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2-30

'비위 의혹 종합세트' 김병기, 이대로 버티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에 대한 사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원내대표직 사퇴 등 거취에 대한 언급은 없을 거라는 게 당내 대체적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에게 제기된 의혹들 대부분이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터다. 임기 중 검찰청 폐지도 마무리 해야 하는데,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어서다.이같은 우려에 당내에선 김 원내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낙마설 도는 '이혜훈 청문회'…벼르는 국힘

"영혼을 팔았다"(김재원 최고위원)거나 "변절"(이성권 의원) 등 인사발표 당일 제명을 단행한 국민의힘의 반발은 상상 이상이다. "배신자", "부역자" 등의 총공세가 이어지는 중이다.여권에서도 '윤 어게인'(Yoon Again) 인사의 영전을 마뜩찮아 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또며 이 전 의원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연이어 "참담하다"거나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감정적인 표현들도 쏟아냈다. 이번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지명된 김성식 전 의원도 바른미래당 출신이다.다만,이 거세다. 내부에선 탄핵 찬반으로 갈렸던 당이 모처럼 단일대오를 이루고 있다는 평마저 나온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빨리 잘라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을 겨냥해 "긴축 재정 등 우리 당에서 지금껏 가져온 정체성을 다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며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걸 송두리째 갖다버릴 만큼 장관직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결국이다.

李까지 검토 지시했지만…박진경 '유공자 등록 논란'이 남긴 것[오목조목]

최근 불거진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논란'을 두고, 이를 계기로 유공자 심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오을 장관은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 4·3사건 당시 조선경비대(국군 전신) 9연대장으로 부임했던 인물이다. 1948년 사망한 박 대령은 1950년 12월 30일 전군 2만2750명에게 훈장이 일괄 수여되는 과정에서 추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전몰군경으로 인정돼 현충원에 안장되는 등 국가 예우를 받아왔다.그러나 11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직인이 찍힌 유공자 증서가 발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리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車번호판으로 보는 북한 권력 서열…2번 박태성·3번 최룡해

'경제 컨트롤타워' 내각의 높아진 위상 반영 분석…1번은 김정은 북한 고위 간부들의 차량 번호판에서 권력 서열을 가늠할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 권력의 1인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7·27 0001' 번호판이 달린 차를 이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뒤를 잇는 번호의 주인은 누구냐에 관심이 쏠렸다. 행정부를 총괄하는 내각 총리가 입법부의 수장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보다 앞선 번호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각의 정치적 위상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 권력의 핵심은 노동당에 있다.

김정은, 방사포 생산공장 시찰…"전략적 공격수단으로 이용"

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8일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를 현지지도하고 "우리 군대의 주요 부대들에 장비시키게 될 방사포차 생산 실태를 요해(파악)"했다고 밝혔다. '전략적 공격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표현은 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군사적 효과성이 가장 큰 작전전술무기체계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수요대로 꽝꽝 생산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라며 만족을 표했다. 그러면서 "2026년도 국방력 강화 투쟁에서도 줄기찬 분투로써 더 큰 비약적 성과를 일으켜 나가자"고 역설했다. 이번 방사포 생산공장 시찰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이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실용적으로 증대시키는 데서 중대한 새 이정표"가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성열 "환승연애급 이혜훈, '尹 STOP' 들어야 청문 자격" [한판승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윤창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힌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황진환 ◇ 박재홍> 한판승부, 노영희 변호사,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세 분을 만납니다. 어서 오세요.◆ 노영희> 안녕하세요.◇ 박재홍> 노열치열, 2025년의 마지막 치열한 한 시간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준비하고 왔습니다.◇ 박재홍> 네. 노 변호사님도 함께해 주셨고요.◆ 노영희> 이 코너가 좀 괜찮습니까? 저는 잘 몰라서.◇ 박재홍> 괜찮아요.◆ 노영희> 괜찮아요? 늦게 시작해 가지고.◇ 박재홍> 그럼요. 오늘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오늘 첫 출근길에서 지명 소회를 밝혔습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박재홍> 네. 퍼펙트스톰이나 블랙스완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오늘 이혜훈 후보자께서 이렇게 경제 관련 용어들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경제를 진단했습니다.◇ 박재홍> 이미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곽우신> 오늘 약간 좀 미리 준비한 멘트인 게 좀 많이 티가 나죠.◇ 박재홍> 네. 맥락상으로는 이미 준비된 장관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그러나 이게 이제 후보자 지명 이후에 정치권 굉장히 반응이 선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굉장히 격양됐습니다.◆ 곽우신> 네. 탈영병의 목을 치고 배신자라 손가락질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냐라고 되물었는데요. 일단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이혜훈 전 의원 민생 경제 영역에서 진영을 넓게 쓰겠다는 것이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과거에 용납할 수 없는 내란 관련 발언은 본인이 충분히 소명을 하고 이에 대한 단절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이런 취지로 저는 보이거든요. 해당 행위 한 적도 사실 이분은 없어 보이거든요.◇ 박재홍>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신 적이 없는 거 같은데.◆ 노영희>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도 안 맞는 얘기고 그냥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사실은 이분에 대해서 비토할 만한 건 없어요.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는 거죠.◇ 박재홍> 과감하다 그러니까 임명 가능성도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 노영희>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흑묘, 백묘 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쥐만 잘 잡을 수 있으면 이렇게 탕평 인사 쓰는 거 매우 찬성합니다. 이거 10년 전 이론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인구 절벽이라든가 연금 고갈이라는 이런 거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위험성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그렇다면 이거는 회색 코뿔소가 아니라 사실은 회색 코끼리예요. 코뿔소 이야기는 이미 뒤처진 이야기예요.◇ 박재홍> 공부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다?◆ 김성열>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적인 부분에서 특히 그동안 사실은 이혜훈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기조에 대해서 제일 앞장서 반대를 해 왔어요. 이걸 명확히 지금 해야 돼요. 되게 사적인 감정이 있어 보여요.◆ 김성열> 어떤 사적인 감정, 좋은 거요?◆ 노영희> 아니, 안 좋은 감정이요.◆ 김성열>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가시는 건 좋은데 그 가려면 정말 경제 전문가로서 들어가야지 아니 자기 자리 탐해서 간 거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뭐 윤 어게인 이런 거 물론 변명은 해야 돼요. 지금 그 사람을 어떻게 국무위원으로 넣습니까? 근데 그런 걸 차치하고 내가 경제학자로서 정말 경제 전문가로서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걸 국민 앞에 보여야죠. 바로 지금 또 다음 장관 후보자는 누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 보니까.◇ 박재홍> 해수부 장관. 부산의 국민의힘 모 의원.◆ 노영희> 조경태 의원.◇ 박재홍> 실명을 거론하신 분은 노영희 변호사십니다. 저는 아니에요.◆ 노영희> 저희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뭐 이런 얘기까지는 얼핏 하셨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이제 이혜훈 효과를 좀 보시고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박재홍> 네. 그 부분에 대한 증명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재홍> 노 변호사님도.◆ 노영희> 저는 아주 흐뭇해요, 그래서.◇ 박재홍> 뭐가 흐뭇하세요? 영상이 있다는 게?◆ 노영희> 저는 영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대통령의 머리를 그 누가 따라가겠느냐. 저는 지략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갔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박재홍> 그래요. 큰 그림이 있어 보이고 물론 이제 대통령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건 능력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이혜훈 후보자가 현실적으로 KDI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왔잖아요. 이제 이게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포인트가 될 거잖아요. 이혜훈 후보자가 정말 장관이 되고 싶거나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지금 이렇게 큰 분열을 사실은 미안하지만 일으켜 놓고 내부적으로 지금 되게 다들 격앙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재홍> 국민의힘이.◆ 노영희> 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좀 속으로 웃을 수 있는 쪽은 어느 쪽이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큰 그림을 보거나 혹은 내지 디테일을 살펴보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잘한 그런 인사다 생각이 들어요.◇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지 않고서야 사실 좀 어렵죠.◇ 박재홍> 그래요?◆ 김성열> 네. 그리고 저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굉장히 포석을 많이 깐 좋은 인사였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이거 이렇게 받았으면 안 돼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혜훈 장관 너무 좋아요. 잘 갔어요. 그러잖아요?◇ 박재홍> 할 말 없어요.◆ 김성열> 민주당 내에서 난리가 납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거 되게 찜찜해 하는 인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노영희>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나갔잖아요.◇ 박재홍> 근데 여태까지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제 국회의 어떤 청문을 보고서를 무시하고 그냥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청문회 무용론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청문회 때 다 진짜 난리 난리가 나면 임명 안 할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노영희> 네. 저는 당연히 임명 안 할 것 같이 보여요. 또 이렇게 당 대표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김성열 수석과는 입장이 다르신 것 같은데.◆ 김성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랬으면.◇ 박재홍> 이준석 대표 같이 해야 된다?◆ 김성열> 그럼요. 그랬으면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힘들어질 거라니까요. 김성식 전 의원에게는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어.◇ 박재홍>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 김성열> 그렇죠. 근데 이혜훈 의원님은 이렇게 우측으로 우회전해서 가시다가 갑자기 유턴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 양다리 걸친 거라고요. 중간에 냉각기 좀 가지고 좀 이렇게 싸우다가 그러는 게 아니고.◇ 박재홍> 노 변호사 지금 감동했어요. 그래서 이혜훈 의원한테 다음에 뭐 줄 것도 아니었지 않아요?◆ 김성열> 그렇죠. 이혜훈 의원 입장에서 그러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럴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성열> 그러니까 이혜훈 전 의원 입장에서는 어장 관리 당하기 싫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여권에서는 누가 그러면 이 사람을 추천했겠느냐. 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은 이혜훈 전 의원이 이제 성동의 국민의힘 공천 받을 때 사실은 굉장히 격전지였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좀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줬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다.◇ 박재홍>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이게 더 설득력 있어 보여요, 사실. 오히려 이혜훈 전 의원보다도 청문회 통과는 훨씬 더 깔끔하게 될 수 있다. 본인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박재홍>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혜훈 전 장관과, 전 후보자가, 이혜훈 전 의원이죠. 그렇다면 장동혁 체제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노영희> 그런데 조경태 의원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답은 이렇게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박재홍> 노 변호사가?◆ 노영희> 제 측근이 물어봤죠.◇ 박재홍> 노 변호사는 측근이 또 인터뷰도 진행, 취재도 합니다.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날씨] 평남·황해 대체로 맑음…함경도 구름 많음

북한은 30일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고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北, 지방발전 정책 2년차 마무리…20곳에 공장 건설

김정은, 룡강군공장 준공식 참석…"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새로운 국면 열어" 북한이 남포시 룡강군 병원과 공장 준공으로 연말 '지방발전 20×10 정책' 이행을 위한 속도전을 마무리했다. 김 위원장은 "룡강군 병원과 지방공업공장들의 준공으로 우리는 올해 계획하였던 시범적인 병원과 종합봉사소 그리고 20개 시, 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성과적으로 완결"했다고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병원과 주민 편의시설로도 건설 대상을 확대했다.

노영희 "정치공동체 김건희에 알선수재? 尹 면죄부 준 것" [한판승부]

◇ 박재홍> 오늘 김건희 특검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또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죠?◆ 곽우신> 네. 김건희 특검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일단 종료를 했고 대규모 기소 성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씨가 수수한 금품이 총 3억 7천만 원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또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노영희> 약간 수정하지 않았나요? 3억으로 됐나요?◇ 박재홍> 아 그런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이제 방대했는데 실질적으로 건드려야 될 부분을 잘 못 건드린 부분들이 있고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 알선 수재로 지금 이걸 정리한 거예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알선수재로 정리를 하게 되면 윤석열과 같이 권력을 나눠 가지고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빠져버리게 되고 그럼 윤석열을 뇌물죄로 이렇게 기소할 수가 없어져 버려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박재홍> 그렇군요. 우리 김성열 수석은?◆ 김성열> 일단 작은 파우치 정도라고 하는데 저거 몇 개 남는 거 있으면 좀 이렇게 길바닥에 좀 내놔 주시면 좋겠네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참 어려운 일인데 이런 거 받는 거 너무 쉽게 생각했던 그런 권력자의 모습 너무 안 좋게 보이고요.저는 그 수수한 금품이 3억이다.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양평 고속도로 이거 수조 원대 사업이에요. 그리고 주가 조작 이거 자본주의 시장 체제 자체를 흔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범죄예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고 매관매직이 지금 이 시대에 말이 됩니까? 이런 거는 철저하게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재홍> 곽우신 는?◆ 곽우신> 뭐, 아쉬운 점은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이 양평 고속도로 이제 국수본으로 넘어갈 텐데 본인이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일타 강사를 자임하면서 옹호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거든요. 노 변호사님.◆ 노영희> 이게 공소유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유죄를 받아야지 되잖아요, 기소를 했으면. 근데 그분이 또 좀 유한 편이긴 해요. 이에 이게 전부 다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게다가 검찰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정리를 못 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인 거죠.◆ 김성열> 저는 민중기 특검 본인의 무능력이라고 봐요. 그러면 자신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수사를 잘 할 수 있는 검사들을 데려왔어야죠. 그런 거를 하라고 특검을 임명한 건데 잘 못했다. 일단 양평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못한 거는 중간에 그 조사를 받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건 누가 뭐래도 수사 기관의 잘못이에요. 돌아가시게 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제대로 컨트롤을 못한 부분이 결국에는 수사 결과가 이렇게 미진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2차 종합 특검 가야 됩니까?◆ 노영희> 당연히 가야 되죠. 지금 하다가 말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오히려 여기에서 좀 매진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 이 생각이 제가 조금 들고요.실질적으로는 딱 어디까지 할 거 하고 어디까지 정리하고 어디까지 못하고 이것들을 조금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어쨌든 그래도 민중기 특검에서 정리해 놓은 그 기본이 있으니까 그거 이외에 플러스로 해야 될 거를 좀 명확하게 해 놓고 해야지 안 그러면 또 막 엉망진창 되거든요. 특검보가 더 중요합니다.◇ 박재홍> 수사를 실제로 지휘하고 실무적으로 잘 아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노영희>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검사들 중에서도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좀 잘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재홍> 근데 지금 뭐랄까요? 저는 민주당의 명분이 너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민중기 특검 자체가 사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주체가 돼 가지고 추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로 온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갔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잘 안 나왔는데 그걸 또다시 한다? 저는 명분이 좀 없어 보이고요.사실 특검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바에야 저는 아니, 기간 없이 중수본이나 중수청이나 아니면 국수본이나 이런 데서 정말 경찰 수사력이 있다면서요. 저는 그래서 2차 종합 특검, 저는 수사는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2차 종합 특검을 가는 것은 너무 명분이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정치 공동체로 묶었어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박재홍> 근데 왜 알선 수재예요? 그러니 경찰이 알아서 이제 뇌물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 이제 이게 지금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보고한 내용의 핵심이거든요.그렇다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종합 특검이 마무리를 지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보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젠 정말 사활을 걸고 해야죠. 180일 간은 그래도 죽을 것 같지는 않았다?◆ 노영희> 사활을 걸었는데 그 중간에 검찰 개혁 하느라고 이게 중간에서 좀 저항 세력이 있었잖아요. 이 경제는 기득권이 셉니다.◇ 박재홍> 통일교 특검 이제 각 당에서 안을 내고 있긴 합니다. 민중기 특검이 제대로 수사 안 했다 이런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은 빵점짜리 특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개혁신당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조국혁신당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통일교 특검 일단은 민주당도 하자. 하는데 여러 안을 좀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좀 끌다가 성사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김성열> 저는 그렇게 지금 조건을 붙일 때가 아니라고 봐요. 특히 이제 지금 두 가지를 저는 큰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신천지를 넣자는 이야기 사실 신천지를 여기다 끼워 넣는 건 전 좀 무리라고 봐요.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안 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넣는다? 저는 좀 물타기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라고 보고요.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를 덮었던 부분을 빼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안 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해야 되고요.사실 어제 대통령실의 저는 발표를 봤어요.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역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신천지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하지 마요, 그러면?◆ 김성열>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박재홍>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김성열> 여기에 특검에 집어넣으면 이 짧은 기간 안에 통일교 특검이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는 빼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 노영희> 알겠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신천지나 통일교나 똑같죠.◇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일단 민주당은 신천지도 꼭 넣자고 하는 상황이니까 일단 협상 상황을 일단 지켜보시고 대통령실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봉황기가 이제 청와대 위로 올라갔죠?◆ 곽우신> 네. 일단은 3년 7개월 만에 이제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옮기면서 대통령실 대변인이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은 청와대에 옮기는 것 때문에 뭐 돈이 또 들었네, 안 들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국민의힘 사람들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스스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박재홍> 옮긴 걸 잘못했다? 별로다?◆ 노영희> 네. 이 생각이 솔직히 났습니다.◇ 박재홍> 통합 넥타이 이제 국민의힘도 매셔라. 김성열 수석은?◆ 김성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행보를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 어울려도 매야 되는 게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옮겼는지 정말 누가.◇ 박재홍>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김성열> 아니요.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정말 누가 말한 것처럼 무슨 풍수지리나 뭐 이런 거 따라서 옮겼는지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국가의 중대사를 그런 쪽에 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를.

김정은, 방사포 생산 군수공장 방문 “무기체계 갱신 혁명 일으켜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를 방문 무기전투기술기재 생산실태를 요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사포를 생산하는 군수공장을 방문하고 “포 무기체계 갱신에서도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방사포 체계에 대해 “군사작전상 대량적으로 집중 이용하게 되는 이 무기체계는 고정밀성과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보] 당정 "경제형벌 331개 완화..배임죄 폐지는 아직"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형벌 331개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신장식 "이혜훈 첫 출근, '尹 어게인' 사죄의 절을 했어야" [한판승부]

박종민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월요 직설 시간,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듣겠습니다. 그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한 3정을 살펴봐야 된다. 소위 정치적 정무적 효과, 의도, 대통령의 의도 그리고 이 파장이 어떻게 갈 거냐. 폭탄이 두 군데서 다 터졌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당성이 약한 분이 아니었어요.◆ 신장식> 전혀 당성이 약한 분이 아니세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이렇게 징계의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은 나는 그럼 당성이 약해서 처벌받는, 징계 받는 거냐. 뭐 이렇게 국힘 내부에서는 보게 될 거고 그렇다면 이제 국힘은 소위 극우 정체성 정치를 더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집단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국힘에 터진 가장 큰 거죠. 이재명 정부를 이야기할 때 소위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입장이라는 정체성 이것을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책 노선이죠. 이혜훈 지명자는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소위 소극적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박재홍> 포퓰리즘이다.◆ 신장식>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혜훈 지명자께서 그 정체성과 정책 노선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한 3시경 대통령께서도 국민 검증이 남아 있다. 그리고 윤석열과의 절연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본인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혜훈 후보께서 참 뭐랄까. 그 첫 출근하시면서.◇ 박재홍> 오늘 아침에.◆ 신장식> 들 만나셔 가지고 이제 딱 이야기를 하는데 아 정말 각을 잘못 잡으셨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색 코뿔소, 블랙 스완, 퍼펙트스톰 그래서 내가 경제 굉장히 잘 알아요.◇ 박재홍> 나 경제 전문가임을 부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신장식> 네. 한덕수, 최상목 그들이 내란의 밤에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이었고 얼마나 사실은 심약한 멘탈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제 전문가입니다를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오늘 동문서답하셨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회견을 하면서 들이 막 진을 치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다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들은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임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 메시지는 굉장히 아쉬웠다 이런 부분이신 거고요.◆ 신장식> 네. 국민의힘이 위원장이군요.◆ 신장식> 그래서 청문회가 날짜 잡아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길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지금 내가 이러려고 응원봉 들었나? 마지막 고비일 수 있다.◇ 박재홍> 잘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장식> 저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싶어요, 대통령께서.◇ 박재홍> 대통령 답답함의 표현이다.◆ 신장식> 저는 참 이렇게 이걸 모르나?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박재홍> 일단 국민의힘도 즉각 어젯밤부터 제명 처리해야 된다 하면서 제명 처리가 됐어요.◆ 신장식> 서면으로.◇ 박재홍> 서면으로 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전에 당 대표 시절부터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저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소위 극단적인 세력과 국민의힘이 절연하지 못하고 지금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것으로 보이는 장동혁 대표님을 비롯해서 뭐 황교안과 우리는 하나다. 근데 지금은 지금 국민의힘이 주류답지 못한 정치 행보를 계속 보이니까 민주당이 주류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이혜훈 후보자에 더 강하게 반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대통령 인사권을 좀 존중하는 것 같아서.◆ 신장식> 일단 존중하되 저희들이 집권 야당이잖아요.◇ 박재홍> 집권 야당이니까?◆ 신장식> 네.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정체성, 정책 노선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내셔야 된다.그리고 또 한 번 더 가면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소위 막장 연극 환생경제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 다 해가지고 막 막말로 그 욕설까지 비속어까지 쓰면서 노무현 대통령 비난하는 연극 했잖아요. 그때 막.◇ 박재홍> 그런가요?◆ 신장식> 아주 심각한 막말을 하셨어요. 그럼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신장식> 글쎄요. 김건희 특검 얘기해 보겠습니다. 180일 수사 마무리했는데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변호사시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신장식> 일단 김건희 씨를 구속하고 굉장히 많이 구속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수사 결과 자료를 한 20페이지가 좀 넘던데 이거를 다 꼼꼼히 다 봤어요. 그런데 이 건은 추가 수사 필요하여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어요. 김건희 씨가 너무 부지런하세요. 정말 열심히 산 분이세요.◇ 박재홍> 전방위적으로.◆ 신장식> 네, 전방위적으로. 너무 뿌리가 깊고 방대하니까 보니까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들이 추가 수사 필요하여 국가수사본부 이첩, 추가 수사 필요하여 국가수사본부 이첩, 이런 게 사실은 너무 많아요.◇ 박재홍> 계속 반복된 어구 그거라는 말이죠. 추가 수사 필요하여, 이첩 추가 수사 필요하여 이첩 반복된다.◆ 신장식> 근데 거기에 또 중간중간에 기간에 제한이 없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 수사 기간에 제한이 없는. 즉 굉장히 뿌리가 깊고 방대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특검으로 다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입법적 보완을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특검이 김건희 씨와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를 정치 공동체로 얘기를 했거든요. 정치 공동체, 정치 공동체지만 뇌물죄는 아니고 알선 수재다.◆ 신장식> 네. 경제 공동체 정도가 아니라 경제 범죄 공동체 아닌가요?◇ 박재홍> 오히려 부부 관계니까.◆ 신장식> 오죽했으면 옛말에 베갯머리송사라는 말이 다 있겠습니까? 말을 계속 들으면 무거움, 원내대표 자리의 무거움, 책임, 이걸 생각하니까.◆ 신장식> 그리고 국민적 눈높이.◇ 박재홍> 국민적 눈높이 알겠습니다. 깜짝이야.◆ 신장식> 네, 부패 제로. 경쟁이 지역을 발전시킨다 해서 부패 제로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은 민주당과 연대하고 기초의원은 경쟁하겠다.◆ 신장식> 경쟁하겠다. 아니 근데 뭐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도 뭐 이미 청정지대라고 흔히 얘기하는 국힘 제로인 곳들이 있으니까요. 국힘 제로를 위해서 연대가 우선이겠으나 또 청정 지역 같은 곳은 또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월요 직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신장식> 감사합니다.

