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2-19

대법원 화답에 與반색…성탄절前 내란재판부 처리

윤창원 반면 민주당이 지난 16일 낸 안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 이들이 전국의 법관들 가운데 재판부를 추천하는 방안으로 예규와 차이가 있다. 줄어든 '위헌 리스크' 당장은 '위헌 리스크'가 줄었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예규 제정은 그동안 일각에서 주장해 온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허무맹랑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입법에 반발하던 국민의힘 측 논리가 힘을 잃게 됐다고 민주당은 기대한다. 실제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들과 만나 '무작위 재판 배당이 유지된다면 대법원 예규가 적절하다고 보나'는 질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법원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꾸리겠다고 한 만큼 반대의 명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22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뒤늦게 자체 방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냉담한 반응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법부가 증명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아울러 사법부를 향한 압박도 물러섬이 없었다.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힘이 종묘로 달려간 이유…'부동산'과 '정원오'

정 구청장은 완전한 행정가"라고 평가했다.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직까진 정 구청장을 '위협적 후보'로 해석하는 데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여론조사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요동칠 것"이라며 "한두 번 조사로 선거판을 예단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65살 생일, 윤석열의 편지 “청년들 우리 부부 자녀…올바른 나라 물려주려 계엄 ”

지난 18일 65살 생일을 맞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는 고난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보여준 희망을 얻었다”며 '옥중 성탄 메시지’를 내놨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이 제게는 자녀처럼 느껴진다”라며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여러분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다.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은 청년 여러분은 이 시대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말했다.

한동훈·김문수 VS 장동혁·이준석 연대?…야권 잠룡들의 미묘한 세력 구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현직 수도권 당협위원장 모임 ‘이오회’ 송년 행사에서 손을 잡고 있다. 한 전 대표 SNS 갈무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견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보수 진영 잠룡들 사이에 미묘한 세력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 전 대표 압박에 가세했고, 한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 대표를 상대로 연합하는 모양새다.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우리는 하나다”, “뭉쳐야 산다”고 외치며 두 차례 ‘러브샷’을 했다. 김 전 장관이 한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두둔하며 장 대표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장 대표의 한 전 대표 압박에 힘을 보탰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성적표에 당권 유지 여부가 달렸다.

[단독] '잔금 지연' 軍에 눈물 흘리는 기업..8달간 100억원 미납

"정부가 기업의 돈을 이렇게 떼먹어도 되는 겁니까? "국방부 경기북부시설단에서 사업관리를 진행하는 시공사 A사가 약 5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지만 수개월간 잔금 2억7800억원을 지급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단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며 기업에 잔금 지급을 미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곧바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준공금 총 4억7640만원 중 절반 이상을 1달 반 가량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A사 관계자에 따르면, 시설단은 2026년도 예산이 새로 편성될 때까지 준공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알렸다. A사 관계자는 준공금을 지급받지 못한 여파로 피해와 피로가 누적되고 있었던 만큼 민원 제기와 언론 제보를 결심했다고 전했다.그러나 취재가 시작되자 시설단은 A기업에 곧바로 준공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관계자가 9월 5일 민원을 제기하고, 가 9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잔금 미지급 사유 등을 질의한 직후인 9월 17일 잔금이 지급됐다. A사 관계자는 "설계도서에 적용된 항목에 노무비가 반영돼 있지 않는 등 증액은 불가피했는데 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설계 도서의 증액 부분을 보고받자 현장대리인과 단 한마디의 소통도 없이 공사 중지를 시켰다"며 "갑질이자 부조리"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사흘 만에 또 지방공장 준공식…"자급자족이 기본목표"

평남 북창군·자강도 장강군·강원도 철원군서도 지방공장 준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따라 지어진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을 사흘 만에 다시 찾으며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 위원장이 전날 황해남도 장연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서 준공 테이프를 끊고, 공장 내부 시설을 둘러봤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식료공장에서 만들어진 된장과 간장 등을 시식하고 맥주생산 공정을 살펴봤다. 내년 초 제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지방 발전 정책의 결과물을 핵심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림…일부 지역 비 또는 눈

저녁에는 함경남도와 황해도에서도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서정욱 "이준석, 통일교 특검 추진? 김성태처럼 단식해라" [한판승부]

윤창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목요일 정치 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과 만나는 시간이지요. 디지털 크리에이터님이십니다.◇ 박재홍>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박성태 크리에이터 감사드리고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세요.◆ 윤희석> 안녕하세요.◆ 박성태>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재홍> 바로 현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생중계 업무보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강성필 대변인?◆ 강성필> 저는 새로운 형태의 업무보고가 국민들에게 생중계 되는 것이 물론 아쉬운 면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큰 화두가 된 게 인천공항공사 사장님과의 나름 설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분 잘 알아요.◇ 박재홍> 이학재 사장?◆ 강성필> 예. 사실 인품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분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그 장면 보니까 업무를 잘 몰라요. 그렇게 업무에 대해서 잘 알면 그날 면전에 대고 말씀하시지.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업무보고 하면 국회에서 하면 뒤에 스태프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인천공항은 터미널1하고 2에 3D 엑스레이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보입니다. 완전히 인격모욕을 하고 또 말이 기십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하는 게 적절한가. 지금 이것 보는 사람도 없어요.◇ 박재홍> 내가 이학재다? (웃음)◆ 서정욱> 넷플릭스보다 재미도 없고 시청률 안 나올 겁니다. 하여튼 저는 제일 황당한 게 오늘 또 뭐냐 하면 허위보고하고 동문서답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재명 동문서답 검색하니까 한 10개 넘어요. 이런 행사는 때려쳐야 한다.◇ 박재홍> 때려쳐라, 너무 센 발언인데. 기본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슈를 대통령이 끌고 가니까 정청래, 추미애 이런 분들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굳이 그분에게 전담 업무도 사실 아니잖아요. MOU 체결해서 업무 협조 받았다 이렇게 된 건데 그걸 물어보면서 잘 모르신다. 그것도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 말은 아무한테도 안 쓰죠. 어디 놀다 오셨냐, 이런 말 했잖아요.◇ 박재홍> 대답 빨리 안 하시니까 또.◆ 윤희석> 그렇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전 국민이 보기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어떤지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박성태> 저는 방향은 맞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본질적인 문제를 대통령이 이건 문제라고 하고 싶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걸 기준으로 안을 짜보자 방안을 내보자 이렇게 하면 사실 일하는 분들도 훨씬 편해지지요. 쓸데없는 장밋빛 그림만 안 그려도 되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그런데 논란이 된 부분들은 눈에 띄는 부분들은 이학재 사장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는 개선은 해야 한다고 봐요. 물론 이학재 사장이 잘 업무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 앞이고 더구나 방송도 나가기 때문에 약간 버벅댈 수도 있고 긴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대충 맞춰보자 이렇게 갈 수 있어요.그러니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상당히 위험한 면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한 시간과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박주민 위원장이 하는 말이 이게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약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 정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새만금도 얘기하셨고 또 탈모치료제 얘기하면서 사실 많이 조명은 안 됐지만 비만이라든지 난임이라든지 사실 비만은 요즘 건강과 미용의 경계선에 있거든요. 즉 기금 중에 가장 빨리 고갈되는 게 건보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지원한다? 말이 안 되고요.결국 탈모 발언해서 뭐만 득봤냐면 작전세력들이 그날 탈모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쳤어요. 이게 뭡니까? 그때는 말 한마디도 안 하시더니.◇ 박재홍> 강성필 크리에이터?◆ 서정욱> 그런 질문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웃음)◆ 강성필> 아, 그랬구나.◇ 박재홍>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강성필> 대단하십니다.◇ 박재홍> 그런데 이런 가운데 환단고기 관련한 발언이 있었어요. 고대사는 아닌데(웃음) 그런데 제가 오랜만에 그래도 지금 교수하고 있는 후배한테 전화해 봤어요. 환단고기가 역사책이 맞냐 안 맞냐. 역사책 맞아요.◇ 박재홍> 자료로써의 가치가 있느냐?◆ 강성필> 다만 그 역사책에 들어있는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데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역사책들이 많고 그 많은 역사책 중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다 사실이냐, 꼭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삼국유사에도 다 쓰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알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허구를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환빠에 대해서 논쟁이 커지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윤희석> 그러면 대통령은 왜 굳이 환빠라는 처음 듣는 단어를,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읽어본 적도 있고.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강성필>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이거든요. 그렇게 또 분류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또 대통령의 생각과 전혀 달리 이 박지향 이사장 이분도 사실 저는 뉴라이트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 저는 이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자리에 맞는 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환빠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근거가 있어요.◆ 강성필> 제가 죄송했습니다.◆ 서정욱> 제가 근거를 댈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역사가가 이덕일입니다. 환단고기를 가장 주장하는 게 이덕일 사학자인데 주류 역사학에서는 인정 안 해요. 북한도 안 해요. 다른 데서도 그냥 던져서 그 장관이나 공기업 임원들이 거기에 설득력 있는 반박을 하면 또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전 행정가의 면모로써 묻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지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접견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희석> 전재수 전 장관은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타격을 입긴 입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술이 아직 보도가 안 되는데 지금 조사하러 갔거든요. 자기가 직접 전재수를 준 게 아니고 전재수한테 뭘 줬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저는 윤영호가 내가 줬다 이러면 그 진술이 구체성이 있고 일관적이면 그것만 가지고 처벌이 되는데 들은 이야기면 이게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직 언론 취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관련자가 있는 정당은 빠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겠지요.◇ 박재홍> 박 실장님?◆ 박성태> 야권이 연대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안 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봐요. 이게 막 몰아치면서 지금 여러 정치인들이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줬다는 걸 내가 봤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혁신당의 이준석 때 대표가 특검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대통령이 공천 개입하니까 대통령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으로 임명되면 하나하나 상의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단식하실 때 제가 보초도 섰잖아요.◇ 박재홍> 그러셨구나. 이렇게 발언했다는 걸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들었다고 해서 진술했던 게 있잖아요. 너라고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의 본질도 아니고 사건을 해결하고 이런 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이름 모를 한 사람의 그냥 진술이잖아요.

강성필 "장동혁의 국힘 윤리위는 한동훈 전담재판부" [한판승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의 회동 무엇보다 러브샷 장면까지 공개가 됐는데 어제였던 것 같아요. 회식 자리였던 것 같고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가 같이 러브샷, 하나다 하면서 했던 건데 저 사진 나온 것 보면 둘이 손을 꼭 잡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그 자리에 가셨어요?◆ 윤희석> 제가 어제 안 갔는데 저도 저기 회원인데 그래서 관련해서 어젯밤에 분들이 연락을 하시고 저는 상황은 다 들었어요. 그랬으면 제가 갔지요. 한 대표에게 여기 사람 많으니까 왜 사람 안 오시냐고 해서 그래서 가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아요. 불편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님. 같이 밥 먹어도 나쁜 건가?◆ 서정욱> 보통은 유튜브 강성 우파 쪽에서는 아무래도 당원게시판 감사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많잖아요. 지금 상당히 여론이 난리고 또 예컨대 조중동이나 이런 데 언론 우리 보통 지상파나 종편에서는 또 김문수, 한동훈 편을 들고 장동혁 비판하는 곳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러브샷 두 분 다 술도 못 드시는데. (웃음)◇ 박재홍> 장동혁 대표도 같이 가서 세 분이 드시면 되잖아요. 하나가 되면 되잖아요.◆ 서정욱> 그런데 그게 지금 우파 상황이 상당히 감정이 격앙돼서 분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덮어놓고 러브샷 한다고 해서 하나로 통합될지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뭐가 나빠졌습니다, 전보다?◆ 서정욱> 당원게시판 뭐든지 묻어놓고 닥치고 통합하면 통합이 되느냐. 그 사과의 대상은 지금, 진짜 사과해야 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한테 사과하라는 말씀인데 그걸 사과하라는 말이에요?◆ 서정욱> 윤 대통령 부부보다 우리 우파 국민들과 당원들. 지금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판하고 장동혁 지도부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완전히 장동혁 체제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거 아닙니까?◇ 박재홍> 질문, 작년에는 장동혁 당시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의 이 게시판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왜 장동혁 체제를 흔드는 얘기지요? 1년 전 장동혁과 지금 장동혁 뭐가 다른데요?◆ 서정욱> 장동혁 대표가 직접 관여는 아니에요. 직접은 하지 않는데 당원 뜻이 커지면 장동혁 대표도 당원 뜻을 무시 못하잖아요.◆ 강성필> 장동혁 대표님이 계몽되신 거지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지금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탈취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장동혁 대표의 지지층들이 이 강령을 존중한다고 저는 생각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저는 진실을 다 밝혀서 진작에 한동훈 가족이나 누가 이게 썼다면 이게 우리 당원들한테 특히 당원들한테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윤희석> 지금 우리가 의석도 굉장히 적고 갑자기 여당에서 야당 됐잖아요. 더 잘 아실 테니까. 장동혁 대표가 작년에 당원게시판 문제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같은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 대표 비판한다고 당에서 고발하고 하면 그건 공당이 아니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욱>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징계 사유서를 다 봤는데 사유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한테 극우라는 거 제가 이해해요. 나는 억울하다 하면 이게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동훈도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이대로 가면 이게 더 분열이 더 커지는 거예요.◆ 윤희석> 그러면 같은 당원이고 또 대표를 지냈던 사람 또 그와 행동을 같이 한 사람 실명을 거론하면서 고름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되겠네요?◆ 서정욱> 고름이다?◆ 윤희석> 고름. 고름.◆ 서정욱> 고름 짜내라 이건 제가 평소에 많이 쓰던 이야기인데.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지금 애매하게 하고 있어요.◆ 강성필> 구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박성태> 징계해야 돼요? 장예찬.◆ 서정욱> 저는 징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성태> 장예찬 부원장은 왜요?◆ 서정욱> 저는 장예찬 피해자로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대표가 하나로 뭔가 힘을 합치는 모양이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윤희석> 저는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교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누가 잘했냐 누가 못 했냐는 사실 제가 보기에 합리적으로 딱 답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회에 한동훈 전 대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결정이 나는 건데.◆ 서정욱> 저는 이 김종혁은 들이받는 소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윤리위원장이 지금 도태우 변호사란 말이에요. 당이 두 동강 나니까.◇ 박재홍> 걱정하시는구나.◆ 서정욱> 걱정이 되지요.◇ 박재홍> 징계받으실까 봐.◆ 윤희석> 제가 이 말씀 꼭 드릴게요. 두 분이 손에 넣은 배지를 뺏겼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박재홍> 장예찬, 도태우.◆ 윤희석> 예.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이 장예찬 여의도 부원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장동혁 공관위원이 자른 거고요.◇ 박재홍> n분의 1의 지분이 있겠네요.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윤희석>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강성필> 안 믿는 게 아니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한동훈 전담재판부 만들어서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박재홍> 한동훈 전담재판부. 한동훈 전담 윤리위라고 해야지요.◆ 윤희석> 제가 양쪽 다를 비난한 건데.◆ 강성필> 저 흡수한 겁니다. (웃음)◇ 박재홍> 흡수했습니다.◆ 박성태> 역시 거대 여당.◇ 박재홍> 그러면 도태우 변호사 유력하고 고성국TV에 고성국 대표도 거론됩니까? 윤리위원장으로.◆ 서정욱> 그런데 고 박사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고 박사는 유튜브를 계속하시는 분이고.◇ 박재홍> 유튜브 밤에 하고 낮에 윤리위 심판하고.◆ 서정욱> 그래도 너무 그거는 심한 거고.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판사잖아요. 그다음에 서정욱 변호사 저도 추천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도태우 변호사로 갈 것 같습니다.◆ 서정욱> 제가 하면 다 그냥 불문 경고로 끝낼 거예요. 마음이 약해서 하면 안 돼요. 저는 양쪽 다 이해가 되고 이러니까 저는 징계를 잘 못해요.◇ 박재홍> 진짜 보수 통합의 전사로 활약하셔야겠네요.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행정력 낭비지요.◇ 박재홍> 낭비예요?◆ 윤희석> 케케묵은 일을 왜 합니까? 이름 바꿔서 뭐 하려고요.◇ 박재홍> 뭐라도 해야 하니까.◆ 윤희석>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당명 바꾸면 새로 해서 어떻게 될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박재홍> 약간 스펙트럼이 다른 서 변호사님, 당명 개정 검토할 만합니까?◆ 서정욱> 저도 이름 바꾸는 거 제가 신림동에 신림9동에 살았거든요. 저는 대표가 하겠다면 제가 결사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름 바꾸는 거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게 민주당이요. 제가 정확한 건 아니니까.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서정욱> 모르겠어요. 아마 장동혁 대표는 한 반반 정도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서정욱 변호사는?◆ 서정욱> 그러니까 법리만 보면 저는 나와야 되는데 워낙에 사법부가 여론이나 또 권력의 눈치를 보니까 모르겠어요.

