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사회 2025-12-12

"합의하자더니, 예전으로 돌아가자?"..박나래 전 매니저 폭로 또 나왔다

그래서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사건과 관련해)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라’는 합의서를 보냈다”고 했다.A씨는 "이후 박나래가 연락해 '너무 무섭다. 공황장애·대인기피증 생길 것 같다'고 호소했다며, 이에 A씨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비위 약하다는 男, "생리 땐 화장실 따로쓰자"..아내에게 말했다가 크게 싸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A씨는 "그동안 남자인 나는 모르는 고통이니까 걱정되서 생리대도 사다주고 배에 붙이는 핫팩도 사다주는 등 극진히 잘해줬다"면서 "아내가 부리는 모든 짜증을 다 받아줬는데 한달 중에 일주일씩 나는 냄새가 너무 힘들어서 말했는데 화만 내니 나도 짜증난다"고 토로했다. 이에 A씨는 "내가 비위가 약해서 냄새에 민감해 그렇지, 당신이 문제가 아니다"면서 "정말 미안한데 그냥 화장실만 따로 써주면 안되겠냐" 재차 말했지만 아내는 화를 내며 대화하려고도 안한다고 했다. 1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A씨는 비위가 몹시 약하다며 아내의 생리기간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가 참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1원씩 1000번 입금' 女배우 스토킹 男, 출소 뒤 범행 반복.."죽어야 끝나나" 하소연

정말 살인이 나야 그때야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하나 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검찰은 A씨 불구속 이유에 대해 “범행 수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염주 허락' 받아야 염전노예 조사?…민변, 인권위 조사 요청

"현재 실태조사는 염주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염주의 양해하에 실태조사가 이뤄짐. 조사 일정 변경과 조사 의무 부과,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함." 염전 강제노동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2021년 또 다른 피해자가 탈출했고, 2023년 전수조사에서도 5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확인됐다.최근엔 주한 미국 대사관까지 나섰다. 지난달 18일 신안의 한 염전주가 60대 지적장애인 A씨를 10년간 무임금으로 노동시킨 혐의로 구속된 사안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선 것이다.



[단독]'청담동 주식부자' 장인의 코인 수십억 범죄수익서 빠졌다

이희진씨의 장인 박모씨가 등기 임원으로 있는 법인(엠유파트너스) 소유의 청담동 레인에비뉴 건물. 이씨 측의 상당한 재산에는 박씨가 관여돼 있다. 박씨는 이씨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종종 등장한다. 현재 해당 코인들은 모두 업비트나 코인원 등 국내 굴지의 코인거래소에서 모두 상장폐지된 가상화폐들이다.박씨는 피카코인 약 35억원, 고머니2 약 55억원 등 약 90억 원 가량을 매도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남부지검'이 2023년 9월 이희진씨를 불러 자전거래 정황을 캐물으면서 제시한 이씨 측 코인 매도용 계정의 매도 내역에 나타나 있다. 박씨의 딸이자 이씨의 배우자인 A씨의 계정에서도 고머니2가 21억원 정도가 매도됐다.그런데 검찰은 2023년 10월 이씨와 이씨의 동생 이모씨 등을 구속기소하면서도 박씨는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피카코인을 시세조종해 이씨 등이 벌어들인 것으로 판단한 범죄수익은 약 338억 원인데, 이씨의 처남이 매도한 코인 약 42억 원은 이 범죄수익에 포함됐다. 박씨가 매도한 코인 35억 원은 범죄수익에서 제외됐다.박씨는 이희진씨 재산 내역에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CBS노컷뉴스가 파악한 이희진씨 측 법인은 총 4개. 그해 12월 8일 해당 법인에 대표이사로 박씨가 취임했다.



[단독]특검, '대통령실 PC 폐기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 윤창원·박종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공용 PC 자료를 폐기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특검은 자료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독]안마소 탈을 쓴 불법성매매 업소, 손 놓은 '안마사협회'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성매매 안마소' 신고 후 울린 전화…악몽으로 남은 '그놈 목소리' ②[단독]120여번 신고에도 자리지킨 '성매매 안마소'…"경찰 유착 있다" ③[단독]안마소 탈을 쓴 불법성매매 업소, 손 놓은 '안마사협회' 강남 소재의 S 안마소 앞에 다른 상호명이 적힌 간판들이 달려 있다. (관련기사:[단독]'성매매 안마소' 신고 후 울린 전화…악몽으로 남은 '그놈 목소리')S 안마소 지분 소유 의혹을 받는 안마사협회의 전 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전 회장·임원이 성매매 업소에 지분이 있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는데, 다 근거가 없는 얘기"라며 유착 관계를 부정했다. A씨는 강남 소재의 'S 안마소'를 지목하며 같은 지역의 다른 불법 성매매 안마소들이 수차례 단속을 받고 폐업 당했던 상황에서도, 해당 업소는 지난 5년 동안 큰 문제 없이 매일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서 추락해 사망한 50대..차 안에서 비닐 씌워진 10대 시신 발견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50대와 10대 남성 시신 2구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바지 주머니에 있던 자동차 키가 발견했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A씨의 차량에서 10대 B군이 숨져 있는 것을 추가로 발견했다. 특히 10대 남성은 머리에 비닐이 씌워진 채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내 통장에 40억 있다"…3억원 뜯어낸 50대 부자의 정체

로또 당첨금 등 수십억원이 통장에 있다면서 부자 행세를 하며 1000여 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의 선고를 받았다.



세종문화회관 옥상, 세종로 관람하는 객석으로 태어난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정원 설계 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김이홍아키텍츠+스튜디오테라'의 '도시의 지붕, 열린 극장'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18개 팀이 참여했고, 2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이 가려졌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세종대로 위에서 도시 풍경을 품격 있게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여가 명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속보]출근길 대란 없다···서울지하철 1노조 임단협 극적 타결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 협상이 파업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2일 오전 6시쯤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전날 오후 1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막판 본교섭을 개시했다가 40분 만에 정회했다. 새벽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노조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사측이 진전된 합의안을 제시하면서 노사는 오전 5시 40분에 교섭을 재개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BTS 진 강제추행 혐의 日여성, 내년 7월 재판 받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같은 달 19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1월 12일 A씨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비린내 날 거 같다"…완도 기부하고 받은 답례품 '전복쿠션' 화제

전라남도 완도군이 고향사랑기부를 한 사람들에게 주는 답례품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응원하고 싶거나 인연이 깊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금감면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다.온라인에서 시선을 사로잡은 답례품은 전남 완도군에서 제공한 것이다.



"당신의 반려견은 어디서 왔나요" 우리는 학대를 '주문'했다

대한민국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도심의 밤을 밝히는 펫숍의 쇼윈도는 동화 속 한 장면처럼 화려하다. 투명한 유리장 안,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들이 보내는 무구한 눈빛은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고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 질문의 끝에는 ‘강아지 공장’이라는 지옥과, 이를 지탱하는 기형적인 경매 시스템, 그리고 우리의 '침묵하는 소비'가 얽혀 있다. 본지는 2회에 걸쳐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펫 산업의 어두운 심연을 추적하고, 국회에서 재점화된 ‘한국형 루시법’을 통해 공존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본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죠. "‘강아지 공장’의 실체는 언제나 가장 참혹한 형태로 발견된다. 지난 2023년 9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야산. 바닥은 흙이 아니었다. 배설물을 쉽게 치우기 위해 공중에 띄워 만든 철조망, 이른바 ‘뜬장’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다. 겹겹이 쌓인 케이지 아래 칸의 개들은 위 칸에서 떨어지는 오물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비용 절감을 위해 자행된 엽기적인 ‘자가 진료’였다. 수의사 면허가 없는 번식업자가 문구용 칼로 어미 개의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는 강제 제왕절개 수술이 공공연히 이루어졌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전국에 약 3000~4000곳의 강아지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추정하며, 이들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왜 이런 지옥 같은 번식장이 사라지지 않는가. 경매장은 전국의 번식장에서 생산된 강아지들이 펫숍으로 넘어가기 전 거치는 중간 기착지다. 번식업자가 윤리적인 환경에서 소수의 건강한 개체를 생산하려 해도, 경매장이 형성한 낮은 낙찰가로는 수익을 맞출 수 없다. 결국 박리다매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마구잡이로 찍어내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그 과정에서 동물권은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유통망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기형적인 마진 구조가 드러난다. 펫숍의 유리장은 강아지 공장의 비극을 완벽하게 은폐하는 거대한 가림막이다. 소비자가 지불한 비용이 다시 번식장과 경매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한, 강아지 공장의 잔혹한 컨베이어 벨트는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치권에서도 다시금 칼을 빼 들었다. 슈뢰더 회장은 "동물은 대량 생산되어 진열장에 놓이는 상품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료 피조물"이라며, "시스템이 문화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굶주림 없는 세계, 이대로면 2137년에나 가능?[점선면]

오늘 점선면은 세계기아지수란 무엇인지, 세계는 물질적으로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는데도 기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볼게요. 세계기아지수란 전 세계 아이들의 굶주림 정도를 수치화한 지수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기아 문제를 정량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기아지수는 기아가 가장 없는 최저 0점부터 기아가 가장 많은 최고 100점 사이의 점수로 측정되는데요. 기아는 먹을 게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세계기아지수 점수를 산출하지 못했지만 기아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2018년 이후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고 현재 ‘심각’ 수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25 세계기아리포트는 “오랜 정치적 고립이 기아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며 “약 1200만명이 만성적인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 밖에도 레소토·수단(심각 수준으로 추정), 부룬디·예멘(위험 수준으로 추정)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데이터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어요. 유엔(UN)은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한다는 제로헝거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달성은 어려워 보입니다. 제로헝거의 꿈이 멀어진 가장 큰 이유는 분쟁입니다. 도미닉 크라울리 컨선월드와이드 CEO는 2025 세계기아리포트 행사에서 “기아의 75%는 분쟁과 직접 연결돼 있다”며 분쟁과 기아의 악순환을 지적했습니다. 급격히 줄어든 인도주의적 지원도 기아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40% 낮습니다. 결국 기아 종식을 위해서는 기아를 유발하는 가장 파괴적인 요인인 분쟁 자체를 줄이는 것이 ‘정답’일텐데요. 도미닉 크라울리 CEO는 ‘기아 문제는 잊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제는 기아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는 것 아닐까요?



출근길 대란 피했다…서울지하철 1노조 파업 직전 극적 타결

1노조에 이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의 임단협도 오전 6시 35분께 타결됐다. 1노조 관계자는 "막판에 사측이 첫차 운행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것을 조기 시행하라고 강요하고 유급휴가였던 것을 무급으로 돌리려 해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서 "휴가 개악은 사측이 철회했고, 첫차 시간 변경은 노사 간 의견 불일치로 (합의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측이 진전된 합의 제시안을 내놓으면서 노사는 오전 5시 35분께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합의에 도달했다.



어제보다 아침 기온 10도 ‘뚝’ 떨어져···낮 최고 4~11도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 –9도~2도, 최고 3~11도)과 비슷하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 울산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부산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겠다.



배달 인증 후 음식 가져간 배달원, CCTV 걸리고도 뻔뻔…"배달 간 적 없어" 발뺌

주문하고 약 40분 뒤 음식이 도착했다는 알림을 받은 A씨는 문 밖으로 나갔으나 음식은 없었다고 한다.이에 집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A씨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영상에 배달원이 문 앞에 음식을 내려놓고 인증 사진을 찍은 뒤 밖으로 나가는 척하다가 다시 돌아와 음식을 가져가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이를 알게 된 A씨는 배달 앱 고객센터에 신고했다고 한다.배달 앱 고객센터 측은 해당 배달원에게 연락했으나 배달원은 "그 동네에 배달 간 적 없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한다.A씨는 "다행히 배달 앱 측이 신속하게 대응한 덕분에 식당으로부터 다시 음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원주 식당서 흉기 휘두른 50대...피해자 사망

강원 원주시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목 부위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걸 어떻게 모르지” 범퍼에 낀 고라니 사체…온라인 갑론을박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된 차 범퍼에 고라니 사체가 끼어 있는 장면이 포착돼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11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과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2023년 6월에도 한 차주가 고라니와 충돌한 후 사체를 매단 채 운행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아이 지키려던 엄마 중태…킥보드 대여 업체 '무면허' 방조 혐의 입건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해당 업체 법인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와 해당 업체는 지난 10월 18일 면허가 없는 중학생 B양에게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빌려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지만, 업체 측의 허술한 관리로 무면허 대여가 이뤄진 것이다.그동안 킥보드 사고에서 대여 업체가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사례는 없었다.사고 당시 B양 등 중학생 2명은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타고 질주하다가 길을 걷던 모녀를 덮쳤다.이 과정에서 30대 어머니가 어린 딸을 보호하려다 킥보드에 치여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경찰은 업무 책임자 A씨를 입건, 추가 조사 후 A씨와 사고를 낸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가해 학생들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저녁 먹으러 왔는데···노조 조끼 벗어야 한다는 롯데백화점

지난 10일 한 롯데백화점 식당가에서 노조 조끼를 착용한 전국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이 백화점 직원(왼쪽)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이김 사무장 등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저녁 롯데백화점 지하 식당가에서 밥을 먹으려 하자 보안요원은 이들의 옷차림새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금속노조’가 적힌 노조 조끼나 ‘투쟁’이라고 적힌 빨간 머리띠가 달린 모자를 착용했다. 이에 이김 사무장이 “우리는 공공장소에서도 이러고 다닌다. 지난 2월 교보문고에서도 노조 조끼를 입은 고객이 서점 출입 당시 조끼에 붙은 선전물을 가리라는 안내를 받아 논란이 됐었다. 쿠팡 물류센터 운영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난해 노동자들에게 노조 조끼를 입지 말라는 서면지시요청서를 보내 노조 탄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간 출입을 제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회사의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노조 조끼를 입고 일하는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쿠팡이 ‘조끼를 입지 말라’는 서면지시요청서를 보냈다. 차 위원장 등이 입고 있는 노조 조끼가 문제였다.



서울지하철 정상운행…파업 직전 노사 합의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단협(임금·단체협약) 협상이 12일 새벽 타결됐다. 민주노총 소속 제1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제2노조가 이날 새벽 6시 이후 사측과의 합의서에 차례로 서명했다. 이번 협상은 사측과 3개의 노조 사이에 별도로 진행됐다.



인천 주상복합 지하주차장서 화재

소방 당국은 현장에 펌프차 등 장비 20여대와 소방관 6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며 인명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식당서 동네 주민에게 흉기 휘두른 50대···피해자 숨져

강원 원주의 한 식당에서 동네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25 울산시정 베스트 5 선정.. AI 데이터센터 유치 1위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될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울산의 역사와 문화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설문 결과 △1위 7조 원대 SK-아마존웹서비스(AWS) 울산 AI 데이터센터 유치 △2위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3위 어린이·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4위 전국 최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 설치 △5위 국비확보는 최대로, 채무는 제로로 튼튼한 울산시 재정이 차지했다. 울산시민들은 2025년 한 해 동안 울산시정을 가장 빛나게 한 사업으로 ‘7조 원대 에스케이(SK)-아마존웹서비스(AWS)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를 꼽았다.



"자꾸 잔소리하면 오늘"…출소 당일, 불특정 다수 흉기로 위협한 70대 男, '징역 1년'

A씨는 지난 8월 30일 서울 영등포 소재의 한 지원센터 휴게실에서 흉기를 보이며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8월 30일 출소했고 출소 당일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신고를 받은 B씨는 A씨에게 다가가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자 A씨는 "살인한 경험이 있고, 자꾸 잔소리하면 오늘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심사 중 합창단 공연? "사실무근"

김호중이 무대 위에서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 모습에 눈물을 훔치는 팬들도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김호중의 합창단 공연 목격담은 한 유튜버가 자신의 방송을 통해 언급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김호중 공연만 보고 급하게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소속사 측의 입장이다.세진음악회는 법무부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음악 공연을 매개로 스스로 다짐하고 약속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목표로 진행되는 공연으로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인 김호중은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다만 김호중의 가석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김소연



서울교통공사 1노조 협상 극적 타결, 파업 위기 넘겼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12일 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파업이 중단되고 교통대란 우려도 해소됐다. 이에 노조는 이날 오전 3시 30분 교섭 결렬을 공식 선언하며 오전 5시 30분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쿠팡·관봉권 특검, '쿠팡 불기소 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소환 조사

특검팀은 지난 6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지 5일 만에 문 부장검사를 소환했다.특검팀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문 부장검사를 다시금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으로 노동절에 쉬나…李대통령 "공무원만 출근"

개정안은 5월 1일의 법률 명칭과 기념일 표기를 모두 '노동절'로 바꾸는 내용으로, 사실상 62년 만의 명칭 환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노동계의 오랜 요구였던 만큼 내년부터는 달력에도 '노동절'로 표기된다.



