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09-04

"올려" "내려"…북러, 정상회담장 에어컨 두고 옥신각신

최인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베이징 회담장의 실내 온도를 두고 양측 관계자들이 신경전을 벌였다고 3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가 보도했다. 이 북한 관계자가 실내 온도를 23도까지 올리자 러시아 측 관계자가 제지했다고 한다. 러시아 관계자는 온도를 20도에 맞추자고 맞섰다고 코메르산트 는 전했다. 이 는 "북한 관계자는 러시아어로 말하는 러시아 동료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온도 조절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중러 결속' 직면 트럼프 외교…한미일 협력 강화로 대응하나

중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짜여진 글로벌 체제를 자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자리였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66년 만에 중국 지도자와 한 자리에 서면서 중국과 협력해 기존 미국 중심의 질서에 대항하고 도전하겠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바라본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 말미에 "당신들이 미국에 대항할 작당 모의를 하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에게 나의 가장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북중러를 필두로 한 반서방 연대의 규합 및 과시는 집권 2기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의 역효과가 드러난 결과라는 비판적 분석을 외신들은 내놓고 있다. 인도는 특히 미국이 최대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소다자 협의체 '쿼드'(Quad) 회원국인데도 미국의 자장에서 이탈해 중국에 다가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미국의 전통적 동맹인 서유럽 국가들도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노력을 지지하면서도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 전면 중단 등 대러 압박용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으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꺼내 들 대응 카드에 관심이 모인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제재 카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갈라치기'를 시도할지 주목된다. 중국에 대해 11월까지 관세 휴전을 연장해놓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의회에서 발의된 강력한 대러 2차 제재 법안이라는 카드가 있다.

美전문가 "北, 핵보유국 중러와 나란히…비핵화 더 어려워져"

사일러 선임고문은 "중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존중' 또는 '이해'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러시아만큼 적극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중국은 열병식에서 김정은에게 상석을 제공함으로써 북한과 비핵화를 논의하지 않고도 관계를 진전시킬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관측했다. 엘런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국장은 "이 회동은 향후 비핵화 대화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보낸다"고 말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김정은의 열병식 참석 목적은 시진핑과 관계를 강화하고, 푸틴과 관계를 재확인하며, 다른 반미 독재 국가들과 공조하는 것이다. 북중러 3국 정상의 회동은 트럼프가 북한과 어떤 비핵화 합의를 하든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와 인정이 필요할 것임을 암시한다"고 밝혔다. 여 석좌는 "김정은은 푸틴과 시진핑을 만남으로써 국제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다. 특히 김정은이 어느 시점에 트럼프를 만나기로 결정할 경우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대화 재개 여부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서울을 상대로 한 협상력을 강화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중러의 공개적인 3자 연대 과시는 미국에 매우 나쁜 소식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관세가 동맹 및 파트너와의 관계를 상당히 약화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덧붙였다. 라스카 조교수는 "딸 주애를 대동한 것은 왕조를 상징적으로 부각해 (체제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나란히 선 북중러…꼬이는 실용외교

북중러 3국이 66년 만에 톈안문 망루에 나란히 서 반미 연대를 과시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정부의 셈법이 복잡하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평가를 자제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중국·러시아와 관계개선을 꾀하면서 북미대화에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자처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중국 전승절에 대한 정부 반응은 신중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북측을 향한 유화책에 적극적이었지만 북한의 전승절 참석이 공식화한 이후에 북측을 향한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외교 투톱도 잇단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장관은 최근 김 위원장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북미대화의 가능성이 낮다고 발언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뒷배로 둔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대화에 나선다고 해도 한국이 낄 틈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간 만남도 재차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도 노동도 챙기는 李대통령…'양 날개' 달까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죠. 어느 한쪽 편만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소위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노사 협력을 당부했다. 3일에는 반도체 부품 강소기업과의 간담회를 열고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기업의 지속적 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장관을 노동자 출신, 산업부 장관을 대기업 출신으로 임명한 것도 현장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 배임죄 완화와 규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도 "배임죄 남용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동시에 노동계와의 접점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노사정이 함께 하는 '사회적 대화'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중수청 '총리실 산하' 새 변수…기후환경에너지부도 '이견'

당에서는 법무부 산하는 절대 안 된다는 기류 하에 행안부 산하를 주장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당정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기도 했다.그러자 이날 의총에서는 '제3의 기관', 즉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안이 대안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한 여당 의원은 "행안부 산하로 두자는 안과 총리실 산하로 두자는 의견이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의총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안건으로는 가칭 '기후에너지환경부' 확대 개편이다. 기획예산처는 총리실 산하로 두고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의 기능 일부를 재정경제부로 합치는 안이 골자다.아울러 가칭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나머지 기능을 산하로 둔다. 이에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태우자는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개편 방안도 의총에서 다뤄졌다.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가칭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다. 기존 방통위 기능에 더해 IPTV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던 부문을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될 때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그대로 승계하지만, 정무직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야당과의 논의도 있어야 하는 거라 그 이후 진행되는 건 별개"라고 덧붙였다.

강선우와 달랐다…국힘 상황만 남은 '원민경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급속도로 확산되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교제폭력 문제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성범죄 대응 의지를 밝혔다. 또 한부모·다문화 가정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모든 가족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물론 질타도 있었다. 조은희 의원은 "남성·여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여가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CBS노컷뉴스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인다.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변수는 당 상황이다. 여가위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지금 원내대표실이 (특검에) 털리고 있는데, 채택하더라도 나중으로 넘겨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정청래, 오늘 중소기업인 간담회…이틀째 민생·경제 행보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당 대표하고 싶어 尹에 아양" 조국 저격에..'대학동기' 나경원 "李에 아부해 감방탈출"

윤석열 쫓아다니고 탄핵 반대하고 그랬다"고 말했다.이어 "추측건대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뻔히 알면서 윤석열·김건희에게 머리 숙이고 아양·아부했다.

"불법사금융, 3년새 2.58배 증가…고리에 연체 시 협박까지"

한병도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범죄 검거 사례가 3년 새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발생한 건수의 94.6％ 수준이다. 법 위반 종류별로는 대부업법의 경우 위반 건수가 2021년 675건에서 지난해 1천580건으로 약 2.34배 증가했다.

강원랜드·강원도, '폐광기금' 두고 또 소송전…447억 징수 무효

"개정된 조례와 이를 근거로 한 폐광기금 부과 처분은 무효"라는 강원랜드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맞선 강원도 간 1심에서는 강원랜드가 '판정승'을 거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강원랜드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청구와 폐광기금 447억여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강원랜드가 문제를 제기한 조례는 지난해 말 문관현 의원(태백2·국민의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도는 개정 조례안을 근거로 지난 5월 '2025년 1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회 납부금 447억여원을 5월 30일까지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폐광기금 징수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늘린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조례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했지만, 폐광기금 447억여원 부과 처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양 기관은 2020년 5월, 6년(2014∼2019년)간 과소 징수된 폐광기금 2천250억원을 더 내라는 행정처분을 두고 6년째 다투고 있다.

[북한날씨] 전 지역 흐림…평양 낮 최고기온 30도

북한은 4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평안도와 황해도에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北 "북러 정상, 전망적 협조 상세히 논의…국제문제 의견교환"

전날 북러정상회담 내용 보도…"높은 수준으로 양국관계 계속 인도"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향후 협력 계획이 논의됐다고 북한 매체가 4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개최된 양자 회담에서 "(양국의) 전망적인 협조계획들에 대하여 상세히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양 정상은 "쌍무(양자) 관계를 계속 높은 수준에로 인도해 나가실 확고부동한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시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방러를 거듭 초대하기도 했다.

북러, 정상회담 앞두고…뜻밖의 '신경전' 벌인 이유

이 매체는 "북한 관계자는 러시아어로 말하는 러시아 동료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온도 조절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두 사람은 옥신각신하다 결국 한 사람이 물러났다.

김종혁 "나경원, 재판 중이니 간사하지마? 추미애 관행 깨"[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대련 시간. 일단은 영상에 나온 목소리 처음에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 하니까 박은정 의원이 항의하는 목소리였고요. 곽규택 의원이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토론을" 하는 장면이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에 "초선 의원은 가마니냐" 하면서 나경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 비판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김종혁 최고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종혁>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당에서 야당의 법사위 간사를 누구를 해라 마라 요구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 당에서 선출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국회의장 선거에 나갔다 떨어졌다가 그랬던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앉히는 것은 그게 무슨 합당한 거냐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당신 법사위원장 하지 마라 해라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간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주장하는 건 그거잖아요.무슨 내란 동조 혐의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재판 진행 중이니까 이 사람 안 된다는 건 명분이 없는 얘기고. 왜 저래요?◇ 박재홍> 저희가 그러면 공정하게 튼 것입니까? 맥 소장님 맥을 짚어주세요.◆ 서용주> 나경원 의원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이게 사실상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데 5선 의원이 무슨 행동대장을 합니까? 그거를 당에서 하라고 해도 안 받아야죠. 초선 때 본인은 앉아 있었어요? 지금 5선이 바로 됩니까? 관저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키자고 했을 때부터 저분이 정치적인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마이크 꺼, 나가.◇ 박재홍>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김종혁> 그때 안 보셨어요?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러고 퇴장해, 나가 그러고.◆ 서용주> 그거는 행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법상 한 거예요.◆ 장성철> 그래도 추미애 위원장이 그러시면 안 되죠. 나경원 추미애 견제하기 위해서 갔다. 이것 때문에 본인 솔직히 한번 싸움 걸어본 거 아니겠어요, 먼저.◇ 박재홍> 오늘 제대로 걸려서.◆ 서용주> 그런데 견제는 아니죠.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데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실 전문 용역, 말하자면.◇ 박재홍> 과한 표현이십니다. 아무리 나경원 의원이 5선 의원이고 간사가 된다 하더라도 위원장을 이길 수 없어요.◆ 장성철> 못 이기지.◆ 서용주> 못 이겨요. 그러면 뭐밖에 안 남냐면 말로써 견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런 식의 행태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위원회가 국민의힘 것도 아니고 민주당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그런 전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얘기하면 되지 않나? 아예 막는 건 내로남불 얘기가 있을 수 있죠. 그것도 맞고. 그리고 초선 의원 그만둬 이렇게 얘기한 거는 옆에 곽규택 의원이 초선 의원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 있어 그러니까 초선 의원 딱 앉아 있더라고요. 곽규택 의원 딱 앉아 있는데 앉아서 계속 얘기해요, 뭔가.◇ 박재홍> 맞아요.◆ 김종혁> 박은정 의원은 막 일어나고 있는데.◆ 박성태> 그러니까 일어나지만 않았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전반적인 상황은 저는 굳이 법사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민주당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중도층에서는 정도 될 거라고 봐요. 법사위에 스포트라이트 받아봐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저 싸움이 계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미애 나경원 이분들이 정치적인 목적의식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박재홍> 내년 지방선거 출마?◆ 장성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경기도지사 나가려고 그러고 나경원 의원은 호시탐탐 서울시장 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싸움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나경원 의원이 간사 호소인이 돼서 지금 국민의힘은 난감하게 됐어요.◇ 박재홍> 간사 지명자.◆ 장성철> 호소인. 마음대로 하는 게 옳아요? 그래서 위원장의 판단하에 회의 진행이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위원장한테 있습니다. 그건 잘 아시잖아요.◆ 김종혁> 저건 궤변이다.◆ 서용주> 궤변이 아니에요. 특히 내란 특검에 대해서 피의자가 될 수 있고 특히나 특검에 대해서 이 특검이 내란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하던 나경원 의원입니다. 그런 분을 법사위에 앉혀 놓고 사사건건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특검에 대해서 딴지를 걸면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 방해를 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이 있잖아요. 그런 규정이 없는데.◆ 김종혁> 대한민국이 위원장 공화국이에요?◇ 박재홍> 오늘 그야말로 노컷대련. 김건희 씨가 NATO 당시 착용한 목걸이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게 맞다고 인정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일단 왜 그랬을까요?◆ 김종혁> 그거 뭐든 간에 그 이전에 했던 산 같은 거짓말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SF에서도 시간과 공간이 다 뒤틀린 그런 영화에서나 가능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인사청탁은 안 받아들였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해요. 그조차도 저는 거짓말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그런데 저는 이 반클리프 목걸이가 결정적이라고 봐요. 이거 인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달빛 같은 소리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박재홍> 달빛?◆ 서용주>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관매직 의혹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금거북이 한 마리겠느냐. 그렇게 됐었는데 이거는 지금 금거북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열 돈이잖아요. 이건 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뭉쳐서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마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비슷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오늘의 국회일정](4일·목)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15:00 본관 501호) 김영환 의원실 등, 첨단산업육성 펀드, 녹색생태계성장 펀드 등 어떻게 조성하고 사용하나? 돈은 체불?

서용주 "김민수 발언, 장동혁은 즐겨…저지 안해"[한판승부]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그밖에 김건희 씨가 50만 원, 장모인 최은순 씨가 100만 원, 친동생 윤 모 씨가 100만 원 이렇게 입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액수 두고도 해석이 다양하거든요. 이 금액에 담긴 의미를.◆ 장성철> 이거 모르겠어요. 김건희 씨가 50만 원 했다는 것도 상당히 웃겨요. 남편이 구속당했는데 부인이 50만 원을 한다. 이게 뭔 의미일까? 최은순 씨는 100만 원을 하고. 남는 거 뭐 자기가 쓰는 건데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메시지를 냈잖아요, 변호사를 통해서. 나 때문에 뭐 구속당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는 군인들 공소 취하해 달라 취소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파렴치한 거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많죠.◆ 서용주> 그거 모르셨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거는 뭐 다른 형태로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딱 수표를 주면서 이게 의리인 거다.◆ 서용주> 물질이 의리인 거다. 뭐 이런 건데.◆ 장성철> 그렇게 속물적이에요? 우정, 의리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서용주> 그런 얘기로 따졌을 때는 김건희 씨가 제일 적어요. 그런데 저는 두 부부 간의 어떤 그런 애정에 대해서 척도를 가늠할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 기준이 안 서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영치금의 모범생은 송영길 전 대표라고 생각해요.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그건 무혐의가 나왔지만 다른 별건으로 정치자금으로 구속수감이 됐었잖아요. 당시 배우자가 영치금이 행여나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올까 봐 그 배우자가 400만 원을 딱 넣어놓고 닫아버렸습니다.◇ 박재홍> 계좌를?◆ 서용주> 예. 여기는 넣지 마십시오.◇ 박재홍> 막을 수 있어요?◆ 서용주> 막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 배우자로서 자기 누릴 건 다 뭐 권력형 비리는 하면서 본인 남편 관리는 그리 못하는 거였어요.◆ 장성철> 질문. 그런 비교가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박성태> 일단 50만 원 준 거는 그래요. 적게 먹으라는 얘기인가요?◆ 장성철> 그때는 달랐죠. 특활비를 받을 때와 안 받을 때의 액수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박성태> 그 집 재산이 그냥 재산 신고액만 80억이거든요. 너무 적다. 1월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귀연 판사가 구속 취소해서 나올 거는 전혀 예상을 못 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 초상집 비슷하게 돼 있을 거고 그런데 정상적인 가정이면 대부분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찔끔찔끔찔끔 나눠서 무슨 뭐 부인이 50만 원을 넣었다는 건 진짜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부인 이름으로 남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장모님도 넣고 이런 거 보면 우리 남편 구속됐는데 영치금 얼마 내야 돼? 소설입니다.◆ 서용주> 엄마는 100만 원 냈으니까 나는 한 50 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김종혁> 남이야?◇ 박재홍>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주 저희 방송 출연한 이후에 더욱더 많이 방송에 나오고 있는 분이고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접견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와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또 오늘 아침에 말한 것 같습니다. 뭐 그게 나를 어디로 끌고 갈지는 모르지만, 좋다 이거예요.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김종혁 최고 입장에서는 이게 당이 이런 거를 가지고 교감이 있었다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 가는 게 지금 정상적인 판단인가. 김민수 최고가 교감이 있었다고 했으면 장동혁 대표가 교감이 있었다 아니면 없었다. 나는 안 간다고 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때가 되면 정리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공당의 대표가 그렇게 어중간한 얘기를 했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눈치 보는 사람이 있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죠. 전한길 씨입니다. 전한길 씨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수 최고는 전한길 씨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이고 장동현 대표는 지금 눈치를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저번에 뱉은 말이 있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러한 분들 기반으로 김민수 최고위원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냥 뭐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맞다 옳다 그르다 이런 거 판단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게 본인의 생각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를 내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주장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다음번 내가 정치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들이 나를 또 도와줄 것이다.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 보여서 김민수 최고는 그냥 자기주장 자기 멋대로 그냥 할 것 같아요.그런데 그것이 대단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님. 그런 댓글들이 다예요. 제가 최고위원회의 분위기를 들어봤더니 대단히 불편하대요.◇ 박재홍> 당 최고위원님들도? 그래서 이게 김민수 최고위원이 저런 주장을 하는 거를 당대표가 아니면 원내대표가 지금 그럴 때냐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 네가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민수 최고가 하는 얘기를 듣고서 저는 저게 완전히 지금 당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게 조율이 전혀 안 되는구나. 원내대표도 있고.그런데 저는 사실상 보면 장동혁 대표라든지 대변인 이름이 박성훈 대변인인가요? 저는 사실 김민수 최고가 한 번 얘기했습니까? 계속해서 연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이거 저지해야 되는데 개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 얘기가 면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이 불허됐는데 장동혁 대표가 전화 와서 왜 불허됐냐고 자세히 물어봤잖아요. 이게 계속 안 갔으면 좋겠는데 왜 불허를 물어본 건 언제 혹시 풀릴까.◇ 박재홍> 그 사유가 뭔지?◆ 박성태> 그거를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김민수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표가 이렇게 물어본 걸 보니 대표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인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억지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보는데 장동혁 대표는 최대한 안 가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걸 아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억지로 가고 싶어서 그렇게 물은 거 본 겁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분석이 됩니다.장동혁 대표가 정말 가고 싶다면 면회 가겠다고 이미 전당대회 과정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 확실하게 우리 사람 시키겠다고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조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수치 얘기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박재홍> 감사합니다.◆ 김종혁>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이럴 거고 뭐 끌어내린다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끌어내릴 거예요? 이렇게 계속 물어볼 거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윤리위는 아직 안 돼요? 한동훈 대표 욕을 해서 그거를 장동혁 대표가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김종혁> 맞아요.◇ 박재홍> 전한길 씨 얘기 나와서.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지금 이진숙이 대구시장 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서용주> 그게 국민의힘의 현실이에요.◆ 장성철> 뭘 현실이에요? 지금 뻥 치는 거예요. 왜 김민수 최고위원이 탄생했죠? 이런 교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재 안 시키잖아요. 이 유튜브에서 뭐 경제 얘기하겠어요? 그럼 본인의 정치적인 생각과 판단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박재홍> 누구 얘기 제일 많이 하실까요?◆ 장성철> 국민의힘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박재홍> 국민의힘 누구. 인물.◆ 장성철> 알면서 자꾸 물어봐.◇ 박재홍> 아니에요.◆ 장성철> 어린애. 제로콜라네.◇ 박재홍> 괜찮았어요.◆ 김종혁> 날카로워.◆ 박성태> 아까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박재홍> 역시 정상급 앵커는 이렇게 감이 좋습니다.