李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 재가

김 위원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조국 “윤석열 ‘여동생’ 나경원·‘꼬붕’ 한동훈의 공통점, 논란에 답 안하는 것”…‘천정궁·당원 게시판’ 꼬집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를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동생, 부하로 칭하며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경원과 한동훈, 둘 다 ‘친윤(친윤석열)’이었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비방하는 데는 거품을 문다”고 했다. 조 대표는 “나경원에게 계속 물어야 한다.

조국 "'尹여동생' 나경원·'尹부하' 한동훈, 켕기나…현역 정치인은 진술거부권 없어"

', 한동훈에겐 '네 가족 맞지? "라고 계속 물어야 한다"며 "활동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게시판] 보훈부, 전몰·순직군경 유족 연말 교류행사

참석자들은 가족을 떠나보낸 아픔을 극복했던 사례를 나누고 강윤진 보훈부 차관과 올해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돌아본다.

국방부 예비전력정책서 발간 "예비전력 '미래비전' 제시"

오는 2040년까지 종합적인 예비전력 발전계획을 담은 '예비전력정책서(2026~2040년)'가 발간됐다.이번 정책서는 합동참모본부와 각군, 병무청 등 예비전력 관계기관과 함께 예비전력 전 분야에 대한 면밀한 점검 아래 작성했다.19일 국방부는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예비전력 정예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예비전력정책서를 발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예비전력정책서 발간을 추진한 김신숙 예비전력정책관은 “예비전력정책서는 장차 예비전력을 활용하여 미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비전력 미래비전의 청사진”이라며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며 예비전력 전투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예비전력정책서는 예비전력의 즉각적 전투력 발휘를 위해 △(군구조) 부대유형별 현역과 예비군 편성 최적화 △(예비군) 상비예비군 발전, △(훈련) 실전적 예비군훈련체계 확립 △ (훈련장/장비) 훈련장비 및 훈련장 과학화 △(동원체계) 동원체계 및 행정체계 개선 등 5개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기준으로 추진전략과 계획을 구체화했다.특히, 군 상비병력 변화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 부대 특성을 고려한 현역/예비군 편성을 최적화하였으며, ‘26년부터 시범 운용하며 실효성을 검증한다.

친윤 장예찬 “김문수·한동훈 정계 은퇴 러브샷···기이하고 기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19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러브샷’은 ‘정계 은퇴 러브샷’”이라고 말했다. 장 부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곧 더 이상 정치하기 어려운 분들의 러브샷이 언론에서 잠깐 관심을 가지는 것 외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장 부원장은 각종 현안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엄호에 앞장서고 있다. 장 부원장은 또 “김종혁 징계 권고 결정 나온 이후에 친한계의 조직적 움직임이 없다. 하나로 뭉쳐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이긴다”고 말했다.

[2보] 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한국은행 수색…첫 강제수사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북중 무역, 지난달 6년만에 최고치…유엔 제재대상 품목도 거래

NK뉴스 "압류 대상 중국 중고차 북한에 수출…드론 물품 판매 시도도" 북한과 중국의 지난달 교역 규모가 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반등했다. 이는 2019년 10월에 기록된 2억8천700만 달러(약 4천238억 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달 북한의 중국 수출액은 3천710만 달러(약 548억 원)로 9월 수출액인 4천300만 달러(약 635억 원)에 미치지 못했다. 해관총서가 발표하는 북중 교역 관련 자료에 밀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尹 '이종섭 호주도피 사건' 내달 14일 재판 시작…첫 준비기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19일부터 본격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지시했다.

나이지리아 일부 지역 '철수권고'…여행경보 상향

모잠비크 일부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하반기 여행경보 정기조정 외교부는 나이지리아, 모잠비크의 일부 지역과 나미비아의 여행경보를 상향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잠비크 남풀라주 일부 지역(에라티, 멤바)에는 이슬람 테러 세력의 공격 확대 양상에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령된다.

공군 내년부터 '뺑뺑이' 선발…해군·해병대는 내후년부터

월 1회 선발에서 연 2회 선발로 변경…지원 횟수는 제한 없어 병무청은 내년부터 공군 일반병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군 일반병은 자격, 면허점수 등을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내년 4월 접수부터 이른바 '뺑뺑이'로 불리는 무작위 전산 선발로 바뀌게 된다. 공군 일반병은 전문 기술을 요하는 전문기술병, 전문특기병과 달리 원래부터 자격·면허, 전공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방식이다.

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확인차 한국은행 수색…첫 강제수사(종합)

상설특검 형태로 출범한 안권섭 특검팀이 지난 6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이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집행이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정사(분류)·보관·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검증 차원이며 압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관 5명과 포렌식 요원 1명이 참여했다.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스티커에도 사용권 표기가 있었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단순 업무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구리시 내년 '보훈 명예수당' 월 40만원…2년 새 100% 인상

경기 구리시는 내년 보훈 명예 수당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김현정 "장동혁, 연말까지 고름 짜낼 것" VS 김종혁 "듣는 고름, 기분 나빠"[말말말]

민주당의 김현정 원내대변인 김현정 의원님, 어서 오세요.◆ 김현정 의원> 예,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앵커> 평택시병 이거 꼭 붙이시더라고요. (웃음)◆ 김현정 의원> 이름이 아름다운 의원 김현정입니다. (웃음)◇ 앵커> 그거 좋습니다. (웃음)◆ 김종혁> 두 번째 거는 좋네. (웃음)◇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 얼굴 좀 한번 정면으로 보여주세요. (웃음)◆ 김현정 의원> 화제의 인물.◇ 앵커> 약간 수척해지신 것 같기도 하고.◆ 김종혁> 살 좀 빠졌는데 이것 때문은 아니고요. (웃음)◇ 앵커> 그런 거 아니에요?◆ 김종혁> 괜찮습니다. 저는 꿋꿋하게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웃음)◇ 앵커> 진짜?◆ 김종혁>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좀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먼저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 김현정 의원님이 골라오신 이번 주의 말부터 확인할까요? 어떤 거 올라오셨어요?◆ 김현정 의원> 윤석열이 12·3 불법계엄 관련해서 이렇게 입법 폭주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든지 탄핵 남발하고 예산 삭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23년 10월부터 치밀하게 그 계엄을 계획했다는 것이고 그 계엄을 한 목적도 무력으로 자기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을 제거하고 영구 집권을 꿈꾸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한 것이죠.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앵커> 그래서 이 말을 오늘 골라오셨어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골라오신 말로 넘어갈 텐데 오늘 장동혁 대표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골라오셨다고 제가 사전에 PD한테 들었는데.◆ 김종혁> 언론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장동혁 대표하고 오래 잘 알고 있는 사이고 평소에는 형님 동생했던, 제가 나이가 좀 더 많으니까. 그런 사이였는데 한마디를 드린다면 '돌아오라, 장동혁'.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육성으로 김종혁 전 최고가 장동혁 대표에게 한 말입니다. 돌아오라, 장동혁. 어디로요?◆ 김종혁> 장동혁 대표는요, 저는 사실 장동혁 대표를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 친한계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이셨던 분도 장동혁 지금 현재의 대표세요.◇ 앵커> 맞습니다.◆ 김종혁>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 경선에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장동혁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던 장동혁 아닌데 심지어는 민주당에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에게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부분은 쇼츠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위에다가 장동혁 대표에게 띄우는 영상 편지. 이렇게 해서 하나 쇼츠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정말 열변을 토해 주셨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오늘 이 주제부터 가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죠?◆ 김현정 의원> 그러시죠.◇ 앵커> 이 상황, 이 이야기를 좀 이어서 먼저 가야겠습니다. 당사자로서.◆ 김종혁> 저는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김현정 의원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김종혁>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장동 항소 사건 때문에 민주당이 궁지에 몰렸는데 그때도 우리는 황교안이라는 엉뚱한 소리를 함으로써 판을 뒤집어 버렸어요.◇ 앵커> 장동혁 대표.◆ 김종혁>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웃음)◇ 앵커> 다 계산이 있으시네요. (웃음)◆ 김종혁>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글쎄요.◆ 김현정 의원> 살라미 전술 쓰고 있는 거죠.◆ 김종혁> 살라미 전술.◆ 김현정 의원> 한꺼번에 한꺼번에 다 치기는 힘드니까 먼저 김종혁 최고부터 치고 그다음에 한동훈 치겠다. 거기도?◆ 김현정 의원> 예, 원래 당게 논란을 처음에 했던 게 장예찬 씨 아닙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소가 우리 김종혁 최고 같고 소의 임자가 한동훈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당 대표에 대한 모독을 했고 당론에 불복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앵커> 해당 행위.◆ 김현정 의원> 그런데 그 주체를 김종혁이 아니라 장동혁으로 바꾸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옹호하고 윤 어게인 외치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사실 저는 당헌을 모독하고 있다고 보고 당론 불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징계를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불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됐어요. 들으시는 분은 어떠셨습니까?◆ 김종혁> 대한민국에 대해서 가장 불의한 것은 불법 비상계엄을 한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불의를 한 거예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야말로 그 불의에 가장 대표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분이고 장동혁 대표도 신에 의한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데.◇ 앵커> 적반하장.◆ 김종혁> 지금 보면 윤리위원장인 여상원 위원장 이분께서 오늘 아침 어디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당이 말을 탄압하기 시작하면 히틀러로 똘똘 뭉친 나치당이 된다'.◇ 앵커> 이분은 그만두신 윤리위원장입니다.◆ 김종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임기를 남겨놓고 장동혁 대표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앵커> 그만둔 게 아니라 쫓겨난 거라고 보세요?◆ 김종혁> 쫓겨났죠. 폭력으로 할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이것은 자기 스스로 셀프 당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앵커> 당원권 정지 얼마를 내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종혁> 제명해야죠. 갈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종혁> 그거는 민주당 쪽에서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고 박지원 의원님은 저만 만나면, 방송에서 만나면. (웃음)◇ 앵커> 갈라지라고. (웃음)◆ 김종혁> 예, 옛날부터 아니까. (웃음)◇ 앵커> 누구 좋으라고 갈라져요, 그거예요? (웃음)◆ 김종혁> 예, 누구 좋으라고. (웃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었던 보수 정당이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지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나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들, 지금 어떤 우리 보수의 정신을 굉장히 훼손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된다고 봅니다.◇ 앵커> 갈라지는 건 없다고 하셨는데요.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가 엊그제군요. 지방선거 앞두고.◆ 김종혁>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주장과 논리로 당을 이끌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때문에 계엄을 한 거다. 탄핵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왜요?◆ 김현정 의원> 지금 김문수랑 한동훈 하면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명분만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아쉬운 상황 같습니다.◆ 김종혁> 민주당으로부터 이렇게 동정을 받으니까 더 화가 난다니까 진짜로. (웃음)◆ 김현정 의원>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웃음)◆ 김종혁> 어쩌다 우리 당이 지금. (웃음)◆ 김현정 의원> 동정하는 게 아니라. (웃음)◇ 앵커> 민주당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다? (웃음)◆ 김종혁> 전혀 좋지 않습니다.◆ 김현정 의원> 동정하는 건 아니고요. (웃음)◆ 김종혁> 그런데 어쨌든 감사합니다만. 많이 안 남았지만 김현정 의원이 골라오신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번 제가 찾아볼게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김현정 의원> 일단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아주 궤변이죠. 정말 나쁜 그 범죄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김종혁 최고위원님.◆ 김종혁>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해요, 보면. 김현정 의원님, 오늘은 좀 김종혁 최고한테 발언 기회를 많이 드렸어요.◆ 김종혁> 죄송해요.◆ 김현정 의원> 아닙니다.

