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09-01

[단독]美 “우리가 제일 부강한데 왜 돈을 빌리겠냐”… 정상회담전 3500억달러 직접 투자 압박 높여

미국에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관세 압박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정부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례도 꺼냈다. 한국 측은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라며 “35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냐, 우리 외환시장에 큰 부담”이라며 미국을 설득했다.

‘反서방’ 뭉치는 시진핑-푸틴… “中러 핑계로 日 군국주의 부활”

인도는 한때 미국 일본 호주와 안보 협력체 ‘쿼드(Quad)’를 구성하며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노선에 동참하는 듯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후 미국과 멀어지고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도 미온적이란 이유로 인도에 50%의 ‘폭탄 관세’를 부과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만들어낸 ‘중-러 위협’이라는 허구를 구실 삼아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고, 유럽대륙도 재군사화 노선을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구 주요국과 일본 등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도 푸틴 대통령과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조현 “김정은 방중, 러 한계 알고 북중관계 복원 시도”

조 장관은 31일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 방중 앞둔 北대사관, 전면에 금색 國章 새로 설치… 베이징역 경계도 대폭 강화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의 주중국 북한대사관 모습. 특파원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의 주중국 북한대사관 앞. 대사관의 한 여성 직원은 출입구의 대형 철문에 물을 뿌리고 청소에 한창이었다.토요일이었음에도 대사관 내부 공사가 한창인 듯 철근이 부딪히는 소리도 울려 퍼졌다. 인부들이 공사에 사용한 뒤 남은 판자와 철근 등을 대사관 외부로 옮기는 모습도 포착됐다.

李, 檢개혁 토론 제의에도… 與지도부 “중수청 어디 둘지 주내 결정”

기립박수 받으며 국무회의 입장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자 국무위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한일·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 평가 여론으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3%포인트 오른 59%를 기록했다.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정부보다 선명성을 부각하고 개혁 완수를 성과로 내세워 내년 전당대회 등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고위당정협의 전 정부의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간 것이다.검찰개혁을 둘러싼 검찰 내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29일 정 장관 등을 ‘검찰 5적’으로 규정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한 것을 두고 “정신 차리기 바란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야, 검찰 개혁-특검법 개정 강대강… 오늘 정기국회 문열자마자 충돌 예고

초강성 여야 대표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정 대표와 31일 국회 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는 장 대표.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 뒤 같은 달 9일과 10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다.

‘재정지출 구조조정’한다면서… 70조 교육교부금엔 정작 ‘칼’ 안대

이마저도 최근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로 증가 속도가 조절된 결과다.반면 초중고교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세가 뚜렷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전국 534만7000명 수준이던 초중고교생은 올해 501만4000명으로 30만 명 이상 줄었다. 이와 같은 불균형으로 해마다 쓰지 못하고 남기는 교육교부금 잉여금도 쌓이고 있다. 2023년에만 다 쓰지 못한 교육교부금은 8조6000억 원에 달한다. 기재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2025년 365조 원에서 2029년 465조7000억 원으로 연평균 6.3%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반면 내년 조세지출 규모는 80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조 원 증가한다.

대통령실 “이진숙 출마할거면 그만두고 나가라” 사퇴 공개 요구

우 수석은 지난달 30일 전국 9개 민영방송사와의 대담에서 이 위원장에 대해 “아무리 봐도 이분은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의 직권면직 검토에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힘 사무총장에 정희용-정책위장 김도읍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추인을 거친 후 최종 임명된다. 이르면 1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인선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정 신임 사무총장은 국회 보좌진 출신으로 경북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 등을 거친 후 21, 22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추경호 원내대표 체제에서 장 대표는 원내수석대변인으로, 정 신임 사무총장은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단독]특검, 한학자 총재 조사 초읽기… 韓 “청탁-금전거래 지시 안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총재는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특검은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보강 수사를 거쳐 한 총재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유 씨는 평소 자신의 일정, 한 총재의 발언 등을 수첩에 상세히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독]“이종섭 의지 확고” 임성근 수사 제외 요구한 녹취 나와

특검은 최근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8월 15일 국방부 조사본부 김모 대령과 통화하며 이같이 말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대령이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뺀다면) 리스크가 커진다”고 우려하자, 박 전 보좌관은 “장관도 알고는 계시지만 의지가 확고하다. 결과적으로 조사본부는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했고 임 전 사단장은 제외됐다.

[단독]김건희 집사 관련 회사, 73억 투자 미집행…金에 흘러갔나 추적

유치한 투자금 184억 원 중 김 씨에게 건네진 46억 원을 제외하면 투자금의 76%를 쓴 셈이다. IMS모빌리티 측은 73억 원 중 인건비 등 회사 운영에 쓰인 자금을 제외하면 외부로 흘러나간 적 없고 아직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지뢰밭' 정기국회 개막…키워드는 검찰개혁·권성동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그렇지 않아도 차가웠던 여야 관계가 아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 법안은 대법관 증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9일 열린 당 워크숍에선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게 개혁이다.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지더니, 전날에는 "검찰청은 폐지된다. 민주당과 같은 날 열린 당 연찬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번 연찬회가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찌감치 싸우는 자에게 공천을 주겠다고 공언해 왔던 그는 연찬회에서도 "잘, 열심히 싸우신 분들만 공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정청래 대표와 "전쟁터로 나간다"고 한 장동혁 대표, 이 분위기를 보여주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극히 이례적인 모습이 나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복을 입고서 개원식을 열자"고 한 바 있는데, 국민의힘은 한복 대신 상복을 택한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띄우는 與…역풍 우려에 자체 톤조절 기류도

그러다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다시 급물살을 탄 모양새다.특별재판부 설치는 전례가 없지는 않다. 당시 수사 대상이 대부분 법관인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해서 기각하자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로 꾸려진 특검이 가동되는 상황에서 재판부까지 입맛대로 꾸리게 된다면 '입법 독재'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같은 우려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띄우면서도 자체적으로 톤 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외교 큰산 넘은 李대통령…경제 힘실으며 檢개혁·野대화 박차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미국과의 연이은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면서 9월부터는 국내 현안 대응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위기에 처한 제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바이오산업과 관련한 'K-바이오 혁신 간담회'도 연다. 주요 미래 먹거리인 만큼 그간의 성장동력이었던 반도체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이다.경제·민생분야와 함께 주목 받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이다. 대통령실과 야당 지도부간 이견 차가 있는 상황에서 무산됐던 압수수색이 재개돼 현실화로 이어질 경우 정국이 급랭되며 대화 성사에 대한 논의가 중단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예산·개혁입법 주도권 싸움

내각 인선·권성동 체포동의안 등 쟁점 산적…'한복·상복' 기싸움 가능성도 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달 9·1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격돌할 전망이다. 오는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3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주 후보자에 대해선 세금 상습 체납 이력 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국민의힘, 국회 개원식 드레스 코드는 '상복'…"여당 입법 독주 항의"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항의하겠다는 뜻을 전하겠다며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정기국회 개원식에 '상복 차림'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 의장단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제안에 따라 정기국회 개원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해 줄 것을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원내 관계자도 연합뉴스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국회 운영으로 의회 민주주의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리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한복 차림 같은 '정치적 쇼'보다 실질적인 여야 협치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북한 방사성 폐수 조사, 원안위로 일원화 추진한다

최 의원은 "부처별로 방사능 환경감시 및 조사에 대한 권한이 구분되어 있어 감시 및 조사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고, 원자력시설 사고가 아닌 우라늄공장 등의 방사성물질 유출의 경우 입법 미비가 있는 만큼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자력·방사능에 대한 전문성, 정부 조직 내 부처 역할 등을 고려 시 국내 원자력안전을 책임 있는 원안위에서 총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위 조절하는 장동혁, 여전히 초강경 김민수···국힘 ‘반탄’ 내 균열? ‘역할 분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당내 찬탄(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에 대한 메시지의 톤을 낮추고 있다. 당대표 선거 때와 달리 당을 하나로 모아 대여 투쟁에 집중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사안에 대한 장 대표의 온건한 메시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7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다.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윤 전 대통령 면회의 경우 지난 29일 당 연찬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반면 김 최고위원은 지도부가 돼서도 강성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첫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비방글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를 주장했다.

김정은 중국 전승절 참석 ‘3대 관전 포인트’는…한국 대표단과 만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함경남도 낙원군에 세워진 대규모 바다 양식기지인 낙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북·중·러 정상이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모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3자 회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첫 다자 외교 활동과 남북 접촉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①‘북·중·러’ 연대 공식화…‘한·미·일 vs 북·중·러’ 구도? 시 주석과 김 위원장, 푸틴 대통령은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나란히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왼쪽에는 김 위원장이 착석할 것이라고 러시아 측이 지난 30일 밝혔다. 여기서 나아가 3국 정상이 별도로 회담을 개최한다면 북·중·러 3각 연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그간 북한 및 러시아와 양자 관계는 중시하면서도 3국이 한데 묶이는 것에는 거리를 둬왔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은 북·중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방중 앞둔 김정은, 자강도行 가능성…미사일 새 생산라인 시찰

"생산능력 비약적 성장" 만족감 표시…미사일 관련 신규 국방비 지출안 비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새로 조업한 중요 군수기업소를 방문해 미사일 생산 능력을 점검했다. 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새로 설계된 흐름식(컨베이어 벨트식) 미사일 자동화 생산공정 체계를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1월 열렸던 제8차 당대회에서 하달했던 '미사일 생산능력 확대 조성 계획'이 올해까지 성과적으로 완비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통신은 김 위원장이 찾은 기업소가 위치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자강도 지역일 가능성이 크다.

마음의 병 앓는 소방관 느는데…"상담사는 소방서 2곳에 1명꼴"

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청의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한 상담 건수는 7만9천453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상담 건수인 4만8천26건에서 4년 새 약 65.4%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담사는 102명으로 상담사 1인당 연간 약 779건의 상담을 소화한 것이다.

여름 더 무더워지는데…"공공기관 사무실 온도는 80년 기준"

산자부 측은 답변서에서 "당시 적용된 과학적 근거는 확인이 불가하나 타국의 운영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사무실의 온·습도가 노동자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사무실 온도 및 습도와 사무실 노동자 생산성 간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의 존재 여부를 묻는 의원실의 질의에 "해당 연구 실적이 없다"고 회신했다. 해마다 무더위가 가중되고 있고 냉방효율이 개선되는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내 사무실의 실내 적정온도 규정 또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 한미일 '사이버 위협 공동대응'에 반발…"정치광대극"

북한은 한국·미국·일본이 북한 정보통신 인력의 악의적 활동에 대한 대응 강화를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라며 반발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비…폭우주의경보

북한은 1일 전 지역에 오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오늘 막 올려…개혁 입법과 예산안 두고 여야 대립 예상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이번 국회에서 각종 개혁 입법과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각각 진행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했다. 오는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3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우재준 "한동훈 전 대표께 인사…국힘 옳은 길 가도록 늘 함께할 것"

앞서 한 전 대표는 전날인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다"며 "장동혁 신임 대표를 비롯해서 당선된 분들께 축하를 드린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지난달 31일 우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랜만에 한 전 대표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왔다"며 한 전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우 최고위원은 "청년최고위원 당선 이후 필리버스터 및 각종 행사에다 장염으로 며칠 앓아 경황이 없었던 것 같다"며 "이제 지역 분들께 그리고 감사한 분들께 조금씩 인사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예산·개혁입법 두고 여야 '전면전' 예고

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입법·예산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이달 9·10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방중 D-1 김정은, 미사일 공장 점검...北, 한미일 공조 비난

김 위원장은 전승절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남을 앞두고 자동화된 미사일 생산시설 점검했다는 점에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참전하면서 러시아에 재래식 미사일 수만 발을 제공해왔다. 다만 중국과 국경이 인접한 미사일 생산시설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새로 가동한 미사일 공장 방문…‘국방발전 계획’ 성과 강조한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새로 가동한 중요 군수기업소 미사일 종합생산공정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새로 가동한 군수공장을 방문해 미사일 생산 능력을 점검했다고 북한 매체가 1일 보도했다. 올해 종료되는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3건의 새로운 미사일 생산능력 전망계획과 그에 따른 국방비 지출안을 비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의 미사일 공장 점검은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정은, 中 방문 앞두고 미사일 생산기지 시찰 '새 미사일 비준'

김 위원장은 전날인 30일에는 함경남도 낙원군의 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에 참석한 바 있다.김 위원장은 전용열차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할 때 3일 개최되는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위해서는 적어도 1일에는 출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6%…민주 46.7%·국힘 36.1%[리얼미터]

전주 대비 2.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2.3%로 전주 대비 2.6%p 하락했다. 전주 대비 민주당은 0.9%p, 국민의힘은 0.6%p 각각 올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직전 조사(10.3%p) 대비 0.3%p 더 벌어진 10.6%p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7%p 떨어진 2.5%였다. 응답률은 각각 5.1%였다.

北, 한미일 ‘사이버 위협’ 공동대응에 “정치 광대극”

한미일 정부는 지난달 27일 낸 공동성명에서 북한 IT 인력 위협에 대한 ‘단합된 노력’을 강조했다. 4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및 세탁 등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리얼미터]이 대통령 국정지지율 소폭 상승 53.6%…민주 46.7%·국힘 36.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3.6%를 기록해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매우 잘함’은 43.9%, ‘잘하는 편’은 9.7%였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 같은 조사(44.9%)보다 2.6%포인트 하락한 42.3%였다. ‘잘 모름’은 4.1%였다. 연령별로 보면 40대(9.6%포인트), 60대(3.4%포인트)에서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달 28~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 대상으로 별도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46.7%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36.1%로 0.6%포인트 올랐다.

日언론, 김정은 열차편 방중 가능성 촉각…"단둥시 경비 강화돼"

아사히신문은 단둥시의 경비가 강화됐다며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를 타고 통과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경계 태세로 풀이된다"고 1일 단둥발로 보도했다. 신문은 "30일 밤에는 역에 인접한 호텔에 경찰 차량이 정차해 관계자들이 프린터 등으로 보이는 기기를 호텔로 운반했다"며 "당일 경계에 대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숙박업자는 "공안 당국의 구두 통지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北, 한미일 '사이버 위협 공동대응'에 반발…"정치광대극"

김 보도국장은 한미일 외교당국이 지난달 27∼28일 '제4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를 연 것을 비롯해 올해 2월 독일 뮌헨안보회의, 4월 나토(NAT0·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 등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 문제를 논의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천일 외무성 보도국장이 전날 발표한 담화를 내고 "적대세력들이 벌려놓은 3자 모의판은 사실무근의 '사이버 위협설'을 국제적으로 여론화하여 우리 국가의 영상(이미지)을 훼손하고 집단적인 대조선 압박 공조 책동을 분식하려는 정치광대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추종국가들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시대착오적이고 악의적인 대조선 적대시 행위에 집착할수록 조미(북미)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불신과 적대감만을 덧쌓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영상으로 드러난 파병군 참상…포위시 자폭·맨몸 지뢰해제

TV는 앳된 얼굴의 부상병들이 포로로 잡히기 직전 투항하는 대신 자살하거나, 동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목숨을 끊은 사례를 열거하며 "영웅적 희생정신"이라고 찬양했다. 청년동맹원 윤정혁(20)·우위혁(19)은 "적들의 포위에 들게 되자 서로 부둥켜안고 수류탄을 터뜨려 영용하게 자폭했다"고 추켜세웠다. 청년동맹원 림홍남(20)은 "통로개척 임무를 받고 지뢰해제 전투를 벌리던 중 습격 개시 시간이 박두하자 지뢰원구역을 달리며 육탄으로 통로를 개척하고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한다. 노동당원 함정현(31)은 "습격전투 과정에서 적 자폭 무인기를 한몸으로 막아 15명의 전투원들을 구원하고 장렬하게 전사"했다. TV는 이런 전사자들의 이름 수백 개를 자막으로 띄운 뒤 "그렇게 바쳐진 청춘은 아까운 생의 내일은 끝이 아닌 빛나는 영생의 시작이었다"고 칭송했다. 참전 소식을 아는 사람조차도 많지 못했다"고 소개해 파병군이 비밀리에 이동했음을 드러냈다.

李대통령 지지율 53.6%로 2주째 상승…"외교 성과 긍정평가"[리얼미터](종합)

전주 대비 2.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2.3%로 전주 대비 2.6%p 하락했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4.1%였다. 실제로 보수층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전주 대비 9.1%p 오른 44.2%를 기록했다. 다만 강원은 42.0%로 전주 대비 11.1%p, 서울은 47.6%로 전주 대비 3.1%p 각각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직전 조사 대비 9.6%p 오른 71.4%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전주 대비 민주당은 0.9%p, 국민의힘은 0.6%p 각각 올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직전 조사(10.3%p) 대비 0.3%p 더 벌어진 10.6%p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7%p 떨어진 2.5%였다.

방중 앞둔 김정은, 자강도行 가능성…미사일 새 생산라인 시찰(종합)

"생산능력 비약적 성장" 만족감 표시…미사일 관련 신규 국방비 지출안 비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새로 조업한 중요 군수기업소를 방문해 미사일 생산 능력을 점검했다. 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새로 설계된 흐름식(컨베이어 벨트식) 미사일 자동화 생산공정 체계를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통신은 김 위원장이 찾은 기업소가 위치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자강도 지역일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2·8기계종합공장은 미사일과 박격포 탄두를 생산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군사전문 출신의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김 위원장이 방문한 신설 미사일 공장은 KN-23 계열의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기본형과 개량형 등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軍, 대북 라디오 방송 '자유의 소리'도 15년 만에 중단

국군이 제작·송출해온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을 1일부로 전격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딸 주애도 中전승절 동행할까..참석시 후계자 사실상 확정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이후 중단됐던 다자외교를 3대, 4대가 반세기만에 복원하는 셈이다. 김씨 일가로의 세습을 명문화한 것이다.하지만 김주애는 지난 2022년부터 주요 군사 행사와 외교 무대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김 위원장의 총애를 받는 후계자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 전승절 참석과 함께 다자외교 무대에 서게 되면 후계구도를 전세계에 알리는 신호가 될 전망이다.통일부는 그동안 "후계 구도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다.

