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5-12-09

"부모님 관심 끌고 싶었다" 집에 불지른 '가정 불화' 20대

옷장에 걸려 있던 티셔츠, 즉 현주건조물이 아닌 일반 물건에 대해서만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옷에 불을 붙이면 옷만 조금 타다가 바로 꺼지고 옷장에 작은 그을음만 남을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파악됐다.A씨는 가정불화로 인해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불이 난 상황을 촬영해 가족에게 전송하면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부친과 다투고 여동생의 집으로 간 어머니는 본가로 돌아올 거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필적으로나마 건물에 불이 붙을 가능성까지 인식 또는 용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옷이 다 타기 전이 돼서야 물을 받으러 나갔고 대야에 물을 받아 돌아왔을 땐 이미 옷장 전체로 불이 옮겨붙은 상황이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노상원 "특검이 플리바게닝 시도"…특검 "실체 왜곡, 공소 유지 방해"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내란 재판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자신의 자필메모는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쓴 내용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환자 결박 사망' 양재웅 병원, 결국 폐업절차

이 병원은 양씨가 운영하는 곳이다.보건소는 이달까지 병원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앞서 한겨레는 이날 해당 병원이 폐업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입원한 환자들을 전원 조처하고 입원 희망 환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을 안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와 관련해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서 제출한 폐업 관련 서류는 없다"면서도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병원은 업무정지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지난달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주치의 A씨와 간호사 5명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지난해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B씨는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검찰은 양씨를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조진웅 은퇴는 정의 아닌 집단적 린치…성공한 갱생 사례 보호해야"

그는 "지난 주말 배우 조진웅이 청소년기 범죄 전력 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했다"며 "문제의 '범죄경력'이라는 것은 성인이 아닌 소년 시절 보호처분 기록이다"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조진웅의 인생 스토리는 우리가 환영해야 할 희망의 이야기"라며 "한 인간의 전 생애를 소년 시절 기록 한 줄로 재단하는 것은 정의가 아닌 폭력"이라고 했다. 이어 "소년보호처분은 국가가 소년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닌 교정과 보호를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다시 말해 그 목적은 오직 하나, 소년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주사이모' 논란 일파만파..의료법 위반 맞다면 박나래도 처벌받나?

'주사이모'는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수액·주사 등을 불법적으로 시술하는 무자격자를 지칭하는 은어다. 또 해외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일 경우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간호사일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또 병원 밖에서 한 진료가 적법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환자가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왕진한 경우 진찰, 처치, 수술에 대해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민주당 봐주기' 논란에 "법대로 했다"는 특검…또 구설 올라

그는 앞서 경찰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도박 혐의 역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부연했다.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족한 설명"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거나 확인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데 왜 그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설령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실질적으로 공정한 것은 물론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적어도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진술을 재판에서 공개하고, 이를 특검이 반박하는 패턴이 다시 되풀이되면서 사안이 진실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울러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여명의 명단까지 떠도는 상황이라, 특검이든 경찰이든 통일교의 민주당 후원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김건희 특검이 구설에 오른 건 처음이 아니다.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 A씨가 특검의 강압 수사를 비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특검은 자체 감찰을 벌였으나, 관련 수사관 3명에 대한 파견을 해제하는 것에 그쳤다. 해당 업체의 대표 오모씨와 민 특검이 대전고-서울대 동문이어서, 미공개정보로 차익을 거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단독]한강버스 '밑걸림' 이유 있네…'저수심 위험' 규정 없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과 관련해 저수심이나 유량 감소 등에 대한 기준을 애초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항로의 최저 수심은 2.8m. 지난달 15일 잠실 선착장 인근 강바닥에 선체가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사고 지점 수심은 최저 수심보다 낮았다. 이어 "지금이 연중 수심이 가장 낮은 갈수기로, 이렇게까지 수심이 낮아질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갈수기는 통상 겨울철부터 봄철까지를 이른다. 앞으로도 한동안 한강 수심이 낮다는 뜻이다.

수면제 탄 술 먹이고 성폭행에 촬영까지…40대 BJ·30대 남친 '징역 8년' 구형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남자친구와 인터넷방송 BJ에게 각각 징역 8년이 구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인터넷방송 BJ A씨(46)와 피해자 남자친구 B씨(32)의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7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수강 이수 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다.A씨와 B씨는 지난 8월 27일 경기 화성 제부도 소재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C씨가 잠들자 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이들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자며 C씨를 펜션으로 불러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최후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범행은 너무 무거운 범죄"라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A씨 변호인도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친이 수령한 연금과 퇴직 후 모은 재산 일체를 피해자에 지급해 합의했다"며 "이 같은 부분 참고해 선처해달라"고 했다.B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다"며 "저보다 더 고통스러울 피해자 생각하면서 제 잘못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

'유부남 불륜 주선' 가정파탄 논란에..박시후 "명백한 허위, 법의 심판 맡긴다"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앞서 인플루언서 여성 A씨는 지난 8월 자신의SNS에 박시후가 불륜을 주선해 가정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다.

"나도 재수했다, 힘들더라도 이겨내길"…'5수 도전' 수험생에 위로 건넨 평가원 직원

목 닦아 놓고 기다리길"이라며 재치 있게 5수 의지를 드러냈다.이에 자신을 평가원 홍보실 직원이라고 밝힌 B씨는 "저도 과거에 재수했다. 평가원이 죽도록 미웠고 결국 원하는 대학에도 가지 못했다"며 "세월이 흘러 제가 그렇게 욕하던 평가원 직원이 됐다.

서승만, 조진웅 두둔 사과… "당시 기사보니 배신감, 내가 경솔"

앞으로는 신중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승만은 조진웅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그를 옹호하는 글을 남긴 바 있다.당시 그는 "좋아하는 배우, 연기 잘하는 배우, 안타깝네요.

오세훈 "지방선거 비전경쟁해야...정원오 식견 높이 평가"

기존 당원 투표 50%, 일반인 여론조사 50% 비율을 당원 투표 70%, 일반인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안이다.오 시장은 "내가 더 불리하더라도 (비율을) 7대3으로 해도 좋으니 전국을 생각해서 5대5로 해 달라고 거꾸로 제안해볼 생각을 농담처럼 해봤다"며 "5대5로 해달라고 나경원 의원에게 대꾸 비슷하게하면 희화화될 것 같아 농담이라고 전제를 단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치 논평가나 (방송) 패널들이 더 걱정을 해주고, (7대 3 방안을) '잘못된 길' '지선 필패의 길'이라고 하는 칼럼·논평을 자주 해주고 있다"며 "결국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게 오히려 일침을 가해주는 객관적인 분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길을 활용할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다만 "평소에는 당심을 강조하다가도 선거가 다가오면 올수록 민심을 더 신경 쓰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일 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겠나"며 "현재 당은 그런 방향보다는 오히려 당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확장지향적인 길보다 축소지향의 길을 간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형 작은 학교' 8곳→12곳으로 확대…'초등 11곳·중학교 1곳'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소규모 학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도심 속 작은 학교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2026학년도부터 2028학년도까지 3년간 '제4기 서울형 작은 학교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앞으로 서울형 작은 학교 정책을 통해 소규모 학교가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적정 규모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4기 서울형 작은 학교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기존 초등학교 8개교에서 12개교(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1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돌봄통합지원법' 하위 법령 제정…통합돌봄 전국시행 기틀 마련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군구청장은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군·구(보건소 및 읍면동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사람 쿠팡 못끊는다?" 틀렸다, 나흘만에 181만명 '이탈'

11번가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도 일시적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쿠팡 소비자들의 이탈이 본격화되며 다른 이커머스 기업이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유아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금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이른바 '4·7세 고시'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이나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은 빠졌다.

'어제보다 춥다' 아침 곳곳 영하권…내일부터 풀릴듯

이번주는 한파수준의 추위소식 없이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목요일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 주말인 토요일에도 전국에 비나 눈소식이 있는 상태입니다따라서 내일까지는 상당히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화재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겠는데요, 현재 동해안과 강원산간, 부산과 울산을 중심으로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은 현재 -2도, 대전 -3도, 파주 -7도 안팎인데요, 오늘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곳곳으로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며 어제보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해운대에 등장한 멧돼지, 포획단 출동하자...

밤새 부산 도심에 멧돼지가 출현했으나 인명 피해를 내지 않고 인근 산으로 달아났다. 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7분 해운대구 우동 주택가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날 오후 6시 25분에는 동래구 명륜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이어졌다.

안팎에서 제동 걸린 내란전담재판부…속도조절하나[뉴스쏙:속]

대한변호사협회가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우려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구FC, 신임 단장 공개 채용 돌입

250만 대구 시민의 자부심을 담은 지역 기반 프로구단인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이하 대구FC)이 신임 단장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대구FC는 K리그를 선도하는 명문 구단으로 도약하기 위해 구단의 운영의 혁신과 전문성을 이끌어갈 역량 있는 신임 단장을 공개 모집한다.서류 접수는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이며, 대구FC 사무국(대구시 북구 고성로 대구iM뱅크PARK 2층 대구FC 사무국)으로 등기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서류 심사 및 면접은 16일부터 17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보된다.임용은 12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F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채용은 대구FC 단장(1명)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직 임원(임기 2년) 형태로 선발된다.주요 직무는 △구단 운영 및 경영관리 총괄 △조직·인사·재무·회계 등 구단 행정 관리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관리 감독 △선수단 전력 강화 및 유소년 육성 시스템 고도화 등이다.지원 자격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사법개혁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에게 듣는다... 김선수·문형배 등 2시간 토론도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5세션은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출신으로, 최근 상고제도론 연구서를 펴낸 법무법인 동인 오용규(28기) 변호사가 주제를 제시한다.마지막 날인 11일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2시간 종합토론에 나선다.

경기도, AI 방역 긴급 점검 실시...이상 무

점검 결과, 가금류 사료 제조업체 14개소 모두 소독 이행, 적정 소독제 사용, 출입 관리 등 주요 항목에서 방역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사항으로는 △사료 운송 차량 소독 이행 여부 △차량 내부·하부 소독 상태 △소독시설 정상 운영 여부 등이다. 신종광 경기도청 축산정책과장은 “AI 방역은 한 번 놓치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금 농가 뿐 아니라 사료 제조, 운송 단계부터 방역망을 촘촘하게 가동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신기시장에 화재 점포 6개 소실…3시간 만에 진화

인천 미추홀구 신기시장에서 9일 오전 3시 27분께 화재가 발생해 점포 6곳을 태우고 약 3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더반찬스튜디오가 반소 되는 등 점포 6곳, 총 800여㎡가 불에 탔다. 소방 당국은 "시장 할인마트에서 연기와 냄새가 난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오전 6시 22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도운 상장사 회장 구속

이기훈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등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이 지난 7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 수단 등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를 받고 있다. 그는 법원의 영장심사 당일 잠적했다가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의 한 은신처에서 경찰과 특검에 체포됐다.

"충남도민 음주·흡연 줄었지만 만성질환 지표는 상승"

흡연율은 19.8%로 전년 대비 0.5%p, 남자 흡연율은 34.7%로 0.3%p, 고위험 음주율은 12.8%로 0.6%p 감소하는 등 금연·절주 정책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정신건강 지표도 우울감 경험률은 7.6%에서 7.0%로 0.6%p, 스트레스 인지율은 24.6%에서 24.2%로 0.4%p 감소했다.만성질환 지표는 걷기 실천율이 전국 평균 감소율인 0.5%p(49.7%→49.2%)를 훨씬 웃도는 3.4%p(54.7%→51.3%)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비만율은 37.2%로 전년 35.6% 대비 1.6%p, 고혈압 진단 경험률은 24.1%로 1.0%p,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9.9%로 0.4%p 증가했다.고혈압과 당뇨병 모두 진단률은 높아졌으나, 약물 치료율은 고혈압은 92.1%로 전년 대비 0.2%p, 당뇨병은 93.8%로 전년 대비 0.9% 감소하면서 만성질환 지표를 악화시켰다.충남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지표 맞춤형 사업 강화와 시군 간 건강격차 해소에 집중한다.주요 내용은 걷기 실천율이 급감한 만큼 걷기 중심의 실천형 건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지속 관리체계 구축 등 실천형 건강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성만제 충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도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비만과 만성질환 악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민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정책을 강화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9세 이상 도민 1만 433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결과는 향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건강증진사업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인천 섬 방문 관광객 200만명 돌파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8만2930명 대비 11% 증가한 수치(208만6564건)로 올해 처음 시행한 시내버스 요금으로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인천 아이(i)-바다패스’가 섬 관광 활성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와 같은 기준으로 인천시민은 모든 항로 편도 운임을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타시도민은 운임의 70%를 지원받는다. 올해 11월까지 인천 아이(i)-바다패스를 사용해 섬을 찾은 이용객은 84만2434건으로 지난해 대비 31% 증가했다.

택시기사 살해 후, 목격자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사형' 구형

잘못했다"고 사과했다.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경북도, 경주·포항 글로벌 관광 경쟁력 강화 박차

김 국장은 "내년 PATA 연차총회는 APEC 정상회의에 이어 경북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알릴 기회가 될 것이다"면서 "행사를 빈틈없이 준비해 경주·포항이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누어 아흐마드 하미드 PATA CEO, 김병곤 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경주시 및 포항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내년 PATA 연차총회 준비를 위한 협력 방향과 경북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9일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이하 PATA), 경주시, 포항시,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함께 2026년 PATA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4대 비법 '겨자김치', 평창 정민서 씨 대한민국 식품명인 등극

강원도는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대한민국 식품명인' 평가에서 평창 꽃순이(주)농업회사법인 정민서 이사가 신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 시니어 디지털 복지관 3곳 개소

시는 이번 디지털 복지관 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에이지 테크 실증거점 조성, 지역 밀착형 건강돌봄 플랫폼 보급, 스마트 요양원, 스마트 경로당 등 에이지 테크 기반 고령 친화 디지털 복지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하나로, 어르신들의 인지·신체 기능 약화를 예방하고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9일 오전 해운대구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서 '디지털 복지관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집 좀 보여달라"…공인중개사에 접근해 밧줄로 묶고 카드 훔쳐 달아난 50대, 결국

A씨는 8일 오후 3시 11분께 평택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공실을 보여달라며 공인중개사를 만나 그를 밧줄로 묶고 휴대전화와 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을 보여달라며 공인중개사에 접근해 밧줄로 묶고 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휴대전화는 인근 공원 쓰레기통에 버리고 신용카드만 챙겨 같은 날 오후 4시 25분께 안성 소재의 한 금은방에서 신용카드로 300만원짜리 금팔찌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폭설 쏟아진 그날, 쌓인 눈 치우고 간 배달기사 [따뜻했슈]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은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기사님께서 돌아오실 거라 믿고, 반강제로라도 보답을 드릴 것”이라며 배달 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서 포용도시 포럼...다문화 시대 사회통합 역량 강화

이어 첫 번째 분과에서는 '포용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구조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의 외국인 정책 방향과 과제, 독일 포용 이민정책의 전략과 방향성을 발제한다. 시가 주최하고 글로벌도시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포용 도시의 정책실험: 부산과 독일의 사회통합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포용 도시를 향한 실천과 교훈 : 함부르크 경험과 디아스포라(이주자 집단)'를 내용으로 독일 정책 사례를 공유한다.

인천시,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인천시는 오는 11∼12일 예고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 파업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10일부터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파업으로 코레일이 운영하는 경인선·수인선과 서울교통공사 7호선 구간의 열차 운행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시는 출·퇴근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시는 우선 파업 전날인 10일부터 교통국 내에 24시간 운영되는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행 상황 모니터링, 수송력 증강, 민원 접수·대응, 유관기관 비상 연락체계 유지 등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이를 통해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파업 기간 중 지역 교통혼잡과 안전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시는 광역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경인선·수인선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8개 노선에 출근(오전 5~9시)과 퇴근(오후 5~10시) 시간대에 노선별 1~2회씩 추가 배차하고 운행률을 고려해 1400번과 9500번 경인선 노선은 차량을 각 1대씩 더 투입해 각 4회 증차 운행한다.이에 따라 광역버스는 기존 120대·408회에서 122대·416회로 늘어난다.경인선·수인선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도 출근(오전 7~9시)·퇴근(오후 5~8시) 시간대에 추가 배차(노선별 1~2회)한다.파업 장기화 또는 철도 혼잡 심화 시에는 주안·동암·부평 등 주요 역을 중심으로 최대 165대의 예비차량을 탄력적으로 투입한다.인천지하철 1·2호선은 파업과 무관하게 평시와 동일하게 전 노선 정상 운행을 유지한다.특히 코레일 및 서울지하철 7호선과의 환승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막차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필요 시 예비열차 투입도 검토할 예정이다.택시의 경우 파업 상황 장기화 시 법인택시·개인택시조합과 협력해 심야시간대 연장 운행을 요청하고 시민 이동 선택권 확대를 위해 카셰어링 업체(쏘카, 그린카, 피플카)와 협약을 통해 파업 기간 심야·출퇴근 시간대 이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액권과 최대 55%의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이와 함께 시는 파업 기간 승용차요일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부평·주안·부평구청·석남 등 혼잡도가 높은 역사를 중심으로 안내요원 20명을 집중 배치한다.

홍천군, 2026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통합 모집

홍천군은 2026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 어르신을 수행기관을 통해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홍천군 관계자는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참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여자 모집 기간은 12월31일까지며 모집 분야는 3개 분야, 61개 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각 수행기관 또는 경로당 방문, 온라인 복지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1일 벡스코서 어린이 책잔치 열린다

부산국제아동도서전에는 국내를 포함한 24개국 160여개의 아동도서 출판사와 기관, 국내외 저명한 작가 140여명이 참여해 글로벌 아동 문화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평소 쉽게 만나기 어려운 국내외 저명한 작가들이 대거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깊이 있는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슈뻘맨, 백앤아, 홀릿 등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사인회와 공연, 작가와 함께하는 참여형 전시,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체험, 대형 캔버스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키즈 아틀리에’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위기소상공인 225명 재기 지원

현재까지 총 225명의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해 교육 100.89%, 컨설팅 109.56%, 사업자금 100.00%, 금융비용 112.00%의 목표 달성률을 기록 중이다.총 5차례 대면교육 개최를 통해 6시간 이상 수강한 수료자 227명을 배출했다.특히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와 협력해 실시한 전기사용 효율화 교육은 교육생으로부터 실질적인 비용절감 및 에너지 관리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또 마케팅·금융·법률 등 전문가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은 총 493차례 실시해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해진공 '최근 건화물선 시황 급등 원인 분석' 보고서 발간

한편, 이번 '최근 건화물선 시황 급등 원인 분석' 보고서를 포함한 해진공 발간 보고서는 해양정보서비스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한국해양진흥공사’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급등의 특징으로는 △단일 요인이 아닌 수요⋅공급⋅심리 요인이 동시에 강화된 복합적 구조 △운임 탄력성 확대 등을 언급하며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강세 기조가 완만한 조정을 동반하면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중국 정책의 방향의 불확실성, 기상⋅물류리스크 등의 건화물선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약 15일간 발틱 건화물선 운임 지수(BDI, Baltic Drybulk Index)가 약 37% 상승했는데, 시황 급등 요인으로는 △중국 철광석 수입수요 증가, △톤마일 수요의 구조적 증가, △선박 공급 비효율성 증대 등을 지목했다.

