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 침범'한 차주의 적반하장…"가난해 작은 차 타니 안 불편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아파트 주민이 지하 주차장에 상습적으로 주차선을 밟은 차량을 문제삼으며 아파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뒤 차주가 '가난해서 작은 차 타나', '할 일 없나 보다' 등의 조롱 섞인 댓글을 남긴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다. 캡처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주민으로 보이는 글 작성자는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 상습적으로 주차선을 밟은 채 주차하는 차량이 있다"는 글을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인스타그램에는 한 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끼고 살면 결혼한 거지"…'도이치' 묻는 김건희에 주포가 한 말
"라고 질문을 보내는 것으로 메시지 대화를 시작한다.이씨는 김 여사 질문에 대답 대신 "요즘도 주식해? 아직도 그거냐? 결혼했구만"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결혼 안했는데? 4500원 단가"라고 적었다.이씨가 다시 "끼고 살면 결혼한거지. 도이치 바보야"라고 했고 김 여사는 딴청 피우는 이모티콘을 보내며 "팔아? "라며 다시 물었다.이에 이씨는 "이따 보고 알려줄게.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다가 이준수를 조서도 안 남기고 보내주지 않았느냐.
먼저 알아본 '일잘러' 듀오…이재명-정원오 공통점
'일잘러'는 '일 잘하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 숙원 사업 해결과 일상 속 불편 개선에 집중하며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우선순위에 둔다.정 구청장은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금호장터길 확장 등 수십 년간 누적된 지역 민원을 풀어냈다. 또 구민이 원하는 정책을 먼저 듣고 해결에 나선다.성수동 주민 서혜영(53) 씨는 "길을 걷다가 쓰레기더미가 보이거나, 보도블럭이 깨져있으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린다. 또 그 결과를 SNS에 올려준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자랑스레 들려줬다.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대통령도 무상복지 3종 세트, 공공기관 유치 등 굵직한 정책으로 주민 체감도 높은 행정을 펼쳤다. 두 사람의 정책은 모두 '실질적 변화'를 특징으로 한다.주민들은 두 사람을 '추진력 있는 리더'로 기억한다. 두 사람 모두 주민과 직접 연결된 채널을 갖고 일상적으로 민원을 확인·답변하며 '가까운 행정'을 구현했다.정 구청장은 자신의 문자전용 휴대폰 문자로 관내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구민들에게 알린다. 구민들로서는 소식지를 볼 필요가 없다. 왕십리가 지저분하고 그랬으니까요.
[단독]"내란선동 고통" 시민들, 전광훈 손배 재판부 기피 신청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마약 밀수 도운 세관도, 윗선 외압도 없었다…檢 판단 근거는[영상]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백해룡 경정이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내린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그러나 합수단은 백 경정이 이끌던 영등포서 수사팀이 확보한 말레이시아인 운반책의 진술이 오염됐다고 판단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는 밀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B씨에게 "그냥 아무 심사대나 하나 골라서 서"라고 한다. 경찰이 밀수범을 상대로 세관 직원 관련 진술을 종용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모든 밀수범들은 합수단 조사에서 "사실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털어놨다는 게 합수단의 발표다.합수단은 대통령실이나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수사 외압도 없었다고 봤다. 또 이메일과 내부 메신저, 통화내역 등을 전부 분석했다.그 결과 관세청이나 경찰 측이 대통령실 관련자와 연락한 내역 자체가 없었다고 합수단은 밝혔다. 오히려 수사 사건을 공보할 경우 상급기관에 공보내용과 대상을 보고해야 하는 내규(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를 백 경정이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23년 9월 20일 서울청 수사부장과 경찰청 국수본 마약계에 브리핑 내용 등이 사전보고되지 않았다는 게 합수단 수사 결과다. 서울청이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백 경정은 합수단 발표 직후 △인천공항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신청했다. 백 경정은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면서 "검찰은 이를 인지하고 사건을 덮었고 외려 밀수를 방조한 정황도 기록상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역대 '사법개혁' 어떻게 이뤄졌나…재판지연·사실심 강화 과제 '여전'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류영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자료집. 출처=대법원 2010년대 후반부터 사실심 속도 느려져…복잡사건 증가·공판중심주의 정착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류영주 여당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다. 10월에는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실질을 사법개혁 의제에 포함시켰다.사법부는 사법제도 개편에 앞서 공론화와 숙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법제도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편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급한 개편은 자칫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과 국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도 있다. 비민주·권위주의적 요소를 타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강화해 민주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사법제도 개편을 추구했다.사법부가 주도한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 의한 체포제도,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및 보증금납입 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가 도입됐다.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및 인권의 실질적 보장이 목적이었다. 이에 행정부와 사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법개혁위원회' 및 입법 추진 집행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의한 사법개혁이 진행됐다.국민참여재판,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가 도입됐고 양형위원회도 설치됐다.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국민의 인권 보장과 국민의 사법 참여가 강화됐다.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의 변경에 따른 법조일원화가 마련된 셈이다. '법의 지배 확립을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을 기치로 제1심 재판 집중을 통한 사실심 충실화 등이 추진됐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점차 사실심 재판의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고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2020년~2022년을 거치는 동안 재판지연이 가속화됐다. 2023년 이후에도 재판지연 문제가 꾸준히 대두됐다.1심 민사합의 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2017년 293.3일에서 2024년 437.3일로 49% 증가했다. 지방법원의 민사항소 사건 역시 2017년 220.2일에서 2024년 327.5일로 48% 늘었다.형사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심 형사합의는 2017년 150.8일에서 2024년 198.9일로 31% 증가했다. 1심 형사단독(고단) 사건은 2017년 128.2일에서 2024년 187.5일로 46% 증가했다.
[단독]'성매매 안마소' 신고 후 울린 전화…악몽으로 남은 '그놈 목소리'
불법 성매매 안마소 신고 직후,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업소 대표가 전화를 거는 일이 발생했다. 신고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경찰을 통해 업소 측에 유출됐다며 고소에 나섰다. 신고자와 업소 대표는 모두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대한안마사협회가 성매매 안마소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누가 업소에 넘겼을까. 안마업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 글 싣는 순서 ①'성매매 안마소' 신고 후 울린 전화…악몽으로 남은 '그놈 목소리' 성매매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마사지업소. 자료사진 B씨가 A씨에게 보낸 문자 일부 "미친XX. 너 때문에 가족까지 피해보지 않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험악한 목소리에 A씨의 머리가 쭈뼛 섰다.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탓에 번호를 확인 않고 엉겁결에 받은 게 화근이었다.놀란 A씨는 "도대체 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느냐"고 되물었다. "나 B요." 그렇지만 왜 신고를 하느냐며 전화를 걸어온 주인공이 그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조차 이 휴대폰 번호는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로 업주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불법 성매매 안마소를 중심으로 시각장애인계와 대한안마사협회, 안마소를 실소유하는 이른바 조폭들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매매 업주들과 대한안마사협회의 임원들이 은밀하게 이익을 공유하는 탓에, 과거에도 한차례 자신의 신고 사실이 안마업계에 퍼진 적이 있다고 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S 안마소' 뒷배에 100억대를 쥐고 흔드는 실업주가 있고, 전방위로 로비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는 B씨와의 과거 악연도 이런 이유로 생겼다고 설명했다.
'조진웅 사건 기록' 제보 누가 했나…"가해자 무리 중 한 명일 수도"
배우 조진웅씨의 소년범 전력이 한 매체에서 보도된 뒤 해당 내용을 제보한 사람이 조씨와 함께 처분을 받은 ‘일진 무리’ 중 한 명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람들 반응이"…눈길 배달하다 넘어진 배달기사가 전한 '살만한 세상' [따뜻했슈]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아빠돈'은 행인에게 핫팩을 돌려주면서도 감사 인사를 하는 건 잊지 않았다.가슴 따뜻한 광경은 계속된다.배달지를 다니며 음식을 전달하며 "오다가 넘어졌다. 음식 확인해 보시고 못 드시겠다 싶으시면 고객센터에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첫 배달지인 한의원에선 "몸은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음식 안 터졌으면 괜찮다"고 했다. 또 다른 배달지에선 "고객센터 괜히 연락하면 기사님 잘못이라고 그런다. '기사님 늦어도 괜찮습니다.운전하실 때 항상 집에 있는 가족 생각하시면서 안전 운전하세요'였는데 살짝 울컥했다"면서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 배달하시는 분들 항상 안전하게 배달하세요"라고 적었다.
경찰, '쿠팡 유출 사태' 피의자 특정…인증 시스템 개발한 중국인 전직 직원
A씨는 쿠팡에서 인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압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쿠팡은 지난달 29일 외부로 유출된 고객 계정이 약 3770만개라고 밝혔다.현재 쿠팡 측이 유출된 정보라고 확인한 건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 정보와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다.
주진우 "조진웅, 지금이라면 징역 5년 이상 중대범죄"
(조진웅이) 죗값을 제대로 치렀겠느냐는 문제가 있다"면서 "당시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도 놀라울 정도로 특혜"라며 이같이 말했다.주 의원은 또 "만약에 성인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15년 이상 나오는 중대 범죄"라며 "당시 죗값을 치렀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이어 "조진웅씨 같은 경우 성인이 된 이후에 폭행 관련된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냐"며 "법의 잣대나 이런 건 다 동일해야 한다.그동안 소년범의 범죄가 점점 흉폭해져서 오히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도 촉발돼 있다"고 덧붙였다.조씨를 옹호하는 일부 진보 성향의 인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주 의원은 "조진웅씨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탄핵 사태나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좌파 입장에서 정치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싸는 모습이 보인다"고 꼬집었다.앞서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조씨가 고등학교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등 중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고 연극 배우로 활동하던 2003년엔 한 술자리에서 극단 단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보도했다.논란이 커지자 조씨는 소년범 전력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 6일 은퇴를 선언했다.
코로나19 감염 후 '기억력 저하 등 인지장애' 원인 규명
NMDA 수용체는 뇌에서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과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실험에서 쥐에게 S1 단백질을 비강으로 투여한 결과, 숨겨진 플랫폼을 찾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학습·기억 능력이 감소하고 낯선 공간에서 불안 행동이 증가해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나는 인지저하와 유사한 양상이 관찰됐다.또한 투여 6주 후 뇌(해마)에서는 신경세포 수 감소와 함께 퇴행성 뇌질환에서 나타나는 병리 단백질 축적이 확인돼, 장기적인 뇌손상 가능성이 제기됐다.연구진은 같은 조건에서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을 함께 처리한 실험에서 신경세포 기능이 회복되고 독성단백질 축적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국립보건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감염후 나타나는 인지장애의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첫 과학적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연구를 주도한 국립보건연구원 고영호박사 연구팀(이혜경 박사:1저자)은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나는 인지장애의 병리 기전을 밝히고, 실제 임상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메트포르민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임상연구를 통해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등과 같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코로나19 후유증)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 치료임상연구과 김정연과장은 "2022년 8월부터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국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양상 및 원인기전 규명 연구와 함께 치료제 발굴을 위한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다"며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우회전 차량에' 또…킥보드 탄 초등생 학원버스에 치여 숨져
경찰 조사 결과 학원 통학버스를 운전한 B씨는 당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A군을 충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생활고·빚 시달리던 50대, 치매母 살해 후 극단 선택 시도
A씨는 지난달 8일 울산 북구 자택에서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치매를 앓던 70대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현직 대법원장 최초’ 공수처, 조희대 입건…“고발 건 워낙 많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사건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 “오해 풀었다” 주장에 매니저들 반박 “사과도 합의도 없었다”
갑질 의혹 논란 등으로 활동을 중단한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 직접 만나 오해를 풀었다고 밝힌 가운데, 당사자들이 이를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9일 채널A를 통해 박나래와 3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눈 건 맞지만 “사과도 받지 못했고 양측의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박나래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며 갑질 의혹이 논란으로 불거졌고, 박나래 측도 "퇴직금 수령 후에도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이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오늘 서울 10도 포근…모레부터 영하권, 주말엔 눈·비
제주 17도 등 전국이 9~17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이렇게 내일까지는 기온이 높겠지만 모레 금요일은 서울이 다시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권의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한편 오늘은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강원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 있겠지만 야외활동에 지장은 없겠습니다.하지만 내일은 새벽에 중부지방과 호남지방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강원 산간과 일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일과 모레 사이 3~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되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이어서 글피인 토요일에도 전국적으로 눈비 소식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남구, 문화재단 설립 본격화…2028년 출범
남구는 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해 2026년 1월 중 대구정책연구원에 문화관광재단 출범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대구정책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조직 규모와 운영 방식이 구체화될 것이다"면서 "조례 제정, 출연금 편성, 행정안전부 지정 고시 등 설립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남구는 공연·축제 기획과 콘텐츠 개발, 시설 운영 등 주요 문화사업을 재단으로 넘기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 노조 새 지부장에 강성 이종철 후보 당선
10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11대 노조 임원 선거 개표 결과 3만 2747명(유권자 4만 2593명)이 투표에 참여, 이 가운데 이종철(53) 후보가 1만 7879표(54. 이후 노조 대의원, 울산 4공장 사업부 대표, 단체교섭 위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 위원 등을 역임했다. 상대 임부규 후보는 1만 4228표(43.
임은정, 백해룡에 "추측과 사실 구분해야…마약 밀수범에 속아, 국가적 피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온 백해룡 경정에게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 말해야 한다.
“도민 불편 최소화”...경기도, 철도 노조 파업 대비 대책 마련
본부는 총괄반과 교통대책반으로 구성된다.총괄반은 상황실 운영 및 관계기관 협의, 파업 동향,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모니터링을 한다. 필요 시 전세버스까지 동원한다.시외버스는 30개 노선에 68대를 증차해 107회 증회 운행한다.
현대중·현대차 구내식당 최고 점수.. 울산 우수 집단급식소 50곳 선정
울산시는 단체급식 현장의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추진한 ‘2025년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소 선정·지원 사업’ 결과 우수 집단급식소 50곳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식품안전관리 최우수 집단급식소 종사자 중 식품안전 업무 추진 유공자에게도 울산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중구 6곳, 남구 14곳, 동구 7곳, 북구 11곳, 울주군 12곳으로 총 50곳이 우수 집단급식소로 선정됐다.
충남도, 자연재난 대응 우수기관 선정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에 선제대응 하기 위해 마련한 ‘충남 세이프존(SAFEZONE)’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충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 지방정부 선정 결과, 여름철 호우·폭염 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총 호우분야 3억원, 폭염분야 1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재난관리 선도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충남 세이프존은 기후변화로 예상하지 못한 지역이나 안전 부주의로 인한 재난·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내 전체 5905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한 충남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충남도는 이를 기반으로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해 ‘1마을 1대피’ 지정 및 취약계층 맞춤형 대피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를 갖췄다.취약계층 보호체계는 마을주민, 자율방재단, 마을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안전파트너 중심의 마을대피소 관리, 위험요인 제거, 취약계층 안부 확인 및 대피지원 등이다.이를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 때 2371명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키고 597명 구조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북도, 민·군 상생 모델 구체화
K-2 군공항 이전과 공항 신도시 조성에 따라 약 6000명의 군인과 군인 가족의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민·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 마련을 위해 시설의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김명종 공항추진과장은 "K-2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는 민군소통 화합의 상징적 시설이다"면서 "공항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주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연구 결과와 의견을 종합 검토한 후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향후 계획에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합커뮤니티센터는 K-2 군공항 이전 공동 합의문에서 약속한 민·군 상생의 정신을 구체화하는 대표 시설로서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 사업 발굴을 위해 계획됐다.
고양특례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압류통지서 발송
경기 고양특례시가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압류 처분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한다. 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돼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고양특례시청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을 준수함으로써 불이익을 피하고, 환경 보호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재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현금박스·명품시계 거론[뉴스쏙: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박스팝]우원식 국회의장 : 제가 의사 절차를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인데 나경원 의원은 좀 심합니다. 가맹사업법 얘기한다고 해놓고 또 안 하잖아요?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 법사위에서 제대로 토론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조차 못하게 합니까?
"기차 타고 숲으로"...한국산림복지振, ‘숲속 힐링트레인’ 성공 마무리
참가자들은 목재문화체험장, 사슴목장, 구문소, 고생대자연사박물관 등 산림문화자산과 연계된 다양한 산림문화를 체험했다.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착착'...남욱 청담동 건물도 묶었다
또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시는 해석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영세기업 성장 지원 총력…뿌리산업 혁신 가속화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뿌리산업은 지역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으로,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들이 제품 불량률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뿌리기업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뿌리산업의 트렌드 변화와 숙련 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이 영세 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품질 향상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뿌리기업 차세대 전환지원 △뿌리기술 장인 노하우 디지털 전승 등 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며, 기업당 평균 매출 2억원 증가, 생산성 15% 증가, 불량률 20% 감소 등 긍정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경북형 공동영농 전국 확산...농식품부 공모 2개소 선정
한편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은 도가 농업대전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온 경북형 공동영농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개소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국비지원과 연계해 공동영농 면적을 90㏊로 확대하고 겨울철에 마늘 등 작목전환으로 소득을 크게 높이고, 2030년까지 안강들 전역으로 공동영농면적을 220㏊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국 5개소 가운데 2개소(경주시, 상주시)가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사다리·갭이어 통해 청년 1227명에 '기회 제공'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19~39세 도내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통해 배움과 진로개척의 동기 부여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도는 해외대학 연수를 위한 항공료, 연수비, 숙박비, 식비를 비롯해 역량강화교육과 사후관리 등 전 일정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지원한다.올해는 총 335명이 7~8월 3~4주간 △미국(미시간대 30명, 버팔로대 28명, 워싱턴대 30명, UC얼바인 20명) △캐나다(UBC 25명) △호주(시드니대 30명, 퀸즐랜드대 28명) △영국(에든버러대 30명) △프랑스(그르노블 알프스대 20명) △스페인(알칼라대 25명) △싱가포르(국립대 35명) △중국(북경대 34명) 등 8개국 12개 대학에서 연수를 진행했다.참가자들은 낯선 곳에서의 도전과 협업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용기를 얻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처럼 경기청년 사다리가 해외 경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경기청년 갭이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로 방향을 설정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청년이 원하는 일을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500만원의 프로젝트 지원금과 멘토링,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한다.지원 자격은 19~39세 청년으로 개인 또는 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휴학생이나 미취업 청년뿐 아니라 대학생, 이직 희망 청년 등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경기청년 갭이어가 시작된 2023년부터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수는 총 2241명이며, 이들이 수행한 프로젝트는 1638개에 달한다.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이같은 프로그램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사업으로, 청년은 그가 가장 관심을 갖공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앞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수많은 청년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
'12·3 비상계엄 연루' 조지호 경찰청장…직무 정지에도 연봉 '1억6000만원' 수령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년째 거액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청장은 올해 1∼11월 세전 기준 1354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는 1435만원을 받았다.
부산대·동아대 기후부 특성화대학원 추가 선정
박형준 시장은 “부산 지역 산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녹색융합 신기술 개발을 근간으로 하는 고급인재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부산 지역 대학의 녹색산업 분야 특성화대학원 선정은 부산의 녹색 신기술 및 신산업 성장을 축진하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녹색복원, 생물소재, 미세먼지관리 등 3개 분야 특성화대학원 공모에서 부산대와 동아대가 추가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23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녹색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원 통합공고를 시행해 녹색 복원, 생물 소재, 미세먼지 관리, 탈 플라스틱, 녹색금융, 통합환경관리 6개 분야 17개 대학을 모집했다.
경기도, 남양주 다산메트로3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다산메트로3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15가구와 예비 입주자 85가구를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빌라쥬 드 아난티' 트리 120그루에 '인공 눈' 쇼
아난티가 '눈 내리는 아난티'와 더불어 한국 전통미 코드를 크리스마스 트리에 접목한 성탄시즌 기획을 10일 공개했다. 갓, 항아리, 버선 등 한국 전통적 소재를 트리 장식으로 반영해 새로운K-크리스마스 느낌을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5분 정원도시 서울'…사회복지시설에 '동행가든' 6000㎡ 조성
학생들의 신체 회복과 정서적 안정,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려대 구로병원은 2500㎡ 규모로 기존 소나무 숲 아래 산책로와 다양한 식물을 식재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치유와 휴식을 제공한다.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내 동행가든(800㎡)은 기존에 있던 펜스를 제거해 개방감을 높였다.복지관 이용자는 물론 주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다.한편 서울시는 기존 공원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나눔길’, ‘도시숲 환경 조성’도 함께 진행 중이다.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동행가든 조성은 약자와의 동행 및 5분 정원도시 서울의 실현으로, 앞으로도 복지시설 내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원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모든 시민들이 차별없이 가까운 곳에서 정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휴가 중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한 20대 군인…항소심도 중형 구형
또 강간·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도 강조했다.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장경태 성추행 의혹’ 고소인, 신원 노출·허위사실 유포 등 온라인 2차 가해도 고소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비서관 A씨가 온라인상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대상은 A씨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트린 유튜버, 온라인 댓글 작성자 등이다.
양파 3㎏ 4990원...서울시, 농산물 최대 56% 할인행사
대형마트는 물량을 선제 확보하고 서울시가 할인 비용 일부를 지원해 시중가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행사 기간은 11일부터 17일까지다.
제주신화월드, 크리스마스 '산타 키즈 빌리지' 패키지 눈길
제주신화월드가 아이들이 꿈꾸는 동화 같은 크리스마스 '산타 키즈 빌리지' 패키지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산타 키즈 빌리지'는 제주신화월드 4개 호텔에 판매되는 패키지다. 패키지 이용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로 24일과 25일 중 하루를 투숙해야 한다. '크리스마스 파티'는 아이들의 상상력에 겨울의 마법이 더해져 특별한 파티로 펼쳐진다.아이들은 달콤한 토핑으로 핫코코아를 만들고 포근한 겨울 분위기 속에서 크리스마스 영화를 즐길 수 있다. 반짝이는 나만의 쿠키 하우스를 꾸미며 창의력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파티 중간에는 산타가 깜짝 등장해 산타가 준비한 특별 선물 증정식과 함께 사진 촬영 시간을 갖는다.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다.
"세관 수사혁신"...관세청 수사발전 자문委 출범
이명구 관세청장은 “다양한 의견 및 보완 과제들을 신속히 제도와 정책에 반영해 세관 특사경의 역량 제고는 물론, 수사권 남용 방지와 피의자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강화된 수사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무역범죄 수사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세관 수사체계 및 수사역량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명구 관세청장 주관 아래 학계·법조계·형사 및 인권 등 각계 전문가를 포함해 모두 20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지속되는 초국가 범죄와 현재 논의 중인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 속에서도 세관의 수사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해 빈틈없는 수사단속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구다.
