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5-12-17

"너무 예뻐서?"…돌싱남 꼽은 결혼 실패 원인 1위 '충격'

2위 답변은 ‘설마하고 믿었다’(28.7%)였다.같은 질문에 여성 응답자는 32.1%가 "설마하고 믿었다"로 대답했다.2위 응답은 "(경제력 등 상대의) 장점에 눈이 멀었다"(26.1%)로 나타났다.그밖의 응답으로는 남녀 모두 "결혼 후에 문제가 발생했다"(남 22.0%, 여 23.5%), "상대가 철저히 숨겼다"(남 14.2%, 여 18.3%) 등이 꼽혔다.결혼 생활 중 실제 갈등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는 성별에 따라 답변의 차이가 드러났다.남성의 경우 '성격·가치관'(33.2%)을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꼽았고, 여성은 ‘가정 경제'(34.7%)를 1위로 선택했다.2위는 남성은 ‘가정 경제’(27.3%), 여성은 ‘성격·가치관’(29.1%)이었다.이어 남성은 ‘자녀’(23.1%), ‘배우자의 가족’(16.4%) 순으로 응답했고, 여성은 ‘배우자의 가족’(20.5%), ‘자녀’(15.7%)가 뒤를 이었다.온리유 관계자는 "아무리 배우자를 잘 골랐다고 해도 오랜 시간을 함께 살다보면 생활환경과 결혼자세 등이 바뀌기 마련이므로 늘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결혼생활에 임해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출산한 아내 몸매 매력 없다"..다른 여자 만날까 고민이라는 男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기 봐줄 테니까 씻으라고 했는데, 아내가 씻고 나온 후 몸을 봤을 때 여자로서 매력이 하나도 없어진 모습에 '내가 앞으로 이 여자와 어떻게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그럼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양 변호사는 "다른 것도 아니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건강과 맞바꾸다 일어난 일이다. 100% A씨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택배처럼 마약배달…아파트 1개단지 20개 '심어'

그 틈을 범죄가 파고든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주거지 한복판에는 숨기지 않게 된다. 완전 차단은 어렵더라도 접근성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아이들이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마약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용납돼선 안 된다. 마약 문제를 내 집 앞 현실로 인식해달라" 서울시 마약대응팀 유희정 팀장이 경찰관들을 따라 나선 아파트 마약 수거 현장은 충격적이었다. 유 팀장은고 말했다.서울시가 최근 '마약 던지기' 문제에 캠페인까지 나서게 된 배경이다. 내 집 앞 작은 '틈새'까지 파고들고 있다. 유 팀장은고 말했다.서울시는 그동안 대학가 등 청년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마약 던지기 예방 캠페인을 벌여왔다. 서울시가 캠페인의 방향을 바꾼 이유다.

"가족 연락 끊겼는데"…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사업 실패 이후 생활고에 놓인 60대 남성 A씨는 의료급여 수급 신청에서도 탈락했다. 자녀에게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였다. 사업 실패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며 아들과는 명절에 안부를 나누는 정도로만 연락하고 있다.의료급여 수급자였던 B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함께 살던 딸이 결혼해 분가하면서 수급이 중단됐다. 사위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되면서 소득 기준을 넘긴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개편으로 의료급여 부양비는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에 폐지된다.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거의 전액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2027년 이후에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만 선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족관계가 단절됐거나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제도상으로는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계산되는 구조다.복지부는 2026년 1월부터 이 같은 간주 부양비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단독]"어머니 절 다녔다"는 김규환, 한학자에 "독생녀, 참어머님"

참어머님, 독생녀는 통일교인들이 한 총재를 표현할 때 쓰는 용어다.김 전 의원은 최근 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금품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약 50년 전 문선명 총재(통일교 창시자)와 인연이 있을 뿐이다. 또 "한학자 참어머님께서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봤다. 정말로 독생녀 그분이 일을 잘하고 계신다"며 "그분을 왜 독생녀라고 하시는지 저는 이제서야 알았다.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의원직이 끝난 뒤인 2021년에도 '하늘부모님성회 평화축제'라는 이름의 통일교 행사에서 축사하며 한 총재를 '세계 평화의 어머니'라고 띄웠다. 또 "김 전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이 만난 적도 없고 금품을 받은 일도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尹 '체포방해' 가장 먼저 결론…특검 기소 사건 내년 1월 줄선고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늦어도 내년 2월 중순 전에는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윤 전 대통령의 나머지 2개 형사재판도 시작됐거나 시작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문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여 전 사령관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법원은 전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이들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여성 중요부위에 엄청 집착"..여친 살해한 60대, 알고보니 전 부인도 '살해'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며 ‘상해치사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B씨가 바람을 피워 화가 난다.

온몸 구더기 들끓다 숨진 아내…남편 '살인 혐의'로 기소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육군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절대 못 잡죠"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파 협박글' 13차례 올린 고교생 구속기소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인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중복 범행 1건을 제외하고는 A군이 13차례 협박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20년 전 산 LG 휘센 에어컨 로고, 금은방 가져갔더니 '70만원'…무슨 일?

20년 전 LG전자에서 한정 판매한 '휘센' 에어컨 로고가 순금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링링언니'에는 '에어컨에도 금이 있어요?

"슈퍼우먼 덕에 살았다"…의식 잃은 아기, 하임리히법으로 구한 경찰관 [고마워요, 공복]

'국민의 심부름꾼'이지만 욕을 참 많이 먹는 공무원, 그래도 그들이 있어 우리 사회는 오늘도 돌아갑니다. [고마워요, 공복]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기다립니다.

내륙 중심 짙은 안개…이슬비 내려 미끄럼 사고 주의

오늘 오전까지 주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이슬비가 살짝 내리는 곳도 있어서 미끄럼 사고 없도록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오전까지, 동해안은 오전부터 밤 사이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별 성과급 지급 안내드립니다” 신나서 메일 클릭했다가 ‘경고’

각종 기업에서 연말 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가 되면서 한 기업이 피싱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악성메일 모의훈련’을 실행한 사례가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두 번째 사진에는 ‘모의 피싱 훈련 결과, 피싱 링크를 클릭하셨다’는 문구와 함께 ‘이 훈련은 OO회사 IT 보안팀에서 진행한 2025년 10차 악성메일 모의 훈련 테스트 페이지’라는 경고성 안내문이 표시됐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한 메일에는 '2025년도 경영 목표 달성 및 성과 창출에 기여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아래와 같이 특별 성과급 지급을 안내드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133억 투입...경기 포천 고모천 4.1km 정비 추진

경기도가 포천시 고모천의 홍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모천은 한탄강으로 방류되는 포천천 수계 주요 지류다.폭우 시 인근 지역 침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진상 단골손님에만 유독 차가운 알바생, 한마디 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데서 저러면 금방 소문나'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바빠서 정신없어서 그랬을 거다. 죄송하다'하고 말았다"고 했다.A씨는 "또 어떤 손님은 알바생 나올 때만 커피 마시러 오겠다고 한다. 이렇게 차이 나게 서비스하는 게 맞는 건지. 얘기를 한 번 하는 게 나을까? 솔직히 얘기했다가 그만둘까 봐 겁난다"고 조언을 구했다.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상은 사장님이 대처해줘야 한다. 일도 잘하는데 진상까지 케어하길 바라면 시급 많이 주면 된다", "그런 손님 안 와도 괜찮다.일 잘하는 알바는 구하기 힘들다.

부천시, 국토부 스마트도시 인증 획득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모바일 통합플랫폼 ‘부천in’이 대표적 성과다.전자 시민증을 기반으로 공공시설 이용부터 무정차 주차 정산, 맞춤형 시정 홍보까지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통합했다.‘온마음 AI 안부콜’도 취약계층에 필요한 복지 정보를 신속 전달하면서 주목 받았다.시는 2029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부천시 스마트 도시계획’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모델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조용익 부천시장은 “2025 스마트도시 인증 획득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스마트 행정을 추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술 발전이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감형 스마트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노래자랑' 화제 출연자 '할담비' 지병수 씨 노환으로 10월 별세

2019년 KBS1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해 가수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불러 화제가 된 '할담비' 지병수씨가 지난 10월30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방 세 개 중 두 개를 옷방으로 사용할 만큼 옷을 좋아해 양복 30벌, 셔츠 50벌, 구두 100켤레를 보유하고 있었다.고인은 2019년 '전국노래자랑'으로 반짝스타가 됐다. 그해 3월 24일 방영된 '전국노래자랑' 종로구 편에 출연한 그는 자신을 "종로의 멋쟁이"라고 소개, '미쳤어'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인기상을 받았다. 장례는 무연고로 치러졌지만 송 씨와 양아들이 상주 역할을 맡았다.발인은 11월 15일 치러졌으며, 유해는 벽제 시립묘지 납골당에 안치됐다.

'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구속

특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고, 그 과정에 김 전 차관과 황씨 등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황씨는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 직원이었는데, 관저 이전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감사원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계약 및 공사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롱에 벌 들어갔다” 집에 불 지른 30대 男 결말은

당시 그는 장롱 안에 벌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함께 사는 집에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다행히 불이 크게 번지지 않고 꺼지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A씨 가족은 그가 평소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수 범죄 전력이 있었다.김 부장판사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불길이 금방 진화됨으로써 중대한 재산상 피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A 씨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데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시흥 거북섬 스케이트장 개장...내년 2월 8일까지

스케이트화와 헬멧을 빌려 1시간 동안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일반인은 30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시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함께 21일부터 27일까지 ‘2025 시흥 사운드 오브 윈터’를 개최, 웨이브파크 로비 공연무대서 총 3회에 걸쳐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시는 여름철 해양레저 중심지로 자리 잡은 거북섬을 겨울에도 찾을 수 있는 사계절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임병택 시흥시장은 “겨울 스포츠와 문화 공연을 통해 시민들이 활기차고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스케이트장 운영과 함께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통해 거북섬이 겨울에도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북적이는 수도권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혼 잠자리 몰래 촬영한 남편"...이혼 고민하는 아내 [헤어질 결심]

또한 A씨는 "남편에게 영상 찍는 것 봤으니 핸드폰을 달라고 했다"며 "당장 보여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말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부부관계 도중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신혼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그는 "이후 별일 없이 지내다가 최근 수상한 장면을 또 목격했다"면서 "부부관계 중 남편이 휴대전화를 손에 들었는데 화면에 동영상 촬영 화면이 보였다"고 주장했다.

'관저 이전 특혜'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들 구속...수사 만료 앞두고 속도전

다만 "김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김 전 차관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TF(태스크포스)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역임했다.

"나 촉법소년이야"…무인 빨래방 상습 절도한 중학생, CCTV에 '브이'까지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였다. 와서 순찰 도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도 말로만 '촉법소년, 촉법소년' 들어봤지 직접 당해보니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대전시-하나銀-하나카드, 데이터 협력 본격화

협약 당사자들은 행정과 금융 데이터를 연계해 지역 상권의 변화와 소비 패턴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대전시는 올해 초저금리 특별자금 6000억 원, 경영회복 지원금 277억 원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정책금융과 임대료·인건비 지원, 성실상환 특별보증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대전시는 여기에 금융 데이터 기반 분석체계가 더해지면 정책의 정확도와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협약에 따라 지역경제 흐름과 소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거래 데이터를 대전시에 제공한다.대전시는 이를 바탕으로 정책효과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소상공인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정확한 데이터 없이는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이 어렵다”며 “이번 협약은 지역경제를 세밀하게 진단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때 제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전시는 지난 3월 ‘소상공인 상권분석 서비스’를 본격 운영하며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역·업종별 현황 등 상권 정보는 물론 경영·마케팅·기술·디지털 등 4대 분야의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 18개 역사에 AI 피난안내시스템 구축…화재 시 최적 경로 실시간 안내

인천시는 지하철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첨단 기술인 AI 피난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인천시는 인천지하철 1호선 18개 역사에 인공지능(AI) 기반 다중이용시설 피난안내시스템을 확대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스템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감지기가 열과 연기를 감지하면 인공지능이 화재 위치와 확산 정도를 즉각 분석해 가장 안전하고 빠른 최적의 피난 경로를 산출해 알려준다.

관세청,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첫 유럽 수출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개통이 북마케도니아 관세행정 현대화의 주축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확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반 니콜로브스키(Boban Nicolovski)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물류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 16일(현지 시간)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CDW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부당이득 환수

직접생산 위반 등 13개사 10억7000만원 상당...누계 총 44개사 27억4000만원 환수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및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 업체에 10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 기업은 인조잔디와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오디오앰프 등 1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과 계약규격,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했다.조달청은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마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부산카톨릭대에 시니어 복합단지 '하하 캠퍼스 조성' 본궤도

부산시는 부산 금정구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에 하하(HAHA) 캠퍼스를 조성하는 주요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부산가톨릭대 신학 교정 6만3515㎡ 부지 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하하 캠퍼스를 조성한다. 1단계로 유휴건물 3개 동과 야외 운동장 등을 활용해 교육, 문화·여가, 건강, 평생교육 관련 시설을 조성하고, 2단계로는 기존 대학시설 4개 동을 활용하고 지산학 협력을 통해 생애재설계 및 재취업 지원시설 등을 조성한다.

부산서 또 '응급실 뺑뺑이'…10세 여아 병원 12곳 수용 거절

의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아이를 치료할 병원을 수배, 12곳에 연락했으나 수용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그러던 중 한 2차 병원에서 환자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송 과정에서 갑자기 아이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병원 도착 후 응급 처치를 받아 맥박과 혈압은 돌아왔으나 의식은 차리지 못했다.

"결혼하면 500만원 드려요"…신혼부부에 '결혼장려금' 준다는 '이곳'

군은 혼인신고 직후 200만원을 시작으로 1년 뒤 200만원, 2년 뒤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장려금은 지역화폐인 와와페이로 지급한다. 혼인 관계 해소(이혼)와 정선군 외 지역으로의 전출 등 거주 요건 미충족 시에도 지급이 중단되며,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전액 환수한다. 군은 결혼이 개인의 결정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되는 과제로 보고,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과 청년층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장려금 제도를 마련했다.

부산시, 고향사랑기부금 34억원 돌파...전년비 7배 급증

부산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많은 가장 34억원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반기부사업의 사용처는 발달장애인 드림밴드 프로젝트, 경계선 지능인 축구교실, 사회복지관 행복 나눔버스 구입, 자원봉사자 쉼터 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커피차 구입 등이다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하는 지정기부사업을 통해선 화재취약지역 주민자율소방함 설치,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가슴압박장비 및 심장충격기 교체 등을 시행한다.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지난 6월 10억원을 돌파한 후 최근 34억원을 넘어섰다.

최수종, 알고보니 李대통령보다 '한 살 형'... 여전한 동안 외모 깜짝

이재명 대통령과 배우 최수종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부·나눔 단체 초청 행사를 통해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 특히 최수종은 이 대통령보다 한 살 많은 ‘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행사에는 구세군·굿네이버스·대한결핵협회·대한적십자사·사랑의열매·세이브더칠드런 등 주요 기부·나눔 단체 관계자들과 후원 아동 등이 참석했다.

인천시, 전국 지자체 최초 태양광 외부사업 등록 승인

인천시는 지난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66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로부터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적합 판정을 받아 등록 승인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다양한 에너지 지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왔다. 이번에 등록 승인된 사업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 및 자가 사용(3건, 355tCO2-eq, 이산화탄소환산톤), 건물 내 재생에너지를 통한 열 및 전력 이용(1건, 128tCO2-eq) 사업 등 총 4건으로 483tCO2-eq에 달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았다.

국회서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인프라 혁신 전략 논의

이날 세미나에선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공간 및 인프라 혁신 전략을 논의한다. 시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은 “공간과 인프라 혁신은 글로벌 해양허브도시의 기반이자 핵심과제”라며 “지금이 인프라 재정비와 미래산업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부산과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로 나설 수 있는 적기인 만큼, 중앙정부와 정치권,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워터프런트 도시의 변화와 혁신, 혁신과 재창조를 위한 철도망 구축 등을 주제로 발표한 후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김건희 특검, '로저비비에 가방' 의혹 김기현 의원 압수수색

이 과정에서 발견된 편지 등으로 특검은 김 의원 배우자가 물건을 전달한 것으로 특정했다.김 의원의 배우자 A씨는 2023년 3월쯤 김씨에게 100만~200만원대로 추정되는 클러치백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는 김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된 지 9일이 지난 시점이다. 김 의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나래 주사이모, 속였나? 속았나?"

그 가운데 한 명이 방송인 박나래 씨인데요. 매니저 갑질 문제부터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까지 각종 의혹이 이어지자 박나래 씨,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잠정 하차를 하고 어제는 영상을 통해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2025년 12월 17일 입장발표) :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김현정> 박나래 씨 사건. 문화평론가 하재근 씨 나오셨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하재근> 안녕하세요.◇ 김현정> 매니저들이 갑질 의혹을 처음 폭로한 게 2주 전이더라고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재근> 이번에 그 입장에서 박나래 씨가 새롭게 뭔가 사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것은 매니저들이 자기들이 횡령하고 지금 나한테 허위 사실로 돈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거 거의 매니저들 무슨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는 식인데 거기에 대한 입장 수정이 없는 거예요. 그거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겠다.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리고 이건 법적으로 따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 부분입니다. 하 평론가님, 일단 매니저들 주장은 뭐죠?◆ 하재근> 매니저들의 주장이 처음에 그 디스패치라는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12월 4일날 첫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때 박나래 씨가 집에서 술 파티를 많이 하기로 유명하거든요. 박나래 씨하고 전 매니저들이. 그 만난 직후에 박나래 씨 측에서 모든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럼 합의가 된 것인가라고 했었는데 바로 그 직후에 매니저가 박나래 씨하고 새벽에 만나서 3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새벽에 만났으니까 집에 와서 난 잤다.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뉴스를 봤더니 박나래 씨가 나랑 합의했다고 하더라. 오해가 풀린 게 아니라 더 심해졌어요. 대표가 박나래 씨 어머니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기 마련인데 여기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고요.◆ 하재근> 그렇게 매니저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안 써줬다. 그런데 또 박나래 씨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우리는 등록했다. 그런데 이게 일부 한류 대형 기획사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투명화가 되었으나 중소 기획사들은 여전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 그것보다 더 작은 1인 기획사. 박나래 씨 사건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의료 면허도 없는 걸로 보이는 이들로부터 의료 행위를 받아왔다는 문제 제기인데 가정집에서 주사 맞고 있는 사진들이 역시 디스패치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알고 보면 과거에 병원 직원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시술 받은 걸로 보이는 연예인이 더 있는 걸로 정황상 추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하재근> 연예인이 여러 가지 주사 약물에 의존을 한다든지 불법 시술을 받는다든지 이런 얘기는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사건들이거든요. 정확히 박나래 씨가 어떠한 시술을 받았는지는 모르나.◇ 김현정> 아직 몰라요.◆ 하재근> 그렇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병원 가서 주사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김현정> 그런데 지금 한국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맞은 것은 지금 팩트로 보이거든요. 다만 한국 면허가 있는 줄 알고 내가 맞았어요 하면 박나래 씨는 법적으로 처벌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하재근> 속았을 수 있는 거죠, 박나래 씨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연예계 뭔가 그런 주사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연예계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정> 그러게요, 그러게요. 박나래 씨 사건 법적인 결론까지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우리 연예계의 어떤 경고, 시그널을 준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나래 씨 사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으나 이 연예계에서 유사한 잡음이 계속 일어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김현정> 이런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생각할 거리가 많은 이번 박나래 씨 사건,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하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하재근> 감사합니다.

부산시 농기센터, 국화 '백강' 기술보급...농업신기술보급 혁신 '대상'

재배온도가 낮아 겨울철 난방비도 20% 줄일 수 있다.백강은 2024~2025년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사업’을 통해 확대 보급됐다.센터는 스마트농업을 연계한 현장 중심 보급모델의 우수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연구와 지도, 민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장 중심 기술보급과 농가소득 향상을 동시에 이뤄냈다.

김건희 특검, '로저비비에 의혹' 김기현 압수수색...전당대회 개입 의혹 규명할까

김 여사가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에도 연루된 만큼,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친화적인 후보를 당선시키려 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6억6천만원 포상금 지급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한 이들에게 올해 6억6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총 6억6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내부 종사자와 이용자 등의 제보로 확인된 허위·부정 청구 규모는 108억 원에 이르며, 올해 지급된 포상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은 6200만 원이다.제보 내용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뒤 다른 종사자 명의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 등이었다.한 장기요양기관 대표는 근무시간 허위등록, 미제공 서비스 청구, 무자격자 제공 서비스 허위청구 등을 통해 4527건이 넘는 급여를 부정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 로봇기업, 日 도쿄 ‘iREX 2025’서 글로벌 경쟁력 입증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테크노파크는 지난 3~6일 나흘간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2025 도쿄 국제로봇전시회(iREX 2025)’에서 ‘대전 K-로봇 공동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대전TP는 대전시와 한국AI.로봇산업협회와 함께 공동관을 마련하고, 통신·드론·자율로봇·그리퍼·정밀측위 등 대전지역 로봇산업 전략 분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공동관에는 △스카이텍(드론 기반 에너지 인프라 진단) △씨너렉스(고정밀 RTK GPS 솔루션) △씬그립(협동로봇용 전기 그리퍼) △엠플렛(AI 기반 자율 안내 로봇) △코메스타(디지털 무선 송수신 시스템) △한국정보시스템(KIS, 드론·보안 솔루션) 등 6개 기업이 참여해 핵심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전시 기간 동안 총 192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약 779억 원 규모의 상담 성과를 달성했다.

