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5-12-21 ~ 간추린새소식

[단독]공수처 수사선상 오른 공직자 중 '검사' 최다…3년간 1만건

△2023년 3579건 △2024년 3138건 △2025년(9월30일까지) 4228건이 접수됐는데, 검찰청 폐지 논의가 본격화한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찰총장에 대한 고소·고발(411건)까지 합하면 더 늘어난다.판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모두 5124건으로 뒤를 이었다. △2023년 2533건 △2024년 1565건 △2025년 1026건이었다.

"식당 예약 일주일 전 취소했는데, '노쇼'라고 예약금 10만원 안돌려주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 때문에 받는 거다"라고 했고, 이에 A씨는 "무슨 소리냐. 장모님이 입원하셨다고 하지 않았나. 그걸 왜 제가 책임지나. 일주일이나 남았다. 당일 취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이에 식당 측은 "됐다. 이걸 뭐라 하는지 아냐. 노쇼(No-Show·예약 부도)다. 다른 사람을 받으면 되지 않나. 사장님이 너무 각박하다"고 말했다.

"무대의 희열만큼 치열했던 공부" '빌리 엘리어트' 그 소년, 애널리스트가 되다 [괜찮아, 다시 인생]

숨 가쁘게 달려온 인생의 1막을 뒤로하고, 설렘 가득한 2막의 문을 연 사람들을 만납니다. 안정된 과거 대신 가슴 뛰는 불확실성을 택한 이들의 선택은 우리에게 '늦은 때란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직업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고쳐 쓰며 마침내 또 다른 나를 발견한 사람들. [괜찮아, 다시 인생]이 전하는 다채로운 삶의 궤적이 당신에게 새로운 영감이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다방면으로 재능 있는 친구들이 800명이나 도전했어요. 탭댄스 외에 다른 분야는 전혀 접해본 적이 없다 보니 어려움도 많았고요. 남들보다 2~3배 더 노력해서 중학교 때 못 채운 공부량을 채우면 된다고 생각했죠. 탭댄스를 배웠기에 빌리가 됐고, 빌리를 했기에 예술경영을 꿈꿨고, 경영학을 공부하다 회계를 접하고 지금의 제가 됐으니까요. 지금까지 인생의 선택지를 넓혀오는 과정이었다면, 본격적인 사회인이 된 만큼 이제는 제가 선택한 이 길에서 어떻게 하면 더 깊이를 더해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노력할 생각입니다. ” 2010년 8월 13일, 한국 뮤지컬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영국 웨스트엔드를 휩쓴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아시아 초연 무대가 개막한 날이거든요. 당시 오디션에 참가한 800여명의 지원자 중 오직 다섯 명만이 1대 ‘빌리’로 선발돼 무대에 섰습니다.대신 말끔한 수트를 입고 홍콩의 마천루 숲으로 출근하죠. 이 때문에 아역 배우들에게 직접 춤을 지도하며 주인공을 선발하고 육성하는 ‘빌리 스쿨’을 통해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쳐야 하고요. 그리고 2010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약 70회가량 ‘빌리’로서 무대에 서서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죠. 정씨는이라고 그때의 기억을 돌이켰습니다.<빌리 엘리어트> 이후에도 정씨는 뮤지컬과 영화 촬영 등을 꾸준히 하면서 무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 <빌리 엘리어트> 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대학 진학 후에도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거 <빌리 엘리어트>를 공연했던 기억은 지금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그에게 커다란 동기 부여가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신입 애널리스트로서 부족함도 느끼지만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패기도 갖췄죠.

기아차 노조 새 지부장에 강성호 당선…"66년생부터 정년연장"

강 신임 지부장은 선거 공약에서 △특별성과금 1000만원 쟁취 △1966년부터 즉시 정년연장 쟁취 △2026년부터격주 금요일 휴무 방식의 주4.5일제 쟁취 등을 내걸었다.이번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선으로 이어졌다.

'원칙적 소각' 시대, 자사주 활용 해법으로 떠오른 RSU [최성수의 똑똑한 자본시장]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기업들이 자사주(자기주식)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자사주는 기업의 든든한 '비상금'이자,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강력한 '방패'였다.그러나 이제 자사주는 조속히 처리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자사주를 둘러싼 입법 환경이 자사주 '보유'에서 '소각'으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변화의 진원지는 국회다. 또 자사주 교환사채(EB)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다.다만 위 방식 역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자사주 활용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신속히 규제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금융당국은 지난 10월 20일부터 자사주 교환 EB 발행에 대한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일반 기업의 경우 상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회사와 임직원 간의 사적 계약으로 성과보수 중 주식보상의 형태로 다수의 상장사 및 비상장사가 이미 도입해 운용 중이다.임직원 입장에서 RSU는 스톡옵션보다 매력적이다. RSU는 조건만 충족하면 주식이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기업 입장에서도 자사주를 활용해서 현금 유출 없이 우수 인재를 유인하고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다.물론 RSU 역시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영진 보상에만 치우치거나, 과도한 물량이 지급될 경우 주주 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울산시 120 해울이콜센터 내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

울산시는 맞벌이 가구와 직장인 증가로 근무시간 외 민원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점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시민 중심의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운영체계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120 해울이콜센터는 11년 연속 한국표준협회가 선정한 품질지수 우수콜센터로, 울산을 대표하는 민원 창구이다”라며 “이번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단순·반복 민원의 현업 부서 이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관 민원 분석을 강화하고, 상수도 요금과 아이문화패스 등 상담 비중이 높은 주요 행정 체계에 대한 조회 권한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준석, 오늘 '尹공천 개입 의혹' 관련 김건희특검 피의자 조사

이 대표가 조사받는 것은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난 7월2일 이후 처음이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28일 이 대표의 국회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울대 학부 강의서 기말시험 집단 부정행위 정황…"대책 마련"

이에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 학생을 징계하는 대신 시험 결과를 무효화하고 대체 과제물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서울대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수강생이 강의계획서를 통해 AI 사용 여부에 대한 교수자 방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현재 구성원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천억 원대 울산 공연장 디자인 공모 2단계 진출 4개 팀 결정돼

비야케 잉겔스 그룹은 ‘고래도시 울산을 상징한 고래의 노래’, 아뜰리에 장 누벨은 ‘공연장과 자연이 공생하는 자연을 무대로 올리다’, 디자인캠프 문박디엠피는 ‘만드는 도시 울산을 강조한 새로운 땅 새로운 연결’, 더 시스템 랩은 ‘태화강의 정주 도시와 산업의 만드는 도시 울산을 강조한 새로운 땅 새로운 연결’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2단계 진출 대상은 지난 9월 지명된 국내외 세계적 건축가 6개 팀 중 작품을 제출한 4개 팀으로 △아뜰리에 장 누벨(Ateliers Jean Nouvel, 프랑스) △비야케 잉겔스 그룹(Bjarke Ingels group(BIG, 덴마크) △㈜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 문박디엠피(DMP) △㈜더시스템랩 건축사사무소 등이다. 쓰레기매립장 위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울산시 공연장의 기획 디자인 국제지명공모에서 4개 팀이 2단계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출소하자마자 재범...대기업 본부장 행세하며 수천만원 뜯은 50대

이 과정에서 "상품권을 구매해야 등록에 도움이 된다"며 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권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신세계건설 팀장을 사칭해 철거공사 하도급과 TV 제공을 약속하며 금전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권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금액은 확인된 것만 총 3430만원에 달한다.

새만금 내부 개발 견인…연결도로 착공

도로 폭은 24m 왕복 6차로로 건설한다.1조133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한다.그동안 새만금 개발은 내부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돼 왔다. 새만금 신항만과 인입철도 등 광역교통망과의 연계 기반도 강화돼 물류 경쟁력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월 700만원 보장하니 건설 현장이 달라졌다”···노동의 대가 ‘적정임금’ 안착될까

형틀목공 일당이 28만원으로 시중노임단가 수준이고요. 여기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어 노동 강도가 덜하고 주휴수당도 나오니 몸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어 만족해요. 적정임금제는 공공 발주공사에서 발주기관이 기준임금(시중노임단가)을 정하고 원·하도급 단계에서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적정임금제가 이러한 폐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적정임금제 적용 현장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제(시중노임단가 적용)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을 적용한다. 20대 노동자 B씨는 “작년에 10개월 정도 SH가 발주한 적정임금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 건설 현장에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주휴수당을 받았고 청년우대정책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았다”라고 말했다. 다른 건설 현장에서는 불이익이 우려돼 안전 문제에 대해 말조차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현장은 자재가 부족하거나 재사용으로 훼손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당시 현장에서는 새 자재도 계속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30대 노동자 C씨는 “적정임금 현장에서 일할 때는 하루 27만5000원을 받았다. 반면 일반 현장에서는 23만5000원을 받았다”라며 “대부분 현장은 포괄계약서로 처리되지만, 적정임금제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주휴수당도 받았다”라고 했다. 이어 “하도급 단계에서 비용을 남겨야 하는 구조가 줄어들면서 안전이 상대적으로 나아졌고, 안전보호구 지급 같은 것도 더 확실하다고 체감했다”고 말했다. 일례로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가 발주한 영동대로 지하 공간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자가 폭염기에 월 30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서울시 발주 건설 현장 5곳을 살펴봤다. 사실상 적정임금제가 무의미할 정도로 제대로 지켜지는 현장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20년째 형틀목공 일을 하는 현장 노동자 D씨도 적정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지금 일하는 공사 현장 발주처가 도기본이지만 적정임금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넘어지면 죽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계약 단위도 한 달이라 잘릴까봐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포괄임금제에 가까운 계약서를 썼고 주휴수당도 없다”라고 했다. 그는 “발주처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불가능한 구조다. 신고하라고 해도 신고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설 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적정임금제가 공공 분야에서 본격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이 대통령의 ‘모범 사용자’ 발언은 “건설 현장에서 논의돼온 적정임금제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해당 사고에 대해 “지방정부가 발주처”라고 짚으며 “발주처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주처가 발주 당시부터 안전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적정 임금과 적정 공사 기간을 보장하는 게 발주처의 책임이다. 공공 부문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파급될 수 있게 노동시장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울주군자원봉사센터 '행복한 온기나눔 가족봉사단' 평가회 열려

손영순 센터장은 “한 해 동안 꾸준한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해주신 가족봉사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가족이 함께하는 봉사가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울주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손영순)의 ‘행복한 온기나눔 가족봉사단 평가회 및 명랑운동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행복한 온기나눔 가족봉사단은 올해 생태교육, 기후위기 대응활동, 생태교란식물 제거, 홀몸 어르신 반려식물 나눔, 전통문화 체험 및 자원순환교육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쳤다.

울산 울주군의회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09억 원(3.3%)이 감소한 수치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출예산 8건의 사업비가 부분 또는 전액 삭감됐다.

울산 대표 겨울축제 제19회 성남동 눈꽃축제 5일간 볼거리 풍성

추가로 옛 중부소방서 부지 일원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과 세계 음식 먹거리 공간 등이 마련되고, 젊음의거리와 문화의거리 일원에서는 눈꽃 장터와 커피 체험행사 등이 진행된다. 한편, 중구는 성남동 눈꽃축제와 연계해 옛 울산초등학교 앞~보세거리 입구 구간과 젊음의거리 등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종 모양 조형물, 2026 숫자 조형물 등을 설치해 운영하며 더욱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울산 대표 겨울 축제, ‘제19회 성남동 눈꽃축제’가 24~28일 닷새 동안 울산 중구 성남동 젊음의거리와 문화의거리 일원에서 열린다.

중학생 아들 몰래 딸 셋만 데리고 이사한 40대 친모..휴대폰 번호까지 변경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 3월 25일 청주시 흥덕구 한 단독주택에 아들 B(16)군을 남겨두고 딸 3명과 함께 이사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아들까지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B군을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이사를 하며 집주인에게 “아들을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전남도민에게 고난도 의료 서비스 제공'... 전남도, 화순전남대병원 의료인프라 개선 125억원 지원

전남도는 도민들이 지역에서 고난도 의료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게 받도록 화순전남대병원에 125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수술실 규모 확대와 첨단 장비 도입 등 지역 의료 인프라를 대폭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수술실 규모 확대와 고난도 중증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핵심 장비인 △감마나이프 △디지털 혈관조영 촬영 장치 △엑스선 혈액조사기 △방사면역검사 반자동화 시스템 △위·대장내시경 세트 △자동유방초음파 시스템 △디지털 X-선 진단기 구입을 위한 것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도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125억원 규모의 시설·장비 지원이 전남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도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치료를 제공받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광주 대형마트 앞 승용차 충돌사고···1명 사망·6명 부상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7분쯤 경기 광주시 경안동의 대형마트 앞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차와 B씨가 몰던 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캄보디아 스캠 단지 감금 20대 한국인 구조...범죄 혐의자 26명 검거

경찰청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 단지에 감금돼 있던 20대 한국인 남성을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 합동 작전을 통해 구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장에서는 범죄 혐의자 26명도 함께 검거됐다.이번 대규모 구출·검거 작전은 전담반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된 합동 작전이다. 또 캄보디아에서 기존에 검거된 스캠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국정원과 국내외에서 확보한 단서를 종합해 진입로와 건물 내부 구조를 확인했다.

캄 스캠 조직 덮친 코리아 전담반, 범죄 혐의자 26명 검거·1명 구출

경찰청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 단지에 감금돼 있던 20대 한국인 남성을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 합동 작전을 통해 구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리아 전담반, 캄보디다 국경 앞 '스캠 단지'서 26명 검거

캄보디아 경찰 약 40명이 즉시 투입돼 건물 외곽을 봉쇄했고, 18일 한국인 1명을 구출하고 한국인 혐의자 26명을 현장에서 일시에 검거했다.구출된 피해자는 이후 한국 경찰관들의 보호를 받으며 프놈펜으로 먼저 이송됐다.

