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2-21 ~ 간추린새소식

조급함 드러내는 한동훈…장동혁은 '노선 변화' 예고

한 전 대표 입장에선 자신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 속도가 빨라질수록 당내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김문수 전 장관은 이제 은퇴한 우리 당의 고문이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나오더라도 반발과 후폭풍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김병기 파스타' 너무 궁금하다…직접 가서 주문해봤습니다[노컷브이]

(국감을 앞둔 시점에 여당 원내대표와 피감기업 대표의 만남 자체도 논란이지만, 그 자리에서 사기업의 인사문제가 거론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컸습니다. 그런데이 자리에 있었던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은 식사한 사람이 자신과 박대준 던 대표, 김 원내대표까지 3명이었다고 국회에서 밝혔는데요. 3명이 70만원 짜리를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일 힘 센(?) 사람이 고작 3만8천원짜리 파스타만 먹었다고요? 뭘 먹었는지 몰라요?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위성락 "내년부터 농축·재처리·핵잠 한미협의 동시다발 진행"

한미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16∼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방문 계기에 이뤄진 고위급 협의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위 실장이 20일 전했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회동했다. 위 실장은 "현재 한미간에 일이 잘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도 한미동맹에 대해 '모범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그 분위기를 살려가면서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한미 정상 합의의 이행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무기용 핵물질의 이전을 제한하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상의 제약을 돌파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한미 간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올해 가상자산 3조원 해킹한 북한, '대형 한 방' 노린다

이는 2024년(약 13억 달러) 대비 51% 급증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해킹 전략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공격의 정예화'다. 전체 공격 횟수는 전년 대비 약 74% 급감했지만, 건당 피해 규모는 비약적으로 커졌다. 실제로 올해 전 세계 가상자산 서비스 침해액(개인 지갑 제외) 중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6%에 달한다. 체이널리시스는 "북한 해커들은 수개월간 타깃을 정밀 분석한 뒤, 단 한 번의 성공으로 수억 달러를 빼낼 수 있는 '대어'에 모든 자원을 투입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 발생한 바이비트의 15억 달러 해킹 사건이 대표적이다. ◇ 훔친 돈은 50만 불 이하로… 추적 따돌리는 '45일의 법칙' 탈취한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도 북한만의 독특한 '지문'이 발견됐다. 북한 연계 조직은 훔친 자산의 60% 이상을 50만 달러(약 7억4천만 원) 이하의 소액 단위로 잘게 쪼개 수천 개의 주소로 옮기는 패턴을 보였다. ◇ 동남아 '후이원' 네트워크, 북한의 핵심 세탁소 부상 특히 캄보디아 기반의 결제 그룹인 후이원(Huione)은 북한 자금 세탁의 핵심 노드로 지목됐다.

군 마트 최다 판매 물품은 주류…판매액 1위는 화장품

국군복지단 마트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는 품목은 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오늘 '尹 공천 개입' 관련 김건희특검서 피의자 조사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다시 청와대] ① 靑시대 내년부터 본격화…여민관 '정책허브'로

는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는 시점과 맞물려 그 배경과 의미, 전망을 조망하는 기사를 3편으로 일괄 송고합니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이 3년 반 만에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콘트롤타워 역시 서울 용산에서 종로로 그 위치를 옮긴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의 집무실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되며, 특히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설명했다. 본관에 있는 집무실은 정상회담이나 임명장 수여식 등 공식행사 때만 이용하고,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는 여민관에 있는 집무실에서 소화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청와대 첫 출근 시점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 국민에게 청와대 복귀를 보고하는 행사도 준비 중이다.

[다시 청와대] ③ 3년반 만에 역사 뒤안길 용산시대…계엄·파면 '얼룩'

용산 시대는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시작했다. 당시 그는 권위주의 청산을 명분으로 청와대를 뒤로한 채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가 쓰던 용산 청사로 이전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관저 공사 지연으로 2022년 11월까지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하면서 교통 불편과 비상 상황 대응력 부족 논란이 제기됐다. 2022년 3월 20일 = 윤 당시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발표. 2022년 5월 10일 = 윤 전 대통령 취임. 용산 청사 첫 출근. 2022년 5월 11일 = 윤 전 대통령, 첫 도어스테핑. 2022년 11월 7일 = 윤 전 대통령 부부, 한남동 관저 공식 입주. 2022년 11월 21일 = 윤 전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 2024년 12월 3일 =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다시 청와대] ② 부활하는 권부의 심장 靑…'구중궁궐' 논란 벗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21일 본격화하면서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자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시절 총독관사로 쓰인 건물에 '경무대'라는 이름을 붙여 집무실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청와대는 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의 거처 및 집무 공간으로 사용되며 수많은 권력의 명멸을 고스란히 지켜봤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소통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실제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7일 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尹정부서 간판 내린 국방부 '북한정책과' 1년여 만에 부활

북한정책과는 지난해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이후 '대북전략과'로 바뀌어 국방분야 대북제재 업무를 주로 맡아왔는데, 새 정부의 대북 화해 기조 속에 옛 이름을 되찾게 됐다. 군사적 함의까지 포함하는 '전략' 대신 행정적 접근인 '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업무 우선순위를 국방분야 대북제재 전략 수립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등 신뢰회복 정책으로 재설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명칭 변경에 대해 "남북간 군사회담,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수행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의 일환"이라며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좌를 전담하는 보좌관으로서 임무 성격을 명확히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금주 또 '필버 격돌' 예고…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충돌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이 악법 저지를 외치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22∼24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방식을 통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예정이다. 자칭 허위정보근절법인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이어 법제사법위까지 통과한 상태다. 이를 두고 언론노조에서 "더 개악됐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막판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금지 조항 등은 사실상 빼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려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직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고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최근 의총 등을 거쳐 수정 방향을 마련한 상태다. 민주당은 현재 법안 성안 중으로, 판사회의 및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포함한 법관들로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 법안 역시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 발표로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인정된 데다 위헌 소지를 제거한 만큼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정부 권한 이양 중심 법안 마련…재정분권·규제샌드박스 거론 대전 'AI·우주항공'·충남 '제조업' 결합한 경제블록 구축 초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변화' 외친 장동혁…韓징계·경선룰·尹절연이 리트머스 시험지

지난 19일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장 대표는 본격적인 쇄신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그간 당내 의원 중심이던 소통 대상을 원로와 전문가 등 원외 인사로 확대하고, 당 대표에게 직언할 수 있는 특보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21일 "대표가 변화와 쇄신 메시지를 충분히 발신한 만큼 새해에는 당 운영 방향과 지선 비전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 대표 측 이호선 위원장이 이끄는 당무감사위는 이르면 이번 주 회의를 열어 당게 사건 징계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친한계 인사에 이어 한 전 대표를 직접 겨냥한 조사 결과까지 나올 경우 당 내홍이 커지는 동시에 장 대표의 변화 의지에도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 친한계 성향 의원도 "장 대표가 변화 시점으로 연말·연초를 제시했으니 그때까지 지켜보겠다"며 "그때 가서도 기대에 못 미치면 상황은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러, 모스크바서 비공개 북핵 협의…'우크라전 종전' 이후 준비

한국이 내년에 남북대화 재개 추진 등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의 본격화를 예고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에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의 북핵 관련 당국자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를 비공개로 방문해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외무부 북핵담당특임대사 등 러시아의 북핵 당국자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간 논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러시아가 역할을 해달라는 한국의 요청과 이에 대한 양측의 의견 교환을 토대로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전쟁이 발발한 이래 줄곧 소원했던 러시아와 현 시점에 북핵 현안을 갖고 접촉한 것은 종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국은 물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전쟁이 끝난 이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신비감 소멸 후 부침 겪던 '靑 상권'…다가온 복귀에 '들썩'

인근에서 10년째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대통령실 복귀 소식 이후 새로 점포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사장은 "청와대의 신비감이 떨어진 2023년부터는 관광객 장사가 들쭉날쭉했다"며 "청와대 관련 근무 인원이 4천∼5천명 늘어나면 우리 집에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했다. 더 발 빠른 곳도 있다. 이제는 청와대 직원과 경찰 등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 가게를 하나 더 열었다"고 했다. 사장인 20년 차 재단사 백보현(49)씨는 "고객 10명 중 7명이 대통령실과 경호처 직원들"이라며 "단골들과 지근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장사의 원칙"이라고 웃었다. 한 중개사는 "매물 10건 중 철회한 경우가 2∼3곳"이라며 "유동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요식업은 기대 심리가 크다"고 귀띔했다.

