재창조가 이뤄질 것이다. --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 민선 8기를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온다. 정부가 못하는 국민통합 작업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 5선 서울시장 도전이 기정사실화됐다. 약자와의 동행과 도시 경쟁력을 두 축으로 하는 오세훈의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서울이 미래로 나아가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제가 추진해온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게 시민들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신년인터뷰] ⑧ 최민호 세종시장 "핵심사업 고도화·CTX 차질없이 준비"
그는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됨에 따라 세종시에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4기 시정은 세종시가 미래 전략 수도로 도약하는 대전환의 시기였다. 지난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립 계획이 구체화하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내년 3자 제안 공고를 시작으로 2028년 착공에 들어가 2034년 개통되면 CTX는 대전·세종·충북을 30분대로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 철도 교통망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CTX 세종 통과 구간은 세종시의 지하철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CTX 건설과 함께 조치원역이 대전, 천안, 서울, 청주를 잇는 충청권 철도교통 허브가 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겠다. 2022년 7월 민선 4기 시정이 출범한 이후 47개 기업으로부터 3조4천88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 재정 불균형 원인으로 꼽히는 교부세 제도 개선 움직임은. 내년은 민선 4기 시정의 마지막 해다.
[신년인터뷰] ⑨ 김동연 경기지사 "여론 들으며 재선 도전 여부·시점 결정"
김 지사는 와 신년 인터뷰에서 "지금 재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나와도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했다. -- 임기를 반년 남겨두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에 경기도는 정주행으로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다. 2026년은 회복과 성장의 도약을 본격화하는 해가 될 것이다. 국민주권정부 출범은 경기도에 절호의 기회다. 3년 반 차곡차곡 쌓아 올린 민생과 미래먹거리 성과를 가속화하고 가시화할 것이다. -- 내년 본예산안 등을 두고 도의회와 마찰이 이어졌는데 협치 방안은. 도의회와 협치는 문제없다. -- 외양은 확장재정인데 실질은 복지예산 축소 등 긴축재정이란 평가도 있는데.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국제공항 등 지지부진한 공약 사업의 복안은. -- 극저신용대출, 일산대교 무료화 등 이재명표 정책 계승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는데.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연속성이다. 빠른 시간 안에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 궤도에 회복시켰다. 지금 재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직 이른 것 같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경기도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지금 정부는 내란을 종식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사적 중책과 사명을 띠고 있다. 해도 좀 바뀌고 도민들 생각이나 여론도 들어보면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민주당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예정자로 언급되는 이들에 대한 생각은.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나와도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것이다.
[신년인터뷰] ⑩ 김진태 강원지사 "7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도약"
그동안 강원도는 규제는 풀고, 산업은 키우며, 도민 삶은 높이는 방향으로 많은 변화를 일궈냈다. 강원도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새로운 길을 열고 미래를 창조한다'는 사자성어 그대로 강원의 비전을 향한 길을 연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더 많은 도민이 "강원도 정말 달라졌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향한 길을 멈추지 않겠다. -- '국비 10조원·예산 8조원 시대'가 갖는 의미는. 강원도보다 인구가 더 많은 타 광역지자체보다 더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단순한 수치의 성장이 아닌 강원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강력한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내년도 본 예산 8조원 돌파도 의미가 크다. 도민의 삶을 향한 예산, 강원의 미래를 향한 투자를 이어 나가겠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집행하고 재정의 양적 성장과 질적 내실을 함께 도모해 도의 변화를 완성해 나가겠다. 뭐니 뭐니 해도 '미래산업'이다.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한순간이 있다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던 날을 꼽을 수 있다. 2차 개정안에는 환경·산림·국방·농업 등 4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특례를 담아냈다. --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데.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에 만족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공동발의 된 지 15개월 넘도록 법안 심사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 3차 개정안은 정치적 쟁점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더 완화하고 보완한 법이다. 2026년은 이러한 변화가 도민 여러분의 삶에서 더 또렷하게 체감할 수 있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강원도 정말 달라졌다"는 말을 더 많은 도민께 들을 수 있게 하겠다.
[2026전망] 李대통령, 계엄청산 조기 매듭짓고 경제·외교 '승부수'
일반적으로 집권 1년 차에 시행착오를 거치며 닦은 기반을 토대로 2년 차엔 구상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일부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취임한 이 대통령의 임기는 새해가 밝아도 만 7개월을 지날 뿐이지만, 사실상 2년 차에 진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026년은 6·3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다. 새 정부 1년 평가 성격을 띨 수밖에 없고, 그 결과에 따라 남은 4년의 국정 동력도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최근 자주 입에 올리는 "회복에서 도약으로"라는 문구 역시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대통령의 집권 첫해는 정치·사회·경제·외교적 위기를 '수습'하는 데 집중됐다. 이에 가능한 한 이를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도약' 국면으로 온전히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 중 마지막 남은 김건희 특검의 활동이 오는 28일 끝나면 특검 정국도 일단락된다. 설령 특검 정국이 다소 장기화하더라도, 정부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은 자연스럽게 '도약'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계열 정부의 오랜 난제인 부동산 정책도 2년차 경제 성적표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2026전망] '지방선거 앞으로' 여야 대격돌…"내란 심판" vs "정권 심판"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우선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 심판론'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초기 국정 안정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책임 규명과 단죄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이 최근 보수 야권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까지 수용하면서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여기에 계엄 사태 당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넣었다. 경우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현역 지자체장들도 대거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향배에 따라 지방선거 판세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선거가 정부 출범 2년차에 치러지는 만큼 지난 1년간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의 평가가 표심으로 반영될 것이므로 유권자의 피부로 와닿을 민생 사안은 선거전의 핵심 요소다. '유능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지방 권력에도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다. 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에만 매달린 채 민생과 미래 성장 동력에는 소홀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12·3 계엄 사태 책임론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의 고민은 지방선거 전략과 맞물려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이었던 윤한홍 의원마저 계엄 사태에 대한 명확한 대국민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론할 만큼 현재 당의 전략 노선에 대한 내부 비판이 분출하는 실정이다. 개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여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중도·개혁 성향 인사를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내세울지도 국민의힘이 풀어야 할 주요 선거 전략 과제로 꼽힌다.
[2026전망] 김정은, 올해는 대화 나오나…트럼프와 재회여부 주목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이 마지막이었던 북미 정상의 직접 만남이 이뤄지면 꽉 막힌 정세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미 북미 정상 모두 대화 가능성을 여는 '시그널'을 보내며 탐색전에 돌입했다. 탐색전이 '본게임'으로 전환될 기회는 내년 4월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찾아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면서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APEC 계기 북미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의 무응답으로 무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위해 다시 동북아를 찾을 때 또 한 번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쇼맨십'과 승부사 기질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외교 치적을 만들려 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흘려보내기 아쉬운 기회로 여길 수 있다. 일회성 만남에 그칠 수도 있다. ◇ '북한의 뒷배' 중국·러시아…촉진자 역할 기대할 수 있을까 북미대화 성사에 중요 변수는 북한의 '뒷배'인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다. 그러나 미중, 미러관계에 변화가 생기면 북한의 외교적 입지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 미중이 4월 정상회담으로 타협 국면에 들어서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중간 협조 가능성이 생기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바탕으로 북미대화 모멘텀도 더해질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연에서 내년 4월이 "관건적 시기"라며 "중개자, 촉진자가 필요하다. 이게 한국과 중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6전망] '집권 2년차' 트럼프발 세계질서 재편 계속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군사·기술력에서 세계 최강인 물적 토대를 활용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걸었고, 이를 임기 내내 유지할 태세다. 이는 각국이 마주친 최대 도전이었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난제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내년 국제정세는 2025년처럼 격랑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일에서 우리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은 한 해 동안 전세계를 휘몰아친 '관세 폭풍'으로 대변된다. 합리적 근거보다는 미국의 이해를 반영한 국가별 상호 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는 경제 논리를 넘어 타국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강제적 강압의 도구가 됐다는 것이 중평이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했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세계 최대 내수시장이자 기업들의 경쟁지인 미국의 위치를 각국과의 외교적 줄다리기에서 무기로 활용한 셈이다.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 정책에 최대 난관이자 승부처는 단연 중국이다. 내년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중 최소 네 차례 만날 예정인데, 그 첫 무대가 베이징이 될 전망이다. '북러 밀착'이라는 새 변수가 돌출한 가운데, 러시아의 경우 시스템보다는 정상간 신뢰와 친분에 크게 의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접근법이 좀처럼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베이징을 방문하는 계기에 다시 북미정상간 소통이 모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NSS 등에서 아메리카 대륙 등 서반구 최우선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중국과 서로 상대의 '세력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낳았다.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와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미중의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는 인·태 지역은 새해에도 양국간 전략경쟁의 최전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 '화약고'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협상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가운데 내년 2월이면 개전 만 4년을 맞이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에 공을 들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불씨도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새해에 트럼프 대통령의 '돈로주의'(19세기 먼로주의의 트럼프 버전), 즉 서반구 장악력 강화 행보가 어떻게 펼쳐질지도 관심거리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 소탕'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해상 타격과 봉쇄에 이어 육상 군사작전 채비에 나서면서 연말 카리브해에 전운이 짙게 드리워진 상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에도 국제규범을 외면한 채 철저히 이해관계에 기반한 돌출적·일방적 외교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같은 노선이 오히려 미국의 고립과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비판론이 없지 않다. 한편, 새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행보에 영향을 줄 양대 미국내 변수로는 현재 연방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호관세 관련 소송과 11월 3일 미 중간선거가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세수 확대 수단과 외교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상호관세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위법' 판정을 받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기화는 일정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북한날씨] 평양 아침 최저 -14도…대체로 맑음
북한은 26일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서정욱 "장동혁, MB 이어 박근혜도 만난다" [한판승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인근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4시간 끝장 필리버스터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새해를 맞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시네.◆ 서정욱> 이명박 대통령만 만나는 게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일단 추진 중이고.◇ 박재홍> 장동혁 대표가? 이거 단독이네.◆ 서정욱>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면담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박재홍> 장동혁 대표만의 생각이죠? 유승민 전 대표는.◆ 서정욱> 그런 게 벌써 조금 흘러나옵니다.◇ 박재홍> 의사가 있으신 건 아니고 장동혁 대표의 리스트에 있다? 만나고 싶은.◆ 서정욱> 유승민 의원도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지사.◇ 박재홍>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를 만날 의사가 있어요? 이분들하고 만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장동혁 중심으로 단합해라. 이렇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1월 2일 날 만나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한테는 상당히 천군만마다.◇ 박재홍>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정욱> 그렇죠.◇ 박재홍> 친이계가 남아 있어요? 친이명박계가 남아 있어요?◆ 서정욱> 윤한홍, 주호영.◇ 박재홍> 옛날에, 옛날. 이렇게 저는 듣고 있어요.그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장 대표는 장 대표대로 가시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공이 장 대표에게 갔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택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공을 그렇게 차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힘들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는 쉽게 말해서 대표로서 리더십을 네가 알아서 잘 세워야지 자꾸 환경 탓하고 이런 거 대표로서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박재홍>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 굉장히 어렵게 어린 시절 그걸 극복하고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힘들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노력해라. 그래서 아무래도 만나면 장동혁 대표에게 더 좋은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발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에 있을 때 윤석열 밑에서 한동훈 그분이 특검에 파견 나와서 수사한 거고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다 수사하고 잡아넣은 게 한동훈 차장입니다. 소개팅 정도 해야 그래도 서로를 알아가는 거지.◇ 박재홍> 국문과와 영문과와의 만남.◆ 박성태> 그렇죠. 주선자만 약간 욕을 먹는 그런 단계일 수가 있는데 일단 장동혁 대표에게 중요한 건 만남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변화잖아요. 그런 과거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당의 모습이 이겼을 때 썼던 방식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서 변호사님.◆ 서정욱> 근데 기본 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옛날부터 이게 계속 기본,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금융 전부 이게 기본이었잖아요. 우리가 기본 소득을 보수 정당이라는 당의 강령은 여며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우리 윤희석 대변인 이야기가. 근데 저는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때 당원이 제가 알기로 20~30만도 안 됐어요. 