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매체 "한미FTA공동위 연기…韓디지털규제 추진에 美 불만"
19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예정됐던 FTA 공동위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 소식통 3명을 인용한 이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제안을 서울(한국)이 추진한" 것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미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비롯한 여러 우선 과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미국이 우려하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등에 대한 입법 추진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온플법 추진에 미국 재계뿐 아니라 의회까지 나서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여기에 폴리티코 보도처럼 USTR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을 사유로 갑작스레 회의를 취소했다면 트럼프 행정부까지 동참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김건희 특검 ‘직무유기 혐의’ 수사 착수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지 논란이 일었지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19일 공수처는 민중기 특별검사 등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의 공범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통일부 역할 강조한 李 “北, 남쪽이 북침할까 걱정”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 삼중 철책 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방벽을 쌓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거나 선전당해 왔는데,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한다.
與 제동에도, 사법부 자체 ‘내란재판부’ 준비 착수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내년부터 형사재판부 2, 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늘려서 운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1월경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규모와 구성 절차를 확정해 내년 2월경 법관 정기인사가 시행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해 인력 및 시설 충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치매머니 사냥’… 정부가 막는다
정부가 올해 말 기준 ‘치매머니’ 규모를 172조 원으로 추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치매머니는 고령자가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로 관리하지 못하는 금융자산을 말한다.
李 “금융지주, 부패 이너서클이 지배 10년-20년 해 먹어”
이 대통령은 “금감원의 업무 추진 계획 중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다던가, 그런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했다. 이어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해서 금융그룹을 잘 운영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 코스닥 투자 확대…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비율 25→30%로
정부가 코스피에 밀려 ‘2부 리그’란 평가를 받는 코스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개인들의 ‘단타 거래’ 위주인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모주 배정 비율을 높여 자산운용사들이 더 많은 펀드 조성과 개인들의 펀드 가입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에서 기관 비중은 8.2%였는데 같은 기간 코스닥에서의 비중은 4.6%에 그쳤다.
李 “빨갱이 될까봐 노동신문 못보게 하나”… 적대 완화 방침 밝혀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비공개 업무보고에선 남북 교역 중단 등을 담은 정부의 독자 제재인 5·24조치 해제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5·24조치에 대해 “이미 사문화됐다”며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자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사회의 반응을 물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제재를 하면서 대화를 할 수는 없다”며 이 대통령에게 5·24조치 등 독자 대북제재의 선제적 완화를 제안했다. 주진우 의원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대한민국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했고 김재섭 의원은 “노동신문은 김일성 교시에 따라 선동과 선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다.
기계적 상소 지적한 李 “檢 깔끔해도 당하는 쪽은 괴로워”
앞서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조사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軍 “北, 군사분계선 남쪽에 수차례 지뢰 매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올여름부터 지난달까지 MDL 일대에서 남북 분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뢰 일부를 우리 지역에 매설했다. 북한이 MDL 위치를 착각해 이남 지역에까지 지뢰를 묻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대법 ‘자체 내란재판부’ 발표 하루만에, 與 “조희대 꼼수” 직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법으로 못 박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민주당 의원들도 법원 비판에 가세했다. 그래서 결국 대법원, 조희대로 향하는 수사를 다 차단시키겠다는 거지 않느냐”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이 청구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한다고 반발하며 교체를 요구해 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與, 대전-충남 통합 특위 구성… 주도권 뺏긴 野 “선거 개입”
지방선거 일정과는 부딪힘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환영과 동시에 “졸속 추진은 용납할 수 없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그간 반대 목소리를 내던 정부·여당이 지방선거 ‘표 계산’에 따라 뒤늦게 입장을 선회했다는 취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으로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청래 “최고위원 보선뒤 1인1표제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김문수 연대에, 장동혁 “계엄 책임져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당협위원장 모임인 ‘이오회’에 참석해 손을 잡고 있다. 한동훈 인스타그램 캡처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7일 저녁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인 ‘이오회’에서 러브샷을 하는 모습. 그것이 보수의 가치이고 보수의 품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국민의힘의 변화를 지켜봐 주시라.
갤럽조사서 “통일교 특검 도입” 62%-“불필요” 22%
경찰이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공개됐다.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22%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도입해야 한다’는 67%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긍정 평가는 55%, 부정 평가는 36%였다.
日고위급 “핵무기 보유해야” 돌출 발언… 中 “국제 정의 한계 시험”
실제로 19일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국제 정의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중국의 핵전력 증강, 러시아의 핵 위협, 북한의 핵 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때 미국의 핵 억지력만 믿을 순 없고, 핵무기 보유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다만, 현 정부 내에서 핵 보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간부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안보정책 수립을 조언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로 전해졌다.일각에선 일본의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지구상 유일한 핵무기 피폭국인 일본 국민들의 반핵 정서도 걸림돌이다. 핵보유 발언의 국내외 파장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패트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과 민주당 관계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빅터차 "트럼프-김정은 내년 1분기에 만날 확률 60%로 예상"
차 석좌는 그러나 "현재 상황에 비춰 봤을 때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정말로 나쁜 일일까"라면서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 이듬해 베트남 하노이와 판문점에서 각각 만나는 등 총 3차례 대면 회동을 했다.
