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2-17

모스크바서 주북러대사 영결식…"김정은의 진정한 친구"

최근 사망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의 영결식이 15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렸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친한계 김종혁 중징계 권고… 국힘 내홍 확산

당무감사위는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장 대표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지 않은 것도 해당 행위라는 것. 이 위원장은 올 9월 장 대표가 임명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맞받았다.

"위헌 소지 없앴다"…내란재판부 다시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전담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건뿐 아니라 모든 내란∙외환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했다. 행정집행이나 재판 없이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적 법률'이란 논란을 의식해서다.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를 구성할 때는 법원 외부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조국 당대표는 "초안에서 미처 검토되지 못했던 법안의 문제점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빈틈없는 내란종식을 위한 민주당의 숙의와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번 주 최종안을 도출해 이르면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속 韓美대북협의 출범…'보이콧' 통일부는 별도 설명회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 대북정책 협의가 논란 속에 출범했다. 통일부가 보이콧을 선언하며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는 봉합에 나섰다. 하지만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전망이다.외교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협의'를 개최했다.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를 맡았다. 우리 측 외교부와 국방부, 미측 국무부와 전쟁부가 자리했다.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에 기초해 한반도 관련 한미 간 제반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날 미국을 방문하며 들을 만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조율하고 있다. 대북정책의 핵심인 북핵문제는 이미 남북 간의 사안을 넘어 국제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다만 통일부에서는 해당 협의체가 지난 한미 워킹그룹의 악몽을 재현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갈 길 먼 국힘…장동혁↔한동훈 '싸움 본격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당무감사위원회를 앞세워 '내부 정리'에 속도를 내면서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도 외연 확장보다는 이른바 '당성(黨性) 강화' 기조를 유지하며 친(親) 한동훈계 때리기에 총력인 모습이다. 반(反) 한동훈 인사들도 전면 배치했다.정작 지방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당내에서는 중도 확장과 민심 회복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 대표는 최근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국민소통특별위원장에 각각 임명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전주 대비 6%p 하락한 56%,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p 빠진 40%로 집계됐다. 발제자로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금 민심은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은 못 믿겠다.

파주 개성공단 물류단지 조성, 軍 동의로 9년 만에 사업 재개

경기 파주에 추진하는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이 군부대 동의를 받지 못하다 최근 조건부 동의를 받으면서 9년 만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17일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에 따르면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21만2천663㎡에 추진 중인 개성공단 배후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최근 군부대 '군사시설 보호 심의'에서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경색된 남북 관계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차일피일 미뤄진 데다 군부대 동의를 얻지 못하며 차질을 빚었다. 임진강 인근에 있는 사업지는 북한 땅을 마주하고 있어 군부대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윤석열, 나를 업어 키워? 개똥 같은 소리…내년 재보궐 출마는 미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스튜디오에서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했다. 대선 전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이라고도 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요. 중대 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분이 대통령이 된 게 나라의 불행이죠. 그러니 모든 권력을 동원해 자기방어를 하려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재판 재개와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이 정부의 여러 사람이 나서서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어요. 법원이나 검찰 시스템은 정치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의 우물에 독을 타는 거예요.” - 집권 내내 고집·불통·오만함을 보이고 계엄까지 일으킨 윤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국정운영을 잘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계엄의 원죄가 분명히 있어요. “당대표 때부터 저는 핵잠 도입을 주장했지만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때도 그 주장을 안 했어요. 이재명 정부 외교의 문제는 내수용이라는 점이에요. 사실상 3500억달러를 미국에 그냥 주는 거예요.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받게 될 거예요. “뭔가 고민 지점에 이르면 저는 직업윤리를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그러니 한 번의 예외도 없어야 해요. 한 번이라도 무너지면 외압이나 로비가 통하는 검사가 되는 거니까요. 저는 전혀 안 통하는 검사였어요. 당대표 때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했지만 단칼에 거부한 것도 그런 거예요.” - 검찰 시절 윤 전 대통령과는 어떤 관계였나요.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일원이자 오른팔이었고,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를 ‘업어 키우다시피 했다’는 말도 있었어요. “업어 키우다니, 무슨 그런 개똥 같은 소리를…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저는 누구의 사단이었던 적도 없고, 제 밑으로 사단을 만든 적도 없어요. 그랬다면 계엄을 제가 막았겠습니까? 저는 검사들이 평생 한 번 할까말까 한 대형 수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대형 수사를 한 팀들은 저마다 정기적 식사모임을 가지며 평생 만나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수사팀을 꾸릴 때도 잘 모르는 검사들을 주로 썼고요. 그리고 검찰에 있을 때 제가 윤 대통령을 오히려 더 많이 도왔어요.” “그걸 떠나 윤 대통령은 2012년 국정원 댓글조작 수사로 박근혜 정부와 충돌하면서 오랫동안 좌천돼 지방 한직을 전전했잖아요. 당시 검찰에선 전염병 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윤 대통령이 서울에 올라오는 주말마다 같이 남산을 산책했어요. 제가 인사 부서(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에 있을 땐 너무 험한 곳에 안 가게 도왔고요.” “피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상했어요. 저는 술자리를 싫어해요. 윤 대통령과 저는 4기수 차이밖에 안 나요. 상하관계로 처음 만난 건 2017년 그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당시 한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했을 때예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기간이 되게 짧아요.” -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1~4월 김건희 여사와 300여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의 진실은 뭔가요. “검찰에 있을 때도 윤 대통령은 술 마시고 늦게 출근하는 날이 많았어요. 연락이 안 될 경우 김 여사를 통해 연락한 거예요. 한 줄 한 줄 센 거잖아요.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와 저를 엮기도 하는데 저는 그분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본 적이 평생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왜 그분과 밥을 먹습니까?” -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에서 식사한 적도 없나요. “검사 시절 주말에 아크로비스타에서 회의하면서 윤 대통령이 밥을 해줘서 점심을 먹은 적은 있지만 저녁식사를 한 적은 없어요. “조국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당시 총장을 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론 그때는 문 대통령도 윤 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대신 저쪽은 저를 타깃으로 삼은 거예요.”(이에 대해 1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건영 의원은 자신들과 관련한 한 전 대표의 언급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제가 윤 총장을 꼬드겨서 조국 수사를 한 거라는 프레임을 짠 거예요. 저는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총장의 참모였고요. 지금껏 제가 한 수사들을 보세요. 그리고 제가 써달라고 하면 언론이 써줍니까? 전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한 전 대표가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하자 반대진영에선 ‘당신도 그러지 않았냐’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사단을 다 배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다죠. “대통령은 저를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잠시 생각하더니)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처럼 안 해줬잖아요. “법무부 장관인 제가 개입했나요? “저는 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권력을 위해 어떤 사건에 개입한 적이 없어요. 그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불만을 품었을 수는 있죠. / - 비대위원장 때 김건희 여사 관련 작심발언들을 하며 윤 전 대통령과 파열음이 났는데, 당시 ‘약속대련’이란 말도 나왔어요. “당시는 윤 대통령이 저한테 비대위원장을 그만두라고 했는데 제가 못 나간다고 한 때였어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한 것이니 그 순간 (윤 대통령과 저의) 전세가 확 역전됐잖아요. 그날은 제가 서천에 먼저 갔다가 돌아가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거기로 오겠으니 좀 기다려 달라고 해서 만난 거예요. 집권 후의 윤 대통령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여러 추론이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시점상 다 안 맞아요.” - 계엄 당시 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대표를 체포 명단에 넣었다고 생각하나요. “계엄을 선포하면 제가 앞장서서 막을 거라는 걸 윤 대통령은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정치를 중단하겠습니까? 저는 중도층이 20~30%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보수 정치는 이런 거예요. 이게 저는 보수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요.

김정은, 김정일 14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14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김일성·김정일 입상에 헌화했으며 김 위원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입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날씨] 황해·평안도 대체로 맑음…함경도엔 비 또는 눈

북한은 17일 황해도와 평안도를 중심으로 대체로 맑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우크라, 러시아 잠수함 폭파 영상 공개…러 “피해 없어” 부인 (영상)

영상은 노보로시스크 항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찍힌 것으로 SBU 측이 해킹한 것으로 추정된다.바르샤반카함은 척당 건조비용이 5억 달러(약 7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잠수함은 보급과 수리를 위해 노보로시스크 항구에 정박중이었고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해 잠대지 순항미사일 4발을 싣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옥임 "이학재, 어버버말고 그 자리서 들이 받았어야" [한판승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배추한판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박재홍> 왜 이렇게 오늘 준비 안 하셨습니까?◆ 배종찬> 오늘 담백하게.◇ 박재홍> 담백합니까? 어제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현 시장의 양자 가상대결 조사였는데.◆ 배종찬> 오늘 소개해 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응답 조사고요.정원오 대 오세훈 양자 대결입니다. 정원오 45.2%, 오세훈 38.1%. 그런데 이 결과 흥미로운 것은 정원오 구청장이 2, 30대에서는 오세훈 시장하고 팽팽했는데 4, 50대에서는 상당히 앞섭니다. 40대에서 정원오 63.5, 오세훈 22.8. 50대 정원오 57, 오세훈 33.4. 그리고 60대는 대체로 보수 성향이 60대 중반 이후부터 강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60대에서 오세훈 41.4, 정원오 39.4. 박주민 오세훈, 박주민 42.1%, 오세훈 40%. 서영교 39.6, 오세훈 40.3. 김병기 33.4, 오세훈 37.5. 그런데 지금 이게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원오 관련 발언 이후거든요. SNS.◇ 박재홍> SNS 이렇게 중요하군요.◆ 배종찬> 중요합니다.◇ 박재홍> 김병기 원내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폈습니까?◆ 배종찬>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또 원내대표라고 하는 무게감도 있고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정도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지 한번 넣어본 결과로 보입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해석해 주세요.◆ 정옥임> 일단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4, 50대에서 높잖아요.◇ 박재홍> 정원오 구청장이.◆ 정옥임> 원래 민주당 지지율이 4, 50대에서 높아요. 그런 측면도 일정 정도 반영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원오 구청장이 인지도는 낮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울시장 선거 뽑으니까.◇ 박재홍> 전국 선거가 아니니까.◆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런 데다가 오세훈 시장이 또 기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한강버스가 준.◇ 박재홍> 부정적 효과.◆ 정옥임> 효과, 이미지. 그다음에 오랫동안 서울시장을 한 게 장점도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피로감을 잘 느껴요. 식상하다고요.◇ 박재홍> 지금 네 번째지요? 다섯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정옥임> 그런 것도 작동하면서 구청장인데 일을 잘해? 거기다 대통령이 또 그 사람을 콕 찍어서 칭찬하네? 그런데 아직 내년 6월까지면 시간도 있고 부지런히 뛰어야 하겠네요, 오세훈 시장이.◇ 박재홍> 오세훈 시장 부지런히 뛰어야 한다. 정원오 구청장이 막 부상하니까 이분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30년 전이에요. 관련된 논란들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더 지켜봐야 하지요. 왜 그러냐면 선거에서 중요한 것이 정원오 구청장이 방금 전에 분석해 드린 조사결과에서 꽤 높게 경쟁력 있는 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인지도 효과거든요. 대통령의 SNS.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회자되는데 견제가 나오지요. 이게 비호감도인데 아직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요.그러니까 이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지속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원오 구청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박재홍> 정 의원님의 직감적으로. 정원오 열풍은 계속될 것이냐.◆ 정옥임> 아니요. 20대 때 얘기라고요.◇ 박재홍> 맞아요.◆ 정옥임> 그러면 과연 이것을 유권자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할까. 그런데 사실 지금 정원오 구청장을 보는 여당의 잠재적 서울시장 출마자들도 썩 유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마 오히려 더 불쾌할 수 있어요.◇ 박재홍> 장윤미 변호사는?◆ 장윤미> 일단 과거에 이런 부분이 그걸 알고 다 선거를 3번 치렀던 거니까 선출직으로써 어느 정도 양해? 본인이 보좌진 생활도 상당히 오래 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좌진협의회 회장도 역임하고 그래서 정치적 구력은 좀 있는 분이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정원오 구청장이 과연 정치적 맷집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배종찬> 여기서 중요한 게 정원오 모델이 주목받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에요. 이게 큽니다. SNS에 잘하기는 잘하더라.◇ 박재홍> 행정가.◆ 배종찬> 성남시장일 때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선거든 뭐가 됐든 간에.◇ 박재홍> 그러면 이후에 다른 주자들에 대해서 말씀 안 할까요?◆ 배종찬>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을 앞서는 게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효과가 대통령 효과지요.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원오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걸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정원오일 수 있는 거지요.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 박재홍> 평가 만족도 말씀.◆ 배종찬> 지난번에 설명 드렸잖아요. 명함.◇ 박재홍> 알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최고위원의 경우 김민석 총리가 수석최고위원 되는 과정에서도.◇ 박재홍>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와, 이 한마디 했었지요.◆ 정옥임>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 아세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빼고 다 최고위원 됐어요.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구청장 그 정도 하면 서울시장이야 뭐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싶어요. 이게 남북으로 5만리 그러니까.◇ 박재홍> 그러니까 환단고기 말한 게 아니라 환빠에 대해서 알고 있냐 얘기했지요. 환빠라고 하지 않았어요?◆ 배종찬> 환빠라고 얘기했지요. 어버버할 게 뭐 있어요. 그 자리에서 했어야지.◇ 박재홍> 그 자리에서 하지 들이받지. 그런 거예요. 전 정부 인사들 저는 제대로 인사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재홍> 배 소장이 반론하실까요?◆ 배종찬>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게 약간의 역사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2025결산] 톈안먼 망루 오른 김정은…'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고착

다자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한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베이징 톈안먼 망루에 함께 올랐다. 66년 만에 북중러 정상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파격을 연출한 것이다. 중·러라는 든든한 뒷배를 얻은 김 위원장이 전략적 무시로 일관하는 가운데 내년 초 북한의 굵직한 정책 노선이 발표될 9차 당대회에 시선이 쏠린다. 김정은 위원장은 역대 최장인 4박 5일간의 방중 기간 '은둔의 지도자'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정상국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김 위원장과 나란히 톈안먼 망루에 나선 모습은 이들이 반미라는 공통 분모 속에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김 위원장의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6년 만에 성사된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언급이 사라졌다. 김 위원장은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이라는 국내 이벤트도 적극 활용했다. 마침 김 위원장은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둔 터였다. 자연스레 두 정상의 2019년 판문점 '깜짝 회동'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퍼졌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러브콜에 침묵으로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예고하며 이때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지원하겠다"며 북미 대화 재개에 힘을 실었다.

모경종 "이재명, 환단고기 위서라는 답변 원했을 것" [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모경종> 반갑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정서진의 동네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박재홍> 검단. 이것저것 할 게 꽤 많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정년연장 TF에 계신다고 하니까 이 이슈는 재미있는 이슈라서 토론 자리가 생기면 같이 얘기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경종>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박재홍> 좋습니다. 이재명 공직자론. 읽어보시면 되겠다 하는 것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박재홍>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성남시장 대통령이 재임할 때 CCTV를 시장실에 설치한 일화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실 누가 오고 가는 걸 다 보여준다는 거지요?◆ 모경종> 그럼요. 워낙 모함하는 세력들이 많았고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부터 본인이 조금 더 보호받으려면 본인이 잘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주는 장치도 필요한 거지요.◇ 박재홍> 그렇군요. 실제로 느끼시기에.◆ 모경종> 제가 듣기로는 아주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실이 멀지 않구나 체감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시도하는 그런 세력으로부터 본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거지요. 애초에 너희가 이쪽에 오면 이렇게 찍힐 텐데 올 수 있겠어? 그리고 본인을 보호하는 하나의 울타리를 만드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대통령실에도 설치하셨을까요?◆ 모경종> 그건 아마 국가보안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재홍> 국가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는 대통령이 일하고 있나 항상 궁금해하시고 의심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개중에는 농림부에 어떤 한 과장님처럼 정말 본인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공무원도 확인할 수 있고.◇ 박재홍> 식량국장님?◆ 모경종> 맞습니다. 식량 콩GPT 말씀하신 분 저랑 닮았다는 분들이 많아서.◆ 모경종> 저도 그 생각 했는데.◇ 박재홍>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고. 이준석 대표는 팥쥐 엄마도 울고 갈 갑질이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모경종> 첫 번째 쇼통이라고 하신 분께는 한번 역으로 제안드려 봅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그렇게 하시면 더 인기 많아지실 거고요. 비유 자체를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일단 보이는 곳이든 안 보이든 곳이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고요. 영국의회를 보면 PMQ라는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한마디로 영국 수상을 앞에 두고 상대 야당에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런 PMQ가 있는데 그러면 영국의 의회도 쇼통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거라서 생소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쇼통이라고 하면서 평가절하할 것도 아니고 평가절하할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과 대화 장면인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경종> 지금 기본적인 정보가 일단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 또는 주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대통령이나 국민께서 원하는 수준 또는 대통령이 본인의 국정 책임자로서 원하는 답변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모경종>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의 총책임자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더 심한 욕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렇게 강하게 산하기관장들에게 이렇게 질문 많이 하셨습니까?◆ 모경종> 그럼요. 그때도 이렇게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거나 딴소리 하거나 동문서답하는 분들은 혼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던데 몇 번 하다 보면 나름의 본인들도 감이 생기고 준비도 더 제대로 해오고.◇ 박재홍> 혼나다 보면?◆ 모경종> 네. 불필요한 확인 과정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그게 당시 경기도지사 때 경기도정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박재홍> 의원님도 혼나신 적 있어요?◆ 모경종> 그럼요. 제가 혼났던 발언이 제가 아직도 생생한데.◇ 박재홍> 어떻게 혼났어요? 얘기해 주세요.◆ 모경종> 혼났다기보다는.◇ 박재홍> 지적을 받았다.◆ 모경종> 이것저것 지시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권한을 줬는데도 제가 하겠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게 하겠습니다.◇ 박재홍> 하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군요.◆ 모경종> 그때부터도 그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박재홍> 이 말씀 들은 거 보니까 친명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모경종> 무능 프레임은 스스로가 쓴 거 아닌가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범죄자들이 새로운 수법을 알아서 그런 게 우려된다. 제가 책을 살펴보니까. 아니면 뭔가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이었을까요?◆ 모경종> 저는 준비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쟁도 있는데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식의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위서라는 답을 기다렸을 것이다, 대통령은. 그래서 이렇게 몇 번 초반에 하다 보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각 부처가 또는 각 공공기관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이후에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초기에 어떤 국정의 기강을 잡는다든지 방향을 잡는 측면에서 초반에는 많이 할 수 있지만 추후엔 줄일 필요도 있겠다.◆ 모경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생소할지언정 꼭 필요한 장면이고 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박재홍> 우리 의원님이 쓰신 이재명 공직자론 거기에 이런 대목도 있어요. 첫 문장을 통해서 많은 걸 파악할 수 있다?◆ 모경종> 그렇지요. 그게 팁이라면 팁이 될 수 있겠군요.◆ 모경종> 공직자론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생중계 업무보고 공직자론을 보면 대비할 수 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오늘 의원총회 가셨지요?◆ 모경종> 갔다 왔습니다.◇ 박재홍> 분위기 어땠습니까? 격론이었습니까?◆ 모경종> 오늘 생각보다 금방 끝났고요. 격론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마무리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2심부터 적용한다. 두 개 핵심이지요.◆ 모경종> 그렇지요. 이런 가능성은 안 보고 계십니까?◆ 모경종> 가능성이 없지 않죠.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하는 거 역시 아무리 윤석열이나 이런 천인공노한 그런 피의자여도 할 수 있는 권리는 권리입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모경종>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 산업부 등 업무보고…한·미 관세 협상 후속 대응 등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이어간다. 정부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역대 정부 중 처음이다. 투명한 보고를 강조한 것이다.

김정은, 김정일 14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14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14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1년 12월17일 사망했다.

강경화 주미대사 신임장 제정식…트럼프, 李대통령 안부 물어

다만 지난 10월 4일 부임한 강 대사는 이번 제정식 이전에 미국 측의 배려로 서면 제정을 먼저 마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10월 29일 한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도 참석한 바 있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뒤 신임장을 전달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키로…사법부 내부 추천[뉴스쏙: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어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며 "김건희 특검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기획과 윗선 개입 여부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정은, 김정일 14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종합)

내년 9차 당대회 앞두고 '김정일 업적' 상기…추모행사도 이어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14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날 자정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가자들과 함께 영생홀을 찾으시어 위대한 장군님께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시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업적을 전면적 국가부흥의 장엄한 새 전기로 빛내여나가시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일심충성으로 받들어나갈 굳은 맹세를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지귀연식 재판 반복 안 돼…尹 무죄 가능성은 0%"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마련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과 관련해 “1심 지귀연 재판부처럼 재판을 질질 끌거나 침대재판·오락재판·만담재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경고”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외부의 입김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아무리 지귀연 재판부라 하더라도 윤석열에 대한 무죄 선고 가능성은 0%라는 확신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사, 'DMZ법 반대' 이례적 성명…"출입통제는 고유 권한"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발표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하며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궁극적으로 항구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하며 한반도의 정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들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부 "G20이 성장동력 논의 주도해야"…G20 준비회의서 강조

내년 의장국인 미국은 마이애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의제와 목표 성과물, 향후 협의 운영 방향 등을 소개했다. 외교부는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이 15∼16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G20 셰르파 회의에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 셰르파는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의제 협의, 정상 선언문 문안 교섭 등을 수행하는 각국 수석대표를 뜻한다.

