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2-15

[포토] 金여사, 라오스 주석 부인과 조계사 방문

정 작가가...

[단독]내란특검 “尹계엄 목적… 자신의 반대 세력 제거”

조은석 특검은 15일 특검이 판단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최초 준비 시점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윤영호 “전재수, 복돈이라니 받아가”→“만난적 없어”… 곧 강제수사

특검이 직접 수사하진 않았지만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미 공여자로 지목된 정치인 중 일부는 금품 수수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측과의 만남 자체는 인정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와의 통화에서 “(통일교 행사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윤 전 본부장과 만나 인사한 적이야 있겠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임 전 의원도 “여럿이서 봤을 순 있지만 따로 만난 적은 없다. 금품 수수 사실도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다만 윤 전 본부장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수사가 난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자들이 금품 수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윤 전 본부장마저 경찰 조사에서 비협조적으로 일관할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교 내부에선 “윤 전 본부장이 공여자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입장을 번복한 것 같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野 “與 통일교의혹-민중기 수사 특검”… 與 “판키우려는 정치공세, 수용 못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송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즉각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찰 수사가 끝나기 전 통일교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입장은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근거도 부족해 보이는 상태에서 무차별 특검 요구를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SNS에 “윤 전 본부장의 법정, 특검에서의 진술은 보험성으로 신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李, 10시간 업무보고서 10만자 쏟아내… 野 “권력 과시 정치쇼”

이 대통령은 또 환단고기를 ‘문헌’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환단고기는 고조선 이전 상고(上古) 시대의 한민족 역사를 다룬 책으로 고대엔 한민족이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 등까지 지배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하지만 주류 학계에선 기록상 내용이 모순되고, 제대로 된 원본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근대 이후 날조된 위서(僞書)’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환단고기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홍 사장이 ‘라면’을 사례로 거론하자 “라면이 대표적인 예다? 라면은 기업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를 두고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내용을 떠나 귀에 남은 것은 대통령의 말투와 태도였다. 조롱, 면박, 비아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전체 업무보고 중) 혼나는 (야권) 기관장들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어 아쉽다”고 했다.

李 ‘책갈피 달러’ 언급에 野 “쌍방울 北송금 수법”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 ‘책과 화장품 케이스에 달러를 숨겨라.’ 당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그 생생한 범죄의 수법이 대통령에게 깊이 각인됐던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대북전단 제지’ 경찰직무집행법 본회의 통과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재석 174명 중 찬성 174표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통과시켰다.

친청 2명 vs 비청 3명… 與 최고위 보궐선거 ‘명청대전’ 본격화

친청 진영에서는 이 의원 외에도 당 조직사무부총장인 문정복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 전망이다.양 진영은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부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당내에선 8·2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를 도우며 결속력을 보인 10여 명의 의원을 친청계 핵심으로 보고 있다. 또 신영대 이원택 장경태 최기상 주철현 양문석 의원 등도 정 대표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1인 1표제 도입을 주도한 조승래 사무총장과 정 대표를 대변해 온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도 대표적인 친청으로 꼽힌다.친청계 10여 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존 친명계는 사실상 비청계에 가깝다는 분석이 많다.

경호처 “청와대로 이전해도 ‘댕댕런’ 보장, 경호구역 최소화”

‘달리기 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청와대 주변 달리기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경호처는 청와대 주변 달리기 코스는 물론이고 등산로도 개방하기로 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청와대 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경호·안전 조치는 철저히 준비하되 주권자인 국민의 일상과 편의는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與 “허위정보 고의-목적성 입증돼야 징벌적 손배”

또 “누가 손해 입든 말든 내 유튜브 조회수 수익만 거두면 된다는 부당한 이익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외교↔통일 기싸움…韓美대북정책회의 이번주 출범

내년초 북미대화가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정례 공조회의를 개시한다. 다만 통일부는 회의체에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날리며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노출되고 있다.14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이르면 오는 16일 대북정책을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공조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이에 우리 정부의 대북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는 별도의 협의체(워킹그룹) 신설이 아닌 기존 소통창구를 활용해 대북정책 논의를 정례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엇박자가 장기화되는 양상으로 비춰지는 건 정부에 부담"이라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박 4일 대치 끝났지만…내란재판부 '더 센 대치' 온다

3박 4일간 이어져 온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일단 멈췄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 후 국회 본회의가 또 열리면 여당은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여야간 출구 없는 '더 센 대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5일 우 의장의 해외 출장으로 국회 본회의는 당분간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또는 22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의원총회 결과 민주당이 진행하기로 한 추가 공론화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다. 만약 민주당이 다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가맹점 사업법에 관해서는 찬성의 입장"이라면서도,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국회의장이 61년 만에 필리버스터에 나선 야당 의원의 마이크를 끄면서 국민의힘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국힘·개혁 모두 '통일교 특검' 외치지만…원팀은 '글쎄'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야권의 시각이 다른 탓이다. 다만다.앞서 전재수 전 장관은 2018~2019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약 4천만원과 명품시계 두 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가 물러난 당일, 이번 사태를 "이재명 게이트"라고 명명했다.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연계해 국민의힘에 겨눴던 칼날을 민주당 쪽으로 완전히 돌리겠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현안 간담회에서고 밝혔다. 동시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몇 달 간 묵살한이는이다. 이준석 당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특검을 받아라"며 특검을 띄워 왔다.송 원내대표도 이 대표 제안을 환영하며 동의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은 실무적으로 전혀 진행된 것이 없는 상태"라며할 것"이라고 전했다.

'생중계' 업무보고 2주차…국민 알권리↔보여주기

이날 한국을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의 외교가 15일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업무보고가 1주차를 마치고 2주차에 접어들었지만 굵직한 현안보고는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이번에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며 공항공사가 아닌 관세청 소관업무임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말이 참 길다. 가능 하느냐, 안 하느냐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느냐"고 꼬집었다.이에 국민의힘이 "외화 검색·단속 1차 책임은 관세청 소속 세관에 있다.

유시민 “민주당, 흐리멍덩한 태도 이어지면…호남서 굉장히 위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몇달 동안 뭘 하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유 전 이사장은 지난 13일 대전MBC 공개홀에서 열린 노무현재단 후원 회원의 날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거(대통령직)를 정말 너무 오랫동안 하고 싶었다.

北김여정 손에 '폴더블폰' 포착…중국 아너의 '매직' 추정

김정은·현송월도 위아래로 접는 스마트폰 소지 포착…유엔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에서도 특권층을 중심으로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다만 북한도 자체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다고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보도한 바 있다. 북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에 '폴더블폰'이 노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조은석 특검, 윤석열 계엄 동기 등 진상 직접 발표…6달 수사 마무리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기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생중계를 통해 직접 수사 실적 통계와 의의, 특검이 확인한 비상계엄의 동기 등 진상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외환과 관련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북한, 당 대회 앞두고 성과 독려…"사소한 미결건 있어선 안돼"

특히 "당대회에 노력적 선물로 드리는 건설대상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는 것과 함께 그 어디서나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나 미결된 부분들이 없도록 당 결정 관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11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당 제9차 대회 소집 전까지 미결된 중요대상들을 완공할 데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

북한은 15일 전 지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삼성은 아닌 것 같은데…北김여정 손 '폴더블폰' 정체는

북한에서도 특권층을 중심으로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1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평안북도 구성시병원 준공식 사진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오른손에 스마트폰을 쥔 모습이 담겼다.

북한 김여정 손에 ‘폴더블폰’ 포착…중국제 최신 제품 추정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중국 기업의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 공식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4일 보도한 평안북도 구성시병원 준공식 사진을 보면, 병원 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하는 김 부부장 오른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다. 김 부부장은 김 위원장 동생이다. 김 부부장이 소지한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수입됐다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다.

특검 요구한 국힘 어쩌나…"통일교, 국힘 집중 접촉"[뉴스쏙:속]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윤창원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그러나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경찰 수사에 먼저 협조하라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국힘 신동욱 “최근 비대위 얘기는 정치적 선동···당내 큰 흐름 아냐”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5일 “최근 비상대책위원회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일종의 정치적 선동에 가깝다”며 “실질적으로 당 내부의 큰 흐름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당이 분열되면 좋아할 분들이 하는 얘기”라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체제로 지방선거 치를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미국 현지에 10조원 규모 ‘전략광물제련소’ 건립

고려아연이 미국 남동부에 10조원 규모의 전략 광물 제련소를 건립한다. 미국 정부와 기업도 직접 2조원 규모의 투자로 참여한다. 이번 투자는 중국의 전략 광물 수출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는 고려아연과 미국 측이 합작법인(JV)을 만들어 추진하며, 총투자금은 약 1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현지 제련소는 안티모니, 게르마늄 등 고려아연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략 광물 품목 상당수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공급하는 거점으로 활용된다. 고려아연은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사외이사와 정부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얼미터]‘통일교 연루 전재수 영향’ 이 대통령 지지율 54.3%로 0.6%P 하락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54%대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부정 평가는 41.5%로 0.6%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5.1%포인트 하락했고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각각 3.5%포인트와 2.4%포인트 떨어졌다. 인천·경기에서도 2.1%포인트 하락했다. 광주·전라에서 6.9%포인트 상승했고 서울은 3.1%포인트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1.5%포인트 하락한 반면 진보층과 보수층에서 각각 3.7%포인트와 1.7%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4.6%로 전주 대비 2.4%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3주만에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0.8%포인트 상승한 3.4%, 개혁신당은 0.4%포인트 하락한 3.4%였다.

北김여정 손에 ‘폴더블폰’ 포착…중국 기업 제품 추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7월 12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시찰한 현장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가 놓여 있다. 2023년 7월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지켜보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당시 김 위원장 앞 탁자에 폴더블폰으로 보이는 물건이 놓여 있었다.

李대통령, 오늘 라오스 정상회담…스캠범죄 대응 강화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임석 하에 형사사법공조 조약, 범죄인인도 조약 등 총 2건의 조약이 새로 체결되고 고용허가제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갱신돼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양해각서 체결식이 이어지며 이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주석은 공식 오찬을 함께하며 후속 협력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양 정상은 정치·안보·교역·투자 등 양국 관계 전반을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스캠을 포함한 초국가적 범죄 대응 공조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李 지지율 소폭 하락 54.3%…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리얼미터]

민주당은 3주 만에 반등했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각각 4.7%,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국방부 대변인에 정빛나 전 기자…30대 여성 파격 기용

국방부는 "신임 대변인은 국방부와 언론·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국방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며 "젊은 언론인 출신의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하며 우리 군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여성 대변인은 2017년 국민일보 출신인 최현수 씨가 맡은 적이 있지만 30대 여성을 발탁한 것은 파격 인사로 평가된다. 정 신임 대변인은 서울여대를 졸업하고 2011년 연합뉴스에 입사해 2020년~2022년 국방부 출입 등을 거쳤고 최근까지 브뤼셀 특파원으로 근무했다.

이 대통령, ‘4·3 강경 진압 주도’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보훈부가 승인한 박 대령 유족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 4·3 사건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초토화 작전 등으로 40여일간 제주도민 3000여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총살되고 행방불명됐다.

김종인 “민주당 여러 사법부 법 제정, 상식에 안 맞아…과도한 욕심 부리면 안 돼”

김 전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사법부 관련 법을 제정한다고 얘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6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지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당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여당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그동안에 큰 하자는 없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건 오래 끌면 정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했다.

李대통령, ‘4·3 진압’ 故박진경 대령 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

10일 오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제주4·3평화공원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4·3학살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논란이 되자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현장에서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시민 "민주당 굉장히 위험…권한 있는데 일을 안 해"

말을 하지 말고 일하시라"고 했다.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여당은 여당답게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쪽에 초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몇 달처럼 흐리멍덩한 태도를 취하면 취할수록 조국혁신당에는 기회가 생긴다"며 "조국혁신당은 매운맛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다른 결과가 나와도 끝이 아니다. 그는 "'우리는 곧 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저는 '너 뭐 돼?' 이렇게 한마디하고 싶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지금부터 대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앞서 유 전 이사장은 대통령실을 향해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1948년 그토록 원했던 제헌, 세대를 잇고 미래로

유족회 김진현 창립회장(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절대적 위험의 시기에 장관도 차관도 아닌 사무관급의 임금을 받고, 버스 트럭 전차를 타고다니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한 제헌의원들의 희생 인내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돈과 물질이 아닌 얼과 혼”을 상기했다. 이어 1948년 제헌헌법의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특기하면서 “헌법은 9차례 개정됐지만 1조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국회는 (1조를 제정한) 제헌의원 유족회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날의 제헌, 세대를 잇고 미래로’를 주제로 광복 80주년, 제헌국회 개원 77주년, 제헌의원유족회 창립 30주년에 맞춰 펴 낸 책이다.

李대통령, '4·3 논란'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

이 대통령은 전날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제주 4·3의 역사적 성격과 희생자·유족들의 상처를 충분히 고려해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 김여정 손에 들린 최신형 ‘폴더블폰’ 어디 꺼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전자기기의 대북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중국 제품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송언석 “李, 쇼하며 일하는 기분만…부처보고 망신주기 민망”

외화 반출 단속은 명백히 세관의 소관”이라며 “무엇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면서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모욕을 주는 모습에서 대통령의 품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통령이 직접 ‘언론 입틀막’을 주문한 것”이라며 “지금 여당은 비판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언론 재갈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이 선창하면 여당이 합창하는 그야말로 부창부수가 아니라 ‘통창여수’(統唱與隨)라 불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30대 여성 대변인 정빛나 전 기자 임용

국방부는 15일부로 신임 대변인에 정빛나(38) 전 연합뉴스 기자를 신규 임용했다. 국방부는 "신임 대변인은 언론·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국방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며 "젊은 언론인 출신의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하며 우리 군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방부 출입기자로서 국방정책과 각 군에 대해 취재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이준석 “李 업무보고, 팥쥐엄마도 울고 갈 갑질…기괴한 자신감”

대통령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이학재항공사 사장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표할 용기가 있다면 대통령께서는 팥쥐 엄마가 아니라 ‘달마야 놀자’의 주지스님의 길을 가시는 것이다. 개혁신당은 그 행보를 응원하겠다”고 했다.

정동영 "한미 정례적 공조회의, 명칭·내용 보고 참여 결정"

정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와 만나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 출범에 대한 견해를 묻자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라는 명칭에 대해 "바꾸기로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내용을 보고"라고 답했다.

[속보]내란특검 “尹, 2023년 10월 이전 계엄 준비…권력 독점 목적”

“尹, 반대세력 제거, 권력 독점 목적으로 계엄”“尹, 비정상적 군사작전으로 북한 무력 도발 유인…北 대응하지 않아 실패”“尹, 비상입법기구로 입법-사법권 장악하려…권력 독점 목적”“4월 총선 전부터 모의…계엄 반대하자 국방장관 교체” “尹, 北 무력 도발 유도하려 작년 10월부터 비정상 군사작전 실행”“尹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법관 체포하려고 해”“신념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는 사람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 통해 제거하려한 것”“총선 결과를 부정 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등 사전에 준비” “尹, 반대세력 제거, 권력 독점 목적으로 계엄”“尹, 비정상적 군사작전으로 북한 무력 도발 유인…北 대응하지 않아 실패”“尹, 비상입법기구로 입법-사법권 장악하려…권력 독점 목적”“4월 총선 전부터 모의…계엄 반대하자 국방장관 교체” “尹, 北 무력 도발 유도하려 작년 10월부터 비정상 군사작전 실행”“尹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법관 체포하려고 해”“신념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는 사람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 통해 제거하려한 것”“총선 결과를 부정 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등 사전에 준비” “尹, 반대세력 제거, 권력 독점 목적으로 계엄”“尹, 비정상적 군사작전으로 북한 무력 도발 유인…北 대응하지 않아 실패”“尹, 비상입법기구로 입법-사법권 장악하려…권력 독점 목적”“4월 총선 전부터 모의…계엄 반대하자 국방장관 교체” “尹, 北 무력 도발 유도하려 작년 10월부터 비정상 군사작전 실행”“尹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법관 체포하려고 해”“신념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는 사람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 통해 제거하려한 것”“총선 결과를 부정 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등 사전에 준비”

[속보]내란 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군 인사에 그대로 반영”

180일 동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늦어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25일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 유인 목적의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벌였으나 실패했다고 밝혔다. 계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적 행동이 먼저임.

