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팔아 3만5000원 기부한 '기초수급자 아빠'.."아이 있는 집에 꼭 선물을" [따뜻했슈]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은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꼭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됐음 한다"고 덧붙였다.
'2차 종합특검법' 수사 범위 따져보니…재탕될까, 추가 규명할까
이미 특검에서 여러 의혹을 규명하고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 만큼, 자칫 '재탕'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실제 법안에는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사안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뇌물 수수 의혹', '김건희씨 수사 개입 의혹', '관저이전 및 양평고속도로 의혹 윗선 수사' 등 추가로 들여다봐야 할 부분도 있다. 결국 공권력과 세금 낭비 지적을 피하기 위해선 법안 통과까지 수사 범위와 특검 필요성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은 총 14가지다.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은 3차례 기소했다. 특검팀은 "계엄 여건 조성을 위해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수행한 것과 관련해선 다 조사가 됐다고 보면 된다"라고 밝혔다. '노상원 수첩'은 계엄의 동기와 목적 등을 확인하는 단서가 됐지만, 내란 혐의 입증엔 추가 수사가 필요해 종결 짓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된 상태다. 2차 종합특검에서 추가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혐의가 포함됐다. 27일에는 김씨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을 기소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해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와 정부가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을 파악했다. 이들은 개발 사업 당시 청탁을 통해 특혜를 주고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을 기소했지만 윗선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조사하는 단계까진 이르지 못했다.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론 김건희씨가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사력을 입증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WTT 우승 상금 다 어디 갔나 했더니... 21살 신유빈 통 큰 결단, 억 소리 나네
코트 위에서는 자비 없는 스매싱을 날리던 '삐약이'가 코트 밖에서는 날개 없는 천사로 돌변했다. 그녀가 귀국 후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화려한 시상식이 아닌 충남 당진시체육관이었다.신유빈은 27일 열린 '제2회 신유빈과 당진시가 함께하는 전국 유소년 탁구축제' 현장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 1억 원을 쾌척했다. 그녀가 진정한 '국민 여동생'인 이유다.
[신년인터뷰] (16) 박종훈 경남교육감 "12년간 혁신교육, 미래교육 기준될 것"
-- 지난 12년간 경남 혁신교육의 성과를 자평해보고, 가장 아쉬운 점과 남은 임기 동안 완수할 과제는. 경남교육이 지켜야 할 기준을 분명히 세운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배움 중심 수업과 교사 학습공동체는 교실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됐고, 공공성과 돌봄 강화는 이제 교육 문화로 정착했다. 다만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지자체와의 '교육 협치'가 충분치 못했던 점은 아쉬웠다. 지난해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와 미래교육지구 예산 삭감으로 흔들린 미래교육의 토대를 복원하는 것이 남은 핵심 과제다. -- 인구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경남 공동학교' 모델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멸 위기의 작은 학교를 지키고자 도입한 '경남 공동학교'는 도내 51개 권역의 학교들이 과목과 교사,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협력 모델이다. --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미래교육지구 예산 전액 삭감 등 도의회와 갈등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치 방안과 예산 확보 전략은. 미래교육지구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는 인구감소 지역 아이들에게 사실상 지속 가능한 배움의 토대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 AI 기반 학습 플랫폼 '아이톡톡'이 경남 교육의 상징이 됐다. 올해 성과는.
'실탄 사망' 인천 민간사격장, 6개월 전부터 소음·안전 민원
실내 권총사격장 규제 사각지대…이격거리·소음 기준도 없어 실탄에 맞은 20대 남성이 숨진 인천 한 민간 사격장과 관련해 지난 6개월간 소음 피해와 안전성 우려 민원이 계속해 제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연수구 송도동 실내 민간 사격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부터 소음 피해와 안전성을 우려하는 민원이 계속해 경찰에 들어왔다. 해당 사격장은 지난해 8월 인천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뒤 완성 검사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실내 석궁사격장에도 '주거시설 이격거리 1m 이상' 규정이 적용되지만, 실내 권총사격장의 위치와 관련한 규제는 전무한 상황이다. 사격장법은 실내 권총사격장에 총성 외부 방출을 막는 방음시설을 설치하라고 규정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규제 소음 기준은 없다는 이유로 적정한 방음재를 설치했는지 확인한 뒤 허가를 내줬다. 인천경찰청 담당 부서는 실내 권총 사격장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미비점은 인정하면서도 인허가는 총포협회의 기술 검토와 정밀진단 등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연말 기부 '찬바람'…광주·전남 사랑의 온도탑 주춤
경기 침체로 개인과 법인의 기부가 줄면서 나눔 열기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부 주체별로 보면 개인 기부는 7억2천만원, 법인 기부는 13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개인 기부 9억4천만원, 법인 기부 17억3천만원과 비교하면 개인과 법인 모두 감소했다. 전남지역 기부 주체별로는 개인 기부가 17억원, 법인 기부가 26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개인 19억원, 법인 30억원)보다 모두 줄었다.
부산시, 내년 상반기 지역화폐 캐시백 요율 10% 적용
부산시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 요율을 최대 10%로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 한파 취약계층 시설 긴급 점검…노숙인 보호 강화
현재 시가 운영 중인 관련 시설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곳과 쪽방상담소 2곳이다.
서초구, 30일 '찾아가는 재건축 정책 콘서트'
신속통합기획 2.0 제도, 서울시의 정비사업 기간 단축 정책 등 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오빠에게 집 주겠다'던 배다른 여동생, 자필 유언장 2장이면 효력 없나요?" [이런 法]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이런 法]은 여러가지 법적다툼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연재물을 구독해주세요. 그런데 유언 검인 과정에서 동생이 자필로 쓴 유언장이 하나 더 나왔다.
교육발전특구 통해 교육모델 수립한 전북
지역 주력 생산물인 우리밀 산업과 연계, 지자체와 함께 ‘부안밀 제과제빵 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유·초·중·고 제과제빵 프로그램을 운영해 부안밀 베이커리 꿈나무를 키운다.군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든든한 돌봄 사다리 구축을 통해 지역 상생 돌봄·정주 모델을 운영한다.
서·연·고 '수시 미충원 인원' 368명…2023학년도 이후 최고
2026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수시모집 미충원으로 인한 정시 모집 이월 인원이 368명으로 지난 2023학년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해고 사연에 격분' 생면부지 회사대표에 문자 욕설 30대 벌금형
온라인에서 한 제조업체 직원의 해고 사연을 보고 화가 나 업체 대표에게 욕설 등 공포심을 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소식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보고 화가 나 B씨에게 욕설을 섞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AI 트레이딩으로 400% 수익"…사기 조직원 징역 2년6개월
투자금 대비 400% 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받아 챙긴 사기 조직의 조직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가 소속된 조직은 2024년 중순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고 고수익을 보장하며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광고를 접한 피해자들은 조직이 운영하는 가짜 주식거래사이트에 접속하게 됐다. 마치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모두 가짜였다.
제천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내년 1월부터 운행
충북 제천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청풍호콜센터, 티머니모빌리티와 바우처 택시 업무협약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용 희망자는 특별교통수단 수탁기관인 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에 이용자로 등록한 뒤 청풍호콜센터에 전화해 호출하면 된다. 청풍호콜센터와 티머니모빌리티는 내년 1월부터 중증 보행장애인 중 비 휠체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 바우처 택시를 운행한다.
신혼부부 울린 본식 스냅·DVD 사기 업체 대표 징역 1년 6개월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식 당일 사진·동영상 촬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본식 스냅·DVD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현 단체장에 명태균·김영선까지…새해 경남 굵직한 선고 예고
1월 오태완 의령군수·박일호 전 밀양시장, 2월 명태균·김영선 선고 2026년 새해 1월부터 경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형사사건 선고 등 굵직한 재판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지역정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해 1월 13일에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1월 18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징역 5년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을 별도로 구형했다.
부산 사하구 아파트 12층서 빨래 널던 40대 추락사
28일 오전 1시 36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추락했다. A 씨는 출동한 소방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결국 숨졌다. 당국은 A 씨가 빨래를 널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장충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건축물 높이 20m↑
이번 고시에는 구역 내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완화, 최대 개발 규모 폐지,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이 반영됐다. 이에 구는 2022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6월 남산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서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도 바뀌게 됐다. 건축물 높이도 용도지역에 따라 기존 최소 16m 최대 30m였던 것에서 최소 28m 최대 50m까지 완화됐다. 최대 개발 규모 제한도 폐지돼 토지 여건에 맞춘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부산 12층 아파트서 40대 추락사… “빨래 널다 사고 추정”
2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6분경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40대 A 씨가 추락했다.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 씨는 출동한 소방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SKY’ 자연계열 수시 미충원 5년새 최다…“최상위권 줄어 중복합격↑”
2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 수시 미충원 인원은 368명이다.
월급 1억2700만원 ‘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건보료 月 460만원 낸다
이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내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918만3480원)을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로 환산하면 월급 기준으로 1억2772만5730원이다. 이를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386만2865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직장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소득월액 보험료는 개인의 부수입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전액 납부한다.
서연고 수시 미충원 368명…자연계 2배로 늘고 인문계 줄어
미충원 4년새 최다…종로학원 "자연계 상위권 학생 감소한 듯"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자연계열 미충원 인원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수시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정시로 이월된 인원은 총 368명이다. 특히 자연계열 미충원은 263명으로 전년(128명)의 2.1배로 뛰면서 최근 5년 사이 최다를 기록했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의 수시 미충원은 55명으로 전년보다 6명 늘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수시 미충원 규모는 상위권 학생들의 경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절망의 끝엔 새로운 시작"…다시 일어선 노숙인들의 희망가
구세군, 노숙인 수기집 '손을 잡으니 길이 되었다' 발간 "예전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지만, 이제는 '오늘은 어떤 걸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땀 흘려 일한 대가로 급여를 받고, 작은 성취를 쌓을 때마다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구세군이 처음으로 실시한 노숙인 행복수기 공모전에서 수상한 21명의 글을 묶었다.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한순간의 경제적인 판단 실수로 노숙인 신세가 된 송하성(가명) 씨는 노숙인 쉼터에 들어온 후 인문학 수업도 들으며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얻었다. 구세군 자선냄비 봉사에도 참여한 그는 "봉사를 마치며 나도 냄비에 5천원을 넣었다.
"유령회사 근절"...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 근절을 위해 ‘공공입찰 실태조사’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외래 항암 주사실 15병상→29병상 확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항암치료를 받는 외래 환자들을 위해 항암 주사실을 확장 이전해 오는 29일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확장 이전으로 치료와 상담, 교육을 연계한 환자 중심의 통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항암 치료를 위한 외래 주사실을 중심으로 혈액종양내과 진료실, 완화의료팀, 환자교육실, 영양교육실 등이 들어선다.
울산 취약계층 농식품 이용권 지원 확대…34세 이하 청년 포함
지원 기간은 종전 연중 최장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신혼부부 노린 본식 스냅 사기…업체 대표 징역 1년 6개월
다만 피해 보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A씨는 2022년 7월∼2024년 1월 서비스 매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해 온 예비 신랑·신부들에게 "촬영비를 보내주면 결혼식 당일 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한 뒤 원본 파일 등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170여명으로부터 8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경제적으로 어려웠던 A씨는 신혼부부들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썼고, 다른 고객의 촬영 비용·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영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피해자들은 촬영 후 원본파일·수정본 등을 전송받지 못하거나 계약 취소 후 환불을 받지 못했다.
KTX 입석 커플 “특실과 자리 바꿔 달라” 황당 요구…거절하자 욕설
이에 A 씨가 좌석 위치를 묻자, 남성은 입석이라 따로 자리가 없다고 답했다.그러자 A 씨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역무원을 부르고 대화를 피하기 위해 눈을 감고 있었다.
내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불수능에 합격 문턱 더 높아졌다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작된다.2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4년제 일반 대학은 29일부터 31일까지, 전문대학은 내년 1월 14일까지 정시모집 원서를 받는다. 정시에서는 가, 나, 다 군별로 1개씩 총 3개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정시 지원을 할 수 없다.
화장실 갇혔을 때 생존법…“최후에는 변기뚜껑” [알쓸톡]
욕실의 습기로 인한 래치(Latch) 부식은 1인 가구를 예고 없이 고립시키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휴대폰 음성 인식이나 주변 물건을 활용해 신속히 구조를 요청해야 하며, 평소 비상 공구 비치와 문고리 점검 등 작은 습관을 통해 고립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화장실 갇힘 사고는 1인 가구에 치명적이다. 욕실은 환경 특성상 금속 부속품이 부식되기 쉬우며, 이 장치가 고장 나면 손잡이를 돌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화장실 이용 시하는 것이다. 휴대폰은 고립 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샤워기 헤드도 활용할 수 있다.
'가상자산 주소 바꿔치기' 악성프로그램 유포…외국인 해커 5년 추적 끝에 검거
지난해 12월 초에는 법무부와 검찰청을 통한 형사사법 공조로 리투아니아 당국과 함께 A씨의 주거지를 급습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총 22점을 압수했다.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A씨를 국내에서 처벌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리투아니아에서 조지아로 이동 중이던 A씨는 지난 4월 조지아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이후 한국 경찰과 법무부, 검찰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지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수사 개시 5년 4개월 만에 A씨를 국내로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현재 A씨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된 상태다.경찰은 외국인이 해외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집행기관이 초국가적 협업으로 끝까지 추적해 검거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출처가 불분명한 프로그램은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국경 없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전 세계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송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상습 음주운전자 조건부 면허 도입
이 장치는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설계됐다.이와 함께 운전면허 제도의 합리화도 추진된다.
내년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연구에 1조 712억 원 지원
'글로벌 리서치' 사업이 신설돼,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가 국내외 다양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시각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20명을 선발해 1인당 연간 5천만원을 지원한다. '인문사회연구소'는 순수학문연구형(27개 과제) 1개 유형에서 3개 유형으로 다양화해, 예술체육특화형 및 교육연계형 신규 과제를 각 4개씩 선정한다. '대학기초연구소(G-LAMP)'는 내년에 4개의 신규 사업단을 선정한다.
'위장 인증 프로그램으로 가상자산 편취'…외국인 해커 국내 송환
지난해 12월 초 법무부와 검찰청을 통한 형사사법공조로 리투아니아 당국과 공동으로 A씨의 주거지를 급습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그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비롯해 총 압수물 22점을 확보했다.이어 경찰은 A씨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 A씨는 지난 4월 리투아니아에서 조지아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조지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조지아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였고, 수사 개시 5년 4개월 만에 마침내 A씨를 국내로 송환해 신병을 확보했다.
약물운전 처벌 기준 강화 등…내년 바뀌는 도로교통법령
기존에는 약물 운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약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가능해진다.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음주 상태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방식이다.운전면허 제도도 일부 달라진다.