함익병 "박나래 주사 이모? 노벨의학상 받았어도 불법"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더 크게 불거진 건 이른바 주사 이모 건입니다. 의사이자 방송인 함익병 원장님 어서 오세요.◆ 함익병>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현정> 뉴스쇼에는 처음이시죠?◆ 함익병> 네, 처음이에요. 오후에 저기 박재홍 씨랑 몇 번 했습니다.◇ 김현정> 한판승부에 몇 번 나가셨어요.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더 멋있으십니다.◆ 함익병> 고맙습니다.◇ 김현정> 오늘 이렇게 웃으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무겁습니다.◆ 함익병> 내용이 좀 무겁네요.◇ 김현정> 무겁네요. 이 사안?◆ 함익병> 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김현정> 시작은 디스패치의 보도였는데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 박나래 씨가 바닥에 누워 있고 옆에 한 여성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사진은 방바닥에 여러 가지 주사제가, 주사 용액이 막 늘어져 널브러져 있는 사진이에요. 저것만 봐도 약이 뭔지는 모릅니까?◆ 함익병> 알 수가 없죠. 지금 앰플에 들어 있는 건데 이제 뭐 다 주로 이렇게 앰플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까서 이렇게 링겔 병에다가 다 희석해서 주사를 놓죠.◇ 김현정> 저것만 보고는 진짜 알 수 없는 상황. 보도에 따르면 박 씨는 주사 이모라는 사람과 주기적으로 만나서 주사를 맞았다는 건데 이렇게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주사 링거 이런 거 맞을 수 있나요? 없나요?◆ 함익병> 맞을 수 있습니다. 주치의가 보던 환자인데 거동을 못한다면.◇ 김현정> 거동을 못한다.◆ 함익병> 그리고 전화가 오면 제가 보던 환자니까 제가 갈 수도 있고요. 이것까지는 가능해요.◇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당뇨 환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집에서 스스로 인슐린 주사 자기가 놓는 거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함익병> 그것도 의사의 지시 하에 놓잖아요. 이제 그런 게 다 지시 하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건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이 이제 유통이 되는 거죠.◇ 김현정>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박나래 씨의 법률대리인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촬영 때문에 바빴다. '◆ 함익병> 이 내용상으로 보면 평소에 본인이 진료받던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사의 도움을 받았다. 의사가 직접 와서 해줬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실 다 되는 게 되잖아요. 뭐 회사 때문에 바빠요.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함익병> 안 되는 거죠.◇ 김현정> 그럼 이제 그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이제 주사를 놓은 사람에 관한 부분인데 사람과 장소에 관한 부분인데 일단 의료 기관이 아닌 사적인 공간에서 맞는 건 아까 안 된다고 하셨고 그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근데?◆ 함익병>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하다가 갑자기 쇼크가 온다든지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가 안 되니까.◆ 함익병> 그렇죠. 그거 갖고 누가 시비 걸겠어요?◇ 김현정> 그렇죠. 그건 전혀 문제가 없죠.◆ 함익병> 그런 거를 일반화시켜서 나 바쁘니까 이거는 안 되죠.◇ 김현정> 알겠습니다. 만약 해외 의사 면허가 있는 게 맞다면 사실이라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 가서 처방을 한다거나 그렇게는 못해요.◇ 김현정> 저명한 박사가 와도 직접 의료행위는 못 해요?◆ 함익병> 안 됩니다. 나한테 이제 내가 주치의면 저한테 이렇게 이래라저래라 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만 판단은 제가 하는 거고 그 시술을 하면 제가 해야 돼요.◇ 김현정> 노벨상을 탄…◆ 함익병> 아니요. 안 됩니다.◇ 김현정> 노벨상을 탄 의사가 와도 안 되는 게.◆ 함익병> 자문은 할 수 있어요.◇ 김현정> 반드시 그 나라 면허를 다시 따야 된다.◆ 함익병> 그러니까요. 미국도 다른 나라 의사들이 미국 가서 의사를 취득하려면 자기들이 지정한 꽤 좋은 외과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한테만 시험 볼 자격을 줘요.◇ 김현정> 그렇군요.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하는군요.◆ 함익병> 그러니까 서로가 의사 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주사 이모라는 사람은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 박 씨는 이 주사 이모로부터 수면제 등 약을 공급받아 왔다고 합니다. 지금 많이 준비하려고. 지금 많이 준비하려고 처방전 모으고 있어. 이렇게 처방전을 지금 모으고 있다는 얘기는 박나래 씨 처방전이 아닌 느낌이거든요.◆ 함익병> 그러니까 타인의 처방전을 어디서 받았겠죠? 저는 이제 문외한이니까.◆ 함익병> 수면을 유도하는 약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잡아놓으면 약국 가서 사서 먹을 수 있는 수면제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서 막 처방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뭐 대리 처방해서 이렇게 유통됐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그 처벌이 되게 엄격해질 거예요.◇ 김현정> 그렇군요. 그 향정을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만약 불법적으로 누가 많이 복용하면 이거.◆ 함익병> 큰일나니까요.◇ 김현정> 사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프로포폴 같은 거.◆ 함익병> 특히 급여된 약들 얼른 보니까, 그 약은 알코올이랑 이렇게 같이 섞이게 되면 호흡 중추가 마비가 일시적으로 와요. 그게 질식이죠.◇ 김현정> 질식을 해버려서 질식사 할 수 있다는 거죠.◆ 함익병> 질식사 할 수가 있죠. 이게 알코올이랑 합쳐지면 되게 그런 일이 잘 생길 수 있어요. 24시간 30시간 이렇게 돼요. 어떤 제도와 인식 변화가 필요할까요?◆ 함익병> 일단 약을 먹으면 되게 편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비를 넘기는 거거든요. 그 약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냥.◇ 김현정> 그렇죠. 그 부분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함익병>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먹었을 때 너무 편해. 그러면 이제 그 약을 많이 모으면 저 약을 박나래 씨한테 약을 전하는 저분이 얼마를 받았을까요?◇ 김현정> 얼마나 받았을까요?◆ 함익병> 많이 받았겠죠. 펜타닐 갖고 하는데.◇ 김현정> 네, 펜타닐.◆ 함익병> 그것도 진통제로는 되게 좋은 약이에요. 근데 계속 먹으면.◇ 김현정> 그렇죠, 큰일 나죠.◆ 함익병> 좀비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서울시장 나가세요?◆ 함익병> 제가 뭐 정치에 현업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SBS에서 얘기했나?◇ 김현정> 저희 프로는 아닌데 제가 어디서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함익병>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또 나가실 수 있어요?◆ 함익병> 개인적으로 나 혼자 거기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의원직을 버리고?◆ 함익병> 그러지 않을까요? 아직 뭐 연락을 안 해 봤는데.◇ 김현정> 가능성이 몇 퍼센트로 보세요? 그렇게 세 분이 같이?◆ 함익병> 100%죠. 혹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의 어떤 연대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함익병> 저는 그런 거에서 현실 정치를 몰라요. 함익병 원장님 고맙습니다.◆ 함익병> 네, 감사합니다.

전국 첫 ‘주거 특화형 청년지원센터’ 울산에 문 열어

김두겸 울산시장은 “주거 특화형 청년지원센터는 전국 1호점으로 우리 시와 LH, 청년 재단이 함께 만든 민관협력의 모범 사례이자 울산 청년정책의 하나로 그 의미가 특별하다”라며 “단순한 주거 안내 공간을 넘어, 청년들이 안심하고 머물며 서로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열린 기반으로서 울산 청년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울산 남구 달동에 문을 연 ‘주거특화형 청년지원센터’는 전국 최초 주거특화형 청년지원센터 모델로,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청년재단이 협력해 조성한 민관협력형 공간이다. 청년 주거 복지 및 상담, 교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머물며 소통할 수 있는 ‘주거+커뮤니티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한밤중에 10m 절벽에서 추락했는데…“아이폰이 자동 신고해 살았다”

그러던 중 A씨가 의식을 되찾아 가족들과 전화 연결이 됐고, 경찰에 112 신고하면서 다시 정확한 위치를 찾아 사고 4시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북 영덕에서 새벽 시간에 차량을 운전하다 10m 절벽으로 추락한 20대 운전자가 아이폰 덕분에 4시간 만에 구조됐다. 신고를 받은 119구조대와 경찰은 수색에 나섰지만, 한밤 시야 확보도 안 되는 상황에 정확한 GPS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3시간 동안 난항을 겪었다.

"태극기만 덕지덕지, 기괴한데?" 정체불명 '한복' 등장한 사우디 축제

문제의 한복은 전통 디자인과 거리가 멀고, 장식구가 과해 오히려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체 불명의 한복을 입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등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공간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어 "중동 지역에 한국 문화를 알린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일이지만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에 대해 좀 더 자문을 받고 진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 11명에 75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일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부당청구 병의원 9개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 총 11건의 제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책정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은 2100만 원으로,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환자에 대해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례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돌아갔다.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병의원 9곳에 대한 신고 10건과 건강보험증을 빌려 진료받은 사례 신고 1건을 심의해 지급액을 확정했다.

"손흥민 광고·초상권 독점 보유" 주장한 전 에이전트 대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고소장에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B씨의 기망 행위가 인정된 1심 판결 내용도 적시돼 있다.강남경찰서는 조만간 A씨와 B씨를 불러 사기 혐의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광주 5·18사적지 2곳 보존·활용에 국비 지원된다

'5·18 구묘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들이 청소차와 수레에 실려 매장된 곳으로, 진상 규명 투쟁의 발원지로 꼽힌다. 현재 5·18 민주공원 내 역사관 콘텐츠 구성에 대한 최종 합의를 진행 중이며, 오는 2027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또 다른 5·18 사적지인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피를 나누고 부상자를 치료한 '생명 나눔의 역사적 현장'이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배경지로 알려져 있다. 설계는 2027년까지 완료하고, 2028년까지 건물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첫 회의…"자치경찰제 최적 방안 마련"

또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 추진 과정에서도 함께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앞으로 정책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향후 자치경찰제 개선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 등의 의견을 들어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양 기관이 소통하며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자치경찰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순관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은 "그동안 자치경찰부 폐지 등 일부 정책들이 협의 없이 진행되면서 자치경찰제의 본래 취지와 상충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정책협의체를 계기로 앞으로는 양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가 더욱 발전하고, 실질화가 내실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구과학대, 축구부 창단·스포츠단 소속 8번째

대구시체육회 박영기 회장은 "대구과학대 축구 선수단이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도 대학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역 대학축구 부흥·우수 스포츠 인재 양성 위한 본격 출범 우수 스포츠 인재 양성, 대학 위상 강화 앞장 대구과학대가 축구부를 창단, 지역 대학축구 부흥 및 우수 스포츠 인재 양성애 박차를 가한다. 대구과학대는 지난 8일 교내 글로벌세미나실에서 대학 스포츠단 소속 8번째 팀인 축구부 창단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방송 하차’ 조세호 입 열었다…“인간관계 신중치 못해, 의혹은 사실 아냐”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글을 맺었다.

광주광역시, 9~21일 '2025 디지털아트 컬처랩' 첫 공개 행사

예비·신진 디지털 작가 8팀과 글로벌 작가 2명이 프로젝트 연구팀으로 참여했고, 3개월간 전문 교육을 수료한 육성연구팀(인큐베이팅랩) 소속 작가 14명이 합류해 디지털 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여주는 전시를 완성했다.이번 행사는 '빛의 궤도(Echoes of Light)'를 주제로 몰입형 영상예술(미디어아트), 동력 조형예술(키네틱 아트), 착시입체 영상(아나몰픽 아트)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광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문화 예술 산업 확장성과 디지털 기술 융합 가능성을 집중 조명하며,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창작 거점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답게 이번 행사를 통해 디지털 예술 중심 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한편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새로운 실험의 장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김허경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센터장은 "프로젝트팀 결과물들은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1권역(ACC), 5권역(송정역), 광주시청 미디어아트 폭포, 지맵(G.MAP) 영상벽에 선보여 시민들이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지역 작가들이 지속할 수 있는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고, 해외 교류를 강화해 광주가 세계 디지털예술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계명문화대, AI·DX 기반 교수학습 혁신 선도

박승호 총장은 "DnA 서포터즈 운영과 런천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AI·DX 교육혁신 사례를 지속 확산해 교원의 현장 적용 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지역사회와 산업체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전문대학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계명문화대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최근 AI·DX 기반 교수법을 주제로 'DnA(DX&AI) 교수 서포터즈 발대식'과 '2025학년도 제4차 런천 아카데미'를 잇달아 개최하며 교원 역량 강화와 교육 혁신 기반을 한층 공고히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11월 21일 대학 보건관에서 열린 제4차 런천 아카데미는 전임·비전임·강사 등 총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기반 교수법을 주제로 한 강연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인천시·인하대, 거점 원도심 문화예술 복합공간 개발 추진

대학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을 조성해 용현동 및 미추홀구 원도심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도시 재생의 강력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시와 인하대학교·정석인하학원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인하대 거점 원도심 문화예술 복합공간 개발 계획 모색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특히 대학과 도시의 경계를 허무는 공간 통합 전략을 핵심으로 인하대학교의 시설과 공공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최우선으로 도모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인하대학교와 정석인하학원은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복합 공간 조성 및 원도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배달 상자 뒤적이더니 닭다리 '슥'...엘리베이터 타자마자 '냠냠' [영상]

"다른 부위도 아니고 닭다리를 금방 들통날 짓을 하네" "일부 저런 사람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배달기사까지 욕먹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래형 농산업 구조로 전환'...전남도, 농업 AX 혁신 플랫폼 3대 사업 본격 추진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는 스마트 농기계·드론·자율주행 장비·스마트팜 기자재 등 첨단 농업기술 기반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 플랫폼이다. '농업 AX 실증센터'는 스마트 농기계, AI 솔루션, 자동화 장비 등 다양한 스마트 농업 기술을 실제 농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시험·시연할 실증형 기반 시설이다. 기술 간 연동성 검증, 경제성 분석, 성능 비교 등을 할 수 있어 기업·농가·연구기관이 함께 활용하는 기술 협업의 장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전남에서 매년 개최되는 스마트 농업 AI 경진 대회의 기술 검증과 국제화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반 생육 지원 데이터센터'는 작물 생육 이미지, 성장 패턴, 환경 데이터 등 정밀 피노타이핑 데이터를 구축하는 전문 분석 시설이다.

"손흥민 광고·초상권 독점" 주장한 전 에이전시 대표 사기 혐의 피소

당시 B씨는 손 선수 등 명의로 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 등도 보여줬다고 한다. A씨는 약 118억 원에 회사를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1차 대금 약 57억 원을 송금했다.하지만 이후 손 선수 측에서 광고체결권 등 독점 계약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정밀 데이터 구축 완료

이를 통해 개별, 도상별 사진 데이터를 확보했다.초분광 데이터 구축은 석조 유산의 변색 및 생물 오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쓰이는 방식이다.

강원자치도, 국비 10조 시대 개막…첨단산업에 1조 투자

총사업비는 1조79억원 규모로 강원의 미래 산업전략이 국가 예산체계 안에 본격적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특히 이번 성과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 국비 10조2600억원을 확보한 해에 이뤄진 것으로 전통산업 중심의 강원도가 국가 첨단산업의 실행 거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에서 2026년 기준 총 7개 사업, 국비 237억원을 확보했다.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강원권 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부지조성, 투자유치 등 4대 전략을 권역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는 등 반도체 산업을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성장 엔진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바이오헬스 산업은 2026년 19개 사업, 국비 392억 원을 확보했다.

'활동중단' 박나래, 전 매니저 특수상해·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는다

피고발인은 박나래와 그 모친, 성명불상의 의료인·전 매니저, 1인 기획사 등으로 기재됐으며 혐의는 의료법 위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특수상해·상해 등이 적시됐다.최근 박나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양측의 맞고소·맞고발로 더 격화하는 상황이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으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오세훈 "부동산 공급, 국토부와 절반 가량 논의 진전...정비사업 허들 낮출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공급 부지를 두고) 국토부가 제시한 부지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의견을 함께 하면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오 시장은 "서울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부지가 등장하기는 어렵다"며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부동산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도 (공급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위축된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주택공급 현안 전반에 대해 국토부에 규제 완화 등의 건의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도시 주거정비 사업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관한 것들은 중앙정부와도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동의율을 하향하는 등의 내용에는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기공식을 마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는 큰 폭으로 공급이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봤다.

서울 주택공급 국토부와 의견 접근… 용산개발은 속도조절

서울시와 정부가 협의 중인 주택공급대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부지 중 절반가량에서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최순철 대구교통공사 기관사, 최우수기관사로 선정

이후 운전기량, 응급조치 능력 및 지적확인환호 평가 등의 실기평가를 실시해 본선 참가자 8명을 결정했다.본선 참가자들은 '열차 안전운행과 관련된 실용적인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인별 연구과제를 발표했다.공사 사전평가 점수와 연구과제 발표를 종합해 2호선 문양승무팀 최순철 기관사가 올해의 최우수 기관사로 선정됐다.김기혁 사장은 "각고의 노력으로 2025년 최우수기관사로 선발된 최순철 기관사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사의 모든 기관사들이 어떤 운행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최 기관사는 2016년 입사 후 24만㎞ 무사고 운행을 이어오고 있다.최 기관사는 "최우수기관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찰, 등굣길 초등학생 유인 시도 60대男 체포

서울 구로구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교 중이던 1학년 초등학생에게 말을 걸고 손짓하며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9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리기사 매달고 질주해 사망케 한 30대…'살인혐의' 구속기소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던 대리운전 기사 B씨(60대)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혐의를 받는다.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만취 상태로 1.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공공기관 수의계약 3년간 73조…특혜시비 없도록 '손질'

이에 권익위는 모호하게 규정된 수의계약 사유의 객관화·구체화, 계약 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사유서 작성 항목 실질화, 2천만원 초과 수의계약 건에 대한 전자시스템 사용 의무화, 동일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제한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또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가 발견됐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수의계약 사후 통제가 강화되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건희에 디올백 건넨 최재영 목사 특검 참고인 출석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여 지난해 10월 피고발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도이치 바보야" "결혼 안했는데"…김건희·이준수 카톡 봤더니[오목조목]

주 위원은 "적어도 2015년까지 이준수가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해 컨설팅을 해줬다는 증거"라고 밝혔다.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김씨는 이준수를 '준수한 사람'이라고 저장했다. "라고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이씨가 "요즘도 주식해? "며 "결혼했구만"이라고 하자, 김씨는 "결혼 안했는데? 4500원 단가"라고 답했다.이씨가 "끼고 살면 결혼한거지"라며 "도이치 바보야"라고 하자, 김씨는 딴청 피우는 이모티콘을 보내며 "팔아? "라며 자문을 구했다. 그러자 이씨는 "이따 보고 알려줄게. 지난해 10월 김씨와 함께 불기소 처분됐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시세조종에 대해 김씨의 인지 여부를 추궁하자 "김건희씨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걸 축하하기 위해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번엔 前매니저들이 특수상해·명예훼손 박나래 직접 고소

또 안주 심부름,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 사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도 있다.이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냈다. '주사 이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등도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원자치도 주관 '강원경제스터디' 마무리…경제정책 이해도 '쑥'

김진태 도지사는 "도 지휘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경제정책 마인드를 갖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강원경제스터디가 어느덧 도민과 함께하는 학습의 장이 됐다"며 "내년에는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 강의를 확대해 나가며 경제스터디뿐만 아니라 강원경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개선안을 반영한 '강원경제스터디 2. 다만 참가자들은 온·오프라인 병행, 도청 외 지역 순회 강의, 금융·부동산·투자 등 실생활 경제 주제 확대, 현장견학·벤치마킹형 학습 도입 등을 향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쿠팡 전격 압수수색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정보 그리고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다.

부산지역 아파트 단지 앞 쓰러져 있던 70대, 차량 치어 숨져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출입구 근처 도로에 쓰러져 있던 70대가 이를 미처 보지 못한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9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6분께 해운대구 좌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사고 위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부근으로, 당시 운전자 B씨(60대·여)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갔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결과,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아동수당법 개정 안되면 내년 2017년생 36만명 지급 지연

해당 연령대가 제도 조정 시기에 매번 지급 기준에 걸리는 바람에 생월에 따라 수당이 중단됐다 다시 지급되는 일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하지만 법 개정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방안은 아동 1인당 수도권의 경우 10만 원, 비수도권의 경우 10만5천 원이다.

조건만남 미끼로 강도행각…60대 신고에 덜미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한 모텔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6시간여 만에 A씨 일당을 검거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A씨(20대) 등 4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여성청소년 담당 경찰이 직접 썼다…첫 '여청 업무 수기집' 출간

경찰이 여성청소년 업무 담당 경찰관들의 경험담 27편을 담은 첫 '여성청소년 업무 수기집'을 출판한다.경찰청은 일선 여성청소년수사관, 피해자보호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담당, 지역경찰 등이 직접 작성한 수기를 모아 여성청소년 업무 수기집을 출판한다고 9일 밝혔다.그간 과학수사, 학교전담경찰관(SPO), 개별 경찰관들의 수기집은 있었지만, 여성청소년 업무 관련 수기집이 출판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수기집은 경찰청부터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지구대·파출소까지 여성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경찰청 자체 공모를 통해 모집한 수기들로 구성돼 있으며 총 27편이 담겨 있다.경찰청은 여성폭력범죄, 여성청소년 보호에 관심이 있는 경찰 내외부 독자들을 대상으로 여성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생생한 경험과 일상을 소개해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책을 접하도록 함으로써 경찰 신고를 주저하던 피해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가해자들은 범죄를 그만두도록 해 궁극적으로 여성청소년 범죄가 예방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경찰청은 여성청소년 업무 수기집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출판을 기념해 북토크 행사를 개최한다.

몰라서 못 받는 공공서비스 없도록…'혜택알리미' 서비스 본격 운영

김민재 차관은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정부 혜택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정부가 국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핵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공공·민간 앱 어디에서나 한 번 가입으로 필요한 정부 혜택을 빠짐없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공공·민간 앱에서 쉽게 혜택알리미를 가입·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혜택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정부 지원 정책)를 찾아 안내해 주는 알림서비스다.

'격투기 챔피언' 대포폰 사기 총책, 2심서 4년6개월로 감형

박씨와 매입 조직 일당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출이 급한 피해자 360여명으로부터 휴대전화 약 900대와 유심 약 1200개를 건네받고 소액결제를 이용해 15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휴대전화를 가로채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대포폰 사기 조직 총책이 2심에서 감형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360여명으로부터 약 15억원 상당의 휴대전화·유심칩을 편취한 범행"이라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주시, 완주 봉동·용진 방면 지간선제 운영

봉동·용진 방면 마을로 향하던 전주 시내버스 21개 노선이 6개로 통합돼 봉동·용진 읍면 소재지와 코아루아파트까지 운행될 예정이다. 전북 전주시는 새해 첫날부터 전주와 완주 봉동·용진 방면을 오가는 시내버스가 지간선제로 바뀐다고 9일 밝혔다. 완주 마을과 봉동·용진 주요 생활권까지 이동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 8대가 맡는다.

교육부·EBS,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 시상식 개최

시상 이후에는 대표 수상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온 주요 수업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올해는 학교장·동료 교사 추천으로 전국 358명의 초중등 교사가 지원했으며, 교육청·교육부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초등 54명과 중등 46명 등 총 100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EBS와 함께 9일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시상식을 연다.

쿠팡 본사 첫 강제수사...'관리 의무 위반' 쿠팡 법인 겨냥

[ 서울·뉴욕 서지윤 최승한 기자 이병철 ] 경찰이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해 전방위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이와 함께 담당자를 차례대로 소환해 관리 시스템 운용 상황 등을 따져볼 것으로 관측된다.이와 별도로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진된다. SJKP는 미국 사법 체계에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어준 "조진웅, 친문 활동 때문에 작업 당해…'사회적 수감' 옳은가"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이 과거 소년범 전력 등으로 은퇴한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이 이에 대해 사회의 갱생 가능성과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의 공정성 적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어준은 조진웅의 미성년 시절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스튜디오 순천', 웹툰·애니메이션 스쿨 교육생 모집

교육은 웹툰, 애니메이션 2가지 분야로 구성되며, 웹툰은 글로벌웹툰허브센터에서, 애니메이션은 글로컬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캠퍼스에서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다.웹툰스쿨의 경우 앵커기업인 ㈜케나즈가 강사진 및 멘토진으로 교육을 총괄한다. 교육과정은 △예비창작자반 6개 △프로반 1개 등 총 7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63명 내외 규모로 선발한다. '예비창작자반'은 웹툰 콘티, 웹툰 PD, 웹툰 작화 등 클래스별로 수업이 진행되고, 최대 3과목까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애니메이션 제작 공정에 맞춰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2개 반으로 구분하고, 각 15명 내외 총 30명 내외를 모집한다.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새단장 그랜드 오픈

시그니처 스토어에서는 확장된 공간 안에서 성심당의 모든 컨텐츠가 통합 운영되며, 다양한 메뉴를 안정적으로 생산 및 제공한다.특히 시그니처 스토어에서는 지점 최초로 ‘튀김 및 피자 전문 매장’을 도입했으며, ‘샌드위치 정거장’과 ‘튀소 정거장’까지 더해 매장 컨텐츠를 알차게 구성했다.또한 사각피자, 말차순정 베이글 등 모두 12종의 새로운 시그니처 메뉴를 출시, 성심당만의 맛 경험을 한층 넓혔다.강화된 상품 라인업을 물론, 새로 리뉴얼한 레스토랑 ‘리틀키친’까지 한 공간에서 모두 즐길 수 있도록 해 단순한 베이커리가 아닌 맛과 경험, 쇼핑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구성했다.더불어, 지난 4월에는 지하1층에 ‘케이크 부띠끄’에 이어 6월에는 ‘옛맛솜씨’를 순차로 오픈해 쇼핑 편의성을 강화하기도 했다.정승욱 롯데백화점 대전점장은 “이번 성심당 리뉴얼을 통해 고객들이 쇼핑 편의성은 물론 라이프스타일까지도 즐길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했다”라며 “대전점은 성심당 뿐만 아니라 패션상품부터 체험형 컨텐츠까지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발 혈액암 환자에 새 희망'...화순전남대병원, 최신 면역세포 치료 CAR T 본격 시행

화순전남대병원 혈액내과가 최신 면역세포 치료인 'CAR T(Chimeric Antigen Receptor T-cell) 세포치료'를 본격 시행하며 재발·불응성 혈액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치료법은 기존 항암화학요법이나 조혈모세포 이식에 반응하지 않는 '재발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과 '재발 불응성 B-세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B-ce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B-ALL)' 환자에서 획기적인 효과를 보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안전한 치료를 위해 무균 세포처리 시설과 무균 병동을 구축하고, 다수의 'CAR T'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세포 수집-보관-투여-부작용 관리'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

충남도, 아동정책 "잘했다"...우수 지자체 선정

충남도는 지난 8일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2025년 제13회 아동정책포럼’에서 ‘2024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원태 충남도 인구정책과장은 “이번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도·시군 공직자와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온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365일 24시간 아동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더 나은 아동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의 기본권인 놀이권을 보장하고자 지난해 광역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아동 친화적 놀이·여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 체육 및 문화시설 이용 시 아동 우대 정책을 잘 갖춘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나주금천중, 광주·전남 최초 IB MYP 월드스쿨 인증 획득

이러한 학습 문화는 개념 기반 수업·준거 기반 평가·협력 설계 시스템이 모두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지 않으면 만들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탐구 수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학습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사서교사는 교과 교사들과 협력해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탐구 기반 수업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든 핵심 요건으로 꼽힌다.