정세현 "위성락, 아주 늠름하게 거짓말…NSC 상임위원장, 정동영이 맡아야"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한미가 함께 만든 대북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만들었던 협의체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한미 워킹그룹을 다시 가동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6명의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외교부와 통일부 사이에는 지금 갈등이 있는 걸까요? 이 문제에 답을 주실 분 6명의 장관 가운데 한 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만나보겠습니다.정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사실은 그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말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게 뭐가 문제였지? 그 당시 2018년 한미 워킹그룹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정세현>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북한 철도를 고속화 시켜주기로 한 거예요. 주로 북한이 받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줄 건 그런 걸 받는 대신 군사적으로 긴장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 최고예요. 그다음에 9월 19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때도 많은 것이 합의가 됐어요. 얼마나 만족스러웠으면은 능라도 경기장, 5·1 경기장이라는 데서 문재인 대통령이 7분 동안 연설을 하는데 사전 원고를 검열하지 않았었겠어요.◇ 김현정> 원래 다 검열.◆ 정세현> 합니다. 내가 장관급 회담 가서 환영 만찬에 답사를 하는 것도 보자고 그래요.◇ 김현정> 환영 만찬 답사도 보자고 그래요?◆ 정세현> 그럼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것이 또 문제냐 하면 미국 측에서 볼 때 이제 9·19 군사분야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서쪽에서는 40km, 동쪽에서는 20km 이런 식으로 위험한 군사 행동을 서로 피차에게 위험한 군사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것이 군사 합의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미국이 핏대가 났어요.◇ 김현정> 핏대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정세현> 군사 문제를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고 해. 전시작전통제권 우리가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먼. 미국이 북한한테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해놓고 그걸 이행하는 협상을 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한국도 들어오라 이거야.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간단한 양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북핵 문제를 위한 한미 협상에서는, 한미 협상입니다, 대북 협상이 아니고. 한미 공조라는 원칙을 먼저 정해놓고 그 틀 내에서 하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좀 돌려서.◆ 정세현> 소위 그 재판이라고 우리는 봤기 때문에.◇ 김현정> 2018년 것이.◆ 정세현> 18년 것이. 근데 그것이 이번에 또 나왔단 말이야.◇ 김현정> 근데 장관님, 그래서 2018년에 한미 워킹그룹 만들었는데 자꾸 미국이 우리 시키는 대로 대북 문제 풀어. 이번 정부에서 한미 워킹그룹 부활시키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정세현> 이름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게 그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대북정책협의체였나 이거였는데.◆ 정세현> 대북정책협의체.◇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대북 정책이 우리 정부 내에서 외교부 통일부 또는 국정원을 포함해서 국방부까지 우리 입장이 정해진 뒤에 미국과 협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 김현정>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기계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단이니까.◇ 김현정> 맞습니다.◆ 정세현> 근데 미국에는 어떤 법이 있냐 하면 대적성국교역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기술이 10%만 들어 있어도 모든 미국 동맹국들 미국 우방은 미국 상무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 기술이 적성국에 들어가려면.◇ 김현정> 그렇죠.◆ 정세현> 그때는 하여튼 현실 정치적으로 북한이 미국의 적성국이었으니까. 그 기계를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 때문에 우리 교류협력국장이 와서 이거 외무부한테 부탁해서 미국 상무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 안 된다고 답이 왔어요.◇ 김현정> 미국 쪽에서?◆ 정세현> 미국 쪽에서가 아니라 외무부를 통해서 미국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는데. 가, 가서 얘기를 해. 안 된답니다 하고 왔어요. 장관님, 안 된다는데 왜 자꾸 가라고 합니까? 그러면 미국은 사사건건 안 되고 그다음에.◇ 김현정> 건성건성한다 이 얘기군요.◆ 정세현> 건성건성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약은 가도 좋지만 트럭은 안 된다 이거야. 이 트럭이 제재 품목이 들어있는데 가면 안 된다. 돌아온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김현정> 돌아온다고 해도 무조건 안 된다. 우리 정세현 장관 같은 통일부 분들은 주로 자주파 이렇게 불리고 외교부, 한미 동맹을 우선시하는 동맹파. 자주파 대 동맹파의 갈등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 이견 그러니까 대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차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군요?◆ 정세현> 그럼요. 그러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의 절절한 입장을 통일부만큼 정확하게 반영을 안 해주기 때문에 사전 조율이 되기 전에 미국하고 먼저 만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김현정>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정세현> 그 얘기를 하니까 위성락 실장이 아주 늠름하게 사실을 왜곡하데요. 김대중 정부 때 NSC 상임위원회 운영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것이 김대중 정부로 넘어와서는 NSC 상임위원회가 됐는데 김영삼 정부 때도 통일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은 통일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도 상임위원회 의장이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김현정> 그때 NSC 상임위원장이 통일부 장관이었습니까?◆ 정세현> 통일장관이 겸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도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 저도 노무현 정부 때도 상임위원회 의장입니다. 법령이 바뀌었더라고요.◆ 정세현> 그런 셈이죠. 오늘 아마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거기서 대통령이 가르마를 타 주겠죠.◇ 김현정>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대통령이?◆ 정세현> 그럼요. 오늘 정세현 장관님의 입장이 뭔지 국민들께 잘 설득을 해 주셨습니다.◆ 정세현> 외교부를 없애라 내지는 찍어누르라는 건 아닙니다.◇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송언석 "대기업에 달러 자산 내놓으라니…정부가 조폭인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 주요 대기업을 불러 고환율 대책을 논의한 데 대해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에 더 들여오는 방안을 논의했다는데, 기업에 알토란 같은 달러 자산을 내놓으라니 정부가 무슨 조폭이냐"고 말했다.

대통령실 '대기업 소집'에..국민의힘 "李, 조폭인가"

그러면서 "환율 불안의 근본 원인은 외환 수급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 약화에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는 떠나고 국내 기업은 규제를 피해 해외로 떠나는 상황에서 달러 공급만 늘리는 대안으로는 환율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요 대기업을 불러 해외에서 벌어 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기업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환차익을 포기하고 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두고는 "감독 조치 완화와 외환 대출 영역 확대 등을 통해 당장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지만 결국 외환시장의 안전벨트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발상"이라며 "글로벌 금융 환경이 급변할 경우 외환 시장의 또 다른 리스크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 사직동 충혼탑 추모공원 명칭 공모…30일까지 접수

청주시는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충혼탑 추모공원의 명칭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우수 당선작은 충혼탑 추모공원의 정식 명칭으로 채택된다.

[속보]‘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경찰 출석 “불법적 금품수수 없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피의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경찰에 출석했다. 일관되게 강력하게 분명하게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의 현안인 해저터널 추진 청탁을 받으며 현금 2000만원과 명품 시계 1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속보] 정청래 "1인1표제, 최고위원 보궐 후 재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앞서 좌초됐던 권리당원과 대의원 1인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진행 중인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마치는 대로 다시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속보] 서울고법, 대법 예규 관련 22일 전체판사회의…사무분담 논의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18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백악관은 이날 출입 단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2026년도(. .

'통일교 의혹' 전재수 경찰 출석 "불법 금품수수 결단코 없어"

이날 오전 9시 53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도착한 전 전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결단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전 전 장관은 "한일해저터널은 일본이 100이라는 이익을 보면 부산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이에 반대한 것은 정치적 신념"이라고 했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는다. 지난 15일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물 시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확보한 전 전 장관의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등을 토대로 전 전 장관과 통일교 간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속보] 서울고법 "내년 2∼3개 형사항소부 전담재판부 지정 계획"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 .

'내란가담' 박성재·'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재판 내달 시작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국, 나경원·한동훈 향해 ‘의혹 침묵’ 비판… “국민이 궁금해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조 대표는 “이는 스스로 켕기는 게 있음을 안다는 것”이라며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비방엔 거품을 문다”고 주장했다.

첫 출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할 일 산적해 두려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된 지 하루만이다.

'관저이전' 핵심 김오진 前차관 특검 출석 불응…내일 재소환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은 김 전 차관이 지난 17일 구속된 이후 받는 첫 조사가 될 예정이었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2022년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따낸 구체적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21그램 김태영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나경원 ‘천정궁 갔지?’ 한동훈 ‘당게 네 가족 맞지?’…답하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천정궁 갔지’”라며 “한동훈에게 계속 물어야 한다. ‘네 가족 맞지?’”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평검사 4명 충원…출범 5년만에 처음 25명 정원 채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 4명을 충원하면서 출범 약 5년 만에 25명 정원을 모두 채웠다.

李대통령 "北, 북침 우려해 철책 쳤을 수도…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남한을 노리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은 들여다보면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으로 삼중 철책 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에는 방벽을 쌓고 다리 끊고 도로 끊고 오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북한과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다.결국은 적대성이 강화되면 경제적 손실로 바로 직결되지 않나"라고도 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우리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처럼 남북 간에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 공영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은 바늘 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라며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에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이 대통령 “북한, ‘적대적 두 국가’ 주장···남북 진짜 원수된 느낌”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그런데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정말로 쉽지 않다. 일종의 업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이게 전략이었는지도 혹시 모르겠지만 전략이었다면 그 전략을 바꿔야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李 지지율 55%…통일교 금품 의혹 62% "특검해야" [갤럽]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중도층은 60%가 긍정적, 31%가 부정적으로 봤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관해서는 유권자의 62%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22%는 '필요 없다'고 답했고, 16%는 의견을 유보했다.이번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0.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홍민성

정청래 “대법원 예규, 뒷북치는 꼼수…전담재판부법 차질없이 추진”

예규는 바람이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민주당은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오히려 내란·외환 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주소”라며 “8·15 해방 이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8·16 독립운동가처럼 뒷북 치는 꼼수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누가 당신들의 진정성을 믿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지 이제와서 뭐 하는 짓인가”라며 “보다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간 허송세월에 국민이 분통 터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정부 고환율 대응에 “기업에 달러 내놓으라니…조폭인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2024년 4월 민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자 ‘고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서 상당한 위기가 현실화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지금이 꼭 그렇다”고 말했다.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금은 국가 위기다. 그런데 다시 또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대신 정책실장, 부총리를 풀어서 수출기업과 서학개미 옥죄기에 들어갔다”며 “달러가 올라간 게 국민 탓인가”라고 말했다.김 정책수석은 “언제는 미국에 투자하라.

李대통령 지지율 55%…민주 40%·국힘 26%[한국갤럽]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한국갤럽은 "긍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 비중이 줄고 소통이 1순위로 부상한 것은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무당층은 26%다.

조현 "내년 이른시기 대통령 국빈방중 추진…적시 한미정상회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내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이행 과태료 유예기간 1년 연장

이 제도는 세대 내 소화기,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2년 주기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소방청은 제도 시행 초기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지난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운영해 왔다.과도한 과태료가 입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이번 유예기간 연장은 세대 점검 제도의 취지가 행정 처분 보다는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정이다.또한, 소방청은 과태료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 수급자나 독거노인 등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번 추가 유예기간 동안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조치”라며 “제도가 현장에 무리 없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지원과 홍보에 집중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소방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퇴직공직자 97% 취업심사 통과…쿠팡行 가장 많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회견을 열고 2020∼2025년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 조사 대상 기간 국회에서 취업심사 대상 438건 중 427건(97.5%)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가능'은 퇴직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정청래, 최고위원 보선 후보자에 “포지티브하게 경쟁 해달라”

다섯 분의 최고위원 후보들께서 용기를 내서 출마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도부를 더 굳건하게 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토대를 쌓고. 궁극적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 가도를 달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후보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가급적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하게 선거운동을 해달라. 지금도 국민의 명령인 사회 대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대통령 지지율 55% 소폭 하락···통일교 특검 “도입해야” 62%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5%로 집계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지난주부터 2주 연속 50%대를 기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소통, 국무회의·업무보고’ 18%, ‘외교’ 15%, ‘경제, 민생’ 11% 등이 꼽혔다. 정당 지지도는 양대 정당이 모두 지난주와 동일한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해 6월 조사한 순직 해병 특검 관련 의견, 지난해 10월 조사한 김건희 특검 관련 의견에서는 모두 찬성이 63%, 반대가 26%였다.

국민의힘·개혁신당, 21일 오찬 회동…‘통일교 특검법’ 논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교 특검‘관련 회동 전 악수를 하고 있다. 두 개의 특검으로 갈지, 또는 하나의 특검으로 갈지 부분도 개혁신당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정청래 “1인1표제 재추진”..명청대전 본격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좌초됐던 권리당원·대의원 1인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 명단 공개

공개 이후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명단에서 즉시 삭제된다.

정청래 "최고위원 보선 직후 1인1표제 재추진"…내년 1월 전망

그는 "1인1표 제도는 투표수 부족으로 무산됐다"며 "무산 직후 저는 당원들에게 다시 길을 묻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통일교 특검, “도입해야” 62% “필요 없다” 22%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응답률은 10.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 “국회 퇴직자 취업심사 97% 줄통과…최다 이직처 쿠팡”

이 가운데 삼성·현대·SK·LG 등 대기업 재벌 계열사가 126건(28.77%)으로 가장 많았고, 중견·중소 일반 민간기업이 113건(25.80%)으로 뒤를 이었다.

정청래 "대법, 전담재판부 예규 소동…계획대로 입법"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오가는 와중에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정 대표는 "국회에서 전담재판부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 예규 소동을 벌인다. 오히려 전담재판부가 왜 필요한지 더 극명하게 증명했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전담재판부에 찬성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이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당원들에게 뜻을 물어 1인 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정부, 대기업에 달러 자산 내놓으라 압박…조폭인가"

이어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상대로도 고함을 내지른 김 실장이 직접 나서 강권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저승사자로 보였을 것”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北, 남쪽이 북침할까 걱정…탱크 넘어올까 방벽 쌓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군, 내년 4월부터 입영시험 폐지…'무작위 전산 추첨' 선발

오는 2026년 4월부터 선발해 하반기(7~12월) 입영하는 공군 일반병부터 입영시험 대신 무작위 전산 추첨을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19일 병무청은 홈페이지을 통해 오는 2027년 8월부터 해군과 해병대 일반병에 대해서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월 1회 선발 후 3개월 뒤 입영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오는 2027년부턴 연 2회 모집, 그다음 해 입영으로 기준이 달라졌다.

정의당 전북도당 "'비판에 징계로 보복' 전주시의회 자격 상실"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해충돌 의혹에는 침묵하고 비판에는 징계로 보복하는 전주시의회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전주시의회는 전날 정의당 한승우 시의원이 이기동 의원(전 전주시의장)의 부동산과 민주당 시의원들의 발언 등을 두고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자 한 의원의 징계안을 발의했다. 현재 전주시의회는 시의원 35명 중 30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李대통령 "남북 요즘 진짜 원수된듯…통일부가 바꾸는 역할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엔 원수인 척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우리는 '북한이 남침하려 한다, 남한을 군사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교육받거나 선전을 당했다. 현실이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략적 욕망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보인다. 이제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쉽지 않은 문제다. 이 대통령은 "이게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고, 일종의 업보라고 할 수도 있다"며 "혹시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바꿔내야 한다.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유학 간다며 20년간 병역의무 외면…40대 되어 징역형 처벌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머무른 병역의무자가 40대가 되어서 결국 처벌받았다.

김원종 전 선임행정관, 남원시장 출마 선언…"기본소득 지급"

김원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남원시민의 기본적인 삶부터 책임지는 시정을 시작하겠다"며 남원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상비예비군 2040년까지 5만명으로 확대…예비군대대 내년 시범운영

2030년부터 훈련참가비 인상…국방부 예비전력정책서 발간 현재 3천700명인 상비예비군을 2040년까지 5만명으로 확대하고 2030년부터는 훈련참가비도 인상한다. 군은 "인구감소에 따른 상비병력 감소로 전시 동원병력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되고 있으나 상비병력 감소의 연쇄적 효과로 예비군 자원도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은 상비예비군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운영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단기 15일, 장기 70∼180일의 훈련 기간을 각각 30일, 180일로 단일화한다.

김은혜 "통신3사, 동의 없이 요금제 임의 변경"

김 의원은 "요금제 변경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결국 통신사 임의로 고객 피해를 초래한 것"이라며 "향후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통신 3사가 피해 고객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요금제로 임의 변경된 고객이 최근 5년 간 KT만 42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은 18일 이통3사의 이용자 가입 계약서 등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청소년·청년 등을 겨냥한 '맞춤형 요금제'를 운영하면서 연령 등 계약 요건이 바뀔 경우 별도의 고객 동의 절차 없이 요금제를 변경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與 "대법, 뒤늦게 시늉만"…내란재판부法 내주 처리 방침 재확인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가 이른바 내란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이 현재의 판사 무작위 배당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하며 내란재판부설치법의 필요성도 부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내란재판부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했다"며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 계획대로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닌데 전담재판부라고 우기는 지록위마이고 양두구육"이라며 "역설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대 특성별 편성 최적화…국방부 예비전력정책서 발간

예비전력정책서는 예비전력의 즉각적 전투력 발휘를 위해 △부대 유형별 현역과 예비군 편성 최적화 △상비예비군 발전 △실전적 예비군훈련체계 확립 △훈련장비 및 훈련장 과학화 △동원체계 및 행정체계 개선 등 5개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기준으로 추진전략과 계획을 구체화했다.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예비전력 정예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발간된 이 정책서는 2040년까지의 종합적인 예비전력 발전계획을 담고 있다. 예비전력정책서 발간을 추진한 김신숙 예비전력정책관은 "예비전력정책서는 장차 예비전력을 활용해 미래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비전력 미래비전의 청사진"이라며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며 예비전력 전투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분칠해도 위헌 명백"…與에 내란재판부법 철회 연일 압박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점을 부각하며 민주당의 수정안이 여전히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인민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 제정 방침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계획대로 2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태다.

'통일교 특검' 추진하는 野…"추천권 두고 21일 재논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교 게이트 특검' 추진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李대통령 지지율 55%로 1%p↓…민주 40%·국힘 26%[한국갤럽](종합)

이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소통·국무회의·업무보고'가 18%로 가장 많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긍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 비중이 줄고 소통이 1순위로 부상한 것은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지지율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가 78%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이 44%로 가장 낮았다. 지난주 47%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대구·경북은 1%p 오른 48%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3%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39%로 가장 낮았다.