상습 음주운전 원천봉쇄…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
이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한다.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재범 가능성을 방지 장치로 '원천 봉쇄'하겠다는 게 경찰의 구상이다. 약물운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내일날씨] 전국 곳곳에 눈·비…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북, 경북 서부·북동 내륙·북동 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서부 내륙·북동 내륙·북동 산지가 1㎜ 안팎이다. 28일부터 비가 내리며 29일까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에는 5㎜ 안팎, 전북에는 5㎜ 미만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동부 1㎝ 안팎이다. 마찬가지로 28일부터 눈이 내리면서 29일까지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 1~3㎝, 강원 산지 3~8㎝, 강원 북부 내륙 2~7㎝, 강원 중·남부 내륙 1~5㎝로 예상된다. 특히 오전까지 강원 내륙·산지에 시간당 1㎝ 안팎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중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늦은 오전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남동진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혼 요구한 아내 살해한 70대, 2심도 징역 15년
그는 "이혼하겠다"는 아내 말에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비트코인 전송 순간 주소변경…17억 가로챈 유럽 해커 한국 송환
'윈도 불법인증' 악성프로그램 유포…가상자산 8천회 가로채 한국인 8명도 피해…리투아니아와 합동 작전으로 주거지 급습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마음대로 수신 주소를 바꿔 17억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가로챈 외국인 해커가 한국으로 송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인 등을 상대로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리투아니아 국적 A(29)씨를 조지아에서 검거해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28일 밝혔다.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에서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수신 주소를 해커가 지정한 주소로 자동 변경하는 이른바 '메모리 해킹' 수법이 사용됐다. 이중 한국인 8명이 1천600만원의 피해를 봤다.
'北 해커 지령받아 장교 포섭·군기밀 유출' 40대 징역형 확정
이씨는 보리스의 지령에 따라 김씨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보냈고, 김씨는 이를 수령해 군부대에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군사기밀 탐지에 사용되는 USB 형태의 해킹 장비(포이즌 탭, Poison Tap) 부품을 노트북에 연결해 해커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김씨는 보리스와 이씨에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실제 해킹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씨는 또 다른 현역 장교에게 군 조직도 등을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며 접근했으나 해당 장교는 제안을 거절했다. 이런 범행을 통해 이씨는 7억원 상당, 김씨는 4천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법원 "'교비 횡령' 이인수 前 수원대 총장 임원 승인 취소 적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 전 총장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는 이를 이유로 한 교육부의 2022년 4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전 총장의 부인인 최서원 전 수원대 이사장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이사장은 이 전 총장과 공모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공계 풀뿌리 연구 지원 확대…비전임교원 기본연구 사업 신설
교육부 2026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인문사회 박사에 해외연수 지원 거점국립대 인문사회 기초연구소 3곳에 40억원씩 투입 정부가 내년에 이공 분야 기초연구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문사회 분야 젊은 연구자들의 해외 연수 기회를 넓힌다. 내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은 1조712억원으로,전년 대비 563억원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다. 인문사회 분야 예산은 총 4천489억원으로 298억원 늘었고 이공 분야 예산은 총 6천223억원으로 265억원 증가했다. 우선 이공 분야의 기초 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비전임 교원(박사후연구원 포함)을 대상으로 풀뿌리 연구 지원 사업인 '기본연구' 사업을 신설한다. 또 교육부는 이공 분야 연구자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단계 평가를 개인 연구 신규 과제부터 간소화할 계획이다.
국회 압박에도 장고…오송참사 불기소 김영환 항고사건 향배는
국회까지 나서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를 강하게 촉구했으나, 검찰은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건인 만큼 법리 해석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족들에게 고소된 기관장 중 유일하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유족들은 재난 콘트롤타워인 김 지사 역시 기소돼야 한다며 지난 2월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당시 회견에서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의 공무원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운영·관리의 최고책임자에게 관리상 허점이 없었다는 검찰 판단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 참사 당일 도청 직원들의 비상근무 및 보고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책임 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 지사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회는 지난 9월 국정조사에서 검찰이 김 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고,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책임을 김 지사에게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까지 채택하며 재수사를 압박했다. 특히 참사 당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지사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 이어 "지난달 김 지사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도 처벌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수사를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다. 참사 발생 직후부터 김 지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온 유족들도 신속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청렴도평가 2등급…전체 공공기관 평균 상회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에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충북도,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 등 10대 성과 발표
충북도는 28일 '2025년 도정 10대 주요 성과'를 선정해 발표했다. 도는 제1 성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꼽았다. 그 결과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연속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11월 누적 기준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3분기 합산출산율 전국 4위를 기록했다. 도는 올해 정부예산 9조원 시대를 열었고, 내년도 역시 9조7천144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반영됐다.
[부산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 ② "즐길 거리가 많아졌다"
부산 관광업계는 단기간 방문객이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로 관광 형태의 변화를 꼽는다. 과거 쇼핑 위주의 단체 관광객이 머무르던 것에서, 개별 자유여행(FIT) 중심의 다채로운 체험관광으로 탈바꿈하면서 즐길 거리가 많은 곳으로 방문객이 쏠렸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별다바부산 나이트 페스타'를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 부산 전역에서 200차례 이상 열면서 야간 체험 행사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화명생태공원 '나이트 마켓'에서는 부산 전통주 만들기를, 다대포 해변공원 '나이트 뮤직 캠크닉'에서는 부산 수제 맥주 체험을 운영하며 국내외 관광객의 이목을 끌었다. 올해 '나이트 페스타' 참가자는 26만6천명을 기록하면서 3년 만에 6배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실제로 대만 관광객 상당수는 "부산 음식이 좋아서" 재방문한다고 설문에 응답하기도 했다. 체험을 연계한 융복합 프로그램도 관광객에게 새로운 즐길 거리다. 부산 콘서트홀 공연과 연계한 럭셔리 공연관광이나 사찰체험과 도보 여행을 접목한 '템플레킹' 등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는 2009년부터 의료관광객 유치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인 3만165명이 방문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부산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 ① 관광지마다 외국인 북적
사드사태·코로나 팬데믹 넘어 10년 만에 역대 최고치 기록 평균 체류일 4.4→ 6.2일로 증가, 지출액도 8천592억원 달해 [※ 편집자 주 = 부산이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드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0년 가까이 침체했던 부산 관광이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며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야간 관광과 미식, 마이스(MICE), 의료·웰니스 관광 등 체류형 콘텐츠 확충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체류 기간과 소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는 부산 관광이 어떻게 도약의 계기를 만들었는지 살펴보고, 외국인 관광객 500만 시대를 향한 성과와 과제를 3편에 걸쳐 짚어봅니다.] "은하수가 내려앉은 것 같습니다. 밤에도 즐길 거리가 많아서 좋습니다." 같은 날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빌리지 부산 2025'에도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었다. 외국인 관광객 3백만 시대, 부산이 올해 처음 달성한 기록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301만9천164명이다. 관광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3%나 증가했다. 올해 부산 외국인 관광객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성장했다고 평가받는다. 관광객 수의 증가는 부산 관광의 위상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84.8%는 재방문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부산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 ③ 500만 시대 엿본다
부산시는 2028년까지 3년 만에 60%가 넘는 성장을 이뤄내겠는 단기적 목표를 세웠다. 사실 세계적인 관광도시와 비교해볼 때 연 300만명은 시작에 불과하다. 일본의 제2 도시이자 항구도시로 부산과 닮은 점이 많은 오사카의 경우 2023년 기준 외국인 관광객이 1천250만명을 기록했다. 스페인의 지방 도시인 바르셀로나는 인구 170만명의 도시이지만, 관광객은 무려 1천550만명이 몰려든다. 전문가들은 부산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내 관광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존 수도권 중심의 관광만으로는 일본처럼 관광 분야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관광산업은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2천만을 넘어 3천만, 5천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 거점 조성이 필수라는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부산이 경제력을 계속 키워 나가려면 관광 인프라의 혁신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선 가덕신공항을 조속하게 건립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관광 업계는 입을 모은다. 한국의 관광 경쟁 상대인 동북아·동남아 도시를 보면 관광인프라 투자 규모도 매우 큰 상황이다. K-컬처, 글로벌 협력을 바탕으로 부산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브랜딩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마이스, 의료, 웰니스, 워케이션과 같은 고부가가치 관광 분야도 전략적으로 더 키워야 한다.
윈도 인증인 줄 알았는데…가상자산 17억 턴 외국 해커 송환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상자산 수신 주소를 변경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해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리투아니아 국적 A(29)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악성프로그램 유포 경로와 범행 기간, 피해 규모, 범행 수익 전반을 추적하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물론 6개국 법집행기관과 해외 6개 기업과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리투아니아 사법당국과 2024년부터 약 1년간 협의를 이어가며 강제수사에 나섰다.A씨는 리투아니아에서 조지아로 이동하던 중 지난 4월 조지아 경찰에 체포됐다.
"얼굴도 모르는 남의 회사 대표에 격분했다"…온라인 사연에 분노
부산 기초단체 소속인 공무원 A씨는 2024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충청지역 한 제조업체 대표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14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에 올라온 한 제조업체 직원의 해고 사연에 화가 나 해당 업체 대표에게 욕설 등의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공포심을 주는 혐의로 법정에 선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변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대구시, 가족 돌보는 아동·청년 발굴해 '자기 돌봄비' 지급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41명, 고등학생 45명, 대학생 16명, 기타 6명 등 총 118명이다.
추위에 지난주보다 교통량 감소…서울→부산 4시간30분
일요일인 28일은 이어지는 추위에 교통량이 지난주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전국 445만대로 예상된다.
알뜰시장 수익금으로 '사랑의 라면' 전달한 어린이 산타
부산의 한 초등학교 학급 학생들이 알뜰시장을 열어 마련한 수익금으로 이웃에게 라면을 전달해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떡국, 안 돼”…기부행위에 발목 잡혀 단양 해맞이 취소
그러나 충주문화원이 주관하는 충주 종댕이길 해맞이 행사에서는한다. 시의 보조금 2200만원을 받아 행사를 운영할 충주문화원은 2000명분의 떡국과 어묵탕을할 계획이다.
광주 수완지구에 'PM 속도제한구역' 첫 도입…시속 18㎞로 하향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잇따르자 광주에 처음으로 PM 속도제한구역이 생긴다.
'재범률 40%' 상습 음주운전 원천봉쇄…술 마시면 시동부터 막는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대여도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약물운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해운대블루라인파크' 올 한해만 300만명 찾았다
배종진 해운대블루라인(주) 대표는 "올해 한해 동안 300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해운대블루라인파크를 이용해 주신 것은 세계 관광시장에서도 확고한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음을 입증하는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K-관광' 선도 모델로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해운대블루라인(주)(대표 배종진)은 '한국관광의 별'로도 선정된 바 있는 해운대블루라인파크에 올해 한해 300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처럼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 해운대블루라인파크는 개장 이후 5년만에 누적 이용객 1000만명을 돌파, 국내를 넘어 글로벌 관광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비트코인 받고 北에 기밀 유출하려던 거래소 대표 실형 확정
또 ‘포이즌 탭’(Poison Tab)으로 불리는 USB 형태의 해킹 장비 부품을 구입해 노트북에 연결하고, 북한 공작원이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부 포섭 시도는 상대 장교의 거부로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실제 기밀 유출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에 국가보안법 위반의 간첩죄와죄의 성립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폐지 모아 쌈짓돈 기부한 경주 어르신
A씨의 기부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2026 나눔캠페인'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올해 광주 방문객 전년 대비 6.8% 증가...11월까지 방문객 수 6501만명
대표적으로 지역 대표 축제인 'G-페스타 광주' 확대 운영,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대축제,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국제적 행사를 관광 홍보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지를 연계한 역사관광,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과 연계한 '소년의 길' 인문·예술 관광, KIA타이거즈 야구와 연계한 스포츠 관광상품 등 다양한 여행상품을 출시해 방문객 유입 효과를 높였다. 이승규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통해 확인된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TF 협업 체계를 지속 운영해 방문의 해의 성과가 중장기 관광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광주관광 도약의 실질적인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 결과 상반기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계기로 광주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일빌딩245 방문객이 전년 대비 51%(5만6000명), 국립5·18민주묘지는 15.
해저터널 추진 간부에게 '일본식 정치인 관리법' 교육 정황
일본에 정착시킨 '정교유착' 모델을 한국에 이식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통일교 내부 문건인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에 따르면 도쿠노 에이지 전 통일교 일본협회장은 2018∼2022년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모두 222차례 보고했다. 통일교 조직은 중·참의원과 자민당 총재 등 선거 국면마다 동향을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고 '응원'할 후보들을 선별했다. 2021년 중의원 선거 직후에는 "우리가 응원한 국회의원 총수가 자민당만 290명에 이른다"고 한 총재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참의원 선거를 20일가량 앞둔 2019년 7월 2일 통일교 관계자들을 20분간 만나 고향 친구인 기타무라 쓰네오 후보를 응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아베 전 총리에게 "앞으로도 일본을 더욱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는 격려의 의미"라며 명품 넥타이도 '선물'했다고 한다. 문건은 2021년 11월 통일교와 가까운 의원 12명을 꼽으며 아베 전 총리를 첫머리에 올리기도 했다. 2018년 12월 당시 영남권을 맡은 통일교 5지구장 박모씨는 지구 간부 등 10여명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도쿠노 전 협회장을 만났다. 박씨는 "정치인 복귀를 위한 조직적 투입과 과정, 결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보고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된 즈음으로, 5지구는 당시 한일 해저터널 성사를 목표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다.
울산시 2035년까지 산업용지 513만 6000㎡ 확보
한편,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과거 공장입지 면적 증가 추이를 분석해 향후 10년간의 산업입지 수요를 통계적 기법으로 추계하고 지역 경제·산업 동향과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요 도출과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통해 △자동차·선박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수소·이차전지 등 에너지 신산업 △화학산업 대전환 △AI 관련 산업 등 산업도시 재도약기에 접어든 울산의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 수요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가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산업입지(산업시설용지) 계획 면적으로 513만 6000㎡를 확보했다.
"산불 뉴스 보고 호기심에"…야산 200평 태운 50대 2심도 실형
산불 뉴스를 보고 호기심에 주거지 인근 야산에 불을 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A씨의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전날 TV를 보는데 경북에서 산불이 나는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조합원 채용해" 건설사 협박해 돈 뜯은 노조 간부들 집유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은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도 근시→시력 손상’ 이어져…정기 안과검진 필수
그러나 고도 근시가 있다면 망막 구조에 변화를 유발해 돌이킬 수 없는 시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선 근시성 신생혈관의 경우 안구가 확장되면서 망막 외측 조직에 틈이 생기고 그 사이로 작은 혈관들이 새롭게 자라나는 상태다. 출혈이나 삼출물을 발생시켜 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이는 시간이 지나 혈관이 퇴행하면 망막 중심부에 큰 위축이 발생하면서 시야 한가운데가 깜깜해지는 중심 암점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력이 저하되며, 망막 가운데 구멍(황반원공)이 생기고 망막 조직이 떨어질 수 있는 망막박리가 우려된다. 갈라지거나 떨어진 망막 조직을 다시 붙여주는 고난도 수술이 필요하다.고도 근시 황반병증은 주로 40대 이상에서 발생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흔하다. 검진을 통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고도 근시 환자는 눈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시력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악성코드로 비트코인 17억 '꿀꺽'…외국인 해커 구속
이 과정에서 편취된 가상자산은 8400회에 걸쳐 총 17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속보] 경찰, '통일교 자금관리' 한학자 前비서실장 열흘 만에 재소환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
대전경찰청,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확대…'만취 재범'도 대상
대전경찰청이 2023년부터 압수한 상습 음주 운전자 소유 차량은 34대에 이른다.
