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안보보좌관, SNS통해 韓국회의 쿠팡 압박 비판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도록 하고, 이 분야에서 성장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강하고 조율된 미국의 대응이 핵심적"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읽힌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 글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책임은 거론하지 않은 채 '미국기업이 한국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프레임을 적용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강훈식 "대전·충남통합 6월 전 가능, 출마? 생각할 여유없다"[한판승부]
◇ 박재홍> 앞서 예고해 드린대로 이 시간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강훈식> 안녕하세요.◇ 박재홍> 반갑습니다.◆ 강훈식> 오늘 같은 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박재홍> 처음 라디오 인터뷰를 한판승부에 찾아주셨습니다. 내일 또 공교롭게 성탄절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 성탄 인사 한번 해 주세요.◆ 강훈식>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성탄을 맞이해서 이렇게 CBS에 출연하게 됐고요. 오래 간만에 여러분들 뵙고 또 궁금하신 거에 충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임기 초부터 우리 실장님의 격무 모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피곤하신 모습.◆ 강훈식> 전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웃음)◇ 박재홍> 그래 보이시는데요?◆ 강훈식>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박재홍> 사실 뭐 치아도 안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강훈식> 네. (웃음) '그래, 쟤도 고생하는구나' 약간 이렇게 해서 좀 위안이 된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박재홍> 그 포인트예요. 사실 실장님이 피곤해하시고 막 그런 모습 보면 국민들이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비서실장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데 저희가 안보의 협상도 있었고 그리고 통상 협상도 있었고. 지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몇 조가 되는, 또는 몇십 조가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특히나 뭐 다른 것보다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큰 무기 사업들을 구매를 한다거나 또는 투자를 요구하는 나라들은 대통령이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정 국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 왕이나.◇ 박재홍> '사라!' 바로 이렇게 하는?◆ 강훈식> 직접 핫라인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실장님은 한편 업무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강훈식> 저희는 사실은 그거보다 늘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업무 보고 할 때는 오히려 좀 더 마음이 편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답변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직접 부처에다가 질문하시는 거니까요. 이번에 첫 대통령실 업무보고였고 이게 한 번도 시도 안 됐던 건데 이제 처음 한 거잖아요. 어떠셨습니까?◆ 강훈식> 저는 나름 국민들께서 효능감을 느끼게 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사실은 저희가 생중계 업무 파악입니다. 첫 번째는 업무 파악입니다. 대통령께서 전날 이거를 다 하루치가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그걸 다 읽어보십니다. 다 읽어보고 제가 옆에 자리에 있으니까 그 질문지에 본인이 질문하실 것을 써놓고 읽으세요. 그래서 책만 봐도 전날 다 읽으셨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그리고 보통 부처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산하기관을 통해서 위탁 사무들을 많이 넘기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마지막은 부처들이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허심탄회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세 번째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한테 마지막에 건의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이고 뭘'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고 또 무슨 파장력이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반면에 잠깐 그 화면을 보시면 대통령실 식구들은 잘 웃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웃음)◇ 박재홍> 넷플릭스만큼 재밌다?◆ 강훈식> 그래서 잼플릭스 시즌 2도 저희가 준비를 대통령이 하자고 하셔서. 그런데 저는 비서실장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박재홍> 절제하셨습니까?◆ 강훈식> 절제 엄청했습니다. (웃음)◇ 박재홍> 그런데 뭐랄까요? 대통령이 '만기친람처럼 모든 걸 다 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시거든요.◆ 강훈식> 맞습니다. 그런 우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역행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음번 대통령 되시는 분이 업무 보고를 생중계로 안 하면 '이거 우리가 답답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우려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기친람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지목하는 것만 하게 되고, 그러면 지목을 안 하게 되는 건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도 행정이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아니냐? 부처 장관들도 그렇게 지시를 받은 만큼 이제 앞으로 부처에서도 개별 단위 부처별로 그런 방식의 업무 보고와 토론을.◇ 박재홍> 장관실 업무 보고?◆ 강훈식> 그렇습니다. 2개 부처 정도가 장관이 이번에 업무 보고를 한 2시간에 걸쳐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관에게 그 산하 기관들이 보고하고 업무 보고를 하는 것들을 진행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홍> 국무위원들도 더 열심히 일해야 하겠네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박재홍> 그러면 여기서 질문. 대통령께서 하는 질문은 다 라이브로 대통령님이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에요? 아니면 사전에 또 질문지 몇 개 드리고 플러스 알파로 질문을 하시는 거에요?◆ 강훈식> 다 라이브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 그 데이터를 다 보시는 거에요.◇ 박재홍> 그러면 다들 긴장하겠네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강훈식> 저희들도 모르죠. 저희들도 모르고 그런데 반대로는 그만큼 공부를 하시는 거죠.◇ 박재홍>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임기 말까지?◆ 강훈식> 계속 하실 것 같아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강훈식> 네, 충분히 가능하죠.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제일 늦게 들어오게 된 거고요.◇ 박재홍> 통합론에?◆ 강훈식> 네, 통합론은 원래 작년 재작년 한 2년에 걸쳐서 국민의힘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박재홍> 도의회, 시의회.◆ 강훈식>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충남과 대전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다수당이고 기관 단체장도 다 국민의 힘.◇ 박재홍>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강훈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만 통과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그럼 진지하게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안을 들여다봤더니 이 사안은 다 진행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용기를 내서 국민의힘이 이왕 다 절차들을 진행했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신 거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박재홍> 대통령도 지난 11일 세종시 업무보고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 강훈식 비서실장> 아닙니다. (웃음)◇ 박재홍> '훈식이 형 땅 산 거 아니여?' 이게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대전 충남 통합.◆ 강훈식>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국토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이렇게 논평이 나온 걸 봤는데요. 그냥 사람들이 뭐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런 정도지 제가 아직 그런 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웃음)◆ 강훈식> 아닙니다. (웃음)◇ 박재홍> 만약 서울시와 충남지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강훈식> 저한테 선택하고 그걸 여쭤보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우리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보다도 공부량이 많은 분입니다.◇ 박재홍> 행정을 좋아하시고◆ 강훈식> 행정을 좋아하고 정말 잘하고 그러니까 공부량이 많습니다. 물어보시면 다 체크해가지고 '지금 전체 상황은 63% 정도 복구가 됐고'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던데 강gpt에게도 많이 물어보시는 군요?◆ 강훈식>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웃음)◇ 박재홍>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화 이글스의 우승을 원하십니까?◆ 강훈식> 하하하. 아시잖아요?◇ 박재홍> 그러니까 말이에요.◆ 강훈식> 전력이 내년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박재홍> 네, 그 걱정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닐까? 올해 해야 되는 일은 '도전과 도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것을 만드는 2026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박재홍> 2026년이 말띠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 강훈식> 네.
“한미 핵잠 협정, 별도 추진 합의”
한국과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위한 별도의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미가 군사용 핵물질의 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협정을 맺고 한국이 핵잠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핵잠용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별도 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의 조율”이라며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핵잠 보유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與, 위헌 논란 ‘허위정보 손배법’도 강행 처리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개정안은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면 허위 정보,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하면 조작 정보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허위·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대통령실 “환율 여울목 지나는 중” 이례적 구두 개입 나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오늘부터 좀 달라질 것”이라며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을 비롯해 다양한 루트의 정책이 가동될 테니 당분간 잘 지켜봐 달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여울목을 지나는 중”이라며 “여울목을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환율 급등세를 강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여울목에 비유하면서 곧 환율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
美, 호주처럼 ‘군사용 핵물질 이전 금지’ 예외 한국에 적용 추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간담회에서 한미 핵추진 잠수함 후속 협의에 대해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정상 간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핵연료 공급을 승인했지만 군사용 핵잠받으려면 원자력법에 대한 예외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 트럼프, 마지막 ‘백악관 황금열쇠’ 李에 선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강경화 주미대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한 ‘백악관 황금열쇠’. 5개 제작된 황금열쇠 중 마지막 남은 1개를 선물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 페이스북 다만 한국이 미국과 별도 협정을 체결하고 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자체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협정문에 담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 29일부터 다시 청와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처음 출근한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실은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봉황기를 옮겨 게양했다.
“개인 SNS도 허위정보라며 거액 손배 소송 당할라” 우려 확산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산회에 앞서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며 여야에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승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통과되자 학계와 시민단체에선 언론사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SNS나 유튜브를 하는 개인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핵심 정보가 사실이어도 일부만 허위면 허위정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한국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행정기관 심의를 확대하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野주호영 사회 거부에 발끈한 與 “필버제한법 30일 처리”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107석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장시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조국혁신당이 앞서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며 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장동혁 필버 다음날… 한동훈 “모두 함께 싸우자”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까지 강행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폭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 대표는 장 대표와 공동 단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소년, 희망학교 우선 배정… 취업도 지원
대통령실사진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쓴 소비자의 폐 손상 등이 발생한 사건이다. 2011년 본격적으로 논란이 불거졌고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역학조사를 진행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최초로 확인했다. 공식 사망자는 1382명이고, 피해 신청자 8035명 중 5942명에 대한 피해가 인정됐다. 2021년 이후 중단됐던 정부 배상금 출연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피해자는 일시금을 받을지, 일부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를 계속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김병기, 이번엔 가족 의전 논란… “보좌진이 요청, 받진 않아”
같은 해 11월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하노이에 방문할 때도 대한항공 관계자가 ‘프레스티지 서비스’ 이용법을 보좌진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안사람은 프레스티지 카운터와 라운지를 이용하지 않았다. 사실이라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송구하다”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 “조세부담률 선진국 비해 낮다, 좀 늘려야”
종부세는 윤 정부가 감세에 나선 항목이지만 이번 세법 개정에는 원상 복구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의식한 정부가 애초에 정부안을 마련할 때부터 종부세 변화를 배제한 탓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지출 항목 중 쓸데없이 낭비되는 부분을 최대한 골라내고 있다”며 “그렇게 해서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16일 업무보고를 마치고 국세청을 찾아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 징수 전략을 마련 중인 체납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 직원들을 격려했다.
與 “통일교 특검 외부서 추천”… 당내 헌재-민변 거론
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야당안에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야당안에 대해 “지금 뭐 하자는 건가.
‘평양 드론’ 김용현-여인형 구속 연장… 공범 혐의 尹에도 영향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혐의에 이어 세 번째 구속영장이다. 작전의 최종 승인권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도 이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내년 1월 초순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7월까지 최장 6개월 연장된다. 그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짜 여론조사’ 주고받은 尹-명태균 기소
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득한 약 1억372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李 “생리대 비싸” 지적에… 공정위, 제조3사 조사
공정위는 국내 생리대 가격이 비싼 이유가 담합이나 가격 남용 때문인지 살펴볼 계획이다. 당시 업체들은 ‘고가 생리대’의 원인으로 원자재값 인상과 인건비 등을 꼽았다.