농관원 강원지원, 김장철 배추김치 원산지 위반 29곳 적발

또한 원산지를 미표시한 12곳에 대해서는 총 5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돼지고기(4건), 두부(3건), 쌀(3건), 고춧가루(1건) 순으로 나타났다.농관원 강원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이영구 농관원 강원지원장은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김장철 김치류 부정 유통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소방본부 서문교 소방위 ‘2025년 영웅소방관' 선정

매년 전국에서 8명의 소방관만이 선정되는 만큼 그 의미는 더욱 깊다.지난 2002년 9월 임용된 서 소방위는 지난 23년 동안 수많은 위급한 순간에서 생명을 지키며 울산지역 안전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지난 2010년 주전 몽돌해변에서 너울성 파도 표류자 구조, 2011년 언양 버스 고속도로 사고, 2018년 아산로 시내버스 사고, 2019년 울산항 선박 화재, 2020년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 화재, 2023년 고려아연 ESS 화재, 지난해 SK에너지 공장 화재, 올해 울주군 언양읍 산불 등 굵직한 재난마다 서 소방위는 누구보다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에 앞장섰다.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투철한 직업정신은 동료들로부터도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서문교 소방위는 “이 상은 저 혼자가 아니라, 오늘도 눈앞의 위험과 맞서고 있는 모든 소방관 동료들을 위한 것이다”라며 “국민이 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서 소방위는 부상으로 상금 500만 원을 받았으며, 소속 관서에도 동일한 금액의 상금 500만 원이 전달됐다.



문형배 "분노가 사법개혁 내용 될수 없어" '내란전담재판부' 비판[뉴스쏙:속]

이재명 "쿠팡,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것"…'송곳 질문' 업무보고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단협 협상이 노조의 파업을 목전에 두고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인서트/이재명 대통령 ]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이거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들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사람 떨어졌다” 용인 아파트서 40대 사망…차량서 9세 아들도 숨진 채 발견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남성과 그의 9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의 차량에서는 그의 아들인 9살 B군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아들인 B군을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선도지구 선정

시는 이달 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1단계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국토부 승인 후 확정·고시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로 총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부산 지역에 '부산미래도시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에 대한 안내부터 정비계획 수립까지 원스톱 행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 착수…통일교는 대국민 사과

경찰이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해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통일교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시 특검은 해당 내용이 수사 범위 밖이라고 보고 직접 수사하지 않아 '편파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국수본으로 사건을 넘겼다.이 같은 의혹이 정치권으로 확산하면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국협회는 전날 저녁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인천시, 불법 어업 특별 수사 위반 행위 8건 적발

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투입해 해역별·업종별 맞춤형 수사를 진행했다.수사 결과 총허용어획량(TAC) 보고 및 판매 장소 위반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 승인 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1건, 조업 구역 위반 2건, 어구 실명제 미이행 2건, 어선 명칭 등의 표시 위반 1건 등 총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TAC)에 따라 포획한 어획량을 관계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지정된 판매 장소 외에서 매매했다.B 어업인은 어선에 불법 어구를 적재, C 어업인은 승인 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D 어업인은 타 시도 어선으로 인천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또 설치한 어구에 소유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조업한 사례도 있었다.현행 수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업 구역을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80대 노인 살릴 수 있었다"…화재감지기 울리고도 오작동 판단, 지연 출동

그제야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지만, 불길은 이미 가장 거센 최성기 상태였다.불은 약 1시간 10분 뒤인 오전 2시 9분쯤 꺼졌고 화염을 피하지 못한 A씨는 주택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사고 이후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접수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과 안일한 처리로 신속한 출동이 지연됐다”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119 신고가 접수되면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자 1인의 판단이 아닌 교차 확인을 통해 신고내용을 상호 판단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북도·구미시, 첨단산업 기업들과 잇따라 MOU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은 미래첨단소재㈜, ㈜디씨티, ㈜두이산업 등 세 곳으로 단계적으로 본사와 생산시설을 구미로 이전하며 기술 고도화와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분체 기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춰 구미 이전을 통해 안정적인 소재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수주 확대와 생산량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확대와 이공지능(AI) 기반 산업 수요 증가 속에서 해당 기업은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사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대응을 위해 캐나다 퀘벡 공장을 설립하는 등 해외 진출도 병행하고 있다.



술 먹고 운전하다 경찰서 담벼락 들이받은 30대女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운전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를 감지해 음주 여부를 검사했다. 호흡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알코올이 검출됐다.여성은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샤이니 키에 뿔난 ‘나혼산’ 팬덤…"'주사이모' 의혹에 입장 밝혀라"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나혼산)의 일부 팬들이 샤이니 키에게 ‘주사이모’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영상 속 집의 구조도 키가 '나혼산’에서 공개한 집과 비슷했다.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키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 중이다.



인천시, 정부 일자리 평가 잇달아 수상 ‘일자리 선도도시’ 자리매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부문에서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뿌리산업 유연근무 도입과 확산’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방정부의 자체 일자리사업 역량을 점검하고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올해 도입한 것으로 인천시는 위기관리 능력과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수상하며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오늘 날씨]전국 영하권...강원 무거운 ‘습설’ 쏟아진다

금요일인 12일은 북쪽에서 밀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져 춥고 강원과 동해안은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다.돌풍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 울산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비명 외치면 112로 연결” 동대문 지하보차도에 비상벨 설치[서울25]

서울 동대문구가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하공간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신이문 지하보차도에 ‘비명 인식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이문 지하보차도는 신이문역 바로 앞에 위치해 통행량이 많은 구간인데 반해 길이에 비해 비상벨 수가 적어 위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여성·청소년과 야간 보행자의 불안이 커 안전시설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공단 제19대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 임명

보건복지부는 12일 제19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 전 의원이 결정됐으며 오는 15일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임 이사장이 국민연금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연금개혁과 국민연금공단의 발전에 필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964년생으로 제19대와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양육비 안 내면…운전면허·출국도 정지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이러한 집행권원이 없다면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양육비는 고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자녀의 성장 과정이나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협의가 원칙이나,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일정 기간 내 의무 이행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해 최대 30일간 구금할 수 있습니다.둘째, 직접적인 강제집행입니다.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래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불확실하면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래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내 명의 도용됐나?"…의료용 마약류 투약, '구삐'로 확인

신고는 안전도움e 누리집 또는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에서 해당 내역을 선택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 또는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안내를 선택하면 신청된다.



인천해경, 사고 빈발 영흥도 내리 갯벌 출입통제장소로 지정

인천해양경찰서는 내년 1월 12일부터 옹진군 영흥면 내리 갯벌 중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전망대까지 이어진 갯골 주변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영흥도 내리 갯벌은 야간 시간대 출입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구명조끼 착용과 조석시간 확인 등 갯벌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또 인천해경은 출입통제장소 지정 공고 후 내년 2월 2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3월 1일부터 단속해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편 외도 실시간 감청 가능"…불법 프로그램 판 일당 '중형'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라고 광고했지만 블로그 등에서는 '배우자·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다.구매자는 감청 프로그램을 사서 배우자나 연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하기만 하면 됐다. 프로그램 구매자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008명에 달했다.



롯데百 '노동자 혐오'냐…식당서 손님에 "노조 조끼 벗어달라" 무례 응대

조합원 일행은 "노동자도 노동자 혐오할 수 있다. 백화점 차원의 복장 관련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해당 손님은 정상적으로 식사를 마치고 돌아갔으며 이후 유선 통화로 사과드렸다"고 설명했다.



인천 주상복합 건물서 차량 화재로 150여명 대피

인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150여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불로 건물 지하에 있는 사우나 관계자인 6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남도, 12월 전통주로 까치설의 '숲향벼꽃 술도깨비' 선정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숲향벼꽃 술도깨비'는 90년 전통의 비법과 현대의 맛이 어우러진 산뜻한 프리미엄 생막걸리"라며 "앞으로도 전남 전통주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국내외 판로 확대를 통한 전통주 산업 육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우리쌀위드미페스티벌 전통주 품평회 최우수상, 2019년과 2024년 남도 우리술 품평회 막걸리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그 품질과 맛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전남도는 12월을 대표하는 전통주로 깔끔·상큼·개성 가득 생막걸리인 '까치설'의 '숲향벼꽃 술도깨비(탁주, 5.



"소름 끼친다" 악평…맥도날드, 삭제한 광고 보니 [영상+]

맥도날드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광고에 비난이 쏟아져다.



[속보]경찰, 쿠팡 본사 ‘나흘 연속’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쿠팡 개인정보유출사건 전담수사팀은 12일 오전 9시30분쯤부터 서울 송파부에 있는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쿠팡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쿠팡 측이 제출한 자료로는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와 함께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도 조사 예정이다.



백해룡 "임은정, 현장수사 기초도 몰라...검찰 고질병 여전해" 공개저격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또다시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합수단을 저격하고 나섰다.



아주대, 제18대 총장에 최기주 박사 재선임

2022년 2월부터 아주대학교 제17대 총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최기주 총장은 "아주대학다움(Ajouism)을 세워 세계 100대 대학 진입과 미래 100년으로 나아가는 일류대학으로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라며 "AI 기반 교육과정 혁신, 해외 공동 연구활성화 및 대형 집단과제 유치, 해외 유수 대학과의 교류 확대, 외국인 유학생 확대, ESG 과목 추가 운영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대우학원은 최기주 현 아주대학교 총장을 제18대 차기 총장으로 선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4차 압수수색

경찰이 12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A씨는 정보통신망침입과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쿠팡에서 인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나흘째 압색…수사관 11명 투입

앞서 경찰은 지난 9일과 10일 모두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9시께까지 약 10시간 동안 쿠팡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날에도 오전 9시 40분께부터 압수수색을 재개한 바 있다. 경찰이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해 나흘째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 최종 승인…12개 노선 반영

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이 12일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 최종 승인된 노선에는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 등 12개 노선이 반영됐다. 이번에 고시된 12개 노선에는 1차 계획(2016~2025)에서 미추진 된 6개 노선과 신규 6개 노선이 포함됐다. 신규 6개 노선은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 등이다.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은 양촌역~인천2호선 검단오류역 7.04㎞ 구간이다.



경찰, '통일교 연루' 전재수 등 3명 피의자 입건

이들은 전부 현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3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기록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감 중 합창단 공연설’ 부인한 김호중 “공연장 근처도 안 갔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김호중 소속사 관계자는 "김호중이 이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소망교도소 합창단 신분으로 무대에 올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심지어 소망교도소 합창 단원도 아니다, 현재 교도소에 있으며 공연장 근처도 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소망교도소 합창단원 신분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세진음악회 무대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김호중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김호중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42회 세진음악회-회복과 화해의 하모니' 공연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납치됐어요"…학교 땡땡이 숨기려 거짓말한 초등생에 형사 수십명 출동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촉법소년인 만큼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같은 허위 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들은 자녀 지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 등교하지 않은 사실을 부모에게 감추기 위해 괴한에 납치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초등학생 때문에 형사 수십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A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낯선 남성들이 길을 가던 자신의 입과 코를 흰 천으로 막아 기절시킨 뒤 차량에 태웠으며, 이후 이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의대증원 관련 前 대통령 등 관계자 대검 고발"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당시 정책 결정을 주도한 전직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남 공중화장실 혁신 “장루·요루 장애인 변기 도입하고 조형물로 변신”[서울25]

서울 강남구가 도산공원과 세곡천 물맞이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새로운 형태의 공공화장실로 개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둡고 기피 대상이던 기존 공원 화장실의 이미지를 바꿔 누구나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이 핵심이다. 도산공원 화장실은 패션거리에 위치해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 이용이 많은 장소다. 세곡천 물맞이공원 화장실은 곡선형 디자인을 도입했다.



용인 아파트서 숨진 40대, 두줄짜리 자필 유서 발견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한 동선 추적 결과 A씨가 이날 오후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을 차로 하교시킨 뒤, 예전에 살던 이 아파트로 와서 주차를 하고는 20층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또 경찰은 A씨가 최근 가족에게 "주식으로 2억원을 잃었다"는 말을 했다는 유족 진술도 확보했다.



비명 없는 생산, 침묵하는 소비… '펫숍'의 불편한 진실 [강아지 공장 잔혹사②]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어린 생명들, 그 이면에는 평생을 철창에 갇혀 출산만을 강요당한 모견들의 고통이 있다. 본지는 총 5회에 걸쳐 반려동물 산업의 기형적 구조인 '강아지 공장'과 이를 지탱하는 경매장 시스템, 그리고 소비의 실태를 심층 해부한다. 본 기획이 산업의 모순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강아지 공장이 공급의 문제라면, 이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지탱하는 것은 왜곡된 우리 사회의 소비문화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반려동물 경매장은 20여 곳이 운영 중이며, 이곳에서 매주 수많은 강아지가 거래된다.경매장은 강아지의 출처와 이력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유통의 사각지대로 지목된다. 번식장에서 갓 태어난 강아지들은 생후 40일 전후가 되면 어미와 강제로 분리되어 경매장으로 보내진다. 이곳에서 강아지들은 컨베이어 벨트 위를 지나가거나, 경매사의 손에 들려 수초 만에 낙찰된다. 경매장을 거치는 동안 번식장의 이력이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 펫숍에 도착한 강아지가 '전문 켄넬 출신'이나 '가정견'으로 소개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씨는 "퇴근길 쇼윈도 너머로 본 강아지는 비현실적으로 머리가 크고 눈이 컸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허가받지 않은 가정에서 돈을 받고 동물을 분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들은 화려한 필터와 연출된 사진으로 생명을 '쇼핑 가능한 상품'으로 포장한다.펫숍 소비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신체적 질병 때문만이 아니다. 펫숍 환경이 강아지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평생 지속되는 행동학적 결함으로 이어진다. 이는 한국의 반려견 양육 환경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날 수 밖에 없다.맥밀란 박사가 지목한 펫숍 출신견의 문제 행동 원인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는 유전적 소인으로, 상업적 번식장은 '고관절 이형성증'이나 '강박 행동' 같은 결함을 가진 개체를 번식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셋째는 조기 분리다. 생후 30~40일령에 어미와 강제로 떨어진 강아지는 산책 시 두려움을 느낄 확률이 15배, 과도한 짖음을 보일 확률이 6배나 높았다. 충동적으로 구매한 주인은 교육과 산책에 소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많은 소비자가 펫숍 유리장 안에 힘없이 누워있는 강아지를 보며 연민을 느낀다. "내가 데려가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갑을 여는 행위를 스스로 '구조'라고 합리화하기도 한다. 단순히 나쁜 농장주 등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기형적인 유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영환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국장은 한국 특유의 경매장 시스템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김 국장은 "국민 의식은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산업 구조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 루시법을 통해 경매를 끊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한국인 구속영장 신청

A씨는 지난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성동경찰서는 A씨 주거지가 있는 의정부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사건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를 포함한 임시조치 1·2호 결정을 내렸다.



[속보]성동구 ‘행당지하보차도’ 전면통제···매설 상수도관 누수 영향

12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마조로3길9 행당지하보차도 인근 옹벽 주변에 매설된 지름 1650㎜ 크기의 대형 상수도관에 누수가 발생하면서 행당지하보차도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 최종 승인…김포골드라인 등 12개 노선 반영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 판교오포, 동백신봉, 덕정옥정, 가좌식사, 대곡고양시청식사 등 신규사업 포함 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이 12일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6개 신규노선으로는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 △판교오포선 △동백신봉선 △덕정옥정선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이 포함됐다. 김 부지사는 "시·군의 재정 계획 수립 시 철도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협의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며 "고속철도 확대, 지역균형 발전,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한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등 40개 노선에 대해서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 부적정 사용 적발

권익위에 따르면 지원금을 주민대표가 사적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전국 772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수증 등 증빙 자료가 없거나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이 부적정 집행된 사례를 확인하고 관계부처에 조사 결과를 이첩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 영천시 B마을 대표도 지원금으로 1600만 원 상당의 지게차를 구매하고 이를 독점하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경찰,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혐의’ 수사 착수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중기 특검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본부장을 접견했다.



서울 거주 가족돌봄청년 교육비 지원 늘린다···‘자기돌봄비’도 신설

서울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의 교육비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는 가족돌봄청년이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항목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습기회를 놓친 청년들이 다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존 학습비 지원금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했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학습비 150만원 지원

서울시복지재단이 가족 돌봄에 묶여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청(소)년들을 위해 학습비 지원을 150만 원으로 늘리고, 정서 회복을 위한한 '자기돌봄비'도 신설했다. 유연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센터장은 "가족 돌봄으로 멈춰 있던 청년들의 시간이 다시 흐르도록 돕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더 많은 기관과 협력해 청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학습 지원비는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됐다.



