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쿠팡 겨냥 “국민 피해 주면 ‘회사 망한다’ 생각 들게 해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한 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집단소송제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해 과징금 상한선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도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엄벌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개보위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법 시행 전인 쿠팡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느냐”고 질책했다.
한미 핵협의그룹 성명서 北 표현 모두 제외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공동성명에서 북한 관련 표현이 모두 제외됐다.
특검이 경찰에 넘긴 서류에 ‘전재수 등 금품 수수 혐의자’ 적시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전담수사팀은 전날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한 내용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받은 사건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다만 자신의 어떠한 진술에 대해 부인을 하는 것인지는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후 10일로 예정된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의혹과 관련된 추가 폭로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결심 공판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침묵한 데 이어 아예 기존 진술을 뒤엎는 듯한 발언까지 한 것이다. 통일교 내부에선 “윤 전 본부장 자신이 공여자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진화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
‘北 핵공격시 정권 종말’ 경고 빠지고 ‘韓 재래식 방위 주도’ 첫 명시
한미는 회의 후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에서 미국이 핵무기 등 모든 군사적 수단으로 한국에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오랫동안 NCG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꾸준히 제기됐던 ‘NCG 축소·재검토설’을 상당 부분 누그러뜨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1∼4차 회의 공동성명에는 모두 북한 관련 표현이 있었지만 5차 회의 공동성명엔 북한이라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일정 맞추려 조건 간과 안돼”
한미 군 당국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로 협의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野 “통일교 게이트 특검” 총공세… 與 “전형적인 물타기” 반발
국회 표결 참석한 鄭통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한 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겸직 중인 정 장관은 필리버스터 종결 정족수(179명)를 채우기 위해 투표에 참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민중기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막 개시한 만큼 특검 추진은 섣부르다는 취지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여권 인사일지라도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 지위 고하 구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있어선 안되는 비상계엄” 野 송석준, 필버 도중 큰절 사과
송 의원은 12일 0시 32분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5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10시간 10분가량 발언했다. 이어 “(여야가) 서로를 탓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다. 형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李 지지율 56%로 하락… 통일교 의혹 영향인듯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을 꼽은 비율이 15%였고,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등도 9%로 나타났다.
“저보다 아는게 없다, 참 말 길다” 인천공항 사장 질타한 李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구조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LH 구조개혁 방안은 내년 상반기(1∼6월) 발표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날 공적주택 110만 채 공급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주거복지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8평, 12평, 이렇게 짓지 말고 25평, 30평으로 지어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자료에) 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尹 ‘검찰총장, 용퇴 요구에 개겨’ 박성재에 문자
공소장에는 해당 인사가 단행된 날 오후 8시 36분 김 여사와 박 전 장관이 텔레그램으로 통화한 사실이 기재됐다.
“말이 참 기십니다, 왜 자꾸 옆으로 새요”…대통령, 인천공항 사장 ‘폭풍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답변하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언성을 높였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이 사장은 거듭된 이 대통령의 송곳 지적에 진땀을 뺐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에 이 사장이 “저희는 주로 유해 물질을 검색한다.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이번에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옆으로 새지 말고 물어본 것을 얘기하라.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사장이 “세관하고 같이한다.
서영교 "與도 천대엽도 몰랐다…지귀연 무작위 배당 아냐"[질문하는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는 별로 없는 것 같다"▶서영교>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이것 다 사법부가 저지른 죗값이야. 1년 됐는데 결과 나온 게 없잖아" 지귀연은 윤석열이 재판을 10번도 넘게 안 나왔는데 그냥 둡니다. 우리가.▶서영교> 그거 누가 만든 거냐면 입법부가 만든 거예요. 입법부가 천하무적이나 그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견제를 한 거예요. "지귀연에게 윤석열을…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어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했어요"라고. 2025년 1월 26일날 접수가 된 거예요. 자기네끼리 모여서 윤석열 거를 2월 5일에 "이거,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그걸 자기네끼리 쑥떡쑥떡한 거예요. 자기네가 해상 전담 재판부를 꾸려요. "해상 법원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법원은 법으로 만들어요.▷김광일> 행정법원, 가정법원 만들듯이?▶서영교> 그렇습니다. 