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들자 경찰에 매니저 수사 요청?"..박나래 전 남친, 고발당했다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긴 의혹으로 누리꾼으로부터 고발당했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 전 남자친구 A씨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했다. 해당 사건 역시 용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전 매니저 B씨는 "지난해 9월12일부터 박나래와 일했다. 계약서를 안 쓰고, 세금 3.3%만 떼고 월급을 줬다. 원치않는 프리랜서 형태였다"며 "박나래에게 계속 '4대 보험에 가입시켜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줬다.
'저속노화' 정희원 "6개월간 여성에게 스토킹 당했다"..경찰 고소까지
'저속노화' 개념을 대중에게 알려온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한 여성으로부터 약 6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정 박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여성 A씨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한다"고 밝혔다.A씨는 정 박사가 서울아산병원 재직 당시 함께 근무했던 연구원으로, 지난해 6월 위촉연구원 계약 해지 이후에도 “교수님이 파멸할까 걱정된다”는 취지의 연락을 지속해왔다고 한다.이후 A씨는 정 박사의 아내 근무처에 찾아가거나 자택 현관문 앞에 편지와 3D 프린터로 제작한 조형물을 두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박사는 지난해 10월 20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2026년 2월 18일까지 정 박사 및 그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내렸다.그러나 A씨는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 지적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스토킹 사실에 대한 정정 요구와 함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 인세의 40% 분배, 출판사 변경, 최근 2년간 발생한 모든 수익의 합의금 지급, 관련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중 측은 “A씨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 2월까지 위촉연구원 신분으로 급여를 받으며 자료 조사와 구술 정리 등 보조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A씨가 작성한 초안은 기존 저서와 강연,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정 박사는 A씨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적으로 교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부인과 이혼한 뒤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집착과 스토킹이 반복됐다.
"제발 그만해" 비난에도 전장연은 더 독하게 돌아왔다…왜
지난 4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진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제6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김지은 지난 4일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국회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김지은 지난 4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는 평소 출근길 풍경과는 달리 휠체어를 탄 사람들 20여 명이 모여 있었다. "특정 장애인 단체의 시위로 인해 (열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확성기 소리. 그리고 이 주변을 지나는 한 시민은 "지겨워. 제발 그만 좀 해"라고 큰소리치기도 했다.이날 광화문역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제6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가 진행됐다. 이들은 오전 9시 20분쯤 5호선 지하철을 타고 국회로 향했다.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전장연은 올해 4월 21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1년 만에 재개했다. 그런데 장애인은 이동도 못 하고 교육도 못 받아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요구가 이동권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이동권 문제는 대중교통부터 해운, 항만, 시외버스, 고속버스부터 건물에 대한 접근권까지 폭넓은 문제다. 이 중에 시외버스는 장애인들이 1대도 이용을 못한다"며 "우리나라는 가로로 질러가는 교통수단이 별로 많지 않다. 그것이 고속버스, 시외버스인데 결국 장애인들은 가로로 이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전장연은 또 장애인 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해 24시간 운행이 어려운 지역들이 많다.박 대표는 "심한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장애인 콜택시는 최대 많이 기다린 시간이 12시간이 나왔다"고 설명했다.탈시설로 나아갈 환경도 부족한 상황이다.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요구에 답을 달라고 했지만 답변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매달려도 아예 응답 자체가 없는 것"이라며 "이게 더 무겁고 무섭다"고 덧붙였다.전장연은 또 출근길 지하철에 탈 계획이다. 박 대표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기본 원리가 실현될 때까지는 계속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단독]계엄으로 '장기 독재' 노린 尹…김건희도 숨 죽였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장기집권 시도'라는 맥락으로 수사결과보고서에서 강조할 계획이다. 해당 문건엔 '5개 언론사 단전단수, 민주당사 봉쇄' 내용이 담겼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에는 '정치인 체포명단, 체포조 운영' 등이 적혀 있었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탈락됐다, 왜?
김씨는 나이와 범행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에 있어 일정 조건이 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위원회는 김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데다 매니저를 대리 자수시키려고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이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8월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쿠팡 노동자 사망에 김범석이 내린 지시…"일한 기록 남지 않게 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지난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故) 장덕준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접 축소·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당시 김 의장이 한국 대표이던 때 발생했다.SBS는 17일 장씨가 사망한 이후 김범석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와 전 쿠팡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나눴다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하루 즐기라 한건데 결혼한 네가 멍청"..30년 지기가 소개한 男, 알고 보니 '전과 5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금도 조금 있다'고 털어놨다고 한다.이에 남편은 "나 땡잡았네? "고 제안했다.A씨는 "상속 포기도 가능했던 상황인데 끝까지 빚을 갚으려는 남편이 책임감 있게 느껴져서 결국 5000만원을 대신 갚아줬다"고 했다.하지만 이후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온종일 집에서 지냈다. A씨는 "남편이 혼인신고하고 나서 일도 안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1시간 동안 나오질 않더라. 변비가 심하다는데 불륜이 의심됐다"라며 "남편 몰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었다. 남편은 '실제 돈 아니고 가상 머니'라고 거짓말을 이어갔다.
유재석이 전한 '조세호 하차' 소식…"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그러면서 "예전부터 여러 지방 행사를 다니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중했어야 했는데 지금보다 어렸던 마음에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 같다"고 사과했다.
"박나래 행위, 반드시 사라져야 할 고질적 악습"..매니저협회 분노 "모든 조치 취할 것"
박나래 측이 매니저들과는 근로계약서 없이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한 반면, 모친과 전 남자친구는 회사 임직원으로 등록해 4대 보험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교통약자 안전 확보"...경찰청,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오픈
경찰청은 시스템 구축으로 보호구역 지정·해제, 시설 현황 통계 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록 등 보호구역 관련 업무 처리가 보다 편리해지고 담당자들이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구축된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과 국민은 보호구역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전자지도 기반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시설 개선과 관련한 국민 의견도 시스템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아울러 학부모 등 국민이 보호구역 위치와 시설 정보를 전자지도를 통해 쉽게 확인하고, 방호울타리나 무인단속장비 등 학교 주변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를 요청할 수 있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망 염려" 신생아 유기해 숨지게 한 베트남 유학생 구속
이 판사는 "피의자 및 관련자의 진술,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춰 볼 때 사전공모 및 범죄의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또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증거자료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14일 오후 6시 25분께 동국대 서울캠퍼스 인근 건물 앞에 아기를 버리고 간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기는 결국 숨졌다.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숨진 아기의 시신을 부검해 분석 중이다.A씨는 한국어 단기 연수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12일 임신한 상태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소송 중 류중일 아들 신혼집서 발견된 수상한 카메라…전 처남·장인 재판행
해당 카메라는 영상 촬영과 음성 녹음이 가능한 모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카메라에는 남성 두 명이 주방 서랍 위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거실이 보이도록 각도를 조정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류씨는 전 처남이 감시 목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전 처남과 전 부인을 경찰에 고소했다.검찰은 약 1년 반 동안 수사한 끝에 지난달 류씨의 전 처남과 전 장인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이와 관련해 전 장인은 채널A에 "재판 중인 사안이라 말할 것이 없다"며 "가장 큰 피해자인 손주가 손가락질을 당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한편 류 전 감독은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아동복지법 개선 및 수사 기준 강화 요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교사인 전 며느리의 불륜 의혹을 폭로했다.앞서 류 감독의 전 며느리는 재직하던 학교의 고교생 A군과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해당 장소에 한살배기 아기였던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 류씨에게 고소·고발당했다.전 남편 류씨는 호텔 로비와 식당 등에서 자신의 아내와 A군이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다수의 호텔 예약 내역, 코스튬 구매 내역과 사설업체의 DNA 감정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A군이 만 18세가 되는 지난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으며,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불기소했다.이에 류씨는 불복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죽을 때까지 못 잊어” 눈물 흘린 검사, ‘초등생 살인’ 명재완에 사형 구형
이 과정에서 검사는 목이 메여 말을 잇지 못하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명씨는 "저 때문에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게 돼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만 아이를 찌르던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저도 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매일 밤 되묻지만, 그 장면이 기억이 안 난다. 그 전 장면까지는 기억나서 정확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그러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은 명씨에게 "그럼 사형을 선고받아라. 하늘이한테 정식으로 사과한 적도 없다"며 울부짖었다. 또한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1시께 열린다.
큰 일교차에 건강 주의보…토요일은 또 '겨울비'
다만, 오늘 한낮 기온은 대부분 어제만큼 올라서 여전히 평년기온을 다소 웃돌겠는데요,서울 7도, 춘천 6도, 대전 9도, 광주와 대구가 11도까지 올라서 특히 남부 내륙은 일교차가 더욱 크겠습니다. 목요일인 오늘 아침 큰 추위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도 차츰 해소되겠는데요,단 오늘 오전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재명 "뒤에서 딴 얘기 말라"…국힘은 당내 갈등↑[뉴스쏙:속]
앞서 김 의원의 배우자는 김건희씨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 특검은 김 의원이 이를 사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한미워킹그룹이 남북문제를 펴는 데 걸림돌이 됐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증인선서를 하고 최민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돌아서고 있다.
수면제 먹이고 바다 돌진, 아내·두 아들 숨지게 해놓고...감형 호소한 40대 가장
이에 내년 1월 13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지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날 오전 1시 진도 팽목항에 도착한 지씨는 아내와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후 차를 바다로 몰았다.바다에 빠진 순간 공포를 느낀 지씨는 혼자 운전석 창문으로 탈출해 20분간 헤엄쳐 육지로 올라왔다. 그는 "조수석에 탄 아내도 깨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지인에게 차량 탑승을 부탁해 광주로 도주했다.
"우리 남편 변호사야"…만취한 여성 승객, 택시 기사에 폭언에 욕설까지
내가 많이 취했냐"라고 하자 A씨는 "얼마 후면 목적지로 간다"고 이야기했다.그러다 B씨는 돌연 "여기가 어디냐. 쟤 콩밥 먹어야 해", "야 너 전화번호 불러", "야 너 있잖아. 나쁜 짓 하지 마.
조두순, 신상 공개 끝나도 ‘1대1 보호관찰’…24시간 위치 추적한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 공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알 수 없게 됐다.
대구시의회 올해, 의사 일정 마무리…총 75건 안건 처리
대구시의회는 18일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최종 의결한 뒤 11월 6일부터 43일간 이어진 제321회 정례회와 2025년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및 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등을 포함한 예산안 8건, 제·개정 조례·규칙안 48건, 동의안 4건, 계획안 5건, 의견제시 4건, 결과보고서 채택 6건 등 총 7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대구시 및 교육청 산하기관 등 71곳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전반의 미흡한 점을 살펴보고 개선을 요구했다.
울산시 전입세대 울산페이로 환영 지원금 지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과 함께 온라인 신청을 병행해, 온라인 전입신고자 등 방문이 어려운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신청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세대편입 전입자 환영 시책도 확대된다.
엑스코, AX 시대 대비 조직개편 단행
전시실에는 수출지원담당관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과 신사업 발굴 기능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부대사업 기능은 안전운영실에서 베뉴마케팅실로 이관됐다. 이는 안전운영실이 안전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대관과 연계된 부대사업을 베뉴 조직에서 통합 관리해 마케팅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전략기획실은 기획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한다.
시흥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선정
경기 시흥시는 행정안전부서 평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에 선정, 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18일 시흥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주요 평가 내용으로는 △소비쿠폰 지급 실적 △소비쿠폰 사용 및 사용처 확대 실적 △소비쿠폰 신청ㆍ지급 편의성 제고 등이다.시는 사업 초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급 체계를 마련했다.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면서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했다.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남편 신체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 아내, '징역 15년' 구형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 강화군 소재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D씨를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D씨의 의붓딸인 C씨는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씨(39)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C씨(36)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놀면 뭐하니’ 하차한 이이경, ‘유재석 개입설’ 언급 두고 진실공방
배우 이이경의 MBC TV '놀면 뭐하니?' 하차 과정을 두고 뜻밖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위 내용 외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나 루머 유포를 자제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에 대해 이진호는 "입장문을 보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 유재석씨 뜻이냐'고 물어봤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유재석씨 이름을 굳이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A씨가 "저도 그렇고 대중도 그렇고 '놀면 뭐하니? '가 당연히 누구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겠나. 유재석씨 아니냐. 유재석씨 뜻이냐'고 수차례 물었다고 하더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충남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26억 확보
충남도는 지역 특성과 훼손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복원을 통해 실질적인 생태계 회복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6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6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개발사업 등으로 납부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활용해 훼손되거나 장기간 방치된 국·공유지의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충남도, 스타트업 성장 위한 디딤돌 놓는다
이날 행사는 투자-학습-상담-홍보-교류를 총망라해 참석자들이 효율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살아있는 역사 교육장' 부산독립운동기념관 착공...2027년 개관
시는 향후 보훈정책과 연계해 기념관을 운영, 부산 독립운동의 저력을 되새기고 미래세대에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전하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항일 독립운동 중심지"라며 "부산독립운동기념관을 대한민국 대표 보훈·역사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날 오전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백산홀에서 착공식을 연다.
베이비부머에 맞춤형 시간제 일자리 제공...경기도 '라이트잡' 2377명 재취업
라이트잡은 '일의 무게는 가볍지만(Light) 베이비부머와 기업의 가치는 다시 빛난다(Light)'라는 의미의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브랜드로,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베이비부머의 실제 수요에 맞춰 설계됐다. 도는 베이비부머의 역량에 걸맞은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추가 지원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라이트잡 일자리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중장년층 고용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도는 50~64세 중장년을 채용해 주 15~36시간 미만 근로, 4대 보험 보장 등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지원하는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산시, '영화·영상 콘텐츠 2호 펀드' 215억 조성
시 조유장 문화국장은 “이번 영화·영상 콘텐츠 2호 펀드 결성으로 부산 영화·영상 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펀드 운용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산 지역 영화·영상 제작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2028년까지 총 1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를 지속 조성하고, 부산영상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지역 제작사 발굴 및 투자 연계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가 영화·영상 콘텐츠 1호 펀드에 이어 2호 펀드를 출자해 지역 제작 기반을 강화한다.
한국도자재단, 21일까지 국내 유일 도자 전시회 '2025 경기도자페어' 개최
동양적 무드의 크리스마스 테이블 스타일링, 달항아리 모루꽃 만들기, 네임스톤(Name Stone) 제작 프로그램이 행사 기간 매일 운영된다.이와 더불어 행사 기간 '한국도자재단 퀴즈 스탬프 투어' 이벤트도 진행되며, 해당 이벤트는 재단 주요 사업 부스를 연계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이 각 부스를 방문해 퀴즈를 풀고 스탬프를 모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또 '온라인 경기도자페어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비롯해 관람객 대상 경품이벤트와 구매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돼 전시 관람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과 재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는 "이번 경기도자페어는 도자의 미적 가치와 실용성이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라며 "전시와 체험, 유통이 연계된 이번 행사를 통해 도자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도자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정지' 의왕시장 구한 이웃 주민, 안양시 공무원이었다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쓰러졌던 김성제 의왕시장을 신속한 심폐소생술(CPR)로 구한 이웃 주민이 안양시 공무원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더 놀라운 건 구급대가 오기 전, 현장에 있던 한 주민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는 점인데, 그 주민은 우리 안양시 고위공직자였다"며 "현재 공로 연수 중인 이원석 전 기획경제실장님이 평소 시에서 받았던 심폐소생술을 기억해 내 즉시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주일 오후 의왕시 김성제 시장이 심정지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다"며 "다행히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안도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경북도, 기업 위해 현장소통 강화·민관 협력 심화
도의 경북 경제・투자 정책은 모든 활동이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투자모델의 확대'와 걸림돌 해소를 위한 해답을 현장에서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호 사업인 구미 근로자기숙사 사업은 착공을 진행했고 12월 도의 출자까지 완료됐으며, 구미 문화산단사업과 함께 비즈니스호텔 유치까지 '노후산단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적극 활용해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리된 지역 인프라 구축의 패러다임을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전환, 민간의 참여영역을 확대했다.
코레일, ‘공공부문 AX 혁신대상’ 최우수상
코레일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 AX 로드맵 수립 △AI 기반 예측 안전 시스템 구축 △철도 특화 AI 업무 플랫폼 ‘AI 온(On)’ 구축 등 AX 경영 전반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윤재훈 코레일 AI 전략본부장은 "앞으로도 철도는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거듭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코레일은 누구나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비대면 서비스 고도화 △이용자 친화형 안내 시스템 △AI 챗봇 기반 고객 상담 등 AX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시, 분당중앙과학고 지역 학생 40% '우선 선발 요청'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7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3층 아레나홀(수원 이의동)에서 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경기 미래형 과학고 지역 인재 선발 도입 방안 포럼'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국립국제교육원(정자동)에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열리는 같은 내용의 포럼에도 참석해 지역 인재 선발 40% 반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계획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이종빈 성남시 미래교육과장은 '성남시 지역 인재 선발 40% 반영의 타당성과 필요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과학고등학교 설립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사회의 높은 지지와 참여, 45개교 2만3233명 중학생의 높은 학구열과 학업 성취도, 성남 지역 학생들의 과학고 진학에 대한 강한 열망, 시유지와 예산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역 인재 선발 40% 비율 반영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제주신화월드 "연말 '미식의 완성' 품격 높였어요"
당면을 곁들인 조개 수프는 식사 메뉴로, 감귤 푸딩은 디저트로 제공된다. 맛은 물론 화려한 불 쇼의 볼거리와 함께 오감을 모두 사로잡는 미식 라이브로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용인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19일부터 신청
시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기술보호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용인시 특화형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경기도 용인시는 지역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유출 예방하고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또 기업 필요에 따라 내부정보 유출방지,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 등 기술유출 방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통합보안장비(방화벽) 임대료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양은이파' 조양은, 12년 전 채무자 폭행 무죄 확정...국가가 435만원 배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씨(75)가 12년 전 필리핀에서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 내부순환·북부간선로 지하화한다
류영주 서울 강북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가 지하로 내려간다. 지하도로에서는 러시아워 평균 시속 60km대 이상의 통행 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통 개선과 함께 도시 공간 재편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고가도로로 가려졌던 홍제천과 묵동천 등 수변 공간을 복원하고, 소음과 그늘로 침체됐던 주변 주거·상업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강북 전반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1단계로 성산~하월곡~신내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내부순환로의 나머지 구간은 2단계로 검토한다. 내년에 사업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2029년까지 설계 등 사전 절차를 이행, 2030년 착공한다는 목표다.
"사회면에 나오면 안 돼"...샤이니 키, '주사 이모' 논란에 과거 발언 재조명
지킬 거 지키고 실망만 시켜드리지 말자는 거다. 사회면에 나오면 안 된다.좋은 일로만 사회면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저도 사람인지라 결백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다. 키 팬들과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팬덤은 키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키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열흘 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공식 입장은 의혹이 제기된 지 11일 만에 나왔다. 뿐만 아니라 키 어머니가 대학병원 간호사였는데 무면허 의료 행위를 몰랐던 게 말이 되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키는 이번 논란으로 고정 출연 중이거나 출연을 앞둔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광주광역시,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음악회 연다
이어 존 윌리엄스의 '종달새의 비상'을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와 협연, 담담한 선율로 삶의 흔적과 남겨진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세 번째 무대에서는 작가 황석영이 고인을 위한 글을 직접 낭독하며, 관객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생각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이끈다.마지막 무대는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3번 제6악장'으로 장식한다.
대구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전국 으뜸
또 대구시의 9개 구·군도 모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총 2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쾌거를 올렸다.김정기 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수상은 대구시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시는 소비쿠폰 신청부터 사용까지의 모든 과정을 충실히 이행해 신속한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특히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13개 시·도 중 최우수 '가'등급을 획득하며,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또 △중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6개 구·군은 '가'등급(2억원)을, △동구 △서구는 '나'등급(1.5억원)을, △수성구는 '다'등급(1억원)을 각각 받았다.시에 따르면 성과의 배경에는 시와 구·군, iM뱅크가 협력해 소비쿠폰 지급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다각도로 홍보 활동을 펼친 노력이 있었다.그 결과 시는 1차 99.2%, 2차 98.0%의 높은 지급률을 기록하며 전국 4위에 올랐다.또 소비쿠폰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 대구형 소비진작 특별대책(大프라이즈 핫딜 페스타)도 소비 촉진 효과를 더욱 극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급된 소비쿠폰은 대중음식점(40.3%), 마트·식료품(16.0%), 편의점(10.8%) 등에 사용됐으며, 이는 골목상권과 오프라인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 대한민국 수산업 1번지 넘어 해양수산 수도로 도약한다
전남도가 내년 정부 예산에 해양수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비 6472억원을 확보하며 '대한민국 수산업 1번지'를 넘어 '해양수산 수도'로 도약하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전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에 지역 해양수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6472억원이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특히 이번 국비 확보는 김 산업을 비롯한 해양관광, 항만 기반 구축, 해양수산 기후 변화 대응 등 전남 수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해양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주요 사업비는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 마스터플랜 용역비 5억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설계 용역 35억원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 4억원 △목포항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용역 7억원 △해양수산 기후 변화 대응센터 건립 2억원 △광양항 제품부두 전면항로 준설사업 32억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515억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179억원 등 114건, 6472억원이다.먼저,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은 국가 핵심 식품 산업인 김 산업을 종합 컨트롤할 전담 기구다.김 종자 개발에서 기초 연구개발(R&D), 생산·가공 기술 개발, 수출까지 김 산업 전주기를 지원하고, 마른김 거래소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김 산업 주도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은 수산업 역사와 문화, 산업과 사람을 종합적으로 기록·전시함으로써 전남의 해양문화 인프라 확충과 체험 기회 확대로 해양교육문화의 장을 제공한다.이와 함께 올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총사업비 1697억원)과 여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총사업비 1조980억원)은 전남도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할 전망이다.해양수산 기후 변화 대응 센터 건립은 기후 위기 시대에 해양 환경 변화와 어가 경영에 큰 피해를 유발하는 어업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전남이 기후 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전국 거점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락시장 곗돈 피해자 "30억 먹튀 계주, 뻔뻔하게 변호사 선임"
김영찬 사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김영찬> 네. 안녕하세요.◇ 김현정> 네. 그 근처는 뭐 한 1억, 1억 5천 되신 분들이 또 몇 명 계시고요.◇ 김현정>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가 그 계 모임이 어떤 모임인 건가요?◆ 김영찬> 10명이서 한 팀을 만들고요. 그 10명이서 한 달에 한 명씩 이제 그 돈을 모은 돈을 한 명씩 받아가는 스타일이에요.◇ 김현정> 피해자는 100명이 넘어가는데요.◆ 김영찬> 네. 그 여자가 하기 전부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걸 먼저 하셨어요.◇ 김현정> 이 가락시장에서?◆ 김영찬> 네, 가락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너무 이제 정직하게 신뢰있게 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했던 거죠. 장사를 그만두시고 하게 되면서 이 계를 며느리한테 다 넘겨준 거죠.◇ 김현정> 며느리한테 넘겨줬고.◆ 김영찬> 이제 그 며느리도 처음에 착실히 한다고 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나도 해줘. 그렇게 해서 한 거죠. 20년이 좀 더 된 것 같아요.◇ 김현정> 이 계주도 오래됐군요.◆ 김영찬> 네. 엄청 오래됐죠.◇ 김현정>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세요?◆ 김영찬> 그냥 되게 착실했고요. 다들.◇ 김현정>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정확히?◆ 김영찬> 정확히 사건이 터진 거는 이제 11월 26일 날 도망을 갔거든요. 그다음 그날부터 안 나왔거든요.◇ 김현정> 매일 그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매일?◆ 김영찬> 네. 그럴 때는 항상 그 연락을 저희한테 다 남겨놨었어요.◇ 김현정> 그게 마지막 날이었습니까?◆ 김영찬> 네. 그게 마지막 날이었어요.◇ 김현정> 처음에 연락이 딱 안 왔을 때 바로 어, 이상하다. 하셨어요?◆ 김영찬> 연락이 안 돼서 카톡 프사를 봤더니 카톡 프사 사진도 다 지워지고 없더라고요.◇ 김현정> 카톡에 왜 프로필 사진.◆ 김영찬> 네. 그게 딱 한 장만 남겨놓고 다 지워졌더라고요.◇ 김현정> 그전에는 뭐가 많았어요?◆ 김영찬> 네. 그래서 뭐 그런 사진도 올렸었고 그랬었는데 다 지워졌더라고요.◇ 김현정> 주변 정리를 하고 도망간 거군요.◆ 김영찬> 네. 그래서 그다음 날 27일 날 제가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김현정>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그게 지금 11월 27일이면 벌써 한 20일 넘어가는데 문자를 계속 보내보시고 전화도 계속 해보셨을 텐데 20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습니까?◆ 김영찬> 연락이 한 번 오기는 했어요. 어떻게 짐작하고 계세요?◆ 김영찬> 지금은 그냥 계주 분이 한 몇 년 동안 준비해서 도망 갔다고밖에 생각을 못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지금 의아한 거죠.◇ 김현정> 만나면 뭐라고들 하세요? 서로서로?◆ 김영찬> 다 어쩜 이럴 수가 있냐 그러시죠. 그리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왔는데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겠다.◇ 김현정> 그렇죠. 지금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돌아와야 합니다.◆ 김영찬> 네. 선생님?◆ 김영찬> 강 씨입니다.◇ 김현정> 69년생 강 씨 여성 지금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겁니다. 반드시 찾았다는 소식 돈 돌려받았다는 소식 들려오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김영찬> 감사합니다.◇ 김현정> 고맙습니다.
