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2-16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금품공여, 전재수 3000만원 수수” 적시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자료를 들고 나오고 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약 1000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교 측은 그간 한 총재의 면담 상대 등을 기록해 보관해 왔다고 한다. 천정궁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개인금고가 보관된 곳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7월 통일교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고에서 관봉권이 포함된 원화와 엔화, 달러로 이뤄진 현금 뭉치 280억 원어치를 발견했다. 전 의원이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개를 수령’했다는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영장에 적시된 점 역시 변수다.

김건희특검도 압수수색… 경찰 “자료 2000장 분류없이 넘겨”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사건을 넘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명목상 누락된 자료 확보를 위한 통상 절차이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특검이 분류조차 되지 않은 2000장 분량의 수사 기록을 뭉텅이로 떠넘겼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10일 사건을 넘겨받은 지 닷새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다.양측은 이첩 과정에서 누락된 자료를 절차에 따라 넘겨받기 위한 형식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교 특검 선긋고…종합 특검 해야 한다는 與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을 꼬집으며 요구중인 야권의 특별검사(특검) 수사 요구에 정치 공세라며 철저하게 선을 긋고 나섰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지도부에서는 3대 특검 수사가 끝나면서 2차 종합특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굳어져 가는 분위기다. 이미 기존 특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안들을 정리해 어떤 부분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 논의중인 단계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차 종합 특검의 방향은 정해졌다고 보면 된다.

자주파↔동맹파 때아닌 주도권 갈등에…대북정책 혼선 우려

내년 본격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대화국면을 앞두고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고위급 대북정책 협의체다.통일부는 불참을 선언했다. 당시 한미 워킹그룹은 대북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 조율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미국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번번이 제동을 놓으며 심의기구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통일부는 이번 회의 역시 미국이 우리 정부의 남북 대화국면 조성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다만 외교부는 워킹그룹과 같은 특정 협의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북정책 전반에 걸쳐 한미간 어떤 생각을 갖는지 들어보는 채널을 열어놓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4·3 유혈진압' 훈장 박탈 진퇴양난…軍 "전공기록 부존재"

그는 6·25 전쟁 중인 1950년 12월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14일 보훈부에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 주둔 9연대장으로 부임한 뒤 도민에 대한 유혈진압을 지시함으로써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강제동원 외면한 日 사도광산 보고서…등재시 약속 불이행

일본이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유산의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윤석열·군 밀착 계기···12월3일, 트럼프 취임 전 혼란기 노린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에서 2024년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공직자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한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인사는 특검에 “2022년 7~8월쯤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군 관계자와 모임을 상당히 많이 했다”며 “장소가 생각을 지배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일을 12월3일로 정한 것과 관련해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당시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아직 취임하기 전이었다는 데 주목했다.

‘민생법안’도 필리버스터로 묶어놓고···국힘 상당수 의원들 지역구 송년회 다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가운데 본회의장 의석 상당수가 비어있다. 절반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14일 민생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놓고 법안 표결에도 불참한 채 지역구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비우고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지역구 단체들의 송년 행사였다. 의원 20명이 각종 송년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재선 박수영 의원은 13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본회의장을 지키다 부산 남구로 오자마자 송년회에 간다”고 적은 뒤 주말 사이 4곳의 지역구 송년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기간 지역구 당원들을 모아 놓고 연수 행사를 연 의원들은 12명이었다. 조승환 의원은 14일 부산 지역구 산악회 회원들과 경남 양산 배내골에 다녀왔다.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앞장서 주장했던 5선 나경원 의원은 12일 지역구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IMO, 지난달 北서 회원국 감사…작년 FAO 이후 국제기구 첫 방북

北해사감독국 등 만나…국제기구와 인도적 협력 재개 신호는 '아직' 북한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관계자들이 지난달 중순 감사 목적으로 방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유엔 홈페이지에 따르면 IMO 직원들은 회원국 감사제도(IMSAS)의 일환으로 '기술적 감사'(technical audit)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주에 방북했다. 유엔 측은 "IMO 관계자들은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카운터파트를 만나고 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여러 장소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유통기업 쿠팡, 본업은 로비?···‘대관 인력’만 기형적 대규모, 꼬리 자르고 여론전 가나

4000만명에 가까운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유통 공룡’ 쿠팡의 대관(對官) 업무 인력이 ‘빅3’ 유통 기업보다 10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모기업 쿠팡 Inc 김범석 의장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대규모 대관 인력들이 본격적으로 비판 여론 잠재우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현대·신세계 등 ‘빅3’ 유통 그룹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은 1~2명으로, 팀원을 포함해도 4~7명에 불과하다. 빅3 유통 기업의 대관 담당 한 임원은 “쿠팡은 본사와 자회사 등 대관 인력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유통 분야는 소비자 중심 사업인 데다 인허가도 홈쇼핑이나 면세업 정도인 만큼 대관 인력이 따로 필요치 않아서다. 주목할 점은 쿠팡의 대규모 대관 조직이 ‘기형적’이라는 데 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림…"미세먼지 농도 높아"

북한은 16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점선면]“AI발 대공황 수준 실업, 청년·여성 먼저 타격”

서 교수는 점선면과 통화에서 대공황 수준의 실업이 올 수 있다며 “AI는 기회의 상징이 아니라 불평등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까지 말했는데요. 왜 청년·여성층이 더 큰 충격을 받는 걸까요? 사실 시나리오에서 예측한 청년층 고용 한파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5년 고용동향에서 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7000명 줄었습니다. AI 기술 발달과 경력직 선호로 신규 채용을 꺼리는 업계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회계업계가 AI 도입·불황 등을 이유로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줄인 영향입니다. 한 현직 회계사는 통화에서 “예전에는 엑셀로 수작업하던 것들을 요즘에는 AI 프로그램으로 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AI 충격의 영향을 청년들이 고스란히 떠안은 셈입니다. 실제로 청년층이 타격을 받는 이유로, 주로 신입이 하는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업무를 AI가 대체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10월 한국은행 ‘AI 확산이 청년층 일자리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이 적은 청년층의 정형화된 업무일수록 AI가 상대적으로 쉽게 대체했습니다. AI 도입이 디지털 격차·성별 고정관념 등 기존 사회가 가진 구조적 불평등을 키운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AI 도입이 빠른 콜센터 업계에서 여성 상담사 대량 해고 문제가 이미 불거졌습니다. 단적인 예가 AI 채용에서의 학습된 편향입니다. OECD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10월 공동발간한 ‘한국의 인공지능과 노동시장’ 보고서는 AI 시대 부작용을 상쇄할 대안 중 하나로 차별금지법의 확대를 거론하는데요. AI 도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노영희 "김건희 계엄 몰랐다? 尹 정말 상의 안했을까?"[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월요일의 노열치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노열을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님이 입장해 주셨고요. 그리고 치열을 맡고 있는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김성열> 안녕하세요. 김성열입니다.◇ 박재홍>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까지 어서 오십시오.◆ 김수민> 반갑습니다.◇ 박재홍> 일단 오늘 12.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이었다는 게 큰 틀이었습니다. 전해 주실까요?◆ 김수민> 직접 수사결과를 발표한 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한 시기는 늦어도 2023년 10월부터라고 밝혔습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한 사실. 그리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 항고 포기 의혹 등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했습니다. 앞으로 특검은 수사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를 위주로 하는 공소유지 체제로 재편성돼서 2~30명 정도가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홍> 180일 만에 내란 특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활동이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특검 활동에 대한 총평부터 해 주시면.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해 주실까요?◆ 노영희> 조금 아쉽다.◇ 박재홍> 아쉽다?◆ 노영희> 열심히 잘했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법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졌다는 가능성이 많이 보여서 그런 부분들 특히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명확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는 제가 크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홍> 그런데 김건희 씨 얘기인데 김건희 씨가 생각한 게 많았는데 너 때문에 망쳤다. 이건 그러니까 계엄을 포함해서 생각한 게 많았던 겁니까? 아니면 계엄 외에 생각한 게 많았다고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상의를 하나도 안 하고 혼자 독자적으로 그날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시험 준비한 거예요. 이제부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씨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경찰로 넘겼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박재홍> 경찰이?◆ 노영희> 예. 김성열 수석은?◆ 김성열> 특검이라는 본질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검은 어쨌든 정부나 여당 즉 수사기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사건에 연루됐을 때 제대로 수사가 안 될까 봐 하는 게 특검이거든요. 계엄 왜 했느냐. 사실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김건희 씨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자신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 독점을 위해서 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2022년 11월 25일에 지도부 만찬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박재홍> 1년 조금 지나서.◆ 노영희> 아니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에게 비상 대권이 있다는 말을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6개월 만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타이밍이 웃긴 게 이날이 아마 2022년 11월 넷째 주에 갤럽에서 윤석열 씨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박수도 안 치고. 라는 생각을 했었을까요?◆ 김성열> 그렇게 한 거지요. 그러니까 정치를 한 번도 안 해 봤던 사람이 너무나 고위직 최고 자리에 가버리게 되니까 이거 그냥 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안 되면 나는 힘이 있는데 다 쓸어버릴까? 지금 이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만에 이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저는 사실 배신감이 드는 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걸 미리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거 이것 이 지도부들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노영희>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박재홍> 바로 공감하십니까? 방송 시작 15분 만에.◆ 노영희> 제가 너무 아까 첫 번째 발언하셨을 때부터 공감됐는데 오늘은 진짜 완전히 한몸인 것 같아요.◆ 김성열> 감사합니다.◇ 박재홍> 두 번째 만남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특검의 발표 중에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과 굉장히 싸웠다. 생각한 게 많았는데 너 때문에 망쳤다. 이것은 참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그런 겁니다. 생각한 게 많았는데 이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한 게 많았는데라는 부분에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고 며칠 뒤에 흘러나온 것이 박영선 국무총리설 양정철 비서실장설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일부 관계자들이 부인했는데 그런데 어떤 관계자들은 시인했다고 하는 것이고 사실 시인한 관계자들이 소위 김건희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평이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걸 극단적으로 뒤엎는 사태를 생각했다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나 이쪽을 달래서 가는 이런 걸 혹시 생각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김건희 씨가 관여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은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버릇 중에 찔리는 거를 먼저 실토하는 말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윤상현이라고도 통화를 했었던 그런 걸 봤을 때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에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한테 배우자는 모른다. 김성열 최고, 무엇을 생각했을 것이냐. 심지어 방송에도 전화해서 마음에 안 드는 패널이 있으면 내려달라 이렇게까지.◇ 박재홍> 어디 방송이요?◆ 김성열> 그랬다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어요. 그 패널로부터 직접.◇ 박재홍> 전화 통화를 받은 패널이 있어요?◆ 김성열> 국민의힘 쪽 계열인데 마음에 안 드니까 자르라고.◇ 박재홍> 변호사예요? 특히 공천 관련해서도 지금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만나고 얘기했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확정적인 증거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의심은 충분히 될 만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공유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노영희> 저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일단 크게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편보다. 그럼 남편보다 내가 훨씬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이런 방식이 안 된다고 했지.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니? 저는 이게.◇ 박재홍> 뭔가 빙의가 되셔서.◆ 노영희> 약간 김건희의 마음을 내가 너무 이해하겠는.◇ 박재홍> 깜짝이야 메소드 연기가 나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박재홍> 설마.◆ 노영희> 아니에요. 진짜로.◇ 박재홍> 사람들 앞에서?◆ 노영희> 예. 그런데 이런 종류의 에피소드가 한두 개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를 모른다, 오빠는 아는 게 없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정 운영에 관여하려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틀어지게 됐으니 화가 나는 거죠.◇ 박재홍> 또 하나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게 정말 아주 디테일하고 똑똑한 그런 브레인으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되게 용기를 많이 주고 보통 되게 거친 방식으로 윤석열 씨가 되게 좋아하는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2년이라고 그러면 생각보다는 저는 약하게 물론 정보를 수집했다. 그런데 건진법사한테 물어보면 김건희 씨가 알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노상원 씨가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거지요.◆ 김성열> 누가 봐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잖아요.◆ 노영희> 그건 약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김성열> 그런 거지요. 전직 장성답지 않은 그런 행보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홍> 이분 육사 수석 졸업했었잖아요.

[시간들] 새만금 '정치 성역' 향해 이재명이 던진 돌

1971년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옥서지구농업개발사업이 그 뿌리로, 1987년 대선 막판 민정당 대선 후보 노태우가 전북 지역 공약으로 새만금 간척을 내건 뒤 국책사업으로 확정됐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식량안보를 명분으로 첫 삽을 떴지만, 쌀이 남아돌기 시작하면서 정체성도 흔들렸다. 문제는 기업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호남, 특히 전북 표심에 대한 정치권의 계산이다. 이 대통령은 "민자로 매립해 들어올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 "다 잘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일종의 희망고문"이라고 했다. 새만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론의 비난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해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정치권도 겨냥했다.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대중의 환호가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민주당, 오늘 의총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소지 최소화’ 수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입법 방향에 대한 내부 토론을 통해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정은, 강동군 지방공장 준공식 참석…"지방의 비약 성취"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심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지난 2월 착공한 평양시 외곽 강동군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가 15일 준공됐다. 김 위원장은 준공 테이프를 끊고 식료공장과 종합봉사소를 둘러보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 "지방공업혁명의 진가는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데서만이 아니라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새시대에 맞게 개변해나가는데서도 검증되어야 한다"며 "창조의 목표와 경지는 부단히 갱신되고 향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열 "환단고기, 남들은 비웃어…학계에선 금기시" [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 사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두고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반박글을 SNS에 올렸네요.◆ 김수민> 이학재 사장이 이 상황에 대해서 14일 어제 페이스북에 반박문을 올렸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노영희> 우선 첫 번째 대통령 원래 업무 스타일이 저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업무보고서에 적혀 있는 기존 내용 플러스 알파는 무조건 다 공부하고 갔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질문하다 보니까 다른 소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도 저런 식으로 대통령이 화가 좀 난 듯한 표정도 보고 이렇게 됐는데그러면 여기서 본인이 잘했냐 못했냐. 일단 본인이 지금 SNS에다가 저런 반박글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고 본인이 올린 글 자체는 그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얘기하다 보면 범죄 수법이 노출돼서 문제다. 사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이게 엑스레이 검색이나 되게 잘되어 있어서 질적으로 다른 부분들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책 속에다가 크게 구멍 같은 걸 뚫어서 담으면 선까지 다 보인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일일이 다 뜯어서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미래통합당 의원까지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김성열 최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열> 일단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조금 지엽적인 질문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인천공항공사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는 여러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지엽적인 질문인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의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잡냐 못 잡냐. 만약에 이거 원래 잡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대통령이 세 번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세 번도 안 되니까 에이 됐어 너 모르잖아 지금 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는 알겠어요. 그냥 말만 해도 상대편은 이거에 대한 압박감 내가 잘못했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를 공개로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대통령의 입장이 옳든 그러든 간에 부담은 대통령이 가장 많이 질 수밖에 없다.◇ 박재홍> 4시간을 하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하라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노 변호사님은?◆ 노영희> 부담스럽지요. 저한테도 시키면 절대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박재홍> 사람이 1대1 대면 보고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타 부처까지.◆ 노영희>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게다가 대통령이 뭘 물어볼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막 친절하게 내가 모른다 그러면 또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런 스타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분명히 저분이 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거는 제가 만약에 야당에서 추천한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걸 당연히 알고 이걸 왜 생중계를 한다고 했을까 대통령이. 저 사람 진짜 무능력하다 이걸 보여주고 경고하려는 의미가 저는 컸다고 보거든요. 그럼 본인이 그런 거를 다 미리 생각해서 내가 정말 정확하게 해서 오히려 대통령이 나를 괴롭힌다는 이미지를 보이는 게 정치인이라면 그걸 보여주는 게 맞아요. 저는 이거 봤을 때 두 명의 정치인이 행정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실질적으로 지금 자신이 원래 원했던 혹은 의도했던 바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한 명이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박재홍>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지금 이학재 사장은 정치인 신분은 아니죠. 그럼 정치인 대 정치인 토론하듯이 하면 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임명권자에게.◆ 노영희> 그러니까 안 되니까 사실은 자기가 행정가로서 혹은 내지는 기관장으로서 디테일에 관련해서는 팩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했잖아요.◇ 박재홍> 김성열 최고는?◆ 김성열> 맞습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를 공개한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첫 번째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이 업무를 다 보고 있다. 저는 이 취지 자체는 매우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기관장들은 대통령이 질문만 해도 벌벌 떨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환단고기와 관련해 역사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논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취지는 굉장히 높게 산다고 얘기했는데요. 환단고기는 정책과 이런 논쟁의 대상으로 들어가서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옛날 기원전에 이만큼 환국이라는 거의 세계를 다 지배했고 유럽까지 하고 수메르 운하까지 우리의 문화가 다 퍼져 있다는 남들이 들으면 비웃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서라고 정통 역사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그런데 이거를 대통령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도 잘못이고 저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이렇게 했어야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걸 우물쭈물 우물쭈물 해버리니까 이게 논쟁이 더 커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거 매우 잘못됐다고 보고 대통령도 이때 말씀은 이렇게 하셨더라도 그게 진위가 사람들의 우려가 되잖아요. 환단고기는 사이비 역사다. 양향자 최고위원이 장동혁 당 대표를 면전에서 비판했다고요?◆ 김수민> 양향자 최고위원은 국회 본관 앞에 국민의힘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아프다면서 최근의 여론조사 수치들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실제 당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안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현 지도부 중에 비대위를 생각하면서 비대위원장 할 만한 분들을 물색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공공연하게 들려요. 지금 노영희 변호사 말씀 주신 거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는 않는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김수민> 일단 당 중진 의원 사이에서 민심 이탈이 일어나고는 있다. 노 변호사님?◆ 노영희>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제3당들의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경찰에서는 남이 어차피 가져갈 떡을 내가 지금 열심히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원래 일반적인 그런 수사기관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격적으로 어쨌든 압수수색하고 280억 원 특히 그때 압색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인 것도 같고. 나중에 가서는.◇ 박재홍> 그렇군요.◆ 김성열> 저는 사실 제가 야당 의원 모실 때 국회에서 압수수색을 당해 봤어요. 이거는 특검을 갈 수밖에 없게끔 경찰이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수사하시면 안 돼요.◇ 박재홍> 시간이 다 돼서요.