강원문화재단, 평창대관령음악제 '2025 대관령아카데미' 성료
'찾아가는 마스터클래스'는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예술고등학교, 봉의고등학교 등 총 4곳에서 진행됐다.
부산 청끌기업 정책 '효과 있네'...선정기업 78.2% "내년 신규채용"
시 김귀옥 청년산학국장은 "전국 최초의 청끌기업 모델이 청년 채용 경쟁력 강화와 고용시장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 성과와 기업 수요에 기반, 앞으로 정책을 고도화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일자리 생태계가 부산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시는 이런 성과에 힘입어 내년부터 부산청끌기업의 질적 내실화와 청년채용 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청끌기업 발굴·매칭 지원사업은 임금·소득·고용의 안정성, 일과 삶의 균형 등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을 발굴·선정해 청년 인재를 적극 연결하는 시 대표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강원 횡성군 '갑천 호수길', 서울 올림픽대로 대형 스크린 장식
강원도 횡성군의 대표 명소인 '갑천 호수길'의 아름다운 모습이 서울 올림픽대로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수도권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10일 횡성군에 따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가 추진하는 '우리지역 명소 알리기' 시범사업에 갑천 호수길 사진이 선정, 지난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서울 올림픽대로(여의도 인근)에 조성된 옥외광고 디지털존 대형 스크린에 송출되고 있다. 횡성군 갑천 호수길 광고는 일주일간 하루 15초씩 총 27회 송출, 수도권 핵심 교통축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횡성군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만취 상태로 순찰차 들이받은 10대…경찰 2명 부상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중랑구 신내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남성 A씨(19)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인지능력 5세 아내 버리더니 5년 뒤 나타난 이유…재산 독식에 이혼 요구 [헤어질 결심]
사고로 인지능력이 5세가 된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간 남편이 5년 만에 나타나 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갖자며 이혼을 요구한 사연이 알려졌다. 동생이 가진 재산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동생 부부가 운영한 철물점의 보증금과 아파트가 전부 제부 명의로 된 건 확실하다"며 "아픈 아내를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 와서 혼자 재산을 다 차지하고 이혼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선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해 인지능력이 5세가 된 여동생을 돌보고 있다는 50대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인천시, 전국 최초 응급환자 이송 핫라인 '아이맵·아이넷' 구축
인천시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과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해 전국 최초로 병원 응급실간 응급환자 이송 관리시스템인 ‘아이맵’과 핫라인인 ‘아이넷’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이넷은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구축한 최종 응급핫라인이다. 아이넷은 지역 내 21개 응급의료기관 센터장들로 구성돼 기존 이송 및 전원 시도가 원활하지 않을 때 환자의 신속한 연계를 책임지게 된다.
부산신보, 인권경영시스템 3년 연속 인증 획득
재단 성동화 이사장은 ”인권경영시스템 3년 연속 인증 획득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재단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강화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2020년부터 인권경영을 기관의 핵심 운영 원칙으로 설정하고,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및 인권영향평가 정례화,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확대, 고충처리 시스템 고도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 대상 인권보호 활동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최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3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기몰이 해치, 이번엔 화장품 모델로 등극
15년 연속 올리브영 마스크팩 카테고리 1위를 지켜온 스테디셀러다.이번 에디션에는 패키지와 시트지에 핑크빛 볼과 귀여움을 강조한 '뷰티해치' 얼굴이 인쇄돼 눈길을 끈다.
광주광역시, 광주문학관서 1년간 '울림이 있는 문인들의 문장·기록' 전시
광주 문인들의 서재, 오늘의 도시 풍경을 시각적으로 연결해 문학이 지닌 시간적 깊이를 드러낸다. 문장이 빛의 흐름으로 표현되는 장면을 통해 문학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관람객 참여형 콘텐츠도 마련됐다. 키오스크를 통해 즐길 수 있는 '내 마음을 닮은 편지' 체험은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현재 감정에 어울리는 문장을 추천받을 수 있는 쌍방향 프로그램이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진실게임 공방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전 장관에게 금품 수수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고 전 장관은 바로 반박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불법 정치자금 1억을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그는 지난 5일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도 뇌물성 자금을 건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재판 중 반대 신문을 통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어프로치(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 천년고찰 장흥 보림사 비자림 복원 나선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은 최고급으로 여겨 수천만원에 판매되기도 한다.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비자나무로 제작한 바둑판을 선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공유지를 불법으로…신고자에 역대 최고 18억 보상금
이후 조합이 매입 토지 규모는 축소하고 무상양도 토지 면적을 늘려 달라는 취지로 사업 변경을 신청하자 구청 측은 이를 받아들였고, 신고자는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가 18억여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권익위는 구청이 국·공유지 일부를 매입 대상에서 제외해준 행위가 관련법상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에 사안을 이첩했고, 감사 이후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국제로타리3640지구 봉사사진 공모전 대상 차지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이끄는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이 국제로타리3640지구 봉사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사진)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선정은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이 출품한 “자 여기 보세요!
인하대 2027년까지 의과대학 신축 및 리모델링
주요 공간은 강의실, 세미나실, 실습실, 연구실, 도서관, 다목적 대강당 등이다.인하대병원은 내년 개원 30주년을 맞아 혁신적인 미래 인재 양성 등 의료 및 의학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미래를 여는 공간: INHA Vision 30+’(미래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현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은 용현캠퍼스 60주년 기념관 건물 일부 공간을 강의실, 실습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병원 부지 내 정석빌딩에 임상술기 실습실, 의학도서관 등이 분산돼 있다.의과대학은 의대생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연계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합 공간을 마련하고 병원과 학교의 상호 연계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성용락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은 “인하 청년들이 출중한 실력과 환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따듯한 인성을 겸비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은 “오늘의 기념식은 끝이 아닌 시작이고, 이 공간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열린 교육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세계인권선언 77주년 메시지 통해 '정의로운 전남 실현' 다짐
최근 동부권과 서부권에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이주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 사유에 임신·출산 포함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 시험에서 임신·출산을 병역의무 이행과 함께 응시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은 예외로 인정하는데, 수험생이 임신·출산한 경우도 예외 사유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0일 "변호사시험법 7조를 개정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년의 기간을 응시 기간(5년)에 산입하지 않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리산 접근 편리해진다"..경남 단성면 남사리~사월리 구간 개통
전형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번에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단성면 사월리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지리산 등 외부 관광객들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산청 군민은 물론 대전-통영 고속도로(단성IC)를 통해 지리산, 동의보감촌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산청호국원을 찾는 곳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전형필)은 국도20호선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에서 사월리까지 이어지는 2.
부산시, 디지털 혁신 지원으로 세계 8위·아시아 2위 '스마트도시' 등극
박형준 시장은 “스마트도시 평가가 매번 발표될 때마다 우리 부산은 놀라울 정도의 순위 상승을 보여주며 변함없는 저력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부산이 세계적 첨단 선도도시,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도약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은 첨단기술, 기업환경, 인적자원, 기반구축, 금융지원, 평판 등 경쟁력을 평가하는 6개 부문 모두에서 15위 이내에 들었다. 스마트센터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관과 단체가 발표하는 134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쟁력 평가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종합해 산출되며, 3가지 평가 관점에 따라 평가한다.
"지인 사장, 가족 살해 후 스스로 목숨 끊어..." 일가족 사망 현장 목격한 20대女 '트라우마' 호소
안 들어가면 데리러 오거나 제 친구들에게 전화한다"라고 털어놨다. 친오빠와 선교활동으로 간 미얀마가 첫 해외 여행이라고도 했다.아버지는 "딸을 가진 아빠의 마음은 다 똑같을 거다. 딸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보호의 대상"이라며 애틋함을 드러냈다. 이어 "아이를 늦게 가졌는데, 아내의 임신 중독으로 9개월 만에 딸이 태어났다.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산모나 아이가 잘못될 수 있다고 하더라"라며 위급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너무나 소중한 딸이기에 흠 없이 키우기 위해 통제를 해왔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사연자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사람을 못 만나고 집에만 박혀있었다. 큰 진동을 상쇄 시키는 건 큰 진동이다.불안의 진동을 잠재울 수 있는 건 긍정적 진동이다. 사랑도 신앙도, 운동도 다 진동이다.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진심으로 조언했다.
인천항만공사, 호텔업계 대상 연이은 골든하버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골든하버 일부 기 매각부지에 유럽형 스파 리조트 개발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인접 필지에 호텔을 유치해 관광·숙박·레저가 결합된 복합인프라로서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7월과 9월에도 호텔 최고 경영 책임자(최고 경영 책임자(CEO))와 투자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으며 이번에도 호텔 업계 주요 사장단을 초청해 국내 호텔 시장의 호황 흐름에 맞춘 투자 참여를 적극 요청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10일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에서 국내 주요 호텔 운영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호텔업협회를 대상으로 골든하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속보] 원로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고인은 1957년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해 7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배우로 활약했다. 원로배우 김지미가 미국에서 별세했다. 향년 85세.
대구상의 달성상회, 지역 기업 판로개척 성과 뚜렷
성과보고회에 참가한 다수의 기업들은 "달성상회는 기업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서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달성군과 대구상공회의소의 지원 덕분에 기업의 대외 신인도도 크게 향상됐다"라고 말했다.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달성군에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소비재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다"면서 "앞으로도 달성군과 협력해 달성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달성군 소식지 달성이야기 및 지역 일간지 기획탐방기사를 통해 참여기업의 인지도 상승과 판로 확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내가 찔렀다" 베트남 출신 아내 살해 50대男, 긴급체포
전남 보성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58)를 긴급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8분쯤 보성군 벌교읍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불영어 논란'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사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오승걸 원장이 10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불수능 논란과 관련해 사임했다.오 원장은 2026학년도 수능 출제와 관련해 "영어 영역의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평가원장직을 사임했다고 평가원이 전했다.평가원은 이번 수능을 계기로 출제 전 과정에 대한 검토와 개선안을 마련하고 향후 수능 문제가 안정적으로 출제돼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올해 수능에서 영어는 1등급 비율이 3.11%로, 2024학년도 4.71% 기록마저 깨며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가장 어렵게 출제됐다.
서울교육청 "2033학년도 대입,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해야"
서울시교육청은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모두 절대평가로 바꾸고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을 발표했다.대입 개선안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는 2028학년도 및 2033학년도, 2040학년도 등 3단계로 나뉜다.특히 현 초등학교 5학년에 적용되는 2033학년도 개편안으로 △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수시·정시 통합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기반 선발 전형 도입 등을 제안했다.서울시교육청은 "대입 전형을 학생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수능을 대입 전형의 보조 요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수능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되 그 비율은 2033학년도 30%에서 2035학년도 40%, 2037학년도 5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이중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입시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시·정시를 통합해야 한다"며 "대입 전형을 2학기 통합 내신평가 완료 후인 11~12월 실시해 학교 수업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내신의 경우 2030학년도 고1 학생부터 절대평가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8학년도 대입 개편과 관련해서는 진로·융합 선택 과목의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대학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30~40%) 권고 폐지와 수시 모집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의 지원 자격을 제한한 '지역 균형 선발' 확대를 제안했다.시교육청은 2040학년도 대입에서는 수능 폐지를 제시했다.
"왜 안 깨져" 금은방 돌며 귀금속 훔치려던 20대 男, 강화유리에 허탕
CCTV 영상에는 오토바이 헬멧을 쓴 A씨가 둔기로 금은방 유리문을 수차례 내려치는 장면이 포착됐다.그러나 유리는 깨지지 않았고 도난경보기가 울려대자 A씨는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다.피해 업주는 채널A에 "두께가 좀 두꺼운 유리인데, 설치한 친구한테 얘기해 보니까 강화유리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한 시간 전에도 인근에 있는 다른 금은방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둔기로 금은방 문을 부수고 들어갔으나, 진열장에 귀금속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달아났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섰으며, 약 15시간 만에 인근 상가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방산 생태계 구축 탄력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지역 방위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성과 확산에 나서고 있고,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방위사업청, 경북도, 구미시가 총 499억원(국비 245억원, 지방비 254억원)을 투입해 지역 기반의 국방 유무인복합체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은 △방산특화 연구·시험·실증 인프라 구축 △국방 신산업 기술개발 △방산 분야 신규 기업 진입 지원 등 전 단계 기업 성장 체계를 갖추고 운영 중이다.
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이틀 연속 압수수색
경찰은 그동안 중국인 전 직원 연루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원인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서울시, 이번엔 중국서 5천만불 투자유치…美·유럽 이어
서울시는 8~11일 상하이·항저우를 방문해 바이오·금융·AI·로봇 분야 핵심 투자기관 및 기업들과 연쇄 협력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번 중국 출장으로 전략산업 투자 파트너를 확장한 만큼, 글로벌 기업의 서울 진출 지원과 투자 환경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한 중국 최초 합자 투자은행 CICC 인터내셔널과 핀테크·디지털금융 협력 MOU를 체결했다.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쿠팡 이틀째 압수수색
경찰이 10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A씨는 쿠팡에서 인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압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구체적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연천군 지방세 성실 납세자 40명 선정
경기 연천군이 2025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군민 40명을 선정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해 주신 군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납부해 주신 소중한 세금은 군의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선정된 4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10만원과 지역 내 공영주차장 1년 무료 이용 혜택이 제공된다.
파업 우려에 연말 서울대중교통 '비상'...내일 교섭 돌입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총파업 여부가 이번주 분수령에 다다른다. 오는 12일 파업을 예고한 노조는 전날인 11일 막판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최후교섭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운행 중단 수준으로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지하철을 대신해야 할 시내버스 역시 지난해 말부터 1년여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마찬가지로 파업 직전인 오늘 협상이 결렬되면 운행을 멈출 예정이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해 운행한다. 출·퇴근 시간 동안 약 2538회 증회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中 상하이·항저우서 5천만달러 투자 유치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은 인공지능·핀테크·로봇·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인재양성과 산업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중국 출장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이 서울을 투자 거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투자 전 과정을 서울투자진흥재단과 함께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에는 중국 상하이 바이오 투자기업인 하이라이트캐피탈 본사에서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스티브 왕 하이라이트캐피탈 최고경영자(CEO)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투자 및 서울지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CICC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핀테크 기업의 스케일업, 고용창출 및 디지털금융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서울 기업과 중국 금융기관·투자자 간 교류 확대에 협력할 계획이다.
가평 ‘자라섬 대표 축제’ 공개 모집
경기 가평군이 자라섬의 축제 경쟁력을 높이면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자라섬 대표축제’ 선정을 위한 공개 모집에 나섰다. 10일 가평군에 따르편 군은 자라섬 대표 축제 선정 시 시설 사용료 30% 감면 혜택과 군 차원의 홍보를 지원한다. 선정 절차로는 △제안서 접수 △일정 협상 △심사위원회 개최 △최종 선정 △시설 사용 허가 순이다.
'수능 불영어 논란' 13대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사임(종합)
6대 김성열 전 원장은 수능 출제 오류로 이듬해인 2011년 2월 사퇴했고, 9대 김영수 전 원장은 수능 출제 오류 7개월 만인 2017년 6월 사퇴했다.
구리전통시장 조형물 정비...1억3300만원 투입
경기 구리시가 전통시장 입구 상징인 조형물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2026년 경기도 시설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1억3300만원을 확보했다.구리전통시장은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이용하는 지역 생활 중심지다.
12월 전국 댐·저수지 저수율 평년 수준 유지...기상가뭄 발생지역 없어
정부는 10일 '12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고 최근 강수량과 수원 저수율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해 생활·공업용수 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 대비 105. 전국 댐과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전반적인 수자원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첨단분야 재정지원 규제 개선…대학 인재양성 속도
교육부는 10일 인공지능(AI), 첨단 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혁신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요 재정 지원 사업에서 걸림돌이 되는 집행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현장에서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회계·정산 부담, AI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 도입 시의 경직된 구매 절차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제기해 왔다.교육부는 이에 따라 운영·관리 지침 수준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과도한 규정이나 불합리한 기준을 해소할 방침이다.규제 해소의 중점 대상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이공학 학술연구지원(R&D) 사업이다.대학 지원 사업 중에서도 AI와 첨단분야 재정지원 사업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교육부는 각 부서에 분산돼 있는 지원 사업의 규제를 아우를 수 있도록 대학 규제혁신의 통합 관리 과정(프로세스)을 적용할 계획이다.
"연예인·스포츠 스타가 추천했는데"…온라인 도박광고 알고 보니 딥페이크
유형별로는 딥페이크로 유명인이나 방송뉴스에서 추천한 것처럼 조작한 사례가 각각 6건(이하 중복포함), 8건이었다.
검찰,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인 특정 후보자가 최종 선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광주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며 이번 사건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시교육청 전·현직 공무원 등 관련자 다수를 참고인 조사한 후 최근 이 교육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자율주행차 시험·평가까지 가능한 최첨단 시험장으로 조성
특히 이곳에는 자율주행차의 주행능력 평가를 위한 가상현실(VR) 시험장, 3만평 규모의 자율주행시험장(PG) 조성, AI 모빌리티 전문가 양성센터, 미래교통안전시설 시험연구센터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인증·시험·평가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사업비 증액에 따라 광주운전면허시험장에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시험·평가·인증이 가능한 'AI 센터'가 추가 구축된다. 증액된 82억원에는 공사 원가 상승에 따른 물가 변동분 79억원(감리비 30억원, 건축공사비 49억원)과 AI센터(모빌리티 인증센터) 설계비 3억원이 반영됐다.
서울교육청, 내년에 초등 1학년부터 인성교육 강화
서울시교육청은 내년에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 이날 '2026 서울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학생들이 학교 적응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정서 역량을 조기에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학년을 '인성교육 집중학년'으로 지정해 입학 초기의 기초 인성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내년부터 '초등 열두달 만·나·다'라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시교육청은 또한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학생 관계 문제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회정서교육을 모든 초등학교, 전 학년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서울형 AI 윤리교육과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기술 환경 속에서도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도 확대한다.
[단독] "사진 삭제 요청 들었다"...대검, '이종호-한문혁 술자리' 李 최측근 조사
이 전 대표가 해당 술자리를 주선하고 동석한 안과의사 최모 씨로부터 문제의 사진 삭제 요청을 받았다고 A씨는 진술했다. 이 전 대표와 제보자에 이어 사진을 가지고 있던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대검은 조만간 한 부장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술자리가 있던 당시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 부부장 검사였다. 술자리 사진 논란 이후 한 부장검사는 특검팀에서 파견해제된 뒤 대기발령 상태에서 감찰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감찰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A씨는 "문제가 된 술자리 이후 해당 사진을 이 전 대표에게 요청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자리를 주선했던 안과의사 최모씨가 이 전 대표에게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술자리 다음날 이 전 대표는 A씨와 만나 "검사도 있었다"며 당시 최씨와 최씨의 직원, 한 부장검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이 전 대표가 술을 많이 마셔서, 집에 있던 저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만취 상태로 연락해 택시를 잡아줬다"고 말했다.
'도이치 검사 술자리' 이종호 최측근... "동석한 의사가 사진삭제 요청" 진술
이 전 대표가 해당 술자리를 주선하고 동석한 안과의사 최모씨로부터 문제의 사진 삭제 요청을 받았다고 A씨는 진술했다. 이 전 대표와 제보자에 이어 사진을 가지고 있던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대검은 조만간 한 부장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술자리가 있던 당시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 부부장 검사였다. 술자리 사진 논란 이후 한 부장검사는 특검팀에서 파견해제된 뒤 대기발령 상태에서 감찰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감찰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문제가 된 술자리 이후 해당 사진을 이 전 대표에게 요청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자리를 주선했던 최씨가 이 전 대표에게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술자리 다음날 이 전 대표는 A씨와 만나 "검사도 있었다"며 당시 최씨와 최씨의 직원, 한 부장검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이 전 대표가 술을 많이 마셔서, 집에 있던 저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만취 상태로 연락해 택시를 잡아줬다"고 말했다.
수도권 콘텐츠 기업 4곳 광주에 둥지 튼다
2000여개 출판사와 협력하며 120여개 기업·기관·도서관과 동반 관계(파트너십)를 맺고 서비스하고 있다.㈜아름게임즈는 세계 누적 다운로드 수 7000만건의 네오위즈 인기 모바일 게임 '고양이와 스프'의 지식재산(IP)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 '고양이와 스프: 말랑타운'을 서비스하고 있다.㈜미디어스코프는 85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스마트폰 기반의 소셜 노래방 애플리케이션 '싱잇'을 운영 중이며, 온라인 오디션·듀엣·K-POP 콘테스트 등 이용자 참여형 콘텐츠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담미디어는 '결혼작사 이혼작곡 1~3', '법대로 사랑하라' 등 9편의 인기 방송 드라마를 제작했으며, 1800억원 이상의 지식재산(IP)사업 매출 실적을 보유한 방송 제작사다.광주시는 이번 협약이 인공지능(AI) 대표 도시이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인 광주의 테크·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4개 기업이 광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인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광주시는 국내 유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를 기반으로 풍부한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 영화 이끈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김지미 미국서 별세
한국 영화의 중흥기를 이끈 원로 배우 김지미(본명 김명자)가 별세했다. 지난 2010년에는 ‘화려한 여배우’라는 이름으로 영화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다.한국영화배우협회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와 함께 협회 주관으로 영화인장을 준비 중이다.