충남 천안 산란계농장서 고병원성AI 의사환축 발생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천안 성환읍의 한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남도 방역당국은 의사환축 발생에 따라 일선 시·군과 관련 기관·단체에 상황을 전파하는 한편, 초동방역팀 투입, 출입통제에 나서고 있다. 또 살처분과 소독 작업에 착수하고 일대 농장·시설 9곳에 대한 정밀 검사도 벌이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정시로 대학 보내 DREAM' 순차 보급
이에 따라 이번 배치표는 지원 가능 대학군을 가늠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최종 지원 여부는 대학별 수능 점수 반영 방식에 따른 환산점수 계산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남도교육청은 강조했다. 아울러 모집 단위별 선발 인원, 수능 반영 방식의 세부 차이, 경쟁률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 대학별 환산점수 산출과 보다 정밀한 정시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해 학교와 도내 5개 거점 진학상담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진로·진학 상담을 받기를 권고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표준점수 정시로 대학 보내DREAM'은 2026학년도 수능 실채점 분석 결과와 그동안 축적된 진로진학연구회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해 주요 대학 및 계열별 정시전형에서의 지원 가능 예상 표준점수를 제시한 자료다.
경찰, 통일교 한학자 전 비서실장 소환…내일 전재수 출석요구
경찰은 다음주 중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경찰은 오는 19일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전재수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총재 최측근' 정원주 전 비서실장 경찰 조사
정씨는 경찰청사 앞에서 "정치권 금품 전달이 있었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섰다. 정씨는 한 총재의 최측근이자 최고 실세로 통일교 교단의 인사, 행정, 재정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8∼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정황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보건대, 교수법 특강 미술로 읽는 교육심리 성료
이번 특강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적 현대미술 후원가 페기 구겐하임(Peggy Guggenheim)의 삶과 예술적 선택을 통해 교수자가 학습자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교수역량을 확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장은진 교수학습지원센터장(치기공학과 교수)은 "이번 특강은 교수자가 학습자의 다양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면서 "미술이 주는 통찰을 교육에 접목해, 학생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예술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이 학습자 이해와 학습 동기 촉진, 수업 설계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며, 교수자가 학습자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확산 온 힘'...전남도, 유기농자재 지원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농업 확산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유기농업자재는 ㏊당 유기농 200만원, 무농약 150만원, 관행농업 100만원 한도이며, 녹비작물 종자는 ㏊당 자운영·수단그라스 50kg,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로 차등 지원한다.
'새만금 논쟁 그만'…전북도-민주당 의원들, 지역 현안 공동 대응
전북도는 헴프 산업이 바이오·의약 등 연관 산업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속도로와 국가철도망, 광역교통시설, 국도·국지도 등 전북의 주요 SOC 사업도 다뤄졌다.
"아름다운 동행"...대한변리사회,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7일 회원 변리사 20여명이 대한적십자사 서초강남 봉사나눔터에서 소외 이웃을 위한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만든 빵은 '희망풍차' 결연세대와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됐다. 김두규 변리사회장은 “변리사회는 기술전쟁의 일선에서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을 통한 공익 실현과 사회적 책임에도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서 무죄...1심 뒤집혀
애초 이 전 부총장의 개인 알선수재 등 별건 수사를 위해 확보된 휴대전화 녹음파일 가운데 돈봉투 의혹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제출 동의서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된 점이 위법하다는 취지다.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은 지난 2021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각각 1개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은 지난해 8~9월 이들에게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이들과 함께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 역시 같은 이유로 지난 9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돈봉투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무법인 YK, 고기동 전 행안차관·김윤정 전 고법판사 영입 [로펌소식]
인천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가사 사건을 담당한 뒤, 광주지법 해남지원을 거쳐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근무하며 이혼·상속·아동보호 사건을 전담했다. 서울가정법원 최초의 여성 공보판사를 지내기도 했다.연구 활동도 병행했다. 2016년 사법정책연구원 법관연구위원을 겸직하며 성년후견제도와 소년 형사사법절차 개선 등 가족법 및 사법정책 연구에 참여했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하며 가사·민사 사건을 심리했다.
'보육 정책 좋았다' 대통령 표창 받은 전북도
‘전북형 SOS 돌봄센터’를 통해 야간·주말·긴급 돌봄 공백을 해소했으며, 개소 이후 251건의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보육교직원 처우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10대들 노는 로블록스에 ‘윤어게인 맵’…게임 제작자 실체에 의혹 제기 [영상]
캄보디아 여론조작 부대가 실제 존재하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카운터스가 제기한 게임은 주 이용자가 10대 청소년인 로블록스에 ‘YOON AGAIN 행진 맵’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제작자는 ‘로블록스 사이버행진 애국대학’이며 자신들을 ‘청년·청소년 연합’이라고 소개하고 있다.카운터스가 해당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은 애국대학의 스레드 계정을 캡처한 것이다. 혐중 집회도 함께 했다.집회 장소는 대통령실·국회의사당 등을 재현했다. 혐중 집회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혐오·비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깔았고 게임 이용자들은 각자의 캐릭터로 집회에 참여했다.
경기 광주시, 광주역세권에 800면 규모 '임시주차장 조성'
방세환 시장은 "그동안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공간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기반시설로 조성하게 돼 의미가 크며 이번 임시주차장 조성은 지역 주차난 해소는 물론 역세권 도시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광주가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간 방치된 공간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역세권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임시주차장 조성이 단순한 주차 시설 확충을 넘어 역세권 환경 개선과 도시공간 재정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1위, 25억 체납' 최은순 소유 부동산 21곳 강제 징수 돌입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79)씨가 지방행정제제·부과금(과징금) 25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최씨 소유 부동산을 강제 처분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최씨 소유의 압류 부동산 21건에 대해 공매를 의뢰했다. 경기도는 최씨가 김건희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 의혹을 받고 있는 양평군에 대거 땅을 보유하는 등 마치 쇼핑하듯 전국의 땅을 사들여 수백억 원대 자산가이면서도 과징금을 안 내고 있다며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산타원정대' 소외 아동 위한 선물 준비
초록우산 산타원정대는 도내 기업과 단체 후원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동들에게 연말 선물을 전달하는 대표적인 나눔 캠페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가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나눔에 나섰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아동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주신 모든 후원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보호와 돌봄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울산 태화루 스카이워크 완공.. 오는 24일 시민들에 개방
울산 태화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하며 짜릿한 스릴까지 즐길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완공돼 오는 24일부터 일반에 개방된다.18일 울산시에 따르면 흰수염고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스카이워크는 태화루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 발표..."수수료 부담 30% 달하기도"
서울시가 올해 국내 4개 배달플랫폼의 '상생지수'를 평가한 결과, 배달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16.9~2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활용이 매출에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업주들이 느끼는 불공정도 여전했다.서울시는 18일 국내 주요 배달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5 배달플랫폼 상생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소액 주문 보호장치(중개수수료.배달비 인하 등)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체감도 설문조사 분석 결과,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은 60.5%에 달했다. 플랫폼이 매출에는 기여하지만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소상공인들은 입점업체의 매출 정산내역이 지나치게 복잡해 비용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나홀로 노인들, 치매 가능성 더 높다
특히 독거노인은 비독거노인보다 노쇠군에 속할 가능성이 약 1.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노쇠군 어르신의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은 더욱 뚜렷했다. 조사 결과 노쇠군은 비노쇠군에 비해 인지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약 1.7배 높았고, 우울 증상은 3.4배, 낙상 경험은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쇠가 단순한 체력 저하를 넘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인지 기능 악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의미다.사회적 고립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의학 발전 이바지할 것" 선처 호소 연세대병원 교수, 항소심 종결
이어 "사건 이후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고 학술 활동과 연구 지원 등에서도 손실이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관계와 금품 수수 경위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울산 시내버스 내년 2월부터 70세 이상 요금 무료
시는 어르신들의 교통 복지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75세 이상 무료화 시행 이후 하루 평균 2만 명가량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도시철도가 없어 상대적으로 교통복지 혜택이 적었던 울산지역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대상을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시, '인빅터스 게임 2029' 최종 유치후보도시 선정
특히, ‘6.25 전쟁의 상처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한 대한민국의 역사적 경험은 ‘상처를 회복의 동력’으로 바꾸는 인빅터스 정신과 가장 깊이 맞닿아 있어 의미가 크다.인빅터스 게임 재단은 대전이 최종 유치 후보국에 선정된 이유에 대해 “아시아 최초로 개최되는 인빅터스 게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한 것은 물론, 대회 이후에도 국내 상이군경의 재활 수요를 지원하고, 아시아 전역에서 인빅터스(Invictus) 운동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인빅터스 가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재단은 이와 함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경기장들을 서로 인접하게 운영함으로써, 대한민국 대전은 혁신과 지역적 확장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음을 효과적으로 보여줬다”고 소개했다.나아가, 대전시는 국내외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대회 운영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스포츠 인프라를 비롯해 숙박, 교통, 컨벤션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춘 준비된 도시로서, 대회 유치에 최적의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다.‘인빅터스 게임 2029' 유치는 대전시, 국가보훈부와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굳건한‘삼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마음으로 추진해 온 국가적 사업이다.앞으로 제출될 유치신청서와 최종 프레젠테이션(PT)에서는 중앙정부-지자체-상이군경회가 공동 참여하는 이상적인 실행 체계와 인빅터스 게임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범국가적 개최 의지를 확고하게 전달할 예정이다.이번에 발표된 3개 최종 유치 후보도시는 인빅터스게임재단(IGF)이 발표한 일정에 따라 유치 경쟁(현장실사 및 유치신청서 제출 등)을 진행하게 되며, 최종 개최지 발표의 핵심인 최종 PT는 내년 6월께 진행 예정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인빅터스 게임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닌, 국제 사회에 기여하고 보훈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부 및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대전시 유치 확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59개 공약 이행률 96.1% 달성
울산 동구는 김 구청장의 6대 분야 59개 공약사업 가운데 24개 사업은 완료, 26개 사업은 완료 후 계속 추진, 9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성실히 이행된 주요 공약으로는 △동구 노동복지기금 조성 △근골격 건강지원센터가 포함된 노동자지원센터 조성 △동구에만 없는 아동 청소년 체험교육기관 유치 △ 어린이 안전 대상 수상의 성과를 만들어 낸 교육·보육 반상회 운영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책 놀이터 북적북적' 조성 △일산 청년 문화 광장 조성 △서부회관·동부회관 정상화 △명덕호수공원, 염포산 테마 숲길, 꽃바위 바다광장, 방어진체육공원 개방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골목형 상점가 10배 확대 소상공인 전담팀 신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 공간 1242면 추가 확보 등이다. 특히 교육·돌봄, 청년, 노동 분야의 공약은 각각 100% 이행률을 달성했다.
경찰, '정치권 로비 의혹' 통일교 천정궁서 추가자료 확보 시도
이날에는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장관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위법수집증거"
재판부는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시계는 원래 안 찬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인보사 사태' 피해주주 손배소 1심 패소…"허위공시 아냐"
해당 파문으로 주가는 급락했고, 주주들은 같은 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며 2019년 6월 다수 소액주주가 참여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약 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밖에 인보사 성분 조작과 허위 서류 제출 등의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은 1·2심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KTX 이음선 해운대 정차 확정에 해운대구, 관광객 맞이 잰걸음
이번 네트워크 구축을 계기로 구는 이들 여행사와 철도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한다는 계획에 있다.이 밖에도 신해운대역 일대의 혼잡한 교통체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이달 초 회전교차로 설치를 마쳐 교통흐름을 완화했다.
성인화보 모델들 수차례 성폭행…전·현직 제작사 대표 중형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전직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류준구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현 제작사 대표 B씨(46)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시간 넘게 A씨 등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들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오랜 고민 끝에 미투 선언을 해 수사가 진행됐다.
서울경찰청, 강남권 대로서 연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서울경찰청은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기동대·기동순찰대 각 1000명 감축…수사·민생치안에 재배치"
이어 "지구대·파출소가 112 신고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기동순찰대가 투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감축으로 발생하는 나머지 인력은 국제공조·외사·정보 분야에 500~600여명, 지역경찰에 400여명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92.9%…3년 만에 반등
지난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이행률이 3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18일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 전체 의무교육 대상 기관 4만 6108곳 중 4만 2851곳이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대상 기관의 67.1%를 차지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의 이행률이 전년 대비 4.7%p 상승하며 전체 반등을 주도했다. 미입력·미가입이 81.9%, 대면교육 미실시가 16.4%를 차지했다.
"사회보장데이터 손쉽게 활용"…정부, 전용 포털 만든다
또 사회보장데이터 탐색·신청·활용을 한곳에서 지원하는 전용 포털이 구축돼 통계 조회, 데이터 맵 확인, 연구용 데이터셋 탐색 등이 가능해진다.AI 개발 지원도 강화된다. 복지 분야 문제 해결형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분야별 데이터 패키지가 제공되며, 행정업무 자동화 등을 위한 학습데이터도 정비된다. 사회서비스·돌봄 등 다양한 복지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이터 저장소가 구축되며, 연구자는 분석환경에서 해당 데이터를 AI 학습과 성능 검증에 활용할 수 있다.
국내 대표 포털 기업 카카오에 네이버까지…'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
국내 양대 포털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잇따라 폭발물 설치 협박을 당하면서 긴장하고 있다. 회사는 안전을 확인하기 전까지 직원들의 재택근무 지침을 내렸고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18일 경찰은 전날 카카오 판교 아지트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인물과 같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협박글을 게시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건물 수색 결과 폭발물 등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나 경찰은 누군가 A군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 정보유출'이 불러온 2차 피해…금감원, 피싱 피해 증가로 '소비자경보' 상향
실제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대포통장이 개설됐으니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자산검수를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해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이체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기범들은 검찰이나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정보유출 사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피싱사이트에 접속시키기 위해 '피해 여부 확인'이나 '인터넷 등기 열람' 등 다양한 명목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 발생이나 피해 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최근 수법의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5000원 당첨인 줄 알았더니 5억” 세상 떠난 반려견 생각하며 복권 샀다가 ‘당첨’
그래서 기분 전환 겸 바람을 쐬러 집을 나섰고 나온 김에 스피또를 구매했다"고 구매 이유를 밝혔다.이어 "다음날 집에서 복권을 확인하던 중 5라는 숫자가 보여 5000원이라고 생각하며 좋아했는데, 자세히 보니 5억원이었다"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던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A씨는 "'빚 없이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놓였고, 남은 돈으로 어머니께 작은 집을 마련해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았다"라며 "저뿐만 아니라 힘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행운이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A씨는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 "부동산 대출 상환하고 이후 어머니께 작은 집 마련해드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순천시, 미래 랜드마크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토지 분양 순차 추진
전남 순천시는 연향동 800-1번지 일원 약 48만8000㎡ 부지에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토지 분양을 18일 준주거용지 공고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연향들 기본 계획 및 개발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행정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남도 실시 계획인가가 지난 11일 고시돼 토지 공급에 본격 나선다.순천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라고 표현되는 연향들 공급 대상 토지는 △상업용지(4필지, 4만6052㎡) △준주거용지(47필지, 2만7654㎡) △공동주택용지(1필지, 8만5714㎡) △복합용지(4필지, 5만1658㎡) △업무용지(1필지, 1만3779㎡) △판매시설용지(1필지, 1만2371㎡) △공공용지(1필지, 5308㎡)이다.순천시는 특히 1000만 관광객을 끌어들인 국제정원박람회장인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호텔(3필지) 및 리조트(1필지) 용지를 배정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1인당 2필지 이상 신청도 허용된다.입찰 방식의 경우 준주거용지는 내년 1월 8일부터 현장 입찰을 실시하며, 나머지 용지는 전자입찰(온비드)을 통해 입찰을 진행한다.자세한 분양 정보는 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 공급 입찰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투자자는 게시된 본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순천시 관계자는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단순한 택지 개발을 넘어 정원문화와 도시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단지를 완성하는 사업"이라며 "우수한 입지와 차별화된 토지 이용 계획을 갖춘 만큼 역량 있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저지" 의협 국회 앞 1인 시위 돌입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를 반대하며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첫 시위는 좌훈정 부회장이 시작했다.
"금은 장남 몫이라고 했어"…아버지가 남긴 금 꿀꺽하겠다는 큰형, 삼남매 갈등 폭발 [이런 法]
[이런 法]은 여러가지 법적다툼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요즘, 그야말로 황금알을 발견한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그는 "그런데 큰 형이 불쑥 나서며 찬물을 끼얹었다. '아 이거 아버지가 생전에 나 주신다고 했던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몰래 이미 일부를 가져다 팔아치우기까지 했더라"고 털어놨다.이어 "생전 아버지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금은 장남 몫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그건 옛날이야기다. 게다가 요즘 금값이 얼만데"라고 푸념했다.A씨는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의 단골 금은방을 찾아가서 사장님께 슬쩍 여쭤봤더니 며칠 전 형이 다녀갔다고 하더라. 몰래 가져다 판 것까지 합치면 꽤 큰 금액일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형이 상속 재산 은닉한 거 아닌가.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21일 출판기념회 개최
'여수, 꿈을 그리다'는 명창환 전 행정부지사의 단순한 개인 이력서가 아닌, 여수와 대한민국 행정의 현장을 관통해 온 30년 공직 경험의 기록이다.그는 여수시청에서 첫 공직을 시작해 전남도 행정부지사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위기와 선택, 그리고 책임의 순간들을 솔직하고 담담한 언어로 풀어냈다.특히 이 책에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마주했던 행정의 최전선, 사회적 약자를 향한 행정의 역할, 그리고 여수라는 도시와 맺어온 깊은 인연이 진솔하게 담겨 있다.한편 명창환 전 행정부지사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출판기념회는 정치인으로서 시민과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첫 공개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집단 퇴정’ 검찰,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즉시항고장 제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자 불복해 항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지난 17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 사유는 “심리 미진, 사실 오인,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12부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우체국 '잇다뱅킹'에서 숲 체험 시설 예약한다
정부기관 간 디지털서비스 개방 앞으로 우체국예금 고객들은 모바일뱅킹 앱 '잇다뱅킹'을 통해 산림청이 전국 곳곳에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에 대한 예약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19일부터 우체국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산림복지시설 예약 서비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우체국 고객들은 별도의 앱이나 웹사이트 접속 없이 잇다뱅킹 앱에서 산림청의 산림복지시설 예약 플랫폼인 ‘숲e랑’ 서비스를 모바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황의조 수사 유출' 경찰 2심서 징역 1년 선고...1심 결과 뒤집혀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요청했다.재판부는 조씨로부터 압수수색 정보를 받은 변호사 등의 친분을 고려했을 때 누설 동기가 있다고 봤다.
지적장애 이웃에게 쟁기 매달아 밭 갈게 한 70대 집유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로구, 소비쿠폰 집행 우수지자체 선정···특교세 1억원 확보[서울25]
서울 구로구가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다’등급을 획득해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센터 현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대응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현장 안내 인력 적극 운영 등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노곡 배수펌프장 등, 대구시에서 일괄 위탁 관리
그 결과를 토대로 시는 △노곡 배수펌프장 등 관리 일원화 △시설물 보수보강 등 재해예방 시스템 전면 개선 △매년 우기 전 민·관 합동점검 실시 △펌프장 운영·작동 매뉴얼 현장중심 실제 교육 실시 △노곡펌프장 시설물 적정성 검토 용역 추진 등 5대 분야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배수시설 및 관리·운영 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북구 노곡동 지역에서 발생한 세 차례의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원화돼 관리·운영됐던 노곡 배수펌프장과 고지배수터널 등 관련 시설의 관리 주체를 대구시로 일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5대 분야 재발 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시는 북구청 및 관계기관과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현장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곡 배수펌프장 등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동의하면서 그동안 북구청이 관리하는 시설을 대구시가 일괄 관리·운영하기로 합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사무위탁 규약을 마련해 대구시 책임 아래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지적 장애인 직원 재산 빼앗고 성범죄자 누명까지 씌운 악덕 대표, '징역 3년'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회사 여직원인 B씨를 꾀어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하도록 종용했다. 재판부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지적 장애가 있는 직원 C씨의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 김건희 '셀프 수사무마' 의혹,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검찰이 작년 10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이 적법했는지 들여다 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은 작년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김건희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불법 선거운동·명예훼손’ 혐의 최재영 목사에 벌금 2000만원 선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가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재훈)는 18일 최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목사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4월 여주양평 시국강연회 강연자로 나서 지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종로구 택시 승차대 인근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10만원[서울25]
앞으로 서울 종로구 택시 승차대 인근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로구는 구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관내 25곳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종로구 관내 금연구역은 11월 말 기준 총 1만731곳에 달한다.