쿠팡도 남긴 '꼼수 통역 흑역사'…안 넘어가는 여당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김범석 쿠팡 의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당내에서는 기재위까지 참여해 '5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택배 인허가권을 갖는 국토위가 참여하면 쿠팡의 '영업 정지'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에라도 청문회를 열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국회 과방위는 전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제보팀장의 의뢰를 받아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4%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의혹 해소를 위해 정부∙수사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물음에도 81.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정치권 안팎에서 이번 쿠팡 측 대응을 비판하는 배경 가운데 '꼼수 통역'도 있다. 이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당시 야당 간사)도 "강민국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모욕죄, 위증죄 관련해 여야 간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비공개 업무보고때 '5·24 조치' 언급한 李, 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통일 업무보고 중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인 5·24조치에 대해 언급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전향적인 대북구상이 발표된 만큼 이에 대한 추진방향으로 우리의 독자제재 해제가 검토됐을 가능성이 있다.19일 외교부와 통일부를 상대로 한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5·24 조치에 대해 질문했다고 한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제재다. 이를 위해 고려되는 대북제재 완화 카드 중 하나가 5·24조치 해제인 것으로 해석된다.정 장관은 이날 들과 만나 일반론임을 전제하면서도 5·24조치가 '사문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당시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공식적인 해제나 폐기 선언을 하진 않았다.이날 업무보고에서 관심을 모았던 건 이 대통령의 외교-통일부 '교통정리'였다.
막 내리는 '용산 대통령실' 시대…무엇을 남겼나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막을 내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예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려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은 아니지만 청와대의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하지만 이 같은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대통령 경호의 어려움, 청와대 인력과 필요시설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동시에 업무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들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을 토대로 행정에 전념, 국가 정상화와 경제 회복 등 당면 과제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尹, 오늘 김건희특검 나온다…처음이자 마지막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앞서 지난 7월 말에도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연이어 소환에 불응했고, 특검팀은 구치소를 찾아 강제 구인까지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며 끝내 조사실에 앉히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6가지 피의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선전' 국보법 위반 단체 간부…기소 12년만에 실형 구형
국보법 합헌 결정 전 재판 연기 반복…자격정지 3년도 구형 검찰이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지하 조직 '왕재산' 관련 단체 관계자에게 기소 12년여 만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적 표현물 등을 몰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씨는 왕재산의 선봉대 역할인 전위 조직에서 활동하며 조직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선전물을 올리고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을 담은 이적 표현물 130여건을 소지한 혐의로 2013년 5월 기소됐다.
[북한날씨]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북한은 20일 전 지역에서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오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함경도의 예상 적설량은 오는 21일까지 2∼7cm다.
"트럼프, 강경화 대사에 '李대통령과 최고의 협력관계' 언급"
대사관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강 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며 기대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김한규 "국힘 삭발 결기? 필버 안오고 천막농성도 저녁퇴근" [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여의도 내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교 게이트 특검' 추진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주요 장면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박재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일단은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가 설립한 단체 해저터널 행사에 참석은 했고 통일교가 전재수 의원의 책을 500권을 구매했다. 현재까지 상황, 우리 김한규 의원님부터◆ 김한규> 통일교가 소위 어프로치를 한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이 한일 해저터널을 기존에 반대했고 또 해당 부산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노력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과거에 보면 금품 수수 이슈가 생겨서 구속이 3번이나 됐던 모 정치인은 3번 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했다고 할지라도 저렇게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건 꼭 필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일단 경찰 수사받는다고 해서 이게 꼭 유죄는 아니다. 이런 말씀, 당연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정 의원님은.◆ 정옥임> 저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을 잘 모르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금품 수수가 됐든 뇌물 수수가 됐든 이건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이 경우는 통일교잖아요. 근데 많은 언론인들이 이걸 묻더라고요, 정치인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은 설사 방문했다 할지라도 말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런데 방문해도 나경원 의원이 무슨 돈이 궁해서 받을 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통일교라고 해서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을 만났다는 거는 정치인으로 충분히 선거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더한 분들도 만날 수 있거든요, 표가 된다면. 부드러운 티키타카.◆ 정옥임> 천정궁을 다녀왔다. 