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5-12-15

'쌍둥이 아빠' 목숨 앗아간 만취 운전자…"우리도 피해자만큼 힘들어"

50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내년 5월 출산을 앞둔 쌍둥이 예비 아빠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가해자 가족은 "우리도 피해자만큼 힘들다"고 토로했다.JTBC '사건반장'은 지난 12일 방송에서 제작진 측은 가해자 가족에게 사과했다고 전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2%로, 면허 취소 기준의 두 배를 넘는 수치였다.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최근 첫 공판이 진행됐다.유족에 따르면 가해자는 법정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죄송하다"는 짧은 사과를 건넸다.

한 달 수도 40톤 쓴 집…"대변 냄새" 나길래 들어갔더니

지난해 11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던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 사건'의 진실이 재조명됐다. 구급대원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신 부패나 개인 위생 결핍으로 침대나 거실에서 대변을 본 환자 집에서 나는 것과 유사한 냄새가 났다"고 밝혔다. 선아 씨의 전신은 대변으로 오염되어 있었고,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몸 전체에 퍼져 있었다고 한다. 병원 측의 신고에 따라 남편 정 씨는 긴급체포됐다.그러나 정 씨는 담당의가 선아 씨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을 처음 듣는 듯한 반응을 보이며, 아내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현재 중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정 씨는 아내의 이불을 교체하고 아내 방의 화장실을 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는 "변이 나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음식을 섭취했다는 의미이며, 누군가가 꾸준히 음식물을 공급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전문가는 "에어컨을 24시간 가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아 씨는 가족들에게 갑작스러운 공황장애를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으나, 정 씨의 연락은 오히려 잦아졌다고 한다.정 씨는 선아 씨의 공황장애가 직장 퇴사 과정에서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년 전 퇴사 당시 선아 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으로는 우울증을 짐작하기 어려웠다. 특히 "어깨 괴사는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자상에 의한 괴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남편의 음주는 부부싸움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정 씨는 평소에는 온순했으나 때로는 통제 불능의 폭음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진급 이후 그의 외부 모임이 잦아지면서 선아 씨가 홀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전해졌다.제작진은 선아 씨가 정 씨에게 작성한 편지에서 정 씨가 이별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확인했다. 또한 편지에는 정 씨에게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간청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주목을 받았다.전문가는 "두 사람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평등한 상태에서 역전되는 관계로 변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경제적 문제와 아내의 심리적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관계 역전 이후 남편이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을 수 있으며, 이는 물리적 또는 폭력적인 형태로 발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는 "정 씨가 아내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 씨의 부모는 경계심을 드러내며 대화를 거부했다.법률 전문가는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상가에 봉투 1장 뿌렸더니, 18톤 쓰레기 줄었다

서울 중구 태평로의 김가네 김밥집 앞에 폐비닐이 가득담긴 비닐봉투 2개가 놓여있다. 권민철 베스킨라빈슨31 매장 안쪽의 쓰레기 분리수거함. 오른쪽 사각형 수거함이 이달 새로 설치된 폐비닐 전용 수거함이다. 권민철 지난 11일 오후 서울 태평로. 지점장 벨라씨는 가 묻기도 전에 "이제 비닐도 당연히 분리합니다"라며 냉동 보관용 폐비닐, 포장용 폐비닐이 따로 담긴 대용량 쓰레기통을 보여줬다. "그동안 종이·플라스틱까지만 분리했는데, 이달부터 비닐도 따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사실 집에서는 다 하는데 상가에서 안 하는 건 문제잖아요. 다른 점원 다섯 명도 새로 생겨난 일이지만 생각보다 별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만난 직원들은 하나같이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이었다. 전용봉투는 전량 재생원료 50% 이상을 사용한 반투명 30L 규격으로 통일했다.

[단독]임종성, 통일교 숙원 '해저터널'에 "평화터널" 극찬

두 단체는 모두 용산 청파동의 통일교 서울본부 건물에 사무실을 둔 통일교 계열 단체다.이 단체들의 대표자들도 대부분 통일교 인사들이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의원은 해당 행사에선 "(한일 해저터널이)공동의 번영과 평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이후 한 언론 보도에서는 임 전 의원이 세계평화도로재단의 고문직에 위촉됐다고 보도했다.임 전 의원은 2018년엔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과 국내외 전·현직 의원들을 초청해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임 전 의원은 현역 의원 시절 친명(親이재명)계 핵심 그룹으로 분류됐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통일교 인사 이모씨가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직 임명되도록 관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호라는 사람을 만난 적 없고 알지 못한다"며 전면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세계평화도로재단 고문직과 관련해서도 "맡은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통일교 인사 이씨를 당직에 임명한 데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과거 해외 출장 중에 이씨를 통역관으로 만난 인연으로 추천한 것일 뿐 통일교와의 연관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단독]'청담동 주식부자' 사기 재판 중 "골퍼됐다"…초호화 생활

그 사이 그에게 주식 사기를 당했던 피해자들, 코인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너진 삶을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다. 지난해 사기 사건이 역대 최고치에 달한 이유가 아닐까. 그리고 현재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그는 약 270억 원의 재산이 다시 동결된 상태다. 서울 송파구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고층 펜트하우스. 이씨가 거주하고 있는 이 90평대 펜트하우스는 롯데월드 인근에 위치해 다방면으로 손에 꼽히는 럭셔리 아파트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이씨가 살고 있는 공간은 워낙 고가라 매매가 활발하진 않지만, 현재 부동산 시세로 봤을때 매매가 65~7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2023년 10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석방된 이희진씨가 사는 곳이다. 이씨는 2014년부터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떨치며 주식 전문가 행세를 했다. 그는 복수의 스캠코인을 발행·상장해 허위 홍보를 하고 시세조종을 해 4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89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3년 9월 또다시 구속기소됐다. 출소한 지 3년 6개월 만에 쌓아 올린 그의 부는 막대했다. 이씨는 지금도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연예인 정지훈(비)이 소유해 화제가 됐던 청담동 빌딩은 그의 장인 박모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엠유파트너스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이씨 측은 지난 2021년 정지훈에게 세금 등을 포함해 총 약 480억 원가량을 지급했다. 경기도 가평 북한강 수변에 위치한 별장. 이희진씨 장인 박모씨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다. 송선교 이희진씨 장인 박모씨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청담 레인에비뉴 건물(왼쪽)과 청담동 네이처포엠 오피스텔. 이씨가 주식 사기로 받은 추징금을 완납한 것은 지난해 9월의 일이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이씨의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이씨 측 재산은 5백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이씨는 리스로 카니발 차량만 몰았다고 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는 달랐다. 이씨는 현재 2년 넘게 재판 중이다. 코인 사기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을 드나드는 이씨는 최근 티칭 프로 골퍼 실기테스트에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 등에서 "골프 선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이씨는 지난 5월 또 다른 사기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이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주식 사기 피해자들에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배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 180일 수사 '종지부'…조은석 특검, 직접 결과 발표

군검찰과 협업해 처리한 사건까지 합하면 27명을 재판에 넘겼다.무인기 평양 침투 등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4명이 기소됐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과 관련해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국무위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전직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처음으로 기소했다는 점은 성과다.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했다.특검팀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은 윤 전 대통령 자신과 김건희씨에 대한 사법리스크에 있었다고도 봤다. 특검팀 수사 결과는 백서로도 제작·공개된다.이밖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선고기일을 연다.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1심 판단이다.

서울교육청-25개 자치구,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출범식 개최

이를 위해 25개 모든 자치구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현장 중심의 교육협력협의회를 구축하고, 지역의 특색을 담은 교육협력특화사업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하는 등 지역의 특색있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협력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근식 교육감,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 담당자, 지역 협의체 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25개 자치구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선언한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연계 사업을 확대하고, 자치구별 특성이 반영된 교육협력 사례를 발굴·지원해 서울형 교육 모델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대학가서 종이봉투에 담겨 유기된 신생아 사망…베트남 유학생 체포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출산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중구 동국대학교 인근 건물에서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신생아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아기는 끝내 숨졌다.

80대 노모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홈캠에 찍힌 '충격'적 장면

경찰은 A씨가 노모를 폭행한 이유를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B씨 사인을 확인해 A씨의 폭행이 노모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A씨 신고로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A씨 주거지 주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80대인 어머니 B씨가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80대 노모를 폭행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000원 버거로 매년 2000만원 기부”…고려대, ‘영철버거’ 장학금 만든다

이어 "지금 고려대가 매일 학생 2000명에게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의 뿌리가 '천원 햄버거'"라며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고인 이름으로 장학금을 조성하는 등 고려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특히 2004년부터 고려대에 매년 2000만원을 기부하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영철 장학금'을 지급하고, 정기 고연전(연고전) 때마다 영철버거 수천 개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매년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희사했다"며 "사장님은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에 맞는 천원의 햄버거를 처음 시작했고 물가 상승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고 고인의 뜻을 기렸다.

"덧셈·뺄셈 왜 못해"…초등 1학년생 '딱밤' 때린 담임교사 벌금형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분간 반복하는 벌을 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충북 보은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B군 등 학생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 등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고, 홀수·짝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벌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축의금 5만원 내면 욕먹는 시대…올해 처음으로 10만원 넘어섰다

결혼 축의금 평균 송금액이 올해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자 1인당 평균으로 보면 월 약 8회 송금을 주고받은 셈이다.정산하기의 경우 주말인 일요일에 사용률이 가장 높았다.

DGIST, 천원의 아침밥 사례 공모전서 최우수상

이건우 총장은 "정부와 지자체, NH투자증권의 지원을 통해 강소형 대학인 DGIST도 안정적인 조식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최우수상은 대학과 지역사회, 민간이 함께 만들어낸 결실로 앞으로 달성군 등 지역 농산물 활용을 더욱 확대해 학생 복지 향상과 건강한 조식 문화 확산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DGIST의 조식 운영 사례는 2025년도 천원의 아침밥 우수사례집에 공식 수록될 예정이며, 향후 전국 대학과 지자체의 조식 기반 구축에 참고할 수 있는 확산 모델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농산물을 적극 활용한 로컬愛밥상 특성화 프로그램을 정례 운영해 지역 상생 조식 모델을 구현한 점이 최우수상 선정의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해운대해수욕장 앞바다서 여성 시신 발견

이에 따라 부산 해경과 소방 당국이 출동해 60∼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을 인양했다. 해경은 이 여성의 신원과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5일 오전 5시 6분께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사람처럼 보이는 물체가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박나래 ‘주사이모’ 출국 금지시켜야” 前 의협회장 민원에 법무부 대답은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13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나래 사건의 ‘주사이모’를 긴급출국금지 시켜 달라는 제 민원에 대한 법무부 회신"이라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낸 민원에 대해 법무부가 답변한 내용을 공유했다. 법무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사건수사 중인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으면 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확인한 후 법령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내란·외환 특검, 180일 수사 결과는? 오늘 발표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27명이다. 3대 특검 중 가장 빠른 속도였다.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한 뒤 곧장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수사 개시 3주 만인 7월 10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고양특례시 스마트 농업 육성 계획 수립

주요 추진 과제로는 △도심형 스마트 농업 실증 기반 구축 △민간 중심 스마트 농업 생태계 조성 △고부가가치 특화 작목 실증 및 기술 고도화 △스마트 농업 혁신 권역(가칭) 구축 등이다. 민간 중심 스마트 농업 생태계 조성은 스마트팜 기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도심형 스마트 농업 실증 기반 구축은 도시 유휴 공간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모델 확대 및 지하 보도를 중심으로 도심형 스마트팜 운영 체계를 정착한다.

'롯데리아 계엄 모의' 노상원 1심 오늘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1심 선고가 15일 열린다.

"남편한테 사진 보내겠다"…골프 모임서 만난 내연녀 협박에 스토킹한 40대

골프 모임에서 만난 내연녀를 스토킹하고 남편까지 협박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 포항의 한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 B씨와 4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그가 영상통화 중 신체 일부를 보여준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파주페이 가맹 기준 '30억원' 상향 조정

경기 파주시는 지역화폐 파주페이 가맹점 연 매출 기준을 기존 12억에서 정부 기준과 동일한 3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지난 1일 개정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지침을 반영했다.

강원도, 2025년 정부 건축행정평가 1위 달성...최우수 기관 선정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건축안전 △건축물 유지관리의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 등 5개 분야 28개 세부 지표에 대해 최근 1년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강원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는 전 평가 분야에서 고른 우수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대형 건축물에 대한 도지사 권한 사전승인 절차를 단축하는 등 신속한 행정 처리와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 영유아 전용 아이사랑꿈터 이용자 34만명 돌파

사전예약 및 프로그램 안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는 꿈터의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오는 16일 ‘2025년 아이사랑꿈터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음주 뺑소니 숨겨 제적된 군인…법원 "퇴직급여 중단 적법"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사건은 군으로 이첩되지 않았다. 지난 2006년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그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군에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했다.

경북과학대, 외국인 근로자 전통문화 체험 마무리

경북과학대는 지난 13일 대학 전통문화체험학교(칠곡군 기산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와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돕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성주군의 위탁을 받아 경북과학대가 운영하는 '참그린사회통합프로그램' 일환으로 마련됐다.

강릉시, 출산·육아 부담 덜어줄 지원책 '봇물'

강릉시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돌봄, 교육, 건강, 정주환경을 총망라하는 전방위 아동·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15일 강릉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초중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며 양육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초등학생 20만원, 중·고등학생 30만원이 지급되며 시행 한 달 만에 신청률 70%를 기록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현재 3900여 명에게 지급을 마쳤다.또한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전입축하금(단독가구 1만원, 2인 이상 가구 3만 )을 지급 중이며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두 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정주여건 개선을 강화할 계획이다.출산 직후 부모의 초기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확대되고 있다.강릉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건강관리사 서비스 등에 사용 가능한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역화폐(강릉페이)로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600여 명으로 수혜 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다.맞벌이 가정을 위해 야간연장보육 어린이집을 10개소에서 35개소까지 늘렸으며 내년부터는 심야 시간까지 생업에 종사하는 '달빛노동자' 가정을 위한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가정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된다.본인부담률 지원 수준을 기존 20~50%에서 40~80%로 상향해 이용 부담을 크게 낮췄으며 이에 따라 이용 건수와 서비스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믿고 맡겼는데” 형부 회사에서 7억 빼돌린 처제의 최후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과 가족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면서 거래 업체에 보내는 것처럼 송금 메모를 적거나 자금 지출 결의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A씨는 빼돌린 회사 자금을 자녀 영어 교육비로 매달 150만∼200만원씩 쓰고 가족 보험료와 세금 납부,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2021년 말 김포세무서로부터 수입 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으니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제의 범행을 알게 됐다.B씨는 A씨에게 매달 450만원의 월급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금전적 도움을 준 상태였으며, 그의 범행을 안 뒤에도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3개월을 기다리기도 했다.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부도 회사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변명으로 대응하고 빼돌린 자금도 돌려주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을 믿고 있었을 B씨 부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소명하기에 앞서 변호인을 대동해 이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가족들로부터 B씨 부부를 고립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적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의 케이크 먹거리 안심하세요"...위생점검 '이상무'

대전시-5개 자치구 연말·성탄 시즌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80곳 점검...식재료 관리 및 위생·소비기한 적정성 통과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빵과 디저트 도시의 자존심을 지켰다.대전시는 연말과 성탄절 시즌을 맞아 제과류 소비 증가와 관광객 유입 확대에 대비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케이크 제조·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에 착수했다.이번 점검은 8일부터 12일까지 대전시 식의약안전과와 5개 자치구 위생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관내 80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이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위반한 업소 단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생점검을 통과하며, '믿고 먹을 수 있는 빵의 도시'임을 재확인했다.점검에서는 과일·생화 등 케이크에 사용되는 식재료 관리 상태, 제조시설 및 기구의 세척·소독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제조 일자 또는 소비기한 표시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케이크 등 빵류 15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대전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과점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중이다.

인천시, 1만5천 호 규모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시는 노후계획도시가 노후화로 인한 정비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개 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오래된 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는 주택공급을 위해 80~90년대에 조성된 택지 등이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인천에는 연수·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만수1·2·3지구 등 5개 지구가 있다.

조폐공사-한전, '국내외 신시장 개척' 전략적 업무협약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기업 혁신의 새 지평을 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한전과 함께 국내외 시장에서 K-공기업의 역량을 입증하고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사는 고도화된 기술력과 폭넓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결합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고,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담았다.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공기업이 가진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의성군, 경북 경제 활성화 평가서 최우수 기관 선정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는 시·군의 지방 물가안정 노력,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우수 시책 발굴, 경제 활성화 분야 기관장의 추진 의지 등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추진한 성과에 대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업무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안동시는 소상공인 포장재 지원 사업과, 백년 가치 판매전, 전통시장 '왔니껴' 투어 운영 등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시책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도는 2025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안동시와 의성군을, 우수기관은 포항시와 성주군을, 장려 기관은 영주시, 구미시, 고령군, 예천군을 각각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시, 강서권 산단 기업 애로 해결...3차 기업 혁신성장 간담회

부산시는 15일 오후 강서구 부산과학산단 내 부산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부산과학·강서보고·풍상·지사2 산단 입주기업들과 함께 '제3차 기업 혁신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즉시 검토해 신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고환율·고금리·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 대외 여건 속에서도 지역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자금'을 신설하는 등 총 2조 33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정책자금을 투입했다.

대구보건대, 교원 대상 전공선택지원 전문가 양성 워크숍

글로컬대학 대구보건대 학생상담센터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성주 아트빌리지에서 교원 25명을 대상으로 '전공선택지원 전문가'(AA) 양성지원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5일 밝혔다.전공선택지원 전문가는 전공 선택과 진로 탐색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는 학업·정서적 어려움을 전담 교수가 정기 상담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로, 학생 맞춤형 지도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이번 워크숍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6학년도 첫 자율전공 신입생을 맞아 교원들이 이러한 AA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학은 학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전공 탐색부터 정서적 지원까지 학생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담 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권용현 학생취업처장(보건행정학과 교수)은 "이번 워크숍은 교원이 학생의 학업·전공·정서 영역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지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담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 신입생들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워크숍에는 자율전공 및 재학생 전공지도·상담을 담당하는 교원 25명이 참여했다.

인하대 일반대학원, 2026학년도 전기 제2차 신입생 모집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이 2026학년도 전기 제2차 신입생을 모집한다.15일 인하대에 따르면 인하대 일반대학원은 공학, 자연과학, 인문사회, 예술체육, 의학 계열 등의 다양한 협동과정을 비롯한 70여개 학과에서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인하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융합적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에너지공정 혁신융합, 스포츠의학, 다문화스마트거버넌스, 우주항공시스템, 화이트바이오 등 여러 융합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또 각종 부전공·전공 특성화 트랙 제도를 통해 폭넓은 분야의 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파격적인 장학 혜택으로 학생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전년도 전일제 신입생의 장학금 수혜율은 97.6%에 달하고 학·석사 성적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면 전일제 박사 과정 학생의 경우 등록금 10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이는 국내 연구 중심 대학원 중 최고 수준의 학생 지원이다.

"규정 어긴 사람은 '중국인'"…숭실大, 국적 쓴 징계 공고문에 '혐중' 부추기나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기숙사 규정 위반으로 퇴사조치된 학생들의 징계 사실을 공지하면서 해당 학생들의 국적을 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고문 비고란에 적힌 국적 표기였다. 학교 측은 '호실 내 흡연'으로 강제 퇴사 처분을 받은 학생 2명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적었다.일각에서는 징계 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국적 정보를 게시한 건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적 표시는 징계 내용과 무관한 데 굳이 이를 적시해 특정 국적을 낙인찍는 방식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기숙사에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해명했다．

ICD, 래디언솜 마이크로플루다이저 라인 업그레이드

그러면서 "여기에 독자적인 병풀 원료를 더해 영양감이 극대화된 유연한 텍스처로, 깊게 차오르는 광채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마이크로플루다이저는 다이아몬드 초미세관을 활용해 마이크론 단위로 균일하게 분쇄·분산시키는 기술로, 유효 성분이 더욱 부드럽고 가볍게 스며드는 피부친화적 제형을 구현한다. 리만코리아 관계자는 "화장품은 유효 성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피부에 전달하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 하에 이번 리뉴얼은 리포솜 기술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적용하는데 집중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기존 대비 마이크로플루다이저 공법 적용 횟수를 높이고 플렉서블 리포솜 기술을 도입해 입자를 더욱 미세화 했으며, 유효 성분의 피부 도달률을 한층 강화했다.

BN그룹 ㈜비스코, 2025 부산 무역의 날 전수식서 정부 포상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정교한 시공과 품질 혁신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차영민 팀장은 멤브레인 자동용접 공정을 담당하며 지난 3년간 꾸준한 매출 실적과 높은 품질 유지로 회사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탰고, 주요 조선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 효율성 및 품질 향상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차 팀장은 “그동안 꾸준히 매진해 온 자동용접 공정의 품질 안정화를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품질이 곧 회사의 얼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무결점 시공을 이어가 고객사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BN그룹은 조선기자재, 컬러강판, 주류, 친환경 페인트, 관광 등 13개 계열사로 구성된 중견기업이다.2021년부터 스마트 첨단 지능 공장 구축과 스마트 제조 혁신에 매진해 중견·중소 제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고 있다.

"왜 깔보고 무시해?"…여자친구 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4년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5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B씨(2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다만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말다툼하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시·기후부·수공, 상수도 'AI 전환' 업무협약

시 상수도본부는 협약을 바탕으로 관할 명장정수장에 실시간 공정 자동제어, 빅데이터 기반 수질관리, AI를 활용한 설비 예지 보전, 지능형 에너지 관리, 지능형 영상감시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다. 이런 첨단 기술이 적용되면 상수도 공정·품질 안정화, 인적오류 제로, 지능형 영상감시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효과로 연간 전력비가 약 5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수도 분야 인공지능(AI) 기술의 적용·확산을 위해 정책·시설(인프라)·기술 공동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검 이첩 뒤 첫 칼 빼든 경찰...통일교 천정궁·의원실 등 10곳 압수수색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 '정교유착 의혹' 통일교 전방위 압색…특검 사무실 포함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15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입건한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다.

최교진 교육장관 "'수능 폐지'는 혼란 우려…고교학점제 보완"

대학들이 아직 고교학점제 학생을 어떻게 평가할지 입시안을 내놓지 않아 불안이 커진다는 지적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기본적인 합의 과정을 진행 중이며 곧 발표될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최대한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장관은 "너무 과도한 과장된 우려도 상당 부분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요구가 큰데 대면 상담 인력은 제한돼 있어서 내년부터는 대학 진학 상담을 AI로 더 자세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수능 폐지를 단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고교학점제에 가장 적합한 대학 입시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주시, K-방산 도시 첫걸음…2200억 방산 투자유치

영주시가 K-방위산업 도시 첫걸음을 내딛는다.영주시는 15일 시청 강당에서 경북도,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2200억원 규모 방위산업 제조 공장 신설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영주시 투자유치 중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22만㎡(약 37만평) 부지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 투자로, 영주가 국가 전략산업인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투자유치는 방산이라는 국가 핵심산업을 지역에 뿌리내리는 성과다"면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2020년 창립된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표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 아래 세종(본사), 대전·보은·구미(공장)에 자리잡으며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44.4% 증가한 291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국내 방위산업의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다.이번 2200억 원 투자를 통해 2031년까지 영주시 문수면에 최첨단 방산 공장을 조성한다.이를 통해 약 400개의 직접 일자리가 새로 창출하고, 650명 이상의 정주 인구 증가, 2000명 이상의 건설 인력 고용, 263억원의 지방세수 증가, 4155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정정모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대표이사는 "영주시는 교통과 입지 조건, 적극적인 행정 지원 등 방산 제조업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도시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안전하고 혁신적인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영주시는 이번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부지 타당성 조사,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등 기업의 입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7명 제재…최다 채무액 3억 4천여만원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63건, 운전면허정지 436건, 명단공개 190건 등이다.특히 명단공개는 전년 대비 7.3배 늘어났는데 이는 올해 7월부터 사전 소명 기간을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한 효과로 보인다고 성평등부는 설명했다.