그거 누가 만들어요?▷이정주> 입법부.▶서영교> 입법부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담 재판부 이런 거 만드세요"라고 넣어주면 법이 되는 거예요. 시행령으로 있는 거를 법으로 끌어올려서 만들면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은 입법부가 만드는 거예요. 해상 법원도 우리가 만드는데, 내란 법원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란 전담 법원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에요. 최근 의원총회를 보면 "왜 법사위만 이걸 알고 왜 우리는 여기서 처음 듣습니까?" 그래서 제가 "윤석열을 꽂아줬습디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의원님, 그거 너무 중요한 얘기네요. 우린 그거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법원행정처장과 차장에게 제가 묻습니다. 처장은 "내가 이거 물어보기 전에 랜덤으로 지귀연에게 배당된 줄 알았어요, 아니면 이렇게 갖다 꽂은 줄 알았어요?" 행정처장이 모르는 게 말이 안 되죠.▶서영교> 중요한 건 자기도 랜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말씀 드릴게요. 누가 믿었어요. 이게 처분적 법률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내란 콕 찍었잖아요. 여러분께 법은 만드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김광일> 우리는 지키는 거죠.▶서영교>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의원님, 법을 바꿔주세요"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 사는 거예요. 살인범 공소시효 다른 나라 다 있거든" 또 다른 의원은 "서영교는 포퓰리즘이야" 그래서 제가 그냥 하겠습니까? 우리만 들고 앉았던 거예요. 과학 수사 기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안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봐서 위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통일교 특검' 여권내 설왕설래…'드루킹 꼴' 염려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국회, 오늘 본회의서 은행법 개정안 표결…與 주도 통과 전망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 신청으로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국힘, 조국당 '사과' 안 받고 '배' 돌려줬다..양당, '과일'로 기싸움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에 과일 ‘배 선물세트’를 보내며 “입시 비리, 성 비위 절연! 2배 이상의 속도를 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연루된 국힘, 이준석의 ‘민주당 통일교 특검’ 제안에 반색하는 이유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선 (개혁신당과) 힘을 모아야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간담회에서 이른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 등 국민의힘 역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연루돼 있는 만큼 개혁신당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대여 공세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역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연루돼있는 만큼 개혁신당과 연합해 대여 공세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가 2022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불거져있다.
北, 러 파병 공병부대 귀국 환영식…김정은 "9명 안타까운 희생"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지난 5월 28일 조직된 연대는 8월 초에 출병하여 전우들이 목숨바쳐 해방한 러시아 연방 쿠르스크주에서의 공병 전투 임무수행에서 혁혁한 전과를 쟁취하였다"고 치하했다. 사상적 무장은 북한군 특유의 "위력한 무기"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환영식은 지난 9∼11일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 참석자들과 국방성, 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관들, 장병과 평양 시민, 파병부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공병연대에 자유독립훈장 제1급 수여를 선포했으며, 전사한 전투원 9명에게는 '공화국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제1급, 전사의 영예훈장 제1급을 내렸다. 또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이외에 파병부대 귀국을 축하하는 공연과 환영연회 등이 진행됐다. 북한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에 특수부대를 파병해 탈환 작전을 벌인 데 이어 지뢰제거 등을 위한 공병 병력 1천여명을 추가로 보냈다.
[북한날씨] 대체로 흐림…곳에 따라 비·눈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북한 9차 노동당 대회에서 고위 간부들 대거 교체 가능성”
피터 연구위원은 아울러 최근 김 총비서가 군 간부들을 내각경제 운영에 더 깊이 관여시키는 방향으로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해군, 23일에 하반기 독도 방어 훈련 시행…日 반발 수위 주목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은 오는 23일 동해상에서 하반기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중순으로 추진되는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이 예민한 사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제주 초교 무단침입…나경원 "李, 대책 내놔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의 한 초등학교 무단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과 관련해 "이대로 괜찮은가. 아무 일 없었기에 망정이지, 아찔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나 의원은 "학부모님들, 현장의 선생님들은 얼마나 놀랐겠는가. 이재명 정권의 대책 없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하루 만에 6명이 종적을 감췄다. 지금 제주에 불법체류 중국인만 1만명이 넘는다.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인가. 대한민국을 불법체류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그러면서 "심지어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안'까지 발의했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A씨는 "호기심에 학교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석 "윤영호 진술 모호, 통일교 특검은 여론에 달려" [한판승부]