정의당, ‘공천 헌금 의혹’ 민주당 강선우 의원 등 고발키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정의당이 30일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 의원 측에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경 서울시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이에 정의당 강서구위원회에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도가 나온 뒤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공장 시찰…"전략 공격수단, 꽝꽝 생산"(종합)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 위원장이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를 지난 28일 현지지도하고 "우리 군대의 주요 부대들에 장비시키게 될 방사포차 생산 실태를 요해(파악)"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공장에서는 600㎜ 초대형방사포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군사적 효과성이 가장 큰 작전전술무기체계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수요대로 꽝꽝 생산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라며 만족을 표했다. '전략적 공격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표현은 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600㎜ 방사포에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이 600㎜ 방사포를 우크라이나 전장에도 지원한 만큼 김 위원장의 생산능력 확장 당부에는 러시아로의 수출 확대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사용됐다는 자신감과 경험을 토대로 대량 생산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이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실용적으로 증대시키는 데서 중대한 새 이정표"가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훈식 "한-폴란드, 천무 유도탄 계약…K-방산 승전보 기쁜 마음"

계약은 양국 정부 참석 아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최대 민간 방산기업인 WB일렉트로닉스가 맺었다.

3000t급 잠수함 '안무함' 첫 해외 훈련 참가 "국산 잠수함 우수성 입증"

‘국내 방산기술로 설계·건조한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중 최초로 해외훈련에 참가한 안무함(KSS-Ⅲ, 3000톤급)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귀국했다.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으로는 최초로 해외훈련에 참가한 안무함은 지난 11월 초 진해군항을 출항해 11월 17일 괌에 입항했다. 이날 행사에는 잠수함사령부 장병 및 안무함 승조원 가족들이 참석해 첫 해외훈련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안무함 입항을 축하했다.

당정, 금융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논의 본격화

TF 소속 강준현, 조인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토대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거나 이용자의 고의 혹은 중과실인 경우 금융사의 보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허위 보상 신청을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법안에 명시됐다.조 의원 발의안의 경우 금융사 보상 한도를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거래를 상시 탐지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또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운영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방지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속보]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실체 파악 잘못했다” 사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는 30일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김정은, 핵탄두 탑재 가능하다는 방사포 공장방문 "초강력 무기체계"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거리 400㎞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인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에 대해 "우리 군대의 주력타격수단"이자 "적을 초토화할 수 있으며 전략적 공격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초강력적인 무기체계"라고 설명하며 만족감과 자신감을 표시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전략적 공격수단"으로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고 하는 600㎜ 초대형 방사포 관련 공장을 방문해 생산능력 확장을 주문하며 군수공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 밝혔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고 하다는 대남 주력타격수단, 초대형방사포 관련 공장을 방문해 만족감과 함께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자원 화재 수습 완료…709개 행정 시스템 정상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상 속 불편을 감내하며 정부 대응에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밤낮없이 복구 작업에 매진해 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국가 정보 자원 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재난 대응체계 종료 이후에도 각 부처는 소관 시스템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이어가며, 장애나 이상 발생 시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통해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 9월 화재 발생 직후 재난 위기경보를 즉각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위기상황대응본부’와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속보] 김병기, 비리 의혹에 대국민사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자신의 비리 의혹에 대해 고개 숙이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 “의혹 제기 한복판, 이재명 정부 걸림돌 될 수 없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가족까지 연루된 각종 의혹이 연일 제기되자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임기 도중 개인 비위 논란으로 물러난 것은 초유의 사태로 평가된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6일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하고 4일 만에 김 원내대표가 물러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나라를 위해 약속했던 민생·개혁 법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출신의 3선 중진으로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즉각 돌입했다.

[속보] 김병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비리 의혹에 책임을 지고 직을 내려놨다.

송언석 "李정부 1년차, 민생 파괴·민주주의 퇴보의 연속"

'3대 폭등'의 원인으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더 센 상법·법인세 인상 △관세 협상 실패 △포퓰리즘적 현금살포 △10·15 부동산 대책 등을 지목했다.송 원내대표는 "야당 유죄·여당 무죄라는 극단적 내로남불로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짓밟혔다"며 "야당 정치인은 무차별적 영장·기소로 정치 보복을 감행했지만 조국·윤미향·최강욱 등 여당 파렴치범에게는 사면을 선물했다"고 했다.이어 "특검은 여당 인사의 통일교 유착 의혹은 노골적으로 은폐하면서 야당 표적 수사와 내란몰이·정치공작에 앞장섰다"며 "평범한 공무원을 잠재적 내란동조법으로 낙인찍어 PC와 휴대폰을 검열하고 야당 당협위원장은 도둑질하듯 장관으로 지명하며 통합과 실용을 외치는 기만적 행태를 보였다"고 쏘아붙였다.송 원내대표는 "국민의 자유와 사법부 독립이라는 삼권분립 헌법 가치는 철저히 짓밟히고 민주주의는 퇴보했다"며 "휴대폰 개통에 중국식 안면인증을 의무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고액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국민과 야당의 입특막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정감사를 빙자해 대법원장에 조리돌림·집단 린치를 가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고 법왜곡죄·4심제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증원 등으로 사법부를 대통령 권력 발 밑에 두기 위한 사법 쿠데타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에게서 1980년 신군부으ㅗ습이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아울러 "2026년 새해에는 내란몰이보다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방부, 4대보험 완납증명 자동화… "민원 불편해소, 행정 효율성 높여"

4대보험 완납증명 자동화 서비스는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부터 계약대금 지급대상 민원인의 증명서(연 평균 11만5000여 건 발급)를 자동으로 발급받아 행정처리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다. 국방부는 지난 2024년 상반기부터 4대보험 정보제공 기관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협의를 시작으로 국방재정정보시스템(국방전산정보원)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간 자동화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채권위탁내역 자동화 서비스를 개시해 위탁 채권에 대한 회수관리 등 채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국가 세입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송언석 “신천지 특검하려면 李 대순진리회 의혹도 포함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첫해는 민생 파괴, 공정 해체, 민주주의 퇴보의 연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당협위원장을 몰래 도둑질하듯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통합과 실용을 외치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2026년 새해에는 내란 몰이보다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 달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직 사퇴…“국민 상식·눈높이에 부족한 처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버티던 김병기, ‘공천헌금 1억 입막음’ 의혹 결정타…원내대표 사퇴

김 원내대표는 30일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직 사퇴를 밝히기 전 기침하고 있다. 특혜 의혹은 이달 22일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받아 사용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현 민주당 사무총장 조승래 의원과 이언주 최고위원도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도읍 "계엄 혼란 드려 참담..철저히 쇄신하겠다"

이어 "국민의힘 구성원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별개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재임 중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사실 자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반헌법·반민주적 이재명 정권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은 반이재명 전선 구축과 보수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보수 대통합을 통한 '반(反)이재명' 연합 전선을 꾸리기 위해서 당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일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구성원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실도 없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확인한 결과"라고 말했다.

신동욱 "강선우 1억? 민주당 공천 특검이 먼저"

그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에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번 인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국민의힘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들으시고 신동욱 최고위원은 어떤 느낌이셨어요?◆ 신동욱> 너무 충격적이고 사실 제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오늘 당초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가 있다고 들었는데.◇ 김현정> 맞습니다.◆ 신동욱> 내부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좀 복잡하구나. 그 피해자가 의원 보좌진이거든요. 그 말씀이세요?◆ 신동욱> 제 느낌으로는요. 사퇴를 하면 그냥 사퇴를 합니다. 근데 회견을 한다고 하는 거는 회견을 하면 들이 뭘 물어보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맞서겠다는 의지를 저는 보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강선우, 김병기 두 분 사이에 녹취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강선우 의원이 이거를 공개할 리는 없는 거죠. 저는 이게 김병기 의원이 누구에겐가 준 녹취가 공개가 됐다고 보는 거죠. 김병기 의원 본인이 공개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김현정> 지금 제3자로부터 받았다고 가 이야기했어요.◆ 신동욱> 제3자가 제가 보기에는 보좌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데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공유를 했는데 그게 어쨌든 지금 이런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MBC를 통해서 공개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 그렇다면 김병기 의원이 버틸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급히 어젯밤에 언론을 통해서 이것은 공개로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정황이라는 거죠.◇ 김현정> 결정타가 될까요? 즉 오늘 거취 정리할까요?◆ 신동욱> 이런 상황인데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를 사퇴를 안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이거 정리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신동욱> 그리고 이혜훈 전 의원.◇ 김현정> 예, 이혜훈 후보자 얘기로 좀 가볼게요. 뉴스 보고 아셨다고 그랬어요.◆ 신동욱> 예.◇ 김현정> 수석 최고위원이시잖아요. 대통령 혼자 하신 건가요?◆ 신동욱> 대통령 혼자 하지는 않았겠죠. 누군가와 상의를 했지만 그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이 됐다고 보는 이유가 저희가 이혜훈 전 의원의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비난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분이 지금 저희 현직 당협위원장이세요. 상식적으로 안 되면 그냥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밖에는 저희가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현정> 일종의 양다리?◆ 신동욱> 양다리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용인해 가면서까지 인사 검증을 한 대통령실도 대단히 떳떳하지 못하다. 대단히 탕평 인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신동욱> 그분에 대한 평가는 두 번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모셔다 쓰겠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거는 민주당도 아마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다고 제가 들었고 저희 당도 그분이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가셔라, 다만.◇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신동욱> 저는 정치를 이렇게 하면 정치의 토양이 굉장히 오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정리하자면 탕평 인사 또 보수 인사를 중용하는 것 좋다. 그건 아닌데 물론 그게 대화 과정에서 저희가 직장을 떠날 때도 회사에 미리 얘기를 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김현정> 동의.◆ 신동욱> 동의, 회사에서 그래, 정리하자.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상도의 아닙니까? 그쪽 지역구.◆ 신동욱> 여러 가지 감정이 있죠, 있으시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죠.◇ 김현정> 알겠습니다.◆ 신동욱>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의 일각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이혜훈 후보자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을 해서 탄핵은 불법이다. 1월 17일?◆ 신동욱> 아닙니다. 그거는 이혜훈 전 의원도 잘못된 태도고 그거를 굳이 그 이를테면 계엄에 대해서 발언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반성해라, 국민들에게 사과해라. 그러나 이혜훈 전 의원의 능력을 우리가 평가해서 모셔 왔으니 열심히 일해 주길 바란다고 하는 것이 당당한 것이지 당신이 과거에 얘기한 거 다 잘못했다고 반성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은 옳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나는 나의 과거를 다 부정하고 우리 기독교식으로 유명한 그런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그러면 이미 나온 문제들로만으로도 부적격이라고 보십니까?◆ 신동욱> 당연하죠. 저희가 송미령 농민부 장관에게 제가 여쭤봤던 것도 적어도 장관쯤 되면 국정에 대한 철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나온 의혹만으로라도, 지금 나온 문제점만으로도 부적격이다 말씀.◆ 신동욱>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데 조경태 의원이 거기 갈 수 있다는 소문이 막 어제부터 엄청 돌아요. 저는 국민적 역풍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어도 장관 정도가 되는 자리라면 그분의 능력을, 조경태 의원이 해수부 장관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반드시 신천지 의혹도 특검에 넣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동욱> 왜 갑자기 신천지 얘기를 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게 지금 저는 정말 위험한 것은 이게 정교 분리 논란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국교를 지정할 수 없다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권력이 정교 분리 원칙에 지나치게 지금 개입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 당을 압박하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정말 불순한 거죠◇ 김현정> 못 받으십니까? 신천지까지 넣는 안은?◆ 신동욱> 그러니까 저희 원내 지도부의 생각은 다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니네가 찔리니까, 그거 아니죠. 종교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신동욱 의원님, 고맙습니다.

김병기, 비리 의혹에 결국 사퇴..“李 걸림돌 안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의혹이 확대·증폭돼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 소재로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더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믿어 끝까지 제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밝히는 길로 갈지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김 원내대표 사퇴로 내년 1월 중에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후보군으로는 이언주·박정·조승래·한병도·백혜련 의원 등이 거론된다.

병무청, 내년 산업지원인력 6300명 배정…"AI·방산 등 전략산업 발전에 기여"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산학 협약을 통해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를 채용한 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방위산업분야는 올해보다 증원해 업체별 6명까지 소요인원을 모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 800명 중 해운업체에 747명, 수산업체에 53명을 배정해, 국가필수선박을 관리·운영하는 업체에 필요인원을 우선으로 권익보호 우수업체 등을 우대해 배정했다고 부연했다. 오는 2027년 배정부터는 해양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해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100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라고 병무청은 전했다.

장성철 "내가 이혜훈 보좌관 출신… 李, 능력 봤을 것"

또 하나는 전혀 새로운 얘기인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어요. 근데 강선우 의원이 시의원 공천 신청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근데 그 사람이 단수 공천이 됐다. 그러고 나서 이거 어떡하냐고 울면서 김병기 의원한테 호소하는 그 장면 그게 보도가 된 겁니다. 김준일 평론가.◆ 김준일> 수사 대상이죠. 수사 대상이고 여러 가지 해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김경 일단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사격연맹을 통해서 당원들을 모집하려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을 모집하려는 의혹이 있어서 그때 결백을 입증하겠다면서 탈당을 지금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당선 과정부터 이렇게 이게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큰 문제고 어제 김건희 특검 마지막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현대판 매관매직이다. 그 녹취를 보면.◆ 김준일> 이게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 공천관리위원도 당시에 이걸 왜 나한테 곤란하게 이렇게 하느냐고 하고 최종적으로 단수 공천이 됐잖아요. 아니면 반발을 안 하면은 그냥 그렇게 컷오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김병기 의원이 알고서도 이거를 그런 식으로 추진 그러니까 그냥 딱 공천을 줘버리고 이거 다 범죄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MBC 지금 이게 보면은 김병기 의원하고 지금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하고 다 악연이 있는 거예요. MBC랑 사이 안 좋지 뉴스타파랑 사이 안 좋지 한겨레랑 사이 안 좋지 그래서 연일 오히려 이 진보 언론이 지금 계속 이거를 취재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통화 모든 메시지가 모두 재래식 언론 들한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 김경 시의원이 그대로 공천받아서 시의원 되게끔 둬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 그냥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장성철> 물러납니다.◇ 김현정>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지금 아직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장성철> 분위기가 뭐 그렇다고 연락을 좀 받았고요.◇ 김현정> 잠시만요. 그전까지는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 가지 해명을 잘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 물러날 생각이 없었던 거는 대통령실에서 사인을 안 줬다는 거죠. 그래서 후임 원내대표를 누구로 할까 그게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여러 가지 사인을 좀 주지 않았는데 어제 MBC의 보도가 좀 결정적인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증거 자료까지도 제시를 하면서 억울함을 입증을 하겠다. 근데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니까 내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물러나겠다.◇ 김현정> 거기서 물러난다는 건 원내대표직인 거죠?◆ 장성철> 물러납니다. 그렇게 좀 분위기가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김현정> 잠시 후 9시 반에 국회에서 열리는 그 원내대책회의 석상에서 아마 입장을 낸다고 해요. 이걸 한번 보고 그 취재해 오신 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질지 혹시 또 그사이에 변화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장성철> 그 자리에 앉아서도 마음이 바뀌어요, 사실은.◇ 김현정> 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모르는데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이거 이판사판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사찰하지 마라 이런 호소를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는 본인의 처신 과거 처신도 돌아봐야 되고 사람을 그렇게 궁지로 몰면 안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김현정> 더 줄줄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안다. 강선우 의원, 이 녹취의 사실 핵심은 강선우 의원이거든요. 김병기 의원은 그래도 이거 이러면 이러시면 안 된다.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판단이었죠.◆ 김준일>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들 착하게 살아라.◆ 장성철> 해명이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건 아니에요라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현정> 비밀의 상자를 여시는 겁니까?◆ 장성철> 비밀의 상자가 아니라 에피소드입니다, 에피소드.◇ 김현정> 알겠습니다. 왜 이혜훈이었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준일> 일단 능력 위주로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좀 판을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의 힘에서는 협치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쓴다는 거는 이거를 조율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 거기 경제수석부터 해서 기재부 장관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한은총재까지도 해서 그래서 그거는 좀 과한 해석 같다, 제가 보기에는.◇ 김현정> 정치적 의미, 정책적 의미 양측에서 해석해 주셨고요. 장성철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잘 설명해 주셨고요. 윤석열 어게인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도 공격을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 말이 거칠어진다. 집권 초반기에 했던 여러 가지 중도적인 말씀 안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굳이 민주당 서울시장을 안 되게 하려고 나가서 투표를 할 필요가 없겠네, 괜찮겠네. 그래서 한 번은 아니고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서명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김현정> 저 부분 정리해라.◆ 김준일>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네요. 이제.◇ 김현정> 청와대 입에 아직도 안 붙어서, 청와대입니다.◆ 김준일> 청와대가 훨씬 좋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은.◆ 김준일> 안 된다기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보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지금 한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이 정치권에 좀 판을 많이 흔든 것 같아요. 아니면 지명이 그대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김준일> 저는 윤 어게인이 잡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혜훈 의원도 과거에 옛날 지금은 모르겠으나 과거에 좀 갑질을 했다는 얘기들이 국민의힘에서 좀 있어요.◇ 김현정> 설입니다, 이거는.◆ 김준일> 다 설이었는데 사실로 확인됐죠. 강선우, 김병기 제가 다 예전에 얘기했던 분들인데 그래서 그 전직 보좌관이었던 장성철 소장님이 새벽에 전화도 자주 받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갑질에 대해서.◆ 장성철> 저는 그때 젊어서 기재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일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좀 많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현정> 그거 좀 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김현정> 귀순한 사람.◆ 김준일> 체제를 부정하고.◇ 김현정> 귀순 용사?◆ 김준일> 예, 귀순 용사예요.◇ 김현정> 알겠어요. 저희가 왜 서두르냐 하면 지금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유승민 전 의원도 국무총리로 제안했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장성철> 제가 정꿀쇼에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좀 해 드릴게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파격적인 인사를 하겠대요, 그게 조경태인지는 모르겠지만 파격이라는 단어를 대단히 대통령실에서 강조합니다.◇ 김현정> 파격적인 사람이 될 거다. 파격적, 김준일 평론가.◆ 김준일> 51%.◇ 김현정> 51%면 되게 높은 거잖아요. 평론의 영역에서는.◆ 김준일> 예, 평론의 영역에서 거의 100%에 가깝죠.◇ 김현정> 이거 봐야겠네요.