몇 년 사이 지금 우리 100만 당원 돌파해서 지금 110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민주당 쪽에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 대의원 제도도 폐지하고 이러잖아요. 따라서 이게 지금 당원이 100만이 넘으면 이게 민심이에요. 민심이?◆ 윤희석> 국민 5000만이에요, 5000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서정욱> 저는 정청래 대표는 제가 많이 비판적으로 보는데 대의원 제도 이게 저는 시대에 안 맞다고 봐요. 따라서 저는 대구나 이런 걸 보완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야지 대의원 제도를 둬서 TK도 뽑아준다 이거는 저는 아니다. 근데 이 공직 후보자는 이 당원들만 뽑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위헌적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손을 내밀었다. 이런 해석도 있었고 그럼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이거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오늘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입장 뭐냐, 그랬더니 필리버스터의 절박함. 장동혁 대표의 유화 제스처 맞습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의미를 두지 않은 겁니까?◆ 서정욱> 특별한 의미를 안 둔 거죠. 장동혁 체제가 무너집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반감이 예상외로 커요. 그러니까 제 말은 장동혁 대표가 알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당게 묻어버리고 한동훈 대표 손 잡고 그냥 이게 미래로 가자, 탁 치고 미래로. 이러면 장동혁 체제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장동혁 체제가. 자세한 과정을 밝힐 수는 없죠.◆ 박성태> 지금 이렇게 가면 서정욱 TV의 구독자가 줄어들 수 있겠네요.◆ 윤희석>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이해를 못 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순진한 사람들이 정치를 그냥 책으로만 배운 사람들이 이게 무리하니까 이 장동혁 대표가 안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 저는 이미 징계는 상수로 두고 싸워야 된다고 봐요.◆ 윤희석> 그 얘기했다고 해서 징계 안 할 거라고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당 대표가 그 정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품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에 이어서 같이 단식 제안하자 수락할까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지, 근데 제가 아는 이준석 대표라면은 장동혁 대표를 절대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여기에서 원래 이준석 대표가 머리가 좋은 편이 까 전략적이거든요. 사실 전술적이기도 하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금 무너지면 손해다. 그 모양이 좀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박재홍> 장동혁 대표, 단식 이준석 대표의 손 잡습니까?◆ 서정욱> 예, 바로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에.◇ 박재홍> 그 중대 결심에 단식도 포함돼 있다?◆ 박성태> 그거죠. 지금 현재 이번에 필리버스터 다음에 민주당이 계속 말도 안 되는, 민변 추천 쪽에 민주당이 추천할 게 말이 됩니까? 대법원에 한 게 한 네다섯 번 됩니다. 개혁신당, 국민의힘이 추천하자.◆ 강성필> 일단 장동혁 대표가 또 중대한 결심 못 하게 허를 찌를 것 같고요, 민주당이. 약간 안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하고 같이 단식한다? 그러니까 그냥 보수 정도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극우적 메시지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계엄도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필리버스터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개혁보수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같이 단식을 한다? 서 변호사님.◆ 서정욱> 요즘 좀 판단력이 흐리셔서 요즘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감이.◇ 박재홍> 홍준표 시장께서?◆ 서정욱> 예, 국민의힘 당할 만큼 당했잖아요. 알 수 있는 소스가 없잖아요.◇ 박재홍> 강한 표현인데, 대선 후보셨고. 승부사들 일단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김정은, 제9차 당대회 군수공장 현대화 문건 초안 비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방문해 미사일 및 포탄 생산능력 확대를 지시하고 현대화 및 신규 군수공장 설립 계획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이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를 현지지도하고 올해 미사일 및 포탄 생산부문 실적과 4분기 생산 실태를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를 현지 지도하고 올해 미사일 및 포탄 부문의 실적과 4분기 생산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군수공업의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탈북민 감소에 하나원 본원·분소 합친다…안성에 통합 유력
북한이탈주민 입국 감소에 따라 통일부가 내년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 본원과 분소를 통합한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통일부의 내년 업무계획에는 하나원 본원과 분소 통합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탈북민 입국 인원이 급감한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작년에는 236명을 기록했다.
‘김정은의 집사’ 북한 김창선 부장 사망···북·미 정상회담 등 의전 담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며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의전을 담당했던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사망했다. 김창선 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 역할을 하며, 김 위원장이 2018~2019년 남측 및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때 의전을 책임졌다. 김 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때도 비서실에서 재직했다.
군수공장 찾은 김정은 “미사일·포탄 생산이 가장 중요”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당 총비서가 중요군수공업기업소들을 방문하고 올해 미사일 및 포탄생산부문 실적과 4·4분기 생산실태를 점검했다고 26일 보도했다.
‘김정은 집사’ 김창선 사망…북미·남북 정상회담 때 최일선 활약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총비서가 김 부장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전날인 25일 화환을 보냈다고 26일 보도했다.
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견책 처분
조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같은날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6월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日 대표 관광지 후지산에 '욱일기' 상품 버젓이 판매
일본의 대표 관광지인 후지산 주변 기념품 가게에서 욱일기가 사용된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고 전했다.
李대통령, 순직 경찰·소방·해경 등 유가족 초청해 위로 오찬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찰과 소방 등 위험 직무를 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희생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낼 예정이다. 오찬에는 각종 구난·구조 작업 도중 순직한 경찰과 소방, 해경, 군무원 및 공무수행 사망자의 유가족 등이 참석한다.
北, 헌법절 앞두고 "핵무력법 채택으로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
조선중앙통신은 헌법절을 하루 앞둔 26일 '진정한 인민의 법전을 마련해 주신 절세위인들의 만고불후할 업적'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국가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령'을 거론했다. 북한은 2018∼2019년 진행된 대미 협상 결렬 이후 핵무력 법제화 작업을 진행하며 핵보유를 명문화·고착화해 왔다. 2022년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 채택에 이어 2023년에는 핵무기 고도화 목표를 헌법 조문에까지 포함했다.
홍준표 "'통일교 특검' 하면 국민의힘 정당해산 사유만 추가"
이들의 행태는 반민주주의이고 반헌법적"이라고 썼다.아울러 홍 전 시장은 '정계 은퇴 선언'과 관련해 "나는 현실정치에서 은퇴한 것뿐이지 정치 무관심층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北 "핵무력법 채택으로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
2022년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 채택에 이어 2023년에는 핵무기 고도화 목표를 헌법 조문에까지 포함했다.북한은 최근 핵무력 정책이 이미 헌법에 명시됐다는 점을 비핵화 거부 논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행안부, "국민의례 절차·방법 알기 쉽도록…홍보영상 유튜브 공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예를 갖추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식"이라며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해 현장에서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행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행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와 체크포인트를 함께 담아 활용도를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안부 공식 유튜브에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통령 부친 야반도주" 주장한 전직 언론인 검찰 송치
A씨는 지난해 8월 '고인이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징계…"품위 손상"
법무부는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정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칙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법무부 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장동혁, 김병기 비위 의혹에 '여권 내 권력균열' 주장
장 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보좌진 간 폭로전이라기보다는 더 큰 그림에서 대통령실, 당대표, 원내대표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보이지 않게 표면화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불거진 이해충돌, 인사청탁 등 각종 비위 의혹의 배경이 여권 내 권력 균열에 있다고 26일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도봉산길 인근에서 열린 국민의힘 약자동행위원회 주최 봉사활동 직후 들이 김병기 원내대표 이슈를 묻자 "상대 당의 내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전제한 뒤 이렇게 밝혔다.
한화시스템, 937억원 규모 연합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 사업 수주
한화시스템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937억원 규모의 연합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李대통령 부친 횡령후 도주” 주장한 전직 언론인 檢송치
A 씨는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담은 책을 출간하며 이 대통령의 부친이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그는 같은 해 10월 유튜브 한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해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며 “1972∼1973년경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담은 책을 출간하며 이 대통령의 부친이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李대통령, 신년 연하장 발송 “어떤 어려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
연하장에는 청와대와 그 주변 풍경을 전통 산수화의 미감으로 표현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품격, 그리고 국민 앞으로 다시 돌아온 국정 운영의 중심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 아울러 점과 선을 활용한 그래픽 기법을 통해 AI와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시각화해 세계로 확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표현했다.
北, 연일 핵보유국 지위 과시..미사일 역량 확대 공개
북한이 내년 초 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연일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은 헌법절을 하루 앞두고 지난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국가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령'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미국에 핵보유국 인정을 재차 압박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한 김 위원장은 9차 당대회에 제출할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의 현대화 계획 문건 초안을 비준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변화' 시사한 장동혁 "확장 행보할 것…연대론은 시기상조"
이어 "지금은 연대를 논하기보다는 우리 국민의힘이 바뀌고 강해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직 대통령들을 뵙는다는 계획 외 다른 분들을 어떻게 만나 뵐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일 것을 권고한 데 대해선 "적정한 시점에 최고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김재섭·박성훈·서천호·신동욱·우재준·조지연 의원, 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 등과 함께 도봉구 자원순환센터부터 도봉산 목재문화체험장까지 약 2㎞ 구간을 청소했다. 그는 형광 미화복과 하얀 헬멧을 착용한 채 빗자루를 들고 거리의 낙엽과 쓰레기를 쓸어 담았다. 이날 오전 도봉구의 기온은 영하 13도를 기록했다. 그는 1시간가량 봉사 활동을 한 후 환경공무원들과 함께 삼계탕으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박원곤 "트럼프가 보낸 황금열쇠, 믿어도 될까?"
1년을 짚어주실 분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 나오셨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원곤> 안녕하세요.◇ 김현정> 전체를 좀 훑기 전에 저희가 뉴스 연구소 세 번째 이슈로 다루려다가 이쪽으로 넘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원곤>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느낌이 드는데.◇ 김현정> 그들로서는.◆ 박원곤> 그들로서는 반헌법적인 얘기인 거고요. 상당히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무려 8700톤급이죠. 우리가 지금 개발하겠다고 미국과 상의하고 토의하고 있는 그것은 원료만 핵을 사용하는 거고 그 안에 핵 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은 거.◇ 김현정> 아니죠? 아닙니다.◆ 박원곤> 그건 영어로 SS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SSBN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두 가지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과연 성공할지 여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특히 원자로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바다에서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과연 그것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미국 측 입장에서도 그것은 당연히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니까 나름대로 한국이 빨리 핵잠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자신들한테도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서는 반대적인 방향으로 가는 자신들한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크게 만든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 해 정리하겠습니다, 한 해 정리. 한다면?◆ 박원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현정> 너무 많았어요.◆ 박원곤> 역시 한미 정상회담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최소한의 마이너스로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트럼프가 개인의 관계에 의해서 이것저것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김현정> 트럼프 마음대로?◆ 박원곤> 예, 트럼프 마음대로. 그런 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현정> 지금 사진 저희가 보여드렸어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이 국제질서의 냉혹한 현실에서 국익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현정> 저 장면을 꼽아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16일, 얼마 안 됐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원곤> 이거는 당분간 한미 관계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즉각적인 어떤 균열이나 냉각 국면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고받기식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훈장과 금관을 받았으니까 이게 트럼프가 워낙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만큼 보답한다는 그런 의미로 줬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황금 열쇠는 일종의 우호적인 신호이긴 한데 보험 증서는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김현정> 바로 그 점입니다. 이거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박원곤>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면 해외 송금을 할 수밖에 없으면 달러 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고 가뜩이나 지금 원화가 녹아내린다고 하고 있는데 약세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좀 더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관세 같은 경우는 숫자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겠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미국 내년에 중간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내년 중간선거 선거 결과는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세요?◆ 박원곤> 현재로서는 공화당이 불리한데 아직 11월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시간이 남았다.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공무원이라든지 군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른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 나는 매일 장 보는데 이렇게 힘 드는데 저 사람들한테만 왜 그런 혜택을 주느냐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지지율도 트럼프의 지지율도 굉장히 낮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이 사안의 파장은 어떨 것으로 보입니까?◆ 박원곤> 글쎄요. 근데 그만큼 그래도 미국 언론에서는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또 유권자들도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 자체 방식, 처리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미국 분위기 한번 살펴봤고요. 중국, 일본. 역대 거의 최고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김현정> 엄청나네요.◆ 박원곤> 그리고 총리 아까 말씀드린 대만 유사시 발언도 67%가 잘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마이니치 조사입니다. 그게 그런 동력을 만들어 주고 있죠.◇ 김현정> 우리하고는 어떨 것 같습니까?◆ 박원곤> 우리랑은 관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얼마만큼 영향을 해 줄 수 있을까,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의 문제죠. 완전히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겠다고 하니까 중국을 통해서 뭔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박원곤 교수님,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원곤> 감사합니다.◇ 김현정> 고맙습니다.