[내일날씨] 동짓날 아침 한파…오후부터 추위 누그러져

연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冬至)이자 월요일인 22일은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다가 오후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해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0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예보됐다. 오전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안팎으로 기온이 낮아 춥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으니 보온에 유의해야겠다. 또 추운 날씨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노조 조끼 입고 어디까지 가봤니?···방송국부터 법원까지, 국가도 공인한 노조 혐오

‘노조 조끼를 벗어달라’는 백화점 보안요원의 요청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반려견을 캐리어에 넣고 식당에 출입하는 것처럼 노조 조끼를 벗는 것도 에티켓’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노조 조끼 탈의가 사회에서 합의된, 당연히 따라야 할 행동 양식이 아니냐는 태도다. 노조 조끼를 입은 사람의 출입을 막은 곳이 롯데백화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조 조끼를 입은 사람들은 대형마트나 서점 같은 판매점은 물론, 법원이나 KBS 같은 공적 공간에서도 출입을 거부당하곤 했다. 노조 조끼 탈의를 에티켓이나 매너로 보는 시선이 그만큼 만연하다는 얘기다. 노조 조끼를 이유로 거부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선영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은 지난 3월 KBS에서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출입이 가로막힌 경험이 있다. 그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해 KBS에 방문했지만, KBS 자회사 직원인 보안요원은 ‘노조 조끼 입고는 못 들어간다’며 제지했다. 김 지회장은 “‘공영방송이 출입을 통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도 했다. 결국 벗고 들어가서 다시 조끼를 입었다. 노조 조끼를 입고 계엄을 막았기에 인터뷰도 노조 조끼를 입고 했다. 나갈 때는 담당 PD가 출입문까지 배웅해줘서 조끼를 입고 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노조 조끼를 벗어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듣지 못했다. 2025년 한국사회의 모습이 맞느냐”라고 했다. 시키는 사람이 잘못됐지”라고 했다. 롯데백화점 보안요원은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등에게 노조 조끼 탈의를 요구하면서 “저도 노동자입니다”라고 했다. 보안요원 잘못이 아니니 불이익 주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에는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노조 조끼를 입은 사람의 출입을 제지했다. 대학원생노조 조합원인 고태은씨는 “노조 조끼를 입고 장 보러 들어가는데 ‘조끼를 입으면 안 된다’고 했다. 제지받을 이유가 없었기에 그냥 들어갔다”고 했다. 이토록 만연한 배경에는 노조 혐오가 있을 것이다. 국가기관부터 노조 조끼를 불온시한다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은 노조를 만들고 노조 조끼를 나눠 입은 지 한 달 만에 일자리를 잃었다. 그런데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됐다. 결국 문구를 떼고 들어갔다”고 했다. 노조 조끼를 적대할 수 있다고 최고법원이 공인한 셈이다.

캄 범죄단지 덮친 '코리아 전담반'…한국인 26명 검거·1명 구출

캄보디아-베트남 국경서 50ｍ 거리…한-캄 경찰 합동작전 성과 캄보디아-베트남 국경지대 인근 범죄단지에서 한국인 피싱범 26명이 검거됐다. 감금됐던 한국인 1명은 구출됐다. 범죄단지는 베트남과 맞닿은 캄보디아 국경지대에 있었다. 경찰청은 지난 2일 112신고를 통해 한국인 감금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감금 위치를 확인한 후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관 4명을 급파했다. 양국 경찰 간 수차례 회의 끝에 작전 기일은 12월 20일로 정해졌다.

절도 전력 있는 소년범 출신 외국인…법원 "귀화불허 타당"

"소년범·벌금형 고려해도 위법 정도 커…범죄전력 생략도 문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범죄 이력 등을 이유로 귀화가 불허된 외국인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이혼하면서 간이귀화허가 심사기준이 바뀌었고, 법무부는 A씨에게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과거 범죄 전력 등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화 불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소년보호 처분을 포함해 총 6번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1학생 1스포츠' 사업 내년 본격 추진…27개교 신청

제주에서 학생들이 직접 선택한 스포츠를 정규수업으로 배우는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1학생 1스포츠 사업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체육회가 협력해 올해부터 추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다. 또 내년에는 학생 선택 종목을 정규 수업에 편성하되 학생 1인당 최소 20회 이상 참여 의무를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조리실무사 706명 채용…30일까지 원서 접수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1일 자로 신규 조리실무사 총 706명을 수시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원주시, 내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원주시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퇴사 직원이 현관 안 열어주자 119에 허위 신고한 업주 집유

퇴사 통보한 직원 집 앞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119에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게 한 점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조금 위험해 보인다.

코로나로 수입 중단됐는데…알파카 팔겠다며 수천만원 챙긴 30대

환경부 수입제한으로 무산…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유 2년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야생동물 수입이 중단됐는데도 알파카를 팔겠다고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30대가 재판부의 선처로 옥살이를 면했다. A씨는 법정에서 "알파카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려고 했는데 행정기관의 예측하기 어려운 방역 조처로 무산됐을 뿐, 돈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값 낮추려고’ 남의 소 급수통에 담즙 뿌려 굶긴 축산업자···벌금 1000만원 선고

축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2023년 경북 안동과 경남 창녕 소 농장을 방문해 주인 몰래 소 급수통에 소 담즙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경남교육청, 정책·표어 공모 20건 선정

조직문화 개선 우수 사례 분야 29건과 청렴 표어 분야 298건을 접수해 심사한 결과, 조직문화 개선 우수 사례 3건과 청렴 표어 17건을 선정했다. 조직문화 개선 우수 사례 대상은 진주 충무공초등학교의 '하나에서 더불어로, 교육공동체 조직문화 개선' 사례가 차지했다. 청렴 표어 대상은 '내 마음의 청렴 저울, 오직 공정만 달아요!

코리아 전담반,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스캠단지 감금 20대 구출

경찰은 실종된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 단지에 감금돼 있다는 첩보를 확보한 뒤, 감금 위치를 특정했다. 동시에 전방위 첩보 수집을 통해 범죄 조직의 연계 구조와 내부 동선을 분석했다.특히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앞서 검거된 스캠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적자 허덕’ 서울 지하철, 성형·게임 광고 규제 푼다

일반인 모델을 내세우거나 진료 내용을 표현하는 문구도 허용한다.게임 관련 광고 역시 규제가 완화된다. 그간 게임 광고는 이용 등급 15세 이하 광고만 조건부 허용됐고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은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다.이번 규제 완화로 게임 이용 등급 제한 기준이 삭제된다. 2028년 적자는 1조705억원, 누적 부채는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됐다.

Z세대가 푹 빠진 크리스마스 유행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고 있다. Z세대는 사소한 것에도 진심인 만큼 크리스마스 같은 대형 이벤트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크리스마스만 손꼽아 기다리는 Z세대가 푹 빠진 연말 유행을 소개한다. 요즘 SNS에 자주 보이는 홈메이드 음식은 눈사람 피자다. 토르티야에 생모차렐라 슬라이스 치즈로 눈사람을 만들어 오븐에 구우면 된다. 부라타치즈로도 만들 수 있다. 동그란 부라타치즈 2개를 접시에 올려 눈사람 모양을 만들고, 방울토마토나 딸기로 모자를 씌우면 끝이다. 만드는 것도, 먹는 것도 모두 즐거운 눈사람을 연말 식탁에 올려보자.무슨 일을 할 때면 늘 기운이 중요하다. Z세대는 사진에 진심이다.

벌금 납부 후 5년 안돼 귀화 신청…法 “귀화 불허 정당”

재판부는 “원고가 여러 범죄를 장기간 반복했으며, 벌금형 전과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위법성 정도나 비난가능성 적다고 볼 수 없다”며 “귀화 신청 시 자신의 범죄 및 수사 경력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대한민국 법체계 존중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정황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년기 시절의 우발적 행위였고, 벌금형은 양벌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한국 사회에서의 봉사활동과 삶의 기반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방글라데시인 A씨는 한국인과 혼인해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다가, 혼인이 파탄 나자 다른 요건으로 변경해 귀화를 신청했다.

대구시 '자랑스러운 시민상'에 차준용 씨 등 6명 선정

대구시는 '제49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6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대상 수상자는 차준용(83)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부의장이다. 시상식은 내년 2월 '대구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시, 12·29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시민분향소 운영

분향소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시민이 직접 뽑았다...부산 공공기관 직원 정책 아이디어 10선 선정

최우수상은 부산교통공사 정윤덕 직원의 '대저차량기지 명상의 숲, 시민개방형 공원으로 조성'과 부산시설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지킴터'팀의 '터널 제연설비 구조변경을 통한 제연 성능 향상'이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우수 아이디어 10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합성마약 '야바' 투약…불법체류 30대 외국인 3명 체포

이들은 국내 입국 이후 체류자격 없이 건설 현장과 식당 등지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경보

기상청은 21일 오전 8시를 기해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 풍랑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부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갱신...2029년까지 유지

이를 통해 아동이 일상에서 느끼는 안전, 참여 기회, 돌봄 환경 등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핀다.시는 2019년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시는 이번 인증 갱신을 계기로 아동 참여 확대와 의견 수렴·환류 체계 강화, 광역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아동정책영향평가 내실화 등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를 도시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일이고, 그 권리는 선택적으로 보장되는 가치가 아니라 도시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적인 시민권이자 미래 세대와 맺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며 “부산이 모든 아이가 존중받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로 계속 나아가도록, 꾸준하고 책임 있는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추운 날씨에 고속도로 교통량 소폭 감소…부산→서울 5시간

21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주요 도시와 서울 사이 예상 고속도로 이동 시간(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420만 대로 예상된다.

울산 북부경찰서, 연말연시 특별범죄예방 활동

1인 가구 밀집 지역과 금융기관, 무인점포 등 범죄 취약 시설에는 범죄예방 진단과 형사 활동을 확대한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범죄예방 활동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다중이용시설과 유흥가, 번화가 등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 순찰을 강화한다.

경남교육청, 겨울방학 때 대학생 보조강사 활용 돌봄공백 메운다

경남도교육청이 겨울방학 기간 초등돌봄과 방과후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학생 인력을 투입해 공교육 돌봄의 질을 높인다.

자사고 지원자 10% 감소…외고·국제고 경쟁률, 4년 연속 상승

2026학년도 전국 자율형사립고 지원자 수가 전년보다 10% 이상 줄어든 반면 외국어고·국제고 경쟁률은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10.4%(490명), 지역단위 자사고는 10.0%(952명)가 각각 줄어들었다.이에 비해 외고·국제고 지원자 수는 4.4%(436명) 늘었다. 특히 "자사고나 명문 일반고는 대부분 이과 중심으로 편성·운영되는 반면, 외고·국제고는 문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도 특성 있게 운영되는 학교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전국 최초 '스마트 감사 플랫폼 구축'... AI 기반 감사 도입

'경기도 스마트 감사 플랫폼'은 감사계획 수립부터 결과 심의, 이행상황 관리까지 전 과정을 플랫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기존에는 감사문서 작성과 검토, 증거자료 관리 등의 감사 행위를 담당 직원별로 작성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공유하는 구조였지만, 새롭게 구축된 경기도 스마트 감사 플랫폼은 이런 모든 문서를 디지털화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문서 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서 감사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감사데이터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자연어 질의도 가능해져 직원들도 쉽게 기존 사례를 찾을 수 있고 감사문서 초안 작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와 더불어 자료 제출 창구 일원화, 타 기관 감사사례 조회, 조달 데이터 검색 기능 등 다양한 업무지원 기능을 제공해 감사자와 수감기관 모두의 업무 부담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앞서 도는 지난해 9월 감사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능화되고 있는 부패행위 대응과 효과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데이터감사 전담조직을 신설했다.이어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착수, AI 법률자문서비스 도입,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수립,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 업무자동화(RPA) 개발, 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도민 생활 밀착형 특정감사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추진했다.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은 전국 지자체 디지털 감사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AI, 데이터 기반 감사 혁신을 지속해 도민의 신뢰를 받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260만 먹방 유튜버, 아이돌에 학폭 당했다

참가자가 내 학폭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고 말했다. (나에게) '너무 어렸고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립·은둔 청년도 지원 주택 공급...경기도, 관련 조례 개정

이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주택 입주 대상자에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기존에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 전국 최초 '피지컬AI 랩' 개소...제조기업 AI 시험·검증 지원

피지컬AI 랩은 중소 제조기업이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기술을 실제 제조 환경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실증 거점이다. 경기도는 성남 센터엠 지식산업센터에 전국 최초 제조 현장 실증 기반 '피지컬AI 랩(Physical AI Lab)'의 문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실험 환경 부족과 초기 도입 비용 부담 등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실제 제조공정을 재현한 테스트베드 형태로 피지컬AI 전용 실험실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 조리실무사 706명 채용…30일까지 원서 접수

조리실무사로 최종 합격하면 내년 3월 1일부터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며,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과 수습 평가를 거친 후 60세 정년의 무기계약직 신분을 보장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공고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는 22~30일 이메일 혹은 구인·구직 플랫폼 '당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우빈·신민아 '세기의 결혼식'…법륜스님이 주례 본 이유

배우 김우빈(36)과 신민아(41)의 결혼식 주례를 법륜스님이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그 인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하객 면면만으로도 "영화제를 방불케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두 사람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가운데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주례는 법륜스님이 맡았고, 축가는 가수 카더가든이 불렀다. 사회는 배우 이광수가 진행했다.법륜스님은 김우빈이 2017년 비인두암 투병 당시 정신적으로 큰 의지가 됐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올해 5월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정토사회문화회관을 함께 찾은 모습이 목격돼 '불심 데이트'라며 화제를 모았다. 하객 명단만으로도 "시상식을 연상케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두 사람은 결혼에 앞서 나눔도 실천했다.

국민 87% “배달앱 수수료 너무 비싸, 규제 찬성”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지난달 25~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배달앱 규제 필요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87.2%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대형 플랫폼을 일괄적으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19.6%가 ‘매우 동의한다’, 55.5%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해 찬성 여론이 75.1%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 낮 최고 2도…찬바람에 체감온도 '뚝'

서울 -3도, 인천 -3도, 대전 -2도, 대구 1도, 부산 5도 등이다.

[속보] 이준석, 김건희특검 출석…'尹공천개입' 피의자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가 8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 .

내년 자사고 지원자 10% 줄어…"내신 5등급제에서 성적 부담"

내년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입학 지원자가 올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32개 자사고 지원자는 전년 대비 10.1% 감소한 1만2천786명으로 집계됐다. 경쟁률 역시 전년 1.36대 1에서 1.22대 1로 낮아졌다. 전국자사고의 지원자는 총 4천214명이었고 경쟁률은 1.63대 1이었다. 전국자사고 가운데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2.62대 1을 기록한 하나고였다. 지역자사고 지원자도 전년 대비 10.0% 줄어든 8천572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국 28개 외국어고(외고) 지원자는 8천105명으로 올해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속보] '특검 출석' 이준석 "尹이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아…무리한 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가 8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 .