北노동신문, '북중러 정상 한자리' 대서특필

노동신문은 이날 6면 중 1∼3면을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으로 채우며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 1면은 김 위원장이 톈안먼 망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강대국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한 사진을 상단 우측에 배치했다. 또 1면에는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두 손을 맞잡고 활짝 웃는 모습, 시 주석의 배우자 펑리위안 여사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담아 한동안 소원했던 중국과 관계가 회복됐음을 알렸다. 김 위원장이 망루에 오르기 전 각국 정상급 20여명과 레드카펫을 나란히 걸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 주를 이뤘다. 3면은 열병식 행사 뒤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주재 리셉션에 참가한 모습을 담았다. 북러 정상회담 소식도 3면에 별도로 담겼다.

특검 수사받는 국힘 지도부 8명 누구?[뉴스쏙: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중국 전승절 행사장인 천안문 망루에 올라 북중러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어제 브리핑에서 "계엄 논의가 시작된 작년 3월부터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내란당시 국회 계엄해제 표결에 나서지 않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안에 머문 국민의힘 의원 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김정은과 푸틴 "중요 국제문제 논의, 협조계획 상세히 토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양국 관계는 "특수한 신뢰관계"라고 말했다. 신문은 회담 분위기에 대해 "시종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회담이 끝난 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배웅하며 러시아 방문을 다시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DNA 닦아내기?’···북 수행원, 회담 후 의자·테이블 등 청소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앉았던 의자를 한 수행원이 닦고 있다. CNN은 이날 ‘김정은 DNA 닦아내기?’라는 제목으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이 끝난 후 김 위원장의 의자가 닦이는 모습을 보도했다. CNN은 “전문가들은 DNA가 정보 수집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5년간 3천여건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매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3천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4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킨·카페 등 9개 외식업종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천133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상위 20개 업체의 위반 사례는 2천189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은 음식 내 이물질 등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천158건(3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정은·푸틴 수행원 '몸싸움'..북러회담장 에어컨 온도두고 실랑이

두 정상은 차량 탑승전에 서로에게 상석을 권유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또한 북러회담 장소로 이동하며 화기애애한 밀착된 모습도 공개됐다. 이어 북러 수행원들이 한동안 상대의 손가락을 리모컨에서 떼어내려 다투다가 결국 한 사람이 물러섰다. 매체는 "아마 북측 관계자가 조금 아팠을 것"이라고 전했다.

군수품 품질·기술 혁신 사례 공유…현장서 품질 파트너십 확산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4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현장 중심의 군수품 품질혁신 확산과 품질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7회 군수품 현장 품질·기술 분임 혁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총 53개 분임이 혁신과제를 제출했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14개 분임이 본선 무대에서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영예의 대상인 국방부장관상은 1개 분임에 수여되며, 포상금 600만원이 수여된다.

[게시판] 방사청, 군수품 품질·기술 혁신대회 개최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4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산·학·연·관·군 관계자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군수품 현장 품질·기술 혁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혁신대회는 현장 중심의 군수품 품질 혁신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4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산·학·연·관·군 관계자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군수품 현장 품질·기술 혁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먹는 물 확보…곽규택, 낙동강 특별법 재발의

지난해 곽 의원과 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같은 법안은 일부 취수원 지역 주민 반대로 좌초됐다. 곽 의원은 법안을 재발의하면서 '선 주민 동의, 후 법 제정' 원칙을 명확하게 밝혔다. 부산시가 취수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만큼 일방 추진이 아니라 취수·수혜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과 법 제정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日, 북중러 결속 경계…트럼프 '동맹 경시'에 독자외교 과제"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중대한 관심을 갖고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에 임할 것"이라며 사태를 주시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 간부는 "여름은 중국이 역사 전쟁에 힘을 들이는 시기이지만, 지금은 일본에 강경한 자세를 강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열병식 목적이 본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축하이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연설에서 일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 의견도 듣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신문은 "열병식에는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며 중국에서 군 간부가 잇따라 자취를 감추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보좌관 "尹정부 경제·재정 망쳐…회복·성장으로 '리부스트'"

류 보좌관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내년도 예산 키워드를 '회복과 성장'으로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제성장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AI 예산, 36조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대폭 증액했다고 언급했다. 복지 예산과 관련해선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면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지 않으냐"며 "우린 촘촘하고 빠져나가지 않는 '사회안전 매트'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해외 퍼주기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기업성장 바늘구멍 넓히자" 규제개선 플랫폼 'K성장포럼' 출범

정부 및 에프앤가이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3년 4년 동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률은 평균 0.04%, 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입률은 1.4%에 그쳤다. 연구팀은 "일본 소프트뱅크는 90조원 이상의 외부자금을 모아 전략적으로 투자하는데, 우리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외부자금을 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향세에 대해 "현재 한국 기업 환경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가 정신이 함양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업사이드는 작고 다운사이드는 큰 구조에서 경영진이 위험을 회피하기 쉬운데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 스스로 성장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의 안전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안미현 "임은정, 대통령을 검사에 속은 바보 만들었다"

대통령을 검사들에게 속은 바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안 검사는 임 지검장이 보완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몇 년을 검사로서의 본업은 부업처럼 하고, 본업을 인플루언서로 살았다고 해도 수사의 개념조차 모르면 어떡하냐"면서 "송치된 구속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보완 수사가 남용된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임은정이 얘기한 바대로 된다면, 그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 사법 체계의 붕괴다"라며 "검찰 개혁이라는 정치적 레토릭만 외치지 마시고, 검사장으로서 서울동부지검의 사건과 조직을 챙기길 바란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검사장이 된 후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 채 팬들의 목소리에 갇혀 향후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 자리를 꿈꾸고 있는 것이냐"며 "계속 검사장의 역할이 아닌 '검사 장의사'의 역할만 하려 한다면 '사법 붕괴 5적'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임은정이라는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직격했다.정경진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부장은 2일 같은 내부망에 글을 올려 "(임은정 지검장이) 형사부 업무를 검사로서 충실히 수행해 왔다면 지금 검사들의 외침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SNS에만 충실하며 국민이 아닌 정치만 바라보고 살면서 일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적었다.정 부장은 임 지검장에 대해 "대전 중경단 부장에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영전하면서 남기고 간 미제가 상당히 있었다고 들리는데,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실정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거 같다"면서 "검사는 공소유지 이외에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공익업무 수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가"라고 물었다.

[속보] 강미정, 조국혁신당 탈당 "당이 성추행 피해자 절규 외면"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성비위 의혹과 관련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10월 1일 계룡대 대연병장서 개최’

이에 따라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인 ‘2025 밀리터리 그랜드 페스타’(2025 Military Grand Festa)를 개최한다.

北 "북러 정상, 전망적 협조 상세히 논의…국제문제 의견교환"(종합)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개최된 양자 회담에서 "(양국의) 전망적인 협조계획들에 대하여 상세히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양 정상은 "쌍무(양자) 관계를 계속 높은 수준에로 인도해 나가실 확고부동한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시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중요 국제 및 지역문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방러를 거듭 초대하기도 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먼저 제안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주목된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의 발기에 따라 조선 군인들이 쿠르스크주 해방전에 참전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특검으로 흥한 자 특검에 망해…특견, 늘 주인 물 준비"

장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에서 특검을 특견(特犬·특별한 개라는 의미)으로 부르면서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전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국회 본관 내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성비위 문제 제기하자 폭행"…조국혁신당 대변인, 당 떠나며 폭로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고 했다.아울러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까지도 피해를 보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소 취하를 종용받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것이 제가 침묵을 끊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대변인은 "우리는 기다렸다.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라며 "오늘 이 목소리가 또 다른 침묵을 깨우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이슬기

정부, 산업재해 예방 인력 신속충원…7급 공채 500명 추가 선발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이 추가로 시행된다.

대통령실 재정보좌관 “윤석열 재정정책도 양두구육···내년 예산 회복·성장 키워드”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전임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삼다가 경제도 재정도 망가진 결과를 가져왔다”며 “재정판 양두구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AI 예산, 36조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

신동욱 "'초선 빠져' 나경원? 포탄 날아다니는데 돌좀 던졌다고…"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진행 : 손수호 변호사■ 대담 : 신동욱(국민의힘 최고위원)2부는 여의도로 갑니다.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 말이죠. 신동욱 위원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욱>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수호>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동등한 상태에서 강대강 대치가 아니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상황인데 저희가 너무 맞으니까 저희가 한번 깨물면 규칙 지켜라,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무슨 강대강으로 저희가 대치를 해서 어떤 협상의 지렛대가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맞는 상황입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저희 당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수호>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여소야대도 있고 과거에 저희 당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았을 때도 있는데 국회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꼭 숫자만 가지고 균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쪽의 균형이 현저하게 무너졌을 때는 한쪽에서 자제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서 그렇게 지켜온 것이 국회인데 지금 민주당의 국회 운영은 그야말로 완전한 일방통행입니다. 반대쪽에서 건너오는 길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두 번째는 국회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검찰을 해체하겠다 그러고.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법사위에서 이를테면 간사라고 하는 것 여야의 한 명씩 일종의 대표 의원을 뽑는데 이거는 저희 당은 저희 당이 선정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민주당이 선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니까.◇ 손수호>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신동욱> 그게 규정을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간사를 선임할 때는 어쨌든 법사위 회의를 열어서 의제를 올려야 되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와서 저희가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간사 선임권을 법사위에 올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일정을 왜 협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냐 그러면 국민의힘은 간사가 없어서 우리와 협의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우리 당에 거부감이 많아서 안 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손수호> 다른 사람 데려와 이거예요?◆ 신동욱> 그렇죠. 저희가 당초 법사위원장조차도 야당이 가져오는 것이 맞다.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의사진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단계에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오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관철이 안 된 부분이죠. 원래대로 돌아오겠다고 그러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와서 그것도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방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민주당 간사였던 박범계 의원도 똑같이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당신은 간사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벌떼처럼 덤벼서 나경원 의원을 내란의 동조자다 하고 막 비난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회 운영이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초선은 어쩌고 하는 그 얘기 때문에 그 말꼬리를 잡고 저희 당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죠.◇ 손수호>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좀 강하게 기억되는 거는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좀 소리를 쳤습니다. 초선이 뭐 안다고 그러냐' 이 발언이 사실은 조금 전에 신동욱 최고위원께서 해 주신 자세한 배경보다도 더 강하게 남아 있어요.◆ 신동욱> 그런데 저도 초선이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이미 수많은 논쟁이 있었고 박은정 의원이 저희들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을 어마어마하게.◇ 손수호> 뭐라고 했었요?◆ 신동욱> 주로 내란 얘기고. 그런 비슷한 톤의 얘기. 그런데 지금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런 표현은 적절치는 않죠. 그게 할 것 같으면 저희가 100번이라도 하시겠죠.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정말 토론을 많이 해야 되는데 발언권을 일체 주지 않습니다. 저는 법사위원으로 추미애 위원장이 오고 나서 한 번도 발언권을 얻지를 못했어요. 국회가 토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가 국회입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그걸 초선 의원 비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국회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팔을 한 500번 정도 든 것 같아요.◇ 손수호> 500번이요?◆ 신동욱> 예,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 할 말 있습니다. 그런데 발언권 안 줍니다. 지금 국회가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손수호>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다 직접 보시고요. 그거를 저항하면서 지금 농성까지 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부 입장은 어떤지 궁금해요.◆ 신동욱> 넘어가시니까 답변을 하겠는데 추미애 위원장 오기 전에 정청래 위원장이 있을 때도 법사위를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그게 계속됐단 말이에요.특검으로 넘어가 보면요 지금 집권 여당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특검으로 지금 저희 당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특검을 하는 본질과 3대 특검에서 거의 200명 가까운 검사가 두 달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법부의 1차적인 판단 받는 거 아니냐.◆ 신동욱> 저는 사법부도요. 지금 여러 명의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당했지만 그 압수수색의 결과로 뭐가 나왔는지 지금 기억에 나는 게 있으세요? 없습니다.◇ 손수호> 그러면 사법부의 판단도 좀 기울어졌다 뭐 온당하지 못하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신동욱> 기울어졌죠, 온당하지 못하죠.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사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완전히 중단시켜 놨지 않습니까? 다만,◇ 손수호> 당과 관련 없다?◆ 신동욱>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과 함께 현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과 '리베이트 프리' 공동 선언

지난 3일 열린 선언식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했다.

정세현 "김정은 후계자 김주애? 北에선 다 아는 얘기"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푸틴 대통령, 오른쪽에 김정은 위원장이 섰습니다. 그 사진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는데 단순히 그냥 축하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뭔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모시고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거는 동쪽의 바람이 서쪽을 때려버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때 둥펑이라고 그때 모택동 때 나온 이름입니다마는.◇ 손수호> 오래된 이름이군요?◆ 정세현> 오래된 이름이에요, 둥펑. 동풍이 서풍을 제압했다고 하는. 그런데 거기에 푸틴과 김정은 좌청룡, 우백호를 세웠다.◇ 손수호> 좌청룡, 우백호.◆ 정세현> 좌청룡, 우백호를 세웠는데 3자의 결합이라 그럴까. 연대는 그거는 그렇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흔히들 언론에서는 신냉전의 시작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미국과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나갈 수 있다 이거야. 핵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국무부 장관 루비오는 그건 아니고 북한이 핵 보유국이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정세현> 김정은은 거의 종신직이야.◇ 손수호> 임기가 없죠.◆ 정세현> 없죠. 그러니까 임기 중에 가령 미국이 주도한 유엔 대북 제재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숨통을 좀 열어줄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사인을 보내야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리 사인을 보내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은 더 이상 핵폭탄을 만들지 않고 미사일도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미사일도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물론, 그러려면 미국이 좀 더 많은 반대급부를 줘야 되겠지만 어쨌건 이 정도의 반대급부를 받으면 내가 핵을 동결하겠다는 식의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손수호> 네. 숨기지 못한 본심이다?◆ 정세현> 그렇지.◇ 손수호> 그렇군요. 한 번은 베이징으로 가고 한 번은 5월 7, 8일 이틀 동안은 가까운 다렌 바닷가에서 백사장 산책하면서 회담을 하는 모양도 연출을 했는데 그런 신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계속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야?◇ 손수호> 그렇죠.◆ 정세현> 그럴 경우에 밖에서 들어오는 소위 외화가 고갈이 되면 손 벌릴 데가 없는 거야. 그런데 중국이 지금 그동안에 북러 관계가 밀착되면서 북중 관계가 좀 소원했었어요. 직전 총리였던 김덕훈은 지금 다시 당으로 와서 당 경제부장 겸 당 비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수행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대내적으로 어려운데 중국에서도 뭐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현 당 비서 겸 경제부장이 전승절 이후에 북중 경제협력 관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돌아오고 또 원칙적인 합의를 한 뒤에 실무 협의는 계속될 겁니다. 이게 미국, 그리고 서방에 대한 대결 메시지 아니냐. 좀 다행스럽기도 하고 자세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정세현> 시진핑이 이제 평화냐 전쟁이냐 대결이냐 무슨 뭐 대화냐 하는 식으로 선택을 하라고 하네요.◇ 손수호> 무서워요, 사실 표현 자체는. 저는 무서웠어요.◆ 정세현> 셰익스피어도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 하는 대사를 남겼지만은 지금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은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미국 선택하라. 계속 대중 압박을 계속할 것이냐?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양쪽으로 갔던 전략. 이게 마치 이제는 미국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세현> 그런데 미국에 가서는 안미경중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못하죠. 말하자면 안보도 미국한테 우리가 의존하고 있지만 경제도 미국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안미경중에 안심을 하고 미국 대통령이. 계속 우리는 영원히 미국 편이다 하는 식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과 관계를 계속 풀어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왼쪽에서 김정은을 떼어내라 이 얘기예요.◇ 손수호> 알겠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 김주애를 후계자로 세운 거냐 또는 세울 것이냐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정세현> 후계자 4대 세습하려고 그러는 의도의 판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하는 자제분 했다가.◇ 손수호> 존경하는 자제분.◆ 정세현>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하고. 샛별 여장군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어요.◇ 손수호> 꽤 나왔군요, 호칭이. 샛별 장군이.◆ 정세현> 김정은 전의 김정일은 30살 때 후계자로 내정이 됐습니다, 72년에.◇ 손수호> 그게 공식적인 발표?◆ 정세현> 공식적인 발표는 74년이고. 그리고,◇ 손수호> 20대 중반이네요.◆ 정세현> 2년밖에 후계자 수업을 못 하고 김일성이 세상을 뜨면서 권력을 장악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2013년생이라 그러던가?◇ 손수호> 다 추정입니다.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 가지고 만 12세로 알려져 있어요.◆ 정세현> 만 12세? 민주국가 아니에요.◇ 손수호> 그러면?◆ 정세현> 공산국가도 아니에요.◇ 손수호> 어린 여자아이가 만약에 권력자가 된다. 북한은 그렇게 봐야 돼요. 참모들이 다 하는 거예요.◇ 손수호> 이렇게 어제 있었던 중국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 소식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까지 정세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당정, 정기국회서 '필수의료법·지역의사 양성법' 처리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 국회에서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및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우선 의료개혁 쟁점으로 꼽혀온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발의된 필수의료 특별법(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자고 당정협의에서 강조했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힘과 협치? 정청래도 수박으로 몰릴 것"