류혁 "내란특검 성과? 법조인 안가회동 4인방 기소" [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 180일 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늘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 수사 내용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류혁>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그동안 많이 바쁘셨지요?◆ 류혁> 아닙니다. 요즘에는 많이 한가해져서요.◇ 박재홍> 방송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류혁> 아닙니다. 요즘은 한가해져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 조금씩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재홍> 책도 쓰셨던데.◆ 류혁> 그건 여름철에.◇ 박재홍> 여름철에 쓰신 것. 책도 잘 보겠습니다. 그런데 짧은 수사기간이라든가 사실 6개월 동안 이 많은 관련자들이 있는 사건을 완벽하게 수사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윤석열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기선제압에도 성공했고 어쨌든 시간적인 물적 제약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전반적으로 저로서는 좋은 평가를 해 주고 싶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자리이니까 나와서 국민들한테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수사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이렇게 네 사람. 전부 다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판사 경력도 있고 본인들도 법적인 권리라든가 형사소송법상 여러 가지 방어 방법 이런 걸 총동원해서 증언거부, 진술거부 별 방법을 다 썼는데 결국은 공소제기라는 책임. 일단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했다는 점에서 참 애썼다고 저는 평가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큰 틀에서 윤 전 대통령 계엄의 목적. 반대 세력 제거 및 권력 독점 유지다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그런데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분들이나 혹은 반대측에 있는 분들은 이미 대통령인데 무슨 권력을 찬탈하고 내란이냐.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 성립하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류혁>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기 중 하나였다 이렇게 지금 특검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류혁>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김건희 씨 부분이 사실은 본인이 계속 권력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하는 동기 중에 주된 동기를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도 이 권력이 주어진 목적에 대한 심각한 성찰을 했던 사람 같지는 않고요. 전망을.◆ 류혁> 그런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조 특검께서 이렇게 그냥 대충 하려고 드는 걸 용납하실 분도 아니라서.◇ 박재홍> 그렇습니까?◆ 류혁> 네. 어쨌든 후배들 잘 챙기시지 않을까.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우선 임무에 충실해라 이렇게 격려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박재홍> 국민의 편에서 헌법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제대로 끝까지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고. 오늘 눈여겨볼 만한 것이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입니다. 혐의를 정리해 보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란 건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2개가 마무리된 거죠.◆ 류혁> 그렇습니다.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 지금 지귀연 재판부에서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실 법원에서는 이 12. 그런데 이례적으로 지난번 법원장 회의 때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로 인해서 그런 헌법 침해의 사태가 국민 그리고 국회의 노력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다.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보면 법원이 12. 그러니까 재판의 위중함과 진지함이 필요한 상황인데.◆ 류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계속 내란 재판부 필요성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한가요?◆ 류혁> 지금 저는 필요성이라는 측면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지 측면에서는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본인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게 아닐까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걱정도 해 봅니다.다만 그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나 과정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류혁> 그렇습니다. 또 하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분들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고 해서 저도 사실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마 나중에 엄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지켜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박재홍> 일단 구속영장 기각 자체가 무죄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류혁>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퉈야 될 법적 쟁점도 가장 많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정황상 본인이 앞으로 이렇게 무죄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피고인이기도 하거든요. 당시 판사의 취소문에도 보면 어떤 즉시 항고를 예상하고 쓰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했습니다. 과거에 검찰에 근무했다고 그래서 저도 내란 특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었는데 그런 식.◇ 박재홍> 경찰은 검찰이 하면 제대로 안 할 수도 있다?◆ 류혁> 그렇습니다. 제대로 안 할 수가 있고 뭔가 공정성 시비가 있다는 면에서.◇ 박재홍> 선배님 일단 차 한 잔 하세요, 이렇게 할까 봐?◆ 류혁>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참고인이라서 그런지 불편함은 없었습니다만.◇ 박재홍> 경찰이.◆ 류혁> 어쨌든 그런 식이었는데. 저는 공수처랑 경찰 같이 나와 있는 팀이었네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무혐의 처분하든 기소하든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한편으로는 사실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기로는 이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이 총장 본인의 단독 결정이라고 되어 있지만사실 그 과정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의 입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12 내란 사태의 진행 과정을 놓고 보면 사실은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97년에 기소될 때까지 수많은 숨겨졌던 사실들이 계속 밝혀졌거든요. 이첩한 것은.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본인이 했던 행동들이 모두 다 밝혀지지 않는다면 아마 본인들한테도 그렇게까지 마음 편한 결론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혁> 고맙습니다.

김정은보다 앞서 걷는 주애…北, 전국 각지서 공장 준공식(종합)

내년 초 제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지방 자립 정책을 핵심 성과로 내세워 체제 결속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전날 진행된 지방 공장 준공식 소식을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시 외곽 강동군에 건설된 공장과 종합봉사소 준공식에 참석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7면 모두를 지방 공장 준공 소식으로 채우며 건설 성과를 선전했다. 행사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가 모두 등장했다. 리 여사와 주애가 함께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에 동행한 건 지난 6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복지부·문체부·국가유산청, 업무보고 베스트는 누가 될까?…이 대통령, 오늘 2주차 생중계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2주차 부처 업무보고가 16일 시작한다. 지난 11일과 12일에 열린 1주차 업무보고도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동정]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방문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이성배·이승복 의원과 함께 연말을 맞아 15일 서울 서초구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격려차 방문했다. 최 의장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덕분에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며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을 지키는 그 충성, 열정,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이성배·이승복 의원과 함께 연말을 맞아 15일 서울 서초구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격려차 방문했다.

김정은보다 앞서 걸은 주애…北, 전국 5곳서 공장 준공식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심 사업으로 알려진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추진한 지방 공장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 준공했다. 김 위원장은 평양시 외곽 강동군에 건설된 공장과 종합봉사소 준공식에 참석했다.조용원 비서는 평안남도 신양군, 박정천 비서는 자강도 낭림군으로 각각 향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건설 사업을 벌일 20개 시·군을 확정했다.

대한항공,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개방형 무인기 플랫폼' 연구

2029년 5월까지 수행…"무인기 경제성·작전 효율성 향상" 대한항공은 16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다종 임무 장비 운용을 위한 개방형 무인기 플랫폼 기술'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대한항공은 2029년 5월까지 무인 편대기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요소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한다. 여러 종류의 장비를 동시에 관리·운용해 다양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개방형 무인기' 개발을 위해 임무별 센서와 장비를 모듈화해 장착·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송언석 "민주당, '2특검 1국정조사' 수용해야"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특검 1국정조사'를 시행하는데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협의 및 조율을 거친 뒤 공식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힘 “생중계 업무보고, 前정부 인사 ‘찍어내기’ 변질”

이 대통령은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 최초로 전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다.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기관장을 공개 질타하는 장면도 실시간 송출됐다. 이 대통령은 11일에는 마약과 총기류 관리 대책이 어려운 이유로 법적 문제와 부족한 인력을 꼽은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영상] 집안 싸움 터진 국힘.. 김민수, 양향자 저격 "왜 당내 공격하나"

김민수 최고위원은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표현되고 있는 갤럽, NBS 여론조사의 경우 면접자 설문 방식.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 보수 쪽에 전혀 편향되지 않은 리얼미터의 경우 37. 1%로, 한국평판연구소의 경우 43%를 기록한다"며 "왜 레거시와 민주당을 넘어 우리당에서까지 갤럽 등 면접자 설문 방식을 들고 우리 손으로 뽑은 당 대표를 흔들려고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與, 통일교 2특검·대장동 국조 즉각 수용…개혁신당 협의”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2차 종합 특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내란몰이, 야당 탄압 특검을 연장해서 국정 난맥상과 명청 갈등을 엎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라고 말했다.그는 “2차 종합특검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금 진정한 국민적 요구는 더불어민주당이 2특검과 1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송 원내대표은 두 개 특검법안 수사 대상으로 △통일교 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 수사 은폐 조작 의혹 △대통령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및 로비 의혹 △양평군 공무원 사망 의혹 △민중기 특검 자본시장 교란 의혹 등을 제시했다.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후보자 추천 △대통령이 기한 내에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 △대규모 복합사건에 대응한 인력과 권한 부여 △150일 수사 기간 보장 및 공소시효 정지 등을 담았다.

송언석, 與 '2차 종합특검'에 "국정 난맥·명청갈등 덮기 술수"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또다시 2차 종합 특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17일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한학자 총재 구치소 접견 조사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오는 17일 오전 한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한 총재를 만나 접견 조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교단이 여야 정치권 인사들에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경찰은 지난 11일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수사 및 법정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들여다보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전 본부장을 찾아가 3시간 가량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

공군 "구호물자 투하" 크리스마스 공수작전 참가

올해도 우리 공군은 매년 12월마다 미 공군이 주관하는 가장 오래된 다국적 인도주의적 항공지원작전인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에 참가했다.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총 4개국이 참가했다.

박주민 "통일교 특검, 거부하면 범인? 경찰 이미 수사 중!"

박주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웬만하면 좀 서울시장 중심으로.◇ 김현정> 예, 최대한 핵심 질문들은 다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공식 출마 선언.◆ 박주민> 맞습니다.◇ 김현정>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무엇이 달라질 것이냐, 박주민의 서울은 뭐가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냐 단적으로 하나를 좀 꼽아주신다면?◆ 박주민> 일단 시정의 중심을 시장이 아니라 시민에게 두겠다. 그래서 전시성 행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그런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선전에 출마를 이미 결정했거나 출마한다고 예정된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박주민> 맞습니다.◇ 김현정> 어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정원오 45. 1% 그리고 민주당 내 2위인 박주민 의원도 오 시장을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42.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주민> 우선 더 이상 민주당 내 주자가 약하다 이런 말은 나오기가 어렵죠. 사실 지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제가 오세훈 시장 앞서는 걸로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정원오 구청장님하고 박주민 의원님하고 두 분은 솔직히 인지도 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경쟁자들 심경은 조금 복잡하실 것 같아요.◆ 박주민> 글쎄요, 대통령님은 여러 경로로 또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 칭찬을 하시니까요. 그런 일환이라고 보고 앞으로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김현정> 그러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오세훈 시장과의 차별점을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것에서는 내가 앞설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이건 내가 낫다.◆ 박주민> 서울은 아무래도 국제적인 도시고 국가적 도시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중앙 정부와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그런 네트워크가 있느냐 그런 어떤 상상력과 비전이 있느냐 이것의 문제겠죠.◇ 김현정> 자신 있으세요?◆ 박주민> 예, 자신 있습니다. 주거의 경우에 제가 공공, 민간 구분하지 않고 투트랙으로 제 임기 내에 연간 4만 호 정도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4년 정도 후부터는 매년 4만 호 정도 공급되게 만들 거고 그 과정에서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이 접근 가능한 그런 주택들 많이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피스 중심의 공급 계획은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주민> 기회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세계적인 어떤 지금 전환의 시기 중에 AI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뉴욕 같은 경우에 뉴욕 엠파이어 AI 허브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공공과 공익 중심의 AI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저도 서울 AI라는 걸 만들어서 공공, 공익, 민간이 다 참여해서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서민들 삶을 AI 기반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박주민> 그거는 제가 아는 사실관계는 아니니까요.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 의원 본인은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부인을 하고 있어요. 축사한 적도 없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 진행 과정이라든지 또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면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김현정>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 이걸 편파 수사, 뭉개기 수사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닐 수 있고요.◇ 김현정> 그런데 그때 바로 이첩하지 않았어요. 통상적인 특검은 보통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다 아시는 것처럼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제대로 수사를 해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를 해라 하는데 방문 수사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검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이신 거예요?◆ 박주민>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채 해병 사건도 처음에 검찰 제대로 안 해서 공수처 갔다가 공수처도 이상하게 잘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특검으로 가자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김현정> 그러면 말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수사할 거냐 이것도 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2차 특검으로 가서 오히려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끝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김현정> 근데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또 그런 얘기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이 지금 수사할 의지가 없거나 안 하고 있으면, 안 하네?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해? 왜 압수수색도 안 하고 왜 출국 금지도 안 해? 그런 경우에 특검하라고 해야죠. 맞잖아요.◇ 김현정> 예.◆ 박주민> 근데 출국 금지하고 압수수색 다 하는데도 일단 무조건 특검해. 그거는 왜 경찰 수사를 보지 않고 2차 종합 특검을 해야 되죠?◆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항상 제가 불려 나오면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 관련된 사건은 신속하게 진상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세요.◇ 김현정> 예. 물론이죠.◆ 박주민> 그러면 일반 수사 기관에 넘겼을 때 과연 그러면 신속하다는 측면에서의 보장성이 확실히 담보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김현정> 그거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털 건 털고 누가 진짜 받았고 안 받았는지 가려내는 걸 신속하게 할 필요는 없는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신속하게 안 하냐고요. 박 의원님.◆ 박주민> 그러니까 저는 수사기관의 어떤 태도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다른 부분과 같은 부분을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홍의락 전 의원 "내년 1월쯤 대구시장 출마 선언"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16일 내년 6월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 "내년 1월쯤 공식 출마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내년 지방선거 ‘ㅇㅈㅁ’ 출마 금지…음주-중대범죄-막말”

개혁신당은 지방선거기획단 활동을 마무리하며 2026 지방선거 혁신 모델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킬체인 핵심' 전술지대지미사일 '우레' 전력화 완료

천둥을 뜻하는 순우리말 '우레'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방사청은 전술지대지유도무기의 전력화 완료를 기반으로 사거리와 관통력이 증대되고 생존성과 작전능력이 향상된 차량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의 체계개발을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방위사업청 오성식 유도무기사업부장은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전력화 완료를 통해 군 작전 수행 능력 상승으로 킬체인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며 "향후에도 고도화된 지대지유도무기의 개발을 위해 관련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방사청, 스텝랩·텔레픽스 등 방산혁신기업 21곳 선정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방산혁신기업' 4기 21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北 장사정포 킬러'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전력화 완료

방위사업청은 16일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 진지와 지휘부 시설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핵심 전력 '전술지대지유도무기'의 전력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규연 "'이학재 질타' 다른 의도 없어…선거개입 주장은 오버"

특히 야권 일각에서 이 사장의 인천시장 출마 가능성과 맞물려 이 대통령의 질타는 '선거개입' 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오버를 해도 한참 오버를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 이후 이 대통령의 추가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대사에 대해 연구가 적으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수석은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 의혹에 대해 야권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아직 그 문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 경찰의 수사 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 여야 간 협의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너 때문에 망쳤다' 분노? 野 "김건희에 처음으로 100% 공감"

게다가 검찰도 보면 본인들한테 어찌 보면 타당한 반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좌천성 인사이동을 했고. 모든 사법부를 다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개입을 인정할 어떤 증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K-콘텐츠와 K-국방 만남…국회서 미니어처·프라모델 전시회

국회에서 K-방산과 K-콘텐츠를 아우르는 모형 작품 약 300여점이 전시되는 행사가 열렸다.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김병주·박수현·부승찬(민주당), 강대식·김승수·박정하·배현진(국민의힘), 김재원(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동으로 '미니어처 아트 작가&프라모델, 캐릭터 특별전'을 국회 의원회관 2로비(2층)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K-콘텐츠와 K-국방의 만남'으로 기획됐다.K-국방 분야에선 항공기술의 집약체인 'KF-21 보라매 전투기', K-방산의 대표 수출 품목인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와 함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천궁', 국내 최초의 이지스급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등 우리 군의 다양한 현용 장비 모형과 함께 디오라마(축소 모형으로 역사적 사건이나 자연 풍경, 도시 경관 등 특정한 장면을 만드는 것)가 전시됐다.이외에도 '로보트 태권V' 등 K-콘텐츠 애니메이션 기반의 SF 장르 미니어처 작품들과, 안중근·홍범도 장군이 실제로 사용한 총기 미니어처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제작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 약 300여 점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미니어처 아트란 사물을 실제보다 작은 크기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캐릭터, 피규어, 프라모델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장성철 "전재수-통일교 '키맨' 나온다…출마할 수 있을까" [한칼토론]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늘도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 안녕하세요.◆ 김준일> 안녕하십니까?◇ 김현정> 통일교 폭풍이 몰아친 느낌입니다. 2018년이니까.◆ 장성철> 그래서 2018년도에 보좌진들 일정까지도 다 일일이 확인해사 처음에 종합적으로 곧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참 여기서 처음 명태균 얘기를 하고 김건희 얘기했을 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은 소문이 많다. 이런 것들이 다 거의 진실로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단히 좀 많은 말들이 좀 많이 있고 전재수 의원과 통일교를 연결시켜준 또 핵심 키포인트 또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곧 등장을 할 것 같아요. 전재수 의원이 한학자 총재, 통일교 총재가 쓴 책을 들고 찍은 사진이었는데 이 사진에 지금 블러 처리, 모자이크 처리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혹시 지금 말씀하신 그 키포인트맨이?◆ 장성철> 얼굴은 잘 몰라요, 모르고. 근데 지금은 좀 어디 강원도로 좀 피신해 가 있는 것 같아요.◇ 김현정> 키포인트맨이 있다, 키맨이 있다.◆ 장성철> 그분이 다 연결시켜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시고 전재수 의원은 저 사진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나갔으면 좋겠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파고를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저거는 형님, 오빠 이걸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김준일 평론가. 통일교 사람 만나는 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근데 그전에 있었던 일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통일교 인사들과 접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난 것만 가지고 뭐 책을 들었다는 것만 가지고 예단할 수는 없다. 이거는 수사를 봐야 되는 거고 다만 기사가 나오는 거를 보면 KBS가 지금 보도를 한 건데 특별 보고, 한학자 특별 보고라고 하죠. 통일교 특검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2차 특검 있잖아요. 김준일 평론가.◆ 김준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지지자들이 워낙 2차 특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일단은 추진을 할 것 같은 분위기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유보적이거나 좀 부정적입니다. 2차 특검, 종합 특검에 대해서.◇ 김현정> 왜 그렇습니까?◆ 김준일> 전에도 한번, 그러니까 이 특별검사라는 제도는 특별한 사건의 특정한 기간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이름을 딱 넣어서 한 특검이 처음이었어요.◇ 김현정> 우리 역사상 처음이에요?◆ 김준일> 그럼요. 그렇게 관례적으로 부르기는 했지만 드루킹 특검 했지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한 건데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다 하겠다 하지만 국민들이 양해를 한 거죠. 사실 이게 워낙 사안이 중대하니까. 근데 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를 보면 특별하게 뭔가를 하려는 이런 불법적인 하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의 법과 일상의 제도로 이거를 극복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내란을 극복하는 거의 취지고 또 하나는 2차 특검을 했는데 다 마무리가 안 돼요. 4차 특검 할 건가요? 저는 수사를 안 하자는 게 아니라 경찰에 이첩을 해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김건희 수사는 저는 정권 내내 5년 동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계속 뭐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안 받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요. 옛날 드루킹 특검의 트라우마도 있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경찰 못 믿겠으니까 특검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논리들이 서로 경찰을 못 믿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특검에서 내란 특검에서도 어제 종합 수사 결과 발표했지만은 경찰이 거의 다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2차 특검은.◇ 김현정> 하나만?◆ 장성철> 무조건. 그걸 좀 지켜보고 하는 것이 어떨까.◇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똑같은 생각하시네요. 지금 본 방송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나요? 김준일 평론가.◆ 김준일>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가 너 때문에 다 망했다. 그래서 저는 내란 특검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다 가르마를 탔거든요. 근데 안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김병기 "국힘 필버로 국민 삶 멈춰…처리할 민생법안 너무 많아"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도 잠시 멈춰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성락, 핵잠 실무 협의차 방미…"북한 대화 견인 방안도 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미국 방문을 앞두고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 협의와 핵추진잠수함 관련 실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기술 유출은 안보 범죄...간첩법 개정안 빨리 통과시켜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내 첨단기술 유출을 안보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간첩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은 기업의 자산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고 기술유출은 경제 범죄를 넘어 안보 범죄다"라며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인 15일 법원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의 핵심 기술을 외국 경쟁업체에 넘긴 이들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수백 건의 설계도면을 빼돌리고 그 경쟁 기업과 합작회사까지 세운 사건이다.