동거 중인 연인 아버지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동거 중이던 연인의 아버지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다음 날인 18일 흉기를 미리 준비해 B씨의 부모를 찾아가 B씨의 부친을 찔러 살해했다. 또한 그는 B씨의 모친도 수차례 찔렀지만 미수에 그쳤다.
국힘 문체위, 종묘·세운상가서 吳 지원사격..."李정부, 정쟁화 멈춰야"
서울시 관계자는 "파악한 바로는 국가유산법 시행령에 국가유산청장이 보존 지역 밖 행위라도 고시를 통해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며 "세운4지구와 2지구는 이미 2018년도에 협의 구역에서 제외됐지만 다시 협의 구역에 넣거나, 유산영향평가 대상 구역에 넣어서 고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문체위 의원들은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만들어 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도시 개발에 대해 사전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다"며 "이미 특정한 방향과 결론을 정해놓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제도와 권한을 남용하며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행정이 예측 가능성이 없게 되면 사업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그 피해는 주민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제약하게 된다면 지역 일대의 개발이 도태될 수밖에 없고, 강북 지역 전체의 개발 저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극한폭염 시 ‘폭염 중대경보’ 발령…열대야주의보 신설
정부가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한다. 극한 폭염 등 기상 재난이 잦아지는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상청은 18일 발표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서 “내년 6월부터 기존의 폭염경보를 초과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폭염 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하루(또는 이틀)38도 이상으로 오를 때 발령된다. 5월부터는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보다 한 단계 높은 상위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시간당 100mm 이상(잠정)의 재난성호우 대응하기 위해서다. 필요한 곳에 방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특보 구역도 6월부터 세분화한다.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테크노마트' 임시터미널로...'상생 해법' 도출
서울 광진구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테크노마트 및 동서울터미널 본부지 활용'이라는 대안을 도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신 테크노마트 지상 1층 하역장을 승차장으로 활용하고 지하 여유 공간(공실)을 매표소와 대합실로 조성한다.
화우, 내년 3월 시행 노란봉투법 정책대응 세미나 개최 [로펌소식]
세미나에는 삼성전기, 현대자동차, LG화학, 롯데정밀화학, 한화생명보험, 신한은행, 네이버를 비롯하여 제조·금융·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국내 주요 기업 인사·노무 실무자 및 법무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토론회는 교섭창구 단일화(발표자 한영태 변호사), 사용자 개념의 확대(발표자 우람 변호사),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발표자 이충언 변호사) 등 3가지 주제에 관한 발표 후 한국경영자총협회 김홍성 노사관계법제팀장의 지정토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희성 교수(전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의 총평으로 구성됐다.경총의 김홍성 노사관계법제팀장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바로 사용자로 판단하고 이후 교섭과정 중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교섭사항을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가 자율적으로 협의하게 할 경우, 교섭거부와 이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문제, 쟁의행위 시 정당성 문제 등 분쟁이 지속될 것을 우려된다”고 말했다.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희성 교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창구단일화설의 타당성, 즉, 하청 노조의 원청사업주 교섭단위 참여와 정당성을 확인한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실무 안착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간주사용자의 교섭단위 규정의 신설 등을 제안하는 발제 취지와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토론회를 마련한 노란봉투법 연구회장 박상훈 변호사는 “이번 정책대응 토론회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현장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독]故 오요안나 사건…노동청, MBC 사장 '불기소 의견' 송치
고발은 경찰을 거쳐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첩됐고, 노동청 조사 끝에 불기소 의견 송치로 이어졌다.오요안나씨는 2021년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MBC에 입사한 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9월 숨졌다.
성북구, 서울시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서 1위 차지[서울25]
서울 성북구가 ‘2025 서울시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북구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부서 간 협의체계를 구축,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사회재난’ 행안부장관이 예방대책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집행···사회재난대책법 제정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시행하게 된다.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10·29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참사,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이다. 사회재난대책법에는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안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속보]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 파면···‘불법계엄 관련자’ 윤석열 이후 첫 인용
청구인인 국회 측은 조 청장이 국회 출입 통제와 선관위 경찰력 배치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대의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영장주의,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전석훈 경기도의원,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반대 조례안 '최종 확정'...학생 안전 지켰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도의회에서는 전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해당 조례안치 추진됐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이날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는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 의원의 이번 조례안 확정으로 인해 경기도내 850여개의 초·중·고는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화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전북교육감 출마 선언
이 전 총장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큰일을 해본 리더십으로 대전환 파고를 넘어 전북교육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대를 명문대학의 반열에 올려놓고, 전북연구원장 재직 때는 2036년 하계올림픽 후보 도시 경쟁을 승리로 이끈 실행력을 통해 전북교육의 미래를 열겠다"고 자평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교육은 학령인구 감소와 불안정한 교육재정 구조, 인공지능(AI) 전환,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입제도 개편 논의라는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며 "국가 정책을 전북의 현실에 맞게 실행하고,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르는 막중한 일을 해낼 교육감이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이돈승 김대중재단 완주지회장, 완주군사 출마 선언
이돈승 김대중재단 완주군지회장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이 주인 되는 진짜 완주를 만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지회장은 유희태 현 군수를 향해 "민선8기는 그간 군수들이 축적해온 자산을 확장하기보다 방향성을 상실한 단절과 후퇴의 행정이었다"며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는 전시행정의 전형이었고,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낸 완주문화원을 군민과 소통 없이 특정 장소로 이전하려다 반발에 부딪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지컬 인공지능(AI)과 수소로 미래 산업 육성 △햇빛연금마을 조성 △사회적경제센터 복원 △완주형 교육도시 완성 △고산면에서 완주형 자치1번지 시작 등 공약했다.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1심 무죄 뒤집고 2심 징역 1년···“공권력 훼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10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황의조씨(33)의 불법촬영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황씨 측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며 알려졌다. 당시 황씨는 B씨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경북도·구미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유치·구축 총력
이철우 지사는 "이번에 건립되는 AI 데이터센터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도의 미래산업을 끌어내고 키우는 전략적 투자다"면서 "퀀텀일레븐) 컨소시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정, 인프라, 인재 양성 등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18일 경북도청 경북시대에서 퀀텀일레븐(Quantum XI) 컨소시엄과 함께 '구미 첨단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4조5000억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미 첨단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사업은 인공지능 연구 및 인재 개발 지원, 에너지 집약사업을 위한 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AI.
[속보]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이송
18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22분께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앞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사고는 지하 80m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작업자 7명이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아마존 싸다?…해외직구 화장품 5개 중 1개 부적합
네일 리무버는 검사 대상 42개 중 3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률이 70%를 넘었다.주요 위해 성분도 다양하게 검출됐다.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가 기준치를 넘은 제품이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탄올은 45건에서 확인됐다. 총호기성생균수 초과 제품은 36건이었으며 CMIT/MIT, 니켈, 안티몬 등 국내 사용 제한 물질도 적지 않았다.두발용 제품 중 일부에서는 포름알데하이드가 국내 허용 기준의 약 50배까지 검출되기도 했다.
산업銀 세종지점 19일 오픈...강준현 의원, 개설 노력 결실
산업은행 세종지점은 지역 내 기업과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에게 보다 가까운 금융 지원 창구로 기능하며,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과 국가 균형발전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세종지점 개점은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의 역할이 컸다.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 의원은 세종시의 산업·경제 여건과 지역 기업들의 금융 수요를 바탕으로 산업은행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점 개설 필요성을 전달해 왔다.
여의도 신안산선 건설 현장서 철근 낙하 사고…1명 중상
18일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떨어져 2명이 다쳤다.
경기교육감 도전 유은혜, '다시 빛날 경기교육' 20일 출범...교육계· 정계 한자리에
이와 함께 '다시 빛날 경기교육'의 운영을 맡을 공동대표진도 구성됐으며, 공동대표로는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강욱 전 국회의원 △박은선 변호사 △문병선 전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윤창하 전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이재삼 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최창의 전 경기도교육의원 △이범희 전 성남교육장 △이중현 전 조현초 교장 △이준원 전 덕양중 교장 △최태석 전 경기도청년정책조정위원장 △전현희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18일 시민행동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다시 빛날 경기교육'은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전문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로, 경기교육 현안과 향후 교육 방향을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에 도전하는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공동대표를 맡고, 교육계와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다시 빛날 경기교육' 출범식이 오는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경찰, 연말 음주운전 집중 단속…강남권은 낮밤 없이 매일
경찰이 연말을 맞이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서울경찰청은 18일 술자리가 잦은 연말을 맞아 서울 내 31개 경찰서가 동시에 참여하는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속보]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서 철근 무너져···1명 사망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더미가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서울 영등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2분쯤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지하 70m 지점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터널 상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은 어깨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작업장엔 총 98명이 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를 제외한 인원들은 스스로 대피했다.
韓 난임시술의 그늘…쌍둥이 출산, 세계최고…“산모도 태아도 위험”
한국의 쌍둥이, 세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난임 시술 건수는 2019년 14만6354건에서 2022년 20만7건으로 증가했다. 난임 시술 환자 수도 같은 기간 12만3322명에서 13만6905명으로 늘었다. 연구진은 다태아 임신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태아 임신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고위험 임신이며, 개인의 건강, 돌봄 부담 등에서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부산 남구 대학로 살리기’ 대학·상인·지자체 뭉쳤다
참가자는 이 일대 상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인증한 사전 신청자 중 추첨으로 선정했다.20일에도 거리영화관, 뮤지컬, 동아리 공연 등이 진행되는 한편, 대학생활 토크쇼와 초대가수 공연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잇따르는 폭파 협박...삼성전자도 못 피했다 '경찰 수사'
앞서 지난 15일과 17일에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대한 폭파 협박이, 이날 들어서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및 네이버에 대한 폭파 협박이 있었다는 신고가 잇달아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카오와 네이버, KT에 이어 이번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누군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카카오, 네이버, KT 등에 대해 폭파 협박 글을 올리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비슷한 사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모습 드러낸 전주야구장, 공정률 65%…추후 2만석 규모 증축 가능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북부권 복합스포츠타운에 건립 중인 전주야구장이 65% 공정률을 기록하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야구장은 건축 설계 단계에서 구조적 여유를 확보하여 관람석 증축이나 조도 상향이 가능하도록 주요 구조부와 동선 계획을 사전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여건 변화 시 대규모 구조 변경 없이 확장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초기 과도한 투자 부담을 줄이면서 미래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신축되는 야구장과 육상경기장은 공공체육 기본시설로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 대회 개최가 가능한 시설로 건설되고 있다.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상태 이송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마라톤 10년 뛴 40대 남성의 심장 상태 ‘□□’
대부분의 운동은 건강에 좋다. 하지만 한꺼번에 42.195㎞를 3~5시간(아마추어 기준) 달리는 마라톤은 신체에 매우 큰 부담을 주는 고강도 스포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심실 박출률은 경기 직후 중앙값 52.4%에서 47.6%로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경기 1일째에는 50.7%로 감소 폭이 줄었다. 3일 만에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10년이 지난 후에도 정상 범위 안에 있었다.산소를 혈액에 실어 온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좌심실의 박출률과 이완 기능에서도 소폭의 변화가 관찰됐다. 하지만 정상 범위 내에 들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았다.우심실과 좌심실의 박출률은 트로포닌 T(troponin T)의 농도와 3차원 심장 초음파 검사 등으로 평가했다. 트로포닌 T는 심근 괴사의 대표적 지표로 알려진 단백질이다.
불수능에 사탐런까지…가중치-가산점 등 정시 꼼꼼히 챙겨야
과학탐구 응시자로 지원 제한을 뒀던 이공계 학과들이 제한을 해제하면서 일명 ‘사탐런(자연 계열 학생이 고득점을 위해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것)’ 현상이 심화했다. 사탐런 심화로 인문 상위권 컷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의 모집군 변경은 물론 동일 모집군 내 배치된 경쟁 대학의 모집 학과 변화 및 지원 경향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이화여대는 간호학부를 ‘나’군에서 ‘다’군으로 이동했다.모집군이 변경된 경우가 많은 만큼 모의 지원 결과와 실시간 경쟁률에 주목해야 한다. 타 대학 모집군과 전년도 입시 결과 역시 종합적으로 참고해 다른 수험생들의 지원 경향 변화를 파악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려대(서울)도 교과 평가 20%를 반영하는 교과우수전형 실시를 이어간다. 수능 100% 전형은 다른 전형 요소에 의한 변수 없이 수능 성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대학별 수능 반영 방법을 꼼꼼하게 살펴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성균관대에 이어 올해는 서강대가 두 개의 수능 반영 방법 중 우수한 방법을 반영하도록 변경했다. 전에 비해 다양한 성적 유형을 가진 수험생의 합격이 가능해진 만큼 경쟁률과 합격 점수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는 수학 영역이 높은 편이다. 서울대는 인문계열도 자연 계열과 마찬가지로 수학 반영 비율이 40%로 수학 영역이 합격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다. 경희대는 인문계열 사탐 가산점은 폐지했으나 자연 계열 과탐 응시자에게는 여전히 과탐 과목당 4점을 부여해 가산점이 높은 편이다.
산림정책 혁신委, ‘2030 산림정책 혁신안’ 발표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번 산림정책 혁신안이 단순히 의견 제시나 제안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다"면서 "정책과 사업을 넘어 조직과 제도, 일하는 방식까지 개선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산림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깊이있게 논의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산림정책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발족한 혁신위원회는, 학계·정책전문가, 임업종사자·산림전문가, 비정부기구(NGO)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위원 27명으로 구성됐다. 산림정책 전반을 지속가능성·현장작동성·정책투명성을 중심으로 재설계한 게 특징이다.
양기대 전 의원,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민주당 후보 중 첫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전 의원은 18일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양 전 의원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경기도의 성공은 분리될 수 없다.
조달청, 내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 310억 증액...총 839억원
이와 함께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사업 예산이 올해 140억원에서 내년에는 200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외에서 인지도와 경쟁력이 높은 의료, 바이오, 스마트팜 등 위주로 적극 지원하고 현지 추가 도입계획이 있는 기관을 우대해 수출성과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촉진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혁심제품 시범구매는 공공구매 확산의 마중물이 되는 것은 물론, 그 파급효과가 커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면서 “선도 경제로의 전환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혁신조달 성과확산과 사회적 책임 확대를 통해 공공조달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이 직접 제안해 발굴한 아이디어 제품과 AX-Sprint 300 등 AI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혁신제품, 안전장비 및 재해·재난 예방·대응 제품을 적극 구매한다.
울산 자율주행 ‘고래버스’ ‘울산마실고래버스’ 시범 운행 돌입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지능형 이동수단 시범 운행은 울산이 AI 수도로서의 비전을 구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며 “자율주행 기술과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결합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고래버스는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운행되는 미래형 대중교통으로 운전석이 있는 시내버스형(A형)과 운전석이 없는 순환(셔틀)형(B형) 두 종류로 운영된다. 울산시는 오는 29일부터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고래버스’와 앱 호출형 ‘울산마실고래버스’가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경북도의회, TK 신공항 조기 착공 국가 지원 확정 촉구
이충원 통합신공항특별위원장은 "순수 민간공항은 전액 국비로 건설하면서 국가 안보에 중요한 군공항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모순된 구조 속에서도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에 정부 지원 책임이 명시된 만큼, 정부는 국가 지원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구시가 요구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와 금융비용 지원이 포함되지 않아 2030년 개항 계획 차질 우려가 크다. 경북도의회는 18일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극한 기후에 폭염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 신설…재난성 호우땐 긴급문자
18일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폭염 중대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또는 이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폭염경보 발령 기준은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술 취해 집 데려다주던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을 자택으로 데려다주던 상황에 범행이 일어났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8시 59분쯤 자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압수수색 '저작권료 지급 조작'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처 고위 직원들의 저작권료 지급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협회의 내부 조치와는 별도로 첩보를 입수해 9월 전부터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협회 사무처 고위 직원 2명이 별도 법인을 설립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정황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시민이 뽑은 2025년 10대 뉴스…호남 최초 '코스트코 입점' 1등
익산시는 수년간의 행정적 협의와 민간 유치 노력을 거쳐 지난 8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현재는 관련 인허가 절차와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를 병행하고 있다.세계적 유통체인인 코스트코가 호남권 최초로 익산에 들어서자 지역에서는 지역 제품 판로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2위는 '익산시 30대 인구 순유입 전환', 3위 '다이로움 최대 28% 혜택 지속', 4위 '민선6~8기 시정백서 발간', 5위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2437억원 예타 대상 선정'이 차지했다.이어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 출시, 100원 버스 요금제, 24시간 아이 돌봄체계, 천만송이 국화축제 성과 등이 10대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시 10대 뉴스는 시민이 체감하고 변화로 받아들인 정책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라며 "시민의 선택이 곧 시정의 방향이라는 믿음 아래 앞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 시민이 주인인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교학점제 개편안 공개…공통과목 학업성취율 유지, 선택은 출석률만
관련법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은 국교위 소관 사무라는 이유에서다.창의적 체험활동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을 반영해 설정하기로 했다.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학업성취율 적용 여부 등 별도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유연화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관련 후속 조치도 권고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에는 내년 새 학기인 3월부터 적용된다.
전남도,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14개 추가...총 334개로 전국 최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주문·수령한 뒤 후기를 작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한다‥"2심부터 적용"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프로파일러 “아내 몸에 구더기 들끓는데 몰랐다? 100% 거짓말…가학적 쾌락 살인”
실질적으로는 아내를 의자에 구속해 꼼짝 못 하게 만든 뒤, 식사와 배변 처리를 하지 않고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번 사건에서는 남편의 석연치 않은 행동들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한다…2심부터 적용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면서도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취지로 읽힌다.이로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입법 명분은 다소 줄어들게 됐다. 항소심의 경우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기존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및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 및 배당 예규'에 우선해 적용된다.전담재판부가 맡은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박나래 해명때 말끝마다 ‘입 꾹’…어떤 비언어적 신호?
17일 스피치 분석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 ‘커뮤코드’에는 ‘말 끝마다 입을 닫는 이유(박나래 사과 영상)’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커뮤코드는 “말 한마디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국면에서 리스크 관리를 극대화할 때 사용되는 반응”이라며, 감정 전달보다는 통제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라고 해석했다. 박나래는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을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여의도 신안산선 철근 붕괴 사고 심정지 50대 결국 숨져
반복되는 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인 사고는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희민 당시 대표는 잇따른 사고에 책임을 지고 취임 7개월 만인 8월 5일 사의를 표명했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 본격 추진...내부순환로·북부간선 지하화
총사업비 3조4000억 원이 투입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서울시는 18일 지하도시고속도로 신설과 지상 차로 추가 확보를 연계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안을 발표했다. 성산~하월곡 구간 하루 약 13만 대, 하월곡~신내 구간 약 9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가도로로 인해 환경이 저해됐던 홍제천·묵동천 등도 복원해 수변 여가 공간도 조성한다.거대한 고가도로 구조물로 인한 도시 단절 역시 강북권 지역 경쟁력을 제약해 온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강북권 8개 자치구 134개 동에 거주하는 약 280만 명의 도시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시는 총사업비를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전남도교육청, 내년 1월 1일자 일반직공무원 806명 정기 인사 단행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정기 인사는 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상위직급 결원에 대한 승진과 결원기관 충원 등을 위한 것으로, 승진 157명(3급 2명, 4급 4명, 5급 16명, 6급 52명, 7급 64명, 8급 19명), 전보 383명, 퇴직준비교육·정년(명예) 퇴직 등 200명, 신규 임용 66명 등이다. 이선국 신임 행정국장은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재정과장, 예산과장, 총무과장을 역임하면서 교육재정 운영과 조직·인사 관리 전반에 대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으며, 재정 운영의 전문성과 함께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두루 갖춘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4명이 승진한 4급 자리에는 총무과 김전호 총무팀장이 감사총괄팀장으로 승진 임명됐으며, 오병환 교육공동체협력팀장과 문세경 유초등학사팀장, 김경곤 기록민원팀장은 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에 파견 발령됐다.
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 후 “잘했다 생각”…60대 중국인 징역 27년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재판장)는 18일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고교학점제 개편안
기존 이수 기준인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해 설정한다'는 규정이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한다'는 방식으로 바뀐다.국교위의 교육부에 대한 권고안도 보고됐다. 신체 이동에 제한이 있는 학생에게 이동 거리를 줄이거나 보조도구 활용을 권장하는 등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운영 지침을 구체화했다.위원회는 이날 2026년 업무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780억대 상환 지연’ 소상공인 울린 루멘페이먼츠 대표, 2심도 징역 15년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 이재신 정현경)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인환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관악구, ‘유아숲체험원’ 정기 이용기관 모집 19일부터 시작
기존에 숲 체험 경험이 있거나 자체 유아숲지도자를 보유한 기관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율숲 체험반’을 선택할 수 있다.정기이용기관 신청은 내년 1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모집 결과는 1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금천구 취약계층에 '금(천구 김)치' 전달...2000박스 규모
취약계층 1가구당 1박스 김치 지원을 통해, 겨울철 김장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계층의 겨울철 식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이와 관련해 금천구는 지난달 18일 열린 '따뜻한 겨울나기 선포식'에서 본 사업의 제1호 기부자인 ㈜에스씨인턴네셔널의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며 ‘금(천구 김)치가 온다’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구는 "첫 기부 사례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정적 지원 체계의 선례를 보였다"며 "이후 배분 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이후 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을 통해 개인·기업의 후원금을 조달해 김치 5kg 2000박스(총 5000만원 상당)를 마련했다. 구 자체 김치 지원 체계를 구축해 매년 안정적인 배분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기획했다.금천구청과 금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안정적인 품질과 적정 가격을 제시한 김치 제조업체와 3자 협약을 체결했다.또한 관내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동주민센터 등 민·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복 지원을 차단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세부 조정 절차를 마련했다.구는 향후 후원금 모집 상황에 따라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겨울철 김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구 자체적으로 김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김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본적인 식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로구, 하수악취 저감 위한 맞춤형 정비대책 마련
이를 토대로 구는 지역을 ‘특별관리구역’, ‘추가관리구역’, ‘일반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악취지도 작성과 함께 구역별 맞춤형 저감대책을 수립했다.현재 구로구는 하수관로 내 스프레이형 악취저감시설 14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번 용역 결과를 반영해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특히 하반기에는 서울시 예산 2억원을 확보해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깔깔거리 일대에 악취저감시설 3개소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관악구, '서울시 응답소' 민원 운영 3년 연속 최우수
서울 관악구는 '2025년 서울시 응답소 현장민원 자치구 운영 실적 평가'에서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선제 예규 제정에도…'셀프 개혁' 한계, 민주당 법안 철회는 불투명[종합]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면서도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취지로 읽힌다.이로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입법 명분은 다소 줄어들게 됐다. 항소심의 경우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기존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및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 및 배당 예규'에 우선해 적용된다.전담재판부가 맡은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하게 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적장애 이웃에 쟁기 매달아 밭일 시킨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A 씨는 1995년부터 B 씨에게 농사일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진 못했고, 해당 행위는 공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살아보자”…보은 첫 청년마을 공유주거 준공
군은 청년 주거 지원을 넘어 지역 정착 가능성을 높이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입주 청년은 내년 3~4월경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대구시, ‘인재(人災)’ 노곡동 침수사고 대책 발표···배수시설 관리·운영 일원화
대구 북구 노곡동 마을이 지난 7월17일 물에 잠겨 119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는 올 여름 발생한 노곡동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리주체 일원화 등 재발 방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기존 배수펌프장과 함께 관리·운영하기로 북구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배수시설 운영주체가 나뉘어 있어 긴급 상황 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보완책이다. 대구시는 노곡동 침수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설 개선과 재해예방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2~3년마다 자체적으로 벌이던 실태 점검을 민·관 합동으로 매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구시는 중장기 방안으로 전문가 용역을 진행해 노곡배수펌프장 시설물의 추가 개선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 이창수 전 지검장 22일 소환...'金 수사 무마 의혹' 정조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던 검찰 실무라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덕성여자대학교, 우수 2개 영역 최대 반영…가·나군 500명 모집
덕성여자대학교(입학처장 김윤·사진)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변동형 수능 전형 기조를 유지해 수험생별로 수능 4개 영역 중 우수한 2개 영역을 최대치로 반영한다. 또 약학대학 수능 반영 때 수학영역 선택과목 지정을 없애고 국어영역 반영비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한다. 체육실기전형은 실기고사 51%와 수능 49%를 반영한다. 미술실기전형과 체육실기전형의 수능 반영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과학, 상위 1과목) 중 성적이 높은 영역 2개를 택해 각각 50%씩 반영한다. 모든 전형에서 수능 성적 반영 시 백분위 점수를 활용한다.덕성여대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사항 반영을 전 모집시기와 전형으로 확대했다.