법무법인 바른,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와 MOU [로펌소식]

내년 8월 한국대회를, 10월 아시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바른의 전문적이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통해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대회의 성공적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또 대회 운영과 관련된 법률적 현안과 입법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협약 내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게 된다.바른은 위원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팀을 운영하며, 위원회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법무법인 바른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세계적인 문화예술 행사인 2026 대한민국 및 아시아 아트피아드대회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법률적 뒷받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에 고성능 AI GPU 거점센터 들어선다"

한남대 캠퍼스에 2028년까지 조성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17일 한남대학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KT, 비케이비에너지㈜, ㈜엠아르오디펜스와 ‘한남대 인공지능 전환(AX) 클러스터 및 고성능 인공지능(AI) GPU 거점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R&D의 중심도시이자 AI 기술 수요가 가장 집중된 도시”라며 “이번 고성능 AI GPU 거점센터 구축을 통해 대전의 AI 생태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산학연 협력 기반의 글로벌 AX 혁신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AI기술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GPU 거점센터를 구축해 연구기관과 AI 전문기업을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한남대 캠퍼스 부지 7457㎡ 규모에 오는 2028년까지 건립된다.

광주광역시, 140억원 들여 2028년까지 '영산강 인공습지' 조성

'영산강 물순환체계 구축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1400억원을 투입해 서구 덕흥보에서 북구 월산보까지 약 11㎞ 구간의 수질을 기존 3~4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극심한 가뭄 때 강물을 대체 식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사업의 핵심은 하천수와 하수처리수 일부를 활용해 하루 10만t 규모의 정화용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부산 전통시장 96곳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환급

부산시는 연말을 맞아 오는 22~23일 이틀간 부산 지역 9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 기간 시민은 전통시장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다음 구매 때 사용할 수 있다.

전남도, 12월 말까지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지역개발사업에 활용된다.이번 일제 상환은 발행 후 5년이 지나 원금 상환이 가능한 2010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발행된 미환급금이 대상이다.특히 2010년 12월 미환급금 700여만원은 오는 31일까지 상환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미환급금은 NH스마트뱅킹 앱에서 '지역개발채권'을 검색해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농협은행 지점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도 조회할 수 있다.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제 상환 기간 운영을 통해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최소화해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캐리어에 필로폰 20kg 담아 밀수 시도한 중국인, 징역 15년 확정

1심 재판부는 A씨가 홍콩에서 마약 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두 번의 관련 범죄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력과 범행을 위해 입국 전 코카인을 투약한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달 13일 홍콩에서 다른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수하물 검색대에서 캐나다에서 보내진 마약이 은닉된 가방을 수령했다. 20억원 상당의 마약이 든 여행용 가방을 정상적인 수하물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밀수를 시도한 중국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경찰, 오늘 '정치권 불법 로비 의혹' 한학자 접견조사...유착관계 밝혀지나

통일교 측 기록에 따르면 전 전 장관은 2018년 이후 통일교가 주최한 행사에 여러 차례 참석하거나 축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의원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이 천정궁에서 현금 3000만 원이 담긴 상자를 전달했다"는 내용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육 키우려다 결국…스테로이드 불법 구매자 과태료

특히 주사제를 자가 투여할 경우 세균 감염 등 추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식약처는 지자체와 협조해 스테로이드·에페드린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기도, 20일 안중근 의사 특별전 개최...'장탄일성 선조일본' 유묵 첫 공개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전시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자리인 동시에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뜻을 오늘의 평화와 통일 담론으로 연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는 문화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복 8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를 맞아 경기도는 안중근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되새기고자 전시를 마련했으며, 특별전에서는 제국주의 시대를 살았던 안중근 의사의 사상과 철학, 독립운동의 흔적을 다채롭게 구성해 소개한다. 경기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보급 가치를 가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붓글씨)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 先弔日本)'을 대중에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김건희 특검, 국힘 김기현 피의자 입건…자택·사무실 압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씨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편지 등으로 특검은 김 의원 배우자가 물건을 전달한 것으로 특정했다.김 의원의 배우자 A씨는 2023년 3월쯤 김씨에게 100만~200만원대로 추정되는 클러치백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는 김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된 지 9일이 지난 시점이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국립해양박물관 '류큐 왕국과 오키나와' 등 8종 총서 발간

'류큐 왕국과 오키나와 : 바다를 건넌 사람과 문화'는 오키나와 해양문화를 다룬 현지조사 보고서로, 류큐 열도의 해양문화가 동아시아 해양사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위치임을 밝혔다. 특히 현지조사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자료로 제작한 12편의 짧은 영상을 QR 코드 형태로 서적에 수록해 조사 성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 '물결 위의 시선 :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회화 75선'은 매년 우리관 소장자료를 주제별로 엮어내는 해양총서 시리즈로 2025년에는 회화자료를 엮어 해양문화의 다채로운 면모를 친근하게 전하기 위해 기획했다. 올해는 상하반기 각 1권씩 발간했고, 전자책 형식으로 발간했다. 더나아가 축적된 국내외 해양문화 연구 성과를 다양한 형태로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바다의 의미와 미래를 확장하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이번에 발간된 총서 8종은 국립해양박물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건보공단,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급여’ 14억4000만원 전액 환수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6일자로 김씨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 A요양원의 부당이득금 14억4000만원을 전액 징수 완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해 온 요양원이 부당 청구로 취득한 장기요양급여 14억4000만원이 지난달 전액 환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요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기관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나머지 9억5000만원은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립동물병원, 시민에 입양된 '유실·유기동물'로 진료 대상 확대

이에 따라 기존의 진료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중 장기 입원이 필요한 동물 △국가유공자 소유의 반려동물을 포함해 △유실·유기동물까지 진료 범위가 늘게 됐다. 경기도 성남시는 시립동물병원 진료 대상을 시민에게 입양된 유실·유기동물로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진료 대상 동물을 데리고 방문하면 수의사 2명과 동물보건사 3명이 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와 처치를 진행한다.

전남도, 미래 에너지 핵심 사업 국비 1979억원 확보

이 사업들은 국내 유일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핵심 기술 개발 및 창업 지원,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광주시립수목원, 광주지역 첫 공립수목원으로 등록...전국 38번째

24㏊ 규모에 수목유전자원 1047종 보유...교육·체험 기능 강화로 시민 삶의 질 향상 기여 광주시립수목원이 광주지역 첫 공립수목원으로 등록됐다.광주광역시 수목원·정원사업소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립수목원이 광주지역 제1호이자 전국 38번째 공립수목원으로 등록됐다고 17일 밝혔다.공립수목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으로 △10㏊ 이상의 부지 확보 △1000종 이상 수목유전자원 보유 △전문 인력 배치 △재배·관리·전시시설 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할 수 있다.특히 광주시립수목원은 시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해 외면하던 광역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 훼손지에 수목을 식재해 자연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시민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돼 더욱 의미가 크다.광주시는 이번 공립수목원 등록을 계기로 시민이 자연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녹색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전시·연구·학습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시민이 자연과 수목유전자원에 대해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전시회를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남구 양과동에 자리한 광주시립수목원은 24만㎡(24㏊) 규모로, 1047종의 다양한 수목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어떤 사건 있었을까…책으로 기록하는 경찰청 사람들 [넘버112]

경찰 조직과 직무의 변천, 활동의 공과, 전통과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지난 1972년과 1973년 발간된 한국경찰사 1·2권을 시작으로 1985년부터 10년마다 책을 펴내고 있다.올해는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역사를 경찰사 7권에 담아내야 한다. 책 한 권 분량만 해도 1500쪽에 달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3월 경정급 1명을 포함한 7명의 전담 TF를 구성했다. 2016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직한 조 경사는 평소 역사 분야에 관심이 깊어 TF에 지원해 합류했다. 그는 "경찰 조직의 역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한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TF의 주요 업무는 방대한 사료를 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원고를 작성하는 일이다. 최근 10년간 경찰 역사를 총망라해야 하는 만큼 확보해야 할 자료도 상당하다. 지난 5월에는 3대가 경찰관인 가족을 인터뷰해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가족의 경험을 통해 수십 년간의 경찰 조직 변화를 이야기 형태로 담아내 내부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엔 '한강 에어택시' 뜬다

서울시는 한강을 중심으로 한 주요 노선을 설계해, UAM 기체가 국제 인증을 받는 즉시 한강 상공에서 시범운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기체 인증 지연 등을 이유로 UAM 상용화 목표 시점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늦췄지만, 서울시는 도시 특성을 반영한 전략으로 조기 상용화의 길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국내외 UAM 기업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초기 시장 형성을 지원하고,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UAM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광역 차원의 통합 운항체계도 사전에 구축할 방침이다.

안성시,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긴급 살처분과 재발방지 대책 시행

이에 따라 시는 긴급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초동대응팀을 즉시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사육 중인 산란계 약 20만 3천 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는 지난 16일 서운면 소재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AI H5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살처분과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남상은 안성시 부시장은 "최근 평택·천안 등 인접시군과 더불어 관내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확산 위험성이 큰 시기로,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재발방지에 힘쓰겠다"며 "농장내 의심증상축의 빠른 신고가 질병확산을 막는 중요한 열쇠임을 거듭 강조드린다"고 당부했다.

킨텍스, 아동 양육시설 19개소에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전해질 선물을 생각하며 임직원들이 함께한 시간이 킨텍스가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방식”이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킨텍스에 따르면 킨텍스는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2025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국내 최대 전시업체 킨텍스가 지역 아동들의 따뜻한 연말을 위한 사회 공헌활동을 진행했다.

오산시, 궐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980가구 조성

경기도 오산시는 궐동2구역(궐동 27-5번지 일원)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후 관련 기관(부서) 협의,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오산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설계 및 시행 과정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공공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금사어울림센터, ‘녹색건축’ ‘에너지효율 최고등급’ 인증 획득

공사 신창호 사장은 “금사도시재생어울림센터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금사지역의 주거, 행정, 복지, 문화를 아우르는 거점 공간을 목표로 조성된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산도시공사와 금정구가 공동으로 건립한 도시재생 공동체 시설 ‘금사어울림센터’가 최근 친환경 인증 등급을 받으며 건축물 공공성을 강화했다. 특히 에너지 효율등급의 경우 비주거 부문으로는 최고 등급인 ‘1+++’ 등급을, 주거 건축물로는 바로 아랫단계인 ‘1++’ 등급을 받으며 뛰어난 에너지 효율을 인정받았다.

연천군, 3년 연속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선정 쾌거

연천군 관계자는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에 안주하지 않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연천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사업 평가서 3년 연속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급권자 의료 이용 실적 등 5개 분야 11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 18개 기관을 선정했다.

서울시, 음식쓰레기 감량시 현금 지급

참여가 확정되면 1천 포인트가 추가 지급된다.

"스스로 검사한다면서"…축산물 업체 4곳 위반 적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업체들에 대한 집중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검찰, 전광훈·신혜식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8월 5일 전 목사와 신대표 등 관련자 7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9월 23일에는 전 목사의 딸 전한나씨와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영장 반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 또 전씨가 사랑제일교회 자금으로 폭동 가담자들에게 영치금 등 금전적 지원을 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했다고도 보고 있다.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주목을 받았던 서부지법 폭동 배후 수사가 고비를 맞은 모양새다. 경찰은 지난 8월 5일 전씨와 신씨 등 관련자의 주거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피의자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檢, '한전 입찰 담합' 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임직원 5명 구속영장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입찰 담합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검찰이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력기기 입찰 사업에서 수년간 담합을 벌인 혐의로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등 주요 업체 임직원들을 구속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6700억원 규모로 진행된 한전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과정에서 낙찰가를 높이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물량 배분을 논의하는 등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경찰은 사건 이첩과 관련해 공수처와 상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민중기 특검 '통일교 정치권 로비' 편파수사 고발 사건 공수처에 이첩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첩 배경에는 △고발장에 파견검사가 포함돼 있어 공수처 관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점 △최근 해병대 특검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한 전례가 있는 점 등이 꼽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교단이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수사 범위를 이유로 별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편파수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경찰, '통일교 게이트' 전재수 등 압색영장 주소 특정 안해...추가 거주지 대비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추가 거주지'가 드러날 가능성을 대비해 주소를 특정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檢 압색 영장 기각에 공개 반박한 백해룡...'세관 마약 수사' 공방 격화

합수단 측은 "수사관의 막연한 추측 외에 객관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압색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백 경정은 "검찰 취급 사건기록에 포함돼 있는 정황증거들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현장검증조서 내용 위주로 구성해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신청한 영장"이었다며 "여러 정황증거들을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검찰이) 함부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마약게이트 사건의 직접 증거는 자백과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뿐인데 (검찰이) 마약 운반책의 자백은 무시하고, 영상자료는 감췄다"며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36명의 입·출국 시 촬영된 영상 △필로폰을 은닉한 나무도마 화물 물품수입신고서 관련 전산자료 △전자통관시스템 상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들이 탑승한 비행편과 조직원들을 검색한 이력 △'마약운반책 우범자동향보고서' 전자문서 및 비전자문서 등을 공개할 것을 검찰 합수단과 관세청에 요청했다.

목포시, 고향사랑기부제 3년 만에 누적 모금액 20억원 달성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목포시는 오는 21일까지 10만원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최대 네이버페이 5만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더욱 독려할 예정이다.

검찰 "백해룡, 수사서류 유포 위법행위 심각...추측만으로 압수수색 안돼"

또 현장검증조서에 대해서는 "마약 밀수범들이 처음부터 세관 연루 관련 허위 진술을 해 온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라며 "백 경정은 이들이 거짓 연기를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수사기록에 관련 내용을 전혀 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도 거짓 연기 이유를 추궁한 사실이 없는 등 초동 수사과정에서 이를 간과했음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17일 서울동부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이 유포한 수사서류에는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및 본건 수사와 관련된 공무상 비밀,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음에도 이를 공개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이 같은 위법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 경정이 대검찰청과 인천공항세관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색 영장을 기각한 배경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수준의 의심이 충족돼야 한다.

여수시, 내년부터 '섬섬여수 무료콜 택시' 본격 운영

또 대기업 택시 콜사업 확장 독점 등에 따른 적극 대응으로 시민과 교통약자들에 대한 편의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려는 취지다.특히 그간 전화 기반 콜 서비스는 주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이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화 콜과 모바일 앱을 활용한 무료 호출이 가능하도록 해 모든 세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운영하게 된다.우선 출·퇴근 시간대 대기업 콜택시 이용의 어려움에 따른 지속적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섬섬여수 무료콜 택시'는 보다 안정적인 택시 이용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교통약자(비휠체어 장애인 등)가 이용 가능한 바우처 택시(60대)를 내년부터 여수지역 모든 택시로 확대 운영하면서 대기시간 단축 등 체감 가능한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여수시는 시민들의 무료콜 택시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365일 콜센터와 365개 여수의 섬을 상징하는 무료콜 대표번호로 개통했다.여수시 관계자는 "'섬섬여수 무료콜 택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고 관광객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면서 "특히 고령층·교통약자 등 이동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권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경찰 보디캠 전면 도입.. 시민 안전‧경찰 활동 투명성 강화

유윤종 울산경찰청장은 도입일인 18일 동부경찰서 전하지구대를 방문해 경찰 보디캠 운영사항을 확인하고 인권침해 없는 운영을 위한 절차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경찰은 보디캠 운영으로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 경찰관 안전 및 권익 보호, 경찰 현장대응 과정에서의 적법성 및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 보디캠은 경찰관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다.

광주광역시·전남도·무안군, '광주 민·군공항 통합이전' 전격 합의

광주광역시는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대통령실 주관으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TF) 6자 협의체'에서 △주민지원사업 1조원 자금 조성 방안 신속 제시 △무안 국가산업단지 신속 지정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공항 조속 이전 등에 전남도, 무안군이 뜻을 함께 하면서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의 약속 이행에 기반해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위한 제반 절차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고, 정부 주관 아래 위 사항이 지켜지고,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6자 협의체를 지속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항공청을 신설하고,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변경을 검토하며, 광주공항 국내선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무안공항으로 조속히 이전하도록 지원한다.

안국약품 리베이트 재판..."미필적 고의 인정"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진술 내용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현금 약 56억원, 보건의료 관계자 대상 현금 약 7억6000만원, 물품 약 25억원 등 총 89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 등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피고인 측은 혐의 전반을 다투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덤(5%)+덤(5%) 성탄절 이벤트'...순천시, 모바일 순천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행사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선 할인 5%와 후 캐시백 5%를 더한 총 10% 할인 혜택을 제공해 시민들은 모바일 순천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즉시 5% 선 할인을 받고, 사용 후 추가로 5% 캐시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남 순천시는 연말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모바일 순천사랑상품권 크리스마스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 순천사랑상품권은 순천지역 음식점, 전통시장, 소매점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2도심·4부도심·7지역 중심..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 발표

울산시가 ‘인공지능(AI)수도 울산’, ‘산업수도 울산’을 위한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을 17일 발표했다.울산시는 2040년 울산의 도시 공간 전략을 담은 이 계획(안)을 통해 영남권 초광역 중심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울산도시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와 저출생·고령화, 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여건에 대응하고,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5년마다 재수립된다.‘2040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안)’은 울주군청사와 덕하역 일원 2곳을 지역 중심으로 추가해 ‘2도심·4부도심·7지역 중심’ 공간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통해 158만 명의 생활인구가 활동하는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영남권 초광역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2040년 울산 도시기본계획’은 세계 중심에 우뚝 서는 AI 수도 울산·산업수도 울산을 미래상으로 한다.이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가 넘치는 AI 산업 도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중심 도시 △모두가 편안하고 즐거운 품격 도시 △안전한 친환경 안심 도시 등 4대 목표를 설정했다.먼저 ‘다양한 일자리가 넘치는 AI 산업 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 고도화를 추진한다.

복지부 업무보고에 반발..의협·한의협 "근거도 방향도 흔들린 정책"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의료계 내부의 구조적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17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 업무보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의협과 한의협이 문제로 지목한 정책 방향과 해법은 상반된다. 의협은 의학적 효과성과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영역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중증·핵심의료 강화라는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같은 사안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석한다.

코레일, 연말연시 승차권 간편결제 프로모션

프로모션 기간은 17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20일간이다.네이버페이는 승차권을 결제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6000명에 최대 1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정부 첨단산업 지원에 선정된 전북 이차전지 기업들

전북 이차전지 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내재화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평가된다.선정된 3개 기업은 2027년까지 사업비 지원을 받아 전해질과 분리막 등 이차전지 핵심 소재의 신규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전꼬깔에 길고양이 가두고 불붙인 20대 男, 결국

길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이수와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께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길고양이가 안에 있는 안전고깔에 불을 붙이고, 쓰러진 고양이를 학대 현장 인근 화단에 버리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전북특별자치도가 남원 육용종계 농장에서 올 겨울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도내 전역에 비상 방역 체제를 가동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AI 발생 농장에 대해 살처분과 이동 제한, 소독 등 초동방역을 즉각 실시하고, 14개 시군에 방역 강화 지침을 긴급 전파했다. 임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도록 농가 대상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하고,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 검사와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 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충남도, 대한민국 최고 스포츠건강도시 만든다

다목적체육관은 9419㎡의 부지에 연면적 3462㎡ 규모로 배구와 농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경기 진행이 가능하다. 내포신도시 예산 지역에는 또 9홀 규모 민간 골프장도 성업 중이다.앞으로는 △내포 스포츠가치센터 △파크골프장 △야구장 등을 추가 조성한다.

‘재단 사문서위조’ 국제골프학교 추진…박세리父 집행유예

박세리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 씨의 부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박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박세리희망재단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새긴 재단 명의 도장을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은 뒤 참가의향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업체 간 협약까지 했으나 박세리희망재단에서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직책도 없었다.

소래포구 상인 "왕새우 2만원" 담합 의혹…거절하자 "왜 무시해" 흉기 위협

사건은 대하(새우) 철을 앞두고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된 지난 8월 발생했다.소래포구는 종합어시장과 구시장이 약 100m 거리를 두고 위치해 있다. B씨는 A씨에게 "그렇게 싸게 팔면 안 된다. 주변 상인들과 가격을 맞추라"라며 사실상 가격 담합을 종용했다.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B씨는 '왕새우 2만원'이라고 적힌 배너를 제작해 주변 상인들에게 배포했다. A씨는 이를 두고 "사실상 더 저렴한 게 아닌데도 마치 kg당 2만 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해당 배너는 나흘 뒤 철거됐으나 B씨의 행패는 이어졌다. 격분한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죽이겠다"라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었다. B씨는 "둘 다 죽이겠다", "너는 장사 못하게 할 거다", "두고 봐라.

'인권 역사' 기억하자…전북도, 안내판 설치

안내판이 설치된 곳은 전북대학교 내 이세종 열사 산화 현장과 4·19혁명 진원지, 전주남문교회, 전주고등학교, 신흥고등학교 등 5곳이다. 전주고등학교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부터 3·15 부정선거와 4·19혁명, 유신 반대 운동에 이르기까지 학생과 교사가 함께 민주주의와 교육 인권을 실천해 온 역사적 현장으로 평가된다. 신흥고등학교는 1919년 3·1만세운동과 일제 신사참배 거부, 1980년 5·27 민주화운동 등 식민지배와 군부독재에 맞선 교육 공동체 역사가 집약된 인권 역사 현장이다.

"국민 아이디어 발굴, 국가정책에 반영한다"

내년부터 범국가적 국민 아이디어 공모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일상의 아이디어를 시장성을 갖춘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정책과 연구개발(R&D)로 까지 연결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특허정보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위험을 조기 탐지하고,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하고, AI인프라·응용AI 분야 현안에 대해 산업전략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AI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국가정책에 일상 아이디어 반영"

내년부터 범국가적 국민 아이디어 공모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일상의 아이디어를 시장성을 갖춘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정책과 연구개발(R&D)까지 연결한다는 취지다. 또 지식재산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해외기술유출 및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전북교육청, 학교 시설 안전 '이상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안전지표 모든 항목에서 계획 대비 초과 실적을 달성했다.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시설 안전 항목에서 △내진보강 확보율 76.7%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율 99.99% △드라이비트 제거율 70.1% △샌드위치패널 제거율 88.2% △스프링클러 설치율 80% △안전인증 취득율 54.7% 등을 기록했다.이는 교육시설 내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진보강사업, 석면 해체·제거, 교육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인증제 운영, 화재취약시설개선사업 등 교육시설 안전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다.특히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드라이비트·샌드위치패널 제거와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를 지속 추진 중이다.또 석면 해체·제거율은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현재 전체 학교시설 연면적 505만㎡ 중 석면 면적은 302㎡(1개교)로 석면 제거율이 99.99%에 달했다.

