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2-01

방미 외교1차관 "한미간 팩트시트 이행 협의체 구축 논의"

박 차관은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을 이행할 한미 간 협의체를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차관은 또 대북정책 조율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사안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12월 1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이는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지는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다. 이번 회담에서 박 차관은 미측에 팩트시트에 들어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조속히 이행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방미’ 박윤주 외교1차관 “팩트시트 이행 협의체 구축 논의할 것”

박 차관은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을 이행할 한미 간 협의체를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차관은 12월1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며 이는 10월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지는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다. 이번 회담에서 박 차관은 미측에 팩트시트에 들어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문제 등을 조속히 이행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포토] ‘가죽코트 커플룩’ 김주애 석 달 만에 동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지난 28일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조선중앙통신· 주애가 북한 매체에 등장한 건 지난 9월 초 김정은의 방중에 동행한 이후 3개월 만이다.

계엄의 밤 1년, 어둠은 걷히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오히려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자, 국면을 전환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 오전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기로 했다.

유명무실 ‘정보보호 국가 인증’… 쿠팡, 두번 받고도 털려

박대준 쿠팡 대표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참석 후 나서며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軍, 계엄 작전 두달 준비… 방첩-수방-특전사령관에 2∼3일전 통보”

지난해 3월 말 전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리에 모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안보 부처 관계자 4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려면 대통령이 전시·사변 상황에서 발동하는 계엄 등 비상대권 조치를 발동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8개월 전이었다.지난해 4월 22대 총선 참패 뒤에는 한 달에 한두 번꼴로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을 만나 식사하며 비상대권 조치를 거론했다. 수위도 계속 높아져 갔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극비 임무에 투입할 정보사령부 인원을 선별했다. 노 전 사령관은 같은 달부터 계엄 당일 오후까지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과 커피숍에서 4차례에 걸쳐 군 관계자들과 만난 계엄을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 옆 합동참모본부 건물 지하의 결심지원실로 가서 김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과 30여 분간 회의를 했다.

한덕수, 尹 계엄선포 직전 고개 끄덕… 국무회의 CCTV가 ‘스모킹 건’

먼저 와있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5분가량 대화를 나눈 뒤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집무실 안에서 문을 열어준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다. 김영호 전 장관에 따르면 집무실 안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있었다고 한다. 약 10분 뒤 도착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집무실로 들어가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 18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대접견실을 나갔고, 한 전 총리는 그런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윤석열의 늪' 빠져 스스로 무너지는 국힘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렀다.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집회 참가자들이 거세게 항의했고, 전날 강원에서 열린 장외투쟁에서도 "나가라" 등의 구호와 야유가 쏟아졌다.또 다른 친한계 인사인 박정하 의원을 향해서도 집회 참가자들은 고성을 질렀다.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비방도 쏟아졌다. 박 의원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왔는가? 나와 뜻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 길이 없다"고 받아쳤다.뒤이어 무대에 오른 김민수 최고위원은 친한계를 서슴없이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들은 이제 입 좀 다물어야 하지 않는가"라며 "보수를 망친 주범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 국민의힘 계파 갈등의 가장 큰 뇌관으로 꼽힌다.김 최고위원은 "누군가 당원게시판 조사가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목적이었다고 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당무감사위원회는 별도로 움직인다"며 "이는 당무감사위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해병 사건 '핵심' 임기훈, 전역 6일전 '정직 1개월'

임기훈 전 국방대학교 총장이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그는 전역 이튿날 중앙징계위원회에 항고했다.정직은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에 속하긴 하지만 전역이 임박한 상황에선 실효성이 거의 없다.

대통령실 참모들 지선 출마설 '솔솔'…'12말 1초' 윤곽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내년 6·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실 참모진의 출마·차출설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공직자 사퇴 시한과 대통령실 경력 기재 요건 등을 고려하면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 출마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2월 중 대통령실의 대규모 인적 개편도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다.1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실 물밑에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비서실장이 사퇴해 출마했다가 떨어질 경우 정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다른 참모들의 출마설도 구체화되고 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성남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갑자기 군인들이"…선관위 침탈 그날의 재구성

12·3 불법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건 '단순 점검' 차원이었다는 주장. 그리고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결과론적인 변명. 윤 전 대통령의 말대로 선관위에 들이닥친 계엄군의 임무는 '단순 점검'에 불과했을까.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으니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걸까. 그렇다면 사전에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를 준비하고, 허리춤에는 권총까지 찬 계엄군의 풍경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단순 점검이었다는 되풀이 주장. 조금 뒤인 밤 11시 58분에는 경찰 90여명이 추가로 현장에 배치됐다.자정을 넘겨서는 계엄군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12월 4일 오전 0시 34분부터 청사로 투입된 계엄군만 110여명. 선관위 과천청사에는 계엄군 120명, 경찰 94명이 들어갔다. 선관위 관악청사에는 계엄군 50명이, 수원 선거연수원에는 군 130명과 경찰 100명이 각각 투입됐다.세 곳을 합치면 군인만 300명 안팎. 경찰까지 포함하면 5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선관위 관련 시설에 전개(展開)된 셈이다. 요원 몇명을 보내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보라"고 지시한 선에서 그쳤다는 윤 전 대통령의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 이유다.석연치 않은 정황도 적잖다. 선관위 연수원은 숙박동임에도 200명 넘는 계엄군과 경찰이 맞은편 국립농업박물관 주차장에서 약 1시간 동안 대기했던 사실이 대표적이다.새벽 2시쯤에는 응급차도 현장에 도착했다. 선관위 장악과 직원 체포 계획이 최소 계엄 수주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의미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검토하고, 전산을 '단순 점검'하려고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 허리춤에 권총을 차고 선관위 직원들을 가두고,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까지 사전에 준비한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1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 일도 없지 않았냐"는 그 인식에, 과연 변함이 없는지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국민의힘, 오늘 인천서 '민생회복·법치수호' 국민대회

국민의힘은 1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與, 당원 대상 '1인1표제' 토론회…대의원 역할 등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앞두고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BMW’·‘아우디’ 진열된 평양 자동차 전시장…고급 외제차 누가 탈까

하지만 2024년 자가용 소유 관련 법을 개정해 개인 명의로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의 사진작가 아람 판은 지난 10월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해 100여 대의 ‘노란 번호판’ 차량이 시내를 누비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06년에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서는 마이바흐나 요트 같은 고급 운송 수단을 포함한 호화 물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다.

李대통령, 104세 이하전 애국지사에 축전

이 지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 최고령 생존 독립유공자인 이하전 애국지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04세 생일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축전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곤두박질친 국격… 탄핵·대선 거치며 ‘정상국가’로 복귀 [심층기획-12·3 비상계엄 1년]

2024년 12월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기습 선포한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외교 전반을 거센 격랑 속으로 밀어 넣었다. 계엄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6시간 만에 해제됐고, 6월 장미대선은 비교적 평화로운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원이 자괴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뉴스1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치권의 시계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아갔다. 시민들이 맨몸으로 무장군대에 맞서는 사이 야당 국회의원들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었다. 계엄 선포 15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후 12월7일 첫 번째 탄핵안 표결은 국민의힘 불참으로 무산됐지만, 일주일 뒤인 14일 민주주의를 향한 민심의 물결은 윤 전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로 보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구속 국면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에 이르기까지 혼란은 계속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두고 지지층의 여론은 양극단으로 내달렸다.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두 차례 영장 집행 시도 끝에 1월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사상 최초였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는 경제·외교에도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왔다. 계엄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은 원·달러 환율은 4일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급등해 전날보다 20여원 뛴 1439.0원까지 올랐다.

장갑차 멈춰 세우고…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 [심층기획-12·3 비상계엄 1년]

국민들은 해가 진 이후에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오후 10시2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발표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 운영 체계는 급격히 비상 국면으로 전환됐다.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일부 움직임이 언론에 포착되긴 했으나, 대통령이 ‘계엄’을 직접 언급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밤늦게 대통령실이 방송사에 생중계 여부를 문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일보를 포함한 언론사들은 대통령이 심야에 직접 브리핑을 할 것이라는 점만 파악할 수 있었다. 오후 10시23분 윤 전 대통령의 담화가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28분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밝히며 계엄을 선포했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에 시민들의 휴대전화는 쉴새 없이 울렸다. 카카오톡을 통해 계엄 소식이 사실인지를 묻는, 이 상황을 믿지 못하겠다는 소식이 계속 전달됐다. 세계일보 정치부를 포함한 언론사 정치·사회부 들은 계엄 선포 직후 회사와 국회 등으로 긴급 소집됐다. 들은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실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질 국회로 분주히 이동했다. 계엄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여들었다. 오후 10시30분쯤 이씨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친구가 보낸 카톡에 계엄 선포 소식이 담겨 있었다. 오후 11시쯤, 국회 정문 쪽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많아졌다. 경찰은 이미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오후 11시1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경내로 들어가려는 국회 직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이 한창 대치하고 있었다. 국회 봉쇄작전에 동원된 경찰관들은 국회 외곽 경비를 맡은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소속이다. 대통령이 미쳤다”고 했다. 계엄군을 실은 헬기가 오후 11시50분쯤 국회 경내에 착륙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계엄군은 4일 0시39분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들이닥쳤다. 8분 뒤인 0시47분 우 의장이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개의했다. 계엄군 진입 소식에 국회 직원들은 “본회의장을 사수해야 한다”고 소리치며 본관 3층 본회의장 입구를 겹겹이 둘러쌌다. 국회 직원들은 “방청석을 방어해야 한다”며 4층으로 급히 뛰어올라 갔다.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은 추가 계엄을 즉각 해제하기 위해서라도 한동안 비상 대기를 해야 했다. 실제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 후에도 경찰의 국회 인근 도로 통제는 계속됐다. 는 국회 앞 도로에 아무렇게나 세워 뒀던 차를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후 국회 둔치 주차장으로 옮기려 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혔다. 뉴스1 국회 의결 3시간 뒤인 오전 4시27분.

우원식 국회의장 인터뷰 “지난 1년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치열한 과정···내란 재판 장기화되면 국민 불안 커져”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들 재판에 대해 “재판이 지연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된다”며 “재판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에서 평가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신속하고 차분하게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 의장이 계엄 해제를 위해 달밤에 국회 담을 넘어가는 사진은 지금도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회자된다. 우 의장은 오는 3일 시민들과 국회 침탈 현장을 둘러보는 다크투어를 진행한다. 우 의장은 “(한 번의) 개헌에 모든 것을 넣으려다 보면 갈등이 커져서 개헌이 안된다”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고 말했다. 내년 5월 말까지인 국회의장 임기 종료 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은 국회의장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우 의장과의 인터뷰 전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던 12월14일 국회의원회관 옥상에서 시위를 보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치열한 과정이었다. 국회로서는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치열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었다. ‘재판 저렇게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 국회는 헌법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인데, 그런 기관의 수장으로서 재판이 지연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재판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으로 평가되길 기원한다.” -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후 정치 갈등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개헌은 국민의 요구에 의해 하는 거다.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해군, 육군·공군보다 우울증·불면증 많이 느껴"

함정 근무 등 영향 추정…공군은 '스마트폰 중독' 응답 비율 높아 해군 병사들이 스스로 불면증과 우울증이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다른 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장병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군별로 정신건강 위험도 차이가 뚜렷해 군별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사는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병사들이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군별로 보면 해군 병사의 정신건강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도박 문제도 해병대가 2.5%로 가장 높았다.

[북한날씨] 평북·함경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추위 경보"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1일 대체로 흐리고,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황해도에서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오늘의 국회일정](1일·월)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08:30 국회접견실·비공개)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10:00 본관 318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0:00 본관 406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01호)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29호) 한창민 의원실 등, 국가보안법 피해자 연속 증언 프로젝트 목소리들(09:3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박수영 의원실, 스테이블코인의 화폐금융사적 의의와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금융ICT융합학회·트루가디언 금융포럼(08:3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김재원 의원실 등, 국내외 취업사기 예방 지역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박홍배 의원실 등, 기후보험 전국민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남인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10: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박상혁 의원실 등, 아시아 기후금융 활성화 포럼(10:00 여의도 국민일보사옥 그랜드홀) 이용우 의원실 등,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의 문제점과 근본적 개선방안(10:3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장경태 의원실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 혁신 전략 세미나(14: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전진숙 의원실 등, 미혼부 자녀 출생등록 및 양육지원 제도개선 정책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이정문 의원실 등,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발전의 균형(14: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서삼석 의원실 등, 수의학교육 역량 강화 국회토론회(14:00 국회도서관 대강당) 이강일 의원실 등,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국회·지자체·미래세대 공동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황정아 의원실, 한국의 AI 경쟁력 도약을 위한 오픈소스 정책 정비(14: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유용원 의원실 등, 제1회 문화국방포럼: 미래전의 게임체인저: 드론 혁신과 제도 대전환(14:3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이용선 의원실 등, 한미관세협상·핵잠수함 그리고 한국의 미래 '논쟁': 한미관계 정책토론회(15: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안도걸 의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4자 협의회에 대한 입장 발표 회견](09:40) 박수영 의원,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제외 관련 회견](10:20) 윤동준 공보기획관, [12월 1주차 국회 정례브리핑](1!

민주당, 당원 대상 1인 1표제 공개 토론회…5일 중앙위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앞두고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1인 1표제 도입에 따른 우려와 관련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토론회 절차 등을 거쳐 1인 1표제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이란 정책협의회 이란서 개최…"협력 증진방안 모색"

정 국장은 정책협의회 이후 마지드 타흐트 라반치 이란 외교부 정무차관을 예방해 양국 현안 전반을 논의하고 이란 내 한국인의 안전과 편의에 대한 이란 외교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 국장은 외교장관 통화와 회담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계기를 활용해 실현이 가능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증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외교부는 정광용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지난달 30일 이란 테헤란에서 알리 아스가르 모함마디 이란 외교부 아태국장과 제8차 한-이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국힘 의원들 "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안알려 참석 못했다" 특검서 진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의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의원(현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다음날 표결 참석을 추 원내대표가 막았다고 주장한 것 외에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사실상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 변경 등으로 표결을 방해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가담했다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성의 핵심 논리와 직결되는 내용이라 주목된다.

조국 "한동훈 속셈은 지방선거 국힘 대패, 장동혁 체제 무너지는 것"

그렇다고 한동훈은 탈당하여 신당을 만들 배짱도 용기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한동훈이 바라는 것은 내년 지선에서 국힘이 대패하여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에만 자신에게 기회가 생기므로"라고 분석했다.조 대표는 "국힘 당권파는 이러한 한동훈의 속셈을 잘 알고 있으니, 더욱 싫어한다"며 "이들은 한동훈을 '국민의 짐'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한동훈은 윤석열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안 후 결별했다"며 "그러나 그 전에는 '있지도 않을 계엄', '외계인 대비법' 운운하며 조롱하고 비방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이란 정책협의회 이란서 개최…“양국 협력 증진”

외교부는 정광용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지난달 30일 이란 테헤란에서 알리 아스가르 모함마디 이란 외교부 아태국장과 제8차 한-이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7차 국장급 정책협의회 이후 약 6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英 옥스퍼드대 홈페이지에 'K-랭귀지 맵'…남북한어 비교

지은 케어(한국명 조지은) 옥스퍼드대 아시아중동학부 교수 연구팀은 최근 영국과 한국의 탈북민 100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240개 단어를 영어·남한어·북한어로 연계해 게시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같은 언어 맵은 옥스퍼드대가 한국 평택대학교와 공동으로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지원을 받아 수행한 남북한 언어 비교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옥스퍼드대에선 케어 교수와 이학준 연구원, 조용탁 방문 연구원이, 평택대에선 차명호 교수와 남정아 특임교수가 이를 맡았다. 연구팀은 한국에 거주하는 80명, 영국에 거주하는 20명의 탈북민을 인터뷰했다. 유럽 최대의 한인타운인 런던 뉴몰든에는 탈북민 8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구팀은 남북의 언어 사용법에 큰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케어 교수는 이번에 발견한 가장 두드러진 차이로 북한에서는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 사용이 드물다는 점을 꼽았다. 북한은 70년간 폐쇄적으로 국가를 운영한 탓에 영어 등 외국어로 인한 변화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발달에 따른 언어 변화도 거의 없었다. 언어 기반이 같은데도 많은 탈북민이 겪는 언어적 어려움은 적응 과정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겪는 문화 충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남편운만 좋았던 천박한 민간인"…김건희 또 때린 배현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그저 남편운만 좋았던 한 민간인이 사고를 줄줄이 친 천박함을 천박하다 했는데 여기에 긁혀 발작하는 희한한 자들이 있다"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을 저격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선출직도 아닌 아무 권한 없는, 본인 말대로 '아무 것도 아닌' 그저 남편운만 좋았던 한 민간인이 그 권력을 쫓는 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분수와 이치에 맞지 않은 사고를 줄줄이 친 천박함을 천박하다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SNS 계정에 "도대체 누가 누굴 보고 '천박' 운운하는 건지 글 수준을 보고 피식했다"며 "민주당에서 찌라시처럼 지껄이는 얘기를 앵무새처럼 틀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니,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54.8%, 1.1%p 하락…민주 45.6%·국힘 37.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8%를 기록하면서 지난주보다 1.1%포인트 소폭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11월 1주 56.7%에서 11월 2주 54.5%, 11월 3주 55.9%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긍정 부정 격차도 14.1%포인트로 좁혀졌다. 고환율 고금리 상황도 국정 지지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지역별로는 보수 성향인 부산·울산·경남이 45.1%로 전주 대비 8.0%포인트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인 대구·경북도 직전 조사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43.2%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청은 53.4%로 일주일 새 2.9%포인트 하락했으며 인천·경기는 58.4%로 1.2%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9%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6%포인트 올랐다.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4.8%…민주 45.6%·국힘 37.4%[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4.8%로 전주보다 1.1%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28일 전국 18세 이상 2천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8%였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였다.