유아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 국회 교육위 통과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날 통과한 수정안에는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는 가능하도록 내용이 조정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선발 시험이나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옹진·가평·양양·고성·평창·태안 체류인구, 등록인구의 10배

산정 결과 인구감소지역 전체 생활인구는 2025년 4월 약 2523만명, 5월 약 3136만명, 6월 2720만명으로, 직전 분기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5월 작년 대비 월별 생활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 가평(약 8만3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보면 4월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는 약 2038만 명으로, 등록인구 대비 4.

최교진 "영어 상대평가 전환은 어려워…수능 출제 과정 철저히 점검"

최 장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인 평가원을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옮기고, 국회 상임위도 정무위가 아닌 교육위로 가져와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평가원은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은 입시를 직접 담당하는 기구라 그 소관을 정무위가 아닌 교육위로 해야 한다는 데 100% 공감한다"며 "평가원을 교육부가 직접 관할할 수 있는지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어가 매우 어렵게 출제되면서 오히려 절대평가가 사교육 팽창과 수험생 혼란만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적정 난이도로 출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교육부는 (평가원의 영어) 문제 출제 과정을 철저하게 들여다보려고 한다"며 "난이도 조절 실패 원인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실제 출제한 분들과 검증한 분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파가 혈관을 조인다”…12월부터 심뇌혈관질환 ‘경보’

9일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등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기준 심근경색 입원환자는 12월 2953명에서 1월 3282명으로 증가했다.뇌졸중 역시 같은 기간 3만6104명에서 3만8093명으로 늘어 겨울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았다. 여기에 활동량이 줄고 수분 섭취 부족으로 혈액 점도가 높아지면서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유발한다.심뇌혈관질환은 발병 초기 사망률 또한 높다.

여수시, 해양수산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최종 선정

여수시는 해양수산부 주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오는 2030년까지 국비 1000억원·도비 300억원 포함 총사업비 1조980억원 규모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은 기존 해양관광 인프라와 민간투자를 연계해 지역 기반의 해양레저·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공모사업이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내년 초 국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의 용역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관계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철도시설 성능검증으로 품질·안전성 강화

공단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신청자가 보다 쉽게 성능검증을 신청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 성능검증 실무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해당 자료는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능검증 절차는 업체 신청을 시작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기술 요건 적합성 검토 △구성 요소별 단위 성능을 검증하는 조립 시험 △운행선을 테스트베드(Testbed)로 활용하는 현장 설치시험 등 단계별 심의를 거치고 최종 통과한 시설에 대해 성능검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철도시설 성능검증은 새로 개발되거나 개량된 철도시설의 성능을 확인하고 운행선 적용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노반, 궤도, 전기, 신호, 통신 등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쿠팡 청문회 요구 확산…勞 "혁신 포장된 전근대 기업"

정동헌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 지회장은 "쿠팡은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에도 '중국인 직원 소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자의 생명이 유출되는 현실을 외면하는 국회도 책임이 있다"며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세워 청문회를 열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노동환경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지난해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9.2%…역대 최고

지난해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이 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를 의미한다.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3만3034건(인구 10만 명당 64.7명)이 발생했다.

트로트 가수 박지현 팬카페 '엔돌핀', 목포 연산동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전남 목포시는 트로트 가수 박지현 팬카페 '엔돌핀(회장 김진숙)'의 광주·전남지역 회원 50여명이 최근 연산동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팬카페 관계자는 "박지현 가수의 생일을 기념해 나눔 활동을 하게 돼 뜻깊었다"면서 "지원받은 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성철 연산동장은 "추운 날씨에도 목포까지 찾아와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신 '엔돌핀'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덕분에 연탄 지원 세대에 큰 힘이 됐다"라고 밝혔다.

급성심정지 환자 생존율 9.2% 역대 최고…심폐소생술하면 14.4%

30일 오전 인천 서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25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 분야 경연에 참가하고 있다. 9일 질병관리청 ‘2024년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3만3034건, 인구 10만명당 64.7명이다.환자 생존율은 9.2%, 뇌기능회복률은 6.3%다. 특히 심장 자체의 기능부전에 의한 심인성 원인이 전체의 71.7%를 차지했다.질병청은 이날 제14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열고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을 공개했다.

영등포역 남측 도림1구역, 2500세대 주거단지로 재탄생

1978년 준공된 노후 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며, 최고 49층·1314세대의 주거복합단지로 재조성될 예정이다. 여의나루 소공원 조성,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을 통해 지역의 보행환경과 자족 기능도 강화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14일 DJ센터서 '광주, 처음보다 더 극적인 두 번째 등장' 출판 기념회

자동차·헬스케어·에너지 등 기존 산업에 AI를 결합하고 국가 AI 반도체(NPU) 컴퓨팅센터와 AX 실증밸리, 규제프리 실증도시,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 AI 모빌리티 신도시 등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연차승인 거부, 야근 중 술자리 불러내 모욕…지방세연구원 20대 '직내괴 자살' 사실 적발

이에 노동부는 연구원 사용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가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전보 등의 조치를 지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청년 근로자가 사망한 혐의를 받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재조사한 결과, 가해 근로자 5인 등이 고인을 대상으로 연차승인 거부, 욕설, 감사권 남용, 사내 제보를 이유로 중징계 및 업무배제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폭행·욕설 등에 대한 고인의 괴롭힘 신고가 '하극상'이라며 자필 시말서를 강요하는가 하면, 연구원 내 평가조작을 제보한 고인에게 중징계 및 업무배제, 통신비밀보호법 고발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재벌 3세 사망' 성형외과 의사 항소심, 진료기록 감정 먼저 본다

또 타 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의료기록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수술동의서 서명을 환자가 한 것처럼 꾸미는 등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았다.

“겨울 비수기 옛말”…단양군, 얼음썰매·쥐불놀이로 ‘동심’ 유혹

충북 단양에서 한 아이가 얼음썰매를 타고 있다. 단양군 제공. 충북 단양군이 ‘사계절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겨울 축제를 선보인다. 단양군은 내년 1월 23~25일 대강오토캠핑장과 죽령천 일원에서 ‘제1회 추억의 겨울축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축제가 열리는 대강오토캠핑장과 죽령천은 소백산 일원으로 춥고 눈 많기로 소문난 곳이다. 군은 울 간식과 단양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부스도 설치할 계획이다.

‘갑질 공방’ 이어 ‘주사이모’ 의료법 위반 의혹도···‘박나래 논란’ 어디까지?[정리뉴스]

전 매니저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자 박씨 측이 ‘공갈·횡령’ 고소로 맞서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3일 박씨 전 매니저 A씨·B씨는 서울서부지법에 박씨 소유 부동산에 약 1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또한 2023년과 지난해 박씨 자택에서 “박씨가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진행비·식비 정산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은 지난 6일 전 매니저들이 퇴사 후 “전년도 매출의 10% 등 수억원대 금전을 추가로 요구했다”며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전 매니저들은 이 역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앤파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지난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돼 강남서가 수사 중이다.

정부, 원료의약품 제조사 지원 추진…의약품 원료 자급률 높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이 포함된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아울러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의 임상진료를 위한 임상진료 전환 신고와 임상진료 시행기관 사용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한다. 현재 전세계 품목허가 된 파아지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파아지 치료제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개발자·학계 협업 등을 통해 임상시험 시 품질 및 비임상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 70명 투입됐는데…20대女 날치기 신고 거짓말이었다

A 씨는 전날 오전 7시40분경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쳐갔다”고 신고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허위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세훈, 말레이 빗물저류 터널 시찰..."대심도 완성으로 비 피해 줄일 것"

말레이시아를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복합터널 'SMART'를 찾았다. 총사업비 약 6120억원 가운데 69%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31%는 민간이 투자해 조성됐다. 강우 시 클랑강 홍수를 상부 저류지에서 터널로 흘려보내 가두고, 비가 그치면 터널 하부 저류지를 통해 케라용강에 방류한다.SMART는 총 4단계로 운영된다. 1단계에는 도로를 정상 운행하다가, 2단계부터 도로 통행을 유지한 채 하부 빗물 터널에 물을 담기 시작한다.

말레이서 수변·도시정원 둘러본 오세훈..."특장점 배워 경쟁력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레이시아 출장길에서 현지 건축 디자인 및 수변, 녹지 조성 현장을 연이어 방문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약 10년간 10.7㎞ 구간에서 침체된 하천 주변을 관광과 상권의 중심지로 바꾼 사례다. 서울시의 수변 활성화 정책과 유사하게 △수질·하천환경 개선 △보행 동선 정비 △역사·경관 복원을 추진했다.서울시도 한강과 334㎞ 길이의 지천을 중심으로 수변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질과 보행 여건 등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던 과거와 달리 수변 경관을 활용한 명소화하고 관광·상권을 살려 도시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급성심정지 생존률, 심폐소생술땐 14.4% 안하면 6.1%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제14차 급성 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열고 지난해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 심장정지 환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급성 심장정지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3만3034명이었다. 병원 도착 전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한 경우 생존율은 14.4%였다.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 총기로 살해한 아버지, '사형' 구형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씨(33)를 향해 산탄 2발을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8100만원 예산, 2200만원으로 ‘싹둑’···시민단체 “광주교육청 청소년노동교육 포기”

광주시교육청이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 내년 예산을 대폭 축소해 논란이다. 노동과 인권전문가들이 학교를 직접 찾아 교육을 진행해 온 이 사업은 그동안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광주 지역 9개 시민단체가 모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9일 “광주시교육청의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관련 예산이 내년에 대폭 삭감됐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2026년 예산에서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2290만원으로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학생들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진행됐다.

김인숙 <칼날과 사랑>…‘결혼’이 억압하는 여성의 ‘욕망과 감정’ [플랫]

사회현실, 노동 현실에 대한 리얼리즘적 형상화라는 거대 서사에서, 결혼제도와 같은 사적 영역에서 빚어지는 의사소통 부재나 내적 갈등과 같은 미시 서사로의 급진적 선회는 불과 4년 만에 이루어졌다. 작품집 <칼날과 사랑>에 실린 동명의 중편소설 ‘칼날과 사랑’은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감정 억압의 장치로서 결혼제도를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특히 이 소설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여성 주체의 욕망과 감정을 어떻게 조율하고 억압하고 차단하는지를 세대가 다른 두 여성의 고백과 관찰을 통해 세심하게 드러낸다. 이 여성에게 어머니와 이모 세대의 삶은 따라가고 싶지 않은 궤적이다. 호된 시집살이를 했던 엄마, 남편의 바람기와 폭력성에 시달려 온 이모의 불행한 삶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는 안 살아”라고 다짐한다. 세대가 다른 두 여성, 나와 종희 이모는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정반대로 대처한다.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10여 년간 결혼한 언니 집에서 눈칫밥을 먹던 종희 이모. 노름빚으로 집문서를 날린 적도 있었고 이모의 어깨뼈가 부러지도록 이모를 두들겨 팬 적도 있었다”. 이모는 지난 세월의 고난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안정과 물질적 풍요를 회복한다. 이모는 모든 것이 안정된 지금 현모양처의 역할을 거부한다. 종희 이모는 나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칼날’을 벼리고, 그것을 감춘 채 살아왔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 종희 이모를 지탱했던 심리적 ‘칼날’은 상대 남자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되면서 부러지고, 종희 이모는 신경증적 의심, 우울증을 앓는다. 종희 이모의 불안과 의심, 이로 인한 신경증은 남편에 의해 불안정한 것, 문제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이모는 ‘집안의 천사’로 되돌아온다. 종희 이모의 인내와 포용은 겉보기에는 평화롭지만, 사실상 여성에게 요구된 감정 규율이다. 그러나 그는 종희 이모처럼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나는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판단하고 재구성하는 주체가 되고자 한다. ‘칼날과 사랑’에서 나와 종희 이모는 세대는 다르지만 사랑과 배신, 분노와 타협이라는 감정의 결을 공유한다. 해서 나는 종희 이모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종희 이모의 감정을 해석하고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화우, 기업 실무자 위한 ‘해킹사고 대응’ 세미나 개최 [로펌소식]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화우 컴플라이언스 PG 및 정보보호센터장인 신사업그룹 이근우 변호사가 ‘최근의 해킹 사고 및 관련 법제 강화 트렌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보안사고 대응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선도 보안기업인 팔로알토 네트웍스 코리아 김병수 이사가 ‘랜섬웨어 대응 노하우’를 발표한다.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빈발하는 해킹 및 정보보안 사고 속에서 기업이 주의해야 할 주요 핵심이슈와 실질적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해킹사고 대응' 세미나를 오는 11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 찜질방서 잠자던 여성 추행한 혐의 50대 입건

제주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11월29일 새벽시간대 제주시 소재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인권위 직원 10명 중 7명 “‘윤석열 방어권’ 의결 안창호 위원장 사퇴해야”

인권위 직원 10명 중 7명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퇴진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응답’은 14.2%(30명)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주도하고, 안 위원장이 진행해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했다. 안 위원장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도 거듭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인권위 직원들과 인권연구자 700여명 등은 최근 ‘안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다. 지난달엔 인권위 인트라넷에 40여명의 직원이 실명으로 안 위원장의 거취 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19일 인권위 전 조사총괄과장 A씨는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실명으로 ‘안 위원장은 그만 인권위를 떠나달라’는 글을 올렸다.

"사법부 불신 해소 큰 노력"…대법 '사법개혁' 공청회 시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류영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아직 살만한 나라”…넘어진 배달기사에게 뜻밖의 응원건넨 사람들 [e글e글]

눈길에서 넘어져 다칠 뻔한 배달기사를 향해 시민과 손님들이 보인 따뜻한 배려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음식보다 기사의 안전을 먼저 챙긴 사례가 공감을 모으고 있다. A 씨 인스타그램 캡처 7일 인스타그램에는 ‘배달하다가 넘어졌는데 사람들 반응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을 배달기사라고 소개하며, 눈이 쌓인 길을 오토바이로 달리다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밝혔다. A씨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핫팩을 다시 돌려줬지만, 낯선 시민이 보여준 작은 친절은 큰 위로가 됐다고 한다.

“감히 우리 누나 욕해?” 둔기로 친구 폭행한 20대, 징역형 집유

김씨는 올해 2월 서울 강동구의 자택에서 친누나와 피해자를 포함해 4명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친누나에게 욕을 하자 얼굴을 때리고 둔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술자리에서 친누나에게 욕설한 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달 28일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5)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기웅 전북교육청 공무원노조위원장 6연임

정 위원장은 지난 2012년 제4대 위원장을 시작했다. 정기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노조위원장이 6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2028년까지 3년이다.

장관호 국민주권교육포럼 대표, 전남도교육감 선거 출마 공식 선언

장관호 대표는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전남의 미래가 열린다"면서 "모두가 빛나는 진짜 전남교육을 도민과 함께 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관호 대표는 이날 출마 선언문을 통해 "정치만 있고 교육은 없는 전남교육의 현실을 끝내고, 학교와 지역의 힘으로 전남교육을 다시 세우겠다"라며 교육 대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장을 역임한 장관호 국민주권교육포럼 대표가 9일 전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건진법사 "尹 당선, 통일교 은혜 입은 것…김건희도 납득"

김건희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불응해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 "은혜 입었잖아요. 힐러리(전 미국 국무장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저커버그(메타플랫폼 최고경영자)는 피하네요"라고 밝혔다.이밖에 이날 재판에는 지난달 김씨 재판에서 공개된 샤넬 가방, 구두 등이 또다시 등장했다.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전북도, 자연재난 대책 4년 연속 '최우수'

시군 평가를 통해선 순창군이 겨울철 최우수 기관으로 1억5000만원, 김제시 장려 기관 5000만원을 교부받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자연 재난 대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여름철 평가에선 군산시가 장려 기관으로 선정돼 1억50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중학생들이 폭설 고립된 차 밀어… “당동중 3학년들, 따뜻한 마음”

9일 경기 군포시에 따르면 4일 군포 용호1로 경사 구간에서 폭설로 차량들이 경사로를 올라가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4일 오후 9시 기준 군포에는 4㎝ 이상의 눈이 쌓였다.

"도수치료 과잉 잡는다"…건보 관리급여 대상 선정

복지부는 지난달 3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언어치료 등 5개 항목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해 세부 분석을 진행해왔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비급여관리 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거나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인권위 노조 "사무처 직원 77%, 안창호 퇴진에 동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인권위 사무처 직원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77. 인권위지부는 "내란 세력 옹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행태 등에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안 위원장은 이를 일부 의견으로만 취급했다"며 "직원들의 판단이 확인된 만큼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9.

군산 해양레저복합단지 내년 6월 개장

옥도면 무녀도에 6만4365㎡ 규모로 조성 중인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는 인근 선유도해수욕장과 연계해 고군산군도 전체의 관광 활성화를 이끌 핵심 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가 전북 고군산군도에 내년 6월에 문을 연다. 군산시는 레저전문기업 ㈜조이와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안권섭 특검, '쿠팡 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11일 참고인 조사

이로 인해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게 문 검사 주장이다.반면 엄 검사는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문 검사가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증거 역시 대검에 보고됐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최근 대검 감찰부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 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새만금에 고령친화산업 거점 조성

특히 휴먼케어로봇을 활용한 실사용자 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동덕여대 법인의 수상한 재정 운영···횡령·배임 의혹, 이사장 일가 빠지고 총장만?

남녀공학 전환을 공식화한 동덕여자대학교의 학교법인 동덕학원 이사장 일가와 김명애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최근 동덕학원 이사장 조원영씨 등 일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사장 일가에 대한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 주택은 조 이사장 가족이 1999년부터 실거주한 곳으로, 매입 당시 16억3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학교는 초기에는 “거주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이후 “임차료를 받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사적 동기가 일부 내포됐을 여지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착공 시점까지만 가족이 거주했고 임차료도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조 이사장 일가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서울 서초구 방배대우아파트를 2022년부터 무상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상 임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도 “적정 범위를 초과한 과도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판단 근거를 물었지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성평등부,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날' 10일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우수 수기를 묶어 발간한 수기집을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박유진 씨는 일·양육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며 하루가 안정되고 따뜻하게 달라진 경험을 나눌 예정이며, 조숙희 씨는 배우자 사별 후 무기력한 일상 속에서 시작한 아이돌보미 활동을 통해 보람과 행복을 찾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한다.아이돌봄사업 종사자인 유진희 씨는 남성 한부모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육아 자신감을 되찾고 긍정적으로 변화한 사례를 발표하며, 돌봄 현장에서 느낀 보람을 전할 예정이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소통의 날을 계기로 올 한 해 돌봄현장에서 수고한 아이돌보미와 기관, 관계자들이 보람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도 자긍심을 갖고 활동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일·가정 양립을 든든하게 지지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해룡 ‘수사 외압’ 주장에 휘둘린 2년…세관-마약 커넥션 없었다

동부지검 마약 외압 수사 합수팀에 파견 지시를 받고 첫 출근한 백해룡 경정이 서울 동부지검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백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고도 했다. 최근에도 백 경정은 수사팀 충원과 전결권 등을 두고 임 지검장과 갈등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조직원 8명은 인적사항을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했다.

“노로바이러스 조심하세요”···대구, 동절기 식중독 취약시설 709곳 점검

대구시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2월27일까지 80일간 위생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식중독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점검과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홍보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대리기사 매달고 1.5km 질주하곤 “아무 기억 없다”…30대 구속기소

만취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에 매단 채 1.5km를 질주해 사망하게 한 30대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열린 문을 그대로 둔 채 운전대를 빼앗아 고속으로 질주했으며, 약 1.5km를 달린 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이틀 뒤 끝내 사망했다.

법무법인 로백스, 성상욱 전 천안지청장 영입 [로펌소식]

김기동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풍부한 수사 경험과 경제·기업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성상욱 대표변호사 합류로 로백스의 전문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기업·금융·첨단(IT) 분야 특화 로펌으로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로백스는 성상욱(사법연수원 32기) 전 천안지청장을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2003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울산지검·창원지검 특수부·인천지검 강력부·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검사, 청주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장흥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통영·밀양·하동 선정

또 갑작스러운 쓰러짐 등에 대비해 119 등에 긴급 호출 기능을 갖춘 스마트 기기를 일부 가정에 보급한다. 밀양시는 국비·지방비 11억8000만원으로 삼문동 일대에 주차 정보를 전광판으로 실시간 보여주는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버스 도착 정보시스템·냉난방 시설을 갖춘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선보인다.

체대생에서 쉐프로…요거트 만들어 LA진출

유소년 축구 코치였던 체육학도가 저당·고단백 그릭요거트로 미국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겟인쉐이프 이남중(27) 대표가 주인공. 그는 체육학 전공 후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 '몸을 만드는 건 운동보다 식습관이다. 제품 고도화, 생산 환경 구축, 해외 진출 지원까지 이어지는 인큐베이팅을 받으며 판로를 개척해갈 수 있었다.서울시청 구내식당에서 진행된 간식 판매 행사에선 480개가 완판됐다. "건강하고 즐거운 식문화를 만드는 기업이 되고 싶어요. 서울시 구내식당을 통해 제품을 검증받은 만큼, 해외에서도 믿고 먹을 수 있는 브랜드로 키우겠습니다."