그러니까 빈손으로는 안 내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박재홍> 예.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박재홍> 그렇죠.◆ 이재영> 지나고 나니까 전혀 안 그랬다는 걸 저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축사 보낸 것도 있고 그리고 전재수 의원의 책을 대량으로 통일교가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아마 그것 때문에 불법적인 금품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나중에 다 유죄가 난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 사람 믿을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7년 전이라고 해도 요즘은 다 파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 돈을 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보고나 이런 것들이 저는 통일교.◇ 박재홍> 장부가 있을 것이다.◆ 박성태> 그렇죠. 본부나 또는 천정궁에 흔적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있으면 전재수 의원이 당연히 돈을 받은 걸로 볼 수가 있는 거고 흔적이 없으면 물론 돈을 받았는데 흔적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어차피 그렇다면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재수 의원이 일단 결백하게 되는 거죠. 김한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한테 여쭤보면 일단 특검이 뭔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수사인 것 같아서 다 항상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이 관여됐다고 해서 항상 특검으로 해야 되냐 그러면 차라리 원칙을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번에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 지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동안 이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관계를 계속 문제 삼으면서 소위 당을 해산시키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민망한 상황이죠. 과연 이건 특검이 필요 없겠는데라고 할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다음 주까지 나올까, 이거 여론조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 특검에 대한 찬성률이 높은 거는 내란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을 연장해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찬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일관성 측면에서 특검을 다 해야 된다는 의견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수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지켜보고 그래서 전재수 의원도 그런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분들?◆ 정옥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지금 당적은 없지만 좀 아파요. 근데 아무튼 삭발하고.◇ 박재홍> 저희 방송에서 첫 번째 말씀.◆ 정옥임> 그다음에 이 단식은 정말 굉장한 결심이 필요해요. 근데 아마 이준석 대표는 단식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로라도 이 결기와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는 작업, 지금까지 천막 농성도 벌써 점잖으신 김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로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기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박재홍> 상황이?◆ 박성태> 그렇죠.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거 다 알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재수 의원님이 의심받는 건 한일 해저터널 이슈잖아요. 전재수 의원은 그냥 지역구 의원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한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미 22년 대선 때 통일교가 국민의힘 쪽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어프로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내지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하면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안에서 아직까지도 윤 어게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뭐 묻은 개 논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역발상으로 지금 통일교도 그 뒤집은 못 묻은 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근데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정 종교는 해체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어요.◇ 박재홍>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성이 있으면.◆ 이재영> 그렇죠. 그게 지금 누가 봐도 통일교입니다. 안 받아들일 수 있겠죠, 구조상. 저는 반드시 받아들여야지만 그나마 어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아무리 머리 깎고 뭘 하고 아무리 지금 신뢰 잃고 윤 어게인이고 그걸 다 떠나서 국민이 지금 바라보는 거는 여당입니다. 항상 뭔가 특검이 있으면 더 밝혀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전재수 의원님하고 친하고 국회에서도 바로 뒷자리고 상임위도 같이 하고 하지만 전재수 의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검을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당에 도움이 된다면 전재수 의원님이 만약에 잘못했다면 뭐라도 할 수 있어요. 논리에서 조금 벗어나신 것 같아요, 평소하고 다르게.◇ 박재홍> 평소와 다르게.◆ 이재영> 이유는 딱 하나.◆ 김한규> 칭찬이죠?◆ 이재영> 칭찬.
‘제2의 남·원·정’ 불가능해졌나…당 위기에도 ‘친목 도모’ 수준에 갇힌 국힘 초선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해 모여 서로 인사하고 있다. “이제 ‘남원정’ 같은 모습은 나오기 힘들어진 것 같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19일 12·3 불법계엄 이후 지난 1년간의 당내 분위기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마저 당 위기 상황을 관망하는 기류가 팽배하다는 것이다. 재선 의원 공부 모임 ‘대안과 책임’ 주축으로 지난 3일 의원 25명의 ‘불법계엄 1년 사과 성명서’가 발표됐다. 같은 날 초선 의원 25명 안팎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된 초선 의원 모임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43명 중 영남권 의원은 20명, 비례대표 의원이 16명에 달한다. ‘남원정’도 모두 수도권을 기반으로 두고 있었다. 초선 의원 A는 “초선 의원 대부분이 어차피 이기는 지역에서, 말하자면 당에 큰 은사를 받고 당선됐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초선 의원 B는 “영남과 비례 의원은 눈치만 보니 초선에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정옥임 "한동훈 만난 김문수, 노병은 죽지 않아 썩어도 준치" [한판승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인근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회견을 하고 있다. 황진환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틀 전에 두 분이 만났어요, 저녁에. 윤희석 전 대변인 말씀으로는 예정된 만남은 아니었고 갑자기 두 분이 만나게 됐다는 것이 사진이 준비돼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러브샷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원래 제로 콜라만 드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박성태> 그러게요.