전북도 “내년 정부 예산 9조4585억 반영…미래산업 전환 탄력”

전북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228개 사업, 9조4585억 원이 반영됐다고 1일 밝혔다. 새만금 개발과 미래산업 전환을 위한 핵심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국회 심의를 거쳐 이대로 확정되면 전북도의 내년 예산은 올해(9조2244억 원) 예산보다 2000억 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우상호 "민형배·임은정, 논쟁 하랬더니 싸움…인신공격 말아야"

우 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 의원이나 임 검사장의 방식을 두고 "논쟁하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며 "논쟁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 의원은 검찰개혁안의 일부 내용에 이견을 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라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임 검사장은 나아가 정 장관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며 "검찰에 장악됐다"고 주장했다.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에 나온다는 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군사훈련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중단돼야만 북한이 남한과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복 입고 갈 곳 尹·金 구치소"…박지원 "국회 개원식에 상복 입겠다"는 국힘 비판

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항의하기 위해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정기국회 개원식에 '상복 차림'으로 참석하기로 결정한 걸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상복을 입고 갈 곳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는 구치소"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개회식에 한복을 입자는 국회의장님 제안에 상복을 입겠다고 한다"면서 "보도에 나온 것처럼 250만원 상당 열 돈 짜리 금거북이로 국가교육원장직을 김건희로부터 사들인 이배용 원장의 후배들답다"며 이같이 전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 알림을 통해 의원들에게 검정 양복, 검정 넥타이, 근조(謹弔) 리본 등의 복장 규정을 준수해 1일 오후 열릴 정기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 IT 인력 불법 활동’ 우려에 북한 “도발적 행태가 확대되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최근 한·미·일이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도발적 행태가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해당 공동성명에는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이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개발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담겼다.

김정은, 열차편 방중 가능성 촉각…日언론 "단둥시 경비 강화"

이어 북중 접경 압록강에서 약 1㎞ 떨어진 호텔뿐만 아니라 10㎞가량 떨어진 시설에서도 숙박이 제한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30일 밤에는 역에 인접한 호텔에 경찰 차량이 정차해 관계자들이 프린터 등으로 보이는 기기를 호텔로 운반했다"며 "당일 경계에 대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일 아사히신문은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의 경비가 강화됐다며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를 타고 통과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경계 태세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李 지지율 2주째 상승 53.6%…민주 46.7%·국힘 36.1% [리얼미터]

부정 평가율은 2.6%포인트 내린 42.3%였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직전 조사 대비 0.3%포인트 더 벌어진 10.6%포인트였다.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7%포인트 떨어진 2.5%였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李대통령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야…불합리한 제도 과감히 개선"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갑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李대통령 "이번 주 양성평등주간…잘못된 인식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잘못된 인식은 바로잡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주간"이라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단독]美 ‘코브라볼’ 정찰기 사흘연속 동해상 출격

동해상에서 북한 전역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포추적 감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코브라볼은 과거 북한의 미사일 도발 전후로 동해상으로 날아와 대북 감시 임무를 수행해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한미 UFS 연합연습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노광철 국방상 등 고위급은 물론이고 총참모부까지 나서 맹비난하며 도발을 위협한 바 있다.

전현희 "계엄 당일, 서울시 폐쇄 안했다? 특검 수사 해봅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을 고리로 해서 입법 개혁 의지를 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 위원장 전현희 위원장, 어제 회견을 열었어요. 내란 특별법 신속히 제정하자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맡고 계시죠? 전현희 위원장과 함께 3대 특검 이슈 그리고 또 정기국회 현안 그 외에 여야 여러 가지 현안들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현희> 안녕하세요.◇ 손수호> 비가 좀 많이 왔는데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전현희> 아닙니다.◇ 손수호> 어제 회견을 봤거든요. 그래서 내란 특검법을 비롯한 3대 특검법은 당에서 당론을 거쳐서 지도부 논의를 거친 그런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내란 특별재판부가 포함된 내란 특별법의 경우에는 아직 지도부 차원이나 당론 추인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법률안 보니까 국회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회견 내용 보면 이 내란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강조했습니다만 지도부에서는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입장을 또 밝혔죠. 그런데 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다소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내는 것 같아요. 헌법에도 보면 법원의 내부 행정 조직은 법률에 의해서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는 사안이고요.◇ 손수호> 없다.◆ 전현희> 예, 그리고 기존의 법원에 형사 재판부, 부패 재판부 이런 다양한 재판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특별 내란만을 이제 이렇게 심판하는 특별재판부를 둔다는 거고요. 다만 사법부의 권한 침해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또 사법부에 대해서는 그 독자성을 지켜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내란 사태쯤에서 사법부 일부 판사들이 보이는 그런 행태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로 화룡점정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법 카르텔이 작동한 게 아니냐 이런 정도의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에서 대부분의 법원의 판사들은 사법부의 자긍심을 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어요. 그리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상민 전 장관 등도 역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법부가 지금 내란 세력을 감싼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약간 좀 의아함도 들 수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전현희> 일단은 지금 이 내란 종식은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이고 국민들의 관심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국민의힘도 일부 의원들이 내란에 가담하지 않은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 곳곳에 아직 이른바 내란 세력들이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아예 이 내란 관련 사건에서 제척된다. 또 뭘 우려하시는지도 알겠고 또 이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수사와 척결과 재판이 필요한 거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를 할 거예요. 뭐냐 하면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여기서 재판을 하는 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럼 입맛에 맞는 사람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에서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현희> 아직 지금 그런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귀연 판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상 초유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했고요. 법원 행정처장의 경우에도 법사위에 와서 윤석열을 그렇게 석방 조치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판사가 지금 사실상 또 좀 도덕적인 문제 의혹에도 휩싸여 있습니다. 꼭 이 법을 만들어서 재판부를 강행한다기보다는 그전에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지자체에 당시에 그 내란, 내란죄 일종의 부화 수행죄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런 행안부의 취지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조하지 않은 그런 입장을 보였고 그것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미리 이거 작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또 반박도 내놨거든요.◆ 전현희> 그거는 너무 상상의 나래를 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다. 지금 현재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 그리고 법사위 그리고 민주당 검찰 개혁 TF 지도부 등 각 단위에서 검찰 개혁 사안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수시로 대화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의 과정에 있는 사안에 관해서 그걸 가지고 검찰 개혁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과 정부는 검찰 개혁 의지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수호>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대응특위 전현희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현희>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 양성평등주간 맞아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양성평등주간 시작일을 맞아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9월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주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李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야…불합리한 제도 과감하게 개선”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에서 발언하고 있다.

軍,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 중단…"긴장 완화 조치"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2010년 5월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을 재개한 지 약 15년 만이다.자유의 소리는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제작·송출해온 라디오 방송이다.

박지원 "중수청, 행정안전부 산하로 결정된 것으로 알아"

최근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느냐, 행안부 산하로 두느냐를 두고 여권 내 입장차가 불거졌는데 전날 김 총리와 법무·행안 장관이 회동하면서 이 쟁점을 정리했다는 게 박 의원의 전언이다. 그는 "이 개혁에 토를 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다.

장동혁 “중도 확장하겠다고 왼쪽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

아첨으로 시작해 선물 공세만 하다가 끝난 회담이었다. 특검을 조롱하는 농담 같은 진담을 못 알아듣고 멋쩍은 웃음만 짓다가 끝난 회담이었다.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종교를 탄압하는 반문명국가로 만든 회담이었다. 정상회담이라 우기면서도 합의문 하나 남기지 못하고 청구서만 받아온 회담이었다”고 덧붙였다.

2025년 '한미동맹대상' 수상자에 김장환 목사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2025년 '한미동맹대상' 수상자로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북 방송 ‘자유의 소리’ 15년 만에 꺼졌다…“긴장 완화 조치”

군 당국이 1일 15년 만에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를 중단했다. 지난 6월 접경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지난달 국가정보원의 대북방송을 중단한데 이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자유의 소리 방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자유의 소리는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제작·송출하는 라디오 방송이다. 지난 6월 11일 이 대통령의 지시로 군 당국이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북한이 이번 자유의 소리 방송 중단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전현희 "내란재판부 설치, 당론은 아냐…법원 자정 우선돼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나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법부가 먼저 자정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대통령실, 법사위, 검찰개혁 TF 등 각 단위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반드시 하고,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을 추석 전에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을 한 배경에 대해 "일부 판사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국민 불신이 커졌다"며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결정, 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을 예로 들었다.

李대통령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야…불합리한 제도 과감히 개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양성평등주간(1∼7일) 시작일을 맞아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했다.

李국정지지도 53.6%…2주 연속 상승세[리얼미터]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부정 평가는 42.3%로 전주 대비 2.6%p 줄었다. '잘 모름' 응답은 4.1%였다. 인천·경기 55.8%(5.4%p↑), 대전·세종·충청 53.8%(4.8%p↑) 등도 상승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9%p, 국민의힘은 0.6%p 각각 상승했지만 양당 격차는 10.6%p로 소폭 확대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 정당 지지도 조사는 ±3.1%p이며, 응답률은 각각 5.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석 "조국 때문에 한국 정치적 공해…복권 당첨됐나"

이 대통령이 스스로를 중도 보수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본인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을 극우로 몰아세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까지 지낸 인사가 한일 관계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당시 죽창가를 내세워 국민의 분노를 동원했던 것은 매우 위험한 방식이었다"며 "일본에서 한국을 배타적으로 혐오하는 집단을 우리가 혐한 극우라 부르듯 감정을 앞세워 국민을 선동하는 조 전 대표의 방식 역시 극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또 "역사적으로도 아돌프 히틀러, 밀로셰비치 같은 인물들은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주의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극구라고 불려왔다.

與박상혁, '법무장관 공개비판' 임은정 지검장에 "적절성 의구심"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임 지검장이 최근 조국혁신당 주최 토론회에 나와 '정 장관이 검찰에 장악돼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오히려 동부지검장으로서 지금 해야 할 역할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본인에게 기대하는 국민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많은 국민적 염원이 담겨있고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협조해 왔던 인사들을 분명히 척결해야 한다는 데는 많은 분이 충분히 동의할 것"이라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직자로서의 평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박상혁 의원은 1일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공직자가 자기의 상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국에 100곳 설치돼"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해서 위원회 설치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상계엄 때 청사 폐쇄한 사실 없어"

강원특별자치도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으로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 회의를 진행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젠슨 황, 10월에 한국 온다…경주 APEC 참석 확정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 회의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힘 "한미정상회담은 비정상…합의문 못 남기고 청구서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회담에 대해 "아첨으로 시작해 선물 공세만 하다가 끝난 비정상적인 회담이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이라는 말 한마디에 추가로 1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정상회담이라고 우기면서도 합의문 하나 남기지 못하고 청구서만 들고 온 회담"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정기국회 개원식 불참…"'패트 사건' 1심 재판 출석"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인 송언석 원내대표가 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사임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초 임기는 이달까지였다.

정청래 "김건희·내란특검 기간 연장하겠다"

당신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특검을 더 연장해야 할 것 같다"고 못박았다. 김 여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다.수사하시느라 고생하신 특검 검사님들께 감사하다"며 입장을 낸 바 있다.

장동혁 “한미 정상회담, 속옷까지 벗어주고 와도 눈 감고 칭찬”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회담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를 가혹하게 압수수색했고, 주한 미군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취득했다 들었다”고 언급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그러면서 장 대표는 “대통령실과 일부 국내 언론은 이런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자꾸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선 실밥 하나만 삐져나와도 두들겨 패기 바쁘더니 이재명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는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와도 눈감고 칭찬하기 바쁘다”고 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합의문조차 없던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국은 총 6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만 하다 왔다”며 “도대체 정부가 미국에 얼마나 퍼주기로 했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李정권, 尹 부부 석방해야”…당 지도부 “합의된 발언 아냐”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내란 확정범으로 몰고 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헌법정신을 짓밟는 인권유린”이라고 말했다.그는 “모두가 탄핵의 강을 건너고 싶어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다”며 “탄핵의 강은 행정·입법·사법까지 장악한 민주당이 건널 수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김 최고위원의 이같은 발언에 지도부 차원에서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지도부와 합의된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청래 “모두 환영하는 개혁은 없어…3대개혁 늦지않게 처리”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항으로 개혁 시기를 놓치면 반동의 힘으로 더 큰 저항과 퇴행으로 되돌아온다.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인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다신 내란 꿈을 꿀 수 없도록 확실히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영,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 발의…"운용 전문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치맛집] "임은정, 알고리즘에 포위" vs "검찰개혁 쭉"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용주 소장님, 모셨고요.◆ 서용주> 안녕하세요. 서용주입니다.◇ 손수호>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님도 모셨습니다.◆ 이기인> 안녕하세요. 이기인입니다.◇ 손수호>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정치 뉴스 아주 맛있게 풀코스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에피타이저 먼저 살펴봐야죠.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 큰절도 했다 하지만 돈은 안 받았다 는 입장이고요. 그동안 사실 사법적인 어떤 위기가 없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강원랜드라든지 없지 않았는데 다 넘겨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무래도 순서상 제일 마지막에 듣기로 하고 박원석 전 의원 말씀부터 드릴까요?◆ 박원석> 글쎄요. 워낙에 지금 돈을 줬다는 사람이 이미 구속이 된 데다가 그 자백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거는 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 개인적인 어떤 일탈 선에서 좀 끊고자 하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서 정치적으로도 방어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고 오늘 아마 본회의 보고되지 않겠어요? 오늘 개원식 하고 나서. 언론에 영상을 배포한 게 하나가 있는데.◇ 손수호> 예, 이기인 사무총장입니다.◆ 이기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육하원칙이 다 갖춰져 있다.◇ 손수호> 일단 부인을 합니다만 양측 다.◆ 서용주> 부인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뇌물을 준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 있을 땐 뇌물을 받은 사람은 그 주장을 한 가지라도, 말하자면 이렇게 배척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다 인정을 하잖아요. 큰 절도 했다. 식당에서 만났다.◇ 손수호> 받은 건 부인합니다만.◆ 서용주> 그리고 연락도 했다. 심지어 윤영호 전 본부장하고 연락 시도를 권성동 보좌관이 왜 해요? 사실 저는 권성동 의원, 계속해서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없어 보이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큰절은 했지만 돈은 안 받았다. 굉장히 없어 보이는 그 증언이거든요. 골프채를 휘둘렀는데 골프는 안 쳤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손수호> 그런 겁니까?◆ 서용주> 그렇죠, 공은 안 맞혔다는 거잖아요. 보호하라는 거예요.◇ 손수호> 나 좀 구해줘. 그거예요?◆ 서용주> 내가 무너지면 뿌리째 흔들리고 야당이 흔들린다. 국민의힘 대선 자금으로 갈 수 있으니까 나를 보호해라 해놓고 페이스북에는 나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통과될 거 광이라도 팔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체포동의안 통과는 당연한 것이고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라서 사실 권성동 의원이 바라는 건 무죄 판결을 어떻게 받아볼까 그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학자 총재의 어제 특별 영상 부분들도 사실 권선동 의원의 어떤 그 메시지와 우연히 시기가 겹친 걸 보면.◇ 손수호> 우연일까요?◆ 서용주> 그건 모르죠. 절대 피할 수 없다.◇ 손수호> 절대 피할 수 없다고 상당히 좀 확신을 갖고 서용주 소장님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다려온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순서로.◆ 김종혁> 뭘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러느니 선제적으로 나서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 체포동의안을 포기하신 것 같아요.◇ 손수호> 불체포 특권은 일단 형식적으로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김종혁>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큰절은 했다, 그런데 돈은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정치판에 와서 보니까 정치인들 중에서 돈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러니까 끝까지 저 사람 혹시 억울한 게 있는 거 아니야라는 구석이 10%, 20%, 30%라도 남아 있어야 나중에 나와서라도 사람은 다 망각하잖아요. 유권자는 다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는 억울했던 겁니다. 제가 인정 안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해야 돼요. 아무도 인정 안 하잖아요. 안 받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그게 권성동은 호주머니 들어간 게 아니고 캠프로 흘러들어가서 불법 대선자금으로 쓰였냐는 걸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 만약 그런 거라면 사건이 커지죠. 그런데 이게 뇌물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런데 만약 근데 그게 무혐의인 거 하고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것 자체는 무혐의가 아닐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에피타이저는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김종혁 셰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어떤 겁니까?◆ 김종혁> 그러니까 지금 각자 자기 당의 문제를 좀 지적해 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막 오른 김장 대첩입니다. 김장 대첩입니다.◇ 손수호> 김장 대첩 영상 보고 설명 이어서 듣겠습니다. [장동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나 접견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민수> 저는 사실 접견 신청을 미리 내놓은 상태예요. 원래 일반 접견 신청은 10분 정도 이렇게 유리막을 좀 사이에 두고 대화를 하게 돼 있어서 좀 장소나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해서 장소 변경 신청을 해놨는데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일단 그 배반의 장미가 무지하게 만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벌써부터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저 사람 보수 맞아? 안 가고 윤석열 대통령 면회 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겠다고? 이거 우리가 가만 놔둬야 돼?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손수호> 이거 잠시 후에 자세하게 네 분의 의견 듣겠고요. 서용주 소장님이 준비해 온 메인 요리 뭡니까? [윤석열>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 손수호> 사진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어떤 의미예요?◆ 서용주>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 달을 좋아해요. 박원석 셰프의 메인 디쉬 사진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인데요. 지금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이야기 화면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박원석> 지금 검찰 개혁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이게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당정 간의 온도 차이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인 사무총장 메인 디쉬 사진 먼저 보시죠. 누구예요?◆ 이기인> 밑에 쓰여 있네요. 김민수라는 대통령 후보를 새로 발견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둘이서 말 폭탄을 던져놨는데 이 말 폭탄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한길 씨를 비롯한 그런 강성 유튜버들, 장동혁 대표도 그분들의 도움으로 본인이 대표 당선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내년 선거도 준비해야 되고.◇ 손수호> 지방선거요?◆ 박원석> 그다음에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런 청구서에만 답하다가는 당을 운영 못 해요. 그사이에 약간 이제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는데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더 강경해졌잖아요. 5선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이걸 지혜롭게 헤쳐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수호> 서용주 소장님, 지금 이 딜레마, 박원석 전 의원이 지적한 이 딜레마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예를 들면 친한계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전한길 씨의 후광을 입어서 대표가 됐는데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보면 전한길 씨는 점점 더 변신이 아니라 배신의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걸 헤쳐 나가는 부분들은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무슨 김장 대첩이에요?◇ 손수호> 그럼 뭐예요?◆ 서용주> 전한길 씨가 보기에는 국지전도 안 돼요. 이거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라는 사안이고 사실 대첩이 아니라 두 분,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는 세척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척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장동혁 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을 적당한 시점에 결정하겠다. 지금 내란 우두머리 수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방문에 면회는 적절하지 않다. 이게 정답 아니에요?◇ 손수호> 근데 그렇게 했다가 조경태, 안철수 두 분은 그냥 바로 탈락했잖아요.◆ 서용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지금 CBS에서 나왔었던 지난주에 인터뷰했던 걸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극단적이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의 탄핵 결정도 사실 부인하고 있고 헌법재판관 8명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막말까지 합니다. 타인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시키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 김민수 최고위원 보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낀 것이 아닐까? 잘 모르겠습니다.◆ 서용주> 이게 이거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봐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 출발점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망상에 부합하지 않으면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윤 어게인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래서 아직 단정할 수 없다, 거울 치료가 됐다고. 그냥 서로 이제 스파링 하면서 서로 공격하고 있는 거지만 이 세 사람의 갈등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로 비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극우 유튜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보세요. 내가 더 선명해 내가 순수해 너는 가짜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극우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사이비 종교하고도 비슷하거든요. 사이비 종교도 점점 더 순수성을 강조하다가 결국은 자기들끼리 유혈 사태로 끝나는 게 전 세계 사이비 종교들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아주 유사한 데가 있어요.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장동혁한테 영향력 미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나한테 공천해 달라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거의 말이 안 되는, 이거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얘기잖아요. 공천위원회에서 하지.◆ 서용주> 거기는 이제 일상이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공천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혁> 사실 아시다시피 대통령 부부조차도 당선인 시절에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공천 개입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책임 당원도 아니에요, 지금. 그 장동혁 대표에게도 있겠지만 이제 쌍권이 지나가고 쌍전의 시대가 열릴 것들이 가장 큰 시련이 될 겁니다. 쌍전이 누구냐?◇ 손수호> 쌍전이 누구예요?◆ 서용주> 전한길과 전광훈입니다. 그렇게 해놔야 내부적으로 전한길 씨한테만 이렇게 계속해서 휘둘리는 그 지금 현재의 구조를 좀 타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미국의 트럼프를 봐도 그렇고 유럽의 극우를 봐도 그래요.◇ 손수호> 그러면 지금은 의제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박원석> 그런 것보다는 약간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믿음 같은 게 지배하잖아요. 이런 게 실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못 헤어날 거다, 저기에서.◇ 손수호>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 그리고 또 이게 김장 대첩이냐 국지전이냐 그것도 아니냐 얘기를 나눠봤고요. 박원석 전 의원 준비하신 그런 소식이죠. 검찰 개혁 당정 엇박자 아니냐. 장악됐다고 그랬나요?◆ 이기인> 장악됐다고 했죠.◆ 박원석> 이렇게 낙인 찍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본인 인사권자이자 상관을 향해서 더군다나 토론이 필요한 이슈를 가지고 이런 식의 언급을 한다는 게 상식적입니까? 저는 임은정 검사장은 지금 이 알고리즘이 심각하게 그분이야말로 장악되어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들고요. 오죽하면 검찰 내부에서도 정신 좀 차리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위에다가 윗사람들 들이받으면서 본인이 이렇게 튀려고 해서 그걸로 무슨 자기 능력을, 이분도 두 단계나 갑자기 점프해서 지금 검사장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임은정 검사장은 이번에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좀 돌아보길 바라고 사실 민주당과 지금 당과 정부가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속도는 똑같아요.◇ 손수호> 이견이 없다.◆ 서용주> 속도는 빨리 끝내자, 9월에.

