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2-23

입장 바꾼 與 “통일교 특검 수용”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통일교 특검 수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끝으로 ‘3대 특검’의 수사 기한이 모두 종료되면 곧바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與, 위헌 논란에 땜질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 연단에 오른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팔짱을 끼고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장승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靑 춘추관서 첫 언론브리핑… 李, 내주 여민관서 업무 시작할듯

단상에는 ‘대통령실’ 대신 ‘청와대’ 휘장이 놓였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 건물을 ‘경무대’라 이름 붙이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했다. ‘푸른 기와집’ 청와대(靑瓦臺)란 명칭은 윤보선 전 대통령이 지었다. 이후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을 신축하면서 지금 청와대의 모습을 갖췄다. 대통령실은 28일까지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청와대 본관은 정상회담이나 국가 행사 등 외빈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주로 활용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한동안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해야 한다.

靑인근 상인들 “상권 숨통 기대, 집회소음은 우려”

22일 오전 11시 30분에 찾은 청와대 인근 삼청동·효자동 일대는 점심 식사를 앞둔 시간이었지만 비교적 한산했다. 한때 청와대 직원들로 붐비던 식당가도 현재는 오가는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곳곳에서 사진을 찍었지만 오래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이동하는 모습이었다.상인들은 청와대 복귀가 침체한 상권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與보다 野에 통일교 리스크’ 판단… ‘성남-경기라인 접점 없다’ 결론

무슨 말 오가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특검이 본격화되는 것이 여권에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권이 가랑비에 젖는 수준이라면 야권은 흠뻑 젖을 정도가 될 수 있다”며 “괜히 특검을 피하는 뉘앙스로 부담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자마자 국민의힘에 민생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역공을 펼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 국정조사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원내 관계자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국정조사 시행이 통일교 특검법 여야 합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했다.

野 “대법-법원행정처가 특검 추천” 與 “수용못해”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특검 추천권에 대한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혁신당과 합의한 대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통일교 특검 수사 범위를 두고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자”고 말했다.

與, 2차 종합특검법 발의 “156명 투입-170일 수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2차 종합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에 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안 등과 처리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특검서 불법 확인땐 통일교 재단 해산 가능”… 與는 “국힘 해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동안 국민의힘과 통일교, 신천지 등의 정교 유착 의혹이 지속됐다”며 “정교 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다. 위반 정당은 해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재단의 설립 목적이 선교와 교육 사업 등인 만큼 정교 유착 등 심각한 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설립허가 취소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다만 계열사들에는 해산 결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본은 종교법인법을 통해 올해 3월 1심 법원이 통일교 해산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민법에 따라 종교법인 설립을 취소하는 결정이 자칫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 예규와 닮은 내란재판부법… 與 “조희대 관여는 막아”

필버 시작되자… 본회의장 빠져나가는 與의원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내란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법이 개정돼 위헌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만큼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당초 검토 과정에선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지만 최종안에선 이를 삭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법안 처리의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1야당 대표가 필버… 헌정 사상 처음

필버 시작되자… 본회의장 빠져나가는 與의원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장승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북대화 추진하지만… 北과 밀착 中-러, 중재 역할에 시큰둥

정부가 중국, 러시아와 잇달아 접촉하면서 내년 목표로 내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안보 합의를 통해 한미관계의 급선무가 일단락된 만큼 북한과의 소통 복원을 염두에 두고 중-러와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 하지만 러시아는 “평양-서울 간의 어떤 중재 역할도 배제한다”고 중재 역할을 일축한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중국 역시 대만 문제 등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등 남북 대화 재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년간 표류하던 8조원 ‘차기구축함’ 사업… 李 “잘 체크하라” 보름만에 경쟁입찰 선회

방사청은 “경쟁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 원을 투입해 6000t급 최신형 이지스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개발·확보하는 사업이다. 함정 건조 사업은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적기 전력화를 위해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다. 이에 따라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의 수주가 유력시됐다. 크나 작으나 비리는 비리”라고 언급한 바 있다.

與, ‘단순 실수’ 뺀 허위정보 배상법 당론 채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친여 단체가 위헌 우려를 제기하자 고치기로 한 것.정 대표 발언 직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유통금지 대상인 허위정보의 범위를 좁히는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해수부로 업무보고 마무리…'장관 부재'에 '힘싣기'로 돌파?

하지만 장관의 거취로 인해 업무보고를 미룰 경우 부처 업무보고가 특정 인사로 인한 상황이 영향을 받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인물과 무관하게 부산에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일정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보고와 부산으로의 이전 등 해수부로서는 큰 변화를 맞이하는 상황인 만큼, 다소 어수선한 일들이 있었다고 해도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다른 부처의 업무보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해수부의 부산 이전 개청식이 이날 함께 열리면서 업무보고의 '피날레'가 의미있어 졌지만,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로 어수선함 또한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오늘 내란재판부법 매듭…장동혁發 필리버스터도 '열세'

황진환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씩 설치하고, 재판부 구성은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준용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우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내란죄 사건 심리만 맡는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다. 이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 이는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지방법원장과 서울고법원장은 각 법원 판사회의가 승인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판사 추천 방식은 여당이 입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논란이 가장 거셌던 대목이다. 원래 민주당은 '법관 추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었다. 제1야당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건 헌정사 처음이다.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이름을 뭐라 부르든 반헌법적 특별재판부"라고 반박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하는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한다. 아울러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하기로 한 '통일교 특검법' 공세를 병행하면서 대여 압박수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도 정교유착 피해자?'…통일교 특검 급선회 배경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선거인단 제도는 조직표가 작동하기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배제했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 차례 '정교유착 엄정 수사' 의지를 드러내왔다.

내란재판부法, 본회의서 與주도 처리전망…정통망법 뒤이어 상정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고 이를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어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각급 법원장이 보임하는 방식으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 尹 구속 연장될까…오늘 법원 심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된다.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공모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이달 25일, 여 전 사령관은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오늘 與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친청-비당권파' 대결 관심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의 첫 합동연설회를 연다. 강득구 후보는 당과 정부, 대통령실 사이의 균형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유동철 후보는 원외위원장들과 친명계 모임인 혁신회의를 향해 지지를 구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건 핵심 아니다"…'천정궁' 질문에 또다시 답 피한 나경원

.나 의원은 또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하려고 다 그렇게 여러 정치인의 이름을 계속 언급한다.

이번엔 풀릴까, ‘북한 노동신문 열람’···학계선 “진작에 시행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22일 여야 정치권에서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식이 성숙해져 북한 자료 열람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진작 북한 자료 열람을 시행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북한 자료에 대한 국민 접근권 확대 논의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재점화됐다. 이 대통령은 접근권 확대가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은 이런 거(북한 자료) 보면 빨갱이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냐.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를 검토했다. 현재 북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한다. 또 북한 사이트에 접근·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학계에서는 북한 자료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2대 국회, 더 벌어진 거대 양당 이념성향···이미지만 ‘강성’인 온건파도

특히 22대 국회 들어서는 주요 법안을 두고 견해차가 컸던 데다 12·3 불법계엄과 탄핵 등을 거치며 쟁점 의안이 많아지면서 이념점수가 더 벌어졌다. 올해 거대 양당 간 이념점수 차이 추정값은 지난 20년 중 가장 높았다. 그 결과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간 평균 이념점수 거리는 2.160점으로 21대 국회의 1.676점, 20대 국회의 1.608점에 비해 큰 차이로 벌어졌다. 의원별 이념점수는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이는 의원들에게 비슷한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의원들 간 상대적 위치를 보여준다. 다만 의원 혹은 정당 간 의견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를 측정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이념점수 차이를 연도별로 추정해본 결과 올해 두 정당의 이념점수 차이는 1.299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04년 1.273점을 넘어섰다. 올해는 그보다 더 양 정당 간 이념 차이가 심해진 것이다. 전현직 원내대표를 비교해보면 민주당 박찬대·김병기 의원과 추경호·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이의 거리는 각각 2.259점, 2.222점으로 평균보다도 오히려 멀었다. 당별 의원 평균 이념점수를 보면 조국혁신당이 -1.346점으로 가장 진보적 성향을 보였다. -0.993점인 진보당보다 더 강경한 입장이었다. 의원들을 좌표상에 배치해보면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개혁신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로 겹치는 부분 없이 완전히 갈라졌다. 민주당에서 가장 보수적인 김상욱 의원(0.073)보다 더 진보적인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모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있었는데 김상욱 의원보다 진보적인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 중 가장 진보적인 조경태 의원(0.442)보다 보수적인 의원도 없었다. 진보 성향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1위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2.659)이 차지했다. 가장 보수적 표결 성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 304위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2.660)이다. 현 국가안보실장인 위성락 전 의원(-0.509),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의원(-0.573) 등 현 정부 주요 인사가 온건파 상위권에 있다는 사실도 눈에 띄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왼쪽에서 17번째로 온건파에 가까웠다. 법사위에서 주 의원과 반대편에서 강경한 모습을 보였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념점수는 전체 190위(-0.429점)로 같은 당 의원 중에서는 가장 보수적 표결 성향을 띄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강성 이미지에 걸맞게 이념점수도 1.688점으로 296위를 기록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가장 강경파 축에 속했다. 국민의힘은 선수별로 표결 성향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선수가 높아질수록 온건한 표결 성향을 보였다. 지역구별로 지난 총선에서 범보수 계열 정당의 득표율과 해당 지역구 의원 이념점수의 관련도를 회귀분석한 뒤 회귀선에서 가장 먼 의원을 뽑았다. 국민의힘 기권표가 가장 많았던 법안은 ABC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지역신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으로 기권수 31건 전부가 국민의힘 의원의 기권표였다.

새벽배송 제한,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새벽배송 제한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대여론이 상당해 논의 개시부터 내년 초로 미룬 상황이라서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초부터 택배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새벽배송 제한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의뢰 건강영향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26일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보고될 예정이다.다만 내년 초에 새벽배송 제한 윤곽을 드러내더라도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국회 청원이 제기될 만큼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서다.

북, 백두산 인근 삼지연에 호텔 준공…김정은 "관광 대표도시로"

호텔 5곳 동시에 준공…주애, 김정은 밀착 동행하며 새 호텔 함께 돌아봐 북한이 백두산 인근 삼지연 관광지구에서 호텔 5곳을 한꺼번에 준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호텔 준공식에 직접 참석, 삼지연을 북한의 대표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20∼21일 이틀에 걸쳐 삼지연시에 '현대적인 호텔' 5곳의 준공식이 열렸다고 23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봉사시설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봉사의 질이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19일 함경남도 신포시 공장 준공식에 이어 이틀 연속 김 위원장과 동행했다.

경북 김천 단독주택서 불…70대 여성 사망

22일 경북 김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70대 여성이 숨졌다.

[점선면]연말 ‘내가 들은 노래’ 유행하는데…멜론이 안 보인다

유튜브 뮤직·스포티파이 등 각종 해외 플랫폼들 사이, 어쩐지 멜론 등 한국 플랫폼의 리캡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 한국 가수의 인기를 판단하는 척도로 막강한 존재감을 자랑하던 멜론이 어디로 간 걸까요? 이용자들이 음악을 듣는 방식이 바뀌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점선면은 변화의 중대 기로에 선 한국 음원 플랫폼들의 상황과 한국 음악의 미래를 짚어보겠습니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까지만 해도 멜론은 한국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독보적 강자였습니다. 그러나 멜론 이용자 수는 점차 감소해 2년 만인 2022년 유튜브 뮤직에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한국 토종 플랫폼인 지니뮤직과 플로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또다른 해외 플랫폼인 스포티파이가 지난 8월(안드로이드+iOS 기준) 424만명의 이용자 수로 3위 플랫폼에 올라선 겁니다. 음악 스트리밍 앱 월간 이용자 추이(안드로이드+iOS 기준). 와이즈앱·리테일 갈무리 처음 한국 음원 시장은 해외에서 진입하기 어려운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용 기기에 음원 서비스를 결합하며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요금제에 몇천원을 더하는 식의 음원 서비스는 이용자들을 단단히 묶어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이 개시한 멜론은 한국 디지털 음원 서비스의 선두 주자로서 방대한 음원 수와 편리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입지를 다졌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 반복된 음원 사재기 논란은 멜론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그 사이 해외 플랫폼들은 개인화된 알고리즘 추천을 앞세워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감성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과 조건까지 뒷받침되니 이용자들은 취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게 됐고요. 토종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20여년간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멜론을 떼놓고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 멜론을 비롯한 한국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은, 시대의 마감일지 또 다른 전환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김성열 "특검조사 받은 이준석, 두려움없이 담담" [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교 게이트 특검' 추진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월요일 새로운 코너 노열치열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성열 수석께서 기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김성열> 기쁘지 않습니다. 상대가 있어야지 재미있는 토론도 할 수 있거든요.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빈자리가 굉장히 외로워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 통일교 특검 얘기입니다. 여당이 적극적으로 수용 의사를 내비쳤는데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못 받을 것도 없다. 기존 입장을 바꿨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곽우신> 일단 야권이 계속해서 통일교 특검 받아야 한다, 즉각 시행하자고 정부 여당을 압박한 게 있었지요. 민주당이 오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뭔가 착각하는 것 같다면서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서 통일교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이 논의를 위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최대한 빨리 만날 것도 제안했습니다.◇ 박재홍> 이러한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환영한다. 바로 만나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입장이 나왔군요.◆ 곽우신> 네. 송언석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수용 의사를 민주당이 밝혔는데 환영한다고 이야기했고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고 들에게 전했습니다.◇ 박재홍> 당의 손을 들어준 그런 모양새인데. 뒤늦게나마 물론 손바닥 뒤집듯이 이야기를 바꾸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박재홍>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과연 될 것인가. 그래서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이 굉장히 결기 있게 나와야 한다. 삭발도 각오해라.◆ 김성열> 삭발도 준비하고 단식도 준비하고.◇ 박재홍> 다 했는데 못하게 돼서 아쉬우십니까?◆ 김성열> 매우 아쉽지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박재홍> 이준석 대표도? 천하람 원내대표도?◆ 김성열> 저희는 지도부가 얼마 안 돼서 다 공조해서 하자. 그게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연말에 다시 한라산을 가기로 해서.◇ 박재홍> 한라산? 한라산 왜요?◆ 김성열> 저희 연말에 한라산 등반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단식투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시 한라산을 가게 돼서.◇ 박재홍> 일단 곽우신 야당 반장님. 이런 입장인가요?◆ 곽우신>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신반의했던 것 같습니다.◇ 박재홍> 정말 받아?◆ 곽우신> 네. 받냐 아니냐를 가지고 여야 정국이 연말에 더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예상보다 민주당이 빠르게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이고요.그 배경에는 첫 번째는 당연히 여론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같이 연계해서 종합세트같이 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김성열> 글쎄요. 그건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재홍> 아직 그 얘기까지 안 나온 상황인 거지요?◆ 김성열> 거기까지 안 나왔고요. 저는 이 급변화한 자세 태세 전환에 사실 대통령실이 있다고 봐요. 저는 민주당이 여론조사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여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딪쳐 가면서 설득하는 과정을 했었지.그래서 저는 이렇게 급변하게 태세전환을 한 건 결국에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뭐랄까 통일교가 묻었다 이런 평가도 많이 하시던데. 이게 과연 내년 6월 지방선거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곽우신 ?◆ 곽우신> 사실 벌써부터 부산시장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재수 전 장관이 과연 이 사안을 깔끔하게 털고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무사히 출마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하나 난제고 만약 전재수 카드가 낙마한다고 하면 민주당은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누가 제일 불편할까요? 통일교 특검.◆ 곽우신> 사실 통일교 특검 민주당에서 받겠다고 하면서 오늘 2차 종합특검 발의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래는 국민의힘에만 악재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까지 불똥이 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전재수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계속 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 수사가 빨리 진행돼서 빨리 끝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성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일단 이 전재수 장관 사건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를 줬다 이런 것까지 중요한데 사실 전재수 의원과 관련한 부분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천정궁에는 전재수 전 장관의 책이 500권 쌓여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것 수사기관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저는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박재홍> 방금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이 끝이 났는데요. 그걸 테이블에 올리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박재홍> 그건 알겠어. 민주당이 이렇게 쉽게 통과 시킬리 없지요. 그런데도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민주당이 받을 수 있게끔 던진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도 이것 시간 끌지 말고 시원하게 밀어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홍> 시원하게. 내일이라도 발의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의가 없는 거예요?◆ 김성열> 이미 지난 주말에 송언석 원내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서로 만나서 합의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보시면 안 돼요. 빨리 될 수 있어요?◆ 곽우신> 저는 원래도 양당제보다 다당제에 가까운 국회 환경이 더 올바르고 건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3당이 있구나 각인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지방선거 앞두고 또 소수정당들이 큰 활약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얘기로 넘어가 보면 지난 주말에 특검에 출석했군요.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와 들의 질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기 전 대화였는데 총 9시간 40분 정도 조사받았군요.◆ 곽우신> 조서 열람시간을 포함한 시간이었고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들을 잠깐 만났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도 하고 왔고요.◇ 박재홍> 뭐라고 말씀하세요?◆ 김성열> 담담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정도 질문지면 이 시간 안에 안 끝납니다. 지금 9시간 정도 받았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특검에 처음부터 초기부터 굉장히 잘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특검은 다시 피의자들 그걸 한 사람들에게 가서 물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만 봤어도 국민 여러분이 충분히 의혹을 떨치실 거라고 봅니다.◇ 박재홍>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참고인 조사에 가까웠다. 국민의힘 당대표. 무슨 선거 개입이냐 이게 법리적으로 어떤 얘기냐.◆ 김성열> 그러니까 저희 변호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를 했을 때 당대표에게 과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했어야만 한다고 보고요. 뭔가 검찰의 구형이고 판사의 판단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곽우신> 사실 이준석 대표에 있어서 명태균 씨 관련돼서 얽혀서 이런저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잖아요. 그래서 그건 줄 수 없다.

