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2-12

상설특검, '쿠팡 수사외압 폭로' 문지석 14시간 참고인 조사(종합)

文 "거짓말하는 공직자들 엄중한 책임져야"…14일 재출석 박재현 권희원 전재훈 =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출석해 14시간 가량 조사받았다. 상설특검팀은 11일 오전 10시부터 12일 0시 4분께까지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상설특검팀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불러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올해 2월 이전까지의 사건 경과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부장검사는 이날 조사를 마친 뒤 "당시에 있었던 일을 모두 확인했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제출했다"고 밝혔다.

막 오른 與최고위 보궐…정청래 리더십 분수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정청래호'를 뒷받침할 지도부 일원을 뽑는데,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대표를 저격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최고위원 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정청래호'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선출직으로 이언주·황명선 의원이, 지명직으로 서삼석 의원과 박지원 평당원 등이 있다.여기서 확실하게 '친청'으로 분류되는 이는 당대표를 포함해 3명에 불과하다. 이번 보궐 선거를 통해 친청계가 최소 1~2명이라도 지도부에 입성해야만 정 대표를 뒷받침할 수 있다.이에 정 대표 측 인사들도 출마 채비에 나서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예비경선 후보자 합동 연설 설명회, 23일 예비경선 합동 연설회, 24일 예비경선 투표가 진행된다.26일에는 본경선 합동 토론 설명회, 30일에는 본경선 1차 토론이 예정돼 있다. 본경선 합동연설회는 다음 달 1월 11일 본 투표와 함께 열린다.

'정교유착' 극우까지 뿌리 뽑겠다는 李…여권 수사 뇌관

특검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금품제공 사건을 특검법 대상이 아니라며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자, 이 대통령은 이튿날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발 금품 수수 의혹을 계기로 '정교유착' 문제를 비판하며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까지 공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임종성 전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여권 인사들도 통일교 연루 의혹을 일제히 부인했다.

조국혁신당 앞에 늘어선 근조화환.."혁신은 죽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성 비위' 수습 부실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황현선 전 사무총장의 당무 복귀를 결정 한 것에 대해 일부 당원들이 반기를 들었다.11일 '더나은세상’ ‘피해자연대 우리함께’ ‘전국혁신당원 원탁회의’ ‘혁신당원연대’ 등 단체는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 앞에 근조 화환들이 세운 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들 단체는 “조국혁신당의 ‘혁신’은 성폭력 피해자의 외침을 외면한 순간 멈췄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12월 8일 황현선 전 사무총장의 복귀로, 지도부는 스스로 ‘우리는 피해자보다 내부 권력이 중요하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앞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 8일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황 전 사무총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황 전 사무총장은 지난 9월 7일 당내 성 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미흡에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했다.그러나 불과 3개월 만에 주요 당직으로 복귀할 전망이다.당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국 대표는 늘 ‘큰소리치는 정치가 아닌 성찰의 정치’를 강조했지만, 성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조차 지키지 못한 리더십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습을 보며, 대중은 묻는다.

협치는 사라지고 대치만 남은 정치

“또 마이크 끄시게요”국힘, 필리버스터 재돌입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손팻말을 내려다보고 있다. 지난 9일에 이어 또다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 것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또 해당 개정안은 장동혁 대표와 곽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가 합의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표결에선 찬성하는 모습이 모순적으로 비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나경원 의원이 지난 9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했다. 향후 자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2일 오후 종료될 예정이다.

전재수 사퇴에 부산시장 선거 판도 출렁···“국힘 출마 희망자 늘어날 듯”

전 전 장관의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여권에서 대체 후보들이 벌써 거론된다. 야권에선 출마 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전 전 장관은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돼왔다. 여야 후보를 구분하지 않은 조사에서도 전 전 장관은 27%로, 국민의힘 소속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33%)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여당 유일 부산 출신 의원인 전 전 장관은 취임 후 부산의 숙원 사업인 해양수산부 이전을 본격 추진해왔다. 전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돼 사의를 밝히면서 부산시장 출마 여부는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출마 가능성도 나온다.

국방부, 옛 청사 복귀 유력한데도 이전 예산 전액 삭감…이유는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옛 청사로 복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증액 의결된 국방부 청사 이전 예산이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복귀하는 것이 공식화되지 않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향후 이전 방침이 공식화될 경우 예비비 등을 통해 예산을 충당할 전망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됐던 국방부 청사 이전 예산 238억6000만원이 최근 예결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달 말까지 청와대로 이전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단독]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20대 대선 직전 “5년이 괴로워지잖아요”

윤 전 본부장은 이 통화에서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선을 대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조직을 동원하자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같은 달 13일에 통일교 주관으로 열린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 행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쪽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그 요구가 실제로 실현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초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전달된 금액이 더 있다고 진술했으나,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수첩과 통일교 회계장부 등을 근거로 1억원을 특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씨와의 통화에서 “서밋이 일단 승리하는데 올인했고 그래도 다행히 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 대화에서 한학자 총재가 “Y(윤석열 전 대통령)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 통화에서 여야 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선을 대고 있다고도 밝혔다.

李 대통령 “새벽에 회사 화장실서 사망한 내 동생도 산재 못 받았다”

작업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그거 아니면 사망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자신이 경험한 사례를 전했다.이어 "법원의 판결 경향이나 학계의 연구 결과를 봐서 일반적으로 해주는 거라고 하면 빨리 태도를 바꿔주는 게 좋겠다"며 "어쨌든 직장에서 누군가가 죽거나 심하게 다치면 그 집안이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다 힘 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지 않나"라며 "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그러는 경우가 많은 건데 각별히 좀 보호를 잘해달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통령은 쿠팡의 야간 근로에 대해서도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임금을) 50% 할증하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가혹하고 심야 노동 때문에 많이 죽는 거 아니냐”며 “쿠팡은 고용 형태를 모르겠는데 새로운 노동 형태라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北, 당 전원회의 종료…김정은 "지정학 변화속 안보문제 해결"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일련의 중요 문제들을 의결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며 회의 종료 보도를 내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 의제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내렸으며, 올해 당 및 국가정책 집행 현황을 평가하고 주요 성과를 개괄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고유의 투쟁방식과 자생자결의 위력으로 앞날을 개척하기 위해 계속 매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고 9차 당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 정치사업 대책'도 밝혔다. 특히 "당 제9차 대회 소집 전까지 미결된 중요대상들을 완공할 데 대한 문제"를 제시해 국가 목표로 제시된 건설 대상을 마무리하는 데 연말까지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해 '당 대회 승인에 제기할 당규약 개정안 작성' 문제가 언급됐다는 보도로 미뤄 당규약 개정이 확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필 "전재수 해명, 아직까진 괜찮아…윤영호의 진술뿐"[한판승부]

◇ 박재홍> 박재홍 한판승부 매주 목요일 우리 대한민국 평론계의 최강의 승부사 네 분을 모시고 펼치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강성필>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예, 안녕하세요.◇ 박재홍> 그리고 오늘도 박성태 실장님과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전재수 해수부 장관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이제 전 장관이 됐죠. 강성필 대변인.◆ 강성필> 일단 지금까지는 그 전재수 전 장관의 해명이 지금까지는 괜찮다. 왜냐하면 일단 어디 가서 600명 있는 데서 뭐 축사했다는데 딱 다른 데서나 다른 곳, 성당에 있었는데 착실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재홍> 이 해명을 듣고 서 변호사님 웃으셨어요. 왜 웃으신 거예요?◆ 서정욱> 이건 이제 그 판례가 확고한 게요. 윤영호 돈 줬다는 사람이 상대를 음해 무고할 동기가 있느냐 이게 없으면요. 그러면 이게 그 돈 줬다는 사람 증언만 가지고 유죄가 나오는 게 99%입니다. 윤영호 본부장이 뭐 전생에 전재수 장관하고 철천지 원한이 있습니까? 안 준 걸 이렇게 왜 줬다 할까요? 더군다나 이 현금 보다 이게 시계는 불가리인가? 제가 명품은 잘 모르지만 이런 거는 김건희 여사는 못 피해갔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구입한 게 있고요. 금방 나옵니다.◇ 박재홍> 그 아직 현물은 안 나왔잖아요. 그냥 그 브랜드 이름만.◆ 서정욱> 처음에는 이게 김건희 여사도 안 나왔죠. 근데 결국은 나오지 않습니까?◇ 박재홍> 윤영호가 갖고 있을 것이다?◆ 서정욱> 이걸 몇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면요. 어디서 어떻게 샀고 이게 누구한테 주는지 안 나오겠습니까? 그게 아는 사람이 또 윤영호밖에 없겠습니까? 구매하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만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 윤영호 본부장이 무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는 그냥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고 이 순간 전재수 전 장관이 직을 내려놓은 것은 그래도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명분도 있죠,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근데 이제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이제 본인이 해명을 하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자기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친구들과 여행 갔다가 가는 길에 한 번 차 한잔 마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여러 정황들로 파악이 가늠할 수 있을 뿐이고.그런데 한학자 총재를 만났냐. 또 윤영호 전 본부장을 만났냐. 저는 나경원 의원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레인지 하고 싶어요라고.◇ 박재홍> 펜스와 윤 전 대통령의 만남.◆ 박성태> 그렇죠. 왜냐하면 대선 당시 대선 후보였으니 제가 펜스를 불러왔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도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금품이 오갔냐. 이걸 봐야 된다고 봅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통일교가 묻었다. 근데 과거에는 조금 이상하지만 어쨌든 종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내가 건넸다?◆ 강성필> 저는 그것도 잘 확신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희석> 그거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통일교에서 이제 로비를 양쪽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근데 이게 뭐 불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쪽을 보면 김건희라는 그냥 직결 통로를 뚫어버린 거 아니에요? 2018년도에 지금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여당이었잖아요.◇ 박재홍> 2018년 초.◆ 윤희석> 그러니까 초점은 민주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럼 뭐 아니냐. 이 사건 관련한 주안점은 특검이 이 수사를 안 하려고 했던 거 하나 이거 왜 안 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주안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서정욱> 저는 정동영 장관이 훨씬 더 의심스럽습니다. 해명이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강원도 여행 가서 갑자기 이거 궁전이거든요. 이거는 사전에 예약이나 없으면 문이 잠겨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박재홍> 가 보셨어요?◆ 서정욱> 아니, 지금 기사가 나오고 그거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사전에 어떤 약속도 없이 강원도에 7명 놀러 갔다가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차 한잔 하고 10분만 갑시다. 근데 이제 동행자가 누구냐. 이거는 이게 납득이 안 되고요. 더군다나 이게 10분 동안 통일 이야기하다가 10분 동안에 무슨 통일 이야기를 하죠? 보통이 저는 이렇게 우리가 경험에 의하면 보통 이게 다른 사람들은 나가 있고 잠깐 이렇게 은밀하게 서로 전달할 때는요. 두세 명 핵심만 한 10분 정도 왜? 통일교 제가 여러 명.◇ 박재홍> 이거는 서 변호사님의 추측입니다.◆ 서정욱> 통일교가요. 거기에 정치인들 거물급 찾아오는데요.◇ 박재홍> 딱 10분 걸려요?◆ 서정욱> 아니 그냥 안 보냅니다. 대선 후보고 옛날에 그 허경영 그것도 누가 오면 뭐 얼마라도 거마비라도 주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이 대선 후보나 장관들 찾아오고 10분 동안 차 한 잔 하고 가십시오. 10분 동안 통일 이야기를 뭐 합니까?◆ 박성태> 통일교가 특히 신경 쓴 게 남북 문제거든요. 북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 정동영 현 장관이 과거에도 통일부 장관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윤영호 본부장이 약간의 대관 업무 비슷한 걸 했다고 봐요. 그러면 중간에 간 일행이 뭐 정동영 장관이 처음부터 계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행이 가서 좀 만나봅시다. 그러니까 더 만났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느냐.◇ 박재홍>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10분이었는가 그냥 잠깐 만나고 나왔다. 그걸 상징하려고 한 10분 정도 만나고 왔다. 이게 으리으리합니다.◆ 윤희석> 저도 가 봤어요.◇ 박재홍> 국제중학교 옆에 천정궁이 있어요?◆ 강성필> 예. 그런데 우리 강성필 대표님 거기를 왜 갔습니까?◆ 강성필> 저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제가 그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문이 열려 있고 중요한 거는 정동영 장관이 이 평화자동차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통일교 문선명 총재 때부터 이게 숙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정동영 장관과 일단 할 얘기는 충분히 많은 거죠. 그래서 무조건 갔다고 해서 뭐 10분 얘기했다고 해서 정동영 당신도 돈 받았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특히나 그때는 이제 정동영 장관은 야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그런 상황은 익스큐즈가 된다고 봐요.◆ 서정욱> 그런데 이거는 윤영호 씨 진술을 우리가 못 받잖아요. 만약에 윤영호 씨가 구체적으로 이게 뭐 얼마를 줬다고 하면요. 지금 경찰이,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파악이 됐을 겁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근데 경찰 국수본에서는 일단 단서가 있고 진술도 있으니까 이거는 또 이제 천정궁 압수수색을 통해서든 관련 증거를 통해서든 더 철저히 조사를 해야죠. 윤영호 본부장 입만 가지고 수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일단 여권에 대해서 의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국수본 이게 경찰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구수사.◆ 강성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야당일 때 그렇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게 말했던 말이 딱 그거였어요. 잘못된 주장이 있었다고도 생각합니다.◇ 박재홍> 괜찮겠어요? 그런데 천정궁 막 하고 민주당 막 수색 당하고.◆ 강성필>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인터뷰 보니까 뭐 우리가 특검 못 받을 거 없고 말씀하신 대로 사회가 발전해야죠. 근데 저는 못 나온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 대변인 하는 뭐 박성훈 대변인하는.◇ 박재홍> 부산의.◆ 서정욱> 그런데 부산시 부시장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원의 박수영.◇ 박재홍> 박수영 부산 지역구.◆ 서정욱> 그럼요. 그리고 김미애 의원도 있고요.◇ 박재홍> 그분도 부산 지역구 의원.◆ 서정욱> 김도읍 의원이 아주 의지가 강해졌더라고요. 김도읍 그분이 원래 4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재수 없으면 그냥 우리 나가면 따는 당산이다. 선거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박재홍> 아니에요. 안 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고 관심인 것은 전재수 전 장관이 정말 출마를 포기할 거냐.