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정점 한학자 조사…물증 확보 총력

강제수사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 로비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오른쪽)와 고 문선명 통일교 총재 사진이 걸려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세 사람의 주거지로 알려진 곳과 실제 거주하는 장소가 다를 가능성이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기 때문이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영장 유효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로 약 1개월이다.

박승원 광명시장, 신안산선 사고 포스코이앤씨에 '손해배상 청구' 강력대응

박 시장은 1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수로암거 전면 재시공 △신안산선 붕괴 사고 피해 주민에게 설 명절 전까지 보상 △신안산선 공사 재개 과정에서 시민 동의·참여 보장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시장은 "지난 4월 사고 이후 12월 현재까지도 사고 현장 인근 구석말 주민과 상인에 대한 피해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포스코이앤씨는 '법적 기준'을 이야기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삶의 기준'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통로박스·수로암거 재시공 비용과 오리로 전면 통행금지로 발생한 행정 대응 비용, 사고 수습 비용 등 모든 재정적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익산시, 쾌적한 농촌 조성…하수 처리 확대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시는 망성면 신작리를 중심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망성면 신작리 6개 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오수관로 설치 △250여 가구 분류식 배수설비 구축 △하루 80㎥ 처리 규모의 마을하수처리장 신설을 진행한다.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설현장서 40대 인부 1명 추락사

부산 중부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 10분께 오페라하우스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처벌 관련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으로는 우선 분류가 된다”며 “다만 책임자 처벌 여부, 정도 등은 경찰과 함께 초동수사를 진행한 뒤 고용노동청 또는 경찰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작업자 A씨는 당시 지붕층에서 테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10여m 높이에서 떨어졌다.

압색영장 기각에 갈등 악화…백해룡 "변명" vs 檢 "추측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검찰과 관세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반려됐다. 현재 경찰청 감찰과는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아직 불법이라 불안하죠" 문신사법 시행 유예 속 애타는 타투이스트들

문신사법이 제정됐음에도 시행 유예기간 동안 불법 신분에 머무르는 타투이스트들(비의료인 문신 시술자)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사법적 정리도 일단락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사법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17일 취재를 종합하면, 문신 시장 규모는 최대 3조원으로 평가되며 이용자는 1300만명을 넘어섰다. 혹시 유예기간에 처벌받으면 나중에 면허 취득 조건을 못 맞출지도 걱정된다"고 토로했다.한편 타투이스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문신사법이 제정됐음에도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수 대한문신사중앙회 부회장은 "정부와 민간단체 간 논의가 부족하고 새로 고지받은 사항도 없다"며 "자체적으로 기존 민간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처지다. 이들을 유예기간 동안 확실히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경찰과 법원 등 관계 기관에 문신사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경쟁력지수 글로벌 톱5 눈앞...싱가포르와 5점차 박빙

서울시가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하는'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에서 작년에 이어 세계 6위를 유지했다. 'GPCI'는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 환경, 교통접근성 등 6개 분야를 통해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종합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수다.

수원 광교 차세대융합기술원 염소가스 누출...4명 병원이송 치료중

이 과정에서 염소가 일부 누출됐으나, 가스 감지설비에 의해 곧바로 밸브가 차단돼 누출량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중상에 이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은 환기 조치를 완료하고 실내 가스 농도 측정에서도 염소는 검출되지 않고 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층에서 염소가 누출돼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단순 지분 배분은 분쟁의 씨앗, 사업·영역별 가업승계 구조 설계가 필수"

“단순하게 지분을 평등·차등 배분한 경우 후대에서 경영권·상속권 분쟁이 빈발합니다. 따라서 사업분야를 쪼개거나 국내외 영역을 구분하는 사전 구조 설계가 필수입니다.”법무법인 대륜 박수진 회계사는 17일 가업승계의 핵심을 이같이 짚었다. 최근 미래가업승계센터를 출범한 대륜은 자산가와 기업가를 위한 상속·승계 전략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대륜에서 기업 경영자들의 가업상속과 증여, 절세 전략을 전담하고 있다.아래는 박 회계사와의 일문일답.-가업승계 전략 수립 전 정밀한 재무·세무 진단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는.▲가업승계의 본질은 지분 이전이다. 많은 경영자가 절세를 위해 가업승계상속공제 제도를 떠올리지만, 숨겨진 세금 부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승계하면 막대한 과세로 인해 후계자가 유동성 위기 등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이를 단순한 선택사항으로 여길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관리가 핵심이었으나, 최근 법원에서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기업 형태와 판례를 분석해 세금 최소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각 특화된 사업분야를 나눠 배분하는 것을 추천한다.-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경영자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셋은.▲경영 후계자에게 집중적으로 지분을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각종 대외기관 수상·인증·평가 '싹쓸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한국환경연구원이 주관한 ‘2025년 기후·환경 숏폼 영상공모전’에서는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 PR활동으로 우수상을 차지했다.맞춤형 수목원·정원 서비스 노력도 빛났다.

고독사 3명 중 1명 60대···서울시 ‘외로움 없는 서울’로 고독사 줄인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중장년을 대상으로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 2’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고독사 비율이 높은 것을 반영한 것으로 중장년을 위한 별도 소통 공간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17일 관악구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외로움 없는 서울 1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외로움 없는 서울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외로움’을 정책 의제로 만들어 고독을 덜어줄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고독사 비율과 외로움 해소 사업 참여률이 높은 중장년층을 상대로 맞춤형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진행된 외로움 없는 서울 대표 사업들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외신들의 관심도 이어졌다.

해외 수출되는 '외없서', 업그레이드 버전 나왔다

'외없서'(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가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글로벌 정책 모델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즌2'에 돌입한다. 업그레이드의 핵심 키워드는 중장년 외로움 대응이다.서울시는 17일 관악구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외로움 없는 서울' 1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고, 프로젝트 2.0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서울의 정책이 '외로움 대응'의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서울시는 내년부터 추진하는 시즌2에서 중장년층을 핵심 대상으로 삼는다.

의협 "탈모 건보 적용? 암 등 중증 질환이 우선"

의협은 "이재명 대통령이 젊은층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함을 지적했다"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하에서 탈모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최종진료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중앙상황실 등의 시스템도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는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교육청, 내년 본예산 4조4410억원...전년 대비 4440억원(9.1%) 감소

이는 지난 3년간 목적사업비를 기본운영비 내 총액배분사업으로 전환해 학교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시로 교부되던 목적사업비를 줄여 학교 업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강북전성시대' 위해 예타 제도 개선해야"...대토론회 개최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강북 전성시대를 현실화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울 강북권, 서부권 등 교통 소외 지역의 철도망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 라며 "이번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의 현실을 반영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지금의 예타 체계는 지역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여건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더 세밀하게 현실을 들여다보는 평가 체계가 절실해졌다"며 "경제, 사회 환경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등 3개 주요 철도망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일평균 약 36만명의 시민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

"한강 상공 '드론 노선' 생긴다"...서울시, 시범운항 준비 착수

서울시가 한강을 중심으로 항공 교통의 주요 노선과 운영체계를 구체화한다. 당시 발표한 '실증~초기~성장~성숙' 4단계 사업 전략을 '초기 상용화~성장~성숙' 3단계로 재정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이를 위해 시는 용역을 진행해 내년을 목표로 주요 노선·운영체계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주요 노선은 한강을 중심으로 설계하며, 기체가 최종 인증을 받는 즉시 한강 상공에서 바로 시범 운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027년까지 안전성·소음 등에 대한 시민 수용성 조사와 영향 분석을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경찰, 서울구치소서 한학자 3시간 접견조사...통일교·정치권 '정교유착' 실체 추적

통일교 측 기록에 따르면 전 전 장관은 2018년 이후 통일교가 주최한 행사에 여러 차례 참석하거나 축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의원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이 천정궁에서 현금 3000만 원이 담긴 상자를 전달했다"는 내용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도중 새로운 거주지가 확인될 경우 별도의 영장 재청구 없이 즉시 집행하기 위한 조치로, 핵심 피의자들이 여러 곳을 오가며 생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설명이다.

유은혜, 22일 경기이음포럼 '제5차 미래교육 토론회' 개최

오후 4시 명지대에서 진행, AI 가속 환경 속 교사 전문성과 학습자 주도성의 새 역할 논의 경기교육이음포럼은 오는 22일 오후 4시 명지대학교 창조관에서 제5차 경기교육 토론회 'AI와 교사, 학생이 함께 만드는 학습자가 주인공이 되는 교육'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사람 중심의 AI 교육 혁신'을 주제로, AI 기술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교사의 전문성·학생의 자기주도성·학습경험의 개인화를 어떻게 균형 있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이수인 에누마 대표는 'AI 시대, 학습자가 주인공이 되는 교육'을 주제로, 인공지능이 학습자의 개별 속도와 난이도에 맞춘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교육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할 예정이다.이어 윤성혜 러닝스파크 이사는 '데이터 속에서 사람을 읽다'라는 발제를 통해, 학습 데이터 분석이 학생의 동기·학습 패턴·지원 필요성을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는 새로운 교육적 감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패널토론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AI 활용이 가져올 변화와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김요섭 광수중 교사는 AI 시대 교사의 역할이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설계자'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개별 학습관리·동기부여 능력이 교사의 핵심 역량이 된다고 제언한다.이재광 청평초 교사는 초등학생의 자기주도성 신장을 위한 AI 활용 교육 전략과 학교 차원의 학습권 보장 체계를 제시한다.이어지는 청중과의 질의응답에서는 AI 교육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문제(교사 연수, 기술 격차, 학교 지원 인프라 등)가 논의될 예정이다.유은혜 공동대표는 "인공지능 시대의 AI교육은 분명한 '관점'을 가진 교육이어야 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지역사회 희망 주는 '연말 콘서트' 개최

황학범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연말 문화행사가 시민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잠시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음악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희망을 갖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박람회장이 지역과 함께 숨 쉬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연말 문화·관광의 거점 공간으로 만들고, 향후 지속적인 문화 행사 개최를 통해 박람회장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와 공감을 문화 콘텐츠로 풀어낸 희망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구구절절 변명" vs "위법행위"...압수수색 기각 두고 백해룡-검찰 갈등 격화(종합)

그는 기각 사유로 제시된 '소명 부족'에 대해 "검찰 취급 사건기록에 포함된 정황증거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현장검증조서 등을 토대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신청한 영장"이라며 "여러 정황증거를 분석해 신청했음에도 검찰이 함부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백 경정이 공개한 기각 사유서에 따르면 합수단은 "수사관의 막연한 추측 외에 객관적으로 직무유기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요건인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백 경정은 "마약게이트 사건의 직접 증거는 자백과 폐쇄회로(CC)TV 영상뿐인데, 검찰은 마약 운반책의 자백은 무시하고 영상 자료는 감췄다"며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유포된 수사서류에는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과 공무상 비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위법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합수단 윤국권 팀은 지난 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가담 의혹과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수사외압 의혹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이후 백 경정은 "검찰이 세관의 밀수 조직 연계 정황을 알고도 사건을 덮었다"고 반박하며 같은 날 검찰에 관세청·인천공항세관·김해세관·서울본부세관 등 3곳, 인천지검·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 등 3곳 등 총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울주군 '간절루' 2025 국제디자인어워드 건축 부문 본상과 동상 동시 수상

매년 70여개국에서 출품한 수준 높은 작품을 선정해 발표한다.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간절곶 공원 일대에 조성된 ‘간절루’는 울주군청과 울산대학교 스마트도시융합학부 김범관 교수가 협력한 프로젝트로 지난 6월 준공했다.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장소인 간절곶의 지형·역사·장소성을 건축적 구조와 공간으로 풀어낸 지역 특화 공공건축물로 국제 디자인 무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국제디자인어워드 수상을 통해 간절루가 단순한 관광·조망시설을 넘어 울주군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공공건축물로 인정받았다”라며 “간절곶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북도, 대설 대응체계 점검

특히 전체 자재의 22% 이상을 친환경 제설제로 확보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고려한 제설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자동염수분사장치 14개소와 제설관측 CCTV 36개소를 운영하며, 기상 상황에 따라 신속한 제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재난관리자원 통합지원센터는 91종, 10만여점의 비축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방진마스크 1만9500개, 순간마대 1만200개, 드론 2대, 발전기 15대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자원을 확보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노홍석 부지사는 “재난관리자원은 단순 보유가 아닌 즉시 지원이 가능한 관리가 핵심인 만큼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내가 신용카드 안 주자 집에 불 지른 60대男... 결국 철창 신세

이어 "A 씨는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피해자가 카드를 주지 않았다는 다소 사소한 이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아내가 신용카드를 주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특히 A 씨는 2025년 6월 인천지법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직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려움에 AI라고 거짓말” 이이경 사생활 폭로자, 재차 입장 표명

"저는 이전에도 한국 남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에게 DM을 보낸 경험이 있다"며 다만 연예인으로부터 직접적인 답장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밝힌 A씨는 "여성이 먼저 플러팅을 하는 행위가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시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저 역시 성적인 대화에 동조하고 참여했던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표현 수위가 점차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향으로 변해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또 "저는 해당 배우가 제 DM에만 응답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실제로 그와 DM을 주고받았던 몇 몇 분들로부터 응원을 메시지를 받았으나, 그분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마지막으로 A씨는 "이 부분을 보다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관련 영상은 이전 게시물에 올려 두었다"며 "앞서 언급했던 저의 신상을 공개하기 위해 개설된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A씨는 지난 10월 네이버 블로그에 이이경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A씨가 나눈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을 공개했다.해당 메시지에는 이이경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A씨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욕설, 성희롱, 음담패설한 내용이 담겼다.이에 이이경의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 자료를 제출하고 고소 접수를 마쳤다"며 "당사는 본 사안 관련 어떠한 합의 시도와 보상 논의도 없었다.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알지도 못한 채 ‘음주운전 의혹’이라니”···제주 쿠팡 노동자 유족, 대리점 대표 고소

지난달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가 전신주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 고(故) 오승용의 유족이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쿠팡 대리점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오씨의 유족은 1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오씨의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쿠팡 대리점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주경찰청에 제출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고창군, 올 4분기 공약 이행률 90%

민선8기 고창군 공약사업은 6대 분야, 15대 전략, 80개 공약사업으로 이 중 20개 사업은 완료, 44개 사업은 이행 후 계속추진으로 분류해 총 64개 사업이 완료됐다. 전북 고창군은 최근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평가회의를 열어 공약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17일 알렸다. 공약이행률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방식을 따라 완료 사업(완료, 이행 후 계속 추진)은 100% 반영하고 정상 추진사업은 50%을 반영해 산출한다.

대광법 개정으로 전주권 광역교통 '기대감↑'

전북 전주시는 민선8기 들어 광역교통정책 핵심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을 이끌어내면서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17일 알렸다.대광법 개정은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 기존 광역교통정책을 지방 중추도시까지 확대하는 첫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그간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은 대광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시 국비 지원이나 정책 연계에서 소외돼 왔다.하지만 지난 4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전주도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어 지난 10월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군산·김제·완주가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되는 전주권으로 신설되는 시행령 개정까지 이뤄지면서, 광역도로·광역철도·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에 대해 국비 30~7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정됐다.전주시는 법 개정 이후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관계 시군, 전북연구원, 전주시정연구원 등이 참여한 광역교통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수자원공사–한국전력, 감사업무 협력 MOU

이삼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협약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한식구가 된 에너지 공기업과의 첫 사례"라면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감사역량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산하 핵심 공기업인 두 기관이 그간 축적한 감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내부통제·감사품질 강화를 도모해 나가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첫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협약식에는 이삼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전영상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양측 감사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PA·부산해수청, 부산신항서 ‘겨울철 항만안전 캠페인’ 전개

김혜정 부산해수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사업장 내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사업주는 겨울철 항만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발굴해 적극 개선하는 조치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사업장 차원의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행사는 겨울철 항만안전 사고 예방 결의식과 근무자 한랭용품 배포 등의 활동으로 항만 안전문화를 확산시켰다. 이날 해수청과 BPA를 비롯해 부산항운노동조합, 부산항만물류협회 등 관계 협·단체들과 하역사, 항만근무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AI 수도 울산’ 도약 전략 내년 6월 도출.. 연구 용역 착수

울산시가 ‘에스케이-아마존웹서비스(SK-AWS) 울산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계기로 연관산업을 유치해 ‘AI 수도 울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울산시는 17일 시청에서 관계 부서와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연관산업 유치 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용역은 울산시가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발판으로 ‘AI 수도 울산’ 도약을 선언하고, 정부의 ‘AI 고속도로’ 전략 등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와 연계된 연관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추진됐다.용역은 내년 6월까지 진행되며, 세종지능경영원㈜이 수행한다.AI 데이터센터 연관산업 생태계 조사와 울산의 산업 여건 분석을 통해 유치 대상 산업과 유망 기업군을 도출하고, 투자 동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기업 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용역의 주요 내용은 △울산의 산업 기반, 투자환경 및 관련 정책·제도 분석 △전력설비·공조·냉각 등 AI 데이터센터 연관산업 생태계 조사 △투자 동향을 반영한 유치 대상 산업 및 목표(타깃) 기업 발굴 △집적 가능 부지 제안과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포함한 유치 전략 수립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 방안과 기업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이다.울산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관산업 분야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아울러 AI 데이터센터 연관산업 기업의 입지와 설비를 지원하는 투자유치 보조금과, 기술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지·장비·고용·연구개발(R&D) 사업비를 지원하는 패키지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등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남산 곤돌라 소송 패소해도 진행”···환경단체 “특혜 면허 회수하면 될 일”

서울 중구 남산 케이블카 탑승장에서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다. 소송으로 멈춘 남산 곤돌라 사업의 즉시 재개 여부가 오는 19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서울시는 법원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남산 곤돌라 사업에 들어갔으나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의 소송 제기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 시는 곤돌라 사업에 필요한 높이 30m 이상의 철근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 곤돌라 사업 용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했다. 서울시는 승소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까지 곤돌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최근 ‘독점 타파의 명분은 사라졌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시가 남산 케이블카 면허를 회수해 운영하면 곤돌라를 굳이 지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궤도운송법 개정안은 1961년 국내 첫 삭도(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받은 한국삭도공업의 독점 구조가 문제가 되면서 추진됐다.

경찰, 한학자 총재 3시간 구치소 조사···“금품 전달” 윤영호 진술 신빙성 검증한 듯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조사했다.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경찰은 ‘김건희 특검’이 관련 진술을 받아놓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수사팀은 지난 11일 윤 전 본부장도 서울구치소에서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전 의원 자택과 의원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당내 경선에서 밀려 불출마가 확정된 상태였다. 또 수사팀은 이날 통일교 관계자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인권위 '설난영 여사 비하' 유시민 진정 각하…"조사대상 아냐"

지난 5월 국민의힘 측에서 진정을 제기한 지 약 6개월 만이다.인권위는 유 작가가 사인(私人)이기 때문에 그의 발언이 조사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유 작가는 방송에서 설 여사의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김 전 후보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 인생에서는 거의 갈 수 없는 자리다.

80대 노인 폭행한 강도, 복면 벗겨보니 ‘전 사위’

주말 새벽 80대 전 장모 집에 복면을 쓰고 침입해 폭행하고 금품을 뺏으려던 40대 전 사위가 구속됐다.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현장을 다시 찾았다가 체포된 그는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해 충격을 줬다.

‘가스라이팅 사기’ 100억 편취 20대 2심 감형, 징역 16년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압수물 약 29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안내해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도 병행했다.1심은 “통상 사기 범행과 다른 면이 있다.

샤이니 키 ‘주사이모’ 방문 인정…“의사인 줄…모든 프로 하차”

키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17일 “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 모 씨가 근무하는 강남구 소재 병원에 방문해 그를 의사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최근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이 모 씨를 의사로 알고 있었고 그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집에서 진료받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따라서 키는 본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현재 예정된 일정 및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하기로 결정했다.

‘외로움 없는 서울’ 일부 사업, 목표 10배 성과

서울시는 시민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외로움 없는 서울’ 사업에서 일부 사업이 올해 목표를 10배 이상 웃도는 성과를 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상담 목표 3000건 대비 약 9.6배에 해당하는 2만9000여 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국보급 가치 안중근 유묵 ‘장탄일성 선조일본’ 20일 공개

경기도는 20일부터 내년 4월 5일까지 경기도박물관 기증실에서 안중근 의사를 조명하는 특별전 ‘동양지사, 안중근―통일이 독립이다’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31-288-5400)로 문의하면 된다.

알코올중독 남편 살해한 아내…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60대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민주당 의원실 전 인턴,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최종 ‘제명’ 처분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실 전 인턴 직원이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18일 A씨에 대한 재심을 기각하고 이같이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10월 민주당 디지털데이터TF팀과 용역계약을 맺고 일하면서 같은 팀 소속의 B씨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당내에서 조사를 받았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4월 경향신문은 민주당 중앙당과 용역계약을 맺고 프리랜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해 계약 해지된 지 세 달 만에 김우영 의원실 인턴으로 다시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한강에 ‘하늘길’ 띄운다…서울, 도심항공교통 시범운항 준비

정부가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시점을 2028년으로 늦춘 가운데, 서울시가 한강을 중심으로 한 시범 운항 준비에 들어갔다. 인천시와 함께 공동 계획을 세워 서울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통합 운영 체계도 준비할 방침이다.실제 운항과 서비스는 민간 기업이 맡게 되는 만큼, 서울시는 국내외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도 이어간다.

특고·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6명 “한국사회가 우리 일 존중 안해”…가장 우선 필요한 정책 1위는?

직장갑질119가 17일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1000명의 특별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 10명 중 7명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하지 않을 때에도 일에 대해 걱정한다’는 응답은 48.2%로, 상용직 9.8%보다 4.9배 많았다.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3명 중 1명(34.1%)은 자신의 일자리 형태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6명(59.8%)은 한국사회가 자신의 일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들의 직무 만족도는 상용직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2%로, 상용직(2.1%)보다 7.7배 높았다. 현재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15.2%로, 상용직(2.0%)에 비해 7.6배 높았다. 임금 또는 소득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9.6%로 3.7배 높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8.3%에 달했다.

