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언론 위축' 우려 커지는데…뒷짐 진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언론 위축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대통령실 차원의 논의는 없다"며 "국무회의가 임박해서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이 규율해온 '불법 정보' 범위를 넘어,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자체를 금지했다는 점이다. 악의적·반복적 유포로 판단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가능하다.이를 두고 규제 기준이 추상적이라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보수·진보 정당과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에서도 나오고 있다. '공공의 이익 침해', '허위', '조작' 등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권력 비판 보도나 공익적 문제 제기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선 상황이다.
장동혁-한동훈 연대설 뜨자…더 커진 계파 내 반발
황진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인근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손 잡을 수 있다는 일종의 연대설이 보수야권에서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한 전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 관여했던 '론스타' 소송이 승소했을 때 입을 닫았지만, 반대로 한 전 대표는 '통 큰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하면서다. 당원게시판 감사도 그런 역학관계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장 대표도 26일 들이 연대설 관련 입장을 묻자 "지금은 구체적인 연대를 논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장 대표는 반탄(탄핵 반대)파의 지지를 업고 당권을 쥔 이래, 계엄 옹호성 입장을 견지하며 친한계와 반목해 왔다.
北 핵잠에 러 기술 들어갔나…전문가들도 엇갈린 분석
최 소장은 다만 러시아가 일정 수준의 기술 및 인력 지원은 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 내에서도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에 대해 일단 신중한 분위기다.
180일간 김건희만 판 특검 오늘 수사 종료…'V0' 단죄 성과
특검팀은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이란 뜻에서 '브이 제로'(V0)라고까지 불린 김 여사의 숱한 범죄 행각을 밝혀내고 재판에 넘기며 출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부 주요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섬세하지 않은 일 처리로 편파·강압수사 논란을 낳기도 했다. 특검팀이 끝내지 못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몫으로 남게 됐다. 이들 의혹은 국민적 관심이 컸는데도 기존 수사기관에서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해 특검 출범의 주요 원인이 됐다. 특검팀은 7월 한 달간 의혹 관련자들을 향한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를 다졌다.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차곡차곡 모은 특검팀은 8월 6일 김 여사를 전격 소환했다. 김 여사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 앞에 서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해 또 한 번 공분을 샀다. 약 11시간 이뤄진 첫 조사에서 김 여사는 "몰랐다",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은 소환 이튿날인 8월 7일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닷새 후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그를 다섯 차례 내리 소환해 조사한 뒤 8월 29일 구속기소했다. 이후 특검팀은 공소 유지에 힘을 기울이는 동시에 앞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다른 범죄 의혹들을 파헤치는 2라운드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수사 칼날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적잖은 난관에 부닥치기도 했다.
장동혁, 오늘 기자간담회…與에 '통일교 특검' 처리 압박 전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 의혹에 대한 특검 처리를 압박할 예정이다.
'6·3 大戰' 앞둔 대통령실 참모들 시선집중…10여명 출마 거론
대통령실 참모들이 선전한다면 대통령의 탄탄한 지지기반이 확인되며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든다면 대통령실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처럼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선거라는 점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의 출마는 '개인의 선택'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현재 대통령실에서 자천·타천으로 출마설이 제기되는 인사들은 실장과 수석, 비서관 및 행정관급을 포함해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충남 아산을 3선 의원 출신이자 현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키운 강훈식 실장의 지방선거 참전 가능성이 가장 큰 관심사다. 한미 관세협상 지휘봉을 잡았던 김용범 정책실장을 둘러싸고는 전남지사와 광주시장 출마설이 나온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울산시당위원장을 지낸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은 울산시장 출마설이 나온다. 행정관들의 물밑 출마 채비도 분주한 가운데 진석범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경기 화성시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사직은 내달 중순부터 2월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통일교·종합 특검' 정면충돌 예고…연말연시 대치정국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의 공소시효가 연내 만료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여야가 수사 대상이나 특검 추천 방식에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를 '내년 6월 지방선거용 내란몰이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점도 여야 간 특검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 與, 신천지 의혹까지 압박…국힘 "자기 방탄용 정치특검 안 돼" 민주당은 우선 통일교 특검을 놓고 신천지 정치개입 의혹까지 더해 국민의힘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고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 등에 불법 개입한 의혹까지 포함해야 '정교유착'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말로만 특검을 수용한다고 할 뿐, 받기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해 사실상 협상을 공전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주체로 법원행정처를 내세웠다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합의해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 與, 새해 1호 법안 2차 종합특검 공언…국힘 결사반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특검을 놓고도 여야 간극이 크다. 국민의힘은 '절대 불가' 입장이다.
흔들리는 김병기에…與 차기 원내대표 경쟁 조기 점화하나
김 원내대표가 원내사령탑에서 물러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의 역학 구도도 변화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요원'을 자처해온 김 원내대표는 당의 투톱 중 한 축으로 '전광석화 개혁'의 기치를 든 정청래 대표 체제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왔다. 당에서는 이런 차원에서 벌써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의 물밑 움직임에 주목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현재 박정·백혜련·한병도(이상 3선·가나다순)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도전 의사를 갖고 주변 의원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박 의원은 8·2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의원의 선거를 도왔다. 박찬대 의원은 이른바 '찐명'(진짜 이재명)을 자처했으나 당심에서 밀리면서 정 대표에게 패배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 등을 지낸 586 운동권 출신 인사다.
장동혁, '자강·외연확대' 변화 이끌까…당게·尹절연 뇌관 여전
장 대표는 우선 당 안팎 원로들을 만나 혁신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다. 그는 이번 달 당내 중진들과 연쇄 회동을 했으며, 새해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 장 대표가 호남을 찾는 건 지난달 광주를 찾았다가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로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가 무산된 이후 한 달 반 만이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30일 전북 새만금 일대를 시찰하고 원불교 지도자들을 예방할 계획이다. 나아가 장 대표는 내년 1월 상순께 외연 확장과 자강을 위한 쇄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강·정책 변경, 당명 개칭을 두루 검토하는 가운데 파격적인 인재 영입 카드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초·재선 그룹에서는 '계엄의 늪'에서 벗어나는 게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장 대표의 태도 전환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친한(친한동훈)계 성향의 한 의원은 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근원적인 문제는 계속 남아 당내 분란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신호가 부담스럽다는 기류도 있다.
[선택 광주전남] ① '아성·집권당 프리미엄' 與경선 승부처…일부 야권 주목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광주 5개 구청장,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양상입니다. 광주·전남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이번 지방선거 역시 집권 민주당 프리미엄이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민주당이 강세를 유지하는 구도 속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데 지역 정치권의 인식이 모이고 있다. 다만,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나 대안 정당의 제한적 도전이 일부 선거구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러한 도전이 광주·전남 판세 전반을 흔들기보다는 민주당 우위 구도 속에서 어느 정도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 강세를 전제로 한 경선 구도 속에 제3인물의 등장 여부가 판세를 가를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여전히 민주당 후보군이 다자 구도를 형성하며 야권을 압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경선 결과가 본선으로 직결돼 온 만큼, 당내 경선 방식과 권리당원 영향력 등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전남도지사 선거 역시 민주당 경선이 최대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현직 프리미엄과 공천 리스크가 정면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5개 구청장과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 선거에서 재선·3선에 도전하는 현역 단체장들의 공천 여부와 당락이 전체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광주·전남 시도교육감 선거는 양 지역 모두 현직 교육감의 재선 도전에 맞서 전교조·노동·시민사회 진영을 중심으로 한 후보단일화 성사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선택 광주전남] ② 광주시장 민주당 다자구도…현역 강기정에 민형배 등 도전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광주 5개 구청장,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양상입니다. 는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교육감 선거를 중심으로 총 6꼭지의 기획 기사를 통해 주요 후보군과 판세, 관전 포인트를 입체적으로 조망합니다.] 최근 민주당이 5인 이상 후보가 경쟁할 경우 예비경선을 도입하기로 공식화하면서, 경선 규칙에 따른 유불리 계산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나 중앙정부 인사 등 중량감 있는 후보군이 추가로 등장할 여지도 여전히 남아 있다.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주도한 입법 실적과 개혁 이미지를 앞세워 광주 민심 선점에 나서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3선 자치단체장 경력을 바탕으로 공약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화두로 던지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혀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정준호 의원은 일찌감치 광주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고 호남고속도로 확장, SRF 문제 해결, KTX 증설, 대표도서관 사고 등 현안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 후보들은 5자 구도를 형성한 채 여론조사에서 각자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선 방식이 최종 판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후보자가 5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예비경선을 100% 권리당원 투표로 치르는 공천룰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때문에 지역에서는 민주당 다자구도 속에서 거물급 후보가 새롭게 등장할 경우 선거판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선택 광주전남] ④ 무주공산·현직 줄줄이 출사표…광주 구청장 선거
현직 구청장의 광주시장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북구는 이미 다수 후보가 출마 채비에 나섰고, 나머지 4개 구에서는 현직 구청장의 삼선·재선 도전에 맞서는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여기에 불법 당원 모집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절차·현역 선출직 평가 결과까지 변수로 더해지면서 선거 판세가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북구는 문인 구청장의 광주시장 선거 출마로 무주공산이 되면서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군만 12명에 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광주 북구갑(6명)에서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문상필 김대중재단 북구지회장·김대원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정다은 광주시의원·송승종 한국상하수도협회 사무총장·오주섭 전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북구을(5명)에서는 김동찬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조호권 전 광주사회서비스원장·정달성 북구의회 의원·장영희 전 북구의회 의원·설정환 광주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대표이사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특히 북구는 인구가 약 42만 명으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만큼 광주시장 후보들과의 연대를 통해 선거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맞서 노희용·김성환 전 동구청장들도 과거 구정 운영 경험을 앞세워 내세워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현역인 박미정 광주시의회 의원과 진선기 전 광주시의회 의원도 출마를 공표했거나 검토 중이어서 전·현직 구청장과 시의원 출신 인사들 간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전 구청장은 출마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 복당 내지는 조국혁신당 입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홍기월 광주시의원은 구청장 선거 출마 대신 시의원 재선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김 청장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서대석 전 서구청장, 조승환 전 서구청 총무국장, 명진·김영남 전·현직 광주시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선택 광주전남] ③ 김영록 지사 3선 도전에 주철현·신정훈·이개호 경쟁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광주 5개 구청장,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양상입니다. 내년 6월 치러질 전남지사 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경선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내년 1월 나주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여수시장 출신인 주철현 의원은 지난 9월 "24년째 서부권 전남지사라서 동부권이 많이 침해됐다"며 '동부 소외론'을 주장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나주 시장 출신 신정훈 의원은 지난 8일 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약속'으로 다시 희망의 새 길을 내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 판을 깔아주고 먹고 살길을 물었지만, 구체적 실행계획 하나 내놓지 못했다"고 김 지사를 집중 견제했다. 전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인 이개호 의원은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지역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무안 출신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차출설도 나오고 있다.