보훈부 "건보공단 빅데이터로 국가유공자 요양 지원 강화"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도 마쳤다.

올해 10∼11월 DMZ 백마고지서 6·25 전사자 유해 25구 수습

지난 10월 15일 국방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 11월에 중단됐던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일대 유해발굴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거래세율 코스피 0.05%, 코스닥 0.20%로 상향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밀폐공간 작업시 측정장비 반드시 지급해야…산업안전 규칙 개정

내달 1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기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측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4.8%…전주 대비 1.1%p하락[리얼미터](종합)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했다.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40.7%로 전주 대비 0.2%p 올랐다. 지역별로는 보수 성향인 부산·울산·경남이 45.1%로 전주 대비 8.0%p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인 대구·경북도 직전 조사 대비 1.2%p 하락한 43,2%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청은 53.4%로 일주일 새 2.9%p 하락했으며 인천·경기는 58.4%로 1.2%p 상승했다. 50대의 경우 직전 조사에서 1.4%p 상승한 64.3%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이 80.8%로 전주보다 5.2%p 하락했다. 보수층에서도 27.0%로 지난주보다 1.0%p 하락했으며 중도층에선 59.8%로 지난주보다 3.3%p 상승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9%p 하락했으며 국민의힘은 2.6%p 올랐다.

계엄 1년 고개숙인 경찰 “위헌행위 절대 동조 않겠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가죽 점퍼에 선글라스 낀 김주애, 3개월 만에 재등장[청계천 옆 사진관]

9월 베이징 전승절 열병식 이후, 어느 날 갑자기 김주애는 화면에서 사라졌다.북한 매체를 매일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그 공백을 누구보다 먼저 느낀다. 공군 창설 80주년.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김정은 없이 등장하는 김주애 원샷’ 이다. 다정하게 악수하는 장면이 길게 이어지고, 기념사진에서는 김정은 바로 뒤 양쪽을 여성 조종사들이 차지한다. 숨는 시간이 길수록 재등장 장면은 더 강력해진다.그리고 이번 등장에서도 마음에 걸리는 장면이 하나 있다. 사진 한 장이 보여주는 상징성은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 김주애의 3개월 공백도 그 계산 속 한 칸이었을 것이다.3개월 만에 등장한 김주애에 대한 호칭은 ‘존경하는 자제분’이었다. 기존의 호칭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나이와 이름에 대한 언급은 없다.

DMZ 내 백마고지서 유해 발굴 작전.."유해 25구·유품 1962점 수습"

모두 25구의 유해와 1962점의 전사자 유품을 수습했다.국방부는 6·25전쟁 호국영령들을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려 보내 드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아울러 이번 유해발굴 작전은 비무장지대 내 평화구축이라는 우리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발굴된 유해들은 현장감식 결과 다수가 국군전사자 유해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확한 신원은 정밀감식과 DNA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우리 군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산화하신 6·25전쟁 호국영령들을 마지막 한분까지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전현희 "서울시장 출사표… 내가 강남 잡을 사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내년 6.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전현희> 안녕하세요.◇ 김현정> 안녕하세요. 일찍부터 서울시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계시잖아요.◆ 전현희> 예.◇ 김현정> 이제는 결심 굳히셨습니까?◆ 전현희>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쓸모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선당후사 정신으로 출마를 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출마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고민을 상당히 오랜 기간 했었는데 이제는 결단을 했습니다.◇ 김현정> 결정하셨군요. 출마하시는군요.◆ 전현희> 예,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현정> 그렇죠, 내일이면 이게 결정이 나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결심이 서셨어요. 근데 지금 서울시장 출마 의사 밝힌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전현희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강점, 차별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현희> 예, 다들 훌륭한 분이시고요. 한 분 한 분 경쟁력이 뛰어나신 분들이십니다. 서울이 상당히 보수화된 지형이 뚜렷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승리를 해야 하는 그런 후보가 또 민주당 후보가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려면 강남권에 표심을 많이 좀 가져와야 되는데 강남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그런 경험으로 또 강남의 표심을 좀 소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국민권익위원장 3년을 하면서 또 국민들의 민원을 전국에 다니면서 해결했던 그런 행정가적인 경험도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강점 지금 몇 개 말씀하신 거예요? 전현희 최고위원 말씀. 지금 현재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인 1표제와 상관없이 당원들이 1인 1표를 행사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궐 선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현정> 그렇군요. 대부분 당원들과 지도부는 1인 1표제라는 이 대의명분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개혁 과제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그리고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이미 1인 1표제, 즉 저희들이 이런 당원 주권제를 확립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당원 주권주의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가야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일주일 정도 이 중앙위가 연기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대표 시절에 당원 주권주의, 1인 1표제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계셨던 만큼 별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당 관련 현안 하나만 더 짚어보죠. 전현희 최고위원과 같은 법사위 소속이자 사법개혁 TF에서도 같이 활동하고 있는 장경태 의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양측 주장이 너무 상반된 상태인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전현희>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당에서 정청래 대표의 지시로 진상 조사를 위한 감찰이 취지가 됐고요. 조금 더 지켜보고 신중히 당에서도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김현정> 지금 당에서도 이 윤리위 감찰을 지시를 했죠? 정 대표께서.◆ 전현희> 예, 그렇습니다.◇ 김현정> 그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전현희> 지시를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아마 조사에 착수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일단 장경태 의원 쪽에서도 매우 억울하다. 이렇게 지금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상이 좀 더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법사위 사퇴를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이거는 시기상조다. 그런 말씀이세요?◆ 전현희> 일단 진상이 밝혀진 이후에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때 가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전현희> 일단 12월 3일이 정말로 이 비상계엄 내란 발발 1주년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증언의 신빙성이 없는 그런 증언이다 이렇게 보고요.오히려 지금 현재 한덕수 전 총리가 추경호 원내대표랑 당시에 통화를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사실상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지금 전망이 있고요. 그런 또 추정 그리고 또 보도상 전망 등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생각합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었습니다.

올해 DMZ 백마고지서 6·25전사자 유해 25구·유품 1962점 수습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중부 전선의 주요 전투지역이었던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일대 유해발굴을 10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공동 발굴은 무산됐고, 한국은 2019년부터 단독으로 DMZ 내 화살머리고지와 백마고지 일대 남측 구역에서 발굴을 진행했다.

李 대통령 지지율 54.8%…민주 45.6%·국힘 37.4% [리얼미터]

양당 격차는 8.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홍민성

배현진 "남편운만 좋았던 천박한 김건희"...'尹절연' 놓고 서로 긁는 국힘

배 의원은 하루 전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김 여사를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사람)", 윤 전 대통령을 "(천박한) 김건희를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남편"이라며 "이런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고 요구한 뒤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샀다. 그러면서 "거듭 말하지만, 법치·원칙·상식과 합리만이 보수 정치의 정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많이 쓰려도 곪은 상처는 씻어내고 가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계엄 사과 등의 조치를 장동혁 지도부에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을 두고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 배현진 의원이 당 지도부를 향해 다시 한번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다.

장동혁 “정청래, 좌표 찍어 개딸 동원…특검 언론쇼·과잉수사만”

그러면서 “정부의 인위적 부양책만으론 코스피5000 시대 열 수 없다. 해외투자한다고 청년과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떠난 국민과 자본을 국장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과감한 정책, 기업과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상식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엄 1년 앞두고 당정대 고위급 만찬…국정 현안 등 논의

민주당은 사법개혁안과 민생입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항해 필리버스터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법사위, 내란재판부 심의 개시..野 “끝내 막장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심의를 개시한다. 각각 박찬대,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로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들도 안건이다.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SNS에서 김 의원의 법안 심사 예고를 언급하며 “끝끝내 막장으로 가고 있다.

백마고지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25구 발굴 [한강로 사진관]

한강로 사진관은 세계일보 사진부 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습니다. 간혹 온몸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사진들은 매일매일 카메라로 세상을 봅니다. 취재현장 모든 걸 다 담을 순 없지만 의미 있는 걸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사심이 담긴 시선으로 셔터를 누릅니다. 다양한 시선의 사진들을 엮어 사진관을 꾸미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 첫 고위급 회담…‘팩트시트’ 후속 조치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우리의 핵잠 관련 잠재적 역량 평가를 먼저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과의 협상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잠수함 본체,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역량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원석 "장경태 의혹…비서관이 재선 의원 무고? 말이 되나"

[양향자 국민의힘 의원>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 김현정> 지금 화면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양향자 의원이 하자 태극기를 드신 분이죠. 박원석 셰프, 어떤 이슈인가요?◆ 박원석>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사과와 단절 대신 배신자 쳐내기입니다.◇ 김현정> 사과와 단절 대신 배신자 쳐내기. 그런 얘기를 하면 입을 막아야 돼, 입틀막을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김현정> 화가 엄청 많이 나셨어요. 서용주 소장님.◆ 서용주>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지금 의원이죠. 그 영장 발부 심사가 12월 3일에 있습니다.◇ 김현정> 심사가 내일 있고요.◆ 서용주> 2일 날이 있고 발부가 3일에 있겠죠. 그래서 추경호 영장은 내란 심판의 신호탄이다.◇ 김현정>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 듣고 옵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입니다. ]◇ 김현정> 네 번째는 이기인 셰프입니다. 뭘 골라오셨어요?◆ 이기인>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장경태 논란 N차 가해 피의 실드입니다.◇ 김현정> 장경태 의원 어제 긴급 회견 열었는데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행은 없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진짜 이슈 많죠, 여러분. 먼저 김근식 셰프의 이슈 계엄 1년 국민의힘 내분 폭발. 아까 보신 영상 그러니까 그 현장 분위기가 진짜 어땠던 거예요?◆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당 지도부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장외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돌면서 지금 돌아가면서 지도부가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같은 지도부 이름으로 올라온 연사들 중에서도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피해 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아마 알기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초에 초재선 의원들 몇 분이 또 연판장을 돌린다고 하니까.◇ 김현정>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한번 푸닥거리를 한번 하든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보면 올 게 왔고 여기에 우리 국민의힘이 무조건 단결, 묻지 마 탄압 이것만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갈라서든 쫓아내든 쫓겨나든 정리는 분명히 할 때가 됐다.◇ 김현정> 그 연판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서명하는 현역 의원들은 누구누구입니까? 일단 김재섭 의원은 당연히 포함일 거고 또 누구 있습니까?◆ 김근식>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인가요? 장동혁 대표 면담 요청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던 게 알려진 게 권영진 그다음에 조은희, 이성권, 엄태영 이런 분들은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지금 계엄 이후에 1년간 국민의힘이 그 정리를 못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건데 과연 이번에 일도양단식의 정리가 가능할까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분들이 당 나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김재섭 의원 인터뷰하는 거 들어봤거든요. 책임을 통감한다.◇ 김현정> 주말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서 소장님.◆ 서용주> 일단 뭐 사실상 국민의힘이 사과를 가지고 이렇게 지리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죠. 국민들은 사과하려면 하고 말라 마라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사과를 하네 마네 하고 있다는 측면이고 장동혁 지도부는요. 민주당은 당연히 야당이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친한계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징계까지 재징계까지 하는 상황이라서 사실 저는 몸으로 비유하면 지금 그 안에서 자가면역 부분들이 좀 생겨나고 있다는 측면은 높게 생각해요. 나 건강해져야지 하는데 계속해서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보면 우리는 사과하면 망한다든지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든지 그게 뭉치는 게 뭐냐, 윤 어게인으로 뭉치자는 거잖아요. 결국엔 제가 결론만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이건 단발성으로 끝날 거예요. 제가 모인다고 하시길래, 제가 너무 쳤나요?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는 건 분당을 해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그걸 던졌구나. 상당히 압박은 될 것이다.◆ 서용주> 꽤 압박이 될 거 같은데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 나가려면 나가라 왜냐하면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고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의 구조적 문제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진단하는데 국민의힘의 지역구 의석수 분포를 보면 지역구 90석의 비례대표 18석 17석인가요? 그런데 그 90석의 그 성질이라고 하는 게 자력으로 당선된 사람이 도봉의 김재섭, 동작의 나경원 정도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TK, PK 내지는 국민의힘의 텃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0명을 꾸려서 나간다 하더라도 실패할 거라는 거고 제가 볼 때 20명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지금 이게 구조적인 기싸움이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의 압박에 대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래서 비관도 낙관도 하지 말자. 그러나 할 일은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석> 12월 3일이 내일모레잖아요. 지금 사과와 반성 절연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고 오히려 이렇게 단일 대화로 똘똘 뭉치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이게 일종의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고 있어요.◇ 김현정> 박원석 의원이 가져오신 그 주제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당게시판, 당게 이렇게 부르죠. 이런 것을 문제 삼아서 징계에 착수하는 이 두 가지가 주말 사이에 지금 벌어진 일이거든요.◆ 박원석> 근데 징계 착수 내용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일부 종교를 무슨 사이비라고 폄훼했다.◇ 김현정> 신천지.◆ 박원석> 신천지를 사이비라고밖에 달리 어떻게 부릅니까? 그런 데다가 일종의 장동혁 대표나 당 내부의 윤 어게인 세력 등을 비판한 것을 해당 행위를 했다. 이런 걸로 지금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 윤리위원장 교체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무감사위에서 징계를 추진하는 건데 그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김현정> 최근에 교체된 거죠?◆ 박원석> 예, 그리고 당원 게시판 작년 11월엔가 이슈가 됐던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다는 게 결국 국민의힘의 문제는 내부의 적이다고 장동혁 대표는 이걸 이 카드를 들면서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러고 끝나는 거다, 흐지부지하고. 그래서 제가 노상 이야기하는 게 친한계라는 말은 별로 좋지 않다. 개혁파, 혁신계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초, 재선 의원 나서는 분들이 친한계로 거론되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기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김근식> 예, 근데 저는 이 당게에 대한 건 저는 이호선 위원장이 하기로 했다면 저는 이참에 이것도 깔끔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두려워하거나 이거 가지고 더 크게 싸울 필요가 없다. 하면 다 나옵니다. 명백하게 있는 사실을 누가 그걸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쫄 필요도 없고 이거 갖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조사해라.◇ 김현정> 해라.◆ 김근식> 조사하면 깔끔히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털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털어야 될 거라면 털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김현정>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저걸 하는 건 박원석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의도가 논란이 되고 퇴행적 행보가 맞죠. 본인이 이야기하는 단합과 연대에서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방선거 앞두고.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를 사실 당게시판 징계를 통해서 해결할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먼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게시판 내가 쓴 게 맞습니다. 혹은 내가 쓴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거밖에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봅니다. 기껏 하는 게 익명으로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시판에 가서 그 대나무 숲에 가서 하고 싶은 소리 좀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봐요.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서용주> 이렇게 말이 길어지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그냥 밝히면 됩니다. 근데 그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욕하면 안 된다고 또 지금 당무감사에 착수합니까? 장경태 의원 이슈가 떠들썩했어요. 일단 장경태 의원이 고소를 당한 건 지난 11월 25일이고요. 언론에 보도된 게 27일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기인 셰프님.◆ 이기인> 그러니까 제가 어제 한 장경태 의원의 회견은 좀 납득이 안 가요. 이해도 안 가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이유는 이 내용을 논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경태 의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아야 되는 거고 고소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사건을 중심으로 둘러싼 민주당의 행태가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무죄 추정의 원칙도 적용받아야 되지만 무고 추정의 원칙을 지금 마구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예요. 장경태 의원이 무조건 이거는 가해자다. 그런데 장경태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표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왜 안 듣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관계가 다 확정되기 전에 마녀사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힘을 내서 버텨라라는 것이고 나중에 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동료가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곤경에 처하면 힘내라고 하는 게 그게 나쁜 겁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야박하게 평가하는 자체의 시각이 잘못됐다. 그 자체가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날뿐더러 그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장경태 의원은 전혀 다른 프레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경태 의원이 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글쎄요. 저는 박원순 시장 사건 때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이 국민들의 분노를 샀듯이 지금 고소를 한, 피해자 고소인이 있는데 이걸 무고인으로 지금 틀고 가고 있잖아요. 이건 저는 더 악랄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건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잘못 전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런 물의를 빚어 죄송합니다를 먼저 하는 것이지 그 이야기는 지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잖아요. 이게 내란 세력들의 준동이다. 장경태 의원이.◆ 서용주> 주장할 수 없어요?◆ 김근식> 주장하기 전에 가장 정직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용주> 무고죄가 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봐봐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서로 입장이 극명하게 다투고 있고 이건 실체적 진실이 안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게 결과적으로 와서 장경태 의원이 유죄를 받았다. 그때 가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 그게 옳지 않을까.◇ 김현정> 이기인 셰프님.◆ 이기인> 다시 말씀드리면 내란 세력의 눈엣가시였다.