황진환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박원석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원석>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그리고 정옥임 전 의원님.◆ 정옥임> 네. 안녕하세요.◇ 박재홍> 네. 의원님 매주 화요일,◆ 박원석> 박재홍 앵커 책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박재홍> 아이고, 아닙니다.◆ 정옥임> 축하드립니다.◆ 발언자> 책 안 가져왔다. 오늘 사인받았어야 됐는데.◆ 발언자> 앵커의 눈물.◆ 박원석> 그런데 그거 내가 출연했을 때 장면이에요.◇ 박재홍> 맞습니다.◆ 박원석> 계엄 다음 날 저하고 금태섭 의원이 나왔어요. 낮에 방송할 때 그때 갑자기 근데 사회자가 말을 안 해, 얘기하다 말고.◆ 박성태> 그때 직관하신 앵커의 눈물. 아무튼 우리 박원석 의원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본인들이 편파 수사 한 거 아니다 선택적 수사한 거다 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수사를 안 하는 선택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수사의 재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로 인해서 지금 공소시효 논란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명백히 잘못한 거고 오늘 경찰에서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수사에 착수한다는데 얼마나 수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안 되면 훗날이라도 된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박재홍> 정 의원님.◆ 정옥임> 저도 같은 생각이라 뭐 덧붙일 게 없는데 그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또 한 꼬리는 전재수. 결국은 이제 사의를 표명을 하고 수리가 되고 피의자로 입건이 되고 출금이 된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냥 추정컨대는 최근에 정교 유착이 더 강화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재영 의원도 해봤고 저도 해봤고 의원님도 해봤고 그런데 실제보다 과장돼 있는 면이 많이 있어요.◇ 박재홍> 종교 동원이?◆ 박원석> 네. 특히 이제 지역구에서 선거 치르려면 어떤 대형 교회 거기에 이제 목사님 꼭 만나고 그 교회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아주 그냥 정설처럼 통용이 돼요. 특히 이제 제가 과거에 수원에서 선거를 치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고향이 수원이어서 유명한 목사 계시잖아요. 저만 안 갔습니다.◇ 박재홍> 그래서 안 된 거예요?◆ 박원석> 아니, 나는 거기에 머리 숙이고 싶지 않다. 근데 이게 앞으로 저는 그 영향력이 축소될 거라고 봐요. 변상욱 선배 얘기로 한 3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박재홍> 실제 스탠딩으로 이렇게 막,◆ 박원석> 표로 의미가 없어요, 표로. 사람들 근데 이제 표가 아닌 통일교는 대한민국의 존재 형태가 기업 집단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잘 좀 이해가 안 된다.◆ 정옥임> 아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통일교는 제가 이렇게 어림잡아보니까 25년에 한 번씩 뭔가를 터뜨려요.◇ 박재홍> 주기가 있어요? 그때도 미국의 어떤 로비에 있어서 통일교가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박재홍> 박동선 스캔들로 유명하죠.◆ 정옥임> 그런데 이제 박동선 씨는 크리스천일걸요. 바로 그 직전에 그 문선명, 김일성.◇ 박재홍> 만남.◆ 정옥임> 그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자동차 뭐 그러면서 자동차 이름이 휘파람인가 뭐 그랬어요.◇ 박재홍> 기억나네요.◆ 정옥임> 그래가지고 그게 2000년이에요. 지금이 올해가 언제예요?◇ 박재홍> 2025년.◆ 정옥임> 2025년이잖아.◇ 박재홍> 역시 모든 거는 처음으로 우리 정옥임 의원께서 통일교 25년 주기설을 통찰하셔 방금 나온 이론입니다. 대단합니다.◆ 정옥임> 그때는 문선명 총재 때고요. 지금 이번에는 부인이 독생녀라고 하면서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이 부인이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애초부터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그리고 지금 25년마다 보면 다른 종교와 달리 여기에는 반드시 비즈니스까지 같이 연루돼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동기도 특히 2022년 대선에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짐작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통일교의 무슨 로비, 이런 게 그렇게 과거에 극심하거나 격렬하거나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과 통일교의 그 소위,◇ 박재홍> 밀고 당기기?◆ 정옥임> 주도 세력을 향해서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한 번 툭 치니까 이게 뭐가 움직이네? 그리고 생각보다 구형도 작게 나왔단 말이죠.◇ 박재홍> 4년.◆ 정옥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양쪽으로 속된 표현으로 딜은 친다고 그러나? 그랬는데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지금 50대 초반인 거 같은데.◇ 박재홍> 76년생.◆ 정옥임> 그러니까 50살인가?◇ 박재홍> 50이네요. 50.◆ 정옥임> 윤석열 나이로 하면 49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이 이름을 정확하게 이실직고 한다면 통일교는 정말 그대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데다가 지금 민주당을 한번 툭 건드린 거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정권이 탄생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장관이 낙마를 하는 상황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두렵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내가 뭔가 내 공간이 늘어날 수도 있어. 이런 셈법을 지금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일관성이 없잖아요, 지금 말하는 게. 8월달에 진술해 놓고 지금 와갖고 저 이런 사람 별로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미 해놓은 말이 있잖아요, 저거 주워 담기는 어렵고. 박 실장님?◆ 박성태> 성사 안 될 것 같아요.◇ 박재홍> 안 돼요?◆ 박성태> 제가 평론가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사실은 특검을 하는 게 맞죠.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특검을 하는 게 오늘 뭐 정청래 대표가 2차 특검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당연히 이 부분도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안 할 것 같아요.◇ 박재홍> 민주당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안 받는다?◆ 박성태> 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박수현 대변인도 뭐 안 한다. 물론 지금 박성태 실장이 얘기한 대로 여당 부담스럽죠 2차 특검도 슬그머니 거둬들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부에서 하지 말자는 얘기가 꽤 나올 거고 근데 지금 여론이 많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그건 이제 이 사안이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치가 별로 안 좋아요.◇ 박재홍>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고.◆ 박원석> 수치가 안 좋은데 더 다음 주에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름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여론이 진짜 악화되면 받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재홍> 정 의원님 생각도 그래서 안 받는다?◆ 정옥임> 이제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수본의 특수 전담 수사팀이 아주 지금 전광석화처럼 움직이잖아요.◇ 박재홍> 출국 금지도 하고?◆ 정옥임> 네. 이게 이렇게 해야 저걸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반전.