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2-22

3년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李 집무실, 비서동에"

대통령실이 이달 중순 시작한 청와대 이전 작업을 오는 28일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25일 전후로 작업이 대부분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청와대 내부에서도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의 업무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의 업무동인 여민관에 주 집무실을 둘 계획이다. 기존 본관 집무실은 외빈 행사, 정상회담 등 공식 행사에만 이용할 방침이다.기존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에만 있었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수시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시절 ‘제왕적 대통령’ 이미지를 불식하겠다는 방침이다. 업무 표장은 청와대 본관 건물 모양의 로고로 바뀐다.다만 청와대 관저가 아직 공사 중이라 이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보인다.

투명성 높인 생중계 업무보고…'퍼포먼스' 논란도

사상 처음 전 과정이 생중계된 이재명 정부 첫 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 수순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12일, 16~19일 6일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오는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총 228개 기관 업무보고가 마무리된다.대통령이 직접 국정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지시하는 과정을 생중계한 건 이례적이다. 실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 소통·업무보고(18%)가 외교(15%)를 앞섰다.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과 일명 '콩GPT' 답변 사례처럼 즉흥 질의응답이 사실관계 검증 없이 확산됐다는 지적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질책은 "전 정부 인사 망신 주기"라는 야권 반발과 일부 발언이 범죄 수법 노출이란 비판으로 이어졌다.

사법·언론개혁 '연내 매듭' 與안간힘…졸속 수정 비판도

다만 본회의 처리 직전에 법안 내용을 바꾸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졸속 수정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여당 입장에선 위헌 관련 시비와 함께, 야당과 여론의 비판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단독]국방부 정신전력과장 전격교체…정훈교육도 수술대

국방부가 50만 장병의 정훈교육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인 정신전력정책과장을 최근 전격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국방부는 지난 10일 ㄱ대령이 맡고있던 정신전력정책과장에 여성인 ㅂ대령을 임명했다.

장동혁 변침 시동…시험대는 '한동훈 징계 여부'

지방선거 대비 인재 영입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한동훈 전 대표 관련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 역시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사실 관계는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해당 안건으로 한 전 대표를 징계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의 미래와 전혀 관련 없는 장예찬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말과 행동이 따로 가는 식으로는 진정성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 오늘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격돌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한다.

'강등' 정유미 검사장 오늘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심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정 검사장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그는 지난 11일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과 같은 검찰개혁은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정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절차다.

228개 부처·1682시간 생중계 업무보고…‘이재명식 국정 실험’이 남긴 것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오는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보안 사항을 제외한 전 과정을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전면에 내세운 실험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1~12일과 16~19일까지 6일간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 업무보고를 마무리한다. 통상 연초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관행을 깨고 국방·외교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과정을 사상 처음 실시간 공개한 점은 이번 업무보고의 가장 큰 파격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국민주권의 상징성이 업무보고에 구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은) 공직자, 정치인이 우리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느냐고 말을 직접 안 하지만 끊임없이 보고 판단하고 쌓아두고 있다. 공개행정의 원칙이 있지 않으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며 “(이유를) 조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항저우에 울린 3번의 애국가, 가슴 벅차… 2025년은 韓 배드민턴의 해"

단일 시즌 최다 우승 타이기록(11승)을 세운 '셔틀콕 여제' 안세영(삼성생명), 이를 넘어 최다 우승 신기록(12승)을 합작한 남자 복식의 김원호-서승재(삼성생명), 그리고 대회 2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여자 복식의 이소희-백하나(인천국제공항)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이 대통령은 화려한 영광 뒤에 숨겨진 선수들의 노고도 잊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선수들이 흘렸을 셀 수 없는 땀과 눈물, 그리고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오늘만큼은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마음껏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한편, 세계 최강의 위용을 과시한 배드민턴 대표팀은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금의환향할 예정이다.

[북한날씨] 대체로 구름많고 함북 일부지역 한때 눈

북한은 22일 전 지역에 대체로 구름이 끼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오늘의 국회일정](22일·월)

: 부모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10:30 의원회관 대회의실) 정태호 의원실 등,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국제관계 변화 학술대회(13:00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박정하 의원실 등, (지방 자치 균형 성장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 포럼(13: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남희 의원실 등, 2025년 간병노동자 건강실태결과 및 처우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이기헌 의원실 등, K-POP과 예술교육: 21세기 감정문명의 새로운 형식과 K-바우하우스의 비전(14: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오세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워크숍: 현장에서 답을 찾다(14:00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아이몬드홀) 곽상언 의원실, 봉제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재도약(14: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조승환 의원실 등, 우리나라 해상주권 확보 방안 마련 국회세미나(14: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백선희 의원실 등, 제4차 복지국가포럼: 돌봄과 복지국가(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김대식 의원실, 2025 평생교육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15: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김영호 의원,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특혜 카르텔 청산 촉구 회견](09:20) 윤종오 의원, [학교급식법 등 3대 노동, 기본권 법안 연내 통과 촉구 회견](10:40) 윤동준 공보기획관, [12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11:00) 김태선 의원, [지속가능한 조선산업을 위한 내국인 채용 확대 및 이주노동자 쿼터 조정 촉구 공동 회견](11:20) 주철현 의원, [지방선거 관련 예비역 장성들 의견 수렴 회견](11:40) 신미연 대변인, [유엔사의 DMZ 출입통제 및 DMZ법 반대 규탄 회견](13:20) 이병진 의원, [버섯산업법 대표발의 및 제정 요청 회견](13:40) 김상욱 의원, [한미 대북정책 조율협의회 출범 관련 제2의 한미워킹그룹화 우려 표명 및 동맹 간 대북정책 조율 통일부 주도 지지 성명 발표 회견](14:20)

국힘 박성훈 "'국민부담' 대미투자 국회비준 거쳐야"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2일 한미 관세협상과 맞물린 정부의 대미 투자와 관련,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박지원 “북한 노동신문 자유 구독은 가장 효과적인 반공 교육···권영세도 합장”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의 공개 의사를 피력하신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노동신문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로 한국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차단돼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주체적 존재가 아니라 혹시 선전 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런 걸 뭘 국정 과제로 (추진)하나. 그냥 풀어놓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 국정원과 법무부 등 다른 부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훼하는 거다.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개방 추진을 주문했다.

한동훈 "국힘, 왜 나랑 싸우나"..."도토리" 연호한 지지자들

'들이받는 소'라는 표현은 지난 9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당게 사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한 전 대표 가족 연루를 확인하는 듯한 내용을 공개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 "사람을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쓴 걸 빗대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한 전 대표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산다는 건 제 오래되고 단단한 생각"이라며 "그런 단단함 때문에 계엄 저지, 영부인 문자 '읽씹'(읽고 답장하지 않는다는 뜻의 비속어), 통일교 만남 거절 등으로 빌미가 될 수 있는 유혹적 상황에서 길을 잃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아스팔트에 태극기 들고나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추종하는 건 보수가 아니다"라며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는 게 진짜 보수다.그런 점에서 저는 저보다 더 보수적 정치인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한 전 대표가 발언할 때마다 '도토리'를 외치며 호응했다.도토리는 한 전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대통령'(ㄷㅌㄹ)을 의미하는 은어다.

이 대통령 “중국 땅에 애국가 세 번이나…2025년은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해”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밤 페이스북에 “오늘 하루, 중국 항저우 땅에 애국가가 세 번이나 울려 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소희, 백하나 선수에게도 무한한 축하와 박수를 전한다”고 밝혔다.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은 전날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 투어 파이널에서 우승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예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열릴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개혁 입법인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법안 수정 작업 과정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처리 순서를 바꿨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도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 절차를 밟았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구성 방식 등을 놓고 막판 수정 작업이 진행돼왔다.

[동정] 강윤진 보훈부 차관, 독거 국가유공자 위문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22일 오후 마포구에 거주하는 독거 국가유공자 2가구를 위문한다.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3.4%…민주 44.1%·국힘 37.2%[리얼미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0%였다.

[리얼미터]이 대통령 지지율 53.4%, 0.9%P↓···“업무보고 공개 질책·고환율 여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0.9%포인트 하락해 53.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와 환율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부정 평가는 42.2%로 전주 대비 0.7%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는 “쿠팡 사태 대응 미흡과 환율 1480원 돌파 등 민생 경제 불확실성 가중이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37.2%로 2.6%포인트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0.2%포인트 올라 3.6%, 개혁신당은 0.4%포인트 떨어져 3.0%, 진보당은 0.3%포인트 올라 1.6%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응답률은 4.0%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4%…전주 대비 0.9%P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4%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4%였다.이 대통령 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일간 지표상으로는 50%대 초중반 내에서 큰 등락 없이 횡보했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7%p 상승한 42.2%로 집계됐다.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1%, 국민의힘이 37.2%로 각각 집계됐다.민주당은 전주보다 1.7%p 내렸고, 국민의힘은 2.6%p 올랐다.

조국 "나도 '탈팡'했다…오만방자한 쿠팡에 경고 필요" 직격

미국인 Bom Kim(김범석의 영문명), 정신 차려라 I am warning you! 당장 새벽 배송? 하루 이틀 미리 주문하지 뭐. 성질나는데, 그것도 못하냐? "라는 글을 올리자 "저도 탈퇴했다. (탈팡하니) 확실히 과소비가 줄었다"고 답글을 남겼다.

李대통령 지지율 53.4%로 0.9%p↓…"쿠팡·환율 등 영향"[리얼미터](종합)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4%였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0.7%p 상승한 42.2%로 집계됐다. 서울도 지난 조사보다 0.4%p 내린 50.2%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청은 지난주보다 0.8%p 오른 51.8%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전주 34.7%에서 29.1%로 5.6%p 떨어지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60대(53.6%)는 3.4%p, 40대(67.0%)는 1.5%p 떨어졌다. 진보층(80.5%)은 4.0%p, 보수층(28.4%)은 2.5%p 내렸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7%p 내렸고, 국민의힘은 2.6%p 올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0%였다.

스웨덴, '북한탄약 수송 의심' 러시아 선박 수색

스웨덴 당국이 과거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선사 소유의 선박을 수색했다고 스웨덴 공영방송 STV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들러호는 이날 새벽 스웨덴 남부 회가네스 항구에 정박했으며 이후 스웨덴 세관 직원들이 선박에 승선해 선박 내부를 조사했다. 조사는 해안경비대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으며 경찰특수부대와 보안국도 관여했다. 엠 리징은 미국·EU의 대북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는 회사다.

[속보] 與 "통일교 특검 제안…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모두 포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출석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9시간40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 .

뉴스쇼 떠나는 김현정 앵커 “가을쯤부터 급격히 체력 소진···새로운 것으로 찾아뵐 것”

김 앵커는 이날 방송에서 “제가 지난 가을쯤부터 급격히 체력이 소진되면서 생방송에 나오지 못하는 날들이 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앵커는 “돌이켜 보면 새벽 3시 반 기상을 2008년부터 십수년 했으니까 제가 저한테 좀 가혹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미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앵커는 “석 달 전에 회사에 말씀을 드렸다. 김 앵커는 “오늘은 작별 인사를 드리지 않을 거다.

유정복 "국힘, 당명 교체? 간판 바꾸면 맛집되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원조 친윤으로 불리던 인사들까지 지금처럼 윤 어게인만 쫓아서는 당이 살 수 없다. 유정복 인천시장, 어서 오십시오. 한 대목 듣고 오죠.★ 유정복(인천시장): 지금 민심이 어떠냐 민심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못 믿겠다, 불안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 지지할 수 없다. 그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불법계엄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부터가 근본적인 문제였다 하셨는데 당 지도부 분 제가 인터뷰해 보면 제가 그 질문을 드리면 늘 그러세요, 이미 사과했다. 당은 그 부분은 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스텝으로 가야 된다. 구체적으로 조금 어떤 사안 사안을 본다면.◆ 유정복> 사안 사안으로 볼 게 아니고요. 당 대표는 당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일 뿐만이 아니라 결과론적 책임자입니다. 시는 시장이 다 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 대표는 당에 대해서 모든 결과에 책임지는 겁니다. 선거 지면 당 대표는 내려가 앉게 돼 있습니다. 지금 모든 문제가 이 권력자들이 권한을 갖게 되면은 여기에 착각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책임자라고 하는 걸 잊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예외에 놓고 남 탓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김현정> 자신을 예외로 놓고 배제하고 남 탓해선 안 된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예를 당 대표가 우선은 우리 소위 말하면 집토끼론이죠. 우리 체제를 진영을 공고히 하고 그다음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겠다는데 지금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일관성이 필요하고 국민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진정성을 갖고 승부를 해야 됩니다.◇ 김현정> 그 이야기가 조금은 추상적으로 좀 들릴 수도 있어서 제가 질문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변화하겠다는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긴 하거든요.◆ 유정복> 그러니까 말로 변화와 쇄신을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고 국민의 체감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는 그것은 그저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때 어느 당이었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할 정도로.◇ 김현정> 저도 헷갈려요.◆ 유정복> 그러나 음식점에서 간판 바꿔서 영업이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용이 바뀌고 주방장이 바뀌고 서비스 수준이 바뀌어야 되듯이 결국은 당명 바꾸는, 간판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겠습니다.◇ 김현정> 예를 들어주세요.◆ 유정복> 17대 총선을 앞두고 그 당시 한나라당이 거의 궤멸 직전에 있었습니다. 노무현 탄핵으로.◇ 김현정> 그때가 언제였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유정복> 2004년도.◇ 김현정>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의 역풍이 막 불 때였죠.◆ 유정복> 역풍이 불었어요. 그때 당명을 바꾼 게 아니라 당에 그 간판을 뜯어내고 그것을 메고 천막 당사로 갑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보고 국민이 감동을 하는 것이지 당명으로서 하는 그런 부분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김현정> 제가 사실은 그다음 질문으로 당명 바꾼다면 뭐가 좋겠어요? 당명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씀이시네요.◆ 유정복> 간판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고 그 내용에는 반드시 헌신과 희생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겁니다.◇ 김현정> 그 당시, 언제죠? 17대 총선?◆ 유정복> 2004년.◇ 김현정> 그 당시에 당 대표 비서실장 하셨죠? 유정복 시장님.◆ 유정복> 총선 때는 비서실장을 한 건 아니고요. 저도 그 17대 총선을 통해서 제가 국회에는 입문했고 그 후에 제가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김현정> 그러셨군요 그 당시 그 후긴 하지만 그 무렵쯤의 상황이 생각이 나시겠네요.◆ 유정복> 그렇습니다. 차떼기에 노무현 대통령.◇ 김현정> 그때였어요, 차떼기 그때였어요.◆ 유정복> 탄핵으로 인해서 당은 괴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이 국민들에게 모습을 못 보여주는 게 문제지.◇ 김현정> 당이 제대로 못 하는 게 문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당명 이야기도 했고요. 동시에 아마 내년 1~2월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 결과 정도를 보고 지금 움직이려는 거 아닌가 변화를 하려는 거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그 시점은 괜찮습니까?◆ 유정복> 상황을 보는 거는 여러 가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다 이거죠. 지금 국민들은 사실은 상당히 지각 있는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상황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기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 정권이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의 권력 거기에 사법부를 지금 장악하는 시도 사실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바로 견제의 대원리거든요. 이것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유정복> 저는 가급적 그런 문제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이런 전쟁을 앞두고 내분이 갖고 오는 상황은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짜내고 가자.◆ 유정복> 그걸 왜 지금 와서 그럽니까? 그러면 이게 당게가 지금 생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김현정> 지금 왜 지금 내분을 만들려고 하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유정복> 그것 또한 제가 지금 어디서 특정인을 거명할 수 있겠습니까?◇ 김현정> 당의 중진들의 용퇴도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헌신을 주문하셨어요. 유정복 시장님, 고맙습니다.◆ 유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속보]민주당 "국힘 대단히 착각 통일교 특검, 함께하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수 야권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에 대해 "함께하자"고 22일 맞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수사가 시작됐으니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자중하고 있었다"면서도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다. 김 원내대표는 대신 "제발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하자"고 덧붙였다.