"이 서방, 병원 가야 하니 차 대기시켜"…결혼 1년 만에 장인어른 '전용 비서' 된 사위 [헤어질 결심]

가까우니 왕래도 편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제 오산이었다"고 운을 뗐다.그는 "저는 장인어른의 '전용 비서'가 되어버렸다.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울린다. 아내에게 말을 꺼내도 '아빠 좀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힘드냐'라며 오히려 저를 타박해 더 답답할 노릇"이라고 푸념했다.일례도 소개했다.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했다.이어 "잠시 후 장인어른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다.

대전관광공사, 19일 ‘꿈돌이 야외스케이트장’ 문연다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관광공사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대전 엑스포시민광장에 ‘꿈돌이 야외스케이트장’을 개장한다고 15일 밝혔다.꿈돌이 야외스케이트장은 쇼트트랙 국제규격인 아이스링크장(1800㎡)과 눈썰매장(480㎡), 얼음썰매장(450㎡) 등 다양한 빙상시설과 미니기차, 바이킹, 에어범퍼카, 유로번지 등 놀이체험존, 주말 이벤트 존 등 가족 친화형 체험 공간으로 꾸며진다.또 올해는 눈썰매장(아이스튜브슬라이드장) 을 새롭게 도입하고 시야가 넓게 확보된 통유리 휴게실과 장비대여소 등 편의시설을 확대·정비해 보다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공사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케이트장 및 눈썰매장의 이용 인원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하고 충분한 안전요원을 배치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야외스케이트장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월요일은 휴장한다.이용료는 1회 1시간 기준 2000원으로 이용권은 네이버 사전예매 또는 현장 구매가 가능하다.

교육부장관 "4세, 7세 고시는 아동학대.. 금지 법안 협조해야"

특히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교 학점제, 현장에서는 학생과 교원들 모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서울시 교육감이 최근에 쏘아 올린 수능 폐지론이 있었고요. 또 4세와 7세들이 이른바 영어유치원 입학할 때 그 입학시험 보는 거 폐지한다는 법안 통과도 됐죠. 현안이 많은 곳 교육부로 오늘 첫 인터뷰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과의 업무 보고를 생중계로 마친 분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연결해 보죠. 최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최교진> 안녕하세요.◇ 김현정> 안녕하세요. 옛날에 입시 앞둔 수험생 비슷한 느낌을 가졌었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님께 보고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제가 전 국민 모든 분들을 상대로 해드리는 첫 업무보고라서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평생교육에 걸쳐서 어르신들까지 각 생애 주기별로 AI 보편 교육을 어떻게 해 나갈까가 중점이고요. AI가 진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화두가 된 상황에서 교육부가 할 일도 꽤 많아 보입니다.◆ 최교진> 그렇습니다.◇ 김현정> 근데 지금이 입시철이기도 하고요. 처음 현장에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예견하지 못했던 몇 가지 좀 어려움이 드러난 것이 사실이긴 하지요. 수능에 기하도 빠지고 미적분2, 물리, 화학, 생물 다 빠져버리니까 자연계열 학부에서는 기하도 안 하고 물리도 생물도 안 배운 학생을 공대에서, 의대에서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만으로는 변별이 안 돼요. 게다가 고등학교 이름 가리는 블라인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학들이 고교명을, 고등학교 이름을 추정해서 고교 등급제를 강화하지 않겠느냐. 사실상 시행하지 않겠느냐는 불안감도 파다해요. 그래서 지금 대학 입시 컨설팅 시장뿐만 아니라 고교 입시 컨설팅 시장이 번성할 이런 지금 지경입니다.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장관님?◆ 최교진> 그렇습니다. 공교육에서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자꾸 이렇게 기우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여기저기서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그 손을 보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대학들이 이 아이들이 대학 갈 때 도대체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 그 입시안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지금 서울대하고 경희대 두 군데밖에 안 내놨는데 거기도 확정이 아닙니다. 최근에 서울시 교육감께서 새로운 제안을 하나 내놨습니다. 2040학년도까지 대입에서 수능을 완전히 폐지하자. 내신도 절대평가로 하자. 그러면 대학은 뭘 보고 뽑느냐? 전체 전형을 학생부 중심으로 정성평가하자. 고대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대학 총장인데 나도 우리 학교 입시 전형을 다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서.' 제가 이 말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복잡해서 학부모들이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고 어딜 따라다니고 설명회 다니고 이러지 않으면 대학 입시를 치를 수 없을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4세 고시 7세 고시 금지법이 최근에 화제가 됐었어요. 유아 영어 학원에 입학시험 금지하는 법안 통과가 됐는데 취지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합니다만 이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함께 지켜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교육 정책에 관한 이모저모 오늘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어봤습니다. 장관님,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최교진> 제가 감사합니다.◇ 김현정>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AI 가짜 의사가 추천"…온라인 부당광고 16개 업체 적발

식약처는 이러한 문구가 허위·과장 표현일 뿐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모방한 광고도 확인됐다. '위고프로' 제품은 'GLP-1 자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효능을 내세웠으며, '콘타드정'은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 ADHD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사용했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구속 석달 만에 보석 청구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됐다.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3개월 만에 보석 청구

권 의원은 지난 9월 16일 구속기소됐다.청구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보석 심문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뉴스핌은 이번 보석청구가 지난 12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정치인 금품 지원'과 관련해 진술을 번복한 것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당시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뭔가를 주고받을 만한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나"라고 물었고 윤 전 본부장은 "제가 지금 여러 오해들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답했다.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지목받는 윤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특검 측은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또 윤 전 본부장은 금품 전달 정황이 담긴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등 핵심 증거에 대해서도 "위법 수집 증거"라며 진술을 거부했다.특검 측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마치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공여했다는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자, 윤 전 본부장은 "제가 (1억원을) 직접 줬겠나.

HJ중공업 '2025 한국해양대상' 수상 영예

26만㎡에 불과한 협소한 부지와 설비 노후화로 선박 대형화 추세에 부응하지 못해 수시로 경영위기에 봉착했다.

'올해의 한국해양대상' 주인공도 HJ중공업

HJ중공업이 '2025 한국해양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한국해양기자협회(회장 이주환·이하 해기협)는 '2025년 한국해양대상' 수상자로 HJ중공업을 선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26만㎡에 불과한 협소한 부지와 설비 노후화로 선박 대형화 추세에 부응하지 못해 수시로 경영위기에 봉착했다. 좁은 야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000t급 해상크레인을 도입해 '스키드 공법'으로 대형 상선을 잇따라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해군 고속상륙정·수송함 등 주요 함정 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尹, 2년 전부터 권력독점 위해 계엄 준비"…내란특검 결론

이를 위해서,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내란특검이 180일의 수사기간을 종료하며 확정한 12·3 비상계엄의 목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집권한 지도자가 더 큰 권력을 위해 불법적인 수단으로 벌인 '친위 쿠데타'로, 특검은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조은석)'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결론으로 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특검이 판단한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는 2023년 10월 이전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군 인사 내용이 2023년 10월 이후 인사에 그대로 반영된 점을 근거로 했다. 방첩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 계엄을 발동·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요 보직들이었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야당의 폭거'를 계엄 선포 배경으로 들었다. 대통령 취임 후 채 석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주변에 계엄을 언급했다는 정황이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판단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휴대전화 속 메모 등이 근거다.또 지난해 4월 총선이 반국가세력에 의해 부정하게 치러졌다고 조작 기획함으로써 국회 기능 정지 명분을 삼으려 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내란우두머리방조·직권남용 등으로 두 차례 기소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여 전 사령관에게도 각 두 번 공소를 제기했다.한편 특검은했다.특검은 총 20일의 법정 준비기간 중 5일 만에 장소·인력을 마련해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구속자 석방 방지에 주력했다. 특검법상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면서 형사재판 1심 중계도 최초로 이뤄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내년 문화예술 지원 보조사업자 공모...문학·시각·공연예술 분야 10개 장르

총 사업비는 30억8000만원이다.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단체 등이며, 최근 3년 이내 신청 분야의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건전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원 제한 기준도 강화했다.신청서 접수는 내년 1월 13~16일 시청 1층 5번 대화방에서 진행한다. 2월에는 장르별 심사와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부터 보조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 축산농가 생산성·경쟁력 높인다

축종별 맞춤형 ICT 장비 제공 전남도는 축산농가의 노동력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시·군 읍·면·동에서 '2026년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은 악취·분뇨 관리, 탄소 저감, 생산성 향상 등 축산업 현장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에서 선정된 ICT 기업이 주도해 각 농장에 적합한 스마트 축산 장비를 설치·보급하고, 장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분석할 시스템을 구축해 농가가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농장 운영을 하도록 돕는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 19일 동부교육 축제 개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해 동부 지역 내 유·초·중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해 인천동부교육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일상이 배움으로 이어지는 교육 경험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배움의 가치를 나누는 축제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동부 학생·교원 저자와 함께하는 읽걷쓰 성장 이야기, 자유학기 진로활동과 연계한 AI 로봇 체험, 생태전환교육 및 과학실험, 점자 키링 제작 체험, 교원 인성그림책 전시, ESG 기반 자원순환 활동, 늘봄학교 운영 안내, 다문화 학생 진로·진학 컨설팅, 청소년 사물놀이·댄스 공연 등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일 인구위기 해법 모색…"2030년, 반전의 마지막 기회"

한국과 일본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적 대개혁과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을 열고 양국의 위기 진단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먼저 온 미래'"라며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맞은 양국의 인구 위기는 서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협력의 자산"이라고 밝혔다.주 부위원장은 향후 대응 방향으로 기존 제도적 협력을 넘어선 전방위 공조를 제안했다. 주 부위원장은 돌봄 수요 급증과 치매 고령자 증가를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구축과 함께 치매 고령자의 안전한 자산관리를 위한 한일 금융기관 공동세미나 등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인구문제는 모든 국가에 닥칠 위기이며 복잡한 난제"라며 "포럼을 기점으로 한일 정부 공조를 넘어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가 참여하는 '글로벌 인구 전략 포럼'으로 확대 발전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기조강연에서는 일본과 한국 학자들이 인구위기 극복 전략을 제시했다.야마사키 시로 내각관방 인구전략본부·전세대형 사회보장 구축본부 총괄사무국장은 일본의 인구 감소를 '불편한 진실'로 규정하며 "축소 악순환으로 사회 전반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2030년까지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일본 정부의 '가속화 플랜'을 소개했다.

"설거지까지 시키고"…'박나래 매니저' 같은 직장인 6명 중 1명

그 밖에 응답자들은 폭언·폭행(15.4%), 따돌림·차별(14.5%) 등을 당했다고 했다.피해자들은 괴롭힘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했다. 괴롭힘 이후 대응 방식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경우도 26.4%를 차지했다.‘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응답은 32.4%였다.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10.6%,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4.5%에 그쳤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1호선 통신·관제 시스템 고도화 추진

현재 광주 도시철도 1호선이 사용하는 음성 중심의 무선통신 시스템(VHF, TRS)을 고속·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4세대 통신망으로 전면 교체하는 것을 뜻한다.기존 방식은 음성 및 저용량 문자 중심으로 터널 구간 등에서 통신 장애 발생 우려가 있었지만, 철도통합무선망(LTE-R)이 구축되면 고화질 영상과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진다.특히 실시간 CCTV 영상 관제와 사고 현장 영상 공유가 가능해져 화재, 테러, 응급 환자 등 긴급상황에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해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기관과 음성·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MC몽, 박나래·조세호 옹호 “무슨 권리로 직업까지 뺏나”

또한 "입장 정리 사실만 이야기 하시라, 사실 모두가 힘든 연말이며 모두 박나래가, 조세호가 미울 만큼 한가하지도 않다"며 "그러니 숨지 말고 혼날 거 있으면 혼나고 나중이라도 나처럼 영영 숨지 말고 더 많이 웃겨주시라. MC몽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차하는 연예인들 부디 잘못한 거 있으면 숨지 말고 입장 발표 솔직하게 하고 혼날 거 있으면 시원하게 받아"라며 "공직자들은 사고쳐도 그 다음 날 출근하면서, 혼나면 될 일을 직업까지 무슨 권리로 뺏으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에 이어 이른바 '주사 이모'로 통하는 A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MBC TV '나 혼자 산다' 등 고정 출연하던 예능물에서 하차했다.

한국도자재단, 21일까지 '2025 온라인 경기도자페어' 개최

한국도자재단은 오는 21일까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2025 온라인 경기도자페어'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 국비 973억 확보 재난안전 투자 확대...전년 대비 62% ↑

강원도는 도민 생명과 지역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안전분야에서 국비 973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남 목포서 스마트 순환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는 도심과 관광지, 항만이 근접해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번 시범 운행 지구 지정을 계기로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스마트 자율주행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목포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하반기 제11차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 공모에서 '목포 스마트 순환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원도심과 산업 거점, 접근성 취약 지역, 목포역, 해상케이블카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관광 거점을 하나의 노선으로 연결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 14개 시 중 7곳,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공업지역 물량 부족 심각'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전역, 경기도 14개 시, 인천시 일부)에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가져 직접 공업지역을 재배치할 수 있지만,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시·군)가 도시계획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미 시군에 배치된 공업지역 물량을 재배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조사 결과, 7개 시(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고양시, 구리시, 의정부시)가 공업지역 물량 부족을 제기했다.

강원도, 원예·과수 분야 신규 4개 사업 국비 144억 확보

이번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등 주요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되면서 지역 과수·원예 분야의 스마트농업 전환과 유통 안정화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횡성에서 진행되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은 2026년~2028년까지 국비 25억원 포함 총 35억원이 투입돼 노후 원예시설 개보수와 스마트 시설현대화가 추진된다. 강원도는 이밖에도 기존 연례 사업인 시설원예 현대화, 연작 피해지역 토양미생물제제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국비 38억원 포함 총 153억원을 확보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자 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돈은 온기가 있을 때 나눠야"…15년간 모교에 100억원 기부한 80대 [따뜻했슈]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은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전남개발공사,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 '5년 연속 공정 채용 우수기관' 인증

또 심사 평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내부 채용 규정을 꾸준히 정비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 힘써 온 것도 한몫했다. 이는 그간 채용 과정에서 학력, 성별, 연령, 출신 지역 등 편견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를 정착시켜 온 노력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전남개발공사는 강조했다.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정 채용 우수기관' 인증은 한국경영인증원의 엄격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이뤄지며,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도 운영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성남시,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20일 개장...이용료 1000원

경기도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탄천변에 야외 스케이트장을,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야외 주차장에 썰매장을 각각 조성해 오는 20일 개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스케이트장은 이날 오후 1시, 썰매장은 오후 3시 개장식 이후 운영을 시작한다. 야탑동 탄천변 스케이트장은 4000㎡ 규모로 조성됐으며, 일반용 링크(길이 58ｍ×폭 16ｍ)와 민속 썰매 링크(길이 38ｍ×폭 16ｍ)를 갖췄다.

"초범은 봐주고, 반성하면 벌금 몇십만원" 학대 번식장에 엄벌은 없었다 [강아지 공장 잔혹사⑤·끝]

본 기획이 산업의 모순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허가제가 도입되었고 처벌 수위도 강화되었다.그러나 현장의 활동가들은 입을 모아 "법이 현실의 잔혹함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수천 마리의 개가 뜬장에서 울부짖던 화성 번식장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유사한 비극은 여전히 음지에서 반복되고 있다.법과 현실의 괴리는 통계 수치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수사기관이 동물 학대범을 잡아들여도, 실제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2023년 한 해 동안 동물 학대 및 불법 영업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4249명에 달했으나, 실형을 선고받거나 구속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대다수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면서, 학대 행위자가 별다른 제재 없이 다시 동물을 소유하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만은 2017년 아시아 최초로 개·고양이 식용을 법으로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동물 학대범의 실제 이름과 사진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학대 행위자는 최대 2년의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며, 평생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이들 국가는 법의 근간인 민법과 헌법을 뜯어고쳤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명시했고, 독일은 2002년 헌법에 국가의 동물 보호 의무를 새겨넣었다. 아브라함은 루시법이 시행된 직후인 2020년 4월 BBC와의 인터뷰에서 "강아지 공장이 유지되는 비결은 펫샵이라는 중개자가 소비자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기숙사, 입사생·직원이 함께 담근 김장김치 '지역아동센터 전달'

경기도기숙사 조도연 관장은 "입사생들이 직접 손으로 김장을 담그고, 그 김치를 지역 이웃과 나누는 과정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깊이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기숙사 입사생과 직원이 함께 참여해 정성껏 김장김치 40kg을 담그고, 지역 내 취약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했다.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한 경기도기숙사 입사생(대학생, 청년)과 직원들은 배추 버무리기, 속 넣기, 용기 포장 등 김장 전 과정을 함께 체험하며 협동과 나눔의 가치를 몸소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尹, 1060일 임기 중 절반 이상 비상계엄 생각했다 [상보]

북한 무력 도발을 통한 전시 상황 혹은 이에 준하는 위기 유발→비상계엄→군 장악 후 입법권과 사법권 장악→반대세력 제거→독재 체제 구축.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말했다.

화성시, 31일까지 '시민참여정원' 참여자 모집...보타닉가든 화성 완성

경기도 화성시는 시민이 직접 정원을 가꾸는 '화성특별정원(시민참여정원)'의 참여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시 내년 904억원 투입 공공 주택 공급 확대

15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 등에는 8억원을 편성, 주거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저소득층 임차료 지원, 주택 개보수 등에 661억원을 투입하고, 주거형태·주거비 등을 고려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과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등에도 91억원을 편성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조은석 특검 "尹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권력 독점 목적"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총살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언급한 사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 '빨갱이다', '한동훈을 잡아오라.

만취해 편의점 직원 폭행…20대 구속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20대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북울산역 KTX-이음 4회 정차 확정.. 남창역 2회, 태화강역은 18회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울산 북구·국토교통위원)는 중앙선 KTX-이음 노선이 기존 ‘청량리~안동’ 중심 운행에서 ‘청량리~부전’으로 전면 확대되면서 태화강역에 기존 6회에서 18회로, 북울산역이 하루 4회 정차(상·하행 포함)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북울산역 정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연계교통(시내버스·환승체계)을 확충하고, 출퇴근·주말 수요를 반영한 정차 확대 및 시간대 개선과 역세권 이용 편의(환승주차·보행접근·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을 국토부·코레일·울산시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 접근성 개선으로 현대자동차 공장과 협력업체가 밀집한 북구 산업권의 대외 연결성이 좋아져 기업 활동·인재 유치·산업 협력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북구 지역상권과 관광자원(해안권·도심권·산업관광 등)의 방문 수요를 넓히는 촉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검찰·법원 개혁 완수"

이성윤 의원은 묘역 앞에서 "윤상원 열사와 광주 민주시민군이 전두환 내란을 막아내셨다"며 "5년 전 오월 정신으로 윤석열 12·3 불법 계엄 내란을 확실하게 청산하는 내란진압의 시민군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성윤 국회의원(전주 을)이 15일 출마 뒤 첫 공식 일정으로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이 의원은 지지자들과 함께 참배한 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윤상원 열사 묘역을 찾아 뜻을 기렸다.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8일 선고…소추 1년만

이 기간 경찰청장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이날 헌재는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을 포함해 총 44건을 선고한다.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에 대해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등을 들어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등을 침해했다며 탄핵소추했다.지난달 10일 소추위원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대신해 최후진술에 나선 이상호 변호사는 조 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들었지만 만류하기는커녕 협조했다고 지적했다.조 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계획을 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협조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통일교 로비' 칼 빼든 경찰…한학자 총재 피의자 전환, 10곳 동시 압색(종합)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지원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기재됐다.영장에는 금품 전달 정황도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핵심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 혐의 적용 범위를 정리하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다.경찰은 민중기 특검을 상대로 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전주시, 출생축하금 인상…100만원 지급

전북 전주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 출생축하금을 인상한다.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인상한다.지난 2015년 해당 제도를 도입한 뒤 지속적으로 혜택을 확대해왔다.

서울경찰청 "쿠팡 2차 피해 발생 여부 단정 어려워…상황 지켜봐야"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과 관련해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찰이 지난 주말까지 약 60% 수준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네이버 연동' Q-CODE 더 빨라진다…"입국절차 간소화"

기존 Q-CODE 누리집에서도 접속 링크가 제공된다.장준기 네이버 부사장은 "Q-CODE와 네이버 출입증 연계를 통해 이용자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질병청과 협력해 서비스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 입국자가 Q-CODE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돼 검역 효율성이 높아지고 감염병 유입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검역·감염병 대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명이 年1124회…신경차단술 진료비 5년간 203%↑

이로 인해 지출된 진료비는 3조 2960억 원으로 2020년 1조 6267억 원 대비 2.03배 늘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로 5년간 2.34배 늘었다.시술 기관 분석 결과 'A병원'이 두 시술 모두에서 최다 시행기관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난해 24개 요양기관을 747회 방문해 1124건의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이는 전체 환자 평균 시행건수 5.6회의 201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진료비는 연간 약 6790만 원이었다. B씨의 방사선 피폭량은 최소 38.2mSv에서 최대 127mSv로 추정돼 일반인의 평균 연간 피폭량 3.8mSv를 크게 웃돌았다.C-Arm 투시장비 사용과 관련한 안전성 우려도 제기됐다. 전체 신경차단술 시행기관 중 34.2%가 C-Arm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비 보유 기관에서의 시술 비중은 70.1%로 높았다.

"北 도발→입법 사법 장악→반대 세력 제거→독재", 尹의 시나리오

북한 무력 도발을 통한 전시 상황 혹은 이에 준하는 위기 유발→비상계엄→군 장악 후 입법권과 사법권 장악→반대세력 제거→독재 체제 구축.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 특검팀은 이때부터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했다고 본다. ’라고 말하고, 3개월 뒤인 10월 1일에는 군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말했다.더불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 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경찰, 박나래 관련 고소·고발 총 6건 접수…"엄정 수사"

매니저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씨(40)와 관련해 총 6건의 고소·고발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음식점 주인, 자기 식당 탈의실에 휴대폰을 왜…경찰 검거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음식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게 아르바이트생인 20대 여성 B씨가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실시해 불법 촬영 여부를 비롯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쿠팡 압색 60% 정도 진행…"쿠팡 측 잘못 부분도 볼 것"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압수수색 목표치의 60% 정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경찰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6일째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 쿠팡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다.

“위험 알리자 속도 줄었다”…도로 살얼음·안개 정보 전면 개방

전국 12개 재정고속도로의 결빙·안개 상습 구간을 중심으로 도로기상관측장비 366개소를 설치하고, 실제 교통사고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 효과를 검증했다.분석 대상 노선은 중부내륙고속도로다. 감소율은 37.4%에 달한다.기상청은 사고 감소의 핵심 요인으로 운전자 행동 변화를 꼽았다. 도로위험 기상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면서 위험 구간에서 자발적인 감속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카카오, '폭발물 설치' 메시지에 전 직원 재택근무 긴급 전환

카카오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성 메시지가 카카오 고객센터에 접수되면서 카카오가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긴급 전환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전 직원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1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오전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성 메시지가 고객센터에 접수돼 이를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직원들의 재택근무 조치를 취했다.