광주광역시,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시민분향소 운영

광주광역시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자 오는 22∼29일 전일빌딩245 1층에 시민분향소를 운영한다.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창원시립 공공도서관, 내년 1월 겨울방학 프로그램 '다양'

경남 창원시는 내년 1월 시립 공공도서관에서 다양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창원중앙·성산·최윤덕·마산합포·마산회원도서관은 1월 중 각 15∼20명을 대상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보풀 없애려다 ‘구멍’ 뻥”…옷 아래 ‘이것’ 깔고 깎아야 [알쓸톡]

옷의 종류에 따라 보풀 제거 방식을 ‘절삭’과 ‘긁어내기’로 구분해야 옷감 손상과 구멍 생성을 막을 수 있다. 세탁 시 의류를 뒤집고 울 코스를 사용하며 섬유유연제를 활용하는 것이 보풀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하다. 세탁 전문가들은 어떤 옷감에 어떤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옷감의 손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일반 면도기나 눈썹칼을 활용하는 것은 칼날로 보풀을 잘라내는 대표적인 절삭 방식이다. 보풀을 제거할 때는 옷의 결 방향을 따라 한 방향으로 쓸어내리듯이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풀 발생을 막는 세탁 습관이다. 세탁기는 의류 마찰을 줄이는로 설정해야 한다.

연봉 조작에 법카 사적 사용…5천만원 횡령 회사원 집유

A씨는 지난해 5월∼7월 거래처 대금 지급 서류에 자기 개인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1천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범죄단지서 한국인 '우르르'…또 캄보디아서 26명 검거

지난 18일 베트남 국경과 불과 50ｍ 떨어진 캄보디아 몬돌끼리 지역의 한 범죄단지. 도주가 가능한 출입문 3곳과 무장 경비원이 배치된 이 건물을 현지 경찰관 40명이 에워쌌다. 외곽 봉쇄가 이뤄진 뒤 진입이 시작됐고, 이내 한국인 26명이 끌려나왔다. 이번 작전은 코리아 전담반 출범 이후 한·캄보디아 경찰이 함께 진행한 세 번째 합동 작전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국내 실종 신고를 계기로 한국인의 감금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급여 조작·법인카드 사용으로 5000만원 횡령, 30대 여성 집유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법인카드 결제 과정에서 개인 물품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540여 차례에 걸쳐 약 3100만 원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피해 회사에 피해금 전액을 변제해 피해가 회복된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재무·회계·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서 신뢰를 저버리고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뇌물수수 의혹 김영환 지사, 경찰 출석…"사실대로 얘기할 것"(종합)

김 지사는 이날 9시 13분께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청탁금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지사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는 것은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김 지사가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내용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친 뒤 다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지사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2차 조사 역시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감금 20대 1명 구출···한국인 피싱범 26명 검거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베트남-캄보디아 국경지대 인근 범죄단지에서 한국인 피싱범죄 피의자 수십명을 검거하고 감금된 한국인도 구출했다.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들을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관 4명을 현장에 보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요원과 함께 건물 내부 구조를 확인한 뒤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검거 계획을 논의했다.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관 4명도 현장에 투입했다.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 연탄 나눔·헌혈 봉사 전개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KGN)가 연탄 나눔과 헌혈 봉사를 통해 국적과 세대를 넘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나눔을 실천했다.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KGN·이사장 채예진) 미래이음봉사단은 20일 경기 광명시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유학생들도 동참해 국적과 언어를 넘어선 공동의 나눔 활동이 이뤄졌다.

광주광역시, 인문학·예술·광주비엔날레 잇는 '3대 문화축' 새로 만든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아트 애비뉴 조성 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주변 도로변을 특화문화거리로 조성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양림동-광주공원 등 문화 거점을 연결해 하나의 문화 축을 형성한다.

강원도 감사위원회, 감사원 주관 평가 최고등급 'A' 달성

정일섭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A등급 달성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된 데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며 “앞으로도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1일 강원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매년 자체감사기구 활동의 수준 향상과 내실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활동 전반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평가는 △기관의 의지와 역량 △감사기구의 구성 및 수준 △감사활동 성과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A~D 등급을 부여한다.

화성시 청소년 관광 중심지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운영 시작

2인실, 4인실, 6인실, 가족실 등 다양한 타입이 있으며 객실 대부분에서 서해안 조망이 가능하다.가족실은 원룸형(침대, 온돌)과 거실형으로 구분되며, 가족 단위 이용을 고려한 취사 편의도 갖추고 있다.서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옥상루프탑과 가족 욕실을 갖춘 코너스위트룸, AR 스포츠 체험실 등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시는 청소년 프로그램과 숙박 기능을 기반으로 체류형 방문 수요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명근 시장은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성장과 지역 관광을 연결하는 소중한 거점"이라며 "뉴질랜드의 퀸스타운이 세계최초의 상업적 번지점프가 시작된 이후 모험 관광의 중심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해왔 듯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도 청소년의 꿈과 지역의 활력을 함께 키워가는 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하 "전 남편 폭행에 고막 터지고 뇌출혈"…숨겨온 아픔 고백

이에 오은영은 "언니의 마음으로 나왔다"며 "김주하가 삶의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이를 이겨내는 과정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봤다. 이어 "그 아래에는 저와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이혼했다는 서류도 있었다. 연애 당시 전 남편은 유부남이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를 떠올리며 "미안하다,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했으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억울해? 그때 큰아이가 한 살도 안 됐을 때였다"고 눈물을 보였다.김주하는 결혼 전 주변의 경고도 있었음을 전했다. 그는 "선배 두세 명이 '과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었다"며 "전 남편이 억울하다며 옷을 찢고 울었고, 너무 미안해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김주하는 "미용실, 네일샵 결제 문자가 휴대폰으로 와 카드 도용인 줄 알았다"며 "전 남편에게 말했더니 오히려 너무 태연했다"고 했다. 김주하는 "왼쪽 귀가 잘 안 들린다. 남편이 민 거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병원에서 "신고해드릴까요? "라는 말을 들었지만 "괜찮다"고 답하고 돌아왔다고 털어놨다.오은영은 김주하조차 기억하지 못하던 또 다른 폭행 사건을 언급했다. 오은영은 "전 남편이 김주하의 목을 조른 적도 있었다"고 밝혔고, 김주하는 당시를 떠올리며 "아이들과 짐을 싸 집을 나오며 언니에게 '난 절대 스스로 죽지 않아. 내가 죽으면 누군가 날 죽인 거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주하는 "그 순간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느꼈다"고 했다.

부산 앞바다 크루즈선 60대 승객, 계단에서 떨어져 부상

21일 오전 1시 30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대교 앞 해상에 정박 중이던 2만2천t급 크루즈선에서 60대 A씨가 선내 계단에서 추락했다. 부산해경은 A씨가 음주 후 침실에서 바깥으로 이동하다가 계단에서 떨어졌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1일 오전 1시 30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대교 앞 해상에 정박 중이던 2만2천t급 크루즈선에서 60대 A씨가 선내 계단에서 추락했다.

치매의심될 때 멀리 가지마세요···용산보건분소, ‘치매 원효로 상담실’ 운영 [서울25]

서울 용산구 보건분소 ‘치매 원효로 상담실’ 내 인지건강실 모습. 용산구 제공.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주민들의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치매 관련 서비스는 용산구종합행정타운 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야만 했다. 주요 서비스로는 치매 조기 검진과 상담·등록관리, 치매 환자 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6회 범죄 전력 외국인, 귀화 불허되자 소송…법원 판단은?

대부분 범행 A씨가 소년이었던 점, 벌금형 전과는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해도 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가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범죄 전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존중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방해가 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A씨가 현재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점, 추후 다시 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이철우 경북지사, 복지부 장관에 국립의대 신설 건의

경북도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립 의대 신설과 신속한 응급의료 체계 마련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 ‘살기 싫다’ 출동한 경찰 흉기 위협한 4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언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살기 싫다며 112에 신고한 뒤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나가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생면부지의 사람을 폭행하고 재물까지 파손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화천 산천어축제 '스타트'...선등거리 스위치 '온'

이날 점등식에는 2026 화천산천어축제의 성공개최를 바라는 군민들과 군장병, 관광객들이 참여해 선등거리 일대를 가득 메웠다. 이날 점등식에 앞서 첫 선을 보인 실내얼음조각광장에는 지난달 입국한 하얼빈 주재 빙설문화발전 유한공사 기술진들이 조각한 세계 유명 건축물과 각종 조형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이제 내달 10일이면 군민들과 관광객 모두가 기다려온 2026 화천산천어축제가 열린다”며 “모두가 즐거운 축제, 모두가 행복한 축제, 모두가 안전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공천개입' 의혹 특검 출석…"尹 공범 엮기 시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에 21일 출석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의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 녹음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 동탄2 광비콤 '공공분양 철회 요구' 강력 대응 예고

이에 따라 시는 사전공고 철회와 원점 재논의를 강력히 요구하고, 필요 시 모든 행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오는 23일 주민설명회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역 선출직들과 함께 LH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동탄2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는 화성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축"이라며 "주민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계획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LH의 주민 협의 없는 동탄2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공공분양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하반기 특교세 45억원 확보한 전남도, 올해 총 359억원으로 현안 사업 신속 추진

주요 사업은 △도서지역 주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한 장산~자라 연도교 개설 공사 15억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국지도 58호선(보성 복내) 정비 사업 15억원 △하천 범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세지·왕곡 만봉천 정비 사업 20억원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5억원을 확보하며 올해 총 35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도민의 기본권 보장과 안전·편의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확보한 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가상 플랫폼 기반 UAM 시연…운항·이착륙 등 검증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가상 통합운용 플랫폼을 활용해 도심항공교통 비행을 시연한다고 21일 밝혔다.

"잘 나가도 내일은 모른다"…'억대 연봉' 축구감독의 세계 [권용훈의 직업불만족(族)]

김정수 제주SK FC(전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대행(50)은 지도자 일을 ‘결과로 평가받는 자리’라고 표현한다. 선수 시절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경력 역시 오늘의 성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의미가 희미해지는 세계다. 이런 구조 속에서 선수 출신 지도자는 다시 팀을 세우는 일과 매번 커리어를 ‘재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동시에 짊어진다. 작은 루틴을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 팀의 공기를 바꿨다. 그는 “숫자보다 중요한 건 팀이 다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상태로 돌아왔다는 점”이라고 했다. 1997년 국가대표 선수로 중앙수비수로 활약했던 김정수 제주SK FC(전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대행. 당신의 평범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깊은 위로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로 평가받는 자리에서 사람과 팀을 바꾸는 일을 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팀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준비를 만드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루틴을 바로잡고, 집중도를 끌어올리고, 라커룸 분위기를 정리해서 선수들이 “우리도 다시 이길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일입니다.A. 분위기가 좋을 때 선수들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반대로 한 번 무너지면 같은 전술도 왜 안 먹히는지 그런 것들이 몸에 남았습니다.A. 부상이 없었으면 선수 생활을 더 했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A. 그런데 잊혀지는 게 자존심 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면 더 괴로웠습니다. (웃음) 재활은 재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반복으로 되는 일입니다. 하루하루는 티가 안 나는데, 어느 순간 쌓인 게 몸으로 나오더라고요. 당시 김기복 감독님이 기다려줘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와 과도기를 겪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도자는 어릴 적부터 꿈이었습니다. 저는 연령대별 지도 경험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은 경기 때 지시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수단의 생활 루틴을 만들고,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세우는 일도 합니다. 선수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게 해야 경기 안에서 더 강해집니다. 반대로 아마추어는 교육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을 보여주고 체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는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스포츠니까요.A. 반대로 축구를 대하는 자세가 안 좋은 선수도 많습니다. 남은 경기에서 그걸 먼저 걷어내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전술보다 더 무서운 게 ‘소극성’입니다. 그래서 먼저 팀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훈련장에 어떤 표정으로 들어오는지부터 다시 잡았습니다.A. 다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준비한 걸 경기에서 구현해내는 과정이 쌓이면 팀이 달라집니다. 팀이 한 번 무너지면 준비한 걸 경기에서 못 합니다. 그걸 다시 빨리 되돌려야죠. 그게 쌓이면 팀은 다시 올라옵니다.A. 결국 지도자는 매 경기 매 시즌을 통해 현재형으로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A.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A. 그런데 팀이 변하는 순간을 보면 내가 하는 일이 분명해집니다. 무너졌던 선수들이 다시 자신감을 얻고, 팀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늘 증명해야 하죠. 성적이 안 나오면 설명을 해야 하고, 성적이 나와도 다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강원도, 횡성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승인...삶터·일터·쉼터 정비

강원도는 횡성군이 수립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기본계획을 도내 최초로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 횡성군이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농촌지역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해당 계획을 통해 횡성군은 올해 농촌협약 사업 국비 약 300억 원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핵심 과제인 특화지구 시범사업 국비 50억 원 등 향후 5년간 총 약 3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21일 강원도와 횡성군에 따르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은 농촌 공간을 삶터·일터·쉼터로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지역 시군이 수립해야 하는 10년 단위의 법정 의무 계획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23∼31일 여론조사…대전충남 통합 영향받나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두 지역 주민 4천명을 대상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론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기관 1곳이 경남 18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인구 비례에 따라 도민 2천명에게 행정통합 선호를 묻는다. 공론화위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포함한 지난 1년간 활동을 담은 의견서를 내년 1월 중순께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제출한다. 이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통합에 나설지를 두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여론조사 결과와 향후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일정이 부산경남 행정통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후 두 시도는 공론화위를 구성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효과 등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마곡 지하통로 5m 무빙워크 논란에 서울시·강서구 책임 공방

최근 한 누리 소통망(SNS) 계정에는 ‘이렇게 짧은 무빙워크는 처음 본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마을버스 대중교통 환승탈퇴 없다···서울시·마을버스조합 최종 합의

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재정지원 규모를 두고 대중교통 환승제 탈퇴 선언을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던 서울마을버스 조합이 서울시와 최종 합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마을버스조합)과 내년도 서비스 개선에 관한 추가 합의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앞으로 마을버스 환승 탈퇴 논란은 사라질 전망이다. 시와 조합은 시민 교통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데 동의하면서 공동으로 서비스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영화센터, 새해 상영관·공유오피스 개시…3월까지 무료

지난달 28일 문을 연 서울영화센터가 내년 초부터 상영관과 공유오피스 대관을 시작하면서 3월까지 대관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영화센터의 초기 운영 부담을 낮춰 영화인과 관련 단체·기관이 공공 영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운영계획을 밝혔다. 서울영화센터는 3개의 상영관, 공유오피스, 다목적실, 기획전시실을 갖춘 시설로, 주요 시설을 내년 3월까지 수시 대관 방식으로 무료 운영하며 4월부터 정기 대관 방식으로 유료 전환한다. 오는 29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내년 1월 9∼29일에는 1980∼1990년대 한국영화 뉴웨이브 시대를 대표로 '코리안 뉴웨이브' 기획전을 개최한다.