[오늘의 국회일정](1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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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날씨] 평안·함북 맑다가 구름…함남 대체로 흐림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서정욱 "윤한홍, 계엄해제도 안하고 이제와서 쓴소리?"[한판승부]

◇ 박재홍>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원조 찐윤, 윤한홍 의원에 이어서 또 6선의 주호영 국회의장 이분까지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이 상황은 어떻게 보이고 계시는지요.◆ 서정욱> 한마디로 이게 이 비겁한 자기 정치를 한다. 비겁한.◇ 박재홍> 누가 비겁하죠?◆ 서정욱> 윤한홍도요 가장 이게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권성동 그때 이철규 그다음에 윤한홍 이런 분들이 얼마나 누렸습니까? 이제 와서 그게 저는요 권력이 있을 때 쓴 소리 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이렇게 기개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면 윤석열 때 잘 나갈 때 쓴 소리 해야지 왜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 짓밟습니까? 이게 저는 본인이 아마 윤한홍 이름대로 옮길 것 같아요. 처음에 홍준표 밑에 부지사 하다가 홍부터 그다음에 윤으로 갔다가 이제 윤한홍 한으로 가지 않을까. 한으로 가서 이거 경남 지사 놓으러 가지 않을까.◇ 박재홍> 이름 안에 정치 노선이 결정돼 있다◆ 서정욱>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은 더 하죠. 이번에 대구시장도 올랐는데 추경호 영장 기각되니까 이제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 계엄이 김건희 때문에 뭐 한 거다. 이게 6선 의원이 할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추측으로 하고 있었어요. 지금 당원들 사이에 주호영, 윤한홍, 권영진 이런 사람들 징계해야 된다. 유튜브 지지 없었으면 지금.◆ 박성태> 지금 또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망하고 있어요. 윤한홍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은 아무런 지방선거나 여러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 대해서도 연계돼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시장 나가야 되는데 지금 추경호 의원이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판을 바꾸려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굳이 뭐 완전히 희생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상식에 좀 더 공동체의 이익과 본인의 이익이 연계돼 있으니 본인이 이익을 따라서 얘기해도 바른 말이 되는 거예요. 윤한홍 의원이 계엄 해제 18명 의원에 이름이 없잖아요. 그렇게 쓴소리 잘하고 바른 소리 잘 하면 차라리 한동훈 대표처럼 뛰어가서 그 18명 계엄 해제했잖아요. 계엄 해제 표결도 안 한 사람이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18명 이름이 없잖아요.◆ 윤희석> 그럼 계엄 해제 표결 안 하면 부끄러운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서정욱> 아니 윤한홍 의원이 부끄럽다 이거죠.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몇 달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 서정욱 변호사님도. 근데 지금처럼 무슨 뭐 배윤이니 뭐 이런 말씀 쓰시잖아요. 윤한홍 의원도 나섰다. 물밑에선 이미 장동혁 체제에 대한 정리가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도부가 흔들림 없고요. 그다음에 당원들도 아직도 이게 뭐 압도적으로 그래도 이게 친한보다는 이게 친윤이 많아요, 여러모로. 거기다가 이게 당무감사위나 윤리위도 당 대표 권한이잖아요. 누가 할래요? 제가 만나본 의원들 제가 아들 결혼 때문에 전화를 한 20~30명 해봤더니 전부 다 장동혁 외 대안이 뭐 있냐. 전부 이래요 대안이 있는 한동훈 할까요? 비대위원장 누가 할까요?◆ 박성태> 서 변호사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서 변호사님이 상당히 이제 되게 사교적이고 활달하신 분이죠. 저한테도 뭐 있으면 카톡 보내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 다 모아놓고 막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 리더십이 강하다면 의원총회 열고 해가지고 딱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지방선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 장동혁 체제가 굳건하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잘하고 있고 당원 지지를 절대적으로 받고 있고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선 지가 석 달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한번 성적을 한번 보세요. 틀리고 그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가야지 장동혁 끄떡없다. 내가 아들 청첩장 돌리면서 뭐 물어봤더니 이렇다. 만약에 1자가 그려진다.◇ 박재홍> 두 자릿수인데 1자.◆ 박성태> 그렇죠, 현재는 2자예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 못 버팁니다.◆ 서정욱> 근데 우리 여론조사가 갤럽하고 MBS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 보면 이게 차이가 많이 줄어요.◇ 박재홍> 근데 이런 거는 인요한 의원 비례대표 의원인데 이분도 친 의원 중에 하나인데 사퇴했어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과 친분이 있으시죠?◆ 서정욱> 그렇죠. 서정욱 TV 출연도 하고 그때 선거운동할 때 제가 보기 방송도 많이 하고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사퇴한 거는 순수한 마음 같아요. 이분이 4대째 백 몇 십 년 동안 이게 대한민국에.◇ 박재홍> 선교사 집안.◆ 서정욱> 그렇죠. 정치보다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박재홍> 네. 그럴 바에 안 하시는 게 맞죠?◆ 윤희석> 무게를 느꼈으니까 사퇴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변 분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치권에 와봤더니 이게 너무나 소모적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더라. 그래서 본인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원래의 의학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계속 밤새 거의 계속 설득을 했었죠.◇ 박재홍> 장동혁 대표가.◆ 서정욱> 네. 근데 뜻이 확고하니까 아마 이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인요한 이분이 혁신위원장도 하고요. 그게 이소희 의원이었어요.◆ 윤희석> 그렇다고 친한계예요?◆ 서정욱> 처음에 상위 순번에 있다가 아마 번호를 조정하면서 당선권 밖으로 갔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근거는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이 다른데.◇ 박재홍>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윤희석> 예. 그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열어놔야 되겠죠. 그 정도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재홍> 서 변호사님은.◆ 서정욱> 일단 이소희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 때 비대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도저히 연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데 좀 이게 친화력이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한 번도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어요.◇ 박재홍> 여기 당 대표 선거를 통해서.◆ 서정욱> 한 번 본인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킨십이 이게 막 지역구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이 좀 친화력은 있다. 그러니까 캐릭터가 한동훈은 술도 안 먹어요.◇ 박재홍> 다르니까 함께하면 시너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르니까. 서로 다르니까.◆ 서정욱>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물과 기름으로 보죠. 이런 사람은 이게 스타일이 너무 안 맞으면요. 안 돼요. 이 이준석이라는 캐릭터도 이게 누구랑 같이 활달하다고 했는데 저는 스킨십, 스킨십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윤희석> 제가 이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연도를 잘 보시면.◆ 서정욱> 저는 프로필에 2022년 비대위원.◆ 윤희석>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시라고.◆ 서정욱> 착각할 수 있죠.◇ 박재홍> 예. 바로 고개를 끄덕이는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제가 틀린 건 틀리다 하죠.◆ 박성태> 근데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죠. 저는 내부에서 들어가려는 생각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나 이준석 대표나 사실 연대의 개념이 제가 볼 때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둘 다 연대는 안 나왔는데 어쨌든 연대의 개념이 좀 약해서 근데 앞서 이제 지지층이 다르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서로 손은 잡으면 저는 괜찮은 거라고 봅니다. 우리 강성필 대변인.◆ 강성필>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모 회사가 친명이에요. 그 그래야지 뭐 주목을 받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친명 친청은 구도가 안 맞고 이 말대로 강성필 의원님 말대로 친청, 반청이 있다고 봐요.◇ 박재홍>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부시장, 李대통령 패러디 "광진구청장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92.9% 정도로는 명함도 못 내밀듯"

92.9% 정도로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밝혔다.김 부시장이 공유한 여론조사는 '2025년 행복광진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조사 결과 '성동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92.9%로 집계됐다.

박주민 "나도 李 칭찬 받아, 정원오 언급은 소통 일환"[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는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아침에 환경 공무관 분들을 만나셨다고 하는데 또 어떤 메시지를 담고자 하신 것인지?◆ 박주민> 사실 우리 사회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노동 이죠. 그러나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맞고요. 또 한편으로는 서울이라는 공적 조직이 존재한다는 걸 시민들에게 느끼게 하는 그런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힘든 점 이런 것들을 듣고 본인들이 얘기하기 전에도 미리 좀 챙겨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현 시장은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의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끝까지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도시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라는 말도 우리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본 겁니다.◇ 박재홍> 기본 얘기하면 또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시리즈 기본 소득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고전경제학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다 대입해 봤는데 특히 최근의 성장을 푸는 핵심적인 단어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혁신이었어요. 그럼 도전은 어느 때 많이 이루어지느냐 뭔가 안전망이 갖춰져 있고 기본적인 게 갖춰져 있을 때 시민들이 마음을 놓고 도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좀 갖춰지면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도전을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그 혁신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성장을 만들어 낸다. 그래서 이 기본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안전망 어느 정도의 토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내가 안전할 수 있고 그래서 도전할 수 있다는 안전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주민>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도시 경쟁력 지수를 보면은 종합 순위는 6위예요, 세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한다면은 세계 도시 경쟁력 지수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홍릉에 있는 서울 바이오 허브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예산이 5000억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대폭 깎였더라고요. 또 AI 같은 경우에도 AX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산업 현장을 AI를 토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서울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들 제가 쭉 만나보니까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이 덕분에 살기 좋아졌다 말씀하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거의 4선까지 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서울은 또 뭐가 나아졌는가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오세훈의 서울과.◆ 박주민> 우선 저는 서울 시정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박주민> 민간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민간도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신통 기획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아예 신통 기획이 아니라 신통 사업으로 실질적인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보충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사업성을 높이고 그래서 속도를 내겠다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많은 방법입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이 방법 말고는 거의 얘기하고 있는 게 없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의 경우는 좀 더 빠르게 좀 더 싼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이 갖고 있는 부지를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한다면 과거에는 공공이 갖고 있는 부지를 보통 민간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그리고 공공이 갖고 있는 부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0~30%는 저렴한 주거를 공급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공공이 토지와 시행을 맡고 시공을 민간이 하게 되면 그 민간으로서도 뭔가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 되는 겁니까?◆ 박주민>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들어와서 시공을 안 할 이유는 없겠죠.◇ 박재홍> 그렇군요. 그렇다면 땅은 어디 있는 땅을 쓸 거냐, 땅이 있으신가요?◆ 박주민>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의원님은.◆ 박주민> 오세훈 시장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워낙 시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머릿속에는 시장 하면 오세훈이라고 각인되어 있는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이제 5선에 도전하는 거고.◇ 박재홍> 5선에 도전하는 거죠.◆ 박주민> 반면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오세훈은 뭐 한 거야라고 얘기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 시장이?◆ 박주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점을 찍었지만 실질적으로 착공 기준을 보면 공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의 미래 먹거리에 관련돼서 과연 오세훈 시장이 뭘 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관련돼서도 투자가 굉장히 미미하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K-POP 그룹들한테도 사실은 좀 현재 국내 공연이 그렇게.◇ 박재홍> 많이 되지 않고 있고.◆ 박주민> 많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가능성 있고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박재홍> 그리고 주택 공급 문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월급 절반이 집값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적용을 하면은 낮은 부담으로도 본인이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설계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우리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의 교통 문제는 어떠한 보강이 있으신지?◆ 박주민> 일단은 강북 쪽에 철도 노선 중에 공사가 멈춰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부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직 안 가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가게 할 수 있거든요, 시장의 리더십과 의지만 있으면, 공사가. 이걸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공약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재홍> 교통 문제에 대한 해법도 갖고 계신다라는 말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박주민>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 속에서 일을 만들어내고 풀어내고 성과를 내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또 평가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의원님이 직접 확인도 하셨죠?◆ 박주민>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박재홍> 전화하셨죠? 대통령한테.◆ 박주민>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대통령님은 장관이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국회의원이든 여러 가지 경로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칭찬들을 하세요. 또 잘못하고 있으면 그런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경쟁이 시작된 건데 현안 질문 좀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할 텐데.◆ 박주민> 그러십시오.◇ 박재홍> 통일교 문제, 굉장히 지금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한 3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서울시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남겨주십시오.◆ 박주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이 굉장히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시민들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뚫고 보다 더 활력 있고 기회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그런 일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예, 오늘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속보]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트럼프 2기 들어 처음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韓 "재래식 방위 주도"…美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재확인"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제5차 회의가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통일부가 힘 싣는 'DMZ법'…부처간 이견에 유엔사 반대까지 '난항'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활용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한다. 이재강 의원 등은 그러나 정전협정이 서문에서 "순전히 비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고 규정한 만큼 민간의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통일부는 이들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정전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 한미관계와 유엔사 회원국들과 국제적 신뢰 및 안보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유엔사 및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韓 "재래식 방위 주도"·美 "확장억제 제공 재확인"…NCG 회의(종합)

한미, 워싱턴서 확장억제 논의…이재명 정부·트럼프 2기 들어 첫 NCG 회의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국방부(전쟁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으며, 회의 후 양측은 공동언론설명을 발표했다. 양측 대표는 NCG가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NCG 과업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해서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李정부 첫 한미핵협의그룹 개최..워싱턴서 양국 군대표단 협의

한미간의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회의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개최됐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다. NCG 대표들은 제57차 SCM 결과를 토대로 NCG 과업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양 대표는 제6차 NCG 본회의를 포함한 2026년 상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활동을 승인했다.

외교차관, 중미 6개국과 양자회담 열어 개발협력 등 논의

박 차관은 양국 관계 발전, 통상·투자, 기반 시설, 개발 협력 등 분야별 협력 강화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5차 한·미 핵협의그룹서 대북 메시지 빠져…‘한국이 재래식 방위 주도’ 첫 명시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성명에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대북 경고성 표현을 비롯한 북한과 관련한 표현은 빠졌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동시에 한국 등 동맹국들의 국방 역할 확대를 강조해왔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양국은 지난 10월 미국에서 NCG 5차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조치가 이어지면서 미뤄졌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양국의 공동언론설명을 보면, 이번 NCG 성명에 한국 측이 재래식 방위 주도 방침을 밝혔다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성명에 재래식 방어와 관련한 표현이 들어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국 등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5차 NCG 성명에는 북한과 관련한 표현이 모두 빠졌다. 지난 1~4차 NCG 성명에 북한에 대한 언급이 담겼던 것과 대조적이다.

권익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 부적정 사용 적발

대구 달성군 A마을 대표는 지원금 270만원을 간이주점과 한정식집에서 지출하고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

북한, 당 전원회의 종료…김정은 ‘대남·대미 전략’ 언급 없어

북한이 내년 초 열릴 노동당 9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하고 폐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북한이 내년 초에 열릴 노동당 9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당 전원회의를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는 대남·대미 메시지를 비롯한 대외 전략은 언급되지 않았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12일 “9일부터 11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대남·대미를 비롯한 대외 전략은 언급되지 않았다.

韓美 핵협의그룹회의 개최…트럼프 2기 출범후 처음

한미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미국 워싱턴DC에서 지난 11일 열린 NCG 회의에는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국방부(전쟁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다.NCG는 북핵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양자간 협의체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이후 공식 출범했다.

탁지일 "정치인 16명 한학자에 '경배'? 복종의 의미"

물론 그냥 윤 본부장을 만나기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윗선인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경배를 한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수위가 다를 뿐 통일교가 접촉한 정치인은 상당히 많다는 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주장입니다.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는 왜 이렇게 열심히 정치권에 줄을 댔는가 그리고 그 적극적인 로비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종교 전문 월간지 현대 종교의 이사장을 맡고 계세요. 부산 장신대학교 탁지일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탁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탁지일> 안녕하세요.◇ 김현정> 안녕하세요. 통일교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정확한 정체를 물으면 저도 헷갈려요. 이단인가 사이비인가 합법 단체인가 불법 단체인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탁지일> 통일교를 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종교계는 이단이라고 보고.◇ 김현정> 종교계에서. 기독교계에선 이단으로 보고.◆ 탁지일> 그렇죠.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교류적으로 예수는 실패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들을 구세주, 재림주를 신격화하니까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기업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통일교의 목적은 통일교 왕국, 지상천국 건설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기업 활동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윤 창출을 위해선 정치적인 로비도 마다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기업형 이단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은가 싶어요.◇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여러분, 법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종교 단체인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한학자 총재고 문선명 총재야? 일단은 한국, 미국, 일본에서 이런 동일한 패턴들을 유지해 왔거든요.◇ 김현정> 잠시만요, 교수님. 통일교가 하는 사업에 뭐 뭐 뭐가 있습니까?◆ 탁지일> 거의 전반적이지요. 다국적 종교 기업이죠.◇ 김현정> 우리가 알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통일교가 운영하는 사업체.◆ 탁지일> 일화 기업도 있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가 불법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합법적인.◆ 탁지일> 그럼요.◇ 김현정> 예, 그렇게 운영하는 사업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이 바로 그 유명한 천정궁. 그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알려져 있는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사례도 있고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이런 정치권 로비들이 유사하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통일교가 생각하는 지상 천국은 그야말로 지상에 이루어지는 문선명이 왕이 되는 통일교 왕국입니다.◇ 김현정> 우리나라 과거 사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착은 어떻게 보면은 오래전 통일교 역사 속에 계속 존재해 왔던 그러한 DNA이고 효과적으로 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죠. 그런데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을 보면 전재수 의원에게 로비를 한 시기가 2018년에서 19년이고 왜 했느냐,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위해서 로비를 했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김현정> 아까 이 종교의 본질하고 자꾸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되네요. 통일 왕국, 통일 세상, 통일 세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꾸 연결을 시켜야 되고.◆ 탁지일> 왜냐하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해 나간다. 자전거 타는 행사이긴 한데 평화의 길, 국제 하이웨이, 피스로드 이게 다 종교적으로 문선명의 어떤 주장과 동일하죠.◇ 김현정> 다 통하네요. 북한은 통일교 교리인 원리 각론에 따르면 일본과 함께 최대의 공산주의 적이에요. 통일교가 대북 사업.◆ 탁지일> 자동차 등등의 모든 사업들이 상상 초월할 정도로 북한에 정착돼 있죠.◇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대아산의 대북 사업은 흔들려도 통일교 대북 사업은 안 흔들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접근을 하는 스타일 같은 거 루트가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탁지일> 2000년대 전에는 정치인들에 대한 후원 또 그 후원을 원하는 정치인들의 통일교 행사 행사 참석, 사진 촬영 이런 등등의 그 활동들이 주를 이루었죠. 그 당시에 선거철이 되면 유력 정치인 주변에 통일교 신도들이 포진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2000년대 이후에 조금 어려워지면서 통일교가 직접적인 정치권 진출을 시도하죠. 하나는 뭐냐 하면 정치 경제적 후원을 이미 받았거나 혹은 정치 경제적 후원이 필요하거나, 공짜는 없죠. 윤 전 본부장 진술에 따르면 이 돈 받은 사람은 누구누구누구다 하면서 한학자 총재에게 경배를 한 정치인은 여야 통틀어 최소 16명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통일교에서의 경배는?◆ 탁지일> 생각하시는 것처럼 종교적 의미가 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은 간단명료하겠죠, 돈과 후원.◇ 김현정> 그러니까 경배라고 해서 저는 왜 저기 절에 가면은 합장하고 그러니까 종교,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정치인이 가면 합장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단순한 인사나 존중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김현정> 그러니까 경배라는 건 단순한 인사 정도를 넘어서는 행위다. 저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집단이 있다고 생각해요. 탁지일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탁지일> 감사합니다.