[북한날씨] 대체로 흐리다 일부 지역 최대 20㎝ 눈

북한은 23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북한, 삼지연시 호텔 5곳 건설…김정은 “관광 문화 확립·산업 활성화”

평양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삼지연관광지구에 일떠선 5개 호텔들의 준공식이 12월 20일과 21일에 각각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20일 이깔호텔과 밀영호텔 준공식에 참석했다. 김 총비서 집권 이후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한편 이번 김 총비서의 준공식 참석 일정에는 딸 주애도 동행했다. 주애는 지난 19일 함경남도 신포시 공장 준공식, 지난 15일 강동군 지방공장 준공식 등에 이어 연말 김 총비서의 현지지도 일정에 함께하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될 전망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지 24시간이 되는 이날 오전 11시38분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이재명식 공포정치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바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처리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노영희 "與 통일교 특검 수용 잘했다, 불신 해소해야" [한판승부]

황진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오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류영주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열치열 노열이 드디어 도착해서 통일교 특검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노영희> 죄송합니다.◇ 박재홍> 무슨 말씀을. 못할 게 뭐야 이런 입장이잖아요.◆ 노영희> 저는 완전히 잘했다고 봅니다.◇ 박재홍> 잘했어요?◆ 노영희> 저는 저번부터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통일교 특검 받으면 된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합의의 지향점.◆ 노영희> 현재 국민의힘이 사실 이 국면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통일교라고 하는 것을 윤영호라는 사람의 통일교 관련된 내용을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서로 간에 민주당을 조금 훼손시키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부각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요.그렇게 끌려다니거나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와서 민주당이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혹은 어떤 의심을 받고 있으나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걸 오히려 정면에서 딱 막아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요.◇ 박재홍> 든든 개혁신당. 치열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성열> 다른 게 아니고 저희는 그 주도권이라는 부분을 사실 놨습니다. 이걸 주도권을 저희가 가져가면 좋겠지요.그렇지만 이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교 유착 이 부분 뿌리 깊을 거거든요. 사실 이번에 제일 잘했던 게 조국혁신당하고 개혁신당의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별로 믿지 않지만 저만 안 믿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개혁신당 이번에 역할을 잘했다. 그런 것과 무관하게 소수 정당이라고 하는 당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이번에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장동혁 대표 첫 반대 토론 주자로 나섰고 제1야당 당대표의 이렇게 필리버스터 참가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노영희>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바로 내란인데 그게 왜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또 장동혁 대표 아직까지도 위헌 소지가 없어지지 않았다 이랬는데 뭐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되는 아주 정말 조그만 것까지 다 지금 민주당에서 정리했습니다. 무작위 배당 말도 안 된다. 무작위 배당해야 되는데 아닌 거 말이 안 된다. 이런 게 크게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처벌적 법률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뭐든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게 다 이미 우리가 밝혀졌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법률의 위헌성이 별로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저는 이 법에 어떤 종류의 위헌성이 얘기를 해주면서 장동혁 대표가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대법원에서도 지금 얘기 그동안 해석해 왔던 게 사실은 법관이 아닌 다른, 제가 여기 처음 와서 그때 말했잖아요.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배당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였잖아요. 저는 그 말 자체를 이해 못 하겠고요. 저는 이런 말은 정말 대단하게 모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장동혁 당대표가 했던 말을 약간 평가해 주신 건데.◆ 노영희> 그런 말은 정말. 사실 저는 놀라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제가 외웠어요. 사실 외우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외울 수밖에 없었던 게 한번 들은 잊을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아니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 않는다?◇ 박재홍> 개혁신당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위헌성이 거의 없다는 게 노 변호사님 말씀이시고.◆ 김성열> 그런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민주당이 많이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처분적인 그런 부분들은 정말 많이 뺀 것 같고요.다만 아직도 저는 이 피의자들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라 랜덤으로 재판부를 배정한다는 그걸 가지고 위헌 법률 심판을 할 거예요. 저는 내란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렇게 국민 의견과 전혀 반하는 사실 국회에 총칼을 들고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엉뚱한 답변이 나올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빠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 이걸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들어가면 오히려 시간이 더 끌려질 거라는 거죠. 저는 이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고 안 좋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제도를 바꿔버리면 그다음에 또다시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연성. 그러니까 1심 중단 안 하겠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내란 몰이가 실패할 것이다? 내란 몰이가 실패하면 정권이 몰락할까 봐 이렇게 하는 거다 하지만 저는 현재 재판하시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마저도 저는 이번 사건에서 전부 다 유죄를 선고할 거라고 봐요. 충분히 한 10시간 넘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곽우신> 최장 시간 채우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장동혁 대표가 최대한 길게 함으로써 어쨌든 지금 이미 제1야당 대표로서 필리버스터 들어간 것만으로 어쨌든 한국 헌정사에 하나 쓴 거잖아요. 실제로 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필리버스터라는 게 더 이상 사람들이 독자들이 내용을 안 봐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곽우신> 장 대표께서 기조 변화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사실 이 책의 내용들은 국민의힘에도 다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걸로 하시면 내일 신문 1면 톱은 모두 장 대표가 가져가시겠지요.◇ 박재홍>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이런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는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의 권력 유지예요. 스텝이.◇ 박재홍> 스텝이 꼬일 수도 있다. 비대위 잠깐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 러브샷 하신 분 김문수 전 장관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분의 얘기도 나오기는 합니다. 예상을 안 했는데 이렇게.◆ 김성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스텝이 좀 꼬이는 측면이 있죠. 장동혁 대표는 계획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장동혁 대표가 노선 변경을 하잖아요. 그거는 한동훈 전 대표의 공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정치인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박재홍> 왜요?◆ 김성열> 절대 없어요.◇ 박재홍> 그럼 김문수 전 장관 마음의 계산은 뭐예요?◆ 김성열> 확실한 건 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굉장한 권력 지향형 인물이에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박재홍>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김성열> 제가 그때 김문수 한덕수 그 설이 나왔을 때 교체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김문수 지사한테는 이 단일화라는 것은 김문수로의 단일화 말고는 절대 없다.◇ 박재홍> 나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 김성열> 네. 결국에는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박재홍> 한판승부가 김문수 전 장관 잘 아시는 분을 두 분이나 보유하고 있네요. 화요일은 정옥임 의원이시고 월요일에 우리 김성열 최고.◆ 노영희> 진짜 궁금한데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님은 원래 누구 편이에요?◇ 박재홍> 갑자기? 갑자기 분위기 확 다운됐는데 끝까지 가라앉았어요.◆ 노영희> 나는 갑자기 한동훈 전 대표 측 쪽인가 이 생각이 드네요?◆ 김성열> 아니요. 저는 그리고 어쨌든 윤 어게인 쪽에다가 이거를 실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지난 주말 아주 바빴습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도 글을 남겼습니다.◇ 박재홍>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김성열 최고, 무슨 말씀 하고 싶으신 거예요? 가면 쓴 사람은 다 거짓되다?◆ 김성열> 그거보다도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하는 내용 같아요. 가식적이다.◇ 박재홍> 한동훈은 가식적이다? 가면을 벗어라?◆ 김성열> 아예 직격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비대위원이 김종혁 비대위원이셨어요.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있었는데 만약에 그때 이쪽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이거는 정말 지금 교수님이시기도 하지만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다 같은 풀에 있는 분들이 비슷한 성향이 있는 풀들이 윤 어게인 쪽이 언급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박재홍> 알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노 변호사님, 김성열 최고 그리고 우리 곽우신 세 분 고맙습니다.◆ 노영희, 김성열, 곽우신> 감사합니다.

북, 백두산 인근 삼지연에 호텔 5곳 준공…중국인 관광객 염두에 둔 듯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21일 이틀에 걸쳐 삼지연시에 ‘현대적인 호텔’ 5곳의 준공식이 열렸다고 23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호텔 준공식에 참석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백두산 인근 삼지연 관광지구에서 호텔 5곳을 준공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21일 이틀에 걸쳐 삼지연시에 현대적인 호텔 5곳의 준공식이 열렸다고 2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깔·밀영호텔 준공식에 참석해 호텔 객실과 식당, 수영장 등 시설을 돌아봤다. 조선중앙통신·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봉사 시설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봉사의 질이다. 주애도 19일 함경남도 신포시 공장 준공식에 이어 이틀 연속 김 위원장과 동행했다.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김 위원장과 함께 호텔 시설을 돌아보는 모습이 북한 매체에서 다수 보도됐다. 김 위원장은 2013년부터 삼지연시를 12차례나 방문하며 큰 관심을 보여왔다.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金총리 “응급실 뺑뺑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개선 방안 찾아야”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소방서를 방문해 119 구급대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과 걱정거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김 총리는 “응급실에 제 시간에 닿지 못해서 응급실을 찾다가 연결이 안 돼서 생명을 잃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걱정이 너무 심해서 정부에서도 대안을 찾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김재원 "김문수, 한동훈에게 과도하게 덕담한듯" [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인근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오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류영주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기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 선언했다고 하지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지도부의 방향성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전략으로 준비할 것이냐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당 지도부 전략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이. 그러면 여야 예외 없이 하면 국민의힘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오로지 국민의힘을 때려잡는 특검만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통일교 특검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지난주 금요일에 계엄과 탄핵이 갖고 온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기기 위해선 변해야 된다. 백대현 부장판사의 재판. 그러니까 내란 재판 말고 다른 재판 관련해서 1심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잡으신 걸까요?◆ 김재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다고 봅니다. 내부 결속의 시한도 예상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장동혁 대표도 내부 총질하는 사람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당의 일원으로서 과연 함께 가는 데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싶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실관계를 먼저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은 그다음 문제라고 봅니다.사실 당원게시판 문제도 그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논란이 될 때 저는 최고위원이었거든요. 그때 당 지도부에서 저도 당 지도부였지만 저희들은 전혀 아는 바 없이 일부 당 지도부의 구성원들이 발표하고 끌고 가는 데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당시 지도부의 어떤 움직임 때문에 이거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셨던 거예요.◆ 김재원> 우리 입당원서에는 당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는 난이 있어요. 딴 것도 아니고 당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고 최소한 당 지도부에 밝혀라. 한동훈 대표가 아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요.◇ 박재홍> 이런 가운데 김문수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를 얼마 전에 만나갖고 러브샷을 했는데 우리 또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우리 김문수 전 장관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화 연락도 최근 두 달 동안 사적인 대화나 일체 못 하고 일정 잡는 것도 문자 메시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날의 상황을 몰라요. 그리고 그 이후에 특별히 여쭤보지 않았어요.그런데 지난 토요일 캠프 관계자들 장관님하고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못 갔거든요. 당일 저녁의 모임.그래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또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덕담하고 이야기한 것도 평소에 절대로 뺄셈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모두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계셨어요.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그것을 동영상도 촬영하고 SNS에 올려서 문제가 되었는데 아마 덕담을 나름대로 사적인 대화라고 생각하고 덕담을 과도하게 하신 것 아닌가.◇ 박재홍> 당의 보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김재원> 덕담을 과도하게 하신 거지요.◇ 박재홍> 덕담을 과도하게 하셨다.◆ 김재원> 어쨌든 이렇게 정치적인 저 논란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박재홍> 전혀 아닙니까?◆ 김재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한두 달간 뵙지도 못하고 전화도 못 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아직까지 전화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또 현재는 장동혁 지도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지방선거 때까지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홍> 지방선거 얘기. 그러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대구시장 아니고 경북도지사라는 점.◆ 김재원> 대구시장 선거는 지난번에 약간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나가게 됐었고요. 제가 원래 정치 활동한 곳은 경북이기 때문에.◇ 박재홍> 그렇죠? 경북도지사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다는 건데. 이렇게 말씀했고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라이벌로 거론된다는 진행자 질문을 받자 최경환 전 부총리 포함해서 두 분은 한번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셔서 다음에 의원 해보려고 이름을 내시는 것 같다. 그런 당원을 상대로 한 광역 선거는 저만큼 많이 해본 사람도 드물어요.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지난 3월 경북 지역에 큰 산불이 일어나고 막대한 인명 피해가 있을 때도 그것을 뒤로하고 전 당원이 참여하는 전당대회 출마를 하셨지만 사실은 등수 안에도 들지 못하고 그만두셨거든요. 0원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착공은커녕 말뚝도 못 박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또 따로 있는 거고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도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그런 걸로 듣겠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려면 최고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당 지도부의 의견도 조금 갈라져 있는 것 같은데요.이게 50대50 원칙은 굉장히 오래된 원칙입니다. 그리고 당원들의 정치적인 관심과 당에 대한 애당심을 믿는다면 훨씬 더 당원들의 의지도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많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고맙습니다.

"올해 탈북민 고용·실업률 지표 개선…南생활 만족도 최고치"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등 양적 지표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는 지표가 나왔다. 남북하나재단이 23일 발표한 '2025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4.8%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은 각각 0.8%포인트, 2.5%포인트 낮고, 실업률은 2.6%포인트 높았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일반 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실업률 격차는 각각 0.9%포인트, 0.7%포인트씩 좁혀졌다며 "일반 국민과 격차는 감소 추세"라고 재단은 설명했다. 이는 조사 이래 가장 낮은 기록이다.

탈북민 생활만족도 81.2% ‘역대 최고’…임금격차, 59만원

이는 2011년부터 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만족 이유로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가 41.5%로 가장 높았다. 탈북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일반국민의 81.6% 수준인 셈이다. 일반국민과 탈북민 간 임금 격차는 증감을 반복해왔다. 탈북민 전문상담사 76명이 대면 방식으로 시행했으며 조사율은 86.4%(조사완료 수 2160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오늘 본회의 처리전망···장동혁, 20시간째 필리버스터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을 더하면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 첫 타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7시40분 기준 20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북, 백두산 인근 삼지연에 호텔 준공…김정은 "관광 대표도시로"(종합)

호텔 5곳 동시에 준공…주애, 金 '손깍지' 끼고 새 호텔 함께 돌아봐 북한이 백두산 인근 삼지연 관광지구에서 호텔 5곳을 한꺼번에 준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호텔 준공식에 직접 참석, 삼지연을 북한의 대표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20∼21일 이틀에 걸쳐 삼지연시에 '현대적인 호텔' 5곳의 준공식이 열렸다고 23일 보도했다. 이깔·밀영호텔 준공식에 참석해 객실과 시설을 직접 돌아본 김 위원장은 "모든 요소요소들이 자기 고유의 매력이 살아나게 실용성과 다양성, 조형화와 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구현되었다"며 흡족해했다. 그러면서 "봉사시설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봉사의 질이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19일 함경남도 신포시 공장 준공식에 이어 이틀 연속 김 위원장과 동행했다.

'제1야당 대표 헌정사 첫 필버' 장동혁, 20시간 넘겨 역대 최장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전날 이 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40분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밤을 꼬박 새웠으며 이날 오전 8시 기준 20시간 20분째 발언 중이다.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 기록을 훌쩍 넘긴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0명 안팎의 조를 짜서 이날 새벽까지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탰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은 경내에 도착하는 대로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맞서고 있는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정 장관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18시간이 지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장 대표가 혼자 계속 토론하고 있다.

장동혁, 필리버스터 20시간째 ‘역대 최장 기록’…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반대 토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5시3분 기준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토론 강제 종결 시점인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 필리버스터' 장동혁, 역대 최장 기록 갱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기록을 세웠다.

'21시간 필리버스터' 장동혁, 최장 기록 경신.."소리 없는 계엄의 일상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세운 17시간 12분을 넘어선 것이다.장 대표는 이날 8시 40분 현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39분 필리버스터를 위해 첫 주자로 국회 본회의장 토론대에 오른 지 21시간이 지난 셈이다. 장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선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으로, 이번 토론에서 최초와 최장 기록을 모두 세우게 됐다.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막아서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는 점을 연달아 강조했다.

조선신보 "北 9차 당대회, 전례 초월하는 경이적 시대 맞을 것"

조선신보는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이 이룩한 성과는 "새로운 단계를 향한 비약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는 게 경제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산 확대의 물질기술적 담보를 마련함으로써 '이제는 꽝꽝 생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노동계급이 간직하고 있는 한결같은 자부심"이라고 언급했다. 내년 초 9차 당대회는 15년 구상의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드는 기점이 된다.

홀로 24시간 완주한 장동혁…제1야당 대표가 ‘최장 필버’ 기록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전날 오전 11시40분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이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세운 종전 최장 기록인 17시간 12분을 크게 넘어선 기록이다. 장 대표는 발언 도중 연달아 물을 마시거나 잠시 침묵하는 등 지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본회의장 국무위원석에서 밤새 자리를 지키며 장 대표의 무제한 토론을 지켜봤다. 정 장관은 필리버스터 18시간을 넘긴 시점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혼자 계속 토론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침해도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을 끝으로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중단됐다. 장 대표는 우 의장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연단을 떠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를 향해 기립박수를 보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전날 시작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北, 삼지연에 호텔 5곳 준공…김정은 "관광 대표도시로"

북한이 백두산 인근 삼지연 관광지구에서 호텔 5곳을 한꺼번에 준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호텔 준공식에 직접 참석해 삼지연을 북한의 대표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조선중앙통신은 20~21일 이틀에 걸쳐 삼지연시에 '현대적인 호텔' 5곳의 준공식이 열렸다고 23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을 통해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호텔 곳곳을 돌아보는 주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여러장 공개됐다. 주애가 김 위원장과 손깍지를 끼는 등 다정한 부녀의 모습을 연출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조선신보 "北 9차 노동당 대회 후 5년, 경이적인 역동의 시대 될 것"

8차 당대회 이후 첫 5년간이 도약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면, 9차 당대회 이후 다음 5년간은 이를 바탕으로 '더 높은 발전 단계'를 이루겠다는 게 조선신보 칼럼의 취지로 보인다. 조선신보는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이 이룩한 성과는 "새로운 단계를 향한 비약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는 게 경제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차 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9~11일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모든 부문들에서 질적 발전을 위한 다음 기 5개년 계획 목표"를 세우라며 "실현을 위한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방도들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독립기념관 "광복 80주년 맞아 독립운동 자료 529점 기증받아"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등 기증…내년 3.1절·광복절에 공개 독립기념관은 광복 80주년인 올해 국내외에서 자료 소장자 29명이 소중한 독립운동사 및 근현대사 자료 529점을 기증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심보경·이승윤 등 23명이 347점, 국외에서는 임인자·유수동 등 6명이 182점을 기증했다. 중국에서 의열단과 한국광복군에서 활동한 이종희(李鍾熙) 지사의 손자인 이승윤 씨는 할아버지가 중국에서 활동하던 당시의 사진과 기록물 58점을 기증했다.