녹취록 증거 불인정…‘민주당 돈봉투’ 의원들 2심서 ‘생환’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종식 의원.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9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수사의 단초가 되고 1심 유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 전 의원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아주대학교, 지능형 반도체·첨단 바이오 학과 정원 늘려
아주대(입학처장 최수영·사진)는 2026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33.6%에 해당하는 742명을 선발한다. 정시모집에서는 각각 다군 수능 일반 전형을 통해 27명, 32명 등을 선발한다. 각 전공은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습 중심의 전문 교육과정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국방디지털융합학과의 경우 국방IT우수인재2전형을 통해 7명을 선발한다.1단계 수능 100%, 2단계 수능 80%와 면접 20%를 반영하며, 수능 수학·탐구 등급 합 6 이내의 최저학력기준도 적용된다. 면접 전형은 제시문 기반 개별면접으로, 사고력과 논리적 표현 능력을 평가한다.입학계열과 무관하게 모든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무전공 입학도 확대됐다.
삼육대학교, 자유전공학부 1년간 전공 탐색 과정 운영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는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하며, 문·이과 교차지원이 가능하다.약학과와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일반학과는 국어·수학·영어·탐구(1과목) 4개 영역을 반영한다. 탐구는 사회·과학·직업탐구 모두 인정되지만 한국사 대체는 불가하다.약학과는 나군에서 21명을 선발하며 국어 25%, 수학 30%, 영어 25%, 탐구 20% 비율로 반영한다. 직업탐구는 인정하지 않으며, 한국사 탐구 대체는 불가하다.예체능계열은 실기 비중이 높다. 음악학과는 수능 20%, 실기 80%를 반영한다.예체능계열의 수능 성적은 국어·수학·영어·탐구 중 상위 2개 영역을 각 50%씩 반영한다.
화천 겨울 축제 시즌 돌입···산천어축제 앞서 20일 선등거리 점등, 실내 얼음 조각광장 개장
강원 화천군의 산천어축제 시즌 개막을 알리는 ‘선등거리’ 점등식이 오는 20일 오후 6시 화천읍 중앙로 일대에서 열린다. 화천군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점등식 직전인 20일 오후 4시부터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화천읍 중앙로 일대에서 교통 통제를 시행한다. 이 시간에는 화천읍 중앙로 일대 주차와 선등거리로의 차량 진입 등이 제한된다. 또 이날 오후 5시 20분 화천읍 서화산 다목적 광장에서는 ‘실내 얼음 조각광장’의 개장을 알리는 타빙식이 개최된다.
숙명여자대학교, 약학·첨단공학·자유전공 100% 수능 선발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인원이 발생할 경우 정시모집 일반학생전형으로 이월되므로 최종 모집 인원은 원서 접수 전 입학처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가군 일반학생전형에서는 인문계와 자연계 학생을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한다. 미술대학 가운데 시각·영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 공예과는 수능 60%, 실기 40%를 반영해 뽑는다. 피아노과와 성악과는 수능 20%, 실기 80%를 반영해 선발한다. 작곡과는 수능 40%, 실기 60%를 적용한다.나군 일반학생전형에서는 약학부와 첨단공학부, 자유전공학부 학생을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한다. 체육교육과 신입생은 수능 60%, 실기 40%를 반영해 뽑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법조계 "최대 매출 3% 불가피"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거액의 과징금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로서 보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선 현행 법령상 부과 가능한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당국의 행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 △형사 고소에 따른 형사 책임 △유출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 제기 등이다. 특히 올해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점을 감안하면, 쿠팡에 대한 과징금 역시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대학교, 양자·로봇…첨단학과 정원 309명으로 확대
세종대학교(입학처장 변재문·사진)가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1185명을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12월 29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1일 오후 5시까지로, 총 3일간이다. 세종대는 양자지능정보학과와 첨단융합계열(다군)을 신설하고,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AI로봇학과·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 지능형드론융합전공·지능정보융합학과·콘텐츠소프트웨어학과와 함께 총 8개 첨단학과 및 계열 선발로 309명을 모집한다. 이는 전년 정시 대비 22명 증가한 규모다. 세종대는 해병대와 협약해 설치·운영되는 계약학과인 국방AI로봇융합공학과를 신설하고 정시 가군에서 6명을 선발한다. 등록은 2월 3일부터 5일까지다.
대기업 상대 무차별 폭파 협박···치안력 낭비에 기업 업무까지 피해
지난 1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폭파 협박이 있었다는 사측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이 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에는 “분당 KT 사옥에 사제 폭탄 40개를 설치했다는 협박이 들어왔다”라는 사측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8시 48분쯤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그리고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로 인해 카카오 본사에는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수색 작업이 이뤄졌다.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대한 폭파 협박은 지난 15일과 17일에도 있었다. 지난 17일 오후 7시 4분쯤에도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수색 작업이 이뤄졌다.
숭실대학교, 국내 첫 인공지능 단과대학 설립…80명 선발
숭실대학교(입학처장 장성연·사진)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 3031명 중 약 44.8%인 1357명을 선발한다. 전형별 선발인원은 수능위주 전형 1252명, 실기위주 전형 61명이다.수능위주 일반전형은 가군 425명, 나군 245명, 다군 427명을 모집하며, 수능 100% 일괄선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성화고교를 졸업한 재직자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44명을 선발하며, 서류종합평가 100%로 진행된다.올해 숭실대는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특화 단과대학인 인공지능(AI)대학을 설립했다. 정보보호학과는 수능 100%를 반영하는 수능위주 일반전형 다군에서 8명을 선발한다. 자유전공학부(인문)는 다군에서 165명, 자유전공학부(자연)는 나군에서 191명을 선발한다.
철도노조 “정부 약속 불이행, 23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
핵심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한 잠정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을 8시간여 앞두고 전격 유보를 결정했었다. 이날 노조가 주장하는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상정될 경우 파업 중단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노조 관계자는 “총파업을 앞두고 이뤄진 노사 잠정합의안의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단국대학교, 지역메디바이오인재, 의·치·약 충청권 학생 선발
실기·실적 위주(일반)는 모집단위에 따라 각각 수능과 실기를 일정 비율로 반영한다. 교육기회배려자와 농어촌학생, 특수교육대상자는 수능 100%를, 특성화고교졸업·재직자는 학생부교과 100%를 반영한다.수능은 백분위를 활용한다. 탐구영역은 2과목 평균을 반영하며 영어는 등급별 자체 백분위 환산점수를 적용한다.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등급별 가산점을 총점에 합산한다. 신설 모집단위인 인공지능학과는 나군에서 선발하며, 광역 모집단위 퇴계혁신칼리지는 다군에서 모집한다.천안캠퍼스도 수능 위주(일반·지역메디바이오인재)에서 수능 100%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실기·실적 위주(일반)은 모집단위에 따라 각각 수능과 실기를 일정 비율로 반영한다.
정은경 난임치료 발언에 반발하는 한의계 "건보 적용 등 공공 지원하라"
이들 단체는 정은경 장관의 발언 철회와 공식 사과, 국가 예산을 활용한 한의약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사업 제도화 및 건강보험 적용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을 공동으로 요구했다. 이어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연구 시행과, 효과 입증 시 건강보험 등 공공 지원체계 편입을 요구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성명서에서 정 장관의 발언이 한의약의 과학적 효과를 폄훼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연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보사 사태' 피해 소액주주들 1심 패소...法 "허위 공시로 보기 어렵다"
코오롱그룹 계열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변경 사태로 손실을 입었다며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코오롱 손을 들어줬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알려진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1999년부터 약 18년간 2000억원 이상이 투입돼 2017년 11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판매가 시작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 약 6년 만에 코오롱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건희 일가 운영한 요양원 "부당급여 환수 절차 위법"
이에 요양원 측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수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요양원 측의 항소에도 기각 결정은 유지됐다.한경우
중앙대학교, '지능형반도체공학과' 신설…전원 전액 장학금
대부분 모집 단위는 학과별로 진행하지만, 다군의 창의ICT공과대학은 전공개방으로 모집한다. 이 모집 단위 합격생은 입학 시 전자전기공학부와 융합공학부 중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국어 30%·수학 35%·사회/과학탐구 35%를 반영해 선발한다.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한다. 생활관 신청 시 우선 입관, 본교 대학원 등록금 전액 지급 등 혜택도 제공한다. 백분위 합 285점 이상(영어 1등급)인 대상자에게도 4년 반액 장학금과 생활관 우선 선발 혜택이 주어진다. AI학과, 산업보안학과, 첨단소재공학과 최초 합격자 전원에게도 4년 등록금 전액이 주어진다.
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이창수 전 지검장 피의자 소환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여 지난해 10월 피고발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소환) 날짜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외국어대, 모든 전형에서 수능성적 100%로 선발…수학·탐구영역, 과목 선택 제한도 없어
한국외국어대(입학처장 적성오·사진)가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모집인원 3733명 가운데 42.3%인 1578명을 정시로 선발한다. 정원 내 일반전형은 1393명, 농어촌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원 외 특별전형은 185명을 뽑는다. 일반전형은 가군 272명, 나군 688명, 다군 433명을 모집한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나군 50명과 다군 51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은 나군과 다군에서 각각 42명을 선발한다.올해 정시는 모든 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100%로 합격자를 가린다. 이 가운데 자유전공학부 90명과 단과대·계열별 통합모집 511명은 정시로 선발한다.
한양대, 융합전자 등 공과대 첨단학과 모집 인원 늘려
한양대(입학처장 김영필·사진)는 2026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총 1457명을 선발한다. 정원 내 1280명, 정원 외 177명이다.교육부가 올해 4월 발표한 첨단 분야 학생 정원 조정 결정에 따라 공과대학 일부 첨단학과의 정원 내 모집 인원이 늘어난다. 2026학년도 정시에선 실기 45%, 수능 55%로 선발한다. 나군 모집인 미래자동차공학과는 정원 외 특별전형(농어촌학생·특성화고교졸업자)을 신규 선발한다.모든 전형과 계열에서 수능 필수 응시 과목이 폐지된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및 방법은 계열에 따라 다르다. 자연계열은 국어 25%, 수학 40%, 영어 10%, 탐구(사·과탐 2과목) 25%다. 인문계열은 국어 35%, 수학 30%, 영어 10%, 탐구 25%다.
고려대, 계열별 과목지정 폐지…사탐·과탐 모두 인정
고려대(입학처장 정환·사진)가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모두 인정하면서 수험생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열에 따라 탐구 과목 선택에 제약을 받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수능 응시 전략을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됐다.고려대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군으로 총 1879명을 선발한다. 다만 의과대학은 수능 성적 외에 별도의 배점이 없는 적성·인성 면접을 결격 판단용으로 실시한다. 다만 의과대학은 이 전형에서도 적성·인성 면접을 추가로 시행하며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은 모집 요강에 별도로 안내한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능 선택과목 인정 범위다.
경희대, 영어 2등급까지 만점, 3등급부터 차등 감점…인문계열 지원 시 사탐 응시자 가산점 폐지
경희대(입학처장 최진무·사진)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44.9%에 달하는 2415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능 위주 전형으로 2217명, 실기 위주 전형으로 198명을 모집한다. 영어는 2등급까지 만점 처리로, 감점이 없다. 어렵게 출제된 영어 과목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다.인문·사회·자연·예체능 계열별 수능 반영 비율도 변경됐다. 인문계열은 국어 40%, 수학 25%, 탐구 2과목 35%, 사회계열은 국어 35%, 수학 35%, 탐구 2과목 30%를 반영한다. 자연계열은 국어 25%, 수학 40%, 탐구 35%로 비율에 차이가 있다. 탐구 영역의 자체 산출표는 수능 성적 발표 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이화여대, 간호학부 다군으로…음대는 가군으로 이동
이화여대(입학처장 배현아·사진)가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체 정원 3269명 중 36%인 1177명을 선발한다. 정원 외에서는 기회균형전형을 통해 189명을 모집한다.올해 정시에서는 주요 모집군에 변화가 있다. 음악대학 역시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한다. 자연계열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과학탐구 가산점이 적용된다. 1단계에서 수능 100%로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와 실기 40%를 합산한다. 1단계 합격자는 내년 1월 7일 발표된다. 음악대학은 수능 40%, 실기 60%를 합산해 뽑으며, 실기고사는 내년 1월 8~10일 진행된다.
성균관대, 바이오신약·규제과학과, 배터리학과 신설
이는 성균관대 전체 모집정원의 약 40%에 해당한다. 학교는 수능 영역별 성적 반영 비율을 달리한 두 가지 방식(유형 A·B)으로 점수를 산출한 뒤 수험생에게 더 유리한 점수를 최종 성적으로 반영한다. 유형B는 국어 30%, 수학 40%, 탐구 20%, 영어 10%를 반영한다. 다군에서는 글로벌경영학과가 유형A 기준 국어 40%, 수학 30%, 탐구 20%, 영어 10%를 반영한다. 가·나·다군으로 나눠 모집하며 수능 성적은 영역별 백분위 점수를 반영한다.성균관대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온라인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온라인 상담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신설 학과, 모집군 변경 확인…선택과목 유불리 잘 따져봐야
13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서울교육청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오는 12월 29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어 난도 상승과 사회탐구 선택자 급증 등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 추가등록 포함)한 수험생은 ‘추가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까지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해 추가모집 지원이 허용된다.무전공선발 확대·신설 흐름은 올해도 이어진다. 올해 전형이 신설되거나 모집군이 작년과 달라진 경우가 있으니 2026학년도 모집 요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다군에 신설됐던 고려대 학부대학은 2026학년도엔 가군으로 옮겨왔다. 서강대는 인문·사이언스·AI 기반 자유전공학부 모집 인원 112명을 다군에, 한양대는 한양인터칼리지학부 60명을 다군에 배치했다. 연세대는 첨단융합공학부 산하에 모빌리티시스템전공을 신설하고 가군에서 10명을 뽑는다. 입시 전문가들은 자신의 수능 점수가 가장 고평가받을 수 있는 대학 전형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해경, 황동연 선장 등 ‘바다 의인상’ 시상식 개최
해양경찰청은 18일 인천 송도 본청에서 바다 의인상·우수 해양재난구조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원 교차로서 화물차가 SUV 들이받아 12중 충돌사고…15명 경상
이로 인해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15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중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주시, 출생기본소득·출산육아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
전남 나주시는 내년부터 주요 출생 지원금을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K-뷰티 알리는 팝업 행사 ‘윈터 글램 서울’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한류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경험하고 싶어 하는 K-뷰티와 K-팝 팬덤 문화를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책과 자연 속에서 즐기는 느린 여행”
경기 안성 금광면 살구나무책방 내부 모습. 이곳은 4년 전 폐가였던 공간을 개조해 만든 작은 서점이다. 4년 전 문을 열며 옛집의 서까래와 구조를 최대한 살려 인위적인 장식을 덜어냈다. 덕분에 책방에는 오래된 집 특유의 온기가 흐른다. 책방 이름은 바로 옆에 서 있는 살구나무에서 따왔다.올해 10월 경기 수원시에 문을 연 경기도서관은 전국 공공도서관 가운데 최대 규모다. 지상 5층 나선형 구조와 창살 문양을 적용한 외관부터 시선을 끈다. 내부는 칸막이 없는 개방형 동선으로 설계돼 거대한 서재나 거실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준다.
남성 100만원 벌 때 여성 70만원…금융업 ‘성별임금격차’ 뚜렷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유리천장’ 현상도 공고했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18일 발표한 ‘금융산업 업종별 성별임금 격차 실태와 특징’ 보고서와 취재를 종합하면, 은행·보험·증권·카드사 등 금융업 전체의 남성 급여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70.2%였다. 4개 금융업종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심각한 업종은 보험으로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65.5%에 그쳤다. 가장 격차가 큰 A사의 경우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48만8000원밖에 받지 못했다. 증권업이 65.8%로 뒤를 이었다. 모든 업종에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감소하는 유리천장 현상이 뚜렷했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통일교 게이트' 수사 속도…전재수 19일 소환 통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경찰서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전 전 장관 소환 조사는 관련 의혹 정치권 인사 3명 중 처음이다. 그러나 전 전 장관 등은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이날 오전에는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씨는 한 총재 최측근으로 통일교 교단의 인사·행정·재정 전반을 총괄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경찰은 전날에도 한 총재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통일교 관계자 A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그는 이른바 '280억원 개인금고' 관리자로 지목됐다.
행인 구한 버스기사·가수 양희은 등 11명 ‘제야의 종’ 울린다
시는 사회에 귀감이 된 시민 114명을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타종인사를 선정했다.타종인사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진 행인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버스 기사 정영준 씨(62)가 포함됐다. 정 씨는 과거에도 운행 중 버스 안에서 쓰러진 승객을 구조한 바 있다.
[단독] 잦아진 재난에 중대본 상시화…정부 '대응 체력' 시험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사실상 연중 가동되는 체제로 굳어지면서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가 ‘상시 비상’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설치 횟수 자체는 큰 폭으로 늘지 않았지만 운영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특징이다.2020년 2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설치된 중대본은 2023년 5월까지 1194일간 운영됐다. 2024년에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이유로 중대본이 605일간 가동됐다. 중대본이 설치되면 각 기관은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인력과 장비, 예산을 재난 대응에 우선 투입한다. 그만큼 중대본 가동이 길어질수록 정부 전체의 대응 역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중요해진다.행안부 안팎에서는 중대본을 상설 조직으로 체계화하자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중대본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책임 있는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해경청, '바다의 의인' 시상…민간 구조 영웅들 한자리에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은 18일 인천 송도 해경청 청사에서 '바다의 의인'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게임 포인트 현금 환전…불법 게임장 경찰 단속망 적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업주와 직원 등이 경찰 단속망에 걸렸다.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수사권 남용…폐기해야"
김 대변인은 "현재의 추계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과학적 추계를 수행하기보다는, 핵심 변수와 추계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장병원 단속과 관련해서는 이미 보건복지부 특사경, 경찰 전담수사팀, 지자체 사법경찰단 등 수사체계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 직원에게까지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중복 수사와 권한 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계 방식은 의료수요를 과다 추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의사 인력 부족을 과장하고, 무리한 증원 정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세영- BMW, 해남군에 이웃사랑 성금 3천만원 기탁
전남 해남군은 지난 10월 전남 해남에서 열린 '2025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우승자인 김세영 등이 성금 3천만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교위, 고교학점제 이수기준 완화…"선택과목 출석률만 반영"
내년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된다.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그대로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을 기존의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한다'에서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한다'로 변경했다.회의에서는 국교위의 교육부에 대한 권고 사항도 보고됐다.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지만,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한다. 교원 3단체는 국교위 안에 대해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되, 기초학력 보장은 별도의 책임교육 체계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놀이 경험 중심 교과인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 관련 교과인 '건강한 생활'이 신설된다.
검찰, 그룹 UN 출신 최정원 스토킹 혐의 사건에 보완수사 요구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정가진)는 서울 중부경찰서가 지난달 12일 송치한 최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특수협박 등 혐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다만 최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내용은 저와 여자 친구 모두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며 "저와 여자 친구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사소한 다툼이 확대되어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 8월 알고 지내던 지인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고성군, 공공야영장 3곳에 일산화탄소 경보시스템 구축
군은 공공야영장을 찾는 이용객에게 텐트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무료로 빌려준다. 일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텐트 안 경보기에서뿐만 아니라 야영장 관리실 내 경보시스템에서도 경보음이 울린다. 경남 고성군은 공공야영장 3곳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등 경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쇼츠] 샤이니 키, '주사이모' 재택 진료 시인
그룹 샤이니 멤버 키가 방송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집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서울대, ‘마르크스 경제학’ 3개 과목 전부 공식 폐지···학생들 “의도적 배제·탄압”
서울대학교에서 ‘마르크스 경제학’ 교과목이 공식 폐지돼 경제학부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다. 학생들은 “비판적 학문을 접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차단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마르크스 경제학은 주류 경제학의 대척점에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와 모순을 분석하고,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논의하는 학문이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는 세부 전공 분야 중 하나로 운영됐다. 국내 대표적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김수행 교수가 2008년 정년 퇴임한 이후 후임 전임 교수가 채용되지 않았고, 비정규직 강사들이 강의를 맡아왔다. 서마학은 이후 교과목 재개설과 강사 채용을 요구해왔지만 학교는 결국 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대 학칙에 비춰봐도 이례적이다. 학칙에 따르면 계절학기를 제외한 정규 학기 8개 학기 동안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은 자동 폐지되는데, 마르크스 경제학 교과목들은 그 전에 폐지됐다. 폐지 결정 과정도 불명확하다.
헌재, '371일만'에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 파면..."계엄 실행에 가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소추된지 371일만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조 청장은 헌재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 최초의 경찰청장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이후 12·3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다. 계엄선포 직후 조 청장은 경기남부청장에게 과천청사와 연수원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조 청장은 국회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윤 전 대통령 회동 후 공관에서 휴식 △윤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불이행 △국회의원 월담 행위 방치 등을 내세웠다.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해 헌법질서인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했다.