북한군, 지난달에만 MDL 10회 침범…"휴전선 인근 작업 영향"

국방부, '北도발에 사격 자제 지시' 보도엔 "사실 아냐…원칙적으로 대응 중" 북한군이 지난달에만 10차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군의 MDL 침범은 특히 지난달에 집중됐다.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MDL 침범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해 경고방송·경고사격으로 대응했으며, 모든 사례에서 북한군이 퇴거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국방부 정책자문위 전체회의 개최…자문위원 100여명 위촉

국방부는 19일 전쟁기념관 컨벤션센터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지지율 55%로 1%p↓…민주 40%·국힘 26% [한국갤럽]

한국갤럽은 "긍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 비중이 줄고 소통이 1순위로 부상한 것은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병기 "尹, 끝까지 국민께 용서 구하지 않아…빠져나갈 궁리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내란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심판이 임박하자 사과 흉내로 연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현 “내년 이른시기 대통령 국빈방중 추진…적시에 한미정상회담”

내년도 정상외교 일정을 대폭 증대하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재외공관을 지역별, 분야별 거점체제로 전환하겠다”며 “성과체제도 개선해 유능한 공관장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훈부, 2025 히어로즈 패밀리 소통·교류의 날 행사 개최

국가보훈부는 우미희망재단, 초록우산과 민관협력을 통해 2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전몰·순직군경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정서 안정과 건강한 성장, 유가족들 간의 소통·교류 등을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히어로즈 패밀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들의 유가족, 특히 어린 자녀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아픔을 돕기 위해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운영하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2025년 히어로즈 패밀리 소통·교류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민주, '대전·충남 통합' 특위 구성…"李대통령 국정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구상을 뒷받침하는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민주당은 19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별법을 적어도 내년 2월 말까지는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대전·충남 통합이 현실화하면 이는 첫 광역자치단체 통합이다.

국힘 “대전·충남 통합, 우리 당 이미 발의”···‘해수부 부산 이전’ 이은 여권 드라이브에 ‘속내 복잡’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직접 나서자 19일 “우리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미 지난 10월에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강조하고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오히려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김은혜 "통신 3사, 최대 100만 고객 '비싼 요금제'로 임의 변경"

김 의원은 "요금제 변경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결국 이통사 임의로 고객 피해를 초래한 것"이라며 "향후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피해 고객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통 3사는 계약서에 '연령 등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유사 요금제로 전환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최대 100만명 규모 고객의 요금제를 더 비싼 요금제로 임의 변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與 “대법 예규는 바람불면 꺼질 촛불…내란재판부 법으로 못 박을 것”

사법부의 신속하고 준엄하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1차 예비경선을 100% 권리당원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1인1표제 재추진…당 대표 공약 약속시킬 의무 있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근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1인1표제를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저의 당 대표 공약인 1인 1표 제도는 제가 약속드린 대로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주도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비율을 1대1로 맞추는 1인1표제는 지난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 만장일치 채택…21년 연속(종합)

채택된 결의안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외교적 노력을 장려하고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결의 채택과 관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한국시간 19일 "환영"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환영하며 향후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공동제안국 등으로 참여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에는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병무청, 병역 기피자 343명 인적 사항 공개 '병역 이행 시 삭제 조치'

병무청이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의 인적 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병역기피자들의 인적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통일교 특검' 찬성 62%·반대 22%…민주 지지층 67% 찬성[한국갤럽]

한국갤럽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특검 도입론에 무게가 실렸다"며 "여야 지지층 간 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물은 조사에서는 '유지해야 한다' 55%, '폐지해야 한다' 21%로 존치 여론이 크게 앞섰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는 존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 '폐지해야 한다'가 3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81%, 77%로 압도적이었다. 25%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병기 “尹 보면 술 많이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 알아…국민 모욕”

그러면서 “전 국민의 시선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신속하고 준엄하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끝까지 책임지겠다.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 이름·주소 공개…작년보다는 줄어

병무청은 19일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의 인적 사항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주사이모 잡는다”…구자근 “불법 의료 신고포상금 1천만원으로↑”

구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 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5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 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 처분이 583건에 이르지만 신고 상금 지급은 5건에 불과하고 최근 6년간 지급된 신고 상금 총액은 194만 원이다. 구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 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5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

李대통령 지지율 55%… 국내현안 영향 늘며 APEC 이전 수준으로 [한국갤럽]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5%로 이전 주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36%로 한 주 전보다 2%포인트 올랐다. 그러던 중 12월 첫째 주 62%에서 12월 둘째 주 56%로 6%포인트 급락했다. 긍정평가 요인으로는 ‘소통·국무회의·업무보고’가 18%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일교 특검' 찬성 62%…與 지지층도 67% 찬성[갤럽]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로, '폐지해야 한다'(21%)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응답자의 24%는 '모름·응답 거절'을 택했다.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1%가 국가보안법 유지를 선택했고, 무당층에서도 '유지' 의견이 66%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6%였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60%, 부정 31%로 긍정 평가가 앞섰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집계돼 두 당 간 격차는 14%p였다.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

정청래, 대법원 예규에도 내란재판부法 강행 예고

진작 하시지 그랬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정 대표는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이다.

군공항 반대 무안 시민단체 "6자 협의체, 군민 의견 반영해야"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19일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는 군민의 목소리가 최우선으로 반영돼야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李대통령 "全 부처 ODA 분석해야…문화·경제 진출이 핵심"

한편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장 이사장에게 현재 ODA 사업의 규모와 분류 기준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하면서 "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현 “내년 이른 시기 대통령 방중 추진…핵잠 등 美와 합의 성과 확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년 이른 시기에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중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핵잠수함 등 양국 정상 간 합의했던 사항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내년 이른 시기에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일본과는 셔틀 외교에 나선다.

李대통령, 통일부에 "역할 중요"…외교부엔 "책잡을 게 없어"

통일부-외교부 갈등설 속 '등거리' 유지하며 번갈아 칭찬 19일 열린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양 부처에 번갈아 칭찬의 말을 건네 눈길을 끌었다. 최근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 관계가 부각되는 가운데 자칫 한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등거리'를 유지하려 한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두 부처의 중요성을 나란히 강조했다. 아울러 "캄보디아 초국가 범죄와 관련해 코리아 전담반이나 초국가 협력체제를 만드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 같다"며 "계속 강력 대응을 외교부 주관으로 잘해달라"고 격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17일 "저는 통일부 방침을 지지한다.

국힘, 與의원 발의 DMZ법에 "유엔사 권한 흔들기는 안보 자해"

앞서 유엔사는 지난 17일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DMZ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與 “이러니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훼방꾼”…내란재판부法 다음주 처리 방침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 사건은 자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대법원 발표에 ‘꼼수’라고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계획대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명청대전?…정청래 "1인1표제 재추진"

이후 최고위원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준비로 사퇴하면서 주도권을 잃을 위기라는 분석이 많았다. 정 대표가 1인1표제 재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반격을 시도한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정 대표의 주도권 회복과 1인1표제 재추진 여부는 최고위원 보궐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친청계 문정복·이성윤 후보가 모두 당선되면 정 대표의 위상이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체위, '한복의 날' 지정 등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처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복 문화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처리했다.

李 “재외공관 필요한 일 하는지 국민적 의구심…대표적 방만 조직”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국동포 왜 다르게 대하나" 李, 재외동포 국가별 차별 실태점검 지시

이어 "(재미동포와 재중동포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게 맞냐"며 "차별이 있는 것 같으니 알아보라"고 재차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우리는 소재 국가로 인한 차별은 없는 게 바람직하겠다”며 “비자와 체류 자격 등 다른 분야에서 차별이 없는지 잘 챙겨봐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가난한 나라에 사니까 차별당한다고 생각할텐데 서럽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의 참정권 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하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서 문구를 지적하며 "우편전자투표도입은 협의라고 (문서에) 써 놨다"며 "협의가 아닌 추진을 해달라"고 말했다.

與, 다음주 한반도평화전략위 구성…‘자주파’ 문정인·정세현 영입 검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대표는 바로 그런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정부의 노력을 당이 뒷받침하면서 지렛대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표현한 것이다. 다만 정 전 장관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에서) 예를 갖춰 오라고 하면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통일부에 "역할 중요"…외교부엔 "책잡을 게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19일 열린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양 부처에 번갈아 칭찬의 말을 건네 눈길을 끌었다. 해당 협의체가 과거 '한미 워킹그룹'과 같은 역할을 하면 대북정책의 속도를 늦출 우려가 있다고 보는 통일부와, 이번 협의체의 성격은 다르다는 외교부의 의견 차이가 표면적인 배경이다. 다만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싼 해묵은 알력이 이번 일을 계기로 표출된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안혜원

김대식 국회의원, 2025 한국정책대상서 '입법부문' 수상

보여주기식 입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 삶에 변화를 만드는 정책 정치로 끝까지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의원은 “입법은 단순 법조문을 만드는 일이 아닌 국민의 삶을 제도 안에서 지켜내는 일이다. 김대식 국회의원실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한국정책대상'에서 김 의원이 입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李대통령 "비전향장기수 고향 길 열어줘야"…中경유 방안 거론

이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비전향 장기수의 경우 우리가 북한으로 보내려 해도 북한이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금 그런 단계에 있다. 예컨대 중국 선양으로 가서 (북한으로 입국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문제는 북한이 (이 사람들을)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것은 본인들이 감수해야 할 일이다.

이 대통령 “비전향 장기수 북한에 보내야···노동신문 보면 빨갱이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고 했는데, 지금도 이걸 보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느냐”고 물었다. 통일부 관계자가 “단순 열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옛날엔 이런 거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했지 않나. 이 대통령은 또 북한 노동신문을 언급하며 “노동신문을 국민이 못 보게 막는 건 이유가 무엇이냐. 선전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런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에 “이런 걸 뭘 국정과제로 하나.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라며 “너무 엄숙하다”고 말했다.

與 “내년 지선서 충남·대전특별시장 선출…내년 2~3월 특별법 처리”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특별시 추진단 상임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전충남특별시 추진 관련 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했다. 상임위원장은 황명선 최고위원이, 공동위원장은 박범계·박정현·이정문 의원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했다.

미사일 '백곰' 주역 이경서 회장 등 과학기술유공자 신규 지정

국내 최초 탄도미사일 '백곰' 개발 주역인 이경서 단암시스템즈 회장 등 4명이 과학기술유공자로 신규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이 회장과 고(故) 권영대 서울대 명예교수, 고 강영선 서울대 명예교수, 고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등 4명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유공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과학기술인을 지정해 예우·지원하는 제도로,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권 명예교수는 방사능 측정기를 직접 제작해 국내 우주방사선 연구 시작을 알린 물리학 분야 선구자다.

李대통령 "北 자료 접근 제한, 국민을 선동에 넘어갈 존재 취급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꾀임에 넘어갈까 봐 그런 건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원래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가 국민들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봐 그런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나.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야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런 걸 뭐 국정과제로 하나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

주진우 “北이 남쪽 북침 걱정?…李, 어느 나라 통수권자인가”

북한은 주적이다”라며 “북한은 독재 세습 체제의 유지를 위해 각종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정동영 "한반도문제 당사자로 주도적 역할 강화…제재완화 추진"

대통령 업무보고 "한반도 평화특사 가동…北광물-외부물자 중개금융망 모색"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보고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한 행사에선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는 이날 "선민후관 및 다자 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특사 가동 등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한반도 평화 보따리를 마련하겠다"면서 서울-베이징 고속철 건설 구상과 남·북·중 환승관광 구상을 소개했다.

국힘, 내란재판부법 ‘필버’ 맞춰 “본회의장 지켜달라” 당부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등 추진에 맞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를 하면 24일 오전 11시경 다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을 선동에 넘어갈 존재 취급"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것을 왜 막아 놓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실장이 이를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하려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걸 무슨 국정과제로 하느냐.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라며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다. 이건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영상] 태국, 캄보디아 사기집단과 전쟁 선포…F-16 띄워 범죄단지 폭격

캄보디아와 무력 충돌 중인 태국이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를 폭격하면서 '사기 집단 소탕'을 공격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李, "北 노동신문 보면 빨갱이 되나" 시대착오적 규제 직격…"국민 수준 폄하"

그러면서 "이런 걸 뭘 국정과제로 하나.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라며 "너무 엄숙하다"고 덧붙였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말씀대로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 다른 부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비전향 장기수 문제와 관련해 "비전향 장기수를 북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북한이 반응이 없다"며 대안 검토도 주문했다. 문제는 북한이 받아줘야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본인들이 감수해야 한다.우리는 보내주면 되고 북한을 보내줘서 못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李대통령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등 참정권 확대 방안 추진"

재외동포청-협력센터 통합 검토 지시…"국민 기만"·"눈가리고 아웅"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우편투표 도입을 비롯한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우편·전자투표 등 가능한 참정권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단독]'안귀령 대치' 707대원도 분리파견…"책임 소재 정확해야"

최근 김 전 단장이 "안 부대변인이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를 잡았다"고 말하면서 해당 사건이 다시금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안 부대변인은 김 전 단장을 고소하며 "상황 전체를 촬영한 영상에서 명백히 확인되듯 보디가드를 동원한 사실이 없고, 현장에서 화장을 한 사실도 없으며 총기 탈취를 시도한 사실도 없다"며 "계엄군이 먼저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아 끌어내며 총기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고 저항했을 뿐"이라고 밝혔다.해당 부사관 본인도 지난 9월 윤 전 대통령 공판에 나와 안 부대변인에게 플래시라이트를 비춘 데 대해 "정문에서 마주친 분들은 폭력적인 분들도 있었지만, 안귀령과 관련해선 저의 행동은 (상대방이) 여성이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당시에 그분들을 적대세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박선원 의원은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며 "즉각 철회하고, 내란 책임 소재를 정확히 따지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라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지시를 적극 이행하고 실탄 불출 등 2차 투입을 준비했던 장교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무슨 상황인지도 모른 채 지시에 따랐던 부사관들만 분리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고 질타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 사태에 동원된 초급 간부들과 병사들에게 '그대들은 아무 잘못 없다'며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며 "우리가 군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유사시 누가 우리들을 보호해 주겠나"고 강조했다.

'접경지' 평화경제특구 26∼30년 4개 내외 지정

내년 말 1차 지정 후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與, 한반도평화전략委에 '자주파' 정세현·문정인 배치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설치를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에 이른바 '자주파' 인사로 분류되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헌법' 꺼내든 김종철 위원장 "공정미디어 질서 조성"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9일 '헌법 정신' 회복을 중심으로 공정한 미디어 질서 확립과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일성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알고리즘에 의한 여과된 정보 취득 현상(필터 버블)과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같은 기만적 행위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 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미디어의 틀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기술적 진보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줬지만, 확증편향에 따른 여론의 양극화, 허위 조작정보의 범람,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 등 난해한 숙제도 함께 던져줬다"고 짚었다.