박수현 "김병기, 억울한 부분 있을 것…곧 입장 발표"
그러면서 '여의도 맛도리'라는 이 대화방에서 내란 희화화, 여성 구의원 도촬(불법 촬영) 및 성희롱 등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신현보
李대통령, 취임 첫 신년연하장…"대한국민과 동행 큰 자부심"
국가유공자·외국 정상·100세 이상 국민 등 4만5천여명에 발송 배경엔 '청와대' 그림…"국민에게 돌아온 국정운영 중심 표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첫 신년 연하장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품격, 국민에게 돌아온 국정운영의 중심을 보여주는 상징적 이미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경 그림은 점과 선을 활용한 그래픽 기법으로 산수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것”…李, 새해 연하장 발송
대통령실은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과 연대의 의미를 한층 강화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연하장에는 청와대와 그 주변 풍경이 전통 산수화로 표현됐다.
'신규 사업시 개발협력委 의결 의무화'…해외원조 관리 강화
앞으로 각 부처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신설하려면 반드시 관련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26일 제5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존에는 위원회 역할이 사업 변경 사항을 관리하는 역할에 주로 머물렀지만, 개정 지침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업을 새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변경 승인 내역 등에 대한 위원회 및 대국민 보고도 의무화했다.
권익위 "버팀목·디딤돌 대출 소득·자산 요건 현실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소득 및 자산 요건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한동훈·이준석과 연대 시기상조…당 강화가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도봉구 도봉산길 인근에서 열린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봉사활동 일환으로 가로청소를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도봉구자원순환센터에서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봉사활동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환경공무관들과 함께 도봉산 입구 인근에서 거리를 쓸고 쓰레기를 주우며 청소 봉사활동을 했다. 지금은 연대를 논하기보다 국민의힘이 바뀌고 강해져야 할 시기다. 이어 “물론 국민의힘은 과거를 벗어나 미래로 가야 한다. 그렇기에 가장 커다란 과거의 잔재인 한동훈을 정리하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이 대통령 “어떤 어려움도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첫 신년 연하장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취임 후 첫 신년 연하장을 발송했다. 이 대통령은 연하장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연하장은 국정 2년 차를 맞아 대한민국이 걸어온 여정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도전과 변화를 국민과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올해 발송 대상에는 그동안 사회발전을 위해 애써온 100세 이상 어르신과 2026년에 출산 예정인 예비 부모들을 새롭게 포함했다.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이창수 前지검장, 특검 소환 재차 불응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대외정책 北원로 잇단 퇴장...정상의전 책임 '김정은 집사' 사망
북한의 대남·대미 정상회담 등을 이끌었던 원로들이 연이어 퇴장하고 있다.원로들의 잇단 사망으로 북한 외교라인의 세대교체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며 북미정상회담 등에서 의전을 담당했던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81세 일기로 사망했다. 김창선 부장은 북한의 정상 의전 책임자로 국내외에도 잘 알려졌다. 김창선은 김정일·김정은 두 최고지도자를 대를 이어 아주 가까이서 보좌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 전 위원장은 외무성 내 핵심 보직, 노동당 국제비서 등을 맡으며 북한 외교의 간판으로 활동해왔다.
여야, 통일교 특검 ‘칼자루’ 싸움…특검 추천권·수사 대상 ‘대립’
연말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통일교 특검을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 특검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난전을 펴고 있다. 수사 범위를 둘러싼 이견도 만만치 않다. 여야 모두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현재 협상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통일교 특검법 논의는 연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강간 피해자 약점 잡아 출석 막은 변호인…공판검사가 규명
검찰청 폐지 후 대부분의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갈 전망이지만 현직 검사 중 0.8%만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검사와 검찰직 등 검찰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찰 제도 개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중 5737명(44.45%)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사진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김용태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뿐 아니라 의원직 사퇴 고민해야”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원내대표 사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조용하다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국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통계 조작해 규제대상 넓혀”
소송에는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 경기 성남·수정·중원, 수원 장안·팔달, 의왕 등 10개 지역에서 370명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잘못된 정책엔 강자가 아닌 약자가 피해를 본다”며 “위법한 10·15 규제로 가장 고통을 받는 건 무주택자와 서민”이라고 했다.
김병기 ‘보좌진 막말’ 폭로에…“부부 비리 규탄한 내용” 맞대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 보좌진 폭로전에 대해 “대통령실 그리고 당 대표, 원내대표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여당에서 특혜 전수조사를 역제안하면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나’라고 묻자 “받아야 된다”고 답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 의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제보자로 추정되는 전직 보좌진들 단톡방을 공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 역시 정치인 이전에 인간이다. 인내와 배려에도 한계가 있다”며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제는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직 보좌진들도 맞대응에 나섰다. 보좌진들은 “계엄 당일 전원 국회에 나와 밤을 새우며 국회를 지켰다”며 “계엄 다음날 김 원내대표와 여성 구의원이 한수원 건설본부장을 불러 불법청탁하는 장면도 목도했다.
李대통령, 신년 연하장 발송…"위대한 국민과 함께, 큰 자부심"
특히 올해 발송 대상에는 그동안 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온 100세 이상 어르신과, 내년도 출산 예정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은 예비 부모들을 새롭게 포함했다. 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이 뜻깊은 여정을 함께할 수 있어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연하장에는 청와대와 그 주변 풍경을 전통 산수화의 미감으로 표현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품격, 그리고 국민 앞으로 다시 돌아온 국정 운영의 중심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초계함 광명함 36년 임무 마치고 전역…北 반잠수정 격침 전과
해군은 26일 진해 군항에서 국산 초계함 광명함의 전역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김병기, 또 보좌관 탓? 찌질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족 항공사 의전 의혹'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황진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인근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회견을 하고 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말 감별사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김성태> 안녕하세요.◆ 박용진> 안녕하십니까?◇ 김현정> 어서 오십시오. 오늘 크리스마스와 연이어서 휴가 내신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박용진> 아침에 차 안 막히더라고요.◇ 김현정> 안 막히더라고요. 지금 동접자도 평소보다 조금 적은 걸 보면.◆ 김성태> 한 20%, 30%는 차 운행률이 떨어졌어요.◇ 김현정>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두 분이 골라오신 말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김병기> 당연히 어떤 숙박권을 갖다가 그렇게 이용했던 것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 보면 숙박료가 1박에 8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좀 넘는 그러니까 34만 원 정도 이런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김병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 김현정> 이건데요. 다시 한번만 짧게 상황을 좀 요약을 해 보자면 그러니까 2023년에 김병기 원내대표 가족의 해외여행 당시 보좌관이 대한항공 측에 공항 의전 요청을 했다. 거기다가 지역구에 위치한 대학에 김 원내대표 아들이 편입을 했는데 그 과정에도 뭔가가 있었던 거 아니냐 등등의 의혹이 줄줄이 불거진 겁니다.근데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 일종의 반격에 나섰어요. 제보자들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 이거 누가 언론에 제보했는지 난 안다. 그랬더니 그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이렇게 나에 대한 음해성 제보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반격을 내놓은,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 사태의 흐름입니다. 김성태 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성태> 김병기 원내대표의 지위는 지금 현재 민주당 지금 거대 입법 권력 그러니까 집권당 원내대표입니다. 어느 팀이나.◆ 김성태> 다 가져요. 공항 의전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칼호텔 숙박권 이용 같은 경우도 이게 도덕성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의 정면적인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민주당 내에 박지원 선배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김현정> 어제 비판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 김성태> 그런 비판을 떠나서 그렇게 대처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의혹 자체도 자체지만 어제 그 대응 방식에 대해 더 실망했다. 지금 찌질했다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좀 굉장히 실망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박용진 전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용진>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저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요. 본인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오해든 잘못이든 문제 제기든 비판이든 있는 거니까 더 낮게 몸을 숙이고 먼저 반성하는 태도를 먼저 국민들한테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덜컥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질책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우리가 쿠팡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대한항공 측에서 이런 거를 김병기 원내대표에게만 했느냐, 아니면 여야 김병기 원내대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야 의원들에게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을 관계가 되는 거예요. 보좌진이라는 게 이게 4년짜리 아주 롱 타임으로 제일 길게 있어 봤자 4년짜리 비정규직이에요. 때로는 그게 성에 차지 않고 모자라서 의원들이 야단치고 하더라도 자기네들도 그걸 갖다 또 이겨냅니다.그래서 보좌진들하고 이렇게 갈등 구조를 오래 가져가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득 될 게 없어요. 지금이라도, 이걸 어제 나는 계속 놀란 게 왜 그 사적 대화방 그걸 폭로를 하냐 이거예요. 공개한 것 같아요.◆ 김성태> 내용을 공개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이게 그렇게 가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본인이 결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 당내에서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 제기하고 책임을 묻고 이렇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 수준에서 의원실 차원에서 해명하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설로도 책임을 묻고 해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들도 등장하기는 시작한 것 같은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해명하고 그러니까 반박할 때가 아니고 해명하고 사과하고 자숙하는 태도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이 골라오신 말로 넘어가 보죠. [장동혁>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너무 직설적이기도 하고 비위생적이기도 하고 바로 짚어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들과 함께하려고 하는 장동혁 일당이 오히려 물에 풀지도 않고 된장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비상계엄 원인을 민주당 탓으로 계속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상계엄 원인을 민주당으로 돌린다고 한들 내란이 정당화되지 않는 거예요. 또 야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저항 수단이 국회 내에서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리버스터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찬반에 대해서는 바로 엊그제 박수현 의원 나오시고 성일종 의원 나오셔서 1시간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박용진> 저는 그 이야기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애를 쓴다고들 얘기하시는데 애를 써봐야 그 제자리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야당 탓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야당 탓 지금 민주당 탓 이렇게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그의 노력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정>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튼 국민의힘은 이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결집하는 분위기인데요. 주목이 되는 건 한동훈 전 대표까지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나섰습니다. 3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칭찬하면서 이거 장동혁, 한동훈 손잡나? 어제 엄청 물었어요. 아니면 잡을까 말까 고민하는 겁니까?◆ 박용진> 시큰둥한 거죠.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까지. 그런 갈등 구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보수 진영을 갖다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만일 6. 야당은 보여줄 게 그런 것밖에 없어요.◇ 김현정> 그러면 개혁신당까지 그 연대, 지방선거 연대에 다 들어갈 거라고 전망하세요?◆ 김성태> 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 과정, 그들이 분열했었던 과정, 보수가 분열하는 과정에 대한 인식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는 모아본들 위태로움만 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정> 여기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내련 전담 재판부에 대한 찬반은 워낙 저희가 엊그제 길게 해서 두 분과는 그다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나눴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오늘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건강하시고요.◆ 박용진> 끝이에요?◇ 김현정> 예.◆ 박용진> 이제 못 봐요?
李대통령, 취임 첫 신년연하장…"어떤 어려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신년 연하장은 국민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도전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담았다"면서 "또한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적 공간인 청와대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하장은 국정 2년차를 맞아 대한민국이 걸어온 여정을 성찰하는 한편, 앞으로의 도전과 변화를 국민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 연하장에는 청와대와 그 주변 풍경을 전통 산수화의 미감으로 표현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품격, 그리고 국민 앞으로 다시 돌아온 국정 운영의 중심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
‘통일교 특검’ 민주당안 마무리 수순…오늘 지도부 보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다만 당 내에서는 국민의힘 제안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정교유착’으로 규정해 신천지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
"한동훈·이준석과 연대? 시기상조"…선 그은 장동혁
지금은 연대를 논하기보다 국민의힘이 바뀌고 강해져야 할 시기다. 구체적인 연대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당의 힘을 확장하고 넓히기 위한 행보들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을 뵙는다는 계획 외에 다른 분을 어떻게 뵐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신현보
北,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거의 완료…승강기 기둥만 남아
이산가족 면회소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은 마지막 우리 정부 시설인 만큼 이곳에서 주요 남측 시설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겨울철 취약계층 민원 급증…난방비 지원 내실화 등 필요"
주요 민원 유형에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요구, 한파 대비 시설 확충 요구, 지원 사각지대 해소 요구 등이 있었다.