성남시, 김만배 재산 4100억 '담보제공명령' 받아...5173억원 가압류 완료

시는 지난 11일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시의 '법인 명의 은닉(차명) 재산' 동결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하며, 이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발생할 수 있었던 범죄수익 환수 공백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수익 환수와 관련, 김만배 재산 3건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림에 따라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동결 조치가 한층 구체화됐다고 15일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일부 피고인의 추징보전 해제 움직임이 있던 시점에 '범죄수익 반드시 환수'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남은 2건(500억원)의 가압류 신청 건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대장동 범죄수익을 전액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장성군...전남 1호 데이터센터 '장성파인데이터센터' 착공식

'장성파인데이터센터'는 정부의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에 따른 지방 분산 구축의 첫 번째 사례로, 총 395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전남지역 1호 데이터센터로 조성된다. 당장 26메가와트(MW)급 1기로 구성되며, 향후 60메가와트(MW)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CJ올리브네트웍스, 현대차증권, 대우건설,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 등의 기업이 참여했다.특히 '장성파인데이터센터'가 구축되는 지역은 국립심뇌혈관센터와 나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첨단·의료 산업 발전의 중심지다.

카카오 판교 사옥에 폭발물 설치 신고…경찰특공대 수색중

15일 오전 11시 15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사제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 중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전 직원을 재택으로 전환했으며, 현재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카카오 측은 "백현동 소재 카카오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CS 센터 사이트에 올라왔다"고 112에 신고했다.

'현대판 고려장'도 아니고…치매 어머니 택시에 홀로 태워 유기

A씨는 지난 2023년 6월 7일 광주 동구 소재의 한 병원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혼자 택시에 태워 부산까지 보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택시에 홀로 태워 유기한 40대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집에서 친모인 B씨와 함께 살던 A씨는 정신 장애와 치매를 앓고 있던 B씨를 택시에 혼자 태운 뒤 택시 기사에게 부산의 한 숙박업소까지 데려달라며 유기했다.

나주시,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둘째아까지 확대

전남 나주시가 둘째아부터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생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 시행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둘째아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 출생 가정이 체감하는 혜택을 강화하고자 했다"면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나주 실현을 위해 모든 출생 가정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이 태어난 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 "'수능 불영어' 조사 착수…재발 막겠다"

상대평가 시절의 1등급 비율인 4%보다도 낮은 수치로, 영어가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가장 낮다. 입시업계에서는 영어 1등급 비율이 6~7% 수준은 돼야 적정 난이도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한다.

'4000만 송이 애기동백꽃의 향연'...신안군, 19일부터 한 달간 '섬 겨울꽃 축제' 개최

축제가 열리는 1004섬 분재정원에는 3㎞ 달에는 애기동백 숲길에 2만 그루가 이미 활짝 피어 정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으며, 축제 기간에는 약 4000만 송이의 애기동백꽃이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전망대 포토존'과 '천사날개 포토존' 등 다양한 촬영 명소가 마련돼 있으며, '소원지 쓰기', 내년 해당화꽃이 필 무렵 발송되는 '나만의 애기동백 엽서 쓰기' 등의 참여형 체험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돼 있다. 전남 신안군에서 오는 19일부터 한 달간 4000만 송이 애기동백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협박범 100억 요구' 카카오 판교 사옥에 폭발물 설치 의심 신고(종합)

자신을 모 고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A씨는 앞서 오전 7시 10분과 12분 두 차례에 걸쳐 CS 센터 게시판을 통해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 고위 관계자를 특정하며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타오 판교아지트에 15일 오전 11시 9분께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 중이다. 경찰이 A씨에 대해 확인한 결과 그의 명의로 이미 지난달 9일과 지난 9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대구남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KTX-이음 신해운대역·센텀역 정차 확정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 국제적인 컨벤션 시설, 특급호텔 등 풍부한 관광·마이스 산업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워 KTX-이음 정차역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해운대구는 겨울방학과 연말연시를 맞아 찾을 관광객들을 위해 내년 1월 18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과 구남로 일대에서 펼쳐지는 ‘해운대빛축제’를 다채롭게 마련했다. 부산시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15일 KTX-이음 정차역으로 신해운대역과 센텀역이 선정된 것을 반기면서 관광객 증대와 마이스산업 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소원AI' 오픈

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 최초로 홈페이지에 도입되는 AI챗봇을 통해 도민 누구나 의회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AI 의정 혁신을 통해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소원AI는 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에 AI를 접목해, 홈페이지 방문자가 의회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문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도의회는 소원AI의 답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이용 활성화와 피드백 학습을 병행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질문에도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헌재, '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8일 선고

이후 조 청장은 총 세 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선고를 앞두게 됐다.국회 측은 조 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고 이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단독]경찰, 한학자 압수수색 중 수사 접견 시도했지만···재판 일정으로 무산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시도했지만 한 총재의 특검 관련 재판 일정으로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변호인 측과 수사 접견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경찰은 한 총재의 변호인 측과 접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13년 전 음주 뺑소니' 숨겼다 제적된 군인...법원 "퇴직급여 거부 적법"

관리단은 퇴직수당과 퇴역연금 명목으로 약 2억977만원을 지급했고, 이후에도 2023년 1월까지 매달 111만8830원의 퇴역연금을 추가로 지급했다.그러나 이는 지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 시점을 잘못 판단한 데서 비롯된 조치였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퇴직급여 청구권은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된 시점인 2006년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돼 2011년에 만료됐다. 관리단이 이를 제적 명령이 내려진 2019년으로 착각하면서 지급 대상이 아닌 급여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후 2023년 2월에 이르러 퇴직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약 2억3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A씨는 이에 대해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를 근거로 A씨는 지난해 9월 관리단에 미지급된 연금을 포함한 퇴직급여 지급을 다시 요구했지만, 관리단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입연 박나래 링거이모 “반찬값 벌려고”…불법 의료 의혹 확산

1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링거 이모’ A씨는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박나래가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에는 “개그맨인 건 안다”고 말했다. 일부 매체는 박나래가 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과 함께 처방 없이 항우울제를 복용했다는 정황을 보도했다.

‘불법의료 혐의’ 박나래 피소 5건·맞고소 1건…경찰 “엄정 수사”

아울러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수사와 관련해선 “피의자 9명을 입건해 조사가 다 마무리됐다”며 “거의 수사 종결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차명 주식 거래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4선·전북 익산갑)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수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세의 관련 수사와 관련자들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으며 수집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며 “증거 분석 등 통해 조만간 결론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7월 출범 인천 제물포구 CI·캐릭터 공개

인천시 중구와 동구는 제물포구의 정체성과 지역 이미지를 담은 ‘제물포구 상징물(CI, 캐릭터) 개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구와 동구는 지난달 ‘제물포구 상징물 선정위원회’를 열어 상징 마크(CI)와 캐릭터의 기본형 디자인을 최종 선정했다. 앞서 중구와 동구 지난 6월부터 제물포구의 상징 마크(CI)와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시작했으며 주민 인식 조사, 주민 소통단 토론, 주민 선호도 조사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김동연 "부천대장 R&D클러스터 전기 삼아 경기서부권 발전 견인하겠다"

경기도가 2달 전에 100조 투자유치를 달성했는데 중앙정부 못지않게 해외 투자 내지는 투자유치에 있어서 가장 앞서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가장 선두에 있을 것"이라며 "계획된 기간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인허가, 교통(수단) 공급 관련 시설·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주거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산업클러스터를 만들면서 '직주'라는 개념을 도입해 주거시설이 같이 들어가게 하고 있다"며 "입주기업 직원들의 주거를 그 안에서 해결하려면 지침 변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부천대장은 345만㎡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이 중 56만㎡가 연구개발(R&D) 중심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경기도와 부천시는 그간 긴밀한 기업소통을 기반으로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부천대장지구에서 진행된 이번 계약은 3기 신도시 전체 중 최초로 기업과 이뤄진 토지 매매 및 입주 계약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투자협약이 실질적 투자로 이어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기업별로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항공은 약 7만2000㎡ 규모의 부지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해 'UAM&항공안전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는 약 4만5000여㎡ 부지에 총 1조1886억원을 투입해 공동 수도권 R&D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또 글로벌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DN솔루션즈는 약 1만4700㎡ 규모 부지에 2390억 원을 투자해 첨단기술 연구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징계 공고에 ‘중국인’ 박제…대학 기숙사 ‘혐중 조장’ 뭇매

숭실대가 기숙사 퇴사자 공고에 ‘중국’ 국적을 명시해 논란이다. 징계와 무관한 국적 공개가 혐중 정서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학교 측은 차별 의도는 없었다며 표기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에브리타임 갈무리·게티이미지 숭실대 기숙사 ‘레지던스 홀’에 붙은 징계 공고문. 징계 대상 학생의 인적사항과 함께 국적이 명시돼 있다. 에브리타임 갈무리 14일 대학가 소식을 종합하면, 지난 8일 숭실대 기숙사 게시판에 붙은 ‘강제 퇴사자 공고문’이 발단이 됐다. 학교 측은 퇴사자 2명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명시했다. 숭실대 기숙사의 규칙. 시설 내 흡연 학생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소득 상관없이 1인당 30만원 드립니다"…내년 1월부터 지급하는 '이 지역'

전북 정읍시가 내년 1월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물가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다.15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이날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전원이다.

조두순 성범죄자알림e 신상공개 종료…5년 기간 만료

지난 3~6월 총 4차례 수분 정도 집 밖을 나선 혐의도 있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공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모텔 세면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경찰, 20대 산모 수사

경기 의정부의 한 숙박업소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해서 현장을 확인하니 화장실 세면대에서 출산 직후의 여자 신생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아이 엄마인 20대 여성 A씨는 해당 모텔방에서 아이를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 땅인데 54년간 울산시가 마음대로" 땅주인 76명 분통

"50년 만에 일몰제로 자연녹지가 돼 겨우 재산권을 회복했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공단 확장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특별기고] ‘디지털 무역장벽’ EU 배터리 여권, 한국형 대응체계 시급

유럽연합(EU)발 환경규제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중심에는 오는 2027년 2월부터 의무화되는 ‘배터리 패스포트(Battery Passport, DPP)’가 있다. EU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배터리 원재료 채굴부터 제조, 사용, 폐기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Life-cycle) 정보를 디지털화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개가 아니다. 특히 EU는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와 상호 운용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적기에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한국의 배터리 공급망 전체가 유럽 시장에서 배제될 위험성마저 존재한다. 이들의 협력 모델이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는 EU가 요구하는 정적인 제조 데이터뿐만 아니라 동적인 운행 데이터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파라메타의 기술력은 데이터를 중앙에 집중시키지 않고도 검증할 수 있는 분산 신원인증(DID)과 영지식 증명 등을 활용해 기업의 민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규제 요건을 충족시킨다. 부산시의 사례는 단순히 지자체의 실증 사업을 넘어, 향후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이 나아가야 할 ‘표준 대응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EU 배터리 패스포트는 2027년 본격 시행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이미 시작됐다.

“기후대응댐 인근 현직 언론인 등 투기 의심” 지천댐반대위·시민단체 진정

정부의 기후대응댐 건립 검토지역 중 한 곳인 충남 청양·부여 일대(지천댐)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와 개발행위가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15일 “지천댐 건설이 추진된 2024년 초중반 시점을 전후로 사업 예정지 일대에서 다수의 토지 취득 사례가 확인돼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역에 댐 건설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2024년 초 시점이다. 대책위가 제시한 ‘지천댐 주변 투기 의심 현황’ 자료를 보면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 등이 2024년 4~7월 시점에 장평면, 은산면 등지에 토지를 집중 취득한 내역이 확인된다.

'종이봉투 유기' 신생아 사망…출산 도운 베트남 유학생도 체포

B씨는 당시 현장에서 A씨의 출산을 돕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의료 의혹' 박나래 고소 6건·맞고소 1건…"엄정 수사"

갑질 의혹에 이어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는 개그우먼 박나래씨와 관련해 총 6건의 고소가 접수됐다.

이순걸 울주군수 " KTX-이음 남창역 정차는 새로운 성장 동력"

울산 남부권에는 내년 말까지 총 4500세대, 1만 4000여 명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한편 울주군은 ‘KTX-이음 남창역 정차 범군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1년여간 다양한 유치활동을 벌여왔다.

웹툰에 담긴 '금기의 가족사'…‘전두환 손자’ 전우원, 아빠의 불륜·폭력 등 그려

어린 양 모습을 한 ‘몽글이’라는 캐릭터로 자신을 빗댄 전씨는 친어머니인 최정애씨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순자 여사, 아버지 전재용씨, 새어머니 박상아씨 등을 등장시켜 가정사를 풀어내고 있다.자신과 생년월일이 같은 ‘몽글이’를 주인공으로 한 이 웹툰에서 전씨는 아버지의 중혼과 새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 어머니의 암 투병 등은 물론 할아버지 전두환의 폭력적인 모습과 해외 유학 시절 경험, 학교 폭력 등을 폭로하고 있다.특히 어린 시절 아버지의 바람과 어머니의 투병, 집 안에서 벌어진 학대와 폭행 등 자신이 겪은 가정사를 구체적으로 담아 냈다.음식을 못 먹었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갇히고 장거리 이동 때 멀미가 나서 "휴게소에서 쉬고 싶다"고 말했다가 전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이에게 폭행당한 내용이 웹툰을 통해 공개됐다.뿐만 아니라 전씨는 미국 유학 과정에서 아버지가 유학원을 매수했고, 고등학교에 비리로 들어갔다는 내용을 웹툰에 담아 폭로했다.전씨는 웹툰 이전에도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하고 전두환 일가와 관련한 문제를 폭로한 바 있어 그가 연재하는 웹툰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경차단술 진료비 4년새 2배로…한해 1124번 받은 환자도

디스크 내시경 수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수술의 경우 치료비를 부담스러워하는 환자들이 신경차단술을 택하기도 한다. 환자들이 동네의원에서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는 사례도 많았다. 신경차단술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의원에서 늘었는데, 의원급은 가장 많은 217%로 증가했다. 지난해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실시한 병원의 경우 환자 1인당 시술 횟수가 전체 평균보다 4배 많았다.치료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의료 쇼핑도 발생했다. 지난해 신경차단술 시술을 가장 많이 받은 환자는 1년간 24개 병의원을 747번 찾아 7종의 신경차단술을 1124회 받았다. 진료비는 6700만 원을 썼다. 상당수 병의원은 신경차단술을 시술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주사제 처방을 끼워넣는다.

모텔 세면대서 신생아 숨진채 발견…경찰, 산모 수사

경찰 조사에서 아이 엄마인 20대 여성 A 씨는 “혼자 방에서 출산했고, 아이를 씻기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의 여아를 발견했다.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아이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도로 살얼음·안개 등 도로위험 기상정보, 온라인에 전면 공개

도로 살얼음과 안개 등 도로위험 기상정보를 누구나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상청은 도로위험 기상정보와 도로기상 관측자료를 도로기상정보시스템 홈페이지(rwis.kma.go.kr)와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의 에이피아이(API) 서비스를 통해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15일부터는 해당 정보를 누구나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전면 공개했다.

선관위, 제3자 기부행위 혐의 고발···마을 관광 행사 참석자에게 과일 등 제공

강원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 3자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박나래 ‘링거이모’ 의료인 아니었다 “반찬 값 벌려고”…‘주사이모’는?

앞서 채널A는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는 박나래와 관련해 ‘주사이모’ 외에도 ‘링거이모’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의료 면허가 없다”며 “의약분업 전 병원 근무 경험이 있다. 동네 약국에서 (약을) 보내줘서 반찬값 정도 벌었다. 의약분업 된 뒤로는 약이 없어서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박나래가 A 씨의 비의료인 신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경험 활용, 어르신은 일자리 활력…유통·외식업계-시니어 윈윈

최근 가장 활발하게 시니어 인력과 함께하고 있는 곳은 편의점 업계다. 시니어 편의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노인 세대에게하고 사회적 연결 기회를 지원한다.시니어 근무자들은 발주, 상품 진열, 고객 응대 등 점포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에 영업을 시작한 시니어 편의점은 총 5곳이다. 외식·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시니어 인력 활용이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맥도날드는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시니어 크루’ 제도를 운영하며 매장 내 다양한 직무에 시니어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올해 12월 기준 근무 중인 시니어 크루는 960명이다.

오세훈 "동서울터미널, 강북 전성시대 이끌 교통허브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북지역 교통 관문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을 찾아 '다시,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38년간 운영을 이어오며 시설은 노후됐고 주변 교통체증도 심각한 상황이 됐다.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을 여객터미널 기능을 넘어 교통·업무·판매·문화 등 복합개발시설로 현대화할 계획이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 개별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여객터미널·환승센터 등 터미널 기능을 지하에 조성해 교통혼잡과 공기 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상은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공중부에는 상업·업무·문화시설 등을 배치한다.용적률 상향에 따른 민간 개발이득은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역과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에 투입한다.먼저 옥상에는 한강과 서울의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는 전망대가 들어선다.

청계천로, 내년 1월부터 다시 '차없는 거리' 시행

내년 1월부터 청계천로가 다시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돌아온다. 시는 일시 정지 기간 중 상권.보행량 등 영향을 종합 분석해 내년 상반기 내 해당 구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노원구 "대규모 '애니멀 호딩' 민·관 협력으로 선제적 대응"

임신·수유 중이거나 자견 등 수술이 어려운 개체에 대해서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단계적 보호와 관리 조치를 병행했다.임시 보호는 서울시와 노원구가 역할을 분담해 추진했다.

광주 3개 복합쇼핑몰 생산유발효과 16조4412억원...고용창출 4만7000명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3개 복합쇼핑몰의 생산유발효과가 총 16조4412억원에 달하고 고용창출도 4만7000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5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시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쇼핑몰 상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어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복합쇼핑몰과 주변 상권의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연구용역을 수행한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날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더현대·신세계백화점·스타필드 등 3개 대규모 점포 출점은 광주에 총 16조4412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먼저, 건설·조성 등 시설 투자 단계에선 생산유발효과 10조717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조5318억원, 5만7123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추정했다.점포 운영 단계에선 연간 생산유발효과 5조723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5100억원을 발생하고, 고용 창출 효과는 4만6933명으로 분석했다.아울러 이번 연구는 복합쇼핑몰로 인해 지역 상권을 방문할 타 지역 유입 인구 증가, 내수형 상권인 광주지역 상권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업종별 상권 영향 분석 결과, 광주시 전체적으로 더현대 광주 출점은 화장품 업종을 제외한 전체 업종을 활성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성제 의왕시장, 심정지 하루만에 의식 되찾아...'가족과 의사소통 가능' 상황

지난 14일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아온 김성제 의왕시장이 하루 만에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119구급대에 의해 20여분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김 시장은 인공심폐장치인 에크모 시술과 스텐트를 삽입해 혈류를 개선하는 스텐트 삽입 치료 등을 받고 호흡과 맥박을 되찾았지만 의식은 찾지 못한 상태였다. 김 시장의 의식이 돌아왔지만 아직 그에 대한 정밀 검진은 진행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 “안전한 도민 일상 확보 및 기초 질서 확립”

북부청은 한강 이북 지역 전체를 담당한다. 치안정책 설명 현장 간담회 등의 다양한 업무도 소화하고 있다. 불법과 범죄자에게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사회적 약자나 주민들에게는 진정성 있게 대하는 따뜻한 경찰이 되고자 노력한다.범죄 사건에 최초로 인터폴 은색 수배(Silver Notice)가 발부됐다. 은색 수배는 범죄 수익과 자산을 추적·동결·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했다. 인터폴 사무총국은 2015년 제84차 인터폴 총회서 은색 수배서 도입을 의결한 뒤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시범 운영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사기 행각을 벌인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총책을 은색 수배 조치했다. 한국 경찰이 은색 수배서를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A씨 등 3명을 은색 수배 조치했다. 고령 보행자 사망 사고가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북부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 12일 기간 중 고령 보행자 사망 사고는 총 13건이 발생했다. 전년 동기 발생한 7건 대비 85.7% 증가했다.이에 북부청은 고령화 사망 사고 감소를 위해 AI 기반 상권 분석 시스템을 활용했다.

SH, 장기전세주택 1014가구 공급···잠실르엘·대치 에델루이 등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49차 장기전세주택 101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프트’로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입주하면 이사 걱정 없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다. 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 4개 단지, 재공급 71개 단지(지구) 등 총 75개 단지 1014가구가 대상이다. 우선 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은 인터넷·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순위 2026년 1월 8·9일, 2순위 1월 12일, 3·4순위 1월 19일이다. 입주는 2026년 8월 이후 가능하며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변동될 수 있다.

생방송하던 유튜버에 흉기 휘두른 여성 BJ… 검찰 징역 5년 구형

생방송 중이던 3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BJ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BJ A씨(33·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약 3초간 범행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며 "피해자가 상해 직후에도 음주 방송을 진행하는 등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A씨 역시 "후회와 반성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정신적) 치료를 받겠다"고 말했다.피해자인 유튜버 B씨는 법정에 출석해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는 사건 직전 약 2시간 동안 생방송을 하면서 살해 협박을 했다"며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말에 건물 밖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A씨가 달려와 흉기를 휘둘렀다"고 증언했다.또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A씨는 지난 9월20일 오전 2시49분께 경기 부천의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팔과 복부 등을 다쳐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량리역~울산 태화강역 더 가까워져 .. KTX-이음 북울산역·남창역 정차

울산시는 오는 30일부터 청량리역~울산~부전역으로 가는 중앙선 KTX-이음이 증편 운행됨에 따라 태화강역 정차횟수가 기존 6회에서 18회(주말 18회, 평일 16회)로 대폭 확대되고, 울산에서는 북울산역 4회, 남창역 2회 격역 정차가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아울러, 강릉에서 태화강역을 거쳐 부전역으로 가는 동해선 KTX-이음 노선이 신규로 운행되며, 태화강역에 하루 6회 정차한다.그간 울산시는 태화강역의 KTX-이음 정차 횟수 부족과 기존 ITX-마음의 수도권·강원권 이동 시 장시간 소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과 협력해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준고속열차 증편과 울산지역 내 추가 정차역 지정을 지속 건의해 왔다.그 결과 태화강역 중앙선 증편과 동해선 신규 운행이 결정됨에 따라 울산 도심에 위치한 태화강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특히, 부전~강릉 간 KTX-이음 신규 운행으로 울산에서 강릉권까지 3시간 10분대 이동이 가능해져, 수도권은 물론 강원권까지 광역 교통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울산시는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이전 2027년부터 KTX-산천 태화강역 유치를 목표로 올해 타당성 분석 용역을 수행했다.

이이경 사생활 폭로자 근황…"지속적 협박 받고 있어"

제보 자료에는 A씨가 인스타그램 DM에서 "회사에 메일 보내고 10억 정도 요구하면 될까? ", "생활비도 부족해서 휴대폰을 팔았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예랑

'출산가정 지원 놓칠 뻔'…강남구가 2700만원 찾아줬다

출산가정이 몰라서 못 받을 뻔한 취득세 감면을 강남구가 먼저 찾아 환급했다. 출산 정보와 세무 정보를 연계해 감면 누락 가구를 선제 발굴한 결과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출산 세무 연계 방식은 강남구가 처음이라고 구는 밝혔다. 강남구는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생신고 단계에서 감면 검토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15일 밝혔다. 강남구는 출생신고 과정에서 취득세 감면 여부를 살필 수 있도록 절차를 손봤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에요?”…신라호텔 딸기빙수 10만 원 돌파

15일 서울신라호텔에 따르면 겨울 딸기빙수 가격을 10만2000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가격이었던 9만8000원보다 약 4.15% 인상된 금액이다.

광주광역시, 생성형 AI 기반 관외출장 여비 정산 시스템 'AI 여비몬' 도입

'AI 여비몬'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Opinet)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연동해 출장일 기준 유가를 자동으로 불러오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연료비를 산출한다.