송언석 "법사위 간사 선임 목매지 않을 것…국정조사 수용하라"

장동혁 "추경호 영장심사 앞두고 與 사법부 겁박…정의로운 판단 내리길 믿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관련,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이라고 하는 조건에 목을 매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법부를 겁박했다"며 "사법부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심지어 그들 표현을 빌리자면 조작 기소라고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국정 조사를 즉각 수용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훈부·건보공단, “국가유공자 요양 지원 사각지대 해소 협력 나선다”

이날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권오을 장관과 정기석 이사장이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체결식을 개최한다.권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빈틈없는 복지지원을 위해 힘을 보태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사드린다”면서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에 대한 복지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측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유공자 등과 유·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신청제도를 몰라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통해 국가유공자 요양서비스 이용 및 감경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요양지원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보훈부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조치도 완료했다.이번 협약은 ‘당연히 받아야 할 지원을 받기 어렵게 하는 신청주의 장벽을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소’하라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아울러 보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홀로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권 장관은 이날 업무협약식 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현장방문에 이어 원주보훈요양원을 찾아 입소 국가유공자 위문을 진행하고, 원주시 보훈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예산 줄다리기..한병도 “법정기한 내 처리할 것”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법상 처리기한 전날인 1일까지도 여야 원내대표가 담판을 짓지 못해서다. 그러다 법정기한 직전인 이날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그러자 예결위원장인 한 의원이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안 제시 없이 시간만 끌고 민생예산은 무조건 감액하는 ‘침대축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틀 뒤 12월 3일이면 불법 비상계엄 선포 1년이다.

이준석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태, '혜경궁김씨' 사건 수준"

최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해당 의혹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된 상태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2018년 11월 '김 여사의 계정이 맞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한 달 뒤 수원지검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홍민성

송언석 “與 장경태, 성폭력 2차 가해 도 넘어…의원직 사퇴하라”

이어 “장 의원 주장에 따르면 데이트폭력범이 스스로 영상을 촬영해했다는 것인데, 이런 앞뒤 맞지 않는 발언에 대해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면서 “본인이 살고자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파렴치한 2차 가해의 전형”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장 의원을 온정주의로 감싼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성추행범이자 2차가해범인 장 의원을 중징계하고 의원직 사직서를 받아내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의원은 추행은 없었다고, 자신이 오히려 데이트폭력 사건 피해자였다고 적반하장식 주장하기 시작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추경호 영장발부 여부 따라 계엄 사과의 수위·방법 달라져야”

한 전 대표의 지방선거 공천 가능성에는 “왜 우리가 공천을 일방적으로 주나.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철저히 파괴시킨다는 것”이라며 “이런 민주당이야말로 정당한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며 입법 폭등을 자행하는 내란 집단이자 위헌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내란세력 방패막이…전담재판부 연내설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계엄 후 1년, 사실상 내전.. 서민 삶 완전히 무너졌다"

12월 연말 대목을 맞아 그래도 자리를 채웠던 식당이었는데 지금은 빈자리가 많다"며 "시민들의 삶은 작년 12월 3일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다.이어 "그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는 정치는 여의도 안에서 온갖 혐오와 분노를 재생산하느라 바빴다.이 점에 있어서는 저 또한 부족했다"며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그는 "계엄 후 1년, 이제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정치를 말해야 한다"며 "내란, 반국가 세력, 배신자, 척결과 같은 언어보다는 환율, 물가, 집값, 이자, 대출과 같은 평범한 국민의 삶을 나타내는 언어가 우리 정치에서 더 많이 언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도 민생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질 때 국민의 신뢰도 다시 세워질 것이며, 저 또한 그 책임을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與 “예산안 국힘과 초당적 협력…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

다만 여야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수정안’이 별도로 상정·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728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국힘 “쿠팡 3370만 개인정보, 중국으로 다 넘어가…특검·국조해야”

중국 국가정보법상 국가 지시가 있으면 모든 중국인은 정보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해외 주요국은 타국의 정보 활동을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한다.

정청래 “‘2차 종합특검’ 검토할 시점…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필수”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그럼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삼으며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쯤되니 조희대 사법부가 채해병 순직사건 실체도 가로막고, 내란청산도 가로막고, 김건희 부정비리 사건 실체도 가로막는 것 아니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다“고 했다. 또 “영장기각은 채해병특검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다‘며 ”내란특검이나 김건희특검에서 신청한 주요 핵심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면서 수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고 했다.

정청래 "김건희 수사 미진…종합특검 검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늘의 시대정신은 분명하다. 그 어떤 방해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기 "尹, 내란 포기 안 해…극우 음모론 인사들에 구원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1일 "민주당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서울시장 출마…전문직 2개라 강남권 어필 강점"

더불어민주당 3선인 전현희 의원이 1일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1일 밝혔다.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고민했는데, 이제는 결단했다. (출마를) 결정하고 준비하려고 한다"고 했다.전 의원은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을 묻는 말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는 중·성동갑이 지역구다. 이 밖에도 서영교(4선), 김영배(재선),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출마설을 거듭 일축하고 있다.홍민성

안철수 "비상계엄에 시민 삶 무너져…죄송하고 사과드린다"

그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는 정치는, 여의도 안에서 온갖 혐오와 분노를 재생산하느라 바빴다"며 "이 점에 있어서는 저 또한 부족했다.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안 의원은 "계엄 후 1년, 이제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정치를 말해야 한다. 다만 지난달 30일 강원 춘천의 한 지도부 행사에서 사과 요구가 나오는 것을 의식한 듯 "우리 국민의힘, 그동안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렸다"고 언급했다. 이미 사과하시지 않았나.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민주당 이재명에게 사과를 촉구한 적 있냐"고 반대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6시간 계엄이었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1년 내내 내란 몰이 하고 있다. 제대로 싸워야 한다"고 했다.홍민성

조지훈, 전주시장 출마 선언 "전북인 교류하는 플랫폼 도시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아울러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라며 "시민의 출입을 막는 시청 1층의 출입 차단기를 철거하고 시정의 주요 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제6∼9대 전주시의원과 9대 전주시의회 의장,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등을 역임한 조 전 원장은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상임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를 맡고 있다.

전현희·한준호·김병주 與최고위원 동시사퇴…지방선거 출사표

이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하나된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하고 민주당 정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다가올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한 최고위원도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마지막이 될 듯하다.당분간은 정치 검찰로 인해 피해입은 동지들을 돕고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의 무도함을 박히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동안 최고위원으로서 국민과 함께 한 470일의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김 최고위원도 “오늘 완전한 내란 척결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다”며 내란 역도 단죄, 국민의힘 해산, 이재명 정부 성공 기여 등을 약속했다.이날 사퇴한 최고위원들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경기지사직에 출마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李대통령, 쿠팡 前직원 체포 요구 못하면 ‘친중 쎄쎄 정권’ 자인하는 것”

싸이월드·SK텔레콤 사태를 뛰어넘는 역대급 개인정보 참사”라고 언급했다.이어 “중국의 수사력과 통제력을 감안하면 의지만 있으면 주요 용의자의 소재 파악과 신병 확보는 하루면 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이 이 정도 사건에도 중국 정부에 정식 수사·체포·송환을 분명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은 국민 기본권보다 중국 눈치를 먼저 보는 ‘친중 쎄쎄 정권’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또한 정부는 국민의 2차 피해 방지 종합 대책도 즉시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 규모 축소·은폐 의혹까지 자초한 쿠팡에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쿠팡에서 근무했던 중국 국적 직원이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달 21일 이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25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성명불상자’를 수사해달라는 쿠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로 전환했다.

李대통령, 계엄 1년 메시지 고심…'극복·청산·통합' 담길 듯

"국민 노고 기억"…국제사회에도 회복력 강조하며 비전 제시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오는 3일 국내외에 발신할 메시지를 고심하고 있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총리 주례보고 등 일부 정례적인 업무 외에는 외부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3일 발표할 특별 성명과 회견 답변 내용 등을 다듬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외신을 상대로 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아직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내놓을 구체적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실은 함구하고 있다.

이준석 “국힘, 尹과 단절하고 수준 낮은 헤게모니 싸움 끝내라”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국민의힘에서 계엄을 두고 사과를 하느냐와 같은 피상적인 문제로 논쟁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피로감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거에 연승한 당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잘라내고 기록 말살형까지 내린 당이 계엄을 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치적으로 사망한 윤 전 대통령을 놓지 못하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선거를 지면 부정선거고, 탄핵을 당하면 윤 어게인 하면 되고, 이런 불굴의 무한루프 속에서 보수 진영이 혁신하고 새로운 유권자에게 소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與 “2차 종합특검 검토…3대특검 미진한 부분 몰아서 규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수사가 마무리된 채상병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은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또 특검이 신청한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은 기각됐다. 그러면서 “ 사법개혁으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등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약속드린다. 거의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안부를 전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與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직 사퇴…鄭 “행운이 함께하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주(남양주을)·한준호(고양을)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가 점쳐진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꿈의 크기가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다”며 “오늘 세 분이 최고위원직을 사임한다.

국힘, 이명현 해병특검 고발…"직무유기·軍검찰 명예훼손"

국민의힘은 1일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비서관 임기훈, 정직 1개월 징계 뒤 전역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총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DMZ 박물관 안보관광 거점 육성…'분단의 아픔 기억'

2022년부터 연평균 25만명 넘게 찾아…내년까지 시설 개선 예정 (강원 고성=) 류호준 = 강원특별자치도는 DMZ 박물관을 안보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최초의 DMZ 전문 공립(도립) 박물관인 DMZ 박물관은 고성군 현내면 민통선 내 자리 잡고 있다. 2009년 8월 14일 개관해 올해로 16년째를 맞았다. 박물관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4개 전시 구역과 특별기획 전시 공간, 영상관, 다목적센터, 회의실, 박물관 샵 등을 갖추고 있다.

北, 6년 전 김정은 ‘군마행군’ 재조명…“백두혈통 전통, 조선 전통으로”

(평양 노동신문은 1일 1면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2019년 12월 백두산에서 백마를 타고 눈보라를 헤치며 행군했던 ‘백두 군마행군’의 의미를 재차 부각했다.신문은 “백두의 혁명 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역사적 뿌리,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핏줄기”라며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칠 수 있게 하는 불패의 힘”이라고 규정했다.북한은 이후 2020년 ‘자력갱생 노선’을 발표하고, 2021년에는 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핵무력 강화 및 대외 적대 노선 유지’를 결정하며 현재의 비핵화를 폐지 및 핵보유국 입지 강화라는 대외 노선의 기반을 둔 바 있다.이런 맥락에서 노동신문이 올해 백두산 군마행군을 재조명한 것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9차 노동당 대회에서 각 분야별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설정할 예정인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국민 노고 기억"…李대통령, 계엄 1년 특별 성명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 담화'로 시작된 국가적 혼란을 이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 매듭짓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대통령실은 3일 특별 성명에 담길 구체적 메시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정청래 “내란재판부+2차특검”..장동혁 “지방선거 정치공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함께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료 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했다.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의 경우 이날 1소위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함께 오른다.3대 특검 수사를 보완할 2차 종합특검도 거론했다.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은) 150일 간 윤석열·임성근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으나 정작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은 오리무중이다. (내란특검은) 노상원 수첩과 외환에 대한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

與최고위원 3명만 지선출마 사퇴…비대위 전환없이 鄭체제 유지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지선 출사표…내달께 최고위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1일 지도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도부에서 사임했다.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의 경우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지도부에 남았다. 정청래 지도부는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및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이상 선출직 최고위원) 및 서삼석 지명직 최고위원, 평당원 중 선출한 박지원 최고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역시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김병주 최고위원은 "내란 청산은 끝나지 않았다.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

국힘 최고위서도 "계엄은 악몽"…그래도 장동혁은 李정부 때리기[영상]

그럼에도"이재명 정권은 끝까지 내란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1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고 말했다.그동안 계속해 불법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양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회의에서도 "그날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나라를 위해 당을 위해 양심에 따라 각자의 선택을 했고 그 평가는 온전히 역사에 맡길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다행히 유혈사태는 없었고 국회가 무력화되는 일도 없었다"며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파면된 우리 당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양 최고위원은이라며 "많은 지지자들이 여전히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준석 "국힘, 尹 단절해야…한동훈 허물 있지만 계엄반대 선택"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빨리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당내 수준 낮은 헤게모니 싸움은 끝내시라. 그래야 야권의 혁신 경쟁으로 국민의 시선이 올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당게 사태'는 작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말한다.

송언석 “법사위 野간사 목매지 않아…與 대장동 국조 수용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지선 출마' 전현희·한준호·김병주 與최고위원 사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이 1일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는 최고위원직을 선거 18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빈자리는 내년 1월쯤 보궐선거로 충원할 계획이다.

전현희 "서울시장 출마 최고위원 사퇴…정청래 지도부 유지"

경찰에서 수사가 요청된 만큼 조금 더 진상을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면 이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를 뛰어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특검이 여러 증거를 입증해왔다고 본다"고 말했다.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의 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쟁점에 대해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을 국회 밖인 당사로 모으게 했고, 실제로 표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편, 전 최고위원은 이날 방송 이후 열린 당 최고위회의에서 "470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다"며 "선당후사(개인의 안위보다 당을 위해 희생한다)의 정신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먹지도 못한 굴비로 힘든 시간"

완주군수 출마를 고려하는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1일 "보지도, 먹지도 못한 굴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심경을 밝혔다.

[단독]내란특검, ‘선관위 출동 의혹’ 대검 압수수색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내에 위치한 대검 과학수사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모 전 법과학분석과장이 국군방첩사령부와 전화 통화를 하고, 그를 포함한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 2명이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당시 출동한 인원들의 인적 자료 등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李 대통령 사칭 '가짜 SNS 계정', 엄중 처벌할 것"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SNS 계정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틱톡, 엑스(X·옛 트위터) 등 SNS 플랫폼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되어 국민 여러분께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적었다.이어 “이 가짜 계정들은 프로필에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며 “단순 사칭을 넘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정황도 포착됐다”고 썼다.이어 “대통령실은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사칭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李대통령 "곳곳 숨겨진 내란행위,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물에 '전쟁 날 뻔… 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습니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조국, 장동혁 면전에 “윤석열 비호 극우”

그러면서 혁신당도 야당인 만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견제에 함께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혁신당이 범여권 성향인 점을 저격한 것이다.그러자 조 대표는 “혁신당은 말씀대로 야당이다.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것은 견제할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근본적으로 혁신당은 내란·극우세력과 일체 타협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런 야당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대통령실 “SNS서 李대통령 사칭 금품 요구…엄중 처벌할 것”

앞서 지난달 27일 온라인상에서는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됐다.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 내년 포항시장 출마 선언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1일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계엄 1년 앞두고…李, "내란 행위 방치하면 언젠가 재발"

이 대통령은 X에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특별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李대통령, '계엄 1년' 메시지 준비 총력… 외부 일정 전면 비워

외신들은 지난 1년 동안 한국의 평화적 계엄 극복 과정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사회 갈등의 깊이를 함께 지적해 왔다.