성남 보훈회관, 2028년 시청 옆 6.6배 규모로 신축 이전

경기 성남시는 지은 지 30년 돼 낡고 협소한 수정구 태평동 보훈회관을 오는 2028년 2월 시청 옆 중원구 여수동 374 번지로 신축 이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李 "'새벽에 사망' 여동생도 소송 져"…쿠팡 지적하며 산재 언급

그러면서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임금을) 50% 할증하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가혹하고, 심야 노동 때문에 많이 죽는다. 이 중 75%는 사고로, 사고는 거의 96% 인정하고 있다"며 "질병 중에서 근골격 질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65% 정도다. 법원 판결 검토해 현행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포괄임금제가 노동 착취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박용진 "한동훈 스타일 밥맛이어도…장동혁, 정치는 대국적으로 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인근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김성태> 안녕하세요.◆ 박용진> 안녕하십니까?◇ 김현정> 오늘 두 분,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보죠. 천정궁 혹시 지나가다가 보신 적 있으세요?◆ 김성태> 예.◆ 박용진> 예, 저도 봤어요. 처음에 저게 뭔가 했어요.◇ 김현정> 그리스 신전같이 보여서.◆ 김성태> 대단하죠, 웅장하고. 사실상 이게 통일교 결국 터질 게 터졌어요. 그러면 저도 벌써 정치한 지 꽤 됐으니까 처음에 저도 이렇게 평화 통일을 위해서.◇ 김현정> 뭘 하나 보다.◆ 김성태> 그래서 좋은 내용이다. 그리고 외국에서 초대된 거의 정상급.◇ 김현정>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초대돼요.◆ 김성태> 어마어마한 한 사람들이 오니까 저런 데 나를 초대하나? 그럴 정도로 해서 그때는 여야 의원들이 꽤 참석했었어요.◇ 김현정> 그랬다면서요.◆ 김성태> 공개적으로.◇ 김현정> 그랬다면서요.◆ 김성태> 그럴 정도로.◆ 박용진> 난 뭐지? 왜 나한테는 아무도 연락을 안 오고.◆ 김성태> 우리 박용진 의원은 진보당에다가 정의당, 노동당 출신인데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습니까. (웃음)◆ 박용진> 박용진한테 잘못 접근했다간 뼈도 못 추린다.◆ 김성태> 그렇죠.◆ 박용진> (웃음) 안 그렇습니다, 저. 공개적으로.◇ 김현정> 여튼.◆ 김성태> 그러니까 이게 통일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종교 단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두 분이 가져오신 말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한 번 만났습니다. ]◇ 김현정> 전재수 장관, 전 장관이 됐네요. 전 장관 그리고 정동영 장관의 말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두 이야기 다 할 겁니다. 통일교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통일교 이야기 먼저. 그러니까 전재수 전 장관, 이제는 장관직 내려놓았으니까 의원직만 가지고 있죠. 전재수 의원은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전혀 하나도 안 받았다. 결단코 전혀, 단연 어제 쓸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붙이더라고요.◆ 박용진> 예,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김현정>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은 또 되게 구체적이에요. 이게 맞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게 오며가며 지나가는 사람 만나줄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김현정> 거짓말 같으세요? 정 장관.◆ 김성태> 그러니까 당연히 만나기로 이미 사전 약속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결국은 풀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려 전재수 전 장관보다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여러 가지, 원래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도 한 때 했었지 않습니까. 통일교는 원래 박정희 대통령 때도 이렇게 남북 간에 경색돼 있을 때도 또 한편으로는 통일교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좀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많은 사업 지원 그런 도구였어요, 솔직한 말로. 그런 통일교가 정동혁 장관을 갖다가 대할 때는 접촉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게 길면.◇ 김현정> 짧게 짧게.◆ 박용진>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거기에 대해서도 마땅히 엄벌주의 원칙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김현정> 전광훈 씨.◆ 박용진> 그렇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은 접촉한 사람은 여럿이고 경배하는 사람도 여야 막론하고 16명 있지만 돈을 준 사람은 세 사람이라고 지목을 했어요. 전재수, 임종성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인데 김규환, 임종성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사진하고 그 행사에 참여한 영상 같은 게 좀 남아 있더라고요. 임종성 의원이 통일교 행사에 귀빈으로 꽃 같은 거 꽂고 앉아 있는 모습, 박수 치는 모습, 축사하는. 저기서 노래를 이렇게.◆ 김성태> 저분이 비대위원으로 들어왔어요. 창원에서.◇ 김현정> 명장이세요?◆ 김성태> 예, 명장이에요. 아주 엔지니어 명장인데.◇ 김현정> 엔지니어 명장이세요? 옛날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박용진> 한동훈 못 하게 하려고 저러신다니까.◆ 김성태> 동네에서 장가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장가가려면 통일교 신도 되면 장가간다. 그럴 정도로… 참 재미있었어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을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명을 했습니다. 특검이 뭉갠 거냐 아니냐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고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관련된 사항, 이른바 특검의 통일교 관련 사항 뭉개기가 고발된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여기서부터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정> 그때 뭉갰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저는 저 뭉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뭉개는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그냥 여야 정치권이 다 이렇게 끌려 들어갈 거냐,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보고요. 그런 경찰이에요. 박용진 의원이 골라오신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인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로 보이는 이름이 당원 게시판에다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 비방하는 글을 썼다까지는 지금 당무위원회에서 나온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박용진> 제가 남의 당 일에 구체적인 얘기까지 이게 옳다 그르다 시시비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그냥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김성태 전 대표님이 저보다 한참 정치 선배시고 그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 라이벌은 경쟁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칼자루 쥐었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김현정> 장동혁 대표.◆ 박용진> 예, 그리고 그 근거라고 하는 게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비방하고 이렇게 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익명 게시판이라면서요.◇ 김현정> 익명 게시판.◆ 박용진> 굳이 뭐 사람 이름 안 써도 되는, 거기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장동혁?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라니까.◇ 김현정>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셔라. 결국 한동훈 전 대표한테 돌아오는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에 공천 안 줄 것 같습니까? 공간 안 줄 것 같습니까?◆ 박용진> 한동훈 대표가 자기한테 경쟁자가 될 것 같아 두려워? 그러면 기회를 주세요, 민주당에서 알아서 할게.◇ 김현정> 잠깐 무슨 말이에요?◆ 박용진> 이렇게 후보를 내보내면 민주당에서 떨어뜨릴게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박용진 의원은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으시는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용진이 알아서 할 테니까 장동혁은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세요.◆ 김성태> 우리 박용진 의원 대단하네. 이 이야기인데.◇ 김현정> 이 박용진 전 대표의 오늘 이 워딩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박용진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답변을 주실지 그것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김성태 의원님.◆ 김성태> 지금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제가 뭐.◇ 김현정> 두 분 고맙습니다.◆ 박용진> 감사합니다.◆ 김성태> 감사합니다.◇ 김현정> 말말말이었습니다.

"저출생의 나비효과…프로야구 실책도 늘었습니다"

안 들린다는 거죠. 출생아 수도 부쩍 늘고 결혼 건수도 부쩍 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 짚어보죠. 우리나라 2016년부터 계속 내려왔어요. 이거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현정> 계속 떨어지던 감소세가 멈춘 거다, 정도. 아직 V자로 올라갑니다까지는 아니지만.◆ 이상림> 그렇게까지는 힘이 세지 않습니다.◇ 김현정> 그냥 내려가는 게 멈춘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 정도 느낌. 그런 거군요. 보니까 출생아 수뿐만 아니라 혼인 건수도 늘고 있어요. 박사님.◆ 이상림> 18개월 연속 증가가 맞고요. 70만 명으로 태어나서 그 연령대가 지금 혼인기로 들어오는 게 하나 있고요. 다른 것은 혼인에 대한 태도가 눈에 띄게 좀 좋아지고 있어요. 혼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던 태도가 많이 약해지는 거는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서 혼인 건수. 그리고 코로나 시기 동안 네 또 결혼식 많이 못 올렸던 거 그게 코로나 끝나면서 좀 미뤘던 결혼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을까요?◆ 이상림> 그게 사실은 추동인데요. 지금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두 가지 이유를 주로 대요. 그러면 이게 늘어나야 되잖아요. 미뤘던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이게 좀 줄었어요. 그러면서.◇ 김현정> 그것도 영향을 줘요?◆ 이상림> 청년들이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보고 계세요. 근데 24년도에 출산율이 오르기 시작한 거는 22년을 회복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짧은 기간만 복귀를 한 거예요. 코로나 긴 시간 20년부터 복귀한 게 아니라 뭐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반등세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왜 재미가 없어졌냐? 에러가 너무 많이 나와요.◇ 김현정> 에러가?◆ 이상림> 예. 게임하다가 실수를 해서 팽팽하던 게임이 어처구니없이 무너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김현정> 그래요◆ 이상림> 90년대, 2000년대 초랑 비교해 보면. 이게 저출산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김현정> 그게 왜, 야구하다 에러 나는 게 저출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상림>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야구단이 해체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피가 모자라게 될 거예요.◇ 김현정> 피가 모자란다, 그 얘기는 헌혈하는 사람 수가 준다는.◆ 이상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돼,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 내가, 이런 문제를 떠나서 피부로 와닿는 그런 변화들.◆ 이상림> 저희 일상에 오고 있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상림> 이걸로 바꾸면 바닥도 바꿔야 되고요. 근데 사장님들이 장사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 무릎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김현정> 무릎이 아파요?◆ 이상림> 예전에 손님들은 20대, 30대, 40대였어요. 지금 주 손님은 40대, 50대, 60대예요. 이런 게 다 고령화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또 하나.◇ 김현정> 저출생 저출산 문제가 전쟁 위기로도.◆ 이상림> 예, 지금 러시아는 소련 체제가 붕괴되면서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출생아 수가 확 줄었거든요. 지금 그 친구들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군비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국 우리 동북아를 보면요. 일본도 고령화, 저출산 국가들이에요.◇ 김현정> 여기 우리나라 중국, 일본, 한중일이?◆ 이상림> 대만도 그렇고요. 이쪽 지역들이 주로 그런 게?◆ 이상림> 좀 약간 유교적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유교적인 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동북아 전체가 고령화되는데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김현정> 나겠네요.◆ 이상림> 모르죠. 근데 지금 아마 좀 시간이 더 지나면은 아예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회복세, 바닥 치고 쭉 올라가는 걸 유지하게 하려면 절실한 건 뭐가 필요할까요?◆ 이상림>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단기적인 효과에만 연연하지 말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그걸 하는 게 이상림 박사님이시잖아요.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이상림> 감사합니다.

'방위산업 혁신과 성장' 포럼 오늘 발대식…내년 3월 출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황정아 의원은 축사에서 포럼이 방산 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의 교두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강타 통일교 의혹 '키맨' 윤영호, 오늘 권성동 재판에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서 전달 창구이자 로비 통로로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3차 공판을 열고 윤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자금 1억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당시 그는 "권성동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했다"며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 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은 해당 의혹으로 민중기 특검팀에 이어 다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를 받은 처지에 놓였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이 교인과 조직을 동원해 선거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본다.

李 "의대가냐 공대가냐 논란거리…과기 존중해야 성장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대대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투자 및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李대통령 “R&D 투자 복구해야… 과학기술 존중하는 나라가 흥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구개발(R&D) 투자를 잠시 망각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 큰 타격이 있었다. 더 큰 역할을 하고 더 영향력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잘 안다.공정한 인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尹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특검 불출석…대면조사 사실상 무산

이 대표는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가 특검팀에 이달 중에는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검팀 수사 기간 내 대면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민중기 특검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인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녹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 본인이 공천에 개입한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경찰, '통일교 연루' 전재수 등 3명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이들은 전부 현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3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전 장관,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 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담팀은 전날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찾아가 3시간가량 접견 조사했다. 전담팀은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수사 및 법정 진술을 재확인하며 그가 제기한 의혹의 신빙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지지율 56%…민주 40%·국힘 26%[한국갤럽]

전주보다 6%p↓…"통일교 與인사 연루 의혹 일부 영향 추정"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하락한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6%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의견 유보'는 9%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p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p 올랐다.

이원택 "전북 전체를 RE100 산단화…20GW 생산 체계 구축해야"

차기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2일 "전북은 2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李지지도 62→56%로…"통일교 의혹 영향"[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경주 APEC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0%,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6%를 기록했다. 전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p 하락, 국민의힘은 2%p 상승했다. 개혁신당은 4%, 조국혁신당은 3%, 진보당은 1%였다.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1%가 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3%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강기정·문인·김병내, 출판기념회 연기…도서관 붕괴사고 여파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광주 지역 단체장들이 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 여파로 출판기념회를 줄줄이 연기했다. 1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기로 한 출판기념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오는 20일 광주대에서 개최하기로 한 출판기념회를 미루기로 했다.

김종인 "국힘, 지금 지방선거하면 TK 두 곳 빼고 다 뺏긴다"

장동혁 대표의 모순이 무엇인가 하면 본인은 소위 '이재명 정부와 투쟁을 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야 한다'면서 내부적으로는 과거를 자꾸 들춰서 갈라치기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서울시장 유력 후보들이 모두 정치인인 것과 차별화되면서 주가가 오른다고 분석했다.

호반그룹, 고성 화진포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에 첫발

호반호텔앤리조트가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 일대에 조성하는 프리미엄 복합리조트 건립 사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속보] 총리실 "국방부 헌법존중 TF, 박정훈 대령 중심 조사분석실 신설"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정청래 "내란척결 이대로 못 끝내…2차 종합특검으로 수사 계속"

그러면서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들어낼 것은 들어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충분히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야당은 물론 언론·시민단체에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 우려가 크게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 기조다. 2차 종합 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 해야 한다"며 추가 특검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李 지지율 6%p 떨어진 56%…민주 40% vs 국힘 26% [갤럽]

부정 평가는 5%포인트 오른 34%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은 5주 만이다. 지난 10월 5주 이후 최저치기도 하다.긍정 평가자들은 외교 28%, 경제·민생 14%, 소통/직무능력/유능함 각각 7% 등 순으로 이유를 들었다. 모름/응답거절은 22%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현보

이준석 "민주, 통일교 통해 스테픈 커리 섭외 시도 정황…황당"

솔직히 황당하다. 이분들도 누군가가 비용을 대고 섭외된 건지, 이제는 살펴봐야 한다"며 "어제 통일교·민주당 정치자금 특검을 제안했는데, 하루 만에 수사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할 것 같다. 그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것을 의혹이 실재한다는 것의 방증으로 이해한다.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라"고 했다.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 종교단체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정치권력과 결탁해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한 의혹이다.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의 특검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준석 대표가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했다. 적극 환영한다"며 "국민의힘과 함께 명확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발본색원을 특검으로 이뤄내 보자"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 제안을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 6%P 하락한 56%…“통일교 일부 영향 추정”[갤럽]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전주 대비 6%포인트 하락한 56%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전인 10월 수준으로 돌아간 수치다.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6%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5%포인트 상승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APEC 이전인 10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李대통령 "공직사회·정치 제대로 작동 않으면 나라 망해"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공직자의 마음과 자세,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나라가 흥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치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더불어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면 시장경제도 제대로 발전한다"며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돼야 일할 의욕이 생긴다"며 이를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상당한 타격이 있었다"며 "지금은 많이 복구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일정 맞추려 조건 간과해선 안 돼"

브런슨 사령관은 12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과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설정한 조건들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 조건들은 우리의 준비태세와 직결되는 부분들"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결국 전작권 전환을 통해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당, 통일교 연루 의혹에 “명확한 근거 부족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통일교의 불법행위 의혹에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두고 “현재로선 근거와 명확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수사기관 수사를 지켜본 뒤 윤리감찰단 등 내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단 존중" vs "무책임한 도피"…전재수 사의에 반응 엇갈려

부산 시민단체 "부산 해양수도 건설,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부산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부산지역 여야 정치권은 이번 일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전 장관이 개인 의혹을 이유로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이자, 부산 시민을 두 번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재수 결백 믿는다" vs "통일교 연루 의혹 가벼운 문제 아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진 뒤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특검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것만이 국민 앞에 떳떳한 길"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 의원의 "결백을 믿는다"고 했다.