함익병 "박나래 주사 이모, 명백한 불법... 노벨상 받았어도 안돼"

그런데 이분이 처방을 하지는 못한다"며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지만, 판단은 주치의가 하는 것이고 시술도 주치의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해 유통했다면 그 처벌이 엄격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박나래 본인의 위법 행위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했다.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김건희·한학자 재판 준비기일 연기...내년 1월 시작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으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이 실무상 문제로 인해 내년 1월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했다.당초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측의 기록 열람과 복사가 늦어지면서 기일이 연기됐다.재판부는 내년 1월 14일로 날짜를 재지정했다.이들은 지난 2023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지난 2022년 11월 김 여사가 전씨와 윤씨 등을 통해 교인과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천구, 정신 응급환자 위한 전용 병상 확보···매일 24시간 운영[서울25]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건수는 2021년 679건에서 2024년 2012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양천구 역시 2022년 27건에서 2024년 74건으로 늘어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병상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협약에 따르면 양천구는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총괄한다. 구는 퇴원 대상자도 본인 동의하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대연 선우탱커 대표,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에 1000만원 기탁

전 대표는 “학창 시절 재단의 장학금이 큰 힘이 됐는데 그때 받았던 도움을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장학생 출신이 기부자로 돌아와 꾸준히 나눔을 이어간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선순환이 재단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전했다. 전 대표는 “학창 시절 재단의 장학금이 큰 힘이 됐는데 그때 받았던 도움을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속보]백해룡 ‘마약 수사외압’ 주장 실체 없었다···‘임은정 지휘’ 합수단 발표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마약밀수 사건에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수사하면서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진술을 받았고 세관 직원도 수사하려 했다. 이에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으로 번졌다. 검찰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은 2023년 9월 경찰 조사 당시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하자”고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경찰은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했다. 운반책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운 적 없다”고 진술을 바꾸고 “세관 관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백 경정이 제기한 ‘수사 외압’도 무혐의 결론이 났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요구한 대로 합수팀 외에 새 수사팀을 꾸려 백 경정을 파견받기로 했다.

[속보]수원지법, ‘이화영 위증 의혹 재판’ 퇴정 검사들이 낸 법관기피신청 기각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위증 의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낸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이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은 점,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6명만 채택한 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형사 12부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동부지검 '마약밀수 의혹' 세관직원 무혐의…"밀수범 진술 모순돼"

합수단은 밀수범들의 세관 관련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합수단은 "경찰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밀수범들 간에 통역인이 없는 ‘말레이시아어’로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이 확인됐다"며 "밀수범들이 주고받은 편지에서 ‘세관 관련해서는 기억이 안난다’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밀수범들의 세관 관련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고 핵심적인 내용이 계속 변경되는 점, 합수단 조사과정에서 마약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실토한 점에 비춰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는 이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됨"고 덧붙였다.합수단은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경찰서의 마약밀수 사건에 수사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련자들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계엄 날 ‘우원식·한동훈 체포’ 선동 게시물 올리기 직전 민정수석과 3회 통화

12·3 불법계엄 당시 SNS에 계엄 동조 글을 올려 내란 선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글을 올리기 전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지지자를 동원해 특별검사팀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황 전 총리는 6분 뒤인 오후 11시7분 김 전 수석에게 답장을 보냈다. 두 사람은 20분쯤 뒤인 오후 11시25분에 2분39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전 총리는 김 전 수석과 통화를 마치고 19분 뒤인 오후 11시46분 자신의 SNS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며 “나라 망가뜨린 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황 전 총리는 자정을 넘긴 지난해 12월4일 0시28분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특검 조사 결과 황 전 총리는 이 글을 올리기 전에도 김 전 수석과 세 차례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전 총리 공소장에는 그가 지지자를 동원해 특검 수사를 방해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부산시 엑스포 백서 발표에 시민단체 “다시 쓸 것…처절한 반성 필요”

참여연대 관계자는 “백서는 유치 실패의 주 원인 중 하나로 ‘늦은 출발’을 꼽고 있다. 긴 기간이 있었음에도 결정적 시기에 허송세월한 것은 정책 결정권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부산 건강사회복지연대 이성한 사무처장은 “이전 평창올림픽 유치 도전도 그렇고 실패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백서는 충격적인 결과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책임소재를 따지는 ‘주어’가 빠져있다”며 “역대급 실패 앞에서 백서조차 외부 탓만 하면서 내부성찰 면에서 모두가 투명인간이 됐다.

사천 항·포구서 선박 털이한 50대 남성 검거

해경 관계자는 “어민 피해 예방을 위해 항·포구 지역 선박 대상 절도·침입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야간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해경은 폐쇄회로(CC)TV 동선 추적과 관계자 탐문 수사를 거쳐 지난 4일 전북 군산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강남구,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상’ 수상···서울 자치구 중 유일[서울25]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계획·사업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현재 강남구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목표로 행정체계 고도화와 아동 참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혼자가 아니야”···결혼이민자 돕는 ‘365 언니 멘토단’의 힘

멘티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도록 돕고 싶어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인 이혜진씨(38)는 후배 이민자들에게 “365일 의지할 수 있는 언니”가 되기를 자처해 왔다.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지지할 친구 같은 관계가 되고 싶었다”는 그의 말은 9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발표회장을 따뜻하게 채웠다. 이날 열린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단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그는 국적 취득 부문 최우수 멘토로 선정됐다. 국적 시험을 준비하던 당시 그는 절차와 서류를 모두 스스로 찾아야 했다. 그가 지원한 멘티 A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복잡한 행정 절차, 심리적 불안으로 국적 심사 포기까지 고민하던 상황이었다. 국적 시험 탈락으로 멘티가 좌절했을 때도 그는 곁을 지켰다.

65세 이상 노인·중증 장애인 등 통합돌봄 대상자, 주민센터나 건보공단서 신청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된다. 통합돌봄은 입원·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노인·중증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의료·돌봄·주거 등을 묶어 제공하는 제도다. 통합돌봄 신청 시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불 꺼진 집, 체납 전기료"…이상 징후로 복지위기 조기 발견

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업무를 전산화해 대상자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이와 함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조사를 위해 연계하는 정보에 미소금융재단의 대출금 자료도 추가된다.

'매니저 갑질 의혹' 박나래, 공식 입건…특수상해·명예훼손 혐의 수사

경찰이 ‘갑질 의혹’으로 전 매니저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개그우먼 박나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박나래 전 매니저들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6000만 원 챙긴 양정렬, 결국 무기징역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후에는 에탄올·물걸레 등 증거 인멸용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등 치밀한 계획 흔적도 확인됐다.

CBS 특별기획 '미래와의 협상', 양성평등미디어-최우수상 수상

2023년 4분기 기준 0.6명대로 하락한 합계출산율의 맥락과 대안을 당사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다뤘다. 주 양육자가 되길 원하는 남성의 권리 측면에서 공동육아를 조명한 것이다. '몇 살엔 ○○해야 한다'는 한국 사회의 공고한 생애주기도 돌아봤다. 비교점이었던 스웨덴에서는 국내 기준 노산으로 아이를 낳은 40대, 한식당을 운영하며 아들 셋을 키운 작가 등 틀을 깬 한국 여성들을 만났다. 현지 20대 청년들과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어린이를 '작은 성인'으로 존중하는 교육과 문화, 체계적인 국가의 독립 지원 등을 살피기도 했다.비(非)혈연 공동육아도 비중 있게 다뤘다.

울산 노동계 "광역형 비자 폐지하고 청년 일자리 늘려야"

이들은 울산시가 인구 소멸 대책으로 광역 비자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산업의 특정한 요구에 충실히 따르기만 할 뿐 내국인 숙련자 일자리가 감소하고 지역 경제가 붕괴되는 등 모순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HD현대중공업지부는 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광역 비자 폐지 및 청년 정규직 일자리 확대, 이주노동자 관리 체계의 고용노동부 일원화, 광역형 비자 외국인 노동자 민간 직도입제 폐지를 요구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E-7-3 등 광역형 비자 제도를 통해 광역시와 대기업이 법무부로부터 허가만 받으면 손쉽게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라며 "광역 비자 제도 자체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되는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iH, 근대건축문화자산 3호 개관

인천도시공사(iH)는 근대건축문화자산을 지역 문화거점으로 확대하기 위해 오는 12일 근대건축문화자산 3호를 개관하고 근대건축문화자산 1호, 2호에서는 김수근문화재단과 협력해 전시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iH는 2020년 개항장 이음1977(1호)을 시작으로 2023년 백년이음(2호), 이번에 개관하는 3호까지 근대건축문화자산을 통해 인문학 강의·지역 문화·예술가 네트워킹·전시 공간 제공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근대건축문화자산 1호인 ‘개항장 이음 1977’에서는 김수근 건축가의 마지막 주택 설계 작업인 ‘고석공간’을 조명하는 ‘마지막 집’ 전시가 열린다.

함익병 “박나래 ‘주사이모’? 노벨상 받아도 한국선 불법”

의사들끼리 어려운 환자 케이스가 있으면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박나래는 불법 의료행위와 대리 처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박 씨가 오피스텔, 해외 촬영지 등에서 시술을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하지만 의료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군산시, 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

전북 군산시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군봉급수구역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9일 밝혔다. 5㎞의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정비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환경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군산시는 사업 완료 후 한국상하수도협회 성과판정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했으며, 내년 6월께 유수율 목표치인 85% 달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정받을 예정이다.

5·18 희생자 처음 묻힌 망월묘지, 보존·정비에 국비 첫 투입···국가 차원 관리 ‘물꼬’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희생됐던 광주 시민들의 처음 묻혔던 5·18구묘지(망월묘지). 광주시 제공.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희생됐던 광주시민들이 처음 묻혔던 5·18구묘지(망월묘지)의 보존과 정비에 국가 예산이 처음으로 투입된다. 광주시 조례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5·18사적지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9일 “5·18사적지로 지정된 5·18구묘지(사적 24호)와 옛 광주적십자병원(사적 11호) 보존과 활용에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옛 전남도청 인근에 있는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5·18당시 시민들이 헌혈하고 부상자들을 치료한 현장이다. 290억원의 예산 중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AI 교육으로 대전환'...전남도교육청, 'AI·에너지 교육 밸리 구축' 비전 선언

이를 통해 산업 수요에 맞춘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는 복안이다. 기업이 지역 이전을 결정하면서 우선 고려하는 문제가 정주 여건, 특히 교육 환경이라는 판단 아래 전남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의 교육 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IB 교육을 초-중-고 연계 구조로 확대 추진한다.

유럽에 '진안 홍삼' 선보인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홍보관은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현지 거점"이라며 "유럽 주요 도시까지 유통망과 홍보관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진안홍삼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겠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진안홍삼의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유럽 시장 내 판로 개척과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 확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홍보관은 현지에서 진안홍삼을 직접 전시하고 판매하며 현지 소비자들의 경험을 확대하는 상시 홍보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대구상공회의소, 군위군 사무소 개소

특히 대구상공회의소는 군위사무소 개소를 통해 군위군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애로를 적시에 해소하는 등 현장 중심의 기업지원 활동을 강화해 군위군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박창석 시의원, 김진열 대구시 군위군수, 최규종 대구시 군위군의회 의장 등 지역 주요 인사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오는 12일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에서 '대구상공회의소 군위군사무소' 개소식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지역 대기질 이산화황·미세먼지 등 줄고 납 농도는 증가

울산지역 대기중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의 농도가 감소한 반면 중금속인 납의 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오존은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했다.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결과, 오존주의보는 18일 동안 41회 발령돼 전년도 9일 22회보다 증가했다.

12일 미디어 아트 행사 ‘서울라이트 광화문’ 개막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 등 건물의 대형 옥외 전광판에 일제히 미디어아트를 내보낸다. 시는 행사 기간 현장에 인파가 몰리는 것에 대비해 주요 작품 동선에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소방서, 경찰서, 근처 병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다.

“부산지역 O형 혈액 보유량, 1.9일분 그쳐…헌혈 동참해 달라”

특히 O형이 1.9일분으로 가장 적었으며 A형도 2.5일분으로, 응급상황 대비 최소보유량인 3.0일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아울러 이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의료기관 혈액 수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수급량은 지난 5일에는 43%에 그쳤으며 7일에는 52.3%로 공급량이 부족한 실정이다.이 의원은 “혈액이 의료기관의 수요량만큼 공급되지 못하면 환자 가족들이 직접 헌혈자를 구해야 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그러면서 “겨울철 추운 날씨로 인해 외부활동이 줄고 헌혈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방학 기간으로 단체헌혈도 크게 감소하면서 혈액이 부족한 시기”라며 “헌혈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행위다.시민들께서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살리는 유일한 수단임을 생각해 가까운 헌혈의 집을 찾아 헌혈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교육청이 1명만 인정한 학폭…경찰, 3명 추가해 소년부 송치(종합)

동급생 둘 상습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몸싸움시키고 라이브 방송도 또래 친구들을 상습 폭행하고 괴롭힌 중학생들이 소년 법정으로 넘겨졌다. A군 등은 지난 7월 31일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의 한 무인점포에서 동급생인 B군과 C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8일께는 모처에서 B군과 C군에게 "너희 둘이 싸워라. 이로 인해 피해 학생들은 각각 전치 2주의 부상과 불안 증세 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주시노사민정협의회, 통합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성과 공유

원주시노사민정협의회는 9일 2025년 원주시 노사민정 통합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최교진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 사실…평가원장 사퇴 예단 어려워”

최 장관은 “(난이도 조절 실패는) 사실이지만 이를 평가 방식 전환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공장서 검은 연기'…비번 소방관이 주택단지 화재 확산 막아

남원서 유성경 소방교, 소화기로 초기 진화…"당연한 일 했을 뿐" 비번 소방관의 발 빠른 대처로 주택단지를 덮칠 뻔했던 화마가 금세 사그라들었다. 유 소방교는 "소방관이라면 근무 중이든 아니든 위험 상황에서는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방관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 '2026 섬 방문의 해' 지정 등 한뜻

영호남 9개 시군으로 구성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9일 경남 남해군 미조면 쏠비치 남해에서 '제26차 정기회'를 열고 공동건의문 4건을 채택했다.

'가족있다고 못받는 일 없게'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연 365회 이상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키로 내년 1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 26년 만에 폐지된다. 소득이 낮은 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안 등을 보고했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것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가 2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부양비 제도는 가족과 같은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이번 부양비 제도 폐지에 따라 가족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불합리함이 개선되고, 의료급여 수급자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외래진료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약 9조8천4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연세언론인상에 중앙일보 안혜리·MBC 이언주

연세언론인회는 '2025 연세언론인상' 수상자로 안혜리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이언주 MBC 앵커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집단 퇴정 검사들 ‘이화영 재판부 기피 신청’ 냈지만 기각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악용 "돈주면 불기소"…뇌물 경찰 1심 징역 6년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직무 공정성 등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정씨에 대한 수사에 협조했다"면서도 여러 피해자를 속여 3억원을 받아 가로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1천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오늘 돈 줘.

법원, ‘이화영 술파티 위증사건’ 검찰 법관 기피신청 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질의 도중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검사들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다.

추경호 계엄날 尹에게 들은 말…"비상계엄 자발적 조기 해제하겠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고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고 비상계엄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서울신문은 9일 확보한 공소장을 통해 내란특검이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와의 2분 5초간 통화에서 대국민 담화 내용과 같은 취지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필요성을 강조하고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공소장엔 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추 전 원내대표에게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시했다.윤 전 대통령은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이제 잘하겠다”는 말도 했다.서울신문은 특검이 당시 추 전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조차 알지 못한 2024년 11월 변경된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으면서도 비상계엄의 조속한 해제 등을 요청하지 않은 점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동조 행위라고 봤다고 전했다.또 특검은 당시 여당 대표로 있던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대립과 갈등 관계를 이어오며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원활하지 못한 점을 추 전 원내대표가 알고 있었던 만큼 공식적인 위치에서 국회를 대변해 비상계엄의 조속한 해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 추 전 원내대표였다고 인식했다.공소장엔 또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한 전 대표로부터 “국회로 가야한다”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했다는 내용도 있다.

태안화력발전소서 폭발음과 함께 불···2명 중경상

9일 오후 2시43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돼 소방 당국이 출동 중인 가운데 화재 현장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후 3시49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부경대, 학사~박사 6년 통합과정 신설…전액 장학금 지원

국립부경대학교가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을 신설하고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인제군, 재난에도 끄떡없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또 서화면 주민뿐만 아니라 주둔 부대에도 지방상수도를 통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유치원→초등 진학 적응 잘하게"…경남교육청, 이음교육 공유

경남도교육청은 9일 도교육청 교육정보원에서 '2025년 유·초 이음 교육 시범 운영 결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 K-푸드 수출기업 지원 간담회 개최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이 9일 서울 중구 동호로 CJ제일제당㈜ 본사를 방문해 진열된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나혼산이 언제까지 지켜줄까”…박나래 향한 광희의 ‘촉’ 재조명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2019년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의 한 장면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광희는 “(신)동엽이 형 빼고는 톱스타가 아니다. 다 한철이다”라고 말하며 연예인의 유명세가 영원하지 않음을 언급했다.● 박나래 향해 “나혼산이 언제까지 지켜줄 것 같냐” 직언이어 그는 박나래를 향해 “누나도 마찬가지다. 2019년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의 한 장면. 못 나가’라고 했다. 잘못할까 봐 극도로 조심한다”라고 광희가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전했다.

경북도의회, 경북경제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경북도의회가 경북경제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위원회를 개최했다.경북도의회 경북경제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9일 박성수 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성화 방안과 기관 운영 방침 등 핵심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실행 의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먼저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 비전을 점검했다.AI 기반 수출기업 발굴과 글로벌 마케팅 체계 구축 방안, 기업 성장 단계별 체계적인 지원 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AI 정책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책에 대해 청취했다.또 제조업 및 관광 등 다각적 분야로의 AI 융합 확대 계획이 기관 역량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도 실시했다.특히 경북경제진흥원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이선희(청도) 위원장은 후보자에게 "경북경제진흥원장은 단순히 행정 관리자가 아닌 조직 역량을 결집하고 예산 집행 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최고의 책임자다"면서 "각 부문이 맡은 역할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현재 직면한 어려움과 기관의 한계를 능동적으로 돌파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강력한 의지와 책임감을 주문했다.또 경북도의 경제지원 기능이 여러 산하 출자·출연기관으로 나뉘고 사업 분야가 중복된 상황을 지적하며,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경북 원팀' 기반의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기업의 성장 주기를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이외 수탁 사업 중심 운영 구조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통해 재정 손실, 행사성 예산, 자산 운용의 효율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사업 관리 체계 개선과 재정 안정성 확보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마지막으로 경북경제진흥원의 조직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혁신을 주문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23일부터 재판 시작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사건이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업자인 사업가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다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이들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1월 22월께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명씨로부터 받고, 김씨에게 관련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 ″태안화력 화재현장서 화상환자 2명 이송 중″

'발전소 후문 쪽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9일 오후 2시 43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태안화력 내부 건물 1층에서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속초경찰서, 전국 첫 '어르신 교통안전 반장' 위촉식 개최

이번 제도의 취지는 어르신들이 생활권에서 교통안전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전주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1t 트럭 충돌…1명 숨져

이 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A(50대)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폭발사고로 2명 화상

태안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2분께 목격자 등이 “가스폭발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2명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에 살고 있는 목격자 등은 “굉음소리와 함께 굴뚝에서 폭발과 불길이 발생했다”고 알렸다.

법원, '집단퇴정' 검사의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종합)

"기피 사유에 해당 안돼…검사의 공소유지 권한 침해하지 않아"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됐다. 공판 참여 검사들이 법정에서 기피 신청한 지 13일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검사가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담당 재판장이 본안 사건에 관해 직접 또는 소속 재판부를 대표해 소송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속한 재판 역시 중요한 가치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본안 사건과 관련한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등의 행사가 어느 일방에 편파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이들 '집단 퇴정' 검사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고, 현재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검사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중지됐으며, 이달 15일부터 5일간 예정됐던 국민참여재판도 연기됐다. 검찰은 1심 결정문을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울산 대기질 안정적"…울산보건환경연구원 평가보고서 발간

작년 이산화황·미세먼지 등 농도 2023년보다 감소 오존주의보 증가했지만,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는 큰 폭 감소 울산지역의 대기질이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안정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4년 울산광역시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기상자료와 대기환경 관측 자료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지역 대기질에 대한 시민 이해를 돕고, 연구자료 활용과 대기질 개선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제작됐다. 보고서에는 2024년 대기오염도 현황,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결과,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 분석 등 울산의 대기질을 종합 평가한 내용이 담겼다.

의료급여, 이제 받는 사람 소득만 본다…‘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내년부터는 자녀부부의 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소득 67만원만 적용돼 A씨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급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21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향후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투병·간병 지쳐” 함께 삶 마치려던 남편 살해 아내, 2심 감형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한다”고 봤다.그러면서도 “심신미약을 인정해도 추가로 형을 감경할 사유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범행으로 인해 재활 치료 중이던 남편 B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에게도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육청, 2026 수능 실채점 점수 결과 분석 발표

전남대 의학과(지역) 409점·조선대 의예과(지역) 407점 예상 광주시교육청은 9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채점 점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연계열은 의학과(지역) 409점·치의학과(지역) 405점·약학부(지역) 402점·수의예과 401점·전기공학과 377점·수학과 339점·간호학과(지역) 365점으로 분석했다. 조선대는 의예과(지역) 407점·치의예과(지역) 404점·약학과(지역) 401점·간호학과(지역) 351점으로 예상했다. 고려대·연세대는 인문계열 391점, 자연계열 392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송환'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무더기로 법정에

피고인들 범죄 가담 정도 일부 다투기도…검찰 "경제적 살인"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범죄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A(29)씨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이들 조직은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돼 구금돼 있다가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검찰은 이들이 저지른 범죄를 '경제적인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결정짓는 환산지수 기능·역할 재정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열고,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진법사 "尹 대통령 당선, 통일교 은혜 입어...김건희도 납득"

이어 "은혜를 입었지 않나"라며 "대통령 당선 시켜주셨지 않나. 힐러리(전 미국 국무장관) 정도는 될 것 같다. 저커버크(메타 최고경영자)는 피한다"고 했다.또 지난달 김 여사 재판에서 공개된 샤넬 가방과 구두가 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의 실물 요청에 따라 특검팀은 전씨로부터 확보한 샤넬 가방과 구두, 그라프 목걸이 등을 법정에 다시 한번 공개했다. 재판부는 흰 장갑을 끼고 물품을 차례대로 확인했다.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과태료 100만원 처분과 함께 구인장을 발부했다. 또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배우자인 조모씨도 불출석해 같은 처분을 받았다.