오늘부터 청와대서 언론 브리핑...용산 대통령실 시대 '마침표'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청와대로 이전 작업을 마무리한다. 공식 명칭도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다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든 언론 브리핑을 용산 대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하기 시작했다. 다만 관저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 탓에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불가피하게 당분간 한남동에 위치한 지금의 관저에서 출퇴근한다.내년 상반기 중에는 청와대 관저 공사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송언석 "내란재판부 명분없어…정통망법 개정안은 슈퍼입틀막법"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기로 한 데 대해 "더는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李, 러 크렘린궁과 북핵협상 타진하나..러 "북한과 동반자 관계" 즉각 부인

이재명 정부가 러시아 크렘린궁과 모스크바에서 접촉해 북핵 문제 협의를 타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러 협력 중단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계기로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남북간 대화 단절을 이어가면서 진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중국 외교당국과도 북핵 협의를 추진해왔다.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선 북한도 러시아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오는 4월경 북미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러우 전쟁 종전을 희망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등의 대가로 북한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철군을 요구할 수도 있다. 파병된 북한군이 완전 철군하면 장기화된 러우 전쟁의 종전도 가속화된다.하지만 러시아 외교당국은 한러간의 북핵 협상 보도에 대해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추후 한러간의 북핵 협상의 진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속보]민주당, ‘통일교 특검’ 받는다···“여야 누구든 예외 없이 포함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통일교 특검하자”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용역노동자 "대통령실 이전에 해고 위기…고용 보장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청와대분회는 22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이전으로 안내·보안 노동자 쫓아내도 됩니까?

與 "통일교 특검하자…與野 정치인 예외 없이 모두 포함"

정청래 "국힘 연루자 등 진실 명백히 밝혀야"…김병기 "대선개입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파헤칠 특검 도입을 제안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심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 모양"이라며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성국 의원, 지역구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논란

국민의힘 초선 정성국 의원(부산 부산진갑)이 지난해 자기 지역구 전현직 지방의원들로부터 3천만원이 넘는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인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년도 정치후원금 자료를 보면 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전현직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에게서 정치후원금 3천300만원을 받았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정 의원의 부산진갑 선거구 내인 부암1·3동, 당감1·2·4동이다. 비례대표인 문영미 시의원도 지난해 7월 500만원을 후원금으로 냈다.

[단독]민주당 캠프 인사, 인천공항 자회사 사장 내정…또 반복된 낙하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2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신임 사장에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 내정됐다. 이 인사는 공항·항공 경영이나 운영과는 무관해 낙하산·보은성 성격이 짙다. 22일 인천공항과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임원추천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19일 진행한 신임 대표이사 공모에 내정자인 A씨(61)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지원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사장 임기는 3년이다. 지원한 5명의 후보자는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주주인 인천공항공사가 임명한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사장은 지난 1월부터 1년 가까이 공석이었다. 인천공항공사 3개 자회사 중 제1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도 사장이 공석이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과 대통령 경호처 출신 장종현 인천공항 상임감사도 공항·항공업무에 관계없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이다.

[정치맛집] "통일교 특검, 불똥 튈 일만 남았다"

류영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자 맥 정치사회연구소의 서용주 소장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까지 어서 오십시오. 왜 그렇게들 슬픈 표정을 지으세요?◆ 서용주> 아까 앞서서 오다가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 박원석> 울컥했어요.◇ 김현정> 저는 웃고 있는데 여러분이 우세요. (웃음)◆ 김근식> 김현정 앵커 하차하시고 새로운 누가 오시면 우리 정치 맛집도 하차하려고, 그냥.◇ 김현정> 왜 그러세요, 또.◆ 박원석> 순장조. (웃음)◇ 김현정> (웃음) 순장조. 왜 지금. 정치 맛집. 오늘은 박원석 셰프부터 열어볼까요?◆ 박원석> 제가 가져온 이슈는 2차 종합 특검이냐 통일교 특검이냐입니다.◇ 김현정> 2차 특검이냐 통일교 특검이냐 준비해 오신 영상 보겠습니다. ]◆ 박수현> 동의할 만한 현 단계에서 그런 수준의 어떤 명백함이 떨어진다.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현 단계에서는 없다.◇ 김현정> 송언석, 천하람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어제 통일교 특검을 합의하면서 했던 발언 들으셨고요. 이어서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의 통일교 특검 제안에 대한 입장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서용주 셰프님, 어떤 요리 가져오셨어요?◆ 서용주> 변화 외친 장동혁. 당론은 241203.◇ 김현정> 예전에 015B 로비 노래 중에 4210301이라고…◆ 서용주> 맞습니다.◇ 김현정> 4210301이라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개헌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싸움을 위해 우리가 변해야 할 시점입니다. ]◇ 김현정> 바로 이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의 이야기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야, 저러면 안 되겠구나. 넷플릭스보다 재밌는 부처 업무 보고 가져왔습니다.◇ 김현정> 넷플릭스보다 재밌는 부처 업무 보고. 보고 오죠. 그런 데는 아예 동북아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군요. 먼저 박원석 셰프의 이슈. 2차 특검이냐 통일교 특검이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특검의 대상은 통일교 여당 야당 전부. 사실 통일교 특검하면은 통일교와 로비를 여야 할 것 없이 다 두루 해온 걸로 지금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당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기인>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도 권성동 의원 구속되어 있고요. 특검으로만 이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선 것 같습니다.◇ 김현정> 그래서 빠르게 합의가 됐다는 말씀. 박원석 의원.◆ 박원석> 결국에는 여론에 달려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난주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특검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여당 지지층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와서 여권으로 좀 고심이 될 만한 대목인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걸 수용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당분간은 경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 물론 아직 결정적인 어떤 물증이나 스모킹 건이라고 할 만한 거를 찾았느냐 이렇게 보면 미진한 점이 있지만.◇ 김현정> 아직 없죠, 나온.◆ 박원석> 그렇죠. 그리고 전부 다 지금 부인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진도가 조금 안 나가는 건 맞는데 특검을 하면 그러면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또 별개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어쨌든 이건 정치적인 사안으로 이렇게 보면 야당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고 여당은 그걸 좀 경계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민주당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만약에 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 안 한다면 결국 2차 종합 특검도 내려놓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경찰의 수사에 다 맡. 이렇게 가야 그나마 논리나 명분이 살 것 같고 근데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나 당내의 분위기는 2차 종합특검 꼭 해야 된다. 그거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논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 부분을 거부하기에는 굉장히 궁색해요.◇ 김현정> 잠시만요. 여론 조사 한번 제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2차 특검이나 우리가 원하는 통일호 특검 같이하자. 왜냐하면 켕기는 게 많으니까.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원내지도부에서 2차 종합 특검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협상을 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 그래서 2차 특검도 하고 통일교 특검도 같이 합시다 그러면 사실 민주당이 빨리 빼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차 특검, 3대 특검 나머지 나온 거 돌아가 봐야 별로 나올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쁠 거 없다 저는 생각해요.그래서 2차 특검 받고 통일교 특검 같이 받고. 그 차떼기 사건 있었잖아요.◇ 김현정> 저기요. 기독교 방송…◆ 김근식> 죄송합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지난주만 해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근데 여론 자체가 당내에서도 하자 손해 볼 게 뭐가 있냐.◇ 김현정> 그런 이론도 있어요? 당내?◆ 서용주> 있죠.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김현정> 당원 말고 의원들.◆ 서용주>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런 여론들이 나오고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몇 의원들 특히 전 그 민주당 대표였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하자, 우리가 뭐 못 할 게 뭐 있냐.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톤이 좀 바뀐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제2 특검을 하고 그다음에 통일교 특검 이 부분들은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원들이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그래 통일교 특검 못 할 거 없다. 다만 시기상 이걸 한꺼번에 받는다는 입장은 받을 수 없다. 하긴 하되 결국엔 이 특검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속성상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김현정> 2차 종합 특검은 연속해서 하고.◆ 서용주> 그렇죠. 국민의힘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손해 볼 거 없다예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정당에서 어떻게 이 정권의 해가 되는 특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성명까지 발표한 정당에다가 우리가 뭣 하러 서명을 받으러 갑니까? 이건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김현정> 지금 민주당에서 받긴 받을 거다, 특검. 통일교 특검. 대신 경찰 수사 결과를 다 보고 미진하면 가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서용주> 지금 그게 명분이 되는 거죠. 사실상 개혁신당에 대해서 제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특검에 대한 순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면 국민의힘을 만나면 안 되죠. 그러면 추진하는 쪽을 만난다는 거는 그러면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안 받죠. 그러면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구조상.◆ 이기인> 우리가 권성동 의원한테 서명받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특검을 받을 수도 없죠, 그러면. 민주당에 지금 한두 명 연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겨레 보도에서는 15명 이상의 사람들이 금품 받았다는 보도까지 있는데 그러면 안 받을 겁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박원석> 제가 여당이라면 받더라도 최대한 늦게 받습니다. 지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꼴을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거고 때문에 이걸 용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당연히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근데 경찰 수사가 근본적으로 미진할 수밖에 없어요. 경찰이 이걸 들춰서 어디까지 파고들어 들어낸다는 게 통일교가 자기 장부 다 까지 않는 이상 쉽지 않아요. 저는 제가 2차 특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3특검 2차 특검에 대해 별로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지금 검찰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있어요. 그거는 상대국 정부가 개입돼 있어요.◇ 김현정> 해외 원조.◆ 박원석> 공문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데 몇 달 걸립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김현정> 특검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보시는 군요.◆ 박원석> 그 정도로 의혹이 많아요. 때문에 2차 특검 한 번으로 가름할 문제가 아니고 기한이 없는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다. 그런 면에서 저는 2차 특검 필요성을 좀 낮게 보고요. 이런 제안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기인> 맞습니다.◆ 김근식>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안을 낸 거예요. 이건 어떤 경우로 반대를 하고 어떤 경우로 변명을 하고 시간을 끈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 박수현 대변인이 나와서 하는 거 보면 박수현 대변인 스스로도 말이 막 좀 헛돌잖아요. 3대 특검 돌아가는 게 이재명 정권 들어오자마자 경찰, 검찰 못 믿겠다고 돌린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데 3대 특검 돌아가서 나온 성과하고 3개 특검 돌아가기 전에 김용현을 구속시킨 게 윤석열의 검찰이었습니다. 정치 개혁 차원에서 하자면 하는 것인데 누가 추천하고 말고 이 부분은 당연히 이해 충돌 당사자는 추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걸 당연히 양보한 것처럼 하는데 그거는 원래 못 하는 거예요. 지역 시도위원당의 후원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자체는 특검 추천하면 안 돼요. 지금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아 있고 법원행정처는 없애야 된다 사법행정위원회로 바꿔야 된다. 때문에 지금까지 특검은 어쨌든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거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 가는 거죠.◇ 김현정> 알겠습니다. 서용주 셰프가 가져오신 이슈. 변화를 외친 장동혁 대표 당론은 241203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짧게 한 번만 다시, 무슨 말씀이세요?◆ 서용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정말 말이 오락가락하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잘하길 바라고 중요한 건 저는 그 장동혁 대표의 변화의 로드맵과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우리 당이 건전한 당이기 때문에 노선 투쟁을 할 수 있어요. 노선 토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반발했던 게 장동혁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황교안이다 외치면서 개판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황교안이라고 해서 내가 그분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당의 대부분의 의원들과 당원들은 한동훈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런 논쟁은 피하고 그냥 특정 개인, 김종혁 최고의 어떤 발언 또 한동훈 대표의 당게 이걸 가지고 그냥 특정 개인을 감정적으로 내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김현정> 제가 이야기를 조금만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혁신파라고 하셨죠?◆ 김근식> 혁신파.◇ 김현정> 김 교수님 자칭 혁신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하고 내가 또 당에서 요구하는 만큼 변화할 건 변화하겠다.◇ 김현정> 그 변화의 테두리 안에 한동훈과 그 측근들은 없는 거예요?◆ 박원석> 없는 거죠. 우리가 아닌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서 하는 눈속임이 무슨 변화입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의 후보들부터 지금 오전에 출연하셨던 유정복 시장 같은 분들이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김현정> 지방선거 준비하는 분들.◆ 박원석> 지방선거 후보 나올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로는 못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현실 인식은 그런데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장동혁 대표도. 그러니까 이 작전을 굉장히 그 얌체처럼 지금 장동혁 대표는 쓰고 있어요. 어쨌든 계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처음으로 한 건 맞는 거니까 한 번도 장동혁 대표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반성해야 된다는 건데 반성이라고 하는 것 정치권에 특히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족이 붙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머리가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노선에 대한 논쟁은 피하고 한동훈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이걸 전환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참 빈틈이 있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서 어제.◇ 김현정> 자세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김근식> 못 해요, 저도.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김현정> 제가 정리해 보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거네요. 근데 결국에는 유승민 죽이기에 다 가담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이걸 잘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 내부에다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근식> 당장 당에서 살려면 장동혁 대표 이 무리한 징계 강행 중단하고요. 당무감사 중단하고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대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현실적인 게 있어요. 장동혁.◇ 김현정> 그 현실적인 이야기는.◆ 서용주> 정치 맛집에서.◇ 김현정> 댓꿀쇼 정치 맛집으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與 "통일교 특검하자…여야 정치인 예외없이 모두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파헤칠 특검 도입을 제안했다.

조희대, 與 내란재판부법 상정 예고에 "검토해 말씀드리겠다"

전담재판부법, 대법 예규와 어긋나…서울고법, 오늘 판사회의 열어 예규 후속조치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 예고에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법원이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통과된 법안 취지에 맞게 수정되는 등 후속 절차가 따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여야 정치인 모두 포함한 통일교 특검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 특별검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하자. 김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에게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제안했다. 오늘 오전에라도 만나자"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염원하던 통일교 특검을 수용했으니 송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 제안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타공공기관 입찰부정 방지 미흡…권익위, 개선방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243개 '기타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게시판] 내달 '넷제로 챌린지X' 지원기업 선정 절차 착수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 통합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與 "여야 정치인 예외 없는 통일교 특검 수용"…국힘 "환영"(종합)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간 통일교 특검법 도입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다"며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서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심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 모양"이라며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 수용 의사 표명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與, 영남 인재육성·지역발전 특위 구성…"현안 해결책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영남 지역 현안을 챙기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위 구성 완료…40일간 활동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국힘, ‘민주당 통일교 특검 수용’에 “환영하지만 야당 탄압 특검돼선 안돼”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추진 수용을 두고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면서도 “야당 탄압 특검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좋다. 그는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이지만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9일 개최

여야는 오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합참 "軍지도·유엔사 기준 MDL 다르면 더 남쪽 채택 대응"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우리 군사지도상으로는 MDL을 침범했는데, 유엔사 기준선으로는 넘지 않았을 경우 유엔사 기준선을 고려해 작전적 조치를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유엔사 기준선을 넘었지만, 우리 군의 군사지도상 MDL을 넘지 않았으면 군사지도상 MDL을 고려해 조치를 하라는 뜻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해 4월부터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비무장지대 내 지뢰 제거 및 불모지 작업 등을 시작한 이후 북한군의 MDL 침범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합참은 최근 북한군이 자주 MDL을 침범하는 것은 강원도 고성 지역 불모지 작업 등 때문으로 보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침범 시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변경된 MDL 침범 기준 지침을 지난 9월 전방 부대에 공문으로 전파했다.

정청래 "개혁입법 슈퍼위크"...내란재판부설치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처리 수순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법원 내부 인사로 할 경우 혹시 모를 사보타주(의도적 방해공작)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무력화시킬 염려도 없앴다"면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청산 방해 책동을 넘어서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 이후 23일 상정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허위조작정보가 불법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사로운 돈벌이와 잠깐의 재미에 눈이 멀어 이를 무단 유통시키는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을 혼란시키고 민심을 선동하는 그릇된 목적을 가진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해 전파하는 악질적인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정 대표는 단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판단이 이미 나온 것을 감안해 수정안을 마련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양원 전 전북도의회 사무처장 "군민이 돈 버는 부안 구현"

김양원 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이 22일 "군민이 주인이 되고 군민이 돈을 버는 데 도움을 주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며 차기 부안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게시판] 국기연, 무기체계 소재·부품 기획서 발간

올해는 방위산업 공급망 강화, 연구개발 연계 활성화,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이라는 중점목표를 설정해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정청래 "28일 김건희 특검 종료 동시에 2차 종합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김건희 특검 종료와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 차관 ‘독거 국가유공자 위문’ 겨울나기 위문품 전달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독거유공자 2가구를 직접 찾아 쌀과 생필품, 식품 등 겨울나기 위문품을 전달하는 현장 행보에 나선다22일 보훈부는 이날 독거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이 심해질 수 있는 겨울철과 연말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건강과 생활실태 등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보훈부는 전국 지방보훈관서별로 고령·독거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해 겨울나기 위문품을 전달하고 생활 실태 점검, 복지서비스 안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장동혁, 내란재판부법 필버 첫 주자 나선다…중진도 참여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 공지를 통해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될 경우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에서 장 대표는 대법원이 관련 예규를 제정했다는 점과 설치법이 담고 있는 위헌성을 주된 논거로 삼아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 공지를 통해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될 경우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與 통일교 특검 수용 존중”…李 진상규명 의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통일교 특검만을 주장하는 야당 요구와 결이 다른 만큼 추후 여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힘 "통일교 특검 수용 환영…대장동 국정조사도 해야"

원내수석께서 요청받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면서도 "'대장동 시즌2'가 돼서는 안 된다.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4억3천만원 추징 구형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김씨 측은 "이번 사건은 김건희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린 김씨는 이른바 '집사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 ‘김건희 집사게이트’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웅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개혁신당 “김병기, 오늘 당장 만나자…통일교 특검 원안대로 추진돼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입장을 환영한다”며 “김병기 대표님, 당장 오늘 만나자”라고 말했다.

