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5-12-16

"반찬 값 벌려고"...박나래 '링거 이모' 입 열었다

박나래 측이 입금하자 "네 입금됐어요. 동네 약국에서 (약을) 보내줘 반찬값 정도 벌었다. 그러다가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의약분업 된 뒤로는 약이 없어서 전혀 안 하고 있다. 나이도 있고, 시력도 안 좋다"고 주장했다.최근 박나래는 전 매니지에게 갑질하고, '주사이모' B씨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일산 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내 분노와 슬픔은 정당"..사기 방조 혐의 벗은 남현희 '악의적 댓글 멈춰달라' 호소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씨가 전 연인 전청조(29)씨의 사기 방조 혐의 등에서 벗어난 가운데, "너무 힘들다.

[단독]'검찰총장'에서 이희진 '방패'로…불안한 法심판대

10년 전 사기죄로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온 이희진씨의 재력은 여전히 건재한 것처럼 보인다. 지난해 사기 사건이 역대 최고치에 달한 이유가 아닐까. 문무일 전 검찰총장.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사만 25명이 넘는데, 최소 10명이 전관 출신이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수장이었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이씨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이씨에게 주요하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사기. 가장 유명한 인물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다. 문 전 총장은 1992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제주지검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중수부 수사1과장·서울서부지검 검사장·부산고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씨의 변호인단에는 금융통으로 불리는 이정환 전 수원지검 안산지청장도 있다. 이 전 지청장이 근무했던 남부지검은 소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이 있어 각종 경제사범들을 수사하는 특화된 곳으로, 이희진씨가 10년 전 불법 주식투자와 사기 등으로 조사를 받았던 곳 역시 남부지검이다. 박길배 전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도 이씨를 변호하고 있다. 박 전 차장검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으로 근무했는데, 이 시기는 이희진씨가 불법 주식거래·투자유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시기와 겹친다. 이씨는 그때도 이재명 정부에서 닷새 만에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었다. 이외에도 '드루킹 특검'에 파견 검사였던 이경식 전 검사와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장·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 부장검사를 거친 진현일 전 검사까지 5명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현석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원 선임 재판 연구관을 거친 법관 출신이다. 이외에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거친 하태헌 변호사와 곽부규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 권순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선임했다. 이씨의 한 지인은 "이씨가 변호사비로만 수십억 원을 썼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씨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은 당시 법률의 미비 탓이다.

내란 사태, 이젠 법원의 시간…'당정대 회의' 추가 규명될까[영상]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당시 여당이 비상계엄 이후 '당정대 회의'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조은석 특검의 총괄 지휘 아래 박억수·이윤제·장우성 특검보가 잔류해 공소유지를 책임진다. 또 진급을 돕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특검은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 다음으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순으로 내년 초 1심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특검은 한 전 총리의 1심 결론에 주목하고 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참석자들은 사적 모임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그러나 특검 수사 결과 당시 회동은 같은 날 있었던 당정대 회의의 후속 모임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회동 참석 전후로 계엄 관련 문건을 준비했던 정황도 포착됐다.특검은 안가 회동에 앞서 이뤄진 당정대 회의 역시 수사 선상에 올렸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그간 내란특검 조사에 불응했던 주요 의원들이 재판 과정에서는 증언대에 설지 주목된다.박 전 장관 사건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

"완전히 헤어지려면 이 방법 뿐"..멍투성이 사진 공개한 미모의 女래퍼

제발 알고 지껄여"라고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그러자 재키와이는 지난 14일 또다시 "내가 하도 맞아서 X 같아 가지고 뺨 때린 거 인정해.

"중2 때부터 연애" 가세연의 '김수현·김새론 녹취파일'..국과수 감정 결과 '충격'

이후 김수현 측은 "AI로 조작된 녹취록"이라며 김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지난 8월 녹취록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공개한 녹취록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국과수는 경찰이 의뢰한 녹취파일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으나 “녹취가 원본이 아닌 데다 잡음 등으로 인해 진위를 판단하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박한 주차' 빌런에 온라인 공분…나란히 교차로 가로막은 차량 3대

교차로 도로 위에 차량 3대가 일렬로 불법주차돼 있는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온 뒤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것도 3대씩이나 말이다"라고도 했다.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문제의 차량 3대가 교차로 좌회전 차로 초입에 일렬로 세워져 있다. 해당 구간은 좌회전 차량이 유도선을 따라 진입해야 하는 구간이다.

박나래 "커플 100쌍 탄생" 자랑..걸그룹의 '나래바' 출입 막은 소속사, 재조명

내가 음주 문화를 좋아해서 '드디어 나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에 박나래는 "이사 가기 전 나래바와 오마이걸 숙소는 가까웠다. 썸을 타야 하지 않겠나"라며 "나래바에서 탄생한 커플이 공식적으로 50쌍이다. 비공식적으로는 100쌍 정도"라고 밝혔다.이어 "나래바만의 철칙이 있다.

조두순 "이제 어디 살고,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5년 신상공개 종료

여기에 조두순은 경기 안산에서 거주하면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등 보호관찰 시스템을 받았다.이 같은 시스템에도 조두순은 출소 이후 두 차례나 주거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윤리·거점대학 논의…교육부, 인재양성 추진단 가동

교육현장에서의 인공지능(AI) 교육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차원의 추진단이 공식 출범한다.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추진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운동하면 근육도, 간도 산다"…'바이글리칸' 역할 규명

마이오카인은 운동 시 근육에서 분비돼 염증 조절, 면역 기능, 에너지 대사 유지 등 다양한 생리 작용을 돕는 물질이다.실험 결과는 운동 효과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줬다. 근육세포 실험에서도 바이글리칸 감소는 세포 크기·수의 감소로 이어졌지만, 외부 처리 시 근위축이 억제되는 모습이 관찰됐다.이번 연구의 주요 성과는 바이글리칸이 근육뿐 아니라 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근육에서 분비된 바이글리칸이 간으로 이동해 노화로 인한 지방간 발생을 억제하고, 세포 노화와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 지방 축적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했다.

"책가방 80만원에 입학 예산 300만원"…외동딸 초교 입학 준비물에 부부 싸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외동딸의 입학 준비물 비용에 부부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온 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뉴시스는 지난 14일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취학통지서를 받은 뒤 아내와 입학 준비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크게 다퉜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15일 소개했다.글을 올린 A씨는 자신을 2019년생 외동딸을 둔 아버지라고 소개하며 "아내는 딸의 입학 선물로 약 80만원인 명품 브랜드 가방을 비롯해 옷과 신발 등 총 300만원 가량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적었다.이어 "외동딸이라 뭐든 최고로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초등학생에게 80만원짜리 가방은 과하다고 느껴졌다"며 "금방 크고 더러워질 뿐 아니라, 혹시 모를 범죄 대상이 될까 걱정도 됐다"고 덧붙였다.A씨가 아내의 입학 준비 계획에 반대 의견을 낸 뒤 부부는 크게 다퉜다는 내용도 전했다.그의 아내는 "요즘 초등학교 입학 준비에서 이 정도는 기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결국 A씨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제3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네티즌들의 의견 역시 갈렸다.

또다시 나타난 '시민 어벤저스'…시민 20여명, SUV 들어올려 50대 주부 구조

대전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이 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힘을 모아 구조했다.15일 대전대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께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몸을 숙이고 물건을 담던 50대 주부 B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당시 A씨는 주차장에서 나가려던 중이어서 고속 주행상태는 아니었으나, 이 사고로 B씨의 하반신이 차 바퀴 아래로 깔렸다.사고를 목격한 시민 20여명은 힘을 합쳐 차를 들어 올렸고 B씨는 무사히 구조했다.

'2029 남녀공학 전환' 동덕여대, 교명 '동덕대'로 변경 추진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교명을 ‘동덕대’ 등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동덕여대는 15일 100주년기념관 강당에서 ‘동덕여대 발전계획 설명회’를 진행했다.

"짝! 소리가 애정표현?" 신태용 '뺨 영상' 유출... 팬심은 반으로 쪼개졌다

'짝!' 하는 마찰음과 함께 신태용 전 감독의 손이 제자 정승현의 뺨을 스쳤다. 이 짧은 영상 하나가 잠잠해지던 울산 HD의 폭행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진실 공방'으로 치닫던 신태용 전 울산 감독과 수비수 정승현 사이의 폭행 논란이 결정적인 국면을 맞았다. 반면, 일각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화기애애해 보인다", "옛날 스타일의 과한 친근감 표시일 뿐, 악의적인 폭행으로 보긴 어렵다"며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문제는 또 있다.

중부지방 곳곳 비 또는 눈…당분간 큰 추위는 없어

그리고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는 다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짙어지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도 서울 8도, 대구 10도, 강릉과 청주 11도, 광주가 13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평년보다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중부지방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김건희, 계엄선포 때 尹과 심하게 싸워…'다 망쳤다' 분노” 진술 확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길 가던 중학생 어깨 붙잡고 "나랑 같이 살자" 유인 시도한 40대男 검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0분께 일산서구 일산2동의 한 찜질방 앞 노상에서 중학생 B군의 어깨를 붙잡고 "나랑 같이 살자"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일산서부경찰서는 15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군은 A씨를 뿌리치고 인근 건물 화장실로 몸을 숨긴 뒤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주변 수색 끝에 찜질방에 있던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순간 기절했다"…연쇄 추돌사고로 16명 사상자 낸 40대 운전자, '약물 운전' 확인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약물 운전 중인 상태였고 당시 기저질환에 의한 쇼크가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 조사 결과를 종합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15일 대전유성경찰서는 4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대전 도심에서 연쇄 추돌사고를 내 16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자가 사고 당시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판결에 안희정 피해자가 분노한 이유

성폭력 피해자의 꿈은 너무 쉽게 작아지고, 가해자의 명망과 경력은 잃을 것이 많다며 오히려 보호된다”고 말한 김씨는 대법원에 "문화예술계의 구조적 문제, 피해자다움이라는 낡은 기준과 미투 왜곡 프레임, 권력형 성폭력의 본질을 정면으로 봐달라,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미투'(Me too) 운동 이후 한국 사회는 달라졌으나, 일부 사법부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법정에서 2차 가해가 반복되는 것은 여전하다"며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과 침묵이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오씨의 재판을 방청했다고 밝힌 김씨는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재판 방식이 반복됐다"며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에 더 깊이 이입한 사법부를 다시 마주했다"고 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6년 연속 획득

문기봉 이사장은 "6년 연속 인증은 전 임직원이 인권 가치를 실천해온 결과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최근 인권 정책 수립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을 인정받아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6년 연속 획득했다. 공단은 2019년 최초 인증 이후 매년 정기 평가와 개선 과정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왔으며, 인권정책 수립, 직원 인권교육, 이해관계자 소통 등 인권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尹 "한동훈 빨갱이"…김건희 "尹 때문에 망쳐"[뉴스쏙:속]

황진환 · 지난 6월 출범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내란 특별검사팀이 어제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목적이 반대 세력 제거와 권력 독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은석 특검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내란 수사 전반전이 끝났지만,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하다"며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함께 만드는 안전한 플랫폼 일터’ 토론회 개최

경기도가 오는 17일 킨텍스 제2전시장서 ‘함께 만드는 안전한 플랫폼 일터’ 토론회를 개최한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토론회는 2025 국제노동페스타 부대행사로 열린다.도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공동 주최한다.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플랫폼 노동 지원 사업 성과 및 계획 발표 △해외 사례 공유 △정책 제언 △자유토론 등이다.도, 일자리재단, 경기도의료원, 플랫폼노동공제회, 이동노동자쉼터협의회가 올해 주요 성과와 내년 추진 방향을 함께 공유한다.자유토론에선 현장 참가자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며, 플랫폼 노동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토론회는 국제노동페스타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도록 공개 형식으로 진행된다.도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경기도 플랫폼 노동 종합계획’ 수립한다.

'산업 혈맹' 맺는 경북도·울산시, 고속도로 조기 건설 총력

"경북 경산시와 울산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영남권의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자산이 될 수 있게 반드시 길을 열겠다.

조폐공사, 화폐 부산물 업사이클링 제안 플랫폼 ‘머니랩’ 론칭

참여 자격, 제출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조폐공사 공식 쇼핑몰에서 확인할 수 있다.일회성 공모전과 달리 연중 상시 제안이 가능하며, 디자이너·스타트업·중소기업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화재 위험 ‘산타버스’ 운영 중단하라”…잇단 민원 정체는 ‘악성 민원인?’

또한 자신을 민원인으로 지목한 제보자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 진정서를 제출했으니 추후 경찰서에서 보자" 등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13년째 지속”...신분당선 운영사 네오트랜스, 방한 키트 전달식 시행

신분당선 운영사 네오트랜스가 방한 키트 전달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지난 12일 네오트랜스 신분당선 판교 본사에서 진행했다.

"방광염 완치·위고비 효과" 얼굴 내놓고 약 팔아 84억 번 의사 정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짜 의사·전문가 영상을 내세워 식품을 홍보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부당광고를 대거 적발했다.

'생후 4일' 아기 얼굴에 멍 자국·상처...신생아실서 무슨 일 있었나

생후 4일 된 아들 B군의 오른쪽 눈 주변에서 붉은 상처와 멍 자국을 발견한 것이다.A씨는 약 3시간 전 수유 당시에는 해당 부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초고속심사 1호 특허’ 신청 19일 만에 탄생"

㈜해천케미칼의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는 초고속심사 신청 후 21일 만에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지식재산처는 LG에너지솔루션(첨단기술 제1호)과 해천케미칼(수출촉진 제1호)에 대해 지식재산처장이 직접 서명한 특허등록증을 수여하고, 초고속심사를 이용한 기업들과 제도 이용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지식재산처의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이 해외진출 전략을 제 때 수립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크게 단축해 빠르게 국내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일반적으로 특허 심사는 평균 16.1개월 걸리는데 반해, 초고속심사는 1개월 안에 특허등록이 가능하다.초고속심사는 현재까지 128건의 특허가 신청돼 모두 5건이 등록결정을 받았으며, 이들 특허는 신청에서 등록 결정까지 평균 25.1일이 걸혔다.내년에는 수출촉진분야와 첨단기술분야에 각각 500건으로 제한돼 있는 초고속심사를 각각 2000건으로 확대하고, 신청기업당 3건으로 한정된 수출촉진분야의 건수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초고속심사 제도와 같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은 제고하여 우리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식재산처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서울역 회의실에서 '초고속심사'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된 제1호 특허에 대한 등록증 수여식과 함께 초고속심사 이용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나만 못한 게 아니었네"…올해 가장 못 한 일 1위 '재테크', 가장 잘한 일은?

23.7%(중복응답)가 답했다. '올 연말에 무엇을 하면서 보낼까'라는 질문에는 연말을 맞아 휴식이나 여행 등 계획을 세웠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43.3%로 집계됐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최적지는 부산”...부산시, 치의학사업 성과보고회서 명분 굳히기

이어 김성식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은 부산이 보유한 치의학 산업·임상·교육 분야의 강점과 국가 차원의 치의학 연구 거점 조성 필요성을 제시한다. 부산시는 1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 조선 부산에서 2025년 치의학 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 당위성과 추진 전략, 올해 추진된 주요 치의학 산업 성과를 공유한다. 시 정나영 미래기술전략국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국가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연구·산업·임상이 연계된 부산이 최적지"라며 "산·학·연·의료계 협력을 강화해 치의학 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도 지원 사격 통했다"…방산 국비 100억 확보

충남도 남부출장소 관계자는 “국방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지역기업이 방산분야에서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에 앞서 도는 국방 산업 육성을 위해 벤처센터에 지역 내 유망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국방 분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급하며 기업 지원의 토대를 마련해 왔다. 16일 충남도 남부출장소에 따르면 올해 벤처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방위사업청 주관 ‘방산혁신기업 100’에 도전한 협약기업 3곳 중 2곳이 최종 선정됐다.

"말 걸지 마세요"…택시 이어 미용실도 '조용히' 옵션 등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용실에 '조용히 자르기' 옵션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15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요즘 새로 생겼다는 미용실 옵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남자 손님 중 그냥 조용히 머리(카락 시술)만 받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생긴 옵션인 것 같다"며 한 미용실 예약 창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했다.해당 사진에는 원하는 시술 분위기와 대화 여부를 고르는 항목이 담겼다.선택지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용히 시술받기', '즐거운 분위기에서 잔잔한 스몰토크' 등 두 가지다.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일부 누리꾼들은 "내성적인 성격 탓에 옷 사러 가거나 화장품 사러 가면 직원들이 계속 말 시키면 불편하긴 하다", " 머리 만지면 편안하고 졸려서 그냥 아무 말 안 했으면 좋겠더라", "내향형인 사람은 말 걸면 힘들다", "서비스를 받는 쪽에서 편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한 게 오히려 배려 같다" 등의 댓글로 호응했다.반대로 "대화 안 하고 시술만 받으면 뻘쭘해서 어떻게 견디냐.

경기도, 올 한해 25명에 '공익제보 포상금' 9977만원 지급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한 공익제보자 25명에 총 997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공익제보자 포상 등을 심의했다.지난 15일 열린 2025년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건강·환경·안전·부패 등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자 12명에게 총 2281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이번 심의에서는 의료법, 하천법, 식품표시광고법, 대기환경보전법, 화물자동차법, 소방시설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등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신고에 대한 포상을 적극 검토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식품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시했다는 신고자에게는 119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해당 신고를 받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관할 시의 위생 부서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냉동제품의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해당 업체는 적발된 냉동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 밖에도 △건설면허 불법 대여 신고(1500만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2건, 100만원) △하천부지 무단점유 신고(100만원) △무허가 위험물 취급 사업장 신고(100만원) △소방 피난시설 물건 적치 신고(10만원) △대기환경물질 부적정 배출 신고(2건, 54만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신고(10만원)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또 이날 위원회는 공적 심의를 통해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7명을 공익제보 유공자로 선정하고 연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과 관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497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 등 신고를 말한다.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 '2026 기회기자단' 220명 모집...1월 9일까지 신청

지원 대상은 경기도 정책 및 다양한 소식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으로, △꿈나무기자단(2014~2016년생 초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부(경기도 거주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청소년 또는 도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생부(경기도 거주 대학생 또는 도내 대학교에 재학생 △일반부(경기도 거주 2008년 1월 1일 이전 출생 성인 또는 경기도 내 직장 재직자)로 나뉜다. 경기도는 도민이 직접 도정 가치와 주요 정책, 다양한 지역 소식을 취재하고 기사로 전하는 '2026 경기도 기회기자단'을 오는 2026년 1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원명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기회기자단은 단순한 취재를 넘어 도정을 직접 경험하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도민 참여형 프로젝트"라며 "다양한 세대와 분야, 지역을 고루 아우르는 기회기자단이 실질적인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채로운 시각으로 도정을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2일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성 이사장은 “연탄 한 장이 모여 이웃들에게 큰 온기가 된다는 마음으로 직원들이 한뜻으로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나눔의 가치를 현장에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 부산신보는 부산연탄은행에 연탄 구입비 200만원을 후원했다.

성남시, 분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정비물량 1만2055가구 확보

신상진 시장은 "분당 선도지구 지정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당 주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정비 물량 1만2055가구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한 정리와 보완을 신속히 마무리해 남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전국 겨울풍경 공유 ‘르노 K-트립 시즌2’ 이벤트 진행

부산지역 제조업 매출 1위 기업 르노코리아는 오는 31일까지 자사 차량과 함께 대한민국 곳곳의 겨울풍경 명소를 공유하는 ‘르노 K-트립(K-Trip) 시즌2’ 이벤트를 펼친다고 16일 밝혔다.르노코리아는 지난 여름에도 경기도 내 여행 명소에서 르노 차량과 함께 여름 풍경을 담은 고객들의 사진을 공유하는 ‘르노 K-트립’ 행사를 진행했다.르노코리아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르노 K-트립 시즌2 이벤트 참가자 중 1등을 선정해 200만원 상당의 하나투어 여행상품권을 증정하고, 2등에게는 소피텔 앰배서더 프레스티지 스위트 숙박권을 선물할 예정이다.전국의 겨울 명소에서 르노 차량과 함께 찍은 사진을 #르노케이트립 또는 #Renaultktrip 해시태그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로드 하면 된다.

만취 손님 카드로 530만원 결제한 업주 벌금형…유기치사는 무죄

이후 A씨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급성알코올중독으로 끝내 숨졌다.B씨가 숨지면서 A씨에게 유기치사 혐의도 적용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카드를 사용했고 피해자의 과거 외상대금 등을 결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볼 때 피해자는 구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옷 주머니에서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가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잠에 빠져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외상 채권을 장부 등 서류에 기재한 바가 없고,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서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B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적용한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고 구토 후 기력이 쇠진해 잠에 든 것이 아니라,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자신의 사업 운영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피해자가 사망하게끔 유기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세외수입 체납액 100억5400만원 징수...목표액 조기 달성

시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찾아가 납부를 독려했고, 체납자의 재산 실태를 확인한 후 강력하게 행정제재를 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경기도 수원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100억5400만원을 징수하며 2025년 징수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26년에는 '모든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외국인에게 다국어 납부 촉구서 발송, 가택 수색, 신용정보제한 등 다각화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도정운영 긍정평가 영호남 제외 3개월 연속 전국 1위

1위는 경북 이철우 지사(55.1%), 2위 전남 김영록 지사(54.9%), 3위 울산 김두겸 시장(54%), 4위 전북 김관영 지사(52.3%)로 지역색이 강한 영호남을 제외하면 김 지사가 사실상 '1위'다.지역별 지지 정당 계층을 기준으로 한 정당 지표 상대 지수(소속 정당 지지도 대비 평가 우위 측정)에서는 김진태 지사가 지난달보다 1단계 오른 전국 3위(111.7점)에 올랐다. 1위는 대전 이장우 시장(127.2점), 2위는 울산 김두겸 시장(114.2점)이 차지했다.이 지표에선 비교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해당 지역의 정당 지지층보다 지지층이 많고 100에 미달하면 지지층이 적음을 의미한다.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2025년 10월30일~11월1일, 11월28일~11월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3,600명(시도별 10~11월 각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진행했다.

경북도, 내년 저출생과 전쟁…과제 수↓·예산↑

2026년 4000억원 규모의 저출생과 전쟁 예산은 행복 출산 분야 691억원, 완전 돌봄 분야 2443억원, 안심 주거 분야 700억원, 일·생활 균형 분야 71억원, 양성평등 분야 65억원, 만남 주선 분야 9억원 등이 투입된다. 도는 지난 2년간 분위기 전환을 위한 속도전으로 저출생과 전쟁에 나섰다면, 내년부터 중장기적인 대응 기조 아래 △도민 체감도와 현장 파급효과가 높은 정책에 더 집중하고 △기존 자원 재생과 연결을 통한 공동체 회복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존 정책 보강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극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도는 2026년 역대 최다 규모인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등에서 도민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인하대총동창회, 개교 70주년 기념집 ‘역사를 잇는 미래의 힘’ 출간

김두한 총동창회장은 “인하대 개교 70년의 역사적 기록으로서 지역사회와 대학의 공동 발전의 의미를 담았다”라며 “인하대가 6·25 피란 정부에서 태동해 국가 산업발전의 인재육영 성과와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기까지 대한민국 고등교육 근·현대사의 일편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하대총동창회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창학 배경과 성장·발전과정을 담은 역사인문학서 ‘역사를 잇는 미래의 힘’을 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책에는 인하대학교가 우리나라 첫 공식이민인 하와이 이주 50주년을 기념해 1954년 이승만 박사가 설립한 대학이라는 창학 역사와 이승만 정부가 국책대학 성격으로 추진한 인하공과대학 설립과정을 담았다.