고동진, '2027년 e스포츠 올림픽 국내 유치' 토론회 22일 개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처장이 'OEG 국내유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현수막 대신 버스광고'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 예정자 이색 홍보

광주 광산구가 정치인 현수막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나서자 구청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이색 홍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다 이루어질 지니'라며 시민들에게 연말 인사를 전했다. 길거리 현수막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광산구가 불법 현수막을 강하게 단속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도 버스 광고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연이틀 지방공장 준공식…딸 주애 나흘 만에 동행

신포시 식료품공장 시찰…앞서 걷던 주애, 이번엔 김정은 뒤에서 수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지어진 공장 준공식을 연이어 찾으며 성과 달성을 거듭 독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9일 함경남도 신포시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시설을 돌아봤다고 21일 보도했다. 18일 황해남도 장연군 공장의 준공테이프를 끊은 이튿날 신포시에서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것이다. 지난 15일 강동군 공장 준공식에 등장한 이후 나흘 만에 또 김 위원장과 동행한 것이다. 검정 코트 차림의 주애는 김 위원장과 함께 공장 시설을 돌아보고 생산품을 시식하는 모습 등이 사진에 담겼다. 그가 등장하는 사진도 많지 않았다.

'불법 핵개발' 北, 일본 핵무장론엔 "인류 대재앙 우려"

북한이 일본 일각의 핵무장론에 대해 "인류에게 대재앙을 들씌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외무성 일본연구소장 담화에서 최근 일본 정부 고위 인사의 핵무장론을 "극히 도발적인 망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일부, 2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

올해는 96개 신청 기관 가운데 통일부를 포함, 32개 기관이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오늘 고위당정 협의…부동산 대책·대전충남 통합 등 논의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인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1일 오후 4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협의회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마련될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보완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 '탑건함'에 대조영함

대조영함이 탑건함으로 선발된 건 2010년에 이어 15년 만이다.

[북한날씨] 대체로 맑고 일부 지역 눈·강풍

21일 북한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2∼7㎝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아마존, 키보드입력 데이터 분석해 위장취업 北노동자 적발

0.11초 데이트 전달 시간이 초기 단서…IT 해외취업, 북한 주요 외화벌이 수단 권영전 키보드 입력 데이터 전달 시간 0.11초. 아마존이 협력업체 직원으로 위장 취업한 북한 노동자의 자사 시스템 접속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던 최초의 단서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최근 한 협력업체 직원이 대리인을 내세워 위장 취업한 북한 노동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내부 조사에 착수한 아마존은 해당 직원이 시스템에 접속하는 데 사용한 기기가 원격 제어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위치를 추적한 결과 발신지는 중국이었다. 결국 아마존 시스템에 침투하려 했던 북한 노동자는 중요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 채 며칠 만에 차단됐다. 이들은 위장 취업한 이후 미국 내에 있는 컴퓨터를 원격제어 하는 방식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 페루에 특화한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한다

페루 대통령 참석 하에 현지 국영조선소와 계약…"K잠수함 수출 마중물" HD현대중공업이 첫 잠수함 수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의 국영 시마조선소에서 페루 해군 및 시마조선소와 함께 '차세대 잠수함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페루 정부는 해군력 현대화와 조선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잠수함 개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HD현대중공업은 페루 잠수함 사업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다.

"탈모는 생존 문제" 李대통령 발언에 외신도 주목

탈모약을 복용 중이라는 30대 송모씨는 BBC에 "이번 조치가 표를 얻기 위한 정책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국힘, ‘李정부 임기 5년 짧다’는 김민석에 “국정 현실 외면 안이한 판단”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국정은 흥행 콘텐츠가 아니며, 공개 질책과 긴장 연출이 성과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임기 연장에 대한 상상이 아니라, 경제·안보·민생 전반에서의 책임 있는 성과다. 헌법과 국민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이 정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권력의 시간은 총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이 정한다”고 덧붙였다.

‘돈 봉투 수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경찰 출석…지난 10월 이후 두 번째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10월 19일 오전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2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지사가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10월 19일에 이어 두 번째다.

육사 자퇴생 급증…모집 정원 23%가 중도에 퇴교

올해 임관기수에서 77명 자퇴…지난해 35명에서 배 이상으로 증가 각 군이 사관학교 생도의 자발적 퇴교 인원 증가로 초급장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관 연도 기준 자퇴 인원은 정원이 310명이던 2021년과 2022년엔 각 11명에 불과했지만, 정원이 330명으로 늘어난 2023년 27명, 2024년 35명 등으로 확연한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임관 기수의 경우 작년보다 자퇴생이 배 이상으로 늘었다.

북에서 온 세탁소 ‘작은 거인’… “세금 내는 재미에 삽니다” [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용 씨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이다. 그래서 북에는 친척이 한 명도 없었다. 그가 7세 때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가 살던 마을엔 비료공장 암모니아 냄새가 늘 지독하게 풍겼고 아버지가 없는 집이 많았다.부친이 사망하자 어머니가 비료공장에 다녔다. 용 씨는 어머니가 웃는 것을 본 일이 없다. 그가 20세 때 모친도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병원 사정이 열악해 결핵이었는지, 늑막염이었는지 병명도 몰랐다.1985년 용 씨는 16세에 고등중학교를 졸업했다. 사지 멀쩡한 애들은 한 시간이면 갔지만, 다리가 불편한 용 씨는 남들보다 더 일찍 나가 쩔뚝거리며 다녔다.기계공장에선 그가 장애인이라고 압축기 운전공 업무를 맡겼다. 어차피 살지 못할 사람들이니 길거리에서 시체를 미리 치우는 것뿐이었다.어머니가 1989년에 세상을 떠난 뒤 용 씨는 집에서 오빠와 같이 살았다. 용 씨는 비료공장에서 비료를 훔쳐 인근 지역에 가서 팔기도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혼자서 먹을 것도 벌지 못했다.오빠네 집을 전전하다가 언니네 집에도 갔다가 했지만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더는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왔다.‘이젠 죽겠구나. 용 씨는 중국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거기 가면 살길이 있다는 말에 따라나섰다.그해 4월 15일 김일성 생일에 그는 노파와 다른 여인과 함께 두만강을 몰래 건넜다. 함께 간 여인은 세 번째 탈북 시도 만에 중국에 무사히 왔다며 무척 좋아했지만, 용 씨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쇠약했다. 방에 들어가서는 해 놓은 찰떡을 먹게 했다. 여자들이 왔다는 것은 그에게 돈이 왔다는 의미일 것이다.어떤 것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극심한 고통 때문에 물도 삼킬 수 없었다. 그가 팔려 간 곳은 흑룡강성 목단강 지역 농촌이었다. 용 씨를 살갑게 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때리지도 않았다. 배운 것도 전혀 없어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아이를 갖자는 말도 없었다. 용 씨 역시 책임도 지지 못할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었다.이 마을에서 그는 9년을 살았다. 돈이 없어 벼농사도 짓지 못해 용 씨가 마을에서 각종 삯일을 받아다 해서 돈을 벌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삶을 버티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다.하지만 용 씨는 달랐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수모를 견디며 죽은 듯 사는 것이 몸에 배었다. 용 씨는 더욱 숨도 쉬지 못하고 살았다.신기한 것은 그 9년 동안 그가 북송 한 번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떤 일을 견디지 못해 하면 “그런 거지들이 똑똑한 척, 잘난 척한다”고들 했다.하지만 용 씨는 달랐다. 2006년 5월 돈을 벌겠다고 한국에 갔던 마을 사람이 용 씨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왔다.“내가 한국에 와 보니 북에서 온 사람을 탈북자라며 국적도 주고 돈도 주고 임대아파트도 주더라. 남편에게 한국에 가겠다고 하니, 늘 그랬듯이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에 가려면 도와줄 텐데, 한국에 가려면 알아서 가라”고 했다. 당시엔 미국에서 탈북민을 난민으로 간주해 입국을 허용하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난 뒤였다.브로커가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용 씨는 미국에 가겠다며 남았다. 실은 용 씨에게 미국이든 한국이든 큰 의미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8개월 만에 한국행 대열에 합류했다.방콕 이민국 감옥에 들어가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뒤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태국에서만 그렇게 1년을 허비했다.하나원 생활을 하면서 그는 비로소 삶의 의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과거의 용성옥이 아니었다. 나이 38세. 의욕이 넘쳤다.하지만 한국 사회에선 필수라는 컴퓨터도 전혀 할 줄 몰랐고 휴대전화 사용도 서툴렀다. 먹고 잘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일하자.”벼룩시장을 뒤져 찾은 첫 직업은 경기 용인시의 어느 정신병원 간병인 자리였다. 몇 달 일하니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일은 젊은 사람이 할 일이 못 되니 다른 직장을 찾으라”고 했다. 그때쯤 그는 간병인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컴퓨터도 할 줄 모르는 자신이 직장인이 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그때 귀인이 나타났다. 그가 사는 동네 교회의 한 장로가 야간에 작업할 사람이 필요하니 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이 장로 부부는 종이 쇼핑백 끈을 자르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밤에도 일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그곳에서 용 씨는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작업했다. 이후 사장은 다른 탈북민들도 받아 일을 시켰는데 조용하게 일하는 성격인 용 씨는 오히려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스트레스였다. 2년 넘게 일한 그가 먼저 일을 그만두었다. 한쪽 다리에 힘이 없어 양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강사들은 “그렇게 하면 너무 위험하니 운전을 포기하라”고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주변에서 말리는 일을 해내니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했다. 나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거기서 그는 재봉기란 것을 처음 봤다. 그는 미싱학원을 검색하고 등록했다. 나이 들어 배우니 더 힘들었다. 여기저기 옷 수선집을 찾아 살펴보니 대개 60~70대 사장이 운영하고 있었다.“정년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구나.”직장을 그만두고 아예 전문직 주간 반에 등록했다. 2014년 3월 그는 살던 동네에서 옷 수선집을 열었다. 옷 수선만 해서는 수입에 한계가 있을 듯해 세탁 체인점과 겸했다.그렇지만 세탁과 옷 수선은 기술만으로 하는 일이 아니었다. 스스로 봐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동네에선 굳어진 이미지를 벗기 힘들었다. 신발 세탁은 까다로워서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클레임이 제일 많은 것도 신발 세탁이어서 세탁소에서 선뜻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그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인생이 늘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사정사정해서 20만 원을 더 주고 2년 계약을 새로 맺었다.올해 5월 다시 2년 만기가 다가오자 용 씨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인에게 보냈다.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 자리 잡았다는 것처럼 뿌듯한 일도 없다. 손이 떨려 더 이상 가위질을 할 수 없을 때까지 평생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다행스럽다. 일부 탈북민은 장애인 등급을 받으려 애를 쓰기도 한다.그런데 생계비를 지원받으며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보기에 거의 없었다. 그걸 버려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내려놓아야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법이죠.”실제로 그렇게 살아온 삶이 그는 매우 자랑스럽다.