월간 유인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지금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원로 정치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일단 그런 부분부터 먼저 좀 듣고 싶어요. 이 답답한 모습.◆ 유인태> 비극이에요, 비극.◇ 손수호> 비극이다.◆ 유인태> 예, 옛날에 왜 강금실 장관이 한 번 녹음되는 줄 모르고 코미디야, 코미디. 그러니 무슨 거기 정치가 어디 들어설 틈이 있어요. 정치가 들어설 틈이 없고 정치인은 이게 실종될 수밖에 없고 이게 비극이죠.◇ 손수호> 이런 비극인데 그런데 더 걱정되는 게 강성 팬덤의 영향력이 증명됐다. 그리고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이거 되돌릴 방법이나 이걸 좀 완화시킬 방법이나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유인태> 제도를 바꾸는 수밖에는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숨을 죽이고 있죠. 그 머리카락 보였다간 또 뭐 찍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입지가 불안해지니까. 그런데 제도를 바꾸자고 하셨잖아요. 선거 제도를 바꾸자. 이재명 정부 얘기 좀 하겠는데요. 의견을 얘기하는 일이 있는데 대통령이 누구한테서 이런 사람이 괜찮다는데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한 사람도 안 되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세평이랄까 이런 게.◇ 손수호> 세간의 평가.◆ 유인태> 그리고 그걸 해보면 조선 땅이 참 좁다. 가령 우리 저 앵커도 갖다 세 평을 들어보면 거의 일치해요.◇ 손수호> 그래요?◆ 유인태> 그럼요.◇ 손수호> 평가가 나뉘기보다는 일치합니까?◆ 유인태> 되게 일치해요. 괜찮은 사람은 되게 괜찮다는 평이 나오고 별로 안 괜찮은 사람은 안 괜찮다는 게 대게 그게 나 있어요, 세상에.◇ 손수호> 그럼 들어보면 안다. 이 중에 여기 누구누구가 이제 평판이 좋은 사람은 몇 명입니다. 하여튼 그렇단 말이죠. 근데 결국 대통령의 인사가 만사인데 대통령실에 제일 중요한 게 인사인데 인사에 조금 처음에 꽤 감동적이었어요. 실제로 거기에서 인사가 다 좌우되는지 여부 많은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최교진 후보자나 주병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세요? 그 공천자들의 도덕성 검증이나 그전에는 미리 아이고, 이런 사람 공천했다가는 우리가 총선에 상당히 망할까 봐 각 당이 이렇게 사전에 걸러내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좀 저런 문제들이 나와도 그러면 앞선 정부, 근래에 들어와서에 비하면 감각이 굉장히 무뎌졌어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예전 기준을 가지고 예전에는 안 됐잖아. 이게 이제는 안 먹히는, 의미가 없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준이 생겨버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직무 수행에 대해서 조사해 봤더니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더 높게 나왔다. 사실 대표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두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긍정 평가 한 30 몇 프로만 나와도 계속 그건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 그 강성 팬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사람들 다 외면하게 되지 않겠어요? 더 떨어질 거예요.◇ 손수호> 그럼 좀 구체적으로 총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너무 강성 팬덤만 바라보고 하는 행동이다. 또 반대로 또 장동혁 대표도 이거는 너무 또 그쪽 강성 팬덤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것들 좀 몇 개 좀 말씀해 주세요◆ 유인태> 하는 것마다 그렇죠. 그러면 악수도 안 하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상당수의 국민들이 여야의 협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그래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조율과 타협인데 이걸 바라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은 협치로 유도할 수 있어요? 이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인태> 지금 의석을, 지금 지난 총선 때 5.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득표율 차이가◇ 손수호> 득표율 차이가 5. 4% 포인트였다.◆ 유인태> 그러면 한 열대여섯 석, 300석에서 5. 4분의, 열대여섯 석 차이가 났다고 치면 지금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 제도의 문제가 어떻게 5.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손수호> 그나저나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거 위헌 정당이다. 이거 정당 해산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아니고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거면 사실 협치라든지 협력을 애초에 구상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법사위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갈등들, 갈등이라는 표현도 너무 점잖은 것 같고 거친 설전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정치 원로로서.◆ 유인태> 근데 저거는 그동안 여러 번 법사위가 상원 비슷하게 해온 거가 그게 불법이라고 저는 불법이라고 봐요. 월간 유인태,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 모시고 여기까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혼외자 뒤늦게 인지한 '무의탁 유공자' 보훈급여 환수는 부당"

국가유공자의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로 중대 과실이 없는데도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장동혁 "특견은 늘 주인 물어뜯을 준비…언젠가 李 정권 겨눌 것"

이어 “이제 특검이 이재명 정권의 심장을 겨눌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고 재판을 중계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재판을 국민께 공개해 검열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치 특검이 불안하고 답답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이재명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조은석 정치 특검이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 수색을 재차 시도했다”며 “수사가 아니라 저급한 폭력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북중러 정상회담 무산돼"..푸틴 베이징서 출국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3명의 정상들은 지난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 사상 처음 회동을 가지면서 북중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키운 바 있다. 하지만 베이징에 머물렀던 푸틴 대통령이 나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4일 러시아 연해주로 이동하면서 베이징에서 북중러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북러 정상회담은 지난 3일 베이징에서 개최돼, 군사, 경제 협력 문제가 논의됐다.

진종오, '공연장 방화막 의무설치 확대' 공연법 개정안 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공연장 내 방화막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푸틴 “김정은 위원장 주도(initiative)로 북한군 쿠르스크 파병”

조약의 의무적인 틀거리 의무에 따라 이제 얘기한 현대적인 러시아 군대와 인민과 같이 투쟁했는데 우리가 발휘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여러 기회에 평가해주시고 이 기회에 평가해 주신데 대해 나는 대통령님께 다시 사의 말씀 드립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의 ‘발기’에 따라 조선 군인들이 쿠르스크주 해방전에 참전했습니다”고 말했다.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 대통령님을 단독으로 만나고 앞으로 조러 관계 발전 전망에 대해 얘기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민수 "민주당, 수사기관 장악…李, 정청래 눈치 볼 날 올 것"

실체 없는 내란죄를 만들어 야당을 정적을 말살하려는 특검이 비열한가"라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 특검은 비열함을 넘어 잔혹하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왜 수사와 기소의 결합이 더욱 강화되는 특검만을 주장하고 있나. 이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달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다.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총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 3대 특검 재판의 녹화 방송 중계도 가능하게 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재판의 모든 것이 사초처럼 공개돼야 다시는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교훈을 후손에 남겨야 한다"고 했다.홍민성

북한 매체, 김정은 다자외교 데뷔 대대적 보도…높아진 위상 부각 목적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3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 매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소식을 대대적으로 4일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한 김 위원장의 높아진 위상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은 이날 전체 6면 중 1~3면을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으로 채웠다. 북한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의 방중 사진을 대거 공개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회담한 사실도 전했다.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신뢰받는 군, 적이 국민 위협하면 강력 대응"

그런 차원에서 비상계엄 관련 일련의 상황에서 합참은 (지휘체계에 따라) 나름대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한다"라고만 답했다.그는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것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합참은 적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국민에 위해를 가하는 상황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대응 방법은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의거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의장에 취임하면 (무인기 관련 내용을) 세세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진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아직 전체적으로 군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보고받진 못했다며 확성기와 대북 방송 중단 등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내용은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진 후보자는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에 대해선 "한미 간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도 필요하지만 시기나 과정은 여러 조건을 고려하고 한미 간 긴밀한 준비가 됐을 때 해야 하고, 가장 바탕은 강력한 한미동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강하고, 전방에서의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가 구축돼야 일상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되, 그 과정에서 군의 안보 준비 상태에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진 후보자는 전날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참석한 일과 관련해 "북한은 러시아와는 직접 파병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고, 중국과는 소원하다고 생각했으나 전승절을 계기로 밀착된 관계를 보였다"는 견해를 밝혔다.이어 "중국이 전승절에서 새로 선보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중요하지만 이외에도 한반도를 위협하는 다탄두 활공체 탄도탄 등이 있고, 북한에 대한 기술 이전 여부도 봐야 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가장 눈에 띈 건 1959년 김일성과 김정은의 위치가 바뀌었다"며 "북한이 66년 전보다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중국·러시아 지도자와 나란히 섰다는 자체가 대한민국과 우리 군에 큰 함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박영선 "AI 외면은 車시대 마부 고집하는 일"…'AI 3대강국' 출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전략을 주제로 한 저서 'AI 3대 강국, 우리 손으로 만드는 미래'를 출간했다. 박 전 장관은 책 도입부에서 "AI는 우주의 시작만큼 경이롭고 생명의 등장만큼 신비롭다"며 "지구의 축을 흔드는 대전환이자 새 질서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대한민국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설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특견, 주인 물어 뜯을 준비 하고 있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특검'을 '특견(犬)'이라고 지칭하면서 "늘 주인을 물어 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인민재판을 하고 재판을 국민에게 공개해 재판을 검열하겠다고 설치는 것을 보면 불안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인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을 위해 국회 본관으로 진입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및 당 사무처 직원들의 반발로 물러났다. 압수수색 영장 시한은 오는 5월까지다.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정치질만 하는 특검을 규탄하기 위해 국회에 모이겠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은 더 강하게, 더 넓게 500만 당원과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다.아울러 "이제 특검은 이재명 정권의 심장을 겨눌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며 "특검으로 흥한 자는 반드시 특검으로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수사가 아니라 저급한 폭력"이라고 맹비난했다.당 사무처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무너뜨린 심각한 법치파괴 혐의"라며 "불법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증거인 만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정 유보적인데…원민경 "차별금지법·비동의 간음죄 필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비동의 간음죄 등 여성계 주요 쟁점들에 대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참의장 후보자 "전작권, 준비됐을 때 전환하는 게 바람직"

그는 "전작권 전환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며 "한미 간에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여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군사관학교 39기인 진 후보자는 전략사령관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 군내 요직을 역임한 합동작전 및 전력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그런 측면에서 비상계엄 상황에서 합참은 나름대로 합참으로서 할 수 있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힘 "우의장, 특검 압수수색 집행 허가 의혹…李정권 눈치보기"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정권과 특검 눈치 보기에 급급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각성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與 "필수의료법·지역의사제 9월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이 4일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제를 9월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킬 거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 소아과 등 필수의료과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점을 짚으며 "더이상 불가역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필수의료제를 9월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서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힘 “與 특별재판부에 강력하게 투쟁”…특검 직권남용으로 검찰 고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고발 대상은 조 특검과 성명불상 검사 1인, 수사관 7인 등이다.

李대통령, 대통령 경호관의 하루 영상 공유…"헌신과 노고 깊이 와닿아"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경호처의 공식 유튜브 속 영상 링크를 게시하면서 "고생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공유한 영상은 대통령 경호관의 하루를 주제로 만들어졌다. 이 대통령은 "늘 든든하게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고맙다"고 강조했다.

에어컨 쟁탈전에 DNA 청소까지…분주했던 北수행원 [청계천 옆 사진관]

러시아 현지 언론 ‘일간 코메르산트’ 가 취재한 영상에는 북한 수행원들이 회담 전후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다. 러시아 유나셰프가 취재해 텔레그램에 공개한 영상에는 북한 남성 수행원이 흰색 천으로 김 위원장이 앉았던 의자를 꼼꼼하게 닦는 모습이 담겼다.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5년간 3천여건(종합)

(광주·서울=) 정회성 김윤구 =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매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3천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20개 업체의 위반 사례는 2천189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집계 기준 치킨·버거 브랜드 매장 수를 보면 BBQ가 2천324개로 가장 많으며 bhc치킨은 2천293개로 그다음이다. 맘스터치는 1천416개, 교촌치킨은 1천378개며 롯데리아는 1천288개, 굽네치킨은 1천118개다. 매장 수 기준으로 법 위반 비율은 굽네치킨과 맘스터치가 각각 10%를 넘어 주요 브랜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위반 유형은 음식 내 이물질 등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천158건(3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北 "북러 정상, 전망적 협조 상세히 논의…국제문제 의견교환"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향후 협력 계획이 논의됐다고 북한 매체가 4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개최된 양자 회담에서 "(양국의) 전망적인 협조계획들에 대하여 상세히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양 정상은 "쌍무(양자) 관계를 계속 높은 수준에로 인도해 나가실 확고부동한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시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7월 경상수지 역대 최대지만…"美 관세 부정적 영향 본격화"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 등과 함께 지난 7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7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국가교육위 김성천·이민지·이승재·전은영·장석웅·정대화 위원은 4일 성명을 내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배용 위원장의 매관매직 파문으로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위원직 사퇴 뜻을 밝혔다. SKT "위약금 면제 연장 어려워…해킹으로 1조 이상 지출" SK텔레콤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포르투갈 매체 "리스본 탈선사고 한국인 여성 1명 부상" 3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푸니쿨라 탈선 사고로 한국인 여성 1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학원은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에서 중도에 이탈한 학생이 총 10만817명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2보]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로 진실 밝히는 것, 檢 권한 아닌 의무"

노 대행은 이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탈북민 노래자랑' 6일 개최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강서구 소재)는 6일 오후 제4회 '전국 탈북민 노래자랑' 본선 경연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가수 이덕진이 특별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대상과 최우수상 각 1명을 포함해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상이 주어진다.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거쳐 최종 선발된 탈북민 10명이 무대에 올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선보인다.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1위는…노쇼 방지 '24시간 군인여부 확인'

체육시설 소득공제 확대·식품이물접수 무료방문 택배도 선정 국무조정실은 4일 올해 정부 전 부처의 '적극행정' 추진 우수 사례 5건을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이 올해 전 부처의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검토해 먼저 10건의 대표 사례를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1위는 군인사칭 사기범죄 예방을 위한 국방부의 '24시간 군인 진위 확인창구' 운영이었다.

“7년만에 다시 봅니다” 우 의장이 내민 손, 짧게 악수한 김정은 대답은

3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80주년 중국 베이징에서 이뤄진 전승절 열병식 및 환영 리셉션 오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여러 지도자와 교류했다. 중국 80주년 전승절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 후 짧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열병식에 참석한 우 의장은 베이징 톈안먼 망루(성루)에서 열병식을 참관하기 전 김 위원장을 만나 짧은 악수를 나눴다고 한다.

한국항공서비스, 방위사업청과 KF-16 기체 도장 계약 체결…130억원 규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자회사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는 방위사업청과 한국 공군 KF-16 전투기 전 기체 도장 사업에 대한 130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KAEMS 배기홍 대표는 “방위사업청과의 이번 계약은 당사의 첨단 코팅·도장 기술력과 품질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KF-16뿐만 아니라 T-50계열 및 KF-21 등 국산기 및 특수임무기의 도장 분야로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자회사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는 방위사업청과 한국 공군 KF-16 전투기 전 기체 도장 사업에 대한 130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보] 대법, 민주당 김문수 의원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속보] 민주당 김문수 의원직 유지…대법원 벌금 90만원 확정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김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국힘, 조은석 특검 '직권남용' 고발…"심각한 법치파괴"

국민의힘은 4일 내란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와 수사관 7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 사무처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당시 변호인 대동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한 것을 문제삼았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9시께 사무처 당직자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차이나머니' 우회 잠입…경제안보의 새로운 리스크 부상 [KED글로벌 토론회]

KED글로벌 토론회에 참석한 하윤희 고려대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강천구 인하대 교수,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실장,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D글로벌 중국 자본이 사모펀드(PEF)와 역외 거점을 활용해 한국 전략산업에 우회적으로 침투하면서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단순한 경제적 이익 추구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내 주도권 확보를 노린 장기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풍부한 유동성에 더해 지난 6월 적격금융기관(QDII) 프로그램의 한도와 대상을 확대하며 해외 PEF 출자를 늘리는 추세다. 강천구 인하대 교수는 “중국의 희토류·핵심광물 수출 통제로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핵심 자원과 기술을 전략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윤희 고려대 교수는 에너지 인프라 관점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與, '김병주, 軍에 정치중립 위반 강요' 국힘 주장에 "내란망령"

그는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내란을 막기 위해 행동한 것이 어떻게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특검, '표결 방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사흘째 시도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에도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야당 측 반발에 막혀 실패했다. 이에 전날 재차 집행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복도 등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연좌 농성을 벌이며 막아서 또다시 '빈손'으로 철수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폐지 사실상 반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대표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행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로 대행을 맡은 뒤 검찰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이 수사 개시뿐 아니라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것도 못 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폴 방산협력, 현안 논의…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돋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폴란드에 수출 예정인 천무 유도탄을 현지에서 생산할 뿐만 아니라, 향후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비위 피해' 강미정, 혁신당 탈당…"피해자 절규 외면"[영상] - 노컷뉴스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성추행·괴롭힘 마주해""피해자들은 당 떠나고, 조력자들은 징계 받아""조국에도 소식 전했지만 입장 변화 없어…침묵도 메시지"혁신당 "피해자 요구사항 모두 수용해 절차 마쳐"

'선거법 위반' 민주당 김문수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종합)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고 적었다. 1심은 김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장동혁 “‘조은석 특견’, 모래사장에서 참깨 한 알 찾겠다고 난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을 ‘특견’(特犬)이라고 비판하며 “모래사장에서 참깨 한 알 찾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특검이 연이틀 국민의힘 심장부에 쳐들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란 특검이 국회 본청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野 "우원식, 독재자 김정은에 재회인사…국민들 분노"

우원식 국회의장(왼쪽 뒤)이 중국 전승절 환영 리셉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 앞)과 마주쳐 인사했다. 김 위원장은 그 밖에 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환영 만찬 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 바 있다.홍민성

특검, 野 반발에 국민의힘 압수수색 난항…오늘 3차 시도 전망

특검팀은 4일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내란 특검팀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압수수색과 관련해 협의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결국 김건희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되지 못한 채 기한이 만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내란 특검팀의 영장 집행 시한은 5일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힘 “우 의장, 동족에 核 겨눈 독재자 김정은에 재회인사…국민들 분노”

그러면서 “지금처럼 반성과 자각 없이 오로지 이재명 정권 바라기, 북한 바라기에만 열중한다면 결국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예배시간에 불법 선거운동’ 전광훈 벌금 200만원 확정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자체 여론조사 공표’ 與 김문수,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대통령 “광고·편성 등 낡은 방송규제 고치겠다”

역차별 논란을 낳는 광고·편성 등 낡은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서 우리 방송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창의성으로 승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지배자가 글로벌 미디어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송사는 과거 지상파 독과점 시절에 만들어졌던 규제에 여전히 갇혀있고, 방송사 대부분 적자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국내 미디어 생태계도 악순환 구조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방 회장은 “불합리한 차별 규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21세기에 수명을 다한 규제는 이제 혁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신구미디어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법제 마련’, ‘네거티브 광고체계 도입 등 방송광고 및 편성규제의 완화’ 등 국정과제가 조속히 실천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자체 여론조사 공표' 김문수, 의원직 상실형 면했다

2023년 9월 광주방송(KBC)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는 취지였다. 김 의원은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와 그래프 등을 함께 첨부하며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고 적었다.검찰은 총선을 석 달 남겨 둔 시점에 김 의원이 부정확한 여론조사를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봤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다.