정청래 "李대통령 북한 매체 개방 지시 환영"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자료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지정돼 있으며 일부 학계 연구자나 언론에게만 열람이 제한돼 있다.윤석열 전임 정부도 노동신문을 시범 공개하는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국보법 위반 논란, 국가정보원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노동신문 등 북한자료 열람을 통해)북한 실상을 정확히 알려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왜 막냐”며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국정원은(북한 자료를 공개하면) 우리 국민이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가 될 거냐 걱정하는거냐”며 “(그렇다면)정말 문제고 국민 의식 수준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정 대표도 “우리 국민들 수준이 높다.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아는 국민들”이라며 이 대통령의 생각에 공감을 표현했다.

김건희특검 ‘집사 게이트’ 김예성 징역 8년 구형

김예성 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여러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김 여사와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8년 및 추징금 약 4억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누적 손실금이 수백억대에 달하고 회계 기준상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수백억대 투자가 이뤄진 것에 대해 김 여사 청탁이나 대가성 투자를 의심하고 있다.

'당게 조사' 이호선, 한동훈 겨냥?…"가면 쓴 자의 이중 얼굴"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사태를 조사하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가면을 쓴 그의 변신은 상당한 정도까지 가능하지만,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한 전 대표가 당 대표에서 물러난 뒤 대규모 공개 행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고의 가치 없다더니…與 “민심 살피다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

이날 양당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다만, 2차 특검은 민생법안·사법개혁안 처리, 통일교 특검에 대한 여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함께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단독] 올해 ‘성탄·신년 특사’ 없다…이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 안 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과 새해를 앞두고 통상 단행됐던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지난 광복절 특사 때 대규모 사면을 실시해 신년 특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년 특사는 오늘 당장 지시가 떨어지더라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준비 작업에만 통상 한 달가량 걸리지만 이 대통령은 사면 업무를 처리하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 특별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홍문종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까지 5차례나 사면을 단행했다.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죄질 불량"(종합)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 "김씨는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하고, 도피 중에도 공범과 연락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 측은 "이번 사건은 김건희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남동 공관도 대통령실도 가본 적이 없다"며 "(윤석열 부부와의) 과거 인연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감시받겠다" 생중계 업무보고가 남긴 것…투명성 제고에 과제도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올해 업무보고를 마무리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9일 법무부·성평등가족부에 이르기까지 엿새 동안 각 부처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상 1∼3월에 진행하곤 하던 업무보고를 연말에 마무리함으로써 국정의 방향성을 숙지한 상태에서 새해를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기밀을 요하는 일부 외교·안보 관련 사안을 제외하면 모든 부처의 보고와 토론을 가감 없이 생중계됐다.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한 것은 역대 최초다. 국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뜻을 꾸준히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험적인 시도에 여권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신선한 충격"이란 호평이 나왔다.

정유미 검사장 “미운털 박혀 강등…법령 위반한 인사”

이 가운데 정 검사장을 제외한 2명은 즉각 사의를 표했다. 그럼 법령을 뭐 하러 두나”라고 지적했다.이를 두고 정 검사장은 “법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검 검사급 검사와 고검 검사급 검사는 검찰청법에도 나와 있는 공식적인 직급이다. 직급에 맞는 보직을 시행령으로 규정해 놓았다”며 “정치적인 어떤 보복성 인사나 이런 식의 인사를 막기 위해, 신분 보장을 위해 둔 게 그 시행령”이라고 설명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보수당 당대표·중진들 불출마 선언 전례 많아…책임지는 모습 필요”

국민의힘 소속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당 쇄신을 위해 당대표나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 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무엇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또 “지금 우리는 인물 영입에 총력을 다 해야 된다.

정청래 “허위정보근절법 수정하겠다”…법사위 ‘오버’ 수습

의도와 무관하게 모든 허위정보를 유통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는 조항을 두고 대통령실과 친여 단체에서도 위헌 우려를 제기하자 이를 수용해 고치기로 한 것.

국힘 “李정권, MDL까지 北에 상납…안보 자해 행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이 대통령의 입”이라고 덧붙였다.

與, 최종 수정한 내란재판부법 당론 추인…'법관 추천위' 삭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수정 최종안이 "추인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수정된 내용 중 핵심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 것이다. 이는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를 신설하고 이를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일원들로 구성하려던 기존 검토안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이다. 앞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수정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 23일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최고위 보선출마 이건태 "광주·전남 대표성 책임질 것"

이 후보는 "전남이 낳고 광주가 키운 정치인으로서 민주당 최고위원이 돼 광주·전남 발전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반드시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헌법존중TF, '계엄버스' 탑승 10여명 징계 요구

군에 따르면 이번에 징계 처분이 요구되는 대상자는 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인원들로 알려졌다.

나인권 전북도의원 "김제 대전환 시작해야"…시장 출마 선언

나 도의원은 "3선 도의원을 뒤로하고 김제와 시민을 위해 용기를 냈다"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파악해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피력했다.

'동료의원에 폭언' 창원시 의장 "일부 부적절…공개사과는 안해"

구 의원은 지난 19일 시의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손 의장으로부터 폭언 등을 당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현장지휘관 4명 기소휴직 발령

해병대사령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기소된 현장 지휘관 4명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부산 산타버스 타러 오이소"… 화재 걱정에 사라졌던 명물, 9년 만에 컴백

산타 버스의 시초인 대진여객 187번 버스는 물론 10개 운수사의 버스 10대(128-1, 508, 187, 43, 49, 15, 24, 41, 169, 141번 버스)가 참여한다.부산버스조합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산타 버스를 목표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가 함께 재정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산타버스 부활과 함께 부산버스조합은 이벤트도 진행한다.산타 래핑 버스를 촬영해 보내주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편의점 1만원권 상품권을 준다.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과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엔 부산 시내버스에 시민들을 응원하는 연말 특별 안내방송도 송출할 예정이다.산타 버스를 시작한 주형민 대진여객 기사는 "부산시와 조합의 제안으로 민원에 대한 고민 없이, 그동안 쌓아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산타버스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게 돼 뜻깊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與 내란재판부법 내일 통과 확실시…‘법관대표회의 추천’은 삭제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3일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이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한 후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관을 임명한다.민주당은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구성을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를 통해 판사 추천위원을 구성하고 추천된 인물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발의했었다. 하지만 위헌 논란이 일자 별도 추천위 신설 대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법원장 관여 여지도 제거했다.

[영상] 러시아와 국경 맞댄 유럽 최전선 투입…'장거리 정밀타격' 임무

계약 규모는 총 3억 유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향후 3년간 천무 발사대 6문과 미사일 3종을 공급하게 됩니다.

0.11초의 흔적…아마존, 北노동자 위장취업 잡아냈다

아마존이 협력업체 직원으로 위장 취업해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던 북한 노동자를 적발했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아마존은 내부 조사에 착수해 해당 직원이 시스템에 접속하는 데 사용한 기기가 원격제어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통일교 특검' 출범 초읽기…與, 지지층 여론·野 압박에 수용

정 대표는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민심도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비공개로 열린 사전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지만 입장이 바뀐 것이다. 이 같은 입장 전환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층 과반이 통일교 특검에 찬성한 것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7%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하며 국민의힘 지지층(60%)보다 특검 도입 찬성 의견이 많았다. 지지층마저 특검 도입에 전향적인 상황에서 특검에 반대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게 지도부 판단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내란 청산'을 위한 종합 특검은 추진하고 통일교 특검을 거부할 경우 '내로남불'이라는 야권의 공세만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민주당이 특검 요구를 수용하고 야당이 환영하면서 여야는 조만간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 수사 기간, 수사 대상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통일부 “두 국가론 개헌 검토한 바 없다” 비공개 업무보고 부인

윤 대변인은 “미국 대사관과의 소통은 내년 초부터 진행될 계획”이라며 “외교부와의 차관급 정례 소통은 현재 협의 중이다.

국기연 '무기체계 소재·부품 기획서' 발간 "5개년 개발 로드맵, 제시"

기획서는 체계적인 국산화개발 사업 추진과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올해 초 최초 발간됐다.국기연은 무기체계 전 순기에 필요한 개발 소요를 분석해 향후 5년간의 개발 계획을 매년 최신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기관에 예측가능한 중장기 소재·부품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향후 5년간 개발이 필요한 총 212개 과제, 379개 품목을 도출했다.이는 전년 대비 품목 수가 약 35% 대폭 증가한 규모로, K-방산의 경쟁력 강화와 우리 군의 전력 공백 방지를 위한 국산화 개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국기연은 덧붙였다.손재홍 국기연 소장은 “이번 기획서는 K-방산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재·부품 기술의 자립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안보 현안과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국산화 전략을 통해 방위산업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기획서에는 올 한해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방산 수출 확대 추세에 맞춰, 기존의 문제해결 중심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안보·산업·정책 현안을 반영한 집중 기획으로 기획서를 개선하기 위해서 △방위산업 공급망 강화 △R&D 이어달리기(연계) 활성화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이라는 ‘3대 중점목표’를 설정하여 추진전략을 수립했다.아울러 기획서는 △제1장 ‘총론’에서 국산화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 △제2장에선 ‘무기체계 분야별 조사·분석’(신설) △제3장에선 ‘소재·부품 과제카드’ 등 각 과제별 핵심소요기술과 사업화전략 분석결과 등 상세 정보를 수록했다.국기연은 이번 기획서 작성과정에서 국산화개발 사업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도별 가용 예산 규모를 고려해 수록 과제를 선정하는 등 기획체계를 정교화했다.특히 기획서에 제시된 로드맵이 단순한 과제 나열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연계된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의 완성도를 높였다.

쿠팡 청문회 이달 30~31일로…與 "세무조사 논의"

허 수석부대표는 "기재위는 국세청을 통한 특별 세무조사 부분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 함께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본사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쿠팡Inc의 역외 탈세 의혹을 겨냥한 세무조사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與 “쿠팡 연석 청문회 30~31일…김범석 불참땐 추가 고발 검토”

약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정부가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다른 당에도 제안해 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받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장기철 전 민주당 정읍위원장 "정읍판 뉴딜 추진"…시장 출마

이어 "시내에 건설 중인 폐목재 화력발전소도 절대 허용하지 않고 청정도시 정읍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행복청,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모두가 만드는 미래' 시민 공간 중심으로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연결 (세종＝) 김준호 =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민통합의 거점인 '국가상징구역'의 청사진이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행복청은 이번 국제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당선작을 바탕으로 행복청과 국회사무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의 건축 설계공모를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당선작을 바탕으로 국민과 긴밀히 소통해 국가상징구역을 우리 모두 자랑스러워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힘 “사설·논평에 반론보도 강제…與 ‘언론 입틀막’ 폭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언론과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며, 대한민국을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독재국가로 만들려는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려운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덧붙였다.또 “더 큰 문제는 보도의 사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권력과 대기업을 상대로 한 보도는 정보 접근 자체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입증 책임까지 언론에 떠넘기면, 입증 불능은 곧 패소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공익적 감시 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與 “野 통일교 특검 제안 수용...민생법안 처리 협조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전격 수용하고 나섰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통일부 "업무보고 때 영토조항 개헌 보고 없었다…검토도 안해"

통일부는 22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개헌 문제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거론됐다는 보도에 대해 "이 문제를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개헌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통일부의 비공개 보고 내용인 것으로 왜곡 보도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 통일부 당국자가 헌법 3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전문가 견해를 전했다는 것이다.

與법안 추진 속 대법,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예규' 행정예고

내달 2일까지 의견 수렴…민주당은 전담재판부법안 본회의 상정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위헌성 우려를 들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와 별개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상정함에 따라 대법원 예규가 원안대로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시행일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의견 수렴을 거쳐 1월 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쇼츠] K-다연장로켓 '천무' 발트해로…유럽 두번째 5천200억 계약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천무'가 폴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 수출에 성공하며 북유럽 방산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천무의 유럽 수출은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이자 발트 3국 중에서는 최초인데요.

박정현 "대전충남 통합으로 5극 문 연다…세종은 행정수도로"

박 위원장은 이날 대전시의회 실에서 회견을 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당 주도로 자체 특별법안을 발의, 내년 3월까지 통과시켜 그 법에 의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자치시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황명선 최고위원을 상임위원장, 박범계·이정문·박정현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했다. 도시계획·행정 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꾸려 이르면 24일 임명식을 한 뒤 첫 번째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준석, 與 ‘통일교 특검’ 수용 환영…“물타기는 안돼”

그래서 그 당 안에서 다소 간 이견이 있더라도 힘을 합치길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진 시간에 열차는 떠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현 "내년 초 한중정상회담 추진…동북아 평화정착 논의"

TV 인터뷰…"트럼프 대통령 방중, 북미대화의 기회" 조현 외교부 장관은 22일 내년 초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며 회담에서 동북아 평화정착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윤주 1차관이 지난주 중국을 방문해 한중 외교 차관 전략대화를 가진 데 대해서는 "관련 현안을 짚었고, 통일부에서 제안했던 북한과의 협력사업에 관해서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필요하면 직접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면담, 전화 통화를 할 것이라며, 일본과도 연초 대통령 방일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죄송스럽다"면서 "안보실에서 협의를 거쳐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버 거쳐 내일 표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했다. 재판구 구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 이는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

대통령실, '통일교특검' 논의 진전에 "환영…전방위수사 필요"

그러면서 "일부만을 도려내는 것이 아닌,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 전체에 대해 진상이 밝혀지고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란재판부·허위정보근절법' 與처리 돌입에…국힘 "공포정치"

"사법부장악·언론입틀막 2대 악법" 여론전…이틀간 필리버스터 돌입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부터 사흘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규탄사에서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모든 입법 시도는 히틀러 같은 전체주의 독재자가 늘 이용한 독재의 서막"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당 독재, 이재명 1인 천하가 남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호소했다.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 “李대통령 내년 초 방중 협의…곧 中과 일정 발표할 것”

조 장관은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 자주와 동맹파 간 신경전이 오간 것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바늘구멍을 뚫는 심정은 같은 심정”이라며 “통일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한시라도 빨리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 아이디어를 갖고 보고드린 것이고 외교부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짚어볼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중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어떻게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적인 발전이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어떻게든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동북아의 평화 정착 이슈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與, 쿠팡 5개 상임위 청문회 30∼31일…김범석 출석수단 강구

청문위원은 과방위에서 6명, 나머지 각 위원회에서 2명씩 참여하기로 했다.

'제1회 대한민국 봉사와 나눔'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봉사나 기부의 횟수나 규모보다는, 짧은 기간이더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공동체 의식으로 나눔을 실천한 사례를 찾아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22일 봉사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독창적이고 사회적 확산이 필요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자 ‘제1회 대한민국 봉사와 나눔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3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한국 자원봉사의 위상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디지털 기반, 생활밀착, 정서지원, 청년 참여 확대 등 변화하는 봉사 환경 변화에 맞춘 참신하고 다양한 사례들이 발굴된 것이 특징이다.