“대한민국 돌봄 ‘심정지 상태’… 1인당 월 2,500원으로 통합돌봄 불가능”

임 이사장은 특히 통합돌봄의 근간이 되는 재정 구조가 이미 기능을 상실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현 체제로는 제도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통합돌봄 관련 예산은 약 900억 원이다. 그는 “이미 건강수명 격차가 18년 이상 벌어진 나라에서 이런 예산으로 통합돌봄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도화를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찰·노동당국, 포스코 포항 본사 등 압수수색···‘가스흡입’ 노동자 2명 여전히 중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최근 청소 노동자 등 6명이 쓰러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4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 및 안전관리 실태,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경찰과 대구노동청은 이날 강제수사를 통해 작업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간 포스코 직원 1명과 포스코 자체 소방대 방재직원 3명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은 사고 이후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등록금 규제 푸는 교육부···2027년부터 줄줄이 인상 우려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대학들의 등록금 줄인상이 예상되는데, 교육부가 반대 여론을 우려해 별도의 발표 없이 은근슬쩍 넘어가려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 중 ‘등록금 인상 고삐’로 삼았던 국가장학금 2유형의 규제 연계성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내후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반면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가 폐지로 인한 영향이 당장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 범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된다. 사립대 일각에선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과도한 법적 규제”라며 연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등록금 규제를 푼 것을 두고는 등록금 인상 반대 여론을 피하고자 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내년에도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장학금 1유형 예산이 700억원 가량 증액됐다.

"다시는 그러지 안을게요"…틀린 철자, 연필로 눌러쓴 반성문에 주민들 미소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연필로 꾹꾹 눌러쓴 반성문이 입주민은 물론 반성문이 올라온 온라인에도 훈훈한 감동을 줬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타고 기다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라고 적혀 있다.그 옆에는 어머니가 쓴 반성문도 있다. A4 용지에 빼곡히 적은 어머니는 "오늘 아침 9시 20분경, 저희 아이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아두고 엄마인 저와 동생을 기다렸다. 그 사이 입주민들께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아이의 행동으로 빚어진 일도 적었다.어머니는 "이 상황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린 입주민을 통해 알게 됐다. 다른 입주민들도 이런 훈훈한 모습에 쪽지를 써 줬다"면서 "결론, 세상은 아직 살 만하다"라고 적었다.네티즌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제주도의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 개회…추경안 등 처리

제주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를 열고 안건 심사에 나선다. 도의회는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현안을 점검하는 제445회 임시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천 화재참사 유족들 위로금 받을까…지원조례 제정 추진(종합)

박영기 제천시의장 "상처 치유하고 행정신뢰 높여야" 대표 발의 충북 제천시의회가 2017년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시의회는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한 것으로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박영기 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는 "위로금 지급 절차와 기준 등 기본 틀을 마련하는 단계"라며 "실제 지급액 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위로금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은행, 만기 자동 재예치·분할 해지 '디지털예금' 상품 출시

광주은행은 계약 기간과 가입 금액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만기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통해 자금 관리를 한층 편리하게 지원하는 비대면 전용 예금상품 '디지털예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광주은행에 따르면 '디지털예금'은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할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가입 단계에서 '만기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만기 시 별도 절차 없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재예치돼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이며,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가장 고립된 곳’ 가자지구로 뻗는 평화의 손길···나포됐던 해초, 내년 봄 다시 출항

지중해 동쪽 끝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로 가려는 해초(활동명·27)에게 사람들은 물었다. 해초는 답했다. 해초는 지난 9월 ‘알라 알 나자르’호에 몸을 싣고 이탈리아에서 가자로 출발했다. 알라 나자르호의 이름은 지난 5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자녀 9명을 잃은 팔레스타인 의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알라 알 나자르호를 포함한 가자지구 구호선단은 지난 10월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해초는 이스라엘 감옥에 구금됐다가 이틀만에 풀려났다. 한국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을 해온 단체들은 지난 9일 ‘가자로 가는 천개의 마들린호(TMTG)’ 한국지부를 공식 출범했다. 그렇게 그는 지난 9월 말 20여 개국의 70여 명이 탄 9척의 배 중 하나에 올라탔다. 해초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역사를 세계가 믿도록 만들려는데, 이에 대항해 봉쇄된 곳에 존재하러 가는 것 자체가 잘못을 알리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이스라엘 케치오트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 인스타그램 캡처 해초는 출발 전부터 나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가자지구에 배를 댄 사례는 없었다. 항해 11일째인 지난 10월8일, 이스라엘군이 배로 들이닥쳤다. 해초는 이틀을 감옥에서 지냈다. 해초는 최대한 침묵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저항은 이어갔다. 해초는 내년 봄 ‘한국 배 1척 출항’을 목표로 TMTG 한국지부 만들기에 참여했다. 해초는 “고립된 땅에 가장 긴급한 구호는 연결”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가을장마 복구비 지원…농가에 51억7000만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9~10월 가을장마로 피해를 입은 도내 3684농가에 51억7000만원 규모 복구비를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올해 가을 잦은 호우로 발생한 도내 농작물 피해 면적은 4313㏊에 달한다.

붕괴 한 달 전 콘크리트 타설량 35% 증가…광주 도서관 붕괴 커지는 부실 의혹

12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구조물 안정화 작업을 위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한 달 전 콘크리트 타설량을 35% 늘리는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 시공 의혹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현장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15일 경향신문이 지난달 19일 작성된 광주시종합건설본부의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건축공사 실정보고 검토보고’룰 살펴본 결과 공사 도중 콘크리트 타설량이 대폭 늘어났다. 실정보고는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등이 설계변경 필요성 등을 사전에 보고하는 절차다. 해당 공법 구역에 타설해야 할 콘크리트는 당초 632㎥로 산출됐다. 이에따라 콘크리트 타설량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콘크리트 물량 증가는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임금 체불 재판 중 퇴사자 신분증으로 허위 합의서 쓴 70대 실형

퇴사한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재판받게 되자 미리 갖고 있던 직원들 신분증을 이용해 허위 합의서 등을 작성해 행사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에 尹-김건희 싸웠다…'사법 리스크'도 계엄 배경

류영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확인됐다. 김씨의 당시 행적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볼 정황은 없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계엄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씨 사이 접점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오히려 김씨는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화를 내는 등 의견 충돌을 빚었다고 한다. 특검은 김씨 측 관계자를 조사하며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이 심하게 싸웠다. 총살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특검이 확보한 정황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 체계에는 이들이 대통령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뒀다는 것이다.대표적인 것이 국무회의다.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특검은 계엄 '사후 수습' 의혹이 불거진 안가 모임에 관한 조사 내용도 발표했다. 정당별로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1명, 개혁신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3명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도 계엄을 인지한 경위 등을 물었다.

직장 괴롭힘에 무너진 일상…피해자 20% ‘자해·자살 고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6명 중 1명은 설거지 등 사적 심부름을 요구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그 밖에 응답자들은 폭언·폭행(15.4%), 따돌림·차별(14.5%) 등을 당했다고 했다.‘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응답은 32.4%였다.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10.6%,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4.5%에 그쳤다.

강릉선·동해선 KTX-이음 증편 운행 확정…접근성 대폭 개선 기대

하지만 이번 동해선 KTX-이음 왕복 3회 신규 투입으로 부전에서 강릉까지 운행시간은 5시간에서 3시간50분대로 대폭 단축되며 하루 최대 228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어 일평균 7780명, 연간 284만 명 규모로 이용객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KTX 왕복 2회 증편을 통해 하루 최대 152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해져 일평균 1만8120명, 연간 660만 명 규모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강원도는 예매불편 해소는 물론 관광객 강원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강릉선과 동해선 KTX-이음 추가 편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강릉선과 동해선에 KTX 왕복 5회 추가 운행이 확정됐다.

[증평소식] 장뜰시장 인근 신동리에 28면 주차장 조성

충북 증평군은 24억원을 들여 장뜰시장 인근인 증평읍 신동리에 28면의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이 주차장을 우선 무료로 개방한 뒤 이용률 등을 고려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차장 조성으로 주민들의 주차난이 일부 해소되고 지역 상권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앞두고 고강도 암행감찰 돌입한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암행감찰를 진행한다.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선거철 공직자 정치적 중립 위반과 복무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내년 6월2일까지 25주간 암행감찰을 한다.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40여명이 투입되며 본청·직속기관·사업소, 14개 시군, 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자치감사 대상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전방위 점검이 이뤄진다.이번 감찰은 예고 없는 현장 확인, 문서 추적, 온라인 활동 모니터링 등 암행 중심의 실효적 방식으로 추진된다.점검 대상에는 △정당·후보자 지지 의사표시 △내부 정보 제공 △공적 예산·인력을 활용한 홍보물 제작·배포 △의정보고서·선거공보물 교정·수정 △SNS ‘좋아요·공유’ 등 온라인 간접 관여까지 폭넓게 포함된다.감사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중대 비위로 규정하고, 적발 시 징계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선거철에 빈번한 복무기강 해이 행위에 대한 점검도 함께 강화된다.

임은정·백해룡 ‘진흙탕 싸움’ 번지는 ‘마약 외압 의혹’ 수사···진실은 어디에

수사결과를 둘러싼 갈등은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 경정 간 공방전으로 비화했다. 백 경정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양측의 감정싸움은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검찰이 합동수사팀을 먼저 출범시키며 수사에 나섰고, 10월엔 첫 의혹 제였던 백 경정이 투입됐다. 지난 정권 하에서의 대표적인 의혹으로 꼽힌 사건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백 경정 파견을 직접 지시했다. 임 지검장은 외압 의혹 피해 당사자인 백 경정의 이해충돌 소지를 고려해 백 경정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마약 유통 수사를 하도록 맡겼다. 하지만 백 경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수단이 ‘무혐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급기야 임 지검장과 백 경정은 정면 충돌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주장했던 ‘2023년 인천 세관 마약 사건 수사에 경찰·관세청 등의 수사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지난 9일 결론 냈다. 반면 백 경정은 합수단 발표 직후 검찰·관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수사자료를 연이어 공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밀수범 신체를 검사할 법적 근거·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백 경정 주장을 재반박했다. 과거 ‘공보규칙 위반’으로 좌천됐던 백해룡, 같은 이유로 다시 징계 기로 백 경정이 계속 반발하자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공보규칙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불법 의료 혐의' 박나래 피소 5건·맞고소 1건, 경찰 수사 중

해당 고소 건은 용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해당 사건 외에 박나래는 의료 면허가 없는 인물에게 링거 주사를 맞고,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 약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의료법 위반으로도 고발당했다.

폭발물 의심 신고에 카카오 사옥 수색…"특이사항 발견 안돼"(종합2보)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45분까지 경찰과 소방, 군 관계자 등 70여명을 투입해 건물 내외부를 수색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 측은 오전 11시 9분께 "백현동 소재 카카오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CS 센터(고객센터) 사이트에 올라왔다"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누군가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 측은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지를 받았다"며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석훈 경기도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학교 설치 제외 조례...상임위 통과

이번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태를 점검해왔으며, 일부 학교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한 깊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내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충전시설이 지하 공간에 설치되어 안전한 접근로 확보가 어렵거나 △소방차 접근이 제한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학생 안전 및 교통 동선 등을 고려해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특성 또는 위험 요인 등으로 인해 안전 확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부안 '관광지 입장료'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부안군은 내년 지류형 부안사랑상품권 환급을 통해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고 생활인구 확대로 유료 관광지에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 부안군은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유료 관광시설 입장료 일부를 지류형 '부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관광객이 찾는 부안영상테마파크를 비롯해 부안청자박물관, 부안누에타운, 부안줄포만노을빛정원 입장료에 대해 성인 3000원 납부 시 2000원을 지류형 부안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부산소식] SB선보 '5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SB선보 '5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 SB선보는 2025년 무역의 날 전수식에서 '5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SB선보 영업본부 김희태 책임은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증대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비스코 '1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 BN그룹 계열사인 비스코는 '2025년 부산 무역의 날 전수식 및 제27회 부산수출대상 시상식'에서 1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란특검 기소 1호 노상원, 징역 2년 선고…"비상계엄 동력"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오세성

전주 마을버스 '산타버스'로 변신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산타버스'를 운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북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이 산타버스로 변신한다.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17일간 흑석·삼천, 송천, 조촌·혁신·만성 등 3개 권역에서 운행된다.

[단독]‘탄핵 광장’ 다룬 책, 민중가요 저작권 침해 논란···창작자들 “상업 사용엔 동의 필요”

민중가요 등의 제목과 가사를 동의 없이 사용한 작가와 출판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5일 최근 <세상에 지지 말아요>라는 책을 낸 작가 A씨와 출판사 대표 B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씨는 A, B씨가 <세상에 지지 말아요>라는 책을 내면서 지씨가 부른 민중가요 ‘세상에 지지 말아요’의 전문을 담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책 목차를 보면 ‘세상에 지지 말아요’란 문장은 책 전체 제목뿐 아니라 중간 제목으로도 쓰였다. 또 ‘세상에 지지 말아요’의 가사 일부도 소제목으로 사용됐다. A씨와 출판사는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둔 지난달 24일 <세상에 지지 말아요>를 발간했다.

제천 화재 참사 유족 지원조례 제정 추진···제천시의회 입법 예고

충북 제천시의회가 2017년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제천시의회는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박영기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위로금 지급 대상, 위로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위로금 결정·통지·청구·환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 '제주도민 강경진압' 안내판 박진경 추도비 옆 설치

제주도는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박진경 대령과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제주4·3 당시 도민 강경 진압을 주도한 대표 인물로 거론되는 박진경 대령은 제주에 주둔하던 9연대장으로 부임한 뒤 도민에 대한 무차별 진압을 지휘했다. 1948년 6월 18일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제주를 방문해 사과했고, 15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훈부에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날 국방부는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근거가 되는 무공훈장 서훈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의 박진경 추도비는 애초 1952년 군경원호회 명의로 관덕정 경찰국 청사 내에 세워졌다가 1980년대 제주시 충혼묘지로 옮겨졌다.

노원구, '애니멀호딩' 사례에 민관협력 대응…"208마리 구조"

구는 이번에 구조한 개체 수를 208마리로 집계했다. 구는 "노원구 내 최초로 접수된 대규모 사례이자 가정집 기준 전국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TF는 개체 수 파악을 시작으로 기초 건강검진과 백신 접종을 했으며, 11월 13~25일 총 4차례에 걸쳐 137마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했다. 임시 보호는 서울시와 노원구가 역할을 분담했다. 구는 "현재까지 총 117마리가 입양 또는 기증 형태로 새로운 가정을 찾았으며, 남은 개체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인 입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리·고가도로 빙판길 사고 치명적…마른 노면의 치사율 2∼4배

한국도로교통공단, 최근 5년간 분석…빙판길 추돌사고 14.0%p ↑ 빙판길 교통사고 특성으로는 교량 위와 고가도로 사고의 치사율이 높고, 차량 간 추돌사고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빙판길 교통사고 총 4천112건을 분석한 결과 교량 위나 고가도로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운전자는 이 같은 결빙 취약 구간에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더 넓게 유지해야 한다. 빙판길에서의 차대 차 사고 중 추돌사고 비율은 마른 노면보다 14.0%포인트 높았고, 내리막 사고 비율도 마른 노면보다 12.3%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수사단 선발'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계엄 동력 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군포시, 청소년 전용카페 5호점 '군2틴터' 당동에 개소

경기 군포시는 15일 당동 873 쌍용아파트 상가 내에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휴식과 소통을 지원하는 다섯 번째 청소년 전용카페 '군2Teen터'(틴터)를 공식 오픈했다. 초등학생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설 운영은 군포시청소년재단이 위탁 관리하며, 이달 말까지 시설 미비점을 보완한 뒤 내년 1월 2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4시간만 종료…"영장에 뇌물 등 적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를 마쳤다.

전북경찰청서 '간부가 직원에게 갑질' 신고…사실관계 조사

전북경찰청에서 경찰 간부의 갑질 의혹이 불거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포토] 동덕여대, 2029년 남녀공학 전환 공식화…비공개 발전계획 설명회 개최

출산 정보와 세무 정보를 연계해 감면 누락 가구를 선제 발굴한 결과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출산 세무 연계 방식은 강남구가 처음이라고 구는. 출산가정이 몰라서 못 받을 뻔한 취득세 감면을 강남구가 먼저 찾아 환급했다.

강원교육청, 하반기 진로교육협의회 춘천서 개최

이날 협의회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도내 진로 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중국 지방행정 세미나 6년만 재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행안부 지방행정국장 주재로 열리며, 중국에서는 왕커창 정책법규사 사장, 짱바오루이 자선사업촉진사 부사장 등 민정부 대표단 6명이 참석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처럼 한국과 중국 양국은 오랜 시간 교류하며 신뢰를 쌓았다"며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가 민생을 살뜰하게 살피는 정책적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의 지방행정 발전을 모색하는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가 6년만에 16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열린다.

"언제나 구민편에서 친절행정을"…도봉구 '친절선포식' 개최

오 구청장은 "친절은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포항시, 스마트경로당 25곳 개설…"요가·노래교실도 한자리서"

경북 포항시는 15일 노인들의 생활, 안전, 학습을 통합 지원하는 스마트경로당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벌금 400만원·성폭력 치료 40시간" 바비킴, 10년 전 '기내 난동' 사건의 전말은?

당시 바비킴은 항공사 카운터 직원의 실수로 영문명 ‘KIM ROBERT DO KYUN’이 아닌, 같은 비행기 탑승자 명단에 있던 ‘KIM ROBERT’라는 승객의 탑승권을 받게 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바비킴은 지난 14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피식쇼'에 출연해 2015년 비행기 기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놨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2015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국내 항공사 기내에서 승무원과 갈등으로 기내 난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광주 북구소식] 아픈아이 돌봄센터, 오치동 커뮤니티센터에 조성

돌봄센터 조성에는 제1호 고향사랑 지정 기부사업으로 마련한 기금 6천만원이 쓰였다.

마포구, 서울시에 소각장 인근 난지천공원 축구장 등 정비 요청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상암동 난지천공원 축구장 정비를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잔디 마모와 시설물 노후화로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15일 마포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서울시에 잔디 교체와 시설물 정비를 요청했다. 잔디가 닳아 미끄럼과 부상 우려가 커졌고,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도 노후화됐기 때문이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가족사 담긴 웹툰 공개해 화제

5·18 학살과 헌정 질서 파괴 주범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 부활제에 참석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죄하고 있다. 이후 아버지로 묘사된 인물은 외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뒤 집을 나가고, 외도 상대는 어머니에게 폭언을 하는 장면이 그려진다.

기아 오토랜드광주,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기아 오토랜드광주 관계자는 "한파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번 후원 물품이 따뜻한 온기로 전해지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사회 목소리에 귀 기울여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15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지역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이번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과 기후 변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의 겨울철 건강 관리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균관대 SKK GSB, AI 경영 리더 양성 ‘AIBIL’ 출범

AIBIL은 MBA 학생들이 직접 설계한 AI 솔루션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AI 분야 세계 3위에 선정된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교수진과 함께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AI & 데이터 전략 인증한다.

성남시,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20일 문 열어

일반용 링크(길이 58ｍ, 폭 16ｍ)와 민속 썰매 링크(길이 38ｍ, 폭 16ｍ)를 갖췄다. 안전요원 총 50명이 배치된다.

[게시판] '최초 여성 변호사' 故이태영 박사 27주기 추모식 17일 개최

여성해방운동과 민주화운동 등에 헌신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과 유네스코 인권교육상 등을 받았다.

수원시, 신한은행·경기신보와 50억 규모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시는 신한은행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P 이자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시 소상공인들에게 특화 금융서비스(대출)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5억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상품을 운용하고, 경기신보는 출연액의 10배인 50억원을 보증한다.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에 1511평 규모 주차장·운동시설 겸비한 복합시설 개장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까지는 90면 규모의 주차장으로 조성됐고, 2층과 옥상에는 스포츠센터와 다목적 운동장이 들어섰다.옥인동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하고 금융하는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구역이다.

"‘민자철도’ 서해선 구조적 문제, 시민 발 묶었다"

이어 일산~대곡 구간(6.8㎞)은 2023년 8월 연장 개통했다.그러나 민간이 시설관리와 역무·열차운행 등을 맡으면서 세부 업무를 여러 주체가 나눠 시행하는 등 관리체계가 복잡한 구조로 이뤄졌다. 제품 개발자가 자신이 개발한 제품의 적합여부까지 심사한 셈이다.코레일은 이번 사태의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로, 최근 학계와 차량·기술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노동부, '도급대금 미지급' 부영주택 기획감독…"하청 임금체불 연대책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체불로 이어지게 하는 행위는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이번 정부에서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부담을 다단계로 전가해 체불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부영주택의 하도급을 받는 전국 40여 곳의 하도급업체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날부터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도급업체인 부영주택 본사가 자체 사정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동서울터미널, 39층 복합시설로 재탄생…2031년 완공 목표

서울시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서울종합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발표했다. 동서울터미널은 여객 기능에 더해 교통·업무·판매·문화 기능이 결합된 입체 복합개발 시설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앞서 5월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서울터미널 부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그러나 약 40년간 운영되며 시설 노후화가 진행돼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강변북로를 이용하는 통과 차량과 터미널 이용 차량이 뒤엉키면서 일대 교통 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정선아리랑과 스코틀랜드 올드 랭 사인의 만남···국제예술교류 18일 정선에서 개최

정선아리랑과 스코틀랜드 전통민요가 만나는 국제 문화예술 교류 공연인 ‘TETHER: 인연’이 오는 18일 정선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한국과 스코틀랜드 예술단체가 1년간 공동창작 과정을 통해 완성한 신작이다. 1919년부터 1979년까지 60년에 걸친 세 세대의 인연을 담았다. 정선아리랑을 주제로 한 국제문화교류 공연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낙동강 본류 대량 확산 '물개구리밥'…환경당국, 유입경로 조사

최근 낙동강 본류에 설치된 경남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 일대 수면에서 '물개구리밥'이 대량 확산해 환경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의정부 한 모텔 세면대서 신생아 숨진채 발견

경기 의정부 한 모텔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투숙객이 예정 시간에도 나오지 않아 들어가 봤더니 여성이 출산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니 출산 직후의 여아가 화장실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함께 출동한 소방당국은 여아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연쇄추돌로 16명 사상자 낸 테슬라 운전자 '약물운전' 확인

벤조디아제핀 양성반응…경찰 "치사·약물 운전 혐의 적용" 대전 도심에서 연쇄 추돌사고를 내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는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유성경찰서는 4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현재 수사를 마무리한 상태로, 오는 16일 중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서울청년문화패스 22일 신청 시작 …연령·모집시기 조정

서울시는 15일 2023년 도입된 서울청년문화패스가 시행 4년 차를 맞아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 2회 정기 또는 수시 모집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발했으나, 내년부터는 매달 2회 상시 모집으로 전환한다. 연말에 사업이 종료돼 1∼3월 이용 공백이 발생하던 문제도 개선해, 내년 참여자부터는 보다 충분한 사용할 방침이다.

충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30% 부담 결정”

이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중, 도비 30%를 의무 부담토록 결정됐다. 그러나, 김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만 도비 지원을 결정하고 내년 추경에 도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성 사업으로 포퓰리즘 정책이며, 공모 방식에서도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해 이 정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카카오 판교사옥 폭발물 의심 신고...'폭발물 발견 안돼'

경찰은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분당소방서, 공군 15비행단, 군 폭발물처리반(EOD)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을 수색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경찰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자신을 ○○고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A씨는 앞서 오전 7시 10분과 12분 두 차례에 걸쳐 CS센터 게시판을 통해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 고위 관계자를 특정하며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장,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교류강화 논의

최 의장과 발러스 부총재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24년 9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재단 본부에서 면담했다.

[전남소식] 지역서점 연계 책 대출 서비스 확대

전남도교육청은 15일 지역 서점 연계 '바로대출서비스'를 내년부터 도내 22개 시·군 모든 도서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화력발전 붕괴사고에 울산 남구 안전부서 강화 조직개편

기존 안전예방정책실을 재난안전국으로 개편하고, 그 아래에 '안전예방과'와 '재난대응과'를 신설한다.

