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2-24

우원식,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 주호영에 “반의회주의…국회 부의장 태도 아냐”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사회를 요청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0시10분쯤 반대 토론을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그럼에도 양 교섭단체로부터 합의된 의사 일정을 지켜달라는 요청이 있어 의장은 이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주 부의장에게 23일 밤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것을 요청했다.

정통망법 오늘 처리…논란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존치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이름 붙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위헌 논란에 막판까지 수정을 거듭했지만,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불법·허위·조작 정보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때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하도록 했다.그간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법에서 규정한 허위·조작 정보의 요건을 두고 비판이 집중됐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까지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 이익의 목적'이라는 표현도 확대해석의 여지와 입증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특히 권력자가 법을 악용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억압하거나 정권에 우호적인 여론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앞서 참여연대도 "민주당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지만 본질적인 위헌성은 해소되지 않는다"며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이 법을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필리버스터로 결기 보인 장동혁…외연 확장 단초 될까

황진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 맞서남겼다. 내란전담재판부법 필리버스터 주자로는 당초 권영세·조배숙·주진우 의원 등이 내정돼 있었다.이들 대신였다고 한다. 다만한 것으로 보인다.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대표의 연설을 지켜본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록 깼습니다"라고 외치면서, 힘을 실었다.나왔다.당내 기반이 약한이 나온 배경이다.실제로 당내에선 전반적으로 '살신성인'이라며 호평하는 분위기다. 강성 지지층에 주로 소구해온 특유의 화법과 노선을 바꾸려는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요청이 많다.당의 한 관계자는 "투쟁의 의지는 명확히 보여줬다. 안쓰럽고 수고한다는 마음은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래도(하는 생각도 있다)"며 실질적 변화를 에둘러 촉구했다.

정보통신망법, 與주도 본회의 처리 전망…2박3일 필버대결 종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법안이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계엄해제 표결 방해' 국힘 추경호 재판 오늘 시작

'계엄 협조' 尹 요청에 의총 장소 변경한 혐의…구속영장 기각 후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추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는데,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양평군 공무원 “김선교, ‘김건희 일가 사업 도와주라’ 지시”···특검, 특혜 정황 진술 확보

이 시기 김 의원은 경기 양평군수였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브로커에게 양평군청 쪽에 개발사업 관련 로비를 해달라며 2억원 넘는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확인했다. 김 의원이 이 사업에서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는 데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 등 양평군청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나 김 의원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진 못했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김 의원과 친분이 있던 지역언론 출신 B씨에게 이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에 대한 로비를 부탁한 정황도 확인했다. 실제 B씨는 최씨와 김씨를 김 의원에게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결국 김 의원에게 줄을 대기 위해 B씨를 통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김 의원과 최씨, 김씨를 상대로 특혜 의혹을 조사했다.

北, 연말 지방공장 준공 가속…'핵실험장' 길주에 경공업 공장

조선중앙통신은 24일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전날 리일환 노동당 선전비서, 정경택 군 총정치국장,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리일환 비서는 준공사에서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들이 조국의 북부 산간지대인 여기 길주군에도 솟아났다"며 지방발전 사업이 "앞으로 더욱 폭넓고 진공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경북도 길주군은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곳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지역이다.

[북한날씨] 함경도 오후부터 비 또는 눈

북한은 24일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대체로 맑고, 함경도는 차차 흐려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많이 파셨냐"…李대통령, 부산 부전시장 깜짝 방문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민생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민생 회복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시장 방문은 사전 공지 없이 이뤄졌으며 이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상인들과 시민들은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점선면]‘윤석열 언론통제’ 비판하던 민주당, 똑같은 비판 직면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장악한 윤석열 정부가 정권 비판 보도에 제재·소송을 남발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죠. 그들이 제기한 제재·소송은 거의 전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비판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은 그 과정에서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우려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란, 점선면이 정리해봤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고의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합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추진하려다가 여론 반발에 접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비슷한 법안입니다. 최종 수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라는 문구를 넣어 다시 고의성 여부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정오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권력자가 허위·조작정보의 모호성을 악용해 권력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윤석열 정부 방심위가 딱 그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 법원에서 결론이 나지도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재판은 지난 8월 외교부가 2심 소송을 취하하면서 끝났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지면 이런 소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언론사가 봉쇄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중간판결’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원이 봉쇄소송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미 현행 언론중재법과 민·형법 등으로 허위·조작정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데 굳이 표현의 자유를 더 옥죌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력이 언론의 비판·감시를 불편해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정옥임 "나경원, 당원 70%? 이렇게 학습이 안 되나?" [한판승부]

윤창원 ◇ 김광일> 여론 분석과 성대모사의 황금비로 시사 이슈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먼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종찬>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배종찬> 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김광일> 오늘도 정옥임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정옥임> 안녕하세요.◇ 김광일> 안녕하세요. 스페셜 게스트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모셨습니다.◆ 하헌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헌기입니다.◇ 김광일>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필리버스터 얘기부터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헌정 사상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한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거든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한 것은 당의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거는 내란전담재판부의 문제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기록 경신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이걸 통해서 결단을 보여주고. 왜냐하면 통일교 특검이 안 됐다면 다시 들어갔을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이제는 손절 쪽으로 가닥을 잡을 걸로 보입니다. 저는 필리버스터 24시간이 그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김광일> 사전 포석이다?◆ 배종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장동혁 대표 그게 아니야. 이제 장동혁 대표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광일> 사실 오늘 당내 국민의힘 안에서는 되게 좀 뭐랄까 호평이 자자했거든요. 본회의장 공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나가서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느라고 계속 이야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화장실은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김광일> 한 번씩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줬어요.◆ 정옥임> 그거는 가능하고. 아무튼 그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강인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먼저 만나자고 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이니셔티브를 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좁은 단견으로 당게 해가지고 제거하는 그런 누구나 다 아는 그런 해법을 추진하기보다는 만나자 하고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승자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광일> 경륜이 느껴지는 조언이었어요. 한번 모 프로그램에서 얼굴 붉히고 끝난 적이 있어요.◆ 하헌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일부러 폄훼하려고 다른 당이니까 폄훼하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 싶을 것 같아서 조금 주저되기도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닙니다.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뭐 국회사무처 직원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께서 최근에 당내 내홍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홍 때문에 리더십에 타격은 입었죠.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통상적으로 하던 그런 방식의 필리버스터를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지금 주제로 올라오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일> 그런데 필리버스터라는 게 사실은 어떤 소수당으로서 할 수 어떤 최후의 수단 같은 거잖아요. 뭐 어떻게 뭐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실질적으로 당내의 정치인들로부터 얼마나 큰 지지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구도로 볼 때 최고위원들의 결속이 상대적으로 단단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방선거도 가고 이렇게 이제 이 당의 리더십이 계속 간다 그러면 저렇게 독한데. 그러면 당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무엇이든지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 김광일> 신뢰 같은 거?◆ 정옥임> 신뢰보다는 두려움에 가깝겠죠. 그런 건 좀 생겼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인한.보통 장동혁 대표가 사석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득점이냐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여 될 대목이겠죠.◇ 김광일> 국민의힘 이야기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몇 가지 좀 소수 의견까지 담아서 같이 지금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결정을 하헌기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실지.◆ 하헌기> 좋지 않죠.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원 비율을 더 높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자체에도 동의를 별로 안 하거든요. 저희 당에서 외치고 있는 흐름에도.왜냐하면 이런 건데 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하자면 국민의힘이 당원들한테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윤어게인 뭐 그 어떤 지지층 이분들한테 심판받은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거거든요.그런데 지금 계속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걸 다 강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방법론은 아니라고 봐요. 저희 당까지 엮어서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할 때 꼭 당원 주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뭐 국고보조금도 나오는 거고 각종 뭐 혜택 뭐 제도적 지원 이런 게 있는 거죠. 권한 세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회초리 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 의원으로서 서울에서 그것도 지금 5선이에요. 그러면 일단 내공도 깊어져야 되고 그동안에 많은 경험이 있으면 그런 경험 속에 어떻게 7:3 얘기를 아직까지 하는지 난 그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리버스터 쓰고 장동혁 대표는 마이 웨이, 자기 길을 갈 것으로 이제 결단을 내린 걸로 보여요. 심지어는 이제 나경원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 대해선 그럼 50:50 간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가지 불명예스러운 일들도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먼저 계산하는 거 아니야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끔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한 사람은 지금 뭐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배종찬> 말짱 도루묵이라고.◇ 김광일> 도루묵으로. 이걸 두고서 이제 국민의힘 당내에서 봐라. 그런 것들이 꼭 긍정적으로만 영향을 끼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그다음에 내란전담재판부 뭐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사법부까지 쥐어 흔들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인식을 무당층 내지는 중도층에 줄 수 있겠죠.◇ 김광일> 배추한판 여기까지 듣고요.

'최대 90% 저렴' 초저가 직구 제품 알고보니…"전량 위조"

점검 대상은 △화장품 5개 △주방 용품 3개 △소형 가전 1개 △패션 잡화 1개 제품이다. 모두 용기 디자인과 색상이 다르고 로고 위치와 표시 사항이 일치하지 않았다. 성분 역시 차이가 확인됐다. 외관 디자인과 색상이 달랐고 상표가 없었다. 가죽 커버의 봉제 마감이 정밀하지 않았고 가죽 성분도 정품과 차이를 보였다.

"'상주'가 그릇·수저 설거지까지 하라고?"..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되나

삼성서울병원, 서울의료원, 서울보라매병원, 시립동부병원, 중앙보훈병원 등 5개 병원 장례식장이 서울시에 일부 비용 지원을 받아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병원이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줄인 일회용품 쓰레기만 522t에 이른다.정부는 이러한 시범 사업 성과를 토대로 제도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다만 문제는 정책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의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조국 "통일교 특검추천, 거대 여야는 빠져야" [한판승부]

황진환 ◇ 김광일>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서 오늘 진행을 맡은 CBS 김광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조국> 반갑습니다.◇ 김광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조국> 그렇습니다.◇ 김광일> 이 스튜디오에도 되게.◆ 조국> 아주 오랜만에 왔죠. 1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김광일> 대표로 복귀하신 지도 이제 한 달 정도 되셨네요.◆ 조국> 그렇습니다.◇ 김광일> 보니까 신항로를 개척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 좀 개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조국> 조국혁신당이 3년 너무 길다를 외치면서 윤석열 탄핵,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해서 1막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실제 3년 만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2막 단계인 거죠. 즉 이 말은 윤석열, 김건희 이후 그리고 내란과 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의 갈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저는 그게 이제 7공화국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는 1987년 체제 하에 있고 경제적으로는 1997년 IMF 위기 체제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게 6공화국, 7공화국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 인권 같은 같은 경우는 보편적 차별금지법 도입해야 된다. 오늘 이제 가장 좀 화제가 됐던 건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사실 저는 예상 못 했거든요, 이렇게 하루 꼬박 할 거라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국> 아마 당대표로서 당내에서 위기가 위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좀 정말 개탄스럽고.◇ 김광일>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 조국> 윤석열 얘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법정에서 하던 얘기를 반복했고 그 말은 과거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우리가 전광훈이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오늘도 장동혁 대표가 그 발언하고 난 뒤에 국민의힘 지도부 중의 1명은 우리가 장동혁이다 또 외치시더라고요.◇ 김광일> 강명구 의원이 그렇게.◆ 조국> 그렇죠, 기억 납니다. 그 말은 결국은 윤석열 그다음에 황교안, 전광훈, 장동혁이 한 흐름에 있음을 전 자백하는 날이었다고 봅니다.◇ 김광일> 자백하는 날이었다. 상당히 어떤 혹평을 들을 수 있었는데.◆ 조국> 도저히 좋게 볼 수가 없죠.◇ 김광일> 장동혁 대표 얘기가 좀 나와서 보면 그 토론. 유튜브TV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게 되면 언제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어요. 혁신당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법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고 어제 이제 어떤 수정을 거쳐서 최종안이 상정된 게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이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국> 저는 뭐 저부터 개인적으로 한 달 전부터 또 당은 당 차원에서 얼마 전부터 공식적으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죠.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수정안이 만들어져서 이번에 본회의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서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위헌 제청을 할 겁니다. 확신하고요.◇ 김광일> 가능성 없다고 보세요?◆ 조국> 제로라고 봅니다. 저는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이런 거라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과 내란이라거나 계엄 격퇴에 있어서 연대해서 힘을 합해 싸웠지만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지적을 해야 되죠. 저희가 레드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광일> 그런데 혁신당이 좀 어려움을 겪었던 최근의 과정이 있었어요. 말씀하셨던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사면되시기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표님 이제 면회했던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 강득구 의원이 사면론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조국>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강득구 의원만이 아니라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본인들이 만들었던 원안에 대한 애착이 있으시겠죠.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 최종적으로 보면 민주당 법안도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또 서울고법도 그걸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의 올바름이 인정된 거 아닙니까?◇ 김광일> 내란재판부법이 그렇고 2차 종합특검법도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상태잖아요. 아직 법안 문제가 조율이 안 됐잖아요. 지금 3개의 특검이 2개는 끝났고 하나는 28일날 끝나지 않습니까? 미진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안 되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그걸 만들어 수사를 하다가 법률 통과되고 난 뒤에 한 달 또는 두 달 뒤에 비로소 특검이 발족하거든요. 그대로 지금 이제 현행 현재 유지되고 있는 3개의 특검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공백기 동안은 과도기 동안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해야죠.◇ 김광일> 브릿지 말씀하시는군요.◆ 조국> 브릿지 역할 해야 됩니다.◇ 김광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제죠. 어제 전격 수용하는 입장으로 좀 이제 선회를 했는데 이렇게 선회한 배경은 뭐라고 좀 보실까요?◆ 조국> 저는 민주당의 선택이 현명했다고 봅니다. 지금 통일교의 로비가 여야를 막론하지 않고 이제 전개되었다라고 지금 언론 통해서 알려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선택을 잘 하셨다고 보고, 빨리 통일교 특검을 법안을 합의를 해서 법안 통과해서 여야 막론하고 통일교가 로비했던 대상은 모두 다 수사를 해야 되죠.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잊혀져 있지만 통일교가 선거 개입을 지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통일교가 아니라 통일교 등 특정 종교 단체가 그러니까 통일교 외에 다른 종교 단체도 수사가 가능하다 이런 표현 같은데요.◆ 조국> 아주 예리한 지적이고요. 지금 통일교만 자꾸 얘기되고 있는데 이번에 특검을 한다면 저희는 통일교 외에 신천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조문상 수사할 수 있는 관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김광일> 애초에. 결국 조국혁신당이 추천하겠다라는 거죠?◆ 조국> 그건 보시면 지금 통일교 로비의 대상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두 거대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통일교 특검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가 추천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김광일> 대법원에서.◆ 조국>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저희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김광일> 혁신당 당 내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책 직배송이라는 이름이 좀 눈에 띄던데 이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조국> 직배송 하면 이제 배달하는 거 아닙니까? 또 물론 그 이어서 이제 경북, 부산 쪽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광일> 세종을 첫 이제 설명회장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조국> 물론이죠. 지금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좀 입장이 있으실까요?◆ 조국> 저는 그게 이제 과거 사실은 국민의힘 측에서 많이 요구를 했던 주장입니다. 물론 거기는 세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광일> 그렇죠.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 목표가 국힘 제로예요?◆ 조국>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였습니다.◆ 조국>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오늘 통과 전망…2박3일 ‘필리버스터 정국’ 일단락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2박3일 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이 대통령, 6개월간 환율 한 번도 언급 안 해…며칠째에 대책 내놓을지 볼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장동혁 당 대표가 주재하는 중진의원들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최근 고환율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금융위기급 환란 상황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해법도, 하물며 작은 방침조차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율이 장중 1484원을 돌파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與주도 처리될듯…텅빈 본회의장 밤샘 필버(종합)