재외동포청 정부 민간인재 활용 홍보전문가 첫 임용

최시영 인사처 인재정보담당관은 “홍보 분야의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 인재가 공직에 진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소통력과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민간인재 영입 지원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출범 초기 재외동포청의 역할과 정책을 국민과 재외동포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필요한 홍보 분야 민간 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추천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軍교수 재임용 95%→57%…선발 기준 깐깐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중·대령급 군교수를 대상으로 '2025년 군교수 재임용 심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심사는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 소속 군교수 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 가운데 육사 2명, 3사 2명, 국군간호사관학교 1명, 국방대 3명 모두 8명이 최종 적격자로 선발됐다.재임용 심사는 군교수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됐고 교수 임기 중 모두 2회 적격자로 선발될 경우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게 된다.올해 심사는 예년보다 심사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내란특검 잔여사건에 경찰 41명 투입…심우정·정진석 등 수사

노상원 등 군 연루 20건 국방부 이첩 검토…안창호·전한길 수사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란 특별검사'로부터 넘겨받은 잔여 사건을 수사할 41명 규모의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총 4개 팀으로 구성된다. 14명 규모의 총괄팀을 비롯해 순직해병·내란·김건희특검 사건을 각각 1·2·3팀이 담당한다. 총괄팀장은 김종필 총경이 맡는다. 내란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2팀장은 이승명 총경이 맡는다. 2팀에는 경찰청 안보수사과 수사관 등 41명이 투입됐다.

재외동포청, 정부 '헤드헌팅' 통해 홍보 전문가 영입

재외동포청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통해 대변인에 박병규 전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을 임용했다고 인사혁신처가 22일 밝혔다.

국방부, 軍교수 14명 재임용 심사해 8명 선발

교수 임기 중 총 2회 적격자로 선발되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올해 성탄·신년 특별사면 없을 듯…"가석방은 진행할 수도"

취임 직후 8월 대규모 사면 등 고려한듯…가석방은 '확대' 기조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성탄·신년 특사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시간상으로 봐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통일부, 주한美대사관 공사급과 대북 협의채널 내년초 가동..외교부와도 협력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부와 외교부의 공조가 중요한 셈이다.이를 위해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차관급인 외교부의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앞으로 정보 공유를 위한 월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與, 최종 수정한 내란재판부법 당론 추인…'법관 추천위' 삭제(종합)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개정안의 경우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조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23일 본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수정 최종안이 추인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수정된 내용 중 핵심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 것이다. 이는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를 신설하고 이를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일원들로 구성하려던 기존 검토안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이다. 앞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수정에 나섰다. 이는 당초 검토 과정에선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을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는데, 최종안에선 이 내용을 뺐다는 의미로 보인다.

조국 "나도 '탈팡'했다"…문화·정치계도 인증 릴레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탈팡'(쿠팡 탈퇴) 인증이 이어지고 있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탈팡했다. I am warning you! (경고한다)"고 덧붙였다.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탈팡'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쿠팡 망하게 하자는 게 아니다. 최 의원은 배우 문성근이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새벽배송? 하루 이틀 미리 주문하지 뭐"라며 탈팡을 인증하는 글을 남 "저도 탈퇴했다. 배우 문성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엄도 막았는데 네깟 게 뭐라고"라고 적힌 이용자 글을 공유했다. 배우 김의성도 "새벽배송 없어도 살 만한다.

민주당, '통일교 특검' 수용…국힘 "만나서 바로 진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만나서 바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오전 중 (통일교 특검법 관련해) 미팅하자는 요청을 받았다"며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고 하니까 만나서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다만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상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이 먼저 (대장동 국정조사를) 제안해서 저희가 오케이했는데 민주당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질질 끌었고 결과적으로 (국정조사를) 법사위에서 하자고 해서 우리는 좋다고, 내건 조건을 내려놨는데도 민주당이 여태껏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김병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자문위원들 "檢 보완수사권도 안돼"…민주당 토론회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 직접수사 인력을 남기지 않고 보완수사권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사이에서 나왔다. 이들은 평소 강한 검찰 비판 입장을 보여왔다. 경찰 출신인 황 교수는 "검찰의 수사기관 회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면 직접수사권의 하나인 보완수사권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검찰 조작 수사 때문이라며 무혐의라는 주장들이 나왔다.

합참, 전방 군사분계선(MDL) "군 지도·유엔사 기준 다르면 더 남쪽 채택" 기준변경 전파

이는 북한이 지난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측됐다. 하지만 북한은 이 제안에 지금껏 응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달 17일 이후에도 4차례 더 MDL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MDL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설정된 휴전선이다. 당시 1292개의 경계 표식물이 설치됐다.하지만 72년여의 세월이 지나면서 비와 바람 등 자연적 작용 등으로 인해 유실됐고, 현재 이 가운데 200여 개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與 "특별 세무조사"...쿠팡 연석청문회 30일부터 이틀 간 열린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도 참석했다"면서 "국세청을 통한 특별 세무조사 부분도 함께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경찰, ‘내란특검 후속 수사팀’에 41명 편성…심우정·정진석·안창호 등 수사

한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사건을 넘겨받을 예정인 3팀의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란재판부법 상정에…국힘, 필리버스터·규탄대회 총력 저지

해당 법안을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중대 분기점으로 보고, 당대표가 직접 전면에 나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국회는 이날부터 2박 3일 일정의 필리버스터 정국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의석수 열세로 법안 상정 자체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이어 “독극물에서 쪼매(조금) 덜어낸다고 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상정·처리는 일시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이나 국회 등 외부 개입 요소는 배제했지만, 판사회의를 통한 내부 추천을 거쳐 대법관 회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판사를 지명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방식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한 사법의 기본 원칙에 여전히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與 “통일교 특검 수용했으니 필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대통령도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긴밀한 협의와 숙의를 거쳐 통일교 특검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아울러 민생 발목잡기는 이제 그만하자.

'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 재판 공전…법원, 특검에 "의견내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들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재판부는 "의견이 들어온 게 없어서 쟁점 정리를 할 수가 없다"며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입증 계획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구속영장 허위 기재 과정에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의 역할을 비롯해 공소장 내용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의견서 등을 내달라고도 요구했다. 염 소령과 김 전 부장은 지난 2023년 8월 30일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본격화…행안부, 지역금융포럼 개최

행안부는 이재명 정부가 소득 양극화, 지역소멸 위기 등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제시한 상황에서 사회연대금융 전문가와 지역금융의 주체인 지방정부, 지역금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국내 사회연대금융 현황을 점검하고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사회연대금융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금융활동"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영토조항 개헌 논의 검토한 바 없다"

한 통일부 당국자가 헌법 3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전문가 견해를 전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앞서 남북관계 원로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 방안으로 헌법 3조 영토조항 개정 등을 주장한 바 있다.그러나 통일부는 이런 주장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윤 대변인은 업무보고에서 거론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의 국민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북한 매체를 단순 열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는 현재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해 일반 대중의 접근·열람이 제한된다.

[속보]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피의자 소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속보]김건희 특검, ‘로저비비에 전달 의혹’ 김기현 피의자로 소환조사

김 의원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에게 가방을 직접 전달했는지’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의 부인 이모씨가 김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전달하는 데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됐다. 특검은 이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도 포착했다. 특검은 김 의원을 이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시, 군 유휴부지 활용해 공영주차장 2곳 조성

원주시는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 2곳을 새롭게 조성하고 무료로 개방했다고 22일 밝혔다.

李대통령 "산업·민주화 全과정 어르신들 함께해…헌신에 감사"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대한민국 역사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한 해였다. 특히 "이런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성취는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모든 과정에 여러분이 함께한 것"이라며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제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됐다"며"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보내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복지를 더욱 촘촘하게 하되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발휘하도록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 요양 돌봄 지원 등 정책을 세밀히 준비해줘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사랑하고 응원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李대통령, 올해 성탄·신년 특별사면 안 할 듯…관련 지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훈부, 이완용 처단 시도한 이재명 의사 116주년 추모식

국가보훈부는 친일파 이완용을 처단하려 했던 독립유공자 이재명 의사(건국훈장 대통령장)의 의거 116주년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식을 22일 오전 명동성당 앞 의거 터에서 개최했다. 이재명 의사의 직계 후손은 없다. 이재명 의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재판장에게 "너의 법이 불공평해 나의 생명은 빼앗더라도 나의 충혼은 빼앗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안민석 전 의원, 경기교육감 출마 선언…"교육 바꿀 도구될 것"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수원 광교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내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오산시, 내년부터 매월 10만원씩 '참전명예수당' 지급

경기 오산시는 내년부터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에게 매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오산시는 내년부터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에게 매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 화명동 스포츠센터 폐쇄에 정치권 적극 대응…"기획 사기"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스포츠센터가 돌연 폐쇄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신속하고 엄정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현행법상 체육시설이 사전 고지 없이 돌연 폐쇄하더라도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반복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 북구 화명동 G 스포츠센터는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달 30일부터 센터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했다.

'인공지능 활용' 아산시 등 공유재산 관리 우수 지방정부 시상

공유재산 총조사는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3대 공적장부를 일괄 대조해 대장 불일치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대통령 "산업·민주화 어르신들 희생 덕…헌신에 감사"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냈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이뤄냈다"고 돌아봤다. 또 기초연금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수준인 115만개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6·25 전쟁 당시 극한의 상황에서 세계 국가들이 힘을 모았다. 1940년대생 우리 노인들이 떠나면 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며 "협력과 평화의 정신을 후대에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오찬 메뉴로는 팥죽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동지를 맞아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며 따뜻한 팥죽을 준비했다"며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란다. 사랑하고 응원한다"고 인사를 건넸다.안혜원

李대통령 "어르신 정책이 국민 모두 위한 것...의료·노동 복지 더 촘촘히"

이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수준인 115만개로 확대했다”며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또 “한국전쟁 이후 최빈국 대한민국이 이제 누구나 선망하는 선진국가가 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며 “산업화와 민주화의 모든 과정에 여러분이 함께하셨다.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이날 오찬에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지회장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정부·대통령실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피의자 소환

김건희특검이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의원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의원이 이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특검, 김기현 의원 피의자 소환…'로저비비에 선물' 추궁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의원에게 16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배우자 이모 씨가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인지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편지에 적힌 날짜를 토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이 전달된 시점을 2023년 3월 17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가방이 전달된 3월 17일 이씨가 김 의원 사무실에 출입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리정보 인공지능 활용' 아산시 대통령상...공유재산 관리 우수 지방정부 시상

충청남도 아산시는 항공·드론 등 영상과 고정밀 인공지능(AI)기반 자동 변화탐지 기술을 연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정원오에 각 세운 박주민 "한강버스, '전면 백지화'해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한강버스 사업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며 "매몰 비용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상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여권에서는 박 의원이 최근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정 구청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박 의원은 "무엇보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교통이든 관광이든, 어떤 명분도 안전을 앞설 수는 없다. 설계 단계부터 잘못된 구조적 문제"라고 했다.박 의원은 "그런데도 '이미 돈을 썼으니 계속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시민 안전 앞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 '사고가 난 뒤에야 멈추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매몰 비용은 행정을 면책해주는 논리가 아니다.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세 번째 이유로는 "막대한 혈세 낭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한강버스 사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앙 권한 대폭 넘겨야"

이장우 대전시장은 22일 "내년 대전·충남 행정통합 출범을 전제로 자치권을 넓히고 중앙 권한을 최대한 넘겨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도입 토론회 개최

국적을 위장한 해외 범죄조직의 피싱 범죄와 여론 공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글에 발신지(접속국가)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안산시, 전국 첫 '병역의무 이행 청년카드' 도입…공공요금 감면

발급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현역 복무를 마친 의무·중기·장기 복무 제대 군인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외교부 주도 한미 대북정책협의회에 반대"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2일 외교부 주도의 '한미 대북정책 조율협의회'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AI가 법령 찾아줘요"…법제처, 검색 서비스 '고도화'

법제처는 22일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에 따라 신규 기능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이병훈 "광주 미래먹거리 본게임 내년부터"…與호남특위 활동

이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와의 인터뷰에서 "호남발전특위 출범이 늦어 광주의 장기 먹거리 사업을 올해 예산에 모두 담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예산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법안과 규제 완화, 정책 패키지가 함께 움직여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군공항 이전, AI 반도체 기업 유치, RE100 산업단지 조성, 광융합 AI 국방기술센터 설립, 이차전지 통합 지원센터 건립 등을 꼽았다. 이어 "드론과 레이저를 중심으로 한 방산·국방 AI 기술은 광주의 광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분야"라며 "광융합 AI 국방기술센터 설립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차전지 모듈을 통합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지원센터 건립도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에 대해서도 그는 "차기 시·도지사 임기 내에 행정 통합을 분명히 약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金총리 "李정부, 자살 예방 최우선 국정과제…자살률 획기적 낮출 것"

총리실은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자살 위기 요인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 및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 앞으로도 주요 정책과 관련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국책연구기관과의 간담회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자살 예방대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李, 대한노인회 초청해 “어르신 정책이 모두를 위한 정책”

고범준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 고범준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분수령이 될 만한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했다. 허경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고 있다. / 이 대통령은 “국가적 자긍심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 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자긍심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 해”라고도 했다. 허경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 참석해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주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이날 오찬 메뉴는 팥죽으로 정해졌다. 허경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주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 또 이 회장은 “이 자리를 빌려 대한노인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엔데이(UN Day) 공휴일 재지정을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또 이 회장은 “이 자리를 빌려 대한노인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엔데이(UN Day) 공휴일 재지정을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무리수 법안’ 부랴부랴 고치는 與…대통령실 압박 작용했나

22일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애초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상할 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마련했다. 이후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관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법원장 관여 여지도 제거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내란전담재판부 예규와 별반 차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손질의 손질을 거듭한 끝에 대법원 예규와 유사한 법안이 됐다는 지적이다.민주당은 같은 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위헌 논란이 일었던 조항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된 장동혁…책 5권 들고 단상 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다.

李대통령, 올해 성탄·신년 특별사면 안 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리는데, 현재로선 대통령실이나 정부 차원에서 관련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한러 모스크바 비공개 북핵협의…조현 "대화채널 유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러시아의 역할을 당부하는 자리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을 당부하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한러관계 복원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러측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위헌소지 싹 없앴다는 與…헌정 첫 필버 연단에 선 제1야당 대표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안에서 두 차례 수정을 거친 만큼 위헌 논란이 없다고 맞섰다. 이날 국민의힘에서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는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연단에 선 건 헌정사상 첫 사례로 알려졌다. 이어 "그 뇌관을 건드리면 대한민국 전체를 폭파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임에도 민주당은 기어이 그 뇌관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 이유는 분명하다. 단 한 사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위헌 소지를 고려해 수정한 법안을 상정한 것을 두고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서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며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을 거치면서 지적받은 위헌 소지를 덜어냈다고 반박했다.

대전충남 NGO "주민투표 없는 행정통합은 주권 침해"…잇단 반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연일 반발하고 있다.

金총리, 국책기관 전문가와 자살예방 논의…"국정 최우선 과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與 광주시의원 여성특구 지정에 반발…"양부남 보복성 컷오프"

일부 입지자 등 정치인은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의 '보복성 컷 오프'라며 양 의원을 직격했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민주당 광주시당의 광주 여성 전략선거구 지정 추진을 최고위원회가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는 최고위원들을 만나 시당의 여성특구 안건을 최고위에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시당 여성특구 안건이 이날 최고위에 상정되지 않아 일단 막았다"며 "광주시당은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전략선거구는 사회적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선량한 도구이지, 누군가를 제거하거나 심기 위한 무기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올해 성탄·신년 특사 없을 듯…가석방은 확대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신년 특별사면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특사 논의가 없었던 것은 지난 특사의 규모가 컸던 데다, 사면 후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헌법존중TF, '계엄버스' 탑승 10여 명 징계 요구

TF는 조사분석실에서 검토가 완료된 것들에 대해 차례로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 ‘2차 종합 특검법’ 발의…인력 156명·최장 170일 수사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14가지다. 그러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수사도 미진하다고 해 수사 대상에 넣었다”고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로 규정됐다.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이어 “조희대 법원에서 영장을 상당수 기각해 진실을 밝히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 정례회…"비상대비 태세 굳건히"

협의회에선 2025년도 통합방위 추진 실적과 2026년도 계획 보고 등이 있었다.

李 대통령 "간병비 건보적용 단계적 추진" 재차 강조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일엔 노인의날을 맞아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더 신속하게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한 것과 비교하면 이날은 단계적 추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100%에서 30%로 낮추는 방향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당시 현장지휘관 4명 기소휴직 발령

이번에 기소휴직이 발령 이들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미착용 상태에서 수중수색 중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해병대사령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기소휴직으로 이들 4명 지휘관 모두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달 10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軍 교수 재임용 심사 실시…14명 대상 중 8명 최종 선발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선 △육균사관학교 2명 △육군3사관학교 2명 △국군간호사관학교 1명 △국방대학교 3명 총 8명이 최종 선발됐으며, 해군과 공군의 경우 군 교수들이 일반장교 계급정년에 전역하여 재임용 심사 대상자가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심사는 군 교수의 전문성과 품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해 군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군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재임용 심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 임기 중 총 2회 실시되며, 적격자로 선발될 시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다.