[영상] '북한판 타우러스' 첫 포착…北, 공군 전력 대거 공개

북한이 30일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북한판 타우러스' 등 공군의 현대화된 자산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북한 매체는 지난달 28일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 보도를 통해 다양한 무기 체계를 공개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KEPD 350과 유사한 외형의 미사일입니다. 다만 이런 미사일의 실제 성능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동행했습니다.

李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소폭 하락...국민의힘 반등 서울에서 '껑충'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조사결과가 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28일 전국 18세 이상 2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8%였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했다.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40.7%로 전주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눈에 띄는 지점은 서울 정당 지지율이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였다.

장동혁 만난 조국 “尹 일당과 확실한 절연 선언해달라”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대표실을 방문해 장 대표와 악수를 나눈 뒤 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장 대표가 이에 수락 의사를 밝히며 이들의 공개 토론이 성사됐다.

대통령실 "李대통령 사칭 SNS 계정, 금품요구 정황… 국수본 수사 착수"

대통령실이 1일 "최근 틱톡(TikTok), 엑스(X) 등 SNS 플랫폼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돼 국민 여러분께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에 따라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리며, 유사한 계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가짜 계정들은 프로필에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면서 "단순 사칭을 넘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 대통령 사칭 SNS 경고···“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

대통령실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는 SNS 계정에 대해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힘 법사위, 與 내란재판부 설치 예고에 “사법 파괴 정면 선언”

이 법이 만약 통과된다면 내란이 또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결국 소급해서 야당 탄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위헌적 법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싸우지도 않고 우아하게 앉아만 있어”···계엄 사과 요구 의원들 비난

소장파 의원들이 대여 공세에 잘 나서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당내 이견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나 여당이 잘못한 부분은 따갑게 지적하고, 우리 당의 문제도 따갑게 지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창 소리가 엄청 컸다”며 “그러면 우리도 우리대로 맞고함을 지르는데 주로 그런 말들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너무 우아하게 앉아 계시더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우리 당에 소위 소장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불법계엄 사과 필요성과 관련해선 “(추경호 의원) 영장 발부 여부와 다 관련이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 사칭 SNS 주의…범죄 단호히 대응"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SNS 계정에 주의를 요청하며 "온라인 사칭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1일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사칭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전 부대변인은 "가짜 계정들은 프로필에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며 "단순 사칭을 넘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정황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국힘 양향자, 공개 최고위서 또 "계엄반성" 언급…장동혁 '침묵'

양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1년이 되는 날 우리 지도부도 출범 100일을 맞는다. 새 지도부의 사명은 당의 재건과 외연 확대였다. 그 핵심 전략은 혁신이었고 그 시작은 불법 계엄과 대선 패배에 대한 철저하고 이성적인 반성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 대통령은 당에 계엄을 허락받지 않았고 소통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당에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대통령의 오판을 막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 당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당내 인사들을 향해 "이런 반(反)지성과 울분을 진정시키긴커녕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천벌 받을 일"이라고 했다. 또 "필요하다면 껄끄러운 사람도 직접 만나 대화해야 한다.

대통령실 "SNS서 '대통령 사칭' 금품요구 정황…단호히 대응"

대통령실은 1일 각종 SNS상에서 대통령을 사칭한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SNS서 '대통령 사칭' 금품요구 정황…단호히 대응"

이어 "국민 여러분께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 가짜 계정에서 연락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 'D-1' 예산안 담판 돌입…"시한 내 반드시"·"포퓰리즘"

양측은 회동 초반부터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송 원내대표와 유 수석부대표는 협상 개시 약 2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들에게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해주지 않으면 (협상을) 못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도 돼있다"며 "민생과 미래를 위한 길에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제 필요한 것은 최종 결단과 책임"이라며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의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에 경고한다"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예산 1조1천500억원 등 각종 포퓰리즘적 예산을 과감히 줄이라"고 촉구했다.

李대통령 "곳곳 숨겨진 내란행위, 방치하면 반드시 재발"

이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려…"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전쟁 날 뻔…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습니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경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영상 확보…동석자 조사 조율 중

CCTV는 확보 못해…"112 출동 당시 장경태 수사는 안 이뤄져"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당시 한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진의 저녁 회식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석자 조사를 조율하고 있다"며 고소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소인 조사 일정에 대해선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등 14개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

인사혁신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인재개발원장 등 14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 직위는 11개 부처의 국장급 직위 8개와 과장급 직위 6개다.

국힘 양향자, 공개 최고위서 또 "계엄반성" 언급…장동혁 '침묵'

양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1년이 되는 날 우리 지도부도 출범 100일을 맞는다. 그 핵심 전략은 혁신이었고 그 시작은 불법 계엄과 대선 패배에 대한 철저하고 이성적인 반성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 대통령은 당에 계엄을 허락받지 않았고 소통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당에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대통령의 오판을 막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 당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당내 인사들을 향해 "이런 반(反)지성과 울분을 진정시키긴커녕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천벌 받을 일"이라고 했다. 또 "필요하다면 껄끄러운 사람도 직접 만나 대화해야 한다.

與 "진실 접근 제약…3大 특검 미진한 부분 모아 종합특검 검토"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순직 해병 사건의 특검 종료를 거론하며 "아쉬움이 남는다. 진실에 접근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였다"며 "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을 모두 기각해 90% 영장 기각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지선 영향 줄 홍보물 안돼요"…선관위, 5일부터 불법행위 단속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 외 지자체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

국힘 양향자, 장동혁 면전서 “계엄은 계몽 아닌 악몽···우리 당 모두의 잘못”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달 3일 당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사과 여부 등에 대한 당내 이견이 커지는 가운데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되는 공개 회의에서도 당 지도부를 겨냥한 쓴소리가 나온 것이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대통령의 오판을 막지 못했다. 우리가 낳은 권력을 견제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했다”며 “따라서 우리 당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이라고 말했다. 최근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조사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경찰,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동석자 조사 조율 중···관련 영상 확보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회견에서 “(사건 당시) 동석자들이나 관계인들에 대해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부 언론보도에 나왔던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 관련 당시 상황이 담긴 식당 내부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장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 모임 자리에서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장 의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장 의원은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尹일당과 절연해야"…장동혁 "李정부 잘못에 목소리 내야"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장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부정선거론자, 사이비종교 결탁 세력, 극우 파쇼 세력과 절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품격 있는 토론을 통해 진짜 민주주의를 보여줬으면 한다"며 "조속히 날짜와 형식을 결정해 토론회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제 토론 제안을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실무 단위에서 논의해서 시간과 장소를 확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與 "진실 접근 제약…3大 특검 미진한 부분 모아 종합특검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특별검사(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순직 해병 사건의 특검 종료를 거론하며 "아쉬움이 남는다. 진실에 접근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조국 "尹일당과 절연해달라"…장동혁 "李 잘못에 함께 목소리 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윤석열 일당과 확실한 절연을 선언해달라"고 촉구했다.조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장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부정선거론자, 사이비종교 결탁 세력, 극우 파쇼 세력과 절연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와 많이 멀어진 것 같다"며 "당 중진과 지도부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호자, 황교안과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극우 태극기부대의 대변자인 양 비친다"고 지적했다.이에 장 대표는 "정치개혁이나 민생 문제 등 서로 협치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갈 지점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국민을 외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삼권분립이 제 역할을 다하고 헌법의 여러 가치를 지켜내도록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날 두 대표는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토론회 추진에 대해선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의…사법부, 사실상 반대

이런 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인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고소·고발의 남발 및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반헌법적 법안이다. 누가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하느냐"고 했다. 그런 뒤 지귀연은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것"이라며 "온 국민이 답답해하며 지귀연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고 얘기한다"고 맞섰다.

與 "3대 특검 진실 접근에 제약…2차 종합 특검 검토"

진실에 접근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라고 거들었다.민주당은 순직 해병 특검 수사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말끔히 규명되지 않았고, 수사 기간이 종료될 내란·김건희 특검도 수사상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특검 수사 종료 후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 야당이 공정성을 문제 삼을 것이기에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낫다는 판단도 깔렸다.정 대표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수사 기관에 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3대 특검의 진실 규명 작업이 차질을 빚은 이유로 사법부의 잇따른 영장 기각을 지목했다.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였다"며 "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을 모두 기각해 90% 영장 기각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 신청한 주요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면서 수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순직 해병 사건, 이제 사법부가 답할 시간"이라며 "외압의 실체를 외면하지 말고 엄정하게 판단해 주시라"고 요구했다.오세성

'계엄 1년' 尹 등 내란 가담자 줄줄이 재판에…계엄 동기는 미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끝에 오는 14일 수사를 종료한다. 지난 6월 특검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된 비상계엄 사건의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사의 첫발을 뗐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다시 구속하며 '몸통'의 신병까지 확보했다. 내란 행위를 막거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오는 2일로 예정된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소명할 계획이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이자 일반이적 행위의 주동자로 법정에 서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줄곧 '야당의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계엄 준비에 나선 정황을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여러 차례 내뱉은 '비상대권'이라는 단어는 이미 취임 6개월 뒤부터 등장한다.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공소장을 보면 그는 2022년 11월 25일에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모의가 본격화하던 작년 5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박 전 장관이 텔레그램 등으로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예산안에 거센 신경전…與 "발목잡기 멈춰라" 野 "가렴주구"

송 원내대표와 유 수석부대표는 협상 개시 약 2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삭감을, 민주당은 원안 고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도 여전하다.여야는 회동을 앞두고도 날 선 공방을 벌이며 기 싸움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신속히 통과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법정 시간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국민의힘, 尹과 단절해야..한동훈은 허물 있지만 계엄 반대"

천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당시의 여당은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독선과 독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시는 위법한 비상계엄, 헌법파괴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척과 단죄라는 기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뻔뻔하게 헌법 존중이라는 가치를 자기들의 것으로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본 문제를 풀어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과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야당들이 힘을 합쳐 싸워가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리 사과 할 지에 대한 논란 자체가 허수아비 논란이다"며 "계엄을 일으켜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보수진영을 절단낸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사과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정도의 양심도 없이 부하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인물을 버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독]공수처 업무수첩 하나 더 있었다…채상병 특검, 송창진 수첩 확보

1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수첩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특검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할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업무수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자신의 업무수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특검이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 피의자로 본격 수사하기 시작하자, 돌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수첩을 임의제출한 것이다. 송 전 부장검사가 제출한 수첩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수사에서 그가 업무배제된 시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업무수첩에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불리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당시 업무수첩을 고의로 감췄다고 판단하고, 앞선 송 전 부장검사의 영장심사에서 이 점을 언급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李정부 초대 중노위원장 취임…“노란봉투법 안착 최선”

대통령실은 위원장을 두고 ”학계와 정부 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노동전문가“라고 평했다.

野 강대식 의원, 사회 취약 계층 3대 복지법 개정안 발의

강 의원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를 보육교사 자격의 결격사유로 명시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실효성 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와 기초지자체장이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조국 "尹일당과 절연해야"…장동혁 "李정부 잘못에 목소리 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윤석열 일당과 확실한 절연을 선언해달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품격 있는 토론을 통해 진짜 민주주의를 보여줬으면 한다"며 "조속히 날짜와 형식을 결정해 토론회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제 토론 제안을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실무 단위에서 논의해서 시간과 장소를 확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박지원, 尹 저격 "전한길이 하나님 선물이면, 건진법사는 부처님 선물이냐"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옥중편지에서 전한길을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라 했다면 건진법사는 부처님이 보낸 선물이냐"라고 반문하며 "아무리 정신 나간 자라도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면 감옥보다 더한 지옥에 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박 의원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비방글'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28일 윤석열·김건희 비방글 논란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의…사법부, 사실상 반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운용과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런 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인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고소·고발의 남발 및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반헌법적 법안이다. 누가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하느냐"고 했다.

李대통령 "곳곳 숨겨진 내란행위,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둔 가운데 여전히 모두 드러나지 않은 잔재를 확실히 청산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오는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둔 가운데 여전히 모두 드러나지 않은 잔재를 확실히 청산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병주·전현희·한준호, 최고위원 사퇴…與 '정청래 체제' 일단 유지

김병주·전현희·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1일 당 최고위원직을 공식 사퇴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세 명의 의원들은 정 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았다. 전 의원은 "47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새 출발선에 선다"며 "반드시 승리해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약을 내세우듯 "내란 역도 단죄, 국민의힘 해산, 이재명 정부 성공 등 다시 세 가지 약속을 드린다"고 발언했다. 한 의원은 "당분간은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에 집중하겠다"고 했다.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는 보궐선거로 채워지게 된다.

장동혁 만난 조국 "부정선거, 사이비, 극우 파쇼와 절연하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일 오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예방, 악수를 하고 있다.

'지선 출마' 전현희·한준호·김병주, 與 최고위원직 사퇴

전현희·한준호·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직에서 물러난다. 이들 외에 추가적인 이탈이 없어 '정청래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없이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란다"며 "우리가 한 공간에 있었던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필연이었음을 입증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슬기

김장훈 “李대통령, 나를 형님이라 했지만…좌파로 몰릴까봐 거리둬”

김장훈은 지난달 28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대통령과 동갑 아니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내가 한 살 많다”고 했다. 김장훈은 1963년생, 이 대통령은 1964년생이다.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을 때까지 살 것이라 상상 못했다”고 했다.

[영상] 신동욱 “민주당 왜 말이 없나? 고의인지 무능인지 대규모 해킹 사건 기업에만 떠넘기고...”

국민의힘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전혀 몰랐느냐”며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에서 몰랐다는데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3370만명,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쿠팡의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전혀 몰랐나, 아니면 이것도 윤석열 정부의 탓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신 최고위원은 “국가정보원은 중국인 전 (쿠팡) 직원이 34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서 나갔다는데 우리가 아무도 몰랐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특히 공무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언급하며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공무원 휴대폰을 뺏어서 성향을 분석하는 것에 대해 전혀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며 “본인도 휴대폰을 낼 자신 있냐고 하니 ‘필요하면 언제든 제출하겠다’고 했으니까 과연 이게 전혀 보고 받은 게 없는지, 알지 못했는지 배경훈장관부터 휴대폰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또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을 수사하는 검사가 외압을 받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단 것을 따지기 위해 특별검사를 가동할 만큼, 대한민국이 그렇게 한가로운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으로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보조금이나 퍼 줄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게 정말 민생”이라고 했다.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향해 “개인정보 3400만건이 다 중국에 넘어갈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왜 말이 없나”라며 “특검도 채택하고 국정조사도 당장 실시하자”고 했다.

전현희는 서울시장, 한준호·김병주 경기지사 출마…與최고위원직 사퇴

민주당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최고위원은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며 직을 사퇴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내란 역도들을 확실히 단죄하겠다”녀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전면 해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사퇴하는 3명의 최고위원을 격려했다. 정 대표는 “꿈의 크기가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다.

경찰 "'성추행 의혹' 장경태, 최초 신고 당시 '수사대상' 아니었다"

경찰은 곧 고소인과 동석자들에 대해서 조사도 개시할 방침이다.한편 장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대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통, 2일 일산 킨텍스서 제22기 출범회의 개최

각 정당 대표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자리한다.