개혁신당 'ㅇㅈㅁ 출마 금지 원칙' 세워.."능력과 도덕성으로 승부"

개혁신당은 16일 내년 지방선거 공천 원칙으로 'ㅇㅈㅁ 출마 금지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비도덕한 후보가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도록 사전에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탁금은 0원으로 정해 당의 수입 모델로 삼지 않도록 하고, 기초의원은 300만원으로도 출마가 가능한 선거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여유가 충분치 않은 청년들도 정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다.인공지능(AI)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해 후보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성락 방미 출국…"핵잠·농축재처리 등 후속 협의 촉진"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해 온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가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대화 및 남북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선 미국 측과 협의해보고자 한다"며 "유엔에도 협의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윤희숙 "윤석열 어게인은 결국 민주당 어게인"

이는 결국 '민주당 어게인', '민주당 영원히'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이에 윤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역시 공식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직접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규연 “이학재 질타가 선거개입? 野, 한참 오버하는 것”

이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잘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힘 '국토부 주택정책 회의록' 공개법 추진…"국민재산권 좌우"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가 10·15 부동산 정책을 결정·발표하는 과정에서 직전 달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하기 위해 정부가 9월 통계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주정심 회의를 열었다는 의혹과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김병기, 2차 특검 시사…"성과 남겼지만 남은 과제도 분명"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위성락, 통일부와 갈등에 “NSC서 많은 조율…원보이스로 노력하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방안 논의를 위해 16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날 방미의 목적으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 협의와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협의를 꼽았다. 위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들과 만나 “미국에 가서 논의하고자 하는 건 크게 2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만들어진 지 이제 한 달여 됐고 그동안 우리 쪽에서 여러가지 TF(태스크포스)를 결성하고 준비해왔다. 그는 “우리가 그동안 해온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가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가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북한을 대화 과정과 긴장 완화 과정에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성락, 자주파·동맹파 ‘파열음’에 “원보이스 낼 수 있도록 노력”

외교부가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이를 ‘보이콧’하는 듯한 모습을 취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면서도 “업무보고에서 얘기를 들어보실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방미 일정을 통해 미국 측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투표하고도 본투표 저지에 "부정선거"…선거방해 110건 기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투표관리 방해, 이중 투표 시도, 특수봉인지 및 선거벽보 훼손 등 선거질서 훼손 행위 등을 고발한 결과 이같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이전 선거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근거해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선거질서 훼손 행위가 특히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중 투표 시도 등 선거질서 훼손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구직급여 상한 6년만에 인상…출산육아 장려금 지급기간 연장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8천100원으로 6년 만에 인상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상한액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의 60%로 산정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은 현행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에서 복직 후 1개월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1개월 연장한다.

“내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열려 있어…양측 공통분모 있기 때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30일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AP 내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남북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국책 연구기관이 16일 전망했다. 연구소는 양측의 공통분모로 회담 개최 희망과 평화 공존, 비핵화 의제 후순위 등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시도했고, 김 위원장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한·미는 김 위원장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연구소는 예상했다. 연구소는 한·미가 “북·미 양국이 수용 가능한 비핵화 방안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위성락 방미 “한미 팩트시트 후속조치 논의…핵잠-우라늄농축도 협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오전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대북 공조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 워싱턴 D.C. 출국을 앞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한국 진짜 나랏빚 4632조원"…무서운 경고 나왔다

대한민국의 '진짜 나랏빚'이 2024년 말 기준 총 4632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분간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고 했다.박 의원은 "하지만 포퓰리즘의 폐해는 현재진행형이다. 기재부는 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한 D4 개념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기재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가채무(D1)는 1172조원으로 GDP의 46.0% 수준이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전년 대비 53조5000억원 증가한 1270조8000억원이다. 명목 부채는 늘었지만, GDP 대비 D2 비율은 2023년 50.5%에서 49.7%로 0.8%포인트 낮아졌다. 중앙·지방의 159개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738조6000억원으로, 전년(1673조3000억원)보다 65조3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D3 비율은 69.5%에서 68%로 1.5%포인트 떨어졌다.홍민성

외교부, 美와 대북정책 협의…통일부는 주한외교단 대상 설명회

한미, 대북정책 정례 협의 개시…명칭은 '팩트시트 후속협의'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16일 각각 관련 일정을 진행한다.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은 이날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 협의를 시작했다. 회의 명칭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정해졌다. 다만 외교부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양 정상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는 만큼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협의에 대북정책 논의가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APEC 효과 경주 관광객, 경북 타지역 이동·체류 유도해야"

경북연구원 '포스트 APEC 경북 관광 설계' 발표…광역관광 전환 필요 경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APEC 개최도시 경주의 단독 관광 구조에서 벗어나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체류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연구원 홍순기 박사는 16일 'CEO 브리핑' 제739호에 이러한 내용의 '포스터 APEC, 경북 관광 설계'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서 경주 APEC 개최 효과를 지속 가능한 관광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도내 타지역까지 찾도록 광역 관광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경주 APEC 성공 개최를 계기로 경주를 넘어 경북 전역으로 관광 활력을 확산하기 위한 3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이준석 “한동훈, 가족 ID로 욕한 거면 그냥 지질한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여당이 정권을 잡았으면 과거라면 특수부 이런 곳에 맡겨 통합적으로 수사를 해야하는데 특검이 여러개니 칸막이가 있다보니 이리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걸 들을 정도라면 이들의 최측근일테고 그 사람의 한 마디로 수사를 종결한다는게 납득이 안간다”고 했다.

한정애 "팍스 실리카 서밋 참여...중대한 외교·경제·안보 성과"

서밋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일본·싱가포르·네덜란드·영국·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연합(UAE)·호주 등 9개국으로 구성된다.한 정책위의장은 "오늘날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은 한 국가의 기술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팍스 실리카 서밋은 이러한 공급망 전반을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네트워크 구축과 공정한 시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합의한 다자 협력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번 팍스 실리카 서밋에서 이뤄진 국제 협력 선언은 공정한 시장 질서와 공급망의 리스크 분산, 그리고 산업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산업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실무 그룹을 중심으로 구체적 협력 과제를 도출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러한 국제협력이 우리 산업의 국제적 입지 강화, 그리고 기술 주도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전북교육감 출마 선언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가 16일 "새로운 리더십으로 전북교육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北, 의주비행장 현대화 착수…"공군력 증강 장기투자"

38노스는 상업용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의주 비행장에서 활주로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해 기존 2.5㎞ 길이 활주로를 2.8㎞ 이상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추정된다. 이 군용기들은 활주로 확장 공사를 위해 비행장 동쪽 주기장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의주비행장 확장공사는 삼지연비행장 개축공사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李대통령, 최수종·정애리 참석 기부행사서 "성냥팔이 소녀 떠올랐다"

이어 "기부·나눔 단체가 정부와 시민을 잇는 중요한 연결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與 “‘필버 사회 직무 유기’ 주호영 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이 지난 8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내년 미북정상회담 가능성…남북대화 재개는 어려울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비무장지대(DMZ)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국립외교원이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톱다운(top-down)' 방식 대북 접근을 지속할 것"이라며 내년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립외교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방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보면 평화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남 담화를 발표하면서 남북관계를 '조한관계'로 표현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재섭 "재산권 막대한 영향 주는데 비공개 회의? 비정상적"

국민의 주거,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더 이상 밀실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슬기

'내란당' 프레임에도 100만 당원 돌파 앞둔 국힘.."이재명 맞서달란 뜻"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에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96만명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음을 감안하면 조만간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최근 내년 지선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尹체포방해·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재판 내달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및 비화폰 삭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국내체류 외국인,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취업정보 신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취업 정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영상] 흑해서 튀르키예 접근 '통제 불능' 드론…"F-16으로 격추"

16일 흑해 상공에서 튀르키예로 날아든 무인기가 격추됐습니다.

[게시판]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 대전서 개최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부가 공동 주최한 '2025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가 1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표회에선 우수사례 5건을 시상하고, 내년도 민군기술협력 추진계획과 신규 과제 연구개발 방향을 토의했다.

李대통령 "'성냥팔이 소녀' 결말 잔혹…우리 세상은 그러지 않길"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부·나눔 단체 초청행사에서 "춥고 배고픈 세상에 따뜻한 역할을 맡아주시는 여러분을 뵙게 돼 반갑다"고 말했다. 우리 세상이 그렇게 잔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다행히 여러분 같은 분들 덕분에 그렇지 않은 사회가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다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행정이 최소한의 안전선을 지켜주는 일"이라며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 슬프고 서러운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국힘, '쌍특검법' 공개하며 與 압박…'통일교 의혹' 정조준

의석수가 부족해 자력으로 특검 법안 통과가 어려운 국민의힘은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과 공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은 거부하고 있다면서 내로남불 공세 수위도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특검법',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 등 2개 특검법 준비를 마쳤다며 법안을 공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준비한 특검 법안으로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야당과의 긴밀한 조율을 거쳐 특검 법안을 마무리해 조만간 공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연루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금주 중 특검법안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ㅇㅈㅁ' 출마 금지"…개혁신당 지방선거 공천 기준 보니

개혁신당이 16일 지방선거기획단(이기인 단장) 활동을 마무리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기존 정치의 관행에서 완전히 분리한 새로운 선거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개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기준에 맞지 않는 비도덕적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 능력 있는 지역 일꾼의 정치 입문 진입장벽을 '박살'"이라는 내년 지방선거 모델을 발표했다.먼저 개혁신당은 "실력 있는 후보들의 제도적 진입장벽은 깨부수지만 도덕적인 기준은 타당에 비해 월등하게 높여 지방선거에서 국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도덕적 후보의 출마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공천 원칙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른바 'ㅇㅈㅁ 출마 금지' 공천 원칙을 제시했다.개혁신당은 "구체적으로 'ㅇ' 음주 전과자는 출마를 원천 봉쇄하고, 'ㅈ' 중대범죄 전과자는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며 'ㅁ' 막말과 혐오 표현으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물 역시 출마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적용한다"며 "개혁신당은 도덕성 논란이 선거 이후가 아니라, 출마 이전 단계에서 차단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개혁신당은 이어 "능력 있는 지역 일꾼이 돈과 제도적 장벽 때문에 정치에 진입하지 못하는 현실을 끝내겠다"면서 "AI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후보자의 회계, 공약 설계, 선거 전략 수립을 일괄 지원하고, 이러한 지원 체계를 전제로 공천 과정에서도 개인의 역량과 준비 정도만이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공천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했다.또 "기탁금은 당의 수입 모델로 삼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기탁금은 0원으로, 300만원으로도 출마가 가능한 선거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내년 남북대화 재개 난항…북미관계 개선 계기는 마련될 듯"

정부가 대북 대화 재개 추진 등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내년에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남북대화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립외교원 전봉근 명예교수와 이상숙 교수는 16일 발간된 '국립외교원 2026 국제정세전망'에서 "북한은 국내정치에 집중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지속하고 북러 관계를 강화하면서 남북대화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는 "한미 양국 협력을 토대로 북미 정상외교 재활성화 및 북미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정보사 명단 누설' 의혹, '노상원 유죄' 재판부 심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관련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군인인 문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 정 전 단장은 중앙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국방부, 계엄 체포조 관련 조사본부 16명 직무정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 예정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정치인 합동체포조 편성과 관련된 조사본부 소속 인원들을 직무정지했다.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방첩사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TF에 지원된 조사본부 인력은 계엄 당시 출동 상황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국방부 검찰단이 정보사령부 특수부대 예산과 임무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지역 발전 해법 논의

RE100 산업단지·지역 전력 시스템 지원 방안에 머리 맞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지역 발전을 주제로 정책 공감대 형성과 해법 모색에 나섰다. 대한상의는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책 지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9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마련된 자리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발전을 주제로 토론하는 형태로 열렸다.

李대통령 “‘성냥팔이 소녀’처럼 세상 잔인하진 않길”…기부 단체 초청

이어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과 편안함을 주고 계시는 여러분께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이날 행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을 살피고 돕는 기부·나눔 문화의 확산과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혜경 여사도 함께했다. 행사에는 구세군, 굿네이버스,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밀알복지재단 등 15개 기부·나눔 단체 관계자와 홍보대사, 기부자 및 후원 아동·청소년 32명이 초대됐다.

우의장, 우즈벡 상원의장에 "의회 협력, 양국 관계발전에 중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우즈베키스탄에서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과 만나 양국 의회 협력과 경제·미래산업·교육 등 분야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의장실이 밝혔다.

역사학자 출신 김준혁, 대통령 ‘환단고기’ 논란에 “동북아재단 이사장 역사관 질문한 것”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22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역사학자 출신인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 논란에 대해 “당시 대통령의 질의를 직접 받은 인물이 누구였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인물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뉴라이트 성향 역사기관장 가운데 한 명인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세금 돌려받고 고향 돕는다’…고향사랑기부 1000억 시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 차를 맞아 누적 모금액 1000억 원을 넘어섰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올해 모금액 증가 배경으로는 재난 대응 기부와 제도 보완이 꼽힌다. 이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됐다.기부 접근성 개선도 모금 확대에 기여했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 비중은 지난해 7.1%에서 올해 21.9%로 크게 늘었다.

국방부, '계엄 체포조' 관련 조사본부 16명 직무정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기 의원들을 체포하려던 것이란 의혹이다.이들 혐의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장을 통해 알려졌다. 군사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데 더해 추가로 기소하겠다는 것이다.문 전 사령관은 구속 기간이 다음 달 4일 만료될 예정이다. 군검찰은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국방부는 전날 출범한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내란특검으로부터 이첩되는 사건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생중계 업무보고에 "국정 투명해야 국민주권 내실화"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도) 연습하다 보면 좋아질 것"이라며 "각 부처는 남은 업무보고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수요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해법을 계속 연구해달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양적성장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주문"

사회연대경제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가 남은 업무보고를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공직사회 처우 개선과 보상 문제도 언급했다.

장동혁, 호주대사 만나 "北 비핵화,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목표"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한 것으로 북한 정권과의 대화를 위해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인간 답게 살기 위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거쳐 대한민국까지목숨을 걸고 넘어 온 탈북민을 생각해서라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호주가 계속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호주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에 있어 가장 핵심적 국가이자 안정적 협력 파트너"라며 "북한과 중국·러시아 연계가 긴밀해지고 있는 시대에 한국과 호주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 간 연대와 협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북한이 핵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영하는 것은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승리이기도 하다"며 "호주가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병기, ‘쿠팡 대표와 70만원 호텔 식사’ 보도에 “적어도 5명 있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식사했다”고 올렸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와 박 대표 등 3명은 지난 9월 5일 서울 여의도의 5성급 호텔에 위치한 식당 개별 룸에서 오찬을 진행했다. 결제된 총금액은 약 70만 원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일 사임했다.

與김영배 "시간평등특별시 구현"…서울시장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6일 "서울을 '10분 역세권 도시'로 만들어 '시간평등특별시'를 구현하겠다"며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尹 '체포방해 혐의' 내달 16일 선고…내란 4개 재판 중 첫 결론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1월 18일)를 이틀 남겨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해 1심 재판부는 내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또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특검 측은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기일을 지정해줘서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종결 후에 이 사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본류'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尹 관저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前국토차관 구속 갈림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관저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김 전 차관은 16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작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동혁, 주한호주 대사 만나 “北과 대화 수단으로 비핵화 포기 안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2025.12.16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 대사와 만나 “북한이 핵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운영하는 것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승리이기도 하다. 이번 자리를 빌어서 대표와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보고 싶다”고 했다.

위성락 "한미 외교안보 총괄자 대화로 실무 협의 촉진해야"

최근 사안도 다 조율된 것들"이라며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 정부가 원보이스(one voice)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탁월한 성과 내는 공무원에 파격적 포상”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라오스 공식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중심 국정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 변호사법 위반 ‘김건희 측근’ 이종호 징역 4년 구형

이 전 대표는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이후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이정필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李 “국정 투명해야 국민주권 내실화”…野 ‘생중계 업무보고’ 비판에 선그어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더 커진다.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날 공직 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해법도 주문했다.

美국무부 "경제안정 저해 적대세력 대응에 팩트시트 중요"

프리츠 부차관보는 이날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9차 민관합동 경제포럼'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적대 세력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협력 등 경제안보는 통상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다. 그는 "경제 안보는 기술과 불가분 관계"라며 한미가 지난 10월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한미 기술번영 업무협약(MOU)'도 언급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 심화 속에서 양국이 경제안보와 공동 번영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정원오 통일교 행사 축사” vs 鄭 “의례적 인사, 지원 받은 적 없어”

통일교의 교리에 대한 지지냐”라고 지적했다. 전날에는 국민의힘에서 정 구청장의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정 구청장은 전날 ‘최근 보도된 30년 전 기사에 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30년 전 폭행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양천구청장 비서관으로 일하던 시절인 1995년 10월 폭행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방부조사본부 16명 직무정지…12‧3 관련 의혹 조사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 TF에 파견된 조사본부 관계자 중 일부가 12‧3 사태 때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서 12월 16일자로 직무 정지를 하고 분리 조치된 상태에서 헌법존중 T/F의 조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은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 다른 관계자 26명과 함께 헌법존중 정부혁신TF에 파견돼 조사분석실 요원으로 활동 중이다.

與, 2차 종합특검 본격 추진…노상원수첩·외환죄 등 대상 거론

이처럼 민주당이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은 '확실한 내란청산'을 바라는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 처리가 위헌 논란 속에 지연되는 상황에서 종합특검 카드를 내세워 당 지도부의 개혁 의지가 굳건함을 부각하려는 '집토끼용'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나아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흐트러진 대야 공세 전선을 가다듬고, 정국의 초점을 '계엄 책임론'으로 다시 돌려놓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미도 읽힌다. 민주당은 야권의 통일교 관련 특검 요구는 일축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채상병·내란 특검에 이어 오는 28일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의 결과까지 분석한 뒤 종합특검의 조사 범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들과 만나 "물리적으로 연내 처리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며 "이번 주에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그렇다)"라고 전했다.

산업부·방사청 '2025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 발표회'

성과 발표회는 민군기술협력 우수 성과 홍보 및 확산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레이저 등 고발열 장비 냉각 기술 개발을 통해 군과 민에 활용되는 장비의 발열 문제를 해결한 한국기계연구원 신동환 책임연구원 △세계 최초 초소형 고해상도 비냉각 적외선 검출기를 개발한 아이쓰리시스템 정한 대표이사 △30m급 낙하산 강하 훈련용 비행체를 운용하는 고성능 지상체 국산화 기술을 개발한 한지아이에스 이성근 대표이사가 산업통상부장관 상장을 수상했다. 또한 △잠수함 및 잠수정 탐지 등에 활용되는 음향 탐지기인 소노부이를 개발한 소나테크 박승수 대표이사 △군의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 트랙터용 자율주행 제어시스템을 개발한 모비루스 최성균 인공지능 연구소장이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았다.