[선택 광주전남] ⑥ 시도 교육감, 사법 리스크·단일화 '최대변수'
광주·전남 시도교육감 선거 구도는 양 지역 모두 현직 교육감의 재선 도전에 맞서 출마예정자들이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며 세력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교육감 선거는 이정선 교육감의 재선 저지를 위해 전교조 진영으로 불리는 김용태·오경미·정성홍 출마예정자들이 시민공천위원회와 함께 반(反) 이정선 연대를 구축하며 후보단일화에 나섰다. 전남도교육감 선거의 경우 김대중 교육감의 재선을 막기 위해 전교조와 지역노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후보단일화를 위한 공천위원회가 꾸려졌으며 4~5명의 출마예정자가 여기에 참여하며 세를 모으고 있다. 최근 출마선언을 한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 교장은 광주전자공고 교장 이력과 함께 다양한 학생·노동·사회운동 경험도 갖고 있어 교육자로서,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포용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전임 전교조 출신 장휘국 교육감 시절 광주교육청 교육국장을 지낸 오경미 출마예정자는 36년동안 교사·장학사·장학관·시교육청 과장 등을 역임하며 얻은 친화력·소통·업무능력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2년에 이어 교육감 선거에 두 번째 도전하는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도 36년간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과 핀란드·일본 등지에서 배운 선진·혁신교육에 힘쓴 교육자로 알려져 있다. 관전포인트는 김용태·오경미·정성홍 등 출마예정자 3명의 후보단일화 성공 여부와 이정선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 최소화 해법으로, 두가지 모두 선거 결과와 직결돼 있어 주목받는다. 지역교육계에서는 공천위원회 계획대로 내년 1월 단일후보를 결정할 경우 이정선 교육감에 맞서는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이 교육감이 지닌 '사법 리스크'도 선거 판세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전남교육감 선거도 현직 교육감의 재선을 저지하려는 출마예정자들의 후보단일화 성공 여부와 단일 후보가 만들어질 경우 얼마만큼의 폭발력으로 선거를 끌고 갈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김대중 교육감의 재선 도전은 확실시되며 5~6명의 교육계 인사들이 여기에 맞서 출마할 것으로 점쳐진다. 후보가 3인 이상이 될 경우 김 교육감의 독주 체재가 더 공고히 될 수 있지만 단일화로 1대1 구도를 만들면 예상외의 격전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선택 광주전남] ⑤ 전남 22명 시장·군수는 누가…각양각색 대결
민주당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경선에 나섰던 오하근 전 전남도의원, 손훈모 변호사가 절치부심하고 있다. 허석 전 순천시장, 서동욱 전 전남도의회 의장, 한숙경 전남도의원도 민주당 공천장을 노린다. 민주당 후보군으로는 문행주 전 전남도의원, 임지락 전남도의원, 윤영민 전 화순군의원, 맹환렬 화순발전포럼 회장 등이 언급된다. 박종원 전남도의원,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 이규현 전남도의원, 최형식 전 담양군수, 김정오 전 담양군의회 의장, 김종진 담양미래전략연구소장 등이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했던 최화삼 전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무소속 출마설도 나온다. 장세일 군수가 재선을 준비하는 가운데 재선거 당시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동권 전 전남도의원, 김한균 영광군의원이 도전장을 냈다. 야권에서는 재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이석하 진보당 영광군위원장이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이며 혁신당에서는 정원식 영광함평위원장과 재선거에서 낙선한 장현 전 후보가 거명된다. 민주당에서는 강성휘 전 전남도사회서비스원장, 배종호 전 KBS , 장복성 전 목포시의회 의장, 전경선 도의원, 이호균 목포과학대 총장이 경선에 뛰어들었다. 신안군수 선거는 박우량 전 군수의 사면 복권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민선 4·5·7·8기 징검다리 4선인 박 전 군수는 지난 3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그러나 박 전 군수가 8·15 특별사면과 함께 출마를 선언하면서 5선에 도전하자 양상은 급변했다. 민주당에서는 박 전 군수를 포함해 김행원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석배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감사, 임흥빈 전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정광호 전 전남도의원, 김태성 전 민주당 내란진상조사위원이 거론된다. 혁신당에서는 고봉기 해양항만기술행정사무소 대표와 정연선 전 전남도의원이 출마를 예고했다. 신의준 전남도의원도 출사표를 냈으며 행정고시 출신 김세국 전 전남도 감사관도 표밭을 누비고 있다. 완도에서 첫발을 내디딘 후 33년간 공직 생활을 한 우홍섭 전 진도 부군수와 지영배 전 전남도 한전공대설립지원단 단장, 허궁희 완도군의원도 도전장을 냈다. 민주당에서는 이상익 군수를 비롯해 조성철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성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 정정희 전 전남도의원 등이 경선 후보 물망에 올랐다. 본선에서는 2019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윤행 전 군수가 혁신당 옷을 입고 인지도 등을 토대로 민주당 후보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김산 군수의 3선 도전에 같은 당 주자들이 도전장을 내민 형국이다. 이정운 전 무안군의회 의장은 군의회 재선 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군수 선거에 나섰던 최옥수 전 무안군산림조합장도 일찌감치 출마 의지를 표명하고 지역민과 만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김 군수에게 밀렸던 임영수 전 도의원은 군의원 4선, 도의원 2선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병덕 전 해남군의회 의장, 이길운 해남군체육회장, 김성주 전 해남군 수협조합장, 박철환 전 해남군수 등 4명이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우승희 군수에 맞서 지난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전동평 전 군수가 다시 대결할 것으로 지역 정가에서는 전망한다. 여기에 최영열 전 전남도 종합민원실장이 출사표를 내며 민주당 경선 삼각구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덕수 전 김부겸 국무총리 정무기획비서관은 국회·정부·여당과의 네트워크가 강점으로 꼽힌다. 민주당 밖에서는 임성훈 전 시장도 출마를 위해 혁신당 입당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져 전개 양상에 관심이 쏠린다. 혁신당에서는 전남도의원을 지낸 이창호 구례군의원과 정양조 전 구례군 사무관이 후보로 꼽힌다. 박성현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서동용 전 의원, 이충재 민주당 당대표 특보도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문양오 전 광양시의회 부의장, 서형배 광양시의원 등 지방의원들도 민주당 주자로 거론된다. 현재까지 민주당 강대광 전 곡성군의원, 혁신당 박웅두 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장, 무소속 이성로 곡성미래연구소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곽태수 전 전남도의원, 왕윤채 전 장흥군의회 의장, 윤명희 전남도의원 등이 경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한종 군수의 민주당 경선 상대로 박노원 전 장성부군수, 소영호 전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유성수 전 전남도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 군수, 박 전 부군수, 유 전 도의원은 직전 선거에서도 민주당 장성군수 예비후보로 경쟁했다. 신순식 전 전남체신청장도 오랜 공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헌법절 기념행사 참석…"애국자들에 의해 나라가 부강"
조선중앙통신은 28일 헌법절 기념 국기게양 및 선서 의식이 만수대의사당에서 전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행사장에 도열한 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인공기를 게양했으며, 김 위원장은 연단에서 헌법절 기념 선서를 했다. 김 위원장은 행사장에 초대된 노력혁신자·공로자들을 격려하며 "유명무명의 애국자들에 의해 나라가 부강해지고 우리 위업이 순간의 정체도 없이 줄기차게 전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림…평안·함경·황해 비 또는 눈
북한은 28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청와대 이전 마무리 ‘D-1’…“상권 활성화 기대” vs “집회라면 진절머리”
대통령실이 청와대 순차 이전을 진행 중인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대통령실은 이번 달 말까지 청와대 이전을 마칠 예정이다. 사장 김영자 씨(57·여)는 쉴 새 없이 음식을 나르며 분주하게 테이블 사이를 오갔다. 한 팀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경찰관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이달 중순부터 시작된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29일부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당시엔 지하와 2층까지 합쳐 100석 안팎을 운영했다. 청와대 관광이 중단된 직후인 지난 8월부터 내건 팻말이다.
[신년인터뷰] (17) 김광수 제주교육감 "학교·시대 과제 4개 역점 정책 설정"
김 교육감은 신년 인터뷰에서 "이는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요구와 시대적인 과제를 학생, 학교, 지역, 미래 환경이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정리하고 구조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 바칼로레아 고교과정(IB DP)과 관련해서는 국내 대학 입시에서도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기본역량 보장은 인성교육의 내실화,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과 이주배경가족·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 정비다. 2025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간에 제주형 자율학교, 학교안전경찰관제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 모델을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지자체와 대학, 지역 산업체가 함께 참여해 지역 인재가 제주에서 교육받고 성장해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글로벌 역량학교는 국어를 제외한 전 교과를 담임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가 협력해 수업하는 제주형 외국어 교육 모델이다. 글로벌 역량학교는 단순한 외국어 강화 정책이 아니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 효과, 학교 현장의 수용성, 원어민 인력 확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리한 확대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질적 성과를 우선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IB DP 성취가 국내 대학 입시에서도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다.
장동혁, 새해 앞두고 호남서 현장 최고위…‘변화’ 행보 주목
당시 일부 시민들은 참배용 조화를 부수며 국민의힘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그럼에도 장 대표가 다시 호남을 찾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특히 새해를 앞둔 시점에서 호남행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장 대표의 향후 행보에 시선이 쏠린다.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밝혔다.또 “국민의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김정은, ‘헌법절’ 기념행사 참석…“첫째도 둘째도 인민”
이 자리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주요 간부들도 참석했다.이날 헌법절 기념 선서는 김 총비서가 맡았다. 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한 가운데 국기게양식이 엄숙하게 진행됐다고 신문은 전했다.김 총비서는 핵심 통치사상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공식화된 바 있다.
안팎으로 숨가빴던 北김정은의 2025년…공개활동 9년만에 최다
통일硏 김정은 공개활동DB 분석…지방 준공식·군사부문 등 131회 대중·대러 광폭외교에 당대회앞 성과 챙기기 행보 활발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년 만에 가장 많은 공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일연구원의 '김정은 공개활동 보도분석 DB'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관영매체에 공개된 김 위원장 활동은 118회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127회)보다 소폭 늘어난 빈도로, 김 위원장은 2016년(131회) 이후 9년 만에 가장 활동적인 한 해를 보냈다. 통일연구원 DB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수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 55회로 가장 적었고 이후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을 성격별로 구분하면 행사 참석(22회), 현지지도·현지요해(21회), 군사부문(20회)에 집중됐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전화 통화 1차례를 포함해 총 2차례 정상간 대화를 했다. 11월말 기준 통일연구원 DB에 따르면, 올해 김 위원장의 공개 일정에 가장 많이 동행한 인물은 조용원 당 조직비서(22회)로 집계된다.