헌재, 전원일치로 조지호 파면…"경찰청장에게 부여된 책무 포기"[영상]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헌법재판소는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탄핵 인용으로 조 청장은 경찰청장직에서 파면됐다.조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다.
내려앉은 울산 구삼호교 대체통행로 '하세월'…주민 불편 호소
울산의 구 삼호교가 일부 무너져 내린 지 5개월 가까이 됐지만 마땅한 대체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구 삼호교는 울산 최초 근대식 교량이자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일제강점기인 1924년 만들어졌다. 중구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이 차량 전용 교량에 인도 데크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 안전을 위해 데크 설치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권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입구역 인근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고가도로 아래를 흐르는 묵동천 모습(위)과 지하화 이후 고가도로를 철거해 수변 여가 공원으로 조성될 모습(아래). 서울시에 따르면 2037년까지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성산 나들목~신내 나들목 20.5㎞ 구간이 지하화된다.. 서울 강북권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와 지역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된다. 총사업비는 약 3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계획에 따르면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IC)까지 약 20.5㎞ 구간 지하에 왕복 6차로 지하도시고속도로를 신설한다.
"지나친 교섭단위 분리는 혼란 초래"... 화우, 노란봉투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 내부 '노란봉투법 연구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책 대응 토론회를 18일 열었다. 삼성전기, 현대자동차, LG화학, 신한은행, 네이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인사·노무 실무자 및 법무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주제로 발표한 한영태 화우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설과 개별교섭설이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고대 수시 자연계 최초합격자 절반 등록포기…5년새 최다
종로학원 "의대 선호도 상승세 지속"…서울대 의대 등록포기 '0' 2026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에서 연세대·고려대 자연계 합격자 중 절반 가까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포가 5년 사이 최다 수준으로 의대 선호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 포가 연세대 524명, 고려대 669명 등 1천193명(47.3%)으로 2025학년도보다 64명 늘면서 5년 사이 가장 많다. 서울대 등록 포기율은 2025학년도에 비해 0.2% 포인트(p) 낮아졌다.
광주교육상에 채경숙 전 교육연수원장 등 3명 선정
광주시교육창은 18일 본청에서 지역 교육 발전에 헌신한 교직원 3명에게 '제39회 광주교육상'을 수여했다.
첫 재판서 혐의 부인한 조태용 측 "홍장원과 보고내용 다르게 인식했다"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특검보는 "국회와 탄핵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문건을 받은 적 없다 등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조 전 원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원장 변호인은 "홍 전 차장이 보고했다는 내용과 피고인이 보고받았다고 인식했다는 내용 자체가 다르다"고 했다.
'80년만에 고국 품으로'…사할린 동포 82명 영주귀국
영주귀국 사업을 주관한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단체입국 환영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허정구 대한적십자사 사할린동포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해 80여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 동포들을 맞이했다. 한국에 처음 온 이바노바씨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환영해 줘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1940년 북한에서 태어나 갓난아기 때 사할린으로 건너간 김 할머니는 34년 전 남편을 잃고 1남 1녀를 키워냈다. 역시 북한에서 태어난 도주복(94) 할머니는 "7세 때 부모와 함께 사할린으로 건너갔다"며 이번에 딸과 함께 오게 돼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먼저 한국에 온 남동생 가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세기 도입 방안을 타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부터 자녀 모두의 영주귀국이 가능해졌다"면서 "더 많은 동포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흥주점서 사귄 유부남 협박해 1천만원 챙긴 접객원 벌금형
유흥주점에서 만나 교제하게 된 유부남 손님을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접객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유흥주점 동료인 30대 여성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2024년 5월 7일 유흥주점 손님이던 남성 C씨를 상대로 A씨와의 교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협박해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SKY 대신 의대갈래요"…SKY 수시 등록포기, 최근 5년來 최대
대부분 최상위권인 이들 최초 합격자는 의약학계열 지원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중 중복합격으로 인한 등록 포가 24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새 자연계열 학과 최초 합격자 중 등록 포 중 최고치다. 최상위권의 의약학계열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강원 소방·경찰, 재난 공동 대응 '맞손'…협력체계 강화 간담회
이에 올해에는 하루평균 약 78건의 협업이 이뤄졌고 재난과 치안 대응 전반에서 두 기관 간 협업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보령∼대전 고속도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 청신호
충남 보령과 대전 연결 동서축 고속도로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존 계획에서는 이 노선이 방사축 형태의 장래검토 노선으로만 반영돼 있었다. 국가간선망으로 반영되면 후속 실행계획인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될 전망도 밝아진다.
[울산소식] 울주군모자가정어머니후원회, 취약계층 아동에 난방용품 후원
울주군모자가정어머니후원회는 지역사회 아동들을 위해 매년 자원봉사, 교육지원, 생활 물품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1억5000만원 줄 테니 산재 신청 마라”···쿠팡·김범석의 ‘은폐 시도’ 더 있었다
합의금 액수를 올려 산재 신청을 차단하고 국회·노동부·언론·경찰 등 외부로의 확산을 막는 것이 주요 대응 전략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택배노조 대회의실에서 회견을 열고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 사례를 공개했다. 2020년 10월 숨진 칠곡물류센터 야간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참석했다.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장씨는 2020년 10월 12일 새벽 2시 퇴근한 지 한 시간 반 만에 숨졌다. 이듬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인정했지만 쿠팡은 계속 책임을 부인했다. 2021년 1월 만들어진 이 매뉴얼은 유족의 산재 신청을 차단하고 언론 접촉을 통제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대책위가 공개한 사례들은 이 ‘산재 대응 매뉴얼’이 실제로 작동해왔음을 보여준다. 대책위는 지난 5월 심야배송을 하다 숨진 고 정슬기씨 사망 사건에서도 산재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유족이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쿠팡 측 대리점 대표는 합의금 1억5000만원을 제시하며 “저 같으면 산재 신청 안 한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합의서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쿠팡이 산재 은폐를 위해 유족까지 적극 활용하는 걸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영상] 늘어나는 고독사·빈곤 사망…우리가 놓치는 한 가지
지난해 전국에서 고독사로 숨진 사람은 3천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7% 늘었고, 10명 중 8명은 남성이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는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뿐 아니라 편의점 점주, 우유와 야쿠르트 배달원에게까지 생활 현장에서 복지 신호를 감지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처럼 고독사와 빈곤 사망을 막기 위한 복지 제도는 존재합니다.
SKY 수시 최초 합격자 2415명 등록 포기…의대 쏠림 영향
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고려대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최초 합격자 중 중복 합격에 따른 등록 포는 각각 669명과 524명으로 모집인원의 46.3%, 48.5%를 차지했다.
경찰, ‘통일교 금품 전달 의혹’ 수사 속도전···전재수에 수사력 집중
대대적 압수수색에 이은 통일교 인사들 조사로 전 의원에 대한 혐의를 다진 뒤 전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한다. 이어 오는 19일에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통일교 사무실과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윤 전 본부장·한 총재·전 의원·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다섯 명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경찰은 우선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한 총재에게 전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주로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게 목표다.
전재수 "차라리 현금 200억·시계 100점 받았다고 해라"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라는 정치적 신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일해저터널사업은 일본이 이익을 보는 만큼, 부산은 손해를 보는 구조다. 부산이 경유지로 전락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전 전 장관은 자신의 정치적 경력을 통해서도 통일교로부터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반박했다.
창원 도계광장 교차로에서 12중 충돌사고…15명 경상
사고 직후 5t 화물차는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들과 잇따라 부딪히며 12중 충돌사고가 났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15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중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미성년자 있는 모텔로 유인해 신고 협박한 20대 영장 재신청
A씨는 지난 6월 10일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B양 등 2명과 공모해 30대 남성을 청주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려고 이곳에 온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양 등은 SNS를 통해 이 남성에게 접근한 뒤 함께 술을 마시자며 모텔로 유인했으며, A씨는 지인 C씨와 함께 모텔방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나와 이같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가 있는 모텔로 유인한 남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목적으로 온 것 아니냐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개 산책 안 시켰냐" 말에 격분…지인 살인미수 50대 2심도 집유
이에 A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흉기로 B씨 가슴을 한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울주군 고향사랑기부자 5000명 돌파.. 5억 7000만원 모여
울산 울주군 고향사랑기부자가 5000명을 돌파했다.18일 울주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울주군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기부자는 총 5097명이다. 이에 따른 기부금은 총 5억 7000만원이 모였다.
헌재, 전원일치로 조지호 파면…헌정사 첫 경찰청장 탄핵 불명예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를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법재판소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계엄 사태로 탄핵된 고위 공직자는 조 청장이 유일하다.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투입한 조 청장은 헌정사상 처음 파면된 경찰청장으로 남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했다. 헌재는 계엄 당시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시행한 것이 탄핵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봤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로써 헌재는 계엄 관련 탄핵심판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마무리지었다. 이날 조 청장은 헌재에 출석하진 않았다.
충남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4곳 선정
당진시 ‘송악읍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송악읍 일원에 387억 7300만원(국비 150억원)을 투입해 △복합생활지원센터 △스마트안심 보행환경 개선 △공영주차장 조성 △집수리 및 주택정비통합 지원기반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 3개 유형으로 공모를 진행됐으며, 충남에서는 공주시와 당진시(2곳), 아산시가 최종 선정됐다. 공주시는 유구읍 일원에 367억원(국비 150억원)을 투입해 △유구 섬유 짜임터 △유구 문화 이음터 △유구 마을결 체험 로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의도 신안산선 철근 무너져 매몰…1명 심정지·2명 경상
18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공사관계자들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감리업체에 따르면 약 18m 정도 높이에서 조립해 놓은 철근 구조가 주저앉았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사고 원인과 안전 문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山ㅌr가 BANG門합니다”…암호로 쓴 아파트 안내문 화제 [e글e글]
아이들 동심을 지키기 위해 영어와 한자를 섞어 만든 ‘산타 방문 안내문’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어른들만 읽을 수 있는 암호 공지의 사연을 전한다. 크리스마스이브에 사전 신청한 가정을 대상으로 산타가 순차 방문한다는 의미다.작성자 A 씨는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 내용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의도역 주변 공사장 철근 붕괴, 노동자 7명 매몰..모두 구조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2분께 여의도역 2번 출구 앞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를 접수됐다.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노동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출동했지만 매몰됐던 5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북도의회 "TK 신공항 조기 착공 위한 국가 지원" 촉구
경북도의회는 18일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대구·경북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국가 지원 확정을 촉구했다.
'내란특검' 미처리 사건 경찰 특수본으로 인계...심우정 고발사건 등 34건
경찰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총경급 팀장을 선임하고, 수사팀 규모와 구성도 확정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6개월간의 수사를 공식 마무리했다. 실제 특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처리된 215건을 제외한 미처리 사건 34건을 인계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이 가운데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 10건도 포함됐다.
접근금지 풀린지 1주만에 아내 살해…中국적 60대 징역 27년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60대 A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아내 B 씨에게 26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가 설명하겠다”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더욱 공분을 샀다.
[게시판] TS-산업안전보건공단, 교통사고·산업재해 예방 '맞손'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8일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예방 분야 상호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사고 및 재해 예방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정보 교류와 상호 자문을 진행하고, 교통·산업안전을 포괄하는 운수업 및 이륜차 교육 콘텐츠를 공동 제작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8일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예방 분야 상호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경북 어르신 일상 돌보는 '경로당 행복선생님'
경북도는 18일 도청에서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22개 시군 경로당 어르신들과 행복선생님들이 함께 만든 작품도 전시했다. 도내에서는 8천여개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542명의 행복선생님이 활동 중이다. 도는 2019년 경로당 행복선생님 시범 운영을 거쳐 2021년부터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인사] 울산시교육청
정책관실 임은주 중앙교육연수원 교육파견 서봉희 중앙교육연수원 교육파견 정경람 감사관실 최명란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교육연구정보원 정보지원부장 김경희 교육연수원 행정부장 이준형 교육연구정보원 정보보호과장 김정주 문현고 노영민울산생활과학고 구정민 울산스포츠과학고 김상국 울산애니원고 최현애 호계중 박주경 강동초 양종광 서부초 유진아 중산초 신소연 옥동초 최지영 시의회사무처 홍수현 정책관실 이향순 총무과 김인숙 총무과 김정현 노사협력과 서나영 안전총괄과 이필수 교육여건개선과 노태원 미래교육과 백승훈 울주도서관 총무과장 이종성 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장 박미영 남목고 김재민 대송고 이태령 울산동천고 장명혜 울산중앙고 성대권 울산가온고 고현아 천상고 홍정숙 호계고 이현우 울산과학고 정경운 울산미용예술고 오선희 울산에너지고 정용모 울산행복학교 안진념 총무과(교육훈련 파견) 민재림 총무과(교육훈련 파견) 김호경 총무과(교육훈련 파견) 최종석 (울산=) 정책관실 임은주 중앙교육연수원 교육파견 서봉희 중앙교육연수원 교육파견 정경람 감사관실 최명란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교육연구정보원 정보지원부장 김경희 교육연수원 행정부장 이준형 교육연구정보원 정보보호과장 김정주 문현고 노영민울산생활과학고 구정민 울산스포츠과학고 김상국 울산애니원고 최현애 호계중 박주경 강동초 양종광 서부초 유진아 중산초 신소연 옥동초 최지영 시의회사무처 홍수현 정책관실 이향순 총무과 김인숙 총무과 김정현 노사협력과 서나영 안전총괄과 이필수 교육여건개선과 노태원 미래교육과 백승훈 울주도서관 총무과장 이종성 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장 박미영 남목고 김재민 대송고 이태령 울산동천고 장명혜 울산중앙고 성대권 울산가온고 고현아 천상고 홍정숙 호계고 이현우 울산과학고 정경운 울산미용예술고 오선희 울산에너지고 정용모 울산행복학교 안진념 총무과(교육훈련 파견) 민재림 총무과(교육훈련 파견) 김호경 총무과(교육훈련 파견) 최종석 (울산=) 정책관실 임은주 중앙교육연수원 교육파견 서봉희 중앙교육연수원 교육파견 정경람 감사관실 최명란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교육연구정보원 정보지원부장 김경희 교육연수원 행정부장 이준형 교육연구정보원 정보보호과장 김정주 문현고 노영민울산생활과학고 구정민 울산스포츠과학고 김상국 울산애니원고 최현애 호계중 박주경 강동초 양종광 서부초 유진아 중산초 신소연 옥동초 최지영 시의회사무처 홍수현 정책관실 이향순 총무과 김인숙 총무과 김정현 노사협력과 서나영 안전총괄과 이필수 교육여건개선과 노태원 미래교육과 백승훈 울주도서관 총무과장 이종성 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장 박미영 남목고 김재민 대송고 이태령 울산동천고 장명혜 울산중앙고 성대권 울산가온고 고현아 천상고 홍정숙 호계고 이현우 울산과학고 정경운 울산미용예술고 오선희 울산에너지고 정용모 울산행복학교 안진념 총무과(교육훈련 파견) 민재림 총무과(교육훈련 파견) 김호경 총무과(교육훈련 파견) 최종석 (울산=)
'직무유기' 조태용 첫 공판서 혐의 부인..."홍장원 보고, 내용 다르게 이해"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는 만큼, 조 전 원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조 전 원장 측은 혐의 부인에 나섰다.
"무효" vs "역사적 전환점"…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 평가 엇갈려(종합)
일부 시민사회 "광주공항 포기각서"…5개 구청장·정치권 "상생의 출발"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 군·민간 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는 합의문이 도출됐다.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한 6자 협의체의 공동발표문을 두고 일부 시민 사회와 지역 단체장·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시민 사회는 광주시민의 이익과 의견이 배제돼 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단체장·정치권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겨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광주공항 국제선 부활 시민회의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만 확정한 공동발표문은 광주공항 포기각서에 불과하다"며 "이전지를 무안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여서 무효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광주시당도 "중요한 진전이지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이전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이전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 5개 구청장과 지역 정치권은 이번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철근 맞은 50대 사망
A씨는 현장에서 근무하던 콘크리트 타설 차량 운전자로서 작업 중 하차한 상태에서 철근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부상자 50대 남성 B씨는 철근 구조 작업 중 경미한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양기대,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광명 성공 신화를 경기도로”
그 길은 직접 만들어본 사람이 제대로 열 수 있다”라며 “말이 아니라 검증된 경험과 성과로 경기도의 미래를 확실히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했다.양 전 의원은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로 일하면서 ‘특종 ’로 이름을 알렸다.
'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 경영진 3명과 함께 재판 넘겨져
하지만 상장 이후 공개된 2·3분기 매출액은 약 4억원에 그쳤다.
[쇼츠]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피해"…전 동료 고소
A씨는 정 박사와 함께 일했던 위촉연구원으로, 지난 6월 위촉연구원 계약이 해지된 이후 지속적인 연락이 시작됐다는 것이 정 박사 측 주장입니다.
AI 바이오·메디시티대구협의회 첫 이사회 개최
대구시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한 ㈔'인공지능 바이오·메디시티대구협의회'가 18일 북구 산격청사에서 첫 정기 이사회를 열었다.
음성군 '중부내륙철도 지선 국가계획 반영해야'…서명부 전달
중부내륙철도 지선은 현재 운영 중인 중부내륙선의 감곡장호원역에서 충북혁신도시까지 총 31.7㎞를 연장하는 노선이다.
[속보] 잠실대교 남단 공사장서 크레인 전도…소방 "1명 사망 추정"
24일 주중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대사관은 전날 홈페이지 안전 공지를 . . .
'14억 부당청구' 김건희 일가 요양원 "건보공단 조사에 하자"
공단이 환수 처분하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서 기각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이 행정소송 첫 재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요양원 측은 "건보공단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 여러 절차를 임의로 한 부분도 보인다"며 절차 과정을 지적했다.
학생이 키운 배추로 김장 나눔…창원성민여고, 생태교육 '결실'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가 학교 텃밭에서 학생들이 직접 기른 배추로 김장을 해 이웃과 나누는 생태·인성교육을 진행해 눈길을 끈다. 성민여고는 최근 방치된 교사 뒤편 유휴지 약 189㎡를 개간해 생태 텃밭을 조성했다. 학생들은 지난 1년간 이곳에서 고추, 토마토, 감자 등 30여 종의 작물을 재배하며 생태 감수성을 키웠다.
부안 줄포지구 등 전북 5곳,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 선정
이번 공모는 노후 주거지 정비 등 유형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쇠퇴한 구도심의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속 사회간접자본을 늘리고자 추진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주관의 '2025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에서 도내 5개 지구가 선정돼 국비 441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인구 감소, 도시 쇠퇴로 어려움을 겪는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란재판부 ‘랜덤’이냐 ‘임명’이냐…사법부 vs 민주당 쟁점 부상
한 전직 법원장은 대법원이 18일 내란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밝힌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법안의 위헌성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는 재판부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예규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외부의 추천위원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104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대법원이 마련한 자체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의 형사부 중 한 곳 이상이 맡게된다. 반면 민주당 법안은 전국 법관 중 추천을 통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잠실대교 남단서 크레인 전도…60대 노동자 사망 추정
소방 당국은 인력 42명을 투입해 작업자인 66세 남성을 구조하고 있으나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관람차 사업 특혜 의혹'…김철수 전 속초시장 징역 5년 구형
1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시장 측은 이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많은 성찰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A씨 측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B씨와 C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사 자본금 12억원을 가장납입한 뒤 은행으로부터 30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가로채고, 회사자금 4억원 상당을 유용하고 회삿돈 약 11억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선고공판은 내년 2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붕괴사고…작업자 1명 심정지 이송 [HK영상]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지하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 22분쯤,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약 70m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들이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콘크리트 타설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1명이 머리에 철근을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또 다른 50대 남성 작업자 1명은 어깨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충북 북부 미세먼지주의보 해제…초미세먼지주의보 유지
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농도가 100㎍/㎥ 미만일 때 해제된다.
내년부터 고교학점 이수기준 완화…공통과목만 성취율 반영(종합)
교원단체는 모든 교과의 이수가 출석률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국교위 개선안에는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고 덧붙였다.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한다'는 기존 이수 규정이 완화된 것이다. 여기에는 고교학점제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 이수 역시 출석률을 토대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학업성취율 미달 학생에게 교사가 보충 수업을 해주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외에 다양한 이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학점 이수 기준과 관련해선 교육과정 개정 사항을 소관하는 국교위에 개편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출석률만으로 전 과목 학점 이수, 선택과목 절대평가 등을 요구해왔던 교원단체들은 국교위 개선안에 대해 "'가짜 책임교육'을 멈추고 교육 정상화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반발했다. 또 "과목 미이수 문제를 교사의 평가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실질적인 이수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멈춰 선 전주시 고형연료 소각장…법원 "지자체 배상 의무 없어"(종합)
전주지법 민사11-3부(이건희 부장판사)는 18일 A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업체는 2016년 건축허가를 받아 덕진구 팔복동에 고형연료 소각장을 착공했으나 이듬해 전주시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당시 주민들은 소각장이 아파트 단지, 학교와 인접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유해 시설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민원을 동시다발적으로 냈다. A업체는 결국 지자체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로 소각장 완공이 불발되자 4건의 행정소송을 냈고, 이들 소송에서는 모두 이겨 손해배상 청구 명분을 확보했다.
“쿠팡 ‘산재 은폐 매뉴얼’ 존재…CCTV 제공않고 돈으로 입막아”
사진은 8일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앞에 쿠팡카(쿠팡 배송트럭)가 주차돼 있는 모습.
차별 사례, 여성은 ‘현실’ 남성은 ‘인식’···성평등부 토크콘서트서 확인된 격차와 한계는
“남성이 차별받는 영역을 알아보고 성별인식 격차의 원인을 찾아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된 성평등가족부의 성평등 토크콘서트가 5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및 SNS’와 갈등해소에 나서야 할 정치권의 혐오 조장 등을 성별 인식격차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행사가 구조적 성차별을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한 채 성별 인식격차를 확인하는 자리에 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개최한 성평등 토크콘서트 ‘소다팝’이 지난 17일 다섯번째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토크콘서트는 지역에서의 성별 불균형, 사회진입기·사회참여기 청년들의 성별인식 격차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매회 20명 가량 참석했으며 참가자 연령대는 20~30대였다. 매회 2시간씩 진행된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성별인식 격차가 확대된 원인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정치권의 혐오 조장, 반복되는 남녀 대립 구도 프레임 등으로 언급했다. 국가와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남녀 갈등 구도를 조장하면서 성별인식 격차가 확대됐다는 참석자들의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밖에 성평등부는 기성세대의 책임이 청년 남성들에게 전가되고 사회문제를 성별 대결구도로 단순화해 접근하는 현상도 성별인식 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봤다.