총리실 "국방부 헌법존중TF, 박정훈 대령 중심 조사분석실 신설"

총리실은 12일 국방부 TF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인 박 대령을 중심으로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VIP 격노설' 등 부당한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총리실은 이와 별도로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의 외부자문단 보강을 위해 육군 장성 출신인 이친범 전 주동티모르 대사를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이언주 ‘통일교 편파 수사 논란’ 김건희 특검 질타···“수사 인계 늦어진 것 매우 유감”

이 최고위원은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선 여야, 지위고하 구분 없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 장동혁 “통일교 유착관계 민주당은 피하지말고 특검 수용해야...”

이어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천만 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받고, 출판기념회 후원금 등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이름도 여기저기 등장하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통일교 핵심 인물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영상까지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통일교 민주당 후원 의혹 사건,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와 이재명 대통령이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 여당에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이 대통령이 특검 수사 내용을 미리 보고받고 국무회의에서 공개 겁박에 나선 것이라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라며 "대장동 항소포기처럼 이제 국무회의는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는 컨트롤타워가 됐다"고 했다.

횡성군,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선거 대비 특별감찰

횡성군은 연말연시 분위기 속 공직기강 해이를 방지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 및 선거대비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李대통령 "정치 제대로 작동 않으면 나라 망한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보직과 승진이지 않나. 그러면서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돼야 일할 의욕이 생긴다"며 이를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전문가의 아프리카 6번째 이야기…'한국과 아프리카 잇-다' 출간

이주영 초대 국회아프리카포럼 회장, 박종대 전 주남아공대사 등 10명 스토리 담겨 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 김영채)이 발간하는 국내 아프리카 전문가 시리즈 제6권이 12일 출간됐다. 이번에는 이주영 초대 국회아프리카포럼 회장, 샤픽 하샤디 주한아프리카외교단장(주한 모로코 대사), 박종대 전 남아공 대사 등 10명의 에세이가 담겼다.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과 생생한 아프리카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아프리카 전문가가 되려는 후배들을 위한 필자들의 '꿀팁'도 각 에세이 끝에 붙어 있다. 이주영 초대 회장은 당초 아프리카에 특별한 관심이 없다가 2010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며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등 순방을 계기로 '이거다!' 싶었다고 한다. 2013년 발족 당시 국회아프리카포럼은 회원 80여명의 초당적 모임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는 이후 70여차례 매주 수요일 아프리카 전문가와 현장 경험자를 초청해 조찬 세미나를 진행했다. 하샤디 주한아프리카외교단장은 책에서 한국 사회에 전할 메시지가 하나 있다며 "한국의 변화는 전 세계에 영감을 준다.

김혜경 여사, 청주 '맘스캠프' 간담회…"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만들겠다"

맘스캠프는 청주 지역 여성들의 정보 교류와 소통의 창구로, 김 여사는 2022년 1월에도 회원들을 만난 바 있다. 김 대표는 '1440일 다시 만난 혜경 언니’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김 여사를 맞이하며 재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동훈, 신간 ‘같이 한컷’ 출간…당게논란에는 무반응

앞서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지난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내용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한국이 재래식 방위 주도' 첫 명기(종합2보)

지난 1월 10일 열린 이후 11개월 만이자,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첫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국방부(전쟁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으며, 회의 후 양측은 공동언론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김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 측이 NCG 회의에서 재래식 방위 주도 방침을 밝혔다고 회의 결과물인 성명에 명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4차 NCG 성명에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미국 측의 대북 경고성 표현은 이번엔 사라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오랫동안 NCG 회의가 열리지 않아 미국 측이 NCG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이를 불식한 셈이다.

李대통령 지지율 6%p↓ 56%…"통일교 與인사 연루의혹 영향추정"[한국갤럽](종합)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5%p 상승한 34%를 기록했다. '의견 유보'는 9%였다. 지지율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81%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에서 47%로 가장 낮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p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p 올랐다. 36%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았다. 무당층은 26%였다. 한국갤럽은 "8월 중순 이후 여당 지지도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중반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도층에서는 40%가 여당 후보 다수 당선, 36%가 야당 후보 다수 당선이라고 답했다.

송언석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징계 비열·정치보복…국조해야"

그러면서 "충직한 공직자들을 정치 보복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한미, '대북정책 정례 협의' 이르면 내주 시작

한미가 논의해온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 회의가 이르면 내주 시작된다.

與 "자격 증빙 부족"…당원 4만2천명 내년 지선 권리행사 제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등에서 당원 자격 증빙 부족을 이유로 당원 4만2천130명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청래, 야4당 만나 “‘교섭단체 완화·결선투표제’ 약속 무게 알아”

지역위원회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개진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내란 종식의 마무리는 정치 개혁”이라며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을 앞두고 있다.

국힘 “李대통령 ‘野추천 통일교 특검 도입’ 입장 밝혀라”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을 들먹이며 ‘입틀막 겁박’에 나선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민주당 인사 연루 정황을 이미 인지했고, 해당 내용은 8월 이후 최소 두 차례 이상 상부에 보고됐지만, 특검 수뇌부는 아무런 지시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구속까지 강행했다”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이 같은 중대한 판단을 독자적으로 내렸다고 믿을 국민은 없다”며 “특검이 사전에 법무부나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사실상 지침을 받았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했다.

北 노동당 전원회의 사흘만에 종료…대남·대미 메시지 없어(종합)

김정은 "지정학 변화속 안보문제 해결" 자평…9차 당대회서 당규약 개정 예고 북한이 내년 초 열릴 노동당 9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당 전원회의를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하고 폐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2025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며 회의 종료 보도를 내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 의제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내렸으며, 올해 당 및 국가정책 집행 현황을 평가하고 주요 성과를 개괄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올해 국정을 "가속화된 전진 속도, 배가된 자생력", "역사적인 전환의 해"라고 총평하고 9차 당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 정치사업 대책'을 밝혔다. 특히 "당 제9차 대회 소집 전까지 미결된 중요대상들을 완공할 데 대한 문제"를 제시해 국가 목표로 제시된 건설 대상을 마무리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탄광지구들까지 개변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선을 또 하나 추가로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與박주민 "오세훈이 한강에 집착하는 이유? 한강은 말하지 않아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한강 사업에 집중하는 배경에 대해 “한강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무언가를 해내려면 갈등을 조정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오 시장 첫 임기 때인 2009년 시작한 종묘 앞 세운구역 재개발을 예시로 들었다. 그래서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저는) 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까지 조정해 입법으로 풀어낸 경험이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金여사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되도록 적극 힘 보탤 것"

김 여사는 전날 오후 청주의 한 카페에서 지역 맘카페인 '맘스캠프' 회원 12명과 만난 자리에서 육아와 여성 일자리 등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여사는 '다시 만난 혜경 언니'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자신을 맞이하는 회원들에게 "다시 만나니 감회가 새롭다. 그때 나눴던 얘기와 다시 보자고 했던 약속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며 인사를 건넸다. 정부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국힘 "통일교 특검 도입해야"…민주 "근거 없이 물타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되면서 여야의 공수가 바뀌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이 사태를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데 반해 민주당은 이를 '물타기'로 규정한 채 선을 긋고 있다.

국힘의 역공…“與추진 2차 특검에 민주당-통일교 유착 포함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통일교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 소속과 직책을 불문하고 예외없이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혁신당, 文정부 정책실장 김수현과 ‘부동산 정책 실패’ 토론회

한국 부동산 정책이 왜 반복적으로 실패해 왔는지와 그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변화의 계기로 삼을 것인지가 논점이다. 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민경제비서관과 사회정책비서관 등을 지내며 부동산 대책 실무를 담당했다.

필리버스터 이튿날 본회의장에 국힘 의원 2명뿐…민생법안까지 붙잡아 놓고 ‘나 몰라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 대부분이 비어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때도 있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던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 자리한 국민의힘 의원은 성일종·배현진·임종득 의원 3명뿐이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송 의원이 발언을 마무리할 즈음인 10시 33분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다음 순서인 박지혜 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10시 44분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이재정·이용선·홍기원·이재강·임호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과 정 장관만이 자리해있었다. 그러자 박수영·임종득·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곧바로 들어왔다.

정헌율 "익산서 증명한 변화, 전북으로 확장할 때"…도지사 출마

이어 "(정부 공모에서 떨어진) 핵융합 연구시설도, 마지막에 정치인들 동원해서 밀어붙이면 그게 되느냐"며 "전남은 10년, 20년 가까이 생태계 조성을 꾸준히 해왔다. (공모 탈락 이후)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한다는데 우리 도민들 두번 욕 먹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도 "그런 주변의 질문에 저는 지방선거에 나갈 사람이라고 답했다"며 "여기저기 어중간한 태도로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美, 中견제 AI동맹 '팍스 실리카' 추진…韓日 등 8개국 규합

국무부는 미국이 팍스 실리카를 통해 "파트너 국가들에 AI가 주도하는 번영의 시대를 보증하는 견고한 경제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은 세계 기술 공급망 전체에 걸쳐 안전하고 회복력 있으며 혁신이 주도하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국가 간 연합(coalition)을 조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중국을 한 번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팍스 실리카 참가국들은 "세계 AI 공급망에 동력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있는 국가들이자 미국의 우방이다. 국무부는 앞으로 참가국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제이콥 헬버그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과 야마다 시게오 주미일본대사가 각국 대표로 서명했다. 헬버그 차관은 "우리나라와 우리가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는 국가들"이 AI 기술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그 임무에 있어서 일본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팍스 실리카는 AI 공급망에 초점을 맞춘다는 특색이 있지만 미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믿을 수 있는' 국가들을 사실상의 경제동맹으로 묶고자 하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與 "150조 국민성장펀드 전폭 지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를 두고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핵심 인프라에서 지역 프로젝트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첨단산업을 중심에 두고 벤처, 혁신기업을 성장 축으로 키우며 지역균형발전까지 엮는 체계적인 구성"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의 투자 지원을 막고 기술, 인력, 인프라 등의 병목 문제를 풀어낼 법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며 "국민성장펀드가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자금은 향후 5년간 직접 지분 투자에 15조원, 간접 투자에 35조원, 인프라 투자 및 융자에 50조원, 초저리대출에 50조원이 투입된다.

국힘·개혁신당 "특검 도입"…통일교 與 지원의혹 협공

송언석 "정동영·이종석 해임해야"·이준석 "수사 대상 넓혀야" 보수 야권이 12일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압박하면서 공세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개혁신당은 여야가 모두 이 사안에 연루된 만큼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면서 협공 모드를 이어가는 동시에 자신들은 연루 의혹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전날에 이어 이날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평택 미군기지로 필로폰 13만명분 들인 美 군무원 징역형 확정

군사우편을 통해 평택 미군기지로 13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들인 미군 군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8월 미국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미 군사우편으로 필로폰 6.8㎏을 평택 미군기지를 통해 국내에 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코카인을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도 받았다.

'내란재판 어디서'…"現재판부" 40%·"전담재판부" 40% '팽팽'[한국갤럽]

성향 보수층 57%는 현 재판부 유지, 진보층 66%는 전담재판부 설치라고 답했다. 중도층은 현 재판부 유지 42%, 전담재판부 설치 39%로 나타났다. 40대와 50대는 각각 전담재판부 설치 의견이 52%로, 현 재판부 유지 의견보다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 이번 달 중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李 "의대가냐 공대가냐 논란...최근 중국도 과학기술 분야 투자" [HK영상]

12일, 이 대통령은 이날 과기부가 주관하는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분야 성장 전략은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서 역사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 국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국가는 흥했다고 하며, 요즘은 (수험생들이) 의대를 주로 가느냐, 공대에 가느냐 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라야 성장 발전의 기회가 있다고 강조하며, 최근 중국도 최근에는 대대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고 역설했다.이어 한때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의 토대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에 있다는 사실을 잠시 망각한 적이 있었다.

[속보] 李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워싱턴서 NCG 5차 회의 "韓 재래식 방위 주도·美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종합)

앞서 열린 NCG 제4차 회의는 지난 1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식 출범 열흘 전 미국 워싱턴 D. NCG 5차 회의는 지난 1월 10일 열린 4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개최됐다. 국방 안보전문가들은 한미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NCG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비용 분담(방위비 증액)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북측이 NCG 폐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잠재적인 변수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내란청산 먼저"…조국 "내란종식 마무리는 정치개혁"

연석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선(先) 내란청산·후(後)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등 진보 야4당을 향해 2차 종합특검 논의에 함께하자는 말도 덧붙였다. 정 대표는 "(정개특위에서) 지역당 설치 등 첨예한 의제에 대해 민주당의 의견을 피력하며 국민의힘을 설득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李대통령 "위반하고도 어쩔건데?…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해야"

특히 "원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李대통령 "우주 발사체 매년 발사…고체연료 발사대도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앞으로 매년 한 차례씩 한국형 발사체를 우주에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지시…쿠팡 사태 겨냥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시행령을 즉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제를 꼭 도입해야 할 것 같다“면서 “입법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李 대통령 “누리호 10번 이상 쏴야…책임질테니 투자하라”

다만 현재 누리호의 6차 발사 분량까진 부품 제작이 거의 끝났고, 누리호 후속기인 차세대 발사체는 203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제작이 가능하다. 우주업계가 일감 절벽을 우려하는 배경이다.하지만 누리호 제작에 1000억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최종적으론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 발사 신뢰성은 누리호 수출에도 중요하다.

與 "물타기" 통일교 특검 공세 일축…警수사 강조하며 신중 대응

다만 내부적으론 2022년 대선 때 상황까지 거론되고 거명되는 여권 인사 숫자가 느는 등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 전략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자당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현재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물타기,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일축한다"며 "그렇게 주장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들의 경우를 돌아보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특검 요구를 일축하며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당 일각에서는 선제적으로 의혹을 터는 게 최선이라는 말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일교의 검은 손이 민주당에도 뻗쳐왔다면 먼저 강하게 수사해서 국민에게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편 저격한 李대통령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중립성 훼손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종합편성채널을 '편파 유튜브'에 비유하며 공개 저격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일부 종편에 대한 편향성 지적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의 지적으로 종편 언론사 등에 대한 심의기구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언급조차 왜 없냐"라고 재차 지적했다.방미통위 측은 "방송의 내용 관련한 편향,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돼 있다. 또한 현 정권의 부도덕성을 집중 파헤치고 있다. 일부 종편에서도 보수 성향 패널들이 출연해 이 정부에 대한 날 선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이 대통령의 기성 언론에 대한 오래된 불신은 후보시절 특정 진보 성향 유튜브 미디어와 친밀한 인연으로 이어졌다.

李대통령, KISA·개보위 '특사경 도입' 주장에 "해야할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이 거론되자 "(특사경 도입을) 해야 할 것 같긴 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KISA가 준정부기관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공무원 조직이 아닌데 특별사법 경찰권을 주는 경우가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공적 업무 위탁을 받으면 특사경을 임명할 수 있고, 지휘는 검사가 한다"며 "법에 근거해 주무 장관이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기는 하다"고 했다.

李, 과기부에 "동네 할아버지·할머니도 AI 쓸 수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정부 업무보고 이틀차에 나섰다. 많이 복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종편 지목해 “중립성 어기고 특정 정당 사적 유튜브처럼 행동”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종합편성채널의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밝혔다. 방송 정상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언급조차 왜 없느냐”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있어선 안 되는 비상계엄 사죄"…새벽 필버 도중 '큰절'

송 의원은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인 의원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과 상자 받은 국힘, 혁신당에 ‘배 상자’ 보내…“성비위 해결 2배 속도 내라”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배 이상의 속도를 내라”는 뜻으로 조국혁신당에 배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30억 아크로 리츠카운티 방배? 토지공개념 주장 중단.