서울한강공원 주차 요금 16년 만에 오른다 [프라이스&]

서울 한강공원 주차장 요금이 오른다. 야구장과 축구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와 수영장·물놀이장 요금도 인상된다. 한강 르네상스호 승선료 역시 조정 대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축구장 등 체육시설은 2003년 이후 23년간 요금 조정이 없었다.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급지 기준 등을 적용해 기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현재 주차요금은 시가 조례로 정한 기준 범위 안에서 책정된다. 현장 적용 요금은 기본요금 2000원, 이후 10분당 300원, 하루 최대 1만5000원 수준이다. 현행은 최초 30분 1000원, 이후 10분당 200원, 1일 주차 1만원이다. 개정안 기준은 최초 30분 1000~3000원, 이후 10분당 300~500원, 1일 주차 1만원~1만8000원으로 조정된다.여의도와 뚝섬을 제외한 한강공원 주차장도 요금 상한이 올라간다.

동해 남부 먼바다 풍랑주의보 일부 해제

기상청은 동해남부 남쪽 바깥 먼바다·동해남부 남쪽 안쪽 먼바다에 내렸던 풍랑주의보를 15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동해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동해남부 북쪽 안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기상청은 동해남부 남쪽 바깥 먼바다·동해남부 남쪽 안쪽 먼바다에 내렸던 풍랑주의보를 15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TKG태광, 밀양시민장학재단에 3억 장학기금…누적 37억 출연

경남 밀양시민장학재단은 TKG태광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3억원을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 동구, 청년친화도시 목표로 5년간 74개 사업 추진

울산시 동구가 향후 5년간 청년 친화 도시 조성을 목표로 74개 사업을 추진한다. 동구는 15일 구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2차 청년 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 비전은 '청년들의 일과 삶이 공존하는 청년 친화도시 동구'다.

부산진학지원단, 정시상담 자료 공개…부산대 의예과 415점

"상위권 영어 성적 하락, 대학 등급별 환산점수 고려해야" 2026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부산대 의예과가 표준점수 기준으로 415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한 것으로 예측됐다. 부산시교육청 학력개발원 부산진학지원단은 15일 '2026 대입 부산지역 수능 실채점 분석 및 정시 상담참고표'를 공개했다. 대학별 지원 가능 점수를 보면 375점에 부산대 자유전공학부(705.6점), 부산대 화공생명공학과(703점), 부산대 경영학과(702.2점)가 예상됐다. 부산진학지원단은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영역별 활용지표, 반영 비율, 가산점 등에 따른 환산점의 유불리가 발생하므로 정시 지원 시 이를 고려한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탄자니아대사관, 교육 교류 협력 강화

특히 탄자니아 현지 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 개발, 교육문화 체험 활동 확대, 공동 연구 기반 마련 등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토골라니 에드리스 마부라 대사는 "광주가 교육, 과학기술 혁신, 국제 교류의 중심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광주와 탄자니아가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의미 있는 국제 교육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논의를 통해 아프리카 지역과의 교육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 광주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세계와 소통하는 미래 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24년부터 탄자니아 교사 대상 교육 정보화 초청 연수를 운영하며 정보기술 기반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또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청소년 해외봉사활동을 탄자니아에서 실시하며 문화 교류, 교육 봉사활동 등을 통해 양국 청소년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사회공헌 예우하는 경남도…나누고 섬기고 베푼 개인·단체 표창

'2025 사회공헌자의 날' 행사…개인 3명·단체 7곳에 도지사 표창 수여 경남도는 15일 그랜드 머큐어 앰버서더 창원에서 '2025년 사회공헌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주거 안정·행복 도시락 나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한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는 섬김 부문 표창을 수상했다.

설봉장학회, 31일까지 장학생 선발…강원 인재 발굴

강원도 내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재단법인 설봉장학회가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회는 강원도가 고향이거나 지역 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지역 4년제 정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셀프감금 피싱’의 진화…신고위험 모텔 대신 원룸 잡기도

이후 박 씨는 약 일주일간 해당 원룸에 머물며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사실상 스스로를 감금했다.

[광주소식] 탄자니아 교육교류 협력 추진

광주시교육청은 15일 주한 탄자니아 대사관과 학생·교사 교류, 교육기관 간 상호 협력 사업 발굴 등 양 지역 교육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분리 '모호' … 혼란 부추긴 노조법 시행령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해 기본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하청 노조 사이의 교섭단위 분리가 원칙인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이 나오기 전이지만 아래와 같은 걱정이 계속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첫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둔 실효성이 약화될까 우려된다. 원청·하청 간 요구 차이뿐 아니라 하청 내부 단위 간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가 표면화되고, 이는 분쟁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청 기업 내에서도 단위별, 직무별 이해관계가 상충돼 원청 기업으로서는 협조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넷째, 조심스럽지만 노동위원회의 심사 실효성이 문제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으로 발표될 지침과 매뉴얼에서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박진홍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동해선 부전∼강릉 KTX-이음 신규 투입…3시간 50분대로 단축

강릉선 왕복 2회 증편…"접근성 개선, 이용객 증가 기대" 개통 이후 인기 노선으로 자리 잡은 강릉선과 동해선에 'KTX-이음' 열차 증편 운행이 확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부터 강릉선 KTX(청량리∼강릉) 왕복 2회 증편, 동해선 KTX(부전∼강릉) 왕복 3회 신규 운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결과 강릉선과 동해선에 각각 2회 증편과 3회 신규 운행 등 KTX 왕복 5회 추가 운행이 확정된 것이다. 이번에 강릉선 KTX 추가 투입 시 평일에는 왕복 22회, 주말에는 왕복 32회 운행한다.

“거대한 조부의 성에 감금”…전두환 손자 ‘가족사 은유 웹툰’ 공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전 씨는 지난 4일 인스타그램에 “정신을 놓은 것 같다”는 짧은 글과 함께 AI로 제작한 웹툰을 처음 게시했다. 몽글이의 어머니는 순한 양으로, 조부모와 아버지, 새어머니는 검은 양으로 묘사된다. 특히 아버지 캐릭터는 붉은 눈으로 그려져 위압적이고 공포스러운 존재로 등장한다.이야기는 몽글이가 태어난 뒤 어머니의 울음이 일상이 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고 전두환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한 손자 전우원 씨가 28일 오전 마약 투약 혐의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연행되고 있다.

'미완'으로 남은 내란·외환 특검...2차 종합 특검 불씨로 남을까

특검팀은 당시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내렸던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김 여사는 계엄 당일 성형외과를 방문했었다.사법부의 계엄 동조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한 부분도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 개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결론이다.

안양시, 병목안공원 생태계 복원…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 선정

경기 안양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4억4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단독]이숙연 대법관이 ‘노동자 패’ 판결 불법파견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이숙연 대법관이 서울고법 노동전문 재판부에서 근무했을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사건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그간 현대차는 직접계약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차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부정해 왔는데, 이번 파기환송심이 확정되면 2차 하청 노동자들의 지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생산공정과 시간·장소가 떨어진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2명을 제외하고 총 30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1·2차 하청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면서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도 모두 이유 있다”고 밝혔다.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16년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모두 노동자 승소로 판결했는데 2심에서 뒤집혔다.

“나와 같이 살자” 男중학생 유인 미수 40대 남성 체포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0시 40분경 고양시 일산서구 한 노상에서 10대 남자 중학생 B 군에게 접근해 “우리 집에 같이 살자”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시, 전·현직 부시장 3명에 명예시민증…"시정 발전 기여"

제27대 김성규, 제28대 허동식, 제29대 곽근석 전·현직 부시장이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세종시의회, 2조829억원 규모 내년 시 본예산안 의결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의 내년도 본 예산안이 확정됐다. 세종시의회는 15일 제102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와 세종교육청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조829억원의 본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일반·특별회계에서 13억4천900여만원을 감액해 유보금으로 돌렸다.

[단독]“등록금 규제는 자율성 훼손” 151개 사립대 헌법소원 낸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규정된 등록금 법정 상한은 유지하기로 해서다. 원래 등록금 법정 상한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였는데 내년부터 1.2배로 축소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올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총협은 물가상승률 수준의 등록금 인상은 현상 유지만 할 뿐 투자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등록금 정책이 결정이 안돼 해오던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내년에도 올해처럼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많은 대학이 올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려 수익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시설 보수 등을 진행 중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2027년 폐지가 예고된 상태에서 올해 등록금을 동결할 이유가 없어서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맞선 태평양 청년들

2019년 태평양 섬나라 출신 청년 27명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태평양 섬 학생들(PISFCC)’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이들은 각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기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는 캠페인을 벌였다. 그 결과 2023년 유엔총회는 ICJ에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ICJ는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권고적 의견은 유엔 체제 아래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법상 가장 권위 있는 공식 입장이다.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태평양 섬 학생들(PISFCC) 커뮤케이션 리드 리리에타 소아카이가 지난 8일 경향신문과 화상 인터뷰를 하고 있다. 태평양 청년들의 첫 번째 도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이들은 여전히 기후위기 최전선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ICJ의 권고적 의견이 실제로 이행될지는 각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 섬나라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태평양 일부 지역의 해수면은 약 15㎝ 상승했다. 태평양 섬나라의 평균 고도는 해발 1~2m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태평양 섬나라는 물리적 영토를 잃어 국가 자체가 사라질 수있다.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9개 섬 중 2개가 물에 잠겼고, 솔로몬제도의 섬 5개도 사라졌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에도 못 미치는 태평양 섬나라들이 가장 먼저 삶의 터전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번 수상을 통해 우리의 활동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느낀다. 태평양 섬나라 이야기에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 기후 정의 투쟁에 동참한다고 생각하니 기쁘다. 협상 공간 안에서 ICJ 권고적 의견이 실제로 어떻게 논의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소아카이“일정 부분 진전은 있었다. 소아카이“함께하는 사람들 덕분에 계속 활동할 수 있다. ICJ의 권고적 의견 역시 각 국가가 자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 공동체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 한국 정부가 세울 수 있는 탄소 감축 목표는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태평양 청년들의 ICJ 캠페인이 그 사실을 보여준다. 각국 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 목표를 설정하고 후속 조치를 약속해왔지만, 태평양 섬나라가 처한 현실은 악화를 거듭했다. 권고적 의견은 세계 각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추가 피해를 막아 현재와 미래 세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ICJ 권고적 의견이 이미 전 세계의 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 판결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부의 기후 책임을 묻는 실질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리키마니“그렇다. 소송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대전 도심서 연쇄추돌로 16명 사상자 낸 운전자 ‘약물운전’ 혐의

대전 도심에서 연쇄 추돌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대전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와 관련해 4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충북 어린이집 3∼5세 급식비 지원 내년부터 2천원→3천원

도와 교육청은 내년도 어린이집·유치원 공동지원단가 급식비를 이같이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대문구 '고가 하부 그린아트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이성헌 구청장은 "그린아트길은 인공지반 공간을 생태문화 가치가 살아 있는 도시정원으로 되살린 대표 사례로 이번 수상을 통해 서대문구의 도시녹화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녹지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의 이번 사업은 일조량과 강우량이 부족한 인공지반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식재 적합성, 관수 체계, 안전 및 이용 심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대문구는 기존 고가 하부 녹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했다.

충남 학생건강교육센터 개관…체육·보건·영양교육 통합

체육·보건·영양교육을 통합한 충남 학생건강교육센터가 15일 청양군 장평면 옛 장평중학교 부지에서 공식 개관했다.

성남시, 김만배 재산 4100억 ‘담보제공명령’ 확보

정진욱

안귀령, "화장 고치고 총기 탈취 연출" 주장한 前 707단장 고소

안 부대변인 측은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관련 법정 증언 내용과 유포 경위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방부 납품 소프트웨어 가격 부풀려 53억 빼돌린 일당 기소

이 가운데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국방부 산하기관이나 직할부대가 발주하는 데이터베이스 운영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을 낙찰받은 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일당은 허위 견적서로 발생한 차액을 하청업체에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기술지원비는 객관적인 가격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청소년들도 AI 두고 ‘우려’ vs ‘활용’ 의견 분분했다…청소년특별회의 가보니

청소년들이 올해 제안한 1900개 가량의 정책이슈 중 인공지능(AI)을 둘러싼 활용과 위협이 주요 정책 과제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들은 AI의 부작용에 대처하는 정책을 제시하기도, AI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 안전·보호 문제를 풀려는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21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회에선 올해 제안된 1905개 청소년 정책이슈가 공개됐다. 청소년 특별회의는 매해 100명 안팎의 청소년들이 모여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참여기구로, 성평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이다. 제안받은 1905개 정책 과제 중 24개를 추려 각 부처에 전달한다. 또 ‘AI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AI, 도구인가 의존인가? AI를 활용해 청소년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자는 제언도 여럿 제시됐다. 이밖에도 ‘청소년 참여형 AI 기반 정신건강 조기경보 및 동료지원 네트워크’ ‘청소년을 위한 AI 민원 시스템 도입’도 1905개 정책 제안에 포함됐다. 올해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석한 학생들도 AI 활용을 두고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드러냈다.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이후 CCTV 추진했지만…반대 의견에 무산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유치원 측은 최근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CCTV 설치·운영을 위한 개인영상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취합했다. 아동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CCTV가 필요하다고 보는 학부모들의 입장과 감시 중심의 교육활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부감 및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 등 교사들의 견해차가 뚜렷이 드러나는 결과다. 교육정보 주체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만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전체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CCTV 운영은 무산됐다. 유치원 측은 "학부모님들의 안전에 대한 염려와 요구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 연수 확대 등 향후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해나가겠다고 안내했다. 현재 강원지역 국공립유치원 273곳 중 실내외에 CCTV를 설치한 곳은 30곳에 불과하다. 30곳 중 교실에 CCTV를 설치한 곳은 '제로(0)'다. '교실 내 CCTV 설치 양극화' 현상은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두드러진다. 아이들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교사 또한 당당하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올렸다.

안귀령, "총기탈취 연출" 주장한 김현태 명예훼손 경찰 고소

안 부대변인 측 법률대리를 맡은 양성우 변호사는 15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령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인혁당 사건 7년여 복역후 재심 무죄 선고…황현승씨 별세

향년 91세. 1934년(호적상 1935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고인은 당진농고,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광신상고 교사로 있다가 1974년 5월 중앙정보부로 연행됐다. 직전에 재직하던 오산고에서 동료 교사였던 2차 인혁당 사건 사형수 김용원씨와 친분 탓이었다.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고 7년 10개월 간 복역한 뒤 1982년 형집행 정지로 출소했다. 2008년 1월 재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받은 탓에 석방 후에도 협심증 치료를 받았다. 강신옥 변호사다.

'제2수사단 설치' 노상원 1심 징역 2년...법원 "위헌·위법 계엄 선포 동력"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하면서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 정보사령부 현역 군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원교육청, '갑천고→모빌리티고' 전환 주민설명회 횡성서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횡성군 청소년수련관에서 갑천고등학교를 '강원모빌리티고등학교'로 전환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학교 재구조화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발표한 연구 결과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갑천고의 특성화고 전환 작업을 본격화하고, 2030년 3월 전환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래 중등교육과장은 "강원모빌리티고 전환은 소멸 위기의 학교를 살리는 것을 넘어, 횡성군의 핵심 전략인 모빌리티 산업을 견인할 인재를 길러내는 중대한 과업"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의 尹 소환 사흘 연기…이준석 21일 피의자 소환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사흘 연기해 20일 소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특검 측과 일정 협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양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다. 양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앞서 법원은 지난달 13일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윤석열, 만취한 채 ‘난 꼭 배신당한다’며 한동훈 언급”···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증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만취한 채 “나는 꼭 배신당한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9일 윤 전 대통령이 이같이 발언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많은 사람에게 배신당한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앞서 곽 전 사령관이 증언한 “한동훈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기억에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지시를 들었다는 취지의 앞선 진술을 번복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부대의 사령관으로, 윤 전 대통령과 네 차례 통화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곽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에 이어 이 전 사령관까지 3개 사령관들이 모두 출석해 증언을 마쳤다.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데이터 분석 자료 만족도 81%"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제작 여부에 대해서는 79%가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경기도 교육 실태 해석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81%, 업무 수행 및 연구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76. 교육데이터 인사이트는 연구원이 수행한 여러 연구와 패널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기본학력, 디지털 역량, 학교 자율 역량, 지역 협력 등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한 것으로 2주에 1차례 발행돼 도교육연구원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5%로 각각 나타났다.

누적 동문만 1000명…21년째 'IT CEO 교류의 장' 만든 진대제 회장

"3년 이어가기도 어려운 최고위과정을 21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모두가 놀랍니다. 진 회장은 한국정보통신대(현 KAIST)와 손잡고 2006년 이 과정을 신설했다. 이후 그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길포럼에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교육에 중점을 뒀다면, 최근에는 네트워킹 비중도 늘리고 있다. 네트워킹 과정에서 사업 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송년회에 '상생상' 시상식이 생겼을 정도다.시대에 따라 수업 주제도 달라진다. 10년 전에는 중국의 등장에 맞선 생존 전략을 다뤘다면,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생존 전략에 대해 주로 다룬다. 진 장관은 모든 수업에 함께 참여한다. "출장 일정도 수업을 피해서 잡을 정도"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매주 수업이 끝날 때마다 '인생다큐'라는 발표 시간을 갖는다.

경찰, '강서구 맨홀 사망사고' 시공업체 현장소장·감리 송치

당초 경찰은 해당 업체의 작업반장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귀령, '화장하고 총기탈취 연출' 주장 김현태 전 단장 고소

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 측은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사실"이라며 "당시 상황 전체를 촬영한 유튜브 영상에서 명백히 확인되듯이 보디가드를 동원한 사실이 없고, 현장에서 화장을 한 사실도 없으며, 총기 탈취를 시도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안귀령 대변인이 덩치가 큰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총구를 잡기)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까지 (부대원들이)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15일 내란재판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해 안 부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 전 단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협력센터, 홍보 서포터즈 해단식 개최

이 콘텐츠들은 센터 사업과 한국의 문화, 재외동포 차세대의 일상과 정체성 경험을 담아내며 누적 1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무단침입해 불 지르려한 50대 징역 2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무단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5시45분쯤 세종시 어진동 고용노동부 청사에 들어가 장관실 인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화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남 학생의회 의장단, 교육감과 대화…학생 눈높이 정책 건의

경남도교육청은 15일 본청 강당에서 '2025년 학생의회 의장단 교육감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안귀령, ‘총기 제지 연출’ 주장한 김현태 전 707특수단장 명예훼손 고소···“민사 손배도 청구할 것”

안귀령 대통령실 대변인이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 본관 앞에서 계엄군의 총을 붙잡고 항의하고 있다. JTBC 유튜브 갈무리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5일 김현대 전 육군707특수단 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안 부대변인 측 양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단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안 부대변인은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자 “부끄럽지도 않냐”고 소리치며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고 제지했다.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갑자기 나타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며 “전문가만 알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제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은 지난 11일 SNS에 글을 올려 “김현태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내란을 희화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귀령, "총기탈취는 연출" 주장한 김현태 대령 명예훼손 고소

법률대리를 맡은 양성우 변호사는 "김 대령의 발언은 여성 정치인의 공적 행위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폄훼한 전형적인 성희롱 발언"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김 대령은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대원들이)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준비하며 직전에 화장하는 모습까지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고 증언했다.총기 탈취는 연출이라는 김 대령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는 게 안 부대변인 측 입장이다.안 부대변인 측은 김 대령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낼 계획이다.오세성

‘李 공개칭찬’ 정원오 “30년전 경찰 폭행, 미숙함 반성하는 반면교사 삼고 있어”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양천구청장 비서관으로 일하던 시절인 1995년 10월 폭행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양천구청장 비서실장 김모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합석했던 당시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 씨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 끝에 이 씨와 싸움을 말리던 주민, 출동한 경찰 2명 등을 때려 각각 전치 10~14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 정 구청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최근 보도된 30년 전 기사에 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쇄추돌 사고로 16명 사상자 낸 운전자 ‘약물’ 양성 반응

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 A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A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시 52분께 대전 유성구 도룡동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테슬라 승용차로 앞서가던 오토바이 배송 기사와 차량 8대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 씨의 혈액에서는 벤조디아제핀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벤조디아제핀은 향정신성의약품에서 주로 검출되는 성분으로, 졸림이나 나른함, 집중력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尹 계엄 목적은 "권력 유지와 독점"...2023년 12월부터 모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결론을 냈다. 이를 위해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파악됐다.조 특검은 15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이런 내용의 180일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권력 유지'로 들었다. 조 특검은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 무력도발을 유발했으나 실패했다”고 전했다.

쿠팡 엿새째 압수수색…수사 장기화 되나

경찰이 약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 압수수색을 시작한 이후 엿새째다. 경찰은 필요한 자료의 6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데이터를 선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압수수색은 장기화되고 있다. 정보 탈취 시도가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정보를 혼자 유출할 수 있는지, 조력자나 공범·방조범이 존재하는 지 등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내부 보안 유출 사건은 외부 공격에 의한 사건보다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이 고의로 로그 기록을 지우거나 보안 장비를 우회하면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마포 빗물펌프장 직원 20명 ‘전기 무상점검’…취약가구 1130곳 간다

마포구 빗물펌프장 직원들이 겨울철 취약계층 가정을 찾아 전기·가스 설비를 무상 점검하는 재능기부에 나섰다. 마포구는 2002년부터 매년 동절기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구는 올해도 빗물펌프장 직원 20명을 4개 조로 편성해 지역 내 총 1130곳을 방문 점검한다.점검 대상은 홀몸어르신과 중증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뿐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기관도 포함된다.

울산 대왕암공원 멸종위기종 갯봄맞이꽃 서식지 복원한다

울산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6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동구 대왕암공원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갯봄맞이꽃 복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에 사용하는 것이다.

목포 청년마을 ‘괜찮아마을’, 대통령표창…청년 정착 모델로 인정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괜찮아마을을 설립·운영해온 홍동우 대표는 지난 9일 청년 주도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2018년 행정안전부 시민주도 공간활성화 프로젝트를 계기로 청년 체류형 거주 프로그램을 실험하며 주목받았고, 이 모델은 이후 전국 51개 청년마을로 확산됐다.

"소득 상관없이 1인당 30만원씩"…돈 뿌리는 곳 어디?

지원금은 내년 1월 19일부터 지급된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선불카드 형태의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전북시는 지난해에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었다.시와 의회는 이번 지원금이 빚을 내 마련한 게 아니라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엄 동기 밝히고 공무원 ‘헌법 책무’ 지적한 특검···“김건희·조희대 개입은 확인 안 돼”

조은석 내란 특검은 반년간 237명의 수사팀을 이끌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불법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27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계엄 개입 의혹은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특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이 그의 ‘권력 독점·유지’를 위한 도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전 수사에서 거의 들여다보지 못했던 무인기 북파 작전의 불법성을 규명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이 작전을 단행했다는 점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불법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이후 정치 상황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 역시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게 된 동기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례적으로 수사를 통해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 관료·정치인의 헌법적 책임도 지적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등을 내란 우두머리 방조·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법원과 검찰이 불법 계엄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봤다.

검찰, '조선정판사 위폐사건' 이관술 선생 재심서 무죄 구형

서울중앙지검은 15일 통화위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처형된 이 선생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6·25 전쟁 중인 1950년 7월 대전 골령골에서 처형됐다. 이 선생의 외손녀 손모씨는 지난 2023년 7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사법경찰관들의 불법구금에 의한 확정판결의 증명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지난 10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임기 절반 계엄 준비한 尹, 北 도발· 부정선거 조작 시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지휘부 인사가 있었던 2023년부터 내란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상계엄 관련 명분을 쌓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군 지휘부를 통해 '북한을 도발'했다고 봤다. '롯데리아' 회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사령관은 당시 민간인으로 계엄의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사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이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폭파 잘하는 요원 7~8명 선발' 등을 메모하거나 언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김용현, 여인형 등도 북한 무력도발을 유인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실행한 것을 파악했다.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그럼에도 고문을 통한 부정선거 조작→국회의원 자격 논란 →비상입법 기구 설립을 추진하려 했다고 의심했다.