빌라·다세대촌 무단투기 855건 분석해보니…

서울AI재단이 강북구 빌라 밀집지역의 생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무단투기 민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AI재단이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지역에서 지난해 접수된 무단투기 민원은 총 855건을 분석한 결과다.



"처벌 원치 않아"…성시경, '횡령 혐의' 매니저 선처

가수 성시경 매니저 A씨가 횡령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 판단을 받았다.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시경의 전 매니저는 재직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정확한 피해 범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은 퇴사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측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며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복 입고 머리·화장까지 곱게 한 외국인 관광객···알고보니 불법?

고궁 주변에서 한복대여점을 운영하면서 불법 미용행위를 해온 업소 10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0~11월 서울시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곳을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들의 외국인의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도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경기 광주시 '철도 시대' 개막...'판교~오포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승인은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도시철도 건설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광주시 2030 도시교통 계획과 맞닿아 있는 핵심 기반"이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판교·성남권 통근 수요 확대로 사업의 경제성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실증하기 위한 후속 용역과 행정 절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지역 교통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주시는 12일 국토교통부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함에 따라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광주·성남 공동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을 공식 건의하고, 2025년 3월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직접 방문해 경강선 연장, 판교~오포 경전철, GTX-D 노선 반영 등 핵심 철도 현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총리실 “국방부 헌법존중 TF, 박정훈 대령 중심 조사분석실 신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하는 기구가 국방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마련된다. 내란과 연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사분석실은 박 대령을 포함한 27명으로 구성됐으며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처분 및 향후 수사에 대한 행정처리 방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 헌법존중 TF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하고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한다. 총리실의 이 같은 개편은 내란과 연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매니저에 배신 당한 성시경 "처벌 원치 않아"…불송치

가수 성시경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매니저 A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고발인인 제3자가 관련 내용도 정확히 몰라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릉시, 스마트 버스도착정보 서비스 구축...106억 예산절감 효과

강릉시는 오는 15일부터 QR코드를 이용한 스마트 버스도착정보 서비스를 버스정류소에서 본격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석훈 경기도의원, 청년기본소득 예산 전액삭감 "반드시 부활시키겠다"

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청년기본소득 605억원, 여성가족재단 운영비 전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59억원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과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국공립 어린이집 57개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에도, 예산 논리로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뺏는 것은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의 운영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사실상 재단을 해체하겠다는 선고나 다름없다"며 "여성의 사회 참여와 가족 지원 정책의 산실이 사라질 위기"라고 경고했다.



경찰, 민중기 특검 '통일교 금품' 관련 직무유기 혐의도 수사

경찰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11월 초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해 기록화했다.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곧바로 23명 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의혹 사건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 서동로터리 트럭·승용차 12중 추돌.. 왕복 4차로 통제

이 사고로 50대 트럭 운전자와 30대 아이오닉 운전자, 50대 여성 모닝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각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트럭이 비가 내린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며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5t 윙바디 트럭이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을 들이받았다.



‘공실모’ 제6회 경쟁촉진상 수상…첫 단체 수상

한국경쟁포럼(회장 전성훈)은 11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6회 '경쟁촉진상' 시상식을 열고 사단법인 공정거래실천모임(대표 김병배)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실모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정거래 정책 진단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는 등 경쟁 촉진과 합리적인 규제정책 마련, 공정거래 제도의 발전 및 문화 확산에 크게 공헌했다. 한국경쟁포럼 관계자는 "경쟁포럼의 설립 취지 및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단체의 활약상과 향후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으로 단체에 수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속보] 日아오모리현 앞바다서 규모 6.5 지진…"쓰나미 우려 없어"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실종자 가족 “안전관리 시스템 전혀 작동 안해”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이틀째인 12일 광주 서구 치평동 현장 앞에서 한 실종자 가족이 사고와 관련해 들과 대화하고 있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 이틀째인 12일 실종자의 가족들은 현장을 찾아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안전통로 하나 없다. 그러면서 “공사를 다 끝낼 무렵에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겠다는 설명조차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의 동생 성석씨도 30년 넘게 철근작업을 해온 전문가다. 성석씨는 “나도 현장에서 일하지만 이런 식의 시공은 정말 아니다”고 말했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이틀째인 12일 광주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서구 치평동 붕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신혼부부 95만쌍 '역대 최저'

지난해 신혼부부가 95만2000쌍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부부는 95만2000쌍으로 집계됐다. 맞벌이 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0.57명으로 외벌이 부부(0.66명)보다 0.09명 적었다.



한전KPS, '2025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 대회'서 프로그램 부문 대상 수상

실제 한전KPS는 전력 설비 정비 분야 고유 기술의 유지·발전을 위해 기술 수준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해 자격을 부여하는 사내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한전KPS는 독자적인 자격 체계이자 경력·교육·검정·갱신까지 아우르는 사내 자격 프로그램을 통해 발전·원전 정비기술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인증하고, 이를 기술력 향상과 전력 설비 안정성 강화로 연결한 점을 인정받아 대상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전KPS 관계자는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을 수상하게 돼 무척 영광"이라며 "사내 자격 제도가 산업 내 기술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내 얼굴에 끓는물 부은 40대…경찰 조사받자 "넘어지면서 실수"

B씨는 2도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사건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를 포함한 1호·2호 임시조치를 내렸다.



[속보]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실종자 수색작업 일시중단···“진입 안정화작업 필요”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이틀째인 12일 광주 서구 치평동 현장 앞에서 안균재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이 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안정화작업은 이르면 오후 6시쯤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쿠팡 '반품' 보냈는데 왜…인천에서 날아온 20만원 과태료 고지서

해당 비닐에는 A씨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송장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A 씨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손이 다 떨리는 상황이다. 지역부터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며칠 전 구매했다가 반품 신청한 휴대폰 케이스"라고 설명했다.이어 "쿠팡 앱에는 반품 완료 내역도 남아 있다. 쿠팡맨이 정상적으로 수거해 간 물건이 인천 길바닥에서 발견된 것"이라며 "수거 이후 누군가가 버린 것으로 보인다. 무책임한 공무원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한다"고 토로했다.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쿠팡과 행정당국의 대처를 성토했다. "내가 이래서 '탈팡' 했다. 직원 관리도 못 하는 쿠팡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개인정보가 저렇게 유출되는데 쿠팡의 책임이 없을 리가 없다. 그 쪽에 소명을 해달라고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광주광역시, 지역 인재 양성 위해 라이즈 사업 확대

총 15억원 규모로 1개 대학(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선정한다. 'AI·로봇 인증 체계 개발 및 전문가 양성' 과제는 광주(인공지능)와 대구(로봇)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 사업이다. 인공지능(AI)·로봇 인증 체계 구축과 실무형 전문가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운영,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목표로 한다. 총 3억원 규모로 1개 대학(컨소시엄)을 선정한다.이번 추가 공모 사업의 수행 대학은 내년 1월 중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광주라이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 옷으론 출입 안 돼“…백화점 보안요원에 막힌 복장 뭐길래

이에 이김춘택 사무장이 “우리는 공공장소에서도 이러고 다닌다. 조합원들은 “노동자도 노동자를 혐오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논란이 확산하자 롯데백화점 측은 노조에 사과하고 "고객 복장 제한 규정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 ‘층간소음 이웃살해’ 양민준 구속 송치···“유족·고인에 죄송”

천안서북경찰서는 12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양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30분쯤 자신이 거주하던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공사 소음 등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7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정보 유출' 쿠팡, 피싱 미끼 됐다⋯열흘새 관련 피싱 접수만 229건

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이 고객 계정 유출 건수를 공개한 직후인 지난 11월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열흘간 쿠팡 사태 관련 피싱 등 접수 건수는 모두 229건이었다. 이정헌 의원은 "쿠팡 사고로 피싱 범죄 등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보의 투명한 공개 없이 비겁하게 숨어 있는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철저히 반성하고 피해 보상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접수되는 유형을 보면 카드배송 사칭부터 쿠팡 사칭 피해 보상, 물품 배송 사칭 등의 방식이었다.



초등학교 교실 무단으로 ‘찰칵’…중국인 관광객 체포

A씨는 교내 복도를 다니며 수업 중 교실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수상히 여긴 교사가 A씨를 추궁했고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보성군, 올해 율포해수녹차센터 방문객 23만명...개장 이래 최대 실적 달성

센터 내 특산물 판매장을 통해 지역 농가의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해 안정적 판로 확보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녹차 산업·로컬푸드·관광 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실적은 웰니스 관광 수요 확대와 지역 관광지 간 연계 강화에 힘입어 율포해수녹차센터가 보성지역 관광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보성군 관계자는 "율포해수녹차센터를 중심으로 녹차·해양 치유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보성만의 웰니스 관광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면서 "지역 농업·관광·소비가 함께 성장하는 지역 경제 모델을 더욱 견고히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등 피의자 입건

이들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전날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전재수·임종성·김규환 포함…경찰, ‘통일교 금품 의혹’ 정치권 다수 입건

관련 혐의자에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전 본부장은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과 함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은 한국인 남성, 경찰 조사받자 ‘실수’ 말 바꿨다 [플랫]

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성동경찰서는 A씨 주거지가 있는 의정부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개인정보보호법 중대위반…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 물린다

개인정보위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 피해 규모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을 국민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붕괴' 광주대표도서관 현장 수색 일시중단…"구조물 안정화"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이틀째인 12일 매몰된 실종자를 찾는 작업이 일시 중단됐다.소방청은 이날 철골 구조물의 안정화 작업을 위해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콘크리트와 함께 휘어지고 끊어진 철골 구조물의 추가 붕괴 위험이 커 구조대가 안전하게 수색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다.소방청은 이날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구조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구조물 제거와 인명 수색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전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가 진행되던 중 철골 구조물이 무너졌다.붕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4명이 철제 구조물 아래에 매몰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한편, 이날 오전 도서관 공사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광주광역시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합동 상황판단회의를 열었다.



"쿠팡 없이 못 살아"…일간 이용자 수 개인정보 유출 전으로 복귀

접속만 해도 집계가 되는 수치인 만큼 쿠팡 유출사태 직후엔 구매가 목적이 아닌 유출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변경, 공지 확인 등이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12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1583만6520명으로 유출 전 규모와 비슷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0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29일 피해 계정의 숫자가 약 3370만개라고 다시 공지한 바 있다.



행안부·기상청 등 “일본 지진, 한국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본이 방파제 역할”

일본 동·남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전문가 그룹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수심이 낮고 거리가 먼데다,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8일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는 일본 기상청 기준 최대 진도 6강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들은 일본 동부·남부 지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아오모리현 해역 등 일본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지진해일은 대한민국과 거리가 멀고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일본 서해에서 지진해일 발생 시 대한민국 동해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준석이 거부" vs "특검이 거부".. '공천 개입 의혹' 이준석, 특검 불출석

특검팀이 오는 17일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규명하려 했지만,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사실관계 입증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달 초부터 다각도로 이 대표 측과 출석 일정을 협의하며 주말 조사 일정까지 제시했지만, 이 대표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일과 시간이 아닌 새벽, 심야, 공휴일 등 모든 가능한 시간대를 열어두고 출석 일정을 다각도로 제안했으며 변호인 입회가 보장된다면 즉시 조사에 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전했다"며 "이러한 조율 노력에도 특검 측은 제안된 시간을 모두 거절한다는 입장만을 회신했다.



尹측 "국무회의, 국무위원 개인 권리 보장하는 자리 아냐"...박상우 "선포 이유 못들어"

당시 김 전 행정관이 박 전 장관에게 "빨리 들어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박 전 장관 측은 계엄과 관련한 어떤 이유를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와 선포 이유 등을 듣지 못했고, 의견을 밝힐 기회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학동·화정동 붕괴사고 이어 또다시 붕괴···안전불감증 반복되고 있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이틀째인 12일 광주 서구 치평동 사고 현장에 대형 크레인이 설치돼 있다. 광주 시민단체가 12일 “광주시는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의 매몰 노동자 구출에 총력을 다하고 안전 불감 행정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호남 유일 항공정비학과 운영 초당대, '2025년 항공정비사의 날' 개최

항공정비학과는 대한항공 9명 포함 항공업계 36명 등 총 47명이 취업해 전국 상위권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하늘을 향한 2025 도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WOW(wings of world)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 전국 항공기능 경진 대회 동상·우수상·장려상 수상, ADEX 2025 참관, KASA 동아리 Aerobridge 전국 3위 입상, 글로벌 챌린지 활동 등 학과의 주요 성과와 해외·전국 단위 활동들이 소개됐다.서유미 초당대 총장은 공로 학생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호남 유일 항공정비학과가 지역 항공 산업 인재의 요람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레크리에이션, 항공도전 골든벨, 항공정비 기능 경진 대회(팀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 역량과 팀워크를 다졌다.또 관련 분야 권위자들이 강사로 나와 △선배에게 답을 묻다 △국내 항공 산업 △항공정비사 제도 현황과 정비사 인생 로드맵 특강 등 진로 설계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해 참여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아울러 행사 기간 항공 관련 고교 교사와 대학 교수진이 세미나를 통해 지역 항공 산업 활성화 및 고급 항공기술 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전재수·임종성 등 피의자 입건

수사팀은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특검팀으로부터 지난 10일 통일교 관련 내사 사건 기록을 이첩받고 23명 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 전 장관은 의혹이 불거진 뒤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나기도 했다.경찰 전담수사팀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 전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등이 민 특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를 전담팀에 배당했다.



[속보]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 부산교육감, 징역 8월에 집유 2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로 매몰된 노동자들을 구조하는 작업이 현장 안정화를 이유로 일시 중단됐다. . .



의협 "윤석열 등 '의대 증원' 책임자들 검찰에 고발"

김택우 의협 회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견을 열고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오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강력히 의심된다"며 "위법한 의료정책 추진과 참담한 실패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현장 붕괴로 2년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하고 아무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 두고 의협·한의협 충돌 "면허범위 침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갈등이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다시 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기기별 위험도와 면허범위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지 못해 분쟁이 반복된 측면도 크다.전문가들은 갈등의 재점화를 예견된 흐름으로 본다. 초음파 사용 논란, 보톡스·필러 시술 문제, 현대의약품 사용 관련 고발전 등 오랜 갈등의 연장선이기 때문이다.



“제2의 타다 금지법? 약은 배달 음식 아냐”···시민사회단체,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 촉구

닥터나우와 제휴한 약국이 ‘닥터나우몰’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면 앱 화면에 ‘재고 확실’ 등의 배지가 붙어 환자들이 해당 약국을 우선 선택하게 유도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도 플랫폼이 특정 약국에 환자와 처방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이자, 사실상의 ‘신종 리베이트’라는 우려가 나온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입법 지연 사태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한편,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춘 배경에는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8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여당에 전달했고, 이후 9일 법안이 본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이 낳으면 반려견에 소홀"…자녀 거부하는 남편 "이혼하고 싶어요" [헤어질 결심]

그런데 남편은 저 몰래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서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더라. 이제는 지친다"며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 이혼하게 되면 강아지의 병원비도 제가 같이 내야 하는 건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정지 소송, 감정 결과 지켜보기로

다만 행정소송 절차 지연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 아이파크 현장에서는 23~39층 바닥·천장면과 내·외부 구조물이 붕괴해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사와 하청사, 감리업체 등 법인 3곳과 관계자 2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1월 형사재판 1심에서는 경영진에 대해선 무죄, 실무진 일부에 대해선 최고 징역 4년의 유죄가 선고됐다.