민주당은 법안이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전날부터 이날 0시 5분께까지 총 11시간 45분여간 반대 토론을 펼쳤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2시 19분께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다만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주 부의장에게 책무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했다. 이어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없어야 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철수 "李대통령 6개월 간 한 번도 '환율' 언급 안 해"

며칠째에 '환율'을 말하고 대통령의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신현보

윤건영, 통일교 윤영호 접촉 의혹에 “과거에도 현재에도 전혀 알지 못하는 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2019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조정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과거에도 현재에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본부장은)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한다”며 “전화번호도 없고 통화한 기억도 없다. 당연히 만난 기억도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 국방부에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추가 완화 요청

군사 공항인 서울공항 인근 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방안을 모색해 온 경기 성남시가 자체 연구용역 성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에 고도제한 추가 완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체력 고갈' 우원식 폭발…주호영 "악법 입법 협조 못해"

그는 지난 9일 필리버스터에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의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발언권을 박탈당한 것을 거론하며 "사회자가 심사하듯 발언을 제한하는 방식에 강력히 반대한다. 의장이 239시간, 이학영 부의장이 238시간 사회를 봤다.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무제한 토론에 대한 권한이 침해받는 데까지 이르게 됐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우 의장은 결국 주 부의장을 향해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금일 오후 11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무제한토론 사회를 맡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이런 상황은 당초 국민의힘이 59박 60일의 '끝장 필리버스터'를 결정했을 때부터 예고됐다. 단순 계산으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2달 동안 두 사람이 하루에 12시간씩 본회의장을 지켜야 한다.이슬기

안철수 "李대통령, 180일째 환율 언급 없어..대책 내놔야"

이어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은 고사하고 6개월간 ‘환율’이라는 단어 한마디 언급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물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놀랍게도 지난 6월 26일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비판에 고환율을 거론한 이후 공식 발언에서 환율을 언급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전국을 행차하며 공직자들 타박 주고 피박 씌우는 가짜 일은 그만두고, 환율, 금리, 물가와 같은 진짜 일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충북경찰, 이재한 민주당 지역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鄭 "나경원, 천정궁 갔나 안 갔나…통일교 특검 대상 포함해야"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 보훈예우수당·참전명예수당·배우자복지수당 인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선대 지우기' 北, 김정은 조모 김정숙 생일에도 침묵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는 김정숙의 생일인 24일 오전 현재까지 아무런 보도를 내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문은 지난해 김정숙 생일에는 '친위전사의 고결한 한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수령을 받드는 충신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실천적 모범으로 보여주신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라고 그를 찬양했다. 2023년에도 "위대한 수령님을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높이 받들어 모신 충실성의 귀감"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숙 사망일인 9월 22일에도 추모 보도가 사라졌다. 지난해에는 노동신문이 김정숙 사망 75주기를 맞아 관련 보도를 실었지만, 올해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북한은 올해 어머니날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정책'을 선전하는 데 집중했다. 이런 김정숙의 존재를 북한 당국이 더는 조명하지 않는 것은 선대 수령의 우상화 강도를 눈에 띄게 낮춰 온 김정은 정권의 최근 움직임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배하는 빈도도 줄었다.

與윤건영, 통일교 윤영호 접촉의혹 일축…"전혀 모르는 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과거에도 현재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슈퍼 입틀막법" 반발에도…정보통신망법 巨與 주도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 야권의 극한 반발 속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민주당 주도로 몰아붙이면서 모양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특히 논란이 되는 지점은 언론사의 사설, 칼럼, 논평 등 주관적 의견의 영역까지 반론 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한 점이다.국민의힘은 이를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구조가 '검열 국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 표결 강행이 일상화하면서 협치가 실종되고 필리버스터 건수가 급증한 것"이라고 했다.홍민성

"부대 철수했는데도 군사보호구역 묶여"…포항시의원 해제 촉구

그러나 군부대가 철수한 지 2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군부대 터 일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박수현 "내란재판부법에 李 거부권? 0%" VS 성일종 "삼권분립 파괴"

두 분 모셨습니다. 올해 보는 김현정 쇼의 제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박수현> 방송을 하차한다는 표현을 선배님, 제가 좀 다른 말로 바꿔 볼까요? 그냥 아름다운 이별.◆ 박수현> 좋습니다.◇ 김현정> 아름다운 작별 이런 거, 좋습니다. 두 분과 마지막 함께할 수 있어서 더 좋고 훈훈하게 시작은 했는데.◆ 성일종> 정치로 가면 또 시끄러워지죠.◇ 김현정> 토론의 이슈는 훈훈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얼굴이?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얼굴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얼굴은 안 보이는 영상이어서 다시 한번, 짧으면 다시 한번 틀까요? 이게?◆ 성일종> 그렇습니다.◇ 김현정> 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한 것 자체가 처음인 데다가 그게 최장 기록까지 갈아치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이 의미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성일종> 우선 민주주의에 대한 삼권 분립에 대한 회복을 우리 야당은 해야 하잖아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몽테스키외가 주장을 했지만 가장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근본의 기둥 같은 틀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무너졌다고요. 지금 입법부가 사법부를 붕괴시키겠다고 얼마나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한 절절한 것을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국민한테 알려야 된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필리버스터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도 우원식 의장에 의해서 얼마나 훼손이 되고 마이크가 꺼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당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됐었기 때문에 지금 그 누가 훼손시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계엄을 염두에 두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빼앗긴 거고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 자유 다 박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삼권 분립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비난했던 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이걸 흔드는 게 맞냐? 근데 그 결과를 받아들여 놓고 나서 지금 와서 이 민주주의에 대한 정말로 붕괴를 민주당이 하고 있다.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게 이게 만능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도 지금 붕괴하고 있다, 민주당이. 어제 장동혁 대표의 연설의 내용 중에도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3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고 탄핵 당연히 찬성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기조 하에 지금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인정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부족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게 주어진 책무는 어느 정부든 새 정부가 출범할 때는 개혁의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개혁과 함께 더불어서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대적 책임을 같이 맡고 있어요.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현정> 직후 발언이 아니고 직후에 인사하는 장면이 지금 나온 거군요. 성일종 의원님.◆ 성일종> 사법부 역할을 잘 못했다고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어요. 사법부가 무슨 역할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 주시고.◆ 박수현> 예.◆ 성일종>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이 계엄이라고 하는 거가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뭐를 잘못했는지 말씀해 달라는 거고 두 번째 내란 내란 하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정치를 하는 데니까 프레임도 잡고 그런데 내란이라고 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여부만 판단해서 파면을 한 거잖아요. 내란은 형법 87조에 의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있어서 재판도 아직 안 했는데 이걸 내란, 외환, 반란 범죄자들의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법부 보고 이거를 판결하라는 거잖아요.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전담 재판부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헌법에. 이게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지금 현재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왜 이렇게 사법부를 흔드는가 이거는요. 잘하라고 줬는데 지금 나라의 기둥을 아주 뽑고 있습니다. 그게 성 의원님의 말씀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 사실은 박 의원님 대통령실에서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라. 국민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설사 날짜 계산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 이마저도 하지 마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일종> 제가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이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고 하는 이거 계산하도록 법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대로 안 하면 그 판사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 하면 안 된다고 다 모든 국민이 한일 협정 같은 경우 맺으면 안 된다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았습니다. 역사를 보고 양심적으로 한 거예요. 지금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법과 양심의 기준에 둬야지 이거를 어떻게 국민 눈높이에 두자는 거죠?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의 인식인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안 들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사법부의 그 살아있는 전설로 추앙받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건 지금 법안이 통과가 된 상태잖아요. 민주당이 마련한 그 법안이 통과가 된 상태인데 대통령이 이것에 도장을 찍느냐 아니냐만 남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대법원에서 자구책으로 지금 예규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정 그러면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스스로 만들 테니 입법부가 법안을 만들지는 말아달라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예규는 시행령보다도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듯이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민주당이 가장 바라는 게 무작위 배당 왜 안 하느냐는 것이에요. 지귀연 재판부가 무작위 배당된 게 아닙니다.◇ 김현정> 원래 있던 그러니까 애초는 무작위 배당인데 사건이 병합된 거죠?◆ 박수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이 된 것인데요. 그럼에도 지금 무작위 배당 원칙을 얘기하고요. 민주당의 애초에 법 얘기는 뭐냐 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 회의에서 그 수도 정하고 판사의 요건도 정해라 다 맡겨 준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 입법의 내용에 맞도록 입법 정신에 맞도록 예규를 그렇게 맞추겠다고 약속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정> 성 의원님.◆ 성일종>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박수현> 결과가 그렇게 됐다니까 요.◆ 성일종> 그거 국민들한테 크게 혼란을 주고 정말 또 속이는 일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로또 복권 당첨하는 것도 따로 뽑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흔들겠다는 거잖아요.◆ 박수현> 판사 회의가 법원 마음대로 하라고 한 거라니까요, 이 문제가.◆ 성일종>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판사 회의를 하게 되면 지금 그러면 무작위를 하고 있는, 아파트 추첨할 때도 다 무작위로 추첨을 하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재판을 무작위로 한 거를 다 잘못됐다고 부정을 하실 겁니까◆ 박수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성일종> 이게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민주당이 알아야 되는데 난 민주당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인 거라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그 부분을 원하고 있는 거고 그게 바른 거고 게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는 것도 신속하게 재판 처리하자는 취지잖아요.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박수현> 그런 걱정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철회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처음부터 그것을 쭉 그렇게 몰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게 목표입니까?◆ 박수현> 목표요?◆ 성일종> 예,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박수현> 왜 위험하죠?◆ 성일종> 왜 그러냐 하면 인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법 앞에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법에 그대로 놔야지 그리고 지금 이 전담 재판부 두겠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잖아요. 전담 재판부, 어떤 법적 근거에서 주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수현>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굳이 우리 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양심이라고 하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말씀은 충분하게 저희도 다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정> 제가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박 의원님 그리 하여서 대통령이 거부권 쓴다거나 그럴 일은 거의, 제로입니까?◆ 박수현> 전혀 없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성일종> 대통령께서 법률가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위헌인지 알 거예요. 저는 마지막 대통령의 양심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그런 여러 예를 들면 국무위원들 이야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질타를 했잖아요. 지금 국무위원이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도 모르냐고 재판부가 질타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재판부가 제대로 지금 현재 재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법안이 통과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일종> 지금 거기에 위헌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심판을 경기 중에 나한테 불리하다고 심판을 갈겠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현정> 남은 시간은 두 분의 특성을 고려해서 제가 질문, 이슈 하나 던질게요.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권 재집중화 초과밀화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고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지역구의 특성상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도권과 버금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거점들을 만드는 것.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특별법까지 발의를 해 놓으신 상태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동안 다 반대를 해서 대전시당 충남도당 다 반대, 어느 의원도 찬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현정> 과거에 계속 그랬어요?◆ 성일종> 그러면요. 한 번도 안 왔어요.◇ 김현정> 박수현 의원 안 오셨었어요?◆ 성일종> 안 왔습니다.◆ 박수현> 저는 연락받은 바가 없습니다.◆ 성일종> 왜요? 공지가 다 돼 있고 하지요.◇ 김현정> 이야기가 좀 엇갈리네요.◆ 성일종> 의원님은 워낙 또 저 이해합니다. 그게 뭐냐? 그런데 언론에는 민주당이 마치 그걸 제안한 것처럼 또 하고 있어요.◇ 김현정> 그 법안은 그럼 성 의원님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또 지금 지방에 예를 들면 예타 면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원이나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김현정> 예비타당성 조사.◆ 성일종>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원 계정과 자율 계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방에 지금 주자고 하는 게 자율 계정이에요.

김병주 "'尹 통닭 예산'은 아무 말 대잔치…국힘 필버는 신종 갑질"

계엄이 애들 장난이냐"고 반문했다.김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시간 동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사실상 독점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40분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반대 토론에 나서 23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김 의원은 "찬반토론이 24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토론이) 멈춰져 표결에 들어간다.

"6·25전사자 유해 발굴 협력" 17개 정부기관 협의회

아울러 2022년 중단됐던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유해 발굴을 재개해 25구를 우리 측 지역에서 수습했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17개 정부부처·관계기관 논의

투입된 인원은 30개 사·여단급 부대 장병 10만여 명이다.그 결과 141구의 유해를 발굴·수습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 가운데엔 지난 2022년 중단됐다 재개된 DMZ 백마고지에선 발굴된 25구의 유해가 포함됐다. 아직 신원이 미확인된 이들의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유전자 분석 등 신원확인절차를 거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다.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지난 2000년,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신평 "국민의힘 측, 서울시교육감 출마 제안"

한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제안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요청받았다고 알리면서도 출마를 제안한 정당이나 직책은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 신 변호사는 "처음에는 일언지하에 거절했지만, 그쪽에서는 물러서지 않는다"며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다시 압승하면 어마어마한 사회적 퇴행의 쓰나미가 몰려올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다.