김종혁 “민주주의 돌로 쳐 죽이려는 자들에 맞서 싸우겠다”

이에 김 전 최고위원은 “손에다 왕자를 쓰고 나온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무속일 뿐”이라고 맞받았다. 또한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당을 북한노동당에 비유해 당의 위신과 명예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가 당성이라는 단어를 꺼냈는데, 이는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자택 압수수색

특검은 이날 “오늘 오전 김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기현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차량 출입 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2일 김 여사를 상대로 2022년 3월 김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2보]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자택 압수수색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초응급 희귀 질환 치료제 심사기간 대폭 단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희귀 질환 치료제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나경원 “당원게시판 문제, 한동훈 사과하고 정리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제 윤리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영국 연구기관 "KT 사이버 공격, 예상보다 심각"

보고서는 "한국 통신사 KT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은 세부 내용을 볼 때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닌 수년에 걸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첩보 활동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KT 로그 기록이 2024년 8월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이전에 취약 지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관리 부실에 따른 KT 수뇌부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다른 나라 통신사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건이라고도 했다. 다만, KT 관계자는 "이 보고서 필자의 다른 보고서를 보면 특정 회사에 우호적이고 편파적인 성향이 관찰된다. 객관적인 해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李 대통령 ’환단고기‘ 발언에 유홍준 “환빠 아니다, 대처법 물어본 것”

그 골치 아픈 환빠를 동북아역사재단은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물어본 것이었다"고 말했다.‘환빠’란 환단고기의 내용을 사실로 믿거나 그 사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군, 윤 정부 때 대북전단 23번 직접 살포하고 기록 삭제···특수본, 계엄 연관성 수사

조선중앙통신=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약 1년 전에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국방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은 지난해 2~11월 대북전단을 23회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사실이 정부 기관을 통해 확인된 건 처음이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해당 대북전단 살포와 12·3 불법계엄의 연관성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는 2017년 7월 중단된 대북전단 살포를 2023년 10월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그해 9월26일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심리전단에 지난해 2월18일~11월15일 17차례 걸쳐 23번의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표 지점은 평양과 원산 등 북한의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35곳이다. 국방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수행하던 심리전단에 두 차례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나경원 "한동훈, 민주주의 돌로 쳐죽일 수 없다? 민주주의가 거기서 왜 나와?"

오늘 첫 순서는 국민의힘의 중진 나경원 의원을 만납니다. 나경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나경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정> 말씀드린 대로 당 안의 문제 당 밖의 문제 뭐 거기에다가 나경원 의원님 개인에 대한 질문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지런히 좀 가보겠어요◆ 나경원> 너무 오래간만에 뵀는데.◇ 김현정> 먼저 당 밖의 이슈부터 가보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뭐 끝끝내 하겠다고 하네요. 박수 쳐달라고 막 그러는데 법사위 위원들한테 박수 쳐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불은 질렀는데 기름은 안 부었으니까 박수 쳐달라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정말 처음 내놓은 내란 전담 재판부 도저히 우리가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반헌법적인 그런 제도였고요. 지금도 아무리 뭐 덜어냈다고 해도 위헌적인 요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사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사람들에서 외부인은 다 배제했다.◆ 나경원> 배제했다. 하지만.◇ 김현정> 사법부 독립성 보장을 위해 마지막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는 걸로 했다.◆ 나경원> 근데 가장 중요한 게요. 저는 위헌성을 덜어냈다고 하지 위헌성이 없어졌다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현정> 100% 확신하십니까?◆ 나경원> 네. 이제 아직 최종안을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현정> 혹시 그럼 민주당이 민주당에도 법률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내란 전담부?◆ 나경원> 결국은 유지의 압박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의 하나가 한 축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사실 2차 특검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통일교 특검은 안 받겠다고 그럽니다. 민중기 특검도 역시 너무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 전재수 의원,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이미 진술이 8월 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뒤늦게 압수수색하면서 그거 발견 안 됐으니까 사실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특검을 계속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말 지금 현안으로 있는 통일교 특검부터 저희 걸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여당이 주장할 것은 아니다. 저희는 통일교 관련해서는 두 가지 특검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제 특검이라는 제도를 생각하면 이 부분은 특히 그동안 민중기 특검이 사실은 8월부터 지금 몇 달을 뭉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여당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김현정> 그 부분도 제가 질문드렸는데요. 뭉갠 게 아니고 이것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다 모아놨다가 마지막 종료쯤에.◆ 나경원> 빨리 보내야죠. 특검의 수사 범위에 저희는 포함된다고 봅니다.◇ 김현정> 들어간다고 보세요, 김건희 특검인데?◆ 나경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수사 범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뭐 어차피 보내려고 했다. 수사는 그 즉시성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다.◇ 김현정> 따라서 뭉갰다고 보신다는 말씀.◆ 나경원> 네. 다만 천정궁에 방문한 것만 봤지 금품 전달을 본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나경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접촉한 정치인들의 이름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경원> 점점 많이 나오죠. 우리가.◇ 김현정> 경쟁적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경원> 통일교는 세계일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김현정> 특검에서 다 밝혀보자.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나경원> 도대체 2차 종합 특검은 사실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당 내부 이슈로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경원> 입장 곤란한 거 얘기하라 그러시네요.◇ 김현정>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송 등에 출연해서 윤 전 대통령 행위를 희화화했다. 어떻게 보셨어요?◆ 나경원> 글쎄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윤리위의 징계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그 뭐 극우정당이라고 했다. 뭐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가끔 이렇게 기사 한 줄 제목을 보면 이건 좀 심한데 하는 것을 저도 왕왕 느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사실은 오늘 5대 사법악의 악법이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현정> 이게 어제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타이밍상 굉장히 큰 뉴스가 됐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당원권이,◆ 나경원> 그런데 어차피 당무감사위원회는 최종 판단 권한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윤리위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나경원> 글쎄요. 그걸 뭐 민주주의에 비교하는 것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주주의를 거기에다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사실 국회가 이렇게 61년 만에 의장이 제 마이크를 끄더라고요.◇ 김현정> 그것도 어제 그것도 지난주 큰 사건이었죠.◆ 나경원> 네. 제가 그 인사를 안 한 이유를 설명했죠. 나 의원님, 고맙습니다.◆ 나경원> 고맙습니다.

박지원 "전재수, 25년 전 나와 닮은 꼴…무죄 확신"

오늘은 월간 박지원 편입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어서 오세요.◇ 김현정>오늘 질문거리는 좀 많습니다. NSC, 소위 동맹파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했던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대미 인사를 신의 한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위성락 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 이분들은 찐미들이에요.◇ 김현정> 찐미. 친미를 넘어서.◆ 박지원> 찐미예요.◇ 김현정> 찐미세요?◆ 박지원> 외교부는 본래 찐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신의 한 수로 서로 상호 견제를 하면서 잘 협력이 되겠다 했는데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김현정> 그래요?◆ 박지원> 내부에서. 이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주파입니다. 저랑 같이 늘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전직 통일부 장관들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남북 관계도, 한미 관계를 위해서도 불필요한 일이다. 조율을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내부 조정을 해서 소통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 하고요. 알겠습니다.◆ 박지원>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도 안 좋잖아요. 그리고 미국 역시 지금 우리가 대북 외교가 튼튼해야 되는데 좀 갈등으로 보면 안 좋으니까 내부에서 조정해서 소통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현정> 적용할 것을 검토해 봐라. 잘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의 고민을 덜어주는 거죠.◇ 김현정> 탈모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박지원> 그러나 건강보험이 조선일보 같은 데에서는 수천억 드는데 어떻게 하냐. 그걸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는 잘 됐다고 봐요.◇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어제 이거 보고선 또 주변에 탈모인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들도 안 되는 상황에서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보고 보험으로 커버하는 것이 이게 과연 순서상 맞는 거냐, 이런 좀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박지원> 물론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많겠죠. 자기 병이 만약에 건보가 적용 안 된다면 그게 급하죠. 그래서 저는 또 커버가 안 되는 것들도 더 해 나가는 그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김현정> 보험이 다 커버해 주면 좋죠. 탈모 이슈가 상당히 좀 크게 불거지는 것 같아서.◆ 박지원> 엄청나게 커요.◇ 김현정> 네, 커요. 포퓰리즘 아니냐.◆ 박지원> 그건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데 뭐든지 포퓰리즘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다수의 1000만 정도의 국민이 고민하는 것을 덜어주고 걱정해 준 그런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김현정 앵커나 저나 부모님한테 감사드려요. 저는 틀니도 하나도 안 했다니까요. 틀니를 하나도 안 했어요.◇ 김현정> (웃음) 수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산뜻하지 못해서 아직도 그러한 시비를 걸지만 잘될 겁니다.◇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건 전담 재판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작위를 지키지 않은 법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현정> 그런데 맨 처음에 지귀연 판사가 첫 번째 재판 맡을 때는 그때는 무작위로 된 거잖아요. ?◆ 박지원>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나쁘죠.◇ 김현정> 나쁘다, 의도가 나쁘다?◆ 박지원> 그렇죠.◇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과 완전히 지금 현재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대법원장이 구성한다. 재판부 내부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법관도 그렇게 추천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대법관은 어떤 특정한 재판을 담당한다는 것이 모르잖아요. 지금 하는 재판부로 일반 재판부로 다른 재판들처럼 그냥 그렇게 가서 마지막에 중재가 나오게 하는 게 더 시비 없이 좋은 거 아니야? 시간도 그게 더 빨리 되지 않아? 이렇게.◆ 박지원> 글쎄요. 어제도 그런 시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완전히 털어버리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지금 사법부가 자업자득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재판부를 구성해서 하는 거다. 지금 허그, 주택 담보, 이런 것도 전담 재판부들이 하잖아요.◇ 김현정> 그런 거 하죠. 박 의원님.◆ 박지원> 통일교의 몸통은 윤석열, 김건희, 김기현, 권성동입니다. 이 몸통은 지금 뒤로 물러섰고 깃털만 날아다니는데 경찰 국수본에서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미진하면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김현정> 일단 특검으로 가느냐 국수본이 하느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재수 전 장관, 이젠 전 장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장관인데 금품 수수를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보셨을까요?◆ 박지원> 지금 그 윤영호 통일교 본부장이 오늘 또 누가 주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저는 전재수 장관이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박지원 의원 20년 전 이야기.◆ 박지원> 25년 전.◇ 김현정> 25년 전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는데요. 그때와 비슷하게 그때도 장관직을 내려놓으셨었어요.◆ 박지원> 그렇죠. 보아라.◇ 김현정> 봐라, 뭐 켕기니까 저거 내려놓는 거 아니냐?◆ 박지원> 켕기니까 내려놨지 않느냐.◇ 김현정> 지금도 그 얘기 나오거든요.◆ 박지원> 그렇죠. 전언 증거는 법정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본인이 입증을 하니까.◇ 김현정> 본인이 입증을 했는데 또 입증을 한 게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하지만 여기서 털게 되면 오히려 부산시장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현정> 1분 남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박지원> 저는 처음부터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월간 박지원, 민주당 박지원 의원 고맙습니다.◆ 박지원> 감사합니다.

한동훈, 정일영 이학재 사퇴 주장에 “李 달러 밀반출 때 인국공 사장”

그는 “공항공사 사장이던 정일영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승객들의 책을 다 뒤져서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대기 위한 쌍방울 외화 밀반출을 잡아냈다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6년부터 3년 간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지낸 정 의원은 이학재 사장이 이 대통령의 지시와 말씀을 왜곡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일영이라는 민주당 의원은 쌍방울이 이재명(대통령) 방북 비용을 북한에 주기 위해 책 속에 숨겨 달러를 밀반출할 때, 공항공사 사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단독] 이 대통령, 내일 대전·충남 與의원 만나 '행정통합'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전·충남 지역 여당 의원들과 오찬을 한다. 지난 5일 대전·충남 통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지 13일 만이다.

조국 "서울 아파트값, 文 때보다 더 올라…토지공개념 추진해야"

전·월세 상승 폭도 10년 만에 최대치다. 그는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집값 급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8.04% 올랐다. 이후 4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했으나, 최근 들어 소폭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원 통계로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였던 2018년과 2021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8.03%, 8.02%였다.홍민성

정청래 “내란전판법 당론추진…조희대 사법부 앙심 따라 재판 의심”

정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어제(16일) 의원총회를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다.

'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 혐의' 황교안 재판 내달 22일 시작

황 전 총리는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오후 11시를 넘겨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통화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나눴다. 이후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황 전 총리에게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김혜경 여사에 옆구리 '쿡' 찔린 李대통령…최수종 웃참 실패 [영상]

이때, 이 대통령이 바로 봉투를 넣자 진행자는 "어! 대통령님"이라고 당혹스러워했다. 이내 "사진 찍으실 때 잠시만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투가) 쏙 들어갔습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을 찍는 동안 잠시 봉투를 넣는 시늉을 하고 포즈를 취했어야 하는데 부지불식간에 봉투를 기부함에 그냥 넣어버리고 만 것.이 대통령은 실수를 인지하고 머쓱한 듯 웃음을 지었다. 64세가 된 최수종은 이 대통령보다 한 살 형이다.

외교부, G20 수석대표 1차 회의 참석..전세계 21개국 참가

내년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각국 수석대표회의가 처음 개최됐다. 외교부는 15~16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G20 셰르파(Sherpa) 회의에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국은 내년 12월 개최 예정인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의 의제와 목표 성과물, 향후 협의운영 방향 등을 소개했다.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글로벌 경제성장 동력이 저하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G20이 미래 성장 동력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선 “사실왜곡 깊은 유감”…김종혁 “돌로 쳐죽이려는 시도에 맞설 것”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결정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17일 블로그에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권고 결정과 관련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의결서를 공개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답변서를 쓰면서 국민의힘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가슴이 답답했다”며 “질문의 수준이 이게 뭐냐”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당무감사위가 보내온 질문과 제가 12월 10일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한다”며 “누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와 정당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또 “피징계 대상자는 자신의 발언이 ‘당을 위하는 비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전한 비판과 낙인찍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방산기술보호 합동설명회 "K-방산의 성장, 튼튼한 기술보호로부터"

방산기술보호정책과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2025년 하반기 방산기술보호 합동설명회’가 개최됐다. △방산기술보호센터는 ‘방산 사이버보안 관제 체계’ 발표를 통해 고도화되는 해킹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하는 관제 시스템 현황과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절차를 공유했다. 이어 △LIG넥스원은 ‘방산기술보호와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새로운 보안 위협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AI 기반의 지능형 보안 기술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정청래, 내란재판부 봉합 후 강원行…2차 특검 추진도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과제인 국가 균형발전에 강원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직후 춘천풍물시장 현장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강릉 물 부족 예산 확보 보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종혁 "민주주의 파괴하려 한다면 한동훈과 함께 싸우겠다"

그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성경을 인용해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이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와 저인 거냐"며 "웃기다. 본인 발언은 면책이냐"며 "저는 당 윤리위가 당무감사위의 징계 결정을 수용할 경우 곧바로 가처분을 신청하겠다.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헌법학 교수가 말이 되나.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고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다"며 "당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썼다. 김 전 최고위원의 이날 글도 같은 맥락이다.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전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다.

음주운전 후 ‘술타기’…권익위 “음주측정방해 면허 취소 타당”

이에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6월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올해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규정이 도입된 만큼 모든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서울시장' 오세훈 29.2% vs 정원오 23% '접전' [여론조사공정]

응답률은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홍민성

정은경 "유전적 탈모 건보 적용, 재정에 상당한 영향 있을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전적인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정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 이어 이날 방송에서도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 문제라고 표현하신 것 같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내란재판부 자초…미세조정후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판사 추천과 임명에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아주 세세한 미세조정이 남아 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北 김정은, 김정일 사망 14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2년을 제외하고 김정일 사망일을 전후해 매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수정안 당론 추진…지귀연 ‘침대축구 재판’ 봉쇄”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춘천 퇴계동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에서 “12.3 내란 청산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과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내란 진압을 멈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만들었으면 굳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발발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보인 것은 내란 청산에 대한 추상같은 심판을 국민이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흘러갔다. 국회가 나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을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한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北 공작원과 교류…방용철, 전 부회장 집유

전주지법 형사7단독(김준희 판사)은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법정에 선 쌍방울그룹 전 임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내렸다. 방 전 부회장은 2018년부터 쌍방울 대북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리호남을 만난 적이 있어 그의 신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방 전 부회장은 이 재판과 별도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주고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정점’ 한학자 총재 구치소 접견 조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한 총재가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 접견 조사를 개시했다. 이에 경찰은 한 총재 접견을 통해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언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인도네시아 대사에 윤순구 전 외교부 차관보

외교부는 주인도네시아대사로 윤순구 전 외교부 차관보가 임명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외교안보 분과에 몸을 담았다. 주애틀랜타총영사로는 이준호 주미국대사관 공사가 임명됐다.

민주당 경주시지역위 "경주시 명예시민 대상자 재검토해야"

경북 경주시가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으로 기소된 인물들을 포함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영상] 신동욱 “대통령 업무보고, 과시용 만기친람 정치 쇼로 전락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5일 국회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를 두고 “과시용 만기친람 정치 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 본인이 법적 리스크를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식의 과시형 만기친람, 정치 쇼 비즈니스, 이것이 바로 지금 벌이고 있는 업무보고의 본질이 아니겠냐"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한 질책, 환단고기 발언 등을 예로 들며 "제발 좀 따뜻한 말로 우리 국민을 위로해 주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5일 국회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를 두고 “과시용 만기친람 정치 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자는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 [HK영상]

이어 공직자의 책임을 언급하며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살자와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언급하며 “사망자를 10%만 줄여도 수천 명이 생명을 잃지 않게 된다”며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업부 장관이 민간 출신이라 그런지 새로운 마인드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매우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청래 "내란재판부 설치 당론 추진...2차 특검 당 총의 모을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윤곽이 완성됐다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국가균형발전 강원이 앞장서야...한반도평화전략위 설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강원도가 앞장서야 한다며 군사 접경지역인 강원을 위해 가칭 '한반도 평화전략위원회' 설치를 시사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강원도에 오니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중요성이 새삼 더욱 느껴진다"면서 "민주당은 한미관계에서 자주성을 높이고 남북관계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조언을 하는 당내 특별기구 가칭 '한반도 평화전략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안에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김 도당위원장은 이에 더해 "군사적 규제사안은 지역사회의 민생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주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강원지역의 성장과 발전의 대표적 장애 요인"이라며 "강원 접경지역을 포함한 동해안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지역 민생을 옥죄고 있는 군사적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해소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나경원 "김종혁 중징계 권고, 시기 적절했나…아쉽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親)한동훈계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시기적으로 적절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쉬움을 보였다.나경원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각자의 생각을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 당 전체를 매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친 발언이 자주 있었던 기억은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당무감사위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송 등에서 당과 장동혁 대표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썼다며 당원권 정지 2년을 내려달라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요구했다. 일부 당원을 신천지 추종자로 비유하는 등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 "간신히 당선", "영혼을 판 것", "양다리" 등의 표현을 썼다는 것이 이유였다.이에 대해 나 의원은 "지금 우리가 당에 총력을 모아서 내란전담재판부부터 시작해서 5대 사법 파괴 악법, 3대 입틀막법에 저항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력을 모두 모아야 될 때인데 한동훈계 의원들이 반발하지 않을까"라며 당내 갈등 확산 가능성을 우려했다.김 전 최고위원에게 중징계를 권고한 당무감사위는 현재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진보 4당 "거대 양당, 정개특위 독점…모든 정당 참여 보장하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17일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모든 정당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들과 만나 "정개특위 구성은 여야 관례대로 동수로 하되 1명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지명권을 갖고 있어서 우리 권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진보 4당은 " 정치개혁을 위한 진정성과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정개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민의가 공존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증명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개혁진보 4당 "양당 독점, 비교섭단체 '1석' 정개특위 반대"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주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반발하고 나섰다.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업무보고 정치적 자리 아닌데 왜 악용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 이 사장이 해당 단속 업무가 관세청 소관임을 밝히자 이 대통령은 “말이 길다”, “써준 것만 읽지 말라”며 이 사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이 사장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이 범죄 수법을 공개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 이학재 겨냥 “1억개 눈·귀 가진 국민 무서워해야”···‘책갈피 달러’ 댓글 언급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1억개의 눈을 갖고 있고 1억개의 귀를 갖고 있다”며 “지금은 수십만 명이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하는 시대”라고 했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 작년에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하는 MOU(양해각서)를 맺었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인 저도 기사 댓글을 보고 (진실을) 알았다”며 “우리 국민들은 1억개의 눈과 귀, 5000만개의 입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역할을 맡아선 안 된다”고 했다.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재판, 1월 22일 시작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내년 1월 22일 오전 11시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李대통령 "업무보고 발언 후 뒤에서 딴 얘기…국민 무서워해야"

국민과 대중을 무서워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제가 (업무 담당이 어디인지를) 기사의 댓글을 보고서 알았다. 결국 대중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쓰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범죄를 쉬쉬하며 기회를 주라는 것이냐"며 "(이런 논리라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술자리에서는 약간 고의를 섞어 거짓말을 해도 상관 없다. 모르면 공부하고 노력해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라면서도 "모르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업무보고 생중계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던데, 가급적 다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요즘은 이런 언론을 '재래식 언론'이라고도 하더라"며 "그러나 지금은 국민이 다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니 총칼 든 계엄군도 순식간에 제압하는 것"이라며 "권력을 대통령만 가진 게 아니다.

