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2-14

與, 오늘 본회의서 경찰직무집행법 처리 전망…3박4일 필버 종료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차적으로 종료될 전망이다.

'워킹그룹 트라우마' 통일부,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우려 기류

한미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해서 이르면 오는 16일 정례적 성격의 첫 대북정책 공조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의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자리인 만큼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 관계자도 한국 대표단 일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 참여에 관한 질문에 "현재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취재진에게도 외교 당국 간 정례협의체는 "팩트시트, 그리고 한미관계에 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간 논의는 통일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전 장관은 14일 와 통화에서 "정례적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사실상 워킹그룹의 부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제안 한일 경제공동체 효과는…1경 규모 거대시장 '활짝'

경제계에서는 양국 경제 협력을 통해 1경원 규모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물론 저비용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유무형 파급력이 극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에너지 공동구매 사업을 시작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광 및 의료, 벤처 육성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을 통한 성장 공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연대가 우리 경제가 갈 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에 협력한 바 있는 한일 양국이 공동경제권을 형성한다면 세계 경제의 보호주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미국의 상호관세 압력을 받는 고관세 국가인 인도의 무역자유화에 협력하면서 한일의 제조업 투자 역량을 교섭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 브라질 등 자국 산업 보호에 적극적인 국가들의 정책 완화 및 자유화를 위해 한일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협력도 모색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이 제시한 한일 에너지 공동 구매 방안은 실질적 비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어 양국이 우선 협력할 수 있는 사업으로 꼽힌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한일 양국이 공동 대응하면 위험을 분산할 수도 있다. 지리적으로 양국 여건이 불리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과 관련, 선진적 기술 및 수소 개발, 암모니아 운반 등에서 협력함으로써 양국이 재생에너지 분야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군산 앞바다 빠진 400억원짜리 美킬러드론 '리퍼' 기체 인양

주한미군이 지난달 군산 앞바다에 추락한 '킬러 드론' MQ-9 리퍼 기체를 회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퍼 기체 수색과 인양 작업에는 한국 해군과 해양경찰 등도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회수한 리퍼 기체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주한미군 군산 공군기지에 배치된 리퍼 1대는 지난달 24일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섬 앞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추락했다.

10석 안팎까지?…내년 지방선거 때 '미니 총선급' 재보선 가능성

기존 공석 2곳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지 않은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현역 의원들이 대거 광역단체장 도전에 나서면서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과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 2심 재판 중인 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 지역의 경우 재판 속도가 관심이다. 내년 2∼3월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당내 경선이나 공천에서 현역 의원이 후보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특히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의 출마가 많은 상태다. 서울시장엔 박홍근(서울 중랑구을),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이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도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의 도전 여부가 관심이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추미애(경기 하남시갑), 한준호(경기 고양시을), 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 의원이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유의동 전 의원이 경기 평택을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청이냐 비당권파냐…대결 戰線 뚜렷해지는 與 최고위원 보선

여기에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강득구 의원도 15일 출마 선언을 하고 가세할 예정이다. 정 대표 측에서는 당권파인 문정복 조직사무부총장, 이성윤 법률위원장이 각각 출마 의사를 언론에 밝힌 상태다. 여기에 당 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도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략 7개월 정도가 임기인 최고위원 3자리에 대한 보궐선거의 판이 이렇게 커진 것은 1차적으로는 정 대표의 당무 운영에 대한 불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 친명계 의원은 와 통화에서 "정 대표의 일하는 스타일이 책임감 있는 여당다운 모습으로 바뀌도록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보완적인 견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출마를 공식화한 강득구 의원은 에 "정 대표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보완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해 정 대표 측 인사들은 정 대표의 안정적 당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출마 명분으로 삼고 있다. 정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원들은 정 대표 체제의 안정을 바라고 있다"며 "지금까지 지도부를 비판하고 성공한 최고위원 후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선 손 맞잡을까…통일교 특검으로 거리 좁히는 국힘·개혁신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 공식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물밑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6일 귀국하는 대로 논의에 속도를 낼 생각이다. 주 중후반에는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에서 국민의힘 역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들어 특검 추천권에서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힘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제 막 실무 협상이 시작된 단계"라며 "각자 마련한 법안을 토대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검법 공동 추진은 지난 11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제안하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화답하면서 급진전된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선거 연대는 너무 앞서 나간 얘기"라며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도 "아직 다른 사안에서 연대를 검토한 바 없다"며 "국민의힘이 그대로여서 연대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도 그대로인 상태"라고 했다.

육군사관학교 '사슴 생도'의 1시간 탈영 소동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내에 사는 사슴이 '탈영'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육사 관계자는 "너무 빠르게 달아난 탓에 현장에서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슴은 육사 정문과 인근 철도공원 주차장 사이를 돌아다니다가 주변 도랑에서 소방관들에게 포착됐다. 사슴은 약 1시간 10분 만인 오후 2시 28분께 교내로 복귀했다. 사슴이 육사 내에 살기 시작한 것은 약 30년 전부터다.

'경제검찰' 공정위 퇴직자 대형로펌行 11년간 82명…연봉 3배 ↑

이른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자 상당수가 연봉을 크게 올려 받으며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 합의 '9부 능선'…17일 TF 주목

일각에서는 무안군이 제시한 3대 조건이 어느 정도 수용된 양상인 만큼 군·민간공항 이전 합의는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1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 TF는 오는 17일 광주에서 첫 회의를 연다. 이 가운데 민간공항 이전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 송정-무안공항-목포·78.3km) 개통 시점인 오는 2027년 전에 옮기기로 이미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1조원 지원 약속과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관건으로 남았다. 1조원은 정부 3천억원, 광주시 1천500억원, 기부대양여 충당금 5천500억원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北, 두 번째 지방병원 준공…김정은 "내년부터 20개씩 건설"

김 위원장은 전날 병원을 둘러보며 "보건혁명의 원년인 2025년의 의미를 더욱 뚜렷이 해주는 또 하나의 소중한 창조물"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지난 11월 강동군 병원에 이어 구성시 병원이 두 번째로 준공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과 9월에도 구성시 병원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진척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전원회의 결정을 통해 대규모 지방병원 건설 계획을 공식화한 것이다.

[북한날씨] 전 지역 오전부터 차차 맑아져…오후부터 함북에 눈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협공…지선 연대로 이어질까