대전시장·충남지사 "기존 행정통합법안 수정·보완하면 충분"

김 지사는 그러면서 "통합 과정에서 이장우 시장과 내가 추진하려던 통합의 순수성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충청권의 성장 동력을 얻겠다는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장동혁, 스스로 尹과 한 흐름에 있음을 자백한 것”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좀 정말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법정에서 하던 얘기를 반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저히 좋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민주, 침대축구 정당인가…'野 통일교 특검'에 동의해야"

수사 대상에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 등이 담겼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특검 규모는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40명 등이다.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풀필먼트 이틀째 압수수색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 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검팀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정청래 "나경원 천정궁 갔나…통일교 특검에 포함해야"

최장 330일 연장시킬 꼼수 전략일 수 있다"며 "더 이상 무의미한 잔꾀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기 "美 프리깃함 건조 한국 참여...마스가 본격화 신호"

한때 문을 닫았던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다시 가동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50억달러 투자가 현실이 됐고, 한미가 같은 현장에서 군함을 함께 만든다"며 "이 소식은 단순 계약 체결을 넘어 한미 정상화 합의로 출발한 마스가가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프리깃함이 황금함대의 일부가 될 것이라며 2척에서 시작해 20~25척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함을 함께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하다"고 내다봤다.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조선업 협력은 기술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동맹의 산업기반을 더 단단하게 한다"면서 "동맹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김병기, '가족 공항 의전 논의' 보도에 "편의제공 없었다"

김 원내대표는 편의를 제공 받은 사실이 없다며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하노이로 출국할 때도 비슷한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는 "안사람은 프레스티지 카운터와 라운지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보좌직원이 대한항공 측에 요청했다고 했지만, 안사람은 이를 고사하고 면세점에 있다가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보도와 관련 "관계가 틀어진 보좌직원이 이제 와서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유 불문 숙박권 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청래 "통일교 특검 수사대상에 나경원도 포함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통일교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은 천정궁(통일교 거점)에 갔나"라며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나경원 의원도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정 대표는 "모 언론이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을 닷새 앞두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정치후원금을 집중 전달하며 교단의 민원에 대한 청탁을 넣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17명 중 14명이 쪼개기식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김건희 특검을 통해 드러났다는 것"이라며 언론 보도를 인용해 명단을 공개했다.정 대표는 "(명단에 포함된 인원) 싹 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천정동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가평군의 특혜 의혹이 있다는 점도 불거지고 있다.역시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교 유착은 우리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법 패스트트랙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병기, '가족 항공사 의전' 의혹에 "편의 제공 안받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족 항공사 의전 의혹'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오히려 생후 6개월 된 손자 출국을 알게 된 보좌직원이 대한항공에 편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사설 패스트트랙을 신청하여 필요 없다고 하였디"며 해명했다.

김병기, ‘가족 공항 의전 문의’ 보도에 “보좌관이 요청했지만 며느리가 고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2023년 가족의 해외 방문 당시 대한항공으로부터 의전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것과 관련해 “보좌직원이 편의를 요청했지만 실제로 제공받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최고급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1박에 34만원이었다”며 재차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023년 며느리와 손자가 하노이에 입국할 당시 하노이 지점장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안사람은 프레스티지 카운터와 라운지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보좌직원이 대한항공 측에 요청했다고 했지만 안사람은 이를 고사하고 면세점에 있다가 출국했다”고 했다. 가격은 3만8천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군검찰, '문상호 구속만료 전 영장 추가발부' 군사법원에 촉구

군검찰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조속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밝혔다.

국힘 "'해외發 여론조작 방지' 위해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해야"

나경원 의원은 "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이 인터넷 여론을 좌우한다면 제대로 된 여론이 형성되지 못할 것"이라며 "접속국가 표시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첫 발자국이다.

'北우라늄공장 폐수로 서해오염 우려' 12월 검사도 "이상 없음"

다만 이달 우라늄 농도는 정부가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육군 3군단, 인제·양구·고성서 소형무인기 침투 대비 훈련

적 소형무인기의 대량 기습 침투 상황 시 대응 절차를 익히기 위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속보] 金총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사과…사회적 참사로 규정"

해외 주식을 매도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매도금액 5. . .

[속보] 金총리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신속 추진…매출 10%까지"

해외 주식을 매도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매도금액 5. . .

개혁신당 "與, 침대축구 말고 연내 野발의 통일교 특검법 받으라"

개혁신당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당과 국민의힘이 전날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속도가 정의라면서 왜 민주당만 느리냐"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추천이 정 싫다면 대한변협이든 제3자 추천의 대안을 얘기하라"며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마시고, 개혁신당 특검법을 신속하게 수용하라"고 했다.

“北, 군사 능력 불완전…외교적 연대로 ‘지역 강국’ 연출”

그는 북한을 한반도 내부의 위협으로만 인식하기보다 핵보유국이자 ‘역외 군사 행위자’로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으로는 단순한 군비 경쟁을 넘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다층적 미사일 방어 및 정찰 체계 구축, 국제 규범과 제재 체제를 통한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무기와 ICBM의 경우 외관상 완성도는 높아졌으나 정밀도와 신뢰성, 실전 배치 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정찰위성과 무인기 등 정보·감시·정찰 자산 역시 실질적 운용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게시판] ADD, 입찰 간소화로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우수 유공 시상식'에서 건설공사 입찰 과정 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北공작원 회합'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이메일은 두 사람이 하나의 계정을 돌려쓰는 방식으로 일부 문서에는 북한 공작원들이 쓰는 음어(陰語)와 이중 보안 장치가 걸려 있었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2015년 11월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6개월,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는 방식으로 만난 점 등을 보면 그 실체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법 내년 2월 처리…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 뽑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의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충청남도와 대전시를 통합하는 특별법을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해 6·3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이 목표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충남도·대전시 의견을 기반으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대통령 발언 이후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나 목적 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도 “충청의 미래를 향해 발의된 (국민의힘의)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사청 "해군 KDDX 사업 추가 지연 막는 것에 최우선"

방추위는 그러나 향후 사업 과정에서 담합 등 법적 리스크를 완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 청장은 경쟁입찰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병기, '가족 의전 특혜 의혹'에 "편의제공 안 받아" 일축

(앞서 보도된) 1박 80만 원과 34만 원은 다른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의전 관련해 여러 가지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원래는 해선 안 되는 것이다.

장동혁, 다음주 험지 호남 방문…지방선거 앞두고 중도 확장 행보

이어 오후에는 해남 솔라시도에서 전력·에너지 관련 현안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이번 호남 방문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서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지난달 6일 광주에 방문해 “한 달에 한 번 호남에 가겠다”며 “(호남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양무인기'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내란특검팀이 기소하며 추가 구속 요청…작년 12월 이후 세번째 내달 18일 구속 만료되는 尹도 어제 심문…오는 30일 이후 결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5일,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각각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 12일과 16일 각각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구속영장 심문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다음 달 18일에 만료된다.

北평산 핵시설 폐수 우라늄 3개월째 증가세..정부 "기준치 이하"

검출된 우라늄의 농도가 인체에 유해한 수준에 미치지 않는 정도라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정기 검사에서도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강화 지역 3개 정점과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 및 인천 연안 2개 정점의 우라늄 농도는 평상시 수준으로 모두 확인됐다. 7개 정점에서 중금속 5종 농도는 환경기준 및 해양환경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서울·제주 수준 자치·재정분권"

특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입법 추진 일정도 공개했다. 황 최고위원은 "충남도민·대전시민이 주신 의견을 철저히 담아낸 통합특별법을 1월 중, 늦어도 2월 초까지 발의하겠다. 2월 국회 처리, 6월 3일 지선에서 통합시장 선출,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고구마 10만원씩 사가삐소”…李대통령과 시장 토크 화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대통령은 6개월 후 다른 방식의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北 평산 우라늄 폐수 ‘방사능’ 유출 모니터링, 6개월째 ‘이상 없음’

환경 기준 및 해양 환경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정부는 지난 7월부터 매월 실시하던 모니터링을 내년부턴 분기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 모니터링 결과는 오는 2026년 3월에 발표된다.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행안 보석 기각…계속 구속재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군검찰, 군사법원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영장 추가 발부' 촉구"

군검찰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조속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강원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강삼영·최승기' 참여

후보 등록은 각 후보가 공정하고 투명한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포토] 미소 짓는 김병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문...

민주당 이언주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 주호영 부의장, 그 자체로 국회 기능 마비”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부의장이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의도적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게 아닌가”라며 “국회 부의장은 소속 정당을 떠나 본회의 의사진행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사회 교대를 거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 부의장에게 23일 오후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것을 요청했다. 주 부의장이 자당이 주도하는 필리버스터 사회를 계속해서 보지 않자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에게 부담이 쏠리는 데 따른 것이다. 우 의장은 전날 밤 본회의에서 주 부의장을 “반의회주의”라고 비판했다.

金총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회적 참사'로 규정…배상 체계로 전환"

이어 "오랜 기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픈 과정이 있었다"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김 총리는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총리는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아주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께서도 강력한 제재 원칙을 강조하신 만큼,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최근 마무리된 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전 과정이 생중계된 전례 없는 국민과의 소통이자 보고였다"고 평가하며, "업무보고의 긴장감이 공직자 전체의 능동적인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金총리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회적참사 규정…국가 배상·지원"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참사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 6월 최종 확정됐다며 "정부는 참사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작년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이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사안의 종국적 해결을 추진해 왔다. 이어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선 전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자의 권리도 함께 알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軍, 독도 인근서 동해영토수호훈련…비공개 정례 실시

해군 관계자는 24일 "우리 군은 매년 정례적으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시행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 당국은 지난 23일 독도 인근 해역에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이 훈련은 1996년 '독도방어훈련'이란 이름으로 시작돼 2003년부터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실시되고 있고 2019년부터는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 이틀째 고강도 압수수색(종합)

어제 이어 쿠팡 본사·쿠팡풀필먼트 대상…관련자 줄소환 전망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을 이틀 연속 압수수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 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검팀은 전날 쿠팡 본사와 쿠팡CFS, '쿠팡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인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쿠팡 의혹과 관련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주한中대사 "한중,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中관영지에 기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4일 '중한(한중) 관계 발전을 더욱 추진하자'는 제하의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기고문을 게재했다. 또 '고립주의'를 내세우는 미국을 겨냥한 듯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함께 수호하고, 국제적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중 관계와 상황을 "순풍을 등에 업고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중의원연맹 회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같은 지면을 통해 한중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영상] 존재감 한껏 키우는 김주애…김정은에 '어깨 손·손깍지' 스킨십

지난 9월 김 위원장과 중국을 방문한 이후 한동안 등장이 뜸했던 주애는 지난달 28일 공군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이달에만 세 차례 김 위원장의 지방 방문 행사에 동행했습니다. 23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삼지연 호텔 준공식에서 주애는 '7.27 0001' 번호판이 달린 김 위원장의 전용차 아우루스에 동승했습니다. 김 위원장 부인 리설주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애가 깍듯한 의전을 받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국힘 "與 통일교 특검 '무늬만 수용'…면피용·대국민 기만극"

그러면서 "더는 정략적인 조건을 달아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성역 없는 특검 도입에 즉각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논의했으나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결론내지 못했다.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10만명 투입…백마고지 등서 141구 수습

30개 사·여단급 부대 장병 10만여명이 투입됐다. 그 결과 141구의 6·25전사자 유해가 발굴됐다.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지난 2000년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金총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 책임 배상·지원 체계 전환"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피해구제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6월 최종 확정됐다며 "정부는 참사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약 6000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김 총리는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피해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유발한 사건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가 처음 확인됐다.

"아내도 야단"…생중계 업무보고 논란 된 李대통령 말말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수정동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마무리된 생중계 업무보고와 관련, 김혜경 여사에게 '야단을 맞았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공직자들을 질책하는 장면이 잇따라 논란이 되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의 공개적 질타는 첫 생중계 업무보고에서부터 시작됐다. 지금 내가 이 얘기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라는 등 질타를 이어갔다.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는 더 강한 발언이 나왔다. (자료에) 쓰여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됐다"고 쏘아붙였다.이 대통령의 질문은 "관세청에 물어보니 출국 검색은 공항공사 소관이라고 하더라. 이 대통령은 "그러면 사업 자체를 안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자신이 책임질 문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 말이 되느냐"며 "6개월 뒤 다시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한다. 그때 공직사회가 얼마나 변해있을지 봐달라"고 했다.그는 그러면서도 김혜경 여사의 '야단'을 언급하며 "오해가 있다.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고리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질책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비판 등이 나왔다.이슬기

전북민중행동 대표 징역형에 시민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 판결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우선 처리”…출석 60명 안되면 중단시킨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법이 시행되면 107석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장기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장시간 사회를 봐야 하는 의장단의 체력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반대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 부의장에게 사회를 부탁했지만, 주 부의장은 거부했다. 다만 범여권 법안 처리 합의를 위해선 의결 정족수 등 세부 조항을 두고 수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이 앞서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며 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李대통령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사회적 '참사'…국가가 온전히 배상"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많이 늦었다.모든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함께 한다"고 덧붙였다.

가수 정동원, 내년 2월 고교 졸업 후 해병대 자원입대

가수 정동원(18)이 내년 해병대에 자원입대한다.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4일 "정동원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내년 2월 23일 해병대에 입대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장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 결정, '적법성' 가장 중요한 기준"

방위사업청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KDDX 사업추진방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라고 밝혔다.24일 용산 국방부에서 이 청장은 KDDX 사업추진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방사청은 사업 전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절차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이번 안건을 추진했다"며 "사업추진방안과 관련해 법적 판단과 비교형량의 주체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임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이 청장은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구성된 내·외부 위원들을 중심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충분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각 사업추진방안별 적법성, 사업 수행상의 위험요인, 전력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진행됐다"고 했다.아울러 이번 결정에 앞서 각 방안의 장·단점과 법적 쟁점, 위험요인 등을 위원들께 최대한 상세히 설명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논의결과를 토대로 ‘지명경쟁’ 입찰 방식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이 청장은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관리와 위험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께 약속드린 전력화 시기를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이 청장은 또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지명경쟁(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 모두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안건이 상정됐다"며 "지명경쟁은 비교형량의 결과로 선택된 것이지 2개 안이 부적합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상생안은 담합이라 단정할 수 없고 공정거래위원회 회신도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법률상 허용될 수도 있다는 답을 받았다"면서도 "담합을 가장 중요한 이유라 말할순 없으나 판단함에 있어 일정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부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속보] 위성락 "핵잠수함 협력 관련 별도 韓美 협정 추진 합의"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주 미국 방문과 관련 "팩트시트 안보분야의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함이었다"면서 "미국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핵잠수함 협력에 관련해 양측간 별도협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주 미국 방문과 관련 "팩트시트 안보분야의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함이었다"면서 "미국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핵잠수함 협력에 관련해 양측간 별도협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주 미국 방문과 관련 "팩트시트 안보분야의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함이었다"면서 "미국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핵잠수함 협력에 관련해 양측간 별도협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한미, 핵잠 별도 협정 추진…원자력협정 개정도 실무협의 착수”

위 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농축 재처리와 핵잠수함 분야별로 중점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위 안보실장은 “(사용 후 핵연료)농축·재처리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음을 설명했다”면서 “우리의 역량이 한미 양국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저농축 연료를 탑재하는 것으로 구상해 고농축 연료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며 “저농축이라는 건 20% 이하 농축을 가지는 연료”라고 부연했다.위 안보실장은 “양측은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정상 간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특히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측에서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팩트시트상 안보 분야 사안을 사안별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장 "적법성 고려 KDDX 경쟁입찰로…상생안은 법적리스크"

이 청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KDDX 사업 방식 결정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논의해 경쟁입찰로 의결했다. 지명경쟁입찰이란 KDDX 관련 방산업체로 지정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을 받은 쪽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총 7조8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천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두 업체가 소송전을 벌이는 등 과열 경쟁을 벌이는 사이에 방사청은 2년 가까이 사업방식을 결정하지 못해 KDDX 사업은 표류하는 상황이었다. 오랜 지연에 대한 비판에 더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한 것이 KDDX 사업 방식 확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방사청은 KDDX 선도함을 2032년 말 해군에 인도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 지연으로 KDDX 총사업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혁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직무대리는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증가폭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의) 물가상승률 정도"라고 설명했다.