◇ 박재홍> 반전의 반전이 됐을 것이다.◆ 정옥임> 뭐 한다더니 반전은커녕 오자마자 사의 표명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반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전재수는 꼬리로 그냥 잘릴 가능성,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부산시장으로 나오기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마치 그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뭔가 국민의힘이 공조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과연 이루어질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도 극소수당이잖아요. 그 정도로 저희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받아들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여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그 국수본 특별수사팀도 약간 시험대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경찰로 지금 수사권이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정권과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딱 이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게 맞고 그게 아픈 사람 측근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그리고 사실 눈여겨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언론이 지금 이게 다 붙었잖아요. 지금 사실 국민의 힘이 워낙 제 표현으로 하자면 덩드 이건 내부에서 나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내부에서 이렇게 비리 혐의가 나온다면 지금 실제 이른바 진보적으로 평가받았던 언론들도 단독들을 내잖아요. 지금 말씀이 맞고 지금 한겨레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네요, 진짜. 그래서 지금 이 수사팀장이 박창환 총경인가 이 사람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를 지금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목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경찰이 좀 멋지게 수사를 하기를 바라요.◇ 박재홍> 네. 경찰은 아직 안 떠오르잖아요.◇ 박재홍> 네.
불수능에 입시설명회 ‘북적’, 위헌성에 내란전담재판부 ‘주춤’, 통일교 파문에 여권은 ‘흔들’ [신문 1면 사진들]
1면 사진은 경향신문 들과 국내외 통신사 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12월8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한 대형 입시학원이 주최한 2026 정시합격 설명회 장면입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1면 사진이 유력한 일정이었습니다만, 북적이는 입시설명회장에 밀렸습니다. ‘입시’는 가장 강력한 1면 사진 소재입니다. ■ 2시간 회의 끝내고 나오는 여당 의원들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내부 비판이 쏟아져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2시간20분 가량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10명 이상의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제기된 우려를 고려해 법안을 재검토하고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면 사진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등에 대한 비공개 의총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 모습입니다. 이와 경쟁했던 1면 후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사진이었습니다. 내부 반발이 컸던 이날 의총의 분위기를 표정이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주도하는 여당 ‘투톱’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날 사진회의 때까지 마땅한 1면 사진이 안 보였습니다. 바로 1면 사진을 갈았습니다. 이후 다시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 회동으로 1면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1면 사진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인권의날 기념식에 참석하려다 본인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에 저지당하는 장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1면 사진은 전재수 장관이 미국 출장에서 귀국해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대선 후보 현수막에 담뱃불 구멍 낸 20대, 벌금 80만원 선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선 후보 현수막을 담배로 지져 훼손한 20대가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부산시 재정 운용 절차·기준 통합 조례안, 시의회 통과
부산시의회는 기획재경위원회 국민의힘 김태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재정 운용 기본 조례 제정안'이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與, 전재수 사퇴에 “선거에 플러스” “골치 아파”… ‘부산시장 선거’ 촉각
전재수 해양수산부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정치권이 내년 부산시장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유력한 부상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전 전 장관의 출마가 불투명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주자’를 잃었다는 평가다. 반면 전 전 장관의 무혐의가 입증된다면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전 전 장관의 결백을 주장하며 엄호에 나섰다. 전 전 장관 개인의 인지도 외에도 당정의 정책으로 부산 시민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 전 의원의 결백이 밝혀지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전 전 장관의 낙마를 ‘악재’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민주당이 전 전 장관을 앞세워 부산시장을 탈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대된 배경이다. 문제는 범여권에서 박 시장과 오차범위 내 지지율을 기록한 건 전 전 장관이 유일하다는 점이다. 전 전 장관의 인지도나 지지율을 따라갈 대안이 없는 셈이다. 민주당은 견제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잖나"…李 '자학 개그'에 빵 터졌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이 멸칭을 거론하는 '자학 개그'에 현장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이 대통령은 "(한자 교육 조치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제가 정말 제일 듣기 싫은 게 '저희 나라', '대인배'"라고 예시를 들었다. 단체 공지를 해서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홍민성
김정은 “비록 9명 안타깝게 희생했지만”…러 파병부대 복귀 환영식
김 위원장은 공병연대에 자유독립훈장 제1급 수여를 선포했으며, 전사한 전투원 9명에게는 ‘공화국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제1급, 전사의 영예훈장 제1급을 내렸다.