“원금+매월 20% 수익 보장”…중고차 사업 사기 40대 형량 늘어
A 씨는 피해액 중 약 20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셀프조사' 논란에 내놓은 성명도 문제…국·영문 미묘한 차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몇 주간에 걸쳐 매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였다"라며 "정부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했다는 잘못된 주장이 계속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전했다.여기서 '불필요한 불안감'이란 표현은 함께 첨부된 영문본에서는 '잘못된 불안감'(false insecurity)으로 표현됐다.또 다른 표현에서도 이 같은 차이가 있었다.쿠팡은 "정부 기관과 국회, 일부 언론으로부터 '쿠팡이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억울한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라고 서술한 문장 속 '억울한 비판'이라는 문구를 비판이라는 뜻의 'criticism'이 아닌 영문 성명에는 '잘못된 비난'(falsely accused)이라고 적었다.국문본과 비교해서 영문본 성명을 보면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내 비판 여론이 잘못된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쿠팡은 또 "12월 1일, 쿠팡은 정부와 만나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는 국문본 문장을 영문본에서 "12월 1일, 정부가 쿠팡에 접촉해와 전면적인 협조를 요청했다(On December 1, the government approached Coupang and asked for full cooperation)”라고 썼다.국문본에서 쿠팡이 능동적 협조를 강조한 것과 달리 영문본은 정부가 조사를 주도했고 쿠팡은 그 지시에 충실히 따랐다는 인상을 줬다.앞서 쿠팡은 지난 25일 유출자 자백을 받고 해킹에 사용된 장비 등을 회수했고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유출된 정보도 당초 3770만개에서 3000개로 했다.이에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미국 뉴욕증시에서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 주가는 쿠팡의 '셀프조사' 발표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26일(현지시간) 전 거래일보다 6.45% 급등 마감했다.
약물운전 땐 5년 이하 징역…상습 음주운전자는 시동 '차단'
내년부터 도로 위 교통안전은 한층 강화되고,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줄어들 전망이다. 약물운전 처벌 기준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약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해 도로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장치도 마련됐다.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관리도 한층 촘촘해진다.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MZ 사로잡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 정식 개통 9개월 만에 이용자 수 132만명 돌파
또 공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일자리드림'에서 현재 신청 가능한 일자리 정보도 알 수 있으며, 광주시 소식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플랫폼 내에는 현재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등 청년정책 총 390여건이 등록돼 있으며,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청년참여 등 분야별 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광주시는 문자 알림 서비스와 카카오채널 '광주청년플랫폼'도 함께 운영해 청년정책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전달하고 있다.광주시는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 활동가 등록 메뉴 신설, 디자인 개선과 맞춤형 정책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김기숙 광주시 교육청년국장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 개편 이후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청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전달 창구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통일교 자금관리' 한학자 前비서실장 재소환…피의자 전환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정씨를 불러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의혹에 정씨의 관여 여부를 추궁 중이다. 경찰은 전날에도 이모 전 통일교 한국회장과 통일교 자금 관리 등에 관여한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이날 전 전 장관에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한학자 총재 자서전을 전달한 천주평화연합(UPF) 전 부산지회장 박모씨도 소환 조사한다.
‘강추위’ 엄습한 부산…부산시, 취약계층 보호시설 긴급 점검
현재 부산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곳과 쪽방상담소 2곳이 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좌천동 소재 부산희망드림센터에서는 매일 2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이어 시는 장애인 시설과 노인 시설을 방문해 난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동절기 안전관리 실태, 종사자 비상 대응체계 등을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운 점을 들었다.장애인 거주시설에는 난방, 전기, 수도 등 필수 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한파 시 응급상황 발생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를 강력 권고했다.또 지역 독거노인지원센터와 노인복지관을 찾아 독거 및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현장 및 무료급식 사업 등을 점검했다.
인제군, 강원도민체육대회 63년 만에 유치 확정
인제군이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출범 이후 63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지로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인제군은 그동안 대한육상연맹 공인기준에 맞는 체육시설이 없어 도민체전을 유치하지 못했으나 내년 인제종합운동장 준공을 앞두고 도민체전 개최를 신청,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이번 개최지 확정에 따라 인제종합운동장 조성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현재 공정률 52.9%로 순조롭게 추진 중인 인제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510억 원을 투입해 진행되고 있다.총 부지면적 10만8712㎡에 경기장 면적 2만5990㎡ 규모로 조성되며 시설 내부에는 5000석 규모의 관람석과 8개 육상트랙, 천연잔디구장과 보조트랙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인제종합운동장은 대한육상연맹 제2종 공인 육상경기장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육상 트랙을 갖추게 되며 이번에 유치가 확정된 2028년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를 비롯해 향후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인제군은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역 문화유산 보존·계승하는 전남도, 지정유산 5건 추가 지정
조선 무반가문 역사를 담은 고문서로, 임진왜란 당시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록된 진무성(1566~1638)과 그 일가 5대에 걸친 문서 70점으로 구성됐다. '화순 능주 들소리'는 농경 공동체의 협력과 유대 문화를 생생히 보여주는 전통 노동요로, 현재까지 주민들이 주체가 돼 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춘천시,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최대 16만원 지원
춘천시가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내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기존 연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한학자 총재 前 비서실장 2차 소환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한 총재를 정치권 인사들에게을 지시한 최종 책임자로 보고 있다.
무궁화복지월드 구포봉사단, 부산 북구에 성금 200만원 기탁
오태원 구청장은 “매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무궁화복지월드 구포봉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해 주신 소중한 성금은 꼭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 북구는 최근 ㈔무궁화복지월드 구포봉사단이 구청을 찾아 연말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편 무궁화복지월드 구포봉사단은 아동 관련 단체 지원과 자원봉사단 운영을 비롯한 각종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다.
2026 강원 방문의 해 1월 추천 여행지는 태백과 홍천
2026 강원 방문의 해 1월 추천 여행지로 태백시와 홍천군이 선정됐다.28일 강원도에 따르면 태백산 눈축제는 내년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태백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태백의 독특한 요리인 물닭갈비는 식도락 재미를 더한다.홍천강 꽁꽁축제는 1월 9일부터 25일까지 홍천강변에서 열린다.
화성예술의전당, 내년 개관 앞두고 성남시립교향악단 '초청 공연'
정명근 시장은 "이번 공연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공연 환경을 선보이는 뜻깊은 자리"라며 "지휘자 금난새와 성남시립교향악단의 수준 높은 음악적 역량을 통해 공연장의 예술적 가능성을 확인하고 내년 개관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금난새 지휘자는 "화성예술의전당은 수도권 문화중심지에 위치해 음악적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화성특례시가 수도권 공연문화의 중심지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무대는 음악에 대한 창의적인 해석과 재치 있는 해설로 관객의 사랑을 받아 온 금난새 지휘자와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아 온 성남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하는 하모니로 섬세하고 풍부한 사운드로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송파구, 호수교갤러리서 연말연시 미디어아트 기획전
남측 갤러리에서는 게티이미지코리아와의 협업으로 받은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1월 18일까지 상영한다.
경기도, 광역지방정부 최초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신설...내년 시행
경기도가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해 민원 현장 공무원 보호에 나선다. 특별휴가 신설 외에도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마음건강충전소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1박 2일 힐링프로그램 운영 △피해공무원 의료비 및 법적대응 지원 △민원통화 전체녹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명찰형 녹음기를 도입해 안전한 민원 환경을 지속 조성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학자 최측근 피의자 전환…'전재수에 자서전 전달' 간부 소환(종합)
정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 등을 지낸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에 출석했으며, 경찰은 이후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오전 10시 28분께부터 천주평화연합(UPF) 전 부산지회장이자 한일해저터널 연구회 이사인 박모씨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 전 장관과 2020년 총선을 앞둔 시기에 만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자서전을 전달하고 함께 사진을 찍은 인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에도 이모 전 통일교 한국회장과 통일교 자금 관리 등에 관여한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옛 안동역 부지, 시민 공간으로···연결도로·산책로 등 조성
경북 안동시는 구 안동역사 부지 활용사업 및 안동 옥야동 늘솔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안동시는 2020년말 열차 운행이 중단된 이후 활용되지 못했던 옛 안동역사 땅과 폐선 구간을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철도로 인해 단절됐던 원도심과 강남지역을 연결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저출생 여파에 폐교 4000개 넘어…초등학교만 3674곳
30년 이상 방치된 학교는 82곳이었다.
"고등학교 경기 하는 줄, 진짜 꿀조 맞네" 이천수, 남아공 졸전에 박장대소
"너무 고맙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리춘수' 이천수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과 맞붙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기력을 확인한 뒤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또한 2006년 월드컵 상대였던 "토고가 확실히 더 나은 것 같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천수는 "당일 컨디션이 좋을 수는 있지만, 6개월 안에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쐐기를 박았다.남아공의 '졸전'은 한국 대표팀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전남도, 지역 특색 살린 매력적 관광지 개발 박차...내년 국비 712억원 확보
전남도는 내년 관광 분야에 712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는 남해안권을 지중해에 버금가는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1단계 사업의 본격적인 착공과 전남 섬의 매력을 알리는 '2026 전남 섬 방문의 해' 운영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가 내년 관광 분야 국비 712억원을 확보해 지역 특색을 살린 매력적인 관광지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화순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17억원(총사업비 120억원) △전남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10억원(총사업비 100억원) △영암 국제 바둑연수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총사업비 380억원) 등을 확보해 지역 특색에 맞춘 관광산업 활성화와 미래 관광 분야, 스포츠 분야 인재 양성의 발판을 마련했다.
“70대 父와 단둘이 사는데…층간소음 가해자 몰려 황당”
(조카들이) 근처 살아서 우리가 조카집에 간다”고 털어놨다.심지어 아랫집은 “계속 이러면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소음 때문에 아기가 울어서 힘들다고 괴롭혀서 죽겠다. 솔직히 육아 스트레스를 우리 집에 푼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털어놨다.
김해 국도대체우회도로 잔여 구간 개통…통행시간 20분 단축
국토부, 9개 국도 순차 개통…충북내륙고속화도로 전 구간 완성 국토교통부는 전국 12개 지역 9개 국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9일부터 순차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남 김해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은 작년 10월 일부 구간(5.9㎞)이 먼저 개통된 데 이어 오는 29일 잔여 구간 7.9㎞가 개통된다. 30일에는 충북 청주와 제천을 연결하는 충북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의 잔여 구간(17.4㎞)이 개통하면서 57.8㎞ 전 구간이 완성된다.
"제발 인수인계 좀"…신입이 회사 떠나는 4가지 순간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그 흔한 교육 안내 책자도 없었어요. 바로 실전 투입 느낌이랄까? 뭐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알려주지 않은 일을 못 했다고 짜증을 내고,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한 대기업 홍보팀의 5개월 차 여성 사원 A씨는 회의 시간마다 "A씨 어느 학교 나왔지? 이거 A씨가 하면 좋겠네"라며 학벌을 들먹이는 상사 때문에 괴로워했다. 나중에 한부모 가정인 사실을 우연히 언급했을 때 나를 거짓말쟁이로 보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굳이 가족 얘기를 왜 꺼내서 저를 한심하게 만들까요? "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 분류에 포함된 신입들은 조직 내에서 받아야 할 교육을 못 받거나, 업무 프로세스의 불명확함에 분노했다. 입사했는데 사수가 존재하지 않거나(0.71), 명확한 데드라인 없이 업무를 던지거나(0.61) 나중에 "왜 안 했냐"며 짜증을 내는 행태가 대표적이었다. 한 응답자는 "취업했을 때 잠깐 기뻤지만, 알려주지도 않은 일을 못 했다고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이직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타인 앞에서 고함을 치거나(0.34), 상사의 험담에 호응을 강요받는 상황(0.67)에서 모멸감을 느꼈다. 특히 자신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과민반응'이나 '예민함'으로 치부하는 행위에 큰 상처를 입었다.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무례함을 경험한 신입사원은 이를 되갚아주려는 보복 심리를 갖게 되며, 결국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갉아먹는 고강도 갈등으로 번진다는 것이다.
"특실 자리 바꿔달라"…입석 커플의 황당 요구 거절하자 "싸가지 없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KTX 입석 승차권을 끊은 커플이 특실에 앉아 있던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한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온 뒤 논란이 되고 있다.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썰로만 보던 자리 양보 강요를 실제로 겪음'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해당 글을 올린 A씨는 "전날 업무 일정으로 KTX 특실을 예약해 이동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말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A씨에 따르면 앞자리에 앉아 있던 남성이 다가오더니 "앞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자리를 바꿔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아들과 절연은 네탓" 며느리 흉기로 찔러…2심도 징역 3년
아들과 장기간 불화를 겪던 와중에 아들네 집을 찾아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들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7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했던 A씨는 아들이 서울대에 진학한 1992년부터 자신의 월급 절반 이상을 학비·생활비로 지출하고 수천만원의 결혼 자금을 대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아들이 결혼한 뒤 불화가 쌓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뉴스 아들과 다투고 며느리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 징역 3년
서울시 가구 44%는 자가 거주…거주 기간은 전·월세 가구보다 7.9년 길어
서울 가구의 44.1%는 자가에서, 25.4%는 전셋집에서, 28%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가구의 거주기간은 전·월세 가구보다 지난해 기준 7.9년 길었다. 서울시는 2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가에서 거주하는 비율인 자가 점유율은 2024년 기준 44.1%로 직전 조사인 2022년과 같았다. 전세 거주 가구 비율은 25.4%, 월세는 28.0%였다.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은 2021년 43.0%에서 지난해 44.0%로 늘었다. 평균 거주 기간은 2021년 6.2년에서 2024년 7.3년으로 늘어 주거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가구의 거주기간은 같은 기간 9.7년에서 11.6년으로, 전·월세 가구의 거주기간은 3.1년에서 3.7년으로 증가했다. 강남권의 임차 가구 자가 전환 비율은 30.5%, 강북권은 32.6%였다.
한강공원에 자율주행로봇 달린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자율주행로봇이 순찰과 청소, 안내 역할을 맡는 '로봇 시대'가 열린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와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상업적 영리 활동을 위한 로봇 운행은 공원 질서와 안전을 고려해 장기 과제로 검토한다.서울시는 자율주행로봇 도입으로 공원 관리 효율이 높아지고, 시민 안전과 편의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라이트 광화문, 2주만에 197만명 방문…31일 카운트다운
서울시는 '2025 서울라이트 광화문'이 지난 12일 개막 이후 약 2주 만인 25일 기준으로 관람객 총 197만명이 다녀갔다고 28일 밝혔다. 종로구, 광화문스퀘어 민관 합동협의회, 동아일보사, KT, 디지틀조선일보,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총 9개 기관이 함께 광화문 전역의 옥외광고물 자유 표시 구역에 설치된 전광판을 이용해 카운트다운 쇼를 동시 송출한다. 서울시는 '2025 서울라이트 광화문'이 지난 12일 개막 이후 약 2주 만인 25일 기준으로 관람객 총 197만명이 다녀갔다고 28일 밝혔다.
[게시판] 서울공예박물관 '염원을 담아'·'물질-실천' 온라인 전시
서울공예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감상할 수 있다.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서울시 규제철폐안
서울시는 한강공원에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허용하는 등 규제철폐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한강공원 순찰·청소·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시는 내년 중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개발, 관련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인터넷·모바일 앱·보이는 ARS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수도 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를 내년 상반기 중 8개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한 조치다.
서울시,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가산·구로에 개소
쉼터 내부에는 의자와 테이블이 마련돼 있으며 냉온정수기와 휴대전화 충전 콘센트 등 기본 편의시설을 갖췄다. 혹한기와 혹서기에는 냉난방기를 가동해 이동노동자가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평일에만 운영되던 기존 이동노동자 쉼터 5개소를 한시적으로 주말까지 확대 운영한다. 시는 이번 새로 조성된 가산쉼터와 구로쉼터를 포함해 10곳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20곳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 가구 44%는 자가 거주…전세 25%, 월세 28%
서울 가구의 44.1%는 자가에서, 25.4%는 전셋집에서, 28%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표본을 1만5천가구로 확대해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전세 거주 가구 비율은 25.4%, 월세는 28.0%였다. 조사 대상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7.3년으로 직전 조사(6.2년)보다 늘어 주거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이 지나치게 좁은 가구 등 국토부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6.2%에서 5.3%로, 반지하 거주 가구 비율은 4.7%에서 2.5%로 줄었다. 강남권의 임차 가구 자가 전환 비율은 30.5%, 강북권은 32.6%였다. 향후 5년 이내 이사 계획이 있는 가구 중 서울 안에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비율은 87.5%였다.