尹 '한덕수 재판 위증' 재판 내달 13일 시작…특검 추가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첫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앞서 지난 4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도서관 '공사속도' 논란에 시 "개관 내년 12월…선거 무관"

또한 2022년 화정동 아이파크와는 다른 사고 유형이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도 발주처인 광주시가 아닌 공사를 책임진 시공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발생한 사고 시점 이번 공사의 공정률은 72％ 수준이었다. 당초 홍진건설과 구일종합건설 2개 업체가 시공한 공사는 홍진건설의 모기업(영무토건) 부도로 올해 6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3개월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 당초 준공 일정은 올해 말로 예정됐으나, 공사 중단 기간을 감안해 내년 4월까지 넉 달 미뤄졌다. 개관 시기는 준공 후 8개월이 지난 내년 12월로 예정됐다. 준공 시점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한 달가량 앞두고 있어 선거 이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무리하게 추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치적 목적의 공기 단축은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도서관 준공과 개관 시점은 몇개월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통일교 특검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뜻 모아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통일교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속보]“윤석열,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군과 밀착”···조은석 특검 브리핑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5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이 밀착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특검이 수사를 마치지 못한 일부 사건들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우표도 북중러 밀착’…北, 내년 우표 발행 계획 4개국어로 발표

북한은 올해부터 우표 발행 안내서에 한글과 영어·중국어 외에 러시아어도 같이 표기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어 병기는 북한과 러시아의 친선을 강조하고 주요 시장층으로 러시아를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통일교 특검 위해 개혁신당과 뜻 모아야”

이어 “결국 재판에서 통일교는 입을 닫고 말았다”며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입을 틀어막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올 8월 김건희 특검에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지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공개적으로 종교단체 해산 등을 언급하자 “그렇게 진술한 적 없다”고 말을 바꿨다. 송 원내대표도 “당리당략을 넘어 국가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는 집권 여당 다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민주당에 통일교 특검 등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 수용" 박진경 유공자 취소 검토 환영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훈부에 제주4·3 양민학살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내란특검 수사 종료, 밝힐 의혹 산더미…2차특검 추진을”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서는 ”윤석열의 내란, 김건희의 비리 의혹, 채해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 진실을 밝히는 데 훼방꾼이 됐다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높다“라고 했다.정 대표는 ”추경호가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 심판감“이라며 ”이것을 조희대 사법부가 미리 차단해 준 것은 아닌지,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의심이 조희대 사법부에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또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했다.그는 ”국민께 약속드렸듯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히겠다“라고 했다.정 대표는 ”내란 재판이 이례적으로 재판장 전원의 대면 회의를 거쳐 배당됐고, 그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임박한 재판부 등을 제외한 약 10개 재판부만 전산 배당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라고 했다.이어 ”그 결과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맡았던 지귀연 재판부가 줄줄이 내란 사건을 맡게 됐다는 놀라운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에 반대하며 무작위 배당 원칙이 훼손된다고 강변하던 사법부였다“라며 ”이게 무작위 배당 원칙을 온전히 지킨 것인가“라고 했다.

이준석 "李, '팥쥐 엄마' 같아…전 정부 인사라고 괴롭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설화 '콩쥐팥쥐'에서 의붓딸 콩쥐를 괴롭히는 계모 팥쥐 엄마에 빗대 비판했다. 본인이 직접 하신 일을 본인이 욕했을 뫼비우스의 띠 같은 상황"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바로 그 일을 직접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자랑하셨으니, 옳고 그름조차 분간하지 못하시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이 '2023년 6월 임명, 3년 임기'임을 답하자 이 대통령은 "내년까지냐.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 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친민주당 성향 네티즌들은 관련 유튜브 영상에 "윤석열 정부 인사 수준"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이 사장은 이 대통령의 질문이 업무 범위 밖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냐"고 했다. 그러자 박 이사장은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되물었고, 박 이사장은 "일단은 역사는 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료가 물리적 증거를 말하는 건지, 역사적 문헌에 있는 걸 증거라고 하는 건지는 논쟁거리"라고 했다. 박 이사장이 "기본적으로 문헌 사료를 중시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닌가"라고 했다. 고민거리"라고도 했다.야권에서는 유사 역사인 환단고기에 대한 발언이 쟁점화한다는 데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대통령실은 "역사 관련 다양한 문제의식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이라고 진화했다.홍민성

정청래 "曺사법부는 특검 훼방꾼"…내란재판부·종합특검 재확인

그는 "추경호(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된 것도 참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의 원칙이란 자기가 필요할 때만 꺼내쓰는 엿장수 마음대로 원칙이냐"며 "이러니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노의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준비했는데,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속보]특검 “김건희·조희대 계엄 관여 의혹은 사실 아냐”

내란 특별검사팀은 18일 “김건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4·3 강경진압' 박진경 을지무공훈장 서훈 취소 검토

박 대령은 무공훈장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훈부에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15일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문제와 관련, "관련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되는 무공수훈에 대한 재검토는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서훈 취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내란특검 “尹, 2023년 10월 이전 계엄 준비…권력 독점 목적”

조은석 내란특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이라고 결론내렸다. 올해 6월 출범한 특검은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끝에 180일 만인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당초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비상계엄 구상 시기를 지난해 3~4월경으로 추측했으나 특검은 이보다 훨씬 앞당겨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하는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으로 쏴 죽이겠다’ 말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 했다”고도 했다. 특검은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재수 "형·누나들이 찍자고 해서"…한학자 책 기념사진 해명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특검팀에 2018∼2020년께 전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전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긴 상태다. 국수본은 중대범죄수사과 내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전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홍민성

6·25전쟁 때 전사한 무명용사 유해 141위 합동봉안식

합동봉안식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발굴 유해를 임시로 봉안하는 행사다.

윤석열 “한동훈은 빨갱이” “쏴 죽이겠다” 발언···특검 수사 결과 브리핑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실에서 한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특검은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른 하와이에서, 동행한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조 특검은 “윤석열은 2024년 10월1일 군 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민주당 "2차 특검 추진해야"…통일교 특검은 '일축'

민주 공화국의 기틀을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이언주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 주장을 일축했다.그는 "경찰의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검은 가치없는 억지 주장이자 자신들의 헌정질서 문란, 내란과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했다.그는 "김건희 특검법 주요 수사 당시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양평고속도로 사건 등이 있었다"고 언급했다.이어 "한 전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이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책임 지위에 있었다"면서 "이 대표도 당시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공천 개입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핵심적인 공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두 사람은 본인들이 관련해서 인터뷰를 해 놓고도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출석을 안 하고 회피하면서 특검을 얘기하는 데는 상당한 저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재수 "불법적 금품 수수 추호도 없다" 통일교 의혹 일축

전 의원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선거 때가 아니라도 동네 형님, 누님들께서 시간되면 행사에 와서 축사라도 하라 하시면 다 갈 수는 없어도 가끔은 얼굴도 뵙고 인사도 드리고 축사도 한 말씀 드린다"며 "우리 북구의 형님, 누님들이 교회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절을 다니든 제게는 소중한 형님이자 누님이고 너무나 소중한 이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와의 연관성에 선을 그으면서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추호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2018년 5월 27일 600명이 모였다는 통일교 행사날 제 지역구 모 성당 60주년 미사와 미사 후 기념식까지 참석했고,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날은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4·3 진압' 박진경 논란에…李 "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했던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보훈부는 박 대령이 1950년 받은 을지무공훈장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했는데, 이 대통령이 취소 검토를 지시한 만큼 관련 대응에 다시 나설 전망이다. 앞서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의 유족이 무공수훈을 근거로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승인했고, 지난달 4일에는 이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의 직인이 담긴 국가유공자증을 유족에 전달했다.

국힘 "與, '통일교 게이트' 野추천 특검 수용해야" 연일 압박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특검은 이 사건을 뭉개고 뭉개다가 결국에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수본이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며 "특검은 반드시 야당에서 지명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며 "통일교에 민주당 신자가 얼마나 입당했는지 당원 명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권에서는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반드시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맛집] 김근식 "환빠? 말 구분 못하는 李, 경망스러워"

국민의힘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자 맥 정치 사회 연구소의 서용주 소장,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까지 어서 오십시오.◆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김현정> 많이 춥죠? 뭡니까?◆ 서용주> 윤영호 그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신뢰가 상실된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 가지를 좀 논의를 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김현정> 오락가락 윤용호 진술 신뢰의 상실이라는 주제 가져 오셨어요. 그러면서 들고 오신 영상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발언인가요? 들어보죠.★ :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김현정> 의 발언이네요. 사실상 윤영호 전 본부장한테 물어보는데 끝까지 답은 안 했어요. 김근식 셰프님◆ 김근식> 제가 가져온 건 이재명 대통령 왜 오바. 그걸 아주 착각을 하신 것 같아서.◇ 김현정> 업무 보고 가지고 오신 거죠, 업무 보고.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수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 그런데 뭐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고 가면 안 걸린다.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김근식> 그러니까 아마도 그 두 분 다 공교롭게 공통점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정> 이 얘기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은 박원석 전 의원님.◆ 박원석>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여당을 향한 이슈들이 많은데 저는 좀 야당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3박 4일 끝났는데요. 이제 다시 임시국회 재소집이 되면 계속 이어가겠다 59박 60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선 이 이슈의 시작이 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을 좀 정리해야 될 텐데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밖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 대해서도 2020년 4월 15일 총선 전에 수천만 원 돈을 전달한 것을 봤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8월에. 그래서 8월에 진술한 게 도대체 정확히 뭐야.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시기에 벌어진 일이라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는 혐의로 이건 이미 기소가 된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 정리입니다. 서 셰프님 근데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어떻게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이신 걸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을 먼저 중심으로 보시죠. 그마저도 이게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법정에서 부인해 버립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민주당 의원인데 전재수 장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임종성 의원에 대한 것인데 그것도 진술이에요. 근데 그 진술을 비교했을 때 뭐 있어요? 진술 외에 뭐 그림이 있나요? 서로 간에 어떤 돈을 전달했으면 거기에 대한 확정적으로 뭔가를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 가서 얘기를 했을 때는 권성동 의원도요. 사실 특검에서는 윤영호 씨가 다 얘기를 했죠, 진술을. 그런데 법정에서 부인한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특검에서 말한 거와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와 지금으로 얘기하는 게 아예 그냥 오락가락 하는 것이다. 그러면 신뢰가 없는 것이고.◇ 김현정> 증거는 없고 진술만 있는데 그 진술도 8월 진술하고 재판에서 얘기한 게 다르고 재판도 지난 재판하고 이번 재판하고 말이 또 달라지지 않았느냐. 그 말씀 그러니 결론은 못 믿겠다.◆ 서용주> 못 믿다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어떤 이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를 그냥 막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권성동 의원 쪽은 최소한 진술을 빼더라도 증거가 있다.◇ 김현정> 권성동 의원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믿을 만하다. 그걸 가지고 사실 권성동 의원한테 전달됐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원석> 저는 그래서 약간 의도된 모호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고 또 이번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금품을 줬다는 논란이 커져서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되면 본인도 뇌물 공여자로서 수사받고 처벌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한쪽은 통일교를 향해서 한쪽은 지금의 여권이나 정권을 향해서 일종의 자기 나름의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권성동 의원 사건하고 비교를 하면 권성동 의원 사건은 육하원칙이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빠져나갈 데가 없이 구속까지 된 건데 지금 전재수 의원 등에 대한 금품 얘기는 그에 비하면 성겨요. 군데군데 구멍이 있습니다.◇ 김현정> 그런데 조사를 안 해봐서 그런 건 아니죠?◆ 박원석>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구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뚜렷하고 또 윤영호 진술 중에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증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현정> 경찰로 이미 이첩도 됐으니까.◆ 박원석> 아니 이제 추가적인 압수수색이나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사에 그냥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다만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미 뭐 그걸 통해서 나올 증거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저는 통일교 사건의 특징을 보면 이 사람들이 꼭 뭐를 남겨놔요. 동영상 다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다들 조심하세요.◆ 김근식> 저는 오늘 이제 두 분이 같은 주제인데 전혀 다른 시각으로 가져왔잖아요. 서용주 소장은 신뢰가 상실됐다. 그다음에 우리 이기인 총장께서는 이게 역풍 맞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저는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날 재판정에 나와서 그렇게 떠들썩했던 민주당 금품 지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권성동도 무죄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민주당 식으로 운영호가 진술이 바뀌었으니까 전재수에 대한 이야기나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는 믿을 수 없다고 방어를 치면 권성동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스스로의 자가당착이 돼요.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잘라내려고 하는 그 시점이니까 이렇게 되면 나 그냥 다 불란다?◆ 김근식> 그렇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나 다 했다고 그러니까 8월쯤에 이제 전재수 나오고 권성동 나온 게 저 때쯤이거든요. 대통령이 나와서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이 있겠어요.◇ 김현정> 말을 왜 바꿨을까? 수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윤영호 씨 입이라는 게 앞서 한 말은 믿을 수 없고 뒤에 한 말은 믿을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저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면 뒤에 한 말이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내가 하지 않은 얘기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세간에 돌아다니는 것과 다르다라는 식으로 한 얘기가 믿을 수 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특검 얘기를 민주당에서 해 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2차 특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현정> 2차 특검이라 하면 지금 이제 3개의 특검이 다 끝나요, 연말에. 그러고 나면 미진한 거 모아서 2차 특검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하자.◆ 박원석> 그런데 이제 그런 특검은 전례가 없습니다. 3개 수사가 완전히 다른 건데 그걸 한 상에 모아가지고 일종의 이제 이 모둠 백반 차리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 광어도 있고 도다리도 있고 우럭도 있고 모둠에 차리겠다는 건데 성과가 날까? 그리고 6개월을 수사를 했는데 6개월을 더 특검을 연장하면 1년 동안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좋은가 때문에 그 모든 특검에 회의적이긴 한데 만약 한다면 이걸 빼놓고 할 수는 없어요.◇ 김현정> 통일교 특검을.◆ 박원석> 민주당이 자기 약간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도 당론은 2차 특검을 해야 된다는데 그럼 이건 빼고 해? 그러니까 논리가 옹색해지잖아요.◇ 김현정> 이야기를 좀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안 받았어? 이게 한 줄기라면 이게 한 줄기라면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진짜 그때 그 진술들을 뭉갠 거야? 이게 한 트랙이거든요. 어차피 뭐 나왔는데 뭐 그게 뭐 대수입니까? 저는 상관없어요.◆ 박원석> 어차피 버린 몸.◆ 김근식> 그러나 그런 말 말씀하지 마시고 제 촉으로는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거.◇ 김현정> 국민의힘 사람이 더 나와도 상관없으니 이건 통일교 특검 가야 한다라는 게 국민의 힘 입장 개혁신당도 마찬가지 입장인가요?◆ 이기인> 아니 당연하죠. 만약에 개혁신당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오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 김현정> 해야 된다. 서용주 소장님 입장 말씀해 주세요.◆ 서용주> a, b, c가 있는데 지금 특검 주장하는 건 정치 공세죠. 결국에는 국수본에 넘어가서 수사를 보고 나서 수사의 결과가 미진하면 그때 가서 여야 논의를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국민의힘이 더 나와도 상관없다. 당연히 버린 몸이니까 우리만 죽을 수 없으니까 민주당 몇 명이라도 같이.◇ 김현정> 물귀신 작전이다?◆ 서용주> 물귀신 작전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저는 특검에서 뭉갰다라기보다는 특검이 직무를 해태했어요. 특정돼서 뭐 물건 사진이 나오고 카카오톡이 나오고 문자가 나오고 뭔가 실행이 된 게 나왔다면 당연히 했어야 되고 그걸 안 했다고 뭉겼다고 저도 비판할 겁니다. 그 기준점이 됐던 게 국민의힘이 벌여놓은 일입니다. 그 이후에 전재수 의원 건이 나오는데 이게 2018년이에요.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보다 지금 통일교와 유착됐다고 하는 혹은 접촉됐다고 하는 거명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안 준대요. 나머지는 당신들이 압수수색해서 가져가라라는 얘기야.◇ 김현정> 특검을 압수수색해서 국수본이 가져가라?◆ 이기인>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검찰청도 폐지가 되죠. 바른 목소리 하는 검사장들 전부 다 뭐 한직으로 보내거나 강등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김현정> 물론 자료를 줬는데 더 필요하면 압수수색해서 가져가라지 아예 하나도 안 주겠다. 공정한 수사가 기대되지 않으면 특검을 한 적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특검은 논리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직무유기라든지 혹은 수사를 이제 선택적 편파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느냐 명백히 선택적 편파적으로 한 거죠. b는 안 했습니다. 오케이 저는 본인들의 수사 재량상 할 수 있다고 봐요. 의도가 없다고 보기 어렵죠.◆ 김근식> 저는 민주당에 지금 서 소장님이 나오셔서 특검은 정치 공세다. 지금 꿀릴 게 없잖아요. 민주당 입장이 그렇다면 그러면 털어봐야 나올 게 없다는 건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결백하면 특검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특검을 계속 하자고 해야죠.◇ 김현정>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민주당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셨는데 통일교 특검 서 소장님은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정리하기로 하고 사실 이게,◆ 박원석> 여론이에요. 그게 아니면 안 받아요.◇ 김현정> 여러분, 문자 좀 보내주시고요. 이거 할 얘기 더 많거든요. 대통령이 생중계로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두 장면 정도가 화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부처 공공기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국민들에게 생중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도가 있는 거고 뭐 그 의도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렇게 아무 경중에 대한 고려 없이 그다음에 진위에 대한 고려 없이 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다. 저는 제일 놀라운 게 여기는 제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강훈식 비서실장 있는 거기 지역에 가 갖고 할 때 들었죠. 이거 쪽으로그런 부분이 전개되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원석> 아니, 저는 뭐 저게 이제 가볍다.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 "당연" 박진경 유공자 취소 검토 환영(종합)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썼다. 또 "제주도는 오늘 박진경 추도비 옆에 4·3의 객관적인 사실을 담은 '진실의 비'를 세운다. 제주도는 언제나 제주4·3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굳건히 맞서고, 4·3의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일부 정치검사 또다시 항명…일벌백계로 기강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5일 "정치 검사들이 계속해서 항명성 행동을 하고 정치소송을 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정치 검사들은 또다시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인사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일부는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검찰 인사는 정치검찰, 항명검찰의 오명을 씻어내겠다는 최소한의 자정 조치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재수, ‘한학자 자서전’ 든 사진에…“지역구 형님-누님 요청, 어찌 마다하나”

이와 관련해 전 전 장관은 이날 “2018년 5월 27일 600명이 모였다는 통일교 행사 날 제 지역구 모 성당 60주년 미사와 미사 후 기념식까지 참석했다.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 날은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전재수,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에 "고향서 벌초했다" 반박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018년 9월 통일교 측 행사에 그가 참석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 날은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전직 통일장관들 "제2의 한미워킹그룹 반대…주무부처는 통일부"

전직 통일부장관들이 외교부가 추진하는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 가동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대북정책의 주무부처는 통일부라고 강조하며 부처간 갈등수위가 높아지고 있다.15일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장관은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 가동을 비판하며 외교부를 공개 직격했다.이들은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하지만 과거 한미 워킹그룹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거 한미 워킹그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인 협의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제재의 문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이어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실무 부처의 의견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 실무자들과의 대북정책 협의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미국 실무대표의 생각을 보면, 그가 참여하는 한미 정책협의는 북미 정상회담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성명에서 말하는 '미국 실무대표'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부 차원에서도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며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부처이며 경제, 군사, 인도, 사회문화 등 전분야의 회담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를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며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남북관계 재개방안을 마련하고 북미 정상회담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들과 만나 통일부의 대북정책 공조회의 참여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우의장, 우즈벡·튀르키예 방문…한·중앙亞 국회의장회의 참석

중앙아 의장단 만나 글로벌 협력 모색…우즈벡 협력사업 강화 방안 협의 튀르키예 국회의장 등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15∼20일 우즈베키스탄과 튀르키예를 공식 방문한다. 우 의장은 이번 순방 중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제3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중앙아시아 의회 수장들과 글로벌 현안을 논의한다.