원주 건설기계 수리점서 불…60대 업주 숨진 채 발견(종합)

15일 오전 8시 39분께 강원 원주시 태장동 한 건설기계 임대·수리점에서 불이 났다.

울릉도에 뿌리내린 청년 실험, 미지알지 울릉 1년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울릉군청 지원을 받아 폐교된 현포 분교를 청년마을의 핵심 거점 공간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단독]내란특검, '구속영장 유출 의혹' 尹변호인단 불기소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후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또 형사처벌과 대한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후 특검은 경찰관 3명을 파견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가스중독 피해자 1명 끝내 사망

구조 작업을 펼치던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유해가스를 마셔 다쳤다.중태에 빠진 3명 중 A씨를 제외한 2명은 상태가 호전됐다.

'성범죄자' 조두순, 이제 어디 사는지 모른다…왜?

2020년 12월 출소 당시 법원이 내린 5년간의 신상공개 명령 효력이 만료되면서다.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조두순은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3년 12월에는 해당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한 정황도 확인됐다.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재범 위험성과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아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통일교 수사’ 강제수사 돌입한 경찰, 공소시효·편향 우려에 속도전···수사대상 확대 가능성도

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가평의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위해 기존 팀 수사진 23명에 안보수사국 인력 10명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지난 10일 수사팀을 꾸린 지 닷새 만에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금품을 준 통일교 측’과 ‘금품을 받은 정치권 인사들’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통일교를 상대로는 가평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된 서울구치소 등이 꼽혔다. 통일교의 금품 지원 현황을 파악할 자료 등이 주요 확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의혹 폭로자’인 윤 전 본부장과 함께 한 총재를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하고, 구치소에 있는 한 총재에 대해 접견조사를 시도했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등장한 최초 금품 전달 시점이 2018년이라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7년이 임박했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 현재로선 윤 전 본부장 진술 외에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속보]포스코 포항제철소 ‘가스흡입’ 노동자 2명 중 1명 끝내 숨져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지난달 발생한 가스중독사고로 중태에 빠진 하청 노동자 2명 중 1명이 숨졌다. 15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포항제철소 내 공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다 유해가스를 마셔 중태에 빠진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하청업체 노동자 A씨(50대)가 이날 숨졌다.

법원, '증인 불출석' 김건희에 과태료 300만원…구인장 발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씨에 대해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檢, '조선정판사 위폐사건' 이관술 선생 재심서 무죄 구형

재판부는 "사법경찰관들의 불법구금에 의한 확정판결의 증명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지난 10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화요일 수도권·강원 등 눈·비 조금…아침 최저 -4∼5도

화요일인 16일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 북부 등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다. 서해북부해상에서 동해상으로 기압골이 하나 지나가면서 16일 경기북·남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 새벽부터, 수도권 나머지 지역과 충청북부에 오전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수출액 사상 첫 '30억 불 돌파' 쾌거...파마리서치 강원수출 대상

강원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30억불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강릉 바이오제약 기업인 파마리서치가 강원수출대상 영예를 안았다.강원도와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는 15일 춘천 스카이컨벤션 컨벤션홀에서 제62회 무역의 날과 제9회 강원 수출인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올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도 신시장 개척과 과감한 도전으로 우수한 수출 성과를 이뤄낸 기업과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강원 수출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행사에서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최근 중앙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한 수출의 탑 및 수출 유공자 정부 표창 전수식이 진행됐다.올해 강원 수출인의 날 강원수출대상은 총 11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파마리서치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품목별 우수상은 서울에프엔비(농식품 분야), 유바이오로직스(바이오 분야), 웰텍(자동차기계 분야), 바이오프로테크(의료·전자기기 분야), 비지트(기타품목 분야)가 각각 수상했다.특별상은 수출이 급성장한 휴젤, 알에프바이오, 비알팜, 쿠버사이언스와 첫 수출에 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엔지브이씨가 수상했다.올해 중앙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은 20곳으로 도내 최고 실적은 삼양식품의 ‘9억불 탑’이며 유바이오로직스와 휴젤이 1억불 탑을 최초로 수상했다.또한 3000만불 탑은 아시모리코리아와 서린컴퍼니, 1000만불 탑은 대화제약과 하나금속 등 다양한 규모의 수상 기업이 포함됐다.한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강원수출대상 실적 산정기간 동안 강원 수출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30억 불을 돌파했다.또한 지난 10월 말 기준 강원도 누적 수출액은 25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북 영주 코일 공장서 50대 근로자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건희 특검, 尹 소환일자 20일로 재조정...21일 이준석 소환조사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각종 인사와 공천 개입을 했다는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오는 20일로 변경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대표를 지난 12일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이 대표의 변호인 사정 등으로 무산됐다.

법원 '증인 불출석' 김건희에 과태료 300만원...구인장 발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가 법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처분과 함께 구인장이 발부됐다. 신문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尹, '나는 늘 배신당한다'며 한동훈 호명"

나는 꼭 배신당한다"며 한 전 대표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호명된 다른 정치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했다.이 전 사령관이 해당 발언을 들었다는 시점 역시 곽 전 사령관의 증언과는 다르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주관으로 관저 주거 공간에서 열린 술자리에서 해당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 '불법 홍보방' 의혹 안도걸 의원에 당선 무효형 구형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안 의원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앞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전남 화순군 모처에 불법 전화홍보방을 차리고 지지 호소 문자 5만1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슴장화는 낚시용, 위험하지 않다 생각”···임성근 재판서 나온 해병대 중령의 궤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피고인들 재판에서 “당시 실종자 수색 임무 지시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급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초기 임무는 ‘수해 복구’였지만 갑자기 ‘수변 수색 지시’가 내려지는 등 현장에서 졸속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포7대대 작전과장이었던 장모 중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중령에 따르면 2023년 7월15~16일에는 폭우 피해로 인한 흙 치우기 등 복구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17일 밤 10시11분쯤 ‘호우 피해 복구 책임자방’에서 최진규 전 대대장이 “내일 과업은 실종자 수색 위주 시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예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했으나, 이후 그 지시가 바뀌었다고도 했다. 그러자 장 중령은 “상부의 지시 의도를 확인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현장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장 중령이 당시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특검과 재판장은 그를 수차례 질책하기도 했다.

김형두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차별금지소위 부의장 선출

김 재판관은 올해 4월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으로 임명된 지 약 8개월 만에 차별금지소위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인천, 1만5600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

인천시는 내년부터 노후 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총 5개 지구의 1만5600가구가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1990년대 이후 조성된 인천 지역 대표 계획도시다.

[포토] 우리도 한국 전통예절 배워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자는 취지다.

경기도 외국인 절반 '장기체류자'…"정주형 이민정책으로 전환해야"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절반 이상이 5년 이상 장기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체류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정주형 이민자 지원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15일 시흥시에서 31개 시·군 이민자 지원부서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2025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외국인 주민은 약 81만 명이다. 이는 경기도 외국인 주민의 정주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도자페어, 네이버스토어서 개최

“전세살이를 정리하고 가족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싶어 모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가격 부담이 작아 관심이 갑니다. .

무주군 주택서 화재…화목보일러 과열 추정

15일 오전 8시 50분께 전북 무주군 설천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이 모두 타 3천6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주택 밖에 설치된 화목보일러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 아이사랑꿈터 이용 34만 돌파

인천시가 운영하는 영유아 전용 육아·돌봄 공간인 ‘아이사랑꿈터’의 올해 이용자가 누적 34만 명(11월 말 기준)을 기록했다. 올해 말 실적은 운영 첫해인 2020년 3700명에 비해 10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시가 운영하는 영유아 전용 육아·돌봄 공간인 ‘아이사랑꿈터’의 올해 이용자가 누적 34만 명(11월 말 기준)을 기록했다.

천안, 복합캠퍼스타운 건립

충남 천안시가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복합캠퍼스타운’을 건립한다. 복합캠퍼스타운은 천안역세권에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으로 천안시 와촌동에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3175㎡ 규모로 짓는다. 충남 천안시가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복합캠퍼스타운’을 건립한다.

핵융합시설 유치 실패하자…전북 "왜 우리만 홀대"

전북특별자치도 측은 최종 발표가 난 이후 신청한 이의제기조차 기각되자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조2000억원 규모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탈락한 뒤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연구재단은 “공정성에 이상이 없다”며 불인정 취지로 결과를 통보했다.

진천, 청년인구 늘어나니…혼인·출산율도 뛰었다

충북 진천군이 청년 정책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청년 인구는 1.2% 감소했다. 청년 인구 증가는 혼인과 출산 지표 개선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464건으로 전년 대비 17.47% 증가했다.

울산 中企 '삼각동맹'…"ESS로 유럽 공략"

국내 중소 제조업체 3곳이 첨단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해 유럽 시장에 최적화된 에너지저장장치(ESS) 통합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유럽 시장에서 태양광·해상풍력 연계형 ESS와 초대형 ㎿h급 발전 프로젝트가 급증하면서 안전성을 갖춘 ESS 공급 능력이 시장 지배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게 3사의 공통된 인식이다.에너테크인터내셔널은 2001년 새한그룹 전지사업부에서 분사한 배터리 제조사다. 주요 제품은 전기차용 대면적 셀, 배터리 팩, 리튬폴리머 전지, 전극 등이다. 이 회사가 개발한 ESS 제어솔루션은 에너지 저장 및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국일인토트는 ESS에서 발생하는 열폭주와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내화·차열 소재를 공급한다.

'계엄 연루' 경찰청장 탄핵…1년 만에 판가름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이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파리협정 10주년, 세계는 느리지만 변하고 있다

AP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은 세기말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만 다뤘던 교토의정서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제를 탄생시켰다. 기대와 달리 지구는 임계점인 ‘1.5도’에 13년 더 빠르게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C3S는 2029년 3월에 ‘1.5도’ 마지노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인 지구기후변화지표(IGCC)는 1.5도 마지노선까지의 탄소예산이 50%의 확률로 3년내 동이 날 것으로 예측했다. 온실가스 농도는 2015년 이후 10년간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며 지속해서 상승했다. 다만 파리협정이 없었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욱 빠르게 증가했을 것이며 향후 10년간 국제사회가 배출량 상향 곡선을 하향 곡선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국제기구는 평가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각국이 제출한 NDC를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2%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파리협정이 없었다면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48% 증가했을 것으로 UNFCCC는 추정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급격히 상승했다.

낙태죄 폐지 6년…'36주 낙태' 처벌근거 논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태아 살해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살인죄로 기소된 권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36주 낙태’ 논란은 지난해 여름 한 여성이 임신 중절 수술 경험담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시작됐다. 현행 형법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시점을 ‘산모의 신체로부터 분리된 이후’로 본다. 이를 감안한 피고인 측은 ‘태아 살인을 처벌 근거가 없으며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일선 경찰도 비슷한 사건 수사에 애를 겪고 있다.

조두순 실거주지 ‘깜깜이’ 됐다…신상정보 공개 종료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신상정보 공개가 출소 5년 만에 종료됐다. 무단이탈을 반복한 인물의 정보가 비공개로 전환되며 관리 공백 우려가 나온다. ·성범죄자알림e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지난 12일자로 조두순의 정보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조두순의 사진,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폭력 전과 등을 더는 열람할 수 없게 됐다.조두순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의 복역생활을 마치고 지난 2020년 12월 출소했다. 문제는 조두순이 출소 후에도 끊임없이 규정을 위반하며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3년, 80%가 집유…개인 아닌 조직 전체에 책임 물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법조계와 학계, 입법부가 한자리에 모여 처벌의 초점을 경영자 개인이 아니라 기업 조직 전체로 옮겨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5일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양형기준 설정 방향을 논의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집행유예 중심의 판결 문제가 지적됐다.

내란특검 기소사건 첫 선고…'비선실세' 노상원 징역 2년

12·3 비상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찰, 전재수 자택 등 10곳 압수수색…통일교 수사 속도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15일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출입구로 차량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경찰 수사관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엿새 만이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의원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피의자로 입건됐다. 금품 수수 의혹을 촉발한 핵심 증인인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금품 제공을 부인하면서 기존 입장에서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전 전 장관에게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구, 3년마다 출자·출연기관도 조직진단

대구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과 인사·복무 관리, 시 지도·감독 등 분야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와 산하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를 종합, 분석해 내린 결정이다. 이사회 기능도 강화한다. 이사회의 조직·재무·경영관리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임직원 승진·보직 기준 변경 사항을 이사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해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SMR 제조 허브로 거듭나겠다"…경남, 정부에 1.8조 지원안 건의

지난 10월 개최된 ‘스마트에너지플러스 2025’에 전시된 소형모듈원전(SMR) 모형. 경상남도는 1조8000억원 규모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 육성 전략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도가 마련한 ‘SMR 글로벌 육성 전략’은 제조 혁신과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핵심으로 4대 전략, 10대 핵심과제, 17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경남, 외국인 조선업 기능인력 입국

도는 올해 처음으로 광역형 비자를 도입해 수요 조사, 기량 검증, 비자 발급 등 모든 과정을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춰 진행하며 우수 기능인력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지역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광역형 비자로 오는 30일까지 조선업 기능인력 118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광역형 비자를 도입해 수요 조사, 기량 검증, 비자 발급 등 모든 과정을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춰 진행하며 우수 기능인력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 수산물 브랜드 '바다주이소' 참여 모집

10만원 이...

여수광양항만공사,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여수광양항을 미래형 피지컬 AI 항만으로 전환

궁극적으로 동북아 항만물류 분야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 목표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K-Smart 항만 표준 모델 공동 개발 △피지컬 AI 기반 항만 혁신 △항만물류 데이터 주권 확보 및 통합 플랫폼 구축 △AI 기반 업무혁신 및 스마트 비서 서비스 구축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 항만 운영 구축 △항만 AI 전문 인력 양성 및 생태계 조성 등 6대 중점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우선 여수광양공사와 네이버클라우드는 여수광양항의 운영 데이터를 활용한 K-Smart 항만 표준 모델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항만 내 선박 운항·모빌리티 통합 제어, 물류설비의 스마트·무인화를 포함한 피지컬 AI 실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완전 자동화·지능형 항만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여수광양항만공사는 또 안전한 항만 데이터댐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수광양항 통합플랫폼(가칭 PortSight)에 네이버클라우드의 AI 분석 기술을 접목해 예측·최적화 기능을 고도화함으로써 물류 흐름의 효율성을 높이고 항만 운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양 기관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내 지식 관리, 지능형 고객 응대, 문서 자동화 등 공사 내부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항만 시설과 물류 흐름을 가상공간에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항만을 구축해 시뮬레이션과 안전관제, 투자 타당성 검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 운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아울러 임직원 대상 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 지역대학·연구기관·스타트업과 연계한 AI 물류 스타트업 발굴·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여수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AI 인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상생형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황학범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여수광양항을 데이터와 AI로 움직이는 미래형 피지컬 AI 항만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디지털 친환경 항만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Smart 항만 표준모델을 여수광양항에서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 복지시설에 태양광발전 설치 사업

10만원 이...

HJ중공업, 美 해군 MRO 첫 수주…특수선 정비 진출 신호탄

HJ중공업이 4만t급 규모의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을 처음으로 수주했다. 2008년 취역했다.이번 계약으로 HJ중공업은 미 해군 MRO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법률 AI' 독자 플랫폼 치고나가는 율촌·광장

인공지능(AI) 기술이 판례 리서치부터 서면 작성까지 변호사 핵심 업무 영역에 빠르게 침투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대형 로펌이 자체 폐쇄형 AI 시스템 구축 경쟁에 뛰어들었다. 광장도 자체 서버 기반 AI 솔루션을 개발해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내년 1분기 전사 활용이 목표다. 고객 기밀정보 보호 문제도 폐쇄형 자체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공소시효 쫓기는 통일교 수사…특검이 뭉갠 ‘한학자 금고’가 열쇠

통일교 측은 그간 한 총재의 면담 상대 등을 기록해 보관해왔다고 한다.● 천정궁 금고 속 280억 원 뭉칫돈 정조준 천정궁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개인금고가 보관된 곳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7월 통일교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고에서 관봉권이 포함된 원화와 엔화·달러로 이뤄진 현금뭉치 280억 원 어치를 발견했다. 전 의원이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개를 수령’했다는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영장에 적시된 점 역시 변수다. 형법상 뇌물죄는 수수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특가법 적용을 받아 공소시효가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중부 중심 눈비 조금

오늘 아침은 영하권의 다소 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서울은 영하 3.5도의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을 전망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전반적인 기온이 높겠습니다.

마트 주차장서 차에 깔린 주부…시민 20여명이 힘 합쳐 구조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사고를 목격하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차로 달려갔다. 곧 20여명이 모여 힘을 합치자 차가 서서히 들어 올려졌고 B씨를 신속히 구조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초기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차를 들어 올려 구조했다"며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긴급 이송됐다"고 밝혔다.

‘16명 사상’ 대전 연쇄추돌 40대, 졸린 약 복용뒤 운전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기저질환 여부, 기저질환과 사고 연관성 등을 조사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 씨의 혈액에서는 벤조디아제핀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14년간 고대에 100억 기부한 유휘성

이번 기부로 유 창업주의 누적 기부액은 100억원을 넘어섰다.유 창업주는 2011년 첫 10억원 기부를 시작으로 매년 학교를 직접 방문해 기부를 이어왔다.

[부고] 김현숙씨 별세

황경노 전 포항제철 회장이 12일 별세했다.

79년 만에 열린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 재심…검찰 ‘무죄’ 구형

광복 이후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하다가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됐다. 이후 이 선생의 유족은 지난 2023년 7월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최기주 아주대 총장 재선임

차기 총장 임기는 2026년 2월 1일부터 2030년 1월 31일까지다.

영주 코일 제조공장서 50대 노동자 기계에 끼여 숨져

A씨는 외상성 심정지 상태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60대가 몰던 승용차, 상점 앞 가판대로 돌진…1명 다쳐

당시 길을 지나던 행인이 이 차를 피하려다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내년 판결문 공개하는 日…K리걸테크, 공략 나선다

2019년 판결문 전자화를 계기로 본격 개화한 한국 리걸테크업계가 일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역시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 5월부터 판결문이 공개됨에 따라 관련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15일 리걸테크업계에 따르면 로앤컴퍼니, 엘박스 등 국내 대표 리걸테크가 일본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디지털 전환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상위 4개 업체가 30만 건의 판결문을 20년 이상 과점하고 있는 정체된 시장이다.

"AI로 업무 효율 800% 향상…고객 만나는 시간 3배 늘어"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은 변호사의 일상은 물론 수임료 구조까지 뒤흔들고 있다. 컴퓨터 앞에서 판례를 검색하고 서면을 작성하는 일을 AI가 대신하면서 고객과 만나거나 통화하는 시간을 늘리는 변호사가 많아졌다. 여기에 기업 법무팀의 일상적인 AI 활용으로 수임료 구조 역시 단순 시간이 아닌 부가가치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들은 당초 AI 도입으로 타임 차지가 줄어들 것을 우려했지만, 실제로는 고객 접점이 늘면서 수입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 대신 AI 활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뚜렷하다. 기업 법무팀도 AI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고환율·불확실성"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 내년까지 연장

기금위는 초과수익 창출 필요성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종합 고려해 2022~2026년 5년 누적 목표치를 0.248%p로 의결했다. 이는 기금운용본부의 상대성과급 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또 기재부·복지부·국민연금·한국은행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의 논의 배경과 향후 공동연구 방향도 공유됐다.

"범죄엔 엄정, 주민엔 든든"… 경기북부경찰청, 치안 전국 1위[로컬 포커스]

경기북부경찰청(이하 북부청)이 360만 경기북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북부청은 한강 이북 지역 전체를 담당한다. 치안정책 설명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업무도 소화하고 있다. 은색 수배는 범죄 수익과 자산을 추적·동결·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인터폴 사무총국은 2015년 제84차 인터폴 총회에서 은색 수배서 도입을 의결한 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시범 운영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사기 행각을 벌인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총책을 은색 수배 조치했다. 한국 경찰이 은색 수배서를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A씨 등 3명을 은색 수배 조치했다. A씨와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는 B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4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고령 보행자 사망 사고가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북부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12일 기간 중 고령 보행자 사망 사고는 총 13건이 발생했다. 전년 동기 발생한 7건 대비 85.7% 증가했다.이에 북부청은 고령화 사망 사고 감소를 위해 AI 기반 상권 분석 시스템을 활용했다. 103개소를 고령 보행자 사망 사고 발생 건수에 따라 A·B·C 등급으로 분류해 자체 점검을 완료했다.

구속영장 절반 기각·외환 입증 불발... 미완의 특검 수사, 결국 경찰 몫으로[내란특검 수사 종료]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기간 동안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와 목적 등을 규명하는 성과를 냈으나, 주요 인물 구속은 실패하고 외환죄 등 핵심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당시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내렸던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김 여사는 계엄 당일 성형외과를 방문했었다.사법부의 계엄 동조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한 부분도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尹, 자신 반대하는 사람 반국가세력 몰아 제거 시도"[내란특검 수사 종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지휘부 인사가 있었던 2023년부터 내란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상계엄 관련 명분을 쌓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군 지휘부를 통해 '북한을 도발'했다고 봤다. '롯데리아' 회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사령관은 당시 민간인으로 계엄의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사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이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폭파 잘하는 요원 7~8명 선발' 등을 메모하거나 언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김용현, 여인형 등도 북한 무력도발을 유인하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했다.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그럼에도 고문을 통한 부정선거 조작→국회의원 자격 논란→비상입법기구 설립을 추진하려 했다고 의심했다.

대전지역 마트 주차장서 차에 깔린 주부 시민 20여 명이 힘 합쳐 구조

15일 오후 대전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차 밑에 깔려 있다가 구조된 50대 주부를 119 구조대원들이 이송하고 있다. 대전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차 밑에 깔린 50대 주부를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힘을 합쳐 구조했다.