李 “北노동신문 보면 빨갱이 될까 봐 막나…국민 수준 폄하”

제도와 현실 간의 큰 괴리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을 못 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꾐에 넘어갈까 봐 그런 것이냐”라며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이어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12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은 금지하되, 접속 및 열람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정욱 "김건희 '너 때문에 망쳤다'?…완전 소설, '너'라고 한 적 없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부 싸움을 했다는 특검 측 발표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 서정욱 변호사가 “새빨간 거짓말”, "완전 소설"이라며 일축했다. 특히 서 변호사는 “아무리 심하게 싸워도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싸우지 ‘너’라고 하면서 싸우지 않는다고 했다”며 “특검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소설”이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1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지난 15일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한 내용을 두고 “제가 김건희 여사 변호사나 가족들에게 물어봤더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속내 복잡한 국힘…여권發 '통합' 속도전에 "선거개입 안 돼"

국민의힘은 물론 소속 충남·대전 자치단체장은 이 대통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 및 이장우 대전시장도 환영 입장문을 냈으며 충남 서산·태안이 지역구인 성일종 의원도 페이스북에 "기쁜 소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반응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슈 자체가 애초 국민의힘이 주도해온 사안이라는 현실에 따른 것이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라는 타이밍에 맞춰 통합 추진을 진행할지를 비롯해 구체적인 당의 입장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대전·충남 통합이 특정 인물이나 선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결국은 주민투표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문제"라며 "통합 과정에서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신사법’ 공론화시킨 유명 타투이스트 2심서 선고유예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타투이스트 김도윤씨(타투유니온 지회장)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영훈)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죄를 인정하되 사회적 제약은 면해준다는 의미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도 자격을 갖춘 문신사라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씨는 2019년 초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의 한 타투숍에서 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與 "내년 1월 법안 발의 목표"…'대전·충남 통합' 가속 페달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날 깃발을 들자 당이 보조를 맞추면서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위 구성을 두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해 국가 균형 성장이라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실천되는 것을 당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추후 의원들과 대전·충남의 시민사회, 각계 많은 분을 모셔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충남·대전특별시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법안까지 조속히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로남불 지긋"·"깜냥 안돼"…연일 치고받는 장동혁측·친한계

장 대표와 한 전 대표의 간접적인 가세 속에서 대리전이 계속되면서 국민의힘의 계파 갈등이 임계점을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당무위에서 징계 권고를 받은 당사자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 글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징계 조치에 대한 부당함과 함께 장 대표 체제를 공격했다. 여 전 위원장은 지난달 "당 관계자로부터 빨리 (사퇴) 의사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인사다. 장 대표 측에선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등판해 한 전 대표를 공격했다. 큰 반향을 일으키긴 어렵다"고 했다. 내로남불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2026년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1인1표제 재추진”

정 대표는 중앙위 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 직접 당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날도 “1인 1표 제도는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투표수 부족으로 무산됐다”며 “무산 직후 저는 당원들에게 다시 길을 묻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11일 실시하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계기로 1인 1표제도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자리에 출마하기 위해 공석이 된 최고위원직 세 자리를 새로 선출해야 한다.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막판 조율…"어느 정도 의견일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오는 21일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거래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의 공동 발의를 위한 최종 조율에 나선다.

복지부·질병청 등 '최우수 자체감사기구' 선정

감사원은 19일 보건복지부 감사관실 등 13개 기관의 감사 조직을 '최우수 자체감사기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전체 판사회의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준비 착수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고법이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등 재판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밝히자 본격적으로 실무 준비에 나선 것이다. 재판부 증설에 필요한 증원은 이미 일부 진행된 상태다. 내년 2월 법관 정시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완료되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가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재판부 구성이 완료된 후에는 사건 배당 전에 형사부 판사들의 회피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이때 ‘내란·외환죄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12·3 불법계엄 사

[쇼츠] 태국, F-16 띄워 캄보디아 범죄단지 폭격

캄보디아와 무력 충돌 중인 태국이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사기작업장)를 폭격하면서 '사기집단 소탕'을 공격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엄때 국회 투입된 707특임단 장교·부사관 일부 분리 파견

12·3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소속 장교와 부사관 일부가 분리파견됐다.

李 "금융위, 공적기능·공익역할 충실한지가 핵심…포용금융으로 발전해야"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해서도 "공정거래위가 하는 일은 점점 더 중요성 커지는 것 같다"며 "산업경제 현장에서의 공정한 질서 유지하는 것이 본질적 업무일텐데 기업 규모가 커지고 경쟁이 격화되며 공정거래위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보고를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공적 기능, 공익적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잘하나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공정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가급적 사람들 이야기하는 바대로 생산적 금융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금융적 접근권을 가지는 포용금융으로 금융제도가 발전돼야 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정책자문위 전체회의 개최…자문위원 100여명 위촉

이어 우리 군이 헌법이 부여한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방정책 자문을 기반한 국방력 강화를 이루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심현철 위원은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첨단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여하겠다"고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소감을 밝혔다.

[속보] 이억원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등 7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가 성과급을 정상화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총파업을 예고했다.철도노조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

외교부, 이재명 대통령 국빈 중국 방문 추진…핵추진 잠수함 미국과 실무협의체 가동 계획

외교부가 19일 내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을 위해 한·미 간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상업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위한 미국의 구체적·실효적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외교부는 “미국 선박의 한국 내 건조를 위한 미국의 국내법상 제약을 극복하고, 군함의 유지·보수·정비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과 공조 아래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를 두고 중국 및 러시아와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내년 이른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를 지속해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유엔, 21년 연속 北인권결의 채택…“납북·포로 유해도 돌려보내야”

유엔총회가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21년 연속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납북자·억류자 등의 생사 확인과 유해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꾸준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처음 채택된 이후 매년 반복돼 왔다.

"내로남불 지긋"·"깜냥 안돼"…연일 치고받는 장동혁측·친한계

장 대표와 한 전 대표의 간접적인 가세 속에서 대리전이 계속되면서 국민의힘의 계파 갈등이 임계점을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당무위에서 징계 권고를 받은 당사자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 글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징계 조치에 대한 부당함과 함께 장 대표 체제를 공격했다. 여 전 위원장은 지난달 "당 관계자로부터 빨리 (사퇴) 의사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인사다. 김인철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12ㆍ3 비상계엄 1주년 관련 회견을 하고 있다. 큰 반향을 일으키긴 어렵다"고 했다. 내로남불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말했다.

與 "내년 1월 법안 발의 목표"…'대전·충남 통합' 가속 페달

황광모 =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 통합 관련 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날 깃발을 들자 당이 보조를 맞추면서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위 구성을 두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해 국가 균형 성장이라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실천되는 것을 당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외교 중요" "의미있는 통일부"…양손 다 들어준 李대통령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신경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양 부처를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해 관심을 모았다.대북정책 등에 대한 이견 사이에서 한 부처나 정책에 힘을 싣기보다는 각각 격려를 통해 시너지를 내도록 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외교부와 통일부 현장업무보고에서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최근처럼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변동기에는 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고 말했다.그는 "국제 경제 질서조차도 사실은 외교에 매우 많이 의존하는 것 같다"며 "최근 경제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외교가 결국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재외공관이 문화 진출, 경제 영토 확장의 교두보, 그런 첨병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과거처럼 형식적인 업무 수행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확장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경제와 관련해 "지금 외교부가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외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국가 위기 때마다 그것이 보여 지는 것 같다"고 거듭 높이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통일부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여서 통일부의 역할이 매우 의미있고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

공수처,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의혹’ 수사 착수…사건 배당

즉 직무유기 혐의 ‘공범’으로 특검을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앞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은 11일 민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정황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대검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특검은 이날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李대통령 "북한 신문 왜 막냐…접근제한 풀자"

이어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서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다. 이건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신현보

공수처, '민중기특검 편파수사 의혹' 수사 착수…사건 배당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별개 기관인 특검에 파견된 검찰청 검사를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며 곧바로 수사 착수를 결정하지 않았다. 민 특검을 직접적인 수사 대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직권남용 사실 등이 드러날 경우 공범으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릴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MB “잘되는 집 형제는 힘 합쳐 강도 물리쳐…절망스럽지만 희망 찾아야”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장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생일 하루 전인 12월 18일 함께 일했던 과거 정부에서 함께 정치인들과 만찬을 진행했다.

李대통령 "북한, 남한이 북침할까 걱정…탱크 넘어올까 다리 끊어"

남한을 군사적으로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근거 있게 보이기도 한다"면서도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남한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3중 철책을 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엔 방벽을 쌓고 다리 끊고 도로 끊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불필요하게 강 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남북이 서로 간에) 증오하게 된 것 같다"며 "1950년 전쟁 이후 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 3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제가 남북 관계를 들여다보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며 "과거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진짜 원수가 되어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경원 "경선룰 '당심 70% 상향'은 변함없는 소신…당심이 민심"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 시 당심 70% 이상 확대를 견지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당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많다. 충분히 그럴 만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이제 100만명이다. 이 100만명은 나라가 걱정돼 주머니 털어 당비 내고 가장 앞서 목소리 내는 국민"이라며 "당심이 민심이다. 당원이 없으면 우리 당도, 당 후보도 없다"고 언급했다.

[2보]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울주군민·공무원 기부품 판매 수익금으로 취약계층 지원

군민과 군청 직원들이 '희망나눔 캠페인'으로 기부한 의류·신발 등 생활용품을 판매했다.

"똘똘 뭉쳐도 부족한데" 이철우 경북지사, 당 내부 계엄 논란에 '패배자' 일축

이철우 경북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내 사과 요구를 선거 패배자들의 주장으로 일축했다. 그는 당의 단결을 강조하며 장동혁 대표 체제 아래 결속을 촉구했다. 장 대표에게는 "내부에서 헛소리하는 사람 모두 잘라내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원도 아닌 사람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한편 이 지사는 혈액암 진단 후 건강이 크게 호전됐다며 3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새벽배송 제한, 26일 기로.."야간 근무시간제 논의"

더불어민주당 주도 새벽배송 제한이 오는 26일 기로를 맞는다. 고용노동부 의뢰 건강영향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나와서다.

李대통령 “비전향 장기수, 본인 능력껏 북한으로…길 열어주자”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비전향 장기수를 북한으로 보내려 해도 북한이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금 그런 단계에 있다. 우리는 보내주면 되는 것이고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해 되돌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1심 징역 2년에 盧·특검 모두 항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역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5일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정일영 “법적 책임 떠나 외화불법반출 검색 인천공항공사가 25년간 수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보안검색에서 1만달러 이상 외화불법 반출은 2024~2025년에 844건에 810억원이 적발됐다. 3만달러 이상은 징역과 벌금이 처해진다. 그런데 최근 3만달러 이상의 고액 외화불법반출이 크게 늘고 있다. 또 지난달 12일 B씨도 35만달러를 홍콩으로 가져가려다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적발 금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외화불법반출 대응은 인천공항공사와 세관이 역할을 분담한다. 이는 새로 만들어진 체계가 아니라 인천공항 개항 이후 계속되어 오고 있는 시스템이다.

李대통령 "주가조작,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탈탈 털어 원천봉쇄"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사실 기업들의 실력은 나쁘지 않다"며 "똑같은 실력을 가진 기업인데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원래 가치의) 60% 정도로 평가받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코스피 대비 코스닥 상승률이 낮다는 보고를 듣고 "절반밖에 못 올랐다는 것이냐"면서 "코스닥 시장에 불신이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이어 불신의 실체로 "핵심은 부실하다, 언제 동전주 될지 모른다(라는 불신)"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우리는 시장에 한 번 진입하면 웬만하면 퇴출이 안 되지 않느냐"면서 "종목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좋은 종목이 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주식시장 불신이 외환에 영향…주가조작은 패가망신"

많이 개선됐다지만 여전히 저평가를 당한다"며 "이처럼 황당한 일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이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여 달라.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대응 인력 증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에 인력 문제는 없느냐"고 질문한 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7명"이라고 답하자 "너무 적다. 팀별로 경쟁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패트 충돌’ 與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으며,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 선고가 유예됐다.

李 대통령 "北, 정말 증오하고 원수가 된 듯…적대 완화해야"[영상]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북한의 적대적 2국가 정책과 관련해 "불필요한 강대강 정책"과 "정략적 욕망"으로 "정말로 증오하고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고 진단하며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통일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전향장기수의 송환문제에 대해 "판문점을 통해 넘겨주면 제일 좋지만 (북한의) 반응이 없으니 (중국 등을 경유하는) 방안"으로라도 송환하고, 북한의 노동신문 공개 방안 등도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송환 문제에 대해 중국 등을 경유해서라도 북한에 들여보내는 방안을 추진해보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與 “내란재판부 예규? 대법, 뒤늦게 시늉만”…野 “설치법 철회하라”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결국 대법원, 조희대로 향하는 수사를 다 차단시키겠다는 거지 않느냐”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이 청구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한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전담재판부를 복수로 설치한 뒤, 이중 한 재판부는 영장 재판을 전담하는 방안을 반영했다.

‘공포탄 수십발 무단 반출’ 특전부사관…군은 신고 전까지 몰랐다

A 상사의 공포탄 무단 반출 사실은 지난 15일 군사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군은 A 상사를 상대로 반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19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특전사 공수특전여단 소속 A 상사가 자택에 보관하던 미사용 소총용 공포탄 20여 발과 탄피 50여 발을 부대에 반납했다.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두 번째 보석 청구도 기각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이 전 대표의 1심 선고는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李대통령 "'담보 대출하고 이자' 주축…피도 눈물도 없는 금융사"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의지를 갖고 힘들게 조금 바꿔놓으면 어느 순간 휙 되돌아가 버리더라. 돈의 힘이 무섭지 않으냐"며 "가급적 정책 변화를 법률 형태로 고정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일종의 자연현상 같은 건데, 이를 교정하는 힘은 결국 정책과 정부밖에 없다"며 "금융위나 금감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에서 금융은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특권적 지위에서 하는 특별한 영역"이라며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니 이익을 보면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처럼 느껴지더라. 법률로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며 "힘없는 사람한테 더 불리하게 하면 되겠느냐.

국회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쿠팡 3인방 검찰 고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안경을 만지고 있다. 과방위 소속 여야 위원들 모두 고발 조치에 찬성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헌법존중 TF, '체포조 운영' 정보사 관련 사안 국방특수본에 이첩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3주간 헌법존중 정부혁신TF 제보를 접수, 제보된 대상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임무 특성, 제보 내용 등을 고려해 일부 인원에 대한 분리 파견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조 운영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정보사령부와 관련한 일부 사안을 전날 국방특별수사본부으로 이첩했다. 아울러 계엄 당시 국회 단전 작업 등을 수행한 707특임단 소속 장교와 부사관 수 명이 국방부의 계엄 관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육군 7군단으로 분리 파견됐다.

정청래,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에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진작에 하지 그랬느냐”라며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규정했다.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 선언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정문에서 회견을 열고 내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李대통령 "'담보 대출하고 이자' 주축…피도 눈물도 없는 금융사"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의지를 갖고 힘들게 조금 바꿔놓으면 어느 순간 휙 되돌아가 버리더라. 돈의 힘이 무섭지 않으냐"며 "가급적 정책 변화를 법률 형태로 고정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일종의 자연현상 같은 건데, 이를 교정하는 힘은 결국 정책과 정부밖에 없다"며 "금융위나 금감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에서 금융은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특권적 지위에서 하는 특별한 영역"이라며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니 이익을 보면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처럼 느껴지더라. 법률로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며 "힘없는 사람한테 더 불리하게 하면 되겠느냐.