金총리 "안정적으로 고비 넘겨…국민 덕에 숨쉬고 뛸 환경 조성"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결국 중견기업 역할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의 문제로 정책의 영점 이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보] 김건희특검, 오세훈 불구속 기소…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이에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천300만원을 명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의 비용 납부 역시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국힘, 선출직공직자평가委 신설…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의 평가 결과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등 공천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李대통령 "전쟁날 뻔 했다"…대북전단 선제 도발 의혹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북한의 최근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전쟁이 날 뻔했지만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막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한겨레의 "북한 오물풍선전, 사실상 국군이 먼저 도발…아군에도 비밀이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렸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이 인용한 보도는 지난해 남북 간 '오물풍선-확성기 방송' 악순환이 이어지던 당시 실제로는 국군심리전단이 먼저 대북 전단을 기습 살포했다는 제보 내용을 담고 있다.제보자인 전역 장병 A씨는 2023년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심리전단이 야간에 수차례 전단과 USB·라디오 등을 북측으로 보냈으며 인근 최전방 부대에도 알리지 않은 채 작전을 진행해 해당 부대들이 이유도 모른 채 비상에 걸리는 일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경울기협 "국힘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공천 부적격자 지정해야"

경남울산협회(경울기협)는 1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에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공천 부적격자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최근에는 자신을 비판하는 보도를 잇따라 낸 언론사와 소속 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어 김 의원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창원시의회와 국민의힘에게는 김 의원의 막말·언론 길들이기 시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해군 우울증, 공군 스마트폰 중독 많아…軍 정신건강 대책 시급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군 장병 정신건강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와 국군의무사령부,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육·해·공군과 해병대 병사 4,497명을 상대로 실시했다. 각 항목의 군별 차이는 뚜렷했다. 반면 해병대는 흡연·도박 관련 문제가 두드러졌다. 해병대의 담배 의존 응답 비율은 23.1%로 전체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도박 문제 역시 2.5%로 가장 높았다.

내란재판부 설치법, 계엄 1주년에 법사위 넘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심의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특검은) 노상원 수첩과 외환에 대한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

"계엄은 계몽 아닌 악몽"…국힘 지도부서 첫 공개 사과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며 계엄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우리 당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무 감사를 최근 진행하기로 한 것이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맞지 않다는 취지다.다만 두 최고위원의 공개 발언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어 개최된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추가 논의는 없었다. 오는 3일 취임 100일을 맞는 장 대표는 계엄 1년과 관련해 내놓을 메시지 수위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채상병 사건 키맨’ 임기훈에 솜방망이 징계…전역 6일 전 정직 1개월 처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의 키맨으로 불렸던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국방부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임 전 총장의 전역 6일 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사실상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은 지난 10월31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정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임 전 총장 전역일은 11월6일로 그는 전역 이튿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결과에 대해 항고했다.

[속보]‘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이재명 위한 상납 기소, 서울시민과 맞설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명태균은 스스로 ‘내가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고 말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과 함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 시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 10차례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는 대가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5차례에 걸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결과를 받아본 일도 없다며 모든 관련성을 부인해왔다.

'계엄 사과·韓당게 논란'.. '내란 청산' 몰아치는데 두 쪽 난 국힘

'계엄 사과'를 둘러싼 당 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당 소장파·친한계 의원들은 자체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만일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정당' 프레임이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다.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될 시 계엄 사과를 제쳐두고 역공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 역시 사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러나 당내 소장파·친한계 등은 이와 무관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를 옆에 둔 채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 따라서 우리 당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이라고 발언했다.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당게 논란'도 당 내홍의 뇌관이다. 우 최고위원은 "필요하다면 껄끄러운 사람도 직접 만나 대화해야 한다"며 한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그러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와의 관계 개선에 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쇼츠] 북한, 공군 현대화 자산 공개…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눈길

북한이 지난달 30일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북한판 타우러스' 등 공군의 현대화된 자산을 공개했습니다.

국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긴급 현안질의…사태 경위 추궁

국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관 기관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질의를 잇달아 진행한다.

'여론조사비 대납' 기소된 오세훈 "민주당 하명 특검" 비판

"증거 하나도 못 찾아…'오세훈 죽이기' 뜻대로 되지 않을 것"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혐의를 재차 부인하며 특검의 기소가 무리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 "더불어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세훈 죽이기 정치특검'이라는 국민적 의심은 사실이 되었고,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특검, 오세훈 기소…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컨퍼런스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찬을 마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서울시청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영한 특검은 1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법상 선거와 관련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후원자가 대신 지불할 경우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게 된다. 특검은 오 시장 지시로 이뤄진 여론조사 비용을 사업가 김 씨가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오 시장 등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오 시장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다. 또 대질신문에서의 오 시장과 명 씨의 진실공방도 특검이 재판 과정에서 규명해야 하는 사안이다.일각에선 특검 기소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연임을 노리는 오 시장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울산 6·25 참전용사 고 최규옥 하사에 화랑무공훈장 전수

화랑무공훈장은 태극, 을지, 충무에 이은 대한민국 4번째 훈장이다.

"민주당 만행 산업재해 수준"…법사위 옮긴 김재섭 첫 소감

심지어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조차 이 법안들에 대해 강한 우려와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특검이 정치적 의도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또 "향후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에 대해서도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다. '누가 봐도 유죄인데' 법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왜곡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냐고? 바로 이것이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법왜곡죄의 본질이다. 법원행정처는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경찰청은 모두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국힘 "쿠팡 3370만 개인정보 中에 다 넘어가…특검·국조해야"

중국 국가정보 법상 국가 지시가 있으면 모든 중국인은 정보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미 해외 주요국은 타국의 정보 활동을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한다. 다층적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오직 한국만 천하태평"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간첩죄조차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간첩의 위협이 가장 많은 국가인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겠나"라며 2024년 12월 민주당의 간첩죄 개정 반대로 간첩죄 개정이 불발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에 대한 보여주기식 처벌이 아니라 정보보호 체계 전반의 재정비"라며 "필요하다면 중국을 포함한 외국에도 외교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슬기

쿠팡 유출 배후에 ‘中·北 개입설’도…정치권, 국제 공조 촉구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단독 범행이 아닌 국가 배후의 조직적 범행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중국 당국과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19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첫 신고에서 고객명·연락처·주소 등 4536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고했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유출 계정 수가 3370만개로 무려 7500배 늘어났다. 특히 중국 국적의 전 직원 A씨가 실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그가 배후 조직이나 특정 인물과 공모했을 가능성에도 수사선이 확대될 전망이다.

李대통령, 계엄 1년 앞두고 “전쟁날 뻔…내란행위 방치하면 언젠가 재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전쟁날 뻔. 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다”며 이같이 올렸다. 이와 함께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테러보다 먼저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공식 유튜브 '부산민주당TV' 1일 첫 방송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당원과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오세훈 “민주당 하명 특검, 이재명 정권 위해 상납 기소”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서울시청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중동'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 착수

지난달 28일 후보자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아직 임명 소감이나 방미통위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는 등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의 향후 방향 등 후보자의 구상과 관련한 의 문의에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할 때 말씀드리려 한다"고만 답했다.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가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집기 등이 갖춰지면 금주 중 출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근에 앞서 지명 직후부터 방통위 관계자들을 만나 향후 인사청문 절차 진행과 기관 상황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현재 인사 청문 요청에 앞서 재산, 세금 납부 실적 등 필요한 증빙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비서관 임기훈,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 이후 전역

해병대원 채상병 순직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였던 임기훈(예비역 육군 중장) 전 국방대학교 총장이 전역을 앞두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은 전역을 6일 앞둔 지난 10월 31일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정의무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총장은 지난 2023년 순직 해병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었으며, 'VIP 격노'가 있었다는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가닥

강 의원은 "정부에서 마련하는 법안들에 대한 뼈대를 빨리 줘야 국회에서 논의할 것 아니겠느냐"며 " 12월 10일까지 달라고 했다.

"해군, 육군·공군보다 우울증·불면증 많이 느껴"… 함정 근무 특수성 원인일수도 [수민이가 궁금해요]

해군 병사들이 스스로 불면증과 우울증이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다른 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정 근무 특성과 군 복무 환경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장병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군별로 정신건강 위험도 차이가 뚜렷해 군별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6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조사는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병사들이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3370만 개인정보 유출' 쿠팡 대표, 내일 국회 불려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현안 질의에는 쿠팡 박대준 사장 등이 참석한다.1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2일 오전 10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연다.

이준석 “한동훈 게시판 사태는 드루킹 아닌 혜경궁 김씨 수준”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빨리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당내 수준 낮은 헤게모니 싸움은 끝내시라. 그래야 야권의 혁신 경쟁으로 국민의 시선이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게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비방한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로 지목된 일을 말한다.

미주한미동맹재단, 美 버지니아서 'MTL 영화 포럼' 개최

이번 포럼은 재외동포청,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화진흥위원회 후원으로 워싱턴 한국문화원과 공동 주최하며, 상영 작품은 임순례 감독, 김태리 주연의 힐링 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선정됐다.

당정,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으로

(이해당사자가 많아) 논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강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 가액 결정 시 공정가액 적용,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측이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언급했다.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정보 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야당과 이견이 없다"며 "법안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공약인 '서민 금융안정기금' 설치, 이른바 '배드뱅크'로 불리는 새도약기금 보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신현보

쏟아지는 중국인에 관광업계 웃음…“무비자 연장해 달라”

한국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제도가 면세점 매출 증가 등 뚜렷한 소비 효과를 내자 관광업계가 연장을 공식 건의했다. 중국 관영지는 상호 무비자 효과를 강조했지만, 방한 중국인 수는 아직 팬데믹 이전 대비 80%대 수준에 그쳐 ‘관광 특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 중인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가 명확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무비자 입국 제도로 내년 6월까지 약 100만 명의 중국 관광객 추가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보수는 왜 25만원을 이기지 못했나”…조정훈·2030의 냉정한 진단

조정훈 의원이 2030 청년들과 만나 보수 정치 언어의 약점을 진단하며 ‘감성·직관 중심 메시지’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긴 글·사자성어·이성 언어의 한계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운영하는 청년 정치·정책 아카데미 ‘코어(CO·RE)’ 1기 교육생 30여 명이 피자를 나눠 먹으며 조 의원과 정치·정책 현안을 놓고 토론했다. 코어는 ‘Conservative Representative(보수 대표)’의 약자이자 ‘핵심’을 의미하는 단어로, 보수주의 철학과 정책·입법 실무까지 청년의 눈높이로 머리를 맞대는 정치 아카데미다. 지난달 초 전국의 만 45세 이하 청년 수강생을 모집해 강의와 토론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내달 24일까지 격주 토요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리고 있다. 또한 정치 현장 탐방과 멘토링도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 중에는 올해 만 17세 학생부터 아이를 가진 부부 참가자도 있다. 조 의원은 효과적인 소통 방식 하나로 ‘메시지 경량화’를 꼽았다. 아무도 안 읽는다.

서울보훈청, 무공수훈자 유족에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 전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던 무공수훈자 고(故) 송 모 씨를 대신해 지난달 28일 유족에게 이재명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가 전달됐다. 1일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에 따르면 송 씨는 생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가, 최근 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발굴 등록 사업을 통해 무공수훈자로 인정받게 됐다. 정창호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장은 유족의 집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증서와 명패를 전수하고, 보훈등록증 발급 절차와 국가유공자 유족 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장동혁 "과거 벗어나자 하는 게 과거 머무는 것"…사과요구 일축

장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 마지막 행사에서 "과거 위에 현재가 있고 현재 위에 미래가 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변화된 현재, 더 변화된 미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일 영장 기각이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지긋지긋한 내란몰이가 그 막을 내릴 것"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한 국민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민주당, 이재명을 영구 퇴출해야 한다"며 "경제와 민생을 살릴 유일한 길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퇴장이다. 퇴장할 사람은 이재명, 해산할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이라며 "중간중간 잡음에 신경 쓰지 말라. 저들이 잡음을 내는 건 우리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특검 기소에 "짜맞추기…정치공작 머지않아 밝혀질 것"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다.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며 "명태균은 스스로 '내가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고 말했다. '엮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 도구로 전락했다"고 했다.오 시장은 "하지만 진실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에 이 말을 되돌려 드리고 싶다.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끝으로 "정치인 오세훈의 길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옳은 길에는 두려울 것이 없다고 여기며 지금까지 달려왔다"며 "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명씨는 당시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단독]국힘, 서울 조직위원장에 '허경영 최측근'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출범 후 첫 조직위원장 인선을 진행한 가운데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최측근을 서울 관악갑 조직위원장에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행으로 유명한 허 대표는 최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국민의힘 조직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되는 자리로, 지역에서 당을 대표하는 직책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지지율 하락과 벼랑 끝에 몰린 장 대표가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허경영 측근까지 데려오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감옥갈 사람은 추경호 아닌 이재명…영장 기각 대반격 신호탄”

국민의힘 해체하라” “윤석열” “부정선거” “한동훈 배신자” “한동훈 쫓아내십쇼” 등의 구호가 터져 나왔다. 장동혁호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이다. 중간중간 잡음에 신경쓰지 말라”고 했다.찬탄(탄핵 찬성) 성향의 양향자 최고위원이 연단에 오르자 관중들 사이에선 “내려가” “배신자”라고 야유가 쏟아졌다. 그는 “똘똘 뭉치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가 함께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명태균 의혹' 오세훈 재판에…3천300만원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종합)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이에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공표용 여론조사 3회, 비공표용 7회 등 총 10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을 위해 여론조사 비용을 낸 행위를 일종의 불법 기부로 판단했다. 명씨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김씨의 비용 납부 역시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최동석 인사처장 “계엄 '부화뇌동' 공직자 징계 필요…색출 우려 과잉”

그러나 TF 출범 발표 직후, "정치적 반대세력 색출, 공무원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이같은 문제제기에 최 처장은 "불합리하고 불법적이고 말도 안되는 것에 부화뇌동한 공무원이 있다면 21세기 국가 운영에 동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최 처장은 공직사회의 비상계엄 극복 기준 시점을 묻는 질문에 "위법 지휘 거부권의 법적 근거가 통과되고 각 부처가 자체 정화 절차부터 착수할 때가 극복의 가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인사혁신처는 최근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상관 지휘가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때 의견 제시와 이행 거부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최 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복종 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화와 토론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최 처장은 취임 이전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공직 진입 후 발언이 신중해진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심경 변화는 없다"면서도 "(취임 후 비서실장에게) '나를 빨리 공무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

최동석 "내란 부화뇌동 공무원 치유프로그램 필요…안하면 곪아"

최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TF의 활동으로 공직사회가 위축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몸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채 넘어가면 (상처가) 곪지 않나. 곪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며 "치유 프로그램을 왜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마침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TF를)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염려하는 부작용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장동혁 만나 “윤석열 일당과 절연해달라” 장동혁 “여러 고민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계엄 1년을 맞아 윤석열 일당과 확실히 절연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야당으로서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소통하자”고 답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표 취임 인사차 장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지금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와 많이 멀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마치 당시의 판단을 후회하는 듯 느껴진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조 대표의 지적에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토론은 조 대표의 제안에 장 대표가 화답하며 성사됐다.

중앙선관위 “계엄군 청사 난입 1년…다신 일어나지 말아야”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2월 3일 계엄군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점거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였으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바”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계엄군에 의한 청사 침탈 행위로 인해 국민이 느끼셨을 깊은 상처와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중앙선관위는 “우리 위원회는 엄중한 위기 상황과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 지난 6월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했다”고 했다.나아가 “특히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하고자 공정선거참관단 운영, 투개표 절차 공개 시연회, 수검표, 사전 투표함 보관장소 CCTV 공개 등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숨겨진 내란행위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

해당 기사에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보다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가 먼저였다는 내용의 전 국군심리전단 복무자 인터뷰가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밝혔다. 3 내란사태 발발 1년을 이틀 앞둔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전쟁날 뻔, 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발족…사건 넘겨받아 수사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는다.

金총리 "비상계엄 1년, 최악고비 넘어…긴장 놓지 않아야 할 때"(종합)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성장률과 소비심리, 주가 등 상황을 긍정 평가하며 이같이 짚었다. 그는 아울러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고비인 한미 관세협상의 파고를 넘기는 과정에서 기업인들과 대화·협력이 결정적이었다고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고 우리도 그리 생각하고 있다"고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해군 장병 우울증·해병대 도박·공군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

우울증 유병률은 2023년 3%에서 2024년 8.2%로 급증하는 등 타군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PTSD 증상 유병률 역시 해군이 가장 높았는데 1.4%에 달했다.해병대는 2017년 담배의존문제 조사 시작 이후 매년 가장 높은 유병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해병대의 담배의존 문제 유병률은 전체 평균(13.6%)을 크게 상회하는 23.1%였다. 도박 문제 유병률 역시 해병대가 2.5%로 가장 높았다.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유병률은 전체 7.8%로 나타났는데, 군별 중에선 공군이 9.7%로 가장 높았다.