쿠팡, 성명서 단어 왜 바꿨나…국문엔 ‘억울’ 영문엔 ‘잘못된 비난’
쿠팡은 지난 26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셀프 조사’ 비판이 확산되자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공개했다. 이는 쿠팡이 정부와 협의해 조사에 협력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읽히는 표현이다.조사의 성격을 설명하는 표현에서도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다.
서울시,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순찰 등 허용···영리 목적은 장기 과제로
한강공원에서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순찰·청소·안내가 가능하도록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다. 서울시는 28일 내년 상반기 중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는 자율주행로봇과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간 충돌 위험 막고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행 허용 구간과 시간, 운행속도, 로봇 무게 등 안전장치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다만 영리 목적의 로봇 영업 행위는 시민 안전과 공원 질서를 고려해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전남도, 농식품부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참여자 모집
전남도는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시·군에서 제출한 공모 신청서와 기본계획서에 대해 입지 여건과 현장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의 적용 가능성, 보유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 후보지 2개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체 경지 면적의 96%를 차지하는 노지 농업의 구조적 문제인 기상 재해, 고령화, 반복적 생산비 상승 등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관수·병해충 예찰·데이터 기반 영농 등 첨단 기술을 대규모 주산지에 도입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사업을 바라는 시·군에서는 품목별 500㏊ 이상의 사업 부지를 확보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자단체 및 솔루션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작성한 공모 신청서를 전남도에 제출해야 한다.
새만금 신항, 국내 8번째 크루즈 기항지 선정
새만금 신항이 국내 여덟 번째 크루즈 기항지로 이름을 올렸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과 경남 마산항을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확정했다. 이로써 새만금은 부산·인천·제주·여수·속초·포항·서산과 함께 국가 크루즈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새만금 신항은 선석 길이 430m, 수심 14m를 확보해 22만t급 초대형 크루즈선이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발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은 2026년 하반기 1단계로 5만t급 2선석을 우선 개장한다.
인천 바이오플라스틱 해양 생분해 국제 인증 시험기관 지정…아시아 최초
이번 유럽 인층 시험기관 지정은 인천시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바이오플라스틱 지원센터 구축사업의 결실로 지난 5월 바이오매스 함량을 검증하는 유럽 국제 공인 시험인 ‘OK Biobased’ 인증 시험기관으로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데 이어 또 한 번 국제 인증 분야에서 성과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OK Marine 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인증시험을 국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돼 연구개발(R&D) 기간 단축은 물론 해외 인증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 OK Marine 인증은 플라스틱 제품이 해양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생분해 여부를 검증하는 유럽의 국제 공인 시험·인증 제도다.
경찰, ‘통일교 최고실세’ 정원주 전 비서실장 피의자 신분 재소환
이날 오전 경찰청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정 전 실장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지’, ‘어떤 조사를 받을 예정인지’, ‘전재수 의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한일해저터널 로비 의혹’ 관련 인물로 꼽히는 교단 내 전 부산 지역 간부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자율주행로봇이 한강공원 순찰...서울시, 규제 4건 추가 개선
지난해 12월 경제 안정과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해 규제를 걷어 내겠다고 선언한 서울시가 1년간 총 161건의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내년 중으로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개발, 관련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도, 첨단기술로 미래산업 지형 다시 그려
또 반도체 및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보유한 도는 특화단지 육성이라는 기존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 영역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수요 확장형 첨단 반도체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반도체 산업 종합 발전전략을 수립했으며, 국방반도체의 기술자립과 국내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KIS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연구사업을 통해 국산 기술개발과 기업 동반 성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회차를 맞은 '2025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를 계기로 인공지능과 가상융합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생성형 AI와 가상융합 분야 인재 발굴, 제작 인프라 확충, 청년 창작자 대상 교육·지원 확대와 국제 교류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초등학생 대상 '야간 연장돌봄' 사업, 내년 1월 5일 시행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복지부는 전국 5500여개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4195개 및 다함께돌봄센터 1312개) 중 360곳을 야간 연장돌봄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현재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방과 후 돌봄'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돌봄을 밤 10시(A형 326개소)나 밤 12시(B형 34개소)까지 연장하는 것이다.복지부는 "긴급상황 발생시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니라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밤 10시나 12시까지 초등학생(6~12세)을 맡길 수 있다"고 밝혔다.주중(월~금요일)에 오후 6시부터 이용 가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 5천원 범위 내에서 이용료가 부과된다.
잦은 극한호우…재해 예방 기준, '100년 빈도' 수준으로 대폭 상향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상특보 없어도 보상…풍수해·지진재해보험 2026년 개선안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해부터 방과 후 돌봄시설 밤에도 운영…"야간 돌봄공백 해소"
전국 360곳 야간 연장 돌봄 사업 실시…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운영 새해부터 일부 방과 후 돌봄 시설이 야간에도 운영한다. 기존에 오후 8시까지던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 또는 자정으로 늦춰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곳 방과 후 돌봄 시설에서 '야간 연장 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5천500여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 돌봄 시설 중 360개가 야간 연장 돌봄 사업에 참여한다. 이용 시간은 주중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다.
온실가스 배출권 23.6억t, 기업 772곳 할당…3차 때보다 22%↓
유상 배출권은 정부가 경매로 공급…3차 과잉할당 배출권 회수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거래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772개 기업에 23억6천299만t(톤) 할당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참여하는 772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오는 29일 자로 할당한다고 밝혔다. 시장 원리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4차 계획기관 배출 허용 총량은 23억6천299만t이다.
개보위 "가명처리한 사망환자 정보 활용연구, 행정조치 비대상"
서울대병원 의료데이터 활용연구 관련 답변…'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1호 회신 가명 처리한 사망환자 정보를 활용한 연구 사례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 회신은 서울대병원이 사망이 확인된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연구·교육 목적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 해당 처리 행위가 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연구 활용에 앞서 사망한 환자 정보 중 유족과 관련된 정보를 일괄 삭제하고 유족과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없도록 처리했다.
환경위성으로 국내외 '대규모 산불' 확인…종합분석보고서 공개
국내는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의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 등 2건, 해외는 러시아 산불 등 2건이다.
[게시판] 기후부, 탄소중립 창업기업 모집…최대 2억 지원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녹색산업분야 창업기업이 모집 대상이다.
[동정] 소방청장 직무대행,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대원 간담회
김승룔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소방청을 방문해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중인 대원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구급 현장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응급환자 수용 지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승룔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소방청을 방문해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중인 대원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28일 밝혔다.
[게시판] 행안부, 더치페이 확산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우수사례 발굴
간부 모시는 날은 팀별로 순번이나 요일을 정해 소속 부서의 과장, 국장 등 상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다.
소상공인 연간 보장한도 2배로…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개선
소상공인이 풍수해나 지진재해로 피해를 봤을 때 연간 보험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늘려 보다 두텁게 보상한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연간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해 반복적인 재난에 더욱 안정적으로 보상한다. 내년부터는 연간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인 1억원으로 늘려 2차 피해까지 모두 보상한다.
'기후변화 대비' 방재성능목표 기준 개선…"재난관리 역량 강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병기 배우자 업무추진비 의혹 수사해달라" 고발장 접수
고발인은 김 원내대표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관련 내용을 수사해달라고 온라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와 동작구의회 부의장 및 업무추진비 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배우자가 과거 지역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양천구,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서울25]
서울 양천구는 3월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오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화된 저감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정책이다. 관내 민간 자동차 점검소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검사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검사 절차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44년간 인천연안 야간조업 제한 규제 해결 위한 토론회 개최
이러한 문제로 현장에서는 생업 제약과 행정규제 과잉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다.박찬대 의원실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규제대상 인천시 등록어선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규제대상 어선은 총 1482척이고 해당 어선은 어로활동 제한으로 주간(일몰 전)에만 조업 및 항행이 가능하다.어업인들은 주간(일출~일몰)에만 조업이 가능해 이동시간을 제외한 실질 조업시간이 부족하고 성어기 수익성도 낮다고 호소하고 있다.이에 국방부·인천시는 해수부 중재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왔고 박찬대 의원실은 야간 안전 관리 방안의 확실한 대책수립을 담보로 전면해제 필요성을 주문해 왔다.이후 관계기관 최종 회의에서 2026년 상반기 성어기(3~6월) 기간 지도선과 민간어선 당직선을 함께 배치할 경우 ‘전면 해제’ 검토를 골자로 협의하고 있다.지도선은 인천시·경기도 어업지도선을 성어기 동안 순환 배치해 안전조업 지도·관리, 안전장비 점검, 조난 예인 및 응급환자 후송,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예정이다.박찬대·허종식 의원은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규제 해제 논의가 안전 담보와 함께 제도화되도록 쟁점을 정리하고 관계 부처·지자체·유관 기관과 실무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또 규제완화가 실현될 경우 인천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기대된다.해제 면적 약 2,399㎢(여의도 면적 2.9㎢ 기준 약 827배)와 조업시간 연장에 따른 연간 소득 증가(약 234억원)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박찬대 의원은 “44년 만에 인천 연안 야간조업 규제 완화를 공식 논의하는 첫 자리를 마련했다”며 “관계부처와 현장 목소리를 한데 모아 실효성 있는 해제·완화 방안을 촘촘히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허종식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현장 제언을 토대로 인천의 해양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안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내달 5일부터 자정까지 연장돌봄 실시…2시간 전에 신청해야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후 10시까지 운영 326개소, 자정까지 운영 34개소다. 복지부는 KB금융 업무협약을 통해 이번 사업 참여기관인 360개소를 포함한 1000여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시간대 이용 아동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내돈내산 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 vs. "개인적 사용" 갑론을박
예를 들어 원고측이 리폼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면 실제로 루이비통이 소비자들의 개별적 리폼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 피해를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 등이 남는다.
北 해커에 가상화폐 받고 '현역 장교 포섭' 40대 징역형 확정
가상화폐 커뮤니티를 통해 북한 공작원 A씨를 알게 된 이씨는 2021년 7월 A씨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법원 "'교비 횡령' 이인수 前 수원대 총장 임원 승인 취소 적법"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교육부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 전 총장은 2011~2013년 직원 해고 무효확인 소송 비용, 명예훼손 고소 사건 선임 비용 등 7500만 원을 대학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9월 벌금 1천만 원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교비 횡령 사건 확정 판결이 사립학교법상 시정 요구 없이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 한학자 前비서실장 재소환…피의자로 전환
또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전 장관에게 한 총재 자서전을 전달한 천주평화연합(UPF) 전 부산지회장 박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통일교의 자금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2018∼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인지했거나 일부 가담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정씨를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문상·로아 계정 판다" 온라인 먹튀 반복 남성...징역형 선고
문화상품권과 온라인게임 계정·게임머니 거래를 미끼로 소액 사기를 반복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거래는 주로 온라인 게시글이나 메신저 대화를 통해 이뤄졌으며, 대금이 송금된 이후 정상적인 거래는 이행되지 않았다. 게임머니 거래 역시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앞서 2021년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3년 4월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었다.
"비트코인 투자하면 원금 2배로" 사주 봐주고 2억여원 편취 40대 실형
사주를 봐 주겠다고 접근해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포털 사이트에서 사주·궁합·심리 상담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비 횡령' 이인수 전 총장, 임원취소 소송 패소..."승인 취소 적법"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임원 처분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 전 총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했다.이 전 총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직원 해고 무효확인 소송 비용과 경조사비, 미국 방문비 등을 7500만원의 대학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9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022년 이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자, 이 전 총장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이 전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비용이 회수된 점을 주장하며 승인 취소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횡령 혐의로 인해 교육부가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조성돼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비용이 아님을 이 전 총장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회계와 재산관리에 현저히 부당한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돼 왔던 점 등에 비춰 반환 조치가 됐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 전 총장은 수원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17년 대학자금으로 개인 소송 변호사비와 수원대 설립자 추도 비용, 미국 항공료, 경조사비 등으로 유용하는 등 총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다만 법원은 이 전 총장의 배우자 최서원 전 수원대 이사장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선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충남도, '드론이 그린' 가로림만 갯벌지도 완성
충남도는 지난 2023년부터 가로림만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갯벌지도 구축 사업을 3년 연속 진행해 왔으며, 2023년 4㎢, 지난해 28㎢에 이어 올해 16㎢를 추가 구축했다. 이번 사업은 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 추진했으며, 주요 내용은 드론 촬영을 통한 고정밀 정사영상 제작, 17종의 디지털 갯벌정보 구축, 격자형 해양안전지도 제작 등이다. 이번에 구축한 갯벌정보는 △간석지 △갯골 △간출도로 △양식장 △갯벌 시설물을 비롯해 연안 토지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해양·어업·토지 관리 등 다양한 행정업무와 갯벌 생태계 보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충남도, 당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전면 해제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는 살처분 및 소독 조치가 완료된 후 30일 이상 경과하고 방역대 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이 없을 때 해제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가능하다.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지난달 24일 당진에서 도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34일 만인 28일 자로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간 충남도는 방역대 내 농가 28호에 대해 일주일 간격으로 2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이동 제한 농가 도축 출하 등 반출 시마다 지속적으로 예찰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 왔다.
코레일, 환경·동반성장·책임 강조 새 ESG비전 발표
‘친환경, 동반성장,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ESG를 선도해나가겠다는 코레일의 의지를 담았다.이와 함께 코레일은 ESG 실현을 위한 전략체계도 새로 수립하고, 인공지능(AI), 안전, 균형발전 등 12개 전략과제를 설정해 실행력을 높였다.환경(E) 분야는 태양광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자립(스마트에너지센터) 등을 추진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철도의 위상을 강화한다.사회(S) 분야는 데이터센터 및 통합안전관리플랫폼 구축, 수요응답형교통(DRT) 연계 통합모빌리티서비스(MaaS) 확대, 지역사랑 철도여행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철도 서비스에 집중한다.지배구조(G) 분야는 윤리 · 인권경영 확산, 협력사 ESG역량강화 지원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그동안 코레일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ESG 경영을 추진해왔다.특히, 올해는 △RE100 이행을 위한 철도특화 태양광 기술 개발 △AI 챗봇 및 MaaS 확대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한편, 코레일은 이번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물다양성 △내부통제 강화 △협력사 ESG 지원 등의 내용을 보완해 연내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증간 발행키로 했다.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사회 기여를 위한 필수 조건인 ESG 경영을 강화해 국정과제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대전시의회에 민원 430건…반발 확산
"주민투표 거쳐야" 국민청원도…주민 커뮤니티 투표 85% 반대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전시의회 게시판에 수백건의 민원이 접수된 데 이어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민투표로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청원도 올라왔다. 28일 대전시의회 게시판에는 지난 21일부터 접수된 통합 반대 관련 진정이 한 주 만에 430건을 넘었다. 박모 씨도 "이건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닌, 대전이라는 도시를 사실상 해체하는 문제"라며 "주민투표로 시민 뜻을 물어야 한다. 시민 동의 없는 대전광역시 해체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반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중요한 사안을 주민투표도 없이 졸속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6만4천여명이 가입한 지역 커뮤니티인 대전·세종부동산풍향계는 지난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국민투표 요청에 관한 청원'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1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다. 대전·충남지역 시민단체들도 주민투표 없는 행정통합은 주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SKY 수시 미충원 368명…자연계 2배로 늘고 인문계 줄어
SKY 대학(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자연계열 미충원 인원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수시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정시로 이월된 인원은 총 368명이다. 그중 자연계열 미충원 인원이 263명에 달했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 수시 미충원 인원은 55명으로 전년보다 6명 늘었다. 타 대학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입학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SKY 대학 수시 미충원 규모가 늘어난 것은 상위권 학생들의 경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폭풍전야' 연말 법원…尹 내란 재판, 휴정기 마무리 수순
전국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가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비롯한 주요 형사재판들이 휴정기를 전후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1월 5일과 7일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9일에는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병합으로 피고인이 8명까지 늘어난 만큼, 이날 최후진술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변론이 종결될 경우 선고는 내년 2월 초중순께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휴정기 이후에는 특검이 기소한 다른 사건들의 결론도 잇따른다.