김영진 "통일교 특검? 장동혁 · 송언석은 떳떳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연대해서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준비에 들어갔는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도 이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 결정을 한 거죠. 바로 민주당 김영진 의원 만나보죠. 김영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영진> 반갑습니다.◇ 김현정> 일고의 가치도 없다가 박수현 대변인의 지난주 워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격적으로 입장이 바뀐 걸까요?◆ 김영진>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사실은 김건희 특검에서 파생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다 한 번 열어보자. 이런 감정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현정> 2022년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다 강력한 후보들이었잖아요. 그러면은 통일교가 작업을 했다면 양쪽 다 한 거 아니에요?◆ 김영진>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은 종교 단체가 특정인에 대해서 등거리 외교를 하거든요.◇ 김현정> 근데 누가 될지 모르니까.◆ 김영진> 그렇죠. 그거는 어느 정당이나.◇ 김현정> 그렇죠.◆ 김영진>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그 당시 후보는 만나지 못했고 윤석열 후보는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런 결정적인 게 있는 거죠.◇ 김현정> 결과적으로 스케줄 조절이 됐고 안 됐고 그 차이죠.◆ 김영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아니면 그 두 분을 지금 특정해서.◆ 김영진> 아니죠. 그 당시에는 당 대표, 원내대표가 아니었지만 그 시기에 통일교는 국민의힘을 집중적으로 로비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현정> 그렇게 보시고 있는 거군요. 거기에다가 지금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도 민주당이 당연히 신경을 쓰신 거죠?◆ 김영진> 그렇죠.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원내대표나 당 대표가 그런 국민적 여론을 수용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자, 합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두 당이 낸 합의안은 뭐냐면 특검 추천을 제3자가 하고 그리고 조사 대상은 그러니까 수사의 범위는 통일교 게이트 하나 거기다가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수사를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뭉개려고 한 거 아니야라는 의혹까지 두 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진> 저는 이준석 대표나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통일교 게이트의 핵심, 통일교가 윤석열 후보에게 로비했던 거 본인들이 주장해서 민주당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특검의 문제는 저는 별건이라고 봐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주장하지만 사실 특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다 보니까 나온 사건이었지 통일교 특검을 위해서 민중기 특검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떤 특검을 임명하더라도 그 특검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 소명을 다 합니다.◇ 김현정> 맞아요.◆ 김영진> 그거는 그런 거 아닙니까?◇ 김현정> 그건 맞아요.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받기로 했기 때문에 2차 종합 특검 반대할 명분,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할 명분 없다고 보시는 거죠?◆ 김영진> 반대는 하겠죠, 명분은 없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간 사실은 3대 특검을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을 하면서 내란 특검 김건희, 채 해병 특검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특검이 일상화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김현정> 그게 정상은 아니죠, 사실. 경찰이 있고 다 있는데.◆ 김영진>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법도 개정을 했는데 계속 특검의 일상화. 특검 만능화는 사실 안 맞아요. 그럼 국수본을 신뢰했으면 국수본을 통해서 수사하는 게 맞죠.◇ 김현정> 국수본이 경찰 국수본입니다.◆ 김영진> 그렇죠, 경찰 국수본이죠. 그냥 거기서 쭉 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특검 기한을 90일 플러스 그다음에 한 달 정도 연장 아닙니까? 120일.◇ 김현정> 최장 170일로 법안에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안 좋아서 2차 종합특검만 밀어붙이지를 못하니까 통일교 특검을 받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2차 종합특검 먼저 통과시켜서 지방선거까지 쭉 그거 하고 그냥 170일이면 그게 6월 말이더라고요. 쭉 하고 통일교 특검은 이렇게 합의를 하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시키려는 거 아니야? 그것을 제외하고는 저는 보편적인 특검을 진행했던 상황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도 통일교 특검에 넣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그거는 떼야 된다는 건 분명하세요?◆ 김영진> 그거는 사실 곁다리라고 봐요, 물타기고. 막 좀 이러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영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은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게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가 사실은 대부분 다 베팅을 한 겁니다. 거기에 다 건 거예요.◇ 김현정> 그게 아까 계속해서 배타적인 베팅, 아주 마지막에는 독점적으로 베팅했을 거야. 그렇게 보시는?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재판부에서 대법원 내규에 준하는 그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김현정> 큰 차이는 없다고. 그럼 위헌 소지는 제로, 0%다?◆ 김영진> 없다고 봅니다.◇ 김현정> 없다고 보세요. 초창기에도 법원에게 내란 전담 재판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판을 진행한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수용하지 않았던 거죠.◇ 김현정> 1심 시작하고 나서 아니에요? 그것도?◆ 김영진> 아니죠. 사실 초창기부터 한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김영진> 고맙습니다.

[친절한 대기자] 김건희는 尹계엄을 정말 몰랐을까?

근데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진짜 몰랐을까? 취재 좀 해 보셨어요?◆ 권영철> 김현정 앵커는 어떻게.◇ 김현정>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어떻게 진짜 몰랐을까? 또는 김건희가 몰랐다는 특검의 발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노영희 변호사는 특검에서 김건희가 몰랐다고 설명했지만 납득이 안 된다 뭐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노 변호사는 특검의 설명이 맞다 그러면 김건희랑 윤석열이 구속 취소된 날 싸움을 했다더라고 하는데 계엄 당일 내지는 구속 취소됐을 때 이런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계획이 다 있는데 너 때문에 망쳤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윤석열이 비상 대권 얘기를 정권 집권 초기부터 얘기 언급을 했고 비상계엄한다고 윤석열이 그전부터 계속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취재해 보니까 김건희 씨가 12월 3일 오후에 6시 반쯤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병원 마칠 시간에 병원에 갔고 9시 반까지 3시간 정도 병원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저에 찾아온 행정관과 계엄 발표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사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 강릉 황 씨 아시죠?◇ 김현정> 강릉 황 씨, 예, 아들.◆ 권영철> 그 아들 행정관. 이 행정관은 그 계엄이 해제되고 윤 전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관저에 있었다고 합니다. 취재하는 과정에서 들은 얘기인데 김건희 씨가 발표를 보면서 제정신인 거냐? 그 비상계엄 당일 저녁에서 새벽까지 윤 전 대통령이나 비서진 누구와도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권영철> 그렇습니다. 세간에서 주장하는 대로 김건희가 모를 리가 없다고 칩시다. 밤 10시에 비상계엄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30분 가까이 지나도록 발표 안 하면은 왜 안 하냐고 전화를 했거나 했겠죠.◇ 김현정>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누군가한테 왜 안 해?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냐.◆ 권영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연결이 안 되면 비서진이라도 안 했겠어요? 비상계엄 당일 김건희 씨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이 전혀 없고 일반 휴대전화는 물론 비화폰으로 한 통화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서진과도 연락한 게 없고요. 그 부분 취재해 보셨어요?◆ 권영철> 근데 알리바이라는 게 그 시간 내에 현장에 없었다는 현장 부재 증명이잖아요. 내란의 범죄 현장이 대통령실이고 대통령이 지휘하고 있으니까 김건희 씨는 병원에 갈 필요 없이 관저에만 가만히 있어도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음모란, 알리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실패했을 때의 결과론적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 특검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친위 쿠데타는 권력자가 자신의 부하인 군인들을 동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방 해제가 된 거지.◆ 권영철> 어설프다는 것도 실패했기 때문에 국회가 해제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다 나름 엘리트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시간 차가 안 맞고 하면서 안 됐던 것이지 준비 자체는 심지어 특검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지금 김건희 씨는 내란 관련으로는 입건된 게 없는 거죠? 그리하여.◆ 권영철>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김건희 씨를 내란 관련해서는 조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비상계엄 사전 모의 과정에도 관여하거나 개입한 건 전혀 없다고 합니까?◇ 김현정> 그렇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사전 모의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세 사람이 하잖아요. 특검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군사령관들이 한남동 관저에서 모일 때도 김건희 씨는 참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김건희 씨가 할 수 있는, 계엄에서는 군부대 규모를 논의하겠습니까? 사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와의 통화에서 봤듯이 김건희 씨는 외부에 많은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다는 얘기 자체가 윤석열이 김건희에게 의지하고 김건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할 때는 김건희 씨가 관여하면은 일부 그냥 자기 민원 해결하는 이런 정도였잖아요. 내란의 규모에서 김건희 할 역할은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 김현정>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의 그다음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럼 제 질문은 사실 그거였어요. 왜 이 부분은 공유 안 했을까요?◆ 권영철> 친위 쿠데타라는 게, 우리가 친위 쿠데타가 유신 선포가 친위 쿠데타잖아요. 그런 게 극소수 수뇌부만 알면 되는 내용들인 것이지 그걸 일일이 다 대선처럼, 대선은 세를 넓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김현정> 가장 결정적인 건 그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 특검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김건희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건 제 추론인 거잖아요. 특검 관계자에게 확인한 건데 김건희와 윤석열이 정책 관련해서 다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김건희가 나선 건 다 인사 문제였다. 이 말에 답이 있다는 게 특검 관계자의 말인데요.◇ 김현정> 그게 무슨 얘기죠?◆ 권영철> 둘이 투쟁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특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정> 이 취재 내용은 굉장히 좀 새롭네요. 권력을 놓고.◆ 권영철> 매일 싸운다는 얘기가 심지어 그때도 제가 또 확인한 얘기로는 봉하마을 방문했을 때도 김건희 씨 입으로 직접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매번 싸운다.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김현정> 두 번째 궁금증으로 넘어갑니다. 친위 쿠데타는 실패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 머무는 시기를 택했다는 겁니다.◇ 김현정> 설득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해제 표결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체포를 염두에 두면 평일이 용이했다.◆ 권영철> 그러니까 수거 명단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진술이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김현정> 여기까지 특검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번 주에 3특검 다 끝납니다. 권영철 전 CBS 대, 고맙습니다.◆ 권영철> 수고했습니다.

조희대 “내란재판부법, 사법부 내에서 종합 검토중”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시작과 동기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 동의안에 따라 24시간 뒤인 오전 11시40분에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핵심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김병기 "통일교 특검법 최대한 빨리 처리…성역 없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2차 특검 대신 검경 합동수사"…與에 이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여야의 합의로 논의에 물꼬를 튼 '2차 종합특검'을 대신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조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곧 종료할 '3대 특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혐의들에 대해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특검 운영 비용을 생각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시켜 바로 수사에 들어가고,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기존 특검 수사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즉각 구성하고 활동이 시작돼야 한다"며 "이후 2차 종합특검이 발족되면, 수사 성과를 넘겨야 한다"고 적었다.국민의힘이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도 언급했다.

김준일 "한동훈의 팬덤, 장동혁은 얼마나 싫을까"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공론 센터에 장성철 소장 한 칼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김준일> 안녕하세요.◆ 장성철> 안녕하세요.◇ 김현정> 청와대로,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다시 청와대로의 이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죠. 다시 청와대로의 복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좀.◆ 김준일> 전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어떤 정책 결정 의사 결정이든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비용이 용산으로 갈 때도 800억 원 다시 돌아올 때도 500억 원 이게 최소 비용이 1300억 원이고요. 사실은 국방부 합참에서 연쇄 이동한 것까지 다 치면은 1조 원 얘기까지 나와요.◇ 김현정> 게다가 청와대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 또 세종시로 간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제가 주목한 건 그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설득 작업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의 배경이 뭐냐? 저는 그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장성철 소장님.◆ 장성철> 청와대는 건물이 한 4개 정도 되잖아요. 본관, 관저 그다음에 춘추관, 여민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좀 다른 정권과 좀 다르게 배치를 한 거는 여민 3관에 대통령 집무실과 그다음에 3실장실을 같이 두겠다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도 대통령 집무실하고 비서실장은 같이 여민 1관 쪽에 두긴 했었는데 3실장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상당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관까지 여민관에서 한 500m거든요. 그래 비서실장도 부속실장한테 전화해서 지금 대통령한테 보고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되냐? 지금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김준일> 아니에요. 또.◇ 김현정> 김현지 얘기하려고 그랬지?◆ 김준일> 만물 또 김현지 얘기로 빠질까 봐.◇ 김현정> 김현지 부속실장.◆ 장성철> 아니에요. 원래 구조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장 소장님.◆ 장성철>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결심입니다.◇ 김현정> 그래요?◆ 장성철> 대통령께서 통일교를 이 표현은 제가 생각을 한 건데 경멸할 수준으로 싫어한다, 통일교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결심 때문에 이렇게 여당 지도부가 거기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현정> 경멸할 수준으로 통일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랍니까?◆ 장성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어제 여러 가지 좀 알아보니까 상당히 극도로 싫어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일교에 의한?◆ 김준일> 통일교에 의한 피해자였다고 보는 거 하나가 있고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선거인단 방식으로 민주당은 경선을 하잖아요.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분.◇ 김현정> 고심을 한다.◆ 김준일> 이건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너무 표가 이상하게 나왔다. 물론 그때 대장동 의혹이 터지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금 비토 정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김현정> 중간에 터졌잖아요. 이렇게 사실들은 보고 있는데 이재명 캠프에서는 좀 다른 해석을 했다는 이야기군요?◆ 김준일>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 15일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 내란 세력들이 물타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역시 특검은 권력을 향한 수사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김준일> 2차 종합 특검은 지금 민주당이 주도를 했고 그동안에 가장, 어차피 다수당이기 때문에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여론이었죠. 지금 여야 가리지 않고. 그래서 정치권은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성철> 정무적으로도 본인들에게 민주당이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사 과정 중에서 지방선거 전에 또 하나씩 툭툭 던지게 되면 국민의힘에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현정>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변화를 외쳤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중징계 권고가 있었고 김종혁 대표는 변화를 외치는 일이 있었고 한동훈 전 대표는 토크 콘서트 했어요. 이 흐름.◆ 장성철> 한동훈 대표로서는 저러한 강력한 팬층이 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어마어마한 자산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김현정>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 그러니까 이른바 고름 짜내기. 이제는 장동혁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장동혁 대결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가는 건가? 그 신호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장성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죠. 제가 들은 건 한 두 달 전에 토크 콘서트 해야 된다. 잘못한 거 징계하는 거랑 왜 이거를 결부시켜?◇ 김현정> 그건 분란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김준일> 그럼요. 당연히?◆ 김준일> 그렇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장성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배려하거나 징계를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봐줄 것 같지는 않고 함께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김준일>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빼고 나머지 다 손잡는다는 얘기.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11시간 반 조사

김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을 상대로 배우자 이모씨가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이유, 당시 본인은 선물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에 적힌 날짜를 토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이 전달된 시점을 2023년 3월 17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통일교 신도 2천400여명을 입당시켜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어준 데 대한 답례 차원에서 김 의원 부부가 가방을 선물했을 수 있다고 특검팀은 의심한다. 지난 17일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가방이 전달된 3월 17일 이씨가 김 의원 사무실에 출입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美핵잠수함 부산기지 입항…"군수적재 목적"

미국이 19일(현지시간)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하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당국자는 미군이 전투기와 공격용 헬기, 대포 사격...

조국 "통일교 특검, 민주·국힘 추천권 행사하면 공정성 시비"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여야 정치인 대상 금품 지원 의혹은 물론 헌법 위배 정교유착 의혹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민 남성 평균 월급 361만원…남한생활 만족도 올해 '최고치'"

지난달 1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철새들이 남북을 가르며 날아 가고 있다. 고용률은 61.3%로 작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5.4%로 0.9%포인트 하락했다.일반 국민과 비교했을 때 탈북민의 경제활동 양적 지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반 국민 임금근로자와 견줘보면 탈북민과 올해 임금 격차는 59만1000원으로 나타났다.탈북민 임금 근로자의 경우 성별로 보면 남성 월평균 임금은 361만3000원, 여성은 224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성별 임금 격차는 올해 137.1만원으로, 2021년(110만5000원)과 비교하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탈북민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0.1개월로 집계됐다.

조국 “통일교 특검,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해야”

이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2차 종합특검이 발족하면 수사 성과를 넘겨야 한다"며 "미진한 수사를 담당하는 2차 종합특검이니만큼 활동 기간과 규모는 1차(특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할 것 같다”고 23일 주장했다. 그는 “수사대상은 여야 정치인 대상 금품 지원 의혹은 물론, 헌법 위배 정교유착 의혹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따.

김병기 "통일교 특검 즉시 추진...속도가 곧 정의"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라면서 "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검이 출범한 즉시 수사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도록 당이 뒷받침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끝까지 가겠다"고 전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통일교 특검을 여야 구분 없이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美핵추진잠수함 그린빌함 부산 입항…"군수적재 목적"

미 해군 SSN 입항은 올해 2월 10월 알렉산드리아함 부산 입항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천하람 “통일교 특검, 민주·국힘서 추천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개혁신당이나 제3자가 추천해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일교 특검 추진을 위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발언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정당들이고 또 소속 구성원들이 조사받고 있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추천하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이 추천을 하든 제3자 추천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법에서 벗어나는 일 없다”고 밝혔다.

장동혁 22시간째 필리버스터 중…'역대 최장'에 당내 호평

황진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록을 세웠다. 밤을 꼬박 새우며 발언을 이어가면서 당내에선 호평이 나왔다.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등장했다. 박수민 의원은 지난 9월 필리버스터에서 17시간 12분 동안 발언해 본인 기록을 다시 넘어섰다. 정 장관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18시간이 지나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혼자 계속 토론하고 있다. 저도 국무위원석에 계속 앉아 있다"며 "대화 타협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썼다.

美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 ‘그린빌함’ 부산작전기지 입항

길이 110m, 폭 10m, 승조원 140여 명인 이 잠수함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및 12개의 수직발사시스템(VLS), MK48 어뢰 및 4개의 발사관 등을 갖추고 있다.