노사 모두 인상 찌푸린 ‘노란봉투법 해석’…“분쟁 막지는 못할 듯”
또 “공장 해외이전과 같은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대해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 분할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청 사용자의 교섭거부 등 책임 회피를 줄이려면 판단이 최대한 간명하게 되도록 지침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지침은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할 명분 만을 줄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이 지침으로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사용자성 판단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를 강조한 데 대해 “실질적으로 원청이 하청에 대해 업무·작업 방식·인력 운용 등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성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올해 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작년보다 15회 감소
공군 민가 오폭·APEC 등 영향…유용원 "구조적 공백 돼선 안 돼" 올해 사단급 이상 제대 야외기동훈련(FTX)가 지난해보다 15회 적게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급 이상 제대 FTX는 대침투종합훈련, 지상협동훈련, 작계시행훈련 등이 있으며 지작사의 경우 지난해 65회에서 올해 58회로, 2작전사의 경우 28회에서 20회로 감소했다.
北해커에 7억 코인 받고 군장교 포섭시도 코인거래소 대표…징역 4년
이 씨는 북한 공작원인 해커의 지령을 받고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현역 장교에게 전달해 포섭을 시도하고, 해킹용 장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해 노트북에 연결하는 등 간첩행위에한 혐의를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1)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검사와 이 씨의 상고에 대해 “원심에 국가보안법 위반의 간첩죄와죄의 성립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수사 속도전…경찰, 체포·연속 소환 전방위 압박
경찰은 수사에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오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교 관계자들을 통해 추가 진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서울구치소에서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접견에서 한 총재는 피의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강제수사가 이뤄졌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정치권 로비 실무를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광석 전 UPF 회장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가 이뤄졌다. 단순한 행사 참석을 넘어 실질적인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어 전 의원 사건의 윤곽이 드러날 경우 임종성 전 의원과 김규환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푸틴 최측근’ 메드베데프, 김정은에 새해 축전…“새로운 가능성 기대”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당 총비서를 만난 모습 평양 2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지난 20일 김 총비서 앞으로 보낸 편지 전문을 공개했다.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올해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준에 올라선 두 국가 사이 관계의 변함없는 발전 추이를 공고히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통일러시아 당과 조선 노동당 사이의 협조를 비롯해 두 나라 사이의 다방면적인 상호협력이 공동의 사업들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마련해주면서 계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관계가 내년에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앞서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한 바 있다.
국힘, 與 ‘통일교 특검법’에 “핵심 빠지고 시간 끄는 방탄 특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속보] 장동혁 "통일교 특검법, 30일 처리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자당과 개혁신당이 공동발의한 통일교의 정치권 접촉 의혹을 겨눈 특별검사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내놓은 통일교 특검법안은 통일교 의혹 규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면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자당과 개혁신당이 공동발의한 통일교의 정치권 접촉 의혹을 겨눈 특별검사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속보] 장동혁 "李, 내란재판부 재의요구해야..헌법소원 청구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내란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판단에서다.
[속보] 장동혁 "통일교 특검법, 30일 본회의서 처리해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양남희·이기훈 회장을 27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들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속보] 장동혁 "12.29 여객기 참사, 특검 통해서라도 진실 밝힐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조사 결과가 미진하면 특별검사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속보]장동혁 “야당 발의 통일교 특검법, 30일 본회의서 처리해야···민주당 법안은 물타기”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통일교 입을 틀어막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두 가지가 바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법의 핵심”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민 특검에 대한 수사를 악착같이 막는 이유가 뭐겠나. 뜬금없이 신천지 수사는 왜 하자는 건가. 누가 봐도 물타기”라고 말했다.
[속보] 장동혁 "'장한석' 동의 어려워…연대는 시기상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양남희·이기훈 회장을 27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들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국 “‘김근태 정신’ 되새기고 민주주의 미래 함께 생각했으면”
조 대표는 “혁신당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다양한 시민의 희망과 연대하여 완성되는 민주주의”라며 “청년, 여성, 농민, 노동자, 장애인 등 우리 정치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받아 안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의장께서는 ‘희망은 가장 세다’며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에게 힘을 줬다”며 “혁신당이 정치 혁신으로 영원한 민주주의자 김근태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날 SNS에 글을 올리고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던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4년이 흘렀지만,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가치들은 우리 정치 앞에 여전히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0명 인파로 북적..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출판기념회
이들을 대표해 축사에 나선 권영길 대표는 “뉴욕 맘다니(뉴욕시장 당선자)가 주목받고 있지만, 그가 주장하는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책들 바로 우리가, 김종훈이 먼저 시작한 것 모두들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며 "김종훈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김종훈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가자”라고 말했다. 김종훈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험난하고 새로운 시기에 새로운 길을 가려 한다"라며 "타협하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고, 끝까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으며, 잘못 앞에서 중립을 가장하지 않아야 할 분명함이 있기에 침묵하지 않는 당당함으로 거침없이 가보려 한다"라고 말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의 책 '마음이 길을 만든다-김종훈의 새로운 도전' 출판기념회가 성황을 이뤘다.
[속보] 장동혁, 단식농성 시사.."통일교 특검 위해 특단의 조치"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3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통일교 특검이 또 흘러가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조치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모든 조치를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통일교의 정치권 접촉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 국회 의결을 위해 단식농성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장 대표는 통일교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단식농성을 고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김범석, 30~31일 연석청문회 또 불출석 의사…"일정 있어"
불출석 사유서 제출…김유석 부사장·강한승 전 대표도 '출석 못해' 통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오는 30~31일 열리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과 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장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며 "이번에도 당연히 불허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통일교 특검법, 30일 통과시켜야…내란재판부법에 헌법 소원”
두 가지가 통일교 특검법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정권과 민주당이 종합특검이란 이름으로 특검을 다시하려는 이유는 명백하다.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려는 치졸한 선거전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생각한다. 국민들도 검은 속내 다 보고 계신다. 종합특검 통과시키는 순간 지방선거까지 갈 것도 없이 국민 분노, 정권 자멸로 이어질 것이다. 이쯤에서 종합특검 추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 법원 2주간 ‘겨울 휴정’···윤석열 내란 재판 등은 ‘계속’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평소처럼 열린다. 특별검사팀의 기소 사건들은 이 기간에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재판은 병합을 거쳐 계속된다. 재판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조 전 청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고, 30일에는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 연석청문회 불출석 통보…민주당 “유승준처럼 입국 금지할 수 있다”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사과하면서도 국회가 오는 30~31일 여는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석청문회가 부실할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김 의장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까지 거론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김 의장과 그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아이엔씨 부사장(글로벌 운영 혁신 총괄), 강한승 전 쿠팡 한국법인 대표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서 연석청문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장은 사유서에 “본인은 현재 해외 거주 중”이라며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고 적었다. 동생인 김 부사장은 사유서에 “본인은 현재 업무차 해외 체류 중으로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함”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연석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하자 향후 국정조사를 경고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은 검은 머리 외국인 아니냐.
쿠팡 김범석, 또 국회 청문회 안 나온다…"일정 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안녕하세요'는 한다", "'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정도의 한국어는 한다. 여기서 의원들이 논의하는 것은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했다.결국 통역사가 한국어와 영어를 교차통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맹탕 청문회 논란이 일었다.
쿠팡 김범석, 연석청문회도 불출석…최민희 “국회 우롱, 용납 못해”
이번에는 글로벌 회사 운운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쿠팡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를 비롯한 한국에서의 사업에서 발생한 사건들 아닌가? 그 큰일을 내팽개칠 일정이 대체 뭔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내일 靑 첫 출근…'청와대 시대' 다시 열린다
오늘밤 12시 봉황기 게양…명칭도 '대통령실→청와대' 환원 계엄·탄핵 얼룩진 용산시대 끝…'구중궁궐 우려' 해소 숙제 청와대 시대가 오는 29일부터 공식적으로 다시 열린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0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봉황기는 한국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장동혁 "통일교특검 野법안으로 통과시켜야…내란재판부법 헌소"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 등에 차이가 있는 민주당의 특검법안에 대해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를 악착같이 막는 이유가 뭐겠나. 지난 대장동 국정조사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대충 협상하는 척하다가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독일 나치 정권에서나 봤던 독재 정권의 특별재판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통과됐다. 아무리 분칠해도 명백한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강행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거짓 내란 몰이가 드러날까 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쯤에서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김정은, 헌법절 첫 기념선서 "국가수반 선창에 참가자들 선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열린 헌법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선서를 했다. 김 위원장의 선창에 따라 모든 참석자들이 기념선서를 했다.김 위원장의 헌법절 기념선서는 지난 2012년 집권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장동혁 "통일교 특검법 30일에 처리하자"…신천지 포함은 반대[영상]
野 발의 '통일교 특검법' 30일 본회의 통과 요구 민주당이 포함하자는 신천지 수사엔 반대 장동혁 "뜬금없이 신천지 수사는 왜?" "민주당, 협상하는 척하다가 특검 무산시키려 해" 한동훈과의 연대설엔 부정적 입장 "당내 인사와 연대가 무슨 의미가 있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북한 학부모도 스마트폰으로 자녀 성적관리…특권층 대상인듯
북한에서도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성적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與 김병기, 공개일정 없이 고심…30일 입장 발표
김 원내대표는 주말인 28일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원내 현안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비용을 즉각 반환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입장을 고민 중이지만 (관련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청래, 尹에 “최후진술마저 허접하기 짝이 없다…교도소서 평생 살길”
정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尹, 59분 최후진술 “아내도 구속…집에 가서 뭘 하겠나””라고 쓰며 “최후진술마저 참 허접하기 짝이 없다. 더이상 실망할 가치도 없다.
광주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에 김용태·오경미·정성홍 등록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를 추진 중인 광주시민공천위원회는 28일 김용태·오경미·정성홍 등 3명의 출마예정자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등록을 마친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시민공천위원회 공천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시민공천위는 등록 직후 실행위원회를 열어 이들 후보 3명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등록을 승인했으며, 이후 후보들과 공천 규정 협의에 들어갔다.
쿠팡 김범석, 30~31일 연석 청문회 또 불출석 이유는…"일정 있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오는 30~31일 열리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극한호우 대비 재해 예방 기준 대폭 상향...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개선
확률강우량은 일정 기간에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최대 강우량으로 30년 빈도 확률강우량은 매년 30분의 1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강우량을 뜻한다,행안부는 지방정부에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설정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매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공표한다. 그간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은 5년마다 마련해 왔으나, 최근 방재성능목표를 초과하는 극한강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런 기후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기준 마련 시기를 앞당겼다.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부터 소상공인 연간 보장한도 ‘2배’ 껑충...'풍수해보험' 확 바뀐다
앞으로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호처, 靑 보안점검 완료…"위협요인 제거 등 최고수준 진행"
대통령 경호처는 이재명 대통령의 복귀를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합동 보안점검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다시 청와대로"…李대통령, 29일 靑 첫 출근
청와대 시대가 오는 29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청와대에 새로 게양된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예산·인력 우선 배분해 재난업무 최우선"…안전관리헌장 개선
정부와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재난·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안전관리헌장을 개정했다고 행정안전부가 28일 밝혔다. 개정된 안전관리헌장에는 '예산과 인력 등을 우선 배분하는 등 재난안전 업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안전관리헌장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것이다.