김범석, 29일 만의 사과…청문회 안 나오고 사과문으로 때우나
쿠팡은 최근 제3자 유출 피해는 없었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했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정부와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지금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김 의장은 쿠팡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 사고 직후 유출자를 특정하여 정부에 통보했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용된 장비와 유출된 정보를 신속히 회수했으며 모든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 사과문이 나오기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린 점에 대해서는 2차 피해 방지, 사고 경위 파악 등을 하느라 늦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무엇보다도 제 사과가 늦었다. 저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상황을 해결하고 고객 여러분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적으로 지원했다. 김 의장은 “처음부터 다시 신뢰를 쌓겠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쿠팡이 불편을 겪으신 한국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보안 허점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보안 시스템을 혁신하겠다.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무엇보다도 제 사과가 늦었습니다. 저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상황을 해결하고 고객 여러분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말로만 사과하기보다는, 쿠팡이 행동으로 옮겨 실질적인 결과를 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유출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모든 저장 장치를 회수했습니다. 사고 직후 유출자를 특정하여 정부에 통보했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용된 장비와 유출된 정보를 신속히 회수했으며 모든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쿠팡이 불편을 겪으신 한국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다시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쿠팡의 정보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습니다. 보안 허점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보안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내일 강원 산지 최대 8cm 눈… 전국 평년보다 포근한 연말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강원 산지 3~8cm, 강원 북부 내륙 2~7cm, 강원 중·남부 내륙에 1~5cm 안팎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신축공사장 35층서 외국인 근로자 추락해 숨져
경찰은 공사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쿠팡 김범석, 첫 사과 "초기대응·소통 부족했다…늦은 사과도 잘못" [종합]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유출자가 탈취한 고객의 개인 정보를 100% 회수하는 것만이 '고객 신뢰 회복'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다.
‘차등이냐, 보편이냐. 그것이 문제로다’…아동수당 지역 차등지급 논란 [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이 해묵은 논쟁이 또다시 아동수당의 발목을 잡았다.만 8세 미만으로 한정된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만 9세 미만, 즉 만 8세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지역별 차등지급을 둘러싼 이견으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25일로 예정된 첫 확대 수당 지급도 불투명하다.정부안은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아동에게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 44개 시군구에는 월 1만 원, 이 중 낙후 지역으로 분류된 40개 시군구에는 월 2만 원을 더 준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83개 비수도권 시군구 아동에게는 월 5000원이 추가되고, 지역화폐로 받을 경우 1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2018년 7월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출발했지만, ‘있는 집에도 왜 주느냐’는 반발 속에 소득 하위 90% 가구로 대상을 제한했다. 상위 10% 가정 아동은 혜택에서 제외됐다.그러나 아동수당은 소득 지원 정책이 아니라 모든 아이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지원인데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거셌다. 그러는 과정에서 일부 아동은 수당을 받지 못했고, 몇 달 새 생일이 지나 연령 기준에서 벗어나 영영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차등지급은 겉보기엔 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대안처럼 보인다.
“주무르면 더 달콤해?”…진짜 ‘단맛’의 비밀 따로 있다 [알쓸톡]
귤을 주무르는 행위는 실제 당도를 높이기보다 체온 전달을 통해 단맛을 더 잘 느끼게 할 뿐이며, 물리적 충격에 의한 성분 변화는 미미하다. 귤을 먹기 전 손으로 주무르거나 바닥에 굴리면 당도가 올라간다는 속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미각이 단맛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0~40℃ 사이다. 귤을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굽거나 꼭지 쪽 껍질을 제거한 채 전자레인지에 20~30초간 데우면 수분이 증발하며 부피당 당 밀도가 높아진다.
아들과 불화, 며느리 흉기 살해하려 한 70대 2심도 징역형
A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들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7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양육하고 경제적 지원을 했음에도 보답을 못 받고 있다는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과 사고를 수십 년 갖고 있던 끝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인식과 사고를 80세가 넘은 지금에 와서 개선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새해가 됐음에도 아들 내외의 연락이 없고 전화 통화도 되지 않자 극심한 분노를 느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제군, 강원도민체전 2028년 대회 유치 확정…63년 만에 처음
"공인 체육시설 없어 신청도 못 해"…종합운동장 조성사업 탄력 강원 인제군이 2028년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인제군의 이 대회 유치는 도민체전 출범 이후 63년 만에 처음이다. 군은 그동안 대한육상연맹 공인기준에 맞는 체육시설이 없어 도민체전 유치 신청을 하지 못했다.
1천회 프로포폴 놔주고 8억 수익…'공부잘하는 약' 불법처방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의사·유통자 등 41명 입건·24명 기소 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에게 약 1천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의사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와 진찰 없이 이를 매수한 투약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2018년부터 6년여에 걸쳐 ADHD 치료제, 수면제, 다이어트 약 2만정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 B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B씨의 병원에서 약품을 반복적으로 매수한 투약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환불 안 해주면 살인·방화" 치과에 연락해 간호사 협박한 60대
대전둔산경찰서는 치과에 전화를 걸어 치료비를 환불해달라며 위협을 한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양구군 “비법정도로 정비사업 관련 토지 매입”
강원 양구군은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마을안길과 농로, 건축 허가 시 지정된 도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로 이용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 제공이 필요한 도로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따뜻한 밥 한 끼 되길" 폐지 판 돈 30만원 기부한 70대 어르신
A씨는 지난 4월에도 경북 북동부에 대형 산불 피해가 발생하자 성건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폐지를 주워 만든 현금 10만3830원을 기부한 바 있다. 경북 경주시에 사는 한 어르신이 폐지를 주워 마련한 쌈짓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성건동 주민 A씨는 최근 성건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미용시술 빙자해 프로포폴 1000회 투약…의사·투약자 무더기 기소
주요 단속 사례로는 2021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치료 외 목적으로 중독자 62명에게 98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하고, 8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의사 A씨가 구속기소됐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중독자 10명에게 5억원을 받고 7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의사 C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A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중 7명은 젊은 나이임에도 대부분 우울증이 심화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다른 중독자들도 더욱 심한 합병증을 앓게 돼 마약류 구매에 재산을 탕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성동구, 새해 첫날 병오년 시작 알리는 ‘응봉산 해맞이 축제’ 개최[서울25]
서울 성동구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새해 첫날인 내년 1월 1일 응봉산 팔각정에서 ‘2026년 응봉산 해맞이 축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응봉산은 한강과 서울숲을 배경으로 서울 도심 속 일출 장관을 볼 수 있는 해맞이 명소로 알려져 있다.
180일 대장정 마무리하는 김건희 특검...V0·권성동·한학자 구속 '성과'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이로써 김 여사는 전·현직 영부인 최초로 공개 소환된 데 이어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전반전을 마무리했던 특검팀은 이후 '매관매직 의혹'에 수사력을 모았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지난 26일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김 여사를 재판에 추가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로저 비비에 가방' 의혹도 파헤쳐 김 의원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특검팀은 '통일교 청탁 의혹'에도 힘을 쏟았다. 특검팀은 22대 현역 국회의원 중 최초로 권 의원을 구속시키는 데 성공했고,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성과도 올렸다.난관도 있었다. 특검 파견 40명이 정부의 검찰청 폐지 공식화에 반발하며 복귀 성명문을 내며, 내부 잡음이 일었다. 특검 지휘부의 수습으로 일단락 됐지만, 이로 인해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었다. 여기에 민 특검의 '내부자 거래 의혹'까지 제기되며 안팎으로 파장이 이어졌다.수사 막바지에는 '통일교 편파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 동탄 아파트 주차장서 이웃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영장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당시 주차 중이던 B씨를 상대로 범행한 뒤 도주했다.
의료기기부터 한방 난임·주치의 논쟁까지..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고조
정부가 최근 한방 난임 지원사업과 한의사 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의사와 한의사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또 주치의 제도는 당뇨·고혈압 등 예방·관리 중심의 포괄 진료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한의사가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반면 한의사를 대표하는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에 반발하며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치과 치료비 환불 안 해주자 “불 지르겠다” 협박한 60대
치과 치료비를 환불해달라며 전화를 걸어 위협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률 40% 달해”···대전경찰청, 차량 압수 요건 확대
대전경찰청은 최근 경찰의 엄정 대응 기조에도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대에서 줄지 않고 있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요건을 확대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례적 가을장마에 이은 초겨울 잦은 고온···강원도 겨울 축제 ‘비상’
“아직도 강물이 얼지 않았는데 어떻게 얼음낚시를 테마로 한 겨울 축제를 진행할 수 있겠어요” 28일 찾은 강원 인제군 남면 소양호 상류 부평지구의 ‘빙어호’.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낚시 동호회원들과 관광객이 빙어 얼음낚시를 즐기느라 북새통을 이뤘던 몇해 전 겨울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인제군과 인제군문화재단은 최근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2026년 1월 빙어호 일원에서 개최하려던 빙어축제를 결국 취소하기로 했다. 2024년부터 내리 3년 연속 축제가 취소된 것이다. 축제를 주관하는 인제군문화재단에 따르면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소양강댐 수위가 183m 이하여야 빙어 축제장을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지난 10월 20여 일 가량 이어진 가을장마 등의 영향으로 소양강댐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고, 빙어 축제 행사장으로 써야 할 빙어호 둔치 일부가 물에 잠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인제 빙어축제뿐 아니라 평창 송어축제 등 다른 겨울 축제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축제 일정을 조정하는 등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단독] 경찰 고위직 여성 승진 10년 분석...총경 7%·경무관 4%, 유리천장 여전
최근 10년 총경·경무관 승진자 규모 총경 승진 경무관 승진 전체 여성 전체 여성 ‘16년 86명 3명 18명 1명 ‘17년 86명 3명 16명 - ‘18년 86명 4명 14명 - ‘19년 82명 6명 15명 1명 ‘20년 92명 9명 22명 - ‘21년 107명 10명 37명 1명 ‘22년 87명 8명 24명 1명 ‘23년 135명 10명 22명 1명 ‘24년 135명 12명 31명 1명 ‘25년 104명 9명 30명 2명 (신정훈 민주당 의원실, 경찰청) 경찰 조직이 여성 인력을 우선 채용·승진시키는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계급 상층부로 갈수록 승진 통로가 좁아지는 ‘유리천장’ 구조는 여전히 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성경찰관 채용목표제를 운영하며 (여성을) 일정 비중 이상 지속적으로 선발해 왔고, 경정 이상 고위직에 대해서도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순경으로 채용된 인력이 총경·경무관으로 승진하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 구조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직은 범죄 대응과 현장 지휘 경험이 중시되는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핵심 직무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상층부로 올라가는 통로 역시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삼부토건 부회장의 ‘56일 7개 도시’ 도피극…공범들은 쿠팡계정-유심 제공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범인은닉)로 코스피 상장사 대표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고,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 전 부회장이 목포 원룸 빌라에 은신한 이후에는 생필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차명 쿠팡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용시술이라며 프로포폴 놔주고 8억 챙긴 의사···의료용 마약범죄 41명 적발
미용시술을 빙자해 3년간 60여명의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현직 의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와 진찰 없이 이를 매수한 사람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2021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치료 외 목적으로 중독자 62명에게 989차례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해주고 8억원 상당을 챙긴 의사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구속기소됐고 A씨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A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중 7명은 젊은 나이임에도 대부분 우울증이 심해져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너 때문에 아들과 절연했다"…며느리 흉기로 찌른 시아버지 2심도 징역 3년
아들과 장기간 불화를 겪던 80대 남성이 아들의 집을 찾아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지난달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들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7차례나 흉기로 찌른 혐의다.예고 없이 아들의 집에 들이닥친 A씨는 아들에게 "왜 나를 차단했느냐"고 따져 물었고 아들이 대화를 거부하며 집에서 나가버리자 안방에 있던 며느리에게 "네가 시집온 이후 부자간 연도 끊어져 버렸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손자에 의해 제압됐다.화물운송업에 종사한 A씨는 아들이 서울대에 진학한 1992년부터 자신의 월급 절반 이상을 학비·생활비로 지출하고 수천만원의 결혼 자금을 대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AI 분야서 여성 인력은 15% 뿐···반도체·AI 부문 일하는 여성 더 줄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 인력은 여전히 5명 중 1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보면 여성 비중은 더 낮았다. 지난해 AI 분야 여성 인력은 8242명으로, 전체의 15.1%에 불과했다. 여성 비율은 2020년 12.4%에서 2023년 15.5%까지 상승했으나, 지난해 다시 0.4%포인트 감소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와 로봇 분야에서도 여성 인력 비율은 하락했다. 2023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여성 인력은 1만500명으로, 전년보다 8035명 줄었다. 로봇 분야 여성 인력은 2023년 1만273명으로 전년보다 128명 감소했으며, 여성 비율은 2021년 24.5%에서 2023년 19.8%로 낮아졌다. 또한 소규모 기관일수록 여성 비율이 낮았다. 특히 AI 분야에서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여성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여성 과학기술인 R&D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120억원에서 지난해 90억5800만원으로 줄었고, 이에 따라 복귀 지원을 받은 여성 인력도 504명에서 392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여성 고용률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소폭 상승하는 추세다. 여성 취업자는 지난해 126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8만8000명 늘었다.
빅데이터로 바꾸는 골목상권···영등포구·서울신보,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서울25]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17일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데이터 기반의 상권 지원 정책을 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울신보는 보유한 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영등포구에 제공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제안한다.
‘ADHD·우울증’ 정신질환 앓는 소아·청소년 35만명…4년새 76%↑
정신건강과 관련해 질환을 앓는 환자 수는 2020년 19만8384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3년 31만1365명으로 처음 30만 명을 넘겼다. 4년 새 약 76%가 증가한 셈이다.주된 정신질환은 ADHD와 우울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 불안장애 등도 다빈도 질병에 포함됐다.
공부 잘하는 약·잠오는 약 처방한 의사·약사 등 41명 무더기 적발
검찰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한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1년 동안 의사와 약사 등 마약류 사범 2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2025년 1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 범죄를 단속해 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 등 총 41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기소, 18명을 불구속 기소, 14명을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3년간 62명의 환자에게 989회에 걸쳐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해 주고 8억원 상당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의사 B씨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와 펜디메트라진(다이어트약) 등 마약류 2만여 정을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한 것으로 밝혀졌다.의사 C씨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투약 후 의식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준강간 혐의까지 적용됐다.검찰은 최근 '압구정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과 '프로야구선수 졸피뎀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고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해 2월 '의료용 마약전문 수사팀'을 꾸렸다.