시민 행복지수 높이는 '정원도시 서울'…올해 각종 상 휩쓸어

노원구에 조성한 서울시 최초 도심형 자연휴양림 '수락 휴'는 지난 9월 '2025 대한민국국토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거머쥐었다. 동대문구 '정원경관 프로젝트(꽃으로 도시를 치료하다)'는 같은 대회에서 한국경관학회장상을 받았다. '2025 K-디자인 어워드' 공간 부문, '2025 글로벌 디자인 잇 어워드'에서도 수상했다. 성북구는 '세대공감 가족형 오동근린공원'으로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문화관광부문 대상,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혁신대상' 문화혁신부문 대상,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최우수상을 연이어 받았다. 전통조경 분야에서는 서울식물원이 국가유산청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전통조경대전' 우수시공사례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강원관광 2억명 시대 연다...강원도, 내년 관광국 예산 824억 투입

강원도 관광 예산 편성 방향은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마지막 해를 맞이하며 관광객 2억명 견인을 위한 연계사업과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반영했다. 관광마케팅 분야 주요 사업은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홍보·마케팅 사업 5억원 △미디어 플랫폼 연계 강원관광 홍보 사업 6억원 △글로컬 관광상품 육성 3. 관광 인프라 구축 분야는 △관광자원개발사업 194억원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113억원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40억원 등이 투입된다.

서울시, 실제 화재 구현한 훈련장 첫삽…"정예 소방관 양성"

실제 화재와 비슷한 환경을 구현해 소방관의 실전 대응 역량을 키우는 실화재 훈련장이 서울에 건립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 은평구 서울소방학교에 실화재 훈련장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건립되는 실화재 훈련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천962㎡ 규모로, 화재 훈련장과 훈련상황센터로 구분된다.

5호선 방화 때 노약자 업고 대피…올해의 '지하철 의인' 3명

박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50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을 운행 중이던 5호선 열차에서 한 승객이 방화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불이야 피하세요"라고 외치며 상황을 전파했다. 이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8시 21분께 동작역∼이촌역을 운행 중이던 4호선 열차 승객 보조배터리에 불이 나자 객실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또 주변 승객이 비상 통화 장치로 승무원에게 신고하게끔 요청해 더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서울시 어린이박물관 '서울상상나라' 누적 관람객 500만 돌파

서울시는 시가 운영하는 어린이박물관인 '서울상상나라'가 개관 12주년인 올해 누적 관람객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상상나라는 지난달부터 상설전 '통-하다'를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말과 글, 그림뿐 아니라 표정·눈빛·몸짓 등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마지막 3개 남았다···‘국정자원 화재 마비’ 시스템 706개 복구, 연내 완전 정상화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연내 완전 전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전체 709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3개를 제외한 706개 시스템이 완전 정상화됐다고 21일 밝혔다. 복구율은 99.6%다. 대전센터(본원) 693개 시스템은 지난달 복구가 완료됐다.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기로 한 나머지 16개 중 13개 시스템은 최근 복구를 마쳤다. 계획대로 연내 복구가 완료되면 화재 발생 약 3개월 만에 모든 시스템이 완전 정상화된다.

서울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 없던 일로…재정지원 88억 증액

마을버스 조합은 지난 9월 22일 환승 손실금을 감당할 수 없다며 내년부터 대중교통 환승 할인 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마을버스 전체 운행 횟수는 올해 대비 약 5% 늘어난다. 티머니 기반 운행 데이터 등 자료를 활용해 운행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인제 산양마을 '강원에서 살아보기' 사례발표회 최우수상 수상

21일 인제군에 따르면 이번 사례발표회는 지난 11~12일 춘천에서 열렸으며 참여 마을별 성과 발표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추진 실적, 사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인제군 산양마을이 ‘2025년 강원에서 살아보기 사례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귀농·귀촌 운영 우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산양마을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정착 중심 프로그램을 더욱 고도화해 안정적인 귀농·귀촌 모델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윤석화, 사랑했던 대학로에서 마지막 인사…노제 끝으로 영면

배우 윤석화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노제가 21일 오전 서울 대학로 한예극장(옛 정미소 극장) 마당에서 엄수됐다. 고인의 남편 김석기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와 딸도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함께 불렀다. 그는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유족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1995년에는 돌꽃컴퍼니를 설립해 애니메이션 ‘홍길동 95’를 제작했고, 1999년에는 공연예술 전문 월간지 ‘객석’을 인수해 발행인으로 활동했다. 2002년에는 대학로에 정미소 극장을 세우고 ‘19 그리고 80’, ‘위트’ 등 실험적 연극을 꾸준히 선보였다.정부는 한국 연극 발전에 기여한 고인의 공로를 인정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 중이다.김예랑

자사고 지원자 10% 줄어···“내신 5등급제 부담이 원인”

내년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 수가 올해보다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전국 자사고 및 외고·국제고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내년 전국 32개 자사고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1442명(10.1%) 줄어든 1만2786명이라고 21일 밝혔다.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의 지원자는 490명(10.4%), 지역 단위 자사고 22곳은 952명(10%) 각각 줄었다. 지원자가 줄면서 경쟁률도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전체 자사고 평균 경쟁률은 올해 신입생 1.36대 1에서 내년 1.22대 1로 줄었다. 전국단위 자사고 상위 5곳 가운데 하나고와 민사고만 경쟁률이 소폭 올랐다. 지역 자사고 중에는 미달 학교도 속출했다.

전남도,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만족도 3년 연속 95% 이상...도민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자리매김

상담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상속 분쟁 등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도용 방지하려면 골드바” 1억원대 골드바 챙긴 수거책 50대 입건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인 A 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B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 8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등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골드바를 가져오면 국가보안코드를 새겨 다시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TK 공무원, 내년 지방선거 잇따라 출사표…금의환향 관심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공직 사퇴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시기만 저울질 하고 있다.권오상 전 환경수자원국장(3급)은 서구청장 출마를 위해 11월 일찌감치 사직, 구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얼굴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자치행정국장(3급)을 지낸 김진상 문화예술진흥원 기획경영본부장도 조만간 사직하고 북구청장 출마를 공식화할 전망이다.정해용 전 경제부시장은 동구청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동구 지역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하면서 접촉 횟수를 늘리고 있다.경북도의 경우 3선 도전장을 낸 이철우 지사의 후광에다 최근 성공 개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분위기를 엎고 출마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오는 31일을 끝으로 30년 공직 마침표를 찍는 김학홍 행정부지사(1급)는 문경시장 출마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자치행정국장(3급)→포항 부시장(2급)을 거쳐 경제자유구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지난 10월 퇴임 후 현재 지인들에게 안부 문자와 전화, 영천의 각종 단체 행사에 참석해 이름 알리기 등 접촉면을 넓혀 나가고 있다.홍성구 전 한국국학진흥원 부원장은 고향인 봉화군수에 출마를 결심하고, 일찌감치 얼굴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북도 자치행정국장, 김천 부시장(3급)과 시장 권한대행을 역임하고 이 지사의 복심으로 통하는 그는 "봉화는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내 삶의 뿌리이자 희망의 터전이다"면서 "실추된 봉화의 청정 브랜드와 자존심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안병윤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도 예천군수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와 선거는 민생 현장으로 지역을 탄탄하게 다져 놓은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프로 정치인과의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TK 공무원 내년 지선 무더기 출사표…'물밑 경쟁' 본격화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모두 달서구청장에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공직에 입문한 뒤 경북도와 중앙부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3급)은 영양군수 출마가 점쳐진다. 김병삼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영천시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행정국장(3급)→포항 부시장(2급)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행안부 “APEC 재난분야 워킹그룹 공동의장으로 선출”

행정안전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난분야 워킹그룹에서 싱가포르 민방위청과 함께 공동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APEC 재난분야 워킹그룹은 아·태지역의 재난관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회의체로, 2004년 남아시아 지진해일을 계기로 출범해 2010년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역대 최다인 16개국이 올해 APEC 재난분야 회의에 참여했다.

국내기업 72.9% "내년 노사관계 올해보다 더 불안정해질 것"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원사 151곳을 대상으로 '2026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72.9%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봤다고 21일 밝혔다. 후년 노사관계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비율은 2020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경총은 전했다.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한 이유와 관련해선 가장 많은 83.6%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갈등 및 노동계 투쟁 증가'를 꼽았다.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조합의 요구 다양화'(52.7%)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직내괴' 당했는데 '비밀유지 서약'까지?…"명백한 불법"

직장인 백모씨는 동료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다며 회사에 피해를 신고했다.

전국 37개 댐에 드론·AI 활용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기후부와 수자원공사는 2020년부터 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북한산 '북한산성·우이암·오봉·보국문' 탐방로 멧돼지 '조심'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북한산성, 우이암, 오봉, 보국문' 등 4개 탐방로가 멧돼지 출현 가능성이 높은 탐방로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공원공단은 멧돼지 서식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멧돼지 서식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 '멧돼지 안전 관리 지도'를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분석 결과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북한산성, 우이암, 오봉, 보국문 등 4개 탐방로에서 멧돼지 출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게시판] 개인정보위, 온마이데이터 이용자 대상 경품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31일까지 온마이데이터에 회원가입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행안부, APEC 재난분야 워킹그룹 공동의장 선출

행정안전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난 분야 워킹그룹에서 싱가포르 민방위청과 함께 행안부가 공동의장으로 선출됐다고 21일 밝혔다.

[게시판] 행안부, 경기 안성 대설 대비 상황 점검

행안부는 자연재난 대응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지방정부와 관계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소방안전연구, 소방 분야 최초 KCI 등재학술지로 승격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이 발행하는 전문 학술지 '소방안전연구'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강원경찰,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평온한 사회 분위기 조성

경찰은 모든 부서가 협업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인천 서해5도에 강풍주의보 해제…서해에 풍랑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서해5도에 내렸던 강풍주의보를 21일 오후 2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북 앞바다에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21일 오후 1시를 기해 경북북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해상수출 육상운송 착오로 파손…대법 "해운책임제한 적용불가"

다만 2심 판결 중 해상운송업체 A사에 대한 책임 제한을 인정한 부분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로봇암이 선박을 통해 수출되는 점을 고려해 제품은 운송 시작부터 A사 컨테이너에 적재됐다. 두산로보틱스는 화물중개업체에 제품 운송 때 온도를 영상 18도로 맞춰달라고 요청했는데, A사 직원은 컨테이너 보관회사 직원에게 영하 18도로 설정해달라고 했다. 쟁점은 A사의 컨테이너 제공과 온도 설정을 육상운송이 아닌 해상운송의 일부로 보고 A사에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책임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그러나 2심은 A사에 책임 제한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해상운송 연장선상에서 사고가 났다며 A사에 상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고 배상 책임도 줄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2심이 해상운송인의 책임 제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다.

"닭은 애완동물이 아니라 경제동물" 사육면적 확대 '탁상행정' 지적

정부가 추진 중인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규제를 두고 축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회장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을 지낸 축산 전문가다.현재 국내 산란계 사육 면적 기준은 마리당 0.05㎡다.정부는 이를 0.075㎡로 50% 상향할 방침이다. 사육 면적을 강제로 넓히면 동일한 시설 내에서 키울 수 있는 닭의 마릿수가 약 33% 줄어든다.

'尹 공천 개입' 이준석, 김건희 특검 출석..."무리하게 엮으려는 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에 모습을 드러냈다.이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인 지난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1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서울 강서구청장·포항시장 공천 개입 과정에 가담한 의혹 등을 받는다.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난 7월 2일 이후 이 대표가 조사받는 것은 포렌식을 제외하고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표는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저와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죄 경력 있는 외국인 귀화 불허...법원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귀화 신청을 불허한 정부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는 외국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불허 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 국적법에 따라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다.이혼으로 인해 간이귀화 기준이 바뀌면서 법무부는 A씨의 '범죄 및 수사경력'을 이유로 품행 단정 요건을 적시한 국적법 제5조 3호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귀화를 불허했다.국적법 시행규칙(법무부령) '품행 단정의 요건'에 따르면 귀화 신청자의 성별, 나이, 경력,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는데, A씨의 경우 과거 범죄 전력이 문제가 됐다.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의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A씨는 과거 특수절도, 장물알선 등 범행으로 두 차례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의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두 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 한 차례의 벌금 30만 원 선고를 받았다.A씨는 "소년보호 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법무부의 결정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국적법 제5호 제3호에서 정한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A씨의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에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가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대부분 범행 당시 A씨가 소년이었던 점, 벌금형 전과는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해도 A씨의 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사이모'가 팔로우 했다고?"..강민경까지 입 열었다

앞서 A씨의 SNS에 샤이니 키의 반려견과 온유의 사인CD가 올라와 논란이 거셌다.온유는 이에 지난 11일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으로 A 씨가 근무하는 신사동 소재 병원에 처음 방문했고, 당시 병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 인지하기 어려웠다‘며 ”병원 방문은 피부 관리 목적이었으며 (A씨에게 전달한) 사인 CD는 진료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해외 투어를 이유로 내내 침묵했던 키도 지난 17일 “지인의 추천으로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방문했고, 그를 최근까지도 의사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키는 이번 논란으로 MBC ‘나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등 고정 출연 예능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입짦은햇님 역시 불법으로 약을 받고 링거를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입짧은햇님은 "지인의 소개로 강남구의 병원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의사라고 믿고 진료를 받았다"며 "여러 사정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피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부분은 제 큰 불찰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한 뒤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제주도북부중산간 등 3곳 강풍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제주도북부중산간·추자도·제주도북부에 발령했던 강풍주의보를 21일 오후 1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SK오션플랜트 사내 우수 협력사 7개사 선정

올해 시상은 생산 역량과 품질, 안전뿐 아니라 경영 투명성과 법규 준수 등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역량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마창대교, 창원힘찬병원에 저소득층 수술비 1000만 원 기탁

마창대교는 2019년 500만 원 기부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매년 1000만 원씩 창원힘찬병원에 후원해 왔으며, 올해로 7년째 의료복지 지원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스토킹 고소당한 정희원 전 동료,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

또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연락을 원치 않는 A씨에게 정 박사가 지속해 연락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새만금 내부 혈관 잇는다…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본격화

21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의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최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기공식을 가졌다.지역 간 연결도로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서 동서 도로를 잇는 총연장 20.37㎞ 구간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연간 37만 명의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석산·염전 등 유휴자산 관광자원으로…고창군, 민간투자 끌어내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국내 관광개발 기업 4곳과 ‘성송면 암치 석산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및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산업 유휴공간을 관광·문화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새로운 모델을 추진하는 것이다.암치 석산은 한 건설업체가 2012년부터 허가를 받아 올해 4월까지 흙과 돌을 채취해 온 곳이다. 이곳에서 불과 500m가량 떨어진 암치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진동과 소음, 먼지 피해를 호소해 왔다. 그동안 관광단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50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와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했지만, 새 제도에서는 약 5만~30만㎡의 비교적 작은 면적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새해 첫날부터 곡성 군내버스 무료…관광객도 포함

2023년 9월 완도군이 전남에서 처음으로 군내버스 무료 요금제를 도입했고, 진도군은 2024년 7월부터, 영암군은 같은 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 전략산업 유망기업 7곳과 809억 원 투자협약

이들 기업은 광주에 총 809억 원 규모의 생산·연구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이를 통해 351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착공

부산공동어시장은 1973년 개장 이후 시설 재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개보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나머지 10%는 사업 시행자인 부산공동어시장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출자한다.