무안 여객기 참사 유가족 “국토부 셀프조사 못 믿어”

사조위는 이달 4~5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 등 진행 상황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가족 협의회는 사조위가 국토교통부 소속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현진 “천박함을 천박하다 한 것, 긁혀 발작”…김계리에 응수

그는 배 의원의 게시글을 올리며 “이렇게 메타인지조차 안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니 안타깝다. 본인 빼고는 다 알고 있을 듯”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변호를 동시에 맡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도 가세했다. 이어 “극좌 진영의 정치 선동 방식”이라고 규정하며 “헌정 질서를 다루는 사안을 사적 감정의 단어로 왜곡하지 말라”고 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배 의원의 발언에 우려가 나왔다.

이화영 회유 의혹 변호사 “교도관이 소설 써” 무고 혐의 고소

조 변호사는 또 보고서 언론 유출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법무부 보고서 작성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고발하고, 법무부에도 감찰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2차 종합 특검 검토할 시점”···불법계엄 1주년 앞 “내란 청산” 키우기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며 2차 종합 특검을 꾸려 남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1일 밝혔다. 오는 3일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2차 특검 도입 검토를 공식화한 데에는 해병대 채상병 특검이 지난달 28일 150일간 수사를 마친 상황이 직접 작용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더더욱 문제”라며 “김건희는 워낙 비리 사건이 많아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 3대 특검 수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 법원의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을 꼽았다. 정 대표는 “시대정신은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계엄군 침탈' 선관위 "이런 사태 다시 없게 민주가치 지키겠다"

이어 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짧은 준비기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군인가족 위한 군악 연주회 개최

이번 연주회는 지작사 장병과 군인가족의 사기 진작 및 화합·단결, 조국수호 다짐 등을 위해 마련됐다.

중기중앙회 "규제개혁 끝까지 일관되게"…합리화과제 100건 건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일 "정부가 6대 분야 구조개혁 중 규제개혁을 첫 번째로 강조한 만큼 끝까지 일관성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계엄 1년 메시지 고심…'극복·청산·통합' 담길 듯(종합)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총리 주례보고 등 일부 정례적인 업무 외에는 외부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3일 발표할 특별 성명과 회견 답변 내용 등을 다듬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외신을 상대로 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애초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으나 이날 공식 용어를 '특별 성명'으로 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밤의 '담화'로 열어젖힌 국가적 혼란을 1년 만에 이 대통령의 '성명'을 통해 완전히 매조지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아직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내놓을 구체적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실은 함구하고 있다. 다만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귀띔한 바 있다.

경찰,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 발족…잔여사건 넘겨받아 수사(종합)

특검 종료 후 인계…해병특검, 경북청 '수사정보 누설' 등 이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맡을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1일 발족했다. 국수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경찰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끝낸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았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한은 각각 오는 14일과 28일이다.

與최고위 내년 지선 앞두고 줄사퇴...鄭 리더십 본격 시험대 올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3명이 1일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목표로 동시 사퇴했다. 이르면 내달 중순 보궐 선거를 통해 최고위원 3인이 선출된다.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도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서울시장에, 한 최고위원과 김 최고위원은 경기지사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존 당 지도부가 대거 빠져나가면서 민주당은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경 보궐선거를 통해 새 최고위원들을 선출하게 된다.

전현희·한준호·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직 사퇴···6·3 지방선거 내부경쟁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의원이 1일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 뜻을 밝히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둘러싼 여권 내부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의원들의 최고위원직 사퇴 선언이 이어졌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한다.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나란히 경기지사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한준호·김병주 의원도 최고위원직을 내려놨다. 반면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된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런 시점에 선수로 뛰기보다는 당 지도부에 남아 당정대의 협력을 돕겠다”며 불출마를 재확인했다. 지도부에 몸담았던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출마도 거론한다.

與,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기소에 "시장직 물러나야"

이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특검 기소 혐의가 사실이면 애초 불법 여론조사로 시민을 기만하고 당선된 오 시장은 선거 출마는커녕 시장 자격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당내 다른 서울시장 후보군도 일제히 오 시장 비판에 가세했다. 박주민 의원도 "특검의 수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오세훈은 조작된 여론 위에 세워진 '가짜 시장'"이라며 "더는 '기억이 안 난다'로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강유정 “이 대통령, 장난꾸러기에 막내 기질···화내는 것 본 적 없어”

강유정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용산 대통령실 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선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굉장히 장난꾸러기이고 유하고 부드럽고 남의 말을 잘 들으신다. 답이 없으실 때는 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계속해서 질문 공격을 하신다.

총리실 "金총리, 국정에 전념…서울시장 여론조사 제외해달라"

국무총리실은 1일 김민석 총리가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며 내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 여론조사 대상에서 김 총리를 제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경찰, 이재명 대통령 사칭 ‘가짜 계정’ 수사 착수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소셜미디어(SNS) 가짜 계정에 대한 수사에 1일 착수했다. 피싱사기수사대는 최근 SNS에서 이 대통령의 직함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가짜 계정들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吳 "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무죄 예정된 기소"(종합)

오 시장은 "'오세훈 죽이기 정치특검'이라는 국민적 의심은 사실이 되었고,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며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이런 식의 오세훈 죽이기에 결코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결과를 받아본 일도 없다며 관련성을 줄곧 부인해왔다. 오 시장이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교유착’ 통일교 한학자 재판 시작···“김건희 금품 전달 몰랐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주라고 지시한 적 없고, 당시 통일교 ‘2인자’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일 한 총재와 그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모씨, 전직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등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총재는 검은 코트를 입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에 나왔다. 이날 한 총재 측은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씨의 허위 진술만으로 한 총재를 기소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며, 상습 도박을 한 적이 없고 시효도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증인신문 뒤에는 한 총재에 대한 보석심문이 열렸다.

장동혁 "감옥 갈 사람은 추경호 아닌 이재명"…여론전 가열

현장에서는 "한동훈 배신자", "한동훈 쫓아내십쇼", "윤석열 영원하라", "윤어게인" 등 구호가 나왔다. '불법 계엄 반성'을 언급한 양향자 최고위원을 향해선 "빨갱이"라는 모욕이 나오기도 했다.한편 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홍민성

김 총리 "계엄 한해 '최악 고비' 넘겨…중기로 경제 '영점이동' 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지난해) 12월 3일 계엄으로 온 국민이 깜짝 놀란 지도 한해가 어느새 됐다"며 "경제가 가장 큰 중심이다. 주가도 좋다 등등 있지만 여전히 경제가 쉽지 않다"며 "저희가 긴장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해야 할 때"라고 했다.

金총리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 대상에서 빼달라"

김 총리는 이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힌 바 없다.

대만 분쟁 때 주한미군 임무는···국회의원·시민 70% “한반도 방어 집중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31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마주 보고 있다. 로이터 주한미군이 대만 등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 분쟁 발생 시 개입하지 말고 한반도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 국회의원과 시민 10명 중 7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무기 개발이나 미국 전술핵 반입 같은 핵무장론에 시민 과반이 찬성했지만 국회의원은 80%가 반대했다. 대만을 비롯한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은 개입하지 말고 북핵 위협 억제 등 한반도 방어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국회의원과 시민 다수가 입을 모았다. 주한미군이 후방 지원 등 한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의견은 국민의힘 의원(34.8%)이 민주당 의원(19.3%)보다 많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 중국·대만의 양안 갈등이 고조되며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가 한반도 주변 지역까지 확장돼야 한다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 주장이 미국 측에서 최근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응답자 전원이 대화·타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25.0%만 동의하며 차이가 컸다.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이 특별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민의힘 김기현, 진보당 윤종오 등 여야 3당 지역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국힘, 오세훈 기소에 "정치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

국민의힘은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與, 오세훈 기소에 “5선 헛꿈 꾸지 말고 시장 사퇴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김건희 특검이 오 시장을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마치고 오세훈 서울시장 뒤로 이동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사법정의가 구현되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계엄 사과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국힘···사과로 위기 극복한 과거는 외면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달 29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12·3 불법계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 지지자가 태극기를 휘두르며 항의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둔 1일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이미 사과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도 사과 요구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싸우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미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계엄에 대해 사과했고 재차 사과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휘말리는 것으로 본다. 김 후보의 경우 사과 당시 당내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나오자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선거용 사과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감에 대한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하고 5·18 민주묘지 참배에 나섰다.

尹 구속기간 내달 18일 만료…내란특검 “연장 요청”

특검은 “병원에서 안구 질환 외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했고, 퇴원 당시 상태가 명료했다”며 “구치소 내 치료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보준 경무관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金총리 "비상계엄 1년, 최악고비 넘어…긴장 놓지 않아야 할 때"(종합2보)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성장률과 소비심리, 주가 등 상황을 긍정 평가하며 이같이 짚었다. 그는 아울러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고비인 한미 관세협상의 파고를 넘기는 과정에서 기업인들과 대화·협력이 결정적이었다고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고 우리도 그리 생각하고 있다"고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자 '현장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창업 이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해 상표 우선 심사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심사 기간이 기존 1년 이상에서 2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또 외국인 도시민박업 활성화 차원에서 '30년 건축 연한 기준'을 폐지해 안전이 확인된 모든 건축물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별도로 규제 애로 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자 '경제계 규제 건의 전용창구(핫라인)'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속보] 강훈식,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근본적 제도보완 필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맡을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했다. . .

[속보] 강훈식 "징벌적손배제 사실상 작동 안해…정보유출 예방에 한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맡을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했다. . .

대통령실 ‘3일 특별담화’를 ‘특별성명’으로 급수정 왜?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방송된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3일 아침 9시에 특별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굉장히 장난꾸러기”라며 “유하고 부드럽고 남의 말을 잘 듣는다”고 했다. 이어 “제가 경험해본 이 대통령은 막내 기질에 다정하고 (다른 사람 말을) 귀담아 듣는 분”이라며 “(억울한 여론이) 조금 안타깝다”고 말했다.

선관위 “계엄군 청사 점거 명백한 위헌·위법···철저한 진상규명 이뤄져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 계엄군은 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하고 전산실에 진입해 선거인명부 서버를 촬영했다.

초보운전자 도로 연수 ‘강사 방문 교육’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운전학원 강사가 직접 학원 차량을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도로 연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북한단신] 김정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방문 10주년 보고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현지지도 10주년 기념보고회가 지난달 30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대통령실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성 시급"… 쿠팡 사태에 제도 정비 지시

대통령실은 1일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대규모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쿠팡에서 약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은 지난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중대한 사고"라며 "우리 사회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내세우면서 실제 관리체계는 뒷문이 열린 형국"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도 전면 재정비, 현장점검 체계 강화,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