65세이상엔 민원서류 현장발급 수수료 면제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만 65세 이상 국민이 건축물대장 등 일부 민원서류를 현장에서 발급받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우선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민원서류 현장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물대장 등 민원서류는 온라인(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회선 '성탄 기적' 없었다…의장단까지 충돌한 슈퍼위크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의 사회를 보고 있다. 급기야 중재자인 의장단 내 갈등까지 폭발했다.국회에서만큼은 '성탄의 기적'이 없었다.지난 22~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총 4건이다. △정치개혁특위 구성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 승인 안건은 여야 합의 의결됐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민주당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입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의석 수를 앞세워 종결시키면서 지지층이 강하게 요구해 온 두 쟁점 법안을 연내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야당이 무기력한 사이 민주당은 땜질 수정을 거듭하며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홀로 9이닝을 지키는 에이스 선발투수"(국민의힘 강명구 의원)라는 등 호평이 나왔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떤 게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의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성찰해 봤으면 하는 허망한 기대를 한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추천? 신천지 포함?…통일교 특검 '동상이몽'
박종민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며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통일교 특검'이 연내 출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설계했다. 정치권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해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인데, 핵심은 여권을 추천 주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혁신당은 어느 쪽이든 통일교 유착 의혹이 불거진 정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여당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 수사를 의도적으로 뭉갰다는 의혹 전반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반면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을 정치 공세로 치부한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일부 종교가 혹세무민하는 행태가 우려된다"며 "통일교 특검을 할 때 신천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지도부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나경원 의원은 천정궁에 갔는가, 안 갔는가"라고 되물으며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함을 다시 강조한다"며 다시금 '정당 해산' 공세를 이어갔다.국민의힘은 '물타기'라며 일축했다.
업무보고 호평 뒤 고환율 그림자…대통령실 대응 카드는?
대통령실이 최근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를 통해 국정 투명성과 국민 소통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고환율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함께 누적되고 있다. 약 3년 1개월 만의 최대 낙폭으로, 이틀 연속 1480원을 웃돌던 환율이 급반전한 것이다.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 개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대통령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대응에 나서고는 있지만 고민이 가볍지는 않다. 그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했다. 고환율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 금융 안정과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연말 환율을 기준으로 내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만큼, 환율 변동성이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단기 시장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어 "(국내) 기업들이 수출해서 번 돈을 시장에 환류하고 거시경제 지표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독]특검, 김기현 부인 국회 방문 기록 확보···날짜는 ‘로저비비에 가방 전달한 날’
관련 내용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이 국회에서 이씨와 만나 이 가방과 자필 편지를 받았고,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특검은 이번주 내에 김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2023년 3월17일 이씨가 국회에 방문한 사실과 그 기록을 확인했다. 이씨가 국회에 방문한 시간에 김 의원도 국회에 있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이씨가 쓴 감사편지를 발견했다. 특검은 이씨가 국회에서 가방과 편지를 김 의원에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감사 편지가 담긴 가방이 전달됐을 것으로 본다. 특검은 글씨가 인쇄된 것으로 보아 당대표실이 개입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 급물살…두 광역지자체 한 몸 될까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제안하고 이튿날 여당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하며 통합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자치혁신실 산하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통합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 마산·창원·진해 통합이나 충북 청주·청원 통합처럼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사례는 있었지만, 도와 광역시를 하나로 합치는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성명을 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비판을 내놨다. 대전·충남 통합이 본격 논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과거 기초자치단체 통합 사례들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후 행정 규모 확대와 도시 위상 강화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통합 이후 지역 간 균형과 주민 체감도를 둘러싼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당시 청원군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했고, 청주시는 시의회 의결로 통합 의사를 확인했다. 다만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에는 농촌 지역 소외와 행정 비대화 등의 단점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김정은, 8천700t급 핵잠 건조 지도…"韓핵잠, 반드시 대응할 위협"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이 8천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절대적 안전 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고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적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핵무력 구성으로 국가의 영구적인 평화환경과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결심은 불변할 것"이라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북한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핵전략공격잠수함' 등의 명칭을 쓴 것으로 보아 핵연료를 동력으로 전략유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北 "신형장거리대공미사일 동해상 시험발사"…김정은 참관
그러면서 "해당 시험은 국가 반항공 방어 수단들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미사일 총국과 관하 반항공 무기체계 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시험발사의 성과를 축하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北, 美핵잠 부산 입항에 반발…"대결적 본심 다시 확인"
국방성 대변인 담화…"핵보유국 사이의 상호 견제교리에 따라 대응조치 고려" 북한이 미국 핵추진 잠수함의 부산 입항에 대해 미국의 대결적 본심이 재확인됐다고 반발하며 대응조치를 예고했다. 대변인은 "핵보유국들사이의 호상견제교리에 따라 미국의 핵무력 시위에 상응한 대응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그의 실행방식과 시점은 대칭과 비대칭의 원칙에서 선택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불통? 공간 문제가 아니다···업무 스타일·정치철학이 중요” 전 비서관이 본 용산과 청와대
이 전 비서관이 근무했던 여민2관에는 층마다 복도 가운데 사방이 유리로 된 회의실이 있었다. 1969년 지어진 오래된 건물에 회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추후에 만든 공간이다. 이 전 비서관이 2017년 청와대 시절 가장 기억나는 업무로 꼽는 사이버 안보 국제협약 체결 추진 당시 관계부처와 수차례 회의를 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란 어항에서 수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던 공간인 셈이다. 이 전 비서관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문재인 청와대에 입성해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을 거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서 마지막 청와대 근무자가 됐다. 책 <어쩌다 청와대 공무원>을 썼다. 이 전 비서관은 “소통이 잘되지 않는 것은 공간 문제 때문이 아니다”라며 “건물의 구조보다는 업무 스타일과 정치철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로 복귀해서도 실용과 소통을 표방하는 현 정부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용산보다 더 많은 개방성과 소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전 비서관과의 일문일답. 청와대 근무자로서 소회는. 실무자 입장에선 청와대가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 기관의 사무공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돌아온 청와대 2.0 시대···‘구중궁궐’ 오명 벗고 ‘일잘알 정부’ 업무 소통 공간 만든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이번주 내로 마무리된다. 불통과 권위주의의 상징인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뒤로 하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시작된다. “국가 정상화의 완결.”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청와대 복귀를 이렇게 정의했다. 김진애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도 지난 22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완전히 돌아왔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참모들의 업무공간을 여민관으로 한데 모아 일하는 정부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국정 생중계를 확대하고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을 통해 국민 소통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사용하는 본관 집무실은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까지 500m나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여민관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해 참모진과의 소통을 강화하려 했다. 이 대통령의 주 집무실은 여민1관 3층에 마련되고, 3실장 집무실은 여민1관 2층에 자리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고위 참모진 간의 동선을 최소화해 소통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이전을 계기로 국민과의 소통의 폭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7일 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용산 대통령실에 만든 오픈 스튜디오도 청와대 사랑채로 이전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경호처는 청와대 복귀 후에도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용산 시대에 청와대 개방과 함께 운행을 시작한 경복궁역-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 노선 자율주행 버스도 그대로 운행된다. 청와대 인근 집회·시위에 대한 경비 문제가 대표적이다.
장성철 "수동태 한동훈계, 연예인병 걸려…장동혁 눈치보나?"[한판승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대련 시간. 어서 오세요.◆ 박성태> 안녕하세요.◆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제1야당 대표로 첫 필리버스터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의 범위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정말 독하게 안 돌아와요. 그런데 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필리버스터 굉장히 오랜 체력전을 버티기는 했는데 이게 내부용 필리버스터다.◇ 박재홍> 내부용? 국민을 향한 게 아니다?◆ 서용주> 국민들한테 여론전을 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최근에 장동혁 지도부가 안에서 흔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실상 김종혁 전 최고가 징계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친한이라는 이유만으로 2년 당원권 정지를 권고했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지금 많이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고 있고 결국 이런 시한폭탄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본인의 지도력의 접착제 역할을 했다.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그걸 하는 건 어려운 거니까. 원래는 필리버스터라는 게 소수당이 계속 발언을 신청해서 이게 회기가 넘어가서 자기들이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필리버스터였잖아요. 장예찬 씨 같은 경우.◇ 박재홍> 그분 원래 장동혁 대표 좋아했으니까.◆ 장성철> 그런데 노골적으로 우리가 장동혁이다 이러한 발언들을 몇 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승리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설명해 줘야 하는데 관심은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진짜 24시간 동안 이거에 지금 집중되어 있잖아요. 더 못 가게 돼서?◆ 박성태> 그래서 더 안 좋은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애매모호한 상황이 제일 나쁘다고 얘기했거든요. 24시간 나는 얘기할 수 있어. 이게 보수 진영으로써는 더 안 좋게 된 거지요.◆ 장성철> 까임방지권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 그리고 그런 질문이 남아있는 거지요.◇ 박재홍> 24시간 필리버스터 그 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약 30분 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도 준비됐는데 어떤 내용을 했냐면 어제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혼신의 힘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모두 싸우고 지켜 내야 할 때입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장동혁 대표에게 이제 하나 돼서 싸우자. 손을 내미신 겁니까?◆ 서용주>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떠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찍어내서 나가는 모양새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박재홍> 누가 좋겠어요.◆ 서용주>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난 킨텍스에서 한동훈 전 대표 토크콘서트를 할 때도 발언 자체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직격이 없었어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유화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저는 뒤로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장동혁 대표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왜 중징계를 했겠어요. 한동훈 전 대표를 구워삼기 위한 인질. 너무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말씀이신 것 같고.◇ 박재홍> 맥 소설입니까?◆ 김종혁> 그냥 맥 소장님이 재미있으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후임인 장동혁 대표가 무슨 장예찬이라든가 이호선 이런 분들을 한 사람은 스피커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계속 죽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능하면 나쁜 얘기는 안 하면서 그렇게 가면 안 되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손을 들겠습니까?