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5-12-03

추경호 구속심사 9시간 만에 종료...법원 판단 주목

심사는 쉬는 시간을 포함, 약 9시간 동안 줄다리기를 이어갔고 밤 11시 55분께 종료됐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석하지 않아 190명의 가결로 통과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무한도전 그 작곡가' 유재환,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3월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유씨는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내란 특검 수사 차질 불가피

12·3 비상계엄와 관련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석하지 않아 190명의 가결로 통과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본회의장 소집을 요청했음에도 의총 장소를 거듭 변경했다는 설명이다.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이 전화에서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들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는 형태로 협조한 것으로 판단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이 제기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달리는 차 앞유리에 2m 구렁이가…20분간 아찔한 동행 [영상]

뒷좌석에 있던 일행이 이 물체를 영상에 담았는데, 꿈틀꿈틀 움직이는 이 물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구렁이였다.A씨는 구렁이를 매단 채 약 20분간 주행했는데도 떨어지지 않아 결국 갓길에 정차해야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전면 유리창으로 전체 모습이 다 보이지 않는 걸 봤을 때 최소 2m는 넘어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A씨는 “갓길에 차를 세워 운전석 문을 연 뒤에야 바닥에 떨어졌다"며 "페트병을 이용해 구렁이를 주변 풀밭으로 옮겼다"고 밝혔다.구렁이가 달리는 차에서 발견된 이유에 대해서는 "전날 친형의 집을 방문했는데 형이 주변에서 닭을 키워 구렁이가 자주 나타난다"며 "구렁이가 형 집 앞 풀밭에 세워둔 차 보닛이나 범퍼 안으로 들어갔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밖으로 나온 것 같다"고 했다.한편 구렁이는 2022년부터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구렁이를 발견했을 경우 자연에 방류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허가 없이 잡아 데리고 가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인권위 "양평 공무원에 진술 강요"…특검 감찰은 왜 달랐나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강압 수사와 진술 강요 정황이 발견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인권위는 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그날 새벽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세상을 등지고 싶다"라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썼다. 8일 뒤 10월 10일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측은 A씨 자필 메모를 공개하며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또 4명 모두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징계를 요청했다.이보다 나흘 앞서 발표된 특검의 자체 감찰 결과는 인권위 결론과 달랐다. 강압적 언행에 대해서도 규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조사에 참여한 경찰관 3명에 대해 파견 해제 요청을 했지만 인권위와 같은 고발이나 수사의뢰 조치는 없었다. 특검은 자체 감찰에 법률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상 내부 감찰 조직이나 권한을 두고 있지 않아, 파견 해제 조치 외에 별다른 징계가 불가능했다는 취지다.

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 및 법리다툼 여지 있어"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속옷 난동' 윤석열·'금거북이' 김건희·사과 않는 국힘…12·3내란 1년[타임라인]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혼란스러웠던 국정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출범한 3대 특검은 내란·외환 혐의를 비롯해 윤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계정당 5천원" '中 당근마켓'서 한국 쿠팡계정 판매

판매자들에게 문의하면 메신저를 통해 즉시 연락이 닿는 구조다.이들은 320위안(한화 약 6만 원)을 지불하면 3일 이내에 계정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쿠팡에 카드 등록했나요? 당장 지우세요” 전문가가 권한 방법

또한 피해로 연계되지 않도록 사용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보호나라(카카오톡 채널) 스미싱·피싱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와 함께 악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우리학교 365' 개통…교육시설과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국민 누구나 학교시설과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를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

폐화장품, 미술작품으로 다시 피어나다

버려질 운명이던 화장품이 시민들의 손에서 미 작품으로 피어났다. 이들은 립스틱, 아이섀도우 등 사용이 끝난 화장품을 채색 도구로 삼아 경의선숲길의 봄·여름·가을을 그림으로 담아냈다.

'12·3 1년' 당일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긍 못해"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법원이 내란특검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혼란한 상황 속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사에 모이는 바람에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기 위해서라도 보강수사가 필요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국민의힘의 조사 거부 기류는 더 강해질 수 있다.향후 재판과정에서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패키지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3개월 내 결혼 안하면 3억 준다"..각서 쓰고 낙태 요구한 연상男, 돌변해 한 말

A씨는 "B씨가 저한테 되게 잘해줬다. 각서 안 쓰면 수술 절대 못 시킨다'고 압박했다"고 한다.이에 B씨는 "수술은 꼭 해야 한다. '3개월 안에 결혼하겠다. 어기면 위약금으로 3억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했고, 약속을 믿고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하지만 수술 이후 B씨는 돌변해 "사실 결혼할 여자가 따로 있다. 그 각서는 A씨 아빠 협박에 무서워서 억지로 쓴 거니까 무효"라며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이에 A씨는 "약속대로 결혼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결혼 약속 어긴 걸로 소송이라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김미루 변호사는 “결혼을 강요할 수는 없다.

"배현진 폭행범 또 나와야" 비방글 올린 정유라, 명예훼손 '무혐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일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정씨에 대해 지난달 중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후 배 의원은 SNS를 통해 "법과 금융으로 차분히 조치해 드리겠다"며 보좌관을 통해 정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제가 거기 경찰이에요"... '당근' 거래 중 만난 귀인 덕에 '600만원' 지켰다

중고거래한 물품도 맘에 들었다고 덧붙였다.B씨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잃을 뻔한 금액은 600만 원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독립투사들 통곡하겠다"…'욱일기 벤츠', 이번엔 김포에서 포착

김포에서 이른바 '욱일기 벤츠 차량'이 또다시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욱일기 벤츠 김포 실시간 목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실제로 겪게 될 줄은 몰랐다"며 욱일기 벤츠 차량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해당 사진에는 흰색 벤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오른쪽 옆면과 뒷면 창문을 비롯한 차체 곳곳에 욱일기 여러 장이 붙어있다.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한 군기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다.A씨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가까이에서 확인하고는 제 눈을 의심했다"며 "아직도 이런 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씁쓸하다"고 했다.그러면서 "해당 차량에 욱일기 문양이 부착된 것을 직접 목격했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활보한다는 자체가 기가 막힌다", "돌아가신 독립투사들이 땅속에서 통곡하겠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걸까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해당 차량은 이전에도 전국 곳곳에서 목격돼 논란이 일었다.지난달 대구에서, 9월에는 경북 김천에서 동일한 차량으로 추정되는 '욱일기 벤츠 차량' 목격담이 올라왔다.지난해에도 인천 서구 등 전국 곳곳에서 욱일기를 부착한 차량의 목격담이 전해졌다.욱일기 논란이 반복되자 인천, 부산 등 일부 지자체가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내가 산 거 아니에요"…쿠팡에 등록한 카드로 300만원 무단 결제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최근 3370만건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한 가운데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수상한 움직임들은 A씨가 쿠팡에 결제 수단으로 등록한 카드에서만 발생했다.A씨는 "(쿠팡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만취 환자, 병원서 낙상 8개월 뒤 사망했는데…병원장 '벌금 500만원'

A씨는 지난 2023년 9월 6일 경남 양산 소재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50대 환자 B씨 낙상 사고와 관련해 간호사 업무지시와 병실 내 호출 벨 설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폼블럭을 제때 보수하지 않고, 환자들이 반복적으로 호출 벨을 누를 가능성과 간호사들의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호출 벨을 설치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병원장으로서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만취한 50대 환자가 병원 보호실에서 낙상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영하 7.7도 '얼음 도시'…내일은 더 춥고 첫눈까지

내일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 산지에 최대 10cm 이상의 큰 눈이 쏟아지겠고, 충남 북부내륙에 최대 5cm, 그밖의 충청과 남부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나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 내륙에서도 첫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대관령이 영하 13도, 파주 영하 10.

대구지역 롯데아울렛, '더 블랙위크' 관심·최대 30% 할인

이시아폴리스점 1층 나이키 매장에서는 '윈터 스페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해 최대 70% 할인을 제공하고, 아디다스는 전 품목 3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년 넘게 환자 손발 묶었다..부천 병원장·의사 검찰 송치

부천의 한 병원에서 1년 넘게 환자를 불법으로 격리·강박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의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입원 환자들을 불법으로 격리하거나 강박한 혐의로 병원장 A씨와 의사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 환자는 1년 넘게 양손과 양발 등이 묶인 상태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뷰티기업 판로 확장"...'대전 K-뷰티 페어' 연다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이달 5~18일 대전 롯데백화점에서 지역 우수 뷰티제품을 만날 수 있는 ‘대전 K-뷰티 페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팝업스토어는 대전시-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롯데백화점이 협업해 추진하는 행사로, 지난 8월 '0시축제' 기간 중 성공리에 개최됐던 ‘꿈씨상회’팝업스토어에 이어 지역기업의 판로 및 인지도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시장성과 역량이 검증된 지역 뷰티 브랜드 11개 사가 참여하며 K-뷰티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판매·홍보·이벤트가 연계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행사 기간 중엔 고객 참여형 룰렛 이벤트 및 스템프 투어 이벤트를 통한 소비자 모객 행사도 진행된다.

성평등부 내년도 예산 2조 87억원.. 아이돌봄 관리시스템 구축 54억원

성평등가족부는 내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이 총 2조 8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1조 7783억 원) 대비 2303억원(13%) 증가된 규모다.

경북도·구미시, 푸드테크 산업 새 패러다임 선도

또 50년간 축적된 구미 전자산업 기반의 스마트 제조 인프라와 결합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구미시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로봇, 3D프린팅, 정밀센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제조 기술이 집적된 도시로, 이번 센터 구축을 통해 이러한 기술 인프라가 식품산업과 융합되는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혁신이 가속화된다.김장호 시장은 "이번 선정은 시가 대한민국 푸드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면서 "센터를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 혁신과 스마트제조 도입을 적극 뒷받침하고, 글로벌 식품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도는 올해부터 150억원 규모의 식품공장 자동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도내 90여개 중소 식품기업의 식자재·생산·품질 관리 전반에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 지원을 지속해 왔다.앞으로 포항의 식품 로봇 기반과 의성의 세포배양식품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초 연구부터 실증, 제품화, 글로벌 인증을 아우르는 전주기 산업지원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또 포항의 NSF 국제인증 기능을 활용해 구미에서 개발된 스마트 제조 기술이 글로벌 위생·안전 기준과 신속하게 연계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식품기계·조리로봇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시·롯데, 사직야구장서 김치 1만 포기 온정 나눈다

부산시는 3일 오전 사직야구장 앞 광장에서 '2025년 롯데 사랑나눔 프로젝트 1만포기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역의 소외계층 5만여 가구에 전달한 김장김치는 누적 15만 포기(약 300t)에 달하는 등 부산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김장 행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완성된 1억500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1만 포기는 16개 구·군 푸드뱅크를 통해 부산지역 저소득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빅데이터가 밝혀낸 수도권 출퇴근 공식…교통 정책 새판 짠다

서울과 경기·인천을 잇는 거대한 통근 벨트의 흐름이 처음으로 정밀하게 드러났다. 250m 격자 단위로 수도권 전역 4만여 구역의 이동량을 20분마다 집계한, 국내 최초의 초정밀 교통 분석 시스템이다.핵심은 이동 거리·연령·생활권마다 교통수단 선택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사실이다. 단거리(1~4km)는 버스, 중거리(5~19km)는 지하철, 장거리(20~35km)는 차량이 우세했다. '출근은 지하철, 장거리는 자가용'이라는 통념이 데이터로 확인된 셈이다.연령대별 이동 방식도 뚜렷했다. 청년층(20~39세)은 지하철 이용 비율이 48%로 가장 높았다. 역세권 중심의 생활권과 직장·학교 접근성이 그대로 반영됐다.