진보정부 통일장관들 "외교부에 대북정책 못 맡겨"

"남북관계 역사에서 외교부는 미국보다 보수적…제2의 한미워킹그룹 반대" 진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들이 한미 외교 당국이 추진하는 '정례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역대 통일장관들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중심 돼야”···외교부·미국 회의체 반대 성명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원로들이 15일 외교부가 미국과 대북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을 두고 엇박자를 보여온 국가안보실·외교부와 통일부의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임 전 장관 등은 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임 전 장관 등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대북 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앞둔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용을 보고(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

병무청이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받는다.

조국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대신 독립몰수제 추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5일 유죄판결 전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尹, 반대자 반국가세력 몰아…계엄배경에 김건희 사법리스크"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다가 사임한 뒤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하는 자리에서는 '비상대권이 있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수시로 만나면서 2024년 4월 총선 훨씬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온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계엄 모의 사실을 알게 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 반대 의사를 밝히자,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감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동기는 장기간에 걸친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보면서 거기에 작용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김건희 여사와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국방특수본, 12·3 계엄 수사 착수…"엄중한 상황 인식"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항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국방특수본은 특히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군심리전단에 대해서도 기밀·보안 등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면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국방부는 또, 정부 '헌법존중 혁신TF'에 박정훈(해병대 대령)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등 27명을 추가 투입해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이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처리를 위한 조치이며, 조사분석실은 국방부가 총리실로 먼저 건의해 신설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로써 국방부의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조사 및 수사 인력은 모두 119명으로 확대 편성됐다.한편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징계 절차와 관련해 부정확한 사실로 국방부의 내란 청산 의지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방부는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 "환빠 논쟁 있죠" 발언 후폭풍…野 "대통령 품격에 맞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당시 언급한 유사 역사학 '환단고기'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서점에 '환단고기'를 다룬 서적이 놓여 있다.

윤호중 장관, 불가리아 대통령 예방…AI 정부 협력 확대 논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지난 11∼12일(현지시간)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해 공공행정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행안부가 15일 밝혔다. 윤 장관은 불가리아 방문 기간 중 루멘 라데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장관은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과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도 각각 면담했다. 이에 미토프 장관은 원전 사업이 정부의 우선 과제라며 안정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이준석 "李, 팥쥐 엄마도 울고 갈 갑질…기괴한 자신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기관장들을 질책하는 것을 두고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렴풋이 겹쳐 보이는 것이 있다.

金총리 "호국 영웅 잊지 않겠다…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 품으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대한민국은 호국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신임 대변인에 정빛나 임용…역대 최연소 여성 대변인·기자 출신

2000년대 이후 국방부 대변인 가운데 최연소다. 국방부는 이날 정 신임 대변인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2011년 에 입사한 이후 한반도부를 거쳐 브뤼셀 특파원 등 최근까지 로 활동했다. 국방부 여성 대변인은 2017년 국민일보 출신인 최현수씨가 맡은 적이 있지만 30대 여성을 발탁한 것은 파격 인사로 평가된다. 국방부 대변인은 별정직 고위공무원(나급)이다.

인사처, 고위공직자 '부동산 1년 거래내역 신고' 추진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與 '2차 종합특검' 속도..."당정대, 12.3 비상계엄 의혹 철저히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이 수사 결과를 보고하기로 한 15일,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산적해있다며 2차 종합특검 추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오늘로 180일에 걸친 내란특검 수사가 종료된다"면서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외환죄 의혹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내란의 진짜 동기는 무엇인지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미 종료된 순직 해병 특검과 곧 마무리될 김건희 특검 또한 마찬가지"라고 짚었다.정 대표는 "오늘의 범죄를 덮는 순간, 내일의 범죄는 더 대담해진다"며 "내란 청산은 단순히 어제의 죄를 단죄하는 것이 아닌,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내란을 저지하는 일이며 미래의 헌정 파괴를 막는 안전장치"라며 추가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 세력에게는 그 어떤 관용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완전한 내란 청산에 당정대가 국민과 한뜻,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차 종합특검에 대한 방향성은 정해졌다"면서 "3대 특검에서 제대로 진상을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의 리스트가 정리돼있다.

[전문]직접 수사 발표한 조은석…“尹, 국힘 만찬서 ‘싹 쓸어버리겠다’”

특검은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 물적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2024년 4월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김용현과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 수첩의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 선거구 조정, 선거권 박탈”, 최상목 지시문건의 ‘국회에 전입되는 예산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이상민·조지호·김봉식 지시문건의 ‘5개 언론사 단전단수, 민주당사 봉쇄’, 여인형 메모의 ‘정치인 체포명단, 체포조 운영’을 통해 윤석열 등은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12·3 불법계엄 진상규명·처벌 위한 특수본 수사 개시"

국방부는 15일부터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국방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金총리 “마지막 한 분까지…6·25 참전유공자 가족 품 돌아오도록 최선”

그는 “6·25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12만여 분의 호국영령께서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고령화되어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합동봉안식에서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더 세심하게 보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5 전사자 유해발굴을 통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신 백 마흔 한 분의 호국영령들께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며 “한민국은 호국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 '대북전단 차단' 법 개정에 "전단 시대 막 내려"

통일부는 15일 대북 전단 살포를 우회적으로 차단한 법령의 국회 통과에 대해 "대북 전단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속보]내란 특검, 추경호·임종득 제외 국힘 의원 전원 불기소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승우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 "내년 청주시장 선거 출마"

국민의힘 소속 서승우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5일 내년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한미, 서울서 핵·방사능 테러 대응 '윈터 타이거' 훈련

한국과 미국이 서울에서 핵·방사능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대응 훈련을 한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에 정빛나씨…기자 출신 30대 여성 파격 임용(종합)

"온라인상에 오보나 왜곡 뉴스가 너무 많아…언론의 역할 가장 중요" 국방부는 15일 신임 대변인에 정빛나(38) 전 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 대변인 임용 이유에 대해 "국방부 출입로서 국방정책과 각 군에 대해 취재해 온 경험을 토대로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식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대변인에 언론인 출신이 임용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여성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인 출신 최현수 전 대변인에 이어 두 번째다.

전재수, '한학자 자서전' 사진에 “지역구 형님·누님 요청 어떻게 마다하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 행사에 그가 참석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국힘 최고위서 충돌…"黨心 상향 도움되나"·"왜 당대표 흔드나"

수석대변인 "당심 70% 경선룰, 확정 아냐…의견수렴 과정 많이 남아"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과 김민수 최고위원이 15일 공개 석상에서 충돌했다. 중도층이 공감하지 않는 계엄 정당론이나 부정선거론,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 최고위원은 추가 발언을 신청해 "왜 우리 손으로 뽑은 당 대표를 흔들려고 하느냐"며 즉석 반박했다. 이어 "진짜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싶다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면 어떤 기준을 들고 우리가 방향성을 정해야 할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돼 20분가량 이어졌으나 두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추가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 당협위원장과 현역 단체장 의견을 듣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8일 선고…소추 1년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선관위 경찰 배치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단독]국힘, ‘김어준 모니터링팀’ 만든다…“유튜브 부적절 발언, 실시간 대응”

국민의힘이 친여 성향 유튜브에 대한 전담 모니터링팀을 만들기로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우재준 최고위원 등이 이 같은 전담 모니터링팀을 꾸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장동혁 대표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니터링팀은 여의도연구원 차원에서 꾸리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고 한다.

통일부, ‘대북전단 제지법’ 통과에 “전단 시대 막 내려”

전후 납북자가족피해연합회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비판하는 전단을 풍선을 통해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재판매 및 DB 금지) 통일부 윤민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변인은 “그간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단에 합의하고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지를 합의했으나 남북 관계 경색 국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지속됨으로써 남북 간 불신을 조장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쳐 왔다”며 “이번 법 개정이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한미 외교 당국이 추진하는 정례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대해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 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며 “전문성이 없고, 남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올해 발굴 6·25전사자 유해 141위, 서울현충원서 합동봉안식

올해 발굴된 6·25전쟁 당시 국군 전사자 유해 가운데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41위를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셨다. 봉안식 이후 141위의 신원 미확인 전사자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내 유해보관소에 안치된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지난 2000년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수습한 국군 전사자 유해는 모두 1만 1000여구다.

前 통일장관들 "외교부, 남북관계 전문성 없어"…한미 공조회의 반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정부 통일외교안보 정책: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남북관계 원로 특별좌담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정 장관,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우리 측에선 북핵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 대사대리가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가진 것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전직 장관들은 특히 외교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안보실장 내일 방미길…핵잠 등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할 듯

미 측에서는 위 실장의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회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300억 이상 정부자산 팔땐 국회 보고…헐값 매각-졸속 민영화 차단”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300억 원 이상 자산 매각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50억 원 이상 자산 매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부 자산이 매각되면 입찰 관련 정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 사이트에 공개하는 등 자산 매각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당 지지율 위기 상황인데…국힘 지도부, ‘여론조사 신뢰도’ 공개 논쟁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달 3일 당 반도체·인공지능(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향자·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지율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다. 당내 갈등을 일으키는 이슈가 결집에 도움이 되겠나. 중도층이 공감하지 않는 계엄 정당론과 부정 선거론이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추가 발언을 통해 “양향자 최고위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ARS 조사 방식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해 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은 “전화면접 방식이 ARS보다 응답률이 훨씬 응답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ARS 방식은 응답률이 1.5%~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4·3 강경 진압 논란’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

그러나 박 대령이 4·3 진압 과정에서 강경 명령을 내렸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로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에 대한 무공훈장 서훈 취소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李정부, 핵·방사능 테러대비 한미공동훈련 첫 개최...북핵 위험 최고조

핵·방사능 테러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한미간 공동훈련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시작됐다. 초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것이다. 북한의 핵 탄두 보유 수는 130~150발 수준으로 추정되며, 향후 몇 년 내에 200발 이상으로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2023년 초 김정은 위원장이 핵 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지시한 이후 핵물질 생산 시설을 증설한 결과다. 한미 양국은 핵·방사능 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한국 외교부와 미국 전쟁부 및 에너지부가 공동으로 훈련을 추진해왔다.

이준석 "국힘과 통일교특검 단일안 낼것…개별사안 충분히 협력"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5일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과 관련해 " 최대한 단일 법안을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통일교·전재수·특검 전방위 압수수색…시계·현금 추적(종합2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의원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영장에 전 장관은 뇌물수수 혐의, 임·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입건된 윤 전 본부장도 같은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통일교의 회계자료를 확보해 계좌추적 등과 함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로비에 쓰인 것으로 지목된 명품 시계 등 금품을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본부장 진술 등 수사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있다. 금품 수수 의혹을 촉발한 윤 전 본부장도 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불법 공여한 혐의로 피의자 입건됐다.

與 “통일교 특검 절대 수용 불가” 野 “비열하고 저급”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건희, 계엄뒤 ‘너 때문에 망쳤다’며 尹과 크게 싸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여사의 개입을 인정할 어떤 증거도 없다는 설명이다.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비상계엄 약 한 달 전인 11월 5일 시행됐다. 일각에선 무속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특검은 이또한 “(개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특검은 사법부의 계엄 가담 의혹은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출범한 특검은 수사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尹 비상계엄 왜 12·3이었나…특검 "무속 개입 정황 없어"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해 12월 4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언급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리 방안이 담겼다. 특검팀은 수첩 내용을 기반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조사해 왔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첩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대검의 즉시항고 포기 의혹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관련자 조사를 마치고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당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을 휴대전화로 보고 받았고, 이 전 장관도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비상계엄 관련 파일을 휴대하고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내란특검 “반대세력 제거, 권력 독점·유지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수사한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윤석열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그 결과 대통령이 군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23년 10월 이후, 그들이 논의한 대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9사단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 보임되었습니다.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그 이후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하고,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 군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상황을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의 의지를 주지시켰습니다.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른 하와이에서, 동행한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체면이 손상되어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등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와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합참의 소극적 태도,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대응을 하지 않아 비상계엄 명분 확보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윤석열 등은 당시 정치 상황을 활용하여, 행정과 사법기능 마비 등 계엄선포 사유가 없음에도,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 편성을 행정과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김용현과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 수첩의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 선거구 조정, 선거권 박탈”, 최상목 지시문건의 ‘국회에 전입되는 예산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이상민·조지호·김봉식 지시문건의‘5개 언론사 단전단수, 민주당사 봉쇄’, 여인형 메모의 ‘정치인 체포명단, 체포조 운영’을 통해 윤석열 등은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검찰총장 재직 시 집권당과 대립하다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2021년 6월 29일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집권당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윤석열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하는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 하였습니다.이러한 사실을 통해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심지어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과 국회기능 정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진입시키고, 범죄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대북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2024년 4월 총선결과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구를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세력을 영장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해 기억하고 있습니다.결국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충북 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오는 30일 발표…선거인단 모집 개시

추진위, 선거인단 투표 65%·여론조사 35% 합산해 결정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가 15일 단일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표에 참여할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진보 성향 25개 단체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충북교육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는 24일 오후 8시까지 단일후보 투표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인원 제한 없이 모집한다"고 밝혔다. 27∼28일에는 공신력 있는 외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도 병행한다.

'지방정부-기업- 자매결연' 기관 협업 성과 쑥 ↑

올해 폐현수막 32톤을 재활용했으며, 내년에는 131톤을 재활용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15일 행안부 민원동 대회의실에서 ‘2025년 지역·기업 협업 및 자매결연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역·기업 협업 분야’와 ‘자매결연 분야’ 두 부문으로 나눠 우수사례가 발표되며, 현장 발표회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순위를 확정한다.먼저, 지역·기업 협업 분야는 협업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한 13건의 우수사례 중 발표 대회에 6건이 진출했다.영양군은 특산물 고추를 활용해 오뚜기와 ‘더핫열라면’을 개발하고 출시한 사례를 발표한다.세종시·강릉시·청주시·나주시·창원시5개 시는 팀을 꾸려 폐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소개한다.고창군은 특산물 고구마를 활용해 롯데웰푸드와 제과 제품을 개발해 호평받은 사례를 발표한다.충청남도와 예산군, 셀트리온은 한 팀을 꾸려 기업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해 산단조성 기간을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사례를 공유한다.음성군은 18개 기업과-음성군 협업 체계 구축 및 산업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해 지역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모델을 조성한 사례를 알린다.구미시는 반도체스쿨(SK실트론) 및 지역정착 인턴쉽을 지원해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모아 호평을 받은 사례를 공유한다.이밖에 자매결연 분야는 자매결연 대상 지방정부 14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건의 우수사례 중 3건이 발표회에 진출했다.최종 발표심사에서는 분야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단의 평가점수 합산 결과로 수상 순위가 결정되고, 지역·기업 분야는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이 선정된다.자매결연 분야는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이 선정된다.우수사례로 선정된 시군구에는 분야별 각각 10억 원, 총 2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예정이다.박중근 균형발전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발표회는 지방소멸이라는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기업과 지방정부의 연대와 노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라며,“지역과 기업 간, 지역과 중앙정부·공공기관 등 간 협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며, 선도사례 발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르포] KF-21의 눈, KDDX 두뇌 책임진다…국내 최대규모 방산 클린룸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고정밀 전자광학 생산·함정전투체계 개발 천궁-Ⅱ 원스톱 조립·시험장도…"2032년 매출 5.4조·수출비중 40％" 지난 12일 찾은 경북 구미의 한화시스템 신사업장. 방산 생산시설이라면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전투기나 함정, 전차 실물은 보이지 않았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차 조준경, 전투기 전자광학장비 등은 K-방산 대표 수출품인 K2 전차, KF-21의 '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만큼 고도로 정밀한 생산 환경이 필요해서다. 이날 한화시스템은 국내 방산업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클린룸(1천500평)을 구축한 구미사업장을 국내 취재진에 공개했다. 제조동 1층에 자리한 무진동 청정실(500평)은 먼지와 이물질뿐 아니라 미세한 진동까지 차단함으로써 전자광학 제품의 오차 발생을 최소화한다. 이처럼 엄격하게 관리되는 무진동 청정실에서는 한국형 전투기(KF-21)를 비롯해 소형 무장헬기, 중고도 무인기에 탑재되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가 만들어진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항공기는 높이 날면서 먼 곳을 바라봐야 하는데 전자광학 제품이 처음 만들어질 때 진동으로 인해 잘못 정렬된다면 엉뚱한 곳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동에서 개발된 전투체계 소프트웨어를 실제 함정 장비에 탑재한 뒤 통합 운용성을 검증하는 단계다.