양당 일각에서는 통일교 특검 발의에 뜻을 모으며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까지 협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각 지도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협조”라며 신중론을 펴는 분위기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개혁신당 원내지도부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준비 중인 통일교 특검법안이 성안되는대로 의견 교환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양당 지도부는 지선을 내다보며 지나치게 앞서나갈 필요가 없다고 본다. 분명 협치할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10번 북송된 그녀, 73만 유튜버 되다…탈북 유튜브 ‘유미카’ 뒷이야기[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허나 화마가 막 지나간 폐허에도 꽃 한 송이쯤 피어나는 법이다. 잘 되는 집엔 뭔가 이유가 있는 법이다.그러나 영상에서 환하게 웃는 그가 누구보다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중고차 딜러 이유미 씨. 양강도 혜산에서 태어난 아기가 40대에 생각지도 못한 유튜브 스타가 되기까지 반세기 가까운 세월, 운명은 그를 모질게도 괴롭혔다. 이 씨는 1977년 태어났다. 당시 부친은 제대군인으로 양강도 혜산농림대학 임업과 학생이었고 모친은 소아병원 약사였다. 반짝이던 순간도 있었다. 7세에 전국어린이노래축전에 나가 1등을 했다. 부모는 딸이 성악에 소질이 있는 줄 알고 기대했지만, 이 씨가 진학한 중학교에 성악을 가르칠 선생이 없다는 것을 알고 포기했다.이 씨 집은 압록강 바로 앞에 있었다. 여름과 겨울이면 압록강에서 중국 아이들과 많이 놀았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탈북하는 사람이 없어, 순찰대가 오전 오후에 한 번씩만 돌아볼 정도로 국경 경비는 허술했다.이 씨는 18세인 1994년 고등중학교를 졸업했다. 성적은 좋지 못했지만 아버지 덕분에 1년제 혁명사적지 강사 양성학교에 진학했다.이때 그의 부친은 양강도 혁명전적지관리총국 처장으로 있었다. 혁명전적지관리총국은 김 씨 일가 우상화 작업을 위한 핵심 시설물인 동상을 비롯해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등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을 한다. 이른바 성지 보존과 관리를 책임진 노동당의 매우 중요한 부서다.북한은 김 씨 일가 우상화에 돈을 아끼지 않았다. 이 씨 집도 먹는 걱정은 없었다.북한에서 우상화 시설 강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씨는 키가 기준 미달이었지만 부친 덕분에 입학할 수 있었다.학교를 졸업한 그는 혜산의 도 혁명사적관 강사로 일을 시작했다. 범인은 체포되지 않았다.구호나무는 김일성 휘하의 항일빨치산이 김 씨 일가를 칭송하는 글을 적었다는 나무를 의미한다. 북한이 구호나무를 유지하느라 들이는 돈은 어마어마하다.하지만 아무리 돈을 쏟아도 습기에서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비밀리에 나무를 뽑아와 건조실에서 시약 처리를 다시 하면서 글씨를 보존한다. 이렇게 건조하던 중 방화가 발생한 것이다.구호나무 관리를 책임진 이 씨 부친은 연대책임이 지워져 보위부에 구속됐다. 이런 정치적 범죄는 최대한 은폐하는 것이 김 씨 일가 권위 보존에 더 유리했다.당국은 부친을 40일 만에 석방했다. 방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입도 철저하게 막았다. 불탔다는 구호나무 28그루는 새로 만들어 조용히 다시 심었다. 양강도 보위부에선 이 씨 부친과 건조실 시공 책임자 그리고 경비원을 다시 체포했다.퇴근해 집으로 오던 이 씨는 끌려가는 부친을 길에서 만났다. 그렇게 끌려간 부친은 한 달이 돼도 돌아오지 않았다. 김정일 ‘말씀’ 때문에 보위부에 끌려간 사람은 가족이 아무리 팔방으로 뛰어다녀도 석방될 수는 없었다.어느 날 이 씨 집에 보위부 구류장 계호원이 찾아왔다. 집엔 어머니와 이 씨만 있었다. 두 살 위 오빠와 남동생은 군에 입대해 있었다.계호원은 술과 담배를 뇌물로 요구하면서 감방에 있는 부친이 딸을 좀 데리고 와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계호원을 따라 보위부 감옥에 갔다. 다른 죄수들이 알아챌까 봐 계호원은 그에게 맨발로 조용히 따라오라고 요구했다.문을 세 개나 통과해 감방 통로에 들어서니 부친은 끝 방에 수감돼 있었다. 준비해 간 달걀과 찰떡을 아버지 손에 쥐여 준 이 씨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온몸으로 울어야 했다.아버지가 딸을 부른 이유는 단 하나였다. 부친이 남긴 글과 집 재산을 처분해 만든 돈을 들고 그는 평양으로 향했다. 당시 이 씨 집은 남들보다 잘 살았는데, 부친이 재산을 많이 남겨서가 아니라 이 씨가 밀수해서 많은 돈을 번 덕분이었다.부친의 직책 덕분에 고난의 행군 기간에 먹고살 걱정은 없었다. 하지만 부친은 돈을 모으진 않았다. 부친은 1년의 절반은 산하 기관에 출장을 나가 있었는데, 이 씨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친 몰래 밀수 일에 뛰어들었다. 혜산 사람들은 “저렇게 아까운 것들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보니 우리나라는 3년 안에 망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압록강 바로 앞에 있는 이 씨 집은 밀수 통로로는 최적이었다. 게다가 이 씨는 어렸을 때부터 건너편 중국 아이들과 놀았기 때문에 장백에 아는 사람도 여럿 있었다.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국경경비대 숫자가 크게 늘었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다. 운 나쁘게 잡힌 사람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찔러 주었다. 건너편에서 밀수하는 중국인들에게 매수된 것이다.이 씨 집엔 밀수꾼들이 알아서 찾아왔다. 이 씨는 밀수를 도와주면서 번 돈으로 재산을 불렸다. 전기도 없지만 일제 컬러TV도 사고 선풍기도 사 놓았다.이렇게 번 돈을 부친 구명을 위해 써야 할 때였다. 이 씨 삼촌이 과거 같은 부대에서 복무한 자신의 동기가 상좌인데 평양에서 군부대 보위부장을 한다며 소개해 주었다. 그 보위부장의 커다란 집에 머물던 이 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보위부장은 산하 부대 여성 군인을 노리개로 삼고 있었다. 이때쯤 이 씨는 방법을 바꾸어 “아버지를 살려 달라”가 아니라 “간첩을 잡아 달라”고 호소했다.당시 보위사령부는 보위부를 제치고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었다. 1999년 7월 부친은 드디어 감옥에서 나왔다. 무죄가 아닌 병보석이었다.상태를 보니 간이 좋지 않아 복수가 차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즉시 병원에 데리고 갔지만 부친은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향년 54세였다.혁명전적지관리총국 고위 간부였던 부친은 감옥에서 반동 중의 반동으로 변해 있었다. 하루 종일 아버지 병간호만 할 수는 없었다. 2021년 설악산 울산바위에 오른 이유미 씨. 그들을 싣고 온 차는 창고라고도 말할 수 없는 곳에 짐을 내리고 사라졌다. 삼수의 2월 추위 속에 그곳에서 생존할 방법은 전혀 없었다.이 씨는 그날 중으로 혜산에 돌아왔다. 혜산엔 친척이 많아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했다.하지만 오산이었다. 이 씨는 그들과 연을 끊었다. 이 씨는 장사를 시작했다. 부친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씨는 화물차 적재함에 깔려 정신을 잃었다.몇 시간 만에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실려 갔지만 약이 없었다. 집에 하루 종일 누워 있는 동안 유일한 위안은 한국 라디오를 듣는 것이었다. 다행히 그가 있는 변두리엔 전기 공급이 잘 돼 라디오를 들을 수 있었다. 출연자들이 말하는 북한 실상은 그가 아는 현실 그대로였다. 날씨 예보도 잘 맞았다. 별짓을 다 해 봤다. 누워 있다가 처음 앉았을 때는 3초도 채 버티지 못했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마침내 6개월 만에 이불장을 잡고 두 발로 설 수 있었다. 그때부터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움직였다. 겨우 걸을 수 있을 때까지 1년이 걸렸다. 2001년 2월 하반신 마비를 극복한 이 씨는 압록강을 넘었다. 그때도 걷기는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성치 않은 상태에서도 밀수를 다시 시작했다. 산삼을 집에 두고 있다간 다 썩을 판이었다.그는 직접 강을 건너기로 했다. 예전에 밀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압록강 넘는 방법도 잘 알았고 장백에는 아는 사람도 있었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강을 건넌 지 2시간 만에 산삼을 다 빼앗기고 수감됐다. 보위부에서 조사를 기다리다 함께 북송된 다른 탈북 여성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또 보위부에 있는 친척 오빠가 힘을 써 주었다.이 씨는 다른 탈북자에 비해 석방되기 유리한 점이 많았다. 혜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집 딸이고, 친척들도 다 고위 간부였다. 보위부도 부친을 고문해 죽게 했다는 부채의식이 있었다. 그녀는 중국 길림성 통화현에서 한족 남편과 살았다는 여성을 데리고 왔다.5월 어느 날 이 씨는 이들을 데리고 자신이 잘 아는 지점에서 압록강을 넘었다. 유창한 중국어로 통화하는 그가 그렇게 멋있을 수 없었다. 중국에 가자마자 두 차례나 북송된 이 씨 마음속엔 ‘백절불굴의 탈북 정신’이 자라고 있었다.그렇다고 중국어를 모르고 무작정 갈 수는 없는 법. 이곳 보위부엔 아는 사람이 없었다. 혜산에서 추방돼 간 삼수에서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의 기록은 혜산에도 삼수에도 없었다. 북송된 탈북민을 받은 국경 보위부 난처해진다. 누구는 북송 한 번에 죽기도 하지만 이 씨는 열 번이나 살아남았다.북송될 때마다 나름의 사연이 있었다. 이렇게 이 씨는 2001년 2월부터 2005년 5월의 마지막 탈북까지 열 번의 북송을 겪었다. 열 번이나 북송된 이 씨 사연은 마을에 소문이 다 났다. 열 번이나 수감 생활을 극복한 이 씨에게 이 정도는 고생 축에도 들지 않았다.새해를 코앞에 둔 2006년 12월 30일 이 씨는 마침내 한국에 올 수 있었다. 그들이 보증해 주어 더 오래 있지 않고 하나원에 갈 수 있었다. 돈을 벌어야 북에 있는 가족도 데리고 올 수 있으니 마음이 조급했다.아르바이트와 자격증 학원에 다니는 시간이 이어졌다.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영상을 만들 겁니다.”그의 말에 같은 탈북민인 도 설득됐다.

조국 “딸 조민 ‘무혐의’ 기사는 왜 없나…언론,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 지켜야”

조 대표는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식 일이지만 하나 쓴다. 막을 수도 없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투르크메니스탄과 협력 확대 논의

투르크메니스탄은 지난 1991년 독립 이후 1995년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영세중립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올해 포럼은 영세중립 지위 인정 3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은 지난 12일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파트에서 열린 '국제 평화와 신뢰의 해 포럼'에 참석했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김진표 전 의장은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를 만나 내년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를 비롯해 한국어 교육 등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안보리, 중러 반발로 '美제안 대북 추가제재' 결론 보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 요구에 대한 결론을 보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식약처 ‘2025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에 부산시 선정

지난해 기준으로 시는 합동조사, 전수점검, 야간점검, 식중독 예방 컨설팅 등 예방 행정을 펼친 결과 식중독 발생 건수가 크게 줄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시는 지난 12일 소노캄 경주 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시행한 ‘2025년도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에서 부산시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광주서도 민주당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일부 출마예정자 소명

전남 지역 현직 군수 등이 불법 당원 모집에 관여해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광주에서도 일부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불법 당원 모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앞서 중앙당 및 시도당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 당원 모집이나 당비 대납 의심 정황을 포착, 중징계와 내년 지방선거 후보 자격 박탈 등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전남의 현직 군수, 군수 출마 예정자,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등 3명이 불법 당원 모집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인 당원 자격정지 처분했다.

오늘 尹 탄핵 1년…조국 “계엄 사과한 국힘 의원들, 새로 창당해야”

조 대표는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년을 맞은 14일 페이스북에 “국민에게 총을 겨눈 정당에서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당 안에서 혁신하겠다’는 말은 국회의원직만은 유지하겠다는 비겁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며 “25명이니 원내교섭단체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부정선거론자 다음이 환단고기 믿는 대통령이라니”···이 대통령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 부처 업무 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빠(환단고기 옹호론자) 논쟁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이사장이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는 문헌 아니냐”고 말해 논란이 됐다.

상설특검, '쿠팡 수사외압 폭로' 문지석 2차 참고인 조사

상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2월 21일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쿠팡 수사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설특검팀은 문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필요한 증거 정리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 5일 만인 지난 11일 문 부장검사를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다.

국민의힘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확산…특검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만나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추천 특검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경남교육감 선거, 진보 연대 출범···보수·중도는 4명 압축

내년 경남교육감 선거의 최대 이슈인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보수·중도 성향 후보를 선출하는 ‘경남교육감 후보 단일화 연대’는 지난 1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1차 여론조사 통과자 4명을 발표했다. 단일화 확약서에 서명한 후보자는 10명이었다.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김상권 전 경남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최병헌 전 경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가나다순)이 1차 여론조사를 통과했다. 함께 경쟁했던 권진택 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김승오 전 청와대 교육행정관, 최해범 전 창원대학교 총장 후보는 첫 관문에서 탈락했다.

오세훈 "10·15 대책 오히려 주거 불안 부추겨…규제 완화해야"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저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현실을 분명히 전달했다.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어도 그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惡政)"이라며 "이미 한 번 경험했다면, 이번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조국 “불법계엄 사과한 국힘 의원 25명, 극우본당 뛰쳐나와 새 정당 창당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사과한 국민의힘 의원 25명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탈당하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날은 국회가 내란수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잔당 국민의힘은 내란의 숙취에 깨어나지 않고 극우본당으로 활개치고 있다”며 “그나마 지난 3일 국민의힘 25명이 용기를 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국회 탄핵 1주년인 오늘, 저는 25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정중히 제안한다”며 “극우본당에서 뛰쳐나오십시오! 조 대표는 25명의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은 김영삼의 뿌리를 파내고, 전두환의 나무를 심는 정당으로 변질됐다.