대통령 경호처, 청와대 복귀 앞두고 종합점검 완료
이번 종합점검은 3년여 간의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른 발생 가능한 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대통령 집무공간으로서의 최고 수준의 경호·경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다.경호처는 22일부터 26일까지 13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청와대 주요 건물 및 시설과 경내 산악지역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보안 점검 △화생방 대비 점검 △위생 점검 △소방 점검 △위험물 탐지를 진행했다.
장동혁 '先자강 後외연확대' 변화구상…당게·尹절연 뇌관 여전(종합)
이런 뇌관을 장 대표가 어떻게 풀어낼지, 어느 방향으로 당의 변화를 이끌지는 뚜렷하지 않다. 일단 장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장한석' 연대에 거듭 선을 긋고 자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장한석' 연대 관련 질문에 "개혁신당과의 연대에 대해선 표현에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지만, 왜 장한석이 붙는지 모르겠다. 당내 인사와 어떻게 정치 문제를 풀어갈지를 왜 연대라고 이름 붙이는 건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내 혁신과 변화, 자강을 논하는 단계에서 연대를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할지에 대한 방안도 말씀드리지 못했고,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장 대표는 일단 내년 1월 초 자강을 위해 구상해 온 쇄신안을 한꺼번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장 대표는 우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새해 예방하기로 하는 등 당 안팎 원로들을 만나 혁신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다. 그는 "형식적 외연 확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외연 확장은 단일대오를 전제로 해야 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1+1이 2도 되지 않거나 2에 머문다면 그건 외연 확장이 아니다. 단순히 모든 걸 다 합친다고 해서 당에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가 여전한 과제다. 명확한 절연 없이 대외적 이미지 쇄신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서다.
정청래, 尹 최후진술에 "허접하기 짝이 없다…실망할 가치도 없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한 최후진술에 대해 "허접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정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더 이상 실망할 가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與 “장동혁 오늘도 궤변…통일교 특검 합의되면 30일 상정 가능”
그걸 빼고 전에 있던 내용만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사 범위와 특검 (후보 추천) 주체에 대해서는 오늘도 계속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쿠팡 김범석, 한국 또외면…소비자들 "안하무인, 최대한 제재"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오는 30∼31일 열리는 국회 연석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사회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거나 무시한다는 것이다. 28일 재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전날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과 김유석 사장은 사유서에서 예정된 일정의 변경이 어렵다며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쿠팡이 지난 달 말 3천370만개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알린 이후 회사 차원의 사과는 있었으나, 실질적 소유주인 김 의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김 의장은 미국 증시 상장사인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가 분기와 온기 실적을 발표할 때 콘퍼런스콜을 통해 경영 방침을 밝혀오고 있다. 지난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새로 선임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출석해 동문서답식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 비난받았다.
북·러 최고지도부 활발한 축전 교환…새해에도 협력 계속
이런 가운데 북한의 노동신문은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통합 러시아당' 의장 겸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지난 20일자로 보낸 축전도 이날 공개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8일자로 보낸 축전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답전을 보냈고, 러시아 집권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의장 겸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김 위원장에 축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與 "국힘, 통일교 특검 하기 싫어서 꼬투리…뭐가 켕기는가"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은 여야가 진정성 있게 협의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물타기라고 매도하는 것 자체가 특검에 진정성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의 신천지 의혹 수사를 반대하는 데 대해 "이번 기회에 정교유착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막상 통일교 특검을 하려니까 두려운가"라며 "트집 그만 잡고 특검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신천지를 넣었다고 과민반응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둘 다 성역 없이 봐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3실장 청와대 ‘한 건물’ 근무는 대통령 요청”
강 실장은 “청와대 본관은 지을 때부터 대외 행사용처럼 지은 성격의 건물로 층고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약간 위압감을 주는 구조이고, 군사(정부) 시절 지었던 그런 느낌이 살아있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에 청와대 본관을 두 차례 사전 방문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방향이나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민심의 성적표를 받는 시간”이라고 답했다.
與 “통일교 특검 왜곡하는 국힘, 파렴치”
특정 단어에만 과도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야말로 국민에게 '뭐가 켕기는가'라는 의문을 남긴다"고 했다.박수림
유상범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3년 연속 수상
특히 대통령실의 인사 개입 의혹과 권한 남용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하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정은, 북한 제헌절 맞아 “애국자들 의해 나라 부강” …푸틴에겐 새해맞이 축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 헌법절기념 국기게양 및 선서의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절(제헌절)을 맞아 “애국자들에 의해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가 28일 보도했다. 내년 초 9차 당대회가 열리기 전 헌법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충성심을 북돋는 모습이다. 북한 헌법절 기념 국기게양과 선서의식이 지난 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인공기를 게양했고, 김 위원장은 조국에 충성하겠다는 선서를 선창했다. 김 위원장은 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및 공로자들과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월드컵에서 우승한 선수들과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새해맞이 축전을 보냈다고 전날 노동신문은 전했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2025 지식경영대상'에서…공공기관 부문 수상
공공기관 부문 상을 수상한 백 회장은 "그간 축적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내외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관람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지식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전쟁기념사업회는 그간 추진해 온 △능동적인 공공외교 △KWO 국제자문위원단 운영 △지하철역 관람객 접근성 개선 △대국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및 선진 조직문화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 포함' 거부하는 국힘…민주 "뭐가 켕기나"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에 더해 이단 신천지에 대해서도 함께 특별검사를 진행하자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뜬금없이 신천지 수사는 왜 하자는 것인가?
국힘, 김병기에 연일공세…"시간 끌지말고 원내대표직 사퇴해야"
국민의힘은 28일 사생활 관련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 연일 사퇴 공세를 폈다.
이 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당 출신’ 이혜훈 파격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보수정당 3선 의원 출신인 이혜훈 전 국회의원을 파격 발탁했다. 또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한나라당과 국민의당 의원을 지낸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인사로,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기용하는 이 대통령의 실용 인사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관급 3명·차관 2명·특별보좌관 2명의 인선을 단행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 분야의 대통령 직속 헌법 기구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김 부의장은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이었고,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의원을 지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 인사 철학에는 기본적으로는 통합과 실용 인사라는 두 축이 있다.
[속보] 李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파격 발탁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약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사과했다. . .
[속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중도' 김성식 선임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약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사과했다. . .
[속보] 李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이경수 선임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약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사과했다. . .
쿠팡 김범석, 사과했지만 청문회는 안나와…소비자들 "제재해야"(종합)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오는 30∼31일 열리는 국회 연석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사회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거나 무시한다는 것이다. 28일 재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전날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과 김유석 사장은 사유서에서 예정된 일정의 변경이 어렵다며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모국인 한국에서 노동 문제 등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자 쿠팡 한국법인 지위를 내려놓고 미국으로 떠나 현지에서 원격 경영만 하고 사회적인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장은 미국 증시 상장사인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가 분기와 온기 실적을 발표할 때 콘퍼런스콜을 통해 경영 방침을 밝혀오고 있다. 지난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새로 선임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출석해 동문서답식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 비난받았다.
[속보] 농식품부 차관에 김종구·국토부 2차관에 홍지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민의힘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 .
[속보] 李대통령, 정무특보에 조정식·정책특보에 이한주 낙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민의힘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 .
李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진영' 이혜훈 파격발탁
보수진영 출신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파격 발탁됐다.
국힘, 李참모들 출마설에 "대통령실 근무, 지방선거용 스펙으로 전락"
국민의힘은 28일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의 6·3 지방선거에 출마설이 일자 "대통령실 근무는 사실상 '지방선거용 스펙 공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을 민주당의 선거 캠프로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를 대통령실의 출장소처럼 운영하려는 것이냐"며 "이 대통령은 자신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역 일정과 발언이 특정 참모들의 출마설과 맞물려 해석되는 상황 역시 분명한 문제"라며 "정책 설명과 정치 행보의 경계가 무너진 국정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국힘, 김병기에 연일공세…"즉각 사퇴하고 책임져야"
문제 의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수림
李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진영' 이혜훈 파격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보수진영 출신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파격 발탁됐다.
나경원 “갔지만 천정궁인지 몰라”…與 “허접한 변명, 조사 받아야”
나 의원은 26일 한 라디오에서 “2020년 총선 때 낙선을 했었잖아요. 낙선한 이후에 무슨 행사 같은 데 갔다가 이제 ‘한 번 가보자’ 그래서 그 시설을 둘러본 적은 있다”며 “거기가 워낙 시설이 넓더라. 그래서 제가 간 데가 천정궁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며 “차 한 잔 안 마셨다면서 왜 갔느냐”고 말했다.
李, 신설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3선’ 이혜훈 파격 발탁
이어 “다년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곧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해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김성식 전 의원을 지명했다. 부산 출신의 김 전 의원은 재선 의원 출신으로 18대 국회에선 한나라당,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소속이었다. 이 수석은 김 전 의원에 대해 “소신이 뚜렷한 개혁 성향의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라며 “탁월한 정책 역량을 인정받아온 분”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올해 10월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직을 사임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지명했다.
국힘 “김병기 특혜 의혹 눈덩이처럼 불어나···원내대표직 사퇴해야”
국민의힘은 28일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 "쿠팡 청문회 미진시 국정조사 추진"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쿠팡 침해사고' 관련 현안질의에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는 모습.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데다 30~31일에는 기존 예정된 일정이 있어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다.
여야, '통일교·종합 특검' 정면충돌 예고…연말연시 대치정국(종합)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의 공소시효가 연내 만료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여야가 수사 대상이나 특검 추천 방식에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를 '내년 6월 지방선거용 내란몰이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점도 여야 간 특검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 與, 신천지 의혹까지 압박…국힘 "자기 방탄용 정치특검 안 돼" 민주당은 우선 통일교 특검을 놓고 신천지 정치개입 의혹까지 더해 국민의힘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고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 등에 불법 개입한 의혹까지 포함해야 '정교유착'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말로만 특검을 수용한다고 할 뿐, 받기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해 사실상 협상을 공전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추천권 부여 대상으로 거론한 대한변호사협회·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사실상 친여(親與) 단체들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인식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주체로 법원행정처를 내세웠다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합의해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 與, 새해 1호 법안 2차 종합특검 공언…국힘 결사반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특검을 놓고도 여야 간극이 크다. 국민의힘은 '절대 불가' 입장이다.
李대통령, 기획예산처 초대장관에 '野 3선' 이혜훈 지명…'통합·실용' 파격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신설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야당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다.
김성식 “李대통령과 일면식 없어…정치 일선 떠나 당적 없다”
김 전 의원은 재선 의원 출신으로, 18대 국회에선 한나라당,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소속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정원오 공개 칭찬한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발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ㅋ"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성동구가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구정 만족도 92.9%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했다.정 구청장은 당시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더욱 정진하겠다"고 답했다.