"정희원, 스타킹·장갑 등 택배로 배송"…女 연구원, 맞고소

'저속노화' 붐을 일으켰던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던 30대 여성 연구원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질 전망이다.21일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정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A씨 측은 이번 사안을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기관을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김예랑

정명근 “주민 협의 없는 계획, 결코 수용 못 해”…사전공고 철회 요청

또 다른 주민 대표도 “절차와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며 “공고 철회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화성시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LH에 사전공고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관계기관 면담을 포함한 추가 대응도 준비 중이다. 설명회 결과에 따라 앞으로 단계적 대응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성동구, 올해를 빛낸 10대 뉴스 선정…'성공버스' 2년연속 1위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올해 추진한 주요 사업 중 주민들이 가장 공감한 사업을 '2025 성동구 10대 뉴스'로 선정해 21일 발표했다. 1위는 '성공버스(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4개 노선 확대'가 차지했다. 성동구 10대 뉴스에서 성공버스 사업이 1위에 오른 것은 작년 '성공버스 신설'에 이어 2년 연속이다. 3위는 서울 자치구 최초의 통합돌봄 정책 전담국인 '통합돌봄국'이 차지했다.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혐의 피고소 연구원, 강제추행 혐의 맞고소

A 씨 측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불륜관계나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싫었지만 해고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희원 씨는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사실상 압도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희원 씨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는 일회적·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근무 기간 전반에 걸쳐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충주시립택견단 국내외서 택견 역사성과 예술성 전파 톡톡

또 비언어(넌버벌) 퍼포먼스에 택견과 비보잉이 어우러진 가족극 ‘택견 마을 혹부리 영감’도 전석 매진될 정도로 남녀노소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도 미국, 폴란드, 베트남 등에서 초청 공연을 펼쳤고, 외교부 공모사업을 통한 한국 전통문화의 세계화도 추진 중이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협력해 택견 비보이 트레블러 크루와의 합동 공연 등 새로운 공연 콘텐츠도 개발했다.2월에는 26명으로 구성된 충주 어린이 택견단도 창단했다. 시와 한국택견협회는 어린이 택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여름 훈련캠프 운영, 공연 지원, 후원 연계 등을 진행했다.

주민이 꾸미는 정원…'송파 마을정원사' 서울시 정원도시상 대상

서울시 정원도시상은 생활공간을 가꾸고 정원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 시민·단체·기업에 주는 상으로 2013년 제정됐다. 주민으로 구성된 송파 마을정원사는 도심 유휴공간을 새로운 정원으로 재탄생시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근처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정원을 관리한다는 점도 호평받았다. 송파 마을정원사 235명은 7개 정원을 새롭게 조성했다.

다누리 아쿠아리움 성탄절 이벤트

아쿠아리움은 아쿠아리스트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타임을 마련하고, 성탄절 당일 방문객 전원에게 방문 기념 스티커를 1인 1매씩 증정한다.

대전 대덕구 오정동, 2025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선정

오정 국가시범지구(도시재생 혁신지구)는 현 대덕구청사 부지 일원 1만3702㎡ 규모로, 국비 250억 원을 포함해 총 204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가운데 국비 보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내년 지구 고시를 시작으로 2027년 사업 시행계획 수립, 2028년 사업 착공, 2031년 운영을 목표로 한다.국가시범지구는 디자인 엔지니어링과 첨단 뿌리산업을 연결하는 도심형 산업 거점을 목표로 한다.

금산군 8개 마을에 태양광 안심마을 조성, 야간 보행 안전 강화

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활용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공항 국제여객 1000만 명 돌파…여객수 증가 따른 인프라 개선 시급

한국공항공사는 19일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국제여객 1000만 명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구)이 한국공항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해공항의 평균 수하물 수취 대기 시간은 7분 50초로 나타났다.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길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먼지인 줄 알고 만졌더니?” 서랍 구석 ‘해충 배설물’ 습격 [알쓸톡]

서랍은 집먼지진드기가 번식하기 가장 좋은 위생 사각지대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수다. 전문가들은 서랍을 완전히 비워 먼지를 제거하고 보호 시트를 활용해 해충 서식을 차단할 것을 권고한다. 서랍은 어둡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구조 탓에 먼지와 피지가 쉽게 쌓여 집먼지진드기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된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제주도남부중산간·제주도남부·제주도동부·제주도서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유은혜, 내년 경기교육감 출마 앞두고 '다시 빛날 경기교육' 출범...500여명 운집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내년 경기도교육감 출마에 앞서 시민들과 함께 경기 교육의 현안과 방향을 논의하는 시민행동 네트워크 '다시 빛날 경기교육'을 출범시켰다. '다시 빛날 경기교육'은 전날인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이창수, 내일 특검 소환 불응…"일정상 어려워"

변호인 일정상 당일 나오기가 어렵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향후 사건을 넘겨받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기업 평가’ 시, 사업 성과·지역 상생 등 배점 확대···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실적도 포함

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사업 성과와 지역 상생·협력 등의 배점이 확대된다. 2027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실적 등도 평가 항목에 추가된다. 우선 지방공기업의 핵심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의 배점을 확대해 주요 사업 성과 창출에 집중하도록 했다. 예컨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주요 사업인 승객 수송 확대 노력과 수송 인원 실적에 대한 배점을 기존 14점에서 18점으로 늘렸다. 지역 상생·협력 분야의 경우 낙후지역 재생과 정주·생활인구 확대, 출산 장려 등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활용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도 신설된다.

화재로 멈췄던 국가전산망, 연내 모두 정상화 전망

3개 시스템 복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대구센터는 민관협력존(PPP) 환경으로 기존 대전센터와 기술적 환경이 달라, 시스템을 그것에 맞게 수정해야 했다"며 "그중에서도 모바일전자정부와 스마트워크센터는 수정해야 할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709개 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 본원인 대전센터에 있던 693개 시스템은 지난달 14일 모두 정상화됐다. 행안부는 스마트워크센터의 경우 오는 24일 복구를 마칠 예정이며, 모바일전자정부와 모바일전자정부지원도 오는 29일 복구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으로 멈춘 ‘부산 187번 산타버스’ 부활…“24일부터 이벤트”

21일 산타버스를 시작한 주형민 버스 운전기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민원으로 그동안 멈추었던 부산 187번 산타버스가 부활해서 돌아왔다”며 “매년 산타버스를 기다리던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어 너무 다행이다”고 했다.그는 “부산시와 버스 운수조합이랑 저희 회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타버스를 할 수 있게끔 안전에는 문제없는 산타버스를 만들어 줬다”며 “다소 전에 제가 만든 산타버스보다는 심심하지만, 그래도 다시 만나 좋아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고 떨린다”고 했다.

지하철 화재 참사 막은 ‘의인 3인방’…노인 들쳐업고 소화기 들어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장은 “지하철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지하철 안전에 기여하는 시민의 공로를 발굴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승 탈퇴 논란 일단락"…서울시-마을버스조합, 내년 서비스 개선 합의

서울시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마을버스조합)이 내년도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추가 합의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로 환승제 탈퇴 논란이 일단락됐다.서울시는 21일 "이달 18일 마을버스조합과 내년도 서비스 개선에 관한 추가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내년 마을버스 운행 횟수를 올해보다 약 5% 늘리고, 운행이 부족했던 적자 업체 노선 154개는 12% 증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 전국 최초 ‘스마트 감사 플랫폼’ 구축

경기도는 감사업무 전 과정을 디지털화한 ‘스마트 감사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마을버스 환승 탈퇴 논란 일단락…서비스 개선-지원 합의

서울시 마을버스 환승제도 탈퇴 논란이 일단락됐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마을버스 운행 체계를 정시성과 안정성 중심으로 손질하고 재정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시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은 18일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추가 합의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마을버스 전체 운행 횟수는 올해보다 약 5% 늘어난다. 조합도 출퇴근 시간대 배차를 강화하는 등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재정 지원 역시 확대한다. 서울시는 내년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올해 412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려 편성한다고 밝혔다.

尹 '체포방해' 26일 1심 결심...선고는 내년 1월16일 [이주의 재판일정]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먼저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두 사건의 쟁점이 다르다며 예정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계엄 당시 외신에 허위공보를 했다는 혐의 역시, 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위헌·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나와야 판단이 뒤바뀌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언행이나 지시 전반을 모두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년 초 변론종결을 목표로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대교 통행료 2000원으로…영종 오가는 길 넓어졌다

시민들은 왕복 시 1만1000원에 달하던 통행료가 4000원으로 낮아지자 “부담을 덜었다”며 반색했다.인천대교는 18일부터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63% 인하됐다. 10t 이상 대형 화물차도 기존 1만2200원에서 4500원으로 인하됐다.2009년 개통한 인천대교는 전국에서도 통행료가 비싸기로 손꼽혀 왔다. 정부 재정으로 건설된 다른 고속도로 요금의 2.89배 수준으로, 영종대교와 함께 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종대교는 인천대교에 앞서 2년 전 요금을 내렸다. 영종대교 통행료는 2023년 10월 6600원에서 3200원(승용차 기준)으로 절반가량 인하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계획대로 인천 시민 무료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제3연륙교는 명칭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괭이부리말 품은 만석동, 폐공장서 작은 미술관으로

구는 이전에 맞춰 수장고를 설치했으며, 미디어아트와 조형물, 회화 등 작품 32점을 새로 구입했다.

"계엄도 막았는데, 쿠팡 네깟 게 뭐라고"…유명인들 '탈팡' 릴레이

새벽 배송 없으면 하루 이틀 미리 주문하면 된다. 성질나는데 그것도 못 하냐? "고 적으며 불매 의사를 보였다.배우 김의성도 쿠팡 회원을 탈퇴했다고 밝혔다. 김의성은 지난 18일 SNS를 통해 "저는 네이버쇼핑을 쓴다. 몇 가지 불편한 점은 있지만 쓸 만하다"며 "새벽 배송 없어도 살 만하다. 탈퇴한 모 업체(쿠팡)는 정신 좀 차리는 게 보이면 다시 가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작곡가 윤일상도 '탈팡'에 동참했다.

"제발 꼭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한승곤의 인사이트]

고물가와 고금리, 저성장 늪에서 서민들이 붙잡은 마지막 동아줄은 아이러니하게도 '814만 분의 1'이라는 희박한 확률의 로또 복권이다. 연말을 맞아 역대 최대 판매량을 경신하고 있는 로또 인기 이면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감춰진 서민들의 절박한 애환과 끊이지 않는 조작설, 우리 사회가 마주한 슬픈 자화상을 돌아봤다. [편집자주] "진짜 로또 좀 (당첨) 됐으면 좋겠네요. "814만 분의 1이라는 희박한 확률에도 불구하고 복권 판매점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고물가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서민층의 로또 구매 수요가 급증한 결과다.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 로또밖에 더 있느냐"고 반문했다.김 씨의 한탄처럼 팍팍한 가계 살림은 내년에도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소액으로 기대 수익을 얻으려는 수요가 복권 시장으로 쏠린 결과로 풀이된다.판매액 대부분은 로또가 차지하며, 3조 9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늘었다. 특히 인쇄복권은 4856억 원으로 18% 급증하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전자복권은 719억 원으로 0.9% 증가했고, 결합복권은 1697억 원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7월 판매액은 6199억 원, 8월은 648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2.6%, 2.4% 증가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매주 토요일 밤 추첨 방송 직후 "이번에도 조작이다", "당첨자가 너무 많다"는 식의 게시물이 쇄도한다. 최근 1등 당첨자가 10명에서 20명씩 쏟아지며 당첨금이 20억 원 안팎에 머무는 경우가 잦다. "솔직히 1등 될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걸요?

오늘 출근길 더 춥다…아침엔 영하 10도까지, 성탄 이브엔 비소식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2.9도였고, 강원 평창군 대관령은 영하 7.4도까지 떨어졌다. 기상청은 22일 서울과 대전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에 머무는 등 전국적으로 영하 10도~0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25~29일 기온은 아침 영하 5도~영상 4도, 낮에는 2~11도로 예상된다.

다섯손가락 이두헌, 제주올레 여행자센터서 1월 북콘서트

제주올레는 자신의 노래를 담은 필사집 '우울한 날엔 어떤 옷을 입을까? '를 낸 감성 밴드 다섯손가락 이두헌의 북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마을버스 정시성↑...시-조합, 추가 합의

서울 마을버스의 정시성이 강화된다. 특히 운행이 부족했던 적자업체 노선(154개)의 경우 최대 12% 수준까지 증편한다. 조합 역시 출·퇴근 시간대 배차를 강화하는 등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서울시는 2026년을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의 원년으로 삼아, 기사채용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3개월간 시범운영한다.

헌재,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합헌"

당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았지만 이 제도는 2017년 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폐지됐다.청구인들은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다수 재판관은 세무사의 핵심 업무인 두 업무의 경우 세법 지식 외에 전문 회계지식이 필요함에도 변호사 자격시험에는 관련 과목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헌재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일반 세무사 등과 같은 수준의 업무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수긍할 만하다"며 현행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 과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청구인들이 세무대리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2018년 4월 헌재는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직무를 일절 금지한 당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와 권한을 입법자가 정하도록 했다.이후 2021년 11월 세무사법이 개정됐고, 이번 헌법소원 대상이 된 제20조의2 제2항이 마련됐다.