"월소득 8천만원인데 채무감면…'재산 숨기고 감면' 의심사례도"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런데 공사가 이 과정에 감면율 산정 구조를 잘못 설계해 변제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도 최소 6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원금 감면자 3만2천703명의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1천944명이 변제능력이 충분한데도 총 840억 원을 감면받았다. 감사원은 이에 공사에 감면율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산 숨기기 행위 의심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해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김건희 여사, 건진법사 재판에 증인 불출석키로…"건강 이유"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왜곡된 기억으로 잘못 진술할 가능성"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샤넬 가방 등 금품수수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가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유서에는 김 여사가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 정신과 질환에 의한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 등을 사유로 이날 증인신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김 여사가 실제로 불출석하는지 확인한 뒤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생중계 업무보고 평가 상반…"신선한 충격" "낙인찍기"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질책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은 쌍방울 대북 송금의 범행 수법이었다"며 "업무보고 현장에서 본인 범행 수법을 자백한 것"이란 주장도 이어갔다.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불쾌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내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 착수…주택 4천700호 착공

행복청은 15일 세종시청에서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복청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국가상징구역에 들어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시민 공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올해 말 결정되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대통령 집무실 건축 설계 공모에 나선다. 2027년까지 건축설계를 마무리하면 2028년 착공, 2030년까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행복청은 내년 하반기에 대통령 집무실과 인근 지역 부지 조성공사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강득구, 與최고위원 출마선언…"친명·친청은 언론 프레임"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성공, 국민의힘 청산,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과제를 온몸으로 책임지기 위해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혼자서는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 당청 원팀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함께 움직일 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전투력, 확실한 충심이 있는 강득구가 나서겠다"며 "강력한 원팀을 위해 '강펀치 강득구'가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 조희대·지귀연 무혐의…"계엄 관여 확인 안 돼"

특검팀은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고발 사건을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는 비상계엄 당시 열렸던 대법원 간부회의에 대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다.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특검팀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포토] 오세훈 서울시장, 동서울터미널 현장시찰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앞에서 관계자로부터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與, 통일교 특검에 "절대 수용불가"…2차 '내란특검' 묘수 고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속도감 있게 수사하는 만큼 우선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다. 동시에 오는 28일 3대(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의 활동 종료를 앞두고 추가 수사를 담당할 2차 종합특검 카드를 내보이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3대 특검 물타기"라고 규정, "내란의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 그는 반면 자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한해 수사를 마무리하자는 것이지 새로운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2차 특검 추진 기조를 내세우는 데에는 계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이른바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다만 2차 종합특검을 실제 추진할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與 "내란수사 전반전 끝, 2차특검으로"…국힘 "野탄압 표적특검"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수사를 마무리하자 "내란 수사의 전반전이 끝났다"고 총평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엔 180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고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를 평가했다. 이어 "내란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겨눈 범죄"라며 "국민의 민주주의 역사에 총부리를 들이댄 반역이었다"고 강조했다.

金총리 "K-방산과 협력은 韓전체와 협력…기업 글로벌진출 지원"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방산 리더스 조찬 포럼' 격려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방산 정책 방향에 대해선 인공지능(AI)·무인로봇 등 최신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향후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도입 절차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국회·정부가 원팀으로 뭉쳐 윈윈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과실은 특정 기업이 아니라 모든 방산 산업과 국민이 누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與 "통일교 특검 절대 불가"…2차 특검은 '선택적' 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후원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자는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오전 비공개로 열린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야권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3대 특검 물타기"라고 규정한 정 대표는 "내란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대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외환죄 수사와 노상원 수첩의 진실, 내란의 '진짜' 동기,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동조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며 언급했다.그러면서 "새로운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라 3대(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한해 수사를 마무리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 지도부가 2차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형성된 이른바 '내란 심판' 여론을 꾸준히 유지해 선거 승리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인 셈이다.당초 '내란 수사'는 연말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민생 행보로 표심을 다지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최근 기류가 달라진 모습이다.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다 지지층 내부에서 '심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만큼 내년 초까지는 내란 특검 정국을 이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당내에 확산한 것이다.다만 2차 종합특검의 실제 추진을 두고는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선포 때 김건희, 尹과 심하게 싸워…'다 망쳤다' 분노"

특검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사법리스크' 무마가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명시적 동기는 아니지만 배경에 작용한 요인으로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요 목적이나 선포의 기저(에 깔린 요소)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결국 파면이라는 결과를 몰고 온 윤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를 놓고선 그 배경이나 동기를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세간의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했던 사람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이 있었다면서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 여사 간 관계에 관한 의혹에 대해선 "두 사람이 만난 정황 등이 발견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비상계엄' 특수본 공식 출범 "내란 특검 이첩사건 본격 수사"

15일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부터 국방 특수본이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처벌을 위한 수사를 개시한다"며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항,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조사분석실의 경우 국방부가 총리실에 건의해 신설됐으며, 이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처리를 위한 조치"라며 "징계나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진행 방향에 의견을 내거나 검토, 보완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로써 국방부의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조사 및 수사 인력은 총 119명으로 확대 편성됐다.

'181표차 석패' 제종길 전 시장, 안산시장 출마 선언

제17대 국회의원, 민선 6기 안산시장을 역임했으며 2022년 안산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이민근 후보에게 181표 차이로 패했다. 제종길 전 경기 안산시장은 15일 엠블던호텔 컨벤션에서 회견을 열어 '도시 재디자인'을 핵심 기조로 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민선 9기 안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제17대 국회의원, 민선 6기 안산시장을 역임했으며 2022년 안산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이민근 후보에게 181표 차이로 패했다.

이준석 "통일교 특검, 野 단일 법안 내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최대한 단일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천하람 원내대표가 내일 해외 일정이 끝나고 오면 바로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별건 수사나 확장적 수사를 위해 120명이나 동원됐던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과 다르게 허익범 드루킹 특검처럼 15명 정도의 인원이면 특검에서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야 한다"며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친명' 강득구, 최고위원 출사표…"지방자치 경험 살려 지선 압승"

강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부지사로 (이 대통령과)지방자치 현장에 함께 있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가까이에서 함께 했다”며 ‘친명’ 계파 의원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던 시절에는 당 수석사무부총장으로 당 운영을 함께 책임졌다”며 “그 경험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흔들림없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장예찬, 여연 부원장으로 복귀…장동혁 체제 지원사격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임명됐다.여의도연구원은 15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장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비상근 부원장 인선안을 의결했다. 장 전 최고위원 외에도 3명이 비상근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장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 비판에 앞장선 '한동훈 저격수'로도 불린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전 대표였다.

특검 "반대파 제거·권력독점하려 계엄…김건희 리스크도 영향"(종합)

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이후 정치 상황을 계엄 선포의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인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경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됐다. 대통령실이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각각 이전했다. 이후 군 인사에서는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참총장 등이 핵심 보직으로 '전진 배치'됐다. 이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도 동일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하고,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들은 군 관계자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했고, 신 전 장관이 계엄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국방장관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으로 교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해 군을 선관위로 보냈다고 주장해왔다.

[속보] 韓-라오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

카카오가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긴급 전환했다.

李대통령 "韓-라오스,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미래지항적 협력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라오스 정상회담에서 "올해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양국의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라오스는 현재 최빈국이라고 하는 LDC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라오스는 1995년에 재수교를 한 이후 불과 한 세대 만에 교역과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다"며 "양국 간의 교역은 수교 당시 교역액 대비 약 20배로 늘어났고, 라오스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도 계속 많아져서 작년에는 양국의 상호 방문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라오스, 광물 공급망 중요 파트너…포괄적 동반자로"

또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라오스어로 "컵짜이"(고맙다는 뜻)라고 인사하자, 통룬 주석도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라오스는 현재 최빈개발도상국(LDC)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韓-라오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실질적 성과 함께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 민간위원 신규 위촉

통일부는 15일 정동영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신규 민간위원 간담회를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최했다.

李대통령 "라오스, 포괄적 동반자 격상…실질적 성과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찬 행사에서 건배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외교부 주도 대북정책 안돼"..전직 통일장관들, 한미워킹그룹 부활 반대

진보 정부 출신 역대 통일부 장관들이 한미 외교 당국이 추진하는 '정례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이며,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 외교당국이 지난 2018년 11월 출범시켰던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 개선에 발목만 잡고 2년 7개월여 만에 종료한 전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한미워킹그룹 폐지는 남북관계 진전을 저해한다는 국내외 지적 때문이었다. 워킹그룹은 미국과의 제재 면제 논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남북 간 협력사업이 워킹그룹의 승인 절차로 인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발목잡기 기구'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또한 일각에서 우려중인 부처간 갈등에 대해선 ‘원팀’이라고 밝혔다.

국힘 지도부 비공개 회의서도 "당심 70% 재고해야" 쓴소리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 당심 반영 비중을 70%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견이 제기됐다. 당심 5대 민심 5를 반영하도록 돼 있는 현행 룰을 무리해서 고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다.

압수수색 보도까지 됐는데…경찰, 전재수 의원실 '2시간 지각'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의원실 압수수색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건 이날 오전 9시께로 추정된다. 하지만 의원실에 수사 인력이 들어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는 작업이 이뤄진 건 압수수색 착수 보도가 나온 지 한참 뒤인 오전 11시 20분께였다. 의원회관 등에 수사 인력이 들어갈 때는 관례상 국회의장에게 먼저 알리는 등의 절차가 필요해 의원실 압수수색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재직 중 출마 시사' 김상민 前검사 징계취소 2심 내달 시작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김 전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원오 45.2% vs 오세훈 38.1%…서울시장 양자대결 오차 밖

내년 6월 차기 서울시장 선거 양자대결 조사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현 시장을 오차범위 밖 격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정 구청장이 오 시장을 7.1%포인트 앞선 결과다.이번 조사에서 오 시장은 여타 민주당 후보와의 대결에서도 고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주민, 서영교, 김병기 등 여타 민주당 후보군에서도 오차범위(±3.1%) 내 접전 양상이었다. 박주민 의원과의 대결에선 박 의원 42.1%, 오 시장 40.0%로 오차범위 내에서 뒤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5.4%다. 또 "12·3 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낸 데 대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두 사람의 정치적 체급과 격차는 뚜렷하다.

특검 “尹, 美개입 막으려 美대선 후 혼란틈타 12·3 계엄…무속 개입 흔적 없어”

그러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월 4일 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다. 면담 날짜는 12월 5일”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72년) 10월 유신도 미국 대통령 선거 도중에 있었다”고 했다. 특검은 역술인 천공과의 비상계엄 논의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원창묵 전 원주시장 "내년 지선 출마 고민 중…곧 입장 밝힐 것"

원 전 시장은 이날 원주시청에서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 강원도 글로벌 관광지 조성 최적지 원주' 주제 관련 회견을 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 시정이) 한 것마다 다 때려 부수거나, 중단했는데 그냥 있어야 하나. 다시 출마해서 또 해볼까 생각도 들었다"며 "그러나 후배 자리를 빼앗는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이어 "이번 회견은 선거 출마와는 상관없이 대통령 공약이 실현되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게 됐다"며 다양한 가능성은 남겨 놓으면서도 출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원 전 시장은 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인 '강원도 글로벌 관광지 조성'의 최적지라며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14회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6년만 재개

한국과 중국의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열리는 '제14회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가 16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6년 만에 열린다고 행정안전부가 15일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처럼 한국과 중국 양국은 오랜 시간 교류하며 신뢰를 쌓았다"며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가 민생을 살뜰하게 살피는 정책적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행안부 지방행정국장 주재로 열리며, 중국에서는 왕커창 정책법규사 사장, 짱바오루이 자선사업촉진사 부사장 등 민정부 대표단 6명이 참석한다.

'친윤' 장예찬 국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선임…장동혁 지원사격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5일 이사회를 열어 부원장에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선임했다.

내란 특검, "12.3 계엄, 권력 독점 의도"...최종 수사 마무리, 尹 포함 24명 기소 [HK영상]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전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국회의원 등 총 24명을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미 타임지 ‘2025년 100대 사진’ 선정된 이 장면···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 연설 직전 모습

14일(현지시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25년 100대 사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승리 연설 당일 사진이 선정됐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후보 신분이던 지난 6월4일 대선 최종 결과 발표를 기다리며 지지자들에게 연설할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북중러 정상이 올해 9월3일 중국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모습을 담은 사진도 100대 사진 가운데 포함됐다.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29일부터 선착순 신청 가능하다

병무청은 29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앱에서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통해 원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신청할 수 있다.

무안군의회, RE100산단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전남 무안군의회는 1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李대통령 "등불이 돼온 한국 교회, 국민 마음 모아달라"

주최 측에서는 CBS 소강석 재단이사장과 나이영 사장, 한국교회총연합 김정석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훈 회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 창원시의원단 "민주화 예산 복구·친일작가 기념사업 철회"

경남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단은 15일 민주화 사업 예산 복구와 친일 작가 이원수가 쓴 '고향의 봄' 100주년 기념사업을 철회할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안영경 국토부 주무관 '공직적응 상담활동' 우수 멘토 선정

신규 공무원의 성공적인 공직 적응을 도운 안영경 국토교통부 주무관(시설주사보) 등 6명이 ‘공직적응 상담활동(멘토링 프로그램)’ 우수 상담가(멘토)로 뽑혔다. 현재 30개 부처, 11개 직렬, 58명의 범정부 우수 상담가들(멘토단)이 활동 중이며,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19회차 운영을 통해 3230명의 신규 공무원과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활동은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선배 공무원을 신규 공무원의 부처, 직렬 등을 고려해 연결해 공직 관련 제도, 부처 및 직렬별 문화 등에 대해 개별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찰 “김건희 특검, 통일교 자료 2000장 분류도 않고 떠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내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있다.

주한 가나 대사 성은 최씨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의 일이다. 가장 먼저 그리스 선수단이 입장하고 가나 선수단이 뒤를 이었다. 꼭 30년 전인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때에도 그리스가 첫번째, 가나가 두 번째였다. 2등부터는 개최국이 재량으로 순서를 정하는데, 한국의 경우 한글 가나다순을 적용하면 가나가 제일 빠르다. 한국이 주최하는 올림픽은 늘 ‘그리스 1번, 가나 2번’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1975년 국내에 출시돼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모 제과회사의 초콜릿 제품에 ‘가나’란 이름이 붙은 것도 가나에서 수입한 코코아를 쓰기 때문이다. 가나 초콜릿을 홍보하는 텔레비전 광고에 등장한 ‘가나와 함께라면 고독마저 감미롭다’라는 카피 문구는 못 들어본 국민이 없을 정도다. 3차전에서 강호 포르투갈을 잡더라도 가나가 우루과이에 3골 차 이상으로 지는 경우 한국은 조 3위로 탈락할 처지였다.

[속보] 李대통령 “라오스와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방한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양국 간 공조 조약을 체결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대통령실은 이날 소인수 및 확대 회담을 마친 뒤 양국 정부 실무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식을 가졌다. 양자 방한은 12년 만이다.

특검 “尹, 부정선거 조작 시도…선관위 직원 고문위해 송곳-망치 준비”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해 부정선거 조작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신임 국방부 대변인에 정빛나씨…기자 출신 30대 여성 임용

국방부는 15일 정빛나(38) 전 연합뉴스 를 신임 대변인에 임용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에 언론인 출신이 임용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여성은 언론인 출신 최현수 전 대변인에 이어 두 번째다.

병무청, 백석대 등 3개 대학과 MOU "군 복무 설계-전역 후 진로 연계" 교육

15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체결한 대학들은 올바른 군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병역 진로 설계를 교과목 등에 편성·운영하게 된다. 학생들은 입영 전 심층 상담을 통해 본인의 적성·전공에 맞는 군사특기를 추천받고, 관련 분야에서 군 경력을 쌓아 전역 후 취업이나 복학하는 방식으로 진로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청년이 군 복무를 통해 성장하고 그 경험이 학업과 삶의 경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진로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원오, "30년 전 폭행 사건은 5·18 인식 차이로 다툼…미숙함 반성"

15일 정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0년 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1995년 정 구청장이 양천구청장 비서관 시절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술 마시고 경찰도 때린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95년 10월 11일 당시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이었던 김석영씨와 비서관이던 정 구청장(당시 27세)은 박범진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씨와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6·27선거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오세훈 "李, 업무보고서 호통? 부동산 정책부터 질타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되는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기관장들을 질책하는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을 향해 골목대장 마냥 호통치고, 모멸감을 주는 모습으로 변질된 업무보고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깊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규제로 전월세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내 집 마련 한번 해보겠다는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의 희망을 품었던 지역들마저 이주비 대출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가로막혀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더 이상 아우성치는 현장의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해 정확한 보고를 받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가 그토록 강조하는 해결방안을 수용하시라"고 촉구했다.