[프로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보수 3선의원 출신 '경제통'
28일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낙점된 이혜훈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자타 공인 '경제통' 정치인이다. 이후 귀국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일하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강세 지역인 서울 서초갑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당 강세 지역에 세 번 공천을 줄 수 없다는 공천위원회의 원칙에 따라 출마하지 못했지만,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다시 서초갑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3선에 성공했다.
대통령실 "통일교 특검, 성역 없이 수사하면 형식 상관 없다"
대통령실은 통일교 특검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관해 '성역 없는 수사'가 전제된다면 형식은 무관하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28일 밝혔다.
[프로필]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민주 최다선 '6선' 현역의원
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홍보기획위원장을 지냈고 18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19대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무총장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하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역임했으며 당 정책위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대전·충남 통합’ 지역 여론은 85.6%가 반대…일주일 만에 민원 430건
대전·충남 통합을 반대하는 글. 대전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자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오후 3시 기준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진정·민원접수 게시판’에는 지난 21일부터 접수된 통합 반대 관련 진정이 일주일 만에 430건을 넘어섰다. 진정 대부분이 행정통합의 ‘맹점’으로 꼽혀온 지역 의견 수렴 관련 불만들이었다. 이어 “행정통합 추진에 앞서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필]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李대통령 40년지기 '정책멘토'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으로 28일 위촉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40년 지기 '정책 멘토'로 꼽힌다.
[프로필]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중도' 재선 前국회의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에 28일 임명된 김성식 전 국회의원은 민주당과 한나라당, 국민의당을 두루 거친 '합리적 중도' 인사로 꼽힌다.
李대통령, 내일 靑 첫 출근…‘청와대 시대’ 다시 열린다
이날 오전 0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방첩사·정보사 개편 이어 징계·수사 진행…국방부, 내년에도 ‘내란청산’ 이어간다
국방부가 조만간 발표될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의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안을 바탕으로 군 정보기관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연루 군인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도 진행하면서 내년에도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간다. 2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계엄 극복을 위한 국방부의 주요 과제로 정보사와 방첩사 등 군 정보기관 개혁이 꼽힌다. 정보사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했고, 방첩사는 여인형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주요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는 조만간 방첩사 개혁안을 발표한다. 국방부는 이 개혁안을 바탕으로 방첩사에 대한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쿠팡 김범석, 30~31일 연석청문회 또 불출석…與 "국조 추진"(종합)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장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김 의장은 "현재 해외 거주 중으로, 2025년 12월 30일과 31일에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에 출석이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부사장도 같은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지난 17일 과방위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청문회를 하고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확정은 아니지만 오는 29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인이 국내 경제나 사회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으면 입국 금지할 수 있다"며 "가수 유승준씨 사례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野 '내란재판부 헌법소원-여객기참사 특검' 경고
24시간 후 더불어민주당 등 요구로 중단될 때까지 이어가면서 최장기록도 갈아치웠다.장 대표는 “독일 나치정권에서나 봤던 특별재판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통과됐다.원하는 판사에게 맡겨 원하는 재판 결과를 얻겠다는 것은 아무리 분칠해도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이유는 거짓 내란몰이가 드러날까 두렵고, 독재의 걸림돌인 야당을 해체하려는 목적”이라면서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장 대표는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미진할 경우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국정조사는 여야 합의 47일이 지나 참사 1주기를 코앞에 두고서야 시작됐다.장 대표는 “참사 1년이 지났음에도 책임자 처벌이 한 건도 없고 관련 자료는 베일에 싸여 사고현장 노지에는 비행기 잔해가 찢긴 채 방치돼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비극의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유가족이 억울함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치유와 회복을 세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하고도 숨겨진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거나, 누군가 고의로 조사를 방해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어떤 정치적 외압도 진실을 밝혀 달라는 유가족의 호소를 가로막게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통일교 특검, 성역 없이 수사하면 형식 무관"
그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하에 각 부처에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나갈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오정민
李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전 의원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됐다.청와대 이규연 홍소소통수석비서관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 전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마산제일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를 각각 취득했다.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후 3선 국회의원을 지내 경제 실무 능력과 정무 능력을 두루 인정받는 인물로 평가된다.국회에서는 정보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이 후보자의 정책성향에 대해 이 수석은 "경제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고, 재벌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소개하며 "다년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곧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해 미래 성장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번 인사는 이 후보자는 현재 국민의힘 당적자여서 이목을 끈다.현직 국민의힘 중구·성동구 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후보자는,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현역인 여당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에게 2.28%p 차로 석패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도 보수정당 출신인 김성식 전 의원을 지명했다.1958년 부산 출신인 김 전 의원은 부산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18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에서는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다.보수 진영 인사의 중용 배경에 대해 이 수석은 "대통령의 국정 인사 철학은 기본적으로 통합과 실용인사라는 두 축이 있다.
‘장한석’ 중 이준석은 되고 한동훈은 안 된다는 장동혁…강성 지지층 의식? 존재감 유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연대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한동훈 전 대표와 화해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찬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이자 당내 경쟁자인 한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강한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왜 장한석이 붙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 혁신과 변화, 자강을 논하는 단계에서 계속 연대를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연대를 논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이 대표가 연대해 범보수 빅텐트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 대표가 특히 이 대표와 연대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한 전 대표에 대해 선을 그은 건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주진우, 李 이혜훈 발탁에 “경제 폭망 물타기…시켜준다고 하나”
빚내서 돈 풀면 결국 환율, 물가, 부동산 급등한다고 경고했었다”며 “역대급 고환율은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글 말미에 추신(p.s. )을 달아 이 후보자를 향해 “시켜준다고 하나”라고 적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속보]李대통령, 이혜훈 발탁에…국힘 서울시당 "이혜훈 제명 권고"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 이혜훈 전 의원을 파격 발탁하자, 국민의힘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이 28일 이혜훈 전 의원을 향해 "명백한 배신 행위이며, 즉각 제명을 중앙당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 이혜훈 전 의원을 파격 발탁하자, 국민의힘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이 28일 이혜훈 전 의원을 향해 "명백한 배신 행위이며, 즉각 제명을 중앙당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 이혜훈 전 의원을 파격 발탁하자, 국민의힘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이 28일 이혜훈 전 의원을 향해 "명백한 배신 행위이며, 즉각 제명을 중앙당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李, 이혜훈 지명에..‘친정’ 국민의힘 “배신행위, 제명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3선 중진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배신행위’라고 규정하며 중앙당에 제명을 건의했다.이 대통령은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능을 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하는 기획예산처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이 전 의원을 지명했다.
경호처, 靑 복귀 앞두고 합동점검 완료 "안전·보안 이상 無"
대통령경호처를 포함해 총 14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청와대 주요 건물·시설과 경내 산악지역 등을 대상으로 안전, 보안, 화생방 대비, 위생, 소방, 위험물 탐지 등을 점검했다.
'보수중진' 이혜훈, 李정부 합류…배현진 "배신행위, 제명 건의"
주 의원은 그러면서 "시켜준다고 하느냐"라며 이 전 의원을 비판했다. 그는 "이혜훈 검증 착수"라고도 덧붙였다.
[프로필]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12)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연구원 객원연구원 △국회의원(제18대·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 부의장은 부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성식 신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경제·재정 분야 정책통으로 꼽힌다.
[프로필]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12) △연세대 건축공학과 △연세대 도시·지방행정학 석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의원(6선) 조 특보는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도시·지방행정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은 6선의 현역 최다선 의원으로 당정·여야 소통을 뒷받침할 정무 라인 보강 카드로 평가된다.
[프로필]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8) △경복고 △서울대 생물학과 △서울대 경제학 석사 △서울대 경제학 박사 △現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현 가천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가천대 경영대학원 원장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며 가천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특보는 경복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생물학과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쿠팡에 퇴직금 체불 혐의 적용한 특검…쟁점은 '상근 근로자성'
일용직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만큼, '상근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향후 수사·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앞서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일한 일용 노동자들이 사실상 '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기반으로 한다. 퇴직금법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상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누적된 판례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으며, 근로 계약의 반복적인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상근 근로자성이 충족된다고 본다. 법원이 이들을 상근 근로자로 판단하는 경우, 쿠팡은 퇴직금 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불가피해진다.
李대통령 조정식·이한주 특보 카드…내년 지선 국면 '참모 공백' 대비?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동시에 정무·정책 특보와 경제·과학기술 자문라인을 함께 내세웠다. 대통령실은 특별보좌관에 대해 무보수 명예직이라 규정하면서도 필요 시 정무·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보좌를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정책위 의장 등을 지낸 김 부의장은 거시·재정 현안에 대한 정책 조율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장동혁 ‘통일교 특검 단식농성’으로 보수구심점 노리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며 ‘특단의 조치’를 언급하면서 단식농성까지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식농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하는 특단의 조치를 경고한 이유이다.30일 본회의에서 특검 처리가 불발되고 장 대표가 단식투쟁에 나서면, 개혁신당을 비롯한 보수야권이 뭉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차이로 지리멸렬한 상황을 대여투쟁 명분으로 극복할 수 있어서다.이 때문에 장 대표는 외연확장과 선거연대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자강론을 강조했다.
중도보수 중량급 인사 중용…李대통령 '실용주의 용인술' 재부각
이 대통령은 이날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전 의원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의 경우 보수정당 출신이면서도 '제3의 길'을 고집해 온 중도 성향 인사로 꼽힌다. 2008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에 처음 입성했으나 당 쇄신을 주장한 끝에 2011년 탈당했다. 이후 당시 제3세력으로 떠오르던 안철수 의원을 도왔으나 안 의원이 민주당과 전격 통합하면서 결별했고, 안 의원이 신당을 창당한 이후 재결합해 국민의당 소속으로 두 번째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과 주요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헌법상 자문기구다. 보수 및 중도 성향으로 상징성이 큰 인사들에게 경제 정책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책을 동시에 맡긴 셈이다.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 당내 반발…국힘, 기획예산처 장관 발탁 이혜훈 제명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을 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과 당직자로서 행한 당무 행위 일체를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2차 내란특검하고 내란정당 해산을 시키겠다면서 ‘계엄옹호, 윤 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을 핵심 장관으로 지명하는 이재명 정권.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라고 적었다. 주진우 의원은 “경제 폭망에 대한 물타기”라고 했고, 한지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고 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윤 어게인 외치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라며 “이재명 정권 코미디, 극우들도 황당하겠다”라고 했다.