[단독] 소비쿠폰·토허제發 후폭풍…서울·경기 '비상재정 모드'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년 복지예산(국비 포함)을 각각 18조 7214억 원, 15조 3496억 원으로 키웠지만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을 겨냥한 자체 핵심 사업은 오히려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난해 공공기관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를 조기에 정산해 22개 기관에서 189억 원 중 99억 원을 반납받는 등 출연금 조정에 나섰다. 앞으로는 출연금 대신 공공기관 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손실 발생분에 대해 사후 손실보전금을 주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기도의료원 경영혁신, 통합채용 대상 확대, 공공기관 특별회계 관리 강화도 재정확보 과제에 포함됐다.도는 내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15조 3496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13조 7326억 원에서 국고보조를 포함해 11.7% 안팎 늘어난 규모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양평2)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복지국 예산안에 따르면 도는 노인상담센터·노인·장애인복지·여성분야 등 326개 사업에서 4465억 원 가량을 줄였다. 전액 삭감된 사업만 60여 건, 감액 편성된 사업도 150여 건에 달한다.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비는 2025년 도비 10억 원대에서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등도 일제히 도비 지원이 끊기거나 크게 줄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소영철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내년도 복지예산안에 따르면 시는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예산을 내년 429억 9300만 원으로, 올해보다 약 11억 원 줄인다.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은 315억 2500만 원으로 약 20억 원 감액됐다.서울시는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일부 복지사업이 축소됐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군은 자체 사업비를 줄이거나 추가 차입에 나서야 했다



GKL, ‘2025 이웃사랑실천상·사회공헌상’ 시상식 개최…대상에 ‘미미책’ 운영 부부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웃사랑실천상·GKL사회공헌상’은 지역사회에서 이웃사랑과 공익적 가치를 실천해 온 개인과 단체를 발굴·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시상으로, 진정성·공익성·지속성·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총 4명의 수상자가 선정됐으며, 최우수 사례인 ‘GKL사회공헌상 대상’은 강원도 춘천에서 서점 ‘바라타리아’를 운영하는 강은영·장남운 부부에게 돌아갔다.이 밖에도 행복나눔상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시설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활동을 지속해 온 박유미 씨, 사랑나눔상에는 전남 곡성에서 주민 중심의 문화장터 ‘뚝방마켓’을 조성·운영해 온 임원자 씨, 희망나눔상에는 서울 동숭동 일대에서 무료 도시락을 만들어 이웃에게 전달해 온 다품 공동체 배영근 씨가 각각 선정됐다.



강원테크노파크,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갱신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ISO 45001 갱신 인증은 강원테크노파크가 안전을 조직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산업 현장에도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안전보건경영 국제표준인 ISO 45001:201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갱신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테크노파크는 그동안 전 직원 안전교육 강화, 위험요인 사전 점검, 안전관리 프로세스 고도화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이번 갱신 인증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수준을 재확인했다.



동작구, 취약계층 위한 ‘한파 대피 목욕탕’ 운영[서울25]

한파 대피 목욕탕으로 활용될 예정인 동작구 사당동 광성사우나 모습. 네이버 지도 서울 동작구가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피 목욕탕’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7일 주민 접근성이 뛰어나고 수면공간이 확보된 관내 3개 목욕탕과 협약을 체결했다.



“부모님이 오지 말래”…댓글 수천개가 가족 잃은 청년 살렸다

부모와 누나를 연달아 잃은 2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가 온라인에서 연이은 위로와 응원을 받고 마음을 바꾼 사연이 알려졌다. 엄마아빠 오늘 보러 가겠다. 그의 계정에는 2년 전 자취 중인 자신을 보러 오다 교통사고로 숨진 부모님,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겪다 부모 사망 9일 만에 세상을 떠난 작은누나의 이야기가 있었다. 이후 A씨의 글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했고, 그의 SNS에는 하루 만에 2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다시 생각하자”고 말했다. 댓글은 해외에서도 이어졌다. 세상에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아름다운 것들이 정말 많다”고 적었다.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제주서 초등학교 무단 침입 중국인 체포 “호기심이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40분께 제주시 한 초등학교에 허가 없이 들어가 수업중인 교실과 운동장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중국 국적의 20대 관광객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100만엔 위폐 바꾸려다 들통난 외국인 “폐기물서 발견”

해당 위폐는 2007년 발행이 중단된 엔화 모양이었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에 나섰고, A 씨의 근무지인 경기 하남시 폐기물 처리업체 근처에서 잠복 끝에 검거했다. A 씨는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다.



"너무 억울해"…'마라톤 신체 접촉 논란' 감독 자격정지 나오자 재심청구

내 입장에서는 조용히 떠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재심청구하고, 변호사도 선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김 감독은 지난달 23일 열린 '2025 인천 국제마라톤'에서 소속팀 선수 이수민이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타월을 덮어주려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당시 장면은 중계 화면에 그대로 잡히며 논란이 일었고 논란이 커지자 이수민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이번 상황을 '성추행'이라고 단정하거나 주장한 적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문제의 본질은 성적 의도 여부가 아니라 골인 직후 예상치 못한 강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이후 이수민 등 육상팀 전현직 선수 5명은 김 감독에 대해 스포츠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진정서에는 성추행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의 내용은 없었으며, 김 감독의 평소 소통 방식과 언행, 대회 준비 과정에 대한 아쉬움, 계약 관련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나흘째 쿠팡 압수수색…방대한 유출 규모에 자료 확보 장기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2일 오전 9시30분쯤 수사전담팀 11명을 동원해 송파구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사흘간 하루 10시간씩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쿠팡이 임의제출한 자료와 비교하며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쿠팡 관련 정보의 양이 너무 방대하다보니 압수수색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 수감 중 세종문화회관서 공연?…“사실무근, 합창단도 아냐”

12일 김호중 소속사 관계자는 “김호중이 전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소망교도소 합창단 신분으로 무대에 올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심지어 소망교도소 합창 단원도 아니다. 현재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이다.



충북도, ‘의료비후불제’ 신용불량자도 지원···세금 체납·대출 사기는 제외

충북도의 역점사업인 ‘의료비후불제’의 혜택을 이제 금융 취약계층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는 12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하지만 신용불량이나 연체 이력이 있는 도민들은 대출 제한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협약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은 자금 심사와 대출 집행, 이자 정산 등을 담당하고, 충북도는 이자 지원 재원을 부담한다.



제주서 초등학교 무단 침입해 교실 내부 촬영한 중국인 "호기심에..."

이날 그는 교내 복도를 다니며 수업 중 교실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역시교육청, 16~22일 일반고 원서 접수

평준화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은 원서에 선지원으로 광주지역 대상 학교 49개교 중 2개교를 고르면 된다. 대상은 자율형 공립고(광주고, 광주제일고, 상일여고, 수완고, 전남고) 5개교, 과학중점학급 운영 학교(상무고, 보문고, 풍암고, 조대여고) 4개교를 포함한 광주지역 평준화 일반고 49개교다. 배정 가능 고교는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 중학교를 기준으로 통학 가능한 고교군을 선정해 학교의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 결정했다고 광주시교육청은 설명했다후기 평준화 일반고 학생 선발은 내년 1월 8일 합격선(커트라인) 발표를 거쳐 22일 배정 학교를 발표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서 ‘직위상실형’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인 것처럼 꾸며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진행한 특별 채용이 실질적으로 공개 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70대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남매…"모친 인지 능력 안 좋아 그랬다"

'어머니가 돌아가실지 몰랐나'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다만 '어머니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A씨는 '남은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는지' 묻자 "미안합니다"라고 답했다.앞서 소방과 경찰은 지난 10일 낮 12시 36분께 "어머니가 숨을 안 쉰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구로구 소재의 한 주택으로 출동했다.당시 숨진 70대 여성의 얼굴과 팔 등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검안의 판단 등을 토대로 폭행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이날 서울 구로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이들 남매를 긴급체포했다.두 사람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망에 이를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들은 폭행 경위에 대해 "(어머니가) 실수를 좀 하고, 집안에서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폭행이 수시로 있었던 것 같다"며 "부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위법성 다툰다…인사명령 취소 소송 제기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정 검사장은 이번 법무부 인사가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기준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검찰청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 검사장은 검찰청법 30조를 근거로 위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검사장은 전날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조치됐다. 정 검사장은 감찰이나 징계 등 강등 인사의 근거가 없다는 점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권 전 검사장은 당시 사건 무마 청탁 의혹으로 법무부의 감찰을 받았다.



백해룡 “임은정, 현장수사 기본도 몰라”…檢, 경찰에 감찰 요구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검찰과 이에 반발하는 백해룡 경정의 갈등이 전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찰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백 경정은 12일에도 기록 추가 공개를 이어갔다.



고3 때 책 받은 아이, 어른 되어 다시 책방 문을 열었다 [따만사]

강원 춘천에서 ‘책방 바라타리아’를 운영하며 청소년을 위한 ‘미미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문을 열고 들어온 한 여학생이 책장 앞에 오래 머물렀다. 책을 펼쳤다가 덮고, 다시 펼치며 조심스러운 숨을 고르는 모습. 고3 때 여기서 책 선물 받았던 학생이에요.”말 한마디에 책방의 시간이 단숨에 되돌아갔다. 3년 전, 말없이 책을 받아 들던 수줍은 얼굴. “이 아이에게 힘이 되어달라”며 누군가 맡기고 간 책 한 권. 그날의 공기와 종이 냄새, 작은 체온까지 또렷이 되살아났다. 강원 춘천에 위치한 독립서점 ‘책방 바라타리아’ 내부 모습. 서가에는 어른들이 미리 책값을 내고 남긴 손편지와 함께 ‘미미책’이 놓여 있다. ‘책방 바라타리아’의 미미책 서가. 책마다 붙은 손글씨 메시지는 책을 건네는 어른의 응원으로, 청소년들은 이 메시지를 읽고 책을 선택한다. 이들은 ‘미미책’ 프로그램을 통해 책과 응원의 메시지를 청소년에게 전해왔다. 둘 다 책 좋아하니까… 서점 어때? 부부는 깊은 고민 끝에 작은 집을 없애고 새 건물을 올리기로 했다. “책을 매개로 의미 있는 일을 하나 꼭 하고 싶었어요. 어린 하루키는 동네 서점에서 원하는 책을 골라 집으로 돌아왔고, 책값은 아버지가 서점 주인에게 몰래 따로 건넸다. 세계적인 작가의 탄생 뒤에는, 아이에게 ‘책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한 어른의 약속’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응원이 아이에게 건네지던 방식. 청소년은 그 책을 무료로 가져간다. 우리는 ‘응원과 위로를 담아 책을 건네는 일’을 선택한 겁니다. 세대와 공간을 연결하는 매개죠.”책을 받아가는 청소년이 반드시 ‘어려운 환경’일 필요는 없다. 책을 고르는 그 순간 자체가, 잠시 멈추어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다.강은영 씨는 말했다. “아이들이 책을 고르는 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메시지도 천천히 읽고, 제목도 오래 보고…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답죠.”어떤 아이들은 책을 가져가는 일조차 오래 망설인다. 반대로, 책을 살 수 있는 형편이라고 생각해 끝내 미미책을 고르지 않는 청소년도 있다.“생각보다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공동체적이에요. ‘나는 책을 살 수 있으니까 다른 친구가 가져가면 좋겠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책을 맡겨주는 어른들, 그 책을 받아가는 아이들이 남긴 글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이 흔들려요.



법무부 “동남아 5개국과 캄보디아 내 스캠센터 근절 총력”

법무부와 각국의 담당자들은 동남아 지역 스캠센터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인 송환, 범죄단지 단속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는 캄보디아의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를 방문해 부위원장과 캄보디아 범죄단지 현황, 합동 단속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캄보디아 내 스캠센터 근절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죄는 달게 받겠다”…천안 ‘층간소음 살인’ 양민준 구속 송치

양민준은 지난 4일 오후 2시30분쯤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윗집을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해 관리사무소 문을 안에서 잠갔으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한 양민준이 재차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보성군, 내년 설 명절 이전 군민 1인당 30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한다

전남 보성군이 내년 설 명절 이전에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보성사랑(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보성군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보성사랑(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지난 11일 보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금은 소득·나이 등 조건 없이 모든 군민에게 설 명절 이전 지급될 예정이며, 전액 군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민생지원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성군은 강조했다.보성군은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군 재정 안정성과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조성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서부지법 침입 유튜버 "폭도 고발 위해"…檢, 징역 1년6월 구형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청사에 진입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2명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공익 목적의 기록행위였다"며 난입 의도를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은 12일 오전 서부지법 청사 난입 사건으로 기소된 한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그는 "당시 한 방송사의 오보로 보수 유튜버로 지목돼 비난을 받았고, 현재도 대인기피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자꾸 잔소리하면 살인" 출소 당일 흉기 난동 70대男 징역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공공장소흉기소지·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공공장소에서 칼을 들고 살인하겠다며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날은 이씨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당일이다.



[포토] 에버랜드 눈썰매장 개장

에버랜드가 겨울 시즌 대표 눈썰매장 '스노우 버스터'를 오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고 11일 밝혔다. 가. .



음주사고 낸 20대男 출동한 경찰에 "나 특수부대 출신이야!"

한강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사고를 낸 뒤 10㎞가량 주행한 2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에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저항하다 체포됐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자신이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몸을 부딪히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2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서 인도로 돌진한 택시에 행인 다쳐

119 구급대원들이 환자 이송 침대를 정리하고 있다. 세종에서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성매매’는 혐오표현?···성북구청은 왜 미아리텍사스 현수막을 옮겼을까?

최근 서울 성북구청이 성매매집결지 ‘미아리텍사스’와 관련된 현수막을 구청 앞에서 떨어진 장소로 옮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에서 “성매매 여성을 지우려는 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신월곡1구역 주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으로부터 미아리텍사스 연대 현수막을 전달받아 성북구청 정문 앞 도로 가로수 사이에 설치했다. “미아리 텍사스 강제퇴거·인권침해 규탄! 대책위는 지난 5일 구청이 이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구청은 “착오가 있어 기본소득당 담당자와 연락했고 다시 달아주겠다”라고 말한 뒤 현수막을 본래 위치에서 약 70~80m 떨어진 도로에 다시 설치했다. 대책위는 이를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과 재개발 조합 간의 대립이 일어났다. 당시 여성들은 “쇠꼬챙이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 맨발에 잠옷 차림으로 쫓겨났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강제 명도 집행에 항의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불법적 명도에 관할 경찰서 직원들과 구청 직원들은 방관하고 있다”며 “성북구청장과 종암경찰서장을 직무 유기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비판이 이어지자 구청은 성매매여성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아리 텍사스는 1950~60년대 조성된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다. 지난해 9월에는 성매매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알려지며 재조명되기도 했다.



남편이 나체로 집밖에 나가자 홧김에…흉기로 살해한 70대 아내

A씨는 B씨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며 나체로 외출하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해룡, 수사 기록 추가 공개…"임은정, 수사 기초도 몰라"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백해룡 경정이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수사 기록의 일부를 추가로 공개했다. 합수단은 이를 발표하며 "경찰이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 "새로운 전북의 시작"…전북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

청년이 돌아오고 산업이 성장하며 세계와 연결되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한편 정헌율 익산시장은 1980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과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하고 익산시장을 3번 지냈다.



북유럽 갈 필요 있나요? 서울에서 즐기는 즐기는 ‘2025 서울윈터페스타’ [정동길 옆 사진관]

12일부터 열리는 초대형 겨울 축제인 ‘2025 서울윈터페스타’가 내년 1월 4일까지 서울 도심 6곳에서 열린다. 광화문광장에서는 광장 자체를 초대형 캔버스로 꾸미는 서울라이트 광화문, 광화문마켓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 광화문마켓은 ‘산타빌리지’를 콘셉트로 유럽의 크리스마스마켓을 재연하고 루돌프 회전목마도 설치해 방문객의 동심을 자극한다. 청계천에서는 올해로 17회를 맞은 ‘서울빛초롱축제’가 12월 12일부터 다음해 1월 4일까지 열린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원인, 뼈대 구조물 접합 불량 가능성 제기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대표도서관 설계를 맡은 H건축사무소는 설계 과정에서 H중공업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적용했다. 동바리 없이 데크플레이트 방식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공법은 설계 단계에서 제안됐는데 광주시 공법심사위원회가 제작 방법과 시공 방법, 안전성 등을 검토해 승인했다. 현장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가로로 기다란 형태의 철제 트러스 연결 부위가 매끈하게 끊어져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어 "설계 결함 가능성도 추후 살펴봐야겠지만 현재 드러난 상태로는 접합부 용접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섣부른 사고원인 진단은 현장의 혼선을 부를 수 있다"며 "구조를 최우선을 마친 뒤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방화셔터 아래 진열대·계산대”…대형 백화점 ‘안전불감증’ 논란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안전신문고 신고 내역. 방화셔터 구간 적치·작동 방해 등 다수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보배드림 대구의 한 백화점에서 안전관리 소홀 논란이 불거졌다. 자동방화셔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연기·열 감지 후 자동으로 완전히 하강해야 하며, 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적치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키, 연말무대 전에 ‘주사이모 친분설’ 입장 밝혀라” 팬덤서 요구

이번 일을 계기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시청자 앞에 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0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째려보는 건데? 가르숑은 안 그러는데 넌 왜 그래”라고 적은 바 있다.A 씨가 언급한 꼼데와 가르숑은 키가 기르는 반려견의 이름과 일치한다. 또한 영상 속 집 인테리어가 키의 집안과 비슷한 부분이 포착되면서 키 또한 A 씨와 친분을 유지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현재까지 키 본인과 소속사인 SM엔터테이먼트는 이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강등' 정유미 검사장, 정성호 장관 상대 인사취소 소송 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 검사장은 전날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당한 것이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사례는 지난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청법 30조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펼칠 예정이다. 정 검사장은 '강등' 인사와 관련해 감찰이나 징계 등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소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구 행당지하보차도, 상수도관 누수로 전면 통제

이번 누수는 1985년 부설된 수도관의 노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혼수상태 여동생 돈 빼돌린 40대…“신고하면 가만 안둬” 조카까지 협박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비대면 방식으로 여동생 B 씨 명의 은행계좌를 무단 개설한 후 이를 활용해 작년 3월까지 B 씨의 타 은행 계좌에 있던 보험금과 예·적금 등 4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은행과 카드사 등 3곳에서 5300만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보복 협박 및 사기 혐의로 A 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B 씨 계좌와 대출 자료 등 분석을 통해 B 씨 보험금 등 자금을 암호화폐 계좌로 빼돌린 A 씨를 구속했다.