'2029년 공학 전환' 동덕여대, '동덕대' 등 교명 변경 추진

학교 측은 이 자리에서 동덕대 등 다양한 후보를 놓고 교명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모친 때려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이씨는 법원 입장 전 '어머니 살해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씨는 지난 3월 흉기를 소지하고 과대망상적 행동을 보이다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친 살해한 20대 아들 구속영장 발부…법원 "도망 염려"

이씨는 이날 오전 마스크를 쓰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하며 "살해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또 "남은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고 묻자 "제가 멍청해서…"라고 말했다. "과대망상 치료를 계속 받았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인사] 경남 창원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과 이상문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윤성주 공보관 김대영 감사관 백미진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창출과 김정렬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이인주 자치행정국 인사과 박근희 자치행정국 회계과 이지미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신말숙 교통건설국 버스운영과 이병철 해양항만수산국 항만물류정책과 김정희 해양항만수산국 해양레저과 박명희 기후환경국 하천과 이상신 기획조정실 세정과 김소연 기획조정실 세정과 이초영 도시공공개발국 시설공사1과 서진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양원석 해양항만수산국 수산과 김진현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김미정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김선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인호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조희숙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이상석 해양항만수산국 항만물류정책과 정수정 기후환경국 하천과 나정남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안성규 (창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과 이상문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윤성주 공보관 김대영 감사관 백미진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창출과 김정렬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이인주 자치행정국 인사과 박근희 자치행정국 회계과 이지미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신말숙 교통건설국 버스운영과 이병철 해양항만수산국 항만물류정책과 김정희 해양항만수산국 해양레저과 박명희 기후환경국 하천과 이상신 기획조정실 세정과 김소연 기획조정실 세정과 이초영 도시공공개발국 시설공사1과 서진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양원석 해양항만수산국 수산과 김진현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김미정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김선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인호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조희숙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이상석 해양항만수산국 항만물류정책과 정수정 기후환경국 하천과 나정남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안성규 (창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과 이상문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윤성주 공보관 김대영 감사관 백미진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창출과 김정렬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이인주 자치행정국 인사과 박근희 자치행정국 회계과 이지미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신말숙 교통건설국 버스운영과 이병철 해양항만수산국 항만물류정책과 김정희 해양항만수산국 해양레저과 박명희 기후환경국 하천과 이상신 기획조정실 세정과 김소연 기획조정실 세정과 이초영 도시공공개발국 시설공사1과 서진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양원석 해양항만수산국 수산과 김진현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김미정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김선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인호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조희숙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이상석 해양항만수산국 항만물류정책과 정수정 기후환경국 하천과 나정남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안성규 (창원=)

교통은 지하로, 도시는 위로… 동서울터미널 대개조 시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북지역 교통 관문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을 찾아 '다시,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38년간 운영을 이어오며 시설은 노후됐고 주변 교통체증도 심각한 상황이 됐다.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을 여객터미널 기능을 넘어 교통·업무·판매·문화 등 복합개발시설로 현대화할 계획이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 개별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여객터미널·환승센터 등 터미널 기능을 지하에 조성해 교통혼잡과 공기 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상은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공중부에는 상업·업무·문화시설 등을 배치한다.용적률 상향에 따른 민간 개발이득은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역과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에 투입한다.먼저 옥상에는 한강과 서울의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는 전망대가 들어선다.

"경기서부 발전 이끄는 부천대장 클러스터"

경기도가 2달 전에 100조원 투자유치를 달성했는데 중앙정부 못지않게 해외 투자 내지는 투자유치에 있어서 가장 앞선 조건을 갖추고 있고, 가장 선두에 있을 것"이라며 "계획된 기간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인허가, 교통(수단) 공급 관련 시설과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주거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산업클러스터를 만들면서 '직주'라는 개념을 도입해 주거시설이 같이 들어가게 하고 있다"며 "입주기업 직원들의 주거를 그 안에서 해결하려면 지침 변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부천대장은 345만㎡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이 중 56만㎡가 연구개발(R&D) 중심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경기도와 부천시는 그간 긴밀한 기업소통을 기반으로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부천대장지구에서 진행된 이번 계약은 3기 신도시 전체 중 최초로 기업과 이뤄진 토지 매매 및 입주 계약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투자협약이 실질적 투자로 이어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기업별로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항공은 약 7만2000㎡ 규모의 부지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해 'UAM&항공안전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서해선 운행장애 원인으로 복잡한 관리체계 지적

소사~원시 구간은 민간사업자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열차 운행 및 역무 운영을 위탁하면서 5개 주체가 참여하는 구조다. 지난 10월 출근시간 불편을 초래한 서해선 수도권 전동열차 운행 장애는 민간철도의 복잡한 운영 구조와 차량 제작 형식 승인 과정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업무 비효율성과 안정성 저해를 이유로 코레일이 운영을, 민간사업자가 시설관리를 담당하도록 했다.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 통일교·전재수 전방위 압수수색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지원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기재됐다.영장에는 금품 전달 정황도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핵심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 혐의 적용 범위를 정리하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다.경찰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통일교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면서 한 총재 개인 금고에서 280억원 상당의 현금 뭉치를 발견했지만,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압수하지 않았다.

'제2수사단 구성 시도' 노상원 징역 2년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하면서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 정보사령부 현역 군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갑질·주사이모… 박나래 관련 고소·고발 6건 접수

매니저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씨(40)와 관련해 총 6건의 고소·고발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이 중 1건은 박나래 측이 매니저들을 상대로 맞고소한 건이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나래 의혹과 관련해 "박씨가 피소된 건이 5건이고, 박씨 측에서 고소한 것이 1건"이라고 밝혔다.앞서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난 5일 박씨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쿠팡 압수수색 엿새째… 경찰 "자료 60% 확보"

경찰이 약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 압수수색을 시작한 이후 엿새째다. 경찰은 필요한 자료의 6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데이터를 선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압수수색은 장기화되고 있다. 정보 탈취 시도가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정보를 혼자 유출할 수 있는지, 조력자나 공범·방조범이 존재하는 지 등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내부 보안 유출 사건은 외부 공격에 의한 사건보다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이 고의로 로그 기록을 지우거나 보안 장비를 우회하면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尹, 2023년 10월부터 계엄 모의… 권력 독점 목적"[내란특검 수사 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결론을 냈다. 이를 위해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파악됐다.조 특검은 15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이런 내용의 180일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권력 유지'로 들었다.

법무법인 더블유앤파트너스 이일규 전 국가재정범죄합수단장 영입

법무법인 더블유앤파트너스((W&PARTNERS·대표변호사 우병우)는 조세·금융 등 반부패 수사 분야 전문가인 이일규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변호사의 합류로 기업·공공기관 대상 법률 자문과 수사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市, 강서권 산단기업 동반성장 모색

이번 간담회는 10월 장안 산단, 11월 명례·정관 산단에 이어 세 번째다.참석자들은 디지털 공동물류 플랫폼 구축, 미래차 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접근성 등 근로환경 개선과 미래 산업 기반 구축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즉시 검토해 신속히 해결할 방침이다.앞서 1차 간담회에서는 중소 제조기업의 정보보안 취약 문제가 제기되자 곧바로 '지역기업 사이버보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산경찰청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대응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2차 간담회에서 제안된 체육시설 수요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가변식 체육시설을 포함한 '정관산단 청년문화센터'를 2026년 착공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시는 고환율·고금리·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 대외여건 속에서도 지역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자금'을 신설하는 등 총 2조33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정책자금을 투입했다.

BN그룹 계열사 비스코, LNG선 화물창 시공 '1000만불 수출탑'

BN그룹은 '2025년 부산 무역의 날 전수식 및 제27회 부산수출대상 시상식'에서 대표 계열사 ㈜비스코(대표 최성순)가 1000만불 수출의 탑, 서동섭 이사가 대통령 표창, 차영민 팀장이 한국무역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회사 서동섭 이사는 23년간 LNG선 화물창 시공분야 기술책임자로서 수출 선박 건조 프로젝트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장 근로자 직무교육 체계화를 통한 품질 향상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차영민 팀장은 멤브레인 자동용접 공정을 담당하며 지난 3년간 꾸준한 매출 실적과 높은 품질 유지로 회사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탰고, 주요 조선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 효율성 및 품질 향상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KTX-이음, 신해운대역·센텀역서 정차 확정

부산시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15일 KTX-이음 정차역으로 신해운대역과 센텀역이 선정된 것을 반기면서 관광객 증대와 마이스산업 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 국제적인 컨벤션 시설, 특급호텔 등 풍부한 관광·마이스 산업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워 KTX-이음 정차역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호텔협의회 등 관광업계와 협약을 추진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응원 릴레이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해운대 정차 필요성은 해운대구 뿐 아니라 KTX-이음 노선의 주요 도시인 경북 안동시, 경주시, 영주시, 강원 강릉시도 공감하며 지지와 공동 추진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중앙선 개통 이후 안동~영천 신호시스템 개량으로 증속 효과 등을 활용해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신규 정차역을 확대했다.청량리~부전 구간 운행 횟수는 하루 총 6회에서 18회로 3배 늘어난다.

검찰, '불법 홍보방' 민주당 안도걸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전남 화순군 모처에 불법 전화홍보방을 차려놓고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발송, 직원 고용, 금품 제공 등 어느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있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의 날씨] 숨고르는 동장군

밤의 감촉인 어둠을 만져보았어 내게 먼 해안이 생겼어 도톨도톨한 흑백 건반은 저녁부터 비를 되풀이하고 있어 희고 검은 손가락이 가늘어지면서 건드리는 빗방울은 블루 비와 물방울을 이해한다면 나는 투명해지는 거지 창문으로만 보이는 겨울비 때문에 뒤척이는 눈물 대신 나의 해안은 자꾸 길어진다네 이상한 하루였어 물이 나면서 내가 물, 무엇이든 서로가 되는 밤의 감촉인 어둠을 만져보았어 내게 먼 해안이 생겼어 도톨도톨한 흑백 건반은 저녁부터 비를 되풀이하고 있어 희고 검은 손가락이 가늘어지면서 건드리는 빗방울은 블루 비와 물방울을 이해한다면 나는 투명해지는 거지 창문으로만 보이는 겨울비 때문에 뒤척이는 눈물 대신 나의 해안은 자꾸 길어진다네 이상한 하루였어 물이 나면서 내가 물, 무엇이든 서로가 되는 밤의 감촉인 어둠을 만져보았어 내게 먼 해안이 생겼어 도톨도톨한 흑백 건반은 저녁부터 비를 되풀이하고 있어 희고 검은 손가락이 가늘어지면서 건드리는 빗방울은 블루 비와 물방울을 이해한다면 나는 투명해지는 거지 창문으로만 보이는 겨울비 때문에 뒤척이는 눈물 대신 나의 해안은 자꾸 길어진다네 이상한 하루였어 물이 나면서 내가 물, 무엇이든 서로가 되는

기후부, 2026년 ‘열적 재활용’-‘물질 재활용’ 분리 본격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부터 폐기물을 태워 열에너지를 얻는 ‘열적 재활용’을 재활용 범주에서 제외하는 안을 본격 추진한다. 열적 재활용을 ‘물질 재활용’과 떼냈을 때 관련 지원금 설계 등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함께 공론화를 진행한단 방침이다. 물질 재활용은 폐기물을 제품·자재·물질로 되돌리는 걸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앞줄 왼쪽 두 번째)·이용우(〃 세 번째) 의원 등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활용의 기준을 다시 묻다’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만 물질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을 분리할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비율 조정 등 관련 세부안 마련에 시간이 걸린단 설명이다. 기존에 열적 재활용에 대해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 세부안 방향 또한 물질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열적 재활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산업이 시멘트 제조업이다.

"지위 높으면, 작은 보폭도 큰 의미"…내란특검 수사 의의[박지환의 뉴스톡]

류영주 [앵커]내란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언제부터 계엄을 하려했나. 지난 1년간 모든 국민이 가졌던 의문인데요. []네 내란특검이 차려진 서울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12·3 비상계엄 1년만에야 나온 계엄의 진상, 오늘 수사결과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 6월 출범한 내란특검이 180일간 수사를 마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의 동기를 밝혔는데요. [앵커]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요.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총선 이후에 벌어진 야권의 국정방해가 원인이라고 했었잖아요.[]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 탄핵남발, 예산삭감 등을 계엄 근거로 삼았죠. [앵커]계엄에 대해 최초로 언급했다는 시기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불과 두세 달밖에 안된 때네요.[]그렇습니다. 오히려 계엄 선포 후 김씨가 윤 전 대통령 때문에 '다 망했다'고 질책하면서 크게 싸웠다는 관련자 진술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왜 12월 3일로 정했느냐를 두고도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았는데 수사로 밝혀졌나요? []확정적 결론은 아니지만 특검은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추정한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앵커]역대 특검 중 가장 수사기간이 길고 인력도 최대규모였는데, 성과를 짚어주신다면요. []가장 큰 성과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선 다 밝히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의 책임을 규명해 재판에 넘긴 겁니다. [앵커]계엄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 상당히 많았는데, 특히 사법부 개입 의혹은 어떻게 됐나요. [앵커]오늘 내란특검이 기소한 피고인 중 첫 판결 선고도 나왔죠. [앵커]여기까지, 정다운 잘 들었습니다.

“尹 계엄 선포는 정적 제거·권력 유지 목적” [내란특검 수사결과 발표]

조은석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정부 초반 용산 대통령실 이전 역시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대통령실과 군의 물리적·지리적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군 관계자들과 밀착 관계를 형성했고, 계엄 선포로 이어지는 ‘나비효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GGM 노조, 인사관리규정 개정 부당…4시간 부분파업(종합)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결렬 등으로 사측과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들이 인사관리 규정 개정안에 반대하며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GGM 지회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낮 12시 2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전 조합원 200여명 중 125명이 참여하는 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직무급 및 인사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며 이날 하루 한시적으로 파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尹 결심→軍 인사→명분 조성→실행… 계엄은 돌발 아닌 계획 [내란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는 계엄 검토 시점이 더불어민주당에게 대패한 총선(2024년 4월) 이후였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보다 약 1년 앞선 시점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을 ‘권력 독점과 유지’로 규정했다. 특검은 이 발언에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둔 인식이 내재돼 있었으며, 계엄 검토가 지속돼 왔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믿을 만한’ 장성들을 요직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의지를 품고, 사후적 동기 마련에 나섰다고도 결론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2023년 10~11월 비정상적인 군 작전을 통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이다. 조 특검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해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49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이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한 것’이라는 노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협 "관리급여, 환자 치료권·의사진료권 훼손…철회해야"

이어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원인을 해결할 의지조차 없이, 단순히 비급여를 비용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관치 의료의 방식은 우리나라 의료의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들을 계속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하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 관련 협의체에 대한 참여 거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계엄 당시 尹에 ‘다 망쳤다’ 분노… 심하게 싸워” [내란특검 수사결과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5일 밝혔다. 김씨는 외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며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관계자들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 또는 관여했다는 의혹 역시 불기소로 종결했다. 이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특검팀은 김씨의 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한 결과 계엄 사전 인지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씨를 가까이서 보좌했던 한 사람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멍투성이 사진 공개한 女 래퍼…소속사 "사법 절차 따를 것"

공개된 사진에는 신체 곳곳에 멍과 상처 자국이 남아있는 모습이 담겨 충격을 줬다.재키와이는 해당 게시물에서 "아까도 한 시간 동안 집 문을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며 난동을 부렸다. 맞은 날도 본인 집에서 못 나가게 했다"라며 데이트 폭력을 주장했다. SNS를 통해 증거 사진을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헤어지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 올리니까 연락이 안 오더라.

與 “쿠팡 국정조사 추진”… 김범석 등 고발도 검토

경찰이 15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간 가운데 국회는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도록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수사관 11명을 동원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고 오후 9시쯤 집행중지했다.

포항제철소 가스중독사고 피해자 1명 치료 중 사망

지난달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 중독 사고로 중태에 빠져 25일 간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이 끝내 숨졌다. 이번 사고로 중태에 빠진 3명 중 A씨를 제외한 2명은 상태가 호전됐고, 포스코 방재팀원 3명은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승인’ 줄패소… 행정소송의 두 배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늘면서 공단의 산재 인정 절차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불승인율이 높은 질환들이 소송에서는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박은지 판사는 지난달 26일 손씨가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1심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손씨는 반도체 공장 생산라인 내부 1∼9층을 오가며 청소와 쓰레기 정리 업무를 했다.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성이 높은 물질을 담았던 공병과 테스트지 등을 손으로 처리했다. 박 판사는 손씨가 1일 평균 8시간 청소 업무를 담당하면서 극저주파 자기장과 유해물질에 광범위하게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최근 공단의 산재 불승인을 법원에서 뒤집는 경우가 늘면서 제도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음주 뺑소니 숨긴 군인 퇴직급여 중단 적법”

A씨는 현역 시절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A씨는 2019년 정년을 앞두고 전역 처리 과정에서 형사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제적 및 보충역 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A씨는 퇴직급여 약 2억1000만원을 받았고, 2023년 1월까지 매월 112만원의 퇴직연금도 받았다. 법원도 “퇴직급여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며 A씨는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카카오 판교 사옥 폭발물 소동에 전직원 재택

15일 카카오 판교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시지가 접수돼 전 직원이 원격근무 체제로 전환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카카오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15분쯤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사제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내용의 카카오 측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광주도서관 사고, 콘크리트 타설 35% 늘리고 하중 보강 조치 안 해”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애초 설계안보다 약 35% 늘어난 콘크리트 타설 물량을 감당할 보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 종합건설본부는 올 4월 광주대표도서관 지상 1·2층과 옥상층 바닥의 데크 플레이트 설계를 애초 인피니 데크(Infini Deck)에서 S데크로 변경했다. 이 같은 설계변경으로 데크 플레이트에 부을 콘크리트 타설량은 기존 632㎥에서 853㎥로 34.9% 증가했다. 애초 설계상으로는 데크 플레이트 상부 100㎜ 수준의 콘크리트만 반영돼 있었지만 설계변경으로 골 부분과 외단부를 채울 콘크리트가 더 필요했다.

‘男역차별 해소’ 띄웠지만… 방법론엔 이견

성평등가족부 출범 두 달여 만에 최대 핵심 과제로 ‘성별 불이익 해소’ 문제가 부상하면서 그 성과를 둘러싸고 관심이 모인다. ‘역차별’을 언급해온 이재명 대통령 의지에 더해 청년 세대에서 유독 젠더갈등이 심각한 상황이 문제의식으로 작용했다. 한국리서치의 ‘2025 젠더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20대는 10명 중 8명, 30대는 10명 중 7명꼴로 젠더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성평등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양성평등 실태조사’에는 ‘연령대별 성평등 수준 체감’ 항목이 있으나 이 지표로는 ‘성별 인식격차’ 정도를 알 수 없다. 성별 인식격차는 ‘남성은 남성이 더, 여성은 여성이 더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현상이다. 문제는 응답자가 어떤 취지에서 ‘평등하다’는 데 동의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더는 여성은 차별받지 않고, 남성이 더 차별받는다’는 취지에서 한 응답도 ‘평등하다’는 수치를 올릴 수 있다.

동덕여대 ‘동덕대’ 되나…남녀공학 대비 교명 변경 추진

총학생회는 “학생 총투표 결과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지만, 학교 측은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학내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후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남녀공학 전환 찬반 총투표 실시 결과 재학생 85. 학교 측은 이 자리에서 동덕대 등 다양한 후보를 놓고 최종 교명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장관 “수능폐지, 현장 혼란 염려”

정 교육감은 10일 회견을 열고 2033학년도에 논·서술형 수능을 도입하고,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능 폐지론에 대한 개인적 견해에 대한 질문에 “단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고교학점제에 가장 적합한 대학 입시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고, “대입 제도를 단순화할 필요는 있겠다”고 덧붙였다.

KTX-이음 타고… 서울·강릉∼부산 ‘3시간대’

청량리∼부전 구간은 하루 총 6회에서 18회로 3배 증편하고, 청량리∼안동 구간은 18회에서 20회로 확대해 이용객 편의를 높인다. 이동 소요 시간도 줄인다. 동해선은 현재 ITX-마음이 운행 중인 부전∼강릉 구간에도 KTX-이음을 총 6회 추가 신규 투입한다. 이에 따라 KTX-이음 기준 부전∼강릉 운행 평균 시간은 3시간54분으로 줄어든다. 또 강릉선 KTX-이음(청량리∼강릉)도 총 4회 추가 투입된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의료계 반발 격화

정부가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던 ‘도수치료’를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하면서 천차만별이던 가격이 통제될 전망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도수치료를 비롯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도수치료는 그간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도수치료로 지급된 실손 보험금만 1조38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도수치료 등의 비중이 큰 영향으로 분석된다. 도수치료 전국 평균 가격은 약 11만원이지만, 전국 최고 가격은 60만원, 최저 가격은 300원일 정도로 가격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의협 "관리급여? 사실상 비급여와 같아…옥상옥 규제"

정부는 병의원 자율에 맡겨진 진료 중 불필요한 증가가 의심되는 부분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적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의협은 "정부가 신설한 '관리급여'는 명목상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는 구조"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정부의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또 "정부는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현실은 △수십 년간 지속된 급여 수가의 구조적 저평가 △국민 요구에 뒤처지는 신의료기술 급여 편입 지연이라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실패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이어 "의료적 적합성을 확보했지만 경제적 당위성이 떨어져 급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비급여"라며 "무조건 저가로 통제하는 기전을 도입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방법을 시장에서 강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의협은 비급여 관리 논의를 처음부터 새로 해야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관리급여와 같은 기형적 제도를 억지로 도입하기보다는 예비지정제도 도입 고려 등 현행의 비급여 체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정부가 의료전문가의 이러한 합리적인 의견들을 계속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할 경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 관련 협의체에 대한 참여거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관리급여 신설 조치는 법률유보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관리급여의 무분별한 확대를 시도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ESS시장 급성장..에너테크인터내셔날·인터맥·국일인토트 '삼각동맹'

현대자동차·포드·LG에너지솔루션·코마츠 등을 국내외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울산에 본사를 둔 인터맥(대표 천성관)은 2차전지, 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년이상 쌓아온 통합제어시스템 솔루션 기술을 제공한다.이 회사가 개발한 ESS 제어솔루션은 에너지 저장 및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같은 울산에 본사를 둔 국일인토트(대표 이종철)는 ESS에서 발생하는 열폭주와 화재 방지를 위한 내화·차열 소재를 공급한다.이 회사는 초고압과 고온 등 극한 환경을 견뎌내는 특수산업용 실링 제품을 미국 중동 등에 40년 이상 수출한 강소기업으로 정평이 나있다.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초고압과 고온 등 극한 환경을 견뎌내는 내화·방화소재를 국산화해 건축물 내화채움소재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열폭주 방지·내화·차열 소재 등을 상용화했다.■ 유럽 ESS 시장 확대..대형 프로젝트 수요 증가중소 에너지 분야 제조업체 3사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유럽 ESS 시장이 2024년 약 206억 달러(약 30조 원)에서 2030년 453억 달러(약 6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같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특히 태양광·풍력 연계형 ESS와 대규모 MWh급 프로젝트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배터리 성능뿐 아니라 안전성과 장기 신뢰성을 갖춘 시스템 공급 능력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에너테크인터내셔날 배터리 경쟁력, 인터맥 전력제어, 국일 안전기술 결합이번 협약은 △에너테크인터내셔널의 ESS용 고신뢰 배터리 제조 기술 △인터맥의 PCS·EMS·BMS 등 전력제어 및 시스템 통합 역량 △국일인토트의 열폭주 방지·내화·차열 안전기술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 최적화된 한국형 ESS 통합솔루션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라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세 회사는 이번 제휴를 통해 유럽 ESS 시장 진출을 위한 △통합 ESS 패키지 제안 △EPC·에너지 사업자 대상 공동 영업 △대형 ESS 프로젝트 대응을 위한 기술 표준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국일인토트는 해외 EPC 및 발전사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사업 기획과 수주를 총괄하며, 에너테크과 인터맥은 배터리와 전력제어 분야에서 기술·제품 공급을 담당한다.에너테크인터내셔날은 국내외 ESS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 ESS 적용에 적합한 배터리 설계와 품질 안정성 측면에서 핵심 역할도 맡기로 했다.■ “통합 역량이 글로벌 ESS 경쟁력”이종철 국일인토트 대표는 “ESS 시장은 배터리 단품을 넘어,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요구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며 “에너테크의 배터리 기술, 인터맥의 전력제어, 국일인토트의 안전기술을 결합해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한국형 ESS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울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배터리 제조부터 전력제어, 화재 안전까지 역할이 명확히 분담된 협력 구조”라며 “이번 MOU는 한국 ESS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대표적인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모 사망 전날 폭행' 50대, 홈캠 돌려보니…'뺨 때리고 머리채'

용인시 처인구 A씨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은 80대 어머니 B씨가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당시 A씨는 경찰에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했고, 당초 뺨을 세대 정도 때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확인 결과 이날에만 10여 차례 뺨 등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경찰이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에 녹화된 지난 한 달 치 영상을 조사한 결과, A씨는 과거에도 B씨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지속해서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2015년부터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홀로 노모를 모셨고, B씨가 약이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이날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로선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의 폭행과 B씨의 사망 간에 정확한 인과관계는 소명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학대가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사립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폐지' 헌법소원 추진

전국 151개 사립대학이 정부의 등록금 규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이르면 올해 연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사퇴 표명한 고창섭 충북대 총장 "교통대와 통합 재추진해야"

국립한국교통대학교와의 통합 무산 위기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던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이 15일 "통합은 재추진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충북대가 교통대와의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통합이 무산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학내 내부에서는 통합 작업을 이끈 고 총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고 총장은 지난 11일 책임을 통감하면서 총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7년 공소시효 만료 임박···경찰, 통일교 로비 수사 '시간과의 싸움'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통일교 핵심 시설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포함해 10곳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과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정치인 등 두 갈래로 진행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이 의혹에 관한 진술을 처음 받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자료를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했다는 진술에 등장한 최초 금품 전달 시점은 2018년이다. 향후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각종 후원도 해온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통일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관계자와 만난 정치권 인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K-VIBE] 의사 엄융의의 'K-건강법'…바른 자세가 건강을 지킨다

시리즈는 매주 게재하며 K컬처팀 영문 한류 뉴스 사이트 K바이브에서 영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아마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정형외과 환자가 매우 많은데 그중 상당수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고 한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자세가 척추와 목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자는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스탠딩데스크를 이용한다. 이런 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기 어려운 경우 앉아서 일을 하다가도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예방법으로는 바른 자세를 취하고 자주 휴식을 가져 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평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를 습관화해야 한다.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으로 수영과 경보(빠르게 걷기)가 좋다. 평소에도 자세를 올바르게 잡는 습관을 기르고 스트레칭과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목 주변의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디스크 예방에 좋다. 의자에 올바르게 앉아 작업을 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무엇보다 일을 하며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말고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건을 항상 허리에 가깝게 들고, 들어 올릴 때는 가능한 한 허리를 굽히지 않는 것이 좋다. 몸을 뒤틀지 말고 물건을 꽉 잡고 정면을 보며 조심히 움직여야 한다. 들 수 있는 무게와 안전하게 들 수 있는 무게는 다르다.