與 “통일교 연루 근거 부족, 수사 지켜볼 것”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통일교와 관련해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된 명단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당 소속 의원과 내부 당원들이 관여됐다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면 대통령 말씀대로 가차없이 명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불거지며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통일교 로비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내 처리 과정은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조사를 당 대표가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재 상태로는 그런 지시를 하기에 증거가 부족해보인다”며 “개인 명예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조희대, 계엄·서부지법 폭동 때 숨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내란 척결의 걸림돌을 넘어 훼방꾼이 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구속영장도 번번이 기각되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외쳐야 할 때는 비겁하게 숨고 내란 재판과 사법적 처벌을 앞두고는 내란 척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15 해방이 되어서야 독립을 외친 비겁한 독립운동가와 뭐가 다른가”라며 “이쯤 되면 내란 방해 세력을 넘어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송언석 “李 대통령, 정동영·이종석 해임하라”…與 향해선 “특검 도입해야”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일교 게이트’와 연관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즉각 특검 도입을 준비하자며 압박에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한보게이트에 연관됐다는 의혹 하나만으로 아들을 구속 수사했다”며 “정치지도자는 자신과 주변부터 추상처럼 엄정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찰을 향해서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국회 차원의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기한보다 '조건 충족'이 우선"

IOC 평가와 검증은 각각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FOC 평가는 2022년에 끝냈다.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의 임기인 2030년 6월 30일 전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구상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정보유출 과징금, 직전 3년 중 최고 매출의 3%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행령을 고쳐 징벌적 과징금 산정방식을 즉각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3년 중 제일 (매출액이) 높은 연도의 3%로"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3400만명 넘게 피해잔데 일일이 소송 안하면 (피해보상을) 안주는 것 아니냐"면서 "집단소송도 도입해야 할 것 같다.입법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과기장관 “AI 활용 모르는 국민 많다”…李 “나도 모르겠다”

이에 배 장관은 전 국민 AI 경진대회를 맞춤형으로 열고, AI하는 디지털배움터를 현재 34개에서 내년까지 69개로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인정받는 것이 문해력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과 취약계층이 먼저 쓸 수 있게 하고, 민생 AI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李,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것 어찌 알고 협박했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현직 장관 낙마 사례다. 전 전 장관은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3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홍민성

이 대통령, 누리호 발사 공백 우려에 “책임질 테니 투자하라…매년 발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우주 발사체를 매년 한 번씩 발사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준비하라”며 “최악의 경우 정부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누리호 성공률은 75%로 그렇게 높지 않다. 누리호 성공률을 높이고 발사 비용을 낮추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다만 2029년~2032년 사이 (발사 수요가) 비어 있다”고 답했다. 최악의 경우엔 정부가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李,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지시...일부 종편 언급하며 편향성 지적도 [HK영상]

왜 거기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느냐고 강조했다.윤신애 PD

김종인 “국힘, 내일 선거하면 대구·부산 빼고 다 뺏겨…吳 서울시장도 어렵다”

‘선거 청부사’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시점에서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두 곳을 제외하고 패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대결 구도를 두고도 “오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당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대구·경북 2곳만 사수하며 참패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서도 “정원오 대 오세훈이라면, 오세훈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李대통령 "KISA 특사경·개보위 강제조사권, 검토할 때 됐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긴 하다"고 공감하면서도 "고민을 좀 해야 할 사안 같다.나중에 별도 보고에서 깊은 얘기를 하자"고 덧붙였다.

[속보] 대통령실 "10월 이후 캄보디아내 韓 스캠 피의자 107명 송환"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로 매몰된 노동자들을 구조하는 작업이 현장 안정화를 이유로 일시 중단됐다. . .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목표, 李정부 임기 내 도달 못할 수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국방부 간담회에서 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한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14일 용산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내년 전작권 전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내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지으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으로 넘어가기 된다.

[속보] 대통령실 "캄보디아 현지 韓 피의자 누적검거 154명"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로 매몰된 노동자들을 구조하는 작업이 현장 안정화를 이유로 일시 중단됐다. . .

대통령실 "캄보디아 스캠범죄 관련 107명 송환…누적 검거 154명"

대통령실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 결과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의자 107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외교부, 국정원, 경찰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인 피의자 국내 송환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기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7월과 9월 진행한 대규모 검거 작전과 한국 정부의 합동 대응팀 현지 방문 등의 효과로 캄보디아 현지의 한국인 피의자 누적 검거 인원도 11월 말 현재 154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새 책 출간…‘장동혁 리더십’ 당내 우려속 광폭 행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새 책 ‘같이 한 컷’을 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계파색이 옅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1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장 대표를 겨냥, “정확한 노선변경이 필요하다. 연말 안에 어떤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연말까지 노선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선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장 대표의 리더십을 믿고 싶다”고 했다. 먼저 사과를 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고 밝혔다.

李, 우주청 방문 요청에 “지드래곤 온다고? 가야겠는데”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방문 요청은 비서실로 해달라”고 말하며 대화가 일단락됐다.이 대통령과 지드래곤은 앞서 APEC 홍보영상에 함께 등장했지만 직접 대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드래곤이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공연을 펼칠 당시 각국 정상과 참석자들이 무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도 했다.

대전시·의회·민관협의체, 대전충남 행정통합 한마음 촉구대회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1월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양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선언문을 채택·발표하며 본격 추진되기 시작됐다.

[속보]대통령실 “10월 이후 캄보디아 스캠범죄 연루 107명 송환…154명 누적 검거”

강유정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캄보디아 스캠 범죄 대응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공동사진단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한 결과 107명의 캄보디아 내 피의자를 송환했다고 대통령실은 12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한·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캄보디아 내) 코리아전담반을 개소하는 등 전략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투트랙…전재수는 “철저 수사” 정동영엔 “문제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로비 의혹을 받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전선 나누기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했고, 박 원내소통수석도 “지금은 국수본의 엄정한 수사를 지켜봐야 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캄보디아內 한국인 스캠 피의자 10월부터 107명 송환"

미송환자를 포함해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누적 한국인 피의자 검거 인원은 11월 말 기준으로 154명을 기록했다.

대통령실 “10월이후 캄보디아서 스캠 피의자 107명 국내 송환”

이후 정부는 한·캄 정상회담 개최, ‘코리아 전담반’ 개소 등 전략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다.

李대통령 "국토부는 부정부패 위험 상존…가장 투명한 부처 돼야"

이어 "여러분들이 맡은 영역이 워낙 중요하니 부정부패 요소가 많다.위험요인이 많고 실제 사고도 많음. 문제되지 않게 하는게 중요한 듯"이라고 지적했다.또 "정치행정이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 자원을 분배하는 거야.

‘3선’ 김우남 前국회의원 별세, 향년 70세…자택서 심정지

발인은 15일 오전 8시30분이다.

[픽! 연천] 육군 5군단 번개대대, 취약계층에 연탄 2천장 나눔

육군 5군단은 특공연대 번개대대 장병들이 12일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윤성환 번개대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은 군의 책무"라며 "장병들의 작은 나눔이 이웃들에게 따뜻함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탄을 받은 한 어르신은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이 많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고 군은 전했다.

정부, 보안 소홀 기업 일벌백계…해킹 반복 기업에 '매출 3% 과징금'

정부가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해킹 사건이 일어난 기업의 이용자 통지 의무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으로 피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알림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기업의 해킹 사고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손해배상에 대한 이용자 증명책임 완화, 단체소송 등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비화폰 삭제 의혹’ 박종준 사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부 배당

박 전 처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통령실 “10월이후 캄보디아서 스캠 피의자 107명 국내 송환”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7월과 9월 진행한 대규모 검거 작전과 한국 정부의 합동대응팀 현지 방문으로 붙잡았다.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스캠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외교부·법무부·국정원·금융위 등 8개 기관이 함께하는 특별대응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강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민생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에 대해 중단 없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만약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그 이상을 잃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달 착륙선을 2032년이나 돼야 보내나”… 우주청장 “완전 우리 기술로”

“남들은 사람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달 착륙선을 이제 보내는데 그것도 2032년이나 돼야 한다는 게 조금….”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우주항공청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2032년 달 착륙선을 보내기 전에 2029년 달 통신을 위한 궤도선 발사부터 도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에 달 뒷면에서는 지구와 통신을 할 수 없는데, 달 통신선이 돌고 있다면 달 착륙선을 보내는 과정에 통신이 용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힘 송석준 ‘계엄 사과’ 큰절… “뼈저리게 반성하고 성찰할 때”

송 의원은 정면을 향해 약 6초간 큰절을 했다. 송 의원은 오전 10시 43분까지 10시간 11분간 발언한 뒤 내려왔다. 송 의원은 이달 3일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낸 계엄 사과 성명에 이름을 올린 25명 중 1명이기도 하다.

李대통령,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제재 약해 위반 밥 먹듯… ‘회사 망한다’ 생각 들게 제재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언급하며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집단소송제 도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 제재들이 너무 약해서 아예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위반해도 신경도 별로 안 쓰는 것 같다.

한·미 ‘대북정책 공조 정례화’ 첫 협의 내주 전망…통일부 “참여 논의중”

1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 외교당국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김 주한미국대사대리의 첫 협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날짜는 16일이 유력하나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알려졌다. 회의는 정부가 내년부터 남북 대화 추진 등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한·미 간 대북 정책의 속도와 방향성을 조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통일부도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정책 협의 방식과 관련해 유관 부처와 소통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 “국토부 부정부패 위험요인 많아…공정·투명 권한행사 중요”

조직 규모도 엄청나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다”고 격려했다.

민주당 강선우 “윤영호는 모르고 이현영은 1회 일정 기록만…통일교인 줄 몰랐다”

강 의원은 “짐 로저스 대담을 누가 추진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자신이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유발 하라리 작가 대담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짐 로저스 대담은 이미 확정된 행사여서 자신이 사회자 역할만 했다고 전했다. 이 전 부회장은 통일교가 설립한 비정부기구인 천주평화연합 한국회장을 지냈다. 강 의원은 ‘이 전 본부장과 통화한 기록은 없느냐’는 질의에 “없다”고 대답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송언석 "정동영·이종석 해임하고 '통일교 특검' 추진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국방예산 집행점검 회의’ 개최 “연말 예산 집행관리 총력”

올해 국방예산 집행을 마무리하고 내년 차질 없는 국방예산 집행을 위한 '2025년 국방예산 집행점검 회의‘가 열렸다. 이어 “내년 예산이 지난 2일 빠르게 확정된 만큼, 내년 1월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이달 중 마무리하는 등 2026년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새 정부의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는 데 올해 국방예산 집행관리의 성공적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참석자들과 함께 올해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상황을 검토했다.

여의도硏 "공공 유휴자산으로 청년 기숙사·식당 마련하자"

대학생 95.5%가 식비 지출로 인한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있는 만큼 생활 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여의도연구원은 현행 청년주택·행복기숙사·연합기숙사 등이 대학생들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부지 부족 △민간 참여 저조 △일부 대학 중심 구조 △기부금 의존 등의 한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폐교·유휴 학교 부지·이전 공공청사·폐철도 부지 등 접근성 높은 지역을 발굴·활용해 다수 대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구조를 설계하자는 구상이다.

사과 vs 배 싸움…내란 ‘사과’ 요구한 조국혁신당에 ‘배’로 갚은 국민의힘

지난 9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에 보낸 사과 상자(왼쪽)와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이 12일 조국혁신당에 보낸 배 상자. 조국혁신당·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과일 답례품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에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 상자’를 보내자, 국민의힘은 입시 비리, 성 비위 절연을 촉구하는 ‘배 상자’를 보내 맞대응했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30억 아크로 리츠카운티 방배?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한국이 재래식 방위 주도' 첫 명기(종합3보)

성명에 따르면 김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 측이 NCG 회의에서 재래식 방위 주도 방침을 밝혔다고 회의 결과물인 성명에 명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4차 NCG 성명에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미국 측의 대북 경고성 표현은 이번엔 사라졌다. 1∼4차 NCG 회의 결과물이 담긴 발표 자료에는 모두 북한 관련 표현이 있었지만, 이번 5차 회의 결과물에는 북한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다. 확장억제 관련, '공동기획 및 공동실행'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표현이 성명에서 빠졌을 뿐이지 핵 전략을 공동기획하는 NCG의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차 NCG 성명에 담겼던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표현도 이번 성명에선 사라졌다. 이는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5차 NCG 공동언론성명은 5항으로 4차 NCG 때 12항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도 특징이다. 한미는 NCG 회의를 계속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사과 보내자 배 맞불…조국당-국힘 가시돋친 선물 공방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토지공개념 주장 중단, 입시비리 내로남불, 성 비위 절연 촉구의 의미”라며 “2배 이상의 속도를 내라는 뜻으로 조국당에 배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공개념을 꺼내든 조국당 조국 대표와 조국당 성 비위 후속 대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토지공개념 주장 중단, 입시비리 내로남불, 성 비위 절연 촉구의 의미”라며 “2배 이상의 속도를 내라는 뜻으로 조국당에 배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속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법' 필버, 與 주도 종료 표결 돌입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

사과·배는 무슨 죄?…"내란 '사과'" "입시비리 절연 2'배'속"

국민의힘 사무처노동조합이 조국혁신당에 12일 보낸 ‘배 상자’ 사진. 앞서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에 사과 상자를 보냈다. 사과·배 선물 세트가 졸지에 반성을 촉구하는 메신저가 됐다.국민의힘 사무처노동조합이 조국혁신당에 과일 '배 선물 세트'를 보내며 "입시 비리, 성 비위 절연!

성탄절 만료되는 김용현 구속기한 연장되나…법원 심사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김 전 장관은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되는 셈이 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이날 심문을 거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 연장된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이후 약 1년 만에 석방된다.

중국서 2026 APEC 고위관리회의 개최…'개방·혁신·협력' 주제

외교부는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에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APEC 비공식 고위관리회의가 열려 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李대통령 “국토부 부정부패 요소 많아…공정·투명성 중요”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여러분이 맡은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보니 부정부패 요소가 상당히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 소위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보장법' 여야 합의 통과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변호사들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변호사들의 비밀유지권 도입을 공약하기도 했다.

野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에 與 “민생·경제 볼모 잡는 인질극”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인질극을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을 살리라고 국회로 보냈더니 민생을 인질 삼아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국힘은 지금 제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핵심 민생과 경제법안들이 줄줄이 해를 넘길 위기”라며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를 볼모로 잡는 법안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자체가 전동킥보드 통행제한…野 김소희 법안 발의

또 지자체장이 통행 제한·금지 구역의 위치·범위·기간을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위반 시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앞서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킥라니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킥라니 금지법' 발의 이후 인천, 경주 등 전국 곳곳에서 전동킥보드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수천 명의 시민이 동참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군 4명 윤곽…'현역 때리기'로 포문

3선 연임으로 시장에 출마할 수 없는 정헌율 익산시장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출마 회견을 열고 '행정전문가'임을 내세워 "행정은 디테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도지사는 디테일이 너무나 약하다"며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막을 수 있었던 것들인데 정치인들 동원하고, 도민들 동원하고 이게 뭐냐"고 공세를 폈다. 전주·완주 행정통합이 주민 반대에 밀려 사실상 기약 없이 연기되고 약 1조원 규모의 핵융합(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에 실패한 책임을 지적한 것이다. 전날 회견을 통해 도지사 선거 출사표를 던진 안호영 의원도 '현역 때리기'에 동참했다. 그는 전북의 현 경제 상황을 '트리플 마이너스(생산·소비·투자 감소)' 위기로 진단, 그 책임을 김관영 도정으로 돌렸다. 안 의원은 김 도지사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통합 반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송석준, 필버 도중 큰절하며 "계엄 사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중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큰절을 올렸다.

李대통령 "세종 집무실 더 서둘러야…2030년이면 잠깐 얼굴만 보고 가"

좀 더 당기기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세종의사당 건립 속도도 언급하며 "국회 세종의사당도 너무 느리고 2029년까지 미룰 게 뭐가 있나. 조금 당겨서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 절차상 불가피해서 그런가.

이정선 광주교육감 영장기각 공방격화…"검찰대응"vs"사퇴해야"

이어 "경찰 수사로 정리된 사안을 선거 국면에 다시 끄집어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검찰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제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 교육감은 지난 10일 검찰의 영장 청구 직후 "억울하다"는 발언 이후부터는 강경 기조로 돌아서 연일 검찰을 비난하고 있다. 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는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회견을 하고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면죄부는 아니다"며 교육감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대통령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韓피의자 107명 송환"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지난 10월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북한, 대남·대미 메시지 없이 노동당 전원회의 마무리…내년 초 9차 당대회에 집중

북한이 내년 초 열릴 노동당 9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하고 폐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올해 국가사업을 결산했다. 내년 초 열리는 9차 당대회에서 대남·대미 노선 등 국가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렸다고 12일 보도했다. 회의가 열린 곳은 평양에 있는 당 중앙위 본부청사로 보인다. 지난 6월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는 상반기를 결산하고 내년 9차 대회 소집을 결정한 바 있다. 5개년 계획은 앞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계획을 말한다. 김 위원장의 역점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내년 계획으로 보인다. 내년 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해 당 규약 개정안·대표자 선거 방식·각급 당 위원회 사업 총화 등이 언급됐다. 9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에 ‘적대적 두 국가’를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에 당 대회에서 당 규정을 개정한 뒤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특별법’ 발의…“거부하면 공범”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일당의 8000억 원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이번 입법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사가 기소 전이라도 몰수 대상 재산의 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법원 재량으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법’ 발의…“8000억 추적해 환수”

앞서 법원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구형한 7814억 중 473억원만을 추징 선고했다.