입주자 맞춤형 공공임대...경기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가구 공급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가구를 공급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NH농협고성군지부, 농심천심 ‘농업·농촌공간 활력화’ 사업에 앞장

김무성 지부장은 “마을회관은 농촌지역 주민의 일상과 공동체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라며, “이번 환경개선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드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농심천심운동의 일환으로서 앞으로도 농협은 농촌공간 개선, 경관 가꾸기 등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고령화 심화에 따라 생활안전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공간을 정비해 농촌공간가치를 보다 증대시켜 가자는 취지에서 실시했다. 이 날 고성군지부는 노후화된 마을회관 내 조리시설, 소방설비, 식당집기 등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 정비와 함께 노후된 가전제품을 교체 지원해 마을 공동식당의 편의를 제고했다.

부산시, 미래 전략기업 육성 본격화...선도기업 90곳 선정

올해 전략산업 선도기업은 미래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글로벌 기반 시설 강화에 맞춰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90곳을 선정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이 미래산업 중심의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부산의 역량 있는 기업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시는 이들 기업의 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전략산업 선도기업은 수도권 중심의 산업 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부산의 산업 구조와 지역 특성에 맞춰 전략산업을 선도하는 대표 기업군이다.

행안부 내년 예산 76조9천억…AI·균형발전·재난대응 강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내년 행안부 예산은 AI 민주 정부 구현, 지역 균형성장 촉진, 국민 안전 확보 등 국민의 삶에 플러스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에 중점을 뒀다"며 "각 분야에서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올해 본예산인 2조3631억원에서 내년 3조7325억원으로 58% 증액됐다. 지역 균형성장 분야 전체 예산은 2조6111억원이 배정됐다.

용인시, 성범죄 예방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 운영

시는 시민의 안전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장비 대여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기도 용인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공중화장실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등 총 53대의 장비를 시민에게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성남시, 야구전용구장 설계용역 착수...2028년 개장 목표

신상진 시장은 "야구전용구장이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나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며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해 성남을 스포츠와 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있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야구전용구장을 중심으로 아마추어 경기, 생활체육 행사, 청소년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복합 스포츠·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3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성남시 야구전용구장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내년 10월까지 건축허가와 기본·실시설계 등 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13일 광복 80주년 기념 '송년음악회' 공연

경기아트센터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연말을 맞아 오는 13일 경기국악원 국악당에서 송년음악회 '사유하는 계절 : 빛이 된 노래'를 공연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공연은 한 해의 끝을 기념하는 동시에 광복 80주년을 기억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지난 8월 광복 80주년 교향적 칸타타 '빛이 된 노래'를 선보여 도민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긴 바 있다.당시 세계 초연으로 선보인 이신우 작곡가의 '빛이 된 노래'를 연말 무대에 다시 불러내어, 애국선열의 독립정신과 광복80주년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총 2부로 구성된 공연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정서에서 민족의 정서로 '확장·통합'의 이미지를 표방한다.1부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협연곡으로 구성했으며, 2025년 5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기획공연 '마에스트로가 사랑한 국악 - Messenger'에서 선보였던 첼로 협주곡 '미제레레(Miserere)'를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이번 무대에는 유튜브 35만명 구독자와 최다 조회수 1200만회를 돌파한 유명 첼리스트 조윤경 (챌로댁)이 협연으로 나서며 국악관현악 선율과 함께한다.2부에는 우리나라 근대음악의 태동과 독립정신을 기리는 교향적 칸타타 '빛이 된 노래'를 연주한다.총 7악장으로 구성된 '빛이 된 노래'는 나라를 잃은 극한의 슬픔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독립군의 희망을 담고 있다.

"코와 입 완전히 가려야"…'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 당부

마스크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또 식약처 허가·신고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조회해 볼 것을 권고했다.보건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 세 종류로 나뉜다.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는 크지만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개인의 호흡량과 환경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

정용표 케이에이엠 대표, 세자녀출산지원재단에 1000만원 기부

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은 항공기 부품 가공·조립 전문기업 ㈜케이에이엠의 정용표 대표이사가 지난 1일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해왔다고 3일 밝혔다. 정용표 대표는 이번 기부에 대해 "기업이 속한 지역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출산과 양육이 기업과 사회의 공동 과제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후원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은 지난 6월 진행된 제15회 출산축하금 수여식을 통해 60가정을 도왔으며, 재단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875가정에 17억7700만 원을 후원하는 등 출산을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새벽 국회의원회관서 화재 발생...27분 만 완진

소방 당국은 장비 21대와 인원 78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3시 57분께 국회의원회관 10층에서 발생한 불을 오전 4시 24분께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의원실 안 책상과 집기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 SNS에 "회관에서 자던 중 화재 발생 경보를 듣고 새벽 4시경 회관 밖으로 피신했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4일 교육공무직 노조 총파업 '전력 대응'...학교 혼란 최소화 노력

이재구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파업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파업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실시간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급식, 돌봄, 특수교육 분야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4일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학교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대응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집단 임금 교섭 결렬에 따라 총파업이 예고된 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직종별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파업 대응 지침을 수립했다.

전장연 시위로 출근길 1호선 용산역 열차 한때 지연

해당 열차는 약 30분 뒤인 오전 8시 40분에야 운행을 재개했다.이 과정에서 뒤따르던 열차 16편도 오전 8시 10분부터 27분 사이 순차적으로 지연됐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주요 하천 수생태계 건강하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11월까지 광주지역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생태독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조사지점에서 생태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 3년간 조사에서 생태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광주 주요 하천의 수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임을 의미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는 광주천 5개 지점(교동교·방학교·광천1교·광운교·동천교)과 풍영정천 2개 지점(풍영정천·도촌교) 등 총 7개 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조사를 진행 중이며, 11월까지 실시한 모든 조사에서 생태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공의노조 "전공의법 통과? 아직 미흡…재개정 논의해야"

전공의노조는 3일 입장문을 내고 "노동·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존중하며 지지한다"면서도 "전공의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며 국회에 추가 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노조는 "전공의는 최장 주 8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유일한 직업"이라며 "전공의 노동권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수련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전공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속한 재개정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왕시, 내년부터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가계 부담 완화

김성제 시장은 "종량제봉투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이번 가격 인하가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가격 인하 시점이 2026년 1월 1일이므로, 그전까지 각 가정에서 필요한 양만 구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가격 인하 대상은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이며, 5리터 봉투는 190원에서 150원으로, 10리터 봉투는 350원에서 300원, 20리터 봉투는 680원에서 550원으로 인하된다. 또 50리터 봉투는 1700원에서 1400원, 75리터 봉투는 2630원에서 2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코레일, 철도박물관 시설개선 사업 설계공모

체험뿐 아니라 철도연구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기능을 강화한다.공모 일정은 △참가 등록(12월 17~19일) △현장설명회(12월 24일) △작품 접수(2026년 3월 19일) △선정작 발표(2026년 4월) 순으로 진행된다.코레일은 24일에 철도박물관에서 현장설명회를 열고 부지 여건과 사업 방향을 안내할 예정이다.자세한 공모 일정과 공모지침서, 참가 등록방법, 향후 일정 등은 코레일 전자조달시스템과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철도박물관이 품격있는 복합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정비하고, K-철도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철도문화의 랜드마크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 내년 2월 개관 준비 순조...전남도, 남도의병 전시해설사 69명 배출

앞서 전남도는 내년 2월 개관 예정인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의 전시해설사와 교육체험강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남도의병 전시해설사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전남도는 별도의 선발 절차를 통해 전시해설사와 교육체험강사로 활동할 인력을 선발 배치할 예정이며, 전시해설사 양성교육 수료생에게는 향후 선발 과정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교육은 임진왜란 전후 시기부터 대한제국 전후 시기까지 이어지는 남도의병의 역사 전반, 박물관 건립 과정과 전시 방향, 전시 유물에 대한 이해 등 전시해설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다뤘다.

도시철도 동대구역, 시민 맞춤형 안내표지 전면 개선

이에 공사는 이용객의 실제 이동 패턴과 주요 목적지를 면밀히 분석해 △이동방면별 색상 구분을 통한 시인성 개선 △주요 역사·환승역 방면 안내표지 반복 배치 △철도·대경선·고속버스 등 외부 환승시설 정보 강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정보(화장실, 병원, 시장 등) 제공 등 시민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안내표지를 개선했다. '대구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최근 도시철도 동대구역 대합실 내 바닥 안내표지를 전면 개선했다.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타 교통수단 이용 및 출구 방향 안내 개선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인천교통공사, 2호선 전동차 객실의자 강화플라스틱으로 교체

인천교통공사는 차량 내 위생환경 개선과 유지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인천2호선 전동차 객실의자를 강화플라스틱(GRP) 의자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공사는 오는 2028년까지 인천2호선 전동차 43대의 객실의자를 연차별로 교체해 차량 청결도와 이용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최정규 사장은 “객실의자를 교체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 "계엄 1년에 추경호 영장 기각 소식…국민 실망 클 것"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를 구속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전장연 1호선 용산역 탑승 시위로 열차 지연···현재는 정상운행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8시10분께 1호선(경부선) 용산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며 시위를 벌여 열차 출발이 약 28분간 지연됐다고 밝혔다. 시위가 정리된 뒤 공사는 오전 9시7분께 열차를 출발시켰으며 공사 관계자는 "현재는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열차는 오전 8시40분께 용산역을 빠져나갔다.

일본인 관광객, 마포 주얼리숍서 은팔찌 '슬쩍'...CCTV에 딱 걸렸다

다음 날 새벽 매장을 청소하던 A씨는 은팔찌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됐고,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B씨의 범행을 파악할 수 있었다. A씨는 "B씨가 다른 액세서리를 구매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이 결제할 때 은팔찌를 훔친 것 같다"며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B씨는 다른 제품만 구매한 뒤 매장을 떠났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석유화학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NCC 설비 감축 및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환 지원, 재교육, 고용 안전망 강화 등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 지역 고용과 산업 기반을 지킬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석유화학 산업이 체질을 바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석유화학 특별법'은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이어 전남의 양대 기간산업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거점국립대에 내년 8855억원 투입

교육부가 내년에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거점국립대학에 예산 8855억원을 투자한다. 유아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올해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4-5세로 대상을 확대해 4703억원을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교육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을 밑거름 삼아 국정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내년 예산 137조 4949억…올해보다 9.6% 증가

복지부 관계자는 "의결된 예산이 내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 22일 시민 위한 송년음악회 연다

전남 목포시가 연말을 맞아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클래식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송년음악회를 연다.목포시는 오는 20일 오후 5시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송년음악회인 '두 개의 사계 IN Harbor 목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두 항구 도시의 '사계'를 음악적 대화 형식으로 엮어낸 독창적인 기획 무대로, 비발디(Vivaldi)와 피아졸라(Piazzolla)의 '사계'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또 목포의 정체성을 담아 재해석한 '목포의 사계'가 피날레로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관람 대상은 5세 이상이며, 관람료는 전석 5000원으로 지정 좌석제로 운영된다.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목포·무안·신안 주민에게는 50% 할인이 적용된다.