모기 3만7천 마리 분석, 병원체無…해양수에서는 비브리오균
국내 주요 공항과 항만에서 올해 채집된 모기 3만7천여 마리를 분석한 결과, 뎅기열·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한 건도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늘어났고, 공항·항만을 포함한 채집 지점도 36곳에서 40곳으로 늘었다. 이는 올해 국내 검역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해양 환경 감시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전북 발전 핵심 '새만금 신항' 인프라 구축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신항 비상을 추진 중이다. 현재 2선석 공사가 마무리 단계다. 사회기반시설 건설 일정을 앞당겨 물동량 확보와 인프라 구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103억원을 들여 158만㎥ 규모의 준설 작업을 진행 중이다. 크루즈 한 척당 1000~3000명을 수용할 수 있어 단기간에 대규모 숙박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호텔 신축 대비 크루즈 활용은 경제성과 환경성 측면에서 이점을 지닌다. 건설 비용이 들지 않고 대회 종료 후 유지비나 철거 비용 부담이 없다. 토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개최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대회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관광 측면에서 새만금은 탁월한 조건을 갖췄다. 고군산군도와 부안 채석강, 고창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이 인근에 있다. 익산 미륵사지와 군산 근대역사 등 문화유산도 풍부하다. 크루즈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다.대형 국제행사에서 크루즈를 숙박시설로 활용한 사례는 많다.새만금개발청과 홍콩 글로벌 해운서비스기업 월렘 그룹(Wallem Group)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03년에 설립된 월렘 그룹은 크루즈 기항지 운영·에이전시 등 선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계 크루즈 시장에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이웃사랑 김치 나누기' 행사 실시
금호타이어는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9일에는 광주공장 인근에 위치한 광산구청에, 이날은 곡성공장 인근에 있는 곡성군 입면사무소에 총 120박스를 전달했다. 김치는 지역 내 독거노인과 소외계층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 전기 만화 'Who? Special–이길여' 출간
가천길재단은 이길여 회장(가천대학교 총장)의 생애와 주요 업적을 담아낸 전기 만화 'Who? Special'은 다산어린이 출판사에서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업적을 남긴 인물들의 삶을 다루는 전기 시리즈이다.이번에는 이길여 회장의 생애를 담은 'Who? Special - 이길여'는 온라인 서점과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성시경 '미등록 운영' 기획사 檢 송치…성시경은 불송치
이 회사는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제77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 운영
'교실에서 배우는 세계인권선언' 교육은 오는 19일까지 첨단중, 영천중, 월계중 등 3개교 21개 학급 516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가운데 펼쳐진다. 강의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추천 강사들이 세계인권선언 교육키트를 활용한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한다.
'미등록 기획사 운영' 성시경 불송치…누나·법인 송치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과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가수 성시경씨의 누나와 소속사가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신생아 불법 입양 후 양도한 40대女 징역 6개월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벌떼입찰 의혹' 대방건설..."부당지원 아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포괄일죄' 적용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도 포괄일죄 성립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내년 3월 9일로 다음 재판 기일을 잡았다.
법원,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위법' 이준석 준항고 기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10일 이 대표가 재기한 압수수색 준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30일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 생애 다룬 전기 만화 출간
가천문화재단은 이길여 회장의 생애와 주요 업적을 담아낸 전기 만화 ‘Who? Special - 이길여’를 출간했다고 10일 밝혔다.어린이 학습만화 시리즈 ‘Who? 전쟁 속에서도 방공호와 교탁 아래에서 공부를 이어간 끝에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일화도 소개된다.의사로 성장한 뒤에는 배움의 폭을 넓혔다. 이후 초음파 기기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인천 지역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며 의료 환경 개선에도 앞장섰다.이 회장의 도전은 의료 현장을 넘어 더욱 넓은 영역으로 이어졌다. 무의도 등 의료 사각지대에서 무료진료를 펼쳤고, 여성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의료법인을 설립했다.
캄보디아 스캠 단지서 한국인 1명 구출…조직원 51명 검거
전담반은 한국 경찰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작전 계획을 마련했으며, 스캠 단지 주변 도주로 파악, 진입 경로 확인 등 약 일주일간 세부 협의를 진행했다. 작전 전날인 8일에는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캄 경찰관이 시하누크빌에 사전 배치돼 현장 점검을 했다.
“아내 못생겨져야 안 떠날 것”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남편은 A 씨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으나, A 씨는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다며 통역사와 변호사를 통해서만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현재 A 씨와 남편은 분리 조치된 상태다. 사건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A 씨가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또한 A 씨의 이름을 악용한 기부 사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경찰, 캄보디아 스캠단지 감금 한국인 구출…범죄조직 51명 검거
경찰청은 전날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 경찰과 합동으로 캄보디아 스캠 단지 내 감금돼 있던 20대 한국인 남성 1명을 구출하고, 범죄조직 혐의자 51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국 경찰은 범죄조직 규모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탐문·감시로 스캠 단지 주변의 예상 도주로를 파악하고, 작전 전날에는 코리아 전담반 소속 양국 경찰관을 작전 장소인 시하누크빌에 배치해 진입 경로를 확인하는 등 약 일주일 동안 세부적인 검거 방법을 협의했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작전은 코리아 전담반 출범 후 양국 경찰이 그간 축적된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범죄 조직 검거를 한 번에 이뤄낸 국제공조의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도 캄보디아를 비롯한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라인 스캠·보이스피싱과 같은 국제 조직 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찰, '미등록 기획사 운영' 성시경 누나 檢 송치…성시경은 불송치
가수 성시경의 누나와 소속사가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새만금 국가예산 9855억원
전북도 관계자는 “대규모 SOC사업 종료로 예산 총액이 줄어든 점은 아쉽지만, 다양한 신규사업이 포함되며 새만금 개발의 성격이 ‘간척 기반 구축’에서 ‘정착·산업·공간 혁신’ 단계로 전환되는 의미”라며 “신항만 개항과 공항 건설, 정주환경 조성 등 핵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2026년 신항만 개항, 2027년 수목원 개장이라는 연속적인 사업 완료 흐름에 들어서며 관광과 기업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대표 관광자원으로 조성 중인 새만금 수목원 사업에는 871억원,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사업에는 35억원이 배정됐다.
“다른 남자 못 만나게” 태국 여친 얼굴에 끓는 물 부은 韓남성
한국인 남자친구가 자신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었다는 한 태국인 여성의 피해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 여성은 온라인상에 다친 모습을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다.10일 태국 매체 타이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얼굴 전체에 붕대를 감은 여성의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평균 부동산 20억원…실거주 외 보유 막아야"
유주택자 23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38채 중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9명이 15채, 비강남에 5명이 6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10명이 10채, 지방에 7명이 7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일부 유주택자가 보유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감정평가사)은 "실거주하지 않는 토지·주택의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 "尹 탄핵 땐 헌재 부숴야" 김용원 인권위원 고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퇴장조치 당하고 있다.
경찰, 성시경 기획사·누나 ‘미등록 운영’ 송치…성시경은 불송치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보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233억7500만원 지급
앞서 보성군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농업인 및 농지 자격 요건 충족 여부, 공익직불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 사후 검증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과 최종 금액을 확정했다. 5㏊ 이하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단가가 전년 대비 10만원 인상된 농가당 130만원이 지급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신속하게 지급돼 벼깨씨무늬병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연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검찰, 4개월 아들 ‘욕조 방치’ 살해 30대 친모 구속 기소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넘겨 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규명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AI 기본의료 시대"…정부,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이날 회의에서는 AI 전환(AX) 시대에 맞춰 의료데이터의 접근성·안전성·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정부는 우선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다기관 데이터를 연계해 의료 AI 학습과 임상 연구에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한다.의료기관 데이터 접근성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내년에 20개 실증 과제를 새로 지원해 AI 솔루션의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도록 하고, 이후 의료데이터중심병원이 AI 연구·실증 플랫폼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사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까지 AI 기반 서비스 확대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도 이뤄진다.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체계 역시 확대된다.
“시민들 인식에 못 미쳤다”···‘초등생 살인’ 명재완 변호인 사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임 경위와 관련해 재판부가 “변호인이 왜 사임했느냐”고 묻자 명재완은 “잘 모르겠다. 개인적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이순신-안중근 연상?…‘조진웅 옹호’ 온라인 포스터 논란
배우 조진웅의 과거 성폭행 연루 의혹과 관련해 이순신, 안중근 등 역사적 위인의 가치를 훼손하고 범죄를 미화하는 포스터가 유포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공인의 엄격한 도덕적 책임과 사회 윤리를 무너뜨리는 선동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 및 책임 추궁이 강력히 요구된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 강도 및 성폭행 등 강력범죄 연루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를 옹호하는 온라인 포스터가 확산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포스터 제작자는 조진웅을 국민적 영웅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며 “조진웅이 이순신이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자(死者)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본지 최은솔 기자, 한국법조인협회 '올해의 기자상' 수상
한국법조인협회(김기원 회장)는 10일 본지 최은솔 사회부 기자가 한법협이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설립 10주년을 맞은 청년 변호사 중심의 한법협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채용현 변호사는 이날 "로스쿨 세대 법조인들과 청년 변호사들의 간절한 요구와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하는 창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법협은 "최 기자가 법조 전문기자로서 심층적 취재와 공정한 보도를 통해 법조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진웅이 이순신이다” 포스터 확산…정체는 ‘고도의 안티’?
과거 소년범 이력으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 옹호 의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그를 이순신 장군에 비유한 포스터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구부터 디자인까지 지나치게 노골적인 탓에, 누리꾼들은 해당 포스터를 두고 옹호 목적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포스터는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제작돼 퍼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누리꾼들은 "일부러 더 욕 먹이려고 만든 포스터 같다", "이건 조진웅도 제발 그만하라고 울부짖을 것 같다", "저건 비꼬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도급 기술유출’ 혐의 쿠첸, 1심 벌금 10억원…“수급사업자 노력 빼앗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법 위반 형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쿠첸이 별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동종범죄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북도, 반려동물산업 추진단 운영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반려동물산업 추진단은 전북 반려동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핵심 협의체”라며 “지속적인 추진단 운영을 통해 전북이 반려동물 헬스·라이프케어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 사업은 전북도가 2023년부터 도내 농생명 연구기관과 기존 산업 기반을 활용해 시·군별 협의체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화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과 공동추진단장인 이정환 전북대 지역혁신센터장,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원, 대학·기관·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기획사 미등록’ 성시경 누나 검찰 송치…성시경은 제외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기획사 에스케이재원과 회사 대표이사인 성시경의 누나 성모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6조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강릉시, AI 데이터 인재양성 선도기관 행안부 인증 획득
곽수미 정보통신과장은 “이번 인재양성 선도기관 인증을 시작으로 전 직원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및 전문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 발굴해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결정과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으로 대민서비스 및 업무 방식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증은 강릉시가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부문 혁신을 선도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10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날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원 등이 서울 유진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 2025년 인공지능(AI)·데이터분석 전문인재 인증서 수여식에서 강원 지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문인재 인증서와 인재양성 선도기관 인증패를 받있다.
종로 숭인동 고지대에 엘리베이터 생긴다[서울25]
서울 종로구가 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2억1500만원을 확보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숭인동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변에는 명신초등학교와 쌍용1단지 아파트, 종로센트레빌 아파트 등이 위치해 주민 생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 후 위원회 평가를 거쳐 올해 6월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며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창립.. 각계 240명 참여
1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박은식 산림청 차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조직위원장은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박성민·김상욱·김기현·김태선·윤종오·서범수 국회의원 등 7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또한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 오연천 울산대 총장, 박종래 유니스트(UNIST) 총장, 조홍래 울산과학대 총장, 김희진 춘해보건대 총장, 안효대 경제부시장, 백승우 에쓰오일노조 위원장 등이 이사회에 이름을 올렸다.
10대도 몇 초면 만든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실험해 봤더니...
10·20대 피의자·피해자 모두 90% 넘어...생성형AI 이용한 지인 사진 딥페이크화 심각 텔레그램·X서 제작·유통되기도..."선고 형량 낮아...왜곡된 성인식 바로잡는 교육 병행해야" #. 고등학생 A씨는 최근 친구로부터 "이상한 영상이 돌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학교 친구들과 이용하는 단체 메신저방에서 A씨의 SNS 사진이 성적 딥페이크 영상으로 변조돼 유포된 것이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했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신 기술에 익숙하고 호기심이 왕성한 10·20대도 딥페이크 제작·유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낸 통계에서는 지난 1년간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자 중 10대가 46.4%, 20대가 45.9%였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으로서 신고 접수, 피해자 상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무료 법률·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딥페이크 피해가 확산하던 지난해 8월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해 1년간 1807명의 피해자를 지원했으며, 경찰청·교육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했다.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사는 아들한테 받았는데”…대마 젤리 섭취·나눠준 60대 실형
이 판사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젤리를 스스로 섭취·소지한 것을 넘어 제삼자에게 건네 섭취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는 대마 젤리를 다른 이에게 무상으로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대마 젤리를 쪼개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여러 차례에 나눠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 2027학년도 수능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고3 전환기 학생들이 경험하는 불안과 혼란을 줄이고, 최근 수능 출제 경향과 영역별 학습 포인트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수능 지도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설명회를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설명회에는 EBSi 대표 강사로 활동 중인 △김철회(국어) △이국희(수학) △김수연(영어) 교사가 참여해 수능 강의 경험과 전국 단위 분석 자료를 전한다.
남목초 일대 주차난 해소 기대.. 울산 동구-시교육청 협약
동구는 남목 도시재생 및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통해 남목초등학교 지하 1층~지상 1층에 102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울산 동구와 울산시교육청은 10일 남목 도시재생 및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남목초 일대 주차난 해소,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퇴마해줄게" 미성년자 모텔서 성폭행·영상 촬영한 무속인, '집유' 왜?
A씨는 그날 다시 B양을 다른 모텔로 데리고 간 뒤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재차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양에게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큰 잘못을 했다.
‘인권의 날’에 두 쪽 난 인권위···“내란 비호 안창호 사퇴” “윤석열이 약자, 아멘”
안 위원장은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에 막혀 기념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기독교계 단체가 “안 위원장을 응원한다”고 맞서면서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시민단체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이날 오전 9시부터 안 위원장의 행사장 입장을 막아섰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55분부터 오전 10시44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행사장에 들어가려 시도했으나 모두 막혔다. 안 위원장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안창호는 사퇴하라”고 외치며 앞을 가로막자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5분 정도 머물렀다 돌아섰다. 한 시민이 “그 사람에 성소수자도 포함되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포함된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이 입장하지 못하면서 기념식은 오전 10시를 한시간여 넘긴 오전 11시20분쯤에야 시작됐다.
"독감 아직 유행"…겨울철 고위험군 백신접종 거듭 당부
48주차 검출률은 43.1%로 전주 대비 다소 줄었지만, 전년 같은 기간 5.4%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했다. 유행 바이러스는 대부분 A형(H3N2)으로 일부 변이가 확인됐으나 백신 효과는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됐다.RSV 감염증도 예년과 유사한 양상으로 증가세다. 최근 4주간 입원환자 886명 중 0~6세 영유아가 81.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압수수색도 판사가 사전심사?…法·檢·학계 입장 엇갈려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체포영장 제도가 도입됐고 1997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제가 마련됐다.
전주 남부시장 '백년시장 육성' 최종 선정
△시장 고유 브랜드가치 △상인회 추진 의지 △기존 관광 콘텐츠를 통한 문화·관광 연계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원남문시장(연합)과 함께 최종 2개에 포함됐다.전주 남부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최대 4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이에 ‘전주 남부시장의 K-일상, 퍼펙트 데이즈’를 비전으로 연차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일상생활 핵심거점이자 지역 농수산물 등 로컬 재료를 기반으로 유통 중심지로 새벽시장부터 야시장까지 다양한 시간과 공간을 선보인다.전주시는 백년시장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면 성장한 남부시장의 경쟁력이 인근 주요사업 및 지역문화유산, 한옥마을 등과 연계해 역사·문화·관광 도시 전주 이미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남부시장 변화 필요성에 공감해 온 상인들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옥마을을 비롯한 주변 관광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주요 거점으로 남부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링거 같이 예약” 박나래 발언, 정재형에 불똥…“일면식도 없어”
정재형은 박나래에게 “내일 링거 예약할 때 나도 해야 한다”고 했고, 박나래는 “어 오빠. 당시에는 고된 김장 노동을 표현한 가벼운 농담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박나래의 ‘주사이모’ 논란이 불거지며 뒤늦게 논란의 장면으로 떠올랐다.
"한의사도 피부미용 의료기기 활용..경쟁으로 진료권 확대"
대한한의사협회는 10일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법과 환부 및 시술기구 관리, 마취약물의 적응증과 부작용 등 피부미용 관련 전문 내용을 종합한 보수교육 자료를 제작해 회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한의과대학 교육과 학회 활동을 통해 피부미용 진료 전문가로서,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사는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포함해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피부미용 분야에서 환자의 진료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단독]사임한 오승걸 평가원장 “학생들 볼 면목이 없었다”
오 원장은 전임 이규민 원장이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논란으로 사임한 뒤 2023년 8월 중등교사 출신으로는 처음 선임됐다. 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부터 현직 고교 교사들로 구성된 공정 수능 출제 점검단을 운영해 출제진이 만든 문항에서 ‘킬러 문항’ 포함 여부를 판단하게 했다. 이번 수능에서도 공정 수능 출제 점검단을 운영했지만 ‘불(火)영어’ 논란을 낳았다.‘평가원장 잔혹사’라는 말도 다시 돌고 있다. 오 원장을 포함해 역대 평가원장 12명 중 9명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났다. 2021년 12월 강태중 전 원장이 생명과학Ⅱ 20번 오류로 사퇴하는 등 대부분 출제 오류로 사임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교육부와 평가원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 체계 전반 조사와 책임 규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교육 당국은 고심이 크다.
‘두자녀 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 김동성…1심 징역 6개월
김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독감 나았는데 ‘기침·피로 2주 넘게 지속’…후유증도 독하다
독감 환자가 5주 연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경기 오산시 원동 서울어린이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이어 “독감으로 생긴 폐렴 또는 폐렴 합병증에 의한 치명률은 1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 비호흡기성 합병증은 심근염, 근육염, 심장막염, 뇌염 및 길랭바레 증후군 등이 있다. 독감 후유증을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 정 교수는 “독감 치료제(타미플루)를 복약하면 빠르게 증상을 낫게 하고, 합병증 발생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진다”며 발병 후 관리와 치료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내란특검, '비화폰 증거인멸' 박종준 전 경호처장 추가 기소
내란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0일 브리핑에서 "비화폰 사용자의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전날(9일) 박 전 처장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내란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도 박 전 처장을 기소했다.
법원,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위법’ 이준석 준항고 기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10일 이 대표가 제기한 압수수색 준항고를 기각했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대표는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 신분이라고 적시됐다.
강원도, 전국 최초 편의점 활용 한파 쉼터 운영
10일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도는 총 1692개소의 한파 쉼터를 운영 중이며 기존 노인시설, 마을회관, 보건소, 주민센터 외에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편의점 469곳을 한파 쉼터로 새롭게 포함시켰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의 추위를 생각하면 한파 쉼터는 필수적"이라며 "올해부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을 한파 쉼터로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 만큼 편의점 한파 쉼터의 많은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날 춘천시 동내면에 위치한 GS25 편의점을 방문해 한파 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죽음만 생각했는데 살고 싶어졌다”··· 집으로 찾아온 ‘동네 주치의’가 만든 변화
2021년 뇌졸중으로 우측 편마비가 온 A씨는 요양병원 입원 중 대퇴골 골절까지 당해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가족과도 단절된 채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 당뇨병까지 겹쳐 삶의 의지를 놓아가던 그를 도운 것은 ‘동네 주치의’였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주치의팀이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주치의팀은 매주 그를 찾아와 끈기 있게 인슐린 자가 주사법을 교육했고, 재활 훈련을 도왔다. 현재 A씨는 스스로 주사를 놓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고, 복용하던 항우울제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다. 내년 상반기 정부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한국형 주치의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 차원에서 먼저 ‘주치의제’를 시범사업 해 본 결과가 나왔다. 주치의제는 환자가 동네 병원 의사 1명을 정해서 등록하고,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생활습관 교정까지 포괄적인 건강 관리를 받는 제도다. 주치의제의 가장 큰 성과는 ‘건강 상태 호전으로 인한 환자 만족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58%가 “참여 전보다 건강이 좋아졌다”고 답했다. 3개월 이상 꾸준히 주치의 관리를 받은 환자군에서는 건강이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이 73%까지 치솟았다. 3개월 이상 응답자의 97%가 “이번 경험을 통해 동네 의원(일차의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그 결과, 누워만 지냈던 B씨는 3개월 만에 휠체어에 앉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이철우 지사 "APEC·국비 확보 등 최선 다해…직원 모두 잘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국비 확보 등 최선 다했다. 특히 직원 모두 잘해왔다.
경북 구미 40대 여성 살해···베트남 국적 남성 긴급체포
경북 구미경찰서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베트남 국적의 A씨(40대)를 긴급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백해룡 "검찰 발표는 사실 왜곡"...합수단 발표 하루 만에 현장검증조서 공개
그는 "조서는 사건기록에 편철된 정식 문서는 아니지만 실제 검증 내용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공개된 조서에는 운반책이 4·5번 검색대 맞은편에 '직원 두 명'이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과, 이어서 세관 직원의 이름이 언급된 내용이 각각 기록돼 있다.수사관이 4·5번 검색대를 통과하는 장면을 재연하도록 지시하고 피의자 3명이 해당 위치를 실제로 지나가는 과정도 담겼다.백 경정은 "마약운반책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 현장검증을 5차례나 반복했다"며 "현장검증 완성본에서는 서로 통모 없이 각자 경험한 사실, 인물을 특정하게 됐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동부지검 측은 "경찰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는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합수단은 수사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조직원 16명이 2023년 1~9월 동안 총 15회에 걸쳐 약 121.5㎏의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해 국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유통책 2명을 범죄단체활동 및 특가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했다.해외에 있는 조직원 8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홍천군, 스마트 차량공유 서비스 오는 13일 종료
애플리케이션 사전 예약, 반납 방식 도입으로 차량 이용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전기차 운영과 공유 방식 도입을 통해 공용차 운영 방식의 변화를 시도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스마트 모빌리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시간에는 공용차량, 비업무 시간에는 공유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운영체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또한 △전용 애플리케이션 도입 △비대면 차량 인수·반납 시스템 구축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등 스마트 기반의 이용 절차를 마련해 차량 이용을 더 편리하게 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 김동성 1심서 징역 6월 실형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에 징역 6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강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검찰 구형인 징역 4월보다 중한 형을 내렸다. 강 판사는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시 "'카프리 모닝' 시민 불편 없도록...'도로 전면통제' 아냐"
평소 보행자의 발길이 닿지 않던 도로를 보행자와 러너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는 것이 골자다.다만 국내에서는 이 같은 구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광 규제 개선 건의....창문없는 객실 없애고 내국인도 '도시민박' 허용
서울시가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과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6대 규제 개선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먼저 도심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소형호텔을 지을 때 적용되는 '건물 간 이격 거리' 규정 완화를 요청했다. 현행 규정은 창문이나 문을 기준으로 인접 대지와의 거리를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 띄워야 한다. 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요구했다.현재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국내 관광객에게도 개방해 '도시민박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서초구, 고속터미널사거리 '전방향 횡단보도' 조성
서울 서초구가 지난 8일 '고속터미널사거리 전방향 횡단보도'를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반포·잠원동 주민들의 17년 숙원 사업으로 주민·국내외 관광객들의 보행 안전과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속터미널사거리는 최근 보행 수요가 급증한 지역이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상권 침체를 우려했고, 지상부 대형 구조물로 인해 횡단보도 보행자를 위한 대기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내란 특검, ‘홍장원 비화폰 기록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추가 기소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2·3 불법계엄 이후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화 기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화폰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앞서 조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런 점을 들어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尹 부부 공천 개입 참고인' 한동훈, 김건희 특검 소환 불출석
특검팀은 지난 8월부터 한 전 대표에 대한 접촉을 시도했지만, 한 전 대표가 회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초등생 살해범 명재완 변호인, 항소심 앞두고 사임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 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출석길 '묵묵부답'
이르면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방 전 부회장은 오후 1시 49분께 법원에 도착해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게 금전 제공한 게 맞는지', '회삿돈을 유용한건지'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이동했다.검찰은 방 전 부회장이 안 전 협회장을 상대로 진술 번복 대가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다.안 전 협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쌍방울과 북한을 연결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안 전 협회장은 지난 2022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는 주가 부양 목적'이라고 진술했다가, 이듬해 4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는 '경기도와 이 대통령 방북 비용'이라고 말을 바꾼 바 있어 회유 의혹이 불거졌다.형령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안 전 협회장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예정됐다.같은 날 오전에는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영장심사가 약 2시간 10분간 진행됐다.박 전 이사는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그는 심사를 마친 뒤 "술을 (조사실에) 반입했다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현재 재판 중에서 충분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박 전 이사는 지난 2023년 5월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수사 당시 소주를 물인 것처럼 방호관을 속이고 조사실에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겨울철 맞아 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이 앞다퉈 ‘화목보일러’ 특별 관리에 나선 까닭은?