과방위, 쿠팡 사태 청문회에 쿠팡이츠 대표 증인 추가 채택

과방위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청문회는 17일 열린다.

통일교 의혹 국힘 연루에도···송언석, 후보 전원 추천 ‘통일교 특검’ 제안

이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전원을 추천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 역시 통일교 의혹에 연루돼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등에 ‘쌍특검’ 도입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는 현재 국민의힘 뿐이라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전원을 추천하겠다는 안이다.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또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개혁신당 "음주운전·중대범죄·막말 후보 지방선거 공천배제"

개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ㅇㅈㅁ 출마 금지' 원칙이라고 명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방미통위원장 후보 "제가 쿠팡 피해 당사자, 예의주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장동혁, 호주대사에 "北비핵화 포기 불가…함께 노력해달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6일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만나 "호주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힘 “특검 반대하면 범인 자백이라더니…통일교 특검 반대 與는 뭐냐”

그러면서 ”박찬대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 ‘여당 특검을 반대하면 범인 자백’이라고까지 말한 바 있다“며 ”그 말, 그대로 민주당에게 돌아가고 있다.

통일부, 외교부와 갈등지적에 "같은 목표에 접근법 다를 수도"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단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두 부처는)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대화나 교류 협력이 있을 때는 통일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다른 노선이라기보다는 사안별로 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부처 간 갈등은 외교부가 미국과 대북정책을 논의할 정례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불거졌다.

국힘 초선 김대식 “싸우는 정당 안돼…국민 향해 나아가야”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선 의원들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 등 당내 노선 전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은 42명으로 전체 107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시장 출마 김영배 "출퇴근 3시간의 '시간 불평등' 해소"

즉, 도심과 강남·여의도 등에 주로 양질의 일자리가 있지만 이 지역의 집값이 너무 높아 그 곳에 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김 의원은 "시간 불평등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 일이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우물을 10년 동안 파셨고, 성공 사례를 구축한 모범적 행정을 펼친 성과가 있는 자치단체장이다. 출마를 촉구드리고, 멋진 경쟁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사회적기업 지원 언급하며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 고첩"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양극화 문제는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동조합·문화예술·돌봄·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들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소대행업의 경우 사실상 부패 구조로 돼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는 협동조합이 없어서, 청소노동자들이 주주인 시민 주주 기업에 위탁했다"고 소개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지원을 해주기도 했다.

킬체인 역량 강화, 적 장사정포 타격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전력화

우리 군은 전술지대지유도무기의 전력화를 완료하며 적 위협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방위사업청이 16일 미사일전략사령부에서 적 장사정포를 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전력화를 마무리하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전력화 완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장을 비롯해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도 10대 SNS 전면 금지?…김종철 "우리도 검토해야"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SNS 플랫폼은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3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차단'이 아닌 '계정 사용 연기'라는 것이 담당 기관인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의 설명이다. 또 사용자나 부모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규제 완화' 강조한 한경협에 "자본시장 신뢰 회복부터" 직격한 與오기형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경제는민주당'에서 강연하고 있는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경제 공부모임에서 재벌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불신 문제를 꺼내 들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을 공개 질타했다. 공부모임인 경제는민주당 주최자인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혜안리서치 대표)이 "민주당과 한경협이 처음으로 공개적인 '거래'를 텄다"고 표현할 만큼 상징성이 컸다. 이 자리에서 오기형·유동수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날 선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오기형 의원은 "한경협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사실상 처음"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15년 삼성물산 합병 이후 국민연금이 국정농단에 이용되면서 자본시장이 지난 10여 년간 '박스피'에 갇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계가) 말로는 사후 규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같은 민사적 책임 강화에는 반대해왔다"고 꼬집었다. 사후 규제 강화와 민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별도로 제시하겠다"고 했다

국힘,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정치 기소 종합세트”

앞서 특검은 총 13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건이 기각됐다. 특검의 과욕과 정치기소가 법원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 '재판청탁' 이종호에 징역 4년 구형…"사법 공정성 손상"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8천39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최후변론에서 특검 수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그간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를 하고 준비 기간 중 수사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이를 용인한다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씨를 설득하고 국회의원 등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정계·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정부, 국제기준 맞는 온실가스감축 권고 일부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수립하라는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야 "여객기참사로 '부모 사망' 유족에 상속세 공제 검토해야"

여야는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로 부모를 잃은 유가족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16일 한목소리로 정부에 촉구했다.

국힘 재선모임서 지도부에 쓴소리…"한심한 얘기할 때 아냐"

유 시장은 "지금 민심은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은 못 믿겠다, 불안하다. 유 시장은 "인재 영입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사람을 통한 메시지보다 강렬한 게 없다"며 "어떻게 이기는 공천을 할까가 전제돼야 한다. 유불리를 따지고 정치적 계산을 하는 모습으로는 이번 선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교하게 하려면 다 상황이 다르다"고 직격했다. 유 시장은 "'여론조사가 현실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한심한 얘기를 하면 가능성이 없다. 당명이라는 껍데기부터 바꿀 때가 됐다"며 "체질까지 바꾸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진단을 회피하는 정당은 또다시 패배하게 돼 있다"며 "외연을 넓히는 정치, 변명 아닌 책임지는 정치,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선 모임 대표를 지낸 김대식 의원은 "투쟁만으로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현실은 분명하다"며 "누군가를 향해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다가가는 정당이 돼야 한다.

鄭측 문정복 與최고위원 출마…"당원이 진짜 주인인 당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측 인사인 문정복 의원이 16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李 "MB는 칭찬해놓고 되려 빨갱이로 몰더라"…성남시 청소대행 일화 다시 꺼냈다

권리금이 20억∼30억원씩 오가는 시장"이라며 "성남시장 시절 기존 관행을 따르지 않고 청소노동자들이 주주인 시민 주주기업과 계약했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협동조합이 없어 사회적기업 형태로 위탁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성남시 사례를 칭찬했다"며 "그러더니 다음 해에는 민주노동당 소속이 있다며 '종북의 자금줄'이라고 공격해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았다"고 회고했다.이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사례도 꺼냈다.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회적기업을 지정해 현금지원을 해줬다"며 "그래서 내가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같은 사례를 들며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는 양극화이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협동조합, 문화예술, 돌봄, 의료, 주거, 기후·에너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충분히 연구하고 속도감 있게 입안하라"고 지시했다.또 "정책이 너무 천천히 추진되면 하는지 마는지 알 수 없고, 제한된 임기 안에 중단될 위험도 있다"며 "지연은 바람직하지 않다.신속한 결정과 추진을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힘 "당비납부 당원 96만 역대최다…李정권 맞서달라는 뜻"

"8월 전당대회 후 21만명 급증…장동혁 대표 체제 후 결속 강화" 국민의힘은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 수가 당원 시스템을 통한 통계 집계 이후 최다인 96만3천23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3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인 '책임 당원'은 전당대회일보다 5만 3천995명이 늘었다. 당내에서는 당원 증가가 지방선거 경선룰 논의와 맞물려 내년 지방선거 출마 후보 결정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호 前대표측 “김건희에 3억 수표로 줬다”

아울러 “특검에서 피고인에게 망신주기식 수사를 많이 했는데, 그 정도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李대통령 "신안군 햇빛연금 모범적…담당 국장 데려다라도 쓰라"

이 대통령은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빛 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 속도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나가다 우연히 (인터뷰를) 봤는데, 신안군의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쪼잔하게 왜 그러느냐"고 농담 섞인 질책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남는 게 확실하지 않으냐. 에너지 부족 사태가 곧 벌어질 텐데,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송전 시스템도 구매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1000억원 돌파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원, 지난해에는 879억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지난 9일까지의 모금액만으로도 이미 작년 실적을 넘어섰다.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행안부는 지난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울주·안동 등 8개 지역에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모금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올해 3∼4월 합산 모금액은 184억원으로, 전년 동기(79억원) 대비 약 2.3배 수준이다.정부는 특별재난지역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 관련 법을 개정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3개월 이내 기부금에 대해 10만원 초과분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33%로 확대한 바 있다.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 비중도 크게 늘었다.올해 민간플랫폼 기부 비중은 21.9%로, 전년(7.1%) 대비 3배로 증가했다.올해 농협은행·웰로·체리 등 3개 민간플랫폼이 추가로 개통되면서 기부 접근성이 한층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행안부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공 효과로 연말에도 기부가 집중될 것으로 기대한다.실제로 전체 기부 중 12월 기부 비중은 2023년 40.1%, 2024년 49.4%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방시대위, 생활여건개조사업 우수지역 11곳 선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이번 평가에서 농어촌지역 6곳과 도시지역 5곳을 우수지역으로 뽑았다고 16일 밝혔다. 도시지역에서는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안창마을, 경기 의정부 호원동 신흥마을, 전북 진안 군상리 마구동지구, 전남 여수 종화동 종화지구, 경북 안동 태화동 등 5곳이 선정됐다. 농어촌지역에서는 충북 영동 장동2리, 충북 제천 입석리, 충남 예산 차동리, 전북 남원 장국리, 전남 순천 행정리, 경북 영천 도유리 등 6곳이 우수지구로 뽑혔다.

국힘 “김종철, 정치 편향에 검증도 회피…자진 사퇴해야”

또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옹호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평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는 법치주의와 선거질서를 부정하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근 이 대통령은 종편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방미통위의 역할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폴리페서’를 자처하며 민주당 정치 논리에 앞장서 온 김 후보자가 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김 후보자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적임자’라고 평가한 데 대해 “김 후보자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와 관련한 실질적인 연구 성과나 정책 경험, 현장 활동이 거의 없어 대통령의 평가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돈 더 쓰면 돌려준다'…11월 상생페이백 3916억 원 지급

상생페이백은 이달 말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12월 소비 증가분은 최대 3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9월 제도 시행 이후 11월까지 누적 지급액은 1조1072억 원에 달했다.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1월 페이백 지급 대상은 전체 지원 대상자(신청자)의 44.7%인 650만 명이었다.

이종호측 "김건희에 3억 수표 전달"…법정서 돌발 주장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진술한 만큼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다. 이 변호인은 3억원 전달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나 특검팀이 망신주기식 수사, 별건 수사를 지속했다며 "실체적 진실 못지않게 절차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3억원이 주식 투자 수익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돈을 준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전이라고 했다. 특검팀이 처음에는 해당 진술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관련 조사를 했다고도 이 전 대표 측은 주장했다.

이석연 "正道 가달라"…장동혁 "발전미래 보여주는게 사과·절연"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쓴소리하러 왔다"며 "국민통합엔 성역이 없다.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고, 같이 가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그러면서 "다수 국민 뜻을 좇아 정도를 가 달라. 보수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고 보수 재건에 앞장서 달라"며 "'집토끼가 달아날까' 하는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이어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단만큼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당연한 명제라 생각한다"며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도록, 너무 극단적 생각에 갇히지 않도록 저를 다시 돌아보겠다"고 했다.

방미통위원장 자질 공방…與 "언론법 전문가"·野 "코드 인사"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김 후보자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또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통위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 폭주를 반복하지 않았느냐"며 방미통위 출범 필요성을 강조한 뒤 김 후보자에게 기구 정상화를 주문했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정부 자문기구 참여나 학자로서 학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편협한 정치활동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충권 의원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실을 언급하며 "위헌으로 판단된다면 김 후보자는 임명되더라도 위원장 직위는 물론 방미통위 존립 자체가 정당성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미통위원장 후보, KT '해킹 은폐' 질의에 "사실조사 검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KT가 해킹 사고를 숨기고 모객에 나서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했는지 사실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李대통령, "공직자 헌신 없이는 국정도 없다...합당한 보상하겠다" [HK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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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원장 청문회 공방…"언론법 전문가" vs "코드 인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종철, 李 환단고기 발언에 “지명자가 감히, 언급 적절치 않아”

/ 앞서 12일 이 대통령은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박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과 관련해선 ‘환빠’ 논쟁이 있지요”라고 물었다. 박 이사장이 “잘 모르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 연구하는 사람들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나”며 “동북아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박 이사장에게 “언제부터 이사장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앞서 12일 이 대통령은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박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과 관련해선 ‘환빠’ 논쟁이 있지요”라고 물었다.

김영배 "진짜 종합행정가" 서울시장 출사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환단고기' 질문에 "언급 부적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 .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 추가 압수수색

압수수색 대상에는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자택, 김 전 의원의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한 총재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등이 포함됐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평통 자문위원 40명에 평화통일기반조성 국민훈장

평화통일 기반조성 유공 정부포상은 매년 민주평통 자문위원 중에서 수훈자를 선정한다. 국민포장은 5명에게 주어진다.

[쇼츠] 튀르키예 F-16 '통제 불능' 접근 드론 격추

튀르키예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흑해를 거쳐 튀르키예 영공으로 접근하는 비행체가 탐지됐습니다.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1%p 인상도

의료계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새 정부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이에 내년 사업소득부터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李 대통령 "탁월한 성과 낸 공무원에 파격적 포상"

이 대통령은 "정책 감사도 없어서 정치적 이유에 의한 먼지떨이를 못 하게 만들었는데 한편으로 보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국가, 국민에 대한 충성심 애정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다"며 "복지부동을 없애서 우수 성과자에 대한 포상도 하고, 인사상 이익도 명확하게 주되, 부정 또는 부패행위 무능자는 문책을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보고받고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부적격 공직자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과에 대한 포상도 매우 미약하지만, 부정행위나 부적격 행위에 대한 문책도 매우 부족하다"고 했다.

법제처장 "상시적 법적 자문체제 구축…내부 전담조직 신설"

조원철 법제처장은 16일 "국정과제 실현 과정에서 대통령실·총리실·국무조정실과 같은 국정 콘트롤타워가 지시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를 위해 "법적자문 전담 기구로 10명 규모의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기존 소관 부처별 법제관실에 한 사람씩 충원해 신설된 조직과 법제관실이 협업해 체계적 법적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 각 부처나 위원회, 특히 법률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작은 기관이 정책 추진 과정에 부딪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대한상의, 與지도부 만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건의(종합)

대한상의는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책 지도부를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분산에너지법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 분산에너지법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법이다. 정 대표는 법 시행을 위한 세부 방안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지역별 차등 요금제 적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역 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한 방에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오늘을 계기로 대화와 논의를 계속한다면 긍정적인 방안이 모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당원게시판’ 조사 이호선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

대표적인 것이 당원 게시판 사태”라며 “이런 것들을 연내에 정리하고 나면 장 대표가 새해엔 새 신을 신고 운신의 폭을 좀 더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15일 밤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오래된 고름을 연내에 짜내고 나면 새해엔 대여 투쟁과 민생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당 외부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당원 게시판 문제는 1년이 됐는데 진상 규명을 하지 않으면 덮어지는 게 아니라 고름이 안에서 점점 더 깊어지기에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동훈 씨는 진작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어떤 징계를 내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다”며 한 전 대표와 각을 세웠다.

"들이받는 소, 죽여 버린다"…'당게 조사' 이호선, 한동훈 겨냥?

국민의힘의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조사하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들이받는 소도 임자도, 돌로 쳐 죽일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혹시 이미 경고를 받지는 않았는가. 그런데도 단속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덧붙였다.야권에서는 이 위원장의 글을 두고 한 전 대표와 친한계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런 인권 유린이 세상에 어디 있냐"며 "정당법에 익명 게시판 열람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하루에 2건, 3건 정도인데 그걸로 지금 드잡이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반면 친장동혁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당원 게시판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감사 결과에 따라선 "한동훈씨는 진작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어떤 징계를 내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다"고 했다.홍민성

농진청 국세청 경상남도 공직윤리 우수기관 선정

인사혁신처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공직윤리 업무 담당자 연수회(워크숍)’를 열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에 노력한 9개 우수기관과 15명의 업무 유공자를 시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연수회에서 공직윤리 우수사례를 공유한 경남도는 직원들이 매일 접속하는 직원업무 누리집(포털)을 활용해 공직윤리 인식 확산에 노력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제도의 지속적 개선과 공정하고 깨끗한 운영은 필수”라며 “앞으로 공직 윤리 업무 담당자들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윤리제도 우수운영기관에 국세청·농진청 등 6곳 선정

또 공직윤리 업무 유공자로 농진청의 정성훈 주무관, 경상남도의 안성용 주무관, 인천시 부평구의 박소연 주무관 등 15명이 선정됐다.

李대통령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왜곡·허위보고는 공직자격 없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된다"며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순간 판단이 왜곡된다"고 말했다. 이어 "요약보고와 본문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다. 상사를 속일 이유가 어디 있나. 이어 "국민들이 최근 직접 메시지를 보내 '이것도 물어봐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국정 관심이 커졌다.여러분도 국민에게 보고한다고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오늘 보고도 편하게 하라.

감사원, 17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관리자 워크숍' 개최

이 자리에는 정상우 사무총장을 비롯해 1·2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국·과장 등 과장급 이상 전 관리자가 참석한다.오전 세션에서는 순천향대 임병식 교수가 '외부에서 바라본 감사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김정은보다 앞서 걷는 주애…北, 전국 각지서 공장 준공식(종합2보)

리설주도 '구찌' 가방 메고 등장…김정은 "지방의 비약 성취"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심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추진한 지방 공장을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준공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전날 진행된 지방 공장 준공식 소식을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시 외곽 강동군에 건설된 공장과 종합봉사소 준공식에 참석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7면 모두를 지방 공장 준공 소식으로 채우며 건설 성과를 선전했다. 행사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가 모두 등장했다. 리 여사와 주애가 함께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에 동행한 건 지난 6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與김영배, 서울시장 출사표…“서울 전역 ‘10분 역세권’ 만들 것”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중구 옛 서울역사(문화역서울284) 앞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16일 서울 전역을 ‘10분 역세권’으로 조성하고 영등포 등 도심 4대 거점 지역을 중점 개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출마 선언을 하고 서울시장 도전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청' 문정복, 민주 최고위원 보궐 출마…"단결이 출발점"

저는 지방의원을 했어서 후보자들 마음을 잘 안다"며 "공정하고 평등하게 심사받을 수 있도록 뭔가 언덕이 되어 주는 선배로서의 최고위원 역할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이 더 깊다"고 설명했다.

정부 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위원 참여 확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등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도 지방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 사례를 보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과제나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도시계획 공공기여 협상 운영 조례 개정안 제정

부산에서 공공과 민간이 공공기여 협상 계획을 결정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는 6곳이다.

이재만 전 동구청장, 대구시장 선거 출마 선언…"세번째 도전"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16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李 “생중계 업무보고,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설 있더라”

11일부터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다. 다 안다는 건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어 “숫자를 모두 외울 수는 없다”며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모르는 데 아는 척 하면 판단이 왜곡되기 때문에 더 나쁘다. 의도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다. (국민들이) 관심이 많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재발 막으려면 국가경찰위 실질화해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김창윤 경찰학회 회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는 단일 지휘자의 오판이 치안권 전체를 오용한 사례"라며 현행 지휘 체계가 유지된다면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짚었다.