신산업 육성 집중하는 전북도…새만금 이차전지 9조3000억 몰려

국립군산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연간 100여명, ‘배터리 아카데미’는 70여명 실무 인재를 배출한다. 369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국가산단 2공구에 실시간 고도분석센터를 조성 중이며, 84억원 규모 디지털트윈 기반 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도 추진 중이다. 505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결성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전북은 피지컬AI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가상공간 AI 알고리즘을 실제 물리 환경에 적용하는 피지컬AI는 차세대 제조업 핵심 기술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도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글로벌 협업 클러스터와 개방형 연구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헴프와 방위산업이 떠오른다.

'비상계엄 1주년' 여의도 일대 집회·행진에 교통 혼잡 예상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는 진보·보수단체들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면서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진보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여의도 금산빌딩 북측에 무대를 설치한다.

전북도 국가예산 '10조원 시대' 개막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조성(1조원),우주 방사선 영향평가용 사이클로트론 연구시설 구축(2500억원), 새만금헴프산업클러스터(3874억원)과 전북특별법 특례와 연계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5984억원),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300억원) 등 도정 핵심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계속 사업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1200억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1630억원), 새만금항 인입철도(150억원) 등 핵심 인프라 사업 예산이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의료·교통 분야에서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전북권역통합재활병원 예산 확보로 수도권까지 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및 병목지점 개선으로 출퇴근 시간 단축 등 교통 편의가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전북도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전북연구원과 함께 국책사업 발굴단을 구성해 신규사업을 조기 발굴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들의 대응 논리를 보강할 계획이다.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예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업의 실행 속도와 도민의 삶에서 느끼는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시군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예산의 집행 속도를 올리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계엄 1년' 국회 일대 집회에 혼잡 예상…경찰 "가급적 지하철 이용"

같은 장소에서는 전장연도 낮 12시부터 집회를 열고 행진에 나선다.보수 성향 단체들도 국회 주변에 집결한다.

제지공장 기계 끼여 사망한 20대..."3천만원 모았다고 기뻐했는데" 지인이 남긴 글

올해 3000만 원 가까이 모았다고 1월에 여행 가기로 했는데 못 가게 됐다.눈물 난다. 억울해서 어떡하냐"고 안타까워했다.

인천 중구 제3연륙교 명칭 ‘중립 명칭’ 국가지명위 청구

인천 중구는 제3연륙교 명칭 관련 민관 협의체 회의를 열고 제3연륙교의 명칭을 지명의 표기가 아닌 인천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중립 명칭으로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고 제3연륙교가 지역 화합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특정 지역에 치우친 명칭이 아닌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명칭으로 결정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천 중구가 제3연륙교의 명칭을 중립 명칭으로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를 청구한다.

조달청, 2026년 예산 2961억원 확정 '역대 최대'

조달청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 예산이 역대 최대규모인 296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양조사원, ‘2025년도 남해안 해류조사’ 마쳐…정보 갱신

이에 남해해양조사사무소는 해양환경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해양 예측모델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남해안 일대의 수온과 바닷물 흐름 등을 관측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해안 해류조사는 지난 1993년부터 시행돼 시·공간적 해양 특성과 환경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025년도 남해안 해류조사’를 마치고 남해안 일대 해류 정보를 갱신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도, 역대 최고 국비 12조7000억 확보

이철우 지사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공조와 도와 시·군의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한 것이 이번 국비 확보의 핵심 동력이었다"면서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 개최가 포스트 APEC 예산 확보의 중요한 명분이 되었고, 산불특별법 제정에 따른 관련 예산 확보 역시 대표적인 성과다"라고 강조했다. 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제도 개선 요구와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결실을 맺어 산불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2026년 산불 대응 및 복구 관련 예산으로 △ 산불피해지 피해목 벌채 200억원 △ 국립동해안 산불방지센터 28억원 △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 10억원 등 피해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 예산 확보에 기여했다. 포스트 APEC 사업은 APEC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북을 글로벌 문화·관광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국제 교류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경주포럼 21억원 △신라왕경 디지털재현 및 체험콘텐츠 조성 90억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며 실질적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 심야 택시 1천대 추가…연말 교통대책

서울시가 연말 심야 귀가난 해소를 위해 택시와 버스를 대폭 늘린다. 12일·18일·19일·24일에는 '심야승차지원단' 160여 명이 현장에서 승차 질서를 돕는다. 승차 거부·부당요금 단속도 26일까지 집중 실시된다.심야버스도 늘어난다.

전북교육청, 교육정보 '클릭 두 번으로' 접근성 개선

검색어만 입력하면 필요한 데이터에 도달한다.교육행정자료 검색기에는 2016~2025년까지 10년간 자료가 담겼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행정자료는 공공정보인 만큼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개편으로 국민이 원하는 교육 정보를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향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검색 기능을 고도화하고, 더욱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원도 소상공인 체감경기 상승폭 전국 최고...BSI 75 회복

강원자치도는 강원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BSI)가 지난달 75를 기록,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지역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3일 밝혔다.지난달 강원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는 1년전 51.3에서 23.7p 올랐고 지난달에 비해서도 3p 상승한 수치다.강원도는 이같은 경기 회복세가 그동안 추진했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과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촉진 활성화 정책 등 소상공인 숨통 틔우기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도는 우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1월부터 조기 지원했고 특히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원의 자금을 2년간 이자 2.5% 지원하는 제도를 새롭게 추진했다.이어 지난 8월 강릉 가뭄 재난 사태로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신속하게 협의, 임시 특례를 부여했다.그 결과 11월 중순 기준 약 270여건, 105억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돼 강릉 지역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강원도는 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영세점포의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와 시군 전 직원이 앞장서는 소비회복 캠페인을 9월부터 진행했다.골목형상점가는 정부·지자체 사업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소비 촉진 효과를 견인할 수 있는 구역으로 올해 7개 시군, 17곳이 신규 지정되며 도내 골목형상점가 수가 2024년 10개에서 27개로 대폭 증가, 지역상권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강원도는 숙박업계 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도는 국내 최대 관광·레저 플랫폼인 놀유니버스와 협업해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전’ 등 광고를 지원한 결과 참여업체 455개 매출이 전년 대비 68%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판로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특히 강원도는 낙후된 상권 재도약을 위해 국비를 확보, 지역 경기 활성화에 한 몫했다.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에 3개 시군이 선정되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 13억8000만원이 반영됐다.

"쿠팡에 '4조원대' 징벌적 과징금 부과하자"…어떻게 생각하세요?[노컷투표]

Q uestion 쿠팡에 4조원대 과징금 부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벌적 손해배상 등 과징금 강화해야 한다 기존 과징금제도도 충분하다 투표하기 A nswer 쿠팡에 4조원대 과징금 부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쿠팡 침해사고' 관련 현안질의에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정보 등입니다. 쿠팡은 카드번호, 로그인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이 대통령의 주문에 국회와 관계부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국회에서는 이훈기 의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현행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유출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수도 없이 일어났지만 현실에서 적용된 경우는 1건도 없습니다.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다수의원들이 이에대해 질타한 바 있습니다.쿠팡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배너로 사과문을 올린지 이틀만인 2일 사과문을 슬그머니 삭제한 바 있습니다. 3일 현재까지도 사과문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6단계에 이르는 탈퇴 방법도 손보지 않고 있습니다.회원들은 탈퇴를 위해서는 먼저 고객센터의 '마이쿠팡' 메뉴로 이동해 '회원정보 수정'에 접속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쿠팡의 유료 구독 서비스 '와우 멤버십'을 이용 중이라면 몇 가지 과정이 추가됩니다.매출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도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정보위 "쿠팡 개인정보 '노출' 아닌 '유출'로 수정해 재통지하라"

개인정보위는 아울러 쿠팡이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정보가 유출된 사람에게도 식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추가 유출 확인 시 즉각 신고·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팝업창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쿠팡 계정 비밀번호 변경 권고 등 추가 피해 예방 요령을 적극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이커머스 서비스에서 발생한 유출 사고임에도,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조치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고 쿠팡의 자체 대응과 피해 구제 절차도 미흡해 국민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홍보 역량 강화 교육 진행

이 주무관은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기자 출신이다.이 주무관은 ‘교육 정책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언론 홍보’를 주제로 현장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주요 강연 내용으로는 △AI 기반 홍보 업무 혁신 △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성 확보 △독자의 흥미를 견인하는 헤드라인 전략 △리드의 구조적 설계 등이다.이 주무관은 “홍보는 행정 언어를 시민의 언어로 번역해 신뢰를 쌓는 핵심 기제”라며 “단순 사실 나열을 넘어 교육 활동의 가치를 스토리텔링으로 구현할 때 진정한 교육 브랜딩이 완성된다”고 설명했다.교육에 참여한 한 교직원은 “관행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미디어 관점에서 학교 교육 활동을 매력적으로 풀어내야 할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AI 기술을 접목한 실무 팁은 업무 효율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오성애 광주하남교육장은 “교실 속의 의미 있는 성과들이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와 공유될 때 교육의 진정한 가치가 완성된다.이번 연수를 통해 다져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요자가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광주·하남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 '5대 반칙 운전 행위' 집중 단속…끼어들기 10만7400건 적발

특히 교통 분야에서는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5대 반칙 운전 행위로 선정하고 집중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그 결과 지난 7월부터 11월 말까지 △끼어들기 위반 10만7411건 △새치기 유턴 1만3669건 △꼬리물기 1만693건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3732건 △비긴급 구급차 69건 등 총 13만5574건을 적발했다.경찰청은 반칙 운전 행위를 알리고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자 기초 질서 표어를 선정하고, 짧은 영상 및 공익광고를 제작해 송출하는 한편 지역별 선포대회 개최, 매체 홍보, 현장 캠페인,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 왔다.또 전국 교차로 중에 상습 교통법규 위반 및 민원이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핵심 교차로(833개소)를 선정해 △정차금지지대 신설 △유턴구역선 조정 △끼어들기 위반 표지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도 개선했다.경찰청은 정책 추진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온라인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활용해 빅데이터 동향 및 인터넷 검색량·연관어 등 여론분석을 한 결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시행 전에는 언론보도 검색량이 거의 없었으나 정책발표 이후 검색량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소병원 환자안전 첫발"…'기본 인증제도' 도입

이에 기본 인증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에 직결되는 156개 핵심 항목만을 평가해 중소병원의 참여를 높이겠다는 취지다.평가 영역은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로 구성된다.