식약처 "식욕억제제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남용 막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체중 감량 목적의 식욕억제제 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1년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했다.식약처는 16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졸피뎀 등 다른 의료용 마약류까지 투약내역 확인 대상을 넓히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 중이며, 전자의무기록(EMR) 2주기 인증 항목에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조회'가 포함됐다.

부산 불교합창단 단협회, 세자녀재단에 누적 2000만원 기부

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은 부산 불교합창단 단협회(회장 김윤순)가 저출산 극복과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AI·에너지 수도로 도약하는 전남도...내년 정부 예산에 관련 사업 국비 대거 확보

대한민국 인공지능(AI)·에너지 수도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남도가 내년 정부 예산에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 관련 사업 국비를 대거 확보했다. 주요 사업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118억원(총사업비 2조5000억원)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 1196억원(총사업비 1조200억 원) △대불산단 인공지능 전환(AX) 실증 협업 플랫폼 구축 20억원(총사업비 220억원) △철강·금속산업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센터 구축 28억원(총사업비 220억원) △여수국가산단 AX 실증 산단 구축 20억원(총사업비 205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또 우주 산업 관련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 연소 시험시설 구축 20억원(총사업비 485억원) △국방 발사 지원 시설 구축 6억5000만원(총사업비 417억원) △민간 발사장 1단계·2단계 조성 112억원(총사업비 1705억원) △발사체 기술사업화 센터 구축 27억원(총사업비 274억원) 등도 반영됐다.

경기관광공사, DMZ 평화적 가치 확산 위한 '평화 콘서트' 성료

이번 콘서트는 방송과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며, 공개방송으로 제작된 '피크닉라이브 소풍, 평화가 머무는 경기'는 지역별로 △광주시(12월19일) △파주시(12월26일, 1월9일) △부천시(1월2일) △양평군(1월16일) 순으로 MBC 플러스 채널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9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평화협력국 소관 DMZ 콘서트 추경안 심사 과정 중 평화와 문화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 전환의 새로운 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며 추진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11월 28일 광주시를 시작으로, 파주시, 양평군, 부천시 등에서 열렸다.

용인시, 포곡IC~지방도 321호선 도로 '4차로 확장 개통'

시는 지난해 12월 신설한 포곡대교와 이번 도로 확장 개통으로 처인구 포곡읍과 기흥구 북부지역에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를 잇는 기반 시설 조성이 마무리된 만큼 교통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는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50-6번지와 영문리 2-93번지를 잇는 연결도로(중1-45호)를 확장 개통했다고 16일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그동안 왕복 2차로로 인한 상습 정체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도로 개통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기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5국감 우수의원’ 선정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올해 국감에서 △공공기관의 정치적 편향과 사유화 문제 △약탈적 금융 관행 근절 △금융보안 체계 강화 △서민금융 보호를 통한 포용적 금융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강 의원실은 16일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 등을 인정받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독립기념관장의 역사 인식 논란과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문제, 통일연구원의 뉴라이트 편향 연구, 권익위의 정치적 편향 조사 논란 등을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빙판길에 고립돼 복통 호소하던 임산부, 경찰·시민들 도움으로 회복 [따뜻했슈]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은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더 이상의 에스코트는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를 순찰차에 태웠고, A씨 차량은 다른 경찰관이 대신 운전했다.문제는 도로 상황이었다. 곳곳이 얼어붙어 긴급 후송이 쉽지 않았다.

광주광역시, 시민 참여 혁신기술 실증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이 실증 현장을 직접 찾아 기술을 경험하고 작동 원리를 확인하는 참여형 행사로 △㈜오토웰즈(BCG(심탄도)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헬프티처(AI 기반 상담) △㈜레플러스(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쉘터) △㈜스페이스에이아이(AI 가상피팅 키오스크) △㈜라라랩스(AI 우울증 분석 시스템) △㈜소울소프트(AI 건강관리 앱 서비스 '재다') △㈜에스유아이씨티(실시간 열차 도착시간 안내 시스템) △㈜델퍼(자가 건강관리 지원 시스템) 등 창업기업 8곳이 참여한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이 직접 실증의 주체가 돼 혁신 기술을 경험하는 참여형 행사"라며 "창업기업의 혁신기술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실증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와 '실시간 교통 안내 시스템'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상담·가상 입어보기(피팅) 무인 안내기(키오스크)·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기술을 실제 생활 환경에 구현해 시민이 사용성과 편의성을 체험하고 평가하도록 했다.

“이게 어딜 봐서 한복인가요” 아마존서 ‘한푸’에 ‘한복’ 표기…中 업체 추정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서 중국 업체로 추정되는 판매자들이 중국 전통의상을 뜻하는 '한푸'(漢服)를 '한복'으로 표기해 판매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 교수는 “이런 판매 업체들을 조사해 보니 중국 업체로 추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최근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이 자신들의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억지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 백과사전에서도 한복을 '조선족 복식'으로 소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통일교 정치권 의혹' 한학자 총재 내일 접견 조사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구치소에 수감된 한학자 총재를 오는 17일 조사한다. 경찰은 관련 진술 신빙성 등을 따지기 위해 지난 11일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한 바 있다. 이첩 닷새 만인 전날(15일)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본부, 한학자 총재 및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피의자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새총으로 쇠구슬 '탕탕탕'…교회·아파트에 쇠구슬 쏜 60대, "재밌어서 그랬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새총으로 쇠구슬 3발을 발사해 유리로 된 교회 현관문과 인근 아파트 단지 6층 세대 유리창을 각각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을 쏘는 게 재미있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강화·영흥 골든타임 사각지대 해소…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인천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강화·영흥 지역은 응급환자 이송 시 타 시도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응급 대응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시는 이를 통해 강화·영흥 등 외곽 지역에서도 긴급차량 이동 시간을 단축해 골든타임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돼 추진되고 총사업비 15억5000만원 중 70%에 해당하는 10억8500만원을 국비로 확보했다.시는 내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본격적인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사전절차 이행과 입찰·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7년 3월 말까지 모든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이미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내년 최종 승인될 듯

인천 순환3호선, 송도·영종트램 건설 등이 포함된 인천시의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내년 최종 승인될 전망이다.인천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전문연구기관의 적정성 검토와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조정·검토를 모두 완료했으며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최종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인천 전반의 교통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도시철도 구축 전략으로 인천 전역을 촘촘히 연결하는 철도망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인천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인천 순환3호선 △용현서창선 △송도트램 △부평연안부두선 △인천2호선 논현 연장 △영종트램 △가좌송도선 등 7개 노선, 총 123.96㎞ 규모의 도시철도 사업이다.해당 노선들은 원도심과 신도시, 연안과 공항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간 이동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의 일상 이동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시는 이번 승인을 통해 도시철도망 확충을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이 공식적으로 마련되는 만큼 즉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특히 인천 순환3호선은 예비타당성조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지난 4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고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전남도, 벼 깨씨무늬병 피해 복구비 183억원 순차 지급

이중 전남도 지원 규모 183억원은 전국의 42%에 달한다.복구비는 피해 농가에 농약대로 지급되며,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약 128만원이다.

'가입할수록 혜택 UP'...광주은행, '333 트리플 이벤트' 실시

광주은행은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Wa뱅크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333 트리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Wa뱅크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품 가입 개수에 따라 혜택을 확대 제공하는 고객 참여형 이벤트다.이벤트 기간 동안 Wa뱅크를 통해 대상 금융상품을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는 리워드 쿠폰, 현금 응모권, 커피 쿠폰 등 상품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이벤트 대상 금융상품은 △입출금계좌 △원화적금 △원화예금 △외화적금 △외화예금 △개인형 IRP △신용카드 등 총 7종으로, 지난 11월 30일 기준 미보유 상품을 신규 가입한 경우에 한해 혜택이 적용된다.혜택은 가입 상품 개수에 따라 차등 지급돼 △대상 상품 1개 가입 시 상품별 3000원 리워드 쿠폰(최대 2만1000원)과 '혜택라운지' 입장권 제공 △3개 이상 가입 시 100만원 및 20만원 현금 응모권 지급 △입출금계좌에 30만원 이상 입금 후 이벤트 종료일까지 잔액을 유지한 고객 중 30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모든 혜택은 지급일 전일 기준 계좌 정상 유지 및 마케팅 수신 동의(휴대폰 문자)를 완료한 고객에 한해 제공된다.

전북특별법 활용해 기업 유혹…전북도 전방위 경제책

128년간 이어온 '전라북도'가 지난해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 출발 했다. 이는 1만9934명의 신규 일자리로 이어지며 지역을 떠나려던 청년들에게 '전북에 남을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다.지방소멸 위기 속 일자리 창출은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다. 전북은 화려한 협약 잔치 대신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는 '진짜 투자'를 이끌어냈다. 도내 14개 시·군으로 번진 '1기업-1공무원 전담제'는 기업 애로사항 5304건을 발굴해 3289건을 해결했다. 단속보다 교육, 처벌보다 개선이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줬다.전국 최초 지역주도 상생형 스마트팩토리 사업인 '전북형 삼성 스마트 혁신 프로젝트'는 3년간 210개 기업을 지원했다. 삼성전자 출신 멘토들이 6~8주씩 상주하며 생산 자동화와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도왔다.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거치기간을 늘려 숨 쉴 여유까지 줬다.전북은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창업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도내 TIPS 선정기업은 2022년 2개사에서 2024년 22개사로 11배 뛰었다. 전북이 돈의 흐름이 모이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특별자치도는 법률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행정구역이다. 독자 권역을 확보하고 다양한 초광역 협력을 주도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가장 주목할 성과는 전북특별법 시행을 통한 제도적 토대 확립이다. 지난해 12월27일 시행된 특별법은 131개 조문과 75개 특례로 구성됐다. 생명경제 구현을 위한 농생명·문화 분야 핵심특례 이행 가속화를 위해 전북 포럼도 개최하며 속도감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지역 성장 인프라 확충도 본격화됐다. 이들 지구가 본격 가동 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산업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시군 간 균형 발전도 추진됐다.

수도권·강원내륙 비·눈…중부 곳곳 빙판길 주의[오늘 날씨]

제주도에는 늦은 밤(21~24시)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적설량은 경기북동부 1㎝ 미만, 강원산지 1~3㎝, 강원내륙은 1㎝ 안팎이다.

경찰, 김건희 특검 연이틀 압수수색…한학자 17일 조사(종합)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1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진행하고 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조사도 예정돼 있다. 전날 확인하지 못한 통일교 사건 관련 자료 등에 대해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경찰은 오는 17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속 수감 중인 한학자 총재에 대한 접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도 입건했다.경찰은 금품 수수 혐의 피의자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극단선택 암시' 피아니스트 임동혁 구조…"생명에 지장 없어"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치 못한 처신' 전주시의원 10명 징계

한승우 의원은 배우자가 소장으로 있는 기관이 전주시 예산지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다.전윤미 의원은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한승우 의원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통해 과태료 부과 취소처분을 받았다.또 윤리특위는 이국 의원과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에 대해 공개경고 처분을 의결했다.이국 의원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내 논란이 일었다.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지난 3월 탄핵정국과 산불 비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유성 연수를 진행해 비판 받았다.최용철 의원과 김성규, 김동헌, 이기동, 이남숙, 장재희, 최명권 의원 등은 논란이 커지자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징계안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징계안이 통과되면 윤리특위가 정한 징계가 확정된다.

산림청, '대한민국 백두대간 20대 명소' 선정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곳을 선정해 책자로 펴냈다고 16일 밝혔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발간이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해 백두대간의 뛰어난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백두대간이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박나래 공식 입장 발표 “법적 절차 진행 중…추가 발언 없다”

매니저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가 논란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피아니스트 임동혁, '신변 비관 암시' 후 경찰에 구조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尹 체포방해' 재판 내년 1월 16일 선고

재판부는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 제기가 지난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해서 1월 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또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이 부분에 관해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가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6천만 원 '무이자' 지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운데 500호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해 공급되며, 서울시는 올해 신혼부부 대상 물량을 총 700호로 확대했다. 보증금이 1억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비율은 50%로 늘어나 최대 4천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는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미리내집'으로 이주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 대상자는 2026년 3월 19일 발표된다.

'교수직 사임' 팝핀현준, 이번엔 과거 폭행 의혹 "귀 맞아 고막 손상…한동안 안 들렸다"

(팝핀현준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며 "(저는) 뺨도 맞고 얼굴을 맞아서 쓰고 있던 안경이 휘었다. 당시 B씨의 나이는 17살이었다.팝핀현준이 사소한 일로 욕설과 폭행하는 일이 많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독]공정위, 조민 전자상거래법·광고표시법 위반 의혹 조사 착수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12일 세로랩스가 온라인 판매처에서 일부 상품정보 제공 고시를 누락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업체 측이) 쿠팡, 지마켓, 화해, 카카오톡딜 등에 주식회사 사적표시의 화장품 판매에 있어 책임판매업자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 없이 인정된다"면서도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관련 기재 사항을 누락했다 하더라도, 진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했다고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업체 측이) 책임판매업자 기재를 누락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 4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되고, 이는 과태료 사안으로 확인된다"고도 기재했다.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공정위의 조사 및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경찰,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방미심위 압수수색

이번 사건은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수사됐으나, 이후 검찰 요청에 따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가족과 지인을 통해 특정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도록 한 뒤, 해당 안건의 심의 과정에 관여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본다.

김민석 강서구의원, '횡령 의혹' 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임원 등 고발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관리자 등에게 지급돼야 하는 인건비인 간접노무비가 현장에 나가지 않는 대표·임원들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김 의원은 업체들의 이익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서구 생활폐기물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점검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찰,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방미심위 압수수색

또 이 의혹을 제보한 직원을 찾으려 감사를 벌인 의혹도 있다.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면서 함께 고발된 업무방해는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특검, '변호사법 위반'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만회하기 위해 경험을 환원하고 봉사하며 다시 한 번 사회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내년 2월 1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건희 특검, '변호사법 위반' 이종호 징역 4년 구형..."범행수법 매우 불량"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징역형을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1차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81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 절차로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과 검은 거래에 좌우된다고 국민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무결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범죄"라며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정필과의 친분을 부인하며 허위주장으로 일관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 쿠팡 강제 조사해야”…'뿔난' 국민 10명 중 7명 ‘강제조사’ 찬성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8.1%로 한 자릿 수에 그쳤다.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무선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전체 응답률은 3.4%로 남녀 503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다.특히 공정위 강제조사권 부여와 관련해 응답자 중 68.4%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대규모 과태료를 통해 대응하는 방법 등을 언급하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등을 관계 부처에 질의하기도 했다.현재 공정위 조사는 형식상 임의조사인 행정조사라 강제력이 없다.

“외로움 느끼면 누구나 오세요”···구로구 ‘서울마음편의점’ 문 연다[서울25]

서울마음편의점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겪는 이들이 머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다. 간단한 간식과 음료, 심신 회복을 위한 소형 건강기기 등을 갖추고, 전문가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간은 화원종합사회복지관 4층 유휴공간을 개축해 마련했다. 이후 라면은 서울마음편의점 내 커뮤니티 공간에서 제공된다.

김건희 특검 이틀째 압수수색 나선 경찰...17일엔 한학자 접견 조사 예고

이 과정에서 2018년 무렵의 보고·회계 자료 등 다수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압수수색 대상에는 한 총재와 함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내 수용실도 포함됐다. 해당 고발 사건은 현재 전담수사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경찰은 이번 접견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 자금이 정치권 로비에 사용됐는지 여부와 교단 차원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다음달 16일 선고…4개 재판 중 첫 결론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가 내년 1월 16일 나온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내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개관 1년만에 2만명 찾아···진학 지원 허브로[서울25]

서울 금천구는 지난해 12월 20일 개관한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가 개관 1년 만에 약 2만명의 이용자가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1년간 관내 30여 개 초·중학교와 연계해 찾아가는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초등학생 대상 ‘도전! 진로탐험대’, 중학교 2·3학년 학생 대상 ‘찾아가는 전환기 교육’ 등에 약 1만500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고등학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다. 수시·정시 모집 기간에는 관내 수험생을 위한 진학 특화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했다.

전세사기 피해 3만명·사이버범죄 급증…경찰 "내년 범죄 판 바뀐다"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 유출 위협이 맞물리며 범죄 양상이 구조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경찰 분석이 나왔다. 강력·절도·폭력 등 전통적 범죄는 대체로 안정적이거나 감소세를 유지하는 반면 지능범죄와 특별경제범죄는 디지털 전환의 영향으로 증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지능·경제범죄 중에서는 전세사기가 심각한 구조적 위험으로 지목됐다. 지난 5월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400명으로 집계됐으며 피해 지역은 수도권이 60.3%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3% 늘었으며 일반인의 보험사기 가담 비중이 증가하며 범죄의 조직화·지능화가 진행 중이라는 평가다.보고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진화도 주요 위협으로 꼽았다. 지난해 사이버범죄 발생은 2020년 대비 34.4% 증가했고 올해 9월까지도 전년 동기 대비 22.6% 늘었다. 실제 지난 4월 SKT 홈 가입자 서버(HSS) 침해와 지난 8~9월 KT 가입자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련 피해가 잇따랐다. 해킹 범죄 검거 건수는 늘고 있지만 서버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AI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도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전년 대비 22.4% 증가했으며, 집중단속 기간 동안 3557명이 검거돼 이 중 221명이 구속됐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2025년 9월 기준 1만7891명으로 전년 대비 21.6% 늘었으며 특히 사이버폭력과 협박·모욕·명예훼손 등 기타 유형은 48.6% 급증했다.

교육부, 감사에도 AI…"보고서 초안부터 소송 예측까지"

감사 품질을 끌어올리고 처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ISP 수립 후 기능과 범위가 최종 확정된다.교육부는 감사주기 현실화와 예측 가능성 향상을 위해 AI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숙인에서 식당 사장님 된 그들

불과 7~8년 전, K(50대)는 한강의 다리 위를 서성였다. 삶을 끝내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세상과 등을 지고, 나 자신을 가장 미워하던 시기였다"고 회상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 노숙을 전전하던 그가 절망의 끝에서 붙잡은 것은 '희망의 인문학' 수업이었다. '희망의 인문학'은 노숙인과 취약계층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서울시가 마련한 프로그램. K는 인문학 강의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다. 그는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남는 게 목표였지, 미래를 그릴 여유는 없었다"고 했다.그 역시 '희망의 인문학' 수업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꿨다. "누군가의 도움에만 머물지 않고, 아이들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었다"는 이유에서다.그 역시 '정담'의 공동 운영자다. K, P외에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 3명이 함께 한다.

‘희망의 인문학’이 만들어낸 식당···동행스토어 1호점 ‘정담’ 문연다

“이혼 후 두 아이를 데리고 노숙생활을 하다 현재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문학 수업을 들으며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서울시는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집밥 음식점 ‘정담(情談)’의 문을 열고 지역 주민과 직장인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담은 서울역 인근에 있다. 정담은 서울시 취약계층 창업사업단이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동행스토어’ 1호점이 됐다. 정담에는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 중 조리사 등 경험이 있는 5명이 직접 운영을 맡는다. 발품을 팔며 시장조사도 직접 나섰다. 시는 올해 초부터 희망의 인문학 수료자를 대상으로 동행스토어 사업을 준비해왔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기본교육특별시 광주' 선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16일 '기본교육특별시 광주'를 선언했다.공교육을 통해 교육 구성원의 회복·성장·행복을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 원동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지난 12월 12일 교육부가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이라는 국가 교육 비전을 발표했다"면서 "국민주권시대에 강조되는 '기본사회' 논의에 발맞춰 '기본교육'을 통해 시대의 요구와 방향을 담은 공교육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계층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교육 불평등 심화 △기존 교육 복지의 낙인효과 가능성과 보편적 교육 복지의 정합성 강화 과제 △마음 아픈 교육 구성원 증가와 위험사회 속 학교 안전 요구 확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필수 역량화 및 다문화·국제화 시대의 글로벌 마인드 필요성 등을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이 교육감은 특히 기본교육의 개념을 "학생의 배움과 돌봄,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더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교육"으로 규정하며 "의무교육이 공교육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라면, 기본교육은 공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선언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기본교육을 '교육 안전망-맞춤형 성장-행복 공동체' 3대 축으로 추진한다.먼저, 교육 안전망은 교육 구성원의 마음과 관계를 보듬고 회복시키는 체계로, 관계를 통한 마음 건강과 인성·생활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돌봄의 국가 책임을 높여 학생들의 일상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많이 탈수록 혜택 더 준다

광주광역시는 '광주 지(G)-패스' 이용자들이 내년 1월부터 일정액만 부담하면 전국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대중교통을 많이 탈수록 혜택이 커진다고 16일 밝혔다.광주시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에 도입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모두의 카드'와 연계해 '광주 지(G)-패스' 이용 시민에게 두 제도 중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되는 통합 환급 체계를 운영한다.앞서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케이(K)-패스' 가입자 중 한 달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환급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하는 정액형 환급제도 '모두의 카드'를 시행키로 했다. 이는 정부 기준 보다 청년 범위를 확대 적용한 것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교통복지 강화를 위한 광주만의 차별화된 정책이다.예를 들어 36세 청년이 한 달간 대중교통으로 4만원을 이용하면 환급기준액 5만원을 넘지 않아 '광주 지(G)-패스'가 적용돼 이용금액의 30%를 환급받는다.같은 시민이 한 달간 대중교통비로 8만원을 이용하면 환급기준액 5만원만 부담하고 초과분 3만원은 '모두의 카드'로 전액 환급된다.광주시는 올해 1월 '광주 지(G)-패스' 시행 이후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자가 지난해보다 2.4%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 '모두의 카드'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증가와 가계 교통비 경감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기정 시장은 "정부의 '모두의 카드' 도입과 '광주 지(G)-패스'를 연계해 시민이 더 큰 혜택을 자동으로 받는 구조를 마련했다"면서 "광주시민이 대중교통을 탈수록 가계 부담은 줄고 혜택은 커지는 체감형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 울주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5대 평가영역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본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아동의 참여와 권리 교육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울주군이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이다”라며 “앞으로 울주군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울주군은 2023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등 아동의 권리를 군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적극 조성했다.

해남군, 자족형 미래도시 구축 속도낸다

정주인구 10만명의 솔라시도 기업도시 본격 조성에 맞춰 산업과 삶이 함께하는 정주 기반 마련 전남 해남군이 정주인구 10만명의 솔라시도 기업도시 본격 조성에 맞춰 대규모 주거단지를 만들며 자족형 미래도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거시설과 함께 교육·의료·생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산업과 일자리가 해남의 인구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 전략으로 '일하는 곳과 사는 곳이 분리되지 않는 도시구조'를 통해 출퇴근 부담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소비와 생활 기반을 형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해남군은 실제 오는 2028년 운영이 예정된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비롯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RE100 국가산단 지정, 화원산단의 해상풍력 배후단지까지 집적화되면서 국가 AI·에너지 수도의 핵심 거점으로써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10만의 신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른둥이' 엄마·아빠들 의료비 부담 낮아진다

정부가 이른둥이(조산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부당 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높인다.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고인의 유형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과 상한액이 달랐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단일 기준으로 정비했다.포상금 상한액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형평성을 높이고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도 연장된다.