내년 6월까지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전수점검 실시

대전시 제공· 정부가 내년 6월까지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부산 남구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인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30돈 금팔찌 들고 달아난 50대…도주 나흘만에 붙잡혀

훔친 금팔찌는 현금화해 이미 써버린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제주 중국인 관광객, 초등교 들어가 사진 찍다 체포…“호기심에”

그는 운동장과 수업 중인 교실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레고랜드, 장애인·이동약자 편의 높인 '열린 관광지' 조성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을 통해 장애인 접근성을 높여 모두에게 열린 테마파크로 새롭게 거듭났다. 레고랜드는 12일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 리조트에서 '배리어 프리! 모두에게 열린 레고랜드' 열린관광지 조성 설명회를 열었다. 레고랜드 시티 구역 내 베이비 케어 센터에 자리 잡은 정서적 쉼터는 감각 자극에 취약한 방문객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AI 음성 대화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가이드 MC 올리도 새로 도입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월드비전, 아동 심리 지원 위해 맞손

서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복지지원본부장은 "청소년이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성장·자립으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군, 1인당 30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전남 보성군은 1인당 30만 원의 군민생활 안전 지원금인 '보성사랑(민생회복)지원금' 예산안이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금은 소득·나이 등 조건 없이 모든 군민에게 설 명절 이전 지급될 예정이며, 전액 자체 재원으로 마련됐다.



임은정 "세관 직원 마약밀수 가담 증거 없어...백해룡 수사자료 유출 심각"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은 12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증거 없이 세관 직원들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백해룡 경정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동부지검은 "2023년 1월~2월은 코로나 엔데믹으로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던 시기로, 입국자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기술적 장치가 부족했다"며 "당시에는 신체에 마약을 은닉해 입국하는 이른바 '바디 패킹' 수법에 대해 피의자가 아닌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신체 검사를 할 수 없었고,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 등 첨단 장비도 현저히 부족했다"고 전했다. 또 "사건 당일인 2023년 1월 27일 밀수범들이 이용한 항공편은 농림축산식품부 동식물 일제 검역 대상 항공편이었지만, 해당 검역은 탑승객 수하물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 신체 검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마약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강원교육청, 2025 청소년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사회적경제 소셜 아이디어 발굴 부문과 사회적경제 교육 실천 활동 우수사례 부문 등 총 2개 부문에서 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춘천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계획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강원 춘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목표로 민관 협력 기반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있다. 시는 1차 강원도 평가와 2차 전국 평가 모두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선도적인 복지 운영체계를 입증했다.



고창군,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초기 설계안 검토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 저온저장시설, 절임·전처리 가공시설 등을 조성하고, 지역 농가·중소 업체를 지원해 김치 원료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사업은 고창 김치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지역 농업과 중소 업체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핵심 프로젝트"라며 "초기 설계부터 자문단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해 완성도 높은 시설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전북 고창군은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제 식사를 자기 일처럼"…'나눔냉장고'에 할아버지의 감사편지

"제 식사를 자기 일처럼 도와주신 분들께 고마운 마음입니다." 지난 4일 울산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온 한 할아버지가 이런 내용이 적힌 일기장을 센터 직원에게 내밀었다. 할아버지는 한 글자 한 글자에 고마운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일기장 속 편지글을 펼쳐 보이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구 '나눔 냉장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올해 1월부터 식료품 꾸러미를 집으로 배달받아왔다.



“내 통장에 40억 있다? 로또 1등도 당첨”…호프집 여성에 1076회 돈뜯은 男 정체는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과거 사기 범행으로 실형 2회와 벌금형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기 전과 12범이었다. 피해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단 한 푼도 없었다.



전북 통합재활병원 건립 탄력…국비 98억 추가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국비 98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비율은 7.5%에 이른다. 이후 치료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두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사업비는 물가 상승과 설계 변경 영향으로 기존 560억원에서 764억원으로 증가했다.



연세대·서강대 등 첨단학과 신설…“올해가 상향지원 적기” [입시톡톡]

이달 말부터 2026학년도 대학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신설학과는 정보가 적지만, 잘만 활용하면 기회가 되는 곳이다. 12일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가 신설학과 지원 시 주의점 등을 정리했다. 첨단 신설학과는 1년 차엔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성적 상위권의 안정지원보다 상향지원 비중이 커 경쟁률보다 입결이 낮게 형성되기도 한다. 상위권 대학 신설학과는 신설이어도 평균 이상의 경쟁률·입결을 보이고, 같은 대학 기존 컴공·전기전자·기계와 비슷한 구간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중위권 대학 신설학과는 학과 이름이 ‘첨단’이면 경쟁률은 순간적으로 뛰지만, 실제 입결은 그 대학 기존 ‘핵심 이공계’보다 살짝 낮거나 비슷한 정도에서 형성되곤 한다. 신설학과는 경쟁률보다 어떤 학생이 지원할 구조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익산 식품클러스터에 식품문화센터 건립

김덕호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비즈니스 교류, 교육, 체험 등 다양한 기능을 융합해 식품 관계자와 소비자가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제품 홍보실, 식품 산업 및 문화 전시실, 비즈니스 라운지, 식품 산업 및 문화 체험실, 미래 식품 체험전시실 등을 갖춘다. 12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따르면 센터는 2028년까지 389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면적 5935㎡ 규모로 지어진다.



군산·부안 3개 지구, 해수부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

군산 비안도 지구에서는 530m 길이의 호안보강을 추진한다.



[인사] 서울시

홍보담당관 김현정 저출생담당관 최인성 외국인이민담당관 박은숙 기획담당관 이순영 복지정책과 김유진 교통정책과 이봉희 기후환경정책과 이홍석 관광정책과 남규하 보건의료정책과 백명철 소상공인정책과 윤선희 총무과 승효선 주택정책과 우성탁 균형발전정책과 김인겸 서울아리수본부 문병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조기성 생활환경과 김태환 동물보호과 배진선 보건의료정책과 함현진 보건의료정책과 유희정 건강관리과 민선정 정신건강과 김영인 도로계획과 백대열 지하안전과 김영호 도시공간전략과 김학선 공공주택과 김영희 도시기반시설본부 권순환 서울아리수본부 이경훈 강북구 김종우 총무과 이승준 주거정비과 김지호 도시정비과 곽명희 도시기반시설본부 김현래 공간정보과 이봉주 서울물연구원 김상은 홍보담당관 김현정 저출생담당관 최인성 외국인이민담당관 박은숙 기획담당관 이순영 복지정책과 김유진 교통정책과 이봉희 기후환경정책과 이홍석 관광정책과 남규하 보건의료정책과 백명철 소상공인정책과 윤선희 총무과 승효선 주택정책과 우성탁 균형발전정책과 김인겸 서울아리수본부 문병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조기성 생활환경과 김태환 동물보호과 배진선 보건의료정책과 함현진 보건의료정책과 유희정 건강관리과 민선정 정신건강과 김영인 도로계획과 백대열 지하안전과 김영호 도시공간전략과 김학선 공공주택과 김영희 도시기반시설본부 권순환 서울아리수본부 이경훈 강북구 김종우 총무과 이승준 주거정비과 김지호 도시정비과 곽명희 도시기반시설본부 김현래 공간정보과 이봉주 서울물연구원 김상은 홍보담당관 김현정 저출생담당관 최인성 외국인이민담당관 박은숙 기획담당관 이순영 복지정책과 김유진 교통정책과 이봉희 기후환경정책과 이홍석 관광정책과 남규하 보건의료정책과 백명철 소상공인정책과 윤선희 총무과 승효선 주택정책과 우성탁 균형발전정책과 김인겸 서울아리수본부 문병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조기성 생활환경과 김태환 동물보호과 배진선 보건의료정책과 함현진 보건의료정책과 유희정 건강관리과 민선정 정신건강과 김영인 도로계획과 백대열 지하안전과 김영호 도시공간전략과 김학선 공공주택과 김영희 도시기반시설본부 권순환 서울아리수본부 이경훈 강북구 김종우 총무과 이승준 주거정비과 김지호 도시정비과 곽명희 도시기반시설본부 김현래 공간정보과 이봉주 서울물연구원 김상은



경찰,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수사 착수… 부실시공·입찰비리 전방위 규명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매몰된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부실시공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강제 수사도 ‘적절한 시점’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이틀째인 이날까지도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경찰은 공사 관계자 신병 처리 여부는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계획이다. 사고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토요일 ‘무거운 습설’ 쏟아진다… 비닐하우스-축사 붕괴 주의

서울과 인천, 경기 남서부 등에는 1~5cm 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주말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아침 기온은 영하 7도~4도, 낮 기온은 1~10도로 예상된다.



나무데크 나르던 60대 갑자기 쓰러졌다…심정지→‘사망’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그는 당시 나무 데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던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우 전 장관 “국무회의 때 계엄 선포 이유 못 들었다” 尹재판서 증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박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3년 12월23일부터 지난 7월29일까지 국토부 장관으로 재직한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특검 측은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이유 등을 듣지 못했고, 의견을 밝힐 기회도 없었느냐”고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네 없었다. 기회도 놓쳤다”고 대답했다. 심의기구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특검팀 측 주장에 반박하는 취지다.



경찰, '백해룡 조치' 검찰 요청에 "감찰 여부 검토"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백해룡 경정에 대한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용인 아파트서 추락한 40대男 유서 나와..9세 아들 시신 발견에 결국 부검

경찰은 A씨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머니에 있던 자동차 키를 확보,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차 안에서 B군 시신을 발견했다. 12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집 안에서 그가 쓴 것으로 보이는 "실패에 대한 자살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자필 메모가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B군의 사인이 '경부 압박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검안의의 의견 등을 토대로 A씨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방위 법적 리스크' 쿠팡...이어지는 '상품 검색 순위 조정' 사건 쟁점은

이날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 신청과 쿠팡 측의 증거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재판장 이준석) 심리로 ‘PB 상품 검색 순위 조정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재판장 이준석) 심리로 ‘PB 상품 검색 순위 조정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완주군 작업 현장서 잇따라 사고…60대 작업자 2명 숨져

전북 완주군 작업 현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나 2명이 숨졌다.



檢 “세관 조력 없어도 마약 밀수 가능했다”…백해룡에 재반박

서울동부지검은 12일 백해룡 경정이 “검찰이 마약 밀수범들의 공항 통과 방법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동부지검은 2023년 당시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따른 여행객 급증으로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기술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세관 조력 없이도 마약 밀수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해 연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자료 유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완도군, '전복 미니 쿠션' 답례품 온라인서 화제

"생각보다 더 리얼하다", "베고 잠들면 바다에 온 것 같겠다…." 군은 김, 미역, 다시마 등 특산물 109개에 올해 6월에 실제 전복과 흡사한 외형의 생활 소품으로 전복 미니 쿠션을 답례품으로 추가했다. 군은 답례품 소개 페이지에서 전복 미니쿠션에 대해 "처음 보면 살짝 놀라고, 자세히 보면 정들고, 안아보면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사진 속 쿠션은 실제 전복과 거의 구별이 어려울 정도의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에듀윌, ‘2025 공인중개사 합격자 모임’ 개최

에듀윌은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봄에서 ‘2025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자 모임’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사는 현장 좌석이 제한돼 선착순 접수로 진행됐다. 모임에는 합격생을 비롯해 에듀윌 교수진과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합격의 기쁨을 나눴다.



"베풀기만 하던 좋은 형이었는데…" 애타는 실종자 가족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매몰자 2명…수색 중단에 "막막한 심정"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로 실종된 작업자 가족들이 수색 중단 속에서 깊은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다. 김장을 앞두고 고향 전북 순창에서 배추 농사를 짓던 형에게 "혹시 배추 있냐"고 안부 연락을 한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그는 회상했다. 그는 형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성격이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업종에서 오래 일해온 성석씨는 이번 사고를 두고 일터의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며 "형님을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전불감증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정] 행안차관, 김제 귀농귀촌 로컬재생 복합문화공간 방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2일 전북 김제시 죽산면 홍산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한 '귀농귀촌 로컬재생 복합문화공간' 현장을 방문했다. 김 차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활용되도록 인구 유입과 생활 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2일 전북 김제시 죽산면 홍산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한 '귀농귀촌 로컬재생 복합문화공간' 현장을 방문했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실종자 가족 “안전관리 시스템 작동 안했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이틀째인 12일 실종자 가족들이 현장을 찾아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부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전에도 이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됐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현장에 안전통로가 하나도 없다. 공사장인데 이렇게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가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머리를 맞는 장면 속 작업자가 형님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을 거의 끝낼 무렵에 동바리를 설치하겠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성석씨 역시 30년 넘게 철근 작업을 해왔다.



베트남 여성 성폭행 미수·보복협박···40대 남성과 전처 재판행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하고 2차 가해를 한 40대 남성과 이 남성의 전처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법체류 상태였던 A씨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중개업을 하고 있었으며 C씨는 작업 현장으로 가기 전 A씨의 주택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오다가 지난 3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다. 이 사건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미제로 남아 있었다.



용문산 등산 갔다 실종된 60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

경기 양평군 용문산으로 등산을 갔다가 실종됐던 60대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 김용현 추가 구속심사…특검 "편법적 구속 연장 아냐"

이후 지난 6월 구속기간 만료 전 특검에 의해 추가 구속됐다. 특검은 최근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이적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혼수상태 여동생 명의로 허위 대출…40대 남성 구속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12일 혼수상태인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박나래, ‘주사이모’ 무면허 알았다면 공범 인정 가능성 커”

그러니까 불법 유통될 경우 사실상 마약류와 비슷한 수준으로 취급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통일교 후원 관련 전재수·임종성·김규환 피의자 입건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인 후원 사건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관련 피의자로 입건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전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도 요청한 상태다.



170억대 투자금 가로챈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징역 4년 선고

사업 확장을 명분으로 170억원대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9∼2020년 광주지역에서 한방병원 사업을 확장한다며 지역 재력가·기업인·투자자 등 지인들에게 총 171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 야간 지하철공사…"노동자 안전 위협, 중단해야"

밤낮 구분 없이 이어지는 광주 지하철 공사가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화점 사과에도 금속노조, 영업장 앞 ‘몸자보’ 입고 집단행동

사건은 지난 10일, 집회를 마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식사를 위해 방문한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방문하면서 발생했다. 당사와 용역사 모두 해당 이슈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고개 숙였다.또 “당사자분께는 어제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렸고, 직접 만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릴 예정”이라 밝혔다.



이재명 정부 ‘공공의료 만능론’ 경고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의료개혁TF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 왼쪽부터 하은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의학과 교수, 조은영 한국 YWCA연합회 회장, 송경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부원장, 민차영 의료혁신소통과장,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교수,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이재명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 정책이 충분한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없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위험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오 교수는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정부의 관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런 과정이 부족하면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의료개혁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의료계 내부에서 나타난 갈등 양상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날 민 과장에 따르면 내년도 시민 패널에 책정된 예산은 20억원이다



통합돌봄 전국시행전 충북 현장점검 정은경 "전지자체 준비지원"(종합)

"내년 정부 예산에 적극 반영…인력·예산 아낌없이 지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충북 진천군을 방문해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다짐했다. 현재 시범 사업 중인 통합 돌봄은 내년 3월부터 본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어 "각 시·도는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 전 지역 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를 책임감 있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평창군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정책 확대 제안서 전달

제안서의 핵심 내용은 '평창군 청소년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홍보 방안'이다.



혼수상태 여동생 명의로 허위 대출 받은 40대 '재판행'

A씨는 2023년 7∼10월 혼수상태인 여동생 B(46)씨 명의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보험금 및 예·적금 등 4050만원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의 딸(21)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검찰 추가 조사에서 드러났다.