조국 “尹과 단절 선언한 국힘 의원 25명, 탈당하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아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 25명한테 탈당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에게 총을 겨눈 정당에서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 안에서 혁신하겠다’는 말은 ‘국회의원직만은 유지하겠다’는 비겁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며 “25명이니 원내교섭단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영삼의 뿌리를 파내고, 전두환의 나무를 심는 정당으로 변질됐다. 윤석열·황교안·전광훈의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쿠팡 사태가 재점화한 플랫폼 규제법

[주간경향]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플랫폼 규제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는 세 가지 법안으로 나뉜다. 둘째, 입점 업체와의 정산 주기 단축, 검색 알고리즘 투명화, 이용사업자의 단체협상권 보장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이다. 셋째, 수수료 상한제와 최혜대우 금지 조항을 별도로 규정해 배달앱 시장에 적용하는 ‘음식배달 플랫폼 공정화법(배달앱 공정화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독과점규제법은 속도를 조절하고, 온플법과 배달앱 공정화법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월 9일 김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규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월 1일에는 ‘대규모 자영업자 입법 촉구 대회’도 열렸다.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쿠팡 탈퇴 움직임이 나타난다. 인접 시장으로 독과점을 계속 전염시키는 행위는 법으로 막아야 한다.” 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독과점규제법은 속도를 조절하고, 온플법과 배달앱 공정화법부터 우선 처리하겠다. -플랫폼 규제 입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됐으나 부처 간 이견과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최근에는 플랫폼 규제가 한·미 간 통상 합의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됐다. 이를 독과점규제법, 온플법, 배달앱 공정화법으로 분리하면서 논의와 심사 속도가 빨라졌다. 이 때문에 통상 마찰 가능성을 우려해 독과점규제법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신중론이 형성됐다. 대법원은 현행법상 경쟁 제한성 입증이 까다롭다는 점을 언급했고, 이러한 판결 경향은 입증 책임 전환을 전제로 한 별도의 플랫폼 규제 법안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통상 마찰 우려로 입법 속도를 조절하고 있을 뿐이다. 두 법은 12월 내에 여야 간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독과점규제법이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 법안은 아니지 않나. 온플법에 담겼던 수수료 상한제는 통상 마찰 우려가 큰 앱 마켓을 제외하고 배달 플랫폼에만 적용하는 ‘음식배달 플랫폼 공정화법’으로 분리했다. 지난 8월 초 미국 하원의원 40여명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오세훈 “국토부 장관 만났지만…10·15 대책 바로잡겠다 의지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대림동 855-1 일대) 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두 가지 없이는 공급 확대도, 주거 안정도 그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이미 한 번 경험했다면 이번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잼버리 악몽’에 흔들린 새만금 기본계획, ‘희망고문’ 이젠 끝날까

이 대통령은 민자 유치에 의존한 기존 개발 구상과 관련해 “다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라며, 실현 가능성을 외면한 계획이 장기 표류를 키워 왔다고 지적했다. 전북 시민·환경단체는 14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책임 공방 속에서 기존 기본계획이 급하게 손질됐다”며 “그 과정에서 개발 전략과 절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당시 계획 변경이 새만금 개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잼버리 실패 책임을 기존 계획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보고 있다. 2023년 8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윤석열 정부는 ‘전북 책임론’을 앞세워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년 대비 78% 대폭 삭감했다. 이후 잼버리를 거치며 기본계획이 다시 수정됐지만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략과 중장기 개발 로드맵은 약화했고, 변경 절차에 대한 공론화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새만금개발청도 기존 구상의 한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조국 "계엄 사과한 국힘 의원들, 새 정당 창당하라"

25명이면 원내교섭단체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국민에게 총을 겨눈 정당에서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건가"라며 "국민의힘은 내란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

조국 “계엄 사과 국힘 의원 25명, 새로운 보수정당 창당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창업농 상환피해 국가책임 촉구 회견을 하고 있다. 내란 잔당 국민의힘은 내란의 숙취에 깨어나지 않고 극우본당으로 활개치고 있다”며 “그나마 지난 12월 3일 국민의힘 25명의 의원이 용기를 냈다. 윤석열, 황교안, 전광훈의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라고 적었다.

민주당 ‘우군’에서 ‘변수’된 조국혁신당…이유는?

조국혁신당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치개혁특위 구성에도 쓴소리를 하면서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내며 국회의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우군’을 자처하며 민주당과 동일한 입장을 표명해 “12석의 의석수가 무색하다”는 평가를 받던 것과 대조적이다. 연석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조국혁신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연기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훈부, 보훈문화상에 고려인 마을·강정애 우리역사연구회 대표 등 선정

국가보훈부는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보훈문화상 수상자로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등 5개 팀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고려인 마을(이사장 이천영)은 고려인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교육·문화·복지를 통합 지원하는 보훈공동체 모델을 구축하고, 고려인 동포 자녀·중도 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날학교를 운영했다.

경호처 "청와대 복귀에도 댕댕런·등산 안막는다"

또 과거처럼 일반 시민의 목적지를 묻거나 소지품을 무분별하게 검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교통 흐름 관리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현재 경복궁역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 구간을 오가는 평일 자율주행버스 역시 시민 편의를 위해 제한 없이 계속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경호처는 이번 청와대 복귀 준비 과정에서 경호 목적뿐 아니라 주변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고 밝혔다.싱크홀(땅 꺼짐) 점검, 지하 하수관 안전 점검, 교통체계 개선, 시설물·환경 정비 등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통행 여건과 재난 대응 능력도 함께 보완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3년여간 청와대가 전면 개방되면서 생길 수 있는 보안 위험에 대비해 정부기관 합동 점검, 도·감청 탐지 활동, 각종 돌발 상황을 가정한 현장훈련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청와대 복귀에 필요한 안전 조치는 철저히 준비하되, 주권자인 국민의 일상과 편의는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가 약속한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경호처 "靑이전 후에도 시민불편 최소화…경복궁 러닝코스 보장"

"'열린경호·낮은경호' 원칙 유지…인근 등산로도 최대한 개방" 대통령경호처는 14일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해당 원칙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와 같은 '검문소'는 운영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경호처는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행안부,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행안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추진체계 마련을 담당해 왔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비전과 기본 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 1명이 맡는다.

靑 복귀해도 '댕댕런' 가능…경호처, "검문소 역할 바꾼다"

대통령 경호처가 이달 복귀하는 청와대의 경호 구역을 최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광화문, 경복궁, 청와대, 북촌 한옥마을, 청계천 등을 8~9㎞가량 달리며 GPS로 강아지 모습을 그리는 경로(소위 댕댕런)는 러너들 사이의 인기 코스다. 이를 위해 경호처는 청와대 5개 진입로에 대한 검문소 역할도 바꾼다. 기존엔 시민의 목적지를 확인하고 물품을 검색했지만, 앞으로는 차량 흐름 관리로 역할을 제한한다.

송언석 "통일교 與지원 의혹·민중기특검 편향 대상 특검 제안"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이 그간 해온 수사를 '정치편향 수사'로 규정, 민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9년 특검 제도 도입 이후 민중기 특검은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될 전망"이라며 "노골적으로 집권여당 하수인처럼 행동하며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 특검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도 문제 삼았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특검법 관련 야당과의 협의에 대해선 "개혁신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어느 정당 원내대표와도 (특검법 협의를 위해)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2주 남은 김건희특검, 尹부부 추가 기소 '막판 스퍼트'

17일 尹 재소환…공천개입·매관매직 등 의혹 일괄 조사 김 여사 셀프 수사무마·검찰 봐주기 수사 등은 경찰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꼭 2주 남았다. 오는 28일 활동을 종료하는 특검팀은 남은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필두로 부부의 여죄를 정리해 재판에 넘기기 위한 막판 스퍼트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우선 오는 17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의혹을 조사하고자 의혹별 질문 내용을 정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 금품을 받는 데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 의혹 수사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만 남은 단계다. 특검팀은 되도록 17일 하루에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공소장 작성과 증거기록 정리 작업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다.

與, '통일교 의혹 특검' 野요구 일축…"판 키우려는 정치공세"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특검을 요구하는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향해 "경찰이 신속히 의혹을 밝힐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끝나기 전까지는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느냐'는 거듭된 물음에 "전혀 그런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윤영호 진술의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기본사회 전환 본격 추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野 “통일교 게이트-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라”…與 “판 키우려는 정치 공세”

특검으로 성역 없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윤 전 본부장의 불분명한 진술과 근거가 부족해보이는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북한, 지뢰 제거 희생자 공개하며 김정은 결사옹위 서사 집중 조명 [청계천 옆 사진관]

와이셔츠에 검정색 가죽 점퍼를 입은 채 김정은이 12일 “해외작전지역에서 당의 전투명령을 관철하고 귀국하는 제528공병연대 환영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평양 러시아에 파병돼 지뢰 제거에 투입됐던 북한 공병부대원들이 귀국했는데 김정은이 이들과 희생자 및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아 환영식을 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길게 늘어진 인공기였다. 그런데 이날 4·25문화회관 안에 걸린 인공기는 천정부터 바닥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애국심을 자극하는 미장센인 것이다. 김정은의 행사에서만 가능한 파격이다.9명의 희생자 초상화가 걸린 추모의 벽은 검정색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이에 걸맞게 배경 음악은 무거운 리듬이 선정되었다. 북한이 공개한 40분짜리 영상에서 현송월은 화면 곳곳에서 등장했다. 김정은의 화면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연단에 선 김정은의 발 아래에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병사들은 아래에서 올려다보며 경례를 했다. 화면 안의 위계는 말하지 않아도 정확히 전달되는 방식이었다.이번 영상에서 가장 낯선 장면은 휠체어에 앉은 젊은 병사들이 등장한 순간이었다. 대신 이춘히 아나운서의 울분 섞인 나레이션이 감정을 대신 밀어 올렸다. 김정은과 포옹을 기다리는 병사와 유족들을 줄 맞춰 정리하고, 포옹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끊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이는 김정은의 스킨십 장면이 영상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라는 의미였다.