“계엄 1년 회견에 외신만 부르는 李…불리한 질문 피해” [정치를 부탁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판에 가세한 배경과 관련해 김 평론가는 “구원(오래전부터 품어 왔던 원한)인 것 같다”고 했다. 정광재 동연정책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한 주가 빨리 지나갔고 이제 벌써 12월 3일 이제 계엄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정치권이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대표 인사는 지금 당무위 감사를 받고 있는 김종혁 전 최고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원내에서는 그 12월 3일 불법 계엄이 있은 지 1년이 되는 시기에 민주당은 이걸 계기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엄청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2월 3일날 특별 담화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문제가 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면에서 좀 불만일 겁니다. 아니 이제 다 묻힌 이슈를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도 익명 게시판에서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왜 조사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수긍하기 어려운 거죠.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권오혁: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준일: 아니 정치인이 하는 행동에 정치적이지 않은 게 있나요? 우연의 일치다 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누가 믿습니까? 뭐 뒤에서 좀 얘기하겠지만은 뭐 정무적으로는 적절치 않다 저는 봐요. 뭐가 됐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띄우는 게 맞느냐 이걸로 당이 또 난장판이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뭐 일치돼서 하나가 돼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되는 거는 있는 사람들이 다 쳐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는 이미 윤석열이 실패한 거를 보여줬잖아요. 유승민 찍어내고 이준석 찍어내고 뭐 나경원도 찍어내고 안철수도 못 나오게 찍어 누르고 그러고 당이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지금 또 가려는 거냐 정무적으로는 매우 안 좋은 판단이긴 하지만 어쨌든 참 이거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들긴 해요. 이거 계속 누가 또 꼬투리 잡고 괴롭힐 거 아니에요? 이심전심이지 알아서 새로운 윤리위원장 선출하고 그 윤리위원장이 뭐 부정 선거 얘기하고 막 예전에 소송도 했던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알아서 움직였든 뭐 말을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지층이 지금 주장에는 지지층이 당원들이 요구해서 한다 라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시했다 안 했다 라는 프레임으로 굳이 가둘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광재: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주요 일간지에 사설을 읽게 되는데 사설 다 읽을 겁니다. 오늘 는 관련해서 그 사설을 쓰지 않았는데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썼냐면 계엄 1년 국민의힘의 자중지란 이렇게 썼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무감사위 또 뭐 윤리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지도부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인 재기 지금 막 그래도 좀 몸값이 올라가려던 찰나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뉴스를 분산시키는 효과는 확실히 있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오늘 뭐 중앙일보가 105명 중에서 82명 의원들 조사하니까 절반 이상이 사과해야 된다. 사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14명밖에 없었고 뭐 다른 입장들 좀 있었잖아요. 뭐 그런데 이게 매우 얕은 수다. 제가 보기에는 잔머리 잔꾀다 뭐 이때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사과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정치적 맥락이 있지만은 한 번 하면 어떻고 두 번 하면 어떻습니까? 40년 전 일도 사과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데 지금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사과를 뭐 한 번 하면 어떻고 두 번 하면 어떻고 박근혜 탄핵도 4년 5년 지나고 나서 사과하고 나서 결국은 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일단 그 장외 집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이제 어 거기에 모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양향자 최고가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거의 뭐 막 물리적 충돌이 있을 정도까지 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 당이 아직도 갈 길이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야 지금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파토스의 영역에 있다. 감정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숫자는 갈수록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댓글을 쓴 거는 한동훈 전 대표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 라고 했고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자살 뭐 개목줄에 묶어놔라 이렇게 쓴 건데 이것도 한동훈 전 대표 가족과는 상관이 없는 글이었어요. 나머지들은 이제 사설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해서 쓴 글인데 이게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쓴 글이 하루에 두세 건 정도인데 하루 평균 그때 당시에 2000~3000건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가지고 여론 조작을 했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번에 판단을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쓴 가족들이 썼던 글이 동일 IP로 나왔다 이런 게 있어요. 뭐 저도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자신이 확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만 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발목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번 기회에 뭐가 됐든 안 좋은 선택인 건 선택이고 장동혁 대표의 안 좋은 선택인 건 선택이고 그냥 이번 기회에 털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주장이 맞다면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가족들이 뭐 이렇게 비판적인 걸 썼다고 하면은 저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전 국민이 다 윤석열 김건희 다 욕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거는 전혀 동의 안 하고요. 어쨌든 그게 설령 한동훈 가족이 썼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지만은 그게 뭐 밝혀지면 사과해야죠. 그냥 그런 부분은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본인은 관련 없다고 하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설명 못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한 전 대표에게 한번 물어봤었어요. 아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 전혀 걱정할 일 없다 저한테 그냥 근데 그거를 뭐 진짜 가족분들이 쓴 겁니까? 제가 그 추가로 물어보지 못했지만 걱정할 게 없으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뭐 이 정도의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 권오혁: 사실 이야기가 나올수록 이제 친한계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의 그런 대응 방식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건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비판을 했어요. 민주당이 민주주의가 없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정광재: 아니 지난번에 윤리위원장으로부터 주의 조치 받았잖아요. 그 법에 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이비 종교의 그 교인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라는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입당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한 게 징계가 될 만한 일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저는 전 인상적이더라고요. 김종혁 전 최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 양심에 맞게 이야기를 하겠다. 이 양심에 맞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당에도 전국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양심에 맞게 얘기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징계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주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곳인데 그런 자신의 양심을 양심의 소리대로 표현한다고 해서 징계하려고 한다면 우리 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권오혁: 민주당도 이제 김종혁 전 최고의 징계 재착수에 관련해 입장을 냈는데 반성과 쇄신은커녕 내란수괴의 심기를 경호하고 사이비를 비호하느라 자중지란에 빠진 모양새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웃고 있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민주당이야 뭐 속으로 신났죠 솔직히 알아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보통 한동훈 대표 좀 비판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탈당해라. 이준석은 탈당해서 당을 만들었는데 한동훈은 왜 당을 못 만드냐 뭐 이렇게 그 정도의 결기도 없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꽃놀이패예요. 계속 싸우게 하거나 탈당해 가지고 보수 분열이 되거나 뭐 뭐가 됐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떡밥을 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좋은 건데 진짜 누가 이 해당 행위를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광재: 지금 꽃놀이패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정말 민주당이 지금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됐고 이때도 정청래 그 대표가 한 얘기는 제가 생각했던 거를 그대로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꽃놀이패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제가 동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조국 대표가 또 뭐 저런 비판과 불만을 또 가질 수 있다라고 봐요. 따님은 학력이 지금 어느 상태에서 멈춰 있죠? 대학교 졸업 상태에서 멈춰 있는 거죠. 조국 전 대표도 조국혁신당 언제 만들었습니까? 2024년 총선 앞두고 불과 세네 달 앞두고 조국혁신당 만들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선거 뭐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신당 못 만드니까 그런 결기도 없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 뭐 이런 식의 입장들을 내고 있는데 소장님 보셨을 때는 이런 입장이 조금 혹시 바뀌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 정광재: 그런데 그 대구에서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사실 제가 4월 5일에 당시에 당 대변인으로 탄핵 인용과 관련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뭐 당시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발표했던 논평과 장동혁 대표가 대구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니까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 저도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자신의 권한을 자제하고 절제하지 못한 측면을 지적했으니까 그런 정치의 본연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그때 냈던 메시지보다 한 발짝 후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로서는 좀 실망스러운 메시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지지자들에게는 뭐 그것조차도 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느냐 계엄 사과 반대해 뭐 이런 식의 구호를 외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지금 우리 당 전체의 표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전체로는 지금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절연하고 앞으로 나가자고 하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부적으로는 더 많아요. TK나 뭐 이쪽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 아무리 송파가 송파 을 뭐 이쪽이 약간 보수가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하고 절연하지 못하면 또 서울시당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잘한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냥 얘기를 좀 해봐라.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려서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뭐 탄핵이나 탄핵 남발 이런 거 지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진짜 생각하는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망상에 의해서 지금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했다 라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적할 수 있지만은 비상계엄의 원인은 김건희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명태균 게이트 지금 목을 조여오니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내에서 이렇다 할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근데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다 뭐 이 정도지 제가 뭐 싫어할 게 뭐 있습니까? 배현진 의원을.▷ 권오혁: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하는 게 맞죠. 개별 후보들은 물론 굉장히 선전해서 될 분이 한두 명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는 더 아쉬운 거는 국민의힘이면은 국민의힘이 손을 벌려야 되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사실 윤어게인 세력하고 절연을 안 한 상황에서 이준석이 어떻게 이걸 공식적으로 선거 연대를 공식적으로 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저도 그 개혁신당이 움직일 만한 변화를 국민의힘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연대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연대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하는데 그 명분을 하나도 만들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단일화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8% 정도의 득표율을 보여줬고 그게 한 300만 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에는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2030의 이 표를 상당히 많이 이준석 개혁신당이 이제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어려운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후보를 안 내고 국민의힘이 후보 내는 거를 도와주면은 그러면 개혁신당은 얻는 게 뭐가 있나요? 얻는 게 없어요. 어차피 차라리 후보를 내가지고 계속 당의 존재감을 알리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얻는 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오세훈 캠프와 김정철 최고위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면 저기 함익병 뭐 나온다고 하는데 함익병 캠프 양쪽에서 뭔가에 이제 소위 말해서 딜이 있어야죠. 근데 공식적으로 그렇다고 한쪽에서 이제 단일화를 했는데 아니면 후보 사퇴를 했는데 후보 자리 다른 자리를 주는 것도 안 돼요. 개인적으로.▷ 권오혁: 소장님께서는 개혁신당 어떻게 보시는지.▶ 정광재: 아 개혁신당 정말 힘을 합치지 않고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이기기 어려워요. 가뜩이나 어려운 선거인데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가 보수가 아닙니다. 여전히 뭐 이렇게 자신의 성향에 하면 보수랑 진보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고는 하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 오피니언 리더 라고 하는 사람들 가장 인생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40대 50대일 겁니다. 이거는 2012년 총선 이후서부터 우리가 아 이제 2016년서부터는 3연패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가 이념 진단이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진보라고 한 사람 26 보수라고 한 사람 27 이게 역대 갤럽이 제일 조사한 것 중에 중도가 많은 거는 49가 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진보라고 한 사람도 저거 줄어들고 원래 보수 정당에서는 쟤들이 보수 국힘이 보수야 라고 하고 이탈해 버리니까 나는 그냥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 당에 그 전략을 짜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중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갤럽에서 조사한 건 나이 48대 29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잘한 거라고 한 게 29잖아요. 모든 진보가 다 그렇게 잘한 거라고 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일치해요. 사실은 중도의 마음을 어떻게 잘 잡을 수 있느냐가 전체적으로 정당이 앞으로 더 국민의 지지를 받고 더 선거도 잘할 수 있는 건데. 굳히면 큰일 났다.▷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그 중도의 어떻게 보면 표심을 잡는 게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힘 입장에서는 특검이 빨리 지나가는 게 사실 조금 유리할 텐데.▶ 정광재: 특검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또 더군다나 못했다고 해서 더 연장한다고 하면 이게 특검이라는 게 특별한 검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본인들이 수사권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외신 회견도 또 따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고 또 뭐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하여튼 12월 3일에 우리 해외에서 봤을 때는 계엄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오늘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고위원 중에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할 걸로 예상되는 전현희 김병주 한준호 의원이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대표만 뽑은 거거든요. 사실 뭐 이분들이 그러면 친 청이냐 친명이냐 막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의미는 없어요. 또 장경태 의원은 또 막 오른팔이었는데 지금 막 성추행 이거 하고 있고 최민희 의원은 막 이렇게 지금 과방위원장 그 딸 그것 때문에 어렵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네 뭐 전화가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 잘 모르죠. 그리고 또 5일에는 이제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도 지금 이제 추인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회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뀔 가능성은 뭐 많지는 않고 그냥 하여간 권력 투쟁이 이렇게 빨리 본격적으로 점화되는 거는 저도 처음 봤다. 그거는 누가 옳고 그른 게 없잖아요. 사실 권력 투쟁은 그냥 서로 권력 투쟁하는 거니까 이거 뭐 권력 투쟁이 아니다 주장하시는 뭐 민주당 분도 있는데 이거를 권력 투쟁이라고 아니라고 보면 뭐가 권력 투쟁이냐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나름 점잖게 하는 건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격화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앞으로 원래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얼마나 지금 행복하겠습니까? 결국 시간은 자기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민주당의 주류는 저는 뭐 지금 세 대결만 보면 아직도 정청래 대표가 안 되죠.

이란에서 공공기관 직원 등 한국인 2명 밀수 혐의 체포

이란에서 최근 한국인이 밀수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철우 경북지사, 국회 찾아 주요 현안 내년 국비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에 내년도 국가투자예산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징벌적 손배 사실상 작동 안 해"…강훈식, 쿠팡 사태 질타

강 비서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현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과 함께 현장 점검 체계 정비,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포토] 막판 예산안 협상 참석하는 여야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경남 창원에서 "국민의 자유를 잡아먹는 괴물 정권을 끝내야 한다"며 대여 투쟁을 이어갔다. . .

'계엄1년' 자중지란 빠진 국민의힘 … '사과' 두고 엇박자

장 대표는 "과거 위에 현재가 있고 현재 위에 미래가 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변화된 현재, 더 변화된 미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나 당내에서는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은 계몽이 아니라 악몽이었다. 불법은 합법이 될 수 없고, 파면된 우리 대통령은 돌아올 수다 없다"며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양 최고위원은 "우리는 대통령의 오판을 막지 못했다. 우리 당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슬기

강훈식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호 못하면 국가 신뢰 추락"

특히 "학폭위가 '고의성 없음'이라는 판단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는 현실은 피해 학생이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는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시스템 마련 및 공정한 조사 체계 개선을, 교육부·교육청에는 학교 운동부 폭력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 체계 정비를 요구했다.생활밀착형 현안도 함께 다뤄졌다.

강훈식, 쿠팡 정보유출에 "징벌적손배 작동안해"…제도보완 지시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언급을 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는 특히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2021년 이후 4차례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됐다.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쿠팡 유출, 구조적 허점…징벌적 손배 개선해야"

전 부대변인은 '향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나 이번 쿠팡 사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 방안이 나와야 하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강하게 작동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강 비서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아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주문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회 전체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책을 지시했다.

예산안 법정시한 또 넘긴 여야…지역화폐 등 이견 못 좁혀

여야가 내년 예산 방향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와 관련한 각종 쟁점 예산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예산안 합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이날 끝난 데 따른 것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늦게까지 회동했으나 평행선을 이어갔다. 다만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다면 이르면 4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그동안 여야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쟁점 사업 예산을 놓고 대립해 왔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차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선 신속한 예산안 확정이 필요한다는 시각이다. 만약 이번에도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이 처리된다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일방 처리 전례를 남기게 될 전망이다. 매년 예산안을 지각·일방 처리하는 관행이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양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1일 오전과 오후 회동 연이어 회동했으나 핵심 쟁점 예산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제 필요한 것은 최종 결단과 책임”이라며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예산은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경찰청 밖에 둥지 튼 경찰 '3대특검 특수본'…파견인력도 검토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1일 발족한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청 외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본부장을 맡은 특수본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인근 건물에 별도 사무실을 꾸렸다. 특수본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수본은 향후 수사 결과만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는 등 경찰청과 별도로 움직인다.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조치로 향후 3대 특검에 파견됐던 경찰 수사관들 상당수도 특수본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與지도부 "보완책 마련" 공언에도…'1인1표제' 속도조절론 분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가치를 똑같이 한다는 1인1표제 취지엔 공감하지만 영남 등 당세가 약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줄 보완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거나 숙의를 더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다. 조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1인1표제 도입 필요성과 함께 당세 취약 지역 등을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을 소개했다. 이어 "당원주권 확대라는 큰 방향으로 더 전진하되,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함께 강구해나가자"고 강조했다. 도입 취지엔 찬성하지만, 영남 등 취약 지역의 대표성 축소, 속도전으로 흐르는 추진 상황 등을 주로 문제 삼았다. 윤종군 의원도 "1인1표제를 현재 안대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영남 등 전략 지역의 가중치를 포함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만약 수정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1인1표제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논의는 추후로 미뤄야 한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또 다른 당원은 지도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방해하려고 내란 종식도 안 하고 대통령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우리가 모를 것 같으냐"는 날 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게시판]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수료식 개최

21기 서포터스 60명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대국민 해외안전여행 홍보 활동을 했으며, 우수한 활동을 보인 3개 팀과 개인 3명이 외교부 장관상을 받았다. 외교부는 1일 제21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수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21기 서포터스 60명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대국민 해외안전여행 홍보 활동을 했으며, 우수한 활동을 보인 3개 팀과 개인 3명이 외교부 장관상을 받았다.

국힘 양향자, 공개 최고위서 또 "계엄반성"…장동혁 '침묵'(종합)

양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1년이 되는 날 우리 지도부도 출범 100일을 맞는다. 새 지도부의 사명은 당의 재건과 외연 확대였다. 그 핵심 전략은 혁신이었고 그 시작은 불법 계엄과 대선 패배에 대한 철저하고 이성적인 반성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 대통령은 당에 계엄을 허락받지 않았고 소통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당에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대통령의 오판을 막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 당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당내 인사들을 향해 "이런 반(反)지성과 울분을 진정시키긴커녕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천벌 받을 일"이라고 했다. 또 "필요하다면 껄끄러운 사람도 직접 만나 대화해야 한다. 우리 당이 지금까지 그만한 노력을 해 온 것인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했다. 당내 일각에서도 지도부에 계엄 1년 메시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의무공개매수, 자사주 소각과 연계 처리"

의무공개매수제는 자본시장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상법 관련 사안으로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당정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기업 적대적 M&A가 늘어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인수자의 비용 부담을 늘릴 수 있는 의무공개매수제를 대안으로 꼽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무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원화 가치에 연동하는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시중은행 지분 51% 이상의 컨소시엄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했다.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비해 금융위와 여당 일부는 핀테크 등 비은행권에 문호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10일까지 정부안이 나와야 늦어도 내년 초에는 관련 입법이 될 수 있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허경영 측근 논란' 국힘 관악갑 조직위원장 사퇴

최근 새롭게 임명된 국민의힘 문수영 서울 관악갑 조직위원장이 여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비서를 지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1일 사퇴했다. 당 조직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 관악갑 문수영 조직위원장은 금일 오후 5시 30분경 중앙당 조직국에 직접 방문해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날 한 매체는 문 위원장이 최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허 대표의 정무비서를 지냈다고 보도했다.

"복종의무 충격" 최동석, 공직사회 의사결정 방식 확 바꾼다

그러나 TF 출범 발표 직후, "정치적 반대세력 색출, 공무원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이같은 문제제기에 최 처장은 "(내란과 같이) 불합리하고 불법적이고 말도 안되는 것에 부화뇌동한 공무원이 있다면 21세기 국가 운영에 동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최 처장은 공직사회의 비상계엄 극복 기준 시점을 묻는 질문에 "위법 지휘 거부권의 법적 근거가 통과되고 각 부처가 자체 정화 절차부터 착수할 때가 극복의 가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인사혁신처는 최근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상관 지휘가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때 의견 제시와 이행 거부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허경영 최측근 논란' 국힘 서울 관악갑 조직위원장, 사퇴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 출범 후 이뤄진 첫 조직위원장 인선에서 서울 관악갑 조직위원장에 임명된 문수영 위원장이 '허경영 최측근 논란' 속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알면 조직위원장이 될 수 있었겠느냐"며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조직국에서 팩트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李·민주 지지율 소폭 하락…국힘 '반등'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도 동반 하락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등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9%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6%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특히 서울에서 지지율이 약진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단독] 中·美서 산업기술 빼가면 간첩법으로 처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간첩법'으로 불리는 형법 98조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1월 처리를 추진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적국인 북한을 포함해 중국을 비롯한 타국 간첩행위 전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의결,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법무부도 이 같은 간첩법 개정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해왔다. 지난달 2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간첩법 개정안 등 10개 중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지난해 8월 간첩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계엄은 악몽, 우리 당 잘못"…野 최고위서 지도부 첫 공개 사과

< 장동혁은 李 규탄 국민대회 > 장동혁 대표(가운데)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1일 인천 주안동 주안역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인천 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며 계엄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당 지도부가 최고위에서 ‘계엄 자성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당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쓰며 고개를 숙였다.이런 가운데 장 대표가 여전히 계엄 사과보다 당내 결집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당 내홍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美 4개 도시로 출동…미래 인재 모셔온다

대통령실이 다음주 미국 4개 도시를 찾아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로드쇼를 연다. 통상 기업들이 해외 유수 대학의 박사급 인재를 모으기 위해 로드쇼를 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대통령실 주관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내년에도 미국에서 인재 유치 로드쇼를 여는 한편 유럽에서도 관련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비서관은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확보 여부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세 차례 인재 영입 로드쇼를 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2차 특검 검토"…내년 6월까지 '내란청산' 이슈 끌고 가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 번째)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전현희 의원(첫 번째), 한준호 의원, 김병주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종합특검을 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3대 특검 기한이 끝나가는데 여전히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9건을 모두 기각해 영장 기각률 90%를 기록했다. 특검 이후 신설 국가수사본부가 후속 수사를 벌이면 야당이 공정성을 문제 삼을 수 있어 독립적 특검이 낫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전담재판부설치법은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다.

'계엄 사과' 두 쪽 난 국힘

'계엄 사과'를 둘러싼 당 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당 소장파·친한계 의원들은 자체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만일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정당' 프레임이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다.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될 시 계엄 사과를 제쳐두고 역공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 역시 사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러나 당내 소장파·친한계 등은 이와 무관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를 옆에 둔 채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3일 법사위 통과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심의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특검은) 노상원 수첩과 외환에 대한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

'지선 출마'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 사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3명이 1일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목표로 동시 사퇴했다. 이르면 내달 중순 보궐 선거를 통해 최고위원 3인이 선출된다.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도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서울시장에, 한 최고위원과 김 최고위원은 경기지사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당 지도부가 대거 빠져나가면서 민주당은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경 보궐선거를 통해 새 최고위원들을 선출하게 된다.