◆ 서용주> 저는 이 말에 너무 제가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뭐라고 해야 하지요. 그냥 정치적으로 분석하자면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 지금 나락으로 장동혁 지도부가 떨어지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직격한 적 있습니까? 그 정도 수준의 얘기를 했을 뿐이고 장동혁 지도부가 계속 벼랑 끝으로 가서 국민의힘 망하는데 장동혁 지도부 당신들 정신 차려라.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박재홍> 가장 불만은 우리 김종혁 전 최고를 정확하게 디펜스 안 하고 있다는 게.◆ 서용주> 사실상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한테 24시간 가지고 뭐 노고가 많았다? 그러면 정치를 진짜 일차원적으로 하는 거지요.◆ 장성철> 본인이 쓴 것 같지 않아요. 누가 써준 것 같아요.◇ 박재홍> 한동훈 전 대표의 sns? 포용 메시지?◆ 장성철> 원론적이고 재미없어요. 저의 생각입니다.◇ 박재홍> 메시지를 한번 던져보자.◆ 장성철> 그렇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를 지금 공격할 수 없잖아요. 고생했으니까 격려해 주는 거 그런 차원 아닌가. 군더더기가 없고 할 말들을 다 했고 상당히 높게 평가할 만한 출사표였습니다.◇ 박재홍> 지금 군더더기가 많아요?◆ 박성태> 안 하는 게 문제였지요. 백설탕이야.◇ 박재홍> 원래는 뭔데요? 그전에는 백설탕 아니면 흑설탕이에요?◆ 장성철> 아니면 사탕수수였지요. 씹어먹어야 하는데.◇ 박재홍> 사탕수수 같던 한동훈 sns글 오늘은 웬 백설탕 같다?◆ 장성철> 되게 재미없어졌잖아요.◆ 김종혁> 요즘 상당히 정제된 글을 올려요. 요즘 것 보세요.◆ 박성태> 그런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저 평가는 잘 썼다고 봐요. 이건 그렇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머리를 숙이거나 우리 잘해 봅시다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일단 맨 끝에 우리 모두 함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단결을 안 할지 알고 쓰는 거예요.◇ 박재홍> 마지막 문장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 내야 할 때라고 장동혁 대표한테 던졌어요.◆ 김종혁> 이것만 쓴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위한 사전 작업이다. 장동혁 대표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지금 법적 조치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할 수 없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냥 정치적인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무감사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더 강한 목소리를 안 내느냐. 그럼 당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비판이 있어요. 제가 했던 비판 같은 경우 그런 비판이겠지만 당신이 물러나라 말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앞에 계신 김종혁 최고위원님에 대한 징계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저는 더 큰 건 바로 당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상식과 동떨어진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월 3일 이후에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내부에서 계속 꿀럭꿀럭꿀럭꿀럭하면서.◆ 장성철> 꿀럭꿀럭해서는 당을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 싸움에서 지금 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 측이나 초재선 의원들 개혁파들이 너무 소심하고 미진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과연 저 사람들이 당을 바꿀 생각이 있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까지 듭니다.정치는 세력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 측은 또 한동훈 대표는 상당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거기서 자기만족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모임을 보고 상당히 우려스러웠던 건.◇ 박재홍> 토크콘서트가 독이 될 수 있다?◆ 장성철> 예. 연예인병 걸릴 수 있어요.◇ 박재홍> 연예인병. 센데요?◆ 장성철> 정치는 내 사람 많이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사람 지키는 게 더 지도자의 근본적인 요건이에요. 그런 모습이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계 의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이 과연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건 내가 싸우겠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당 이호선이나 장동혁 대표나 이분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로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 행사한다는데 나한테 티켓 같은 것 미리 해서 초청도 안 하고 말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타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싸운다고 해야지 김종혁 전 최고께서 참전해서 내 일은 내가 처리하겠다면 본질이 흐려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판단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두 번째 토크콘서트도 저는 정치 행사라고 그걸 피하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랬잖아요. 변화할 수 있는 것도 용기다. 저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그러면 모든 움직임은 구심점이 필요합니다.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구심점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다. 한동훈 전 대표 예전에 만났을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건 늘려야지요.◇ 박재홍> 30초.◆ 장성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경험 때문에 그래요.
김정은 "한국 핵잠수함 개발, 국가안전 엄중 침해…반드시 대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김정은은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의 '국가안전 보장 정책, 대적견제원칙'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며 "적들이 우리의 전략적 주권 안전을 건드릴 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며 군사적 선택을 기도한다면 가차 없는 보복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김정은은 "절대적 안전 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고도 역설했다.그러면서 "적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핵무력 구성으로 국가의 영구적인 평화환경과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결심은 불변할 것"이라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그는 북한이 새로 건조하는 핵잠은 "우리가 도달한 전쟁억제능력에 대하여 우리 자신과 지어(심지어) 적들까지도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 "핵전쟁억제력의 중대한 구성 부분"이라고도 말했다.이날 북한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핵전략공격잠수함' 등의 명칭을 쓴 것으로 보아 핵연료를 동력으로 전략유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푸틴, 김정은에 연말 축전 "앞으로도 지역·국제문제 협동 확신"
조선중앙통신은 25일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지난 18일 보낸 축전에서 "앞으로도 친선적이며 동맹적인 관계를 백방으로 강화"하자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나간 한해는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의의를 가졌다"며 북한의 쿠르스크 파병을 비중 있게 언급했다. 그는 북러가 앞으로도 건설적 협력을 해나가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 이익에 부합되며 정의로운 다극세계질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8700톤급 핵잠 실물 첫 공개…“韓 핵잠에 반드시 대응할 것”
북한이 8700톤급 핵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며 함체 전체의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한국의 핵잠 도입사업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며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평양 북한이 8700톤급 핵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며 함체 전체의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평양 북한이 현재 건조 중인 핵잠수함이 8700톤급이며, 잠수함에 ‘전략 유도탄’을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8700톤급이라는 배수량도 처음으로 밝혔다. 북한의 전략 유도탄은 통상적으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로 해석되기 때문에, 북한이 건조 중인 핵잠은 핵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전략핵잠수함(SSBN)으로 볼 수 있다.
한동훈, 장동혁에 손 내미나…"24시간 필버, 노고 많으셨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었던 반면 장 대표는 탄핵을 막아서는 입장이었다.지난 8월 장 대표가 당 대표에 선출된 이후에는 두 사람의 갈등이 더욱 노골화됐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을 멈출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등의 말이 나왔다.이슬기
서용주 "김병기 실드 못 칠 상황이나 국힘도 비판 못할 듯"[한판승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족 항공사 의전 의혹'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박종민 ◇ 박재홍> 통일교 특검 지금 여야가 논의는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누구부터 하실까요?◆ 김종혁> 제가 듣기에는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논리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이러니까 그렇다면 그나마 우리가 제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건 아마 헌법재판소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저는 형식적으로 맞지 않다, 법원이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재홍>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나경원 의원이 천정궁에 갔냐 안 갔냐 이것도 국민이 궁금해한다. 나경원 의원도 특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통일교만 할 게 아니라 아예 이참에 신천지도 포함시켜라. 시비 걸어서 특검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서용주>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에서 나온 대상에 나경원 의원이 있어요.◆ 김종혁> 그렇게 얘기하면 대통령도 해야 해요.◆ 서용주> 그건 다르지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문제니까 팩트는 다른 거고.◆ 장성철> 특검에서 국수본으로 나경원은 빼고 넘겼잖아요. 그런데 뭘 나경원을 적시해서 조사해요.◆ 서용주> 나경원 의원이 그냥 저는 만난 적 없어요, 이러면 되는데 말도 꺼내지 마세요.◆ 장성철> 중요한 게 아니라잖아요. 좀 믿으세요.◆ 서용주> 이렇게 하니까 뭐 있나?◇ 박재홍> 본질이 아니라고.◆ 서용주>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본질을 물어본 게 아니라 만나셨어요? 정동영 장관처럼 지나가다 차 한잔 마시고 소개 이렇게 해서 갔지만 그 외에는 없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관건은 명시하냐 안 하냐죠. 나경원 의원도 본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떳떳하다. 받아서 의혹을 풀어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저는 명시로 앞에서 1항부터 15항까지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당 얘기인 것 같아요, 국회에서. 통닭에서는 따로 안 잡거든요.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장성철> 사실관계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성태> 그리고 이건 외신엔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박재홍> 통닭 얘기?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박성태> 너희 대통령 왜 계엄했대? 군인들은 통닭 안 사줘서 계엄했대. 해외 못 나갈 것 같아요.◆ 김종혁>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전 선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당 대표가 그거 했습니까?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윤 어게인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니까 참 비극적인 상황이지요.◇ 박재홍> 여기까지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요즘 계속 뉴스에 많이 나오네요. 원래 이게 100만 원 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인의 SNS를 통해서는 본인이 이용한 건 로열 스위트룸 1박에 70만 원이 아니라 당시 조식 포함 34만 원이다. 들의 응답에.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합시다 논의해서 해결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김영란법은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100만 원 미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1박에 30만 원대는 아니고 특히 이게 그냥 룸이면 싼데 로열 스위트룸. 이럴 수가 없잖아요.◇ 박재홍> 그런데 또 의혹이 나오는 건 김병기 원내대표 가족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공항 편의를 제공받았다. 원래 이게 의원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가족들도 편의 제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김종혁> 며느리하고 6개월 된 손주가 받았다. 의전을 받았다는데 그게 얘기 들어보니까 의전하려고 문자가 계속 다 오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이게 공직자가 이런 식으로 처신해도 되나. 이게 정치인은 다 이런 거야? 라는 식의 그런 비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박재홍>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김종혁>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그때 국토위에 있을 때 관례적으로 주고 있는 걸 내가 받아서 갔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나도 받았는데 넌 안 받았어? 같이 갔던 혹은.◆ 장성철> 서용주 의원 당신 받았지? 그때 얼마에 받은 거야?◆ 서용주> 그때 같이 받았구나.◆ 장성철> 30만 원이었지? 그런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서 그래 놓고서 질문 한마디도 안 해. 고맙습니다.◆ 서용주, 김종혁> 감사합니다.
北 “24일 신형장거리미사일 동해상 시험발사”…김정은 참관
북한 조선중앙TV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를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캡쳐) .
김정은 지방공장 준공식 또 참석…"모두가 당의 집행력 확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4일 함경남도 정평군 지방공업공장·종합봉사소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김정은 "韓핵잠, 주권 침해‥반드시 대응할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이 새로 건조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하면서 한국의 핵잠 추진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건조하고 있는 공격형 구축함들과 핵잠수함들은 우리 함대 무력의 전투력을 비약시키고 국가의 전략적 주권 안전 수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수상 및 수중함선의 건조 속도를 높이며 '각이한 공격무기체계들'을 결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위 전입신고·입원으로 병역 면제받은 40대, 징역 1년
허위 전입신고 등 속임수로 시간을 끌어 병역 의무를 사실상 면제받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7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입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행방을 감추거나 속임수를 쓰는 수법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마저도 싫었던 A씨는 병역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전시근로역 처분을 목표로 시간 끌기에 나섰다. A씨는 이런 식으로 38세가 됐고, 애초에 목표로 하던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합참 “24일 北 미사일 발사 사전 인지…지대공 미사일 추정 수 발 포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북한 미사일총국의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화상감시체계로 참관했다고 7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캡쳐) .