영주시, 2천200억 방위산업 투자 유치…'K-방산도시' 시동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2031년까지 2천200억원을 투자해 영주시 문수면에 최첨단 방위산업 공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선관위 수사조직 결성’ 노상원 1심 실형…“위헌적 계엄 동력 제공”

12·3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결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헌재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갖췾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봤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10월 무렵 제2수사단을 결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정보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을 구성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과 인원을 선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하기까지 노 전 사령관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도 강조했다. 불법계엄의 ‘민간인 기획자’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은 그동안 크게 두 가지 재판을 받았다. 이후 내란 특검팀은 수사 개시 15일 만인 지난 6월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盧·文정부 청와대 출신 김영배, 서울시장 출사표 던진다

김 의원은 16일 오전 10시30분 옛 서울역사(문화역서울284)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연다고 15일 예고했다. 서울 성북구청장 시절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사퇴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던 김 의원을 기억하는 시민 이빈파씨가 현장에서 지지 선언을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서울을 ‘시간평등 특별시’로 만들겠단 각오다.

‘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1심 징역2년…내란특검 첫 선고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개인정보보보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뒤부터 역술인으로 활동한 민간인이었다. 이에 대해 노 전 사령관 측은 “노 전 사령관은 요원 선발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다.

국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멸콩TV’ 장예찬···국민소통특위 위원장엔 김민수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5일 부원장에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선임했다.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장 전 최고위원은 보수 성향 유튜버로 활동하며 12·3 불법계엄 사과 필요성을 일축하는 등 장동혁 대표를 지원해왔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최고위에서 당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2보] '계엄2수사단'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계엄 동력 엄중책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 염두하고 마련됐다"며 "노 사령관 '대량 탈북 징후 대비'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원 민주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 출범

25개 노조·단체 참여…"지난 선거 단일화 실패 극복해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70여일 앞둔 15일 강원지역 진보성향 사회단체와 노조들이 연합해 민주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는 민주 진보 진영 단일 교육감 후보를 선출하는 한시적 기구로 앞으로 3개월가량 활동하며 후보 단일화 과정을 이끌 계획이다.

압수수색 반발…전재수 "불법 없어"·김규환 "죽을만큼 억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세상을 살다가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한 게 뭔지를 알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전 장관의 자택과 의원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 전 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영장에 전 장관은 뇌물수수 혐의, 임·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경옥 “김건희, 엄마가 준 가방이라며 샤넬백 교환 시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는 유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은 샤넬 가방 등 통일교한 금품이 전 씨와 유 전 행정관을 거쳐 김 여사에게 갔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김 여사 재판에 나와 이 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데 이어 이날도 같은 증언을 했다. 재판장이 “관련 증거가 없다고 말을 만든 게 아닌가”라며 묻자 “아니다. 그때 물건이 들어왔다고 하니 샤넬 가방일 것”이라고 했고,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김 여사에게 전달하거나 김 여사가 받는 상황을 목격한 적 없다”고 했다.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김 여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단독] 정동영 장관 “NSC 상임위원장, 내가 맡아야”…법령엔 국가안보실장으로 규정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자신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유지하기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 장관은 지난 8월 초쯤 NSC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 조직 구성과 역할 등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 NSC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이 위원을 맡는다. NSC 상임위원회는 NSC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정 장관은 2004년 통일부 장관 시절에 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한 경험이 있다.

'통일교 1억' 권성동, 불구속재판 요청…17일 심리 끝내며 심문(종합)

사건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에서는 권 의원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권 의원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백석대·백석문화대·백석예술대, 군 인성·전공 복무 설계 MOU

협약을 통해 3개 대학은 입학-대학 생활-군 복무-복학-취업으로 이어지는'전공·병과·진로 통합형 경로 모델'을 국내 최초로 구축한다.

여야·재계 한 자리서 "선교 140년…사회의 등불 돼달라"

박종민 김동기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한국 선교 140주년 비전 선포식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천다은 경인초 4학년, 모선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김진수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총무, 김한나 성공회 ACC 위원, 김동기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법원, '증인 불출석' 김건희에 과태료 300만원…구인장 발부(종합)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해 오는 23일 재차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구인에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진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는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샤넬 가방 전달 및 교환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지난 2022년 7월 전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이후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제품으로 직접 교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유 전 행정관은 샤넬 가방을 교환하러 간 경위에 대해 "영부인이 '엄마가 준 건데 가서 가방을 바꿔다 줄 수 있느냐'고 하셨다"고 했다. 돈을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닌지 특검 측이 캐묻자 "그건 아니다"라며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썼다"고 말했다.

학생기구와 투표율 제고 논의 정황…연세대 총학 '당선무효'

연세대학교의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면서 선거가 무효 처리됐다. 앞서 연세대 중선관위는 지난 9일 연세대 제58대 총학생회 선거 결과 'NEST' 선거운동본부(선본)의 정후보 배모씨·부후모 최모씨가 당선됐다고 공지했다. 이에 더해 NEST 측이 중선관위 위원과도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선거 무산 결정까지 내려지게 됐다.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게이트' 野추천 특검 수용해야" 협공(종합)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제대로 수사하겠느냐. 특검은 반드시 야당에서 지명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왜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나려고 했는지, 그런 단서가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 통일교에 민주당 신자가 얼마나 입당했는지 당원 명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권에서는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반드시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문제 앞에서는 국민의힘과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협공을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한 것을 두고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통일교 게이트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전면 재설계’···시민사회 “또 다른 희망 고문 안 된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절차·책임 빠진 속도전 안돼”···민관 거버넌스 개편 요구 이재명 대통령의 ‘새만금 희망 고문’ 발언 이후 새만금 개발 사업 전면 재설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전북 지역 시민·환경단체는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절차 없는 속도전은 또 다른 실패를 부를 뿐”이라며 민관 거버넌스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이 다시 ‘행정 편의주의적 밀실 계획’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단체는 행정 주도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민관 거버넌스 개편을 재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임기가 만료된 새만금위원회를 시민사회·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 인사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전면 재구성하고 여야 정치권과 행정,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속 공개 토론회를 통해 재설계 전 과정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李, 라오스 정상 내외와 오찬..."양국 관계, 새로운 30년 열 것"

통룬 시술릿 주석은 답사에서 "라오인민민주공화국 고위 대표단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게 된 것은 앞으로 우호와 협력을 더욱 심화·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 내외를 위한 공식 오찬을 열고 한·라오스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환영사에서 "올해는 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재수교 30주년이자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건국 5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라며 "저와 주석님은 오늘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힘차게 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회대개혁委 공식 출범…金총리 "광장의 빛이 개혁의 빛으로"

박석운 위원장 "대통령, 위원회에 힘 실어…이행 의지 담보돼" 시민사회·정당·정부가 개혁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출범식 축사에서 "광장에 모였던 기적 같은 빛이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개혁의 빛으로 이뤄지도록 맨 앞장에서 위원회가 역할을 해주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을 맡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대통령 탄핵 투쟁은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며 "이를 끝내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사회대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오인환 진보당 기획부총장, 천현우 사회민주당 자문위원, 오광영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등 정당·정부 인사들도 참여한다.

외교 1차관 "모든 외교활동 관통하는 목표는 국력 신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5일 "정상외교를 포함해 모든 외교 활동을 관통하는 목표는 우리 국력 신장"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10년 연속' 선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재임 10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1심 징역 2년…"계엄 동력된 범행"(종합)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번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추가 기소 사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한·라오스 정상회담 “핵심광물 공급망 중요 파트너”…초국가범죄 대응 조약 서명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올해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라오스 정상회담에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술릿 주석은 “라오스는 현재 최빈개발도상국(LDC)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 수사 종료···외환·자백유도제 의혹 등 남은 군 사건 국방부 특수본으로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가 내란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15일 공식 출범했다. 특수본은 평양 무인기 사건 등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국군정보사령부·국군심리전단 등의 12·3 불법계엄 가담 의혹 등 내란 특검이 끝맺지 못한 사건에 대한 군 관련 수사를 전담한다.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편성된다. 사무실도 기존 검찰단 청사에 마련됐다. 특수본은 내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군 관련 사건들에 대한 후속 수사를 진행한다. 특히 불법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 내란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한미 외교당국 협의에 불참…대북정책 美와 별도 협의"

통일부는 한미 외교당국이 이르면 16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정례적 성격의 정책 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대북정책에 대해선 필요시 미국 측과 별도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준석, ‘李 공개질타’ 옹호 與에 “최소한 일관성은 지키자”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는 일관된 철학이라는 것이 없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을 향해 “수만 달러는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 이 사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참 말이 길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며 공개 질타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조사 토요일로 연기···“윤 측 요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오는 20일로 연기됐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 협의해 오는 17일 출석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20일로 출석 일자가 변경됐다. 특검은 지난 7~8월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응했고, 이후 체포영장 집행에도 강력히 저항해 조사하지 못했다.

김건희특검 “尹 소환조사, 20일 오전 10시로 변경…변호인 측 요청”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소환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일정은 변호인의 변론 준비를 위한 요청으로 오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건희특검, 尹 20일 피의자로 소환…처음이자 마지막 조사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로 "윤 전 대통령 조사 일정은 변호인 측의 변론 준비를 위한 요청으로 17일에서 20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일정 때문에 주중 조사가 어렵다며 당초 17일로 협의했던 조사일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고 특검팀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수사를 정식 개시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는데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월 말부터 수차례 소환했으나 그는 거듭 불응해왔다.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끝내 조사가 무산됐다. 본인이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범여 일부의원, 대북정책 정례회의에 "제2의 한미워킹그룹 반대"

이어 "일각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화, 비핵화 우선과 같은 과거 실패한 정책들을 다시 들고나오는 상황도 매우 우려스럽다"며 "새 정부는 과거 실패한 정책을 똑같이 반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0명은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추진되는 한미 대북정책 정례협의체는 '조율'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정책을 간섭·통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보 성향 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일부 의원들이 이번 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외교당국 간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를 두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예찬, 국힘 싱크탱크 여연 부원장 임명…“장동혁 지도부 지킬 것”

양향자 최고위원은 발언에서 장 대표 면전에서 “현재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며 “현재 국민의힘은 상대 당보다 지지율, 중도 확장성, 그 총합인 선거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계엄 사과 논란 등에 대한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이에 김민수 최고위원은 우린 손으로 뽑은 장 대표를 흔들지 말라며 “민주당 통일교 문제, 대장동 항소포기 문제, 김현지 등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당내를 향한 공격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金총리, WHO 서태평양사무처장 면담…"의료 AI 협력 희망"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을 접견했다.

울산 지역정가 "현대중, 원·하청 성과급 차별없이 지급해야"

진보당 울산시당도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회견을 열어 "HD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는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성과급을 지급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기업은 원·하청 차별을 없애나갈 책임이 있으며, 한 번에 못 바꾸더라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성과급 지급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압수수색 보도까지 됐는데…경찰, 전재수 의원실 '2시간 지각'(종합)

15일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의원실 압수수색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시간은 이날 오전 9시께로 추정된다. 하지만 의원실에 수사 인력이 들어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는 작업이 이뤄진 건 압수수색 착수 보도가 나온 지 한참 뒤인 오전 11시 20분께였다. 압수수색이 지연된 것은 국회라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으로 보인다. 의원회관 등에 수사 인력이 들어갈 때는 관례상 국회의장에게 먼저 알리는 등의 절차가 필요해 의원실 압수수색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통일부, '외교부 주도 '한미 대북정책 정례협의 불참 결정

통일부가 이르면 16일 열릴 예정인 한미 외교 당국 간 정례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당시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이 비핵화 협상과 보폭을 맞춰야 한다며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한·미, 통일부 불참 속 대북정책 공조회의 개최…대북정책 주도권 두고 부처 간 충돌

한·미가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공조회의를 16일 첫 개최키로 했다. 통일부가 불참키로 했지만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한·미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 등에서 이견을 보여온 통일부와 외교부·국가안보실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충돌하고 있다. 한·미는 1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협의가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한·미는 양국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이날 한·미 공조회의 개최가 결정되기 전, 해당 회의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정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을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견을 보여왔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였던 지난 8월 자신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대북정책을 비롯한 대외정책 전반을 주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정원오, 폭행 전력 사과 "5·18 인식 차이로 다툼…미숙함 반성"

여권에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30년 전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정 구청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경찰 폭행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 구청장은 이 사건으로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슬기

이철규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원 확보

이철규 국회의원은 15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대북전단 금지 '대못' 박아...전날 국회 법 통과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률이 통과된 데 대해 통일부가 15일 “대북전단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 여권은 전날 통제공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무인자유기구(풍선 등)를 띄운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 등을 통과시켰다. 또 2020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에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에 대해 경고한 사실도 지목했다. 정부의 설득으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이 지난 7월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경기 파주경찰서는 앞선 최 대표 등의 전단 살포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은 물론 외환유치죄 혐의까지 들어 수사한 끝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해 지난 9월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與 새벽배송 제한, 연초 윤곽..다만 지방선거에 진퇴양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새벽배송 제한 방안이 이르면 내년 초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새벽배송 등 야간근로 금지 제안에 대한 논의, 2021년 사회적 합의를 이룬 택배기사 물품 분류 작업 제외 등 이행 여부 점검 정도가 이뤄졌다. 심야근무에 따른 건강영향연구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민주노총의 새벽배송을 아예 금지하자는 요구가 더욱 강경해지면서 정부·여당의 논의 방향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걸림돌은 지방선거이다. 내년 초에 새벽배송 제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반발여론으로 인해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가 올라와 자동회부 기준인 동의수 5만명을 넘긴 바 있다.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할 국민의힘은 이 틈을 노리고 있다.

野, 與 '정년 연장' 드라이브에 '고용 연장' 제안하며 "일자리부터 늘려야"

국민의힘은 '정년 후 소득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부터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인 김위상 의원과 정책위원회가 주최했다. '고용 연장' 표현을 택한 것은 법정 정년 연장 뿐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 등 다양한 계속 고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2028~2029년부터 8~12년간 65세까지 연장하되 65세가 되기 전 정년을 맞는 사람은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민주당 특위를 중심으로 입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단독] 與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3月 중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최종안 통과 시점을 내년 3월로 설정하고 본격 입법 드라이브에 나선다. 민주당은 약 2주 남짓 남은 올해는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금융당국 간 이견을 좁히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한·라오스 '포괄적 동반자관계' 격상…온라인 스캠 공동대응

이 대통령은 "한국과 라오스는 1995년 재수교 이후 불과 한 세대 만에 교역·투자·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뤄왔다"며 "한국은 라오스 입장에서 3대 개발 협력 파트너이고 5위의 투자 국가이며, 라오스는 한-아세안, 한-메콩 협력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통룬 주석 "오전에 이뤄진 회담 결과를 만족스럽고 높이 평가한다"며 "라오스와 대한민국 간의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4·3 진압' 박진경 무공훈장 취소되나…국방부 "검토 후 조치"(종합)

박 대령은 무공훈장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훈부에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15일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문제와 관련, "관련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되는 무공수훈에 대한 재검토는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서훈 취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무공훈장 추천권자인 국방부는 현재 박 대령의 공적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그의 공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정] 석효성 제13대 양지회장 취임

임기는 3년이다.

與김태년 "반도체·AI '쩐의 전쟁'…우리는 제도적 한계 묶여"

이로 인해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첨단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독점의 폐해를 막는 원칙은 지켜야 한다. 금산분리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독점과 부작용을 막는 금산분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필요한 투자 자금이 산업현장으로 흐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중국을 보면 분명해진다.

대통령실 "1월 초 중국 K-팝 콘서트 개최? 확정된 바 없다"

대통령실은 15일 정부가 내년 1월 초 중국에서 K-팝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확정된 사실이 아무 것도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같은 추진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정부가 1월 초 중국에서 K-팝 콘서트를 연다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與 최고위원 후보 등록 시작.. ‘명청 대결’ 벌써부터 싹틀 조짐

범여권 인사 중 가장 먼저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한 유동철 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지난 9일 본인이 ‘이재명표 영입인재’라는 이유로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탈락된 거라며, '반청' 최고위원이 될 것을 예고했다. 출마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둔 16일에는 문정복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다. 평당원에서부터 3선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의장·경기도 부지사 등을 역임하는 동안 이 대통령과 함께 해 왔다고 주장한 강 의원은 지방자치 경험을 살려 지방시대를 열 현장형 정치인이 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전재수, 한학자 저서 들고 찍은 사진에 “형님, 누님 사진 찍자는데 어떻게 마다하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이 제기된 날 성당 기념식 참석과 벌초를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추진 공조에 나섰다. 경찰이 이날 전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만큼 여야 간 통일교 특검 도입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의원은 지난 11일에도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임했다. 전 의원은 이날 압수수색 종료 후 국회에서 들과 만나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가 절대 없었다”라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국민의힘과의 특검 공조에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도 야당의 특검 요구는 정치 공세로 일축했다.

검찰, '불법 홍보방' 민주당 안도걸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전남 화순군 모처에 불법 전화홍보방을 차려놓고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의 공소 사실에는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내용도 포함했다.