김병기, ‘쿠팡대표와 70만원 식사’ 보도에 “난 3만8000원 파스타 주문”

오찬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관여하지 않겠다고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식사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아울러 “저는 앞으로도 필요하면 누구든지 만날 것”이라며 “떳떳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감싸고 소수정당엔 ‘표적 징계’?···전주시의회 윤리특위의 ‘고무줄 잣대’

전북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년 가까이 이어진 시의원들의 비위·일탈 논란에 대해 최하위 수위의 징계를 의결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낮추고, 소수정당 소속 의원에게만 수위를 높인 정황이 드러나 공정성 훼손과 ‘표적 징계’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17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논란에 연루된 시의원 10명에 대해 ‘공개 사과’와 ‘공개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방의원 징계 4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자문위는 한승우 의원에게 ‘공개 경고’를, 관광성 연수 논란의 최용철 의원에게는 ‘공개 사과’를 권고했다. 민주당 소속 연루 의원 6명은 자문위 권고대로 공개 경고가 유지됐다. 한승우 의원은 최근 시정 비리와 예산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김병기, 국감전 쿠팡 대표와 오찬 논란에 "할 일 했을 뿐…떳떳"

김 원내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앞으로도 필요하면 누구든 만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제가 받은 피해 관련 자료를 보여줬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또 오찬 뒤 자신의 전직 보좌관 출신으로 알려진 쿠팡 임원들이 해외 발령을 받거나 해고됐다는 보도에 대해 "쿠팡의 인사조치와 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불출석' 쿠팡 김범석 고발키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고발키로 했다.

조국 “서울 아파트값 文정부보다 더 올라…토지공개념 추진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월세 상승 폭도 10년 만에 최대치다.

강원 고성군, 통일부 방문해 현안 건의…"준비된 평화경제특구"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만나 고성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동해고속도로(속초∼고성) 조기 연결 등 지역 핵심 현안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 금강산 관광 경험에서 축적된 운영 노하우와 동해북부선 철도, 금강산 육로관광 도로 등 남북을 잇는 핵심 교통 인프라를 갖춘 점을 들어 특구 지정의 차별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국제휴양 관광지 조성 등 연계 민자사업을 통해 '준비된 특구 후보지'임도 부각했다.

李대통령 "고리대·도박, 나라 망하는 말기적 현상"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고리대, 도박 이런 것이 말기적 현상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국힘 김기현 압수수색…피의자 입건(종합)

특검팀은 17일 김 의원의 성동구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각종 문서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김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이씨가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줬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내가 정치 색깔로 누구 비난했나"…李, 이학재 공개 저격

유능하면 상관없이 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이 정치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야권 일각의 주장에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행정 영역에서는 허위 보고해서는 안 된다. 제가 모른다고 야단쳤나. 공부하고 노력해서 보완하면 된다"며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자리다. 나중엔 (공항공사 업무가)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 댓글을 보다가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는다는 댓글이 있더라. 이 대통령의 질책은 이 사장에게 외화 불법 반출 단속 관련 업무를 질문하면서 시작됐다. "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의 임명 시기와 임기를 따지듯 물었다. 이 사장이 '2023년 6월 임명, 3년 임기'임을 답하자 이 대통령은 "내년까지냐.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 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했다.이 사장은 이 대통령의 질문이 업무 범위 밖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책갈피에 숨긴 달러의 검색 여부는 인천공항공사 30년 경력 직원들도 모른다"고 했다.홍민성

이재명 대통령 "고리대·도박, 나라 망하는 말기적 현상"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고리대, 도박 이런 것이 (나라의) 말기적 현상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업무보고에서 "저는 나라가 망하는 말기적 현상이 몇 가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카지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강원랜드 사장 직무대행에게 "영업시간 규제도 풀고 베팅 한도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해 주고 연간 출입 일수 제한도 바꾸면 사업성이 있다는 생각이냐"며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보고, 영 부당하게 결론 난다 싶으면 대통령실로 얘기하라"고 지시했다.

국힘 “힘 합칠 것” 개혁신당 “반드시 필요”…‘통일교 특검’ 공동 전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통일교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 규모에 대해서는 최소한 규모에서 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통일교 특검 외엔 답 없어"…국민의힘·개혁신당, 연대 시동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위한 연대에 나섰다. 이에 야권이 합심해 특검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제 특검 출범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이슬기

의무후송전용헬기 2차 양산 "서북도서지역 의무 후송 '골든 타임' 확보"

회의에는 육군·의무사령부·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방사청은 의무후송전용헬기 2차 사업을 통해 메디온을 추가 생산하고, 서북도서와 영동지역에 운영거점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도 환자 발생 시 신속한 후송이 가능해져, 2028년부터는 환자 후송 시간이 1시간 내로 단축될 전망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고형석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육군준장)은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우리 장병들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응급처치하고 골든타임 내 최상급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수전력”이라며,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어디에서라도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메디온의 신속한 배치를 위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육군은 메디온을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되 민간인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지원할 계획으로, 서북도서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아울러 육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임무컴퓨터, 기상레이더 등 메디온의 주요 장비를 최신화하고 적외선 감쇄장치, 무선인터콤 등의 부품들을 국산화해 후속군수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의무후송전용헬기 메디온(KUH-1M)은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개발된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KUH-1)을 기반으로, 전시와 평시 신속한 의무 후송을 위해 지난 2016년 개발된 파생형이다.

서북도서 응급환자 1시간 내 후송…메디온 헬기 추가 생산

방위사업청은 서북도서와 영동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1시간 내 후송할 수 있는 의무후송전용헬기 메디온(KUH-1M)을 추가로 생산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사청은 의무후송전용헬기 2차 사업을 통해 메디온을 추가 생산하고, 서북도서와 영동지역에 운영거점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부산교육감 선거 안갯속으로…진보·보수 후보 사법리스크

김석준 현 교육감 직위 상실형, 정승윤·최윤홍도 선거법 위반 재판 내년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유력 주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법리스크가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진보·보수진영에서 거론되는 후보군 모두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교육감 선거 판도가 안갯속에 휩싸인 형국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현재 부산 진보 진영에서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를 검토하는 인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6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가 유력한 보수 진영 후보군도 재판을 받고 있다.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연대…공동발의 추진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통일교 사건은 특정 종교와 정치권이 등으로 위법하게 유착된 사건이다. 이어 “세부적인 실무사항에 대해서는 개혁신당과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 짓고 특검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합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로저스 쿠팡대표 "깊이 사과…소비자 불편 해소에 최선"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17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심려와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사랑과 전쟁' 바람피우는 법 가르친 거냐".. 李, 인천공항 사장 질타

결국 대중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 사장에 대한 질타에 대해 야권이 '정치공세'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도 "제가 정치적 색깔로 누구를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있나. 범죄를 쉬쉬하며 기회를 주라는 것이냐"며 "(이런 논리라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냐"고 발언하기도 했다.전반적인 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술자리에서는 약간 고의를 섞어 거짓말을 해도 상관 없다. 모르면 공부하고 노력해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라면서도 "모르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與, 한반도평화 전략委 설치…정청래 "정동영 통일부 방침 지지"

최근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이 불거지자 파열음이 커지기 전 이견 조율과 사태 해결에 당이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한미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외교부가 미국과 대북정책을 논의할 정례회의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외교부와 통일부 간 기 싸움이 펼쳐졌다.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외교 정책은 외교부가, 통일정책·남북관계·한반도 평화는 통일부가, 국가안보·국방정책은 국방부가 맡아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다"며 "국방부가 하는 언어를 외교부가 쓰면 문제가 된다. 외교부가 쓰는 언어를 국방부가 쓰면 또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매출 10% 과징금 부과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간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김병기 “내가 시킨 파스타, 3만8000원짜리”…쿠팡 대표와 70만원 오찬 보도 ‘반박’

박대준 대표는 오히려 저와 만난 이후에 제 전직 (문제) 보좌관 1명을 추가로 채용했다”고 덧붙였다.

질타하던 李대통령도 웃었다…“엄청 똑똑한 듯, 데려다 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안군 ‘햇빛연금’을 “나라 운명 가를 사업”이라며 햇빛연금 사업을 시작한 신안군의 장희웅 신재생에너지국장(오른쪽)을 극찬했다. 기초지자체 국장급 공무원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며 중앙 부처 영입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이 대통령은 특히 신안군의 인구 변화에 주목했다. 시행 이후 3년간 주민들에게 지급된 금액만 100억 원이 넘는다.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자 신안군은 해상풍력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바람연금’까지 확대했다. 이 같은 소득 공유 모델은 지방 소멸 대응 정책으로도 효과를 냈다.

청문회에 외국인 보낸 쿠팡 "한국어 몰라, 장모님 단어는 알아"

이 문제는 제가 관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中비밀경찰 의혹식당 운영자, 탈세 징역형 집유…동방명주 벌금

함께 기소된 동방명주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 왕씨의 배우자 임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임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관련 대금을 동방명주 명의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왕씨는 동방명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명의대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동방명주와 관련해 왕씨가 맡았던 역할과 수행 업무를 고려하면 실질 운영자로 판단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왕씨가 2022년 12월께 식당 외벽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한 혐의도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공소가 제기됐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정부 “G20, 미래 성장동력 논의 주도해야”…셰르파 회의 참석

박 조정관은 이번 회의에서 신규 의장국 미국의 활동 계획을 청취하고, 의제별 발언 및 계기 양자를 통해 내년도 G20 의제 설정 및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셰르파는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의제 협의, 정상선언문 문안 교섭 등을 수행하는 각국 수석대표를 의미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내년 G20 의장국 활동을 개시하는 회의로, 한국을 포함한 G20 회원국 20개국과 초청국 폴란드가 참석했다.

'국감 불출석' 쿠팡 김범석 고발…'입국금지법'도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잇따라 불출석한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김범석 의장이)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10월 14일과 28일 두차례 불출석했다"며 "고발의 건을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 혐의로 김범석 의장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김병기, 쿠팡 대표와 70만원 오찬에 "내 파스타 3만8천원"

당시 오찬에서 자신이 쿠팡 특정 인사의 거취와 관련해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에 대해선 "쿠팡에 입사한 제 전직 '문제' 보좌직원이 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앞으로 원내대표실 업무와 관련해 원내대표실 직원들을 만나거나 제 이름을 이용해 대관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70만원이 결제된 것으로 알려진 고가 오찬 의혹과 관련, 전날 "적어도 5명이 식사했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 "그날 제가 주문한 파스타는 3만8000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쿠팡의 산재, 배송 기사의 과로 사망 등 노동환경을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고 특히 대미 통상협상과 관련해 쿠팡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면 누구든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선출마 홍보 혐의 전 대구부시장에 벌금 200만원 구형

17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부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로서 법률을 위반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러시아 망명 신청 북한 국적자, 지난해 10명…소폭 반등

북-러 관계 전문가인 앤서니 리나 시노-NK 연구그룹 소속 선임편집자는 일부 북한 군인이나 노동자가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민 자격 인정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러시아에 대규모로 유입된 북한 출신 노동자들 중 일부가 망명을 신청했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또 북한 국적자의 망명 신청을 러시아가 받아 줄 확률은 "매우 낮다"며 "2010년대에 한 건 정도가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90명은 기간이 1년인 임시 거주 허가를 받았다.

"어지간히 까불어라" 양산시의원 막말 논란에 노조 "사퇴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이하 노조)는 17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일삼은 강 의원은 즉각 공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한 여직원에게 "어지간히 까불어라, 더 까불어 봐라. 노조는 "강 의원의 행위로 피해 직원들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시민의 대표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을 저버리고 양산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강 의원은 이날 이메일 사과문을 배포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경찰, 민중기특검 '정치권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공수처 이첩

경찰은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특검' 관련 사건을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2024 국방백서' 발간 무산, 2년 주기 발행 관행 깨져…내년도 불투명

비상계엄과 지난 대통령 선거 등으로 발표가 미뤄졌던 '2024 국방백서' 발간이 결국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듬해인 1968년 이후 발간이 중단됐다가 지난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발간됐다.그러다 지난 2004년 12월에 발간된 '2004 국방백서'부터 2년 주기로 발간돼 왔다.

'개인정보 중대유출 시 최대 매출10% 과징금' 법안 정무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 기존 3%에서 최대 1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상한도 50억원으로 높였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은 과징금 폭탄을 피할 전망이다.

국힘·개혁신당, 통일교특검법 첫 회동…"추가조율해 주중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법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부 사항 조율에 돌입했다. 양당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특검을 구성해 최대한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선 통일교 관련 의혹이 없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 통일교로부터 자유로운 원내 야당은 개혁신당이 유일하다"며 "국민의힘도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열어놓고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 당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유엔사 “DMZ 출입 통제는 유엔사 권한” 재확인…민주당 ‘DMZ법’ 추진에 ‘불쾌감’

유엔군사령부가 17일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DMZ) 지역의 출입 통제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회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제정이 추진되는 것에 유엔사가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제10항도 인용해 “군사분계선 남쪽 DMZ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이 책임진다”고 했다. DMZ 내 인원의 출입과 물품 반입 등을 통제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유엔사의 이번 입장 표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DMZ법) 제정안 내용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정애·이재강 의원이 각각 발의한 DMZ법은 DMZ의 생태계 보전과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내용이다. 특히 두 법안에는 정부가 평화적 이용을 위한 DMZ 출입과 물품의 반출입이 필요하면 한국 정부가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일부도 두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고 내용도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국토위, '전동킥보드 '16세 이상·안전교육 의무화' 법안 처리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전주시 예산정책 실패"…시장 출마 예정

아울러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와 후보 단일화설에 대해선 "단일화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주 의원은 내년 1월 15일께 정식으로 시장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李대통령, 석유공사에 "'대왕고래' 생산원가 계산도 안 해봤나"

최 직무대행이 별도로 계산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사업성을 따져봤을 것 같은데 계산을 안 해봤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李대통령 “업무보고 후 뒤에서 딴 이야기…국민 무서워해야”

행정은 정치와 다르고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곳이다. 국민과 대중을 무서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을 무서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장과의 외화 밀반출 문제 관련 질의응답을 사례로 들었다. 결국 대중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또 이 사장 등이 대통령의 지적으로 달러를 책갈피에 숨기는 범죄 수법이 공개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댓글에 다 나온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대왕고래’ 사업성 추산도 안 해봤나”···쩔쩔 맨 석유공사 사장대행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직무대행에 “여기가 그 유명한 석유공사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동해유전 개발, 이야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최 사장직무대행이 “그렇게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 당시 추산해봤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계속된 질의에서 최 직무대행이 생산원가에 대한 추산치를 명확히 답을 못하자 “사업성은 없느냐”고 물었다. 최 직무대행은 “그렇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자본잠식을 벗어날 방법은 뭐가 있나”라고 물었다.

'쿠팡 오찬' 김병기 출석요구한 野↔與 "악의적 언플"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17일 쿠팡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두고 당시 쿠팡 박대준 대표와 오찬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와 관련, 당시 자리에서 인사청탁이 오갔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청문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오찬 회동의 또 다른 당사자인 쿠팡 박대준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쿠팡 측에 요구했다.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박대준 전 대표는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제 입장에서는 정리가 안 됐다. 그 자료는 쿠팡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제 보좌직원에 대한 쿠팡의 인사조치와 저는 전혀 관련이 없다. 특히 9월 5일이면 제 전직 보좌직원 2명 중 1명은 쿠팡에 임용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李, 이학재 또 질타 “허위보고-동문서답…천하의 도둑놈 심보”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사는 부하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악의를 가지고 허위 보고를 하거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왜곡 보고를 하는 것은 가장 나쁜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권한을 행사하고, 명예와 혜택은 누리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천하의 도둑놈 심보 아니냐. 일하기 싫고 돈과 명예를 누리고 싶으면 (공직을) 나가서 일하라”고 했다.

"국민 무시하나"…여야, 쿠팡 청문회 김범석 불출석 일제히 질타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번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수많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사고 경과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김 의장이 5번에 걸쳐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 190개 나라를 다니면서 아무리 세일즈(영업)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 역시 김 의장에 대해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라는 이유로 참석 못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언어도단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전 세계 시장에 있는 쿠팡 투자자들에게 절망을 안겨 줄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로 증인 채택한다면 할 증인이 너무 많다"고 반박했다.

전재수 등 추가 거주지 가능성에···추가 압수영장 발부해둔 경찰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기존에 알려진 주거지와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김범석 안 나온 ‘쿠팡 청문회’, 새 CEO는 “잘 몰라”···책임 추궁은 시작도 못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지만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박대준 전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책임 추궁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한국법인 대표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의장은 16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대준 전 대표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담긴 언론 보도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도 이어졌다.

로저스 쿠팡 대표 "정보유출 보상 방안 검토 중"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17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현재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자택·의원실 압색에 “與 하청업체로 전락한 특검의 무도함”

조사 결과 이 씨는 2023년 3월 16일 가방을 구매했는데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 간부 207명 원대복귀 및 보직조정…대수술 신호탄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에 연루된 중령 및 4급 이상 군무원 전원에 대해 원대 복귀나 강제 보직 조정 조치를 단행했다. 정 대변인은 "국방부는 방첩사의 이번 인사 조치와 별개로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 조사와 징계, 수사 등을 통해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강제 보직 조정이 이뤄진 것까지 더하면 모두 207명이 원대복귀나 보직조정을 통해 방첩사를 떠나게 됐다.

방첩사 계엄 연관 중령·4급 이상 29명 전원 원대복귀

부대원 400여명 평가해 계엄 관련자 181명 파악…소령 이하는 보직 조정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중령 및 4급 이상 관련자 29명 전원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하거나 소속 전환됐다. 근무적합성 평가는 주기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번엔 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출동과 관련된 이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與, '탈환목표' 강원에 구애…"특별한 사랑, 특별히 챙기겠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강원 지역사업을 강조하며 '유능한 수권정당' 이미지를 부각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춘천 강원도당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품고 춘천에 왔다"며 "이름 그대로 진짜 특별도가 되도록 특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진태 강원지사를 겨냥, "성과는 정말 볼품없었고 논란과 불신만 키웠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강원도 주민은 오랜 세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왔다"며 "이제는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그 헌신에 보답할 때"라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뒤 춘천 풍물시장을 방문해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유엔사 "DMZ 통제는 우리 권한"…與 법 개정 사실상 반대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은 우리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추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유엔군사령부가 17일 성명을 통해 군사분계선(MDL) 이남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출입 통제는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른 자신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했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정전협정 1조 10항을 인용해 "군사분계선 남측 DMZ 내 민사 행정 및 구호는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국민 신뢰회복 워크숍' 개최…"감사 문화 개선"

이번 행사는 감사원이 '정치감사·표적감사' 논란을 겪은 가운데, 최근 활동을 마무리한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발전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감사원은 17일 파주시 감사교육원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감사문화 개선 및 운영 전략을 논의하고자 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병식 순천향대 교수가 '외부에서 바라본 감사원'으로 주제 발표를 하고, 문강희 감찰담당관 및 이윤재 기획조정실장이 '운영 쇄신 TF' 활동 내용 및 향후 과제를 공유한다.