北 24일 "신형장거리대공미사일 동해상 시험발사"…김정은 참관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입장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으며, (전날) 오후 5시께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 해상으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되는 수 발을 포착했다"고 했다.
“한국 품으로 가겠다” 우크라 북한군 포로 2명, 자필 편지로 밝힌 ‘귀순 의사’
우크라이나군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다.24일 AFP 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2명은 한국 시민단체에 보낸 자필 편지에서 "한국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새로운 꿈과 열망이 싹트기 시작했다"며 "저희를 격려해주고 이 상황을 비극이 아닌 새로운 생의 시작으로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또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한국에 계신 분들을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자매처럼 생각하며 그분들의 품으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해당 서한엔 두 사람의 서명이 담겨 있으며 분쟁 전문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김영미 PD를 통해 탈북민 지원 시민단체 겨레얼통일연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北, 핵잠 건조 현장 공개…김정은, 8700t급 건조 현장 지도
김 위원장은 북한이 새로 건조하는 핵잠은 "우리가 도달한 전쟁억제능력에 대하여 우리 자신과 지어(심지어) 적들까지도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 "핵전쟁억제력의 중대한 구성 부분"이 될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이 새로 건조 중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 지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함께 김 위원장은 새로 개발 중인 '수중비밀병기'들의 연구사업 실태도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하고 해군무력 개편 및 새로운 부대 창설 관련 전략적 구상을 밝혔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 李 대통령 지적에 공정위 나섰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담합이나 가격 남용으로 인해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인지 살펴볼 계획이다.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상품(또는 용역)의 가격·거래조건·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통칭 '카르텔', '담합', '짬짜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제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가격남용) 역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따라서 담합이나 가격남용을 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또한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이들 제품에 표기된 자재를 실제로 사용해 제작한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생리대 소재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공정위는 생리대업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앞서 시민단체인 여성환경연대가 펴낸 '일회용 생리대 가격 및 광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보면 2023년에 국내·외 일회용 생리대의 가격을 사이즈 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대형 사이즈를 제외한 나머지 사이즈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이즈를 통합한 생리대 1개당 평균 가격은 국내 생리대가 국외 생리대보다 195.56원(39.55%)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이 대통령은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면서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창원시-해군,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 성공 개최 '협력'
경남 창원시는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해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北 "신형장거리대공미사일 동해상 시험발사"…합참 "제원 분석 중"
북한은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개발 중에 있는 고공 장거리 반항공 미사일 체계의 전술 기술적 평가를 위한 첫 시험발사"라며 "발사된 미사일들은 200km 계선의 가상 고공 목표를 명중소멸했다"고 전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성탄절 8700t급 핵잠 공개 김정은…“韓 핵잠, 반드시 대응할 위협”
북한이 8700톤급 핵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며 함체 전체의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한국의 핵잠 도입사업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며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李대통령 성탄 메시지…"국민 일상에 온기·희망 닿도록 최선"
이재명 대통령은 성탄절인 25일 "다가오는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李 대통령 "국민 일상에 온기와 희망 닿도록 최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 간담회에서 어린이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李대통령 “다가오는 새해, 국민 일상에 따뜻한 온기·희망 닿도록 최선”
이 대통령은 성탄절인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쉼이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용기가 되는 귀한 성탄이길 두손 모아 기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 고통받고 아픈 이들과 평생을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린다”며 “그분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성탄절인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쉼이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용기가 되는 귀한 성탄이길 두손 모아 기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힘 “성탄절에도 고환율·고물가 속 민생 어려움…정치가 역할해야”
그러면서 “진심으로 민생을 위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본래의 책무를 회복해야 한다”며 “갈등을 넘어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푸틴, 김정은에 축전…“北 쿠르스크 파병으로 전투적 우의 확증”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쿠르스크주 지역을 강점자들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영웅적인 참전과 뒤이어 러시아 땅에서 진행된 조선 공병들의 활동은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불패의 친선과 전투적 우의를 뚜렷이 확증했다”며 북한의 파병에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나는 당신과 당신의 친지들이 건강하고 복리를 누리며 성과를 거둘 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공민들에게 행복과 번영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최근 북러 간 고위급 접촉과 협력 강화 흐름을 언급하며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 이익에 부합되며 정의로운 다극세계 질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모두의 일상에 온기·희망 닿도록 최선 다할 것”···성탄절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성탄절인 25일 “다가오는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8천700t급 핵잠건조 시찰…"韓핵잠, 반드시 대응할위협"(종합)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이 8천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하며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북한은 이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 행위'라며 비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절대적 안전 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고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적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핵무력 구성으로 국가의 영구적인 평화환경과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결심은 불변할 것"이라며 비핵화 거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북한은 지난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핵잠 건조 시찰 보도는 한미가 핵추진 잠수함을 위한 별도 협정 추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나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의 현대화,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발전을 더욱 가속화해야 하는 것은 절박한 과업이며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도 언급했다.
'상처 소금 뿌리냐'던 김병기, 與 의원 단톡방엔 "심려 끼쳐 송구"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라며 "적절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냐, 맞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서는 "이유 불문 적절하지 않았다. 숙박비용을 즉각 반환하겠다"고 밝혔다.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 이름으로 대한항공 계열 서귀포 KAL 호텔 로열 스위트 객실이 예약됐고 실제 숙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불법당원 징계·하위20% 평가…광주 구청장 선거 '격랑'
25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불법당원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 한 징계 기준과 대상자를 각 시·도당에 하달해, 관련 의심 사례에 대한 소명 및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들 가운데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전하는 현직 단체장과 체급을 올려 구청장직에 도전하는 시의원들도 포함돼 주목된다. 불법당원 모집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 중징계는 물론 경선 참여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어, 징계 수위에 따라 공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불법당원 의혹 대상자 중 일부가 하위 평가 대상까지 포함될 경우 이른바 '이중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北 "신형장거리대공미사일 동해상 시험발사"…김정은 참관(종합)
그러면서 "해당 시험은 국가 반항공 방어 수단들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미사일 총국과 관하 반항공 무기체계 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시험발사의 성과를 축하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합참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달 30일 공군 80주년 행사에서 처음 공개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김병기 "칼호텔 숙박권 34만원" 野 "김건희 디올백도 원가 8만원"
숙박비를 반환하겠다고 밝힌 김 원내대표는 실제 숙박비는 1박에 30만이라고 해명했다.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이 구입하는 칼호텔 로얄스위트 객실 가격은 조식 포함 34만원'이라며 자신이 받은 혜택은 34만원이라는 것이다"라며 "그 논리대로라면, 김건희 디올백 원가가 8만원이니, 김건희는 8만원 받은 거다"라고 꼬집었다.이어 "한국은행이 오만원권 화폐를 구입하는 단가가 200원이니, 오만원권으로 5억원 뇌물 받아도 200만원 받은 것이다"라며 "김 원내대표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앞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최초 보도에서 느끼는 감정이 70만원과 3만8000원이 다르듯이, 1박 80만원과 34만원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李대통령 성탄 메시지 "국민 일상에 온기·희망 닿도록 최선"
이재명 대통령은 성탄절인 25일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 고통받고 아픈 이들과 평생을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쉼이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용기가 되는 귀한 성탄이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가오는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매년 돌아오는 날이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행복하시길, 사랑하는 이들과 눈을 마주하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대통령실, 성탄절 '쿠팡대책 장관회의' 긴급소집…외교라인 포함
李대통령 강한 의지에 이례적 휴일 소집…美 정관계 로비의혹 등 논의할 듯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오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연다. 특히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외교 라인 인사들 역시 참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불거진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김순덕의 도발] 다시 ‘청와대정부’는 반대다(1)
그만큼 소통을 중시한다는 의미겠으나 되레 걱정스럽다. 대통령 보좌기능에 그쳐야 할 대통령비서실이 자기네들끼리만 너무나 소통을 잘한 나머지, 내각 꼭대기에 올라앉아 ‘청와대정부’로 군림한 문재인 정권을 따라할까 봐서다.더불어민주당이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막판까지 수정했다지만 이미 벌어진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후에 만든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위헌 소지가 해소될 수 없는 법안이다. 최고지도자에게 “NO” 해야만하는 공적 직업이 언론이고, 대통령비서실장이며, 사적으로는 대통령 부인이 있다(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김건희는 제외하자). 여당이 하겠다는데 대통령실이 어쩌겠느냐고 변명하고 싶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상호는 분명 “대통령실과 여당 간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위헌 소지를 우습게 보듯, 대통령실 역시 법과 제도를 가볍게 보면서 대통령만 떠받드는 모습이다.그렇다고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 거의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 이 중차대한 사태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밀린 셈이다.법대로 치면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지 않은 이상, 내각에 지시하는 시건방을 떨 수 없다. 대통령실에서 굳이 내부회의를 브리핑하겠다면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개선 방안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대통령비서실장이 밝혔다”고 했어야 온당하다.아직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면? 강훈식 자신이 잘난 척 지시했다고 브리핑하게 놔둘 일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대책 마련 지시를 조용히 건의하는 게 올바른 보좌라고 본다.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모양이다. 22일 안귀령 부대변인은 또 희한한 서면브리핑을 했다. 비서실장이 비서실 업무보고를 평가한 게 아니라 장관들의 부처 업무보고를 평가했다고? 대체 왜?? ?강훈식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날리는 놀라운 신공을 보이긴 했다.
北, 韓핵잠 비난하며 건조 중인 핵잠 과시…러와 협력 가능성
북한이 8천700t이라고 주장한 핵잠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형태로 추정되며, 외형을 거의 갖춰 이대로라면 우리보다 훨씬 전력화 시기가 빠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연료를 동력으로 쓸 소형 원자로까지 이미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소형 원자로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잠수함 외형 특성상 조립 전 내부에 내용물을 다 집어넣어야 하므로 엔진도 들어간 상태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잠 건조에 있어 최대 난제로 여겨지는 소형 원자로 확보에 성공했다면 수년 내에 진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대로라면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큰 핵잠을 훨씬 이른 시기에 전력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을 2030년대 중반 이후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하고 있어 핵연료 확보에도 문제가 없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은 "함교에 탑재된 SLBM 발사 방식으로, 기존 3천t급 김군옥함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성탄절에 쏟아내듯 軍행보…핵잠에 신형 미사일 발사(종합)
김 위원장은 최근 연말을 앞두고 지방공장 준공식 참석 등 민생 행보를 주로 이어갔으나, 한국과 미국에서 의미가 있는 성탄절을 맞아 핵잠수함 전체 공개와 고공장거리대공미사일 시험발사 등 군사 행보를 쏟아내듯 공개하며 대내외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최근 미핵잠수함 '그린빌 함'의 부산 입항에 대해서는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핵 무력시위에 상응한 대응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의 핵잠수함개발계획"에 대해 첫 공개 비난을 하며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위협"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자신들의 핵잠수함 등 핵 무력은 '핵 방패'라며 "해군의 핵무장화를 계속 강력히 추진"할 방침을 강조했다.