‘조국당 성추행’ 파장 커지나…“피해자 절규 외면” 강미정 탈당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며 발언하고 있다. 단 이에 조국당은 “피해자 요구사항을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강 대변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 당을 떠났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1일 제명됐다.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러한 발언 과정에서 울먹이며 눈물을 삼켰다.강 대변인은 조 원장이 출소한 뒤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우리는 (조 원장)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다”며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다.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라고 했다. 조 원장은 당내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조 원장에게)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했다. 조국당 측은 강 대변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유감을 표했다.

범여권, '초선 발언' 나경원 징계안 제출…"품위유지의무 위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초선 의원을 향해 가만히 있으라고 발언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란특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사흘째 시도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기한은 오는 5일까지다.국민의힘은 특검 압수수색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은 임의제출은 수색, 탐색의 주체가 당직자가 되는 것이라 압수수색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사무처 당직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검 측이 변호사 입회 요청을 거절하는 등 무리한 영장 집행이었다는 설명이다.

尹 '박지원 고발 지시' 의혹에…김병기 "진위 철저히 밝힐 것"

당시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려는 목적에서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박 의원은 "실제로는 박 원장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정원 내부에는 당시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SI)와 보고서 원본이 다수 존재하고 사본도 존안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을 덧씌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고발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법사위, 시작부터 충돌…추미애 “‘초선발언’ 나경원, 유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발언권 박탈! 국회 품격과 동료 위원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위원장으로 매우 유감을 표한다. 나 의원은 돌아와서 해당 발언을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표명하라”고 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무도한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다.

국힘 "강압적 압수수색 직권남용" 내란특검팀 중앙지검에 고발

전날 조은석 특검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당직자 등 당 사무처 직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초선은 앉아" 나경원에 뿔난 초선의원들…징계요구로 맞불

윤리특위를 곧 구성해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진 사퇴 요구도 나왔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나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 서열을 매기겠다, 자기는 특권층이다'의 또 다른 말이라 생각한다"며 "같은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10년 선거권 박탈됐는데…신도들 앞 선거운동한 전광훈 벌금형 확정

2018년부터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당시 국민혁명당 후보)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는 이승만, 박정희(전 대통령) 등을 흉내 내려 노력하고 있어 위대한 사람”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성추행 피해자에 “당 흔드는 것들”…혁신당, 집단 ‘2차 가해’

지난 5월 한 조국혁신당 당직자는 자신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가까이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추행을 당했으며 당 윤리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성추행 고발 이후 혁신당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 달 당을 떠났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1일 제명됐다. 이것이 제가 침묵을 끊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위기의 검찰, 총장대행이 보완수사 폐지반대…"권한 아닌 의무"(종합)

노 대행은 이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덧붙였다. 노 대행의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찰총장 공백 상태인 조직을 대표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노 대행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검찰개혁 세부 의제 가운데 하나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노 대행은 일선 검사 시절 형사부 근무를 비롯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고발 업무를 처리하는 조사2부장으로 일했다.

여당에도 특검에도 치이는 국힘…결국 "장외투쟁" 언급 - 노컷뉴스

4일 최고위 직후 들과 만나"가장 강력한 방식의 투쟁 하기로 했다"최고위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 4일 최고위 직후 들과 만나"가장 강력한 방식의 투쟁 하기로 했다"최고위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 4일 최고위 직후 들과 만나"가장 강력한 방식의 투쟁 하기로 했다"최고위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

"조국 침묵 속 당이 피해자 외면"…강미정, 조국혁신당 탈당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성비위 의혹과 관련한 탈당 회견을 하고 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당내 성추행·괴롭힘 문제에 대한 미진한 조치에 항의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당은 해당 인물을 분리 조치했으나 피해자는 조치가 미흡하다며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러 동방경제포럼에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파견

정부가 3∼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하병규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를 보낸다.

국군의 날 행사 내달 1일 계룡대에서…시가행진은 없어

국방부는 다음 달 1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이틀째 민생경제 행보…정청래, 중기중앙회 찾아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제단체들과 접점을 확대하며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을 방문했는데, 이틀 연속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민생경제 행보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李대통령 지지율 5%p 오른 62%…민주 43%·국힘 20% [NBS]

부정률은 5%포인트 내린 28%였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5%, 개혁신당은 4% 등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4%포인트 내린 25%였다.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률이 51%, 부정률이 31%였다. 응답률은 1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신현보

5일 여의도서 제복근무자 감사 토크콘서트 '리스펙트 U' 개최

태극마크가 달린 제복을 입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제복근무자들 역시 스포츠 국가대표에 버금가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캠페인은 5일 토크콘서트를 시작으로 제복근무자 기념일이 있는 9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하게 전개된다.

푸틴, 파병은 김정은이 먼저 제안 "국무위원장 동지 발기로 참전"

반면 북한이 파병 결정 경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한 적은 아직 없다.

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강미정 탈당…"당이 피해자 절규 외면"

혁신당 "피해자 요구사항 모두 수용…사실과 다른 주장 유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강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마주했다. 그러나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회견 도중 여러 차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귀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겨냥해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지만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인사위 절차에 가해자 측근이 관여했다는 지적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위원은 모두 회피했고 외부 인사가 책임을 맡아 사건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단독]이시원 “尹, 채상병 수사기록 회수부터 박정훈 처벌까지 관심 보였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2023년 7~8월 핵심 관계자들과 수차례 통화하며 이러한 외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 기록 회수가 이루어진 8월 2일에만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관계자들과 18차례 통화했다. 특검은 4일 오전 10시 박 전 대령을 불러 6번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5일 오후 1시 30분에는 유 전 관리관을 불러 5차 조사를 진행한다.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안갯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북 완주군 이서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방문한 3일 전주·완주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찬반 의견이 일치해야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강하게 반대하는 완주군 여론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사실상 완주군 동의 없이는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다. 통합 찬성 측은 인구 73만명 규모의 거점도시가 탄생하면 전북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통합으로 완주군의 농촌형 특성이 사라지고 주민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농민·고령층 중심 주민들이 누려온 맞춤형 복지가 축소되고 도시 중심 행정이 강화되면서 농촌 지역 지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與 "22일 지급될 2차 소비쿠폰, 내수 소비 회복 앞당길 것"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지급될 2차 민생회복 지원금(소비쿠폰)이 내수와 소비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1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후 늘어난 소비 심리와 소매 판매, 소상공인 매출 증가세를 거론하며 "허리띠 졸라맨 국민들에게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그야말로 단비가 된 것"이라며 "1차 소비쿠폰으로 어렵게 살아난 소비심리가 유지되고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2일부터 발급되는 2차 소비쿠폰은 내수와 소비 회복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평했다.

진종오, '중소규모 공연장에도 방화막 설치' 공연법 개정안 발의

올해 공연 관람객은 약2224만명으로, 20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연장에서 64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2023년 서울 공연장 화재 당시 관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특히 출입구와 통로가 좁은 중소규모 공연장은 화재 발생 시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행법에 따라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따라 프로세니엄(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아치 형태의 구조) 형태의 방화벽을 300석 이상 공연장까지 확대하고,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이 자발적으로 방화막을 성치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규정 등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진종오 의원은 "공연장은 감동을 주는 무대이자 관객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을 공연 문화의 핵심 가치로 삼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게시판] 국방부 조사본부-보훈심사위, 협력체계 구축 MOU

국방부 조사본부와 보훈심사위원회는 4일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안철수 계엄후 행보 제 방향과 일치…많이 의논할 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4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많은 것을 의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사흘째 압수수색 시도

다만 추 의원은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측은 특검이 압수수색 시도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내란 특검팀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압수수색과 관련해 협의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결국 김건희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되지 못한 채 기한이 만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내란 특검팀의 영장 집행 시한은 5일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기 “정부조직법, 검찰청 폐지 담아 9월 안 통과”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개혁은 신속하게 추진하되 부작용은 극소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정책의원총회에서 원칙과 기준, 로드맵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세부 논의도 계속 이어가겠다”며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내일은 입법청문회가 열린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與김병기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9월 안에 통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검찰개혁 대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안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검찰청 폐지, 수사와 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세부적인 입법 사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검찰개혁안 중 큰 쟁점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 부처를 사실상 행정안전부로 둘 것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중수청 소관 부처에 대해 "행안부에 두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면서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힌 밝힌 바 있다.

정청래 "일터서 죽는 일 없게"…중기중앙회장 "노봉법 걱정많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적 삶을 지탱·유지하고 피가 돌게 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보호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기업이 노조의 무분별한 요구에 휘말리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기업 활동하면서 억울하게 형사 처벌 받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며 "현장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 입법을 빠짐없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미 정상회담 긍정 평가···이 대통령 국정지지율 5%P 오른 62%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4일 나왔다.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주 만에 6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8%였다. 2주 전(8월18~20일)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5%포인트 상승하고, 부정 평가는 5%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지지율 회복에는 최근 일본·미국 순방 결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선 긍정 응답이 58%, 부정이 35%였다. 응답률은 14.2%였다.

국방부조사본부-보훈심사위, '복무 중 사망 군인 예우' 업무협약

4일 국방부는 이날 진행한 이번 업무협약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의 재조사를 담당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인의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등을 심사하는 보훈심사위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두 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보훈심사위가 요청한 군 관련 사고의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며, 보훈심사위는 사망사고의 조사 내용을 신속하게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공유한다.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 김승완 준장(육군)은 "현재 복무 중 사망한 군인 중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 3만8000명에 대해서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 과거 의문사 관점의 축소, 왜곡적 시각에서 벗어나 군인의 사망을 명예회복, 보상, 치유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50만 드론전사 양성’선언 "실증 전담부대 최초 지정"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4일 오전, 육군 제36사단을 방문해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소형드론·대(對)드론 분야 실증 전담부대를 최초 지정하고, 본격적인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을 강조했다.국방부는 관계부처 및 국내 산업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환경 조성과 민간의 우수한 드론 관련 기술을 군에 신속히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약 205억원을 편성했다.안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50만 드론전사 양성’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단순한 군의 변화가 아니라, 개인의 역량 발전과 더불어 국내 산업 및 국가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적극 해내가자고 강조했다.이어 군이 핵심부품이 국산화된 드론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에도 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50만 드론 전사 양성 노력은 우리 군의 드론 운용 능력을 강화하면서도, 장병 개개인이 전역 후에도 관련 산업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각 군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핵심목표는 △전 장병이 군 입대 후 드론 조종 자격과 실무 경험을 쌓아 군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고, 전역 후에는 민간 산업 현장에서 드론 분야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군이 핵심부품이 국산화된 드론 장비의 대표적인 수요처로서 국내 관련 산업계 부흥에 기여하고, 군은 안정적인 드론장비를 공급받게 되는 ‘상생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이와 관련 국방부는 국내 산업계 및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터, 배터리 등 핵심부품이 국산화된 교육훈련용 소형 상용드론을 대량 확보해 군에서 다양한 실증 및 활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장병들이 비행기술 등을 쉽게 숙달할 수 있는 주둔지 내 교육장 설치 등 인프라를 보강하며, 드론 전문교관 양성 확대 등 드론 전문교육 역량을 배양할 예정이다.

軍, '50만 드론전사' 양성…드론 1만1천여대 보급해 장병 교육

분대당 1대 이상 보급…36사단 '실증 전담부대'로 지정 군이 장병 대상 드론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50만 드론전사'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4일 오전 강원도 원주 소재 육군 36사단에서 열린 '소형드론·대(對)드론 실증 전담부대' 지정식에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핵심부품이 국산화된 교육용 상용드론을 군에 대거 도입하고, 전 장병이 입대 후 손쉽게 드론 조종 자격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부대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재판매 및 DB 금지]

특검, 5일 대통령실 前인사비서관 소환…이종섭 도피의혹 조사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최 전 비서관을 상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으며 출국금지된 상태였다가 지난해 3월 4일 윤 전 대통령에 의해 전격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그달 7일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자마자 출금을 해제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방산협력 공관장회의(3월 28일)에 참석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귀국했는데, 특검팀은 당시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을 위해 급조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오는 5일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네 번째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내주 임 전 사단장 기소 계획이 있는지 질문에 "다음 주에 관련자 조사가 필요하면 더 할 수 있어서 아직 그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개신교계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전환된 인물은 없다고 정 특검보는 밝혔다.

李대통령 지지율 62%…민주당 43%·국민의힘 20%[NBS]

이는 직전인 2주 전 조사(8월 18∼20일)보다 5%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62%,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31%로 각각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1%p 오른 20%를 기록하며 6월 4주차(20%) 이후 처음으로 20%대를 회복했다. 응답률은 14.4%였다.

“노란봉투법 벌써 역풍” 호소한 중소기업…정청래 “함께 해결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함께 지혜를 모아서 힘든 시기를 극복하자며 중소기업을 돕겠다고 답했다. 김기문 회장은 “최근 가장 큰 문제는 관세인데 상호관세는 15%로 잘 정리했지만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난달 관련 제품들의 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했다”며 “중소기업도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밖에 없다. 정청래 대표는 중소기업계의 이같은 호소에 대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도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부분은 함께 지혜를 모아 고민해 보자고 답했다.

李대통령 "'역차별 논란' 광고·편성 낡은 방송규제 개선할 것"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방송계의 염원을 담은 제도 정비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與 "尹국정원, 특정 세력의 정치적 칼로 전락…조사·수사 필요"

지난해 이재명 당 대표 피습사건 거론하며 "국정원, 의도적 은폐·축소"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저를 비롯한 정보위원들이 국정원 문서는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없음을 누누이 밝혔음에도 묵살됐다"면서 "고의로 묵살한 것이다. 의도적인 사실 은폐고 범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나경원 ‘초선 가만있으라’ 발언에 “국회 품격·동료 명예 훼손”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추미애 위원장과 인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 품격과 동료 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다. 추 위원장은 “나 위원에게 묻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김호복 제2작전사령관 취임…"적이 넘볼 수 없는 작전사로 도약"

제2작전사령부는 김호복 육군 대장이 신임 사령관으로 취임했다고 4일 밝혔다.

톈안먼서 연대 과시한 북중러, 3국 정상회의는 따로 안한 듯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4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갔다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귀국이 보도된 이날 오전 현재까지 북중러 3국 정상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북중러가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등장하는 '상징적 차원'의 연대 과시를 넘어 사상 최초로 3국 정상회의를 열지는 이번 중국 열병식의 주요 관전 요소였다. 3국이 공식적으로 마주 앉아 정상회의를 한다는 것은 나름의 의제를 가지고 3자 협력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해 나가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열병식에서 북중러가 3국 정상회의 개최까지 가지 않은 것은 일단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3자 공조를 전면화하는 데 여전히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은 열병식 직전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 이사회에서도 "냉전적 사고방식과 진영 대결, 괴롭힘 행동에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60%대 회복…복지-외교에 높은 평가

직전에 발표된 8월 3주차 조사(57%)보다 5%포인트 오른 수치다.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31%였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각각 91%와 65%를 기록했다.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49%, 부정 평가가 42%였다.지난달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긍정 평가가 54%, 부정 평가가 32%로 집계됐다.

“초선은 가만히” 나경원 상대로, 범여권 초선들 징계안 제출

민주당 등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나 의원 징계안을 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문수·염태영·이성윤·이재강·채현일 의원과 조국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참석했다. 초선 의원의 경고”라고 했다.

김정은, 우원식 인사에 시큰둥?..禹, 직접 대화 밝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시큰둥한 반응이 돌아왔다는 전언이 나왔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 전에 수인사를 나눌 때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예”라고 짧게 답했다고 전해졌다.우 의장과 김 위원장은 2018년 4월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처음 조우한 바 있다.

우의장, 中거주 독립운동가 후손과 만찬…"숭고한 희생 감사"

간담회에는 중국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김철남·김산·김동진·한낙연의 후손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이 참석했다.

“동족에 핵 겨눈 김정은과 악수했다”고 국회의장 때린 국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 의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김정은에게 ‘7년 만에 다시 봅니다’라며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사전 허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추-나 또 붙었다…“5선씩이나 되시면서” “씩이나가 뭡니까”

4일 법사위 개의 전 국민의힘은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안건을 바로 상정해 줄 것을 촉구했고, 추 위원장은 상정을 거부했다. 앞서 2일에도 벌어진 상황이 이날 재현된 것.추 의원은 잠시 회의장을 비운 나 의원에 대해 “초선 의원들에 대해 불미스러운 발언을 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나 의원에게 “돌아와서 해당 발언을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표명하라”고 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5선씩이나가 뭡니까. 추 의원은 발언을 취소하지 않았다.