배출량 줄이면 기업 다 죽는다고? “파리협약 이후 탄소 배출 증가 없이도 경제 성장”

로이터 경제성장과 탄소 배출량 간 연관성이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시적인 경제 상황이나 외부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각국의 경제·에너지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보고서는 파리협약이 체결된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전 세계 GDP의 97% 이상, 탄소 배출량의 93% 이상을 차지하는 113개국의 소비 기반 탄소 배출량 수치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GDP 46.3% 이상을 차지하는 43개 국가에서 절대적 탈동조화가 일어났다. 이 국가들은 전 세계 탄소 중 36.1%를 배출한다. 전 세계 GDP 46.0%를 차지하는 40개 국가에서는 ‘상대적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18개월간 정점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혼수상태 여동생 명의 도용해 수천만원 ‘꿀꺽’···탄로나자 조카 협박한 40대 구속기소

혼수상태에 빠진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고 보험금과 예·적금까지 빼돌린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보험금과 예·적금 등 4050만원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코인 투자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산서 SUV가 휴대폰 대리점·카페 돌진…1명 경상

이외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고가 난 SUV와 상가 유리 등이 일부 파손됐다.



[울산소식] 고늘사거리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울산시 동구는 고늘사거리 일대에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를 신규 설치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새벽 3시 기습 철거… 상인들 “이게 법 집행이냐” 반발

대전시의 일방적 입찰에 반발해 계약 종료 후에도 점포를 내주지 않고 있던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내 일부 점포에 대해 법원이 12일 새벽 기습 철거를 단행했다.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상인들이 몰려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충돌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3시30분부터 집행관 50여명을 보내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중앙로지하도상가 내 무단 점유 점포 2곳 문을 강제로 연 뒤 의류와 가구를 빼내는 등 철거작업을 했다. 일부 상인들은 물건을 빼내고 있는 점포를 몸으로 막아섰으나 집행관에게 막히면서 물리적 충돌이 일었다. 법원은 이날 정인수 위원장의 잡화가게를 포함 옆 옷가게 2곳에 대해 2시간 여 만에 집행을 끝내고 철수했다. 당초 7곳에 대한 강제 집행을 예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무단 점유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 지난 3월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대전지법은 지난달 27일 인용 결정했다.



대전 금은방서 금팔찌 들고 달아난 50대, 경기도서 붙잡혀

대전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을 속여 30돈짜리 금팔찌를 들고 달아난 50대 용의자가 4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2일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 차장 취임…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해양경찰청은 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장인식 차장이 12일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2026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3천297명 발표

부산대학교는 12일 2026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3천297명을 확정·발표했다.



법무부, 형사법 개정 특위 출범…위원장에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

형사법개정특위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가 형사법 체계 전반 및 개별 법률상 형사처벌 규정 정비 등을 검토한 뒤 특별위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형사법개정특위 위원장은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고, 법학 교수 및 전문가 26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형사법개정특위는 행정형벌 등 형사처벌 규정의 비범죄화, 형법상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 명확화, 형사특별법 체계 및 법정형 정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창원 팔룡터널 재구조화 판 짰는데…시의회 의장, 동의안에 제동

12일 창원시와 시의회 설명을 종합하면 시는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이하 동의안)을 지난달 18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손태화 시의회 의장이 팔룡터널 건설보조금 50%를 경남도가 분담한 점 등을 근거로 도와 시가 공동으로 최소비용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의안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시협약 변경은 지난해 5월 팔룡터널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추진됐다. 변경 실시협약 내용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부터 2047년 10월까지 21년 10개월간 572억원 상당을 사업시행자에게 팔룡터널 운영손실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연간 20억원 안팎인데, 물가상승률이나 교통수요 변화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시는 사업시행자에게 매년 운영손실금을 지원하는 대신 해지시지급금 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내용을 변경 협약에 담았다.



부산지역 미술 전시회 일부 그림 ‘위작’ 의혹 제기

왼쪽부터 부산의 한 갤러리에 전시됐던 ‘장미 꽃꽃이 전 휴식’ 작품과 한국현대미술전집에 실려있는 ‘정원의 여인’ 모습. 제보자는 제목뿐만 아니라 붓 터치와 화풍 역시 김인승 화가 기법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감정을 받아봐야 하지만 위작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B 업체 회장은 ‘음해성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위작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지검 “세관 밀수 가담 증거 없어”…백해룡 주장 재반박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백 경정에 대한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합수단은 현재 윤국권 검사팀과 백해룡 경정팀 2팀으로 구성돼 있다. 두 팀 사이의 공조 및 협력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각각 수사 경과 등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일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고양 풍동 신천지 교회 설립 최종 무산…고양시 "대법원 승소"

이로써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고양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천지의 해당 종교시설 조성 계획은 최종 무산됐다.



'박나래 vs 전 매니저' 논란에…기안84·박명수 미담 재조명

그는 "오랜만에 보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박씨의 퇴사 소식을 알렸다. 이어 "우리 회사를 6년 다녔는데 왜 나가시냐"고 퇴사 이유를 묻자 박씨는 "작가 하고 싶다. 미술이랑 굿즈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박씨는 "(기안84가) 한 장 반 (줬다)"고 거액의 위로금을 언급했다. 그러자 기안84는 "사람들이 1억5000만원인 줄 알 거 아니냐"라며 "1억5000만원은 아니다"라고 정정했다.기안84는 박씨를 위해 작은 송별회도 준비했다. 그는 "퇴사 축하한다"며 박씨의 얼굴이 그려진 레터링 케이크를 선물했다. 박씨는 "마지막 사장님이 사장님이어서 좋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개그맨 박명수의 과거 미담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하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 박명수는 운전하고 있었다. 한씨는 "운전도 정말 잘하신다.



'형사법 대개혁' 논의할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 출범

법무부는 "특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문 사항을 경청해 형사법의 대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4%, 1심 무죄 뒤집고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0.03%)을 조금 넘는 0.034%였다. 음주 측정은 경찰 단속에 적발돼 운전을 종료한 지 14분 뒤에 이뤄졌다. 앞서 원심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고 있던 것으로 보고 음주 측정 14분 전인 운전을 종료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모를 수 있나?"…범퍼에 고라니 끼운 채 지하주차장까지

영상에는 해당 차량이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도 담겼다.목격자는 "운전자가 여성이었다"며 "고라니와 부딪힌 뒤 낀 줄 모른 채 계속 운전한 것 같다"고 했다.



신용불량자도 '충북형 의료비후불제' 이용 가능해진다

일반적인 금융대출이 불가한 신용불량자도 '충북형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는 12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의료비후불제 관련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했다. 단 신용불량·연체 등으로 일반 대출이 불가한 금융 취약계층은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할 수 없었다.



[속보]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실종자 1명 위치 파악···“야간에도 구조 이어간다”

12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구조물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이틀째인 12일 광주 서부소방서가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로 실종된 작업자 2명 중 한 명이 지하 1층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소방관계자는 이날 오후 4시 브리핑에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오후 6시부터는 구조작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작업은 야간에도 계속 진행한다. 한편 매몰된 2명의 작업자 중 1명은 현재 지하 1층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술도 나왔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도입' 국회 통과…사이버범죄 수사 탄력

보전요청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 증거를 즉시 보전 조치하고,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무부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 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세훈, 퇴직자 부적절 용역 의혹에 "공직윤리 준수 엄정관리"

공직자윤리법 의무·재직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교육 강화 서울시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부적절한 자문·용역 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오세훈 시장이 엄정한 공직 윤리 관리를 지시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퇴직 공무원 자문·용역 등 활동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시장은 퇴직 예정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공직자까지 강도 높은 교육과 사후 관리를 주문했다. 이를 두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랑의열매, 국내 최대 미디어 사이니지 ‘룩스’로 나눔온도 실시간 송출

또 광화문광장 방향의 곡면 전광판 부분에서는 온도계의 온도가 서서히 차오르는 모습을 구현했다. 사랑의온도탑 미디어아트는 룩스를 통해 이달 말까지 송출된다.또 사랑의열매 공식 인스타그램(@fruits_of_love)에서는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미디어아트 관련 시민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모녀 덮친 부평 차량 돌진…70대 운전자 '페달 오조작' 확인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피해 어머니는 3주 넘게 의식불명 인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모녀가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페달 오조작을 입증하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이 눌린 상태였고 후방 브레이크등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대표도서관 실종자 수색 저녁 재개 전망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매몰된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오후 6시 이후에 재개될 전망이다. 12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구조물 안정화 작업을 위해 매몰자 수색 작업이 중단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열린 상황판단회의 결과 구조활동 공간에 대한 안정화 및 보강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수색 작업을 잠시 멈췄다.



강원도, 2025년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워크숍'을 12일 강릉 탑스텐 호텔에서 개최했다.



광주대표도서관 매몰자 위치…"지상 1층~지하 1층 사이 추정"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현장에서 매몰돼 실종된 2명의 위치가 지상 1층과 지하 1층 사이로 특정됐다.안균재 광주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12일 오후 사고 현장 인근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실종된 50대 배관공과 지하에서 같이 일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확한 지점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추정돼 우선적으로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현재 현장은 얽히고 설킨 철근과 콘크리트들로 추가 붕괴가 우려되면서 수색·구조가 중단된 상태다.양 과장은 현장 상황에 대해 "주요 구조물 트러스트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떨어지다 멈추고 걸린 상태"라며 "크레인을 동원해 구조물이 넘어지거나 휘지 않게 고정시키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털어낸 뒤 대원들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수색 재개 시 방식은 "포크레인을 동원해 구조물을 긁어낸다"며 "철근이 있으니 산소 절단기 등을 이용해 잘라낸 뒤 크레인으로 자재를 들어내는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장 안정화 작업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이어질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감염 예방·환경 보호 동시에…강원대, 생분해 마스크 필터 개발

항균·자가 세척·재사용 기능 갖춰…특허 출원·국제 학술지 게재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스마트팜융합바이오시스템공학과 임기택 교수 연구팀이 감염병 예방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기능성 마스크 필터를 개발했다. 임 교수팀이 개발한 마스크 필터는 공기 중 전염병 차단을 비롯해 항균, 자가 세척, 재사용, 생분해 기능까지 갖춘 초슬림형 나노섬유 구조체다. 연구팀은 세 가지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해 다층 구조의 전기방사 나노섬유 필터를 설계했다.



'23명 화재로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유족은 재판이 끝난 뒤 박 대표를 향해 "23명이 죽었는데 가족한테 사과 한마디도 안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5년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며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직원 이모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 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부산 건설사 사주 일가 비리 사건 1심 결과 '용두사미'

12일 취재에 따르면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의 균열은 2020년 10월부터 표면화했다. 대표이사인 장남 A씨가 창업주인 아버지·동생·누나 등 가족과 불화를 빚으며 사건이 시작됐다. 창업주인 아버지는 2002년부터 회사를 이끌어온 장남 A씨를 2020년 10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했고, 누나는 자신이 넘긴 12%의 지분 계약은 무효라며 A씨를 최대 주주에서 끌어 내리려 했다. 이들은 "장남이 82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장남도 아버지와 동생을 고발하며 맞받았다. 검찰은 가족 간 폭로전을 계기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섰다. 기소된 인물에는 현직 총경 2명을 포함한 경찰 3명, 전현직 공무원 3명, 변호사, 세무사, 검찰수사관, 은행 직원 7명, 재개발조합 임직원 3명 등이 포함됐다. 비자금 의혹 역시 재판 과정에서 숨진 아버지가 대부분 취득했다는 이유로 형제는 실형을 면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영월 청년마을 '밭멍' 대통령 표창 수상

밭멍은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농촌지역 재생을 위해 2021년 설립된 영속 농업 치유농장이다.



국민연금노조, 새 이사장에 "연금 공공성 강화해야" 촉구

김 신임 이사장은 제19대와 제21대 국회의원,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오픈 즉시 마감!” 음성군 청년마을 ‘글로컬63 앵콜컬쳐쇼’ 개최

행사를 오픈하자마자 바로 마감되어 그 인기에 놀랐다. 외국인을 겨냥한 맥주상품 제조와 학점제 온라인 강의 제작도 기대된다”고 말했다.글로컬타운은 올 해 20개국을 여행하는 문화행사 ‘글로컬63 컬쳐쇼’를 완료했다.



李대통령 "새만금사업, 다 될 것처럼 얘기…일종의 희망고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과 재정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정리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걸 후다닥 해치워야지, 앞으로 또 20∼30년 애매모호하게 갈 수는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야 할 것 같다.



“매몰자 덮은 콘크리트, 추우면 그대로 얼어버린다”…속타는 광주

12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 한 명이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전날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매몰된 가운데 안정화 작업을 이유로 실종자 수색이 한동안 중단되자 가족들은 초조함을 내비쳤다. 매몰자 4명 중 2명은 구조됐지만 숨졌고,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사건 현장을 덮은 콘크리트가 굳으면 이들의 생존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구조가 더디면 흘러내린 콘크리트가 굳어버릴 수 있다. 특히 내력벽과 기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타설 작업이 이뤄져 붕괴 속도가 빨라졌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2·12 반란군에 맞선 참군인 김오랑 중령 추모제, 김해서 엄수

김해시 활천동 주민자치회는 이날 삼성초등학교와 삼정중학교 사이 좁은 길에 세워진 '김오랑 중령 흉상' 앞에서 추모제를 엄수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게 저항하다 숨진 고 김오랑 중령을 기리는 추모제가 12일 그의 고향 경남 김해에서 열렸다. 민홍철 국회의원과 송유인 김해시의원, 김 중령 친구들, 활천동 주민자치회 관계자, 시민 등 100여명이 추모제에 참석했다.



재외동포청,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연말 위문품 전달

이날 행사에는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장, 주훈춘 안산 고향마을영주귀국자노인회장과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 지역 사할린동포 주민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전달식에서 "사할린 동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가 끝난 후 김 청장은 고향마을 내 경로당과 노인회 사무실 등을 방문해 동포들의 생활을 직접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검, 통일교 의혹 서류에 ‘전재수 등 금품수수 혐의자’ 적시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전담수사팀은 전날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한 내용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받은 사건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성이 있는 청탁 가능성이 있어 뇌물죄까지 적용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 전 장관 등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전 전 장관은 “불법적 금품 수수 얘기는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사실무근”이라며 “불법적인 어떤 금품 수수도 단연코 없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도 “(돈을 받은 게) 있다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 또한 윤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 “전화도 한 번 한 적 없다”며 금품 지원 의혹을 부인했다.



하만식 남해해양경찰청장 취임…"모든 임무는 현장서 완성"

남해해양경찰청은 제23대 남해해양경찰청장으로 하만식 치안감이 취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왕시, 경기교육청에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부지 무상 제공"

경기 의왕시는 김성제 시장이 12일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임태희 교육감과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방안 논의를 하고 부지 무상 제공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6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서곡…'프롤로그전' 28일까지 개최

창원의 역사·문화·기억 키워드를 지도 위에 정리한 '창원조각비엔날레 아틀라스'도 선보인다.



용접만으로 이은 뼈대 구조물, 붕괴 원인 접합 불량 유력(종합)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대표도서관 설계를 맡은 H건축사무소는 설계 과정에서 H중공업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적용했다. 이때 보는 콘크리트와 강재가 섞인 합성보를 사용해 압축응력과 인장응력을 버틸 수 있도록 고안됐다. 동바리 없이 데크플레이트 방식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공법은 설계 단계에서 제안됐는데 광주시 공법심사위원회가 제작 방법과 시공 방법, 안전성 등을 검토해 승인했다. 같은 방식의 공법은 전국 공공기관이 발주한 다수의 복합시설 또는 주차장 등에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가로로 기다란 형태의 철제 트러스 연결 부위가 매끈하게 끊어져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건축구조 관련 전문가는 "현재 드러난 상태로는 접합부가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공 불량인지 설계 결함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적용된 특허 공법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와 별개로 해당 특허 공법이 반드시 필요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쌀 수출 물량 최근 5년새 3배 증가...수출 국가도 31개국으로 확대

오스트리아의 경우 전남도와 유럽 1위 아시아식품 유통업체인 판아시아가 3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확대 협약을 한 이후 2024년 215.6t을 수출했다. 프랑스는 148t, 네덜란드는 143.7t, 카자흐스탄은 80.7t, 영국은 39.9t, 아랍에미리트는 34t으로 신규 수출이 빠르게 확대됐다. 헝가리와 체코도 수출이 처음 이뤄지며 시장 저변이 넓어졌다.기존 수출국도 성장세가 뚜렷하다.



[속보] 제주 해상서 상선 선원 5명 바다로 추락…해경 구조중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



'노태악 후임' 대법관 후보 39명…李파기환송심 재판장 포함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94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법관이 36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이다. 여성은 4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손철우(55·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황 고법 부장판사는 법리에 가장 밝은 법관이 맡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남 부장판사는 연수원을 3위로 수료했으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바 있다. 손철우 고법판사는 행정처 정책연구심의관에 이어 형사정책심의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권 고법 부장은 행정처 법정심의관에 이어 등기호적담당관을 지냈고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받은 '학구파'로 통한다. 홍 수석부장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에 이어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고 대법원 공보관도 지냈다. 윤 고법 부장판사도 대법원 공보관을 거쳐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실력이 있으면서 사법행정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고법 부장의 경우 우리법연구회에 몸담기도 했다. 정 법원장과 황 고법 부장, 손 고법판사는 법원 내 실력파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윤 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냈다. 우리법연구회장을 지낸 오재성(61·21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도 천거됐다.