유홍준 “李대통령, 골치 아픈 ‘환빠’ 어떻게 대처하는지 물어본 것”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고미술사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환빠들이) 매일 와서 ‘틀렸다’며 ‘고조선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렇게 (전시 배치를) 놓는 게 어디있느냐’고 한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송언석·천하람 '통일교 특검'으로 손잡았다.."의견 일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을 고리로 대여투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각자의 길을 걸었지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공조에 나섰다. 양당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 일부 이견을 보였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종교 단체는 해산돼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통일교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법률 전문가인 대법원이나 변협에 추천권을 맡기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라고 했다.수사범위와 관련해 천 원내대표는 "간단 명료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결정 감사' 접고 '부패 감사'로…감사원, 원칙 규정에 못박았다

감사원이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부 규범으로 명확히 못박았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 후속 조치다.

레미콘, 굴착기에도 옥외광고 가능...개정안 16일 시행

김민재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공익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수렴해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도 자기 상호 또는 연락처 등을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고, 노선버스 및 구급차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및 긴급자동차에 전광판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관련 업계의 요청과 다른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 8종의 건설기계도 자기광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책감사 폐지' 감사원, 회계검사·직무감찰 집중한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감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개정된 규칙은 감사 가능 대상을 "정책 결정과 관련된 불법·부패 행위에 대한 직무감찰"로 축소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날 별도 발표한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감사 결과도 사실관계 규명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책 결정의 당부(當否)는 행정보다 정치의 영역"이라며 "집행 등 이외 부분은 전과 같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책임 추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 행위를 발견해 개인에 책임을 묻기 위한 과도한 인력·시간 투입이나 포렌식 조사 등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감사원은 "개정 사항을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개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라며 "공직사회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운영도 없이 도입된 AI디지털교과서…감사원 "준비 부족"

감사원은 17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1월 당시 이주호 장관 지시에 따라 AIDT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먼저 교육부가 AIDT를 추진하며 기본계획 발표 전 여러 차례 간담회·협의회·토론회·워크숍을 개최했지만, 이 과정에 학생·학부모·교사 등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절차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현재 학생들이 AIDT를 대부분 활용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봤다.

내란재판부법 손질한 與, 曺사법부 압박…"尹 선고 앞둔 경고"

여기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한 강경 지지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진보성향 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 조희대 사법부에 판사추천권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회견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1∼22일께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주말께 성안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오늘내일 작업해서 주말까지 상황을 봐서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中企·가맹점 등 집단행동 허용해야 힘의 균형"

또 "공정한 시장 질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힘이 대등할 때 작동하는 것 아니냐"며 과거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탄압한 것이 대공황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논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약자의 횡포'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상황이 되면 통제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통제하는 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김종혁 “해볼대로 해보시라, 나도 할만큼 하겠다…당무감사위원장 사퇴해야”[정치를 부탁해]

그러면서 “황당했다”며 “주류였던 보수정당의 수준이 왜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그분들이 언제부터 우리 당에 대해 애정을 갖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위원장은 부정선거에 대해 왜 그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냐라는 입장으로 안다. 또 계엄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알고 있다”며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을 받은 비상계엄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교수도 할 자격이 없는 분”이라며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면서 어떻게 헌법학자를 할 수가 있느냐”며 “이분은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원장 아니라 국민대의 교수도 할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사람을 임명한 장 대표도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위원장에 대해 “당무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비판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 위원장은 부정선거에 대해 왜 그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냐라는 입장으로 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에 대해 간신히 당선된 것 등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의 주장과 관련해선 “한동훈 전 대표와 김기현 전 대표는 1차에서 당선됐다. 어마어마한 표 차로 당선됐다고, 넉넉하게 당선됐다고 얘기해야 하나”라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웃음이 났다. 자기가 판단하느냐“고 했다. 이분도 회견을 하면서 본인이 선별해 자의적으로 공개해 버렸다”며 “저는 사법 처리를 면할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권오혁: 많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제의 인물이시고 지금 굉장히 중심에 있으신 분이 오늘 고정이신데 사실 딱 타이밍에 맞게 저희 모시게 됐는데.▶ 김종혁: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됐죠. 미인증 패널하고 자꾸 방송하니까.▶ 김종혁: 인증 패널하고 하고 싶으세요?▷ 권오혁: 차차 질문드리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이제 당무감사위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을 이제 윤리위에 권고한다는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 좀 결과 접하시고 좀 느낌이 어떠셨나요?▶ 김종혁: 예상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날 바로 저에 대한 징계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관련된 당계의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지한 상황에서 그런 글을 올려놓고 들의 전화를 일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12월 10일날 답안을 다 보냈는데 그 지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저분이 제 답안 그 소명에 대한 답안지를 읽어 답을 읽어보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으면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본인은 이렇게 소명을 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뒷부분은 다 생략돼 있어 그냥 저한테 보내왔던 소명 요구 자료서에 있는 그대로를 읽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소극적 침묵으로 우리 당 대표를 보호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에 소극적 침묵으로 당 대표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게 죄가 된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분이 저거 읽어보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로 좀 황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전체 내용을 다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보내면서 12월 10일날 이거를 전부 다 공개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당무감사위원회가 먼저 보기 전에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그것을 뭐 발표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뭐고 제가 답을 했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국민들이 아시고 보시고 누구의 주장이 더 합당한지 이거를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당무감사위원들이 누군지를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분들이 그분들이 누구고 그냥 그분들이 제가 제출한 소명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보였고 누가 저에 대해서 얼마 구형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저는 정보가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재판은 전부 공개 재판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중징계를 내리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무슨 이유로 징계를 내렸는지조차 저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공개를 해서 과연 누구의 주장이 더 옳은지를 국민들께서도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저는 그런 요구를 했어요. 뭐 이러면서 로비를 할까 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거리낄 게 없을 겁니다. 그분들이 언제부터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갖고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신원을 공개하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완: 그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답변서 보내신 거 읽어봤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제가 방송을 어느 정도 분위기에서 해야 될지. 왜냐하면 매우 불편하신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즐거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빵 터졌어요. 언더 찐윤이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중앙일보가 국민의힘 관계자 코멘트 따가지고 그러니까 쌍권 말고 실제 국민을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찐윤이라고 할 때 찐자를 썼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징계 사유에 넣어놨더라고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 질문에 대한 것과 답에 대한 것을 다 올려놨는데 그런데 사실 저는 제가 답에서도 얘기했지만 단 하나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답변을 다 달았습니다. 2차까지 가서 아니 그러면 그렇게 간신히 당선된 대표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 대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0.73%로 가까스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하면 그것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겁니까? 아니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게 대통령 대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거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목숨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면서 했다는 그 유명한 얘기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 웃음이 나와서 이거 진짜로 법정에 가서 만약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재판장이 웃을 거예요. 무슨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참담하다는 건 어떻게 보수 정권에서 이런 질문의 내용도 어쩜 이럴까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김성완: 이호선 위원장도 법률가고 지금 당 대표도 판사 출신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민주당이 하다못해 민주당 대변인도 민주당에서 뭐 정치 원내대표 1인 1표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판성 얘기들을 해요. 저도 뭐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패널이기는 하지만 저는 더 비판 많이 했거든요. 일단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국민들을 계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앞세워서 사람들한테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서 졌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망상이 아니면 뭡니까?▶ 김성완: 근데 말씀하실 때 굉장히 불안해요. 저 대한민국의 정당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헌법 아래에 있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야 너네 무슨 특별법을 만들려고 그래 이거 위헌적인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무슨 4심제를 만들려고 그래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우리가 헌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법을 지키는 그런 공화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바른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비유를 들면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했던 것은 아니 그렇게 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라는 것은 그건 파시스트적인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니 당성이라는 얘기를 저는 진짜 몇십 년 만에 들어봤는데 사실 듣기 쉽지 당성 당성이라는 얘기는 북한 노동당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98점 몇 프로 당선됐을 때도 그거는 북한 노동당에서나 당선되는 건데 그게 뭐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입지가 있으세요?▶ 김종혁: 없습니다. 지금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성완: 무슨 정치적 입지를 가지겠다고 당을 오히려 더 활용하거나 당을 비난하겠습니까? 오히려 사실 거꾸로 보면 당이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해버리면 도대체 국민의힘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은 아까 뭐 돌로 쳐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석기 시대에 머물고 싶은 정당인 것 같다. 본인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 위해서 당을 이용하고 당원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한테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제가 정치적 입지를 강화? 아니 지금 다 쫓겨난 제가 무슨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하실 대로 해보시는 거죠? 뭐 저는 닭의 목을 비튼다고 그래서 새벽에 안 우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뭐 이런 식의 강압적인 겁박에 의해서 좌초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당무위원장 자리에 좀 앉히실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김종혁: 지금 저분뿐만이 아니잖아요 이호선 위원장뿐만 아니라 장예찬 씨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앉혔는데 그분이 자격 조건에 맞습니까? 그리고 9%인가 받고 이제 떨어진 분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로 다 포진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호선 씨를 임명을 한 건 이호선 씨는 아시다시피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 그게 왜 부정 선거 아니냐라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엄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면서 어떻게 헌법학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분은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원장 아니라 국민대의 교수도 할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당장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 최고님께서는 윤리위 결과는 뭐 물론 아직 윤리위원장의 공석입니다만 좀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김종혁: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비하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윤리위원장 빨리 임명해서 다 날리고 싶겠지만 고름 짜버리고 싶겠지만 돌로 쳐 죽이고 싶겠지만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어떤 분이 윤리위원장에 임명될지 모르지만 저는 합리적인 분이 임명이 된다면 여상원 위원장처럼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결정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 새로 오신 윤리위원장께서 지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말도 안 되는 이 징계 여기에 부응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대응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가처분 신청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누가 옳은지 누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법적 심판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김성완: 제가 볼 때는 거의 예정된 수순인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역시 징계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런데 그럴 때 다 나한테 계획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중도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인사를 찾을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방선거의 상징적인 중도적 인사를 내보냄으로써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2월이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내란 재판이. 이걸 어떻게 중도 확장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늘 저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주 전화하고 자주 통화하고 뭐 어떤 말씀을 대응을 하는데 아니 똑같은 생각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냐? 그게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분이 얘기하는 건 민주주의를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헌법학자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본인을 당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그걸 비유랍시고 하는 그거야말로 그거야말로 그리고 그 박민영 씨하고 똑같잖아요. 그 감동은인가 뭐 감동란인가 하는 사람이 장애인인 김예지 의원한테 눈이 안 보이는 걸 천운으로 알아라. 너 눈 보였으면 내가 가만 안 뒀다. 저항하면 혹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하면 돌로 쳐 죽이겠다 임자까지 죽이겠다 그거는 아무리 성경에 있는 말씀. 이게 뭐죠? 도대체 이거 뭐 하겠다는 거죠. 우물우물하면서 아니 그거 내가 뭐 전경에 맨날 하던 얘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출애굽기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 그건 아니고 뭐 뭐 이러면서 그냥.▷ 권오혁: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다 이런 식으로.▶ 김종혁: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다. 그게 왜 정치적 해석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 대표나 저나 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건 민주주의를 죽이는 거잖아요. 이 건은 일단 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뭐가 나오지 않았고 저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저는 그냥 제 개인의 문제로 싸울 겁니다. 이거는 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한동훈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분파주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자연인 김종혁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당원으로서의 어떤 권리와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개인으로 싸울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래서 이제 21날 이게 토크 콘서트 하잖아요. 송년회 비슷하게 하는 건데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이미 1600석은 뭐 오픈하자마자 8분 만에 다 매진이 돼버렸고 그 뭐 아마 수천 명이 더 오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그 복도 같은 데서 이제 보시면서 같이 이제 응원하실 건데 저도 뭐 당연히 현장에 갈 겁니다. 현장에 가서 저는 이제 그 좌석 얻지 못한 분들 밖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럴 것 같은데 저 때문에 더 많이 와주실 것.▶ 김성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왜 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고 이게 만약에 제가 꿇리는 게 있거나 제가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참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서.▶ 김성완: 아니 근데 법만 공부해 가지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동량이 제일 많은 중앙쯤에다가 가게를 내고 싶어 할 거예요. 정치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양쪽이 아니라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중심에다 갖다 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선거에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평론가님께서는 한 전 대표의 건은 좀 어떻게 진행될 걸로 좀 예상이 되시나요?▶ 김성완: 본질로 들어가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궁금해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정치라는 게 지난번 우리의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도 봤지만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서로 맞부딪히기도 하고 정치에는 사실이 아니라 의견만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어찌 보면 한 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심판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걸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일종의 증오심을 투사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대리 만족을 좀 하려고 하는가 싶어요. 그렇게 의심도 돼요. 그게 불거져 나온 게 작년 11월달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뭐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둘 다 터무니없는 헛소리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웃긴 게 이게 다 익명의 게시판인데 왜 갑작스럽게 한동훈 대표의 이름이 가족 이름 4개만 이렇게 빠져나왔느냐는 말이에요. 이걸 누가 기획을 해서 누가 그걸 해낸 거예요 그러면 이것부터 확인해야 되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신체적인 것들에 대한 거나 무슨 뭐 말도 못합니다. 살모사, 무슨 뭐 뭐 누구 잡아먹은 놈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비상 계엄 때문에 그리고 뭐 뇌물인지 뭔지 하여튼 부정한 뭘 수수를 해서 구속돼 있고 재판받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게 남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불을 지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데 그런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어디 사라질 겁니까? 제가 볼 때 사라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지자가 있는 한 사라지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당시에도 그 SNS 글 논란이 됐을 때 이 선거 공간 안에서 같은 당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굳이 지금 꺼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권오혁: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최고님에 대해서 2년의 중징계를 권고를 했으면 그렇다면 한 전 대표에게는 더 세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김종혁: 모르죠.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전혀 연결고리를 할 수가 없어요. 탈당했다고 그것까지 다 밝혔잖아요. 지금 여러 명이 고발을 했어요. 저는 이게 유죄가 확정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의 정보만 보호할 수 있다. 저는 이거 이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등하게 적용돼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법 처리 면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김성완: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나 싶어요. 자기 증오감에 자기가 휩싸여 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줘버릴 거야라고 하는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장동혁 대표의 지도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나 싶어요. 그다음에 대장동 항소 대장동 항소와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때 갑자기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또 다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는 득점을 할 수 있는 포인트 포인트마다의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그다음에 잘못된 정무적 결정을 내려서 그 방향을 틀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 야당 대표일 당시에 한학자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하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건 더구나 경찰에다 맡겨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말이 안 되거든요. 뭐 지금 그 국수원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본질적인 건 그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가장 구체적으로 이제 그 행위가 드러난 게 이제 통일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축사 했어요 그리고 뭐 모 보수 신문에서 보도한 것처럼 어프로치 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정치인 이름 실명 박아 가지고 마치 돈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요. 저는 그렇게 좀 과장해가지고 보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기가 못 본 거예요. 이 다 누군가를 통해서 듣거나 한 거예요. 지금 금품을 받았다고 특검에서 특정하고 경찰도 피의자로 입건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의원들이 펄쩍 뛸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런 걸 굉장히 잘해왔던 게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성완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건 100% 동의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렇게 의심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자꾸만 정청래 대표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특검 안 하는 사람이 범인이래매요. 민주당 얘기잖아요.▶ 김성완: 그건 먼저 국민의힘이 맨 처음에 꺼낸 얘기에요.▶ 김종혁: 특검 하시자고요.▶ 김성완: 아니 특검해도 된다니까요. 저는 저는 특검 받아도 된다고 봐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김종혁 많이 응원합니다. 뭐 그거는 뭐 누가 봐도 너 이거 알아 뭐 이거 아닙니까? 너 이거 몰랐지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좀 표현이 좀 저도 심한데 좀 비열해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완전히 다 책 다 까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인천공항 업무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계시는데.▶ 김종혁: 다른 데서 제가 진짜 열심히 싸우거든요. 민주당 패널들이 좀 그만 좀 하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아 진짜.▶ 김성완: 국민의힘에서 탄압받는 분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참 그러네요. 저는 한 번쯤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죠?▶ 김종혁: 아니 그거 제가 왜 다 봅니까? 뭐 하려고.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논란이 커지는 거고요. 저는 일부 대통령의 발언의 부적절함이나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늘 앞으로 이렇게 하기도 어렵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지금 동북아 공정에 있는 역사 재단에 가서 거기서 환단고기를 얘기한 건 환단고기가 뭡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인 학설 가지고 한 번 얘기하는 거 가지고 뭘 이렇게 나라 꺼질 것처럼 그럽니까? 혹시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아시냐 이렇게 물어봤고 아 사료가 빈약해서 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지막 문장이 그거예요. 어 그리고 끝난 거예요.▶ 김종혁: 왜 재단 이사장한테 그런 걸 아시냐를 왜 물어봅니까? 극우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김성완: 옛날에 극좌도 환장했어요.▶ 김종혁: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극우와 극좌가 통하더라고 혹시 아 대통령 일베세요?▶ 김성완: 아 또 왜 일베가 나와요.

국힘 "특검, 김기현 압수수색은 '통일교 게이트' 물타기 수작"

그는 "이번 압수수색은 전재수 전 장관뿐 아니라 통일교와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매우 긴밀하게 결탁해있고 거기서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무위, 김범석 고발..개인정보 유출 과징금法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고발키로 했다. 이에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 고발에 나섰다.또한 정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통합 이전 합의…명칭은 김대중 공항

합의문은 정부와 광주시의 무안 지원, 무안국제공항의 김대중 공항으로의 명칭 변경 검토 등이 담겼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5조7천억원을 들여 신 군 공항 건설, 이전 지역 지원, 종전 부지 개발 등을 골자로 한다.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문제가 관계 당사자 간 합의로 타결됐다.

국힘 "與, '위헌' 내란재판부에 광적인 집착…즉각 중단해야"

이어 "위헌투성이 법안은 아무리 수정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민주주의 사법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법원 판단에 집중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국회의원회관에 도착하고도 두 시간을 넘겨서야 영장을 집행했다"며 "무능이든 의도적 지연 수사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더는 특검을 미루면 안 된다. 통일교 특검은 물론 민중기 특검에 대한 '쌍특검'으로 권력의 그늘에 가려졌던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박대준 전 쿠팡 대표, 해외에 있단 제보 들어와"[영상]

(관련 기사: [단독]"김병기 의원이 뭘 보여줬는데"…쿠팡 대표의 녹취록 확보)

禹, 한·중앙亞 국회의장 회의 참석…우즈벡·카자흐 의장 면담

우즈베키스탄을 순방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장, 카자흐스탄 하원의장과 잇따라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동혁, '당무위 친한계 중징계' 논란에 "해당 행위엔 엄정조치"

전날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 모욕 발언 등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권고했고, 친한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부터 당이 하나로 뭉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는 말도 드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단순한 당명 개정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보수 정당 가치는 뭔지,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당헌·당규와 강령 모든 것을 한꺼번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당명 개정은 대표 혼자나 원내 107명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명 개정만큼은 전 당원 총의를 모아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추천권 두고 이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교 게이트 특검' 추진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다만 "몇몇 쟁점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양측이 가장 분명하게 의견을 같이한 대목은 '통일교 특검 필요성'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 맡기는 것도 좋겠다"며 제3자 추천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도로결빙 교통사고로 83명 사망…12∼1월·오전 8∼10시 교통사고 다발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기상과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추운 날씨일수록 상습 결빙구간이나 결빙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미리 파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교통사고 4천112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로저스 쿠팡대표 "이번 정보유출은 美SEC 의무 보고 사항 아냐"

로저스 대표는 "다만, 이번 이슈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오늘 공시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국산 핵잠 '성공열쇠' 핵연료 조기확보 특명..백악관과 직접 협상 후속조치

이재명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국산 핵추진잠수함의 건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백악관과 후속 협상에 돌입했다. 한미정상회담 합의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가 공개된 지 보름여만이다.그동안 핵추진잠수함 성공의 '핵심 열쇠'는 핵 연료를 한국이 자력 생산할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었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용 핵연료의 자력 생산대신 미국에서 직접 공급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호주는 조바이든 행정부 시절 결성된 오커스 협정 덕분에 핵잠 확보를 위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핵연료를 제외한 나머지 핵추진잠수함 건조 대부분은 한국이 직접 수행한다. 지난달 말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원자력 잠수함을 승인하면서 미국 필라델피아 한화 조선소 내 건조를 조건으로 내걸었다.하지만 최종 공개된 한미간 합의한 팩트시트에는 이같은 족쇄가 빠졌다.

野 “쿠팡회동 김병기 증인 출석해야” 與 “정쟁도구로 삼지말라”

이후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한 차례 충돌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주문한 파스타는 3만8000원이었다”고 밝혔다.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통합 이전 합의…명칭은 김대중 공항(종합)

정부 주도로 이전 사업이 추진돼 이전 문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대통령실이 주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사전협의에서 나온 정부 중재안을 토대로 광주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협의 끝에 통합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 군·민간 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는 합의문이 도출됐다. 이어 "정부는 (군공항 이전 합의) 공동발표문이 국가 균형 발전에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며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고 했다. 마지막 여섯번째는 '정부의 주관 아래 이전 사업 및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진행되도록 6자 협의체를 운영한다'로 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5조7천억원을 들여 신 군 공항 건설, 이전 지역 지원, 종전 부지 개발 등을 골자로 한다.