통일부, 외교부 중심 한·미 회의 불참하며 “과거 워킹그룹 사례 잘 고려돼야”

통일부가 16일 외교부 중심의 한·미 대북정책 공조 회의에 불참하며 “과거 (한·미) 워킹그룹 사례들이 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내부에서는 과거 한·미 워킹그룹이 이례적인 형태였다고 본다. 이번 한·미 회의에 통일부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 “업무보고, 요즘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설···시청률 엄청 높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부처 업무보고 3일차인 16일 “오늘 아마 업무보고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다”며 “요즘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설이 있던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상사가 아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저에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다. 그는 “진짜 문제는 아는 척하는 것이다.

윤석열 ‘체포 방해’ 1심 내달 16일 선고···윤 “내란 사건보다 먼저 선고는 부적절” 주장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일이 다음 달 16일로 결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이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특검법에 따라 이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지난 3월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수감됐는데, 이 사건의 1심 구속 기한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의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수 차례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법상 재판 기한이라는 규정이 (사건의) 실체나 공정한 재판에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탈모, 유전 아니고 생존 문제로 인식"...李 대통령, 건강보험 급여 검토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젊을 때 많이 내고 나이 들어서 쓰는게 보험의 원리이긴 하지만 당장은 (젊은 세대가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면서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고도비만에 대한 수술 치료를 지원중이라는 복지부의 답변에 "최근엔 약물 치료를 많이 하지 않느냐"면서 이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 검토를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제안했다.

국방부, ‘계엄 체포조 의혹’ 조사본부 16명 직무정지…자백유도제 의혹 우선 수사

정빛나 국방부 신임 대변인이 16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정치인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조사본부 관계자 16명을 직무정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계엄 당시 군 내부에서 작성한 자백유도제 관련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수사를 먼저 착수한다.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러시아 "북한 공병부대, 내년 봄 돌아올 듯…귀중한 도움"

북한 공병부대가 내년 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재투입될 전망이라고 러시아 측이 밝혔다. 힌시테인 주지사는 "우리 국경 지역의 부활은 북한 공병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봄에 쿠르스크 땅을 복원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공병부대는 올해 가을부터 러시아군과 함께 쿠르스크 일대에서 대규모 지뢰 제거 작전을 펼쳤다. 힌시테인 주지사의 북한군 복귀 전망 언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제528공병연대의 귀국을 직접 환영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李대통령 "생중계 업무보고 국민 관심 커…넷플릭스보다 재밌단 설"(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사가 아닌 국민에 충성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업무보고를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요즘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생중계 시청률도 많이 나올 것 같다.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더라"며 "국민이 국정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라. 우선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해법을 계속 연구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직자로서 부적격인 사람도 상당히 있다. 또 "천사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다.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1%p 인상도(종합)

의료계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새 정부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이에 내년 사업소득부터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회복무요원 군사소집 불응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복무요원인 그는 지난해 6월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7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석연, 장동혁에 “집토끼 걱정 말고 다수 국민 뜻 좇아야” 쓴소리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 대표를 예방하면서 “내란 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정의를 외면한 자에게 정의를 말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을 취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제기했다.

'현역 3선 제한' 경남교육감 선거, 진보·보수 전열 정비 '가속'

진보 진영은 공식 연대 기구를 출범시키며 단일화에 시동을 걸었고, 보수 진영은 후보 압축 과정에서 1차 통과자를 발표한 가운데 일부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며후보간 개별연대 움직임도 보인다. 시민연대는 김준식 전 진주고 교사, 송영기 사람과교육 포럼 대표, 전창현 전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가나다순) 등 3명을 진보 단일화 후보로 선정했다. 시민연대 측은 "진보 교육감 당선과 공동 정책 마련을 위해 모든 세력을 결집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보수·중도 진영은 후보 단일화를 위한 1차 여론조사를 거쳐 4명의 후보로 압축했다. 함께 경쟁했던 권진택 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김승오 전 청와대 교육행정관, 최해범 전 창원대학교 총장 등 3명은 탈락했고,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과 오경문 전 경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은 중도 사퇴했다. 이군현 전 국회의원은 여론조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전북 조국혁신당 등 "지선 겨냥 여론조사 조작 의혹 수사하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전북도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제기된 대규모 여론조작 의혹과 불법 대포폰이 대거 유입, 조직적 주소 이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외교부, 美와 대북정책 협의…통일부는 주한외교단 대상 설명회(종합)

한미, 대북정책 정례협의 개시…외교부 "팩트시트상 한반도 현안 포괄적 논의"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16일 각각 관련 일정을 진행한다.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 협의 첫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명칭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정해졌다. 한국 국방부와 미국 전쟁부(국방부) 인원도 배석해 군사·안보 분야를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을 다룬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기초해 팩트시트상 한반도 관련 한미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뿐 아니라 북한과 대화재개 방안 등 대북정책 전반을 논의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외교부-통일부, 대북정책 샅바싸움…국힘 “안보 콩가루 집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현 외교부 장관. /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안보 콩가루 집안”이라며 “‘문재인 정부 트라우마’에서 깨어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안보 콩가루 집안”이라며 “‘문재인 정부 트라우마’에서 깨어나라”고 했다.

李대통령 만난 최수종 파안대소 '제가 한 살 형이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배우 최수종과 만나 악수를 했다.대통령실은 이날 구세군, 대한적십자사 등 기부·나눔 단체들을 초청한 자리를 마련했다. 연예계에서 최강 동안으로 유명한 최수종은 1962년 12월 28일생으로 만 62세다.

해외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노쇼 사기' 신고는 '111번'

국가정보원은 16일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와 외국에서부터 전파되는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111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초국가 범죄와 외국발 허위정보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접하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정보원은 16일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와 외국에서부터 전파되는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111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외교부와 접근법 다를 수 있지만 결국 하나의입장"

통일부 당국자도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는 창구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그런 측면이 과해져 남북 교류협력의 속도를 못 내게 한 장치로도 작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한미 협의 때도 과거 워킹그룹 사례들이 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국자는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전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성명을 낸 데 대해서도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한미 외교당국 간 회의가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평양 무인기 의혹' 여인형 추가 구속 기로…법원 심사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 중이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1년여만에 석방된다. 이후 지난달 10일 내란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며 법원에 재차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 외에도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심문기일은 오는 23일 열린다.

홍의락, 내년 대구시장 선거 출마···“이 대통령보다 ‘실용성’ 강조”

홍의락 전 국회의원(사진)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직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전 의원은 16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더 갖춰서 내년 1월쯤 공식 출마선언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19대)와 무소속(20대·대구 북구을)으로 각각 여의도 정치를 경험했다. 여권 유력 후보인 그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내년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추대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당은 경쟁하는 곳이다. 지역민들에게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대구에서는 제발 경선을 해서 ‘민주당도 경선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직되고 폐쇄적인 지역 정서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홍 전 의원은 “대구를 둘러싼 장벽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홍 전 의원은 “색깔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예를 들며 홍 전 의원은 “정부에서 대구·경북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민주 김영배, 서울시장 출마 선언 “시간이 특권된 도시…10분 역세권 서울 만들겠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 앞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우리 모두가 내 시간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시간평등특별시’ 구호를 내걸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의 문화역서울284 앞에서 “잘못된 도시 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고 30년 서울 새판짜기를 할 때가 왔다”며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도 행사기획비서관을 맡았다.

李 “속된 말로 대머리, 미용 아닌 생존 문제…탈모약 지원 검토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지난(20대) 대선에서 탈모약 지원 공약을 한 적이 있다. 이번(21대)에는 안했는데 저한테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탈모약을) 많이 쓴다더라. 검토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고도비만으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일부 급여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약제에 대해선 지원이 없어 검토 중이란 설명이다.

李대통령 "탈모약, 요즘은 생존의 문제…건보 적용 검토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건보 적용 가능성을 질문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며 "이걸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 아니냐.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미용적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의료보험으로 지정하면 약값이 내려간다고 들었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다만 올해 대선에서는 이를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다.

李정부 대북정책 부처 갈등 '점입가경'...패싱 논란 통일부 독자행보 촉각

한미간 대북정책 회의에 불참한 통일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직접 협상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미 국무부와 협의를 위해선 관례상 외교부를 통해서 접촉해야 한다.외교부 외에 미 행정부와 직접 대화가 가능한 곳은 대통령실밖에 없다.한미간의 대북정책 회의를 위해선 통일부와 외교부간의 공조가 필요한 셈이다. 지난 2018년 11월 출범시켰던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 개선에 발목만 잡고 2년 7개월여 만에 종료한 전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와 미국 전쟁부(국방부) 인원도 배석했다. 한미간의 총참석자는 보좌진을 제외하고 16명에 달했다.외교부는 "이번 회의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기초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尹 관저이전 특혜' 관련자들 구속 갈림길…이르면 오늘 결과(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관저이전 특혜 의혹'의 주요 인물들이 나란히 구속 기로에 놓였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데 김 전 차관 등이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다만 "김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 직원이었다.

국힘 재선모임서 지도부에 쓴소리…"한심한 얘기할 때 아냐"(종합)

발제자로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두부터 쓴소리를 쏟아냈다. 유 시장은 "지금 민심은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은 못 믿겠다, 불안하다. 그는 혁신과 인재 영입으로 총선 승리를 이뤄냈던 사례를 거론하며 현재의 공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인재 영입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사람을 통한 메시지보다 강렬한 게 없다"며 "어떻게 이기는 공천을 할까가 전제돼야 한다. 유불리를 따지고 정치적 계산을 하는 모습으로는 이번 선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교하게 하려면 다 상황이 다르다"고 직격했다. 유 시장은 "'여론조사가 현실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한심한 얘기를 하면 가능성이 없다. '전화 면접 조사는 못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그건 희망 사항일 뿐"이라며 지지율을 둘러싼 당내 논란을 비판했다. '대안과책임' 소속 이성권 의원은 토론회를 마친 뒤 들과 만나 "지선을 맞이하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신임 대표로 선출된 박상웅 의원은 "초선 의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단결해서 당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조국, 김영삼센터 예방…"민주주의 회복 위한 YS 결기 배워야"

김 전 대통령의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시행을 언급하면서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거대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께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역할이나 문민정부 세운 후의 개혁작업 등 업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날 김영삼민주센터 방문에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신장식 최고위원, 황운하·김재원 의원 등도 함께했다.

나경원, 아동 성폭행범 신상공개 최장 10→30년 상향법 발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6일 현행 최장 10년인 중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다.

한국, 美공군 서태평양 섬나라 '크리스마스 공수' 동참

상자에는 식량, 공구, 어구, 학용품 등 다양한 물자가 담겼다. 당시 괌 근처를 비행하던 공군 B-29 승무원이 아래에서 손을 흔드는 섬 주민들을 발견하고 선의의 표시로 물자를 투하한 것이 시작이었다. 미 공군은 매년 12월 이 작전을 진행해 59개 섬에 거주하는 5만6000명에게 구호물자를 공급했다.한국 공군은 크리스마스 공수에 2021년부터 동참했다.

"당명 껍데기부터 바뀌어야" 국힘 초재선, '장동혁號'에 혁신 주문

국민의힘 쇄신파를 중심으로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조속한 혁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연일 분출하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심에 다가서야 한다는 취지다. 이 자리에선 주로 계엄과 탄핵 이후 정체에 빠진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최종적으로 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다. 혁신의 방법으로는 당대표와 지도부가 공천권을 내려 놓고 '합리적 보수 인재'를 발굴해 영입·공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모임을 가졌다. 당 의원 107명 중 42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젊은 의원들이 대거 포진된 만큼 혁신을 상징한다는 평가도 받는다. 모임에 앞서 기존 모임 대표였던 김대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장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尹 '체포방해' 내달 16일 1심 선고…변호인 "내란재판 뒤로"(종합)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1월 18일)를 이틀 남겨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해 1심 재판부는 내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다. 이에 특검 측은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기일을 지정해줘서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류'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결심 공판이 이뤄질 경우 1심 선고는 2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려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與문정복, 최고위원 출마 "'버르장머리' 발언은 농담"

본래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유 후보는 '친명(친이재명계)'라는 이유로 억울한 컷오프(공천 배제)를 당한 거라며 지난 9일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겠다며 최고위원 출마선언을 했다.유 후보는 문 의원의 '천둥벌거숭이'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청한 바 있다.유 후보가 요구한 사과를 할 의향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 의원은 "정식 입장이 아니라 웃으면서 농담처럼 한 이야기였는데 기사화돼서 마음이 아팠다.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문 의원은 "민주당에 친청, 친명을 갈라놓는 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저는 오히려 (정청래)당 대표와 큰 인연은 없다"며 "민주당은 친청, 친명을 가릴 때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모두 원팀 민주당으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李 대통령 "생중계 업무보고, 넷플릭스보다 재밌단 설도 있어"

모르는 데 아는 척하는 게 진짜 문제이자 못된 것"이라며 "곤란한 지경을 모면하고자 슬쩍 허위 보고를 하거나 왜곡 보고를 해선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이슬기

안철수 "정원오, 8년전 통일교 모임서 축사"…정원오 "공개된 지역 행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서울시 후보로 급부상 중인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통일교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안 의원은 1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정원오 구청장이 말하는 ‘참사랑’은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으로 "2017년 6월 27일, 통일교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통일교 본부교구 성동구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했다'라는 사실을 알렸다"며 통일교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소식지와 함께 당시 정 구청장이 축사를 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안 의원은 "당시 정 구청장은 단순히 자리만 함께한 게 아니라 '통일은 참사랑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축사하고 그들이 만든 '통일선언문'에 자필로 서명까지 했다"며 "정 구청장이 말한 '참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통일교 교리 대한 지지 아니냐"고 물었다.이어 "구청장 3선을 하는 동안 통일교 도움을 받은 사실은 없는지, 2017년 6월 말 이후 통일교와 관계를 단절하고 각종 선거에서 조직적, 정치적 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확언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안 의원은 또 "정 구청장이 이처럼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일정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알렸지만 사람들이 못 찾은 것인지 말하라"며 "정원오 구청장은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을 것"이라고 요청했다.안 의원이 공개한 통일교 관련 소식지에서 정 구청장은 "남북관계가 풀리고 화해무드가 조성되어 통일이 올 것이다.

이 대통령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를···요즘 젊은 세대에겐 생존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생중계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탈모 치료제의 건보 급여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젊은 세대가 (탈모약) 많이 쓴다고 한다는데 (급여 적용을) 검토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으로 원형 탈모는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 약가도 내려간다고 하니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어 “급여에 대한 적용 기준 타당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탈모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故 박진경 대령 자료 확인 어려워…유관기관과 협의·확인, 조치 검토 중"

국방부가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위한 자료 확인 작업이 어려워 국가보훈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소통·협의할 예정이다.16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의 무공훈장 수훈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1950년 서훈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 확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정 대변인은 이어 "우리도 계속 (자료가 있는지) 확인은 하고 있다"며 "계속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위 증서는 지난 10월 20일 양손자의 신청 후 국방부의 훈장 서훈 기록 확인, 경찰의 범죄사실 등 결격 사유 조회를 거쳐 약 2주 만에 발급됐다.

개혁신당 "음주운전·중대범죄·막말 후보 지선 공천 배제"

돈 때문에 출마를 포기하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취지다.또 3인 선출 기초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전국 434석 전원 당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소멸 위기’ 농어촌에 월 15만원···전북도, 장수·순창 기본소득 시범 협약

전북도가 농어촌 인구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제시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격 추진에 나섰다. 전북도는 16일 전북도청에서 장수군·순창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책 실행에 들어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2026년부터 2년간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국책사업이다. 연 사업비는 총 855억600만원 규모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와 환수 절차도 함께 마련된다. 전북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2심도 벌금 90만원

지난해 4월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검사와 이 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70만∼350만원이 선고된 다른 캠프 관계자 4명에 대한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박지원 "통일교 로비 몸통은 尹부부와 국민의힘 관계자들"

박 의원은 "윤영호의 법정 혹은 특검의 진술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하기 위한 보험성 진술로, 특수본에서는 한학자, 윤영호의 입을 벌려 진실을 토로하게 하는 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한화·미화·일화 등 280억원을 보관하고 있다면 입구는 물론 세금관계 등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찰 수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통일교 현안과 관련해 민주당 인사 10여 명과도 접촉했다'고 밝힌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촉발,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 전반을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보험성 진술로 그의 세 치 혀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깃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영세 “정동영, 튀기 위해 팀플레이 해쳐선 안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 권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기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직을 맡았고, 지금도 의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속보] 국힘 당감위 "김종혁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16일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이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했다며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다.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16일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이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했다며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폭설에 신속 교통통제·제설"…울주서 '실전 같은' 대응훈련

울산 울주군은 16일 민관 합동 폭설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李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정간첩”…성남시장때 일화 꺼낸 이유는?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다. 제가 ‘종북 빨갱이’로 몰려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았다”고 했다.이어 “박 전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지원을 해주기도 했다.

“지방선거 앞두고 전북서 ‘대포폰 여론조사’ 의혹”···야당, 선관위·수사 촉구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전북도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에서 제기된 이른바 ‘대포폰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의 전면적인 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전북도당은 “여론조작은 민심을 왜곡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범죄”라며 “선관위와 수사기관이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속보]국힘 당무위, 친한계 김종혁 중징계 권고…"당원권 정지 2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친 한동훈계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다. 이호선 위원장은 "그를 당 윤리위원회로 회부하며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친 한동훈계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다.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지역의사 10년 복무·법인세 1%p 인상 의결

대학 입학 단계에서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선발된 지역의사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이중 복무형은 앞으로 졸업 후 공고된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복무를 채우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면허 정지되거나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중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핵심이다.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 품으로"…3군단, 유해 합동 영결식 엄수

인제·양구·고성서 6·25 전사자 유해 29구·유품 1만9천여점 발굴 육군 3군단은 16일 인제군 기린면 체육관에서 군단장 주관으로 '2025년 6·25 전사자 발굴 유해 합동 영결식'을 엄수했다. 3군단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인제와 양구, 고성 등 5개 지역에서 군단 예하 6개 부대 연인원 2만여명의 장병을 투입해 유해 29구와 탄약류를 비롯한 유품 1만9천69점을 발굴했다. 유해 발굴이 이뤄진 5곳은 인제군 칠성고개와 남북리, 고성재를 비롯해 고성군 까치봉과 양구군 백석산 지역이다.