與, 통일교특검 수용 직후 '종합특검법' 발의…최장 5개월 수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준비한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있고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진실이 많이 있다"며 "이젠 그러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특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軍,"남·북, 유엔사 군사분계선 불일치...협의해 나가야"

정부가 현재 제각각인 남·북의 군사분계선(MDL) 지도와 유엔군사령부의 MDL 기준선을 합치시키기 위한 논의를 추진한다. 유엔군과 한국군 지도의 MDL은 일치하는 곳보다 불일치하는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미국 유엔사 측과 논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군사분계선은 6·25 전쟁 후 한반도 정전협정과 함께 확정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북 각각 가진 지도와 유엔사의 지도가 불일치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군은 우리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기준선이 다르면 둘 중에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응하라는 지침을 전방 부대에 전파하기도 했다. 이어 "유엔사의 MDL이 우리군 지도상 MDL보다 북측인 지점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 한동훈 내일 출석 재요구…이원석 前검찰총장은 24일 소환

특검은 공천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특검은 이날 이 전 지검장을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이 전 지검장은 변호사 일정을 이유로 소환조사에 불출석했다.

국힘 “최민희, ‘상왕 위원장’ 행세…쿠팡 연석회의 위원장 억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앞서 이날 민주당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쿠팡 연석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민주당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쿠팡 연석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특검, ‘김건희 측근’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김씨 “난 집사 아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김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이번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특검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대한 특검 수사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으로 시작됐다. 특검은 김씨가 실소유한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기업 투자금 중 4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뒤 개인 대출금 상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쓴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김씨는 “특검이 지금 규명한 건 김 여사와 무관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자문위원들 “檢 보완수사권도 안돼”…민주당 토론회

검찰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권 및 전건 송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마지막으로 사법부 판단이 남아 있는데 무죄 추정 파기환송을 기대한다”고 했다.

경남교육감 보수 중도 진영 단일화 '삐걱'…여론조사 잡음 지속

1차 조사 공정성 놓고 '경선 일정 보이콧'·'원천 무효 선언' 잇따라 내년 6월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중도 보수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 움직임이 삐걱대고 있다. 최해범 전 총장은 "이번 지적은 단일화연대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독자 행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후보 단일화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앞서 1차 여론조사를 통과한 김상권 전 경남도교육청 교육국장과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도 지난 16일 공동 회견을 열고 경선 관리의 허점을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후보들의 잇따른 지적에 대해 단일화연대는 "절차적 위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단일화연대 측은 "951명은 전체 표본 중 단일화 취지에 맞는 '보수·중도' 응답자만을 추출한 통계 분석치로, 신뢰도는 충분하다"고 해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참, 전방에 MDL 기준변경 전파…“지도·유엔사 다르면 더 남쪽 채택”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8시 30분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수십명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에 북상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 북한군 모습. 북한은 지난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해 4월부터 DMZ내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與, 2차 종합특검 발의…노상원 수첩 등 14개 의혹 총망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수사하는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대 특검이 지난 6월 발족해 반 년간 수사했지만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밝힐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3대특검 수사 중 미진한 부분, 내란특검에서는 내란·외환, 특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내란 동조 행위, 특히 노상원 수첩을 수사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채해병 순직사건에서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한다"며 "총 수사 대상은 14가지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수사 인력은 최대 156명으로서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의 중간 정도"라고 덧붙였다.총괄위원장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특히 윤석열 당시 내란수괴 혐의자의 선거법 위반 사안은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종료하면서 다시 공소기간이 시작된다"며 "그러면 윤석열의 사실상의 불법대선, 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진상을 밝힐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종합특검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안을 속히 수사해 불법대선 선거과정 의혹을 밝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했다.그는 '연내 처리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불가능이란 것은 없지만 지금 스케줄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많은 법안에 걸려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연내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저희 당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오늘은 일단 3대 특검 특위 위원 중심으로 발의하고,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이라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법안을 보면 특검의 수사대상은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범죄 혐의 사건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 외환·군사반란 시도 범죄 혐의 사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범죄 혐의 사건 △명태균·전성배 불법 여론조사·공천거래 의혹 등 14개다.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은하도록 했다.

기후동행카드 도입 2년…日평균 72만명 이용, 교통비 月 3만원 절감

수도권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가 출시 2년 만에 누적 충전 1700만건을 돌파했다고 서울시가 22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의 하루 평균 이용자는 72만명을 넘어서 당초 목표한 50만명의 1.5배 수준을 기록했다. 이용자들은 월 3만원가량의 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도입 전후를 비교해 보면 기후동행카드 이용가능 지역의 일평균 교통카드 거래 수는 988만건에서 1027만건으로 4.0% 증가했다. 반면 기후동행카드 미적용 지역은 597만건에서 611만건으로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시는 설명했다.이용자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지난 10월 기후동행카드 사용자 506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용자 92.9%가 만족(매우만족·만족)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 대표 최초 필리버스터…'자유론' 꺼내든 장동혁[영상]

황진환 제1야당 대표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뛰어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22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이에 맞서나섰다.연단에 선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돼야 할 이름들"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또 "과거에도 국회는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작년 12월 3일 이후 시작된 내란몰이가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애초부터 예정된 반대토론 주자는 아니었다.

합참 "軍지도·유엔사 기준 MDL 다르면 더 남쪽 채택 대응"(종합)

우리 군은 또 내년 중 유엔사와 서로 기준선이 다른 부분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우리 군사지도상으로는 MDL을 침범했는데, 유엔사 기준선으로는 넘지 않았을 경우 유엔사 기준선을 고려해 작전적 조치를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유엔사 기준선을 넘었지만, 우리 군의 군사지도상 MDL을 넘지 않았으면 군사지도상 MDL을 고려해 조치하라는 뜻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MDL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설정된 휴전선이다. 이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일치하는 지점보다 불일치하는 지점이 더 많아져 불일치 지점이 60%가량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러한 불일치 지점들과 관련해 내년 중 유엔사와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군의 MDL 침범 징후가 있을 때도 실시하는 경고방송은 지난해와 올해 2천400여회나 실시했다. 군은 또 이번에 알려진 MDL 침범 관련 새 지침은 이미 지난해 6월 마련돼 시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정부의 대북 대화 기조에 맞춰 지난달 북한에 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논의를 고리로 군사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합참 측은 북한군이 MDL 이남 지역으로 넘어와 지뢰매설 작업을 한 동향이 포착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훈공단, 2026년 상반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모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나라사랑 행복한 집'의 2026년 상반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李대통령 "어르신 지혜의 사회적자산화 위한 대전환 만들겠다"

이 대통령은 " 연말연시이기도 하고, 동짓날이기도 해서 특별히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따뜻한 팥죽을 준비했다"며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다.

'내란재판부 설치법' 상정에 장동혁 대표 '필버' 출격...헌정 사상 최초

국회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첫 주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연단에 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판사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각급 법원장이 재판부를 보임하는 방식이다.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추천권자에서 외부 인사를 모두 제외하고 최종 임명권자를 대법원장으로 설정했다.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날 제출된 수정안을 향해서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특검, '檢 김건희 수사무마' 주력…이원석 前총장 24일 소환

특검은 이 전 총장을 상대로 검찰의 김 여사 수사 과정에 직무 유기나 부당한 외압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장은 작년 5월 2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전 총장 지시와 같은 달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 전원을 물갈이하고, 이 전 총장의 대검 참모진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 전 총장은 인사 이튿날 출근길에 '검찰 인사가 사전에 충분히 조율됐느냐'는 질문을 받자 심각한 표정으로 7초가량 침묵했다. 수사팀은 이 전 총장이 퇴임한 이후인 작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날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국, ‘이준석 통일교 연관’ 발언 사과…“공천개입과 착각”

조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이 대표가 공천개입 관련 혐의로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을 통일교 건으로 순간 착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성찰과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고의 가치 없다"더니...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한 與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22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여야 예외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을 한다는 전제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두고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영업정지에 세무조사까지…쿠팡 김범석 ‘연석 청문회’ 출석 압박하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회 6개 상임위원회를 연합한 연석 청문회를 오는 30~31일 열겠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청문회 관련 상임위 간사·의원들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7일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를 진행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석 청문회를 주관하며 위원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야당에도 연석 청문회 참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야당이 불참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8일 청문회 추진 발표 당시에는 4곳 상임위가 참여하기로 했으나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위해 기재위·외통위가 추가됐다. 연석 청문회의 최대 관심사는 쿠팡 창업자인 김 의장의 출석 여부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장 등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절차에 돌입했다.

김건희 특검,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이원석 전 검찰총장 소환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연루 사건 수사를 이끈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을 비판했다. 이들의 출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연내 처리 어려워진 '자사주 소각 의무화法'…與 특위, 공개 통과 촉구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야 지도부를 상대로 법안 처리를 공개 촉구했다. 사법개혁 등 다른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린 3차 상법 개정안은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법안의 내용을 두고 당 안팎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도 변수로 떠올랐다.코스피5000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내걸었던 3차 상법 개정안은 7월 논의가 시작돼 지난달 특위 차원의 법안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기보유 자사주의 소각 기간에서 난맥상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정책위와의 소통 상황에 대해 오 의원은 이날 "답변하기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경제단체들과 국민의힘도 점차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등’ 정유미 검사장 “보복 인사”…법무부 “인사 재량” 법정 충돌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정 검사장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 “상급자에 대한 멸시”였으며 인사 조치는 결정권자의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2일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정 검사장은 정부·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구상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등에 꾸준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법무부 연수위원이었던 그는 지난 11일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됐다. 이에 정 검사장은 지난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본안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조치가 검찰청법 28·30조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李 ”산업·민주화 어르신들 희생 덕분”...'청와대 시대’ 첫 날 대한노인회 초청 [HK영상]

이어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 정치적 성취, 문화적 성취는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2025년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면서 "이제는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모든 과정에 바로 여러분이 함께하셨다며,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野대표 초유의 필버… 장동혁 “똥에 물 풀어도 된장 안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했다. 법안이 상정되자마자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또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법관을 지낸 추미애, 박범계, 김승원, 최기상, 박희승 의원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특별재판부가 정말 괜찮나. 사법부의 독립이 당리당략을 따라 내다버려도 될 만큼 가벼운 것이었나”라고 묻기도 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도 주지 말아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은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 여당 의원 35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아직도 처벌받은 조작 검사는 단 한 명도 없다”며 “검찰의 조작 행위 척결만이 내란을 종식하는 길”이라고 했다.

李정부, 北선전매체 접속차단 푸나..통일부 "노동신문 열람은 국보법 위반 아냐"

통일부가 북한의 선전매체인 노동신문을 열람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통일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북한 노동신문에 대한 온라인 접속 차단해제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들의 노동신문 열람에 반대했다.장 대표는 노동신문에 대한 전국민의 열람 허용은 북한에 대한 무장해제와 백기투항을 조장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형차기구축함 사업방식 경쟁입찰 결정…내년 말 계약 목표

1년 6개월 이상 표류해온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방식이 지명경쟁입찰로 22일 결정됐다.

‘명픽’ 정원오 “견제? 잘 못 느껴…경쟁에 있어선 당연”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부쩍 늘어난 당 내외 견제에 대해 22일 “못 느꼈다”고 말했다.

다시 열린 청와대 시대…'춘추관' 언론도 입주 마쳤다

이재명 정부, 연말까지 청와대 이전 마무리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 마침표 22일부터 청와대 춘추관서 언론 브리핑 시작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이 연내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된다. 공식 명칭도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다시 변경될 전망이다.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든 언론 브리핑을 용산 대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의 사무실이 여민관에 있는 만큼 물리적 거리를 단축시켜 유기적인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겠단 취지다. 본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은 정상회담이나 임명장 수여식 등 공식행사 때만 이용하고,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는 여민관에 있는 집무실에서 소화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北해킹조직, 유럽 무인기 기업 겨냥 사이버 공격"

교도통신은 "드론 개발에 관한 기밀 정보를 훔치는 것이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KDDX 사업자 '지명 경쟁' 방식으로 정한다…내년 말 계약 목표

함정 건조 사업은 통상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맡았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경쟁입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후원자를 명확히 밝힌 상태에서 이뤄졌고 기부받은 사람들 모두 피고인이 아닌 기부행위자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9월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與, ‘2차 종합특검법’ 발의…인력 156명·최장 170일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을 22일 발의했다. 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에 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안 등과 처리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與, 내란재판부 상정에 '필버 2R'…연말 입법전쟁·특검대치(종합)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법안 표결' 경로를 밟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됐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한 것이 골자다.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고려해 법안을 수정한 것을 두고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 직후에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통령실, 청와대 브리핑 오늘 시작…3년 반 만에 ‘용산 시대’ 종지부

대통령실이 22일 출입실인 춘추관 개소와 함께 청와대 업무를 개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아침 일정 브리핑을 진행했다. 아침 일정 브리핑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해온 공보 일정으로, 대통령실은 앞으로 아침 브리핑을 포함해 모든 브리핑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이뤄지던 지난 21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한 직원이 탈부착 업무표장을 설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이 청와대로 바뀌면서 춘추관 내 대통령실 업무표장도 과거 청와대 양식으로 교체됐다. 출입와 직원들은 청와대 양식이 그려진 출입증을 새로 발급받았다.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 인쇄물 등에도 청와대 양식이 다시 사용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부터 청와대 이전 작업을 본격화했다.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관에 각각 마련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업무 복귀 이후에도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한다.

합참, 군사분계선(MDL) "軍 지도·유엔사 기준 다르면 더 남쪽 채택"(종합)

MDL 표지판을 우선으로 적용하되, 식별이 어려울 경우 군사지도 MDL 좌표선을 적용하고 있다.유엔사 기준선은 2014~2015년도 측정값에 기반해 2016년 확정됐다. 이는 북한이 지난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측됐다. 하지만 북한은 이 제안에 지금껏 응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달 17일 이후에도 4차례 더 MDL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MDL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설정된 휴전선이다. 당시 1292개의 경계 표식물이 설치됐다.

충북교육감 진보 후보 단일화작업 '난항'…주최측 해법 찾을까

22일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추진위원(선거인단) 모집 단계에 있던 후보 단일화 경선 작업이 전날 중단됐다. 경선에 참여한 강창수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장이 지난 20일 사퇴한 데 따른 결과다. 추진위에는 강 전 지부장과 김성근 전 도교육청 부교육감이 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였다. 선거운동 등과 관련한 김 전 부교육감 측의 활동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 전 부교육감 측은 그러나 문제 소지가 없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김 전 부교육감은 경선 중단 결정에 직접적인 불만을 내비쳤다.

성탄·신년 특별사면 안할듯…‘성탄 가석방’은 계획대로 진행

22일 여권 관계자는 “절차상 지금부터 (사면을) 준비해도 2월에나 가능하다. 성탄과 신년에는 사면이 없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대상자 심사와 검토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린다.

오세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본격적인 중도 확장 모습 기대"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이 당 대표로 선출된 충북 오송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장을 찾아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향후 당의 '변화'를 시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당 안팎의 외연 확장 요구와 관련해 당의 변화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 경선 룰과 관련해 당원 투표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의 상향 여부가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가도 상관없다"고 전제한 뒤 "제가 바라건대 국민 속으로 좀 더 다가가는 모습이면 정말 좋겠다"고 했다.

합참, ‘군사분계선 애매한 경우 남쪽으로’ 새 지침…북한 충돌 최소화 목적

합동참모본부가 군의 군사지도상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의 MDL 기준선이 다를 경우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응하라는 지침을 전방 부대에 전파했다. 군은 이 같은 지침은 지난해 6월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내년 중 유엔사와 기준선이 다른 부분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합참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해 6월 MDL 기준선이 분명하지 않은 곳에 한해서 ‘남쪽에 가까운 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작전지침을 전방부대에 전파했다. 군은 북한의 국경화 작업이 지속되면서 북한군의 MDL 침범 횟수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MDL 인근에 지뢰매설 및 불모지 공사, 철책 보강, 대전차 방벽 설치 등의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군과 유엔사, 북한군이 잡은 MDL 기준선 간에 수십m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군은 향후 유엔사와의 협의를 거쳐 MDL 기준선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오세훈 “장동혁 ‘변화’ 시사 다행…본격 중도확장 기대”

그는 이달 19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교육에서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제 변화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당, 사랑의 기부금 모금 전달식’에 참석한 뒤 들과 만나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최근 ‘변화’를 강조하며 노선 전환을 시사했다.