산청군, 새 공간서 호국영령 기린다…충혼탑·충혼각 재건립

경남 산청군은 24일 신안면 산청군참전기념공원에서 '충혼탑 재건립 사업 준공식'을 했다. 군은 산청읍 산청공원에 있는 충혼탑과 호국영령 위패를 안치한 충혼각이 오래되고, 주변 환경이 협소해 지난 1월부터 재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속보] 위성락 "내년 초 美실무단 방한…핵잠 비롯 농축·재처리 등 협의"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주 미국 방문과 관련 "내년 초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국 측의 실무대표단이 방한해 조인트 팩트시트 상의 안보 분야를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초로 준비하고 있는 한미간 협의에는 핵잠수함도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축·재처리, 핵잠 등 이슈별로 협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주 미국 방문과 관련 "내년 초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국 측의 실무대표단이 방한해 조인트 팩트시트 상의 안보 분야를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특검 ‘셀프추천’ 현실로?…與 “여야 1인씩이 검증된 방식”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특검 패스트트랙은 특검 추진이 아니라 특검 무력화 선언”이라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금 속도를 막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이는 특검을 하겠다는 정당의 태도가 아니라, 수사를 피하려는 집단의 몸부림”이라며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통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교유착의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속보]이 대통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많이 늦었다” 사과···국가 책임 배상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많이 늦었다.

[속보] 위성락 "핵잠, 저농축 연료사용 구상…고농축 도입계획 없어"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주 미국 방문과 관련 "우리가 추진하는 핵잠은 저농축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를 탑재할 것으로 구상중"이라며 "우리가 고농축연료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주 미국 방문과 관련 "우리가 추진하는 핵잠은 저농축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를 탑재할 것으로 구상중"이라며 "우리가 고농축연료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주 미국 방문과 관련 "우리가 추진하는 핵잠은 저농축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를 탑재할 것으로 구상중"이라며 "우리가 고농축연료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위성락 "핵잠 관련 韓美협정 추진키로 합의…美실무단 연초 방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과 관련한 양국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김병기 '대한항공 의전 특혜' 관련 "보좌진이 선의에서 했는지 모르겠어"

이날 한겨레에 따르면 김 대표의 며느리와 손자는 일반석 항공권을 구입하고도 일등석이나 프레스티지(비즈니스석) 고객에만 제공되는 '프레스티지 클래스 라운지'를 이용했다. 그는 "대한항공에 확인한 결과, 칼(KAL)호텔 숙박은 조식 포함 약 34만원에 구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성락 “韓美, 핵잠수함 협력 위한 별도 협정 추진”

내년 상반기 외교 계기를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의 대북 제재 공조 방안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차원에서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했다.

金총리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신속 추진…매출 10%까지”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대책,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 등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아주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 국가가 앞장…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기존에는 기업 분담금(2천500억원)과 일부 정부 출연금(225억원)을 토대로 구제급여 등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2019∼2021년 출연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을 내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피해자에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함께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지급한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과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를 계속 수령하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유통기한 임박식품 앱으로 할인 구매"…국민불편 규제 개선

또 65세 이상 국민의 일부 민원서류 현장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고,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처벌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식품 유통기한 정보를 확인해 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이 무료인 점을 고려해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층은 현장 대면 발급 시에도 수수료를 면제한다. 정부는 최근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단속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與, '필버 사회 거부' 주호영에 "직무유기"…국회법 개정 검토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 부의장의 본회의 사회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절대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주 부의장에게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필리버스터 국회 본회의 사회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주 부의장이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고 거부했고, 결국 우 의장이 밤샘 사회를 계속 봐야 했다. 민주당은 주 부의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윤리위 제소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너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 어제 독도 인근서 올해 두번째 동해영토수호훈련

우리 군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군 당국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실시하는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이라 부른다. 우리 군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李대통령 "가습기살균제 참사 비극 반복 않게 제도 근본적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李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사회적 참사…국가가 온전히 배상하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온 가습기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많이 늦었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한다.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이원석, 특검에 참고인 불출석 사유서

이 전 총장은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조사를 앞두고 특검팀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데다 참고인 신분의 이 전 총장에게 출석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면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전 총장은 작년 5월 2일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해 윤석열 정부와 마찰을 빚은 당사자다. 당시 수사 책임자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었다. 지난 18일에는 이 전 지검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8명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다만, 이 전 지검장이 두번째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위성락, 외교·통일부 이견에 "美·日도 알아…혼란 노출 안돼"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다른 견해는 있을 수 있고, 건설적 의견이자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의 조율"이라며 "조율된 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시작 지점에서 논란이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전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원래 대북 정책은 통일부 소관인데 외교부가 주한미국대사관과 한 편이 돼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속보]'허위조작정보근절법' 필리버스터 종결...표결 수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이뤄진 필리버스터가 24일 종료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이뤄진 필리버스터가 24일 종료될 예정이다.

與 "통일교 특검, 패스트트랙에 대법 추천?…국힘의 지연 꼼수"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으로 특검 수용을 압박받던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특검 방안을 수사 지연전략으로 규정하며 맞불 공세로 전환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천정궁에 갔는지 국민은 궁금해한다. 나 의원도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법 패스트트랙을 운운하고 있다"며 "최장 330일까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꼼수 전략일 수 있다. 더는 무의미한 잔꾀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법원행정처가 하도록 규정한 것을 거론, "국민의힘이 특검할 마음이 있기는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김건희를 둘러싼 수많은 부정부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려는 의도"라며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위성락 "핵추진 잠수함 관련 한미 협정 추진키로 합의"

이에 따라 핵추진 잠수함 문제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안은 향후 별도의 협의 채널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이 건조를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에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며, 한미 미사일 협정상 제약을 받는 고농축 우라늄 사용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미국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위성락, 외교·통일부 이견에 "미국·일본도 알아…혼란 노출 안돼"

자주파로 분류되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외교부를 비판적으로 언급한 일에 대한 질문에도 "정부 밖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에 일일이 답하면 자꾸 논란만 이어진다"며 답하지 않았다. 앞서 정 전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원래 대북 정책은 통일부 소관인데 외교부가 주한미국대사관과 한 편이 돼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 간 일련의 이견 노출과 관련해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성락 "핵잠 건조 위해 한미 별도 협정 추진"

내년 중·하반기 일정 시점엔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과 대화 단절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남북 대화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년 상반기 외교 계기를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의 대북 제재 공조 방안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해당 외교 계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어떤 계기도 배제하지 않고 활용해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답했다.다만 한미 연합 훈련 문제는 "깊이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한미 간 연합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논의는 있었다"고 덧붙였다.한편 위 실장은 일본 도쿄에서 이뤄진 고위급 회담에 대해선 "셔틀외교 복원을 비롯해 양측의 공동노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반 현안을 논의했다"며 "엄중한 국제 정세 하에서 솔직한 의견을 나누고 역내 국가 간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번 순방 주요 목적 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안정, 대화 복원을 논의하는 것이었다"며 "제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한 얘기를 일본과 공유하고 일본과 협조할 방향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핵잠' 韓美협정 추진키로 합의…美실무단 내년초 방한"(종합)

현재 미국 원자력법에 따르면 군용 핵물질 이전은 금지돼 있으나, 별도 조항이 있을 경우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전을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간 별도 협정을 맺어 면제 혹은 예외 적용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호주 역시 미국과 유사한 협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결국 핵추진 잠수함 문제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별도의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라는 게 위 실장 설명이다. 이 밖에도 위 실장은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대북대화 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가능성이 시야에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도 "계기가 마련될 때마다 잘 활용해서 기회를 모색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는 "이번 방미에서 연합훈련 문제는 깊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준석 “통일교 특검, 성탄절 후 국힘과 공동 투쟁 방안 논의”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가 어제까지 24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하루 이틀 체력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공동 투쟁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강경 투쟁 방안으로 단식이나 삭발 등이 언급될 수는 있겠지만 우선 민주당이 답변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도 9년 전 13일 가까이 단식을 하며 정치 투쟁을 해본 적이 있다.

위성락 "韓美, 핵잠 관련 별도 협정 합의…내년 초 美실무단 방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양국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초 미국 실무단이 방한해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논의키로 했다.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 16∼22일 미국, 캐나다, 일본을 방문했고 이날 논의 내용 등을 설명했다. 또 "정상 간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분명한 공감대가 있었다"고도 했다.한미는 내년 초 미국 실무대표단 방한 일정을 시작으로 팩트시트에 포함된 안보분야 사안을 본격 협의할 방침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위 실장은 핵추진 잠수함에는 저농축 연료를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핵잠은 저농축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를 탑재할 것으로 구상중이다.

‘악용 소지 논란’ 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국힘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속보]'허위조작정보근절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법 통과로 2박 3일간 이어온 올해 12월 임시국회 2차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날 막을 내렸다.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같은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내란재판부 설치법 이어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 유통을 금지한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역시 금지된다.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허위정보 손배법’ 통과…정치인도 ‘손해액 5배’ 청구 가능

이 법안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국회 과반을 점한 민주당은 처리를 강행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與,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2월까지 본회의 처리..李 주문에 급물살

충청 지역 발전 특위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는 서울 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자치분권 권한과 재정 분권을 기본으로 갖출 것”이라며 “충남과 대전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5극 3특’ 체제로의 전환을 이끌며 대한민국 균형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 지역 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제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입법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을 2월까지 국회 본회의 처리할 방침을 24일 밝혔다.

송언석 “전재수 등 통일교 유착 유죄면 이재명 정권 해산해야”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 아침 대장동 사건 검찰의 항소포기 의혹 국정조사 뿐 아니라 대북송금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까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느닷없이 물타기에 들어갔다”며 “비록 그 의도는 불순하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외압 의혹을 비롯해 대통령 다섯개 재판을 없애기 위한 이재명 정권의 외압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물타기하지 말고 즉각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안은 상임위의 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네 번의 검증 과정을 거치지만 본회의에서 바로 나오는 수정안은 전혀 검증할 시간도 없고 절차도 없다”고 우려했다.

[속보] 정통망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여야 필버 대결 종료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

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수사 무마 의혹' 김동희 검사 압수수색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부산고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다.

개혁신당 "민주, '속도가 정의'라면 野 통일교 특검 받으라"

개혁신당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침대축구'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검 추천권은 법원행정처가 갖는다.민주당도 통일교 특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속도가 곧 정의"라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진다"며 특검 추진에 동의했다. 개혁신당은 통일교 관련 의혹과 연루되지 않은 제3당들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과의 협의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편 민주당은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제3자가 특검 추천을 하면 되겠나'면서 반대했다.

송언석 "與인사들 통일교 유착 유죄 확정되면 李정권 해산돼야"

민주당은 여야가 1명씩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하기도 했다.송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며 오로지 연내 처리라는 시한에 쫓겨 졸속 입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두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갈 수밖에 없다.내란재전담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야기해 혼란을 부추길 것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언론, 유튜버 현장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분한 여야 협의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최장 330일인데…국힘이 통일교 특검에 '패트' 꺼낸 이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슬로우트랙이다. 꼼수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시키는 게 가장 빨리 특검을 발족하는 길임을 짚은 것이다. 그럼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현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이야기를 꺼낸 게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금 상황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엄중하고 또 무거운 메시지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때문에 여야간 법안 협상도 좀체 속도가 나지 않는다며 "굉장히 미온적이고 질질 끄는 것 같다"고도 비판했다.여권에선 즉각 반론이 나왔다.

‘자주-동맹’ 불협화음…위성락 “美·日도 어느 것이 한국 입장이냐 묻더라”

위 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자주파-동맹파 갈등론은)생산적이지 않다.

국힘 “李대통령, 강훈식 대전·충남통합단체장 만들려…정치적 목적”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 지역 성장 핵심 수단 육성...생태계 확산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를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전담부서 설치, 조례개정 및 사업발굴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를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앙·지방이 협력해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확산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AI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추진계획을 소개하며 지방정부에 대해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적극 활용하고, AI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및 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與 충청발전특위 첫 회의…정청래 “서울시 못지 않은 특별시 만들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충청특위 첫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박범계·이정문·박정현 의원 외에도 어기구·박수현·박용갑·조승래·문진석·복기왕·이재관·장종태 의원, 양승조 전 충남지사, 허태정 전 대전시장 등 대전·충남 지역구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계리 “내란 특검, 증거 3번에 ‘나무위키’…기가 차”

그는 “나무위키에 김계리 변호사를 검색하면 생일도 틀렸다”며 “고향으로 표시된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가 어딘지 들어본적조차 없는 지명이다. 당연히 가본적도 없다”고 밝혔다.또 자신의 학력과 관련해 “인하대 국제통상학부를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졸업하지 않아서 학사가 아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은 아직 수료하지 않았다”며 나무위키 내용의 오류를 지적했다.