박정훈 “김종철 방미통위 후보, ‘국보법 폐지’ 등 편향성…사퇴해야”

방송·미디어를 정치권력의 도구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한동훈 “환단고기, 증산도에서 신봉…李지지 대순진리회도 증산도”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대순진리회 같은 종교단체를 적극적으로 자기 정치에 악용해 왔다.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진영불문 통일교 게이트 특검’ 해야 한다.

청와대 시대 열려도 ‘댕댕런’ 코스 뛸 수 있다…경호처 “시민 불편 최소화”

경호처는 “국가원수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의 일상과 편의를 존중하는 균형적 경호 철학을 바탕으로 ‘열린 경호·낮은 경호’ 실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경호처는 또 ‘국민 속의 경호’ 실현을 위해 설명과 안내 중심의 소통형 경호 운영을 확대하고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불편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다.특히 경호처는 청와대로 접근 가능한 5개 진입로에 대한 검문소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과거 무분별하게 일반시민의 목적지를 확인하고 물품을 검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원활한 교통 흐름 관리로 제한할 방침이다.

與특위, 허위정보근절법 논란에 "고의성·목적성 입증돼야 대상"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정보의) 사실관계에 거짓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전제이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한다. 의혹 제기나 주장은 (허위조작정보의) 대상이 아예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은 손해배상을 판단하는 법원이 기준으로 삼도록 요건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판단의 주체는 법원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허위조작정보를 가지고 제재 심의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위조작정보를 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매우 넓다.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다"며 "방미심위 출범 전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새만금 발언에 엇갈린 주장…생태 보존 vs 산업 전환

전북 정의당 "해수유통 확대"…안호영 "재생에너지·AI 기반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 발언을 두고 전북지역 정치권에서 각기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 개발 전략의 새판을 짜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방향은 생태 보존, 초격차 산업 전환 등으로 엇갈린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상은 흔들렸고 새만금 기본계획(MP)은 '누더기 계획'으로 전락했다"며 "더는 임시방편식 재수립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AI 기반 초격차 산업 전환은 새만금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국가적 구조"라고 다른 주장을 폈다.

국힘 "통일교-민주당 의혹, 특검 도입 공식 제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연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제안했다.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뒤 ‘경복궁 댕댕런’ 코스 어떻게 되나···경호처의 답변은

대통령경호처는 14일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 원수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경호 구역을 최소화해 국민의 일상과 편의를 존중하는 ‘균형적 경호 철학’을 실천하겠다는 게 경호처 입장이다. 일명 ‘경복궁 댕댕런’ 코스로 불리는 광화문부터 경복궁, 청와대, 삼청동, 종로·청계천을 도는 러닝 코스를 청와대 이전 이후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판 커지는 6·3지선…10석 안팎 '미니 총선' 가능성 관측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기존 공석 2곳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지 않은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현역 의원들이 대거 광역단체장 도전에 나서면서다.여기에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의 출마 가능성과 함께 야권에서 거물급 인사들의 도전 전망도 제기되는 상태다.14일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2곳이다.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이병진(경기 평택을), 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의원 등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의원 3명의 재판도 머지않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양 의원과 이 의원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신 의원의 경우 선거사무소 전직 사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상태다.1심에서 당선 무효형과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 2심 재판 중인 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 지역의 경우 재판 속도가 관심이다.이와 함께 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현직 의원의 지방선거 도전이 잇따르는 것도 주목된다.내년 2∼3월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당내 경선이나 공천에서 현역 의원이 후보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특히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의 출마가 많은 상태다.서울시장엔 박홍근(서울 중랑구을),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이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도 나설 가능성이 있다.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의 도전 여부가 관심이다.경기도지사의 경우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추미애(경기 하남시갑), 한준호(경기 고양시을), 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 의원이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야당에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동탄 주민이 원한다면 출마를 고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와 함께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김도읍(부산 강서구),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이밖에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는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 주철현(전남 여수 갑),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 등이 출마했거나 출마가 예상된다.국민의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김상훈(대구 서구),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 등의 이름이 지역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30일까지 재보선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재보선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더불어 '거물급' 정치인의 도전 여부 등에 따라 재보선의 판이 더 커질 수 있다.가령 범여권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재보선을 통해 국회 재입성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 재보선을 통해 국회 입성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보건장관 "필수의료 형평성 확대·자살예방 강화에 협력"

한·중·일 3국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편적 건강 보장, 건강한 노화, 정신 건강 등 3대 분야에서 향후 협력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13∼1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제1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열고, 공동성명문을 채택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필수의료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 질타받은 인국공 사장, 뒷북 해명하면서 “책갈피 달러 수법 세상에 알려져 걱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호되게 질타를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사장이 “당황해서 그랬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 사장은 14일 자신의 SNS에 업무보고 관련 “당황했고 실제로 답변하지 못했다”며 “불법외화반출은 세관의 업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업무보고에서 해외공항 진출 사업 진척도를 묻는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들었다.

경호처 “청와대로 이전해도 ‘댕댕런’ 보장…‘열린 경호·낮은 경호’ 지속”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에 맞춰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며 주요 경호·경비 조치를 순차적으로 완료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청와대 내·외곽 경호·경비를 총괄하는 경호처는 경호구역 재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기준과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호구역을 최소화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국가원수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의 일상과 편의를 존중하는 균형적 경호 철학을 바탕으로 열린 경호·낮은 경호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野통일교 특검 요구' 일축…"판 키우려는 정치공세 불과"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경우 연내 처리 목표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될지도 관심사다.

한국, 미국 주도 AI 공급망 협의체 ‘팍스 실리카’ 참여…선언문에 중국 겨냥 표현도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AI) 중심 경제안보 협의체인 ‘팍스 실리카’에 참여했다. 팍스 실리카는 AI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 핵심광물, 에너지, 첨단 제조 등 분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협력한다는 취지로 구성됐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팍스 실리카 서밋에 참석했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팍스 실리카는 미국이 이끄는 경제안보 협의체로 이번에 첫 회의를 연 것이다. 또 참가국들은 “AI 공급망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업과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참가국들은 선언에서 에너지·광물·제조·반도체·인프라 등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신뢰에 기반한 경제안보 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사초 쓰겠다"던 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마침표…24명 재판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한 뒤 곧장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인 7월 10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지만,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의 신병 확보엔 실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전협정 상태인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봤다.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구상한 시기도 앞당겨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계엄을 구상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비상계엄 선포 동기였다고 특검팀은 본다.

북, 김정은 공들이던 두 번째 지방병원 준공… “내년부터 20개씩 건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점사업인 ‘지방발전 20X10’ 정책 중 하나인 지방 병원 두 번째 준공식에 참석해 내년에 20개 지역에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강동군 병원이 준공된 이후로 두번째 지방 병원 건립이다. 김 위원장은 구성시 병원 건설 현장은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여왔다.

이학재, 李 공개질타에 “‘책갈피 달러’ 수법, 온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장은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난 금요일 이후 주말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대장동 이어 통일교 압박..野, 2차 특검 맞대응 준비

“통일교 로비,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의혹을 밝힐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그 연장선에서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도 요구했다.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을 비호하기 위해 통일교 문제를 외면하고 국민의힘만 집중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유에서다.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한다. 2차 특검은 내년 1월에 추진될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경우 지방선거까지 수사가 이어지며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李대통령 새만금 발언에 엇갈린 주장…생태 보존 vs 산업 전환(종합)

새만금 개발 전략의 새판을 짜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방향은 생태 보존, 초격차 산업 전환 등으로 엇갈린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상은 흔들렸고 새만금 기본계획(MP)은 '누더기 계획'으로 전락했다"며 "더는 임시방편식 재수립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방법론으로 해수 유통 전면 확대, 더 이상의 매립 중단, 군산·김제·부안 수산업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AI 기반 초격차 산업 전환은 새만금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국가적 구조"라고 다른 주장을 폈다. 새만금이 더는 과거형 개발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다른 사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친청' 이성윤, 與 최고위원 출마…'명청 대결' 구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법률위원장(가운데)과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 문정복 조직부총장. 윤창원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이 의원은 14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친청계 인사로 평가되는 이성윤 의원에 이어 문정복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李 질책' 인천공항사장 "책갈피 지폐는 세관 업무…100% 검사 땐 공항 마비"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한 질책을 받았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박했다. 이 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불법 외화 반출(적발)은 세관의 업무이고 칼, 총기류, 라이터, 액체류 등 위해품목 검색이 인천공항공사 업무"라며 "위해물품 검색 과정에서 불법 외화 반출이 발견되면 세관에 인계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 "옆으로 새지 말고 물어본 것을 얘기하라.

지선 손 맞잡을까…통일교 특검으로 거리 좁히는 국힘·개혁신당(종합)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 공식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누구라도 뜻을 함께하는 사람은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물밑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6일 귀국하는 대로 논의에 속도를 낼 생각이다. 주 중후반에는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에서 국민의힘 역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들어 특검 추천권에서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힘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 자체가 시급한 사안인 만큼 제3자의 특검 후보 추천 문제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특검법 공동 추진은 지난 11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제안하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화답하면서 급진전된 것이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논란과 관련해 추 전 대표를 두둔한 바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선거 연대는 너무 앞서 나간 얘기"라며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국힘 "검사장 강등은 직권남용…李정권 결정 문제제기 차단 뜻"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했던 검사장들이 줄줄이 좌천된 것을 두고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지우기 위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 보복이 누구의 판단과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그 결정 과정과 책임 라인을 끝까지 밝히고 위법한 결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인사 직후 일부는 내부망에 사직 의사를 표했다.