겨울철을 맞아 강원도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앞다퉈 ‘화목보일러’에 대한 특별 관리에 나서고 있다. 화목보일러의 화재 발생 위험이 크고,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매월 1회 이상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다. 겨울철이 되면서 지자체들은 화목보일러 안전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5일 강릉시 왕산면 한 주택에서도 화목 보일러 연통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구조물 전체가 모두 소실되기도 했다.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주변 가연물을 없애고, 정기적으로 연통 등을 청소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매월 1회 이상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 점검을 하고, 사용 수칙을 안내하는 ‘화목보일러 지역 담당제’다. 산림과 인접한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는 재처리 용기 500개를 긴급 보급하기도 했다.
샤이니 이어 정재형, 전현무까지?...박나래 '주사이모' 의혹 일파만파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이모' A씨를 통해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 측근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키의 SNS에 해명 요구를 하고 나섰다.
서울교육감 “2033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절대평가 전환하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0일 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형 대입 제도’를 발표했다. 대입 제도 개편 권한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있어 시도교육청이 독자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수는 없다. 내신도 절대평가 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서술·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밝혔다. 내신이 절대평가로 전면 전환되면 학교가 ‘내신 부풀리기’에 나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 교육감은 “사교육 시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속보]쿠팡 노조, 본사 기습 진입 시도 중 경찰과 충돌·4명 연행···“김범석 의장이 책임져야”
경찰이 1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던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관계자를 연행하고 있다. X(옛 트위터) 갈무리 쿠팡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박대준 대표 등의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관계자들은 10일 오후 2시쯤부터 쿠팡 본사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쿠팡 측이 노조와 단협을 체결해 노동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김범석 쿠팡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위를 벌이던 이들이 쿠팡 관계자들과 면담하겠다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시도하자 보안요원들이 막아섰다.
'쌍방울서 1억 금품' 안부수 구속심사 시작…횡령·배임 혐의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사 중이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고 증언을 번복하도록 하기 위해 회삿돈으로 안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와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방 회장 등은 2023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천2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급여 형식으로 2천705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안 회장의 변호사비 500만원 상당을 쌍방울 측이 대신 납부했다는 내용도 영장 각주에 포함됐다. 안 회장은 2022년 11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처음 구속됐다.
'재택간호' 중심 모델 구축 시급..간협 심포지엄 개최
황 교수는 “초고령사회에서 통합돌봄 완성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도 재택간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탈락' 전북도 이의제기 불인정(종합)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이날 전북도의 이의제기에 대해 '공정성에 이상이 없다'며 불인정 취지의 결과를 통보했다. 재단은 공문에서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공고된 기본 방향 등에 따라 유치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평가는 공고된 사업 부지 선정 절차를 준수해 실시했으므로 공정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고 도는 전했다.
광주광역시, AI·데이터 분석 인재 양성 선도기관에 선정
황 주무관은 시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 데이터 기반 모델을 직접 기획·개발하고, 조직 내 확산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 광주시는 9월 말 실시한 최종 인증 평가에서 △프로젝트 기술 완성도 △조직 내 데이터 활용 확산 계획(거점 리더 역할)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선도기관'으로 선정됐다.실제 광주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이용률 파악 △상생카드 이용 효과 분석 △각종 행사·축제 방문객 및 소비 현황 분석 등 교통·경제·관광 등 주요 시정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을 행정에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최근에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에서 지역 통계를 정밀 분석해 방문 대상을 선정한 사례가 호평을 받아 국가데이터처 주관 '지역 통계 활용 사례 우수상'을 수상했다.광주시는 이번 '선도기관' 인증을 계기로 '대한민국 데이터 대표도시'로서의 입지를 한층 더 강화했다는 평가다.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인증은 광주시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확보된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과학적 행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서구, 10년 숙원 드디어 뚫린다…대장홍대선 12월 15일 첫 삽[서울25]
서울 강서구는 지역 숙원 사업이자 서남권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광역철도 사업인 ‘대장홍대선’이 오는 15일 착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화곡·강서구청 인근·가양을 거쳐 홍대입구까지 총 20㎞를 잇는 광역철도이다. 총사업비 2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31년 개통이 목표이다. 이번 착공은 강서구와 서부권 교통 불균형을 해소할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강서구민 역시 화곡역에서 10여 분 만에 홍대입구까지 이동할 수 있어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이승만 미화’ 교육, 교사 채용 땐 ‘사상검증’···‘편향’ 대안학교, 전국 첫 등록취소 절차
‘이승만 미화’ 등의 교육을 진행해 온 것으로 의심받는 광주지역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은 동구에 있는 A대안학교에 대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는 지난 4일 A대안학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등록취소를 의결했다. 대안교육기관법에는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록취소 처분은 해당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 뒤 최종 확정된다. 등록취소 결정 사유에는 법률 위반과 함께 ‘편향 교육’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도 굶지 않는 도시 만든다'...정명근 화성시장, 차별화 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운영
'먹거리 기본보장코너(그냥드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즉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해당 사업은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선제적으로 도입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시는 이를 시의 특성에 맞게 고도화해 12월부터 나래울푸드마켓과 행복나눔푸드마켓 내에 코너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방문 시민에게는 즉석식품, 즉석밥, 라면, 통조림 등 생필품 3~5개 품목이 현장에서 바로 제공되며, 2회 이상 방문할 경우에는 필요한 복지 상담과 지원이 연계된다.이날 정 시장은 △안내문구가 주는 첫인상 △공간 진입 시 느껴지는 시선 부담 △물품 선택 과정에서의 정서적 압박 등 시민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요소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용자에게 보다 친숙한 환경이 되도록 개선을 주문했다.이는 시민이 불필요한 시선 부담 없이 물품을 받아갈 수 있도록 동선과 시각적 환경을 조정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이용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까지 고려한 조치다.또 △선반의 높이 △물품 보관환경 △접근성 등 운영 요소 전반도 함께 점검하며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도록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시는 이러한 현장 중심 점검을 바탕으로 '먹거리 기본보장코너(그냥드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화성시 먹거리 기본보장코너가 갖는 차이점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와의 연계 지원이다.코너에는 센터 상담에 대한 리플렛을 비치하고 직원이 2회차 상담부터 필요에 따라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센터로 직접 연계해 준다.이는 먹거리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채무나 지출 압박 등 복합적 경제 문제에 놓여 있다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이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긴급지원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LH·경기주택도시공사 △치매안심센터 △화성시일자리센터 등으로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시는 '먹거리 기본보장코너(그냥드림)'를 단순한 식료품 지원을 넘어 따뜻한 순환형 나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기부행사 확대 등 지역 나눔 기반을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했던 시민이 회복 후 자연스럽게 기부자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정 시장은 "배고픈 시민이 문 앞에서 부끄러움에 머뭇거리지 않도록 이용 환경을 세심하게 설계해 왔으며, 먹거리 기본보장코너는 갑작스러운 어려움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시민의 하루를 지켜내기 위해 마련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라며 "먹거리 기본보장코너는 단순히 물품을 드리는 곳이 아니라, 위기에서 벗어난 시민이 다시 다른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따뜻한 순환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화성시가 '누구도 굶지 않는 도시'와 '서로의 삶을 지탱해 주는 도시'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곡성소식] '소아과 선물'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곡성군은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으로 2024년 옥과보건지소 출장 진료를 시작, 곡성군보건의료원 1층에 상시 진료체계로 확대했다. 전남 곡성군은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사업으로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아과 의료 공백을 주민 참여와 고향사랑기부제로 해결한 사례로 기부자·지역사회·지자체가 함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창원시, '빅트리' 항의 빗발치는데 기부채납 받아…비상식적"
시는 대상공원 빅트리 건축물에 대해 지난 8월 사용승인(준공)을 내주고 지난 9월에는 기부채납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시가 빅트리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시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는 연간 3억2천만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그러면서 "빅트리 때문에 입주를 못하면 이 위험도 엄청 클 거라고 봤고, 내부적으로 시정조정회의,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계약서상 의무규정으로 묶인 상황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고양 일산동구 아파트 8층서 불…2명 연기흡입(종합)
10일 오후 1시 5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다.
경찰, 쿠팡 본사 진입 시도한 쿠팡 노동자 등 4명 체포
이들은 오후 2시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김범석 쿠팡 의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진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해직교사' 노병섭, 전북교육감 출마 선언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지금 전북 교육은 지시하고 군림하는 행정가가 아닌 교육현장의 온도를 아는 교육감이 필요한 시기다"고 주장했다.이어 "34년6개월 간 아이들 곁을 지키며 현장 교사로 살아왔다.학생들과 동료 교사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교육의 현실을 온몸으로 경험해 왔다"라며 "교실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아이들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교육,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가정과 지역이 교육의 동반자가 되는 전북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교육감 직속 교육공동체 위원회 설치 △AI 시대, 100인 100색 교육 실현 △아침이 행복한 전북교육 등을 공약했다.노병섭 대표는 "이제는 교사 교육감 시대가 시작돼야 한다.현장이 중심이 되는 교육, 사람이 먼저인 교육,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미래 전북교육을 책임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한편 노 대표는 지난 2015년 전교조 전국본부 사무처장으로 재직 당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저항하다가 이듬해 직권면직 됐다.이후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화 판결에 따라 지난 2020년 학교로 복직했다.
‘양육비 미지급’ 징역형 받은 김동성 “지금 일용직인데 조금이라도 주겠다”
김 씨가 항소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실형을 살게 된다.김 씨는 2019년부터 전 부인이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9000만 원 가량으로 알려졌다.지난달 14일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장수군, 폭설 대비 제설체계 강화
9㎞), 도시계획도로(10㎞) 구간 신속한 제설작업을 준비하낟. 최훈식 장수군수는 "체계적인 제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 장수군은 내년 3월까지 '설해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최소 30만원 보상하라"…시민단체, 쿠팡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회견을 하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쿠팡이 조정안을 거부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는?···출입국 단속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 사망 등 선정
대구 한 산업단지에서 최근 발생한 20대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경향신문 10월30일자 12면 보도) 등이 올해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로 선정됐다.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는 10일 국가인권위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2025년 인권뉴스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노동권’ 부문에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600일 만에 고공농성을 해제한 사안(161명)이 선정됐다. 5대 인권뉴스 ‘이주노동자 인권’ 부문에서는 지난 10월 발생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故 뚜안(25·가명) 사망 사건(151명)이 선정됐다. 그는 올해 10월28일 대구 달서구 호산동 성서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민단체 등은 이번 사건을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빚어낸 구조적 폭력의 결과로 보고 있다. 올해 인권뉴스 ‘건강권’ 부문에서는 폭염 속 노동 산재(78명)가 선정됐다.
이칠구 경북도의원 "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후속대책 서둘러야"
또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설비 전환 과정에서 지역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체계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K-스틸법의 취지를 뒷받침할 경북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기술 실증과 산업전환 전략 등을 추진할 조례 제정 및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0% 이상 급등하며 기업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고 전기요금이 1kWh당 1원만 인상돼도 기업의 원가 부담이 연 200억원까지 증가하는 만큼 이는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칠구 경북도의원은 10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가 포항의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경북도가 신속히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시-삼양식품, 780억 투자 액상스프 공장 신설 '맞손'
이 투자를 통해 90명의 신규 고용 창출도 이뤄질 전망이다.원주시는 이번 투자가 지방 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신속한 인허가 처리 및 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이번 액상스프 공장 투자는 올해 4월 그룹사인 삼양제분의 팜유 정제공장 준공 이후 8개월 만에 결정된 후속 투자로, 삼양식품 그룹의 원주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원주시는 삼양식품의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생산 역량이 원주에서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투자가 시를 삼양식품 그룹의 글로벌 공급망 핵심 기지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지역 식품 산업의 위상을 높여줄 것으로 내다봤다.
빈 파출소가 '청년제과점'으로…남원에 개점
전북 남원시는 유휴 국유재산인 옛 동충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해 '청년제과점'으로 만들고 10일 개점식을 개최했다.청년제과점은 도내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조성한 올해 마지막 자활사업장이다.
해남군, 국내 최고 여행지 뽑는 'SRT 어워드' 대상에 4년 연속 선정
땅끝바다를 마주 보고 있는 사자봉 정상에 횃불 모양으로 조성된 '땅끝전망대'에선 북으로 달마산에 이어지는 첩첩산중이 한눈에 들어오고 동으로는 흰 물살을 가로지르며 노화도와 보길도를 오가는 여객선, 드넓게 펼쳐진 양식장 사이를 오가는 어선들의 행렬이 한 폭의 그림처럼 한눈에 내려다보인다.또 멀리 남으로는 흑일도, 백일도, 노화도, 보길도 등 아련한 서해의 섬과 다도해가 보석같이 반짝인다.날씨가 좋은 날은 제주도까지 볼 수 있어 이곳이 진정 땅끝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매년 두 차례 볼 수 있는 맴섬 일출과 아름다운 낙조는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일출과 일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땅끝의 신비감을 한층 더해준다.높이 400여m의 사자봉 전망대까지는 바다의 경치를 감상하며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모노레일이 운행되고 있어 땅끝마을의 또 다른 명물이 되고 있다.해남 땅끝마을에서는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 31일부터 새해의 시작인 1월 1일까지 매년 해넘이·해맞이 축제가 열린다.
광주 지역대학, 몽골 등 해외 대학 교류 강화(종합)
광주 지역대학들이 몽골·미얀마·베트남·중국 등 해외대학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해외 이공계 인재 유치에도 나섰다. 전남대학교는 10일 몽골과 미얀마 등 해외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국제교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남대 방문단이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주요 대학을 찾아 비자트랙을 소개하고, 학술·학생교류 활성화와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4월 몽골에서 열리는 광주·전남지역 대학 공동행사인 몽골유학박람회와 관련해 울란바토르시청·울란바토르교육청 등을 방문해 세부 실무 협의도 했다. 조선대는 이달 6일 충남대 글로벌 인재양성센터에서 열린 '한국체육교육학회 30주년 국제학술대회'에서 몽골·베트남 협력 기반 국제학술교류 성과를 발표했다. 조선대는 몽골·베트남 협력 대학 교원을 학술대회에 초청해 양국 연구자들이 조선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체육·건강 분야 연구 성과와 비교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화성 마도면 페인트 공장서 불…소방당국 진화 중
10일 오후 3시 2분께 경기 화성시 마도면의 페인트 도료 공장에서 불이 났다.
광주시의회 "도시철도 공사 시민피해 대책 마련해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2호선 1단계 2·3공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시민 피해 실태를 점검했다.
‘불영어’에 물러난 평가원장…상위권 학생·학부모 ‘불같은 성화’에 사실상 문책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와 관련 총평을 하고 있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절대평가지만 난이도가 매해 등락을 거듭하는 수능 영어로 인해 평가원장까지 사임하면서 ‘절대평가 폐지’를 둘러싼 찬반도 본격화하고 있다. 오 원장은 10일 “영어 영역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의사를 밝혔다. 평가원은 “금번 수능을 계기로 출제 전 과정에 대한 검토와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수능 문제가 안정적으로 출제돼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올해 수능에선 영어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3.11%로, 2018학년도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역대 평가원의 원장들은 대부분 수능 출제 오류로 사퇴했다. 오 원장의 사임에는 용산 대통령실의 불만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원장이 영어 절대평가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책성 사임을 하면서 절대평가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마포구, 겨울철 굴착공사 통제..."한파 대비 침하·안전사고 방지"
또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침하와 통행불편 등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올해 굴착공사 통제는 전년 대비 한파가 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했다.통제기간에는 포장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구는 “이번 조치를 위해 지난 11월 7일 수도와 가스, 통신 등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 통제기간 이전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자연재해나 돌발사고로 긴급하게 복구해야 할 공사,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마포구는 통제기간 중 무단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 굴착 행위를 발견하면 고발 조치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속보] 철도노조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협상 결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10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관계자들이 화물열차를 살펴보고 있다.
대장홍대선 15일 첫삽...강서구 "10년 숙원 뚫는다"
서울 강서구가 오는 15일 광역철도 사업 '대장홍대선'이 공식 착공한다고 10일 밝혔다.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화곡·강서구청 인근·가양을 거쳐 홍대입구까지 총 20㎞를 잇는 광역철도다.
‘제주4·3은 김일성 지시’ 발언 태영호에 법원 “희생자·유족에 1000만원 배상”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반복적으로 했던 제주4·3 왜곡 발언이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 판사는 태 전 의원에 대해 원고인 4·3희생자유족회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다른 원고인 김창범·양성홍·오영종씨 등 개인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태 전 의원은 2023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 등에서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4·3희생자유족회 등은 태 전 의원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같은 해 6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3000만100원이다.
iM뱅크 대구은행지부, 산타 원정대 후원금 전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iM뱅크(아이엠뱅크) 대구은행지부가 수성구 수성동 본점에서 진행된 '2025 가장 초록우산다운 산타 원정대'에 참여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아동들의 따뜻한 연말나기에 힘을 보탰다.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된 아이들의 따뜻한 연말나기를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과 기업 등의 다양한 산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후원을 지속해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iM뱅크 대구은행지부는 산타 원정대에 임직원들의 급여1% 나눔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마련된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결정사’ 피해 주의보...결혼 중개 사기 막기 위한 방안은
최근 5년간 결혼중개업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20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038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신청 건수는 276건에서 2024년 416건으로 5년 새 50% 가량 증가했다. 첫 번째로 혼인 경력 사기가 있다. 이혼 사실을 숨기거나, 심지어 법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미혼으로 가입하는 경우다. 마찬가지로 회생이나 파산 절차 등 채무 상태나 결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력을 은폐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과실인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결혼중개업법 제26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결혼중개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업체들은 '서류상으론 문제가 없었다'거나 계약서상 '정보가 다를 수 있다'는 면책 조항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이런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계약서 내 면책 조항을 확인해야한다. ‘해당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결혼중개업법 제14조 및 민법상 채무불이행 조항은 업체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
제주서 축사 지붕 세척하던 60대 5m 높이서 추락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닥터헬기를 통해 제주시 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고 있다.
경찰, ‘민주당 통일교 금품 의혹’ 수사 착수···“공소시효 만료 고려”
경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통일교 금품 의혹’ 사건을 넘겨 받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시30분쯤 민중기 특검 측으로부터 통일교 관련된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 "해안 등 매력적인 '관광 도로' 모델 구축해야"
전북특별자치도가 다양한 경관과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관광도로'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안부수 등 구속심사…"술 안 가져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박 전 이사는 영장심사 종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술 반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장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절대로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술 구매 자체는 맞는지', '법인카드 사용 혐의는 어떻게 되는지' 묻는 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오후에는 방 전 부회장, 안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시작됐다. 방 전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심사에 앞서 '안부수 회장에게 금전을 제공한 것이 맞는지', '회삿돈을 유용한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기 위해 안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제의 금액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이다.
'재결합 아니네'…전처·장모 탄 택시 차로 들이받은 30대 집유
재결합을 논의하고자 찾아온 전처와 장모가 택시에 짐을 싣고 타는 것을 보고 속았다고 생각해 택시를 차로 들이받은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 장모가 탄 택시를 본인 차로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이혼 후 재결합을 논의하러 왔던 두 사람이 택시에 짐을 싣고 타는 것을 보고 재결합하는 척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범행했다.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체계 돌입
특히,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 및 외부 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파업 예고 기간 중에는 수도권전철의 경우 평시 대비 75.4%(단, 출근시간대는 90% 이상 운행), KTX는 66.9%, 일반열차 새마을호는 59%, 무궁화호는 62% 수준의 운행률을 각각 유지한다.화물열차는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고, 평시 대비 21.5%를 유지한다.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1만449명, 대체인력 4920명 등 총 1만5369명으로 평시 인력의 62.6% 수준이다.
고법, '감치 15일 부당' 김용현 변호인 항고 기각...15일 유지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게 재판부가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수감하는 것을 의미한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는데,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 동석'을 이유로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후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정지로 풀려났다.석방된 이들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당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재판부는 감치 재판 당시 권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하는 등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4일 감치 5일을 추가 선고했다.