'짜릿' 활강하다 부딪치고 넘어지고…강원 스키장 사고 잇따라

강원지역 스키장에서 겨울 정취를 만끽하려다 부상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멈춰선 '남산 곤돌라' 프로젝트...서울시 "소송 무관 공사 추진"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이 64년간 이어진 '남산 케이블카' 사업에 다시 한 번 가로막혔다. 현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하며 공사 재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즉각 항소와 동시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공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남산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에 편입시켜 곤돌라에 필요한 철탑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남산 곤돌라'가 들어서면 도보 외에는 케이블카로 제한된 독점구조를 해소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은 이같은 서울시의 변경계획이 위법하다며 반격했다. 지난해 10월 집행정지 신청이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지며 공사는 1년 넘게 멈춰선 상태다.

동지 맞어? 한강에 찾아온 봄! [현장 화보]

‘겨울에 먼저 찾아온 이른 봄’이라는 콘셉트로, 봄꽃·쉼터·포토 체험형 돔으로 구성됐다. 봄꽃 돔(지름 15m)은 대형 데이지꽃을 비롯해 등나무꽃 터널, 벚꽃 등으로 ‘만개한 봄’을 연출한 공간이다.

벼루 씻는 연못…창원대, 유휴 부지에 '탁연지' 조성

학문과 지식을 연마하는 대학의 정체성과 그 성취를 안고 사회로 나아가는 배움의 여정을 상징한다.

교제폭력 대응·성착취물 차단·임신중단약 합법화···여성계 숙원, 성평등부가 풀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제폭력 관련 법제화와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 등이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여성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입법 과제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교제폭력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교제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관련 질의가 비중 있게 이뤄지면서 입법을 둘러싼 논의에도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교제폭력 관련 입법은 2016년부터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교제 관계’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업무보고에선 성착취물 유통 차단을 위한 부처 간 협업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성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가 온라인 사이트의 일부만 차지하더라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일부라도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그간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온라인상 확산하는 데도 플랫폼이 관련 영상물을 방치하면서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업무보고에선 임신중단 약물 합법화도 논의됐다. 원 장관은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을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여수 등 전남 7곳 강풍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여수·목포·해남·고흥·완도·신안(흑산면제외)·진도에 내렸던 강풍주의보를 21일 오후 5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남부중산간·제주도남부에 강풍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제주도남부중산간·제주도남부에 내렸던 강풍주의보를 21일 오후 5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문화유산 보존 vs 도심 개발…'종묘 논란' 전문가들 모인다

최근 최근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개발' 간 논쟁을 불러일으킨 종묘 개발 사업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조재모 경북대 교수는 '세계유산 종묘의 건축적 가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우동선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교수는 서울시의 도시 정책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분석한다.김영수 서울시립대 연구교수는 세계유산 보존·관리 문제가 지적된 이후 실제로 등재가 취소된 사례를 소개한다.

'뇌물 수수 의혹' 재소환된 김영환 충북지사 "부끄러운 일 안해"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13분께 충북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서 열람을 포함해 5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미소를 띈 표정으로 조사실을 나온 김 지사는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거나 부끄러운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며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지사는 경찰 수사에 관한 입장을 약 20분 동안 밝힌 뒤 승용차에 올라탔다. 김 지사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지사는 첫 번째 조사와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또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천만원을 윤 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이창수 전 지검장, 특검 소환 불응

'김건희씨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에 불출석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로 종료돼 이 전 지검장 대면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오는 22일 10시로 예정된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특검팀에 밝혔다.

경찰, 통일교 자금관리자 줄소환 방침…'돈줄 추적' 집중

로비 의혹 '금품공여 진술' 윤영호 전 본부장 아내 포함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교단의 자금을 관리한 인사들을 줄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소환 대상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아내이자 2020년∼2023년 통일교 본부 재정국장을 맡았던 이모씨가 포함됐다. 경찰은 23일에는 이씨의 상사였던 A씨도 참고인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李대통령,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의지 변함없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1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변함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외가정에 전한 따뜻한 겨울 선물…춘천 스키캠프 성황리 폐막

경제적·환경적 이유로 겨울 레저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 내 소외계층 가정에 뜻깊은 겨울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 첫날인 지난 13일에는 스키장 일대에 눈이 내리며 겨울 정취를 더했다. 캠프는 단순한 스키 체험을 넘어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으로 확장됐다. 농협은행 강원본부가 마련한 '행복채움 금융교실'에서는 어린이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금융 기초 개념을 배웠고, 리조트 내 그랜드볼룸에서는 어린이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가족 모두가 즐기는 시간을 보냈다. 주최 측은 이번 캠프가 겨울 스포츠를 매개로 가족 간 소통을 넓히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웃에게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프로그램 구성도 '체험형 사회공헌'이라는 취지에 부합했다.

인권위 간부회의 올라온 '안창호 사퇴' 안건…채택은 불발

국가인권위원회 간부들의 정기 회의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긴급 안건이 올라왔으나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석준 사무총장 주재로 19일 중구 인권위 교육센터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과장급 7명이 안 위원장 거취를 논의하자는 긴급 안건을 제안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간부들의 정기 회의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긴급 안건이 올라왔으나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부모에 잘했더니 "이혼하자"…날벼락 맞은 여성, 무슨 일?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남성이 시부모에게 잘하는 자신의 아내를 보고 이혼을 청구한 사연이 알려졌다.지난 1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선 '효부'라는 이유로 남편과 이혼하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은 "나는 싫은데 내 꿈을 꺾은 부모한테 당신이 잘하는 거 내가 견디기 힘들다"며 "이혼하자"고 했다.A씨는 시부모에게 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변호사 세무대리 제한한 세무사법 규정은 합헌"

또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제한받는 이익은 중대하나 심판 대상 조항으로 달성하는 공익은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임은정 “백 경정, 수사 주체 아냐” vs 백해룡 “꼼수 합수단은 돌아가야”

백 경정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 8월과 10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메시지 내용을 게재했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 17일에도 자신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합수단이 기각했다며 영장과 검찰의 기각 처분서 등 수사 문건을 직접 공개하며 반발한 바 있다.

‘돈 봉투 수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경찰 출석···5시간 조사 후 귀가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충북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2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13분쯤 충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서 열람 등을 포함, 5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김 지사가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내란 등 3특검 선고 주요 변수되나

전국 법관 인사가 내년 초에 단행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내란·외환 사건을 비롯한 3특검 관련 재판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형사사건에서 재판부 판사가 인사로 바뀌면 후임 판사(재판부)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은 늦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사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면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선례처럼 재판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법관 인사는 통상 매년 2월에 단행돼 왔다. 내년 초 정기 인사 이후 서울고법에는 16개의 형사 재판부가 운영될 예정이다.서울고법은 이들 재판부를 상대로 무작위로 배당을 하고,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방침이다.

양기대·정원오 “지방행정 혁신 공감대”…일 잘하는 행정가의 연대

지금 대한민국과 지방자치에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검증된 실행력”이라고 강조했다.

‘전과 6범’ 방글라데시인 귀화 막은 법무부…법원도 “정당”

소년 시절 한국에 입국해 비자를 갱신하며 체류한 그는 한국인과 결혼한 뒤 간이 귀화를 신청했다. 국적법상 간이귀화의 요건 중 하나인 ‘품행 단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정리뉴스] 오락가락 일회용컵·빨대 정책, ‘이재명표’ 탈플라스틱 로드맵은 성공할까

서울 시내 한 카페 내에서 고객들이 일회용 컵을 이용하고 있다. 매장 안이지만 음료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에 담겨 있었다. 2023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련 규제를 사실상 철회한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컵·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의 매장 내 사용이 다시 일상화됐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플라스틱 정책이 23일 발표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요동친 플라스틱 규제가 이번엔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100~200원의 추가 비용을 내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그간 플라스틱 관련 규제는 정부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2018년 환경부(현 기후부)는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를 유예했다.

"여교사 복장서 남학생 정액 검출"…류중일 아내 '폭로'

손자에 대한 아동학대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사돈 측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배씨는 사건 직후 여교사 아버지로부터 사과 대신 "최OO 회장도 불륜하고 잘 산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보고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고소·고발한 류 전 감독의 아들은 최근 검찰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양산 등 경남 6곳 한파주의보

남해동부바깥먼바다·남해동부안쪽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경북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경북 앞바다 등 5곳 풍랑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21일 오후 6시를 기해 경북남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안동 등 경북 7곳 한파주의보

기상청은 21일 오후 9시를 기해 안동·의성·성주·청도·고령·봉화군평지·청송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12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21일 오후 9시를 기해 안동·의성·성주·청도·고령·봉화군평지·청송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휘문고 이어 세화여고 양정고도 미달…강남·목동 자사고에 무슨일이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정모군은 올해 고민 끝에 자사고 진학을 포기하고 일반고를 지망했다. 중학교 내신 상위 15% 수준인 상황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모여있는 자사고에서는 내신 경쟁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정 군은 "내신 5등급제에서는 2등급만 받아도 서울권 주요 대학 진학이 힘들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내년도 자율형사립고 입학 지원자가 올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 5등급제 전면 시행에 따라 우수한 학생이 몰리는 자사고보다는 상대적으로 성적을 받기 수월한 학교를 선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부 학군지 자사고의 경우 커리큘럼이 이과 성향 학생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32개 자사고 지원자는 전년 대비 10.1% 감소한 1만2786명으로 집계됐다. 경쟁률 역시 전년 1.36대 1에서 1.22대 1로 낮아졌다. 지역자사고 지원자도 전년 대비 10.0% 줄어든 8572명으로 집계됐다. 경쟁률은 1.21대 1에서 1.09대 1로 하락했다. 지역자사고 중에서는 중구에 있는 서울 이화여고가 1.45대 1로 경쟁률 1위를 기록했다.

경찰, 통일교 '돈줄 추적' 집중…자금관리자 줄소환 방침

경찰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교단의 자금을 관리한 인사들을 줄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21일 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내 재정·회계 담당자들을 상대로 주중 조사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강남권서 2시간 동안 음주운전 7건 적발..."연말까지 매일 단속"[르포]

"멈추세요. 단속 중입니다. 세게 '후' 부세요. "경찰이 송년회 시기를 맞아 서울 강남권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건을 적발했다.지난 19일 오후 9시께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앞은 수십대의 차량 행렬로 가득 찼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가 경고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다만 이날 경찰은 버스와 택시, 오토바이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치 탄압"·"엄정 수사"…김영환-경찰 장외 공방(종합)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13분께 충북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서 열람을 포함해 약 5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오후 2시 10분께 조사를 마치고 조사실을 나온 김 지사는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거나 부끄러운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며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도 경찰 수사에 관한 입장을 취재진에게 약 20분 동안 밝힌 뒤에야 승용차에 올라타 귀가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 지사 귀가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 대상자의 지위나 소속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확보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며,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5년 만에 학원비 줄었다…고물가 시달리더니 사교육비↓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셈이다.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원 교육비가 감소한 것은 2020년 4분기 이후 약 5년 만이다. 하지만 최근 소비가 위축되는 경향에 따라 학원비 지출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3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68.0%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 3분기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 감소율은 2.9%로 파악됐다.

소외가정에 전한 따뜻한 겨울 선물…춘천 스키캠프 성황리 폐막(종합)

경제적·환경적 이유로 겨울 레저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 내 소외계층 가정에 뜻깊은 겨울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 첫날인 지난 13일에는 스키장 일대에 눈이 내리며 겨울 정취를 더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참가 어린이들이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생애 처음 스키를 신고 슬로프에 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캠프는 단순한 스키 체험을 넘어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으로 확장됐다. 농협은행 강원본부가 마련한 '행복채움 금융교실'에서는 어린이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금융 기초 개념을 배웠고, 리조트 내 그랜드볼룸에서 어린이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가족 모두가 즐기는 시간을 보냈다. 주최 측은 이번 캠프가 겨울 스포츠를 매개로 가족 간 소통을 넓히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웃에게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프로그램 구성도 '체험형 사회공헌'이라는 취지에 부합했다.

[포토] 도심 속 겨울 놀이터… 양재천 눈썰매장 개장

에버랜드는 오는 10일 패밀리 코스를 시작으로 총 3개의 눈썰매 코스가 순차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양기대 前의원, 경기지사 출마 선언 “대중교통 무료화”

1호 공약으로는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가 많은 경기도민의 대중교통비를 출퇴근시간대부터 단계적으로 무료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30만 원을 초과하는 월세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하겠다는 것.

서울대서 또 집단 부정행위…"온라인 시험 중 다른 창 띄워"

서울대학교 한 강의의 기말시험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 학생을 징계하지는 않고 시험 결과를 무효화하고 대체 과제물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서울대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대응책과 인공지능(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서 4중 추돌사고…7명 경상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통일교 의혹’ 재정담당 등 참고인 조사 예정···‘전재수’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에 인력 보강

특검팀은 지난 18일 회계 분석 요원 2명을 증원한 데 이어 22일에는 수사팀 5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전 의원이 받는 정치자금범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7년) 만료를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2020~2023년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특검 조사에서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힌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3명 중 전 의원의 혐의를 우선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수사팀은 수사팀은 지난 19일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일 0시20분까지 약 14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단독]건보 가입자 40% 차지하는 2040세대, 병원 年 4회도 안 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대 간 연대를 통한 위험 경감이라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청년층 일각에서는 매달 건보료를 내는데도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탈모에 건보 적용을 검토를 주문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정부에서는 청년층이 건보료 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건강바우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층 대상 인센티브 도입이 사회보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코리아 전담반의 ‘공조’ 작전…캄보디아 스캠단지 26명 검거, 1명 구출

21일 경찰청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약 300km 떨어진 몬돌끼리 지역에서 합동 작전을 펼쳐 범죄 단지에 갇혀 있던 20대 남성 1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지난달 한국과 캄보디아의 합동수사팀인 코리아 전담반이 출범한 이후 양국 경찰이 함께 펼친 세 번째 작전이다.사건은 2일 실종 신고를 통해 한국인의 감금 피해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단독]尹 “아내 보석 수수 전혀 몰랐다. 빌렸대서 그렇구나 생각했을뿐”

21일 특검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이어진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상세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한 이우석 황승연 씨 ‘지하철 의인’ 선정… 참사 막아

황승연 씨는 9월 24일 오후 2호선 신당역 승강장에서 시설물 화재가 발생하자 주저하지 않고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했다.

내일 출근길 두꺼운 옷 입으세요…아침 최저 -10도 전국 영하권 추위

월요일이자 일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인 22일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내려가 매우 춥겠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0∼0도로 예보됐다. 내륙은 -5도, 일부 강원 내륙산지는 -10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지방은 이날 오전과 비교해 아침 기온이 5∼10도가량 낮아지면서 체감상 더욱 추울 전망이다.