김윤덕 국토장관 "공급에 신뢰성 중요…대책 발표 늦출 생각도"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묻는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서울시와의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 묻자 김 장관은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며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실장급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는 애초 연말로 예상됐으나 이날 김 장관의 발언과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李대통령, 웨스팅하우스 언급 "어떻게 韓기업에 횡포 부리나"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얼마 전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 기술 때문에 이상한 협약을 맺었느니 마느니 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질문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것은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제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영업비밀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은 그럴듯한데 정확히 납득은 안 된다"며 "새로운 기법이다.

이 대통령 "어떻게 韓기업에 횡포 부리나"…웨스팅하우스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벌어졌던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어떻게 20∼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느냐"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얼마 전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 기술 때문에 이상한 협약을 맺었느니 마느니 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질문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져와서 개량해서 썼고, 그 원천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지재권 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것은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

李대통령 "중소기업·가맹점 등 집단행동 허용해야 힘의 균형"

중소기업들이 '갑'인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단체 교섭 등을 할 권리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단체행동이나 단결 행위, 집단 교섭 행위가 다 금지돼 있다"며 "이게 약자들에 대한 강자들의 착취, 불공정 거래를 강요 혹은 권장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정한 시장 질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힘이 대등할 때 작동하는 것 아니냐"며 과거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탄압한 것이 대공황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논의도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소수의 강자 기업과 대부분 종속된 압도적 다수의 납품기업, 여기서도 힘의 균형을 이뤄주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다"며 "강자들은 자기 힘을 주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또 "'약자의 횡포'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상황이 되면 통제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통제하는 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좋은 생각"…李 대통령 극찬한 보고 뭐길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무시하나"…여야, 쿠팡 청문회 김범석 불출석 일제히 질타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번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수많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김 의장이 5번에 걸쳐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 190개 나라를 다니면서 아무리 세일즈(영업)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 역시 김 의장에 대해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라는 이유로 참석 못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언어도단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전 세계 시장에 있는 쿠팡 투자자들에게 절망을 안겨 줄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로 증인 채택한다면 할 증인이 너무 많다"고 반박했다.

'개인정보 중대유출 시 최대 매출10% 과징금' 법안 정무위 통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 기존 3%에서 최대 1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평통, 내일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회의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한반도 정세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다.

李대통령 "업무보고 발언 후 뒤에서 딴 얘기…국민 무서워해야"

국민과 대중을 무서워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제가 (업무 담당이 어디인지를) 기사의 댓글을 보고서 알았다. 결국 대중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쓰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범죄를 쉬쉬하며 기회를 주라는 것이냐"며 "(이런 논리라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술자리에서는 약간 고의를 섞어 거짓말을 해도 상관 없다. 모르면 공부하고 노력해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라면서도 "모르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업무보고 생중계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던데, 가급적 다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요즘은 이런 언론을 '재래식 언론'이라고도 하더라"며 "그러나 지금은 국민이 다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니 총칼 든 계엄군도 순식간에 제압하는 것"이라며 "권력을 대통령만 가진 게 아니다.

李대통령, 웨스팅하우스 언급 "25년 지났는데 韓기업에 횡포 부리나"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벌어졌던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어떻게 20∼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얼마 전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 기술 때문에 이상한 협약을 맺었느니 마느니 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질문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져와서 개량해서 썼고, 그 원천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것은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며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제한이 없다"고 답변했다.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있는데, 특허에는 기간이 있어서 영업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다"며 "코카콜라 제조 비법 같은 것이 영업비밀로, 관리만 제대로 하면 무한정 보호된다.

미래전 대비 AI 파일럿 교전 시연 등에 1천억 투자

방위사업청은 17일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를 열어 내년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신규 과제 11개를 선정했다.

장동혁, '당무위 친한계 중징계' 논란에 "해당 행위엔 엄정조치"

전날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 모욕 발언 등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권고했고, 친한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부터 당이 하나로 뭉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는 말도 드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단순한 당명 개정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보수 정당 가치는 뭔지,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당헌·당규와 강령 모든 것을 한꺼번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당명 개정은 대표 혼자나 원내 107명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명 개정만큼은 전 당원 총의를 모아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김종혁 중징계’ 논란에 “해당 행위 방치 안돼”

장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에서 연탄 배달 봉사활동 이후 들과 만나 “당 화합을 해치거나 확장에 방해된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세훈 “李대통령, 겉핥기식 질의로 서울 도시개발 폄훼”

또 “정부는 본질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지정 근거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다.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범위 바깥이지만 유산청이 세계유산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건축물이라 판단하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중대유출 시 최대 '매출10% 과징금' 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가결했다.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 개인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 3%에서 최대 1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과징금 부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한해 10% 범위에서 할 수 있다.현행법은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상한도 50억원으로 높였다.또한 개인정보 처리자가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72시간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시행령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바꾼다.

李 대통령 한마디에…18년 답보 광주 군공항 이전 '급물살'

(광주·무안=) 형민우 =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시민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답보 상태를 보였던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 힘입어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TF 구성을 위한 사전 협의가 시작됐다. 대통령이 정부 주도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선언한 지 6개월 만인 17일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는 무안 이전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하게 됐다.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 TF 구성을 지시한 지 6개월 만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어 김산 무안군수가 대통령실을 찾아 공모 방식으로 후보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TF 구성이 늦어지면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답보 상태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참여 주체 가운데 하나인 무안군의 대화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기에 무안군의 반대 여론도 강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서천군 충혼탑 건립 및 보훈공원 조성 이달 마무리

공원 내에는 높이 16.2ｍ의 충혼탑을 비롯해 호국영웅상과 8개 보훈단체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됐다.

李대통령 또 이학재 저격..."사랑과 전쟁, 바람피는 법 가르치는 거냐" [HK영상]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 앞서 “1분 전에 한 말과 1분 후에 한 말이 다르면 안 된다”며 최근 논란이 된 외화 불법 반출 대응을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화 반출 관리는 관세청 업무지만 관세청이 공항공사와 MOU를 맺어 1만 달러 초과 외화 검색을 위탁했다”며 “처음엔 자기들 일이 아니라더니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예전부터 보도된 범죄 수법인데 대통령이 새로 가르쳤다는 비난은 말이 안 된다”며 “범죄를 쉬쉬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의료 취약지역 경북에 국립·공공의대 필요"…국회 토론회

김형동·임미애 의원 공동주최…"소멸 위기 지방 안정적 의료 인프라 필요" 의료 취약지역인 경북에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유천 국립목포대 의대설립추진단 부단장이 '전남 국립의대 설립 현황 및 계획',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이 '경북 국립의대 설립 당위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경북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46명으로 전국 최하 수준이고, 필수 의료 분야의 전문의 수도 전국 최저로 절대 부족한 형편이다. 또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15곳(전국 2위)으로 필수 의료 접근성이 부족하다. 전국 최고의 소멸 위기 지역인 경북에 의료 기반이 확충되지 않으면 정주 여건이 계속 악화하고 소멸 위험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지역에 의사가 상시 근무하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새만금 넓은 개활지서 안티드론 기술·장비 시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만금개발청, 방위사업청은 드론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새만금 일대에서 안티드론 기술·장비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안티드론 기술·장비 시험 장소로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새만금 일대 넓은 개활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방사청은 새만금 지역에서 다양한 대드론체계 시험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쿠팡청문회서 대관로비 논란…대기업·로펌들 전관채용 어떻길래

◇ 쿠팡 전직 관료·보좌관 영입은 어떻게 이뤄졌나…전 부처 공무원들 모여 실제 쿠팡의 대관인력 영입 실태를 보면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국회 보좌관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대체로 쿠팡의 고위 임원급으로 영입돼 정부와 국회를 상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나 청문회 등에서도 쿠팡이 대관 로비를 통해 창업자인 김범석Inc 이사회 의장의 출석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로비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주요 대기업들과 대형 법무법인(로펌)들, 금융기관들은 각 부처 고위 공무원들과 국회 보좌관들을 채용해왔는데 이들의 힘센 인사 영입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쿠팡의 올해 정부 전직 인사 채용 규모는 다섯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쿠팡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로지스틱스·쿠팡페이 등 자회사까지 10명의 전직 정부 인사를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2021년∼2025년 11월까지 4년으로 확대하면 쿠팡에 취업한 정부 전직 인사는 30명이며, 이 가운데 10명의 정부 인사가 올해 들어 쿠팡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년간 법무법인 YK의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규모는 경찰청 등 부처에서 110여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공단-초록우산, 미래 세대 지원 사회공헌 업무협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과 전국 보훈가정 및 취약계층 '미래 세대'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은 보훈공단의 '보훈의료복지' 분야 및 초록우산의 '아동복지' 지원 역량을 통해 보훈가정 자녀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자립 준비 청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보훈공단은 협약 첫해인 올해 5천만원을 초록우산에 기부했으며, 기부금은 강원지역 보훈가정과 취약 아동들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과 난방비, 초기 정착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김재섭표 제시카법.."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불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성범죄자가 학교·어린이집·학원 등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성범죄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했다.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명시돼 있는 만큼 규제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거주자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하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재범 위험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통계를 살펴보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생활권 인근에 거주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

'말 길다' 지적받은 이학재, 李에 또 반박 "참모들 정확히 보고하라"

나중에는 (이 사장이 공항공사 업무는)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 댓글을 보다가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는다는 댓글이 있더라. 대중이 다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업무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닌데 왜 그런 것을 악용하느냐면서 "행정 영역에서는 허위 보고해서는 안 된다. 제가 모른다고 야단쳤나. 공부하고 노력해서 보완하면 된다.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의 질책은 이 사장에게 외화 불법 반출 단속 관련 업무를 질문하면서 시작됐다. "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이 사장은 이 대통령의 질문이 업무 범위 밖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넷플릭스' 보다 재밌다는 '업무보고 생중계'…어떻게 생각하세요?[노컷투표]

Q uestion 업무보고 생중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보고 생중계' 환영…국민들의 '알 권리' '업무보고 생중계' 불편…날 선 질타만 부각 투표하기 A nswer 업무보고 생중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화를 책에 끼워 숨기는 방식으로 출국하는 편법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이 사장이 "소관 업무가 아니다" 등의 답변을 내놓자, 이 대통령은 "말이 참 길다. 임기가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또 "제소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인지? 업무를 공유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그러나 진짜 문제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업무보고 생중계를 보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유엔사, 'DMZ법 반대' 이례적 성명…통일부 "국회 입법 지원"(종합)

이에 통일부는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이라며 국회의 DMZ법 제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양측 간 공방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발표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하며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궁극적으로 항구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하며 한반도의 정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데이터 유출 ‘중대하지 않다’던 쿠팡, 청문회 직전 미 SEC에 보고···투자자 의식했나

쿠팡이 국회 청문회 직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보고했다. 다만 “한국 상황을 미국 내 투자자들에게 정보의 비대칭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뒤늦게 공시한 이유가) 추정한 그대로”라며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청문회로 투자자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든 규제기관에서 가진 우려와 관련해서든 언급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신임 CEO, 브랫 매티스 쿠팡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김명규 쿠팡이츠 대...

장동혁 “내부 적 1명이 더 무서워, 해당 행위자 엄정 조치”…김종혁 중징계 권고 힘 실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연탄배달 봉사를 위해 방문한 경기 고양 화전마을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 대표가 이번 결정에 힘을 실으면서 당권파와 친한계의 계파 갈등 양상이 더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엔 엄정 조치하고 당은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SNS에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개인 블로그에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감사위 의결서 원문을 올렸다. 의결서에는 “추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처분도 배제할 수 없음을 밝힌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징계를 하면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李대통령, 석유공사에 "'대왕고래' 생산원가 계산도 안 해봤나"

최 직무대행이 별도로 계산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사업성을 따져봤을 것 같은데 계산을 안 해봤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최 직무대행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계산해 보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이 대통령은 "그러면 (사업 자체를) 안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수요시위 참석한 與 의원들…"소녀상, 미래문화유산 지정해야"

연단에 오른 박 의원은 "서울시에 소녀상을 미래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강경보수 단체 때문에 소녀상이 경찰 바리케이드에 갇혀 있다며 "미래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하고 보호도 가능하다. 이 상황이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디지털교과서 미접속율 60%…감사원 "공론화·시범운영 등 없이 부실"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자율선정 학교들의 활용 실태를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미접속률이 평균 6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과 시범운영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실 운영 실태도 드러났다.감사원은 17일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감사' 주요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도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7차례 내부 회의만 거쳤고 외부 의견수렴 등의 절차는 없었다.AIDT 기본계획 수립 절차도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당 "새만금 안 쓰는 농생명용지→산업용지로 검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7일 "매립은 끝났지만 활용하지 않는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쓰는 방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현실성 없는 계획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재정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도당은 "산업용지는 4·9공구를 비롯해 대부분 물에 잠겨 있다"며 "RE100 기반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현실적 부지는 농생명용지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군·민간공항 무안 이전합의…국가주도·무안 통큰지원 역할

10년간 답보 상태였던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가 국가 주도로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타결됐다. 정부가 주도해 이전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된 가운데,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 과제도 여전하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당사자인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협의체는 17일 첫 회의를 열어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정부·광주시의 무안 지원, 무안국제공항의 김대중 공항으로의 명칭 변경 등이 명시됐다. 이전 후보지인 무안에는 정부와 광주시의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는 정부 지원이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담기지 않아 정부 주도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광주시가 무안에 지원하는 1조원의 막대한 자금에 대한 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 광주시 등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6자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비용 등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크다.

유엔사, 'DMZ법 반대' 이례적 성명…"출입통제는 고유 권한"

유엔군사령부가 17일 성명을 내고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국힘, 김기현 압색에 “정치 특검의 통일교 게이트 물타기용”

김건희특검이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의원이 사무실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의 성동구 자택, 의원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향해 “피의자가 대통령이 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고 있다 보니 민 특검도 장단을 맞추겠다는 거냐”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향해 “피의자가 대통령이 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고 있다 보니 민 특검도 장단을 맞추겠다는 거냐”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면담을 마치고 의총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희용 사무총장, 장 대표, 송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김건희 특검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기현 의원실에 도착해 있다. 이어 “이 사건은 피의사실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처음부터 당대표 선거와 대통령은 아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고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특검은 김 의원의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고고학회 “정치권, 환단고기 사이비 역사와 선그어라” 성명

이재명 대통령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당시 언급한 유사 역사학 ‘환단고기’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서점에 ‘환단고기’를 다룬 서적이 놓여 있다. 환단고기는 고대 한민족이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을 지배했다는 주장을 담았지만 주류 역사학계는 이를 위서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文정부 ‘일회용컵 보증제’에 “탁상행정 느낌…국민편의 고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해야될 일인데 생활성에 불편을 주니까, 자칫 비난받을 가능성이 많으니 각별히 신경쓰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인권위, 유시민 '설난영 발언' 진정 각하…"조사대상 아냐"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진정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근 각하됐다.

'친한계 중징계' 논란에 장동혁 "내부 적 1명이 더 무서운 것"

친한계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중징계를 권고한 당무감사위 결정을 두둔한 것이다.전날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방송 등에서 당과 장동혁 대표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썼다며 당원권 정지 2년을 내려달라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요구했다.당무 감사가 당내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 대표는 "이런 조치가 당의 화합을 깨거나 외연 확장을 방해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아울러 "당을 어떻게 하나로 이끌지, 외연을 어떻게 넓힐지는 곧 제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당의 쇄신 방안으로 당명 변경을 검토할지에 대해서는 "단순한 당명 개정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과 보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당헌·당규·강령을 한꺼번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보수 가치 재정립이 필요하고, 그에 수반해 당명 개정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당명 개정은 대표 혼자나 원내 107명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당원의 총의를 모아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힘과 연대? 죽어도 안 한다…쇄신은 때 미는 것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의 연대설을 “죽어도 안 한다”며 일축했다. 그는 “연대라는 건 당 사이의 연대다. 당 간 연대가 안 되는 상황에서 개인 간 연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의 쇄신 논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원오 “서울시장 출마 과정 밟는 중…통일교 지원 받은적 없어”

이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를 보면 너무 시민들을 피곤하게 한다. 하는 일마다 요란하게 해서 피곤하게 만든다”고도 했다.현재 민주당에선 박홍근, 박주민, 김영배 의원 등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앞서 안 의원은 정 구청장이 8년 전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통일교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느냐”고 물었다.

'불법 정치자금 전달' 김봉현 1심 무죄…"진술 믿기 어렵다"(종합)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통일부·외교부 간 이상 기류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88년 출범한 노태우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에 역점을 뒀다. 1990년 들어 정부 내에 대북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을 부총리를 신설하고 통일원(현 통일부) 장관이 겸직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러자 외무부(현 외교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왕 외교·안보 분야를 총괄할 부총리를 둔다면 당연히 외무장관에게 이를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들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12월 개각을 단행하며 당시 최호중 외무장관을 승진시켜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에 기용했다. 다만 진보 성향의 DJ정부와 뒤를 이은 노무현정부를 거치면서 통일부 위상은 전보다 커졌다. MB는 통일부를 외교통상부(현 외교부)와 합치고 싶어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MB는 통일부 존치로 돌아섰다. 이를 두고 ‘통일부가 외교부 등쌀에 못 견딘 결과’라는 식의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외교부 “한미 팩트시트 후속협의, 워킹그룹과는 취지 달라”

다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일각에선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족쇄’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다.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될 무안군에 지원 규모·내용 관심

광주시 1조원＋정부·전남도, 3천억 규모 첨단산업 지원 김산 무안군수 "미래 먹거리 산업 추가 발굴"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 군·민간 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는 합의문이 도출됐다.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이 추진될 전남 무안군에 대한 국가와 광주시의 지원 내용과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이 주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협의체는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정부와 광주시·전남도가 공항 이전 대상지인 무안군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특히, 국가농업 AX 플랫폼 등 첨단 농업 기반 조성과 RE100(재생에너지100%) 국가산단 등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끈다.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는 스마트농기계·드론·자율주행 장비·스마트팜 재 등 첨단 농업기술 기반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 플랫폼이다.

"12월 19일은 윤봉길 의사 순국일"…예산시, 조기 달기 운동

충남 예산군은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제93주기를 맞아 오는 19일 조기 달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DMZ법' 두고 유엔사-통일부 충돌...정동영 "영토 주권행사 제한" 불만

비무장지대(DMZ) 구역에 대한 유엔사의 출입 통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권의 법안 추진을 두고 유엔사와 통일부가 충돌했다.

[단독] 오세훈, 종묘 142m 논란 속 이코모스 위원장 만났다

최근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재개발을 하더라도 세계유산영향평가부터 받아야 한다”며, 유네스코가 지난 4월 서울시에 권고한 영향평가 이행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통일교 자금 수수' 권성동 재판부, 법정서 1억 현금다발 측정

재판부는 권 의원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현금 1억원의 부피를 가늠하기 위해 현금다발을 쇼핑백이나 상자에 담아 가져 오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 측은 현금 1억원의 부피나 무게를 고려할 때 실제 돈을 받았다면 보좌진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이 인식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권 의원 측이 각각 가져온 현금다발을 꺼내 사진을 촬영하고 크기를 측정했다. 권 의원 측은 무게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2.2㎏ 정도"라고 말했다.

李 “일회용컵 보증제는 탁상행정…정권 바뀔때마다 싸움”

이상적으로는 해야될 일인데 생활성에 불편을 주니까 각별히 신경쓰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광주 군·민간공항 현재 부지 어떻게 개발될까

광주 군 공항 부지는 8.2㎢(248만평) 규모로 군 공항과 함께 이전하게 될 탄약고 부지까지 포함하면 총 16.5㎢(500만평)가 유휴 부지가 된다. 서울 여의도의 약 5.7배 크기의 대규모 부지가 도심권에 새로 만들어지는 셈이다. 종전 부지 개발은 광주시가 새 공항을 신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 공항 부지와 시설을 광주시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뤄진다. 광주시는 새롭게 군 공항을 만드는 막대한 비용을 종전 부지를 개발한 이익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 군·민간 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는 합의문이 도출됐다.