국힘, '쌍특검법' 공개하며 與 압박…"조은석 특검도 수사" 공세(종합)

의석수가 부족해 자력으로 특검 법안 통과가 어려운 국민의힘은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과 공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은 거부하고 있다면서 '내로남불' 공세 수위도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특검법',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 등 2개 특검법 준비를 마쳤다며 법안을 공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준비한 특검 법안으로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야당과의 긴밀한 조율을 거쳐 특검 법안을 마무리해 조만간 공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특검 출범을 지연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통일교 연루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금주 중 특검법안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외교부 "원팀 노력"·통일부 "평화 공동목표"…갈등 우려 진화(종합)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는 정부의 원팀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협의·소통하고 있다"며 "양 부처 간에 엇박자 우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부처간 불협화음은 외교부가 미국과 대북정책 공조를 논의할 정례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대화나 교류 협력이 있을 때는 통일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다른 노선이라기보다는 사안별로 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교 의혹' 제기 언론사에 정정보도 청구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1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에서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정치인에 정 장관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4·3 강경진압’ 박진경 대령 유공자 취소 재검토 난항…국방부 “자료 확인 어려워”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 제주4·3범국민위원회 회원들이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을 규탄하며 등록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국방부가 16일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에 나섰지만 재검토에 필요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박 대령과 관련한 기록을 찾지 못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위한 근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2월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서훈했다.

군검찰, 아픈 아내 방치해 숨지게 한 부사관 살인혐의 기소

군검찰이 전신 오염과 피부 괴사에 이른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아내는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고, 하지 부위에서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검찰이 전신 오염과 피부 괴사에 이른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與 "내란재판부 2심부터·추천위서 외부관여 배제"…수정안 마련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기존 법명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명을)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성과 탁월 공무원에 파격 포상…감사도 강화"

감시, 징계, 문책이 매우 온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각 부처에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신상필벌이 정말로 중요하다. 인사도 공정하게 해야 하지만 잘못한 것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유능한 감사 인력을 투입해 최대한 자율성 보장해야 한다.

韓美 대북정책 협의…"팩트시트 기초해 공조"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 전반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를 개시했다.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협의에는 정연두 외교전략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과 미측 국무부와 국방부(전쟁부) 관계자들도 배석했다.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K9 자주포 100여발 실사격

해병대가 1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따르면 이날 사령부 예하 6여단과 연평부대는 해상사격훈련에서 K9 자주포 100여발을 실사격했다.

'낡은' 민법 67년만에 싹 바뀐다…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민법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으로 가장 중요한 법이지만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크게 변모한 현 사회·경제 상황과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낡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두 차례 전면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최종 개정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위원회를 발족해 전면적인 개정 작업의 첫발을 디딘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구체적인 첫 성과물이라는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중에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라이팅 개념을 도입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계약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에게 계약 수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첫 번째 과제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약법 규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개정안 첫 순서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약법 규정 개정이다.

'보수원로' 이석연, 장동혁에 쓴소리…"尹은 헌법 배신"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맡은"무겁게 받아 들인다"면서도이라고 했다.이석연 위원장은 16일 국회를 찾아 장동혁 대표를 만났다. 같이 가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고 덧붙였다. 그러나 저는 국민통합에 있어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쪽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다수여당과 집권여당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힘 당무감사위, 친한계 김종혁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종교 차별적 발언을 하고, 당론 불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비판이 아닌 낙인찍기에 해당한다. '파시스트, 망상 환자, 사이비 추종자'란 표현은 상대방을 토론과 대화가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비인간화하는 전형적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당 윤리위는 당무감사위 조사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사 자료를 확인했다"며 "지금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국립부경대·해군정비창, 해양·조선 분야 협력

국립부경대학교와 해군정비창은 15일 해양·조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경대가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인 라이즈 사업과도 연계해 협력 효과를 극대하기로 했다. 부경대와 해군정비창은 협약에 따라 스마트 정비기술과 해양·조선 분야 혁신기술 공동개발 및 인력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강삼영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강원교육감 재도전 선언

개인별 맞춤형 교육 실현 공약…"단일화 기구에 적극 참여하겠다" 강삼영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재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강원교육이 다시 서야 강원이 서고, 아이들의 오늘을 지켜야 내일이 열린다"며 "아이들과 학교 현장, 도민 곁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로 문태호 전 전교조 강원지부장과 선거 막판까지 단일화를 놓고 저울질했으나 끝내 결렬되며 진보 진영에 아쉬움을 남겼다.

“친한계 김종혁, 당대표 인격모독”…국힘,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 위원장은 김 당협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이 아닌 낙인찍기”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김 당협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이 아닌 낙인찍기”라고 했다.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 의혹을 받는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선 “지금 조사 과정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 의혹을 받는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선 “지금 조사 과정이 있다”고 했다.

1년반 중 6개월만 일해도 실업급여?…野 김소희, 반복 수급 방지법 발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연간 12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한 법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최근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월 최대 193만원 수준의 실업급여를 4~9개월간 받을 수 있다. 수급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11조4715억원에 달했다. 12월 지급분까지 포함하면 연간 지급액은 약 12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반면에 11월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0.43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추천위 구성도 판사회의서

복수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이 중 하나는 영장전담재판부로 구성하며 영장전담재판부는 본안 재판을 맡지 않기로 했다.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도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등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법원 내부에서 구성하기로 했다.

외교부, 美와 대북정책 협의…통일부, 주한외교단 대상 설명회(종합2보)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 협의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명칭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정해졌다. 이번 회의가 과거 남북관계 개선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을 받는 한미 워킹그룹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감안해 정상회담 후속조치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한 명명으로 풀이된다. 회의에는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 국방부와 미국 전쟁부(국방부) 인원도 배석해 군사·안보 분야를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을 다룬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기초해 팩트시트상 한반도 관련 한미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국대사관에서는 실무자가 참석했다.

李대통령 "응급실 뺑뺑이로 길에서 사람이 죽는다…대책 마련하라"

그러면서 "119 구급대원이 환자와 보호자를 태우고 병원을 찾아다니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복지부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에 전화로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 치료 병원으로 분산시키는 제도가 들어오면서 구급차 대기 문제가 응급실 대기로 바뀐 상황"이라며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또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광역상황실에서 병원을 매칭할 수 있게 컨트롤 타워를 구축 중"이라며 "구급대원이 광역상황실에 연락하면 일정 시간 내 병원을 선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현실은 여전히 길에서 사람들이 죽어간다"며 "구조 설명을 잘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복지부는 "이송과 전원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시스템과 질환별 전문 의사 네트워크, 순환 당직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자다가 배가 아픈데 무슨 과인 줄 어떻게 아느냐.

이석연 "正道 가달라"..장동혁 "발전된 미래 보이는 것이 사과"

이 위원장은 "야당이 헌법 파괴 세력과 단절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다시 태어날 때 반사 이익에 기대지 않고 헌법 정신을 존중하며 정도를 갈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극단적 진영논리와 확증편향에 의한 국민 편 가르기는 국가를 멍들게 하고 국민 정서가 황폐화된다"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당연한 명제"라면서도 "특검과 사법리스크 칼날이 어느 정도 거쳐가고 있으니 민생 속으로 들어가고 한 분이라도 더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공감을 얻는 국민의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언급하며 "물리력보다 입법에 의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며 "여야가 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손을 내밀어야 할 쪽은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해병대, 연평도서 3개월 만에 해상사격훈련…K9 자주포 동원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는 이날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 해상사격장에서 부대편제화기의 사격훈련을 이상 없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정희 장손 ‘무적해병’ 됐다…해병대 특수수색여단 지원

16일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해병대 1323기 수료식’이 열렸다. 박 이병은 울먹이면서 어머니인 서 여사하고도 포옹했다.박 이병은 박 회장의 네 아들 중 큰 아들로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지난해 귀국했다. 2005년 9월 박세현 이병이 태어났을 당시 병원을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

李대통령 "응급실 뺑뺑이로 사람죽는 현실…대책 별도 보고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119 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원래는 대한민국에 응급실 뺑뺑이 개념이 없었다. 그러면서 "일단 병원은 119구급대원이나 가족보다 (치료에) 낫지 않나"라며 "응급조치라도 하며 다른 병원을 수배해 전원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되물었다.

국힘 당무감사위 "김종혁,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가지 형태로 나뉜다.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고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다"며 "당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했다.

통일교 윤영호 "2022년 대선前 펜스 면담 관련 尹·李측서 연락"

윤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16일 심리로 열린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그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모씨 등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해당 발언은 이날 재판에서 진행된 통일교 전 부회장 이모씨의 증인신문 중 재판부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이 전 부회장은 윤 전 본부장과 함께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인물이다. 참어머니(한학자)로 명분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본부장이 정치계 인사들에게 접근한 건 한학자의 지시가 아닌, 그의 독단적 행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듣던 윤 전 본부장은 "물귀신이니 뭐니 말하는데, 개그콘서트 같다"며 자신에게는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어 특정 정파에 국한해 연락한 것은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은 행사 당일 서울 롯데시그니엘 호텔에서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나 면담했다.

李대통령 "응급실 뺑뺑이로 사람죽는 현실…대책 별도 보고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119 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원래는 대한민국에 응급실 뺑뺑이 개념이 없었다. 옛날에는 병원이 진료 거부를 못 하게 돼 있었다"며 "(지금은 환자가 병원을 못 찾아) 다른 도시로 갔다는 얘기도 있다"고 짚었다.

지귀연 판사 안바뀐다…與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민주당은 16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 뒤 들과 만나 “그동안 염려돼 왔던 부분들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의총에서 결론 내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2차 필리버스터 기간(22~24일)에 처리할 것은 상수로 틀림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결정 사항에 대해 당론 추인 절차를 거쳐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경찰, 17일 한학자 조사···전방위 압수수색 이어 피의자 조사도 속도전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통일교 측의 회계자료를 분석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은 오는 17일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지난 11일에는 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했다. 수사팀은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與, '필버 사회 거부' 국힘 주호영 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여야 간 안건에 대해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 본회의에서 사회를 보지 않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경호처, '엑스레이 위험물 판독' 경연대회 개최

이번 대회에는 경호처를 비롯해 인천공항공사, 국회 등 9개 기관에서 1천286명이 참여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7일 '엑스레이 위험물 판독능력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전력계통 핵심 자원으로 ESS 육성해야"…국회서 전략 논의

국내 ESS 수요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해외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팀 코리아' 전략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차원에서 처음 열린 ESS 정책 토론회로, 기후 대응과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ESS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ESS 시장 동향과 국내 ESS 경쟁력 평가, ESS 활성화 정책 과제, 북미·유럽 등 해외 시장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세철 전력거래소 팀장은 ESS 중앙계약시장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계통 운영을 위해서는 ESS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해병대, 연평도서 3개월 만에 K9 자주포 등 해상사격훈련 실시

올해 첫 훈련과 두 번째 훈련은 지난 2월, 6월 각각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실시했다. 올해 해병대의 정기 해상사격훈련은 이번이 네 번째다. 서방사는 지난 2024년 6월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후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을 재개해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박수 쳐달라" 李대통령, 업무보고 중 공개 칭찬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식약처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을 이례적으로 공개 칭찬하며 "박수 쳐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칭찬은 당시 긴급 대응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식약처의 심사 속도 개선도 재차 강조했다.

민관군 자문위, AI기반 경계작전체계 전환 시범부대 방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는 16일 5사단 인공지능 경계 작전 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힘 당감위, 김종혁 '당원권 2년 정지' 윤리위 회부..한동훈 "민주주의 돌로 쳐 죽일 수 없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6일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고양병 당협위원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호선 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이 당원들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며 윤리위에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당무감사위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들이받는 소는 쳐 죽일 것'이라는 글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그럴리가 없지 않겠느냐"며 "매일 올리는 성경 글이다.

외교부 “통일부와는 원팀…남북대화 물꼬 트기 위해 최선”

외교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식으로 반박할 경우, 부처 간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박 대변인은 이번 한미 간 협의 내용을 통일부에도 공유할지에 대해서도 “물론이다”라며 미국과는 물론이고 통일부와도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원오, '통일교 행사 참석' 지적에 "공개적 자리, 의례적 축사"

정 구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행사는 관내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왜곡된 정보 유포는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7년 6월 27일 통일교 소식글은 정 구청장이 통일교 본부교구의 성동구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 썼다.

방미통위원장 후보 "지역·중소방송 공적 책무 강화"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TBS 지원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으로 7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상 특별시 지역 지원을 못 하게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를 두고 김 후보는 "재정 당국에서 여러 변수를 고려해 판단한 거 같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李 "탈모·비만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해라"...응급실 뺑뺑이도 대책 마련 지시 [HK영상]

/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젊을 때는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실제 지출은 임종 직전에 집중된다는 인식이 청년층에 퍼져 있다며 당장 혜택을 못 본다는 박탈감도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급여로 관리하면 약가가 내려간다고 들었다며 탈모 뿐만 아니라 비만 모두 청년층에서 체감도가 매우 높은 문제라고 강조하며 세대 간 보험료 부담 구조 속에서 청년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위 ‘응급실 뺑뺑이’ 관련 문제에 관해서도 제도는 잘 되어있을지라도 현실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별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금산분리 완화로 AI·반도체 투자 늘려 기업 성장력 키워야"

이밖에도 대기업 상장시 부과되는 300여개의 규제 대신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때 정부가 개입하는 사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다만 범여권에서는 이러한 제언에 대해 우려 섞인 시각을 보내기도 했다. 그걸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공부 모임에 참석한 김용남 전 민주당 의원도 최근 SK가 그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객기참사 유가족 상속세 깎아준다..피해지원법 심의 본격화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상속세 공제가 추진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촉구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검토하기로 하면서다. 김 의원은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가 나서겠으니 과학적 검증이 어려울 때 유가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개편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피해자·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심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李대통령 "문화강국 됐지만 예술인 다수는 가난…세세한 지원 필요"

그러면서 "개별 상품이 아니라 '그 나라가 좋으면 그 상품도 좋아진다'는 점에서 문화정책은 실리적 산업정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대규모 사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與 "위헌 소지 삭제했다"...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의 각종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특별법으로 추진해왔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일반법 형식을 차용할 예정이다. 특정 사건에 대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위헌 소지를 회피하기 위해서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이라는 일반법 형식으로 발의해 처분적 위헌 소지를 일축하겠다는 계획이다.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중 사법부 외부 인사는 이번 수정안을 통해 제외될 예정이다.이는 사법부의 자체적인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법안은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 인사에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혁신하라, 아니면 죽든지”···국힘 초·재선 의원들 장동혁 지도부에 요구

이들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2·3 불법계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지방선거 공천 규정(룰) 등에서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선 의원 공부모임 ‘대안과책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쇄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일부 의원들과 사과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 헤게모니를 영남이 갖고 있으니 영남의원들이 그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영남 정당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마련한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경선 룰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주 중 논의 내용을 지방선거총괄기획단과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초선 모임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한동훈 “민주주의를 돌로 쳐죽일 수 없어”…김종혁 징계권고 비판

신웅수 =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결정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앞서 이날 이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인격 모독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2년으로 권고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이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인격 모독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스캠 보이면? "111번부터 누르세요"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초국가 범죄와 외국發 허위정보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발견 즉시 신고나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국발 허위정보는 외국이나 외국과 연계된 세력이 우리나라 안보와 국익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전파하는 허위의 영상이나 글 등으로, 국정원은 2024년 9월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국정원은 초국가 범죄·외국발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인력과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 대처 중이며 주요국 정보기관 등과 공조 체계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장손, 해병대 수료 "우수 교육생 '미 해병대 장군상' 받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인 박세현(20) 씨가 지난 10월 27일 해병대에 입대 이후 해병대 병사 1323기를 수료했다.수료식에서 세현 씨는 아버지인 박지만 EG 회장 앞에서 관등성명을 대며 경례했다.

한동훈, ‘김종혁 당원권 정지 2년’에 “민주주의 돌로 쳐죽일 수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1주년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李대통령 "국민연금 의결권 제대로 행사…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원시적·후진적 경영 행태를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첫 보험료를 국가가 내면, 그 후 가입자가 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보험 가입 기간이 늘어 수혜가 커진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단 가족들만 하는 방법'이라고 했다"며 "이건 문제가 있다.

해병대, NLL 인근 해상 사격훈련…규모는 이전보다 축소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해병대 6여단 및 연평부대가 올해 4분기 해상 사격 훈련을 이상 없이 종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훈련은 이날 오후 2시를 전후해 시작돼 1시간가량 진행됐다. 훈련엔 K9 자주포가 동원됐고, 100여발 사격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올해 9월 24일 실시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정원오, '통일교 행사 참석' 지적에 "의례적 축사"

통일교의 교리에 대한 지지냐"며 "2017년 이후 저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각종 선거에서 조직적, 정치적 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확언할 수 있냐"고 물었다.이슬기

"내년 남북대화 재개 난항…북미관계 개선 계기는 마련될 듯"(종합)

국립외교원 전봉근 명예교수와 이상숙 교수는 16일 발간된 '국립외교원 2026 국제정세전망'에서 "북한은 국내 정치에 집중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지속하고 북러 관계를 강화하면서 남북대화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북미 대화를 위한 노력 수위는 미국이 더욱 높여갈 것으로 예상됐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는 "한미 양국 협력을 토대로 북미 정상외교 재활성화 및 북미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가 북한을 대화로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마련할 것이며, 북미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비핵화 방안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 완화가 제시된다면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정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며 "내년에도 중일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일본 정부가 중일갈등이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까지 악화하지는 않도록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혁 중징계 권고에 친한계 반발…계파갈등 본격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인근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親) 한동훈계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권고했다. "의사 발표나 정치적 견해가 민주국가에서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 이유였다.하지만 이날 당무감사위는 다시 중징계를 권고했다. 이호선 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은)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고,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다"며 "당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했다.

與, 주호영 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더 이상 묵과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민주, 주호영 국회부의장 사퇴결의안 제출…"필버 사회 거부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후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들과 만나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국회의장을 대신해서 사회를 전혀 보지 않았다"며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취지를 설명했다.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 뒤 들과 만나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 당시 단 한 차례도 사회를 보지 않았다"며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계속 사회를 보고 있는데, 인격 살해 수준"이라고 말했다.결의안은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등 23명의 명의로 제출됐다.

“언론법 전문가” vs “코드인사”…방미통위원장 청문회서 공방

이어 “정치적 문제에 관해 진보 가치에 충실해 온 사람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깊이 성찰해온 헌법학자”라고 했다.