시간당 15회 이상 수면무호흡증, 뇌 미세출혈 위험 2배 높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3일 중등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이 뇌 미세출혈의 위험을 2배가량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글로벌 AI 인재 양성 및 교육 포럼' 4~5일 서울서 개최

교육부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교육 협력 전략'을 주제로 '2025 글로벌 AI 인재 양성 및 교육 공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주한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 국내외 대학총장, 유관기관장, 교육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각국과 함께 AI 인재 양성 전략을 논의하고, 포용적 AI 교육 확산을 위한 협력 생태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현철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연구원 원장이 '포용적 AI 미래를 향해:인재·제도·글로벌 형평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보성 율포항 국가어항으로 도약'...보성군, 내년 정부 예산안에 기본설계비 반영

김철우 보성군수는 "KTX-이음 개통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되면, 율포항은 해양 교통의 허브항·수산물 생산 거점항·해양관광 중심항으로 도약해 남해안 관광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국가어항 예산 확보는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보성 해양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어촌·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율포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어선 수용 능력 확대 및 안전성 강화 △신규 부지 2만2845㎡ 조성 및 냉장·냉동시설, 어구 건조·야적장, 창고 등 핵심 어업 인프라 확충 △관광·레저·휴게시설을 유치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항만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정부예산안 반영으로 향후 기본설계를 거쳐 국가어항으로 지정·고시되면, 공공 개발 사업이 차례대로 추진될 예정으로, 1·2단계를 포함한 전체 개발에는 약 717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신안군, 암태 추포 해역에 볼락류 산란·서식장 조성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 선정으로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8억원씩 총 40억원을 투입해 암태 추포 해역에 인공어초 투하, 수산 종자 방류, 환경 개선 등 볼락류 산란·서식장을 조성해 감소된 자원량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공급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신안군은 이번에 다이아몬드 제도에 세 번째로 조성하게 되는 볼락류 산란·서식장과 연계해 기후 변화와 자원 남획으로 감소한 수산자원 회복을 통해 다이아몬드 해역을 수산자원 공급 거점으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다이아몬드 제도 해역 내에 전복, 해삼, 감성돔, 쥐노래미 등 5종 218만 마리의 수산 종자를 방류하고, 총 2846개의 인공어초를 투하하며 풍요로운 바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써 오고 있다.

산림청, 내년 예산 3조원 시대 개막...2조 돌파 9년만

산림청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이 의결되면서 산림청 개청 이래 최초로 예산 3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지역사회 영양·신체활동·비만예방 사업 합동 설명회 및 성과대회' 개최

복지부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와 국민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관리 사업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도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비만예방관리 사업은 지역사회 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대상 교육·상담·홍보 등을 통해 비만의 위험을 예방하고 영양·신체활동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중심 건강생활실천 기반을 강화하고, 사업 우수사례 확산과 내년도 추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 국비 9조 시대 열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25억원) △제조 인공지능(AI) 데이터 밸류체인 구축(10억원) △동대구벤처밸리 AI 테크포트 구축(30억원) △산업 인공지능전환(AX) 혁신허브 구축(10억원) △안경산업 육성(17억원) 등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된 사업들이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극적으로 증액되면서, 대구의 혁신 성장을 한 단계 앞당길 핵심 동력을 확보했다. 한편 TK 민·군 통합공항 이전·건설사업과 관련해 정부예산 부대의견에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 원칙 하에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시는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더 큰 성장을 위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나주시, 전국 유일 '국립 에너지 전문과학관' 유치... 2030년 완공 목표

나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남도와 협력해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 미래 과학, 교육 콘텐츠를 아우르는 국가 단위 에너지 과학 문화 거점 플랫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의결을 거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비 5억원이 반영돼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전국 유일의 에너지 특화 과학문화시설인 국립 에너지 전문과학관이 들어서면 나주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과학 문화·교육 도시로 도약할 전망이다.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2분 만에 예약마감..."월 8400명 이용 전망"

서울시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예약이 지난 1일 오후 1시 오픈과 동시에 단 2분 만에 조기 마감을 알렸다.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며 시는 인증센터 운영이 안정화됨에 따라 일 최대 420명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립대학교, 광진·도봉센터가 개소한데 이어 오는 10일 송파센터가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내년 말까지 서울 시내 총 50개소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 연말 심야 교통대책 가동...버스 막차 늦추고 택시 1000대 추가

서울시가 연말 늦은 시각 귀가하는 시민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교통 대책을 가동한다. 택시 공급은 작년 수준인 목·금 심야시간대 평균 운행대수 2만4000대로 늘릴 계획이다.시는 택시 업계·플랫폼사와 협업해 심야시간대 택시 1000대를 추가 공급한다. 법인택시업계에서는 근무조 편성 시 야간 근무조에 우선 배치하는 등으로 심야 택시 공급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임시 택시승차대는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유은혜 경기교육이음포럼 대표, 8일 화성서 '경기교육의 미래를 열다' 토론회

이를 통해 학교·가정·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교육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실천 과제를 간략히 제안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서는 화성 교육현장의 주요 과제가 네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며, △고교학점제 운영을 가로막는 학교 공간 부족 문제 △학교-학부모 간 지속적·공정한 소통 구조 △학습·휴식·탐구가 연결되는 미래형 학교공간 제안 △마을교육공동체 모델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할과 학교 밖 배움 생태계 확장 방안 등이 소개된다. 화성 지역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학교 현장, 학부모,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공교육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로, 지역과 학교가 협력해 교육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자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은둔형 외톨이 심각성 국민 공감대…원인? 의지부족 개인문제<무한경쟁 사회문제

은둔형 외톨이가 생기는 구조적 원인을 묻는 질문엔 '취업난·무한경쟁 등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답한 비중('모든사항 복합 작용' 제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응답 비중도 높게 나왔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 관련 심각성에 대해 높은 수준의 국민적 공감대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덕여대 총장 "공론화위 권고 수용…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

2024년 11월 20일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한 재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 문제를 논의하는 학생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류영주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이 3일 2029년부터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4일에는 학생, 교수, 직원이 참여하는 래커 제거 행사가 예정돼 있다.

"K-소주의 판을 바꾼다"...㈜선양 '사락골드', K-술 어워드서 우수 선정

현재 사락 골드는 주류 스마트 오더 앱 ‘데일리샷’과 ‘GS스마트오더’를 통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사락 골드 스페셜 기획세트’가 눈길을 끈다. 사락 골드 500mL 1병과 위스키 애호가들의 필수품인 글렌캐런 전용잔, 고급 가죽 코스터로 구성된 이 패키지는 연말 감사를 전하는 선물로 안성맞춤이다. 이 기획세트는 전국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 채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글로벌 시장 진출도 순항 중이다.

용산역 지하철 시위로 출근길 '혼잡'… 상행선 30분 지연

세계 장애인의 날인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사회공헌 6년 연속 우수기관

문기봉 이사장은 "6년 연속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우수기관 선정은 공단 임직원 모두가 함께 실천해온 나눔과 상생의 결과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2020년부터 6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되며 공공기관 사회공헌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 공단은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자매결연 마을과의 상생 협력 △대구시 공사·공단과의 지역문제 해결 공동사업 운영 △재난피해 복구 지원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하며 지역사회가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왔다.

김영훈 노동장관 "장애인 일할 기회 넓히고, 성장 발판 만드는 데 최선"

간담회에는 대회 가구제작 직종 금상 수상자 지적장애인, 전산응용기계제도(CAD) 직종 금상 수상자 자폐성장애인, E스포츠 분야 금상 수상자 중증지체장애인, 한지공예 직종 동상 수상자 청각장애인 등 입상자 44명과 가족 및 사업장 관계자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김 장관은 입상자들의 성과를 격려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진행된 올해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 낮잠 자던 친모 살해한 30대 패륜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고, 설령 어머니가 숨지더라도 되살려줄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1시간여 뒤 A씨는 경찰서를 방문해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향해 흉기를 수십차례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당신을 행복하게 한 구미시의 변화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2025년 주요 시정 전반에서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 만족도와 향후 발전에 대한 기대가 함께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를 통해 55년 만의 구미권 고속도로 신설이 확정되면서 대구경북 신공항 접근성 강화와 향후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게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구미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내년도 시정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2025 구미를 빛낸 올해의 10대뉴스' 설문조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외부인 벌금 20만원"...다니던 길에 아파트 짓더니 출입금지시킨 고덕 대단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고덕동 고덕아르테온 아파트는 최근 단지 내 보행로·공용시설에 대한 외부인 이용을 제한하고 금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20만원의 질서유지부담금(위반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지를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외부인이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등을 타고 단지를 통과하는 걸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회당 2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의 시작은 최근 한 대단지 아파트가 단지 내 보행·시설 이용 규정을 대폭 강화하며 배포된 공문이었다.

1.5억 약속받고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시도 가담

이에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앞서 B 씨 등은 게임 유튜버 수탉을 차에 납치하고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고 한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탉은 많이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검찰 측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순천 왕지동 변압기서 연기…인근 아파트 단지 정전

당국의 후속 조치로 불로 번지지는 않았다.한전은 복구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8855억 투입…교육부 예산 106조 역대최대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안보다 945억 원 증액되며 교육부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다. 이 중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8855억 원이 들어간다. 교육부는 거점 국립대학이 학부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된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도약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의 학과 구조를 혁신하고 특성화하는데는 1190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유보통합 추진과 영유아 교육 질 향상에 8331억 원이 투입된다.

질병청 내년도 예산 1조3359억…독감·HPV 예방접종 확대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체 예산은 4371억원이다.신·변종 감염병 유행 조기 인지를 위해 호흡기감염병 표본 감시기관을 300개에서 800개로 늘리고, 병원체 감시기관도 50개에서 100개로 대폭 확충한다. 살처분 참여자 및 의료인 등 초동대응인력 3만8000명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구매비 25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은 내년 예산으로 172억원이 배정됐다.

“명일동 땅꺼짐, 고속도로 터널공사·노후 하수관 누수 영향”

여기에 하수관 누수로 약해진 지반에 터널 구조물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가해지며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다.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은 지하 깊은 풍화암 내 균열·단층 등이 집중된 파쇄대로, 구조적 취약성을 높이는 지질적 특징이다.

질병청 내년 예산 1조 3359억…올해보다 5.5% 증가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도 63억 원에서 104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감염병 실태조사 예산도 2억 원 신규로 반영됐다.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300곳에서 800곳으로, 병원체 감시기관을 50곳에서 100곳으로 대폭 확충하는 예산도 18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늘었다. 두창 백신 비축 예산도 14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확대됐다.희귀질환 전문기관은 17곳에서 19곳으로 확대되고, 전담인력 배치와 등록관리사업 예산도 늘어난다.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은 800건에서 1150건으로 확대된다. 관련 사업에는 총 55억 원이 투입된다.지역사회건강조사에는 비대면 조사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혼합조사 평가 예산 1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내란 특검 "누굴 구속 수사할 수 있는지 의문"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적으로 통화한 후 아무런 조치 안 취했다"며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툼 소지 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 안 하면 국회의원에게 똑같은 상황 발생할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란 두려움도 든다"고 설명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특검팀이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도망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건희 진술 거부로 피고인 진술 중계 불허...결심공판은 예정대로 진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 진술을 전부 거부했다. 피고인의 진술 거부로 중계 실익이 없어서 재판 중계 신청을 불허한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재판부에 서증조사 공판과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한 중계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이씨가 소환장 미송달을 이유로 법정에 불출석한 것이다.

(사）아름다운주택포럼,　창립 １０주년　행사 및　기념 세미나 개최

(사)아름다운주택포럼은 2일 대한건축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창립 １０주년 행사와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민중기 특검 첫 법정 등장…주가조작 피고인 김건희 곧 구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 재판에 3일 직접 출석했다.