재난현장 나간 소방관 심리상담 수요 늘지만···인력은 여전히 ‘반쪽’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공무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참사현장에 나선 일선 공무원들의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들을 담당할 심리상담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상담건수 4만8026건에서 4년 새 약 65.4% 증가한 것이다.

김민수 "이재명 정권, 국익 위해 尹 부부 석방하라"

국민의힘 내 강성 탄핵 반대파로 꼽히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재명 정부가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헌법정신을 짓밟는 인권유린"이라며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지도부와 합의된 게 아니다"라며 "지도부 전체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

김민수 “윤석열·김건희 석방하라”..野 “지도부 의견 아냐”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인 김건희 여사 석방을 촉구했다.

조국 "李정부 성공 뒷받침 최우선…국힘 깨부수는 망치선 될 것"

그는 "우리는 윤석열 이후의 세상에 대해 답해야 한다"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당의 진로에 대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저도 힘을 보태겠다"며 "영어(囹圄) 생활동안 줄곧 고민하고 구상해온 혁신당 '리부트'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원장은 민생개혁, 정치개혁, 인권개혁을 3대 개혁으로 제시하면서 "당의 내실을 강화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창당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천천히, 그러나 서두르겠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국교위원장 사퇴…"이런 상황 발생 송구" 특검으로부터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국가교육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의 8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밤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다. 李대통령 지지율 53.6%로 2주째 상승…"외교 성과 긍정평가"[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6%로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은 "혐오와 차별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자유의 소리 방송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 의원이나 임 검사장의 방식을 두고 "논쟁하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며 "논쟁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죄송하다"며 "자영업자를 비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빵값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것인데 다른 방향으로 해석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분 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왼쪽 팔이 떨어져 나가자 오른팔로 수류탄을... [화보]

(서울=) 북한 조선중앙TV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의 전투 영상 기록물을 지난달 31일 저녁 9시10분께 공개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 8월 28일 파병을 공식 결정했다. [조선중앙TV 캡처] 2025.9.1 (서울=) 북한군 간부들이 러시아군과 전술토론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2025.9.1 (서울=) 북한 조선중앙TV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의 전투 영상 기록물을 지난달 31일 저녁 9시10분께 공개했다. [조선중앙TV 캡처] 2025.9.1

당정, 4일 법사위서 檢개혁 공청회…'중수청 소재' 논의 집중

5일에도 檢개혁 입법청문회…'행안부냐 법무부냐' 중수청 소재 핵심 쟁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는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측과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을 두고 토론할 예정이다.

조국 “국민의힘 깨부수는 ‘망치선’ 돼야…당 리부트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창당의 초심으로 돌아가 조국혁신당을 리부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도 망치선의 선원이 돼 힘을 보태겠다”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토론은 토론답게 이뤄져야 하고 치열하지만 질서 있게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힘 최고위서 김민수 "윤석열 탄핵 부당…김건희와 석방하라"[영상]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를 석방하라"고 요구까지 했다.당은 즉각 선 긋기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회의 직후 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당 지도부의 합의된 의견이 아니다"라며 "장동혁 지도부 전체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국민적 상식과 합리성 기준에 맞춰 판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권, 국민 위한다면 윤석열 부부 석방하라” 국힘 김민수 잇단 비호 메시지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일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다”면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 위치에서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대변하며 연일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들에게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지도부와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조기 퇴임…교육감 선거 출마 공식화

그러면서도 "전북연구원의 미션이 '전북의 백년대계를 그리다'인데 어차피 가는 길은 같다"며 "인재 양성과 교육을 빼놓고 백년대계를 그리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尹, 내란재판 오늘도 안 나와 궐석재판…7회 연속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김재섭 "한쪽은 한복, 한쪽은 상복..국회 개원식 '케데헌' 느낌"

그러나 국민의힘은 한복이 아닌 상복 차림으로 참석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이에 대해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요청에는) 여당의 입법 독주·폭주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특히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김 의원은 "한복도 좀 그렇고 상복도 좀 그렇다"며 "제대로 국회를 가동해야 되는 때인데, 한쪽에서는 한복 입고, 한쪽에는 상복 입으면 국민들 보기에는 모양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 "계엄 이후 탄핵 전의 국면에 너무 오른쪽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가셨다"며 "장동혁 체제가 온전하게 출항을 해서 온전하게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오른쪽으로 전속력으로 달리셨는데 (장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는 오른쪽에서 1도씩 계속 왼쪽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여전히 오른쪽으로 확 치우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전향적으로 왼쪽으로 돌려야 내년 지방선거에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선관위, '대국민 신뢰회복 특위' 구성…채용 공정성 제고

특위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인사·감사 등 조직 혁신안과 6·3 대선 이후 사건·사고 방지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선거절차 개선안 등을 검증한다. 특위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10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인사·감사 분과와 선거절차 분과로 나뉘어 약 3개월간 운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 방지 대책을 검증할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개혁은 타이밍…정기국회서 입법과제 반드시 완수"

민주당은 최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인력 확충과 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같은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올해는 이재명 정부 집권 1년차다. 민생회복과 사회 대개혁으로 국가를 정상화할 골든 타임"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개혁으로 대한민국 재도약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밝혔다.

일 언론 “김정은, 특별열차로 단둥행 가능성”

1959년 이래 북한 지도자의 첫 중국 항일전쟁 승전(전승절) 기념행사 열병식 참석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선과 이동 수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1일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단둥시에서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를 타고 단둥시를 경유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오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는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26개국 정상이 참가한다. 김정은 중국 전승절 참석 ‘3대 관전 포인트’는…한국 대표단과 만날까 북·중·러 정상이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모인다.

전남대, 교육부 글로컬랩에 선정…국방무인체계 연구소 출범

글로컬 랩 사업은 지역 대학이 보유한 연구 역량을 지역과 국가 전략 산업에 접목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지능형 국방 무인체계 연구소는 국방 분야 핵심 기술인 거점식 무인방어 체계와 이동식 무인작전 체계의 국산화와 세계화를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특히 국방 기술 연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산업 발전과 국가 전략과의 연계라는 점도 주목받는다.

우상호, 임은정·민형배에 “논쟁하랬더니 싸움 걸어···인신공격 말아야”

우 정무수석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논쟁을 하라고 그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개혁이 성공할 수는 없는 것처럼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인들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싸우는 모습은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민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들과 만나 검찰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정 장관을 두고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상호 "검찰개혁 토론하면서 인신공격 하지 않아야"[영상]

이건 굉장히 큰 역사적 사건이다. 여야 지도자들이 만나서 자꾸 대화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장 대표 간의 설전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말로 다투거나 이렇게 대항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심각하지 않다고 본다. 말로 이루어진 일은 말로 풀면 된다"며 "기본적으로 입장이 다르고, 작년 말에 여러 가지 엄혹했던 시기의 경험들을 했던 과정이어서 시간을 두고 풀어갈 문제"라고 진단했다.

혁신당 회의 복귀한 조국 "국힘 깨부수는 '망치선' 돼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석방 후 처음으로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극우 세력의 본당인 국민의힘을 깨부수는 '망치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비전에 대해선 "리부트를 추진하겠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강조했다.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조 원장의 이 발언에 대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발언으로 유명한 말"이라며 "성급하지도, 그러나 지체하지도 않겠다.

특검 "이상민, 계엄당일 오전 김용현 대화후 저녁만찬 취소"

당초 이 전 장관은 오후 2시30분께부터 울산에서 열린 행안부 주최 김장 행사와 울산시청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 5시50분께 예정된 저녁 만찬을 마치고 서울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보훈공단, 광복 80주년 기념 감동 사연 대국민 공모전 개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21일까지 '보훈, 기억을 잇는 감동 사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선주"…해양진흥공사, 선박 조각투자 추진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민 누구나 선주가 될 수 있는 '선박 조각투자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법률 검토와 사업 구조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참여기관 선정과 증권 발행 절차를 거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는 조각투자 관련 신규 기술을 법제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13건 발의돼 있다.

정청래 "3大개혁, 정기국회서 완수…골든타임 절대 실기 않겠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 변곡점에 놓여 있다"며 "흡사 해방 정국 반민특위(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상황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해 온 지배 카르텔이고, 권력에 기생해 온 부역자들"이라며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 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김 여사를 향해 "국민께 진짜 송구하냐"며 "새빨간 거짓말이냐. 아니면 어쭙잖은 신파극 연기냐"고 지적했다.

김병기 "적극재정 절실…민생회복 최우선, 성과없으면 구조조정"

김 원내대표는 또 "민생 회복과 사회 대개혁, 국가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추다르크 vs 나다르크', 처음 맞붙을 무대…4일 법사위 '내란특별법'

22대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될 거라 보이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간사의 첫 만남에 관심이 모아진다.

韓, 계엄해제 건의 "기다려보자" 묵살…'사후 선포문'도 제공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 작성'을 돕기 위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비상계엄 선포문을 제공한 사실도 파악됐다. 1일 가 확보한 한 전 총리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공직 경력을 거론하면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이처럼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합법적인 외형을 만드는데 적극 관여하며 여기에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통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6명에게 대통령실로 신속히 오라고 지시했다. "라고 재촉했다. 빨리 오세요"라며 재차 재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는 이처럼 국무위원들을 기다리면서 대접견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읽어보거나 주변인들과 돌려보고, 비상계엄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조치 사항 등을 파악했다. 국무위원들 대부분이 대통령실을 떠난 후에도 한 전 총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자리에 남아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읽으며 16분간 대화를 나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계엄사령부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등 문건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받아 보관하고 있던 비상계엄 선포문을 강 전 실장에게 전달했다. 강 전 실장은 이어 한 전 총리에게 이 문건에 부서해달라고 요청했고, 한 전 총리는 이를 받아들여 국무총리 부서란에 서명했다. 강 전 실장은 이후 김용현 전 장관, 윤 전 대통령의 서명을 차례로 받은 후 문건을 사무실에 보관했다.

국힘 김민수 "尹부부 석방해야"…지도부 "합의된 의견 아냐"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많은 국민은 여전히 탄핵이 정당치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혁신당은 극우본당 국힘 깨부수는 망치선 돼야”

하루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읽는 정당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사회 불평등의 벽을 깨는 망치질도 해야 하고, 개혁 5당의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도 막중하다”고 했다. 창당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천천히, 그러나 서두르겠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언급했다.조 원장의 당 대표 복귀 절차도 시작됐다.

'광폭 행보' 조국 복귀 후 혁신당 지지율 다시 2%대로 [정치 인사이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2.5%를 기록하며 12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상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1~3%대에서 움직여왔다. 그러다 조 원장이 사면된 후 지지층이 몰리면서 5.7%까지 올랐다.조 원장이 없던 시절보다도 낮게 나온 것이다. 조 원장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나 보궐선거를 노릴 계획을 밝혔다.특히 사면 후 첫 게시물은 '된장찌개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그가 올린 된장찌개 사진이 고급 한우 전문점에서 고기를 먹은 후 제공되는 메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등을 중심으로 조 원장이 "위선적으로 서민 코스프레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조 원장은 "사위가 고깃집을 예약해 줬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조 원장은 1일 광복절 사면 뒤 당 지도부 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극우 정당 국민의힘을 깨부수는 망치 선이 돼야 한다"며 "망치선 선원이 돼 역할을 하겠다.

충주시, 군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에 35억원 보상

충북 충주시는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1만2천782명에게 34억원의 보상급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윤석열 내란재판 7회 연속 불출석…궐석 재판 진행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이상 문제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건희에 교단 현안 청탁' 통일교 前간부, 17일 첫 재판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9일 윤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수현 "당정대, 검찰개혁 한 틈 오차 없이 의견 일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최근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 간의 이견 문제에 대해 그런 일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산업차관 "대미 투자펀드 협상중…캐피털콜 형식 가능성 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일 "어떤 식으로 이뤄져도 프로젝트가 있으면 캐피털 콜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문 차관이 언급한 '캐피털 콜'이란 금융 시장에서 출자금을 일시에 먼저 납입하지 않고 약정 한도 안에서 출자 이행 요구가 있는 때에 출자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다. 일종의 한도 설정 개념에 가깝다. 다만 관건인 총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을 놓고 양국 간 인식차가 있다. 한국 정부는 총 투자 패키지의 5% 수준에서 직접 지분 투자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배수 효과가 커 실질적인 부담이 적은 보증으로 채우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미국 정부는 한국이 높은 비율로 자국이 직접 지정한 분야에 지분 투자를 하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최근 정상회담을 앞둔 협의 과정에서 직접 투자 비중 등 패키지 구성, 투자 의사 결정, 이익 귀속 등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금융 기관별로는 산은이 투자, 수은이 대출, 무보가 보증에 각각 특화된 구조다. 문 차관은 "대왕고래는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나라 위한 얼과 글…독립운동 헌신 '석주 이상룡 특별전' 성료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달 5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811㎡)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초대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 - 나라 위한 얼과 글' 특별전이 열렸다. 지난 달 28일 기준 관람객은 4만2천98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천750명가량이 전시장을 찾은 셈이다. 이번 전시는 올해가 국무령 취임 100주년이라는 점에 주목해 이 선생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서울시가 연 특별전으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서예 작품은 석주 선생의 후손인 원로 서예가 이동익씨가 썼다. 5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임청각은 이상룡 선생의 생가로, 현존하는 조선 시대 살림집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낳은 독립운동의 산실이라는 점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 애국 시인 이육사는 이상룡 선생의 며느리인 이중숙 여사의 친정 종손자로 어려서부터 임청각에 드나들기도 했다. 1925년 9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초대 국무령으로 추대됐다.