'졸음운전 위험' 인제∼양구 31번 국도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인제읍 가아리 일원에 짓는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도 31호선 선형 개량 과정에서 발생한 폐도부지를 활용한다.

[인&아웃] 분노미끼·변동불거…2025년의 두 얼굴

분노 미끼가 현재 디지털 환경을 설명하는 신조어(新造語)라면, 변동불거는 올해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고전어(古典語)다. 두 표현은 시대 기류를 압축하고 있다. 분노 미끼의 확산은 오늘의 디지털 생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분노는 가장 강력한 기제다. 분노 미끼는 단순한 인터넷 유행을 넘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감정이 어떻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예고하는 경고음이다. 격동하는 한국 사회를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한 집단적 균형감각이 필요한 상황이다. 분노 미끼가 개인의 감정이 자극과 소비의 논리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을 포착한 것이라면, 변동불거는 사회 구조 전체가 예측 불가능한 속도로 변화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온라인에서 자극적 분노는 분열을 낳고, 사회 혼란은 다시 분노 기반의 콘텐츠 소비를 부추긴다.

'생태도시' 순천시, '한국 건강 지수' 호남권 1위 선정

전국 252개 기초단체 중 14위…"의료인프라 확충 총력" 전남 순천이 호남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로 꼽혔다.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순천시는 건강 도시 구현을 위해 의료 인프라 개선·확충에 힘써왔다. 한국 건강 지수는 전국 18세 이상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정부, 지자체의 건강 지표를 통합해 수치화한 것이다.

암투병 남편 간병살해 아내, 항소심서 '심신미약' 감형

병간호하던 남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내란 특검, 15일 조은석 직접 수사 결과 발표...잔여 사건들은 국수본으로

특검팀은 결과 발표 외에도 특검이 진행한 수사의 특징과 객관적 수사 성과, 관련 통계자료 등의 내용도 함께 전할 예정이다. 15일부터 사건 정리를 진행해 오는 17일까지 이첩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전날 임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9월 지인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 등에게 부탁,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으로 A씨가 임용되도록 한 혐의다.

허경영 구속 만기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오른쪽)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됐다. 허 대표는 지난 6월 구속기소 된 이후 약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서 폭발 사고 2명 화상

현재까지 소방인력 77명과 장비 32대가 투입됐으며,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는 추가 조사 중이다.소방청은 “추가 폭발 위험 및 연소 확대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박성수 경북경제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북도의회는 9일 도의회에서 박성수 경북도경제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를 열고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실행 의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최재영 "내가 계엄 체포명단에 있다는 게 김건희 내란 관여 증거"[노컷브이]

최 목사는 "김건희 특검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 탄핵의 시발점이 된 디올백 사건을 통해 전반적으로 다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디올백 사건으로 인해 비상계엄 때 '수거자 명단'에 올랐다"면서 "일반 군인들은 알 수 없는 내가 그 명단에 올랐다는 것은 김씨가 내란에 관여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최교진 교육장관, 일본대사와 한·일 교육협력 논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면담하고, 양국의 교육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최 장관은 "한·일 간 미래세대 교류를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양국 간 우호와 신뢰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면담하고, 양국의 교육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수사 무마 해줄게" 2억원 챙긴 현직 경찰관, 1심서 징역 6년 선고

검찰 수사 결과 정 경위는 여러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사건을 모아 모두 불기소 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경위는 지난 2020년 6월 6월부터 다음해 2월께까지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피의자였던 김씨로부터 22회에 걸쳐 총 2억 11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노상원 '플리바게닝' 논란..."구체적 대가 제시했다면 문제 소지"

12·3 계엄 모의 의혹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재판 조력자 감면제도(플리바게닝)를 둘러싼 증거능력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플리바게닝 조항 자체가 위헌적일 뿐 아니라, 특정인을 겨냥한 회유는 실체관계를 왜곡할 위험이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팀은 법 개정 전후해 브리핑 등을 통해 제도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설명해왔다면서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관련 제도 개정 전후에 설명한 것은 같은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불기소나 경한 처벌을 약속하며 자백을 유도한 진술"은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노골적 형량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법조계는 이번 증언이 사실이라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본다.

충남 태안화력서 가스 폭발 추정 화재...40여분만에 진화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소방 당국과 서부발전 방제센터는 불이 난 지 40여분 만인 이날 오후 3시 20여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9일 오후 2시 43분께 충남 태안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쿠팡 수사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11일 특검 참고인 출석

지난 6일 특검이 공식 출범한 이후 쿠팡 사건 관련 첫 조사다.특검은 문 부장검사를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밝힌 외압 의혹의 사실관계 △폭로 경위 △수사 과정에서 실제 있었던 윗선의 구체적인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문 부장검사가 담당했던 사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린 건이다.문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상급자인 엄희준 지청장(현 광주고검)과 김동희 차장검사(현 부산고검)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증언했다.특히 엄 지청장이 지난 2월 부임한 주임 검사를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주요 압수수색 결과가 빠진 채 대검찰청에 보고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문 부장검사는 법사위 국감에서도 "올해 3월 7일 엄 지청장이 9분여 간 욕설과 폭언을 하며 대검에 감찰 지시를 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반면 엄 검사는 강압적 무혐의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특검 출범 직후인 6일 문 부장검사에 대한 무고죄 처벌을 요구하는 입장을 냈다.안권섭 특검팀은 쿠팡 외압 의혹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특검은 최근 대검 감찰부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중이며, 조만간 관계자 소환에 나설 예정이다.

내란특검 "국힘 의원들, 본회의장서 한동훈 등 나오도록 요구"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과 함께 있는 모습. 윤창원 지난해 12월 4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황 전 총리는 특검이 지난달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유튜브 채널에 '긴급! 모두 나와달라'는 글을 올려 지지자들을 결집했다. 당시 현장으로 온 지지자 10여명은 열쇠공을 밀치거나 수사팀을 향해 "중국 사람이냐" "나 나이 70 넘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덕여대 총학 “공학전환 반대 학생투표 결과 수용하라” 촉구

이어 “학생 23명의 의견과 직원 1명의 의견이 동일 무게로 적용되는 구조였다”며 “총학생회가 총투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려 했지만, 총투표가 시작된 당일 김명애 총장이 권고안 승인을 공지해 학생 의견은 사실상 배제됐다”고 지적했다.총학이 발언을 마치자 학생들은 “학생총투표 결과 수용하라”, “비민주적 행정절차 인정할 수 없다”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이어 “그럼에도 학교는 전날 공지를 통해 ‘공론화 과정은 민주적이며 학생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했다’고 주장했다”며 “학교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재학생연합도 회견을 통해 “대학 본부가 공학 전환을 끝까지 강행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총장은 학생총투표 결과를 반영해 공학 전환 권고안 수용 결정을 철회하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회견을 마친 학생들은 총투표 결과를 학생처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대학 본부와의 면담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김 총장의 교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 진실은'…재심 여부 가릴 첫심문 열려

앞서 아크말씨 측은 지난 1월 창원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인 숨진 택시 기사 목에 있는 삭흔과 범행에 쓰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흉기, 수사 기록 등을 재검토한 결과 여러 모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한 의견은 재판장에서 구술로 따로 말하지 않고, 이미 제출한 의견서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으로 재판에 필요한 자료와 증인 신청 관련 의견서 등을 제출 또는 검토해달라고 아크말씨 측과 검찰 측에 요청했다. 다음 심문기일은 내년 2월 12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던 아크말씨는 2009년 7월 창원에서 택시 강도살해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3월 의창구 명서동에서 있었던 택시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로 지목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는 2015년 7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듬해 법원에서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고생했던 지난날들 '울컥'"…매주 복권 구매하던 여성, 5억 당첨

그런데 구매한 복권 중에 1등이 당첨된 것을 발견했고, 순간 이유를 알 수 없이 눈물이 흘렀다"고 회상했다.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A씨에 그의 남편은 당황하며 "왜 그래? 감사하다"고 전했다.한편 A씨는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적금에 넣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백해룡 폭로 '세관 마약' 결국 무혐의…"대통령실 개입도 없었다"

경찰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밀수범끼리 말레이시아어로 "세관 직원들이 밀수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한다. 그래서 경찰이 해당 허위 진술을 믿고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이 합수단의 판단이다. 당시 백 경정은 인천공항세관 압수수색을 앞두고 보도자료를 내고 브리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수사 기밀 유출 우려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합수단의 발표에 불복한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백 경정은 "사건 기록은 지문과 같으며,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면서 "세관이 마약밀수에 가담한 정황은 차고 넘친다. 검찰 사건기록으로도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죄해야 vs 새 삶 막아선 안돼"…[조진웅 사태 나비효과 어떻게 보시나요]

"강도·성폭행 같은 중대 범죄에 '소년'이라는 표현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주장과 "소년범에게도 재사회화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반발이 정면 충돌하면서 사회적 논쟁으로 번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개편까지 거론되며 파장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9일 취재를 종합하면 조씨 논란 이후 사회 각계에서는 '소년범'이라는 표현이 강도강간이라는 범죄의 성격을 지나치게 희석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소년법 32조는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리와 처분도 모두 비공개다. 이는 소년범에게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원칙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낸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

"외국인유학생 25만명…한류 교육, 상호학습 방식으로 진행돼야"

이들이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나 시각이 다른 만큼 한류를 주제로 교육할 때 일방적인 전파가 아닌 상호 학습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9일 '아시아 브리프'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케이팝, 전공이 되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후의 한류 교육''을 게재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25만3천43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15만2천여명에서 2022년 16만6천여명, 2023년 18만1천여명, 2024년 20만8천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7만6천541명으로 가장 많았다.

태안화력 또 사고… 발전설비 폭발로 2명 화상

당국은 건물 1층에서 열교환기 버너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 공공건설 발전 간담회 주재

간담회는 안전하고 공정한 공공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건설업계 의견을 듣고 공공조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왼쪽 두번째)이 9일 서울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건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백 청장은 “조달청은 발주·설계·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건설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건설업계도 국민들이 공공 시설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을 거듭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개발공사, 중소기업 판로 확대 위한 '2025 전남지역 공공구매박람회' 성료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연계를 지원한 것은 물론 최근 '2025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 대상 수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동반성장 유공 표창 수상 등 공공조달 혁신과 동반성장 실현에 있어 전국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2021년 10개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된 박람회가 5년째인 올해는 동부권의 50여개 신규 업체들이 적극 참여해 전남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앞으로도 전남개발공사는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를 위한 '2025 전남지역 공공구매박람회'를 9일 순천시에 위치한 전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황교안, 김주현과 계엄 당일 연락…지지글 작성"

특검팀은 해당 게시물에 대해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국회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반복적으로 내고 있던 여당의 당대표를 체포할 것을 선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또한 공소장에서 28년간 검사로 근무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법률 전문가인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지고 있던 군경의 국회 통제 등 조치에 대해 위헌·위법성, 내란에 해당할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내란 특검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지난 10월 27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주거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자 자유와혁신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경찰의 불법 체포 시도" "용산구 00대로, 00아파트, 00동"이라는 글을 게재했는데, 이는 지지자들에게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다는 것.

부산 혈액 보유량 부족 심각…O형은 1.9일분에 불과(종합)

혈액원 "보유량 시점따라 유동적…병원 혈액 공급 차질 없어" 부산지역 혈액 보유량이 적절 보유량과 비교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강서1)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 기준 부산 혈액 보유량은 사흘분으로 적절 보유량이 5일분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부산 혈액 보유량은 전국 혈액 보유량(3.6일분)과 비교해도 적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으로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우수 지자체' 선정

정영미 강원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강원육아기본수당 등 강원도 아동정책이 그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도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9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아동 발달 지원 △공정한 출발을 위한 공공 책임 강화 △재난상황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대 목표 아래 150개 과제를 발굴 및 추진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공적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한 점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플랫 ‘여자, 언니, 선배들’ 김서영 기자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9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제27회 양성평등미디어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 방송·보도물 총 20편을 시상했다. 양성평등미디어상은 성평등 가치 확산에 대한 방송·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방송 프로그램·보도물을 널리 알리려고 1999년 제정됐다. 경향신문은 사원이 주인입니다.

강원랜드, 정태영삼 맛캐다 점주들과 무료 식사 나눔 펼쳐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은 폐광지역 소상공인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정태영삼 맛캐다' 프로젝트 지원 식당들과 함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식사 나눔 행사를 했다고 9일 밝혔다. 한편 정태영삼 맛캐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식당 31곳은 재개장 이후 평균 매출이 136%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며 자립 기반 강화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 최철규 재단 이사장은 "이번 무료 식사 나눔 활동을 한때 어려움을 겪던 식당들의 재개장 성과가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사회적 가치 선순환"이라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양구 산양‧사향노루센터, 국가유산보호 유공 대통령 표창 받아

이번 표창은 천연기념물인 산양과 사향노루의 보호·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자연유산 보존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에 따른 것이다.

명태균 "김영선 '세비 절반', 어느 쪽이든 정치자금과 무관"

명씨가 급여로 받은 돈이든, 빌린 돈을 변제한 성격으로 받은 것이든 그것은 '정치 자금'과는 무관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양쪽 어느 쪽에 의하든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인데 그게 인정이 된다면 죄가 없게 돼 무죄가 된다는 주장이냐"고 묻자 명씨 측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명씨를 상대로 한 증인 신문에서 세비 절반은 자신이 강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명씨에게 "제가 강씨에게 돈을 갚기 위해 월급 일부를 강씨에게 돈을 준 것은 채무 변제로 줬다는 것을 증인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백해룡 “검찰이 사건 덮어”…검찰·관세청 등 압수수색 신청

백 경정은 이날 오후 관세청 3곳(인천공항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과 검찰청 3곳(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6개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신청했다. 백 경정에 따르면 2023년 1월 23일부터 같은해 2월 28일까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 21명 등 총 36여명이 13차례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 침투했다.

"85.7%가 공학 반대" "투표 결과 수용해야" 긴장감 감도는 동덕여대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학생의 85.7%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한다는 투표 결과가 나왔다. 남녀공학 전환 반대 의견이 투표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학교 측과 학생 사이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다른 구성원보다 학생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학생 의견이 과소 대표됐다는 취지다.

강원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율 2.5%로 인하…환급 적용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자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기존 약 5%에서 2. 종전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도 가능하게 됐다. 5% 수준으로 절반가량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역 상생 육성기업 지원 위해 ‘맞손’

지역 상생 육성기업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혁신공간 입주기업과 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인증한 농·수·축산 관련 기업, 경기도주식회사가 지원하는 ‘배달특급’ 가맹점 등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이 포함된다.

‘123억 전세사기’ 부산시 전 고위공무원, 보석취소→구속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 구속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오피스텔 건물 임대업을 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사회초년생 등의 피해자 총 93명으로부터 총 75억825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2021년 11월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줄인 허위 계약서를 통해 부정 담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금융기관에 위조 계약서 35장을 제출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총 2차례에 걸쳐 총 47억8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공학전환 철회하라”···동덕여대 학생들 ‘85.7% 반대’ 투표결과 전달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학생 85.7%가 공학전환에 반대한다’는 투표 결과를 9일 학교 측에 전달했다. 학생들은 “일방적인 남녀공학 전환 결정을 철회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마주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월곡캠퍼스 정문 앞에는 학생 30여명이 모였다. 학생들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학교 측이 공학 전환을 위해 꾸렸던 ‘공론화위원회’의 의견 반영 방식이다. 공론화위는 숙의조사·타운홀미팅·온라인 설문 등에 학생·교원·직원·동문 의견을 ‘1:1:1:1’ 동일 비율로 반영했는데, 학생들은 이를 두고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해왔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투표 결과 재학생과 수료생 등 전체 학생 응답자 3470명 중 85.7%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김명애 총장은 총투표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일 오후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학생 의견을 무력화한 기습 결정”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자문·소송비 등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은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또래 친구들 상습 폭행하고 괴롭힌 중학생들 소년부 송치

또래 친구들을 서로 싸우게 하거나 폭행하고 괴롭힌 중학생들이 소년 법정으로 넘겨졌다. A군 등은 지난 7월 31일 오전 11시 30분쯤 청주의 한 무인점포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인 B군과 C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각각 전치 2주의 부상과 불안 증세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과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인민군 사건' 피해 고 이상규 소령, 재심서 무죄 구형

이어 "마산형무소에서 피고인이 불법 구금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뤄진 피고인 자백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소령은 병조장 이항표가 조직한 '해상인민군'이라는 반란단체에 가담했다는 혐의(해양경비법 위반)로 1948년 12월 연행됐다. 재심 대상은 해양경비법 위반 판결 중 이 소령 유죄 부분이다.

가족 있으니 못받는다?…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올해 8조 6882억 원 대비 1조 1518억 원(13.3%) 늘어났다. 연간 외래진료 365회를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며, 건강 취약계층은 현행 부담 수준을 유지한다. 중증·응급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위한 집중치료실 수가도 신설된다. 또한 올해 신설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는 내년부터 약 5.7% 인상된다.정부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동부지검 '마약밀수 의혹' 세관직원 무혐의...백해룡 "검찰이 사건 덮어"(종합)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가담 의혹과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수사외압 의혹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합수단은 공항 실황조사 영상, 밀수범 간 편지, 진술 번복 정황 등을 검토한 결과 밀수범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외 소재 조직원 8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연락 끊긴 자녀 있어도 ‘지원’ 가능···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데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온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사라진다. 저소득층이지만, 연락이 끊긴 자녀에게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개선안 핵심은 ‘간주 부양비’ 폐지다. 부양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며 도입됐는데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중 일부를 수급 신청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양비 항목이 삭제돼 A 어르신도 의료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간주 부양비 폐지’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의료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명 중 약 550명이 차등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강원교육청, '제4회 강원청소년 180초 영화제' 춘천서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춘천시 메가박스 석사점에서 '제4회 강원청소년 180초 영화제'를 개최한다. 총 38팀 학생들이 온라인 사전 컨설팅과 대면 연수를 통해 기획·촬영·편집의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작품을 완성했다.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특별상 등 총 10개 부문 시상은 영화제 당일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공중에서 두 번째 겨울···‘농성 300일’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정리해고 철회하라”

“고공농성을 끝내고 복직을 하게 되면 예전처럼 호텔에서 다시 요리를 하고, 퇴근하면 동료들과 치킨집에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일터로 다시 돌아가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고 싶어요. 당시 20여년 동안 세종호텔의 요리사로 일했던 고 지부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이 해고됐다. 정권이 달라졌어도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고공농성 노동자 3명 중 2명이 농성을 해제할 동안 고 지부장은 여전히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정부에 기대했던 만큼의 역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망감이 크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세종대학교 재단 대양학원에 대한 정부의 종합감사를 촉구했다. 고 지부장이 이렇게 싸우는 건 단순히 생계수단으로서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절박함 때문만은 아니다. 시민사회와 종교단체도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회견을 열고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대통령이 세종호텔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잉 진료 주범’ 도수치료 등 비급여 3종, ‘관리급여’로 지정

정부가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 중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사선온열치료는 암 환자의 통증 완화와 치료 효과 보조를 위해 활용되나,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 치료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 ‘권고하지 않음’ 등급을 받은 비급여 항목이다.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제각각이다.

수억 원 뇌물 받고 수사 무마해 준 前경찰관 1심서 실형

정씨는 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A씨에게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며 돈을 요구해 3천만 원을 수수했다.

제2회 광주활동가상에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

광주NGO시민재단은 제2회 광주활동가상 수상자로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엔 치맥 특수 없다“…평일 오전 월드컵에 사장님들 ‘한숨’

한국의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가 모두 평일 오전에 열리면서 자영업자들이 기대했던 ‘치맥 특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간 경기 효과가 사라진 탓에 업계는 비수기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그 시간엔 치맥이 안 되는 시간대다”, “다들 일하고 있을 텐데 주문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등 응을 보였다. 2018년 러시아, 2022년 카타르 월드컵과 달리 야간·자정 시간대 경기가 사라지면서 전통적 ‘치맥 특수’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실제 지난 대회에서는 야간 경기 영향이 매출로 직결됐다. 경기 시간이 곧 ‘소비의 골든타임’이었던 셈이다.

김경수 "수도권 집중 타개·청년 정주 개선이 지역 생존 해법"

이어 "부·울·경을 포함한 전국 권역을 '5극 3특 메가시티'로 재편하는 전략으로 산업과 인재, 인프라가 균형 있게 분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위원장은 특강 뒤 학생들과 오찬을 갖고 지역 청년이 겪는 교통 불편, 취업 기회 부족 등 현실적 고민을 청취했다.

산불 9개월 지났지만…피해주민 10명 중 6명 컨테이너에 산다

지난 3월 경북 산불 피해 주민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북 안동·의성·영덕 지역 산불 피해 주민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17.7%는 주택 복구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감가상각을 적용한 현행 피해 지원금만으로는 실제 주택 신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 주민들이 새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불로 주택을 잃은 주민의 84.2%는 자가 주택(토지 소유) 보유자였다. 현행 피해 지원 체계가 소유권 중심으로 설계된 탓이다. 임대 거주 피해자의 46.2%는 피해 보상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경북 산불 피해주민 37.3% 산불 이전 대비 소득 수준 10% 밑돌아 산불 피해 주민의 소득도 회복되지 못했다. 산불은 주민들의 마음에도 상처를 남겼다. 산불 피해 복구 지원비를 수령한 피해 주민의 70.0%는 보상비 산정 근거를 알지 못했다.

급성 심정지환자 생존율, 심패소생술하면 14.4%, 미시행 땐 6.1%

뇌기능회복률도 심폐소생술 시행 시 11.4%, 미시행 시 3.5%로 격차가 컸다.환자가 쓰러진 장소는 공공장소가 아닌 곳이 63.8%로 이중 가정(44.8%)이 가장 많았다.한편,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본 소생술에서 가슴 압박 시 구조자의 주된(편한) 손을 아래로 향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선했고, 익수에 의한 심정지는 교육받은 구조자가 인공호흡부터 시작하도록 권고했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도 “어려운 응급의료 여건 속에서도 119구급대와 의료진의 협력으로 성과를 냈다”며 “영상통화 기반 CPR 유도, 구급지도의사 체계 강화 등 전문처치를 계속 고도화해 생존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의원 "재활용품 수거 민간 위탁 특혜 의혹"

광주 광산구가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충북 올해 3분기 인구 2천431명 순유입…30·50대 중심

충북도는 올해 3분기 순유입 인구가 2천431명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동덕여대 갈등 또 불붙나…"공학반대 투표결과" vs "절차 문제"(종합)

지난해 11월 공학 전환 추진에 반발한 학생들의 '래커칠 시위' 이후 1년 만에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수빈 총학생회 비대위원장은 "공론화위에서 의견이 일대일로 반영되면서 실제 학생 수에 비해 의견이 축소·왜곡 반영됐다"며 공론화위의 구성을 문제로 거론했다. 공론화위는 공학 전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교원·직원·학생·동문 등 4개 구성단위에서 3명씩 위원을 임명해 꾸려졌다. 학생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공학 전환에 찬성하면서 공론화위는 공학 전환을 권고했고, 지난 3일 김명애 총장은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총학생회는 이에 반발해 3일부터 5일까지 공학 전환에 대한 학생 총투표를 진행해 이날 새벽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 측은 총투표에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투표 절차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연장 결정 과정 및 법적·선거 규정적 근거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출하라"며 요구했다.