20억원 상당 필로폰 반입 시도한 중국인, 징역 15년 확정

A 씨는 지난해 8월 필로폰 19.9㎏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여왔다. A 씨 공범이 토론토 공항에서 다른 여행객의 수하물 꼬리표 양면 중 한 쪽 면을 잘라 붙여 정상적인 수하물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취약계층에 따뜻한 마음 이어주는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에 지난 16일 30여 명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임직원이 모였다. 산타 모자를 쓴 직원들은 미리 실어온 각종 물품들을 일사분란하게 선물꾸러미 상자에 옮겨 담았다. 이날 만든 선물꾸러미 600상자는 서울 25개 자치구 내 긴급·위기 가정에 배분된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선물꾸러미 제작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까지 8000개에 달하는 선물꾸러미를 제작해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는 지난 2009년 2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립한 기부물품 물류센터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푸드뱅크에서 제공되는 물품이 모두 이곳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센터의 역할은 기부받은 물품을 배부·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직원들은 매년 신규 기부처를 발굴하고, 기존 기부처의 기부활동을 독려하는 업무도 한다. 센터의 주요 기부업체 중 한 곳인 애경산업은 지난 14년간 매년 빠짐없이 23억원 상당의 각종 생활용품을 기부하고 있다. 이마트와는 매년 5회씩 기부물품 나눔행사도 진행한다.

마포구 "대장홍대선 'DMC역' 필수...제외 과정 불법 있다면 소송도"

지난 15일 기공식을 마친 '대장~홍대선'을 두고 마포구가 'DMC역'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마포구는 사업 논의 초기부터 'DMC환승역'이 서울 서부권 핵심 광역교통 거점으로 논의된 만큼 최종 설계안에 다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기덕 서울시의원(마포4)과 마포구의원들은 서울시와 마포구가 설치비용을 공동 부담해 주민 숙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속보]‘라임 사태’ 정치권 뇌물 의혹 김봉현, 1심 ‘무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정치인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해 이 의원과 김 전 대변인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의원과 기 전 의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이들에게 받았다고 봤다. 당시 법원은 김 전 회장이 기 전 의원에게 양복을 제공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기 전 의원과 김 전 회장 사이에 공무상 알선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은 이번에도 김 전 회장가 ‘이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취지로 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이 2023년 12월 이를 확정해 김 전 회장은 현재 수감 중이다.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징역 4년 구형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민주당 불법 정치자금 전달' 혐의 김봉현 1심서 무죄..."진술 믿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진술이 있는데, 김봉현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됐다"며 "진술을 변경하게 된 동기나 경위, 변경 전후의 진술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교부 여부부터 교부 방식이나 주체 등에 있어서도 (두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피고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공소사실상 적시된 기동민, 이수진, 김영춘, 김갑수는 수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수첩 메모'에 대해서도 "진술의 상당 부분이 메모에 기초하는데, 메모가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봤으며,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도 양형 이유로 고지했다.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16년경 기 전 의원, 이수진 현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예비후보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 전 의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1억원의 정치자금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불타는 차량서 탑승객 구조한 경찰, 망망대해서 6명 건져올린 선장"

"차량이 뒤집히는 걸 보고 '더 지체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더라도 그때처럼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생명을 구할 겁니다.

'라임 사태' 김봉현, 불법정치자금 전달 혐의 1심에서 무죄

당시 재판부도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과 수첩 등 증거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지난 10월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 등 2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관리 의혹이 불거지자 1조6천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이어져 4천명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라임 사태 과정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하며 정계에 전방위 로비를 했다고 봤다.

李 ‘탈모 건보 적용’ 주문에…정은경 “재정에 상당한 영향” 신중

정 장관은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유전적 탈모에도 건보를 적용하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의료 현장에선 국내 탈모 인구를 약 1000만 명으로 추산한다.

"부처 칸막이 없앤다"…SFTS 급증 속 '원팀' 방역 가동

향후에는 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다부처 공동 역학조사 매뉴얼'을 마련해 협력을 공식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대응 절차를 구축할 예정이다.반려동물 관련 감염병 관리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개브루셀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반려견 유통 단계 검사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단독]尹정부 만든 '기동순찰대' 대폭 축소…수사·범죄대응 강화

아울러 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여론 지적이 이어진 점도 강조했다. 당시 내근직 등 관리 인력을 감축하고 기순대에 배치하는 조직 개편을 통해 범죄 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했다.하지만 2천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된 기순대가 출범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휘관 계급도 다시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한 단계 올라간다.서울경찰청 산하에 국제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총경급 지휘관 조직인 국제범죄수사대가 다시 생겨난다. 마약수사대 산하 국제범죄수사계로 운영되는 조직을 다시 한 단계 높이고 규모도 키우는 취지다.

이웃 속옷 뒤진 스토킹범 징역 2년 구형…피해자만 이사 갔다

지난 5월 27일 0시 57분쯤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를 무단침입한 스토킹 범죄 피의자 30대 A 씨가 피해자의 옷장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 홈캠에 찍혔다. 17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해 연평도에 전망대·해상보행로 설치

인천 연평도에 아름다운 해안경관 조망을 위해 해상보행로와 전망대를 조성했다. 인천 옹진군은 연평도에 해상보행로와 전망대 조성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옹진군은 지난 2023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37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총 연장 450m, 폭 2m 규모의 해상보행로와 경관조명, 전망대 2개소, CCTV 3개소를 조성했다.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곽정기 변호사,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백현동 수사 무마 명목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서구, 시각장애인 위한 여권 민원편의 서비스 전면 시행[서울25]

서울 강서구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더욱 편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민원편의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서 오른쪽 위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작성 안내문을 들을 수 있다.

새 단장 마친 춘천 북산치안센터…자율방범대와 현장 업무 재개

건물 노후와 인력 부족으로 비어있던 강원 춘천시 북산치안센터가 새 단장을 마치고 운영을 재개했다.

원주지방환경청, 밀렵 신고 포상제도 연중 가동…최대 500만원

덫, 올무와 같은 불법 포획도구 수거도 병행해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 과제 자문' 등 협력

도의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도의회의 입법 정책 능력을 키우고 의정 전문성을 지속해서 향상할 방침이다.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곽정기 前총경 벌금→징역형 집유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총경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5천만원 수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정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로비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원심 판단 근거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곽 전 총경의 행위는 수사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 전 총경에게 소개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경감은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635만원이 선고됐다.

마포구 "국가유산 '김대중 가옥' 가치 높일 방안 모색"

마포구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이 국민 모두의 역사·문화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첫 양성자 치료기 도입 10년­…삼성서울 국제 심포지엄 개최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양성자 치료기기를 국내 민간병원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특히 간암 치료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진안군 인구 1년 새 80명 늘어…"주거·생활 정책 효과"

전북 진안군은 지난 1년 새 지역 인구가 80명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속보] 법무부, 론스타 정부 소송비용 74억7546만원 전액 수령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

야간 돌봄교실, 스타트업 워케이션 지원…상생플랫폼 넓히는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교육·복지·경제·고용 등 분야에서 총 27개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운영이라는 고유 기능을 활용해 진로·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등 상생 플랫폼으로 성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공사는 공항 인근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야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 실시한 돌봄교실은 김포공항 인근 맞벌이·한 부모·조손가정 자녀 약 2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는 김포공항과 무안공항 인근 지역 청소년 345명에게 대학생 멘토(35명)를 연결해 영어·수학 중심의 40시간 학습을 진행했다. 농·어가 및 사회적경제기업 50여 개를 대상으로 지역 특산품 온라인 판매 기획전을 연다. 지역 농·어가 및 사회적기업이 총 2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값 고공행진에 "골드바 비싸게 팔아줄게" 투자사기 2명 징역형

금을 싸게 매입해 비싸게 팔아준다며 20억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한전 입찰담합' LS일렉트릭 등 임직원 5명 구속영장 청구

이 가운데 범행 관여 정도가 뚜렷한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강수 마포구청장 "대장홍대선 DMC 환승역 설치, 선택 아닌 필수"

구에 따르면 롯데몰 개발, 상암 DMC 랜드마크 및 서울링 조성, 성산시영 재건축 등 인근 5개 대형 개발 계획을 반영해 수요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 지표(B/C)가 기준치(1.0)를 넘는 1.01로 나타났다.박 구청장은 “DMC 환승역 제외는 상암·수색 일대의 폭발적인 교통 수요와 서부권 교통망의 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사업시행자와 기초지자체 간의 공식적인 협의도 없이 착공이 강행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특히 마포구는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된 ‘서울시와 마포구의 50:50 비용 분담(원인자부담 방식)’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모르면서 아는 척 말라" 오세훈, 李대통령 직격... 세운지구 개발놓고 충돌

핵심상가군 공원화와 민간부지 내 개방형 녹지를 조성, 약 13.6만㎡ 규모 도심 녹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의 편향적인 시각으로 도시계획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재량을 과도하게 넘는 권한 남용이다"라며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수박 겉핥기식 질의·답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미래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고 성토했다.오 시장은 "서울의 퇴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정부는 본질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서울시는 별도 입장 자료를 통해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외부에 위치해 있어 시행령 개정만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유네스코 권고는 존중하되, 국내 실정법과 적법 절차를 우선해야 하며, 법적 근거 없는 규제 확대는 행정권 남용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필요시 경관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국가유산청과 합동으로 추진해 기준 명확화와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고 덧붙였다.현재 세계유산법 개정과 관련 시행령 논의가 진행 중이며, 서울시는 세운4구역 개발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송금책 30대男 구속 기소

A씨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요 대포통장 모집처인 웹사이트 '하데스카페'를 통해 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통장을 양도한 뒤 피해금을 범죄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단순히 통장을 양도한 것일 뿐 사기범죄 조직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송금책을 맡으며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겼다.

"도민과 함께 뛴다"…지역문제 해결의 동반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사회공헌 체계를 크게 확장하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처럼 일회성 기부를 넘어 재난 복구, 환경정화·탄소중립 활동, 취약계층 맞춤 지원으로 사회공헌 범위를 넓히고 있다. 공공기관이 지역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도민에게는 꿈과 성공을, 서민경제에는 따뜻한 온기를’이라는 슬로건도 홍보용 문구를 넘어 실제 행동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경기신보의 사회공헌 활동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경북·경남 지역을 강타한 산불이 한순간에 마을을 집어삼켰을 때 경기신보는 곧바로 성금 모금에 들어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1443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경기신보의 대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기 가평군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직원 25명을 투입해 비닐하우스와 농업시설 복구를 두 차례 진행했다. 복구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500만원도 전달했다. 이 활동은 단순 참여를 넘어선다. ‘기부-복구-자금 지원’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이 공공기관 역할의 변화를 보여준다.경기신보는 기후 위기 대응에도 힘을 쏟고 있다. 단순 캠페인을 넘어 생활 습관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국민연금 새 이사장 "공공주택에 투자…지속가능성 제고"

최근에는 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강사와 국정기획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임기는 2028년 12월 14일까지 3년으로, 공단을 대표하며 주요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APEC 연계 세계문화협력 플랫폼 육성…'세계경주포럼' 전략 논의

경북도와 경주시, 경북연구원은 이날 라한셀렉트 경주에서 '포스트 APEC 세계경주포럼 미래 전략 아카데미'를 열었다.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계기로 역사 문화 중심의 글로벌 문화 협력 플랫폼으로 '세계경주포럼'을 육성하고 APEC 회원국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경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과 함께 포스트 APEC 핵심사업으로 세계경주포럼을 AI·한류·역사·문화·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문화협력 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뼈가 다 드러나, 시신 못 잊어” 검사 눈물…‘초등생 살해’ 명재완 사형 구형

명 씨는 최후변론에서 “저 때문에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정맥이 절단됐던 명 씨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낀 채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26일 만에 구속됐다.

검찰, 동덕여대 총장 교비 횡령 혐의 보완수사 요구

김 총장과 함께 고발됐던 동덕학원 조원영 이사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구했다.

하남 교산신도시, 3조원 대규모 AI 클러스터 유치

KT클라우드, KT자산운용, 포스텍, 카네기멜론대학교, 싱가포르 국립대 등이 함께 참여한다.이날 이현재 하남시장은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중점 사안에 대한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이 시장은 투기성 개발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사업 계획 20년 유지와 전매 제한 10년 조건을, 자족 5 부지 내 본사(급) 기업 유치와 카네기멜론 대학교·싱가포르 국립대학교·포스텍 등 국내외 유수 대학 유치를 건의했다.또 이 시장은 교산신도시에 들어설 카네기멜론대학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등에 하남시 학생 일정 수 유학 허용을 요청했고, 하남시민 일정 비율 이상 필수 고용을 전달했다.이 밖에도 차질 없는 사업을 위해 실무협의체 구성부터 준공 이후 운영까지 하남시를 참여시킨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 시 시가 요구한 조건을 단서로 명확히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에 대규모 투자 사업 유치를 위해 공모 과정을 거쳐 추천해주신 김동연 경기지사 및 관계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AI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완성돼 대한민국 AI 산업을 이끄는 한편, 하남시의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LH·GH·선정된 사업자 모두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건희특검 “김기현 18일 출석 요청…명품가방 전달 의혹”

김건희특검이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의원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특검은 김 의원의 아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 국회 내 김 의원의 의원실, 김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 앞서 이날 오전 특검은 김 의원의 아내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의 무리한 압수수색은 결국 통일교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정권이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라고 했다.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이득금 14억4000만원 전액 환수

요양원은 10월 27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나머지 부당이득금 9억5000만 원을 한 번에 모두 납부했다.

정부, 론스타 ISDS 소송 비용 74억원 전액 환수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론스타 사건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가 완승 판정을 얻었고, 이로 인해 소송에 들어간 비용 역시 론스타로부터 보존 받을 수 있게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규제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최초 6조9000억원 규모의 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정부는 론스타와 진행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절차 승소 후 29일 만에 소송비용 74억7546만원(506만달러) 전액을 환수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형 정밀영양 컨소시엄-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사업단, 정밀 의료 고도화 MOU

그동안 부처·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의료·생활 기반 자료가 연결되면서 정밀 건강관리 모델의 깊이와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백롱민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단장(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임상·유전체·생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모델을 고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밀 의료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앞으로 데이터 연계 기준 마련, 공동 연구 설계, 시범 연구 추진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한 통학 만들자" 부산서도 워킹스쿨버스 도입 잇따라

하루 1시간 근무·적은 임금으로 교통안전지도사 인력난 문제도 최근 유괴 범죄와 등하교 교통사고 등 초등학교 저학년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자 부산에서도 워킹스쿨버스 도입이 잇따르고 있다. 워킹 스쿨버스는 지자체가 고용하고 교육한 교통안전 지도사가 비슷한 통학로를 다니는 학생들을 모아 등·하교를 지원하는 학생 안심귀가 사업이다. 부산에서는 현재 부산 강서구와 중구가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확보와 인력난 등의 문제로 번번이 좌초되기도 했다.

더퍼스트게이트, 2025 서울라이트 광화문 미디어파사드서 메인 작품 ‘제스처팝’ 선보여

‘2025 서울라이트 광화문’은 내년 1월 4일까지 약 3주간 광화문광장과 주변 일대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미디어아트 축제다. )’을 공개했다. 더퍼스트게이트는 메인 미디어파사드 작품과 더불어, 신년 카운트다운 영상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한다.

충남교육청, 몽골 국립교육대 부설 학교에 전자칠판 등 기증

충남교육청은 17일 몽골 국립교육대학교 부설 학교에 전자칠판 1대와 크롬북 60대를 기증했다.

마포구 “대장홍대선에 DMC역 신설 촉구, 행정소송 낼 것”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회견을 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가 최근 착공한 대장홍대 광역철도(대장홍대선)에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신설을 재차 촉구하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도시철도 2호선 홍대입구역을 잇는 20.1㎞의 광역철도다. 총 비용이 2조원이 넘는 사업으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15일 착공했다. 이에 구는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DMC역에 대장홍대선이 정차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여러 번 의견을 냈으나 최종 계획에선 빠졌다.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DMC역 신설을 위해 구가 400억원 가량을 부담하라’는 주장에 대해선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평창군 대관령면번영회, 19개 가정 신생아 출산축하금 지급

올해 연말까지 출생한 신생아 가정은 대관령면 번영회 사무국에 신청하면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강서구, 시각장애인에 여권 민원 편의 서비스

신청서 우측 상단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작성 안내문을 들을 수 있다.

광주 건설노동자들 "도서관 붕괴사고…현장 안전체계 점검해야"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는 17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계기로 지역 건설 현장의 안전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교도소 이전방식 최종 결정…LH 위탁개발로 추진키로

대전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한 사업 방식이 최종 확정됐다.

[속보] '통일교 자금 수수' 권성동 "1억 받은 사실 전혀 없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은 "공직 생활에서 돈과 권력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가치관 때문에 36년간 돈 문제로 한 번도 구설에 오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의원은 "12월29일 후원회장 소개로 윤영호를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눴고, 1월5일 다시 다시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저는 통일교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기로 했다"며 "첫 독대였고 사실상 첫 만남이었다"고 주장했다.이어 "1시간 정도 만났을 뿐 어떤 친분이나 신뢰 관계, 윤영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1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제가 돈에 환장했다면 가능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권 의원은 "만약 윤영호에게 1억원을 받았다면 제가 속된 말로 코가 꿰인 것"이라며 "윤영호는 그 이후에도 저한테 단 한 번도 현안 사업이란 YTN, 캄보디아 ODA 등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천정궁 방문에 대해 "한학자 총재를 찾아뵙고 인사드리면 윤석열 후보 지지에 도움이 된다는 윤영호의 거듭된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통일교 외에도 많은 종교단체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당 구성원이 선거 때 종교단체를 찾아가서 득표 활동을 하는 건 정상적인 선거운동 방법이지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특검 주장은 저와 우리 당을 매도하는 것"이라며 "선거운동을 잘 모르고 오해해 이런 주장을 한다"고 했다.권 의원 측은 최근 논란이 된 통일교의 민주당 로비 의혹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맞는지 문제 삼기도 했다.권 의원 측은 "피고인의 정치자금 수수는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윤영호는 민주당 소속 의원 금품수수 진술도 했고 장관이 이를 부임하면서 사임했다.

“어르신 디지털 격차 해소한다”…강동에 디지털 체험센터 개관

인공지능(AI) 로봇과 바둑을 두는 체험 공간에서는 승부가 길어지며 바둑판이 바둑돌로 가득 찼다.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는 서울시가 장·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조성한 공간이다. 생활 공간에는 AI 포토 키오스크, 혈관 인식 출입 시스템, 무인 로봇 커피 머신, AI 로봇 바둑 등 체험형 디지털 기기가 마련돼 있다. 학습 공간에는 키오스크·대중교통·은행 업무 등을 실제 생활 환경처럼 구현한 시니어 맞춤형 실습 공간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SSDA)’가 들어섰다. 반복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노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다.센터 확대에 맞춰 디지털 교육 체계도 손질한다.

고독한 중장년 마음 돌본다…'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 시작(종합)

서울시는 17일 오후 관악구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서울마음편의점'에서 외로움 없는 서울 1주년 기념 현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프로젝트 2.0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시는 시민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외·없·서 정책을 시작했다. 내년부터는 고독사 비율과 외·없·서 사업 참여율이 높은 중장년층을 핵심 대상으로 잡고 다양한 소통·치유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서울잇다플레이스는 외로운 시민들을 위한 소통 장소를 제공하고,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쓰일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외·없·서 정책은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외로움안녕120은 올해 상담 목표인 3천건을 훌쩍 넘어선 2만9천건을 기록했다. 아울러 올해 이용자 목표인 5천명을 뛰어넘은 5만2천20명이 서울마음편의점을 찾았다. 365서울챌린지도 순항 중이다.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 아내 징역 15년 구형

검찰 "흉기로 찌르고 구호조치도 이뤄지지 못하게 해" 공범 사위에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57)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 "김기현, 소환 통보에도 연락 안받아…내일 다시 요청"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지만, 김 의원 측에서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편지 등으로 특검은 김 의원 배우자가 물건을 전달한 것으로 특정했다.김 의원의 배우자 A씨는 2023년 3월쯤 김씨에게 100만~200만원대로 추정되는 클러치백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는 김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된 지 9일이 지난 시점이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특검은 김 의원이 A씨가 클러치백을 김건희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인구 해법 주민이 찾는다…함양군 '인구시책 발굴 추진단' 출범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함양군은 지역 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구시책 발굴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선발단 활동으로 기존 인구 시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한다.

검찰, 전광훈 목사 경찰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종합)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반려 사유에 대해 법리 해석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니다"라며 "법리적으로 교사범이 적용되는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폭염 중대 경보' 도입…'재난성 호우'에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상청이 '폭염경보급' 이상의 '극한폭염'이 나타났을 때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시간당 100㎜ 이상 쏟아지는 '재난성 호우'에 대비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도 했다. 기상청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기상청은 폭염특보 체계에 '폭염 중대 경보'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재난성 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재난성 호우 예시로 '시간당 100㎜ 이상 비'를 제시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세종 등의 기상특보 발령 구역을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빨간펜 든 AI…서술형 답안 채점하고 피드백도 준다

단원 평가는 서울시교육청이 개발한 ‘AI 서술·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채움아이)’으로 진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8월 개발한 AI 활용 평가 시스템이다. 9월부터 서울 초중고교 66곳에서 쓰고 있다. AI가 낸 점수와 서술형 피드백은 모두 교사가 고치거나 보완할 수 있다. 이날 서울여중 학생들이 입력한 답안 역시 교사가 직접 채점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학생이 PC 등으로 답을 쓰면 AI가 채점하는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서울시교육청은 서술·논술형 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AI를 활용하면 채점의 일관성을 높이고, 교사 업무 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소식] 부산교육청·교총, 교권침해 예방 등 합의

이번 성과공유회는 영유아학교 선도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우수사례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

무안국제공항 명칭 ‘김대중공항’으로…정부·전남 공동합의문

17일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회의에서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은 광주 군·민간 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는 데 합의하고 공동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에는 군 공항 이전에 따른 무안 지역 지원 내용도 담겼다.