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당론 대표 발의

당론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소급 적용을 명문화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되게 됐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단독]굳게 닫혔던 김건희 입, ‘허위경력’ 질문하니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구속 이후 특검조사에서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가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선 직접 반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전날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6시10분까지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선상 술파티 의혹 등을 포함해 지난 4일 조사하지 못한 의혹 일체를 조사했다. 수사기한이 오는 28일까지라 이번이 김 여사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소환조사다. 김 여사는 전날 조사에서 대부분 의혹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허위경력 의혹에는 적극적으로 입을 열었다고 한다. 특검은 오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속보]'1심·2심 판결문 공개'...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 하급심인 1심·2심 판결문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강기정·문인·김병내·신수정, 출판기념회 연기…"사고 수습"(종합)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광주 지역 단체장들이 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 여파로 출판기념회를 줄줄이 연기했다. 1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기로 한 출판기념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오는 20일 광주대에서 열기로 한 출판기념회를 미루기로 했다.

정청래 "내란청산 먼저"…조국 "양당위주 정치개혁 걱정"[영상]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당)의 정치개혁 요구에 '지역당(지역위원회) 설치'를 역제안했다. '내란 청산'을 앞세우면서다.이에 군소정당들은 애초 약속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아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은 12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李대통령, 전세대출보증 책임 강화 지시 “정부 선지급·구상 입법 준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李정권 제동에도..與,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이달 중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등 정권 차원에서 위헌성 우려를 표했음에도 속도를 내는 것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내란재판부 설치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물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나서 공개적으로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를 제기하면서다. 내란재판부 필요성을 두고 찬반이 갈리고 있어서다.

주한미군사령관 “李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충족 조건 간과 안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이재명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계획에 대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순 없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인 2030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이룬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이 법은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했다.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與, 투표로 필버 강제 종료 뒤 처리…은행법 상정에 국힘 또 필버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상 공개 범위 내에선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예정이다.

李대통령 "세종 집무실·의사당 건립 서둘러야…일정 당겨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에 대해 일정을 앞당겨달라고 주문했다. 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한미 핵협의그룹, '北 핵공격시 정권 종말' 경고문 뺐다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점을 양국이 재차 확인했다. NGC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 등 적성국의 핵 위협에 공동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확장억제 협의체다. 확장억제란 핵 보유국인 미국이 북한 등 적성국의 핵 위협에 맞서 자국 뿐 아니라 동맹국을 공격하면 핵·재래식 전력 전부를 동원해 되갚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 개념이다. 또 4차 NCG 성명에 담겼던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표현도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B-52나 B-1, B-2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시 막대한 비용이 따른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석준 1심서 직위 상실형…내년 부산교육감 선거 변수

4선 유력했는데 해직 교사 채용 사건에 제동…보수진영 단일화 변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특별채용 사건으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내년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 사법 리스크 해소를 기대했던 김 교육감 측은 직위 상실형이 선고되면서 충격에 휩싸였다. 김 교육감 측은 전교조 교사 특별채용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직을 잃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사례와 부산 전교조 해직 교사 채용 사건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전 교육감 권한대행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어 사법적인 부담을 갖고 있다.

文정부 출신 노영민 “통일교 관계 사실무근…한번 부탁 왔으나 거절”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다행히 이제그래도 노 실장님이 있다”, “한 2~3년 닦아 놓은 게 있어서 괜찮다”고 말했다.

‘변호사 비밀유지권 보장법’ 법사소위 여야 합의 통과

변호사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할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 및 수임 사건 관련 서류나 자료에 대한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변호사들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변호사들의 비밀유지권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필버 강제 종료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법’ 통과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날 오후 3시 17분경 강제 종결시켰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이 상정되자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기표·박지혜 의원이 찬성 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을 끝으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181명 모두 찬성해 필리버스터는 종료됐다. 뒤이어 은행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상 공개 범위 내에선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文 "극단세력 퍼뜨리는 증오 심각"…이석연 "생각 달라도 포용"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이 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통합으로부터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정치 진영 간에 함께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뒤 이 위원장을 향해 "어느 때보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끊임없이 국민통합 메시지를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념적 지향이 다른 국민도 동의할 수 있도록 헌법적 원칙과 가치에 기반해 소통하고 갈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부산시청도 찾아 박형준 부산시장과도 만나 국민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李대통령 “세종 대통령집무실·의사당 건립 서둘러야…일정 당겨달라”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를 받고 “(집무실 건립을)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좀 더 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李 "전세사기 선보상·후구상 검토"…HUG 책임 강화·예방대책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먼저 보상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이른바 '선보상·후구상' 제도 도입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우연적 요소, 고의적 기망행위를 피하기 어려운데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라"고 말했다.구체적인 예방 방안으로 전세대출 구조 변경도 언급했다. 예방대책을 강구해보라"고 했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 보상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다"며 "최소한 30% 정도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李 대통령 "철도 부족, 대규모 사기…다원시스 조사하라"

그러면서 “다원시스인가 뭔가가 제작도 안하고 다른 짓 하는데 조사하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나마 (다원시스가) 납품한 것도 엉터리로 연결부위도 깨져서 이탈했단 얘기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종합심사평가낙찰제 등으로 입찰제가 바뀌면 현대로템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中, 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 개최…‘함께 번영하는 아태 공동체’ 추진

회의에 참석한 윤성미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본회의 제1세션에서 올해 의장국 발표를 통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및 올해 합의 문서인 ‘경주선언’, ‘AI 이니셔티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주요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전직 의장국으로서 중국의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 계기 윤성미 의장은 천 쉬 중국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한국의 올해 APEC 의장국 수임 경험을 공유하고 APEC 주요 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의장국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함께 번영하는 아태 공동체 구축: 개방, 혁신, 협력’이라는 내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를 소개하고 연간 고위관리회의와 분야별 장관회의를 통해 해당 성과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2심 판결문도 열람 가능해진다

형사 사건 판결문을 하급심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1·2심 판결문을 검색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확정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원하는 판결문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형사사건 판결문은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만 열람·복사할 수 있고 하급심(1·2심) 판결문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2013년 1월1일 전에 확정된 판결문은 공개 대상도 아니다. 판결문 복사는 금지되고 종이에 법원명과 사건번호만 적을 수 있다.

李대통령 "공공임대, 역세권에 지어라…택지 개발도 LH가 직접"

이어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별도의 관리회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국민이 더 화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위, ‘비밀유지권’ 변호사법 개정안 의결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에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도 안건으로 다뤄졌으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 및 수임 사건 관련 서류나 자료에 대한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李대통령 "방송이 특정 정당 사적 유튜브처럼"…종편 저격

개별 보도와 논평에 관해서는 방심위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훈련은 軍 의무, 계속해야"…조정론 '반박'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12일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한반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숭고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연 웨비나에서 "한반도에서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SCM(한미안협의회의)·MCM(한미군사위원회회의) 당시 이같은 사실을 조명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간담회서 "훈련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며 훈련 조정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과거 체결한 조건이 현재 유효한 조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의 전작권 전환 추진이라는 목적을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을 최소치로 두고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통일교-대장동’ 쌍끌이 공세

혁신당이 주관 방송사를 MBC로 하자고 요구하면서 물밑협상에 시간이 걸리자, 이날 상세한 입장을 공개하며 13일까지 답신하라며 압박했다.

하급심판결문 공개법 통과…국힘, 은행법에 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이 나섰다.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도 오후 3시 35분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 뒤 표결이 열리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강제로 끝낼 수 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는 오는 13일 오후 3시 35분 이후 민주당 주도로 강제 종료될 전망이다.은행법 개정안 이후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상정이 예정돼 있다.

통일부서 반기는 ‘DMZ법’에 외교·국방부 “신중해야”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DMZ법은 현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를 반영해 DMZ를 평화와 통일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영토 주권’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분석된다.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비군사적 활용을 확대하면서 남북 교류협력 증진의 기회로 삼는다는 취지인데, DMZ 내 민간인 출입 및 활용 관련 승인 권한을 유엔사에서 한국 정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DMZ법에 대해 이날 통일부는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유엔사 및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장동 토론회’ 될까…국힘-조국당 서로 “저쪽이 마음 없어”

사회자도 조국당에서 먼저 얘기한 정관용 앵커도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조국혁신당에 전달한 제안 내용도 공개했다.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에 토론 안건으로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을 제안했다. 방송사는 TV조선, 채널A 혹은 MBC, JTBC로 양당이 납득 가능한 방법으로 공정하게 선정하자고 했다. 또한 한 당에서 방송사를 정하면 다른 당에서 토론회 사회자를 정하는 방식을 요청했다.

시민사회·정의당 “한승우 시의원 표적징계 중단하라” 촉구

전북 전주시의회가 정의당 한승우 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추진하자 소속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근거 없는 표적 징계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전북도당과 사회대전환전북연대회의 등 3개 단체는 12일 전주시의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전주시의회의 징계 추진이 절차와 사실관계를 무시한 전형적 정치 보복”이라고 규탄했다. 정의당 전북도당과 사회대전환전북연대회의 등 3개 단체 소속 회원들이 12일 전주시의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한승우 의원에 대한 징계 추진 중단과 소수 정당 괴롭히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단체들은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장의 본회의 보고보다 먼저 징계를 권고한 비정상적 선행 절차부터 이해할 수 없다”며 징계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李 대통령, 부실시공 논란 GS건설에…"소송을 한다고?" 질타

새로 철근을 넣었느냐”고 물었다. 이 대행은 “일부는 새로 공사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GS건설은 꽤 유명한 건설사인데 부실시공을 했냐”며 “다시 뜯고 짓는 비용은 그들이 부담하느냐”고 물었다.

필리버스터 나선 국힘 의원이 "사죄한다"며 큰절한 이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3선·경기 이천시)이 12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중 텅 빈 본회의장에서 돌연 큰절을 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계엄사태를 직접적으로 사과하진 않았지만을 내비쳤다.송 의원은 인 의원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국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후 은행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 시작

형사 사건 판결문을 하급심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표결로 강제 종료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다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확정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원하는 판결문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이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통과를 막았지만 이날 범여권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13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형...

김정관, 베이징 한중 상무장관회의…FTA 2단계·희토류 협력논의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분야(서비스·투자 등)에 대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중 상무장관회의가 한국의 산업부 장관의 단독 방중을 계기로 열린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 시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통상 협력 과제의 후속 조치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양국은 2022년 3천104억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정체된 양국 교역을 활성화하고 상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조속히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더불어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가속화해 양국 교역 기반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희토류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양국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 철도차량 납품지연에 “정부가 사기당한 것…선급금 20% 미만으로 바꿔야”

그것도 (선입금으로) 70%씩 줘가면서. 뭔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국회가 난리 치니 이제서야 작업을 시작했는데 70% 선급금을 주는 규정을 바꾸라”며 “성남시에서 이미 봤던 건데 조기 집행이니 뭐니 해서 사기 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李대통령 “새만금 개발, 30년째 희망고문…현실적 정리 필요”

일종의 희망고문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그는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자료마다 내용이 달라 확정된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선 때마다 계획이 바뀌는 것 같다. 이건 정치권서 솔직히 이야기하기 어렵다.

광주상의, '군 공항 이전' 국가 재정사업 전환 촉구

광주상공회의소는 12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검 부메랑? 민주당 ‘통일교 특검’ 요구에 “국힘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공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해 12일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 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진상조사와 함께 특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들과 만나 “야당의 특검 요구는 전형적 물타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특검 요구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전형적인 특검 흔들기와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요구는 일축했지만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에서 다 다루지 못한 사안들을 겨냥한 ‘2차 종합 특검’은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종합 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필요한 경우 통일교 의혹에 대해 특검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장동혁·조국, '항소포기 토론' 하나 안하나…지연에 서로 네 탓

혁신당은 또 양측이 실무 협의를 통해 오는 16일 토론을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방송 형식을 두고 혁신당은 양당의 유튜브 채널 중계를 제안한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사를 통한 송출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MBC '백분토론'이라는 불리한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도 불사하고 사회자도 조국당에서 먼저 얘기한 정관용 앵커도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토론할 생각이 있으면 일전에 국민의힘이 보낸 제안에 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혜경 수사 미진”·“한동훈 사악”…尹부부, 박성재에 수시로 문자 지시

특검은 “박 전 장관은 윤석열, 김건희의 지시·요청 등에 따라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특검법 발의에 대한 방어 방법을 논의했다”면서 “지난해 5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김건희가 연루된 사건으로 정치적 위기 상황을 겪자 피의자인 김건희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건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지휘권을 보유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해 윤석열의 정치적 입지와 세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김 씨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박 전 장관에게 “문 정권의 도이치모터스 검찰 수사 자체가 공소시효가 다 된 10년 전 일을 무한 별건의 별건 수사로, 장장 2년간 막대한 수사 인력을 투입하며 민주당과 언론에 흘려 마타도어 대선 이슈를 만들어내는 등 검찰 역사상 전례 없는 불법 수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김 씨가 박 전 장관에게)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한 경위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통해 파악하도록 요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李, 쿠팡 겨냥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 안 하면 보상을 못 받는 구조"라며 "집단소송도 도입해야 할 것 같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쿠팡, 국회 요청자료의 1%도 안 냈다" 과방위 '부글'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국회 청문회를 위해 요청한 자료의 1%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내부 보안 시스템, 사고 이후 대응 조치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그러나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는 3~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행명령장은 국회 사무처 직원이 김 의장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므로, 김 의장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참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좋은 곳에 지어라…평수도 넓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택지 개발 과정도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李대통령 "전세사기 '先구제' 약속 지켜야…추진상황 보고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 사기 문제에 관해 토론하던 중 이처럼 언급했다.

李 "아는 게 저보다 없다"…野 출신 인천공항 사장 공개 질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3선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사장을 향해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세요? 달러를 1만 달러 이상 못 가지고 나가게 돼 있고 1만 달러라고 해봤자 한뭉치인데 이걸 수만 달러 갖고 나간다. 자꾸 다른 얘기 하시네. 외화 불법 반출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었잖아요. "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임기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은 뒤 "(공항공사 사장한 지)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신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이집트 공항 개발사업 진척 상황을 보고받는 대목에서도 질타는 계속됐다. 이 대통령은 "본인들이 만들어 자료를 제출했을 거 아니냐.

"한덕수, 헌법재판관 구두로 추천받고 '내일까지 검증' 지시"

한 전 총리의 지시에 따라 통상 2∼3주가 걸리던 인사검증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김 전 수석에게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야 한다"며 "어떤 사람을 임명할지 추천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가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증을 진행하라"고 지시하면서 대통령실 인사검증 절차도 빠르게 진행됐다. 김 전 수석은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헌법재판관 지명 사실을 보고하고 후보자들에게 연락해 수락 여부를 확인했다. 이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들에게 "오늘 중으로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인사검증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A 행정관은 이 전 비서관에게 "당일에 결과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경찰청 세평조회 및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의뢰는 생략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이 전 비서관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8일 오전 9시 11분께 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보고서 작성이 끝난 시점이다.

국힘 “특검 정치편향돼…‘통일교 의혹’ 與도 당사 압색하고 수사해야”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통해 국민의 의혹을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당 추천 방식의 특검을 하자는 개혁신당 측 제안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밝힐 수 있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인사가 특검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말이 참 기십니다"…李대통령, '尹임명' 인천공항사장 폭풍질타

업무보고서 이학재에 '수만달러 해외반출 검색' 가능 여부 묻다 언성 높여 임명시기·임기 따져묻고 "써있는 것 말곤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참 말이 기십니다. 이 사장이 "저희는 주로 유해 물질을 검색한다.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이번에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옆으로 새지 말고 물어본 것을 얘기하라.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사장이 "세관하고 같이한다. 옆에 있던 김민석 국무총리도 나서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에 대한 체크가 가능한지만 얘기하면 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이 사장은 "그건 실무적인 것이라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사장이 "2023년 6월에 갔고, (임기는) 3년"이라고 답하자 "내년까지냐.