호주처럼 청소년 SNS 제한?···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주요 업무로 추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여부를 주요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자나 부모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허위 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낡은 규제를 풀겠다는 뜻도 밝혔다.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전국 우수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는 올해 사업 2년 차를 맞아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기업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또 2024년 12월 기회발전특구 지정, 2025년 11월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등 소부장 공급망 및 기업유치 여건 조성이 성과를 내고 SK파워텍·제엠제코 등 특화단지 내 앵커기업과의 협약, 아이큐랩 등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기업 유치, 국제탄화규소학술대회 개최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우수 특화단지 선정은 부산의 전력반도체 산업 육성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업 육성과 기술 자립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양 반도체 등 부산 특성을 살린 신산업 발굴을 통해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및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기재부 방문 국비 10조 시대 개막 감사 인사

김진태 지사는 “국비 10조 시대 개막을 이끌어주신 기획재정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민이 국비 확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내년도 사상 첫 국비 10조 원 시대 개막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16일 강원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기획재정부 예산실 내 모든 부서를 방문, 강원도 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부 예산 편성의 노고에 대해 강원도민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종호측 "김건희에게 3억 수표로 전달"…법정서 주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김건희씨에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며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가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해당 발언은 특검 측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한 이후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다.특검이 이 전 대표가 증거인멸, 수사 비협조 등을 근거로 실형을 구형하자 수사에 충분히 협조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것이 뭐냐고 확인한 게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였다"며 "해병특검이 (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감경' 5년 4개월로 늘린다

이는 기존보다 최대 4개월 더 길어진 것이다.정부는 이 조치가 이른둥이 양육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지원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건강보험 고시 개정과 병행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과 관련된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우선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현행 다음 해 1월 31일에서 3월 31일까지로 2개월 더 늘려 검진-치료 연계성을 강화한다.

유족 합의면 감형하는 판사들···중대재해 예방보다 ‘뒷수습’만 부추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체 유죄 선고 사건 중 실형은 8%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과의 합의를 법원이 감형 요소로 반영해줬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형 흐름이 이어지면 기업이 사고 예방보다 사고 발생 후 합의 비용에 더 투자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산업재해를 예방하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반하는 상황을 법원이 조장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날 심포지엄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 기간 피고인 70명에게 선고된 유죄판결 중 징역형 실형은 6건(8.57%)에 불과했다. 실형을 받은 6건은 징역으로 평균 46.7개월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징역은 평균 12.8개월로 대폭 낮아졌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합친 67건에 선고된 징역은 평균 15.9개월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예고됐지만, 유족과의 합의가 감형 요소로 반영되면서 양형이 완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선고된 최고 형량이다.

“경찰은 쿠팡 비호 멈춰라”···경찰서 찾아간 ‘쿠팡 대책위’

이들은 지난 10일 경찰이 쿠팡 본사에 진입하려던 쿠팡 노조 관계자 등 4명을 폭력·위법적으로 연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을 규탄했다. 또 전직 경찰 출신 쿠팡 대관팀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며 “경찰의 쿠팡 비호 정황에 대해 철저한 진상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파서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연행된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조사를 이날 진행했다. 당시 송파서는 쿠팡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본사에 진입하려던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날 조사 전 열린 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당시 연행이 폭력·위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던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관계자를 연행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송파서가 수사했던 2020년 쿠팡 부천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도 언급했다.

강원도, 자행안부 주관 자연재난대책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강원도는 지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폭설이 잦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정체, 적설 취약시설 붕괴·전도, 마을 고립 등 대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조영호 강원도 자연재난과장은 “이번 성과는 겨울철 재난 예방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자연재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평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명·재산 피해 상황, 비상 대응체계 운영, 대피·통제 등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실태와 대책 기간 중 재난대응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어려운 이웃 나서서 돕던 60대 女, 장기기증으로 3명 살리고 떠나 [따뜻했슈]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은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하고 싶었던 모든 것 다 하면서 지내.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천안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공식 명칭은 ‘코리아 풋볼 파크’

충남 천안시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공식 명칭을 ‘코리아 풋볼 파크(KOREA FOOTBALL PARK)’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천안시는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공식 명칭과 BI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시는 의견 수렴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공공성·개방성·상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리아 풋볼 파크’를 공식 명칭으로 최종 확정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물원 기대.. 울주군 간절곶 식물원

울산 울주군이 지역 대표 관광명소인 간절곶 일대에 추진 중인 ‘(가칭)울주군 간절곶 식물원’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울주군은 16일 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순걸 울주군수와 윤덕중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절곶 식물원 건립사업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가칭)울주군 간절곶 식물원’은 기존의 전통적 온실에 디지털 온실을 결합한 ‘국내 유일의 미래형 산림문화 복지시설’로 조성된다.2030년까지 총사업비 868억원을 들여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31번지 일원 간절곶공원 내 5만3000㎡ 부지에 건립할 예정이다.연면적은 1만 1700㎡에 최고 높이는 38m 규모로 건립되며, 지하 1층에 미디어터널, 지상 1층에는 온실주제관과 앵무새·곤충 체험관, 에프엔비 라운지, 기념품숍 등이 들어선다.간절곶 식물원은 ‘국내에서 즐기는 식물 세계여행’을 주제로 5대양 6대주의 다양한 테마 식물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다.대륙별 특색 있는 식물을 소재로 한 전통적 온실에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미디어아트 등을 접목한 디지털 온실을 갖춘 식물원을 선보일 예정이다.또한 식물원에는 국내 최장 450m의 미디어아트 터널과 입체적인 관람이 가능한 스카이워크, 스카이 어드벤처와 인공 오로라 등 전시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마련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절곶 식물원의 이용 수요는 연간 46만명으로 예측됐다.

"용돈 10만원 줄게"…여중생 모텔 데려가 음란 행위 요구한 20대 군인

10대 여중생을 모텔로 데려가 음란 행위를 요구한 20대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2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강수 원주시장 "디지털헬스케어 AX 전환 마스터플랜 준비할 것"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기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교육허브 조성사업 등 국가 정책 방향과 연계해 디지털헬스케어 AX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행정적 검토 단계”라며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전반의 AX 전환 방향과 실행 체계를 종합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정부 절차와 정책 검토를 거쳐 최대 1조 원 규모의 중장기 국가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되고 있다. 또한 원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AI 융합혁신 교육허브 조성사업과 연계, AI 인재 양성 및 실습 중심 교육 기반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 남구 진월동 '채움과 나눔 냉장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눈길'

시민들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이나 여분의 식재료를 공유 냉장고에 넣어두면 필요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 져갈 수 있도록 한 독일의 '공유 냉장고(Fairteiler)' 운동에서 착안했다.

“지역 의견을 국정에 반영”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위원 참여

지역 의견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 특성과 현장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에서 추천한 사람이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울산~경산 고속도로 건설 내년 확정.. 3개 시도 협력 강화

울산 언양읍과 경산 진량읍을 곧바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울산시와 경상북도, 경산시가 내년 상반기 확정되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울주군 언양읍 북언양 JC와 경산시 진량읍 진량JC 사이를 길이 50km 4차로로 연결하는 이 고속도로는 기존 거리 76km 보다 26km를, 통행시간은 46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이를 통해 두 도시 간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물동량 증대, 수도권 기업과의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현재 경산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물품을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가 2000여 곳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또 오는 2030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개항 시 울산시민들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항공 물동량의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이밖에도 관광 벨트 이동 시간 단축 효과도 기대돼 울산권과 대구, 경북권을 연결하는 광역권 핵심 교통축으로 평가된다.사업비는 국비 3조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울산시와 경상북도, 경산시는 이 같은 울산~경산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16일 ‘울산~경산 고속도로 건설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이날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동선언문 체결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조현일 경산시장, 조지연 국회의원,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 등과 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공동선언문에는 울산권과 대구·경북권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 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 산업·물류 경쟁력 강화, 주민 교통 편익 제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3개 시도는 이 공동선언문은 17일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에게 선언문을 전달하고,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용산구, 전국 최초 '들리는 달력' 제작...5000부 배부

인쇄된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해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인, 어르신도 복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50여 개 언어로 번역이 가능해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정보 접근성도 한층 강화했다.달력에는 복지 대상자의 의무사항과 사회보장급여 지급일, 확인조사 일정 등 기본 정보를 물론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 돌봄 지원 제도와 정부양곡 사업, 위기 가구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담았다.달력 하단에는 지난 5월 도입한 '복지 나침반 정보무늬(QR코드)'를 함께 수록해 휴대전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복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달력은 벽걸이 형태로 제작됐으며, 12월 중 동주민센터를 통해 복지 대상자에게 총 5000부를 배부할 예정이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가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수도요금 전자고지’로 9억원 절감...종이 255만장·탄소 9t 규모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수도요금 전자고지가 시민 가계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종이 고지서 제작과 배송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여주는 등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며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전자고지에 더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계 부담 완화는 물론 행정 비용·탄소 배출 저감 등 수도요금 전자고지 효과가 커지고 있는 만큼 수도요금 전자고지, 자동 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전자고지 확대로 올해 약 255만 장의 종이 사용을 줄여 종이고지서 제작·인쇄·송달에 소요되는 예산 약 5억원과 이산화탄소 약 9t도 감축했다고 밝혔다.

서울배달+ 땡겨요 점유율 8% 근접...인지도·만족도 모두 상승

올해 매출액은 134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370억원) 대비 262% 상승했다.시민 대상 조사에서는 서울배달+땡겨요 만족도에 대해 65.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만족도 평가에서는 74.4%가 긍정 응답했으며, 84.2%가 지속적으로 이용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입점 이유 1순위로는 '중개수수료가 저렴해서(86.0%)'를 이유로 꼽았다.시에 따르면 민간 배달앱 이용하는 가맹점주 중 광고비를 지출하는 경우, 월평균 광고비는 81만원에 달하고 있다. '10만 원~50만 원 미만(39.2%)'이 가장 많고, '100만 원 이상(30.8%)'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 동행스토어 1호점 '정담' 개업...'희망의 인문학' 수료생 직접 영업

노숙인과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희망과 자존감을 심어주는 '희망의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생이 직접 음식점을 열고 자립의 첫 걸음을 뗀다. '정담'은 서울시 취약계층 창업사업단이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제 1호 '동행스토어'다.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 중 조리사 등의 경험이 있는 총 5명이 직접 운영을 맡는다.참여자들은 실직과 알코올 중독, 사업 실패, 이혼·가족해체 등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다. '청파언덕집'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1층 식당(주방 및 홀), 2층 커뮤니티공간, 3층 프로그램실(인문학 등) 등을 조성했다. '동행스토어' 사업은 올해 초 희망의 인문학 수료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희망의 인문학'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448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폭행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 추락사···3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복된 데이트 폭력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월 6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던 B씨를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자 A씨는 이를 부수고 들어가 가재도구를 던지며 위협을 이어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재단법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일본서 관람객 유치 활동

조직위 조형근 기획본부장은 "일본은 섬박람회 관람객 유치의 핵심 시장 중 하나"라며 "한·일 60주년 수교를 계기로 일본 내 섬박람회의 국제 인지도를 높이고, 현지 관광업계와 협력해 일본인 관람객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 조직위는 주제 발표를 통해 섬박람회의 비전과 국제적 의미를 설명하고, 일본 정부 기관 및 현지 관광업계의 참여를 요청했다. 재단법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일본에서 홍보 활동을 펼치며 관람객 유치에 나섰다.

'김건희 측근' 이종호 측 "金에게 수표 3억원 전달한 적 있다"

근데 채상병 특검 사건이 아니라고 해, 김건희 특검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강조했다.변호인은 "사실 피고인은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분을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며 "이후 채상병 특검에서는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 무참히 조사했다.주변 사람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안다는 진술을 하면 자기들을 조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달라며 피고인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특검이 법률이 정한 범위에 벗너가너가 준비기간 중 수사금지 원칙을 위반하거나 용인하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며 "본 사건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011년 6월께 김 여사가 투자한 15억원 중 3억원의 수익을 수표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통해 전달했다고 한다.

"김건희에 3억 수표 줬다"…이종호 측 법정에서 별안간 내놓은 주장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해당 발언은 특검 측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한 뒤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다.

'박정희 장손' 해병대 수료…아버지에게 눈물의 경례

세현 씨는 감격에 겨운 듯 울먹이며 어머니와도 인사하며 포옹했다. 세현 씨가 할아버지, 아버지와 달리 해병대에 지원한 건 본인의 강한 의지 때문으로 전해졌다.이슬기

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기자, 반부패수사대 사건 배당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다.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연예매체 소속 기자 2명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조사한다. 소년법 제70조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이 적시됐다.

㈜신세계사이먼, 안심뉴타운에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

김영섭 신세계사이먼 대표는 "프리미엄 아울렛 업계를 선도해 온 당사의 독보적인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구 프리미엄 아울렛이 성공적으로 오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수준 높은 브랜드와 쇼핑 콘텐츠를 준비해 대구·경북 지역의 새로운 쇼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다"면서 "신규 고용 창출과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개발이 지연된 안심뉴타운에 글로벌 유통기업 신세계사이먼을 유치해 대구 동부권의 활력과 번영을 일으킬 랜드마크를 만들게 됐다"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복합 생활문화공간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모든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대구 프리미엄 아울렛은 단순한 상업시설을 넘어 동구 지역의 도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지역 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KTX-이음 신해운대·센텀·기장역 유치 확정...수도권 접근성 대폭 개선

부산 신해운대역과 센텀역, 기장역에도 중앙선(서울 청량리~부산 부전) KTX-이음이 정차하게 되면서 시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가 커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KTX-이음 정차 확대는 부산권 철도교통망 이용 효율화는 물론, 해운대권과 오시리아 관광단지로의 수도권 관광객과 비즈니스 방문객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중앙선·동해선 KTX-이음 정차역과 운행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부산 지역 정차 필요성을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동물농장 아저씨' 성우 안지환, 활동 중단…"건강상 이유"

32년간 국민 성우로 활동한 그가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수영

딴 남자와 통화했다고 여친 살해한 20대…징역 28년 확정

이후 119에 "여자친구가 나를 찌르려다 자해했다"고 신고했다.경찰은 A씨 부검 결과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자 사건 발생 한 달여만인 9월 2일 김씨를 체포했다.김씨는 이 무렵 경기 남양주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8년으로 감형받았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할 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흉기를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별도로 준비한 것이 아니고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기보다 술에 취해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충동성, 우발성은 반사회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요소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피고인은 만 26세로 인격이 성숙하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비교적 이른 나이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기간의 유기징역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성찰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씨와 검사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엔 될 것 같아 복권 샀는데"…21억 당첨된 사연

'라고 생각하면서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몇 주 전 복권을 구매하고 그다음 주에 배우자와 함께 확인을 했는데, 1등이었다. 당첨된 순간 너무 기뻤다"라고 회상했다.그러면서 "'이제 노후 준비는 끝났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며 "로또와 다르게 다달이 안정적으로 당첨금이 나온다는 것이 좋았다.

'조진웅 소년범' 보도 기자들 고발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 보호사건의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한다.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김홍규 강릉시장, 필수의료 현장 방문해 의료 현장 목소리 청취

강릉시에 따르면 강릉아산병원은 영동권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난 4일 강원특별자치도 및 영동생활권 9개 시군 간의 공동 대응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강릉시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강릉시도 응급의료와 필수 진료과 기능 유지를 위해 강릉아산병원에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육성 수당 등을 지원, 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진료 공백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강릉아산병원 급식소를 방문한 김홍규 시장은 의료종사자 개개인에게 직접 배식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으며 이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영동권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응급실 종사자 및 병원장 등과 함께 상생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광역시, 지역 경제 이끈 우수기업·기술인 선정 시상

광주형 일자리기업 3개사, 일자리 우수기업 16개사, 우수 중소기업인 5명, 광주명장 1명, 기술장 3명 광주광역시가 올 한 해 동안 지역 경제 이끈 우수 기업과 기술인을 선정해 인증서 및 상패를 수여했다. 기술력이 우수하고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강철원 ㈜유투 대표, 김춘애 ㈜승강 대표, 마상동 ㈜다원물산 대표, 김순곤 ㈜천복금형 대표, 김범안 ㈜195에프앤비 대표 등 중소기업인 5명은 우수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됐다. 광주지역 중소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신기술 개발·품질 관리 활성화 실적이 우수하거나 생산성 향상·불량률 저감에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올해의 기술장에는 김재호 ㈜지아이엠텍 이사, 정경복 (유)애니체 이사, 장기홍 동진기업㈜ 이사 등 3명이 뽑혔다.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재활용…‘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해주세요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장난감 쓰레기를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EPR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와 전기·전자제품 50종 등 생산자에게는 회수·재활용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플라스틱 완구류는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완구류의 재활용 기준 비용은 kg당 343원이다.

울산항만공사 노사 임단협 18년 연속 무분규 타결

특히 이번 청원경찰 단체협약은 지난 2019년 청원경찰 직군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이후 청원경찰에 대한 교섭대표가 울산항만공사 노동조합으로 선정된 후 맺어진 최초의 협약이다. 울산항만공사 강덕호 노조위원장은 “노사 간 입장을 존중한 이번 협약이 앞으로 울산항만공사의 지속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노사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산항만공사(UPA·사장 변재영)는 울산항만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강덕호)과 2025년도 임금협약 및 청원경찰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18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전남특별연합 내년 초 ‘지각 출범’…도의회 두 달 늦게 ‘규약안 처리’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했던 ‘특별지방자치단체’(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가 내년 2∼3월쯤 지각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두 시도는 애초 연내 특별광역연합 업무 개시를 목표로 했지만 전남도의회의 규약인 처리가 두 달 지연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에 발맞춰 지난 8월 특별광역연합 설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에서는 규약안 처리가 두 달 지연됐다. 도가 편성한 특별연합 운영비 15억원도 삭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광연연합 출범이 내년 2∼3월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영 용호도 바다서 물질하던 60대 해녀 숨져

통영해경 제공. 16일 오전 10시 51분쯤 경남 통영시 용호도 인근 해상에서 60대 해녀 A씨가 의식 없이 물 위에 떠 있다는 신고가 통영해경에 접수됐다.

"술 취했다" 신고에 묶인 경찰력...연말 주취자 대응 해법 없나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주취자 신고는 25만4664건에 달했다. 단순 환산하면 연간 38만건 안팎이 된다. 연말 신고 증가를 감안할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역별로 보면 주취자 신고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기준 경기남부청이 7만62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6만7226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북부청(3만589건)과 경남청(3만4419건) 등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서울과 경기 지역을 합치면 전국 주취자 신고의 약 42%를 차지한다.유흥시설 밀집과 높은 인구 밀도, 심야 활동 인구가 많은 수도권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들 지역이 동시에 강력범죄와 생활범죄 출동 수요도 높은 곳이라는 점이다. 지난 10월 경기 고양시에서는 경찰의 보호 조치를 받던 70대 주취자가 도로로 넘어진 후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족 측은 경찰의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한 반면, 경찰은 의무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라는 입장이다.

남친 주먹질 피해 창문 밖 숨은 30대女, 벌컥 열린 문에 추락사

이어 A씨가 창문을 열었고 창문에 밀린 B씨는 1층으로 추락했다.이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A씨는 법정에서 "창문 밖 외부 창틀에 B씨가 서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창원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 자전거 탄 50대 치어 숨지게 해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5개 정부 부처 퇴직자 10명 중 9명 재취업…관피아 여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5개 정부 부처에서 퇴직한 공직자 10명 가운데 9명은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161건 중 취업승인은 87건이었고 사유별로는 '전문성이 증명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가 전체 취업 승인 사례의 60.9%(53건)로 가장 많았다.

성동구, 하루 3000명 타는 '성공버스'...17개동 주요시설 연결

'성공버스'는 기존 마을버스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교통 소외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생활밀착형 교통서비스다. '성공버스' 도입 초기 하루 평균 이용객은 304명에 불과했다. 구는 시범운행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반영해 노선·정류장·운행 간격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갔다.현재까지 14개월 누적 이용객은 38만명, 일평균 이용객은 3000명으로 증가해 초기 대비 약 10배 성장을 기록 중이다.

내란전담재판부, '대상사건' 자의적 해석 논란...유튜버 중계 우려도

계엄 이후의 행위 역시 논란이다. 제14조(재판의 중계 및 녹음·녹화·촬영)는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의 공판 또는 변론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판과정 기록을 목적으로 한 녹음·녹화·촬영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보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사실상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 조항이다.

정성주 김제시장 '뇌물수수 의혹' 경찰 소환 조사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정 시장이 지난 2022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간판 정비 사업 관련 업체 관계자가 건넨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주 시장은 조사 직전 "진실은 곧 밝혀지리라 생각 든다.

노동부 공무원 ‘쿠팡행’도 ‘OK’···퇴직공직자 재취업 승인율 90% 육박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5개 정부 부처에서 퇴직한 공직자 10명 중 9명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기관으로 이직하면서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회견을 열고 2022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용노동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환경부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 심사 승인율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는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정부윤리위원회가 퇴직 전 담당했던 업무와의 관련성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동안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퇴직공직자의 약 90%가 재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5개 부처 취업 심사 180건 중 161건(89.4%)이 ‘취업 가능’이나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가능’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으로의 취업을, ‘취업 승인’은 관련성이 있더라도 예외 사유가 인정될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승인율이 100%였다.

코레일, 세계 최초 슈퍼 AI 스테이션 도입…AI 전환 가속화

슈퍼마이크로는 미국의 고성능 서버·스토리지 하드웨어 전문 기업으로 고효율 서버 기술을 리드하고 있으며, 아쿠아트론은 친환경 AI 데이터센터 및 고밀도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이번 협약으로 3자는 1년 동안 △코레일은 테스트베드 구축 및 검증·평가 △슈퍼마이크로는 고성능 AI 스테이션 기증 및 AI 인프라 솔루션 컨설팅 △아쿠아트론은 시스템 설치 및 기술 개발 협력을 담당한다.특히, 코레일은 엔비디아의 최신 GB300 AI 가속기를 탑재한 슈퍼마이크로의 고성능 '슈퍼 AI 스테이션'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이 장비는 중앙 집중 AI의 한계를 보완하고 엣지 AI로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로, 대규모 투자 없이도 AI 모델을 신속히 실증해 도입 비용 절감과 사업 속도 향상이 기대된다.코레일은 슈퍼 AI 스테이션을 활용해 철도 안전 및 국민 서비스 향상과 관련된 AI 실증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레이 팡 슈퍼마이크로 부사장은 “코레일과 손잡게 되어 기쁘고, 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AI 기반 솔루션을 통해 한국철도의 안정성·지속성·고객 경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마이클 킴 아쿠아트론 CEO는 “세계 최초 엔비디아 GB300 기반 슈퍼 AI 스테이션 도입을 축하하며, 철도 안전을 위해 데이터 기반 AI 생태계 구축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국내 철도산업의 AI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해외의 선진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철도 안전과 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TP, 임직원 참여형 기부로 자원순환·ESG 실천

강원TP는 이번 기부행사를 통해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임직원이 일상에서 ESG 가치를 직접 실천하고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재사용, 재순환하는 자원순환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강원TP 임직원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류와 잡화, 생활용품 등 총 300여 점의 기부물품을 모아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했다. 허장현 강원TP 원장은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모여 자원순환과 나눔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다”며 “앞으로도 구성원이 함께하는 ESG 실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선정

16일 윤준병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의 농정 실패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농정 방향 그리고 입법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 실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업과 농어촌은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무너진 농정 현장을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복원하고, 농어민의 삶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감기 등 경증질환 보장 줄여 필수의료 수가 올려야"

이 대통령은 “아주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재정 구조의 합리적 조정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현행 수가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의료사고에 따른 책임 부담 완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술 중 사고가 나면 수억,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개인이 떠안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 “신안 ‘햇빛연금’ 담당 국장 똑똑하더라, 데려다 쓰자”···사업 전국 확산 주문

정부가 주민 주도로 농촌 마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거둔 수익을 다같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향후 5년간 2500개 이상 만든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 등을 창출하고 있는 기존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 주도로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운영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

'희망이 보인다'…청년 인구 증가한 익산시

전북 익산시 청년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30대 청년 인구는 2만7000여명 이었다.