[단독] 직원에 코인 채굴 강요…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갑질

서울 동작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국내 시장에 상장되지도 않은 암호화폐 채굴 앱 설치와 실행을 직원들에게 수년간 강요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금고를 찾은 고객에게까지 해당 암호화폐 채굴을 권유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미국에선 투자자 한 명이 파이 네트워크 관계사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 행위로 수백만달러 손실을 봤다”며 약 1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남도, 법무부의 '여순 국가배상 상소 취하·포기 결정' 환영

이는 총 534명의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추가 소송 부담 없이 권리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전남도는 법무부 결정이 오랜 세월 국가폭력의 상처를 견뎌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전남도는 법무부가 최근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배상소송에서 항소를 전면 취하하고 상소 제기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피해자 명예 회복과 위령 사업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국가가 여순사건이 남긴 깊은 상흔과 긴 세월의 아픔을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항소 절차를 스스로 종료한 것은 국가 책임 이행의 중요한 진전이자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향해 온 명예 회복·치유의 정신을 구체화한 상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홍성수 교수 “노조 조끼 금지하는 사회, 혐오와 차별 용인하는 사회”

롯데백화점 직원이 식사하러 매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노동조합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해 논란이 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등 11명은 지난 10일 오후 7시께 노조 조끼를 입고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식당에서 식사하려다 직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노조 조끼가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면 벗으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노조 복장에 편견이 있는 건 사실일 수 있다. 해외 여러 차별금지법은 노조 가입 여부로 직원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서귀포 남쪽 해상서 상선 선원 5명 추락…해경 구조 나서

서귀포 남서쪽 해상을 지나던 상선에서 승선원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



[동정] 오세훈 시장, 서울키즈플라자 개관식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오후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아동 전용 복합공간 '서울키즈플라즈' 개관식에 참석해 개관을 축하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결혼해 아이 낳고 키울 분들에게 이런 정책과 시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서울시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오후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아동 전용 복합공간 '서울키즈플라즈' 개관식에 참석해 개관을 축하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서귀포항 남쪽 33㎞ 해상서 외국 상선 선원 5명 바다 추락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2일 오후 4시47께분 서귀포시 서귀포항 남쪽 약 33㎞해상에서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선적 상선 A호(8580t·승선원 15명)에서 승선원 5명이 해상으로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해경은 현재 구조가용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하는 한편 인근 항행선박에 구조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대전 연립주택서 불…주민 2명 구조

출동한 소방 당국은 주택에 거주중인 고령의 주민 2명을 구조했다.



완도 기부답례품 ‘전복 쿠션’ 화제… “베고 잠들면 바다 온 듯”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완도군이 답례품으로 마련한 전복 모양의 쿠션과 키링 사진이 올라왔다.쿠션은 전복 껍데기의 색감과 질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물방울이 맺힌 듯한 광택과 따개비 표현, 패각근과 외투막 무늬 등 세부 요소도 구현됐다.



'음주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의원직 상실…대법, 상고 기각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강등’ 정유미 검사장 “법무부 비겁해… 차라리 징계하라”

법무부는 전날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한직으로 발령냈다. 이 중 정 검사장을 제외한 2명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다른 의견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불법적 인사를 실시했다는 걸 법무부에서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검사장은 후배들을 언급할 때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내일 '습기 많은 눈' 쏟아져…서울 2∼7㎝·강원내륙 15㎝↑

구체적으로 서울북부·경기북부내륙·경기남동부는 13일 늦은 오후에서 저녁까지, 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북부는 13일 늦은 오후에서 밤까지, 경북북부내륙과 경북북동산지는 13일 밤, 제주산지는 13일 저녁에서 14일 새벽까지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눈 무게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붕괴할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 13일 저기압성 소용돌이 하나가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뒤이어 북서쪽에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발해만에 가라앉아 발달한 기압골이 통과하는 상황이 펼쳐지겠다. 저기압성 소용돌이에서 남서풍이 불며 대기로 수증기가 공급, 비나 진눈깨비가 먼저 내리다가 북서쪽에서 차가운 성질의 발해만 기압골과 구름대가 들어오면서 눈이 쏟아지겠다. 전라서부와 제주는 밤까지 강수가 계속될 수 있다. 한 시군구 내에서도 고도에 따라 비가 오는 지역과 눈이 내리는 지역이 갈리면서 적설에 차이가 날 수 있겠다. 땅이 젖어 있으면 눈이 덜 쌓인다. 13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3∼7도이고 낮 최고기온이 1∼14도겠다.



[속보] 제주 해상서 상선 선원 5명 바다로 추락…헬기 급파

해군 함정 1척과 남해어업관리단 선박 1척도 구조 지원에 나섰다.



강원 고성서 밤사이 내린 눈에 승용차 눈길 미끄러짐 사고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12일 강원 고성지역에서 눈길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했다.



檢 '중진공 내정의혹' 조현옥 전 인사수석에 징역 1년 구형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시, 13일 강설예보 대비 비상근무 돌입···“빈틈없는 제설 실시”

13일 오후부터 서울 전역에 눈·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날 오전 9시부터 강설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32개 제설기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일 퇴근길 폭설 때와 같은 교통정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13일 예보된 강설에 대비해 사전 준비와 현장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체계에 더해 이동식 전진기지 14곳을 추가로 설치·운영한다.



'일반이적' 혐의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진행 중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번 구속영장 대상이 되는 사건은 국방을 책임지는 장관이 비상계엄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남북충돌 등 안보위기 초래를 시도해서 군사상 이익을 해한 행위로 기소된 사안"이라며 "일반이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라며 “형에서 알 수 있듯 중대한 범죄"고 설명했다.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속보] 서귀포 남쪽 해상 추락 상선 선원 4명 구조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



서귀포 바다에 빠진 외국 선원 5명, 우리 해경이 전원 구조

해군도 함정 1척, 남해어업관리단도 선박 1척을 현장으로 보냈다.구조된 선원들은 모두 외국인으로 제주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강등' 검사장 정유미, 인사취소 소송…"인사껍질만 쓴 중징계"(종합)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직접 나와 소장을 제출했다. 정 검사장은 또 "대놓고 나가라는 인사에 아쉬울 게 있어서 남은 것이 아니고, 선배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 후배에게 험한 꼴을 보이는 게 미안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정 검사장은 전날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정 검사장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및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주요 국면마다 검찰 내부망 등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왔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사례는 지난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권 전 검사장은 비위 의혹이 제기돼 '부적절한 처신'을 명분으로 조처가 이뤄진 바 있다. 정 검사장은 소장에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방에서 검찰청법 30조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펼친 전망이다. 정 검사장은 '강등' 인사와 관련해 감찰이나 징계 등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토] 신나는 눈썰매 레이스

12일 개장한 경기 용인의 에버랜드 눈썰매장 ‘스노우 버스터’에서 어린이와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에버랜드는 올해 눈썰매장 개장을 예년보다 일주일 가량 앞당겼다 12일 개장한 경기 용인의 에버랜드 눈썰매장 ‘스노우 버스터’에서 어린이와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거제 앞바다 풍랑주의보 해제

남해동부바깥먼바다·남해동부안쪽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다.



경북 앞바다 등 3곳 풍랑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경북북부앞바다·경북남부앞바다에 내렸던 풍랑주의보를 12일 오후 8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통일교 금품수수' 수사 본격화…경찰, 전재수 등 3인 출국금지

경찰이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전담수사팀은 전 전 장관,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게 출국 금지 조치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전 전 장관 등 민주당 인사들의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수사를 미적거렸다는 이유에서다.



친구 구하려 바다 뛰어들었다 숨진 10대 의사자 인정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은 고 문찬혁 군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서귀포 남쪽 해상서 상선 선원 5명 추락…해경이 전원구조(종합)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던 상선에서 승선원들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출동, 전원 구조했다.



30초 만에 내 인생 짓밟은 악마…잡고 보니 중학생이었다

인공지능(AI) 기반 허위 영상물 제작 앱이 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확산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 특정 인물의 사진과 노골적인 성행위 영상을 자연스럽게 합성할 수 있는 이들 AI 앱은 SNS 광고 링크만 누르면 공식 앱 마켓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설치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10대 피의자가 올해 검거된 전체 피의자(1287명)의 59.8%로 가장 많았다. 중학생 A군(15)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연예인 나체 합성물(허위 영상물)을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 3개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A군이 AI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유포한 허위 영상물은 590개에 달했다. A군과 함께 허위 영상물 3429개를 제작·유포한 피의자 23명도 검거됐다.딥페이크가 학교 폭력으로 비화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이드로딩은 공식 앱 마켓이 아니라 제3의 경로를 통해 불법 앱을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경기도, 13일 오전 8시부터 대설 대비 '비상1단계' 가동

경기도는 13일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경기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0㎝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13일 오전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상 1단계에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시군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며 대설 대비 조치와 신속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4일 평균 4㎝ 적설량에도 지역별로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은 '늑장 제설' 논란을 계기로 '대설 대응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는데 이번에 처음 적용하게 된다.



"체불임금 지급하라"…근로자 3명, 아파트 외벽·옥상 고공농성

강원 원주의 600여 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근로자 3명이 외벽과 옥상에서 약 2시간 30분간 고공농성을 벌였다.



서귀포 남쪽 해상서 상선 선원 5명 추락…해경이 전원구조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던 상선에서 승선원들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출동, 전원 구조했다.



서울시, 토요일 눈 소식에 '제설 비상근무 2단계 가동

시는 "지난 4일 퇴근길 폭설 때와 같은 정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에 예보된 강설에 대비해 사전 준비와 현장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강설 대응 2단계 발령에 따라 시는 인력 8천99명과 제설 장비 1천256대를 투입한다. 시청 지하 3층에 설치된 제설 종합대책상황실에서는 서해안 지역 다섯 지점(문산·강화·인천·영흥·우정)에 설치된 강설 예측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눈구름대 이동과 강설 경로를 실시간 파악한다. 또 서울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 교통 상황과 제설 작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통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신속한 제설에 만전을 기한다.



혼수상태 여동생 돈 빼돌린 오빠…조카에 "신고하면 고소" 협박까지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7∼10월 여동생 B(46)씨 명의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혼수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위원장에 최재천 교수

대법원은 내년 3월3일 임기가 만료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대법원은 12일 노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관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사회 각계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여성은 39명 중 4명이다.



고려대 로스쿨 교수 "조진웅은 성공적 교화 인물"

계속 연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조진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대해 "논란이 어느 편에 서 있던 사실에 기초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진웅의 소년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연예매체를 비난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행위 그 자체를 비난해선 안 된다. 또 그는 "처벌 사실이나 이유를 말하지 말라고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죄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비행 청소년에게 갱생 가능성을 보이려면 소년범 전력을 숨기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조진웅은 학창 시절 강도 등 중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6일 은퇴를 선언했다.



주말 전국에 많은 눈…강원 산지 '최고 15㎝'

오늘(12일) 아침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며 서울은 영하 3.6도의 최저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낮에도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 꽤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내일은 전국에 눈비 예보가 있는 가운데 기온변화가 거의 없어 종일 날씨가 차갑겠는데요.



평택서 마구간 탈출한 말 2마리 25분간 도로 활보…주인에 인계

12일 오후 2시 45분께 경기 평택시 신대동에서 말 2마리가 마구간에서 탈출해 도로를 활보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날씨]토요일 '습설' 내린다…중부·강원·경북 북부 시간당 1~3㎝

토요일인 13일 늦은 오후부터 서울 북부와 경기 북부내륙·남동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내륙·북동산지, 제주 산지에 습설이 시간당 1~3㎝씩 집중될 전망이다.



형사법 대대적 손질한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위원장은 오영근 한양대학교 명예교수가 맡고, 교수 및 전문가 26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귀포 남쪽 해상서 상선 선원 5명 추락…해경이 전원구조

오후 5시 35분께 사고해역에 도착한 해경 헬기는 구명벌에 타고 있던 선원 5명을 차례로 구조했고, 오후 5시 52분께 전원 구조 완료했다.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던 상선에서 승선원들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출동, 전원 구조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후 4시 47분께 서귀포항 남쪽 약 33㎞ 해상에서 상선 A호에서 승선원 5명이 해상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농협고성군지부 영농폐기물 수거·영농부산물 파쇄 캠페인

NH농협고성군지부(지부장 김무성)는 12일 경남 고성군 거류면 일원에서 하반기 영농폐기물 수거와 영농부산물 파쇄 캠페인(사진)을 실시하며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NH농협고성군지부는 매년 영농지원을 지속하며 지역 농업인의 생산 활동을 돕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전국 영농 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을 맞아 고성동부 농협 직원 10여 명과 함께 참석해 산림 인근 소각행위 위험성을 홍보하고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해 농촌공간 재생,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했다.



서울 2∼7㎝ '습기 많은 눈' 쏟아진다…주말 전국 곳곳 눈·비

13일 늦은 오후부터 서울 북부와 경기 북부내륙·남동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제주산지에 습설이 시간당 1∼3㎝씩 쏟아지겠다. 구체적으로 서울북부·경기북부내륙·경기남동부는 13일 늦은 오후에서 저녁까지, 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북부는 13일 늦은 오후에서 밤까지, 경북북부내륙과 경북북동산지는 13일 밤, 제주산지는 13일 저녁에서 14일 새벽까지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저기압성 소용돌이 하나가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뒤이어 북서쪽에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발해만에 가라앉아 발달한 기압골이 통과하는 상황이 펼쳐지겠다. 저기압성 소용돌이에서 남서풍이 불며 대기로 수증기가 공급, 비나 진눈깨비가 먼저 내리다가 북서쪽에서 차가운 성질의 발해만 기압골과 구름대가 들어오면서 눈이 쏟아지겠다.



‘강등’ 정유미 검사 “잘못한 게 있으면 차라리 징계하라”…인사 취소 소송 제기

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11일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비판 입장을 내왔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것은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연구위원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현 직책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 검사급 보직이다.



윤영호 “세간 회자 진술한 적 없다…조심스럽다” 권성동 재판서 증언

다만 윤 전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따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 10일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의 2차 공판에도 출석했으나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진행된 반대신문에서도 권 의원 측의 질문에 선택적으로 답변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 조사 뒤 피의자 신문 조서에 담겨있지 않은 행간이 많다는 주장도 했다. 일면식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민주당 장관급 4명과 접촉했고 이 중 2명은 한학자 총재와도 만났다고 진술했다. 이후 지난 10일 열린 윤 전 본부장의 결심공판에서 이들 여야 정치인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윤 전 본부장은 말을 아꼈다.



서귀포 해상서 상선 선원 5명 추락···“전원구조”

제주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던 상선에서 승선원들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출동해 전원 구조했다. 해경은 신고 접수 후 경비함정 5척과 연안구조정 2척, 헬기 등을 사고 해역으로 급파했다.



혼수상태 여동생 보험금 빼돌리고 도용 대출까지…40대 구속기소

검찰은 A 씨가 자신의 조카를 협박하고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한 사실을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확인해 보복 협박 등 혐의도 추가했다. B 씨의 딸(21)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항의하자, A 씨는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하기까지 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10월 여동생 B 씨(46) 명의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해누리호' 취항

미래 해양인재 양성과 수산업 전문인력 확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공동실습·공동소유’의 새로운 모델인 해누리호 건조사업은 총 사업비 약 420억원이 투입됐다.



[동정] 오세훈 시장, '2025 서울관광인의 날' 행사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오후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개최된 '2025 서울관광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올 한 해 서울 관광 발전에 기여한 숨은 일꾼들에게 상을 수여했다. 오 시장은 "힘들었던 코로나 팬데믹 고개를 넘고 올해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비롯해 영화, 드라마, 뷰티 등 K-컬처로 서울 관광이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됐다"며 "외래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기 위해 계속해서 서울시와 뛰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오후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개최된 '2025 서울관광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올 한 해 서울 관광 발전에 기여한 숨은 일꾼들에게 상을 수여했다.



7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매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경찰은 과거에도 수시로 노모에 대한 폭행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고 시신 부검과 함께 남매의 정신 이상 여부, 범행 동기, 살해 고의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관 심사 대상 공개… ‘이재명 무죄’ ‘파기환송심’ 판사 모두 이름 올려

대법원이 내년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39명의 명단과 정보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재판부의 정재오 판사와,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은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의 제청 대상 후보자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조 대법원장이 이 중에서 최종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원은 12일 ‘대법관 후보 심사 동의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위촉했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2020년 3월 임명돼 내년 3월 6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사람 총 94명을 추천받았다. 이중 대법관 심사 동의자는 총 39명으로 법관 36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맡을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회도 꾸렸다.