빙그레공익재단,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확대

국가보훈부는 빙그레공익재단과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 대한 장학사업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김정은의 ‘내핵남불’…“日 핵무기 보유? 위험천만 인류 대재앙”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비핵 3원칙’(핵무기를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특검 출석…“尹 공범 엮으려는 무리한 시도”

약 한 달 뒤 이 대표는 압수된 전자기기 포렌식에 참여하기 위해 한 차례 특검팀에 출석한 바 있다.이 대표는 지난 12일 소환 조사에는 변호인 사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속보]이준석, 김건희 특검 피의자 출석···“윤석열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9시5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2022년 치러졌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다. 특검은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부탁대로 특정 인사를 공천하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대표와 통화하면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진태 강원지사, 장영하 변호사,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을 언급한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94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공천 개입 여부를 물었으나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고 한다.

'공천개입' 이준석 첫 특검 출석…"尹과 공범엮기 무리한 시도"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이후 이 대표가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를 상대로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이던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의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녹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본인이 공천 개입 혐의(업무방해)와 관련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민주당, 광주시의원 선거구 4곳 여성특구 추진…남성 후보 반발

이른바 여성특구는 민주당 당헌·당규상 '여성 30% 의무공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적용하는 전략공천 제도 중 하나다. 시당은 아직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여성특구 지정 선거구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당초에는 광산 4선거구의 여성특구 지정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일부 지역이 최장 16년 동안 '전략 선거구'로 지정돼 왔다는 대내외적 비판이 제기된 후 막판에 광산 5선거구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진다. 시당은 6·3 지방선거에서 청년특구는 지정하지 않는 대신 여성특구만 운영하기로 했으나, 갑작스럽게 출마가 제한된 일부 남성 후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공천개입 피의자’ 이준석 특검 출석…“尹 공범 엮으려 무리한 시도”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8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다. 이 대표의 출석요구서에는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과 공모해 국민의힘 대표 지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

野 “내란재판부 진실 필버로 밝힐 것…與, 대법 대안 존중하라”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원한다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의 대안을 존중하면 된다”며 “그럼에도 굳이 특별법으로 재판부 구성과 배당 원칙을 흔들려 한다면, 이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장악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보완조차 깎아내리면서, 정작 민주당은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겠다는 집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의 공정성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에서 결정된다”며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분명한 특별법을 끝내 강행한다면,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고 헌법 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 “오만방자 쿠팡에 임시중지 발동을…국민 ‘탈팡’ 분노 답해야”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통해 “ 쿠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조치를 미루면 (임시중지명령을) 단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I am warning you(당신에게 경고한다)”고 썼다.

위성락, 美 이어 캐나다…‘60조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 사격

한국에선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함께한 ‘원팀’이 최종후보군에 선정된 상태다. 대통령 ‘방산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캐나다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도 한미동맹에 대해 ‘모범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그 분위기를 살려가면서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했다.

국힘 “李정부 5년 짧다고? 김민석 총리 출마 의식한 발언”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하며 이 대통령을 수차례 치켜세웠다.

軍 사관생도 자퇴 급증…모집 경쟁률은 반토막 ‘이중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사관학교 임관 기수별 모집 경쟁률 및 임관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육군사관학교(육사) 모집 경쟁률은 26.2대 1로 지난해 대비(44.4대 1) 대폭 줄어든 반면, 자퇴 인원은 77명으로 지난해 대비(35명) 대비 2배 넘게 급증했다.2025년 공군사관학교(공사) 모집 경쟁률 역시 22.9대 1로 지난해(48.7대 1) 대비 50%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 3사는 현재 내년도 입학 모집 전형을 진행 중인데, 모집 경쟁률이 1.3대 1에 불과해 개교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유용원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초급·중견 군 간부 처우가 병사 계층에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진 구조 △책임과 업무 강도 대비 낮은 보상과 복무 여건 △직업으로서 장교에 대한 사회적 위상과 인식 저하 등을 꼽았다.

'내란동조' 비판에 발끈한 혁신당 "내란재판부법에 박차"

촛불행동은 초국혁신당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규탄 회견을 한다"고 적기도 했다.이같은 촛불행동의 시위에 조국혁신당은 박찬규 대변인 명의의 논평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그는 "당의 공식 입장과 취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유포하고, 이를 근거로 당사 앞 시위까지 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내란 범죄에 대한 단호한 단죄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내란특별재판부법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적 우려 역시 단죄를 지연시키거나 악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향후 법적 혼란을 막고 책임 있는 단죄를 완수하기 위한 문제제기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칼날 같은 내란의 한파를 함께 겪었던 동지들을 한낱 보수언론의 먹잇감으로 내몰기보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성숙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이후 추가 논평에서 "국회 입법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법 설치라는 '불가역적인 도장'을 찍겠다"며 입법 의지를 더 강하게 나타냈다.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예규 도입을 발표했지만,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이어 "위헌 소지가 제거된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되자, 대법원은 갑자기 예규를 만들겠다고 나섰다"며 "국회 입법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뒤늦게 예규를 들고나온 것은, 사법개혁의 파도를 막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예규라는 가변적인 장치에 내란 청산의 운명을 맡기지 않는다"며 "위헌 요소가 해소된 만큼, 즉각적인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李정부 목적지, 北에 백기투항 하는 것"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매체 자료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며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는 목적지는 '평화통일'이 아니라 무장 해제하고 북한에 '백기투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랬던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을 놓고는 우리 국민들이 못 보게 막지 말라고 호통쳤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노동신문 못보게 막지 말라는 李…굴종은 평화 아냐”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5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대북방송을 꺼버렸다”며 “대북 전단 보낸 것을 북한에 사과하고 싶다면 국민 염장을 질렀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는 목적지는 ‘평화통일’이 아니라 무장해제하고 북한에 ‘백기투항’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김정은은 음흉하게 웃으며 박수치고 있다.

국힘 “휴대폰 개설 안면인증 재검토하라…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이들에게 안면인식은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다. 이후 범죄단체나 적대 국가에 노출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주진우 의원도 비판에 동참했다.

국방부, 북한정책과 1년 만에 부활…군사보좌관 직위 문민화도 추진

윤석열 정부 당시 역할이 줄어들었던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1년 만에 부활한다. 대북 화해 기조를 강화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북한정책과를 다시 신설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화해 기조에 따라 국방 정책을 대북제재 전략 수립에서 북한과의 신뢰 회복 정책으로 재설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조직은 2008년부터 북한정책과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중에서도 군사 분야 업무를 맡아왔다. 문재인 정부 시기 9·19 군사합의 체결과 이행에서도 북한정책과가 핵심 역할을 맡았다.