핸드폰 개통하면 급전대출? 대포폰 넘기고 15억 소액결제 탈탈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기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대포폰 사기 조직원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나주시, 내년 어르신 4710명에게 일자리 제공...2년 새 35% 확대
이 사업에는 207억원(국비 50%·도비 15%·시비 35%)이 투입된다.사업은 읍·면·동, 동부노인복지관, 중부노인복지관 주관의 직접 수행 16개 사업단과 나주시니어클럽, 나주시노인복지관, (사)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사)도울인복지회에서 50개 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모집 유형은 지역 사회 환경 개선, 공공시설 및 관리 지원 등 공익 활동형(3560명), 취약계층 서비스·보육시설 지원 등 역량 활용 사업(823명), 카페 및 반찬·두부 제조 등 공동체 사업단(212명), 경비관리원 및 카페 연계 등 취업 지원(115명)으로 총 4개 유형이다.유형별로 공익 활동은 월 30시간 근무에 활동비 29만원을 지원받으며, 나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역량 활용 사업은 참여자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을 토대로 월 6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활동비 76만1000원을 지급하며,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나주 시민이 참여 대상이다.공동체 사업은 근로 보수 외 제작 및 판매를 통한 수익 분배로 인기 있는 사업 유형 중 하나다.취업 지원은 근로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시급(1만320원)을 적용한 활동비를 받게 되며, 60세 이상 나주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특히 나주시는 신규 사업으로 공익활동형 6개 사업(시니어예술단, 시니어안심순찰대, 우리동네 자원순환지킴이, 목사골 전통지킴이, 보행약자 안전지도 만들기 사업, 파크골프장 러닝메이트)과 역량 활용 3개 사업(인엔아웃(in&out)케어 서포터즈, 유아 언어 발달 사업, 시니어금융지원단), 공동체 사업으로 '엄마의 청춘 1호점(반찬 제조 및 판매)'을 확대한 2호점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참여 희망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부노인복지관, 동부노인복지관, 나주시니어클럽, 사)대한노인회나주시지회, 사)도울인복지회, 나주시노인복지관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나주시는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선발 기준표의 소득 수준과 활동 역량, 경력 등의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내년 1월 16일까지 참여자를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최종 선발된 참여자는 내년 1월 19일부터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전·직무교육 등을 수료하고 본격적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나주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확대해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 참여를 통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케데헌’ 또 일냈다…美 타임지 표지 장식
타임은 케데헌이 한국 전통 식문화·한의원·대중목욕탕 등 세밀한 생활 풍경을 자연스럽게 녹여냈다는 점과 K팝 프로듀서 테디·린드그렌 등이 참여한 OST 라인업을 성공 요인으로 꼽으며 “K컬처가 글로벌 콘텐츠의 주류로 이동하는 새로운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9일(현지시각)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케데헌을 ‘2025 올해의 돌파구(Breakthrough of the Year)’로 선정하고, 12월 29일자 표지에 주역 캐릭터 루미·미라·조이를 전면 배치했다고 밝혔다. 음악 작업에 참여한 한국인 작곡가 이재(Ejae)는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완벽주의 문화 속에서 ‘불완전함도 아름답다’는 메시지가 많은 관객에게 울림을 준다”고 말했다.
원주시청공무원노조, 회전문 인사·직렬불부합 문제 해소 촉구
내년 1월 민선 8기 마지막 정기 인사 앞두고 입장문 발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내년 1월 예정인 민선 8기 원주시 마지막 정기인사를 앞두고 회전문 인사, 직렬불부합 문제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원공노는 "회전문 인사 근절과 직렬불부합 지양은 최근 인사 때마다 언급한 것으로, 2026년 상반기 인사에서는 더 이상 이슈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경민 경북도의원 "도 산하기관장 관리·감독 체계 마련"
예산 편성 절차 위반, 조직 내실화 및 내부 소통 소홀, 책임 회피, 조직 운영 문제 등을 지적했다.
충북변호사회, 신윤주 부장판사 등 우수 법관 12명 선정
충북지방변호사회는 2025년도 법관 평가에서 청주지법 신윤주 부장판사 등 12명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배달 중 눈길에 '꽈당'…행인은 핫팩 주고, 손님은 안부 걱정
A씨가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한 이 행인은 곧바로 달려와 "괜찮으세요? "라고 안부를 물으며 손에 쥐고 있던 핫팩을 건넸다. 도착한 뒤에는 "오는 길에 눈길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며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혹시라도 음식 상태가 좋지 않다면 고객센터에 연락해 달라. ", "많이 안 다치셨어요? "라며 A씨의 상태를 먼저 챙겼다. 한 손님은 "음식만 안 터졌으면 괜찮다"며 "괜히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기사님만 더 난처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세훈 "집값 대책없다는 李대통령 발언, 가격 올릴 수 있어"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집값 대책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10·15 대책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조차 틀어막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공급에 확신을 주는 대책이 아니었다"고 주택 공급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행정의 탈을 쓰고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판 장발장 없도록"…화성시 '먹거리 기본보장' 적극 추진
경기 화성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먹거리 기본보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이는 먹거리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채무나 지출 압박 등 복합적 경제 문제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해 적절한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시는 먹거리 기본보장코너를 단순한 식료품 지원을 넘어 따뜻한 순환형 나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명근 시장은 이날 나래울푸드마켓 내 먹거리 기본보장코너를 방문해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도 했다.
‘15억원 편취’ 대포폰 사기 가담 조직원들, 전원 징역형 집유
박 판사는 “보석 기간 중에서도 피고인만 범죄로 처벌받았다. 현직 군인인 박 모 씨(27)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은 모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박 씨는 스무살이 되던 해인 지난 2015년 격투기 부문 한국 챔피언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아프리카 특강' 진행…대사·전문가 초청해 협력 논의
또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과 박종대 연세대 국제대학 방문교수가 외교 현장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공유했다.
'법정질서 위반'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유지…항고 기각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이다.두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이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집행명령이 정지됐다.
의정부역 GTX 환승시설 조성비 최대 30% 국비 지원
경기 의정부역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환승시설 조성비의 최대 30%가 국비로 지원된다.
출근길 비상…코레일·철도노조 협상 결렬, 내일부터 총파업
10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전국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코레일 본부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해 30분 만에 결렬됐다. 철도노조는 예정대로 11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이다. 기관사 등 대체인력은 열차 운행 경험과 비상시 대처능력을 갖춘 경력자다. 운행 중지된 열차는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운행 중지’로 표출된다.
[속보] 개인정보위 "쿠팡, '탈퇴절차 간소화' 개선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천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천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천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연말 '시민의 발' 멈추나…'동투(冬鬪)' 선언한 철도·지하철 노조
이동 수요가 많은 연말을 앞두고 기차와 지하철이 멈출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데 이어 서울교통공사 1·2·3 노조도 12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요구마저 묵살된다면, 남은 선택지는 무기한 총파업 하나뿐"이라고 말했다.파업의 기류는 지하철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9호선 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 지부는 철도노조와 같은 날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3 노조도 12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 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 신규 채용 등을 두고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이미 서울교통공사 1·2 노조는 이달 1일 첫차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9호선 지부도 3일부터 준법투쟁을 진행 중이다. 실제 철도노조가 지난해 1년 3개월 만에 총파업에 나섰던 일주일 동안 이용객들의 크고 작은 불편이 이어졌다.연말 교통대란에 대한 시민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능 영어 쇼크’ 원장 관둔 평가원…이번엔 임용고시 오류에 소송 위기
한편 이날 오 원장은 수능 영어 난이도 논란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2023년 8월 부임한 오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도 가능하지만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강원도·강릉시, 피마리서치와 1000억 규모 제5공장 신설 협약
김홍규 강릉시장은 “파마리서치의 공장 신규 투자 결정에 감사드리며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강릉을 대표하는 세계적 바이오제약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와 강릉시가 글로벌 바이오기업인 파마리서치와 1002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강릉지역 바이오 산업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파마리서치의 이번 대규모 투자는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의학 및 에스테틱 분야의 생산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도내 바이오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 기술유출' 쿠첸, 1심 벌금 10억…"기술혁신 저해"
제조사업부 전략구매팀장 A씨 등 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이 내려졌다.재판부는 이들이 유출한 기술자료 대부분이 제조시간 단축·불량률 감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했다.
“다 큰 성인이 소년법 보호 대상?”…법학자 “조진웅 보도 비난말라”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가 변호사로부터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배우 조진웅. 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범 전력 보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학 전문가가 “국민의 알 권리는 제한할 수 없다”며 보도 비난론에 정면 반박했다. 소년법의 비공개 원칙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청소년의 교화와 발달권 보호가 목적이지, 이미 성인이 된 사람의 과거까지 영구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조진웅 씨가 앞으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갱생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고 김용균 7주기 추모대회 [현장 화보]
‘김용균 7주기 추모결의대회’에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안전한 일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김용균 7주기 추모결의대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원도, 편의점 활용 한파쉼터 전국 처음 운영
김진태 지사, 춘천 GS25 편의점 찾아 운영 현황 점검 강원특별자치도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편의점을 활용한 한파쉼터를 운영한다. 도는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경로당과 마을회관 중심의 쉼터에 편의점을 추가 지정했다. 한파쉼터를 알리는 안내 표시와 편의점 실내 온도 등을 살폈다.
'3명중 1명만 3년 임기 채워'…수능 출제 평가원장 '잔혹사'
수능은 대입 전형의 결정적 변수로 수험생과 부모 등 국민의 커다란 관심을 받아왔고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의 수장은 항상 '바람 잘 날이 없는 자리'로 통해왔다. 그러나 수능 영어가 어려워진 데 따른 입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 오 원장의 사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원장의 전임인 이규민 전 원장은 2023년 6월 수능 모의평가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논란에 휩싸여 사임했다. 이밖에 3대 이종승 원장, 5대 정강정 원장, 8대 김성훈 원장, 11대 강태중 원장은 모두 수능 출제 오류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9대 김영수 원장의 경우 수능 출제 오류 7개월 만에 뒤늦게 사퇴했다. 평가원장들의 끊임없는 낙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대일 도의원 "경북 독자적인 신성장 전략 모색해야"
김대일 경북도의원은 1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남긴 한계를 인정하고 분열됐던 도민 여론을 한데 모아 경북의 독자적인 신성장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게시판] 심평원·하나은행, 취약계층에 연탄 및 김치 나눔
심평원과 하나은행은 이날 연탄 1만장, 김치 1천600㎏ 등 총 2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했다. 복지관은 원주지역 내 1인 노인가구, 장애인 가정 등 200가구를 선정해 기부받은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하나은행과 함께 강원도 원주시 원인동에서 '사랑의 연탄·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경찰, 진로진학 상담 허위 기록한 교사 송치
A씨는 같은 법인 소속 중·고교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겸임하면서 하지도 않은 상담을 진행했다고 결재 문서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단독]‘4세 고시’ 적발에도 ‘버젓이’···교육부 조사 이후에도 레테 본 유아 영어학원
지난 9월 교육부가 실시한 영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전수조사 당시 적발된 학원 중 일부가 최근에도 여전히 선발 시험을 치르고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7세 고시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지만, 이것만으로 사교육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10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교육부가 지난달 영유아 영어학원 대상 재조사를 벌인 결과 학원 9곳이 ‘4세 고시’ 등 레벨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영유아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하고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 23곳을 행정지도했는데, 당시 적발된 학원 중 9곳이 여전히 레벨테스트를 진행했다.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해 적발된 학원 중에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는 곳들이 있었다. 지난 9월 전수조사 당시 불법 명칭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학원은 총 15개였는데, 지난달 조사에서 6곳이 여전히 유치원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서 적발된 경남의 한 영어학원은 각종 홍보글에서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했다.
법무부, 인터폴 적색 수배자 태국인 2명 검거 후 송환
법무부는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체류하며 숨어 지내던 태국 국적 인터폴 적색 수배자 A씨 등 2명을 검거하고 이들을 본국 송환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해외 취업 사기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 지적장애인 협박해 수천만원 뜯어낸 2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지적장애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필수 의료 관련 정책·사업 신속 준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간부회의에서 "필수 의료와 관련한 정책과 사업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대전서 실종된 70대···청주 경부선 철로서 숨진 채 발견
대전에서 실종된 70대 여성이 충북 청주의 경부선 철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대전에서 지난 9일 실종된 치매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남목초에 주민도 함께 누리는 복합공간 조성…233억 투입
시교육청·동구, 공영주차장·어울림센터→통합형 복합시설로 확대 개편 계획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시 동구는 10일 남목 도시재생 사업과 학교시설 복합화 조성을 위한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지하 2층 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이 중심이었던 기존 계획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5천148㎡ 규모 복합시설로 개편됐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 필로티 하부 공간에는 102면 규모 공영주차장이, 지상 1∼2층에는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3층에는 남목초 실내체육관이 들어선다.
강원교육청, 2025 장애 학생 대학 생활 체험 프로그램 성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대학에서 운영한 '2025 장애 학생 대학 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성료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7개 특수학교가 각자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특성에 맞춘 멘토를 선정해 대학을 방문하는 활동을 함께 운영해 학생들의 참여와 몰입도를 높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대학의 다양한 전공과 캠퍼스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대학 진학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미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운영됐다.
양산시, '로컬 의료지원 거버넌스' 구축…응급의료 협력 강화
경남 양산시는 10일 양산비즈니센터에서 응급의료기관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로컬 의료지원 거버넌스 구축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한 '로컬 의료지원 거버넌스'는 기존 응급의료협의체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모델로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더 견고한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한다.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찾은 정명근 시장…“화성에는 장발장이 없다”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본떠 화성시의 특성에 맞게 설계했다. △나래울푸드마켓 △행복나눔푸드마켓 안에 공간을 마련해 이달 1일 문을 열었다.‘먹거리 기본보장코너(그냥드림)’는 먹거리와 금융 복지를 잇는 전국 유일 복지 모델이다. 단순한 식료품 지원을 넘어 경제적·정서적 회복까지 이어지는 화성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현재 능동에 있는 나래울푸드마켓은 10명 내외의 이용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두 번째 상담을 받는 이용자는 직원이 필요에 따라 센터로 연계해 준다. 먹거리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채무나 지출 압박 등 복합적 경제 문제에 놓여 있다는 상황을 고려했다.
매립장에 쓰레기 묻고 사후관리 없이 ‘먹튀’···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인근 주민들 “산폐물 공공성 확보하라”
“충남 당진에는 두 개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있습니다. 방치된 이후 2m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침출수 수위가 점점 올라가 각각 21m, 15m까지 상승했습니다. 시는 33억원을 들여 침출수를 처리하려 했지만 수위 변화가 미미합니다. 앞으로 더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 영월에는 대규모 매립 예정지가 두 곳 있습니다. 석회암 지대라 지하 동굴 등이 많이 발달해 침출수가 어디로 흘러나올지 모르고 쓰레기가 환경적으로 미칠 영향을 수치로 예측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들은 산업폐기물 시설의 부실 관리 문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 시설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간 갈등 등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농본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50~60%에 달한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을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시판] 서울역쪽방상담소, 동자동 주민작가 전시 '온기' 개최
일부 작품은 현장에서 판매해 주민 지원에 쓰인다.
정원오 "李대통령과 같은 '일잘러'…한강버스는 관광용으로"
그 연장선상인 것 같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인 한강버스를 두고는 "매몰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니 일부 개조해 관광용으로 바꾸면 사업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교통용인지는 판단이 끝났다. 달려가는 러너가 한강버스보다 빠르지 않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통은 접고 관광으로 하면 그나마 수익을 내 투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걷기를 촉진했다"면서 "계엄을 반대한 점, 탄핵에 대한 입장(을 낸 점에 대해) 상당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는 글로벌 G2로 가야 한다"면서 "아시아 G1이 어딜까 한다면 서울이 돼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이 국제업무지구로 기능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서울, 경기, 인천 사이에 경제적인 협력 관계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교사·공무원 노조 "이정선 교육감 영장 청구, 사필귀정"
광주 교사·공무원 노동조합은 10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의 엄정한 판단을 법원에 촉구했다.
[단독]‘회의결과 메모 공유’가 이주민 노동자 단속·보호 교육이라는 법무부
‘토끼몰이식 단속’ 비판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단속직원들에 대한 형식적인 교육 진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적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 단속 관련 교육을 하게 돼 있다. 대구사무소는 표면적으로는 두 차례 교육을 한 것으로 기록했지만, 지난 9월 교육은 ‘회의 결과 메모 공유’라고 적었다. 지난 3월 교육은 대구사무소 조사과장이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교육’을 진행했다고 적었다. 다만 당시 교육은 1시간 정도 진행된 것으로 기재됐다. 이 같은 교육을 받은 사무소 단속직원들은 사실상 토끼몰이식 단속 논란을 재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뚜안씨가 추락해 숨졌다. 뚜안씨는 미등록 외국인은 아니지만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숨어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과잉 단속 논란은 계속 반복됐다.
울주군 곳곳서 35차례 프로그램 진행…청년문화프로젝트 '성과'
놀거리잇소는 청년들이 기획한 공연·체험·워크숍 등 참여형 문화콘텐츠를 통해 청년들이 일상 속 문화를 자연스럽게 즐기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울산 울주문화재단은 10일 2025 울주청년문화프로젝트 '청년문화잇소'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과 함께 한 해 활동 결과를 나누는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올해 '청년문화잇소'에는 놀거리잇소 4개 팀, 커뮤니티잇소 6개 팀이 참여해 울주군 곳곳에서 모두 35차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화성 페인트 공장 화재 1시간40분 만에 완진…인명피해 없어(종합)
10일 오후 3시 2분께 경기 화성시 마도면의 페인트 도료 공장에서 불이 났다. 직원 1명은 연기를 보고 자력으로 대피했다. 이어 화재 1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4시 43분께 불을 모두 껐다.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기관 울주문화재단, 11일 기념 음악회
'꿈의 오케스트라'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El Sistema)를 모델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아동·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소통 능력, 음악적 성취를 함양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역 전문 연주자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다. 또 함께 열리는 사업설명회에서는 '꿈의 오케스트라 울주'의 주요 계획이 소개된다. 이밖에 정기연주회를 열고 전국에 있는 꿈의 오케스트라 네트워크와 교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족 모르게 해달라” 당부했는데…성추행 피해 집에 알린 경찰
경찰은 피해자에게 수사관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감찰이 이뤄질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울주군, 겨울철 아르바이트 대학생 84명 모집
모집 인원은 이번 겨울방학 동안 총 84명이 대상으로, 1기 52명, 2기 32명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계엄반대' 오세훈에 감사...출마 여부는 나중에"
올해 상반기에만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이 방문하는 등 성수동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종로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서도 성수동 개발사업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지나치게 높은 땅값은 부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백해룡, 현장검증조서 공개…檢 "공보규칙 위반"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이 세관 직원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백해룡 경정이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쓴 현장검증조서 초안을 공개했다. 합수단은 이를 발표하며 "경찰은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증평소식]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2년 연속 우수
충북 증평군은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안부수·방용철 등 구속기로···‘연어·술파티’ 수사 본격화하나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재판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직 쌍방울 임원 2명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검찰은 안 회장이 쌍방울로부터 매수당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안 회장 딸에게 9개월간 생활비 2705만원을 지급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 전 부회장 등은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허위 급여 형식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런 금전 거래가 모두 쌍방울 그룹의 회삿돈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방 전 부회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안 회장에게는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이사는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고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실에 위법하게 소주를 반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울산 도심서 상수도 누수…공업탑 일대 정체
울산 공업탑 일대에서 상수도 누수가 발생해 일대 교통이 정체를 빚고 있다.
빌리빈뮤직 측 “유다빈,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3억 손배도 진행”
빌리빈뮤직은 유다빈이 외부 세력(MPMG)의 템퍼링에 동조하여 전속 계약을 위반하고 독자 행동을 취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도-中 상하이 우호 20주년…전략적 협력 관계 재확인
전북특별자치도는 중국 상하시와 우호 교류 20주년을 맞아 10일 현지를 방문했다.
목요일 오전 전국 비·눈…강원 동해안·산지는 폭설 유의
눈·비에 강풍 동반…기온은 아침 -1∼9도·낮 6∼17도로 평년보다 높아 목요일인 11일 오전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기압골이 접근해오면서 11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압골이 지난 뒤에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해 쪽으로 세력을 넓히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동풍이 불어 들면서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북동산지에 11일 오후부터 12일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다. 12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는 울산에도 비나 눈이 내리고 부산에 빗방울이 좀 떨어지겠다. 특히 11일 밤부터 12일 아침까지 시간당 1∼3㎝씩 폭설이 내릴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
“전원합의체 유지하려면, 대법관 4명 증원이 적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법관 4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는 증원 방안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 10월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사법제도 개편안에 담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수를 단기간에 두 배 가까이 늘리면 정부 입맛대로 대법 구성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오후에 대법관 증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릴 경우,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져 통일된 판례가 나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원합의체 운영 부작용을 줄이려면 대법관 4명 증원이 최선이라고 제안했다.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변호사)은 대법관 증원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될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교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대법관 1인당 사건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대법원의 권위가 저하할 우려가 있고 예산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 한 사료첨가제 제조공장서 폭발 사고…3명 화상 추정
이 업체의 직원은 '폭발 사고가 났는데 환자 3명이 발생했다'고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영상] 아직도 고문당하는 한국인 있다…캄보디아 범죄단지 합동 급습
한국·캄보디아 경찰이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의 이른바 범죄 단지를 합동 급습해 감금·고문을 당하던 20대 한국인 남성을 구출하고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51명을 검거했습니다.
4·3 강경진압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에 제주사회 반발
제주도는 10일 자료를 내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도는 15일 박 대령 추도비 옆에 도와 4·3평화재단, 4·3희생자유족회의 명의로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제목의 안내판을 설치해 박 대령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알릴 방침이다. 추도비는 제주시 어승생 공설묘지 입구 도로변에 있다. 안내판에는「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로 1948년 5월 제주에 부임한 박진경 대령의 40여 일간 행적 등을 담을 예정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학살자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국가보훈장관 즉시 해임, 4·3유족에 대한 사과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한 이후 6월18일 그의 강경 작전에 불만을 품은 부하에 의해 암살될 때까지 한달열흘가량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미군정포고령 위반' 고 강유만 씨, 78년 만에 재심 무죄
미군정포고령(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2호)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 강유만 씨가 재심 사건에서 7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형법 소요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쿠팡 본사 진입 시도한 노조원 등 4명 체포…로비서 집회 계속(종합)
개인정보 유출과 산업재해 사망 등에 항의하며 쿠팡 본사 진입을 시도하던 쿠팡 노동자 등이 경찰에 체포됐다.