"中드론회사, 유엔 대북제재 아랑곳 않고 北수출 홍보"
중국 소셜미디어(SNS) 더우인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장쑤성에 위치한 '장쑤 능타이 자동화 설비 회사'는 자사 드론 생산 공정이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홍보하며 U자형 컨베이어 벨트를 비춘다. NK뉴스는 기계류에는 대부분의 산업용 조립 설비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2024년 기준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약 80%를 장악한 드론 최대 생산국이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NK뉴스에 드론 조립 설비가 북한으로 들어가면 북한의 드론 제조 역량을 근본적으로 개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말 참 길다, 아는 게 없네"…李에 질책당한 인천공항 사장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업무 파악 부실을 이유로 연달아 질타를 쏟아냈다. "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의 임명 시기와 임기를 따지듯 물었다.이 사장이 '2023년 6월 임명, 3년 임기'임을 답하자 이 대통령은 "내년까지냐.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 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질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한동훈 “李대통령 ‘통일교 입틀막’ 협박…특검, 수사정보 넘겼나”
그는 “당시는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것을 민중기 특검에 진술했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전이었다”며 “다들 이 대통령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의아해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민중기 특검 측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 측에 수사 정보를 알려줬는지 즉시 특검을 압수수색해서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나 뜬금없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통일교를 해산할 수 있다고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것 불지 말라’는 입틀막 협박에 나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심상찮은 국민의힘 내분, 봉합될 수 있을까
영남 중진·인요한 등 코어 층부터 무너져 “둑 터지기 직전” 분당까진 안 갈 듯…지방선거 전 당명 개정 정도가 최대치 [주간경향]“분당은 안 된다. 이대로는 망한다. 광역 지자체장들이 움직여줄 거로 기대하고 있다.”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의 말이다. 지난 12월 9일,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나경원 의원을 선두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대응 방침이 결정된 의원총회 자리에 그는 참석하지 않았다. “기운이 빠져서 안 갔다”는 것이 그의 답이다. 국민의힘 내분 사태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당 안팎의 평가다. 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던 다른 초선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와 대화가 단절된 현재 상태가 “차라리 해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당 지도부와 입장을 달리하는 의원들이 나와서 하는 발언만 놓고 보면 이미 ‘선을 넘은’ 상태로 보인다. “국민의힘 107명 전부 다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말이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봇물이 넘치면서 둑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라며 “장동혁 체제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공감대가 이미 자리 잡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장동혁 지도부로 대표되는 당 기득권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쏠리듯 붕괴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난 12월 10일 “흑백논리와 진영논리를 벗어나야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의원직에서 사퇴한 인요한 전 의원도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 인사였다. 그렇다고 분당까지 갈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주간경향이 접촉한 대다수 정치평론가·선거 컨설턴트의 진단이다. 이들은 당명 개정 정도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본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내년 지방선거가 아무리 어려워지더라도 대구시장·경북지사·울산 시장은 국민의힘이 갖게 돼 있다.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지 않나” 李대통령이 ‘언어순화’ 강조한 이유
방송에서도 실수가 많이 보이고, 심지어 기자들조차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며 "최소한의 교양에 대한 문제다.
野, 李 인천공항 사장 공개 질책에 "이게 대통령 품격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대한 현안에는 무지하면서, 전임 정부 인사에게는 막말에 가까운 질책을 쏟아내는 모습은 뻔뻔함을 넘어 '오만방자'하기까지 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강한 언사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리더십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질책은 이 사장에게 외화 불법 반출 단속 관련 업무를 질문하면서 시작됐다. "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의 임명 시기와 임기를 따지듯 물었다. 이 사장이 '2023년 6월 임명, 3년 임기'임을 답하자 이 대통령은 "내년까지냐.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 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질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회, 오늘 '은행법 개정안' 표결...민주당 주도 통과 전망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 이 법안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김혜경 여사 "시련도 화합의 밑거름"…불교계 "묵묵한 영부인 역할 감사"
이 자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김 여사의 그간 행보에 대해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줘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송년만찬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리더스포럼이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조계종을 비롯해 천태종·진각종·관음종·태고종·총지종·대각종 등 주요 종단 대표 스님들과 불교계 지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김 여사는 본 행사 인사말에서 "불기 2569년을 갈무리하는 이 시간을 불교 지도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뜻깊다"며 "불교는 언제나 국민 곁에서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며 세상을 밝혀온 큰 등불이었다"고 강조했다.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지혜와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자비의 마음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화합으로 가는 길을 환히 비춰주는 힘"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시기에 불교 지도자 여러분께서 국민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불교계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득하길 두 손 모아 축원한다"고 덧붙였다.행사에서는 청와대불교신자회 운영 체계도 소개됐다.