檢, 캄보디아 유인 플랫폼 '하데스 카페' 활동 사기범 구속기소

2030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단체로 유인해 온라인 플랫폼인 ‘하데스카페’에서 활동한 사기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계좌 거래 내역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캄보디아 범죄조직과 밀접하게 연계돼 사기 범행을 반복해 온 정황과 처벌 전력 등을 확인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에 단체장·정치권 "환영"(종합)

시민사회 "정부와 무안군 책무 명확히 해야"…일부 우려도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합의문 발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 반면 시민사회와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우려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군공항 이전 합의 환영 성명을 내 "이번 합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며 공동의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도 "지역 간 이해를 조정하고 국가가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고 평가했다. 반면 시민사회와 일부 지역 인사들은 합의안의 형평성과 절차를 문제 삼았다. 한편 10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문제는 이날 정부 주도로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며 전환점을 맞았다.

'매일이 크리스마스'…강북구 엘리자베스 랭그리터 특별전

공중에서 내려다본 듯한 구도와 생동감 있는 컬러 표현이 특징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인천시, 굴포천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준공식 개최

시민들은 굴포천이 시민의 품으로 되돌아온 순간을 함께 지켜보며 인천 첫 하천복원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굴포천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인천시는 제1호 하천 복원사업인 굴포천 자연생태하천 복원을 완료하고 시민과 함께 그 성과를 나누는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굴포천은 인천에서 처음으로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온 하천으로 오늘 준공식은 새로운 생태하천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라고 말했다.

경기교육청, AI 기반 초등 영어 프로그램 운영교 확대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와이업 스쿨 사업을 확대해 선도·연구학교를 지정하고 공유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폭행사건 무죄 확정 '양은이파' 조양은, 435만원 국가가 보상

17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조씨에게 비용보상금으로 435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공시했다. 조씨는 자신의 지인이 A씨의 소개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핵심 증인인 피해자 A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조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저속노화’ 정희원 “사적 교류 있었던 전 연구원에 협박·스토킹 당해”

정 총괄관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 총괄관은 지난 6월 30일 서울시로 자리를 옮기면서 A씨에게 위촉연구원 계약 관계 해지를 통보했다. 또 협박과 사과를 번갈아 하며 정 총괄관이 공포심을 느끼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에 정 총괄관 아내의 근무지에 나타나 가족을 위협하고, 집 현관문 앞에 괴 편지와 3D프린터로 제작된 조형물을 놓고 가기도 했다. 지난 10월 12일에는 발목골절을 이유로 정 총괄관에게 만날 것을 요구했고, 8일 뒤인 20일에는 새벽부터 거주지 1층 로비에서 정 총괄관을 기다리기도 했다. 정 총괄관은 그날 방배경찰서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로 신고했고, A씨는 2026년 2월 18일까지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정 총괄관은 ‘저속노화 마인드셋’ 출판계약 당시 A씨와 공동저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A씨와의 법적대응은 정 총괄관 부부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동대, 새 총장에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 선임

학교법인 한동대는 17일 이사회를 열어 제8대 한동대 총장에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를 선임했다.

검찰, 항소심서도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

검사는 10여분에 걸쳐 명씨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목이 메여 말을 잇지 못하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검사는 특히 명씨가 계획적으로 범행 장소와 도구, 방법 등을 준비했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아이는 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명씨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명씨는 "저 때문에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게 돼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만 아이를 찌르던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저도 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매일 밤 되묻지만, 그 장면이 기억이 안 난다. 그 전 장면까지는 기억나서 정확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방청석에 있던 유족은 명씨에게 "그럼 사형을 선고받아라. 하늘이한테 정식으로 사과한 적도 없다"며 울부짖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상남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일가족의 인생 하나하나가 무너지고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며 영원할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통일보일러 이윤한 회장, 모교 창원 북면초에 발전기금 1억 기탁

장학금은 향후 5년간 북면초 재학생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 도입했지만…외국인 산모·신생아는 여전히 제도 밖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지만 외국인 임산부와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자 지난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외국인 임산부는 물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보호출산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역시 외국인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는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채 보호 체계 밖에 놓일 수도 있다. 이들은 출생 등록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에서도 제외됐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은 그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단독]경찰, 통일교 2019년 의원 10명 후원명단 확보···나경원·임종성·김규환 포함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통일교 측이 작성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천정궁에 온 것을 봤다고 언급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포함됐다. 경찰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공범으로 보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전 의원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임·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통일교 후원명단에 오른 의원 대부분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수차례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4명 사망’ 도서관 붕괴사고…“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는 17일 광주시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광주시의 안전관리 전면 개혁을 요구하고.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매몰돼 숨졌다.

檢, '한전 입찰 담합' 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임직원 5명 구속영장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입찰 담합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검찰이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력기기 입찰 사업에서 수년간 담합을 벌인 혐의로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등 주요 업체 임직원들을 구속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6700억원 규모로 진행된 한전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과정에서 낙찰가를 높이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물량 배분을 논의하는 등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무안공항→김대중공항’ 변경 놓고…“인지도 제고” vs “논쟁 야기”

1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광주군공항이전 6자협의체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이 회견을 하고 있다. 해외에는 미국의 존 F. 케네디 공항이나 휴스턴 조지 부시 인터컨티넨털 공항, 프랑스의 샤를 드골 공항, 튀르키예의 아타튀르크항,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다빈치항 등의 사례가 있다. 국내 공항 명칭에 정치 지도자의 이름을 붙인 사례는 아직 없다. 여기에 한국 최초 노벨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 등이 공항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특정 정당 소속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항 등 공공 인프라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분열을 야기하고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세훈, '종묘 경관 훼손 논란' 속 이코모스 한국위원장 면담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세운4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해 유네스코(UNESCO)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17일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최재헌 이코모스 한국위원장과 비공개로 면담했다. 이날 자리는 서울시가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기울인 노력을 설명하고 종묘 경관 훼손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 무리하게 추진돼 교육 현장에 혼란…평균 활용률 8.1%에 그쳐”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 사업이 사용자 의견 수렴이나 시범운영 없이 무리하게 추진돼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국회가 교육부의 AIDT 도입 과정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 요구를 하며 이뤄졌다. 감사원은 “학생(학부모), 교사 등 당사자로부터 AIDT 도입 여부, 도입 시기, 의무도입 여부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은 전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도입 일정을 관철하기 위해 현장 적합성 검토를 미흡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절차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학생들이 AIDT를 대부분 활용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인천시교육청, 2026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

주요 인사 사항으로는 ◇3급 <전보>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기찬 <승진> △학교지원단 단장 곽미혜 ◇4급 <전보> △소통협력담당관 대외교육협력관 문형남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 윤혜순 △중앙도서관 관장 임현자 △연수도서관 관장 이소욱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한상기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유승현 △정책기획조정관 예산담당서기관 박순란 △교육재정과 과장 김관희 △화도진도서관 관장 한상철 △총무과 박은정(중앙교육연수원 교육파견) <승진> △총무과 서미선(중앙교육연수원 교육파견) △총무과 이지선(중앙교육연수원 교육파견)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서상원 △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장 김옥향 △계양도서관 관장 황선주 ◇5급 <승진> △노사협력과 신동준 △체육건강교육과 김성민 △안전복지과 하수진 △소방고 이충희 △비즈니스고 엄주현 △강화고 서승일 △강화여고 박혜진 △영선고 한승화 △서부교육지원청 김인순 △서부교육지원청 박지연 △서부교육지원청 오유경 △서부교육지원청 장은영 △감사원 파견 고현미 △교육부 파견 박상민 △신트리도서관 정보자료과장 김진숙 △중앙도서관 정보자료과장 김은희 △부평도서관 정보자료과장 형남정 △주안도서관 정보자료과장 김성하 △계양도서관 정보자료과장 원미정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이미영 △교육시설과 정재승 △교육시설과 한태일 △체육건강교육과 송영아를 각각 배치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상위직급 결원 보충과 신설학교·기관의 신속한 충원을 중심으로 인천교육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현장 중심의 적임자 배치에 중점을 뒀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3급 1명, 4급 6명, 5급 24명, 6급 60명, 7급 58명, 8급 16명 총 165명의 승진과 4급 이하 전보 597명 및 신규 임용 69명이 반영됐다.

서울빛초롱축제·광화문마켓 100만명 방문…운영시간 연장

내년 1월 4일까지 청계천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빛초롱축제는 운영 시간이 기존 오후 6∼10시에서 오후 6∼11시로 늘어났다. 올해 말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광화문마켓은 기존 오후 5시 30분∼9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10시로 운영 시간이 연장됐다. 이는 두 축제가 지난 12일 개막한 이후 단기간에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다녀간 점을 고려한 조치다.

윗집 층간소음 불만에 애먼 아랫집에 새벽마다 '땅땅! 쿵쿵!'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7일 A(65)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3∼4회 정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야간에 소리를 지르기는 했지만,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스토킹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1심은 B씨 가족이 소음을 녹음한 파일을 살펴볼 때 단순한 발소리나 일반적인 생활 소음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수준의 소음을 보이고, 이 소음이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에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스토킹 행위 328회 중 89회는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 뉴스 윗집 층간소음 불만에 바닥 '쿵'…아랫집 피해줘 처벌받은 60대

'JFK·드골'에 이어 한국에도 '김대중 공항' 탄생할까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4만개가 넘는 전 세계 공항 대부분이 지역명을 따서 이름을 짓지만, 유명인사 이름이 공항명인 사례도 다수 있다. JFK 공항은 케네디 사망 이듬해인 1964년 그를 기려 명칭을 변경했고 조지 부시 공항도 1997년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의 이름을 따 개칭했다. 미국 국내선 공항인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국립공항도 레이건 전 대통령을 기념해 1998년 명칭이 바뀌었다. 국내에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명칭으로 부산·울산·경남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자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적이 있지만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지역 사회에서는 '김대중 공항' 명칭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존재한다.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4년 구형..."종교단체와 결탁"

국민의힘 현역 의원에 대한 3특검의 첫 구형이다. 권 의원은 특검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일 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사실상 처음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이에 쇼핑백 내용물과 관련해 아무 대화가 없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여러군데 많은 모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특검의 주장에 하나씩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권 의원은 "저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윤 전 본부장을 1시간 만났을 뿐인데, 어떤 신뢰나 친분관계를 가지겠는가.

[뉴스분석]‘위헌’ 논란에 내란재판부 대폭 수정…법조계 평가는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다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가,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법안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구성 등 많은 부분에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법안 원안과 수정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위헌 요소는 사라졌는지를 따져봤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은 크게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판사 임명 방식, 재판 대상 등에서 원안과 크게 달라졌다.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추천위 구성 방식이 바뀌었다. 원래 행정부에 속하는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 구성에 관여하게 돼 위헌 논란이 컸는데, 이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판사 임명 방식도 ‘대법원장 임명’에서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으로 선회했다. 재판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란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운영하기로 한 것도 큰 차이점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그간 사법부 외의 인사들이 판사 구성에 개입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이 사라지면서 위헌 요소는 사라졌다고 평가한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관해선 별도 법률로 다루기로 했다.

[속보]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내년 1월 28일 선고

두산이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을 인수한다.

경찰, 보이스피싱 범죄자 목소리 수집한다

또 실제 피해자들이 겪은 보이스피싱 범인 목소리를 QR코드를 통해 제보할 수도 있다.경찰은 이런 포스터를 1만4천부 전국에 배포하고 259개 경찰관서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뿌릴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더욱 교묘화된 보이스피싱 수법을 국민에게 알려 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동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제주 신양사구 데크로 모래 침식 불가피…위치 조정해야"

서 전 교수는 목재 데크를 모래땅에서 띄워 조성하고 주변에 순비기나무 등 식생을 조성해 바람 영향을 줄여도 이런 모래 침식과 능선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서 전 교수는 이에 따라 신양 해안사구 정상부와 사구 앞쪽인 전사면에 설치한 데크 위치를 바람의 영향이 적은 후사면과 배후지 위주로 변경하고 매트 설치 등과 혼합해 탐방로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신양사구에서는 사구 내부 모래 언덕을 중심으로 현재 1천150ｍ의 목재 데크가 설치돼 있다. 추가로 150ｍ를 더 조성될 예정이다.

특검, ‘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법정에서 현금뭉치 실측도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도 모르는데 1억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 및 1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윤영호한테 1억원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 측은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기억하지 못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처음부터 권 의원이 현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8일로 예정됐다.

‘환자 안전’ 외면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법안 논쟁···업계 논리에 갇힌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에 막혀 2주째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7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본회의 상정 직전 안건에서 제외된 후로 계속해서 보류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며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무난히 통과했으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부 의원과 벤처업계의 반대로 인해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사실상 비대면 플랫폼의 도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가져오라는 질타를 받는 상황까지 펼쳐졌다. 지난 16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소속된 국회 유니콘팜은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에 의견을 묻다’라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복지부 과장에게 현행 약사법 개정안이 아닌 대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벤처업계와 일부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부르며 산업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영업이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원격의료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과잉 약 처방을 유도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충주 옛 조선식산은행 건물, '관아골 아트뱅크'로 재탄생

충북 충주시는 옛 조선식산은행 건물 리모델링을 마치고 내년 문화예술 복합공간 '관아골 아트뱅크'로 다시 문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프로야구 삼성, 지역사회에 1억1천600만원 기부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기부 행사로 모은 1억1천600만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했다.

[보은소식] 교사리에 26면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장 입구에는 자전거 보관대(15대)와 소규모 주민 쉼터도 만들었다.

李 "수사 인력 부족"…경찰, 기동대 감축 검토

유 직무대행은 "3000여명 규모의 기동순찰대 가운데 1차로 1000여명을 줄였고, 2026년 초 인력 조정 과정에서 추가로 1000명을 감축해 수사 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약 1000명은 이상동기 범죄 대응 등을 위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진압을 위해 대기하는 인력을 그렇게 많이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범죄가 복잡해지면서 수사는 전문 영역이 됐는데 수사 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수사 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집회·시위 관리 중심의 기동대 인력 운영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평택시청·시의회 신청사 건립 기공식

8만6600여㎡ 부지…2028년 완공 목표 경기 평택시가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시청과 시의회 신청사를 건립한다. 평택시는 17일 고덕동 2522번지 일원 신청사 부지에서 시청·시의회 신청사 건립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신청사는 총사업비 3462억 원을 들여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된다.

[속보] '운명의 날'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모두 내달 28일 선고

두산이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을 인수한다.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징역 15년 구형…검찰 "범행 불량"(종합)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57)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피고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변해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의 변호인은 A씨가 살인의 고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살인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위 B씨도 "장인 장모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내를 외면할 수 없어 원만히 해결하려는 마음이었다"며 "다시는 이런 잘못된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진보 편향 법관회의에 추천권”…내란재판부 수정안도 곳곳 허점

한 지법 부장판사는 “수정안은 외환사건을 신설되는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데, 외환죄는 윤 전 대통령 사건만 있는게 아니라 모든 간첩죄가 포함된다”며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간첩죄 및 간첩죄 과거사 재심 사건들이 이 재판부로 오게되면 내란재판이 더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일부를 수정해 위헌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제거한 게 아니라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 수정에 불과하다”며 “특정 사건만을 위해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속초 대관람차 법정 공방 변론 종결…행정소송 내달 선고

"시 행정지도 받아 사업 추진" vs "감사 결과 철거 불가피"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존속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1심 선고가 내달 이뤄진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17일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무자본 갭투자' 130억대 전세사기 일당 징역형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155명에게 13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자금 3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주범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7월 2심에서 기각됐다.

[인터뷰] “더 빨리 석탄발전소 폐지하라” 석탄발전노동자가 일터를 없애라고 외치는 이유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자 기후위기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현재 진행중’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탈석탄계획 수립, 노동자 고용 유지·정의로운 전환과 전환지역 지원계획 마련 등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이다. 어쩌면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는 석탄화력 노동자들이 석탄발전소를 정부 계획보다 더 빠르게 폐쇄하자는 내용에 찬성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발전소를 멈춘다면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을 마련하자는 논의로 흘러갔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속도가 붙은 석탄발전 퇴출 논의에서 노동자는 제외됐다는 것이다. 2017년 서천 1·2호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1기의 석탄발전소가 폐쇄됐다. 이 지부장은 888명의 하청 노동자 중 73명이 해고된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노동자가 동종업계인 에너지 분야에 재취업을 희망하는데, 제대로 된 교육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용만 보장된다면 발전소 폐쇄에 찬성한다는 노동자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 9월 공공노련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고용이 보장된다면 발전소 폐쇄 정책에 찬성하겠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은 74%에 달했다. 이 지부장은 태안에서 나고 자랐다. 당시 지역에서 발전소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현장엔 세 가지 부류의 노동자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에 단체장·정치권·경제계 "환영"(종합2보)

시민사회 "정부와 무안군 책무 명확히 해야"…일부 우려도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 군·민간 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는 합의문이 도출됐다.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합의문 발표를 두고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 반면 시민 사회와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우려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군공항 이전 합의 환영 성명을 내 "이번 합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며 공동의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도 "지역 간 이해를 조정하고 국가가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고 평가했다. 지역 경제단체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지역의 부담을 넘어 국가 정책 과제로서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0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문제는 이날 정부 주도로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며 전환점을 맞았다.

'민중기특검 편파수사' 의혹…경찰 국수본, 공수처에 이첩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관련 사건을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檢, 김기현 자택 압수수색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 결제 과정 등에서 김 의원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이씨가 구매한 로저비비에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김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씨가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직후 김 여사에게 건넨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대가성 뇌물로 보고 있다.

감사원 "AI 교과서 활용률 8.1%…매년 1조 쓰는데 의견수렴도 안해"

감사원이 17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와 관련해 자율선정 학교들의 활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접속률이 평균 6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IDT가 매년 1조원 이상의 구독료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교육부는 교육현장 의견 수렴과 시범운영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부실 운영 실태도 드러났다. 평균 활용률은 8.1%에 그쳤다.

“신이 어머니 보호할 것” 모친 흉기 살해, 30대 구속 송치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0분께 괴산군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모친(60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다”며 “숨지더라도 되살려줄 줄 알았다”고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역이 본 거주지인 A씨 가족은 3년 전부터 괴산을 오가며 전원생활을 준비했고 주민들과의 왕래는 전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둔산점 폐업한 롯데시네마, 30억 보증금 못돌려받는다

코로나19 확산 후 지방 영화관을 폐업한 롯데컬처웍스가 영화관이 입점한 건물의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전염병 확산이 불가피한 폐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부(재판장 최종진 부장판사)는 롯데시네마 운영사인 롯데컬처웍스가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롯데컬처웍스는 지난해 9월 리치먼드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포토] 동백꽃 활짝 핀 제주

이날 제주도의 낮 기온은 최고 13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웃돌았다. 17일 제주 구좌읍 송당리의 한 카페를 찾은 관광객들이 활짝 핀 동백꽃을 구경하면서 정원을 거닐고 있다. 이날 제주도의 낮 기온은 최고 13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웃돌았다.

운영자 검거됐는데도…제2·제3의 누누티비 버젓이 활개

지난 13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티비위키’에는 SBS 드라마 ‘모범택시3’ 8화가 올라왔다. 공짜로 드라마와 영화, 스포츠 중계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인기를 끌면서 쿠팡플레이와 티빙 등 공식 OTT의 접속자가 줄고 있다. 누누티비 역시 지난달 사용된 3개 도메인 기준 접속 횟수가 521만 회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A씨를 검거하며 그가 사용하던 도메인을 압수하고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지만, 이름이 같고 운영자는 다른 사이트가 곧바로 등장했다. 티비착, 짭플릭스도 영화와 드라마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불법 사이트다. 여기에 스포착, 365티비 등 스포츠 중계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수십 개에 이른다.이들 사이트는 불법 도박 조직, 성매매 업소 등과 결탁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도박 사이트, 성매매 업소 광고를 배너 형태로 게시해 주는 대가로 광고비를 받는 방식이다.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들이 도메인 변경을 통해 단속을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중계 플랫폼 스포티비 역시 같은 기간 접속자가 27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줄었다.

정부, ‘국민주권의 날’ 지정·과거 인권침해 사건 범부처 합동사과···행안부 업무보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정부가 불법계엄이 일어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불법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힘을 함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가칭 ‘국민주권의 날’ 지정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내년 6월부터 재개한다. 행안부는 또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 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수청 설치를 위한 지원단을 지난 10월 출범한 상태다.

지방에 내년 '9조원 돈벼락' 내린다…교부세율 상향 '재정 빅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동결됐던 교부세율이 상향될 경우 내년에만 최소 9조 2000억 원의 재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공직사회에는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파격적인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강도 혁신안을 내놨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은 로드맵을 공식화했다. 정부 계획대로 교부세율이 22%로 오를 경우 지자체가 쓸 수 있는 보통교부세는 내년 70조 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현행 유지 시(61조 7,000억 원)보다 무려 9조 20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마침내 입장 밝힌 샤이니 키 "문제 되리라 생각 못했다"..'주사이모' 불법 진료 인정

그룹 샤이니 멤버 키가 이른바 ‘박나래 주사이모’와의 친분설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활동중단을 선언했다.17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 소속 아티스트 키와 관련하여 말씀드린다. 10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째려보는 건데? 가르숑은 안 그러는데 넌 왜 그래”라고 적었다.키의 반려견 이름은 ‘꼼데’와 ‘가르숑’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영상 속 집 인테리어 역시 키의 집안 내부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한편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A씨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강기정 광주 시장 "무안 통합 이전, 미래 설계의 첫걸음" 밝혀

강 시장은 무안에 공항도시가 조성되고 광주에는 '광주형 실리콘밸리'가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다.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SNS를 통해 이번 합의가 도민의 오랜 염원을 해결할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전진숙 의원도 국가가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한 점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경제계에서는 광주상공회의소가 특별법 개정을 통한 광주시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와 국가 재정 지원의 명확한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90세에도 안내도우미로…63년 봉사활동 오정근씨 대통령 표창

1935년생인 오씨는 청주시 최고령 자원봉사자로 63년간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카페서 일회용 컵 돈 받는다…빨대는 필요한 사람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말까지 초안을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통합대 국립의과대학' 신설 속도 낸다

대학통합 승인·2027년 의대 개교와 대학병원 설립 힘 모으기로 전남도는 17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 이병운 국립순천대 총장이 광주에서 만나 '전남도 통합대 국립의과대학' 신설의 신속한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통합대 국립의과대학이 오는 2027학년도에 개교하도록 하고, 신설될 의과대학에 최소 100명 이상 정원을 배정하는 것은 물론 동부·서부권에 각각 5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 기능을 갖춘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도 신속히 추진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 최대 의료 취약지이자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통합대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넘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법무법인 세종, Chambers APAC서 11개 분야 최상위...국내 로펌 중 2위[로펌소식]

법무법인 세종이 글로벌 법률 평가기관인 Chambers and Partners가 발표한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에서 총 19개 평가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상위 등급인 'Band 1'에 선정됐다.