“조진웅, 술자리 진상…동료와 매번 트러블” 업계 폭로 또 나와
근엄하고 젠틀하게 시작하다 개가 되는 데 안 겪어 본 사람은 모른다. 그냥 딱 수준이 보인다”고 덧붙였다.앞서 다큐멘터리 감독 허철도 2014년 영화 관련 행사 이동 중 차 안에서 조진웅에게 아무 이유 없이 얼굴을 맞은 일을 공개했다. 그는 “조진웅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기억이 안 난다’며 묵살 당했다. 끝내 사과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자신이 폭행당했을 당시 현재는 유명 배우가 된 다른 남자 배우도 조진웅에게 똑같이 당했다고도 폭로했다.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불씨 살리나.. 국토부 컨설팅 지원
하지만 롯데는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지난 10월 13일 울산도시공사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복합환승센터 부지와 주차장 시설물을 울산도시공사에 매도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 도시철도 추진 등 광역교통 여건 변화와 복합특화단지, 도심융합특구 등 KTX 울산역 인근 개발사업 추진으로 환승센터의 중요성과 입지 잠재력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국토부의 이번 공모는 유통업의 변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진 등으로 최근 전국의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국토부는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사업모형(모델) 발굴과 사업구조 다각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이번 공모에는 울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총 4곳이 선정됐으며 △입지·시설 복합기능 △사업·운영 주체 △자금조달·규제 환경 개선 등 분야별로 컨설팅 지원을 받는다.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KTX 울산역세권과 복합특화단지 등과 연계한 사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추진 전략을 한층 강화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부장’처럼 시니어 절반은 퇴직 후 재취업…“완전한 은퇴는 70대”
시니어의 경제활동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존재감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며 퇴직 후에도 절반은 재취업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시·군·구 250여명 참여…결산사항 사전 점검
인천시(시장 유정복·사진)는 지난해 대상에 이어 올해 ‘제8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다.
'투명 회계' 지자체 발전 첫걸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8회부터 김부겸 전 국무총리(사진)가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김 전 총리는 4선 의원 출신으로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내 지자체 재정·회계에 대한 이해가 깊다.
[단독] '146억 대출' 뒷돈 챙긴 증권맨…고소해도 3년 표류
경복궁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올라가면 북한산 아래에 있는 고급 주거 밀집 지역인 서울 종로구 평창동이 나온다. 평창동 한가운데에 있는 39-1번지는 현재 38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신혼부부용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 추진되던 자리였다. 사건을 인지한 해당 증권사가 법률자문을 받아 즉시 경찰에 고소했지만 수사는 3년째 표류하고 있다. 2022년 10월 H증권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년 만이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까지 3년간 H증권은 이의제기, 추가 고소를, 검찰은 보완수사를 네 차례나 지시해야 했다. 경찰은 아직도 업무상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다.사건은 2022년 7월 시행사 M사가 H증권 전직 임직원과의 분쟁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H증권은 금감원의 사실관계 조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재직 당시 146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주선한 뒤 수수료를 별도의 영세 자산운용사로 빼돌려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사람 살려" 외쳤더니 '휙' 고개 돌린 CCTV…AI 비상벨 나왔다
"사람 살려" 등의 비명을 인식해 작동하는 비상벨이 개발됐다.경기 고양시와 고양산업진흥원은 10일 밤가시마을에서 '인공지능(AI) 방향 인식 비명 비상벨'을 활용한 범죄예방 대응 시스템 실증 제막식을 개최했다.AI 비상벨은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와 같은 비명을 인식해 비상벨이 작동되고, 비명이 발생한 방향으로 폐쇄회로(CC)TV가 즉시 회전한다.기존 버튼식 비상벨은 위급 상황에 부닥친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버튼을 누르기 쉽지 않아 빠른 대처가 어려웠다. 하지만, AI 비상벨은 관제실과 경찰의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다.AI 비상벨은 지난 5월 초 기획과정부터 고양시민 10명을 비롯해 고양시 스마트시티과·여성가족과, 고양산업진흥원, 고양도시관리공사, 일산동부경찰서, 엘마인즈(주관기업) 등이 협업해 개발했다.음성·방향 인식 AI 비상벨과 CCTV를 연계한 실증 사례는 전국 최초다.고양시는 민원 발생이 잦고, 여성들의 주야간 이동량이 많은 주택가 9개 구간에 AI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시와 진흥원은 일대를 '스마트 가족 안심 귀갓길'로 명명했고, 일산동부경찰서에서는 로고젝터, 비상벨 안내판 설치 등을 지원했다.고양시, 비명·방향 인식 AI 비상벨 실증 제막식.
지지부진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정부 혁신모델 컨설팅 대상 선정
울산시는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복합환승센터 혁신모델 컨설팅 지원 공모'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롯데 측은 사업성 악화로 올해 10월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 부지와 주차장 시설물을 울산도시공사에 매도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경기 성남과 의정부, 전북 익산 등 3개 지역 복합환승센터도 함께 선정됐다.
서울 관악구, 인포그래픽 활용…주민에 정보제공
우수상은 10곳, 장려상은 4곳의 지자체가 받았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한국경제신문사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투명하게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모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18년 제정했다. 관악구는 회계 인프라 구축부터 정보 활용까지 전 영역에서 고른 성과를 내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선 회계 전문성 부문에서 강점을 보였다. 관악구는 두 명의 회계담당자를 장기 배치해 전문성을 꾸준히 쌓아왔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된 개선·권고사항 역시 모든 부서와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가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높였다.정보의 유용성 부문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됐다.
‘직원의 건강이 곧 조직의 건강’ 울산항만공사 '멘탈케어 박람회' 개최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멘탈케어 박람회는 직원 개개인의 마음건강을 존중하는 공사의 조직문화 방향성을 보여주는 행사이다”라며 “직원들이 보다 건강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직원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근로의욕 증진에 기여해 온 울산항만공사의 대표적인 마음건강 행사다. 올해 박람회는 근로자의 목, 어깨 집중 교정 등 전문가의 세심한 진단을 통해 휴식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맞춤형 체험으로 운영됐다.
대통령실 난입 '대진연', 공모 부인했지만… 증인 "구체적 지시 존재"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무단 출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사전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시위 전날 숙소에서 이동 방법, 시위 방법 등을 대진연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제주도, 'AI 아나운서' 도입해 결산서 소개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 관악구가 ‘제8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각각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10곳, 장려상은 4곳의 지자체가 받았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한국경제신문사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투명하게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모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18년 제정했다. 농업기술원과 소방안전본부 등의 회계 관련 교육에 협력해 ‘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보의 활용’ 항목에서도 회계·재정 정보의 폭넓은 공유가 주목받았다. 주민과 도 의회가 관련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지표를 제공했다.
경찰 지능범죄 수사 21%가 '6개월 초과'
경찰이 당사자 간 다툼이 치열한 지능범죄를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0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체 지능범죄 사건 중 처리 기간이 6개월을 넘은 비율은 21%였다. 지능범죄 수사 기간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이 경찰로 몰리면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박진 인권위 전 사무총장 “안창호 인권위는 사회적 흉기···인권위원장직도 국회 동의 얻어야”
세계인권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을 서울 중구 이태원특조위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 전 총장은 안 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10월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어 사퇴한다”며 인권위를 떠났다. 그는 “안 위원장이 임기를 채운다면 인권위는 사회적 흉기가 될 것”이라며 “인권위원장도 국회 동의를 거쳐 ‘반인권 인사’를 거를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안 위원장의 ‘차별 언행’은 취임 후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 안 위원장의 이런 ‘반인권 언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전 총장은 “안 위원장이 임기 동안 ‘유사 인권’의 언어로 인권이 설 자리를 잃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총장은 최근 인권위가 ‘나서지 않는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전 총장은 “인권위원장직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 빼달라" 요청에 술 마시고 운전한 순경 직위해제
A씨는 지난달 부산진구의 한 골목에서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
오세훈, 李 ‘집값 대책 없다’에 “시장 자극 우려…하면 안되는 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을 방문해 재개발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시는 철도정비창 부지에 업무·주거·상업 기능이 결합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조성 중으로 지구 내 주택공급 물량을 당초 6000가구로 계획했으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1만2000가구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복지예산 삭감한 경기도, 도청사 눈썰매장 조성에 5억 편성 논란
길이 250m, 폭 15m 가량 공간에 눈썰매장, 얼음썰매장, 눈놀이터 등을 배치한다는 계획인데 개장은 내년 1월이다.
‘코로나19 때 집무실서 링거’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되늦게 알려졌다. 해당 시점에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달 중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백해룡 "현재 통신수사 불가능...킥스 결재 차단돼"
백 경정은 "총경 이상의 공무원에게 결재 요청해야 하나 킥스 시스템 상 결재 요청을 차단해 통신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축의금 인플레’ 카카오페이 송금액, 10만원 돌파…5년 만에 두 배로
모바일 송금 확산과 함께 결혼식 축의금 평균액이 처음으로 10만 원을 돌파했다. 카카오페이 ‘2025 머니리포트’는 송금 증가 흐름과 한국인의 송금 습관 변화를 담았다.
전주 한 사료첨가제 제조공장서 폭발 사고…3명 중경상(종합)
소방 당국은 이들이 화염이 아니라 뜨거운 물질에 의해 피부 손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단독] 법률자문후 고소해도 3년째 표류…PF 비리·전세사기 수사도 하세월
경찰이 당사자 간 다툼이 치열한 지능범죄를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능범죄는 고도의 지능, 전문 지식, 속임수(기망) 등을 동원한 범죄를 통칭한다. 사기, 횡령, 배임, 위조 등이 해당한다. 최근에는 그 범위가 사이버·금융 범죄로 확대됐다.10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체 지능범죄 사건 중 처리 기간이 6개월을 넘은 비율은 21%였다. 지능범죄 중 장기 사건 비율은 강력범죄(3.1%), 폭력범죄(1.4%), 절도범죄(1.3%) 등과 비교해 크게 높다. 2019년 38만1533건인 지능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50만5208건으로 5년 만에 32.4% 증가했다. 경찰은 당시 기본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3년 만이었다.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기업이 법률자문까지 거쳐 임직원을 고소한 사건 처리가 3년간 표류하는 등 수사 기간이 사실상 기한 없이 늘어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진경찰서는 2023년 11월 검찰로부터 이송받은 M증권 임원 출신 L씨에 대한 부동산 PF 사기 사건을 1년 뒤인 지난해 11월에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의 수사처리 기간 통계는 보완수사나 재수사 기간을 포함하지 않아 이 사건의 수사처리 기간은 3개월로 기록됐다.지능범죄 수사 지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이 경찰로 몰리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찰 수사력이 사건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능범죄 불송치 비율은 2021년 30.9%(8만8121건)에서 지난해 38.5%(13만2117건)로 7.6%포인트 높아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서류 작성 부담이 커진 것도 사건 종결이 늦어지는 한 이유로 꼽힌다.
전북 전주 사료공장 탱크 폭발···1명 중상·2명 경상
전북 전주 완산구의 한 공장에서 탱크가 폭발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4시 34분쯤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의 한 사료 생산 공장에서 탱크 폭발 신고가 접수됐다.
강릉의료원, 원내 대표협의회 개최…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논의
2020년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강릉의료원은 강릉권 지역완결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필수보건의료 분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강릉권 필수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AI시대 '제로클릭' 쇼크… 언론사, GEO·데이터로 돌파구 모색
행사를 공동 주관한 황용석 교수는 "이번 연수는 AI로 인해 재편되는 미디어 비즈니스 구조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저널리즘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 뉴스 미디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과 뉴스테크 이니셔티브(센터장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 정동 미디어교육원에서 'AI 시대 뉴스테크와 비즈(NewsTech & Biz)'를 주제로 공동 기획 연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해 언론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검색엔진최적화(SEO)를 넘어선 '생성형 엔진 최적화(GEO)' 전략과 독자적인 '1st Party(자사)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상대 피해 보상 소송 예고···“신안산선 사고 복구 소극적”
경기 광명시가 신안산선 붕괴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 피해보상 소승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포스코이앤씨 측이 사고 복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광명시에 따르면 신안산선 사고현장 붕괴 사고 인근 구석말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사고 당시 추가 붕괴 위험으로 생활 터전을 두고 대피해야 했다. 이에 광명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통로박스 재시공을 요청했지만, 포스코이앤씨는 통로박스를 막아 놓은 채 보수·보강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시 종합대기측정소 준공…지역 대기환경 모니터링 재가동
춘천시가 10일 퇴계동 일대에 '종합대기측정소'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단일 측정 체계를 넘어 대기오염의 원인·특성·유해성까지 심층 분석할 수 있는 고도화된 관측 체계가 마련된 셈이다. 애초 석사동 종합측정소가 2023년 7월 운영이 중단된 이후 춘천시가 지역 내 35개 후보지를 검토해 장소를 이전해 준공한 것이다.
[속보] '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 김동성, 1심서 징역 6개월 실형
당시 전부인 A씨는 김동성 상간녀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김동성과 재혼한 인민정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알리며 "살기 위해 버티고 있다. 아이들 밀린 양육비 반드시 보낼 것. 제발 다시 주저앉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인민정은 "채무가 계속 가중돼 총 6억원에 육박하게 됐다.고의 회피자가 절대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양육비를 해결하려는 마음은 지금까지도 변함없다.아이들이 성인이 되서도 기필코 모두 보낼 것이다"고 전했다.
경찰 '민주당 통일교 금품 의혹' 전담팀 구성 수사 착수
전담수사팀장은 내란 특검에 파견됐던 박창환 총경이 곧바로 복귀해 맡게 된다.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의혹은 최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법정 폭로에서 시작됐다.
건조함 달래줄 눈비소식…강풍 등 피해 주의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모레 오전까지 눈비가 좀 더 길게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대부분 5~10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최대 10cm 안팎의 매우 강하면서도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 경북 북동지역에도 1~5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내일 비나 눈이 그치고 난 뒤에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주말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수능 폐지될 수도 있다![어텐션 뉴스]
류영주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아나운서] 수능 폐지될 수도 있다! [앵커] 수능이 정말 폐지됩니까? [아나운서] 서울시 교육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죠. 수능을 비롯한 대입제도의 단계적 개편을 요구한 건데요. 현재 서울시 교육감인 정근식 교육감은 "경쟁의 끝이 아닌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미래형 대입 제도를 제안한다"라면서 이 같은 개선안을 밝혔습니다. [앵커] 내용에 대한 근거는 뭔가요? [아나운서] 일단 대입 전형을 학생부 중심으로 개편하고 수능을 대입 전형의 보조 요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앵커] 이렇게 진행된다면 입시제도에 큰 격변이 올 것 같네요. [아나운서] 연인 얼굴에 끓는 물 부은 한국 남성[앵커] 아니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죠? [아나운서]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앵커] 정말 끔찍한 사고입니다. [아나운서] "배달하다 넘어졌는데 사람들 반응이…"[앵커] 사람들 반응이 어땠나요? [아나운서] 인스타그램에 "배달하다가 넘어졌는데 사람들 반응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앵커] 어떤 건가요? [아나운서] 바로 핫팩이었습니다. [앵커] 날씨가 험해지면 배달하시는 분들도 많이 위험하실 텐데요.
숨진 70대 여성 몸에 멍 자국…경찰, 40대 자녀 2명 체포
경찰이 숨진 70대 여성의 몸에서 폭행 정황을 발견하고 함께 살던 40대 아들과 딸을 체포했다.
요양병원서 폭행치사 저지른 치매 고령자…유족 “엄벌해야” 호소
하는 행동과 먹고, 움직이는 것 모두 멀쩡하다. 고령이라며,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선고형량마저 낮다면 누구나 나이를 먹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피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엄벌을 탄원했다.재판부는 내년 2월 6일에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용암영어' 후폭풍…평가원장 전격 사임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사진)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의 책임을 지고 10일 사임했다. 역대 평가원장 12명 중 9명이 중도 사퇴했지만, 출제 오류 등이 아닌 수능이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됐다는 이유로 사임한 건 오 원장이 처음이다. 올해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3.11%로, 절대평가로 바뀐 2018학년도 이후 가장 낮았다. 영어 1등급 인원은 지난해 2만8587명에서 올해 1만5154명으로 대폭 줄었다. 난이도 조절 실패 뿐만 아니라 출제 오류에 대한 이의제기도 전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영어 1등급’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지원 전략을 짰는데, 등급이 내려간 수험생들이 수능 최저 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면서다. 수능 최저 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해 수시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정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가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구조적인 한계도 있다.
'통일교 금품' 의원 실명 공개하나…'윤영호의 입' 주목[박지환의 뉴스톡]
오늘 재판에서 의원들의 실명까지 거론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사회부 박요진 연결합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오후 4시부터 재판이 시작됐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가요?[]네. [앵커]보통 결심공판의 최대 관심사가 검찰의 구형량인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에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전·현직 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공개하느냐가 이목을 끌고 있어요. 본인이 지난번 공판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살짝 언급했었죠.[]네.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관계자의 실명을 공개한다면 최후 진술 과정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특검팀에 언급한 여권 인사는 2명입니다. [앵커]전재수 장관은 강경하게 반박하고 있죠?[]맞습니다. [앵커]윤 전 본부장 진술이 나온 게 지난 8월이라는데,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에 대해서만 수사를 안 했느냐는 논란도 커질 것 같습니다. [앵커]공소시효 문제도 맞물려 있어서 비난이 더 거센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수사는 경찰에서 이어받기로 했죠? [앵커]검찰이 윤 전 본부장에게 몇 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나요?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박요진 였습니다.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수능도 장기적으로 폐지"
정근식 서울교육감(사진)이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입시 경쟁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제안에는 내년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안부터 중장기 대입 개편안까지 단계별 방안이 포함됐다. 수능 중심 선발이 고교 교육과정을 왜곡하고 사교육 수요를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전자발찌 채우니…'무단외출' 조두순 바로 검거
회색 머리를 하나로 묶고 검정 핀을 여러 개 꽂은 그는 피고인석에 앉자마자 법원 직원이 건넨 검정 헤드셋을 썼다. 섬망 증세를 보이고 있는 조두순은 청력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6월 초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네 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살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례가 매년 1000건 안팎에 달한다. 2021년 242건에 불과하던 입건 건수는 같은 해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크게 증가했다.
[영상] "살려주세요!" 한 마디에 우르르…차에 깔린 초등생 '번쩍'
지난 달 6일 수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초등생 아이가 자동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임금교섭 결렬…철도노조 총파업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코레일은 정부 지침에 따라 32개 공기업 중 유일하게 기본급의 80%를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15년간 차별적 성과급 체계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코레일은 노조 주장에 대해 정부 방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차원의 연구 용역 결과 등이 나왔지만 기재부의 최종 판단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호선은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캄보디아 스캠조직 급습한 코리아전담반
지난 9일 한국 경찰과 국가정보원 요원, 캄보디아 경찰특공대 등 100여 명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건물을 봉쇄하고 내부를 급습했다. 양국 경찰은 감금돼 있던 한국인 한 명을 구출하고 범죄 혐의자 51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한국·캄보디아 경찰이 함께 구성한 코리아전담반이 캄보디아 현지 스캠 조직의 감금시설을 급습하는 대규모 합동 작전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李 대통령실도 '강남 불패'…"3명 중 1명이 강남3구 보유"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3명 중 2명이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들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수는 총 38채다.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9명(32.1%)이 1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5명은 1인당 평균 54억2000만 원을 신고했다.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대통령실 공직자는 김 보도지원비서관으로 75억원을 신고했다.
[속보]특검, ‘김건희 청탁’ 윤영호 징역 4년 구형···민주당 등 청탁 의혹 언급 안 해
윤 전 본부장 측은 “위법한 증거에 의해 자백을 받아내고 일괄 기소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0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은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접촉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알선수재와 금품 사이 포괄적인 대가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다. 사적 횡령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으나 그 대가는 너무 가혹했다. 신변의 위협을 받는 가족을 지키고 재판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통일교에서 특정 정파에 접근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오해 소지가 있어서 당혹스러울 따름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위법한 증거 수집에 의한 것이므로 탄핵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김건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였다.
경찰,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특별전담수사팀 구성…"신속 수사 방침"
박 총경은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파견 중으로 오는 11일 경찰청에 복귀할 예정이다.경찰청 관계자는 "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속보] 통일교 윤영호 결심공판 종료…내달 28일 선고
'선택적 수사'라는 ...
"김범석 면담 요청"...경찰, 쿠팡 진입 시도한 노동자 등 4명 체포
이들은 오후 2시께 송파구 쿠팡 본사 1층 로비까지 들어가 김범석 의장 면담을 요구하며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다 제지된 것으로 파악됐다.연행 이후 공공운수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소비자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노동자 사망, 노조 탄압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반복해 온 쿠팡의 대표자에게 현장 노동조합이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행위"라며 "경찰 스스로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한 조치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공공운수노조 측에 따르면 경찰은 연행자 석방을 알린 상태다.이들은 정리 집회를 마친 뒤 퇴장한다는 방침이다.
[시사일본어학원의 초단기 일본어 회화] 촬영지 순례
종묘와 세운지구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파고다 강남 끝토익 RC김나래] PART 5
종묘와 세운지구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압수수색 사전심 격론…사법통제 vs 수사지연
국회가 사법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놓고 대법원 주최 공청회에서 법원과 검찰, 학계 입장이 엇갈렸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90년대 구속영장 실질심사 도입 당시에도 반대가 있었으나 현재는 인권 보장의 핵심 장치로 정착했다”며 찬성 의견에 힘을 실었다. 조 부장판사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11일의 날씨] 흐리다 갬
종묘와 세운지구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제주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조례안 도의회 통과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주도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생태, 피해, 사회, 경제 자료 없이 내려진 유해동물 결정은 과학적 정당성이 없다"며 꽃사슴 유해동물 지정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병마가 아니라 제도와 싸운다”…도입 지연, 급여 장벽에 좌절하는 희귀질환 환자들
통증과 골절 위험 때문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국내 환자 수는 약 50명. 치료제가 있지만 사용 조건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까다로워 환자 상당수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환자의 절반 이상은 중추신경계 내의 혈관아세포종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의 약 80%는 유전으로 발병해, 대를 이어 병마와 싸우는 경우가 대다수다.정 총무는 유일한 치료제인 ‘웰리렉’의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폰히펠린다우증후군 환자 대다수는 하루 정량인 세 알보다 적은 한 알을 복용하고 있다. 90알 기준으로 한 달 약값이 약 2200만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는 “웰리렉이 이번 달 건강보험심사평원의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꼭 급여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내 희귀·중증질환 환자들은 신약이 개발돼도 국내 도입이 지연돼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신약이 글로벌 시장에서 처음 출시된 후 국내 급여화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6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 상림동 사료 공장서 탱크 폭발… 근로자 3명 화상
전북 전주의 한 사료 생산 공장에서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10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4분쯤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의 공장에서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확한 폭발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는 현재 관계 기관이 조사 중이다.