저소득층·위기 학생 돕는 ‘교육복지사’, 대구는 수년째 충원율 ‘0’···“인력 확대해야”
대구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저소득층 및 위기 학생을 돕는 ‘교육복지사’를 수년째 뽑지 않으면서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복지사(교육공무직)는 학교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로,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발견해 돕는 역할을 맡는다. 대구교육청은 매년 기초수급자 학생 수 등을 기준 삼아 일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정해왔다. 사업 이관 초기인 2013년 182명에 달했던 교육복지사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135명까지 줄었다. 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신규 인력을 뽑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檢, 프로포폴 1천회 놔주고 8억 수익 의사 등 26명 기소
검찰이 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에게 1천 회에 육박하는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의사를 구속 기소했다.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와 진찰 없이 이를 매수한 투약자 등 2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28일 발표했다.서울중앙지검은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지난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중독성이 매우 높고 중독될 경우 우울증, 환각 증상, 자살 충동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는 마약류로, 취급자격을 가진 전문의의 처방 아래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올 한해 검찰은 총 41명(의사 3명·약사 1명·유통 사범 17명·투약 사범 20명)을 입건해 그중 6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헌정사상 최초 '동시 3특검' 종료에 윤석열 구형[법조인사이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28일 마무리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이른바 '3대 특검'이 모두 수사를 종료한 것이다. 오는 1월부터는 3대 특검팀이 기소한 피의자들에 대한 1심의 선고가 이어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김건희 특검팀은 또 지난 8월 29일에는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했다. 앞서 지난 8월 6일 김 여사를 소환 조사했고, 지난 8월 7일 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가 내려진 사건이다.
부산 신축공사장 35층서 외국인 노동자 추락사
경찰은 공사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프로필] 홍지선 국토부 2차관…건설·교통 전문 관료 출신
1996년 지방고등고시(2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강원 동해(55) 한양대 토목공학과 학사·석사 지방고등고시(2회) 경기도 도로정책과장 경기도 도로계획과장 경기도 건설국장 경기도 철도국장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남양주시 부시장
5년간 탄소배출권 23.6억t 기업에 할당···‘돈 내고 사는 비율’ 늘렸지만 감축 효과 불투명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사용할 온실가스 배출권 23억6299만t을 772개 기업에 할당한다. 부문별로 보면 전환(발전) 부문 59개 기업에 7억9575만t,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 외 부문 713개 기업에 15억6724만t이 할당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장 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기업은 해마다 실제로 배출한 온실가스양만큼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보유한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시장에서 추가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배출권을 기업에 과도하게 무상으로 할당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배출권 가격이 낮을수록 기업은 설비 투자 등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기보다, 시장에서 값싼 배출권을 사들이는 편이 더 이익이다. 정부가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잘못 계산해 기업에 배출권을 필요 이상으로 할당했다가, 뒤늦게 이를 바로잡기로 한 사례도 있다. 최소 3000억원대 배출권이 발전 기업에 무상으로 뿌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금천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서울25]
서울 금천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 자치구 상위 7개 구에 포함돼 유공자 표창도 받았다. 금천구는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동시에 운영하며 실전 대응력을 높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너 때문에 서울대 나온 아들과 절연”…며느리 찌른 시아버지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손자가 제지하며 중단됐다.경찰은 다른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며느리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흉기에 깊게 찔려 갈비뼈가 골절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겁을 주려고 가볍게 칼로 스친 것”이라며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한강공원에 자율주행로봇 뜬다…순찰·청소·안내 담당
영리 목적의 로봇 영업 행위는 시민 안전과 공원 질서를 고려해 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뒀다.
2025년 마지막 일요일 절에서 함께 차린 무료급식···승려·신부가 함께 국자 들었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각사에서 서너 명이 칼을 들고 나섰다. 5년차 봉사자 이덕희씨(63)는 “치아가 없어서 아예 못 씹는 분들이 있으니, 쌀알만큼 작게 다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봉사자들은 “여러 종교가 모여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노인들은 따뜻한 계란국부터 한입 들이킨 뒤 짜장면을 먹었다. A씨는 “마누라와는 사별했고, 집에서 먹는 것보다 여기서 먹는 게 편하다”며 밥을 먹었다. 정씨는 “면이라서 더 빨리 먹었다”며 “이제 김밥 주는 곳에 가서 줄을 서야 한다”고 말했다. 끼니를 거를 때가 많은 이들은 무료급식 때만이라도 따뜻한 밥을 넉넉히 먹어두려는 것으로 보였다. 원경스님은 “연말을 맞아 양 종교에서 함께 따뜻한 마음을 모으기 위해 이 신부와 함께 무료급식 봉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29일 오전 9시3분 광주·전남에 ‘추모 사이렌’…무안공항 추모 발길
<캐리어 179:못다 한 여행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작품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설치됐다. 남겨진 손자 손녀들을 비롯해 가족들의 삶은 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무안공항에는 고인들은 추모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발길이 이어졌다. 박수환군(17)은 광주에서 아버지와 함께 공항 1층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를 찾았다. 참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에 분향소를 찾았다”고 말했다. 여씨는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방위각시설을 철조망 밖에서 직접 살펴봤다고 한다. 공항 청사에서 출발해 참사 현장인 콘크리트 둔덕을 직접 찾는 ‘진실의 길’ 행사에도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직장인 10명 중 4명 “연차 쓰고도 업무”···위반 신고해도 처벌 거의 없어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연차휴가 때 일을 하거나, 동료가 일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제대로 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은 71%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2.3%, 비정규직은 46%만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다. 자신이 원할 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응답자의 42.8%가 연차휴가 중 업무를 하거나 동료가 업무를 하는 모습을 봤다고 답했다. 56.2%는 연차휴가 중 업무 관련 연락을 받았거나, 동료가 연락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회사가 연차휴가 관련 법을 위반하더라도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내가 해준 게 얼만데"…父子갈등 끝에 며느리 흉기로 찔러
그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손자에 의해 제압됐다.화물운송업에 종사했던 A씨는 아들이 서울대에 진학한 1992년부터 자신의 월급 절반 이상을 학비·생활비로 지출하고 수천만원의 결혼 자금을 대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교사가 학생 아침밥 챙기고 대출까지 알아본다? ‘학생맞춤 지원’ 논란
지원이 시범 운영된 일부 학교에서 취지와 달리 운영되며 교사 부담이 가중된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교원단체에서는 시행 유예 또는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도 전면 시행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현장 교사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제도 취지를 살리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러나 현장에서는 반발이 크다.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 집에 찾아가 아침밥을 챙겨주고 학부모가 받은 대출 금리를 비교해 관련 제도를 알아봐 준 사례 등이 소개됐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게 교사 역할이냐” “학교가 심부름센터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광주 영산강서 ‘보행교’ 붕괴…하마터면 또 대형 사고 날 뻔
28일 낮 12시10분쯤 광주 서구 덕흥동 광신대교 옆에 설치된 보행교 중간 부분이 무너져 통행이 통제됐다. 광주 서구 제공 . 광주 영산강에 설치된 보행교가 붕괴해 당국이 안전 조치에 나섰다. 28일 광주시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0분쯤 광주 서구 덕흥동 광신대교 옆에 설치된 보행교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영산강 자전거길과 광주 도심을 연결하기 위해 광신대교 옆에 나란히 설치됐다.
80대 몰던 차량에 인도 걷던 보행자 2명 부상…"급발진" 주장
A씨는 차량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 천사’ 신유빈, 작년 이어 이웃돕기 성금 1억원 기부
신유빈은 소속사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눔 활동을 하게 돼 뜻깊다”면서 “어려운 이웃분들께 따뜻한 겨울의 온기가 잘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 투사' 안성례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 별세
오월어머니집 초대 관장이자 광주시의원을 지낸 안성례 전 관장이 28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1964년 광주기독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다친 시위대를 치료하는 데 힘썼다. 그사이 구성된 5·18 광주문제특위 위원장을 맡아 5·18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앞장서기도 했다.
제주서 80대가 몰던 차량 보행자 덮쳐 2명 부상···운전자 “급발진”
제주 서귀포시 도심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경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주차 공간으로 사용되는 건물 앞 인도 쪽으로 진입하던 중 갑자기 가속해 보행자들을 덮친 뒤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선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구, 주민이 강사·학습자 되는 ‘서로서로학교’ 2026년 1기 모집[서울25]
서울 용산구는 주민 참여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서로서로학교’의 2026년 1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로서로학교는 용산구를 대표하는 주민 재능 나눔 기반 평생학습 사업이다. 기존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와 강사의 경계를 허물고, 주민 스스로가 배움의 주체가 되는 점이 특징이다.
‘서해피격 은폐 의혹’ 안보라인 전원 무죄, 왜?…법원 판단 살펴보니[판결돋보기]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혐의를 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기소 후 3년여 만에 전원 무죄를 선고받자 야당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수사결과 은폐 정황이 나왔는데도 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법원은 “절차적 측면에서 이들이 위법하게 지시했거나 법을 위반했는지, 내용적 측면에서 사건 은폐와 허위 보도자료 작성 등이 이뤄졌는지를 하나하나 살폈으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판결이 이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절차 문제를 보면, 법원은 이씨 실종 보고부터 실종사건 수사 진행과 결과 발표에서 절차 위반이나 지휘체계를 따르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다수의 관련 정보, 보고서 등이 삭제됐다며 피고인들이 관련 내용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기소사실들을 모두를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배포한 보고서와 보도자료에 허위가 있다고 볼 여지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섣부르거나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월북 여부 수사는 당연히 필요했고,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등이 ‘자진 월북’ 방향으로 지시·관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밤 12시까지 아이 맡기는 ‘연장돌봄’ 내달 시행…당일 신청도 가능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전국 5500여개 마을 돌봄 시설 중 360곳을 야간 연장 돌봄 사업 참여 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하늘로 떠난 ‘오월의 어머니’…안성례 ‘오월 어머니집’ 초대 관장 별세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 쉴 수 있는 ‘오월 어머니집’을 만든 안성례 전 오월 어머니집 초대 관장이 28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안 전 관장은 1980년 5·18당시 광주기독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시민들을 치료했다. 병원을 찾은 외신 들을 통해서는 국제앰네스티에 5·18의 참상을 전해달라고도 호소하기도 했다. 빈소는 광주 서구 천지장례식장 302호에 마련됐다.
김건희 특검, 김기현 등 기소하면서 180일 수사 마무리, 총 66명 기소
이 기간 구속 20명을 포함해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 특검은 오는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수사 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까지 김 여사를 포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17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 1개를 구매·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민원 청탁을 대가로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짜리 샤넬 가방 2개 수수 의혹으로도 기소됐다. 이를 포함하면 특검에서 밝혀낸 김 여사의 청탁용 명품 수수 의혹 금액은 총 3억7468만원에 달한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 회장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김 여사와 공범으로 기소됐다. 통일교 핵심 관계자들도 줄줄이 기소됐다. 특검은 김 여사를 청탁의 한 창구로 활용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등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재수에 한학자 자서전 전달’ 통일교 간부 경찰 소환···한학자 최측근은 피의자 전환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총재 전 비서실장 정모씨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오전 통일교 산하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전 부산지회장 박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 의원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만나 한 총재의 자서전을 전 의원에게 전달하고 함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씨도 지난 18일에 이어 열흘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전날 이모 전 통일교 한국회장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송 전 회장은 전 의원,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광주 서구 광신대교 옆 보행로 무너져…인명피해는 없어
광주 서구 광신대교 옆 보행로가 28일 무너졌다.
올해 마지막 휴일 스키장 인파 '북적'…한파에 황태덕장 '활기'
설악산·태백산 탐방객 발길…밤사이 강원 최대 8㎝ 눈 예보 올해 마지막 휴일인 28일 강원지역 스키장과 유명산에는 겨울을 만끽하려는 행락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평창 모나용평스키장과 평창 봉평 휘닉스 스노우파크에는 각각 7천500여명과 6천800여명의 스키어 등이 찾아와 은빛 설원을 질주했다. 겨울이 깊어지고 한파가 이어지면서 황태덕장도 모처럼 활기가 넘쳤다.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법원, 민사소송 나선다
법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선다. 폭력 시위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부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다. 형사 재판 진행 상황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검토한 뒤 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난동 사건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발생했다. 재산 피해는 6억2200만원에 달한다.
코인 송금주소 바꿔치기…17억 가로챈 해커 검거
국내 피해자는 8명으로, 피해액은 약 1600만원으로 파악됐다.경찰은 2020년 8월 ‘비트코인 1개를 송금했는데 엉뚱한 주소로 송금돼 잃어버렸다’는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피해자 컴퓨터에는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었다.경찰은 한국을 포함해 해외 6개국에서 A씨에게 흘러 들어간 가상자산을 추적했고, 한국인 피해자 7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 인적 사항을 특정한 경찰은 지난해 말 리투아니아 당국과 공조해 A씨 주거지를 급습했다.
여성 고용률 55%로 상승…경단녀 13만명이나 줄었다
여성의 고용이 늘면서 지난해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단절 여성’은 눈에 띄게 줄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여성 인력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고용률은 54.7%로 전년(54.1%)보다 0.6%포인트 올랐다. 2014년 49.7%와 비교해 10년 만에 5.0%포인트 높아졌다. 대졸 이상 여성 고용률은 69.1%로 2014년(62.6%) 대비 6.5%포인트 올랐다.
[포토] 인제 황태덕장 ‘올해 첫 덕걸이’
절기상 동지인 이날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나타났다.
공항 내 위험 인프라 없애고 항공사 안전 투자 감독 강화
국토교통부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 전 분야의 안전 체계를 바꾸고 있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한 뒤 공항 시설, 항공 정비·운항 및 안전 감독 체계 등 항공 분야 전반을 손보고 있다. 안전한 공항 조성과 항공사 안전 역량 강화를 두 축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항공사가 안전 투자와 비상 대응 역량을 높이도록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 내 항공 정책·산업 육성 기능과 안전 감독 기능을 분리해 항공안전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조사도, 수사도 1년째 '진행중'…유족들 "진상규명 없인 집에 못가"
/유오상
프로포폴 989번 놔주고 8억 벌어…불법처방 의사 등 41명 입건
검찰은 단속 과정에서 의사 3명과 약사 1명, 유통업자와 투약자 등 총 41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13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검찰에 따르면 의사 A 씨는 2021년 3월부터 약 3년간 62명에게 98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8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프로포폴 처방량이 상위권에 오른 병원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 씨 병원을 특정했고, 이를 토대로 상습 투약자들과 불법 투약 실태를 밝혀냈다. B 씨는 일부 환자에 대해 진찰 없이 처방을 내줬고, 처방전을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형외과 의사 C 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투약 후 의식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C 씨는 현금이 부족한 중독자들로부터 명품 가방을 진료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요일까지 수도권 등 눈 또는 비…빙판길·도로살얼음 조심
월요일인 29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9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서부·북동내륙·북동산지 곳곳에 비 또는 눈이 오겠다. 1㎜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화성에 울려 퍼진 ‘천상의 하모니’…1450석 관객 ‘감동’으로 화답
이날 무대는 창의적인 음악 해석과 재치 있는 해설로 관객의 사랑을 받아온 금난새 지휘자와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아 온 성남시립교향악단이 함께 섬세한 하모니를 선사했다.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Classic Gala Concert’. 두 개의 파트로 구성돼 영화음악과 클래식 명곡을 넘나들며 풍성한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화성예술의전당은 동탄2신도시 노작로 11-1 자라뫼공원 안에 조성된 복합문화예술시설이다.