홍천군, 지역내 중소기업 대상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이번 상담회는 기존 수출 시장을 넘어 홍콩과 중화권 바이어를 초청해 신규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실질적인 수출 계약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계약 성과를 낸 기업들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판 행사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관내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홍천군은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16일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폭행 피해 창틀에 숨었지만…여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男, 2심도 실형

한편 A씨는 사건 당시 B씨가 창틀에 있었던 걸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B씨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창문을 열고 폭이 20㎝에 불과한 창틀 위로 다시 숨었고 방문을 열고 들어온 A씨는 여자친구를 찾으려고 침대와 책상 밑을 살폈다. A씨는 2023년 1월 6일 오후 10시께 전주시의 한 빌라 4층에서 여자친구 B씨(33)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 해경 감사합니다”…루이비통·구찌가 박수 친 이유

남해해양경찰청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산 위조 명품을 밀수·유통한 40대 A 씨 등 4명을 붙잡고, 이 중 A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위조 명품을 국내로 들여와 온라인 통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해경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219차례에 걸쳐 중국산 위조 명품 7565개를 밀수입했다. 구찌는 지난 4일 남해해경청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루이비통은 지난 12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태희 대전商議회장, 민주당 정책 간담회서 지역 현안 건의

대전상공회의소는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 간담회'에 참석, 지역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태희 회장은 간담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조달물품 납품대금 지급 지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대덕특구 내 벤처기업 소유 부지의 재산권 규제 완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 확대 등 지역 기업들이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정애 정책위원장 등 정치권·경제계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 4·3 김일성 지시는 사실”…태영호, 1천만원 배상 불복 항소

앞서 제주지법 민사 21단독은 지난 10일 태 전 의원이 반복적으로 했던 ‘제주4·3 김일성 지시’ 발언이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4·3 유족회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 전 의원은 전날(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태영호 TV’를 통해 제주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평가를 허위사실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태 전 의원은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하려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명백히 배치돼야 한다”며 “제주 4·3의 원인과 김일성 개입은 70년 넘게 논쟁거리로서, 사료 해석과 정치적·이념적 평가가 엇갈리는 사안을 놓고 단일한 역사적 진실로 확정한 것은 문제이다”고 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품은 나주시, 경제파급효과 10조원 이상 기대

이처럼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는 광주·전남의 산업을 혁신해 연구 기술 개발, 실증, 상용화, 산업화, 전력 공급이 선순환하는 미래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단순히 나주를 위한 연구시설이 아닌 광주·전남 과학기술 산업을 혁신하고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어 국가 균형 발전의 심장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나주가 대한민국 에너지 자립국 도약을 견인하는 글로벌 핵융합 에너지 선도 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전남도가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인공지능 융합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에너지와 데이터가 결합한 미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어 나주에 들어서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단순히 과학기술의 성취를 넘어 대한민국 AI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 청정에너지의 원천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한국인 2명 캄보디아 유인’ 30대,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맹세한다”고 극구 부인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저도 캄보디아에 유인당할 뻔한 피해자였다”며 “전혀 나쁜 맘을 먹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장홍대선 착공…덕은지구~서울 10분 생활권으로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양천·강서구를 지나 고양 덕은지구, 서울 홍대입구역 등 수도권 서부권역 12개 역을 잇는 총길이 20.1km의 광역철도다.

박나래 '주사이모' 고발사건, 서울서부지검서 수사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 임 전 회장은 이모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부산시 "KTX-이음 운행 확대, 광역·해운대권 관광 활성화 기대"

신규 정차역으로 지정된 기장역·신해운대역·센텀역엔 열차가 각각 2회, 8회, 2회 정차한다.

李대통령, "건보공단 특사경, 필요한 만큼 지정" 비서실에 지시

"금감원에 조사권한 부여한 사례 있어…확실하게 불법 잡아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부처에서도 논쟁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의 경우도 민간 기관인데 조사 권한을 주었다고 한다"며 "건보공단이 40∼50명 필요하다 하니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기관을) 확실하게 많이 잡으시라. 지정했는데도 안 잡히더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가결···정근식 “정치 논리로 학교에 상처”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학생인권조례 페지안을 16일 본회의를 열고 재차 가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유감을 표하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폐지 효력은 멈춘 상태이다. 하지만 주민 조례 청구로 다시 폐지안이 올라왔고, 시의회가 재차 표결에 나섰다.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인권 후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학생 인권 조례는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게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면서 “폐지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후퇴”라고 밝혔다.

'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재판부 "죄질 불량…도의원직 상실, 법에 의한 당연한 결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앞서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지인인 경찰관에게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원심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음주 감지를 요구받았을 뿐 음주 측정을 요구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단속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을 체포했다"는 주장도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류현철 산안본부장, 한파 대비 외국인 고용 농가 긴급점검

류 본부장은 작업장 및 주거시설 내 난방·단열, 화재예방 시설 및 비상시 대피경로 등을 점검했다.

"인공눈이 안 얼어요" 포근한 날씨에 눈썰매장 등 운영 차질

청주시는 오는 20일 예정이었던 생명누리공원 눈썰매장 개장을 잠정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로 인해 인공눈 제설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그동안 따뜻한 날씨로 조기 폐장이 반복돼 어려움이 컸다"며 "올해부터 제천비행장에서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얼음썰매장은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영상 기온이 이어지면서 눈썰매장 조성이 어려워서다.

정선군, 내년부터 결혼 가구에 500만원 지원…'결혼장려금' 시행

신혼부부 부담 완화·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해 인구 감소 대응 강원 정선군이 내년부터 결혼 가구에 총 500만원을 3년에 걸쳐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 혼인신고 직후 200만원을 시작으로 1년 뒤 200만원, 2년 뒤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군은 결혼이 개인의 결정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되는 과제로 보고,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과 청년층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장려금 제도를 마련했다. 최초 지급 이후 2차와 3차 지급 신청은 지급기준일 도래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충남소방, 하반기 재난상황 관리평가서 도 단위 1위

충남소방본부는 소방청이 실시한 하반기 재난상황 관리 평가에서 도 단위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달청, 다문화가정에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후원

조달청 ‘아름다운사람들’ 봉사동호회는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외국인복지관에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외국인 한국 바다체험 행사를 후원하기도 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왼쪽 두번째)이 16일 대전 중구 은행동 대전외국인복지관을 찾아 다문화가정에 사랑의 김장 김치 200㎏을 후원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달청 ‘아름다운사람들’ 봉사동호회는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외국인복지관에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외국인 한국 바다체험 행사를 후원하기도 했다.

51조5천억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51조5천억원 규모의 2026년 서울시 예산안이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51조5천6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10조9천42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통과됐다.

절도 전과 수차례 있는 30대, 야간 절도로 ‘또’ 실형

8월 범행의 경우 그가 출소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

재외동포협력센터, 국내 초청 동포장학생 교류행사 개최

행사는 최태성 역사 강사가 '우리는 하나다'라는 주제로 특강 후 장학생 선후배 간의 멘토링 시간이 마련됐다.

[부산소식] 부산변호사회 선박 집행 등 실무 강의

렌터카 종사자 역량 강화·워크숍 예산 편성 = 부산시 렌터카사업 조합은 2026년 부산시 본예산에 '렌터카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 예산 1천만원이 편성됐다고 16일 밝혔다. 부산변호사회 선박 집행 등 실무 강의 = 부산변호사회는 지난 15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선박 집행 및 선박 금융 실무 강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용민 부산변호사회 회장은 "해사법 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해사법원 설치 논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실무 교육과 학술 활동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파크커머스 파산...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신고

대규모 미정상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했다. 이후 채권조사와 배당 절차를 통해 배당액이 확정되며, 환가(임의매각)와 배당을 마치면 파산 절차는 종결된다. 다만 절차가 원활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파산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공고했다.

동작구 '문자알림서비스' 구독자 15만명 돌파

동작구는 구정 소식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 구독자가 15만명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구독자 대부분이 20세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관내 성인 2명 중 1명 수준으로 가입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구독자 15만명 돌파를 기념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설문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선주조 "기장경찰서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한편 대선주조는 부산세관·동래경찰서와 마약 범죄 예방, 기장소방서와 산불 예방, 해운대경찰서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홍보 진행 등 지역 공공기관과 다양한 공익 활동을 펼치며 명문향토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양측은 2013년 '4대 사회악 근절 캠페인'을 시작으로 아동학대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 총 5차례에 걸쳐 협업하며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대선주조는 16일 오후 2시 기장공장에서 부산기장경찰서와 부산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정 법정이율 대신 탄력적으로'...67년 만에 민법 개정 추진

이를 통해 시대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법무부는 국고채 3년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한 시장금리가 1997년부터 2024년까지 최대 연 12.94%(1998년)에서 최소 0.99%(2020년)까지 큰 폭으로 변동했음에도, 민사 법정이율은 연 5%로 고정돼 온 점을 개정 필요성의 배경으로 들었다.또 기존 민법으로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한 간섭에 의해 의사표시가 이뤄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아울러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 유형을 단순화해 국민이 보다 쉽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 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지 모아 이웃돕기 성금, 10년째…"이웃에게 도움되고 싶어"

2016년 시작한 김 할머니의 선행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김 할머니가 그동안 낸 이웃돕기 성금은 총 870만원에 이른다.김 할머니는 올해도 예년처럼 폐지를 주워 팔아 기부금을 마련했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기후 위기 대책 강화해 주민 보호할 것"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6일 오후 2시 구청에서 ‘제3차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다”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하며 각 세부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편…지역의사제·공공의대 순차도입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통합 관리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해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력·시설·장비 중심인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는 중증질환군 치료 등 역량 평가를 포함해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고 권역센터를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적인 이송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의 권역외상센터보다 병상·장비를 대폭 보강한 거점 센터를 내년 중 2곳 지정하고, 2027년까지 재지정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등 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는 기존 4개 시도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결정한다. 보상이 낮은 필수 수가를 인상하고 취약 지역에는 건보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 수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중 국립대병원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역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31년까지 한국형 일차의료 통합 수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년에 2000번 진료' 막는다…건보공단에 사법경찰 도입

특사경 권한을 달라는 말은 뭔가”라고 질의했다. 특사경 지정만 해주면 되나”라며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 주도록 하라. 조사하는 데 문제가 있겠나. 이상하게 조사 권한을 안 주려고 하더라”고 했다.이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가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하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 걸린다.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도 민간 기관인데 특사경 권한을 줬다. 대신 확실하게 많이 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백승보 조달청장, 올 4분기 G-PASS기업 75곳에 지정서 수여

신규 지정기업의 심사 통과율은 58%, 재지정 기업의 심사 통과율은 78%다.백 청장은 "올해에는 최초로 우리 G-PASS기업이 유엔세계식량계획(UNWFP)에 영양강화쌀을 공급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공공조달수출상담회를 여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내년에는 지원사업 규모가 더 커지고 지원 내역도 다양해지는 만큼 글로벌 조달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사태 후폭풍…통관 지연에 직구족·자영업자들까지 ‘분통’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통관부호) 재발급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통관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특송 통관 물량의 95%를 차지하는 이들 세관에서 동시에 지연이 발생하면서 혼란이 확대됐다.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통관부호 재발급 신청이 폭증한 데 있다. 통관 시스템 접속자가 급증하면서 관세청 유니패스가 과부하에 걸렸고, 일시적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전산 처리에 병목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전산 처리 의존도가 높은 특송과 목록통관 물량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다.지연이 이어지자 직구족들의 불만도 커졌다. 배송 일정이 수일씩 밀리면서 구매 후 물건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예측 불가능해져서다.

박나래 '주사이모' 고발사건, 서울서부지검서 수사

임 전 회장은 박나래가 이씨와는 다른 인물인 이른바 '링거 이모'에게 의료서비스를 받기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나래와 성명불상의 링거 이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이 사건도 전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됐다.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각종 의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곳이다.

‘조진웅 소년범’ 보도 기자 고발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그는 들이 조진웅 소년범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주장했다.소년법 제 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한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 요청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대 53% “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 동결 예정은 8%뿐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 협의체인 사총협은 ‘2026 대학 현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는 11월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됐으며 151개 대학 중 87개 대학의 총장이 응답했다.조사 결과 46명(52.9%)이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인하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총장은 없었다.

임실군, 미세먼지 평가 '최우수'

심민 임실군수는 "2년 연속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기관 선정은 군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불법소각 근절과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생활권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 임실군은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시군 종합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실적과 계절관리제 이행 성과를 종합 평가했다.

"고기 구워줘야 우수 교사?"…'학맞통' 사례에 교사들 '부글부글' [이미경의 교육지책]

“학생 집을 방문해 고기를 구워줘야 우수 교사라고요? 학교 현장에서는 학맞통 업무를 어느 부서가 맡을지를 두고 이른바 ‘폭탄 돌리기’도 벌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교사 46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2%가 ‘학맞통 시행에 대한 학교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어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단독]최교진 “정부의 등록금 통제, 대학이 감당 어려운 수준 된듯”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해놓고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니다. 1월 중에는 경위와 대책을 내놓겠다. 과도한 경쟁에서 아이들을 구제할 방식이 다양한데 우수한 학생이 지역으로도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정부의 사활을 건 정책이다. 지방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투자하면 산업과 함께 성장할 것이다. 지역에 유치된 산업체가 실험 실습 장비를 갖춰준 대학에서 학생이 배우고 취업 뒤 정주하는 게 핵심이다. 못하면 지방이 소멸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교육부는 공통과목은 현행처럼 출석률과 성취율을 모두 적용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1안, 두 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2안으로 제안했다. 고교학점제가 대학입시와 맞아 떨어지지 않아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대입은 함부로 손댈 수 없다. 하지만 자문 교수가 ‘한글도 깨치지 않은 아이들에게 영어를 별도로 교육하는 건 정서학대일 수 있다’고 한 의견을 받아들여 못 하게 했더니 그런 요구가 없어졌다. 유아 사교육을 아이들의 건강권 측면에서 신중하게 봤으면 좋겠다. 한국을 이렇게 발전시킨 건 교육, 교사의 힘인데 이제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게 안타깝다.

박정희 장손, 해병대 수료식서 미 해병대사령관 수여 ‘겅호상’ 수상

16일 해병대 등에 따르면 박 씨는 4일 경상북도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열린 해병대 1323기 수료식에 참석했다.

"사는 곳에서 요양·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강화

아동수당 확대·비수도권 추가지원 추진…소아진료 인프라도 강화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확대…저고위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정부가 내년 3월부터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왼쪽은 오유경 식약처장. 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늘리고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재가기관도 확대한다. 일상 돌봄을 위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지역 간 의료·돌봄 서비스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병원급 기관의 참여를 통해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한다.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늘리고, 돌봄인력 전문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체계적인 장애아동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위해 현재 35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44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들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늘리고, 청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을 목표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디트도 확대한다.

외교부-코이카, 공적개발원조 책무성·효과성 높인다

외교부와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책임 있는 통합 무상원조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TF에서는 '코이카의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 및 책무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 외교부와 코이카는 사업 추진과 조직 운영상 책무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코이카는 조직 운영 차원에서도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李 대통령 "탈모는 생존의 문제…건보 적용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와 비만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21대 대선에서는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탈모도 병이 아니냐. 현재 고도 비만의 경우 위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에는 일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약물 치료는 급여 대상이 아니다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정치 논리로 학교에 상처"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조례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이번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가 "교육 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기반을 허물어뜨린 것"이라며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만을 반영한 극단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시행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교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기도 했다.

서울 강북구, 북한산 자락에 자연 품은 ‘우이령공원’ 개장

서울 강북구 북한산 자락에 조성된 ‘우이령공원’이 17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된다.강북구는 16일 우이동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일대에 조성한 우이령공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야간 경관조명도 설치돼 저녁 시간대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왜 자꾸 돈을 뽑지?"…휴무일 경찰관에 딱 걸린 보이스피싱범

ATM 기기서 여러 차례 뭉칫돈 인출하는 것 보고 의심해 신고 "왜 자꾸 뭉칫돈을 뽑는 거지?" 이 남성은 ATM 기기 앞에 서서 누군가와 중국말로 휴대전화 화상통화를 이어갔다. A씨는 이에 대해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찾은 것뿐"이라고 변명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그들의 지시에 따라 집 우편함에 체크카드 2장을 넣어뒀다고 한다.

李대통령, 오늘 대책 마련하랬는데…부산서 또 ‘응급실 뺑뺑이’

지금은 안 봐주고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녀야 한다”며 “응급실 뺑뺑이로 사람이 죽어가는 현실이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위메프 파산 한 달만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그해 9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법원은 지난해 11월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 절차를 개시했으나 사측은 인수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망칠 곳은 20cm 창틀뿐”…남친 피해 숨었지만 끝내 추락

재판에서 A 씨는 B 씨가 창틀에 있는 걸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16일 폭행, 상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3)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 측에 형사공탁을 했지만 유족은 수령을 거부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형을 가볍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치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 본격화 …금품 전달·수수 규명 관건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공소시효를 염두에 두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뇌물 혐의가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전 전 장관의 주장처럼 금품을 받지 않았어도 직무 관련 대가로 금품 등을 약속했다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난다.지난 7월 특검팀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한 총재 개인금고 내 280억 원 상당의 현금 뭉치 등이 정치권 인사들 로비에 쓰였는지도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반려동물 산업계 일부 '루시법' 부작용 우려

반려동물 경매 금지와 판매 가능 월령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한국형 루시법' 추진에 대해 반려동물 산업계 일부가 우려를 표명했다. 합법적인 유통 경로가 막히면 불법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국내 번식이 어려워지면 해외 열악한 번식장에서 동물을 몰래 들여오는 밀수입이 늘어날 가능성도 주장했다.여기에 경제적 파장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경매장과 펫숍뿐만 아니라 이들과 연계된 사료, 용품, 운송업 등 전후방 산업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어 수만 명의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전자기펄스 위협 대응체계 구축' 공론화 나서

경기도가 통신기기·컴퓨터·인터넷·전력 등 사회 유지와 주민 생활에 필수적 기반 시설을 한 번에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기펄스(EMP)에 대한 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도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EMP 위협 대응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3월에는 EMP를 주제로 한 안보 포럼을 열어 공론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직업훈련이 열어준 두번째 삶"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 훈련성과 공유회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훈련성과 공유회는 현장에서 검증된 우수 사례를 함께 나누고 훈련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우수 사례 확산과 훈련 품질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직업 역량 향상과 고용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에서 도출된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훈련 품질 제고를 위한 행사다. 우수 사례 부문에서는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서울디지털훈련센터,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진태 강원지사, 기재부 찾아 '강원 국비 10조 시대' 감사 인사

김 지사는 이날 기획재정부 예산실 모든 부서를 방문하며, 강원도 현안에 대한 관심과 정부 예산 편성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李대통령 공개 질타' 이학재, 거취 논란에 "다른 생각 안 해"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질타를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이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관련 지적에 대해 "전수조사는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재차 반박했다. 현재 총여객의 66%가 제1여객터미널로 몰리는 상황인데, 아시아나항공 등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면서 1터미널의 여객이 49% 수준으로 줄어들며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공사는 기대했다.공사는 2터미널의 인원과 시설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감식…경찰, 시공사 관계자 등 4명 입건

16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경찰ㆍ고용노동부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하고 있다. 경찰이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감식도 진행했다. 광주경찰청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 등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사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인에게 흉기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 입건…살인미수 혐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다.

복지부 내년 업무계획 "통합돌봄 전국·아동수당 확대"

보건복지부가 내년 돌봄·소득보장·의료·AI 혁신 방안을 담은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돌봄 분야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돌봄을 내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192개소에서 내년 250개소로, 통합재가기관은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증설된다.노인맞춤돌봄 대상은 55만명에서 57만6천명으로 늘어난다. 발달장애인·장애아동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급여 단가와 시간을 조정한다.아동·출산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부양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인천 구월 로데오광장에 스마트 미디어 스퀘어 조성

이번 사업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구월동 로데오거리 광장에 아트 스테이지와 미디어폴을 설치하고 반응형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송출하도록 했다. 남동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로데오거리 광장의 낡은 무대를 철거하고 새로운 무대와 미디어폴 설치를 마쳤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남동구 대표 번화가인 로데오거리가 더욱 활기찬 공간으로 거듭나고 지역 상권과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배우자 살해로 처벌받고 또 살인…60대 1심서 무기징역

A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어 상해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했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의 유족은 그 무엇으로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들을 상대로 강력범죄를 저질러 왔고 앞으로도 피고인의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범죄가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우리 법제상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했다.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들, 식당 창업으로 자립 도전

식당은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 가운데 조리사 등 관련 경력을 가진 5명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메뉴는 뚝배기 닭볶음탕과 토마토 닭볶음 요리 등 비교적 가격 부담을 낮춘 가정식 위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교육과 상담 과정을 거치며 자립을 목표로 식당 운영에 나섰다.수료생들은 개업에 앞서 서계동 청파언덕집에 마련된 자활작업장에서 전문 셰프의 지도를 받았다.

김태선 국회의원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2025년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이를 단순한 불편이 아닌 구조적 차별로 규정하며 ‘노동법원 도입’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했다.이와 함께 울산의 산업 안전과 미래 먹거리 문제도 국정감사의 주요 의제로 다뤘다.

강북구 '우이령공원' 1단계 조성 완료…"2단계로 도서관 건립"

강북구는 16일 북한산 자락의 자연환경을 품은 우이령 숲속문화마을에 '우이령공원' 1단계 조성공사를 마치고 오는 17일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강원교육청, 제2회 농어촌유학 정책위원회 개최

아울러 농어촌유학이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와 지역 인구 유입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정책의 제도적 안정화 필요성을 되새겼다.

은평구, 은평둘레길에 '스마트 기초번호판'

은평둘레길 3~4길 일부 구간에 총 43개의 스마트 기초번호판이 설치됐다.

티메프 사태 여파…'인터파크커머스' 결국 파산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오전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로봇 공존하는 미래 설계'…박순용 박사, 기술리더로 '주목'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갖춘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의 핵심 시스템을 구현한 박순용 네이버랩스 박사가 기술 리더로 주목받고 있다. 박 박사는 '비전 기반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승하차 및 충전 도킹 기술'을 개발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1784 사옥에는 100여 대의 자율주행 로봇이 상시 운영되고 있다. 로봇은 카메라로 엘리베이터 전실(前室)의 마커와 구조물을 인식해 수 센티미터 단위로 위치를 보정하며 안전하게 승차한다. 로봇 인지 기술이 실제 산업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기술 전환(Technology Translation), 즉 이론적 연구를 실용화로 확장하는 게 중점이다. 그는 "로봇 기술은 연구실을 넘어 현장의 효율과 안전을 높이는 실질적 기술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슬기

전남대, '대학원생 갑질' 전임교수도 해임

전남대는 대학원생에게 갑질을 일삼은 교수 2명 중 전임 교원인 교수 A씨에 대해 '해임' 징계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대학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지난달 7월 전남대 기숙사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된 대학원생의 휴대전화 메모 등에서 B씨와 함께 심각한 갑질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우동 4만 2000 그릇 조선소 추위 녹여.. HD현대중 '우동 드쎄오' 운영

HD현대중공업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총 42회에 걸쳐 현장 직원들에게 따뜻한 우동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간식차 ‘우동 드쎄오(Udon de CEO)’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따뜻한 우동을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우동 드쎄오(Udon de CEO)’는 ‘~의, ~로부터’라는 뜻의 불어 'de'를 사용해 ‘CEO가 준비한 우동’과 ‘우동 드세요’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장애인단체들, 장애인 화장실에 변기 등받이 기준 마련 촉구

장애인 단체들이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회견을 열어 각종 기관·시설에서 장애인용 화장실 변기 등받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4·3 왜곡 발언' 태영호 전 의원 1천만원 배상 판결에 항소

제주 4·3 왜곡 발언으로 1천만원 배상 명령을 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 전 의원은 4·3희생자유족회 등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태 전 의원은 전날 유튜브 채널 '태영호TV'를 통해 1심 판결에 대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역사적 평가를 허위사실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함께 나누고, 바꾸는 세상' 평창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본 행사에 앞서 식전 행사로 축하공연, 사진 전시, 체험 부스 등이 마련돼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외국인 기술인재 교육기관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개소

세종시·폴리텍대학 협력…15개 교육과정서 330명 교육 예정 외국인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직업교육기관이 세종시에 들어섰다. 세종시가 교육 공간을 제공했고 한국폴리텍대학이 교육생을 모집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세종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과 연계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상에서 함께해요”…서울 곳곳 플라스틱 줄이기 행사

서너 살로 보이는 아이들 10여 명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전시물을 올려다보며 손을 뻗어 직접 만져 보기도 했다.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재활용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과 체험 행사가 서울 전역에서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9217t에서 2020년 9673t, 2023년에는 1만426t으로 증가했다. 배달 음식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4개 배달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회용 배달 용기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시는 올해 6월 고척스카이돔 내 15개 식음료 매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했다. 지난달에는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전체 13개 빈소에 다회용기를 도입했다.