같은날 김민석·정청래 모두 호남행…지역 돌며 ‘당권 경쟁’ 몸 푸나

내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두 사람이 지방을 돌며 세를 결집하려는 정치적 포석으로 평가된다. 21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K-국정설명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여간 국정 성과와 지역균형발전 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 총리가 지역을 방문해 진행한 국정 설명회는 지난 4일 광주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총리와 정 대표 모두 호남 출신의 대표적 지도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호명했다. 김 총리는 국정설명회를 마치고 전남 목포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했다. 김 총리의 전남 국정설명회와 정 대표의 광주 당원 교육에는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김 총리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 지역구의 박지원·김원이·조계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장동혁 "李, 노동신문 못보게 막지 말라니..북한에 백기투항"

그는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5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대북방송을 꺼버렸다"며 "대북 전단 보낸 것을 북한에 사과하고 싶다면 국민 염장을 질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북한 노동신문을 놓고는 우리 국민들이 못 보게 막지 말라고 호통쳤다"며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는 목적지는 '평화통일'이 아니라 무장해제하고 북한에 '백기투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또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김정은은 음흉하게 웃으며 박수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정신 차리시라"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국내에서 북한 노동신문 접근이 제한된데 대해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한 바 있다

지방공기업 평가, 지역상생 ․ 협력 및 안전책임 강화

또한, 인공지능(AI) 활용 노력 및 성과에 대한 가점도 신설될 예정이다.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확정된 7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도 심의·의결했다.

대한민국, APEC 재난분야 워킹그룹 공동의장 선출

재난관리분야 회의는 APEC사무국과 영상회의(20회), 회원국별 참여 독려를 위한 1:1 회의 등을 통해 올해 APEC 재난분야 회의에 역대 최다인 16개국 참여(최근 5년간 11~13개국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공동의장 선출은 올해 APEC 재난관리 분야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재난분야 워킹그룹(Emergency Preparedness Working Group, EPWG)은 아·태지역의 재난관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회의체로, 2004년 남아시아 지진해일을 계기로 출범해 2010년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다.

지방공기업 평가 '지역상생·안전책임' 비중 높인다

특히 27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상생결제를 활용한 지급 등 민생경제 회복 기여 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상생결제는 지방공기업이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를 통해 2차 이하 하위업체까지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지급하는 경우다.아울러 안전분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전문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평가 전문성을 높였다.

軍사관학교 경쟁률 급락·자퇴 급증…"낮은 처우·위상, 해법 찾아야"

자퇴 인원은 77명으로 지난해(35명) 대비 두 배 넘게 급증했다.공군사관학교 모집 경쟁률도 22.9대 1로 지난해(48.7대 1) 대비 50% 수준으로 하락했다.

민주당 박수현 “현 단계서 통일교 특검 고려 안해…내란전담재판부법 계획대로”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주당 입장은 변화 없다. 경찰의 신속·투명·공정한 수사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추진 방침에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李대통령 “韓·캄 경찰 합동작전…임무 완수 경찰관들 깊은 감사”

경찰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12월 한 달 동안 캄보디아에서 구금돼 있던 우리 국민 2명을 구출하고 스캠 등 조직범죄 혐의자 총 92명을 검거했다.

與 "당정, 부동산 공급대책 준비돼…발표 시기는 종합적 고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다만 그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미세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정하고 있다"면서 법안 처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선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나 선거용 정치 행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李대통령, '캄 범죄단지 단속' 성과에 "국제공조 한층 강화"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 스캠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던 우리 국민을 무사히 구출하고, 다수의 국제 범죄조직 조직원들을 검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李대통령 "캄보디아 범죄단지서 우리 국민 구출·조직원 검거…국제공조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 경찰이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스캠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던 우리 국민을 무사히 구출하고 다수의 국제 범죄조직 조직원들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낯선 땅의 위험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한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與 “쿠팡 김범석 청문회 불출석, 국민이 인내 할 수 없는 분노”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 대전·충남 행정 통합 및 통합 단체장 선거 현실화를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연내 특별법 발의 및 내년 1월 중 관련 상임위 처리 여부에 관해 “가급적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헌법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정면 거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속보]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합의..제3자 추천키로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 도입을 위해 큰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발의하게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회동을 진행했다. 천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제3자 특검으로 정했다"며 "대법원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북한, 日핵개발 주장 맹비난 "도발적 망언, 인류 대재앙'

북한이 최근 일본의 한 인사가 핵무기 개발 필요성을 피력한데 대해 "전범국 일본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을 단호히 저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지난달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비핵 3원칙에 대한 질문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원칙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한편 북한은 일본의 핵 개발 야망을 비판하며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악화된 중일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 역시 강하게 투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속보]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합의…'제3자 추천' 방식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지. .

조국 “미국인 Bom Kim 정신차려라…warning you” 쿠팡 김범석 비판

조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 말한다.

與 “부동산 추가공급대책 발표 준비돼…시점은 종합적 고려”

이후 이들 대책을 보완할 연말 추가 공급책 발표를 검토해 왔다.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합의…양당 빼고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에서 자유로운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합의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추천을 받기로 한 것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로 좁히기로 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신속히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국힘-개혁신당, 특검법 합의…‘제3자 추천·통일교 의혹’ 한정

국민의힘 송언석,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과 더불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한 특검 등 ‘쌍특검’을 주장했으나, 국민적 의혹이 큰 통일교 의혹부터 수사하자는 개혁신당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역사학자 출신’ 김준혁 “환단고기 언급 ‘위서 논쟁’으로만 모는 건 이 대통령에 대한 항명”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전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역사학자 출신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내 언론은 물론 역사 기관들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을 위서 논쟁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항명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환단고기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국사편찬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역사 기관 관련 기사를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역사학자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의중은 바로 여기에 있다.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국힘-개혁신당 ‘3자 추천 통일교 특검’ 합의…與 “수용 안 해”

앞서 국민의힘 측은 통일교 의혹에 더불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은폐 의혹과 특검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한 특검 등 ‘쌍특검’을 주장해 왔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이 봤을 땐 국민 열망이 높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히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내서 송 원내대표가 수용했다”고 전했다.법안 작업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이르면 이날 저녁, 늦어도 오는 22일 오전에는 초안을 교환해 상의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5년 짧다”발언 논란...“총선 염두” 궁색해명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총리가 나서 (대통령)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총리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가 실제 "총선 전에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길다"고 발언하긴 했지만, '총선 전'은 실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해서도 "넷플릭스보다 재미나는 '잼플릭스'"라고 평하면서 "(보고)하는 사람은 괴롭고 아주 힘들다. 강도와 긴장감이 만만치 않지만 많이 배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생중계를 봐달라.

北 "日핵무장론, 인류에게 대재앙 들씌울 것"

북한은 일본이 "얼마든지 핵무장을 실현하고 또다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 수 있는 불량국가"라며 "전범국인 일본의 손아귀에 핵무기까지 쥐어지는 경우 아시아 나라들의 머리 위에 무서운 핵 참화가 들씌워지고 인류가 대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결코 실언이나 일종의 객기에서 나온 주장이 아니며, 일본이 오랫동안 꿈꿔온 핵무장화 야망을 직설한 것"이라며 "일본 헌법은 물론 전패국으로서 걸머진 의무를 명시한 제반 국제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을 등에 업고 핵무장화로 줄달음치고 있는 전범국 일본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합의…"제3자 추천·여야 금품의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2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과 관련,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李 “경찰, 캄보디아서 우리 국민 구출하고 조직원 검거…깊은 감사”

검거된 이들도 모두 한국인으로 확인됐다.

北김정은, 신포시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참석…딸 주애도 함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포시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지방발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신포시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지난 19일 성대히 진행됐다고 21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사진을 보면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도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정 코트 차림의 주애는 김 위원장과 함께 공장 시설을 돌아보고 생산품을 시식하는 모습 등이 사진에 담겼다. 나흘 전엔 김 위원장보다 앞서 걷는 등 부각됐다면 이번엔 대체로 김 위원장을 뒤에서 수행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가 등장하는 사진도 많지 않았다.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이창수, 내일 특검 불출석 입장 전달

변호인 일정 이유…일주일 남은 특검팀 대면조사 사실상 무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불출석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 측은 오는 22일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특검팀에 알렸다. 이 전 지검장과 함께 소환된 검사 A씨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로 종료돼 일주일 남짓 남은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지검장 대면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북한정책과' 1년만에 다시 설치…대북정책 강화

개정안에는 국방정책실 '대북전략과'의 명칭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수행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이 줄어들었던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1년만에 다시 설치된다. 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킨 이후 해당 부서의 이름을 '대북전략과'로 바꿔 대북제재 업무를 주로 맡겨왔다.