◆ 정옥임> 맹물.◇ 박재홍> 맹물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류는.◇ 박재홍> 너무 또 이렇게, 강하게.◆ 김한규> 그냥 PK, TK 의원들인 거지 장동혁 의원도 아니고 김문수 한동훈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두 분이 만나서 동병상련의 외로움을 같이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글쎄요, 두 분이 어떤 접점이 있을까? 죄송합니다, 장관님.◇ 박재홍> 지금 의미를 크게 두지 않으셨는데, 우리 정 의원님은.◆ 정옥임> 사실 그 원내에서 김문수 대표를 지지하거나 지금 따르는 사람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런 거 보면 그 내부에 소위 배지 다른 사람 중에는 없는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김문수 장관이 그 자리에서 저렇게, 굉장히 오래 있었대요, 둘이. 제가 김문수 학, 저거잖아요.◇ 박재홍> 전문가. 김문수 전문가 정옥임 의원의 진단.◆ 정옥임> 저는 거의 만나지는 않지만 김문수 장관을. 그분 그러니까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보면 알잖아요.◇ 박재홍> 보면 알아요.◆ 정옥임> 근데 그분의 생각 있잖아요. 솔직히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강성 지지층이, 강성 지지층들이 지금 막 비난하잖아요. 김문수 후보를. 김문수 장관이 속으로 땡큐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분이 저렇게 당의 보배다 하고 어쨌든 당의 어른이잖아요. 그거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참 위로와 응원이 됐을 것이고 결국은 말씀이 맞아요. 제가 보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봐도 지금 그 지도부에 왜 그 장동혁 그다음에 좌 예찬 우 민수 그다음에 또 행동대장 박민영 이런 몇 명이 똘똘 뭉쳐 있는데 지금 다들 없는 자리에서는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박재홍> 당이.◆ 정옥임> 그런데 공식 석상에서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의 어떤 이해 때문에 괜히 내가 한마디 해서 못난 돌이 정 맞을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생각이 지금 발동하는 건데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또 그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강력히 휘어잡는 응집력 있는 리더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채널A인가 인터뷰에서 그러면은 내치려면 나나 내치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관망 자세예요. 한동훈이 정옥임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박재홍> 마이크를 잡고.◆ 이재영> 마이크를 잡고 일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정옥임> 그래, 한번 나를 쳐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박재홍> 마이크 잡고.◆ 정옥임> 그럼요.◇ 박재홍> 결기를 보여야 된다.◆ 김한규> 자리가 서울시 의원들 모임이었나요?◆ 정옥임> 원외 당협위원장이래요. 전, 현직.◆ 이재영> 전, 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지역 상관없이? 전국?◆ 이재영> 근데 서울이 많이 있어요.◆ 정옥임> 주로 서울이 원외가 많죠. 그런 자리라서 김문수 전 장관도 저기 가실 수 있었던 것 같고 당내에서 보면 되게 소수라는 느낌이 확연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TK나 PK에 있는 분들은 서울시장 선거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모 영남 의원이 엘리베이터에서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박재홍>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전 후보가 배고파서 그 식당에 갔겠어요? 사실 다 끝났잖아요. 근데 다시 등장하고 한동훈 전 대표랑 저렇게 러브샷도 하고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내가.◆ 정옥임> 비대위원장?◆ 박성태> 그렇죠. 그래서.◇ 박재홍> 또 하나.◆ 박성태> 흔들리고 있다는 체감을 느끼고 간 거고 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스킨십이 늘었다. 왜냐하면.◇ 박재홍> 두 번째는 약간 좀 약한데.◆ 박성태> 그만큼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김문수 전 후보가 갔다고 해서 지금 언더 찐윤들이 김문수 후보를 밀 거냐? 안 밀어요.◇ 박재홍> 근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비판을 가세했는데 한동훈, 김문수 연대는 정말 충격적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너무 세력이 궁해진 나머지 연대하는 것이다. 좀 거시적으로 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마는 글쎄요, 한동훈 전 대표하고 김문수 전 후보.◇ 박재홍> 대선 후보.◆ 이재영> 대선 후보. 이것이 깨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박재홍> 정 의원님 웃으셨어, 이 해석이 맞다는 의미입니까?◆ 이재영> 왜 또.◆ 정옥임> 김문수가 원래 순수했는데. 원래는 순수했는데.◇ 박재홍> 원래는 순수했는데.◆ 정옥임> 순수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그 뭐지 왜 그거 있잖아요. 기업의 노사.◇ 박재홍> 노사정.◆ 이재영> 노사정위원장.◆ 정옥임> 이런 거 하고 그럴 때부터 그 어떤 지금 하이에나라고 표현하셨나?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층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고 개혁신당 지지자들도 한동훈 전 대표를 싫어하죠. 그리고 그런 것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더라? 의원님이 그러셨지.◇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정옥임> 정확한 지적이에요. 전술핵, 전략핵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YS는 큰걸 보거든요.◇ 박재홍> 대도무문.◆ 정옥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장동혁이 한동훈을 확 그냥 저기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걸 키워야지 먼저 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박재홍> 이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당 내홍에 뛰어드는 거 적절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이재영> 전 맞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이 조언하셨구나, 전략을.◆ 이재영>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저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박재홍> 이해합니까?◆ 이재영> 이해합니다.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김한규>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나오고 싶어 하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당에 대한 기대가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서울시장을 네 번이나 했는데.◇ 박재홍> 그렇죠.◆ 김한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서울시장 한 번 더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김한규 의원님 그리고 정옥임 전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김한규> 감사합니다.◆ 정옥임> 감사합니다.
윤석열, 김건희특검 첫 출석…공천개입 혐의 등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대면 조사한다.
李대통령 "겨울철 사각지대 국민 보호…난방비·먹거리 지원 확대"
이 대통령은 "최근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대폭 늘려 난방비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겠다"고 말했다.