‘개혁 과제 논의’ 사회대개혁위원회 공식 출범…“광장의 빛이 개혁의 빛으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개혁의 나무 점등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 정당이 함께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출범식 축사에서 “광장에 모였던 기적 같은 빛이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개혁의 빛으로 이뤄지도록 맨 앞장에서 위원회가 역할을 해주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또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중기중앙회, 민주당에 투자·규제·성장 지원 입법 요청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게시판] 법무부, 경제단체와 외국기업인 입국 편의제공 간담회

법무부는 15일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및 주요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외국 기업인이 입국할 때 편의 제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외국 기업인 전용 입국심사대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는 15일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및 주요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외국 기업인이 입국할 때 편의 제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노상원 1심 징역2년…“정보사 요원정보 취득해 계엄 동력 마련”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별도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과방위원, 쿠팡 청문회 불출석에 "고발·국정조사 논의"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쿠팡 대규모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인들의 청문회 불출석을 강하게 규탄하며,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방위 차원의 고발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의장 등 경영진 3명이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국회는 증인 불출석을 단순한 문제로 넘길 수 없으며, 법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與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쿠팡 김범석 등 고발…국조도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 3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청문회 및 향후 국조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시 매출 3%→10%로 과징금 상향…정무위 소위 통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김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방위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이에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김범석 ‘청문회 불출석’에 민주당 과방위원들 “고발과 국정조사 추진”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방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증인 불출석을 통보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에 대한 형사 고발과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의 오는 17일 청문회 불출석 건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고발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업무보고 질책 생중계 논란에…李 ‘잘한 곳’도 2군데 꼽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와 관련해 어떤 곳이 가장 준비가 잘 됐는지 묻는 참모들 질문에 두 부처를 꼽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연간 240억 원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수입이 생기는가. 훌륭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단하다”고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농심품부 식량국장의 답변도 흡족해 한 것으로 나타났다.

韓·라오스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룬 시술리트 라오스 국가주석과 만나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악수하는 정상들 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시술리트 라오스 국가주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라오스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양국의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룬 주석은 라오스 내 한국 국민 보호 및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李 "답변이 AI 수준"... 농식품부 '콩GPT' 등 업무보고 '최고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처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가장 준비가 잘된 사례로 건설기술교육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의 질의응답을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與, 청문회 불출석한 쿠팡 김범석 고발 방침…국정조사도 추진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앞서 과방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17일 개최하기로 하고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與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쿠팡 김범석 고발…국정조사 추진

이들 의원은 15일 성명을 통해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문회 및 향후 국조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국회는 법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부터 여당 최고위원 후보 등록…‘친명’ ‘친청’, 어느 쪽이 2석 가져갈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15일 시작됐다.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 강득구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는 등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대결 구도가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선언 회견을 열고 “당·청 원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일사불란한 집권당이 되어야 한다. 일사불란한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정·대 엇박자 논란이 이어진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 이날 출마 회견에는 권칠승·민병덕·이정헌·박성준 의원을 비롯해 김우영·김태선·윤종군·이연희·이재강·채현일 등 친명계 및 친김민석 그룹 의원들이 자리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재명 대표 당시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냈으며, 김 총리 측근으로 꼽힌다.

트럼프에 신라금관 준 李, 라오스 정상엔 백제 금동대향로 선물

라오스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 신자이고 통룬 주석 내외도 독실한 불교 신자인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백제 금동대향로는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향로로 지난 1993년 충남 부여군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됐다.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 "한반도는 미국과 동맹국에 핵심기둥"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반도를 미국과 동맹국 전략의 '핵심 기둥(central pillar)'이라고 평가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간 미국 외교 당국자들에게 한국을 지칭할 때 핵심축(Linchpin) 이라고 불러왔다.

대통령실 "통일부·외교부, 이견 있지만 갈등으로 보긴 어려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부처가 외교·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겪는 모양새인데 대통령실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통일부와 외교부가 조금 다른 의견을 낼지라도 이를 갈등으로 보긴 어렵다"며 "북한과 대화에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갑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가운데 (두 부처가)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정책의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양 부처가 충돌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인 셈이다.

당대표 선거 '전초전' 與보선... 김 총리 최측근 강득구 '출사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청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치러질 당대표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항마로 김민석 총리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총리의 최측근인 강 의원의 출마를 놓고 내년 당권 경쟁의 사전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내년 1월 11일 치러지는 민주당 최고위원 보선은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이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며 치러진다

민주당 강원도당, 지방선거 기획단 출범…선거 체제 돌입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15일 지방선거기획단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내란특검 “조희대·천대엽 계엄 동조 확인안돼” 무혐의 처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또 계엄 당일 계엄사에서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與 “2차 종합특검” vs 野 “통일교 특검”…평행선 주장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당정대가 원팀으로 뭉쳐서 남은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6일 열리는 의원총회 등을 통해 수사 범위, 내용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 2차 특검을 추진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쿠팡 의장 불출석에 與 "납득 안돼"…'고발·국정조사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쿠팡 창업자이자 실질적 소유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수사관 11명을 동원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 경찰은 지난 9일부터 14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매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허명숙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통과

위원회는 허 후보자가 언론 분야에서의 오랜 활동과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재직 경험을 통해 여성·가족·성평등 정책 전반의 정책 이해도와 연구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했다.

여연부원장 장예찬, 소통위원장 김민수…反한동훈 전진배치

국민의힘이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국민소통특별위원장직에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올랐다. 장 전 최고위원은 "당직자로서 장동혁 지도부와 당원들의 뜻을 지키는 일에도 물불 가리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장 대표를 비판하는 의원들을 지적하는 말도 덧붙였다.

李대통령 "라오스, 광물 공급망 중요 파트너…포괄적 동반자로"(종합)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으로 드러난 스캠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통룬 주석은 초국가범죄 대응과 관련해 "한국이 이미 상당한 노하우를 갖췄고, 이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또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정부 노력을 설명하며 라오스의 협력을 당부했고, 이에 통룬 주석도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건설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이 라오스어로 "컵짜이"(고맙다는 뜻)라고 인사하자, 통룬 주석도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 통룬 주석은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 격상으로 지난 30년간의 협력 성공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 30년간의 협력을 내다볼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오스는 현재 최빈개발도상국(LDC)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김혜경 여사, 라오스 정상 부인과 환담… "한복·전통치마·한류까지 공감대"

김혜경 여사는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함께 방한 중인 부인 날리 시술릿 여사와 환담을 갖고 양국 간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어제 조계사에서 함께한 데 이어 오늘도 친교의 시간을 가져 기쁘다"고 환영 인사를 전했고 이에 날리 여사는 "따뜻한 환대 덕분에 편안히 지냈고 아침으로 김치를 먹고 나왔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러자 날리 여사는 "라오스는 자연경관과 역사 유산이 풍부해 최근에는 골프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다"며 "기회가 된다면 폭포와 사원 등을 직접 안내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훈식 "응급실 뺑뺑이든 도로 위 뺑뺑이든 차이 없다"… 응급의료 개선 주문

강 비서실장은 중증환자·중증장애인 간병 부담과 관련해선 "가족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간병살인' 같은 비극을 낳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기획재정부 등에 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병 부담을 당장 덜어줄 수 있는 단기 대책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5일 응급의료체계와 중증환자·장애인 간병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부처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부산 고등학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응급실 뺑뺑이든 도로 위 뺑뺑이든, 국민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며 "세계 최고 수준 의료체계를 갖췄다는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4·3 강경진압' 박진경 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하라"(종합)

이처럼 논란이 있는 인물이 무공훈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심의 없이 자동으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현행 체계가 적합한지 다시 검토해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다만 "(박 대령 외에) 모든 무공수훈자와 관련해 소급해서 하거나 전수 조사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보훈지청은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의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권 장관도 지난 11일 직접 제주를 찾아 "보훈부 장관으로서 희생자 유족들과 제주도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총기 실랑이 연출설” 주장에 반격…안귀령, 전 707단장 고소

15일 안 부대변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의 양성우 변호사는 “안 부대변인은 내란 재판 공판정에서 허위 증언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김 전 단장을 상대로 서울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김 전 단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출·화장 발언은 허위”…성희롱 소지도 지적안 부대변인 측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포토] 라오스 주석과 만난 李 "핵심 광물 중요 파트너"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통룬 시술리트 라오스 국가주석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손을 잡고 있다. 두 정상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통일부·외교부, 이견…갈등으로 보긴 어려워"

필요하다면 미국과 별도로 협의하겠다는 것이 통일부 입장이다.오세성

개인정보 유출땐 매출 10% 과징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 매출의 최대 1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포토] 이제는 편히 잠드소서…6·25 전사자 합동봉안식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그간 면제해온 개발비용 등을 앞으로 판매국에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 .

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깨진다…사업권에 유효기간 부여

64년째 한 민간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남산 케이블카의 운영권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마련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이 법안은 이르면 연내 또는 내년 상반기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기한을 넘긴 사업자는 법 개정 이후 2년 이내 시장 또는 구청장의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부칙을 담았다.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 독점 운영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연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콩GPT’ 별명 얻은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이 대통령이 뽑은 업무보고 BEST 사례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국장급)이 지난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센터에서 열린 농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KTV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12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부처·기관별 업무보고에서 건설교육기술원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을 15일 모범 사례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참모들이 ‘업무보고와 관련해 어떤 곳이 가장 준비가 잘 됐는지’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미 대북정책 조율협의에 통일부 '불참'

한·미 외교당국이 16일 여는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협의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15일 결정했다. 통일부는 “외교부가 하는 미국 측과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와 관련한 내용”이라며 미국 측과 대북 정책을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 등 대북 정책 관련 사안은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미국과의 정례협의 명칭을 ‘정례 대북 정책 공조협의’로 정하며 팩트시트 이행 후속 논의는 물론 대북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김건희, 尹 계엄에 '다 망쳤다'며 분노"

내란특별검사팀은 15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거나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모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크게 다퉜다는 진술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했다.

"尹, 반대세력 제거·권력 독점하려 계엄…2023년 10월 전부터 계획"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권력 독점을 유지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내렸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으며, 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국방부 장관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계엄 선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조 특검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같은 해 7~8월께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고위 사정기관 관계자의 진술도 나왔다. 대통령실이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계엄 시 주요 군 인사 배치를 논의했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배치됐다. 2024년 7월에는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은 빨갱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계엄 직후 대법원 간부회의를 열었으나, 계엄 관련 조치를 준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27명을 기소했다.

합참의장, 최전방 GOP서 "적 도발시 현장서 종결할 태세 갖추라"

진영승 합참의장은 15일 육·해·공군 예하 작전부대 현장을 방문해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혹한 속에서도 임무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진 의장은 동부전선 최전방 22사단 일반전초 대대를 방문해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 적 활동과 대비태세를 보고받고 "적 도발 시 현장에서 종결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진 의장은 최신 감시 기술을 도입한 미래 GOP과학화 경계작전 방안에 대해 현장 지휘관들과 의견을 나누고, 경계작전체계를 보완해 장병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득구, 與최고위원 출마선언…"'친명·친청'은 언론 프레임"(종합)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성공, 국민의힘 청산,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과제를 온몸으로 책임지기 위해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혼자서는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 당청 원팀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함께 움직일 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3선 경기도의원과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부지사를 지낸 이력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초대 공동대표로 활동한 점을 언급하며 "이를 토대로 지방선거 압승을 이끌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전투력, 확실한 충심이 있는 강득구가 나서겠다"며 "강력한 원팀을 위해 '강펀치 강득구'가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코스닥, 거래소 내 별도 회사로 키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개별 자회사로 분리하는 증권시장 구조 개편 법안을 내놓는다. 한국거래소가 여러 시장을 통합 관리하는 대신 개별 자회사가 각 증권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 요건 등 거래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거래소 지주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주 열리는 금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당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법 개정안은 사실상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뒀다. 현재 국내 증권시장은 공공기관 성격의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등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다. 거래소 정책이 유가증권시장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코스닥은 유가증권시장의 하위 리그라는 인식이 적지 않았다. 코스닥 상장사의 차별성이 흐려지고 우량 기업 이탈이 이어지면서 코스닥시장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스닥이 별도 자회사로 분리되면 기술 중심의 성장기업이 모인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 요건 및 거래제도 설계, 지수 개발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주회사 산하 각 거래소는 독립적으로 상장법인을 관리 감독한다. 시장 감시 법인을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해 독립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거래소 지주회사와 각 거래소,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등이 시장감시법인 회원사로 참여할 수 있다.여당이 이 같은 개혁안을 제시한 건 코스닥시장이 오랜 기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코스닥시장이 한국거래소 내 일개 본부 체제로 운용되다 보니 혁신·모험적 시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넥스트레이드(NXT)의 가파른 성장 이후 시장 점유율이 쪼그라들고 있어서다.

대북정책 대미협의 주체 놓고 통일부-외교부 난데없는 기싸움

한미 외교당국은 이르면 16일 대북정책 및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관련 정례적 성격의 정책 공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통일부 관계자의 참석도 예상됐지만, 통일부는 15일 오후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남북대화·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북한문제에 대한 한미 협의는 외교부가 맡아왔는데 갑자기 통일부가 "우리가 협의 주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도 "양 정상은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는 대목이 있어 후속 협의로 의제를 한정하더라도 대북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외교부의 시각이다. 정부의 북핵협상 수석대표가 외교부의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인 이유다.

합참의장, '지·해·공, 대비태세 점검' 22사단·1함대사·8전투비행단 방문

진 의장의 이번 육·해·공군 작전부대에 대한 현장점검은 동계 혹한의 상황 속에서 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합동성 기반의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했다. 1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진 의장은 우선 혹한의 기상 속에서도 임무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육군 22사단 GOP대대에서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 적 활동과 대비태세를 보고받고 적 도발 시 현장에서 종결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22사단과 1함대사령부, 8전투비행단 예하부대 현장 등 각 지·해·공 수호 현장을 방문해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정원오, 양자대결서 오세훈 앞서…30년전 폭행엔 "반성"

국민의힘에선 오 시장이 28.1%를 받았고 나경원 의원 16.2%, 한동훈 전 대표가 12.6%를 받았다.그런데 이날 정치권에는 정 구청장의 과거 범죄 전력이 입길에 올랐다.

계엄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재판, 내년 1월 마무리 예정

재판부는 오는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22일에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당초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는 23일 다시 부른다. 같은 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증인신문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김한수 전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증인으로 나와 국무회의 당시와 관련한 상황을 진술했다. 행안부 의정관은 국무회의 서무 간사로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다. 김 전 의정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 간사를 맡았다. 의정관실 직원 모두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게 김 전 의정관의 설명이다.

[속보]與 '지선 공천룰' 당헌·당규 개정안 통과

개정안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경우 100%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하는 것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50%·상무위원 50%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3 지방선거' 공천룰 변경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15일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6.

통일부, 외교부 주도 한미 대북정책협의 불참…"美와 별도 협의"(종합)

미국과의 대북정책 협의 주체를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으로, 파열음이 커지기 전에 국가안보실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유관 부처 및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한다는 통일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미가 진행할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 10일 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며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정례 협의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내란 특검 끝나자마자 ‘2차 특검’ 띄우는 여당

여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된 15일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외환죄 등 핵심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내란 특검의 최종 발표와 관련해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수사의 전반전은 끝났지만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하다”며 2차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다음날 정 대표도 2차 특검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특검 정국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검 장기화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내란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한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국방부 대변인에 30대 정빛나씨

국방부가 신임 대변인에 정빛나 전 (사진)를 15일 임용했다.

'한한령' 딛고 中서 K팝 공연 열릴까…엔터4社 "1월 일정 문의만"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확정된 행사에 대한 섭외는 없었고, 1월 중 스케줄 문의 정도만 있었다"고 밝혔다. 하이브, SM, YG 세 회사도 비슷한 문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청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중문화를 통해 양국의 국민들이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적었다. 중국 현지에서 대규모 K팝 콘서트가 성사된다면 이는 2016년 한한령이 적용된 이후 9년여 만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중국 내 K팝 콘서트 개최에 대해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단신] 평안남도 여러 시·군서 고려약공장 개건

올해 국토환경보호 부문에서 전국적으로 홍수 위험 지역을 조사해 지도에 표기하고 보강 공사를 진행했다고 중앙통신이 소개했다.

과방위, '불출석' 쿠팡 김범석 고발키로…국정조사도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범석 회장 등 쿠팡 경영진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독립된 시장감시법인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독립시킬 근거 법안을 내놓는다. 현행 복수 시장 체제에서 한국거래소만 감시 기능을 가진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시장 감시 법인을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거래소가 감시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를 갖추는 내용이 담긴다. 시장 감시 법인 이사회는 임원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로 과반을 채운다.

검찰, '불법 홍보방' 민주당 안도걸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종합)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전남 화순군 모처에 불법 전화홍보방을 차려놓고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발송, 직원 고용, 금품 제공 등 어느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있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총리 "남북 오물풍선·확성기 사라져…평화 만드는 노력 지속"

그는 "남북관계가 좋지 않다. 북한이 적대적 두 개 국가론까지 얘기하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하는 여러 노력이 당장 효과를 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며 "서서히 변화를 만들며 초당적인 국민적 지혜를 모아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문화국가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의 높은 인기를 거론하며 "'이순신전'에 가고 싶어서 '대통령 먼저 가셔라. 그다음에 제가 가겠다' 했는데 먼저 가라시더라. 여러분도 가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콩GPT국장·건설교육원…李대통령이 콕 찍은 업무보고 우수사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어떤 곳의 보고 준비가 잘 됐는지 묻는 참모들의 질문에 두 부처를 꼽았다"며 이들 사례를 소개했다. 우수사례 중 농식품부의 경우 이른바 '콩GPT'라는 별명을 얻은 변상문 식량정책국장의 답변을 지칭하는 것이다. 또 다른 우수사례인 건설기술교육원에 관해서는 "연간 24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교육비로 자체 조달해 내공과 저력을 칭찬받았다"고 전했다. 반대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개 질타'를 당한 사례를 두고 야권이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선 "언제 임명됐느냐의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일축했다.