국힘 소장파 김용태·김재섭, 장동혁 대표에 “전한길 쫓아내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로 국민의힘 내 개혁 소장파인 초선 김재섭·김용태 의원이 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전한길씨를 당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윤 어게인’ 극우 세력과의 단절을 촉구하며 탄핵 반대파(반탄파) 장 대표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도부가 극단적 세력하고는 절연해야 한다”며 “그렇게 생각한다면 계엄을 옹호하는 윤 어게인하고는 단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확실히 극우 색채를 중화하려는 노력이 보였다”며 “굉장히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與, '상복 개회식' 국힘에 "부고 내면 조문하고 슬픔 나누겠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들과 만나 "부고를 내주시면 조문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기어이 어깃장을 부려 잔칫날을 초상집으로 만들려고 국회 개원식에 상복을 입는다고 한다"며 "국제적 망신은 물론 국익의 해악"이라고 비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것은 희망과 미래이지, 장례식이 아니다"며 "정치를 살려야 할 사람들이 정치를 죽이고 국민을 모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억원 '부동산 투기 의혹'…"실거주 않으면서 시세 차익"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갭투자' 의혹이 1일 제기됐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로 재건축돼 시세가 47억~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세종시 관련 국비 1조7천279억원 반영

세종시는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 지역 관련 국비로 1조7천279억원 반영됐다고 1일 밝혔다. 세종시는 이번 정부 예산안에 행정수도 관련 사업, 한글문화도시 조성사업, 시민 안전·편의사업 등이 고루 반영되면서 시정 4기 역점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데 필수 기관으로 꼽히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에 필요한 초기 예산으로 956억원·24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금강 북측 제방을 따라 세종시 도심을 통과하는 국지도 96호선의 일부 구간에 지하차도를 신설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원도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재판매 및 DB 금지]

김민석 만난 장동혁 “여야 손잡기엔 거리 너무 멀어”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강릉은 108년 만의 최악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다. 오늘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께 정부 측과도 편하게 많이 만나라고 계기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적극 소통하고 국정에 잘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의회 상임위,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통과

특히 이번 감면 수준은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요금 감면 비율과 동일해 병역명문가와 가족들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했다.

‘정성호 비판’ 임은정에 與서도 비판…“적절한지 의구심”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수사기소 분리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김민석 "李대통령, 野 만나려 노력"…장동혁 "여야 너무 멀어"

취임 축하 인사차 장 대표를 예방한 김 총리는 공개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자주 만나기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오늘 정기국회 개원식이 있지만,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리께서 오셨으니 여야 협치에 총리도 역할을 해주시고, 여·야·정이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할 기회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동은 공개 발언과 비공개 회동을 포함해 17분가량 이어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동 직후 들과 만나 "오늘 김 총리 예방이 앞으로 장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 양자 영수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국 “극우본당 국민의힘 깨부수는 망치선 돼야”…사면 후 처음 국회 찾아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던 조 원장은 지난달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출소해 이날 혁신당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조 원장은 “민주공화국에 극우 세력과 극우 정당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며 “우리는 윤석열 이후의 세상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혁신당에 대해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조 원장은 “저도 망치선의 선원이 돼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조 원장은 출소 직후 호남·영남권을 찾아 시민·당원을 만나고 당에선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 오늘 특별열차 타고 출발할듯…이동에 20여시간 소요

2023년 9월 10일 오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하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1일 열차를 타고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외교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이날 단둥~베이징 노선의 전용열차를 타고 출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 위원장은 과거 4번의 중국 방문 중 2번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김 위원장은 열차 이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에는 방탄 기능과 박격포 무장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尹측 “구치소 CCTV, 비공개가 원칙…법사위 열람은 위법”

대리인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는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CCTV를 이용해 계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수용거실 내 CCTV의 설치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진행 중인 재판, 수사와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경우,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질서 유지를 유해 설치된 CCTV의 영상을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고 내면 조문하고 슬픔 나누겠다"…국힘 '상복 개회식' 결정에 민주당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상복을 입고 참석하기로 결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에 상사(喪事)가 발생한 줄 몰랐다"는 말로 되받아쳤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부고를 내주시면 조문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국민의힘은 민주당 행보를 '입법폭주'라 규정하며 항의 차원에서 상복을 착용하겠다고 했다.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차라리 요즘 유행하는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저승사자' 복장을 했으면 오히려 위트도 있고 국민께 웃음도 선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아쉽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기어이 어깃장을 부려 잔칫날을 초상집으로 만들려고 국회 개원식에 상복을 입는다고 한다.국제적 망신은 물론 국익의 해악"이라고 비판했고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것은 희망과 미래이지, 장례식은 아니다.

[영상] 특별열차 타고 오늘 평양 출발?…김정은 중국행 촉각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일 특별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동혁號, 對與투쟁 기조속 중도성향 핵심요직 발탁 '통합 도모'

대여(對與) 투쟁을 위한 단일대오 구축이 필수라고 보는 장 대표가 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당내 목소리를 아우르기 위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해석이다. 장 대표는 회의에서 "107명이 하나로 뭉쳐 싸우는 게 우선"이라며 "먹기 편한 초밥을 만들기보다 조금 큰 주먹밥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인선하겠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강경파인 장 대표가 계파색이 옅은 김 의원을 발탁한 것 자체가 통합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원내 경험이 풍부한 김 의원을 통해 대여 협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도 깔렸다. 이날 회의에서 장 대표는 정책위의장을 맡을 김 의원에 대해 "법사위원장 시절 민주당을 상대로 정말 잘 싸웠고, 조국 저격수로 국민에게 알려져 있다"고 평가했다. 친한계의 한 의원도 "장 대표가 중심을 잡으려 노력하는 것 같다"며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의장 모두 의원들과 소통을 잘한다"고 전했다.

장동혁 “아직 여야가 손잡기 거리 멀어” 김민석 “대통령과 회동 조속히 이뤄지면 좋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접견했다. 당대표가 된 후 김 총리와 첫 만남이다. 장 대표는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며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여야 정당들이 잘 풀어가시면서 정부도 함께 협력하고 뒷받침하겠다”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이 “조속히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김 총리 방문에 감사하고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며 김 총리를 맞았다. 그는 김 총리에게 먼저 최악의 가뭄을 겪는 강원도 강릉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한·미 정상회담이 국내에 미칠 파장을 잘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장 대표는 김 총리에게 “여야 협치에 있어서 총리님도 여러 역할을 해주시라”며 “첫 만남에서 긴 말씀 드려 죄송하다”고 말을 맺었다.

국회 여가위, 원민경 여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3일 개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3일 열기로 했다.

경찰 "통일교 원정도박 관련 첩보 2건 있었다…보존기간 지나"

2022년 2건…특검, 경찰 압수수색 후 첩보유출 의혹 수사중 경찰이 통일교 지도부의 해외 도박 의혹과 관련해 2022년 두 차례 첩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현재 김건희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랐다. 박 본부장은 '의혹 관련 수사관이 입건됐느냐'고 묻자 "특검에서 2∼3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수사하고 있다"며 "(자체 감찰은) 수사가 끝나봐야 안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국내에서 발생한 협박은 거의 다 검거가 됐다"며 "해외 수사기관 및 인터폴과 협조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놓고 심의·의결한다.

국가정보원·우주항공청, '위성 활용 콘퍼런스' 개최

국가정보원이 2∼3일 코엑스 마곡에서 우주항공청과 위성 활용 콘퍼런스 2025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 "딥페이크 범죄 급증…'AI 규제 유예' 신중해야"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제35조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인공지능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워터마크 등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책임·의무를 규정한 내용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신체검사결과 등 병무청 정보 연계

병무청의 참여로 플랫폼에서는 총 10개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게 된다.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등 7개 직위 모집…외교·감사 분야

인사혁신처는 7개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은 한센병의 안·이비인후과적 진료 등 관리, 한센노인성 질환 관리 대책 수립 등을 수행한다.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계획 수립, 신체등급 판정 사무 관련 업무, 지정병원 위탁검사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오는 11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강원국, 제주 예술문화공간 '사이서가' 개관 기념 북콘서트

삶이 책이 되는 순간, 진짜 내 인생은 시작된다. 매일 조금씩 씀으로써, 자신과 세상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책과 예술이 교차하는 문화 실험 공간인 사이서가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작가는 17년간 삼성, SK, 현대카드 등에서 음악과 경영을 접목하는 등 리더십 강의를 해왔다.

與,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본격 시동…"피해자 보호 강화"

언론개혁특위 토론회 개최…최민희 "언론 자유와 대립 아냐…조화·공존"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1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언론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피해 구제 절차는 늦고, 배상액은 비현실적이며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비정상적 구조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피해 구제는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며 "함께 조화를 이루고 공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부위원장이자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와 악의적 왜곡으로 국민이 본 피해는 막대했다.

“토론은 있지만 이견은 없다”..검찰개혁 당정갈등 애써 부인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핵심 쟁점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에 대한 문제이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공청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정대가 이처럼 잘 조율·소통되는 것을 20년 정치하는 동안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중수청에 관한 토론이 지속되는 것은 애초 당정이 조율했던 바이기에 갈등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이다.

우상호 “민형배·임은정, 논쟁하랬더니 싸워…개혁 취지 훼손”

우 수석은 이에 대해 “싸우지 말고 논쟁하라 했지 않나. 이 문제를 놓고 막 엄청나게 다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법무부 밑에 두나 행안부 밑에 두나 그게 무슨 큰 차이인가”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에서 검찰개혁 관련 의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지난달 3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 주무 장관들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 이견을 논의한 바 있다.

金·張 회동, '협치 강화'에 공감대…영수회담 이어질까

극단적 정치 대립으로 여야 협치가 난망에 빠진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만나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동이 이재명 대통령과 장 대표의 양자 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란특별법·더 센 3대 특검법 등 쟁점 법안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여야가 협치 국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갖은 장애물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장 대표와 김 총리는 1일 국회에서 만났다. 장 대표는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했고, 김 총리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전하기도 했다.이번 회동을 계기로 여야 협치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내려 놔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재난피해자 2700명 대상 회복수준 실태조사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요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난피해 회복 수준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돼 왔다.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7분만에 소방서 전파…출동태세 공문(종합)

1일 가 확보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이 전 장관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아 실제 이행한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언론사 몇 군데를 말하면서 경찰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력하라고 한다"고 말하며 이 전 장관의 지시사항을 일선에 하달하게 했다.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처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이후 일선 소방서에 관련 공문이 내려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7분이었다. 특검팀은 또 이 전 장관이 경찰의 국회 봉쇄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12월 3일 오전에 이미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어 청사 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획을 알고 있던 김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눈 후 그날 예정된 저녁 만찬 일정을 취소했다. 이후 8시36분께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말을 듣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김 전 장관을 통해 건네받았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뒤이어 집무실에 도착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는 것도 지켜봤다.

실전 배치 앞당겨진 KF-21 '블록2’의 공대지 능력은?

한국형 전투기 KF-21에 공대지 능력을 추가한 ‘KF-21 블록(block)2’의 실전 배치가 계획보다 빨라진다. 지난 2018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지난 2021년 말까지 탐색·기반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2022년 초부터는 체계개발에 돌입해 2028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방사청에 따르면 개발비용 약 3100억원과 양산비용 5000억원을 포함해 2031년까지 총 8100억원이 투입된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하고 체계 개발은 LIG 넥스원이, 엔진 개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하고 있다.

여가차관 “조직·인원 늘리기보다 현재 가동 상황 유념해야”

이에 따라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3일 오전 11시에 실시한다.

與법사위, 尹구치소 CCTV 열람…"망신주기 아닌 불법 여부 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밤 11시를 넘어 접견한 기록이 있었다"며 "이 내용이 맞는지 자료로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어 "불법인 외부 음식 반입이 허용됐는지도 확인해달라"라며 "특히 1월 25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39번이었는데, 이런 것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CCTV는 공식적인 공개 절차를 밟게 됐다.

민주당, 尹 구치소 CCTV 확인…"망신주기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과 관련한 폐쇄회로(CC)TV 확인에 나섰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관련 CCTV 열람은 공식 절차를 거쳐 진행됐지만, 법사위는 해당 영상을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신현보

당정, '해체기로' 금융위 조직개편안 논의…"25일 처리 노력"

강 의원은 "금융위가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정무위원 의견을 들으러 왔다"면서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가다 보면 보완할 사항들이 있었다.

국교위 상임위원 "'이배용 사의' 유감…회의 소집해 대책 논의"

김 상임위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 위원장 대신 참석해 "조만간 국가교육위를 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 차원의 입장문이라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황정아 의원 질의에는 재차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이른 시일 내에 국가교육위 회의를 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잇단 공세에 "다수당이 판을 치는 독주의 무대 같다"고 반발했다. 각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정선거·채용 비리 오명 씻는다···선관위 ‘신뢰 회복 특위’ 출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총선 기간 나타난 선거 관리 부실 문제와 채용 비리로 불거진 조직 통제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검증하는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확산한 부정선거 음모론과 중앙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선거 절차 분과와 인사·감사 분과로 나눠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개선안과 혁신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검증한다. 선거 절차의 경우 지난 대선·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은 늦출 수 없는 과제"…국회서 토론회

이어진 토론에서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우주교통연구본부 본부장은 "사천공항이 성공적으로 기능 개편을 하려면 수요가 존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을 항공사에 확신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웅이 한국항공교통학회 회장은 "사천공항이 아직 국제선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며 "전세기 위주의 모객을 통한 국제선 운영 등을 통해 국제선 틈새시장을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창술 경상국립대 스마트물류학과 교수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부산울산경남이 균형발전을 하려면 사천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승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도시가 없는 경남 서부권에 위치해 이용객이 많지 않다.

당정, 경제부처 조직개편안 "9월 본회의 처리 목표"

금융위의 감독 기능을 넘겨받은 금감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될 예정이다.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특검, 인권위 前군인권조사국장 직대 소환…'진정 기각' 조준

특검팀은 이날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고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박 대령에 대해 제기된 제삼자 진정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지휘한 바 있다. 김 위원은 관련 의혹으로 고발당한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당초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다가 진정 등 제기 당일에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의심한다. 김 위원이 당시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올려 심리하지 않고 소위에서 기각한 것이 절차상 위법한지도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실무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 송 전 부장은 공수처 임용 이전에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오는 2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3번째 소환하고, 박 대령은 참고인으로 6번째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도 중단했는데…납북자가족모임에 과태료

비행금지구역내 드론 날려…단체 "처분 과도, 불복소송 낼 것"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한 납북자 가족 단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당시 보도 사진을 보면 드론 1대가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홍보물을 매단 채 지상 5∼10m 높이에 떠 있다. 이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협조해 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는데도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광주시의회 상임위,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통과(종합)

특히 이번 감면 수준은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요금 감면 비율과 동일해 병역명문가와 가족들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했다.

조국혁신당 "전주 한옥마을 케이블카 사업, 개발 집착의 상징"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일 "전주시의 한옥마을 케이블카 사업은 도시의 품격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개발 집착의 상징"이라고 직격했다.

김용태 "전한길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걱정…지도부 결단해야"

국민의힘 내 강성 탄핵 반대파로 꼽히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재명 정부가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민주 “尹, 의자에서 스스로 땅바닥 내려와…다쳤다는 건 거짓말”

또 변호인단이 주장한 대로 2차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치거나 한 정황이 없다고도 했다.1일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연말까지 10조 발행...특별재난지역 최대 20%할인 혜택 적용

오늘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20%까지 할인율이 인상된 총 10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 이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6000억)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는 데 지원함으로써 연말까지 추가 소비를 유도·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9월부터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 발행함으로써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 상승세를 이어가고,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 할인율 20%’ 지역사랑상품권, 연말까지 10兆 발행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20%까지 할인율이 인상된 총 10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

특검 "김건희가 통일교에 국민의힘 '집단 당원가입' 요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측이 이런 지원을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각종 현안을 청탁하고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윤씨는 한 총재의 지시에 따라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 현안을 정부 정책으로 수용하는 것은 물론 교단과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후보를 물색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적임자로 지목했다. 이후 윤씨와 한 총재 등은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2월 13일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서밋'에서 윤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면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마치 미국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한 총재의 결단에 따라 윤씨는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이런 계획이 2022년 11월 초순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에 깊이 관여한 의심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윤씨와 김 여사는 이미 대선 전 전씨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낸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8개 특별위원회 구성

올해 하반기에는 정치 아카데미를 개최해 대학생, 청년 실업인, 각계 전문가 등 정치 신인을 적극 영입할 방침이다.

"윤석열, 속옷차림으로 체포 거부…마치 조선시대 왕 같아"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 확인과 CCTV 영상기록 열람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사진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 확인과 CCTV 영상기록 열람을 위한 현장검증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 확인과 CCTV 영상기록 열람을 위한 현장검증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李대통령, 양성평등주간 맞아 "서로 존중하고 포용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인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잘못된 인식은 바로잡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혐오와 차별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열차로 中 가는듯…日언론 “접경지 단둥 경비 강화”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1일 “단둥 지역의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단둥시를 통과하는 것을 염두한 경계 태세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힘 이양수 "이억원 후보자, 기업 사외이사 때 '거수기 역할'"

이 후보자는 이브로드캐스팅에서 12번, LF에서 51번, CJ 대한통운에서 21번 회의에 참석했다.