HJ중공업 등, 무인 전투함정 핵심기술 개발 협약

HJ중공업이 해군의 핵심 전력이 될 전투용 무인수상정 통합제어 및 자율임무체계 기술 공동 개발에 나선다. 국내에서 전투용 무인수상정 핵심기술 개발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J중공업은 LIG넥스원, HD현대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투용 무인수상정 통합제어 및 자율임무체계 핵심기술 사업을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를 위한 무인수상정 검증용 플랫폼 설계 및 건조사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과제 협약을 체결했다.

김병기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흔들릴 여지 없다"

황진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며 "특검 출범 즉시 수사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도록 전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책임 피하려는 사람들 헛된 기대"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선 "국회가 제도 만들 책임" "사법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히 판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고,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고, 방향도 분명하며 흔들릴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내란재판부법 필리버스터 23시간 눈앞…역대 최장 기록 경신중

장 대표는 24시간을 홀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저도 국무위원석에 계속 앉아 있다"며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어떤 게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성찰해봤으면 하는 허망한 기대를 해 본다"고 적었다

국힘 "민주당의 신 보도지침, 언론 사후 통제하겠다는 선언"

국민의힘이 반론 보도의 적용 범위를 '의견'까지 확대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비판 기능 자체를 제도의 틀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으로, 사실상 언론의 견해 표명을 사후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에 나섰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언론사의 사설·칼럼·논평에 담긴 의견까지도 반론 보도 대상으로 삼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반론 보도 청구권 조항에 △언론보도 등은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최 수석대변인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겨냥한 것은 비판과 논평이라는 점에서 언론 자유 침해의 본질은 그대로"라고 짚었다.이어 "사설과 논평은 '사실' 위에 '견해'를 세우는 언론의 고유 영역"이라고 설명하며 "이 영역마저 반론 보도를 강제한다면, 견해는 견해로 맞서는 공개 토론이 아니라 절차와 분쟁으로 소모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또 "정권이 반론권을 앞세워 소송을 남발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언론은 비판의 내용보다 법적 부담을 먼저 계산하게 되고 권력 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설·논평에 반론 보도를 붙일 경우 공익적 논평과 비판이 위축되고, 이른바 '의견에 대한 의견'만 난무해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인천, 전남 등 14개 지방정부, 지방물가 안종관리 ‘가등급’ 선정

교통 패스 운영, 무료버스 시행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안정 노력이 이어졌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서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발굴·지정 확대와 홍보 강화에 힘입어 지속 증가했다. '지방물가안정 노력'부분에서는 올해는 바가지요금 예방·대응 대책을 한층 강화했다.

정부 각 부처, 국민생활 안전 경제회복 분야 필수인력 적극 보강

정책협의체는 지방공무원 인사, 복무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2018년 처음 구성해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은 “정책협의체를 통해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근무여건 개선을 함께 모색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앞으로도 정례적이고 실질적인 노사 소통을 통해 공직사회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행사 차출경비는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에만 지급되고, 후원하는 행사는 제외되고 있었으나, 주최·주관·후원과 무관하게 행사 지원을 위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경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목 긁힌 뒤 죽은듯 누운 이재명” 표현 안철수, 무혐의 처분

부산에서 신원 미상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해 이송되고 있다.

與복기왕·野엄태영, '세종 수도화' 특별법 초당적 공동발의

여야가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속보] 송언석 "오늘 중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

통일교가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교단 자금을 관리했던 핵심 인사를 23일 소환했다.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조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 총무처장을 참고인으로...

국힘·개혁신당, 오늘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양당은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과 관련 범죄를 특검 수사 대상에 넣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과 대통령실 등에 의한 수사 은폐 의혹, 20·21대 대선 당시 정치권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로비 의혹과 관련 범죄도 포함했다.

[게시판] iM뱅크, 육군 50사단에 군장병 위문 성금 전달

iM뱅크는 연말을 맞아 육군 제50사단에 군 장병들을 위한 위문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 이 성금은 군 장병 사기 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소방청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응급환자 수용 지연 미룰 수 없는 과제"

먼저 응급환자 수용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을 소방 지휘관이 직접 방문·설득하여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지휘관의 핵심적인 역할이자 책무로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응급환자 수용 지연 등 현장의 고질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전북·울산소방본부는 지휘관이 먼저 듣는 ‘경청의 시간’ 정례화 등 수평적 조직 문화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공수처, '특검 편파수사 의혹' 윤영호 참고인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했다.

민주당 광주시의원 4곳 여성경쟁선거구 확정…남성후보들 '피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시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여성특구 4곳 지정을 의결하고, 해당 선거구에 대해 비례대표 제한경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당은 내년 지방선거 시의원 공천에서 여성 30% 의무 공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남구 제2선거구 서구 제3선거구 북구 제3선거구 광산구 제5선거구를 여성 경쟁선거구로 지정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시에는 여성과 청년으로 제한경쟁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당은 여성 경쟁선거구 제도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2016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7·8회 지방선거까지 시행된 제도로 내년 제9회 지방선거에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 정치 참여 후퇴를 막기 위해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시 청년 제한경쟁을 실시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번 여성특구 지정 추진에 앞서 이명노 광주시의원이 "지난 총선 경선에서 자신(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을 돕지 않은 저를 찍어내려는 보복성 컷오프"라고 반발했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법령'…법제처, 환경·소방분야 콘텐츠 공개

이번 추가 제작 콘텐츠는 '폐기물관리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환경·소방 분야 법령 내용으로 구성됐다. 법제처는 23일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 정보 제공 사업'을 통해 개발한 시각 콘텐츠 314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이용자에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법령 내용을 그림·표·움직이는 이미지 등을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 최근까지 219건이 제작됐다.

美 공격혁 핵추진잠수함 '그린빌함' 부산 작전기지 입항

미국 해군의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SSN) 로스앤젤레스급(LA급) '그린빌함'(6900t급)이 23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미 해군의 SSN 입항은 지난 2월 10월 알렉산드리아함 부산 입항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23일 해군은 그린빌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 핵잠 ‘그린빌함’, 군수 적재·승조원 휴식 위해 부산 입항

23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미 해군 핵추진 잠수함 그린빌함이 입항하고 있다. 미군의 핵추진 잠수함 그린빌함이 23일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부산항에 입항했다. 승조원 휴식을 위해 입항한 잠수함은 통상 일주일가량 머문다. 핵무기는 탑재하지 않는다.

국회, 30~31일 쿠팡 연석청문회 실시…청문위원장 최민희

뉴스1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23일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연석 청문회는 오는 30일과 31일에 열린다.

KF-21 보라매 전투기, '공대지 무장 조기 확보'…미래 전장 지배한다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KF-21의 공대지 무장 등을 갖추기 위한 계획과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추가무장시험사업 착수회의'가 열렸다.추가무장시험 사업은 KF-21 보라매의 다양한 무장 운용 능력을 검증하고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완전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23일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는 국방부·합참·공군·국방과학연구소(ADD)·국방기술품질원·KAI 등 관련기관이 참석했다.해당 사업은 이달(2025년 12월)부터 오는 2028년 12월까지 약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KF-21의 공대지 무장 10여 종 등을 단계적으로 시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청렴도 소폭 상승…검찰·경찰 최하위 5등급

종합청렴도 81점으로 0.7점↑…2022년 이래 첫 상승세 부패 경험률은 소폭 상승…"반부패 노력 지속 필요" 올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450곳의 종합청렴도가 전년보다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709개 공공기관 대상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설문조사 결과와 각 기관이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한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 실태 평가'를 합산해 산정한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450곳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올랐다.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개편 이후 지속 하락하던 점수가 처음 상승했다. 기관·유형별로 전반적으로 점수가 상승했다. 청렴노력도는 84.8점으로 전년 대비 1.3점 상승했다. 각급 기관에서 반부패 시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종합 청렴도 1등급 기관은 24곳으로 전년보다 6곳이 늘었다. 서울 광진구와 전남 보성군은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방사청 "KF-21에 공대지 무장능력 2027년부터 적용"

방위사업청은 2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한국형 전투기 추가 무장 시험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통합 놓고 여야 주도권 싸움…시장·도지사 24일 회동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전오월드 개발 관련 회견에서 "그동안 충청권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공동 발의를 함께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응한 적이 없다. 바쁘다는 핑계로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며 "관심도 없던 이들이 이제 와 국민의힘 법안을 폄훼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도의가 아니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종합선물세트 구성을 빼돌려 저가세트를 만들 생각이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대전·충남 통합을 제안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방특별수사본부, 현직군인 연루 계엄사건 국수본서 이첩 수사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현직 군인이 연루된 12·3 비상계엄 사건들을 국가수사본부에서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 “통일교 특검, 속도가 곧 정의…연내 법안 발의할 것”

김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고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고, 방향도 분명하며, 흔들릴 여지는 없다. 같은 날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특검 추천권에서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을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대법원 추천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단독]안전 총괄인데…행안부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서 빼달라”

23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17일 국회에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행정안전부 제외 요청서’를 발송했다. 여객기 참사의 원인 및 책임 소재를 밝혀 의혹을 해소하고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차원이다. 재난안전법상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부 "北백두산 삼지연 관광, 재외국민 허용가능"..호텔 5곳 준공식에 김정은 참석

정부가 북한 영토 내 백두산 삼지연 관광지구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관광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백두산 인근 삼지연 관광지구에서 지난 20~21일 호텔 5곳을 한꺼번에 준공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전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20일에는 이깔호텔·밀영호텔이, 21일에는 소백수호텔·청봉호텔·봇나무호텔이 한꺼번에 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이깔·밀영호텔 준공식에 직접 참석해 호텔의 봉사의 수준 상승을 요구했다.

이춘희 전 세종시장, 내년 지방선거 출마 3선 도전 의사 밝혀

이춘희 전 세종시장이 23일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세종시장직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김영진, 2차 종합특검에 “특검의 일상화, 특검 만능주의 적절치 않아”

김 의원은 다만 “이 사안의 특성이 45년 만에 나온 비상계엄, 내란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존중한다”며 “특검을 통해 정확하게 실체적 진술이 필요한 사안들을 좁혀서 정확히 하고, 나머지는 국수본을 통해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청렴도 소폭 올랐는데…검찰청은 두 개 등급 하락해 최하 5등급

올해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23일 나왔다. 서울 광진구와 전남 보성군이 3년 연속으로 종합 청렴도 1등급을 기록했다. 검찰청은 지난해보다 두 개 등급 하락해 최하인 5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날 709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종합 청렴도 평가 체계 개편 이후 점수가 상승세를 보인 것은 처음이다. 종합 청렴도는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부패 실패 평가를 합산해 도출한다. 부패 실태 평가는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수치화한 것으로 종합 청렴도 점수의 감점 요소이다. 450개 기관 중 종합 청렴도 1등급 기관은 지난해보다 6개가 늘어 총 24개(5.3%)로 집계됐다. 서울 광진구와 전남 보성군이 3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전년보다 세 개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전북 군산시, 전북 장수군이다. 경기 이천시와 전북 익산시는 세 개 등급 하락했다.

김병기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해외 진출 전초기지로 재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재외공관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전초기지로 재편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현장의 요구에 정책으로 답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협력해 재외공관의 역할을 현지 협력과 위기 대응 중심으로 바꾼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제 재외공관은 단순한 외교 창구에 머물지 않는다"며 "K-뷰티·바이오·IT·친환경 등 유망 분야에서 시장 정보와 네트워크를 직접 연결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규제·통상 리스크·돌발위기 상황에서는 재외공관이 직접 대응한다"며 "기업이 가장 막막한 순간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 것"이라고 전했다.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역할 분담도 작용한다"며 "현지 대응은 재외공관이, 성장과 수출 지원은 중기부가 맡는다"고 덧붙였다.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정책 방향성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방향은 명확하다.

한정애 "국민의힘, 생떼...민생 법안 처리 협조 촉구"

한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가 아닌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8을 보이며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당정 원팀으로 실질적인 성장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에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장 기조에 발맞춰 수출도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면서 "12월 중순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연간 수출액 7000억달러 돌파도 전망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내란재판부 설치법, 李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구할 것"

국민의힘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재 23시간째 필리버스터(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전망이다. 종전 최장기록인 17시간 12분도 넘어선 상황이며, 곧 24시간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김건희 특검 편파수사 의혹’ 관련 윤영호 참고인 조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23일 접견 조사했다. 경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김건희 무혐의 처분' 수사실무 검사, 특검 참고인 소환 불응

"현안 일정으로 출석 불가" 사유서 제출…대면조사 사실상 무산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은 현직 검사 A씨가 이에 불응했다. A씨는 작년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을 때 수사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당시 지휘 계통에 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전날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 역시 변호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국힘 주호영 부의장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에 민주당 허영 “의장단 쓰러지길 바라나”

정말 테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당 추진 필리버스터에 대거 불참하고,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 부의장에게 부담이 쏠리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허 수석은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인 조국혁신당에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한다”고 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금액 상관없이 분할 납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시행 뒤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송언석 "통일교 특검법, 오늘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공정한 특검 도입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통망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없애고 수정안을 올린다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엔 "위헌 요소를 최소화한다고 해서 위헌이 아닌 것은 아니다. 단 0.1%라도 위헌적인 요소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위헌"이라고 언급했다.

북, 백두산 인근 삼지연에 호텔 준공…김정은 "관광 대표도시로"(종합2보)

호텔 5곳 동시에 준공…주애, 金 '손깍지' 끼고 새 호텔 함께 돌아봐 북한이 백두산 인근 삼지연 관광지구에서 호텔 5곳을 한꺼번에 준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호텔 준공식에 직접 참석, 삼지연을 북한의 대표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20∼21일 이틀에 걸쳐 삼지연시에 '현대적인 호텔' 5곳의 준공식이 열렸다고 23일 보도했다. 이깔·밀영호텔 준공식에 참석해 객실과 시설을 직접 돌아본 김 위원장은 "모든 요소요소들이 자기 고유의 매력이 살아나게 실용성과 다양성, 조형화와 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구현되었다"며 흡족해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19일 함경남도 신포시 공장 준공식에 이어 이틀 연속 김 위원장과 동행했다. 주애는 김 위원장의 방중 동행 후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최근 김 위원장의 민생행보를 잇달아 수행하는 동향이다. 북한 매체들은 검정색 코트 차림으로 호텔 곳곳을 돌아보는 주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여러 장 보도했다.

김용태 전 전교조 지부장, 광주교육감 선거 출마 선언

"신뢰·희망 회복 위해 출마…'노무현' 직함 포기 안해" 김용태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은 23일 광주시교육청에서 회견을 갖고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지부장은 "광주교육이 잃어버린 신뢰와 희망을 회복하고 사람을 키우는 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광주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렴도 하락과 불통 행정으로 광주교육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실효성 있는 비리 근절 대책과 민주적 교육행정으로 청렴 광주교육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국힘, 계엄 막지 못한것 사과해야"…'윤 어게인' 비판도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조해진 국민의힘 경남 김해시을 당협위원장은 23일 "국민의힘은 계엄을 막지 못하고, 정권을 넘겨준 것을 국민, 당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동정할 수 있지만, 그가 옳았고, 그를 다시 모셔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윤 어게인' 세력을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3선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장을 두 번 역임한 국민의힘 중진이면서 책임 있는 당원으로서 나라가 걱정스러운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관할 수 없어 회견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한근 전 강릉시장, 재선 도전…"강릉의 자존심 다시 세우겠다"

민선 7기 시장 역임…"막중한 책임감과 간절한 사명감 안고 출마" 김한근 전 강릉시장이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강릉 출신으로 강릉고와 서울대를 나와 국회 법제실장, 민선 7기 강릉시장 등을 지낸 김 전 시장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쿠팡 청문회에 외통위 합류…'최민희 위원장'에 국힘 반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쿠팡이 잘못했던 것이 이미 다 드러나 있고 정부에서도 이걸 인지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쿠팡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면 된다"며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국회에서 계속 청문회만 하겠다는 심보는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관을) '정무위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는데 정치공세"라며 "(정무위 소관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쿠팡 사태와) 연관성이 작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국민의힘 위원장이 이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간 논의할 때 '정무위원장이 (총괄위원장을) 맡을 생각이 있느냐고 했는데, 이에 대해 적극 대답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정치적인 주장일 뿐이고, (청문회를)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속보] 李대통령 "해수부 이전, 부산도약 중대 계기…모든 지원 하겠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위험한 안보 인식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쿠팡 연석청문회에 외통위도 참여…美 정관계 로비 의혹 포함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 개최 의결…국힘 불참에 與주도 김범석 등 증인 13명 출석요구…6개 상임위 30∼31일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쿠팡을 대상으로 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불공정 거래 의혹, 노동환경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당초 5개 상임위가 참여 예정이었으나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 등을 다루기 위해 외통위가 추가됐다.

[속보] 李대통령 "해수장관 아쉽게 공석…가급적 부산서 후임 구할 것"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위험한 안보 인식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속보] 李대통령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 약속 지켜…동북아 중심도시 발돋움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 출범 후에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를 연내에 부산 이전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민들께 그리고 부산 시민들께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 출범 후에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를 연내에 부산 이전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민들께 그리고 부산 시민들께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특검 편파수사 의혹' 윤영호 참고인 조사(종합)

사건 배당 이후 곧바로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이라기보다 통상의 고발사건 수사 단계대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전 본부장 접견 조사를 통해 그가 특검팀에 진술한 내용과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전 장관 외에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李대통령 "후임 해수부 장관, 가급적 부산 지역 인재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인데,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인데,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인데,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 뇌물 혐의 국토부 서기관에 징역 5년 구형

앞서 김 서기관 측은 범죄사실에 김 여사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특검팀이 별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팀은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서기관 측 변호인은 "구체적·개별적인 대가관계가 없고, 수수 금액도 공사 금액에 비하면 적다"며 "뇌물 공여자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최종 변론에서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비록 뇌물죄를 지었지만, 인지 경위를 보면 '김건희 사건'이라는 정치적 사건에 (해당 의혹을) 안다는 이유로 희생당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서기관 역시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절실히 깨달았다"며 "거듭 사죄드리며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김 서기관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속보] 장동혁, 野대표 첫 내란재판부법 필버 종료…24시간 역대 최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다. . .