우원식 “반복적 수정안 제출 나쁜 전례…비정상적 필버도 없어져야”

그간 주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지 않아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 두 명이 교대로 맡아왔다. 우 의장은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535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 양 교섭단체 대표가 개선할 방안을 내달라”고 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 책임을 지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한국, 선박재활용·케이프타운협정 동시 가입...국제해사기구에 가입서 제출

한국이 국제기구의 선박재활용협약과 케이프타운협정에 연이어 가입했다.2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선박재활용협약의 29번째 가입국, 케이프타운협정의 26번째 가입국이 됐다. 이 협약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t 이상의 선박은 유해물질목록을 관리하고 정부가 인증한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해야 한다. 지난 201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채택되었으나, 아직 발효 전 단계에 있다.공해 운항하는 24m 이상 어선 합계 척수 3600척 이상, 22개국 이상 비준을 충족한 이후 12개월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25개국 비준을 마쳤지만 어선수는 현재 3016척에 그쳤다.정부는 이 협정에 선제적으로 가입하여 국제 기준을 논의하는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성락, 외교-통일부 갈등에 "美日도 알아…혼란 노출 않아야"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부처가 중점을 둬서 추진하는 정책이 있고, 거기에 따라 의견을 내고 제안할 수 있다"며 "그런 제안을 NSC에서 논의하고 잘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라디오에서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한 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부 밖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에 일일이 답을 하면 자꾸 논란만 이어질 것 같아서 답변을 자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우리 상황을 모니터하고 보고 받을 테니 (부처 간 갈등을) 알고 있다"며 "어떨 때는 어느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인지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민변 특검 추천할 바에 '한동훈 특검'은 어떤가"

황당하다"며 이같이 적었다.한 전 대표는 "저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 만남 요청도 단호히 거절했으니 민변보다는 더 자격이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영상] 정청래 “통일교 유착이 확인되면 국민의힘 해산”

그러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통일교와 국민의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 3월 대선 닷새 앞두고 (통일교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만나 돈을 주고 교단 민원 청탁을 한 점이 확인됐다"며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17명 중 14명이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김건희 특검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정교 유착은 우리 헌법에서 금지돼있다"며 "형법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할 때 위헌 정당 심판 대상 된다고 했고, (정교 유착은) 정면 위배 행위"라고 지적했다.

[쇼츠] 김정은 어깨에 손 '툭'…존재감 키우는 김주애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의 노출 빈도가 늘어나며 '예비 후계자'로서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애가 깍듯한 의전을 받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대통령실, 29일부터 공식명칭 '청와대'…이날 0시 봉황기 게양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오는 29일 '청와대'로 변경된다.

막 내리는 용산 시대…29일 0시부터 청와대에 봉황기 게양

24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봉황기가 29일 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기됨과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 "광주시장 후보 구체적 염두…전남지사는 물색 중"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기본 노선으로 "호남과 TK 등 특정 정당이 독점한 지역에서는 경쟁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협력해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광역·기초단체장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호남 전략으로는 다인선거구가 많은 광주·전남에서 3∼5인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심으로 최소한 한 명이라도 지방의회에 진입해 발언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대표는 "호남과 TK 모두에서 경쟁이 필요하다"며 "단체장을 뽑고도 감옥에 가거나 당선이 취소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담양·영광·곡성 재선거 사례처럼 경쟁이 있어야 투명해지고 부패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국힘 "與 통일교 특검 '무늬만 수용'…'추천권 논쟁' 지연 꼼수"(종합)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들과 만나 "민주당은 말로만 '특검 즉각 추진'이라 외치고 아직 법을 제출하지 않은 채 우리 당이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 아닌가"라며 "통일교 특검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29일부터 공식 명칭 ‘청와대’로…자정 봉황기 게양”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오는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바뀐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은 이번주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봉황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첫 출근한 2022년 5월10일 청와대에서 내려져 용산 대통령실에 게양됐다. 이때 공식 명칭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변경됐다.

이규연 "李대통령, '정교유착' 거침없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4일 " 정교유착 문제에 대해 이번에 거침없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7초 침묵’ 이원석 전 검찰총장,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특검 참고인 출석 불응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24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했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5월2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새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7월 주말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로 찾아가 김 여사를 ‘출장조사’했다.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 사실을 김 여사 조사를 시작한 지 약 10시간이 지난 뒤 이 전 총장에게 알렸다. 당시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이 없는 이 전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전에 보고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엔 박 전 장관, 이 전 지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8명을 압수수색했다.

위성락 "핵잠수함 관련 한미 별도협정 추진"...연초 미국 실무단 방한 [HK영상]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과 핵잠수함 협력에 관해 양측의 별도 협정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핵실험장 있는 길주군에도 공장 세워…20개 공장 계획 중 16번째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지난 23일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에 지방공업공장을 추가로 준공했다고 북한 매체가 24일 보도했다. 매년 20개 지방공장을 지어 평양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이 올해 16번째 공장 준공이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23일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길주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올해 착공돼 현재까지 준공을 한 지방공장은 16곳이다.

대통령 상징 '봉황기' 29일 0시 용산서 내리고 청와대에 걸린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대통령실의 명칭도 청와대로 바뀐다고 밝혔다. 결국 봉황기가 청와대에 걸리는 것은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상설특검, '쿠팡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김동희 압수수색(종합)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부터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과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직권남용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올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대통령실 "29일부터 공식 명칭, 다시 '청와대'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오는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바뀐다.

국힘 "금융위기급 환란…생리대값 말고 고환율·집값 잡아야"

"최저시급, 7년째 7달러"…송언석 "노란봉투법·반도체특별법 원점 재검토해야" 국민의힘은 24일 정부·여당이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에 손을 놓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환율이 구조적으로 1천480원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상 약달러 추세인데도 원화가 유독 약세라며 "국제적으로 한국 경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이젠 7달러조차도 옛날얘기가 됐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천484원까지 뚫으며 올해 최저시급은 6.7달러밖에 안 된다"며 "'폭망 경제'의 원인 이재명 정권을 멈춰 세워야 할 시기가 머지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고령 이산가족에 시간 없어"..가족과 헤어진 105세 어르신 만나 위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연말연시를 맞아 고령 이산가족 100명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연하장과 위로물품을 24일 전달했다. 김씨는 정 장관에게 북에 남은 가족들의 생사확인이라도 할 수 있기를 요청했다.

金총리 "정부, 국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자살예방 역량 결집"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며 "굉장히 아픈 지표"라고 짚었다.

언론단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허위조작’ 규정할 우려”

또 나 피디 등 언론사 근로자에게는 징벌적 손배를 물을 수 없도록 수정됐다.언론협단체는 그럼에도 허위조작 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언론 자유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언론단체, 정통망법 통과에 "언론·표현 자유 훼손 여지 없어야"

언론단체들은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내년 2월까지 입법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시장을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을 내년 초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통합 자치단체장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차출설이 거론된다.

국힘 “與, 통일교 특검 수용한다더니 꼼수…시간 끌지말라”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특검 추천권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주장했다.

105세 이산가족 찾아 큰 절 올린 정동영 "시간이 없다"

특히 내년 '이산가족 생애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 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경찰 송치 사건, 남부지검 금조2부로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맡게 됐다.

해군, 독도 인근서 하반기 정례적 '동해영토 수호훈련' 실시

해군은 24일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하반기 독도 방어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편의점 ‘소비기한 임박 식품’ 온라인 공개해 싸게 판다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영업활동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우선 만 65세 고령층의 민원서류 현장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고령층의 경우 주로 현장 발급을 이용하면서 수수료를 내 이른바 ‘실버택스(silver tax)’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내에 자전거법을 개정해 전전거의 불법 개조나 안전요건 미준수에 대한 처벌 규정을 픽시 자전거 등 일반 자전거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 시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가 요구된다.

영천호국원,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영결식

국립영천호국원은 24일 현충관에서 '2025년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영결식'을 거행했다.

정동영, 104세 이산가족 위문…"인도적 현안 해결 노력"

정 장관은 94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 100명에게도 위로 메시지가 담긴 연하장과 물품을 보냈다.

與천준호 “반사회적 불법사채 무효화해야” 대부업법 개정 토론회

다만 “여전히 피해 구제 접근성과 전달 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에 자치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유원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은 “신종 불법 추심 감독 강화, SNS 계정 차단 등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조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천 의원은 “불법사채 범죄 근절 단초를 마련하게 되어 다행스럽다”며 “후속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여 불법사채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계엄연루' 추경호 첫재판…특검 "국민관심 커 신속재판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추 의원 측은 "기록 열람 등사가 허가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록을 보지 못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사청장, KDDX 경쟁입찰 변경 논란에 “대통령 발언에 영향 받은 것 아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이 변경된 것에 대해 24일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고 밝혔다. 또 선정 방식 변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는 KDDX의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이 청장은 방추위가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입찰 중 경쟁입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법익을 비교 형량한 결과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사업자 선정 변경과 이 대통령의 발언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尹멘토' 신평 "더럽게 사나운 팔자…내년 선거 출마 고민"

신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출마 권유를 받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신 변호사는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어느 직책에 출마해달라고 진지하게 요청했다"면서 "처음에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자기애의 감상(感傷)에 빠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내가 살아온 삶을 반추해 보면 말 그대로 '더럽게 사나운 팔자'"라고 글을 시작했다.

홍보수석 "李, 정교유착 이번에 정리하자는 입장…지위·여야 막론 수사"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통일교의 정치권 후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교유착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맞다.정교분리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그래서 단순히 법률이나 형법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으로 다뤄질 굉장히 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국회 통과…'가짜뉴스 최대 5배 손배'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끼칠 경우,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 아울러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또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국민의힘은 이를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특히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구조가 '검열 국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LIG넥스원, 1.5조 규모 '전장 필수장비' 전자전기 체계개발 계약

LIG넥스원은 24일 방위사업청과 한국형 전자전 항공기 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한명숙 전 총리, 손배소 2심도 패소

원심과 동일 결론…1심 "불법행위는 인정, 국가배상청구권은 소멸"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염기창 한숙희 박대준 부장판사)는 24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禹, '의원 2명' 본회의장에 작심비판…"이런식의 필버 없어져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로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된 직후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권익위 적극행정 시상식서 '우수기관' 선정

기존에는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의무적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개찰 후 상위 3순위 업체까지만 제출하도록 개선했다.이건완 ADD 소장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당연한 의무"라며 "앞으로도 ADD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유념해 듣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는 국민이 직접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편사항 해소를 신청하는 제도로, 권익위가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힘 "위헌 확실한 날치기 입법…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그러면서 "오로지 연내 처리라는 시한에 쫓겨 졸속 입법을 한 것으로, 두 개의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복지위 "李정부, 국민연금 넘보지 말라…환율 방어용 쌈짓돈 아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정부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 동원 절차를 공식화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을 함부로 넘보지 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권력이 필요할 때 꺼내서 환율 방어용으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환율방어를 위해 무리하게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수출 기업에까지 달러를 풀라고 권고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라며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AI국민신문고법' 발의…"빅데이터로 민원 신속 해결"

AI 국민신문고의 설치·운영 책임은 국민권익위에 있으며, 권익위는 AI 국민신문고 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우크라 북한군 포로, 귀순 용의 친필 편지"…탈북민단체에 전달

겨레얼통일연대에 전한 편지서 "한국분들 친부모 친형제로 생각…그 품속 가기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히는 친필 편지를 전달해 왔다고 탈북민단체 측이 밝혔다. 이어 "한국분들의 응원을 받아 새로운 꿈과 포부가 싹트기 시작했다"며 "한국에서 만날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편지를 맺었다.

국힘, 내란재판부·정보통신망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사…“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 두 개 악법 모두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사청장 "KDDX 경쟁입찰, '李 대통령 발언' 영향 없이 결정"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추진방안 결정 내용 설명을 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기본설계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까지 수행한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받았다.

국힘 “민변이 통일교 특검 추천? 편향적 단체…중립성 문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일교와 민주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공정한 중립 인사가 추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자기 당 전·현직 의원들이 통일교 관련 수사를 받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 추천 특검’이 아닌 민변 등 ‘제3자 특검 추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민주당도 특검 수사 대상인 만큼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박 수석대변인은 “저희는 당연히 여야가 직접 관련이 있는 제3자 중립 입장 추천권 행사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특검 발족 이유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라며 “국민적 의구심을 가진 사안에 대해 제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특검이 누구의 추천일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익 강원미래교육포럼 대표 "교육감 선거 진영 대결 우려"

그는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단체를 구성하며 마치 정당의 지지를 받는 듯한 외형을 갖추려 하고 있다"며 "보수 진영 역시 후보 단일화를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감 선거는 정치로부터 철저히 분리돼 오직 교육의 관점에서 치러야 하지만, 최근 진영 논리에 기대어 도민들의 판단을 흐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인 최광익 강원미래교육포럼 대표가 선거를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이념에 따른 진영 대결 양상이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박 3일' 2차 필리버스터 정국 마무리...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

12월 임시국회 2차 필리버스터 정국이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전날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해당 개정안도 여전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말미에 여야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며 연말 정쟁으로 가득한 국회 현실을 꼬집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를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보고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고 명명하며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밖에 사회적 증오를 유발해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보도 불법정보로 분류돼 유통이 금지된다. 각종 위헌 시비에 걸리면서다.우 의장은 국민의힘과 주호영 부의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안철수 "李대통령, 180일째 환율 언급 없어"…국민의힘 '고환율' 비판 목소리 높여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180일째 환율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며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정치권 집어삼킨 통일교…특검 추천권 두고 대립

여야가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지속하면서,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특검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개혁신당은 수사 대상인 여야 모두에게 특검 추천권을 두지 않고 법원행정처에 추천권을 부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에게 특검 추천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안은 법원행정처장에게 특검 2명을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 논리대로라면 통일교 특검에서 민주당이 추천권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금관 받은 트럼프, 李대통령에 ‘백악관 황금열쇠’ 선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열쇠’를 선물했다고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4일 밝히며 공개한 사진.

특검, 김건희 모친·오빠-김선교 기소…양평 공흥지구 특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특검은 해당 그림이 김 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란재판부법 이어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필버 2라운드 종료(종합)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차례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기권했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2일 개의한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지난 10일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뒤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총 6개가 됐다.

다시 '청와대' 시대…"29일 봉황기 올라가면 명칭 바뀌어"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청와대'로 바뀐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美실무단 방한·성과 이정표…팩트시트 '속도전' 나선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협의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후속조치 속도전에 나섰다. 무기용 핵물질의 이전을 제한하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의 면제 혹은 예외규정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미국과 호주의 오커스 선언은 2021년 9월 이뤄졌지만 실제 협정 체결까지는 3년여 걸렸다.