송언석 "이재명 정권의 본질은 독재"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입법 독주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검은 정장과 넥타이, 근조(謹弔) 리본을 착용하고 정기국회 개원식과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尹접견 1주뒤 정부문서에 통일교 현안 ODA 기재…청탁 실현됐나

김건희특검, 통일교 前간부 공소장에 "교단-尹정권 '유착'" 규정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숙원 사업을 지원해달라는 통일교의 청탁이 정부 문서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분이 청탁 취지가 반영된 게 아닌지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통일교 주요 현안이었던 캄보디아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눈에 띄게 늘었다. 2023년 예산으로 약 2억원이 배정됐으나 2024년에는 약 50억원으로 뛰었고, 2025년에는 약 588억원까지 증액됐다. 특검팀은 청탁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정도로 '유착'이 깊어진 건 대선 때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을 전폭 밀어줬기 때문이라고 봤다. 2021년 말 윤씨는 교단 원로인 윤정로 세계일보 부회장을 통해 권성동 의원과 친분 관계를 맺은 뒤 신도들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당선을 돕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2024년 윤 전 대통령 부부, 권 의원,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교단 자금 약 8천300만원을 횡령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측이 이런 지원을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각종 현안을 청탁하고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7분만에 소방서 전파…출동태세 공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소방청에 하달한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가 일선 소방서에도 공문을 통해 전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가 확보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이 전 장관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아 실제 이행한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특검팀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 당시, 수의를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저항한 정황을 CCTV 등 영상 기록 열람을 통해 점검한다. 언론중재법은 민주당이 공언한 3대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의 핵심 입법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를 위해 본격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특히 징벌적 손배제 도입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대여(對與) 투쟁을 위한 단일대오 구축이 필수라고 보는 장 대표가 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당내 목소리를 아우르기 위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해석이다. 국민의힘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희용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김도읍 의원도 추인받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확장재정' 기조를 내세운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가 올해 1천301조9천억원에서 2029년 1천788조9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재정운용 흐름과 유사한 모습이다. ", "손흥민! "을 외치는 응원의 함성으로 떠나갈 듯했다. 입장을 기다리는 관람객 중 서너팀 중 한 팀은 한인 팬들이었다.

국수본부장 “檢 보완수사, 권한 주기보다 경찰에 요구하는 걸로”

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 통제를 받는 등 수사, 송치, 불송치 등 10개 과정에서 외부 통제가 작동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용태 "전한길, 어디 아프냐…공천 청탁자 공개하라"

그는 "전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소멸을 바라시는 분들일 것이고, 후자는 국민의힘을 장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며 "지도부가 극단적인 세력과 절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면 계엄을 옹호하는 '윤 어게인'하고는 단절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어게인'이라든지 아니면 전씨 같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자꾸 행동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는 당장이라도 설정하셔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당 지도부가 '윤 어게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세력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중을 먼저 밝히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패스스트랙 지연과 빠루 가해 모두 민주당 탓…적반하장 행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소생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김정은, 베이징에서 뭐할까?···2019년엔 제약회사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1일 전용열차 ‘태양호’를 타고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엔 보안을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전용 열차를 타고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베이징에는 2일 오후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일 전승절 기념행사 전후로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만찬 등 여러 정상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 또는 제3국 정상들과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춘의 중국농업과학원과 기초시설투자 유한공사를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4차 방중 시 김 전 주석이 묵었던 베이징호텔에서 오찬하며 방중 일정을 마무리했다.

與 "尹 체포 거부 장면 충격적...구치소 제왕"

이어 "전직 검찰총장이자 전직 대통령인 내란수괴혐의자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참담한 모습을 CCTV에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열람한 장면을 자세히 묘사했다. 다시 말해 1차와 2차 모두 둘 다 속옷 차림으로 집행 거부한 것이 맞다"며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내는 정도의 물리력 행사는 있었으나 강제로 끌어내거나 하지 않았다.

국회 개회식에 한복 vs 상복…與 "차라리 사자보이즈 옷 입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 한복을 입고 등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신현보

원민경 여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3일 개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1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일 열기로 정했다.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고, 2023년 7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증인·참고인은 채택되지 않았다.

한복 vs 상복, 정기국회 첫날부터 드레스 코드 대결 [국회 풍경]

한복을 차려입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 넥타이를 맨 상복 차림이었다.

日사도광산 추도식 이달 중순 검토…한일관계 첫 시험대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에 위치한 사도광산의 소다유 갱도 내 전시된 에도시대 채광모습을 표현한 마네킹들. 최원철 일본 측이 이달 중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일본의 반성과 책임이 담긴 추도사 등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태도다. 과거사와 현안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대일외교 '투트랙' 기조가 어떻게 실현될지를 두고도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 내란특별법 추진 국회에 "사법독립 침해 우려" 의견서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했다. 특히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정치적 과정을 거쳐 임의로, 사후에 임명하는 경우 영장에 관한 재판의 중립성·객관성과 그에 대한 신뢰 훼손이 특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고도 했다. 현행 헌법상 헌법 110조에 명시된 군사법원만 특별법원(예외법원)으로서 허용되고 그 외의 특별법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란 것이다.

임진강 필승교 수위 1ｍ 도달…"하천 행락객 대피해야"

1일 오후 경기 연천군 임진강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인 1ｍ에 도달했다.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필승교 수위는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 이날 오후 2시 20분께 1ｍ를 기록했다.

한복 입은 與 ‘잔칫집’…국힘은 상복으로 저항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화합의 의미로 개회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폭주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상복을 입고 나와 투쟁을 예고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할 일은 하자”고 강조했다. 되레 ‘갈등’만 드러냈다. 여당은 한복을 입고 등장했고, 야당은 상복을 입고 참석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것.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갓을 쓰고 들어오자 다른 의원들은 “사자보이즈냐”고 말하기도 했다.

與, 서울구치소 '尹체포시도' CCTV 열람…尹측 "망신주기" 반발(종합)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려는 위법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이 수용 중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수의(수용복)를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저항한 정황을 CCTV 등 영상 기록 열람을 통해 점검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용돼 생활하고 있다. 또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의 면회 상황을 집계해 보니 총 접견 시간이 2만3천718분이었고, 면회 인원은 348명이라고 한다. 밤 11시를 넘어 접견한 기록이 있었다"며 "이 내용이 맞는지 자료로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불법인 외부 음식 반입이 허용됐는지도 확인해달라"라며 "특히 1월 25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39번이었는데, 이런 것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구치소 내 CCTV는) 국회 의결처럼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與 "나경원, 6년째 피고인 신분…법사위 간사 선임은 국민 기만"

국회는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한다"며 "법사위는 특정인의 방탄 수단이나 이해충돌의 놀이터가 아니라, 법치와 정의를 세우는 자리다. 국민의힘이 도덕적 최소한의 선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나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홍민성

법원행정처 “내란특별재판부, 사법권 독립 본질적 침해”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사면 및 감형을 제한하자는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 등의 권한을 부여한 목적과 취지, 대통령과 국회 간 견제와 균형을 중심으로 한 권력분립의 원칙, 해당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내란·외환죄 범죄인의 소속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반환하도록 할지 여부는, 정당의 자유 침해,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는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전담해 심판할 법관을 별도 임명하는 방식이므로,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특정 사건 담당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는 의견서에서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하고, 국회·변호사단체 등이 법관 선임에 개입하는 구조는 사법권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 날 CCTV에 찍힌 尹…"방문 여는 순간 이미 속옷 차림"

현장검증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1·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모두 속옷 차림으로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은 8월 1일 9시께, 2차 집행은 8월 7일 8시경께 있었고 두 번 다 결국 실패했다"며 "알려진 것처럼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또 "1차 집행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며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2차 집행은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 이런 야간 접견을 하려면 구치소장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구치소장이 이런 내용을 허가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은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서영교 의원도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방문을 여는 순간 윗도리도 속옷이 없고 놀랍게 하의도 속옷이었다"며 "내란 우두머리가 아직도 우두머리로 구치소에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법 집행을 거부하는 무법천지 모습을 보고 나왔다"고 말했고 장경태 의원 역시 "심지어 7명의 수발인원을 24시간 지원받으며 사실상 서울구치소 제왕처럼 (생활했다)"고 짚었다.이어 전현희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재소자는 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전직 검찰총장, 전직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자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참담한 모습을 CCTV에서 확인했다"고 전했다.민주당은 관련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 합참의장에 진영승…4성 장군 7명 모두 교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했다.

국방부, 대북 라디오 방송 '자유의 소리' 15년만에 중지

자유의 소리 방송은 지난 2004년 6월 4일 남북 장성급 회담 이후 송출을 멈췄다가 지난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같은해 5월 송출을 재개해 지금까지 방송을 지속해 왔다. 국방부가 전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10 방송을 끝으로 대북 심리전 라디오 방송인 '자유의 소리' 송출을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방송 송출 중단은 지난 2010년 5월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재개된 지 15년 만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제스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속보] 육군총장 김규하·해군총장 강동길·공군총장 손석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했다.

與 '尹 구치소 CCTV' 열람…"속옷 차림에 성경 읽으며 저항"

그는 "2차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다쳤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며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내는 정도의 물리력 행사는 있었으나 강제로 끌어내거나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집행이 거부되니 혼자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했다"고 했다.장경태 의원도 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막가파식 떼쓰기와 구치소 내 제왕처럼 군림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관련 CCTV 열람은 공식 절차를 거쳐 진행됐지만, 법사위는 해당 영상을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CCTV 열람에 반발했다.

장동혁·이준석, 손 맞잡고 함박웃음…연대설 솔솔 [정치 인사이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 당선 이후 참석한 한 행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나 매우 반가운 표정을 짓는 모습이 화제다. 한 관계자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보수 진영 내 정치 지형 변화를 예고하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했다.두 사람의 인연도 재조명됐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이던 2022년 5월 재보궐선거 당시 충남 보령·서천 지역구에 장 대표를 공천한 인물이다. 2020년까지 판사로 근무하던 장 대표는 이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 대표가 국회 입성을 꿈꾸던 장 대표에게 사실상 금배지를 안겨줬던 셈이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보수가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정은, 중국 전승절 참석 앞두고 미사일 공장 시찰…‘핵보유국’ 지위 강조 행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새로 조업한 중요 군수기업소 미사일 종합생산공정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찾아 미사일 생산 능력을 점검했다. 중국 전승절 참석을 앞두고 다량의 핵탄두 미사일 생산 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미국을 향해서도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새로 설계된 흐름식(컨베이어벨트) 미사일 자동화 생산공정 체계를 구체적으로 료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자동화 생산 체계 구축을 통해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고 질적 특성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고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사일 무력의 전망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대화된 생산 공정이 확립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3건의 새로운 ‘미사일 생산능력 전망 계획’과 이에 따른 국방비 지출안을 비준했다.

[속보]신임 합참의장에 진영승 전략사령관…‘12·3 불법 계엄’ 이후 대장 7명 모두 교체

윤 정부는 2022년 5월 첫 대장 인사에서 현역 대장 7명 중 6명을 교체했고, 2023년 10월에는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적이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 내정자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공중전투전투사령관, 공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장 등을 지냈다. 그는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전략기획부장 등을 지냈다. 그는 해군참모차장,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을 지냈다. 그는 공군참모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정보참모부장 등을 지냈다. 그는 국방부 정책기획관, 합참 전작권전환추진단장 등을 지냈다. 그는 육군본부 정책실장, 8기동사단장 등을 지냈다. 그는 52사단장과 3사관학교 생도대장 등을 지냈다.

김건희특검, 내일 서희건설 회장·사위 동시소환…매관매직 수사

김형근 특검보는 1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고 자수한 이 회장을 2일 오전 10시, 박 전 실장을 오후 2시 각각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소환조사는 지난달 11일 서희건설 사옥 등을 압수수색한 지 3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의 권력에 기대 민간인이면서도 인사 전횡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검사 출신인 박 전 실장은 김 여사에게 2022년 3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고가 장신구를 선물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다.

정성호 “중수청 문제, 당 중심으로 논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당정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합참의장에 진영승 공군 중장 내정…4성 장군 7명 모두 교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군 수뇌부 인사를 1일 발표했다. 공군 출신 합참의장 내정은 2020년 9월 원인철 의장 이후 약 5년 만이다.

[영상] 장동혁 “왼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중도 확장하겠다.”

마중도 배웅도 없는 초라하고 낯부끄러운 회담이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숙청’이라는 말 한마디에 추가로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왔다. 특검을 조롱하는 농담 같은 진담을 못 알아듣고 멋쩍은 웃음만 짓다가 끝난 회담이었다.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종교를 탄압하는 반문명국가로 만든 회담이었다.

김정은, 미사일 공장 시찰…中방문 앞서 '군사력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새로 구축한 미사일 종합생산공정을 돌아보면서 미사일 생산 능력 을 점검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압록강 인근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자동화 생산 공장을 시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방문한 공장의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국과의 국경 지역인 자강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자강도는 북한의 각종 군수공장과 미사일 발사 기지가 밀집한 지역이다. 북한은 미국의 공습을 의식해 중국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 군수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전날인 30일엔 함경남도 낙원군의 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에 모습을 드러냈다.정치적으로는 김정은이 미사일 공장을 시찰함으로서 일종의 ‘무력시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참의장에 공군 출신 진영승…군 4성 장군 모두 교체

해군참모총장에는 강동길(해사 46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지명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의장에 공군 출신 진영승…4성 장군 7명 모두 교체

2작전사령관에는 현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인 김호복 중장이 진급 및 보직 될 예정이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오늘 본회의 보고 안돼…내주 표결 전망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되는데, 이날 오후 현재까지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만약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면 표결은 9일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이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찬성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군 4성 장군 7명 모두 교체…합참의장에 공군 출신 진영승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됐다. 해군참모총장에는 강동길(해사 46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지명됐다.

이억원, 기업 회의 1건당 600만원..찬성율은 100%

한 회의당 414만원을 받은 것이다.LF 사외이사를 맡았을 때에는 총 51회 회의에 들어가 급여액이 총 1억6253만원으로, 1회당 318만원이다.CJ대한통운에 근무하면서는 총 21회 회의에 자리해 총 1억2174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재명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4성 장군 7명 전원 교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되는 대규모 인사다.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안을 발표했다. 현역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는 진영승 전략사령관(공군 중장·공사 39기)이 내정됐다.

“교정·교화가 덜 됐다” 이준석이 연일 조국 때리는 이유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겨냥해 “형기의 반도 안 살고 나와 교정·교화가 덜 된 것 같다”며 “젊은 세대 갈라치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연일 조 원장을 때리면서 조 원장에 대한 반감이 큰 20·30 세대를 공략해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전략을 펴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 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 높다’는 제목의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비판한 것이다.

대법원, 법원장들에 與사법개혁 상황 공유…전국판사 의견수렴

아울러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앞서 각급 법원에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관평가위원회 등을 통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방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임을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조만간 법원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며 "각 의제들에 대해서 법원장님들께서는 각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건설노조, SK본사 앞 시위 예고…노란봉투법에 노조 강공모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여기에 구조조정, 사업장 이전, 투자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들은 SK에코플랜트가 짓고 있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의 추가 고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 협상 난항으로 벌써 5번째 부분 파업을 벌인 가운데, 이번 합병 계획이 노사 협상의 추가 걸림돌이 된 것이다. 조선업계에서 기업 합병 등 경영 판단에 대해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것 역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법이 통과된 날에는 현대제철 하청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국회 앞에서 회견을 열어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한복 vs 상복' 정기국회 첫날부터 충돌…與野 강대강 대치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는 개혁 입법 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다만 이 같은 당부에도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은 여야 간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였다. 우 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은 한복을 갖춰 입었고, 일부 의원들은 갓을 쓰고 본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했다.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 넥타이와 근조리본을 달고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검은 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매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의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李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우의장 "한반도 평화결의안 채택해야"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개혁입법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싼 100일간의 대격돌에 돌입했다. 국민 앞에 여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뜻에서 의원들에게 한복 착용을 요청한 우 의장은 실제로 이날 회색과 보랏빛이 감도는 한복을 입고 개회를 선언했다. 우 의장은 이어 "남북 관계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고, 정부의 신뢰 회복 조치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있다. '코리아 패싱'을 염려하는 의견도 있다"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이제부터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 주도에서 국회 주도로의 전환이 개헌 성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늦어도 10월 초에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 국민투표법도 이번 회기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파 연예인’ JK김동욱 "이진숙 방통위원장 힘차게 응원한다”

앞선 7월 8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탄핵소추된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의 조치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월 29일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결론만으로도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 및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내란특검, 尹파면 대비 '대통령실 PC초기화 의혹' 고발 수사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고발이 있었고 현재 저희도 고발 내용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등은 추후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해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비해 대통령실 컴퓨터 PC 초기화를 계획·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윤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전 비서관이 해당 발언을 했는지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며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복'과 '상복' 쪼개진 여야…우원식 "대립에도 할 일 해야"[영상] - 노컷뉴스

우원식 "사회 분열시키지 않는 국회 돼야""내년 지방선거, 개헌 1치 시한으로 제한""한반도 평화결의안 여야 적극 검토" 주문"적극적 국가 투자로 경제산업 전환해야"

김건희 특검, 서희건설 회장-사위 소환 ‘매관매직’ 수사 속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디올백 영상 속 ‘바쉐론’ 추정 손목시계. 2022년 9월 13일 최재영 씨가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며 촬영한 영상 속 김 여사가 착용한 손목시계가 바쉐론 콘스탄틴 제품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가 서모 씨는 같은 해 9월 7일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여사는 특검에 “모른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합참의장에 진영승 공군 중장 내정…4성 장군 7명 모두 교체(종합)

해군에 이어 공군 출신 합참의장…비육군 연속 발탁은 처음 육군총장 김규하·해군총장 강동길·공군총장 손석락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 수뇌부 인사를 1일 발표했다. 현역 군인 서열 1위 합참의장에는 진영승 전략사령관(공군 중장·공사 39기)이 내정됐다. 공군 출신 합참의장 내정은 2020년 9월 원인철 의장 이후 약 5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10월 4성 장군 7명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 이후 약 2년 만에 물갈이 인사가 재현됐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7개의 4성 장군 보직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게 된 장성으로 채워지게 됐다. 군 수뇌부의 사관학교 기수는 대체로 2기수 낮아졌고, 지난 정부 때 4성 장군으로 진급한 인사는 군 수뇌부에서 사라지게 됐다.