[속보]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 피의자 3명 출국금지

소년범 출신 의혹을 받아 스스로 은퇴 선언을 한 배우 조진웅에 대하나 법학계의 다양한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사이버범죄 수사 탄력...‘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 도입 국회 통과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 도입을 r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개인정보 침해를 비롯한 해킹 사건 수사에서 증거를 더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부부싸움 중 남편 살해한 60대 여성 구속 송치

서울 강서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여성 유모씨를 1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유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60대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여성 유모씨를 1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李대통령 "동생들은 농사 짓고 큰아들 몰빵, 잔인해"…지역 대학 육성 의지

이어 "(서울대와 지방국립대 예산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를 최대한 늘려가자"며 "빨리 경제가 살아야 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고등교육재정이 OECD 국가에 비해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전체 파이를 늘리는 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입시 제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험 유형이 학교 교육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고민도 하고 AI 활용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70대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매 구속

함께 살던 70대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매가 구속됐다.



‘통일교 청탁 의혹’ 윤영호, 권성동 재판선 “그런 진술 한 적 없다” 발뺌

여야 정치인에 모두 금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서는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이 ‘권 의원과 무언가를 주고받을 만한 인적 신뢰 관계가 있었느냐’ 묻자 윤 전 본부장은 “에둘러서 말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상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상식적으로 일면식이 없는데 혹은 처음 만났는데 그런 상황을 디테일하게 묻는 건 (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특검 측이 ‘1억 원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냐’고 묻자 윤 전 본부장은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하만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신뢰받는 해양치안 구현할 것"

신임 하 청장은 이날 오후 직원과의 대화에서 “남해청의 중심은 언제나 현장에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든 임무는 현장에서 완성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조직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해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합적인 해역으로 직원들과 함께 안전한 바다 믿음받는 해양경찰 조직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 출신인 하 청장은 2000년 간부후보 공채 48기로 해양경찰에 몸담아 여수・태안해양경찰서장, 해경청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 행안부 해경협력관, 해수부 해경정책관 등 주요 부서를 두루 역임했다.



서귀포 해상서 상선 선원 5명 추락…해경, 전원 구조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선원들의 해상 추락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단독]"국회 동의 불문, 재판관 임명" 한덕수와 참모들의 정권 지키기

그러나 헌재는 4월 1일 전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사흘 후인 4월 4일에 하겠다고 발표했다. 별다른 검토는 없었다. 대신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명할 수 있게 신속히 검증을 진행하라는 지시가 뒤따랐다.김 전 수석은 대통령비서실로 복귀 후 정 전 실장에게 이를 공유했다. 함 부장판사의 수락 의사를 확인한 후로는 "일정이 촉박하니 오늘 중 인사검증 관련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비서관은 ""고 승인했다.이후 일사천리로 '검증 안된' 인사검증보고서가 작성됐다. 이 전 처장과 함 부장판사가 7일 밤 직접 작성해 이메일로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에 담긴 내용이 그대로 검증보고서에 실렸다. 그러나 임명하겠다는 결론을 정해둔 이상 검증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물론 정 전 실장도, 한 전 총리도 보고서를 받아보지 않았다.



‘늑장제설 오명’ 경기도, 내일 오전 8시부터 ‘비상1단계’ 가동

경기도가 오는 13일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경기북동부 지역에서 최대 10㎝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13일 오전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노태악 후임' 대법관 후보군 압축…李환송심· 2심 판사 포함(종합)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94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법관이 36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이다. 여성은 4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손철우(55·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황 고법 부장판사는 법리에 가장 밝은 법관이 맡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남 부장판사는 연수원을 3위로 수료했으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바 있다. 손철우 고법판사는 행정처 정책연구심의관에 이어 형사정책심의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권 고법 부장은 행정처 법정심의관에 이어 등기호적담당관을 지냈고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받은 '학구파'로 통한다. 홍 수석부장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에 이어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고 대법원 공보관도 지냈다. 윤 고법 부장판사도 대법원 공보관을 거쳐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실력이 있으면서 사법행정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고법 부장의 경우 우리법연구회에 몸담기도 했다. 정 법원장과 황 고법 부장, 손 고법판사는 법원 내 실력파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윤 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냈다. 우리법연구회장을 지낸 오재성(61·21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도 천거됐다. 대법원은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추천위원장은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기둥에 닿을 듯” 극강의 ‘매너 주차’…웃음과 감동[e글e글]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극강의 매너주차’가 화제다.



70대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매 구속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매가 구속됐다. 앞서 지난 10일 이들은 함께 살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망에 이를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 계엄 다음날 외신대변인에 "'계엄은 액션' 전파하라"(종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하태원 전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하 전 대변인은 통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어 외신 들에게 구두로 전달했다며 본인이 더하거나 뺀 내용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계엄 선포에 대해선 "저 역시 황망하고 공직자로서 이 상황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무슨 일인지 고민했다"며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보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허위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게 지시했다는 특검 측 주장에 반박한 셈이다. 국익 차원에서 해당 PG를 전달했다는 취지다. 오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3일 밤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했지만 당시 국무회의가 끝나고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위해 회의실을 떠난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이유를 듣지 못했고 의견을 밝힐 기회도 없었다는 취지다. 심의기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특검팀 논리에 반박하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는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며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 최종 승인…12개 노선 반영

신규 노선은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 판교~오포선, 동백~신봉선, 덕정~옥정선,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6개다.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은 양촌역~인천2호선 검단오류역을 잇는 7.04km로, 사업비는 7395억 원이다. 용인선 연장(6.80km, 7046억 원)은 기흥역과 광교중앙역을 잇는 구간이다.



[단독]교육부, 처음으로 ‘인공지능’ 넣은 부서 신설…AI 인재양성 박차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 중인 교육부가 처음으로 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국을 신설한다. 기존 디지털교육기획관을 확대해 AI·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기능을 담당한다. 교육부 부서명에 인공지능이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39명 공개...李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장도

94명의 학력, 경력, 재산, 형사처벌 전력 등을 누구나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제청 대상의 3배수 이상을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게 된다.추천위원장은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맡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노태악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참여한다.비당연직 위원 가운데 외부 인사로는 최재천 명예교수,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박귀천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위촉됐고, 법관위원으로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16일 구속 기로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계약 및 공사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는 관저 공사를 주도했던 업체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무자격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한 사실과 준공 검사를 하지도 않은 채 준공 처리를 한 내용 등이 담겼다. 총괄 책임자였던 김 전 차관은 공사 당시 법령 위반 사실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서 마구간 탈출한 말 2마리 도로 ‘활보’…경찰, 25분만에 주인 인계

시민들은 놀라 112에 11건의 신고를 했다.



교육부, 대입 컨설팅에도 AI 도입···거점국립대 예산, 서울대 70% 수준으로 확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은옥 교육부 차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교육부가 AI(인공지능) 인재 양성 뿐 아니라, 대학 진학 상담에도 AI를 도입하는 등 교육 분야에 AI 활용을 전방위로 확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AI를 주도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AI 인재 양성은 학·석·박 통합 과정을 5년 반 만에 완료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이어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해 AI로 학습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K교육 AI’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수험생과 학부모가 대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2027년부터 AI 대학진학 진단서비스, 2028년부터 AI 학생부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날씨] 내일 전국 곳곳 눈·비…중부내륙 최대 15㎝ 폭설

토요일인 13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아침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라동부내륙, 경북권, 경남서부내륙, 제주도 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중부내륙과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돼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5~1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5~15㎜, 전북 5~10㎜, 대구·경북 5~10㎜ 등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유치원 CCTV 의무화해야…아동·교사 지킬 안전장치" 국민청원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공립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및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이 공개됐다. 아이들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교사 또한 당당하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구체적으로 국공립·사립 등 모든 유치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장소를 교실 등 아동과 교사가 소통하는 모든 공간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달라고 청원했다. 분쟁이나 사고 발생 시에는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음성녹음 기능도 도입해달라고 했다. 이튿날 곧장 경찰에 신고한 피해 아동의 부모는 CCTV 확인에 나섰지만, 사건이 벌어진 교무실은 물론 교실에는 CCTV가 달려있기만 할 뿐 통신연결이 되어있지 않아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나흘째 압수수색(종합)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나흘 연속 압수수색했다.



경남도의회 예결위, 도교육청 '미래교육지구' 예산 전액 삭감

경남도의회가 지자체의 재원 분담 이행 불투명을 이유로 도교육청 핵심 사업인 '미래교육지구'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사업 재검토를 주문했다. 도의회는 부대 의견을 통해 "그간 우려 사항을 고려해 사업을 내실화하라"고 지적하며 제동을 걸었다. 지자체의 확실한 투자 약속 없이는 교육청 예산만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원, '이혼가정 자녀양육안내' 동영상 13년만에 새로 제작

바뀐 시대상 반영…행정처장 "가정 넘어 국가 차원 보호체계 구축해야" 이혼 절차 중인 부모가 시청해야 하는 법원의 자녀 양육 안내 동영상이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해 13년 만에 새로 제작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청사에서 자녀 양육 안내 동영상 제작발표회를 열고 새로 제작된 영상 등 교육자료를 공개했다. 새로 만든 동영상에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겪는 어려운 상황을 재연한 모습이 담겼다.



중부내륙 눈폭탄 덮친다···내일 전국 눈·비 예보

오는 13일 토요일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비가 올 예정이다. 특히 중부내륙과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유치원 CCTV 의무화' 국민청원…"아동·교사 지킬 안전장치"

청원인은 구체적으로 △국공립·사립 등 모든 유치원에 CCTV 설치 의무화 △교실 등 아동과 교사가 소통하는 모든 공간으로 설치 장소 확대 △정기적 작동 여부 점검 제도화 △분쟁이나 사고 발생 시 제한적으로 열람 가능한 음성 녹음 기능 도입 등을 요청했다. 한편, 어린이집은 2015년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유아교육법을 따르는 유치원은 아직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다. 청원인은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유치원에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면서 "아이가 다닌 유치원에는 교실 내 CCTV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건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장관 “오지선다 시대 아냐…다음달 교권강화안 발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들으면서 제일 싫은 게 저희나라, 대인배”라며 “대인배의 배는 저잣거리 건달을 배라고 하는데 아무도 지적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한자를 배우지 않아서 그렇다.



‘통일교 의혹’ 발뺀 윤영호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한 적 없어”

수사팀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본부장을 3시간가량 접견해 조사한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통일교 측에 재산 목록의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를 겨냥하며 종교단체 해산 필요성을 거론한 가운데, 정부가 교(敎)의 재산을 관리하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에 재산목록을 달라고 한 것이다. 앞서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리스트’에 대한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가 입을 닫았는데, 한 발 더 나아가 기존 의혹까지 부인하는 듯한 증언을 한 것이다.



[단독] 정부, 17년째 이어져 온 사립대 등록금 규제 완화

교육부가 17년간 이어져 온 사립대학에 대한 등록금 규제를 완화한다.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 2 유형 지급하지 않는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다. 오랜 등록금 규제로 대학의 재정난이 심화하면서 이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하고, 대학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2유형을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 장학금 2 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해왔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15년 동안 대학들이 등록금을 아예 올리지 못한 배경이다.



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나흘째 압색...9시간 반만 종료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을 나흘 연속 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2일 오후 7시경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전남 거문도·초도에 강풍주의보 해제

강풍주의보 해제 / 12일 20:30 발표 / 12일 20:30 발효 / 거문도·초도 기상청은 거문도·초도에 내렸던 강풍주의보를 12일 오후 8시 3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강풍주의보 해제 / 12일 20:30 발표 / 12일 20:30 발효 / 거문도·초도



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압수수색 4일 차 종료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9일과 10일, 전날에 이어 나흘 연속으로 진행됐다.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770만 개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보통신망침입과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다.



평택 미군기지로 필로폰 들여온 美 군무원 징역형 확정

이는 1회 투약량 0.05g 기준으로 약 13만 회 분에 해당한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교육부 "거점국립대 예산, 서울대 70% 수준으로 확대"

교육부는 학·석·박 통합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 트랙)를 신설해, 우수 AI 인재가 대학 입학 이후 통상 8년 이상 걸리는 박사학위를 5.5년 만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 격차를 완화하겠다"며 "거점 연계형 돌봄기관을 확충하고 무상교육과 보육을 4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이제 외워서 오지선다형으로 점수를 매기고 그것으로 경쟁시키는 시대는 아니라는 데까지는 상당히 합의가 있는 것 같다"며 "대학 입시 문제나 수능 문제 같은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이해숙 인재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맞는 일반적인 교육 평가나 교육 방법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이고, 대입 개편과 관련된 방향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교육부는 헌법교육·선거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역사 교원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등 역사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교육부는 학교 폭력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치원 CCTV의무화, 아동·교사 보호할 안전장치” 국민청원 5만 달성

강원도 춘천의 A유치원에서 지난달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한 아동의 부모가 국공립 유치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공립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및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이 공개됐다. 아이들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교사 또한 당당하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국공립·사립 등 모든 유치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장소를 교실 등 아동과 교사가 소통하는 모든 공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달라고 청원했다.



"과탐 대신 사탐 보길 잘했네"…성적 얼마나 올랐나 보니 [이미경의 교육지책]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달 13일 오전 광진구 광남고에 마련된 서울시교육청 제20시험지구 제3시험장에 입실을 완료한 수험생들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새천년홀에서 종로학원 주최로 열린 '2026 정시 합격 가능선 예측 및 지원전략 설명회'에서 학부모가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선택한 이른바 ‘사탐런’ 학생들이 정시 지원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구조물 보강 작업 진행

12일 구조 당국에 따르면 안전한 내부 진입을 위한 구조물 안정화와 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국은 매몰된 근로자 2명을 찾기 위한 구조대원 56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李무죄-파기환송심 판사, 나란히 대법관 후보에…노태악 후임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고 천거 받은 대법관 후보 94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39명의 세부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법관 36명·변호사 1명·법학전문대학원교수 2명이다. 대법원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심사 동의자 39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 동의자의 학력·경력·재산·병역·형사처벌 전력 등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후보자 검증을 맡을 추천위원회는 이미 구성됐다. 위원장은 최재천 명예교수다.



대법원 “신천지 직권취소는 ‘정당’”…고양시 ‘최종 승소’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라며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소년 흡연' 신고한 고교생, 공무집행방해 혐의 체포된 사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고등학생 7∼8명이 인근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흡연자로 의심해 가장 앞쪽에 있던 A군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에 나섰다. A군은 소지품 검사에 반발해 경찰관을 밀쳐내며 실랑이를 벌였고, 경찰관의 조끼가 뜯어질 정도로 A군이 강하게 반발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을 넘어뜨려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 측은 출동 경찰관들이 흡연 신고자인 자신을 흡연자로 의심해 강제로 신체를 수색하고 폭력 행위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도서관, 이용훈 전 대법원장 구술 기록 책으로 발간

이번 구술총서는 2016년 총 20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 전 대법원장의 구술 녹취와한 각종 기록을 토대로 구성됐다.



무안 목포대학교 앞 도로서 7중 추돌…2명 중상·1명 경상

이 사고로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쳤고,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로 차량 1대가 전도됐고, 사고 수습을 위해 일대 도로가 통제 중이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쳤고,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파트 엘베에 붙은 아이의 사과문에 ‘쪽지 릴레이’…‘감동’

메모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XXX호 ○○입니다”라며 “아침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타고 기다렸어요”라고 적혀 있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라며 글을 마무리했다.또 다른 주민은 스티커를 붙이며 “아이가 직접 쓴 편지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다.



[단독] 사립대 등록금 규제, 17년 만에 완화한다

교육부가 17년간 이어져 온 사립대 등록금 규제를 완화한다.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급되는 1유형과 대학에 지급되는 2유형으로 나뉜다. 정부가 대학에 재정 지원금을 배분하면 대학이 그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형태가 2유형이다. 배분 기준은 등록금 동결·인하 노력에 달려 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대학들이 등록금을 아예 올리지 못한 배경이다. 등록금 수입 대비 경상비 지출 비율이 98.5%까지 올라가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쓰고 나면 교육 혁신을 위한 투자는커녕 시설 투자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국회는 지난 7월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1.5배 이내에서 1.2배 이내로 낮추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내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된다.정부는 사립대에 대해선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지만, 국립대에는 등록금 동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 국가장학금Ⅱ 2027년 폐지…등록금 법정상한은 유지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해 온 교육부는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등록금 인상을 규제해왔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금을 배분하면 대학이 그 재원으로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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