李대통령 "국민 일상에 온기·희망 닿도록 최선"..성탄절 메시지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성탄절 메시지에서 "매년 돌아오는 날이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행복하시길, 사랑하는 이들과 눈을 마주하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쉼이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용기가 되는 귀한 성탄이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탄절인 25일 "다가오는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희생 있어야 열매 맺는 진리 되새겨보는 성탄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성탄절을 맞아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있다'는 진리를 되새겨 보게 되는 성탄절"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희생'"이라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희생'으로 완성됐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희생의 결과는 생명"이라며 "평안하고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라"고 인사를 건넸다.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성탄절을 맞아 온 누리에 사랑과 평화를 전하러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며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성탄절이지만,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국힘 “李, ‘입틀막’ 정보통신망법에 거부권 행사하라”
최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은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판정하게 한다”며 “개정안의 위법성과 비민주성 때문에 야당은 물론 친민주 성향 시민단체들마저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밀어붙였다”고 했다. 또 “개정안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범죄자들에게는 오히려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며 “범죄자들이 사소한 부분을 집요하게 문제 삼아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시간을 끌고 증거를 인멸할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앞서 강행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더불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좌파 독재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범죄자 전성시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與 법사위원들 “통일교 특검, 재판할 사법부가 추천하는 건 무리”
박지원 의원은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통일교 특검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민변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한 데는 “통일교 특검을 지체없이 가능하면 올해 내에 통과시키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과연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변협(대한변호사협회)이라든지 법학자회의, 시민단체 이런 쪽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마찬가지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변협과 마찬가지로 추천단체로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동훈 ‘장동혁 필리버스터 언급’에 친한계 한지아 “동지 되도록 용기 내자는 뜻”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당심 70% 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외교부 포함 ‘쿠팡 관계장관 회의’ 소집···‘미국 방패’ 대응책도 논의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외교부 등 쿠팡 사태 관계부처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세청장 등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선 김 실장을 비롯해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민주당 “성탄의 뜻 새기며, 가장 아픈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성탄절을 맞아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가장 아픈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성탄의 빛으로, 분열을 넘어 희망의 내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더욱 깊어진 갈등과 분열을 다시 잇고 상처 난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서 그 책임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김병기 “송구하다, 성찰하겠다…제보자 ‘여의도 맛도리’ 비밀 대화방 직접 보고 판단을”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되 책임을 피하려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언론사로부터 또 다른 제보가 있다며 해명을 요구받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저 역시 정치인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다.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지만 이제는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저는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며 한 가지 신념을 가져왔다. 김 원내대표는 “6명의 보좌직원들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9일 이들 6명 보좌진에게 “텔레그램 대화방 ‘여의도 맛도리’를 봤다. 사유는 잘 알 것이다. 각자의 길을 가자.
국힘 "'차명주식' 이춘석, 의원 사퇴해야…정상적 판단력 의심"
국민의힘은 25일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향해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재명 정부도 주가지수 5,000이라는 허황된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더 이상 현혹하지 말라"며 "국정 운영의 핵심 인사가 12억원을 차명으로 주식 투자해 90%의 손실을 냈다. 경찰은 그로부터 넉 달여만인 지난 23일 이 의원을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대통령실, ‘쿠팡 사태’ 장관급 회의 소집…범정부 대응
이 대통령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현행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에서 ‘3년 중 최고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부과율을 3%로 상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노동신문 '일반자료' 재분류 추진…내일 국정원 등 회의
국정원 "북한자료 접근 확대 긍정 검토…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 검토" 정부가 26일 회의를 열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되는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정원도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이 대통령의 지적을 수용해 북한 자료 공개 확대 추진을 예고했다. 국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남북 교류 활성화 등 차원에서 '북한 자료 접근 권한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성탄절 맞아 공존 강조…"증오 아닌 연대"·"화합의 정신"
여야는 25일 성탄절을 맞아 한목소리로 민생을 위한 정치권의 공존과 화합을 강조했다.
김병기 둘러싼 폭로가 '사적 복수'? "보좌진 실체 공개한다"
그는 "많은 사람이 '전직 보좌직원들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묻는다"면서 "그들의 면직 사유를 알고 있는 가까운 지인들은 '대화방을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 왜 참고만 있느냐'고 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6월 원내대표 선거를 기점으로 상황은 악연으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변호사 출신 전직 보좌직원 두 명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의정 활동을 넘어, 거의 모든 것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면서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하여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9%…민주 41%·국힘 20%[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9%로, 2주 전보다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진보당도 "정통망법 李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이견 커지는 범여권 정당
진보당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통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의석수를 규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소수당의 무제한 토론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쿠팡 사태' 장관급 회의 소집…범정부 대응
대통령실이 25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관계장관 회의를 연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현행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에서 '3년 중 최고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부과율을 3%로 상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주문했다.
北, 韓핵잠 비난하며 건조 중인 핵잠 과시…러와 협력 가능성(종합)
북한이 8천700t이라고 주장한 핵잠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형태로 추정되며, 외형을 거의 갖춰 이대로라면 우리보다 훨씬 전력화 시기가 빠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연료를 동력으로 쓸 소형 원자로까지 이미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소형 원자로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잠수함 외형 특성상 조립 전 내부에 내용물을 다 집어넣어야 하므로 엔진도 들어간 상태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잠 건조에 있어 최대 난제로 여겨지는 소형 원자로 확보에 성공했다면 수년 내에 진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대로라면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큰 핵잠을 훨씬 이른 시기에 전력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을 2030년대 중반 이후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늦어도 2028년 내 진수식을 하는 장면이 공개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하고 있어 핵연료 확보에도 문제가 없다. 결정적인 차이는 무장이다. 발사 방식은 함교에 탑재된, 기존 3천t급 김군옥함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미국의 핵잠 부산 입항에 대해 "우리 국가와의 핵 대 핵 격돌구도를 굳히려는 미국의 대결적 본심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반발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9%…민주 41%·국힘 20%[NBS](종합)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50%)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20대 이하에서는 부정 평가 비율이 48%로 긍정 평가(32%) 비율보다 16%p 높게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응답은 32%로, 지난 조사보다 2%p 상승했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20%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내렸고, 국민의힘은 같았다. 2025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개인 차원과 국가·사회 차원 모두 '좋지 않은 해였다'(개인차원 53%, 국가·사회차원 56%)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응답률은 15.2%였다.
김정은,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 찾아···한국 핵잠 추진엔 “공격적 행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가 25일 밝혔다. 북한이 해당 잠수함의 규모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두고 “공격적인 행위”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건조 현장을 돌아보고 진척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는 않았다.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 중점 과업 중 하나로 해당 잠수함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잠수함은 핵연료를 동력으로 삼으면서 핵탄두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일컫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날 잠수함의 전체 동체 모습도 첫 공개했다. 앞서 북한 매체는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는 내용을 짧게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잠수함 동체 일부만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개발하고 있는 수중 비밀 병기들의 연구 사업 실태”도 파악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1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으나 김 위원장이 이를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59%, 3%P 하락…정부 신뢰 54%·법원 신뢰 40%[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59%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직전 조사인 2주 전에 비해 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2%였다. 2주 전(12월8~10일)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3%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로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동일한 20%였다. 29%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 국가·사회 차원에서도 긍정적 예상이 41%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률은 15.2%였다.
김병기, 사생활 의혹 보도에 "전직 보좌진 공익제보자 행세"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지만, 이제는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여의도 맛도리'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를 캡처해 올리며 "극히 일부만 공개하겠다. 심한 욕설은 가급적 제외하거나 최소화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며 "공직자로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北 “신형장거리미사일 동해상 시험발사”…합참 “사전 인지해 대비”
북한이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시험발사가 전날인 24일 이뤄졌으며, 김정은 당 총비서가 이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 미사일을 ‘고공 장거리 반항공미사일 체계’라고 부르며 첫 시험발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李 지지율 3%p 내려 59%…민주 41%·국힘 20% [NBS]
응답률은 15.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이슬기
지방정부 어려운 여건에도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액 징수율 상승
한편 행안부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지방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컨설팅 결과에 따른 지방정부별 개선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체납징수 평가에 반영해 부진 지방정부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부진 지방정부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근 5년(2020~2024년)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부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 지원(3곳→8곳)했다.
한-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협정 갱신...ICDH, 기록유산 정보 허브로
ICDH는 2020년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 협정을 기반으로 설립된 국제기록유산 분야 최초 국제협력기관으로, 유네스코는 지난 4월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집행이사회에서 ICDH의 카테고리Ⅱ센터 자격 유지를 승인한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에 체결된 이번 갱신 협정으로 ICDH는 향후 8년간, 570개의 세계기록유산을 관리·지원하는 기록분야 국제협력 허브로서 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국가기록원은 ICDH의 핵심사업인 ‘세계기록유산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 지원을 통해 기록유산 사업, 등재정보, 학술·역량강화 자료 등의 정보를 통합 제공해 접근성과 활용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세계기록유산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36조5천억… 징수율 85.3%
종합점수 산정결과, 인천, 충남 등 광역 지자체 2곳, 경기 수원, 전남 곡성, 대구 수성 등 기초 지자체 24곳 등 총 26곳이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 기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한편, 부진 지방정부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근 5년(2020~2024년)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부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 지원(3→8곳)했다.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징수율 저조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8~11월)했으며, 지방정부별 맞춤형 대책을 제시하는 컨설팅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컨설팅 결과에 따른 지방정부별 개선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체납징수 평가에 반영해 부진 지방정부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 자주재원의 한 축으로,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운영과 징수율 개선 노력이 필수"라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를 내실화하고 지방정부 정책환류를 강화해 자주재원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행안부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지방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왔다.
김병기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前 보좌진 대화방 공개[영상]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제보자는 동일 인물,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내와 배려에도 한계가 있다. 저는 이들 6명에게 '텔레그램 대화방 여의도 맛도리를 보았다. 사유는 잘 알 것이다. 각자의 길을 가자. 부디 직접 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보좌진 대화방 ‘맛도리’ 공개…“구의원 도촬, 가족 난도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전직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고심 끝에 결심했다. 사유는 잘 알 것이다. 각자의 길을 가자.