李국정지지도 62%…민주 43%·국힘 20%[NBS]

이 밖에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4%, 진보당 1%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태원 "기업 자산 규모별 규제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 없어"(종합)

최 회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규제의 벽을 제거해야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많은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는 성장을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있어, 규제 철폐와 함께 성장하려는 기업에 인센티브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생각이다.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이날 발표한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고, 경제형벌 관련 조항은 6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계단식 규제의 산업 영향도 평가와 시행령·시행규칙,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의장, 中거주 독립운동가 후손과 만찬…"숭고한 희생 감사"

우 의장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는 의원단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김태년, 박정, 홍기원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간담회에는 중국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김철남·김산·김동진·한낙연의 후손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이 참석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62%…2주 前보다 5%p 상승[NBS](종합)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62%,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31%로 각각 조사됐다.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성과가 있었다'는 긍정 평가가 54%, '성과가 없었다'는 부정 평가는 32%로 나타났다. 한미정상회담은 긍정 평가가 58%, 부정 평가는 35%였다. 대형 상장사에 대한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51%,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31%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49%,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42%를 기록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49%, 부정 평가가 43%로 의견이 갈렸다. 응답률은 14.4%였다.

인사처 "감사원 감사도 면책"…적극행정 면책범위 확대

인사혁신처는 4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 부담에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지금까지는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받았으나, 개정안이 확정되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

국힘 '특검규탄' 강경투쟁 모드…"李정권 붕괴에 목숨걸고 진격"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과 당원들은 빗속에 우의를 입고서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 될 것"이라며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와 규탄대회 등 국회 내에서 대여 투쟁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도 검토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강력한 방식의 투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장외 투쟁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조은석 특검과 검사, 수사관 8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통일부 "'반미 강화·美와 대화' 북한의 모든 가능성에 대비"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러시아 정상과 나란히 서서 국제사회에 삼각 연대를 부각한 데 대해 4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지지율 62%…2주 前보다 5%p 상승 [NBS]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62%,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31%로 각각 조사됐다.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성과가 있었다'는 긍정 평가가 54%, '성과가 없었다'는 부정 평가는 32%로 나타났다. 한미정상회담은 긍정 평가가 58%, 부정 평가는 35%였다.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49%,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42%를 기록했다. 진보층은 긍정 평가가 77%, 보수층은 부정 평가가 75%로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49%, 부정 평가가 43%로 의견이 갈렸다.

한화에어로, 중동·북아프리카 총괄법인 설립…시장공략 박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동·북아프리카 총괄법인을 세우고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고 4일 밝혔다.

연일 경제계 만나 '달래기' 나선 與…"사업 분위기 조성하겠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처리에 이어 '더 더 센 상법'까지 추진되면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자 이른바 '기업 달래기'를 하면서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어 이날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고율 관세에 따른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협력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전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반 위에 삼성도, 현대도, SK도 있다"며 '러브콜'을 보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전날 경제 6단체와 만나 경영계가 요구하는 배임죄 완화를 재차 약속했다.

국힘 윤리위, '후보교체' 권영세·이양수 징계 11일 결론내기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4일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징계 결론을 11일 내리기로 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들과 만나 "대부분 결론 났지만 중요 사안이니 숙고하자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내 절친이 안철수 사위…많은 것 논의할 것” 연대 시사

안 의원과 이 대표는 2016년 총선 당시 서울 노원병에서 맞붙었고 안 의원이 당선됐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계엄 사태 이후 안철수 의원의 위기의식과 메시지는 군더더기 없다. 옳고 강하다”고 화답했다.

2차 소비쿠폰, 연매출 30억 넘는 지역생협 매장서 사용 가능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이 이에 속한다.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돼 있으나, 생협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행안부는 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22일부터 '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 5%P 오른 62% [NBS]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기 안산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에서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밖에 10%는 ‘모름·무응답’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62%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률은 31%로 나타났다.

근로감독 산업안전 분야 500명, 7급 공채 추가 선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핵심 인력을 선발해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이 추가로 시행된다. 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이번에는 과학기술직군은 300명, 행정직군은 200명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진행되고,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11월 15일, 2차 필기시험은 2026년 1월 중, 3차 면접시험은 3월 초 실시 예정이다.

[속보] 정청래, 윤리감찰단에 최강욱 '2차가해' 논란 긴급조사 지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 .

정청래 ‘조국당 2차 가해 논란’ 최강욱 긴급조사 지시

앞서 조국당 강미정 대변인은 성추행 피해자들의 절규를 조국당이 외면했다고 주장하며 탈당을 선언했다.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는 최 원장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 원장의 발언을 두고 “처음엔 증권가 정보지처럼 여겼다. 듣고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檢개혁 공청회서 또 '추나 대전'…"의회독재"·"5선씩이나 돼서"

檢개혁안 놓고도 충돌…與 "검찰 패악질"·국힘 "수사권 빼앗아 일당독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최소한 본인들의 과거 커리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는 데 동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사 출신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선 안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런데 1∼3심 모두 무죄였다"며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였다. 윤 교수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 신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청에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 및 관련 예산을 남겨두려는 속뜻"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체가 위헌이듯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특검을 왜 예외로 인정하느냐"며 "공수처와 특검부터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범위 감사원까지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2019년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2020년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면책을 추정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속보] 정청래, 윤리감찰단에 최강욱 긴급진상조사 지시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청래 대표가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속보] 정청래, ‘조국혁신당 성비위’ 2차 가해 의혹 최강욱 진상조사 지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속보] 정청래, 최강욱 ‘성비위 사건 2차 가해’ 논란에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조국혁신당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정청래, 혁신당 성비위 사건 '2차가해 논란' 최강욱 진상조사 지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檢개혁 공청회서 또 '추나 대전'…"의회독재"·"5선씩이나 돼서"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검찰해체법안'이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최소한 본인들의 과거 커리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는 데 동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사 출신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선 안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런데 1∼3심 모두 무죄였다"며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였다. 윤 교수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 신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청에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 및 관련 예산을 남겨두려는 속뜻"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체가 위헌이듯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특검을 왜 예외로 인정하느냐"며 "공수처와 특검부터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진술인들을 상대로 질의해주시길 바란다"며 "나 위원은 의제에 벗어난 발언을 이따가 신상발언 시간에 하라.

최강욱, 성추행에 뭐라 했길래…정청래 "긴급 진상조사" 지시

민주당 교육연수원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로 있던 2023년 1월 '당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만들었다. 그는 "(조 원장의)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강 대변인은 "최강욱 녹취 들었나. 받은 글과 같았나"라는 의 질문에 "최강욱이 이런 말을 했을리 없다고 생각했으나 녹취파일 들어보니 내용이 일치했다. 더 성찰하고, '차카게'(착하게) 살겠다"라며 "단, '윤두머리'(윤석열·내란우두머리 합성어)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與 정청래, '2차가해 논란' 최강욱 진상조사 지시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당 교육연수원장인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한다.민주당은 4일 정청래 당대표가 최 원장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조국혁신당 성비위 논란에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지난 4월 혁신당 소속 한 당직자는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은 해당 인물을 분리 조치했으나 피해자는 조치가 미흡하다며 지도부를 비판했다.

'추나 대전' 2라운드…"5선씩이나 돼서" vs "씩이나가 뭐냐"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또다시 맞붙었다. 그는 "초선 의원들에 대해 불미스러운 발언을 했다"며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한다. 나 의원은 돌아와 사과 의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나 의원이 앞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 발언 취소하십시오"라고 맞섰다.

통일부 “주애 예우와 의전 수준 꾸준히 높아져…방중도 그 연장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일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딸 주애와 함께 베이징에 도착해 영접을 받고 있다.

"가만히 있어" 나경원 발언에…초선 의원들, '징계요구안'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초선 의원들이 4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에 서열을 매기겠다는 것이자 자신을 특권층으로 두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전날(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명 '빠루' 재판 1심이 6년째다. 이어 그는 "사법부나 수사기관이 법적 조치 할 수 있도록 증감법을 명확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어컨 23도" vs "20도"…북러 경호원의 냉방 신경전

가 회담장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북한 인공기가 걸려 있었으며, 곧 북한 경호원이 에어컨 온도를 23도로 올렸다. 이 장면은 코메르산트 텔레그램 채널 영상에도 공개됐다.

이준석 “안철수는 내 절친의 장인…함께할 일 모색 중” 연대 움직임

한편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영향력에 대해선 “계속 축소될 것”이라며 “정치 지망생 중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부터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항공서비스, 130억원 규모 KF-16 전기체 도장 사업 수주

한국항공서비스는 방위사업청과 KF-16 전투기 전기체 도장 사업에 관한 13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대학원 석사 취소’ 김건희, 중등교원 자격도 박탈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후속 조치로 숙명여대는 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했다.

이준석 "내 절친이 안철수 사위" 연대 가능성 시사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같이 해야 할 일들을 모색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 저와 안 의원 간 공천 과정에서의 약간의 잡음 같은 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거리가 있던 건 사실"이라고 했다.그는 "그런데 마침 몇 년 전 제 절친이 안 의원의 사위가 됐다"며 "이런 것들에 더해 관계 개선을 시도해 요즘 안 의원과 많은 것을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이어 "안 의원이 계엄 이후 보여준 행보는 너무 선명하고 제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간다"며 "지리적으로는 판교와 동탄이면 대한민국 IT의 중심축이다 보니 논의할 일도 많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 안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도 같이 하실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합리적이고 계엄이나 탄핵 과정에서 흙탕물이 묻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 먼저 대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국민의힘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해 "전씨의 정치적인 발언은 우리가 평가할 가치가 없다"며 "계속 축소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사리에 안 맞는 말을 한다"며 "병을 고칠 때 의사한테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고약만 붙이면 낫는다'는 분에게 간다.

보훈부, 강릉 취약계층 보훈가족에 생수 1만병 긴급 지원 나섰다

국가보훈부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와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지역의 취약계층 보훈가족을 위해 생수 1만병(2리터 기준)을 긴급 지원하고 나섰다. 4일 보훈부가 이날 오전부터 강원동부보훈지청을 통해 지원을 시작한 생수는 온라인으로 물품 구입이 어려운 고령 참전유공자와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계신 취약계층 보훈가족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두고 김은혜·노동장관 설전…"기업 줄소송" vs "지속 성장"

김 부대표는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인들이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장관은 "구조적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이어 "노동자를 위한 선의로 시작했다지만 귀족노조법의 피해자는 결국 노동자, 청년, 비정규직, 하청업체 등 힘없고 약한 약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김 장관은 기업과 경영계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정 노조법이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 파업에 대한 용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어떤 정부도 불법을 용인하지 않는다.

감사원 "한수원, 재무개선 이유로 공사대금 고의로 늦게 지급"

설비공사 맡은 한전KPS, 미청구 대금 급증…2021년 248억→2023년 1천682억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영 성과를 이유로 공사·용역 대금을 고의로 지연 지급해 계약 상대에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결산 및 회계감사 운영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에 한수원에 발전설비 공사·용역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재무상태 좋아 보이려 용역대금 상습 미지급한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재무상태를 개선한단 이유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에 매해 지급해야 할 수천억원대 공사·용역 대금을 고의로 늦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23년 2400억원 적자가 예상되자 비용 절감 계획을 마련하기에 분주했다. 한수원은 발전설비 공사·용역 대금 지급을 위한 계획수선유지비로 1조8935억원을 책정했는데, 이 중 7375억원을 쓰지 않았다. 부담은 한수원의 요구에 응한 한전KPS가 떠안았다. 한전KPS는 2023년 8월 발전소 정비용역 대금 청구 절차를 밟지 않아 250억원을 받지 못했다. 한수원은 그 돈을 293일이 지나서야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는 주지 않았다.

화려한 K-컬처? "현장은 처참"…최휘영 문체부 장관 '쓴소리'

최 장관은 "해외 제작사들의 공동제작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한 푼도 없다"며 "K-컬처가 꼭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 '메이드 위드 코리아'여도 좋은데 '위드 코리아'를 지원할 예산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제작사들이 한국에서 영화·드라마를 제작하려고 해도 이를 지원할 예산이 없는 현실도 지적했다. 최 장관은 "올해 국내에서 제작되는 제작비 30억원 이상의 영화가 20편도 안 된다고 한다"라며 "투자가 멈춰 영화 제작 현장에 돈이 말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특검 규탄대회 참석차 본회의 대거 빠진 국힘 창원시의원들

민주 "의정현장 외면 비판"…국힘 "규탄대회 취지 공감" 경남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특검 규탄대회 참석을 이유로 본회의에 대거 불참해 의정현장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참석자는 본회의를 주재한 손태화 의장과 이천수·이혜련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리는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 참석차 이날 청가서(일종의 불참 사유서)를 내고 본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대거 불참한 데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청래, 민생경제 행보…中企 노봉법 보완 요구에 "9월 피드백"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제단체들과 접점을 확대하며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정 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한 어려움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 같은 행보에는 정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

[영상] 트럼프 "미군 빼지 않겠다"…'통큰 약속' 받은 폴란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군이 폴란드에 남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폴란드가 원하면 더 많은 군인을 두겠다"면서 "폴란드는 오랫동안 더 많은 미군을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군은 폴란드에 남을 것이다. 영상으로 보시죠.

李대통령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노동자·사용자 대화해야"

이 대통령은 "요새 제가 산재 얘기하고, 체불임금 얘기를 좀 많이 했더니 너무 노동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데가 있던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한다"며 "누구의 편 얘기하기 이전에 기본적 인권에 관한 문제, 기본적인 상식과 도리에 관한 문제, 임금체불, 산재는 목숨과 삶에 관한 기본이고, 이걸 갖고 친노동이니 친기업이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노동존중 사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이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고 충분히 양자가 양립할 수 있고 양립해야된다"며 "기업인한테 자꾸 얘길 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기업인한테 가면 친노동이라고 욕을 먹고 노동자들이 보면 혹시 기업 편을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냐, 옛날에는 노동자 편이었는데 요즘 아닌거 같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며 "편이 어디있나.

내란특검, 민주당 박선원 의원 참고인 출석…외환 의혹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나경원, '킹받게' 하지 마"…징계안 제출한 초선의원의 말

이재강 의원은 "국민과 헌법 질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언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정춘생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회법상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 염태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이름으로 나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도 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렇게 오만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무시하는 12·3 내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했다.나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전날 페이스북에서 "윤리위 제소? 어디다 덮어씌우고 있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라고 반말로 목소리를 높였다.홍민성

국힘 윤리위, '대선후보 교체' 권영세·이양수 징계 11일 결론내기로

상당한이라는 게 추상적인 말이라서 보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 등록을) 새벽에 한 게 불가피했느냐. 아니면 러프하고 터프했느냐.

李대통령, 양대 노총위원장 만나 “사용자와 대화해서 오해 풀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초청해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은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충분히 양자가 양립할 수 있고, 양립해야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이 취임 후 양대 노총 위원장과 함께한 공식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노동계가 기업과의 상생·협력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부에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선 문진영 사회수석이 함께 자리했다.또 “기업인한테는 그 이야기를 자꾸 한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특검 소환 앞두고 '심장 시술' 입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심장 관련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총재는 전날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이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오는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 총재 측은 출석 여부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 구속 후 5번째 김건희특검 소환 조사…기소 임박

특검팀은 그 전에 전씨를 구속기소 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조사에 한창인 것으로 보인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탈당 “당이 성비위 사건 피해자 절규 외면”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한 탈당 회견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이 4일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대변인은 혁신당이 피해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절차를 밟았다며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혁신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회견에서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나 조력자들이 탈당하거나 제명,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 문제 해결에 광복절 특사로 최근 사면·복권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조 원장이 침묵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다. 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 대변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李대통령, 양대노총에 경사노위 참여 요청…"싸워도 대화는 해야"

그러면서 "그동안 경사노위가 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한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의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번 쯤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노동자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좋은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는 셈이다. '해고는 죽음'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첫 출발이 마주 앉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노사 간 대화 과정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해야 한다. 한쪽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자꾸 누군가의 뒤통수 때린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기업이 양립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불신도 많고 대화가 부족하다.

부산시·국힘,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등 현안 정책 협의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가덕도신공항 등 주요 현안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동만 국힘 부산시당 위원장 등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전략 과제 등이 논의됐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전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 주력산업 인공지능 전환,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원팀'이 되자고 말했다.

李대통령, 양대노총에 경사노위 참여 요청…"싸워도 대화는 해야"

2025.9.4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사노위가 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한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의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번 쯤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9.4 그러면서 "이를 노동자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좋은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는 셈이다. '해고는 죽음'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첫 출발이 마주 앉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해야 한다. 한쪽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자꾸 누군가의 뒤통수 때린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섬뜩하다" 철거된 세종시 '저승사자'…케데헌 덕에 재설치 점화

지난 2014년 12월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앞에는 총 11억원을 들여 만든 '흥겨운 우리가락'이라는 이름의 조형물이 설치됐다. 6개 조형물 중 유독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 게 있었다.

“따릉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대 적자…관리대책 마련해야”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7900대가 폐기되고 동일 수량이 교체됐다.

국회 회의 중 막말·욕설·고성 막는다… ‘나경원 방지법’ 발의

강원 원주 출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이 4일 회의 중 막말∙욕설∙고의적 고성∙회의장 점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나경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이하 △2회 위반 시 300만원 이하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독일 등 주요 의회의 사례를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우의장, 中서열 3위 면담…"서해문제 양국 걸림돌 안 되게 해야"

우 의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도 재차 당부했다. 이어 우 의장은 "서해 문제가 일부 자극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뤄주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자오 위원장은 "한중 우호 협력 강화에 공감하며, 양국 간 청년 및 지방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독립유적지 보존 사업에 대해서도 "우 의장의 제안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으며 문화 교류에 대해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공평한 법률적 환경 마련 등을 위해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어 중국의 경제·과학기술·미래산업을 담당하는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와 만난다.