尹, 김건희 특검 첫 출석…공천개입·매관매직 의혹 등 조사
단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대면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는 이날 오전 9시 10분경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조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대폭 늘려 난방비 고통 덜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겨울이 깊어지면서 추위가 더 매섭게 다가온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늘 어렵고 힘든 곳에 더 큰 상처가 남는 것처럼, 같은 추위라도 모두에게 똑같은 고통의 무게로 다가오진 않는다”며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은 온기가 전해지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연말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걱정을 완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함께 진행하겠다”며 “어려운 국민 누구에게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 역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배고픔으로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만큼은 꼭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겨울철 추위, 모두에게 똑같지 않아…사각지대 국민 보호"
이 대통령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민생이 흔들리는 겨울철, 더 어려운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은 온기가 전해지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공직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국민 삶은 크게 개선될 수도, 심지어는 벼랑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며 "국민께서 이번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내도록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대폭 늘려 난방비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겠다"고 했다.
李대통령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대폭 확대… 취약계층 난방비 고통 덜 것"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연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및 먹거리·생필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의 공직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국민 삶은 크게 개선될 수도, 심지어는 벼랑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며 "국민께서 이번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내도록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대폭 늘려 난방비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겠다"고 썼다.
정치권 쿠팡 혼내기? “시늉에 가깝다”
“언론에 대관 총괄 부사장으로 나오는데 우리 회사에는 대관 총괄 부사장이라는 직책이 없습니다. 저는 국회와 회사의 소통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 공 식 직함에 ‘대외협력 총괄’이라는 비공식 직함이 따라붙는데, 소위 ‘대관(對官)’으로 불리며 입법·행정기관을 상대하는 업무를 한다. 대외협력이나 정책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보 수집과 관계 구축, 현안 대응을 하는 일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 부사장은 쿠팡에 올해 2월 서비스 정책 담당자로 입사했고, 국회 정책협력 업무를 맡은 것은 5월부터라고 밝혔다. 자신은 전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는 위치라는 것이다. 국회 현안 질의나 청문회 등에서도 쿠팡이 대관 로비를 통해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출석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로비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박대준 전 대표나 민 부사장은 업계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다. 박 전 대표는 LG와 네이버 대관 출신으로 쿠팡에 영입됐고, 민 부사장은 삼성토탈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삼성전자 상무, 삼성언론재단 이사를 거쳐 올해 영입됐다. “돈이다. 기존 직장보다 연봉이 월등히 높으니까.” 보좌진 출신 대기업 대관 담당 A씨의 말이다. “한 명은 관에 있다가 기업으로 간 케이스인데 기업에 있는 사람을 쿠팡이 데려간 거다. 처음 나왔을 때도 관에 있을 때보다 연봉이 뛰었을 텐데 그것보다 많이 주니 움직인 것이다. 기존에 받던 것보다 2배 이상 주지 않았으면 안 움직였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대관 업계에서는 상무·전무 직책이 사실상 실무자급이다. 그런데도 꿈쩍하지 않는 건 시장에서 자신감이 있는 것이다. 쿠팡에 대해 실질적으로 정부가 엄청난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도 쿠팡을 완전히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尹, 김건희특검 첫 출석…변호인 "아내 금품수수 몰랐다"
명태균 공천개입·매관매직 등 6가지 혐의 추궁 특검 수사 오는 28일 종료…사실상 마지막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0일 출석했다.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피의자 조사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협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협의 같은 건 없었다. 청탁 같은 거 자체를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6가지 피의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쪽에 있는데 ‘동인천’, 북쪽인데 ‘서구’···인천시, ‘따로 노는’ 행정·공공기관 명칭 손본다
인천시는 인천시 산하기관과 정부기관, 교육기관, 기반시설 등 2695곳 중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고, 지역 특성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특정시설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명칭이 167곳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일제 식민지 때인 조선총독부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통치의 편리성을 위해 숫자나 방위 등으로 지명을 변경하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자치성과 공동체를 파괴했다. 방위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행정구역을 명확히 하고 위치를 쉽게 인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직도 식민지 잔재는 곳곳에 남아있다. 중구는 광주를 제외한 6곳, 동구도 서울을 제외한 6곳에 있다. 인천 중구처럼 과거에는 인천 내륙의 중앙에 있었지만, 도시개발과 행정구역 변화로 중구는 이젠 인천의 맨 서쪽에 위치해 있다. 방위 개념이 맞지 않아 외지에서 인천을 찾은 방문자에게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도 없다. 인천은 상수도사업본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도서관, 교육지원청이 동·서·남·북의 방위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고 방위 개념의 행정구역 명칭을 단계적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통일교 특검은 국민의 명령… 민주당 즉각 수용해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일교 특검은 정치공세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여당 지지층의 67%, 40대의 76%까지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을 줄줄이 출범시켰고, 상설 특검까지 동원해 국정을 사실상 특검 정국으로 몰아갔다"면서 "그런데 정작 자신들을 향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앞에서는 '증거가 없다',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與, 특검 정국 몰아가더니 '통일교 특검'엔 내로남불"
정치성향별로도 △보수 61% △중도 65% △진보 67%가 특검 도입에 찬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오세성
조국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 별개로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예규 도입을 발표했지만,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그대로다.
이 대통령 “더 어려운 국민에게 온기 전해지도록”…연말 난방비·먹거리 지원 확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연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및 먹거리·생필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대폭 늘려 난방비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겠다”고 말했다.