대통령실, 성탄절 '쿠팡대책 장관회의' 긴급소집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김병기 대화 공개 파문…전직 보좌관 "통신비밀법 위반 고소"
이를 공개하는 건 통신비밀법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통신비밀보호법은 우편·전기통신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감청·녹음·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 김 원내대표 가족의 2023년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김 원내대표 쪽 보좌진과 대한항공 관계자가 공항 편의 제공 등을 논의했다고도 보도했다.
[영상] 北, 8천700t급 핵잠 전격 공개…러시아가 소형원자로 지원?
이 경우 북한 핵잠은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해 수명 내내 연료 교체 없이 작전이 가능합니다.
특검 "수사검사 압박해 쿠팡 무혐의 처분…수사권 행사 방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과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또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압박해 무혐의 처분을 결재하도록 하고, 이로써 문 부장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검사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는 혐의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특검팀은 전날 문 부장검사와 신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엄 검사 등의 직권남용 혐의 참고인 신분이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쇼츠] 핵잠수함도 북한이 빨랐다…8천700t급 붉은 선체 공개
이 경우 북한 핵잠은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해 수명 내내 연료 교체 없이 작전이 가능합니다.
李대통령 지지율 59%…2주 전보다 소폭 하락
국가·사회 차원에서는 '더 좋아질 것' 41%, '올해와 비슷할 것' 30%, '더 나빠질 것' 26%로 조사됐다. 2026년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선 개인 차원에서는 '더 좋아질 것' 44%, '올해와 비슷할 것' 29%, '더 나빠질 것' 24%로 각각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3%포인트(p) 내린 59%로 집계됐다.
장동혁, 정강·정책서 '기본소득' 삭제 시사…"보수가치 새정립"
장 대표가 언급한 정강·정책은 미래통합당 시절인 2020년 9월 김종인 비상대책위 때 만들어진 것으로, 1조1항에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뒷받침…'이라고 돼 있다. 2022년 유승민 전 의원이 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당 기조에 가깝다며 "기본소득을 폐기하는 정강·정책 개정, 당장 해야 한다"고 촉구해 당내 논란이 된 바 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노고 많으셨다"고 썼다. 이를 두고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장 대표에게 동지가 되자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장동혁, 한동훈에 유화 제스처? “필버 절박함에 다른 의견 없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싸우겠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지난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특검법안은 통일교의 불법 금품 수수와 정당 경선 개입 등 정치권 유착 의혹을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통해 신속·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까지 강행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폭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장 대표에게 ‘우호적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이다.
김병기 "전직 보좌진, 공익제보자 행세"…전면전 치닫나[영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내와 배려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그들(전직 보좌진)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사유는 잘 알 것이다. 전직 보좌직원들은 이날 김 원내대표가 공개한 대화방은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김 원내대표를 고소한 상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김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보좌진과의 갈등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지 돌아보는 반성의 계기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성탄절 '쿠팡 대책 장관급 회의' 긴급 소집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경제적 제재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與野 일제히 "갈등 멈추고 민생으로"...성탄 메시지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길에 늘 함께 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성탄절이지만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면서 "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사회 곳곳에는 갈등과 반목의 그림자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짚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면서 "갈등과 반목을 넘어 서로를 포용하라는 가르침은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새겨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했다.이에 "이제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진심으로 민생을 위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본래의 책무를 회복해야 한다.갈등을 넘어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성탄의 사랑과 평화, 화합의 정신을 깊이 새기겠다"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춥고 고된 겨울을 견디고 소외된 이웃들과 약자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고 전했다.
26일 정청래 첫 기자간담회...핵심 키워드는 '특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연다. 정 대표의 첫 기자간담회의 주요 키워드는 '특검'일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다만 통일교 특검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특검 후보 추천권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특검 추진 여부는 여야 간 합의를 이뤄냈지만 특검 후보 추천을 법원행정처로 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믿을 수 없다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 대표는 꾸준히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강변해왔다.
장동혁 "민주, 통일교 특검 전향 않으면 특단의 조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통일교 특검 추천 대상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것에 대해 "이번 주 안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싸우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한미관세협상 전부터 환율문제를 언급해왔다"며 "고환율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외환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9%…국민이 원하는 최우선 해결 과제는?
직전에 발표된 12월 2주 차 조사에서 62%였던 긍정 평가가 2주 만에 소폭 하락한 것.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같았다. 조국혁신당은 1%포인트 하락했고, 개혁신당은 1%포인트 상승했다.
장동혁, 정강·정책서 '기본소득' 삭제 시사…"보수가치 새정립"
장 대표는 성탄절인 이날 오전 서초구 사랑의교회 성탄축하 예배에 참석한 뒤 들과 만나 '정강·정책의 기본소득 문구 삭제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과 보수 정당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필요하다면 정강·정책과 당명 개정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당명이나 정강·정책, 당헌·당규 개정은 저희가 먼저 끌고 갈 사안이 아니라 당원께서 필요성을 인정해주실 때부터 논의가 시작된다"며 "지금까지는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최근 한동훈 전 대표가 장 대표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고리로 유화적 손짓을 하는 데 대해선 "필리버스터의 절박함과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부부, 지역구 인천 계양 해인교회서 성탄예배 참석
두 목사들도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보듬는 대통령이 되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정청래, 성탄예배서 시 낭독…"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있으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성탄절 예배에 참석해 신도들 앞에서 시를 낭독했다.
李대통령, 인천 해인교회서 성탄 예배…교인들과 비빔밥 오찬
예배를 마친 이 대통령 부부는 교인들과 교회 식당에서 비빔밥으로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교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자율배식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오찬을 마친 이 대통령은 해인교회 주변에 있는 계양구 노틀담 수녀원을 방문해 수녀들과 성탄 인사를 나눴다. 이어 “다가오는 새해, 국민 여러분 일상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예수 어두운 곳 밝혔듯 정치가 눈물 닦아주기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성탄절인 25일 서초구 사랑의교회 성탄축하 예배에 참석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희생"이라고 말했다.
與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는 내란과의 단절·국정정상화 결단"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지난 정권의 국정 운영 실패를 바로잡고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원, 북한 노동신문 ‘특수자료’ 해제 방안 논의 예정
국가정보원이 오는 26일 회의를 열고 북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수자료에서 제외되면 일반 시민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을 보면, 국정원은 통일부의 요청을 받아 2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접근성 개선과 관련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국정원은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자료는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가운데 ‘그 구성원이나 지령은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를 뜻한다. 국정원은 국회에 발의된 북한 자료와 관련한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의 입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옛 지역구 계양서 예배…"교회다운 교회서 성탄 인사"
이에 두 목사는 이 대통령에게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보듬는 대통령이 돼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환담 뒤 약 130명의 교회 교인과 함께 성탄 예배를 했다. 이후 이 대통령 부부는 교인들과 함께 교회 식당에서 비빔밥으로 오찬을 했다. 줄을 서서 자율 배식을 하고, 교인들과 얘기를 나누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장동혁 "與, 통일교 특검 결단 없으면 특단의 조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싸울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말했다.앞서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노고 많으셨다"며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고 적었다.
김병기, 전직 보좌진 대화방 공개…“공익제보자 행세, 저와 가족 난도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대한한공으로부터 ‘가족 의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제보자로 추정되는 전직 보좌진들 단톡방을 공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 역시 정치인 이전에 인간이다. 인내와 배려에도 한계가 있다”며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한 재선 의원은 “내년에도 사법개혁안 처리 등 산적한 원내현안이 많은데 당이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고 가려면 더욱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교회다운 교회서 성탄 인사” 이 대통령, 옛 지역구 인천 계양서 예배…명동성당 미사도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해인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명동대성당 성탄 미사에도 참석했다. 환담 후 이 대통령 부부는 목사 부부와 약 130명의 해인교회 교인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렸다. 이 대통령은 교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자율배식을 받았으며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격려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인교회에서 오찬을 마친 후 주변에 있는 계양구 노틀담 수녀원을 방문해 수녀들과 성탄 인사를 나눴다.
성탄절 '억제력' 메시지 쏟아낸 北…당대회서 군축협상 요구하나
북한은 성탄절인 25일 관영매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시찰,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 미국 핵잠수함 부산 입항에 반발하는 국방성 대변인 담화 등 보도를 쏟아냈다. 내년 초 노동당 9차 대회가 다가오면서 북한이 구상하는 대미·대남전략 방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은 지방발전 등 대내 행보에 집중해 왔다. 김 위원장은 이달 들어 별다른 대외 메시지 없이 각지에서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을 여는 데 분주했다. 그러다 이날 대미·대남 메시지 성격이 있는 여러 건의 무력시위 또는 위협성 보도를 한꺼번에 내놓은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전력화하면 적의 공격에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 이른바 '2차 타격'(second strike·2격) 능력을 갖게 된다. 미국이 북한에 핵 공격을 가한다고 해도 핵추진 잠수함은 수중에서 은밀하게 살아남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핵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억제 역량은 크게 약화하게 된다. 국방성 대변인이 이날 "핵보유국들 사이의 호상(상호) 견제 교리에 따라" 대미 대응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도 동등한 핵보유국 관계로 대우하라는 요구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與 "청와대 복귀, 국정운영 정상화 위한 결단"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안혜원
與 "李 정부 청와대 복귀, 내란 역사 단절 위한 결단"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복귀는 단순한 공간 이전이 아니라, 지난 정권의 국정 운영 실패를 바로잡고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 농단과 내란 역사를 단절하고, 국민주권 회복과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정운영의 정상화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책임 있게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국정 농단과 혼란의 시대를 끝내고, 민생과 상식이 중심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김병기 前보좌진 "텔레그램 대화방, 동의없이 몰래 취득"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유는 잘 알 것이다. 각자의 길을 가자. 다시는 인연을 맺지 말자'는 말로 직권면직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李, 인천 해인교회서 예배…"가장 낮은 곳에서 교회다운 모습"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5일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해인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일정은 성탄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되짚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민중교회로 출발해 노숙인 쉼터 등의 지역사회 사업을 하고 있고, 노숙인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 교인이 많은 곳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교회에 도착해 이준모·김영선 목사 부부와 환담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닌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에 두 목사는 이 대통령에게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보듬는 대통령이 돼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이 대통령은 환담 뒤 약 130명의 교회 교인과 함께 성탄 예배를 했다.