李대통령, 순직 경찰·소방·해경 등 유가족 초청 오찬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찰과 소방 등 위험 직무를 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가진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희생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낼 예정이다. 연말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공직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겠다는 취지다.
정청래, 취임 첫 공식회견…"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신속 처리"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회견을 열고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밟겠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내리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2차 종합특검을 두고는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만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모든 의혹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이라고 설명했다.
"잘못 찍었어"…대선 투표용지 찢은 60대 선고유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6·3 조기 대선 도중 투표지를 찢은 60대가 1심에서 선처받았다.
강추위 속 새벽 거리청소 나선 金총리…"안전이 가장 중요"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새벽 거리 청소를 하고 환경공무관들을 격려했다.
정청래 “국힘, 추경호 의혹·통일교 유착 의혹 유죄 확정 땐 위헌정당 해산돼야”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회견에서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 위배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가 공식 회견을 연 것은 지난 8월 취임 후 처음이다. 정 대표는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또한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을 믿고 국민들의 뜻에 가장 앞서 응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2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金총리, 새벽 6시 환경공무관과 빗자루 들었다…“안전이 제일 중요”
(충북단) 김 총리는 이날 오전 6시 30분경 관악구 서원동 휴게실에 도착해 환경공무관들과 인사를 나눈 뒤 근무복으로 환복하고, 약 200m 구간을 이동하며 가로 청소를 함께했다. 김 총리는 “이 정도면 어지간한 추위는 막을 수 있겠다”며 직접 착용한 발열 조끼를 살폈다. 김 총리는 “시설 현대화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끝으로 “이 추위에 건강과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영상] 이언주 “주호영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는... 헌법 정신 정면으로 위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향해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2박3일 간의 막무가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라 상당히 걱정스럽다”며 전날 주호영 부의장의 본회의 사회 거부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거론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며 “말로는 늘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영호 구치소 접견 거부에…경찰, 체포영장 집행해 강제조사
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측 변호인인 이용구 변호사가 전 장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참관을 위해 경찰을 방문했다.
정청래 “통일교-국힘 유착 유죄 확정땐 국힘 해산돼야”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회견을 갖고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한시도 멈출 수 없다. 국민이 지킨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을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이기는 정권은 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한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이후 140년간 지속되어온 민주주의의 가치“라며 ”민주주의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개혁 의지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사법부 독립은 헌법 위의 특권이 아니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가장 빨리 읽는 역동적인 당원들이 있는 정당이다.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진짜 당원주권정당을 만들겠다”며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6개월은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며 국가 정상화로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라며 “K-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한 해였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이룩하겠다”며 “윤석열이 망친 나라, 국민이 다시 일으켜 세웠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내란청산에 대한 기조, 긴장감을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내란청산에 대한 고삐를 잠시라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줄곧 했다.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긴장감 있고 속도감 있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란 청산과 동전의 양면인 3대 개혁의 과제를 또한 한시도 늦출수 없다고 생각한다. 12.3 비상계엄 내란 세력들이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모습 보면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위헌정당 해산 언급을 끊임없이 했다.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 추가 특검이 돼야 한다.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 섞어서 희석시키려는 것은 앞으로도 반대”라고 답했다.그러면서도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민주당 특검 법안은 오늘 중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與박수현 “김병기 사안 중히 본다…금명간 본인 입장 밝힐 듯”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도중 나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2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어제 성탄절인데도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소통을 많이 했다”라고 했다.
국힘·개혁신당 "與, 말만 통일교 특검 수용…침대 축구하나"
또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공소 시효가 12월 31일로 다가왔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은 수사 방해 전략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구차한 조건을 달지 말고 야권이 요구하는 '진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통일교 특검 추천권을 두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등 제3자 추천이나 여야 1인씩 추천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속보]경찰, ‘조사 거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체포영장 집행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윤 전 본부장의 거부로 무산됐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통일교 관계자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직 취소 승소’ 정진웅 검사에 견책 처분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채널A(검언유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였다. 판결은 지난 7월 2심에서 확정됐다.
정청래 "사법개혁안 신속 추진…개혁 페달 계속 밝겠다"
그는 "정교유착은 우리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하는 사안"이라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아울러 정 대표는 도입을 추진하다 당내 투표에서 부결됐던,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의 가치를 동일하게 두는 '1인1표제'를 다음 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후 즉시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언급했다.정 대표는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공천 혁명으로 선거 혁명을 이끌겠다.
국산 초계함 광명함 36년간 해양수호 임무 마치고 전역
해군은 26일 경남 진해 군항에서 국산 초계함 광명함(PCC, 1천톤급)의 전역식을 개최한다포항급 22번째 초계함인 광명함은 지난 36년간 대한민국 해양 수호 임무를 완수하고 오는 31일 전역한다. 광명함은 1998년 12월 전남 여수 앞바다로 침투한 북한 반잠수정을 약 7시간 추적한 끝에 함포사격으로 격침하는 전과를 거뒀고, 2015년 6월 속초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 당시 신속히 출동해 선원 12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기도 했다. 광명함은 1989년 코리아타코마 조선소에서 건조된 뒤 1990년 7월 취역해 해역 방어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다.
北,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거의 완료…"남한과 관계 단절"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24일(현지시간) 공개한 상업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최근 금강산 관광지구 사진에 따르면 남측이 건설한 이산가족 면회소는 지난 10월 동쪽 타워가 해체됐으며 이후 두 달간의 작업을 통해 서쪽 타워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 북한이 남한과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고 지난해부터 추진한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 작업이 1년여 만에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NK뉴스는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가 "고품질의 건설 자재를 재활용하겠다는 노력뿐 아니라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속보] 정청래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통일교 특검 동시 추진"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키맨'으로 꼽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 .
[속보] 정청래 "통일교 특검, 중립적 제3기관 추천…오늘 중 발의"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키맨'으로 꼽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 .
[속보]정청래 “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안 오늘 중 발의…제3자 추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첫 회견에서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안은 오늘 중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해 첫 1호 (처리) 법안은 2차 종합추가특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속보] 정청래 "김병기 논란 송구…본인 정리된 입장 곧 발표"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키맨'으로 꼽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 .
전북지사 출마 안호영 의원, 연 8% 수익 도민성장펀드 조성 공약
차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26일 이른바 '도민성장펀드' 조성을 공약했다.
[속보] 정청래 "김병기 사태 매우 심각…입장 발표 지켜볼 것"
이에 그치지 않고 전직 보좌진과의 막장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다.정 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는 막중한 자리"라며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최형창/이시은
신혼부부 주택대출 문턱 낮춘다…합산 소득 2배·자산 1.5배 완화 권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추계 웨덱스 웨딩 박람회에서 예비 부부들이 전시된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의 200%(1억 3000만 원)까지 기준을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권고했다.
[속보]정청래, 김병기 비위 의혹에 “국민께 죄송···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회견에서 “저도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다.
[속보]정청래 “법왜곡죄, 오심 바로잡는 것…판검사들 불편하겠지만 당연히 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첫 회견에서 사법개혁 입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조작 기소 등 잘못된 기소와 법 적용을 잘못한 오심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분시 이의신청 절차도 안내…정부 부령 일괄정비
법제처는 26일 정부 각 부처의 행정 처분서에 이의신청 안내를 담도록 하는 취지의 44개 부령의 일괄 정비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정청래 “김병기 사태 송구…심각하게 보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통일부 "北자료 더 개방 검토"…노동신문 일반자료 전환 논의
특히 이날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가 아닌 일반 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현재 북한 등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등의 내용이 있으면 특수자료로 분류해 열람을 제한하는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되고 있다. 일반 자료로 바뀌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특수한 장소에서만 열람자의 신분·목적 기재 등 절차를 거쳐 볼 수 있었던 노동신문을 일반 간행물처럼 보다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2보]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체포방해 징역 5년·계엄심의권 침해 3년·허위 계엄선포문 2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정청래 “당 한반도평화위에 정세현·문정인·이재정…한반도 문제 최고 전문가”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회견에서 “한쪽 목소리만 들리는 것은 외교 전략상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카드를 쥘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말을 쓰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왜 두 파만 있나. 다양한 목소리의 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가장 핵심”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다시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혜 의혹' 김병기 며칠 뒤 입장발표…정청래 "지켜볼 것"[영상]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며칠 후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국힘이 내란 공식 사과한 적 있나···윤 어게인·부정선거론자와 타협 못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첫 회견에서 “아직도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자들과 손잡고 반헌법적·반민주적 이야기하는 것과도 타협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진정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성호 법무장관 “경찰 수사 완전무결하지 않아···보완수사로 국민 보호해야”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여권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7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주요 사건 약 500건을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정 장관은 “이 사례집이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그리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성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영상] "전자기식 사출기 위력 과시"…中항모 푸젠함 첫 실전 훈련 공개
CCTV는 함재기 훈련 영상과 함께 전자기식 사출기의 근접 모습과 시연 장면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당대회서 새 군수공장 설립결정…미사일 생산능력 확대"(종합)
군수공장 방문해 미사일·포탄 생산 점검…지속적 대러 수출 염두에 둔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방문해 미사일 및 포탄 생산능력 확대를 지시하고 현대화 및 신규 군수공장 설립 계획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이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를 현지지도하고 올해 미사일 및 포탄 생산부문 실적과 4분기 생산 실태를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그는 "우리 군대 미사일 및 포병무력의 전망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당 제9차 대회가 결정하게 될 새로운 군수공업기업소들을 계획대로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초 예정된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신규 군수공장 설립을 공식 결정하고 생산능력 확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현존 공장들의 생산구조도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부단히 갱신하는 등 군수공업의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9차 당대회에 제출할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의 현대화 계획 문건 초안을 비준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정청래 “당정 엇박자 없다…자기 정치는 갈라치기 세력의 뜻”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첫 회견에서 “당정 엇박자 논란은 언론인들이 쓴 것 아닌가”라며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회견에서 “(정부와) 엇박자 낸 것도 한 것도 없고 자기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건 아니지 않나”라며 “그건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일부 세력들의 뜻일 수 있다”고 말했다.
탈북민 감소에 하나원 본원·분소 합친다…안성에 통합 유력(종합)
통일부 "효율적 운영 위한 통합방안 검토…조속한 시일 내 시행" 북한이탈주민 입국 감소에 따라 통일부가 내년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 본원과 분소를 통합한다. 장 부대변인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 방안 및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통일부의 내년 업무계획에는 하나원 본원과 분소 통합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탈북민 입국 인원이 급감한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 “노동신문 일반인 열람 허용 추진…사이트 접속은 불허”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날 북한 노동신문 사이트 차단을 풀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는 종이 신문에 한정되고, 노동신문 사이트 접속은 여전히 차단된다.정부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60여 개의 북한 웹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차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李대통령, 마지막 '용산 출근'…29일부터 청와대서 집무
앞서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에 위치한 집무실로 '마지막 출근'을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장한석 연대, 시기상조…지금은 바뀌고 강해져야 할 시기"
통일교 특검과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세 인물이 연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장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과 더불어 박근혜 전 대통령, 유승민 전 의원과 연달아 만나는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을 이끌어오셨던 당의 어른 분들을 연말 전에 만나뵙고자 한다"며 "보다 넓게 확장하고 당의 힘을 넓히기 위한 행보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떤 분들과 어떻게 만날 지는 여러 고민을 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나경원 위원장이 이끄는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당심 반영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권고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점에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최고위 논의 전 여러 방면에서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다.최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진과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당 대표, 원내대표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는 것"이라며 "그것이 보이지 않게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약자와의동행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 반경을 넓힐 것을 약속했다.장 대표는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들과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에 감사하다"며 "더 낮은 곳에서 어려운 분들을 살필 수 있도록, 약자동행위원회를 전국 254개 당협에서 함께하는 상설위원회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8700t 핵잠' 건조 과시한 김정은…軍은 "예의주시 중" 반복
북한이 성탄절인 25일 건조 중인 8700급 핵추진잠수함의 전체 동체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는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잠수함은 핵연료를 동력으로 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기능을 갖춘 것으로 추정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노동신문은 성탄절인 지난 25일 김정은이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쇼츠] 슈욱~ 착!…中항모 푸젠함 전자식 캐터펄트 위력 과시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전자기식 캐터펄트(사출기)를 이용한 함재기 이륙과 착륙 등 취역 후 처음으로 실시한 해상 실전 훈련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김병기 前보좌진 '텔레그램 공개' 경찰 고소…시민단체 고발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직 국회 보좌관들이 불법 입수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공개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원내대표를 고발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용산 출근길'…李 대통령, 29일부터 청와대로 출근
대통령실은 기자들에게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정현관을 통해 출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용산에서의 마지막 공개 일정을 알렸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에 위치한 집무실로 출근하는 '마지막' 모습이 공개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란특검, 尹 첫 구형…체포방해 등 징역 10년 "중대범죄 책임"(종합)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처음 나온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검찰 구형을 지켜봤다.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선 예고대로 1월 16일 선고가 이뤄지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도 첫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李대통령, 마지막 용산 출근…29일부터 청와대서 집무 시작
대통령실 측은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순직 경찰·소방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이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마지막 공개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에 위치한 집무실로 '마지막 출근'을 했다.