김혜경 여사 “자비의 마음이 우리 사회의 힘… 불교는 큰 등불”
13일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날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리더스포럼이 공동 주최·주관한 행사에서 김 여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혜와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자비의 마음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화합으로 나아가는 길을 환히 비춰주는 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행사에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김 여사에게 영부인으로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온 행보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불교는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며 세상을 밝혀온 큰 등불이었다”며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맑은 향기를 피워내듯,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아픔과 시련 역시 더 큰 도약과 화합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北, 러 파병 공병부대 귀국 환영식…김정은 "9명 안타까운 희생"(종합)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지난 5월 28일 조직된 연대는 8월 초에 출병하여 전우들이 목숨바쳐 해방한 러시아 연방 쿠르스크주에서의 공병 전투 임무수행에서 혁혁한 전과를 쟁취하였다"고 치하했다. 그는 "몇 년이 걸려도 정복하기 힘든 방대한 면적의 위험지대가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안전지대로 전변되는 기적"을 이룩했다고 이들의 공훈을 평가했다. 이들의 전과에는 "통신병들과 군의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공적도 안받침(뒷받침)돼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 관영 매체는 김 위원장이 휠체어를 탄 부상 장병을 껴안거나 전사자 유가족을 안고 위로하는 사진 등을 보도하며 그가 파병 부대를 각별히 챙기고 있음을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에 특수부대를 파병해 탈환 작전에 참여했다. 이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올해 6월 방북 당시 지뢰 제거를 위한 공병 병력 1천명과 인프라 재건을 위한 2개 여단 규모 군사 건설 인력 5천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공병 추가 파병 결정은 당시 러시아 측 발표로만 알려졌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선두에 서서 지뢰 제거나 폭발물 처리 등의 역할을 했던 전투공병의 일부가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잖아요”…李대통령 농담에 ‘빵’ 터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은 한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자신의 이름을 예로 들며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냐”는 농담을 던졌다. ‘죄명’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부르는 멸칭이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언급을 하자 좌중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에 언어 순화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들으면서 제일 싫은 게 저희 나라, 대인배다. 이 대통령은 잦은 외래어 사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공공영역에서 그러는 것은 더 문제”라며 “외국말을 쓰면 유식해 보이느냐”고 말했다. 단체 공지를 해서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서 은행법 개정안 표결… 與 주도 통과 전망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박수현 “정청래, 친명·친청 갈라치기 막는 장판교 장비”
그런 갈라치기가 당내에서 있다면 그것은 해당 행위이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님을 향한 위해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 친청은 없다. 친명만 있을 뿐이다. 그 맨 앞에 장판교 장비처럼 정청래가 서 있다.’ 오늘 당 대표실을 나오면서 새겨지는 정청래 대표의 ‘뼛소리’”라고 덧붙였다.
"내 딸 무혐의 기사는 왜 하나도 없나"…분노한 조국 무슨 일?
수사 대상이 된 딸이 변호사를 고용했음은 물론이다"라고 했다.조 대표는 "경찰은 수사 끝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각하 불송치 또는 범죄 불인정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검찰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그러나 이상을 보도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다"고 했다.조 대표는 "고발을 남발하는 자들의 속셈은 뻔하다. 막을 수도 없다"면서도 "언론만큼은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서 보도해야 한다. 검찰 최종 무혐의 나온 지가 언젠데 기사 하나 없다.
金여사, 불교계 송년 만찬 참석…"국민 마음 하나로 모으길"
김 여사는 전날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리더스포럼이 서울 중구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서울에서 주최한 '불교 지도자 초청 국민화합 기원 송년만찬'에 참석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혜와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자비의 마음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화합으로 나아가는 길을 환히 비춰주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만찬에 앞서 불교계 지도자들과 차담을 하고 사회 통합을 이끌어 온 불교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李 "달러 책갈피처럼 끼운다는데"…나경원 "대북송금 수법"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질문 내용도 지엽적인, 꼬투리 드잡이용, 옹졸한 망신주기일뿐.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고 했다.나 의원은 "그런데 귀를 의심케 한 건 대통령의 그 기이한 '집착'이었다. 수만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사이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던데?책을 다 뒤져보라? '책과 화장품 케이스에 달러를 숨겨라.' 책은 당연히 검색해서 뒤져봐야지 그걸 다 통과시키느냐"며 현황과 대응 방안을 별도 보고하라고 했다.