새벽에 5만원권 위조지폐 내고 거스름돈 챙겼다

발각 가능성이 적고, 발각돼도 도주가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5만원권 위폐 20장을 소지한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에게서도 8장을 확보했다. 나머지는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들이 위폐를 직접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창동차량기지 진접 이전 본격화...'강북전성시대' 핵심 거점으로

오세훈 시장은 기념사에서 "창동·상계는 산업화 시절, 새벽 첫차에 몸을 싣고 도심으로 향하던 수많은 직장인의 애환이 쌓여온 곳이지만 정작 교통은 혼잡했고, 산업은 정체됐으며, 문화인프라도 제때 마련되지 못해 일자리와 기반시설이 늘 부족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2009년 '동북권 르네상스'를 시작으로 교통·문화·생활 인프라를 차근차근 채워왔으며, 지난해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선언하고 동북권의 미래 지도를 새롭게 그리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진접차량기지 개통에 앞서 지난 2022년 3월 경기 동북부 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4호선 종점을 불암산역에서 3개역(별내별가람·오남·진접) 14. 서울시는 3일 서울 노원구 창동차량기지에서 '진접차량기지 시험 운행 개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명일동 땅꺼짐, 약한 지반-지하수위 저하 등 겹쳐 발생

사조위는 설계·시공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암반 등에서 물질 성질이 갑자기 바뀌는 경계면)을 결정적 원인으로 지적했다. 심층 풍화대는 지표면으로부터 깊은 곳에서 풍화 작용을 강하게 받아 분해되거나 약해진 영역을 의미한다. 불안정한 지반이 누수 등으로 약해지면서 미끄러졌고,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힘이 터널 붕괴와 땅꺼짐의 원인이 됐다고 사조위는 판단했다.

강릉시, 단독세대 순유출 감소...다세대 전입 증가

강릉시는 교육과 정착, 돌봄, 안전, 여성, 청소년 분야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머물고 싶은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 성과를 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같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7∼9월 인구 순유입이 이어졌으며 전년 대비 단독 세대의 순유출이 줄고 3인 이상 세대의 전입이 늘었다고 시는 밝혔다. 도내 최초로 개최한 '청소년 디지털 축제'에서는 인공지능(AI)·드론·가상현실(VR) 등 50여 개 체험을 제공해 청소년들의 창의성 및 디지털 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을 지원했다.

광주광역시, 내년 국비 예산 3조9497억원 확보...역대 최대

또 '부강한 광주로 도약' 예산으로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NPU) 성능 검증부터 서비스 실증 및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용역비' 6억원 △국산 AI 인프라와 AX(AI 전환) 연구를 바탕으로 광주를 AI 실증도시로 만들기 위한 '규제프리 광주 AI 실증도시 실현 용역비' 5억원 △모빌리티와 에너지를 AI로 전환하고 도시문제와 시민 생활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하는 'AX 실증밸리 조성' 296억원(정부예산 240억원에 이어 국회에서 56억원 추가 확보) △국가 AI 데이터센터 기업 수요 대응 및 AI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국가 AI데이터센터 고도화' 192억원 △AI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GIST(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영재학교 설립 관련 건축비와 운영비 31억4000만원 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미래차 선도 분야 예산으로 △자율주행차량 실증·운행을 위한 교통 체계 마련과 AI 기반 도시통합 관리 시스템 등 첨단 인프라 구축을 위한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 617억원 △미래 모빌리티 인지부품의 신뢰성 확보 및 기능안전 지원을 위한 재제조 제품 성능평가 장비와 플랫폼 및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자동차 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2억원 △미래모빌리티 인지부품 기능안전 시험 지원 기반 구축 24억원 등이 반영됐다. 먼저, 민주주의 도시 광주를 계승하는 '빛의 혁명' 예산으로 △5·18정신이 깃들어 있는 5·18 대표 사적지인 5·18 구묘역을 국민적 추모와 K-민주주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빛의 혁명 발원지 5·18구묘지 민주공원 조성' 7억1000만원 △5·18 당시 피를 나누고 생명을 살렸던 옛 광주적십자병원의 역사적 공간 보존 및 5·18 미래세대관 조성을 위한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 및 활용 사업' 4억4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파주시 공공 재생에너지 1호 발전소 건립 ‘첫 삽’

공사는 늦어도 내년 4월 마무리한다.에너지 계약(PPA)을 체결한 지역 중소기업들은 발전소 전력 생산 개시부터 30년 간 고정가격(160원/kWh)으로 공급을 받게 된다.시는 이번 PPA 사업 모델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RE100 대응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또한 도심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늘려 파주를 ‘경기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확고한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착공은 공공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지방정부 최초의 실증 사례다.파주시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도하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라며 “중소기업이 국제 무역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소상공인·中企 공유재산 임대료 '확 줄인다'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한다.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 대전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대전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0% 인하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80%인 울산을 제외하고는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인하율”이라고 밝혔다.대전시 공유재산은 1150개 업체 또는 개인이 임대해 사용 중이다. 임차인들은 연간 105억 원의 임대료 납부하고 있으며 이 중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점포수의 97.7%, 임대료 87.4%를 차지하고 있다.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은 지난 9월 초 '공유재산법 시행령'개정으로, 경기침체 때에도 지자체가 임대료 경감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올 한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2000만 원 한도로 감면하며 경감 규모는 49억 원으로 추산된다.

인천 검단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 본격 추진…내년 하반기 착공

iH는 제출된 도서를 바탕으로 인천시에 기본설계도서 심의를 의뢰하는 등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6월 입찰 참가자격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브니엘네이처 컨소시엄’과 ‘CJ대한통운 컨소시엄’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계획지표의 적정성, 하수처리공법, 시설 배치 및 시운전 계획, 성능보증계획 등을 담은 기본설계도서를 iH에 제출했다. 인천도시공사(iH)는 3일 인천 서구 검단 오수 발생량 증가 대응을 위한 ‘검단하수처리장 증설공사(2단계)’ 사업자 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스토커 실제 위치, 피해자가 직접 볼 수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가해자 접근 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거리만 알려주게 돼 있다.

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소환 조사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이 과정에서 기업 회생을 조기에 신청하고, 해당 계획을 숨긴 채 외부 자금을 수혈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는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것을 알고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판매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엠비케이파트너스·MBK 부회장)를 소환해 조사했다.

창동차량기지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 개시…강북 도약 신호탄

서울시가 40여 년간 운영해 온 창동차량기지의 기능을 진접차량기지로 본격 이전한다.서울시가 창동차량기지를 진접차량기지로 이전하는 작업을 1일 시작했다.

강원테크노파크,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설명회 순회 개최

참석 기업들은 국내 최고 DX 전문가와 1대 1 현장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결과에 따라 정부일반형 사업 기획 컨설팅으로 우선 연계된다.행사에서는 2026년 최신 지원사업인 정부일반형과 강원형, 레전드형, 제조AI특화형 등이 상세하게 안내되고 식품·바이오, 모빌리티·디지털헬스, 신소재 등 지역 주력 업종별 고도화 및 AI 성공 사례 교육, 전문가 멘토단과 1대 1 현장 컨설팅, 레전드50+, 소부장, 성장사다리 등 연계 지원사업 소개 등이 진행된다.3일 춘천에서는 식품과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설명회가 열렸으며 오는 5일에는 원주 인터불고호텔 다이아몬드홀 1층에서 모빌리티·디지털헬스 업종 중심으로, 오는 11일에는 강릉 세인트존스호텔 바부다홀 4층에서 신소재·식품 등 레전드50+ 선정기업을 중심으로 개최된다.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2026년 지원사업 성공 진입과 기업 경쟁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일반형 수요기업을 우선 기획 컨설팅에 연계할 예정이니 스마트공장 도입과 고도화를 고민하는 기업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영현 시장 “포천 6군단 내 시유지 사용 연장 불가”

그 결과 도시 계획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을 해당 부지 반환을 전제로 준비해왔다.백영현 포천시장은 “시는 반환 지연이 현실화할 경우 도시 구조 재편과 미래 전략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지역 전체의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6군단 부지 반환은 단순한 토지 활용 문제가 아니라 포천의 미래 성장 축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전제라고 설명했다.시는 이번 상황과 관련해 향후 필요 시 국회와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범시민 대응 등 다양한 조치 또한 검토 중이다.백 시장은 “국방부가 사용 기간 연장을 다시 요청한 것은 지역사회가 감내해 온 희생과 정부가 약속한 절차를 무력화하는 결정”이라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반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백 시장은 “포천은 더 이상 소외된 지역이 아니며 정당한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약속된 반환을 현실화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이 되살릴줄 알았다” 낮잠 자던 어머니 살해한 30대 자수

설령 숨지더라도 되살릴 줄 았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A 씨에게서 별다른 정신 병력은 조회되지 않았다.

'차량공유 이용 직전 본인확인' '술·담배 구매 청소년 책임 강화' 국민 정책제안, 제도개선에 반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비상계엄 1년 평가 "폭거를 막아낸 1년, 국민이 다시 세운 나라"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비상계엄 1년이 되는 3일 "아직 빛의 혁명은 완수되지 못했다"며 "위대한 시민의 용기, 빛의 혁명을 완성한 그 헌신을 기억하며 더 정의롭고 안전한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폭거를 막아낸 1년, 국민이 다시 세운 나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1년 전 오늘, 비상계엄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저는 즉시 위법한 계엄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직자들과 함께 곧바로 비상 매뉴얼을 가동해 단 한 순간의 행정 공백도 허용하지 않았다"며 "장갑차와 총구를 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은 작은 응원봉 하나로 어둠을 밝히며 탄핵의 길을 열었다"고 전했다.이어 "민주주의는 그 빛 위에서 다시 일어섰다.

춘천시 결빙 위험 도로·자전거도로 동절기 통제

춘천시가 겨울철 노면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도로와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의 통행을 제한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위험이 높은 도로는 4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단계적으로 통제에 들어가며 자전거도로는 오는 15일부터 제한된다. 적용되는 도로는 △신북읍 유포리~배후령정상(배후령옛길) △신북읍 지내리~사북면 고탄리(세미고개) △신동면 혈동1리~혈동2리 △사북면 원평리~신포1리 △오월고개~오월막국수 등 5구간이다.

송지연 교수, INCA Singapore international국제 대회 심사위원 위촉

대회 조직위원회는 송 교수가 보여온 창의성과 전문성,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입증된 경쟁력을 높이 평가해 심사위원단에 합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송 교수는 이번 대회에서 작품 심사, 심사 기준 자문, 국제 교류 협력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송지연 교수는 “작년에 값진 상을 받았던 국제대회에서 올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한국의 수준 높은 기술과 창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INCA Singapore International은 전 세계 전문가와 참가자들이 모여 최고의 기량을 겨루는 국제 행사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로 잘 알려진 대회다.