李대통령, 옛 지역구 계양서 예배…교인들과 비빔밥 오찬
이후 이 대통령 부부는 교인들과 함께 교회 식당에서 비빔밥으로 오찬을 했다. 역시 계양구에 있는 노틀담 수녀원은 장애인 복지관과 교육 시설 운영을 통해 소외계층의 재활과 자립을 돕고 있는 곳이다.안혜원
尹 ‘공수처 체포 방해’ 내일 1심 결심공판…특검 첫 구형
특검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종합할 때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28일 수사를 종료하는 김건희특검 역시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북한, 동해상서 신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25일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신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공 미사일은 장거리라고 표현한 만큼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4일 ‘신형 장거리 반항공(대공)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이번 대공 미사일은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북한, 핵억지력 완성 단계 과시하며 ‘핵보유국’ 대우 압박…한국 핵잠 문제 삼으며 핵무장 정당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천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북한이 25일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외형을 처음 공개하면서 핵 억지력 완성에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문제 삼으면서 자신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여럿 게재했다. 북한은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해당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동체의 일부만 노출했지만, 이번엔 잠수함 동체 전체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8700t급이라는 잠수함 규모를 밝힌 것도 처음이다. 상대로부터 먼저 핵 공격을 받더라도 핵무기로 보복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상대의 핵 공격으로 지상의 핵무기 관련 시설이 무력화되더라도, 수중에서 은밀히 잠항하는 SSBN을 통한 핵 보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해 상대의 공격을 주저케 만드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더 증강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도 첫 입장을 내놓았다.
장동혁, 국힘 당명 개정과 정강·정책에서 ‘기본소득’ 삭제 시사…“요구해온 쇄신안과 달라” 반응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당 쇄신 방안으로 당명 개정과 당 정강·정책 1조에 명시된 기본소득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현재 당 정강·정책 1조의 1항은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정한다. 이후 당내에서는 해당 문구 삭제를 위한 정강·정책 개정 논의가 나왔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장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연말과 연초 당의 변화·쇄신을 위한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당 지도부에서는 이러한 변화·쇄신의 일환으로 정강·정책 수정과 당명 개정에 대한 논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특검 추천권' 기싸움…"헌재·변협"·"혁신당·개혁신당"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와 통화에서 "여야가 책임 있는 기관을 선정해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살펴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통일교 특검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전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민변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특검을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변화된 입장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두 당이 합의해 추천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을 아바타 삼아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개혁신당 관계자는 "고려해볼 만하나 아직 검토를 안 해서 공식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李 ‘계양을’ 김남준 띄우기? 성탄 예배 동석…국힘 “노골적 선거개입”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이른바 ‘민중교회’다. 교인 중에는 노숙인과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이 많으며 노숙인 쉼터 등 여러 지역사회 사업을 하고 있다. 이어 해인교회 주변에 있는 계양구 노틀담 수녀원을 방문해 수녀들과 성탄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명동성당을 찾아 성탄 미사에 참석했다.
장동혁 “통일교 특검 추천권 헌재·민변 주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것…특단 조치 강구”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검을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행정처에서 특검을 추천하라는 것은 특검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특검을 추천하는 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양당은 공동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다.
[북한단신] 양강도 농업과학연구소 개건
양강도 농업과학연구소가 새로 개건(리모델링)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민주, 통일교 특검 교착에 "국힘, 책임 있게 논의 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와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진전이 없다며 "책임 있는 태도로 논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할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그 동안 통일교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포함한 방안까지 거론하며, 특검 추진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면서도 "민주당이 지금 당장 처리하자고 공식 제안한 이후에는 절차와 방식 문제를 들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패스트트랙은 신속처리안건이라는 이름과 달리, 법적으로는 최대 330일까지 소요될 수 있는 절차"라며 "처음에는 패스트트랙을 언급한 국민의힘이 지금은 추천 방식과 절차적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논의의 초점을 옮기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당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검토했다가, 최근 들어 헌법재판소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선회했다.
김병기의 ‘숙박권 수수’와 문진석의 ‘인사 청탁’…도덕성 흔들리는 여당 원내지도부
김 원내대표가 지난해 대한항공에서 160만원 상당의 최고급 호텔 숙박권을 받은 사실이 지난 22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비위 논란이 커지자 재차 고개를 숙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와 함께 여당의 주요 입법을 이끄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대학 동문의 인사를 청탁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김 원내대표는 당일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언론 공지를 통해 사과했다. 문 원내수석은 인사 청탁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논란 이틀 뒤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지만 김 원내대표와 문 원내수석 모두 공식석상에 나와 공개 사과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법적 논란으로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 지도부는 김 원내대표 논란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김 원내대표가 사과했지만 더 자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토] 8700t급 핵잠수함…성탄절에 공개한 北
북한이 성탄절인 25일 건조 중인 8700t급 핵추진잠수함의 전체 동체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李대통령, 명동대성당 성탄 미사 참석해 봉헌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명동대성당에서 성탄 미사에 참석해 봉헌했다. 미사에는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구요비 총대리주교, 조성풍 주임신부와 일반신도 1000여명이 함께 했다.
쿠팡사태 성탄절 회의…"대미외교 악영향 사전 차단"
대통령실이 성탄절 휴일인 25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었다. 특정 기업에서 발생한 사안을 두고 장관급이 참석하는 대책 회의가 대통령실 주도로 휴일에 열리는 건 이례적이다. 대통령실은 쿠팡 사태가 외교통상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회의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주요 인사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에서는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고 한다.비공개 회의에서는 최근 쿠팡 사태를 둘러싼 다양한 대응 방안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이 정부의 고강도 대책 마련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이날 회의 소집은 쿠팡 사태가 대미(對美) 외교·무역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유출 관련 주무 부처 장관이 아니라 한·미 관세협상을 이끌었던 김 실장이 회의를 주재한 배경이다.
정부, 쿠팡의 유출 발표에 발끈…"확인 안된 주장"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 유출 종류 및 규모,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다"라며 "쿠팡이 주장하는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출자가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하여 고객 계정 3300만개의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했으나, 이중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고 설명했다.
[단독] 5년 전 ‘수정안 입법’에 일갈한 헌재…“졸속입법 폐해” “입법심의 형해화”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친 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해 통과시키는 방식은 국회의 입법 심의 구조를 형해화하고 졸속입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정개특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러한 수정안 입법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원안과 수정안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2020년 합헌 선고했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수정안 입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수정안은 위원회 심사가 생략된 채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가결돼 국회의 최종적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관들은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수정동의를 통해 발의되는 수정안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정안 내용은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여당 의원들과 언론에 공개됐다. 민주당은 수정안 입법이 “막판 미세조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단독]윤영호 “인수위서 尹 독대…尹 당선 안되면 미국 이민가려 했다”
그는 “여의도에 수없이 다녔다”며 “제가 직접 어프로치(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고, 여당·야당 다 (접근을) 했다”고 발언했다.
'텅텅 빈' 국회에 민생은 텅텅…민생경제협의체도 '함흥차사'
민생법안들이 연말 필리버스터(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혔다. 국민의힘이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하는데 동의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 역시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된 법안이다. 본회의는 이르면 30일 열릴 예정인데, 민주당이 이날 필리버스터 제한법 우선 상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가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등 외부기관이 4명을 추천하면 여야가 이중 1명씩 추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일 2026년 예산안 합의 처리 이후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재논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이후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좌초됐다.
김병기, 이번엔 진료 특혜 의혹…"예약 부탁이 의전 지시로 둔갑"
해당 보도에는 김 원내대표의 전직 비서관이 재작년 4월 보라매병원 부원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공개된 메시지에서 전직 비서관은 보라매병원 부원장에게 "의원님 사모님께서 안과 교수님에게 진료 받을 예정이다.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 잘 부탁드리고자 연락 올렸다"고 밝혔다.이에 부원장은 "알려주셔서 감사하다.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부탁드려 두고 불편함 없으시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지난해 11월 문자메시지도 나왔다. 최대한 빨리 보라매에서 진료 받아보셨으면 하신다"고 전했다.비서관의 문자메시지에 행정실장은 "오늘 진료 가능하다.
李대통령, 성탄절 맞아 교회·성당 방문…"위로와 희망 전달"(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해인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 이후 교인들과 함께 교회 식당에서 비빔밥으로 오찬을 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인근 노틀담 수녀원을 방문해 수녀들과 성탄 인사를 나눴다. 노틀담 수녀원은 장애인 복지관과 교육 시설 운영을 통해 소외계층의 재활과 자립을 돕고 있는 곳이다.이후 서울 명동대성당으로 이동해 성탄 미사에 참석해 봉헌했다.
민주당 최민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은 질적으로 달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정당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왼쪽)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권력자들도 인권이 있다. 권력자에 대해 난도질을 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주체에 권력자를 포함한 입법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권력 감시 기능과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권력자를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는 “보수 언론 들은 (보도에) 정파적 목적도 있다고 본다”며 “이 법은 너무 만들어져야 할 법”이라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여진은 이어졌다.
李대통령, 옛 지역구 계양구 교회서 성탄예배…명동성당 미사도(종합)
이에 두 목사는 이 대통령에게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보듬는 대통령이 돼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환담 뒤 약 130명의 교회 교인과 함께 성탄 예배를 했다. 이후 이 대통령 부부는 교인들과 함께 교회 식당에서 비빔밥으로 오찬을 했다. 특히 이날 예배에서는 김 대변인이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인근 노틀담 수녀원을 방문해 수녀들과 성탄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서울 명동대성당을 찾아 성탄 미사를 봉헌했다.
“죽어도 한국인” 中국경 ‘충청도 할머니’ 5성급 호캉스 가다
중국 길림성 도문시(圖們市), 북한 남양시(南陽市)가 손에 잡힐 듯 가까운 두만강 끝자락에 90년 전 충청도의 시간이 그대로 멈춰 선 마을이 있다. 그는 “죽기 전 꼭 다시 오라”던 할머니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이곳을 방문했다. 이에 트립닷컴은 ‘현지인의 친절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캠페인 정신을 담아 할머니들의 도심 여행을 전격 지원했다.정암촌의 삶은 처절한 정체성 그 자체다. 마을 어귀에는 여전히 한글이 선명하며, 주민들은 중국어보다 한국어에 더 익숙하다. 한국식 기와와 초가 형태를 유지한 집에서 지금도 아침마다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 직접 담근 장과 김치로 차린 한국식 밥상도 여전하다.
김병기, 사생활 의혹 보도에 "전직 보좌진 공익제보자 행세"(종합)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지만, 이제는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여의도 맛도리'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를 캡처해 올리며 "극히 일부만 공개하겠다. 심한 욕설은 가급적 제외하거나 최소화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며 "공직자로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다. 그는 언론 입장문을 통해 "예약 부탁이 특혜 의전 지시로 둔갑했다. 또 그 사람들의 제보로 보인다"며 "제 배우자와 아들 일로 보라매병원 측에 특혜나 의전을 요청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혜가 있었다면 보라매병원에서 치료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北노동신문, 누구나 볼 수 있게 되나
정부가 26일 회의를 열어 국내에서 접근이 제한되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자료는 1970년 제정된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일반인의 접근·열람이 제한되고 있다. 이후 정부는 국민의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잇단 사생활 의혹 보도에…김병기 "제보자는 前보좌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과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전직 보좌진을 공개 비판했다. 전직 보좌진은 김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맞대응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전직 보좌진 6명의 SNS 채팅방 대화를 캡처해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보좌진은 김 원내대표 부인을 향해 부적절한 언급을 했고, 여성 구의원을 희화화하기도 했다. 이어 “그들은 피해자이고 저는 가해자라는 왜곡된 서사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전직 보좌진도 강경 대응 모드로 나섰다.