승용차 몰다 도로 위 작업자 2명 들이받은 50대 입건

조사 결과 음주운전이나 약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17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5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씨(30대)에게는 징역 7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C씨(30대)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조두순 정보공개 끝나 우려…법무부, 1:1 보호관찰·24시간 추적

거주지 등 확인 불가…"외출시 보호관찰관 동행…정신건강 심리치료도" 법무부는 신상 공개 기간이 종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1:1 보호관찰'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조두순의 신상 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 관제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잔혹성 등을 고려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5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고, 이는 지난 12일 자로 만료됐다.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검찰 “잘못 뉘우치는지 의문”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명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도 명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은 높지만 생명을 빼았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명씨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했다. 명씨는 이날 법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명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 임차료 지원…기업 8곳 유치

세종시가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사업을 통해 모두 8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다른 시·도에서 본사를 이전하거나 공장, 연구소를 세종테크밸리 산업단지에 신설하는 기업에 2년간 임차료 4000만원, 사무실 공사비 500만원을 지원한다. 세종시가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사업을 통해 모두 8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 유시민 ‘설난영 여사 비하 발언’ 진정 각하···“조사 대상 아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5월30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설난영씨 관련 발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방송 갈무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대선에서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비하했다는 취지로 제기된 진정 사건을 최근 각하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유 작가의 발언이 성차별적 발언에 해당한다는 진정에 대해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9일 각하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8일 밤 공개된 유튜브 <김어준의 ...

천안시-한국인공지능협회 협약

충남 천안시는 한국인공지능협회와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천안의 산업·대학 인프라와 AI 기술력을 결합해 지역 산업 생태계 전환 및 ‘중부권 대표 AI 도시’ 도약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남 천안시는 한국인공지능협회와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남 내포신도시에 스포츠타운 조성

충남 내포신도시에 대규모 스포츠타운이 조성된다. 충청남도는 총 2509억원을 투입해 27만6714㎡ 규모의 내포 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여기에 홍성지역 5만556㎡ 부지에 국·도비 817억원을 투입해 3000석 규모의 센터코트 1면과 1000석 규모의 쇼트코트 1면을 짓는다.

전남, 첨단산업 지원 '실탄' 확보

전라남도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과 분산 전력망 등 에너지 산업에서 총 3593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국가 첨단산업을 선도할 기반을 마련했다. 오픈AI-SK 데이터센터와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에 성공한 전라남도는 AI와 우주산업에도 국비 1614억원을 확보했다.

악취나던 굴포천, 생태하천으로 재탄생

인천 부평구의 굴포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됐다. 굴포천은 부평구에서 시작해 경기 부천·김포시를 거쳐 한강으로 합류하는 국가하천이다. 이번에 도심 속 생태 공간으로 복원된 곳은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총 1.5㎞ 구간이다. 굴포천 생태하천은 3개의 테마 공간으로 복원됐다. 복원사업에 666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79억원 등 총 845억원이 투입됐다

진천 농다리·초평호, 올해 183만명 방문

충북 진천군의 대표 관광지인 농다리와 초평호가 체험형 콘텐츠와 지역 먹거리를 결합한 관광 전략으로 방문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가족친화 기업 늘었지만…‘유연근무’ ‘가족돌봄휴직’ 줄었다 [플랫]

직장에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문화가 늘어났지만 탄력근무제나 가족돌봄휴가 등 유연한 근무 환경을 위한 제도 활용은 오히려 코로나19 시기보다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올해 가족친화지수는 49점으로 직전 조사인 2021년 46.9점에 비해 2.1점 상승했다. 공공부문이 51.8점으로 민간부문 47.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수는 100점에 근접할수록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고르게 시행함을 의미한다. 탄력근무제는 2021년 29.1점이었으나 올해 22.7점으로 22% 하락했다. 부양가족지원제도는 2021년 29.5점에서 올해 16.9점으로 42.7% 떨어졌다.

윗집 층간소음 불만에 애먼 아랫집에 화풀이…4개월간 328회 '쿵쿵'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3∼4회 정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야간에 소리를 지르기는 했지만,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스토킹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위층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벽이나 바닥을 여러 차례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아래층에 사는 B씨(40) 가족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7일 A씨(65)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시, 낙동강 취수원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안에 "긍정적"

정부가 17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방안으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취수원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시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재정 위기 털고…수원, 성장궤도 올라탔다

수원특례시가 지난해까지 이어진 ‘삼성전자발 재정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 재도약의 날개를 편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법인지방소득세 급감이라는 복합 악재 속에서도 체질 개선을 통해 재정 자립 기반을 넓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올 들어 삼성전자 실적 회복까지 더해지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17일 수원시에 따르면 2026년 총예산은 3조517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10년간 수원시 예산은 연평균 4.5% 증가했다. 재정 여건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맞물리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재정 압박을 받았다. 지방교부세 감액까지 겹치면서 지방 재정 전반에 ‘재정 절벽’ 우려도 제기됐다.수원시는 허리띠를 졸라맸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약 2300억원의 채무를 상환하며 재정 건전성 회복에 집중했다. 또 올 들어 삼성전자 실적이 회복하면서 내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은 1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조성

울산시는 17일 시청 본관에서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올해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착공을 발판으로 데이터센터 연관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AI 수도 울산’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K-VIBE] 석수선의 K-디자인 이야기…AI가 다시 쓰는 의료 패러다임

동포·다문화부 K컬처팀은 독자 여러분께 새로운 시선으로 한국 문화를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전문가 칼럼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인공지능(AI)의 도입은 의료 서비스를 '치료 제공'의 영역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초개인화 진료·지능형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새로운 구조로 재편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환자에게 AI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AI는 실시간 통역자이자 정보 큐레이터이며, 환자가 치료 과정을 예측 가능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로드맵 제공자로 기능한다. 즉, AI는 외국인 환자 경험에서 가장 큰 장애물인 '예측 불가능성'을 제거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여전히 안고 있는 구조적 분절 문제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 AI가 의료 서비스의 구조와 언어를 빠르게 다시 쓰고 있는 지금, 중요한 것은 기술의 유무가 아니라 그 기술을 환자 여정 전체에 어떻게 통합하느냐다. 기술이 매끄럽게 스며드는 경험일수록 환자는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심이 곧 의료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한국이 세계 의료 시장에서 '메디컬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브랜드 포지셔닝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의료 기술력과 K-컬처의 영향력을 넘어 환자 경험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재구조화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AI는 그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도구다.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중동 시장 진출의 새로운 국면은 경제적 기회만이 아니라, 한국 의료 서비스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기도 하다. 한국 의료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환자가 겪는 전체 여정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외국인 환자가 돌아가 한국에서 치료받는 동안 정말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한국 의료가 'K-케어'라는 새로운 장르로 세계 시장에 확립되는 순간이다. 이제 한국 의료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자 경험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하는 디자인 전략이 필수적이다. 결국 K-케어의 본질은 의료 기술이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경험의 품질로 완성되는 의료 브랜드다.

[포토] AI와 바둑경기

17일 부산 우동 벡스코 2전시장에서 개막한 ‘2025 부산 디지털 교육 페스타’의 한 부스에서 학생들이 딥러닝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한 바둑 로봇과 오목을 두고 있다. 디지털 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부산 디지털 교육 페스타는 18일까지 열린다. 17일 부산 우동 벡스코 2전시장에서 개막한 ‘2025 부산 디지털 교육 페스타’의 한 부스에서 학생들이 딥러닝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한 바둑 로봇과 오목을 두고 있다.

경남 'K우주항공복합도시' 밑그림

경상남도는 17일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계획 최종 보고회를 열고 ‘K-우주항공복합도시’ 구상을 구체화했다. 도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 차원의 종합 구상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광역발전계획에 따르면 도는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에 건립하는 우주항공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행정·연구개발(R&D) 지구를 조성한다. 주변에는 주거와 교육, 첨단산업 등 복합 혁신지구를 단계별로 개발한다.

플라스틱 컵, 돈 내고 사서 쓴다…이 대통령 원전, 기후댐에 “이념·가치 보다 실용 따져야”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이용하면 별도 비용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컵 가격은 점주나 업체에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최소한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이어서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태다. 정부는 카페와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중 휴게음식점 가운데 규모가 큰 곳에서 사용되는 용량이 큰 컵부터 단계적으로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원전과 기후대응댐 건설, 4대강 재자연화 등 정치 진영에 따라 찬반이 첨예하게 갈려 온 에너지 정책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실효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내년에 시행되는데 지금 걱정이 많다”며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해상풍력 발전의 경제성 문제도 물었다.

친구 부탁으로 면접 문제 유출해 실형 받은 경찰관, 해임

친구의 부탁을 받아 아동안전지킴이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한 경찰관이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전북경찰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부산, 연말 전통시장 상품권 환급 행사

전통시장에서 5만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을 즉시 환급받는 행사다.

이상범 세이프 대표, 중기부 장관상

이상범 세이프 대표가 지역 기반 기술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대표는 석유화학·플랜트 산업 현장에서 축적한 안전 데이터와 기술 경험을 기반으로 설계·제작·시공·안전진단까지 연계한 통합 산업안전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상범 세이프 대표가 지역 기반 기술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천연물안전관리원'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에 ‘천연물안전관리원’이 17일 준공됐다.

샤이니 키 “의사인 줄 알았다”…불법 의료 행위 인정 활동 중단

본인의 무지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키는 고정 출연하던 tvN ‘놀라운 토요일’과 MBC ‘나 혼자 산다’ 등에서 하차할 것으로 보인다. A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에 키의 집으로 추정되는 장소와 그의 반려견이 나온다는 주장이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포항 '전기추진 선박' 칠곡 'PBV'…혁신 특구 추진

경상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후보 과제 공모에서 포항 전기추진 선박 특구와 칠곡 PBV 특구 등 2개 특구가 후보 과제로 선정됐다고 17일 발표했다. 전기추진 선박 특구는 포항 영일만 일원을 중심으로 노후 관공선과 어선을 친환경 전기추진 선박으로 전환하고 실증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는 18일부터 31일까지 특구 사업 참여의향서를 신청받는다.

경찰, '280억 금고' 관리하던 한학자 총재 최측근 참고인 조사

A씨는 과거 한 총재의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최측근으로 '280억원 개인금고'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한 총재 개인 자금과 관련한 자금 흐름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한 총재가 구속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약 3시간 동안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한 총재는 조사에서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한 총재에 대한 접견 조사와 함께 측근 인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며 통일교 자금의 조성·집행 과정과 정치권 유입 여부 등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부산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팔 걷었다

부산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나선다. 이날 강연에는 국내 디지털 치의학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 이마고웍스의 김영준 대표가 나서 ‘AI 기반 치의학 산업 동향과 디지털 전환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대표는 AI 기술이 진단부터 치료 계획, 제작과 시술에 이르는 임상 전 과정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부산시는 비수도권 1위 수준의 치과 진료 인프라를 보유한 도시로, 전국 치과 재료 생산액의 63.7%, 수출액의 36.3%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은 국내 최초의 임플란트 국산화 기지로, 현재 국내 임플란트 상위 10개사 중 4곳이 부산에서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올해 ‘치의학 디지털 전환 기술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24개 기업을 지원했다.

플라스틱 일회용컵 돈 내고 사게 바뀐다…식당 종이컵 다시 금지(종합)

빨대는 재질에 상관 없이 '요청 시' 제공…내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 시장 가격은 50∼100원, 식음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정도다. 현재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한 일회용 컵을 회수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주 등에서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냈으나, 소상공인에게 부담은 주면서도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기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 조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회용 종이컵에 대해서는 큰 식당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지리산 산악열차 무산 등 7대 환경 뉴스 발표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주목받은 도내 7대 환경 뉴스를 선정해 17일 발표했다.

법무부 "조두순 신상 공개 종료에도 1:1 보호관찰·24시간 추적"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비공개 처리됐고 거주지 등을 더는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는 등 국민적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신상정보 공개는 중단됐지만, 법무부가 관리하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2030년 12월11일까지 유효하다. 전자발찌 또한 계속해 부착해야 한다.

한강공원 월주차 10만→18만원…축구·야구장도 최대 60% 인상

서울 한강공원 주차장의 월 정기권 최고 가격이 1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르는 등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가 한꺼번에 인상된다. 17일 서울시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16~23년간 동결된 이용 요금 인상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축구장 시설(2시간 이용 기준)은 1만~4만원에서 1만5000~6만원으로 오른다. 뚝섬 한강공원 주차장의 현행 요금은 최초 30분 1000원, 이후 10분당 200원, 1일 주차 1만원이다. 여의도와 뚝섬을 제외한 한강공원 주차장도 요금 상한이 올라간다.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계엄령 놀이' 양양 공무원 구속 기소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국노래자랑 화제의 인물 ‘할담비’ 지병수 씨 별세…향년 82세

향년 82세.이날 지인 등에 따르면 지 씨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 반지하 월세방에서 홀로 지내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숨을 거뒀다. 장례는 무연고로 치러졌다. ‘전국노래자랑’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송동호 승진완구 대표와 양아들들이 상주 역할을 했다. 발인은 11월 15일로, 유해는 벽제 시립묘지 납골당에 안치됐다.전북 김제에서 태어난 지 씨는 전주신흥고를 졸업하고 한양대 무역학과를 중퇴했다.

목요일 출근길에도 '안개' 주의…"도로에 얼어붙어 살얼음"

아침 -6∼4도, 대부분 지역 '영하'…낮 최고 5∼14도 목요일인 18일 출근길에도 짙은 안개를 조심해야 한다. 18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강원내륙과 호남내륙에 가시거리를 200ｍ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짙은 안개, 나머지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겠다. 18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시스템 이중운영체계 구축…서울에 준하는 통합특별시 출범

AI민주정부 구현…사회적 참사 막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지원으로 검찰개혁 완수"…대통령 업무보고 발표 행정안전부가 국가 전산망 마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요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중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인공지능(AI) 국민비서'와 'AI 정부24'를 도입해 국민이 쉽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AI민주정부를 구현한다.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하고, 올해 안에 서울과의 거리 등에 따라 지방에 대한 '차등지원 지수'도 마련할 계획이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적극 지원한다. AI 국민비서', 'AI 정부24' 도입을 통해 국민이 원스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행정서비스가 사고로 인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요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중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외동포청 차장에 김민철 교류협력국장 임명

김 신임 차장은 청장을 보좌해 동포청 정책 기획 및 업무 조정과 조직 운영을 맡는다.

[인사] 한컴그룹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윤석근 사장(사진)이 취임 3년 만에 부회장 자리에 올랐다. . .

'유퀴즈' 나온 정신과 의사, 주식 중독 얼마나 심했길래…

“성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자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FOMO’(fear of missing out·소외 공포감)가 원인이죠. 지난 2일 tvN 인기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주식 투자와 정신 건강에 관해 얘기하면서 SNS 등에서 화제가 됐다. 박 전문의 자신도 지독한 주식 투자 중독과 우울증에 시달린 적이 있어 이들 책이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 관련 공로로 2022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박 전문의 말대로 최근 성인 ADHD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박 전문의는 “이달 들어서도 투자 실패가 원인이 된 자살 사건이 뉴스에 나왔다”며 “FOMO에서 비롯된 무리한 투자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박 전문의도 여전히 주식 투자를 한다. 분산 투자, 빚투 금지, 레버리지 투자 금지 등도 필수다.

낙동강 취수원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키로…내년 시험(종합)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대구 쪽 국회의원에게 설명하고 있는 단계로 과학적으로는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쓰는 것이 효율적이고 낫다"고 답했다.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활용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결론이 났으면 식수 문제로 만날 고생하는 대구 시민을 생각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등으로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삼기 불안하다는 여론에 추진돼왔다. 그러나 물을 내줘야 하는 쪽과 물을 얻으려는 쪽 사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답보해왔다. 맑은 물 하이웨이는 안동댐 직하류에서 문산·매곡정수장까지 110㎞의 도수관을 놓아 하루 46만t의 물을 공급받는 방안이다. 기후부는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선 내년 중 4대강 16개 보 전체 처리방안을 마련한 뒤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단양소식]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사업 마무리

군은 올해 5천만원을 들여 두항리에 공동 재배지와 작업장을 조성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김진태 강원지사, 오색 삭도 현장 점검…"더 이상 지체 없어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삭도 건설 현장을 방문해 연말 공정 추진 상황과 안전·환경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대전시교육청, 연말 맞아 지역 복지시설에 생필품 전달

대전시교육청은 연말을 맞아 지역 아동양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5곳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심장이 몸 밖에”…생존 힘들다던 서린이, 기적을 만들었다

희귀질환인 심장이소증을 안고 태어나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박서린 양이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의료진의 보살핌 끝에 최근 퇴원했다고 서울아산병원이 17일 밝혔다. 심장이 몸 바깥으로 나와 있는 심장이소증은 100만 명당 5~8명에게서 발생하는 원인 불명 선천성 희귀질환이다. 환자 90% 이상은 출생 전 사망한다. 태어나도 사흘을 넘기기 어렵다. 국내에서는 심장이소증 신생아가 살았다고 보고된 적이 없다.

경찰, 한학자 구치소 조사…의원 후원명단 확보·금고지기 소환(종합)

그러나 한 총재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책임을 돌리며 "금품 수수 의혹은 모르는 일이고 지금까지 정치에 개입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품 공여 의혹의 최종 책임자가 한 총재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치권을 접촉한다는 사안의 중대성과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총재 중심으로 돌아가는 통일교 특성상 이번 의혹을 촉발한 윤 전 본부장도 전달자에 불과할 뿐 결국 한 총재 지시를 받았고 보고가 이뤄졌으리라는 것이다.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한 경찰은 이들 진술과 증거들을 대조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명단에는 임·김 전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의 이름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주거지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15일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과 함께 '천정궁 건립'이 통일교의 주요 현안으로 언급됐다.

경찰,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수사관 1200명 증원…수사·기소 분리 대비 청사진

경찰이 자치경찰제 확대와 수사·기소 분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직과 수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에 나선다. 경찰은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현장 수사 부서에 수사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 1200여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범죄가 복잡해지면서 수사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하고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이 경찰 수사를 평가하고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수사에 접목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민생 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을 2030년까지 5000억원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365일·24시간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단독] 규제 풀린 국가장학금 2유형 어디로…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비수도권 대학 지원?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자제한 대학에 지급해왔던 2000억원대의 국가장학금(국장) 2유형을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나 비수도권 국립대 및 사립대 등록금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국장 2유형에 편성됐던 2000억원대 재원을 활용할 방안을 만들고 있다. 최근 국장 2유형을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는 안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나 ‘비수도권 국립대·사립대 등록금 지원 확대’에 국장 2유형에 쓰인 예산을 투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장 1유형은 소득연동형인 반면 국장 2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내년에는 국장 2유형에 2100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 검토안 중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이다.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도 연결된다.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한 수단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장 2유형을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지 않기로 하면서 연쇄적 등록금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 경찰 수사관 1천200명 증원…24시간 AI 민원 상담도

경찰청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경비 인력 등 내부 조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현장 수사 부서에 수사관 1천200여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호사·회계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을 한해에 2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사 지휘관 역량 평가를 강화해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수사 인력이 좀 부족해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된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시민과 외부인의 통제 장치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각종 기관에 분산된 온라인 경찰 민원 창구 22개는 '경찰민원 24'로 통합한다.

소방청 "기후재난 대응 통제단 선제 가동·AI로 화재 예측 강화"

소방청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특성에 맞춰 통제단(재난이나 긴급구조 상황에서 소방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임시 조직)을 선제 가동하고 국가 동원령을 신속하게 발령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더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 소방헬기를 통합 운영하고, 응급환자 이송 전담헬기(Heli-EMS) 운영을 강화한다. 산·학·연 네트워크를 확대해 응급환자 이송 지연과 같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은 관련기관·단체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해결한다.

경찰, 통일교 관계자 참고인 소환…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 가속

여야 정치권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후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통일교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17일 오후 통일교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관 1200명 추가 배치…변호사·회계사 채용도 확대

경찰청이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 1200명을 현장에 추가 배치한다.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에 대한 경력채용도 연 2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변호사·회계사 등에 대한 경력채용 인원은 연 200명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전문 역량을 갖춘 팀장이 모든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제’를 정착시켜 수사품질 편차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팀장에게 팀원 선발 추천권을 부여하거나 팀단위 평가, 포상을 지속해 팀장 중심 수사체제를 확립시킬 방침이다. 시도청은 전문부서를 중심으로 대형 범죄 등을 집중 수사하고 경찰서는 민생사건을 담당하는 수사체계도 안착시킨다.경찰은 또 수사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을 수사 분야에 활용하기로 했다.

'尹 구치소 방문조사' 인권위, 수용자 정보제공 요청 거절당해

인권위는 지난 10월 말 김용원 상임위원의 주도로 이들 구치소의 인권 상황을 방문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박나래 전 남친도 경찰 고발돼…매니저 주민번호 등 넘긴 의혹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긴 의혹으로 누리꾼으로부터 고발당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 전 남자친구 A씨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했다.