국방부, 尹정권서 기능 폐지한 ‘북한정책과’ 부활…차관보 1명 신설

방한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 관계자가 청사 주변을 하고 주시하고 있다. 이후에는 국방분야 대북제재 업무를 맡아왔다.이번 개정안에는 국방 분야 AI·전력정책·정보화·군수관리 업무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차관보 1명을 신설해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란재판부법 모레 처리"…與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 재확인

21일 뉴스1에 따르면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들과 만나 "본회의 안건 순서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며 "내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올리고 모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올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24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적으로 상정·처리하겠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국민의 국회 신뢰가 25년 간 꼴찌였는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다"며 "사법부가 신뢰를 잃어서 국회를 제치고 꼴찌로 가라앉은 것"이라고 내란전담재판부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힘·개혁신당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 합의…與 "수용 안해"(종합)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오찬을 함께 한 후 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과 관련한 의혹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법안 초안을 가지고 서로 상의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가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송언석·천하람, '통일교 특검' 합의.."제3자 추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정치권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마련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李 5년 짧다더라" 김민석에..김은혜 "국민 가슴에 못 박는 극언"

그는 "이 정권이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은 무안 앞에서 멈췄고 국민의힘이 요청한 무안공항 국정조사 특위는 내일에서야 첫 회의를 연다"며 "민주당 정권에서 설계한 둔덕이 여전히 멀쩡하게 버티고 있고 가족을 잃어 일상이 무너진 유족은 하루가 100년 같은데 지금 '정권 연장의 꿈'을 꿀 때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요새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이 너무 짧다'더라"고 밝힌 것을 두고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1일 "고환율·고물가·고실업에 6개월도 길게 느껴지는 국민들 가슴에 못 박는 극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호남이 불이익을 받아왔다'면서 침묵으로 무안을 아픔을 외면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재명 정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與 "尹 맞고 李 틀리다?…국힘, 선별적 안보공세 중단하라"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野 '통일교 특검' 합의하며 강공…민주 "수용할 수 없어"

야권이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 공동발의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리스크'를 부각해 정세 역전을 노리기 위해 야권이 공동 전선을 꾸린 것이다. 양당은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에 관해 이견을 보였지만 서로 한 발 씩 물러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양당은 가장 큰 쟁점은 특검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느냐였다. 그러나 "국민적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천 원내대표의 의견을 송 원내대표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양당은 조속하게 초안 작성을 마무리한 뒤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득구 “조국당 대법원 예규 환영? 조희대 사법부 지지하나”

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에 찬성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체제의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 아닌가. 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이끌었듯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앞장서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동영 장남결혼식에 정청래.권노갑 등 정치권 총집결...통일부 직원들은 불참이유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장남 결혼식에 전현직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대거 집결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열린 정 장관의 장남 결혼식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최고위원,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 여당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 장관은 현직 의원으로 지역구가 전북 전주시다.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결혼식을 축하했다. 방송기자와 아나운서 출신인 정 장관과 박 전 장관은 문화방송 선후배 관계다.

‘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피의자 소환…“尹과 공범 엮는 건 무리”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與 "내란재판부법 계획대로 처리…대법원 불안정성 보완"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왜 그간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나"라고 꼬집으며 "입법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다.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꼭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에 발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장동혁 “이재명 정부 목적지는 北에 백기투항…김정은 박수 쳐”

장 대표는 “굴종은 평화가 아니다”며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김정은은 음흉하게 웃으며 박수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는 목적지는 평화통일이 아니라 무장해제하고 북한에 백기 투항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5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대북 방송을 꺼버렸다”며 “대북 전단 보낸 것을 북한에 사과하고 싶다며 국민 염장을 질렀다”고 했다.

“변화” 외친 장동혁, ‘윤 어게인’ 절연은 가능할까···지방선거 앞 ‘쇄신’ 길 찾는 국힘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분명한 선 긋기에 나서지 않는 한 공허한 외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는 자신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간 당내에선 장 대표가 불법계엄 1년이자 취임 100일인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 절연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오히려 계엄을 정당화한 입장을 내놓아 비판이 이어졌다. 계엄 옹호·탄핵 반대를 고수해온 장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과 탄핵 결정 수용을 강조한 건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당 지도부는 장 대표 발언을 기점으로 쇄신책을 모색 중이다. 장 대표가 매월 방문을 예고했던 호남도 이달 안에 다시 찾을 계획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당 쇄신과 외연 확장은 요원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전후로 메시지를 내면 장 대표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 광주시의원 선거구 4곳 여성특구 추진…남성 후보 반발(종합)

한·러, 모스크바서 비공개 북핵 협의…러·우 전쟁 종전 이후 한반도 문제 역할 당부 관측

정부가 최근 러시아와 접촉해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가시화하고 한국이 내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화하려는 상황에서 한반도 이슈와 관련한 러시아의 향후 역할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의 북핵 관련 당국자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를 비공개로 방문해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외무부 북핵 담당 특임대사 등 러시아의 북핵 당국자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이번 협의에서 러·우 전쟁 종료 이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러시아 측의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도 당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국 "행정수도 완성, 지방분권 첫걸음…원포인트 개헌해야"

"오늘 쿠팡 회원 탈퇴…임시중지명령·과징금 등 강력한 경고 필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1일 "지방분권의 첫걸음으로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20년 전 노 전 대통령의 법을 그대로 받아 재발의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도 발의돼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거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이렇게 당 권한 이용해 노골적 공격…전 처음 본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는 “지난 1년간 일상 파괴 장면을 너무 많이 목격했다. 죄송합니다”라며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한심해 보여도 포기하지 마라.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고 했다.

한동훈 “아우슈비츠 생존자 빅터 프랭클에 공감…권력 들이받은 소 같은 공직자였다”

검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로 좌천·수사를 겪고장동혁 지도부로부터 당무감사를 받는 자신의 처지를 홀로코스트에 빗댄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그게 자네 마지막 밤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라는 해당 책의 문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제가 그런 탄압을 받는다고 느낄지 모르겠는데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저는 당시 권력을 들이받은 소 같은 공직자였다. 일상을 지키는 것만으로 이 결과는 승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李대표 약속인데"…'교섭단체 완화' 뒷전에 혁신당 성토

정권교체라는 현실 직시를 명분으로 선언문 초안이 깎이고 깎여 만들어졌다"며 "초안이 민주당의 전략 단위나 지도부에 보고될 때마다 수정요청이 잇따랐다. 최근 통과된 결의안대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라면 "의미가 없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난항은 불 보듯 뻔하다"는 이야기다.특히 "먼저 교섭단체 요건 완화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달라.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 정당 보조금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배분될 뿐"이라며 "결국 남은 문제는 국회 의사일정 합의 권한 등을 현재와 같이 국민의힘과 독점하겠다는 선언이다. 내란 청산의 대상인 세력과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당정대 "석유화학·철강 산업 구조개편 불가피"…대책 논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정치권 통일교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21일 송언석 국민의힘. .

‘6.3 지선 역할론’ 한동훈, 보수 지지층 결집 행보 나서

뭉치고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최근 불거진 ‘당게 논란’을 두고 현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지기도 했다.한 전 대표는 “같은 진영이나 당 내 공격은 늘상 있고 허용할 만 하지만, 당직을 걸고 당 권한을 이용해서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보수 결집을 위해 한 전 대표는 정교한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배달앱 수수료, 새벽배송 금지, 정년연장 문제 등을 언급한 한 전 대표는 “이것은 사회 구조를 바꾸는 문제다.

민주당, 사법부 자구책에도 ‘내란전담재판부법’ 계획대로 추진…“여전히 위헌 소지” 내부 반론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사법부의 12·3 불법계엄 사태 전담재판부 구성 계획에 대한 불안정성을 보완해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23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고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예규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형사재판부를 기존 14개에서 16개로 늘리고 2~3개를 전담재판부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법률이 행정규칙(대법원 예규)보다 상위이기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은 법에 따라 예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작위 배당이라지만 대법원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 혼선을 일으킬 작심 아니냐”며 “법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할 계획이지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속보] 당정대 "석화·철강 산업 구조 개편 불가피...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구조 개편,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등 현안을 논의하고 부동산시장을 점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석화·철강)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되,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필요하다"며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석유화학·철강 산업 등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대비책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한러, 모스크바서 비공개 北관련 현안 논의…러시아 역할 주문한 듯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경제·금융제재에 참여한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또 북한과의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처음이자 마지막 ‘김건희 특검’ 조사···“바빠서 아내가 뭐하나 몰랐다” 혐의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지난 2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처음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매관매직’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종료가 임박하면서 이번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해 영상녹화는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8월1일과 7일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해 집행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 조사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다. 특검팀은 남은 1주일 동안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번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건희특검, 금주 尹부부 동반 기소…막판 증거 정리 주력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매관매직' 의혹의 공범으로 판단한 가운데 법률적 쟁점과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막바지 작업만을 남겨둔 상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반 기소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이미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윤 전 대통령만 기소되는 수순이다. 공여자로 지목된 김 전 부장검사는 청탁금지법 혐의로 먼저 기소됐는데, 특검은 사건 간 일관성을 위해 그의 혐의도 특가법상 뇌물로 바꿀 방침이다. 전날 피의자 조사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했다. 김 여사는 지난 4·11일 대면 조사에서 진술 자체를 거부했다. '매관매직' 사례에선 공직자가 윤 전 대통령인데, 통상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은 폭넓게 인정된다. 따라서 금품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김 여사가 뇌물죄가 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주체, 김 여사는 공범이다. 범죄실행이 완료된 것이다. 김 여사가 금품을 받고서 그 후 인사 얘기를 꺼내 들어줬다면 윤 전 대통령의 뇌물 기수범이 성립하기 힘든 구도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 체계에 있었던 8명을 압수수색했다.