대북 정책 주도권 놓고 안보실과 통일부 갈등 여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간 갈등의 여진이 16일 이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원 보이스(한 목소리)로 대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원 보이스로 대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방미 목적에 대해 “조인트 팩트시트가 만들어진 지 이제 한 달여 됐다. 통일부는 전날 예고한 대로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 회의 명칭은 ‘한·미 대북정책 협의’로 알려졌으나 회의 명칭이 변경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미국대사관에서는 실무자가 참석했다. 통일부는 이 설명회가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 협의 일정과는 무관하게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탈모, 미용 아닌 생존의 문제"…또 논란 터진 대통령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하자 야권에서 반발이 나왔다. "탈모 우선순위를 암보다 높여야 하나"는 지적이다.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와 비만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재차 물었다. 같은 맥락에서 비만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이 대통령은 앞서 2022년 대선에서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탈모로 고민하는 이들 사이에 화제가 된 바 있다. 목숨이냐 비용이냐를 저울질해야 할 순간이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숱한 암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가족들의 마음이 다 똑같을 것이다. 이것을 바꿔 탈모치료제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에는 나름의 과정과 설득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요즘처럼 대통령이 업무보고 중 애드립으로 한마디씩 툭툭 던지며 국가 시스템을 함부로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일부 누리꾼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무슨 탈모가 생존의 문제냐. 건보 재정 관리를 해야 한다", "왜 건보로 성형은 안 되냐.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더라"며 "국민이 국정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짚었다.특히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대변인은 "차라리 이학재 사장이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전 정부 인사라서 "한 번쯤 조리돌림하고 싶었다"라고 고백하는 편이 더 솔직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신현보

최수종, '두 살 동생' 이재명 대통령과 기부나눔 초청행사서 대면

이날 굿네이버스 친선대사로 초청된 배우 최수종은 이재명 대통령과 서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눴고 해당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수종은 1962년 12월 28일 생으로 만 62세이며, 1964년 12월 22일 생인 이재명 대통령보다 두 살 위다.

이종호측 "김건희에 3억 수표 전달"…특검 "도이치 간접증거"(종합)

이 전 대표 측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도 이러한 진술을 했다고 공개했고, 이에 특검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간접증거로 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진술한 만큼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3억원이 주식 투자 수익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돈을 준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전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이전부터 김 여사와 알고 지냈다는 근거로 특검에 이 사실을 먼저 진술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건희씨에게 교부했다는 3억원 수표와 관련된 진술은 이종호 참고인 진술조서로 작성됐다"며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권오수·이종호 등과 주가조작의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해당 수표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전이라는 이 전 대표 측 주장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한·미 대북정책 협의 첫 회의…내년 북·미 접촉 염두에 두고 공조 강화

한·미가 16일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첫 정례 회의를 개최했다. 내년 북·미 접촉을 염두에 두고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를 개최했다. 양국 외교·안보 부처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외교부는 “회의에서는 한·미 팩트시트에 기초해 팩트시트상 한반도 관련 한·미 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대북정책 전반이 논의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가 대북정책 조율 강화에 나선 것은 내년에 북·미 접촉 등 한반도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힘 당무위, 친한계 김종혁에 중징계 권고…당내 갈등 재점화(종합)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한 당무감사위의 조사 중에 나온 이번 조치에 대해 친한계가 반발하면서 당내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종교 차별적 발언을 하고, 당론 불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도 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가 임명했다. 당무감사위의 이번 결정은 당무감사위원 7명 중 5명이 출석한 가운데 내려졌다. 국민의힘의 당원권 정지 징계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다. 당 윤리위는 당무감사위 조사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한 전 대표도 당무감사위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적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날 '들이받는 소가 한 전 대표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했다"고 일축했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조사를 더 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사 자료를 확인했다"며 "지금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과거 김건희에게 3억원 수표로 전달” 법정서 주장

특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해당 거래에 김 여사의 추가 혐의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전 대표가 특검 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진술했고, 김 여사가 받은 3 억 원의 수표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문제 있는 행위 중심 규제로 바뀌여야" 여야 의원, 닥터나우 방지법 재검토 촉구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고도 동네 약국 재고가 없어 헤매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닥터나우는 현행 약사법이 의사와 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새로운 기회로 봤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이 약국 재고 정보를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가장 가까운 약국을 연결하고, 제휴 약국에는 도매 기능을 통해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타다금지법이라는 정책 실패를 이미 경험했다”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방식은 AI 시대의 산업 환경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타다금지법은 2020년 승차 공유 서비스에 반발한 택시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민주당 주도로 규제가 강화된 대표적 사례다.이번 개정안이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라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령에 허용 행위를 명시하고, 그 외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수조 원 규모의 혁신 펀드를 조성하는 것보다 규제 하나를 걷어내는 것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논의를 기득권과 스타트업의 대립 구도로 보지 말고, 기술 혁신과 국민 편익의 문제로 바라봐 달라”고 요청했다.중소벤처기업부도 사전 금지보다는 사후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원오 "통일교로부터 어떤 지원도 안 받아" 일축

그러면서 "(정 구청장이) 단순히 자리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참사랑 밖에 할 수 없다'라며 축사를 하고, 그들이 만든 '통일 선언문'에 자필로 서명까지 했다"며 "서울에서 구청장 3선을 할 동안 통일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은 없느냐"고 되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에 "그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017년 6월 27일 통일교 소식글은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통일교 본부교구의 성동구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며 해당 소식글을 첨부했다.

한동훈 "민주주의 돌로 쳐 죽일 수 없다"…당무감사위에 반발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전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다.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고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다"며 "당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했다.

전남도·나주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기념행사

전남도와 나주시는 16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1조2천억 원 규모의 국가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기념 행사를 열었다.

[단독]與 입법 독주에..22대 국회, '표결 강행' 40배 늘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은 가운데 22대 국회의 '표결 강행' 건수가 300건 가까이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 4배, 20대 국회의 40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체회의에서 151건, 소위원회에서 14건의 표결 처리가 이뤄졌다. 21대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합쳐 9건에 그쳤는데, 분위기가 크게 바뀐 셈이다.지난 6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여당이 된 민주당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검찰 개혁법을 연이어 처리하며 국민의힘 측의 반발을 샀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가 많은 상임위라는 점도 표결 건수를 끌어올린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일에는 그 일환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표결 처리하기도 했다. 표결 강행은 14개 상임위 중 9개에서 발생했다. 표결 강행 처리가 없었던 상임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가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을 포함해 5개에 불과했다. 22대 국회의 회기는 오는 2028년 5월까지다.

'평양 무인기' 세번째 구속 문턱 여인형…혐의·증거인멸 공방(종합)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 혐의의 중대성을 들며 추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 전 사령관 측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날 심문에서는 여 전 사령관 휴대폰에서 발견된 이른바 '여인형 메모'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내란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을 기소하며 메모를 결정적 증거로 봤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에 직접 출석한 여 전 사령관이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1월 2일까지다. 이후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차 요청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 외에도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심문기일은 오는 23일 열린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은 오는 25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다음달 18일에 만료된다.

尹 ‘첫 선고’ 내달 나온다…체포방해 혐의 1심, 1월 16일 유력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다음 달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총 6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李대통령,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가 내주는 방안 검토 지시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첫 보험료를 국가가 내면, 그 후 가입자가 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보험 가입 기간이 늘어 수혜가 커진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단은 국민의 주주로서 권한을 대신 가진 것"이라며 "(의결 참여로) 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더라도, 이상한 일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것을 당부했다.

[북한단신] 김정일 14주기 앞두고 노동계급 덕성발표모임

같은 날 청년중앙회관에서 청년 학생들의 덕성이야기 모임도 열렸다.

李대통령 또 버럭…식약처 국장에 “용어 구분 못하나”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서국진 마약퇴치 운동본부 이사장에게 “재활교육 교육 대상자가 마약교육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만 교육한다고 쓰였다. 집행유예나 수감됐던 사람들은 관리 안하나”라고 질문했다.이에 서 이사장은 “관리한다. 우리 재활센터에서 교도소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협력한다”고 했다. 우리 본부에서 교육도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내가 물어보는 건 재소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냐, 선별적으로 하느냐. 서 이사장이 “주로 저희가 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또 “아까 제가 말하지 않았나. ‘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라고.

내란재판부 판사 추천부터 임명까지 법원 손에…與 수정안 마련(종합)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천위 구성 방식 등은 당내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들에게 "기존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배당했다면 이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등에서 추천할 수 있게끔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 내란전담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운영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존 법명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명을)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관련 사항을 "오늘 언급하기엔 적절치 않다"며 "세밀하게 다듬어 성안할 때 말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안된 수정안에 대해 특별히 이견이 없었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李대통령 "외국인 카지노, 공공영역에 내줘야…호남엔 왜 없나"

이 대통령은 외국인 상대 카지노에 대해 "이게 사실 도박이잖냐"며 "국가가 특수한 목적에 도박을 허가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호남에는 (카지노가) 없더라"며 "왜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 수요가 없다(는 판단이냐)"며 "지방정부는 왜 해달라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재명식 ‘당근·채찍’ 업무보고···정책성과엔 “박수 쳐달라”, 엉뚱 답변엔 “허, 참”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2주차인 16일 “요새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더라”며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된다”며 투명한 보고를 강조했다. 공직사회의 신상필벌을 재차 강조한 이 대통령은 이날도 ‘당근·채찍’ 기조를 반영한 부처 질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오늘도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긴장되죠”라며 운을 뗐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생중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상사로 표현되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정책 성과를 낸 실무자를 호명하며 칭찬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이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며 “박수 쳐달라”고 말했다. (국중박) 분장대회 그것도 아이디어 아주 괜찮았다”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때마다 정책 성과를 내 거나 명쾌한 답을 내놓은 실무자를 칭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는 기관장과 실무자는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허 청장이 “(공예품은) 다 돌려받았다”고 답하자 “확인이 확실히 된 것이냐.

與, 2차 종합특검 본격 추진…노상원수첩·외환죄 등 대상 거론(종합)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 처리가 위헌 논란 속에 지연되는 상황에서 종합특검 카드를 내세워 당 지도부의 개혁 의지가 굳건함을 부각하려는 '집토끼용'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나아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흐트러진 대야 공세 전선을 가다듬고, 정국의 초점을 '계엄 책임론'으로 다시 돌려놓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미도 읽힌다. 민주당은 야권의 통일교 관련 특검 요구는 일축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채상병·내란 특검에 이어 오는 28일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의 결과까지 분석한 뒤 종합특검의 조사 범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거론하거나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를 종합특검 대상에 올리자는 목소리도 있다. 당 지도부는 3대 특검 조사에서 미진하다고 평가되는 사안을 정리해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들과 만나 "물리적으로 연내 처리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며 "이번 주에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그렇다)"라고 전했다.

외교부 '한미 대북 공조회의' 때…통일부, 따로 주한대사관 설명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공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미 외교당국이 대북정책을 의제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 첫 번째 회의를 했다. 통일부는 회의에 불참하고 주한 대사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북 정책을 설명하는 별도 행사를 열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기초해 한반도 관련 한·미 간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임동원 전 장관 등 진보 정부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이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 대북 정책 공조회의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낸 여파로 풀이된다. 설명회에는 호주 캐나다 독일 유럽연합 등 공관·대표부 30여 곳에서 대사(내정자 포함) 또는 대사대리가 참석했다.

與 "내란재판부, 2심부터 도입…추천위 구성 외부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법조계와 야당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이 법을 처리할 방침이다.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해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김종혁 징계·한동훈 조사…친장 vs 친한 갈등 '일촉즉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의 당원권 2년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헌·당규와 윤리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 공식 조사도 이어가기로 했다. 당내 친한계는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 전 대표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당원 게시판 논란은 지난해 한 전 대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李 대통령 "한전 빚내지 말고 국민펀드로 송전망 확충"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송전망을 민간 자본을 통해 확충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가기간 송전망 구축 사업에 민간 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송전망 사업에 투자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누적 적자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의 추가 자금 조달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민간에 일정 수익을 보장하고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 시설을 건설하면 되지 않냐”며 “왜 자꾸 한전이 빚을 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현행법은 송전망을 비롯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 사업 시행자를 한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민영화와 다르다”며 “완벽한 공공화”라고 했다. 국회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한전 외에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정지역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대통령령 개정안,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기준 등을 정비하는 49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직사회 혁신과 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 1인에게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업무 규정 개정안과,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軍, 전투복 디자인 교체 검토…“계엄 후 ‘이미지 쇄신’ 차원”

군 당국이 전투복 디자인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의 대외 이미지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는 분석이다. 전투복 교체 논의의 배경에는 북한군의 움직임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군은 5가지 색상을 조합한 디지털 전투복을 운용 중이다. 신형 전투복 도입 여부는 내년 초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군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국힘, 與 내란재판부법 수정안에 "그래봤자 명백한 위헌"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내란특별재판부법을 내놨지만 그래봤자 명백한 위헌"이라며 "법 이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뺐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다. 특정 사람들만 겨냥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했다. 또 "2심부터 적용하는 것도 위헌이다. 왜 1심과 2심 재판부 구성 방법이 서로 달라야 하나"라며 "대법관 회의를 거치더라도 위헌성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건보공단에 특사경 40~50명 지정” 지시…국민연금엔 의결권 적극 행사 요구

국민연금공단을 향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형식 업무보고를 두고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고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하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린다”며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주도록 하라”며 “40~50명 필요한 만큼 지정해 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는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 문제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감시) 행사와 관련해선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 불법 당원 모집 의혹…민주당 조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당내 조사를 받고 있다.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국가직 7급 1차 3253명 합격

올해 근로 감독 및 산업 안전 분야 국가 공무원 7급 공개 경쟁 채용 제 1차 시험에서 3253명이 합격했다.

근로감독·산업안전 7급 공채 1차 시험에 3천253명 합격

인사혁신처는 1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 합격자 3천253명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화공 직류가 54.66점, 일반기계 50.66점, 일반토목 46.66점 등이다.

李 "탈모는 생존의 문제…건강보험 적용 검토해보라"

'나도 보험료를 내는데 혜택 좀 보자'는 생각들도 검토해보시면 좋겠다"며 "의료보험으로 지정하면 약값이 내려간다더라.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탈모치료제와 유사한 이유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건보 적용 가능성도 질문했다.

고향사랑기부 뜨거운 관심… 벌써 이만큼 모였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 차를 맞아 누적 모금액 1000억원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2월9일 기준 올해 모금액이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웃돌았고, 15일 기준 누적 모금액은 1000억원을 돌파했다.16일 행안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원, 2024년에는 879억원이 모금됐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올해 모금액 증가 배경으로는 재난 대응 기부와 제도 보완이 꼽힌다.

李대통령 "탈모약, 요즘은 생존의 문제…건보 적용 검토하라"(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건보 적용 가능성을 질문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며 "이걸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 아니냐.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미용적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의료보험으로 지정하면 약값이 내려간다고 들었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다만 올해 대선에서는 이를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다. 이어 "비만도 비만 관련 적응증에 대해 건보 적용 신청이 들어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힘 당무감사위, 친한계 김종혁에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 권고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친한동훈(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당 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헌·당규 및 윤리 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향후 당 윤리위에서 당무감사위 권고를 토대로 결정한다. 현재 윤리위원장은 공석 상태다.

"韓 경제·외교 난제, 아프리카 주목하면 해법 나옵니다"

한국 출생으로 선교사 부친을 따라 중학생 때 아프리카 가나로 건너가 그곳 대학을 졸업하고 현지 사업가로 성장한 이력 때문이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장을 받고 공개 활동을 시작하면서 서울 외교가에서 단숨에 주목받는 인사가 됐다.16일 만난 최 대사는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이 자신을 서울로 보낸 이유부터 설명했다. 그는 “가나 내에서 반발도 심했고 대사 자리를 놓고 경쟁도 치열했지만 마하마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했다”며 “그만큼 한국과 지속적 관계를 원한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마하마 대통령이 의전차로 제네시스를 이용할 만큼 아프리카 정상 가운데 누구보다 한국에 대한 선호가 높다고 설명했다. 주한 외국대사로 한국계 인사가 온 것은 성 김 전 미국대사 이후로 이번이 두 번째다.최 대사는 아프리카 최대 통신사 MTN의 파트너사인 나나텔레콤으로 이름을 알렸다.

통일부 "美와 대북 문제 직접 협의하겠다"

한미간 대북정책 회의에 불참한 통일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직접 협상 의사를 내비쳤다. 통일부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한미간 대북정책 회의에 불참했지만, 향후 미 워싱턴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대북 문제 협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국무부와 협의를 위해선 관례상 외교부를 통해서 접촉해야 한다.외교부 외에 미 행정부와 직접 대화가 가능한 곳은 대통령실밖에 없다. 한미간의 대북정책 회의를 위해선 통일부와 외교부간의 공조가 필요한 셈이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이날 열린 외교부 주도의 한미간 대북정책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지 못했다. 한국 국방부와 미국 전쟁부(국방부) 인원도 배석했다. 한미간의 총참석자는 보좌진을 제외하고 16명에 달했다.외교부는 "이번 회의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기초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국무회의 통과

대학 입학 단계에서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선발된 지역의사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이중 복무형은 앞으로 졸업 후 공고된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복무를 채우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면허 정지되거나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중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핵심이다.

與 "내란재판부 2심부터… 재판관 추천권 외부인사 제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의 각종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특별법으로 추진해왔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일반법 형식을 차용할 예정이다. 특정 사건에 대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위헌 소지를 회피하기 위해서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이라는 일반법 형식으로 발의해 처분적 위헌 소지를 일축하겠다는 계획이다.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중 사법부 외부 인사는 이번 수정안을 통해 제외될 예정이다.이는 사법부의 자체적인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법안은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 인사에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법사소위,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청구 특별법 의결

법안은 긴급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지만 과거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특별법에 따라 민사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李 “탈모치료 지원”에…의료계 “암환자 지원도 부족한데”

현재도 원형 탈모증, 흉터 탈모증, 항암 치료에 따른 탈모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제외한 노화, 유전에 따른 탈모는 미용 목적 치료라고 판단해 건보 지원을 받지 못한다. 다만 탈모 관련 학회나 제약업계 등에선 국내 탈모 인구를 약 1000만 명으로 추산한다. 30대 이하가 11만866명으로, 전체의 약 46%를 차지한다. 지금도 해외에서 신약이 개발됐을 때 건보 재정 한계 탓에 지원을 못 받는 중증·희귀질환 환자가 많은데, 탈모 치료제 건보 지원 확대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건보 지원이 진짜 생존과 직결되는 중증환자들의 반발도 크다.

李 “진짜 문제는 아는 척하는 것”… 연일 공직 기강 다잡기 [정부 부처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생중계 2주차가 본격화한 16일에도 각 부처와 산하기관을 향한 ‘송곳 질문’과 더불어 현안 파악이 미진한 공직자를 향한 질타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향해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강조하는 한편 왜곡·허위보고의 문제점을 짚으며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약간 긴장되죠?”라며 최근 공직사회에 흐르고 있는 긴장감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대통령은 고의로 속이기 위해 하는 허위보고를 두고선 “공무원 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직 멀었다”며 질문을 이어갔다. 주로 저희가”라며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나눠서 하면 나눠서 하고 혼자 하면 혼자 하는 거지 주로 혼자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채찍’뿐만 아니라 ‘당근’인 공개 칭찬도 병행했다. 박수 쳐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첫 보험료를 국가가 내면, 그 후 가입자가 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보험 가입 기간이 늘어 수혜가 커진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묻고 관련 검토도 지시했다.

'이우환 그림 공천청탁' 김상민 재판에 김건희 오빠 증인으로

내달 14일 김진우씨 증인신문…법정서 작품 진위 공방 지속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재판에 김 여사 오빠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씨는 김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건네받은 인물이다. 김 전 검사는 해당 그림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씨에게 전달하며 김 여사 측에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검사 측은 해당 그림이 위작이라고 주장한다.