[속보]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책갈피 달러 검색은 공항공사 업무 아냐”

이어 “불법외화반출은 세관의 업무이고 인천공항공사의 검색 업무는 칼, 송곳, 총기류, 라이터, 액체류 등 위해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님께서 해법으로 제시하신 100% 수화물 개장 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며 “세관과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친청' 이성윤, 與최고위원 출마 선언…"당원 주권시대 열 것"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검찰·사법개혁 완수와 내란종식의 선봉장으로서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지선 승리를 위해 당원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당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하나로 똘똘 뭉친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라고도 했다. 이는 정 대표가 주도하다 당 중앙위원 투표에서 부결된 '1인 1표제'에 다시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 에콰도르·파나마와 도로·철도 협력 논의

김진해 카리브공동체 정부대표는 에콰도르와 파나마를 방문해 도로·철도 등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북, 연말 전원회의에서 대남·대미 메시지 전무…내년 초 당대회 주목

북한이 내년 초 열릴 노동당 9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하고 폐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북한이 연말 전원회의에서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북·러 관계에 영향을 미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9~11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올해 주요 사업을 결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구체적인 내년 과업 및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국제정세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남·대미 메시지도 없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내년 초로 전망되는 제9차 당대회에서 국제정세 판단과 대남·대미 등 대외 노선, 구체적인 정책 방향 등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9차 당대회 일정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훈부, 보훈문화상 수상자 5개 팀 선정 '국가에 희생·공헌한 분들에 예우'

이번 수장자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총 87개 팀이 접수했다. 아울러 군민 참여 보훈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관내 14개소 현충시설에 대한 환경 정비도 지속 추진 중이다.전라남도 장흥군은 전남권 최초로 국립장흥호국원을 유치하고, 장흥군보훈회관을 건립했다. 또 안중근 의사 추모역사관과 메모리얼 파크 건립을 추진하는 등 지역 보훈 인프라 구축·확충에 크게 기여했다.개인 수상자로는 강정애 우리역사연구회 대표가 선정됐다. 강 대표는 중국 화남지역 한인 독립운동사를 발굴·연구하며 '황푸군관학교의 한인' 등 저서를 출간했고, 한글학교 강연을 통해 독립운동사를 전파했다.

與, 새해에는 플랫폼 노동자 돕는다..권리 보장·수수료 상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 추진할 주요 민생법안 중에는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입법이 포함될 전망이다. △표준계약서 법제화 △보수 미지급 및 분쟁 해결 창구 마련 △경력관리 제도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쟁점은 별도 기본법을 제정할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넓힐지이다.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 확대를 요구하는 입장이라 정부·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李 대통령 '환단고기' 발언에…야권 연일 비판

고대 한민족이 한반도를 넘어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을 지배했다는 주장을 담은 역사서로 전해졌다. 1900년대 이유립과 문정창이 기술과 전파를 맡는다”면서 “대종교의 확신이든 구원의 서사이든 환단고기는 신앙의 영역이지 역사가 아니었다. 정통 역사학자를 가르치려 드는 그 용감한 무식함에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저격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환단고기는 위작이다. 1911년 이전 어떤 사료에도 등장하지 않고 근대 일본식 한자어가 고대 기록에 나오며, 고고학적 증거와 정면충돌한다”며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고 비판했다. 개딸 표심 잡는 데 이보다 절호의 기회가 또 있겠나.

'친청' 이성윤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14일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사법개혁 완수와 내란종식의 선봉장으로서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1일 치러지는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며 치러지게 됐다.

대통령실 "'환단고기' 발언, 분명한 역사관 아래서 역할 해달란 취지"

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특히 역사관을 연구하는 곳이라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신들의 입장이 있어야지 맞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왜 논란이 될 수 있음을 예상을 하고도 발언을 했느냐에 대한 건 앞서 말했듯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회피하는 방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차원에서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는 문헌 아닌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역사 관련 다양한 문제의식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분명한 역사관 아래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환단고기를 연구하라는 건지, 잘못된 거니 나오게 하지 말라는 건지 입장을 달라'는 질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은 국가의 역사관을 연구하고, 역사관을 수립하는 기관에서 답을 내놔야 될 부분"이라며 "충분한 답이 됐는지는 기관에서 어떻게 답변을 내놨는지를 국민이 보고 평가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친청' 이성윤, 與최고위원 출마 선언…"당원 주권시대 열 것"

2025.12.14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14일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검찰·사법개혁 완수와 내란종식의 선봉장으로서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새만금 발언에 엇갈린 주장…생태 보존 vs 산업 전환

한상균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2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 발언을 두고 전북지역 정치권에서 각기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상은 흔들렸고 새만금 기본계획(MP)은 '누더기 계획'으로 전락했다"며 "더는 임시방편식 재수립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AI 기반 초격차 산업 전환은 새만금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국가적 구조"라고 다른 주장을 폈다.

대통령실 "李대통령 환단고기 언급, 동의한다는 말 아니다"

대통령실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있었던 환단고기 관련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앞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단고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른다"면서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는가"라고 물어 논란을 일으켰다.

김정은, 직접 러 파병부대 귀국 환영…전사자 9명 ‘영웅’ 칭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에 파병돼 지뢰 제거 등에 투입됐던 공병부대 귀국 환영식을 직접 열어 격려했다. 내년 초 열릴 노동당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성과를 앞세우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조선인민군 공병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이 군사 임무를 다하고 귀국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을 위해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환영식이 전날 4·5 문화회관광장에서 열렸다. 김 위원장은 휠체어를 탄 부상 장병을 껴안는 모습을 보였다. 당과 김 위원장에 대한 절대 충성과 군대의 사상적 무장을 강조하라는 메시지를 내부에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전사자들은 영웅 칭호를 받았다.

이 대통령 “환빠 논쟁” 발언 논란에 대통령실 “환단고기 동의하거나 연구 지시한 것 아냐”

대통령실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유사 역사학인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내고 이같이 전했다. 고대 역사 연구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거잖냐”고 물었다. 이에 박 이사장이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는 문헌 아니냐”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일 정부, 젊은 세대 겨냥한 ‘납북문제’ 유튜브 새로 공개

일본 정부가 13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납치문제해설동화 제1장 납치문제가 뭐야’ 영상 가운데 한 장면. 일본 정부가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인 17명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일본 정부 납치문제대책본부가 새로 제작해 유튜브의 ‘정부 납치문제 대책본부 공식 동영상 채널’에 공개한 이 동영상들은 약 7분짜리 영상 5편으로 구성돼 있다. 주인공인 대학생이 한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제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납치 문제에 대해 배워가는 내용의 드라마 형식이다. 영상에는 일본이 북한에 의해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17명이 일본인 피해자와 납치 경위 등이 담겨있다. 5명은 2002년 일본으로 돌아갔다.

[속보] 대통령실 “이 대통령 ‘환단고기’ 발언, 특정 입장 옹호 아냐…역사관 정립 책임 묻는 취지”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발언 결론을 보면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문제 제기”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사안을 해결해 온 분은 아니다”라며 “논란이 있다면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으로 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이사장이 환단고기를 위서로 본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라고 정리했다.

李 ‘환단고기’ 언급 파장 일파만파…野 “반지의 제왕도 역사?”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의 파장이 확산되면서,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건 백설공주가 실존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한 게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대표는 14일 “환단고기는 신앙의 영역이지 역사가 아니었다. 이어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다”라고 꼬집었다.대통령실은 논란이 확산되자 해명에 나섰다. 김남준 대변인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李 환단고기 논란에 “동의나 검토 지시한 것 아냐”

최동준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 환단고기는 정통 역사서로 인정받지 못했다.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쎄쎄’ 하시더니 동북공정보다 더한 역사 환상을 국정에 끌어들일 거냐”며 “부정선거를 믿는 대통령 다음이 환단고기를 믿는 대통령이라니 대한민국이 걱정된다”고 했다.

필리버스터 도중 '노무현·DJ' 들어 與독주 때린 국힘

"우 의장님이 끈 것은 본회의 단상의 마이크가 아니라 스스로 계승하겠다고 말해 온 '김대중 정신'"이라고 직격 . 이 의원은 "(노 전 대통령 때) 우 의장님도 열린우리당 소속 초선 의원이셨고 당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관에 따른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李대통령 '환단고기' 발언, 동의나 검토 지시 아냐"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등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교육과 관련해 무슨 '환빠 논쟁'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박 이사장은 "소위 재야사학자들보다는 전문 연구자들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기에 저희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후속 질문에 "역사는 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문헌 사료를 저희는 중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질문 과정에서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날 대화는 이 대통령이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지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고민거리"라고 말하며 마무리됐다.

대통령실, '책갈피 달러' 질책에 "고압적 아닌 정상적인 질답 과정"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맥락상 인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질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질책한 것이 망신주기라는 지적에 관해 "고압적 아닌 정상적인 질답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수법들이 있다는 걸 공개하고, 그에 대한 예방, 이걸 막겠다고 하는 담당 기관의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방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영상] 러, 유조선 공격에 대대적 보복…혹한에 100만가구 정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의 핵심 항구도시 오데사를 공습했습니다. 1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오데사의 산업·에너지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킨잘은 비행 중 궤적을 바꿀 수 있어 요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앞서 러시아는 12일 우크라이나 오데사주 초르노모르스크 항만 시설 공습도 감행했고, 정박 중이던 튀르키예 해운업체 선박이 파괴됐습니다.

李 '환단고기' 발언 논쟁…대통령실 "동의 및 연구 지시 아냐"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과 관련해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14일 밝혔다. 박 이사장이 “기본적으로는 문헌 사료를 중시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이사장은 “모든 역사가 다 사실을 기록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연구자가 그 기록이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으로 볼 것이냐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환단고기 논쟁은 관점 차이일 뿐이니 대응하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같은 날 자신의 SNS에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고 비판했다.

인천공항사장 "직원도 모르는 책갈피달러 수법, 온세상 알려져 걱정"

이어 "(임기가) 내년까지냐. (자료에) 쓰여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됐다"고 강하게 질책했다.이 사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이며,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 2023년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대통령실 "李 '환단고기' 언급, 동의나 검토지시 아니다"

단군, 환단고기를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지 않나. 그런데 동북아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자 박 이사장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소위 재야 사학자들이라는 그분을 얘기인 것 같다. 그분들 보다는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이어 "역사는 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문헌 사료를 중시하고 있다"며 "많은 연구자들이 그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 대통령, 민주당원들에게 “단단한 원팀으로 빛의 혁명 완수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더욱 단단한 원팀이 되어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20년 민주당원이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을 탄핵했다”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5200만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여러분을 믿는다.

통일교 특검 공방에…대통령실 "특정 종교 아닌 국가운영 원칙 문제"

여야가 통일교 의혹을 둘러싸고 특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14일 "특정 종교나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운영 원칙의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가운영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주 '당원의 날'…정청래 "손잡고 내란세력 청산"

더욱 단단한 원 팀이 돼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고 덧붙였다.