李대통령 정무특보에 조정식, 정책특보에 이한주
1963년 서울 출신인인 조정식 정무특보는 동성고와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에서 도시·지방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인물로, 22대 국회 최다선인 6선의 현역 국회의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와 정책을 보좌할 특별보좌관으로 6선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각각 위촉했다. 이 수석은 "국정운영 방향을 설계한 전문가로서, 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 수립과 국정과제 실천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라며 "이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봉황기 29일 자정 靑으로…李대통령, 용산시대 끝내고 청와대 첫 출근
청와대 시대가 29일부터 다시 열린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대통령실도 청와대 복귀에 따라 국정 운영의 안정적 재정비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다만 청와대 복귀가 곧바로 청와대의 숙제를 지우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새 청와대 운영이 과거의 거리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간의 상징성보다 운영 방식에서 변화를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대통령실은 대통령과 참모진의 업무공간을 여민관 중심으로 배치해 '일하는 청와대'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與 평화전략위 두고 대북외교 갑론을박
조만간 출범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평화 신전략위원회(평화전략위)를 두고 여당 내에서 이견이 생기고 있다. 대북외교에 있어서 한국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강조하는 ‘자주파’ 인사들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평화전략위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이 영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이혜훈 파격 발탁(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라며 "이 같은 국정 원칙을 이번에도 지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무 능력도 갖추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연구에 40년 가까이 매진해 온 선구자로 국가핵융합연구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역임하며 과학기술 정책 혁신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정책의 실행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두 사람의 역할에 대해 "직제상 특별보좌관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현재 정책실장이나 정무수석과는 무관하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통일교 특검, 경찰·특검 안 가려…성역없는 수사 원칙"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뒤 질의응답에서 국회에서 추진되는 통일교 특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서는 그것이 경찰이건 특검이건 상관없이 성역없는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것은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수석은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둘러싸고 '신천지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데 대해선 "처음부터 신천지에 대해서든 통일교에 대해서든, 특정 종교만을 찍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 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특정 종교를 찍어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친명’ 조정식 신임 대통령 정무특보 “당·정·청 원팀 만들 것”
조 의원은 “이제 용산 시대를 마감하고 청와대로 다시 돌아와 새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명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대통령 정무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며 “당·정·청이 더욱 하나로 힘을 모으고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성식 "경제 리스크 엄중…정부나 한 정당 힘만으로 헤쳐가긴 험난"
"바르게 소신껏 일하겠다"…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임명 각오 밝혀 김성식 신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8일 "평소 모토대로 '바르게 소신껏' 일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마'라는 가사도 떠오른다"며 "유능한 국정으로 성과를 거둬야 나라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중도보수 중량급 인사 중용…李대통령 '실용주의' 기조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주요 경제 라인업에 중도·보수 성향의 중량급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실용주의 용인술'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전 의원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국정농단 사태 이후 탈당하고 바른정당을 창당해 대표까지 지내는 등 개혁적 성향을 지녔다는 점에서는 현재 보수정당의 주류와는 차별점이 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되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보수 및 중도 성향으로 상징성이 큰 인사들에게 경제 정책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책을 동시에 맡긴 셈이다.국민 삶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경제 영역에서만큼은 이념에 구애되지 않고 폭넓게 인재를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인식이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취임 선서를 하면서 제시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는고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은 앞서 첫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킨 바 있다.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이 마무리되고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2기 출발을 앞둔 시점에 이를 재현함으로써 새해 경제 재도약의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도 풀이된다.관건은 경제를 포함한 각종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한데 모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다.
[북한단신] 평안남도에서 새집들이 진행
올해 진행된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북한 선수들이 150여개의 금메달을 포함해 270여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전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경제 문제, 이념 떠나 협력해야”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소속으로 3선 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제 22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했다.
반도체법 등 민생법안들, 여야 정쟁에 막혔다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 처리가 밀리고 있다. 여야가 극렬히 대립하면서다. 국민의힘이 무차별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쟁점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법안은 200여건에 달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 정쟁은 더욱 격화될 공산이 크다.이 같은 여야 기싸움에 밀리는 민생법안들 중에는 시행이 급한 사안들이 상당수이다. 대표적인 법안이 반도체법이다.
조정식 "당정청 힘 모으고 성과있는 국회 만드는 데 혼신의 힘"
당내 최다선인 조 의원은 특보 활동과 함께 차기 국회의장 선거 준비를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흔들리는 김병기에…與 차기 원내대표 경쟁 조기 점화하나(종합)
김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전반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28일 국회에서 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의 사퇴 가능성과 관련, "원내대표는 선출직이고 독립성과 책임성이 있다.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민심도 있으니까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0일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일단 김 원내대표가 대국민 사과와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요원'을 자처해온 김 원내대표는 당의 투톱 중 한 축으로 '전광석화 개혁'의 기치를 든 정청래 대표 체제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배경에도 추가 의혹이 제기되거나 당내 여론이 사퇴로 기운다면 김 원내대표가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 역시 없지 않다. 당에서는 벌써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의 물밑 움직임에 주목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현재 박정·백혜련·한병도(이상 3선·가나다순)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도전 의사를 갖고 주변 의원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 등을 지낸 586 운동권 출신 인사다.
국민의힘, 이혜훈 제명 추진..“李정부 합류 언급도 안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국힘 서울시당 “이혜훈, 오세훈에게 축사 부탁하더니…이중적 행태”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장관 인사 검증은 한 달 전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극명한 이중적 행태로 비친다”고 비판했다. 이번 인사는 환율 방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보수 경제 전문가를 장관으로 앉혀 실패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라고도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등 10개 혐의 기소…180일 수사 마침표
김건희 특검은 29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8월 29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이 구속기소되는 기록을 남겼다.
과기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농림차관 김종구, 국토2차관 홍지선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8일 지명됐다.1956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 신임 부의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시카고대에서 물리학 석사 학위를, 텍사스-오스틴대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핵융합연구평의회(IFRC) 의장,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무차장, ITER 이사회 부의장,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 등을 두루 역임한 핵융합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는 차관급인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지냈다.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의 19호 영입인재로 정치에 입문,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18번 후보를 배정받았지만 앞선 순번으로 후보가 된 17명이 모두 의원직을 유지한 탓에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다.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부의장은 핵융합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연구에 40년 가까이 매진해 온 선구자"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3대 AI 강국과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임명됐다.1968년 경북 경주 출신인 김 차관은 능인고와 영남대 응용미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경북대에서 국제경제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기술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농식품부에서 유통소비정책관, 농촌정책국장, 농업혁신정책실장, 식량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이 수석은 "김 차관은 정통 농정 관료로서 농식품 산업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정책 전문가"라며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과 K-푸드플러스 수출 확대 등 책임 있는 농정 대전환을 실천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이 임명될 예정이다.1970년 강원 동해 출신인 홍 차관 예정자는 성남고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후, 한양대에서 토목공학 석사 학위를, 영국 버밍엄대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지방고시 2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경기도에서 건설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도시주택실장을 지낸 경기도 교통 전문가다.이 수석은 "홍 차관 예정자는 경기도에서 약 28년간 철도·도로·건설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통일교 특검 두고 여야 충돌…“신천지도 포함” vs “민주당 봐주기도 수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과 본회의 상정 안건 등을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존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통일교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고,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봐주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계속 방탄, 침대 축구로 버티려 하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30일 본회의에서 개혁신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이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혜훈 “이념 떠나 민생 해결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헌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는 28일 “성장과 복지를 모두 달성하고 지속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는 평생 경제를 공부하고 고민해온 저의 입장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장관 내정 직후 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은 본래 정파나 이념을 떠나 누구든지 협력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저의 오랜 소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적 색깔로 누구든 불이익을 주지 않고 적임자는 어느 쪽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기용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통일교 특검 수 싸움 팽팽…연내 처리 물 건너가나
여야는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통일교 특검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막판 신경전에 돌입했다. 수사 대상을 두고도 민주당은 신천지 관련 의혹,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 수사 은폐 의혹이 포함돼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연내 통일교 특검법이 처리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지난 26일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세 단체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며, 수사 대상인 종교단체에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를 포함한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에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후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안도 제시했다.
내일부터 '청와대 시대' 다시 열린다…"회복과 정상화 상징"(종합)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 봉황기는 한국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강 실장은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며 "참모가 지근거리에서 민심을 자꾸 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대통령이) 갖고 계신다"고 전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참모진에 청와대 본관을 보다 업무 효율적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구조 변경이 여의찮아 대통령의 주 집무실을 옮기기로 했다고 강 실장은 설명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주변에 "퇴임은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지난 8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압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미국의 요구는 일본과 같은 양식에 서명하라는 것이었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미 정상회담은 안 될 것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통보받은 얘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실은 누구를 만들려고 하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지 않는다"며 출마설에 대해 "그런 생각을 아직 해본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확산하는 김병기 특혜 논란…당내서도 ‘결자해지해야’ 기류지만 본인은 버티기 모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특혜 의혹 논란이 28일 확산하고 있다. 항공사로부터 고가 숙박권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가족 병원 진료와 회사 업무 등 사적인 일에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연일 제기되자 야당에서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김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당 일각에서도 당직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온다. 오는 30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김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는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께 솔직하게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범여권인 진보당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통해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다운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 특검, 사법개혁 법안 처리. 김 원내대표에게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국민 정서가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갑질과 가족 찬스 같은 것들인 점도 부담이다. 김 원내대표 측은 아직 사퇴를 고려하진 않는 분위기다.
국힘, ‘李 정부 기획예산처 장관 발탁’ 이혜훈 제명 추진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면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의 당원 제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수의 변절은 유죄! 사람 고쳐 쓰지 못한다는 말이 귓전을 윙윙거린다”라고 적었다.
[속보]국힘, 李정부 합류한 중진 이혜훈 제명…"사상 최악 해당행위"
국민의힘이 2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라며 이혜훈 전 의원을 제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혜훈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이 대통령, 29일 청와대 첫 출근…용산 시대 저물고 다시 청와대 시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7개월 만으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막을 내리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됐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이날을 기점으로 청와대로 바뀌게 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출근 첫날 본관 접견실에서의 업무 모습 등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하벙커’로 불리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도 방문한다.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 중 여민1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출퇴근을 하게 된다. 청와대 경내 관저 보수공사는 내년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전방위 경호·보안 점검도 마무리됐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로 용산 일대도 변화를 맞게 됐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하게 된다.
[단독]“김병기, 차남 빗썸 취업 청탁 대가로 경쟁사 두나무 문제 지적” 전 보좌진 폭로
당시 김 원내대표는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라 이해충돌·부정청탁 등 논란이 제기된다. 그러던 중 이 기업이 김씨 채용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최종적으로 김씨를 빗썸에 채용시켰다고 했다. 당시 빗썸 채용 공고가 김씨를 위한 “맞춤형”이었다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1월 빗썸에 취업했다가 지난 6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11월 김 원내대표가 차남 김씨의 취업을 빗썸에 청탁해 실제 취업이 성사된 정황을 지난 9월 보도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빗썸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어서 이해충돌·부정청탁 등 논란이 일었다. 빗썸이 지난해 11월 게시한 데이터 분석 인턴 채용 공고에 수학 전공자 우대 등 조건이 명시돼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1위인 업비트를 보유한 두나무는 업계 2위인 빗썸과 경쟁관계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업비트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김병환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우리나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니뭐니 해도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빗썸과 관련한 질의는 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도 의혹을 부인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국힘 이혜훈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다음달 2일 공식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사진)을 지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전 의원과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2008년 기획재정부로 개편됐다가 내년 초 18년 만에 부활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거친 경제학자 출신이다.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했다.