[부고] 이광희 前 판알피나 부사장 별세 外

“단 하루를 살아도 나답게 살고 싶어요.”‘1세대 스타 연극배우’ 윤석화가 19일 별세했다.

[포토] 농업·농촌 스토리텔링 공모전

최광호 농진청 대변인(뒷줄 왼쪽 두 번째), 김형호 아그로플러스 대표(네 번째)가 수상자들과 함께했다

[뉴스돋보기]‘저속노화’ 정희원, 위력 성폭력 가해자로 볼 수 있나? 판례 살펴보니

형법 303조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를 보면 A씨는 정 대표 추천 등을 받아 지난해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연구과제 위촉연구원으로 채용됐다. 그런데 연구 보조 업무 대신 정 대표 개인 대외 활동이나 미디어 업무를 전담하고 정 대표가 요구하는 성적 욕구까지 수행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고 해고가 두려워 요구에 응했다”며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 대표가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말하며 압박했다”고 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이다. 재판부는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안 전 지사가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제압했다고 판단했다.

화재 나자 노인 업고 뛰고…소화기 든 시민

이씨는 8월 4호선 열차에서 발생한 배터리 화재를 소화기로 진압했고, 황씨는 9월 2호선 승강장 시설물 화재를 초기에 진화해 열차 운행 중단을 막았다

청와대 복귀에…상인들 "상권 부활" 주민들 "시위 불안"

21일 오후 1시께 청와대 앞에서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경찰관 18명이 인근을 순찰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다. 청와대 안팎으로는 문서와 집기 등 주요 물품을 옮기는 작업자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다.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이 본격화하면서 효자동 통인동 창성동 등 주변 지역 상권이 들썩이고 있다. 인근 상인들은 청와대 상근 인력 증가가 상권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오는 25일 전후로 이전이 대부분 완료되며, 28일까지 최종 작업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청와대 인근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복귀가 침체된 상권에 숨통을 터 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그동안 청와대 일대 상권은 부진했다. 이후 법 개정 시한이 지나면서 현재로선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청운효자동주민센터 일대는 청와대 시절 각종 집회가 빈번하던 곳이다. 또 ‘경복궁 댕댕런’ 코스로 불리는 청와대 주변 달리기 코스를 보장하고 인근 등산로를 최대한 개방할 계획이다.김다빈/강영연/김형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뜯어 보니

정치인·기업 등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고, 언론 보도 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모든 표현물을 적용 대상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21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강한 경제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 무산된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법제화에 성공하게 된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는 특칙을 뒀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입법 취지가 언론 통제가 아닌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언론계는 광범위한 언론·표현 통제 법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참여연대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판단을 행정기관과 플랫폼 재량에 맡기면 공익적 비판과 권력 감시 활동까지 위축되는 자기검열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치에 방미심위가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방미심위가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하는 조항은 뺐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이미 충분하다고 본다.

"글 못 읽고 수 헷갈리는 아이, 1대 1 맞춤수업"

‘ㅏ’를 빼고 ‘ㅓ’를 넣으면 되겠지?”지난 18일 서울 답십리동의 한 언어인지연구소. 초등학교 1학년 배모양(7)은 언어재활치료사의 지도에 따라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짚어가며 한글을 조합하고 있었다. 대다수 아이들이 한글을 익힌 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달리 배양은 아직 글자를 정확히 읽지 못한다. 난독은 지능이나 학습 의지의 문제가 아닌 읽기와 관련된 인지 처리 과정의 차이로 글자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증상이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아지는 가운데 그 원인이 다양해지면서 전문적인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적기에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센터는 학교가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진단을 거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달 초 기준 8183명의 학생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센터 방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방문형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난산증 학생을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난산증 지원 전문교사 양성 과정을 내년에 신설한다.

계단서 넘어져 도와줬는데... 구급대원에 욕설·폭행한 50대女, 도대체 왜?

50대 여성이 계단에서 넘어진 자신을 위해 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넘어져도 즐거워’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정동길 옆 사진관]

21일 개장 이후 첫 주말을 맞은 서울 광장 스케이트장을 찾았다. 지난 19일 개장한 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8일까지 운영한다.

전남 서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서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에 발령했던 풍랑주의보를 21일 오후 8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남해동부안쪽먼바다에 발령했던 풍랑주의보를 21일 오후 9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 남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제주도남부앞바다에 내렸던 풍랑주의보를 21일 오후 8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 못 묻어… 민간 소각장만 노났다

가 최근 4년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5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예고된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민간 처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과정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비용 상승 가능성도 높아진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 소각장 32곳의 하루 평균 처리 용량은 약 6622t으로, 사실상 포화 상태다. 2023년 기준 이들 시설은 연간 약 235만7756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했다.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지자체들은 2025년에 대비해 민간 위탁량을 꾸준히 늘려왔다. 21일 분석에 따르면 2020~2023년 사이 민간 위탁량은 32만t→46만t→66만t→76만t으로 크게 늘었다. 이미 민간 처리 비중이 20%가 넘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매립되던 쓰레기까지 민간에서 처리되게 되면 민간 처리 비율이 40%에 이르게 된다. 이미 2023년 기준으로도 민간 처리와 공공 매립량을 더한 비율이 38%에 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공공 소각장 처리 비용은 t당 평균 13만1000원인 반면, 민간 소각장은 평균 18만1000원으로 약 38% 비싸다.

"폐지수거 어르신과 안심 동행"…KB금융의 선물

“이제는 차들이 먼저 보고 피해 가요.”늦은 오후 형광 안전 조끼를 입은 채 폐지를 수거하던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다.해가 지면 도로는 어두워진다. 손수레를 끌고 차도 가장자리를 오가는 폐지수거 어르신에게 야간은 늘 위험하다. 캠페인은 안전용품 지원을 넘어 실질적 교육을 통한 교통약자 보호로 진화하고 있다.KB금융은 지난 5월부터 약 4개월간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서 폐지수거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건강 안전용품을 지원했다. 총사업비는 3300만원 규모로 예산의 90% 이상을 안전용품 구입과 교육, 현장 지원에 투입했다. 단순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교통안전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노인 빈곤은 구조적인 사회 문제로 꼽힌다. 사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구조다. : 사랑의 열매

내년 가석방 30% 더 늘린다…월평균 1천300명 풀려난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가석방 조치에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 변동 추이를 보면 2023년 794명에서 올해는 1천32명으로 약 30% 늘었다. 내년에 목표대로 시행한다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이 약 1천34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서 6차례 범행' 외국인…법원 "귀화불허 처분 정당"

한국에서 여섯 차례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귀화를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한국인과 결혼한 뒤 국적법에 따라 간이 귀화 허가를 신청한 상태였다. 국적법은 배우자가 한국인인 외국인의 간이 귀화 신청을 허용한다. A씨는 국내에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 특수절도 등 6건의 범죄 전력이 있다.

체면 구긴 명문 자사고…휘문고·세화여고 미달

내년도 자율형사립고 입학 지원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 5등급제 전면 시행에 따라 우수한 학생이 몰리는 자사고보다는 상대적으로 성적을 받기 수월한 학교를 선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쟁률 역시 전년 1.36 대 1에서 1.22 대 1로 낮아졌다.휘문고 세화여고 양정고 등 지역자사고의 경쟁률은 각각 0.50 대 1, 0.85 대 1, 0.86 대 1로 미달이었다. 올해 평균 경쟁률은 각각 1.47 대 1, 1.87 대 1이었다.

서울대 비대면시험서 또 집단 부정행위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됐다. 부정행위를 막고자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고 다른 창을 보면 로그 기록이 남도록 했는데, 조교가 확인한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기록이 발견됐다.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 학생을 징계하는 대신 시험 결과를 무효화하고 대체 과제물을 냈다.

캄보디아 국경 범죄단지 기습 작전…'코리아 전담반' 1명 구출·26명 검거

지난 18일 캄보디아 몬돌끼리 지역의 한 범죄단지. 베트남 국경과 불과 50m 떨어진 이 건물을 현지 경찰관 40명이 에워쌌다. 경찰청은 이날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캄보디아 몬돌끼리 지역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던 한국인 1명을 구출하고 피싱 범죄 혐의자 26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작전은 코리아 전담반 출범 이후 한·캄보디아 경찰이 함께한 세 번째 작전이다.

[포토] 22일은 동지팥죽 먹는 날

민족 최대의 명절은 추석일까 설날일까?

"비과학적 규제에 2027년 에그플레이션 올 수도"

정부가 추진 중인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규제를 두고 축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육 면적을 강제로 넓히면 동일한 시설 내에서 키울 수 있는 닭의 마릿수가 약 33% 줄어든다.

늘어나는 무전공 선발…대학 '지도 역량' 시험대

최근 대학 무전공 선발 확대와 함께 전공자율선택제가 확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과 중심주의와 인기 학과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학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해 진로를 탐색하고 그에 적합한 전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인 학사 지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서울대 학부대학 전공설계지원센터는 지난 16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자율과 선택의 시대-대학에서 아카데믹 어드바이징의 역할을 묻다’ 포럼을 진행했다. 이어 “전공자율선택제는 단순 학사 개편이 아니라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체계적인 전공 지도는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녹지생태 중심 서울' 패러다임 전환... 종묘~남산 연결해 도심 경쟁력 강화[서울을 움직이는 사람들]

"도시의 경쟁력은 건물군으로 이뤄진 과시적 경관이 아니라, 거리를 거닐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열린 공간 및 녹지공간의 넓이와 연결성으로 평가받는다. 보존과 규제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구도심을 휴식과 여유, 활력이 넘치는 미래도심으로 재창조해 강북과 강남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내고, 시민들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미래도심의 풍경을 제공할 것이다. "민간재개발사가 노후 도심을 정비할 때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구도심에 녹지생태를 조성하는 사업을 서울시가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도심 녹지율을 15% 이상으로 4배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서울도심 전역에 시민들을 위해 개방하는 녹지공간을 10만9000㎡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영아 살해' 10명 중 7명은 미혼모... "어떤 사정이 있든 반인륜적 범죄"

미혼인 A씨는 임신 두 달 뒤에야 아기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 후 홀로 아르바이트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가족과도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정도 아니었다. 홀로 출산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출산 당일이나 영아 생후 3일 이내에 범행이 발생한 사례는 70%에 달했다. 실제 피고인 50%(5명)는 임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나머지도 판결문상으로는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공유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임신 전 헤어졌거나 생부를 알지 못해 임신과 출산에 대해 논의할 수 없는 환경 역시 대다수였다.범행 동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다.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3대 특검' 재판부 교체 되나

"교도소 자리없다"…내년 가석방 매달 1300여명으로 확대

이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다.법무부가 공개한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 변동 추이를 보면 2023년 794명에서 올해 1032명으로 약 30% 늘었다.

죽고 싶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서[여성은 우울을 먹고 자란다①]

지난해 10월24일, A씨(20)는 충동을 잠재우기 위해 자살예방상담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친구와도 통화하고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비상약도 먹었다. 여성 청년의 우울은 쉬이 성인기에 겪는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이해되곤 한다. 그러나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들은 우울의 원천을 아동·청소년기 기억에서 찾았다. 이들은 어린이·청소년이기 전에 딸·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먼저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인터뷰에 응한 여성 28명 중 A씨처럼 아동·청소년기 가정에서 정서적·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이는 13명이었다. 이들은 가정 내 갈등을 완화하고 가족의 감정을 관리하는 ‘딸’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A씨·규영(32)·여름(33)은 부모와 친척에게서 “네가 딸이니 애교를 부려 분위기를 풀어라”, “착하게 굴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 같은 가정에서 자란 남성 형제에겐 이런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B씨(32)·수빈(20)도 “장녀로서 뭐든지 열심히 하고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컸다. D씨(32)는 “중학교 때부터 새벽 버스를 타고 학원을 다녀야 했고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했다”고 말했다. 여성의 역할을 통제하는 말들은 태도·능력에 그치지 않고 외모·성격·진로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수빈은 중학생 시절 운동을 배웠고 머리칼이 짧아 주변으로부터 “여자애가 왜 그러냐”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다. 이러한 통제 아래 여성들은 무엇을 욕망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과 무기력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작은 실패도 ‘내가 모자라서’, ‘내가 게을러서’란 말로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감정의 깊은 뿌리엔 어린 시절 겪은 크고 작은 차별들이 있었다. 이는 자라나는 여성의 몸에 스며들어 삶 전반에 ‘우울’이 파고드는 최초의 균열이 됐다. 우울의 균열을 안고서 자라난 여성들은 청년이 됐다. 성폭력 피해 경험은 여성의 우울을 증폭시켰다. 아동·청소년기 외모·성격 등을 통제당하며 형성된 낮은 자존감은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를 겪은 뒤 자신을 탓하도록 만들었다. 연상의 남성으로부터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성폭력을 겪은 나형(24)은 “그를 사랑한다고 믿었고 용서하는 방법 말고는 몰랐다”고 말했다. M씨(36)는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남성 애인과 헤어진 뒤 자신을 탓하며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직접 피해를 겪지 않더라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여성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 28명 중 18명은 성범죄·성차별의 일상적 위협이 우울의 원인 중 하나라고 답했다. N씨(25)는 “여성 범죄 뉴스를 보면 내 일처럼 느껴져서 일상을 살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이 동료 남성에게 살해당한 뒤 한동안 지하철을 타지 못했고, 남성 배달 기사가 여성의 집에 침입했다는 뉴스를 본 뒤엔 배달 음식을 시키지 못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이 무기력하다”고 N씨는 말했다. ‘능력만으론 인정받을 수 없다’는 현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질 수 없다’는 무기력으로 스며들었다. 그렇게 우울은 균열을 넘어 여성의 삶을 받치는 단층이 됐다. 우울은 여성의 삶 전반에 서서히 스며들며 균열을 만들었다. 그렇기에 이들은 여성 청년의 우울을 사회가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아동친화도시' 2029년까지 유지

이를 통해 아동이 일상에서 느끼는 안전, 참여 기회, 돌봄 환경 등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핀다.시는 2019년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인증 갱신 심사는 아동권리 정책의 지속 추진 여부와 아동 참여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졌는지 등 초기 인증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시는 그동안의 이행 실적을 제출해 서면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이달 1일 열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증 갱신을 최종 확정 받았다.시는 이번 인증 갱신을 계기로 아동 참여 확대와 의견 수렴·환류 체계 강화, 광역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아동정책영향평가 내실화 등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를 도시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일이고, 그 권리는 선택적으로 보장되는 가치가 아니라 도시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적인 시민권이자 미래 세대와 맺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며 "부산이 모든 아이가 존중받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로 계속 나아가도록, 꾸준하고 책임 있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 1000만명 첫돌파… 지방공항 최초