러 전문가 "북한 Su-25 공격기 빌려 우크라전에 쓰자" 제안

재배포 금지. 당시 북한 공군은 Su-25 공격기에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KEPD 350과 유사한 외형의 미사일을 장착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전시한 무기 조합을 이용하면 접촉선 상의 표적과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위치한 표적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며 방공 체계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표적 무력화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이 이런 합의를 체결할 경우 양국이 모두 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대가로 북한은 재정적 보상, 전투 경험, 조종사 비행 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항공기 기체 정비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흐루스탈레프는 만약 북한군의 Su-25가 전투 중 손실될 경우 러시아가 자체 보유 중인 Su-25 전투기를 이전해줌으로써 보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으로부터 Su-25 전투기를 빌려서 운용 대수를 늘리고, 비유도 로켓 대신 정밀유도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로 인해 타격 대상을 늘릴 수 있으며, 연료 사용 효율, 기지 수용 능력, 예비 부품 물류 체계도 개선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Su-25 한 대에 이 미사일 두 발을 장착할 수 있다. 그는 아울러 비유도 폭탄에 장착하기 위한 러시아제 유도 키트가 북한 Su-25 전투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도 모듈이 장착된 활공 폭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북한 Su-25 전투기가 전통적인 로켓 공격에 그치지 않고 유도형 FAB-500급 탄약을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병기 사퇴하자 "의원직도 내려놔야"

국민의힘은 3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김병기 원내대표와 가족이 했던 여러 갑질이나 청탁금지법 관련 의혹들을 감안하면 당연히 민주당 원내대표를 그만둬야 한다"며 "의원직 사퇴까지 생각해야 할 정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저는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

김병기, 결국 원내대표 사퇴…"李정부 성공 걸림돌 안돼"[영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자신에 대한 논란과 관련 입장을 밝히며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윤창원 2025년 12월 3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혹이 확대·증폭되어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여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이 결정은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저의 의지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나라를 위해 약속했던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과정과 결과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속보] 李대통령 "청와대 복귀, 헌정질서 유린 용산 시대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는 헌정 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라는 점을 상징하는 이정표"라고 밝혔다.

[속보] 李대통령 "청와대 복귀, 국민주권·민주주의 제자리 찾았다는 이정표"

이 대통령은 "이번 복귀를 계기로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국정의 완성도 국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우리 정부의 원칙과 철학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서 특히 중요한 것이 주권자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는 헌정 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라는 점을 상징하는 이정표"라고 밝혔다.

김병기, 비위의혹에 원내대표직 전격사퇴…"국민 눈높이 못미쳐"(종합)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여론 악화와 국정 동력 악영향 우려 등을 고려해 이재명 정부의 집권여당 첫 원내사령탑에 오른 지 200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 사퇴로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 준비에 들어간다. 차기 원내대표는 당헌상 김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내년 6월 초순까지)인 약 5개월간 원내 지휘봉을 잡는다.

당정, 기업인 징역 대신 ‘10배 과징금’..배임죄 대체입법은 내년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업에 대한 경제형벌을 경제·행정 제재로 대폭 전환하되, 중대 위법사항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0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주목을 끌고 있는 배임죄 폐지의 경우 법무부가 대체입법을 마련한 뒤에 본격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는 331개 경제형벌 개선이 결정됐다. 각 경제형벌 소관 정부부처의 장이 참석한 자리에서다. 현행 정액 과징금 5억원을 50억원으로 10배나 인상하는 내용이 개선방안에 담겼다. 가격·생산량 담합도 정액 과징금 한도를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올리고, 정률 과징금 기준도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인다.

李대통령 “靑 복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제자리 찾았다는 이정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 이 대통령은 “여객기 참사가 어제로 1주기를 맞았다. 전 부처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안전문제를 근본부터 점검하고 철저하게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게시판] 국기연 '자랑스러운 연구소인'에 송유하 책임연구원

권순모 책임연구원과 장우혁·김준영 선임연구원 등 3명은 '2025년 우수 연구소인'으로 선정됐다.

국힘 김도읍 “계엄 사태 그 자체에 송구”…지선 앞두고 ‘윤 어게인’ 선 긋기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구·경북(TK) 6선 주호영, PK 3선 윤한홍 의원에 이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구성원 그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속보] 李대통령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

그런데 정치란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전쟁과 정치가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與강선우 의혹에 "공천장사 실체 드러나…특검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측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특검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전직 보좌관의 제보 등으로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져 이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강 의원 역시 이른바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국힘 "李대통령, 내란재판부법 거부권 행사 안 하면 헌법소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신년사] 노태악 선관위원장 "내년 지방선거 철저 준비…조직혁신도 계속"

그는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 "지금까지 지방선거의 성공적인 관리 경험과 국민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카투사 선발 어학성적 인정 기간도 5년으로 확대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카투사나 어학병 등을 선발할 때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할 것을 병무청과 각 군 본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부부 사건, 오세훈 의혹 재판부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같은 달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밀어준 대가로 가방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은 권한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힘 “김병기, 의원직도 사퇴하고 수사받아야”…민주당 원내대표 사퇴에 총공세

국민의힘이 30일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하자의원직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고 김 원내대표가 이를 인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 사퇴를 떠나 의원직 사퇴까지 본인이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은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우재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원내대표가 정작 (보좌진에게) 사과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보인다”며 “의원직 사퇴하고 구속되는 게 맞다”고 밝혔다.

與 광주시당, 이혜훈 지명 비판한 조국 대표에 "정치적 공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를 방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강하게 비판한데 대해 "인사 검증을 빙자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힘이 이 지명자를 비판하는 것도 내란 본당이 할 말은 아니다"며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지, 전문성은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 "조국 대표의 발언은 인사 검증의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 공세"라며 반박했다.

[속보] 李대통령 "각료 지명 고려할 점 많아…통합·포용 노력"

내가 모래면 모래 말고 자갈, 시멘트, 물을 모아야 된다.그래야 콘크리트를 만든다"면서 "그래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고 강조했다.

[속보] 李대통령 "댓글조작, 민주주의 위협 행위…檢警이 잘 챙겨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댓글 여론 조작하는 것 저 수사 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언급하며 "이는 업무 방해일 뿐만 아니라 정보 조작이라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게 너무 심하다"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안부든 법무부든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댓글 여론 조작하는 것 저 수사 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언급하며 "이는 업무 방해일 뿐만 아니라 정보 조작이라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고검,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참고인 조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박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박 검사를 상대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는지 등 당시 상황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이 전 부지사가 법정 증언을 통해 검찰의 연어·술파티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李대통령, 이혜훈 논란에 “다름은 시너지의 원천, 최종 결정은 국민 뜻”

그게 바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다. ‘나 아니면 전부 적이다’, ‘제거 대상이다’ 결국 그러다가 내란 사태까지 벌어진 것 아니냐. 이 대통령은 “전쟁은 점령해서 다 갖는 것이다. 필요하면 다 제거할 수 있다. 원시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집권자, 집권 세력, 대통령 또 국무위원의 역할은 세상을 고루 편안하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 아니겠냐. 그게 민주주의”라며 “좀 더 포용적이고 좀 더 융화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속보]이 대통령 “이념 초월해 힘 모아 진영 넘겠다…‘네편 내편’ 따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동체 자격을 상실했느냐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도 이번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국힘, 원내대표직 던진 김병기에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 임해야"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하자 의원직도 함께 내려놔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속보] 李대통령 '통일교 정교유착' 특별별수사본부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교유착 문제와 관련해 "통일교, 신천지는 오래 전에 얘기도 한 번 했었던 의제이긴 한데, 여든 야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일이 안 생길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경찰과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설치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교유착 문제와 관련해 "통일교, 신천지는 오래 전에 얘기도 한 번 했었던 의제이긴 한데, 여든 야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일이 안 생길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여객기참사 특위 활동종료…'질병휴직 불이익 방지' 법안 의결

지난 22일 출범한 여객기 참사 국조특위는 다음 달 30일까지 40일간 활동한다.

국힘 “與김병기,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 받아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직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속보]이 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신설 속도 내야···업무보고 보니 개혁 필요성 확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공공기관 통폐합과 신설 등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지방 재배치도 포함해 (준비해) 달라”라고 말했다.

李 “사회 통째 파랗게 만들 수 없어, 빨간색도 국민”…이혜훈 논란 겨냥한 듯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복귀 후 처음이자 2025년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청와대에서 하는 첫 국무회의다. 국정의 완성도 국민을 통해서 이뤄진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과 철학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28일 신설 기획예산처 장관에 국민의힘 출신인 이 후보자를 파격 발탁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특정한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 전쟁과 정치가 다른 이유가 전쟁은 점령해서 다 갖는 것이다. 필요하면 다 제거할 수 있다. 내 의견과 다른 집단, 인사는 다 제거하고 모든 걸 다 갖겠다고 벌인 극단적인 처사가 바로 내란이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물론 모든 일들은 최종적으로 최대한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회삿돈 빌려 수십억 아파트 사고, 석달 체류하며 임대업까지

국토부는 올 11월에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뒤 다른 주택을 사는 데 사용한 외국인도 있었다. 국조실과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를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 및 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계엄사과 국힘의원 '대안과 미래' 결성…"경선룰 당심보단 민심"

12·3 비상계엄 사과 성명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대안과 미래'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송언석 "신천지 특검? 李 대순진리회 유착 의혹도 포함해야'

이어 "청와대도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이 없는 신천지를 갑자기 끌어들여 특검 도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국민의힘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는데, 통일교·신천지 수사라 쓰고 국민의힘 표적 수사라 읽는 노골적 야당탄압·정치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당 탄압 표적 수사와 정략적 물타기 공작을 중단하고 통일교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성역없는 특검법 처리에 즉각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통일교 게이트는 민중기 특검 결과보고서에도 명시돼 있듯 특정 종교단체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정치권 전반에 조직적 로비를 벌인 사건"이라며 "전재수·정동영·이종석 등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가 포진돼 있으나 민중기 특검은 여당 인사의 의혹은 은폐하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한 무리한 표적수사를 저질렀다.

[속보]정청래 “김병기 수고 많았다…빠른 시간 안에 원대 선출 절차 밟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인 지난 29일 전남 무안군 무안읍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퇴와 관련해 “원내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오늘 오후 1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선출되는 원내대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다. 김 원내대표는 “시시비비를 분명...

국힘, 원내대표직 던진 김병기에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 임해야"(종합)

'1억 수수 의혹'에도 공세 …"민주당 전반에 도덕불감증, 매관매직 판쳐"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하자 의원직도 함께 내려놔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가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며 "이는 결단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후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당 전반에 퍼진 도덕 불감증이 낳은 결과"라며 "민주당은 무너진 도덕성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김병기·강선우 두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직책 사퇴나 변명이 아니라 수사"라며 "꼬리 자르기로 몸통을 숨길 생각 말라.

[속보] 국조실 "28개 기관 헌법존중 TF, 금주 활동 조기 종료"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일교가 됐든, 신천지가 됐든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관여하고, 심지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대선에 개입하려 하고, 권력에 손을 뻗치려 하는 행태는 완전히 끝나야 하는 게. . .

[속보] 국조실 "헌법존중TF, '내란 관련성 검토 필요' 제보 68건"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일교가 됐든, 신천지가 됐든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관여하고, 심지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대선에 개입하려 하고, 권력에 손을 뻗치려 하는 행태는 완전히 끝나야 하는 게. . .

北사이트 60여개 차단 해제 추진…노동신문, '일반자료'로 전환

통일부 업무계획보고 후속조치…'탈북민'→'북향민' 점진 대체 정부가 북한 웹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해제를 추진한다. 통일부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를 이같이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통일부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온라인으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 웹사이트 60여 개의 차단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노동신문은 이날부터 '일반자료'로 전환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취급 기관을 찾으면 누구나 일반 자료처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역 내 도서관 등 노동신문 열람·이용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 5조6000억 천무 미사일 계약… 정부와 유럽 블록화 대응 성과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에 투입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방산 협력 의지를 다지도록 했다. 당시 강 실장은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을 만나 현지 생산 계약이 연내에 이뤄지도록 당부했다고 한다. 지난달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 실장을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방산 특사로 보내 150억 달러(약 21조5085억 원) 넘는 방산 수출 토대를 마련했다. 그해 11월 약 5조 원 규모 1차 실행계약을 맺었고 작년에는 약 2조 원 규모 2차 실행계약을 체결했다. 현지 합작법인 설립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세일즈 외교 지원이 시너지를 낸 것이다.

李대통령 "댓글 여론조작, 민주주의 체제 위협"…엄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온라인상의 댓글 조작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관계 부처에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는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범죄 수사에 관해 지휘할 수 있는 합법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무엇이든지 권한 행사가 애매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는 각 부처 산하에 있는 청장들도 매주 국무회의에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정청래 "빠른 시간 내 원내대표 선출 절차 밟겠다"

원내지도부 혼란을 수습하고 향후 대응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을 향한 응원의 말도 남겼다.

이 대통령 “공공기관 업무보고 보니 개혁 필요성 확실…통폐합 속도 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마무리된 부처 업무보고를 언급하면서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들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 확실히 있더라”며 “국민들이 보기에 ‘저기는 뭐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그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빨리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李대통령 “통일교 정교유착, 특검 전 합수본 검토해 달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여든 야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 진상규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겠나”라며 “특검만 기다리긴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안전부가 경찰과 검찰과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고 국가정보원도 이들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것에 대해 “결국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런 식으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기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묻든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교분리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수사를) 하다가 특검이 되면 넘겨주든지 하더라도 그전에 검찰과 행안부가 상의해 팀을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주문했다.

김진애 "용산에 용(龍) 있다며 간 사람… 바보같은 소리"

김진애 전 의원,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입니다.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 한 권을 내셨는데 이게 화제입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선거 앞두고 내는 책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이렇게 서울이란 도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책을 정치인이 냈다는 것이 화제가 될 법하다 싶어서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김진애> 안녕하세요. 떠날 때가 돼야 겨우 불러주는 김현정의 뉴스쇼 김진애입니다.◇ 김현정> 떠날 때 모시는 분들이 더 중요한 분들입니다.◆ 김진애> 그것 같아요. 앞에 신동욱 의원도 그렇고.◇ 김현정>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 출마자들 이 책을 안 읽고 오면은 나 하나도 안 만나준다.◇ 김현정> 필독서예요? 필독서?◆ 김진애> 필독서다, 이거는. 공약 말만 있는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있는 거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마음을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꼭 읽고 와야 된다.◇ 김현정> 김진애 도시계획학 박사님이 보시기에 서울은 어떤 도시입니까?◆ 김진애> 서울은 일단 무지무지 복잡다단한 도시죠. 저는 그게 그 이슈도 많고 문제도 많고 매력도 많고 이런 도시인데 저는 요새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케데헌에서 서울을 묘사한 게 정말 대단해요. 가장 서울답다.◆ 김진애> 저한테는 제가 참 행운인 게요. 물론 다른 데 무척 많지만 지금은 항상 제 마음속 공간입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혹시 안 가보신 분들 있으면 거기 가보세요.◆ 김진애> 가셔야 돼요.◇ 김현정> 우리나라의 몽마르트르 언덕 같은.◆ 김진애> 그럼요. 이게 이렇게 과장을 합니다. 이래야지 가보시지.◇ 김현정> 웃음소리가 여전하시네요. 김진애 의원님.◆ 김진애> 요새 좀 기운이 나 있습니다.◇ 김현정> 그러세요? 용산 대통령실과 비교했을 때 이 청와대가 갖는 차이점 두 공간을 좀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김진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요. 모든 공간은 제자리에 있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때가 최고입니다. 제자리에 있다는 게 가장 아름답다는 말을 하신 분이 계신데 청와대는 제자리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요새 공간 민주주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게 우리 위원회의 목표이기도 한데 공간 민주주의에 여러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번에 청와대 복귀가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구중궁궐 안에 이렇게 콕 박혀 있는 느낌이 든다.◆ 김진애> 제가 대통령이 안 되고 싶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앞에 너무 크고 위협적이고 그러니까. 다 터놓으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배산임수 약간 아늑한 걸 원하잖아요, 집이라는 건. 그게 아니니까.◇ 김현정> 휑해요? 좀?◆ 김진애> 휑하고 무슨 서커스 속에 뭐 그러니까 누구나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성 안에 이렇게 갇혀 있다는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의 왕들도 밤에 슬쩍슬쩍 나와보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김현정>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청와대가 제 자리가 아닌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김진애> 그런데 대통령은 그렇게 고립되시라고 만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NSC가 있고 그다음에 지하 벙커가 있고 거기서 국토의 전체 공간 3개하고도 연락 이런 게 모든 게 있으니까 할 수 없어요. 내가 만약 거기다가 뭔가 변화의 포인트를 찍겠다 한다면 이런 걸 좀 만들고 싶다, 이런 걸.◆ 김진애> 저는 웃기는 게 백악관 앞에 가서 사진 찍잖아요. 근데 그 철창 안으로 거기서 사진 찍는 데를 조금 근사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김현정> 그걸 뭐라고 그러지?◆ 김진애> 공간이. 포토존이죠.◇ 김현정> 포토존.◆ 김진애> 포토존을 지금은 창살도 너무 짧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김진애>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 지금 끝났고요. 그래서 이름을 뭔가를 고안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를 세종으로 옮긴다는 것이 최초의 발상이었던 건데 과거 정부의. 김진애 위원장의, 이건 개인 의견이지만 서울이라는 상징성을 난 좀 지켰으면 좋겠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최고의 시장은 다음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마포 와우산 와우 아파트 붕괴된 것 때문에 다들 최악의 시장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김현정> 아마 그분은 민선은 아니고.◆ 김진애> 그분은 관선이죠. 그런데 민선 시장 중에서는 안전 문제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에요.◇ 김현정> 안전 문제.◆ 김진애> 지금 한강. 그렇지만 서울시장으로서 그때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떻게 시민들하고 이거를 어루만지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아주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현정> 그분이 재임 기간이 제일 길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디에다가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는, 최고의 시장을 다음 시장에 나와야 된다. 이거는 맞는 말씀이고 정말 좋은 분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중에는 그럼 누구를 개인적으로 꼽으세요?◆ 김진애> 각기 달라요. 각기 달라서 이렇게 하면은 가령 고건 시장은 서울의 복마전을 없앴어요. 이번에 세종 저기 종묘 앞에 개발해서 한화 건설 문제 있듯이 그런 게 복마전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물고 늘어져야 돼요, 시장은. 그때 그런 고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난방 잘해주고 냉방 잘해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 번에 열린 민주당.◇ 김현정> 이번에.◆ 김진애> 난 근데 그거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재밌어, 나 이렇게 사람들 놀리는 게 너무 재밌어. 안 나오실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김진애>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저는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니까.◇ 김현정> 그러면요. 김진애 위원장님,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서울시장 출마를 안 한다면 내가 나갈 수도 있다 이러셨잖아요. 온 사방에 살얼음을 잘 안 빠져야 됩니다.◇ 김현정> 정원오 구청장이에요? 혹시?◆ 김진애> 그런 거 아니죠.◇ 김현정> 박주민 의원이에요?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진애> 예, 업 업 업 2026년입니다.◇ 김현정> 고맙습니다.

尹·김용현·조지호 등 군경 수뇌부 내란재판 하나로…병합심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 뒤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고지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 왔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외에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출석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불출석했다.