"제 절친이 안철수 사위가 됐어요"…이준석 '깜짝 고백'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막역한 친구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사위였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실무진 사이에서는 앞으로 같이 해야 할 일들을 모색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대화한다"며 "안 의원이 계엄 이후 보여준 행보는 선명하고, 제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간다. 지난 8월 안 의원은 당 대표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에 꼭 1명을 복당시킨다면? '이라는 주제로 주어진 홍 전 시장과 이 대표 2지선다 질문에 4명의 후보 중 혼자서만 이 대표를 골랐다. 이 대표도 이를 거론하며 "지난 계엄 사태 이후 안철수 의원의 위기의식과 메시지는 군더더기가 없다. 옳고 강하다"고 힘을 보탰다.홍민성

한국노총, 李대통령에 "정년연장·4.5일제 논의 지원해달라"

민주노총 "적폐청산·사회대개혁 필요…노동자의 '행복메이커' 돼달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년 연장 및 주 4.5일제 도입 논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정년연장이 주요한 국정과제이지만 한국노총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주 4.5일제에 대해선 "내년을 근로 시간 단축의 역사적인 첫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과감한 주 4.5일제 시범사업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와 불평등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인 노정 교섭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혁신 총망라하는 K-제조업 재도약 전략 마련 해야"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앞서서 개척하는, 선도하는, K-제조업 재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 핵심 근간인 제조업 재도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라며 "하지만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무역 질서 재편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더 이상 과거에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 해야 한다"고 짚었다.

李대통령 "수요 많은 성수품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 마련"

이 대통령은 "유례 없는 이상 기후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가 매우 우려된다"며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가 다행히 1%대를 기록했다고는 하는데, 농축수산물 물가는 작년보다 4. 정말로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강조헀다. 8% 가량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李 “노동자 편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제가 편이 어딨나”

이어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어 노사 간 대화를 강조했다. 현재 법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는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뿐이며 노동계는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에게 “실제로 만나서 대화해야 싸우든지 말든지, 결론을 내든지 말든지 한다. 김 위원장은 “노사 간 자율 협약을 통해 즉시 주 4.5일제 시행이 가능한 곳은 정부가 나서서 최대한 권장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李대통령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강력 대처"

아울러 이 대통령은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이,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을 당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선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 한번 되짚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내 절친이 안철수 사위···안철수와 같이 할 일 모색”

이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섰다 낙선한 안 의원과 정치적 연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교는 안 의원 지역구인 경기 성남분당갑, 동탄은 이 대표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 있다. 그는 “내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속속들이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합리적이고 탄핵 과정에서 흙탕물이 묻지 않은 분들은 우선적으로 대화를 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앞둔 지난 4월엔 경기 성남시 판교역 앞 광장에서 ‘AI 과학기술 패권’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국힘 ‘후보 교체’ 징계 결론 11일로 미뤄···대통령 기자회견 묻어가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4일 지난 대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과 사무총장이었던 이양수 의원의 대선 후보 교체 파문에 대한 징계 결정을 오는 11일 내리기로 했다.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당시 지도부의 당헌 74조 해석이 잘못됐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당 윤리위에 청구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 징계 중 정지 3년은 가장 긴 징계다. 두 사람에 대한 징계가 미뤄진 것을 두고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11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회견을 하기로 한 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돼 있다.

[속보] 李대통령 "농축수산물 불합리한 유통 구조 합리적 개혁"

네이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인 티맵이 한때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일부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약 . .

[속보] 李대통령 "통신사·금융사 해킹사고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 대처"

네이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인 티맵이 한때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일부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약 . .

해병특검, '국회 위증' 고발 수사 착수…내주 피고발인 줄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발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李대통령 "보안사고 반복 기업,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 대처"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통신사,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이 또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李대통령 “추석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우려…선제적 조치를”

이 대통령은 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매우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산업이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 박선원 의원 참고인 조사···“‘사초쓰기’ 거들겠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박 의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金총리, 발달장애인 초청 오찬…'템플스테이 지원' 소개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총리 공관에 초청해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진보당 전남도당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해야"

진보당 전남도당은 4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판 타임스스퀘어’…명동·해운대 이어 광화문광장도 점등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옥외광고물법’ 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지정되며, 광고물의 크기·형태·설치방법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유로운 설치를 허용하는 시범구역이다.

[속보] 정부, 日 사도광산 추도식 올해도 불참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 .

암참 찾은 국힘 "노봉법 보완입법 필요"…'공정노사법' 발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현재 노봉법은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추진할 만큼의 의석 수가 되지 않기에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노봉법과 상법개정안에 대한 보완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선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日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추도사 내용 이견”

이어 “남은 기간을 감안할 때 추도식 이전까지 만족할 만한 접점을 찾고 참석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일본은 13일 오후 니카타현 사도시에서 추도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같은 날 오전 일본 측에 불참 의사를 통보한 상태다.정부는 추도사 내용을 두고 일본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건희특검 "한학자 변호인, 지난주 특검 만나…일상적 인사"

이 관계자는 "그 변호인은 통일교 사건의 변호인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관련 변론 사항도 없었으며, 안부 등 일상적 인사만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재는 전날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이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입원 등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사유 등 상황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8일 조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日 사도광산 추도식 올해도 불참…'강제성' 표현에 이견

정부는 고인이 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애도가 있으려면 그 고난의 근원과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언급해야 한다고 봤으나 일본 측이 제시한 표현 수위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한국인 노동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개최되도록 적극적으로 일본 측과 협의했다"면서 진지한 협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일본이 오는 13일 추도식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이견을 해소하고 참석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일본 측에 불참 결정을 통보했다. 일본 측은 이를 경청했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

‘서울 집회 때문에 회기 미뤄?’ 해운대구의회 민주당 의원들, 국힘 규탄

부산 해운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 중앙당 서울 집회 참석 등을 이유로 계획된 본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해운대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4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중앙당 정치 집회 참석을 명목으로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와 상임의원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주민을 외면한 행태”라고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구의회는 당초 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전 11시부터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암참 "노란봉투법 우려"…국민의힘 "반드시 보완입법 필요"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암참 사무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현황을 파악해보니 싱가포르에는 6000여개, 홍콩에는 1400여개, 상하이에는 900여개가 있는 반면, 한국에는 100개도 되지 않는다"며 "암참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노동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에 지역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암참은 규제 환경 개선과 예측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암참·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장 대표는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지역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의미 있는 규제 개혁과 예측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정치 지도부가 기업, 정당, 시민사회 등 각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초당적이고 협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李대통령 "변화된 게임의 법칙…제조업전략 A부터 Z까지 재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남들은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앞서서 개척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K 제조업 재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유례없는 이상 기후로 장바구니 물가가 매우 우려된다"며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김문수→한덕수 교체' 시도한 권영세·…징계 11일 나온다

지난 5월 당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단독] ‘티메프 사태’ 세무조사 유예 약속해놓고…국세청, 피해 기업 조사 나갔다

지난해 1조원대 미정산 사태로 파문을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기업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은 올해 조사까지 반영하면 수치는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 발생했다. 당시 추산된 미정산금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해 피해 업체들이 일순간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국세청 측은 "세무조사 유예는 업체 측의 신청에 따라 진행되는데 업체 측이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금 받아야겠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빨리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기업에 진행됐다는 일부 조사의 정확한 현장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앞으로 더욱 세심히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국세기본법 개정으로 피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티메프 피해 기업을 위한 연기 신청 근거는 부족한 셈이다.

“과감한 시범사업 도입 필요” 한국노총, 李대통령에 주 4.5일제 지원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양경수(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년 연장 및 주 4.5일제 도입 논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주 4일제 및 4.5일제는 이미 일부 기업에서 시행중이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의혹 와중..최강욱 2차 가해 논란

조국혁신당이 성비위 의혹이 제기돼 당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성비위 의혹을 인지했지만 침묵했다는 것이 강 대변인의 주장이다. 조력자 징계 주장을 두고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법 녹음행위 탓에 감봉 징계가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민주당에서도 성비위 의혹 제기자들을 몰아세우는 주장이 나왔다.

[속보]정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강제성’ 표현 놓고 접점 못 찾아”

지난해 11월24일 한국 측이 불참한 가운데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한·일은 일본이 추도식에서 발표할 추도사 내용 중에서 사도광산 노동자의 ‘강제성’ 표현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군대 가면 ‘드론 조종 자격증’ 따서 나오도록···국방부 ‘50만 드론 전사’ 양성 추진

국방부가 입대한 모든 장병이 드론 조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 드론이 현대전에서 핵심 전력이 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 육군 36사단에서 열린 ‘소형드론·대(對)드론 실증 전담부대’ 지정식에서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육군 36사단을 드론 실증 전담부대로 지정했다.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은 모든 장병이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 드론을 활용한 전투력을 증강하겠다는 게 골자다. 드론 전문교관 양성에 14억3000만원이 책정됐다.

軍, '50만 드론전사' 양성…드론 1만1천여대 보급해 장병 교육(종합)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4일 오전 강원도 원주 소재 육군 36사단에서 열린 '소형드론·대(對)드론 실증 전담부대' 지정식에 참석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핵심부품이 국산화된 교육용 상용드론을 군에 대거 도입하고, 전 장병이 입대 후 손쉽게 드론 조종 자격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부대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육군 전 상비부대, 교육기관에 분대당 1대 이상의 교육용 드론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4억원을 투입해 드론 전문교관을 양성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육군 36사단을 50만 드론전사 양성 가속화를 위한 소형·대(對)드론 실증 전담부대로 지정했다. 36사단은 상용드론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공격·정찰용 드론을 개발하고, 드론전술교리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드론을 임무에 활용하려는 노력을 인정받아 드론 실증 전담부대로 지정됐다.

정부, 日 사도광산 추도식 올해도 불참…'강제성' 표현에 이견

정부가 일본이 주관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취재진과 만나 "올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참 결정을 이날 오전 일본 측에 통보했고, 일본 측은 이를 경청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올해 일본이 주관하는 추도식에 참석하기 어려워진 만큼 유가족들에게 한국 자체 추도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게시판] 보훈부, 강릉 취약계층 보훈가족에 생수 1만병 지원

국가보훈부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지역 취약계층 보훈가족들을 위해 생수 1만병(2L 기준)을 긴급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강원동부보훈지청을 통해 고령 참전유공자 등에 생수를 전달하고 생활 환경과 건강상태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지역 취약계층 보훈가족들을 위해 생수 1만병(2L 기준)을 긴급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내란특검 "국힘 압수수색, 법 절차 따른 원만한 진행 협의중"

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 확보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절차나 방식들도 협의가 진행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에도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야당 측 반발에 막혀 실패했다.

[속보] 李 대통령 “보안 사고 반복되는 기업,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한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봐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당내 성비위 논란에 침묵…“다음에 기회 갖겠다”

오늘 사찰에서 말고”라며 “다음에 기회를 갖겠다”고 답했다.조국혁신당 소속 한 당직자는 지난 4월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성희롱을 당했다며 당 윤리위원회·여성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고소했다.

장동혁 “특검 압수수색, 최소한의 증거만 임의제출 되도록 협의”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의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를 방문한 뒤 들과 만나 “협의 사항에 대해 따로 보고받은 바는 없다. (특검 압수수색의) 기간도 너무 광범위하고 압수수색 대상도 너무 광범위하다”고 말했다.그는 “오늘 당원들과 규탄대회를 한 것은 단순히 특검 문제만은 아니다. 당론으로 추진할지는 원내대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강릉 가뭄 특별예산 필요…물부족은 대책부족에도 기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최악으로 치닫는 강원 강릉의 가뭄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에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예산 확보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이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특별한 대책은 결국 예산이다. 필요한 특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과정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검 “한동훈, ‘표결방해’ 진상 규명에 필요…많은 도움될 것”

충분히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했고, 사진 촬영도 모두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어 “공무소의 책임자에 대해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국회의 사실상 책임자인 국회의장에 대해선 참여권 통지가 됐고 위임받은 분의 확인서도 다 징구가 됐다.

양대노총 만난 李 "노사 대화 부족"…경사노위 참여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사가 대화해서 오해를 풀고 입장 조정을 위한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상호 대립적인 게 아니고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해당 자리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 문진영 사회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이 대통령은 "요새 제가 산재, 임금체불 얘기를 많이 했더니 노동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던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한다"며 "누구의 편을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 인권과 상식, 도리에 관한 문제"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임금체불이나 산재나 목숨과 삶에 관한 기본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친노동', '친기업'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오히려 요즘 기업인들 접촉이나 간담회를 많이 하면서 노동자 조직은 한 번도 안 봐서 (초청했다)"고 덧붙였다.이에 김동명 위원장이 "원래 문제 있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게 아니냐"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자, 이 대통령은 "왜 이리 공격적으로 나오시냐"고 답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기업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 등을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기업 입장에서 다 비정규직화 하고 외주를 주면 노동계 전체 입장에선 좋은 일자리가 사라져 악순환"이라며 "(문제를 푸는) 첫 출발이 마주 앉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정부가 중립적, 객관적으로 잘 해야 한다"며 "경사노위도 조직을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건희 특검, 오는 8일 건진법사 구속 기소 예정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다만 양측의 대질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힘 총동원령에 울산 지방의회 임시회도 파행…"민생 외면"

울산시의회는 애초 이날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오후 해당 심사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의사일정을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울산시의회는 재적의원 22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19명에 달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없으면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 같은 이유로 임시회 회기 중인 2개 기초의회도 의사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중구의회는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이 모두 상경했다. 현재 임시회 회기가 아닌 나머지 3개 기초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대부분 상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가 중 공군 간부가 파도 휩쓸린 시민 구해

제주도에서 휴가를 즐기던 공군 간부가 물에 빠진 시민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따르면 장비정비대대 소속 김동규 상사는 지난달 13일 제주도 서귀포 한 포구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한 시민이 파도에 떠밀려간 듯 해안가에서 30ｍ가량 떨어진 곳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을 목격했다. 급박한 상황임을 알게 된 김 상사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내란 특검, 與박선원 의원 참고인 조사…‘평양 드론’ 관련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평양 상공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드론작전사령부로 우회 납품됐다며 무인기 관련 의혹도 제기했다.이날 오전부터 특검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당시 특검팀은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야당 측 반발에 막혀 실패한 바 있다.

국힘 "불법 압수수색 직권남용" 내란특검팀 중앙지검에 고발(종합)

국민의힘은 4일 특검의 당 사무처 직원 압수수색과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 "北, 장애인 의학 실험 등 인권침해 심각"

CRPD는 북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 심리적·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과학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신뢰할만한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 장애인은 독방에서 모멸적인 대우를 받거나 의료 서비스 접근이 거절되기도 한다. 장애가 있는 참전 용사는 특별 대우하면서 다른 장애인은 배제하는 등 장애인 접근 방식이 이중적이라는 점도 비판했다. 가브릴리 대표는 북한이 장애인 관련 공식 자료 제공 요청을 거절했으며 장애인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며 부인했다고 전했다.

정부, 日사도광산 추도식 2년 연속 불참키로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 동원된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2년 연속 불참한다. 외교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으며, 일본 측에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사도광산에서 2㎞ 떨어진 향토박물관에 마련된 조선인 전시실에 강제동원 언급은 없었다.일본은 오는 13일 니카타현 사도시에서 단독으로 추도식을 열 예정이다.

김정은과 악수했다고…국힘 "우원식에 국민들 분노" 주장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리 알았다고 한다"고 했다.

사도광산 추도식 올해도 불참키로…'강제성' 표현에 의견차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에 위치한 사도광산의 소다유 갱도 내 전시된 에도시대 채광모습을 표현한 마네킹들.

법사위서 추미애·나경원 충돌…檢개혁 공청회 여야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1반 반장을 뽑는데, 왜 2반 반원들이 뭐라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오늘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진술인들을 상대로 질의해주시길 바란다"며 "나 위원은 의제에 벗어난 발언을 이따가 신상발언 시간에 하라. 반대 측의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현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면서 법률을 통해 헌법 상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는 것인데, 명칭을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이것(검찰개혁)은 불가능 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나 의원은 위헌법률심판을 거론하며 "공소청장은 헌법 위반이고 이것이 말이 되냐"며 "헌법에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다 하게 했는데 수사권을 모두 뺏느냐"고 주장했다.

정상회담 앞두고···북·러 관계자 에어컨 온도 두고 ‘신경전’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앞두고 양측 관계자들이 에어컨 온도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코메르산트 텔레그램 갈무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베이징 회담장의 실내 온도를 두고 양측 관계자들이 신경전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방에는 의자가 두 개밖에 없었다. 북한 관계자가 실내 온도를 23도까지 올리자 러시아 측 관계자가 제지하며 20도에 맞추자고 맞섰다.

원로없이 전면 나선 시진핑, 양옆 북러 속 '反서방리더십' 과시

6년 만에 열린 중국 열병식에서 시 주석이 단순히 군사력을 과시하는 수준을 넘어 '반서방 연대' 수장으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시 주석을 둘러싼 권력구도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 주석을 포함해 중심에 선 5인까지로 시선을 확대해도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포함될 뿐 중국 측 내빈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 권력구도를 파악하는 가늠자 역할을 해온 톈안먼 망루로 향하는 시선을 중국 내부 정치체제가 아닌 외부로 돌림으로써 국제정치적 무대로의 기능을 십분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이 이전에 사열한 2015년과 2019년 열병식 때와 비교하면 그 의도가 더욱 선명해진다. 2015년 70주년 전승절 열병식 때는 마오쩌둥의 대형 초상화가 걸린 망루 중앙에 시 주석이 서고 오른편에는 푸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순서로 자리했었다. 그리고 시 주석의 왼편에는 장쩌민,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자리를 지켰다.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2019년에도 시 주석 옆에서 자리를 지켰다. 중국 내부 서열 순위에 따라 일렬로 선 자리 배치를 보면 시 주석과 얼마나 가까운지가 곧바로 시각적으로 정보가 되고, 누가 불참했는지도 쉽게 눈에 띈다. 올해는 중국의 전직 지도자 중에서는 원자바오 전 총리만 자리를 지켰을 뿐이다.