잇단 與지도부 회동, 보폭 넓히는 정원오…"선의의 경쟁은 필요"

서울시장 출마선언 시기 묻자 "저는 행정가 스타일…말보다는 행동으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정 구청장은 22일 국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났다. 정 구청장은 이날 면담 뒤 출마선언 시기를 묻는 들에게 "저는 행정가 스타일"이라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당심 70%' 보고 임박…오세훈 "국민에 다가가야"

지선기획단은 앞서 당원 투표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당성(黨性)'을 중시하는 당 지도부 기조에 맞춰 공천 과정에서 당 기여도를 더욱 강하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기획단 내 다수 의견인 '당원 투표 비중 70%안'과 소수 의견인 '당원 투표 비중 50%안' 등을 함께 지도부에 보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선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의해 봐야 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지선기획단은 지방선거 공천 방안 등 최종 건의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조희대, 비상계엄 위헌 언급하며 '계엄사 파견말라' 지시"

실제 계엄사령부로 파견된 연락관도 없으며, 법원이 관련 후속 조치 등을 검토하거나 논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與 '2차 종합 특검법' 발의..."당론 추인 절차 밟을 것"

규모는 파견검사 30명과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로 꾸려지고 특검보 5명과 50명 이내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게 했다.2차 종합특검은 20일 이내 준비 기간을 거치고 90일간 수사할 예정이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경우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수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최장 150일 수사가 가능하다.기존 3대특검과 2차 종합특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위헌 논란에 누더기"…내란재판부法 최종안 뜯어보니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최종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당 팎에서 위헌 시비가 잇따르자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결과물이다. 법안은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용을 대폭 덜어냈다. 대법원장의 개입 여지도 상당 부분 차단했다. 다만 최근 사법부 스스로 내놓은 예규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지면서 입법의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이 22일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사법권 독립과 대법원장 배제 등 두갈래에 주안을 뒀다. 사법권 독립에 초점을 맞추면서 위헌 논란을 비껴가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차단함으로써 지지층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기존 법안은 헌법재판소·법무부·판사회의에서 각 3명씩 추천한 9명이 후보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법안을 두고 쏟아진 사법권 침해라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기존 법안에 들어있던 대법원장의 임명권은 사라졌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방식, '경쟁입찰'로 전격 변경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지명경쟁입찰로 22일 결정됐다.방위사업청은 이날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경쟁입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쟁입찰로 결정된 KDDX…HD현대重·한화오션 표정 엇갈려

HD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을,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을 주장해온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한화오션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많다. 경쟁입찰 결정으로 1년 6개월 이상 표류해온 KDDX 사업은 또다시 지연이 불가피해 전력화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은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특수선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KDDX 사업 수주를 두고 그동안 경쟁해왔다. 한화오션은 이를 문제 삼아 경쟁입찰을 주장했고, 이날 한화오션이 주장한 경쟁입찰로 사업방식이 결정되면서 KDDX 건조사업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방산업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KDDX 사업방식이 경쟁입찰로 판결되면서 이미 1년 6개월가량 늦어진 KDDX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해 해군 전력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감사원 "경남도, 1천100억 민자사업 해지금 1천600억 지급"

"테마파크에 SOC시설보다 많은 해지금 약정…중앙투자심사도 안 거쳐" 경상남도가 과거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도한 해지 지급금을 약정하고는 중앙투자심사도 의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거액의 약정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 경남도는 '해지 시 지급금' 약정 시 법령에 따라 거쳐야 하는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청와대 춘추관서 첫 브리핑했다…3년 반만에 재가동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브리핑룸과 실이 있는 청와대 춘추관 역시 22일 운영을 시작했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첫 브리핑을 갖고서 대통령실의 대략적인 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국정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대통령실의 브리핑은 춘추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 '李대통령 흉기피습 비하 논란' 안철수 불송치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목을 긁힌 뒤 죽은 듯 누워있었다"고 표현해 고발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불송치했다.

국힘 “2차 특검법, 지선 앞두고 지자체장 겨냥한 ‘정치 기획물’”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로 최대 156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

재외동포언론인협회, '남북교류 해법 찾기' 국제심포지엄

재외동포 언론인들이 꽉 막힌 남북 관계의 해법을 찾기 위한 공론의 장을 연다. 국제심포지엄은 최근 얼어붙은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재외동포들과 동포 언론인들의 역할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부 기조 강연에서는 민주평통 방용승 사무처장이 '평화공존 공동성장의 길'을 주제로 평화적 대화 해법과 국제사회와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K-평화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李 “잘 체크하라”에…2년 끌던 8조 차기구축함 사업 경쟁입찰로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함정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이 국내 기술로 이뤄지는 고난도 사업이다. 방사청은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진행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그러나 한화오션은 KDDX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임원 개입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방식, HD현중-한화오션 '경쟁입찰' 결정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맡았고, 기본설계는 HD 현대중공업이 담당했다. 우리 기술로 이 같은 성능을 넘어서는 첨단 항공기 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은 ‘육참골단’?…김준일 “손익 계산 끝났다”[정치를 부탁해]

김준일 평론가는 “결국은 빨리 하는게 낫다. 그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의미는 출마를 못 하는 것”이라며 “본인(한 전 대표)이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면 경선도 붙여야 되고 복잡해진다. 정광재 동연정책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정광재: 안녕하세요.▶ 김준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광재: 어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인데 이 친구가 뭐 이렇게 함부로 기사를 쓸 친구도 아니고 그래서 아 어떤 기류 변화가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너무 흔한 말이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범여권으로 분류도 되지만은 다른 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다른 거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특검을 도입하지 않겠다 그 입장이 이제 무슨 입장이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민주당하고 시그널을 하나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뭐 우리도 특검에 동참하겠다 논의에서 이제 배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원내 3당인데 지지율이 개혁신당하고 비슷하거나 낮아요. 지금 대체 갤럽이 지난주에 나온 게 이제 16에서 18일 조사한 거 보면은 개혁신당 오차 범위 내에 개혁신당이 4 조국혁신당이 3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정청래 대표의 말이 뭐였냐면은 어 3대 특검을 물타기 하며 내란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봐도 대선 사흘 앞두고 지금 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지금 대거 접촉해 가지고 지금 돈을 줬다 후원금을 줬다든지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저쪽이 훨씬 더 아플 거다 이런 계산이 이미 끝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 정광재: 저는 어쨌든 지난 한 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협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여러 여론전을 통해서 민주당이 왜 특검 카드 못 받느냐 굉장히 압박 강도를 높였잖아요. 저도 사실 지난주에 방송 출연할 때마다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특검에 대한 명분과 지금 특검은 완전히 동일하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종의 이제 개혁에 대한 갈증 이런 게 굉장히 큰데 그거는 구태 정치를 청산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타격을 안 받을 거라는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 일부 타격을 받더라도 이거는 털고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가 됐든 저는 특검 하는 게 낫겠다 라고 계속 하는 입장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민주당의 수는 그거거든요. 2차 종합 특검도 이제 받아야 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통일교 특검을 이제 하자고 하는 순간 같이 다 묶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권오혁: 음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특검 대한 이야기는 후반부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추가로 드리겠고요. 사실 당무위에서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 권고 이후에 친한동훈계와 장동혁 대표 간의 힘겨루기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은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여러 의원들을 많이 만났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웃고만 있더라 라고 했는데 그 웃고만 있던 거에서 한 걸음 나아갔어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변화라는 것이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었던 것을 체감하려면 다른 뭐 명시적인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 지금 당무감사위원회는 일종의 국가로 치면 검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무감사에서는 이렇게 그 일종의 배드캅 역할을 한 거고 윤리위원회가 굿캅 역할을 하면서 사실 그 여상원 윤리위원장 시대에는 한번 주의 조치를 마무리했었던 거잖아요. 그럼 주의보다 조금 높은 경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만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두고 봐야겠죠.▷ 권오혁: 네 평론가님 일단 장동혁 대표의 발언.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에 대한 책임을 언급한 발언 자체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아무 의미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어 소위 말하는 친한계 한동훈 대표 전 대표를 포함한 친한계에 대한 징계와 이 당의 개혁은 별도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징계는 여기대로 하고 이거는 내가 주도해 가지고 뭔가 당을 개혁하겠다 혁신하겠다 라는 건데 이미 이게 다 얽혀버려 가지고 두 가지를 분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두 번째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에 그리고 그 원한다기보다는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국민들은 뭐 니들이 사과를 하든 말든 지켜보고 있는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얘들이 진짜 변화했다 라는 수준과 내부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차이가 너무 커요. 이게 장동혁만 장동혁 대표만 지금 민주당의 뭐 그것 때문에 연이은 폭정 때문에 잘 한 거다 라고 하지만 뭐 맞죠? 탄핵 많이 한 건 문제가 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상 계엄에 대해서 뭔가를 의견을 내는 거는 이제 의미가 거의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장동혁이 손 잡고 있는 그 세력과 절연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 그러니까 윤어게인하고 손 잡고 지금 당의 쇄신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얘기는 없어요. 저는 그게 본인의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본인이 더 확고하게 당을 장악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못 한다고 봐서 저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다. 제가 생각해도 메시지는 얼마든지 낼 수 있죠. 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우리 수능 시험 앞둔 고3 아들이 아빠 저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뿌듯하죠. 그런데 열심히 하겠다 라고 했는데 똑같이 뭐 변화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광재를 최고위원으로!▷ 권오혁: 자연스럽게 발판을 저희가.▶ 정광재: 농담이고. 하여튼 저는 이게 하루에 1도씩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른 거 아니냐 라고 하시지만 이게 또 180도 변침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라당이 1997년부터 2012년까지 갔기 때문에 이게 거의 14년 갔거든요 그때 뭐 대선도 지고 했지만은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으로 또 영광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유정복 인천시장이 얘기했더만요 식당 간판만 바꾸면 뭐 하냐 요리사가 똑같은데 맛이 똑같은데 레시피가 똑같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거 맨날 볼 때마다 헷갈리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정당이 국민의힘으로 저는 끝까지 가는 거를 최소한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2015년부터 10년 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유정복 의원이 얘기한 거 뭐 주방장까지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레시피는 바꿔야죠. 근데 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금 현실 정치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민심과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징계하겠다 라고 하는 게 김문수 전 장관이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개인적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니냐 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적벽대전이고 그 이후에도 근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해요. 형주를 놓고 누가 이제 이게 형주를 빌려 간 거다 아니다. 강탈한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싸우잖아요. 결국은 그거 가지고 관우도 죽고 보복도 하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장동혁에 대한 일시적 대항 어떤 연합 전선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게 만약에 더 진척이 되면 이제 이런 물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김문수 전 장관 김문수 전 후보의 비상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은 뭐냐 그 한동훈은 그거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거냐 차별을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뭐 한동훈 아니 김문수 후보도 전 후보도 본인의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와 힘을 합친다. 그게 한동훈 전 대표가 부정 선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까지 내가 다 같이 가겠다. 그런 뜻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당내에서도 아직 주류라고 할 수 없고 결국에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바는 그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국제 정치를 열심히 공부하고 탐독하냐 라고 하니까 그런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뭐 한 1만여 명 온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주 객관적인 수치로는 3000여 명은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권오혁: 네네. 평론가님께서는 어제 토크 콘서트 여러 보도도 있었는데 좀 주목하신 부분이 있으셨어요.▶ 김준일: 저는 안 갔고요. 이 정도의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훨씬 더 팬덤이 컸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거를 받은 거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거는 좀 그냥 팬덤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팬덤이라는 거는 그 짠함 미안함 뭐 이런 게 있다라면은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팬덤이라는 거의 순수함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수 정당에서는 약간 이단아 같은 존재다. 한동훈은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팬덤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임영웅의 팬덤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한동훈을 먼저 좋아해서 뒤에 이제 그 노선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시나요? 아니 저한테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아쉬운 것도 있고 약간 기대하는 것도 있나 봐 그래서 어떤 분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한테 김준일 평론가님 왜 한 대표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중량감이 있는 인사를 제가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열정적인 팬덤은 장동혁 대표가 정말 위협감을 느끼겠다. 그러니까 뭐 유용원 의원 조선일보 출신인데 군사 전문 꼭 친한계로 분류되지 않았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본인이 가고자 하는 정치적인 지향점의 최대 라이벌 경쟁자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다음번 대선이든 여기서 경쟁하겠다 라는 생각은 좀 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포용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맥락에서는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도 상당히 관계가 껄끄럽잖아요. 이분들도 같은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권오혁: 어제 한 전 대표 여러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변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광재: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내부에 1명이 더 무섭다. 내부에 한 명 돌려 얘기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를 얘기한 거고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를 공격해서 탈출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 중심에 장동혁 대표가 있다 라고 길게 얘기한 거죠. 자기가 장동혁 대표를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한다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정치를 크게 해라 대승적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중도 보수가 지금 그 민주당이 국회 의석도 다수지만 여러 면에서 지금 40대 50대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류 세력으로 지금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보수가 주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중도 보수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내부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가 경쟁하겠죠. 뭐 저는 제가 결론을 내려놨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출마를 못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 라고 하면 경선도 붙여야 되고 뭐 복잡해지잖아요. 가족들이 했던 사안이고 그분들이 탈당을 했는데 그러면 가족들이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징계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하는 건 일종의 연좌제거든요. 그래서 윤리위원회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법부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징계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리고 당시에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위상과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정말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준석 대표 때처럼 밀어붙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비합리적인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뭐 도태우 변호사가 되네 누가 되네 모르겠는데 그런 언론 보도도 이제 하마평이 있었는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호선 같은 사람 앉으면 그냥 뭐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제명도 하겠다 그랬는데 더 개기면은 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냥 할 것 같아요. 뭐 누가 누가 거론된다 라고 했었을 때 인사권자가 이게 일종의 여론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 측면도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한번 던져보고 야 이거 아예 버리는 카드로 그냥 간다. 아니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한 일주일 한 5일 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일단은 징계할 거 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니까요. 훨씬 더 이제 조직적으로 그래서 뭐 그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 자체가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 상황을 그냥 일단 징계 때리고 봐야 돼. 장동혁 입장에서는 고름 같은 거야. 일단은 다 짜내고 해 놓고 나는 당내 쇄신에 이제 내 주도로 집중하겠다 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 위상이 어떻고 저떻고 아무 의미 없다 그냥 무조건 갈 거다.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의 질문에 대해서는.▷ 권오혁: 오피셜한 답변 아닙니까?▶ 김준일: 정광재 왜 이렇게 약해졌어? 다음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특검 조사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런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응했을 것 같습니다.▷ 권오혁: 평론가님 어제 이준석 대표 조사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일: 공천 개입은 원래 원래 밝혀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태균과의 전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잖아 해줘라 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은 기소될 거라고 보고요. 이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지금 얼마 28일 날 지금 김건희 특검이 문 닫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제일 뒤로 밀렸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다 한 거예요. 이건 사실 기소조차 쉽지 않다 그 생각이.▶ 정광재: 맞아요. 그 공천이라는 게 정당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특검 검찰 다 조사했는데 공천관리위원 중에 한 명도 그런 얘기를 한 적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말로만 했던 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고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그 얘기를 했다 라는 거예요. 뭐 뭐죠? 그러니까 누구를 전략공천해라 그런 입장은 아니다 라고 녹취에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뻔히 봐도 그렇게 된 거라고 보여도 입증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 예규를 만든 이상 저는 민주당이 만들려고 했던 입법 취지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어떤 탄력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필요 전담재판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 네.▶ 김준일: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황이에요. 물러설 수 없죠. 강성 지지층 뭐 소위 개딸 막 다 몰려와서 뭐 하는 거냐 니들 막 이런 거 하고 지금 아직도 더 세게 가야 된다. 이게 노동신문을 못 보도록 규제를 해놓은 거잖아요. 삐라 신고하면 뭐 학용품도 주고 그랬잖아요. 국힘의 이중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박성원 대변인이나 논평 해가지고 이거 뭐 친북이니 뭐 그런 취지의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 윤재옥 뭐 외교통일 위원장 이거 이런 분들도 공감대 상호 넓히고 하자 이런 거 체제에 문제없다. 근데 갑자기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한다니까 그런 뭐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나라가 GDP가 2000조고요. 그냥 빨리 좀 데려가라 북한이 그렇게 조명하라고 그래 진짜 뭐 이게 이런 거 가지고 대한민국 보수가 아직도 이런 거에 불안해합니까? 지금 보수는 각성했으면 좋겠다. 진짜.▶ 정광재: 아니 뭐 불안한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뭐 우리 국민 모두가 노동신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접속할 사람들 연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건 저는 뭐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그리고 2022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면적으로 확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는 않아요.▶ 김준일: 들 입장에서도 되게 짜증나는 게 이게 연합뉴스만 주로 보고 보도를 하잖아요. 저는 이거 뭐 노동신문 맨날 들어가서 볼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헛소리하는 건 북한에서 헛소리하는 건데 다.▷ 권오혁: 뭐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할 때 댓글을 통해서 여러 댓글 반응들을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도 여러 많은 시청자분들이 동시 접속으로 보고 계신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같이 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정광재: 특히 지금 좋아요가 944개예요. 사실 또 저희가 업무 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김민석 총리가 약간의 자화자찬성의 그런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정광재: 뭐 자화자찬이죠. 저는 그러면 이게 좋은 뜻에서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뭐 있으면은 바로 접어요. 제가 보니까 진짜로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막 이렇게 다그치고 이런 거 너무 안 좋아 보인다. 내가 보기엔.▶ 정광재: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신감 갖고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기도 또 그러니까 뭐 이런 걱정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김준일: 저는 짧게. 뭐 누르면 발작하듯이 나오는 거 좀 창의력을 발휘해 봐라. 차라리 이 정도가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인천공항 주차대행 불편 지적에…"국토부 철저 점검"

또 국무조정실에는 각 부처별로 보고된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미래 신산업 육성 방안도 논의됐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타 통과 환영"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본궤도에 오르게 되자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이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이경철 유엔 안보리 정부대표, 뉴욕서 평화·안보 현안 논의

유엔 각국과 사무국 측은 한국이 현 안보리 임기 종료 이후에도 국제사회·유엔 내 주요국으로서 국제 평화 증진을 비롯한 유엔 핵심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 대표는 안보리 이사국·유엔 사무국 인사들과 면담하면서 국제 평화·안보 유지 1차 책임 기관인 안보리 구성원으로서의 그간 활동을 조명·평가하는 한편, 평화·안보 분야 주요 현안 동향을 논의했다. 이경철 외교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담당 고위대표 겸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는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난 15∼18일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 내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고 외교부가 22일 밝혔다.