국교위 '대입제도 특위' 출범…"사교육 의존도 낮추는 데 최선"

특위는 대학입학제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등학교, 교육청, 대학 등 교육 현장 전문가와 연구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직접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차 위원장은 "대학입학제도는 모든 교육정책과 연결돼 있어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정합성을 갖추도록 설계돼야 하며 교육적으로 타당하고 공정해야 한다"면서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실현되게 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며 학우 간 경쟁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6개월간 대학입학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연구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토론하고 개선안을 모색하며, 이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부산 '국비 10조원' 시대 개막..."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기틀 마련"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예산도 6889억원의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이 대거 반영된 만큼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시는 자평했다.먼저 부산의 오랜 숙원사업인 낙동강 유역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설계비로 19억 2000만원이 반영됐다.또 국내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인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운영비(34억원)가 새로 반영됐고, 학장·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27억5000만원), 부산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사업(50억원), 동천 및 부전천 비점오염저감사업(75억원)도 증액 확보해 재난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수 있게 됐다.부산의 산업지도를 새로 그릴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에선 첨단 재생의료 임상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7억6000만원), 난치성 질환·진단 치료를 위한 방사선 원료의약품 생산 및 개발사업(30억원), 조선AX 특화 AI모델하우스 구축 및 실증 사업(20억원),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허브 구축(19억6000만원), 우주항공지역혁신기반구축(20억원), 극한·극지산업용 화합물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20억원) 등의 사업비가 신규로 반영됐다.기존 역점사업인 미래차 전용 플랫폼 지원 XR기반 디지털트윈시스템 구축(36억원),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 개발 및 실증클러스터 구축(40억원),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40억6000만원) 사업 등도 증액 확보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선 2028 세계 디자인 수도 선정을 기념하는 글로벌 부산 디자인페어(6억원)가 새롭게 반영됐고, 아시아 콘텐츠 & 필름마켓 육성(6억원) 예산을 증액 확보했다.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선 덕천동 야외수영장(10억원)과 부산 실내빙상장’(4억1500만원) 예산을 확보했고, 범어사 사찰음식체험관 건립(15억원) 등을 통해 웰니스 관광 명소를 조성할 계획이다.시는 예결 소위 위원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정부 설득에 나서 정부안에 없던 핵심 사업 예산까지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박형준 시장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끈질기게 정부를 설득한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에게 감사드린다"며 "국비 10조원 시대의 개막은 부산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부산의 미래를 바꾸는데 쏟아붓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새마을지도자대회 성료

"대구새마을회는 지난 2일 경북대 대강당에서 '2025 대구새마을지도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 앞에 당면한 사회적 어려움들을 새마을정신으로 극복하는데 대구 새마을지도자들이 앞장서고자 한다"면서 "특히 대구가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가는데 대구 새마을지도자들이 역량을 모아 앞장서고자 한다. 최영수 대구새마을회장은 "대구 새마을운동은 아프리카 우간다에 희망의 씨앗을 지난 3년간 심었다"면서 "잘 사는 대한민국을 그들은 배우고 실천하고자 어려운 여건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미제사건 흉기 발견했다”…750차례 허위신고 50대 구속

인천 연수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간 750차례에 걸쳐 허위 112신고를 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A 씨는 “버스 운전기사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있다”, “도난 차량을 발견했다” 등의 거짓신고로 5회에 걸쳐 즉결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이외에도 영세 상가 등지에서 20건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 신고를 한 상가 업주를 상대로 “죽여버리겠다”고 보복 협박한 혐의도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재편…인구유입 효과 큰 사업에 집중 투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에 사람이 들어오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 조성 중심의 운영 패러다임을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하는 재원으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15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사업 중심 지원 기조에 따라 배분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3·4단계로 개편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성과를 창출할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청소년·청년 10명 중 3명 온라인서 '성적 대화' 경험해"

청소년·청년 10명 중 3명이 인스타그램·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 부산김해경전철 수백억 적자 부담…국비 지원 건의

경남 김해시가 수천억원 누적 적자가 문제인 부산김해경전철과 관련해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대응 방안 찾기에 나섰다. 김해시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과 만나 시 현안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특히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적자에 따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해 보전액은 시가 529억원, 부산이 312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래커칠 시위' 동덕여대, "2029년 남녀공학 전환"

동덕여자대학교가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다. 이달 안에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열겠다고 밝혔다.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한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과 래커칠 시위 약 1년 만에 공학 전환 수순을 밟게 됐다. 일부 학생들은 이번 결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공학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학생 총투표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지방소멸기금 ‘시설→사람’ 지역사랑상품권 ‘1조→1조1500억원’···내년 행안부 주요 사업, 어떻게 바뀌나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년부터 시설 투자 중심에서 인구유입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관련 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되면서 내년 1조1500억원으로 확대됐다. 주요 사업 중에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의 성격과 규모가 크게 바뀌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의 기금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기존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의 운용체제를 개편한다.

[속보] 서울중앙지검 '6000만원 수수' 노웅래 1심 무죄 항소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2029년부터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3일 밝혔다. 학교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한 지 하루 만이다. .

조희대, 李대통령 앞에서 "사법제도 개편 신중히 이뤄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방어권’ 안창호 퇴진 필요한가?”···인권위 내부 설문 시작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이해 인권위 회의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켰던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퇴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주도하고, 안 위원장의 절차 진행으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1년 전 비상계엄 충격 아직도 생생”

이 시장은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을 국가의 이름으로 기억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수원시 역시 그 길에 함께 서겠다”라고 다짐했다.

[속보]검찰, ‘6000만원 수수 의혹’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디지털 증거 통일 기준 필요”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천만원대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3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넘버112] 지하철 '나쁜손' 잡는 법? "지상 끝까지 찾아갑니다"

"지하에서 범죄가 일어났어도 지상 끝까지 쫓아가죠. "곽민규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수사팀장(경감)은 3일 범인 검거를 위해 폐쇄회로(CC)TV 수백대를 뒤지고 새벽 잠복근무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하철경찰대라 해서 역내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곽 경감은 올해로 5년째 지하철경찰대 수사팀을 이끌고 있다. 지하철경찰대 수사팀은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 성범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범죄 등을 수사한다. 찰나에 범죄가 일어나면 범인을 식별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면식범에 의한 범행이 아닐 때는 피해자도 범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수사관들은 역마다 설치된 CCTV를 일일이 살피곤 한다. 그는 "범인을 검거하려고 CCTV를 얼마나 돌려볼 것 같냐"면서 "실제 범인을 검거하기까지 CCTV를 몇천번 돌려볼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쟁사에 폭탄 점수를…” 뇌물 챙긴 공무원·교수 2심서 감형

2심 재판부는 관련자들 진술의 구체성, 객관성, 일관성 등을 고려했을때 교수 박 씨와 정 씨가 5000만 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요즘 핫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앱’ 1주일간 직접 써보니···탄소절감, 건강, 포인트까지 ‘일석삼조’

도보와 대중교통 이용, 텀블러 사용 등은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중립행동’들이다. 하루 동안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0.33㎏CO₂eq로, 나무 1그루를 심은 효과와 비슷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앱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전환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탄소중립행동 하나하나에 직관적으로 보상이 지급되니 동기부여를 넘어 포인트를 쌓아가는 재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매일 풀 수 있는 퀴즈를 통해 10~100원을 적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한 번에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도파민 컨텐츠’도 있다. 이렇게 일주일간 직접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모은 포인트가 총 3310원(적립 2010원+ 적립 예정 1300원)이다. 가입자들이 기후행동을 통해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38만4335tCO₂eq에 이른다. 경기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1015억원이다.

“휠체어 다니는 학교 시설 정보는 없나요”···학교 정보 ‘한눈에’ 포털 공개됐지만 어디에도 없는 ‘배리어프리’

대국민 학교 시설 안전 정보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 설명. 우리학교 365 홈페이지 갈무리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3일 국민 누구나 학교 시설과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365’는 교육 시설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학교 건물별 안전등급이나 시설 수준을 보여주는 성능지수, 안전성평가 결과 등이 포함됐다. 검색한 학교 주변에 재난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안내한다. 학교 시설별로 휠체어 접근 가능성이나 경사도 등 접근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 교육 당국은 학교별 접근성 정보를 통합적으로 집계·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되는 우리학교 365 포털에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분실 휴대폰 지구대 맡기고 40일 뒤… 경찰이 보낸 황당 문자

퇴근하던 중 길에서 깨진 스마트폰을 주워 지구대에 가져다 준 남성이 한 달 뒤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고소 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는 걸 기록으로 남기려고 당근마켓에도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그는 당근에 '분실 핸드폰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서로부터 '점유이탈물 횡령 사건 고소가 접수됐다'며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였다.그는 "처음엔 장난 문자인 줄 알았다. 설명까지 해가며 좋게 처리해 줬는데 뒤늦게 나를 고소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이어 "기록을 다 남겨 놔서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본다.

인천시, 내년 외로움돌봄국 출범 앞두고 추진 사업 제시

유정복 시장은 “외로움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공감하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내년도 외로움 대응 사업의 추진 방향을 명확히 공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외로움돌봄국’을 통한 외로움 대응 정책의 추진 방향과 주요 신규·확대 사업들을 유관 기관들과 공유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고립에서 연결로, 외로움 정책의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사회적 외로움(고립·은둔·자살·1인 가구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구형 날이라 긴장했나…김건희, 마스크 거꾸로 쓰고 법정에

채널A 채널A 채널A 이날 재판에는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검도 직접 출석했다. 민 특검이 김 여사의 재판에 직접 나온 건 처음이다. 오후 재판에서 특검팀의 구형과 김 여사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래커칠' 그 난리 치고....동덕여대, 2029년 남녀공학 전환한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공학 전환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김 총장은 "공론화 결과는 대학의 다양한 구성원이 숙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대학의 미래 방향에 대한 공동의 판단이자 책임 있는 결론"이라고 말했다.이어 "권고안을 기반으로 남녀공학 전환 안건에 대해 구성원 설명회, 대학발전추진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을 거쳐 공학 전환 방침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재학생들의 반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 대해선 "공학 전환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재학생들의 걱정과 불안도 대학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여성 교육기관으로서 쌓아온 가치와 전통에 대한 여러분의 자긍심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동덕의 115년 여성 교육 역사는 우리 대학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이제는 이 창학정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계승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학 전환 시행 시점은 현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계획했다.김 총장은 "현재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입학 당시 기대했던 여대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제기한 대학 운영 혁신 방안과 구체적 발전 계획은 12월 중 구성원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릴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지난 갈등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부정적 외부 이미지를 개선하며, 재학생과 구성원 모두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입장문은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에서 발생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구성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케데헌·분장대회 난리나더니"…국중박, 누적 관람 1억명 돌파

1945년 광복 이후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인수해 문을 연 국립박물관은 초기 한 달 관람객이 4500명 수준이었다.지방 분관 개관 이후 연간 관람객은 점차 늘었고, 1987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다. 2005년 용산 이전 후 '300만 명 시대'가 열렸으며,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2020년 잠시 주춤했으나 2023년 400만 명을 다시 넘어서며 회복세를 보였다. 올해는 1946년 대비 약 46.6배 증가한 규모다.소장품도 빠르게 확대됐다. 개관 초기 4만6882점이었던 소장품은 현재 43만8366점으로 약 9.4배 늘었다. 지난해 기준 소장품 43만8000여 점 가운데 실제 전시에 쓰이는 유물은 1만8000여 점(약 4.1%)에 그친다. 박물관은 소장 유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유한대, 베트남 다낭서 ‘RISE 사업’ 글로벌 확장 기반 구축

다낭시 문화산업 발전 세미나에서 유한대학교의 김태우 RISE 사업단장(교수)과 강현종 애니메이션웹툰전공 교수는 유한대학교 AI영상센터의 기술 역량을 활용한 비전을 제시했다. 세미나 이후 다낭 TV 회장단과의 회의를 통해 방송국 직원들의 AI영상센터 위탁교육 등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이어졌다.두이탄대학교와 함께 MOU 체결을 통해 유한대학교 소개 및 단기 프로그램 설명회도 진행했다. 두이탄대학교는 베트남 사립대 중 최초로 박사 과정을 허가받은 사립 연구 중심 대학이다.