[동정] 학교법인 서강대 신임 이사장에 전주희 이사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이사회는 9일 이사회를 열고 전주희 이사(예수회 수사)를 제22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2년 만에 2만건 서비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서비스를 시작한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서비스 이용 건수가 지난 10월까지 1만9천952건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대,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거점국립대 9곳 중 1위

전북대학교는 지난해 기준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가 거점국립대학교 9곳 중 1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여성수련원, '저출생·지역소멸 극복 포럼' 성황리 개최

한국여성수련원은 9일 저출생·지역소멸 극복 포럼 '여성·청년에게 묻는다'를 개최했다. 포럼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안정희 도 여성단체협의회장, 김숙영 도 여성가족연구원장,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손창환 글로벌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금분 여성특보, 최진영 청년특보, 안은정 대외협력특보, 정미숙 문화예술특보가 참석해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 제안이 도의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가짜 경제뉴스가 시장 뒤흔든다"…전문가들, 조작·루머 확산 경고

사단법인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짜 경제뉴스의 폐해와 대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통계 조작부터 기업 루머, 유사언론 행태까지 경제 뉴스 생태계 전반의 문제를 집중 진단했다. 양 교수는 "경제통계는 국가 정책 판단의 기초이자 시장 신뢰의 핵심"이라며 "기술적 조작은 일반인이 알아채기 어렵고, 왜곡된 통계는 사회 전반에 잘못된 판단을 유도해 가짜뉴스 확산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에서 윤호영 이화여대 교수는 '유사 언론행태 분석과 대응책'을 주제로 "유사언론의 'Catch and Kill' 방식은 자극적 스토리를 극대화하며 언론 신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행태"라며 "부정기사 삭제나 미 게재를 조건으로 광고·협찬을 요구하거나, 지나간 논란을 되살려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사회적 합의가 먼저"…법조계, 민주당 강행에 제동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사법개혁은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단순히 사법제도 개편이 아닌 최근 민주당의 강행하는 사법제도 개편과도 맞물려 여론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을 추진 중이다.

무심코 넘긴 땅이 10배... 지금이라도 상속분할 가능할까? [조웅규의 상속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최근 10여 년간 상속재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상속을 둘러싼 풍경이 크게 달라졌다. 그 결과 상속재산을 기계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거나, 아예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빈번했다.문제는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상속관계가 시간이 흘러 예기치 않은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오래된 토지나 건물이 갑자기 '큰 자산'으로 변모하면서, 한때는 무심히 넘겼던 상속재산이 분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10년 전 사망한 X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X씨는 생전에 자녀 A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증여했고, 상속재산으로는 당시 약 7000만원 상당이던 과천 소재 토지 한 필지를 남겼다. B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우리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B나 그 가족이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뒤집기는 어렵다.그러나 등기부의 '등기원인'이 단순히 '상속'으로 기재돼 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렇게 합산한 1억4000만원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A와 B는 각 7000만원씩을 가져야 하지만, A는 이미 증여로 7000만원을 받았으므로 상속재산에서는 받을 몫이 없다.

이젠 가족 있어 못 받는 일 없다…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가족에게 부양받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규정하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내년 1월 폐지된다. 이는 2000년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된 지 26년 만이다.부양비 폐지로 불합리했던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개선되고, 비수급자로 분류됐던 빈곤층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제도로 2000년 도입됐다.실제로 지원하지 않는 소득을 지원한다고 가정해 간주 부양비라고도 불렸다. 내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을 마련할 전망이다.또 복지부는 외래 과다 이용을 조정하기 위한 본인 부담 차등제를 시행한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개인 상담 치료는 주 최대 2회에서 7회, 가족 상담 치료는 주 1회에서 3회로 각각 늘린다.

장경태 '성추행 의혹' 고소인, 온라인 2차 가해도 고소

경찰은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통일교 민주당 금품 의혹은 ‘관련 사건’ 아니다”?···특검법상 수사 범위, 어디까지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8월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별적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의혹을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이 김 여사와 직접 관련돼 있지 않고, 사건 발생 시점 역시 윤석열 정부 이전이기 때문에 법리상 자신들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 사건을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이나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제한한다. 윤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19년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윤 전 본부장의 수첩과 컴퓨터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이노텍 등 27개 기업,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제도 시행 첫해인 2022년부터 올해까지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93개다.

수요일 아침엔 춥지만 낮엔 포근…아침 -6∼4도·낮 7∼14도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7∼14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어머니가 구했다…60대 남, 음주 상태에 등교 중인 아이 납치 시도

술에 취한 상태로 초등학생을 납치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학교 근처를 배회하던 A씨는 초등학생에게 접근했지만, 학생의 어머니가 A씨를 제지하면서 납치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등교하던 학생을 유인한 혐의다.

[동정]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합천서 불법 엽구 수거 활동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9일 경남 합천군 가야산 일대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설치된 올무와 창애 등 엽구를 수거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합천=) 서 청장은 "불법 엽구 수거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관련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경태 '성추행 의혹' 고소인, 온라인 2차 가해도 법적 대응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온라인상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선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사실관계 등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피소인들은 A씨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온라인 댓글 작성자 등이다.

제주 해안서 또다시 차(茶) 봉지 마약 발견…벌써 17차례

제주도 해안에서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다시 발견됐다.

법정에 선 ‘캄보디아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혐의 인정”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했다.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A씨(29)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코인 투자사기와 관공서 납품 사기, 검사 사칭 전화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 등 가운데 일부만 직접 가담했다고 했다. 법정에 선 이들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뒤 구금 상태로 있다가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배달직 또는 일용직 노동자도 있었다. 거주지는 전국적으로 다양했다.

착한 도급인이 되지 마세요?

소송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다툼이지만 그 결과는 미래의 행동을 바꾼다. 2015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불법파견 판결이 기업들에게 각인시킨 것은 원청(도급인)과 하청(수급인)은 분리되고 달라야 한다는 점이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지휘·감독해서는 안 되고 원·하청 근로자가 함께 근무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으로부터 교육을 제공받아서는 안 되고, 격려금이나 성과금을 받아서도 안 된다. 사실 원청 사업주는 하청 근로자의 근무나 복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가능한 신경을 쓰지 않아야 한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최근 기업들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가령,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청 교섭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가령, 서울고등법원 2018. 선고 2017나2005844, 2017나2005851 판결(상고기각 확정)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 내용을 문제삼았다. 판결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재판부는 위와 같은 교육자료를 일종의 ‘지시’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은 원청이 협력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초적인 생산관리 이론을 교육한 것이었으나 불법파견의 증거로 판단된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소송상의 다툼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조치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입법이나 판례를 통해 채택할 수 있는 법리라고 생각된다.나아가,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하청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하청 근로자의 처우를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원래 충돌하기 쉽다.

'가짜 3.3 계약과의 전쟁' 정부 기획감독 나섰지만…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겉바속촉’. 한 입 베어무는 순간 콰작 소리와 함께 부드러운 속살이 이어지는 매력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 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분석하여 사업소득자 합산 시 전체 30인 이상 사업장 100여 곳을 감독대상으로 정했다고 한다. 택배·물류, 방송, IT, 음식·숙박, 서비스, 교육 등 사업소득자가 다수인 업종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만일 프리랜서 계약이 ‘가짜 3.3’으로 인정될 경우 어떻게 될까? 또한 4대보험 등을 소급 가입하고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일 고의가 인정될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업주도 꽤 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 즉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계약이 모두 가짜인 것은 아니다. 사업 구조 자체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동업 형태로 설계하고 발전시켜 온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증명’이다. 가짜 3.3 논란은 단지 몇몇 계약서 문구를 바꾸거나 외형을 정리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반면 진정한 독립사업자(프리랜서)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근로계약 구조로는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운 업종이 폐업하면 그만큼 일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겉만 프리랜서인 가짜 3.3은 근절되어야 한다.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어떻게 달라요?

캡쳐화면을 보니, 소속 인사담당자는 권고사직 처리한다며 실업급여 관련 얘기를 하고 있고, 근로자는 자신은 해고를 당한 거라면서 가만 있지 않겠노라는 식의 동상이몽 대화들이 가득하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해고 또는 사용자의 다른 인사처분 개념들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각자 입장이 첨예해지며 분쟁까지 이루어지는 예가 실제로 매우 많다. 선고 2009다95974 판결)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구분된다. 선고 2021다280781 판결)따라서 권고사직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최종적 동의 내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다보니 근로자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일각에서는 일부 담당자 차원에서 다른 기타 불이익을 예고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불의에는 항거한다는 생각을 갖기 마련이어서 오히려 회사에 대한 불신을 키우며 업무를 거부하는 등의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불응하는 경우 다른 인사상 불이익이 크다는 조건 설정만 하는 식의 접근은 매우 유의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런 점을 헤아린 현명한 기업들은 일정한 보상을 연계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오로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를 얻기 위해 일종의 베네핏 전략을 고려하기도 한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는 과정이 보장되는 점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제갈량의 북벌 실패와 노란봉투법

촉나라의 제갈량은 위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6년에 걸쳐 북벌을 시도한다. 촉나라는 한나라 왕조를 승계하였으므로, 왕위를 찬탈한 위나라를 벌해야 한다는 유비의 신념을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시도되었으나, 재정·인력·시간의 한계 속에 실패하였다. 그러한 명분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는 것 또한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충격이 덜한 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덜컥 원청을 교섭자리에 앉히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너무나도 단순한 접근 방법을 택했다. 그 결과는 하루아침에 노동법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고 어디까지가 사용자이고 교섭자리에서 어디까지 논의해야 하는지 알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북벌의 필수 조건은 촉나라와 오나라의 동맹으로 위나라를 동시에 압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손권은 촉나라가 위나라를 무너뜨리면 오나라가 다음 타깃이 될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협공을 하지 않았고, 위나라는 서쪽 전선 방어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일단 교섭테이블에서 마주 앉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원청으로서도 이 부분은 실질적 지배력이 있을 것 같고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 리스크가 있으니 일단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또한 큰 오판일 수 있다.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이해의 일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상 엄선된 안건에 한하여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고, 그렇다면 교섭의무 여부가 다투어지는 상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출근길 롱패딩 챙기세요”…아침 최저 -6도 ‘강추위’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0도 이하(일부 강원내륙와 경북내륙 -5도 이하)가 되겠으니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2도, 수원 -1도, 춘천 -4도, 강릉 4도, 청주 -1도, 대전 -2도, 전주 0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3도, 제주 1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산지, 대구, 일부 경남권(부산, 울산, 창원, 김해)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국유림 무단 점유' 충주 활옥동굴 관람로 철거 절차 보류

국유림 무단 점유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 충주시 활옥동굴 측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당분간 정상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9일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관광지인 활옥동굴에 대한 행정대집행 처분이 이뤄지면 지역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 보호 미흡한 판결多…멕시코·대만처럼 전문법원 둬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점찍은 ‘노동법원 설립’ 문제가 사법개혁의 일환 중 하나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권 교수는 “한국의 노동위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관할권이 넓다”고 짚었다. 234명 중 79.5%가 ‘노동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별도의 전문 법원에서 특수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는 101조 2항에 따라 ‘노동대법원’ 설치도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결국 1, 2심 단계에서 노동법원을 두는 방안이 현재로선 현실적이라는 결론이다. 제소 전 노사의 조정을 의무화한 멕시코 모델, 조정에 참여한 판사가 정식 재판도 맡는 대만 모델 등도 참고할 만하다는 설명이다.

이번엔 우도다…제주 해안서 17번째 차(茶) 봉지 마약 발견

제주도 해안에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 발견됐다.

[속보] 김건희특검, '통일교 민주당 접촉' 내사사건 국수본 이첩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온라인상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선다. . .

[인사] HS효성 ; SK스피드메이트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르면 이번주 사장단 인사를 실시한다.

법원 공청회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우려” 목소리…“상고심보다 사실심 인력 확충해야”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보다 하급심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함께 최근 대두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고 재판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이날 첫 발표자로 나선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 판사는 “2010년대 중반까지 민·형사 재판 신속성은 매우 우수했으나 지금은 재판 지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1심 민사합의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7년 293.3일에서 지난해 437.3일로 49% 증가했고, 1심 형사합의는 같은 기간 150.8일에서 198.9일로 31% 늘었다. 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낸 기 판사는 2020년대 이후 복잡한 사건이 늘고, 법관 평균 연령이 늘면서 사건 처리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짚었다. 기 판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부분 사건은 사실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재판 지연 해소는 사법 신뢰 회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종로구, 창신소담도서관 개관

창신동에 있는 창신소담도서관은 디지털 사서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 주민이 회원증 하나로 도서 추천부터 대출·반납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세 번째 구립 공공도서관인 ‘창신소담도서관’을 개관했다고 9일 밝혔다. 창신동에 있는 창신소담도서관은 디지털 사서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 주민이 회원증 하나로 도서 추천부터 대출·반납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랜드시티호텔 창원, 장애인시설에 ‘사랑의 쌀 나눔' 실천

이번 쌀 나눔은 357객실 규모의 특급 비즈니스호텔로서 ‘지역상생 착한 숙박 플랫폼’이라는 정체성을 처음으로 실천한 사례다.이날 기부 행사에는 이은호 대표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동부지사 이경훈 지사장, 창원시보호작업센터 윤수용 센터장, 창원시직업재활센터 김주량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이번 나눔이 지역 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이은호 대표는 “축하의 마음을 담은 쌀 화환 덕분에 개관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이어 “그랜드시티호텔 창원은 객실 품질 향상을 넘어 장애인 고용과 지역 상생,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아우르는 ‘착한 숙박 플랫폼’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번 사랑의 쌀 나눔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며, “향후에도 지역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을 꾸준히 확대하고, 호텔을 찾는 고객의 선택이 곧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쌀을 전달받은 창원시보호작업센터와 창원시직업재활센터는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하며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성동구, 산업안전기동대 출범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산업재해 예방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 최초로 ‘산업안전기동대’를 신설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성동구는 30인 미만 소규모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맞춤형 점검·컨설팅·교육 등 산업안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방송 전문가 한자리에…AI시대 '미디어의 길' 찾는다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의 미래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2025 차세대 미디어 페스티벌’이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서울 호텔나루에서 개최된다. 9일 방송미디어업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의 물결, 미디어의 진화’라는 주제로 열린다. 방송미디어 분야 산학연 관계자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행사 첫날인 17일에는 방송 콘텐츠 투자유치 설명회와 올해 방송미디어업계 발전에 기여한 콘텐츠 시상식이 열린다. 그는 ‘AI 기반 지능형 미디어 전환 시대’라는 주제로 연설에 나선다.

공유화실·전시장·쉼터…'그림동네'된 홍익문화공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서교동 홍익대 정문 앞에 있는 홍익문화공원에 조성한 복합문화예술공간 ‘그림동네’를 준공했다고 9일 밝혔다. 마포구는 그림동네 완공으로 일대가 ‘레드로드’와 연계한 문화·예술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1984년 조성된 홍익문화공원은 그동안 시설과 환경이 노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구는 2023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지난달까지 그림동네 조성 사업을 실시했다. 먼저 공원 진입을 가로막던 가판대와 광고판 등을 정비하고, 계단 등을 새로 설치해 공원 접근성과 개방감을 높였다.

학교부터 어린이집까지…서울 공공급식 확대

공공급식 식재료 산지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집 원장들이 지난 9월 전북 익산시 하림닭 가공공장에서 닭 해체(발골) 과정을 견학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친환경 급식 사업인 ‘서울든든급식’이 도입 2년 만에 학교는 물론 어린이집까지 책임지는 공공 급식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전국의 식재료를 한꺼번에 사들이고, 품질 검사와 물류를 맡는 허브가 되면서 특정 지역에 묶여 있던 친환경 농가를 전국으로 넓히고,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성도 함께 높아졌다. CJ프레시웨이와 풀무원 푸드머스 등이 납품을 맡고 있다.어린이집에서 일반 농산물보다 높은 가격 부담을 낮춰 친환경 농산물을 더욱 활발히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마일리지 사업도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학교 급식 수준의 안전 기준을 어린이집 급식에도 그대로 적용한 셈이다. 전국망을 통해 동일 가격과 동일 품질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지역 간 식재료 가격 편차도 크게 줄었다.

전남 함평에 금호타이어 스마트 타이어 공장 들어선다

이전 시 생산공정 통합과 물류 효율화로 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솔라시도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전남형 미래차 전략 사업과 연계해 전남이 글로벌 K-모빌리티 전략 거점으로 도약하는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함평 신공장 건설은 금호타이어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적 투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함평 신공장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라는 가치를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 신공장이 차질 없이 완공·가동될 수 있도록 인·허가 지원, 근로·정주환경 개선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금호타이어와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며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김영록 지사는 "금호타이어 함평 신공장은 전남 제조업 혁신을 이끌 미래차 핵심 부품 생산기지가 될 것"이라며 "기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성장을 위해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UNIST 스타트업, 美 암연구소와 협력

CPRIT는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암 연구기관으로 올해 73개 프로젝트에 총 1억5400만달러를 투입했다. 엑소디스커버리는 텍사스 지역 진단·디바이스 분야 지원 기업 가운데 1위에 올랐다.이번에 인정받은 핵심 기술은 혈액 속 엑소좀이 손상되지 않도록 잡아내는 방식이다. 초기 발병 추적부터 치료 반응 확인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민감도와 특이도를 균형 있게 확보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부산 '디지털 복지관' 가동…노인돌봄 통합 플랫폼 첫발

복지관에서 시작해 요양원과 경로당으로 이어지는 통합 돌봄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는 9일 해운대구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서 ‘디지털 복지관’을 개소했다. 사업 착수 이후 구축한 디지털 건강 관리 기반을 이날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복지관 플랫폼 구축과 통합 운영은 엔컴이 수행한다. 시는 디지털 복지관을 장비 도입을 넘어 복지 서비스와 건강 관리를 통합한 스마트 돌봄 플랫폼의 시범 모델로 구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진웅, 소년범죄로 은퇴는 가혹? 시민들에게 물어보니

그는 "조진웅은 몇십 년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은퇴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며 "사회가 다수의 힘으로 또 한 사람을 매장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유 씨는 "강간은 실수가 아니다. 그는 "소년보호처분은 재사회화를 위한 제도라, 처분 이후로 계속 잘 살아왔다면 어느 정도 목적은 달성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전직 단역배우 유모(43) 씨는 "채용 면접에서 치명적인 단점은 공개돼야 한다. 박진원(29·가명·금융업 종사자) 씨 역시 "대중 앞에 서는 연예인은 '가면'이 벗겨졌을 때 오는 배신감이 크다. 현재 이미지가 좋다고 해서 심각한 죄질까지 용서받을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우(41·가명·교사) 씨는 교육 현장의 경험을 떠올렸다.

창원마산에 여성창업 입주공간 열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여성 창업 입주 공간인 ‘창업마루’가 문을 열었다.

울산, 주거특화형 청년지원센터 개소

경북도서관은 내년 2월 13일까지 한혜연 작가의 웹툰·만화 특별전 ‘일일상상’전을 연다. . .

부산콘서트홀 '백건우 앤드 이무지치' 공연

클래식부산은 오는 15일 부산콘서트홀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이탈리아 명문 현악합주단 ‘이 무지치(I Musici)’가 첫 협연 무대 ‘백건우 앤드(&) 이 무지치’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폴란드 현대음악의 거장인 헨리크 구레츠키의 ‘피아노 협주곡 작품번호 40’을 한국 초연으로 선보인다. 클래식부산은 오는 15일 부산콘서트홀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이탈리아 명문 현악합주단 ‘이 무지치(I Musici)’가 첫 협연 무대 ‘백건우 앤드(&) 이 무지치’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밀양 초동농공단지 '청년 일손' 모시기…근로자 기숙사 건립

경상남도가 밀양 초동특별농공단지에 근로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임대형 기숙사를 세운다. 경상남도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산업단지 임대형 기숙사 건립사업’ 공모에 밀양 초동특별농공단지가 최종 선정돼 국비 70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발표했다. 임대형 기숙사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밀양시 초동면 명성리 일원 초동특별농공단지에 건립된다. 근로자 생활 편의와 기업 지원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내일 출근길도 '영하권'..미세먼지 전 권역 '보통' [날씨]

낮 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1도 △춘천 7도 △강릉 13도 △청주 11도 △대전 12도 △전주 13도 △광주 13도 △대구 12도 △부산 13도 △울산 13도 △제주 16도로 예측된다. 수요일인 10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어 춥겠다. 미세 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46년 만에'…부마항쟁 불법구금 피해자 2천만원 배상 판결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즉결심판 거쳐 엿새간 구금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엿새간 불법 구금된 시민이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이유빈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대해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4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부마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 A씨에 대해 위헌·무효로 결정된 긴급조치 9호에 따라 불법 구금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했다.

대구농산물도매시장, 첨단 물류허브로 변신

국내 3대 공영도매시장인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온·오프라인 물류와 풀필먼트 서비스가 융합된 첨단 도매시장으로 탈바꿈한다. 최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국비 1004억원 등 4460억원을 투입해 현재 15만여㎡인 도매시장을 2032년까지 27만여㎡로 확장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온라인 물류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국내 공영도매시장은 온라인 거래 등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침체의 길을 걸었다. 시의 용역 결과 기존에 없던 이 기능이 거래 물량의 30~40%에 달할 전망이다.

선행매매로 112억 챙긴 전직 기자 재판행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호재를 부각한 기사를 써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9년여간 1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등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게 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범행에 활용한 기사만 2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훈 "주택공급, 국토부와 논의 진전"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정부와 협의 중인 서울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부지 중 절반 정도는 저희와 의견을 함께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단지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아시아 출장 기간인 지난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갑자기 새로운 부지가 등장하기 어렵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선 적정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예컨대 6000가구 공급을 상정하고 계획을 짰었는데 갑자기 공급의 필요성이 생겨 1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하면 사업 추진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며 “이는 현 정부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놓고 국토부와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국토부와의 규제 완화 협의도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천대엽 "국민의 기대 부응…사법부 나아갈 길 고심해야"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한 대법원 공청회가 9일 시작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부터 사흘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한다. 첫 세션 참석자들은 사법개혁의 핵심이 사실심 강화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마지막 날엔 김선수 전 대법관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열린다. 토론자로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조재연 전 대법관 등이 나선다.