민주당 광주시당, 불법 당원 모집 의심 시의원 등 징계 착수

중앙당, '적발 건수 기준' 징계 지침…시당, 소명 듣고 수위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당원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 각 시·도당에 적발자들에 대한 징계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광주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은 불법 당원 모집이 의심되는 징계 명단을 중앙당으로부터 통보받아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소명을 요청했다.

[속보] '내란전담재판부법' 필리버스터 종결…곧 표결 시작

그러면서 재수정안으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속보] '내란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 종료...장동혁 대표 최장기록 경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23일 종료됐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인 22일부터 이날까지 총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기존 최장 기록인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17시간 12분을 갱신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23일 종료됐다.

李대통령, 생중계 업무보고에 "공직자, 국민 늘 두려워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신청사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의식도 내실 있게 다져졌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의 미흡한 보고를 국민이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은 사례도 많았다"며 "제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한 경우도 많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을 늘 두려워해야 하고, 국민의 집단 지성은 언제나 가장 현명한 해답을 찾아낸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보]이 대통령 “후임 해수부 장관, 부산 지역 인재 중 구하도록 노력 중”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후에 첫 국무회의에서 제가 해수부를 연내 부산 이전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부산청사 개청식을 열고 업무를 본격화한다. 그는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가 많았다.

李대통령 "해수부 이전, 부산도약 중대 계기…후임 해수장관 지역인재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국무회의를 부산에서 진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의 이전은 부산 도약의 중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해양 경제의 중심 도시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李대통령 "해수부 이전, 부산도약의 계기…후임 장관 부산에서"

이 대통령은 이날 개청식을 갖는 해수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제가 연내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 이어 "부산과 동남권의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며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李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에 "국민 집단지성이 가장 현명"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신청사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의식도 내실 있게 다져졌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을 늘 두려워해야 하고, 국민의 집단 지성은 언제나 가장 현명한 해답을 찾아낸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그는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의 미흡한 보고를 국민이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은 사례도 많았다"며 "제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한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작년 북한 경제 2년 연속 3%대 성장…건설·광공업 견인

국가데이터처, 북한 주요통계지표…남북 GDP 격차 59배 인구는 2천587만…0∼14세 비중 18.7%, 상대적으로 젊어 지난해 북한 경제가 2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남북한의 국내총생산(GDP) 격차는 59배, 1인당 소득 격차는 29배였다. 지난해 북한의 실질 GDP 증가율은 3.7%를 기록했다. 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은 43조7천억원이었다.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44조4천억원으로, 남한(2천593조8천억원)이 58분의 1 수준이다. 남한(5천12만원)과의 격차는 29.2배로 나타났다. 지난해 북한의 무역총액은 27억달러로 전년보다 2.6% 감소했다. 남한(1조3천154억 달러)과의 격차는 488배에 달했다. 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량은 478만t으로 전년보다 0.8% 감소했다.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60명으로 남한(0.75명)보다 0.85명 더 많다.

국힘 지방선거기획단 '당심 70% 경선룰' 권고…공은 지도부에

당내 이견에도 원안 고수…최고위·공천관리위 의결 거쳐 최종 확정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한 기존 결정을 그대로 추진한다. 이어 "실질적으로 이건 당내 문제"라며 "당내 권력 지형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는 저희가 논의하는 것보다는 지도부가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획단의 결정 자체는 구속력이 없다. 서 부총장은 "기획단이 작성된 안은 권고안, 기획안이며 최종 계획이 아니다"라며 "이후 지도부가 판단하고 공관위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국민 댓글이 국정 바로잡았다"…연말 인파안전도 "과하다 싶게"

이 대통령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고 말했다. 이어 "과하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수록 방심하기 쉬운 만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인파가 몰리는 행사 안전대책을 이중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이 뛰어난 정치평론가나 정치지도자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국민의 뜻을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자 국민주권정부가 나아갈 길"이라고 덧붙였다.

군 간부 "내 결혼식 축가할 발라드 가수 불러줘"…'아이돌 훈련병'에 섭외 요청

사례비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우지는 입대 전까지 A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었고 축가 가수 섭외를 부탁할 당시 우지의 근무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위법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군의 설명에도 훈련소 소속 간부가 훈련병에게 사적 용무를 부탁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독]'계엄 사과' 국힘 초재선 조찬회동…혁신방안 논의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을 비롯한 초·재선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1년 성찰과 반성 회견에서 갖고 있다.

[속보]'내란재판부 설치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시간' 달성한 장동혁에 野 의원들 환호..필리버스터 최초·최장 기록 세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마치고 토론대에서 내려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대에서 내려오는 장 대표를 기립 박수로 맞았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속보] 내란전담재판부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내란재판부법 통과…與, 수정 거듭하며 끝내 법으로 못박았다

해당 법안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 위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러 차례 법안 수정을 거쳐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법원 외부 인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기존 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로만 후보자추천위를 구성하는 안으로 법안을 수정했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 연단에 오른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이 법에 표결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 그러나 장 대표의 장시간 필리버스터와 위헌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속보]'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개정안은 허위 혹은 조작된 정보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與 최고위 보궐 첫 연설회부터 '친명-친청' 기싸움

강 후보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까우면서, 친명으로 분류된다.반면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후보는 "정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이들은 정 대표가 추진했던 '당원 1인 1표제' 추진을 약속했다.

[속보] 내란전담재판부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그러면서 재수정안으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서울중앙지법·고법에 전담재판부…중앙지법에 전담 영장판사도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정통망법 개정안은 내일 표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속보] 정보통신망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결 예고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윤. .

내란재판부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그간 정치권 안팎에서 위헌 시비가 이어졌지만, 수정을 거친 끝에 여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5명·반대 2명·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법안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이날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재판부 구성 과정에 외부기관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확정했다. 조희대 사법부의 불신에 따라 대법원장의 개입 가능성도 차단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기존 법안에 들어있던 대법원장의 임명권은 사라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굳이 전담재판부를 만들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속보]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은 표결 불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도맡아 심리할 재판부를 신설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가결했다.

李대통령 "연말연시 안전대책, '과하다' 비난받을 정도로 조치"

이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일은 지나치게 (조치를) 하는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는 낫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안전 관련 인력도 최대한 많이 배치하고, 책임 있는 단체장이나 행사 주관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제까지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계속 1등이었는데 달라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민주주의 가치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李대통령 “애국가 배경화면, 최근 발전상으로 바꿨으면”

뉴시스 또 이 대통령은 “한국인 의식 가치관 조사라는 걸 했다”며 “지금까지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이게 언제나 1등이었다고 한다. 그 외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저런 나라가 좋겠다는 게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전세계적인 상황을 봐도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게 분명하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한국인 의식 가치관 조사라는 걸 했다”며 “지금까지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이게 언제나 1등이었다고 한다.

'제1야당 대표 헌정사 첫 필버' 장동혁, 24시간 채워 역대 최장(종합)

이는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 기록을 훌쩍 넘긴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0명 안팎의 조를 짜서 이날 새벽까지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탰다. 최장 기록을 경신한 순간 "기록 깼습니다" 외침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장 대표는 밤샘 무제한 토론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부각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우리는 소리 없는 계엄이 일상이 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본회의장 국무위원석에서 밤새 자리를 지키며 장 대표의 무제한 토론을 들었다. 정 장관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18시간이 지나 페이스북에 '셀카'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 "장 대표가 혼자 계속 토론하고 있다. 저도 국무위원석에 계속 앉아 있다"며 "대화 타협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했다. 또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어떤 게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성찰해봤으면 하는 허망한 기대를 해 본다"고 적었다.

허위정보근절법 상정…장동혁 필버에도 내란재판부 통과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다.앞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표결에 참여한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필리버스터 첫 타자로는 최수진 의원이 나섰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규모가 큰 플랫폼 사업자에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준수와 불법·허위 정보 삭제,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239시간' 자리 지킨 우원식…'교대 거부' 주호영에 "사회 맡아라"[영상]

금일 오후 11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무제한 토론 사회를 맡아달라"고 요구했다.우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이후 나왔다.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24시간에 걸쳐 최장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대하면서 본회의 사회를 수차례 거부해왔다.

내란재판부法 필버 '24시간' 꽉 채운 장동혁…'역대 최장' 당내 호평[영상]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9일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며 노선 변화를 시사한 바 있다.

벤처 스톡옵션 시가미만 발행한도 5억→20억원 확대

자금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이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가 미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스톡옵션 한도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규제자유특구에 규제 특례를 허용할 때 부처가 특정 조건을 부가하려면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해 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현금 보상 부담 없이 핵심 인재를 영입할 수 있게 시가 미만의 스톡옵션 발행 한도가 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스톡옵션 제도를 본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지역특구법 개정으로 중기부가 실증 특례를 부여할 때 규제부처에서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그동안 규제 부처가 안전성 등을 이유로 과도한 조건을 부가해 실증 진행이 어려웠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인구 100만명 특례시도 시험공고 없이 별정직부단체장 임용 가능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에서도 시험 공고 절차 없이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해야만 결원 보충이 가능해 인력 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임용권자의 인사권 제약이 완화되고 지방정부의 인사 자율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헌정사 최초 기록 쓴 장동혁…24시간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종합]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24시간을 채우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갈아치웠다.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다.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전날 이 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40분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밤을 꼬박 새웠으며, 24시간 경과로 토론이 강제 종결된 이날 오전 11시 40분까지 총 24시간 발언했다.이는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 기록을 훌쩍 넘긴 것이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0명 안팎의 조를 짜서 이날 새벽까지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탰다.최장 기록을 경신한 순간 "기록 깼습니다" 외침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새벽 5시3분께 장 대표가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돌파하자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현재 본회의장에서 장 대표의 무제한 토론이 종전 기록을 경신해 18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며 본회의장으로 와서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장 대표는 밤샘 무제한 토론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부각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 "법무부 장관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치주의와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건의해야 하며,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재의요구권 건의를 하지 않더라도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주려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우리는 소리 없는 계엄이 일상이 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

행안부, AI 활용 위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확대 보급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충당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통일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1개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공통표준용어설명'과 '데이터 형식' 등 표준용어에 대한 활용성도 강화했다.국문·영문 언어 전문가와 데이터 표준 전문가, 현업 담당자가 참여하는 검증 절차를 통해 용어의 정확도와 완결성을 점검했고, 이전 차수에서 보급된 용어도 현행화를 추진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기존 문서 형태로 제공되던 공통표준을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오픈 포맷, API 개방을 통해 'AI 친화적 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행안부는 공공서비스와 행정업무에 표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2020년부터 매년 표준용어를 확대해 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정통망법' 필리버스터 돌입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국힘 “포장지 바꾼다고 위헌 본질 사라지지 않아”

/ 최 수석대변인은 “이제 헌법을 지킬 마지막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제 헌법을 지킬 마지막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유린한 정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제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만이 남았다”고 했다.

與최고후보 연설…당권파 "鄭 중심으로"·비당권파 '明心' 전면에

문정복 후보는 "서로 반목하고 갈등할 때가 아니라 하나로 결집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며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를 더욱 견고한 원팀 체제로 만들겠다. 굳이 친명을 말해야 한다면 그 맨 앞에는 문정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개혁 완수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도 되는 것"이라며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우리 당의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변호사, 법제사법위원, 당 법률대변인으로 이 대통령의 최일선 방패였다"며 "당청 원팀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로, 당청 핫라인이 되겠다. 민심, 통심, 당심이 이건태로 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동철이라 쓰고 이재명이라 읽어달라"며 "이재명처럼 말하고 일하는 유동철을 최고위원으로 만들면 지방선거에서 역동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 개막.. 친청·반청 신경전도

물샐틈없는 정청래 당대표의 강력한 지도체제 하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정 대표를 구심점으로 한 당의 단결을 호소했다. 유 후보는 “대통령실에서 유동철을 민다는 헛소문, 가짜뉴스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부산시당위원장에 출마한 저를 소명 기회 없이 컷오프했다. 불공정한 민주당엔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억울한 컷오프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정청래 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당정대 불협화음설’을 의식해 “친명은 자기 정치를 내려놓고 오직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다. 친명에게 맨 앞자리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아울러 유 후보는 ‘전국정당’을 키워드로 험지에서도 억울한 컷오프 없이 공천받을 수 있는 창구가 되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지역주의에 몸을 던진 김대중과 노무현의 꿈은 전국정당이었다.

재정경제부 출범·AI 전담조직 가동…생활·안전 분야 인력 2550명 늘린다

기획재정부에서 분리 출범하는 재정경제부에 2차관제가 도입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국방부 등에는 인공지능(AI)·에너지 등 미래 성장 분야를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주택공급 촉진 등 정부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전담 기구도 새로 생긴다. 국정 과제의 본격적인 집행과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 2550명도 증원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 분야 총괄 부처로서 정책 조정과 경제 현안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정무직은 부총리 겸 장관 1명과 차관 2명이다.기획예산처는 국가 미래 전략과 중장기 재정 기획을 전담하는 부처로 출범한다. 공무원 정원은 총 436명이며, 정무직 장관과 차관은 각각 1명씩이다.기획재정부가 담당해 온 기후대응기금 관리·운용과 탄소중립 재정 정책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핵심 자원 확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 안보 기능을 실 단위로 격상하고, 산업성장실에 산업인공지능정책관과 산업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에는 통합돌봄지원관을 두고 돌봄 정책 전담 체계를 구축한다. 이들 전담 기구는 핵심 국정과제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다.다만 검찰 조직 개편은 별도 트랙에서 추진된다.

국힘, 정보통신망법 상정에 필리버스터 시작…첫 주자 최수진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그게 거대 권력자인가. 민주당 등 범여권은 최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인구 100만명 특례시도 시험공고 없이 별정직부단체장 임용 가능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각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이 확대되고 인력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별정직공무원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李대통령도 언급한 '북향민'…통일부 "탈북민 호칭변경 조속결정"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탈북민 호칭 변경 추진 경과에 관한 질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탈북자를 북향민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탈북민들 전원이 기존 명칭, 탈북자라는 명칭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내달 4일까지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명동 등 14곳 집중관리

혼잡이 예상되는 시간대에는 축제나 행사장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 시에는 출입구와 대피로 위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순간 최대 2만명 이상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명동 등 14개 지역은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기 인파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장동혁 '24시간 필버'…지켜본 정성호 "대화·타협 실종된 우리 정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섰다.

해병대1사단, 공용화기 평가 "조건 반사적인 사격 역량 과시"

수성사격장에서 81㎜ 박격포, K4·K6 실사격 평가를 진행했다.평가관들을 점검표를 바탕으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했다.평가는 전투력측정지침서를 준용한 세부 평가점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훈련평가과장 이상수 소령은 “이번 평가는 단순한 성적 산출이 아니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화기를 운용할 수 있는 실전적 능력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계획했다”며 “언제·어떤 상황에서도 조건 반사적인 정확한 즉각 사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단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완점을 도출해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확고한 작전대비태세를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내후년부터 하급심 판결문 열람…형소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은행법·경찰직무집행법 등 임시국회 1차 필버 법안 등 의결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다. 국회는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을 공포 뒤 2년 경과 후로 정한 바 있어, 2027년 말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의 문자·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안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김영환 충북지사, 대전·충남 통합 “조건부 찬성,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돼”

김영환 충북지사가 2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충북도 제공. 김 지사는 23일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기회 삼아 세종시와 연대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행정통합 논의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4시간 필리버스터' 마친 장동혁…"경이롭고 애처롭다"

제1야당 대표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24시간 넘게 이어가던 발언을 마무리했다. 밤을 꼬박 새우며 필리버스터를 이어간 그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24시간을 넘게 발언한 끝에야 단상에서 내려왔다.물만 마시며 24시간을 버틴 장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립 박수를 받으며 본회의장에서 퇴청했다. 장 대표는 이번 토론으로 '최초'와 '최장' 기록을 동시에 썼다. 이 법을 만든 목적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다. 이어 "장 대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침묵이 아닌 기록으로 저항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우리는 싸우는 당 대표를 원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확대…감사원 감사에도 적용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방정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관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 받는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 촉구

이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가보훈부장관, 전북도지사, 전북도의회의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업무보고 생중계’ 추켜세운 李 “국민 댓글로 실시간 지적”

이 대통령은 이날 “아쉽게도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인데,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내 유력 부산시장 후보였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에서 사퇴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부산 민심 다잡기에 나서고자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과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그중에서도 항만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지역산업 성장 지원을 통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상기 인제군수, 3선 도전 출마 선언…"군민 삶의 질 높일 것"

최 군수는 23일 인제군청에서 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다시 선거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7년부터 하급심 판결문 열람…형사소송법 국무회의 통과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 등이 가능하다.국회는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을 공포 뒤 2년 경과 후로 정한 바 있어, 2027년 말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개정안에는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의 문자·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경고·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를 돕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아울러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 국가가 납부하는 공무원·교원에 대한 보험료(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올해 12월 납부치 가운데 부족분 518억원을 각각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회의에서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및 '북극항로 시대 선도 부산항 3.0 추진전략'(해양수산부) 및 '연말연시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행정안전부)도 보고됐다.

"김정은 방중 후에도 북중 고위급 교류 미재개…제재가 원인"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에도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재개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일반적으로 정상회담 전후 수반되는 다양한 교류 활동도 북·중 사이에 관찰되지 않았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과거 북·중 정상회담 후 대규모 무상 지원이 관례였으나, 지난 9월 회담 후에는 그러한 동향도 포착되지 않았다. 내년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의 북미 또는 남북 대화 중재자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이 대북 제재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어서 대북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내후년부터 하급심 판결문 열람…형소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종합)

은행법·경찰직무집행법 등 임시국회 1차 필버 법안 등 의결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다. 국회는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을 공포 뒤 2년 경과 후로 정한 바 있어, 2027년 말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의 문자·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들 법안은 내년 6월께 시행된다. 해당 법안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긴급 상황서 공무원 ‘적극 행정’ 수행, 사후 심의로 면책 가능

정부가 ‘적극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감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긴급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책임 부담도 완화된다.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신상 전 횡성군수 출마 선언…500만 농촌문화 관광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신상 전 횡성군수가 23일 회견을 열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횡성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광주 시민단체 "민주당, 정치개혁 외면"…사회적 대화 촉구

광주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개헌과 정치개혁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포토] 장동혁 대표, 법안 상정 직후 24시간 필리버스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후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후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포토] 피곤한 우원식 국회의장

내란 특검, "12.3 계엄, 권력 독점 의도"…최종 수사 마무리, 尹 포함 24명 기소

[포토] 24시간 필리버스터 후 입장 밝히는 장동혁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접근 제한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데 대해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고 21일 지적했다. . .