아침 기온 영하권…대체로 맑지만 서쪽 공기질 '나쁨'

아침 기온이 하루 새 10도 이상 떨어지며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서울시, 세계 경쟁력 ‘톱5’ 코앞… 경제·거주 등 큰폭 상승

서울시가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하는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에서 지난해에 이어 세계 6위를 유지했다. 'GPCI'는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 환경, 교통접근성 등 6개 분야를 통해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종합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수다.

같은 피해면 같은 금액 지급…행안부, 재난성금제도 일원화 추진

행안부는 17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간 성금 지급 기준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성금 제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재난 유형과 관계없이 인명 피해나 주택 전파 등 동일한 피해에 대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국민 성금 제도를 일원화하는 방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공청회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내년 세부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행·재정적 지원 축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적정임금 주라는 李…현장선 "최저임금만 줘도 인력 구한다"

시급 1만30원인 최저임금만 줘도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저임금이 단기간 많이 상승한 데 따라 상당수 업종에서 ‘적정 임금’ 수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2021년(16.5%)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임금 지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소규모 사업체와 서비스업에서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1~4인 소규모 사업체에선 ‘최저임금을 줘도 인력을 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3.5%로 집계됐다. 2021년 17.2%에서 두 배가량으로 높아졌다.

울산 11월 수출 전년대비 5.7% 감소.. 선박·자동차 수출로 회복 기대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올해 울산의 11월 수출은 전년 동기비 5.7% 감소한 6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수출액 기준 울산은 전국 지자체 중 3위, 비중은 10.5%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품목별로는 자동차(-0.3%, 22억 달러)가 최대 수출국인 미국(-7.7%, 11억 달러)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를 중심으로 캐나다(30.7%, 2.3억 달러), 호주(25.8%, 1.6억 달러), 영국(138.6%, 0.74억 달러), 독일(32.3%, 0.66억 달러)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으로는 보합세를 유지했다.자동차부품(-17.2%, 1.8억 달러)은 카자흐스탄(2,167.1%, 0.17억 달러)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었으나, 주요 수출국인 미국·중남미 수출 감소로 전체 수출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석유화학제품(-13.9%, 6.9억 달러)의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유가 영향으로 수출단가 약세가 지속되며 감소세를 보였다.선박류(-23.0%, 3.6억 달러)는 계획된 인도 일정에 따라 전년 대비 수출 물량이 감소했으며, 석유제품(-21.7%, 13.6억 달러) 또한 정기 보수에 따른 물량 감소로 전년 대비 수출이 감소했다.국가별로는 미국(3.7%, 18.9억 달러)이 자동차(-7.7%, 11.4억 달러), 자동차부품(-32.6%, 0.65억 달러)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전지·축전지(65.3%, 2.2억 달러), 석유제품(70.8%, 1.9억 달러), 동제품(8127.7%, 0.76억 달러)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전체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했다.중국(-8.8%, 6.9억 달러)은 동제품(8.9%, 1.2억 달러), 석유화학중간원료(41.0%, 0.95억 달러), 선박해양구조물·부품(113.1%, 0.91억 달러) 수출이 늘었으나, 합성수지(-30.0%, 0.73억 달러), 기초유분(-36.5%, 0.69억 달러) 등의 감소로 전체 수출도 약세를 보였다.일본(-22.8%, 3.9억 달러)은 정밀화학원료(36.6%, 0.17억 달러), 전력용기기(45.6%, 0.09억 달러) 등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37.6%, 1.9억 달러), 금은및백금(-10.2%, 0.91억 달러), 합성수지(-24.2%, 0.1억 달러) 감소로 하락세를 보였다.

금융위, '주가 조작' 웰바이오텍에 회계위반 과징금 14억원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는 웰바이오텍[010600]과 전 대표이사 등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약 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A사가 특수관계자라는 사실도 회계 장부에서 숨겼다. 앞서 증선위는 웰바이오텍과 전 대표이사 등을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했으며 회사에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지적장애 자매 성범죄 의혹' 야학 교장 구속영장 또 기각(종합)

지적장애인 자매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야학 교장 최모(5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그는 또 자매의 거주지에서 A씨의 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당시에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내일 전국 최저 -6도·서울 -2도…출근길 안개·빙판길 주의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6~4도로, 전날보다 5~10도 낮아지겠다.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수 있다.강수는 많지 않다.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법정서 오열'…檢, 징역 15년 구형

앞서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위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B씨의 아내이자 D씨의 의붓딸인 C씨는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씨(39)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C씨(36)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통일교게이트 정점 한학자 조사… 경찰, 정교유착 수사 고삐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17일 접견 조사했다. 경찰이 한 총재와 대면한 것은 처음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주일 만에 전방위 압수수색에 이어 구치소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한 총재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 조사했다. 공수처는 법률 검토 후 사건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만약 부적절하다고 결론이 나면 경찰로 재이첩될 가능성도 있다.

'통일교 1억'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특검 "종교단체와 결탁 헌법가치 훼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에 대한 3특검의 첫 구형이다. 권 의원은 특검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사실상 처음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이에 쇼핑백 내용물과 관련해 아무 대화가 없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여러 군데에 많은 모순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특검의 주장에 하나씩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권 의원은 "저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윤 전 본부장을 1시간 만났을 뿐인데, 어떤 신뢰나 친분관계를 가지겠는가.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 의혹을 받고 있다.하지만 김 의원과 김 여사 양측 모두 손가방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딸 위한다더니 도장 팠다"… 박세리 부친, 징역형 집행유예 '빗나간 부정'

"회장인 척 행세하며 가짜 도장 날인" 박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박세리희망재단 회장 직함을 사칭하며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재단 측의 동의 없이 재단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해 사업참가의향서 등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다. 딸과 재단을 위한 선의의 행동이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다.

환경미화원 상대로 ‘계엄령 놀이’한 양양 공무원 구속 기소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를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25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울산 남구청 직원인데요.." 3200만원 이체하고 보니 보이스피싱

남구 관계자는 "구청은 물품 구매 과정에서 절대로 민간 업체에 선수금이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 물품을 대신 구매해 납품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없다"라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싱크대와 함께 식기세척기를 함께 구매하고 싶다고 했다는 내용이었고 이어 "구청에서 거래하는 식기세척기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먼저 구매해 함께 납품해달라"라며 "식기세척기 구매대금 중 50%를 선입금해달라"라는 요구를 덧붙였다. 남구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입금 직전 구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면한 업체까지 포함하면 비슷한 연락을 받은 업체는 현재까지 3곳에 이른다.

의협 "탈모약 건보 필요성 의문…특사경 도입 재검토하라"

전날 이 대통령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진료비 자료를 엉터리로 청구해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으냐"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그렇다"면서 "특사경이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하면 평균적으로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린다"고 호소했다.이 대통령이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 사례를 언급한 점을 두고는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협은 이른바 '뺑뺑이'라고 불리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에 관해서는 "모든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진단·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는 없다"면서도 "현재 왜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지 다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주저하지 않고 받게 하려면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기관을 광범위하게 면책해줘야 한다"며 "기관 간 단계적 환자 이송을 민간이 아닌 국가 시스템에서 지원하게까지 하면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는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경찰 시위 진압인력 줄이고 수사인력 늘려야"

이어 "내년 초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인력 운용을 잘 해야 할 것 같다. 수사를 위한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18일의 날씨] 앙상한 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

김수환 추기경은 말년에 건강이 악화하자 일체의 연명 의료를 거부한 채 선종했다.

부산銀 서민금융센터 내년 상반기 문연다

부산은행 신식 개인고객그룹장은 "이번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복합지원 포용금융 정책방향에 맞춰 지역 밀착형 민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금융권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부산복합지원센터가 금융 지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포용금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NK부산은행이 지역금융과 서민금융이 물리적으로 결합한 서민금융센터를 개소해 지역 주민이 한곳에서 상담, 은행대출, 정책서민금융, 금융교육, 고용, 복지 등을 하나로 묶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BNK부산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서민금융진흥원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산복합지원센터(가칭)'를 내년 상반기 중에 개소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정책금융 보증대출 취급과 함께 금융지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담과 맞춤형 금융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지적장애 자매 성범죄 의혹' 야학 교장 구속영장 또 기각

지적장애인 자매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야학 교장 최모(5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에도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당시에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부산 고향사랑기부금 34억 쌓여… 작년치 7배 수준

부산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많은 가장 34억원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반기부사업의 사용처는 발달장애인 드림밴드 프로젝트, 경계선 지능인 축구교실, 사회복지관 행복 나눔버스 구입, 자원봉사자 쉼터 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커피차 구입 등이다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하는 지정기부사업을 통해선 화재취약지역 주민자율소방함 설치,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가슴압박장비 및 심장충격기 교체 등을 시행한다.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지난 6월 10억원을 돌파한 후 최근 34억원을 넘어섰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부산 1.9% 오른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각각 올해보다 2.51%, 3.35% 상승한다. 2025년과 동일하게 표준지는 시세의 65.5%, 표준주택은 53.6% 수준의 시세가 반영됐다.지역별로는 서울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4.50% 올라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가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주요 지역에 위치한 공시가격 9억~12억원대 단독주택의 보유세가 7~8%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1주택자이면서 만 45세 미만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했다.

부산시, 국회서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전략 논의

이 자리엔 정동만 국민희힘 부산시당 위원장, 부산 지역 국회의원,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벡스코 사장에 이준승 전 행정부시장

신임 이준승 사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3년부터 약 32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 실장, 일자리경제실 실장,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 이 사장의 임기는 오는 19일부터 2년 후인 2027년 12월 18일까지다.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벡스코는 지난 1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이준승 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사진)을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서도 공무원 사칭 사기 신고 3건…"6천500만원 피해"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내연녀 스토킹한 해양경찰관, 직위해제 취소 소송서 패소

내연녀를 스토킹한 혐의로 직위해제 후 해임된 해양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내연녀 B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5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중부해경청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플라스틱 일회용컵 돈 내고 사게 바뀐다…종이컵 다시 금지(종합2보)

빨대는 재질에 상관 없이 '요청 시' 제공…내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종이컵 사용은 규모가 큰 카페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 시장 가격은 50∼100원, 식음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정도다. 현재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한 일회용 컵을 회수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주 등에서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냈으나, 소상공인에게 부담은 주면서도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기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 조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2년여만에 규제가 부활하는 것이다.

"죄송 또 죄송" 샤이니 키, 박나래와 상반된 '주사 이모' 입장 [종합]

그룹 샤이니 키가 방송인 박나래의 '주사이모'로 불린 인물로부터 자택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시인,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전날 박나래가 '주사이모'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채로 법적 절차를 강조했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샤이니 키는 17일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A씨를 의사로 알고 있었고 그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집에서 진료받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SM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 예정된 일정 및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입장 발표가 늦어진 점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논란이 불거졌을 때부터 최근까지 키는 해외에 머물고 있었다.

‘외도 의심’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아내 징역 15년 구형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50대 남편 신체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아내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여성이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그가 살인의 고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살인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 신상공개 기간 종료된 조두순 위치추적·보호관찰한다

그는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박나래 불법의료 처벌 안 받을것” 왕진 전문의 진단 왜?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등 다양하고 폭넓게 예외가 규정이 돼 있다”고 말했다. 기 회장은 “의사가 수액을 달고 배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저도 ‘주사 아저씨’가 되는 거다. 저는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한다. 실제로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주사 아줌마’나 ‘주사 이모’ 이런 분들 꽤 많이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李 "나도 담 넘어" 경찰 내란동조 채찍…성과엔 "잘했다" 당근

"내란 사태에 본의 아니게던 의도를 가졌던 참여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됐다. 특히 국회 상황은 명백한 위헌 행위인데 저도 그날 담 넘어 들어갔는데…". "중간 지휘관들이 판단을 잘 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질책이 이어졌다. 캄보디아 등 최근 불거진 초국가범죄 대응에 대해선 경찰을 콕 집어 공을 돌렸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찰이 이번에 초국적 범죄에 대한 대응을 잘해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집회나 시위 진압을 위한 기동대를 줄이고 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 이 대통령은 "경찰들이 문을 막고 있어서 저도 그날 담을 넘어 들어갔다"라면서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꼬집었다. 멈추지 않고 "(경찰이) 해서는 안 될 일은 적어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4년 구형에 "돈에 환장 안 해"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류영주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선 앞두고 ‘이재명 반대, 홍준표 지지’ 외친 유동규···선거법 위반 ‘재판행’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0월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내년 1월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전문임업인協 "임도, 소방도로·다목적 법정도로로 전환해야"

특히 임도 설치에 찬성하는 진술인들이 모두 산림청 추천 학계 인사로 구성된 반면, 정작 산불진화대, 소방 인력, 임업인, 지자체 산불 담당자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배제돼 공청회의 균형성과 현장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임도는 더 이상 산림 관리나 개발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산불 대응과 산림경영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 재난·관리 인프라"라면서 "실제로 임도가 없는 산림 지역에서는 산불 진화 인력과 장비 접근이 불가능하고 헬기 의존 외 대안이 없으며 야간·초동 진화가 불가능해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임도의 막대한 건설비용과 법적 지위의 모순도 지적했다.임도는 일반적으로 1㎞당 약 2억~3억 원의 건설비용이 투입되는 고비용 기반 시설로, 절·성토, 사면 안정, 배수·토공, 급경사지 안전 확보 등을 포함한 준(準)도로급시설임에도, 현행 '도로법'상 도로도 아니고 법정도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이로 인해 임도는 산불진화차와 소방차 통행, 재난 때 인력·장비 이동, 주민 대피·구조 등 실질적으로 도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재난 대응 인프라로서의 법적 지위와 관리 기준, 유지·보수 책임이 불분명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이와 관련, 최 회장은 국회에 임도를 ‘산불 대응 소방도로이자 산림경영 등의 다목적도로’로 재정의할 것과 '산불방지법' 및 산림 관련 법령에 해당 개념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 ‘사학비리 의혹’ 동덕여대 재단 전면 재수사 요구

검찰이 경찰에 동덕학원 조원영 이사장 일가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동덕학원은 동덕여자대학교의 학교법인으로, 조 이사장 일가는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됐는데 경찰은 수사 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7일 여성의당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경찰에 조 이사장과 자녀인 조진완 총무처장, 조진희 동덕아트갤러리 이사 등 6명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서울 종암경찰서는 동덕여대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총장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조 이사장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경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사 보완을 요청했다. 조 이사장 일가를 둘러싼 핵심 의혹들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 주택은 조 이사장 가족이 1999년부터 실거주한 곳으로, 매입 당시 16억3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이사장 자녀들에게 지급된 급여와 각종 수당도 재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 "정은경 장관,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망언 규탄"

한의협은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 치료의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았다"고 했다.

“10월 유신으로 자유민주주의 말살, 박정희 독재 시작”…법정서 김재규 육성 공개

김 전 부장 유족들은 ‘내란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해 6개월 만에 처형된 것이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김 전 부장의 발언이 증거로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17일 진행한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재심 공판에서는 1979년 12월8일 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 녹음테이프가 재생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재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을 기소한 군검찰 전창렬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재생된 테이프에서 흘러나온 김 전 부장의 이야기는 달랐다. 검찰이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다’고 했죠”라고 묻자 김 전 부장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되는 게 절대 목적이 아니었다. 자유민주주의 회복이 목적이었다”고 했다. 김 전 부장은 “저는 독재를 타도하려고 혁명한 사람이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동기에 대해서도 “1972년 10월 유신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가 말살됐다”며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장은 독재 탓에 한미 관계가 악화됐다며 “미국은 한국에게 민주주의 체제를 하라는 선의의 권고를 여러번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28일로 잡았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건보 특사경…의료개혁 풀액셀, 출구 없는 의정갈등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공식화하면서 ‘이재명표’ 보건·의료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건보공단은 오래전부터 의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과 허위 진료비 청구 등을 직접 수사하기 위해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사 의뢰하고 나면 수사 평균기간이 1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필요한 인원만큼 지정하라”고 힘을 실어줬다. 건보공단은 “40명가량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효과적인 사전예방 법안도 논의 중”이라면서 “수사권은 전문 영역인 만큼 특사경 지정은 극히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저지하기 위해 18일부터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도 반대하고 있다.

박나래 전 남친도 경찰에 고발 당해…매니저 개인정보 넘긴 의혹

개그우먼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도 경찰에 고발됐다.

대통령이 쏘아 올린 ‘탈모 건보 적용’… 정은경 “재정에 상당한 영향 줄 것”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언급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전적 탈모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냐는 질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반대 입장문을 냈다.

인사처, 9급 PSAT 도입·2027년 초임 월급 300만원 추진

9급 초임 월급은 2027년 300만원까지 인상한다. 순직 심의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우선 암기 위주인 9급 시험을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PSAT로 전환을 추진한다. 문제 해결 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내년 연구 용역과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 이후 도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269만원인 9급 초임 월급을 내년 286만원, 2027년 30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고위 공직자 책임성과 재산 심사는 강화한다.

영유아기관 87% “영어유치원 법 규제를”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10명 중 9명이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에 대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년 이상 경력의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1733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영어학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 87.5%가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응답자의 97.1%는 영유아 학습 사교육 시장이 과열됐다고 했다.

무인빨래방 털이범…범인은 촉법소년[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아나운서] 무인빨래방 털이범. [앵커] 어떤 내용인가요? [아나운서] 12일간 무려 7차례에 걸쳐 무인 빨래방에 침입해 절도를 저지른 뒤 '촉법소년'임을 주장한 중학생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음… 사건이 여기서 끝났으면 이렇게 이슈가 될 일이 없었겠죠? [아나운서] 맞습니다. [앵커] 네… '브이'를 하고 있네요. [아나운서] 저렇게 CCTV를 향해 '브이'포즈를 취하는 등 조롱하는 행동을 하거나 대형 절단기를 이용해 매장 내 장비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말 사장님 입장에서는 답답해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다음 소식은요? [아나운서] 12곳에서 거부당한 10살 응급환자[앵커] 안타까운 얘긴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앵커] 사실 이런 뉴스를 접한 게 하루이틀이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상황이 비슷하네요… 신속히 해결돼야할 문제입니다. [아나운서] 우리 집 에어컨은 순금 나온다~[앵커] 아니 순금이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아나운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한 유튜버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앵커] 금값이 많이 올라서 어쩌다 보니 재테크가 되었군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류중일 前며느리 가족, 이혼소송 사위 집에 몰카 설치해 기소

그러던 중 류 씨가 물건을 찾기 위해 집에 들렀다가 종이상자 안에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했다. 해당 카메라는 이른바 ‘홈캠’으로 불리는 IP카메라로, 영상 촬영과 음성 녹음이 가능한 모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음주 뺑소니' 복역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부적격' 판단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中 비밀경찰서 의혹’ 식당 운영자, 탈세 집유

동방명주 법인과 왕씨의 관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사단법인 중화국제문화교류협회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왕씨가 거짓신고로 관세를 포탈하고 부정하게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BlaccTV] 버스에 30m 밀려간 '공포의 아침'

빙판길에 미끄러진 시내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무려 30m를 밀고 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男역차별’ 인식, 2030서 4050으로 확산

‘남성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2030세대 남성에서 40대와 50대 남성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시사인·한국리서치가 실시했던 20대 남성 인식조사의 후속 조사로, 국민통합위가 세대·젠더 인식 변화와 세대별 특성 등을 파악하고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됐다. 40대 남성 중 남성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2019년 43%에서 올해 52%로 9%포인트 올랐다. 50대 남성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32%에서 54%로 22%포인트나 뛰었다.

박나래 주변인 다 털렸다?… 전 남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전격 고발당해

그러나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근로계약이 아닌, 엉뚱하게도 경찰서로 향했다. 당시 박나래 자택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용의자를 찾겠다며 해당 정보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것이다.고발인은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공익적 목적의 고발임을 분명히 했다.

운명의 날…김건희·권성동·윤영호 모두 1월 28일 선고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다음 달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관련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이들 3명이 동시에 '운명의 날'을 맞게 된 셈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들 사건이 일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만큼, 동일한 재판부가 선고에 대한 불필요한 예측을 낳지 않도록 같은 날 선고기일을 잡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윤영호·권성동…내달 28일 '운명의 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28일 같은 날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로 정해졌다. 김 여사는 오후 2시10분, 윤 전 본부장은 오후 3시에 선고를 받는다.

檢, 경찰 신청 ‘전광훈 구속영장’ 반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2일 전 목사와 신 대표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후 보완수사를 거쳐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면서 폭력행위를 선동했다고 판단해 지난 8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와 인근 빌딩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음부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물거품…가석방 '부적격' 판단

김호중은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지만,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했고, 김호중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한동대 신임 총장에 박성진

한동대 제8대 총장에 박성진 포스텍 교수(사진)가 17일 선임됐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와 미시시피주립대에서 연구원 및 연구교수로 재직했다.

"한국 축구 인기 식었나" 조규성도 충격... 텅 빈 관중석 바라보며 직격탄 날렸다

그는 "예전 서울이나 대전 경기는 늘 꽉 찼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중석이 많이 비어 보여 놀랐다"고 털어놨다.그의 발언은 단순한 느낌이 아닌 뼈아픈 팩트다. 지난달 18일 가나전 관중은 3만 3256명으로 서울월드컵경기장 수용 인원의 절반에 그쳤고, 10월 파라과이전은 2만 2206명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이후 A매치 최저 관중 기록이다.

법무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74억 전액 환수

서신에는 취소 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내인 다음 달 18일까지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론스타 측은 정부에 정해진 기간보다 이틀 먼저 미국 달러화로 소송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이날(미국 동부시간 기준) 법무부가 지정한 계좌로 506만 달러를 송금받았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74억 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년여 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되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자세로 론스타 측의 향후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만약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12월3일 '국민주권의날' 지정 검토…행정시스템 이중체계 구축(종합)

국가 전산망 마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요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중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쉽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AI민주정부를 구현한다.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하고, 올해 안에 서울과의 거리 등에 따라 지방에 대한 '차등지원 지수'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우선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저지한 국민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민주권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유공 포상을 내년 6월에 재개한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정부 법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윤 장관은 내다봤다. 행안부는 AI 국민비서', 'AI 정부24' 도입을 통해 국민이 원스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특히 내년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등 생활밀접 복합민원 5종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우선 개선한다. 행정서비스가 사고로 인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요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중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다.