[인사] 국민일보 ; 이트너스
현대자동차에서 첫 여성 사장이 나왔다.
[부고] 고상임씨 별세 外
“인생은 말이 되지 않는다(Life doesn’t make sense).”세상에서 가장 기괴한 영화를 만들어 ‘오컬트의 제왕’으로 불린 데이비드 린치 감독(194...
무안공항서 눈물의 연주…제주항공 참사 1주기 앞둔 추모의 하루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무안국제공항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연말 여행객들로 붐볐어야 할 공항 내부는 차분하고 무거운 분위기에 잠겼고 시민들은 고개를 숙인 채 공항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로 향했다. 이날 분향소 앞에서는 무겁고도 깊은 울림의 연주 소리가 울려 퍼졌다. 참사 희생자이자 첼로를 전공했던 박예원(24)씨가 생전 몸담았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분향소 앞에 섰다.
"치료비 환불 안 해주면 살인·방화하겠다"…치과에 협박 전화한 60대
대전둔산경찰서는 치료비를 환불해달라며 치과에 협박 전화를 걸어 위협을 한 혐의(협박)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병원에 연락해 협박한 사실을 파악하고 긴급체포했다. 이후 24일과 26일 두 차례 병원으로 전화해 간호사에게 환불해달라고 하며 "살인하든, 불을 지르든 공론화시키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쩐의 유혹에…'총리 표창' 명장도 기술 넘겼다
한국 석유화학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은 국내 대기업 기술자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는 중국 기업에서 거액을 약속받고 회사 핵심 기술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 기술 개발에 성공한 LG화학은 미국 엑슨모빌에 이어 이 분야 세계 2위다.
[단독] "자문료 시급 100만원" 헤드헌터의 미끼…퇴직 앞둔 韓베테랑 노렸다
한국 석유화학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은 국내 대기업 기술자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범죄자로 전락했다.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지난 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0호 법정. LG화학 폴리올레핀엘라스토머(POE) 기술자 A씨(58)는 고개를 떨군 채 최후 변론에 나섰다. 헤드헌터는 자신을 글로벌 기업과 근로자를 연결하는 스카우터로 소개했지만 정체는 중국 후발 업체와 국내 연구원을 연결하는 ‘기술 탈취 브로커’였다. 브로커는 ‘업계 동향 자문을 구한다. 기술자 한 명이 포섭되면 ‘주변 동료를 소개해 달라’며 범행 범위를 넓혀간다.리멤버, 링크트인, 사람인 등 플랫폼에 국내 기술자들의 경력이 상세하게 공개된 것도 브로커의 접근을 부추긴다. 시장 조사 프로젝트, 기술 자문 의뢰 등을 명분으로 삼는 리서치기관을 가장해 접근한 뒤 구체적인 ‘표적’을 선별한다.경찰은 일부 HR 플랫폼이 리서치업체와 손잡고 범행에 동조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제공된 상세 이력서를 활용해 리서치업체가 기술자에게 개별 접촉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 범죄 대부분은 고액 연봉을 대가로 한 이직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했다.기술 탈취 브로커의 실체가 경찰 수사로 세상에 알려진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이 검찰로 송치한 삼성전자 핵심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에서 HR 컨설팅업체 대표가 브로커로 활동하며 20나노 D램 기술을 빼내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퇴직 후에도 일하고자 하는 그들의 처지가 기술 유출 범죄의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40대까지 포함하면 79.1%에 달한다.
[단독] 中 거래처에 '세계 1위 기술' 털렸다… 매출 70% 날아간 K강소기업의 비극
2차전지 전자석 탈철기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온 국내 중소기업이 중국 업체의 지속적인 기술 탈취 시도로 벼랑 끝에 내몰렸다. 중국 업체는 브로커 등을 동원해 베테랑 기술자와 직원을 포섭했고 국내 기업은 이 과정에서 수년 만에 매출의 70%가 증발했다. 전자석 탈철기는 리튬 2차전지의 양극재와 음극재에 함유된 미량의 철을 제거해 안전성을 향상하고 수율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다. 수년 전부터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A사가 유망 기업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B사는 핵심 기술을 빼내기 위해 양씨를 비롯한 A사 내부 인력을 잇달아 포섭했다.
"화이트 이그젬션 도입…기술·인력 이탈 막아야"
해외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주목받는다. 원래 고연봉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등 규제를 적용하지 말자는 내용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 높은 핵심 인력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 등 주요국은 일정 소득 이상 전문직 종사자를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2019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시행 중이다.
경산 한 아파트서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신변 비관 문자 받은 지인이 신고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5분쯤 경산시 서부동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의 지인 B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65세 정년' 빨리 먹으려다간 탈 난다
이 밖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임한솔 광장 변호사), 뇌물의 세금 부과 여부(고인선 원 변호사), 임대차 계약 갱신(김용우 바른 변호사), 자사주의 임직원 주식 보상 활용 방안(최성수 김앤장 변호사), 결혼 빙자 불륜의 법적 책임(노종언 존재 대표변호사)을 다룬 글도 인기를 끌었다. 한경 로앤비즈 플랫폼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가장 주목받은 글은 정년 연장을 위한 구체적 입법안을 논의한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칼럼이었다. 한경 로앤비즈 플랫폼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가장 주목받은 글은 정년 연장을 위한 구체적 입법안을 논의한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칼럼이었다.
삼성 D램 핵심기술 유출범, 공대 출신 검사들이 잡았다
수십조원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배경에는 ‘공대 출신’ 검사들의 기술 이해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기소의 주역은 박상현 검사(변호사시험 3회)다. 이 과정에서 쌓은 기술 유출 수사 노하우가 이번 사건에서 빛을 발했다. 박 검사는 2024년 1월 수사에 착수한 뒤 전직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출신 연구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약 600단계에 이르는 D램 공정 기술 유출 과정을 세세히 파악했다.
"판례 암기보다 분석역량"…AI시대, 로스쿨·변시 전환 속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변호사시험이 판례 암기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커지자 법학 교육 현장에서 ‘표준판례’를 선정해 가르치자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분석 역량을 키우려면 시험에서 다룰 판례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8일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표준판례와 관련해 법무부와 로스쿨 교육 및 변호사시험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판례 관련 논의가 힘을 얻는 배경에는 최근 로스쿨 시험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있다.
"새해 '규제·통상·AI' 격랑 덮친다…법률 리스크 역대 최고"
국내 6대 로펌 대표변호사들이 2026년 한국 경제를 ‘복합 위기의 해’로 진단했다. 이것이 잘못하면 경영 리스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업에는 법적 리스크 대응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세팀을 비롯해 공정거래와 노동, 기업 지배구조·인수합병(M&A) 분야도 지속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9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대비해 형사 부문 경찰팀을 강화한다. 가상자산팀은 내년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허가 논의를 앞두고 윤종수 변호사를 중심으로 규제기관 출신 인력을 영입해 확대 개편한다.율촌은 TMT와 공정거래팀 보강에 집중한다. 강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돼 TMT 업무가 크게 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강화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한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를 통한 방산 수출 자문도 본격화한다.화우는 공정거래·개인정보보호·금융 분야 전문인력 영입을 적극 추진한다. 방위산업팀과 해외건설팀 역시 확충하고, 크로스보더 업무를 위한 국제팀 강화에도 나선다. 태평양은 최근 가상자산, 개인정보를 포괄하는 TMT 부문을 독립 부서로 승격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진짜 위로’…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현장 화보]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년을 하루 앞둔 28일 무안공항에는 고인들은 추모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발길이 이어졌다. 현장을 찾은 유가족들은 “1년이 됐는데도 진상규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참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법원 2주간 동계 휴정… 내란재판은 안 쉰다
전국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가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비롯한 주요 형사재판들이 휴정기를 전후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1월 5일과 7일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9일에는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병합으로 피고인이 8명까지 늘어난 만큼, 이날 최후진술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변론이 종결될 경우 선고는 내년 2월 초중순께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휴정기 이후에는 특검이 기소한 다른 사건들의 결론도 잇따른다.
올라갈수록 두꺼워지는 유리천장... 女 총경 7.4%·경무관 3.5% '뚝'
경찰 조직이 여성 인력을 우선 채용·승진시키는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계급 상층부로 갈수록 승진 통로가 좁아지는 '유리천장' 구조는 여전히 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여성 경찰관들은 여성·청소년 담당 부서 등 특정 분야로 배치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IT·금융기업 투자 이끌어…‘청년 인재’ 모이는 미래도시 건설 [로컬 포커스 자치단체장을 만나다]
인구 70만명을 훌쩍 넘은 남양주시가 '자족도시' 전환을 위한 산업 인프라 구축,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발전 계획을 펼치고 있다. 인재가 모이고, 산업이 확장되는 구조를 통해 청년이 머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연구개발 시설, 업무 공간이 함께 조성되면서 산업 구조가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장기적인 산업 파급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I 인피니티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계 서비스 분야의 기업과 인력이 모이게 되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디지털·기술 기반 일자리 생태계가 형성됐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도 지역 안에서 역량을 키우고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 이번 협약은 청년 인재가 모이고, 산업이 확장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하게 했다. 그 과정에서 카카오와 신한·우리금융그룹 등으로부터 총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특히 기업 입지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용량 전력공급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한 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기업이 필요한 기반 여건을 행정이 먼저 발맞춰 준비해 나간 것이다. 이 성과를 발판으로 청년 일자리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한다.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지역 자생력을 강화한다. 기업이 머무르고, 청년이 빠지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도록 산업 정책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키려고 계획 중이다.ㅡ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남양주 자족도시 완성의 핵심으로 불린다. 현재 어떤 과정인지.▲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기업이 모이고 성장하며 사람이 머무는 '미래자족형 첨단 산업 중심도시'를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형 기업들이 차질 없이 남양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명실상부한 수도권 동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실히 다져가고 있다.
미취업 청년 맞춤형 사업 늘리는 자치구
고용한파 가운데 특히 청년층의 고충이 심해지며 서울시 자치구들이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간 노동시장 밖에 머물던 청년들을 다시 사회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성동구는 장기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도전지원사업 '태어난 김에 청년챌린지' 중기 수료식을 지난 8월 마쳤다. 올해 중·장기 과정에는 74명이 참여해 28명이 이수했으며, 이 가운데 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성동구는 내년에도 단기·중기 과정을 통해 청년 50여명의 사회복귀를 도울 예정이다.광진구도 구직을 중단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도시樂'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구직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중·단기 포함 청년 약 100여명의 재기를 지원했다.
"서울 가구 44.1%는 내 집서 산다"...전세 25%, 월세 28%
15년 이내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 가운데 전세·월세에서 살다 현재 주택이 ‘자가’인 비율은 2021년 31%에서 2024년 31. 이는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의 서울 표본 약 7000가구에 서울시 자체 표본을 더해 총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여건과 주요 수요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만족도 등 정주 여건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표본 확대와 서울시 자체 문항 추가를 통해 지역별 정밀한 조사 기반을 마련한 만큼, 자치구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방 난임·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공방... "과학적 근거 부족" "충분한 임상 확보"
정부가 최근 한방 난임 지원사업과 한의사 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의사와 한의사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또 주치의 제도는 당뇨·고혈압 등 예방·관리 중심의 포괄 진료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한의사가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반면 한의사를 대표하는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에 반발하며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횡성서 경차·SUV 충돌, 70대 운전자 1명 사망…"역주행 가능성"
28일 오후 1시 33분께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 인근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와 렉스턴 승용차가 충돌했다.
경북 경산 아파트서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는 40대 남성 A씨와 그의 아내 B씨, A씨의 10대 아들, A씨 부모 등이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경산 서부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철원 등 강원 3곳 대설주의보
기상청은 28일 오후 6시 30분을 기해 철원·화천·양구군평지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부산 여행필수 해운대블루라인파크… 새해 일출 핫플로 뜬다
배종진 해운대블루라인(주) 대표는 "올해 한해 동안 300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해운대블루라인파크를 이용해 주신 것은 세계 관광시장에서도 확고한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음을 입증하는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K-관광' 선도 모델로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해운대블루라인(주)(대표 배종진)은 '한국관광의 별'로도 선정된 바 있는 해운대블루라인파크에 올해 한해 300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처럼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 해운대블루라인파크는 개장 이후 5년만에 누적 이용객 1000만명을 돌파, 국내를 넘어 글로벌 관광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내년 '15분도시 안전한 등하굣길' 시범사업
연간 두차례 정례 회의와 수시 실무협의회를 열어 대상지 선정, 설계·공사·평가를 담당하며 차 없는 길, 보행자 전용 보도, 보행자 안심 도로 등 3가지 유형별로 사업을 추진한다.우선 구·군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지 64곳을 조사하고, 현장 점검과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시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내년 초 1차 대상지 3곳을 선정해 통학로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하반기에 설계와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이어 내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협의체 합동 점검과 평가를 통해 안전성·효과성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을 전 구·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주택융자지원... 내년 1월 9일까지 모집
부산시는 내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새해 1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시는 1분기에 총 4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컨트리클럽, 저출생 극복 위해 후원
클럽은 그동안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스포츠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단체로 평가받아 왔다.이 같은 기부문화 중심에는 김영주 이사장의 사회공헌 철학이 자리하고 있다.김영주 이사장은 평소 "단체와 조직이 성장할수록 사회에 대한 책임도 함께 커져야 한다"는 신념 아래 지역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이번에 기부한 후원금 1000만원은 내년 상반기 세자녀 출산 5가정에 각 200만원씩, 부산컨트리클럽 이름으로 전달된다.한편 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을 이끌고 있는 김영식 이사장은 재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보수를 받지 않고 오직 출산 장려와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헌신해 오고 있다.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은 지난 23일 50가정에 1억원을 출산축하금으로 지원했다.이로써 재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927가정에 18억800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전달하며 출산·양육 가정을 꾸준히 응원해오고 있다.재단은 그동안의 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출산과 양육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알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역 청소년 발전 묵묵한 헌신에 감사"...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 시상식 주관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대상은 지역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헌신한 개인과 단체의 공로를 격려하고, 청소년활동 생태계 질적 성장 도모, 청소년 관련 현장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파에 노숙인·장애인시설 긴급점검
현재 부산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곳과 쪽방상담소 2곳이 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좌천동 소재 부산희망드림센터에서는 매일 2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이어 시는 장애인 시설과 노인 시설을 방문해 난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동절기 안전관리 실태, 종사자 비상 대응체계 등을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운 점을 들었다.장애인 거주시설에는 난방, 전기, 수도 등 필수 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한파 시 응급상황 발생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를 강력 권고했다.또 지역 독거노인지원센터와 노인복지관을 찾아 독거 및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현장 및 무료급식 사업 등을 점검했다.시는 한파로 인한 돌봄 공백과 결식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번 한파 기간, 거리 노숙인 보호 강화를 위해 순찰 강화, 응급잠자리·구호방 적극 안내, 현장 상담 통한 보호 연계 등을 집중 추진한다.이를 위해 시는 최근 '노숙인 공동대응반' 및 '현장대응 전담팀' 등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법원, 서부지법 사태 ‘폭동’ 명명···시위대에 ‘손해배상’ 추진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폭동’으로 이름 붙이고 가담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단순 시설 파손을 넘어 법원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에 법원 구성원들의 심리 치료에 들어간 비용 등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백서에는 서부지법이 서부지법 사태로 총 약 6억2210만원의 재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적혔다. 시설물 피해 금액이 4억7857만원, 물품 피해 금액이 1억4363만8700원이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외벽 타일과 담장으로 3억원 상당이었다. 시위대가 강제로 들어올리고 내부로 진입한 방범 셔터도 2900만원씩 4개로 총 1억160만원어치로 피해액이 기록됐다. 피해 복구에는 총 11억7559만원이 쓰였다. 법원 직원들이 받은 심리적 피해도 있었다고 백서는 밝혔다. 사건 당일 근무자들의 경험도 기록됐다.