쿠팡 만난 노동부, 야간노동 강도 관리·충분한 휴게시간 보장 당부

고용노동부가 최근 새벽근무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 관계자들을 만나 야간노동 작업량·작업강도 관리, 충분한 휴게시간 보장 등을 당부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3일 서울 중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쿠팡물류센터 최고안전책임자(CSO), 현장 보건관리자들을 만나 "야간노동자의 건강권은 기업 여건에 따라 조정되는 선택사항이 아닌 물류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처럼 주문했다. 류 본부장은 "야간노동자의 건강위험은 결국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신뢰에도 큰 위험이 된다"며 건강권 보장을 재차 당부했다.

정근식 교육감 "학생들,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 목격"

정 교육감은 3일 SNS에 올린 글에서 "시민들은 물리적 충돌 대신 가장 평화적인 방식으로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고, 우리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현실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를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열정은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했던 교육공동체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혐오와 폭력, 사실 왜곡의 시도가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정의롭고 지혜로운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 시민과 손잡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1년…노동계 “계엄군 물리쳐도 노동자 권리는 돌아오지 않아”

12·3 불법계엄 1년이 지나고 탄핵과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계는 “내란 1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참혹하다”며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안전한 세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노동자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길은 내란 세력을 단호히 단죄하고 노동 중심의 사회대개혁을 완수하는 길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노동자들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세종호텔 해고자는 복직을 요구하며 294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쿠팡 노동자 사망사고는 계속되고 있으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박대준 쿠팡 대표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아"

박 대표는 정보 유출 방식에 대해서는 "인증키를 어떤 식으로 갖고 나갔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언급을 자제했다. 유지희 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대해 "망 분리가 돼 있어서 결제 정보는 같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檢, 뇌물혐의 노웅래 무죄에 항소…“증거 확보 적법성 판단 엇갈려”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노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박 씨가 태양광 발전사업받는 명목 등으로 배우자 조모 씨를 통해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전북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가 선정

전북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與 법원행정처 폐지에 사법부 '반발' 주목…秋 영장 기각도 영향?

위원 중 3명은 상임직으로 두는데 1명은 법관이, 2명은 법관·검사가 아닌 위원이 맡도록 했다. 임명·보직·전보·평정·연임 등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법관 징계 처분은 현행 정직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늘어난다. 법관징계위원회 구성도 기존 법관 4명 및 외부 인사 3명에서 법관 3명 및 외부 인사 4명으로 변경했다. 탄핵소추가 있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관의 임기가 완료될 때는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임기를 유지하도록 했다. 사법행정위 위원 13명 중 법관 몫을 4명으로 제한한 것도 사법행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관징계위 개편과 관련해서도 판사 실무를 모르는 외부인의 관여여 우려도 있다.사법부는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도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홍천군, 205억 투입 10만㎡ 규모 북방농공단지 조성 완료

3일 홍천군에 따르면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조성해 온 홍천 북방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북방면 상화계리 일원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 및 입주 기념식을 개최했다. 농공단지 분양은 올해 8월부터 입주 접수한 결과, 현재 계획된 16개 구역 중 식료품 제조업 등 6개 기업이 7개 단지에 입주를 신청, 분양계약을 검토 중이다. 북방농공단지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기계와 장비 제조업 등 7개 업종이다.

검찰, '6천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은 그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1심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능력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선고했다.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 D-7…유튜브 “로그아웃 시청 못 막아···청소년 더 위험”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한 세계 최초의 법이 오는 10일 호주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유튜브가 “성급한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로드는 SNS의 전면 금지가 오히려 호주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통제 기능 역시 계정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 법안 시행 당일 모든 16세 미만의 호주 사용자의 유튜브 계정은 자동 로그아웃된다. 영상 시청을 비롯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16세가 되면 계정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시드니|AFP 호주의 16세 미만 SNS 이용 전면 금지법은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쿠팡이 베푼 편리함, 국민이 갚자" 갑자기 애국쿠팡 깃발, 그 이유가 [쓸만한 이슈]

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쓸만한 이슈] 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기자페이지를 구독해주세요.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최근 3370만건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뒤 온라인엔 예전에 없던 분위기가 연출됐다. 홈페이지에 박대준 대표 명의로 올린 사과문에선 '무단 접근'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쿠팡도 해킹 범죄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시켰다.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나 일각에서 쿠팡 역시 피해자라는 음모론적 주장이 제기됐다.쿠팡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의 시나리오는 대략 이렇다.출발은 현재 노동계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새벽배송 전면금지다. 민주당은 택배기사 건강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민주노총과 이커머스 업체간 갈등 중재에 나섰다.시나리오는 중국 자본의 도움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중국을 도와주기 위해 새벽배송 금지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쿠팡의 강점이자 대표적인 경쟁력인 새벽배송이 금지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인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 알리와 테무가 고객들을 끌어올 거라는 얘기다.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국민 반발이 심하자 배송기사가 사망하고, 물류창고 화재가 나더니 개인정보까지 털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모든 게 중국게 커머스업체의 한국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이런 시나리오가 주로 올라오는 곳은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보수 온라인 커뮤니티였다. 해당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듯 유사한 내용의 글들은 해당 커뮤니티는 물론 관련 기사에도 꾸준히 달렸다.시나리오는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나스닥에서 쿠팡(CPNG)은 전 거래일보다 5.36% 하락한 26.65달러에 마감했다.

“울산 시민단체 ‘12·3 내란세력 엄벌’ 촉구…국민의힘 해산 요구”

울산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가 3일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회견을 열고 있다. 12·3 내란사태 1년을 맞은 3일 울산에서도 집회 등의 형태로 내란 세력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당장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울산시당 앞에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위헌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글귀가 적힌 근조화환이 내걸렸다.

“유치원 교사가 아이 원통에 넣고 매트로 눌러”…부산서 학대 신고

유치원에선 이날 학부모들에게 단체 문자를 발송해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 확정…산재 예방·‘주 4.5일제’ 도입에 집중

고용노동부 내년도 예산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 안전’과 ‘주 4.5일제’ 추진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이를 위해 노사가 사업장을 직접 점검하는 ‘안전한 일터지킴이’ 사업을 신설해 446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춰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에 143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산재 예방 설비 지원은 올해보다 503억원이 늘어난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각종 기금 예산도 증액했다. 노동부는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를 올해 10조9171억원에서 내년 11조5376억원으로, 산재보험 급여를 올해 8조43억원에서 내년 8조1463억원으로 늘렸다. 특수고용·프리랜서·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李 소년원 발언' 강용석 '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 가중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소년원 발언을 통해 궁금한 상황을 순수하게 물은 것이 아니고 독백 형식을 빙자해 간접적·우회적으로 '이 후보가 중·고등학교에 다녀야 할 때 소년원에 다녀왔다'라는 허위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고 민주당이 이재명을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라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와 김 대표는 2021년 가세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게 불륜으로 인한 혼외자가 있다”, “이를 김혜경 여사가 알게 돼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희대, 李대통령 앞서 "사법제도 개편 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전을 빛낸 기업들 한자리에 모였다"...대전시,유망·명문기업 선정

또 200억 원 부문은 △넥스윌 △데시칸 △디앤씨컴퍼니 △세레코 △충무타올 △컨텍 △포네스, 100억 원 부문 수상에는 △리가스 △셀아이콘랩 △스몰랩 △신코퍼레이션 △에스지에너지 △이솔루션 △큐라움 등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지난 1998년부터 시작한 유망중소기업은 대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중 성장성, 기술성 등을 평가해 선정하며, 그동안 총 859개 기업이 선정됐다.올해 선정기업은 △나노하이테크 △닥터하스킨 △디앤씨컴퍼니 △루맥스에어로스페이스 △멀틱스 △바로바이오 △바이탈스 △세레코 △스마트코리아 △시선소프트 △심스리얼리티 △아이비에스 △아이티유 △에드모텍 △에프씨아이 △엘투케이플러스 △엘퓨젼옵틱스 △위드텍 △윤슬 △이서 △이엔코아 △지아이오토메이션 △지에프테크놀로지 △지엔소프트 △코이션 △피레타 △휴라 등 27개 기업이다.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모범명문기업은 대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 20인,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평가해 선정한다.올해는 △경원알미늄 △넥스윌 △리가스 △브이앤씨테크 △에프에이플러스 △케이엔텍 △케이엘이에스 등 7개 기업이 선정됐다.매출의 탑 수상기업과 유망중소기업 및 모범명문기업 선정기업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 때 적용되는 이자보전율에 대해 1%p 우대지원을 받는다.또한 국내·해외 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때 가점 부여 및 유망기업 대탐방 사업, 과학수도 대전 핵심기업 100선 등 대전시 중소기업육성 시책을 통해 우선 홍보 지원도 받는다.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매출 증대 등 경제 성장에 기여한 기업들의 노고에 감사한”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스토킹 가해자 ‘실제 위치’ 피해자에게 제공···개정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일정 거리 안으로 가해자가 접근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박찬욱 "尹비리 영상이 최애"…과거 김건희와의 만남 재조명[이런일이]

세계적인 거장 박찬욱 감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리 영상들'을 즐겨본다고 밝혀 화제를 모은 가운데, 지난 2022년 박 감독과 김건희씨와의 만남이 재조명되고 있다. 'Comfort show'는 사람들이 위로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반복 시청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박 감독은 12·3 내란 사태를 비판하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해 온 대표적인 영화계 인사다. 지난해 12월 7일 영화인 8007명이 참여한 윤 전 대통령 파면 요구 긴급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배우 송강호에게도 부탁했다더라"고 부연했다.지난 2022년 6월 12일 박찬욱 감독은 배우 송강호씨와 용산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한 바 있다.

사기죄 처벌 강화된다.. 최대 징역 3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번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 사기죄로 적용 받더라도 최대 징역 30년까지(법정형 상한 20년, 가중하면 30년) 처벌이 가능해진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자를 최대 징역 30년까지(종전 15년)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나 피해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됐다.