[단독] 은행대출 막히자 ‘부모찬스’…증여 통한 내집 마련 늘었다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책 후 ‘2030세대’의 증여를 통한 내 집 마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6월 동안에는 평균 27.2% 수준이었다.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마포구, 용산구 등에서 증가세가 뚜렷했다. 서울 강남구는 1~6월 평균이 32.1%였으나 37.6%까지 올랐다. 올해 1~6월 동안 송파구는 31%, 마포구는 31%, 용산구는 31.2%였다.

우상호, 이진숙 사퇴 요구하자..박용찬 "직권남용이자 강요"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복' 민주 vs '상복' 국힘…국회 개회식 복장까지 대치양상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한복을 입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정장에 '근조(謹弔) 의회 민주주의' 리본을 달고 개회식에 참석했다. 본회의장은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은 민주당 의원들과 검은 상복을 입은 국민의힘 의원들로 양분됐다. 민주당과 대조적으로 검은 상복을 착용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본회의장에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 의장의 한반도 평화 결의안 채택 촉구,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안 등의 발언에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다. 이후 우 의장과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내수 활성화 대책 마련…물가도 안정시켜야"

그러면서 “이런 긍정적인 지표를 국민이 보다 많이 체감할 수 있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강 실장은 소비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게 해야 한다”고 2차 내수 활성화 대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동시에 강 실장은 물가 안정 대책도 함께 지시했다.

CCTV 본 법사위원들 “윤석열, 구치소 제왕처럼 군림···속옷 차림 저항 맞다”

CCTV를 시민들에게 공개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논란과 체포영장 과정의 적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기록을 열람했다. 김 의원은 “1차 집행은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 교정당국 관계자들에게 고압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법사위원들은 전했다. 김 의원은 “(구치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 하니 (윤 전 대통령이) ‘내가 계속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냐‘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2차 집행 과정에서 특검의 물리력 행사로 부상을 당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법사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 야간 접견 허용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게시판] 인사처, '공무원 AI 학습자원' 공모전 개최

서비스 혁신이나 행정 효율화를 위해 AI 기술이 쓰인 서비스를 개발·운영한 사례와 각종 인공지능 도구를 업무에 활용한 사례 등을 정리해 오는 28일까지 국가공무원 온라인 학습공간인 인재개발플랫폼( 등록하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1일 공무원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이고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학습자원 공모전'을 개최한다. 서비스 혁신이나 행정 효율화를 위해 AI 기술이 쓰인 서비스를 개발·운영한 사례와 각종 인공지능 도구를 업무에 활용한 사례 등을 정리해 오는 28일까지 국가공무원 온라인 학습공간인 인재개발플랫폼( 등록하면 된다.

尹접견 1주뒤 정부문서에 통일교 ODA…특검, 권성동 메신저 지목(종합)

권 의원이 한학자 총재가 거주하는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는 인사를 받은 당일이다. 이런 부분이 청탁 취지가 반영된 게 아닌지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통일교 주요 현안이었던 캄보디아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눈에 띄게 늘었다. 2023년 예산으로 약 2억원이 배정됐으나 2024년에는 약 50억원으로 뛰었고, 2025년에는 약 588억원까지 증액됐다. 특검팀은 청탁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정도로 '유착'이 깊어진 건 대선 때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을 전폭 밀어줬기 때문이라고 봤다. 2021년 말 윤씨는 교단 원로인 윤정로 세계일보 부회장을 통해 권 의원과 친분을 맺은 뒤 신도들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당선을 돕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청탁 과정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윤씨와 함께 주도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이어 압수수색 가능성을 언급하며 "카지노 도박, 외환거래법 관련해 2013·2014년 자금 출처가 문제된다"고 구체적 수사 상황까지 전달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이같은 수사 정보를 전달받은 교단 실무진은 한 총재의 지시에 따라 PC 등을 초기화하고 회계 프로그램에서 2010∼2013년 사이 회계 정보를 삭제·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해당 물품을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각종 증거와 다른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여사가 실제 선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전남 신규 배치 공보의, 5년 만에 '반토막'…올해 71명

전남에 신규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수가 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국가정보원·우주항공청, '위성활용 콘퍼런스 2025' 개최

국가정보원이 우주항공청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 코엑스에서 오는 2~3일 이틀간 일정으로 '위성활용 콘퍼런스 2025'를 개최한다.1일 국정원은 이번 콘퍼런스는 '위성정보와 미래기술 융합'을 주제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한다.

김용범 "트럼프 '李대통령 대북접근법이 제일 효과적' 언급"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신뢰를 구축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의 오찬 도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역사상 51번의 전쟁이 있었다는 얘길 전해들었다"는 언급을 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정상회담을 못 해도 괜찮다. 무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여야, 석화특별법 한 목소리..고용안정 지원은 온도차

석유화학산업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여야가 갈등의 골이 깊은 와중에도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이를 통해 기울고 있는 석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친환경 전환을 돕겠다는 것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은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있다.

'대북전단'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경찰 조사…단체엔 과태료 처분(종합)

항공안전법 위반·외환유치 등 혐의…단체 "처분 과도, 불복소송 낼 것"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납북자 가족 단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일 오후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진보단체인 국민주권당은 북한이 반발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며 최 대표를 외환유치·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월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이르면 ‘9일 본회의 보고·10일 표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을 지켜보고 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 뒤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하는 절차를 밟는데, 1일 오후 2시50분께 국회 본회의가 산회 되기까지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전승절에 참석했다 복귀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해당 혐의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민석 만난 장동혁 "여야 손 잡기엔 너무 멀어"…정청래 겨냥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윤창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찾아 장동혁 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악수했다. 사진들이 촬영을 시작하자 김 총리가 "악수는 하셔야지"라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이후 시작된 접견에서 장 대표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강훈식 "민생경제 회복세…소비쿠폰 이은 추가 내수대책 마련"

폭우로 인한 이재민들을 위해 피해 복구에도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재외공관과 문화원 등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한국문화 확산과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野, 양도세 기준 50 →100억 상향 법안 낸다..정부 세제 개편안 '맞불'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된다. 현행 양도 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결정을 보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현행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야당은 국내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양도 소득세 기준을 현행 보다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갓'까지 갖춘 한복 vs 검은 리본 단 '상복'…정기국회 개회식부터 여야 기싸움 [HK영상]

1일 오후, 국회에서 제22대 첫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렸다.

대통령실 "민생경제 회복세…소비쿠폰 이은 추가 내수대책 마련"

이울러 강 실장은 "이러한 긍정적 지표들을 국민들이 보다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은 내수 활성화 추가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신선식품 등을 포함한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례적인 폭염과 폭우로 일부 농수산물은 예년에 비해 수급이 불안하고, 이로 인한 추석 제수용품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만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사전에 추석대비 물가관리 방안을 준비하고, 현장점검도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로, 국내 문화정책의 기본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이라며 "재외공관과 문화원 등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한국 문화확산과 K-콘텐츠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빍혔다.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노동절 휴식 보장 촉구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1일 국회의사당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 보장을 촉구했다.

'내란 옹호' 현수막 없앤다…與 '법 개정' 추진

이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아울러 중앙선관위 내에 '정당 현수막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법무부, '불법 정치자금 혐의'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오는 9일 본회의 보고 전망…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법무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청을 받은 후 본회의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한다.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체포동의안은 가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6·27 부동산 규제, 현금 부자·외국인에만 길 터줘"

27 규제 이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량이 늘어난 가운데, 현금 부자들의 증여까지 늘어난 점까지 함께 확인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민들의 주택 실수요 기회만 가로막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3%로 증여를 통한 서울 지역 부동산매입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김은혜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이 6.

막 오른 정기국회… 與野, ‘한복 vs 상복’ 드레스코드 기싸움

이재명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특검법 개정안 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과 예산안에 대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27일 정치권 화합과 국민 통합의 의미로 정기국회 개회식에 한복을 입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우 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다수는 한복을 갖춰 입었다.

김용범 정책실장 "美 반도체 장비 규제하면 中 통제권 사라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일 “미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출을 막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빠지면, 미국의 통제권이 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 반출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미국의 통제권이 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고성도 지르는 등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김 실장은 “3500억달러 펀드가 얼마나 큰 돈인데, 환율이 몇백원 뛰는 등 외환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겪게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일 불확실성 높은 정상회담이 아니었을까 싶다”며 “이러다 내가 정상회담 망치는 거 아닐까, (컨콜에 참여한) 우리 멤버들도 웅성웅성했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릴 용기가 있는 사람이 이긴다’라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 조성하기로 한 3500억달러 운용 방안을 놓고 아직도 상당한 이견이 있다”고 했다.

[단독] 지자체 3곳 중 1곳 기준금리보다 싸게 현금 예치…정부, 제도 손 본다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이 지난 7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제출) 심사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전국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기준금리(2.5%)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 금고에 여유자금을 예치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0%대 초저금리로 약정을 맺어 공적 자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서 나온 여유자금을 금고에 쌓아두면 일정 비율의 이자수익을 내는 식이다. 지자체들은 금고 예치금리는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자체 금고로 지정되면 지방공무원을 장기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겨냥해 은행이 지자체에 과도한 로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란방조' 한덕수, 중앙지법 형사33부가 심리…대장동 재판부

선거·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대장동 사건 재판 담당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탄핵심판 위증 혐의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 재판이 이같이 배당됐다. 이에 조 특검은 검토 끝에 추가 영장 청구 없이 곧바로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 현안 점검회의 개최

아울러 지속적인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배후 해킹조직 대상 능동적 방어 기반을 구축하고 주요국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정보보호산업 육성과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마련·시행해 나가기로 했다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AI의 발전과 함께 사이버위협도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며, 민생의 안정과 기업의 생존,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사이버보안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1일 최근 주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이버안보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차징은 "사이버공격에도 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기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굳건한 사이버 복원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보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상] '한복' 민주 vs '상복' 국힘…국회 개회식 복장 대치

1일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여야가 복장에서도 극명한 대립을 드러냈습니다.

정성호 장관 “중수청 행안부 산하 확정 아냐…보완책 처음 들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정기회) 개회식 참석 후 들과 만나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논의 중이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중수청을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둘 건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둘 건지는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와 법무부·윤호중 행안부 장관 조정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다”며 “이미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둔다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에 대해 “비공개에서 나온 얘기는 장관이 얘기하기 적절치 않다”며 “당에서 중심이 돼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여당에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에 보완책을 제시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며 “여러 얘기를 주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치소 CCTV 본 與…"尹, '최순실 사례' 비교하며 체포 거부"(종합2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들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내 몸에 손 하나 까딱 못해", "나는 기결수가 아니다.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다" 등의 발언을 하며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관들이 의자째 윤 전 대통령을 옮기려고 시도했다가, 윤 전 대통령의 저항이 이어지자 집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의 CCTV 확인 작업이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과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수감 중 체포영장 집행에 응했던 사례와도 비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최순실 집행 사례와 다르다. 최순실은 자발적으로 나왔다"며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게 한 것은 검사의 능력"이라는 취지로 구치소 관계자들에게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도 교도관들과 특검 관계자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차 집행 과정에서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땅에 떨어지며 다쳤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與코스피특위, 국민연금 본보기 삼아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여부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금융당국에서 평가하는 법안 마련도 준비한다.

김건희 사건, 중앙지법 형사27부로…건진 청탁 통일교 재판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을 이같이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통일교 간부 윤모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기도 하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정성호, 임은정 ‘검찰개혁 5적’ 발언에 “여러 문제 있다…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심의워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장관을 직접 공격하는 이런 검사장을 놔둘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검찰개혁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與사법개혁에 법원장회의 추진·전국 판사 의견수렴(종합)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각급 법원에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헌법상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구조를 개편하는 경우에는 법관 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제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또 법관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법관평가제도와 인사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임을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이어 "다만,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줄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입법정책적으로 공개결정을 하더라도 보완책이 필요함을 알려드렸다"고 했다. 천 처장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관해서는 "과거 사법행정자문회의 논의 결과와 형사소송규칙 개정 과정, 종래 검토 결과에 기초해 찬성하는 입장임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2021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법관이 영장 발부를 결정하기 위해 당사자를 대면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천 처장은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과정에 관한 입장도 소상히 설명했다. 천 처장은 "행정처는 여러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 연구, 검토를 진행하면서 노력을 기울여왔고, 국회 요청에 대해서도 신중하면서도 신속히 의견을 제시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조만간 법원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며 "각 의제들에 대해서 법원장님들께서는 각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범정부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 운영...즉각적 현장 대응

행정안전부는 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강릉 지역 가뭄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물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을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가뭄에 대응하고 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물 나눔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30일 대통령 지시로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이후 가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로, 가뭄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참의장에 공군 출신 진영승…4성 장군 모두 교체

1일 이재명 정부 첫 군 장성 인사에서 군 수뇌부를 구성할 7명의 대장이 모두 교체됐다.국방부는 이날 합동참모의장에 현 전략사령관인 진영승 공군 중장이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2작전사령관에는 현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인 김호복 중장이 발탁됐다.4성 장군 7명을 전원 교체한 것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0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헌재 부정하며 “尹 부부 석방”…거침 없는 국힘 김민수의 ‘입’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의 ‘입’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부정하고, 그와 김 여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다. 김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 보복성 수사를 멈추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헌재의 판결은 물론, 권한까지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도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훈식 "소비쿠폰 이은 내수대책 마련…성장동력 집중"

이어 "국가는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등 태어날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없었던 우연한 차이가 필연적인 격차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며 "사회수석실과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돌봄을 포함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재명 정부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기본적 삶의 여건을 마련한 정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7%이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아이들의 치료와 돌봄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반복되는 차별과 오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실장은 "'출생의 우연성'으로 인한 차별과 격차를 메우는 일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발달장애인 정책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오늘 오후 국회 접수…9일 본회의 보고(종합)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산회한 후인 오후 4시께 정부로부터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날 제출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이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찬성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특위 구성 요청…내년 지방선거 1차 시한"

그는 "이달 안에 국회의장 자문기구를 출범시켜 '일하는 국회', '삼권분립 강화', '국민 눈높이' 세 축으로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 방향을 제안하겠다"며 "가능한 것은 이번 정기국회 중에 처리하고 여야 또는 의석수에 따라 입장 차가 큰 사안은 우선 원칙에 합의를 보고 23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에서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방식으로의 전환, 대통령 주도에서 국회 주도로의 전환이 개헌 성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10월이면 개헌을 논의할만한 충분한 여건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 中보다 러 선호…임금 3∼4배 많아"

지난 2년간 북한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해외 파견지가 중국에서 러시아로 바뀌는 추세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과거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동참해 북한 인력을 되돌려 보내다가 코로나19로 송환이 중단됐다. 국경 재개방 후에는 북러 간 밀착으로 러시아로 북한 노동자 파견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선호 현상은 중국보다 임금이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으로 사법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진행하는 불법계엄 관련 재판이 위헌으로 결론이 나 무효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천 처장은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으면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북한단신]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 전시회 폐막

2025∼2026년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선수권보유자연맹전 예선 경기에서 북한 내고향팀이 조 1위 성적으로 조별단계 경기에 진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전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여야 ‘한복 대 상복’으로 시작부터 기싸움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이달 중에만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등 여야가 크게 대립하는 사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우 의장은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시작부터 ‘한복 대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였다.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당 상징색인 푸른색 계열의 한복을 입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개혁 완수와 민생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9·1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오는 11일에는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한 국회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李정부 첫 대장 인사…비상계엄 당시 수뇌부 전원 물갈이

군에 대한 고강도 인적 쇄신의 신호탄으로, 이들의 자리는 현역 3성 장군 7명이 진급과 동시에 맡게 된다. 군 당국은 조만간 대장급 이하 후속인사도 최대한 빨리 실시해 인적 쇄신과 함께 군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할 방침이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대장급 인사에선 합참의장을 비롯해 각군 참모총장 등 대장 직위 7곳이 모두 교체됐다.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는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10월 이후 2년 만이다.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의 특징은 대장급 전원 교체"라며 "이를 통한 인적 쇄신과 군 조직의 조기 안정화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상계엄 당시 4성 장군으로 있던 7명을 이번 인사에서 모두 전역시키고, 새로운 얼굴로 군 수뇌부를 꾸려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이 이번 인사의 핵심이다. 이번 인사로 군 수뇌부 기수도 대체로 2기수씩 낮아지게 된다. 진영승 합참의장 내정자는 공군 출신으로, 전략사령관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한 합동작전 및 전력 분야 전문가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군 수뇌부 인사를 1일 발표했다. 기존 군 수뇌부도 육사 출신이 3명으로 육사 비중이 줄어들지 않았다. 약 2년 전에 발표된 군 수뇌부 출신지도 경상권이 4명이고, 호남은 없었다.

李대통령 “1000억? 500억? 얼마?”…가뭄보다 답답한 강릉시장

1000억 원 중에 원수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하자, 김 시장은 “거기에 원수 확보 비용은 없다. 오로지 정수장을”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 원수가 5만 톤이 없을 텐데”라고 하자 김 시장은 “지하 저류 댐을 1만 8000톤 만들었다”고 했다. 그럼 1000억 원은 기존 예산을 합친 금액을 말하는 거냐. 계속 그거 물어보는데, 500억 원으로 정수 시설을 한다고 해도”라고 했고, 김 시장은 “5만 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與,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 발의…게임사 확률조작 막는다

게임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결과물을 조합해 새로운 결과물을 얻는 '컴플리트 가챠(완성형 뽑기)'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완성형 뽑기라고도 불리는 '컴플리트 가챠'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결과물을 모아 새로운 아이템이나 콘텐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BM(수익모델)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유료 게임 콘텐츠에 대한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 판매자의 과실로 유료 게임 콘텐츠 환불·회수가 필요한 경우 구매대금을 온전히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 등을 명시했다.