참여연대 "민주당 김병기, 쿠팡 '호텔 식사' 해명하라"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를 향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정감사와 주요 현안을 앞둔 시기에 쿠팡의 대관 담당 임원들과 단독으로, 그것도 국회 외부에서 식사를 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아울러 2시간에 달하는 식사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부적절한 청탁이나 입법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한 사실은 없는지, 식사비는 누가 결제했는지 투명하게 해명하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9월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당시 쿠팡 박대준 대표와 수십 만원대 식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참여연대가 김 원내대표에게 해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쿠팡은 잇따른 물류센터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과도한 쿠팡 및 쿠팡이츠 수수료, 납치광고 등의 문제로 여러 상임위에서 증인채택이 검토되던 시기였다"며 "그런 상황에서 16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가 쿠팡의 대관 담당 임원들과 고급호텔에서 식사 회동을 했다는 사실은 공정한 국정감사와 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강석경 <숲속의 방>…한국문학이 ‘독립적인 여성’을 만나기 위해 거친 ‘필수지점’ [플랫]

강석경의 <숲속의 방>은 150쪽 안팎의 길지 않은 중편소설이지만 1980년대 여성문학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다. 1990년대 초에는 공지영 각색, 최진실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져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이런 대중의 관심과 사랑에는 여성 독자와 여성 관객의 공감과 지지가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무엇이 이토록 열렬한 반응을 일으켰던 것일까? 소양이라는 문제적인 여주인공을 빼놓고서 이 작품의 대중성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중산층 가정의 교육받은 딸’이라 할 수 있는 소양이 세상과 불화하며 자기를 찾기 위해 벌이는 투쟁이 작품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작품은 소양의 방황과 투쟁을 보다 현실적인 언니 미양의 시선으로 그리고 있다. 미양이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소양은 자신의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치명적 선택을 내린다. 이 곤경을 바라보는 작가의 정직한 응시, 그리고 그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 한 단독자 여성이 벌인 투쟁에 대해 여성 독자들이 보여준 공감과 지지가 이 소설을 한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소양은 1990년대 공지영, 김인숙 소설에 등장하는 ‘운동권 여대생’에 앞서 대안적 여성 주체성을 모색했던 새로운 인물 유형이다. 소양은 여대생 운동권 문학의 계보와 연결돼 있지만, 그로부터 다소 빗겨나 한 개인으로서 자기를 찾으려는 무정부주의적 혁명가에 가깝다. 작품은 이 혁명가가 벌인 전투가 세상과 화해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 파괴적 결말에 이르게 된 과정을 기록한다. 여성이 외부세계로 나아가 갈등을 겪다가 자신의 자아를 (부분적으로) 실현하는 페미니스트 교양소설은 서구에서도 20세기 중·후반이 돼야 도착한다. 이런 환경에서 주어진 사회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아를 찾으려는 소양의 노력은 파괴적 결말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소양은 당시 대학가를 휩쓴 민중운동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면서도 그들의 운동에 동참할 수는 없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동생의 비극적 죽음을 마주한 미양은 동생이 끝내 안식의 방을 찾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취약한 남성성이 만들어내는 폭력성을 체험하면서 중산층 집안의 여대생이라는 자신의 특권이 얼마나 쉽게 파괴될 수 있는지 깨닫는다.

박완수 경남지사,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 평가 48.1%로 상승[리얼미터]

지난 10월 조사 때보다 긍정 평가는 1.7%포인트 상승하고 부정 평가는 3.1%포인트 내렸으나 순위는 11위로 같았다.

李대통령 "응급실 뺑뺑이로 사람죽는 현실…대책 별도 보고하라"(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119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원래는 대한민국에 응급실 뺑뺑이 개념이 없었다. 옛날에는 병원이 진료 거부를 못 하게 돼 있었다"며 "(지금은 환자가 병원을 못 찾아) 다른 도시로 갔다는 얘기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단 병원은 119구급대원이나 가족보다 (치료에) 낫지 않나"라며 "응급조치라도 하며 다른 병원을 수배해 전원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나름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만, 일부 작동이 안 되는 것이 현실 아닌가. 노동, 투자보다 보상이 적다면 올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공간까지 ‘윤 어게인’ 집회가···음모론, 어린이·청소년 놀이터로 번졌다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이용자들이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한 가상현실 공간에서 가상 집회를 열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12·3 불법계엄과 부정선거론, 중국혐오 등을 옹호하는 집회가 메타버스(가상현실)로도 번졌다. 최근 한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에서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 집회가 열려 게임사 측이 맵(가상공간)을 폐쇄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는 지난 15일 ‘YOON AGAIN 행진맵’ 등을 폐쇄했다. 로블록스는 이용자들이 가상공간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는 미국 메타버스 게임으로 주 이용자는 10대 청소년이다.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 이용자들이 지난달 16일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한 가상현실 공간에서 가상 집회·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 이용자들이 지난 15일 대통령실을 배경으로 한 가상현실 공간에서 가상 집회·행진을 벌이고 있다.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 이용자들이 지난 15일 대통령실을 배경으로 한 가상현실 공간에서 가상 집회·행진을 벌이고 있다.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1000억원 첫 돌파…“산불지역에 온정”

행정안전부는 이달 15일 기준 올해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8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제도를 시행한 첫해인 2023년 모금액은 651억 원, 지난해는 879억 원이었다.

진주시, 옛 진양호 선착장 일대 복합문화공간 조성 착수

경남 진주시는 판문동에 있는 진양호 옛 선착장 일대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홍천~용문 철도 개설 시너지효과 클 것"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6일 KDI에서 열린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SOC분과위원회에 신영재 홍천군수와 함께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SOC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홍천에 아직도 기차가 없다”며 “이는 100년이 넘는 숙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도내 유일한 철도 미개통 지역인 홍천에 광역철도망이 구축되며 용산까지 1시간 대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징금 25억 체납 김건희母, 부동산 공매 들어가자 “일부 납부하겠다”

성남시는 최 씨가 최종 납부 시한인 15일까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5억5000만 원을 완납하지 않아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 준비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넥스트 팬데믹'시 200일내 백신개발·30일내 검사체계 구축한다

질병청 업무보고…국가예방접종 국산화율도 2030년까지 36%로 질병관리청이 '200일 내 국산 백신 개발'이 가능한 신속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로도 포함된 감염병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추진한다. 현재 임상 1상에 접어든 코로나19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을 집중 지원해 2028년까지는 국산화를 완료하고, 국가예방접종 백신 국산화율도 현재 27% 수준에서 2030년까지 36%로 높인다. 또 감염병 위기 초기부터 전국에서 감염병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을 포함하는 국가 감염병 검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30일 내 검사 가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아기 낳아 대학 주변에 버린 베트남 출신 유학생 구속영장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산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공동모금회, 울주 아동·장애인 복지시설에 차량 5대 지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열매 차량지원사업을 통해 차량 5대를 울산 울주군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순천시, 결식 우려 아동 40명에게 1년간 도시락 공급

전남 순천시는 행복얼라이언스·행복도시락과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고 결식아동 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플랜 인터내셔널 코리아, 7년간 아동 1만 8000명 ‘재난 속 안전’ 준비

교육 만족도는 평균 90점 이상으로 나타나,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의 실효성도 확인됐다. 플랜의 재난안전 경안전모 사업은 ▲재난안전 교육 ▲경안전모 및 안전용품 보급 ▲실제 대피 훈련을 하나의 과정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 GH사장 만나 3기 신도시·구름산지구 '신속 추진 촉구'

박 시장은 이날 GH 광교 본사에서 김용진 사장을 만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자족용지 특화방안 마련,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기 보상 추진, 구름산지구 임대주택 용지 인수 협력 등 지역 개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GH는 임대주택용지 인수 의무를 갖지만, 현재 재정적인 사유 등으로 인수가 지연되면서 철거민 주거 불안은 물론 사업 추진 전반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박 시장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임대주택 용지 인수에 대한 GH의 의무 이행도 요청했다.

장영란 "날 밟았던 연예인에게 복수, 쾌감 느꼈다" 무슨 일

너무 많아서”라며 “앙금도 없다. 잘 잊어버려서 그걸 담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웃었다.이에 신동엽은 “그렇게 승화시킬 줄 알아야 한다. 그 사람들이 선물이다.신이 널 진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위로했다.

브루스 윌리스 앓는 전두측두엽치매, 한국인은 증상이 다르다고?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병과 치매(Alzheimer’s & Dementia)에 게재됐다.전두측두엽치매는 주로 50~65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퇴행성 치매다. 일반적인 알츠하이머병과 달리 기억력 저하보다는 성격 변화, 감정 둔화, 언어 장애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치매 환자의 약 10%를 차지한다.연구진이 주목한 유형은 우측 측두엽변이 전두측두엽치매(rtvFTD)다. 즉, 뇌 손상 부위는 서양인과 비슷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문화와 인구 특성에 따라 달랐던 것이다.

AI로 대체되는 신입사원 채용, 10년 후 우리 조직의 미래는?

입사 1년 반, 아직도 많은 것이 낯선 이 대리는 오늘도 AI 챗봇과 회사 시스템을 오가며 답을 찾는다. AI는 언제나 친절하게 답을 주고, 과거의 자료도 공유 폴더에 잘 정리되어 있다.하지만 이 대리를 막막하게 만드는 것은 ‘왜’와 ‘맥락’을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AI는 '무엇'과 '어떻게'는 잘 알려주지만 과정의 고민과 판단은 담겨있지 않다.그래서 이 대리는 문득 앞으로가 두렵다. 여전히 배울 사람 없이 AI와 자료에만 의존한다면, 그는 과연 '경력자'가 될 수 있을까? 검증된 경력자를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AI 기술의 발전이 이런 선택을 더욱 정당화한다. 단기적으로 보면 일리 있는 선택이다. 하나는 문서로 정리될 수 있는 '형식지'다. 자전거 타는 법은 글을 읽어도 배울 수 없다. 직접 타며 균형을 잡는 법을 몸으로 익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조직의 암묵지다. 오늘의 주니어가 중견 사원이 되고 10년 후 팀을 이끌어야 할 때, 과연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조직은 리더십 파이프라인의 단절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채용 시장에서 5~6년차 경력자는 가장 활발하게 이동한다. 조직은 다시 외부에서 경력자를 영입해야 하고, 새로운 사람은 또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육성 방식'이다.먼저 AI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AI의 효율성을 활용하되, 그것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에 더 집중해야 한다.리더의 역할도 재정의해야 한다. 과거처럼 세세한 업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코치'가 되어야 한다. 단순하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또한 의도적으로 '학습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다. 주니어가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있어야 진짜 성장이 일어난다.마지막으로 육성을 리더의 핵심 역량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 AI 시대이기에 더더욱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

부서원들간의 괴롭힘 알고도 외면? 그 자체로 '직장내 괴롭힘'

공공기관(이하 ‘기관’)에서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A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으로 지목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A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처분사유의 부존재를 다투는 괴롭힘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는 같은 부서의 C과장으로부터 격앙된 목소리로 질책을 당하거나 히스테리를 부리는 등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에 부서의 책임자인 A에게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했지만, A는 단순히 C과장에게 “차분히 얘기해달라”고만 요청했을 뿐이고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기준, 정부 따로 법원 따로

근로자 A는 10년을 근무한 회사에서 2025. 퇴직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제2조 제4호).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 A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으면 근로자 A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우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A가 2025년에 매월 500만 원의 월급을 일정하게 지급받았고, 연장근로 등이 전혀 없었다면 근로자 A의 평균임금은 166,666원(= 2025.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1,500만 원 ÷ 90일)이 된다. 이처럼 평균임금이 일급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통상임금도 일급으로 환산하여야 비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다(근로기준정책과-579, 2023. 22). 즉 위의 예에서 통상임금 191,387원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이다.그런데 대구지방법원은 2025.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상고 미제기로 확정되었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48시간제에서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2004. 이러한 혼란이 하루 빨리 해소되길 기대해 본다.백종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대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벌어질 일들

춘추시대 송나라에 성질 급하고 어리석은 농부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 판단을 포함한 제반 제반 쟁점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어느 원청 사용자도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선뜻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필요한 절차에 자발적으로 응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및 13개 지방노동위원회는 적게는 85명, 많아야 170명 선의 위원을 두고 있고, 이들의 태반은 비상임위원의 신분이다. 이를 비상임 위원들로 구성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단기간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외과 수술을 비의료인에게 맡기는 것만큼이나 위험해 보인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번 입법예고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불러올 파장을 막기에는 지나치게 부족하고 성급한 방안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박나래 '주사이모' 고발사건 검찰서 경찰로…모두 경찰 수사(종합)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이른바 주사이모 이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2일 배당받았다. 임 전 회장은 이모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정근식 교육감 “재의 요구”

하지만 주민이 조례안 폐지를 청구하며 시의회는 다시 표결에 나섰다. 하지만 2023년 7월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뒤 교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며 폐지 논의가 확산됐다.

[단독]경찰, ‘신생아 유기’ 베트남 유학생 2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베트남 국적의 20대 유학생 산모 A씨와 같은 국적의 20대 여성 B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지난 15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스라이팅’ 피해자의 불리한 의사표시, 취소 근거 생긴다···67년 만에 민법 대수술

정부가 1958년 제정된 후 여태껏 크게 바뀌지 않았던 민법을 67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심리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고정 법정이율제는 변동이율제로 바뀐다. 민법은 제정된 후 7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지금 사회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계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민법에 명시된다. 법무부는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영호 "美 펜스 부통령 회동 위해 윤석열-이재명 캠프서 모두 연락" 주장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주관 행사인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와 관련해 윤 전 본부장과 통화한 인물이다.

"인솔교사, 학부모 안심하도록" 한국잡월드, 어린이·청소년 단체방문객 대상 '안전지킴이 서비스'

종합 진로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청소년 단체방문객을 대상으로 '안전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잡월드는 "올해 초 일선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체험학습 시 교사들이 겪는 안전 관리의 고충에 깊이 공감했다"며 "이에 기관 차원에서 교사들의 부담을 나누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안전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전지킴이 서비스는 한국잡월드 안전지킴이가 어린이·청소년 단체방문객 버스 하차부터 체험관 이동, 체험 후 버스, 버스 탑승 절차까지 안전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주민 신청 절차 곧 재개

국비 지원과 지방비 분담 비율을 놓고 혼선을 빚으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충남 청양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사업이 정상 추진된다. 그러나 정부가 기본소득 지급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도 단위 광역단체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분담하지 않으면 국비 40%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사업이 한때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종호 측 "金에게 3억원 수표 줬다" VS 김건희 측 "사실관계 확인안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3억원의 수표를 줬다고 주장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측이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이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포항소식] 포스코, 무료급식소에 김치 전달…1% 나눔기금 활용

이 회사는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10억원 상당 김치를 이웃에게 전달해 왔다.

독박 육아 아내 두고 게임만 하는 남편, 게임 속 여성에 '여보'라 부르고 고가 아이템 선물까지 [헤어질 결심]

남편은 낯선 여성들과 음성 채팅을 하며 깔깔대고 있더라. 그런데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참다못해 남편에게 따졌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더 기가 막혔다"고 했다.A씨의 남편은 "그냥 게임이잖아! 현실이랑 구분 좀 해. 촌스럽게 왜 그래?

식약처 "바이오 심사 '420→240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분야 허가·심사 기간을 세계 최단 수준인 240일로 줄인다.오유경 식약처장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허가·심사 속도를 높이겠다"며 "그동안 미국 FDA와 유럽 EMA보다 오래 걸렸던 약 420일의 심사 기간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240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오 처장은 "K푸드, K바이오, K뷰티가 비관세 장벽을 넘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국의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국내 안전관리 기준을 국제 기준으로 발전시키고 국민에게는 안전을, 산업에는 성장 동력을 더하겠다"고 설명했다.오 처장은 "AI 기반 행정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AI를 활용해 온라인 불법 광고를 적발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보다 정밀하게 걸러내며, 식육 이물 검출 정확도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2022년 5만8578건에서 2023년 5만9088건, 지난해 9만672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해서는 제도 시행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오 처장은 "법안이 통과돼 현재 소비자·산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며 "내년 2월 행정예고 후 8월 GMO 개정안이 고시된다.

원전 16기에 포위된 울산 이대로 괜찮나.. 추가 설치에 반대 목소리

이들은 "울주군 서생면과 인접한 부산시 기장, 경북 경주시 월성 일대에 운영 중이거나 정비, 건설 중인 원전, 영구 정지 단계인 원전까지 포함해 총 16기에 이른다"라며 "좁은 지역에 밀집한 핵발전소는 사고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사시 울주군민의 비상탈출조차 어렵게 만드는 죽음의 족쇄이다"라고 말했다. 신규원전반대 울주군대책위원회가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한편 신규원전반대 울주군대책위원회에는 울산 울주군 지역 시민·사회단체, 종교 단체, 정당 등 11곳이 참여하고 있다.

경찰 '여성청소년 업무 첫 수기집' 출간 행사 열려

경찰청 여성청소년 담당 경찰관들의 생생한 경험담 27편을 담은 첫 수기집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가 출판돼 눈길을 끈다. 여성청소년 업무 전반을 다룬 수기집은 이번이 첫 사례다.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에서 수기집 출판 기념 북토크 행사가 열렸다.

지적장애 제자 상대로 사기 친 40대 특수교사 구속

자신이 가르쳤던 지적장애인 제자들을 상대로 수천만원 상당을 사기 친 특수교사가 구속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준사기 등의 혐의로 모 고등학교 특수교사 40대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수년간 A씨로부터 금전 피해를 보다가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조언받아 지난 5월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준사기 혐의를 의율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큰애 태권도 승급비 11만원 없어 못 보내…양육비 선지급 도움"(종합)

성평등부, 양육비 선지급제 이용자 간담회…내년 1월부터 채무자에 선지급금 회수 "큰애가 태권도장을 다니는데 승급심사비 11만원이 없어서 못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B씨는 전 부인인 비양육자로부터 매달 자녀 1인당 양육비 5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지만,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올해 7∼11월 5천963가구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했고, 그중 3천868가구(미성년 자녀 6천129명)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돼 총 54억5천만원이 지급됐다. 이혼 후 혼자서 자녀 3명을 키우는 40대 여성 C씨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일부를 받은 기록 때문에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에서 탈락했다. C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6개월에 한 번 10만원씩 양육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지 못했는데, 이후 형평성 문제로 제도가 개선되면서 9월부터 소급분까지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녀 1인당 20만원인 선지급금이 아이를 키우는 데 충분한 돈을 아니라면서도 "정부에서 지속해 선지급금을 주는 것은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파트 자기 집에 불 지른 70대 여성 현행범 체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골목길 '손목치기' 교통사고 내고 합의금 뜯어낸 30대 검거

부산에서 여러 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진태 강원지사, 용문∼홍천철도 예타 평가 참석…당위성 강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6일 신영재 홍천군수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SOC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진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용문∼홍천 철도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역과 강원도 홍천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32.7km, 총사업비 8천442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그는 강릉선 KTX의 개통 이후 수요가 22배가량 늘어난 데다 최근 2대가 추가 투입이 결정된 것을 예로 들었다.

명동·홍대·강남 등 연말연시 인파 특별관리···다중운집 위기경보 ‘관심’ 발령

지난해 12월25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일대가 성탄절을 맞아 외출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정부가 서울 명동과 홍대, 강남 등 연말연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안전관리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해당 기간 지역축제가 예정된 404개 지역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행안부, 연말 앞두고 안전관리기관 회의…협조체계 구축 강조

오는 19일부터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 운영…적극 대응 주문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탄절 등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 본부장은 중앙·지방정부에서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체계를 긴밀히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 지역의사제 2027년·공공의대 2029년 순차도입한다

정부가 이르면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를, 공공의대는 2029년 도입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결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를 이르면 2027년부터 도입하겠다고 구체적 시기를 특정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정해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의대는 이르면 2029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 공공의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하며, 등록금·교육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부지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허영 의원 "춘천 보건소·임대형공장 신축 추진 동력 확보"

허영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다시 떠오른 집단소송제 요구···해외는 어떻게?

3370만명에 이르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들 시민단체들도 피해자를 모아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최근 SKT와 KT, 쿠팡 등 대형 통신·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시민들의 단체 소송이 쏟아지면서 ‘집단소송제 도입’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다중 피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권리구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현재 한국에서는 관련 소송을 집단소송 대신 ‘공동소송’ 방식으로 하고 있다. 직접 원고에 이름을 올린 사람만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 개인으로서는 시간이나 비용을 들이는 데 비해 배상액도 적고 절차도 번거로워 실효성이 낮다. 독일은 구제 소송을 통해 적격 소비자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보상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의 경우 ‘소비자 단체 소송’을 통해 금지 청구와 피해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가능하다.

강원도 미래산업국 내년 2931억 투자...폐광지역 대체산업 추진

강원도 글로벌본부는 내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으로 2931억원을 편성, 7대 미래전략산업 중 하나인 수소산업을 고도화하고 폐광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총 39억 원을 편성해 석탄경석 실증 인프라 운영, 태백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지원 등을 추진한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특별회계에는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69억 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257억 원, 수소충전소 및 생산시설 지원 20억 원, 태백시 청정메탄올 생산시설 조성사업 1억 원 등이 편성됐다.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서 작업하던 2명 부상…병원 이송

16일 오후 3시 58분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천장 보수 작업을 하던 A(40대)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천장 크레인 보수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6일 오후 3시 58분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천장 보수 작업을 하던 A(40대)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충북대 교수회 "신뢰 상실한 고창섭 총장 즉각 사퇴해야"

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학 구성원의 신뢰를 상실한 고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고 총장이 전날 서한문을 통해 국립한국교통대학교와의 통합 재추진을 역설하면서 앞서 표명했던 자신의 사직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에둘러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고 총장은 전날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는 "사직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합의된 의견을 도출해달라"며 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화성시,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 획득…전국 지자체 최초

민원개선팀 신설, 기본사회담당관 설치 등 조직개편을 통한 인권보호기능 강화로 인권리스크 예방·대응 체계 선제적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통과, 대법원 권위에 도전"(종합)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조례안 통과 직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회견을 열어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고, 나아가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는 "교육 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기반을 허물어뜨린 것"이라며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만을 반영한 극단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본회의에서도 의원발의안 형태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정 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재차 폐지안을 통과시킨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코레일, 성탄절·새해 첫날 열차 34회 추가 운행

오는 24∼25일 경부·호남·전라·강릉선에 KTX를 18회, 경부선에 ITX-새마을 열차를 4회 추가 운행한다.