이 대통령,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에 “정부기관이 사기 당해…선급금 20% 못 넘게 해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원시스는 2022년 12월11일까지 코레일에 납품을 마치기로 했던 ITX-마음 150칸 중 30칸을 2년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납품하지 않았다. 또 2023년 11월10일까지 납품을 마치기로 했던 ITX-마음 208칸 중 188칸도 미납품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계약법상 선급을 지급하게 돼 있다는 국토부 측의 설명에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줘야 된다는 건 아니다”라며 “보통 민간에선 계약금 10% 준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 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시민단체들 "'4·3 강경진압' 박진경 유공자 등록 취소해야"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주한미군사령관 “李 임기내 전작권 전환 목표 도달 못 할 수도”

한미 군 당국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로 협의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선행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한국 정부 내에서 한미 연합훈련 조정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제이비어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美대사대리 만난 장동혁 “韓 위험신호 강해져…관심 가져달라”

장 대표는 “내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역대 민주당 정부가 해왔던 것을 지켜봐온 것처럼 동맹국들과 충분하고 투명한 사전교감 없이 북한과 소통하거나, 국제사회의 대북 결의안을 위반하거나, 특히 북한의 핵폐기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축소하면서까지 북한과 대화에 나선다면 분명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김 대사대리는 “양국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서로 지지하고 뒷받침해왔다”며 “그 같은 의제에 항상 노력해 나갈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李 “납기 지연 업체가 또 수주? 뭔 행정을 이렇게 하냐” 질책

또한 2023년 11월 10일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던 ITX-마음 208칸 가운데 188칸도 미납품한 상태다. 결국 국가조달청을 통해 낙찰했을 것 아닌가. 감시 역량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2022년도에 이미 납기를 어겼고 2023년에 또 어겼는데 그다음에 또 줬다는 거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형소법 국회 통과...은행법 필버 이어져

하급심인 1심·2심 재판의 판결문을 공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지 약 25시간 만이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대여 투쟁을 이어나갔다. 13일 시작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4일 종료돼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이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與, 하급심판결문 공개확대법 처리뒤 은행법 상정…국힘 또 필버(종합)

국회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다시 필리버스터 대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2시 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13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뒤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李, 쿠팡 겨냥 “국민에 피해주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해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한 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되는 거 아니냐.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집단소송제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도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저보다 아는 게 없다”···이 대통령, 윤 정부 임명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공개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사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3선 출신 의원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외화 불법 반출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자꾸 묻는 말에 답을 하지 않고 뜸을 들이자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의 업무 파악 수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李대통령 "싸게 지어 LH에 비싸게 매각 소문"…국토부 조사 지시

이 대통령은 이에 "완전히 일종의 '노나는 장사',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소문이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대규모 조사를 주문했다.

‘59박 60일’ 필리버스터 첫날 종료… ‘형소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지금]

국회는 12일 오후 3시16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0명의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곽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중 우원식 국회의장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곽 의원에 이어 필리버스터에 나선 송석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죄드린다”며 단상에서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어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본회의에 부의된 59건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베이징서 韓中 상무장관 회의…FTA 2단계·희토류 공급망 협력 논의

산업통상부는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관 장관이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 측은 지난 2022년 최대 규모(3104억달러)를 기록한 후 답보 상태에 있는 한중 간 교역을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李대통령 "공공임대, 역세권에 지어라…택지 개발도 LH가 직접"(종합)

이어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LH 재정을 들여다보면 부채 비율이 높다. 임대보증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검토해보라"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알아보니 중간에 임대료, 수수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절반이더라. 이어 "별도의 관리회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국민이 더 화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李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약해…3년중 최고매출 3%로 고치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3%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기준과 관련해 “시행령을 고치자. 전날 업무보고에서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며 “지금 3400만 명가량이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하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안 해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선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든 것”이란 말이 나왔다. 환단고기는 정통 역사서로 인정받지 못했다. 박 이사장이 “잘 모르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 연구하는 사람들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나”며 “동북아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박 이사장에게 “언제부터 이사장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李 “저보다도 몰라” “일 안 한단 얘기”…기관장들 생중계 질타

이 대통령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이학재항공사 사장에게 “(보고서에) 쓰인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며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이 생중계로 송출됐다. 책갈피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 주장이 있던데 실제로 그런가”라고 질문했다. 이 사장은 “의논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가) 내년까지인가? 이 사장이 “세관과 잘 협조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질문이 뭔지, 답이 뭔지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다. 시간이 쓸데 없이 너무 많이 흘렀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뒤이어 이집트 공항 개발사업 진척 정도에 대해 물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했다.

통일부 "北전원회의, 대내 메시지 초점…주요 간부 변동 없어"

통일부는 사흘 일정으로 막을 내린 북한의 연말 전원회의 결과 발표에 대해 대내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노영민, 통일교 의혹에 “윤영호, 방역 관련 면담만 한 차례” 해명

이어 “면담에 응해 통일교 측 인사를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으나 방역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했다”며 “면담 자리에 참석한 인사 중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 측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제도가 시행되는 기간에 해외정상급 인사가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했다”며 “해외 정상급 인사에 대해 방역 지침 완화에 관해 면담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담에 응해 통일교 측 인사를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으나 방역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했다”며 “면담 자리에 참석한 인사 중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李대통령 "AI시대 교육, 해법 아닌 질문하는 능력 가르쳐야"

질문은 개성과 창의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중요한 분야다.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

김인창 동해해경청장 취임…"동해 해양주권 적극 수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제19대 청장으로 김인창 치안감이 취임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힘 “통일교 게이트 특검해야”…민주 “물타기 정치공세”

여야가 12일 통일교의 전현직 의원들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 도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통일교 의혹으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전 전 장관이 사퇴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상황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필리버스터 중 큰절한 野의원…"비상계엄 사죄"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인 의원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국민께 큰절로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다"며 단상 뒤로 물러나 큰절을 한 차례 했다.송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43분까지 10시간 11분간 발언한 뒤 내려왔다.신현보

발뺀 윤영호 "세간 회자되는 진술 나는 한적 없어…조심스럽다"

그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라며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복기하는데 또 한계 있는 부분도…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진술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라고 했다. 아울러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한 데 이어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이게 조심스럽다"고 거듭 말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조사 당시 여야 정치인 5명에 관해 진술했다고 공식 석상인 브리핑에서 확인한 바 있다. 이 부분은 경찰로 이첩한 상태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 대한 돈 전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당시 진술과 다른 취지의 증언을 내놓았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에둘러서 말한다. 윤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이 끝난 후에는 윤씨 아내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李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與 통일교 의혹 여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달여 만에 50%대로 낮아졌다. 정당 호감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46%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24%, 조국혁신당은 27%였다. 비호감도는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69%로 나타났다.

李 “새만금, 현실 인정하고 정리해야… 헛된 희망 줘선 안 돼”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맨날 (계획이) 바뀐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 매립 문제와 관련해 “(향후 매립) 조성 비용은 얼마인가”라고도 물었다. 김 청장이 “2011년 계획에 의해 7~8조”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조홍남 개발청 차장에게 “지금(현재)는 얼마인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조 차장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러면서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걸 해치워야 한다”며 “앞으로 또 2, 30년을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현 "핵잠 보유 못하면 국내 핵무장 여론 커질 가능성"

이어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해 균형이 깨질 경우 오히려 국내 핵무장 여론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에 대해 "원자력 5대 강국인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전에 들어가는 저농축 우라늄을 오로지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위 '핵 잠재력' 추진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북한단신] 해주기와공장 준공

황해남도에서 해주기와공장 준공식이 11일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美대사대리 "한국은 모범 동맹…양국의 미래 서로에게 달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한미동맹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계엄 다음날 외신 담당 대변인에게 “합법적 계엄” 설명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다음날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에게 직접 연락해 “합법적인 계엄이었다”고 해명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고 하태원 전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외신대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하 전 비서관의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4일 하 전 비서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하 전 비서관은 “저도 알고 싶었던 내용이고, 내외신 들 모두 궁금해하는 내용이라 (윤 전 대통령의 설명을) 본능적으로 받아적었다”고 증언했다. 하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말한 내용을 정리해 다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鄭측 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 보선 출마키로…사실상 명청대결

서혜림 안정훈 오규진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측 인사인 문정복·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키로 했다. 당 조직사무부총장인 문 의원은 12일 들과 만나 "최고위원 보선에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도 공지를 통해 "이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전했다.

'친청' 문정복, 친명계 후보 겨냥한 듯 "천둥벌거숭이 버르장머리 고쳐야"

친청계(친 정청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이 다음 달 치러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명(친 이재명)계와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청계 간 대결 구도가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부총장은 오는 17일 후보 등록 마감 전에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1일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최고위원 3석을 채우는 자리다. 이들은 각각 지난 9일과 11일 출마 선언을 마쳤다.

與 "물타기" 통일교 특검 공세 일축…警수사 강조하며 신중 대응(종합)

다만 내부적으론 2022년 대선 때 상황까지 거론되고 거명되는 여권 인사 숫자가 느는 등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 전략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자당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현재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물타기,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일축한다"며 "그렇게 주장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들의 경우를 돌아보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특성상 이번 사태가 내년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지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대응 방향에 대한 고민을 키우는 대목이다.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일교의 검은 손이 민주당에도 뻗쳐왔다면 먼저 강하게 수사해서 국민에게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영민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날 자신들이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인원은 몇이냐" "타사와 일 안 겹치나"…李대통령, 기관장들에 '송곳 질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관련 업무까지 점검했다. 관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공기관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때 각 부처 산하 기관도 업무보고를 했다.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은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은 11일 34개, 12일 48개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관장을 질타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말이 참 기십니다"…李대통령, '尹임명' 인천공항사장 폭풍질타(종합)

이 사장이 "저희는 주로 유해 물질을 검색한다.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이번에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옆으로 새지 말고 물어본 것을 얘기하라.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사장이 "세관하고 같이한다. 옆에 있던 김민석 국무총리도 나서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에 대한 체크가 가능한지만 얘기하면 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이 사장은 "그건 실무적인 것이라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사장이 "2023년 6월에 갔고, (임기는) 3년"이라고 답하자 "내년까지냐.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업의 진척도를 묻는 말에 이 사장이 "수도 공항은 실무적 진척이 없다"고 답하자 "카이로 공항을 물은 게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됐습니다"라고 한 뒤 다음 화제로 넘어갔다.

"전작권 전환, 기한 맞추려 조건 간과 안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단순히 시간 내에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조건을 간과할 수 없다”고 12일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브런슨 사령관이 시점보다는 조건 충족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이 전환 시점보다 중요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논문 가로채기·자녀 조기유학' 피소 이진숙…경찰, 각하 결정

제자 논문 가로채기·자녀 조기 유학 등 의혹으로 고발됐던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에 대해 경찰이 각하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제처장 "내년 3천여개 시행령 전수조사…불합리 규정 정비"

조원철 법제처장은 12일 "2026년 법제처는 총 3천454개의 시행령을 전수 조사해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숨은 규제부터 과감히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성과를 위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긴급입법지원제도를 운영해 부처 이견 등 지원 요인이 발생하면 즉각 조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국정과제 입법의 골든타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尹, 검찰인사 후 박성재에 '檢총장 용퇴요구에 개겨' 메시지"

또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은 작년 5월 30일 박 전 장관에게 "장관님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하셔서 말끔하게 잘 된 것 같다. 감사하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검찰 인사 이전부터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내역도 확인됐다. 김 여사가 작년 5월 5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메시지에는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는 중앙지검이나 대검 중간급 간부와도 상의 없이 총장의 전격 지시라고 함. 특검팀은 이 무렵 박 전 장관이 임세진 당시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부터 중앙지검 수사팀의 명품백 수수 사건 고발인 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고도 적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후 박 전 장관과 36분간 통화하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이병주 당시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부터 '명태균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7시 41분께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 호출을 받은 뒤 대통령실로 이동하면서 공공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이 전 과장에게 두 차례 전화했다고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 참석자 중 유일하게 비상계엄 문건에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메모하며 지시를 적극 이행하려 했다고 봤다.

李대통령 "새만금개발 희망고문 아닌가"

30년 넘게 이어진 새만금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사실상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북도민에 대한) 일종의 희망 고문 아니냐”며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새만금은 1991년 방조제 공사를 시작한 이후 34년이 지났지만 매립이 이뤄진 곳은 전체의 약 40%에 그친다. 2030년 준공할 예정인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시기를 앞당기라고 했다.

정부·여당, 전동킥보드 면허 도입 검토

정부와 여당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전용 면허 제도를 신설하거나 16세 이상 고객의 본인 확인을 대여업자의 의무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은 다음주 공청회를 거쳐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대여업체에 면허 확인 의무가 없어 청소년도 무면허 운전이 가능했다. 쟁점은 PM 전용 면허 제도 도입 여부다.

李지지율 6%P 뚝…APEC 전으로 회귀

이는 전주 대비 6%포인트 급락한 수치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수준이다. 12·3 비상계엄 재판을 ‘현 재판부가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이관해야 한다’가 각각 40%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野 "2차 특검에 '민주·통일교 유착' 포함"…與 "물타기" 일축

< ‘태풍의 눈’ 가평 통일교 본부 >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12일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일대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지금 특검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공개회의에서 통일교 의혹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를 마냥 외면하긴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미 핵협의그룹 성명서 '北, 핵공격땐 정권 종말' 문구 뺐다

한·미 양국이 11일(현지시간) 이재명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 직후 채택한 성명문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사라졌고, 확장억제 관련 ‘공동기획 및 공동실행’이라는 표현도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압박 관련 표현을 최소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한·미 양국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1월 10일 4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자 이재명 정부 및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회의 후 양측은 공동언론성명을 발표했다.

與, 대통령실 우려에도…'닥터나우 방지법' 강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12일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부에 중재안 마련을 주문했지만, 보건복지부와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면서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 법 통과 주장한 여당 복지위원들 복지위 소속 민주당 남인순·이수진·서영석·김윤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회견에 나섰다. 민주당과 복지부는 지난달 17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닥터나우 방지법을 전격 상정해 처리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약사업계와 벤처·스타트업업계 간 접점을 찾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지난 9일 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복지위 의원,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김윤 의원 등 복지위 소속 의원과 김한규 의원 등 청년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뚜렷하다.

조현 장관 "핵잠 비보유시 핵무장 여론 커질 것"

핵추진잠수함은 앞으로 수십년간 운용될 자산이라는 점에서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크다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 비확산 규범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우리가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며 자체 안보 역량을 강화할수록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유능한 동맹 파트너가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아울러 "원자력 5대 강국인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전에 들어가는 저농축 우라늄을 오로지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곤란하다"고 말했다.원전 가동 이후 발생 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공간이 조만간 한계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도 긴요하다고 밝혔다.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는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것으로 오로지 상업적, 평화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위 '핵 잠재력' 추진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통일교 의혹'에…강선우 "일면식도 없다" 노영민 "방역 얘기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통일교와의 연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강 의원의 경우 윤영호 세계본부장과 일면식도 없으며, 노 전 비서실장은 코로나19 시기 통일교 측의 국제행사 개최로 인한 방역지침 완화 요청에 한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그것뿐이라는 이야기다.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윤영호 세계본부장과 천주평화연합 이현영 회장 간 통화 녹음 중 2022년 대선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일론 머스크,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 등 해외 인사들의 명단을 강선우 의원에게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그는 "해당 통화는 윤영호 본부장과 이현영 회장 두 사람 간에 나눈 대화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강선우 의원이 이 둘 간의 대화를 인지하거나 알 수 있는 경로는 없다"며 "윤 본부장은 강선우 의원과 일면식도 없는 인물이며 이 회장의 경우, 2022년 7월 말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의원실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자신이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마이클 샌델 교수와의 대담과 유발 하라리 교수와의 비공개 대담을 처음부터 기획·섭외·총괄한 바는 있지만, 로저스홀딩스 짐 로저스 회장의 경우 섭외·날짜·시간이 모두 확정된 상태에서 통지를 받아 사회자 역할만 했다는 설명이다.노 전 비서실장은 통일교 측을 한 번 만난 적은 있으되, 코로나19 방역 조치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그는 "통일교 측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제도가 시행되는 기간에 해외 정상급 인사가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했고, 해외 정상급 인사에 대해서는 방역 지침의 완화에 관하여 면담 요청을 했다"며 "면담에 응해 통일교 측 인사를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으나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했다.