김용현 재판에 선 이상민 “소방청장 지휘한 적 없다”···단전·단수 지시 부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 여부를 재차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관으로 있으면서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먼저 진행된 내란 특별검사 측 질문에는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이날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을 물었지만 이 전 장관은 답하지 않았다. 반면 이후 진행된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선 이 전 장관의 태도가 바뀌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단독]‘통일교 후원명단’에 윤상현·나경원…당시 외통위·한일의원연맹에 ‘집중 로비’ 의혹
앞서 경찰은 지난 15~16일 통일교 본거지인 경기 가평궁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통일교 측이 작성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을 확보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인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국회 외통위원장을 맡았다. 2018년에 외통위원장을 지낸 심재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명단에 있었다.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에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았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그보다 앞선 19대 국회 때 외통위원장을 지냈다.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일의원연맹과 관련이 있었다.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도 당시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 윤 전 본부장이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도 특검에 진술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고 유성엽 전 민주평화당 의원도 후원명단에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찬열 전 의원, 심 전 의원, 유 전 의원 측으로부터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속보]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현장 심정지 50대 사망
나머지 5명은 모두 구조됐다. 등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
강원교육청, 학교도서관 감성 디자인 사업 성과 최종보고회 개최
6년간 255억원 투입, 학교 353곳 도서관 변화 이끌어…만족도 4.47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9일 학교도서관 감성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 성과 분석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도 교육청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추진한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강원교육의 학교도서관 공간 혁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번 보고회를 마련했다. 특히 학생 이용률 증가, 사업 만족도, 사업 후 도서관 활용 수업 및 독서 프로그램 참여율, 정서적·인지적 변화 등이 연구 결과와 함께 제시될 예정이다.
금요일 오후 경남남해안부터 비…토요일 전국 비 온 뒤 추워져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따뜻한 남풍이 불어 들면서 경남 남해안에 19일 오후부터 20일 밤까지 가끔 비가 오겠다. 또 우리나라 북쪽에 기압골이 지나면서 20일 새벽 인천·경기북부와 제주, 오전 강원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호남, 오후 경북서부·북동내륙·북동산지와 경남내륙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까지 이어지겠다. 강원내륙·산지와 경북내륙은 아침 기온이 -5도에 못 미치겠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6∼6도, 낮 최고기온은 5∼1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체접촉 부적절' 논란에 자격정지 당한 육상 감독 "억울하다"
1990년부터 4년 동안 한국 기록을 3번 경신해 ‘기록 제조기’로 불렸다.개인 최고 기록은 2시간8분34초로 역대 5위에 해당한다.
'검찰개혁론자' 임은정 동부지검장, 검찰 폐지 후 중수청 갈듯
검찰 내 대표적인 개혁론자로 통하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근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임 지검장은 전날 열린 일선 기관장 화상회의 중 최근 대검찰청의 설문에 '중수청 근무 희망'이라 응답한 사실을 공개했다. 18.2%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비상계엄 연루' 경찰 65명 내부 감찰조사…징계 회부는 3명
대부분 수사를 받게 되면서 경찰로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져 감찰이 진행됐다.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장 철근 구조물 붕괴…작업자 2명 매몰
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2분경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아치형 지하터널 상단에 설치돼 있던 철근 구조물이 붕괴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는 작업을 마치고 차량을 몰고 현장 밖으로 나오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물 상단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또 다른 50대 작업자도 함께 추락해 발목에 상처를 입고 치료 중이다.사고가 난 곳은 지상에서 약 70m 아래 신안산선 여의도역 정거장 건설 현장이다.
철원교육지원청, 유아교육 평가회·이음교육 사례 공유회 개최
이날 행사는 철원 유아교육 운영 전반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연계 교육인 유·초 이음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강원 철원교육지원청은 18일 한탄리버스파 호텔에서 지역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2025 철원 유아교육 평가 및 이음교육 사례 나눔'을 주제로 한 더배움공동체를 운영했다. 현장 교사들이 이음교육 운영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2026학년도 이음교육 전면 시행에 앞서 유치원의 다양한 이음교육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사상 첫 생중계 업무보고, 공무원들 평가는? “효율적·공부 많이 돼, 지엽적 질문은 아쉬워”
18일 업무보고를 마친 부처 관계자들의 평가를 들어 보면, 대부분 생중계 형식이 부담스럽고 긴장됐지만 준비 과정이 도움이 되고 대통령이 관심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힘을 실어줘 좋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실무자를 공개적으로 질책하거나, 지엽적인 내용에 질문이 쏠리는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의 의정 회의록까지 찾아보면서 관심사를 파악하고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단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생중계라서 전 직원이 이런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 좋았다”고 말했다. 전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서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 점이 고충이었다고 토로했다. 한 부처에서는 “처음에는 국장들이 주로 답변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국장급들이 달달 외우는 수준으로 많이 공부를 했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된 점이 좋았다”고 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생중계라는 형식이 부담스럽지만, 대통령과의 질답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검찰, UN 출신 배우 최정원 스토킹 의혹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송치된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최씨는 당시 연인으로 알려진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광주서 지방자치 30주년 성과 및 미래 모색하는 토론회 열려
광주에서 지방자치 30주년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광주광역시는 광주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18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가 균형 성장과 민선자치 광주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지방의회·시민사회·학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토론회에서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한국 자치분권 30년 평가와 국가 균형 성장의 방향'이라는 기조강연에서 "광주시가 정부 전략에 발맞춰 국가 균형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체감 확대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 강화 △지방의회·지역 정치권과의 협력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이 '한국의 민선자치 30년 평가와 과제'를, 민현정 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이 '민선자치 30년 광주, 진단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발제했다.특히 민현정 실장은 전체 행정동 주민자치회 운영 등 광주시 성과를 짚으며 "지방자치가 단순한 위임이 아닌 시민주권형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패널토의는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좌장으로 6명의 패널이 나와 자치권·시민 주권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이날 토론회는 지난 16일 전남도의회에서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최종 의결된 직후 열리면서 광주·전남 광역협력의 지침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전체 참석자들은 원탁 자유토론에서 '국가 균형 성장과 초광역연합 추진 전략'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속보]잠실대교 남단서 크레인 전도···노동자 1명 사망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건설현장에서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쓰러진 크레인 밑에 노동자 1명이 깔려 소방당국이 구조했지만 사망했다. 쓰러진 크레인에 노동자 1명이 깔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임은정 동부지검장,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 근무 희망"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설문에 참여한 검사의 77%(710명)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여기서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7명(0.
특검 ‘김건희 부실수사’ 檢 수뇌부 전방위 압수수색 [특검 브리핑]
특검팀은 이창수 전 지검장과 김 여사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1명 등 2명에게 오는 22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전담팀을 구성해,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직무유기 등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해 왔다.
헌재, 조지호 파면 … "헌법 수호 책무 포기"
조지호 경찰청장이 18일 파면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지 371일 만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께 “재판관(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조 청장)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해 이 시간부로 조 청장은 민간인 신분이 됐다. 그는 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된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 중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파면됐다. 국회는 그가 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정부는 1년 넘게 이어진 경찰 조직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후임 청장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직은 탄핵소추와 함께 조 청장 직무가 정지된 이후 371일간 수장 부재 상태에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컨트롤+F] ‘저속노화’ 피고소인 “핵심은 저작권 침해와 위력에 의한 성폭력”
그러나 실제 연구 보조 업무는 거의 없었고, 정희원 대표의 개인 대외활동과 미디어 업무를 전담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정희원 대표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기획·운영하며 게시물 문안 작성과 업로드, 멘션·DM 관리까지 맡았다고 밝혔다. 또한 7만여명이 가입한 ‘저속노화’ 온라인 커뮤니티도 직접 개설하고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희원 대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면서 “A씨가 ‘부인과 이혼한 뒤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집착과 스토킹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스토킹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입장문은 정희원 대표가 배우자와 처가에 대한 불만을 지속해서 토로했고, A씨가 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정황의 객관적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 측은 정희원 대표가 지난 6월 출간한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 저작권 침해 문제를 가리기 위해 스토킹 혐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공동저자 계약이 정희원 대표 요청으로 중도 해지됐고 이후 자신의 동의 없이 단독 저서로 출간됐다고 밝혔다. 이후 협의가 중단되고 정 대표가 연락을 차단한 상황에서 A씨가 의사를 전달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스토킹 혐의가 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반복적·지속적 접근이나 감시·추적 행위가 전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희원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A씨가 지난 7월부터 정 대표를 지속해서 스토킹했다고 주장했다.
내년 고2부터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유급 기준···교사들은 “재검토해야”
내년 3월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학점 이수 기준으로 삼는다. 공통과목은 올해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해 평가한다. 교원단체들은 전 과목에 출석률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학교 현장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예고 이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교육부 지침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에 대해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바뀌게 된다. 선택과목 평가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국교위에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공통과목에 대해 현행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고 선택과목에 대해선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이었다. 2안은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국교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미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외에 다양한 이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권고할 계획이다. 보충지도 횟수와 방식을 학교 자율로 시행하도록 하거나 교육부,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이수 방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교위원 내부에서도 이날 보고된 행정예고안 및 교육부 권고사항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경찰, 오늘 '피의자 전재수' 첫 소환 한학자 총재 전 비서실장도 조사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19일 출석을 통보했다. 전 전 장관이 출석하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정치권 인사 3명 가운데 첫 피의자 소환 조사가 된다. 전 전 장관은 2018년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전 전 장관 측은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전 전 장관과 통일교 간 연관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철도차량 핵심 부품 등 15종 국산화
이를 통해 해외 철도 선진국과 기술수준 격차를 4.9년에서 2년으로 좁혔다고 평가했다.성과보고회에 이어 철도 운영기관 및 연구기관, 관련 기업이 참여한 ‘K-철도 기술 포럼 발대식’이 열렸다.
"공대 대신 의대 갈래요" 연·고대 합격자 절반 미등록
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중 중복 합격으로 인한 등록 포가 24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 세 대학 최초합격자 중 등록 포가 2500명에 육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돈봉투 수수' 與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폰 녹취록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대폰에서 복제·출력된 이 사건 정보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공소사실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카르멘'으로 부산 찾은 테너 이용훈…지휘 정명훈과 호흡(종합)
부산콘서트홀서 19∼20일 공연…"오페라하우스 개관 고려한 작품" "순간의 선택에 의해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카르멘'으로 알게 됐어요." 세계 정상급 오페라 무대에서 주역으로 활약해 온 테너 이용훈이 오페라 '카르멘'으로 부산 관객을 만난다. 그는 오는 19∼20일 부산콘서트홀에서 정명훈 음악감독의 지휘로 열리는 콘서트오페라 '카르멘'의 돈 호세 역으로 출연한다.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은 집시 여인 카르멘에게 빠져 파멸로 치닫는 돈 호세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돈 호세의 내면과 감정선 역시 깊이 있게 표현된다. 이어 "이후 이 역할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됐다"며 "선택의 기로에 놓인 우리가 한 선택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여실히 느꼈다"고 덧붙였다.
대법,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만든다 … '무작위 배당' 원칙
대법원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결정했다. 내란·외환·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에 앞서 사법부 스스로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위헌 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는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전담재판부 수를 정한 뒤 모든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을 실시해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명확한 재판 예규 제정을 요청했고, 행정처가 기존에 검토하던 방안에 이를 반영했다.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지목여성 “내가 성폭력 피해자”…법정 진실공방으로 번지나
그리고 정 총괄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리인에 따르면 A씨는 정씨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연구과제의 위촉연구원(계약직)으로 2024, 2025년 근무계약을 맺었으나 실제 연구 보조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A씨는 정씨의 개인적인 대외활동을 전담했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SNS인 트위터 계정도 실제로는 A씨가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7만여 명의 이용자가 가입돼 있는 저속노화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관리한 것도 A씨”라고 했다. A씨 측은 정 총괄관이 주장한 ‘A씨가 이혼을 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정씨가 본인의 법률상 배우자 및 처가에 대한 비난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이를 듣는 피해자가 심적으로 힘들어 이야기를 멈춰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한다”고 했다. A씨가 사실상 정 총괄관의 ‘고스트 라이터’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
검찰, '뻥튀기 상장 의혹' 반도체 업체 파두 경영진 기소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기고 공모가를 부풀려 '뻥튀기 상장'한 의혹을 받는 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요 거래처로부터 발주 중단을 통보받고도 한국거래소에 허위매출 소명자료를 제출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도 발주 중단 사실을 누락하고 신규 거래처 매출 발생 가능성을 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김진호 부장검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파두 법인과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여객기 참사 1주기 앞두고 포털·유튜브 댓글 비활성화 요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팀은 18일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전후해 관련 온라인 기사 댓글창에서 희생자나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2차 가해 댓글이 다수 게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포털 기사 댓글창 비활성화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각 포털사에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기사 댓글창과 유튜브에 게시된 보도 영상 댓글창을 비활성화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했다.
[충북소식] '인구감소대응 공로' 김이선 주무관 대통령상
김 주무관은 충 Book-e, 맘 편한 태교패키지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높이 평가받았다.
‘정희원 스토킹’ 피소女 반박…“성적 요구 지속적으로 받았다”
A 씨 측은 개인적 갈등이나 사적 관계로 사안을 축소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8일 A 씨 측 법률대리인인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안은 고용·지위 기반 관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인 폭력 문제”라며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박 변호사는 “정 씨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라며 “근무 기간 전반에 걸쳐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장소 또한 병원 연구실, 숙박업소, 피해자의 주거지 등 여러 공간에 걸쳐 있었다”고 설명했다.정 대표가 주장한 ‘이혼 요구’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 씨 측은 정 대표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선 “A 씨가 작성한 원고가 동의 없이 그대로 정 씨의 단독 저서에 실렸다”라며 “‘참고’나 ‘편집상의 유사성’ 문제가 아니라, A 씨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된 사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라고 강조했다.박 변호사는 “자극적인 공방이나 사생활 폭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나 ‘스토킹’ 프레임으로 축소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심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에서 근무한 의사로,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저속노화 식단’과 건강 관리법을 알리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아왔다.정 대표는 지난 17일 “함께 일한 연구원 A 씨가 지난해 9월부터 자택 방문과 협박성 편지 등을 보내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스토킹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심정지 작업자 결국 사망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에서 무너진 철근 구조물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50대 남성이 결국 숨졌다. A씨는 출동한 소방에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그는 한동안 호흡을 되찾기도 했으나 사고 발생 3시간여만에 결국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구명로비 위증 혐의' 송호종·이관형, 혐의 부인...내년 재판 본격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관형 전 국회사무처 직원 역시 위증 교사·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두 사람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송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허위 사실이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여의도역 신안산선 붕괴 사고 심정지男 사망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 사고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50대 남성이 사망했다. A씨는 현장에서 근무하던 콘크리트 타설 차량 운전자로서 작업 중 하차한 상태에서 머리에 철근을 맞고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 50분께 사망했다.
거제시, 내년부터 건물식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2시간으로 확대
경남 거제시는 시민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부터 건물식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시간으로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날 열린 제25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시간 연장 근거를 담은 '거제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건물식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는 고현시장 공영주차장, 고현중앙공영주차장, 옥포국제시장공영주차장 등 총 3곳에서 무료로 2시간 동안 주차할 수 있다.
잠실대교 남단 공사장서 크레인 전도…60대 인부 심정지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구조를 위해 장비 11대와 인력 42명을 투입했으며, A씨는 심정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현장에는 전도된 크레인을 들어 올리기 위해 50톤 크레인이 추가로 투입됐다.그러나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도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송파구청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잠실동 30 공사장 크레인 전도로 인해 올림픽대로 강일IC 및 잠실역 방향 진입 구간에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구간을 우회해 달라"고 안내했다.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전도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의료혁신위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출범…"숙의 참여"
김 운영위원장은 한국갈등학회 회장,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민간위원 등을 역임했다.위원회는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의제 선정부터 논의 과정의 정책 숙의까지 국민이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는 전 과정을 기획·총괄한다.
잠실대교 남단 27톤 크레인 넘어져…노동자 1명 심정지
소방당국은 200t과 70t 크레인 각 1대씩 총 2대를 동원해 A 씨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성매매 종사자에 위증교사 40대 업주 구속기소
성매매 업소 업주가 본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종사자에게 성매매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한 사실을 검찰이 밝혀내 이들을 함께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판2부(양익준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40대 업주 A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증 혐의로 성매매 종사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사상 최대지만…이공계 전공은 5명중 1명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 인구가 17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만3000명(71.8%) 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의 전공별 비중은 사회과학이 29.3%로 가장 높았고 한국학(17.8%)과 어학연수(16.6%)가 뒤를 이었다. 이공계의 경우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비중은 여전히 적은 편이었다.
"'서해피격'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는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18일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11조 1항과 17조 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일반 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기록물은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며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고,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되자 이씨는 2022년 4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에 대해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기록물 관리 절차에 불과하다"며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봤다.