李 “추위에 등유-LPG 부담 커져…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대폭 확대”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생이 흔들리는 겨울철, 더 어려운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겨울이 깊어지면서 추위가 더 매섭게 다가온다. 하지만 늘 어렵고 힘든 곳에 더 큰 상처가 남는 것처럼, 같은 추위라도 모두에게 똑같은 고통의 무게로 다가오진 않는다.
尹, 김건희 특검 첫 출석…“아내 금품 수수 몰랐다” [특검 브리핑]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김 여사의 귀금속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협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협의 같은 것은 없었다. 청탁 같은 것 자체를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여섯 가지 피의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尹 소환한 김건희특검, '명태균 의혹'부터 6가지 혐의 순차 추궁(종합)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입실했다.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피의자 조사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유정화·채명성·배보윤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영상 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 유 변호사는 조사실에 들어가면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귀금속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협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협의 같은 건 없었다.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 전 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수수하는 데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위해 상당한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관저이전 의혹 '키맨' 김오진 前차관, 구속후 첫 특검 출석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받고 있다. 특검팀은 당초 전날 김 전 차관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그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아 이날 다시 불렀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2022년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따낸 구체적 경위를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엔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반드시 연내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넘치는 전재수 과거 사진들…유죄의 증거일까, 무죄의 증거일까[청계천 옆 사진관]
요즘 경찰 수사와 언론 검증 과정에서 유독 자주 호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은 사실을 기록하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해석의 대상이 됩니다.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전재수 의원은 평소 사진 촬영을 피하지 않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나 각종 공개 행사에서도 그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일 장관 일정을 확인하고, 과거 사진을 추렸습니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는 전 의원의 일정이 비어 있었고, 확인 결과 그는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위해 해외에 있었습니다.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장면은 대부분의 언론이 포착했습니다. 평소 공개 활동이 많았던 정치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그러나 사진이 많다는 사실이 곧바로 의혹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뇌물 문제로 그의 이름이 거론되었을 때, 언론은 쓸 수 있는 사진을 찾지 못해 난감해하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이미지는 개인 SNS에 남아 있던 사진 한 장에 불과했습니다.정진상 전 실장이 언론사 카메라에 뚜렷하게 포착된 것은 2022년 11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며 법원에 출석하던 장면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을 이유로 그를 먼저 단죄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與 "사법부, 사과·반성 없어…내란전담재판부법 연내 처리"
여당이 대법원의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예규 지정을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불가역적인 도장을 찍겠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도입 등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
‘페이커’ 이상혁, 金총리 만나 “K게임, 시간 때우기용보다는 영감 주길”
이 선수는 “처음 프로게이머가 됐을 때는 인식이나 제도가 미비했는데, 지금은 게임산업이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으로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인식이나 정책이 지금 굉장히 좋다”며 “게임산업적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e스포츠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 있고, 최근 개인적으로도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가 프로게이머의 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 선수가 했던 고민과 프로게이머가 되고자 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 이 선수는 본인도 직업 선택 시 학업포기와 소득 등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면서 게임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걱정은 타당하다고 공감했다. 이 선수는 “최근에 한 20년 뒤 미래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콘솔게임을 했는데, 이건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철학적인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인사이트(통찰)를 받았다”며 “그게 인터랙티브 무비형 게임이었다.
신한국에서 새누리, 국힘까지…‘당명’ 바꿔 위기 탈출, 이번에도?
DB 그러나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당의 이미지 쇄신을 명분으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보수정당 명칭에 ‘자유’, ‘한국’, ‘민주’ 등의 상징적인 단어가 빠진 것은 처음이었다. 디도스 공격 사건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하자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변화를 주도했다. 당을 대표하는 색깔도 빨간색으로 교체됐다.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색을 차용하면서 이목이 쏠렸다. 이 시기 보수 정당의 상징 색깔은 대부분 파란색이었다.그러나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당의 이미지 쇄신을 명분으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이는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한 쇄신이었다.당시 변경 당명은 두고 다양한 논란과 논쟁이 있었다.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유통금지조항 추가 논란에 "수정할 것"
앞서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 등을 추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 의결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된 것과 관련,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ㆍ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게이머 희망 자녀 둔 부모에 조언?…페이커 "선뜻 허락 않을 듯"
이번 행사는 김 총리가 페이커를 인터뷰하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의 꿈인 문화 국가로 가는 데 있어 K푸드, K드라마에 이어 K게임을 빼놓을 수 없다"며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열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페이커에게 LoL 월드 챔피언십 6회 우승 및 사상 첫 3연속 우승을 달성한 소회를 묻자 페이커는 "꿈 같은 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다"고 답했다.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프로게이머가 되기 어려우니 타협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저 같아도 선뜻 허락해주진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與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연내 처리”…野 “위헌적 꼼수, 중단하라”
최대 수혜자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당 국민의힘 아닌가”라고 말했다.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
그린닥터스 "남북 관계 개선되면 개성병원 재개원 추진"
북한 개성공단에서 개성남북협력병원을 운영했던 국제 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가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재개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이사장은 그린닥터스가 통일부로부터 개성공단 내 대북 사업자로 지정된 2004년부터 개성병원 개원을 주도했다. 또 2012년 12월 철수할 때까지 공단 내 남북 근로자 무료 진료지원과 남북 의료교류 등 병원 운영을 도맡았다. 이한평 위원은 2005년 1월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8년간 개성병원 기록을 정리한 '그린닥터스 개성 남북 협력병원 백서'를 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금지법' 일부 수정…"수정안 발의해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 의결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바 있어,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 등을 추가했다.이를 두고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는 성명을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백해룡, 합수단 파견 해제 검토에…임은정과의 문자 공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비공개 면담을 위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검, 국수본 모두 수사의 대상”이라고 답했다.백 경정은 대화 내역 사진과 함께 “백해룡 수사팀은 이미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해 분석을 마친 상태다.