김정은, 북·중관계 회복해 북·미 대화로 나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면서 북·중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양자 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 북·중·러 3국 정상이 따로 회동할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중국은 미국의 각종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을 다시 끌고 와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밀착이 느슨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방중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대화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다시 밀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양자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톈안먼 광장에서 진행되는 전승절 열병식에 나란히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과 동행할 북한 대표단의 구성도 관심사다.

외교부, '시위 격화' 인도네시아 내 국민 보호 대책 점검

최근 실업률이 급증한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 특혜에 반대하는 시위가 방화와 약탈 등 과격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野 법사위원, 추미애 항의방문…“전무후무한 의회 폭거”

국회 법사위가 추미애 개인 사유물인가”라고 했다. 나아가 “(법사위가) 추 위원장의 선명성을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는 도구인가”라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위원장의 즉각적인 법사위원장 사퇴를 요구한다. 추 위원장은 국민 앞에 자신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했다.

野, 대주주 기준 50억 → 100억 법안 낸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온 가운데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지자체 여유자금 '초저금리 방치'…정부, 제도 손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 곳 중 한 곳이 여유자금을 기준금리(연 2.5%)보다도 낮은 금리로 은행 금고에 예치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0%대 초저금리로 약정을 맺고 있어 공적 자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자 수입은 2조892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이자율은 2.87%로 올해 기준금리(2.5%)를 약간 웃돌았다.각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3년 또는 4년으로 약정해 금고를 지정하고 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서 나온 여유자금을 금고에 쌓아둬 이자수익을 받는 식이다. 지자체들은 금고 예치금리는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정책·감독기능 분리 '가닥'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분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흡수되고, 금융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안은 금융위 업무 중 국내 금융정책 분야를 기재부로 이관하고, 남은 금융위 조직과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트럼프가 ‘이 대통령 대북 접근법이 제일 효과적’이라 말해”

김 정책실장은 이날 유튜브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신뢰가 구축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신경 쓴 건 국익”이라며 “200~300% (성과를) 다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용기가 있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김 실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 도중 이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역사상 51번의 전쟁이 있었다는 얘길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그만큼 남이나 북이나 (한반도가 시 주석에게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與는 '한복' 野는 '상복'…정기국회 첫날, 복장 두고 기싸움

1일 국회에서 열린 9월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각 한복과 검은 상복 차림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한복, 상복을 입고 등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푸른 치마저고리를 입었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밝은 한복 차림에 부채를 들고 등장했다.

박지원 "중수청, 행정안전부 산하로 결정된 것으로 알아"(종합)

최근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느냐, 행안부 산하로 두느냐를 두고 여권 내 입장차가 불거졌는데 전날 김 총리와 법무·행안 장관이 회동하면서 이 쟁점을 정리했다는 게 박 의원의 전언이다. 그는 "이 개혁에 토를 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다. 이는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검사와의 대화와는 다르다"며 이 사안에 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행안부로 결론" "확정 아냐"…중수청 소재 놓고 당정 이견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게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정부 측 인사들은 결정된 게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 장관 역시 들의 질의에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중수청은 여권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하겠다는 수사권을 지닌 기관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소권을 지닌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에 있으니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게 검찰 개혁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내 이견도 분출되는 분위기다.

[속보] 법무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이르면 10일~12일 중 표결 전망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열병식 참석 앞둔 김정은, 압록강 인근 미사일공장 시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압록강 인근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자동화 생산 공장을 시찰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앞두고 핵 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 생산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한국, 일본을 압박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과 미사일을 단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란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은 전용 열차를 타고 신의주~단둥~베이징 철도 노선을 따라 베이징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이날 찾은 공장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국과의 국경 지역인 자강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전술 핵 탄두를 실을 수 있는 모델이며, 러시아에 지원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미사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대장 7명 전원 교체, 육사 배제는 없어

이재명 정부 첫 번째 합동참모의장에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39기)가 1일 내정됐다. 정부는 육·해·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7명의 대장(4성 장군)을 모두 교체하면서도 12·3 불법계엄에 관여했던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 인사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장급 인사를 1일 발표했다. 군 일각에서 제기됐던 육사 출신 배제는 없었다. 전례가 있긴 하지만 대장 7명이 모두 교체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국힘 법사위원 "법사위가 추미애 천하…소위 구성도 마음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소위를 구성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대법 "사법권 독립 침해"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포함된 ‘내란특별법’ 도입을 밀어붙이자 사법부가 “사법권 독립 침해와 사법의 정치화가 우려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에 대해 국회에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이 법안의 골자는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와 영장 전담 법관을 두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대표 선거가 열리던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는데, 최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당내 강경파가 다시금 드라이브를 걸었다.행정처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축이자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국회 및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법관이나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다.

강훈식 “‘출생 우연성’ 차별·격차 메우는 게 국가 역할”···발달장애인 대책 주문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물가 안정도 주문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은 내수 활성화 추가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신선식품을 포함한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언론중재법 도입 속도에 "피해 구제 vs 언론 위축" 격돌

더불어민주당은 1일 언론중재법 도입을 위해 직접 당사자인 언론계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상습 체납' 주병기 후보자, 진보 단체-언론 기부는 5년간 '개근'

자신이 교수로 재직한 서울대학교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등에 4년간 183만5600원을 기부금으로 냈다.진보 단체 및 매체에 대한 기부도 매년 이어졌다. 참여연대에 합류한 이후 2022년부터 3년간 총 90만원을 기부했다. 또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에도 같은 기간 155만원의 기부금을 보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주 후보자와 배우자가 절반씩 소유한 경기 의왕시 소재 주택이 압류되기도 했다. 약 45만의 재산세를 체납해 압류된 것으로, 이후 전액 납부해 해제됐다.윤한홍 의원은 "납세 의무는 외면하면서 정치 편향적 단체에 기부금부터 챙겨준 후보자의 행태는 위선이자 불공정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與, 4일 법사위 檢개혁 공개토론…주제는 ‘중수청 소속’ 국한

국가 안보 강화와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위산업 특별위원회는 김병주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 인선됐다.민주당은 지명직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도 진행 중이다.

증인 없는 최교진∙원민경 인사청문회, 거여(巨與)시대 노멀되나 [뉴스+]

2일부터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재명정부의 남은 초대 장관급 인사 청문회가 열린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채택 없이 실시된 이래 증인 없이 검증하는 자리가 이어지면서 청문회 무용론도 제기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증인과 참고인은 1명도 출석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일가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조 전 대표의 가족을 증인 요청했지만, 양측 모두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논문표절, 친북, 막말, 조국∙윤미향 옹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범죄 옹호 논란 등이 제기된 상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논평에서 “최 후보자는 전교조 출신으로 극단 이념과 정치 편향 행태로 많은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최악인 것은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다. 논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스1 3일 열리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증인 없이 진행된다.

[포토] 방중 앞둔 김정은…미사일 공장 시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새로 조업한 중요 군수기업소 종합생산공정을 돌아보고, 국가 미사일 생산능력 조성 실태를 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앞두고 핵 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 생산 능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세종시당, 시의원 윤리위 징계 청구 '무관용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소속 시의원이 제기한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 청구건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당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의원 간 불거진 윤리위원회 징계 청원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무관용 원칙 하에 철저한 조사를 거쳐 신속·투명하게 처리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의회는 전체 20명 의원 중 13명을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요 현안을 주도하는 구조다.

與 검찰개혁 3일 의총·4일 공청회 거쳐 5일 정부조직법 발의(종합)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들과 만나 "3일 전체 의원총회를 하고 4일 입법 공청회를 한 후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공청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다. 공청회에는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측과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을 두고 토론할 예정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경찰·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 권한이 동일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안보실, 사이버안보 점검회의…"사이버 복원력 강화해야"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 등 10개 부처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보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안보실은 향후 국가 배후 해킹조직 대응을 위한 능동적 방어 기반 구축 주요국과 국제협력 공고화 정보보호산업 육성 관련 인력양성·기술개발 등을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첫 軍 인사…4성장군 7명 전원 교체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장급 장성 인사를 실시했다. 2020년 9월 원인철 의장 이후 약 5년 만에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나왔다.육군참모총장엔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육사 47기)이 내정됐다. 포병 출신인 김 참모총장 내정자는 지상작전사 부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해군참모차장,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을 지냈다.

국힘, 尹 구치소 CCTV 열람에 “국회 권한 남용한 망신주기 쇼”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의 영상기록으로 열람했다.

중수청 설치 두고 당정 삐걱?… 민주 "이견 아닌 토론"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핵심 쟁점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 지에 대한 문제이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공청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정대가 이처럼 잘 조율·소통되는 것을 20년 정치하는 동안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중수청에 관한 토론이 지속되는 것은 애초 당정이 조율했던 바이기에 갈등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이다.

金·張 만나 "소통합시다"… 국회 협치는 안갯속

극단적 정치 대립으로 여야 협치가 난망에 빠진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만나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동이 이재명 대통령과 장 대표의 양자 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했고, 김 총리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전하기도 했다.이번 회동을 계기로 여야 협치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기국회 개막부터 ‘드레스코드’ 기싸움… 개혁입법 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는 개혁 입법 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다만 이 같은 당부에도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은 여야 간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였다. 우 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은 한복을 갖춰 입었고, 일부 의원들은 갓을 쓰고 본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했다.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 넥타이와 근조리본을 달고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검은 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매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의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합참의장 등 4성 장군 7명 전원 교체... 李정부 첫 軍수뇌부 인사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됐다. 해군참모총장에는 강동길(해사 46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지명됐다.

대통령실 "경제 회복세… 추석전 물가안정 총력을"

강 실장은 "이례적인 폭염과 폭우로 일부 농수산물은 예년에 비해 수급이 불안하고, 추석 제수용품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만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사전에 추석대비 물가관리 방안을 준비하고, 현장점검도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6월 이후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며 "특히 7월 소매판매는 2.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9월부터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동혁號, 對與투쟁 기조속 중도성향 핵심요직 발탁 '통합 도모'(종합)

대여(對與) 투쟁을 위한 단일대오 구축이 필수라고 보는 장 대표가 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당내 목소리를 아우르기 위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해석이다. 장 대표는 회의에서 "107명이 하나로 뭉쳐 싸우는 게 우선"이라며 "먹기 편한 초밥을 만들기보다 조금 큰 주먹밥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인선하겠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강경파인 장 대표가 계파색이 옅은 김 의원을 발탁한 것 자체가 통합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번 인선을 외연 확장으로 보려는 시각에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날 회의에서 장 대표는 정책위의장을 맡을 김 의원에 대해 "법사위원장 시절 민주당을 상대로 정말 잘 싸웠고, 조국 저격수로 국민에게 알려져 있다"고 평가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와 통화에서 "장 대표가 전대에서 너무 오른쪽으로 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당직 인선을 보니 일단 균형을 찾아간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용범 "한미정상회담서 200~300% 얻어…지지율 아쉽다"

역대 한미 정상회담을 잘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나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지지율은 좀 아쉽다. 좀 더 올라도 될 것 같다"며 "많은 성과가 있었다. 아직도 이견이 많다"고 상황을 소개했다.이어 "일본에 갈 때만 해도 일본만 (회담을) 하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국부도, 외환보유고도 더 크다"며 "자동차 관세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해야 한다.

우려하던 일 발생? '尹 구치소 CCTV' 19초 영상 유포 확산

난감해 하는 집행관들의 모습도 생생히 담겼다. '라는 발언으로 계속 거부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해서 출정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관련 CCTV 열람은 공식 절차를 거쳐 진행됐지만, 법사위는 해당 영상을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CCTV 열람에 반발했다.

지능화·고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 "과학적 족집게 수사로 찾아낸다"

병역면탈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직결되며 크게 보면 국가안보를 침해·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올해로 3기째를 맞이한 이들의 활약으로 그동안 3800여 건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단속했다.공정병역 지킴이로 위촉되면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 및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 추이가 줄어들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한편,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적 수사로 병역면탈로 적발된 A씨 사례를 공개했다. A씨는 평소 체중이 53~55kg에 해당되나 체중을 감량해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최초 병역판정검사 시 BMI 지수가 17미만이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고의로 금식하는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했다.

법원행정처장,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국회 등 외부 기관에서 법관을 임명하는데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의 이 같은 답변에 천 의원은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않고 소위 말해 뻗대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 수도 있다고 겁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되며, 우리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며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데 있어 특정인들의 의사가 반영된다면 사법의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해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떄문에 그것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교, '그라프 목걸이' 산 前재정국장 고소…"20억 빼돌려"

통일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 등과 함께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의 배우자다. 통일교는 이씨가 재정국장으로 있을 당시 예산 집행 기록을 살펴본 결과 2021∼2023년 교단 자금 약 20억원을 가로챈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윤씨의 횡령 혐의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다.

최고위원회의 참석한 조국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겨냥해 "감옥에서 성찰했다더니 겨우 생각한 것이 청년 극우몰이인가"라고 직격했다. . .

대법원 “여당 사법개혁 이례적”···전국 법관 의견 모은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및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법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법관 평가제도와 인사 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천 처장은 “외부 평가와 인사 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합참의장 진영승… 대장 7명 전원 교체

이재명정부가 1일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한 군 수뇌부 인사에서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현역 대장들이 모두 인사 대상에서 배제돼 후속 인사 폭도 커질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합참의장을 제외한 6명의 4성 장군 보직자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김정은 딸 주애도 中열병식 참석?... 동행시 후계자 사실상 확정[反트럼프 세력 집결]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이후 중단됐던 다자외교를 3대, 4대가 반세기 만에 복원하는 셈이다. 김씨 일가로의 세습을 명문화한 것이다.하지만 김주애는 지난 2022년부터 주요 군사행사와 외교무대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김 위원장의 총애를 받는 후계자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 전승절 참석과 함께 다자외교 무대에 서게 되면 후계구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가 될 전망이다.통일부는 그동안 "후계구도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다.

[포토] 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장동혁 대표

'갓'까지 갖춘 한복 vs 검은 리본 단 '상복'…정기국회 개회식부터 여야 기싸움

북중러 정상 66년만에 한자리… 한미일과 '신냉전' 노골화[反트럼프 세력 집결]

북한·중국·러시아 3개국 정상이 66년 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3일 모임을 갖고 '반서방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중러 3국 간 군사·안보 협력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의 방중을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조짐이 드러났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참전하면서 러시아에 재래식 미사일 수만발을 제공해왔다. 다만 중국과 국경이 인접한 미사일 생산시설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이번 시찰에는 조춘룡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식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을 비롯해 주요 미사일생산기업소 지배인들과 국방공업현대화비상설위원회 간부들이 수행했다.

與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5일까지 당 입장·의견 최종 정리"

박 수석대변인은 5일까지 당의 입장과 의견을 최종 정리한다는 뜻이라며, 오는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당 내 의견과 입장을 오는 5일까지 정리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3일에는 (정책)의원총회를, 4일은 법무부 입법공청회를 하고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안부 산하’로 기우는 중수청 … 당정은 “미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비공개 주례회동을 갖고 검찰개혁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중수청의 관할 부처에 대해 민주당은 행안부를, 정 장관은 법무부를 주장하며 이견을 보여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확정됐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김정은, 中 접경 자강도 미사일공장 시찰 관측 [中 전승절]

중국 방문을 앞둔 김 위원장이 중국과 가까이 있는 자강도를 찾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 위원장이 “새로 설계된 흐름식(컨베이어벨트식) 미싸일자동화생산공정체계를 구체적으로 료해했다(살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지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자강도 지역을 찾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앞둔 김 위원장이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자강도를 찾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훌쩍 큰 김주애… 김정은과 동행 땐 사실상 ‘후계자 신고식’ [中 전승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일정에 딸 주애(사진)가 동행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주애가 3일 열리는 열병식 등 전승절 주요 행사에 나타난다면 ‘후계자설’을 확정하는 근거로 볼 수 있어 정보 당국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4번의 중국 방문 중 3번은 리설주 여사와 함께했다. 정상 간 외교 관례 및 의전상 부부 동반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번에도 리 여사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외교무대에 나오기 시작한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2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을 접견하고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사진은 공연 관람에 앞서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러시아 문화부 장관과 악수하는 모습. 김 위원장도 2009년 후계자로 내정된 뒤 2011년 중국을 방문해 신고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접견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갓'까지 갖춘 한복 vs 검은 리본 단 '상복'…정기국회 개회식부터 여야 기싸움

불법계엄 수뇌부 전원 물갈이···‘점진적 군 개혁’에 방점 맞춘 첫 군 수뇌부 인사

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로 12·3 불법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현역 4성 장군 7명이 모두 전역하게 됐다. 이번 인사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 인사를 배제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은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39기) 내정해 육사 출신을 피했다. 합참의장 이외의 자리에는 육사 출신을 대거 기용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육사 47기)와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내정자(육사 48기),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육사 48기)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특히 인사권을 가진 육군참모총장에 육사 출신을 내정한 것은 향후 3성 장군 이하 인사에서 육사 배제는 없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번 인사에서 육사 출신이 배제될 것이란 군 일각의 관측은 엇나가게 됐다.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은 육사 출신이다.

'한복 vs 상복' 복장 나뉜 정기국회 개회식

'갓'까지 갖춘 한복 vs 검은 리본 단 '상복'…정기국회 개회식부터 여야 기싸움

북중러 정상회담 임박… 김정은 베이징行[反트럼프 세력 집결]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들이 66년 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함께 모여 북중러 3자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이 그동안 북중러 군사협력 강화 양상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자극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해 피해왔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으로 장소를 옮겨 회담을 갖기로 하면서 이 같은 예측이 나왔다.

[속보]김정은, 전용열차 타고 평양 떠났다···베이징까지 20~24시간 소요

2023년 9월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방문하기 위해 평양에서 전용열차를 타고 있다. 평야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1일 오후 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중국 단둥~베이징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과거 4번의 중국 방문 중 2번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김 위원장은 열차 이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전용기는 이용하지 않았다.