李 "변화된 게임의 법칙…제조업 전략 A~Z 재점검" - 노컷뉴스

"중대한 도전에 직면…과거 성공방식에 안주 안돼"추석 물가 선제적 조치 요구…해킹사고 대처 지적도

중국, 북·중관계 회복 속 북핵 문제에 어떤 태도 보일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중국은 북한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 주장을 방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따라 향후 북·미 대화에서 비핵화 협상을 권유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톈안먼 광장에서 개최한 열병식에 참석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 얘기를 꺼내면 북·중관계가 다시 껄끄러워질 수 있다. 중국은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통해 대미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북한의 전략을 방치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중국은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2023년부터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북한도 그간 비핵화 표현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중국이 북·미 대화 국면에서 비핵화 협상을 하도록 북한을 설득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조국 "수감 중 많이 배워"…강미정 탈당 질문엔 "다음 기회에"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진우스님을 만나 "앞으로 뭘 해야 할 지 가르침을 주시면 계속 따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우스님은 "수고하셨다. 마음이 다치면 몸도 따라서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다칠까봐 그게 걱정됐다"며 조 원장의 감사 인사에 화답했다. 이어 "내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지혜를 생성하게 해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바라밀 행위'라고 한다. 소위 '무의 자세'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하면 걸림 없는 행동이 나온다"고도 조언했다. 조 원장은 지난 수감 생활에 대해 "외람되지만 일종의 행운수련 비슷한 느낌"이라며 "상당 시간은 제 마음을 돌아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 속에서 많이 느끼고 배우고 그랬던 계기가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청래, 혁신당 성비위 사건 '2차가해 논란' 최강욱 진상조사 지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정부, 日 사도광산 추도식 올해도 불참…'강제성' 표현에 이견(종합)

일본에도 통보…작년 이어 올해도 '강제성' 부족한 日추도사가 쟁점 한국 자체 추도식 개최키로…한일관계 발전에도 역사문제 日태도 여전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추도식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참한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취재진과 만나 "올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인 노동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개최되도록 적극적으로 일본 측과 협의했다"면서 진지한 협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이를 경청했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올해 일본이 주관하는 추도식에 참석하기 어려워진 만큼 유가족들에게 한국 자체 추도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측은 이튿날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별도의 추도 행사를 열었다.

조국, 당내 성비위 논란에…"다음에 기회 갖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4일 강미정 대변인이 '당이 성비위 사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탈당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다음에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진우 총무원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강 대변인 탈당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느냐', '당내 성비위 문제를 알고도 침묵한 것이 맞느냐', '사면 이후 아무 입장을 안 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은 입장문에서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그럼에도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 “처벌은 산재예방 실효성 없이 경영활동만 위축”…의견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4일 이 같은 경제계의 우려를 담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일선 기업들은 산재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큰 비용을 투자해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대표가 직접 현장 안전점검에 나서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범여권, 나경원 징계안 제출…국힘, 추미애 윤리특위 제소 맞불(종합)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초선 의원을 향해 가만히 있으라고 발언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그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호가 밝힌 ‘그날의 행적’…“계엄, 국힘 그 누구도 사전에 몰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추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그날의 일들이다.“12월 3일 밤 저녁 여의도에서 만찬을 하고 오후 10시 30분경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 계엄을 알고 국회로 이동했다. 오후 11시 2분에 당대표실에서 국회 출입동제로 당대표 주재 최고위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하는 통지가 왔다.”“통제 상황 때문에 국회 출입이 어려우니 최고위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했다고 생각했다. 약 7분간 통화가 끝나고 오후 11시 20분경 당사에 도착했다.

與, "필수의료법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연간 약 12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中 열병식 나온 ‘LY-1’ 레이저 무기, 美 해군 헬리오스와 비교돼

LY-1으로 추정되는 레이저 요격체계가 중국 인민해방군해군의 071형 LPD(수륙양용 수송함)에 탑재된 모습. 다만 관영 환구시보에 출연한 전문가는 “LY-1은 충분한 동력 공간을 확보해 고출력을 구현할 수 있다”며 “무인 장비뿐 아니라 대함미사일도 낮은 비용으로 요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LY-1의 크기와 구성상 고출력 무기 범주에 속하며, 함선을 드론·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춘 무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탄약·미사일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연속적인 교전 능력을 갖춰 차세대 무기로 주목받고 있다.

조현, 주한외교단에 "한국은 흡수통일 추구하지 않을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한국은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보장 및 확보는 우리 외교정책의 초석"이라며 "우리 정부는 대립과 긴장 악화의 악순환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일 상황 입 연 추경호 "미리 알았으면 다음날 규탄대회 잡겠나"

취재진에게 12월 2일 저녁 무렵 전국 시도당과 각 지구당에 송부한 규탄대회 참석 요청 공문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는 상황을 파악하는 선에서만 이뤄졌다고도 밝혔다.

국회 사무처 "국힘 압수수색 현장 촬영은 통상 업무…사찰 아냐"

국회 사무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당시 사무처 직원이 불법 채증을 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노총, 李대통령에 "정년연장·4.5일제 논의 지원해달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이 같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정년연장이 주요한 국정과제이지만 한국노총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주 4.5일제에 대해선 "내년을 근로 시간 단축의 역사적인 첫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과감한 주 4.5일제 시범사업 도입이 필요하다. 병원·은행 등에서 노사 간 자율 협약을 통해 즉시 시행하도록 정부가 독려해달라"고 했다.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은 계속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정부 첫 민정수석 오광수, 통일교 한학자 변호인 사임

다만 민중기 특검과 따로 자리를 가지지는 않았다.오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차명 부동산 의혹으로 닷새 만에 사퇴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 민중기, 한학자 변호인 만나…“일상적 인사한 것”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이 ‘방문 변론’을 하는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최강욱 '죽고 살 일이냐' 막말에…與 "조국 침묵, 성범죄 방조"

이 고통을 외면하는 순간 정당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면서 "조국 당신의 침묵은 방조이자 공범이다. 정치적 대의를 말하면서 여성 인권을 뒷전으로 미뤘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당사자 아니면 모르는 것 아니냐. 남 얘기 다 주워듣고서 지금 떠드는 것'이라며 '나는 누구누구가 좋은데, 저 얘기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니다. 하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국당 성추행 논란'…"최악 이중성" 개혁신당 비난

개혁신당은 4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논란과 관련해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갈라치기에는 요란하던 조국 전 대표의 스피커, 정작 지금은 왜 꺼져 있나"라고 비판했다.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문제에 대한 미온적 대처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이유로 탈당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정 대변인은 "강 대변인에 따르면 성추행·괴롭힘 사건 피해자는 떠났고 피해자를 도운 이는 징계받고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며 "문제 제기는 폭력으로 막혔고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이 윤리위와 인사위를 장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밖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안에서는 불의를 방조하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이중성"이라며 "내부의 잘못조차 고치지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국민 앞에서 혁신을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따졌다.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게 나서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혁신해야 할 대상은 조국 전 대표일 것"이라고 쏘아붙였다.앞서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마주했다.

檢,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사기 혐의 추가

검찰은 전 씨에게 사기 혐의도 있다고 보고, 전 씨 등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구했다.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허가하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압수수색 저지’ 사흘째 대치…특검 고발에 장외투쟁도 검토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2일과 3일 당 사무처 직원 2명에게 진행한 압수수색을 문제 삼으며 조 특검 뿐 아니라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검사 1명과 수사관 7명도 함께 고발했다. 특검팀이 압수수색 집행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경호 "계엄 사전인지·공모 없어…민주당의 새빨간 거짓말"

추 의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자신의 계엄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데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그러면서 "평시에도 총리는 원내대표에게 정무적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시 또는 요청한 바가 없다"며 "계엄 당일에도 표결 관련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는 (계엄 선포) 담화 내용을 설명하고 여당 원내대표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얘기였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한 전 총리가 당시 통화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한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취지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민석 총리, 발달장애인 공관 초청…템플스테이 지원 계획 밝혀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발달장애인·가족 초청 오찬을 갖고 현장 이야기를 경청했다고 국무총리실은 전했다.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나경원 발언 때 국힘 초선의원도 있었다

그러니까 초선이라고 잘 모르고 서툴고 3선이니까 잘 안다?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에 '같은 정당의 동료로서 항의해야 할 것 같다'는 진행자 말에 “저희가 항의하지 않더라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비판을 받고 있지 않는가. 중진이니까 아마 충분히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범여권 초선 의원들은 이날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나 의원에 대해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강·정춘생·전종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초선 의원 7명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나 의원 징계요구안을 냈다.지난 3일엔 민주당 초선 의원 20여명이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화에어로, 중동·북아프리카 총괄법인 설립… 안보·경협 기반 현지 공략 본격화

특히 사우디 정부 차원 ‘비전2030’과 연계해 사우디 군 현대화 사업 및 현지화를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안보와 경제 파트너십 강화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국힘 “정청래, 최강욱과 같은 생각인가…아니라면 즉각 해임”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오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새벽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나누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 대표는 최 원장과 같은 생각인가. 민주당의 인식이 어떤 수준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질타했다.이어 “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5·18의 의미를 스스로 퇴색시킨 그 일은 지금도 민주당의 치부로 남아 있다”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뿌리 깊은 병폐는 명확하다. 그럼에도 허구한 날 남의 당을 향해 왈가왈부하며 훈계하는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 대표도 최강욱 원장과 같은 생각인가. 그렇지 않다면 최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징계하라.

'혁신당 성비위 사건' 폭로에 최강욱 2차 가해 파문까지[영상]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강 대변인 이외에 다른 당직자가 또 다른 상급 당직자로부터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혁신당은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윤리위원회를 거쳐 징계 처분했다.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에 사직서를 냈다. 해당 아카데미 강연 다음 강연자가 바로 저로 계획돼 있었다"며 "현장에 있던 당원 중 한 분이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했는지, 발언을 녹음한 파일을 보내 주셨다.

김건희특검, 통일교 변호인 면담에 "인사만"…건진법사 8일 기소(종합)

이 관계자는 "그 변호인은 통일교 사건의 변호인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관련 변론 사항도 없었으며, 안부 등 일상적 인사만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재 변호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안면이 있는 변호사와 일상적인 대화만 나눈 만큼 크게 문제 될 일이 아니라는 취지다. 한 총재의 변호인으로 판사 출신인 이모 변호사가 민 특검을 만난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해명한 것이다. 하지만 특검팀 수사 대상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와 수사 주체인 특검이 사적으로 만난 게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오는 8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한 총재 측이 출석과 관련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입원 등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사유 등 상황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8일 조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교육감 출마예정자들 "'노무현 학교장' 여론조사 사용말라"

광주시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전직 대통령 이름을 직함에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일부 출마 예정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은 4일 성명을 내고 "후보자들은 교육과 무관한 정치적 인물의 이름을 여론조사용 경력에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가뭄 피해 막아야" 특별예산 필요성 강조

정 대표는 "(물 부족 문제가)수년 동안 반복되어왔던 것을 되짚어보면 (물 부족 문제만이라기보다는)대책 부족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이번 강릉 물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전반적으로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기후 위기로 인한 가뭄 피해 예방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특별 예산 편성과 정책 시행을 강조했다. 특히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을 빗대어 "특별한 대책에 필요한 특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한수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 기관 및 부처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정부, 日 사도광산 추도식 올해도 불참…'강제성' 표현에 이견(종합2보)

정부 관계자는 4일 취재진과 만나 "올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인 노동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개최되도록 적극적으로 일본 측과 협의했다"면서 진지한 협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이를 경청했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올해 일본이 주관하는 추도식에 참석하기 어려워진 만큼 유가족들에게 한국 자체 추도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코멘트는 삼가겠다"며 입장 표명을 피했다. 한국 측은 이튿날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별도의 추도 행사를 열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일본과 필요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가 추도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유보…12월까지 기한 연장

국외반출 협의체 결정…"국가안보 영향 등 추가 검토 필요" 정부가 애플에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에 대한 검토 기간을 연장해 추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애플이 신청한 전국 5천 대 1 축적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이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결정됐다.

[영상] 대만, YJ미사일 등 中신무기에 우려…"열병식용 '쇼'" 주장도

중국이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첨단·전략 무기를 대거 공개하자 중국과 대치하는 대만 내 전문가들이 우려와 함께 전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강릉 가뭄 재난 대응, '범정부 총동원체계' 적극 가동

강릉 지역에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의 인력과 장비가 강릉으로 속속들이 집합해 가뭄 극복을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다.강릉 지역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4일 오전 9시 기준 13.5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중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0일가뭄 재난사태 선포 후, 관계기관 합동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즉시 구성했다.인력·장비 등 전국적 재난관리자원을 총동원하여 응급 급수 지원체계를 적극 가동하고 있다.소방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의 소방차 71대를 강릉에 집결시켰고, 해양경찰청은 5,000톤급의 독도경비함 삼봉호를 전격 투입해 급수를 지원했다.국방부는 금일부터 군인 800여명과 물탱크 차량 400여대를 동원해 인근 하천 등에서 취수 한 물을 강릉시의 주수원인 오봉저수지에 공급하고 있다.원활한 급수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운반급수 차량의 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교통통제 등을 실시하고, 산림청에서는 산불 진화차량과 응급 저수조 등을 지원했다.각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병물과 급수차를 지원하는 등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정부는 인근 저수지 및 남대천 용수 활용을 위한 추가 설비를 설치하고, 농어촌공사·환경부 등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공공 관정 개발, 해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 협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지난 2일부터 전국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전국민 대상 긴급 모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그에 앞서 약 6만 병의 병물을 강릉시민에게 지원한 바 있다.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을 돕기 위해 기업·시민단체 등 민간에서도 물 나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강릉시에서는 병물 지난 3일 기준으로 247만병을 비축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기관에 1차 배부를 완료했다.

조국, 당내 성비위 논란 질문에 "다음 기회에"

오늘 사찰에서 말고"라며 "다음에 기회를 갖겠다"고 답했다.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

나경원 "비상계엄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이 내란 공범"

내란 여부도 법원에서 재판해야 확정되는 것인데, 민주당은 위헌 정당 운운하면서 해산하겠다고 한다"며 "위헌 정당은 바로 민주당이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 될 것이다.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 될 것"이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불법 무도한 특검과 민주당 일당 독재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홍민성

이 대통령 “보안사고 반복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 조치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통신사,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지난달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국힘 "전교조식 교육, 최악의 인사참사"…최교진 사퇴 거듭 촉구

국민의힘은 4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헌정사상 최악의 인사 참사"라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조국당 성추행’ 논란에…개혁신당 “요란한 조국, 왜 스피커 꺼져 있나”

조 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답을 미뤘다. 조국당은 “피해자 요구사항을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강 대변인의 주장을 반박했다.개혁신당은 조 원장의 ‘2030 청년 극우화’ 발언도 비판했다. 아주 걱정”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같은 달 30일에는 페이스북에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 높다’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그는 2일 “국민의힘이라는 극우 정당의 영향을 받아 20~30대 청년의 일부가 그런 경향을 보인다”며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강미정 2차 가해' 최강욱, 사과하면서도 "특정인 폄하 아냐"[영상]

주어나 목적어가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 맥락이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당의 지도부와 윤리감찰단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판단을 기다리겠다. 솔직하게 진심을 전한다며 보이는 제 언행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도광산 추도식 또 ‘반쪽’ 개최…정부 “일본 전향적 입장 변화” 촉구

지난해 11월24일 한국 측이 불참한 가운데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AP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4일 결정했다. 정부는 추도식 추도사에서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성’ 표현을 두고 일본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들과 만나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일본 측에 오늘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도식은 오는 13일 일본 사도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첫 추도식에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 등 무성의한 태도를 이유로 불참했다. 정부는 올해 일본이 추도식에서 발표하는 추도사 내용에 담길 강제성 표현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불참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추도식 개최 협의 과정에서 일본 측이 제시한 표현이 강제성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국힘 “최강욱, 성비위 문제제기에 ‘개돼지’…어떻게 여성·약자 보호하나”

그러면서 “정 대표도 최 원장과 같은 생각이라면 최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징계하라. 그렇지 않다면 정 대표도 공범이라는 비난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차 가해 논란' 최강욱 "부적절 표현 사과…당 판단 기다릴 것"

최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를 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우리 당의 지도부와 윤리감찰단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솔직하게 진심을 전한다며 보이는 제 언행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강 대변인은 당내 조사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또다른 가해가 쏟아졌다"고 말해 2차 가해 의혹을 제기했다.

中외교부 "북중 정상, 회담 열어 깊이있는 의견 교환할 것"

중국 외교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4일 말했다.

김정은, 우의장에 "반갑습니다"…禹, 푸틴에 "금강산行 얘기 좀"

우 의장은 4일 현지에서 한국 매체 특파원들과 만나 전날 전승절 열병식 직전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오르기 전 대기 장소에서 김 위원장과 마주쳐 악수했고, "오랜만입니다. 7년 만이에요.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김 위원장이 "네, 반갑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당시 열병식 대기 장소의 상황상 김 위원장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우 의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때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환영 만찬 행사에서 김 위원장과 만난 적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조금 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고, 푸틴 대통령이 "잘 알겠다"고 답했다는 것이 우 의장 설명이다. 또 푸틴 대통령은 우 의장이 러시아에서 130개 한국 기업이 어려움 속에 활동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자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우 의장은 전했다. 다자 외교에서 먼저 약수를 청하는데 안 할 방법이 별로 없다"며 "미얀마 민주를 위해 노력하는 투사들에 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이 이번 방중 때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져 오지 않았다. 국회의장이 대통령 특사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실과 소통은 있었지만 메시지를 전달할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단독]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실무협의 착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가 시작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조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공언한 바 있다.미 측을 설득할 전략은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원전 협력 강화를 내세우는 것이다. HLBC를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전임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5월 한미회담에서 합의된 바 있다.한편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서는 대통령실 주도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애초 산자위 차원에서 한수원에 협정서 공개 공식요구를 의결하려 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자 정부를 통해 협정서 확보에 나선 것이다.

우원식, 中 서열 3위 만나 ‘시진핑 방한’ 거듭 요청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공식서열 3위인 자리로, 우리의 국회의장 격이라 자오 위원장은 우 의장의 카운터파트이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10월 경주 APEC 계기 시 주석 방한은 한중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갈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 2월 방중 당시 시 주석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전인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우 의장은 지난 2월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때 시 주석을 처음 대면해 APEC 참석을 부탁했다.이어 전날 중국 80주년 전승절 열병식 전에 시 주석과 2번째로 만나 거듭 APEC 참석을 당부했다.우 의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한중관계 발전 의지를 부각했다.