16세 이상·교육 이수 의무화…전동킥보드(PM)법 국토위 의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최고속도를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대여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대여용 PM 최고속도를 현행 도로교통법상의 시속 25㎞에서 20㎞로 하향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처럼 지방정부가 공공 PM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당초 국토부와 국회 국토위 의원들은 PM 전용 운전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범석 왜 안왔나” 묻자…쿠팡 임시대표 “Happy to be here”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가 열렸다. 쿠팡이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임원들만 증인으로 출석시키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거센 비판이 터져 나왔다.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조사가 여전히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규제기관 조사에 성실히 부응하고 같이 협력해서 상황 파악 중이다. 조사 결과와 함께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마련해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보상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질의에 앞서 최 위원장은 통역사에게 두 증인의 한국어 구사 능력 정도에 대해 물었다. 로저스 대표 측 통역사는 “로저스 대표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고 ‘안녕하세요’ 정도의 기본적인 인사만 할 수 있다. 쿠팡 한국의 대표로서 어떤 질문이든 성심껏 답하겠다”고 했다.그러자 이 의원은 “의례적인 답변”이라고 지적하며 “제가 대신 통역하겠다. ‘내가 사장이니까 나한테 질문하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비밀번호 없이 생체인식이나 PIN으로 인증하는 패스키의 한국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한국 시장에 패스키를 도입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천하람 '통일교 특검' 회동..선거연대 시동거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보폭을 좁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통일교 특검' 시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면서 대여투쟁에 야권이 힘을 모으는 모양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1일 소수야당 주도의 특검을 제안했고, 장동혁 대표가 15일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야 한다"며 화답했다. 이번 양당 원내대표의 회동은 특검 추천 방식·수사 대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양당 원내대표는 손을 맞잡는 모습까지 연출하면서 특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다만 양당은 일부 조항들에 대해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에,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 사건과 연루되지 않은 개혁신당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로저비비에' 김기현 4시간반 압수수색…휴대전화 확보(종합2보)

배우자 이모 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하는 데 김 의원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2023년 3월 16∼20일 김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한 차량의 출입 기록을 확보하고자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배우자 이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다만, 특검팀은 김 의원의 자택에선 김 의원 부부의 휴대전화를 1대씩 압수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의 세비 통장을 배우자인 이씨가 관리했을 뿐"이라며 김 의원은 선물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 남은 국내선·군공항도 무안으로···‘김대중 공항’으로 통합 이전, 18년 만에 합의

전남도 제공. 공항의 명칭은 두 공항의 통합 시점에 맞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를 딴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 6자 협의체’는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대통령실 주관으로 회의를 열고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는 데 합의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반대해왔던 무안군도 이전을 위한 절차와 진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지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무안군에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자금 조성 방안도 신속하게 제시하기로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합의됨에 따라 광주공항의 국내선이 먼저 무안공항으로 통합된다. 6자 협의체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대표공항을 육성하기 위해 광주공항 국내선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이전에 무안공항으로 조속히 통합하기로 했다.

[2보] 특검, '통일교 1억'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헌법가치 훼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국힘 송언석·개혁신당 천하람, ‘통일교 특검법’ 회동…공동 발의 공감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7일 회동을 하고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 양당 간 입장 차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 도입에 뜻을 모으고 법안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양당은 특검을 최소한 인원으로 구성해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수사 범위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與, '탈환목표' 강원에 구애…"특별한 사랑, 특별히 챙기겠다"(종합)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강원 지역사업을 강조하며 '유능한 수권정당' 이미지를 부각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춘천 강원도당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품고 춘천에 왔다"며 "이름 그대로 진짜 특별도가 되도록 특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진태 강원지사를 겨냥, "성과는 정말 볼품없었고 논란과 불신만 키웠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강원도 주민은 오랜 세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왔다"며 "이제는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그 헌신에 보답할 때"라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뒤 춘천 풍물시장을 방문해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주민들과 악수하며 사진을 찍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탄력에 'TK신공항' 건설도 관심

대구시는 이 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여파로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TK 신공항 건설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지금껏 표류해왔다. 실제 관련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탓에 사업 첫 단계인 토지 보상 등에 착수할 수 없자 TK 신공항 이전 예정지 주민 등 불만은 커지고 있으며, 대구시가 목표로 내세운 2030년 개항도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시는 군·민간 공항을 전남 무안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진 광주시와 연대해 TK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정부 재정 지원을 끌어낼 계획이다. 게다가 내년 6월에 전국 지방선거를 앞둔 까닭에 TK 신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 등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 군·민간 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는 합의문이 도출됐다.

李 "뒤에 가서 딴 얘기…업무보고를 왜 정치적 악용하나"[영상]

제가 모른다고 야단쳤느냐"고 운을 뗐다.그는 "수없이 강조해도 가끔씩 정치에 물이 너무 많이 들었는지 그런 사람도 있다. 1분 전에 얘기한 것과 1분 후에 얘기한 것이 다르다"며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 하고 다른데 가서 또 다른 얘기를 한다. 1만 달러 이상 외화 반물 문제는 공항공사가 검색을 대신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어디에서 이 것을 알았느냐면 기사 댓글을 보고 알았다. 그런데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세관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MOU를 체결해서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가 하는 것이 맞다는 댓글이 있더라. 대중들은 다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행정과 정치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자리"라며 "여기는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 영역이다.

쿠팡 청문회인데···‘김병기 청탁 의혹’으로 여야 고성 오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17일 국회에서 쿠팡 청문회가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밀실로비’ 의혹으로 여야가 충돌했다. 김 대표 증인 채택 여부와 해당 영수증 제출을 놓고도 고성이 오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김 원내대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5일 박대준 전 대표를 만나 쿠팡 임원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고 노컷뉴스가 이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청탁은 김 원내대표 전직 보좌관 출신 인사로 알려졌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해당 보도를 거론하며 당사자(김 원내대표)가 자발적 참고인으로 나와 이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김 원내대표 전 보좌관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어 몰라, 영문 자료 달라”···김범석 대신 나온 쿠팡 임시대표의 회피술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가 개최한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대신 참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언어 장벽’을 내세워 답변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해당 내용을 영문으로 제공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해당 질의를 통역을 통해 전달받았으면서도 “PPT 자료의 영문 제공”을 요청하며 답을 피했다. 로저스 대표는 또 자신의 답변이 종종 중단되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송배전망, 수익 보장되는 국민펀드로 신속히 깔자"

수익성이 보장되는 인프라 투자인 만큼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징역 4년·추징금 1억 구형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국 "서울집값, 文때보다 더올라…現금융·세제 대책으론 안돼"

그는 "전월세 상승 폭도 10년 만에 최대치로 매우 심각하다"며 "현재의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는 막히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통일부 지지" 입장 표명..워킹그룹 갈등 외교부 '당혹'

항간의 언론 보도에서는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 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다. 미국에서도 워킹그룹이 아니라고 했다"고 거듭 부인했다.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한미간 대북 정책회의에서 대북 제재와 한미연합훈련 조정 등에 대한 논의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카페 ‘컵값’ 따로 받는다…일회용 쓰면 100∼200원 부과 추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던 일회용 컵 보증제를 가칭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겠다”며 “컵 가격을 내재화하고 다회용 컵 인센티브와 연계해 플라스틱을 원천 감량하겠다”고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던 일회용 컵 보증제를 가칭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겠다”며 “컵 가격을 내재화하고 다회용 컵 인센티브와 연계해 플라스틱을 원천 감량하겠다”고 했다.

외교부 "한미 팩트시트 후속협의, 워킹그룹과는 취지 달라"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들과 만나 지난 16일 진행한 팩트시트 후속협의와 관련해 "과거 워킹그룹과는 취지·배경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 대해 한미 양측의 명확한 인식이 있었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회의 개최 하루 전날 외교부 주도의 한미 협의가 2018년의 한미 워킹그룹과 유사하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6일 들과 만나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는 창구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그런 측면이 과해져 남북 교류협력의 속도를 못 내게 한 장치로도 작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한미 협의 때도 과거 워킹그룹 사례들이 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22기 민주평통 홍보대사에 배우 최수종·하희라·이원종

제22기 민주평통은 17일 오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세 배우에 대한 '평화통일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베이징 소재 北식당 종업원들, 지난달 이후 일제히 귀국"

해당 음식점은 북한 국영 방송 대신 중국 TV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의 북한 음식점 종업원은 유학이나 연수 비자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중국 측이 비자 관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또 북한 종업원이 귀국한 일부 음식점은 중국인을 고용하거나 북한 음식 제공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원전에 내편 네편 왜 가르나…과학적 토론해야"

김성환 장관 향해 웃으며 "민주당이라 못 믿겠다"…정치논리 개입 경계심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 버렸다.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학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7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더라.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4년 구형…"종교결탁, 헌법가치 훼손"(종합)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지난 9월 16일 권 의원을 구속해 10월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구속 석달 만인 지난 12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다. 보석 심문은 이날 결심공판을 마친 뒤 이뤄질 예정이다.

장동혁 “해당행위 엄정조치”..김종인 “그러니 지지율 안올라”

새롭게 태어나려면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에 있던 모든 상황을 잊고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관했다.

[일지]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 합의까지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 군·민간 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는 합의문이 도출됐다. 정부와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17일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에 합의했다. 정부가 주도해 이전 후보지인 무안에 1조원 자금, 첨단산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공항 국내선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이전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에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는 그동안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의 반대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다음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부터 이전 합의까지 주요 일지.

전남·경남도의회, 우주항공산업 공동 협력

전남도의회와 경상남도의회는 17일 전남도의회에서 우주항공산업 정책 공조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청래 “李대통령 덕분에 강릉 물부족 예산 확보…박수 쳐달라”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대통령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이 대통령의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어 “더 많은 (강릉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두 분 밖에 없다. 다음엔 국회의원을 더 많이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쿠팡 로저스 대표, 전화번호 좀" 묻자…"개인정보인데요"

로저스 대표는 이번에도고 대답했다. 의도적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남교육청-국회입법조사처, 직업계고 유학생 제도 개선 논의

전남도교육청은 17일 국회입법조사처 방문단과 면담을 갖고,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방사청 '저피탐 무인편대기에 AI 탑재' 등 핵심과제에 1000억원 집중 투자

이번 투자 결정은 저피탐 무인 편대기 온보드 AI 파일럿 공중 교전 비행 시연' 과제의 경우 미래 도전 국방기술 과제로 개발 중인 저피탐 무인편대기에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방사청은 '2026 미래 도전 국방기술사업 추진 계획 예산' 3495억 원을 확정하고, 이 가운데 1000억 원을 '피지컬 AI 기반 로봇' '피지컬 AI 기반 드론' '스텔스 전투기' 등 신규 착수 과제 11건에 투자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이 과천청사에서 제8회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조종, 피지컬 AI 로봇 등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기로 17일 결정했다.

감사원 ‘정부 주요 정책’ 직무감찰, 앞으로 ‘불법·부패행위’에만 실시

감사원이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한 직무감찰은 불법·부패 행위에 한정해 실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직 사회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처다. 감사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한 감사사무 처리 규칙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감사 폐지 계획을 밝혔다. 개정 규칙은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해 직무 감찰할 수 있는 대상을 불법·부패 행위로 축소했다. 중요 정책 결정의 당부(옳고 그름)는 직무 감찰할 수 없다고도 명시했다.

오세훈, ‘종묘 언급’ 李 대통령 직격…“모르면서 아는 척 말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언급한 것을 두고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세운4구역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수박 겉핥기식 질의·답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미래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李대통령 "원전에 내편 네편 왜 가르나…과학적 토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 버렸다.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학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7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더라.

"헛소리"·"계속 그러면 제명"…국힘 '친한계 중징계' 내홍 격화

김 전 최고위원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정면충돌한 데 이어 의원들도 양분되면서 내홍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 위원장이 공개한 당무위 의결서 전문에는 김 전 최고위원의 발언과 이를 문제 삼은 이유, 중징계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그는 "김 전 최고위원이 추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앞서 당무위는 전날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권고키로 했다. 이를 두고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친한계 인사들도 반발했다. 우재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징계 사유도 적절치 않은 데다 공정성 측면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정조사·고발·입국금지..국회, 쿠팡 전방위 압박

3370만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 경영진의 책임회피성 처신에 대해 국회가 칼을 뽑아들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고발은 물론 국정조사, 출입국 금지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장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했다. 심각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 마디 없다”며 “이게 한국에서 영업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보일 태도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나”라고 일갈했다.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이른바 ‘범 김 입국 금지법 까지 발의됐다.

외교부 "한미, 대북정책협의가 워킹그룹 아니라고 명확히 인식"

고위당국자 "어제 회의서 '北을 대화로 끌어내는게 가장 시급' 인식 공유"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회의가 과거 워킹그룹과 같지 않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이번 회의가 제2의 워킹그룹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당국자는 전직 장관들의 성명에 대해 "그런 아픈 지적이 있고, 오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지적이 있다면 잘 받아들여서 오해·비난을 듣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는 "주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에 대한 양측 의견을 교환하고 평가와 분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李 "지난 6개월 큰 사고 없어"…경찰 초국가 범죄에 "대응 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및 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최근 6개월간 치안·재난 대응 상황에 대해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준 결과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넘어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게 되지 불안한 삶을 살게 될 지 결정된다"면서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초국가 범죄 대응을 거론하며 "특히 경찰은 이번에 초국적 범죄에 대한 대응을 잘해줘 매우 잘했다는 말씀드린다"고 평가했다.

국회로 옮겨온 '이학재 논란'…"사과해야" "대통령 품격 안맞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 이 사장이 내놓은 주장이 사실관계를 호도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공개 질타를 문제 삼으며 이 사장을 감쌌다. 그러면서 "당장 페이스북 글을 내리고 잘못된 사실을 호도한 것에 대해 국민과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도 "질책해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자세가 옳은 것이냐"고 따졌다. MOU는 협력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범석 왜 안 왔냐" 묻자 "Happy to be here"…이준석 발끈

"Happy to be here(이 자리에 오게 돼 기쁩니다)." 쿠팡 한국의 대표로서 어떤 질문이든 성심껏 답하겠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의례적인 답변"이라며 해당 시간을 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의원의 요청을 승낙해 다시 7분의 시간을 부여했다.이어진 답변에도 이 의원은 통역관의 말을 가로채며 "제가 대신 통역하겠다. '내가 사장이니까 나한테 질문하라'는 뜻이다"라고 직설적으로 요약했다. 이후 통역을 거치는 과정에서 질의응답이 지연되자 이 의원은 직접 통역을 하며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로저스 대표 측 통역사는 "로저스 대표는 한국어를 전혀 못 하고 '안녕하세요' 정도의 기본적인 인사만 할 수 있다.

통일교 ‘천원궁 건립 청탁’ 가능성…경찰, 한학자 첫 조사

경찰은 통일교가 경기도 가평에 있는 각종 건물의 건립과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정치권에 로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통일교 회계장부를 토대로 불법 후원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이뤄진 첫 경찰 조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 부지 2027년까지 확정 목표

17일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통합 이전 합의가 나오면서 앞으로 추진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군 공항 이전은 건의→이전 건의 타당성 검토→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이전 후보지 선정→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심의→주민 투표·유치 신청→이전 부지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방부 장관이 무안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하면 이전 부지 선정 절차가 본격화되고, 이어 이전 주변 지원계획과 사업을 마련·심사받아 주민 투표를 거쳐 이전 부지가 최종 선정된다. 사업 소요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다.

제1회 한영 고위급 포럼 열려…"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에 협력"

주한영국대사관은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지난 15∼16일 제1회 한영 고위급 포럼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원장 "징벌적과징금, 쿠팡 소급 적용은 고려 안 해"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청문회에 출석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세사기 3.5만건..김윤덕 국토장관 "구제제도 보완"

피해 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9% 수준이다. 다만,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피해 건수는 지속 감소 추세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피해자 연령분포는 '2030' 청년층과 40대가 전체 피해자의 89%였다. 이들 세 계층의 합이 전체 피해자의 89%를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도 소액 3억원 이하가 대부분으로, 1억원에서 2억원이 42.93%로 가장 많았다.국토부가 밝힌 구체적 사기 유형은 무자본 갭 투기가 1만 6000여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공동담보 및 선 순위 변제금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이 1만 4000여건으로 뒤를 이었고 계약상 기망 유형은 2100여건 수준이다.

李대통령 "원전, 정치의제 됐다... 편가르기 싸움만 벌어져"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7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더라. (이 기간에 대해서도) 정당마다 말이 틀리다"고 했다. 이어 "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못 믿겠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대신 말해보라"고 웃으며 말해 정당 논리와 분리된 설명을 거듭 요구했다.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상용화 계획을 놓고는 낙관론을 경계했다.

野 ‘여객기참사 특검’ 만지작..통일교·대장동 함께 대여압박

국민의힘이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을 고려하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회 입법으로 소관 부처가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옮겨지게 되는 탓에 조사가 본격화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더 소요될 예정이기도 하다.다만 당장은 국정조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국정조사가 맹탕으로 흐를 경우 특검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정조사 상황과 별개로 결국 특검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국 "정보사 부지에 공공주택 공급" 주장에..조은희 "사실관계부터"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보사령부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해 "정보사령부 부지는 민간기업 소유"라며 "민간기업 소유의 토지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조 대표가 재차 강조한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 주장을 두고 "국민의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도 같은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자 자유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대표는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공화국 판을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과 서울 등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위원장 "징벌적 과징금 규정, 쿠팡 소급 적용 고려 안 해"

'쿠팡과 같은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질의에 송 위원장은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소송비용 74억원 전액환수로 마무리

정부가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 든 소송 비용 총 74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법무부는 이날 최소 절차 소송비용 약 73억원과 정정 절차 소송비용 약 8천만원 및 지연이자 등 74억 7천546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18일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하고 소송 비용을 전액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29일 만이다. 이번에 환수한 금액은 정부가 그동안 ISDS 사건에서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2030 男에서 전 세대로 확산

남성이 여성보다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기존 2030 남성에서 4050 남성은 물론이고, 4050 여성으로까지 확산했다는 설문 조사가 나왔다. 국민통합위원회는 “2030에서만 나타나던 남성 차별에 대한 인식이 40대 이상 세대까지 확산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남성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대 남성이 60%로 가장 높았다. 20대 남성(58%), 50대 남성(54%), 40대 남성(52%)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날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장 등은 이를 바탕으로 ‘2030세대 세대·젠더 인식변화 심층 조사’를 발제했다. 2019년엔 각각 -6.33점과 0.29점이었는데 격차가 더 커졌다. 이어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남북접촉 끊긴지 오늘로 7년…내년 평화공존 원년으로"

정 장관은 이날 동작구 소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나상호 교정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다시 남북 교류협력의 역사를 열어젖혀야 한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계속됐다면 정세야 유동적이지만 얼마나 상황이 제어될 수 있었겠느냐"고 아쉬워했다. 정 장관은 이에 "통일부의 기조도 선민후관"이라며 "민간이 앞서가도록 지원하고 돕겠다"고 답했다.

與 '정동영 구하기' 나서....유엔사 반발·한미외교 당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 지도부가 '자주파' 성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정책 편들기에 나섰다. 정 장관은 외교부 주도의 한미간 대북 정책회의 불참과 함께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출입금지 규제에 대한 잇단 비판 등으로 한미동맹을 우선 순위에 두는 '동맹파'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또한 민주당은 대미·대북 정책을 조언하는 당내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전했다. 정 대표는 "최근 통일부가 한미정례회의 하루 전에 불참을 선언했다.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 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DMZ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힘,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압수수색에 “통일교 게이트 물타기용” 주장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김기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통일교 게이트 물타기용”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김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뒤 들과 만나 “어려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김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망신 주기 압수수색에 불과하고 정권의 코드에 맞춘 민중기 특검의 칼춤에 불과하다”고 했다.

역시 ‘맹탕’으로 끝난 쿠팡 청문회···핵심 증인 불참, 밀실로비 의혹에 여야 공방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청문회가 ‘맹탕’으로 진행됐다. 책임있는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한 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밀실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쿠팡을 추궁해야 할 여야 의원들끼리 충돌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는 불참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 불출석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영업정지와 관련한 질의에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질의가 시종 겉돌며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5일 쿠팡 박 전 대표를 만나 임원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인사 청탁은 김 원내대표 전직 보좌관 출신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의회 윤리특위, '또 막말' 김미나에 "징계 대상 아니다"

윤리특위는 17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이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막말을 SNS에 게시하는 등 지방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지난 10월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이같은 권고에도 이날 제2차 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징계 대상 아님'으로 결론을 내렸다. 시의회는 오는 19일 열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 징계 안건의 경우 중한 순서로 표결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낸 징계 안건이 먼저 처리될 예정이다.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김기현 소환 불응…내일 다시 요구"

김 의원이 이날 자신의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특검팀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소환에 응할 뜻이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일 절차에 따라 출석을 재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일정을 새로 지정해 18일 출석요구서를 보내겠다는 뜻이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김 의원 부부의 휴대전화와 2023년 3월 16∼20일 김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한 차량의 출입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3월 16일은 이씨가 선물용 가방을 구입한 것으로 특검팀이 특정한 시기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이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김기현 압수수색'에 "'與 통일교 의혹' 물타기" 반발(종합)

그는 "이번 압수수색은 전재수 전 장관뿐 아니라 통일교와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매우 긴밀하게 결탁해있고 거기서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 민중기 특검이 해당 의혹을 은폐했다면서 이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며 여권 인사의 금품 수수 진술을 4개월여간 의도적으로 덮어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의 죄를 지은 민 특검의 마지막 발악이자 정치적 보복에 불과하다"고 했다.