북한군, 지난달에만 MDL 10회 침범…남쪽에 지뢰매설 동향도(종합)

'경계 오인' 가능성에 무게…軍, '北도발에 사격 자제 지시' 보도는 부인 북한군이 지난달에만 10차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군의 MDL 침범은 특히 지난달에 집중됐다.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MDL 침범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해 경고방송·경고사격으로 대응했으며, 모든 사례에서 북한군이 퇴거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해 군이 경고사격 없이 경고방송만 한 사례도 4차례 있었는데, 이는 북한군이 우리 측 경고방송에 퇴거했기 때문이라고 합참은 밝혔다. 군은 북한군이 MDL 이남 지역으로 넘어와 지뢰매설 작업을 한 동향도 여러 차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잘되는 집 형제들은 힘 합쳐 강도 물리쳐…희망 찾아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예방온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했다.이 전 대통령은 매년 12월 18일마다 과거 정부인사들 및 정치인들과 만찬을 한다.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막바지…국회 법사위 통과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사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광주시 군공항 부지 '실리콘밸리' 추진…미래도시기획단 출범

1개단·2개팀·1개TF 신설 행정기구 개편…AI모빌리티·생활행정도 강화 광주시가 군공항 부지 개발과 인공지능(AI) 기반 미래도시 조성을 전담할 '미래도시기획단'을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 개편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정을 단행한다. 시민 안전과 생활 행정 강화를 위한 조직 보강도 병행한다. 이번 행정기구 조정은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힘 김재섭 "M&A 취득 자사주 소각 예외"…상법 개정안 발의

또 기존 보유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매년 자사주 주총 승인을 받도록 한 민주당 안과 달리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3년마다 승인받도록 완화했다.

이 대통령 “○○은행장 나쁜 사람, 투서 엄청 들어와”…강훈식 “저도요”·김용범 “보통 같이 보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투서 이야기를 꺼내며 “비서실장에겐 안 들어오느냐”라고 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많이 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곧이어 “정책실장도 많이 들어오느냐”고 물었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보통은 다 같이 보낸다”고 답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이 미흡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사회가 대체로 회장과 관계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한 이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여 달라.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군, 11월에만 MDL 10회 침범…남쪽에 지뢰매설 동향도

북한군의 MDL 침범은 특히 지난달에 집중됐다.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MDL 침범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해 경고방송·경고사격으로 대응했으며, 모든 사례에서 북한군이 퇴거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해 군이 경고사격 없이 경고방송만 한 사례도 4차례 있었는데, 이는 북한군이 우리 측 경고방송에 퇴거했기 때문이라고 합참은 밝혔다. 우리 군은 이를 점을 고려해 북한군이 경계를 오인하고 MDL 이남으로 넘어와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금융사, 정부가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 생겨"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이같이 말한 뒤 "이것도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닌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배석한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투서) 안 들어오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라며 "돌아가면서 계속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며 10년, 20년씩 해 먹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저도 '참호'라고 표현했는데, 특히 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문제"라며 "회장과 관계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과제가 있다"고 답했다.

[게시판] 법제처, '행정입법 과제' 논의 법제포럼 개최

'도약하는 행정입법,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홍정선 전 국가행정법제위원장 등 전문가들이 행정입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조적 과제를 논의했다. 법제처는 19일 서울 한 호텔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19일 서울 한 호텔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장예찬 “한동훈-김문수, 정계은퇴 러브샷” vs 김종혁 “자기 당 공격해 물 흐려”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다음 주로 활동이 마무리된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나경원·김민수 일제히 "당심 70%로 지방선거 경선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을 두고 옥신각신인 가운데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이끌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당심 70%는 변함없는 소신"이라고 밝혔다. 나라가 걱정돼 주머니 털어 당비를 내고, 가장 앞서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

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21년 연속 채택…韓 포함 61개국 공동제안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결의안은 2005년 처음 유엔에서 채택된 후 올해로 21년째 매년 채택되고 있다.결의안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과 만연한 불처벌 문화, 인권 침해 남용에 대한 책임 부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 지도부에 반인도적 범죄를 예방 및 억제하고, 가해자들이 국제법에 따라 기소돼 심판을 받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했다.

과방위, ‘쿠팡 청문회 불출석’ 김범석·박대준 등 검찰 고발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 관련 추가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 있다.

인천 선미도서 선박 전복…해경 "4명 구조·1명 수색중"

해경은 경비함정과 공기부양정, 인천구조대, 항공기 등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李대통령 "국내 주식시장 불신 외환까지 영향"..."주가조작 패가망신 보여줘야" [HK영상]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의 부진 원인으로 구조적인 시장 불신을 지목하며, 부실기업 퇴출과 주가조작·부정거래 근절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코스닥에 대한 불신의 배경으로 언제든 동전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과 잦은 주가조작 인식, 상장 이후에도 부실기업 퇴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를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실력이 나쁜 것이 아니라 상장만 하면 가치 평가를 60%밖에 못 받는다”며 “이는 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與 "'택배 사회적 합의' 안 지키는 쿠팡…이행계획도 제출 안해"

민주-택배업계 회의 개최…"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안 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쿠팡이 2021년 마련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합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19일 나왔다. 회의에서는 1·2차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휴일 배송 문제와 새벽 배송 과로사 방지 법안 등 3개 의제가 논의됐다. 그러면서 이러한 태도로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주체들이 사회적 대화 무용론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가 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김남근 의원은 "새벽배송을 금지한다는 것은 언론의 이슈 만들기일 뿐"이라며 "그런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노선 수정?…“국힘 의원 모두 계엄해제 찬성표 던졌을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교육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국힘 재선 창원시의원 "의장으로부터 폭언…'확'이라는 말까지"

구점득 의원 본회의서 신상발언…손태화 의장 "말 안돼…답변 가치 없다" 경남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재선 의원이 의정활동 중 같은 당 7선 의장으로부터 심각한 폭언을 들었다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구 의원은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일이라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16일 손태화 의장으로부터 심각한 폭언을 들었다. 그러면서 "고함과 폭언이 이어졌고, 탁자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 들었다 놨다 반복하며 고함을 질렀다"며 "급기야 '확'이라는 단어까지 입에서 튀어나왔다"고 덧붙였다. 이것이 의장과 동료 의원 간 대화인가"라고 반문하며 "의장은 의정 단상에서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 동성로에서도 미디어파사드 본다…옥외광고물 기준 완화

대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19일 동성로 관광특구 내 전광판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동성로 관광특구 내 건물 벽면 전광판 설치 가능 구역은 기존 4∼15층에서 2∼23층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동성로 건물 옥상에 간판이 있을 때 할 수 없었던 전광판 설치도 가능해졌다.

재외동포 DB 구축·참정권 확대…복수국적 연령 하향 추진

아울러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과 범정부 추진체계 정비로 동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세계 각지에서 위상이 높아진 동포사회의 역량이 대한민국의 외교·경제적 자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 중심의 동포정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를 위해 동포 DB 구축 동포 핵심 민원 해소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 범정부 동포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5대 중점 과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매 홀수년도 실시 중인 '재외동포현황 조사'를 고도화하고, 국가별 통계 환경 차이와 동포 이동성에 따른 변동 요인을 보완할 계획이다. 재외국민 등록 의무가 없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을 검토해 정부 사업·행사 참여 시 개인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동포단체 지원 기준과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된 정보는 통합 관리해 정책 운영의 기반으로 활용한다. 동포사회의 핵심 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과 ARS 본인확인 등을 활용한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국회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한 한인 정체성 교육 기반도 강화한다. 동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재외공관의 동포 영사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 내에 '귀환동포 국내정착 전담조직'을 신설해 맞춤형 지원과 국내외 동포 간 교류를 촉진한다.

김재섭 "李, 北 언론에 한없이 자상…韓 언론은 때려잡나"

언론으로서의 가치는 없고, 허위와 조작으로 가득하다. 게다가 로동신문의 텍스트는 간첩들의 난수표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그러면서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간첩에게 아주 쉽게 지령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어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라며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답했다.홍민성

이철우 “계엄 사과? 선거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러면 현 정부 평가를 하게 된다. 뭐니 뭐니 해도 선거는 경제다. 내 삶이 좋아야 한다. 지금 서민들 삶이 참 어렵다. 소상공인이 100만 명씩 문을 닫고 있는데 누가 현 정부를 지지하겠나. 저는 한 번도 안 떨어졌다”며 “선거는 자석하고 똑같다. 힘센 자석이 있으면 자석에 중도는 없다, 다 따라붙는다. 계엄은 국민 심판이 끝났다. 대통령 선거에 졌지 않나. 사과는 승자가 하는 것이다. 장동혁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나가자는 그런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진행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미 그분은 지금 힘이 다 빠져 있다. 우리가 그분을 중심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안 된다. 지금 당원도 탈당하고 다 했다.

與 "내년 지선서 통합단체장 선출"…'대전·충남통합' 가속 페달(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날 깃발을 들자 당이 보조를 맞추면서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위 구성을 두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해 국가 균형 성장이라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실천되는 것을 당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충청특위는 통합시 명칭과 청사 활용 방안 등 내용을 논의하고 내년 1월 대전·충남 통합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이 통합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한 만큼 대전·충남 통합이 본격적인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전·충남 통합만이 아니라 선도모델이 돼야 한다"며 "다른 지역이 이번 통합 모델을 보고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모든 논의 과정은 열려있지만, 세종은 충남·대전과 지위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힘 “명백한 위헌, 정치 공작”…내란재판부 설치법 철회 압박

국민의힘은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 방침을 밝힌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처리 방침을 철회할 것을 거듭 압박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인민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 어떠한 명분도 없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우리나라 생리대 그렇게 비싸다고…조사해보라"

그러면서 "엄청 비싸다고 한다. 다른 나라 평균적으로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선고유예…'의원직 상실형' 피해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벌금 1000만 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 역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선고 직후 법정에서 나온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현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 현실되게 외교적 노력…목표 같아"

조 장관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에 "(통일부와)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업무보고에서 나왔듯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면서도 "목표는 분명히 똑같다. 다만 방법론이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에서 보고한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 경로를 바꾸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의 구상은 대북 제재가 살아있는 한 실현되기 어렵다. 조 장관은 제재완화 추진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우선 통일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고, 안보실에서 여러 부처 위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정부 입장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계엄·탄핵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변화 시작하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북도당 당원 교육에서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대한민국은 둘로 갈라졌고 사회는 혼란을 겪었고 많은 국민들께서 상처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당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도 호소했다.

‘한복의 날’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상임위 통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복 문화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처리했다.

李 “금융, 피도 눈물도 없어…포용적·생산적으로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요새 투서가 엄청 들어 온다. 그는 “주가 조작하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주가조작하면 잡는 게 아니라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했다.

브런슨 "전작권 전환 지연 의도 없어…한국군 활동 넓혔으면"

이어 "작전적 조건이든, 물자 기반 조건이든, 혹은 보호와 같은 단순한 요소이든 간에 이 모든 조건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지 전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군 역할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평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탈리스만 세이버 등 다국적 연합훈련에 참여한 사례를 언급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 상관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그의 임무를 완수하는 데 제 지휘하에 있는 역량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우리는 그 지역이 정치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미국과 중국 인민지원군, 북한군이 서명한 그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현 "내년 이른시기 대통령 국빈방중 추진…적시 한미정상회담"(종합)

또한 미국과의 공조 하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대화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한중관계와 관련해 "내년 이른 시기에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의 셔틀 외교도 지속하겠다"며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면서 한중일 협력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공관 시스템도 대폭 개편된다. 조 장관은 "재외공관을 지역별, 분야별 거점 공관 체제로 재편하고 성과 평가 체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李대통령 “우리나라 생리대 엄청 비싸다면서요?”…공정위 조사 지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고 물은 뒤, “엄청 비싸다고 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평균적으로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

이 대통령 “한국 생리대값 다른 나라 비해 39% 비싸…공정위, 조사해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며 “(이유를) 조사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주 위원장이 “조사 안 해봤다. 살펴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독과점이라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39%나 더 비싸다고 한다”며 “뭐가 그렇게 비싼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3년 5월 여성환경연대가 국내 생리대 462종과 11개국(일본·싱가포르·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미국) 생리대 66종 가격을 조사한 결과 국내 생리대 가격은 국외보다 평균 39.05%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도 “국내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며 “왜 그렇게 비싼 거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깔창 생리대’ 논란 등을 언급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생리대 지원액을 묻기도 했다.

"韓 내로남불 지긋"·"張 히틀러냐"…임계점 치닫는 국힘 내홍(종합)

장 대표와 한 전 대표의 간접적인 가세 속에서 대리전이 계속되면서 국민의힘의 계파 갈등이 임계점을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당무위에서 징계 권고를 받은 당사자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 글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징계 조치에 대한 부당함과 함께 장 대표 체제를 공격했다. 여 전 위원장은 지난달 "당 관계자로부터 빨리 (사퇴) 의사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인사다. 장 대표 측에선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등판해 한 전 대표를 공격했다. 큰 반향을 일으키긴 어렵다"고 했다. 내로남불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말했다. 안에서 자꾸 떠드는 사람, 헛소리하는 사람 다 잘라야 한다"며 "저는 장동혁 대표 행보에 적극 찬성을 보낸다. 장동혁 중심으로 똘똘 뭉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모임에서 "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지 계보 중심으로 모이면 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지지율을 높이는 데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선거를 앞두고 하나로 뭉치라"며 "형제 간에 싸우는 집도 강도가 들어오면 강도부터 막는 게 먼저 아니냐"고도 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에 "특정 인물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은 아니었다"며 "당이 어려우니 지금 싸우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보훈공단, 자원순환 공로 '소비자ESG 혁신대상' 환경혁신상 수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소비자 ESG 혁신 대상 시상식에서 환경혁신상을 수상했다.

李대통령 "소수 강자가 시장 어지럽혀…공정위, 힘 균형 맞춰야"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할 대상이 너무 많다.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경우 갑을 관계에서 오는 기업 간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다면서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다. 그러니 밥 먹듯 이런 일을 벌이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며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달렸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을들의 연합을 허용하지 않으면, (갑을 간 관계가) 완전히 주종관계가 돼 버린다"며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속보] 李대통령 "법무부 매우 중요한 기관…국민신임 저버리지 말아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李 "저한테 'OO은행장 나쁜 사람' 투서 쏟아져…소수 지배권 행사, 방치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권 지배구조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요새 저한테 (금융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고 밝혔다.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20년씩 해 먹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관치금융 논쟁이 감독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李 "법무부, 법질서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국민 신임 져버리지 말길"

특히 이 대통령은 법무부의 권한을 두고 "아무나는 아니지만 국가의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에 대해서도 "이름도 바꿨지만 국민들 사이의 평등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를 "국가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라고 규정했다.

인천 선미도 해상서 어선 전복…1명 실종·4명 구조(종합)

인천 앞바다에서 5명이 탄 어선이 전복돼 선원 1명이 실종됐고 구조된 4명 가운데 1명이 다쳤다.

금감원에 ‘특사경’ 신설 주문한 李대통령…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단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민생금융경제특별사법경찰 관련 질의를 했다.