오늘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노동신문 자유롭게 본다…인터넷 차단은 유지

2024년 2월 11일 북한 주민들이 설 명절을 맞아 관련 행사를 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30일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줄여서 부르는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단계적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노동신문이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열고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날 25개 특수자료 감독부처에 재분류 조치를 통보했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웹사이트 60여개의 차단 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사이트 차단 근거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여객기참사 특위 활동종료…'질병휴직 불이익 방지' 법안 의결(종합)

이에 대해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후속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최민희 “동시통역기 착용하라” vs 쿠팡 임시대표 “제 통역사가 유능”

이어 노 의원은 “국회,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존중하면 동시통역기를 착용하라”고 했고, 로저스 대표는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저는 이의제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로저스 대표는 “동시통역을 저의 통역사를 통해 듣고 있다”며 “제가 허용을 받았다”고 다시 거부했다. 최 위원장은 동시통역기를 사용하지 않는 로저스 대표를 향해 “동시통역기를 착용하시라”고 했다.

이혜훈, ‘내란옹호’ 공개사과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가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과거 내란 옹호와 관련해 사과문을 읽고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이 내정자는 출근길 약식 회견을 통해 과거 내란 옹호와 관련해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공개 사과했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가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과거 내란 옹호와 관련해 사과문을 읽고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李대통령 "종교 정치개입 중대사안"…특검 가동 前 수사 지시

김 총리는 '정교유착'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대해 "헌법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사퇴에..정청래 “수고 많았다” 장동혁 “법적 책임도 지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각종 비리 의혹으로 사퇴했다. 법적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앞으로 선출할 차기 원내지도부를 향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촉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 입장을 빠르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청문회 나온 쿠팡 임시대표, 통역기 쓰라니 “이건 비정상”···시작부터 고성 오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의 동시통역기 착용 여부를 놓고 고성이 오갔다. 지난 17일 열린 쿠팡 청문회 당시에는 쿠팡 측 통역사가 로저스 대표에게 의원들 질의를 전달하고 그의 대답을 한국어로 답했다. 국회는 이에 이번 연석 청문회에 동시통역사를 배치해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측 외국인 경영진에게도 모두 통역기를 귀에 착용하도록 했다. 쿠팡 측 통역은 “‘낮은 편에 속한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으며, 최 위원장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그렇게 통역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다.

李대통령, 첫 靑 국무회의 주재…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통과

법원이 자체 재판부 구성…영장전담 추가지정·제보자 보호 차별·혐오발언 '불법정보' 규정…언론·유튜브 최대 5배 징벌배상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무회의가 청와대서 열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 법안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

장동혁 “방향성 없는 보수인사 영입 역풍 될 수도…이혜훈, 철저히 검증”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김제시 새만금 33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특별자치도 정책간담회’ 후 들과 만나 “이혜훈 전 후보자 외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국무총리에 국민의힘 인사였던 분들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러 정치적 의도가 있겠지만 그것으로 국민의힘을 흔들거나, 부족한 이 정부의 정통성을 메우려 한다 해도 그런 인사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며 “이 정권이 보여줘야 할 것은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려는지, 민생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장 대표는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출근길에서 과거 계엄 발언을 사과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절연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외치는 절연의 기준, 절연의 표준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했다.앞서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했다.

일반인도 노동신문 등 北 웹사이트 접속 길 열린다

코로나 시기 평양역 앞에서 노동신문을 읽고 있는 여성들. 추운 겨울에 야외에 외투를 입고 나와 장갑을 끼고 여럿이 신문을 함께 읽는 사진은 노동신문이 매우 사랑하는 설정 샷으로, 주기적으로 비슷한 컨셉의 사진이 계속 나온다. 노동신문 통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를 이같이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통일부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온라인으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 웹사이트 60여 개의 차단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탈북민 단체는 명칭 변경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 초임은 6.6% 오른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역시 지난해 9급 공무원에 이어 8급(상당)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재난·안전과 치안 현장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도 병행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난안전수당에는 격무 가산금과 정근가산금(각 월 5만원)이 신설된다. 업무 난이도와 동일 업무 담당 기간(2년 이상)을 고려해 지급한다.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위험근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전자 민원 중심의 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해 민원 업무 수당 지급 대상은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월 3만원)된다. 민원실 근무자의 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성과 중심 보상도 확대된다.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별 성과 가산금의 지급 대상은 기존 상위 2%에서 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최상위 등급 성과 상여금이나 성과 연봉의 50%를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인원도 늘어난다.중요 직무와 특수 업무 분야에 대한 보상 범위도 넓어진다. 중요 직무급 지급 대상은 기관 정원의 24%에서 27%로 확대된다.

배경훈 부총리 "쿠팡 유출 3000건 아닌 3300만 건 이상"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 측은 유출범이 3000개의 계정만 확인했고, 나머지는 다 삭제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동의하냐'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앞서 쿠팡은 정보 유출 피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계정 3000개만 확인했고 나머지는 삭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3300만 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李 대통령, "지역 운용사에 국민연금 자산 더 배분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하는 자산을 배분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운용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기준을 바꿔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그러면서 “그래야 옮긴 취지가 관철된다”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李대통령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어…정략 아닌 통합"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말연시이기도 하고 국내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 보니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어떤 것인지, 뭘 해야 하는지 자꾸 생각하게 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또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다. 빨간색이 공동체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내 의견과 다른 집단과 인사를 다 제거하고 모든 것을 다 갖겠다고 벌인 극단적 처사가 바로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회가 반대쪽으로도 오면 안 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보수에만 자리 다 주면 집권에 도움 주는 사람은 뭐냐'는 이상한 기사도 쓰던데, 다 주기는 뭘 다 주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최대한 서둘러주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대책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李대통령 "댓글 여론조작 심해…업무방해이자 민주주의 위협"

이어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는 대통령과 행안부장관이 범죄 수사에 관해 지휘할 수 있는 합법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법제처는 대통령의 수사 지휘 권한을 검토한 뒤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가 아닌 이상 가능하다'고 보고했는데, 조 처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국가적, 전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일반적, 포괄적으로 대처하고 지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사 성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정청래, 긴급 최고위 소집…"후임 원내대표 빨리 선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0일 각종 비위 의혹을 받다 사퇴한 김병기 원내대표의 후임 선출 문제를 다루는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최대 파면'까지 징계 강화

공무원이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수위가 강화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에 그쳤던 음주운전 은닉·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 처벌이 이뤄진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 중구·대전 대덕구도 ‘인구감소관심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구분 인구감소관심지역 부산광역시(2) 금정구, 중구 인천광역시(1) 동구 광주광역시(1) 동구 대전광역시(3) 대덕구, 동구, 중구 경기도(2)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특별자치도(4)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전북특별자치도(1) 익산시 경상북도(2) 경주시, 김천시 경상남도(2) 사천시, 통영시 (행정안전부)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등 18개 시·군·구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이들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지정은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지정 대상은 부산(금정구·중구), 인천(동구), 광주(동구), 대전(대덕구·동구·중구), 경기(동두천시·포천시), 강원(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익산시), 경북(경주시·김천시), 경남(사천시·통영시) 등 18곳이다.인구감소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상위 18곳을 선정한 것이다.정부는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 계정 7500억 원의 5%를 관심 지역에 배분해 왔다.다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미비해 종합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11월 28일 시행되며 관심 지역 지정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통근·관광·체류 인구까지 반영되는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에도 포함된다.특별교부세 신청 가능하고 SOC·교육·문화 분야 행·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李대통령, 청와대서 첫 국무회의…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통과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인종·국가·성별·장애·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혐오 발언도 불법 정보에 포함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22~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쿠팡 임시대표, ‘꼼수 보상’ 비판에 “전례없는 규모”

한편, 로저스 대표는 쿠폰을 통한 보상이 미국 집단소송 공정화법에 저촉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건 집단소송에 대한 것”이라며 “저희는 자발적 보상안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판매 상품이 고가인 만큼 돈을 더 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최민희 "동시통역기 착용하라"…쿠팡 대표 "이건 비정상" 충돌

그렇게 윤색하게 통역하시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로저스 임시 대표는 "저는 제 통역사를 쓰겠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들어야 할 의무로 국회와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존중하면 동시통역기를 착용하라"고 했다.이에 로저스 임시 대표는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이의제기하고 싶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로저스 임시 대표의 이의 제기에 "적절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고, 로저스 임시 대표는 통역기를 착용했다.

현직 부장검사, ‘검찰청 폐지’에 헌소···“헌법이 검사 수사권 보장” 주장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날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가 제출한 청구서의 골자는 헌법 제12조 제3항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입법을 통해 이를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與 원내대표 선출 속도..“한 달도 안 걸린다”

재선출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이 아닌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이어받는다. 김 원내대표는 6월 13일 선출됐으니, 5개월 정도의 임기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당헌·당규에 따라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1개월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수석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상 시한인 한 달이 소요되는지 묻는 질문에 “어떻게 그렇게 오래 걸리겠나.

정청래, 김병기 사퇴에 긴급 최고위 소집…"후임 원내대표 빨리 선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전 신상 발언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 민생 입법,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오늘) 오후 1시에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다"며 "원내지도부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청문위원들 "자체조사 거짓 가능성 커"

이들은 "쿠팡 연석청문회 개최 직전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전직 직원이 쿠팡에 보낸 경고 메일을 확보했다"면서 "경고 메일에 의하면 전직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는 지난 25일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라며 발표한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청문위원들은 쿠팡에 메일을 보낸 전직 직원이 "쿠팡에게 취약점을 최대한 빨리 수정하도록 상기시키고자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고,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면 '내부고발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주장한 점을 근거로 거짓일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이 확보한 전직 직원이 쿠팡에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배송주소 데이터가 1억2000만건 이상, 주문 데이터는 5억6000만건 이상, 이메일 주소도 3300만건 이상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저스 쿠팡 대표 "보상액 1조7000억원 전례 없어"

'이번보다 나은 보상안을 제시할 것이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로저스 임시 대표는 "보상안은 1조7000억원에 달해 전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대냐 경선이냐…김병기 전격 사퇴에 차기 與 원내사령탑 주목

당초 내년 6월이었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조기에 치러지게 되면서 당내 경쟁도 일찌감치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다음 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등 여권 내 권력 지형 문제와 맞물리면서 원내사령탑 선거전의 의미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보궐선거로 당선된 원내대표의 경우 남은 임기만 수행한다는 점에서 관리형 인사가 추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당헌에서 원내대표 궐위 시 1개월 이내 보궐선거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원내대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보선을 통해 뽑히는 새 원내대표는 내년 6월까지 약 5개월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문진석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후임 선출과 관련, "당헌·당규대로 하면 된다"며 "적혀있는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 "헌법존중 TF, '내란 관련성 검토 필요' 제보 68건 접수"

총리실은 이날 자체 총괄TF를 포함해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창구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12일까지 3주간 제보를 접수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전했다. 68건 중 44건은 국방부·군·경찰에 관한 제보였으며,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선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TF는 조사 활동이 불필요하게 장기화하지 않도록 내년 1월 16일까지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병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 위원장은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하는 의견과,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을 각각 기재하는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구글 아마존 CEO 美 청문회 모두 출석…쿠팡 국민 앞에 서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청문회는 쿠팡에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 주요 이용자인 한국 국민에게 정확한 피해 현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논란에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수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가 모래면 모래 말고 자갈, 시멘트, 물을 모아야 된다. 그런데 정치란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전쟁과 정치가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 극단적으로 대결하고 대립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더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정위원장 "쿠팡,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검토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많이 변했다. 그는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대응이 "차별적 조치"라고 일부 미국 측 인사가 문제로 삼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공평하게, 똑같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李대통령 "시간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공공기관 개혁 필요"

그러면서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며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빨리 내달라"고 지시했다. 평소 업무보고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끝마치던 지난 23일 일부 기관장들의 무책임과 능력 문제 등을 거론, "6개월 뒤 다시 업무보고를 받으려 한다. 국민 여러분도 그때 공직사회가 얼마나 변해있을지 봐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주요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인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필요한 게 있는지 체크해봐 달라"고 언급했다.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지역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원안위, 새울 원전 3호기 가동 허가…착공 9년만

새울 3호기(신고리 5호기)는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급으로 설계수명은 60년인 가압경수로형 원전이다. 기존 원전이 2개 호기당 1대였던 발전기를 1개 호기당 1대로 늘린 것.특히 저장 시설 부족으로 논란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저장 용량도 기존 원전의 경우 20년분이지만, 새울 3호기는 60년분이다.

국방부, AI 담당 차관보 신설…군사보좌관에 공무원 보임

국방부는 자원관리실장 직위를 폐지하고 인공지능 담당 차관보 직위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李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공공기관에 일침

국민 여러분도 그때 공직사회가 얼마나 변해있을지 봐달라"고 언급했다. 통상 1년마다 이뤄지던 업무보고를 이례적으로 6개월 뒤에 다시 받겠다면서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은 것이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을 점검할 것도 지시했다.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지역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신현보

"정청래 아래 黨결속"·"李대통령 중심 원팀"…與 최고후보 토론

반면 비당권파인 이건태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경험을 거론, "당청 핫라인이 돼 내란을 청산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동철 후보는 자신을 "이재명의 영입 인재"라고 소개하며 "민주당은 하나이고 여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일대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후보도 "당정청이 일사불란한 원팀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했다. 최고위원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강 후보는 "당시에 저도 가장 앞장서서 싸웠다"며 "사실을 근거로 말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장동혁 "이혜훈, 그간 행동과 말 철저 검증할 것…제보 들어와"

그는 "이 후보자가 그간 행동과 말로 한 것들이 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고 국민을 설득할지 검증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 없이 보수 인사를 영입한다면 정권에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책임까지 나아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등과 새만금33센터에서 정책간담회를 하고 "새만금을 제대로 완성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중심으로 만들고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들 과로사’ 모친 “김범석 용서 못해”…쿠팡 임시대표 “진심으로 죄송”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청문회에서 유족에게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며 “고인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드님의 사망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청문회에서 유족에게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며 “고인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장동혁 "이혜훈 관련 여러 제보 들어왔다…탄반 사과 의문"

장 대표는 "이 후보자가 그간 행동과 말로 한 것들이 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고 국민을 설득할지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홍준표 전 대표의 국무총리설이 도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여러 정치적 의도가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국민의힘을 흔들려 해선 안 되고, 부족한 정부 정통성을 해결하기 위한 인사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데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는 "자아비판식 말 한마디로 몸이 기억하는 일을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9급 공무원 초임 年 3천428만원…공무원 보수 3.5% 인상

내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며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로 개선된다. 정부는 아울러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한다.

北사이트 60여개 차단 해제 추진…노동신문, '일반자료'로 전환(종합)

또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한 독자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선언할지도 검토한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를 이같이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통일부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온라인으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 웹사이트 60여 개의 차단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 사이트 차단 근거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가기관이 북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 중 일부를 선별해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역사회 도서관도 노동신문을 구매해 비치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 당시 비공개 토론에서 거론된 5·24 조치 해제 문제에 관해 통일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별도로 해제 선언을 할지를 두고 앞선 정부들에서도 논의가 있었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정] 북한연구학회 회장에 서보혁

임기는 내년 1년이다.

전방위 의혹에도 버티던 김병기, 여론 악화에 결국 '두 손'

애초 의혹 보도의 출처인 자신의 전직 보좌관의 폭로에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면서 정면 돌파 가능성이 관측됐으나 여론 악화가 사그라지지 않자 해를 넘기기 전에 결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과 관련한 언론의 특혜·비위 의혹 보도가 확산하자 지난 25일 면직된 자신의 전 보좌관을 그 출처로 지목하면서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듭된 의혹으로 국민적 관심이 정부·여당의 정책·입법이 아닌 김 전 원내대표 개인에게 쏠리고, 국민의힘에 공세 빌미를 주는 상황에서 원내대표의 영(令)이 제대로 서겠느냐는 게 그 이유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청래 대표는 지난 26일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공개적인 우려를 전했다. 당 일각에선 김 전 원내대표의 사퇴 결단에 시간이 소요된 것은 여권 지지층의 지지와 결부시켜 보는 시각도 있다.

국기연, 올해 '자랑스러운 연구소인' 송유하 책임연구원 선정

이와 함께 국기연은 연구소 내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권순모 책임연구원, 장우혁 선임연구원, 김준영 선임연구원 등 3명의 직원도 2025년 우수 연구소인으로 선정했다. 국기연은 30일 기술기획본부 유도화력선행연구팀 송유하 책임연구원을 자랑스러운 연구소인으로 선정했다며, 해당 상은 업무 수행능력과 성과가 우수하고 평소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에게 수여된다고 밝혔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2025년 자랑스러운 연구소인' 1명과 '2025년 우수 연구소인' 3명을 선정했다.

국힘, 여성·청년 인재 발굴 플랫폼 운영…"누구든 추천 가능"

여성·청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속보] 민주당 원내대표, 1월 11일 재선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30일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를 내년 1월 11일에 치르기로 정했다. 김 원내대표 비리 의혹 제기 과정에서 공천 헌금 논란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 진상조사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30일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를 내년 1월 11일에 치르기로 정했다.

[포토] 사퇴의사 밝히는 김병기 원내대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경덕 k. .

[속보] 與 원내대표 보궐선거 1월 11일…최고위원 선거와 같은 날 실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간부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 .

[속보] 정청래, '1억 수수 의혹' 강선우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간부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 .

노태악 선관위장 “내년 지선 불필요한 오해·의혹 없게 최선”

노 위원장은 이날 공개한 2026년 신년사에서 “선관위는 계속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새해를 맞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 대해 그는 “선관위는 지금까지의 성공적인 관리 경험과 국민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국민 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인식하면서, 이번 선거가 한층 발전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선관위 내부 혁신에 대해서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 혁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2025 한국청년희망대상' 성료…노희영·육준서 등 22인 수상

노희영 ㈜식음연구소 대표를 비롯한 1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육준서 외 3인 △보건복지위원회 최인석 ㈜레페리 대표 외 2인 △정보위원회 최정헌 수원특례시의원 외 1인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윤한 가족실버케어 대표 외 2인이 국회 승인을 거쳐 위원장 표창을 받아, 총 2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수상자들은 문화·예술, 보건·복지, 디지털·정보, 성평등 및 가족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 주도의 혁신 활동과 사회 기여도를 인정받아 선정됐으며, 현장 중심의 실천성과 사회적 파급력, 지속가능성을 주요 기준으로 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특히, 이번 정책대회에서는 단순 시상에 그치지 않고, 외교·통일, 산업안전,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정보·디지털, 성평등·가족, 국가보훈, 금융, 국민권익, 개인정보보호 등 분야별로 청년정책 제언과 발표 시간이 마련됐다.

[속보] 정청래, ‘공천 헌금 1억’ 의혹 강선우 윤리감찰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윤리감찰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와 김 시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정 대표가 지시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의 질문에 “그건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가 만나고 다음날 단수 공천됐다.

김범석 또 빠진 쿠팡 청문회…"몽둥이도 모자라…꼼수보상 공분"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은 지난 청문회에 이어 또다시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사건의 최종 책임자이자 쿠팡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 의장이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대한민국과 국민을 대하는 쿠팡의 행태는 파렴치한 수준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몽둥이가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쿠팡이 전날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고객 보상안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국민 염장 지르는 식의 무능력·무공감 대책"(정일영 의원), "국회에 대한 우롱과 기만"(김현정 의원) 등 비판 발언도 이어졌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의제기는 적절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與 차기 원내대표 놓고 친명-친청 물밑 수싸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전격 사퇴하면서 잔여임기 5개월을 채울 새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의 치열한 물밑 수싸움이 감지된다. 그 사이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이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맡는다.그간 정 대표의 개혁 드라이브를 청와대와 소통해 조율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김 원내대표의 사퇴로 새 원내대표 자리를 둘러싸고 친명과 친청간 신경전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또한 집권여당 2인자인 원내대표 선거가 내년 1월 지도부 구성원인 최고위원 3자리를 채우는 보궐선거와 맞물리면서 정청래 지도부의 권력지형 개편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원내대표의 잔여임기만 채우는 새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전인 내년 6월 초 물러나야 한다. 반면 내년 6월 선출된 임기 1년의 새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재선에 도전해 후보로 나서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경선을 관리하게 된다.

세종시장 "대전·충남 통합 방향은 맞아, 성급하면 성공 못 해"

"정치 논리·일정에 맞추면 안 돼…주민정서·생활리듬 존중돼야" 최민호 세종시장은 30일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면서도 통합 시점을 내년 지방선거로 못 박은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최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과 충남의 통합 대원칙 방향은 맞다고 본다. 그러면서 "통합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각론을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與, 원내대표 보선 1월 11일…'1억 수수 의혹' 강선우 진상조사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들과 만나 "원내대표 보선을 1월 11일 실시되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날짜와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선거는 재적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된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보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했다.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경 시의원도 당연히 조사 과정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국방부 '국방 AI 담당, 컨트롤타워' 역할, 내년 차관보 부활 보임

국방부가 내년부터 20년만에 차관보 직위를 부활시켜 인공지능(AI) 정책 수립 및 데이터 활용의 컨트롤타워로 활용할 예정이다. 차관보 아래엔 △국방인공지능기획국 △국방정보화국 △군수관리국 등이 설치된다.국방인공지능기획국은 전력정책국 산하의 첨단전력기획관실이 확대·개편된 조직이다. 명칭도 군사 사무를 포함한 군령·군정 보좌라는 임무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방보좌관'으로 변경될 예정이다.또 독립국이었던 국방혁신기획관은 기획조정실 소속의 국방개혁기획관으로 개편된다.