‘탈북민→북향민’…통일부 “호칭 변경 신속히 결정할 것”

그러면서 “탈북자를 북향민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탈북민들 전원이 기존 명칭, 탈북자라는 명칭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도 업무보고 현장에서 북향민 용어를 썼다.탈북민은 법률적 공식 명칭으로 북한 정권을 벗어나 ‘탈출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성홍 광주교육감 선거 출마예정자, 교육 일자리 1만5천개 약속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성홍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은 23일 광주시교육청에서 회견을 열고 '광주형 교육 일자리 1만5천개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 강화 일자리'는 수업시수 경감, 시간강사·순회교사·상담·복지·안전인력 확충 등을 통해 연간 3천여 개의 학교 현장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역 상생 일자리'는 학교를 지역 자원과 연결해 연간 800여 개의 교육 연계 일자리를 창출한다.

김병기, 대한항공 160만원 ‘호텔 숙박권’ 의혹 질문에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나”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들이 해당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가”라며 “맞아요. 됐어요?”라고 말했다. 로열 스위트룸을 가시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예약을 문의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11월2일 A씨에게 “서귀포 KAL호텔/예약자명: 김병기 님 외 1명/11월22일~24일/객실: 로얄(로열) 스위트”라며 예약 완료 메시지를 보냈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다.

與, 확률형 아이템 허위표시 게임사에 '매출 3% 과징금' 추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 사업자에게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이에 확률형 아이템 표시 규제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조국 사과에…이준석 “감옥 갔다오니 법의 두려움 느끼는 듯”

어떠한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조 대표를 향해 “해당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신부전증 말기…곧 수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깜짝고백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1966년생으로 올해 나이 59세다.그러면서 "큰 걱정 없이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깨달았으므로 이 고통은 저에게 분명한 의미가 있다"면서 "당분간 예전과 같은 일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통일부 "'탈북민' 대신 '북향민'으로…조속한 시일 내 추진"

다만 '탈북민 전원이 현재 호칭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다는 정 장관의 언급과 달리 일부 북한이탈주민 단체는 호칭 변경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9월 탈북민 호칭 변경 검토를 공론화하며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현재까지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가 '탈북민' 호칭을 '북향민(北鄕民)'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종합)

서울중앙지법·고법에 전담재판부…중앙지법에 전담 영장판사도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정통망법 개정안은 내일 표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 전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집행실적 올리려 미납 물품에 선지급"…농촌개발사업 부실 적발

감사원 결과 공개…전년도 집행실적 고려 없이 보조금 교부 사례도 물품이 납품되지도 않았는데 대가를 지급하는 등 정부의 농촌지역 개발사업 일부가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에 “필버 사회 맡아라…계속 거부하면 정회할 수 있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사회를 맡아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가 계속되면 무제한 토론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늘 오후 11시부터 내일(24일) 오전 6시까지 사회를 맡아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현재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사회를 보고 있고 이번 2박3일 무제한 토론은 각 25시간씩 사회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10회 무제한 토론 중 7회 사회를 거부하고 34시간의 사회만 맡았다”고 말했다.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어떻게 구성될까…무작위 배당 여부가 관건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관건은 배당의 무작위성이 얼마나 확보될지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기존 부패 또는 선거 전담 재판부처럼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두고 이중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전산 배당할 경우 어느 정도 무작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에 올라오는 주요 부패 사건이 부패 전담부인 형사 1·3·6·13부 가운데 무작위 배당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무작위성을 최대치로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대법원 예규처럼 기준을 마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안이 판사회의에 폭넓은 재량권을 준 만큼 전체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사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는 해석이다. 다만,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법안의 취지와는 사실상 어긋날 소지가 있어 이런 방식으로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내달 중 전담재판부 수와 구성을 논의할 판사회의가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법안의 입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앞서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예규안도 일정 부분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년 2월 1심 선고가 예상돼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된다.

'주식차명거래' 이춘석 불구속송치…'미공개정보' 의혹은 불송치

재직 기간 포함해 12억 주식거래…90% 이상 손실 '명의 대여' 차모 보좌관 등도 함께 검찰에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8월 이 의원의 주식거래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며 논란이 불거진 지 넉 달만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실명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에게 명의를 대여한 차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넘겨졌다.

해경청 국제협력추진자문단 출범…해양안보 전략 제시

해양경찰청은 급변하는 국제 해양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추진자문단을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尹 “사병들 통닭 사줄 예산만 딱딱 잘라”…계엄 이유로 지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서도 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이 국회에 있다고 지목해 왔다.

‘허위정보근절법’ 필리버스터 시작…첫 주자는 최수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 19분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4일 오후 12시 20분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표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의장 잇따른 논란 행보에 시의원 의장 명의 공로패 반납

폭언 들은 동료 의원 "염치 있고 품격 높일 인재가 의회 채워야" 국민의힘 손태화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의 의회 소통과 운영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이어진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은 2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시의회로부터 받은 의장 명의 공로패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최근 손 의장이 자신에게 폭언했다고 지적하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구 의원은 "손 의장 취임 이래 창원시의회는 분열과 대립으로, 화합과 협치는 찾아보기 어렵고 이번 일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분이 창원시의회 의장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염치 있고 의회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인재가 창원시의회를 채웠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원자력협력TF 정부대표에 '비확산전문가' 임갑수 대사

임 대사는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 비확산전문관으로 근무하는 등 원자력과 비확산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자치권 강화·행정수도 완성 촉구

최민호 세종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등 4명은 이날 세종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특별자치시도 지원을 담은 특별법 개정과 행특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특별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입법·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정] 안창호 인권위원장, 육군 제1포병여단 방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23일 경기도의 육군 제1포병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李 "해수부 이전, 부산 도약 계기…후임 장관도 부산에서"

해수부 이전의 상징성과 지역 균형발전 기조를 인사에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은 최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며 사직했다.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 원자력협력TF 정부대표에 임갑수 루마니아 대사 임명

미국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을 협의하는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대표에 임갑수 루마니아 대사가 임명됐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 합의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임 대사가 조만간 설치될 한미 원자력협력 TF를 총괄해 농축·재처리 관련 대미 협상 총괄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與 '보이스피싱 피해, 무과실 금융사도 배상' 추진…30일 당정협의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사의 보상 한도를 최대 5천만원으로 정하되 피해자 계좌의 금융사와 사기 이용 계좌의 금융사가 보상액을 절반씩 분담하도록 설정했다. 또 이용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거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있는 경우는 보상 책임을 면제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사의 보상 한도를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운영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민주당 광주시의원 4곳 여성경쟁선거구 확정…남성후보 '반발'(종합)

민주당 광주시당은 시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여성특구 4곳 지정을 의결하고, 해당 선거구에 대해 비례대표 제한경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당은 내년 지방선거 시의원 공천에서 여성 30% 의무 공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남구 제2선거구 서구 제3선거구 북구 제3선거구 광산구 제5선거구를 여성 경쟁선거구로 지정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시에는 여성과 청년으로 제한경쟁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당은 여성 경쟁선거구 제도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2016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7·8회 지방선거까지 시행된 제도로 내년 제9회 지방선거에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 정치 참여 후퇴를 막기 위해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시 청년 제한경쟁을 실시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번 여성특구 지정 추진에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지난 총선 경선에서 자신(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을 돕지 않은 저를 찍어내려는 보복성 컷오프"라고 반발했다. 이어 "여성 특구 지정의 피해를 본 다른 예비후보들과도 소통하며 공동 대응책을 고심 중"이라며 "최고위가 시당의 부당함을 바로잡아주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野 "李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 대표가 직접 24시간의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법안 처리를 저지했지만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 수의 벽을 결국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민주당은 사법부 내부 절차를 활용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이를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법관 배치안을 판사회의에 회부해 의결을 거쳐 구성할 예정이다. 그 결과 법원 내부의 절차를 준용함으로써 일각의 위헌 우려를 피해가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국힘 지선기획단 '당심 70%' 경선룰 권고…장동혁 '변화' 시험대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지선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한다. 기획단의 이번 결정은 권고 사항이므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선룰 개정 등은 당헌·당규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최고위 의결을 거쳐 상임전국위·전국위를 통과해야 한다.당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지속되던 경선룰은 당원투표 비중을 70%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기존 지선 경선룰은 당원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다. 지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세를 확장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내린 결정이다.

尹-특검 구속심문 공방…"방어권 보장해야" vs "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문을 진행 중이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심문에서 지난 7월부터 구속 상태인 점, 특검팀의 수사가 종료된 점 등을 들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어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이달 25일, 여 전 사령관은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국방특별수사본부, 국수본서 넘겨 받은 계엄사건 수사 착수

12·3 비상계엄 연루자를 수사 중인 국방특별수사본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현직 군인 대상 사건들을 인계받았다. 이첩된 사건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비고위직 군인 중 처분 양정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결정이 필요한 사건 등은 직접 처리하지 않고 국수본으로 넘겼다.

경남 진보성향시민단체 "지선 선거구 획정 지연…헌법소원 청구"

그러면서 "국회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대한항공 제공' 호텔 숙박권 논란…"신중치 못했다"

국민의힘 "수긍할만한 설명 못 내놓으면 진상조사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이용한 것으로 23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들에게 "(숙박 초대권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서 잘 몰랐다"며 "신중치 못했다"고 밝혔다고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맞다"고 직접 답변하기도 했다.

국방부, 강원 접경지역과 민통선 출입개선 등 상생 논의

또 주민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군 유휴지 교환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군 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 협의했다.

[게시판] 법제처,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

법제처는 23일 행정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건진법사 재판에 증인 출석···증언은 거부

김 여사는 “몸이 불편하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김 여사는 머리를 푼 채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교정 공무원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김 여사가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했고, 김 여사는 “배려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금세 끝났다. 재판부는 지난 15일에도 김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외교부 '한미 원자력협력 TF' 발족…정부대표에 임갑수 대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한미정상회담 장소인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어떤 방안으로 추진할지는 미국 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정부는 내년부터 미국과 농축·재처리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당시엔 미 측에선 국무부가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제3자가 특검 추천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2명 추천, 대통령이 사흘내 임명…수사기간 최장 150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이른바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법안은 특검 임명 절차가 지연되지 못하게 촘촘한 세부 규정을 뒀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하며, 국회의장이 기간 내 요청하지 않을 경우 국회부의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은 특검 임명을 요청받으면 3일 안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은 의뢰받은 지 사흘 안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 한미 협상TF 내년 1월 활동 시작..임갑수 단장 임명

관련 TF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전문 부처와 기관들도 참여한다.TF를 이끌게 되는 임 대사는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으로 근무하는 등 원자력과 비확산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일본은 미국과 협정으로 고농축·재처리 권한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권한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李대통령 "6개월 후에 다시 업무보고…그땐 다른 방식으로 체킹"

이 대통령은 이날 사상 첫 생중계로 진행된 정부 업무보고의 마지막날을 맞아 "업무보고라고 하는 형식으로 좀 재미있게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시라고 하는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국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 국정의 주체인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적당히 넘어가고 그냥 일선의 실무자만 손끝으로 이렇게 필요한 꼭 해야 되는 것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조직 전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제안을 받아서 새롭게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이 좀 활력 있게 살아 움직이면 그 조직이 지향하는 바대로 우리 국민들의 삶도 국가 사회도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인이 일을 맡긴 취지에 따라서 또 주인의 이익에 최대한 이익에 부합하게 또 일을 해야 되고, 그 과정 자체를 또 주인에게 잘 보여줘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민들께 보고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내부의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에는 좀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김건희 없는 '집사게이트'…특검, 공범 등 5명 기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5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조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IMS모빌리티 투자 유치에 관여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의 민경민 대표도 32억원 상당의 배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 씨도 4억7천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李대통령 "책임지지 않는 모습 눈 뜨고 못 봐…꼰대 되면 안 돼"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가 당당하면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6개월 뒤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그때 공직사회가 얼마나 변해있을지 봐달라"고 했다. 이어 "국회, 야당, 언론, 시민단체 등의 얘기도 잘 받아들여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 한다"며 "특히 국회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통해 소통을 강화해야 공직사회 전체가 살아 움직인다"며 "잘하면 칭찬과 포상을 하고, 못하면 제재하는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李대통령, 전재수 사퇴 속 '부산데이'…국무회의·해수부로 구심점 회복 시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개청식, 해수부 업무보고까지 연속 일정으로 소화하며 이른바 '부산데이' 행보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해사법원, 해수부 이전, 동남권투자공사 등을 묶어 부산 성장 패키지의 시너지를 설명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오후에 진행된 해수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부산 이전에 대한 의미를 다시 짚었다. 또 "평생의 삶의 터전인 서울, 세종을 떠나서 부산에 새롭게 자리 잡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산지역 조사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효과에 '공감한다'는 응답과 해운기업 본사 이전의 파급효과를 '기대한다'는 응답이 각각 70%대로 나타난 바 있다.

백두산 호텔 준공식 사진으로 본 북한 여성 5명의 위상[청계천 옆 사진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백두산 인근 삼지연 관광지구 호텔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사진 속 주인공은 분명히 최고 권력자 김정은이다, 그런데 사진 속 등장하는 5명의 여성의 권력 크기가 미묘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카메라와의 거리도 중요하다. 김주애의 몸이 김정은보다 카메라에 더 가깝게 배치되며 체격이 강조되는 커트가 반복된다. 화면 속 어느 누구도 입지 못하는 번쩍거리는 소재의 옷이다.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그가 화면의 정중앙에 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사진와 편집들은 화면의 중앙을 ‘권력의 자리’로 인식한다. 권력의 세대 교체를 암시하는 작은 단서다. 그는 이제 김주애의 보호자이자 보조자다. 이는 리설주의 위상이 낮아졌다기보다, 김정은-김주애 구도를 중심으로 커트를 선택한 결과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현재로선 공식적으로 권력의 크기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체육의 민주화" 대한체육회장선거 직선제 전환하나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직선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렸다. 조 의원은 “민주주의 선거의 핵심은 참여 범위”라며 “전체 체육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등록 체육인 수 자체도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통해 대표성이 강화되면 체육인 권익과 복지 문제를 보다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선거 관리 방식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여 가능성을 언급했다. 직선제로 전환되면 선거 참여 확대와 대표성 강화가 기대되지만, 선거 비용과 관리 방식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29 여객기참사 내달 현장조사·청문회…국조특위, 일정 의결

행안부는 지난 17일 서면보고를 통해 국정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특위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병주, '24시간 필버' 장동혁에 "기록 세우려고" 어깃장

무슨 방해냐"라면서 "찬반 토론이지 않으냐. 찬성 토론 기회도 줘야 할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김 의원은 23시간 넘게 발언하고 있는 장 대표에게 "기록 세우려고"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병주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與 '금융사 무과실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법제화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가 과실이 없더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이른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조인철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들은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개인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두 법안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며, 금융 시스템은 피해 회복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사 차원의 보상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정하되 피해자 계좌의 금융사와 사기 이용 계좌의 금융사가 보상액을 절반씩 분담하도록 정했다.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李대통령 "형사보상 급증, 무리한 檢기소 탓 아닌가"…보고 지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경우 무죄 판결 건수가 많아지며 보상금 액수도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발의.."정교유착 멈춰야"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했다.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수사기간 90일로 정했다. 필요 시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인원 규모는 특검보 4명·파견검사 40명·특별수사관 80명 이내·파견 공무원 100명 이내로 정했다. 당초 인원을 최소화해 드루킹 특검 규모(특검보 3명·파견검사 13명·특별수사관 35명)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서 방향을 선회했다.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다.

한미 원자력협력 TF 정부대표에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 임명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가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대표로 임명됐다. TF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협정 개정 또는 조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추진 중이다.미국 측 정부 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 “국회·언론·시민단체 얘기 새겨들어야…업무보고 6개월 뒤 또 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6개월 뒤 부처별 업무보고를 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보고를 마지막으로 지난 11일부터 이뤄진 부처 업무보고는 마무리된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6개월 뒤쯤에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한다”며 “그때쯤은 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처음 하는 것이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고 하지만 6개월 업무를 해보고 그때는 제가 다른 방식으로 체킹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과거 정부 업무보고처럼) 예상된 방향으로 하면 잘 안 된다. 우린 예상 문제가 잘 안 통한다. 또 그 과정 자체를 주인에게 잘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식 '업무보고' 6개월 뒤 다시 예고... "책임자가 혜택만 누리는 건 못 봐줘" [HK영상]

우린 예상 문제가 잘 안 통한다. 6개월 후에 공직사회가 어떻게 변해있을 지”라고 덧붙였습니다.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괘씸죄' 쿠팡에 관계부처 총동원한 정부… '범부처 TF' 가동

이번 사태의 신속한 문제 해결 및 엄정한 조치를 위한 TF 운영 방향 등도 논의했다.

국힘 지방선거기획단 ‘당심 70%’ 룰 권고, 서울시장 경선 변수되나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 룰의 당원 투표 비중을 70%로 확대하는 안을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23일 최종 결정했다.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추는 인사가 공천받을 가능성이 커져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당내 우려에도 기획단이 이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은 현행 룰 유지와 ‘당심 50% 대 여론조사+시민평가단 50%’ 방안도 소수의견으로 포함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더욱이 나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며 선수가 룰을 만든다는 논란도 일었다.

[포토] 필리버스터 나선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최초·최장’ 필리버스터 기록 세운 장동혁…당권파 “우리가 장동혁이다”

헌정사 최초로 제1야당 대표로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동안 진행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당내에서는 “우리가 장동혁이다”라는 호평과 “다른 일을 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써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반응이 엇갈렸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40분쯤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본회의장 단상에서 내려왔다. 당권파를 중심으로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호평이 나왔다.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 도중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다”고 말했다.