與, 법사위→본회의 법안수정 또 혼선 논란…지도부 "미세조정"

민주당은 수정 전후의 내용 모두가 당초 논의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미세조정 절차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야권은 땜질식 입법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수정 절차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안에 추가된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지적이 당 안팎에서 다수 제기됐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원내 입법 방침보다 더 나아간 내용이 포함되면서 위헌 시비 우려가 커졌던 것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험한 법을 마치 호떡 뒤집듯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의가 사라진 법안에 실체적 정의가 있을 리 없다"며 "민주당의 졸속·땜질 입법에는 국민의 삶을 파괴할 독소만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노동신문 개방할 때 됐다"…李대통령 논의에 공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1일 "이제 우리 사회를, 우리 국민들을 신뢰하고 북의 자료들에 대해 개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나경원 “넷플릭스보다 ‘재플릭스’? 조기 종영을 바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는 ‘재플릭스’라고? 기가 막힌다”며 “국민은 재플릭스, 재난영화, 범죄스릴러의 조기 종영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강도와 긴장감이 만만치 않지만, 많이 배운다”고 말했다.

민주당 허위정보 근절법안, 참여연대조차 “위헌적 개정안을 더 개악”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간담회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 논란에 대해 “마지막까지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보고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위정보의 대상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조국 "세종 행정수도 완성, 개헌 없이는 불가능"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총선 당시 세종에서 30.93%를 얻어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25.07%)보다 많은 표를 받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혁신당이 1위를 차지한 곳은 세종이 유일했다.

金총리 "석유화학·철강 구조개편 불가피…근로자 보호도 주력"

김 총리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해보겠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 및 지역경제의 충격 완화에도 주력하겠다"고 김 총리는 강조했다. 김 총리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경제가 겪는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당정대 "석유화학·철강 산업 구조 개편 불가피..부동산 안정화 방안 모색"

이에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안정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했다.정부·여당은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발표 시점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말연시쯤 할 것"이라고 밝혔다.탄소중립 의무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당정대 "새해에도 똘똘 뭉치자"…국정성과 교감속 '원팀' 다짐

그러면서 "흔히 경제는 심리이자 신뢰라고 하는데, 그만큼 국가가 정상화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치가 높다는 지표"라며 "정치·외교·안보도 정상화 길을 걷고 있다"고 부연했다. 투명성이 높아진 국정 운영에 국민은 박수를 보낸다"며 "수치와 통계를 놓고 토론할 수 있는, 디테일에 강한 이 대통령의 장점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대통령실도 '당정대 원팀'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새해에도 당정대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국민 삶에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동혁 겨냥 "저랑 싸워 탈출구 만들고 싶어한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언급했다.이어 "지난 1년간 일상이 파괴된 장면을 너무 많이 목격했다. 죄송하다"면서 "나라 돌아가는 꼴이 답답하고 정치가,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한심해 보여도 포기하지 마시라.

"김범석, 도망·회피 멈춰라"…與 '쿠팡 사태' 책임 촉구

박 대변인은 "쿠팡이 초래한 337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기업의 국적이나 정체성을 막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쿠팡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당한 문제 제기를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둔갑시키려는 저열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 각종 위법 의혹에 대한 진상을 국회 차원의 상임위 연석 청문회 추진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쿠팡은 자사의 국내 유통망을 활용해 미국 농축산물의 한국 진출을 돕겠다는 구상을 로비 자료에 담았다"며 "대주주인 일본계 자본의 흔적은 의도적으로 희석한 채 스스로를 '순수 미국 기업'으로 포장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다.

[북한단신] 박태성 내각총리, 배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참석

박태성 내각 총리가 20일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따라 황해남도 배천군에 지어진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불도저 법사위, 뒷수습 지도부···민주당 ‘수정안 입법’ 왜 반복되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난 쟁점 법안을 당 차원에서 수정해 본회의에 넘기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의 위헌 소지를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거쳐 바로잡는 양상이다. 법사위원들이 개혁 법안을 당내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하고 당 지도부는 이를 조율하는 데 미흡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언론개혁 입법인 망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지난 18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 법사위가 과방위에서 넘겨받아 수정한 망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이 지적되자 당 차원에서 조처에 나선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임위 간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사위 월권이 아닌 미세 조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도 조국혁신당과 사법부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일자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당정 “부동산 동향 면밀히 살펴 대책 적시 마련”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단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가 개최됐다.

위성락, 美·加 이어 방일…내달 중순 추진 정상회담 의제 조율

日 외무상 등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협력도 당부 전망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논의 등을 위해 북미를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곧바로 일본으로 향한다. 2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친 위 실장은 곧장 귀국하는 대신 일본을 들를 예정이다. 위 실장은 22일 도쿄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등을 만나 한일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韓 "민주당 아닌 나와 싸우나"…지도부 반격·지지층 결집 시도

한 전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지지자 1천500여명과 만나 마이크를 잡았다. 배현진·김예지·유용원·박정훈·정성국·안상훈·진종오 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해 한 전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한 전 대표는 우선 "(당내에)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는 저와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같은 진영과 당내 공격은 늘 있고 허용할 수 있지만, 당의 권한을 이용해 이렇게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는 장동혁 대표가 지난 19일 "이제 변화를 시작하려 한다"며 당내 쇄신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사람을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썼는데, 한 전 대표가 말한 '들이받는 소'는 이 표현을 지칭한 것이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한 전 대표가 발언할 때마다 "도토리"를 외쳤다.

당정대 "석화·철강 구조개편 보완책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 위축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조 개편으로 피해를 볼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 조성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당정은 수도권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을 연말을 전후해 내놓기로 했다.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1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 지원, 공정거래법상 특례 인정(생산계획 공유 시 담합 면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당정대는 이날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공급, 소비를 한 지역 내에서 완결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이 대통령 지시한 안보관계장관회의, 부처 간 이견 줄일 수 있을까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 논의에서 통일부의 입장이 기존보다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통일부는 한·미 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 등을 두고 외교부·국방부와 이견을 보여왔다. 부처 간 갈등은 지난 16일 외교부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1차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에 통일부가 불참하면서 더욱 커졌다. 통일부는 2018년 대북제재 이행을 명분으로 독자적인 남북협력을 가로막혔던 한·미 워킹그룹의 부작용이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서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로써 1차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 불참했던 통일부의 입장이 기존보다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소통 채널이 2개가 되면서 혼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

高환율에…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대폭 늘려라"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에너지 수입 가격과 물가가 오르는 데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최근 등유와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연말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걱정을 완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썼다.

'6일간 1682분' 업무보고 생중계… 국민소통 vs 논쟁 유발

사상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된 이재명 정부 첫 부처 업무보고가 해양수산부만 남겨둔 채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이 부처·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제도 보완을 현장에서 주문하는 장면이 6일간 1682분 공개되면서 공개행정의 상징성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직사회에는 허위보고·동문서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기강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여론 지표에서도 소통 프레임은 일정 부분 확인됐다. 이 대통령이 보고 태도와 답변을 공개 질타한 뒤 이 사장이 SNS를 통해 책임 소재를 재차 강조하며 사실상 맞대응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야권은 "전 정부 인사 망신주기"라고 반발했고 여권 일각에서도 "사안의 실체 규명과 별개로 정쟁 프레임에 갇힐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與, 허위정보법·내란재판부법 강행… 野 "필버로 저지"

연말 국회가 재차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정국에 돌입한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과도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언론노조가 이에 "더 개악됐다"며 강하게 비판하자 민주당은 막판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금지 조항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은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 위헌 소지가 제기된 바 있다. 법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위헌 소지가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같은 여야 대치 정국이 해를 넘겨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여야 간 이견이 큰 법 왜곡죄는 물론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마련한 사법개혁안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국힘·개혁신당,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 합의

한미, 핵잠·농축·재처리 협의 내년초 진행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고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의 안건에 대한 한미 양국간의 분야별 세부 협의가 내년 초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회동했다.위 실장은 미국, 캐나다 방문을 마치고 일본에 들러 한미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동훈 "민주당 아닌 나와 싸우나"…국힘 지도부에 '반격'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첫 토크 콘서트를 열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당 대표에서 물러난 이후 간담회나 강연 형식으로 지지자들을 만난 적은 있지만 이 같은 대형 공개 행사는 처음이다.