민주, 새 원내대표 내달 11일 선출…강선우는 윤리감찰단 조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자신에 대한 논란과 관련 입장을 밝히며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격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후임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를 내년 1월 11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선우 의원 관련 의혹과) 별개의 문제"라며 "정 대표가 지시하지 않았다.

배경훈 “쿠팡 유출 3300만건 확인…자체발표 심각한 우려”

배 부총리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 측의 자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배 부총리는 ‘유출범이 3000개의 계정만 확인했고 나머지는 다 삭제했다고 쿠팡 측이 발표했다’는 김 의원의 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배 부총리는 “(유출범이) 추가로 배송 주소, 주문 내역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조사,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쿠팡 측은 해당 조사와 관련해 정부 지시에 따른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좌초된 한강버스, 새해 1월 중 모든 구간 운항 재개

지난달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좌초 후 반쪽 운항중인 한강버스가 내년 1월부터 모든 구간에서 운항을 재개한다. 30건은 내년 3월까지, 1건은 내년 말까지 보완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선박 분야 지적사항 총 12건 중 11건은 조치 사항을 완료했다. 선착장 분야 지적사항 총 70건 중 42건은 보완 작업을 마쳤다. 선착장 난간 높이 확대 등 나머지 28건은 예산을 통해 내년 3월 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항로·비상대응 분야 지적사항 38건 중 36건도 이행 사항을 마쳤다. 시는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자체적인 운항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최종 항로 점검 운항 시행 후 내년 1월 중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최대 5배 징벌적 손배·플랫폼 자율규제…내년 7월 시행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아울러 민간의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해 방미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민원 공무원, 승진 ‘기회’ 넓어진다

재난·안전과 민원 등 격무·기피업무를 맡은 지방공무원에게 결원이 없어도 특별 승진이 허용되고, 근속승진기간이 최대 2년까지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된다. 재난·안전 부서는 기존에 일정 기간 근무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직되는 즉시 가산점이 부여할 계획이다. 민원 담당 공무원 역시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가산점 부여도 의무화할 계획이다.성과 중심 인사를 강화하기 위해 승진 심사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李, 청와대서 첫 국무회의…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통과[영상]

국민의힘은 각 법안을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의석수에 밀려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쿠팡 대표, "판촉이냐" 지적에 '발끈'…"보상안 전례없는 수준"

그런데 사용처 4곳 중 2만 원은 여행 상품 전문관인 쿠팡 트래블, 2만 원은 럭셔리 뷰티 및 전문관 쿠팡 알럭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판매 상품이 고가인 만큼 비싼 물건을 구매해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정청래, ‘공천헌금 1억 수수 의혹’ 강선우 진상조사 지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들과 만나 “원내대표 보궐선거 실시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진선미 의원, 부위원장에 홍기원. 날짜는 1월 11일이다.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윤리 감찰을 지시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 감찰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박완희 청주시의원 "내년 1월 중 청주시장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완희 청주시의원이 30일 내년 청주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쿠팡 ‘셀프 조사’ 발표 악의적, 3300만건 유출 확인”···청문회서 밝혀

배 부총리는 쿠팡이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며 국가정보원이 지목된 데 대해선 “쿠팡에 지시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 주무 부서인 과기정통부이지 국정원은 지시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해 열린 이 날 연석청문회에는 동시통역사가 배치됐다. 지난 17일 열린 쿠팡 청문회 당시에는 쿠팡 측 통역사가 로저스 대표에게 의원들 질의를 전달하고 그의 대답을 한국어로 답했다.

[속보] 민주당,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과로사 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중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해 김 의장이 강제구인될지 주목된다.

"군수에게 청탁해줘" 돈 주고받은 골재채취업자·브로커 기소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방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골재 채취 허가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골재 채취업체 대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수수한 혐의로 브로커 B씨도 구속기소 했으며, A씨와 공모해 골재 채취 허가 관련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시도한 골재채취업체 명의상 대표 C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후보자가 군수로 당선되면 골재 채취 허가 관련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후보자의 지인인 브로커 B씨에게 3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배경훈 부총리, 쿠팡 자체 발표 '악의적' 직격…"유출 3300만건 이상"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3300만 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유출 건들이 일부 발견되고 있어 먼저 발표했으면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배 부총리는 "정부의 범정부 TF에서는 자체 조사를 개입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이혜훈, 출세만 생각하는 앞뒤 안맞는 사람"

김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송년 회견에서 " 자신의 출세만 생각하는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속보] '尹정부 임명' 유철환 권익위원장 사의 표명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간부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 .

‘김건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유철환 권익위원장 사의 표명…이 대통령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유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9일 국무회의부터 불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지난해 1월 임명 당시 학연 인사 논란이 일었다.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여 남았다.

李, 청와대 첫 국무회의서 ‘통합’ 강조…“통째로 파랗게 만들 수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내란 옹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정치란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럼 빨간색은 어디 가는가, 빨간색은 우리나라 공동체 자격을 상실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댓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며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여든 야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 진상규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며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문했다.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청와대 복귀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혜훈, 강남 보수층에 어필할 카드…최대 피해자는 오세훈"

이재명 정부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두고 정치권에서 호평이 나왔다. 그는 "(이 후보자가) 서초에서 3선 의원을 했다. 이후 여당 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라는 호평이 주를 이뤘으나, 국민의힘은 물론 범여권의 반발도 끊이질 않았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그러나 당시에는 내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 참 고려할 게 많다"며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다. 국민의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국민과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최종 책임자가 바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진다고 사회를 다 파랗게 만들 순 없다"며 "빨간색은 어디 가느냐. 빨간색은 우리나라 공동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 (빨간색도)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이재명 정부행(行)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尹 임명' 유철환 권익위원장 임기 1년 남기고 사의 표명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李 "국민연금 배분에 지역 운용사 우선해야"…공공기관 개혁 필요성 강조 [HK영상]

이 대통령은 30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비하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운용자산을 배분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운용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목적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이 있는데 지방으로 옮긴 최초 취지나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완책으로 운용자산 배분 시 해당 지역 내 운용회사에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주는 아이디어를 김용범 정책실장이 냈다고 소개하면서 그렇게 되면 (회사들이) 다 이사 갈 것 같다며 지역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李대통령 "얼빠진 행동 하지 않도록…공공기관 개혁 필요"

국민 여러분도 그때 공직사회가 얼마나 변해있을지 봐달라"고 밝힌 바 있다.통상 1년 마다 이뤄지던 업무보고를 이례적으로 6개월 뒤에 다시 받겠다고 한 것이다.

우의장 “쿠팡 김범석, 불출석 유감…청문회 포함 상황 예의주시”

그러면서 “여야 갈등에 민생입법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여야 교섭단체가 책임 있게 나서서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김은혜 “우린 매력 정당인가”…국힘 내부, 이혜훈 쇼크에 자성론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는 동지였다가 오늘은 건너편에 서있는 3선 정치인을 봤다.

"종로 주민 됩니다" 김혜경 여사, 靑 이웃 장애인복지관서 배식봉사 참여

향후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주신다면 더욱 뜻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김 관장이 "장애인들이 복지관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때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들도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고 설명하자 김 여사는 "장애인의 일자리는 출퇴근을 하게 되면서 매일 갈 곳이 생기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김 여사는 이후 직업능력개발실 등 복지관 주요 시설을 돌며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1월 11일 후임 선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각종 비리 의혹들에 책임지고 직을 던지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언주·조승래·김영진·서영교 의원도 거론된다.하지만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들 상당수는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개월 임기인 반쪽짜리 원내대표라 가장 막중한 임무인 국정감사와 예산심사가 이뤄지는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라서다. 거기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있어 원내대표의 존재감이 옅어져가는 시기이기도 하다.현재 요직을 맡고 있는 경우에 더욱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고, 이언주·조승래 의원은 각각 최고위원과 사무총장으로 당 지도부에 속해있다.

‘5000원 꼼수’ 지적에 쿠팡 임시대표 “1조7000억, 전례 없어”···추가 보상 선 그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꼼수 보상’이라고 비판받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과 관련해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청문회에 출석해 ‘추가 보상안을 제시할 것이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비판 여론에도 현재 쿠팡 측은 추가 보상안을 검토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진정성 어린...

쿠팡 “고 장덕준·오승용씨 사망 죄송”···산재 은폐 의혹은 부인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답변하고 있다. 쿠팡 측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 청문회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 유족의 사과 요구에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는 쿠팡 칠곡물류센터 소속 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고 오승용씨의 누나 오혜리씨가 참석했다. 제발 김범석을 잡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향해 “사과가 그렇게 힘드신가. 대답하라”고 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고인의 죽음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도 “작년에 장씨의 모친께 따로 사과드리기도 했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해당 문서를 본 적이 없고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로저스 대표는 “아니다”고 답했다.

민주당 여수시장 후보만 10여명…현수막 '홍수'에 시민들 피로감

하루 150건 민원 접수…위치·철거 놓고 후보자 간 신경전도 내년 6월 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난립 양상을 보이는 전남 여수에서 출마 예정자만큼이나 많은 현수막이 내걸려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친다는 민원 제기, 출마 예정자들 간 신경전이 잇따른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여수시에는 최근 많은 날은 150건 이상 현수막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지역구 전남도의회 의원들과 시의회 의원들에게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특검, '쿠팡 취업규칙 변경' 심사한 근로감독관 참고인 조사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3년 쿠팡CFS의 취업 규칙 변경을 심사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A씨를 상대로 심사 당시 내부 논의 내용 등을 조사하는 한편, 취업규칙 변경 승인이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김범석 청문회에 또 안나와?…與, 쿠팡 국정조사 추진 공식화

"국힘도 전향적 협조해야"…"통일교 특검 추천권 여야 이견 좁혀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불공정 거래·노동환경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들과 만나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징세 공백' 장기 렌터카의 함정…지방세 2조원이 사라졌다 [이시은의 상시국감]

연말 지방세 납부 기한이 임박하면서 장기 렌터카와 구매·리스 차량 간 세제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지방세법상 장기 렌터카는 영업용 차량 지원 목적으로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데,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로 개인들 사용이 늘며 취지가 흐려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서 영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당 최대 24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보유·리스처럼 비영업용에 해당한다면 ㏄당 최대 200원을 내야 한다. 고가에다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액 차이도 더 큰 폭으로 벌어지는 구조다.이 같은 장기 렌터카 세제 혜택은 당초 운송산업 지원, 영세 사업자 생계 지원을 위해 탄생했다. 다만 렌터카 업계의 반발은 변수다.

김범석 불출석에 국회의장도 격분..與, 쿠팡 국정조사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불공정거래, 반복적인 산업재해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면 국회 차원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폐지

이에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형 면제 대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했다고 나서고, 전 골프선수 박세리의 아버지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박세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악용 사례가 늘며 개정 요구가 높아진 영향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7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한동훈 "같은 1억이라도 건진법사보다 강선우·김병기가 100배 더 나빠"

한 전 대표는 "전날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특별검사가 '건진법사 전 모 씨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북도 의원(봉화군) 공천 대가로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고 발표했다"며 "민주당 하청특검인 민중기 특검이라도 브로커에 불과한 건진 법사보다 100배 더 나쁜 김병기, 강선우를 구속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의혹 보도를 거론하면서 "공천 대가로 똑같이 1억 원을 받았더라도 브로커에 불과한 건진법사가 받은 1억보다 강선우가 받고, 김병기가 묵인한 1억이 100배나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즉각 구속을 촉구했다.

민경배 대전시의원,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 탈당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쿠팡 로저스 대표 또 동문서답…수차례 목소리 높이고 불쾌감도

청문회 개의 직후 최민희 위원장이 동시통역기 사용을 여러 차례 요구하자 "통역사의 대동을 허락받았다", "제 통역사를 사용하고 싶다"고 맞섰고 나중에는 "정상적이지 않다. 이의제기하고 싶다"라고까지 말했다. 최 위원장은 쿠팡 측 통역에게 "지난번에 중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 주는 이자에 대한 질문 있었다. 최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했다. 그렇게 통역하면 안 된다. 그렇게 윤색해서 통역하시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로저스 대표는 위원들의 질문에 여전히 방어적이고 반복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로저스 대표는 '김범석 의장이 사태에 책임이 있나'라는 민주당 정일영 위원의 질의에는 김 의장에 대한 언급 없이 "저는 쿠팡의 한국 대표로서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만 답했다.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박대준 대표도 이 사안과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가 최 위원장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왜 이 점을 부인하려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김 의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며 목소리를 높였다. 질의를 한 정일영 위원이 "됐다. 그만하라"며 답변을 끊자 그는 "Enough"(그만합시다)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급물살타나…주민수용성·정치적 셈법 복잡

특히 광주시장 후보군은 통합의 속도와 방법을 놓고 각기 다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전남지사 후보군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신중한 접근론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정치적 셈법에 따라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행정통합 논의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실제 기득권을 포기할지는 미지수다.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전날 2030년 행정통합 완성을 목표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정치적 약속을 담은 사회계약을 체결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다만 2030년 차기 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는 구상을 전제로,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차기 시·도지사 임기 4년 동안 통합 설계를 마무리하자는 속도 조절론도 함께 제시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통합이 이뤄진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보다 강경한 통합론을 펼치고 있다. 문 청장은 지난 11월 시의회 회견에서 "행정통합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인구 소멸 위기를 이유로 조속한 통합 추진을 주장했다.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광주·전남 5극 3특 행정통합특별법'을 주도해 대표 발의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일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가장 급진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남지사 후보군은 대체로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광주 후보군의 급진적인 시간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김영록 지사가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다른 후보군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동안 "행정통합은 주민 동의와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단계적 접근을 강조해 왔으나, 최근 상황 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로저스 쿠팡 대표 "자체 조사 아닌 국정원 명령 따른 것"

'오더는 없었나'라는 추가 질의에 로저스 임시 대표는 "명령이었다. 김범석 의장 어떤 지시 내렸나'는 질의에 "정부 지시에 대해 했던 조사. 왜 부인하려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

[영상] 中 '대만포위' 훈련영상 공개…구축함·호위함·전폭기 총동원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이 2일 차에 들어섰습니다. 동부전구는 "해·공군 협동과 일체화된 봉쇄 능력을 검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동부전구는 3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만 주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도 예고했는데요.

충북 진보교육감 후보에 김성근 전 부교육감 추대(종합)

수락 연설서 "아이들 밝게 성장시키고 교육주권시대 열 것" 내년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윤건영 현 교육감에 맞설 진보 진영 후보로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이 추대됐다. 30일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후보 선정 여부 및 방식을 논의한 끝에 운영규약에 따른 의결 절차를 거쳐 김 전 부교육감을 추대후보로 확정했다. 앞서 추진위는 추대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강창수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장이 중도 사퇴하자 긴급 집행위원회와 대표자 회의를 잇달아 소집했다.

공정위장 “쿠팡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검토”…국세청장 “김범석 탈루혐의 조사”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미국 국세청(IRS)에 공조 요청을 고려하겠냐’고 질의하자 임 청장은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속보]국힘 "당원게시판 문제 계정, 한동훈 가족 명의와 동일"

당무감사위는 해당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한다고 밝혔다. 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의 계정들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87.

[속보] 국민의힘 "당게 문제 계정, 한동훈 가족 명의 동일"

이어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본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했다. 6%, 1428건이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며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언론보도 후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글 대규모 삭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당무감사위는 "전체 87.

[쇼츠] 전폭기 띄우고 미사일 '쾅쾅'…中 '대만 포위' 훈련 영상 공개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이 2일 차에 들어섰습니다. 동부전구는 "해·공군 협동과 일체화된 봉쇄 능력을 검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北 노동신문 오늘부터 도서관서 제한 없이 열람…사이트 차단해제 추진

북한 노동신문을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대학 도서관 등에서 일반 자료처럼 제한 없이 열람하는 방안이 오늘(30일)부터 시행됐다.북한의 웹 사이트 차단을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계엄 사과문 낸 국힘 의원들, ‘대안과 미래’ 모임 결성…“계엄 동원된 특전사 위로 방문”

12·3 불법계엄 사과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대안과 미래’라는 모임을 결성했다. 첫 행보로 계엄에 동원된 육군특수전사령부 장병들을 찾아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외쳐온 당내 소장파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력화하며 쇄신을 이끄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들은 월 2회 이상 모임을 정례화하고 다음달 7일 여론조사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첫 행보로 오는 31일 특전사를 방문해 군 간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장병들과 식사를 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현행 ‘당심 50%·민심 50%’를 유지하거나 민심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박수홍 형·박세리 父가 쏘아올린 공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지난 1953년 도입됐다.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형 면제 대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장동혁, 사퇴한 김병기에 "법적 책임도 뒤따라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자신에 대한 논란과 관련 입장을 표명하며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연이은 비위 의혹에 원내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하자,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가 국민 상식"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징계 수순…당무위 “문제 계정들, 가족 5명 명의 동일”

이들은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언론 보도 후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글의 대규모 삭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해 “동일 휴대전화 번호, 주소지, IP, 동시 탈당 등의 사실에 비춰보면 한 전 대표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정은 ‘동명이인’이 아닌 실제 가족 관계에 있는 동일 그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원 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은 당원 규정과 윤리 규칙, 게시판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 행위이자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친족상도례 폐지법도 가결(종합)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입법화 禹, 김범석 청문회 불출석에 "매우 유감…눈가림 보상책으로 해결? 오산"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총투표수 251표 중 찬성 212표, 반대 34표, 기권 5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쿠팡 연석청문회에 불참한 김범석 쿠팡 Inc의장 등을 겨냥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날 본회의로 "2025년 국회를 마감한다"며 "어려웠던 장면도 많았지만 국회에서 내년에도 국민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말했다.

국힘 "당게 문제 계정, 한동훈 가족 5명 명의와 동일"

그러면서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본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했다. 6%, 1428건이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며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언론보도 후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글 대규모 삭제가 확인됐다"고 30일 발표했다. 당무감사위는 "전체 87.

민주당 여수시장 후보만 10여명…현수막 '홍수'에 시민들 피로감(종합)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친다는 민원 제기, 출마 예정자들 간 신경전이 잇따른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여수시에는 최근 많은 날은 150건 이상 현수막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선거 경쟁자들끼리 상호 민원도 있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져 불편을 참지 않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 같다고 여수시는 전했다.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도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이며 전남지사에 도전하는 국회의원들까지 새해 인사를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지역구 전남도의회 의원들과 시의회 의원들에게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특히 주 의원의 지역 보좌관이 사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주 의원은 해당 보좌관을 면직 처분하고, 경찰에 자수해 수사받도록 했다.

김태규 국힘 울산남구갑 당협위원장 "계엄 위법성 단정 못해"

김태규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은 30일 "비상계엄은 섣불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차 주장했다.

장동혁, 한동훈 찍어내나..“당게 책임 있다” 감사결과 발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30일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동맹강화 위해 역할 할 것"

한미동맹재단은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주한미군전우회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각각 회장을 맡고 있다.

합참 '2025년 무궁화 회의' "軍 장성 모여…안보 현안 등 공유"

합동참모본부는 30일 진영승 합참의장 주관으로 우리 군의 모든 장성을 대상으로 국방정책과 안보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2025년 무궁화회의'를 개최했다.무궁화회의는 합동성 강화를 위해 지난 1973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회의체다.

쿠팡 대표 “국정원 지시로 피의자 접촉”…배경훈 “발표하면 안됐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듣고 쿠팡은 조사 결과를 같이 발표해야 한다”며 “먼저 발표했으면 안 되는 일을 먼저 한 것”이라고 했다.