[날씨] 낮 최고 14도 추위 누그러져…경북 동해안 빗방울

목요일인 18일은 부산의 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는 등 오후부터 추위가 한풀 누그러질 전망이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새벽에는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 0.1㎜ 미만 빗방울이 내리겠다. 강원 내륙과 전라권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시야 확보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배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선고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전 경위는 수사 관련 개인 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그로부터 받은 정보를 다른 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이들은 잘못을 인정했고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라며 "A 전 경위는 경찰 공무원으로 10년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이 일로 파면당했고, B씨도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A 전 경위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A 전 경위는 지난 2023년 10월 이 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 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를 비롯해 2명에게 유출했다.

특검, ‘통일교 1억’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권 의원은 20대 대선 이후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도 모르는데 1억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종결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관련 사업 지원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 1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윤영호한테 1억원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재판에서 권 의원 보좌진 박모씨가 “권 의원이 윤씨와의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쇼핑백이나 상자를 든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데 따른 것이다. 권 의원 측은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정말 받았다면 기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백’ 김기현 의원실·자택 압색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그의 자택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은 김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했다.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인 2023년 3월17일 김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김 의원을 이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5일 이씨를, 11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진료 플랫폼 규제 범위 논란에…약사법 개정안 2주째 표류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약 도매업을 겸업하면서 자사 도매상이 판매하는 약을 약국들이 우선 구매토록 유도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나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이 ‘혁신 발목 잡기’라는 업계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해외에서 비대면 플랫폼 업체가 특정 약품을 환자들에게 과잉 처방되도록 한 부정 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본회의 상정 직전 안건에서 제외된 약사법 개정안은 계속 보류 중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소속된 국회 유니콘팜은 지난 16일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에 의견을 묻다’라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복지부 담당자가 사실상 비대면 플랫폼의 도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가져오라는 질타를 받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12월3일 ‘국민주권의날’ 지정 추진…법정 공휴일은 검토 안 해

행안부, 이 대통령 지시에…집단 수용시설 인권침해 정부 차원 사과도 정부는 불법계엄이 일어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입법도 진행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불법계엄을 중단시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을 합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가칭 ‘국민주권의날’ 지정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도 내년 6월부터 재개한다. 행안부는 또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추진한다.

‘라임 사태’ 김봉현, 정치권 뇌물 혐의 무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정치인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도 이미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 의원에게 500만원, 김 전 장관에게 500만원, 김 전 대변인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해 이 의원과 김 전 대변인은 무죄가 확정됐다.

“내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르지만 석탄발전소 하루빨리 퇴출해야”

이태성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장이 ‘탈석탄’ 찬성하는 이유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자 기후위기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충남 태안군 태안석탄화력발전 1호기는 이달 문을 닫는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탈석탄 계획 수립, 노동자 고용 유지·정의로운 전환과 전환지역 지원 계획 마련 등이 담긴 법안이다. 20년 넘게 석탄발전소에서 근무한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장은 이 법안 마련 작업에 참여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석탄발전소를 폐쇄하자는 내용에 찬성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석탄발전 퇴출 논의에 가속도가 붙었지만 노동자는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이 지부장은 하청노동자 888명 중 73명이 해고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대다수 노동자가 동종업계인 에너지 분야에 재취업하기를 희망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공공노련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고용이 보장된다면 발전소 폐쇄 정책에 찬성하겠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은 74%에 달했다. 이 지부장은 태안에서 나고 자랐다. 그는 “석탄발전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땐 한 번도 안 해봤다”며 “당시 지역에서 발전소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현장에 세 부류의 노동자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포토뉴스]“수도권 하천변 폐기물에 석면 다수”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가 17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회견을 열고 여의도한강공원 등 서울·경기 일대 하천변의 석면 폐기물 의심시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센터 측은 석면 슬레이트로 의심되는 폐기물들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70%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가 17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회견을 열고 여의도한강공원 등 서울·경기 일대 하천변의 석면 폐기물 의심시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부적격' 판단

김씨는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이 됐으나, 부적격으로 나왔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씨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씨를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씨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박세리희망재단 명의 도용’ 박세리 부친, 징역형 집유

당시 박 씨는 박세리희망재단의 직책을 맡고 있었거나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채 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위임받지 않았으나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 이상 어떤 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경찰, 통일교 2019년 후원명단 확보…임종성·나경원 등 10명 모두 당시 현역 의원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통일교 측이 작성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별검사 조사에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천정궁에 온 것을 봤다고 언급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포함됐다. 후원예정명단으로 후원금 명목의 돈이 전달됐는지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통일교와 정치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전재수 민주당 의원,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전 의원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임·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수차례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

“암보다 탈모 치료가 먼저?”…李대통령 건보 지시에 ‘와글와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지시한 가운데 탈모는 미용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대통령의 인식과 중증질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은 원형 탈모 등 병적 탈모 등에서 한해서만 적용되며, 유전이나 노화로 인한 탈모는 비급여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아 억울한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젊은 층이 건강보험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을 지적했다.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17일 탈모 커뮤니티 등에서는 “(탈모로 인한) 우울증이 심각하다. 탈모 치료제 급여화가 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소방청, 기후 위기 재난 대응…AI 기반 화재 예방

우선 기후 변화와 재난 특성에 맞춰 통제단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국가소방동원령을 신속히 발령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소방 헬기의 통합 운영과 응급 환자 이송 전담 헬기 운영을 강화하고, 최단 출동 경로 안내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화재 위험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화재 사망률 10% 저감을 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커피 살 때 ‘플라스틱 일회용 컵’ 별도 비용 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댐 건설과 4대강 재자연화 등 정책 논쟁이 진영 논리에 따라 좌우됐다며 “필요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 제공하지 않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이어서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태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도 서서히 줄인다. 정부는 카페와 제과점 중 규모가 큰 곳에서 사용되는 용량이 큰 종이컵부터 단계적으로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김건희 집사' 공범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기각돼…구속 유지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재판부가 청구를 기각한 만큼 조 대표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조 대표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그는 IMS모빌리티가 지난 2023년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기자에게 총 수천만원을 주고 자신의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배임증재)도 받는다.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업체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이후 유치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김씨로부터 IMS 구주를 양도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재판부 구성 위헌성 불식”…일각 “여전히 위헌”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다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가, 위헌 논란이 일자 결국 법안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구성 등 많은 부분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수정안은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판사 임명 방식, 재판 대상 등이 원안과 크게 달라졌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추천위 구성 방식이 바뀌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 9명’으로 추천위를 꾸리려던 것을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들도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행정부에 속한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 구성에 관여하게 돼 위헌 논란이 컸는데, 이를 불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인사들은 법원 밖 인사들이 판사 구성에 개입하는 내용이 없어지면 위헌 요소는 사라진다고 평가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단계에서 법원과 사법부 자체가 내란 사건에 대해 정상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제외…‘음주 뺑소니’ 죄질 고려한 듯

김 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데다 매니저를 대리 자수시키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남는 ‘국가장학금’ 국립대 무상화에 쓸까

최근 국가장학금 2유형을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는 안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배정되던 예산을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나 ‘비수도권 국립대·사립대 등록금 지원 확대’에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해 2유형을 지원받지 못한 대학이 늘어서다. 교육부 검토안 중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여당이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이다. 안민석 전 의원이 2021년 비수도권 국립대 등록금을 무상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도 연결된다. 정부는 비수도권 국립대와 사립대를 묶어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을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지 않기로 하면서 연쇄적 등록금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국적이 가른 ‘위기 임산부’ 안전망

A씨는 친구 B씨의 도움으로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자 지난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외국인 임산부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역시 외국인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는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채 보호 체계 밖에 놓일 수도 있다. 이들은 출생 등록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에서도 제외됐다.

[포토뉴스]미세먼지에 갇힌 도심

서울·경기·세종·충북 등 중서부와 대구 등 남부지방 일부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17일 서울 종로 일대 도심이 뿌옇게 보인다.

감사원 “AI 교과서 도입 무리하게 추진”

그 결과 AIDT의 평균 활용률은 8.1%에 그쳤다. 감사원은 “AIDT 도입 여부, 도입 시기, 의무도입 여부 등에 대한 학생(학부모), 교사 등 당사자의 의견 수렴은 전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도입 일정을 관철하기 위해 현장 적합성 검토를 미흡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절차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학생들이 AIDT를 대부분 활용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올해 AIDT 자율 선정 학교의 활용률을 점검한 결과 단 1회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 비율이 평균 60%에 달했고, 평균 활용률은 8.1%였다.

구급 일지로 본 10세 아동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진료 불가"

당시 의사는 환자를 대형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소방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119구급대는 신고 접수 11분 만인 오전 10시 12분께 현장에 도착했고, 이송 병원을 선정하기 위해 오전 10시 16분부터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고신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은 각각 11분 만에, 부산대병원은 3분, 부산백병원은 7분 만에 불가 통보를 했다. 병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구급대원은 부산소방재난본부 구급관리상황센터에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구급상황관리센터가 나서자 앞서 '소아과 진료 불가'로 답했던 해운대백병원으로부터 '응급처치는 가능하고 이후 전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A양은 신고가 접수된 오전 10시 1분부터 오전 11시 37분까지 96분(병원 선정 시부터 기준으로는 81분) 만에 최종 병원으로 전원 될 수 있었다.

日 동네마다 치매 후견지원센터… 가족도 목돈 못 건드린다[히어로콘텐츠/헌트④-下]

로비에 들어서자 따스한 노란 조명 아래 백발의 미와 요시오 씨(78)가 나무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27년 지기이자 법무사인 다카하시 히로시 씨가 자리했다. 긴장한 표정의 미와 씨가 입을 열었다.“저한테…. 재산이 있나요?” 아내와 사별하고 아들과 떨어져 홀로 사는 그는 2년 전 치매로 진단된 후 증상이 계속 나빠져 최근에는 재산이 있다는 기억조차 희미해진 상태였다. 한국이었다면 ‘치매 머니 사냥꾼’이 군침을 흘릴 표적이 됐을 것이다.다카하시 씨는 미와 씨가 직접 서명했던 계약서를 꺼내 차분히 읽어 내려갔다. 내 재산은 요양비로 우선 쓰고, 남은 돈은 지역 발전을 위해 쓰고 싶다.” 서류에서 눈을 뗀 다카하시 씨가 미와 씨와 눈을 맞췄다. “이 약속대로 저희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미와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안심 되네요.”일본에는 미와 씨처럼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정해 둔 노인이 12만 명이 넘고, 실제로 후견이 개시된 사례가 1만4229명에 이른다. 후견 신청자가 229명, 개시 사례가 32명에 그친 한국과는 다르다. 소외 계층도 미리 준비된 시스템을 통해 ‘나다운 삶’과 재산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기댈 곳 없는 치매 노인에게는 사노 씨 같은 시민 후견인을 연결해 준다. 사노 씨는 “한 달에 한 번 치매 노인의 병원비를 정산하고, 정기적으로 면회를 가 말벗이 되어 드린다”며 “이웃을 지킨다는 책임감으로 일한다”고 말했다. 후견인 지정 절차도 효율적이다. 한노시는 판단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나 아직 법정 후견이 필요할 정도는 아닌 노인을 위해 ‘안심 서포트’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번 히어로콘텐츠팀의 ‘헌트: 치매 머니 사냥’은 저널리즘의 가치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보도를 지향합니다. 일본 금융기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치매 의심 고객의 거래 패턴을 모니터링한다.

치매 발병전 스스로 후견인 지정, 한국 229명 vs 일본 12만명[히어로콘텐츠/헌트④-上]

12만 명 vs 229명.치매로 기억을 잃기 전, 내 자산을 지켜줄 ‘후견인’을 미리 지정한 일본과 한국 노인의 숫자다. 치매 노인 인구는 각각 471만 명과 97만 명으로 4.9배인데, 건강할 때 후견인을 정하는 ‘임의후견’ 이용자는 5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극명한 격차 사이로 한국 치매 노인이 평생 모은 돈은 증발하고 있다.고향 친구에게 속아 땅 800평을 빼앗기고 세상을 떠난 강대용 씨(76) 곁에는 그를 지켜줄 시스템이 전무했다. 수백만 원의 선임 비용과 수십 건에 달하는 제출 서류도 부담인데, 후견인을 감시할 감독인 비용까지 치매 노인이 내야 한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자 성식 씨가 후견인이 되기로 결심한 것. 아버지의 모든 금융 거래 명세와 치매 판정서는 물론이고, 13분짜리 후견인 교육 영상을 시청했다는 확인서 등 15종이 넘는 서류를 요구한 것. 성식 씨는 결국 후견인 신청을 포기했다. 치매 노인의 재산을 지키는 후견 제도는 크게 두 가지다. 만약 대용 씨가 미리 후견인을 정했다면, 고향 친구가 돈을 빼돌리는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 100만 명에 육박하는 치매 환자 규모를 생각하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다름없다.이유는 간단하다. 어렵사리 절차를 마쳐도 치매가 발병하면 또다시 후견인을 감시할 ‘감독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그 보수도 오롯이 치매 노인의 재산에서 나간다. 매년 법원에 치매 노인의 재산과 사용 명세를 보고해야 하는데, 어디에 지출했는지 영수증까지 일일이 첨부해야 한다.이를 돕는 기관도 없다. 통상 치매 발병 전후로 돌봐주던 가족이나 이웃이 후견인을 자처하는데, 이들이 도리어 ‘사냥꾼’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가족도 믿을 수 없고, 후견 비용도 부담스러운 치매 노인을 위해 신탁 상품의 문턱이라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은 재산이라도 저렴한 수수료로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이 없는 치매 노인은 신탁 상품에 가입했어도 운용사가 요양시설 입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신탁을 통해 치매 노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묶어두고, 이를 돌봄 서비스 비용으로만 지출되도록 연결한다면 치매 환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히어로콘텐츠팀의 ‘헌트: 치매 머니 사냥’은 저널리즘의 가치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보도를 지향합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통장의 주인이 중증 치매 환자인지 알 길이 없다.

"2~3주 안으로 갚을게요"…2억여원 챙긴 30대 행사대행기획업자 실형

티켓을 판매한 뒤 다른 공연을 진행하지 못해 형사 고소를 당했고 추가 환불 신청도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제3자에 대한 채무도 2~3억원가량 변제해야 했다.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성행·환경·가족관계·범행 동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도서관, AI 시대 ‘지식정보의 허브’ 될 것” [차 한잔 나누며]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의회도서관이다. 황 관장은 AI 시대에는 질 좋은 자료가 핵심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AI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AI가 배우는 데이터의 질이다. 황 관장은 국회도서관을 지식정보의 ‘보고(寶庫)’이자 민주주의의 ‘정보 무기고(Info Arsenal)’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방대한 자료가 AI 학습에 모두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도서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대한 자료와 AI 기술을 결합해 의정 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AI 전환 시대의 정보서비스가 단순한 자료 제공을 넘어, AI가 정보를 분석·해석하고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안하는 ‘지능형 정보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황 관장은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온 인물로, 법조인 출신으로서는 처음 국회도서관장에 취임했다.

창립대회 가진 (사)한국가요예술원, 박준희 회장 상임고문 위촉

이어 "대중과 가수를 잇는 다양한 교류의 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가요가 사랑받고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한국가요예술원 상임고문으로 가수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요예술원은 길현철 작곡가를 중심으로 대중가요 권익 신장과 음악 재교육을 위한 역할을 맡아 세대를 잇는 노래의 길, 배움과 창작, 새로운 문화 중심을 표방하고 있다.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창립대회를 가진 (사)한국가요예술원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심사서 ‘부적격’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씨가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7일 김씨 등 수용자들에 대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씨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교 고위간부, 김규환과 통화하며 “돈 드린 적 없다”

자기가 뭔가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김 전 의원은 받지 않았으니까”라고 답했다. 김 전 의원 측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0년 6~12월까지 강의료 명목으로 통일교 산하 재단에서 900만 원을 받았다.는 A 씨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A 씨는 받지 않았다.

취약계층에 생필품 나눔…연 460억원 규모 ‘기부 허브’로 우뚝

서울시가 운영하는 성동구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에 지난 16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임직원 30여명이 선물꾸러미 상자 제작 봉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에 지난 16일 30여명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임직원이 모였다. 산타 모자를 쓴 직원들은 미리 실어온 각종 물품들을 일사불란하게 선물꾸러미 상자에 옮겨 담았다. 이날 만든 선물꾸러미 600상자는 서울 25개 자치구 내 긴급·위기 가정에 배분된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주)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선물꾸러미 제작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는 2009년 2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립한 기부물품 물류센터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푸드뱅크에서 제공되는 물품이 모두 이곳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센터의 역할은 기부받은 물품을 배부·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직원들은 매년 신규 기부처를 발굴하고, 기존 기부처의 기부활동을 독려하는 업무도 한다. 이마트와는 매년 5회씩 기부물품 나눔행사도 진행한다. 냉동식품에 대한 검사도 철저히 하고 있다.

양천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획득

서울 양천구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환경을 조성한 도시에 부여되는 국제 인증이다.

이틀 만에 또 카카오 사옥에 폭발물 협박 신고…경찰 수색중

17일 오후 7시 4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또다시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 중이다.

커피 일회용컵 공짜 끝?…빨대도 요청해야 준다 [환경+]

플라스틱 빨대도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부담 등의 논란으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도입됐다.

“카카오 사옥 폭파하겠다” 이틀 만에 또 협박…경찰 수색 소동

17일 카카오(035720)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쯤 카카오 고객센터에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카카오는 내용을 확인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매니저 정보 다른 용도 사용’ 박나래 전 남친, 고발당해

자신을 고발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거 박나래의 주택 도난 사건 당시 매니저들의 개인정보가 경찰에 제출됐으나, 해당 정보는 매니저들이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임을 위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했다. 자신을 고발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거 박나래의 주택 도난 사건 당시 매니저들의 개인정보가 경찰에 제출됐으나, 해당 정보는 매니저들이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임을 위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금주의 B컷]소란으로 가득 찬 ‘인권의날’

인권을 말하는 자리는 대개 소란스럽다. 침묵이 문제일 때도 있지만, 말이 넘쳐 본질을 가릴 때도 있다. 안 위원장은 취임 이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보수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상을 거부할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 인권을 말하는 방식이 인권을 훼손하는 순간, 명분은 흔들린다. 안 위원장 지지자들이 마이크를 들었다. 안 위원장이 자리를 뜨면 다시 자리를 잡고, 스피커의 출력을 높였다.

이틀 만에 또 “카카오 사옥에 폭발물 설치”···경찰·소방·군 인력 투입

1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폭파 협박이 있었다는 사측의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과 군이 수색에 나서고 있다. 17일 카카오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신고가 또다시 접수돼 경찰이 수색 중이다.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분쯤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대한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날도 경찰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건물 내부 수색에 나섰다.

李대통령 지난 대선 공약 ‘주4.5일제’ 실현될까?…직장인 80% ‘찬성’·해외선 ‘주4일제’ 성공적

국내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 시행에 긍정적인 의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는 10월 말까지 모두 107개 기업(민간 106개, 공공 1개)이 참여했다. 이 제도는 조기 대선을 앞둔 지난 6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형태로 도입됐다. 이같은 실증 사례와 관련해 해외에서는 주 4일 근무제 시행 시 번아웃이 감소하고 신체 건강을 포함한 직원 웰빙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보스턴대 연구팀은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에 위치한 141개 기관에 소속된 2896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주 4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한 기업의 직원들은 웰빙 전반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기업 측도 주 4일제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주 4.5일제 찬성 응답자가 반대보다 5배 이상 많은 셈이다. 국내 몇몇 대기업은 주 4일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남편 특정 신체 절단 사건, 檢 “가해 아내, 의부증·과도하게 집착”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특정 신체를 흉기로 자른 뒤 훼손한 50대 아내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57)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에는 사위(B씨)도 가담했다. 그는 피해자인 D씨(A씨 남편)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본 A씨와 B씨는 끈과 테이프로 D씨를 결박했다. A씨는 D씨가 도망칠 수 없게 되자 무려 50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둘렀다.

신생아 버려 숨지게 한 베트남 유학생 산모 구속 "도망 염려"(종합)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산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산모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출산과 범행을 도운 친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속보]‘신생아 유기’ 베트남 유학생 구속···법원 “도망 염려”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25분쯤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근처 건물 앞에 아기를 버리고 간 혐의를 받는다.

특검, 김기현 자택·의원실 압수수색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해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 의원을 이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5일 이씨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김 의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판교 사옥에 또 폭발물 협박…이틀전 작성자와 다른 명의(종합)

경찰, 2시간 30분간 수색 "특이점 없어"…카카오 측, 근무 직원들에 퇴근 공지 카카오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토록 했다. 17일 오후 7시 4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또다시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2시간 30분간 수색했으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으나 폭발물 등 위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폭발물 설치 협박글을 게시한 작성자 명의는 이틀 전 올라온 글 작성자와는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1억원 수수’ 권성동 징역 4년 구형

반면 변호인은 특검 측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억원 공여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며 위법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가정연합은 이날 공식 유튜브를 통해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사전 지시 없이 정치권과 접촉을 했다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가정연합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월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만났고 다음달인 4월 내부보고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녹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취록에는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고 사업들을 진행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 넘어간 ‘특검 편파 수사’ 표류되나

경찰이 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편파수사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당장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김건희 특검의 공수처 수사대상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놔 자칫 ‘사건 핑퐁’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16일 관련 규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전담수사팀에 이 사건을 배당했고, 수사팀이 전날까지 연이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금품수수 의혹 관련 수사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시달렸다…“이혼후 결혼해달라 요구”

17일 법무법인 한중은 정 대표를 대리해 전 위촉연구원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미수 등 혐의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한중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6월 30일부로 A씨와의 위촉연구원 계약 관계를 해지했지만 A씨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퇴거하지 않고 ‘교수님이 파멸할까 걱정된다’,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는 내용의 악성 댓글 캡처를 전송했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부적격’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호중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