[영상] 러시아 핵 전략폭격기, 노르웨이해 날며 7시간 무력시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 전략 폭격기들이 노르웨이해 상공을 날며 무력시위를 전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비행이 7시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TU-95MS 폭격기는 러시아의 핵전력 3축 체제를 뒷받침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망을 기원하는 듯한 크리스마스 연설을 한 뒤 러시아가 핵 폭격기를 띄운 사실을 공개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포토] 첫 공식 기자회견 갖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각종 청탁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김 원내대표가 며칠 후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
국힘 “정청래, 통일교 특검 시늉만…당장 논의 나서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대표가 오늘 회견에서 통일교 특검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정성 있는 발언이었기를 믿고 싶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국민은 없다. 민주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이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뭉갰다는 은폐 의혹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번 통일교 특검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천권을 양보하고, 공정한 특검으로 하여금 철저한 수사에 나서게끔 해야 한다. 대체 뭐가 그리 두렵기에 이토록 진실을 덮으려고만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끝으로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은 여야를 가릴 사안이 아니다.
鄭 "2차 종합특검 새해 첫 법안으로…통일교특검 제3기관 추천"(종합)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오늘 발의한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은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왜곡죄가 위헌 등 논란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반대하는 분들께 되묻는다. 조작기소 등 잘못된 법 적용과 오심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축구에서도 오심하면 비디오 판독기로 바로잡지 않나. 그런 절차를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허위 보도로) 피해를 봐도 참으라는 것엔 동의가 어렵다"며 "제가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 착오·오인·실수로 인한 보도인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악의적·고의적 허위 정보로 판명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본인도 고심이 클 것이며 저도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인1표제를 하면 앞으로 계파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공천에 (떨어질까 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지난번 무산은 반대가 많아서가 아니라 투표수 부족이었다. 필요하면 다시 전 당원에게 추진 뜻을 묻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런 것 없다"며 "취임 후 굵직한 법안을 처리할 때 당정대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광명함' 36년간 영해 수호…진해 군항서 전역식
76mm 및 40mm 함포, 대함미사일, 경어뢰 등의 무장을 갖추고 있다.광명함은 취역한 뒤 제5성분전단에 첫 배치됐다. 지난 1996년부터 제3함대사령부, 2012년부터 제1함대사령부로, 2024년부터 다시 제3함대사령부로 배치돼 임무를 수행했다.해상 경비 임무와 탐색 및 구조작전, 해상교통로 보호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정청래 "매우 심각"…'비위 논란' 김병기 거취 정리까지 갈까
前보좌진과 '공방전' 비화에 당내 우려 확산…"일정 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인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생활 관련 비위 의혹을 둘러싼 논란에 정청래 대표가 26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특히 "심각하게 본다"고 밝히면서 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이 주목된다. 사과드린다"며 "며칠 후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사안을)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며 "그래서 국민께 많은 질타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의 거취 표명 가능성에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상해보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메시지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에서는 특히 김 원내대표는 언론에 자신의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직원에 대해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이른바 메신저를 공격한 것을 두고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김병기 보도도 손배 청구 가능" 野, 李에 정통망법 거부 요청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앞서 강행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더불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좌파 독재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범죄자 전성시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지난 24일 성탄 전야에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끝내 통과시켰다"며 "이 개정안은 민주당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치적 이해에 배치되는 취재내용과 정보가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캐치! 티니핑'에 K팝 아티스트·김구 선생…우표로 나온다
'프린세스 캐치! 발행 우표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우표발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확정됐다.1월에는 귀엽고 친숙한 '아기 동물' 이미지를 활용한 우표를 발행한다. 2월에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담은 '제주도 오름' 시리즈가 발행된다.5월에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 기념우표가 나온다.
정청래 “통일교 특검 추진”
그는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섞어서 희석시키려는 것은 앞으로도 반대한다”고 했다.여권 인사 일부가 통일교 게이트에 연루돼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차원과 당 조직이 연루된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일축했다.이는 국민의힘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정 대표는 앞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라며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李 대통령, 마지막 '용산 출근'…29일부터 청와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에 위치한 집무실로 마지막 출근을 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는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다. 대통령 집무실은 오는 29일부터 청와대로 장소를 옮긴다.
승강기 기둥만 남은 이산가족면회소···북, 동서 타워 모두 철거
북한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마지막 정부 시설이었던 이산가족면회소가 철거됐다. 북한이 남한과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 작업이 1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현재 이산가족 면회소 건물 중 남아있는 부분은 양측 타워 가운데 있는 승강기 샤프트(승강기가 이동할 수 있는 수직 구조물)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다섯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곳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악화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 동향은 지난해 말부터 포착됐다. 이산가족면회소는 분단·실향의 눈물이 배인 남북 교류의 상징 아닌가.
남해에 참전용사 기리는 '6·25 월남전 흔적전시관' 개관
참전용사 402명으로부터 수집된 유물 4천56점 가운데 선별된 약 3천300점이 전시된다.
정청래 “당정 엇박자? 갈라치기”
(그렇지만) 저는 자기정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간 자신의 행보를 거론하며 “자기정치 하는 사람이 탕평책을 펼치나.
[속보]특검,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전 차관·21그램 대표 기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법)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 A씨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21그램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이 과정에서 한 건설업체 임원들이 김 대표에게 건설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받는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은 김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관저 이전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이다.
美 ‘현상금 100억원’ 내건 심현섭은 누구?…北 암호화폐 세탁 주도
이후 심현섭은 미리 매수해 둔 UAE나 중국 등의 브로커에게 암호화폐를 건네 달러로 바꿨고, 브로커들은 이 돈을 심현섭의 위장회사 계좌로 보냈다.심현섭은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북한으로 바로 송금하진 않았다. 대신 직접 김정은 정권을 위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에 나선 경우가 많았다. 심현섭은 시티·JP모건·웰스파고 등 미 은행들을 통해 310건, 7400만달러(약 1096억 원)에 달하는 금융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심현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미 재무부는 그가 2022년 이미 UAE에서 추방돼 중국 단둥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남북, 통일지향 평화적 두국가 돼야' 주장에 국민 55% 공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5%(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8.4%,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22.1%)로 집계됐다. 한편 내년 남북관계 전망과 관련해선 올해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본 응답자(49.4%)가 가장 많았다. 34.3%는 올해보다 좋아질 것, 13.6%는 올해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민주평통이 여론조사업체 글로벌알앤씨㈜에 의뢰해 이달 5∼7일 전국 만19세 이상 1천명에게 유·무선 병행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與 '패스트트랙 충돌' 10명 중 8명 항소…검찰은 항소여부 검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대부분이 2심 판단을 받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종걸 전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표창원 전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쇼츠] '푸틴 사망하길' 기도에 분노?…러 핵폭격기 7시간 무력시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 전략 폭격기들이 노르웨이해 상공을 날며 무력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의 소망이 이뤄지길 빈다"고 한 뒤 "그가 소멸하기를"이라고 말했습니다.
金총리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전체로 건강검진 확대"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 방문…"돌봄노동 가치 정말 중요" 서울시장 與후보군 전현희 의원·정원오 성동구청장 동행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성동구의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복지 정책 변화와 관련 "내년부터는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출장 건강검진을 통해 국가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소개했다. 김 총리는 "이런 센터에 오시려면 대기가 길다.
통일부·국방부, 남북군사회담 재개대비 협업키로..'북한정책과' 명칭 도입
통일부와 국방부가 향후 남북군사회담 재개에 대비한 협업을 강화한다. 두 부처는 26일 남북회담본부에서 공동 워크숍을 갖고 향후 남북군사회담 재개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관계 부처 간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국방부-통일부, 남북군사회담 추진역량 강화 워크숍
국방부는 26일 통일부와 남북회담본부에서 향후 남북군사회담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건희특검 ‘尹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前차관 구속기소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그는 21그램에 직접 공사 참여를 요청한 인물로 지목됐는데,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한 김 여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이 대통령, 오늘 마지막 ‘용산 출근’…29일부터 청와대서 집무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 집무실로 마지막 출근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정현관을 통해 출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29일부터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로 옮긴다.
특검, '관저이전 의혹' 키맨 김오진 前차관·21그램 대표 기소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그램 대표도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권한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이전 특혜 의혹이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관저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이다. 김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 직원이었다.
국힘 "재산권·거주이전 침해"…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
국민의힘은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이 정부는 그 실체와 절차를 명백히 어긴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소송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 370여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국힘 “민주당-통일교 유착시 민주당도 해산…정청래, 통일교 특검 시늉만”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법의 여야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대표가 오늘 회견에서 통일교 특검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용산 마지막 출근'…29일부터 청와대로 [HK영상]
이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의 상징인 봉황기는 29일 청와대에 다시 게양됩니다.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는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같은 시각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6일) 용산 대통령실로 사실상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검찰,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표창원 전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국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제기…"李 정부, 절차 어겨"
국민의힘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때 지정이 가능한데, 정부가 9월을 제외한 6~8월 통계를 임의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날 회견에는 김선동·윤용근·장영하·이봉준·김원필 위원장 등 국민의힘 서울·경기 당협위원장들도 함께했다
조국 “李대통령이 적폐라던 ‘기초의원 2인 선거구’..민주당이 소신 따라주길”
먼저 “지방선거제의 문제점을 간파한 탁견이었다”며 “혁신당은 이러한 2018년 이재명 시장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운을 뗐다.
北 반잠수정 격침 전과 ‘광명함’, 36년 해양 수호 마치고 전역
한편 해군은 광명함 등 노후화된 초계함을 대체해 2500t급 인천급, 3100t급 대구급, 3600t급 충남급 신형 호위함(FFG)을 각 함대에 배치해 해역을 수호할 예정이다.
민주 오늘 통일교 특검법 발의…“추천권은 민변 아닌 제3기관에”
이어 “수사 대상에 통일교·신천지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통일교 특검에 (수사 은폐 의혹을) 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통일교 특검 세부 수사 대상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통일교 의혹 키맨’ 송광석 UPF 회장 재차 조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6일 오후 송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4일도 송 전 회장을 불러 14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수사팀은 통일교 측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읭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송 전 회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작성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보고용 문건엔 송 전 회장이 주요 정치권 인사를 접촉한 정황이 여럿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I, 필리핀과 FA-50PH 성능개량 계약 체결…930억원 규모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필리핀 국방부와 전투기 FA-50PH 성능개량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통령의 ‘마지막 용산 출근’…29일부터 청와대서 집무 [화보]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정현관을 통해 출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날 대통령 집무실도 공식적으로 청와대로 이전된다.
“강아지가 화근”…나주시의회 34년 만에 첫 의원 징계
나주시의회는 26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일부 시의원이 단체 대화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지방자치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나주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윤리 기준과 교육체계를 점검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A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與 “쿠팡, 탐정 놀이로 국민 우롱…셀프 수사 중단하라”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쿠팡에 따르면 유출자는 3300만 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이 중 약 3000개 계정의 정보만 저장했으며 이후 모두 삭제했고 제3자에게 유출된 정보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민관합동 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렸다”면서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 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즉각 반박했다.
檢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상대 항소 포기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 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 선고가 유예됐다.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를 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된다.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않게 된다.