"제발 김범석 좀 잡아달라"…눈물로 호소한 쿠팡 노동자 유족들

특히 눈물을 손수건으로 훔치며 발언대 앞에 선 박씨는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한 쿠팡 관계자들을 향해 "이 X자식들아"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너무 괘씸하고 분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제발 좀 김범석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박씨에 이어 발언대에 오른 오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난달 숨진 동생의 사망 경위를 설명한 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향해 "사과가 그렇게 힘드신가.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로저스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말로 죄송하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고 오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왜 인제 와서 사과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日 고이즈미, 김정일과 회담서 "北, 미·영에 이길 수 없다"

통신에 따르면 당시 북한은 핵 개발 의혹을 받고 있었으며, 고이즈미 총리는 김 위원장에게 일본이 과거에 "미·영과 무모한 전쟁에서 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일본 게이오대 이소자키 아쓰히토(礒崎敦仁) 교수는 "북일 정상 간 대화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가 직접 설명해 준 내용이 확인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공문서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2003년 7월 19일 일본 하코네에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회담하면서 북일 정상회담에 관해 설명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블레어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작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김승룡 소방청장 대행 “내년 응급환자 헬기 이송 확대…응급의료 종사자 면책 조항 필요”

이를 위해 내년 소방청 연구개발(R&D) 사업예산을 503억원으로 올해 305억원에서 대폭 늘려 신기술 실용화를 지원한다.무인소방로봇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자치도’ 추진 급물살…“추진기획단 구성”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추진기획단을 구성한다. 이르면 내년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30일 간담회를 하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즉각 구성하자”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해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화답이었다. 한 뿌리인데 결국은 합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도의 통합은 내년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靑 "이혜훈 사과, 국민이 판단할 몫…납득할 때까지 설명드려야"

이 후보자의 계엄에 관한 입장을 확인하고 발탁했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다각적인 검토 끝에 후보자로 발표하게 됐다"고 했다.

여야 의원실 모두 거친 전직 보좌진, 국회 ‘속살’ 기록한 에세이 출간

여야 의원실을 모두 거친 전직 국회 보좌진 박윤수 전 비서관이 정치 현장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 '너섬객잔' (하움출판사)을 30일 출간했다. 박 전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일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정책과 정무를 동시에 다뤄온 인물이다. 저자는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옹호·공격하기보다, 정치의 한복판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메커니즘과 반복되는 갈등의 구조를 관찰한다.

헌법존중 TF, 28개 기관은 이번주 조기 종료…내란 관련 제보 68건 접수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당초 예상보다 이른 다음달 중순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28개 기관에 설치된 TF는 이번주 중 활동을 마무리한다. TF는 제보를 접수한 결과 내란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보는 총 68건으로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체 TF 가운데 본격 조사를 하기로 확정한 기관은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21개 기관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기관은 TF 활동을 이번주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청래 “김병기, 말 안 통하는 국힘 상대하느라 수고 많았다”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논란과 보좌진을 통해 아들의 엄무 해결 등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이 연달아 제기된 것이다. 특히 전날 한 언론사가 2022년 4월 강선우 의원(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과의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김 전 원내대표는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상] 1호 잠수함 '장보고함' 퇴역…34년 임무 마치고 폴란드로

해군은 29일 대한민국 1호 잠수함 '장보고함'(1천200t급) 퇴역식을 개최했습니다. 34년 동안 해양주권 수호 임무를 수행한 장보고함은 오는 31일 퇴역하는데요. 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HDW조선소에서 건조되기 시작해 1991년 진수됐습니다. 1997년 하와이 파견 훈련 때는 약 1만8천km 단독 항해에 성공하며 장거리 잠항과 원해 작전 능력을 입증했는데요.

"이 개XX들아"…아들 잃은 엄마, 쿠팡 대표 면전에서 울분

박 씨는 한동안 울먹이다 발언을 이어갔다.박 씨는 자신을 "쿠팡 최고책임자 김범석의 지시에 의해 은폐되어 기록에 남겨지지 않은 27세 대한민국 건강한 청년 노동자 장덕준의 엄마"라고 소개했다.

통일부, 北 조선중앙통신 인터넷 차단 해제도 추진

정부 공식 용어로 '탈북민' 대신 '북향민'을 공식 사용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한 독자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선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통일부는 지난 19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를 이같이 진행 중이라고 30일 발표했다. 통일부는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웹사이트 60여 개에 대해 온라인으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북한 사이트 차단 해제는 국가가 북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 중 일부를 선별해 언론 등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탈북민 단체는 명칭 변경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별도 해제 선언을 할지를 두고 앞선 정부들에서도 논의가 있었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도이치·디올백 무혐의’ 다 뒤집은 특검···검찰 ‘봐주기 의혹’ 수사 불가피

특검 수사가 끝났어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백을 받은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6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8월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는 영상, 최 목사의 자백 등 증거를 확보하고도 김 여사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역시 광범위한 ‘매관매직’ 의혹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검찰 결정을 뒤집었다. 특검은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물증을 찾아내 무혐의 처분을 뒤집었다.

靑 "'尹 옹호' 이혜훈, 국민 납득할 때까지 설명해야"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계엄 옹호성 발언을 사과한 데 대해 "국민이 판단하실 몫"이라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후보자가 설명해 드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의 사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청와대의 입장보다는 후보자의 입장을 말 그대로 봐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의 계엄에 관한 입장을 확인하고 발탁했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다각적인 검토 끝에 후보자로 발표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혜훈 계엄 옹호 사과에…靑 “국민이 판단해주실 몫”

청와대 입장보다는 후보자 입장을 워딩 그대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28일 신설 기획예산처 장관에 국민의힘 출신인 이 후보자를 파격 발탁했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尹 임명' 유철환 권익위원장 임기 1년 남기고 사의 표명(종합)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무혐의 종결' 논란…최근 국무회의 불참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3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유 위원장 재임 시기인 지난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봐주기 조사' 논란이 제기됐다. 권익위가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하면서 논란이 일자 조사를 지휘했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속보] 李, 1월 4~7일 중국 국빈방문…시진핑과 정상회담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간부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 .

[속보] 李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방문…시진핑과 정상회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1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며 "이어 6~7일 상하이를 방문한다"고 전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내달 4일 중국 국빈 방문…두 달 만에 한·중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 초청으로 오는 4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 뒤 6∼7일엔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다.

“쿠팡 前직원, 배송 주소도 1억2000만건 유출됐다고 경고 메일”

청문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경고 메일에 의하면 전직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는 25일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라며 발표한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禹 "쿠팡 사태에 국민적 분노…눈가림 보상책으로 해결? 오산"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쿠팡을 향해 작심 발언을 했다.

李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 방문…文 이후 9년만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방중(訪中)”이라며 “중·한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 양국 정상의 전략적 인도 아래 이번 방문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앞으로 진전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1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이어 6일부터 7일까지 상하이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혁신당 광주시당, '이혜훈 지명' 놓고 '정면충돌'(종합)

"정치적 공세" vs "정당한 인사 검증"…조국 대표 광주발언 놓고 공방 확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30일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전날 조국 대표는 고(故) 안성례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 빈소를 조문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또 "국민의힘이 이 지명자를 비판하는 것도 내란 본당이 할 말은 아니다"며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지, 전문성은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 "조국 대표의 발언은 인사 검증의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 공세"라며 반박했다. 광주시당은 "조문 자리에서 인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확장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책과 비전이 아닌 정치적 공방으로 사안을 키우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합참, 전군 장성 참여 무궁화회의 개최…"신뢰받는 군 만들자"

합동참모본부는 30일 진영승 합참의장 주관으로 2025년 무궁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동장관, 쿠팡 청문회서 "故오승용씨 죽음, 산업재해 해당"

오 씨의 유족은 이날 청문회에 방청인으로 나와 "장례식장에 쿠팡 직원이 1명도 오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연락조차 없이 묵인하고 있다. 사과하는 게 힘드냐"면서 눈물을 훔쳤다. 헤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정말로 죄송하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지만, 산재 인정과 보상 요구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노동부는 쿠팡의 인사관리제도에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인사관리제도를 이용해 저성과자를 퇴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지적했다. 로저스 대표는 "PIP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PIP를 수료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쇼츠] 대한민국 1호 잠수함 '장보고함'…34년 항해 마치고 폴란드로

해군은 29일 대한민국 1호 잠수함 '장보고함'(1천200t급) 퇴역식을 개최했습니다. 34년 동안 해양주권 수호 임무를 수행한 장보고함은 오는 31일 퇴역하는데요.

李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방문…시진핑과 두달 만에 회담

베이징·상하이 방문…"전략적 동반자 관계 복원 공고화, 기업 파트너십 촉진"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측 “윤석열, 윤석열 하지 마라” 트집에 특검 “그럼 피고인”···내란 재판 병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열고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 8명의 내란 혐의 재판을 병합한다고 밝혔다. 병합 절차엔 조 전 청장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을 제외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6명이 출석했다. 병합 뒤에는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전 필요한 병력 규모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취지가 경고성이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내가 하는 계엄은 지금까지의 계엄과 다르게 하고 싶다.

[속보] 金총리, 각 부처 장관에 "소관기관 업무보고 직접 받으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李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통폐합·신설 포함해 속도 내달라”

이 대통령은 이날 “6개월 후 상태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 이후엔 1년에 한 번씩 (업무보고를) 하든지 그때 가서 보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평소 업무보고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업무보고가 진행될) 6개월 후에는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종교 정치개입 중대사안"…특검 가동 前 수사 지시(종합)

특별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 등 구체적 방식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 신천지 얘기는 저도 오래전에 얘기했던 의제이긴 한데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얘기 안 했다. 경찰이나 검찰도 수사 준비를 안 하고 있을 것 같다"며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여야의 특검 논의가 수사 범위 등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자, 선제적으로 국가기관의 수사를 우선 진행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 해산 명령 검토를 지시하는 등 정교유착 근절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지시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에 화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과거 검찰의 권력 오남용 결과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위해 화학물질 덜 쓰면 '우수제품' 지정…생산 중소기업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 '2025 국가브랜드대상' 수상

김현우 대표는 SBA를 이끌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서울의 경쟁력을 세계 무대로 확장한 글로벌 도시 브랜딩 전략을 높이 평가받았다. 대표 성과로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박람회 '서울콘' 개최, 중소기업 해외 시장 진출 판로 및 네트워크 제공, CES 등 세계 무대를 통해 서울의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등 서울의 매력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하는 혁신 모델을 구축한 점이 주목받았다. 김 대표는 “서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온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서울과 대한민국이 더욱 주목받는 경제 및 문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당은 대통령 중심” “정청래 지도부 결속”…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화두는 ‘당청 관계’

유 후보는 “여당은 대통령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태 후보는 “청와대 목소리를 전달하는 명통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당정청이 하나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당원이 선택한 정청래 지도부의 결속력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후보는 “정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 싸움은 우리가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 체제에서의 당청 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유 후보는 “당청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추게 만드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사실상 정 대표를 비판했다. 반면 문 후보는 “당청은 한목소리”라며 “내가 본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 아주 긴밀한 관계”라고 말했다. 후보들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XX 집단" 北노동신문 공개…'위키백과'에 비속어도

그러나 앞으로는 노동신문의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다.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처음 언급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노동신문을 국민이 못 보게 만드는 이유는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아닌가”라며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해야 한다.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中도 李대통령 국빈방문 발표…"관계발전 긍정적 역할 기대"

중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내달 국빈방문 일정을 발표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李대통령, 삼청동서 수제비 깜짝 오찬…시민들과 사진 촬영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청와대 인근 삼청동에서 참모들과 깜짝 오찬을 가졌다. 동석자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 행정부 장관, 차정익 국가교육위원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다.

李대통령 새해 첫 순방국은 中…1월 4~7일 국빈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새해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강 대변인은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중국 측 다른 지도자들과의 면담 일정도 조율 중이며 정상외교 일정에서 동포사회와의 만남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상하이 일정에는 역사·미래협력과 관련된 메시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힘 당무위, 당원게시판 '한동훈 가족 소행' 결론…"여론조작"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다수의 '尹부부 비난' 글 당무위는 '한동훈 가족 소행' 결론 "문제 계정들 한동훈과 가족 명의와 동일" "한동훈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 있음을 확인" 글내용까지 모두 공개…'윤석열, 좌파가 보내' '국힘 중진들 정신차리고 한동훈 보좌 잘해라 윤석열은 문파좌파가 보수 죽이러 온거다' 당무위는여기에다 당무위는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의 게시글 내용까지 모두 공개했는데, 국민의힘의 계파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무위는 한 전 대표 가족들의 명의와 같은 '5개의 아이디'가 '단 2개의 IP주소'에서 총 1428건의 글을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이호선 위원장은 "당 차원 조사에서 '가족 실명인가', '명의가 도용됐다면 수사를 의뢰할 생각이 있는가'와 같은 단순한 질문에 (한 전 대표가) 답변을 거부한 것은 정치적·도의적으로 해명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결백하다면 해명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초재선 "지선 경선룰, 민심 50% 유지 혹은 확대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당 쇄신을 촉구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안과 미래'라는 모임을 결성했다.

ITER 경영자문위원회 의장에 이현곤 핵융합硏 전문위원 선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국제핵융합실험로 국제기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현곤 전문위원이 ITER 경영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경영자문위원회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사회 자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ITER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신임 의장은 30여년간 핵융합에너지 연구 및 ITER 사업 분야에 종사해 온 핵융합 전문가로, 핵융합에너지연구원 부원장과 ITER 한국사업단 기술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장동혁 "이혜훈, 그간 행동과 말 철저 검증할 것…제보 들어와"(종합)

그는 "이 후보자가 그간 행동과 말로 한 것들이 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고 국민을 설득할지 검증하겠다"고 했다. 이어 '홍준표 전 대표의 국무총리설이 도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 없이 보수 인사를 영입한다면 정권에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책임까지 나아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이날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등과 새만금33센터에서 정책간담회를 했으며 이후 전북 익산의 원불교 중앙총부를 찾았다. 장 대표는 원불교 중앙총부에서는 원불교 최고 지도자인 왕산 성도종 종법사를 예방했다. 매달 호남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장 대표는 지난달 광주에 이어 이번에 무안·해남·김제·익산을 훑었다. 지도부는 새해에도 호남 방문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결국 '無민생 국회'로 마무리…통일교 특검도 불발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립의 여파로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 역시 '무(無)민생' 본회의로 끝마쳤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각종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여당 원내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것도 주요했다. 비쟁점 민생법안은 인공지능(AI) 기본법·전자상거래법·지방세법·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에 그쳤다.통일교 특검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국회 본회의에는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약 200개의 민생법안이 부의된 상태지만 대부분의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가 연내 처리를 약속한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이 신천지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까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관련 의혹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저는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에 만나 특검과 본회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김 원내대표의 사퇴로 무산됐다.

남양주시, 평내동에 3·1운동 기념비 설치

경기 남양주시는 평내동 공원에 3·1 만세운동 기념비를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金총리, 각 부처 장관에 "소관기관 업무보고 직접 받으라"

이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은 다음 달 14일까지 외청과 공공기관, 부처가 자체 선정한 주요 유관기관의 장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에 공개한다. 또 각 부처는 기관별 업무보고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정리해 국무총리실에 제출하고, 총리실은 결과를 종합해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처음으로 생중계 형식이 도입됐다.

李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방문…시진핑과 두달 만에 회담(종합)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6∼7일엔 상하이를 찾을 예정이다. 시 주석과의 회담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한 지난달 1일 첫 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동행하는 경제 사절단의 구체적 명단이나 규모는 추후 공개하겠다며 관련 부처 간의 양해각서(MOU)도 다수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범석’ 물으면 “내가 한국 대표” 되풀이···쿠팡 임시대표, 여러 차례 언성 높여

국회가 30일 쿠팡을 대상으로 연석청문회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를 줄인 일방적인 ‘셀프 조사’ 결과 발표와 ‘꼼수 마케팅’이라고 비판받는 보상안 등을 질타했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열린 이번 연석청문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문회에서는 시종 쿠팡의 셀프 조사 결과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로저스 대표는 ‘추가 보상안을 제시할 것이냐’는 김 의원 질의에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건희 특검' 사건 넘겨받은 경찰…수사팀장 김우석 총경

우선 선발된 수사관 16명이 김건희 특검 사건을 수사할 3팀에 투입됐다.

尹이 임명한 유철환 권익위원장, 사의 표명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3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李대통령 임기 첫 방중…베이징서 시진핑과 정상회담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6~7일엔 상하이를 찾을 예정이다. 이어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돌아볼 것"이라며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사퇴’ 김병기, 하루종일 이어진 그의 쓴웃음[청계천 옆 사진관]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의를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 애써 웃으며 회의에 입장한 그의 얼굴에서 미소는 점점 사라졌다. 입장 발표를 마친 김 전 원내대표는 굳은 표정과 함께 회의실을 나섰다.이날 오후 본회의에 참석한 김 전 원내대표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급물살타나…주민수용성·정치적 셈법 복잡(종합)

특히 광주시장 후보군은 통합의 속도와 방법을 놓고 각기 다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전남지사 후보군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신중한 접근론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정치적 셈법에 따라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행정통합 논의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실제 기득권을 포기할지는 미지수다.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전날 2030년 행정통합 완성을 목표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정치적 약속을 담은 사회계약을 체결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다만 2030년 차기 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는 구상을 전제로,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차기 시·도지사 임기 4년 동안 통합 설계를 마무리하자는 속도 조절론도 함께 제시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통합이 이뤄진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보다 강경한 통합론을 펼치고 있다. 문 청장은 지난 11월 시의회 회견에서 "행정통합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인구 소멸 위기를 이유로 조속한 통합 추진을 주장했다.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광주·전남 5극 3특 행정통합특별법'을 주도해 대표 발의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일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가장 급진적인 입장을 밝혔다.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동안 "행정통합은 주민 동의와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단계적 접근을 강조해 왔으나, 최근 상황 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이개호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며 "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 발의에도 그러한 취지에서 힘을 보탰다"고 강조하며 목소릴 보태기 시작했다. 다만 통합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균형 발전'과 '상생'을 분명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통합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토종 잠수함 안무함 “미군 잠수함이 추적 어렵다고 평가”

훈련에 참가한 안건영 안무함장은 “미국 잠수함 함장은 훈련 종료 후 결과보고를 통해 ‘훈련기간 중 안무함을 탐지하고 추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할 만큼, 매 훈련 국면에서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의 운용 능력과 정숙성이 입증됐다”고 했다.30일 해군은 진해 해군작전사령부에서 김태훈 해군잠수함사령관 직무대리 주관으로 한미 연합대잠훈련 ‘2025 사일런트 샤크(Silent Shark)’ 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안무함 입항 환영식을 진행했다.도산안창호급 잠수함으로는 최초로 해외 훈련에 참가한 안무함은 11월 초 진해군항을 출항해 지난달 17일 괌에 입항했다.

강훈식 "방산계약 90%는 李정부 출범 후…올해 총 152억달러"

강 실장은 "전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39억달러(약 5조6000억원) 규모의 천무 유도탄 계약이 체결됐다"며 "지난 8월 K2 전차 약 65억달러 계약에 이어, 이 정부 출범 이후 폴란드와 총 100억달러 이상(약 15조원)에 육박하는 방산협력 계약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K-방산에 큰 기대와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합심해 노력하고 있고, 최근 페루·에스토니아에 이어 이번 폴란드 계약까지 수출 성과를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고 "폴란드 방문과 계약 체결 계획을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했다"며 "폴란드 측이 이번 계약을 국가안보전략은 물론 방위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계기로 인식하고 있어, 계약 전까지 각별한 보안 유지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힘, 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국무회의 통과에 "입법폭주에 면죄부"

국민의힘은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공포안이 통과된 데 대해 "사법부의 자율성을 약화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통일교 검경 합수본 검토”···검찰총장·경찰청장 등 국무회의 참석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여야 논의가 공전 중인 특검 도입을 기다리지 말고 검찰과 경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 따로 하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합동수사본부 등은 일종의 예시”라며 “수동적으로 방관하기보다 능동적으로 정부가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댓글 조작 행위에 대한 엄단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수사 지휘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물은 뒤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지휘 범위를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한 행사가 애매하면 안 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병기 사퇴 만시지탄…강선우도 입장 표명하라"

혁신당 한가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퇴에 "만시지탄"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쿠팡 김유석 부사장 30억원대 연봉 의혹에 로저스 대표 "급여 낮은 편"

로저스 임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지난해 김 부사장이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을 합쳐 약 30억원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가 다른 임원에게도 해당하느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로저스 임시 대표는 '임원이 맞냐'는 질의에 "아니다, 김유석은 쿠팡 임원이 아닌 직원"이라며 "평균적으로 자기 직급, 다른 직원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30일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의 지난해 30억원대 연봉 의혹과 관련해 "그 정도가 되는 임원으로서 급여는 사실 비슷한 급여 평균보다 낮다"고 밝혔다.