업무보고 관심↑…李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더라"

그래야 조직에 기강이 산다"며 "성과 포상도 명확하게 문책도 명징하고 엄하게 하라"고 주문해 포상과 책임묻기 모두 강화에 나설 뜻도 밝혔다.

李대통령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제대로 행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라고 주문했다. 정부 업무보고가 사상 최초로 생중계되는 것과 관련해선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원시적이고 후진적인 기업 경영 행태를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처 업무보고 송곳 질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의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李대통령, 송전망 구축에 '민간자본 투입' 방안 주문

또 이 대통령은 송전망 구축과 관련, 민간자본 투자를 통한 구축 방안을 주문했다.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중 복무형은 앞으로 졸업 후 공고된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복무를 채우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면허 정지되거나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중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민간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고, 민간 자본을 모아 대규모 송전 시설을 건설하고. 수익은 보장되지 않냐. 그야말로 완벽한 공공화다.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거니까"고 강조했다.

與 “내란재판부 2심부터… 판사는 법원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당 안팎에서 위헌성 우려가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손질한 뒤 당론으로 지정해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2심 재판부터 이 법을 적용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방향을 의논하기 위한 2차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정했다. 뉴스1 민주당은 위헌성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구성 방식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내란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건의를 수용했다.

국힘, 與 내란재판부법 수정안에 "그래봤자 명백한 위헌"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과 관련,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내란특별재판부법을 내놨지만 그래봤자 명백한 위헌"이라며 "법 이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뺐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다. 또 "2심부터 적용하는 것도 위헌이다.

방미통위원장 자질·이념 공방…與 "언론법전문가"·국힘 "코드인사"(종합)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적임자'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하다고 맞섰다. 김 후보자의 안보관 등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의 질의에 민주당이 '색깔론'을 펴지 말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김 후보자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무도한 윤석열 정권 때 (방송을) 국민을 위한 공공의 방송이 아니라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켰다. 앞으로 방송미디어 공공성 회복,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우영 의원은 TBS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예산 삭감,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을 거론하며 "과단성 있게 정상적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방미통위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이념 성향, 방송·미디어 분야 전문성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공세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노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위헌 요소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객기 참사로 부모 잃은 자녀 상속세 공제를”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부모를 잃은 유가족의 상속세 공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세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가족들과도 협의하고 기재부 관련 위원들에게도 정확히 전달해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내란재판부’ 대법원장 인사권 보장… 법조계 “위헌 소지 여전”

법안의 위헌성 시비를 없애 본회의 처리에 따른 부담을 덜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이 트집을 잡아 재판을 지연시키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따른 물리적 시간 부족을 고려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거론돼 온 법왜곡죄 처리 일정은 내달 재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핵심은 재판부 구성을 전적으로 사법부 내부 추천에 맡긴다는 점이다. 기존 법안은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 선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한다는 우려가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국혁신당 등에서도 제기됐다. 법안의 기존 명칭인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1·2심에 적용하기로 했던 내용을 고쳐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여당은 내란 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기존 안의 수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너도나도 “친명” 외치는 與 최고위 주자들… 셈법은 제각각

후보자 모두 친명을 내세우고 있어서다. 다만 이들이 친명을 앞세우는 셈법은 각기 다르다. 이번 선거가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친청계는 친명의 대척점에 서지 않도록 친명을 소환하고 있다. 반면 친명계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반감을 활용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친명을 내세우는 모습이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선거 출마선언을 하며 “친명을 말해야 한다면, 그 맨 앞에 문정복이 있다”고 말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문 의원은 정청래 지도부에서 조직사무부총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된다. 문 의원은 이번 최고위원 선거가 친청 대 친명의 구도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친청과 친명으로 갈라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이 훨씬 더 깊다”고 했다. 정 대표에 대한 당내 반감을 자신의 지지로 끌어오려는 시도로 보인다.

김종철 “청소년 SNS 사용 종합대책 마련”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청소년 보호는 방미통위의 핵심 과제라며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과 관련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청소년의 SNS 이용제한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과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당은 법 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워 김 후보를 지지했다.

이재명 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정간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라며 “이를 해소하진 못하더라도 완화하려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위탁하거나 물품을 주문할 때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하면서 성남시장 시절 일화를 소개했다. 제가 ‘종북 빨갱이’로 몰려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았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지원을 해주기도 했다.

통일부 “대북정책 美와 수시 소통”… 위성락 “NSC서 조율”

한·미 외교당국이 대북정책의 긴밀한 공조를 위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 첫 회의를 16일 개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들과 만나 대북정책 관련해 통일부가 미국과 별도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수시로 주한미국대사관과 소통하고 있고, 여건이 마련되면 미 국무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북제재가 완화돼 남북교류를 논의할 상황이 되면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미국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남북 대화 교류협력은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53장의 사진 중 33장에 주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고, 남북 평화공존과 대화 복원을 강조했다. 또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변호인 감치 불복 기각…"피해자증인 동석조항 적용불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의 감치 항고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19일 변호사들은 이 제도를 근거로 김 전 장관과 동석하겠다고 소란을 피웠고, 재판장의 퇴정 명령을 거부하다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전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됐을 뿐 범죄로 인한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며 "신뢰관계 동석권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사유도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대폭 수정…전담판사 추천 모두 판사가 하고, 대법원장이 임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대폭 수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 추천위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전담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2심부터 적용하고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이 빠진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정인과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사건의 명칭을 뺐다”고 설명했다.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법관으로만 구성키로 했다.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들은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6인, 판사회의 3인으로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를 구성하는 안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수는 4~5개로 늘려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와의 통화에서 “(사면 제한은) 사면법에서 군을 동원한 내란 외환죄의 경우에는 조금 달리 정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 지적에 정은경 진땀…李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환자 미수용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대책이 무엇이냐”고 수차례 묻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가 많죠. 이게 코로나 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대한민국에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했다. 응급조치라도 하면서 다른 병원을 수배해 전원시키는 게 정상 아니냐”고 했다.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대책을 세워달라.

‘내부혁신’ 목청 높이는 野 초·재선… ‘대여투쟁’ 장동혁 지도부 기로에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장동혁 대표 취임 후 4개월이 돼가지만 당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 갈등이 심화하는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시장은 지지율을 둘러싼 당내 인식을 두고도 “여론조사가 현실 인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심한 얘기를 하면 가능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당 지도부와 지방선거기획단 측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초선 모임을 열고 당의 향후 진로를 논의했다. 박 의원은 “당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유의미한 조직이 돼 국민께 실망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공무원 공개칭찬 나선 李 "박수쳐주자…데려다 쓰시라"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며 식약처를 독려하기도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른바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도의 확산을 당부하는 과정에서 개별 공무원을 공개 칭찬했다.그는 사회연대경제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던 중 "(전남) 신안군 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 가량을 의무할당 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라고 높이 평가했다.이어 "전국의 (자치)군은 전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빛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 속도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우연히 봤는데, 신안군의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기후부에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시라"고 제안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지역 주민이 투자를 할 경우 발생한 이익을 다시 주민이 공유하도록 하는 햇빛연금·바람연금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며 포상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 윤 부부 공예품 대여 겨냥 “특권층 아냐”···유산청장 “국민께 사죄드리고 있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허민 유산청장에게 “수장 문화재 관리 문제에 국민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아무나 막 들어가서 심지어 빌려갔다는 설도 있다”며 “빌려준 건 다 돌려받았느냐”고 물었다. 허 청장이 “(공예품은) 다 돌려받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확인이 확실히 된 것이냐. 하나는 깨졌다는데 깨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비정상적 관리 문제 아니겠느냐”면서 “모든 행정은 국민의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공직사회의 신상필벌을 재차 역설한 이 대통령은 이날도 ‘당근·채찍’ 기조를 반영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다. 이 대통령은 정책 성과를 낸 실무자를 호명하며 칭찬했다. 박수 쳐달라”고 말했다.

[속보] 李대통령 “응급실 뺑뺑이로 사람죽는 현실…대책 별도 보고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119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원래는 대한민국에 응급실 뺑뺑이 개념이 없었다. 옛날에는 병원이 진료 거부를 못 하게 돼 있었다"며 "(지금은 환자가 병원을 못 찾아) 다른 도시로 갔다는 얘기도 있다"고 짚었다.

여객기참사 국정조사특위 구성..여야 합의 47일만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16일 구성됐다.

김건희 측근 이종호도 등돌렸나…법정폭로 '3억 수표' 미스터리

이 전 대표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서도 이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역시 선처를 바라며 김 여사에게 등을 돌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모한 의혹을 받아온 점에서 이씨가 김 여사와 '투자수익을 공유한 원팀'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 아니냐는 것이다. 특검팀은 재판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대표에게서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취재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특검팀에서 이 진술을 한 시점은 올해 8월 21일이다. 결국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실제로 이 전 대표의 진술을 담은 조서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정황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여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인물이 특검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태도를 바꿔 김 여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여사의 '문고리'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지난달 26일 법정에서 김 여사가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도 이 진술을 김 여사가 이 전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의 주가조작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로 판단했다.

권익위원장 "범정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집단민원 대응"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의 갈등 관리 로드맵을 수립해 집단 민원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8년까지는 34개 중앙부처 대표번호와 상담번호를 110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박물관 문화재, 아무나 빌려갔다니…비정상 관리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가 박물관이 보관하는 문화재의 관리 문제와 관련해 "아무나 들어가서 빌려 갔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태·김영록·강기정·한기호…‘통일교 후원 리스트’ 또 나왔다

앞서 8일 한 총재 공판에서도 통일교 전 간부가 시도당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당사자들은 “개인 명의로 입금된 정치후원금이라 통일교 자금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李대통령, 오늘도 '당근과 채찍'…식약처 공무원에 "박수 달라"

이 대통령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를 받은 뒤 "식약처는 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을 때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을 처리했다고 하던데, 담당자가 누구냐"라고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의 소개로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이 대통령은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하셨다. 박수 한번 주시라"며 노고를 격려했다. 잘하셨다"고 칭찬했고, 국립중앙박물관이 기획한 '분장 대회' 행사에 대해서도 "아주 아이디어가 괜찮았던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로 빼가려다 말았다"고 언급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범부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진화하자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힘, 지선 경선룰 '당심 50%·국민선거인단 도입' 검토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50%로 유지하고 나머지 50%는 국민 여론조사와 국민 선거인단 투표를 반영하는 절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절충안인 국민 선거인단 제도 도입은 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당 지지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해 투표권을 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대통령 “건보공단에 가짜 환자 잡을 ‘특사경’ 권한 줘라”

국민연금공단을 향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형식 업무보고를 두고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고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하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린다”며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감시) 행사와 관련해선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에 납입하는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지시도 내렸다.

李, '김건희 유용 의혹' 박물관 문화재 두고 "비정상 관리"

국장이든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다"라며 "국정을 위한 합리적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부부 문화재 사적 대여 겨냥 유산청장에 “대통령은 특권층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기간 국가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장인 공예품 63점을 빌려간 것을 겨냥해 “모든 행정은 국민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무나 막 들어가서 심지어 빌려갔다는 설도 있다”며 “빌려준 건 다 돌려받았느냐”고 물었다. 허 청장이 “(공예품은) 다 돌려받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하나는 깨졌다는데 깨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비정상적 관리 문제 아니겠느냐”면서 “모든 행정은 국민의 눈에 맞아야 한다. 박수 쳐달라”고 말했다.

한·미 ‘대북 공조’ 첫 회의 날, ‘불참’ 통일부는 대북정책 설명회

통일부 당국자 “남북대화 더 주도적·적극적으로” 주도권 갈등 여진 방미 위성락 “NSC에서 대부분 조율된 것…한목소리로 대처 노력” 한·미가 16일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첫 정례 회의를 개최했다. 내년 북·미 접촉을 염두에 두고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회의에 불참하며 “남북대화 등은 통일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외교·안보 부처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외교부는 “회의에서는 한·미 팩트시트상 한반도 관련 한·미 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한·미가 대북정책 조율 강화에 나선 것은 내년에 북·미 접촉 등 한반도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간 갈등의 여진도 이날 이어졌다. 통일부는 예고한 대로 이날 한·미 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 회의 명칭은 ‘한·미 대북정책 협의’로 알려졌으나 명칭이 변경됐다. 통일부는 이날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국힘,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도 징계 가능성···당무위, ‘친한계’ 김종혁 중징계 권고

당무감사위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을 조사 중인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무감사위의 기준은 없고 모든 건 엿장수 맘대로인가”라고 반발했다. 김 전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는 향후 당 윤리위에서 당무감사위 권고를 토대로 결정한다. 현재 윤리위원장은 공석 상태다.

계엄 당일 ‘국회 체포조 편성 가담’ 혐의…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16명 직무정지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정치인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조사본부 관계자 16명을 직무정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계엄 당시 군 내부에서 작성한 자백유도제 관련 문건에 대한 수사에 먼저 착수한다.

판사 추천 외부 배제·대법원장이 임명…여, 내란재판부법 수정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대폭 수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전담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2심부터 적용하고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이 빠진다. 수정된 법안은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특정인과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사건의 명칭을 뺐다”고 했다.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법관으로만 구성키로 했다.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들은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수는 4~5개로 늘려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는 전방위 로비로 성장…문선명 이래 숙명이자 한계”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이 연말 정국을 흔들면서 종교와 권력의 구조적 유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탁 교수는 ‘왕자의 난’으로 일컬어지는 내부 후계구도 분열 등으로 인해 한학자 현 총재의 리더십이 문 전 총재에 비해 열악하다고 짚었다. “통일교는 미국과 일본에서 정치적 로비를 통해 성장의 토대를 얻었다. 닉슨 정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공화당의 후원으로 성장했고 일본에서도 자민당과의 유착을 통해 뿌리를 내렸다. 이 같은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한국 군사정권하에서도 적극 로비를 활용했다. 미국 의회가 1978년 발간한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통일교의 한국 군사정권에 대한 불법적인 정치로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정통성 없는 권력과 이단의 공생 관계 역시 필연적이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대상도 정치권의 특정한 진영이나 이념 그룹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문선명 사후 그의 부인 한학자가 신격화의 대를 이어오면서 전방위적 로비는 지속되고 있다.” “종교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이해가 쉽다. 통일교 입장에선 이 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은 문선명의 적법한 후계자라는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2012년 문선명 사후 7남인 문형진씨가 후계자가 됐지만 2015년에 한 총재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심각한 내분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통일교 입장에선 내부적 결속력을 다지면서 리더십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1심 내달 16일 선고…6개 재판 중 첫 결론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6개 재판 중 처음 나오는 판결이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그를 다시 구속했다. 1심 구속 기한은 내년 1월18일이다. 윤 전 대통령의 송진호 변호사는 사건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장손, 해병대 수료… 美 해병대 장군상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인 박세현(20)씨가 해병대 병사 1323기를 수료했다. 수료식에서 세현씨는 박 회장 앞에서 관등성명을 대며 경례했고, 박 회장은 경례를 받은 뒤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안아줬다. KFN 유튜브 캡처 세현씨는 해병대 전방부대에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약 18개월간 복무한 뒤 전역할 예정이다.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유학생 책 어떻게 전수조사하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책갈피 달러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또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책을 수십 권을 갖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전수조사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향후 거취를 묻는 말에는 "임기가 정해진 자리라 다른 생각은 별도로 해보지 않았다"며 사퇴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인천공항이 적발해 세관에 인계한 외화 불법 반출 규모는 약 360억원 수준이다.

李 대통령 “박물관 문화재, 아무나 빌려갔다니…비정상 관리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가 박물관이 보관하는 문화재의 관리 문제와 관련해 “아무나 들어가서 빌려 갔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문화재를 무단으로 대여, 이를 관저 등에 비치했다는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는 깨졌다더라”고 되물었다.

[단독] ‘국회 월담 지시’ 대대장, 되레 상급부대로 인사발령

국방부가 계엄에 가담 혹은 방조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후속 조치에 나서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군 일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1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비상계엄 당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인 김창학 대령은 휘하의 특수임무대를 이끄는 A, B중령에게 각각 국회 출동 명령과 출동 가능 인원을 파악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국회에 출동한 A중령은 출입문이 닫힌 것을 확인한 후 대원들에게 월담을 지시했다. 반면 B중령은 김 대령에게 “계엄으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부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B중령의 직언에 김 대령은 “입 닥쳐” 등의 거친 말까지 써가며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중령은 인사 발령이 끝난 후 이동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령은 계엄 이후 1년간 별다른 조치 없이 군사경찰단장 자리를 지켰다. B중령이 계엄 당일 김 대령에게 인사와 관련한 협박을 받았다며 고소했지만, 김 대령은 맞고소하며 대응했다. 이 같은 상황은 국방부의 최근 조치와 명백히 대비된다.

李 야간 방문에…국세청장 “야근 말려도 직원들 말 안들어”

이 대통령은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국세청에 방문하기에 앞서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긴급 신고 접수와 출동 지휘 등 대응 현장을 직접 살피고, 중앙119 구급 상황 관리센터와 119 항공 운항 관제실을 찾아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근무 중이던 16명의 직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다.

이 대통령, ‘야근’ 국세청 직원들 향해 “청장에게 밥 사달라고 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세청을 방문해 “국세청장에게 밥 사달라고 하세요”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여러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하며 기념 촬영을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 방문에 앞서 세종 나성동에 있는 소방청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119 종합상황실에서 긴급 신고 접수와 출동 지휘 등 대응 현장을 직접 살폈다.

李, 119·국세청 '야근 현장' 기습 방문…"야근 땐 청장께 밥 사달라 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과 국세청을 잇따라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119종합상황실과 국세청 근무자들에게 대통령 서명이 담긴 볼펜과 소정의 격려금이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먼저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을 찾아 긴급 신고 접수와 출동 지휘 체계를 직접 살폈다.

李, 업무보고 후 소방청·국세청 방문…"저녁 식사 했나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를 마치고 국민 안전과 국가 재원 조달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을 찾아 늦은 시간까지 격무 중인 공직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을 찾아서는 "고액 체납자들의 실태와 맞춤형 징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새로 출범한 체납관리혁신 TF를 방문했다"며 "조세 정의 확립과 든든한 국가 재정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긴급 신고 접수와 출동 지휘 등 대응 현장을 직접 살폈다"며 "중앙 119 구급 상황 관리센터와 119 항공 운항 관제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소방청 상황실·국세청 방문…야근 직원 격려

이 대통령은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국힘, 통일교 특검법 초안 공개… 與 “2차 특검 당정 조율”

반면 민주당은 기존 3대 특검(채상병·내란·김건희)으로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2차 종합특검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는 “이미 2개의 특검법 준비를 마쳤다”며 법안 내용 일부도 소개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내란몰이, 야당 탄압 특검을 연장해 국정 난맥상과 명·청 갈등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7일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2차 종합특검 추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지만 범위에선 국민의힘과 다른 태도를 보인다.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겠다”고 했다.

노재헌 주중대사, 中정부 신년 리셉션 참석…'교류 확대' 강조

노재헌 주중대사가 중국 정부 주최 신년 리셉션에 참석해 양국 간 소통·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