“웨스팅하우스가 횡포” 비판한 李…설명 듣더니 “어쩌겠나”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 등의 업무보고에서 “얼마 전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 기술 때문에 이상한 협약을 맺었느니 마느니 하지 않았냐”며 이렇게 말했다.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시효) 제한이 없다”고 답했다.

외교부 “한·미, 대북정책 협의는 워킹그룹과 다르다고 명확히 인식”

외교부가 17일 미국과의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가 과거 한·미 워킹그룹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통일부와 전직 통일부 장관 등은 이번 한·미 협의가 ‘제2의 워킹그룹’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이런 우려를 충분히 유념해 협의에 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가 팩트시트 내에 북한 등 한반도 문제 사항 이행을 위한 소통 강화 목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 그간 대북정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북핵 협상 수석대표 역할도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의 전날 협의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을 두고 양측이 평가와 분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추후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번 협의가 정례 협의체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북핵 등 대북정책 관련 한·미 회의는 수시로 각급에서 개최되고 있다”라고 했다.

배경훈 부총리 “쿠팡 영업정지 여부, 공정위와 논의 중”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 정지 관련 논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혐오 현수막 단속 촉구…"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해"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런 현수막을 붙이는 일은)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자 권한·권리 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 입장을 밝혀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방사청 "안티드론 임시 실증 위해 '과기정통부-새만금청'과 MOU 체결"

국내에선 전파 차단 장치 등 '안티드론' 기술 장비 시험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협약 체결로 미개발된 새만금 일대를 활용해 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 안전을 담당하며, 새만금 일대 안티드론 임시 실증 관련 전파 차단 시험 진행을 위한 전파 사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향후 국가 방위산업의 발전과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시험·훈련장 후보지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그간 소관 안티드론 사업 시험평가에서 시험장 부족으로 장비 성능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장거리 안티드론의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빠는 안 쉰다’ 공식 깨졌다…육아휴직 판이 바뀌었다

아빠도 육아휴직에 참여하는 비중이 늘면서 엄마 홀로 육아를 하는 일명 ‘독박육아’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0.2%로 전년 대비 2.7%p 높아지며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데이터처는 이같은 현상에 “지난해 6+6 부모육아휴직제(6+6제도) 도입 등으로 아빠의 육아휴직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을 2회 이상 사용한 아빠는 전체의 10.5%, 엄마는 21.2%를 차지했다.지난해 출산 엄마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59.9%가 취업자였다. 출산 360일 전(67.2%)보다는 취업 비율이 7.3%p 낮아진 비율을 보였다.

이 대통령 “잘한 사람은 보상, 잘못은 책임”…공직사회 신상필벌 확립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소방청·경찰청 합동 업무보고에서 “공직 사회 전반에 잘한 사람은 확실히 보상하고,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묻는 신상필벌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전날(16일) 국무회의에 이어 이틀 연속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과 문책이 느슨하게 운영된다고 보고 신상필벌 원칙 정착을 재차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어도 문책도 적당히 하고, 잘해도 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적당히 방치하면 누가 열심히 하겠냐”며 “정말 성과를 내거나 충직하게 업무를 잘하는 사람들은 발굴을 많이 해서 포상이든 혜택이든 좀 많이 주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 성과 포상금 제도도 마련한 만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보고를 받으며 “성과에 대한 포상도 매우 미약하지만, 부정행위나 부적격 행위에 대한 문책도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석연 "세대·젠더 갈등, 청년 세대가 더 체감…합의점 찾겠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7일 서울 홍익대 앞 구름아래소극장에서 '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李대통령 "해괴한 현수막 방치 안 돼…가이드라인 만들어 단속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혐오 표현 현수막을 막으려면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문제 삼으며 법 개정 등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권성동 "통일교 1억 받은 사실 없어"…특검엔 "형평 어긋나"

권 의원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다소 야윈 모습으로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최후 진술에선 목소리를 높이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해당 압수물을 기초로 이뤄진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역시 위법수집증거라면서 그의 증언 거부로 실질적인 반대신문권도 얻지 못했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통일교의 민주당 로비 의혹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맞는지 문제 삼기도 했다. 권 의원 측은 "피고인의 정치자금 수수는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윤영호는 민주당 소속 의원 금품수수 진술도 했고 장관이 이를 부임하면서 사임했다. 특검은 4개월 전에 진술받고 (이제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영호가 국민의힘 소속 피고인에 줬다는 것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해당하고 민주당 의원에 대한 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그 자체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혐오 현수막' 방치 안돼..불필요한 갈등 조장" [행안부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단속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런 현수막을 붙이는 일은)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자 권한·권리 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와 대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혐오표현 현수막을 막으려면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

국힘, '김종혁 당무감사'로 연일 내분…장동혁 "해당 행위 방치 안 돼"

이 위원장이 공개한 의결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당원을 비인간화하는 등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직접 징계 권고 의결서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김 전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당무감사위 조사 과정에서 당에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어 “해당 행위를 하는 분들은 엄정한 조처를 하고, 당이 하나로 뭉쳐 싸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쿠팡 청문회서 與 보좌진 출신 직원 로비 의혹

김범석 의장, 박대준 전 대표를 비롯해 청문회에 안 나오고 줄행랑을 친 핵심 대표들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김기현 부인,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한 당일 의원실 출입"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해 2023년 3월 17일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차가 김 의원 사무실에 출입한 기록을 확보했다. 이날은 이씨가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날로 특검팀이 특정한 날짜다. 특검팀은 이를 김 의원이 배우자의 선물 사실을 인지했다는 정황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국토장관 "전세사기 구제 최소보장 비율 50% 되도록 노력"(종합)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한 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마다 보증금 회복률에 큰 편차를 보여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이런 방식의 피해 구제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이어 서울시와의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 묻자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며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실장급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는 애초 연말로 예상됐으나 이날 김 장관의 발언과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거창사건 배·보상 특별법 제정하라"…유족들, 국회 찾아 호소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회를 찾아 거창사건 배·보상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17일 경남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와 산청군유족회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신성범 정보위원장, 민홍철·전현희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북한단신] 황해북도 황주에 지방공장 준공…리일환 준공사

'지방발전 20×10 정책' 일환으로 황해북도 황주군에 지방공업공장이 준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노광철 국방상이 준공 테이프를 끊었다.

유엔사, 與 겨냥해 “DMZ 출입 통제는 우리 권한” 쐐기

한 의원은 “DMZ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비군사적,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출입까지 유엔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DMZ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평화적 이용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의 허가에 따라 출입 및 반입 등을 허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정전위원회는 DMZ 내 인원들의 이동이 도발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신중히 검토해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며 “민간 행정 및 구호 활동 관련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가 명시적으로 허가한 인원을 제외하고 그 어떠한 군인과 민간인도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7일 김효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유엔군사령부의 이례적 반대 성명에도 불구하고, 소위 ‘DMZ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정전협정 체제 아래 DMZ 출입 통제 권한을 둘러싼 민감한 사안을, 오직 ‘평화’ 구호로만 밀어붙이는 폭주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9급 공무원 시험 PSAT 전환 추진...보상·근무 여건 손본다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성과와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 직권으로 강임하고 강임 이후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신설해 책임성을 강화한다.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도 확대된다. 재해 예방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보상 심사위원 규모를 확대하고, 특수 분야 전문가와 재해조사관을 도입한다. 인사처는 9급 시험에 PSAT를 도입하고, 이를 경력채용과 공공부문 채용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채용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분산된 채용 기능을 통합해 오는 2030년까지 세종에 국가채용센터를 건립한다.승진과 보직 관리도 개편된다. 고위공직자의 보유 주식 직무 관여 금지 위반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위반 의심자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주식백지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위반 시 해당 업무 배제와 벌칙을 부과한다.

李대통령 "現정부서 시위 진압인력 많이 필요없어…민생 강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집회 참여 인원이 계속 줄어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집회 진압 대기 인력을 그렇게 많이 유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고도의 자치권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재정·세제·판로개척 등 통합 패키지를 지원하고, '민간위탁 우대조항'을 적용해 돌봄·환경정비 등 공공서비스 주요 공급주체이자 지역경제 주체로 집중 육성한다.안전약자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보호망을 구축해 나간다.

[포토] 미소 보이는 김기현 의원

경찰이 KT의 무단결제 사건과 관련한 정부 조사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 .

李, 공기업 인건비 거론하며 “국가가 악질 사업자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가 왜 그러냐. 효율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런 것 같다”면서 “돈 아끼는 게 유능한 정부가 아니다. 도덕적인 정부가 되는 게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례를 보고 받았다.이에 이 대통령은 “중간에서 착취가 벌어진 것이다.

이 대통령, “재래식 언론이 게이트키핑해 보여주던 시대 있었다…국민이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행정을 하는 자리인데 왜 그걸 악용하는가”라며 “지금은 수십만명이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앞선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외화 반출’ 문제로 논쟁을 벌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일례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된 인천공항 보안 검색 책임 공방을 언급했다. 당시 이학재 사장은 책갈피 외화 불법 반출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해 질타를 받았다. 이 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를 통해 업무 협조하는 것”이라며 “위탁받은 적이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줄 것을 국정 최고책임자의 참모들에게 당부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정치 논리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했다. 사실을 있는 대로 다 털어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론스타에 국제투자분쟁 소송비용 74억 전액 환수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쓴 소송비용 약 74억원을 론스타 측으로부터 전액 환수했다. 이번에 환수한 소송비용은 정부의 ISDS 사건 소송비용 환수액 중 최고액이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인용하고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론스타에 정부가 쓴 소송비용을 30일 안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취업 엄격한 방사청 출신, 방산기업 속속 이직

자칫 군납 비리에 연루될 수 있어 방사청 출신 장성과 공무원들이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한국 방위산업이 수출산업으로 바뀌면서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들어 방사청 출신 장교의 퇴직 후 재취업을 허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과거엔 방사청 출신이 민간 기업으로 옮기는 것을 까다롭게 규제해 방사청 내 이직 지원자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3월에도 인사처는 방사청 출신 해군 대령의 한화오션 취업을 불허했다. 방사청 출신 장성급으로 한정하면 최근 5년간 취업 심사를 거쳐 기업으로 옮긴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방산 비리가 크게 줄어든 것도 방사청 변화 요인이 됐다.

로저스 쿠팡 대표 "정보유출 깊이 사과…보상 방안 검토 중"(종합)

로저스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보상 방안에 대한 질의에 "규제 기관 조사에 응하고 있으며, 파악 중이다. 조사 결과와 함께 보상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은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는 불필요한 부분은 보관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전 사임한 박대준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복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정당 혐오 현수막, 방치 안 돼…단속이 맞다"

이어 "개인의 자유와 공익이 충돌할 때 경계를 정해야하는데 정당이 붙인다. 해괴하게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을"이라고 했다.단속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현실도 짚었다. 합리적으로 판단해 마구잡이 입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한국-노르웨이 외교장관 회담…"상호호혜적 협력 심화"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에스펜 바르트 아이데 노르웨이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9월 한국산 K9 자주포 추가 계약 체결 등 한국과 노르웨이의 방산 협력 확대를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간 상호호혜적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자고 했다. 아이데 장관은 조선, 해양·수산, 북극 등 기존 협력 분야를 비롯해 핵심 광물, 첨단기술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협력을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부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PSAT…2027년 이후 구체안 발표"

인사혁신처 대통령 업무보고…9급 초임 보수 2027년 月300만으로 인상 추진 적극행정 포상확대·조기승진제 도입…고위공무원 '직권강임' 신설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처는 내년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거쳐 2027년 이후 구체적 도입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PSAT를 경력채용 시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부문 채용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인사 및 상벌 제도를 개편해 국민에게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방침이다.

李, 오늘 대전·충남 與의원과 '행정통합'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전·충남 지역 여당 의원과 오찬을 한다. 대전·충남 통합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지 13일 만이다. 행정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의원은 모두 14명으로, 이들은 지난 15일 김민석 국무총리와도 만나 두 지역의 행정통합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지난해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공동 선언으로 시작됐다. 행정과 입법 모두 국민의힘이 주도해 온 의제다.

李, 또 이학재 겨냥 … "책임 안 지는 건 도둑 심보"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 속에서 부하는 부하 역할을 잘해야 한다. 제대로 보고하고, 허위 보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며 “행정을 집행하는 지휘 체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하고, 보완하는 자리”라고 했다. 이어 “제가 정치 색깔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줬냐”며 “왜 그렇게 악용하냐”고 했다. 이에 이 사장은 SNS에 “대통령에게 힐난을 당했다”며 반박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했고, 나중엔 (다시) 아니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편든 정청래 … 자주파·동맹파 갈등 확산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17일 “통일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협의’에선 외교부와 국방부 인사가 참석해 대북 정책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협의에 불참하고 필요시 미국과 별도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특검" 손잡은 국힘·개혁신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들어 양당이 공식 연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법 도입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경찰, 24일 국힘 당무위 '한동훈 가족 공개' 고발인 조사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논란'을 조사하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이호선 위원장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공지를 내고 한 전 대표와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순위 조작이나 매크로 여론조작, 매우 나쁜 범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을 향해 "순위 조작이나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도 매우 나쁜 범죄행위에 속한다"며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청래, 외교부-통일부 대북정책 이견에 “저는 통일부 입장 지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강원 강릉시 중부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강릉 물 부족 예산 확보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북정책 방향을 놓고 국가안보실·외교부와 통일부 사이 이견이 노출되자 “저는 통일부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미 워킹그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대북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 조율을 명분으로 운영됐던 협의체다. 당시 남한의 대북 지원을 막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11년 넘은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을"…커지는 울산 정가 목소리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 정치인들의 경쟁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민의힘·노동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동구 지역 정치인 17명과 주민단체 15곳은 17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회견을 열고 이 장기 농성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진보 성향이 강한 동구에서 향후 지방선거 구도를 의식한 판단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진보 정당이 함께 목소리를 낸 점은 이례적"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인 김 의원은 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尹정부 인사 거듭 질책한 李대통령… “혜택 누리며 책임 회피는 도둑놈 심보”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공직 기강 다잡기에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행정 집행을 하는 장에서는 여러분과 저는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에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1분 전 이야기와 1분 후 이야기가 다르다. 그러면 되느냐”면서 “이 자리 말고 딴 데 가서 딴 얘기한다. 여긴 정치적 논쟁의 자리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기업行 0명 → 15명…公기관 '방산 두뇌'도 탈출

2021년만 해도 민간 기업으로 이동한 ADD 연구원은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방산기업이 독자 R&D 체제로 전환하면서 전체 개발 프로젝트를 끌고 갈 연구 인력이 필요해졌다. 해군사관학교가 주류인 해군에서 학사장교(82기) 출신으로 한국형 잠수함 개발의 산증인으로 통한다. 전역 후 2017년엔 ADD 수석연구원으로 옮겨 한국형 잠수함 발전에 기여했다. 3년의 취업 제한 기간 ADD에서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하다가 자유롭게 민간 방산 기업으로 옮길 수 있어서다.LIG넥스원에서 전무급 전문위원으로 근무 중인 양병희 예비역 육군 소장도 비슷한 사례다. 그는 포병 병과로 합동참모본부 전력발전부장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도입을 이끌다가 2017년 퇴임해 ADD 미사일연구원 자문위원으로 재취업했다. 한화시스템 전문위원인 유해일 예비역 육군 준장은 방사청 계획운영부장을 맡다가 전역 후 ADD 자문위원을 거쳐 한화시스템에 재취업했다.그러나 이런 길은 2021년부터 사실상 막혔다. 현역 시절 업무 연관성이 있는 장교는 ADD 재취업 자체가 어려워졌다. 대신 ADD 등을 거치지 않고 기업으로 바로 이직하는 예비역 장성이 늘었다. 방산 기업의 해외 영업맨으로 일하면 대부분 재취업 승인이 나기 때문이다.무기 개발에 잔뼈가 굵은 ADD 수석급 연구원들도 상한가다. 그는 ADD 기동화력부장 겸 전차체계개발단장으로 12년간 K-2 전차 개발을 총괄했다.

배경훈 과기부총리 “쿠팡 영업 정지 여부, 공정위와 논의”

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 정지 여부에 대한 국민의힘 질의에 “일단 주무기관인 공정위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민관 합동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도 조사 결과를 갖고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2일 류제명 과기부 제2차관도 쿠팡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쿠팡 영업 정지 여부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내일 대전·충남 與 의원들 오찬…행정통합 논의 주목

현재 대전 지역의 여당 의원은 7명, 충남 역시 7명이다.

李 “원전 논쟁 편가르기 싸움만…당적 없는 사람이 말해보라”

최동준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 발언자의 ‘당적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원전 건설이나 확대에 찬성한다는 주장이, 진보 진영에서는 반대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을 예상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특히 원전 건설 기간을 물으며 답변자들의 당적을 거듭 물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10~15년 걸리는 게 맞는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7년이라고 하던데요.

유엔사 “DMZ 통제는 우리 권한” 이례적 성명

유엔군사령부가 17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비무장지대(DMZ) 출입통제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한국 내 현안에 대한 공식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성명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DMZ 출입통제권 논란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DMZ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유엔사, 한번 불허했던 김현종 안보실 1차장 DMZ 출입 허가

유엔군사령부가 17일 SNS를 통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김 차장이 북한군 최신 동향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조치를 평가하며, 정전협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와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통일부와 DMZ 구역에 대한 민간인 출입 통제 권한을 놓고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

'김건희 집사' 공범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이르면 오늘 결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7일 조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열었다.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 대표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李 "광주 군공항 이전, 첫 타운홀 현안 '합의'…모범적 사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수많은 갈등과 우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난항을 거듭하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실질적 진전을 이루며 드디어 해법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전라남도·무안군이 참여한 '6자 협의체'가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오랜 난제를 풀어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칸막이를 허물고 지역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함께 해법을 찾아낸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산 무안군수에게 감사를 표한 뒤 "무엇보다 긴 시간 인내하며 지혜를 모아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 “‘시민 안전 무시’ 포스코이앤씨에 손배소 등 강력 대응”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7일 오전 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요구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李대통령, 광주 軍공항 이전 합의에 "대화 토대로 난제 풀어"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화와 연대로 마침내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방청 "‘대형 산불’때 전담 조직 가동…첨단 과학기반 체질 전환" [업무보고]

내년 소방청은 기후변화로 재난 양상이 복합·대형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정교한 대응 체계와 첨단 과학 기반 소방으로 체질 전환에 나선다.

22대 국회 '표결 강행' 280건…20대의 40배

올 들어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은 가운데 22대 국회의 ‘표결 강행’ 건수가 3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 4배, 20대 국회의 40배에 이르는 수치다. 16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안건에 이의가 있었음에도 표결 처리한 사례는 지난 12일 기준 14개 상임위에서 280건이었다. 21대와 20대에는 각각 63건, 7건에 불과했다.

대북정책 주도권 갈등에 통일부 힘싣는 與…"사사건건 美결재 안돼"(종합)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운용됐던 한미 워킹그룹에서 미국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제재 면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일각에서 남북관계 진전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 대표는 또 "외교 정책은 외교부가, 통일정책·남북관계·한반도 평화는 통일부가, 국가안보·국방정책은 국방부가 맡아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다"며 "국방부가 하는 언어를 외교부가 쓰면 문제가 된다. 외교부가 쓰는 언어를 국방부가 쓰면 또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주 업무로 하고 있기에 이런 문제는 통일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좋건 싫건 '평화의 떡'은 북쪽이랑 만들어야 한다.