金총리 "이런 대통령 만난 게 기회…마피아 소탕 각오로 일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을 향해 "마피아를 소탕해 시장 질서를 잡을 정도로 한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李대통령 "법무부 가장 중요한 부처…국민신임 저버리지 않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를 향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내란 재판서 증언 거부 이어져…김용현·한덕수 침묵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오는 23일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이준석 “장동혁, C등급 이하…거취 바뀔 가능성 낮아보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벽배송 금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단독] ‘7+8=12’ 쿠팡 택배 ‘엉터리 보고’에…분노한 與 “강행규정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가 제2의 '쿠팡 청문회'로 변화하는 양상이다. 쿠팡이 회의 자료에 엉뚱한 수치를 써넣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강행규정을 만들겠다"며 분노를 참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적인 수치가 틀려서다. 쿠팡은 자료 서두에서 전체 배송 기사를 1만2994명으로 밝혔다. 이어 택배기사의 분류 작업 참여에 따른 수수료 지급 현황을 붙였다. 여기에 쿠팡은 '분류 미작업' 칸에 7374명을, '작업 후 수수료 지급'에 398명을, '작업 후 수수료 미지급'에 8572명이라고 썼다. 이 수치를 합산하면 쿠팡의 전체 배송 기사는 1만6344명이 된다. 이행을 거부한 셈이다. 이에 의원들이 "모회사랑 대화해야겠다"고 나서며 한차례 설전이 벌어졌다는 전언이다. 또 다른 합의 내용인 60시간 이상 노동 금지 항목에 대해서도 쿠팡은 60시간 넘게 일하는 인원수가 22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쿠팡은 이 항목에서도 전체 택배기사 수를 서두와 다르게 써 뭇매를 맞았다.화가 난 의원들은 현장에서 '강행규정'이란 단어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영 “내년을 원산갈마 방문의 해로…재외동포부터 관광 추진”

또 정 장관은 “평화 공존을 제도화할 것”이라며 “국정 과제에서 제시한 남북 기본 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서울-베이징 고속철 구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통과해 중국까지 가는 고속철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정 장관은 북한이 올 7월 개장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한 평화 관광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이 올 7월 개장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한 평화 관광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참석자를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 뉴시스 또 정 장관은 과거 이라크, 이란 등 제재 문제를 해결해 인도적 협력을 확대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신 평화교역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정 장관은 과거 이라크, 이란 등 제재 문제를 해결해 인도적 협력을 확대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신 평화교역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대안 발의.."M&A 취득은 소각 예외"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 및 활용이 일부 기업의 장기 보유로 주주환원 효과 약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세번째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에 맞대응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사주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이에 국민의힘은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한 의무 소각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마련했다. 기업들이 변화된 제도에 적응하고 재무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유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도부도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M&A 등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 의무를 두지 않기로 했다.

장동혁 "계엄·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책임 져야..변화 시작할 것"

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자유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싸우고 지켜내야만 한다"며 "그 싸움을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본인이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했던 것을 언급하며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아마 함께하지 못했던 90명의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변화를 시작하려 한다"며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겨야 한다.

통일부, 남북 교류·협력 및 대북제재 완화 추진…‘한반도 평화 특사’ 제시

통일부가 19일 남북 교류·협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 ‘한반도 평화 특사’를 임명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통일부는 구체적으로 남북 및 다자 교류·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5월 통일부는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라고 밝혔다. 타이밍이 문제”라고 했다. 정 장관은 “(해제를) 발표하게 되면 통일부가 할 것”이라고도 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평화공존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고 여건을 살피며 남북 대화 재개를 제의하겠다고 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다만 이날 공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미 연합훈련 조정이나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와 별도로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남북 및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한반도 평화 특사’를 임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및 북한 방송과 북한 사이트 개방 등 북한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제적 기반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李 “하도급 불공정, 재판 가봐야 집유…과징금 대대적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동혁 "당 대표가 부족하면 손가락질 대신 뭉쳐서 힘 보태달라"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오송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로 뭉쳐서 부족한 사람에게 더 힘을 보태줘야 할 것이다. 저는 제 부족함도 잘 알고 있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도 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탄핵을 막아내지 못했다. 저희가 부족했다. 그게 보수의 가치이자 품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지키고 싶은 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겨야 하고, 이기기 위해 변해야 한다"며 "이제부터 국민의힘의 변화를 지켜봐 주고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변하되 지킬 건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영상] '이란제 샤헤드 복제' 미군 첫 자폭드론 '루카스' 시험 발사

중동에 주둔한 미군이 해군 함정에서 '저비용 무인 전투 공격 시스템'(루카스·LUCAS) 드론을 시험 발사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시험은 미군이 중동지역에 루카스 드론으로 무장한 '태스크 포스 스코피언 스트라이크'(TFSS)를 창설했다고 발표한 지 약 2주만에 이뤄졌습니다. 중부사령부가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14초짜리 영상에는 산타바바라함 비행갑판에서 로켓 추진 발사 시스템을 이용해 루카스 드론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국힘, 李대통령 '北, 남측의 북침 걱정' 발언에 "北 대변인이냐"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북침 가능성'을 걱정하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金총리 “마피아 소탕 각오로 시장질서 바로잡아야…대통령 화끈하게 밀어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李 “촉법소년 연령 하향, 국무회의에서 의논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제로 만들어서 달라”고 했다.

李대통령 "상소 거듭, 검사 입장선 깔끔해도 당하는 쪽 괴로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소제도 개선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쟁도 많긴 하지만 합당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게시판] 국조실 대테러센터, '테러 대응' 논의 세미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19일 서울 한 호텔에서 '국가 대테러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정원·경찰·군·소방 등 관계기관 및 학계 전문가가 참석해 올해 대테러 활동 기관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거버넌스 발전 방향, 테러 대응·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19일 서울 한 호텔에서 '국가 대테러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생리대 가격에 칼 빼든 李대통령 "한국 왜 비싼지…조사해보라"

조사 아직 안 해봤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에 주 위원장이 "조사 안 해봤다. 살펴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여하튼 공정위의 역할을 늘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역설했다.신현보

"전국민이 국보법 위반에 노출"..李정부, 北노동신문 열람허용 검토 '파장'

통일부가 19일 실시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노동신문 등 북한매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우려된다. 북한 노동신문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하지만 보수층에선 이념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 학생들에게는 노동신문 같은 북한 선전매체의 접근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 장관도 한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재판서 김용현·한덕수 증언 거부

당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계획돼 있었으나 강 전 실장이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강 전 실장을 재차 부르기로 했다. 같은 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신문도 진행한다. 오는 22일에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구속돼 넉 달 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李대통령, 재력 따른 범칙금 차등 적용·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력에 따른 범칙금 차등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의 의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적으로 도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논의가 있었지 않나. 그런 문제들,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선 내부 검토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그에 대해 이미 있는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이 “정리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

與, 특별시장·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후보 접수…내달 초 심의 마무리

무분별한 후보 난입을 막기 위해 후보 신청자 1인당 심사비 100만원을 받으나 20대 청년,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인 경우 감면 혜택을 있다.

정부·여당, 지방선거 앞두고 ‘대전충남특별시’ 공식화…후보군 희비 엇갈릴 듯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 통합 관련 회견을 하고 있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3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주문한 지 하루 만인 19일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위’(충청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2월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특별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이 성사되면 선거 구도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쇼츠] 전투함서 슝~…미군 첫 자폭드론 '루카스' 시험 발사

중동에 주둔한 미군이 해군 함정에서 '저비용 무인 전투 공격 시스템'(루카스·LUCAS) 드론을 시험 발사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김해시의회 "국보법 폐지 반대·김정호 의원 사퇴" 결의안 채택

경남 김해시의회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동영 "제재하며 대화할 수 없어…한반도 평화특사 가동"(종합)

정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보고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한 행사에선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는 이날 "선민후관 및 다자 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특사 가동 등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의 페이스메이커 역할도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특사'와 관련해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서 "4강 대상 주도적 접촉·설득을 통해 북미대화·남북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현재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를 이끄는 스티브 위트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처럼 미국 역시 대북특별대표직을 지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부연했다. 이날 정 장관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카드로 '제재 완화'를 꺼냈다. 정 장관은 또 "한반도 평화 보따리를 마련하겠다"면서 서울-베이징 고속철 건설 및 남·북·중 환승관광 등 교류협력 구상을 소개했다. 북한이 공들이고 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관광 구상도 소개했다. 정 장관은 "제3국 여권을 가진 해외동포들이 2026년을 '원산갈마 방문의 해'로 정해서 대대적으로 방문했으면 좋겠다. 정부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게시판] 보훈부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성과발표회

만덕초 등 9개교도 우수·장려상을 받았다.

李대통령, “법무부, 공권력 행사 절차·결과 모두 정당해야” [HK영상]

그러면서 “앞으로는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과방위, ‘쿠팡 청문회 불출석’ 김범석·강한승·박대준 검찰 고발

그러면서 “이번 국회는 과방위·기후노동위·국토위 등 상임위 연석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쿠팡 사태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우롱하고 있는 김 의장 등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이 그동안 대관들을 통해 어떤 잘못을 해도 대충 넘어갔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크게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든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李 “초코파이 사건 왜 기소했나”…경미한 범죄 대응할 제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다시 절도 혐의를 인정해 올해 4월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곧바로 항소했다.1심 판결이 언론에 보도되자 비판이 쏟아졌다. 경미한 분쟁이나 단순 착오까지 법정으로 가져가는 등 무리한 고발-기소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후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탁송 기사와 A 씨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는 폭력이다.

검찰,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앞서 검찰 측은 원심에서 이 전 검사에 대해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구형한 바 있다. 재판에 출석한 이 전 검사는 "다시 검사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18∼2019년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씨와 박 전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통일교 특검 도입해야 한다” 62%…“필요없다” 22%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22%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도입해야 한다’는 67%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긍정 평가는 55%, 부정 평가는 36%였다. 전주 같은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 56%, 부정 평가 34%로 각각 집계됐다.

‘대북정책 주도권’ 외교부·통일부 기싸움 수습 모드···정례회의 가동·장관들도 “긴밀 협업”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서로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또 차관급의 정례 회의로 가동키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이후 회견에서 “사실 자주파·동맹파 논란은 (정부) 내부에서 없다”라며 “실용외교파만 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다만 “이견이 없는 건 아니다”라며 “그러나 목표는 분명히 똑같고 방법론이 다를 뿐”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외교부가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북정책 관련 외교부와 통일부의 주도 여부 얘기가 언급됐는지를 두고 “중요한 논의 대상도 아니고 그런 논의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국가안보실은 상시로 소통한다”라며 “최근 통일부와 외교부가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했다.

장동혁 "계엄 결과 책임져야…이제 변해야 할 시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교육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계엄 결과에 따른 책임'과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변화하되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내겠다. 그리고 그 변화하는 일에 당원 동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장 대표는 자신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작년 12월 3일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다.

李대통령 "반려동물 업무가 성평등가족부?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도 향후 가족 정책으로 포함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성평등가족부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일화를 소개했다.

헐버트 박사 정신 기리는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한국의 독립과 문명화를 위해 헌신한 헐버트 박사의 정신을 되새기는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이 서울 YMCA에서 열렸다.

李대통령, '초코파이 절도' 거론 "경미 범죄 기소않게 제도화"

교통법규 범칙금 '차등 부과' 질문에 법무장관 "검토해보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국민이 보기에 이런 것을 기소하면 공소권 남용 또는 오용(으로 느낄 수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에 "그 부분을 검토한 바는 없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조현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 현실되게 외교적 노력…목표 같아"(종합)

조 장관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에 "(통일부와)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업무보고에서 나왔듯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면서도 "목표는 분명히 똑같다. 다만 방법론이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에서 보고한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 경로를 바꾸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의 구상은 대북 제재가 살아있는 한 실현되기 어렵다. 조 장관은 제재완화 추진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우선 통일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고, 안보실에서 여러 부처 위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정부 입장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중 어디에서 대북정책을 주도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정동영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5·24 조치 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정세 변화와 연동돼 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발표한다면 통일부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80일 만에 '방미통위 수장 공백' 마침표…연내 정상화 속도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19일 취임했다. 이로써 지난 10월 방미통위 출범 후 두 달 넘게 이어진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김 위원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후 이튿날인 이날 오전 방미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그는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겠다. 그러나 완전체가 되려면 아직도 절차가 남았다. 방미통위는 관련 법에 따라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7인 체제'의 위원회를 완성하려면 국회 몫 위원 5명을 더 선임해야 한다.

'재판로비' 김건희 측근 이종호 두번째 보석청구 기각…구속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컨트롤타워 역할도…내년 2월 13일 1심 선고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월에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책 잡을 게 없다"던 업무보고…통일부 갈등엔 "방법론 다를 뿐"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내년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팩트시트 후속조치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통일부와의 갈등에는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이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이날 업무보고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에 관한 논의도 없었다고 조 장관은 말했다.

국민 62% "통일교 특검해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22%는 필요 없다고 답했다. ‘모름’이라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16%였다.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67%, 국민의힘 지지층의 60%가 특검 도입에 찬성했다.

정청래 "대법 예규는 꼼수"…내란재판부법 강행

그는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며 “오히려 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수정안에는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별도의 추천 절차 없이 사건을 무작위 전산배당해야 재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전 당원에게 다시 한번 뜻을 물어 1인 1표 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인 1표제는 앞서 지난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김재섭 "M&A 취득 자사주, 소각 예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되 M&A나 임직원 성과 보상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엔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李대통령 "우리나라 생리대 엄청 비싸다고…국내기업 폭리 아닌가"(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엄청 비싸다고 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평균적으로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 조사 아직 안 해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이 "조사 안해봤다. 살펴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뭐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도 "국내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며 "왜 그렇게 비싼 거냐"고 재차 물었다.

장동혁 "계엄 결과 책임져야"…지선 앞두고 노선변경 시동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 충북도당 당원 교육’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싸움을 위해 우리가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19일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표 취임 후 강경 노선을 고수하던 장 대표가 다소 변화된 메시지를 내놓는 방식으로 외연 확장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 대표가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지만 장 대표는 지금까지 이에 응하지 않았다.변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충남 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둔 장 대표는 평소 충청 민심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민주, 한반도평화전략위에 자주파 정세현 등 배치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설치를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가칭)에 이른바 ‘자주파’ 인사로 분류되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정 전 장관과 문 명예교수 등 원외 인사도 전략위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음주 쯤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초코파이 절도 같은 경미 범죄, 기소 안 하는 제도 만들어야”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죄가 되면 10원짜리 피해라도 이론적으로는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일선 검사 입장에선 죄가 되는데 기소유예를 하려니 전에 뭘 한(전과) 기록도 있고 하면 혹시 문책당할까 싶어 기소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기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다.

“천정궁 갔니?” 조국 공세에…나경원 “딸 회사 특혜 의혹 답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나 의원, 천정궁에 갔니? 갔냐고?”라고 했다.

정부, 대북제재 완화 예고…"현실적으로 실효성 상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현 외교부 장관.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 남북 간 다자 교류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대북 제재를 가장 적대적 조치로 인식한다”며 “북한 입장을 역지사지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보따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과 정 장관 등은 이어진 비공개 보고에서 정부의 5·24 조치 해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5·24 조치는 해군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독자 제재다.정 장관은 이날 중국 ‘일대일로’에 편승해 서울~베이징 고속철도를 건설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북한이 지난 7월 개장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관광 구상도 소개했다. 그는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고, 업보라고 할 수도 있다”며 “(북의)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바꿔내야 하며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승리 위해 변할 시점…계엄 결과 책임지자"

이기기 위해서 변해야 한다. 자유와 정의가 사라지지 않도록 싸우고 지켜야 한다.이라고 했다. 현장에선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친(親)한동훈계 등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李 대통령 “성범죄 사이트 차단 왜 못하나… 초국가범죄TF서 해외서버 통한 범죄도 다뤄야”

이에 원 장관이 “사이트에서 70% 정도가 불법촬영물인 것이 확인돼야 차단이 된다고 한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70%나요? 이론적으로 그 사이트 안에 범죄적인 불법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차단하는 게 안되면 전체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문제도 아예 하나 추가하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뜨거운 감자' 檢개혁 토론 없었다…李대통령 법무·檢 업무보고

2주에 걸친 부처 및 기관들의 업무보고 일정 중에서도 검찰개혁 이슈가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리라는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 물론 검찰 개혁의 진행 상황에 대한 개괄적 보고가 나오기는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좀 꼬여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뜨거운 감자'인 검찰 개혁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경우 이제까지 진행해 온 업무보고 전체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李 “반려동물 소관 부처 어디로?”…원민경 “가족으로 느끼는 국민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했는데, 일부에서 ‘반려 식구를 어떻게 복지부에 두느냐. 성평등가족부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 반려동물 복지원을 떼서 (성평등가족부 산하로 두는 것이) 어떠냐. 한번 생각해 보라.