"100% 개장 검색 땐 공항 마비"… 李대통령 공개 질타에 인천공항사장 반박

특히 이 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님이 해법으로 제시하신 100% 수하물 개장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인천공항공사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는 모르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서 3선을 지낸 중진 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실, 李 ‘환단고기’ 언급에 “주장 동의하거나 연구·검토 지시한 것 아냐”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환단고기는 1911년 계연수라는 인물이 썼다고 알려진 상고사(上古史) 서적이다. 한민족의 영토가 시베리아와 중국 본토에 이르며 사실상 유라시아를 지배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부정선거를 믿는 대통령 다음이 환단고기를 믿는 대통령이라니 대한민국이 걱정된다”며 공세에 나섰다.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경호처 “靑 주변 달리기 ‘댕댕런’ 보장…통제 최소화”

‘달리기 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청와대 주변 달리기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경호처는 청와대 주변 달리기는 물론 등산로도 개방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간담회에서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 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리더십 흔들' 정청래, 조국 손잡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범여권 연대를 통해 당내 입지를 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위시한 진보진영 소수정당들에 손을 내밀고 있다.

초선 이성윤, 최고위원 출마 선언···‘명청’ 구도 뚜렷해지는 보궐선거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친정청래(친청)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친이재명(친명)계인 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다음달 11일 열리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구도가 친청 대 친명 대립으로 뚜렷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오직 명심! 검사 출신으로 초선인 이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해 친청 인사로 분류된다. 당내 단합을 강조하며 이번 선거가 명청(이 대통령과 정 대표) 대결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명계에선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과 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인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대통령실 "업무보고 생중계, 국정운영 청사진 보여드리는 것"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선(先) 보증금 지급, 후(後) 구상권 행사에 대해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라고 강조했고,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킨다'는 것이 국정 원칙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지는 행정 △공정한 국정운영 △관료 편의주의 타파 △지역 균형 발전과 양극화 해소 △공직자에 대한 신뢰 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생중계 된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대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민주당 70년, 민주주의 역사…원팀으로 빛의 혁명 완수"

이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을 탄핵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했다"며 "칼바람 같은 추위를 견디며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되찾아주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대하고 큰일일수록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한 사람의 100걸음이 아니라 100사람이 함께 걷는 한 걸음"이라며 "지금까지 그랬듯 당원 동지들께서 앞장서달라.

“중·러, 트럼프 2기 첫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요청 반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 참석했다. 2025.9.3 /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처음 제출된 대북 추가 제재 요청이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무산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안보리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수출 거래에 관여했다며 자산 동결 등 제재대상 지정을 요구했다. 미국의 이번 대북 안보리 제재 강화 요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처음 이뤄진 것이다.

與野, 3박 4일 필리버스터 종료…21일부터 다시 연말 입법 전쟁

여야 간 3박 4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가 14일 일단 종료됐다. 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경우 연내 처리 목표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이 올해 처리될지도 관심사다.

[쇼츠] 극초음속 미사일·드론 '쾅쾅'…전후 최대공습에 오데사 불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의 핵심 항구도시 오데사를 공습했습니다.

정청래 “우리는 자랑스러운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창당 70주년을 맞은 14일 “우리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이재명 대통령 보유 국가”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와 타운홀 미팅, 국무회의, 업무보고 등의 생중계를 일일이 언급하며 “이런 대통령 보셨나. 이거 아무나 못 한다. 이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날 행사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해 이 대통령 축사를 대독했다.

경찰직무집행법 통과로 1차 필버 종료…연말 '필버 재격돌' 전망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 야당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경고·제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들과 만나 다음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국회의장과 협의 중"이라며 "21일 또는 22일 개의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필버 사회 거부' 주호영…'과로 비상' 우원식·이학영

국민의힘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찬성한 상황에서, 다른 의제에 대한 비판을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반대 필리버스트를 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다.

野, 李대통령 '환단고기' 언급에 "개인 소신 역사 강요 안돼"

그래서 학계에서 위서로 규정된 것"이라며 "개인 소신을 역사에 강요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비 역사를 검증 가능한 역사로 주장할 때 대화는 불가능해진다"며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건 백설공주가 실존 인물이라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사태는 논란이 아닌 것을 의미 있는 논란이 있는 것처럼 억지로 만들어 혼란을 일으킨 무지와 경박함이 문제"라고 썼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환단고기는 위작"이라며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고 언급했다.

민주, 尹탄핵 1년날 70년만의 당원의날 행사…"민주주의 잔칫날"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당원 동지들이 앞장서달라"며 "더 단단한 원팀이 돼서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축사에 이어 당원 축사, '민주당 70년사' 편찬 경과보고 및 책 전달식, 민주대상(대상 및 부문별 대상) 시상식, 문화 공연 등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민주대상을 사회통합·사회공헌·민주동맹·민주공로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당원만을 대상으로 수상자(902명)를 선정했다. 이날 당원의 날 행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아 민주당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열렸다.

[북한단신] 금골청년역 리모델링해 준공

단천철도분국 금골청년역이 개건(리모델링)돼 준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애도간석지 1구역 공사가 2년 만에 완공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李대통령, 16일부터 2주차 업무보고…19일 법무부·검찰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2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접경주민 불안' 대북전단 제지 가능…경찰직무집행법 통과

북한과 접경한 지역 주민들이 큰 불안을 호소한 대북전단을 이제 경찰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진행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일교 특검’ 고리로 손 잡은 국힘·개혁신당···지방선거까지 이대로 연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4일 여야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두고 특검법 공동 발의 움직임을 보이는 등 대여 공세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를 계기로 양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양측 모두 일단 선을 그었다. 이제 남은 것은 민주당의 선택이다”라고 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제안했고, 송 원내대표가 즉각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교 특검 외에도 최근 들어 양당의 대여 공동보조가 잦아지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환단고기를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건 백설 공주가 실존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 같은 양당의 대여 공조가 지방선거 연대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속보] 김범석 쿠팡 의장, 17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비즈니스 일정”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난 글로벌 CEO” 청문회 못 온다는 쿠팡 김범석···최민희 “합당한 책임 묻겠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국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불출석을 허가하지 않는다며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인정할 수 없는 사유들”이라고 밝혔다. 쿠팡 창업자인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이다. 강 전 대표는 “지난 5월말 쿠팡 대표이사 사임을 발표한 이후 쿠팡 관련 업무에서 모두 손을 떼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며 이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본 건에 대해 알지 못할뿐더러 대표이사를 사임한 지 이미 6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을 대표해 책임있는 증언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상의 사유도 있다고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면 불출석사유서를 내야 한다.

야권 ‘통일교 특검’ 요구에 민주당 “물타기”···관건은 ‘경찰 수사 공정성 확보’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으로 옮겨온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야권의 특검 요구가 거세지자 “특검 물타기”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를 토대로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던 만큼 통일교 특검 도입 공방은 연말 정국의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특히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진술의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특검 요구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야권은 통일교 특검으로 물타기 하며 김건희 특검을 흔들지 말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수사 당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지적하며 추가 수사 필요성도 거론하고 있다. 경찰 수사 중립성 논란은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응하며 직면할 과제로 꼽힌다. 당시는 민주당 관련 통일교 게이트가 불거지기 전이다.

‘필버’ 수렁에 ‘1일 1법안’ 처리… 여야 극한 정쟁 매몰 ‘민생 뒷전’

22대 국회가 연말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강대강’ 대치로 흘러가고 있다. 민주당이 주요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비쟁점법안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면서다. 결국 민주당이 정기국회 시작 전 올해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주요 법안의 상당수가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계일보가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8월28일 공개한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 78개를 전수 분석한 결과, 61.5%인 48건의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악법’으로 규정, 처리를 막겠다면서 비쟁점법안에도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을 넘어 필리버스터 종료는 가능하지만 필리버스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서 물리적으로 법안을 본회의 하루에 한 건만 처리하는 형국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가맹사업법·형사소송법(형소법)·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민주당은 매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하루에 한 건씩 처리했다. 해당 법안 모두가 민주당의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이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나 개인을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법안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北 일절 언급 안 한 韓·美 NCG… ‘韓, 재래식 방위 주도’ 첫 명시 [뉴스 투데이]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한국이 한반도의 재래식 방위를 주도한다는 점을 처음 명시하고, 북핵 문제를 포함해 북한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NCG 공동성명에 처음 명기된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전략(NSS) 등에서 동맹국의 안보 부담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한반도에서 재래식 위협 대응을 주도한다면, 미국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우리 정부가 이 대통령 임기인 2030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이룬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한반도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 측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번 5차 회의 공동언론성명은 5개 항으로 구성됐다. 지난 1월10일 윤석열·바이든 행정부 시절 열린 4차 회의에선 12개 항을 담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북핵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운용에 한국이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中 노린 ‘팍스 실리카’… “비시장적 관행 공동대응”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AI) 공급망 동맹체 ‘팍스 실리카’가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다짐하고 비시장적 관행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안보 협의체인 ‘팍스 실리카’의 첫 회의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팍스 실리카는 평화를 뜻하는 라틴어 ‘팍스(Pax)’와 반도체 핵심 소재인 ‘실리카’를 결합한 명칭이다. 참가국 중 UAE와 네덜란드를 제외한 총 7개국은 이날 회의 합의사항을 반영한 팍스 실리카 선언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그러나 팍스 실리카 출범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를 확고히 하려는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대형로펌行 공정위 출신 10년간 82명…김앤장 최다

대형로펌으로 간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10년 간 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전단 제지’ 경찰직무집행법 본회의 통과···3박4일 필리버스터 대치 종료

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3박4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 정국이 일단락됐다. 여당이 사법개혁 법안 연내 처리를 예고하고 야당이 저지 방침을 밝히면서 2차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통과시킨 후 개정안 표결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관련된 법안이다.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박4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와 본회의는 종료됐다.

'자율' 스튜어드십코드, 10년 만에 강제규범으로 바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2016년 제정 이후 10년 만의 개정이다. 적용 자산 유형을 채권, 비상장 주식 등으로 확대하고 기관이 책임져야 할 대상도 주주(이해상충 문제)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로 넓힌다.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내 증시 재평가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위탁자의 자금을 굴리는 기관투자가가 국내 기업에 투자할 때 수탁자로서의 관리·운용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세부 원칙과 기준이다.현행 스튜어드십코드는 민간 자율 규범이다. 금융위가 제정 작업을 주도했지만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 보장, 금융시장 기능 존중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강제성을 부여하진 않았다. 이를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평가해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게 당정의 구상이다.