경북 경산 아파트 2곳서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경북 경산에서 일가족 5명이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8일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5분께 경산시 서부동 아파트 2곳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사망자들은 A(40대)씨와 그의 아내인 B(40대)씨, 초등학생 아들 C(10대)군, A씨의 부모인 D(70대)씨와 E(60대·여)씨다.이 가운데 D씨는 A씨 가족이 살던 아파트가 아닌 인근 다른 아파트이자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의 지인에게 "A씨로부터 주변 정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신변 비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일가족 사망 현장을 차례로 확인했다.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광화문에서 맞는 새해 0시… 9개 건물 동시 카운트다운
미디어파사드에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더그 에이트킨을 비롯해 추수(TZUSOO), 에이플랜컴퍼니, 더퍼스트게이트 등 국내외 작가들이 참여했다. 대형 스크린을 방불케 하는 광화문 외벽에 영상이 투사되면서 관람객들이 장시간 머무르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행사의 하이라이트는 31일 열리는 신년 카운트다운이다. 서울시는 광화문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에 설치된 다양한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해 대규모 카운트다운 미디어아트를 동시에 송출할 계획이다.
순창 싱크대공장서 불…일가족 추정 3명 화상
28일 오후 5시 37분께 전북 순창군 순창읍 한 싱크대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재수에 '한학자 자서전' 건넨 통일교 간부 9시간 경찰 조사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일해저터널 청탁 의혹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통일교 간부를 28일 조사했다.
[날씨] 오후까지 중부 등 비·눈…'서울 8도' 추위는 주춤
월요일인 29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남권에서 시작된 비와 눈은 새벽에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 지방으로, 오전에는 경북 서부 내륙과 북동 내륙·산지, 전북으로 확대됐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경남권 남해안과 제주도는 새벽에, 전남권 북부와 그 밖의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28∼29일 이틀 동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은 5㎜ 안팎의 비가 예보됐다. 29일 하루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충북은 5㎜ 안팎, 전북은 5㎜ 미만, 경북 서부 내륙과 북동 내륙·산지, 울릉도·독도는 1㎜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3∼8㎝, 강원 북부 내륙 2∼7㎝, 강원 중·남부 내륙 1∼5㎝다. 경기 북동부는 29일 하루 1㎝ 안팎의 눈이 쌓이겠다.
'17:59 전국 경보해제 시험발령' TV 자막 뭔가 했더니…담당기관 오발송이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그런 건 아니고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있으면 안 되는 일이 발생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경북 경산 아파트서 3대 일가족 비극…5명 숨진 채 발견
28일 경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분경 한 신고자로부터 “지인이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함께 자택 현관문 비밀번호를 보내며 사후 수습을 부탁해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서는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숨진 가족들의 시신에 외상도 없었다.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도 의뢰한다.
경북 경산서 일가족 5명 사망 발견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다시 찾은 비극의 현장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목숨을 잃었다.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뒤집고 66명 기소…180일 수사 마침표
이 기간 구속 20명을 포함해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 특검은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수사 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까지 김 여사를 포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을 기소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17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구매,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 회장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용역업체 관계자와 국토부 공무원 등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민 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중 가장 많은 66명(구속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김 여사와 공범으로 기소됐다. 특검은 김 여사를 청탁의 한 창구로 활용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포토뉴스]진상 규명 향해 한 걸음
진상 규명 향해 한 걸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유가족과 시민들이 진상규명 등 요구사항이 담긴 만장을 든 채 행진하고 있다.
‘국가 전략기술 인력’ 성별 격차 계속 확대…AI 분야, 여성 15%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보면 여성 비중은 더 낮았다. 지난해 AI 분야 여성 인력은 8242명으로, 전체의 15.1%에 불과했다. 이 분야의 여성 비율은 2020년 12.4%에서 2023년 15.5%까지 상승했으나, 지난해 다시 0.4%포인트 감소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와 로봇 분야에서도 여성 인력 비율은 하락했다. 2023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여성 인력은 1만500명으로, 전년보다 8035명 줄었다. 로봇 분야 여성 인력은 2023년 1만273명으로 전년보다 128명 감소했으며, 여성 비율은 2021년 24.5%에서 2023년 19.8%로 낮아졌다. AI 분야에서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여성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의 채용·복귀를 돕는 연구비 지원 사업은 축소됐다. 여성 취업자는 지난해 126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8만8000명 늘었다. 성별 임금 격차도 여전했다.
기업 탄소배출 기준 확정···‘돈 내고 사는 비율’ 매년 늘린다
정부, 5년간 23억6299만톤…철강·석유화학 산업엔 모두 무상 할당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사용할 온실가스 배출권 23억6299만t을 772개 기업에 할당한다. 전환(발전) 부문 59개 기업에 7억9575만t,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 외 부문 713개 기업에 15억6724만t이 할당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장 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기업은 해마다 실제로 배출한 온실가스양만큼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보유한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시장에서 추가로 배출권을 사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배출권을 기업에 과도하게 무상으로 할당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산서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
‘신변 비관’ 문자 받은 지인이 신고…유서는 발견 안 돼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5분쯤 경산시 서부동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한·일 해저터널 관여’, 한학자 측근 조사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 비서실장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통일교 산하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전 부산지회장 박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2020년 총선 전 전 의원을 만나 한 총재의 자서전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인물이다. 경찰은 이날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모씨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전날 이모 전 통일교 한국회장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송 전 회장은 전 의원,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법원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절차 밟았고, 사전 교감·은폐 정황 안 보여”…검찰의 완패
선고공판 출석하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무죄 선고받은 박지원 의원. 무죄 선고받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하지만 28일 판결의 주요 취지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이 이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먼저 법원은 이씨 실종 보고부터 실종 사건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에서 절차 위반이나 지휘체계 위반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다수의 보고서 등이 삭제됐고 이는 은폐 시도라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 사망 원인을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섣부르거나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국이 월북 판단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허위였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정규직 45%만 “연차휴가, 원할 때 쓸 수 있다”…정규직의 절반 수준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연차휴가 때 회사 일을 하거나, 동료가 일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제대로 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이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은 71.0%였다. 자신이 원할 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적었다. 회사가 연차휴가 관련 법을 위반하더라도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이상 기후에…강원 ‘겨울 축제’ 또 울상
유채밭 저만치 눈 쌓인 한라산28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휴애리자연생활공원의 만발한 유채꽃밭 뒤로 눈 쌓인 한라산 정상이 보인다. 28일 찾아간 빙어호는 칼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 2~3도까지 떨어졌음에도 강물 본류는 전혀 얼어붙지 않은 상태였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낚시 동호회원들과 관광객이 빙어 얼음낚시를 즐기느라 북새통을 이뤘던 몇해 전 겨울과 사뭇 달랐다. 인제군과 인제군문화재단은 최근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2026년 1월 빙어호 일원에서 개최하려던 빙어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로써 2024년부터 내리 3년 연속 축제가 취소됐다. 한 주민은 “얼음이 얼지 않아 또 축제가 무산돼 안타까운 마음에 속만 까맣게 타들어 간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10월 20여일 이어진 가을장마 등의 영향으로 소양강댐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고, 빙어 축제 행사장으로 써야 할 빙어호 둔치 일부가 물에 잠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평창송어축제위원회는 축제 개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1월9일로 늦췄다.
성폭력 피해자 도와주랬더니…배상금 '꿀꺽' 국선변호사 실형
성폭력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금을 가로채 생활비 등에 쓴 국선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비수도권에서 미국 본사로…계명대의 글로벌 공학 실험
현재까지 23명이 이 과정을 이수했고, 이 가운데 1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16명은 미국 현지 기업에 진출했다. 해외 대학과 공동 운영하는 교과과정이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디지펜게임공학과는 미국 디지펜공과대와 2008년부터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 중이다. 디지펜공과대는 게임 디자인 분야에서 북미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평가받는다. 이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의 미국 현지 취업률은 약 70%에 달한다. 대학 구성원 약 2만 명은 챗GPT, 제미나이(Gemini) 등 8종의 유료 AI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대학은 교육·연구·행정 전반으로 AI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교생이 ‘AI와 컴퓨팅 사고’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해 기초 역량을 갖추게 한다. 학생들은 전공 수업에서 데이터 분석과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하며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있다.계명대의 자랑 가운데 하나인 경찰행정학과도 디지털 교육 환경을 더해 공공안전, 치안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서울, 평균 거주기간 늘어 ‘주거 안정성’ 개선
전체의 절반이 넘는 임차 가구 중 28%는 월세로, 25.4%는 전셋집에서 거주했다. 자가 가구의 거주기간은 전월세 가구보다 7.9년 더 길어 주거 안정 효과가 훨씬 높았다. 자가 점유율은 2024년 기준 44.1%로 직전 조사인 2022년과 같았다. 임차 가구 중 전세(25.4%), 월세(28.0%) 비중도 2년 전과 동일했다.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2022년 43.4%에서 지난해 44.0%로 늘었다. 평균 거주기간은 2022년 6.0년에서 2024년 7.3년으로 늘어 주거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가구의 거주기간은 같은 기간 10.4년에서 11.6년으로, 전월세 가구의 거주기간은 3.6년에서 3.7년으로 증가했다. 강남권의 임차 가구 자가 전환 비율은 30.5%, 강북권은 32.6%였다. 향후 5년 이내 이사 계획이 있는 가구 중 서울 내 이사 계획 비율은 2022년 85.1%에서 2024년 87.5%로 증가했다.
대구, 9년째 ‘교육복지사’ 선발 0명
‘교육복지 축소’ 반발에…대구시교육청, 뒤늦게 “내년 5명 충원” 대구학교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 등이 지난 16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교육복지사 확대 배치를 촉구하며 회견을 열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저소득층 및 위기 학생을 돕는 ‘교육복지사’를 수년째 뽑지 않으면서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복지사(교육공무직)는 학교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로,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발견해 돕는 역할을 맡는다. 대구교육청은 매년 기초수급자 학생 수 등을 기준 삼아 일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정해왔다. 지역사회에서는 교육복지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마산항, 크루즈 기항지로
새만금 신항이 국내 8번째 크루즈 기항지로 이름을 올렸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과 경남 마산항을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확정했다. 새만금 신항은 선석 길이 430m, 수심 14m를 확보해 22만t급 초대형 크루즈선이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향후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은 2026년 하반기 1단계로 5만t급 2선석을 우선 개장한다.
영등포구, 빅데이터로 골목상권 혁신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17일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데이터 기반의 상권 지원 정책을 편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서울신보는 보유한 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영등포구에 제공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금천구, 재난대응 3년 연속 ‘우수 기관’
서울 금천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2005년부터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훈련이다.
용산구, 주민 재능 나눔 평생학습 호평
서울 용산구는 주민 참여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서로서로학교’의 2026년 1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로서로학교는 용산구를 대표하는 주민 재능 나눔 기반 평생학습 사업이다.
[포토뉴스]한강변에서 연 날리는 아이들
한강변에서 연 날리는 아이들 28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한강바람축제’를 찾은 어린이들이 손수 만든 연을 날리고 있다. 한강변에서 연 날리는 아이들 28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한강바람축제’를 찾은 어린이들이 손수 만든 연을 날리고 있다. 한강변에서 연 날리는 아이들 28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한강바람축제’를 찾은 어린이들이 손수 만든 연을 날리고 있다.
면 담는 신부·짜장 푸는 스님 ‘따뜻함이 곱빼기’
5년차 봉사자 이덕희씨(63)는 “치아가 없어서 아예 못 씹는 분들이 있으니, 쌀알만큼 작게 다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각사를 이끄는 원경 스님과 천주교에서 온 이문수 신부가 함께 국자를 든 것. 봉사자들은 “여러 종교가 모여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노인들은 따뜻한 계란국부터 한입 들이켠 뒤 짜장면을 먹었다. A씨는 “마누라와는 사별했고, 집에서 먹는 것보다 여기서 먹는 게 편하다”며 밥을 먹었다. 정씨는 “면이라서 더 빨리 먹었다”며 “이제 김밥 주는 곳에 가서 줄을 서야 한다”고 말했다. 끼니를 거를 때가 많은 이들은 무료급식 때만이라도 따뜻한 밥을 넉넉히 먹어두려는 것으로 보였다. 원경 스님은 “연말을 맞아 양 종교에서 함께 따뜻한 마음을 모으기 위해 이 신부와 함께 무료급식 봉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檢 압수수색 영장 기각된 백해룡 “공수처도 접수 보류”
백 경정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23일 공수처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접수보류 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전무하다”며 이를 기각했다.백 경정은 이후 사건 기록을 보강해 공수처에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들에 대한 현장검증 조서와 출입국 기록, 자필 메모 등 수사 자료를 공개했고 자신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과 검찰의 기각 결정서도 직접 공개했다.
"할머니 미안해요" 안동서 숨진 10대, 선배 잔혹한 괴롭힘 때문
지난 8월 할머니와 함께 살며 배달일을 해 생활한 16세 청소년 A군(16)이 한 살 터울 선배의 잔혹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8월 17일 경북 안동시 안기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A군에게 여러 차례 폭행·협박·공갈·감금 등을 가한 혐의를 받는 B군을 지난달 21일 구속기소 했다.지난 7월 B군은 중고로 70만원에 산 125cc 오토바이를 A군에게 140만원에 강매했다.
인하대, 랜섬웨어 공격에 학사시스템 ‘먹통’···학생·교직원 정보 유출 가능성에 신고
학교 측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 28일 인하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쯤 학사정보시스템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가 확인됐다. 사이버 공격 직후 정체불명의 해커는 이메일을 통해 학교 측에 협상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김소영, 호텔 뷔페서 통 큰 연말회식…700만원 쐈다
5명 있던 작은 회사가 이만큼 성장했어요!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공개된 영상에서 김소영은 직원들과 함께 호텔 뷔페에서 연말 회식을 진행했다. 그는 "전체 회식 날이라 차 5대를 불러서 왔다. 뷔페에서 회식을 하는 게 사내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김소영은 "팀원들과 여러 번 회식을 해보니까 다 식성이 엄청 다르더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서 행인 찌른 50대 중국인 검거…구속영장 신청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27일) 오후 9시23분께 구로구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 남구 아파트에 불나 1명 사망…3시간째 진화 중
28일 오후 6시 56분께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나 70대 주민 1명이 숨졌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불은 10층짜리 아파트 7층 세대 내에서 발생했다. 28일 오후 6시 56분께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나 70대 주민 1명이 숨졌다.
울산 아파트 7층서 화재···1명 숨지고 주민 50여 명 대피
28일 오후 6시 56분쯤 울산 남구 달동의 한 10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1명이 숨졌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불이 난 세대 내부에서 70대 주민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한학자 前비서실장·해저터널 핵심 간부…주말 줄소환 계속(종합)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이달 말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교단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정씨가 2018∼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인지했거나 일부 가담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전 전 장관과 2020년 총선을 앞둔 시기에 만나 한 총재의 자서전을 전달하고 함께 사진을 찍은 인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교단 차원의 지시를 받고 전 전 장관 등 지역 정치인과 접촉한 것인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일교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전 전 장관의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강원 밤사이 많은 눈 예보…출근길 눈길 주의
이날 밤부터 29일 오전 사이에는 시간당 1㎝ 안팎의 많은 눈이 쌓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