'지역경제 활력소'된 생활인구…양양 16배↑

양양은 5월 기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16.8배, 6월에도 16.1배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가평은 4월에 10.7배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가장 높았다. 인천 옹진과 양양·고성·평창, 태안 등 6개 지방자치단체는 월 기준뿐 아니라 분기 평균 기준으로도 등록인구의 10배가 넘는 체류인구가 다녀간 것으로 분석됐다.성별·연령별로도 관광 수요가 다르게 나타났다. 6월 평균 체류일수는 3.2일, 평균 체류시간은 11.7시간이었고 외국인의 평균 체류일수는 4.4일, 체류시간은 13.7시간으로 내국인보다 길었다.5월에는 가족 단위 여행과 단기 체류가 몰렸다.

[포토] 태안화력 화재…작업자 2명 부상

9일 오후 2시43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 다.

마약 밀수에 연루 의혹…세관 직원 무혐의 처분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 대부분이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하고 의혹 당사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지호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관세청 지휘부 8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단은 그러나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로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이 확인됐고, 합수단 조사에서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실토했다”며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신도 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 만료 앞두고 또 구속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하늘궁을 소개하는 모습. 경기 양주 하늘궁 일대를 앞으로 대규모 단지로 확대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허 대표가 2021년 2월 피해자에게 '길흉화복을 주관한다'며 속여 100만원을 받아냈다고 보고, 최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더불어 법인 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준강제추행 혐의 등이 적용돼 구속 기소됐다.김소연

내란특검, 오는 15일 수사 결과 발표…잔여 사건은 국수본에 이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영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영암 육용오리농장 H5형 AI 검출'...전남도, 확산 차단 총력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다.앞서 전남도는 H5형 항원 검출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했고, 도 현장 지원관 2명도 파견해 주변 환경 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했다.또 추가 확산을 막고자 해당 농장에 대해 선제적 살처분을 한 뒤 농장 반경 10㎞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이동 제한과 소독, 예찰 등을 강화했다.전국 오리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에는 오는 10일 낮 12시까지 일정으로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으며, 가금농장과 축산 관계 시설은 소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겨울 철새가 본격 도래함에 따라 야생조류(영암·강진)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는 등 추가 발생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농가에서는 출입 통제, 축사 출입 시 전실 이용·소독 등 기본적 차단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9일 현재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총 7건(경기 5·광주 1·충북 1)이 보고됐다.전남은 지난 3월 영광 육용오리 농장 이후 올겨울 첫 사례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 한국의 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 수상

황병우 은행장은 "이번 수상은 iM뱅크가 지속 가능한 금융 성과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경영의 핵심으로 삼고 임직원 모두가 노력으로 이루어 낸 결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iM뱅크는 더욱 ESG경영을 강화하고 환경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iM뱅크는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2025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ESG경영 부문 대상 및 황병우 은행장이 최고경영자상을 동시 수상했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자상 선정의 배경으로는 지난 2023년 황병우 은행장 취임 이후 ESG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ESG위원회를 이사회 소위원회로 설립하고 ESG전담조직을 꾸려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를 구성한 것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경찰, 쿠팡 압수수색…17일엔 국회 청문회

경찰이 3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본격화한 데다 국회가 청문회까지 열기로 하는 등 쿠팡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서울 신천동에 있는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는 쿠팡 사건 전담수사팀장 등 17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내부 자료를 확보해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쿠팡 내부에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그동안 경찰은 쿠팡 측에서 서버 로그기록 등을 임의 제출받아 유출자를 추적해왔다. 쿠팡 국내 법인뿐만 아니라 미국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도 시작됐다.

김건희 특검, '봐주기' 논란에 '통일교 민주당 접촉' 사건 이첩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특검은 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법정에서 (윤씨의) 진술 관련한 내용을 청취하고 윤씨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사건기록으로 만들었다"며 "다만, 그 진술 내용이 인적·물적·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 속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사중국어학원의 리얼 중국어 회화] 각자 분담하다.

이제 남북관계는 우리가 알던 과거의 특수관계가 아니다. 세계도 변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 재선

두 번째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한국외대 신임 총장에 강기훈 교수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4년이다.

本紙 정희원 기자, 법조인협회 기자상

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3500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청년 법조인 단체다.

“생각보다 무겁네?”…동갑男 시신 지문으로 6000만원 대출 [사건 속으로]

양정렬 머그샷. 오른쪽은 양씨가 지난해 범행 도중 다친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모습. 양씨는 지난해 11월11일 경북 김천시 율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당시 31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당시 1년5개월가량 무직 상태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다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범행 전날 오피스텔을 돌며 거주자를 확인했는데,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A씨를 숨지게 한 뒤 지갑과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등을 훔쳐 간 혐의도 받는다. 양씨는 범행 1주 뒤 A씨의 주거지에 방치한 시신을 빌린 차량에 싣고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경찰, 쿠팡 본사 압수수색… 관리 의무 위반 정조준

경찰이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해 전방위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이와 함께 담당자를 차례대로 소환해 관리 시스템 운용 상황 등을 따져볼 것으로 관측된다.이와 별도로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진된다. SJKP는 미국 사법 체계에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의 서울色 ‘모닝옐로우’로 랜드마크 새단장

서울시가 색(色)을 통해 서울의 다채로운 매력을 담으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06년 민선 4기 서울시장에 당선한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정체성과 도시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자연·인공·전통문화 등 환경색을 기반으로 서울의 대표 색상 체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당시 단청빨간색, 꽃담황토색, 한강은백색 등 총 10가지 서울색을 개발했다.민선 8기 들어 디지털 미디어 환경 등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서울색 2.0 개발을 추진했다. 이에 오 시장은 2023년 매년 '올해의 서울색'을 선정하는 이른바 서울색2.0 정책을 추진했다.2008년 당시에는 시내 경관을 정제하기 위한 환경색을 위주로 선정,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첫 서울색이 된 2024년 스카이코랄은 한강의 핑크빛 하늘에서 추출한 색이다.

"중범죄, 단죄를" vs "영구낙인 과도"... 조진웅 ‘소년범 사건 의혹’ 갑론을박

"강도·성폭행 같은 중대 범죄에 '소년범'이라고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주장과 "소년범에게도 재사회화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소년법 제도 개편 제안도 나온다.9일 취재를 종합하면 조씨 논란 이후 사회 각계에서는 '소년범'이라는 표현이 강도강간이라는 범죄의 성격을 지나치게 희석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소년법 32조는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리와 처분도 모두 비공개다. 이는 소년범에게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원칙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낸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청소년 시절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

‘강원표 육아기본수당’ 아동정책 우수 지자체 선정

강원도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사법개혁, 사회적 합의 먼저"… 법조계, 사법의 정치화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사법개혁은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내란전담재판부가 허용되면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직접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단순히 사법제도 개편이 아닌 최근 민주당의 강행하는 사법제도 개편과도 맞물려 여론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을 추진 중이다.

아침엔 상당수 영하권…낮엔 10도 웃돌아 '포근'

그리고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또다시 반짝 추워지겠고요,이번 주말에 전국에 또 한 번 비나 눈 소식이 있어서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4도, 청주·대구 영하 1도, 서울·광주 1도로 오늘보다는 높겠지만, 여전히 영하권에서 출발하는 곳이 많겠고요,한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2도, 강릉·광주·부산 13도로 대부분 10도를 웃돌아서 오늘보다, 평균보다도 좀 더 높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해안으로는 건조특보가 길게 지속되고 있는데요,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 많겠고, 목요일인 모레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건조한 대기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지부,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결정(종합)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춰 실손보험사의 이해관계와 입장만 반영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했다"며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가용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해룡 ‘세관 외압’ 의혹, 李 직접 지시했지만… “세관 연루도, 용산 외압도 없었다”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백 경정을 합수단에 파견하고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직접 지시했지만, 백 경정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백 경정 측은 “결론 지어 놓고 한 수사였으니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2023년 9월22일 경찰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밀수범들이 통역인 없이 말레이시아어로 여러 차례 서로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모습. 세관 공무원 7명이 2023년 1월27일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이들이 농림축산부 검역대를 거치지 않고 세관 4·5번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4㎏을 밀수하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합수단이 2023년 9월22일 경찰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을 분석한 결과, 밀수범들이 경찰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레이시아어로 서로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밀수범 B는 중국어를 할 줄 몰랐고, 경찰은 밀수범 A에게 통역을 맡겼다. 밀수범 A는 B에게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 밀수범 A가 처음에는 농림축산부 검역대를 통과했다고 진술하자 경찰이 “여긴 의미가 없다”며 제지했고, 밀수범 A는 진술을 바꿔 세관 4·5번 검색대를 지목했다. 합수단 조사 과정에서도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세관 공무원으로 수사를 확대하던 백 경정은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검찰·경찰의 외압을 받았고 서울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당했다고 주장해왔다. 합수단 조사 결과는 달랐다. 백 경정은 김 서장이 2023년 10월6일 서울청의 사건이첩 지시를 받고도 이를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합수단이 확보한 김 서장과 백 경정 간 2023년 10월16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면, 김 서장이 이날 백 경정으로부터 사건이첩 검토에 관한 내용을 처음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서장이 “네, 알겠습니다.

제주 해안가서 차(茶)로 위장한 마약 또 발견···17번째

제주 해안가에서 17번째 차(茶) 위장 마약이 발견됐다. 해경이 차 봉지에서 흘러 나온 액체로 시약 검사를 한 결과 기존 발견된 것과 같은 케타민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그간 제주에서 발견된 차 봉지에는 케타민 1kg이 담겨 있었다.

검찰수사관 피해 달아나던 수배자, 고층서 추락해 숨져

사기 혐의를 받는 수배자가 검찰 수사관을 피해 달아나다가 고층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서강대 김광호 총동문회장, 창의연구관 건립기금 30억원 기부

기부금은 학부생 전용 시설인 학생창의연구관 건립에 쓰인다.

[여적] ‘다문화 국가’ 한국

경향신문DB 스리랑카 청년 이완은 경기 포천시 의료원에서 태어났다. 한국에서 취업한 부모님과 양계장 기숙사에서 자랐다. 미등록 상태였던 이완은 2021년 한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들이 벌금을 내면 비자를 주는 구제 조치에 따라 920만원을 내고 체류 자격을 인정받았다. 한국에서 24년째 거주 중인 몽골 출신 마리나도 고교를 졸업하면 한국을 떠나야 할 처지였다. 인권위원회가 국내에서 장기 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고교 졸업 후 강제 출국은 인권침해라며 시정을 권고한 뒤 마리나는 2021년 임시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체류 자격은 유학생으로, 졸업 후 바로 취업해야만 추방을 면할 수 있다.

연락 끊긴 성인 자녀 있어도 의료급여 받는다… 26년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도입 26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현재 1000~2000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병원에 다닐 수 있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7월부터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있다. 매년 1월 1일부터 이용 일수를 산정해 365회 초과 이용 시점부터 적용한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5830명 투약분 엑스터시 신체에 숨겨 밀반입한 네덜란드인 검거

강한 환각작용과 우울증, 기억력저하, 불안장애 부작용을 유발한다. 조직으로부터 캡슐 형태로 제작된 마약을 신체에 숨긴 뒤 기차를 타고 프랑스로 이동한 후, 파리 공항에서 항공기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시도한 밀수 방법은 ‘바디패킹’이라고 불리며, 마약을 사람의 몸속에 숨겨 운반하는 방법이다.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 시도한 군인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9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간과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죄를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인 가구 첫 800만 넘어…서울 가장 비중 높아

지난해 1인 가구가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었다. 전체 가구 중 비중도 36%대로 가장 높았다. 1인 가구 비중은 서울이 가장 높았으며 1인 가구의 약 20%는 70세 이상 독거노인이었다. 고령화 영향으로 70세 이상 비중이 2년 연속 29세 이하를 앞섰다. 거주 형태는 단독주택이 39.0%로 가장 많고, 아파트가 35.9%로 뒤를 이었다. 전체 가구 소득(7천427만원)의 46.1% 수준이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168만9천원으로 전체 가구(평균 가구원 수 2.25명)의 58.4% 수준이었다.올해 1인 가구 자산은 2억2천302만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전체 가구(5억6천678만원)의 39.3% 수준이다. 부채는 4천19만원으로 0.2% 증가해 전체 가구(9천534만원)의 42.2% 수준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일하는 1인 가구는 510만 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은 1인 가구는 139만7천 가구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전체 수급 가구 중 1인 가구는 74.2%다.

'4세·7세 고시' 금지했지만…관찰·면담 허용에 "실효성 의문"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관찰·면담 형태의 ‘진단적 평가’가 허용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도한 경쟁으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고,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초래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규제 강도기 일부 완화되면서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태 "안부수 진술 회유 안해…오피스텔 제공은 인간적 도움"

김 전 회장은 "안 회장은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사내이사였는데 그가 (대북송금 관련 수사로) 구속되면서 그때 회사가 제공하던 사택을 빼버렸다. 그 바람에 딸이 오갈 데 없어져 오피스텔이 제공된 것"이라며 "딸이 몸도 아프다고 했고 당시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과 형·동생 하던 사이고 동료였다. 인간적으로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부수 진술을 회유할 것도 없다"며 "그가 진술을 번복한 것도 크게 없다. 처음에 쌍방울 사업 때문에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말한 건데 쌍방울 회삿돈은 하나도 가지 않았다. 앞서 안 회장에 대한 쌍방울의 진술 회유 의혹은 지난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수원지검은 이에 대해 "안부수는 2019년부터 쌍방울 관계사 사내이사다. 서울고검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을 매수하기 위해 안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울산서 생활고에 치매 노모 살해한 50대 구속

울산 북부경찰서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10일의 날씨] 낮부터 포근

이제 남북관계는 우리가 알던 과거의 특수관계가 아니다. 세계도 변했다.

“사법행정위 정치개입 통로 우려… 1·2심 법관 증원이 급선무” [사법개혁 논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내건 ‘사법 개혁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장을 열었다. 경실련은 그간 법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사법개혁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1세대 시민단체다. 이는 “정치가 사법행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재판에 개입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상고심 제도 개편 등 사법개혁의 최우선 순위는 대법관 증원이 아니라 사실심 법관의 대폭적인 증원과 재판 지원 인력의 확충이란 지적도 나왔다. 헌법기관인 사법부의 각종 제도를 개편하는 작업은 반드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면서 “도로에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하물며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함은 더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사건과 분쟁이 법원으로 몰리며 ‘사법의 정치화’가 심화하고 법치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면서 “정책적 판단보다 헌법과 법률, 원칙과 원리에 기초한 판결 등 사법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사법부 투명성 높혀야"…'한국형 디스커버리', '재판 공개' 등 확대 논의

주로 영미법 국가에서 발달했다. 이어 “공개 확대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사생활·영업비밀에 대한 요건 및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공익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실제 재판 장면을 방송 형태로 중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토론에서는 법원의 판결문 공개 현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단독]경찰, '국회 모욕 혐의' 인권위 이충상 전 상임위원 송치

이 전 위원에 대한 고발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 거부'이고, 김 위원은 '국회 모욕'이었다.국회증언감정법 12조와 1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하거나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징역 3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최대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이 전 위원 지난 10월 3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문임기제 정책비서관 면접위원이 좌편향으로 위촉됐다'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 고발됐다.당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면접위원 정보를 누구에게서 들었느냐"고 묻자 이 전 위원은 "이름을 들은 게 아니라 그런 정보를 제공받았다"고만 답했다.

이삿짐 나르던 40대, 사다리차 바스켓과 함께 추락해 중상

경찰은 사다리차와 바스켓을 연결하는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나래 '주사이모', 노벨상 받았어도 불법"…함익병 일침

함익병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A씨가 중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해당 의대 최연소 교수가 됐다는 주장에 "만약 해외에서 의사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의료 행위는 불법"이라며 "노벨상을 탄 의사가 와도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함익병은 박나래가 오피스텔, 자동차, 심지어 해외 촬영지 등에서 링거를 맞았다는 정황과 관련해 "주치의가 보던 환자인데 거동을 못 한다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주사나 링거를 맞을 수 있다"며 "마비 증상이 있다든지 갑자기 쓰러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도저히 병원으로 올 수 없는 응급 상황에서만 한정적으로 의사의 지시 하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나래가 '주사 이모' A씨를 통해 불법적으로 수액 주사를 맞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나래 측은 "바쁜 촬영 일정 때문에 병원 내원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태안화력 IGCC 화재, 1시간 50분 만에 완진…2명 병원 이송 [종합]

고용노동부도 산업재해 여부를 검토해 필요할 경우 근로감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태안화력 내 IGCC 화재는 이번이 두 번째로, 2023년 1월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발생했다.

조세호 조폭 연루 의혹 제기한 네티즌 "박수 보내고 싶다"

A 씨는 "조세호가 '사실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힌 부분도 확인했다"라며 "저 역시 그동안 다양한 제보와 자료들을 정리해 보관하고 있으나, 향후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개그맨 조세호가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을 해명하며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하기로 한 가운데, 논란을 제기했던 네티즌 A 씨는 "조세호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전했다. A 씨는 9일 "오늘 공개된 개그맨 조세호의 입장문을 확인했다"라며 "물론 본인에게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조세호는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온 공인으로서 더욱 신중한 판단과 행동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키움 박준현 '학폭 행위' 인정됐다[어텐션 뉴스]

[앵커]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아나운서]키움 박준현 '학폭 행위' 인정됐다[앵커]야구선수 얘기군요.[아나운서]맞습니다. [앵커]처분이 바뀐 거면 앞선 의혹이 있었네요. [아나운서]같은 학교 야구부 소속인 A군이 올해 5월 '오랜 기간 괴롭힘과 폭언, 따돌림을 당했다'라며 박 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건데요. 신인 드래프트 당시 박 군은 "관련 의혹에는 떳떳하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거든요. 키움 측 또한 "무혐의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라며 박 군을 지명했는데 심의 결과가 뒤집혔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앵커]다음 소식은요? [아나운서]서울판 '카 프리 모닝'[앵커]직역하면 자동차가 없는 아침 정도가 되겠네요. [아나운서]네, 맞습니다. [앵커]시민들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아나운서]일단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러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길만한 내용인데 반대할 사람도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아나운서]아들을 진공 포장한 이유[앵커]사람을 진공 포장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나운서]네 맞습니다. 아들은 "엄마! [앵커]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영상을 많이 찍고 올리는 경우가 참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복지부, 도수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결정…의료계 ‘반발’

그간 과잉 이용 우려가 제기됐던 도수치료 등이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의료계는 “환자의 건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해진공 '최근 2주 건화물선 시황 분석보고서'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약 15일간 발틱 건화물선 운임 지수(BDI, Baltic Drybulk Index)가 약 37% 상승했는데, 시황 급등 요인으로는 △중국 철광석 수입수요 증가, △톤마일 수요의 구조적 증가, △선박 공급 비효율성 증대 등을 지목했다. 이번 급등의 특징으로는 △단일 요인이 아닌 수요·공급·심리 요인이 동시에 강화된 복합적 구조 △운임 탄력성 확대 등을 언급하며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강세 기조가 완만한 조정을 동반하면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중국 정책의 방향의 불확실성, 기상·물류리스크 등의 건화물선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해양산업정보센터는 9일 최근 2주간 건화물선 운임이 급등한 원인을 분석한 '최근 건화물선 시황 급등 원인 분석' 보고서(사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제아동도서전' 벡스코서 11일

부산국제아동도서전에는 국내를 포함한 24개국 160여개의 아동도서 출판사와 기관, 국내외 저명한 작가 140여명이 참여해 글로벌 아동 문화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장에는 올해 주제인 '아이와 바다'를 담은 400여점의 도서와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 수상 도서 10권, 바다를 주제로 한 그림책 원화 60여점이 전시된다. 부산시는 오는 11일부터 4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을 연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신보, 위기 소상공인 225명 재기 도왔다

현재까지 총 225명의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해 교육 100.89%, 컨설팅 109.56%, 사업자금 100.00%, 금융비용 112.00%의 목표 달성률을 기록 중이다.

동네 복지관에서 스마트기기로 노인건강 살핀다

부산시가 디지털 복지관을 열고 어르신 디지털 건강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시는 9일 오전 해운대구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서 '디지털 복지관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돌입했다.

경남 고성서 자전거 타던 10대, 승합차와 충돌해 의식불명

9일 오후 4시 6분께 경남 고성군 고성박물관 앞 3차로에서 10대 A군이 몰던 자전거와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승합차가 부딪혔다. 당시 A군은 편도 2차로를 달리다 좌회전했고, 마주 오던 승합차와 충돌했다. 9일 오후 4시 6분께 경남 고성군 고성박물관 앞 3차로에서 10대 A군이 몰던 자전거와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승합차가 부딪혔다.

"돈 많다면서요?" 돌싱녀가 꼽은 중매인 거짓말.. 돌싱남은?

그러나 여성은 '의기소침'(30.5%)이라는 답이 가장 높았고, '요령 터득(24.8%)', '핵심 조건에 집중(20.7%)' 등의 대답이 뒤따랐다.맞선 실패 경험이 쌓일수록 여성은 의기소침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남성은 요령을 터득하거나 핵심 조건에 집중하는 등과 같이 재혼의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전문가는 "남성은 상황에 따라 배우자 조건을 조정하는가 하면 재혼이 가능하도록 전략을 변경하기도 한다"며 "여성은 재혼이 늦어지거나 종국적으로 재혼을 하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설정해 놓은 재혼 조건을 여간해서 잘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소개팅을 가지다 보면 상대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기대 이하일 때도 있다"며 "가급적 폭넓고 다양하게 만나다보면 이성을 보는 안목도 생기고 상대적으로 잘 맞는 상대를 만나게 된다"고 조언했다.

"엄마 병들자 집 나간 아빠, 10년 간병한 딸한테 유산 내놓으라네요" [이런 法]

아는만큼 힘이 되는게 법이라죠. [이런 法] 은 여러가지 법적다툼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연재물을 구독해주세요. 부모님이 함께 지내고 계셨지만 아버지가 간병을 포기한 채 집을 나갔기 때문이다.A씨는 "아픈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제 커리어를 모두 내려놓기로 한 거다. 그때부터 10년간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식사와 빨래, 청소는 물론이고 병원 입퇴원까지 모든 병간호를 도맡았다"고 털어놨다.이어 "틈틈이 강연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지만 턱없이 부족하더라.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연금과 모아두신 돈을 보태서 생활했다"며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에게 미안하셨나 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나와도… 정치적 추진 동력 약해질 듯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겠냐(고 대통령이 말씀하신다)”고 밝혔다. 여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나온 우려 의견을 반영해 연내 처리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항만 손봐서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정치적 추진 동력이 한층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 수석 발언은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우려 의견을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뒤 하루 만에 나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들과 만나 “(위헌 소지를) 티끌만큼도 남겨선 안 된다는 데 의원들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없앤 수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도록 한 조항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 추천 몫은 당연히 없앨 것”이라며 “가능하면 법원 내부 구성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건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다”고 말했다. 여당이 수정안을 마련해도 위헌 논란이 해소될지도 불투명하다.