민주당 “내란재판부 법안, 외부 법률 자문도 N분의 1···결과 발표 안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성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검토 보고서가 정청래 대표에게 전달됐다고 14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 대표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추진 중인 주요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자 법무법인 LKB평산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정 대표는 오는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법률 검토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野 “통일교 의혹-민중기 수사 특검”…與 “정치공세, 내란 수사 물타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송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즉각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찰 수사가 끝나기 전 통일교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입장은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근거도 부족해 보이는 상태에서 무차별 특검 요구를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SNS에 “윤 전 본부장의 법정, 특검에서의 진술은 보험성으로 신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단독] 실적 쌓으려고… 이슈 올라타기·쪼개기·베끼기 '졸속 입법'

22대 국회가 입법 전쟁에 휘말렸다. 20대 국회에서는 법제인력 57명이 4만3135건(1인당 연평균 189.2건)의 입안을 담당했고, 21대 국회에서는 법제인력 50명이 4만4122건(1인당 연평균 220.6건)의 입안을 처리했다. 계엄 이후 60여 건이 넘는 계엄법 개정안이 쏟아졌다. 형법·형사소송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만 325건 제출된 것도 '정치의 사법화'와 무관하지 않다. 법안 목적인 이용자 보호 보다 이슈 선점과 대외적 홍보 등이 중요하다는 여야의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국회의원 의정 평가 기준에 '법안 발의 수'도 포함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하나의 법안으로 제작해도 되는 것을 여러 법안으로 나누는 '쪼개기 입법' 등을 통해 발의 수를 늘리는 방식도 사용된다. 21대 국회에서 같은 기간 1550개의 법안이 가결됐다는 점과 비교하면 58%에 불과한 셈이다.경제법안들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박성태 정치평론가는 "서로 이견이 없는데도 법안이 진영싸움의 볼모가 돼 있다"고 꼬집었다.■"법제 인력 충원, 정성평가 해야"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총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잉 입법'은 의정 활동의 하나로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제실 인력을 충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법제실 정원은 93명이지만 현원은 83명으로 이중 57명이 입안을 지원하며 26명은 행정 및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문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 예산을 늘리고 법제실 직원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의원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학재, 李대통령 공개질타 반박…"책갈피 달러 수법 온세상에 알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화 밀반출 문제를 거론하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사진)을 공개 질타한 뒤 이 사장이 "현실을 모르는 지적"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정상적인 질의응답 과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에서 주류 학계가 '위서'로 보는 '환단고기'를 직접 언급해 야권으로부터 "위서를 들고 정통 사학계를 가르치려 든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별도 공지를 통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은 그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단독] 여야 정쟁에 입법 과잉… 올해 의뢰 2만건, 통과는 348건

22대 국회 개원 약 1년6개월 만에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 2만건 넘는 법안 의뢰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대 국회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로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4년간 4만3135건, 21대 국회에서는 4만4122건의 입안 의뢰가 접수됐다. 22대 국회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국회에서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현 국회에서는 매달 평균 1100건이 넘는 입안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국회에서는 8984건, 21대 국회에서는 1만2196건으로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단독] 여야 입법 전쟁…입법 의뢰만 2만건, 통과는 348건

22대 국회 개원 1년 6개월여 만에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 2만건이 넘는 법안 의뢰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대 국회 보다 압도적인 수치로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법제실은 국회의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법률안 형태로 입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2만931건 접수는 지난 20·21대 국회보다 속도가 빠르다. 20대 국회에서는 4년간 4만3135건, 21대 국회에서는 4만4122건의 입안 의뢰가 접수됐다. 22대 국회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국회에서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현 국회에서 매달 평균 1100건이 넘는 입안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월 19일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의원 법률안은 단 348건이다.

[단독] 1명이 年251개 법안 만든다..여야 '입법 전쟁' 여파

22대 국회가 입법 전쟁에 휘말렸다. 개원 1년 6개월여 만에 2만 건을 상회하는 법안 의뢰가 접수됐고, 같은 기간 1만3000여 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법제인력 57명이 4만3135건(1인당 연평균 189.2건)의 입안을 담당했고, 21대 국회에서는 법제인력 50명이 4만4122건(1인당 연평균 220.6건)의 입안을 처리했다. '입법 남발' 국회로 전락한 배경에는 정치 양극화와 법안 발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의정 활동 평가가 지목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본질에 대한 고민 없이 서로를 비방하는 '꼬투리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이슈에 올라타기 위한 '렉카 입법'도 잇따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계엄 이후 60여 건이 넘는 계엄법 개정안이 쏟아졌다. 법안 목적인 이용자 보호 보다 이슈 선점과 대외적 홍보 등이 중요하다는 여야의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국회의원 의정 평가 기준에 '법안 발의 수'도 포함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하나의 법안으로 제작해도 되는 것을 여러 법안으로 나누는 '쪼개기 입법' 등을 통해 발의 수를 늘리는 방식도 사용된다. 21대 국회에서 같은 기간 1550개의 법안이 가결됐다는 점과 비교하면 58%에 불과한 셈이다.경제법안들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박성태 정치평론가는 "서로 이견이 없는데도 법안이 진영싸움의 볼모가 돼 있다"고 꼬집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총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문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 예산을 늘리고 법제실 직원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의원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박 4일 필리버스터 종료… 21일 다시 본회의

여야 간 3박 4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가 14일 일단 종료됐다. 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날 필리버스터 대치가 일단은 끝났지만 오는 21일부터는 2차 대결이 이어 전망이다.

국힘 "검사장 강등은 인사보복"…민주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종합)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지우기 위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사 청산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인사 보복이 누구의 판단과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그 결정 과정과 책임 라인을 끝까지 밝히고 위법한 결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주장에 "그동안 정치 검찰의 노골적인 행위들과 기득권 수호를 외면한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다. 인사 직후 일부는 내부망에 사직 의사를 표했다. 그는 법무부를 상대로 인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과방위원 "쿠팡 증인 불출석 강력 규탄..국회 후속조치 검토"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참사 앞에서, 쿠팡 책임자들은 국민과 국회를 외면하고 줄행랑으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개인적 불출석이 아니다.

국힘 "검사장 강등은 인사보복"…민주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지우기 위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사 청산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인사 보복이 누구의 판단과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그 결정 과정과 책임 라인을 끝까지 밝히고 위법한 결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주장에 "그동안 정치 검찰의 노골적인 행위들과 기득권 수호를 외면한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다. 인사 직후 일부는 내부망에 사직 의사를 표했다. 그는 법무부를 상대로 인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 과방위에 불출석사유서…與 "오만·책임회피"

쿠팡의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참사 앞에서 쿠팡 책임자들은 국민과 국회를 외면하고 줄행랑을 선택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들은 "이는 단순한 개인적 불출석이 아니다.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자 국회를 기만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0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쿠팡의 입장을 대표해 청문회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적었다.

野 '통일교 특검' 공식제안

여야가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놓고 14일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헌재 위헌 판결에도…대북전단 제지법 통과

대북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가 큰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비밀취급인가' 민간에도 준다

대통령실이 국가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취급인가 권한을 기존 공직자, 군인 중심에서 기업과 학계 등 민간으로 넓히기로 했다. 경제안보 분야 한정으로 정부와 기업이 ‘원팀’을 구성해 핵심 광물 및 전략자산 등 공급망과 통상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목적에서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를 위해 최근 정부, 기업, 학계와 함께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민관 정보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비밀취급인가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방위산업 등에 한해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종사자가 제한적으로 지급받았다. 민감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정보 공유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與최고위 보선 '친명 vs 친청 대리전' 양상

출마를 공식화했거나 출마가 유력한 후보를 보면 계파 구도가 뚜렷하다. 친명계에선 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가 대통령실과 정청래 지도부 간 엇박자를 비판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포토] 불교계 만난 김혜경 여사 “국민 마음 하나로 모으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주일 전보다 하락한 56%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 .

경찰직무집행법 통과로 1차 필버 종료…연말 '필버 재격돌' 전망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 야당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경고·제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李 대통령 "민주당 70년, 민주주의 역사…원팀으로 빛의 혁명 완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날'을 맞이해 "민주당이 걸어온 70년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든 영광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을 탄핵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했다"며 "칼바람 같은 추위를 견디며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되찾아주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대하고 큰일일수록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생중계 된 ‘송곳’과 ‘면박’···이 대통령 ‘리더십’ 각인, 기강 잡았지만 ‘거친 말’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 중인 부처·기관별 업무보고를 통해 인공지능(AI)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이란 집권 2년 차 구상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생중계된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질문과 지시로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고 국정운영 장악력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엽적인 이슈까지 제기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 부처 중 기획재정부에서 첫 업무보고를 받으며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국정운영 목표를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경제성장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국정철학으로 책임 행정, 공정 국정, 적극 행정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라며 해당 내용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책갈피 속에 달러 뭉치를 숨겨 수만달러를 밀반출 한다더라”며 외화 밀반출 현황에 대해 관세청·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몇 차례 반복해 물었다. 지엽적인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본문 29쪽' 역대 가장 짧은 美 NSS… 北 비핵화 빠진 이유는 [밀리터리 월드]

백악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최상위 외교 및 안보 정책 지침 문서인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국가 안보 목표와 계획을 담고 있다. 또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고 스스로의 이익을 지킬 것인지에 관한 종합적인 방향도 포함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도 20년 만에 군비통제 백서를 발표해 한반도 비핵화에 우려를 낳고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임기 중 1987년과 1988년 2번 발행했다. 그다음 대통령인 부시 대통령은 임기 중 총 3번을 발행했다. 표지와 대통령 서문, 목차를 포함해 총 33쪽 분량이며, 본문은 29쪽에 불과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NSS 보고서의 분량은 이번 보고서보다 활자도 작고 68쪽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는 지난 1기 보고서를 통해 면밀히 들여다봐야 명확히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국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어떤 경쟁국이든 남중국해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서방진영과 동맹국들이 중국 경제 구조를 견제하는 데 협조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NSS에는 한국을 향해서 국방비 증액·미군의 접근성 확대와 경제를 포함한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한국을 일본과 함께 중국 방어의 핵심 동맹국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 분담 요구에 따라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투자해야 할 분야로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된다. 서태평양에서의 연합 억제력 강화와 중국의 군사적 공세를 억제할 능력을 갖출 것도 제시했다.중국을 견제하는 경제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미국 전략의 핵심 협력국으로 등장한다. 한국, 일본, 유럽 등과 함께 중국의 공급망 지배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관련 표현 수위를 톤다운 해야 된다는 미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의 요구로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3일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확인됐다. 이어 역사상 어떤 행정부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극적인 반전을 이룬 적이 없고 취임 첫날부터 미국의 주권적 국경을 회복하고, 미국 침략을 막기 위해 미군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약 카르텔과 잔혹한 외국 갱단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선포했다. 중국 정부가 군비통제 백서를 발표한 것은 1995년, 2005년에 이어 20년 만이다.중국은 앞서 지난 2005년 백서에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던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표현을 이번 백서에서는 처음으로 생략했다. 대신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다"는 표현을 사용해 정치적 해결과 안정 유지를 강조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 체제에서 일본의 중장기 안보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 식약처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에