한화-HD현대, 무기 개발 경쟁…R&D 경험있는 장성들 영입 1순위

해군사관학교가 주류인 해군에서 학사장교(82기) 출신으로 한국형 잠수함 개발의 산증인으로 통한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방사청에서 도산 안창호급인 차기 잠수함(KSS-Ⅲ) 사업팀장을 지냈고 2014~2016년엔 방사청에서 군 무기체계 조달 업무를 총괄했다. 전역 후 2017년엔 ADD 수석연구원으로 옮겨 한국형 잠수함 발전에 기여했다. 3년의 취업 제한 기간 ADD에서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하다가 자유롭게 민간 방산 기업으로 옮길 수 있어서다.LIG넥스원에서 전무급 전문위원으로 근무 중인 양병희 예비역 육군 소장도 비슷한 사례다. 그는 포병 병과로 합동참모본부 전력발전부장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도입을 이끌다가 2017년 퇴임해 ADD 미사일연구원 자문위원으로 재취업했다. 현역 시절 업무 연관성이 있는 장교는 ADD 재취업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후 매년 줄어 올해 7명으로 급감했다. 대신 ADD 등을 거치지 않고 기업으로 바로 이직하는 예비역 장성이 늘었다. 그는 ADD 기동화력부장 겸 전차체계개발단장으로 12년간 K-2 전차 개발을 총괄했다.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4년 구형…김건희·윤영호 같은날 선고(종합2보)

권 의원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이뤄진다. 특검팀이 수사해 재판에 넘긴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선고일과 같은 날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다소 야윈 모습으로 출석한 그는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보다 최후 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어디서 어떻게 저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며 구제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구치소에서 숨 쉴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아픔을 느낀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도 우리 당과 같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 때 종교단체에 가서 득표활동을 하는 건 정상적인 선거 활동"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어 "불교에서는 수십명을 모아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개신교 어느 종파에서는 최고지도자가 소속 목사 3분의 2 이상에게 윤석열 선대위 간부 임명장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고도 말했다. 권 의원 측은 이와 함께 특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속돼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무슨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겠느냐"며 "야당 의원은 힘이 없다. 애들한테 불명예를 안겨줄 할아버지가 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고도의 자치권'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李정부 부처 업무보고]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이 대통령,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실익 추궁 "남는 장사냐"

한수원에 따르면 한빛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2030년 무렵 포화가 예상된다.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논쟁도 이어졌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를 고온에서 전기분해해 우라늄 등을 회수하는 기술이다.대통령은 혁신형 SMR(i-SMR) 상용화 계획을 거론하며 “수천억 원을 들였다가 잘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압박했다. 관계자들은 “원리는 유사하지만 SMR은 이전까지 경제성이 낮아 개발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수요가 늘어난 만큼 우리나라도 시간만 있으면 SMR을 개발할 수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여야 합의로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본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가결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은 과징금 폭탄을 피할 전망이다.

국토장관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검토"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가 총 3만 524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9% 수준이다. 이에 김 국토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해서 충분한 자료와 데이터를 갖고 재정당국을 적극 설득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률 상향 필요성도 제기됐다.

與, 내란재판부법 ‘투트랙’… 강경파 달래고 사법부는 압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성사과정에서 ‘투 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조희대 사법부’가 만들어야 했던 사안”이라는 논리로 법안 추진 자체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1심 판결을 앞둔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또 “1심부터 내란재판부를 성사해야 했다”는 강경파를 상대로는 법안 통과 현실론을 내세우며 설득에 나섰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등 당내 강경파들과 비슷한 기류를 보였던 것에서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춘천 찾은 鄭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강원 춘천 온의동 풍물시장을 찾아 어묵을 맛보고 있다. 정 대표는“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품고 춘천에 왔다”며 “이름 그대로 진짜 특별도가 되도록 특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정 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다”고 말했다. 야당 등에서 위헌을 내세우며 내란전담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법안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상황이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원전 정책, 정당마다 말 달라… 과학적 토론해야” [정부 부처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효율성을 포함한 원자력발전 정책 전반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같은 과학적 분야의 논의가 정치 의제화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서 정치인 출신 관료들의 발언을 수차례 제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재산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원전 한 곳을 건설하는 데 얼마만큼의 기간이 소요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7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더라. 정당마다 말이 틀리다”면서 “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못 믿겠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대신 말해보라”고 말했다. 꼬리에 꼬리 질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생중계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던데, 가급적 다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대통령실사진단 이 대통령은 또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면 부피가 확 줄어들어서 보관 장소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맞느냐. 별로 안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질의했다.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제한이 없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납득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을 향해선 공개 칭찬을 했다.

3명 뽑는 與최고 보선 '친청 2명 vs 비당권파 3명' 대진표 확정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최고위원 보선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총 5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냈으며 유 위원장은 당내 친명계 조직 더민주혁신회의의 공동 상임대표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의원은 정청래 지도부에서 법률위원장을 맡았다. 정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문 의원은 조직사무부총장을 지냈다. 이에 문 의원이 유 위원장을 겨냥해 "천둥벌거숭이", "버르장머리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이 반발하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다.

李대통령, 18일 대전·충남 與 의원들과 오찬..행정통합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오찬을 통해 지역 현안 등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경찰 시위 진압 인력, 수사·치안으로 돌려야”…국립공원 불법시설 내년 여름까지 철거 지시

이 대통령은 국립공원 내 불법점유 시설의 문제를 지적하며 “내년 여름까지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진압에 너무 많은 역량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보고 받기로는 집회 참여 인원이 계속 줄어든다”며 “인력 운용을 잘해야 한다. 범죄가 복잡해지고 있어 수사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립공원 내 불법점유지를 내년 여름까지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주대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국립공원에 불법 점거가 없느냐. 2028년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법은 누구한테는 세고 누구한테는 약하고 하면 안 된다”며 “내년 여름까지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 “순위 조작이나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도 매우 나쁜 범죄행위에 속한다”며 “한 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포털 회사는 영업상 이유로 일부러 방치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부처들도 동시에 진행하게 하라”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개인정보위원장 "쿠팡 내부자 통제 부실, ISMS-P 심각한 위반"(종합)

박 의원이 "위반 사항이라면 인증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송 위원장은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징벌적 과징금 규정과 관련해 "이번 개정으로는 적용 시기를 소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과징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대상은 한국에 있는 쿠팡 주식회사"라며 "매출액 역시 한국 쿠팡 주식회사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이 "쿠팡과 같은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 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에 “첫 타운홀 미팅 현안…오랜 난제 풀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많은 갈등과 우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난항을 거듭하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실질적 진전을 이루며 드디어 해법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이같이 썼다.

김종혁, 당무위 권고에 “헛소리”… 이호선 “반복 땐 제명”

국민의힘이 당무감사 결과를 놓고 계파 갈등이 재점화해 정면충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하자 친한계 의원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가 엄정 조치를 강조하며 당무감사위에 힘을 싣고, 김 전 최고위원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당내 갈등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각종 방송에서 당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에 당원권 2년 정지의 중징계를 권고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이려는 자들에 맞서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3명 뽑는 與 최고 보선 '친청 2명 vs 비당권파 3명' 대진표 확정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최고위원 보선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총 5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냈으며 유 위원장은 당내 친명계 조직 더민주혁신회의의 공동 상임대표다. 정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문 의원은 조직사무부총장을 지냈다. 이에 문 의원이 유 위원장을 겨냥해 "천둥벌거숭이", "버르장머리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이 반발하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세 자리 놓고 5명 경쟁…출마 선언장부터 ‘친명 대 친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에서 현직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5명이 경쟁하게 됐다. 지난 11일 이건태 의원과 지난 15일 강 의원의 출마 선언장에는 각각 9명과 15명의 의원이 등장했다. 강 의원 곁에는 박찬대 의원과 가까운 박성준·윤종군 의원, 이 대통령 중앙대 동문인 김준혁·이연희 의원 등이 자리했다. 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인 이광희·김문수 의원은 각각 이건태 의원과 강 의원 출마 선언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수행실장을 맡은 김태선 의원과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부지사였던 이재강 의원, 김우영 의원은 이건태 의원과 강 의원 출마 현장에 모두 동행했다. 반면 지난 14일 이성윤 의원과 전날 문정복 의원의 출마 선언장에 나온 현직 의원은 없었다. 정 대표 출마 선언장에는 의원 6명이 참석한 반면 박찬대 의원출마 현장에는 의원 50여명이 나왔다.

[여적] 유엔사의 ‘애매한’ 지위와 역할

경향신문DB 1950년 7월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이 군대를 ‘미국 주도의 통합사령부’에 배속시킬 것 등을 요구하는 안보리 제84호 결의를 채택했다. 안보리 결의로 설립되긴 했으나 유엔사는 안보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유엔 예산으로 운영되지도 않는다. 유엔사는 유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지휘를 받는 다국적군’에 가깝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한 뒤 유엔사가 갖고 있던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로 넘겼다. 군사정전위원회가 1992년 이후 활동이 중단되면서 지금은 정전협정 이행의 감독 책임을 맡은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범석 없는 쿠팡 '맹탕 청문회'…외국인 증인들에 "허수아비"(종합)

◇ "김범석 불출석, 국민 우롱…한국서 사업 포기한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시작과 함께 김 의장,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의 불출석 통보를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사고 경과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라는 이유로 참석 못 하겠다고 하는데 언어도단"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로저스 임시 대표는 허수아비 같다. 시간만 잡아먹고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조인철 의원은 "그런 얘기는 미국 가서 하라. 대한민국 법과 관행에 따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너무 의미 없는 답변이 계속된다. 한국인 증인에게 질문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고, 급기야는 "시간 절약을 위해 자동번역기를 화면에 띄우겠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 그냥 번역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법상 회의록은 국문으로 작성돼야 한다"며 의원들에게 속기를 위해 통역 답변을 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로저스 대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릴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계속 답변 과정에서 중단하게 돼 충분히 답변드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종혁 중징계’ 힘 실어준 장동혁 “내부의 적 한명이 더 무서워”

이어 “(당무감사위 결정이) 당 화합을 해치거나 확장에 방해된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최근 임명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독립된 당무감사위원회 결과에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종교 재판에 회부된 갈릴레오 갈릴레이 경우처럼 저한테 ‘지구는 평평하다’고 얘기하라는 것”라며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닭의 목을 비튼다고 새벽이 안 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해 볼 대로 해 보시라. 저도 할 만큼 하겠다”고 했다.

尹, 계엄 1년 전 軍 대북전단 재개 결정

윤석열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여 전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원식 당시 장관은 2023년 11월8일 대북전단 살포 작전 재개를 군에 구두로 지시했고, 이 지시는 합참을 거쳐 국군심리전단에 하달됐다. 이후 국군심리전단은 지난해 2월18일∼11월15일 총 23번의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진행했다. 표적은 평양, 원산을 비롯한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35곳이었다.

정무·과방위, '국정감사·청문회 불출석' 쿠팡 김범석 고발키로(종합)

과방위는 이날 김 의장과 함께 쿠팡 개인정보 침해 사태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한 박대준·강한승 쿠팡 전 대표도 고발하기로 했다.

정동영 손 들어준 정청래… 외교·통일부 대북정책 갈등 가열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통일부, 외교부의 갈등이 미국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이원화하려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통일부가, 북한 비핵화는 외교부로 정리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실화될 경우 북한 관련 정책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미국에 우리 정부가 일관되고 공통된 메시지를 주기 힘든 상황을 초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북정책의 자주성을 강조하며 통일부 입장에 노골적으로 힘을 실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외교부의 엇박자는 지난 16일 첫 회의를 가진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우리 측 대표로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참석해 미국 측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양국 정상이 지난 10월 만나 합의한 한반도 관련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대화 교류협력은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70만원은 누가 결제했나?'…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박지환의 뉴스톡]

쿠팡 박대준 당시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윤창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뜨거웠습니다.이 사안을 취재한 김기용 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이 오찬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정리해주시죠.[]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 최민희 과방위원장]"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마당에 쿠팡하고 관련된 것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세요. ""김병기 의원님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세요. [앵커]9월 5일 오찬 자리에 실제로 몇 명이 있었는지, 식사 메뉴가 뭔지를 두고도 말이 엇갈렸다면서요?[]네. 직접 들어보시[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 쿠팡 민병기 부사장]"오찬에 파스타를 드셨어요? ""아마 런치 세트를 먹었던 것으로 기억…""런치 세트죠? [앵커]결국 핵심은, 누가 계산했느냐 아니겠습니까?[]네. 가장 중요한 쟁점인 결제 주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민병기 부사장은 "제가 계산하지 않아 누가 결제했는지 모른다", "자료도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쿠팡 측에서 계산했죠? 정말 답답하네 쿠팡은 시스템이. "[앵커]오늘 쿠팡 청문회에 핵심 책임자들은 안나온 것 같은데 누가 나온겁니까? [앵커]정부 차원의 대응도 나왔죠?[]네. [앵커]네 이번 사안을 연속 보도해온 김기용 와 함께 쿠팡 관련 청문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성락 “핵잠 위한 별도 협정 모색”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 이행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위 실장은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핵잠과 관련,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서 추론할 수 있다. 한·미 간에도 비슷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되며 정부는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우회할 수 있는 별도의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북미 대화 촉진도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했다.

김건희특검 편파수사 고발사건 공수처로…"수사 대상인지 검토"(종합)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발 대상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는 특검팀 파견 검사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지 면밀한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상 '검찰청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별개 기관인 특검 검사도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청문회 불출석' 쿠팡 김범석 고발 의결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김 의장과 함께 쿠팡 개인정보 침해 사태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한 박대준·강한승 쿠팡 전 대표도 과방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 “尹정부, 준비 없이 AI 교과서 도입”

감사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AIDT 도입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은 2022년 11월 취임 직후 일선 학교에 AIDT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외부 의견 수렴 없이 내부 회의만 7번 연 뒤 AIDT 전면 도입 목표 시점을 올해로 잡았다. 이후 교육부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거세자 지난 1월 AIDT 도입을 일선 학교 자율에 맡겼다. AIDT 도입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해 보니 AIDT를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거나 중단한 비율은 85.5%였다.

'김건희 집사' 공범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종합)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7일 조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후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가 청구를 기각한 만큼 조 대표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김씨로부터 IMS 구주를 양도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쿠팡 ISMS-P 인증 취소 검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중대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 통제 실패’는 쿠팡 사태를 관통하는 핵심 열쇳말이다. 이러한 엄격한 키 관리 체계와 내부자 접근 통제는 ISMS-P 인증의 주요 요건이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신설된 ‘징벌적 과징금’이 쿠팡에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전 부처에 '민원 원스톱'체계 구축...이재명 대통령 "좋은 정책 전 부처 시행해야"

특히 13개의 핵심시스템에 대해서는 Active-Active 재해복구(DR) 체계로 우선 구축한다.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기본법 제정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의 추진체계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약화된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의 희망을 키우기 위해 '마을공동체법'을 제정하고 에너지·돌봄·먹거리 등 3대 모델을 확산시켜 나간다.

‘대전·충남 통합’ 급물살…첫 통합단체장에 강훈식 차출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구 의원 14명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군, 윤 정부 때 ‘대북전단’ 23회 살포

군은 지난해 2~11월 대북전단을 23회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사실이 정부 기관을 통해 확인된 건 처음이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해당 대북전단 살포와 12·3 불법계엄의 연관성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는 2017년 7월 중단된 대북전단 살포를 2023년 10월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그해 9월26일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심리전단은 지난해 2월18일~11월15일 대북전단 살포를 23회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토뉴스]‘실질적 책임자’ 김범석 빠진 쿠팡 청문회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 “차등지원 지수 연내 마련…재정·세제 전 분야 적용” [행안부 업무보고]

다만 “사회연대경제 전반을 민간위탁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윤 장관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행안부 소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지정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 의사를 수렴해 반영하겠다”면서도 "공휴일 지정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년 10월 행안부 소속으로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TF가 총리실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중수청법 등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 중으로, 내년 초쯤 법안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직 규모나 인원은 법안 통과 이후 결정될 사안”이라고 답했다.한편, 행안부는 내년 국정 운영의 중추 부처로서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정책 전반에 내재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AI 민주정부 구현과 진짜 자치·균형성장으로 지방의 활력을 되살리며 약화된 공동체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행안부가 제시한 3대 정책 방향은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 △참여·연대·혁신의 정책 내재화 △약자 배려와 생명 보호 강화다.이를 토대로 △정의로운 사회통합을 통한 ‘국민의 나라’ △신뢰받는 ‘AI 민주정부’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의 ‘활기찬 지방’ △연대 기반의 ‘따뜻한 공동체’ △모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5대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 “집회 진압에 경찰력 소비…수사·치안으로 돌려야”

윤석열 정부에서 증원된 집회·시위 대응 인력을 줄여 내년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포함한 수사 인력과 민생·치안에 투입되는 경찰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진압에 너무 많은 역량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보고받기로는 집회 참여 인원이 계속 줄어든다”며 “인력 운용을 잘해야 한다. 범죄가 복잡해지고 있어 수사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립공원 내 불법점유지를 내년 여름까지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대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국립공원에 불법점거가 없느냐. 지금까지 용인해온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2028년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법은 누구한테는 세고 누구한테는 약하고 하면 안 된다”며 “내년 여름까지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 이학재 겨냥 “업무보고는 정치 논쟁 자리 아냐”

앞선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외화 반출’ 문제로 논쟁을 벌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사진)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등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행정 영역에서 허위보고나 동문서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이학재 사장은 책갈피 외화 불법 반출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해 질타를 받았다. 이 사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의 업무”라고 해명했다. 저도 기사 댓글 보고 (진실을) 알았다”며 이 사장 주장에 대해 재반박했다.

유엔사 “DMZ 통제는 우리 권한”…여당 ‘DMZ법’에 불쾌감 표시

유엔군사령부가 17일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DMZ) 지역의 출입 통제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회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이 추진되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정전협정 제1조 제9항을 거론하며 “DMZ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관할권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DMZ 내 인원의 출입과 물품 반입 등을 통제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배경훈 부총리 “쿠팡 영업정지, 공정위와 함께 조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맹탕’으로 진행됐다. 책임 있는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한 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밀실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쿠팡을 추궁해야 할 여야 의원들끼리 충돌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는 불참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 불출석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영업정지와 관련한 질의에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는 질의에 배 부총리는 “공정위하고 현장조사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쿠팡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공조 본격화…"주중 법안 발의"(종합)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법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부 사항 조율에 돌입했다. 다만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는 입장 차를 보였다. 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선 통일교 관련 의혹이 없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 통일교로부터 자유로운 원내 야당은 개혁신당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당이 정치적으로 관여하기보단 법률 전문가인 대법원이나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맡기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을 상대로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선 정당의 개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데 양당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쿠팡 “입점업체 피해 확인되면 보상안 마련하겠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인해 입점업체 피해가 확인될 경우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이 입점업체들을 쥐어짜 손해를 메꾸려 하고 있는데, 오히려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쿠팡의 갑질 행태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해당 행위 엄정 조치”…‘김종혁 중징계’ 힘 실은 장동혁

장 대표가 이번 결정에 힘을 실으면서 당권파와 친한계의 계파 갈등 양상이 더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엔 엄정 조치하고 당은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SNS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개인 블로그에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감사위 의결서 원문을 올렸다. 의결서에는 “추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처분도 배제할 수 없음을 밝힌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징계를 하면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으로 통합 이전…새 이름은 ‘김대중 공항’

대통령실 주도로 6자 협의체 합의내후년까지 광주 국내선 우선 옮겨정부,‘호남지방항공청’신설 계획 광주의 민간·군공항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통합된다.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 6자 협의체’는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대통령실 주관으로 회의를 열고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는 데 합의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반대해왔던 무안군도 이전을 위한 절차와 진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발전을 위해 무안군에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자금 조성 방안도 신속하게 제시하기로 했다. 6자 협의체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대표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공항 국내선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이전에 무안공항으로 조속히 통합하기로 했다.

강경화 주미대사, 트럼프에 신임장 제정

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임한 대사가 자신을 파견하는 국가의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정상에게 공식 전달하는 행사다.

김범석 없는 쿠팡 청문회…외국인 대표 "무슨 말인지" 모르쇠(종합2보)

◇ "김범석 불출석, 국민 우롱…한국서 사업 포기한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시작과 함께 김 의장,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의 불출석 통보를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사고 경과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라는 이유로 참석 못 하겠다고 하는데 언어도단"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로저스 대표가 "내용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자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사람 아닌가.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바지 사장이란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통역을 듣지 않고 질의하다 최 위원장으로부터 "혼자만 알아들으셨다. 통역 듣고 하겠다"고 제지받는 장면도 연출됐다. 로저스 대표는 답변 중 "충분한 답변을 드릴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으나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로저스 임시 대표는 허수아비 같다. 시간만 잡아먹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도 "너무 의미 없는 답변이 계속된다. 한국인 증인에게 질문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고, 급기야는 "시간 절약을 위해 자동번역기를 화면에 띄우겠다. 최 위원장은 "언론 보도로 증인을 채택한다면 할 증인이 너무 많다"며 김 원내대표의 증인 채택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식사 영수증을 즉시 제출하라"고 했다.

野 “아무리 포장해도 위헌” 與 수정법안 저지 총력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정해 추진키로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광적인 집착”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전담재판부 담당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고, 1심이 아닌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체주의 8대 악법’으로 규정한 민주당의 사법·언론개혁안 중 6개 법안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보류됐다며 대여투쟁의 성과를 호평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정책의원총회에서 “투쟁의 결과로 상당 부분 문제되는 부분은 우리가 쟁취해냈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중 김범석 ‘과로사 은폐 지시’ 정황 나오자···쿠팡 “해고된 임원 주장일 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들 질의를 받고 있다. 국회가 연 ‘쿠팡 사태’ 청문회 도중 김범석 의장의 직원 과로사 은폐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가 나오자 쿠팡 측이 “해고된 임원의 주장”이라며 깎아내렸다. 황 의원은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사람 아닌가.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바지 사장이란 뜻이냐”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