울산 중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 - 가정어린이집연합회 '보육인의 밤' 개최

박미숙 울산 중구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다양한 보육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보육 교직원의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조명희 울산 중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이번 행사가 보육 교직원 사이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탱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육 수요에 맞춘 돌봄 체계 마련 및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코이카, ‘2025 대한민국 인도적 지원 AI 영상·포스터 공모전’ 개최

이번 공모전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인도적 지원 가치와 인도주의 정신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선정된 22개 작품은 대한민국 인도적 지원 공식 SNS 및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한대, ‘나의 대학생활 에세이 경진대회’서 재학생 수상

고민과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입학 당시부터, 자유전공학과 커리큘럼과 다양한 타전공 수업 경험을 통해 세무회계 전공을 최종 선택하기까지의 경험을 소개했다. 에세이에서 다양한 대학 생활 경험 중 ‘전:며들다(전공에 스며들다)’ 비교과 프로그램을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으로 선정했다. 현장에서는 공나연 씨의 발표와 함께 수상자들의 에세이 전시도 이어질 예정이다.

李대통령 지시에도… ‘세관 마약밀수 연루·수사 외압’ 모두 무혐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백 경정을 합수단에 파견하고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직접 지시했지만, 백 경정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결론났다. 합수단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마약 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며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당시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명에게서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밀수범 전원은 합수단 조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세관 공무원으로 수사를 확대하던 백 경정은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검찰·경찰의 외압을 받았고 서울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백 경정이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였다.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던 셈이다. 합수단 경찰팀을 이끄는 백 경정은 이날 합수단 수사결과에 직접적인 반박 입장을 내지 않았다.

‘쿠팡 수사외압’ 폭로 검사 11일 특검 출석

특검팀은 문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등 검찰 관계자들을 줄소환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9일 문 검사에게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며 문 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의뢰한 엄 검사를 비롯해 문 검사 산하에서 해당 사건을 맡았던 주임검사, 김 검사 등도 수사 대상이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025 한국의경영대상’ 소통 부문 대상 수상

전윤종 KEIT 원장은 “KEIT가 추진해 온 국민 중심의 소통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 생태계의 중심에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산업 기술 R&D를 지원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EIT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KEIT는 이번 평가에서 ▲경영진의 강력한 소통 리더십을 통한 소통 중심의 경영철학 실현, ▲산업기술 전문성을 활용한 대국민 강화 ▲국민소통 추진 활동 및 실적의 우수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디앤씨컴퍼니, 매출 성장 및 캠페인 성과로 국내 어워드 연이어 수상

‘2025년 대전광역시 매출의 탑 및 유망중소기업·모범명문기업 시상식’에서 매출의 탑 200억 원 부문을 수상하고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됐다. 디앤씨컴퍼니의 지난해 매출은 2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6% 증가했다.

‘캄보디아서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46명 첫 재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3의1·2·3 형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을 열고 인적사황 확인 및 검찰 기소 취지 청취, 공소사실 확인 및 혐의 사실 인정 유무 등을 진행했다.이들은 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일부로 일명 ‘부건’으로 알려진 조선족 B씨가 총책으로 있는 조직에 가담 후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약 9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역할에 따라 채터(채팅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피해금 입금 유도), 팀장(수범교육 및 실적 관리) 등으로 나눠 활동했다.특히 이들 중 45명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이민당국에 구금됐다 지난 10월18일 국내로 송환됐다.

법원, 대장동 가압류·가처분 7건 ‘담보 제공 명령’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요청한 14건의 자산 동결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운데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000여만원에 대해 모두 담보 제공 명령을 했다.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가족 있어도 ‘의료급여’ 지원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자녀 등 부양책임을 짊어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5년 제3차 중앙 의료급여 심의 위원회’를 열고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외래진료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 부담 차등제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동덕여대 공학전환 갈등 지속… 총학 “총투표서 86%가 반대”

총학은 9일 오후 서울 성북구 대학 정문에서 ‘총투표 결과 전달 회견’을 열었다.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전체 응답자 3470명 중 공학 전환 반대 응답이 2975명(85.7%)으로 가장 많았다.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9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정문 앞에서 제58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 주최 '공학전환에 대한 8000 동덕인 총투표 결과 전달 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총학은 이번 총투표 실시 이유로 공학 전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 6월 출범한 공론화위의 위원 구성 문제를 지적했다.

베트남 호찌민서 보름 만에 또…한국인 시신 발견

9일(현지시간) 베트남 주호찌민 한국총영사관과 비엣바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베트남 호찌민 메이찌토 거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3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고, 현지 경찰은 남성이 숨진 시점을 5일쯤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호찌민 주택가에 있는 아파트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남성이 대형 가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울산서 치매 노모 살해한 50대 구속…“빚·생활고에 범행”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크게 다쳐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8일 퇴원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중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약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8일 퇴원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백해룡 "세관 마약수사 검사들 피의자 입건해 공수처 보낼 것"

백 경정은 9일 와 통화에서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각각 세관 마약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두 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겠다"며 "공수처에도 범죄 사실 인지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경정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마약 사건을 덮은 검사들을 일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당시 기록을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 확대 놓고 "사법신뢰 회복"·"2차피해 우려"

판결문 공개 확대나 재판 중계 추진에 관해서는 "사생활 보호 조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편집과 왜곡으로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9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 주최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었다. 이종길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를 주제로 한 세 번째 세션 발표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양적 확대를 사법 신뢰 회복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17년간 대상 사건 29만건 중 피고인 신청 건수는 1만건에 그쳤고 그중 약 3천건에 대해서만 실시됐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사 재판에도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오성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분쟁 해결의 복잡한 분산 구조를 들어 노동법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분쟁 재판에 노동자·사용자 측 전문가나 당사자가 참여하게 하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노동 사건의 특수성을 더욱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미확정 형사판결서 공개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고려해 원칙적 공개가 아니라 공익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개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사소송 중 증거가 대체로 특정 당사자에게만 있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긴다. 민사소송 증거 확보를 위해 고소를 남발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을 이용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국가자원의 사용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어준 “조진웅, 文정부 활동 탓 작업 당해…장발장 성공 가능한가”

조진웅 배우를 장발장에 빗대며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 “판사로 예를 들면 사법살인, 즉 잘못된 판결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다. 그 경우 가해자는 판사”라며 “그런 판결로 사망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퇴출된 판사는 한 명도 없었다.

서강대 신임 이사장에 전주희

학교법인 서강대 이사회는 9일 전주희 이사(예수회 수사·사진)를 제22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날씨] 아침 영하권, 낮에는 최고 14도…건조한 동해안 '불조심'

수요일인 10일은 아침까지 춥다가 낮에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0도 이하로 춥겠으나 낮부터 평년기온(3∼11도)보다 높아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0.1㎜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화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김재형 전 대법관,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 발간

유럽계약법원칙은 2012년 제1·2부가 번역됐고 올해 완간됐다.이번에 발간된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는 원저 제3부의 공식 주석서다. 다수 당사자, 채권양도, 채무인수와 계약이전 등 주제를 다룬다. 제3부는 2002년 발간됐다. 2001년 독일 채권법, 2016년 프랑스 채권법, 2017년 일본 채권법 개정에 영향을 줬다. 김 전 대법관은 "민법학 연구와 민법 개정 작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치매 앓던 70대 노모 살해 후 극단 선택 50대 구속

A씨는 지난 달 8일 오후 3시쯤 울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노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권 조정 악용해 사건 무마 후 뇌물 수수 경찰 1심서 징역 6년

수사기록 조작 등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A 경위가 수사를 무마해 주려고 한 대출중개업자 B씨(43)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A 경위는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사건을 모은 뒤 모두 불기소 처리해 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하고 2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사건기록을 유출하고, B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처럼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모르는 여성에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현행범 체포

대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구서 생면부지 여성에 흉기 휘두른 남성, 현행범 체포 [사건수첩]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6시쯤 대구 동구 지저동 대구국제공항 인근 한 식당에서 B(20대·여)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간병하다 흉기 살해… 50대 아내에 심신미약 감형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 씨(55·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남편 B 씨와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범행을 저질렀고,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A 씨는 소생돼 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입양자엔 ‘뿌리’, 입양기록물 잘 보존해야…이전 예산 미반영 아쉬워” [차 한잔 나누며]

정 원장은 입양기록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도 “입양인 관점에 맞춰 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내년에 국가기록원 위탁보존이 시행되면서 입양기록물 보존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내년 예산안에서 기록물 이관 예산은 결국 포함되지 못했다. 기존 예산을 쪼개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권리보장원은 70여년간 민간 기관이 주도했던 입양 업무를 지난 7월 국가가 직접 맡는 공적 개편을 이루면서 입양인들의 기록물을 넘겨받았다. 이르면 내년 초 국가기록원으로 입양기록물이 옮겨질 전망이다. 적은 인원으로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원장은 올해 시행된 공적입양체계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정 원장은 “입양기관별로 달랐던 입양절차를 동일한 기준으로 표준화했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보공개청구 업무가 보장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신청부터 결과 제공까지 전 과정이 표준화됐다. 정 원장은 입양기록 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현재 친생부모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 원장은 입양기록물과 관련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추진도 시사했다. 국가 기관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아동’이란 글자가 들어간 단체만 전국에 6500개가 넘는다. 정 원장은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사망분석기구’ 설치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끝으로 정 원장은 조직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예산과 인력 등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우상호 “내란재판부, 2심부터 하자는 게 이 대통령 생각”

여당은 연내 처리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항만 손봐서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정치적 동력이 한층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우 수석 발언은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우려 의견을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들과 만나 “(위헌 소지를) 티끌만큼도 남겨선 안 된다는 데 의원들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없앤 수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도록 한 조항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당이 수정안을 마련해도 위헌 논란이 해소될지도 불투명하다.

의료급여 ‘간주 부양비’ 없앤다…연락 끊긴 자녀 있어도 탈락 않게

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데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의 사각지대를 만든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사라진다. 저소득층이지만, 연락이 끊긴 자녀에게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개선안 핵심은 ‘간주 부양비’ 폐지다. 그러나 내년부터 간주 부양비 항목이 삭제돼 A씨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개선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간주 부양비 폐지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의료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차등제’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명 중 약 550명이 차등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허용 땐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 될 수도”

이준헌 heon@kyunghyang.com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보다 하급심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함께 최근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사흘 일정으로 열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는 재판 지연 문제를 분석했다.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2018~2019년 법관 임용 자격의 법조 경력이 급상승하며 신규 임용이 급감하고, 퇴직 법관이 늘어난 것을 재판 지연 배경으로 분석하며 법관 증원을 강조했다.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도 “법관 정원을 늘려 1인당 업무량이 적정하게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도 비판했다. 이번 공청회는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김건희 최측근 유경옥 구인장 발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2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간부와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과정에 통일교가 역할을 했고, 김건희씨도 납득했다고 한 통화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전씨는 2022년 4∼7월쯤 윤 전 본부장에게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김씨 선물용으로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구인장도 발부했다.

김건희특검, ‘디올백’ 최재영 목사 첫 소환조사

최 목사가 특검에 소환된 건 처음이다. 최 목사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과거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진술이 누락되거나 축소됐다고 느낀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지 않아 있다. 최 목사는 자신이 김씨에게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 요청,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받은 물품이 윤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 소집한 수심위는 김씨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고, 최 목사의 신청으로 소집된 수심위는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수치료·온열치료, 과잉진료 막는다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됐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며 의료기관은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방사선온열치료는 암 환자의 통증 완화와 치료 효과 보조를 위해 활용되는데,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 ‘권고하지 않음’ 등급을 받았다.

합수단 ‘세관 직원들 마약 밀수 도운 적 없다’ 결론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정부 합동수사단이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마약 밀수 사건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했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수사하며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진술을 확보해 세관도 수사하려 했다. 합수단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은 2023년 9월 경찰 조사 당시 “허위 진술을 하자”고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운반책들은 합수단 조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운 적 없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교 민주당 금품 의혹’ 결국 국수본 이첩

특검은 9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 사건을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이나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제한한다. 윤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19년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실제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핵심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도 수사해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정황을 인지 수사해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도 개인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포토뉴스]세종호텔 앞 고공농성 300일째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고공농성 300일을 맞은 9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 10m 높이 철제 구조물 위에서 카메라를 향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경찰, 쿠팡 본사 압수수색…강제수사 돌입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팀장인 사이버수사과장 등 17명이 투입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쿠팡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그동안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 등을 제출받아 분석해왔다. 국회 과방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을 채택했다.

경북 산불 피해 주민 62% 집에 못 돌아가

피해 주민의 70%가량은 산불 전 소득의 절반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다. 경북 안동·의성·영덕 지역 산불 피해 주민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한 결과이다. 주택 피해를 본 주민의 17.7%는 주택 복구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했다. 감가상각을 적용한 현행 피해 지원금만으로는 실제 주택 신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을 잃은 주민의 84.2%는 자가 주택 보유자였다. 임대 거주 피해자의 46.2%는 보상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소득도 회복되지 못했다. 산불 피해 복구 지원비를 수령한 피해 주민의 70.0%는 보상비 산정 근거를 알지 못했다.

공수처, 조희대 ‘직권남용 혐의’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관련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법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된다는 것이 공수처 설명이다. 현직 대법원장의 사건이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월 광주의 기억’ 국가가 지킨다… 5·18사적지 보존에 첫 국비 지원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희생됐던 광주시민들이 처음 묻혔던 5·18구묘지(망월묘지)의 보존과 정비에 국가 예산이 처음으로 투입된다. 광주시 조례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5·18사적지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광주시는 9일 “5·18사적지로 지정된 5·18구묘지(사적 24호)와 옛 광주적십자병원(사적 11호) 보존과 활용에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28년까지 이곳을 5·18의 역사성과 민주화운동의 이정표를 확인할 수 있는 민주공원으로 조성한다.

‘캄보디아 송환’ 조직원 46명 첫 공판…검찰 “보이스피싱, 경제적 살인” 질타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A씨(29)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조직원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뒤 구금 상태로 있다가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이들은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코인 투자 사기와 관공서 납품 사기, 검사 사칭 전화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 등에서 일부만 직접 가담했다고 했다. 배달직 또는 일용직 노동자도 있었다. 거주지는 전국적으로 다양했다.

강남구,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상’

서울 강남구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한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강남구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목표로 행정체계 고도화와 아동 참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양천구, 내달부터 ‘정신응급 공공병상’ 연중 24시간 운영

서울 양천구는 최근 증가하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양천구는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총괄한다.

경찰, '쿠팡 유출 사태' 중국인 전직 직원 피의자로 특정

A씨는 쿠팡에서 인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여의도 국회 담벼락서 화재…‘정치 불만’ 남성 방화 추정

이 남성은 낙엽과 기타 주변 잡목에 토치로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불을 낸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나래, 방송 하차 이어 '나래식' 제작 중단…"본인 의사 존중" [전문]

나래식은 지난 3일 대성의 출연을 예고편으로 공개했었다.앞서 지난달 퇴사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고립과 은둔의 ‘모래성’을 나와…다시, 세상의 ‘주인공’으로 섭니다

김기준씨(31)는 잠자는 듯한 자세로 “이대로 잠들어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읊조린다. 곧이어 이들은 노래한다. 생명보험재단은 한강 다리 등에 설치된 ‘SOS 생명의 전화’ 상담자 중에 2030 청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연극 치유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주제는 불안이다.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의 청년들은 지난 5개월간 여태 지니던 불안을 하나둘 꺼냈다. 불안은 결점이 아닌 예술의 재료가 됐다. “힘들었을 때의 마음을 다 얘기해보자”는 연출진의 말에 김씨는 모래성을 떠올렸다. 김씨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가족·친구 관계나 직업·학업 등 여러 불안에 대한 10분 길이의 즉흥극을 짜고 발표하기도 했다. 김씨는 정기 연극 워크숍에서 화난 사람, 행복한 사람, 궁금한 사람 따위의 여러 감정을 스스로 해석하고 연기한 과정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했다. 실제 삶과 비슷하진 않지만 연극 속 기준이 느끼는 외로움과 막막함은 현실 속 김씨가 방 안에서 느끼던 것과 비슷했다. 이제 그는 방 안의 또 다른 ‘기준’을 세상이라는 무대로 끌어내고 싶다고 했다. 김씨는 “함께 연극을 만들고 연기를 해냈다는 경험이 앞으로의 저에게 큰 힘을 실어줄 것 같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여자, 언니, 선배들’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의 ‘여자, 언니, 선배들’(김서영 ·사진) 시리즈가 양성평등미디어상 보도부문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혼자가 아니야”…후배 결혼이민자 돕는 ‘365 언니 멘토단’

“저와 멘티들은 한국에서 함께 살면서 매일 서로 힘이 되어 주고 같이 성장해 가는 친구 같은 사이입니다. 이날 열린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단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그는 국적 취득 부문 최우수 멘토로 선정됐다. 국적 시험을 준비할 당시 그는 절차와 서류를 모두 스스로 찾아야 했다. 그가 지원한 멘티 A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복잡한 행정절차, 심리적 불안으로 국적 심사 포기까지 고민했다. 국적 시험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총 38차례 대면 만남을 가졌다. 국적 시험 탈락으로 멘티가 좌절했을 때도 곁을 지켰다.

[논설위원의 단도직입]“서울시장 내가 출마할 일은 없어…다른 역할? 그때 판단할 것”

하지만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국면에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한 후 18년간 정치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절치부심 끝에 2020년 국회에 재입성한 뒤 4선 고지를 밟고, 올해엔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에 올랐다. 김 총리의 극적인 부침과 부활은 한국 정치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로 평가된다. ‘김민석 정치’엔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이재명 대통령이 얽혀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치를 시작한 그는 ‘DJ 사람’을 자처한다. 이 대통령도 DJ 정신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DJ의 길이 이재명의 길이 됐다”는 김 총리 말은 두 대통령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평생 약자를 위해 살아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초대 의장인 어머니 김춘옥 여사도 ‘김민석 정치’의 뿌리다. 그의 굴곡진 35년 정치 여정은 ‘참모’ ‘연결고리’를 지우고 ‘김민석 정치’의 실체를 보여야 한단 걸 말하고 있다. 지난 5일 김 총리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만났다. 소회와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역할 분담이 잘 안되고 있나요. “총괄자로서 대통령과 실행자로서 내각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적 역할선을 찾고 지켜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명을 실행·보완하고 점검하는 방향에서 적정한 역할을 찾고 ‘감’을 잡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에선 철저하게 대통령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죠. 사실 대통령과 장관의 업무 영역은 명료하게 구분되지만 총리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업무 중 외교안보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영역입니다. 다만 내치는 총리가 서포트해야 해서 그 선을 잘 맞춰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워낙에 믿고 맡기는 신뢰가 있고 또, 3년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국정 판단이나 정치 스타일 면에서도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워낙 국정 전반을 많이 알고 실무를 꼼꼼하게 챙기고 점검하는 대통령이라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국정 어젠다를 만드는 일이 대통령 업무란 걸 명확하게 알고 있고 가급적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실무는 총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대통령실은 과거와 달리 국정 전략의 방향을 잡는 기능에 집중해달라는 말을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늘 헌법과 권한에 따른 역할을 적극 수행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스타일은 만기친람이라기보다는 전략과 디테일에 강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역할 하면 그만큼 권한이 커지는 것을 권장하는 스타일입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지 10일로 25주년입니다. ‘젊은 DJ’로 불린 총리가 가장 크게 배운 DJ 리더십은 뭡니까. “한국 민주세력은 DJ로 들어갔다가 DJ로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 후 ‘국정의 모든 것을 DJ가 다 정리해놨다’고 했어요. “원칙 있는 통합을 정의로운 통합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내란 극복 과정에선 통합도 최소한의 기본선이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의 의지가 잘 실천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야당 의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식사 초대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는데 생각보다 야당이 부담을 느껴서 잘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큰 틀의 정치 복원과 별개로 개인적으론 어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형식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 또한 정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 최고지도자로서 많은 꿈이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초반은 성장 회복, 관세협상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이런 시기엔 우리가 손대고 꿈꾸면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움직일 수 있는 운동장을 보다 넓게 쓸 수 있는 요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최근 제가 국정설명회를 하면서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독일·프랑스처럼 내란 사범에 대한 전범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정리될지 잘 모르겠고 확신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죠. 다만 경제·민생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 확실하게 하되 길게 끌지 말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TF를 시작했지만 선의의 우려는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사 지연에 따른 공직사회 불만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를 뼈대로 하는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위헌 우려도 있습니다. “사법개혁안에 대한 국회와 국민들의 문제제기를 알고 있습니다. 총리 이후 정치 행보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국정 성공입니다.

흉기 휘둘러 남편 살해한 아내 ‘감형’…왜?

9일 광주고법 형사2부 이의영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남편을 살해한 뒤 자해해 중태에 빠졌다.

'개인정보 유출' 쿠팡, 10시간 고강도 압수수색…경찰 "내일도 계속"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다. 쿠팡의 보유 자료가 방대한 만큼 압수수색은 10일에도 이어진다. 경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는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국회 외곽 담장에 불 지른 남성 체포…'정치 불만' 추정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잔디밭 등 30㎡가량이 불에 탔다.

피싱범죄 자금 세탁 조직 일당 25명 검거…9명 구속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피싱 범죄 자금을 세탁한 조직의 총책 20대 A씨 등 일당 25명을 붙잡아 9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약물운전으로 오토바이 들이받은 40대 남성 구속 면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약물운전을 하다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여의도 국회 담벼락에 불 지른 남성 체포…인명피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임은정의 반박 "마약밀수범에 속은 백해룡…국가적 피해"(종합)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9일 과거 수사 검사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합수단이 자신이 주장해온 세관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경찰 수사 외압 의혹을 모두 '사실무근'으로 판단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백 경정은 검찰 등을 겨냥한 압수수색영장도 신청했다. 검사들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넘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백 경정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마약 사건을 덮은 검사들을 일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당시 기록을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이날 오후 9시께 페이스북을 통해 백 경정이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았다"며 반박에 나섰다.

'약물운전' 오토바이 들이받은 40대 석방…70대 피해자는 중상

오토바이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중상을 입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후송됐다.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우울증 약 성분인 벤조디아제핀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