與, 김범석 사과에 “진정성 못 느껴..청문회 출석해야”
지난 11월 말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후 29일만에 첫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국힘, 이혜훈 발탁에 최고위 열어 '제명'…"배신" 비난 쏟아져
휴일에 발생한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서면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최고위원들에게 유선으로 찬반 여부를 물어 가결한 것이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이번 인선과 관련해 사전에 당에 보고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가 당협위원장 명의로 내건 '민주당의 내란 선동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보수의 변절은 유죄. 시켜준다고 하냐"라고 썼다. 당내 커뮤니티에는 이 후보자가 올해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하라'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석한 사진이 돌기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계엄 옹호, 윤 어게인'하는 사람을 핵심 장관으로 지명하는 이재명 정권.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라고 남겼다. 이 후보자도 논란을 예상한 듯 발표 직후 지인들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청문회 걱정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구을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지명 사실이 공개된 이날 오후까지도 이 지역구 당협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선 앞둔 국힘 충격, 이혜훈 제명…“변절” “배신” “정체가 뭔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면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헌당규에 따라 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과 당직자로서 행한 모든 당무 행위 일체를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전 의원을 향해서는 “시켜준다고 하나”라며 “보수의 변절은 유죄!
'한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2명→23명 늘린다…정부 입법예고
정부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의 정원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큰아들만 밀어줘선 안돼” 지방선거 경쟁 본격화…혁신당·민주당·총리도 너도나도 호남행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가 지난 27일 전북 정읍 샘고을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건의 사항을 메모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너도나도 호남을 찾아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 지도부는 지난 26일 전남 목포·장성·곡성, 27일 전북 정읍·부안·고창에서 정책설명회를 열어 민주당과의 차별화와 경쟁 구도를 부각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큰아들(민주당)만 몰아준다고 집안이 잘되지 않는다. 지난 4월에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오는 29일 전남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정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호남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민심 접촉면을 늘렸다. 당대표 취임 이후에는 당내 호남발전특위를 출범시키고 6차례 호남을 찾아 공을 들였다.
'실용·통합 파격 인사'라지만…野 "이혜훈 제명"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지명했다. 한경DB· 대통령실은 28일 보수진영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파격 발탁한 데 대해 “통합과 실용이라는 인사 원칙이 이번에도 지켜졌다”고 했다. 실력이 있다면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그러나 이 전 의원은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의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을 강하게 비판했다. 야권 인사인 이 전 의원에게 이재명 정부 곳간을 맡긴 것이다. 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이다.부산 출신인 이 전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미국 UCLA에서 계량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주류 경제학자다. 지난 대선 때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경선캠프 정책본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헛돈을 쓰는 것보다 적은 돈을 들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과기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AI 전력원으로 '핵융합 개발' 힘 실을 듯
미래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핵융합 발전 분야 석학이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와 미국 시카고대에서 석사, 텍사스 오스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국제기구 부총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을 지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방문해 세계 최초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인 ‘KSTAR’ 시설을 시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 의장을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한 건 인공지능(AI) 시대 주요 전력원으로 부상할 수 있는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과 여당 간 소통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홍 차관은 지방고시 출신으로, 경기도 건설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도시주택실장 등을 지냈다.
국힘 “아무리 분칠해도 위헌”…내란재판부법 헌법 소원 추진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있는 만큼 국민의힘 해산 의도가 담겨 있다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국힘, 李정부 합류한 이혜훈 제명…"사상 최악의 해당행위"
이혜훈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현재는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었다.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의 이재명 정부 합류 소식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혀 몰랐다.
'필승 쏘울(SOUL)' 외친 나경원 "李정부와 민주당 입법독재 맞서 계속 목소리 낼 것"
함께 동작! 2026 새로운 희망'을 내세우며 "필승 SOUL"을 외쳐 출마 빌드업 과정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與 "국힘, 이혜훈 지명 대통령 통합의지에 '제명' 화답…한심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적 인사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건희특검 180일 대장정 마침표…尹부부 등 66명 재판행(종합)
특검팀은 대통령보다 더 앞선 권력이란 뜻에서 '브이 제로'(V0)라고까지 불린 김 여사의 숱한 범죄 행각을 밝혀내고 재판에 넘기며 출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 등 20명을 구속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는 민중기 특검팀에서만 세 차례 기소됐다. 하지만 일부 주요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섬세하지 않은 일 처리로 편파·강압수사 논란을 낳기도 했다. 특검팀이 끝내지 못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몫으로 남게 됐다. 특검팀은 7월 한 달간 의혹 관련자들을 향한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를 다졌다.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차곡차곡 모은 특검팀은 8월 6일 김 여사를 전격 소환했다. 김 여사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 앞에 서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해 또 한 번 공분을 샀다. 약 11시간 이뤄진 첫 조사에서 김 여사는 "몰랐다",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은 소환 이튿날인 8월 7일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닷새 후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그를 다섯 차례 내리 소환해 조사한 뒤 8월 29일 구속기소했다. 이후 특검팀은 공소 유지에 힘을 기울이는 동시에 앞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다른 범죄 의혹들을 파헤치는 2라운드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수사 칼날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적잖은 난관에 부닥치기도 했다. 오는 29일 특검팀은 최종 결과 발표를 한 후 정식으로 해산한다.
日·유럽 ‘장거리 타격·방공 능력’ 앞다퉈 키워… 공중전 주도권 탈환 본격화[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서구 진영이 장거리 타격능력과 방공능력의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은 12식 지대함 미사일 성능개량형 개발 성공에 이어 실전 배치에 나섰다. 독일도 원거리 타격 능력 강화를 위해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 성능 계량 버전을 개발하고, 생산 라인 가동을 재개한다. 함정 발사형은 내년에, 공중 발사형은 오는 2027년까지 실전 배치를 목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개발과 동시에 실전 배치를 위한 양산에 돌입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해양 확장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발사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확보가 주목적이라는 분석이다.타우러스는 지난 2019년을 마지막으로 생산을 중단했다. 미사일 엔진 기술 협력을 위해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과의 협업도 논의 중이다.
격변의 2026년 긴장 지속… "세계 안보 ‘복합 위기’ 대비해야" [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2025년 지구촌 안보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전면에 부상하며 전쟁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한 해였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선은 소모전 속에서도 첨단 무기체계의 실험장으로 변모했다.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은 군사 동맹의 블록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특히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각국의 군비 경쟁은 냉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켰다. 다가오는 2026년은 이러한 갈등이 구조적 고착화 단계에 접어드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8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올해 안보 질서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안보의 상수는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현재 만 3년 10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5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통제권을 상당부분 확보하며 하마스의 조직적 저항을 약화시켰다. 특히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당시 미군의 초대형 벙커버스터인 'GBU-57(MOP)' 폭격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당시 "이란 포르두 지하 시설의 견고한 암반층을 관통해 핵심 설비를 파괴했다"며, 이는 미국의 전략적 승인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보도했다. 이같이 상반기 중동에선 이란을 중심으로 한 반미·반서방 세력으로 대변되는 '저항의 축'은 급격히 와해됐다.하반기에는 동아시아의 긴장이 정점으로 치달았다. 지난 10월 중국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맞서 희토류 수출 통제라는 자원 무기화 카드를 꺼냈다. 이어 지난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는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군사적 행동까지 암시하며 강력 반발했다. 연말에는 미국의 직접 군사 행동이 이어졌다. 북한은 북러 동맹 강화, 북중 관계 복원, 북중러 연대 확대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은 경쟁이 격화되겠지만 양측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한된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의 역량을 분산시키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더 확대할 것"으로 관측했다.
장동혁 "통일교 특검, 野법안으로 30일 통과시켜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며 '특단의 조치'를 언급하면서 단식농성까지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식농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하는 특단의 조치를 경고한 이유이다.30일 본회의에서 특검 처리가 불발되고 장 대표가 단식투쟁에 나서면, 개혁신당을 비롯한 보수야권이 뭉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차이로 지리멸렬한 상황을 대여투쟁 명분으로 극복할 수 있어서다.이 때문에 장 대표는 외연확장과 선거연대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자강론을 강조했다.
정청래 '자기정치'냐, 북미회담 대비냐... 출범 앞둔 '평화전략위' 놓고 당내 이견
조만간 출범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평화 신전략위원회(평화전략위)를 두고 여당 내에서 이견이 생기고 있다. 대북외교에 있어서 한국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강조하는 '자주파' 인사들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평화전략위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이 영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대립에 민생법안 줄줄이 막혔다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 처리가 밀리고 있다. 여야가 극렬히 대립하면서다. 국민의힘이 무차별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쟁점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법안은 200여건에 달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 정쟁은 더욱 격화될 공산이 크다.이 같은 여야 기싸움에 밀리는 민생법안들 중에는 시행이 급한 사안들이 상당수이다. 대표적인 법안이 반도체법이다.
국힘 충격 속 '이혜훈 제명' 추진... 李후보자 "李정부 국정목표 공감"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비위 의혹에 배우자 법카 논란까지…김병기, 정치권 압박 속 거취 기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연일 불거지면서 거취를 놓고 정치권 압박이 커지고 있다. 원내대표는 입법 협상 상대인 만큼 직접 공격을 퍼붓기에는 부담스러웠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부터 태세를 전환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혹은 쌓이는데 책임은 없다.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 안팎의 사퇴 요구에도 김 원내대표는 당분간 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최형창/정상원
野 "내란재판부법 헌법소원 내겠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이 법안을 놓고 법조계 반발이 이어지자 여권이 여러 차례 법안을 수정했지만 최종안도 여전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검토 중이다.
통일교 특검법 협상…여야, 이견만 재확인
여야가 28일 통일교 특검 합의안 도출 등을 위해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특검 수사 범위와 후보 추천권을 놓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정치권에선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두고도 양당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되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반탄’ 이혜훈 발탁에 “대통령실 설명 필요” “내란 지지자에 정부 곳간 열쇠 맡기나”
혁신당은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발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혁신당은 이혜훈 지명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해, 윤석열과의 결별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혜훈 지명자는 윤석열 탄핵에 명시적으로 반대해 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 전까지, 탄핵에 반대한다는 집회를 직접 주최하고 발언까지 이어 왔다”고 말했다. 모두가 국민들의 바램과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빠른 공개 입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생중계 소통 늘리고 핵심 참모들과 근무 구중궁궐 탈피한다
청와대 대지 면적은 축구장 35개 넓이인 25만3505㎡다. 이 넓은 공간에 청와대 본관과 비서동(여민1·2·3관), 영빈관, 춘추관, 관저 등이 띄엄띄엄 배치돼 있다. 본관과 여민관은 직선거리로 500m 거리다. 지하 3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에 층별로 업무 공간이 배치됐던 용산 대통령실과는 물리적 공간의 특성부터 차이가 크다. 여민2관엔 민정수석실·국정상황실 등이, 여민3관엔 홍보소통수석실·국가안보실 등이 있다. 전체를 돌면 강아지 모양이 그려지는 코스다.