“69번 중 가결은 17번뿐”…역대 체포동의안으로 본 ‘불체포특권’
지난달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였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법리와 진실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은 이달 3일 “혐의 및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추 의원의 영장을 기각했고, 특검은 추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국회는 지난 9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추 의원까지 올해 두 차례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에 따른 결과다.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검찰이 회기 중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때로부터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나서야 한다. 이에 국회는 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추 의원에 앞서 가장 최근에 체포동의안이 발부된 사람은 권 의원이다. 2022년에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노 전 의원은 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이외에도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 무소속 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하영제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대 국회에서 가결된 바 있다. 처음부터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수용하라"…與 "정치공세·물타기"
여야는 주말인 13일에도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금 이 사안을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제3지대 추천 특검"이라며 "민주당에 묻는다. 정말로 떳떳하다면 왜 가장 중립적인 제3지대 특검을 거부하느냐"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일교 의혹 진실은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물타기이자 국정 발목을 잡기 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金여사, 불교 지도자들 만나 “다름 인정하는 자비의 마음이 힘”
13일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전날 오후 불교 지도차 초청 국민화합 기원 송년만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리더스포럼이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불교계 지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만찬 행사에 앞서 불교계 지도자들과 사전 차담을 가지며 사회 통합을 이끌어 온 불교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인천공항 사장 질타한 李대통령에…국힘 "선거개입"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며 "편파적 국정 운영과 노골적 선거 개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이번에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이 참 길다. 이 대통령이 "네? 이 사장은 뒤늦게 "(직원과) 논의 중이었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 "라고 비판했다.
김혜경 여사, 불교계 송년 만찬 참석…“국민 마음 하나로 모으길”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불교계의 송년 행사에 참석해 국민 통합을 기원했다고 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이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여사는 전날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리더스포럼이 서울 중구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서울에서 주최한 '불교 지도자 초청 국민화합 기원 송년만찬'에 참석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혜와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자비의 마음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화합으로 나아가는 길을 환히 비춰주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내란특검, 김용현 추가기소…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 사례다.
이준석 "李, '환단고기' 언급 경악…'반지의 제왕'도 역사냐"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라고 정리했다"며 "검증된 학문과 유사 역사학이 그저 '관점의 차이'라는 건가. 이건 지구평면설과 과학이 '입장 차이'라는 말과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기록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라 부르는 이유를 아시나. 사료가 있어야 역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물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이사장은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되물었고, 박 이사장은 "일단은 역사는 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이사장이 "기본적으로 문헌 사료를 중시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닌가"라고 했다. 고민거리"라고도 했다.홍민성
이준석, 李대통령 ‘환단고기는 문헌’ 발언에 “반지의제왕도 역사냐”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정선거를 믿는 대통령 다음이 환단고기를 믿는 대통령이라니 대한민국이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 보고에 참여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 관련해서, 무슨 환빠(환단고기 추종자) 논쟁이 있죠”라며 “동북아 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1911년 이전 어떤 사료에도 등장하지 않고, 근대 일본식 한자어가 고대 기록에 나오며, 고고학적 증거와 정면 충돌한다”며 “검증된 학문과 유사 역사학이 그저 ‘관점의 차이’라는 거냐”고 반문했다.
내란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HID요원 등 명단 노상원에 넘겨"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앞서 문 전 사령관은 지난 9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관련 인원 선발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지난해 10월 14일 김 전 장관이 전화해 "노 전 사령관을 잘 도와주라"고 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 정 전 단장도 지난 6월 중앙군사법원에 넘겨져 재판받고 있다.
정청래측, 명청대결 표현에 "모욕적 프레임…의도적 갈라치기"
이어 "민주당에 친청(친정청래)은 없고 친명만 있을 뿐이고 그 맨 앞에 장판교 장비처럼 정청래가 서 있다"고 밝혔다. 친명계의 움직임에 대응해 정 대표측에서는 문정복 이성윤 의원이 선거에 도전키로 한 상황이다.
정청래 “명청대결 프레임은 모욕적 갈라치기”…‘엇박자’ 비판 진화?
다음달 11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대결’ 구도라는 평가를 두고 정 대표 쪽이 “의도적 갈라치기”라며 선을 그었다. 정 대표 쪽에서는 문정복·이성윤 의원이 출마 도전장을 냈다.
민주당 광주시당 "노동자 안전 최우선…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13일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최우선"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또 "광주에서는 학동 철거 건물 붕괴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등 대형 참사를 겪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반복됐다"며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 중이던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해 작업자 4명이 매몰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반영 금지'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 “사법부 결코 성역 아냐…사법개혁 반드시 완수”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전직 최고 법관들과 다수의 법학자들은 사법개혁을 자초하며 침몰 직전의 난파선에 비유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깊은 우려에 공감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는 사법개혁이 시대적 책무이자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불법계엄 1년이 지나도 단 한 건의 선고도 없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보이지 않는가”라며 “이렇게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감싸니 조희대 사법부의 대변인이라고 비판받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를 향해 “사법개혁과 내란재판 지연 문제, 내란세력 심판에 대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힘 “통일교 특검 받아라” 압박에 민주 “내란 책임 희석 물타기” 반박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특검 도입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특검 요구가 ‘물타기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내란 사태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제외'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해 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등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 막히자 지난 4월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3시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부르는 항공안전법 개정안(2일 국회 통과)과 맞물려 있는 법안이다.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못 한다…출연금은 50%만 반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험료,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대출금리 법적 비용 반영 금지 의무, 준수 여부 점검·기록·관리 의무 등 위반 시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은행 금리 법적 비용 제외' 은행법 개정안, 與 주도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해 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與, 은행법 처리뒤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정…국힘 또 필버(종합)
국회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투표로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박 의원은 와 통화에서 반대 이유에 대해 "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필리버스터 대결은 14일 낮에 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에 종료될 예정이다.