지난해 기준으로 시는 합동조사, 식중독 예방 컨설팅 등 예방 행정을 펼친 결과 식중독 발생 건수가 크게 줄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평가에서 연간 식중독 발생 관리율이 낮으며 식중독이 발생한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추가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는 평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시행한 '2025년도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에서 부산시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김범석 쿠팡 의장, 과방위에 불출석사유서…여야 "책임회피"(종합)

쿠팡의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참사 앞에서 쿠팡 책임자들은 국민과 국회를 외면하고 줄행랑을 선택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들은 "이는 단순한 개인적 불출석이 아니다.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자 국회를 기만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과방위원들과 함께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경영진에 대해 "쿠팡 경영진으로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딨나"라며 "회피용 불출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에 앞선 국회 국정감사 등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金여사, 불교국가 라오스 영부인과 조계사 방문…"더욱 뜻깊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공식 방한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의 배우자 날리 시술릿 여사와 휴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했다.

김혜경 여사, 라오스 국가주석 배우자와 조계사 방문···“종교·문화 바탕 우호 증진 계기 되길”

김혜경 여사는 14일 공식 방한한 라오스 국가주석 배우자 날리 시술릿 여사와 함께 조계사를 방문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함께 한국을 공식 방한한 시술릿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를 방문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여사와 시술릿 여사는 조계사 대웅전을 함께 참배한 뒤 관음전에서 차담을 하고, 한국 불교의 역사와 정신, 양국이 공유하는 문화적·정신적 가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영호, '플리바게닝' 노렸나…자충수 된 '민주당 금품' 진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이 특검팀과 면담하며 '통일교가 여야 정치인 5명과 접촉했다'고 진술한 시점은 지난 8월 말이다. 이는 윤 전 본부장이 7월 30일 구속되고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부정한 거래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한 시기였다.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향배를 결정할 핵심 증거로 여겨졌다. 법조계에선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본부장이 선처를 대가로 이름 있는 정치인과 관련한 수사 단서를 제공하려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시적 성과를 원하는 특검팀에 솔깃한 정보를 내놓는 대신 자신과 배우자인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의 수사나 재판에서 가벼운 처벌 또는 형량을 기대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을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의 '정교유착' 핵심으로 지목해 구속기소하고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건희특검, 17일 尹 마지막 조사…공천 개입-매관매직 공모 여부 추궁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한다. 그동안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불거졌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김상민 전 검사 등과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뇌물죄는 공무원 등 공직자 신분을 가진 이가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해야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중계된 ‘송곳’과 ‘면박’…이 대통령, 공개 업무보고서 ‘리더십’ 각인

이 대통령이 생중계된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질문과 지시로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고 국정운영 장악력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엽적인 이슈까지 제기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에서 첫 업무보고를 받으며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운영 목표를 경제성장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도 “내년 성장률을 1.8%+α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하는 AI 대전환과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국정철학으로 책임 행정, 공정 국정, 적극 행정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라며 해당 내용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책갈피 속에 달러 뭉치를 숨겨 수만달러를 밀반출한다더라”며 외화 밀반출 현황에 대해 관세청·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반복해 물었다. 지엽적인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범석 “글로벌 기업 CEO로 비즈니스 일정상 출석 불가”

국회 청문회 불출석 통보…최민희 과방위원장 “합당한 책임 묻겠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국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정할 수 없는 사유들”이라고 올렸다. 쿠팡 창업자인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다. 강 전 대표는 “지난 5월 말 쿠팡 대표이사 사임을 발표한 이후 쿠팡 관련 업무에서 모두 손을 떼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 제지’ 경찰 직무집행법 통과…여야 1차 입법 대치 종료

여당이 사법개혁 법안 연내 처리를 예고하고 야당이 저지 방침을 밝히면서 2차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북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통과시킨 후 개정안 표결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관련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 통과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대치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했거나 여당과 합의했던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에 올리고 표결에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 맞대응을 예고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외부 자문한 민주당…“공론화 과정 n분의 1…결과 공개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성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검토 보고서가 정청래 대표에게 전달됐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 대표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법률 검토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호처 "靑 이전 후에도 '열린경호'…'댕댕런' 등 보장"

황인권 경호처장은 "청와대 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경호·안전 조치는 철저히 준비하되, 주권자인 국민의 일상과 편의는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가 약속한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는 일례로 '댕댕런' 등 청와대 주변에서 이뤄지고 있는 시민들의 달리기를 보장하는 한편, 등산도 또한 개방해 국민 접근성에 대해서는 '통제 최소화'를 기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청와대 복귀 준비를 계기로 △땅 꺼짐(싱크홀) 안전점검 △지하 하수관거 안전점검 △교통체제 개선 △시설물 및 환경정비 등을 통해 경호·경비 목적을 달성할 뿐 아니라, 인근 거주민들의 통행 환경과 재난 상황 대응력 개선에도 일조했다고 자평했다.

‘대여 공세’ 손잡는 국힘·개혁신당…지방선거도 손잡을까

이를 계기로 양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양측 모두 일단 선을 그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들에게 “물밑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6일 귀국하는 대로 논의에 속도를 낼 생각이다. (이번)주 중후반에는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제 남은 것은 민주당의 선택”이라고 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제안했고, 송 원내대표가 즉각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교 특검 외에도 최근 들어 양당의 대여 공동 보조가 잦아지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환단고기를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건 백설공주가 실존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저희가 한번 본 맛을 또 볼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친정청래’ 이성윤, 최고위원 출사표…여당 ‘명청’ 대립 구도 가시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친정청래(친청)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친이재명(친명)계인 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다음달 11일 열리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구도가 친청 대 친명 대립으로 뚜렷해지고 있다. 검사 출신으로 초선인 이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해 친청 인사로 분류된다.

‘통일교 역풍’ 맞은 민주당, ‘특검 방어’ 화력 집중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던 만큼 통일교 특검 도입 공방은 연말 정국의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진술의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특검 요구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보조를 맞춰 통일교 특검 도입 요구에 화력을 집중하자 민주당은 이에 선을 그으며 사태 진화에 주력하는 양상이다. 김건희 특검 수사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지적하며 추가 수사 필요성도 거론하고 있다. 경찰 수사 중립성 논란은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응하며 직면할 과제로 꼽힌다. 당시는 민주당 관련 통일교 게이트가 불거지기 전이다.

한국, 미국 주도 ‘팍스 실리카’ 동참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AI) 중심 경제안보 협의체인 ‘팍스 실리카’에 참여했다. 팍스 실리카는 AI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 핵심광물, 첨단 제조 등 분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협력한다는 취지로 구성됐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팍스 실리카 서밋에 참석했다. 평화를 의미하는 라틴어 팍스(Pax)와 반도체 소재 실리카(Silica)를 합친 팍스 실리카는 미국이 이끄는 경제안보 협의체로 이번에 첫 회의를 연 것이다. 또 참가국들은 “AI 공급망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업과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9개 참가국 중 UAE와 네덜란드를 제외한 7개국은 ‘팍스 실리카 선언’을 채택했다.

북, 연말 전원회의서 ‘대남·대미 메시지’ 안 내놔…‘러·우 전쟁 종식’이 변수

북한이 연말 전원회의에서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북·러관계에 영향을 미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명문화와 대미 외교 노선 변화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14일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9~11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올해 주요 사업을 결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구체적인 내년 과업 및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국제정세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남·대미 메시지도 없었다.

인천공항 사장은 SNS로 ‘뒷북 해명’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호되게 질타를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사장이 “당황해서 그랬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 사장은 14일 자신의 SNS에서 업무보고와 관련, “당황했고 실제로 답변하지 못했다”며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의 업무”라고 밝혔다. 저희가 검색하는 건 주로 유해물질”이라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외화 밀반출 단속은 공항세관 업무이지만, 인천공항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안검색에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외화 밀반출 단속은 공사 지원 업무다.

이 대통령 쓴소리에…‘새만금 개발’ 기본계획 재검토 시동

새만금 개발사업이 34년째 표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졸속 변경’ 논란을 빚어온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대해 대대적 조정 필요성을 제기해 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당시 계획 변경이 새만금 개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잼버리 실패 책임을 기존 계획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다. 국가 재정 투입을 포함한 속도감 있는 추진도 주문했다. 실제 잼버리 파행 사태 이후 기본계획은 흔들렸다. 이후 잼버리를 거치며 기본계획이 다시 수정됐지만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략과 중장기 개발 로드맵은 약화됐고, 변경 절차에 대한 공론화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혜경 여사, 라오스 정상 부인과 조계사 동행…"불교·문화 교류 강화"

김혜경 여사는 올해는 "불교 국가인 라오스의 국가주석 부인 날리 여사와 함께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의 본산을 방문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경 여사가 14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함께 대한민국을 공식 방한한 라오스 국가주석 부인 날리 시술릿 여사와 함께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를 방문했다. 김혜경 여사와 날리 여사는 조계사 대웅전을 함께 참배한 뒤 관음전에서 차담을 갖고 한국 불교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양국이 공유하는 문화적·정신적 가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野 “통일교 특검을” 與 “판 키우기 공세”

반면, 민주당은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노골적인 정치편향 수사를 보였다”며 “즉각 특검을 해체하고 수사 대상으로 신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고리로 개혁신당과 연대에도 문을 열어놓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미국 출장 중인 관계로 아직 실무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금주 안에 특검 추천을 비롯한 특검법 내용을 둘러싼 논의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선을 그었다.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