합수단 ‘파견 해제 검토’에 백해룡 “제 입 틀어막으려 해”
서울동부지검이 백 경정의 합수단 파견 해제를 검토하자 백 경정은 “대검과 동부지검(임은정)이 제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어두기 위한 작업을 꽤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반발했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대검찰청에 백 경정 파견 해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 경정과 합수단은 이후 세관 직원들에 대한 마약 의혹 무혐의 처분, 수사자료 공개와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與 "내란재판부법 반드시 연내 처리"…국힘 "강행할 명분 없다"
여야는 주말인 20일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어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역설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혁신당의 방안대로 위헌 요소가 해소된 만큼, 즉각적인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께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 '허위조작정보 금지법' 유통금지조항 논란에…"수정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 의결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바 있어,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 등을 추가했다.이를 두고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법 개악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본회의 통과 전까지, 개악된 조항들을 전면 복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尹, 김건희특검서 5시간째 조사…160쪽 분량 질문 공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페이커 “나도 자식이 프로게이머 되겠다면 선뜻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
김민석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18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초청해 ‘제7차 토론나라: 총리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김 총리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e스포츠의 전설’로 불리는 페이커를 초청해 ‘제7차 토론나라’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김 총리가 페이커를 인터뷰하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의 꿈인 문화 국가로 가는 데 있어 K푸드, K드라마에 이어 K게임을 빼놓을 수 없다”며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열광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커는 “꿈 같은 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다”고 답했다.
‘일회용 컵값’에 송언석 “이재명발 커피 인플레, 모르면 가만둬라”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 민생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올렸다. 이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다. 일회용 빨대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한다.송 원내대표는 “비용과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주부산 일본총영사관, '부산, 경상·일본 SNS 어워드' 시상식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은 20일 오후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부산, 경상·일본 SNS 어워드' 시상식을 열었다.
'페이커' 이상혁, 金총리 만나 "게임, 긍정 영향 주는 콘텐츠 되길"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평했다.다만 "우리나라가 e스포츠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지만, 그에 비해 게임산업 자체로 보면 우리 게임이 1등은 아니다"라며 "영감을 주는 게임보다는 양산형 게임이나 단기적 수익에 급급한 (한국) 게임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또 "게임이 단순히 오락이나 '시간 때우기용'에서 나아가 많은 사람에게 영감과 동기 등의 긍정적 영향을 주는 영화 같은 다른 콘텐츠처럼 되면 좋겠다"고 했다.프로게이머를 지망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 조언해달라는 김 총리 요청엔 자신도 프로게이머가 되기 전 소득과 학업 포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면서 "(부모가) 걱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이어 "현실적으로 프로게이머가 되기 어려우니 타협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저 같아도 선뜻 허락해주진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野 “통일교 특검, 여론 높아 거부 못할 것”…與 “정치 공세”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물론 전 지역, 성별, 연령을 막론하고 통일교 로비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를 선호했다.
노동신문 허용에 엇갈린 '여야'…위험한 안보관 vs 알 권리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을 지적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위험한 안보 인식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 정신 무장해제"라고 짚었다. 나 의원은 "노동신문을 언론이라 생각하나. 색깔론으로 국민을 겁줄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여야, 李 ‘노동신문 개방’ 발언 설전…“국민 선택” “안보 불안”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색깔론으로 국민을 겁줄 시대는 끝났다. 북한의 치밀한 심리전과 이적 행위로부터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 조치이자 물리적 방어선”이라고 말했다.
[북한단신] 김정일 14주기 영화감상회 주중 北대사관서 개최
김정일 국방위원장 14주기를 맞아 지난 16일 주중국 북한 대사관에서 항일혁명투쟁 연고자 가족들의 영화감상회 및 업적 토론회가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李대통령, 'HPV 백신' 업무보고 오류 정정…"만 12세부터 무료 접종"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 지원'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20일 직접 오류를 정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19일) 업무보고 과정에서 'HPV백신 접종 지원' 관련해 잘못 전달된 정보가 있어 국민께 재차 보고 드린다"며 "현재 HPV 백신 무료 접종 지원 대상은 '만 12~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이라고 밝혔다.이어 "2026년부터는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일은 마땅히 국가의 책임이다.
민주 “국힘식 ‘공포 마케팅’, 李정부 ‘평화 자신감’ 못 흔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변화한 안보 환경과 국민의 판단 역량을 외면한 구시대적 인식”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우리는 ‘윤석열식 가짜 안보’가 남긴 폐해를 분명히 기억한다. 색깔론으로 국민을 겁줄 시대는 끝났다.