前계엄사령관 "尹, 계엄날 경찰청장에 포고령 하달 알리라 지시"

박 전 총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포고령 하달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박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다고 했다. 박 전 총장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라고 기재된 문건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했다. 박 전 총장은 포고령 공포 직후인 밤 11시 18분께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하달됐나'고 물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하달 사실을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전화를 끊은 뒤 박 전 총장은 김 전 장관에게 이를 전달했고, 김 전 장관이 조 전 청장에게 경찰 증원을 요청하라고 말했다는 게 박 전 총장 설명이다. 이후 박 전 총장은 밤 11시 22분께 김 전 장관 휴대전화로 조 전 청장과 통화하면서 경찰 증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북한단신] 황해남도에서 살림집 입사모임

황해남도 해주시 장방농장, 신천군 리목농장에서 살림집(주택) 입사 모임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정부, 내년 비전문 외국인력 19만1천명 도입 추진

비전문 외국 인력은 고용허가, 계절근로, 선원취업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인력이다.

강훈식 "인천공항공사 '주차대행개편' 문제 여부 철저 점검하라"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가 내년부터 이용자 불편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강 실장은 주차대행 서비스의 이용 장소 변경, 프리미엄 서비스 도입,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에 "각 부처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6년 업무계획의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에 횡령혐의 벌금 약식기소

인권위는 장 전 총장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위헌 논란에 수정 거듭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23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위헌 논란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맡기면서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의 연장 성격인 2차 종합 특검안을 발의하며 내란 청산 입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는 당초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최종 수정안이다. 가장 논란이 된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이 안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각급 법원은 이 내용대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기존 민주당안은 9인의 법관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다시 변경해 기존 법원 시스템대로 사무분담위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되 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판사회의는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의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해당 법원의 장인 판사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개혁신당 "허위 사실 사과하라" vs 조국 "착각해서 미안"

여기서 미진하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나 이 대표도 지금 통일교 연관 문제가 얘기되고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특히 이 대표는 물론 피의자는 아니지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교 특검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이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조 대표를 향해 "해당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반발했다.이 사무총장은 "이 대표는 통일교 관련 사안으로 피의자도, 참고인도 아니다.

표류하던 한국형차기구축함 사업 경쟁입찰로…내년말 계약 목표(종합)

방위사업청은 이날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경쟁입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산업체로 지정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지명경쟁을 통해 한쪽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전체적인 KDDX 전력화 일정은 후속 건조 계획 수립 때 후속함 조기 발주를 비롯해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그러면서 선도함은 2032년 말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함정 건조 사업은 통상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맡았다.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을 둘러싼 논란으로 또다시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전력화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치 원로들,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공감대…의원내각제 등 제안

한 참석자는 "대부분의 참석자가 내각제를 제안했다"며 "현재 양당 체제의 모순이 내각제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국회에서도 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1차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028년 총선에서 2차 투표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한 참석자는 "사법권이 훼손되면 안 된다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다.

강훈식 "인천공항공사 '주차대행개편' 국민 공감대 부족…점검하라"

에이지 테크란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기반으로 고령자와 돌봄 종사자에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 친화 기술을 뜻한다.안혜원

전례 없는 '2차 종합특검' 가시화…법조계선 '먼지털이' 비판도

지난 6개월간 가동된 3대 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이 마무리되자마자 2차 종합특검이 재가동되면서 1년 내내 특검 수사가 이어지게 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적 의혹을 정해진 기한 안에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한다는 특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3대 특검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인 만큼 또다시 대규모 경찰·검찰 인력과 국가 예산을 2차 종합특검에 투입하는 것은 세금과 공권력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김건희특검팀은 배정된 예산액 약 78억원 중 59억7천만원을 집행했고, 내란특검팀은 총 예산 약 103억원 중 55억9천만원을 지출했다. 3대 특검팀에 투입된 파견 검사 인력은 100여명에 달해 일선 검찰청에서는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7조 규모 차기구축함 사업…HD현대·한화 '경쟁입찰'로

7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이 2년간 표류 끝에 지명경쟁입찰로 22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KDDX 사업자는 내년말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중 한곳으로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은 22일 방위산업추진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총 7조4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최 회장은 이날 두 의원에게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반성’ 없는 장동혁 “12·3 계엄 2시간 만에 종료…내란죄인지는 사법부가 신중 판단해야”

지난 19일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는 변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선 변화를 시사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건 헌정사상 최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 만큼 민주당의 내란 정당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인가”라고 말했다.

'2년 표류' KDDX … 李 한 마디에 경쟁입찰로 전환

7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이 2년간 표류 끝에 지명경쟁입찰로 22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KDDX 사업자는 내년말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중 한곳으로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방위사업청은 22일 방위산업추진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방추위는 이날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공동설계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세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했다. 총 7조4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과 방사청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2023년 마무리하고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만 남겨뒀다. 기본설계 경쟁 입찰에서 사업을 따낸 HD현대중공업이 후속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가져가는 수순이었다. 방산업계에선 KDDX 사업에 있어서 한화오션이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법적 분쟁까지 벌이는 경쟁이 빚어지며 사업이 2년가량 지연됐다. 당초 2030년까지 KDDX 구축함 6척을 확보한다는 계획은 무산됐으나 방사청은 2031년까지 선도함을 해군에 인도한 뒤 후속 2~6번 함은 복수입찰-동시발주 등 방식을 동원해 빠르게 건조한다는 방침이다. HD현대중공업이나 한화오션이 선도함 입찰에서 패하더라도 일부 후속 함 건조를 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현일/배성수/김진원

[단독]통일교 “임종성 통해 키르기스 정부 토지출자 약속받아”

통일교 간부들이 2019년 10월 내부 보고 문건에 키르기스스탄 ‘스마트시티 사업’을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을 통해 토지 출자 약속을 받았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교 측은 이 사업에 민간투자자로 참여해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내부 문건을 입수한 경찰은 임 전 의원이 통일교 측 요청에 따라 당시 키르기스스탄 정부와의 중개에 나선 것인지, 실제로 통일교가 해당 사업의 실질적 주체로 참여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2022년 실제로 이와 흡사한 사업인 ‘키르기스스탄 이식굴 스마트도시’ 사전타당성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키르기스스탄 이식굴항 남단에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1600 ㏊ 규모 토지를 출자해 한국의 수자원공사, 한아도시연구소 등이 ‘한국형 스마트도시’를 설립하는 사업이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6월 18일에는 수자원공사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키르기스스탄 투자청장 및 국회의원단을 접견했다. 통일교의 키르기스스탄 내 영향력 확대는 해외 주요 현안 중 하나였다. 키르기스스탄 대법원이 통일교 활동을 금지하는 판결을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한 차례 금지하고 축출시킨 바 있다.

제1야당 대표 초유의 필버…장동혁 “계엄이 곧 내란죄는 아냐”

장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헌재 결정문과 12·12 및 5·18 당시 판결문을 인용해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하고, 이는 폭동에 의해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의 사태가 직접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서며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헌법상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되지는 않는 것이 법리상 명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며 “과연 12·3 비상계엄이 헌법 제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인지 내란 정당인지에 대해선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 쿠팡사태 5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 연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다루기 위해 5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참여하는 청문회를 추진한다. 지난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지만 쿠팡 관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청문회는 과방위 주도로 열린다. 과방위에서 6명, 나머지 4개 위원회에서 2명씩 참여한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이 불참하면 추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與,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장동혁 필리버스터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뉴스1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22일 상정했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두 차례 수정해 당론으로 추인한 최종안이다. 위헌 소지가 있던 전담재판부 후보자 추천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각 법원 및 판사회의에 구성 권한을 줬다. 앞서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에는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등이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가 판사를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청와대 프레스센터 '춘추관'…43개월만에 다시 문 열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 중인 가운데 프레스센터인 춘추관이 22일 문을 열었다. 용산 브리핑룸 대신 춘추관에서 실장, 수석,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이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춘추관 첫 일정으로 2층 브리핑룸에서 오전 7시40분 모닝 브리핑을 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문을 닫은 뒤 3년7개월 만에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재개한 것이다.

與 "통일교 특검 받겠다"…국힘·개혁신당 첫 공동전선 성과

오른쪽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에서 제안한 ‘통일교 특별검사’를 큰 틀에서 수용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통일교 특검 찬성 의견이 우세하게 나오자 정치적 역풍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기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해병대원)에 이은 ‘2차 종합 특검’ 국회 통과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 등을 여야를 막론하고 특검 수사로 넘는 취지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의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관련 의혹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통일교 특검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업무보고 생중계, 투명성 높였지만…李 대통령 지시에 '즉석 정책 결정'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종료된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보고를 사상 처음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23일 해수부 보고를 받으면 업무보고 일정은 마무리된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가 비공개해 온 대통령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생중계했다. 민감한 외교·안보 사항을 제외한 모든 보고 내용이 생중계됐다.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부처 장관들이 섣불리 제시하지 못하던 정책을 대통령이 책임지고 제안해 일이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이 현실성 떨어지는 민간기업 참여 형태의 새만금 개발 사업 재검토를 지시한 게 대표적이다. 지역 민심 눈치를 보느라 사업이 지지부진했지만 이 대통령이 “희망고문 아니냐”며 재검토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의 디테일 정치가 돋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처 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정책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시해 향후 입안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는 부처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대통령이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럽시다”라고 했다.

여당, 내란전담재판부 끝나자마자 ‘2차 종합특검’ 법안 발의…노상원 수첩 수거 의혹 포함

여당이 22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종료 이후 미진한 부분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은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가며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여당에 불리한 특검은 추진하지 않고 2차 특검을 밀어붙인다는 논란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발의한 2차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 속 주요 인사 제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14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별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2차 특검 법안을 제출하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법안을 보면, 2차 특검은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14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야당의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만큼 2차 특검 추진 정당성도 마련됐다고 판단한다. 다만 2차 특검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제기된다.

첨단항공엔진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3조3천억원 투입

방위사업청은 22일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첨단 항공엔진을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는 기본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추위에선 첨단 항공엔진을 국내 산학연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 기본계획이 보고됐다. 방사청은 이 사업을 통해 첨단 항공엔진 시제 개발 및 제작·개발, 인증시험을 시행하고 체계장착 비행시험 준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통일교특검' 각자 발의후 협의키로…특검후보 추천 쟁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회동 후 들과 만나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협의해 신속히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5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 개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충분한 청문회를 안 해서 연석 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여러 문제점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내일 다시 만나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눈 퉁퉁 부은 김흥국 “정치, 지금은 아주 끝냈다”…유튜브서 밝힌 심경

김흥국이 정치와 선을 긋고 가수·방송인으로 본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논란 이후의 후회와 심리적 부담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 영상 갈무리 김흥국은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에 공개한 영상에서 최근 근황을 전했다. 나도 먹고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與 내란재판부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당론 추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모두 당론으로 추인했다.

與, 내란재판부 '추천위' 삭제… 판사회의 통해 재판부 구성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첫 주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연단에 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3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다.■與 "추천위 구성 안 해"이날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총 2차례의 수정을 거쳐 최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판사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각급 법원장이 재판부를 보임하는 방식이다.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추천권자에서 외부 인사를 모두 제외하고 최종 임명권자를 대법원장으로 설정했다.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날 제출된 수정안을 향해서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與 '통일교 특검' 수용… "여야 모두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22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여야 예외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을 한다는 전제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두고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전부터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야당은 "전향적인 입장을 환영한다"면서도 파격 수용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李정부 다시 '청와대 시대' 연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이 연내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된다. 공식 명칭도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다시 변경될 전망이다.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든 언론 브리핑을 용산 대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각 언론사들도 춘추관 입주를 모두 마쳤다.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의 사무실이 여민관에 있는 만큼 물리적 거리를 단축시켜 유기적인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겠단 취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호처도 최대한 벽을 쌓지 않겠다고 공언했다.이전 작업이 마무리되면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올해 '성탄·신년 특사' 안할듯

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리는데, 현재로선 대통령실이나 정부 차원에서 관련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올해 8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대규모 사면을 한 지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또 사면할 필요성이 아직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이재명 정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가석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내년 지방선거 앞 “자신감의 발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개혁신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 도입을 전격 수용했다. 여론조사상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특검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인 민심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까지 이어질 특검 수사가 여당보다 야당에 불리할 것이란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하고 검토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좋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이유를 묻는 말이 나왔지만 원내지도부가 자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별다른 반발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통일교 특검, 각자 법안 제출 후 협의해 신속 실행”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어 이같이 정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은 민심을 수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특검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의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쿠팡 연석 청문회에 대해선 입장차를 드러냈다.

표류하던 한국형차기구축함 사업 경쟁입찰로…내년말 계약 목표(종합2보)

방위사업청은 이날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경쟁입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산업체로 지정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지명경쟁을 통해 한쪽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전체적인 KDDX 전력화 일정은 후속 건조 계획 수립 때 후속함 조기 발주를 비롯해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그러면서 선도함은 2032년 말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정 건조 사업은 통상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맡았다. 그동안 방사청은 전력화 시기를 고려해 관행대로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다만 방사청 관계자는 "방추위에서는 적법성과 공정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자체적 판단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을 둘러싼 논란으로 또다시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전력화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포고령 ‘처단’ 글자 보고 ‘이건 또 뭐냐’ 싶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열고 박 전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2~3분간 회의를 진행하며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진행하고, 장관 책임이다. 박 전 총장은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라고 적힌 문건을 건네받았다. 박 전 총장은 문건 내용 중에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대목을 보고 놀랐다고도 진술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 나와 계엄 날 밤 11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전화를 받고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이 많다. 다 잡아라, 체포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총장은 ‘2차 계엄 시도 의혹’도 전부 부인했다. 그러나 박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침묵 속에서 두꺼운 법령집을 살펴보던 모습만 기억날 뿐, 김 전 장관을 꾸짖거나 ‘2차 계엄’을 암시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쿠팡 연석 청문회 두고 與野 이견..."청문회부터" vs "국정조사해야"

쿠팡 연석 청문회 추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연석 청문회를 통해 쿠팡 관련 사안을 더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쿠팡 지분의 100%를 보유한 쿠팡Inc의 역외 탈세 의혹을 겨냥한 세무조사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국세청 소관 상임위다.한편 청문회 최대 관심사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출석 여부에 대해 민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통해 참석을 강제하는 등의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석 "계엄하면 시민들 거리 나온다 만류"…尹 "설득말라"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비상계엄을 만류하는 분위기였다며 김 전 장관에게 "역사에 책임질 수 있냐"며 언성을 높였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마주 앉아 "비상계엄을 발동하면 안 됩니다. 정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을 말렸다며 "김 전 장관을 제외하고 모든 장관이 계엄 조치를 만류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난 김 전 장관에게도 강하게 항의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 전 장관에게 역사에 책임질 수 있냐고 언성을 높였다"며 "그러자 김 전 장관은 '해야지요'라고 말했다"고 했다.