특검, '양평공흥 의혹' 김건희 일가 기소…김선교 의원 재판에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과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각 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이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줄 것을 군청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전직 언론인 A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지역 신문사 근무 이력이 있는 A씨는 당시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알려졌다.

“北제공 곡사포는 골동품…툭하면 고장“ 러시아군 불만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이 생산한 D-74는 지난 10월 처음 포착된 바 있다. 해당 무기는 1940년대 후반 구소련이 개발해 1950년대에 생산한 ‘골동품’이다.

성탄절 인파사고 없도록...현장 안전관리에 총력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께서 성탄절을 즐기고 무사히 귀가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성탄절을 맞아 축제를 즐기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현장의 질서유지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4일 서울특별시 명동 관광특구를 방문해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현장 종합상황실을 찾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李 “비싸다” 지적에…공정위, 생리대 업체 3곳 현장조사

담합이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의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가 생리대 제작 업체 조사에 들어간 건 이 대통령의 발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속보]김건희 특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받은 윤석열도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명씨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건희 여사도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해당액의 절반씩의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1억3720만원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당시 김 여사 공소장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공범으로 기재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번주 다른 혐의로도 줄줄이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성탄 전날 희귀질환 환우 찾아..."소수라 배제되면 안 돼"

이 대통령은 이날 신촌 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를 찾아 "오늘이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정말로 성탄의 축복과 온기가 온 세상에 가득해야 할텐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매우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면서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보장 문제는 여러분 개인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로서도 지금까지 상당정도 희귀질환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해왔다고 보여지는데 여러분 입장에선 당연히 충분하지 못할 것이고 힘들 것이라고 전망된다"면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지원, 진단지원 또는 복지지원 등에 대해 많은 개선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만 아직 시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말씀 많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개선할 점들은 좀 개선해보고 난치병 환우들과 가족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육군 ‘공간력(空間力)’ 개념 도입 "임무 집중 여건 조성... 전투력 높인다"

한 건물 안에 생활공간과 사무공간, 공용공간이 뒤섞여 있던 기존 구조를 재편한 것. 간부들의 업무여건도 같은 층에 사무공간이 모이면서 업무 중 부서 간 이동 동선이 짧아져 협업여건이 강화됐다.여단의 소초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했다. 해안소초에선 한정된 공간이 복무시 장병들이 겪는 어려움 중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소초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책상과 비디오월도 제작·배치했다. 또 환경 변화에 발맞춰 소초 간부 운용체계를 개편해 최소 인원만 상주하도록 조정, 간부들의 출퇴근이 가능하게 했다.작전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개선도 병행했다. TOD 원격 온·오프 시스템을 자체 제작해 장비 오류 시 불필요한 정비 소요를 줄였다. 같은 공간에서 감시와 대응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작전효율을 제고했다.

진보당 "목포대-순천대 통합 부결, 행정편의 정책 결과"

진보당 전남도당은 24일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통합 부결은 행정 편의적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너무 오래됐다"는 애국가 영상…알고 보면 1년 안 된 신작 [팩트, 첵첵첵]

레거시 미디어부터 유튜브·SNS까지,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다양해졌습니다. 덩달아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팩트, 첵첵첵]은 뼛속까지 팩티즘을 추구합니다. 논란이 된 뉴스나 소문의 진위를 취재하고, 팩트를 확인합니다. 은 뼛속까지 팩티즘을 추구합니다. "이 뉴스, 진짜인가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 뉴스, 진짜인가요?" 국무총리가 알아봐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그렇다면 애국가 영상은 오래돼서 촌스러운 게 맞는 걸까.애국가는 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로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관리하는 국가상징 중 하나다. 행안부 홈페이지에도 애국가에 대한 역사와 의미 등을 설명하고 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안익태가 작곡한 곡조에 현재의 노랫말을 붙인 애국가가 정부의 공식 행사에 사용됐다. 저작권도 KBS에 있다. 애국가 1절 합창과 1~4절 전곡 합창 등 두 가지 버전이 있다.현재 행안부가 소개한 애국가 영상은 '2025년 버전'이다.

우원식 “비정상적 무제한 토론 없어져야…반복적 법안 수정, 나쁜 전례”

그러면서 “양 교섭단체 대표께서는 이것을 개선할 방안을 내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이산가족은 대부분 고령, 시간 없다…남북대화 노력"

개인의 아픔을 넘어 우리 민족의 비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김씨로부터 오랜 세월 지속된 이산의 아픔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내년엔 '이산가족 생애 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규연 "청년 예술가에 900만원 지원…'체감 정책' 다수 시행"

체감 정책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를 의미한다.해당 정책은 내년부터 청년 예술가에게 연 900만원의 창작 지원금을 주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의미한다. 3000명 대상으로 총사업비는 180억원에 이른다. 청년 예술인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종의 복지 혜택을 시행하는 것이다.

금관 받은 트럼프, 李대통령에게 '황금열쇠' 선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과 강경화 주미대사의 환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하며 황금 열쇠를 선물했다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백악관 '황금 열쇠'를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24일 밝혔다. 이어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번 황금열쇠 선물이 굳건한 한미 관계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與전현희 "10분만에 민원 해결"…AI 국민신문고법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 민원을 사전에 분석·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AI 국민신문고법'을 대표발의한다. AI 기반으로 민원을 분류하고 유사 사례를 분석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전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AI 국민신문고법'을 발의해 디지털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방대한 민원 빅데이터에 AI 기술을 접목해, 민원 제기 시 유사 사례를 즉시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 경로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AI 국민신문고'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李대통령 "희귀질환 지원 참 어려운 문제…'소수라 소외' 안 돼"

크리스마스 및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의지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린 '희귀 질환 환우 및 가족들과의 소통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이 마침 크리스마스이브라 성탄 축복과 온기가 온 세상에 가득해야 할 텐데 여러분은 매우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또 "희귀질환자의 치료 보장 문제는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정부도 지금까지 정책적 배려를 해왔지만 여러분 입장에선 당연히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헌신에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김건희특검, 윤석열·명태균 기소…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

특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실시한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 58건을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1억3720만 원 정도로 보고,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본회의 수정안 입법’에 “몹시 나쁜 전례, 입법 기관 신뢰 떨어뜨려” 비판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한 뒤 발언하고 있다. 우 의장은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현재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방식에 대해서도 여야가 협의해 개선안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의장과 부의장의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를 향해 “개선할 방안을 내어달라”고 말했다.

金총리 "한식 왜 인기?"…미슐랭 3스타 셰프 "건강하고 중독성"

최근 김 총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페이커를 만나 e스포츠 정책을 논의한 바 있다.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강 셰프와의 대담에서 김 총리는 'K-푸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와 세계화 지속 방안 등을 물었다. 그러면서 "한식 셰프 양성은 길게 보고 투자해야 하는 문화산업"이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현장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덧붙였다.

金총리, 청주 '천원 식당'에 감사패…"이웃사랑 몸소 실천"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충북 청주의 '만나김치식당'에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국무총리비서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29일 0시부터 청와대로 바뀐다…봉황기도 게양

같은 시각부터 대통령실 명칭도 청와대로 바뀐다.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깃발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불구속기소 됐고,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트럼프, 이 대통령에 ‘백악관 황금열쇠’ 선물…강훈식 “굳건한 한·미 동맹 상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한 ‘백악관 황금열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페이스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된 백악관 황금 열쇠를 선물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단독]통일교, 2019년 또다른 여야 정치인 6명 후원 확인···경찰, 영수증 확보 불법여부 수사

통일교가 최근 논란이 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말고 다른 현역 의원들과도 교류를 시도한 정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특별보고’에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 총재를 접견해 조사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한 총재를 찾아가 조사했다. 경찰은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전 의원 등에 관해 묻지 않고 새로 나온 2019년 여야 국회의원 후원 정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이에 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희귀질환 가족과 현장소통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 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 , 가족 현장소통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4 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 , 가족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 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 , 가족 현장소통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

트럼프, 李대통령에 '백악관 황금열쇠' 선물…"최고의 협력관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강경화 주미대사와 환담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특별한 안부를 전했다"며 이를 소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다시 존중받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흡족한 마음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답례하는 의미를 담아 황금열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손님에게 주기 위해 이 열쇠를 직접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황금열쇠 선물이 굳건한 한미관계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계리 “특검, 尹 재판증거에 ‘나무위키’ 자료 제시…기가 차”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23일 내란 특검이 제시한 일반이적 사건의 증거목록이라며 공개한 사진(왼쪽)·윤 전 대통령. 페이스북·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죄 사건에서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李 “희귀질환, 소수란 이유로 배제 안돼…치료-진단 지원책 개선”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 간담회에 참석해 환자 및 보호자 30여명을 만났다. 임 청장은 “이번 정부 들어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회가 발족됐다.

특검, ‘무상 여론조사’ 尹-명태균 기소…김건희 모친-오빠도 재판 넘겨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득한 약 1억372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받은 혐의를 받는다.

위성락 “핵잠, 미국과 별도 협정 추진…미 중간선거 전 단계별 이정표 설정”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미국과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력과 관련해 “양측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 뉴욕에서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접촉·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기가 마련될 때마다 기회를 모색해보려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과 관련해 “우리가 가진 장점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국방력 강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5월쯤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李대통령에 마지막 남은 '백악관 황금열쇠' 선물

이에 답례하는 의미를 담아 황금열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강 실장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황금열쇠는 백악관의 전경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금색으로 새겨진 나무 케이스에 들어 있다.

안철수 "李대통령 6개월간 환율 언급 없다"…野 잇단 비판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까지 오른 가운데 이 대통령이 민생과 직결되는 이 문제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취지로 지적하면서다.안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환율이 장중 1484원을 돌파했다. 정이한 대변인은 "대한민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컨트롤타워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은 지금 당장 환율 안정화 대책을 직접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권익위 "대안교육기관 학생 부담 줄여야"…지원 확대 권고

또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세제 정비도 권고했다.

尹, 2.7억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추가 기소…明도 재판에(종합)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불구속기소 됐고,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총 2억7천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부당 이득액의 절반인 1억3천72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나머지 절반은 김 여사에 대해 청구한 상태다.

與, 통일교 특검 헌재 추천도 검토…단독 처리 카드로 압박(종합)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으로 특검 수용을 압박받던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특검 방안을 수사 지연전략으로 규정하며 맞불 공세로 전환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법 패스트트랙을 운운하고 있다"며 "최장 330일까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꼼수 전략일 수 있다. 더는 무의미한 잔꾀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법원행정처가 하도록 규정한 것을 거론, "국민의힘이 특검할 마음이 있기는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당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법원행정처 추천을 고집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민중기 특검을 포함하자는 국민의힘 주장도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김건희를 둘러싼 수많은 부정부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려는 의도"라며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병기 '가족 의전' 아리송한 해명…보좌진 "내가 어떻게 알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대한항공 등으로부터 접대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가 해명에 나섰다. 그래서 놀랍게도 정확하다"면서 "더 놀라운 것은 여의도 대나무숲에 올라오는 반응들이다. 쉴 새 없이 그의 갑질과 비위를 성토하고 있다. 평소 보좌진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쿠팡 대표를 불러들인 것도 더블 갑질이라는 의혹이 있다. 김 원내대표는 숙박권 사용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정무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 정책 등 대한항공 현안을 다루고 있었다.

[영상] 태국군 운용 중국산 전차, 실전서 포신 폭발…결함여부 정밀조사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간 무력 충돌 과정에서 태국 육군이 실전에 투입한 중국산 VT-4 전차가 포신 폭발 사고를 일으켰다고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23일 외신들이 인용한 소셜미디어 공유 사진에는 태국 육군 주력 전차인 VT-4의 포신이 폭발로 파열돼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국 육군도 VT-4 전차의 포신이 폭발로 파열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1480원대 뚫린 원-달러 환율…대통령실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서 환율 문제와 관련해 논의된 것이 있나’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실 명칭 29일부터 다시 ‘청와대’…0시에 봉황기 靑게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처음 출근한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실은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봉황기를 옮겨 게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부터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비서실은 현재 각 부서별로 이사를 진행 중이다.

내란특검,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사건 군검찰서 넘겨받아

군사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로 문 전 사령관의 구속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문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험지' 호남 찾는 장동혁, 중도 확장 행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다음주 취임 후 두 번째 호남 현장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당시 장 대표는 월 1회 이상 호남을 찾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호남 방문이 그 후속 조치라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그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기조 전환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외교-통일부 '대북정책 이견'에…위성락 "혼란한 모습 안돼"

그는 “중요한 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의 조율”이라며 “조율된 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미국 원자력법은 핵물질 이전을 금지하지만 이 법 91조는 예외 근거를 마련하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내년 초 미국 실무대표단이 방한해 안보 분야 사항을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 '정보통신망법' 강행 처리…무너진 '타협의 정치'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입특막법”이라고 비판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섰지만, 의석 5분의 3 이상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면서 투표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부터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범여권은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근거로 이를 무력화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전날 “악법을 통과시키는 데 협조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했다.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필리버스터 사회도 볼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게 된다. 범여권 출신 의장단의 체력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프리랜서 택배기사·라이더도…노동위 구제신청 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담은 법안이 24일 발의됐다. 법이 통과되면 택배기사 등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후에너지노동환경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사람(법인)은 물론 일을 소개·알선하면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포함된다.

광주보훈청, 우리 고장의 위대한 영웅 12명 선정

광주지방보훈청은 광주·전남 출신 보훈 인물 중 독립·호국·민주 분야를 대표하는 '우리 고장 위대한 대한인 12 영웅'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지방보훈청은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함께 12 영웅 계기 교육을 추진하고 지역 언론과 연계해 보훈 교육·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지방보훈청은 총 47명의 후보자 가운데 심의를 거쳐 독립·호국·민주 분야별 각 4명씩 총 12명을 월별 인물로 확정했다.

金총리 "정부, 국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자살예방 역량 결집"(종합)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살예방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자살 예방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며 "굉장히 아픈 지표"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의 지난 9월 국가 자살예방 전략 발표 및 최근 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 설치 등 대책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시도자에 대한 지원을 내년부터 확대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정위 "닥터나우 원천금지보다 사후제재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원천 금지보다는 사후 제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타다금지법은 2020년 승차 공유 서비스에 반발한 택시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민주당 주도로 규제가 강화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받고도 인근 약국에 재고가 없어 약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였다. 닥터나우는 현행 약사법이 의사와 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실무선에서 조율 중”이라고만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중기부 의견에 힘을 실어준 사실이 공개되면서 복지부와 중기부 간 타협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퍼지고 있다.