與, 내란재판부 처리에 혁신당 단속…"개혁요구 외면하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우군인 조국혁신당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대법원이 '예규 개정'이라는 자체 방안을 내놨을 때 혁신당이 민주당과 온도차를 보이면서다. 민주당 독자적으로는 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180석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다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혁신당을 '개혁 역행' 프레임으로 압박해 법안 처리 협조를 확실하게 끌어낸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일을 거치면서 혁신당이 나름대로 내란재판부 설치에 역할을 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평가가했다.

의사당·대통령실 세종 이전… 與野, 이번주 공동 발의한다

국회와 정부가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묘안을 찾기 위해 방미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초당적 입법에 나섰다. 이를 통해 서울과 세종 간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국회는 이를 위해 특별법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상설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에는 35명 규모의 대통령직속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행정수도건설청'을 두고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전담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도 설치해 안정적인 재원조달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세종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본격화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제동이 걸렸다.

[속보] 당정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 사업 52억→247억 확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정부는 내년부터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 산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국회 브리핑에서 "당은 구조개편에 따른 지역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 사업은 2025년 52억원 규모이며, 2026년 247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속보] 당정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신속 처리하고 RE100 산단 조성 착수"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RE100 산단’ 조성을 위해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법령안 검토, 기업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당정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RE100 산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후 RE100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속보] 당정 "부동산 공급계획 구체화·수요 관리에 최선"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계획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대출 등 주택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에서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당정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대 “수도권 집값 단기과열은 진정됐지만 긴장 끈 놓지 않을 것”…공급 대책 발표는 내년 1월 가능성

대통령실·정부·여당(당정대)이 21일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상당 부분 진행해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초 연내로 예고됐던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내년으로 늦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연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연내 민생 법안 처리에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미국·캐나다 이어 일본으로…위성락 '한일 정상회담' 조율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캐나다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다. 다음 달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오는 22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제는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부동산 대책은 지자체 협의-합의 필요…상당 부분 진행”

강훈식(왼쪽부터) 대통령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부동산 대책, 대전·충남 통합 현안,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고위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그러면서 “가급적 위헌과 관련된 논란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는 미세 조정과 판단들이 이뤄지는 중”이라고 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2030년 개통… 경기북부 교통허브 도약"[로컬 포커스 자치단체장을 만나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정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철도와 고속도로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번 착공은 단순 교통 시설 건설을 넘어 포천 교통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 개선이 시작됐다면, 이제는 철도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계 변화가 이어지는 것이다. 철도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증가는 필연적이다. 보다 편리해진 교통 환경은 기업과 산업체, 학생 인구 유입을 촉진해 포천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의 핵심 동력이 된다. 지난달부터 기초 공정을 시작했다. 그간 '소외된 경기북부 지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포천시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교통 상황과 공사 일정 등 시민들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ㅡ'덕정~옥정선'이 신규 사업으로 고시됐다. 포천시 철도 교통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 건설 중인 노선과 연계한 단계적 개통과 환승 체계 개선이 가능하다. 이에 따른 철도 이용 편의성 향상은 이용 수요 증가로 이어져 운영 수익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포천과 양주 옥정 간을 셔틀 운행으로 계획돼 있다. 이번에 반영된 덕정~옥정선은 양주 덕정역에서 옥정역까지 3.9km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다. 그러면 옥정~포천 광역철도와 직결 운행이 가능해 포천 시민들은 포천역에서 GTX-C 노선의 기점역인 덕정역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종착지인 인천 숭의까지 연결되면서 포천시가 경기북부 교통 허브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경기북부 균형 발전을 위해 GTX-G 노선 추진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파주~양주 구간은 지난해 12월 개통됐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중 안성까지 구간은 올 1월에 개통됐다. 지난 4월엔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與 "부동산 공급대책 내년 1월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과제인 주택 공급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공개 시점으로 점쳐졌던 연말에 예정대로 발표할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22대 필리버스터 20건 벌써 지난 국회의 네배

22대 국회 들어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0건을 기록했다. 이번 국회 회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21대 국회 전체 건수의 네 배를 넘어섰다. 여야 협치가 실종돼 필리버스터가 상시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이번주 정보통신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주 정보통신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두 법안에 대해 이뤄질 필리버스터를 더하면 22대 국회 필리버스터 건수는 22건이 된다.

"AI 시대, 노사 패러다임 대전환… 공존의 해법 찾아야"

전문직도 밀어내는 인공지능(AI)발(發) 구조조정 조짐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AI 확산은 노사관계를 포함해 기업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혁신, 노동, 교육을 중심으로 정책대응도 서둘러야 한다.21일 정부 싱크탱크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AI발 청년층 고용불안정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청년층이 AI를 보완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이 쟁점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회계사도 '취업 N수'… 청년 울리는 AI發 일자리 잠식[김규성의 이슈+]

인공지능(AI) 확산이 고용시장에 가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지난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등장하면서 고용시장 파급력도 확인되고 있다. AI가 회계, 재무, 세무 등 전문분야 업무도 속속 해내면서 고학력 신입 전문직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 단순 업무는 물론 전문직도 AI 발(發) 고용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1~3년차 신임 공인회계사가 하던 단순·반복 업무를 신규 회계사를 채용 않고 AI가 대체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청년 고용 위축은 뚜렷하다는 게 국내외 연구 결과다. 올해 합격자 1150명의 절반 가량이다. 실제 세무업계에서는 AI를 활용한 세금 신고와 환급 서비스 플랫폼이 등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난 7월 초 전체 인력의 4%에 달하는 약 9000명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두 차례 진행한 감원까지 합치면 올 들어서만 1만8000명 규모다. AI 활용도를 높이면서 유휴인력을 감원하는 형태다.일자리 위협 우려는 기술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방송계에서는 AI가 방송 프로그램 초안을 작성하며 작가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한은은 "국내 노동시장에서도 미국과 유사하게, AI 도입 초기 주니어 고용은 줄고 시니어 고용은 늘어나는 연공편향 기술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AI가 취업자 일자리의 최대 74%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시장에 미칠 AI 영향이 일관되지는 않다는 의미다.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 1월 보고서에서 AI로 인해 향후 5년간 92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1억70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분석했다. 2024년 기준 AI기술을 갖춘 근로자는 관련 지식이 없는 근로자보다 56% 더 많은 급여를 수령했다. AI 활용도가 높은 산업의 직원 1인당 매출 증가율은 AI활용도가 낮은 산업의 3배에 달했다.

올해 육사 임관 5명 중 1명 자퇴

올해 임관한 기수에서 육군사관학교 생도 다섯 명 중 한 명은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사관학교도 올해 임관 기수 정원(235명) 중 25명이 자퇴했다. 다만 해군사관학교는 매년 10명 안팎으로 비슷했다.

與, 정보통신망법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막판 수정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의힘은 “졸속 법안이었음이 드러났으니 법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를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발의' 합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는 데 합의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제3자에 부여하고, 특검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권 전체로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 특별검사를 대상으로 한 특검 두 가지를 묶어 ‘쌍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자 이를 받아들였다.

3년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李 집무실, 비서동에"

대통령실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한 청와대 이전 작업을 오는 28일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각 수석·비서관실은 단계별로 청와대 이전에 나서고 있는데, 25일 전후로 작업이 대부분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이 대통령은 참모 집무실인 여민관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해 실장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현안을 상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청와대 관저가 아직 공사 중이라 이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보인다. 관저 이사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다

"주택공급, 실망않는 수준 발표…보유·거래세 개편은 신중 접근"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은 21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구조개혁, 균형 발전, 규제 완화 등 경제 현안 전반의 소신을 밝혔다. 조만간 발표할 정부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선 “시장이 실망하지 않는 수준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방향에 대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면 수용성이 떨어진다”며 “조세는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2월처럼) 성급하게 푸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 국회·정부, 내년 3월 워싱턴·오타와 방문 추진

세종 행정수도 이전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국회와 이재명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내년 3월 북미 방문을 추진한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와 정부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대상이다.황 의원은 "오타와와 워싱턴D.C.를 방문해 도시 구조 및 상징 공간을 살펴보고, 캐나다의 국가수도위원회와 오타와 시장, 미국의 국가수도계획위원회와 워싱턴D.C.

"정부·지자체 부동산 공급대책 협의 마무리중…1월발표 가능성"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뒤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당은 특별법의 조속 제정을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법령안 검토 및 기업 투자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철강산업과 관련, 정부는 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와 관련한 논의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당정 "부동산 공급대책 지자체 협의중"…1월 발표 가능성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과제로 추진해 온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집값 과열 긴장"…연말연초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내년)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대책 발표 시점이 당초 연말보다 미뤄지게 된 이유에 관해선 "지자체장과의 협의·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다"며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일부 부분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박 수석대변인은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당정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국민이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계획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대출 등 주택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국방부, AI·정보화 등 정책 기능 강화…20년만에 '차관보' 부활

국방부가 인공지능(AI)·정보화 등 첨단기술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차관보 직위를 부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06년 이후 20년 만으로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 가급이 맡게된다. 개정안은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국방인공지능기획국 △국방정보화국 △군수관리국 등이 차관보 산하에 놓이게 된다.