시 허남식 신공항추진본부장은 "지방공항 최초로 국제선 여객 1000만명 달성은 그만큼 세계인이 찾아오는 매력도가 큰 도시라는 방증"이라며 "증가하는 항공 수요를 대비하고 글로벌 허브도시 완성을 위해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개항에도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여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지방공항 최초로 중앙아시아 중·장거리 직항 노선인 부산~타슈켄트, 부산~알마티 등 2개 노선을 신설, 1만여명의 중앙아시아행 여객을 수송하는 등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5년 미만 22개 공공기관 직원 한자리에... 부산시 '장벽없는 공감 워크숍' 첫 개최

이 자리엔 서로 다른 업무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온 22개 공공기관이 기관별 주요 혁신 사례와 시민 체감형 성과들을 공유하면서 협업의 가능성을 확인했다.행사는 공공기관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직원 역량 및 소통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박형준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강의+공감토크' 등으로 진행됐다.특강에선 참석자들이 자신의 업무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가치 실현을 위해 갖춰야 할 자세와 소통 방법을 배우고 활용할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이어 지난 9월부터 진행된 '공공기관 직원 대상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결과에 따라 우수 정책아이디어에 대해 박형준 시장이 시상을 했다.이번 공모전은 아이디어 503건이 접수돼 전문가와 시민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 장려상 4건 등 10건이 선정됐다.공모전 대상에는 부산교통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대중교통활성화추진단팀이 제안한 '대중교통에 문화를 더하다, 교통-관광 융합 프로젝트'가 선정됐다.이 아이디어는 도시철도와 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과 부산이 가진 관광자원, 지식재산권(IP) 콘텐츠, 체험 플랫폼을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 사회적경제 우수상품 대상에 '은화고' 버섯

은화고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냉동컨테이너 스마트팜에서 직접 재배하는 제품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고 있다.이 외에도 다카포 커피 드립백, 오헬라 샤쉐방향제, 스마트팜 대여·관리 서비스 올치 그로월 등이 부산의 지역성을 반영한 우수제품·서비스로 선정됐다.선정된 10개 제품·서비스의 제공 기업에는 제품개발 지원금 300만원과 제품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된다.또 선정된 우수제품은 지역 대표 사회적경제 제품으로서 향후 부산시 사회적경제 온오프라인 기획전, 공공 구매 연계 행사, 박람회 홍보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진흥원은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 시장 진입 확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송복철 진흥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지역 사회적경제 제품이 시민과 공공기관, 전문가로부터 직접 평가받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성을 반영하는 기업을 적극 발굴해 사회적경제의 주요 가치인 포용과 나눔으로 가득한 부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재 온일 회장, 김영식재단에 총 6000만원 후원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안정적인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강 회장 역시 기업인의 역할을 넘어 개인 차원의 나눔과 기부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강 회장은 '제59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됐으며,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현재 김해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강 회장은 지역 경제 발전과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강 회장은 "이번 기부가 다자녀 가정과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에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번에 기부된 후원금 1000만 원은 내년 6월 세자녀를 출산한 5가구에 각 200만 원씩 온일의 이름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법무부, 내년 가석방 30% 더 늘린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

법무부, 내년 가석방 30% 더 늘린다…월평균 1300명

내년에 목표대로 시행한다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이 약 134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고취해 재범률은 낮추고,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 장관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 준 것"이라며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말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가석방 확대 조치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이에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 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며 가석방 확대 조치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우정 딸 특혜 채용’ 국립외교원, 과태료 부과 못한다···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을 특혜 채용한 국립외교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기관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과태료 대상으로, 노동부는 국립외교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법무부에 질의했다.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니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중상 환자 이송 119구급차 원주서 승용차와 충돌…5명 중경상

21일 오후 6시 13분께 강원 원주시 무실동 한 도로에서 환자를 긴급 이송하던 충북소방 119구급차가 BMW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구급차가 전도돼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원주기독병원으로 옮겨졌고, 구급대원 3명과 B씨도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당시 충북소방은 나무 자르는 기계에 장기가 손상된 중상 환자 A씨와 보호자 B씨를 싣고 원주지역 병원으로 급히 이동 중이었다.

[속보] 특검, '공천 개입' 이준석 대표 조사 9시간40분 만에 종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정치권 통일교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21일 송언석 국민의힘. .

[날씨] 긴밤 동지 아침 최저 -10도…오후부터 추위 누그러져

연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冬至)이자 월요일인 22일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다.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는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남부지방은 21일보다 5∼10도가량(일부 경상권 내륙 10도 이상) 낮아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0∼0도, 낮 최고기온은 3∼12도로, 오후부터 기온이 평년(최저 -9∼2도, 최고 3∼10도) 수준을 약간 웃돌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다. 울릉도·독도에는 21일부터 이틀간 5㎜의 비가 예보됐다.

중상환자 옮기던 119구급차, 승용차와 충돌…5명 중경상

구급대원 3명과 B씨도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경찰은 구급차가 환자를 싣고 급히 목적지를 향해 주행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14시간 조사…경찰, 공소시효 만료 전 수사팀 늘린다

전 의원이 받는 정치자금범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7년) 만료를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재정·회계 담당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조사 대상에는 2020~2023년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특검 조사에서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힌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3명 중 전 의원의 혐의를 우선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9일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4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언론통제 비판에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강행한다는 여당

정치인·기업 등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고, 언론 보도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모든 표현물을 적용 대상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통제를 비판해온 민주당 역시 언론통제의 유혹에 사로잡힌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온다. 민주당이 마련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강한 경제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다 무산된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입틀막’ 소송을 막기 위한 특칙을 추가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공언했으나,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사생활에 관한 사실 적시’ 처벌은 유지됐다. 민주당은 입법 취지가 언론통제가 아닌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언론계는 광범위한 언론·표현 통제 법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방미심위 심의 가능성이 원천 차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미심위가 자의적 해석으로 심의 대상에 올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찰, 캄보디아 범죄단지 감금 한국인 1명 구출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베트남~캄보디아 국경지대 인근 범죄단지에서 한국인 피싱범죄 피의자 수십명을 검거하고 감금된 한국인도 구출했다.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들을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관 4명을 현장에 보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요원과 함께 건물 내부 구조를 확인한 뒤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검거 계획을 논의했다.

[포토뉴스]‘삼풍백화점 희생자’ 추모하는 제주항공 유가족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둔 21일 유가족들이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 참사 위령비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둔 21일 유가족들이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 참사 위령비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둔 21일 유가족들이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 참사 위령비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내년도 자사고 지원자 10% 이상 ‘뚝’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전국 자사고 및 외고·국제고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내년 전국 32개 자사고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1442명(10.1%) 줄어든 1만2786명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원자 감소로 경쟁률도 떨어졌다. 전체 자사고 평균 경쟁률은 올해 1.36 대 1에서 내년 1.22 대 1로 줄었다. 하나고는 내년 신입생 경쟁률이 2.62 대 1로 가장 높았다. 서울권 자사고 14곳의 평균 경쟁률은 1.06 대 1로, 전년 1.17 대 1보다 하락했다. 외고 평균 경쟁률은 1.47 대 1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정자원 화재 복구 막바지…연내 완전 정상화될 듯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연내 완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전체 709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3개를 제외한 706개가 완전 정상화됐다고 21일 밝혔다. 대전센터(본원) 693개 시스템은 지난달 복구가 완료됐다.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기로 한 나머지 16개 중 13개 시스템은 최근 복구를 마쳤다. 미복구 3개 시스템은 모바일전자정부, 모바일전자정부지원, 스마트워크센터이다.

[포토뉴스]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북적’

지난 19일에 개장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평일에는 오후 9시30분, 주말에는 오후 11시까지 운영된다. 2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어린이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지난 19일에 개장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평일에는 오후 9시30분, 주말에는 오후 11시까지 운영된다.

치매 검진, 용산보건분소로 오세요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주민들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치매 관련 서비스는 용산구종합행정타운 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야만 했다. 이곳은 치매안심센터의 기본사업을 상시로 운영한다. 주요 서비스로는 치매 조기 검진과 상담·등록관리, 치매 환자 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서울 마을버스 환승 계속하고 운행도 늘린다

서울시의 재정지원 규모를 두고 대중교통 환승제 탈퇴 선언을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던 서울마을버스조합이 서울시와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앞으로 마을버스 환승 탈퇴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와 조합은 시민 교통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는 데 동의하고 공동으로 서비스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티머니 기반 운행 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운행계통 준수 여부를 핵심 관리지표로 삼기로 했다.

류중일 아내 “남학생 정액이 전 며느리 코스튬에서 검출”

류중일 전 감독은 전 며느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며느리 측은 불륜 의혹에 대해 단순 격려였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손자에 대한 아동학대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사돈 측의 태도도 비판했다. 배 씨는 사건 직후 여교사 아버지로부터 사과 대신 “최OO 회장도 불륜하고 잘 산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뒤, A 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관련자를 재조사했지만,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보고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를 고소·고발한 류 전 감독의 아들은 최근 검찰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학부생에도 ‘고시반’ 개방… 취업난에 별 수 없었다

21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등에 따르면 대학 측은 2026년부터 행정고시와 기술고시 등 5급 공채를 준비하는 학부생을 위해 현재 행정대학원생 전용 시험 준비반인 ‘서연재’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시험 과목별 특강 등 프로그램 등도될 예정이다.

전남 거문도·초도에 강풍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거문도·초도에 발령했던 강풍주의보를 21일 오후 9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남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남해서부동쪽먼바다에 내렸던 풍랑주의보를 21일 오후 11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 21일 00:00 제주도동부앞바다 21일 01:00 제주도남동쪽안쪽먼바다 21일 02:00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 21일 15:00 기상청은 남해서부동쪽먼바다에 내렸던 풍랑주의보를 21일 오후 11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찰, 통일교 자금관리자 줄소환 방침…'돈줄·통신내역 추적'(종합)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내 재정·회계 담당자들을 상대로 주중 조사 일자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대상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아내이자 2020년∼2023년 통일교 본부 재정국장을 맡았던 이모씨가 포함됐다. 이씨는 윤석열 정권과 유착을 꾀한 의혹으로 윤 전 본부장·한학자 총재의 업무상 횡령 혐의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받고 있다. 경찰은 23일에는 이씨의 상사였던 조모씨도 참고인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에는 전 전 장관,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의 거주지와 사무실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준석, 특검서 9시간 40분 조사…"왜 피의자인지 몰라"

이 대표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7시 40분쯤 조사실을 떠났다.이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성실하게 진술했다"며 "오늘 조사 내용 봤을 때 기존의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법률가는 아니어서 사실 왜 피의자로 구성돼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고,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피의자 신분이긴 하지만 주로 참고인 조사의 성격을 띠었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이날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22년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여성은 ‘우울’을 먹고 자란다]“딸이니까” “여자라서”…내가 나인 게 문제라면 뭘 할 수 있죠

여성 청년의 우울은 쉬이 성인기에 겪는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이해되곤 한다. 그러나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은 우울의 원천을 아동·청소년기 기억에서 찾았다. A씨의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외도를 일삼았다. “서로 눈을 부라리던 얼굴과 부엌 바닥에 남은 칼자국”은 A씨의 어린 시절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남았다. 인터뷰에 응한 여성 28명 중 A씨처럼 아동·청소년기 가정에서 정서적·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이는 13명이었다. 이들은 가정 내 갈등을 완화하고 가족의 감정을 관리하는 ‘딸’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B씨(32), 수빈(20)도 “장녀로서 뭐든지 열심히 하고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컸다. C씨(25)는 “맏이가 아들이어야 했는데 딸이라서 나는 ‘가성비 좋은 자랑거리’가 돼야 했다”고 말했다. D씨(32)는 “중학교 때부터 새벽 버스를 타고 학원을 다녀야 했고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했다”고 말했다. 여성의 역할을 통제하는 말들은 태도·능력에 그치지 않고 외모·성격·진로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수빈은 중학생 시절 운동을 배웠고 머리 길이가 짧아 주변으로부터 “여자애가 왜 그러냐”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다. 여성들은 작은 실패도 ‘내가 모자라서’ ‘내가 게을러서’란 말로 자책했다. 이러한 강한 자기혐오는 자해·자살 충동으로 이어졌다. 성폭력 피해 경험은 여성의 우울을 증폭시켰다. 자유별(35)은 “매일 역겨운 감정을 안고 살아왔고 가해자를 마주칠 수 있다는 생각에 자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외모·성격 등을 통제당하며 형성된 낮은 자존감은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를 겪은 뒤 자신을 탓하도록 만들었다. M씨(36)는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남성 애인과 헤어진 뒤 자신을 탓하며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여성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 28명 중 18명은 성범죄·성차별의 일상적 위협이 우울의 원인 중 하나라고 답했다. N씨(25)는 “여성 상대 범죄 뉴스를 보면 내 일처럼 느껴져서 일상을 살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성 청년들은 노동환경의 성차별에도 무력감을 느꼈다. 우울은 여성의 삶 전반에 서서히 스며들며 균열을 만들었다. 그렇기에 이들은 여성 청년의 우울을 사회가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랑비에 젖지 않기 위해, 파도에 부서지지 않기 위해 여성들은 결국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F씨의 말이다.

무안공항 사고 1주기 앞두고…파란색 리본 추모 물결

이날 오후 공항 1층 분향소에서는 사고 1주기를 앞두고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추모 미사’가 열렸다. 미사 후 유족과 시민들은 사고 현장 철책으로 이동해 파란 리본을 묶으며 희생자들을 기렸다.추모의 의미를 담아 준비된 리본은 1229개였다. 200여 m에 이르는 철책은 유가족과 시민 50여 명이 묶은 리본으로 파란 물결을 이뤘다.

‘김범석 대화 폭로’ 쿠팡 전직 임원 “내가 비위행위로 해고? 쿠팡의 허위 주장”

김범석 의장의 산재 은폐 의혹을 폭로한 전직 쿠팡 임원이 사망한 물류센터 노동자 유족에게 사과했다. 자신이 ‘비위 행위로 해고됐다’는 쿠팡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20년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를 마친 직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후 민사소송 끝에 4년여 만에 쿠팡 측으로부터 과로사를 인정받았다.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 중대한 비위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