'재정 손실' 인천 미추홀구…전 구청장 상대 30억 소송 패소
앞서 구는 이들이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했다며 손실 금액의 일부를 청구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2월 구가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 개발 사업자인 SMC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인사] 충남도교육청
안전총괄과장 조성구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 유영호 해양수련원장 최두선 예산과(충남도청 파견) 교육협력관 장택현 총무과(교육파견) 이종옥 지광현 이선미 총무과(공주대 파견) 최미섭 총무과(충남산학융합원 파견) 이태선 감사기획팀장 이호현 감사2팀장 이혜영 조직·정원팀장 김동표 예산2팀장 홍정아 의회·대외협력팀장 임재동 교육복지팀장 김병남 총무팀장 류홍 인사팀장 이민성 법무팀장 이회택 경리팀장 이민정 재산팀장 육상석 산업재해예방팀장 김영기 충무교육원 총무부장 신경숙 해양수련원 총무부장 김병준 " 운영부장 이규동 서부평생교육원 총무부장 문완기 과학교육원 총무부장 서길수 유아교육원 총무부장 유미지 기록원 기록관리부장 이문용 천안여자고 행정실장 강대구 천안두정고 행정실장 조승자 천안월봉고 행정실장 정주형 천안쌍용고 행정실장 유완봉 천안청수고 행정실장 김홍련 공주생명과학고 행정실장 구자중 충남과학고 행정실장 최봉규 대천고 행정실장 신제국 온양여자고 행정실장 김장영 온양용화고 행정실장 이재우 배방고 행정실장 오선경 서산중앙고 행정실장 문애경 서산여자고 행정실장 이상희 국방항공고 행정실장 임현숙 충남체육고 행정실장 김명성 계룡고 행정실장 최태영 당진고 행정실장 송인숙 합덕제철고 행정실장 이성희 홍성고 행정실장 고진영 홍성여자고 행정실장 정종진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 행정실장 박은웅 예산여자고 행정실장 유광희 덕산고 행정실장 이정관 서산성봉학교 행정실장 최장일 천안청당초 행정실장 강신구 천안신방중 행정실장 최대영 배방초(아산) 행정실장 김행숙 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서미숙 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이창기 원당중(당진) 행정실장 조용순 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서정원 청양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강찬구 내포초(홍성) 행정실장 이광병 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경옥 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장 현미영 시설과 시설관리팀장 김도민 아산교육지원청 시설센터장 정희석 서산교육지원청 시설팀장 이도용 천안인애학교 행정실장 한명옥 아산성심학교 행정실장 인정옥 총무과(공주대 파견) 최호숙 총무과(정책대학원 파견) 김영숙 양기동 권동주 유용실 총무과(한밭대 파견) 차영칠 총무과(교육부 파견) 김선미 예산1팀장 윤여훈 충남예술고 행정실장 장성민 천안오성고 행정실장 하용철 공주고 행정실장 방회석 연무마이스터고 행정실장 이미정 부여고 행정실장 윤병식 충남디자인예술고 행정실장 김문옥 갈산고 행정실장 김형준 천안가람중 행정실장 홍순일 재난관리팀장 송기범 총무과(교육부 파견) 김대명 총무과(충남대 파견) 김종환 총무과(공주대 파견) 김기원 총무과(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이기준 총무과(한국교원대 파견) 이미연 성환고 행정실장 강찬행 공주마이스터고 행정실장 배정남 온양고 행정실장 송기승 아산충무고 행정실장 김광렬 천안늘해랑학교 행정실장 김경숙 당진꿈나래학교 행정실장 안재화 환서초(천안) 행정실장 김명수 천안오성초 행정실장 이대규 천안불당초 행정실장 김윤정 천안차암초 행정실장 구자권 천안불무초 행정실장 배미영 천안희망초 행정실장 김인숙 공주신월초 행정실장 황규일 신창중(아산) 행정실장 남한희 모종중(아산) 행정실장 박현서 논산내동초 행정실장 서성원 수청초(당진) 행정실장 이영신 기지초(당진) 행정실장 김윤미 당진중 행정실장 최명남 홍북중(홍성)(총무과 지원근무) 행정실장 이권식 천안공업고 행정실장 이기우 총무과(교육부 파견) 김정운 안전총괄과장 조성구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 유영호 해양수련원장 최두선 예산과(충남도청 파견) 교육협력관 장택현 총무과(교육파견) 이종옥 지광현 이선미 총무과(공주대 파견) 최미섭 총무과(충남산학융합원 파견) 이태선 감사기획팀장 이호현 감사2팀장 이혜영 조직·정원팀장 김동표 예산2팀장 홍정아 의회·대외협력팀장 임재동 교육복지팀장 김병남 총무팀장 류홍 인사팀장 이민성 법무팀장 이회택 경리팀장 이민정 재산팀장 육상석 산업재해예방팀장 김영기 충무교육원 총무부장 신경숙 해양수련원 총무부장 김병준 " 운영부장 이규동 서부평생교육원 총무부장 문완기 과학교육원 총무부장 서길수 유아교육원 총무부장 유미지 기록원 기록관리부장 이문용 천안여자고 행정실장 강대구 천안두정고 행정실장 조승자 천안월봉고 행정실장 정주형 천안쌍용고 행정실장 유완봉 천안청수고 행정실장 김홍련 공주생명과학고 행정실장 구자중 충남과학고 행정실장 최봉규 대천고 행정실장 신제국 온양여자고 행정실장 김장영 온양용화고 행정실장 이재우 배방고 행정실장 오선경 서산중앙고 행정실장 문애경 서산여자고 행정실장 이상희 국방항공고 행정실장 임현숙 충남체육고 행정실장 김명성 계룡고 행정실장 최태영 당진고 행정실장 송인숙 합덕제철고 행정실장 이성희 홍성고 행정실장 고진영 홍성여자고 행정실장 정종진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 행정실장 박은웅 예산여자고 행정실장 유광희 덕산고 행정실장 이정관 서산성봉학교 행정실장 최장일 천안청당초 행정실장 강신구 천안신방중 행정실장 최대영 배방초(아산) 행정실장 김행숙 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서미숙 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이창기 원당중(당진) 행정실장 조용순 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서정원 청양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강찬구 내포초(홍성) 행정실장 이광병 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경옥 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장 현미영 시설과 시설관리팀장 김도민 아산교육지원청 시설센터장 정희석 서산교육지원청 시설팀장 이도용 천안인애학교 행정실장 한명옥 아산성심학교 행정실장 인정옥 총무과(공주대 파견) 최호숙 총무과(정책대학원 파견) 김영숙 양기동 권동주 유용실 총무과(한밭대 파견) 차영칠 총무과(교육부 파견) 김선미 예산1팀장 윤여훈 충남예술고 행정실장 장성민 천안오성고 행정실장 하용철 공주고 행정실장 방회석 연무마이스터고 행정실장 이미정 부여고 행정실장 윤병식 충남디자인예술고 행정실장 김문옥 갈산고 행정실장 김형준 천안가람중 행정실장 홍순일 재난관리팀장 송기범 총무과(교육부 파견) 김대명 총무과(충남대 파견) 김종환 총무과(공주대 파견) 김기원 총무과(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이기준 총무과(한국교원대 파견) 이미연 성환고 행정실장 강찬행 공주마이스터고 행정실장 배정남 온양고 행정실장 송기승 아산충무고 행정실장 김광렬 천안늘해랑학교 행정실장 김경숙 당진꿈나래학교 행정실장 안재화 환서초(천안) 행정실장 김명수 천안오성초 행정실장 이대규 천안불당초 행정실장 김윤정 천안차암초 행정실장 구자권 천안불무초 행정실장 배미영 천안희망초 행정실장 김인숙 공주신월초 행정실장 황규일 신창중(아산) 행정실장 남한희 모종중(아산) 행정실장 박현서 논산내동초 행정실장 서성원 수청초(당진) 행정실장 이영신 기지초(당진) 행정실장 김윤미 당진중 행정실장 최명남 홍북중(홍성)(총무과 지원근무) 행정실장 이권식 천안공업고 행정실장 이기우 총무과(교육부 파견) 김정운 안전총괄과장 조성구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 유영호 해양수련원장 최두선 예산과(충남도청 파견) 교육협력관 장택현 총무과(교육파견) 이종옥 지광현 이선미 총무과(공주대 파견) 최미섭 총무과(충남산학융합원 파견) 이태선 감사기획팀장 이호현 감사2팀장 이혜영 조직·정원팀장 김동표 예산2팀장 홍정아 의회·대외협력팀장 임재동 교육복지팀장 김병남 총무팀장 류홍 인사팀장 이민성 법무팀장 이회택 경리팀장 이민정 재산팀장 육상석 산업재해예방팀장 김영기 충무교육원 총무부장 신경숙 해양수련원 총무부장 김병준 " 운영부장 이규동 서부평생교육원 총무부장 문완기 과학교육원 총무부장 서길수 유아교육원 총무부장 유미지 기록원 기록관리부장 이문용 천안여자고 행정실장 강대구 천안두정고 행정실장 조승자 천안월봉고 행정실장 정주형 천안쌍용고 행정실장 유완봉 천안청수고 행정실장 김홍련 공주생명과학고 행정실장 구자중 충남과학고 행정실장 최봉규 대천고 행정실장 신제국 온양여자고 행정실장 김장영 온양용화고 행정실장 이재우 배방고 행정실장 오선경 서산중앙고 행정실장 문애경 서산여자고 행정실장 이상희 국방항공고 행정실장 임현숙 충남체육고 행정실장 김명성 계룡고 행정실장 최태영 당진고 행정실장 송인숙 합덕제철고 행정실장 이성희 홍성고 행정실장 고진영 홍성여자고 행정실장 정종진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 행정실장 박은웅 예산여자고 행정실장 유광희 덕산고 행정실장 이정관 서산성봉학교 행정실장 최장일 천안청당초 행정실장 강신구 천안신방중 행정실장 최대영 배방초(아산) 행정실장 김행숙 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서미숙 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이창기 원당중(당진) 행정실장 조용순 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서정원 청양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강찬구 내포초(홍성) 행정실장 이광병 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경옥 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장 현미영 시설과 시설관리팀장 김도민 아산교육지원청 시설센터장 정희석 서산교육지원청 시설팀장 이도용 천안인애학교 행정실장 한명옥 아산성심학교 행정실장 인정옥 총무과(공주대 파견) 최호숙 총무과(정책대학원 파견) 김영숙 양기동 권동주 유용실 총무과(한밭대 파견) 차영칠 총무과(교육부 파견) 김선미 예산1팀장 윤여훈 충남예술고 행정실장 장성민 천안오성고 행정실장 하용철 공주고 행정실장 방회석 연무마이스터고 행정실장 이미정 부여고 행정실장 윤병식 충남디자인예술고 행정실장 김문옥 갈산고 행정실장 김형준 천안가람중 행정실장 홍순일 재난관리팀장 송기범 총무과(교육부 파견) 김대명 총무과(충남대 파견) 김종환 총무과(공주대 파견) 김기원 총무과(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이기준 총무과(한국교원대 파견) 이미연 성환고 행정실장 강찬행 공주마이스터고 행정실장 배정남 온양고 행정실장 송기승 아산충무고 행정실장 김광렬 천안늘해랑학교 행정실장 김경숙 당진꿈나래학교 행정실장 안재화 환서초(천안) 행정실장 김명수 천안오성초 행정실장 이대규 천안불당초 행정실장 김윤정 천안차암초 행정실장 구자권 천안불무초 행정실장 배미영 천안희망초 행정실장 김인숙 공주신월초 행정실장 황규일 신창중(아산) 행정실장 남한희 모종중(아산) 행정실장 박현서 논산내동초 행정실장 서성원 수청초(당진) 행정실장 이영신 기지초(당진) 행정실장 김윤미 당진중 행정실장 최명남 홍북중(홍성)(총무과 지원근무) 행정실장 이권식 천안공업고 행정실장 이기우 총무과(교육부 파견) 김정운
국가적 사건·무작위 배당… 대법, 내란전담재판부 만든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면서도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취지로 읽힌다.이로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입법 명분은 다소 줄어들게 됐다. 항소심의 경우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기존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및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 및 배당 예규'에 우선해 적용된다.전담재판부가 맡은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하게 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警 '통일교 게이트' 수사 속도... 19일 전재수 피의자 소환 조사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에게 경찰서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전 전 장관 소환 조사는 관련 의혹 정치권 인사 3명 중 처음이다. 그러나 전 전 장관 등은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이날 오전에는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씨는 한 총재 최측근으로 통일교 교단의 인사·행정·재정 전반을 총괄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경찰은 전날에도 한 총재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통일교 관계자 A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그는 이른바 '280억원 개인금고' 관리자로 지목됐다.
"쿠팡 본사는 미국법인" 주장해도 과징금 못 피한다
본사가 미국 법인이라는 점도 국내 법인에 대한 제재는 피하는 근거로 작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18일 법조계와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포함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국회에서는 과징금 상한을 매출의 10%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정부는 법률 안정성 등을 고려해 해당 규정을 쿠팡 사례에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인 책임 소재는 향후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나겠지만, 쿠팡의 정보 유출이 발생한 한달여 동안 피해 규모가 3400만명에 달한다는 점, 유출 경로가 퇴직 직원을 통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는 충분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재직자도 아닌 퇴직자에 의한 유출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의 행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 △형사 고소에 따른 형사 책임 △유출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 제기 등이다.특히 올해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점을 감안하면, 쿠팡에 대한 과징금 역시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최신영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해 쿠팡의 연매출이 38조원에 이르고, 피해 규모가 3400만건으로 방대한 데다 사고 발생 이후 수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출의 3%까지 정할 수 있는 과징금 기준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본사인 쿠팡Inc가 미국 법인이라는 점도 과징금 부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매출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만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최 변호사는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한 이상 법인 소재지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곽 변호사 역시 "국내 법인이 주된 법인이고 국내 사업 비중이 큰데다, 미국 사업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이러한 구조가 과징금 부과 여부나 수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재 "비상계엄 가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소추된지 371일만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조 청장은 헌재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 최초의 경찰청장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이후 12·3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다.
기온 더 올라 낮엔 '온화'…오후엔 경남·남해안 산발적 비
서울 지방은 아침에 0도로 시작해 낮에는 11도를 보이겠는데요,그 밖의 지방 아침기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으로 시작하는 곳도 있지만, 일교차가 커지면서 낮기온은 8~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보다 추운 날씨로 시작하며 곳곳으로 영하권을 기록했는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한낮에 서울지방은 8. 다만 주말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겨울비가 내리겠고, 이후로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날씨가 지금보다 추워지겠는데요,기온변화가 잦은 만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의료혁신위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엔 협상학 교수 위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출범,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료혁신 논의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운영위원회는 시민패널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에 기반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운영 기준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의제 선정부터, 논의 과정의 정책 숙의까지 국민이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는 전 과정을 기획·총괄한다.
[동정] 오세훈, 서울상공회의소 기업·소상공인 대상 강연
오 시장은 "매출채권, 수출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금융안전망 강화 정책을 비롯해 소상공인을 전력 지원하는 '힘보탬 프로젝트',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자력 성장을 지원하는 '더성장펀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등 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오후 2시 10분 대한·서울상공회의소회관에서 서울 지역 기업인을 대상으로 서울 시정을 비롯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기업 및 상공인과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오 시장은 "매출채권, 수출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금융안전망 강화 정책을 비롯해 소상공인을 전력 지원하는 '힘보탬 프로젝트',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자력 성장을 지원하는 '더성장펀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등 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사장 "중대한 사고 머리 숙여 사죄…조사 협조"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공사를 맡았던 포스코이앤씨의 송치영 사장이 현장을 찾아 사과했다.
법조협회 선정 올해의 법조봉사대상에 '공익인권센터 함께'
사회 소외계층에 법률 조력을 제공해온 '공익인권센터 함께'가 법조협회가 수여하는 법조봉사대상의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카카오·네이버·KT·삼성전자 ‘폭파 협박’ 잇따라…경찰 수사 중
해당 글은 전날 오후 8시 20분경 작성됐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日위안부 연구 선구자 "성노예제 자명…일본 정부 인정 안 해"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선구자로 꼽히는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 주오대 명예교수가 한국을 찾아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20대 지적장애인 구타·나체촬영하고 '담배빵'한 10대들 기소
지적장애인을 집단 구타하고 추행당하는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달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피해자 A(23)씨를 불러낸 뒤 옷을 벗긴 상태로 집단 구타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적장애인 담배 꽁초로 지지고 성추행...' 10대 소년범 7명 기소
이 가운데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20대 지적장애인 A씨가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여의도의 한 공원에 불러낸 뒤 집단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10대 일당은 A씨의 옷을 벗긴 상태에서 폭행했으며, 담배 꽁초와 라이터로 여러 신체 부위를 지지고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가혹 행위 이후에도 이들은 A씨에게 "폭행 과정에서 옷가지가 더러워졌으니 손해보상으로 45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도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 전면 재조사, 피의자 휴대전화 압수 및 포렌식, 피의자 조사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이 같은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인사] 외교부 ; 중소기업중앙회 ; SK바이오사이언스
현대차그룹을 끝으로 주요 그룹 모두 내년을 위...
"종묘 재개발 정쟁화 말라"… 서울시에 힘싣는 국힘 문체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종묘 재개발을 정쟁화하지 말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운지구 재개발을 두고 정부·여당에 맞서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삼척 폐광촌 전시·공주서 별장 운영... 서울시 도움으로 제2인생 설계해요"
서울시의 '넥스트로컬 중장년' 사업이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지역과 참여자 수를 확대해 사업을 이어간다. 중장년층이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넥스트로컬 중장년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성과공유회도 열렸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한 넥스트로컬 중장년 사업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인구의 46.9%를 차지하는 40~64세 중장년층이 조기퇴직 및 은퇴를 맞으며 사회 전반으로 생산성 감소라는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최씨는 현대적 흙건축 공법을 활용해 버려진 빈집을 정비한 뒤 기업 워케이션 별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이번 넥스트로컬 사업의 지원을 받아 공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TK신공항 정부지원 요구
이충원 통합신공항특별위원장은 "순수 민간공항은 전액 국비로 건설하면서 국가 안보에 중요한 군공항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모순된 구조 속에서도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에 정부 지원 책임이 명시된 만큼, 정부는 국가 지원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구시가 요구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와 금융비용 지원이 포함되지 않아 2030년 개항 계획 차질 우려가 크다. 경북도의회는 18일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앙대 신임 총장에 박세현 교수
임기는 내년 3월부터 2년.박 총장 내정자는 중앙대에서 전자공학 학·석사를 거쳐 미국 매사추세츠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남도, 재능육성장학금 신설
경상남도장학회는 내년부터 도내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부산 청년영농단, 아동센터 쌀 기부
2020년 출범한 영농단은 농업기술센터가 드론 농업 확산을 위해 육성하는 단체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 사퇴촉구 여론 확산…"책임지고 물러나야"
충북대 학장단과 직원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고 총장의 책임 있는 사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대학 교수회가 고 총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학장단과 직원들까지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총장은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행정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사직 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고 총장은 대학 통합안의 수용 여부를 자신의 거취와 연계하겠다고 스스로 반복해서 약속했다"며 "이러한 공언에 대한 구성원들의 응답이 찬반 투표의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울산 태화강 용금소 스카이워크 준공
중구 태화로 태화강 상부에 설치된 스카이워크는 너비 20m, 길이 35m 규모다. 스카이워크는 시설 점검과 마무리 작업을 거쳐 24일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방된다
검찰 항소포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내년 1월23일 2심 시작
'불이익변경 금지' 따라 일부 혐의만 다툴 듯…범죄수익 추가 추징 불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2심 첫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2심에서는 양측이 앞서 유죄로 판결 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다툴 예정이다. 1심은 지난 10월 31일 김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 처음 시작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총괄한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이 선고됐다. 1심 판결 직후 피고인들은 전원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HJ중공업, 해군 신형 고속정 4척 수주
HJ중공업이 3100억원 규모의 해군 신형 고속정 건조사업을 수주했다. HJ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해군 신형 고속정 ‘검독수리-B Batch-Ⅱ(검독수리Ⅱ)’ 13~16번함 4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계약액은 3125억원이다. 신형 고속정(PKMR)은 연안 방어에 최적화된 전투 능력을 갖추고 영해 사수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의 최신예 함정이다. 50년에 이르는 국산 고속정 건조 경험이 이번 해군의 신형 고속정 32척 전량 건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미에 亞 최대 AI 데이터센터클러스터
이번 사업을 위해 퀀텀일레븐과 엔스케일이 설립하는 합작법인은 국내 디지털 인프라 투자 플랫폼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구미 하이테크밸리를 거점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첨단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다.사업은 3단계에 걸쳐 전력 용량 1.3GW 규모로 추진된다. 이 중 1단계는 ㈜구미하이테크에너지가 추진 중인 100㎿ AI 데이터센터를 300㎿로 확대한다. 1단계 데이터센터 조성에는 공사와 인프라 구축에만 약 4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진주 KTL '무역기술장벽 해결사'로 나섰다
이를 통해 규제당국 간 대외 협상도 뒷받침하고 있다.KTL은 올해 단순 표준 분석을 넘어 국가 전체의 시험·인증 구조와 규제 흐름까지 파악하는 방향으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 이를 통해 기업이 실제 수출 과정에서 어떤 인증 단계와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제품 탄소발자국 표시 인증 시범사업과 중국 강제인증(CCC) 등 국내 기업과 밀접한 규제 사항을 집중 검토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의 향후 탄소발자국 정책 추진 기본 계획을 공유하고, CCC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KTL은 국가·분야별 전문가 풀을 구성해 맞춤형 기업 컨설팅과 교육도 제공한다.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 현지 TBT 지원사무소를 두고 현지 규제 정보 파악과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잠실대교 공사장서 27t 차량크레인 넘어져 60대 노동자 사망(종합)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공사 현장에서 차량 크레인이 쓰러져 60대 노동자가 숨졌다.
KTX 이음선 신해운대역서 인증샷 찍고 치킨 먹자
내부적인 관광 홍보·마케팅 체계도 더 공고히 다진다. 이번 네트워크 구축을 계기로 구는 이들 여행사와 철도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한다는 계획에 있다.이 밖에도 신해운대역 일대의 혼잡한 교통체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이달 초 회전교차로 설치를 마쳐 교통흐름을 완화했다.
부산시, 영화·영상 콘텐츠 2호 펀드 215억 조성
부산시가 영화·영상 콘텐츠 1호 펀드에 이어 2호 펀드를 출자해 지역 제작 기반을 강화한다. 시는 영화·영상 콘텐츠 2호 펀드인 '넥스트지 중저예산 한국영화 투자조합' 215억원을 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2호 펀드 역시 1호 펀드와 동일하게 '부산 프로젝트 의무투자' 조항을 적용해 투자기간 4년 동안 시 소재의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화·영상 작품, 부산기업(창작자) 지적 재산권(IP)을 활용한 프로젝트, 부산에서 20% 이상 촬영하는 작품에 출자약정액 2배 이상인 20억원 이상을 필수 투자한다.
백범일지 전시 부산독립운동기념관 착공… 2027년 개관
시는 향후 보훈정책과 연계해 기념관을 운영, 부산 독립운동의 저력을 되새기고 미래세대에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전하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항일 독립운동 중심지"라며 "부산독립운동기념관을 대한민국 대표 보훈·역사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날 오전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백산홀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멈춰버린 1년, 진실을 인양하러 간다”···12·29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 ‘진실버스’ 운행
정부의 지지부진한 진상 규명과 책임 회피에 맞서 전국 재난 참사 현장을 잇는 ‘진실과 연대의 버스’를 운행한다. 참사 발생 1년이 지나도록 핵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연대를 통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겠다는 취지다. 진실버스는 19일 오전 9시 참사 현장인 무안공항에서 회견을 연 뒤 출발한다. 이날 전주 풍남문광장을 거쳐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서 헌화하고, 저녁에는 안산에서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만난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포스터.
희망브리지, ‘임팩트 나잇 2025’ 개최…기부 성과 공유
이날 행사에서는 주요 사업 성과 보고와 ‘아너스클럽’ 위촉식, 시상식이 진행됐다.
박나래 '주사이모' 불똥맞은 입짧은햇님 "다이어트 약만 받았다"
햇님이 이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햇님은 앞서 공개한 스케줄 표에서 18일 오후 10시 편집 방송을 공개한다고 했다. 생방송은 오는 19일 오후 10시에 진행한다. 해당 메시지는 A씨가 현재 박나래와 분쟁 중인 전 매니저에게 보낸 내용 중 일부다.햇님은 1세대 '먹방' 유튜버로 꼽힌다. 박나래와는 tvN '놀라운 토요일'에 함께 출연해 왔다.메시지에서 A씨는 "햇님이는 3번 먹는다. 햇님이 가끔 다시 99kg로 가는 꿈까지 꾼대. 그렇게 먹고 60kg대 유지하는 것도 노력이야"라고 적었다. 더불어 "상암동에 햇님이 만나러 간다.
맞춤형 복지혜택 한 번에 확인하는 ‘복지로’
복지 접근성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로’는 복지지도, 복지지갑 등 다양한 편의하고 있다. 복지지도는 사용자 현위치나 주소를 검색해 인근 복지시설 정보를 지도 위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다. 전체 복지시설 약 46만 개 중 44만8000개(97.4%)를 복지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복지로에 로그인해 해당 배너를 누르면 최근 1년 사이 수혜를 받거나 받고 있는 복지 서비스의 목록이 표출된다. 만약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사람은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 목록이 표출되며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한 서비스라면 해당 사업명을 눌러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해 개인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검색, 정보 확인,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검색하고 있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 사퇴촉구 여론 확산…"책임지고 물러나야"
앞서 지난 16일 대학 교수회가 고 총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학장단과 직원들까지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총장은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행정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사직 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고 총장은 대학 통합안의 수용 여부를 자신의 거취와 연계하겠다고 스스로 반복해서 약속했다"며 "이러한 공언에 대한 구성원들의 응답이 찬반 투표의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단독]빙어 없는 서초구에서 빙어 잡기?···동물단체 등 반발에 행사예고했다 취소
서울 서초구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0일부터 운영되는 ‘겨울눈놀이터’에서 빙어잡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청 페이스북 갈무리 서울 서초구가 오는 20일부터 운영하는 ‘겨울눈놀이터’에서 살아있는 빙어잡기 체험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서초구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겨울눈놀이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청은 여기에 ‘빙어잡기’ 프로그램도 넣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날 “서초구청에 공문을 보내 빙어잡기 행사에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빙어잡기 체험은 동물복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오락을 이유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비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동물을 이용한 축제 행사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성호 법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항소 포기 지휘
정 장관은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YTN 민영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는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했다.
포스코이앤씨 사장 "중대한 사고 머리 숙여 사죄…조사 협조"
송 사장은 오후 6시 5분께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로 소중한 동료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데 대해 회사 최고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 “광주처럼 수원 군공항도 이전해야”
광주 군 공항 이전 당사자인 6자(광주시·전라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협의체는 전날 광주 민·군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이 시장은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합의에 대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가 참여한 ‘6자 협의체’가 1조원 규모의 지원과 국가첨단산단 조성, 광역 교통망 구축 등 획기적 지원책을 끌어내며 상생의 결실을 보았다”라며 “정부가 길을 열고 지자체가 화답한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이 시장은 “정부가 두 지역을 연계해 국가전략사업 특구로 조성하면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에 있는 군 공항은 제2차 세계대전 말 일본군이 비행장으로 처음 건설했고 현재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다.1950년대 수원시 인구가 5만2000여 명에 불과했지만, 1980년대 접어들면서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소음 피해 등 부작용이 나타나 이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300인 모아 의료정책 숙의' 시민패널 운영 결정할 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는 국무총리 직속 의료정책 자문 기구 '의료혁신위원회'의 시민 패널을 운영할 위원회를 구성해 18일 첫 회의를 열었다.
'재정 손실' 인천 미추홀구…전 구청장 상대 30억 소송 패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앞서 구는 이들이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했다며 손실 금액의 일부를 청구했다.