‘평양 드론작전’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尹에도 영향줄 듯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혐의에 이어 세 번째 구속영장이다. 여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 계엄 당일 방첩사 요원들을 동원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올 6월에는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구속심문에서 “특검이 내란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불법적인 이중기소이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내년 1월 초순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상] 미국, 카리브해로 특수부대 전개…베네수 작전 개시 초읽기?

제27 특수작전대대와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는 고위험 침투와 철수 임무를 지원하고, 근접 항공 및 전투 지원을 제공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양평공흥 의혹' 김건희 일가·김선교 기소…"22억대 배임"(종합)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과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각 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이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줄 것을 군청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사업 기간이 포함된 2014∼2018년 양평군수를 지냈다.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전직 언론인 A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지역 신문사 근무 이력이 있는 A씨는 당시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최씨와 김씨를 김 의원에게 소개해준 당사자로 전해졌다. 최씨와 김씨는 로비 활동 대가로 A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2억4천3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줘 약 594만원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5일 이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과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한 이후 5개월간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전재수 시계 의혹' 불가리코리아 압수수색…구매 추적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불가리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북한단신] 황해남도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 추진

황해남도에서 대규모 태양빛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내년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

이어 “통합 내용은 서울특별시 정도로 하고 대통령께서 말한 현실 가능한 특례를 가져와 혁신적 재정분권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분권을 서울시 정도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민주당은 충청특위에 충북 지역 의원들도 합류시켜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4시간 필리버스터’ 장동혁, 다음 단계는? 한동훈 당원게시판 문제 분수령 될 듯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내부 결속을 다진 이후 당내 시선은 장 대표의 다음 행보에 쏠리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원게시판 징계 문제를 어떻게 끝맺을지가 당 운영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는 당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정치에 초점이 맞춰진 행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 전 대표를 겨냥한 당원게시판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지가 향후 당 운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고 적었다.

[쇼츠] 초읽기 들어갔나…미 특수부대 카리브해 속속 전개

포트 스튜어트와 포트 캠벨 육군기지에서도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가 전날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로 이동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이들 항공기가 군 인력과 장비를 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李, 성탄절 앞 희귀질환 환우 만나 "소수라 소외돼선 안 돼"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해당 질환 환우 수를 직접 묻는 등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질문을 던졌고,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했다고 전했다.이날 자리에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대통령은 간담회 후 환우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누고 대통령 손목시계 등 선물을 전달했다.

내란 혐의자 포함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에 정당 등 반발

경북 경주시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인물들을 포함해 다수의 인물에게 명예시민증을 주기로 한 데 대해 정당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 환율 고공행진에 "예의주시…외환당국 입장으로 갈음"

대통령실은 고공행진을 이어온 원/달러 환율 문제와 관련해 24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쇼츠] 200발 쐈는데 포신 '펑'…태국군, 중국산 전차 결함 여부 조사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간 무력 충돌 과정에서 태국 육군이 실전에 투입한 중국산 VT-4 전차가 포신 폭발 사고를 일으켰다고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태국 육군도 VT-4 전차의 포신이 폭발로 파열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내란특검,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사건 가져와…직접 공소유지

특검팀은 24일 군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사건에 대한 이첩을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특검법에 근거해 군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군사법원도 여 전 사령관 등을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해달라는 국방부 검찰단 요청을 허가했다.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與 “통일교 특검, 민변-헌재 등 외부기관서 추천”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외부기관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 중 여야가 각각 1명씩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용현·여인형 구속연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재차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구속 기간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구속이 연장됐다. 다음달 2일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던 여 전 사령관도 구속이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이어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될 예정이다.

경찰, 불가리 본점 압수수색…'전재수 의혹' 명품시계 추적(종합)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탈리아의 명품 시계 브랜드인 불가리코리아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였다.

野 정성국, 교육 경력없는 장학관 임용금지 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이날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수맥 흘러서” 尹부친 묘지에 30㎝ 철침 박은 2명 석방

이들은 전날 낮 12시 45분경 양평군 양평읍 소재 공원묘지에 있는 윤 명예교수 묘지 주변에 약 30㎝ 길이의 철침 2개를 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라고 주장하며 “묘소에 수맥이 흐른다는 말을 듣고 액운을 막기 위해 찾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던 A 씨 등 2명을 하루 만인 이날 석방했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환자·가족 만난 이 대통령 “소수란 이유로 배제돼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희귀질환 환자들을 만나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면 안 된다”며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 산정 특례 질환을 늘려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 의료비와 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등 희귀질환 환자·가족들의 건의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희귀질환 환자 수가) 극도로 소수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이를 모두 책임지는 것이 과도한 지원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고 관심도 적다. 이날 행사에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질환을 확대해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치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어린 환자의 감사 카드를 보며 눈인사로 화답했다.

눈물 보인 희귀질환 아동 부모…李대통령, 아이들 눈 마주치며 격려

그는 "희귀질환 환자의 부모 중 한명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업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 비용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익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라며 "평생을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살게 되는 것이 대부분 가족의 삶"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조금만 낮춰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그는 "저희 아이는 보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면이나 탕수육 등을 잘 먹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탄수화물이 적으면서도 맛있는 음식들을 고민하고 개발하는 것이 엄마들의 삶이 됐다"며 "그렇게 개발한 쿠키에 '희망쿠키'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했다. 이 병명을 정확하게 알기까지만도 7년이 걸렸다"고 전했다. 드레싱(소독)이 필수적인데 비급여 항목이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호소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참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범위 모호' 비판 여전한데…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통과[박지환의 뉴스톡]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재석 177명,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여당이 추진했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액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민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하나, 비판적 기사 하나하나가 곧바로 손해 배상 청구와 신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결국 언론은 위축되고 자기 검열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언론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대다수 언론인들은 이른바 자율 규제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1대 때 민주당 법안을 반대했던 사람들, 앞장섰던 분들이 가장 강하게 외쳤던 것이 자율 규제였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아무것도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네, 먼저 법의 주요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앵커]쟁점이 됐던 게 허위·조작 정보를 어떻게 규정할지… 이 부분이었죠? [앵커]야당은 끝까지 반대했죠?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폐지 검토를 지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도 쟁점이었죠.

진보성향 단체도 ‘허위정보 손배법’ 비판…“언론-비판적 표현에 침묵 강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여인형·곽종근·이진우 군사법원 재판, 앞으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재판이 후반부로 접어들자 현역 군인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구형량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24일 특검법에 따라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의 이첩을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초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건은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구속 심사를 마친 뒤 내란 특검으로 이첩된다. 군사법원은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심문 기일을 오는 30일로 잡았다.

성탄절 한파예보에···오세훈 “강추위 안전관리” 긴급지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탄절인 25일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26일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를 밑돌 것이라는 예보에 “시민 안전관리와 사전예방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이 가동되면 시는 취약계층 돌봄 활동을 강화한다.

“주호영 부의장, 사회보세요”···끝없는 필리버스터에 의장단 ‘체력 고갈’ 호소 촌극까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잃은 국회가 필리버스터 제도를 스스로 형해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우 의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23일 밤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본회의 사회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중단하고 본회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여야가 우 의장에게 본회의 재개를 요청하면서 필리버스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우 의장은 반복된 필리버스터로 의장단의 체력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우 의장은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535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 이중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본 시간은 33시간”이라며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체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 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조국혁신당의 입장이다.

특검, '공천청탁' 김상민에 4천200만원 불법기부 사업가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장 "한국형차기구축함 경쟁입찰 결정 기준은 적법성"

방위사업청 이용철 청장이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추진방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고 밝혔다.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예산은 총 7조8000억원이다.당초 방사청은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헌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문제 삼으며 경쟁입찰을 주장했다.양측의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방사청은 사업 방식 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지난 5일 충남 천안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봉황기' 29일 0시 용산서 내리고 청와대 게양

대통령 집무 공간의 공식 명칭이 오는 29일부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돌아간다.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봉황기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려지고 청와대에 게양된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의 집무실은 본관과 여민관에 마련된다.실질적 업무 대부분은 여민관 집무실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핵잠에 20% 이하 저농축 원자로 탑재"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요청해 확보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정부가 속도전에 나섰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과 관련한 논의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별도의 협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위 실장은 핵추진 잠수함에는 저농축 연료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핵잠은 저농축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를 탑재할 것으로 구상중이다. 저농축은 20% 이하의 농축도 가진 연료"라며 "우리가 고농축연료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캐나다 방문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통과… 野 "명백한 위헌"

12월 임시국회 2차 필리버스터 정국이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전날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해당 개정안도 여전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말미에 여야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며 연말 정쟁으로 가득한 국회 현실을 꼬집었다.■與 주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를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보고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고 명명하며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밖에 사회적 증오를 유발해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보도 불법정보로 분류돼 유통이 금지된다. 각종 위헌 시비에 걸리면서다.우 의장은 국민의힘과 주호영 부의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위성락 "韓美, 핵잠 건조 별도협정 추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양국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초 미국 실무단이 방한해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통일교 특검’ 둘러싼 정치권 셈법…특검 추천권, 법원행정처냐 헌재냐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민주당 김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여야가 24일 여야 정치인 모두가 수사 대상인 통일교 특검 구성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대법원의 특검 추천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추천 카드 검토에 나섰다. 최대 쟁점인 특검 추천권을 두고 각자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개혁신당과 함께 통일교 특검법을 지난 23일 가장 먼저 발의한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부여하고,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을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여당이)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행정처에서 특검을 추천하라는 것은 특검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팀을 수사 범위에 포함하자는데도 부정적이다.

조지호 "尹 월담 의원 체포지시" 재증언…尹측 "사실과 달라"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월담하는 의원들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니 체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는 발언의 뜻을 묻자 조 전 청장은 "하도 피곤하고 정신이 없어서 인상 깊은 내용만 기억하는데 (해당 발언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또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비상계엄은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건강상 이유로 3시간 만에 종료됐다.

대통령실, 고환율 지속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외환 당국에서 환율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그 입장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고환율 문제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이날 외환시장 개장 직후 '외환 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원·달러 고환율 흐름에 “예의주시…외환당국 입장으로 답변 대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고환율 문제에 대해 “환율 관련해선 오늘 오전 외환당국에서 환율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

김병기, 대한항공 ‘가족의전’ 의혹에 “편의 제공받지 않아”

같은 해 11월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하노이에 방문할 때도 대한항공 관계자가 ‘프레스티지 서비스’ 이용법을 보좌진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안사람은 프레스티지 카운터와 라운지를 이용하지 않았다. 사실이라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송구하다”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태’로 날세우던 장동혁에 “노고 많으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며 이같이 적었다. 한 전 대표가 지난해 대표직 사퇴 이후 장 대표를 향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대표는 “어제 우리 당 장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고 했다.

정청래, 성탄절 앞두고 부산 아동복지시설 찾아

정 대표는 우선 시설 관계자들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의 주름진 부분을 보살피는 여러분께 성탄을 맞아 고마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아이들의 노래를 들으며 손뼉을 친 뒤 "밥 잘 먹고 꼭꼭 씹어먹고 씩씩하게 잘 지내라"고 격려했다.

박원석 “국힘, 퇴행적 태도 답습…장동혁 판 ‘체리 따봉’”[정치를 부탁해]