李대통령, 12월 국정 무게 '내치'로… 개혁 속도낸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들어 국정의 무게중심을 외교에서 국내로 본격적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고 국내 증시의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연말 업무보고와 특별성명에서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메시지가 함께 담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환시장 대응과 투자심리 회복 등이 경제부처 보고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원의 지난 5개월 성과 점검과 향후 개혁 방향 공유를 시작으로, 연내 이어질 각 부처 보고는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내년 국정운영 밑그림을 마련하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는 이달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이사 작업이 진행되며 이달 말까지 주요 조직 이전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6월 예비비 259억원이 투입된 이후 청와대 내부 보수와 경호·경비 체계 재정비가 순차적으로 진행돼 왔다.

“정청래와 이재명 비교하는 게 뻔뻔해”···‘1인1표제’ 민주당 당원 토론회서 고성

민주당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원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1인 1표제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조 의원은 지역위원회 법제화(지구당 부활), 대의원·상무위원 등 핵심 당원의 역할 강화 등을 보완책으로 들었다. 토론회에선 1인 1표제를 둘러싼 친이재명(친명)계와 친정청래(친청)계 인사 간 의견차가 드러났다. 토론회에 참석한 당원들 사이에선 지도부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1인 1표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됐다. 지도부가 지난달 실시한 당원 투표의 저조한 참여율(16%)과 투표 대상 적격성(10월 당비 납부 당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당원 B씨는 “내년 8월 전당대회 이후에 개정하시길 요구한다”고 했다.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TF는 오는 2일과 4일 추가로 1인 1표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오는 5일 중앙위에서 1인 1표제를 의결할 방침이다.

특검, 15일 건진법사 재판에 김건희 증인신청…이달 재판 종결

이에 재판부는 전씨 측에 반대신문 예상 시간을 물어본 뒤 특검팀에 "일단 (증인을) 신청하시면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씨는 유 전 행정관이 통일교 측 선물인 샤넬 가방을 교환할 때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재판부는 "다툼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통일교 측 선물인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법정에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이달 15일 또는 23일 변론 종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전씨에게 사업추진 관련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콘텐츠기업 대표 A씨가 출석해 전씨에게 청탁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중에는 (전씨가) '뭐 해줄 수 있어?

국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기소에 “정치 공작이자 지방선거 개입”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1일 사랑의 온도탑 점등식에 참석한 오 시장이 차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일 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한 데 대해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이라며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오 시장과 그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강훈식 "케데헌 덕 남산케이블카 관광객 급증인데…독점탓 불만↑"

남산 케이블카 사업은 한국삭도공업이 1961년 허가를 받은 뒤 독점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강 실장은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인기로 남산 케이블카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다"며 그럼에도 가격이나 서비스에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연간 수백억대의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시세에 맞지 않게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이블카뿐 아니라 다른 국유재산 역시 시세에 맞도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최동석 "내란 부화뇌동 공무원, 국가운영 동참 가치 없다"(종합)

그러면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것에 부화뇌동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21세기의 국가 운영에 동참할 가치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몸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채 넘어가면 (상처가) 곪지 않나. 곪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며 "치유 프로그램을 왜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마침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TF를)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염려하는 부작용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직 생활에 적응한 지금은 신중하게 발언하고 있다는 취지를 에둘러 표현한 말로 받아들여졌다.

오세훈 기소에 국힘 "노골적 정치 공작이자 지방선거 개입" 반발

그는 "당에 규정을 한 건 개인의 비리나 잘못으로 인해서 정치자금 위반이 문제가 될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정치특검의 잘못된 기소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쿠팡부터 케이블카, 바가지요금까지 다룬 대통령실 회의…“생활밀착 이슈는 더 가까이”

이날 대통령실 회의에서는 남산 케이블카 문제, 체육계 폭력,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채용 면접 시 사적 질문,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논의됐다. 대통령실이 생활 밀착형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이다. 강 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부처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했다. 남산 케이블카 독점 수익 문제도 다뤄졌다. 체육계 폭력 문제와 체육 단체 혁신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강 실장은 최근 중학교 씨름부에서 제기된 흉기 폭행·성폭행 의혹을 언급하며 “수십년째 반복해 온 체육계 폭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강훈식, 쿠팡 사태에 “징벌적 손배제 작동 안해…보완 필요”

강 비서실장은 쿠팡에서 약 3370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을 언급하며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속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또 판사와 검사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도 통과했다.모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항의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속보]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공수처법 통과…與 주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첫 회의에 참석한 뒤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이 산업재해 수준"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 .

[단독] 與, 간첩확대법 1월 처리 목표..기술유출 방지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적국인 북한을 포함해 중국을 비롯한 타국 간첩 행위 전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의결,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법무부도 이 같은 간첩법 개정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해왔다. 지난달 2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간첩법 개정안 등 10개 중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더해 정 장관은 같은 달 6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간첩법 개정을 앞서 주문한 바 있다.야당인 국민의힘도 지난해 8월 간첩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尹 1심 지귀연 판사 바뀔수도…내란재판부 설치법안 법사소위 통과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반발해 집단 퇴장하며 여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다.전담재판부설치법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고 내란외환죄에 대해 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을 인식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무도한 폭거가 극에 달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다. 중국산 제품에 ‘택갈이’ 아무리 해도 한국산 안 된다. 위헌을 아무리 꿈지럭 만져도 위헌법안”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갖게 되는 독재의 길로 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나치특별재판부는 신속하게, 변론권을 제한하고 처벌했다. 똑같은 구성”이라고 했다.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與주도' 통과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는 하루빨리 12·3 불법 비상계엄·내란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 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중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與, 내란재판부 법사위 소위 강행처리..野 “위헌심판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이뤄졌다.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각 3명씩 총 9명의 추천위를 꾸려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한다.여기에 내란·외환 관련자들의 구속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에 따라 당장 이번 주 안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속전속결로 의결될 전망이다. 계엄 1주년을 맞는 3일에 법사위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라며 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곡죄 신설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고 내란·외환죄에 대해 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구속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장동혁, 쿠팡 사태에 "개인정보 처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더 큰 문제는 유출 사건이 전직 중국인 직원의 소행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개인정보는 더 이상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다.

특검 “명태균은 용역 수행했을 뿐”…오세훈 기소하며 明은 불기소

현행법상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후원자가 대신 지불하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된다.법조계에선 향후 재판에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실제로 요청하거나 공모했는지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어 직접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오염된 특검이라고 해도 이렇게 무책임한 기소를 해놓고 유죄가 나오길 바라는 거냐”며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특검이 오 시장을 기소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구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 법무관리관·감사관 업무배제…"인적쇄신 차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12·3 불법계엄 후속조치와 관련해 인적쇄신 차원에서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1일 밝혔다. 계엄 관련자에 대한 징계 강도와 범위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법사소위 통과…국힘 "위헌"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의 주도로 지난 9월 이성윤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내란전담재판부를 1·2심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친 법관 3명을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나치 재판부도 똑같다. 나치 특별재판부 역시 판사들 중 충성도 높은 사람을 골랐다"고 말했다.

정부, '괴물 폭우' 덮친 베트남 중부에 50만弗 인도적 지원 결정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태풍, 집중호우, 홍수로 피해를 입은 베트남 중부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에 50만달러(약 7억3475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 10월 북부지역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100만달러(약 14억695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1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이번 중부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재난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베트남 농업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과 주민을 대상으로 신속히 제공될 예정"이라면서 "최근 베트남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로부터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안전 확보,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3대 특검 미진한 수사 합친 ‘2차 종합특검’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며 2차 종합특검을 꾸려 남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1일 밝혔다. 3일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2차 특검 도입 검토를 공식화한 데에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이 지난달 28일 150일간 수사를 마친 상황이 직접 작용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더더욱 문제”라며 “김건희는 워낙 비리 사건이 많아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 3대 특검 수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는 법원의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을 꼽았다. 다만 2차 특검을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대표는 지지층이 요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국힘, 내일 ‘추경호 구하기’ 탄원서 제출…“계엄 해제 표결 방해 안 해”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심사와 관련해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내용을 의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체포동의안 논리를 반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추 전 원내대표가 혼란을 수습하고 의원들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오전 9시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107명 의원 전원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한 작업이다.

조국 “윤과 절연을”…장동혁 “이 정부 잘못에 함께 목소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계엄 1년을 맞아 윤석열 일당과 확실히 절연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야당으로서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소통하자”고 답했다. 조 대표는 “장 대표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의문이 든다. 마치 당시의 판단을 후회하는 듯 느껴진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조 대표의 지적에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토론은 조 대표의 제안에 장 대표가 화답하며 성사됐다.

인권위 ‘양평 공무원 직권조사 결과’ 의결

인권위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청사에서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 안건에 대해 의결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직권조사했다. 지난달 24일 인권위는 제21차 전원위를 열고 같은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이날 전원위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여, 최고위원 줄사퇴 지방선거 ‘예선’ 가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의원이 1일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 뜻을 밝히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둘러싼 여권 내부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의원들의 최고위원직 사퇴 선언이 이어졌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한다.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나란히 경기지사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한준호·김병주 의원도 최고위원직을 내려놨다. 반면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된 이언주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에 남아 당정대의 협력을 돕겠다”며 불출마를 재확인했다. 지도부에 몸담았던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쿠팡 정보 유출·남산 케이블카 독점·축제 바가지요금…대통령실 회의서 등장

이날 대통령실 회의에서는 남산 케이블카 문제, 체육계 폭력,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채용 면접 시 사적 질문,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논의됐다. 대통령실이 생활밀착형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이다. 강 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부처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했다. 남산 케이블카 독점 수익 문제도 다뤄졌다. 체육계 폭력 문제와 체육단체 혁신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강 실장은 최근 중학교 씨름부에서 제기된 흉기 폭행·성폭행 의혹을 언급하며 “수십년째 반복해온 체육계 폭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중앙정부·지방정부·소비자단체의 합동점검반을 통한 특별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감사관 업무 배제…“불법계엄 후속조치”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과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부실 징계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징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홍창식 법무관리관과 성기욱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군 안팎에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일자 국방부가 징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아직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인사 조치는 하지 않았다. 홍 법무관리관은 국방부에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오늘이 법정시한…여야, 내년 728조 예산안 합의 ‘진통’

여야가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최종 협상을 이어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과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이다. 여당은 법정시한 내 처리를 압박하면서도 오는 4일까지는 야당과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과 오후 연이어 회동하며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다. 국힘 “이재명표 예산 포퓰리즘”지역사랑상품권 등 삭감 요구법인세·교육세율 상향도 이견시한 넘겨도 4일까지 협상 예상 쟁점은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각종 예산이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이 “포퓰리즘”이라며 전반적인 삭감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2일 자정인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압박했다.

경찰, 장경태 의원 술자리 동석자들 곧 조사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일 정례 회견에서 “(사건 당시) 동석자들이나 관계인들에 대해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의 첫 단계인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언론보도에 나왔던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 관련 당시 상황이 담긴 식당 내부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장 의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했다.

與지도부 "보완책 마련" 공언에도…'1인1표제' 속도조절론 분출(종합)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가치를 똑같이 한다는 1인1표제 취지엔 공감하지만 영남 등 당세가 약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줄 보완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거나 숙의를 더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다. 토론회에는 조승래 사무총장과 박지원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영배·김우영·윤종군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1인1표제 도입 필요성과 함께 당세 취약 지역 등을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을 소개했다. 이어 "당원주권 확대라는 큰 방향으로 더 전진하되,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함께 강구해나가자"고 강조했다. 도입 취지엔 찬성하지만, 영남 등 취약 지역의 대표성 축소, 속도전으로 흐르는 추진 상황 등을 주로 문제 삼았다. 윤종군 의원도 "1인1표제를 현재 안대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영남 등 전략 지역의 가중치를 포함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중앙위가 열리는 오는 5일까지 당내 반대·우려 의견까지 포함한 수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만약 수정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1인1표제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논의는 추후로 미뤄야 한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또 다른 당원은 지도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방해하려고 내란 종식도 안 하고 대통령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우리가 모를 것 같으냐"는 날 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포토뉴스]이제야…백마고지서 국군 추정 유해 25구 수습

국군 장병들이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백마고지에서 수습한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봉송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0월15일부터 11월28일까지 유해 발굴 결과 25구의 국군 추정 유해를 수습했다고 1일 밝혔다. 국군 장병들이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백마고지에서 수습한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봉송하고 있다.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與주도 통과…국힘 반발(종합)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는 하루빨리 12·3 불법 비상계엄·내란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 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1심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항소심은 3개월 내 선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김 위원장은 "추천위는 전담재판부 판사를 2배수로 추천하도록 했기에 대법원장의 임명권과 인사권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란범들의 구속기간이 곧 만료되는 것 아니냐고 국민께서 걱정을 많이 한다.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 아니냐고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시기도 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왔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與 주도로 법사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이뤄졌다.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각 3명씩 총 9명의 추천위를 꾸려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한다. 여기에 내란·외환 관련자들의 구속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법 왜곡죄를 물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공수처 수사 범위를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6·25 참전', 故 최규옥 하사 "70여년 만에 유족에 무공훈장 전수"

부친을 대신해 훈장을 받은 재홍 씨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명예를 드높여 줘 감사드린다"며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훈장을 받게 돼 더욱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유족에게 훈장과 훈장증을 전달한 박천동 북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의 희생과 그 정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0여년만에 6·25전쟁 당시 공을 세운 고(故) 최규옥 하사에게 수여된 무성화랑 무공훈장과 훈장증을 고인의 유족인 아들 재홍 씨에게 전수했다.

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특검 수사관 고발”

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 A 씨는 10월 10일 오전 11시 14분경 양평군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여야, 법정기한 2일에 예산 담판 짓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인 오는 2일에 예산협상 담판을 짓는다. 정부안은 법인세와 교육세를 각기 1%포인트와 0.5%포인트 올리는 안이다.여야는 2일 막판협상에서 극적인 타결을 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 국민의힘으로선 끝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그간 협의한 사항들이 아예 배제될 수 있어서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오세훈 기소…"후원자 김한정이 대납"(종합2보)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해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이에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공표용 여론조사 3회, 비공표용 7회 등 총 10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을 위해 여론조사 비용을 낸 행위를 정치자금법 45조 1항에서 금지한 불법 기부로 판단했다. 명씨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현직자의 경우 직을 잃는다.

민주 "국힘, 허경영 측근 조직위원장에 임명…몰락의 끝 어디까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직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구속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측근을 임명한 사실이 드러나자 "몰락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어 이제는 두려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출범 후 첫 조직위원장 인선에서 관악갑 조직위원장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측근을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변인은 "허경영 대표의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은 차치하더라도, 허 대표는 최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제보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뒤늦게 '몰랐다, 사실 확인 중'이라고 해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인재풀이 이 정도이니, 몰락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앞서 CBS노컷뉴스는 최근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서울 관악갑 조직위원장에 허경영 명예대표의 정무비서를 지낸 문수영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보도했다.문 위원장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출마한 허경영 명예대표의 정무비서로 활동했다.이번 문 위원장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몰랐다"고 했다.

여야, 예산안 '총액유지' 잠정 합의…"감액 4조, 증액 추가논의"(종합)

양측은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로 유지하는 데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총 감액 규모는 약 4조원으로 묶고, 증액 항목 및 세부 증감 내용에 대한 협상은 추가로 이어가기로 했다. 좀처럼 타협의 여지를 내주지 않던 양측이 예산안의 큰 틀을 두고 세부 증감 협상으로 넘어가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법적 시한인 2일 예산안 합의를 전격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양측의 주장은 '원안 고수'와 '삭감'으로 팽팽하게 맞붙었지만, 예산안 총 지출액을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로 유지하는 방안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날 두 차례 만났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2일 밤 12시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 판검사 처벌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며 2차 종합특검을 꾸려 남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고, 내란·외환죄에 대해 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구속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정치보복 특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계엄 사과’ 일축한 장동혁 “과거 벗어나자는 게 과거에 머무는 것”

이성권 엄태영 조은희 최형두 등 재선 의원들도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를 찾아 지도부가 사과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의 계엄 사과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다 돌았으며 (의원) 30명 가까이 서명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