‘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조지호(사진) 경찰청장이 18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년여 만이다. 경찰청장이 헌재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헌정사상 첫 사례다. 조 청장을 끝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탄핵심판 사건은 모두 결론이 났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험노동으로 사회 지탱… 미화원 안전협의체 만들자” [탐사기획-당신이 잠든 사이]
우리가 잠든 사이, 환경미화원들의 하루가 시작된다. 이들은 시민이 출근하기 전, 작업을 마치기 위해 늘 시간에 쫓겼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 환경미화원은 시민들이 매일 배출하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일주일에 6번 일터로 나갔다. 위험은 개인이 감당해야 했다. 시리즈 ‘당신이 잠든 사이’는 이 질문에서 출발했다. 현장을 들여다보면, 사고 이전 단계에서 이미 위험이 누적되고, 그 위험을 견디기 어려운 노동자는 현장을 떠나는 구조가 존재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재해 통계만으로는 노동의 위험성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이유다. 8일 녹색병원 7층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만난 허승무 인간공학팀장은 “위험이 적어서 다치지 않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이 먼저 떠난 결과다”라고 말했다. 허 팀장은 지난해 서울 금천구와 함께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담 요인 조사를 진행했다. 예상보다 낮은 결과를 마주한 허 팀장은 이를 ‘건강한 노동자 효과’로 설명했다. 그는 “육체적으로 힘든 직종은 입사 단계에서부터 사람이 걸러진다. 환경미화원 역시 체력 검정을 통과한 사람만 들어오고, 일하다 몸이 불편해지면 스스로 현장을 떠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환경미화원 작업의 위험 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 가장 위험한 일은 ‘수거 작업’이다. 반복적으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히며, 불안정한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허 팀장은 이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크게 공학적 개선과 관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저상형 청소차 도입, 수거 도구 개선, 허리 부담을 줄이는 웨어러블 기기 활용 등이 공학적 개선에 해당한다. 허 팀장은 “공학적 개선은 효과가 분명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작업 구역을 순환하거나 인력 배치를 조정하는 등 관리적 개선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늘려야 하는 해결 방식이다. 허 팀장은 “법과 제도는 정부가, 현장의 안전 책임은 사업장이, 관리와 예산은 지자체가 맡고, 시민 역시 논의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작업자가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저상형 청소차’ 도입이 시급하지만, 예산과 현장 여건을 이유로 보급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야간에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숙원인 ‘주간 근무 전환’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전국 생활폐기물 수거 환경미화원 약 3만명 중 절반가량이 야간 노동을 한다. 그는 “특히 대체인력이 없어서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 상황도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노동자의 안전은 누군가의 선의가 아닌, 정확한 비용 산정과 시스템 변화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환경미화원 안전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3인 1조 작업’과 ‘주간 근무’ 원칙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쓰레기 또한 우리가 버린 것이니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사법원 선 尹 “계엄 장성들에 참 미안”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대상으로 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계엄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무도한 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계엄을 길게 유지할 생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군 검찰과 날카롭게 대립했다. 탄핵 후 약 1년 만의 용산 방문이 자신의 생일에 이뤄진 것이다.
MC몽, 차가원 회장에 120억 지급 명령…동업자서 채무자로
18일 더팩트에 따르면 차 회장은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한 MC몽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달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후 2023년 7월 차 회장과 함께 원헌드레드를 설립,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신인 걸그룹 배드빌런의 총괄 프로듀서로 활약했다.
모텔 세면대서 숨진 신생아…20대 친모 구속 “도망염려”
경찰은 당초 A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가 부검 소견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살인죄로 죄명을 바꿔 조사하고 있다. 또 A 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선택과목은 출석만 채우면 인정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올해 3월부터 고1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 이번 국교위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충족시키면 된다.
‘신체접촉’ 논란에 자격정지 김완기 감독, “억울하다” 재심 신청
18일 강원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전날 강원도체육회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성추행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김 감독은 징계 만료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단체 임원 등 체육계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다. 김 감독은 한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 청구를 예고했다. 내 입장에서는 조용히 떠날 수가 없다.
2026년 지방선거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선출 가능성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이 통합된 자치단체의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 행정 지원을 주문하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 이는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함께 했다. 대통령실은 대전·충남 통합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대통령 발언으로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지방정부 차원의 구상 단계를 넘어 중앙정부와 국회가 함께 검토하는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통합 추진 일정과 방식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그동안 통합 구상을 공개적으로 주도해 온 김태흠 충남지사의 그동안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정당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제도의 완성도와 실행 가능성을 강조해 왔다.
올해의 단어 'slop'[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아나운서]올해의 단어 'slop'[앵커]오, 이제 연말이니까 슬슬 올해의 단어, 속담 이런 것들이 나올 시기가 됐는데…slop은 무슨 뜻인가요? [아나운서]일단 이 slop이란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앵커]정보를 분별해야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해졌다는 말. [아나운서]일단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앵커]와… 뭐죠 이게? 귤 같은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네요.[아나운서]그렇죠? 딱 저런 귤이 소비자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이 인플루언서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껍질 얇고 속이 꽉 찬! 컨테이너로 붓지 않고 일일이 손으로 선별해 보낸다"라면서 "귤 당도는 15~18브릭스이다. [앵커]사람들의 반응도 곱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나운서]구매자들은 "이 인플루언서를 믿고 구매했는데 본인 책임은 없다고 한다"라고 불만을 제기했고요. "이 귤을 가족들에게 먹일 수는 없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누군가를 믿고 구매한 건데, 저런 상품이 오면 참 안타깝고 배신감이 크게 들죠. [아나운서]핀란드 총리가 한국에 직접 사과한 이유[앵커]핀란드 총리가 직접 사과를요? [아나운서]최근에 미스 핀란드의 이른바 '눈 찢기' 제스처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던 겁니다. [앵커]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인종차별은 용서할 수 없네요.
김용현 재판 출석한 이상민, '단전단수' 질문에 증언 거부
"행안부-소방청 지휘관계 아냐" 주장…증인 한덕수도 입닫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법정에서 소방청장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그간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계엄 당시 소방청장에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하며 입을 닫았다. 이어 "기본적으로 지휘관계가 있을 수 없다. 행안부와 소방청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지휘관계를 인정하는 조문이 없다"며 "권한이 없으니 남용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별내선 감차 없다”…주광덕 시장 요청에 오세훈 시장 화답
경기 남양주시는 주광덕 시장이 전날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 별내선 열차 운행계획 조정안에 대한 시민 우려를 전달했고, 서울시가 감차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진접선과 별내선 단절 구간(별내선 종점~진접선 3. 진접선과 별내선 단절 구간 연결 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대법원 ‘전담재판부 예규’ 신설에…민주당 “입법 방해말라”
이번 예규는 10여 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신설되는 예규안에 따르면 ‘국가적 중요 사건’은 전담재판부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중요 사건의 ‘관련 사건’도 함께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관련 공범들의 사건까지 모두 전담재판부가 맡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개혁론자' 임은정, 검찰 폐지후 중수청 지망…"수사관으로"(종합)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임 지검장은 전날 열린 일선 기관장 화상회의 중 최근 대검찰청의 설문에 '중수청 근무 희망'이라 응답한 사실을 공개했다.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비율은 0.8%(7명)에 불과했는데, 이 가운데 1명이 임 지검장이었다는 것이다. 임 지검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안을 공개 지지한 만큼 직접 수사관으로 근무하는 등 솔선해야 한다는 입장에 이같이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구조 개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검사장은 그간 검찰 개혁을 강조해왔다. 18.2%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가정연합, 한국일보 ‘윤영호 녹취록’ 보도에 “객관적 증거 아냐”
가정연합은 해당 녹취가 윤영호에 대한 공식 해임 인사명령(2023년 5월 9일) 직전인 2023년 4월 무렵 작성·확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가정연합은 “특별보고서가 (윤영호가) 구두로 보고하기 위해 준비한 메모지”라며 “메모를 한 총재에게 (실제) 보고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학자 총재의 2022년 3월 2일 발언과 관련해서도 가정연합은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거녀 살해한 뒤 3년 넘게 시신 은닉···30대 ‘징역 27년’
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3년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날씨] 내일 전국 흐리고 남부 곳곳 비…모레 전국 확대
금요일인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남부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동부 내륙, 남해안 지역에 비가 예보됐다. 경북 남부 동해안도 곳에 따라 0.1㎜ 미만의 빗방울이 내리겠다. 강원 내륙·산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충청권 내륙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한편 이날 오후부터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경기교사노조 5대 위원장에 채유경 교사 선출
경기교사노동조합 제5대 위원장에 채유경 교사가 선출됐다.
“전 구청장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특혜 제공” 인천 미추홀구, 30억 소송 패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업은 2012년 2월 미추홀구가 주안2·4동 도시개발 1구역 개발 사업자로 SMC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신안산선 심정지 작업자 결국 사망…경찰·노동부 수사 착수(종합)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이날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숨진 A(53)씨는 포스코이앤씨 협력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지하 70m의 터널 아치형 작업 구간에서 콘크리트 타설차를 운전 중이었다.
검찰, '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 경영진 불구속 기소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도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누락하고, 신규 거래처의 매출 발생 가능성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파두가 공모가를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파두 경영진이 NH투자증권에도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조사를 거쳐 파두 사건을 2024년 12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수사를 이어왔다
신안산선 심정지 작업자 결국 사망…경찰·노동부 수사 착수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에서 철근이 무너져 작업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이날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헌재, ‘불법계엄 가담’ 조지호 파면···헌정사 첫 경찰청장 탄핵 인용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계엄 사태로 탄핵된 고위 공직자는 조 청장이 유일하다. 조 청장은 헌정사상 처음 파면된 경찰청장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 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12일 국회가 탄핵소추하며 조 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 1년여 만에 나왔다. 헌재는 계엄 당시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이행한 것이 탄핵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봤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조 청장은 이날 헌재에 출석하진 않았다. 조 청장이 파면됨에 따라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경찰청장을 인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십년 못 보는데 침해 아니라니”…서해 피격 유족, 헌재 각하 결정 비판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장기 비공개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11조 1항과 제17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되자 이씨는 2022년 4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억5천 부르며 “나 같으면 산재 신청 안 해”···죽음을 ‘돈’으로 덮으려는 쿠팡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택배노조에서 회견을 열고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 사례를 공개했다. 2020년 10월 숨진 쿠팡 칠곡물류센터 야간노동자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참석했다. 이듬해 2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했지만 쿠팡은 책임을 부인했다. 유족은 2023년 3월 소송을 냈고, 쿠팡은 국회 청문회를 앞둔 지난 1월 유족과 합의했다. 김범석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메신저로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하고, CCTV 관련 장비를 서울 본사로 옮긴 정황이 공개됐다. 박씨는 “사고 직후 쿠팡은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정산서, 12주분의 근무 일수 자료만 제공했고 CCTV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3가지 자료만으로 산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짧고 굵게 준비해 효율적” “지엽적 질문은 아쉬워”…공무원들, ‘첫 업무보고 생중계’ 놓고 엇갈린 반응
18일 업무보고를 마친 부처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생중계 형식이 부담스럽고 긴장됐지만 준비 과정이 도움이 되고 대통령이 관심사안에 확실하게 힘을 실어줘 좋았다고 했다. 대통령이 실무자를 질책하거나, 지엽적 내용에 질문이 쏠리는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의정 회의록까지 찾아보면서 관심사를 파악하고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생중계라서 전 직원이 이런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 좋았다”고 했다. 한 부처에서는 “처음에는 국장들이 주로 답변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국장급들이 달달 외우는 수준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미 예정한 송년회를 미룬 부처들도 있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장점도 컸다고 했다. 다른 부처 관계자는 “생중계라는 형식이 부담스럽지만, 대통령과의 질답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후원명단’ 다수 당시 외통위·한일의원연맹…통일교 집중로비 의혹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 경찰 출석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가 18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강석호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그 직전 외통위원장이었다. 2018년에 외통위원장을 지낸 심재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명단에 있었다.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았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그보다 앞선 19대 국회 때 외통위원장을 지냈다.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한일의원연맹과 관련 있었다.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도 당시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 윤 전 본부장이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고 유성엽 전 민주평화당 의원도 후원명단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찬열 전 의원, 심재권 전 의원, 유성엽 전 의원 측으로부터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경찰,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오늘 소환…연말 시효 만료 앞두고 속도전
대대적 압수수색과 통일교 인사들에 대한 조사로 전 의원의 혐의를 다진 뒤 당사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이다. 경찰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올해 만료될 수 있어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 경찰은 통일교의 근거지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도 재차 방문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금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조사다. 전 의원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전 의원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게 목표다.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신안산선 공사장 또 사망 사고…지하 70m서 철근 더미 무너져
18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지하 약 70m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차량이 낙하한 철근들로 뒤덮여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건설현장에서도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서울 영등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2분쯤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지하 70m 지점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터널 상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은 팔목 찰과상으로 현장에서 치료받았다. 사고 당시 작업장엔 총 98명이 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를 제외한 인원들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과 현장감리단에 따르면 사고는 지상과 연결하는 통로인 수직구로부터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아치형 철근 작업을 마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도중 발생했다. 잠실대교 공사 현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가수 션·양희은 등 11명…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올해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에는 가수 양희은씨와 작가 정세랑씨 등이 참여한다. 선정된 시민대표들은 보신각에서 새해를 알리는 33번의 타종에 참여한다.
대기업 4곳 연쇄 ‘폭파 협박 글’…누가 왜?
오전 10시50분쯤에는 “분당 KT 사옥에 사제 폭탄 40개를 설치했다는 협박이 들어왔다”고 KT가 112로 신고했다. 오전 8시48분쯤에는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로 인해 카카오 제주 본사에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카카오 본사에서 근무하던 110여명이 대피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도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대한 폭파 협박이 두 차례 있었다. 지난 15일 오전 7시10분과 12분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A씨 명의로 카카오 판교 아지트 건물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 고위 관계자를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이 올라왔다.
고교학점제 공통과목 ‘성취율’ 계속 반영
국교위,‘현행 유지안’도입 예고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이수 기준교원 3단체는“재검토를”반발 내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학점 이수 기준으로 삼는다. 공통과목은 올해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해 평가한다. 전 과목에 대해 출석률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행정예고에 이어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교육부 지침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에 대해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바뀌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공통과목은 현행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 등 2가지를 국교위에 제시했다.
서울대 ‘마르크스 경제학’ 과목 폐지…학생들 반발
서울대학교에서 ‘마르크스경제학’ 교과목이 공식 폐지돼 경제학부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다. 학생들은 “비판적 학문을 접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차단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행정적으로 ‘폐지’ 처리하지 않은 채 교과목록에 남겨뒀는데 이번에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는 세부 전공 분야 중 하나로 운영됐다. 국내 대표적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고 김수행 교수가 2008년 정년 퇴임한 이후 후임 전임 교수가 채용되지 않았고, 비정규직 강사들이 강의를 맡아왔다. 수요가 부족하다는 학교 측 설명과 달리 학생들은 수요가 꾸준히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권’ 남성 100만원 벌 때 여성은 70만원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유리천장’ 현상도 여전했다.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70만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금융업종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심각한 업종은 보험으로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이 65.5%에 그쳤다. 가장 격차가 큰 A사에선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48만8000원밖에 받지 못했다. 모든 업종에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감소하는 유리천장 현상이 뚜렷했다. 사원급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관리자나 임원까지 올라간 여성은 격차가 줄어드는 구조다.
법원 접근금지 명령 끝난지 1주만에 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1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6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지난 2024년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주시, ‘내란 혐의자’ 명예시민증 수여 강행 파장
18일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명예시민 선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초 작성된 1차 수여 대상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등 2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시의회에는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을 의식한 탓에 수여를 보류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먼저 상정됐다. 하지만 의원 대다수의 반대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는 관련 안건이 이날 경주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여 대상자에게 의견을 묻고 명예시민증을 전달할 계획이다.
사회재난대책법 입법예고…‘참사의 고리’ 이제는 끊을까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시행하게 된다.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사회재난대책법에는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안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필요시엔 직접 집행할 수 있다. 특히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새해엔 속초서도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속초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건시설이다. 오는 23일까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신청을 받는다. 정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정한다.
“침수 막아라”…대구시, 노곡배수펌프장 관리 직접 맡기로
대구시는 올여름 발생한 노곡동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리주체 일원화 등 재발 방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기존 배수펌프장과 함께 관리·운영하기로 북구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배수시설 운영주체가 나뉘어 있어 긴급 상황 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보완책이다. 시설 개선과 재해예방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 “미안한 거 없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풀리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미안한 거 없다”고 황당한 말을 늘어놨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6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바닷물을 공업용수로… 서산에 담수화 시설
한국수자원공사는 하루 10만t의 서해 바닷물을 담수로 바꿔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충남 서산시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식을 18일 개최했다. 대산임해산업지역은 국내 주요 수출 산업의 생산 거점으로 안정적 물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반복되는 가뭄과 저수율 급감으로 만성적인 공업용수 부족 문제에 시달려왔다.
정희원 '스토킹 고발', 진실 공방 번지나…피소 女 "지위 이용해 성폭력"
정 대표 측은 "A씨가 지난 7월부터 지속해서 스토킹했으며, 부인과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했고, A씨가 폭언을 퍼붓고 정 박사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위협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 같은 관계 속에서 정 대표는 근무 기간 전반에 걸쳐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문제가 된 방문은 저작권 침해 협의를 위한 단발적인 방문"이었고, "반복적·지속적 접근이나 추적 행위는 없었다"면서 "연락이 차단된 상황에서 협의 의사를 전달하려 한 방문을 스토킹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진천선수촌 사격장서 실탄 외부 반출…진종오 폭로 사실이었다
사격 국가대표 선수 출신 진종오 의원(46·국민의힘)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경기용 실탄 2만 발 이상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10월 30일 “진천선수촌 사격장에 대한 실탄 전수 조사와 보안시설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었다.체육회는 “실탄 외부 반출과 관련해 추가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올해 2월 무기고에 입고한 실탄 일부를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로 반출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전수 조사 단계에서 실탄 반출을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콘크리트 타설 중 와르르… 포스코이앤씨 또 인명사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올해 4월 비슷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8개월 만에 또 반복된 사고다. 경찰과 소방은 공사 현장 지하 70m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공사 현장의 최대 높이는 16m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터널을 만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내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콘크리트 타설 차량 운전자로 낙하한 철근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안산선 터널 공사 현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경기광명 5-2에서도 지하터널 붕괴사고로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승객 살린 버스기사·25년 생명의전화 봉사자 ‘제야의 종’ 타종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시민 대표로 참여하는 정영준·김귀선씨와 가수 양희은·션(왼쪽부터). 꾸준한 자선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수 션씨도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6일부터 30일까지 사회에 귀감이 된 시민 114명을 추천받아 ‘타종인사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타종인사를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중에 잘 알려진 인물로는 양희은씨와 정세랑씨, 션씨가 있다. 올해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한 양희은씨는 55년간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예술활동과 라디오 진행을 통해 시민 정서 함양과 문화 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無턱 세상’ 위해 ‘무턱대고’ 나섰다···가게 문턱 두드리는 청소년 셋
두 사람의 시선은 가게 앞 ‘문턱’에 머물렀다. ‘경사로 설치해드립니다’라고 쓰인 전단지를 꼭 쥔 수민씨가 편의점 문을 힘차게 당겼다. 휠체어·유아차 등의 진입을 막는 문턱을 없애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섰다. ‘무턱대고’란 이름으로 턱이 있는 상점 등에 경사로를 설치해온 이들은 “작은 관심으로도 세상이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성북구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거꾸로캠퍼스’에서 만났다. 거꾸로캠퍼스는 학생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탐색해 직접 해결하는 팀 프로젝트를 최소 2년간 진행한다. ‘청소년이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토론 끝에 학생들은 직접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를 가보기로 했다. 도시엔 휠체어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많았다. 점주들을 설득해 경사로를 만들기로 했다. 10일 두 사람은 고려대 인근 편의점·식당·동물병원 등 곳곳을 돌아다니며 턱을 관찰했다. 가게 입구가 좁거나 턱이 도로와 가까운 경우 등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경사로 설치 자체가 어려웠다. 이날도 찾아간 가게 4곳에서 경사로 설치 제안을 거부했다. 지난 9월부터 방문한 100여개 가게 중 경사로 설치가 확정된 곳은 5곳뿐이다. 두 사람은 “시민들의 관심이 변화의 첫 번째 단계”라고 입을 모았다. 수민씨가 말했다.
[르포] 분명 예고했는데…음주단속 개시 3분 만에 운전면허 취소
경기남부경찰청, 관내 17곳서 일제 단속 실시…적발 사례 속출 "아침에 먹고 더 안 먹었는데…" 경기남부경찰청이 관내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하겠다고 예고한 18일 오후 8시. 그는 술을 마셨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전날 야간에 일을 한 뒤 아침에 술을 먹고 줄곧 잤다"며 억울한 듯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그는 곧바로 음주 사실을 인정한 뒤 "술을 마시고 안산에 있는 집으로 운전해 가던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관내 전역에서 권역별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에어컨실외기 철거 작업자 4명 3m 아래로 떨어져…3명 경상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작업 중 천장 패널이 무너지며 A씨 등이 약 3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소방 당국자는 "작업자 4명 가운데 1명은 이송을 원치 않아 3명만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며 "모두 경상자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18일 오후 2시 51분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한 공장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철거하던 작업자 4명이 1개층 아래로 떨어졌다.
에이즈 감염자와 피임 없이 성관계 20대 여성…피해 보상은커녕 사과도 못 받아
이후 이 일은 B 씨에게 공포로 다가왔다. B 씨는 다른 질병에 걸려 병원을 찾았고 거기서 A 씨가 에이즈 환자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수사기관은 A 씨가 피해자에게 에이즈 감염 사실을 끝까지 숨긴 것으로 보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누가 날 욕해” 정신착란(섬망) 악화 조두순, 신상공개 종료…문제없다고?
법무부는 조두순을 두고 우려가 커지자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 경찰, 지자체와 신속한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두순이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두순이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건 처음이 아니다. 또 최근 심리 불안 등으로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겼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무단 외출 혐의로 조두순을 기소하면서 치료감호를 청구한 바 있다.
임은정 “검찰청 폐지후 중수청 수사관 하고 싶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7명 가운데 1명이 임 지검장이었던 것이다.이는 신설될 중수청 근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반면 기소권 없이 수사 업무를 해야 하는 중수청의 경우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로 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현재 검사가 누리는 권한과 혜택이 보장될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수사구조 개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항소 포기 지휘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YTN의 최대주주를 민영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의결한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선서 화재로 단독주택 1채 전소…집주인 연기 흡입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오후 7시 30분께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공원서 지적장애인 성추행 촬영하고 ‘담배빵’…10대 남녀 7명 기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 등 총 7명을 기소했다.
‘김건희 수사 무마’ 박성재·심우정 압색
이들은 지난해 10월 김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 당시 검찰 지휘·수사라인에 있던 인물들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에게 22일 출석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1명에게도 같은 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디올백 수수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9월 김씨가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지난해 5월 김씨가 박 전 장관에게 자신과 관련한 수사 무마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19일 피의자 신분 소환
경찰은 통일교 관계자들을 연일 조사하며 정치인에게 금품이 전달된 정황 파악에 나섰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명품 불가리 시계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이 2019년 낸 책 ‘따뜻한 숨’ 500권을 통일교 측이 1000만원을 들여 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출판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됐다. 경찰은 전날 통일교 비서실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도 정원주 통일교 전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시계를 원래 안 찬다”고 말했다.
정성호 “‘YTN 민영화 취소’ 항소 포기 지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정 장관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다. 그러면서 “YTN 민영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는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5m 짜리 무빙워크라니”…강서구청 황당한 세금 낭비
최근 한 소셜미디어(SNS) 계정에는 ‘이렇게 짧은 무빙워크는 처음 본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 시민이 제기한 민원에 강서구청이 남긴 답변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시는 지하 연결 통로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빙워크 설치를 적극 건의했다. 다만 철거 비용 역시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차라리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