국방부, 통일부와 남북군사회담 추진역량 강화 워크숍
국방부는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남북군사회담 준비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의 호응과 함께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국방부는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MDL)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26일 국방부는 이날 남북회담본부에서 이번 열린 워크숍은 향후 남북군사회담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열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고향사랑기부금 13월의 월급’ 세액공제 혜택까지 챙기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 혜택 뿐 아니라 지방 재정을 확충해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사용하고, 답례품을 판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5%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②지역 특산품 등이 답례품이 제공돼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우의장, 연말 맞아 軍 격려방문…"여러분 있어 대한민국 건재"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경기 양평의 육군 11기동사단 예하 대대를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어 "초급 간부들의 처우가 제대로 개선되지 못한 점을 늘 미안하게 생각했다"며 "처우 개선의 출발점이 될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우 의장은 병사들의 생활관 등을 점검하고 K2 흑표 전차, K21 보병전투차 등의 기동 시연을 관람했다.
감사원 "동두천시, 계획없이 옛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후 방치"
경기 동두천시가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옛 성병관리소 부지를 매입, 해당 부지가 장기간 방치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정청래 “김병기 논란 송구…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어”
정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회견에서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 의혹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민심에 악영향을 주고 있단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또 “며칠 뒤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 측은 김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뒷담화’를 한 보좌진 6명을 직권면직하면서 각종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청래 “조선일보와는 인터뷰 안 한다”···장경태 윤리감찰 질문에 ‘답변 거부’
TV조선은 조선일보와 함께 조선미디어그룹에 속해있으며, 지난 11월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 직후 페이스북에도 ‘내가 조선일보와 인터뷰 안 하는 이유’라며 한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정 대표는 2012년 3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도 TV조선과의 인터뷰를 거부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6월29일 페이스북에도 “나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조선일보와는 단 한 번도 인터뷰도 하지 않고 상대하지도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내가 언론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2보] '서해피격 은폐 의혹' 文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증거부족"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셀프조사’ 비판 커지자···쿠팡 “정부 지시 따른 것” 주장
쿠팡이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된 정부와의 공조 과정을 날짜별로 상세히 공개했다. 쿠팡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지난 1일 정부와의 면담을 통해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하면서 시작됐다. 또 쿠팡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자백을 받아내고, 범행에 사용된 기기들을 회수했다.
나경원 "통일교 시설 간 적 있지만…한학자는 통일교 행사 멀리서 본 듯"
그동안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에 갔었냐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아 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시설에 간 적이 있다"고 밝혔다.
총경 인사서 서울 19개 서장 교체…‘경찰국 반대’ 이은애 본청 복귀
총경인데도 경감급 보직인 경찰인재원 교육행정센터장으로 이동했던 이은애 경기북부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청 감사담당관에, 우상진 경찰대학 운영지원과장은 서울청 치안정보분석과장으로 이동했다. 하지원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 총경은 서울 구로경찰서장으로 옮겼다.
정청래 "2차 특검 새해 추진…통일교 특검은 제3자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후 첫 공식 회견을 열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후 첫 공식 회견을 열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 추가 특검이 돼야 한다"고 26일 말했다. "처음에는 통일교 특검을 2차 종합 특검과 섞으려는 물타기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단호하게 끊어야겠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모처럼 여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단순한 지리적 통합이 아니라 상생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통합이 돼야 한다. 서울특별시 못지 않는 여러 혜택들이 주어져야 한다"며 "지자체장들, 지자체 의회들끼리도 합의가 이미 됐기에 국회에서 입법만 하면 한 달 안에 처리가 가능하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와는 인터뷰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기도 했다.그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개혁(改革)은 가죽을 벗겨낸다는 뜻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겠나"며 "반대하는 분들에게 되묻고 싶다. 국민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매우 심각, 송구하다”…김병기, 각종 의혹에 조만간 거취까지 밝히나
김 원내대표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때 거취 문제까지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첫 회견에서 ‘김 원내대표 논란에 대해 거취를 포함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에 “민주당 원내대표는 실로 막중한 자리다. 김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 논란에 대한 문제 인식을 드러내며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거취 문제까지 다룰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원내지도부 측은 김 원내대표 사퇴 가능성에 일단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들과 만나 “들이 사퇴 뉘앙스냐고 다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다”며 “(김 원내대표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만 팩트”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당 안팎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진들을 문제 삼으며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안규백, 퇴역 장보고함 찾아 "그 정신 핵잠으로 이어질 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해군의 최정예 부대인 특수전 전단과 해난구조대, 잠수함사령부, 해병대 1사단, 교육훈련단을 찾아 작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조국, 이틀 만에 또 호남行…"민주당과 용감하게 경쟁하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호남 공략에 나서고 있다.
‘서해피격 은폐’ 1심서 서훈·박지원·서욱 등 전원 무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李대통령 "불길·파도 속으로…특별한 희생에 예우·보상해야"(종합)
연말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공직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겠다는 취지다. 이어 "유가족들 역시 숭고한 헌신을 함께 하신 분들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희생에는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순직 공무원 유가족 초청…"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찰과 소방 등 위험 직무를 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공직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겠다는 취지다.
'매니저·보좌진 탓'…개혁신당, "박나래·김병기 닮은꼴" 주장
"박나래=김병기"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보좌진들의 비밀대화를 공개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처신에 대해 "박나래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보좌진들의 단체 텔레방에서 부적절한 이야기가 오간다고 하더라도 보좌진은 그게 불법 취득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김병기 대표의 아내가 불법으로 로그인해 취득한 게 아니냐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고소를 예고했다"고 전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저에게 전화했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씀했다"며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힘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 개인정보라며 대부분 자료 미공개"
이들은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청에 회신은 했다면서도 "대부분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인해 사실상 미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사청문특위는 변호사 수입 내역과 민변 회장 시절 기타 소득을 포함한 753건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김 후보자에게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오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개인 정보를 이유로 사실상 대부분의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 장관, 해군·해병대 작전태세 현장점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해군의 최정예 부대인 UDT/SEAL과 SSU 부대와 잠수함사령부 및 해병대 1사단·교육훈련단을 찾아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임무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장관은 이날 먼저 진해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해 열악한 환경에서 상무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UDT/SEAL, SSU 부대의 특수작전 및 구조작전 현장을 확인했다. 이후, 안 장관은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보고함 퇴역을 준비하고 있는 관계관을 격려했다.
김건희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국토차관 구속기소
특검은 이날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엔 前남친이 고소…"장경태, 국회의원 지위로 압박"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좌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인 이 사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 ‘패트 충돌’ 국힘 이어 민주당도 항소 포기
26일 서울남부지검은 “민주당 공동폭행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피고인 모두에게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을 제외한 박주민 의원과 김 비서관 등 8명이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李, 순직 유가족 오찬…"격무 현장서 헌신, 예우·보상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과 소방 등 위험 직무 중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을 초청해 26일 오찬을 가졌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속보]허종식·윤관석·임종성 ‘민주당 돈봉투 의혹’, 대법으로···검찰, 2심 무죄에 상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사건에 대해 검찰이 2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지난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과 윤·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을 핵심증거로 삼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다.
李대통령 "노동신문 왜 막나" 지적에…"北자료 더 개방 검토"
북한 등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열람이 제한된다. '특수자료 취급지침' 자체를 폐기하는 등 입법조치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다만 이는 종이신문에 해당하고, 노동신문 사이트 접속은 여전히 차단된다.
탈북민, 누나집서 숨진채…며칠뒤 매형은 차안서…경찰 친누나 영장
부산 기장경찰서는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탈북민 남성 한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누나인 50대 한모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누나 한 씨는 약 3시간가량 외출했다가 귀가해 집 안에 누워 있던 동생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李, 순직 공직자 유족 만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예우-보상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를 꼭 만들어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를 꼭 만들어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겠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기본소득' 삭제한다
국민의힘이 중도확장을 시도하겠다며 '쇄신 모드'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정강·정책 1조에 실린 '기본소득' 문구 삭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색채를 띤 정책이라 '좌클릭'이라는 내부 지적이 나왔다.기본소득 개념을 삭제하는 정강·정책 개정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논의됐다. 당명 개정과 맞물려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남한 노린 단거리 미사일 대량생산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을 생산하는 군수 공장을 방문해 미사일 및 포탄 생산능력 확대를 주문하고 이를 위한 시설 현대화 및 신규 공장을 설립을 지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9차 당대회에 제출할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의 현대화 계획 문건 초안을 비준하고, 신규 군수공장 설립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화성-11 미사일은 사정거리 600~900㎞로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전술탄도미사일이며 핵 탄두 탑재도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화성-11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다.
'서해 피격' 1심 무죄에 與 "사필귀정"…野 "檢 즉각 항소해야"
여야는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K2전차 탄 우원식 국회의장 “외국서 K-방산 관심 많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경기 양평군 옥천면 제11기동사단 108기계화보병대대를 방문, K2 전차에 탑승해 부대내를 이동하고 있다.
[게시판] 청년정책 공모전 대상에 '월세지원 확대'
국무조정실은 26일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의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해피격 은폐' 文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위법 증거 부족"(종합)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우선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판단 및 발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가치평가 내지 의견표명에 불과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실이나 정황 등에 의하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평균인의 판단이라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속보]김건희 특검,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안 발의…수사 대상에 신천지 포함, 추천권은 ‘제3자’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통일교 등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2일 야권의 통일교 특검 도입 요구를 수용한 지 4일 만이다.수사 대상에는 신천지까지 포함됐으며 부실 수사 의혹을 받은 김건희 특검은 제외됐다. 특검 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명씩 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도 들어갔다. 이 부대표는 “이번에 불거진 내용에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련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진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 원내수석은 “국민들 누구라도 객관적인 제3자 추천이라고 인식할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추천 방식을 정했다”고 말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자는 국민의힘 등 야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대표는 “충분하고 신속히 수사할 수 있는 규모를 담아야겠다는 차원에서 정했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특검 자체 판단으로 30일 연장 가능하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로 정했다. 이 부대표는 “수사와 준비 기간은 총 170일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야당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북한 군사관련 기업들, 맥주·의약품 등 러 사업 확대"
북한의 군사 관련 기업들이 맥주와 의약품, 화장품 등을 내세워 러시아 내에서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러시아 연방인증청(FSA) 기록에 따르면, 평양에 있는 룡성무역회사는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수입업체에 '룡성맥주'를 수출할 준비를 마쳤다.러시아 수입업체는 지난해 12월 제품 품질 검사를 완료했고, 초기 물량도 이미 들여온 것으로 추정된다.룡성맥주는 두만강맥주, 대동강맥주 등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맥주로 꼽힌다.룡성무역회사는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에 의해 북한산 스커드 미사일 부품을 이집트에 공급한 업체로 지목됐고, 북한의 대표적인 무기 거래 회사인 조선단군무역회사의 위장회사라는 의심도 받고 있다.조선단군무역회사는 탄도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유엔 제재 대상 기관인 북한 국방과학원의 위장 회사일 가능성도 높다고 NK뉴스는 전했다.북한 부강제약은 지난 10월 러시아연방지식재산서비스(로스파텐트)에 '약동'(Yakdong)과 'PG 파마'(PG Pharma)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속보] 정부, 北노동신문 일반자료로 재분류키로
음악이 있는 곳을 취재합니다. 가요·공연계 소식을 빠르고 바르게, 그리고 흥미롭게 전하겠습니다.
[단독]군사경찰 내란수사권 갖나…與, 국방특수본 힘 싣기
더불어민주당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갖고 있는 내란·반란·외환·간첩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군사경찰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방부 산하에 새로 출범한 국방특별수사본부가 내란특검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니 힘을 실어 주자는 취지다. 이밖에 민주당 박균택·박용갑·박해철·서미화·이성윤·전현희 의원까지 총 12명이 공동 발의했다.현행 군사법원법상 군인과 군무원의 범죄 대부분에 대한 수사 관할권은 군사경찰에 있다. 그러나 내란·반란·외환·간첩·이적·군사기밀 유출 등 몇 가지 범죄는 방첩사령부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문제는 12·3 내란 사태를 여인형 사령관과 방첩사가 사실상 주도했다는 점이다.