쿠팡 연석 청문회 외통위 참여...쿠팡 美 정관계 로비 의혹 겨냥

과방위원장이자 연석 청문회 위원장을 맡을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쿠팡 침해 사고와 관련해 지난 현안 질의와 청문회에서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해 불공정 거래 의혹, 노동환결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형식이 아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이에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정무위도 중요하지만 해킹 침해에 따른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가 과기정통부 소관 업무"라며 주관 상임위로 과방위가 낙점된 배경을 설명했다.

오세훈 측, '명태균 의혹' 재판부에 "지방선거 후 재판해달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재판을 진행해달라고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특검법상 6개월 이내 1심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조항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오 시장 측은 또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우려가 된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뤄달라는 취지로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뤄져야 하므로 이달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오 시장 1심 판결은 내년 6월 전까지는 나와야 한다. 반면, 특검 측은 바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특검 측은 이와 관련해 추가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이에 특검 측은 정식 공판 개시 전까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 강혜경씨에 대한 증인 신청 계획을 밝혔다.

농축·재처리 권한 대미 협상 정부 대표 임명…TF도 출범할 예정

한·미 원자력 협력 정부 대표로 임명된 임갑순 전 주루마니아 대사. 주루마니아 대사관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가 우라늄 농축 등의 권한 확보를 위해 미국과 협상에 나설 정부 대표를 임명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임갑수 전 주루마니아 대사는 전날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 대표로 발령이 났다. 임 대표는 앞으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총괄·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 대표는 내년 1월 초쯤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갑수 대표는 미국과의 협의에 대비해 꾸려지는 정부 TF도 총괄한다. TF는 임 대표가 귀국한 이후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아직 정부 대표나 전담 조직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방식부터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틀 내에서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보유할 수도 있다.

국방부, 강원 접경지역과 민통선 출입개선 등 상생 논의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23일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제12차 국방부-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접경지역인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진주 회전익 비행센터 감사 놓고 시끌…진보당, 국민감사 청구

이들은 관련 공무원들이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해 적극행정 규정에 나오는 면책 제외 대상임에도 면책됐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이 개입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잘못으로 인한 감사를 공무원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하면서 적극행정 면책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상] 대만 앞바다에 미사일 요새 쌓는 일본…숨은 속셈은

중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이 중국, 대만과 인접한 서남단 섬 기지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2∼23일 오키나와현 서남단 미야코지마, 이시가키, 요나구니섬을 잇따라 시찰하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이중 요나구니 섬은 일본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대만과 거리는 110㎞ 불과합니다. 요나구니에는 2016년부터 자위대가 주둔 중인데 내년에는 적의 레이더 교란을 위한 전자전 부대가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일본이 서남부 섬 기지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우선 중국의 위협이 있습니다.

12·29 여객기 참사 국조특위, 내달 현장조사·청문회 추진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이어질 국정조사 일정을 의결했다.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일정을 확정했다. 특위는 우선 이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후, 내달 14일까지 사전조사 및 자료수집, 증인·참고인 채택 등 협의를 진행한다.내달 15일부터 특위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삼가주세요.

‘통일교 자금 흐름’ 파헤치는 경찰…올해 안에 중간결과 발표할까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전 통일교 세계본부 총무처장인 조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재정국장이었던 이모씨의 상사이기도 했다. 전 의원은 2018년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통일교 전 회계부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통일교 회계 담당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면서 내부 자금 흐름을 파헤치고 있다. 전 의원과 함께 입건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도 오는 24일 재차 이뤄진다. 이 보고엔 ‘전 의원 미팅’ 등 2018~2019년 전 의원 이름이 수차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0년 무렵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경원號 지선기획단, 이변은 없었다…'당심 70%' 권고로 매듭

당세를 넓히기 위해서는 당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경선 구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7대 3 룰은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지선기획단 활동은 이날로 종료하고, 권고안은 최고위원회 보고 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李대통령, 부산 부전시장 깜짝 방문…"먹고사는 문제, 국가운영 최우선 과제"

이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장 보러 오셨나"라고 먼저 말을 건네며 시장 골목을 걸었고 상인들에게는 "요즘 경기가 어떤가, 많이 파셨나"라며 근황을 챙겼다. 이 대통령은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덕담도 건넸다.현장에서는 즉석 민원 청취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시장 상인회 운영과 관련해 하소연하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더 자세한 얘기를 청해 들어보라"고 지시했다.부전시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현장 반응도 다양했다.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법원행정처장이 후보 추천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부대변인과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기간 20일 등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다만 연내 처리는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다.

김정은과 '1호차' 같이 탄 주애…이달만 지방행보 3번 동행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정치·군사 분야를 넘어 민생 현장에서도 김 위원장의 '핵심 수행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삼지연 호텔 준공식 영상을 보면, 주애는 '7.27 0001' 번호판이 달린 김 위원장의 전용차 아우루스에 동승했다. 주애는 '최고 지도자'인 김 위원장과 손깍지를 끼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거리낌 없이 스킨십을 하는 친밀한 부녀지간의 모습을 연출했다. 김 위원장의 의전을 담당하는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이 행사장에서 주애에게 앉을 자리를 손으로 가리키는 장면이 대표적 사례다. 이날 보도에서는 김 위원장 부녀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최선희 외무상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같은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형 방산 프로젝트·정권 교체기 장성 영입 급증

군 장성이 대거 방위산업체로 이동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다. 정부가 대형 방위사업을 발주하거나 무기 수출이 급증할 때다. 2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7조원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군 인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다. 국산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KDDX 사업 전만 해도 대형 구축함은 HD현대중공업이 독점했다. 한화가 한국형 핵 잠수함 건조 사업을 염두에 두고 군 출신을 공격적으로 영입 중이라는 관측이 많다.

풍산·KAI '대장급 사외이사'…軍수뇌부와 소통 역할

방위산업체 사외이사로 가는 예비역 장성이 늘고 있다. 풍산은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권오성 예비역 대장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34기인 권 전 총장은 전역 후 2021년부터 육군협회장을 맡고 있고, 2023년 풍산그룹 지주사인 풍산홀딩스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김 전 사령관은 예편 후인 2012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의정 활동을 하다가 육군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2023년부터 KAI 사외이사로 일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장 출신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 4명과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두고,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은 90일을 기본으로 하고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李대통령, 中어선 불법조업에 "아주 못됐다…더 강력 제재해야"

이어 중국 어선들의 단속 저항 행태를 언급하며 "그거 아주 못 됐잖나. 불법을 감행하며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잖냐"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힘들겠지만 초기 강력하게 대응해야 나중에 고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담보금도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도 "법 개정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 행정수도법 함께 발의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최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 의원 53명이 이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강준현 민주당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특검, 건진법사에 징역 5년 구형…“권력에 기생해 사익 추구”

이어 “전 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해 금품수수의 주체로 볼 수 없고, 영부인과 금품 공유하지 않아 공모관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기일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은 김 여사는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특검 측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흔들리는 PK 민심 챙긴 李 "해수부 장관 부산서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쉽게도 해수부 장관이 공석인데, 후임 장관도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현역 의원인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지난 11일 사임했다. 해수부 이전에 대해선 “국토 균형 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해수부 장관도 부산 출신을 뽑겠다고 했다.

임기 첫해 李 정부, 공무원 2550명 대폭 증원

이재명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을 약 2000명 늘리는 관계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연내 추가 직제 개편을 통해 증원 규모를 255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의결된 주요 정부 부처 직제 시행령 개정안에는 2000여 명 증원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추가로 550여 명을 늘리는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할 예정이다.대대적인 증원 결정에는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 감독 인력 250명, 근로감독 인력 449명 등이 포함됐다. 구직자 취업 촉진과 이들의 생활안정 지원 업무를 하는 한시 인력 356명은 상시 인력으로 전환됐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63만1380명에서 75만6301명까지 약 20% 폭증한 국가공무원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75만998명으로 줄었다.

'4성 장군'만 7명 줄전역…방산업계, 대형 수주 앞두고 '별들 모시기'

중장급 이상만 27명이 한꺼번에 군복을 벗어 이들의 재취업 결과에 따라 수조원대 방산 프로젝트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주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거물급 장성을 영입하려는 방산업체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최근 퇴임한 방위사업청 출신 국방부 실장급(1급) 인사는 여러 방산 기업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방산기업의 내수 비중이 수출보다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에서 검증받아야 수출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 일단 한국군 납품을 도울 수 있는 전직 장성의 몸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예비역 장성 12명을 고용 중이다. 이 가운데 중동·아프리카 법인 총괄사장으로 일하는 성일 예비역 육군 소장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한국군과의 소통을 맡고 있다. 두 달 뒤엔 육·해·공군 중장 31명 중 20명을 갈아치우는 진급 인사를 실시했다.방산업체들은 예비역 장성을 고용해 차세대 무기 경쟁입찰에서 군 당국의 무기 설계 자료를 미리 입수하는 데 집중한다. 대부분 군사기밀인 경우가 많다.

김병기 '160만원대 숙박권 논란' 질문에 "상처에 소금 뿌리냐"

"라고 답했다. 로열 스위트룸을 가시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예약을 문의했다.이후 대한항공 관계자는 11월 22일부터 2박 3일간 로열 스위트 객실 예약을 완료했다고 답했다.

홀로 24시간 버틴 장동혁…최초·최장 필리버스터 기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11시40분부터 23일 오전 11시40분까지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했다. 장 대표는 만 하루 동안 국회 본회의장에 서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데 이어 역대 최장 기록까지 갈아치웠다. 장 대표가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서는 동시에 당내 결집을 이루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23일 법안이 상정되자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0명 안팎으로 조를 짜서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태기도 했다.민주당 소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밤새 본회의장을 지키며 장 대표의 토론을 들었다.

李 대통령 "문제만 지적한다고 아내가 야단쳐…잘한 것 많다"

그동안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고위 공직자들을 지적하는 모습이 조명 받으며 '과도한 기강 잡기'라는 지적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오해가 있다.

與, 내란재판부법 이어 '입틀막법'도 24일 처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 지 24시간이 지나 이를 중단할 수 있게 되자마자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야권에서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영장전담판사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같은 절차로 선임된다.

이 대통령 “업무보고, 제 아내도 ‘칭찬해야지 지적하면 되느냐’고 야단”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을 찾아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 인선을 두고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선 “연내 이전이라는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면서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여권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뒤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심을 다독이는 행보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식 국무회의가 부산에서 열린 것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이후 6년 만이다. 지난 11일부터 생중계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도 이날 부산에서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등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내년 3000TEU급 컨테이너선으로 부산에서 (노르웨이) 노트르담까지 갈 국적 선사를 공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동남권을 수도권에 필적할 해양 수도권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 강력해지는 KF-21...'공대지 무장 지상시험' 공개 [HK영상]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으로 확보되는 공대지 무장 능력은 미래 전장에서 KF-21의 작전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국내 항공산업의 기술 자립과 세계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대지 무장 능력 강화를 위한 추가 시험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KF-21의 다양한 무장 운용 능력을 검증해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완전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7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영상] 신형 5세대 엔진 장착한 러 Su-57 전투기, 시험 비행 성공

러시아의 5세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57이 최첨단 신형 엔진을 장착하고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KF-21, '한국형 타우러스' 발사 기능 조기 개발한다

국산 차세대 전투기 KF-21이 2027년 생산 기체부터 지상공격 기능을 갖출 전망이다. 방사청 등은 이번 달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공대지 무장 10여종을 KF-21에서 발사, 투하하는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험계획에 따라 방사청, 공군, KAI, ADD가 함께 협력해 비행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방사청은 무장 운용능력이 완성되는 탄종부터 순차적으로 양산 기체에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계획보다 약 1년 6개월을 단축해 2027년 상반기부터 KF-21 양산기에 적용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통합한다. 우리 영공에서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고, 벙커버스터 탄두가 적용되 지하시설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대지 무장 비행시험을 위한 설계 및 검증과 지상시험까지 이미 완료했다.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송치…미공개 정보 의혹 무혐의(종합)

12억 투자해 90% 손실 결론…'명의대여' 보좌관 등도 검찰에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8월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며 논란이 불거진 지 넉 달만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주식 자금의 출처를 경조사비라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받은 사실을 확인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명의를 대여한 차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李대통령, 中어선 불법조업에 "아주 못됐다…더욱 강력하게 제재해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담보금도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김성범 해수부 차관도 "법 개정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쇼츠] 알바니아서 분노의 화염병 시위…의회선 조명탄 '번쩍' 난장판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부패 혐의로 기소된 벨린다 발루쿠 부총리를 정부·여당이 감싸는 '방탄 정치'에 나서자 분노한 시민들이 수도 티라나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 적극 뒷받침"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숙원 사업이 기다림 끝에 결실을 보게 됐다"며 환영했다.

李대통령 “문제만 지적한다고 아내에게 야단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주인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일을 해야 하고, 그 과정을 주인에게 잘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당당히 일을 잘하면 숨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北, 대화시 '조한대화' 위해 외교부 나오라 할 것"

박종철 국립경상대 교수는 "내년도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한반도 평화나 남북대화에 일정한 중재역할을 부탁하고, 중국 측도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도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낮지만 정부의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막상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 '남북대화', '북남대화'가 아닌 '조한대화', '한조대화'를 하자고 할 것이고 외무성을 보낼테니 외교부가 나오라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통령실 경청수석, 이영훈 목사 만나…특검 수사에 위로 전해

여의도순복음교회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 수석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이용선·염태영 의원과 함께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목사를 만나 조찬을 겸한 환담을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전 수석이 특검 수사로 이 목사가 고생한 부분에 대해 언급했을 뿐,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목사 등의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필버 공방…"입틀막법"·"허위정보 차단"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맞섰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하나, 비판적 기사 하나하나가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와 신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또 민주당의 개정안 추진 배경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급한 것은 국민의 삶이 아니라 국민의 입틀막"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안에 남아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해선 "형법에 여전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치돼있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며 향후 형법과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통금지 대상 요건은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되돌렸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은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날 오후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사회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최교진 "교사에 정치기본권…교실정치화는 차단"

최교진 교육부 장관(사진)은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문제와 관련해 “정치 관련 SNS 글에 교사가 ‘좋아요’를 누르는 정도의 활동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최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출입단 간담회’에서 “선생님이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 아이들이 직접 찾아보고 이를 따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걱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최 장관은 “투표권을 가진 고3 학생들은 정부 정책에 관한 찬반토론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도해야 할) 교사들은 매우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분위기”라며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최소한의 의견 표명은 교사들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수업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공론화를 통해 어느 수준으로 갈지 정해야 한다”며 “일단 교실 안에서 정치적 중립은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정치 기본권을 부여하는 형태가 옳다”고 말했다.‘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힘 지선기획단, 당심 70% 경선 룰 확정…“지도부가 최종 결정”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 룰을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23일 확정했다. 이어 “기존에 저희가 결정한 부분은 권고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권고안은 당 최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與최고 후보연설, 당권-비당권 勢대결…일부 주자들 격한 설전(종합)

문정복 후보는 "서로 반목하고 갈등할 때가 아니라 하나로 결집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며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를 더욱 견고한 원팀 체제로 만들겠다. 굳이 친명을 말해야 한다면 그 맨 앞에는 문정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개혁 완수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도 되는 것"이라며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우리 당의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과 같다"고 했다. 두 후보는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지만 당내 투표에서 부결돼 좌초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재추진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변호사, 법제사법위원, 당 법률대변인으로 이 대통령의 최일선 방패였다"며 "당청 원팀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로, 당청 핫라인이 되겠다. 민심, 통심, 당심이 이건태로 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단신] 함경남도에서 살림집 입사모임

김정일 사망 14주기를 즈음해 브라질 정당, 단체들이 인터넷 연합토론회, 사전진시회를 16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전했다.

김병기,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논란에 "적절치 못했다"

정무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안 등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쇼츠] '강력한 심장' 달았다…러 Su-57 시험비행 성공

러시아의 5세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Su)-57이 최첨단 신형 엔진을 장착하고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대한항공 160만원 숙박권 논란' 김병기 "즉각 반환하겠다"

다만 그는 "숙박료는 (알려진 것과) 상당히 편차가 크다. 확인 결과, 20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 1일 30만원대 초중반"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해당 의혹에 대해 입장을 묻는 들에게 "적절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냐, 맞다"라면서도 "거기 (기사에) 내용이 있는데 왜 묻느냐.

국힘 지방선거기획단 '당심 70% 경선룰' 권고…공은 지도부에(종합)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 의견을 더 수용해 중도로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돼온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이어 "실질적으로 이건 당내 문제"라며 "당내 권력 지형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는 저희가 논의하는 것보다는 지도부가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단은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 부총장은 "기획단이 작성된 안은 권고안, 기획안이며 최종 계획이 아니다"라며 "이후 지도부가 판단하고 공관위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획단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신한 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해 청년 가산점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 의원은 "우리 모델은 대만의 국민당 개혁 모델이다. 그 핵심은 청년 정치가 정당의 주역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천의 핵심은 청년"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청년 신인에게 파격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지 알 것"이라고 했다.