[속보]‘대출금리에 보험료 반영 금지’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중국인, 제주 초등학교 침입해 ‘찰칵’…나경원 “李대통령, 대책 내놔라”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무단 침입한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 당장 무분별한 무비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학부모님들, 현장의 선생님들은 얼마나 놀랐겠는가”라며 “이재명 정권의 대책 없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가”라고 반문했다. 지금 제주에 불법체류 중국인만 1만명이 넘는다. 그러면서 “올해 1월에는 제주공항을 드론으로 촬영, 지난해 11월에는 국정원을 드론 촬영, 작년 6월 이후 중국인이 군 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건은 이미 10건을 넘어섰다”고 나열했다. 대한민국을 불법체류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HID-정보사 요원 인적사항 누설’ 김용현 전 국방 추가기소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으로부터받은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노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속보] 국힘 불참 속 은행법 개정안 통과…‘대출금리에 보험료 제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해 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요구…“민주당 수용하라”
김명년 = 김은혜(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외압사태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수진·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장동 항소 취하 문제는 결코 여기에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북한단신] 김정일 14주기 앞두고 국제기구들 헌화
자강도에 강계동물원이 준공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與, 은행법 처리뒤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정…국힘 또 필버(종합2보)
국회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투표로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박 의원은 와 통화에서 반대 이유에 대해 "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은행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친명 강득구도 최고위원 도전키로…鄭측 "명청대결은 갈라치기"(종합)
이어 "민주당에 친청(친정청래)은 없고 친명만 있을 뿐이고 그 맨 앞에 장판교 장비처럼 정청래가 서 있다"고 밝혔다. 친명계의 움직임에 대응해 정 대표측에서는 문정복 이성윤 의원이 선거에 도전키로 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명계인 강득구 의원도 15일 회견 일정을 알리며 최고위원 선거 도전을 이날 공식화했다.
조국 “내 딸 입건될 땐 기사 쏟아지더니 무혐의 처분은 ‘잠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신으로 인해 딸 조민 씨가 과도한 관심과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 조씨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고발됐지만 각각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이언주 “한동훈·이준석, 무슨 낯으로 ‘통일교 특검’ 큰소리치나”
이어 “다른 특검 주장을 하며 물타기 할 생각은 말고 특검 출석 요구부터 당장 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中 관광객, 초등학교 무단 침입에…나경원 “무분별한 무비자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그러면서 "아무 일 없었기에 망정이지…아찔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학부모님들, 현장의 선생님들은 얼마나 놀랐겠는가"라며 "이재명 정권의 대책 없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가"라고 비판했다. 하루 만에 6명이 종적을 감췄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초등학교 교실까지 들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진보당은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금지법'을 발의해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겠다고 나섰다"며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인가.
장동혁 “李, ‘책갈피 외화 밀반출’ 조사 지시…‘쌍방울’ 범행 수법 자백”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
與 "국정 운영 방식 전환" 野 "권력 과시 정치 무대"…'李 업무보고' 공방
국민의힘이 "권력 과시의 정치 무대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검증받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준 장면"이라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이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을 향한 '노골적인 통제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런 언사가 과연 일국의 대통령이 보여야 할 품격과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한 언사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리더십이 아니다. 또한, 국정 능력을 증명하는 척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유능하게 만들지도 않는다"며 "통합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다. 민생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 정치적 연출은 사치이자 소모적 정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업무보고 흠집내기가 아니라, 책임 있는 국회 업무에 먼저 나서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박 부대변인은 "국정은 밀실에서 정리되는 내부 보고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검증받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준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국힘, 李대통령 '외화 밀반출' 언급에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그는 이 대통령이 전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질책한 것을 언급하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을 무지성 깎아내리다가 자신의 범행 수법만 자백한 꼴"이라며 밝혔다.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위반시 금융당국 제재
현재 은행은 대출금리 산출 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출연금을 법적 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정 비용이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은행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친명' 강득구, 최고위원 도전…鄭측 "'명청대결'은 갈라치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 친청은 없다. 박 수석대변인의 글은 내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자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변호인 출신이자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정청래 대표 지도부를 향해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