특검, '尹 관저 이전' 업체 특혜 확인…김건희 연관성은 경찰로(종합)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권한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에 관저 이전 공사를 맡기려고 한 건설업체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 전 차관 등은 21그램이 우선 12억원 상당 계약을 맺도록 한 후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16억원 상당의 추가 공사 계약을 맺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 직원이었다. 다만 의혹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했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전재수 “한일해저터널 특검해달라”···‘사업 반대’로 통일교 청탁 의혹 반박될까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통일교 특검’을 논의하는 중에 피의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한일해저터널을 반드시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한일해저터널은 통일교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데, 전 의원은 그간 이에 대해 줄곧 반대했으니 유착 의혹에서 자유롭다는 취지다. 한일해저터널은 통일교 2인자로 꼽혔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전 의원에게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고가 시계를 전달했다고 진술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 15~16일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통일교 측의 로비 배경으로 ‘한일해저터널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다. 한일해저터널은 1981년 고 문선명 통일교 총재(1912~2020)가 주창한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에서 비롯됐다. 또 김 전 의원은 통일교가 주최한 여러 행사에 참여해 “문 총재를 위해 법도, 시행령도 통과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모두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전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한일해저터널 반드시 포함시켜달라”며 “저는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숱하게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일해저터널과 관련한 통일교 단체들과 십수년간 접촉하고 참여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서병수·박형준 전 부산시장을 언급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전 의원은 반대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北기관지 노동신문 열람 가능해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방문해 미사일 및 포탄 생산능력 확대를 지시하고 현대화 및 신규 군수공장 설립 계획을 공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정부가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열어 국내에서 접근이 제한되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노동신문을 비롯한 많은 자료가 특수자료로 분류가 돼 있다”며 “북한 자료를 국민들에게 좀 더 개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노동신문 접근 쉬워진다…정부, 일반자료로 재분류키로
북한 노동신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이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주 초 관련 감독 기관과 자료 취급 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는 종이 신문에 한정되고, 노동신문 사이트 접속은 여전히 차단된다. 정부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60여개의 북한 웹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차단하고 있다.
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 한덕수 재판부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서훈-서욱-박지원, 1심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당시 관계기관의 대응이 제한된 정보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뤄졌고, 보고·발표 과정에서 일부 판단 착오나 대응 미흡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나경원 초청으로 국회에 ‘윤 어게인’ 유튜버 집결…김민수·이진숙도 한 자리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정미디어 정책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해온 우파 유튜버들이 26일 국회에 집결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유튜버들이 마지막 숨구멍”이라고 말했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이날 나 의원실이 주최하고 우파 유튜버 연합단체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가 주관한 ‘공정미디어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나 의원을 비롯해 김장겸·임종득·김민전·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참석했다. 없다고 단정한다”고 말했다. 존경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에 "국회 입법과정 존중"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속보]특검, ‘매관매직’ 김건희 기소···‘윤석열 뇌물 공모 수사’는 경찰로 이첩
김 여사가 변호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사건도 앞선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뒤집고 재판에 넘겼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부족해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매관매직’을 공모했다는 뇌물수수 의혹은 규명하지 못한 채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매관매직’ 의혹 사건 5건에 대해 김 여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큰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았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과 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세한도를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앞서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명품백 수수 사건’도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종료 전 이 사건에 대한 처분도 마칠 방침이다.
특검 "대선때 '건진법사 만난적 없다' 尹발언 허위" 추가기소
윤 전 대통령이 사실은 전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셋이서 함께 만난 사실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원오 "서울시장 사실상 준비…李대통령과 공통점은 '일잘러'"
정 구청장은 이날 TV에 출연해 "현직 지자체장이라 선거 운동을 하면 사표를 내야 한다. 최근 국회를 찾아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난 데 대해선 "제 출마와 관련한 상의도 드리고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정 구청장은 "개발할 때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지 않고 한쪽 입장만 일방적으로 하려 하면 문제와 갈등이 생긴다"며 "그런 측면에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며 "지금은 오도 가도 못하게 생긴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불길·파도 속으로…특별한 희생에 예우·보상해야"(종합2보)
연말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공직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겠다는 취지다. 이어 "유가족들 역시 숭고한 헌신을 함께 하신 분들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희생에는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를 꼭 만들어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野정통망법 거부권 요청 일축…"국회 입법 과정 존중"
아울러 참여연대 등 진보 계열 시민·사회단체들도 강력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2보]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알선수재 추가기소…뇌물은 추가수사
공모 의심되나 남겨…"尹부부 뇌물수수 의혹은 추가수사 필요…경찰 이첩"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와 금품 제공자들을 26일 재판에 넘겼다.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합계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당초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들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끝내 윤 전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았다.
8천500억원 규모 필리핀 해군 호위함 2척 추가 수주
방위사업청은 26일 필리핀 국방부와 약 8천500억원 규모의 '필리핀 해군 호위함 2차 획득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용산 마지막 일정’은 순직 공무원 유가족과···이 대통령 “희생 상응하는 예우·보상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마지막 공개 일정에서 군·소방·경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숭고한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고 밝혔다. 29일부터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옮기는 만큼 이날 행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됐다. 이날 오찬 행사에는 대형 화재와 산불 진화 등 각종 구조·구난 상황에서 희생한 순직자의 유가족과 관계부처 공직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계란 가격 다시금 7000원대…대통령실 "당국과 함께 물가 점검"
계란 한 판(30개) 가격이 다시 7000원대를 웃도는 등 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자 대통령실도 관계 당국과 함께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청와대에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 주재) 현안 점검 회의 및 티타임에서 물가와 관련한 우려스러운 점들을 살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이어 "이에 따라 대통령실 참모들이 당국과 함께 물가를 점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계란 특란 한 판 평균 소비자가격은 지난주부터 7000원을 넘었다.
12·3 연루 장군 2명 파면 등 중징계…추가 6명도 징계위
여기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이 포함됐다.
필리핀 바다 지키는 K-호위함…6억불 2차사업 수주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중요 방산 협력국으로, 그간 FA-50 경공격기 2차례 계약을 비롯해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경비함 6척을 잇달아 도입하며 사실상 한국산 무기를 군의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호위함 2차 사업 계약은 필리핀 정부가 K-방산에 대해 보여 준 변함없는 신뢰의 상징"이라며 "함정 분야의 성공적인 협력을 발판 삼아 유도무기, 우주분야 등 타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속적인 후속 수주와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통해 필리핀은 'K-방산의 구독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힘 '10·15 대책' 취소소송 제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가운데) 등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개혁신당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핵잠 공개 이어 미사일 증산 지시…연일 군사력 과시하는 김정은
< 北미사일 공장 더 짓는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화성-11가’(KN-23) 계열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 생산공장으로 추정되는 중요군수공업기업소들을 방문했다고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최근 연일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을 생산하는 군수 공장을 방문해 미사일 및 포탄 생산능력 확대를 주문하고 이를 위한 시설 현대화 및 신규 공장 설립을 지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내년 초로 예정된 9차 당대회에 제출할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의 현대화 계획 문건 초안을 비준하고, 신규 군수공장 설립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李 "국가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가족과 만나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을 향해서도 “유가족 여러분도 국민을 위한 숭고한 헌신에 함께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정을 끝으로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공개 활동을 마무리했다. 다음주엔 청와대로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한·석 연대' 일단 선 그은 장동혁 "黨 강해져야 할 때"
정치권 내 보수진영 연대론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연대를 논의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이 바뀌고 더 강해져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여기에 장 대표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 것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가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노고 많으셨다”고 긍정적 입장을 내면서 3자 연대론까지 제기됐다. 친한동훈계 한지아 의원은 한 전 대표의 반응에 대해 “(장 대표와) 동지가 되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장 대표는 조만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도 내비쳤다.
정청래 "김병기 사태, 매우 심각"…金 거취 정리까지 가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해명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당 대표가 직접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자신이 직권면직한 전직 보좌진이 과거의 일을 왜곡해 폭로하고 있다고 공격하기도 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대표 메시지에는 사실상 김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염두에 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했다.원내 분위기는 여론과 다소 결이 다르다.
국방부, 비상계엄 관련 이재식 前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파면'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장성 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법 내달 처리 선언한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다음달 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현안에 처리 시기가 밀렸지만 한 달 내 본회의 통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소각 예외 조항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잡음이 일고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의장은 “연내 법사위 논의는 일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與,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법 발의…'신천지'도 수사대상
대한변협·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특검 추천권 준비기간 포함 최장 170일 수사…"내년 1월 초 국회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법안을 26일 발의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치권 밖 단체들에 부여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 조사 대상은 우선 통일교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정치권을 상태로 불법적인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다. 통일교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안에서 특검 추천권은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부여하기로 했다. 20일의 준비기간 뒤 90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단신] 남포시 살림집 입사모임
양강도 갑산 오리공장에 검은고니 생산기지가 새로 준공됐다고 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국힘 "민주당, 통일교 특검 시늉만…진실 밝힐 의지 있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후 첫 공식 회견을 열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 접근 쉬워진다…정부, 특수자료서 해제하기로
정부가 조만간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노동신문이 일반 자료로 분류되면 일반 시민들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해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을 두고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자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열람 등 취급이 가능하다. 노동신문이 일반 자료로 분류되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통일관 등에 비치된 노동신문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노동신문이 일반자료로 분류되더라도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은 유지된다.
대통령실, 허위정보근절법에 "국회 존중"…거부권 선긋기
관련해 언론 보도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기준 계란 특란 한 판(30개) 기준 평균 소비자가격이 7천원을 넘어서는 등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는 점에 대해선 "오늘 아침 현안 점검 회의 및 티타임에서 물가와 관련한 우려스러운 점들을 살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에 따라 대통령실 참모들이 당국과 함께 물가를 점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한·석 연대론’ 선 그은 장동혁 “시기상조”…천하람 “장기 말 되고픈 생각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도봉구에서 청소 봉사활동을 앞두고 환경공무관 근무복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정치권에서 제기된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와 관련해 “지금은 구체적인 연대를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최근 한동훈 전 대표가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대해 “노고가 많았다”고 언급하면서 한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장 대표가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외연 확장·쇄신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쇄신을 위해서는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권고한 ‘당심 70%’ 경선룰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유럽서 마약 운반으로 체포된 한국인 10여명"…주의 당부
외교부는 올해 외국인 등 타인의 부탁을 받고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돼 체포·수감된 한국인이 10여명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 비상계엄 관련 이재식 前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파면'(종합)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장성 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 12·3 불법계엄 연루 장성 2명에게 ‘파면·강등’ 중징계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연루된 장성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다만 이재식 전 함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이 파견,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은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與, 통일교·신천지 특검 발의..내달 처리 목표
2025년 12월 임시국회 종료일은 2026년 1월 8일이다.이번 특검 수사 대상에는 논란이 일고 있는 통일교에 더해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이 일고 있는 신천지를 더했다.
정청래 “새해 1호 법안, 2차 종합 특검”
2차 종합 특검안은 이달 28일 종료하는 김건희 특검 직후 3대 특검 수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거나 새로 드러난 사건 등 14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2차 종합 특검, 통일교 특검을 하고 싶었지만 여러가지 상황상 내년 새해 벽두에 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다”며 “새해 첫 법안은 2차 종합 특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金총리 "청년 삶 많이 힘들다…각 부처가 중점과제로 다뤄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청년 정책과 관련, "이제는 정부 각 부처가 소관 분야에서 청년 문제를 중점 과제로 다뤄나가는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쉬는 청년’ 40만명, 부모뿐 아니라 정부도 ‘근심’···일자리 지원에 두팔 걷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26일 보편적 청년 일자리 지원을 골자로 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청년위원의 비율을 20%로 늘리기로 했다. 보편 지원 기조에 맞게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도 제공한다. 우대형(12%) 지원 대상도 중소기업 신규 취직 청년, 중소기업 재직 청년과 청년 소상공인까지 넓힌다.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팀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 특검팀이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HD현대, 5년 연속 선박 수주목표 달성…올해 181.6억달러 수주
HD현대가 연간 선박 수주목표를 5년 연속 초과 달성했다.