[날씨] 흐리고 수도권·강원 눈이나 비…서울 아침 3도

화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 북부에 눈 또는 비가 오겠다. 경기 북부·남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새벽부터 밤까지, 서울·인천·경기 남서부와 충청 북부는 오전부터 밤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도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충청권과 경북 북동 내륙·산지에도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1∼3㎝, 강원 내륙 1㎝ 안팎이다. 비는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에 5㎜ 미만, 서울·인천·경기, 강원 북부 내륙·산지, 충남 북부, 충북 중·북부에 1㎜ 정도씩 올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다음은 16일 지역별 날씨 전망.

마트 주차장서 '영차영차'…시민 20여명 차에 깔린 주부 구조

곧 20여명이 모여 힘을 합해 차량을 들어 올렸고, B씨를 신속하게 구조했다.구조된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모텔 화장실 세면대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현장에 있던 20대女 정체

현장에 함께 있던 20대 여성 A씨는 “직전에 혼자 모텔 방에서 출산을 했고 아이를 씻기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15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의정부시 소재 모텔에서 “투숙객이 예정 시간에도 나오지 않아 들어가 봤더니 여성이 출산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뇌물 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청소년들 가장 관심 큰 정책이슈는 ‘AI’…“활용·우려 뒤섞여”

청소년들은 AI의 부작용에 대처하는 정책은 물론 AI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 안전·보호 문제를 풀자는 정책도 제안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21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회에선 올해 제시된 청소년 정책이슈 1905건이 공개됐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제안받은 정책이슈 가운데 24개를 추렸고 각 부처에 정책과제로 전달할 예정이다. ‘AI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AI, 도구인가 의존인가? 최종 선정된 과제에는 ‘AI를 활용한 허위 건강정보와 과대광고 증가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체험형 딥페이크 예방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AI를 청소년 보호 및 안전 확보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여럿 있었다. ‘청소년 참여형 AI 기반 정신건강 조기경보 및 동료지원 네트워크’ ‘청소년을 위한 AI 민원 시스템 도입’ 등이다.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석한 학생들도 AI 활용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나타냈다.

비판 여론 의식했나…대통령 업무보고로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공식화한 교육부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인데 교육부가 공론화 과정이나 별도 발표 없이 대통령 업무보고로 갈음한 것은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 중 ‘등록금 인상 억제’ 수단이었던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2027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대학들은 반기고 나섰다.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 폐지 영향이 당장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대학 등록금 인상 범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됐다.

카카오에 폭발물·총기살해 협박 글 소동···경찰, 글쓴이 명의 도용 추적 중

수색 위해 군인 출동군인들이 15일 폭파 협박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서 폭발물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11시9분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폭파 협박이 있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고객센터 사이트에 올라와 112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누군가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중가요 무단 게재”…탄핵 광장 다룬 책 고소당해

민중가요 가수를 비롯한 창작자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5일 최근 <세상에 지지 말아요>라는 책(사진)을 낸 작가 A씨와 출판사 대표 B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수 지민주씨는 지난 8일 경찰에 A씨와 B씨를 고소했다. 지씨는 두 사람이 <세상에 지지 말아요>를 내면서 지씨가 부른 민중가요 ‘세상에 지지 말아요’의 전문을 담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책 목차를 보면 ‘세상에 지지 말아요’란 문장은 책 전체 제목뿐 아니라 중간 제목으로도 쓰였다. A씨와 출판사는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둔 지난달 24일 <세상에 지지 말아요>를 발간했다.

‘콘크리트 타설량 35% 증대’ 설계변경…붕괴된 광주 도서관 부실 시공 가능성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한 달 전 설계변경으로 콘크리트 타설량을 35%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광주시종합건설본부의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건축공사 실정보고 검토보고’(지난달 19일 작성)를 보면 공사 도중 콘크리트 타설량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업관리단은 지난달 17일 “지상 1·2층 및 옥상층 데크플레이트 시공을 위해 골 부문 및 외단부 콘크리트 수량 반영이 필요하다”고 실정보고를 했다. 실정보고는 공사 중 시공사 등이 설계변경 필요성 등을 사전에 보고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량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이를 승인했다.

[포토뉴스]6·25전쟁 무명용사 유해 합동봉안식

1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25전쟁 무명용사 유해 141위에 대한 합동봉안식에서 국군의장대가 영현을 봉송하고 있다.

시니어 의사가 왔다…‘핫플’ 된 보건소

임경수 정읍 고부보건지소장이 지난 15일 진료실에서 주민과 대화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전북 정읍 고부면 고부보건지소응급의학과 임경수 교수 부임5개월간 진료 건수 60배 늘어“걸어와도 진료 보니 살 것 같다” 15일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부보건지소 앞. 이곳은 1년 전만 해도 병원 한 번 가려면 시내버스를 먼저 떠올려야 했던 곳이다. 임 소장 부임 전인 2024년 10월 고부보건지소의 월간 의과 진료는 5건에 그쳤다. 부임 후 5개월 만인 지난 4월엔 296건으로 60배 가까이 늘었다. 임 소장 부임 이후 처방 의약품은 20종에서 39종으로 확대됐다. 임 소장은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초대 과장,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를 지낸 33년 경력의 응급의료계 권위자다. 임 소장은 현재 보건지소 2층에 있는 약 4평 규모 옥탑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임 소장은 “의사 없는 곳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부면을 맡겨줬다”며 “사실상 재능기부지만,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경제적·제도적 유인의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육군 제8기동사단, 대침투종합훈련 실시

육군 제8기동사단 관계자는 "훈련 기간 다수의 군 병력과 차량 이동으로 일부 지역서 교통 체증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육군 제8기동사단(이하 사단)이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경기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시 일대서 ‘2025년 대침투종합훈련’을 실시한다. 사단은 훈련 기간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전통제팀과 주민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가세연 공개' 김수현·김새론 녹취파일, AI 조작 판정 불가"

지난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배우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대화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녹취파일이 조작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김수현 측은 "AI로 조작된 녹취록"이라며 김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8월 문제의 녹취록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앞서 지난 5월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검찰 '김건희 논문 대필' 설민신 국회 불출석 혐의 약식기소

설 교수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논문을 대필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천정궁·여야 정치인·김건희 특검 등 10곳…경찰, ‘통일교 로비’ 전방위 압수수색

경찰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15일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된 서울구치소 등이 포함됐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함께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계엄 목적은 정적 제거와 권력 독점”…내란 특검, 수사 결과 발표

180일 수사 마무리12·3 불법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에 패배하기 훨씬 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결론내렸다. 조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와 경위를 상세히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22년부터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했다. 조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한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했다. 특검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 관료·정치인의 헌법적 책임도 지적했다.

“기후대응댐인 ‘지천댐’ 예정지 일대서 토지 투기 의심”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15일 “지천댐 건설이 추진된 2024년 초중반을 전후로 사업 예정지 일대에서 다수의 토지 취득 사례가 확인돼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지천댐은 청양 장평면과 부여 은산면 일원 지천에 저수용량 5900만㎥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역에 댐 건설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2024년 초다. 대책위가 제시한 ‘지천댐 주변 투기 의심 현황’ 자료를 보면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 등이 2024년 4~7월 장평면, 은산면 등지의 토지를 집중 취득했다.

온실가스 고삐 잡고 재생에너지 급성장…“그래도, 느리다”

‘파리협정’ 체결 10년,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 상황은 파리협정이 2015년 12월12일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자 참석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만 다뤘던 교토의정서(COP3)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제를 탄생시켰다. 그로부터 10년, 기대와 달리 지구는 임계점인 ‘1.5도’에 13년 더 빠르게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C3S는 2029년 3월 ‘1.5도’ 마지노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6월1일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해 처음으로 1.5도 마지노선을 넘겼다. 다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인 지구기후변화지표(IGCC)는 1.5도 마지노선까지의 탄소예산이 50%의 확률로 3년 내 동이 날 것으로 예측했다. 온실가스 농도는 2015년 이후 10년간 계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왔다. 다만 파리협정이 없었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빠르게 증가했을 것이라고 국제기구는 평가했다. 또 파리협정으로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2% 감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급격히 상승했다.

김건희, 윤석열에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특검, 김 여사 ‘계엄 가담’ 의혹 선 그어

김 여사가 계엄 이전에도 계엄과 관련된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고, 계엄 당일에는 성형외과에 방문하는 등 알리바이가 입증된다는 점이 그 근거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조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후 가진 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권력을 독점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으로 봤다. 박 특검보는 “김 여사가 계엄 이후 ‘당신 때문에 망쳤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을 원망하며 부부끼리 크게 다퉜다”는 김 여사 측근 진술도 확보했다고 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게 많았는데, 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게 망가졌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다”고 했다. 2025.09.24 사진공동취재단 계엄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돈 뺏어간 96%가 자식·요양사·지인…‘양자’ 신고해 상속 노리기도[히어로콘텐츠/헌트②-下]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던 이들은 노인의 기억이 흐릿해지는 틈을 타 가장 잔인한 포식자로 돌변했다. 수법은 치밀했다. 누군가는 노인을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연금 통장에 빨대를 꽂았고, 누군가는 아예 인감을 통째로 위조해 전 재산을 자기 명의로 옮겼다. 치매 노인은 통장과 도장을 본능적으로 가장 믿을 수 있는 ‘피붙이’에게 건넨다. 전체 절반을 넘는 197건의 가해자가 가족이었다.2022년 11월 울산의 김선자(가명·79) 씨는 치매 증상이 심해지자 아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통째로 내어줬다. 하지만 돈을 받은 아들은 어머니를 방치한 채 종적을 감췄다. 이들은 가족보다 더 가까이서 노인을 돌본다는 점을 악용해 ‘감시 없는 사냥’을 즐겼다. 이들은 노인들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로 썼고, 요양원 소파를 수리했다.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종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노인들의 쌈짓돈을 빼돌리기도 했다.무단으로 자산을 사용하고 나서 ‘치매 노인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3년 강원의 한 요양원장은 치매 노인 3명의 자산을 대신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690만 원을 자신의 통장에 옮겼다가 가족이 따지자 그제야 돌려줬다. 그는 심지어 숨진 치매 노인의 물건도 몰래 팔아 운영비에 보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 충남에서는 방문요양보호사가 혼자 사는 치매 노인(75)의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 대출을 받았다. 갚으라는 독촉장이 날아오고 나서야 노인은 자신이 빚더미에 앉은 것을 알았다.

“가족을 어떻게 감옥 보내”… 치매머니 노린 학대, 10건중 9건 묻혀[히어로콘텐츠/헌트②-上]

조사관이 확인한 순호의 통장은 참혹했다. 2020년 7월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2억 원 넘는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후배는 항상 순호가 직접 돈을 보내게 했고, 치매 환자인 순호의 오락가락하는 진술로는 횡령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관 측에서 후견인이 되어 돈을 되찾으려 했지만, 후배의 딸과 지인은 그새 파산 선고 뒤에 숨은 상태였다. 결국 순호는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채 지난달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고통과 죽음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한 장짜리 ‘학대 판정서’ 속에만 남았다. 히어로콘텐츠팀은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잠들어 있던 5년 치 ‘치매 노인 경제적 학대’ 판정서 379건을 분석했다. 나머지 대다수는 치매 노인의 진술이라 믿기 어렵다며, 가해자가 유일한 혈육이라 달리 돌볼 사람이 없다며 제대로 된 조사로 이어지지 않았다.‘사냥꾼’은 멀리 있지 않았다. 가장 믿었던 혈육과 돌보미가 노인의 판단력이 떨어지는 틈을 타 포식자로 돌변한 것이다. 치매 노인의 노후 자산은 ‘눈먼 돈’이 되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주머니로 사라지고 있었다. “아들이 치매 어머니를 때리고 돈을 빼앗아간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3년 전에도 생계급여를 빼돌리려다 신고된 적이 있었다. 판정서 속 현실은 정반대였다. 치매 노인이 이미 피해를 당한 뒤여서 늦고, 그의 재산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2년 4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치매 노인이 당한 건 강도에 가까운 행위였다. 2021년 전북에서 한 치매 노인(88)이 ‘딸이 통장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물증이 현금 인출 기록뿐일 때 피해자마저 횡설수설하면 수사는 제자리를 걷는다.지난해 10월 충남에 사는 치매 노인에게 벌어진 일도 이와 같았다. 요양보호사가 “빌린 돈”이라고 딱 잡아뗀 반면, 치매 노인의 진술은 오락가락했기 때문이다. 법망을 비웃듯, 그는 1년 뒤 같은 노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해 쓰다가 다시 적발됐다.실제 가해자 대다수는 치매 환자의 판단력을 공격했다. 사위가 치매 장모(78)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통장을 들고 도망쳤다. 결국 목사에게 경제적 학대의 위험성을 알려주며 예방 교육을 하는 걸로 사건은 허무하게 종결됐다.한 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치매 노인 대다수는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피해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치매 노인의 재산을 노린 범죄 피해의 규모는 거대한 그늘 속에 있다. 검경은 사기나 횡령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치매 환자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관련 법원 통계도 없다. 법원도서관에서 확인한 최근 5년 치 금융범죄 유죄 판결문 중 치매 환자로 명기된 피해자는 고작 49명. 이런 상황에서 ‘치매 노인 경제적 학대 판정서’는 숨겨진 사냥의 실태를 보여주는 유일한 단서였다.

술 취해 식당서 난동·편의점 직원 폭행…20대 구속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주 주택서 화목보일러 화재… 3600만원 피해

1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0분쯤 무주군 설천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오전 8시50분쯤 무주군 설천면의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연통 과열로 인해 불이 나 내부 집기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겨울철 기온 하강으로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화재도 해마다 잇따르고 있다.

“만취한 윤석열 ‘난 꼭 배신당한다’며 한동훈 거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탄핵심판 5차 변론 증인출석. 이 전 사령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많은 사람에게 배신당한다. 나는 꼭 배신당한다’고 했다”며 “한 전 대표의 이름을 호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앞서 곽 전 사령관이 증언한 “한동훈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윤 전 대통령 발언은 기억에 없다고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들었다는 취지의 앞선 진술을 번복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여인형 전 사령관의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의혹' 고발당한 의약품 개발사 대표 숨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동물용 의약품 개발사 대표가 숨졌다. 1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익산시에서 동물용 의약품 개발사 대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가스 중독 사고’ 포스코 본사 등 압수수색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4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작업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중태에 빠진 노동자 2명 중 1명은 이날 숨졌고, 1명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관악산에 불나면…AI가 5분 만에 ‘초동 대응’

서울 관악구는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산불 감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성주암에서 연기가 발생한 후 약 5분 만에 드론이 자동으로 이륙했다.

SH, 장기전세주택 1014가구 입주자 모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49차 장기전세주택 101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임대 아파트인 장기전세주택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집 물량은 신규 공급 4개 단지, 재공급 71개 단지(지구) 등 총 75개 단지, 1014가구다. 우선 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입주일은 2026년 8월 이후다. 신규 공급 단지는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변동될 수 있다.

[포토뉴스]“수도권 쓰레기, 발생지서 처리하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수도권 쓰레기, 충북 민간시설 전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내 AI에 수능 수학·논술 풀게 했더니…절반도 못 맞혀

LG 측은 “모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험”이라며 반박했다. 연구팀은 수능 문제로는 공통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 5개씩을 뽑아 20문제를 설정했다. 또 논술은 국내 10개 대학 기출 문제와 인도 대학 입시 10문제, 일본 도쿄대 공대 대학원 입시 수학 10문제를 풀게 했다. 그 결과 해외 모델은 76~92점을 받았지만, 한국 모델은 솔라 프로-2만 58점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20점대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라마 바르코 8B 인스트럭트는 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여기서도 해외 모델은 82.8~90점을 기록했지만, 국내 모델은 7.1~53.3점으로 낮았다. LG AI연구원 측은 자체 시험이 “통상적인 AI 모델 수학 벤치마크 테스트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잡히더라도 항해합니다…끝내 평화에 다다를 테니까”

해초는 답했다. 해초는 지난 9월 ‘알라 알 나자르’호에 몸을 싣고 이탈리아에서 가자로 출발했다. 알라 알 나자르호의 이름은 지난 5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자녀 9명을 잃은 팔레스타인 의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알라 알 나자르호를 포함한 가자지구 구호선단은 지난 10월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해초는 이스라엘 감옥에 구금됐다가 이틀 만에 풀려났다. TMTG는 항해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자 봉쇄에 대항하는 국제연합으로, 전 세계 20여개국에서 대표단이 활동 중이다. 제주 강정과 일본, 대만의 군사 관련 지역을 무동력 세일링 요트로 항해했던 해초는 자연스럽게 고립된 땅인 가자지구에 눈길이 갔다. 그렇게 그는 지난 9월 말 20여개국 70여명이 탄 9척의 배 중 하나에 올라탔다. 해초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역사를 세계가 믿도록 만들려는데, 이에 대항해 봉쇄된 곳에 존재하러 가는 것 자체가 잘못을 알리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해초는 출발 전부터 나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가자지구에 배를 댄 사례는 없었다. 항해 11일째인 지난 10월8일, 이스라엘군이 배로 들이닥쳤다. 해초는 이틀을 감옥에서 지냈다. 해초는 최대한 침묵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저항은 이어갔다. 해초는 내년 봄 ‘한국 배 1척 출항’을 목표로 TMTG 한국지부 만들기에 참여했다. 해초는 “고립된 땅에 가장 긴급한 구호는 연결”이라고 했다.

"내 돈 4억 내놔!"... 국대까지 뛰었던 라건아, 친정팀 KCC에 소송 폭탄 던졌다

대한민국 농구 대표팀으로 활약하기도 했던 라건아(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친정팀 부산 KCC를 상대로 법적 전쟁을 시작했다. 쟁점은 무려 4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 라건아 입장에선 "계약대로 니들이 낼 돈을 내가 냈으니 돌려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다.하지만 KCC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믿는 구석은 'KBL 이사회 결정'이다. "라건아의 밀린 세금은 다음에 계약하는 팀(현 한국가스공사)이 낸다"라고 땅땅 못 박은 것이다.KCC 관계자는 "이미 이사회에서 두 번이나 결정난 사안이다. 이걸 어기면 리그 근간이 흔들린다"며 펄쩍 뛰고 있다.

“사람 깔렸다” 달려온 시민들, SUV 번쩍 들어 50대女 구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판] 자치입법전문가협회 창립…초대 회장에 박형규 교수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는 지난 13일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으로 박형규 경기대 교수를 선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국내 최초의 자치입법 전문 민간기관으로 조례입법 지원, 입법표준안 개발, 입법영향 평가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제 대중교통 이용 초과분 모두 환급 받는다…방법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대중교통 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 교통카드를 확대 개편한 '모두의 카드'를 신규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모두의 카드'는 한 달간 환급 기준 금액을 넘겨 대중교통 요금을 낸 경우 초과분을 모두 환급해 주는게 특징이다.

진주 단독주택서 불, 40대 남성 숨진채 발견

15일 오후 5시 19분께 경남 진주시 사봉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AI 조작? 김수현·김새론 녹취파일…국과수 "판정 불가"

이에 김수현 측은 "AI 딥보이스 등을 이용해 조작된 녹취록"이라며 김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8월 문제의 녹취록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앞서 지난 5월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인공지능(AI) 조작 의혹을 받았던 배우 김수현과 故 김새론의 녹취파일이 '조작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오영수 무죄에 안희정 피해자 울분…"사법부 '2차 가해' 여전"

김씨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씨의 재판을 방청했다는 그는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재판 방식이 반복됐다"며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에 더 깊이 이입한 사법부를 다시 마주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에 "외면하지 말아달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지난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문과 놀자!/별별과학백과]실패 받아들이는 용기가 ‘회복탄력성’ 키운다

대회에 참여한 KAIST 학생들은 팀별로 부스를 꾸며 자신의 실패담을 사진과 영상으로 함께 전시했습니다. 라파엘 학생은 완벽한 대본을 위해 수정을 거듭하다 결국 검은색으로 칠해진 대본을 마주하게 된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실패는 무엇인가요. 뇌과학이 정의하는 실패는 실제 보상이 예측보다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새카맣게 탄 달걀프라이는 실제 보상, 즉 실제로 내가 마주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도파민이 반복적으로 분비되면 도파민을 전달하는 신경세포가 함께 작동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도파민이 전달되는 신호 경로가 탄탄해집니다. 달걀프라이를 완성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됐다면 나중에는 달걀을 깨는 것만으로도 도파민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 실제 보상이 예측 보상보다 적으면 도파민이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예상치 못한 큰 실패를 경험할 때도 도파민이 일시적으로 증가합니다.

[신문과 놀자!/피플 in 뉴스]생태관광지 된 철새도래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법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는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넓은 농경지와 담수호, 갈대밭이 어우러져 철새들의 서식에 최적화된 지역입니다. 천수만 일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황새와 고니, 2급인 흑두루미 등이 서식합니다.경남 통영에서 태어난 윤 박사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바다와 배를 접하며 자랐습니다. 윤 박사는 2006년 탐조 활동 중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신문과 놀자!/풀어쓰는 한자성어]沐猴而冠(목후이관)(머리감을 목, 원숭이 후, 어조사 이, 갓 관)

사기(史記)의 항우본기(項羽本紀)에서 유래한 성어입니다. 항우는 진나라의 궁궐을 불태운 뒤, 자신의 근거지인 팽성(彭城)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고향으로 돌아가 부귀영화를 뽐내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부귀하게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비단옷을 입고 밤중에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라며 함양에 머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말에 격노한 항우는 그 자리에서 한생을 죽였습니다.

경남 진주 단독주택서 불,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불은 주택 40여㎡를 거의 다 태우고 이날 오후 5시 46분쯤 꺼졌다. 15일 오후 5시 19분쯤 경남 진주시 사봉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주택 안에서 40대 남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