통일교 윤영호, ‘민주당 금품 의혹’에 결국 입 닫았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은 특검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개인의 사적 동기와 관련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절대 신앙, 절대 복종’이라는 신앙의 자세로 교단의 비전을 이뤘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 살았다. 오직 교단을 위해 일했다”고 강조했다.이날 윤 전 본부장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통일교 측의 로비 대상 명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쿠팡 본사 진입 시도한 노동자 등 4명, 경찰에 현행범 체포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개인정보 유출 등에 항의하며 쿠팡 본사 진입을 시도하던 쿠팡 노동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약 4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들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노동자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김범석 쿠팡 의장의 책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NH투자증권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르면 이번주 사장단 인사를 실시한다.
경찰,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특별수사팀 편성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특검팀에 2018∼2020년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AMP 총동창회, 모교 10억 기부
이날 AMP 총동창회는 서울대 경영대학에 발전기금 10억원을 기부했다.
한국법조인협회 "법조계 발전 기여"... 본지 최은솔 기자에 '올해의 기자상'
설립 10주년을 맞은 청년 변호사 중심인 한법협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채용현 변호사는 이날 "로스쿨 세대 법조인들과 청년 변호사들의 간절한 요구와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하는 창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10일 본지 최은솔 사회부 기자(사진)가 한법협이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최 기자가 법조 전문기자로서 심층적 취재와 공정한 보도를 통해 법조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원·하청 상생하고 비정규직 차별 않는 일터 많아져야"
SK마이크로웍스는 하청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기존에 일하던 하청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하청업체와 도급 계약 시 매년 임금 인상과 연동해 도급 단가를 인상하고, 연 1회 생산성 향상 기여금도 지급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405곳에 제공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해자 모두 10대 가장 많아
고등학생 A씨는 최근 친구로부터 "이상한 영상이 돌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학교 친구들과 이용하는 단체 메신저방에서 A씨의 SNS 사진이 성적 딥페이크 영상으로 변조돼 유포된 것이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했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신 기술에 익숙하고 호기심이 왕성한 10·20대도 딥페이크 제작·유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10대와 20대 피의자 비율은 각각 61.8%, 30.2%였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낸 통계에서는 지난 1년간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자 중 10대가 46.4%, 20대가 45.9%였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으로서 신고 접수, 피해자 상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무료 법률·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딥페이크 피해가 확산하던 지난해 8월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해 1년간 1807명의 피해자를 지원했으며, 경찰청·교육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했다.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 길치문화체육센터 개관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을 갖췄다.
충남도 '기업성장 벤처펀드' 운용사 모집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 방식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지역 기업 첫걸음), 반도체 등 12대 충남 중점 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이다. 충청남도와 한국벤처투자는 오는 24일까지 ‘충남 기업 성장 벤처펀드 출자 사업’ 자펀드 운용사를 모집한다.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 방식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지역 기업 첫걸음), 반도체 등 12대 충남 중점 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온라인 대관서비스
경기 광명시가 3기 신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4만 석 K-아레나’를 조성하는 구상을 확정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 시설을 “광명시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전북도 발전 핵심기지로… '새만금 신항' 인프라 구축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신항 비상을 추진 중이다. 현재 2선석 공사가 마무리 단계다. 사회기반시설 건설 일정을 앞당겨 물동량 확보와 인프라 구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103억원을 들여 158만㎥ 규모의 준설 작업을 진행 중이다. 크루즈 한 척당 1000∼3000명을 수용할 수 있어 단기간에 대규모 숙박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호텔 신축 대비 크루즈 활용은 경제성과 환경성 측면에서 이점을 지닌다. 건설 비용이 들지 않고 대회 종료 후 유지비나 철거 비용 부담이 없다. 토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개최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대회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관광 측면에서 새만금은 탁월한 조건을 갖췄다. 고군산군도와 부안 채석강, 고창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이 인근에 있다. 익산 미륵사지와 군산 근대역사 등 문화유산도 풍부하다. 크루즈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다.대형 국제행사에서 크루즈를 숙박시설로 활용한 사례는 많다.새만금개발청과 홍콩 글로벌 해운서비스기업 월렘 그룹(Wallem Group)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03년에 설립된 월렘 그룹은 크루즈 기항지 운영·에이전시 등 선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계 크루즈 시장에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 中 상하이·항저우서 5000만弗 투자유치
서울시가 중국 현지에서 금융·바이오·로봇 분야에 대해 50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서울시는 지난 8~11일 중국 상하이·항저우를 방문해 현지 주요 투자기관과 첨단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9일에는 중국 상하이 바이오 투자기업인 하이라이트캐피탈 본사에서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스티브 왕 하이라이트캐피탈 최고경영자(CEO)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투자 및 서울지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하이라이트캐피탈은 향후 5년간 서울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5000만달러(약 720억원)를 투자하고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내 서울지사 개소를 추진한다.시는 하이라이트캐피탈의 서울지사가 입주할 공간 제공을 비롯해 서울 금융기관·투자자와의 네트워킹, 서울 바이오·AI 기업과의 상담·밋업 지원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같은 날 오후 3시30분에는 중국 상하이 CICC(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oration Limited) 오피스를 찾아 CICC 인터내셔널과 서울 핀테크·디지털금융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CICC는 중국 최초의 중외합자 투자은행이다.
[포토] 로봇이 딸기 수확
경기 광명시가 3기 신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4만 석 K-아레나’를 조성하는 구상을 확정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 시설을 “광명시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세종시 '2025 10대 성과' 시민이 뽑는다
시는 매년 말 시민 투표를 통해 세종시 10대 성과를 선정·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투표 참여는 세종 시티앱에서 할 수 있고, 최대 10개 성과를 선택하면 된다.
안착 지원금에 생애 첫 검진까지…지역기업 버팀목 된 광주상의
만 35~59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6개월 동안 기업에 월 60만원을 주는 도약 장려금 사업은 총 85명을 지원해 기업의 인력 채용 및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탰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8~59세 근로자에게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6개월 근속 시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지급하는 안착 지원금 사업은 67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았다. 근로자의 장기 근속률을 높여 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호응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건강 검진비 지원이었다.
'C-투어버스' 충청권 달린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 관광교통망을 구축했다. C-투어버스는 청주국제공항~오송KTX역~충남 공주종합터미널~부여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한다. 기존 청주공항에서 부여까지 4시간 이상 걸리던 이동 시간이 환승 없이 2시간 이내로 줄어들어 공주·부여 백제문화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하루 8회 정기 운행하며 운임은 기존 시외버스와 동일하다. 청주공항 국제선 수요 증가와 맞물리며 충남·충북 체류형 관광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7년 표류 끝에 본궤도…인천 '로봇시티' 속도
2008년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후 17년간 표류해 온 인천로봇랜드(조감도)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3월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한 데 이어 이달 1일에는 인천로봇랜드의 산업시설용지가 포함된 약 29만7000㎡ 부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됐다. 2008년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건설 경기 악화로 장기간 사업이 중단됐다.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지 3개월 만인 올해 3월에는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했다. 기반시설 조성 공사가 15% 공정률을 보이면서 내년 용지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로봇랜드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축구장 107개 규모의 부지(약 77만㎡)에 들어선다. 내년 기반시설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넘으면 기업에 용지를 공급하게 된다.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의 로봇 기업 5곳도 육성한다.
대구시, 14년만에 연구개발특구 추가·확장
대구시는 대구연구개발특구 변경 지정이 확정돼 33만㎡가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13일부터 이틀간 개최
제2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의 마지막 프로그램이다.
제주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조례안 도의회 통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의 지난해 3월 보고서에 따르면 꽃사슴 등 사슴류는 겨울철 국립공원 인근 마방목지에서 190여마리 서식이 확인됐고, 그 외 중산간 목장 지역을 중심으로 10∼20여마리씩 집단서식해 약 200∼250마리가 파악됐다.
경남도, 결혼이주민 통·번역지원단 출범
앞으로 외국인 주민의 민간 통·번역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
숨진 70대 노모 몸에 '멍 자국'…40대 자녀 체포
이후 숨진 70대 여성의 얼굴과 팔 등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경찰은 검안의 판단 등을 바탕으로 폭행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40대 자녀 2명을 체포했다.
포항·울산시, 새해 해맞이 행사 연다
새해를 맞아 포항과 울산에서 대형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장상길 부시장은 “많은 관광객이 포항을 찾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울산 울주군과 울주문화재단은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일원에서 간절곶 해맞이 행사를 연다.
경남도, 제조기업 1만곳 AI 전환 '마스터플랜' 수립
이 마스터플랜은 ‘인공지능 혁신으로 세계를 이끄는 글로벌 허브 구축’을 비전으로 경남의 산업 분야별 인공지능 육성 전략과 과제를 담았다. 경상남도는 올해에만 인공지능 관련 12개 국비사업을 유치하며 총 1조130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특히 도는 ‘인프라 확충-인재양성-강소기업 육성’ 3대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 기반 다지기에 집중한다.
"정치세력과 결탁"…특검, 통일교 윤 전 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후원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해 두 가지 경로로 통일교 관련 현안을 해결하고자 했다고 규정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여러 정파를 아우르려면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대선 후보가 참석하는 게 절실했다"면서 "통일교가 어느 특정 정당에 접근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비 2억 3,000만원 달라" 나주 아파트서 6시간 고공농성
전남 나주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노무비 지급을 요구하며 6시간 동안 외벽에 매달려 농성을 벌였다.
이철우 경북지사 "지방도시 인구 500만 단위 통합해야"
그는 “1963년 부산, 1981년 대구, 1986년 광주 등 지방행정을 도와 직할시로 분리했던 결정은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것으로 지금 돌아보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쿠팡 본사 진입 시도한 노조원 등 4명 체포…4시간만에 석방(종합2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수사선상에 오른 쿠팡 사태와 관련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본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노조원 등이 4시간여만에 석방됐다. 10일 경찰과 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쿠팡 노동자와 공공운수노조 소속 활동가 등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물류센터 산재사망 쿠팡이 책임져라', '개인정보 유출 김범석이 책임져라' 등의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내걸고 김 의장 사무실로 가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창경, 대기업-스타트업 협업 가교로 우뚝
작년 매출 1000억원 돌파에 이어 이달 코스닥시장 입성 등 급격한 외형 성장을 이룬 삼진식품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어린이용 어묵 상용화에 나선다. 육아 플랫폼 기업 우아즈가 보유한 ‘어린이용’ 데이터를 활용해 나트륨을 줄이면서도 어묵 본연의 맛을 살린 제품을 개발했다. 롯데그룹과 삼성중공업 같은 동남권 주력 제조 기업, 네이버 등 빅테크 분야 대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삼성중공업은 아디아랩의 기술을 바탕으로 내년 거제조선소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네이버클라우드와 협력한 스타트업 페르미와 클라우드로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네이버 마켓 플레이스에 입점하는 성과를 냈다. 네이버 마켓플레이스 입점을 위한 클라우드스튜디오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네이버 클라우드의 인프라 최적화 PoC를 진행했다.
오세훈 "'감사의 정원' 이 잡듯 뒤지겠다니…행정의 탈 쓴 탄압"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을 두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정의 탈을 쓴 탄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에 대해 '대책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가격을 앙등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집값 대책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또 "정부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차별과 배제 없는 삶 보장하라”···전북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네트워크 출범
세계인권선언기념일 맞아 13개 단체 연합 “8만 이주민 지원체계 강화” 선언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아 전북 지역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연합 조직이 출범했다. 공동운영위원장은 이지훈 아시아이주여성센터장과 김호철 성요셉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이 맡았다. 전북 지역에는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해 8만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40여 년간 관련 정책과 제도가 개선됐지만 현장의 인권 사각지대와 노동권 침해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내란 피의자 구속연장 땐 중대범죄로 적용 확대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열린 대법원 공청회 이틀차에도 전날과 같이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한 법조계와 학계의 우려가 터져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년 1월18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한해 구속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 기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재판연구관들이 원심의 사실관계를 조사하면 대법관이 이를 기초로 심리하는 상고심 제도 특성상, 대법관 수만 늘어난다고 대법원의 심리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동영 "내일 입장문 낼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금품 제공 정치인으로 자신이 거론되는 데 대해 "내일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10일 정 장관은 경기도 모처에서 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간단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말씀 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단독] 혐오·철거 시위에… 5년째 울타리에 갇힌 소녀상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다. 소녀상 훼손을 우려한 종로구청의 시설보호 요청에 따른 조치다.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집회가 과격해지자 구청이 나선 것인데, 여전히 이들 집회는 매주 열린다.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은 10일 집회 참가자들은 소녀상 바로 옆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수요시위가 있을 때마다 이를 방해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거나 소녀상을 모욕하는 집회가 해마다 160여건씩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단체들이다. 올 7월부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단체들이 먼저 집회를 신고하면서 소녀상 옆자리를 선점하는 탓이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감금 20대 한국인, 코리아 전담반이 구출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납치돼 고문을 당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한국과 현지 경찰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에 의해 구조됐다. 남성을 감금했던 범죄단지 조직원 51명도 함께 검거됐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담반은 4일 112신고 등을 통해 남성 A씨의 캄보디아 감금 및 고문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담반은 첩보 수집을 통해 A씨가 시아누크빌의 한 장소에 감금됐다는 것을 파악했다.
"겨울방학에 구청 출근해볼까"…동작구, 대학생알바 47명 모집
서울 동작구가 겨울방학을 맞아 구정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47명을 모집한다. 구청과 도서관, 어린이집 등에서 행정과 복지, 학습지도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첫 사회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접수는 이달 18일까지 진행된다. 동작구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이번 겨울방학부터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 신청사 투어 진행 보조’와 같은 참여형 업무를 새로 만들었다. 단순 서류 정리 업무를 넘어 주민을 직접 대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무 경험을 강화한 것이다. 신청은 이달 18일까지 구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미등록 기획사 운영’ 가수 성시경 불송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과 대표인 성시경 누나 성모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 투명성 확보 전제돼야 [현장메모]
앞서 취재요청서 회신에서 최종 모집 인원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기에 요청서를 보낸다고 해도 제대로 된 답을 받을 수 없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국가 선정과 모집은 법무부가 주도했고, 이후 교육이 복지부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에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동남아 국가 중 필리핀도 있지 않으냐’고 하니 한 관계자는 “베트남 인력이 필리핀보다 외형상 어르신들에게 덜 이질적이어서인 것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책 추진 근거로는 찝찝하고 부족한 답변이었다.
출퇴근 어쩌나… 11일부터 철도 무기한 총파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코레일 노사의 협상 결렬에 따른 것으로, 최종 교섭을 앞두고 있는 서울 지하철 노조까지 파업할 경우 시민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코레일 노사는 10일 오후 본교섭을 벌였으나 30여분 만에 결렬됐다. 이번 파업에는 조합원 2만2000여명 중 1만여명이 참여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등 민주당이 중재해 파업을 풀었지만 기획재정부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코레일 측은 “기재부가 결정하면 노조 측과 대화할 수 있도록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부터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다. 교섭이 결렬될 경우 12일 첫차부터 노조가 총파업에 나선다. 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은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이다.
‘불영어’에 물러난 평가원장… 난이도 실패론 처음
지난달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이 ‘역대 최저 1등급’을 기록해 난이도 실패란 비판이 나온 가운데 오승걸(사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평가원장이 출제 오류 등을 이유로 물러난 적은 많지만 난이도 실패로 사퇴한 것은 처음이다. 평가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3.11%로,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4.71%(2024학년도)∼12.66%(2021학년도)를 오갔는데, 2024학년도에도 1등급 비율이 적다는 비판이 나왔으나 이번처럼 논란이 크지는 않았다. 수능 성적 발표 뒤 평가원 홈페이지에는 오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잇따랐고, 입시업계에선 영어 여파로 올해 입시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줄을 이었다.
시민단체에 가로 막힌 인권위원장, 인권의날 행사장 앞서 발길 돌려
김 위원은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당하는가 하면, 안 위원장은 시민단체의 저지에 인권위 주최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국회에선 인권위 전임자들이 이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김 위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 안건을 인권위에서 안 위원장과 함께 추진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안 위원장이 결국 입장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행사장에 들어가려 재차 시도했지만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숨진 70대 노인 몸에 멍자국…경찰, 아들·딸 긴급체포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10일 오후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남매 사이인 40대 남성 A 씨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 등은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 당국에 신고를 했는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숨진 70대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멍 자국 등을 발견해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10일 오후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남매 사이인 40대 남성 A 씨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청끌기업 정책, 청년채용 마중물 역할 톡톡"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 조례'를 제정, 청년이 진짜 다니고 싶은 기업을 직접 선정하는 '청끌(청년이 끌리는) 기업' 제도가 성과를 내고 있다.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10일 오전 남구 문현동 아바니 센트럴 부산에 부산청끌기업 성과공유회를 열었다.부산청끌기업 발굴·매칭 지원사업은 임금·소득·고용의 안정성, 일과 삶의 균형 등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을 발굴·선정해 청년 인재를 적극 연결하는 시 대표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시가 이날 행사에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청끌기업 선정이 채용 이미지 및 기업 브랜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77.3%로 가장 높았다.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66.4%로 복지수준 향상과 수평적 조직문화 강화 등 청년 친화 요소 전반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이 같은 변화는 청년 선호도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입사 지원 증가를 체감한 기업이 45.5%에 달했다.또 전체 기업의 78.2%가 내년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91.8%가 '부산청년 잡(JOB)매칭 인턴 사업' 참여 의향을 밝혀 정책의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도 확인됐다.
대형트리에 갓·항아리·버선 장식… 전통美 가득 '아난티 크리스마스'로 놀러오세요
아난티가 '눈 내리는 아난티'와 더불어 한국 전통미 코드를 크리스마스 트리에 접목한 성탄시즌 기획을 10일 공개했다.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명소가 된 빌라쥬 드 아난티는 오는 20일부터 매일 '눈 내리는 아난티' 이벤트를 진행한다.크리스마스 트리 위로 인공 눈이 흩날리는 이번 이벤트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눈 내리는 시간은 오는 20일 전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매주 토, 일요일 오후 6시, 8시다.
부산신보, 인권경영시스템 3년 연속 인증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최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3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사진)'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기관의 전반전 경영활동에서 인권침해 예방체계 구축,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고충 처리 절차 및 운영의 실효성, 교육 및 인권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된다.재단은 2020년부터 인권경영을 기관의 핵심 운영 원칙으로 설정하고,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및 인권영향평가 정례화,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확대, 고충처리 시스템 고도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 대상 인권보호 활동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
부산대·동아대, 기후부 특성화대학원에 추가 선정
부산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녹색복원, 생물소재, 미세먼지관리 등 3개 분야 특성화대학원 공모에서 부산대와 동아대가 추가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23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녹색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원 통합공고를 시행해 녹색 복원, 생물 소재, 미세먼지 관리, 탈 플라스틱, 녹색금융, 통합환경관리 6개 분야 17개 대학을 모집했다. 이로써 올 한해 부산지역 대학에서 총 5개 분야 특성화대학원이 선정돼 5년 동안 국비 약 165억원으로 380명 이상의 녹색 융합 기술 고급 인력을 양성하게 됐다.
부산 '스마트도시 경쟁력' 아시아 2위
부산시는 영국 지옌이 발표한 세계 스마트센터지수(SCI·Smart Centres Index) 12회 차 평가에서 부산이 전 세계 주요 도시 77곳 중 8위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글로벌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이 세계 8위, 아시아에선 2위의 스마트도시에 올랐다. 부산은 2021년 62위로 처음 진입한 후 이번 12번째 평가에서 8위로 크게 도약했다.
통일교 윤영호 폭로는 없었다…결심공판서 금품 실명언급 안해
앞서 윤 전 본부장은 민주당에 대한 교단의 로비 의혹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지만, 막상 아무런 언급 없이 끝났다. 윤 전 본부장은 이전 재판에서 로비 의혹 명단을 언급할지 고민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이날 최후진술에서 관련 발언은 없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2022년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檢, 윤영호 前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금품수수 與 의원 실명은 '침묵' [특검 브리핑]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후원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2022년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대목을 진술할 당시 "파장이 있을 것이라 고민된다"며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금품수수 관련 의혹은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단독]“회장님 지킬 게 많죠?” 의혹 그 업체… 농협 계열사, 내년에도 계약
10일 농협 등에 따르면 한 계열사는 A 씨가 운영하는 서비스 업체 B 사와 용역 계약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취재진은 B 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A 씨는 최근 강 회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 바 있다.
세 번 바뀐 친형의 진술…그날 중학생 아들은 누가 죽였나?