내란재판부법 상정…허위정보근절법은 '위헌 대목' 수정중[박지환의 뉴스톡]

황진환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뭐라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입니다.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황진환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입니다. 하여 말씀드립니다.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앵커]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일명 '통일교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 도입을 위한 여야 협상도 본격화했습니다.국회 취재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한창이라는데, 계획과 달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먼저 상정됐다고요?[]그렇습니다. [앵커]그렇게 해서 법안이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는데, 여기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다고요? []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제1야당 즉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의원이 나섰는데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직접 한 번 들어 보시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경계에 나섰는데요.

"100년 염원 이뤘다"…강원도민 홍천∼용문 철도 예타 통과 환호(종합)

2007년 예타에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탈락한 후 18년 만에 재도전해 통과된 것이다. 이번 예타 통과로 서울의 3배, 제주도와 비슷한 크기이자, 전국에서 가장 넓은 기초자치단체인 홍천군에 처음으로 철도가 개통된다. 무엇보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곳이라 이번 예타 통과가 갖는 의미가 더 크다. 당초 예타 통과 신청 시 총사업비는 8천442억원이었으나, 예타 통과 후 사업비는 1조 995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어 "홍천은 귀농·귀촌부터 바이오 특화단지까지 무려 6개 사업이 복수로 지정됐는데 제대로 키워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의장은 "광역철도 연결을 통해 홍천이 미래 산업도시로 가는 첫걸음을 뗐다"며 "도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올리며 함께 했다. 이번 통과는 도민과 하나 된 쾌거"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소방에서 처음으로 짓는 소방심신수련원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쟁입찰로 결정된 KDDX …HD현대重·한화오션 표정 엇갈려(종합)

HD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을,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을 주장해온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한화오션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많다. 경쟁입찰 결정으로 1년 6개월 이상 표류해온 KDDX 사업은 또다시 지연이 불가피해 전력화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은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특수선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KDDX 사업 수주를 두고 그동안 경쟁해왔다. 함정건조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한화오션은 이를 문제 삼아 경쟁입찰을 주장했고, 이날 한화오션이 주장한 경쟁입찰로 사업방식이 결정되면서 KDDX 건조사업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방산업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이날 결정과 관련,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입장은 엇갈렸다. KDDX 사업방식이 경쟁입찰로 판결되면서 이미 1년 6개월가량 늦어진 KDDX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해 해군 전력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와대 복귀 앞두고…상인들 “상권 부활 기대” 주민들 “집회 우려”

한때 청와대 직원들로 붐비던 식당가도 현재는 오가는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곳곳에서 사진을 찍었지만 오래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이동하는 모습이었다.상인들은 청와대 복귀가 침체한 상권의 회복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효자동에서 5년째 한식당을 운영 중인 김광재 씨(62)는 최근 ‘청와대 근무자 할인’ 안내문을 가게 앞에 내걸었다. 주민 김예은 씨(30)는 “청와대 이전 이후 사랑채 앞 시위가 눈에 띄게 줄어 조용해졌는데 다시 예전처럼 시끄러워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강훈식 "생중계 업무보고, 국민주권정부 실현에 한걸음"

강 실장은 "이용 장소 변경과 '프리미엄 서비스' 도입,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주차대행 사업자 선정과 서비스 변경을 포함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업무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의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마련하고, 필요한 준비작업을 서둘러 진행해 달라"며 "또한 국무조정실에는 각 부처별로 보고된 2026년 업무계획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이재명 정부에서 도입된 부처의 생중계 현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역대 최초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며 국민주권정부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자평했다.

與TF "디지털자산 규제 협의 거의 끝나…연내 결론날 수도"

다만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 시점을 두곤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보조를 맞춰야 하지 않겠냐"며 "내년 초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다. 내용적으로 확정되더라도 법안 제출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나"라고 답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다수 자문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TF 위원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출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7조원대 KDDX 결국 경쟁입찰…선정 방식 다시 원점으로

방추위는 또 기본추력 1만 6천 파운드포스급 터보팬 엔진을 국내 최초로 연구개발하는 첨단 항공엔진 개발 사업을 국내 산학연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추진방안과 군정찰위성-II 사업추진기본전략,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추위는 구축함(KDDX) 사업의 경우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 원칙 준수와 사업참여 기회 부여 등이 가능한 '지명경쟁' 방식을 통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행업체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업추진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여야, “통일교 특검법, 각자 발의 후 협의”…관건은 특검 추천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각자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해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은 특검 추천 주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야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앞서 합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형태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3차 추천 방식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건희 특검의 여권 정치인 수사 은폐 의혹이 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갈지도 쟁점이다.

“조희대 ‘계엄 위헌적, 계엄사에 연락관 파견말라’ 지시”

특검은 당시 계엄사령부가 법원행정처를 포함한 29곳의 국가기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당시 대법원이 연락관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尹, 계엄해제안 국회 통과뒤 법령집 꼼꼼히 살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는 박 전 총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부사관, 초급장교 이탈이 굉장히 심해 관련 예산을 국회에 보냈는데 그냥 잘라버렸다. 국방에서 핵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박 전 총장에게 물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계엄 얘기를 한 거라고 말했고 그걸 믿었다.

나경원, ‘천정궁 갔나’ 질문에…“그건 핵심 아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다만 특검은 정 장관과 나 의원은 ‘금품수수 혐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자율권 준 내란재판부법안…"위헌성 덜어"·"문제 여전"

무엇보다 재판부 구성의 기준에 대해 법원 판사회의에 공을 대부분 넘기면서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반란죄 전담재판부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될 길이 열렸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여전히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부 구성이란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최종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기존 민주당 안과의 핵심적인 차이는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없앴다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해 판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법원장이 이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내용이다. 사법부에선 법원 밖의 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여지를 배제했다는 점에서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위헌성 소지를 일정 부분 덜어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내란 재판을 맡게 될 법원 판사회의가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법원에 자율성을 준 법안이란 분석도 있다. 특히 최종 법안에서 전담재판부 구성을 규정한 9조 4항은 '1항부터 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재판부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해뒀다. 이는 지난 1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예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하나의 사건을 대상으로 해서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재판부 법안"이라며 "아무리 전담재판부라 이름 붙여도 특별재판부고, 위헌성을 떨쳐내지 못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굳이 따지자면 해당 재판부가 다른 사건은 안 한다는 내용 정도가 있을 텐데 그런 건 대법원 예규에도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민아 칼럼]조희대 대법원장, 결국 사과 없이 2025년 보낼 텐가

생활을 하며, 법정에 선 내란 수괴를 두 번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첫 번째는 12·12 및 5·18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1심 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2024년 작고)는 거의 매번 오후 9~10시까지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29년 전과 같은 곳에서 열린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29년 전과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다. 당시 김영일 재판장은 주 2회로 공판을 늘린 데 변호인단이 항의해 불참하자 국선변호인을 직권 선임했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예규를 제정해 내란·외환·반란죄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무작위 배당하고, 전담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맡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예규 내용은 서울고법의 집중심리 운영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담재판부에 추가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원칙은 이미 1심(지귀연 재판부)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이런 예규를 내놓는 데 석 달이나 걸렸다는 말인가.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상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는 11개월이 돼간다. 전두환은 기소된 지 169일 만에 1심 선고(사형)가 나왔다. 내란 재판의 신속·공정성 확보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원이라고 무오류일 수 없다.

위헌 지적에…與, ‘단순 실수’ 뺀 허위정보근절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단순 실수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도 금지시켜 위헌 논란을 부른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친여 단체가 위헌 우려를 제기하자 고치기로 한 것.정 대표 발언 직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유통금지 대상인 허위정보의 범위를 좁히는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여야 “특검 법안 각자 발의 뒤 협의”…‘제3자에 추천권’ 쟁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국회에서 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각자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해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은 특검 추천 주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야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앞서 합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드루킹 특검 사례처럼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순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3자 추천 방식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건희 특검의 여권 정치인 수사 은폐 의혹이 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갈지도 쟁점이다.

여당, 야 요구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여야 원내대표 논의 시작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통일교 특검’ 관련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여론조사상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특검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인 민심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의 특검 수용을 환영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특검 찬성 여론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이 대통령, 성탄절·신년 특사 안 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과 새해를 앞두고 통상 단행됐던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지난 광복절 특사 때 대규모 사면을 실시해 신년 특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준비 작업에만 통상 한 달가량 걸리지만 이 대통령은 사면 업무를 처리하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 특별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막판 또 수정…대법 예규와 유사 ‘내란재판부법’ 23일 처리

여당, 법안명·핵심 내용 다 바꿔법원 사무분담위가 재판부 구성국힘, 장동혁 필두로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위헌 논란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맡기면서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는 23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의 연장 성격인 2차 종합 특검안을 발의했다. 이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최종 수정안이다. 가장 논란이 된 전담재판부 구성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에서 맡기로 했다. 이 안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각급 법원은 이 내용대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당초 민주당안은 9인의 법관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다시 변경해 기존 법원 시스템대로 사무분담위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되 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여당, 2차 종합특검법 발의…지방선거까지 ‘정국 주도권’ 포석

특검 계속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여당에 불리한 특검은 추진하지 않고 2차 특검을 밀어붙인다는 논란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발의한 2차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 속 주요 인사 제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14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별개”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지만, 2차 특검은 이와 무관하게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2차 특검 법안을 제출하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법안을 보면, 2차 특검은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14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야당의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만큼 2차 특검 추진 정당성도 마련됐다고 판단한다.

장동혁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 여당 내란재판부법 비판

‘헌법학’ 들고 발언대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지난 19일엔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는 변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선 변화를 시사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헌정사상 최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 만큼 민주당의 내란 정당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인가”라고 말했다.

다시 ‘청와대 시대’…춘추관 브리핑 재개, 영빈관 오찬 행사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아침 일정 브리핑을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모든 브리핑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이 청와대로 바뀌면서 춘추관 내 대통령실 업무표장도 과거 청와대 양식으로 교체됐다. 출입와 직원들은 청와대 양식이 그려진 출입증을 새로 발급받았다.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 인쇄물 등에도 청와대 양식이 다시 사용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부터 청와대 이전 작업을 본격화했다. 부속실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서관급 참모 조직은 전날 청와대 이전을 끝마쳤다.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관에 각각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첫 출근 일정에 맞춰 청와대 복귀 사실을 알리는 별도의 행사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업무 복귀 이후에도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한다. 청와대 관저 보수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중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나경원, ‘천정궁 갔나’ 질문에 “그건 핵심 아냐” 또 즉답 피해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아니겠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후 나 의원 측은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는 금품수수 의혹 자체가 없다”고 따로 알려왔다.나 의원은 천정궁 방문 여부에 대해선 최근 여러 인터뷰에서 즉답을 피하고 있다.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천정궁에 갔느냐”며 “‘간 적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나 의원을 향한 공세를 펼쳤다.

이 정부 들어서도…인천공항공사 자회사 ‘낙하산’ 되풀이되나

이 인사는 공항·항공 경영이나 운영과는 무관해 낙하산·보은성 성격이 짙다. 22일 인천공항과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임원추천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19일 진행한 신임 대표이사 공모에 내정자인 A씨(61)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지원했다. 그러나 경향신문 취재 결과 A씨는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공기업 상임감사를 거쳐 현재는 인천에 있는 모 스포츠클럽 회장이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사장 임기는 3년이다. 지원한 5명의 후보자는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주주인 인천공항공사가 임명한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사장은 지난 1월부터 1년 가까이 공석이었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과 대통령 경호처 출신 장종현 인천공항 상임감사도 공항·항공업무와 무관한 낙하산 인사이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사장으로 내정된 A씨도 이런 전철을 밟고 있다.

특검, 김건희에 ‘명품가방 선물 의혹’ 김기현 소환

특검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에게 가방을 직접 전달했는지’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됐다. 특검은 이씨가 그해 3월16일 가방을 구매했고, 이튿날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김 의원을 이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野 '통일교 특검' 일단 합의… 특검 추천권이 쟁점

여야가 통일교 특검 시행에 22일 합의했다. 개별 특검안 발의 후 협의를 통해 연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목표로 분석된다. 다만 집권 여당의 연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패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측도 있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통일교 특검 시행을 구체적으로 논하기 위해 비공개 회동을 했다. 그러다 22일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못 받을 것도 없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당장 (특검 후보) 추천 권한 이야기는 못할 듯하다"며 "대법원이 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조현 "한반도 평화 정착 위해 北은 물론, 관련국과 대화 모색"

조현 외교부 장관은 22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은 물론 여러 관련국과 대화를 모색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쇼’ 떠나는 김현정 앵커…“가을쯤부터 체력 소진…새 도전 준비”

김 앵커는 이날 방송에서 “이번 소식도 가능한 한 늦게 전하려 했는데 기사가 먼저 나와버렸다”며 “제가 <뉴스쇼>를 떠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앵커는 “석 달 전에 회사에 말씀을 드렸다. 김 앵커는 “오늘은 작별 인사를 드리지 않을 거다. 김 앵커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10분~9시에 <뉴스쇼> 방송을 진행해왔다.

43개월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李, 내주 여민관서 업무 시작할 듯

대통령실이 청와대 순차 이전을 진행 중인 21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취재진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첫 언론 대상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국정 상황을 알리는 대통령실의 모든 브리핑이 청와대에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말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바뀔 예정이다.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대한민국의 국정 중심이 ‘정치 1번지’ 종로, 대통령 권위의 상징인 청와대로 다시 옮겨지는 것이다. 단상에는 ‘대통령실’ 대신 ‘청와대’ 휘장이 놓였다. ‘푸른 기와집’ 청와대(靑瓦臺)란 명칭은 윤보선 전 대통령이 지었다. 이후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신축하면서 지금 청와대의 모습을 갖췄다. 대통령실은 28일까지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민주당 김병기, 대한항공서 160만원 상당 ‘호텔 숙박권’ 받았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2박3일에 약 160만원 상당인 최고급 호텔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22일 제기됐다. 예약이 확정된 뒤 대한항공 관계자가 “자녀분도 침실에서 투숙을 원하시면 엑스트라 베드(추가 침대) 추가 가능하다. 엑스트라 베드 요청드릴까요”라고 묻자 A씨는 “넵, 형님! 엑스트라 베드 부탁드리겠다”고 대답했다.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었다. 올해 6월까지는 정무위에서 활동했다.

조현 "한반도 평화 위해 北은 물론 관련국과 대화 모색해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2일 "북한은 물론 여러 관련국과 대화를 모색하는 것을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중추적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했다

金총리 "'응급실 뺑뺑이' 문제 오래 끌 수 없어…대안 찾아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환자가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마련하고자 현장 소방대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경찰,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이준석 무혐의…"추측성 진술뿐"

이 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았으며,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지역 정치지망생 배모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배씨는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정책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가 직접 미래한국연구소에 이 사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金 총리 "응급실 뺑뺑이 문제, 대안 찾아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마련하고자 현장 소방대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소방대원들 입장도 듣고 병원 측 입장도 듣는 간담회를 최근 두세 차례 했는데 입장 차이가 잘 좁혀지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이 문제를 더 이상, 더 오래 끌기는 어려운 시점인 것 같다"면서 "어떻게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응급환자들이 가장 절박한 시간에 현장을 지켜보시는 대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 오늘 (소방서를) 찾았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대한항공서 ‘160만원 상당’ 호텔 숙박권 받았나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다른 의원실처럼 보좌진에 전달 돼” 해명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2박3일에 약 160만원 상당인 최고급 호텔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22일 제기됐다. 예약이 확정된 뒤 대한항공 관계자가 “자녀분도 침실에서 투숙을 원하시면 엑스트라 베드 추가 가능하다. 엑스트라 베드 요청드릴까요”라고 물었다.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었다. 올해 6월까지는 정무위에서 활동했다.

일본 방문한 위성락 안보실장, 관방장관·외무상 만나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 일본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도쿄에서 일본 정부 대변인이자 내각 2인자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등을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