"불분명한 노란봉투법, 지금이라도 바꿔야"…與 토론회에서 이어진 성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은 국회 전문성 약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무 차원에서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특히 사용자성 유무 판단 기한(20일)은 너무나 짧다”고 말했다.경제계와 노동계의 대립도 이어졌다. 지난달 발표된 고용노동부 시행령의 교섭단위 관련 항목에 양측 모두 불만을 표하면서다. 시행령에선 교섭창구 단일화란 기존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중립적 방안이 제시됐다. 원·하청 노조 모두가 대상이 된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노동계·법학계 등에서도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토론 내용이 최종 시행령에 충실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5일까지다

이 대통령,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아주 못됐다…돈 엄청나게 뺏기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ZZ)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에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경 단속에 저항하는 불법 조업 어선의 행태와 관련해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잖냐”라며 “아주 못됐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병기, '대한항공 제공' 호텔 숙박권 논란…"적절치 못했다"(종합)

국민의힘 "수긍할만한 설명 못 내놓으면 진상조사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이용한 것으로 23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숙박권 사용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핵잠’ 中 견제에…외교부 “NPT 위반 아니야” 반박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핵확산방지조약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으며, 핵확산방지조약 의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약은 흔들림 없는 바,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나가면서 핵확산방지조약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2일,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또한 “미국·한국의 핵잠수함(핵추진잠수함) 협력에 대해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며 “한국이 신중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견제했다. 23일 외교부는 “우리가 개발, 운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이며, 이는 핵확산방지조약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李 "불법조업, 손해 본다고 각인"…中 어선 강경 대응 주문

바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생중계 방식 업무보고를 두고 "(공직자들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머슴으로, 일하는 과정을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 내는 조국혁신당 “통일교 특검 추천, 민주·국힘 다 빠져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차규근(왼쪽), 신장식 의원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정치개입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이어 2차 특검에서도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통일교 특검을 두고는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인 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이 2차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혁신당은 같은 날 통일교 특검 후보를 자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통일교 특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법원 등 제3자 추천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개혁신당 안과 달리, 통일교 로비 의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단독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李대통령 "형사보상 급증, 무리한 검찰 기소 탓 아닌가"…보고 지시

이에 이 대통령은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 및 무죄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가배상금 및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에 대한 지출안을 의결한 뒤 이같이 질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국가가 지출하는 형사보상금 규모가 커졌다며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그 배경이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KAL 숙박권 논란' 김병기 "적절치 못했다..즉각 반환"

지난해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객실과 서비스를 받아 이용한 것으로 논란을 빚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이유불문 적절치 못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언론에 보도된)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24일 표결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언론시민단체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이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여전히 우려한다. 표현의 자유 위축 등 위헌 논란으로 여러 차례 수정된 이 법안은 24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한 이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손해 액수 산정이 어려우면 5000만원 내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거나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유통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안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뒀다.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도록 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다음달 1심 종결···내년 2월 선고 전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니 국무위원들도 따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조국혁신당도 '통일교 특검법' 발의…수사받는 정당 추천권 배제

조국혁신당은 23일 수사받는 정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불법 정치자금·뇌물 제공 및 수수 의혹과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당 내 선거, 공직선거 불법개입 의혹 등으로 규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나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통일교 금품 지원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확인되면 의석수에 따라 혁신당이 단독으로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다.

지역인재 9급 시험 258명 최종 합격…평균 연령 19세

지역별 균형 선발 원칙에 따라 합격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광역자치단체별 합격자 수를 20% 이내로 제한한다.

李대통령, 부산 부전시장 깜짝방문…"먹고사는 문제 해결 최우선"

또 "장사가 안 된다"고 말하는 어르신 상인에게 다가가 "춥지는 않으시냐.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하며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구매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에게도 일일이 "춥지 않으시냐", "장 보러 나오셨느냐"며 인사를 건넸다. 해병대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시민은 이 대통령이 최근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병대의 실질적 독립을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 어르신이 시장 상인회에 대해 하소연하자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더 자세한 얘기를 청해 들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마지막 퍼즐"↔"거부권 행사"…내란재판부法 본회의 통과[박지환의 뉴스톡]

[]네, 국회입니다. [앵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죠? []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오후 12시 10분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179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반대한 의원은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이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앵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그동안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법안과 예규의 공통점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법원장이 인적·물적 지원으로 재판부의 신속한 심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같습니다.차이점은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입니다. 법안을 살펴보면 일단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후 민주당 반응 전해주시죠. [앵커]법안 통과 소식과 함께 화제가 됐던 것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였습니다. []네, 우선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장 대표는 종전 최장 기록인 17시간 12분을 넘겼습니다. 역대 필리버스터 최장시간 기록을 23시간 59분까지 늘린 겁니다.필리버스터 직후 장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위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론이 불필요합니다. [앵커]현재 국회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지금 본회의에서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입니다.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기, ‘160만원 호텔 숙박권’ 의혹에 “적절치 못했다…즉각 반환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 최고급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했다. 현재 서귀포 칼(KAL) 호텔의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로열 스위트룸 가격은 1박에 최소 72만5000원으로 확인된다. 김 원내대표 측은 칼 호텔 측에 해당 객실이 1박 30만원대로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 칼 호텔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日외무상 "위성락 안보실장에게 지역정세 관련 일본 생각 설명"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일본을 방문한 위 실장과 회담에서 중일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질문받자 "자세한 내용은 외교상 대화이므로 삼가겠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위 실장과 회담에서 "현재 양호한 기조의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양국 정부 간 긴밀히 연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의 22일 회담에서 중일 갈등과 관련해 "지역 정세에 대한 일본 측 생각을 확실히 설명했다"고 23일 말했다.

'하급심 판결문 열람' 형소법 국무회의 통과

이날 회의에서는 외부에 달린 물건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다. 해당 법안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국힘 지선기획단 '당심 70% 경선룰' 권고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지선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한다. 기획단의 이번 결정은 권고 사항이므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 지선 경선룰은 당원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다. 지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세를 확장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내린 결정이다.

문정복·이성윤 "1인1표제 재추진"

'권리당원 1인1표제 부결 사태'로 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친(親)정청래계 의원들이 다시 반격에 나섰다.

與 "금융사 무과실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법제화 추진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거나 이용자의 고의 혹은 중과실인 경우 금융사의 보상 책임을 면제한다.

신라免, 인천공항에 정관장 프리미엄 스토어 오픈

문화유산 소품을 활용해 한국적인 미를 강조하면서 외국 고객들의 흥미를 자아낼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광복80년 기념사업추진위, '기념관 건립' 등 중장기 사업 건의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23일 '광복 100년 기념관 건립' 등 중장기 기념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해수부 부산 개청식 직접 챙긴 李대통령…'PK 민심' 끌어안기

해수부 부산 이전의 의미를 한껏 부각하면서 부산·경남(PK) 주민들의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개청식에 앞서 열린 부산 현장 국무회의에서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이라고 이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후임 장관도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를 떼서 부산으로 옮긴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그만큼 해수부가 부산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부산의 발전을 위해 해수부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삶의 터전인 서울이나 세종을 떠나 부산에 자리를 잡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김병기, 대한항공 ‘160만원 호텔 숙박권’ 의혹에 “적절치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도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만 받을 수 있다.

여야, '통일교 특검'·'쿠팡 청문회' 평행선…일단 합의 불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각종 현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회동에서 통일교 특검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서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다른 사건을 포함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기고] 다시 여는 지역의 미래, 사회연대경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연대의 본능이다. 해법은 다시 '본능'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 풀기 어려운 복합적 난제의 해법이 사회연대경제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회연대경제는 다양한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해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이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발생한 이익을 다시 지역에 투자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는 국민주권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과도 맞닿아 있다.국제사회의 관심도 크다. 유엔은 2023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촉진' 결의를 채택하며, 사회연대경제를 빈곤·기후·고용 등 복합적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필자는 2025년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글로벌 포럼 영상축사를 통해 국민주권정부 출범을 계기로 사회연대경제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한국의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연대경제 논의에서 다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이러한 의지의 표명은 그간 우리 사회에 축적돼 온 사회연대경제의 경험과 기반 위에서 가능했다.

닻올린 내란전담재판부 안착할까…尹측은 "위헌심판 신청"(종합)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만든 기준이 무작위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해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만약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기존 부패 또는 선거 전담 재판부처럼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두고 이중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전산 배당할 경우 어느 정도 무작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작위성을 최대치로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대법원 예규처럼 기준을 마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안이 판사회의에 폭넓은 재량권을 준 만큼 전체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사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는 해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판사는 "사무분담에는 특정 판사를 '꽂아서' 배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재판부 진용만 짜두고 랜덤하게(무작위로) 돌리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내달 중 전담재판부 수와 구성을 논의할 판사회의가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법안의 입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앞서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예규안도 일정 부분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년 2월 1심 선고가 예상돼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된다. 정치권이 대법원 예규를 제쳐두고 별도 법안을 만들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 신설…공급망 리스크 대응 조직 대개편

정부는 23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을 의결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차관 직속의 자원산업정책국과 산업정책실 산하 산업공급망정책관, 무역투자실 산하 무역안보정책관이 산업자원안보실 산하로 들어온다.

'평양무인기' 尹추가구속 2시간 심문…법원, 30일 이후 결정할듯(종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문을 진행했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일반이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 (공격)이나 원점 타격이 있다면 국정 의사결정에 따라 보고됐을 텐데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역시 심문에서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가 성립하지 않고, 특검팀이 이중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된다.

‘내란전담’ 1호 재판은 ‘尹체포 방해 2심’ 될 듯

2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담재판부는 내란, 외환 관련 사건 중에서도 재판이 새롭게 시작되는 사건만 맡게 된다.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현재 특검이 기소한 내란 등 관련 사건 대부분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진행 중임을 고려하면 전담재판부는 이 사건들의 항소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은 내년 2월경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쟁점은 ‘관련 사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다.

해수부 부산 개청식 직접 챙긴 李대통령…'PK 민심' 끌어안기(종합)

해수부 부산 이전의 의미를 한껏 부각하면서 부산·경남(PK) 주민들의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개청식에 앞서 열린 부산 현장 국무회의에서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이라고 이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후임 장관도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부산 경제 부흥과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대목으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선박에서 항해의 시작을 알리는 호종의 울림처럼 부산이 북극항로 시대를 열고 더 넓은 바다로 뻗어나가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를 떼서 부산으로 옮긴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그만큼 해수부가 부산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부산의 발전을 위해 해수부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에) 오지 말고 그냥 여기 계시면 어떠냐"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한미 원자력협력 TF 정부대표에 임갑수

한국의 원자력발전 연료 농축 및 재처리 권한과 관련해 미국과 협상할 정부대표로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가 임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임 대사가 지난 22일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대표로 임명됐다고 23일 밝혔다. 임 대사는 다음달 초 귀국해 향후 출범할 한·미 원자력협력 TF를 총괄할 예정이다.

李대통령 “사인한 문서 내용도 몰라…업무보고 6개월뒤 다시 할것”

이어 “(업무보고를) 6개월 뒤에 다시 하려고 한다”며 “그때는 좀 다를 것이다. 6개월 업무해보고 그때는 또다른 방식으로 체킹해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일부 기관장을 공개 질책했다. 11일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고, 이튿날인 12일에는 이학재항공사 사장에게 “아는 게 없다”고 했다.

국힘 지선기획단, ‘당심 70%’ 경선룰 지도부에 권고

국민의힘의 현재 당헌·당규상 지방선거 경선룰은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데, 당심 반영 비중을 늘리라고 지도부에 권고했다는 것이다.

“장사 안된다” 상인 하소연에…李대통령이 구매한 것은?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부전역 인근에 위치한 부전시장을 방문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부전시장은 6·25 이후 피난민들이 터를 잡아 형성된 곳으로 가주택 건물 형태의 중대형 시장이다. 이 대통령은 오찬 후 상인 등과 사진을 찍으며 전통시장 일정을 마무리했다.

부산 찾은 이 대통령, 해수부 장관 인선에 “지역 인재 구할 것”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선 “연내 이전이라는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면서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여권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뒤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심을 다독이는 행보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식 국무회의가 부산에서 열린 것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이후 6년 만이다. 지난 11일부터 생중계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는 이날 부산에서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등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내년 3000TEU급 컨테이너선으로 부산에서 노르웨이 노트르담까지 갈 국적 선사를 공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동남권을 수도권에 필적할 해양 수도권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역대 최장 ‘필버’…국힘 당권파 “우리가 장동혁”

24시간 필리버스터 뒤 당 대표실로 향하는 장동혁. 당내에서는 “우리가 장동혁이다”라는 호평과 “다른 일을 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써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반응이 엇갈렸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40분쯤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본회의장 단상에서 내려왔다. 당권파를 중심으로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호평이 나왔다. 반면 장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강성 지지층만 바라본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필리버스터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 도중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다”고 말했다.

혁신당, 민주당 2차 종합특검 추진에 “검경 합수본이 효율적”

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이어 2차 특검에서도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통일교 특검을 두고는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인 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이 2차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혁신당은 같은 날 통일교 특검 후보를 자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통일교 특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법원 등 제3자 추천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개혁신당 안과 달리, 통일교 로비 의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단독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경제성장’보다 ‘민주주의’ 원해

한국인들이 ‘민주주의 성숙’을 ‘경제성장’보다 더 희망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경제성장보다 민주주의를 우선하게 된 것은 이 조사 시작 이래 30년 만에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겪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더 절실하게 받아들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1996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항목은 늘 1위를 차지해왔다. 직전인 2022년 조사에서 ‘민주주의’라 답한 국민은 23.9%, ‘경제적 부유’를 꼽은 국민은 43.4%였다.

[포토뉴스]부산 이전 해수부 개청식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개청식에서 참석자들과 현판의 가림천을 걷어내고 있다.

여당 ‘악용 소지 여전’ 정통망법 강행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언론·시민단체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이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여전히 우려한다. 표현의 자유 위축 등 위헌 논란으로 여러 차례 수정된 이 법안은 24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된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한 이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면 5000만원 내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거나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유통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안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뒀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도록 했다.

검찰 청렴도 ‘최하’ 5등급…권익위, 공공기관 709곳 평가

올해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23일 나왔다. 서울 광진구와 전남 보성군은 3년 연속으로 1등급을 기록했다. 검찰청은 지난해보다 두 개 등급 하락해 최하인 5등급을 받았다. 2022년 종합 청렴도 평가체계 개편 이후 점수가 상승세를 보인 것은 처음이다. 450개 기관 중 종합 청렴도 1등급 기관은 지난해보다 6개가 늘어 총 24개로 집계됐다. 이 중 광진구와 보성군은 3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전년보다 세 개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전북 군산시, 장수군이다.

[청와대 2.0]시민 곁 간다던 윤석열, ‘용산 밀실’ 속에서 내란 야욕만 키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가 가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긴다. 대통령실 이전 작업은 25일 성탄절을 전후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이 대통령 입주와 함께 용산 시대는 막을 내린다. 대통령실은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를 떠나 용산에 둥지를 틀었다. 용산 대통령실은 약 3년7개월간 윤석열 정부를 거쳐 12·3 불법계엄으로 퇴색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진 뒤 이 대통령은 7개월가량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머물러 왔다. 용산 시대는 74년의 역사가 있었던 청와대 시대에 비해 짧은 기간이었지만 드리운 그림자는 짙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10일째인 2022년 3월20일 직접 브리핑봉을 잡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안보 지휘 시설 등이 잘 구비돼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다. “청와대에는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고집으로 윤 당선인은 원래 살던 집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연쇄 이동·부대 시설 구축 비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총 832억1600만원이 투입됐다. 대통령실이 다시 청와대로 이전하고 국방부가 기존 용산 청사로 이전하는 비용까지 추산하면 총 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7일에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10·29 이태원 참사라는 인명 피해를 낳은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윤 전 대통령은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우며 출근길문답(도어스테핑)이라는 새로운 소통 형식을 시도했다. 달라진 용산 시대의 상징처럼 내세웠던 도어스테핑은 취임 194일 만에 잠정 중단됐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로 대국민 명령인 포고령을 내렸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한 다수가 대통령과의 술자리에 관해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중궁궐 이미지의 청와대 시대와의 결별을 선언했지만 정작 본인은 용산이라는 구중궁궐 속으로 유폐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총 25회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호영, '필버 사회' 우의장 요청 거부…"與악법 입법 협조 못해"

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최수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 상태다. 앞서 우 의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주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이날 오후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사회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캄보디아-태국 사태 해결 위한 아세안 노력 평가"

또 "정부는 캄보디아와 태국이 조속히 대화를 통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흔드는건 내란세력” vs “윤석열 같은 발언, 사퇴하라”

2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1차 합동연설회에서 유동철(왼쭉부터), 문정복, 이건태, 이성윤, 강득구 최고위원 후보들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단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에서 친명계 후보들은 ‘당정대 원팀’을, 친청계는 정 대표 중심의 ‘원팀’을 강조했다. 이건태 후보는 “찬성과 반대 측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정당 특검 추천권 배제'..혁신당, 독자적 통일교 특검법 발의

피의자 등 소속 정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 배제 항목 명시 거대 양당 인사 연루 의혹 있는 만큼 추천권 주도하려는 의도 거대 양당이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합의에 돌입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23일 독자적인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통일교 금품 지원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만큼 이들이 피의자로 입건되면 의석수에 따라 혁신당이 특검 추천권 행사의 주도권을 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의 독자적인 특검법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법안 시행일 당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소속되거나 범죄행위 당시 소속된 정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한 부분이다.

'대한항공 숙박권' 논란 김병기 "이유불문 부적절"

앞서 한 매체는 김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2박 3일간 조식을 포함해 160여만 원 상당의 로열 스위트룸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초대권을 받고 이용했을 당시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 관련 현안이 논의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10대 돌풍' 지역인재 9급 시험 258명 합격…평균 연령 19세

합격자 평균 연령은 19세로 지난해 19.3세보다 어려졌다. 연령대별로는 17∼18세가 179명(69.4%)에 달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2700명이 합격했다.

우원식, 필버 또 중단시키나…禹 “사회 맡아라”에 주호영 “악법 협조못해” 거부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이 8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어 “야당과 언론의 우려에는 귀를 막았다. 이에 주 부의장이 이날 오후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할 경우 본회의를 정회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오후 10시 기준 9시간 40분째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與 “내란 신속 재판”…헌재로 넘어가면 되레 지연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한 내란 사건 재판을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수차례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겨냥해 사후적으로 재판부를 만드는 법안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예고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재판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소지가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소원에 나서거나 변호인 총사퇴로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김병기 "호텔비 반환" 한동훈 "이런 식이면 감옥 갈 사람 없어"

숙박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100만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위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 국힘 주호영 “민주당이 악법 만드는데 협조 못해”

주 부의장은 “본회의 사회 거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자신이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사회 협조를 요청하려면 이 결의안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적었다. 주 부의장은 “무제한 토론은 말 그대로 토론”이라며 “토론에서는 모든 발언이 의제 안에 포함된다. 이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