대통령실 "적극재정으로 경제 회복…선순환구조 이끌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린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류영주 대통령실은 4일 "적극 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겠다"며 재정 활용을 기반으로 한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군, '최악 가뭄' 강릉에 오늘 급수용 차량 400대 지원

군 당국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강릉지역 급수 지원을 위해 총 621대의 급수용 차량을 투입했다.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에 드리운 과거사…사도광산 갈등 여전

한일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임에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도광산 추도식이 한국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치러지는 것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용외교를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수교 후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취임 후 첫 양자 방문지로 일본을 택했다. 그렇지만 이런 이 대통령의 전향적인 대일외교 노력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경직된 태도까지 바꾸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조선인 아픈 역사가 서린 유산 등재 사실을 일방적으로 축하하고 강제노동 역사를 외면하는 자리에 한국 유가족을 '들러리' 세울 수 없다는 판단이 작년과 비슷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투표권을 쥔 한국이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노동자 추도식 등을 약속했지만, 그해 첫 추도식 때부터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였다. 당장은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가 우호적인 한일관계 분위기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힘 "최강욱 '성비위 2차가해', 민주당 DNA…징계 안하면 공범"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원장이 성비위 사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향해 '개돼지'라고 표현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가 최 원장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면 즉각 해임하고 징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정 대표도 공범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 역시 자유롭지 않다"며 "허구한 날 남의 당을 향해 왈가왈부하며 훈계하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남 탓하기 전 자기 집안 문제부터 바로잡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최강욱, 조국혁신당 성비위 2차 가해 논란 관련 “명백히 사실과 달라”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수감돼 있는 기간 당원들께서 편지로 (성비위 사건) 소식을 전했고 나온 후에도 피켓으로, 문서로 해당 사실을 자세하게 전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당도 입장 변화가 없었고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한 당직자는 지난 4월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최 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문제제기 한 사람들을 향해 “개돼지”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지며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면서 “격화된 논쟁으로 당원들의 우의가 무너져 당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조언한다는 생각에 결과적으로 과한 표현과 예시를 들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단신] 니카라과 공동대통령, 김정은에 축전

다니엘 오르테가·로사리오 무리요 니카라과 공동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 기념일(9·9절)을 기념해 축전을 보내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황해남도 여러 농장마을에 탁아소, 유치원이 새로 건설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했다.

장동혁 “이재명 정권에 맞서 목숨 걸고 싸우자”···장외 투쟁 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당원들이 모인 집회에서 “이재명 정권에 맞서 목숨 걸고 싸우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 수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선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에 국회의원과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의 당원을 모아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분노를 모아 진격하자”고 외쳤다. 국민의힘은 향후 장외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더 넓게, 더 강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과 협의해 특검이 당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서 압수수색하려는 자료 중 일부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조은석 내란 특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은 언제 가장 힘들까" 아이 물음에 李대통령 답은

국무회의실에서 대통령의 일과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이후 아이들과 가족들은 집무실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집무실 입구에 서서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몽골 마지막 황제 어의' 이태준 선생 기념관 몽골서 개관

독립유공자이자 몽골 마지막 황제의 어의로 한국과 몽골 우호 관계의 상징인 이태준 선생 기념관 개관식이 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렸다고 외교부와 국가보훈부가 밝혔다. 기념관은 2001년 몽골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받아 조성된 '이태준 기념공원' 안에 있다. 이후 김규식의 권유로 1914년 몽골 울란바토르로 이동, 동의의국(同義醫局)이라는 병원을 개업하고 근대적 의술을 펼치면서 몽골 사회에서 두터운 신뢰를 쌓았다. 이태준 열사는 몽골 마지막 황제의 어의를 지냈으며, 당시 외국인에게 수여된 최고 등급의 몽골 국가훈장을 받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공식 일정 제외하면 두문불출…왜?

김 위원장은 전날 오전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리셉션 행사에 연달아 참여했다. 오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댜오위타이 국빈관으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했다. 우선 김 위원장이 중국 측을 배려해 별도 일정을 잡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이 움직이면 베이징 시내에서 강도 높은 경호와 통제가 이뤄진다.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떠난 뒤 북한 측 수행원이 김 위원장이 앉았던 의자와 테이블을 45초간 꼼꼼하게 닦아내는 모습이 러시아 에 포착돼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됐다.

중국 외교부 “시진핑과 김정은, 정상회담 예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앞서 서로 양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신화 중국 외교부는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中외교부 "시 주석, 김정은과 회담 예정"..개최시점 미공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중국 외교부가 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의 부인이 리설주가 이번 방중에 동행하지 않으면서 김주애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한 셈이다.하지만 김주애는 전승절 열병식과 정상들 모임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李대통령, 양대노총에 경사노위 참여요청…"싸워도 대화는 해야"(종합)

그러면서 "그동안 경사노위가 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의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 번쯤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노동자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좋은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는 셈이다. '해고는 죽음'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첫 출발이 마주 앉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오찬 도중에도 "'노동선진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대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해야 한다. 한쪽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자꾸 누군가의 뒤통수 때린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를 노동 편향적이라고도 하고 (반대 편에서는) 제가 기업 편을 든다고도 하는데, 제가 편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과제다. 김 위원장은 "과감하게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해 내년을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적 첫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깜짝 등장 뒤 열병식-연회서 안보이는 김주애, 왜?

김주애는 3일 몇몇 퍼스트레이디들이 참석한 열병식과 연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톈안먼 망루에 올라 열병식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김 위원장은 행사 내내 홀로 통역관을 대동해 이동했다.

李대통령, "노사 간 대화해서 오해 풀어야"...양대노총 첫 오찬 [HK영상]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경춘선 셔틀 투입 후 마석·천마산역 이용객 9∼10% 증가

셔틀 열차 투입 전 3개월간 경춘선 같은 구간 이용객 193만3천801명보다 7만3천676명 늘었다.

"왜 이리 공격적?" 李대통령 폭소케 한 노조위원장 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양대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는 게 상호 대립적인 게 아니다. 병원·은행 등에서 노사 간 자율 협약을 통해 즉시 시행하도록 정부가 독려해달라"고 부연했다.신현보

조국당 성추행 제기자에 “개돼지”…최강욱 “부적절한 표현 사과”

강 대변인은 최 원장의 발언에 대해 “(당시) 현장에 있던 당원이 충격적이라고 생각했는지 녹취된 음성파일을 보내줬다. 듣고 많이 놀랐다”고 말한 바 있다. 최 원장은 “우리 당의 지도부와 윤리감찰단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솔직하게 진심을 전한다며 보이는 제 언행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성찰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 원장의 발언을 놓고 2차 가해 논란이 확산하자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中 베이징 다녀온 박지원 "윤석열 분탕질, 우리를 중국 뒤에 서게 해"

이미 완전히 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중국) 공기가 너무 좋다. 전기차로 바뀌었고 자율주행도 곧 닥친다”며 “AI(인공지능) 로봇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고 감탄했다.그러면서 “(다만)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우원식 “7년만이에요”..김정은 “반갑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우해 나눈 대화가 4일 밝혀졌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오랜만입니다.7년 만이에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고, 김 위원장은 작은 목소리로 “네. 분단 이후 수십년 동안 이어왔던 한민족과 한반도 통일의 대상이라는 개념을 지운 것이다. 총회 참석 인사들이 한국의 세계유산을 둘러본 후 북한의 금강산까지 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우 의장은 “나도 금강산을 거쳐 원산 갈마까지 갔으면 좋겠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파문 확산···민주당, 2차 가해 의혹 최강욱 진상조사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2차 가해 발언 의혹으로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게 됐다.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가 최 원장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 혁신당 성추행·성희롱 및 괴롭힘 사건을 거론하며 2차 가해를 한 의혹을 받는다. 최 원장은 강연에서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느냐.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5일 최 원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상조사 지시 하루 만에 최 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감찰단은 이날 최 원장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청했다. 감찰단은 최 원장의 강연 녹취 내용 역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의 막말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정 대표는 최 원장이 올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직후 당 교육연수원장에 임명했다.

대통령실, ‘강제성’ 뺀 사도광산 日 추도사에 “아쉬운 부분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주관하는 일제강점기 사도광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추도식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일본 측에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李대통령, 경사노위 참여 제안…"긍정적 검토 답변"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발족한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은 논의에 들어오지 않은 채 운영됐으나 한국노총마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참여를 중단했다.이 대통령은 "이전 정부 등에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들 (경사노위 참여에) 선뜻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치지 못하는 걸 이해한다"면서도 "경사노위는 아무런 목적도 달성값도 없이 그저 노사가 만나고 정부와 대화하는 창구로 활용해달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해당 자리에선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 현안도 논의됐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물었고 참석자는 '현장 노동자가 예방 주체가 될 수 있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양대 노총 위원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한 이 대통령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정례적이고 상시적인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자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성비위 사건 '2차가해 논란' 최강욱 진상조사 지시(종합)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최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의 지시를 받은 윤리감찰단이 진상을 조사한 뒤 징계를 요청하면 징계 절차가 개시된다. 당 윤리감찰단은 신속히 진상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탈당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당 지도부와 윤리감찰단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것이다. 남 얘기를 다 주워듣고 떠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건 개돼지의 생각"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떨어져서 보는 사람으로서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최 원장의 이런 발언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졌고 특히 이날 혁신당 강미경 전 대변인의 탈당과 맞물려 논란이 커졌다. 최 원장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가까운 '친조국' 인사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최 원장은 민주당에 합류한 이래 발언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전력이 있다. 당시 최 원장은 성희롱성 발언을 부인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들었다. 정 대표는 사면된 최 원장을 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했다.

조현, 리스본 전차 탈선 사고에 "위로…하루빨리 안전·평안"

조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하루빨리 안전과 평안을 되찾으시길 기원한다"며 이렇게 전했다.

문정인 "'동결-감축-폐기' 단계적 비핵화는 핵군축 협상 의미"

대표적인 진보진영 외교안보정책 이론가인 문정인 연세대 석좌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동결-감축-폐기'의 단계적 비핵화론이 사실상 핵군축 협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처음부터 북한과 합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접근을 "실사구시에 기초한 실용적 접근"이지만 "정치적 저항이 매우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대 노총 만나 '고용 유연성' 꺼낸 李

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 대통령,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노사가 대립하는 고용 안정성·유연성 확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를 탈퇴해 지금까지 불참해 왔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지난 3일 1999년 이후 26년 만에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이 같은 구조개혁 논의를 시도할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의 물꼬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터야한다는 생각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 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경영계가 요구하지만 노동계를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금기어로 통하는 고용 유연성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경영계는 경기 변동이나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인력 규모와 고용 형태를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고용 불안정성이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했지만 경영계는 인건비가 급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는 임금 체계 개편과 함께 퇴직후 재고용 방식으로 ‘일 하는 기간’을 늘려야 청년 고용 감소와 인건비 증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李대통령, 손 편지 쓴 어린이들 집무실로 초청…"꿈 꼭 이루라"

"지켜야 하는 것 지킬 힘 없을 때 가장 힘들어"…난중일기 책 선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자신에게 손 편지를 보냈던 어린이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집무실 입구에 서서 어린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편지를 꼼꼼하게 읽었고, 꼭 만나고 싶었다"고 말했다.

동성 동료의원 성추행 실형선고 세종시의원, 의원직 제명 위기

세종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 국민의힘 소속 7명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싸우는 것도 일단 만나야”···양대노총에 경사노위 참여 요청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소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및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경사노위가 민주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며 경사노위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해야 한다”며 “한쪽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자꾸 누군가의 뒤통수 때린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에게 “트럼프의 페이스 메이커가 아니라 노동자·서민의 행복 메이커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용자 방어권 보장"…노란봉투법 보완 나선 野

모든 사업 시설 불법 점거를 금지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도 노조가 사업장 점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 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쟁의행위 기간에는 대체 근로 시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한 점을 제외하면 같은 취지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운 띄운 李대통령…사회적 대화로 성과 내나

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 대통령,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언급한 ‘고용 안정·유연성 확보’ 문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지난 3일 1999년 이후 26년 만에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이 같은 구조개혁 논의를 시도할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의 물꼬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터야한다는 생각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 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경영계가 요구하지만 노동계를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금기어로 통하는 고용 유연성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경영계는 경기 변동이나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인력 규모와 고용 형태를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고용 불안정성이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했지만 경영계는 인건비가 급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당정대 "지역의사제法 정기국회 내 처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정 장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수진 민주당 의원안) 등이 담겼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학비를 전액 보조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당정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돌봄 국가책임제도 다뤘다.

류덕현 "국채 계속 발행 불가피…감내할 수 있는 수준"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사진)이 4일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관련해 “국채를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올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1%다.적극 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세청 "유예하겠다"더니…티메프 피해기업 세무조사 강행

지난해 발생한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당시 피해를 본 기업들이 국세청의 약속과 달리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세무조사 중지 등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세무서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티메프 피해 기업은 85곳이었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 발생했다. 당시 피해 업체들이 일순간 줄도산 위기에 빠졌다. 국세청도 피해 업체의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피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현 외교장관, 주한외교단에 “한국은 흡수통일 추구 안 해”

= 조현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2025 제1회 주한대사 대상 고위급 정책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북극성도 없고 이념적 선점도 없다”라며 “해외에서는 우리가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모든 파트너와 협력의 다리를 강화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속보] 국힘,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구성요구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일당 3명을 붙잡았다. . .

[포토] 중기 회장 만난 與정청래, 암참 회장 찾은 野장동혁

정치의 무대에서 표심을 좌우하는 요소로 흔히 이념, 정책, 이해관계 등을 떠올린다. 그러나 이 틀에서 벗어나 인간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감정이 어떻게 거대한 집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나왔다. 왜 ...

“반장 선거 떨어진적 있나요?” 아이 물음에 李대통령 답은

4일 대통령실에 초청된 한 어린이가 ‘대통령님은 반장 선거에서 떨어져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묻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번 초청은 아이들의 편지를 직접 읽어본 이 대통령의 지시로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는 떨어져 봤는데 반장 선거는 나갔던 기억이 없다”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與서도 공개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기능 일부를 환경부로 옮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방침을 지난 3일 정하자 당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에너지 조직 가운데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산업정책국은 산업부에 그대로 두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원자력발전과 자원 확보 담당 조직만 남기고 에너지·전력 산업 정책 등 나머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가는 방향이다.하지만 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정책의 비효율성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을 필두로 한 국회 산중위 의원의 반발이 거세다.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기후 또는 에너지 한 부문이 다른 분야에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일부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가 관장하는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분리되는 문제점도 지적한다.

북·중·러 불완전 반미연대… 韓, 실용외교 공간 생겼다 [뉴스분석]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북·중·러 연대가 주목받았지만, 3자 차원의 정상회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북·중·러 정상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한자리에 모이긴 했으나 3자 공조를 전면화할 만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건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전승절 행사 전후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 함께 참석하는 정상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북·중·러 3국 정상이 톈안먼(천안문) 망루에 나란히 등장하는 상징적 연대 과시를 넘어, 공식적으로 마주 앉아 의제를 논하는 제도화 단계로는 나아가지 않은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회복 차원에서 이번에 김 위원장을 끌어들였지만, 북·중·러 군사 공조체제로 굳어지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중이 읽힌다.

李대통령 “노사 간 대화로 오해 풀고 양립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했다. 전날 민주노총이 국회판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대화 재개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사회적 대화 기구를 탈퇴한 이후 오랜 기간 장외 투쟁에 집중해왔지만 전날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며 약 26년 만에 제도권 대화의 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해야 한다.

“정치 특검·인민재판부 규탄”… 국힘, 내란특검 여론전 공세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3차 시도에 나선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사흘째 대치한 끝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연이틀 특검 규탄대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조 특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4일 오후 6시쯤 특검과 협의 끝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공지했다. 특검이 원내대표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 지 사흘 만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연이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를 개최하며 특검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시도를 비판했다.

동성 동료의원 성추행한 세종시의원···윤리특위, 제명안 의결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 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날 진행된 표결에는 위원 10명 중 상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참여했다. 5명은 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상 의원 제명안은 오는 8일 예정된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뒤 재적 의원 20명 중 3분의 2 이상인 14명이 찬성하면 상 의원 제명이 확정된다.

나경원 징계안 제출한 與…野는 추미애 윤리특위 제소 '맞불'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3개 당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초선 의원을 향해 '가만히 있으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속보] 내란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 결국 임의제출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조은석 정치특검의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국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기간과 범위, 자료검색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4일 사흘째 국민의힘 압수수색 시도 끝에 임의제출로 결론 내렸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조은석 정치특검의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국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기간과 범위, 자료검색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김정은과 짧게나마 만난 것, 지금 남북관계에선 의미 있다”

우 의장은 4일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에서 한국 매체 베이징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날 김 위원장과의 만남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열병식을 앞두고 톈안먼 성루에 오르기 전 대기 장소에서 김 위원장과 마주쳐 악수하면서 “오랜만입니다. 7년 만이에요.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당시 열병식 대기 장소의 상황상 김 위원장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때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 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 적 있다. 우 의장은 “이번에는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7년 전과 달리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을 현장에서 느끼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전날 인민대회당에 마련된 환영 리셉션 오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남북 관계와 러시아 내 한국 기업 상황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우 의장은 푸틴 대통령이 먼저 말을 걸며 남북관계를 화제로 꺼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내년 한국에서 유네스코 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다. 우 의장은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교류도 이어갔다. 우 의장은 또 중국 측에 서해 문제로 양국 국민감정을 악화할 불씨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속보] 3특검법 개정안, 野 요구에 안건조정위 회부

내란·김건희·채해병 특별검사법 개정안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 6명으로 구성되며 최장 90일 동안 회부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내란·김건희·채해병 특별검사법 개정안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당정 “필수의료법·지역의사양성법 정기국회 처리”…의료격차 해소 해법 될까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오른쪽부터)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치 근거를 담은 필수의료법과 비수도권·의료취약지 근무 의료인을 양성하는 지역의사양성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스란·이형훈 복지부 1·2차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이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