정청래 “지금은 해방정국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척결’을 친일파 청산에 빗대며 특검 정국에 불을 붙이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역사적 변곡점에 놓여 있다”며 “해방 정국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상황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 시대정신”이라며 “내란 척결이 반민특위처럼 좌절되고 실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프레임’도 강화했다. 친윤 어게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국수본에 중수청까지… 행안부 수사권력 과다 집중 우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론으로 굳어지면서,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기소 권한을 독점한 검찰의 독주를 막자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었지만, 이미 경찰을 관할하는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까지 설치되면 수사권력이 지나치게 경찰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민주당 내부에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안과 관련해 “토론이 불가능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청래 대표의 강한 개혁 의지에 힘입은 당내 강성파가 검찰청 폐지를 넘어 수사 기능을 법무부 산하에 남겨두지 않는 공세적 입법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장관을 비롯해 당내 일각에서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공소기관으로서 검찰 존치,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 설치 필요성 등 방안이 조심스럽게 거론되지만 힘을 받지 못한다.

野 ‘최교진·주병기 불가론’… 與 “더 이상 낙마 없다”

총 4자리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집중포화를 예고하고 있다. 여권은 네 후보자 중 낙마할 후보가 없다면서 옹호 기류를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2일 최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일에는 원민경 여성가족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5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주가 지나면 이재명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모두 마무리된다. 최 후보자는 22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2006년 석사학위 논문에 다수 신문기사 문장을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해 표절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최·주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없이 진행된다.

李대통령 지지율 53.6%… 2주째 상승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8월 들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논란 등의 여파로 하락세를 보였던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사안이 순조롭게 풀리며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후 조 전 대표 사면 부정 여론의 여파가 다소 옅어지면서 8월 셋째 주 지지율은 51.4%로 소폭 반등했다. 잘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장동혁 “왼쪽으로 가는 보수 아닌 중도가 매력 느낄 보수당 만들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당직은 먹기 편한 초밥보다 큰 주먹밥 만든다는 마음으로 인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기간 ‘우클릭’ 행보에서 벗어나 중도·확장을 위한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보수가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수정당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의원 모두 당내에서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여야 개회식부터 ‘드레스코드’ 기싸움… 멀고 먼 협치

이재명정부 첫 정기국회가 열린 1일 여야의 상반된 ‘드레스 코드’는 화합과 거리가 멀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복을 입은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해 대조를 이뤘다. 양당 대표 역시 극한 대치를 예고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내달 초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 직전, 민주당 의원들은 한복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등장했다. 여당 의원들의 한복 차림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백혜련 의원 제안을 받아들여 여야 의원들에게 한복 착용을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뭇 달랐다. 드레스 코드를 둘러싼 설전도 오갔다. 부고를 내주면 조문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고 꼬집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9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 직후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편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예방했다.

[속보] 대북 소식통 "김정은 오늘 오후 열차로 평양 출발…이동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 언론은 열차편 이동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 .

“김정은, 전용열차 타고 평양 출발…베이징으로 이동”

김 위원장은 1일 오후 평양에서 전용열차를 타고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찾으면 2019년 1월 이후 약 6년 8개월 만이 된다.

"김정은 1일 오후 열차로 평양 출발"…2일 베이징 도착할 듯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새 합참의장에 진영승 내정… 軍 분위기 쇄신·조직 조기 안정화 방점

이재명정부가 1일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현역 대장들을 모두 교체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군 조직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새 인물로 군 수뇌부를 꾸려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꾀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재명정부 첫 인사에선 육군 출신이 내정되리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탁된 김규하 중장(육사 47기)도 군 안팎의 예상을 깼다는 평가다. 이재명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라는 점과 육군의 조직 안정화 등을 감안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정은 1일 오후 열차로 평양 출발"…2일 베이징 도착할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위해 1일 오후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이날 밤 북중 국경을 통과해 2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소식통은 이날 "김 위원장이 오늘 오후 열차로 평양을 출발해 이동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정은 전용열차는 '움직이는 요새'…벤츠 통째로 실을 만큼 커

방탄기능에 위성통신·회의공간 구비…시속 60㎞ 정도로 느려 2023년 러시아·2024년 평안북도 수해 현장 방문 때도 이용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김 위원장은 1일 오후 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고, 20여시간을 달려 2일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No Redistribution]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를 이용한 모습이 가장 최근 북한 매체에 공개된 건 지난해 7월과 8월 평안북도 수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다. No Redistribution] 그동안 김 위원장은 해외를 방문할 때 주로 열차를 이용했다. 2023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날 때 왕복 9박10일 간 열차를 탔다. No Redistribution]

“비상계엄 가담자도 중령 진급 대상 포함”

군인권센터는 1일 국방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중령 진급자 명단에 비상계엄 가담자가 있다고 밝혔다.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곧바로 진급예정자 신분이 됐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령으로 진급하게 된다.

與 검찰개혁 3일 의총·7일 당정 협의 후 정부조직법 발의(종합2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들과 만나 "3일 전체 의원총회를 하고 4일 입법 공청회를 한 후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일까지 당의 입장을 정리한 뒤 이달 7일 고위 당정 회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막바지 조율이 이뤄지면 최종 발의로 넘어간다는 시간표다. 4일 공청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다. 그는 '3일 의총에서 정부조직법 발의'까지 일정이 너무 촉박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이미 너무 많은 시간 정리해오며 논의·토론해 왔다"며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

[속보]김정은, 오늘 전용열차로 평양 출발…내일 中도착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위해 1일 오후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이날 밤 북중 국경을 통과해 2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속보] 대북 소식통 "김정은 1일 오후 열차로 평양 출발…이동 중"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정은 전용열차 평양서 출발"..20여시간 뒤 베이징 도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1일 오후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3월과 2019년 1월 방문 때는 전용열차를, 2018년 5월과 6월 방문 때는 전용기 '참매 1호'를 탑승했다. 가장 최근 해외 방문인 2023년 9월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에는 전용열차를 이용했다.북한 최고지도자가 중국에서 열린 열병식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것은 지난 1959년이었다.

특검 "尹,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와 유착 심화…김건희도 개입"(종합)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측이 이런 지원을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각종 현안을 청탁하고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윤씨는 한 총재의 지시에 따라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 현안을 정부 정책으로 수용하는 것은 물론 교단과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후보를 물색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적임자로 지목했다. 이후 윤씨와 한 총재 등은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2월 13일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서밋'에서 윤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면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마치 미국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한 총재의 결단에 따라 윤씨는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뒤에도 통일교의 인적·물적 지원 노력은 이어졌다. 특검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정권과 통일교 간 유착이 심화했다고 봤는데 그 중심에는 김 여사가 있었다. 특검팀은 이런 계획이 2022년 11월 초순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에 깊이 관여한 의심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윤씨와 김 여사는 이미 대선 전 전씨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낸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행안위, 오송참사 국조에 이상민·원희룡 등 與주도 증인 채택

윤호중 행안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등 현직 기관장들도 증인으로 의결됐다.

특검, 정진석 출국금지…대통령실 PC 증거인멸 의혹 수사

이에 대해 당시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명의로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모든 조치를 적법하게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與 대법관 증원·내란재판부에 반기 든 대법원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법관평가위원회 등을 통한 법관 평가 제도 및 인사 시스템 변경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내란특별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장서우/허란

현대로템, 현지 생산 폴란드형 K2 전차 첫선… “드론까지 잡는 최신형 공격탱크”

현대로템의 경우 4년 연속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이번 전시회에서 현지 생산 예정인 폴란드형 K2 전차(K2PL MBT)는 목업으로 공개한다. 오는 2028년부터 현지 생산에 들어간다. 우리 군이 보다 안전하고 강력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양을 보강한다.현재 국내에서 생산돼 납품되고 있는 폴란드 K2 전차(K2GF MBT)는 3년 연속 실차를 전시한다. 폴란드 K2 전차는 올해 상반기까지 133대가 현지에 납품된 상태로 올해 말까지 잔여 47대 인도가 마무리되면 1차 이행계약분(총 188대)이 모두 현지에 도착하게 된다.

한·미동맹 대상에 김장환 목사

특히 김 목사가 미국 전·현직 대통령인 지미 카터와 조지 H W 부시, 도널드 트럼프 등 미국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한·미 간에 신뢰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다.

최교진 “전교 1등서 12등 됐다고 우는 여학생 따귀 때린적 있다”

최 후보자는 2014년 한 지역 유튜브 채널 토크콘서트에 출연해 “늘 전교 1등을 하던 여학생이 한 시험에서 전교 12등을 했다. 성적표를 나눠주는데 학생이 울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나도 모르게 화가 나 어린 여학생 따귀를 때렸다”고 말했다.

전현희 "지귀연 감사·징계하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 필요없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의에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소방관 심리치료 수요 느는데…턱없이 부족한 상담사

참사 현장 출동 공무원을 위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들을 담당할 심리상담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청의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 건수는 7만9453건으로 집계됐다.

與, 검찰개혁안 '국수위 유보·중수청은 행안부로' 윤곽

공소청이 기소 업무 외에도 국수위를 대신해 수사기관 간 관리·조정 역할을 맡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일 전체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안을 공유·토론한 뒤, 이달 4일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에 수사·기소 분리를 불가역적으로 추진한다는 당정 공감대를 담았다. 이재명 출범 직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를 명시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를 맡는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된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셈이다.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두되, 국수위 신설은 일단 보류하고 수사기관 간 관리·조정은 공소청이 맡도록 한 것이다. 다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원입법안보다 쟁점을 줄인 모습이다. 당정 간 합의가 비교적 쉽게 도출되도록 검찰개혁의 각론들을 가다듬어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라는 시간표를 지키겠다는 계산도 고려된 것으로 읽힌다.

합참의장에 진영승 전략사령관…‘대장’ 7명 전원 교체

이재명 정부 첫 번째 합동참모의장에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39기·사진)이 내정됐다. 육·해·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7명의 대장(4성 장군)을 모두 교체하면서도 12·3 불법계엄에 관여했던 육군사관학교 출신 인사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장급 인사를 1일 발표했다. 군 일각에서 제기된 육사 출신 배제는 없었다.

평양 출발한 김정은 ‘전용열차’ 2일 베이징 도착

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1일 오후 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다. 6년8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김 위원장이 북·중관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승절 열병식에 나란히 설 것으로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을 할지도 주목된다.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중국 단둥~베이징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7~10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4차 정상회담을 한 이래 6년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과거 4번의 중국 방문 중 2번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핵탄두 미사일’ 생산능력 내세우며 ‘핵보유국’ 중·러와 동급 과시한 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새로 조업한 중요 군수기업소 미사일 종합생산공정을 돌아보면서 종합적인 국가미사일 생산능력 조성실태와 전망에 대해 요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찾아 미사일 생산 능력을 점검했다. 중국 전승절 참석을 앞두고 다량의 핵탄두 미사일 생산 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미국을 향해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3건의 새로운 ‘미사일 생산 능력 전망 계획’과 이에 따른 국방비 지출안을 비준했다. 미사일 생산 능력 향상을 주요 과업으로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지속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다녀온 뒤 북·미 회담 나섰던 김정은…그 공식 밟을까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양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북·중·러 3국 정상이 따로 회동할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 이후 6년8개월 만이다. 중국은 미국의 각종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을 다시 끌고 와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밀착이 느슨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방중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 북한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18~2019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네 차례나 방중해 시 주석을 만나 냉랭했던 관계를 급속도로 끌어올린 바 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양자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톈안먼 광장에서 진행되는 전승절 열병식에 나란히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과 동행할 북한 대표단의 구성도 관심사다.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 동선은…항일 유적에 산업시설 ‘경협 행보’ 가능성

김 위원장이 다음날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베이징 외곽의 경제기술개발구에 있는 제약기업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1일 전용열차 ‘태양호’를 타고 출발, 베이징에 2일 오후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 4일까지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전승절 기념행사 전후로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춘의 중국농업과학원과 기초시설투자 유한공사를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4차 방중 시 김 주석이 묵었던 베이징호텔에서 오찬을 하며 방중 일정을 마무리했다.

천안함 사건 15년 만에…군, 대북방송 ‘자유의 소리’ 껐다

군 당국이 1일 15년 만에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를 중단했다. 지난 6월 접경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고 지난달 국가정보원의 대북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자유의 소리 방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자유의 소리는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제작·송출하는 라디오 방송이다. 지난 6월11일 이 대통령의 지시로 군 당국이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한복 대 상복…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시작부터 ‘기싸움’

우원식 의장 제안에 따라 민주당 한복 차림…국민의힘 ‘상복 항의’ 첫 예산안·3대 특검법 등 대치 예상…11일 권성동 체포동의 표결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100일간 새 정부 첫 예산안과 각종 입법 사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한다. 이달 중에만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등 여야가 크게 대립하는 사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시작부터 ‘한복 대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였다.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당 상징색인 푸른색 계열의 한복을 입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9·10일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은 15~18일로 예정됐다. 오는 11일에는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한 국회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육사 배제’는 합참의장만…점진적 군 개혁에 방점

이번 인사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은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39기)을 내정해 육사 출신을 피했다. 합참의장 이외의 자리에는 육사 출신을 대거 기용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육사 47기)와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내정자(육사 48기),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육사 48기)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특히 인사권을 가진 육군참모총장에 육사 출신을 내정한 것은 향후 3성 장군 이하 인사에서 육사 배제는 없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번 인사에서 육사 출신이 배제될 것이란 군 일각의 관측은 엇나갔다.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은 육사 출신이다.

조국 “극우 본당 국힘 깨부수는 ‘망치선’ 돼야”

조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전 대통령)은 격퇴됐지만 윤석열의 기반이었던 극우 세력은 건재해 사회 곳곳에서 반격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 원장은 지난달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출소한 후 이날 혁신당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조 원장은 “민주공화국에 극우 세력과 극우 정당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며 “우리는 윤석열 이후의 세상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혁신당에 대해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조 원장은 “저도 망치선의 선원이 돼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대법, 여당 사법개혁에 “사법부 참여 없이 진행, 이례적” 반발

대법원은 사법개혁 논의가 사법부의 공식 참여 없이 진행 중인 데 대해서도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은 일선 판사들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고,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도 열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및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법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법관 평가제도와 인사 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천 처장은 “외부 평가와 인사 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포토뉴스] 국회 법사위, 서울구치소서 CCTV 열람…“체포영장 집행 때 윤석열 속옷 차림 확인”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감 중 특혜 여부를 확인하고, 체포영장 집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했다.

김정은 전용열차 평양 출발… 2일 베이징 도착 [中 전승절]

대북 소식통은 이날 “김 위원장이 열차로 평양을 출발해 이동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이날 밤 북·중 국경을 통과해 2일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이용하는 전용열차 ‘태양호’는 방탄 기능과 박격포 등 무장을 고루 갖춘 ‘움직이는 요새’다. 방탄, 무장 때문에 일반 열차보다 무거운 데다 북한의 선로 상태도 좋지 않다 보니 시속 60㎞ 정도로밖에 속도를 내지 못해 베이징 도착까지는 20여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베이징 시민은 “베이징에 오래 살았지만 전승절을 앞둔 상황이라 쳐도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이 열병식에 들이는 정성을 일반 시민들도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 도심 곳곳에는 전승절을 기념하는 상징물이 들어섰다. 열병식을 취재하려는 각국 들의 움직임은 분주해지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김 위원장의 방중이 임박하면서 긴장감은 한층 높아졌다. 김 위원장 전용열차 도착지로 예상되는 베이징역 주변은 무장 경찰이 경계를 강화했다. 김 위원장의 열차 루트가 될 국경 도시 단둥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김 위원장 방중을 앞두고 북·중 간 물류가 급증한 셈이다.

김정은, 베이징행 심야열차에서 숙식 해결..1300여㎞ 이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오후 탑승한 베이징행 전용열차에서 심야 이동중 숙식을 모두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탄과 무장 탑재로 인해 열차의 속도는 시속 50~60km 정도로 느리다.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날 때 왕복 9박10일 간 열차를 탔다. 2019년 4월 푸틴 대통령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날 때도 약 1200km의 거리를 열차로 이동했다.2019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에 갈 때도 장장 60시간을 열차에 머물렀다.

공수처, 채상병 사건으로 고발된 소속 검사 묵인했나…특검 수사(종합)

특검팀은 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가 장기간 지연된 이면에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공수처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영장에 공수처가 송창진 전 수사2부장의 국회 위증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다만 특검팀은 공수처가 현재까지 1년 넘게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공수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공수처와 송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현직인 이대환 공수처 수사3부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오는 2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실무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

우원식, 스페인 상원의장 접견…“배터리·재생에너지 협력 확대”

이어 “현재 스페인 기업들이 국내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과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로얀 의장은 “양국은 문화, 관광, 과학, 안보 등 많은 분야에서 공동의 길을 걸어왔다”며 “현재 스페인의 전기차·배터리 부문 등에 한국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한 부문에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로얀 스페인 상원의장을 만나 “스페인은 유럽 내 전기차·배터리 생태계 중심에 위치한 전략적 거점으로, 우리 기업들의 스페인 내 배터리 공장 건설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인 100억 신고 논란' 김남국, 무죄 확정…檢, 상고 안해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 등록이 의무화된 건 2023년 말이다.

'가상자산에 회의적' 이억원, 비트코인 최대 보유사에 투자 '논란'

스트래티지는 63만개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이다.스트래티지는 본래 소프트웨어 기업이었으나,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해 가상 자산 매입을 기업의 주요 사업 모델로 안착시켰다.이 후보자의 스트래티지 투자는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의 건이라 법적 문제의 소지는 없지만, 그가 답변서에서 밝힌 가상 자산에 관한 시각과 상충하며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치 저장이나 교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가상 자산이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업계에서는 관련 정책을 주도하는 최고 수장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투자 규모가 크지 않고, 시장 상황을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한 행보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