박진경 추도비 '바로세운 진실' 안내판 두고 제주도의회서 설전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제주도가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한 것을 두고 제주도의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같은 당 강상수 의원도 "이남근 의원이 한 말이 100%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역사는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역사는 도민이나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은 "진상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이다. 이를 갈라치기라고 하는 등 쟁점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도민 목소리를 더 강하게 냈으면 좋겠다"고 했고, 김경미 의원은 "진실의 비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세워진 부분에 대해 고마움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플랜코리아, 7년째 이어온 '아동 안전 지킴이'… 1만 8천 명에게 재난안전 교육

체험형으로 진행된 교육은 평균 90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그 실효성을 입증했다.플랜의 프로그램은 단순한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는다. 아동 눈높이 재난안전 교육, 경안전모 및 안전용품 보급, 실전 모의 대피 훈련을 하나의 통합 과정으로 설계해 아이들의 실제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통일교 前간부끼리 공방…“이재명캠프서 연락” “연결 안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 재판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캠프 두 분을 브릿지(연결) 해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로부터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통일교 이현영 전 부회장은 “민주당과는 연결 자체가 안됐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양쪽 다 해보니 양쪽 다 리스크있다고 했다.

검찰, 박나래 '주사이모' 사건 경찰로 이첩

경찰은 링거 주사와 약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관련 인물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논란이 확산된 후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박나래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자 영상 입장을 냈다. 그는 끝으로 "저를 아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된 추가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김예랑

하임리히법으로 18개월 아기 구한 강릉경찰서 한아름 경사

위급상황 목격한 뒤 응급 처치…아기 가족, 국민신문고에 감사 인사 경찰관의 신속한 응급 처치로 기도가 막혀 의식을 잃었던 18개월 된 아기가 무사히 구조됐다. 16일 강원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47분께 강릉시 교동 한 도로에서 18개월 된 A양이 약과 함께 먹은 젤리가 기도에 걸려 의식을 잃었다. 한아름 경사는 즉시 차량을 정차한 뒤 A양 상태를 확인하고 하임리히법을 실시했다.

“다른 남자 만날까 봐” 잠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구속

16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한국인 남편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립대 최대현안은 등록금 인상…내년 국가장학금Ⅱ 폐지해야"

전국 사립대 총장 설문…절반이 "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다수가 부정적 전국 사립대학의 최대 현안은 등록금 인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154개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의 분석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사립대 총장 10명 중 6명은 등록금 인상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내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총협은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다.

임금·숙련도 쌓은 뒤 '이직 점프'…"첫 일자리는 종착지 아닌 경유지"

청년 노동시장이 한 직장에 오래 머무는 ‘정착형’이 아니라 이직을 통해 임금과 숙련을 끌어올리는 ‘이동형’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첫 일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고 경력을 쌓아 옮겨가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첫 직장이 계약직이거나 중소기업, 하청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마냥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한다. 국가데이터처가 올해 발표한 ‘2023년 일자리이동통계’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연간 일자리 이동률은 21.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강릉시, 해변 깎여 나간 '연곡해변' 복구 총력

시는 현장 여건과 고파랑 상황을 고려해 작업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복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정별 진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독]양평 공무원 사망 ‘인권 침해’ 판단한 이유···“유서 일관적이고 허위 가능성 적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고’를 조사하면서 사망자의 메모 작성 시점, 유서 내용을 핵심근거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 인권위원은 유서 내용이 일관적이고, 허위나 오류 가능성도 적다고 봤다. 일부 인권위원은 ‘영상 등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데도 부당하게 수사관의 진술을 일괄적으로 배척했다’며 ‘직권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경기 양평군 단월면장이었던 정모씨는 지난 10월2일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한 뒤 특검 수사관 1명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다음날인 3일 오전 3시쯤 자택에 도착했고 오후 3시20분까지 특검 수사에 관한 메모를 작성했다. 이와 달리 이숙진, 소라미, 오완호 인권위원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계약직 3달 뒤엔 무조건 정규직…이직률 1년 만에 4.9%P 줄었다

청년층(15~29세)이 취업한 첫 일자리 가운데 계약직 비중은 2020년 33.0%에서 2025년 37.5%로 5년 새 4.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시간제 일자리 비중도 21.0%에서 25.0%로 4%포인트 높아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 첫 일자리와 일자리 미스매치 분석’ 결과로, 청년 상당수가 계약직·비정규 일자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고용 불안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금융업계에선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대표적이다. 주 2회 재택근무와 월 1회 4시간 유급 휴무로 운영되는 ‘패밀리데이’ 역시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상과 일·생활 균형에서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지인에게 흉기 휘두르고 경찰에 자수…60대 남성 긴급체포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지인인 50대 여성 B 씨가 운영하는 노원구의 한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남해 농어촌기본소득 예산 반영·미래교육지구 예산은 결국 불발

도의회는 이날 예산 삭감 논란이 인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126억원을 포함한 14조2천841억원 규모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은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관련 도비 전액을 삭감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살려 본회의에 상정됐다. 도의회는 이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현재 40%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국비 부담률을 상향하고 다른 시군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도 가결됐다. 논란 끝에 의결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과 달리 경남도교육청이 내년에 추진하려던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본회의에서 예산 전액이 삭감되면서 결국 무산됐다. 도의회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예산 26억3천600만원을 전액 삭감한 6조58억원 규모 2026년도 경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종호 “김건희에 3억 수표 전달” 발언에 특검 “공범 입증 증거” 반박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법원 선고를 앞두고 “과거 김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어 “이를 (채 상병) 특검에 얘기했더니 특검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김 여사 사건을 맡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했다.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진술한 만큼 이 전 대표가 특검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김 여사에게 수표로 준 3억원이 주식 투자 수익 중 일부라고 했다.

하청직원 우선채용에 성과급까지…협력업체 챙기는 '착한 기업들'

홈쇼핑 방송 상품과 H몰 구매 시 적용되던 임직원 할인 제도를 하청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문제 역시 하청 노동자가 원청의 고충처리 창구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협력업체 직원을 아예 본사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현대홈쇼핑은 2018년 파견근로자 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했고, 방송기술 협력업체 영업양수 과정에서도 100명이 넘는 인력을 고용 승계했다. ‘같이 일하면 같은 울타리 안에 있다’는 메시지를 제도로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SK마이크로웍스는 하청 노동자의 성과가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부터 손봤다. 도급계약서에 ‘생산성 향상 기여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연 1회 하청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구조를 제도화했다. SK마이크로웍스는 하청 근로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지게차·건설기계 조종사 자격증 취득 비용도 지원했다. 매월 1회 원청 책임자와 사내 협력사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정기 간담회를 열어 하청 현장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하청업체 직원을 원청의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하는 기업들도 눈에 띈다. 제트에프삭스코리아는 아예 단체협약에 하청 근로자 우선 채용을 명시했다. 또 하청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성과기여금 지급을 명시해 연간 1인당 200만원을 협력사에 지원한다. 아이티엠반도체는 원청 정규직 채용 시 하청 근무 경력을 우대한다. 또 도급업체 변경 때 기존 인력을 고용 승계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고용 안정성을 높였다.

경기도·정읍시·전남도·과천시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 부문 대통령상은 경기도 본청과 전북 정읍시가 수상했다. 통합재정운용평가 부문에서는 광역지방정부 중 전라남도 본청이, 기초지방정부 중에서는 경기도 과천시가 대통령상을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충청남도 본청과 경기도 이천시, 전북 남원시, 경상남도 창원시에 돌아갔다. 울산광역시 본청과 충청북도 충주시, 경상북도 청송군, 부산광역시 금정구 등 4개 단체는 지방재정분석 부문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 주민참여예산 분야에서는 경기도 본청과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경상남도 거창군,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 4개 단체가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 광역 지방정부 대표로는 인천광역시 본청이 5억 원을 받았다.

4000억 되찾기 나선 대장동 일당…김만배·남욱, 추징보전 취소 청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이달 초 법원에 몰수·추징보전된 재산 동결을 해제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총 7524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구형했다.법원이 김 씨와 남 변호사의 몰수·추징보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이 가능해진다. 이 가운데 7건이 인용된 상태다.

밀양서 '대한민국 청소년연극제' 2030년까지 연장 개최한다

경남 밀양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연극 축제인 '대한민국 청소년연극제'를 오는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밀양시는 2020년 전국 단위 연극제를 유치한 이후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대한민국 청소년연극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명실상부한 '연극 도시' 입지를 다져왔다. 시는 연극 전용극장인 부북면 '밀양아리나'를 비롯해 우수한 공연 예술 인프라가 갖춰진 점이 이번 연장 개최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질병청 "백신·치료제 국산화…공공백신 개발 지원"

또 위기 유형별 공중보건·사회 대응 매뉴얼을 새로 마련해 사회 기능을 유지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한다.백신·치료제 자급화 전략도 강화된다. 우수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을 올해 9개소에서 내년 15개소로 늘리고, 민간 개발 진단시약까지 사전평가를 확대해 위기 시 활용 가능한 진단 수단을 다양화한다. 이를 통해 위기 초기 신속한 진단·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마련한다.감염병 대응 역량의 국제적 연계도 강화된다. 질병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감염병 감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한국형 감염병 대응모델을 보건취약국에 전수할 계획이다. 빠른 전파 특성을 가진 호흡기감염병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올해 300개에서 내년 800개로 늘린다.

박나래 '주사이모' 고발건,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

박씨의 전 매니저들이 박씨에게 갑질을 당했다며 특수상해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건은 강남경찰서가, 박씨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한 건은 용산경찰서가 맡았다.

부산서 또 '응급실 뺑뺑이'…10세 여아 병원 12곳 수용 거절(종합)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전 10시께 부산 사하구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10세 여아가 감기 증상으로 수액을 맞던 중 의식 저하 증세를 보였다. 의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수배하기 시작했다. 소방 당국이 병원을 선정하기 위해 병원 12곳에 연락했지만 대부분 수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던 중 한 2차 병원에서 환자를 수용하겠다고 해 환자를 이송하던 중 갑자기 여아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병원을 선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3차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20분가량이 소요됐다.

내년부터 스쿨존 속도 20km?…‘새 교통법규’ 허위 게시물 기승

내년에도 현행과 같이 시속 30km 이내가 원칙이며, 제한속도 변경이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은 없다.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 운전이 가능하다. 이를 만 18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역시 사실무근이다. ‘자전거 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 조치’도 허위 사실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5조는 지자체가 자전거도로 주정차 위반 시 이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견인 여부는 각 지자체의 조례와 현장 상황에 따른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자체장이 주차 위반 차량 조치를 위해 차주받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을 뿐이다.

가스라이팅 당해 이뤄진 의사표시, 법적으로 취소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규정 중 ‘계약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지만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왔다. 이를 통해 계약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대할 수 없을 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기술유출' 수사한 박기동 전 검사장, 변호사 개업

이후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등을 지냈다.박 전 지검장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 시절 서울 지역의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수사를 통해 A사의 대표이사인 B씨가 사고 발생 4개월 전 사직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대체 인력을 구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관리자로 임명한 범행을 확인했다. B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박 전 지검장은 2차 전지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국내 대기업 전직 임원에 대한 수사도 이끌었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문가 컨설팅을 중개해준다며 기업에 접근해 자문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빼돌린 것이다.

[게시판] 법무부, 외국공관원 초청 '자동 출입국 현장 투어'

법무부는 앞으로도 입국 절차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동구, 외국인 주민에 쓰레기 배출교육 등 신규 추진

울산시 동구는 외국인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에도 다양한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부터 스쿨존 20㎞ 제한"…온라인에 퍼진 '교통법규 괴담'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만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관련해 ‘70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도 부정확하다.

고속도로서 추돌사고 낸 뒤 도주한 화물차 운전자 검거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49분께 김포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김포요금소 부근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 쪽으로 향하면서 뒤따라오던 다른 승용차 2대와 추돌해 각 차량 운전자 3명이 다쳤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60대 A씨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학교에 폭발물' 협박글 13차례 올린 고교생 구속 기소

재학 중인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린 고등학생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서 천장크레인 보수하던 2명 부상(종합)

경찰 관계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면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3000만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겨울의 따뜻한 등불축제”

“서울의 외래 관광객이 지난해 1200만 명, 올해는 2000만 명이 넘게 됐습니다. 스산한 겨울, 서울의 밤거리를 따스하게 밝혀주는 점등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올해로 17주년을 맞은 서울빛초롱축제는 ‘나의 빛, 우리의 꿈, 서울의 마법’을 주제로 2026년 1월 4일까지 24일간 진행된다. 12일 공식 오픈 이후 주말 사이에만 무려 108만 명이 몰렸다. 삼일교 ‘빛의 오로라’는 워터 스크린 구조에 빛을 쏘아 몽환적인 느낌을 만들어 낸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우이천 구간으로의 확장이다. ‘우이교~쌍한교’ 350m 구간에 ‘소울 라이트(Soul Light)’라는 테마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한다. 지난해 서울빛초롱축제를 빛냈던 어가 행렬이 우이천을 화려하게 장식한다.광화문광장은 이달 31일까지 20일간 유럽 감성의 ‘겨울동화 속 산타마을’로 꾸며 변신한다. “서울은 겨울에 엄청 춥고 스산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 등산관광센터’는 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K등산 붐’을 일으켰다.“2021년 취임했을 때 코로나라 관광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할 때라고 생각했죠. 때마침 독일에서 온 지인이 ‘서울에 오니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게 너무 좋다. 산에 있는 절이 너무 아름답다’고 하시더군요. 유럽 국가에서는 도시에서 산에 가려면 최소 6시간은 차를 타고 가야해요. 동남아 국가에서는 산이 정글이라 들어갈 수가 없죠. 반면 지하철을 타면 30분 거리에 명산을 찾을 수 있는 도시는 세계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등산화나 스틱 등 부피가 큰 등산용품이 없어 산에 가기 불편하다는 이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관광재단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등산용품을 렌탈해주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등산관광센터는 올해 6월 누적방문객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물에 비친 한지 등불’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서울 빛초롱축제는 그 대표적인 사업이죠. 청계천 뿐 아니라 한강의 지천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붐은 언젠가는 변곡점이 있을 수 밖에 없죠. 국내 예술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방미통위원장 후보 “허위조작정보에 무관용 원칙”…여당에 발 맞추나

방미통위 또 ‘2인 체제’…“국회 몫 위원 추천 해달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허위·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가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사실상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법안에 방송 심의 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국회 몫 위원들을 조속히 추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들만으로 방미통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뒤 방미통위가 별도 입장문을 내 진화하는 헤프닝도 일었다.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 LG家 장녀 부부 실형 구형

윤 대표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수요일 출근길 블랙아이스·안개 '조심'…미세먼지도 '나쁨'

밤사이 기온 떨어지며 눈비 얼어…아침 -2∼8도·낮 5∼14도 수요일인 17일 출근길에는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과 안개를 조심해야 한다. 16일 밤까지 중부지방에 비 또는 눈이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16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곳곳에 비와 눈이 내렸다. 밤까지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남북부·충북중부·충북북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며, 강원남부내륙·산지와 충북북부에는 17일 새벽까지 강수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에 길이 빙판이 되거나 도로에 살얼음이 끼겠으니 17일 출근길 조심할 필요가 있다. 중부지방 강수와 별도로 제주남쪽해상에 자리한 기압골 영향으로 제주에 16일 늦은 밤부터 17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항해나 조업시 유의해야 한다.

통일교 윤영호 "2022년 대선 전 펜스 면담 관련 尹·李측서 연락"

다만 해당 인사가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은 행사 당일 서울 롯데시그니엘 호텔에서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나 면담한 바 있다.한편 재판부는 한 총재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에 대해선 추가 심리를 진행한 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보석은 증거인멸·도주·중형 선고 가능성 고려하기에 집행정지와는 요건을 달리한다"며 "증거조사를 진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구속 사유 소멸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워 보여 심리가 어느 정도 이뤄진 후에 보석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했다.한 총재는 지난달 14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고 이달 1일 관련 심문을 진행했다.그는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 됐다.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씨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잠수함 도면 유출 방산업체 대표 '징역형'

A씨에겐 벌금 150억원을, 법인에는 약 95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방위사업청의 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설계 도면 등을 국외로 빼돌렸다.대만은 한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개발한 도면 등을 이용해 2023년 잠수함 하이쿤을 개발했다. A씨 회사도 하이쿤 개발에 참여했다. 대만은 하이쿤 2~8호를 추가 생산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가정 방문해 고기 구워 주라고?" '학맞통' 우수사례에 뿔난 교사들

“학생 집을 방문해 고기를 구워줘야 우수 교사라고요?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법률 제정 당시에는 다수 교원단체가 제도 취지에 공감했지만 올해 교사 연수를 통해 공유된 일부 우수 사례를 계기로 여론이 급격히 돌아섰다.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연수에서는 ‘학부모에게 대출 제도를 안내한 사례’ ‘학생 집을 방문해 고기를 구워준 사례’ 등이 우수 활동 사례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어느 부서가 맡을지를 두고 이른바 ‘폭탄 돌리기’도 벌어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우수 사례가 단편적으로 알려지면서 제도의 취지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책갈피 달러 전수검사는 불가능"

게다가 전수 개장 검사는 관세청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공항이 주도해서 추진할 사안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이집트 후르가다공항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후르가다공항은 공식 입찰공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전적격성 심사 단계이기 때문에 공항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몽글이’가 풀어놓는 전두환 집안 폭력 이야기···“전우원 만화는 트라우마 내러티브”

16일 인스타그램 계정 ‘dnltjswk12(위선자12)’의 웹툰에는 “할아버지가 전 대ㅇ령이라며?” “너네 아빠 뉴스 나온 거 봤어?” 등 대사가 있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SNS 계정에 전씨가 겪은 과거 경험을 풀어낸 ‘웹툰’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16일 인스타그램 계정 ‘dnltjswk12(위선자12)’을 보면, 지난 15일까지 웹툰 11편이 올라와 있다. 지난 4일 웹툰을 올리기 시작해 이날까지 6만4000여명의 팔로워가 생긴 상태다. 웹툰의 주인공은 ‘몽글이’라는 이름의 하얀색 양으로, 몽글이는 아버지의 재혼 이후 새어머니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원치 않는 유학 생활을 하며 따돌림을 당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묘사됐다. 전두환 일가는 뿔이 달린 검은 양으로 그려졌다. 만화는 AI(인공지능)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웹툰엔 전씨가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가정 폭력’과 학교 시험 부정행위 등 폭로도 담겼다. 전두환으로 추정되는 왕 차림새를 한 검은 양 캐릭터와 식사 자리에 간 몽글이는 밥투정을 했다가 화장실에 갇힌다. 다른 누리꾼도 “트라우마 극복의 한 방법일 수 있겠다. 힘내라”고 했다. 노 소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거 경험을 언어화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며 “이런 작업은 당사자의 치유와 회복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5000억 가압류 조치에도 대장동 일당, 추징보전 해제 청구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5000억원대 가압류 조치에 나섰지만 핵심 인물들이 검찰의 추징보전 해제를 청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가압류 인용 전 성남시가 김씨의 잠재적 손해를 보상할 담보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 예비 절차로, 담보 제공 즉시 가압류가 인용돼 동결된다. 성남시가 5173억원 규모 재산을 확보하긴 했지만 대장동 일당이 이에 앞서 은행 대출 등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는 무력화될 수 있다. 성남시가 직면한 더 큰 난관은 본안소송이다.

강릉 경포해변 인근서 실종자 발생…해경, 야간 수색 전환(종합)

강원 강릉시 강문동 경포해변 인근에서 실종자가 발생했다.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 자금난 지속 … 인수자 없어

‘티메프(티몬·위메프)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은 인터파크커머스가 파산했다. 지난해 8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파산 선고 이후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열린다.

검찰, '전통시장 돌진 12명 사상' 70대 운전자 1년만에 기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 "육아시간 미보장 강기정 시장 고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는 16일 강기정 시장을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호서대, 성과 낸 교원 3명에 1억2000만원 파격 특별 포상

호서대는 16일 ‘2025학년도 우수 교직원 특별상’ 시상식을 열고 산학협력과 연구 현장에서 성과를 낸 교원 3명에게 총 1억2000만원 규모의 특별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특별상은 교수진의 교육·연구 관련 성과와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는 추천을 받아 교무처의 검증과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청주 사거리서 통학버스·시내버스 등 3대 충돌…1명 부상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민법 67년만에 싹 바뀐다…변동형 법정이율·가스라이팅 규정 도입

최근 종교 지도자와 신도 등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한 상태에서 그 영향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례가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해왔다.

폐원 확정 숨기고 신규 원아 모집…법적 규제는 없었다 [e글e글]

폐원 확정이 난 어린이집이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아를 모집해 제도적 허점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관할 구청 아동보육 담당 부서는 “폐원 확정 어린이집이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규 원아를 모집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학교 가기 싫어서”…인천 13차례 ‘폭파 협박글’ 고교생 재판행

A 군의 협박 글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색작업을 했으며, 학교 측은 정상수업을 하지 못했다. 경찰 수사 결과 A 군은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지역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등 5곳을 대상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번 '거절' 당한 10세 아이…부산서 또 '응급실 뺑뺑이'

부산에서 10세 여아가 12번에 걸쳐 응급실 수용을 거절당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생은 뒤늦게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환자가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전전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이슬기

[포토] 성탄절 미리 맞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국내 호텔들은 서울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애프터눈티를 선보이고 있다. 영국 정통을 고수한 티 세트부터 캐릭터와 연예인 협업으로 탄생한 독특한 ‘K애프터눈티 세트’까지 선택지도 다양하다...

"폐교재산 활용 방안 찾자"…충북도의회 교육위,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증가하는 폐교의 효율적·공공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대유 서영대 교수는 "폐교재산 활용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청의 관련 부서를 강화하는 한편 상설적인 조사사업과 의견수렴의 창구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강찬식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전국 균형발전 우수사례로 뽑힌 '농소막' 사업을 소개하며 폐교의 지역 활성화 가능성을 전하기도 했다.

궂은 날씨 '빙판길' 조심…중부 '안개'도 주의

동해안을 중심으로 다시 비나 눈이 예상되는데요,내일도 강원산간 1~3cm의 눈이, 그 밖의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으로 인해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더불어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은 짙은 안개가 끼면서 도로여건이 좋지 못하겠습니다.당분간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을 전망인데요, 내일은 낮동안 오늘보다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기온 영상 2도로 시작하겠고, 낮기온은 7도가 예상되는데요,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다만 추위가 주춤한 사이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야외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먼지농도가 점차 짙어져서 내일은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박나래 '주사이모' 고발 사건, 서부지검서 경찰 이송

해당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지난 12일 배당됐다가 이날 이송됐다.임 전 회장은 이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저출생·AI·재난대응…‘주민체감형’ 내년 예산 짜는 지자체들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예산을 기반으로 당면한 최우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규모 정책들을 잇따라 내놨다. 저출생 극복부터 신성장 동력 발굴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수천억원대 자금이 투입된다.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 전략으로 주민 체감도 높은 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경북도는 16일 내년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400억원(11.1%) 늘어난 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업 개수는 20% 줄여 120개 핵심 과제에 선택과 집중한다.도는 그간 속도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중장기 관점에서 주민 체감도와 현장 파급력이 큰 정책 위주로 재편한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에는 301억원이 투입되며, 안전사고 예방 관련 18개 사업에는 16억원의 국비가 확보됐다.전북도는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국비 98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취약계층 창업 희망 심는 서울시… 동행스토어 1호점 ‘활짝’

'정담'은 서울시 취약계층 창업사업단이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제1호 '동행스토어'다.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 중 조리사 등의 경험이 있는 총 5명이 직접 운영을 맡는다.참여자들은 실직과 알코올 중독, 사업 실패, 이혼·가족해체 등 각기 다른 사연을 갖고 있다. '희망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과의 재결합이나 자활기업으로의 독립을 꿈꾸고 있다.수료생들은 창업 전 서계동 청파언덕집에서 전문 셰프 지도 아래 조리교육과 창업아카데미, 현장 멘토링 등을 통해 경험을 쌓았다.