이재명 대통령 "반려동물 업무, 성평등부 받아줄 생각 있냐"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반려 식구를 어떻게 복지부에 두느냐 성평등가족부에 둬야 한다'고 하더라"며 "반려동물 복지원을 (성평등가족부에 포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북한단신] 박태성 내각 총리, 카타르 독립절 축전

박 총리는 국가 발전과 인민 복리를 위한 그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통일장관 “통일부가 남북관계 주도적 역할” 재강조…제재 완화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남북관계에 있어서 통일부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외교안보 부처는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토대로 정책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발언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왼쪽)과 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나란히 앉아있다. 정 장관은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는 실효성을 잃었다고 봤다.

통일부·외교부 차관급 월례 협의채널 구축…갈등 수습 국면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던 두 부처는 차관급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남중 차관이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정보 공유를 위한 월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가 더는 불협화음이 불거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분위기는 장관의 사후 브리핑에서도 감지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관련 질문에 "자주파, 동맹파 그런 논란은 내부에서 없다"면서 "실용외교파만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와)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업무보고에서 나왔듯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면서도 "목표는 분명히 똑같다. 다만 방법론이 다를 뿐"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도 업무보고에서 건의한 한반도 평화특사와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의 역할 분담 계획에 관한 질문에 "같은 정부의 부처로서 긴밀하게 협의, 소통하고 협업 노력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李대통령 “검사 입장서 상소 깔끔...당하는 쪽은 괴롭다” [HK영상]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을 향해서 "검찰청 업무 자체가 국민에게 신체적 구속을 가하거나 인생 자체를 재단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그 권한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원래 하던 일이니까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또는 상고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 괴로운 일"이라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습나다.

尹, 내일 김건희특검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6개 피의사실 추궁

명태균 공천개입·매관매직 등 정조준…특검 수사 마지막 고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0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검팀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측에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6가지 피의사실 요지가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받는 여러 범죄 혐의에 윤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련 의혹 전반을 두루 캐물을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진술 방향에 따라 기존에 기소된 김 여사의 혐의가 바뀔 여지도 있다.

성착취물 차단 기준 놓고 이 대통령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관계부처 ‘대책’ 지시

이 대통령은 이어 “방심위 자체 기준인가. 방심위 쪽에 얘기해서 일부라도 (유통되면) 차단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전체 차단하는 거로 (해야한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 방침대로라면 쓸데없는 것을 잔뜩 올려놓고 하면 (차단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성평등부의 입장은 뭐냐”고 물었다. 이에 그렇다는 취지의 답이 돌아오자 “아이고. 계속 고민을 해봅시다. 그럼”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통일부의 대북제재 완화구상 "北에도 '대통령 보고' 시청자 있어"

통일부는 이 구상에 대해 "한국과 중국,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서울·부산-평양(무정차 통과)-베이징'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구상을 추진하고 이와 병행해 북한 철도를 현대화하는 방안"이라며 "내년에는 초기 조치로 한중간 한중 대륙철도 연결을 위해 기술 표준화 및 운영시스템 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다자의 틀 내에서 북한의 참여를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제적인 제제완화 방안으로는 △현재 유엔제재로 수출이 금지된 희토류와 철광석 등 북한의 광물을 우리 정부가 구매한 뒤 국제기구의 자금중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면 북한이 이 돈으로 민생 품목을 구매하는 방안, △재외동포의 관광을 시작으로 향후 우리 국민으로까지 확대하는 3단계 북한 원산갈마 관광방안, △평양을 무정차 통과하는 서울·베이징 대륙철도 연구 방안 등의 구상이 제기됐다. 통일부는 먼저 유엔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포괄적인 예외를 확보하고 북한을 다시 남북관계의 틀로 견인하기 위해 지난 1996년 이라크 Oil-for-Food Program과 2020년 이란-스위스 인도적 무역 메커니즘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李대통령 "재범위험 없으면 가석방 확대하라, 제 지시사항"

이 대통령은 먼저 "교정시설 부족 문제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교도소를 더 짓자는 말 아니냐"며 "세상을 정화해서 덜 구속시킬 연구를 해야 한다"고 농담을 섞어 언급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디지털 범죄자가 많이 늘고 있다"며 "이상 동기 범죄도 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가석방해주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거죠"라고 하자 정 장관은 "가석방도 대통령님 취임 이후 30% 늘려준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 원로, 윤영호에 “尹 줄 잘 잡아 푸른집 보좌진과 당에 포션”

특검팀이 이 내용을 두고 “당선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에 미·일 영사나 대사, 각종 선거 공천권을 요구한 게 목표였냐”고 묻자 윤 전 부회장은 “그렇게 보시면 그런데, 저는 누구든 만나서 제 꿈에 대해 얘기한다”고 했다. 우리가 무엇을 도울지 논의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보내며 윤과 만남을 위해 로비 활동을 전개한 것이냐”고 묻자 윤 전 부회장은 “접촉했다”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전 부회장과 윤 전 본부장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촉법소년 하향' 부처의견 갈렸다…"적극검토" vs "신중"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촉법소년제가 적용되는 연령을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법안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무부의 정리된 입장은 없다"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약범죄의 경우 10대나 초등학생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마약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기준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며 "단순한 선도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 의제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자주-동맹 갈등에 李 "외교 중요…대북신뢰는 통일부 역할"[박지환의 뉴스톡]

[앵커]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으로 최근 냉랭한 관계를 이어오던 외교부와 통일부가 같은 장소에서 업무보고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와 통일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두 부처 모두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외교부와 통일부. 우선 이재명 대통령, 두 부처 모두를 높이 평가했군요?[]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등 부처 현장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본격 토의에 나설 무렵에는 서류를 뒤적이면서 "책 잡을 것이 없다"고 칭찬을 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통일부를 향해서는 어떤 내용을 언급했습니까? []이 대통령은 통일부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통일부의 역할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면서, 역시 부처의 존재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 [앵커]이 대통령의 발언, 두 부처 모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어느 한 부처에만 힘을 싣지 않는, 이른바 '등거리' 유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대해서 외교를 강조했지만, 같은 맥락에서 경제영토 확장이나 기타 국제 안보를 당부한 것도 통일부와의 역할을 나눠준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앵커]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역사의 한 순간이군요.

이종욱 민노총 광주본부장,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확정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이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대선 앞둔 통일교 간부 "목표는 청와대 진출…2027년 대권 도전"

해당 회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5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진행됐다. 특검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통일교 간부는 "우리 목표는 청와대에 보좌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에게) 국회의원 공천권을 줘야 한다"며 "내년 1∼2월 중 (지지할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 처장은 이러한 논의가 이뤄진 배경에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의지가 깔려있었다고 주장했다. 엄 처장은 "윤 전 본부장이 추진하던 정책에 맞춰서 지부장들이 계획하고 고민하고 논의하던 상황"이라며 "윤 전 본부장의 의지에 맞춰서 진행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하향' 부처의견 갈렸다…"적극검토" vs "신중"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촉법소년제가 적용되는 연령을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법안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소개했다. 특히 "마약범죄의 경우 10대나 초등학생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마약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기준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며 "단순한 선도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위원장 “치매머니 관리, 보험 등 안전장치 찾아보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 그런 상품 구조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지가 큰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회의록에 적혀있던 말들···“여야 공천권 목표…2027년 대권 도전”

통일교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주요국 대사 자리 등을 얻으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날 법정에서는 엄씨가 2021년 10월14일 작성한 통일교 대륙회장 회의록이 공개됐다. 회의록을 보면,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고위 간부 11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 참가자는 “우리 목표는 청와대에 보좌진이 들어가야 한다. 두번째는, 여든 야든 국회의원 공천권을 (우리에게) 줘야 한다”며 “그러려면 정책, 투표수, 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2월 중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정말 신중하게 가야 한다”며 “2027년 전까지 우리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국민의힘과 통일교를 연결해준 인물로 지목된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과 윤 전 본부장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윤 전 본부장은 이후에도 꾸준히 윤 전 부회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 등 금품을 건넨 정황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계엄·탄핵 결과 책임져야…이제 변해야 할 시점"(종합)

그러면서 "저를 당원들이 선택해준 것은 민주당의 내란 몰이에, 계엄 해제 표결에 빚 없는 제가 맨 앞에 서서 당당히 맞서 싸우라는 명령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탄핵을 막아내지 못했다. 저희가 부족했다. 그게 보수의 가치이자 품격"이라고 밝혔다. 특히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키고 싶은 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겨야 하고, 이기기 위해 변해야 한다"며 "이제부터 국민의힘의 변화를 지켜봐 주고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당원만 보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며 한길로 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변화하되 보수의 가치를 버리지 않겠다. 다만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항상 말은 그렇게 해왔다"며 "실제 변화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패트 충돌' 민주 벌금형에 국힘 "사실상 면죄부…형평성 의심"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자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관대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의 소속 정당이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또 정치적 진영에 따라 판결의 무게가 달라진다면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렵게 된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중 나 의원 등 일부가 항소하며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속보] 李 대통령, 외교·통일·국방부 참여 안보관계장관회의 추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

[속보] 李 대통령 "부처 고유 입장 있는 게 도움…외교공간 넓히는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

李대통령, 외교·통일·국방 '안보관계장관회의' 추진 지시

캄보디아 스캠 범죄 대응과 재외동포의 투표권 행사 지원 등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공개 업무보고 종료 후 이어진 비공개 보고에서는 외교·안보 정책을 둘러싼 심층 토론이 진행됐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우리가 대외 외교 정책을 선택할 때도 공간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금융위·공정위 업무보고에서는 이 대통령이 10대 경제 강국 진입을 위해 "포용적이면서도 투명·공정한 제도와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에 "약자를 돕고, 강자를 절제시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지시했다.법무부·대검찰청 및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는 촉법소년, 임신 중지 약물 등 사회적 논쟁 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 대통령은 디지털 성범죄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에서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외교·통일부 업무보고 후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비서실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별관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했다.일반 직원들도 함께 이용하는 가운데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이 대통령이 직원들과 인사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갈등설' 외교·통일부에 "부처 고유 입장, 도움 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의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두 부처의 업무보고 후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했다.

"노동신문 본다고 빨갱이 되나"…李, 北콘텐츠 규제 완화 주문 [이슈+]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접근 제한 완화를 주문했다.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 그러면서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다. 이건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국가보안법에 따라 북한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나 매체는 '이적 표현물'로 규정돼 국내에서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다. 언론으로서의 가치는 없고, 허위와 조작으로 가득하다. 게다가 로동신문의 텍스트는 간첩들의 난수표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를 제기했다.그러면서 "그러면서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간첩에게 아주 쉽게 지령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북한 당국은 북한 노동당의 문화 통제 기조에 따라 문화 자료의 소비와 배포는 물론 '한국식' 언어 사용과 작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소장인 제임스 히넌은 제네바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제한 조치 이후 일반 범죄와 정치 범죄 전반에서 사형 집행 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 드라마, 특히 한국의 인기 드라마인 한국 드라마를 배포하는 행위와 관련해 새로 도입된 법에 따라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이 처형됐다고 덧붙였다.신현보

[속보]이 대통령 “외교·통일·국방부, 안보관계장관회의 추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부처 의견을 청취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李대통령 "국산 생리대, 폭리 아닌가…불법촬영물 전체 차단"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해외 서버 기반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와 관련해 일부라도 불법이 확인되면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원 장관이 "사이트에서 70% 정도가 불법촬영물인 것이 확인돼야 사이트 차단이 된다고 한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70%나요? 다른 나라보다 가격이 39% 비싸다고 한다"며 원 장관에게 이유를 물었다.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9시간째 경찰 조사…혐의 부인(종합)

전 전 장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결단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는다. 지난 15일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물 시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확보한 전 전 장관의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및 통일교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전 전 장관과 통일교 간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통일부·외교부 차관급 월례 협의채널 구축…갈등 수습 국면(종합)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던 두 부처는 차관급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남중 차관이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정보 공유를 위한 월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관련 질문에 "자주파, 동맹파 그런 논란은 내부에서 없다"면서 "실용외교파만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와)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업무보고에서 나왔듯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면서도 "목표는 분명히 똑같다. 다만 방법론이 다를 뿐"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도 업무보고에서 건의한 한반도 평화특사와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의 역할 분담 계획에 관한 질문에 "같은 정부의 부처로서 긴밀하게 협의, 소통하고 협업 노력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조 장관은 정 장관이 밝힌 대북제재 완화 추진에 대해 "안보실에서 여러 부처 위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정부 입장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금융지주 겨냥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 생겨”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대상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닌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의 업무 추진 계획 중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

창원시의회, '또 막말' 김미나 징계 안한다…국힘 주도 부결

시의회는 19일 오후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쳐 국민의힘 주도로 부결 처리했다. 그러나 의석 분포상(국민의힘 27명·민주당 18명) 다수인 국민의힘 반대에 결국 막혔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17일 열린 윤리특위 회의에서도 윤리심사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원 반대표를 던져 '징계 대상 아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이라는 글을 올려 비판받았다.

인천 선미도 해상서 어선 전복…1명 심정지·4명 구조(종합2보)

인천 앞바다에서 선원 5명을 태운 어선이 전복돼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4명이 구조됐다. 선원 5명 중 A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어선 전복 직후 인근 선박에 의해 구조됐다. 인천 선미도 해상서 어선 전복 영상 닫기 인천 선미도 해상서 어선 전복 [인천해경 제공.

재판서 드러난 통일교의 '큰그림'"청와대 진출"·"尹 돕고 공천"(종합)

통일교 원로는 "크게 도우면 크게 요구할 수 있다"며 당시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특검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통일교 간부는 "우리 목표는 청와대에 보좌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에게) 국회의원 공천권을 줘야 한다"며 "내년 1∼2월 중 (지지할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 처장은 "윤 전 본부장이 추진하던 정책에 맞춰서 지부장들이 계획하고 고민하고 논의하던 상황"이라며 "윤 전 본부장의 의지에 맞춰서 진행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문건에는 국민의힘 로고도 찍혀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과 윤 전 본부장 간의 카카오톡 메세지도 공개됐다. 통일교 원로인 윤 전 부회장은 윤 전 본부장에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연결시켜 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대화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윤 전 부회장은 "(영사나 대사 자리는) 누구나 만나서 이야기하는 저의 꿈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李대통령에 “교도소 안에서 인기 좋으시다”…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현재 계획된 것을 다 합쳐도 5000명 이상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게 제 지시사항이었다는 것을 지금 국민께 설명해드린 것”이라고 했다.

李 대통령, '대북정책 이견' 외교·통일부에 "부처 고유 입장, 도움 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의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부처 간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대외 외교 정책을 선택할 때 공간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싼 외교부-통일부 간 이견 노출과 관련해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두 부처의 업무보고 후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했다.

“초코파이 1000원 기소, 왜 했나”···이 대통령, 검찰에 ‘절제된 권한 행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거론하며, 피해가 극히 사소한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외의 별도 처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초코파이 1000원짜리 절도 사건은 왜 기소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사건은 지난해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했다. 협력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가 물류센터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 상당의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 공감을 표했다.

장동혁 ‘노선 전환’ 시사에…당내 “인적쇄신 보여줘야 진정성”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제 변화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것이 보수의 가치이고 보수의 품격”이라고 말했다. 이기기 위해서 변해야 한다”며 “당 대표가 부족하다면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부족함을 메워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