로비 발뺀 윤영호 "일면식 없는데 금품제공 말 안돼…진술 안해"(종합)

특검팀 조사에 관해서도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제 의도하고 전혀…"라며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답변은 '특별검사실에서 조사받았는데 그 당시에 분위기가 증인이 기억나지 않는 것도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나'라는 권 의원 측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라며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복기하는데 또 한계 있는 부분도…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진술해야 할 부분도 있었고"라고 했다. 아울러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한 데 이어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이게 조심스럽다"고 거듭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 대한 돈 전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당시 진술과 다른 취지의 증언을 내놓았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에둘러서 말한다. 윤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이 끝난 후에는 윤씨 아내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윤 전 본부장은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오늘은] 12·12 군사반란 46주년… ‘생일집 잔치’가 바꾼 현대사의 물줄기

1979년 12월 12일 밤 대한민국 군 내부에서 발생한 군사반란은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크게 바꿔 놓았다. 12.12 군사반란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받는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군의 정치 개입이 민주주의에 초래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평가된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이후 대한민국은 권력의 공백 상태에 놓였다.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과도 정부를 이끌었지만 실제 권력은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쏠려 있었다.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었다. 그의 배후에는 군 내부의 사조직 ‘하나회’가 있었다. 육군사관학교 11기생을 주축으로 한 엘리트 장교들로 구성된 이들은 군의 주요 요직을 독점하며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다.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자신들을 견제하려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을 제거하고 군권을 장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의에 들어갔다.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으나 같은 해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건의로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됐다.

방미통위, 출범 첫 업무보고… “허위조작정보 대응 만전”

일부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제공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방송·OTT 등 신구 미디어를 아우르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 법제 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제 체계를 통합·정비하고 미디어 서비스 간 규제 형평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올해 시행된 개정 방송 3법 이행을 위한 시행령·규칙 제·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가담 의혹' 사건 한덕수 재판부로

해당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 중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다음 달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팀이 전날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을 기소한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국면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현 “韓 외교안보 최우선 목표는 ‘전쟁 예방 외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달라진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감당하게 된 현실에 대해 “국력을 키우고 주변국으로부터의 도전과 위협에 억지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12일 한국국제정치학회 총회 개회식 기조연설을 통해 조 장관은 이재명정부 6개월 동안 이룬 외교 성과와 외교적 현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여 균형이 깨질 경우, 오히려 국내 핵무장 여론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한국이 이번에 미국과 상업용 농축·재처리의 길을 튼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그는 “데이터센터 확장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당할 원전용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고 했다.

李대통령, '책에 끼워 해외 현금반출' 인천공항에 전수조사 지시

그러면서 "안 걸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책은 당연히 검색해서 뒤져봐야지 그걸 다 통과시키느냐"며 현황과 대응 방안을 별도 보고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볼 책은 들고 다니지, 가방에 넣어 검색대를 통과시키지 않는다. 그건 약간 수상한 것"이라며 "(책을) 뒤져보고 열어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각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라"고 거듭 주문했고, 이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법제처장 “내년 3454개 시행령 전수조사…숨은 규제 고치겠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

저희 나라? 대인배? 리터러시?…'언어 순화' 강조한 李대통령

이 대통령은 "제가 정말 제일 듣기 싫은 게 '저희 나라'라는 말"이라고 예를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인배'라는 말도 하는데 이 역시 잘못이다. 그러면서 "이런 단어들이 일상적으로 쓰여도 아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방송에서도 실수가 많이 보이고, 심지어 들조차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며 "최소한의 교양에 대한 문제다. 단체 공지를 해서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멀쩡한 한글을 두고 왜 자꾸 쓸데없이 외래어를 사용하나. 공공영역에서 그러는 것은 더 문제"라며 "외국말을 쓰면 유식해 보이느냐"고 말했다.

송석준, 사과하며 큰절…“있어서는 안되는 비상계엄 초래”

송 의원은 12일 0시 32분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5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10시간 10분가량 발언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인 의원의 마음을 되새겨보면서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정면을 향해 큰절을 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노영민 “코로나 방역 관련 한차례 면담” 김연철 “공개 행사 나간 것뿐”…통일교 의혹 부인

노 전 비서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만남 외에) 윤 전 본부장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공개 행사를 한 것뿐”이었다며 통일교 측과의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공개 행사였고 토론 내용은 당시 TV조선에서 녹화 방송이 된 바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란 사과' 선물에 국힘 '배'로 응수…"2배로 잘 하라"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이 사과와 배 선물세트를 통해 뼈있는 메시지를 교환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 서울대 예산집중에 “자원 몰빵해 잘사는 큰아들 돈 더 대주는 꼴…잔인한 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서울대학교와 지방국립대의 정부 예산 격차를 지적하며 “산업화 시대에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에 ‘몰빵’을 했다. 자원이 없으니 할 수 없이 한 군데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 수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지원금은 2배 정도다. 그는 서울대를 ‘큰아들’에 비유하며 “자원이 없던 옛날엔 큰아들에 몰빵 했다. 그래야 경제가 산다”고 했다.

李 대통령, 인천공항에 "책 다 뒤져봐라" 지시…대체 무슨 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폐를 한 장씩 책에 끼우는 방식으로 거액의 현금을 해외로 밀반출하는 경우에 대비해 공항에서 책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 사장에게 "1만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수만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에 이 사장은 "전체 검사는 할 수 없다"고 답했지만, 이 대통령은 "전체(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뒤 "전체를 (조사)한다고 하고, 실제로 (조사)하면 아무도 (법정 한도 이상의) 현금을 안 가져가고, 다른 방법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경남교육감 선거 보수·중도 단일화 후보 4명 압축

후보자들은 이날 1차 여론조사 결과 공개에 앞서 승복 서약서에 사인했다.

조현 장관 “핵잠 보유 못하면, 국내 핵무장 여론 커질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핵잠)을 보유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커질 수 있다며 핵잠 보유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조 장관은 핵잠 확보 과정에서 국제 핵 비확산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핵잠 보유가 “해양 안보라는 국제 공공재 수호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공간이 조만간 한계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도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입시제도 정교하게 바꿔도 과잉 경쟁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걸 뭐하러 하나”라며 “주관적 평가를 하게 되면 혹시 장난치지 않을까 하는 불신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가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내신 도입 논의가 많이 진전되고 있다”며 “장애 요인은 평가의 객관성이 있느냐인데 AI에서 답을 가져올 수 있다. AI 과학기술 발전을 교육 혁신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가 됐고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험 유형이 결국 학교 교육 방향 결정할 텐데 최종 결론을 잘 모르겠다”며 “여러분이 잘하셔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인사받고 기분 좋았는데' 우원식 뒤통수 친 곽규택

'라고 적힌 면으로 넘기며 대답을 대신했다.곽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중 '법 왜곡죄? 판검사 협박 수단'이라고 적힌 면으로 바꿔 들기도 했다. '라고 적힌 면으로 바꿨다. 같은 날 장내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필리버스터 도중 2시간가량 본회의를 정회하기도 했다.갈등은 나 의원의 등장부터 예고됐다. 우 의장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나 의원에게 "인사 안 하느냐"고 물었고, 나 의원은 "조금 이따가 말하겠다"고만 답했다. 우 의장은 "의제 안에서 발언해달라"며 나 의원의 발언을 여러 차례 끊었다. 우 의장은 "5분 더 드릴 테니까 5분 후에는 의제로 돌아오라"고 하고 5분 뒤 "계속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권을 줄 수 없다. 이건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온 것"이라며 마이크를 꺼버렸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고 여야 의원들은 연단에 몰려나와 언쟁을 벌였다.

李대통령 "서울대에 일방적 지원돼…지방대학도 최대한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방 대학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에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법제처장 "내년 3천여개 시행령 전수조사…불합리 규정 정비"(종합)

조원철 법제처장은 12일 "2026년 법제처는 총 3천454개의 시행령을 전수 조사해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숨은 규제부터 과감히 고치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 행정,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순차 조사를 거쳐 불합리 규정을 일제 정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정 성과를 위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긴급입법지원제도를 운영해 부처 이견 등 지원 요인이 발생하면 즉각 조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국정과제 입법의 골든타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치인 3명 출국금지

대상자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일부 피의자들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국힘 김민수 “안귀령, 계엄군 총기 탈취…즉각 사살해도 돼” 망언

안귀령 대통령실 대변인이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 본관 앞에서 계엄군의 총을 붙잡고 항의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안 대변인의) 복장도 연출된 것 아니겠느냐.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12월 3일 계엄날 밤에 조작된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봐야 된다”며 “증언이나 이런 증거의 수집 과정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 대통령 “저희나라·대인배, 듣기 싫다” 언어 순화 교육 강조…“‘죄명’이라는 사람도 있다” 농담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최소한의 교양 문제”라며 교육부에 언어 순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자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자신에 대한 멸칭을 농담처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멀쩡한 한국어를 두고 외래어를 사용한다. ‘쌍놈’이나 저잣거리 건달을 뜻한다.

통일부 "北전원회의, 대내 메시지 초점…주요 간부 변동 없어"(종합)

통일부는 사흘 일정으로 막을 내린 북한의 연말 전원회의 결과 발표에 대해 대내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경찰, '통일교 연루' 전재수 등 3명 출국금지…윤영호도 입건(종합)

3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전 장관,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 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담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6시께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영호 전 본부장도 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불법 공여한 혐의로 피의자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팀은 전날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찾아가 3시간가량 접견 조사했다. 전담팀은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수사 및 법정 진술을 재확인하며 그가 제기한 의혹의 신빙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오락가락' 진술 윤영호…경찰 수사 첫 스텝부터 꼬이나

자신의 발언이 의도치 않게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파문이 확산하자 자신의 재판과 향후 있을 수사 등을 고려해 자진해 수습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10일 결심 공판에서 민주당 측 정치인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막상 최후진술에선 별도 언급 없이 억울함만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이게 조심스럽다"며 여지를 남겼다. 지난 10일 특검에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경찰은 현재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엔 이렇다 할 증거 자료가 없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에서 2018∼2020년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사자로 거론된 인물은 모두 의혹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전 통일교 세계본부 재정국장 이모씨는 현재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 “‘큰아들’ 서울대에 ‘몰빵’ 여전… 너무 잔인한 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서울대와 지방대학들 사이 정부 지원 격차를 거론하며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테니 지방대(지원)를 최대한 늘려가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그 학교들이 살아남음으로써 지역이 함께 살아가도록 교육부가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내년 거점국립대 투자 예산은 8855억원으로 올해(4242억원)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

법제처 “내년 3545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불합리 규정 일제정비”

형벌을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는 등 범부처 협업 개선과제의 법제화도 지원한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AI 대전환에도 나선다. 신속한 법적 자문으로 막힘없는 현안 해결 및 지방정부를 위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도 강화한다.

李대통령 “‘큰 아들 서울대’ 몰빵 지원은 잔인…그게 공정한가”

최동준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 이 대통령은 “교육의 기본 트렌드는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능력”이라며 “누구나 질문을 하면 답은 인공지능이 상당한 실력으로 해준다. 결국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걸 뭐하러 하나”면서 “주관적 평가를 하게 되면 혹시 장난치지 않을까 하는 불신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했다.

“외국말 쓰면 유식해 보이냐”… ‘공공언어 허세’ 꼬집은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멀쩡한 한글을 두고 왜 자꾸 쓸데없이 외래어를 사용하나. 공공영역에서 그러는 것은 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정말 제일 듣기 싫은 게 ‘저희 나라’라는 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인배’라는 말도 하는데 이 역시 잘못이다. 방송에서도 실수가 많이 보이고, 심지어 들조차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며 “최소한의 교양에 대한 문제다. 단체 공지를 해서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저보다 아는게 없다, 다른데 가서 노시냐”…인천공항공사 사장 거세게 질타

이 사장이 “저희는 주로 유해 물질을 검색한다.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이번에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옆으로 새지 말고 물어본 것을 얘기하라.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사장이 “세관하고 같이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에 대한 체크가 가능한지만 얘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사장은 “그건 실무적인 것이라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응 방안을 세관과 협의해보라는 말에 이 사장이 즉각 대답하지 않자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라고도 말했다. 이 사장이 2023년 6월에 부임했고, 임기가 3년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내년까지냐. 이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의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진척도를 질문하고 이 사장이 제대로 답을 내놓지 못하자 또다시 질타를 이어갔다.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용현 추가 구속심문 공방…"범행 중대" vs "쪼개기 기소"(종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6시까지 3시간 30분가량 김 전 장관의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심문은 특검팀이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 구속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김 전 장관 측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세 차례 구속을 시도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문에서 김 전 장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정상적 군사작전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 또한 김 전 장관 측은 본격 심문 전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간이기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공소장 상당 부분이 비실명 처리돼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범행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영장이 추가로 발부된다면 김 전 장관은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되게 된다. 이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연장된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추가 구속 여부도 조만간 결정된다.

李 “LH 공공임대 역세권 등에 짓고 평수도 넓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구조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LH 구조개혁 방안은 내년 상반기(1~6월) 발표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날 공적주택 110만 채 공급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자료에) 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김용현 세번째 구속심사 3시간 30분 만에 종료…일반이적 혐의 공방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편법적인 구속기간 연장”이라고 맞받았다. 김 전 장관 또한 직접 발언을 통해 “구속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수사를 했을 때 어떻게 군사 활동과 작전이 가능하겠는가. 기각되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약 1년 만에 석방된다.

‘김건희 수사팀’ 날린 뒤…용산 “말끔하게 잘 돼” 박성재에 메시지

공소장에는 해당 인사가 단행된 날 오후 8시36분 김 여사와 박 전 장관이 텔레그램으로 통화한 사실이 기재됐다. 이어 같은 달 30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 전 장관에게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하셔서 말끔하게 잘 된 것 같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과 약 36분간 통화하며 김 여사 수사를 무마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교원 정치기본권 약속했던 이재명 “전 동의하지만… 입법은 국민 납득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입법은 국민이 납득해야 가능할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해가 있다”며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치 기본권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생 학습권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교육현장 적용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현재 금지된 교사의 정치 참여를 일부 허용하는 것이다. 그런 걸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자”고 말했다.

경남교육감 보수·중도 후보 4명 압축…내년 1월 최종 선출(종합)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김상권 전 경남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최병헌 전 경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가나다순)이 1차 여론조사 관문을 넘었다. 함께 경쟁했던 권진택 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김승오 전 청와대 교육행정관, 최해범 전 창원대학교 총장 후보는 탈락했다. 단일화 연대는 이날 후보별 순위, 지지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후보자들은 이날 1차 여론조사 결과 공개에 앞서 승복 서약서에 서명했다.

한미, SOFA 합동위 개최…미군시설 보호 등 현안 논의

외교부는 12일 제205차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鄭측 문정복 "유동철, 버르장머리 고쳐야"…劉 "폭언 사과하라"(종합)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당권파인 친청계와 비당권파 인사들 사이의 대립 전선이 명확해지는 모양새다. 당 조직사무부총장인 문 의원은 이날 들과 만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나가게 됐다"며 "내가 (선거에) 나가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유 위원장을 겨냥해 "공직, 당직도 못 하는 '천둥벌거숭이'한테 언제까지 당이 끌려다닐 거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문 의원은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당시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유 위원장을 컷오프한 바 있다. 당시 유 위원장은 '정청래 대표가 억울한 컷오프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공정하게 컷오프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문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유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문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로 보기 어렵다.

李 "15조 쏟았는데 매립 40%뿐…새만금 개발 나설 기업 있겠나"

< 발언하는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은 1991년 방조제 공사를 시작한 이후 34년이 지났다. 정부는 정부 재정에 추가로 민간 자금을 유치해 나머지 지역 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금 민자로 들어올 기업이 어디 있겠냐”며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최초 매립 예정 부지를 대폭 축소해서라도 사업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최초 사업 예산 23조원 중 15조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당시 계획한 면적 중 40%밖에 매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남은 면적을 모두 매립한 뒤 기반시설을 짓는 데 소요되는 예산과 시간을 가늠하기도 어렵다.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추가 매립은 최소화하고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 사태를 명분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의지도 내비쳤다. 대통령과 정부가 여론에 기대 과잉 입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미래 전략기술 확보와 관련해 양자컴퓨터를 2028년까지 개발하고 2030년까지 양자 활용 기업을 1200개 육성할 것이라는 목표도 내놨다.한재영/이영애/유오상/이유정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도” 李대통령 농담에 ‘빵’ 터져

최동준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 단체 공지를 해서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해야겠다”고 했다.이에 김 원장이 “한자를 배우지 않아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