한동훈 "김병기, 의원직 사퇴해야"…장동혁 "여권 내 균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특혜·이해충돌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야권에서 이렇게 김 원내대표를 향한 공세가 시작되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는 외려 여권 내 권력 균열을 주장하며 한 발짝 물러섰다.한 전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김 원내대표는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김 원내대표 뇌물, 갑질은 민주당 내부 권력다툼이 아니라 권력비리"라고 적었다.일각에서 거론되는 김 원내대표 원내대표직 사퇴론에서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린 것.아울러 장동혁 대표가 해당 의혹의 배경이 여권 내 권력 균열에 있다고 규정한 걸 에둘러 지적한 셈이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약자동행위원회 주최 봉사활동 직후 취재진에게 "김 원내대표와 보좌진 간 폭로전이라기보다는 더 큰 그림에서 대통령실, 당대표, 원내대표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보이지 않게 표면화된 것"이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어 국정원 직원인 김 원내대표 아들이 첩보 업무를 의원실 보좌직원들을 통해 해결하려 한 정황을 드러낸 MBC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최악의 갑질이자 기밀을 누설한 국기문란"이라고 썼다.김 원내대표 부인이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받아 썼다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는 "명백한 뇌물"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카 원죄' 때문에 찔려서 '동작구 법카 뇌물' 드러나도 김 원내대표 못 자르는가.
與, 통일교 특검법 발의…국힘 겨냥 신천지 의혹도 포함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이 각 1명씩 추천한 뒤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12월 임시국회는 내달 8일까지다. 문 수석부대표는 “야당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매우 심각"…'비위 논란' 김병기 거취 정리까지 갈까(종합)
특히 "심각하게 본다"고 밝히면서 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이 주목된다. 사과드린다"며 "며칠 후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사안을)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며 "그래서 국민께 많은 질타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의 거취 표명 가능성에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상해보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메시지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심각하게 본다'는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대표의 이런 언급 배경에는 김 원내대표의 의혹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면서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특히 김 원내대표는 언론에 자신의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직원에 대해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이른바 메신저를 공격한 것을 두고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다만 그가 원내대표직을 사퇴할지는 불투명하다.
金총리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전체로 건강검진 확대"(종합)
이어 복지 정책 변화와 관련 "내년부터는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출장 건강검진을 통해 국가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부터 검진 기관이 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출장 건강검진'을 대폭 확대한다. 김 총리는 "이런 센터에 오시려면 대기가 길다. 어렵지 않느냐"며 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짚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쪽방상담소와 쪽방 주민들이 이용하는 창고형 상점을 찾아 시설 운영 및 주민 생활 환경을 살폈다.
[단독]김병기, 국정감사 '질의 대가'로 후원금 수수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과거 국정감사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향의 질의를 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과거 김 원내대표와 한솥밥을 먹었다.질의 당시 신라레저는 스카이72의 계약 만료 이후 해당 부지의 새 운영자로 이미 선정돼 있던 상태였다. '스카이72 사태'가 빨리 해결될수록 이득을 보는 곳이 바로 신라레저였던 것이다. A씨가 보낸 후원금이 민원성 질의에 대한 대가로 의심되는 이유다.사전 교감 정황도 있다. 보좌직원에 따르면, A씨는 질의가 이뤄지기 전 김 원내대표와 먼저 접촉했다고 한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보좌직원에게 A씨를 국정원 선배라고 소개하며 '스카이72 사태' 관련 질의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후원금 요구도 김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고 전해진다. 보좌직원이 문자메시지로 후원계좌를 안내했고, 계좌를 전달받은 A씨는 당일 곧장 후원금 500만원을 입금했다. 이전까지 김 원내대표를 후원한 적이 없었던 A씨가 국정감사 질의를 기점으로 첫 후원금을 넣은 것이다.
‘윗선’ 국토장관까진 못갔다···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 종점 변경’ 서기관 등 기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을 기소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 2명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 관련자 2명은 각각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B씨와 다른 국토부 서기관 C씨, 사무관 E씨를 공용전자기록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추가기소…'尹 뇌물' 수사는 경찰로(종합)
서울의소리는 그해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작년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금품 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 혐의로 지난 10월 이미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귀걸이는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전달했지만 목걸이는 그 이전에 건넸다는 이유에서다.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금품 수수자가 공직자 혹은 공직자 배우자 신분이어야 하는데, 취임 전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민간인이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전 위원장 역시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별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당초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들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부부에게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청탁성 금품 수수 사실을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거나 함께 받기로 모의, 묵인했음을 규명하진 못해 이번 기소 대상에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자체는 뇌물죄 주체가 될 수 없다. 김 여사에게 뇌물죄가 되려면 윤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주체, 김 여사는 공범이다. 따라서 개념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뇌물 수수를 공모해 그걸 김 여사가 받았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이런 법리 때문에 김 여사에게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李 대통령 지적에…성평등부, 취약계층 '생리용품 지원책' 강화
내년부터 생리용품 지원금을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성평등가족부는 2026년부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지원 혜택이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서비스 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생리용품 이용권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까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 수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조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생리대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국힘, 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에 “민중기 특검 은폐 의혹은 없고 느닷없이 신천지 끼우나”
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민중기 특검 시즌2 재현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특검을 정치적 소모품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정당이 아닌 제3의 법조·학술 기관에 맡긴 점은 특검의 정치 중립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평가할만하다”고 했다. 다만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한 것과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제외한 점은 비판했다. 수사 대상에는 신천지까지 포함됐으며 부실 수사 의혹을 받은 김건희 특검은 제외됐다. 특검 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명씩 하도록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용역사 직원 기소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부가 발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면서 용역업체에 김 여사 일가 땅 부근인 강서면을 종점으로 둔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그보다 전인 2022년 3월 말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기 또 ‘가족 특혜’ 의혹···아들 국정원 업무 부탁에 배우자 업추비 사용 논란
국가정보원에 근무 중인 김 원내대표의 아들이 의원실을 동원해 국정원 첩보 업무를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지역구인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26일 제기됐다. MBC는 이날 김 원내대표의 장남이 국정원 첩보 업무를 아버지인 김 의원실에 문의해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같은날 뉴스타파도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건네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를 겨냥한 전직 보좌관들의 폭로는 연일 이어지고 있다.
러 장관 "러북 새 관광 프로그램 개발 중"
코즐로프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이 관광객 수 증가를 위한 핵심 조건인 교통 연결망 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與, 통일교-신천지 특검 발의…추천권은 변협·교수단체에
문 수석부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감안하면 올해 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야당과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으니,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특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사 범위에서 현 정권에 불리한 대목은 모조리 도려낸 '반쪽짜리'에 불과했다"며 "대통령 측근들의 연루 의혹은 빼놓았고, 민중기 특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도 무마하려는 의도"라고 평가 절하했다.그는 "민주당 인사들과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던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도 없는 사단법인 조직까지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교묘히 끼워 넣었다"며 "신속한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야당이 제시한 성역없는 특검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尹 최후진술 "경호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다…공소장 코미디"
윤 전 대통령은 "저도 참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반헌법적 국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비상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거대 야당이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국민을 깨우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갖고 비판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또 "위력 경호라는 건 늘 있다. 외신에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대변인은 기관장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팩트는) 언론에서 취재하는 것이다. (기관장의) 입장을 얘기해주면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언론의 몫"이라며 "저는 제 입장 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것은 없다.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막바로(곧바로) 그냥 '내란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걸 보셨잖느냐"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느냐"고도 했다.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 범죄사실을 보니까 참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당시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체포영장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고 이런 상황에서 체포에 저항한 것은 실체적 요건을 안 갖춘 위법한 행위에 대한 방어권 행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국무회의 소집 방식은 본질적으로 (대통령) 판단과 재량이다. 절차가 미흡해보인다는 수준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특정 국무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지 않았고 실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정부 “외국인 부탁으로 ‘마약 운반’ 한국인 10여명 유럽서 체포”…수사 공조 강화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은 수하물의 내용을 아예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더라도 외관상 보이지 않는 곳에 은닉된 마약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운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체포된 후 마약이 은닉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현지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마약운반죄로 엄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윤 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범죄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특성을 지닌 범죄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마약 운반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관련 재외공관이 보다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외국 관계당국과의 국제마약범죄조직 수사 공조 등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43만명 이상 주거비 지원…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종합)
정부는 먼저 2030년까지 청년월세지원사업·주거안정장학금·청년주택드림 대출 등을 통해 43만명 이상에게 실질적 주거비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여기에 노후 청사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8천호 착공을 비롯해 청년 등을 위한 공적주택도 40만호 이상 공급할 방침이다. 여기에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7천억 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를 2030년까지 추가로 조성해 청년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는다. 총리실은 "(기존에) 대학생·취약청년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청년 정책을 담당했지만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모두의 청년정책'이라는 취지에 맞춰 전 분야, 전 부처 참여로 확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본계획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특히 청년의 다양한 삶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청년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그는 "청년의 삶이 많이 힘들다"며 "최근 기업의 경력직 채용 경향이 심화하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쉬는 청년들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노동신문 국민 접근 개방…웹사이트 차단은 여전
통일부는 26일 오후 국정원 등이 참석한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에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부처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은 종이 신문 열람만 가능하며 노동신문 웹사이트 접속은 불가하다.
野, 신천지 포함한 與 통일교 특검에 “물타기 방탄용”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같은 날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하며 수사 대상에 신천지의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개입 의혹도 포함시켰다.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고 추천된 3명 중 한 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개혁신당은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봤다. 또 민중기 특검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기존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외면한 특검은 반쪽짜리 특검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말로 진실을 밝힐 생각이 있느냐.
국방부, 12·3 비상계엄 관련 장성 2명 파면 등 중징계
중징계를 받은 장성 2명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로 각각 파면과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소된 고위 장성과 전역을 앞둔 계엄 관련자 8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날 발표한 장성 2명 외에도 본인에 대한 징계 내용 통보 절차가 끝나면 차례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대령에 대해서도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尹내란재판 1월16일 첫선고…특검, 체포방해 등 징역 10년 구형(종합2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와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논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검찰 구형을 지켜봤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재차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1월 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이후 선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 시작 직후에도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며 다음 기일에 증거 서면을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 공판을 종결한다. 다음 기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계획대로 내년 1월 16일 선고가 이뤄지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도 첫 선고가 나오게 된다.
특검 “尹, 중무장 경호처 사병화…법치파괴 중대범죄”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7년 6개월로, 이를 기준으로 가중할 경우 최대 징역 11년 3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이) 정부 발목을 취임 초부터 (잡기) 시작했다”며 국민을 일깨우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 펼쳤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국힘·개혁신당, '與 통일교 특검법안'에 "정치특검·물타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반쪽짜리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특검, 尹 ‘체포방해’ 징역 10년 구형…김건희 ‘매관매직’ 추가기소
10년 구형은 1심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11년 3개월에 가까운 중형이다.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계엄 선포의 원인을 거대 야당에 돌리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국정원 “쿠팡에 어떠한 지시한 바 없어”…정부 대 쿠팡, ‘진실 공방’ 계속
사진은 26일 서울의 한 쿠팡 물류 센터의 모습. 쿠팡이 26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했다’고 주장하자 경찰에 이어 국정원도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원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리고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앞서 지난 25일 정보 유출자를 조사해 자백을 받고 해킹에 사용된 장비 등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쿠팡의 '정부 지시' 주장에 국정원 "업무 협의였다" 반박
그러자 쿠팡은 "이번 조사는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한 공조 과정이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정부 “청년 신규 채용 기업에 세제 혜택, 청년 구직촉진수당 확대”
정부는 26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을 내년부터 지방 산단의 중간기업까지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다. 청년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세제 지원도 검토한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의 삶이 많이 힘들다.
장경태 또 피소…고소여성 前남친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
앞서 국회 여성 비서관 A 씨는 지난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23일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의 남자친구였던 B 씨가 뒤늦게 현장으로 와 상황을 목격했다고 한다. 하지만 장 의원은 같은 달 회견을 열어 “추행은 없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장 의원의 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위성락, 유엔 사무총장에게 방북 요청한듯…대통령실 "확인 어렵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한을 방문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위성락, 유엔사무총장 면담 상세내용은 확인 어려워"
위 실장은 지난 2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도 뉴욕 방문 일정과 관련해 "유엔 사무총장과 디칼로 정무담당 사무차장을 만났다"며 "한반도 평화·안정과 한국과 유엔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위 실장이 미국 방문 일정 중 이례적으로 뉴욕 유엔 본부를 찾아 구테흐스 총장을 접견했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을 권유했다고 보도했다. 26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위성락 안보실장은 12월18일 유엔사무총장 면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유엔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다만 상세 논의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