“절대 못 잡죠” 13차례 폭발물 협박글 고교생 잡혔다

학교와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리며 경찰을 조롱한 고등학생이 구속기소됐다. A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대인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李대통령, '건보공단 숙원' 특사경 "필요한 만큼 지정" 지시(종합)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부처에서도 논쟁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의 경우도 민간 기관인데 조사 권한을 주었다고 한다"며 "건보공단이 40∼50명 필요하다 하니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기관을) 확실하게 많이 잡으시라. 지정했는데도 안 잡히더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특사경 도입은 공단의 숙원이었지만 그간 의료계 반대 등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우수사례 '주목'

우수 사례 부문에서는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서울디지털훈련센터,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훈련방법·교보재 부문에서는 유찬영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교사(3D 프린터를 활용한 프로젝트 실습 과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인사] 다우키움그룹 ; 삼진제약

현대자동차그룹의 싱크탱크인 HMG 경영연구원장이 교체된다.

LG家 구연경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징역 1년 구형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23년 4월 11일경 계약의 주요 조건인 500억 원 투자가 확정됐으며, 비슷한 시기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해당 정보를 입수해 4월 12일 구 대표가 주식을 사들였다고 봤다. 반면 피고인 측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한 적이 없고, 투자가 최종 확정된 시점은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린 4월 17일 이후”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67년 만의 민법 개정... '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민법이 67년 만에 전면 개정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앞서 두 차례의 전면 개정 시도가 무산된 만큼, 법무부는 이번에는 빠른 입법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16일 법무부는 민법 중 계약법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입법 예고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해 사정이 현저히 변경됐고,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변경을 계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경우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전면 개정에는 실패했다.

기업·일자리 몰리는 전북… 특별법 타고 17조 투자유치 성과[전북특별자치도 1년]

128년간 이어온 '전라북도'가 지난해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 출발했다. 민선8기 전북도정은 특별자치도 전환과 함께 지방분권을 실현하며 지역발전을 꾀하고 있다. 약칭 전북특별법은 호남에서도 변방으로 취급받던 전북이 자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는 1만9934명의 신규 일자리로 이어지며 지역을 떠나려던 청년들에게 '전북에 남을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다.지방소멸 위기 속 일자리 창출은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다. 전북은 화려한 협약 잔치 대신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는 '진짜 투자'를 이끌어냈다. 도내 14개 시·군으로 번진 '1기업-1공무원 전담제'는 기업 애로사항 5304건을 발굴해 3289건을 해결했다. 단속보다 교육, 처벌보다 개선이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줬다.전국 최초 지역주도 상생형 스마트팩토리 사업인 '전북형 삼성 스마트 혁신 프로젝트'는 3년간 210개 기업을 지원했다. 삼성전자 출신 멘토들이 6∼8주씩 상주하며 생산 자동화와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도왔다.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거치기간을 늘려 숨 쉴 여유까지 줬다.전북은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창업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도내 TIPS 선정기업은 2022년 2개사에서 2024년 22개사로 11배 뛰었다. 전북이 돈의 흐름이 모이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변화의 중심 전북특별법특별자치도는 법률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행정구역이다. 독자 권역을 확보하고 다양한 초광역 협력을 주도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가장 주목할 성과는 전북특별법 시행을 통한 제도적 토대 확립이다. 생명경제 구현을 위한 농생명·문화 분야 핵심특례 이행 가속화를 위해 전북 포럼도 개최하며 속도감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지역 성장 인프라 확충도 본격화됐다.

취객 상대하느라 긴급출동 못하는 경찰… 인력 등 구조 손봐야

연말 송년회 시기가 돌아오면서 주취자 관련 112 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범죄·응급 상황이 아닌 주취자 대응까지 고스란히 경찰에게 전가돼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주취자 신고는 25만4664건에 달했다. 단순 환산하면 연간 38만건 안팎이 된다. 연말 신고 증가를 감안할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역별로 보면 주취자 신고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기준 경기남부청이 7만62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6만7226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북부청(3만589건)과 경남청(3만4419건) 등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서울과 경기 지역을 합치면 전국 주취자 신고의 약 42%를 차지한다.유흥시설 밀집과 높은 인구 밀도, 심야 활동 인구가 많은 수도권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들 지역이 동시에 강력범죄와 생활범죄 출동 수요도 높은 곳이라는 점이다. 지난 10월 경기 고양시에서는 경찰의 보호 조치를 받던 70대 주취자가 도로로 넘어진 후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족 측은 경찰의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한 반면, 경찰은 의무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라는 입장이다.

‘미정산 사태’ 인터파크커머스 결국 파산

대규모 미정상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했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주식회사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대상사건 범위 특정 어려워 논란

계엄 이후의 행위 역시 논란이다. 제14조(재판의 중계 및 녹음·녹화·촬영)는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의 공판 또는 변론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판과정 기록을 목적으로 한 녹음·녹화·촬영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보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사실상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 조항이다.

"관피아 여전"… 정부 부처 5곳 퇴직자 90% 재취업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5개 정부 부처에서 퇴직한 공직자 10명 가운데 9명은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161건 중 취업승인은 87건이었고 사유별로는 '전문성이 증명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가 전체 취업 승인 사례의 60.9%(53건)로 가장 많았다.

서초 지자체 최초 'AI전트' 런칭

16일 서초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이용자 의도를 파악해 민원 발급 등 행정 절차를 처리한다.

서울, 한강 일대서 겨울축제

크리스마스 마켓, 연 날리기 등 낭만 가득한 겨울축제가 오는 19일부터 한강에서 펼쳐진다.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편…지역의사제·공공의대 순차도입(종합)

이르면 2027년부터는 지역의사제가, 2029년부터는 공공 의과대학이 도입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추진 방향을 밝혔다.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통합 관리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해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닥터헬기가 없는 4개 권역에는 헬기를 단계적으로 추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만, 작동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복지부에 별도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의사제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르면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이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는 기존 4개 시도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결정한다. 보상이 낮은 필수 수가를 인상하고 취약 지역에는 건보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 수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재정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 확충에 투자된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중 국립대병원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역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31년까지 한국형 일차의료 통합 수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포토] 우와 방학이다

생글이 여러분, 겨울방학 잘들 지내고 있나요?

"사고 날텐데"…배달 오토바이 '주차장' 된 공덕 언덕길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잠원초등학교에서 열린 방학식에서 4학년 학생들이 방학 안내문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뒤편 노인보호구역. 1100가구 규모 아파트 공사장 가림막 주변에 배달용 오토바이 수십 대가 줄지어 서 있다. 보행자들은 오토바이를 피해 한 줄로 지나가거나 차량과 뒤섞이기도 했다. 유모차와 휠체어를 끄는 사람은 아예 통행하려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경사가 가파른 언덕이어서 운전자 시야도 좁은 편이다. 출퇴근 시간과 인근 상권이 붐비는 시간대에는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작지 않다.인근 주민도 불안을 호소한다.

인천대교 통행료 18일부터 인하…승용차 출퇴근자 年172만원 절감

오는 18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소형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저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사업 시행자인 ㈜인천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행료가 인천대교 영업소 기준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소형차는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중형차는 9400원에서 3500원으로 인하된다.

기업공개·CES혁신상…빛보는 서울형 R&D

서울시가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양자 등 신산업 기술을 키우는 ‘서울형 연구개발(R&D)’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단순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증과 사업화, 투자, 해외 진출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AI, 바이오, 로봇, 양자 기술 등 6대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신규 과제 153개를 선정해 지원 중이다. 지원 방향도 ‘기술 개발→실증→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체계로 고도화했다.올해 주요 지원 기업은 투자 유치, 시장 협력, 해외 진출 등에서 저마다 성과를 냈다. 전동식 스마트 동물용 내시경 시스템을 개발한 메디인테크는 누적 투자액 280억원을 달성했다. 수상 기업은 기술 사례 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현장에는 기업 맞춤형 상담 코너도 마련된다. 전국 최초로 ‘AI 신뢰성 표준’을 구축해 기술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울형 R&D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내년 업무계획 "통합돌봄 전국·아동수당 확대"(종합)

2025 구세군 연말 모금 캠페인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한 어린이가 구세군 냄비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황진환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류영주 보건복지부가 내년 돌봄·소득보장·의료·AI 혁신 방안을 담은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돌봄 분야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돌봄을 내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192개소에서 내년 250개소로, 통합재가기관은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증설된다.노인맞춤돌봄 대상은 55만명에서 57만6천명으로 늘어난다. 발달장애인·장애아동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급여 단가와 시간을 조정한다.아동·출산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부양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응급환자 이송 최적화 AI 모델 개발, 취약지 원격협진 확대, 복지행정AI와 생성형 AI 상담 도입 등이 계획돼 있다.

서울역 승강장 지붕쪽 작업하던 50대 남성 추락…병원 이송

여객이 없는 승강장의 격리된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져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모집

경상남도가 내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가입자 1000명을 신규 모집한다.

벡스코, 쌀 나눔 사회공헌

총 1420㎏의 쌀이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전달됐다.

경남, 중기 10곳에 '제조AI 스마트공장' 구축

경상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주관한 ‘제조 AI 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모에 도내 중소기업 열 곳이 선정됐다고 16일 발표했다. 온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대신 소유한 기기 안에서 AI 연산을 처리해 빠른 속도와 개인정보 보호, 낮은 비용 등이 장점이다. 선정 기업 중 한성모직(양산시)은 ‘염색 레시피 최적화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르노차가 있는 '겨울 명소'…K-트립 시즌2

르노코리아가 오는 31일까지 겨울 풍경 명소를 공유하는 ‘르노 K-트립 시즌2’ 행사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르노코리아는 또 연말을 맞아 차량 구매 고객 중 일부를 추첨해 특별 선물을 주는 행사도 진행 중이다. 21일까지 차량을 구매한 고객 중 5명을 뽑아 반얀트리호텔 스파 바우처를 제공한다.

임플란트의 도시 부산, 국립치의학硏 품을까

이어 김성식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은 부산이 보유한 치의학 산업·임상·교육 분야의 강점과 국가 차원의 치의학 연구거점 조성 필요성을 제시했다. 부산시는 1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2025년 치의학 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 당위성과 추진 전략, 올해 추진된 주요 치의학 산업 성과를 공유했다. 성과보고회 1부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치의학 산업 동향과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정은경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순차 도입 방침” [정부 부처 업무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7∼2028년 지역의사제, 2029∼2030년 공공의대를 각각 도입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발언하는 鄭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단 복지부는 우선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투입될 수 있도록 2027∼2028년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의 근거가 되는 지역의사법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또 2029∼2030년에는 공공의대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공의대를 어디에 설치할지 법률 제정·부지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정 장관은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항만 자동화·AI 약품 주문서비스…부산, 실생활 블록체인 기술 두각

부산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항만 자동화부터 환경 및 의료, 서비스 분야까지 다양한 산업군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부산시는 1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사업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 부산항만공사가 대표적 사례다. 부산항만공사는 터미널 운영사, 운송사, 트럭기사 등 항만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해 왔다.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환적 물량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물동량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부산항만공사는 분석했다.

르노 車와 함께 겨울 명소 공유하세요

부산지역 제조업 매출 1위 기업 르노코리아는 오는 31일까지 자사 차량과 함께 대한민국 곳곳의 겨울풍경 명소를 공유하는 '르노 K-트립(K-Trip) 시즌2' 이벤트를 펼친다고 16일 밝혔다.르노코리아는 지난 여름에도 경기도 내 여행 명소에서 르노 차량과 함께 여름 풍경을 담은 고객들의 사진을 공유하는 '르노 K-트립' 행사를 진행했다.르노코리아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르노 K-트립 시즌2 이벤트 참가자 중 1등을 선정해 200만원 상당의 하나투어 여행상품권을 증정하고, 2등에게는 소피텔 앰배서더 프레스티지 스위트 숙박권을 선물할 예정이다.전국의 겨울 명소에서 르노 차량과 함께 찍은 사진을 #르노케이트립 또는 #Renaultktrip 해시태그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로드 하면 된다.

배터리 거점된 경북…해외서도 배우러 온다

경상북도가 배터리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조(兆) 단위 투자가 이어지는 데다 경북이 특화해 온 배터리 리사이클 시장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등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포항에만 23개 기업이 있으며, 2027년까지 14조원의 투자가 이뤄진다. 2030년 국내에서만 연 10만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 평가능력을 하루 1~2대에서 150대, 연간 3만 대로 늘리는 시설이다. 경상북도는 2019년부터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배터리 수거와 해체, 재사용, 재활용과 관련한 12개의 법규 제정을 주도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앞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경주에 국내 최초의 공유배터리안전연구센터를 준공했고 포항에는 485억원 규모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인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가 문을 열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특별기고] '디지털 무역장벽' EU 배터리 여권, 한국형 대응체계 시급

유럽연합(EU)발 환경규제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 EU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배터리 원재료 채굴부터 제조, 사용, 폐기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Life-cycle) 정보를 디지털화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개가 아니다. 유럽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일종의 '디지털 비자'이자 피할 수 없는 생존요건이 된 것이다.EU 배터리 규제(EU Battery Regulation)의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다. 특히 EU는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와 상호 운용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정 기업의 서버에 저장된 엑셀 파일이나 PDF 문서는 인정받기 어렵다.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급망 내에서 데이터가 언제 생성되었고, 누구에 의해 검증됐는지가 투명하게 추적돼야 한다. 비용도 문제지만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와 복잡한 보안 인증 절차는 기업들의 의지를 꺾는다.만약 이들이 적기에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한국의 배터리 공급망 전체가 유럽 시장에서 배제될 위험성마저 존재한다. 이는 EU가 요구하는 정적인 제조 데이터뿐만 아니라 동적인 운행 데이터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지금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유럽과 중국은 자국 중심의 데이터 표준을 공고히 하고 있다.

부산,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업 글로벌 선도 도시로 도약

2023년 제2기 특화단지로 지정된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올해 전국 우수 특화단지로 선정됐다.부산시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2025 소부장 특화단지 성과공유회'에서 '올해의 우수 특화단지'로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와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2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부산 특화단지는 8인치 탄화규소(SiC) 전력반도체 생산 기반 시설 구축, 1.7kV급 모빌리티 화합물반도체 연구개발 성과, 재직자 대상 전문 인력 양성, 선도기업 투자 유치, 광역 협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시는 또 2024년 12월 기회발전특구 지정, 2025년 11월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등 소부장 공급망 및 기업유치 여건 조성이 성과를 내고 SK파워텍·제엠제코 등 특화단지 내 앵커기업과의 협약, 아이큐랩 등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기업 유치, 국제탄화규소학술대회 개최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는 올해 사업 2년 차를 맞아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기업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R&D 분야에서는 주관 및 참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을 통한 지식재산권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완료했다.

인권위 "정부, 온실가스 감축 이행 위해 적극적 대응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계획에 대해 권고 이행 여부를 '일부 수용'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서 1살 아기 탑승한 SUV 전복 사고…4명 부상

16일 오후 2시 3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교차로에서 주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와 세단이 부딪쳤다.

강릉 경포해변 인근서 실종자 발생…해경, 야간 수색 전환

16일 강릉해양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1분께 경포해변 인근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울산, 축구협회에 '신태용 부적절 행위' 사실상 인정... "개선요청,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 모두 했다"

"몰랐던 게 아니다. 인지하고 있었고, 경고했으며, 결국 내보냈다"울산 HD가 신태용 전 감독의 선수 폭행 논란과 관련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이는 신 전 감독의 경질 사유가 단순히 성적 부진뿐만 아니라, 선수단 내에서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영향을 미쳤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셈이다.이는 신 전 감독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신 전 감독은 앞서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감독을 하지 않겠다", "아끼는 제자라 애정 표현을 강하게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구단은 "앞으로 상위 기관(KFA)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소속 선수들을 향한 과도한 비난과 비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부산 10세 여아 ‘응급실 뺑뺑이’ 끝에 중태…대학병원 등 12곳서 퇴짜

지난 6월항에서 열린 제주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격납고 개소식. / 오미란 13번째 전화 끝에 부산진구 온병원응급센터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구급대는 해당 병원으로 A 양을 이송했다. 병원까지 이송하는 데 약 40분이 소요됐으며, A 양은 도착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최문순 전 강원지사 '레고랜드 사건' 내년 3월 본격 공방 돌입

검찰은 32명에 대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피고인 측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신문하는 건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우선 핵심 증인으로 분류되는 이욱재 전 춘천시 부시장과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였던 엘엘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GJC) 전 개발총괄대표 민모씨를 가장 먼저 소환해 내년 3월 3일 신문하기로 했다. 내년 3월 17일 공판에 출석할 증인으로는 검찰에서 신문을 원하는 레고랜드 조성 사업 담당 공무원 3명을 채택했다. 최 전 지사는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천50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과정에서 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전 지사와 함께 전 글로벌통상국장 A씨도 기소했다. 최 전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정치적인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쿠팡 현장 압수수색 종료…전자증거 조회·선별 계속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전신 오물로 피부 괴사 아내 방치한 육군 부사관…살인혐의 기소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의 아내는 전신이 오물로 오염된 상태였고, 하지 부위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해 피부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다.A씨의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다.

현금영수증 무더기 누락… ‘SNS마켓’ 탈세 얼룩

16일 업계에 따르면 27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네이버의 한 키즈패션 카페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태가 불거진 이후 비슷한 사례가 지적된 온라인 아동복 브랜드는 약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은 11일 한 소비자가 의류 브랜드의 현금영수증 누락 사실을 카페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소비자는 “지난해 여름 이후 주문 1건을 제외하고 전부 현금결제로 결제했으나, 국세청 조회 결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다른 소비자들이 일제히 발급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온라인 아동복 브랜드에서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가 제기됐다. 거론된 브랜드 중에는 무신사가 운영하는 패션 플랫폼 29CM에 입점한 브랜드도 포함됐다. 소비자가 원한다면 10만원 미만 현금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날 한 소비자가 공개한 발급 내역을 보면 한 업체는 지난 3월 구매한 물품에 대해 9개월이 지난 15일에서야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 “몰수 재산 풀어달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이 검찰에 몰수·추징된 재산의 동결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이 설립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청구를 연이어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200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했는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현행법상 범죄 행위로 얻은 불법 수익은 몰수가 가능하다. 검찰은 항고했다.

더 교묘해진 AI 해킹 범죄… 2025년 2617건, 1년 새 30% ↑

대규모 데이터 등을 노리는 해킹 범죄가 1년 새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해킹 범죄에 적극 활용하면서 공격 속도·규모 등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양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6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6’ 보고서에서 올해 1∼9월 발생한 해킹 범죄가 2617건으로 전년 동기(2004건) 대비 30.6% 늘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551건을 검거해 검거율은 21%였다. 특히 챗GPT·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보편화가 해킹 범죄의 ‘진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봤다.

2025년 대학 도서관 애독서는 ‘한강 작품’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각 대학 도서관 대출실적에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가 서울대 2위, 고려대 3위, 연세대 10위를 기록했다. 한강을 비롯한 한국 여성 소설가들의 작품이 순위권에 들었다. 작가 양귀자의 ‘모순’은 고려대와 연세대에서 각각 4위와 2위에 올랐다. 서울대 도서관 대출 1위는 콜롬비아 출신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이었다. 연세대에서는 해외 문학이 인기였다.

금리·물가 따라 법정이율 탄력 조정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67년 만의 민법 전면 개정 절차가 본격화했다.

[단독] 나주시, 신정훈 의원 동창 부지 ‘고가 매입’ 논란

전남 나주시가 7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KTX 나주역 인근 터미널 부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매입가 적정성은 물론 땅 소유주의 정치권 인맥 관계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부지의 2024년 개별공시지가는 47억1400만원이지만 두 개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의 산술평균을 적용해 73억4000만원으로 매입가가 확정됐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인은 시 매각을 통해 두 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2026년 시행 통합돌봄… 성인 절반 모른다

통합돌봄지원법이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성인 절반 이상이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들은 돌봄정책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충분한 정책 및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 86%는 돌봄에 대해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또 84%는 돌봄이 필요할 때 시설 대신 거주지 생활을 선호했다. 현재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34%였는데, 이들 중 35%는 가족 중 다른 사람, 27%는 본인이 직접 돌봄을 수행했다. 응답자 48%는 지역사회 돌봄정책 부문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보건의료 연계와 방문돌봄 강화를 꼽았다.

인천대교 통행료 승용차 5500원→2000원

인천대교 통행료가 18일부터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천대교 사업 시행자인 인천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평균 인하 폭은 약 63% 수준이다.

퇴직공무원 취업심사제도 유명무실… 이해충돌 소지 있어도 재취업 ‘OK’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하기관을 새로 만든 직후 소속 퇴직공직자가 기관장으로 재취업해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사를 진행한 시민단체는 이해충돌 소지가 큰 만큼 신설 기관의 경우 재취업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5개 부처의 전체 취업심사 대상 180건 중 90%에 육박하는 161건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가능’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檢, LG家 구연경 부부 징역형 구형…"미공개 정보 이용했다" [CEO와 법정]

경기도 하남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28년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 판결이 확정했다. 대법원 2. .

"샤넬백 들면 아웃!" 가치관 다른 남녀 논쟁 '후끈'

"여성 출연자들이 가방 내려놓으면서 샤넬백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 샤넬이었나 봐요. 제 마음속으로는 전원 아웃. "최근 방송된 ENA, SBS Plus '나는 SOLO'에 출연한 29기 영철이 명품 가방에 대한 본인의 철학을 공개한 후 이와 관련한 논쟁이 커뮤니티에서 불붙었다. "샤넬백 한 600~700만원 하냐. 우리 뻔히 급여를 알고. 그 순간이 중요한 건 맞지만. 건물을 짓는데 부실 공사를 하면 안 된다"면서 "소개팅해도 여행 좋아한다고 하면 애프터 신청을 안 했다. 그 사람이 행복한 걸 나 때문에 못 하지 않냐. 20대 때는 그랬다. 그때는 (여행을 좋아하면) 정상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렇게 확고한 인생관을 드러낸 영철에게 대해 여성 출연자는 "호감도가 떨어진 것 같다. 반면 "표현의 자유일 뿐이다", "문신 유무는 상관없다.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실형 구형…"내부자거래"(종합)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내부자거래 사건"이라며 "피고인 윤관은 A사의 500억원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고, 구연경은 전격적으로 A사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짚었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며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 A사 관련된 투자 정보를 공유한 적도, 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도 "평생을 기업가 가족으로서 몸가짐과 행동을 늘 조심하라고 교육받아왔고 자원봉사와 사회복지 업무에만 전념해왔다"라며 "투자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라고 했다.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LG家 맏딸 부부 실형 구형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구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겐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윤 대표로부터 BRV가 바이오기업 메지온에 대한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들은 뒤, 메지온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李대통령 "국민연금 의결권 제대로 행사…최소한의 통제는 해야"(종합)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원시적·후진적 경영 행태를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 최근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도 수익을 낸 것을 언급하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비율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배분 비중은 14.9%인데 평가액이 높아져서 실제 비중은 15∼16%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첫 보험료를 국가가 내면, 그 후 가입자가 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보험 가입 기간이 늘어 수혜가 커진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단 가족들만 하는 방법'이라고 했다"며 "이건 문제가 있다.