이 증인은 애초 경찰의 1차 조사에서는 "제가 동생을 죽였다"고 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아빠가 동생을 죽였다"고 번복했는데, 법정에서 재차 당시의 기억을 바꿨다. 변호인은 B군이 사건 당일인 지난 1월 31일 큰아버지이자 A씨의 친형에게 "제가 동생을 때렸다"고 털어놓은 말을 근거로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고 물었다. 변호인은 이에 "피고인(A씨)은 다리 통증이 심해 의가사 제대까지 했다"며 "그런 피고인이 아들을 밟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질문했다. "고 B군에게 사실관계를 따졌다. B군이 "오늘"이라고 하자 검사는 "그러면 그전에는 거짓 진술을 했으면서 오늘 왜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느냐? 재판부가 "아빠가 그동안 체벌할 때 어떤 방식으로 때렸느냐"고 묻자, B군은 "효자손이나 회초리 같은 걸로 손이나 엉덩이를 때렸다"고 답했다. 한때 아버지를 위해 범행을 허위 자백했다던 B군은 이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계부에게 맞아 숨진 동생…법정에 선 형 “아버지가 시켜서 때렸다”
C 군은 숨진 B 군의 친형이자 A 씨의 또 다른 의붓아들이다. D 씨는 피고인의 친형이다.앞서 A 씨의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진범은 C 군이다. 피고인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허위로 자백했을 뿐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날 변호인은 사건 발생 직후 D 씨가 의부 조카 C 군과 대화한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대로라면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묻자, C 군은 “오늘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답했다.재판부는 C 군에게 “숨진 동생의 친형이자 유족이기도 하다.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는지, 혹은 선처를 바라는지 의견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아들이 A 씨에게 학대당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징역 4년 구형' 울먹인 윤영호...'민주당 금품 수수 실명' 언급 없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정치자금법에 대해 징역 2년을, 나머지 범행을 묶어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막대한 자금력을 등에 업고 정치세력과 결탁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를 통한 '투트랙' 전략을 썼다고 판단했다.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진 특검보는 직접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한학자 총재 지시에 따라 본건 범행을 주도했다"며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해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해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부정하게 이용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공적업무의 공정성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한 점, 조직적으로 증거인멸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을 교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단독]"용철이 삼촌에 말해"…檢, 쌍방울→안부수 금전지원 증거 확보
대북송금 사건에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그의 딸 사이 통화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회장은 당시 통화에서 쌍방울그룹 측의 경제적 지원이 제공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검찰은 이 같은 통화 이후 안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는 중이다. 안 회장은 통화에서 걱정하는 딸을 안심시키며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특히 안 회장은 '용철이 삼촌에게 말했다'라는 취지로 언급하며 지원 주체가 쌍방울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날씨] 내일 전국 곳곳 비·눈…강원 산지 최대 10㎝ 적설
목요일인 1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도, 경북 북동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오후부터 12일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에 비나 눈이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5∼10㎜, 강원 동해안 5∼15㎜, 강원 내륙·산지 5∼1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5∼10㎜, 광주·전남 5∼10㎜, 전북 5㎜ 안팎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동해안 3∼8㎝(많은 곳 10㎝ 이상), 경북 북동 산지 1∼5㎝다. 특히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습하고 무거운 눈이 시간당 1∼3㎝로 강하게 내리겠다. 하늘은 전국이 흐리고 늦은 오후 서쪽 지역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통일교 윤영호, 민주당 추가 폭로는 없었다…특검, 징역 4년 구형
"재판장님, 실명 거론해도 되나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과 가까웠습니다. 2022년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접근) 했고, 그중 두 명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습니다. (실명 거론은) 파장이 있을 거라 고민이 되긴 합니다." (2025년 12월 5일, 서울중앙지법 재판 中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발언)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여러 정파를 아우르려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서밋 행사 참석이 절실했습니다.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세간의 오해 소지가 있어 당혹스러운 따름입니다.
김광호 서강대 총동문회장, 모교에 30억 기부
심종혁 서강대 총장(왼쪽 네 번째)이 9일 김광호 총동문회장(〃 다섯 번째)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포토] 산재·정보유출에 기습 시위나선 노조, 쿠팡 본사서 충돌 끝 체포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 .
“윤 탄핵 시 헌재 부숴야”…김용원 ‘막말’ 감사원, 고발
감사원이 지난 2월 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글을 올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김 상임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한 감사요구안’에 따라 진행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직 인권위원장들 “안창호 사퇴하라” 한목소리
“속히 인권위 정상화를”안경환·최영애·송두환(왼쪽부터)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인권위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전직 위원장들이 모여 현직 위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건 2001년 인권위 출범 이래 처음이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위원장을 임명한 이후 인권위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과 함께 소수자를 차별하고 권력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안 위원장은 김 위원 주도로 제출된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도 상정하고 의결했다. 안 전 위원장은 “‘정치도구’로 전락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직후 차별 발언…안창호 인권위, 이대로면 사회적 흉기”
박진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은 안 위원장 취임 이틀 뒤 이 사실을 알았다. 교체는 이미 진행된 뒤였고 이유는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세계 인권의날’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사진)을 서울 중구 이태원특조위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어 사퇴한다”며 인권위를 떠났고 현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 전 총장에 따르면 안 위원장의 ‘차별 언행’은 취임하자마자 시작됐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 안 위원장의 이런 ‘반인권 언행’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 전 총장은 최근 인권위가 ‘나서지 않는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행사에도 안 위원장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인권위의 일탈을 막으려면 인권위원장 임명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인권 수장’ 인권위의 현주소
안 위원장은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에 막혀 기념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반동성애’를 표방한 기독교계 단체가 “안 위원장을 응원한다”고 맞서면서 행사장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안 위원장은 세 차례에 걸쳐 행사장 입장을 시도했다. 안 위원장을 지지하는 기독교 단체 회원들은 “악의 자식들아 문을 열어라”라고 외쳤다. 안 위원장은 행사장 입장이 끝내 무산되자 발길을 돌리면서 취재진에게 “앞으로도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옆에 있던 한 시민이 “그 사람에 성소수자도 포함되냐”고 소리치자 안 위원장은 “포함된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의 기념사는 이석준 인권위 사무총장이 대신 읽었다.
“조금만 참자, 이제 됐어”… 약 한 알 못 구해 눈물 흘리던 부모들, 숨통 트인다 [수민이가 궁금해요]
“해외에는 치료제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약이 떨어져 가는데 배송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은 외로움과 고통속에 산다. 병마와의 싸움도 힘겹지만, 생명줄과도 같은 약을 구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희귀의약품 지정 문턱을 대폭 낮추고, 환자가 개별적으로 수입하던 약을 국가가 미리 확보해 공급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치료 기회를 박탈당했던 환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의 간소화다. 현행 제도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으려면 국내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면서 동시에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만 했다. 이를 ‘비교우위’ 입증이라 한다. 미국, 스위스 등 의료 선진국들이 희귀의약품 지정 시 비교우위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특별법안 미흡…‘주52시간제 예외’ 외면”
용인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 원을 투자한다. 이는 애초 계획인 122조 원의 5배와 맞먹는 규모다, 삼성전자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60조 원을,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가 조성되는 기흥캠퍼스에는 20조 원을 투입한다.
저혈당-설사…비민치료제 ‘마운자로’ 부작용 신고 35건 접수
10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가 한국에서 출시된 8월부터 9월까지 보고된 이상 사례는 35건이다.
“미래통합당 의원에도 수천만원 금품”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8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여야 의원 3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전 의원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윤씨는 지난 8월 특검 면담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과 미래통합당 출신의 전직 의원 1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금품을 건넨 시점은 문재인 정부 시절로 당시 모두 현직 의원이었다. 윤씨는 또 특검 면담 과정에서 민주당 현직 의원 1명과 국민의힘 5선 현직 의원 1명도 거론했다.
특검, ‘윤석열·김건희 청탁’ 전 통일교 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통일교 사업 관련 청탁을 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목걸이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민중기 특별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등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해결을 청탁하려고 명품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법무법인 광장, 한국중부발전 등과 '농법개선 온실가스 감축' 나선다[로펌소식]
광장은 사업 추진 전반과 활성화를 위한 행정·법률 자문을 맡고, 한국중부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과 사업 등록, 모니터링 및 검증을 지원한다.
입시 지옥에 ‘불영어’ 더해…교육평가원장 9번째 중도사퇴
성적 상위권 학생·학부모, 교육단체들의 비판과 사퇴 압박이 이어지자 사실상 문책성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절대평가이지만 난이도가 매년 들쭉날쭉한 수능 영어로 인해 평가원장까지 사임하며 절대평가 폐지를 놓고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오 원장은 10일 “영어 영역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올해 수능에선 영어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3.11%로, 2018학년도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비판이 거셌다. 대부분 수능 출제 오류로 사퇴했다. 평가원장이 절대평가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책성 사임을 하면서 절대평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는 “2040학년도부터는 수능을 폐지하자”고도 주장했다.
익산 '붕어빵 아저씨'의 선행…올해도 365만원 성금 '14년째'
전북 익산시는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67)씨가 이웃돕기 성금으로 365만원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김씨의 선행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겨울나기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 성금은 김씨가 원광대학교 근처에서 붕어빵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일 1만원씩 모은 것으로, 김씨의 이 같은 연말 이웃돕기 성금 기탁은 14년째 이어져 왔다.
“대법관 4명 단계적으로 늘리자” “증원보다 하급심 충실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법관 4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한 대안이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수를 단기간에 2배 가까이로 늘리면 현 정부 입맛대로 대법원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법관이 대폭 늘면 전원합의체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과 법률 전문가들이 공청회 형식을 빌려 여당의 방안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10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둘째날 공청회의 쟁점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여연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이 정지된 동안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참석한 법관, 변호사, 교수들은 상고제도를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을 충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속에도 아랑곳 않네…불법 명칭 ‘영어유치원’ 여전히 사용
교육부가 지난 9월 실시한 영유아 영어학원 레벨 테스트 전수조사 당시 적발된 학원 중 일부가 최근에도 선발 시험을 치르고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교육부가 지난달 실시한 영유아 영어학원 대상 재조사에서 학원 9곳이 ‘4세 고시’ 등 레벨 테스트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영유아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하고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 23곳을 행정지도했는데, 적발된 학원 중 9곳이 여전히 레벨 테스트를 진행한 것이다.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하다 적발됐음에도 아직 시정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재조사에서 적발된 경남의 한 영어학원은 각종 홍보글에서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했다. 정부 단속만으로 과도한 사교육 부작용을 줄이긴 쉽지 않다.
[포토뉴스]일터의 죽음 없어야…김용균 7주기 추모대회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의 7주기인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김용균 7주기 추모결의대회’에서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사망사고 사례를 부착하고 있다.
산업쓰레기 처리업체, 매립 후 ‘먹튀’ 속출
국회서 ‘주민 증언’ 토론회…매립 침출수로 건강 피해 등 호소 업체들 순이익률 최대 60% 달해…사후 관리는 세금으로 막아 # 충남 당진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두 개 있다. 향후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 강원 영월에도 대규모 매립 예정지가 두 곳 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환경운동연합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매립지·소각장·재활용업체 등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는 곳에서 상경한 주민 대표들의 피해 증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산업폐기물 시설의 부실 관리 문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 시설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감시권을 보장해 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주민들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관장 회의 결과 메모 공유로 끝…법무부의 미등록 외국인 단속교육
토끼몰이식 단속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단속직원 교육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사무소는 두 차례 교육을 했다고 기록했지만, 지난 9월 교육은 ‘회의 결과 메모 공유’라고 적었다. 지난 8월29일 열린 기관장 회의 결과를 공유한 것을 교육 내용으로 기재해놓은 것이다. 지난 3월 교육은 대구사무소 조사과장이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교육’을 진행했다고 적었다. 교육은 1시간 정도 이뤄진 것으로 기재됐다. 이 같은 교육을 받은 사무소 단속직원들은 사실상 토끼몰이식 단속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뚜안이 추락해 숨졌다.
[포토뉴스]쿠팡 피해자 620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회견을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시민 620명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며, 1인당 30만원 이상 배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회견을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시민 620명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계획을 밝히고 있다.
주사 이어 링거이모…박나래, 대리처방 의혹까지
전 매니저 A는 10일 채널A에 박나래가 2023년 7월 방송 촬영 후 지방 호텔탕에 링거이모 B를 불러 수액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A는 2023년 7월26일 오후 6시12분 호텔 주소를 알려줬고, B는 오후 8시34분 은행 계좌와 함께 “25만원인데 기름값 좀 생각해주세요. 수고하세요”라고 답했다. A는 “다시 전달할게요! 고마워요”라고 했다.특히 A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박나래 매니저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의사 처방없이 구할 수 없는 약을 내 이름으로 받아 건넸다”고 주장했다.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일산 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음주로 4번 걸리고도...석촌호수 앞 대낮 '무면허 질주'한 50대
앞서 김씨는 2023년 6월 10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를 재발급받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4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 6분께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도로 약 2㎞ 구간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불 불쏘시개 될라…강원도, 화목보일러 특별관리 총력전
화목보일러의 화재 발생 위험이 크고,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매월 1회 이상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다. 겨울철이 되면서 지자체들은 화목보일러 안전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8일 새벽에도 횡성군 우천면의 한 주택에서 화목난로 관리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노부부가 숨졌다. 앞서 지난달 5일 강릉시 왕산면 한 주택에서도 화목보일러 연통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구조물 전체가 소실됐다. 과거 대형산불을 겪은 강릉시는 매월 1회 이상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점검을 하고, 사용 수칙을 안내하는 ‘화목보일러 지역 담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산림과 인접한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는 재처리 용기 500개를 긴급 보급하기도 했다.
부천~홍대입구역 ‘27분 시대’ 열린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화곡~강서구청 인근~가양을 거쳐 홍대입구까지 총 20㎞를 잇는 광역철도이다. 총사업비 2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31년 개통이 목표이다. 강서구민 역시 화곡역에서 10여 분 만에 홍대입구까지 이동할 수 있어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부당 채용 혐의 이정선 광주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감사원은 채용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 “태영호, 제주4·3 유족에 1000만원 지급하라”
제주지법 민사21단독(오지애 부장판사)은 1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족회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이틀째 압수수색(종합)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해 경찰이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일 오후 9시께 쿠팡 본사 압수수색을 집행중지한다고 밝혔다. 쿠팡의 보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날 마무리되지 않은 압수수색을 이어간 것이다. 경찰은 전날 약 10시간 동안 쿠팡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금주의 B컷]통로·계단·바닥에서… ‘진짜 끝’을 꿈꿔봅니다
얼른 수능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영영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하루에도 몇번씩 바뀔 때가 있었다. 물론 마음과 상관없이 시간은 흘러갔다. 누구는 수능 전에도 끝나지만, 누구는 수능이 끝나야만 이제야 시작이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시 합격 예측 설명회가 열렸다.
“안귀령, 촬영 전 화장까지 하더라”…‘총기 탈취=연출’ 법정 증언
12·3 비상계엄 당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 총구를 잡았던 상황은 미리 연출된 것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 모습.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인물이다.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부하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안으로 강제 진입해 현장을 지휘했던 그는 국회의원 체포 관련 지시를 전혀 받은 바 없다고도 했다. 안 부대변인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을 향해 “부끄럽지도 않냐”고 소리치며 계엄군의 총구를 잡아 거칠게 흔드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됐다.
아파트 20층 외벽서 고공농성…“목숨 걸고 일한 노무비 달라”
결국 A 씨는 5시간여 만인 오후 5시 56분경 지상으로 내려왔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민주당 금품지원 폭로 예고한 통일교 윤영호…왜 입닫았나
애초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공판에서 국민의힘쪽뿐 아니라 민주당쪽에도 접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실명 얘기하려다가 못했는데 그 부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는 최후변론을 통해 금품을 제공한 민주당측 인사의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받았다. 실제 윤 전 본부장은 전날 밤까지만 해도 해당 인사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하고 관련된 장문의 입장문을 써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윤 전 본부장이 애초 예상과 달리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측 인사들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다소 김빠진 모양새가 됐다. 윤 전 본부장의 심경에 변화가 생긴 배경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어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가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측 인사에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여야 관계 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 전 본부장으로서는 스스로 불을 댕긴 현 상황에 심리적 압박을 느껴 한발 물러섰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윤 전 본부장이 나름의 전략에 따라 의도적으로 침묵을 택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법조인협회, 창립 10주년 맞아...신임 회장에 채용현 변호사 선출
김 협회장은 "한법협은 오랜 기간 직역 수호와 청년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며 "법조계가 청년 변호사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 만큼, 한법협이 앞으로도 청년 법조인을 대표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활동을 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축하를 전했다. 청년 세대 변호사들이 뭉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향후 법조계에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퇴임한 김기원 회장은 "지난 4년간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한법협이 변호사들이 해야 할 올바른 사명을 진정성 있게 해나가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귀기울여 듣고,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한국, 12·3 불법계엄 이후 민주주의 회복에도…국제사회 ‘불완전성’ 평가”
“12·3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차원이 다른 변화를 목도했습니다. 강의를 진행한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극우 문제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로, 12·3 이후 우리 사회 주요 담론들을 주도해왔다. 이날 강의 중 자주 나온 “믿어지지 않지만” “상상할 수 없지만”이라는 말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상징하는 듯했다. 글로벌 복합위기는 여러 난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또 터진 다음 문제들이 누적되며 해결을 어렵게 한다. 바로 극우 포퓰리즘 정치가 주류화되는 과정들이라는 설명이다. 신 교수에 따르면 1900년 이후 민주주의 체제 나라의 비율이 급등하는 3차례의 민주화 물결이 있었는데, 2010년대 들어서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발판으로, 전 세계적으로 독재화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은 이런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진행돼왔다. 가장 신뢰받는 민주주의 연구 데이터 중 하나인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의 V-Dem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이후 38년을 대략 전반부 20년, 후반부 20년이라고 할 때 전·후반부의 추이가 달라진다. 그런데 후반 20년으로 오면, 민주주의 평가 결과가 갑자기 곤두박질하다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끝난다. 신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성격은 독재와 민주주의 중 하나만 고르라면 독재체제는 아니었지만, 민주주의의 여러 측면이 심각하게 부식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촛불집회 이후엔 정권교체가 되면서 2021년 민주주의 평가가 급등해 세계 16~17위로 올라갔다. 1987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다. 그러곤 2년 반 만에 비상계엄이 일어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극우라고 밝히며 당선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범주로 강등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신 교수는 “그 심각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존중하는 정당들이 서로 경쟁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12·3 계엄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경쟁’이라는 룰이 깨진 것이다. 신 교수에 따르면 이 같은 극우적 생각을 하는 이들은 계엄 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민주화 이후 계속 진화해왔다. 신 교수는 극우세력의 진화를 4단계로 설명한다. 1단계는 초기 조직화 단계로, 1987년 민주화 이후 독재 시대의 질서 붕괴 위협을 느낀 단체들이 보수단체의 이름으로 극우 성향 단체들을 설립하는 시기다. 뉴라이트가 이 무렵인 2004년 생겼고, 신 교수도 이때부터 극우 연구를 시작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극우 파워엘리트가 정치권력과 국가기관을 장악, 12·3 이후 극우 사회세력이 보수정치의 주류가 되고 보수정당이 전면적으로 극우화되는 단계다. “빨갱이는 죽어도 돼”라는 구호는 2016년 박근혜 탄핵 때 처음 등장한 이후 매주 극우집회에서 나오고 있다. 특정 인구집단의 구성원들을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최소한 죽여도 된다는 말에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크게 4가지를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에 더해 글로벌 복합위기 국면에서 민주적 정치세력들이 위기 대응과 관리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이틀 연속 압색
쿠팡의 보유 자료를 확보하고자 전날에 이어 압수수색을 마무리 지은 것이다.경찰은 전날 약 10시간 동안 쿠팡을 압수수색했는데, 쿠팡의 보유 자료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전산 기록 등 자료 확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11일에도 압수수색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쿠팡의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범행에 사용된 IP를 확보해 유출자를 쫓고, 쿠팡의 내부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도 살펴보고 있다.한편, 쿠팡이 사건 초기 밝힌 피해 규모는 4500여명 수준에서 유출 계정 수는 3370만개로 불어났다.
서울대 AMP 총동창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모교 10억 기부
AMP 관계자는 "후배들이 AMP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윤철주 총동창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서울대 AMP는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들을 배출해 왔다"라며 "앞으로 동문 간 연대와 나눔을 확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유홍림 서울대 총장 역시 축사에서 "6400여 명의 AMP 동문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정보화를 이끈 기둥"이라며 동문들의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모교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국가 경제 발전과 총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과 교수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법정서 바뀐 진술…친형 vs 계부? 중학생 아들 살인사건의 진실은
"고 B군에게 물었다.B군이 "오늘"이라고 대답하자, 검사는 "그러면 그전에는 거짓 진술을 했으면서 오늘 왜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느냐?
“선박 수리해 조업하면 큰 수익”…속여서 고철로 판 30대
경찰 관계자는 “투자를 받아 조업에 필요한 자금을 벌어오겠다던 30대 남성이 조업할 선박을 고철로 매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여자친구 살해한 40대 베트남 남성…현행범 체포
경북 구미경찰서는 10일 살인 혐의로 베트남 국적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출신인 B 씨는 2015년 우리나라에 귀화를 해 경북 영주시에 살고 있었으며 전날 A 씨를 만나러 구미에 왔다 변을 당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20분쯤 구미시 구평동 자신의 원룸에서 여자친구 B 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쿠팡 압수수색 10시간 만에 종료…이틀째 고강도 수사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28일 고소인 조사를 벌였다.압수수색 전 경찰은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을 임의제출받아 분석했고 범행에 사용된 IP도 추적하고 있다.
30대 청년정치인 ‘부산의 맘다니’ 도전장?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이 부산전역에 지역발전 공약을 내건 현수막을 설치하며 청년정치의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 시민 대상 토크쇼…청년세대와 직접 소통정 대변인은 현수막 활동에 그치지 않고 부산시내 여러 지역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토크쇼를 진행하며 ‘직접 소통’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두 거대 정당 사이에서 이름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행보이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해석과 함께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장기 캠페인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숨진 70대女, 온몸에 멍자국…40대 아들·딸 긴급체포
10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와 여성 B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 등은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멍 자국 등을 발견해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BNK금융그룹 ‘디지털 혁신 챌린지 해커톤 2025’ 호응
BNK금융그룹 박성욱 전무(그룹 AI미래가치부문장)는 "이번 대회는 BNK금융그룹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개최된 첫 번째 해커톤 대회로 이를 통해 발굴된 참신한 아이디어가 BNK의 디지털금융 혁신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커톤 대회와 같이 임직원과 고객이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다양한 장을 꾸준히 마련해 디지털금융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해커톤 대회에서는 지난 10월말부터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 방안 △디지털 기술 및 채널을 활용한 금융혁신 방안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혁신 방안 등 세 가지 아젠다를 통해 젊은 세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각 주제별로 다양한 영역에서 84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부문별 상위 5팀을 선정한 후 본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 최종 3팀, 총 6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발했다.
울산 공업탑 상수도 누수 복구 완료…통제 해제 예정(종합)
울산 공업탑 일대에서 발생한 상수도 누수는 노후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울산시 남구 공업탑 인근에서 상수도 누수가 발생했다. 이번 누수로 공업탑 일대 도로가 일부 침수돼 삼산 방면 4개 차로가 한때 전면 통제됐다.
'재결합 하는거 아니었어?'…전처·장모 탄 택시 들이받은 30대
전처와 장모가 탑승한 택시를 차로 들이받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교유착 사건’ 수사 본격 속도… 警 “공소시효 고려… 신속 진행”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후원 의혹에 대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본격화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경찰은 짧은 시간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국수본은 10일 오후 1시30분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했다면서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내 새로운 팀을 꾸리는 것보다 내란 관련 수사를 했던 중대범죄수사과에 맡기는 것이 신속한 수사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수사팀에 주어진 시간은 촉박하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팀에 2018~2020년 민주당 의원에 돈을 지원했다고 진술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 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코레일 노사, 총파업 앞두고 막판 교섭 재개
10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코레일 측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10시부터 서울 코레일 본사에서 본교섭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