與, '지방선거 공천룰' 당헌 개정…기초비례 경선시 '당원 50%'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선 경선 방식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투표에 부쳐 재적 597표 중 찬성 443표, 반대 85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기초 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광역 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경우,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하도록 했다. 개정 전 기존 당헌은 기초·광역 비례대표 후보를 상무위원 100% 투표로 결정하도록 했었다. 특히 수정 과정에서 상무위원 권리를 일부 유지해야 한단 의견을 수용, 기초 비례대표 경선 시 상무위원 투표를 50% 반영토록 조정됐다.

金여사, UAE 현대미술전 개막식 참석…"문화교류 성숙해지길"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15일 오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 현대미술전 개막식에 참석해 양국 관계 발전을 기원했다.

한미, 서울서 핵·방사능 테러 대응 ‘윈터 타이거’ 훈련 실시

한미는 방사능 테러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 대응 역량 및 관계기관별 역할을 점검하고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2019년 2차 훈련이, 2022년 3차 훈련이 실시됐다.

강훈식, 고교생 사망에 "'응급환자 뺑뺑이' 실질 개선책 마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위중한 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지는 이른바 '응급환자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특히 과거에는 응급실 도착 뒤 진료를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전화로 진료를 거부당하면서 병원으로 이동조차 못 하는 '도로 위 뺑뺑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가 그 짐을 나눠서 져야 한다"고 했다.

한·라오스 '포괄적 동반자' 격상

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15일 한-라오스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새벽배송 제한, 내년초 윤곽… 건강영향연구 결과가 관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새벽배송 제한 방안이 이르면 내년 초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새벽배송 등 야간근로 금지 제안에 대한 논의, 2021년 사회적 합의를 이룬 택배기사 물품 분류 작업 제외 등 이행 여부 점검 정도가 이뤄졌다. 심야근무에 따른 건강영향연구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민주노총의 새벽배송을 아예 금지하자는 요구가 더욱 강경해지면서 정부·여당의 논의 방향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野, 반대토론회 열어 압박걸림돌은 지방선거이다. 내년 초에 새벽배송 제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반발여론으로 인해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가 올라와 자동회부 기준인 동의수 5만명을 넘긴 바 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할 국민의힘은 이 틈을 노리고 있다.

"한반도는 미국과 동맹국에 핵심기둥"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사진)이 한반도를 미국과 동맹국 전략의 '핵심 기둥(central pillar)'이라고 평가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간 미국 외교 당국자들에게 한국을 지칭할 때 핵심축(Linchpin) 이라고 불러왔다.

국힘 "고용 연장, 양질 일자리부터 늘려야"

더불어민주당이 '단계적 65세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야당 차원의 '고용 연장'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은 '정년 후 소득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부터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인 김위상 의원과 정책위원회가 주최했다. '고용 연장' 표현을 택한 것은 법정 정년 연장 뿐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 등 다양한 계속 고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2028~2029년부터 8~12년간 65세까지 연장하되 65세가 되기 전 정년을 맞는 사람은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하는 것이 골자다.

前 통일장관 6명 "외교부가 대북정책 맡아선 안돼"

진보 정부 출신 역대 통일부 장관들이 한미 외교 당국이 추진하는 '정례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이며,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전직 통일장관들은 그동안 정동영 현 장관의 정책에 대부분 적극 지지를 보내왔다.

[사설] 정부 내 대북정책 갈등, ‘정책 주권’ 높이는 방향으로 해소돼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북아평화공존포럼 토론회에서 행사 순서를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도해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를 가동키로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으로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며 공조회의 구성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이번 갈등을 ‘부처간 정책 주도권 싸움’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다. 임동원·정세현 등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이 이날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며 우려를 공개 표명했다. 그러나 한·미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한국의 정책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자명하다.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 법안소위 통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15일 통과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 위반이 발생했거나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고,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유출 사고 등이 대상이다.

대통령실 "통일부·외교부, 이견 있지만 갈등으로 보긴 어려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부처가 외교·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겪는 모양새인데 대통령실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통일부와 외교부가 조금 다른 의견을 낼지라도 이를 갈등으로 보긴 어렵다"며 "북한과 대화에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갑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대북정책의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양 부처가 충돌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인 셈이다.

양향자 “당 위기 맞다” vs 김민수 “당대표 흔들기” 공개설전

국민의힘 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이 공개 석상에서 정면 충돌했다. 두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종종 이견을 보여왔지만, 공개적으로 맞붙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면적인 갈등 원인은 당 지지율에 대한 이견이지만, 그 이면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이라는 당내 노선 갈등이 분출된 결과로 보인다. 양 최고위원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11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간격으로 21%, 22%, 20%를 기록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경선의 당심 반영률을 높여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과연 본선 경쟁력에 도움이 되겠나. 그러자 김 최고위원은 “양향자 최고의 여론조사 결과 분석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추가 발언에 나섰다.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NBS, 한국갤럽과 달리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전에도 “장 대표 취임 이후 당 지지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데이터로 보면 지도부의 전략이 맞다”는 식으로 발언해왔다.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방선거 위기설’도 장 대표 체제의 리더십을 흔들려는 공작에 불과하다는 게 김 최고위원의 시각이다. 반면 양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일각에서는 “당 대표가 위기의식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野 "30년前 폭행 검증해야"…정원오 "사건 직후 사과하고 화해"

정 구청장은 당시 사건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화해로 마무리 지었으며, 선거 때마다 이 사건을 신고해 공개해왔다고 곧장 해명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정 구청장의 과거 경찰 등에 대한 폭행 의혹을 언급하며 "검증의 시간이 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으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 "술 마시고 경찰도 때린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 "라고 적었다. 지금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게 기적"이라며 "다른 혐의도 아니고 술 취해 경찰 때린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한 것도 나라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통일교 금품전달 의심시기 회계자료 확보…시계는 못 찾은 듯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 장부와 휴대전화, 전산 자료 등을 토대로 금품이 오간 의심 정황을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 및 의원실을 수색했으나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 김 전 의원의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도 수색이 이뤄졌다. 금품을 공여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에도 수사망이 뻗쳤다. 경찰은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서울구치소 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및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수용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2018년 무렵의 보고·회계자료를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전 장관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시기는 2018∼2020년께다.

국힘 '黨心 70% 경선룰' 원점재검토하나…"의견수렴해 대안마련"

기획단은 당초 지난주 마지막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해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연기했다. 미뤄진 마지막 회의는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다. 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공천'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당원협의회별로 광역·기초의원에 여성·청년 각 1명을 의무 공천하고, 17개 시도별 청년 오디션을 실시해 광역 의회 비례대표 1, 2번 중 1명은 오디션으로 선발된 청년을 배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기획단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거 일자리 자산 형성 결혼 1인 가구 등 5대 분야 정책을 만들어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가속... 與 "내년 3월 국회 통과 목표"[속도내는 스테이블코인]

더불어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최종안 통과 시점을 내년 3월로 설정하고 본격 입법 드라이브에 나선다. 민주당은 2주 남짓 남은 올해는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금융당국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與,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에 '1년 처분 유예기간' 부여하기로(종합)

구정모 이슬기 안정훈 =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1년간 처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의 경우 최소 1년간의 처분 유예 기간을 주실 것을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민주당 측에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정부에서 중소기업 규제가 확실히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통일부, 외교부 주도 한미 대북정책협의 불참…"美와 별도 협의"

통일부는 한미 외교당국이 이르면 16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정례적 성격의 정책 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대북정책에 대해선 필요할 때 미국 측과 별도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유관 부처 및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한다는 통일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미가 진행할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 10일 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며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정례 협의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경찰 로비의혹 수사 반발…전재수 "불법없어"·김규환 "억울"(종합)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통일교뿐 아니라 다양한 종교 행사에 국회의원으로서 참석했다는 취지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세상을 살다가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한 게 뭔지를 알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품수수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언급하며 "윤영호라는 사람과는 전화 한 통도 한 사실이 없다. 전 전 장관의 자택과 의원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 전 의원의 자택뿐 아니라 대한석탄공사 사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영장에 전 장관은 뇌물수수 혐의, 임·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대러관계 조심스럽게 접근…CPTPP, 이젠 가입추진 필요"

그러면서 특히 유럽이 관심을 갖는 "항공·무기 등 한국의 방위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이 참석자는 언급했다. 위 실장은 "국제적인 추세들을 조금 지켜보며 행보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다만 민간 차원의 교류 등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아울러 변화하는 세계 무역질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이제는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통해 새 무역 환경에 더 긴밀히 대응할 필요성이 부각된다며 "그 중요한 고리가 CPTPP"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여야가 의원외교 과정에서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고교생 사망에 "'응급환자 뺑뺑이' 실질 개선책 마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위중한 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지는 이른바 '응급환자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특히 과거에는 응급실 도착 뒤 진료를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전화로 진료를 거부당하면서 병원으로 이동조차 못 하는 '도로 위 뺑뺑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가 그 짐을 나눠서 져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 신임 대변인에 정빛나 전 기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방부 출입기자로서 국방정책과 각 군을 취재한 경험도 있다.국방부는 "신임 대변인은 언론과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국방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며 "젊은 언론인 출신의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하며 우리 군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방부 대변인에 언론인 출신이 임용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국방부가 30대 여성을 대변인으로 임용한 것은 파격적인 일로 평가된다.

국힘 '黨心 70% 경선룰' 원점 재검토하나…"의견 수렴해 대안 마련"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15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안과 관련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획단은 당초 지난주 마지막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해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연기했다. 미뤄진 마지막 회의는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획단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 주거 ▲ 일자리 ▲ 자산 형성 ▲ 결혼 ▲ 1인 가구 등 5대 분야 정책을 만들어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정무소위서 합의통과(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과태료 현실화를 주문한 데다 여야가 '징벌적 과징금'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입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상한도 50억원으로 높였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회의 후 들과 만나 "매출액의 10%면 회사가 망할 정도다. 존치가 안 된다. 개인정보 유출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여야가 사안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추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쿠팡은 과징금 폭탄을 피할 전망이다.

180일 수사 마치고 재판 넘긴 내란특검…이제 '법원의 시간'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에내란 혐의의 '몸통' 격인 윤 전 대통령을 3차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2건은 정식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등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지난 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재판은 내달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1월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국무회의와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지난 4일 그를 재판에 넘겼다. '본류'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김건희, 尹에 ‘너 때문에 다 망쳤다’ 계엄날 심하게 싸워”

15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측근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김 여사가 성형외과를 떠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뒤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당시 김 여사는 관저에 머무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대통령실에 머무르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이 12월 4일 오전 4시 27분 계엄 해제를 발표한 뒤 관저로 돌아오자 크게 다퉜다고 한다.

국힘 최고위서 충돌…"黨心 상향 도움되나"·"당대표 흔드나"(종합)

중도층이 공감하지 않는 계엄 정당론이나 부정선거론,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당내 '계엄 사과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선을 긋고 윤 전 대통령과 유사한 주장을 이어가는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김 최고위원은 추가 발언을 신청해 "왜 우리 손으로 뽑은 당 대표를 흔들려고 하느냐"며 즉석 반박했다. 이어 "진짜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싶다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면 어떤 기준을 들고 우리가 방향성을 정해야 할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원외 당협위원장과 현역 단체장 의견을 듣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대안과 책임' 재선 의원들과 오찬을 가지며 경청 행보를 이어갔다. 또 의원들은 16일 '대안과 책임'이 주최하는 토론회 참석을 장 대표에게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답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 면전서 말바꾼 이진우 "尹 체포 지시 없었다…기억 왜곡"

이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나와선 "대통령이 발로 차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해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 가서 4명이 1명씩 들고나오면 되지 않느냐'고 한 말도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가 부관이 알려줘서 기억났다"라고도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조사에서) 체포하란 말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전혀 아니다"라며 "TV를 보고 조사를 받다 보니 그렇게 상상한 것"이라고 했다.

전동킥보드 '16세 이상·안전교육 의무화' 법안 국토소위 통과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與 '지선 공천룰' 당헌 개정안...이번엔 문턱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지선 공천룰' 수정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에이펙 때 한·중 정상 공감대 결실… 문화로 관계회복 ‘물꼬’ [뉴스 투데이]

지난달 하순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일본 유명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의 콘서트가 취소됐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는 문화 교류를 통한 양국의 관계 회복을 보여주는 대형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계산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가 한한령(한류제한령) 조치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콘서트가 성사될 경우 자연스럽게 한한령 완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문화 관련 업계에서는 한한령 완화 등으로 중국 시장이 재개방되면 큰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상황을 주시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국빈 방문 일정 중 수차례 문화 분야 교류와 관련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도 국빈만찬 뒤 SNS를 통해 “시 주석을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다. 한국 대중가수들은 2016년 이후 중국 내 공연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공연 허가를 받더라도 이후 직전 단계에서 취소됐다. 대표적으로 조수미가 2017년 2월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순회공연을 앞두고 중국 측으로부터 공연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후 수년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국방부 특수본, 내란 이첩 사건 수사 착수

국방부는 15일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국방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군심리전단에 대해서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보다 면밀하게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李 ‘핀셋 지적’ 국정 효능감… 직설화법에 커지는 반감은 부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시작으로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재개한다. 사상 처음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세부 지시와 기관장을 향한 공개 질타 등을 놓고 정치권에선 평가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이번주 계속되는 업무보고는 그대로 생중계 방식을 이어가는 한편 단점은 최대한 보완하는 식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기관장을 향한 직설적인 질타도 공개적으로 내놓은 만큼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지시와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공개 발언들이 국정 철학과 국정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는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부처 업무보고 성격과 맞지 않는 논란이 불거지거나 지엽적인 부분이 부각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출발 기준을 민주주의에 정확하게 맞췄다.

李 “4·3 강경진압 박진경 유공자 취소 검토”… 野 “독재적 발상”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데 대해 비판이 커지자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의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려면 을지무공훈장 서훈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 대통령이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했고, 부임 한 달여 만인 같은 해 6월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

與 최고위원 보선 ‘명청대전’ 구도 선명화

내년 1월11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두고 이른바 ‘친청’(친정청래) 대 ‘반청’(반정청래) 구도가 선명화하고 있다. 내년 선거까지 양측 신경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이자 반청으로 꼽히는 강득구 의원이 15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의원에 앞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도 친명이자 반청 인사로 꼽힌다. 친청 대 반청 후보자 간 신경전은 서서히 심화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 “국민이 주체 되는 개혁 실현”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출범식 축사에서 “여러분께서 제안하시는 의제들을 국가 정책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위원회 회의는 격월로 개최되며, 산하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둔다.

통일부 “한미 외교협의 불참… 대북정책 별도 협의”

한·미 외교당국이 추진 중인 대북정책 공조회의 출범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통일부가 외교협의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했다. 남북대화·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은 통일부가 별도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공조회의를 두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던 통일부가 결국 발을 뺀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공조회의와 관련해 통일부가 주체여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진보 정부의 전 통일부 장관들도 통일부의 발표를 앞두고 정 장관에게 힘을 보탰다. 결국 워킹그룹은 2021년 종료됐다.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는 외교부가 9일 미국과 대북정책 전반을 소통하고 공조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속되는 기내 비상구 조작 시도에… 대한항공, 형사고발·민사소송·탑승거절 등 강력 대처

승객이 항공기 비상구를 조작하는 행위는 지난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수백 명이 탑승한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 당시 큰 충격을 불러일으킨 사고이기도 하다.하지만 이후에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사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과 이달에만 2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에는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했다.