소방수 추대? 임기 연장? 4개월짜리 차기 원내대표 선거 어떻게 되나…박정·백혜련·한병도 거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사퇴하면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보궐선거가 4개월 앞당긴 내년 1월 치러지게 됐다. 차기 원내대표의 임기가 김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4개월 남짓에 불과한 만큼 출마 여부를 둘러싼 후보군의 셈법도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임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정된다. 김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궐위로 내년 초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해 온 주자들의 계산도 복잡해졌다. 당내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 중인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 등은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 즈음 치러지는 차차기 선거에 재출마를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저울질 중인 한 의원은 “잔여 임기를 채운 뒤 다시 출마하는 것을 당원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차기 원내대표의 임기를 1년5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외교협회 신임 회장에 이시형 전 KF 이사장

한국외교협회는 신임 회장에 이시형 전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이 취임한다고 30일 밝혔다.

[북한단신] 인민경제 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

전시회에는 금속, 화학, 전력, 기계공업, 농업, 경공업, 수산 부문의 과학기술 성과물이 전시됐다.

"몽둥이도 모자라"…또 불참한 김범석에 민주당 '격앙'

이의제기하고 싶다"라고 맞섰다.국회 측은 지난 17일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의 '동문서답'이나 오역이 논란이 되자 동시통역을 준비한 상황이었다.로저스 대표는 김범석 의장에 대한 질의에는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반복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연석청문회 대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불참했다.이슬기

국힘 당무위 "한동훈 가족 尹 비방 확인…여론조작 해당 행위"

다만 위원회는 현재 일반 당원인 한 전 대표에 대해 별도로 구체적인 징계 권고는 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 체제의 당무감사위의 이번 발표를 놓고 당내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 등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전날 오전 한 전 대표 휴대전화로 이번 조사와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날 오전 10시를 답변 기한으로 설정했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간단한 질문인데 답변이 없었다. 가족임을 본인이 인정한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자답했다. 그는 다만 징계 권고·의결은 당헌·당규상 현직 당직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현재 일반 당원인 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계 권고안을 의결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쿠팡 로저스 대표 또 동문서답…되레 호통에 어깨 '으쓱'까지(종합)

청문회 개의 직후 최민희 위원장이 동시통역기 사용을 여러 차례 요구하자 "통역사의 대동을 허락받았다", "제 통역사를 사용하고 싶다"고 맞섰고 나중에는 "정상적이지 않다. 이의제기하고 싶다"고까지 말했다. 최 위원장은 쿠팡 측 통역에게 "지난번에 중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 주는 이자에 대한 질문 있었다. 최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했다. 그렇게 통역하면 안 된다. 그렇게 윤색해서 통역하시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로저스 대표는 위원들의 질문에 여전히 방어적이고 반복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로저스 대표는 '김범석 의장이 사태에 책임이 있나'라는 민주당 정일영 위원의 질의에는 김 의장에 대한 언급 없이 "저는 쿠팡의 한국 대표로서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만 답했다. 김범석이 신인가. 신앙의 영역"이라고 맹비난했다.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박대준 대표도 이 사안과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가 최 위원장으로부터 질타받기도 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와 관련해 '김 의장은 무엇을 했나'라는 질문에도 "쿠팡의 자체 조사는 없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며 목소리를 높였다. 질의를 한 정일영 위원이 "됐다. 그만하라"며 답변을 끊자 그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Enough"(그만합시다)라고 맞받았다. 이해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로저스 대표가 지속적으로 정부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자 최 위원장은 "쿠팡이 대한민국 정부까지 끌어들여서 간 크게 진실게임으로 몰아가려는 돼먹지 않은 전략을 벌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폴란드와 5조6000억원 규모 천무 유도탄 계약 체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0일 오후항을 통해 귀국한 후 폴란드와의 다연장로켓 천무 유도탄 공급 계약 체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브리핑을 갖고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폴란드에 다녀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6월부터 그중 90% 이상인 142억 달러의 계약이 체결됐음을 보고드린다. K239 다연장로켓 ‘천무’가 고폭유도탄을 발사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K-방산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 30조 원 이상 K-방산 제품을 꾸준히 도입해 왔다. 천무는 발사 차량 한 대로 1분 안에 로켓 12발을 연속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 체계다.

尹 내란재판 나온 김용현 "상징적 계엄"…법정서 또 尹옹호

김 전 장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 초안을 본 뒤 '통금'(통행금지) 관련 문장은 빼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건 상징적인 거니까"라고 언급했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내놓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왜 저런 말을 하겠나.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검팀이 질의 중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 윤석열'이라고 칭하자 변호인단은 "전 대통령에게 예우를 지켜달라"고 항의했다.

이 대통령 “잡탕 아닌 파란색 중심 무지개 만들자는 것”…새해 국정기조 ‘통합·포용’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며 “이념을 초월해 힘을 모으고 진영을 넘어 지혜를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새해 국정 기조로 통합·포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새해 정책 과제로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이전 후 처음이자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특정한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네 편 내 편이 따로 있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다. 빨간색이 공동체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내 의견과 다른 집단과 인사를 다 제거하고 모든 것을 다 갖겠다고 벌인 극단적 처사가 바로 내란”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만들겠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

국힘 당무위 “당원게시판 사건 계정, 한동훈 가족 5명 명의와 동일”

해당 ID가 한 전 대표 가족 명의라는 근거로는 “해당 IP를 사용한 10개 계정 중 4개 계정이 동일한 휴대전화 뒷번호와 동일한 선거구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공석이어서 지도부가 인선을 진행한 뒤 한 전 대표 징계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 대표가 그간 당원게시판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혀온 만큼 실제 징계가 진행될 경우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金여사, 종로 장애인복지관서 배식봉사…"이제 종로구 주민"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30일 오전 청와대 인근에 있는 서울 종로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배식 봉사를 했다.

"국힘 게시판 문제계정…한동훈 가족 명의 확인"

당 윤리위가 한 전 대표를 중징계할 경우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무감사위는 또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 징계 처분이 가능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윤리위 판단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리위원장이 공석이기 때문이다.

이혜훈 "내란은 불법행위" 사과…'李 지적' 하루만에 입장 뒤집어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과거 비상계엄을 옹호한 발언을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고 했다. 또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비판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개월 후 다시 업무보고를 할 땐) 산하기관이나 조직들이 얼빠진 행동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국무위원에게 지시했다.김형규/정상원/남정민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유철환 권익위원장 사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방위 퇴진 압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와 권익위 등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3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로, 임명 당시 야권으로부터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권익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청와대는 곧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기호 의원 "계엄 참여 군인 파면·해임한 국방부 결정 규탄"

한 의원은 30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비상계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군인에게 중징계와 파면 조치를 단행한 것은 군의 기본 원칙과 법치주의, 상명하복의 조직 특성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버티던 김병기 '1억 공천헌금 묵인' 녹취록 터지자 사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전격 사퇴했다. 원내대표는 임기 1년의 선출직이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원내대표는 당내 친이재명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올 6월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 부인이 2016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아들 취업을 청탁했다는 내용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부인했다. 이달 들어 그를 둘러싼 의혹이 잇달아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일 때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을 무상 이용했다는 의혹, 김 원내대표 가족이 대한항공을 통해 의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이어졌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고 강 의원이 이를 김 원내대표와 상의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청와대도 전날 김 원내대표 논란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정치권에선 김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로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선출될 원내대표는 내년 6월까지 김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 5개월을 이어받는다.최형창/이시은

"배임죄 대체 입법 속도"…내년 1분기 청사진 나올듯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가 폐지될 것에 대비한 대체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30일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경제형벌 합리화의 일환으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회에서 법무부로부터 배임죄 폐지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국무회의 통과…野 "악법에 입틀막법"

국민의힘은 국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이 통과된 데 대해 "사법부의 자율성을 약화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김효은 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오늘 국무회의 의결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천명한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균형을 행정부 권력으로 흔드는 폭거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밝혔다.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위헌 논란을 키우는 악법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국민 입을 틀어막는 '디지털 입틀막법', 자기 검열을 강요하는 '위축법'"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오늘의 의결은 국민의 권리에 대한 경고장"이라며 "맞춤형 재판이 이뤄지고 침묵이 강요되는 나라에서 안전한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비판했다.

과기부, 쿠팡 유출 3천300만건 재확인…"자체 발표 악의적 의도"(종합2보)

쿠팡은 정보 유출 용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계정 3천개만 확인했고 나머지는 삭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추가로 배송지 주소, 주문 내용도 유출한 것으로 본다"며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다.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용의자가 노트북, 컴퓨터 외에도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모든 분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에 지시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 주무 부서인 과기정통부이지 국정원 지시 권한은 없다"고 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도 "정부에서 어떤 기관도 쿠팡의 자체 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출 데이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北 웹사이트 60여개, 차단해제 나선 통일부

통일부가 조선중앙통신과 같은 북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 해제를 추진한다. 북한 이탈 주민을 지칭하는 정부 공식 용어를 ‘탈북민’에서 ‘북향민’으로 내년부터 변경한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를 이같이 진행 중이라고 30일 발표했다. 통일부는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사이트를 차단하게끔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웹사이트 60여 곳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게 문제', 한동훈 책임" 결론…친장동혁계 "당 나가라" 맹폭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정도면 부끄러워서 정계 은퇴를 해야 할 문제다. 당원 게시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람으로서 뿌듯함보다는 참담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도 페이스북에서 "예상한 결과지만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여론조작 실체에 어안이 벙벙하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제2의 김경수 드루킹' 한동훈이다. 보수였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며 "오로지 권력욕으로 똘똘 뭉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정치꾼이었다. 대가도 만만치 않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날 한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책임을 공식 확인했다. 가족임을 본인이 인정한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홍민성

서울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서울시가 스마트폰만으로 편리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시범 서비스를 지난 23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버스와 택시, 편의점 등에서 이용할 때는 선불 충전 후 결제하면 된다.

도덕성 문제로 사퇴한 여당 원내대표…흔들리는 집권 여당 리더십에 “분위기 쇄신 필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30일 사퇴는 현재 집권 여당 지도부의 혼란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국민 여론 악화 등을 주시하며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김 원내대표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 측이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내부 회의를 거쳐 사퇴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직 직무대행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맡게 됐다. 이번 사태가 여당 지도부의 전반적인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중 탈당한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그는 “당 대표의 말과 정치적 무게가 의원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3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현재 당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육군훈련소 정문 '연무문' 새 단장 마쳐

육군훈련소는 훈련소 정문 '연무문'의 새 단장을 마치고 준공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李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 방문…시진핑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4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당시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했고, 두 정상은 97분간 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는 악화하던 한·중 관계 복원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 투자 확대, 핀테크 등 디지털 경제, 태양광발전 같은 친환경 분야 협력 논의도 이뤄진다. 강 대변인은 “양국 부처 간 양해각서(MOU)도 다수 체결될 예정”이라고 했다.한한령 해제가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현지에서 대규모 K팝 공연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에서 한국 아이돌그룹의 공연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난 한·중 정상회담 때도 한한령 등이 논의됐지만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지는 못했다.두 정상은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경주 정상회담에서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미·중 정상 간 대화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이를 계기로 북·미 대화 성사, 나아가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물밑에서 타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광주시장 출마예정자 6명 발표…이정현 전 의원 포함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30일 내년 6·3 지방선거 광주시장과 각 구청장 출마예정자를 발표했다.

쿠팡 대표 “정부에 협력 안 한다는 허위정보 있다” 목청 높이기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룬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의 보상안이 ‘꼼수’라는 비판에 대해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전례 없는 안”이라고 밝혔다. 추가 보상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어 “그 기관은 저희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며 정부의 지시 명령이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쿠팡이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김 의장 등 증인에 대한 추가 출석 요구와 고발 조치, 국정조사 추진 등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불공정 거래·노동환경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최민희 과방위 위원장과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 시작과 함께 동시통역기 사용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로저스 대표를 향해 “동시통역기를 착용하라”고 요구하자 로저스 대표는 “제 통역사는 유능하다. (통역사가) 쿠팡에서 통역하기 전에 유엔에서도 통역했고, 허가도 받았다”며 언성을 높였다.

李대통령·시진핑 두달만에 재회…핵잠·경제협력 테이블 오를 듯

다음달 4~7일 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주변 안보 정세를 둘러싼 의견과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등이 폭넓게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했고, 두 정상은 97분간 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는 악화하던 한·중 관계 복원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 투자 확대, 핀테크 등 디지털 경제, 태양광발전 같은 친환경 분야 협력 논의도 이뤄진다. 산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에서 한국 아이돌그룹의 공연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난 한·중 정상회담 때도 한한령 등이 논의됐지만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지는 못했다.두 정상은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미·중 정상 간 대화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이를 계기로 북·미 대화 성사, 나아가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물밑에서 타진하고 있다.

한·중 정상, 두 달 만에 재회…북한 문제 주요 의제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중 정상회담이 약 2개월 만에 다시 성사된 것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내년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 초청으로 오는 4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방한했다. 이번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으로 약 2개월 만에 답방이 이뤄지게 됐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약 9년 만이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이 약 두 달 만에 개최되는 건 전례 없는 행보”라며 “한·중이 양국관계를 중시하는 우호적인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방사포 공장·지방공업 공장 방문…군사·경제 성과 과시하며 9차 당대회 준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를 방문해 무기 전투기술기재 생산실태를 요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사포 공장과 지방공업공장을 방문했다고 북한 매체가 30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방문한 곳은 600㎜ 초대형방사포(KN-25) 생산 공장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해당 방사포에 대해 “우리 군대의 주력 타격수단”이라며 “군사 작전상 대량적으로 집중 이용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전략적 공격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남포시 용강군의 병원과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김 위원장은 전날 남포시 용강군의 지방공업공장과 병원 준공식에 참석했다고도 노동신문은 전했다.

최민희 “국정원장, 쿠팡 로저스 대표 ‘위증죄’ 고발 요청”

국가정보원장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30일 열린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문제 삼는 로저스 대표 발언은 쿠팡의 셀프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로저스 대표는 이를 지시한 정부 기관으로 국정원을 지목했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이 자체적으로 포렌식 분석을 한 사실은 없다”면서 “원본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왜 이 정보를 한국민과 공유하지 않고 감추고 있나.

李대통령, 靑인근 식당서 수제비 오찬…주민들과 인사·사진촬영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종료 후 김민석 국무총리 및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청와대 인근 삼청동을 도보로 걷고 깜짝 오찬을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 복귀 이튿날 삼청동 동네 한 바퀴를 돌며 깜짝 오찬에 나선 것은 인근 상인들을 격려하고 주민에게 인사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린 시절 워낙 칼국수와 수제비를 많이 먹고 살았다"며 '배고프고 힘들었던 과거'를 회고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와 청와대를 오가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으냐고 묻자 "불편함이 없다.

[게시판] 청렴연수원,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이 30일 기관 명칭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을 계기로 연수원은 권익구제 및 갈등관리 교육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이 30일 기관 명칭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北노동신문 대학도서관 등에서 누구나 열람 허용..개가식 관리 시작

하지만 이제 누구나 방문만 하면 별도 절차 없이 열람이 가능한 '개가식'으로 관리하게 된다.통일부는 이날 특수자료 감독부처 25개를 대상으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한다고 통보했다.

쿠팡 외국인 대표, 이번엔 통역 신경전…"내 통역사 쓸래"

이에 최 위원장이 "통역사가 핵심적인 내용을 윤색해서 통역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통역까지 준비한 것"이라며 동시통역기를 차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로저스 대표는 거부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석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로저스 대표가 동석한 통역사를 통해 의원들 질의를 전달받자 "동시통역기를 착용하시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존중한다면 동시통역기를 착용하라"고 했고, 로저스 대표는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고 목소리 높여 반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후임 한병도·백혜련·박정 등 거론

이번 사의표명 직후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내년 1월 11일에 후임 원내대표를 조기 선출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마평이 벌써부터 무성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원내대표직 사임의사를 밝혔다. 거기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있어 원내대표의 존재감이 옅어져가는 시기이기도 하다.현재 요직을 맡고 있는 경우에 더욱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고, 이언주·조승래 의원은 각각 최고위원과 사무총장으로 당 지도부에 속해있다. 백혜련 의원은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내고 있다.서영교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시간 때우고 누리기만"… 李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 뒤 가진 첫 국무회의에서 조속한 공공기관 개혁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검찰·경찰 등을 향해 '정치·종교단체의 유착'과 '댓글 조작'에 대한 강력한 수사 및 행정조치를 당부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을 향해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찰·검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평소 업무보고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여든 야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 진상규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청와대 복귀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李정부,142억弗 방산계약…방산 4대강국 진입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특사로 폴란드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39억달러(약 5조6000억원) 규모의 천무 유탄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北노동신문, 도서관에서 허가 없이 열람 가능

하지만 이제 누구나 방문만 하면 별도 절차 없이 열람이 가능한 '개가식'으로 관리하게 된다.통일부는 이날 특수자료 감독부처 25개를 대상으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한다고 통보했다.

임기 1년 남은 유철환 권익위원장 사의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3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9일부터 국무회의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친족간 재산범죄도 이제 처벌…친족상도례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통과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족 범위와 상관 없이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해 피해자가 고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노동장관, 쿠팡 청문회서 "故오승용씨 죽음, 산업재해 해당"(종합)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씨의 유족은 이날 청문회에 방청인으로 나와 "장례식장에 쿠팡 직원이 1명도 오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연락조차 없이 묵인하고 있다. 사과하는 게 힘드냐"면서 눈물을 훔쳤다. 헤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정말로 죄송하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지만, 산재 인정과 보상 요구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오 씨의 유족은 "동생은 10월에도 8일 연속 근무 정황이 있다"며 산재 인정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쿠팡이 중대재해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또한, 쿠팡의 산재 은폐 가능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필요성도 인정했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고 답했다. 이날 노동부는 쿠팡의 인사관리제도에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쿠팡이 인사관리제도를 이용해 저성과자를 퇴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개인 성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인사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PIP 대상자의 30%가 권고사직, 19%가 전보·감봉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로저스 대표는 "PIP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PIP를 수료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김병기 결국 사퇴했지만…'공천 책임' 자유롭지 않다[박지환의 뉴스톡]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자신에 대한 논란과 관련 입장을 표명하며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후 첫 공식 회견을 열고 있다. 윤창원 [앵커]각종 특혜,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국회 취재 연결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김병기 원내대표, 이제는 김병기 의원이 됐네요. 오늘 입장을 표명한다더니 전격 사퇴를 선언했죠? []네, 김 의원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하루가 멀다 하고 의혹이 쏟아졌다고 했는데, 지난주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사퇴하지 않는다는 전망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앵커]원내대표가 워낙 막중한 자리다 보니 사퇴 이후에는 당에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도 짚어주시죠. [앵커]보통 원내대표는 3선 의원들이 맡는데 오늘 민주당 3선 의원들이 긴급 회동도 했다면서요?

적반하장 쿠팡 대표 “왜 한국 국민에게 정보 감추나” 고성

뉴시스 최 위원장은 “이게 쿠팡의 전략”이라며 로저스 대표의 답변을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게 쿠팡의 전략”이라며 로저스 대표의 답변을 비판했다.

경실련·참여연대 '강선우 1억 의혹' 철저 수사 촉구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시의원 공천 후보자에게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훈식 "李정부 방산수출 계약 142억불…K방산 4大강국 본격화"

강 실장은 지난 10월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 11월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 이어 지난 28일 특사 자격으로 세 번째 출국길에 올랐다. 그러면서 "2025년 외국과의 방산 계약 금액은 총 152억 달러로, 그중 90% 이상인 142억달러의 계약이 이재명 정부 출범 뒤인 6월 이후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폴란드 정부가 K방산의 성능과 신뢰성을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제품이 유럽과 중남미까지 대규모로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한동훈 “가족이 글 올린 것 나중에 알아…익명성 보장 차원서 침묵”

그러면서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해당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가 한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가족이 저의 정치적 배경을 이용해 갑질을 하거나 상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하면 관리 책임이 정치인에게 있겠지만, 그런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나서 1년이 훨씬 지난 얘기고, 윤리위에서 정리했던 일이기도 하다“며 ”1년이 다 지나서 정치 공세를 위해 (당원게시판 문제를) 꺼내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내달 시진핑 만난다…4~7일 中 국빈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첫 해외순방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1월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6~7일 상하이를 방문한다.