자녀가 프로게이머 원한다? 페이커 “선뜻 허락해주진 않을 듯”
요즘에는 억대 연봉 받는 선수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꿈꾸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학업을 포기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면서도 “경험을 쌓자는 생각으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게임하다 보면 감정적일 때도 있고 감정적인 것으로 인해 게임이 잘 안 될 때도 있긴 하다”며 “그럴 때는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 책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 게임하면서 결과가 안 좋아도 괜찮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게임에 적용시킬 수 있었고 책을 통해 생각의 범위가 커지는 느낌이 좋았다”고 했다.
金총리 "호남에 대한 李대통령 애정은 '찐'…대부흥 할 때 됐다"
그러면서 "이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를 저어야 할 때가 됐다"며 "국가 AI(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등의 거점이 전남으로 내려왔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전남의 대부흥을 만들어 갈 때"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대선 전엔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해서는 "넷플릭스보다 재미나는 '재플릭스'"라고 평하고는, "재미있으시죠. (보고)하는 사람은 괴롭고 아주 힘들다. 강도와 긴장감이 만만치 않지만, 많이 배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생중계를 봐달라. 댓글은 정부 부처 장관 그 누구보다 대통령이 꼼꼼히 다 본다"며 "잘못한다 싶을 땐 질책의 말씀을 달라"고도 당부했다.
범여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내란단죄·사법정의 회복”
범여권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대법원이 최근 관련 예규를 발표한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조희대 없는 대법원’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서 위원장은 다만 “제2, 제3의 조희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조 대법원장 이전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었다”며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변화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전반적인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특검, 尹조사 8시간반 만에 종료…160쪽 질문지·6개 피의사실 적시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 착수해 석식·휴식 시간을 포함해 오후 5시까지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측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출석해서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아는 부분에 대해 성실히 답변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북한, 남쪽이 북침할까 걱정? 심각한 역사 망각"
또 "청와대 습격,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서해 도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국민 납치 등 무수한 공격과 폭력을 일삼아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무기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런 북한을 두고,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걱정하고 있다니,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니,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북한이 우리의 '친구'였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대북 제재 완화 언급과 관련해서도 "안보현실과 국제사회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이라며 "미국은 지난달에도 독자 대북제재를 추가 발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한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역사에 대한 심각한 망각이며,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 “이재명 정부 5년 짧다더라…더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이어 “이제는 이를 넘어 미래의 근간으로 탈바꿈돼야 한다. 물이 들어왔으니, 노를 저어야 한다”며 “진짜로 호남이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대선 전에는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金총리 "호남에 대한 李대통령 애정은 '찐'…대부흥 할 때 됐다"(종합)
김 총리의 호남행은 지난 4일 광주 국정 설명회에 이어 이번이 이달 들어 두 번째다. 그러면서 "이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를 저어야 할 때가 됐다"며 "국가 AI(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등의 거점이 전남으로 내려왔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전남의 대부흥을 만들어 갈 때"라고 강조했다. 저 스스로를 김대중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해서는 "넷플릭스보다 재미나는 '잼플릭스'"라고 평하고는, "재미있으시죠. (보고)하는 사람은 괴롭고 아주 힘들다. 강도와 긴장감이 만만치 않지만, 많이 배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생중계를 봐달라. 댓글은 정부 부처 장관 그 누구보다 대통령이 꼼꼼히 다 본다"며 "잘못한다 싶을 땐 질책의 말씀을 달라"고도 당부했다.
尹 김건희특검 첫 조사 8시간 반 만에 종료…6개 혐의 모두 부인
서울구소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입실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5시 26분부터 6시 30분까지 자신의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퇴실했다. 이날 특검팀은 이날 준비한 160쪽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내내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면서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유정화·채명성·배보윤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영상 녹화는 하지 않았다.
與 "내란 2차 종합 특검해야"…국힘 "통일교 특검이 국민 명령"
여야는 주말인 20일에도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특검 도입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도입 촉구를 "물타기"로 규정하며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가 부실하다. 표피적이고 결과론적"이라며 2차 특검을 촉구했다. 이어 "특검은 다시 체제를 정비하고 가동돼야 하고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그래야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내란을 단죄하고 사법 정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물은 조사에서는 '유지해야 한다' 55%, '폐지해야 한다' 21%로 존치 여론이 크게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건희특검 첫 출석’ 尹, 적극 방어…검사들에겐 “수고많았다”
준비한 질문지 분량만 16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
北 "다극화 추구 국가들, 서방 강압에 반대 목소리 높여야"
외무성은 북한도 참여하는 이른바 '유엔 헌장 수호그룹' 국가들이 지난 4일 '국제 일방적 강압조치 반대의 날'을 계기로 특별회의를 연 것을 소개했다. 회의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권 국가들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는 적대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는 데 대해 규탄"했다고 외무성은 전했다. 북한도 이런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면서 외교적 공간을 넓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역시 서구 국가들의 자국 인권 비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대구시장 출마설 말 아낀 이진숙…"방미통위 설치법 헌법소원 관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해 말을 아꼈다. 특히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와 방미통위 설치법 등에 대해 비판했다.이 전 위원장은 2022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적 있다.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예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