국힘 이어 진보당…"李, 정보통신망법 거부권 행사해야"
범여권 원내 정당인 진보당이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성탄절에 '핵잠' 꺼낸 김정은 "韓도 계획, 반드시 대응할 위협"
< 이브엔 지대공미사일 동해상 발사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이뤄진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쌍안경으로 참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성탄절인 25일 건조 중인 8700t급 핵추진 잠수함의 전체 동체 모습을 처음 공개하고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이 잠수함 규모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은 “발사된 대공미사일들은 200㎞계선의 가상 고공 목표를 명중 소멸했다”고 했다
李 "국민 일상에 온기·희망 닿게 최선"…인천서 성탄 예배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의 해인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 해인교회를 찾아서는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신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닌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해인교회 방문에는 김혜경 여사와 김남준 대변인 등이 동행했다.이 대통령은 교인 130명과 성탄 예배에 참석한 뒤 비빔밥으로 오찬을 함께했다. 이어 인근 노틀담수녀원을 찾아 성탄 인사를 나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
김병기 "전 보좌진 공익제보자 행세" 野 "부당 이익과 무슨 상관?"
뇌물이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협박이자, 직권남용이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회 의정활동 내내 이런 범죄 행태는 반복됐을 것이다. 이를 공개하는 건 통신비밀법 위반이다"라고 에 밝혔다.통신비밀보호법은 우편·전기통신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감청·녹음·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텔레그램방 대화 공개에 대해 "적법하게 취득한 자료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병기 “또 그 사람들 제보…종합병원 예약 부탁이 ‘특혜 의전’으로 둔갑”
김 원내대표는 이날 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보라매병원 ‘예약 부탁’이 ‘특혜 의전 지시’로 둔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라매병원은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에 있는 종합병원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도 “반복되는 보도에 송구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보좌직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방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성 없는’ 쿠팡에 칼 빼든 대통령실…성탄절 긴급회의 소집해 전방위 제재 논의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어 대규모 과징금 등 징벌적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해킹 문제 등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간부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2차 피해 예방 대책 등이 공유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 사태에 대한 엄중한 대응 논의와 함께 플랫폼 기업에서의 정보 유출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한 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이 긴급하게 소집을 주문해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경영진이 미국 기업임을 방패 삼아 정부와 국회의 책임 요구를 회피하고, 미국 측에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외교 라인과 관련 대응책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연말 대치정국에 '반도체법' 연내 처리 물건너갔다
민생법안들이 연말 필리버스터(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혔다. 국민의힘이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하는데 동의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 역시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된 법안이다.그러나 특별법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이르면 30일 열릴 예정인데, 민주당이 이날 필리버스터 제한법 우선 상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일 2026년 예산안 합의 처리 이후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재논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이후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좌초됐다.
정부, 쿠팡 사태 범부처TF 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한다
정부는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관계 부처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다.
北, 성탄절에 8700t급 핵잠 공개… 美 본토 타격권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8700t급 핵잠수함을 25일 처음 공개했다. 북한은 지난 3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SSBN)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건조 중인 배수량 8700t급 핵잠수함 선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최대 명절인 성탄절에 맞춰 핵잠수함을 공개한 것은 내년 4월경으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2차특검·개혁입법 힘싣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연다. 정 대표의 첫 기자간담회의 주요 키워드는 '특검'일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민주당이 별도로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도 기자간담회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꾸준히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강변해왔다. 정 대표는 이에 오는 28일 종료될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기점으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밟고 있는 상황이다.
李대통령, PK·충청 방문 6건 최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공개된 공식 일정을 지역별로 추려본 결과 PK(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방문이 각 6건으로 지방 일정 중 가장 많았다. 강원권은 4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여권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권은 2건에 그쳤다. 전통적인 험지인 TK(대구·경북)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일정을 제외하면 대구 타운홀 미팅 1건이 유일했다. 이후 지난 9월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 관람이 있었고 9월 말에는 부산에서 누리마루 APEC하우스 관람과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진행됐다.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HMM 부산 이전 등을 통해 부산을 해양수도로 키우겠다는 방향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부산에 힘을 쏟았지만 올 6월 선거 구도는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외교라인까지 불러 '쿠팡사태' 논의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었다. 특히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외교라인 인사들 역시 참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노동신문 ‘특수 자료’ 해제 논의…일반 열람 열리나
국가정보원이 26일 회의를 열고 북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수자료에서 제외되면 일반 시민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답변을 보면, 국정원은 통일부의 요청을 받아 2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접근성 개선과 관련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국정원은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1970년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제정해 북한의 특수자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은 국회에 발의된 북한 자료와 관련한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의 입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동해상에서 ‘신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대공)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25일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신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공 미사일은 장거리라고 표현한 만큼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4일 ‘신형 장거리 반항공(대공)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이번 대공 미사일은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한국군 당국도 북한의 해당 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지상 핵무기 무력화돼도 ‘보복’ 가능해져…핵보유국 인정 압박
동시에 핵무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문제 삼으면서 자신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다. 북한은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해당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동체의 일부만 노출했지만, 이번엔 잠수함 동체 전체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8700t급이라는 잠수함 규모를 밝힌 것도 처음이다. 북한이 이번 잠수함을 실제 운용한다면 핵 억지력 완성의 핵심인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상대의 핵 공격으로 지상의 핵무기 관련 시설이 무력화되더라도, 수중에서 은밀히 잠항하는 SSBN을 통한 핵 보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해 상대의 공격을 주저케 만드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더 증강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도 첫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의 핵잠 계획을 자신의 핵보유 명분으로 이용한 것이다.
문진석 '인사청탁'·김병기 '숙박권'에 다 조용···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
당 지도부는 과거 비위 논란 때와 달리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즉각 지시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한항공에서 160만원 상당의 최고급 호텔 숙박권을 받은 사실이 지난 22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비위 논란이 커지자 재차 고개를 숙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와 함께 여당의 주요 입법을 이끄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대학 동문의 인사를 청탁해 논란이 됐다. 문 원내수석은 인사 청탁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논란 이틀 뒤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지만 김 원내대표와 문 원내수석 모두 공식석상에 나와 공개 사과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법적 논란으로 커졌다. 당 지도부는 김 원내대표 논란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앞서 문 원내수석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도 없었다.
장동혁, 당 정강·정책에서 ‘기본소득’ 삭제 시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당 쇄신 방안으로 당명 개정과 당 정강·정책 1조에 명시된 기본소득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현재 당 정강·정책 1조의 1항은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정한다. 이후 당내에서는 해당 문구 삭제를 위한 정강·정책 개정 논의가 나왔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앞서 당 지도부에서는 이러한 변화·쇄신의 일환으로 정강·정책 수정과 당명 개정에 대한 논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 “한국 핵잠” 비난하며 ‘실물’ 과시
8700t급 핵잠 살피는 김정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를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전했다. 북한은 이 잠수함 동체의 전체 모습도 처음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을 두고 “공격적인 행위”라며 첫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건조 현장을 돌아보고 진척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북한 매체는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번에 잠수함의 외관이 완성돼 김 위원장이 현장을 찾은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1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으나 김 위원장이 이를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5년 전 헌재도 ‘수정안 입법’ 비판 “심의 구조 형해화”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친 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해 통과시키는 방식은 국회의 입법 심의 구조를 형해화하고 졸속 입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정개특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러한 수정안 입법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원안과 수정안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2020년 합헌 결정했다. 다만 수정 범위가 원안의 취지를 뛰어넘는다고 판단한 재판관도 4명에 달했다.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 산회 직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수정안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포토뉴스]두 손 모은 이 대통령 부부…옛 지역구 인천 계양서 ‘성탄 예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인천 계양구의 해인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속도 빠른 北 핵잠수함 건조…러시아 지원이 결정적[박지환의 뉴스톡]
[앵커]김 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비판했다면서요. [앵커]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속도가 매우 빠른데 아무래도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죠?[]그렇습니다. [앵커]북한은 핵잠수함만이 아니라 신형 장거리 대공 미사일도 시험 발사를 했죠? [앵커]김 , 김 위원장이 연말을 앞두고 그동안 민생행보를 해왔는데, 갑자기 몰아치듯 군사행보를 한 느낌도 있습니다.[]그렇습니다.
김병기 前보좌진 “대화방 내용, 당사자 몰래 설치해 취득”
앞서 김 원내대표는 ‘가족 의전’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제보자로 추정되는 전직 보좌진들 단체 대화방을 공개했다. 이들은 “계엄 당일 전원 국회에 나와 밤을 새우며 국회를 지켰다”며 “계엄 다음날 김 원내대표와 여성 구의원이 한수원 건설본부장을 불러 불법청탁하는 장면도 목도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양측의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성탄절 '쿠팡대책 장관회의' 긴급소집…외교라인 포함(종합)
여권 관계자는 이날 와 통화에서 "정부 내에 쿠팡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이뤄져 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휴일에도 회의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물론, 해킹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간부들 역시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불거진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뿐 아니라 국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로비 활동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쿠팡의 전방위적 무마 시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처벌이 두렵지 않은 것" 대통령실, '쿠팡대책 장관회의' 긴급소집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오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가졌다. 이는 최근 불거진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을 겨냥해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안혜원
李대통령, 야쿠르트 사먹더니 “죽은 여동생도 야쿠르트 장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의 한 시장에서 발효유를 구매하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여동생을 떠올렸다. 이 대통령은 7남매 중 넷째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재옥 씨에 대한 남다른 애틋함을 고백했었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마친 뒤 예정에 없던 부전시장을 전격 방문했다.
李대통령 계양行 김남준 수행에 국힘 "선거개입"·與 "사실왜곡"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충남지사 출마설이 나오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이제는 김 대변인을 계양구에 투입하려는 행보까지 노골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탄 예배마저 선거 전략 일환으로 전락시키는 행태는 국정 농단과 다름없다"며 "관권선거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파탄 난 민생경제 회복에만 집중하라"고 했다.
대통령실 “쿠팡, 국민정서 건드려…제대로 손볼 것” 부총리가 TF 지휘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자리한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에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장관급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현재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 TF를 향후 과기부총리 주재로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경과와 2차 피해 예방 대책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이 휴일인 성탄절에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책임 회피’ 논란도 소집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