한동훈 "가족들 당게에 글 올린 사실 나중에 알아…날 비난하라"

한 번 이걸 윤리위에서 정리했던 얘기이기도 하다. 정치 공세를 위해 다시 이걸 꺼내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 게시판은) 당에서 당원들에게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허용해 준 곳이다. 당원의 익명성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 가족임을 본인이 인정한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홍민성

국힘 ‘당원게시판 의혹’ 징계 수순…한동훈 “가족 대신 저를 비난하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30일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한 계정이 한동훈 전 대표와 그의 가족 명의와 동일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 전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원게시판 논란이 한 전 대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당내 내홍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 그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한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도한 한 전 대표와 대립해온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뒤, 해당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가 착수됐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회부했으나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문제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李대통령 "광주형 일자리 주거지원 해법 마련"…미분양 매입해 '든든전세' 공급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광주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핵심은 LH가 광주 및 인근 지역에서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해, GGM 노동자에게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공급 방식은 든든전세주택 형태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국토부는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22일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처리지침'을 개정했다.이날 광주광역시와 LH는 '광주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군사법원 이송' 군 장성들 내란재판, 중앙지법 형사26부 맡아

중앙지법은 30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군사법원에서 이송받은 뒤 이같이 배당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이송된 뒤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다. 국방부는 전날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파면 징계를, 곽 전 사령관에게 해임 징계를 내렸다.

한동훈, 가족 '당원게시판 글 작성' 시인…"비난은 제가 감수" - 노컷뉴스

본인 작성 여부는 부인…"명백한 허위사실"동시에 "黨은 당게 익명성 보장할 의무 있어""앞으로 누가 게시판에 소신 있는 글 쓰겠나"

내년 공무원보수 3.5% 인상… 9급 초임 월급은 286만원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억7177만원을 받게 된다. 7∼9급 저연차 공무원 초임은 6.6%까지 오른다. 지난 2017년 3.5% 인상 이후 9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7∼9급 초임 공무원 보수는 공통 인상분 3.5%에 추가 인상분 3.1%를 더해 올해 6.6%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 연봉도 내년 2억7177만원으로 올해(2억6258만원)보다 919만원 오른다.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은 1일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두 배 인상되며 월 지급 상한액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된다.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최상위 등급 성과 상여금이나 성과 연봉의 50%를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인원도 늘어난다.중요 직무와 특수 업무 분야에 대한 보상 범위도 넓어진다.

응급실 뺑뺑이 막아라… 소방청, 응급환자 헬기이송 확대 논의

이를 위해 내년 소방청 연구개발(R&D) 사업예산을 503억원으로 올해 305억원에서 대폭 늘려 신기술 실용화를 지원한다.무인소방로봇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상설특검, 쿠팡 사건 주임검사 참고인 조사…피의자 전환 검토(종합)

특검팀은 지난 29일 신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특검팀은 신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엄 검사가 지난 2월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의 의견을 배제한 채 신 검사에게 '3월 7일까지 쿠팡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김 검사 역시 대검찰청 보고용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 검사에게 문 부장검사의 의견을 배제하고, 쿠팡 압수수색 집행 결과 등 주요 증거를 보고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특검팀은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 16일에는 쿠팡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송치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퇴사 이후 이를 언론에 공익제보했다.

구윤철, 공공기관에 "떳떳하지 못하고 임시변통 자세 타파하자"

그는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투명한 절차가 중요하다며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더라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절차적 정당성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 지금까지의 관행을 점검해 집행 기준과 절차를 개선해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개선되지 않는 서비스로 인한 국민 불편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실행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불편은 가중돼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李대통령 6년 만의 방중…관계개선 굳히고 한반도 실마리 풀까

앞선 정상회담에서 한중관계 복원의 기초를 공고히 했다면, 이번엔 그 흐름을 궤도 위에 안정적으로 올려놓고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의 추동력까지 확보하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음 달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의 대좌는 지난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 대통령의 방중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다. 앞선 시 주석의 경주 방문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의 방한이었다. 특히 취임 7개월 만에 중국 정상의 국빈 방문과 한국 정상의 답방이 연쇄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 등 안보 의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사회책임 '빵점'…동일인 재검토"(종합)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마진 손실을 다 납품업체에 광고비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언급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쿠팡의 태도는 공정위원장보다 공정위 실무자들이 쿠팡의 대관 담당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공직기강도 엄중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많이 변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시장점유율이 많이 올라갔다"며 쿠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 "쿠팡에 지시·명령 안 해…위증고발 국회에 요청"

쿠팡과 접촉하기 전까지 이미지가 복제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정부 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됐으며, 쿠팡이 복사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이 별도의 복사본 제작을 허용했다는 로저스 대표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쿠팡사 대표의 허위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쿠팡사에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쿠팡 대표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 요청

국정원은 "쿠팡 대표가 일부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조사 지시 등 일련의 발언을 했다"며 "해당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국정원은 우선 쿠팡 대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서 조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또 쿠팡 대표가 "쿠팡은 유출자와 연락을 원치 않았지만 국정원이 유출자와 연락 및 접촉을 지시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국정원은 "오히려 쿠팡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이 하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포렌식 관련 발언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中, 대만 둘러싸고 실탄 사격훈련…수도 심장부 드론 촬영해 위협도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30일 오전 대만섬 북부 해역을 향해 장거리 화력 실탄 사격을 실시한 결과 목표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만을 둘러싼 5개 지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한다고 전날 밝혔다. 다만, 중국 해사국이 추가로 2곳을 실탄 사격 지역으로 지정해 총 7곳에서 훈련이 진행됐다. 중국군이 언제든 대만의 심장부까지 공격할 수 있음을 과시한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선 해당 사진이 타이베이에서 23km가량 떨어진 단수이강 하구에서 찍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푸틴, 시진핑·김정은·트럼프에 새해 인사 메시지

김 위원장도 지난 27일 푸틴 대통령에게 새해 축전을 보냈다.

친한계 “당무위, 韓에 문자로 답변 요청하고 하루만에 발표”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분(이 위원장) 법학 교수 겸 변호사 맞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전 최고위원은 당무감사위의 절차를 문제 삼았다. 그는 “절차상 하자가 기막히다”며 “당무감사위는 전날 한 전 대표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 오늘 오전 10시까지 답을 보내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위원장의 주장에는 완전한 허위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전 대표는 당원게시판에 가입한 적이 없고 글을 올린 권한도 없다.

국정원, 국회에 쿠팡 대표 ‘위증 혐의’ 고발 요청 “쿠팡에 지시·명령 안 해…명백한 허위”

국가정보원의 지시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 쿠팡 임시대표의 국회 청문회 답변에 대해 국정원이 30일 “명백한 허위”라며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쿠팡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 허가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로저스 대표가 ‘유출자가 사용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포렌식 절차 역시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도 반박했다. 원본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지난 17일 쿠팡과 접촉할 때까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포렌식 자료 원본을 정부 기관이 보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복사본을 만들었다는 로저스 대표의 주장도 반박했다.

한동훈 "가족이 尹부부 비판 글 올린 사실 나중에 알았다"

'당게 사태'는 작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말한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이번 사안의 전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과 정치적으로 결별하기 전에는 오히려 '우군'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폈다. 당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제대로 가야 한다는 칼럼을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만약 가족이 가족 명의로 게시물을 올린 게 비판받을 일이라면 제가 정치인이라 일어난 일이니 저를 비난하시라. 가족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의원 ‘시야’ 가 우선? 이 자리는 안돼요 [국회 풍경]

국회가 30일부터 이틀간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실태 점검이 주요 쟁점이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최근 보상안 발표까지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열린 청문회 현장에도 취재진이 대거 몰렸다. 이날도 김현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청문회 중 들이 시야를 방해한다며 회의 중단을 요청했고, 국회 직원과 함께 직접 들을 이동시켰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청문회에서 노종면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재정정책 답변 피한 이혜훈…’퍼주기 재정’ 비판 소신 뒤집을까

이 후보자는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들과 만나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 정치에 몸담으며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정책적 견해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인 이 후보자는 경제학자로서 나랏빚을 늘리는 방식의 재정 확대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 왔다. 확장재정이 기조인 현 정부와는 정 반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배신자’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국정원 “쿠팡에 지시한 적 없어”…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국정원은 쿠팡이 17일 국정원과 접촉하기 이틀 전인 15일에 이미 독자적으로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쿠팡사와 접촉 시까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李 “통일교·신천지, 특검 기다리지 말고 검경이 조사하라”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통일교 의혹을 해소할 특검이 지지부진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종교 유착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선 “저번에 수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며 수사 성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판 커지는 與원내대표 보선…'1년4개월' 노린 치열한 경선 예고(종합)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1월 11일 실시키로 했다. 이날은 최고위원 3명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가 예정된 날이다. 민주당이 한 달 이내에 진행하게 돼 있는 원내대표 보선을 불과 10여일 만에 진행키로 하면서 최고위원 보선과 일치시킨 것은 권리당원 투표 때문이다. 새 원내대표 임기는 5월 중순까지 약 4개월이며, 내년 지방선거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원내사령탑의 역할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원내대표의 경우 대선 일정과 맞물리면서 올 6월에 선출됐으나,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애초 5월로 예정돼 있었다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날 와 통화에서 전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내년 5월 선거에서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기는 해야겠지만, 이번 원내대표는 4개월짜리가 아니라 1년 4개월짜리"로 전망했다. 실제 민주당 3선 의원들이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과 당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추대와 관련해선 적극적인 의견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박·한 의원은 이번 보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백 의원도 출마 가능성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최고위원 보선에 이어 원내대표 보선도 치열하게 전개될 경우 정청래 지도부 변화의 진폭을 키울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달 만에 다시 만나는 한·중 정상···‘북한 대화 견인’ 요청할까

한·중 정상회담이 약 2개월 만에 다시 성사된 것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내년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 초청으로 다음달 4일부터 3박4일간 중국을 국빈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방한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11월1일 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바닥을 쳤던 한·중관계 복원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으로 약 2개월 만에 답방이 이뤄지게 됐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빈방문 이후 약 9년 만이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이 약 두 달 만에 개최되는 건 전례 없는 행보”라며 “한·중이 양국 관계를 중시하는 우호적인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파란색 중심 무지개 만들자” 이 대통령 ‘통합·포용’ 강조

국무회의서 새해 국정 기조 제시…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속도 주문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창길 cut@kyunghyang.com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며 “이념을 초월해 힘을 모으고 진영을 넘어 지혜를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새해 국정 기조로 통합·포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새해 정책과제로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이전 후 처음이자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특정한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다.

‘헌법존중 TF’ 49개 기관 중 28곳 이번주 활동 마무리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TF 중 28개는 이번주 중 활동을 마무리한다. TF는 내란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보는 총 68건으로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체 TF 가운데 본격 조사를 하기로 확정한 기관은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21곳이다. 나머지 28개 기관은 TF 활동을 이번주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TF는 조사 활동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다음달 16일까지 전체 조사를 끝맺을 계획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차명주식·인사청탁·공천헌금···기강 무너진 ‘집권당 현주소’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국민 여론을 주시하며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김 원내대표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 측이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내부 회의를 거쳐 사퇴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가 여당 지도부의 전반적인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이 중 탈당한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일부 강성 당원들은 ‘다른 의원들에는 별다른 조처가 없더니 왜 김 원내대표만 사퇴하느냐’는 항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3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현재 당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김 원내대표 사퇴로 통일교 특검 등 야당과의 협상 일정은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4개월짜리’ 여당 원내대표…선뜻 안 나서는 후보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사퇴하면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보궐선거가 내년 1월 치러지게 됐다. 차기 원내대표의 임기가 김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4개월 남짓에 불과한 만큼 출마 여부를 둘러싼 후보군의 셈법도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임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정된다. 최고위 보선과 같은 1월11일 예정박정·백혜련·한병도 출마 ‘고심’일각선 중진 ‘소방수 추대’ 거론 김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궐위로 내년 초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해온 주자들의 계산도 복잡해졌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 중인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 등은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와의 호흡도 차기 원내대표 선거 주요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 “의원직까지 내려놓고 수사받아라”…개혁신당 “도덕적 파산”…혁신당 “만시지탄”

국민의힘이 30일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하자 의원직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고 김 원내대표가 이를 인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사의 표명' 유철환 권익위원장 면직안 재가

이에 따라 유 위원장은 3년 임기를 1년여 앞두고 물러나게 됐다.

[올해의 국내 10대 뉴스]탄핵·해킹·케데헌…뜨거웠던 ‘K’

4월4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었다. 두 달 뒤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에 1호 법안으로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3대 특검 활동은 올해로 모두 끝났다. 통일교·2차 종합특검 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 특검 수사 국면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AI 3강 도약에 나섰다. 중국의 ‘가성비’ AI 모델 딥시크와 구글 텐서처리장치(TPU)의 부상은 한국 기업에도 기회가 있음을 시사했다. AI 인프라 구축 경쟁으로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호황기를 맞았다. 10월30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깐부 회동’은 글로벌 AI 협력의 상징적 장면이었다. 엔비디아가 공급을 약속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토대로 한국은 로봇 등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6·3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통합과 실용을 국정 최우선 가치에 둔 이재명 정부는 12·3 불법계엄 잔재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 정상외교 복원을 내세웠다. 여름철 서쪽 지역은 극한 호우, 동쪽 지역은 극한 가뭄에 시달렸다. 8월 미국 워싱턴과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격분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정보 유출은 기업의 주요 리스크로 떠올랐다.

李대통령, '尹동기' 유철환 권익위원장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유 위원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며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당무감사위 ‘당원게시판 사건’ 윤리위에 회부…한동훈 “가족이 사설 게시, 나중에 알아” 일부 인정

한 전 대표는 일부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간지 칼럼을 당 게시판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원게시판 논란이 한 전 대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당 내홍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 그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도한 한 전 대표와 대립해온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뒤 해당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가 착수됐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회부했으나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당무감사위는 규정상 한 전 대표가 현재 당직을 갖지 않은 일반 당원 지위에 속해 징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전 대표는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문제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 임기 1년 남기고 사의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유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9일 국무회의부터 불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여 남았다. 유 위원장은 취임 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유 위원장은 20여년간 판사로 일하다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장덕준·오승용 사망 죄송”…산재 보상 요구엔 “논의 중”

한수빈 subinhann@kyunghyang.com 쿠팡이 30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새벽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 유족의 사과 요구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재해 인정과 보상 요구에는 “논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청문회에는 쿠팡 칠곡물류센터 소속으로 일하다 숨진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 제주에서 새벽배송을 하다 숨진 오승용씨의 누나 오혜리씨가 참석했다. 제발 김범석을 잡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오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난달 숨진 동생의 사망 경위를 설명했다. 대답하라”고 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고인의 죽음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산재 축소·은폐 의혹도 부인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도 로저스 대표와 과로사 축소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어떤 맥락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각종 비위 의혹’ 김병기 전격 사퇴

각종 의혹에 사퇴 의사 밝히는 김병기 원내대표.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임기 도중 개인 비위 논란으로 물러난 것은 초유의 사태로 평가된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6일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지 4일 만에 김 원내대표가 물러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출신의 3선 중진으로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李 ‘김건희 명품백 면죄부’ 유철환 권익위원장 면직안 재가

청와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유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1월로 임기가 1년 넘게 남아 있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통일교·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이 대통령 “검경 합수본 검토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여야 논의가 공전 중인 특검 도입을 기다리지 말고 검찰과 경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 따로 하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처 장관과 처장뿐 아니라 산하 청장들도 매주 국무회의에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AI로 식중독 원인추적·확산방지"…정부, '식품안전 계획' 수립

농축산물 불법수입 수사조직 신설…AI 기반 '식품위해 예측센터' 운영 K-푸드 수출 지원 강화…'식품표시·광고 실증제'도 운영 정부가 AI(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AI 및 스마트 기술 적극 도입, 한국 식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 불법 허위·과대 광고의 검색·차단 강화를 위한 신규 과제가 기본계획에 담겼다. 정부는 먼저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막고자 원인균과 원인 식품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AI 기반의 식중독 원인 추적 시스템을 도입한다. 식품 안전에 새로운 위협 요인을 예측하는 AI 기반 식품위해 예측센터도 운영한다.

"자체 조사 아닌 한국 정부 지시 조사" 쿠팡 로저스, 청문회서 '격앙'

왜 정보를 국민에게 감추느냐.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에 청문회 위원들이 로저스 대표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이냐. 이어 어느 정부 부처와 협력했느냐는 질문에는 "국가정보원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지난번 통역 때 로저스 대표가 대동한 통역사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윤색해서 통역해 동시통역기를 준비했다"며 이를 착용하라고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金총리 "장애인 접근 편리, 국가과제"…박물관 배리어프리 점검

김 총리는 이날 오후 박물관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장애인이 접근하기 편리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간 설계와 서비스 전반이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친화적으로 구성돼 있다"며 "박물관 사례처럼 높은 수준의 접근성을 갖춘 시설들이 더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간 박물관의 폭넓은 인기를 높게 평가하며 방문 희망 의사를 거듭 밝힌 바 있다. 잘하셨다"고 칭찬한 바 있다.

김범석 빠진 채 연석청문회···쿠팡, ‘기만’ 질타에 “전례 없는 보상”

국회가 30일 쿠팡을 대상으로 연석청문회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를 줄인 일방적인 ‘셀프 조사’ 결과 발표와 ‘꼼수 마케팅’이라고 비판받는 보상안 등을 질타했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보고서에도 “범인이 실제로 저장한 데이터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고 기재했다. 쿠팡과 쿠팡이츠에 각각 5000원 등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보상안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이는 등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지난 17일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김 의장의 지시나 책임과 관련한 질의에 “저는 쿠팡의 한국 대표로서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식의 답변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쿠팡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 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지난 17일 쿠팡과 접촉할 때까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金총리 "자살, 국가적 과제…정신적 위기에 혼자되지 않게 최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찾아 자살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징계 위기 한동훈 “나와 장인 명의 게시글은 동명이인”

이어 “당심을 왜곡해서 일반 여론까지 움직이려 했다면 드루킹 사건보다 더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가 가족이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본인과 장인 명의로 게시된 것은 동명이인의 글이라며 “이호선 씨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이 위원장이 동명이인들 게시물을 한동훈 명의, 가족들 명의 게시글인 것처럼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 위원장은 발표에 대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힘, '당게 사태' 윤리위 회부…친한계 "납득 어렵다" 반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정황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30일 발표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또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 징계 처분이 가능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당무감사위는 윤리위에 징계 수위는 권고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가 당직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징계 권고는 당무감사위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당내 주장을 감안한 것이다.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관련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 윤리위원장이 공석이기 때문이다.

노동장관 "쿠팡 특별감독 충분히 필요…전수조사해 볼 것"(종합2보)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 택배기사인 오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2시 10분께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었고, 당일 오후 3시 10분께 사망했다. 오 씨의 유족은 이날 청문회에 방청인으로 나와 "장례식장에 쿠팡 직원이 1명도 오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연락조차 없이 묵인하고 있다. 사과하는 게 힘드냐"면서 눈물을 훔쳤다. 헤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정말로 죄송하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지만, 산재 인정과 보상 요구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오 씨의 유족은 "동생은 10월에도 8일 연속 근무 정황이 있다"며 산재 인정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쿠팡이 중대재해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또한, 쿠팡의 산재 은폐 가능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필요성도 인정했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노동부 차원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하자, 김 장관은 "충분히 필요하고, 전수조사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노동부는 쿠팡의 인사관리제도에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쿠팡이 인사관리제도를 이용해 저성과자를 퇴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태 확인을 통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등을 권고하겠다고 했다.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AI연구소 설립 근거 등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혹시 백악관 열쇠?"…李대통령, 트럼프가 보내온 선물 언박싱

게시물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게 혹시 백악관 열쇠일까요. 이어 "소통의 의지가 듬뿍 담긴 황금열쇠가 열어줄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원한다"며 "변함없는 우정과 깊은 신뢰에 늘 감사드린다"고 썼다. 이어 "황금열쇠라는데"라는 말과 함께 상자 안에 담긴 열쇠를 꺼내 살펴보고는 "'백악관으로 가는 키'(KEY TO THE WHITE HOUSE) 이렇게 돼 있다. 이 황금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강경화 주미대사와 환담하면서 "지난 10월 방한 당시 매우 귀한 선물을 받았다"며 선물한 것이다.

트럼프가 선물한 ‘황금열쇠’ 쥔 李 “백악관 문 열고 들어가도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백악관 황금열쇠’를 손에 쥔 모습. 엑스(X·옛 트위터)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백악관 황금열쇠’를 들여다보고 있다. 엑스(X·옛 트위터) 캡처 이 대통령은 30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백악관 황금열쇠를 손에 쥔 사진을 게시하며 “이게 혹시 백악관 열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