범여권 조국혁신당도 반발…“尹 탄핵 반대 이혜훈, 결별했나 답하라”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에 동의하나”라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않고 장관 임명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빠른 공개입장을 요청한다”고 했다. 경제·예산 분야에 누구보다도 전문가들로 꼽히는 분들, 실무 능력을 다 갖춘 분들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이혜훈, 尹과 결별 여부 확인 필요"
탄핵소추 절차 자체가 불법이므로 헌재가 실체판단을 하지 말고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해왔다"고 지적했다.
다시 열린 '청와대 시대'…이재명 정부 6대 구조개혁 심장 된다
‘청와대 시대’가 29일 다시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처음 출근해 집무를 시작했다. 국가의 대소사가 청와대에서 결정됐다. 한국을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이끈 치열한 논의와 역사적 결단도 대부분 청와대에서 이뤄졌다. 역대 대통령마다 자신의 ‘랜드마크 회의’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했다.박정희 시대 청와대에서 열린 수출진흥확대회의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역사의 상징이 됐다. 지지층 반대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단도 청와대에서 나왔다. 수출진흥확대회의가 대표적이다.박정희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아꼈다. 박 전 대통령이 회의 주재를 안 한 건 다섯 차례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1993년 7월 신경제 추진회의를 신설해 운영했다.지금은 없어진 청와대 ‘서별관 회의’도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됐다. 원래 경제부총리 주도로 열리던 경제장관회의를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김 전 대통령이 자신이 의장인 회의체로 격상하고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었다. 김 전 대통령은 “경제 사령탑은 대통령”이라고 했다. 대기업 구조조정, 부실 은행 정리 등 외환위기 시절 굵직한 의사 결정이 이 회의에서 내려졌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권 후반 한·미 FTA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대외관계 장관회의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했다. 노 전 대통령은 협상단에는 ‘장사꾼 논리’를 강조하며 “이념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5년간 국무회의(133회)보다 비상경제 대책회의(145회)를 더 많이 주재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의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무역투자진흥회의(무투회의)로 부활시켰다.
[인터뷰] 이혜훈 "곳간 맡긴 통합, 진정성 느껴…'계엄 잘못' 생각 불변"
보수 진영에서 '잔뼈 굵은' 인사를 발탁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계엄 선포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협위원장으로서 당(국민의힘)의 입장을 따라간 적이 한 번 있기는 했다"면서도 "계엄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깜짝 놀랄만한 발탁이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았나. 대통령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통합을 내세우며 반대 진영 출신 인사를 기용한 적은 있지만, 그 사례들을 살펴봐도 '나라 곳간'을 맡긴 적은 없지 않았나. 이를 맡기겠다고 하는데 이 이상 통합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계엄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계엄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변 의원들에 얘기하기도 했다.
與 “이혜훈 지명, 李 탕평책..野 배신행위 아냐”
(그러한)연장선으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학자인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경제통' 이력을 살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맡았으며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李정부 합류’ 이혜훈 당적 팠다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혜훈 전 의원을 제명했다. 특히 당내 대표적인 재정전문가로 알려져 있다.국민의힘이 그간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 발탁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쿠팡 “연석청문회 불출석” 또 국회 무시
더불어민주당은 연석청문회가 부실하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김 의장 입국 금지 조치까지 거론했다. 김 의장은 사유서에 “본인은 현재 해외 거주 중”이라며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고 적었다. 동생인 김 부사장은 사유서에 “본인은 현재 업무차 해외 체류 중으로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함”이라고 적었다. 최 의원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연석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하자 향후 국정조사를 경고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은 검은 머리 외국인 아니냐.
“김병기, 빗썸에 차남 취업 청탁 뒤 ‘경쟁사 두나무 공격’ 지시”
당시 그는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무위원회 소속이라 이해충돌·부정청탁 논란이 제기된다. A씨는 지난 23일 경향신문 와 만나 “김 원내대표가 원래는 다른 기업에 차남 김모씨를 취업시키려 했고, 이를 위해 보좌진이 김씨 이력서를 들고 다녔다”고 말했다. 당시 빗썸 채용 공고가 김씨를 위한 “맞춤형”이었다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1월 빗썸에 취업했다가 6월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9월 김 원내대표가 차남 김씨의 취업을 빗썸에 청탁해 실제 취업이 성사된 정황을 보도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빗썸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어서 이해충돌·부정청탁 등 논란이 일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1위인 업비트를 보유한 두나무는 업계 2위인 빗썸과 경쟁관계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업비트를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병환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우리나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빗썸과 관련한 질의는 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보수’ 이혜훈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보수정당 3선 의원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사진)을 파격 발탁했다. 또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한나라당과 국민의당 의원을 지낸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인사로,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기용하는 이 대통령의 실용 인사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배신”이라며 이 전 의원을 제명했다. 예산처는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편성과 재정 기획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기관으로 내달 2일 출범한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 전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 분야의 대통령 직속 헌법 기구로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김 부의장은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이었고,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의원을 지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으로는 핵 전문가인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전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이 임명됐다.
李대통령, ‘경제 멘토’ 이한주-‘친명 최다선’ 조정식 특보 기용
이 특보는 서울 경복고와 서울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이 대통령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시절부터 40여년간 인연을 이어온 이 대통령의 멘토로 꼽힌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내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렸다.
국방부 ‘내란 청산’…내년에도 이어간다
국방부가 조만간 발표될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의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안을 바탕으로 군 정보기관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12·3 불법계엄 연루 군인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도 진행하면서 내년에도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간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개혁안을 바탕으로 방첩사에 대한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계엄 가담 군인들에 대한 징계 및 수사도 지속된다.
이혜훈, 李정부 합류 이유..“곳간 맡길 만큼 진정성”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혜훈 전 의원을 제명했다.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합류에 대해 사전에 당에 알리지 않은 것을 해당행위로 여겨서다. 특히 당내 대표적인 재정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 대통령 지명 직후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 후보자 제명을 건의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최고위는 긴급 서면회의를 개최, 제명을 결정했다.초대 기획처 장관으로 파격 발탁된 이 후보자는 경제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실제로 과거 최저임금 기준을 어긴 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 법정 이자의 최고상한을 낮추는 이자제한법 등을 발의했다가 (보수 진영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여야, ‘통일교 특검’ 후보 추천 평행선…입법 해 넘길 듯
특검 추천 주체와 수사 대상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연내 특검법이 처리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세 단체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며, 수사 대상인 종교단체에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에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후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안도 제시했다.
국힘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 “배신” 이혜훈 제명
국민의힘에선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 “배신행위”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과 당직자로서 행한 당무 행위 일체를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2차 내란 특검 하고 내란정당 해산을 시키겠다면서 ‘계엄 옹호, 윤 어게인’ 하는 사람을 핵심 장관으로 지명하는 이재명 정권.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라고 적었다. 강명구 의원은 “이 전 의원은 당적도 여러 차례 바꾸고, 지역구를 여기저기 옮겨 다닌 대표적 철새 정치인이기 때문에 새롭거나 놀랍지 않다”고 썼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윤 어게인 외치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라며 “이재명 정권 코미디, 극우들도 황당하겠다”고 했다.
국토부 2차관 5개월만 교체…‘경기도 기본주택’ 설계한 홍지선
대통령실은 이날 국토부 제2차관에 홍지선 경기도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홍 차관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철도항만물류국장·건설국장 등을 지냈다.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철도 차량 납품 지연 문제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 것이 경질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與 "국힘, 이혜훈 지명 대통령 통합의지에 '제명' 화답…한심해"(종합)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와 국민 관점에서 봤을 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로 임명한 것을 더 평가해줘야 하지 않나"며 "배신이라고 규정하는 건 국민의힘 시각에서만 그런 것 같다. 국민은 그렇게 안 보고 오히려 잘했다고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당 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인선을 두고 반발 기류가 흘렀다.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진행중인데…기후장관 “어디 조성할지 고민” 언급 논란
이를 두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고압 송전망으로 수도권 산단으로 보내는 것보다, 전기 생산지에 산단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與 "국힘, 이혜훈 지명한 통합의지에 '제명' 화답…한심한 정당"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제1야당의 전직 의원이자, 현직 지역위원장을 국가 예산을 기획·편성·총괄·관리하는 요직 중의 요직인 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한 대통령의 통합의지에 제명으로 화답하는 꼴"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통합 정치는 없는 국민의힘은 참 한심한 정당"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해당 행위'로 제명한 것을 두고는 "배신행위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와 예산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예산을 만들 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창구로 생각하면 된다"며 "과민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된 데 대해 관련해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적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혁신당·진보당도 김병기에 거취 결단 압박…"책임감 보여야"
범여권인 진보당도 김 원내대표에게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건희 씨와 다를 게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혜훈 "李정부 통합 진정성 느껴"... 국힘은 "최악 해당행위" 즉각 제명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혜훈 전 의원을 제명했다.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합류에 대해 사전에 당에 알리지 않은 것을 해당행위로 여겨서다. 이에 이 대통령 지명 직후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 후보자 제명을 건의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최고위는 긴급 서면회의를 개최, 제명을 결정했다.초대 기획처 장관으로 파격 발탁된 이 후보자는 경제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국힘, 이혜훈 제명…"최악의 해당 행위"
국민의힘은 28일 자당 소속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자 즉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을 제명했다. 당내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공천으로 정계에 입문해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후보자가 당적과 당협위원장직조차 정리하지 않은 채 ‘전향’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시켜준다고 하냐”라고 썼다.
이혜훈 "반대진영에 나라곳간 맡긴 李…통합 진정성 느껴"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고,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임명했다. 한경DB· 대통령실은 28일 보수 진영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데 대해 “통합과 실용이라는 인사 원칙이 이번에도 지켜졌다”고 했다. 실력이 있다면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야권 인사에게 정부 곳간을 맡긴 것이다.부산 출신인 이 전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지난 대선 때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경선캠프 정책본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파격을 넘어 충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이 전 의원이 당내에서 경제민주화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와 재정 건전성,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 경제학자다. 이런 소신을 바탕으로 민주당 경제 정책을 앞장서서 비판해 온 야권 경제통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중도층까지 지지 기반을 확대한 것과 같은 전략”이라고 했다.
李, 보수 이혜훈 파격 발탁 ‘통합 승부수’… 野 “부역행위, 환승정치”
이 후보자와 김 전 의원은 둘 다 부산 출신이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함께 중장기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중점을 둔 조직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막강한 힘을 가졌던 예산처를 보수 경제통에게 맡기는 파격 인선을 단행한 것. 이번 인사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사전에 알고 있었을 만큼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몇 년 전 정치 일선을 떠나면서 당적도 없다. 사실 이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즉각 이 후보자를 제명 조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탐나더냐’는 대사가 생각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SNS에 이 후보자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모습이 담긴 기사들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