당 대표가 직접 최전선에 서서 밤을 새우면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당내 결속력을 높이고 야당 리더로서 굳건히 싸워나갈 수 있다는 진면목을 보이고자 했던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내부 인사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했다.▷ 조동주: 오늘 이제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제 결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제1 야당 대표 사상 최초로 필리버스터를 나서고 24시간이라는 최장 시간 기록을 쓰긴 했지만 결국 이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위헌 소지를 많이 걷어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이 여당이 결국 이 내란전담재판부라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반대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뭐 그런데 사실상 이게 대법원 얘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별 실익이 있냐 뭐 이런 식의 지적들도 있던데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내란전담재판부의 법률에 이걸 법률 개정안의 그런 목적이 다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와서 외교를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이미 벗어 떠난 뒤에 하는 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금 법원은 너희들은 기다려라. 사실 이제 그래서 대법원 얘기와 다른 점을 굳이 찾아보자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영장 전담 판사를 둔다 뭐 이거 정도고 나머지 재판부를 설치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위헌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어제 만들어진 민주당 중심에 말한 그 법률 같은 경우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먼저 만들고 이 와중에서 쉽게 말하면 배당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것이고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대한민국 헌법상에서는 이 특별법은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0조에서만 이제 달리 허용하는 군사법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유사한 성격을 띠는 이 법원을 두고 왜 위헌성 시비가 없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면에서 이헌 법률 제청 분명히 들어가죠. 아마 그 대책이 있는 거죠.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에 직접 관여하게 된 그런 결과가 된 것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법관에 의한 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27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건데 이 무작위 배당 원칙이 이제 해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라는 별도의 판사회의에서 선정된 그 사람들만 이 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헌법에 다 조문하고 분명히 다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 재판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이 개입될 소지가 이게 다분하게 있는 거예요. 그 편향성 우려를 갖다가 뭐 판사 회의는 편향성이 없는 겁니까? 그 판사들 중에서 민주당 측이 정치적으로 분명히 분위기를 넣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재판부가 구성된다면 이거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재판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사법의 정치화 이런 문제가 저는 재판이 법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그런 입법 행위에요. 이제 이학영 부의장과 교대로 2교대로 지키고 뭐 이러면서 의원들이 예민한 모습 보이기도 했어요. (영상 재생)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면 이제 의장은 국회의장은 꼭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제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화장실도 가고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3분 안에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장이 화장실을 가니까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박 3일 동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당의 대표가 저렇게 장시간 필리버스터 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한 존중이 있어야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런 모습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고 다만 사회권 같은 경우에는 좀 일정하게 위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의장이 지정해서 그게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여야라는 게 오늘의 야당이 내일의 여당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여당이 내일의 야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역지사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군소 야당이라든지 야당 입장에서는 마지막 저항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의 필리버스터입니다. 그 필리버스터를 갖다가 국회의장이 체력적 한계 때문에 또 힘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부의장은 뭐 하냐 뭐 이런 논란은 있지만은 필리버스터의 목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법안 또 만들면 돼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합의를 존중해서 그런 선진화된 국회로 가자는 게 그게 법 도입 취지인데 그걸 저는 민주당이 심하게 지금 악용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발언 도중에 마이크를 꺼버리고 뭐 그런 식의 이유도 폐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일정 부분 걸고 시도한 그런 필리버스터였다. 그런 측면에서 어 헌정 역사상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와 가지고 그 24시간을 다 했다는 것도 이게 앞으로 헌정사의 길이 기록에 남을 거예요. 그 일정 부분 당 내에서도 친한계 의원들도 뭐 좋은 평가를 가져가는 그런 부분 제가 생각해도 뭐 지금 현재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리더십을 증명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명분을 축적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다 했다 그런 명분을 확보하고 또 이후에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를 건의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토대가 이게 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국민 여론 가지고 어 필리버스터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해라 이런 정치적 압박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법리적 대응으로서 판사 출신으로서 논리적으로 뽑아낸 그런 위헌성이라든지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는 게 이게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이 갈등과 분열 반목 대립에서 이제 야당은 그 당내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늘 상시적으로. 이걸 치유하고 또 수습하는 게 당 대표가 할 일이에요. 제1야당의 대표가 24시간이라는 역대 필리버스터 사상 최장 기록을 수립을 한 거고 그건 이제 상당히 본인이 마음가짐도 그렇고 준비도 그렇고 단단히 해서 나온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국회에서 보기 드문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설파한다는 것은 철학적으로 자기 부정이죠. 저게 뭐 하는 걸까 이런 느낌을 저는 오히려 줬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저 필리버스터가 장동혁 대표가 직면해 있는 리더십 위기의 본질적 해소 방법은 아니에요. 당 대표가 결기를 보인다고 해서 해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며칠 뒤에 장동혁 대표가 뭘 하는지를 지금 당내에서는 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저렇게 해놓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기를 보였으니까 이제 당내에 더 이상 잡음이 안 나오겠지 라는 건 저는 착각이라고 보고 국민의힘이 어떤 당입니까? 28년 동안 임기를 마친 당 대표가 2명밖에 없어요. 당 대표들의 무덤이에요. 이거는 민주당하고 제가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보면 민주당에서는 임기를 못 마친 당 대표가 오히려 드물어요. 이게 국민의힘. 그런데 너무 이 상황을 쉽게 보는 거 아닌가 장동혁 대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거가 임박해 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죽는다 라는 이제 이 전망이 지배적이 되면 물불 안 가릴 거예요 후보들부터. 그러면 이제 비대위 얘기 나오고 뭐 또 그 익숙히 우리가 익히 봐왔던 그런 권력 투쟁이 벌어 그런데 결자해지 라고 결국엔 장동혁 대표한테 달려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늘 이제 여권은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야당이 주워먹기 하는 게 야당이지 뭐 야당이 잘해가지고 선거 이깁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주워 먹기가 안 돼요. 그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대신에 필리버스터 한 판 하는 걸로 뭘 대충 자기 리더십을 뭉개고 가겠다 그거 안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저걸 함으로써 좀 지켜보자.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또 변화한다고 하니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당 내부에서 어쨌든 대표한테 그 힘을 한번 모아줘 보자라는 분위기를 만든 건 저는 뭐 다행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그다음이다. 요 전 페이지하고 똑같은 페이지가 등장하면 그때는 국민의힘 내부가 가만히 안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6·3 지방선거 결과도 뻔한 거거든요.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이제 2030년 그 다음 대선에서 수권 정당으로서 대선 기반이 다 날아가요. 작년 총선 실패 이미 행정부 수반 올해 대통령 행정 권력 다 넘어가 있었는데 내년 6·3 지방선거에서도 지방 권력마저도 다 이제 집권 세력에게 다 넘어가면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당내에 이제 이 리더십을 일정 부분 인정받았고 아 뭔가 이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장 대표로서의 결단과 결기를 가지고 연말 연시를 통해서 이제 뭔가 당의 기조를 갖다 확 털어버려야 되는 거죠. 사실 당무감사위원장은 뭐 이제 센 말들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그전에도 뭐 이제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 뭐 이제 이런 식의 강성한 반응을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사실 저도 취재하면서 당무감사위원장이라고 하면 이제 뭐 되게 추상 같은 엄한 이런 걸 갖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이미지를 가진 분이라서 사실 저희 취재도 잘 안 받거든요. 워딩 따기도 어려운 분인데 저렇게 본인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하는 경우는 저 참 이례적인 것 같아요.▶ 박원석: 저는 그 모든 정당에 저런 이제 사법기구 감찰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나서 가지고 막 메시지를 내고 떠드는 것 자체가 저게 망조예요. 그런 데다가 당 내에 정치적 경쟁자를 당의 사법기구나 감찰 기구를 통해서 제압하거나 축출하려고 하는 시도보다 퇴행적인 시도는 없습니다. 그걸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동혁 판 체리 따봉을 지금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니까 한쪽엔 말 한쪽에 채찍. 그래서 그 장동혁의 입은 지금 장예찬 같은 사람이 돼 있는 거고 장동혁의 칼은 저런 이호선 같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런 시도가 그 뒤에 장동혁 대표가 어떤 변화의 메시지나 레토릭을 내놓던 국민들로서는 변화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당의 주류들이며 윤핵관들이며 거기 다 이제 빌붙어가지고 그냥 침묵하고 방관하고 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잘못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건 거의 가족으로 저는 밝혀졌다고 봅니다. 저걸 뭐 다 제거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게다가 김종혁 최고 전 최고위원이 한 정도의 얘기가 민주정당에서 못 할 얘기입니까? 그걸 가지고서 입틀막을 하겠다 치면 앞으로 이제 민주정당에서는 저런 거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기 하는 모습이 벌어질 텐데 그럼 그게 과연 민주정당이냐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저로 인해서 당의 내분이 생기고 막 이제 그로 인해서 당 내부가 시끄러워지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내부에서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과연 정치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겠는가 그런 면에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임명된 사람이고 또 저분이 이제 확신범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윤어게인이고 부정선거 세력이고 저분이 얘기하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중요한 건 장동혁 대표입니다.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이제 지방선거 공천할 때 당심 비율이 원래 50% 그리고 민심이 50%였는데 당심을 이제 70%로 높이겠다. 이걸 이제 뭐 나경원 의원이 기획총괄, 기획단장인데 추진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의민주주의라는 본질이 크게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다 보면 왜 그러냐 보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누가 집권당으로 비춰집니까? 정청래 당 대표 중심의 그 민주당이 저게 정말 집권당의 면모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안정시키면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해내는 그런 정당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당원 뜻을 존중하는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야당의 이렇게 표의 등가적 확장성이라는 것은 국민 여론을 그만큼 많이 쫓아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 지도부 판단과 또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그런 많은 과정이 지난하게 시간이 남아 있어요. 오히려 좀 확장적으로 가야 되는데 저건 이제 내적 결집을 더 강화하는 추세의 그 룰이니까 저거는 사심밖에 달리 해석이 안 되는데.▷ 조동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 그래서 이제 사실 선수가 이제 룰을 만드냐 이런 식의 비판들도 많긴 많아요.▶ 박원석: 아니 뭐 저기 최고위원회에서 안 받아들여지면 아님 말고잖아요.▷ 조동주: 그렇죠 일단 던지는 거죠. 5대 5 이게 이제 당내 많은 논쟁과 토론을 가질 건데 이게 나경원 이제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해서 절대적 결정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권고라는 것은 이 논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당내 다양한 목소리 또 결론은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도 이 논쟁에는 같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지금 당심 확대 당성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그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주제를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통일교 특검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원래 통일교 특검 안 돼 했다가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 가지고 전격 수용하겠다 하면서 지금 이제 통일교 특검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2차 특검을 지금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때도 뭐 본인이 압수수색 나갔잖아요. 그게 이제 좀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 그런데 뭐 정치인이 그 정도 포퓰리즘도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의 시그널은 전재수 장관 문제가 이름이 불거졌을 때부터 지휘부와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해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훨씬 가깝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Y로 간다 이렇게 배팅을 했다는 거예요. 뭐 이걸 통해가지고 뭐 계획하지 않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정교유착이나 이런 걸 걷어내는 정치 개혁의 전기로 삼으면 집권 세력이나 대통령한테 무조건 좋죠. 이게 이제 서로 이견이 많아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피해 가느냐 두 번째가 이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서 역공을 가져갈 수가 있다. 세 번째가 이제 뭐 내부 인사에 대한 자신감이죠. 대장동부터 해 가지고 성남 FC 그런 것들이 다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 문제가 돼도 통일교하고 문제가 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그때 상황이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이제 분명히 내부 인사에 대한 자신감이 지금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특검 법안을 완성시켜 가져가는. 저도 이제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게 내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노숙 단식이라는 걸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걸 실무적으로 이제 법안 성안을 위한 협의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국민의힘 후배들에게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이 처절한 진정성을 가지고 통일교 특검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야권 공조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상성을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특검 만능론 같은 거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벌써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지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 대통령 "조세부담률 매우 낮아 사회적 합의로 늘려나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며 “사회 구성원들 협의를 거쳐 (조세부담을) 좀 늘려야 한다”고 24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 가용 예산을 늘리는 일, 결국 국가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얼마나 거둬들이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정부는 내년 조세부담률이 약 19%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성탄 전날 아동시설 방문한 金총리…"아이들 건강한 사회 중요"

이어 "최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전략을 논의했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자립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사는 사회가 정말 중요하다"며 " 저희가 만들어 가려는 나라"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성탄절을 앞둔 24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늘푸른아동원'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토] 악수 나누는 정청래-우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문...

위성락 “핵잠, 미국과 별도 협정 추진…실무단 내년 초 방한”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6~22일 미국, 캐나다, 일본 방문 결과를 설명했다. 미국 원자력법은 군사용 핵물질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91조에서 대통령 특별권한으로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미 정부가 별도 협정을 맺으면 미 대통령의 허가로 핵잠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 동력이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약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 많은 것을 정리했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통합해 원 보이스(한목소리)로 정부 입장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 실장은 자신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NSC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하고 원 보이스로 수렴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여, 내년 2월 충남·대전 통합법 처리…“6·3 지방선거서 통합특별시장 선출”

7월 통합특별시 출범 목표…김태흠 지사·이장우 시장 “선거용”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도와 대전시를 통합하는 특별법을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해 6·3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이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민주당 소속 충남·대전 의원들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충남·대전 통합은 5극3특 체제로 가는 균형성장의 거대한 전환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충남도·대전시 의견을 기반으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대통령 “희귀질환, 소수란 이유로 배제 안 돼” 지원책 약속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 산정 특례 질환을 늘려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 등 희귀질환 환자·가족들의 건의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지금까지 정책적 배려를 해왔지만 여러분 입장에선 당연히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질환을 확대해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의료비 지원 사업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치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진을 향해서도 “희귀질환 환자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심과 고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헌신에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사회 거부하는 부의장까지…“국민들에 창피한” 필버 정국

여당은 쟁점 법안의 일방 처리를 밀어붙이고, 야당은 민생법안까지 가리지 않고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의장단이 체력 고갈을 호소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잃은 국회가 필리버스터 제도를 스스로 형해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우 의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23일 밤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본회의 사회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체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양상이 반복됐다. 무제한토론이 시작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퇴장하거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자당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우 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조국혁신당의 입장이다.

‘24시간 필버’로 당 내부 결속 다진 장동혁…다음 시험대는 ‘한동훈 당원게시판 징계’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원 게시판 징계 문제를 어떻게 끝맺을지가 당 운영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는 당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정치에 초점이 맞춰진 행보라는 분석이다. 지난 3일 12·3 불법계엄 사과를 거부한 이후 일었던 장 대표에 대한 반발 움직임은 24시간 필리버스터 이후 소강 상태에 접어든 분위기다. 특히 한 전 대표를 겨냥한 당원 게시판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지가 향후 당 운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장동혁 24시간 필버에 “노고 많으셨다…함께 싸워야할 때”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올렸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언론 징벌적 손배’ 결국 빗장 풀어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이 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김건희 디올백 의혹' 특검서 기소 가능성…이원석은 불출석(종합)

특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데다 참고인 신분의 이 전 총장에게 출석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면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특검팀은 그를 상대로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했을 때 직무유기나 외압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었다. 이 전 총장은 작년 5월 2일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해 윤석열 정부와 마찰을 빚은 당사자다. 수사팀은 이 전 총장 퇴임 이후인 작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수사 책임자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었다. 지난 18일에는 이 전 지검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8명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 29일부터 ‘청와대’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오는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바뀐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은 이번주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때 공식 명칭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변경됐다. 오는 28일쯤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2019년 여야 의원 6명에 800만원…통일교 후원금 지급 영수증 발견

월드 서밋 행사 품의서에 첨부한학자 총재는 “모른다” 진술국수본, 위법성 여부 검토 나서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가 2019년 1월에도 여야 국회의원 6명에게 총 8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일교가 최근 논란이 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말고 다른 현역 의원들과도 교류를 시도한 정황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의원들이 월드 서밋 행사에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 총재를 만나 조사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한 총재를 찾아가 조사했다. 경찰은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전 의원 등에 관해 묻지 않고 새로 나온 2019년 1월 여야 국회의원 후원 정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 김건희 이어 윤석열·명태균도 나란히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로 이미 6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특검은 부부가 공모해 해당액의 절반씩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1억3720만원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번주 다른 혐의로도 줄줄이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쿠팡 수사무마 의혹' 검사들 압수수색…문지석도 대상(종합2보)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부터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과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직권남용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올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 검사가 친분이 있는 권 변호사를 통해 쿠팡 측에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줬다는 게 문 부장검사의 주장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우크라 북한군 포로 2명 자필 편지로 귀순 의사 밝혀

우리를 격려해주고 이 상황을 비극이 아닌 희망으로 봐주셔서 감사하다. AFP는 "북한군 포로들이 서한을 통해 자발적인 귀순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앞서 지난 1월 두 사람은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싸우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강훈식, 대전·충남 차출론에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

강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지방선거 차출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에 대해선 얼마 전까지는 서울시장 차출론도 돌았다"며 "이를 보며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장과 충남지사 출마 중 하나를 택해달라는 진행자의 이어진 말에는 "그렇게 한가하게 자기 진로를 고민하기에는 대통령 비서실지장은 버거운 자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매일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산재 사망 사고, 부동산 가격 대책 등을 점검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 여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충남·대전 차출론? 생각한 적 없어…통일교 특검 도입 다행”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통합특별시장 선거 차출론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지방선거 차출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강 실장은 “저에 대해 얼마 전까지는 서울시장 차출론도 돌았다”며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런 생각을 할 여건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훈식,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차출론에 “그런 생각해본 적 없어”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1일 세종에서 생중계 업무보고를 하던 도중 강 실장에게 “고향 왔는데 한 말씀하시라”며 “훈식이 형 땅 산 거 아니냐”고 물었다. 강 실장은 충남 아산 출신이다.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런 정도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