교도소 과밀에 가석방 늘린다… 월 평균 1340명 예상

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수용 가능한 인원을 넘어선 인원이 교정시설에 있다는 뜻이다.이에 법무부는 올 9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

곽상언 "수정 내란재판부법 위헌 소지…최소 대법 예규와 같아야"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21일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 곽상언 "내란재판부법 위헌 소지…최소 대법 예규와 같아야"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21일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와 관련해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사법부 내부 추천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재판부 구성의 작위성'(인위적 개입 가능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법원이 예고한 '재판부 예규'도 대법원장의 인위적인 개입 가능성을 봉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성 판단 기준을 살펴 대법원 예규보다 더 나은 법률을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했다.이어 "헌법 체계상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일차적으로 법원에 있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위헌 소지 다툼이 있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안'이 통과되는 상황, 그 이후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다만 그는 "그래도 입법은 필요하다"며 "지도부가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대법원 예규가 대법원장 의지에 따라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해군, 올해 포술 최우수 전투함 "탑건함에 '대조영함' 선정"

4400t급 구축함 대조영함(DDH-Ⅱ)이 지난 2010년에 이어 15년 만에 "2025년 '탑건함'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선정됐다.21일 해군에 따르면 대조영함은 해군 작전사령부 주관으로 시행된 최우수 전투함 선발대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탑건함으로 뽑힐 수 있었다.대조영함장 문정희 대령은 "전투 임무 중심의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조영함은 함포의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5년간의 대함 사격 탄착점을 분석하고 항해 시 최적의 사격 방위를 도출하는 등 오차를 최소화했다.

[단독]여야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 공동발의...이전 탄력붙나

국회와 정부가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묘안을 찾기 위해 방미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초당적 입법에 나섰다. 이를 통해 서울과 세종 간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국회는 이를 위해 특별법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상설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에는 35명 규모의 대통령 직속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행정수도건설청’을 두고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전담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도 설치해 안정적인 재원 조달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세종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본격화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제동이 걸렸다.

이준석, 특검 조사 끝나고 “공천개입 관련 尹에 대해 성실히 진술”

이 대표는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을 나오며 “오늘 조사 저희는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 역시 공천 개입 혐의(업무방해)와 관련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윤석열 “바빠서 아내 뭐 하는지 몰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앞서 구치소에서 ‘속옷시위’를 벌여가며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은 마침내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에 응했지만 ‘매관매직’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기간 종료가 임박한 특검팀은 이번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8월 두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해 이날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토뉴스]용산 떠나 다시 청와대로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이 진행 중인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속 건물 춘추관 브리핑룸에 업무표장이 놓여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이 진행 중인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속 건물 춘추관 브리핑룸에 업무표장이 놓여 있다.

과속하는 법사위, 통제 못하는 지도부…여당 ‘수정안 입법’ 반복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난 쟁점 법안을 당 차원에서 수정해 본회의에 넘기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의 위헌 소지를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거쳐 바로잡는 양상이다. 법사위원들이 개혁 법안을 당내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하고 당 지도부는 이를 조율하는 데 미흡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입법을 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개혁 입법인 망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지난 18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임위 간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사위 월권이 아닌 미세 조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도 조국혁신당과 사법부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일자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당정 “10·15 대책 후속 주택공급 방안 마무리 단계”

환한 표정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1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초 연말에 공개하겠다고 했던 세부 공급대책은 이르면 내년 1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방안은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상당 부분 진행해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초 연내로 예고됐던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급대책 발표 시점을 내년으로 늦출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연기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연내 민생법안 처리에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법, 내란재판부 입법 내용에 맞게 예규 제정하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사법부의 12·3 불법계엄 사태 전담재판부 구성 계획에 대한 불안정성을 보완해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시킨 후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고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예규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률이 행정규칙(대법원 예규)보다 상위이기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은 법에 따라 예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혁신당은 대법원 예규에 환영 입장을 보였다가 민주당과 기조를 맞췄다. 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처리를 저지할 예정이다.

모스크바서 북한 현안 ‘비공개 협의’ 한·러 ‘우크라 종전 이후’ 협력 모색

북 파병, 관계 악화 후 첫 만남내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남북대화에 러 역할 필수 판단 정부가 최근 러시아와 접촉해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가시화하고 한국이 내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화하려는 상황에서 한반도 이슈와 관련한 러시아의 향후 역할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번 협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이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러시아 측의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관계가 공고해진 점을 고려해 대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도 당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여 “고려 안 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로 좁히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외에도 민중기 특검의 주가조작 의혹과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신속히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김건희특검서 9시간 반 조사…"왜 피의자인지 몰라"(종합)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피의자 신분이긴 하지만 주로 참고인 조사의 성격을 띠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대표에게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부당한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캐물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이던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의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녹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에서도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와 이를 기반으로 한 명씨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다진 뒤 그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권영세 “노동신문 현혹될 국민 없어” 李대통령 ‘개방’ 제안 맞장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신문을 보고 거기에 현혹될 우리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당도 그냥 반대할 일이 아니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윤석열이 저를 어떻게 대했나…‘공범 엮기’는 무리”

이 대표는 21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특검이 지난 7월2일 수사를 정식 개시한 이후 이 대표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다. 특검은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부탁대로 특정 인사를 공천하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대표와 통화하면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진태 강원지사, 장영하 변호사,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을 언급한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94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공천 개입 여부를 물었으나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참고인 신분이다. 앞서 이 대표는 출석 여부를 놓고 특검과 갈등을 빚었다.

내란재판부법 與내부서 잇단 우려…“최소 대법 예규와는 같아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한화에어로, 에스토니아에 5천억원 규모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

천무 수출 계약은 유럽에서는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된 것이자 발트해 국가를 대상으로 처음 거둔 수출 성과다. 앞서 에스토니아는 지난 2018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총 36문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K-방산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이번 계약에 앞서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서울에서 '천무 획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 코트라는 이번 계약이 에스토니아 방산 프로젝트 후속 수주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코트라는 우리 정부를 대표해 계약 당사자로 참여했다. 정부 간(G2G) 계약은 외국 정부 요청 시 코트라가 국내기업을 대신하거나 함께 계약 당사자가 되어 물자와 서비스를 수출하는 방식이다.

'매관매직' 尹부부 금주 동반 재판행…특검, 최종 법리 검토(종합)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매관매직' 의혹의 공범으로 판단한 가운데 법률적 쟁점과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막바지 작업만을 남겨둔 상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반 기소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이미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윤 전 대통령만 기소되는 수순이다. 공여자로 지목된 김 전 부장검사는 청탁금지법 혐의로 먼저 기소됐는데, 특검은 사건 간 일관성을 위해 그의 혐의도 특가법상 뇌물로 바꿀 방침이다. 전날 피의자 조사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했다. '매관매직' 사례에선 공직자가 윤 전 대통령인데, 통상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은 폭넓게 인정된다. 따라서 금품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금품을 받을 때 이 회장 등의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인지했다는 사실까지 특검팀이 규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여사가 뇌물죄가 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주체, 김 여사는 공범이다. 김 여사가 금품을 받고서 그 후 인사 얘기를 꺼내 들어줬다면 윤 전 대통령의 뇌물 기수범이 성립하기 힘든 구도다. 개념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뇌물을 받으라고 묵인하는 등 공모해 그걸 김 여사가 받았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 체계에 있었던 8명을 압수수색했다.

[속보] 與,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우선 상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출석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9시간40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 .

'노무현 사위' 곽상언 "내란재판부법, 전국민 불안감" 우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변호사 출신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재수정안으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같은 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낸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를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추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부속 성격으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연장 ‘천무’, 에스토니아에 5000억원 수출 계약… 폴란드 이어 유럽 두번째

ECDI는 한국의 방위사업청에 해당하는 국방부 산하 방산 물자 획득 기관이다.이번 계약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대 6문과 미사일 3종을 앞으로 3년 간 에스토니아에 공급하게 된다.

충북 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 중단…추진위 "후보 1명 사퇴"

김성근 "선거인단 모집 중단 결정 유감…예정대로 단일후보 선정해야"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는 21일 단일화 경선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부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저는 사퇴하지 않았다"며 강 전 지부장이 사퇴했음을 알렸다.

與, 내일 본회의 내란재판부법부터 상정…판사 추천방식 수정

당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칭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그 순서를 급변경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1일 와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상정·처리한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정안에는 기존의 판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대신 대법원 내 직무규칙위원회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판사 추천위를 판사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들로 구성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