“통일교 특검, 장동혁 단식하면 얻는 게 있을수도”[정치를 부탁해]

어떻게 이런 전략적인 퍼즐을 맞출지가 굉장히 궁금하다”고 했다.정 소장은 “누가 뭐래도 관심은 한 전 대표의 행보와 조 대표의 행보”라고 했다. 한 전 대표에 대해선 “한 전 대표가 부산 지역 특히 금정구 선거에서 역전시켜 잘 했다. 반갑습니다.▷ 권오혁: 오늘 또 시작하자마자 오늘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통일교 관련된 수사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통일교 금고에서 현금 280억 원이 발견됐다. 이거 수사 왜 안 하느냐 이 기사도 오늘 보긴 했는데 어쨌든 통일교 관련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도 즉각적인 수사에 나선 것 같고 결국 중요한 거는 이게 압수수색해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수사 결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사 결과가 국민 기대치에 미치지 못 하면 더 큰 역풍 나올 겁니다.▶ 김준일: 아니 뭐 대통령이 성역없이 수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경찰로서는 이제 국수본이 제대로 국수본이라는 조직이 출범을 해서 여권을 수사를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수사를 못 할 경우에는 이 경찰이라는 조직의 또 굉장히 큰 역풍 시련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진술이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술을 다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설마 부정한 돈 받았던 것을 두고 내가 통일부 사람들 언제 이렇게 만났다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거든요. 통일교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해서까지 이거 불겠어 그러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전략적으로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인사들까지 얘기를 한 걸 보면 통일교가 사실 특정 정당하고만 관계를 맺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영화 보더라도 재벌들 대부분 시나리오 나오는 거 보면 어느 쪽에든 다 보험 드는 거 아닙니까? 그 절반도 안 받았다. 이거 민주당 당원 명부를 살펴보면 우리만큼 안 나오는 법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명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그때는 이제 통일교가 뭐 누가 될지 모르니까 이재명이 될지 윤석열이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초박빙 역대 최고의 박빙이었잖아요. 양측에 다 이제 로비를 한 거예요. 막 이런 것까지 자기들끼리 했는데 야 돈이 안 맞아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대선을 앞두고 유력 선수들은 이런 선수들하고 내가 관계가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양쪽에 다 줄을 댄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그러니까 해외 담당을 해가지고 그런 인사들을 접촉하려고 하니까 이 강선우를 통한다든지 이들이 아직 돈을 받았다 라는 거는 아직 없어요. 여야 상관없이 돈 받은 정치인들 다 색출해라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이실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거 특검 카드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 단식 며칠을 하지 않는 한 며칠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특검 이제 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특검인데 휘두르는 칼에 칼잡이를 잡고 있는데도 칼이 어디로 가는지 본인도 가늠하기 어려웠었다. 당시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특검도 사실 윤영호 전 본부장 얘기가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윤영호 본부장이 이 법원 마지막 최후 진술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언론 보도가 된 거잖아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차제에 정말로 이제 이럴 수 있는 이를 없애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특검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특검이 왜 필요한지 논리와 지금 통일교 특검의 그 도입 요구 그게 완전히 같아요. 뭐 필요하니까 본인들은 한다고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없는데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라고 봐요. 이번이 특검 아니 특검 단식 한번 한 2주 정도 해 보십시오.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당 대표가 헌신하는 모습 보여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내든 당외든 정치적 입지가 조금 과거만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 안 돼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었는데 그런 정도의 정치적 결단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권오혁: 방금 평론가님이 한동훈 대표의 단식을 얘기했더니 지금 댓글창에 한동훈 대표가 왜 단식을 해야 되냐는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준일: 저는 장동혁 대표가 하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제가 말한 거는. 안 좋잖아요. 솔직히 장동혁 한동훈 뭐 안 좋잖아요. 그런 거 감정 털어버리고 대여 공세를 위해서 손을 잡는 게 소위 말해서 보수 진영에 얼마나 좋은 모양새입니까? 장동혁도 묵은 감정 다 떨쳐내고 한동훈도 여당을 이렇게 공세하기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 손 잡고 이게 서로에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냥 평론가는 원래 일종의 정치적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 알아요. 둘 다 한번 쓰러져 봐라 그러면은 둘에 대한 지지도 다 올라가고 여권이 그러니까 야권이 보수 야당이 집결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대통령실의 반응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제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 입장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 엄정 수사하고 누구도 봐주지 마라 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라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느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하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했던 얘기 지금 국민의힘이 특검 요구하는 것과 완벽하게 100% 싱크로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야당만으로는 특검법안 통과시키기 어려워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명분이 있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좋아 우리도 과거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었고 그게 정당한 요구다 라고 생각한다면 특검 받아들여야죠. 왜냐 이재명 대통령 지금 임기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지금 170석 가까이 있어 갖고 완전히 입법권 독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얼마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향할 수 있는 수사에 대해서 엄정하게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의심 떨쳐내려면 특검해야죠.▷ 권오혁: 네 평론가님 일단 대통령의 입장 어떻게 좀 갈 걸로 보시는지.▶ 김준일: 아니 뭐 특검은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칙적인 거는 엄정 수사인데 어 속내는 아무래도 뭐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거를 좀 더 바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특검은 어차피 특검이라는 건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잖아요. 그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여론과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야당의 숙제잖아요. 야당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2차 종합 특검은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 생각이 드네요.▷ 권오혁: 사실 한동훈 전 대표도 통일교 관련해서 요즘 페이스북에 글을 여러 개 남기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요청이 있었지만 단호하게 거부했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보면 아 뭐 스킨십. 정치인으로서 아직 그런 정치를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만 놓고 보면 저는 굉장히 그 공사의 구분 그리고 본인의 처신과 관련해서 엄격하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단호하게 만나지 않겠다 라고 한 거는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녹취록에 그러니까 그 이후의 과정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얘기해 봐라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본인이 만났다고 할 수도 없을 거고 안 만났다고 했다면 반대 측에서는 분명히 다른 카드를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새롭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 진술 중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윤영호랑 이모 부회장이랑 했던 얘기 중에 이재명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 이제 만난 거는 나왔고 이재명 쪽에서는 딱히 만난 건 없었어요. Y는 이제 윤의 윤석열의 Y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쪽에 줄을 대기로 마음을 굳히고 뭐 이런 거니까 글쎄요. 저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라고 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통일교에 대한 압박으로도 비춰지는데 이런 움직임은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정광재: 통일교 측에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통일교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게 뭘까요? 물론 뭐 교세 교인들 당연히 지켜야겠지만 통일교는 특이하게도 교단 중에는 교인보다도 경제력이 훨씬 더 주목받고 있는 종교 단체잖아요.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단이 갖고 있는 재산 목록을 검사하겠다. 가뜩이나 지금 통일교는 문선명 총재가 죽은 이후에 교수가 많이 위축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통일교를 협박하기 위함이다라는 시각에는 저는 뭐 좀 동의하지는 않고요. 사실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뜬금없이 막 센 발언들을 할 때가 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정청래 대표도 막 지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너무 대통령이 이제 온건한 얘기만 할 경우에는 당내 역학 구도 상 정청래에게 힘이 확 쏠릴 수가 있어요. 광고도 오늘 신문 보면 광고도 다 나와 있어요. 한학자 끌어들이기 교회 지시로 한 것일 뿐 나는 한 게 없다. 그러니까 윤영호 입장에서는 본인의 형량이 중요한 거지 통일교를 해체하든 말든 그게 지금 당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일종의 이제 플리바게닝이 있었다 협조를 했기 때문에 구형을 약하게 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지금 굉장히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아 내가 여기 잘 막았다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갑자기 침묵하고 뭐 실명 공개하겠다고 그러면서 안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부처 기관 업무 보고를 목요일 금요일이었죠. 특히 이제 12일항공사의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야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이시죠? 이 대통령의 임기가 언제까지냐 이런 질문도 했었는데 뭐 어떤 의도였다고 보시나요?▶ 정광재: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거든요. 그리고 임기 언제 시작했고 뭐 모르지 않을 텐데도 굉장히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주말에 친구들과 이렇게 좀 여행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조직 생활하다 보면 저런 경험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윗사람이 뭐 제가 만약에 당하는 사람이라고 쳐요. 그거 어디까지 하는 거야 뭐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는 게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질문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망하거나 아니면 비판하는 여론 저는 뭐 아직 하루 이틀밖에 지나지 않아서 그게 반영되지 않았겠지만 이게 샐러리맨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 같아요. 그거 뭐 밑에 잘 알지도 못하고 뭐 내가 나한테 비판만 하려고 한다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 화성 동탄에 평균 연령이 36세잖아요. 그때 뭐 성남시장 때는 유튜브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실국장 회의 때 를 아예 앉힙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는 이제 유튜브가 발달했으니까 이거 회의를 다 공개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가렸던 게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게 더더욱 논란이 됐던 거는 야당 출신의 이 인사들이니까 여기에서 더 이제 논란이 됐던 거 하나 그리고 워낙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얘기했어요. 혓바닥 참 길다 이런 얘기하고 지금 다른 데 가서 노냐 정신 어디다 둔 거야 너 정신 차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공격적이고 모욕적으로 들렸겠다 라는 건데 더 이런 워딩이 셌을 수는 있지만 야당 출신 인사들만 골라서 하는 건 아니다. 그 쌍방울 그러니까 책갈피 끼워서 하는 거는 뭐 그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그런 수법 범죄 수법을 다 알게 됐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어차피 다 알아요.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냥 뭐 한 것 같고 저런 거에 딱히 개의치 않는다. 우리 뭐 그 제일 먹히는 개그 중에 하나가 자학 개그잖아요. 이와 함께 또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뉴스가 많이 나왔던 게 환단고기 관련된 언급이었죠. 동북아 역사재단 역사 업무 보고였는데 이제 환단고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하하는 환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이 환빠를 언급을 하면서 환단고기 그러니까 연구 문헌이 아니냐 고 되물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팩트 체크 그 언론을 좀 운영을 하고 그 이제 편집장처럼 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문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뭐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이 뭐라고 실드를 치든 그거와 상관없이 아 이 사람은 환단고기를 지금 진짜 믿는구나 라는 게 확 들었고요. 저는 업무 보고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그런 거가 어떤 사람한테는 강한 리더십으로 보이고 그러는데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는 함부로 언급하면 안 된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고 그런데 본인이 환빠 얘기 뭐 환단고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에 지금 환빠들은 지금 환호성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페이스북에 보면 스물스물 다 기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그 방송하는, 또 있어요. 이 케이블 채널에서 맨날 이거 이제 주목을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버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일본에 번역되고 그거를 다시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막 이런 게 있는데 다 위작이라는 게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다 검증이 됐어요. 이게 좀 적당히 해라.▷ 권오혁: 예 소장님.▶ 정광재: 저는 이제 포천에서 운천으로 가다 보면은 이 환단고기와 관련한 박물관 하나 마련하신 분이 있어요. 구경 오러 갔더니 그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해서 물품을 뭐 중국에서도 뭐 구매해 오고 했다는데 아니 그게 너무나 사실 그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 뭐 어떤 좀 본인만의 개성이 강하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는 순간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환단고기 전문가가 됐어요. 근데 정말 전문가가 된 거예요. 뭐 이걸로 인해서 많은 비판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역사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그런 역사 인식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 1월에 예정되어 있는 보궐 선거를 앞두고 계파 간 대결 구도가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친명계 강득구 의원도 오늘 출마 선언을 회견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어 굉장히 빠르게 이제 권력 분화와 권력 투쟁이 지금 이 이례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이게 누가 당선이 되든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다 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저는 이름값이나 뭐 구도만 놓고 보면 이른바 비청 후보들 이 비청 후보들은 친명 색채가 훨씬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예상해 본다면 뭐 비청에서 2명 친청에서 1명 정도 이렇게 구성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 역학 구도만 놓고 본다면 아무리 당 대표를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역 의원들이 여럿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는 의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훈식이형 땅 샀나 뭐 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세종시에 이전하는 거 그러니까 특별 수도로 가는 거를 취소를 했을 때 다들 이제 자기가 막 집회를 이제 나가자고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밈이 된 거예요. 아 이재명 대통령이 김어준의 뉴스 광장 다 보고 있구나. 지금 굉장히 커졌어요. 사실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는 일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나 충청권에서 나오는 거는 민심의 바로미터잖아요. 사실은 이를테면 인천 계양을에 한동훈 대표 뭐 이런 사람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지니까 한번 가서 죽어봐라 뭐 이런 약간 여론도 막 이렇게 당내에서 일부 주류에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굳어지는 거 보면은 조국 대표는 어떤 식으로든 부산 쪽에 나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뭐 정치인 저를 비롯해서 이제 원외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당선돼서 그 국회 안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구실로라도 어떤 지역구라도 나가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한동훈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에서는 저는 그냥 뭐 험지고 뭐고 아예 공천 안 줄 거예요. 뭐 그렇고 조국 대표랑 지금 맞붙기에는 여러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1대 1 구도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권오혁: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이거에 주목하고 계신 걸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준일: 저는 경제가 사실 제일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지금 0점대였던 거 1.0으로 끌어올리고 내년은 한 1.8 정도로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지금 체감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 환율도 지금 1480원 지금 돌파한 상황이고 지금 지금 속보로 나온 거 보면 지금 아예 비상경제대책회의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모여가지고 지금 환율도 얘기 나오고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극적으로 좋아지지 않으면은 조금 좀 개선되지 않으면은 지금 계속 이게 이런 정부 여당의 인기가 좀 지속되기 어려운 것 같고. 아무리 뭐 이거를 이래저래 못한다고 하더라도 1년이 안 된 선거 내에서 야당이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성까지 안 한다. 그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변수 같아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남은 한 5개월 반 동안의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무언가 정치적 이벤트를 많이 만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자리 내려 놓는 게 최소한 도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계엄 한달전 尹 ‘나는 꼭 배신당한다’며 한동훈 호명”

그는 증인신문 전 발언 기회를 얻어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상상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 출동 과정에서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까지의 시간대에 계엄법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권이 국회의원에게 있는 것도 저를 포함해 누구도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저를 포함한 누구도 밤 12시에 본청에 의원들이 계시고 비상계엄 해제하는지 아무도 몰랐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특수본 출범…외환·‘자백 약물’ 등 계엄 관련 후속 수사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가 내란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15일 공식 출범했다. 특수본은 평양 무인기 사건 등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국군정보사령부·국군심리전단 등의 12·3 불법계엄 가담 의혹 등 내란 특검이 끝맺지 못한 사건에 대한 군 관련 수사를 전담한다.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편성된다. 특수본은 내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군 관련 사건들에 대한 후속 수사를 진행한다. 특히 불법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

전재수 해명에도…거세지는 ‘통일교 특검’ 공방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추진 공조에 나섰다. 경찰이 이날 전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만큼 여야 간 통일교 특검 도입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의원은 지난 11일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임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라며 “이보다 더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국민의힘과의 특검 공조에 적극적이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를 경찰에게 맡는 민주당 주장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도 야당의 특검 요구는 정치 공세로 일축했다.

이 대통령, ‘제주 4·3 강경 진압’ 박진경 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보훈부가 승인한 박 대령 유족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정부의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 4·3사건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초토화 작전 등으로 40여일간 제주도민 3000여명을 체포했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2월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서훈했다. 국방부도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된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16일 대북정책 관련 정례 정책공조 협의 첫 회의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이 대북정책과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등 관련 정책 공조를 위한 정례적 협의의 첫 회의를 갖는다. 이 회의는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한미 간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 일정을 알리면서 별도 명칭이나 설명을 달지 않은 채 '한미 협의'라고만 표현했다.

월소득 8000만원인데 빚 62% 감면…새출발기금 ‘눈먼 돈’ 됐다

대부분은 무단점유자가 누군지 파악하지 못했거나 파악하기 위한 탐문조사 등 추가 후속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무단점유자를 파악했으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금액도 2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상금 부과 등 적정 조치 방안과 무단점유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유재산 실태조사 방식을 개선하도록 주의요구 조치를 했다.

전 통일장관들도 “외교부 주도 한·미 워킹그룹 반대”…대북정책 ‘주도권’ 갈등 격화

한·미가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공조회의를 16일 처음 개최하기로 했다. 통일부가 불참키로 했지만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 등에서 이견을 보여온 통일부와 외교부·국가안보실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충돌하고 있다. 한·미는 1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협의가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한·미 공조회의 개최가 결정되기 전 해당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외교부는 이번 회의가 한·미 워킹그룹과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을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견을 보여왔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기였던 지난 8월 자신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 상임위원회는 NSC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경찰 강제수사에 전재수 "금품수수 없어…기자간담회 열겠다"(종합2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오후 8시께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금품수수도 절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 전 장관은 "일정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언론에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며 "별도로 간담회를 열든 언론인 여러분을 뵙든 해서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장관은 변호인인 이용구 변호사와 함께 이날 오전 11시 20분께부터 약 4시간 동안 이뤄진 의원식 압수수색을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에는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세상을 살다가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한 게 뭔지를 알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전반전 끝”…‘2차 특검’ 밀어붙인다

박민규 선임 parkyu@kyunghyang.com 여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된 15일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내란 특검의 최종 발표와 관련해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가 2차 특검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종료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다음날 정 대표도 2차 특검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특검 정국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검 장기화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가 미진했다면 마땅히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2차 특검 추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내란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한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노상원, 1심 징역 2년…내란 사건 첫 선고

이번 판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특검이 기소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건 재판을 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10월 제2수사단을 결성하기 위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정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 구성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과 인원 선발을 했다”고 봤다.

'2수사단 구성' 노상원 1심 징역 2년…'계엄 위법성' 첫 언급(종합2보)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며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 염두하고 마련됐다"며 "노 사령관의 '대량 탈북 징후를 대비한 수사단 구성'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최대 '매출 10%' 과징금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방위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이에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재수,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에 "고향서 벌초했다" 반박(종합)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 날은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전 의원이 2018년 9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갔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을 확보, 관련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방부 대변인에 정빛나…30대 파격 발탁

국방부가 15일 신임 대변인으로 정빛나 전 (38·사진)를 임용했다. 2000년대 이후 국방부 대변인 가운데 최연소다. 국방부는 이날 정 신임 대변인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2011년 에 입사한 이후 한반도부를 거쳐 브뤼셀 특파원 등 최근까지 로 활동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방부 출입로 국방 정책과 각 군을 취재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별정직 고위공무원(나급)이다.

李대통령 대선승리 연설, 美타임지 선정 ‘올해 100대 사진’에 선정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승리 연설 당일 사진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25년 올해의 100대 사진’에 선정됐다. 14일(현지시간) 타임지가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100대 사진에는 이 대통령의 지난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대선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기 직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월소득 8000만원인데 채무감면"…감사원, 캠코 정기감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을 적정하지 못하게 감면해줬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불법적 수수 없었다"던 전재수 "그 어떠한 수수 없었다"[영상]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5일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절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전 의원 측은 부산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건 직원들이었으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