부산서 의식 없는 10세 어린이 병원 12곳 ‘뺑뺑이’

A 양은 약 1시간 21분 만에 부산진구의 한 2차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119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원래는 대한민국에 응급실 뺑뺑이 개념이 없었다. 옛날에는 병원이 진료 거부를 못 하게 돼 있었다"며 "(지금은 환자가 병원을 못 찾아) 다른 도시로 갔다는 얘기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단 병원은 119구급대원이나 가족보다 (치료에) 낫지 않나"라며 "응급조치라도 하며 다른 병원을 수배해 전원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되물었다.

“사람이 빠졌어요” 강릉 경포해변 인근서 실종자 발생

해경과 소방당국은 인력 78명과 장비 23대를 현장으로 급파해 수중 수색과 육상 수색을 실시했다.

[단독]경찰 “한학자가 금품 제공 지시” 영장 적시…관련자들은 부인

경찰 전담수사팀은 17일 한 총재 수사 접견에서도 이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경찰이 한 총재를 ‘지시 주체’로 보는 근거는 윤 전 본부장의 위상과 내부 문건이다. 윤 전 본부장은 2020년부터 세계본부장 및 총재 비서실 사무총장을 겸직하며 통일교 내 2인자로서 대내외 업무를 총괄해 왔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이다. 통일교 관계자는 “본인이 말을 뒤바꾸고 있지 않나. 전 의원은 “그 어떠한 금품 수수도 절대 없었다”는 입장이고,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역시 “사실이 아니고 윤 전 본부장도 모른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전력 집중은 갈등 무한반복”···‘용인 반도체 산단 송전탑 반대’ 전국 행동 출범

정부는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 500kV HVDC 동해안~수도권, 345kV 호남~수도권 등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노선의 주요 목적지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이 제시되면서 전국 곳곳이 송전선로 경과지 갈등에 휘말리고 있다. 수도권 공급을 전제로 한 장거리 송전 체계가 유지되는 한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지역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지역은 전력 경과지로서의 부담만 떠안게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분산형 전력체계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눈비…서울 등 미세먼지 '나쁨'

수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오전부터 밤 사이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다. 오후부터는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 밤부터는 경북 남부 동해안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 서부 내륙, 부산과 경남 남해안·서부 내륙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1∼3㎝, 경북 북동 산지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5∼10㎜, 강원 산지 5㎜ 안팎,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 5㎜ 안팎, 경북 남부 동해안 5㎜ 미만이다.

배구 대한항공·야구 SSG, 소외계층 위해 공동기부…조병현 시구

프로배구 대한항공과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연고지 인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1천90만원을 공동 기부했다. SSG 마무리 조병현이 시구자로 나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대한항공과 SSG는 2021년부터 공동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기부금은 홈경기 기준으로 SSG 투수의 탈삼진 1개당 2만원, 대한항공 선수의 서브 에이스 1개당 10만원이 적립되는 방식으로 조성한다.

“우와! 연말 성과급이다”…명세서 링크 클릭했더니 ‘반전’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해 성과급 없다고 했는데 공지 떴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두 장의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첫 번째 사진에는 ‘2025년 경영 성과에 따른 특별 성과급 지급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담겼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모의 피싱 훈련 결과, 피싱 링크를 클릭하셨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떠 있다.

"사는 곳에서 요양·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강화(종합)

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늘리고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재가기관도 확대한다. 일상 돌봄을 위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지역 간 의료·돌봄 서비스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병원급 기관의 참여를 통해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한다.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늘리고, 돌봄인력 전문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체계적인 장애아동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를 올해 20만1천명에서 2026년 35만9천명으로 확대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와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한다. ◇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8천원(12만7천원↑)을 생계급여로 지급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들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늘리고, 청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을 목표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어르신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이 되는 소득 구간을 높이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단계적 축소를 추진한다.

경찰, '개인정보 유출 사태' 쿠팡 사무실 압수수색 마무리

경찰 관계자는 "본사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은 오늘로 끝났다"며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분석과 선별 작업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일요일인 지난 14일을 제외하고,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연일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왔다.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단독] “별개의 회사라더니” 한국옵티칼, 내부 자료엔 니토옵티칼과 ‘원코리아’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그간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옵티칼 해고자 고용승계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일본 본사의 통제하에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 활동을 해왔던 정황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16일 경향신문이 금속노조를 통해 입수한 600페이지 분량의 한국옵티칼 경영방침, 예산서, 업무수첩 등을 보면, 한국옵티칼은 니토옵티칼과 ‘원코리아’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또 “니토옵티칼과 한국옵티칼의 자동 네트워크 사용환경 구축”이라고 적혀있는 내용 등을 보면 두 회사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니토옵티칼과 연계에 ‘One-Korea’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이후 한국옵티칼은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그러나 한국옵티칼 관리자의 2014년 업무수첩을 보면 한국옵티칼은 후공정을 마친 제품을 니토옵티칼로 보냈다. 한국옵티칼은 일본 닛토덴코에 의해 다수의 의사결정이 이뤄졌다.의사결정 구조가 일본 본사에 종속돼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통합 운영되는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봐야 한다고 노조 측은 주장한다.

"순간 기절" 16명 사상 연쇄추돌 테슬라 운전자 '약물운전' 파악

또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뇌전증을 앓았고 사고 당일에도 관련 약을 먹었다.이에 경찰은 최근까지 A씨의 기저질환 여부, 기저질환과 사고 연관성 등을 조사해 왔다.

복지부 “지역의사제 2027년·공공의대 2029년 순차 도입”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결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를 이르면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정해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공공의대는 이르면 2029년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공의대는 등록금·교육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부지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결혼하면 3년간 500만원에 매월 15만원 준다는 '이 지역'

강원도 정선군이 내년부터 결혼장려금과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이는 지역소멸을 막고 결혼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신혼부부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인신고 직후 200만원을 시작으로 1년 뒤 200만원, 2년 뒤 100만원 등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결혼장려금은 지역 화폐인 와와페이로 지급된다.지원 대상은 45세 이하 결혼 가구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어려운 사람 돕던 언니” … 새 생명 주고 하늘로

평소 어려운 이웃 돕기를 좋아했던 60대 여성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장기를 기증해 3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오씨는 10월12일 집에서 급작스레 쓰러졌다.

치매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됐다. A씨는 14일 오전 11시께 B씨가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의 시신에는 멍 자국은 물론 골절 부위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딴 남자와 통화' 여친 살해 후 거짓 신고한 20대…징역 28년 확정

다른 남자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형이 확정됐다. A씨가 다른 남성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여자친구가 나를 찌르려다 자해했다"고 119에 신고했다. 이 무렵 경기 남양주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는 2심에서 징역 28년으로 감형받았다.

한학자 금고 속 ‘뭉칫돈’ 논란에도 압수 안 한 경찰, 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 15~16일 통일교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며 현금, 시계 등은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같은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도 천정궁 압수수색 중 한학자 통일교 총재 금고에서 현금 뭉치 등을 발견하고도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확대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시기인 2018~2020년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 7월 특검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한 총재 금고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는데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압수하지 않았다.

중대재해 유죄 판결, 실형은 8%…예방보다 감형 치중 조장 우려

법원이 ‘유족과의 합의’를 감형 요소로 반영하는 게 주요 이유로 분석됐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기업이 사고 예방보다 사고 발생 후 합의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반하는 상황을 법원이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 이 기간 피고인 70명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 중 징역형 실형은 6건(8.57%)에 불과했다.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6건은 평균 46.7개월이었다. 집행유예 선고 61건의 징역 기간은 평균 12.8개월로 대폭 낮았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합친 67건에 선고된 징역은 평균 15.9개월로 집계됐다. 실제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70명 중 69명은 유족과 합의했다. 토론자들은 이런 양형 추세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이 판례를 토대로 양형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허위·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

김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조작정보와 그로 인한 여러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착취물처럼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모호해 권력자의 자의적 해석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김 후보자는 법안에 방송심의 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몫 위원들을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했다.

경찰, ‘민원 사주 의혹’ 류희림 압수수색

경찰이 2023년 자신의 가족·지인에게 민원을 넣도록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 업무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사진)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 범위는 류 전 위원장이 썼던 위원장실과 부속실, 민원팀 서버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류 전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한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든 피해자에 배상책임 적용해야”…쿠팡 사태로 ‘집단소송 도입’ 목소리

다중 피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권리구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지향, LKB평산 등 다수 법무법인이 소비자 수천명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미국 모회사 쿠팡In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송 원고에 이름을 올린 사람만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개인들로서는 들이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배상액도 적고 절차도 번거로워 실효성이 낮다. 그나마 스위스에선 금전배상 청구권을 단체에 양도해 사실상 집단소송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튀르키예에서는 위법 확인이나 권리 확정 등 광범위한 청구가 가능하다.

[포토뉴스]“수도권 전력 집중 그만”

환경운동연합과 전국농민총연맹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소속 회원들이 16일 국회 본관 앞에서 출범 회견을 열고 수도권 중심의 전력 수급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변동이율제 도입 등 ‘낡은 민법’ 67년 만에 대폭 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가스라이팅 의사표시 취소’ 조항도 신설 정부가 제정 이후 크게 바뀐 적이 없는 민법을 67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후 7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지금 사회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계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민법에 명시된다. 법무부는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제폭력 피하려다 추락사…2심도 실형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월6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교제하던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B씨가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21년부터 약 2년3개월간 교제했는데 A씨는 교제 기간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B씨가 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자 A씨는 이를 부수고 들어가 가재도구를 던지며 위협을 이어갔다.

‘음모론 집회’ 펼친 가상현실 속 게임 폐쇄

극단적 음모론의 확대 및 재생산이 기존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가상공간에서도 벌어지기 시작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는 전날 ‘YOON AGAIN(윤 어게인) 행진 맵(가상공간)’ 등을 폐쇄했다. 로블록스는 이용자들이 가상공간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는 미국 메타버스 게임으로 주 이용자는 10대 청소년이다. ‘YOON AGAIN 행진 맵’은 자신을 ‘청년·청소년 연합’이라고 소개한 ‘로블록스 사이버행진 애국대학’이 제작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로블록스에서 계엄을 옹호하고 중국을 비난·혐오하는 집회를 수차례 열었다. 로블록스는 약관 위반 등 이유로 지난 15일 이들이 집회를 진행하던 가상공간을 폐쇄했다. 이들은 오는 21일에 대규모 집회를 다시 열겠다고 예고했다. 게임사는 이 맵의 존재가 알려지자 즉시 폐쇄했다.

[포토뉴스]수족관 속 산타를 만나요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메인수조에서 산타와 루돌프 복장을 한 아쿠아리스트들이 한 어린이 관람객과 인사하고 있다.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메인수조에서 산타와 루돌프 복장을 한 아쿠아리스트들이 한 어린이 관람객과 인사하고 있다.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메인수조에서 산타와 루돌프 복장을 한 아쿠아리스트들이 한 어린이 관람객과 인사하고 있다.

[동정] 오세훈 시장, 아부다비 음악예술재단 이사장 면담

오 시장은 "작년 서울시 대표단 아부다비 방문 때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올해 5월 아부다비에서 한국 미술을 소개하는 공동 전시를, 이번에는 서울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미술을 조명하는 공동 전시를 열게 됐다"며 "앞으로도 ADMAF와 더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집무실에서 아부다비 음악예술재단(ADMAF) 후다 알카미스 카누 이사장과 그의 남편인 카누그룹 모하메드 압둘 라티프 카누 부회장을 만나 문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작년 서울시 대표단 아부다비 방문 때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올해 5월 아부다비에서 한국 미술을 소개하는 공동 전시를, 이번에는 서울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미술을 조명하는 공동 전시를 열게 됐다"며 "앞으로도 ADMAF와 더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구민 고립 허무는 ‘서울마음편의점’ 개소

서울마음편의점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겪는 이들이 머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다. 간단한 간식과 음료, 심신 회복을 위한 소형 건강기기 등을 갖추고, 전문가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말연시 ‘핫플’ 안전관리 강화

정부가 서울 명동과 홍대, 강남 등 연말연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안전관리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해당 기간 지역축제가 예정된 404개 지역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1년 만에 ‘2만명’ 찾아

서울 금천구는 지난해 12월20일 개관한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가 개관 1년 만에 약 2만명의 이용자가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센터는 초중고 학생을 비롯해 학부모·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에게 체계적인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한다.

‘햇빛소득마을’ 5년간 2500개 조성…‘태양광 연금’ 전국으로 확산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운영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햇빛 연금’을 통해 2021∼2024년 총 220억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한 신안군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신설될 추진단을 중심으로 계통 연계, 부지 확보, 융자 등을 통합적·획기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회·아파트 유리창 '쨍그랑'…새총으로 쇠구슬 쏜 철없는 60대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광주 북구 삼각동 한 도로에서 새총으로 쇠구슬 3발을 발사해 유리로 된 교회 현관문과 인근 아파트 6층 유리창을 각각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쇠구슬을 쏘는 게 재미있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치매머니 사냥’ 요양원도 휩쓸어…통장 텅 비어 간식비도 못내 [히어로콘텐츠/헌트③-上]

‘웅-웅-’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세탁기의 기계음과 요양보호사의 분주한 발소리가 적막했던 복도를 가득 메운다.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이 평범한 요양원의 풍경 뒤에는 전국적으로 만연한 ‘약탈’의 비극이 숨겨져 있었다. 입소 노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나 이웃이라는 이름의 사냥꾼에게 재산을 뜯기고 있었다. 재산을 지켜줄 ‘후견인’을 둔 노인이 있다는 요양원은 단 1곳에 불과했다.취재팀은 이중 치매 노인 43명이 생활하는 우리요양원의 7층 병동에서 24시간을 보내며 이들의 하루를 관찰했다. 특히 자산을 잃고 세상과 단절된 세 노인의 삶을 들여다봤다. 허술한 보호 시스템 틈새엔 기억이 희미해져 가는 노인의 재산을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사각지대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전동침대에서 하루를 보내는 노인 서너 명이 각각 누워있다. 7층에서 지내는 치매 노인 18명 중 17명은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하다. 와상 환자 사이에서 유일하게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김연순(가명·84) 씨다. 복도 끝 10평 남짓한 701호. 연순이 혼자 지내는 사실상의 격리실이다. 밤마다 보행보조기를 끌고 복도를 서성이는 배회 증상과, 자신을 과시하는 조현 증상 때문이다. 문을 열자 연순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요양원 직원 중 누구도 그 말이 사실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연순은 이 돈을 만져본 적이 없다. 사회복지사가 연순의 올케에게 연락하자 그는 달랑 5만 원만 채워 넣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고령의 치매 노인은 낙상이 잦다. 가벼운 골절도 때를 놓치면 패혈증으로 악화할 수 있다.현행법상 가족이 있는 치매 노인의 통장 관리에 공공이 개입하기는 어렵다. 재산을 은행이 대신 맡아주는 신탁 서비스는 문턱이 높다. 통장 잔고가 없는 무연고에 가까운 노인이 사망할 경우, 장례를 치를 비용조차 없다. 요양원 측은 연순 앞으로 나온 문화누리카드 잔액 11만 원을 쓰지 않고 남겨뒀다. 불고기와 계란국이 나왔지만, 몇 숟가락 뜨지 않고 도로 자리에 누웠다.나무 사물함에는 사진 3장이 붙어 있었다. 모두 옥분의 과거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옥분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다.아들은 지난해 여름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새 요양원의 최장 체납자가 됐다. 4월 체납액이 700만 원을 넘자 요양원 측은 아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그는 100만 원만 겨우 갚았다.지난해 옥분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기회가 있었다. 가족은 옥분의 수급자 등록을 포기하는 쪽을 택했다. 재산을 지켜주는 후견 제도가 있지만, 옥분처럼 멀쩡한 자녀가 버티고 있는 경우 제3자가 개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결국 옥분은 아들의 집을 지키기 위한 ‘인질’이 되어 요양원 침대에 묶여 있는 셈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치매 노인들의 불안은 커진다. 702호 최명자(가명·84) 씨는 문을 등지고 누워 있었다. 올 2월 요양원에 들어온 그의 하루 중 절반을 눈을 감은 채 보낸다. 그냥 오는 법도 없다. 요양원비도 밀린 적이 없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이면엔 전 재산의 8할을 빼앗긴 비극이 숨어 있다.명자는 요양원에 입소할 때만 해도 통장에 1억 원이 넘는 돈이 있었다. 통장 내역은 보호자만 볼 수 있다. 이번 히어로콘텐츠팀의 ‘헌트: 치매 머니 사냥’은 저널리즘의 가치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보도를 지향합니다. 취재팀이 지켜본 우리요양원의 풍경은 치매 노인 100만 명 중 상당수가 경제권을 잃은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었다. 이중 태반은 가족의 얼굴은 보지도 않고 떠났다.요양원에서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한정적이다.

요양원 321곳 중 85곳 “치매발병후 기초수급자 전락 사례 있어”[히어로콘텐츠/헌트③-下]

이번 히어로콘텐츠팀의 ‘헌트: 치매 머니 사냥’은 저널리즘의 가치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보도를 지향합니다. 이들처럼 새어 나가는 기억과 재산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치매 머니 사냥’의 피해자는 전국 요양시설에 얼마나 퍼져 있을까. 히어로콘텐츠팀이 10월 31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와 함께 전국 요양원 321곳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벌였다.그 결과, 곳곳에서 치매 노인이 자산을 뺏기고 방치되는 징후가 뚜렷했다. 설문에 응답한 시설 중 54곳(16.8%)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금융 범죄 피해를 본 치매 노인 사례를 직접 목격했거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징후도 뚜렷했다. 입소 노인이 자기 재산을 직접 관리한다고 응답한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경찰, 뇌물수수 의혹 정성주 김제시장 소환…혐의 전면 부인(종합)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15분께 뇌물수수 피의자 신분으로 정 시장을 불러 관련 경위를 조사했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금품수수 진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정 시장은 "그런 돈 받은 적 없다"면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사귈 때 욕설·폭행 당한 여성, 결국 남친 손에 목숨 잃어…징역 4년 ‘중형’

그러던 사건 당일.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와 회사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화를 참지 못한 A 씨는 욕설하며 B 씨를 폭행했다. 두려움을 느낀 B 씨는 폭행을 피해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갔지만 A 씨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 가재도구 등을 집어던지며 재차 폭행을 가했다. 그러자 B 씨는 또 다른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다. 이에 A 씨는 강제로 잠금장치를 해제하며 피해자를 뒤쫓았다. 이를 알아챈 A 씨는 분노에 눈이 멀어 창문을 B 씨 쪽으로 밀어젖혔다.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마음” 결국 연금복귄 1·2등 동시 당첨으로 이어져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복권을 구매해 연금복권 1등과 2등에 동시에 당첨된 사연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16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구매한 291회차 연금복권 720+에서 1등 1매와 2등 4매에 동시 당첨됐다.

경찰, 전재수 '통일교 행사 축전' 확보…의혹 실체 파악 주력(종합)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전 전 장관의 의원실, 부산 지역구 사무실, 자택, 세종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전 전 장관의 휴대전화 및 PC 파일을 비롯해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등 문건들을 확보했다. 경찰은 통일교가 초청한 행사들 전후에 모종의 접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시기 전 전 장관의 일정과 통일교의 보고·회계 자료를 맞춰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는다. 그간 공개된 통일교 기록 등에 따르면 전 전 장관은 2018년부터 여러 차례 통일교 측 주최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행사 다음 날인 10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한 총재에게 전 전 장관이 교단 현안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특별보고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장관은 당시 고향인 경남 의령에서 벌초 중이었다며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 전 장관은 그해 8월 부산 북구청사에서 열린 '피스로드 2018 통일대장정' 행사에도 참석해 축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장관의 한 총재 면담 가능성을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다. 3천만원 미만일 경우 뇌물죄 역시 공소시효가 7년이 된다.

'시장 돌진 12명 사상' 70대 운전자…'치매 진단' 1년 만에 기소

다만, 처방받은 약을 다 복용한 뒤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 80대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 구속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용인시 처인구 자택 내에서 노모인 B씨를 주먹이나 발, 손바닥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통령경호처, ‘엑스레이 위험물 판독 대회’ 개최…사상 최대 규모

이 대회는 검색업무 종사자의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경호처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달 1∼7일 열린 올해 대회에는 경호처와 경호지원부대를 비롯해 인천공항공사, 국회 등 9개 대외기관에서 총 1286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올해 대회는 경기 김포 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과 각 대외기관 집합교육장 등에서 진행됐다. 평가는 경호처, 경호지원부대, 대외기관 등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통일교 행사 관련 전재수가 보낸 축전 등 확보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국회 의원실과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가 초청한 행사 전후로 전 의원과 통일교 간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시기 전 의원 일정과 통일교로부터 확보한 보고·회계 자료를 비교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보한 축전은 2018년 열린 통일교 행사 관련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에 3억원 수표로 전달”… 이종호 측 법정서 돌발 발언

김건희씨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씨에게 수표 3억원을 전달한 적 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3억원은 2011년 김씨로부터 투자금 15억원을 받아 나온 수익금을 전달한 것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직접 관련된 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사건들 중 첫 선고가 내년 1월 이뤄진다.

尹·이준석 주말 줄소환… 특검 ‘공천개입 의혹’ 정조준

이번 주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불러 대면조사를 하고,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한동훈 전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잇달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0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한다면 김건희 특검팀에는 처음으로 출석하는 것이다. 특검 수사기간 만료일이 28일인 만큼,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가 성사될 경우 특검팀은 추가 소환을 고려하지 않고 관련 의혹들 전반에 걸쳐 신문할 방침이다. 공직자 신분이 아닌 김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가 입증돼야 한다.

경찰, 전재수 전 장관 압수수색…'통일교 행사 축전' 확보 [종합]

다만, 전날 압수수색에서 시계는 발견되지 않았다.그간 공개된 통일교 기록 등에 따르면 전 전 장관은 2018년부터 여러 차례 통일교 측 주최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는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통일교의 행사를 홍보하는 문화홍보국은 2018년 9월 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한국지도자 초청 행사' 보도자료에 전 전 장관이 참석했다고 썼다.이 행사 다음 날인 10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전 전 장관이 교단 현안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특별보고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전 전 장관은 당시 고향인 경남 의령에서 벌초 중이었다며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전 전 장관은 또 그해 8월 부산 북구청사에서 열린 '피스로드 2018 통일대장정' 행사에도 참석해 축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일교 산하 단체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이 주관한 피스로드 프로젝트는 주요 사업 목표가 한일 해저터널 건설이다.해당 조직의 부산지회장인 박모씨가 2020년 3월 전 전 장관에게 한 총재의 자서전을 직접 전달하는 등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윤 전 본부장은 2019년 1월 한 총재에게 전달되는 내부 보고서에 전 전 장관을 거명하며 그달 7일 오후 2시께 'TM(한 총재 지칭) 일정'이 있었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전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금품수수도 절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벡스코 사장에 이준승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 선임

신임 이준승 사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3년부터 약 32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 실장, 일자리경제실 실장,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 이준승 사장의 임기는 오는 19일부터 2년 후인 2027년 12월 18일까지다.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벡스코는 1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이준승 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사진)을 선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