피해는 수천만명, 배상은 10만원?…'집단소송제' 도입 목소리 커져

쿠팡에서 337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둘러싼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가장 먼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법무법인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지향도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위임계약을 완료했고, 법무법인 대륜·로피드 법률사무소 등도 소송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그러나 현재 제기되는 소송은 실제 '집단소송'과는 거리가 있다.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있기 때문이다. 통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집단소송이라고 불리는 절차는 사실상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의미한다. 배상액 역시 대체로 1인당 10만원 수준에 머문다. 실제 지난 2014년 카드 3사에서 개인정보 1억여건이 유출됐을 때 법원은 1인당 최대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인 명의 4700원"…쿠팡 계정, 中블랙마켓서 팔리고 있다

실제 이번 유출 사고는 쿠팡의 전직 중국인 개발자가 재직 당시 권한을 악용해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문제는 쿠팡뿐만이 아니다. 이는 중국 암시장에서 통상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훔친 계정(Black Market Goods)'을 뜻하는 은어다.해당 사이트에서는 계정의 대량 거래도 이뤄지고 있었다. 판매자가 '대량 구매 시 서로 다른 기기에서 분산 로그인하라'고 밝힌 점에서 범죄 악용 가능성을 판매 전부터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해당 계정들이 스팸 발송이나 여론 조작을 위한 '대포 계정'으로 쓰일 가능성으로 해석된다.심지어 생성형 AI인 '챗GPT' 계정도 거래되고 있었다. 여기에는 유료 결제 기능이 연동될 수 있는 'API 키'가 포함된 경우도 있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달청, 공공업무용 생성형 AI업무지원서비스 첫 계약 완료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생성형 AI는 공공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인 만큼,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첫 계약체결은 공공서비스 혁신의 큰 이정표이며, 앞으로도 다수의 우수기업이 공공 AI 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이번 계약으로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공기업·교육기관 등 7500여 수요기관이 카탈로그 계약 방식으로 해당 서비스를 간편하게 구매·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계약 대상 서비스는 △문서·보고서 작성 지원 △회의록 요약 △정책자료 분석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등 공공업무 특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증 기준 등 공공 보안 요구조건을 충족했다.

김대식 의원 “10조원 규모 부산 내년 국비 예산 이끌어냈다"

또 “가덕도 신공항과 낙동강 먹는 물 사업은 부산의 안전과 성장의 양대 축이며, AI·XR·스마트 모빌리티 등 신산업 투자는 부산의 체질을 바꾸는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식 의원은 “예결소위는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리”라며 “부산의 산업과 삶의 질을 바꾸는 예산, 부산의 미래를 여는 예산을 만들겠다는 원칙으로 임했다”고 밝혔다. 조선AX AI모델하우스는 조선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부산 조선·해양산업 생태계의 혁신 전환을 이끌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상계엄 1년' 서울 곳곳서 보수·진보 집회…尹정부 정당성 두고 대립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계엄은 정당하다',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 '탄핵은 정치공작'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행사는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됐다. 사회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국민이 국회를 되찾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 <1980 사북> 다시보기 시민사회운동 시작

‘1980년 사북 국가폭력 사건(사북항쟁)’을 다룬 영화 <1980 사북>을 널리 알리고 상영하기 위한 시민사회 활동이 본격화됐다. 영화를 통해 사북 사건을 재조명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는 취지다. 영화의 특별상영회를 겸해 열린 출범식에는 사북 지역주민과 시민,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시민상영위는 향후 <1980 사북>에 대한 영화 보기, 후원하기, 서명하기 등 세 가지 실천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추경호 영장기각.."무리한 영장 청구 vs. 뒤끝 남는 법원 판단"

지난 8월 이후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일 피의자 혐의 결과 8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8월 27일 기각 10월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10월 15일 기각 11월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12월 3일 기각 11월 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11월 12일 발부 11월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11월 13일 기각 11월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내란선동, 공무집행방해 11월 13일 기각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특별검사팀의 무리한 영장청구'라는 비판과 '영장 전담 재판부의 뒤끝 남는 판단'이라는 의견이 교차한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 변호사는 "구속 영장 발부는 범죄 소명 여부를 법원이 판단한 뒤, 범죄 혐의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증거인멸, 도주)이 모두 성립해야 한다"며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행정부 관료(공무원)가 아닌 야당의 국회의원이었는데 내란 주요 임무 수행을 하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진전문대 뷰티융합과, 유럽 첫 발 내디뎌

특히 이번 연수는 뷰티융합과의 첫 유럽 연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인솔자인 홍정아 교수는 "피부·화장품 전공 학생들이 유럽의 기술을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면서 "국내에서 배운 왁싱 기술에 더해 현지 슈가링 왁싱을 접하며 전공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또 그는 "해외 취업 목표가 뚜렷한 학생도 있어 이번 연수가 뷰티융합과의 해외 진출 첫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뷰티융합과 재학생 10명과 인솔교수 1명으로 꾸려진 연수단은 이탈리아 대표 왁싱·피부관리 브랜드 '아르코왁싱'(Arco Cosmetici) 본사를 방문했다.학생들은 현지에서 슈가링 왁싱과 유럽식 피부관리 실습을 비롯해 제조 공장 견학, 제품 개발 프로세스 학습 등을 통해 유럽 뷰티 산업의 기술 트렌드를 직접 경험했다.아르코왁싱는 이름 그대로 장인 화장품(Artigiani Cosmetici) 정신을 기반으로 한 이탈리아 수공예 실험실에서 출발해 품질과 전통·혁신을 상징하는 '메이드 인 이탈리' 브랜드로 성장해 왔다.뷰티융합과는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국제 감각과 글로벌 뷰티 기업 마인드를 키우는 것은 물론 향후 해외 취업 및 글로벌 진로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연수에 참여한 강태인씨는 "이번 이탈리아 연수를 계기로 해외에서의 뷰티 실무를 배우고, 해외 진출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라고 말했다.강씨는 2026년 해외현장학기제 프로그램 참가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한편 지난 2022년 신설한 뷰티융합과는 신설 당시 60명 정원으로 출발해 헤어·피부·네일·메이크업 등 트렌디한 실무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현재 3·4학년 과정의 뷰티융합학과(학사학위 전공심화)도 승인받아 내실 있는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하수암거·주거취약 어르신···안전행정 행보 이어가는 이필형 구청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하수시설물 및 돌봄취약계층 가정 등을 직접 살피며 안전행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3일 구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2일 관내 하수시설물(하수암거)로 직접 들어가 안전상태와 공사진행상태를 점검했다. 이 구청장은 좁고 어두운 암거 내부를 따라 이동하며 퇴적토 제거여부, 구조물 균열, 보강공사 품질 등을 직접 살폈다. 3일 오전 8시부터는 전농동 일대를 돌며 저소득 어르신의 집을 찾았다. 이 구청장은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저소득 고령가구 6곳을 방문해 거주환경 등을 살폈다. 또 마련한 도시락을 직접 전달했다.

경기 화성시, 벽체 균열 ‘동탄숲 생태터널’ 전면 통제

해당 균열은 지난달 30일 하반기(7~12월) 정밀 안전점검 과정에서 처음 확인됐다.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해 우회 도로를 안내하고 우회 버스도 투입했다.

원주시, 문막 동화산단 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준공

국도비를 포함해 총 47억6000만원이 투입된 원주시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기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사무동으로 개보수하고 공장동을 증축해 공용장비실, 교육실, 회의실, 사무실 등 소공인 전용 시설을 구축했다. 또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와 연계한 로봇 교육 실습실을 운영해 학생, 일반인, 소공인 등에게 AI 로봇 활용 제어 기술을 제공하고 세계기능올림픽위원회,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등과 협업해 기술 지도, 특허, 판로 등을 지원하는 한편 보유 기술을 데이터화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3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문막읍 동화산단에서 원강수 시장을 비롯해 정의수 이노비즈협회 강원지회장, 김영흥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장, 고종철 강원소공인연합회장 등 소공인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시소공인복합지원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연말 귀가 걱정 줄인다” 서울 심야택시 1000대 추가투입

지난해 심야 택시 영업건수는 11월 대비 12월 약 10% 증가했고, 올해도 11월 영업건수(4만5054건)가 작년 패턴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심야 운행 대수도 지난해보다 300여 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우티·온다·타다·아이엠택시 등 플랫폼사도 심야, 실시간 호출 등으로 공급 확대에 동참한다.

대구 누네안과병원, 13년째 헌혈나눔 캠페인 눈길

대구 누네안과병원 김시동 병원장은 "'90일의 기적'은 단순히 시력교정 수술 혜택을 제공하는 캠페인이 아니라 헌혈을 통한 생명의 나눔과 선행의 가치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이다"면서 "지역사회, 소외·취약계층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지정 대구 누네안과병원은 헌혈나눔 캠페인 '90일의 기적'으로 13년째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제13회 헌혈나눔 캠페인을 통해 헌혈이 소아 백혈병 환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는 의미와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보람과 사회적 가치를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영상] '래커칠 사태' 1년 만에…동덕여대 "2029년 남녀공학 전환"

동덕여대가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3일 밝혔습니다.

金총리 "내란극복 근본은 국민 잘살게 하는 일…노동안전 총력"(종합)

그러면서 "정부가 정말 총력을 다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방정부 및 업종별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달 15∼19일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회의 직후 서울시 노원구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했다. 김 총리는 점검에서 노동자 이동 통로 자재 방치 계단 안전 난간 미설치 개구부 추락 방지 조치 미흡 노동자 안전모 부적절 착용 등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떨어지면 죽습니다!

계엄 후에야 진행된 김건희 수사, 특검 연장될 때마다 혐의는 고구마처럼 ‘줄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명품 수수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이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있던 ‘수사 방패막’도 함께 허물어졌다. 남편의 연이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도 피해 다녔던 김 여사는 결국 정권이 바뀌자 피고인 신분이 됐다.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김 여사의 거짓해명은 금세 들통났다. 대가성 명품 수수의혹은 파도파도 끝이 없이 나왔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난 7월2일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수사에선 정당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나왔다. 김 여사의 앞선 세 가지 혐의는 3일 재판이 마무리됐지만 정당법 위반 사건은 오는 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 여사가 받았다는 명품도 고구마 줄기처럼 잇따라 나왔다. 특검은 이 가방이 김 의원이 2023년 3월8일 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전달된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광주 광산구 "뮤직ON페스티벌에 20억 경제 효과"

광주 광산구는 '제3회 광산뮤직ON페스티벌'을 통해 20억여원의 경제 효과를 이끌었다고 3일 밝혔다.

방치된 강남구 개포3동 공간 ‘양재천 가든 로드’로 재탄생

법적 도로 지정도 안 돼 단속이 어려웠고, 야간 치안 우려도 컸다.강남구는 도로·주차·공공디자인 부서와 경찰, 서울시 물재생시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꾸려 문제 해결에 나섰다.

‘코 골다 숨 멈춤’ 가벼이 볼게 아냐…뇌혈관 손상 부른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뇌 미세출혈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경증 수면무호흡증(시간당 5~14회)의 경우 뇌 미세출혈 위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연구팀은 수면 중 반복적인 호흡 끊김이 저산소증을 유발해 뇌혈관을 손상시켜 이같은 결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면무호흡증 자체가 뇌 미세출혈 발생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울주군 청년센터·청년정책협의체 성과공유회…특강·공연도

울산 울주군은 오는 6일 오후 1시 중부종합복지타운 강당에서 울주군 청년센터·청년정책협의체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울주군 청년정책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급식·돌봄 총파업에 대전 141개교 동참…학부모 '울화통'

파업 장기화에 학부모 1천433명 탄원 "위탁 급식 도입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4∼5일 총파업 상경 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대규모 급식·돌봄 공백이 예상된다. 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유치원을 포함한 대전지역 325개교 소속 교육공무직 5천417명 중 141개교 소속 642명이 4일 하루 총파업 상경 투쟁에 참여하기로 했다. 파업 참여 학교 중 48개교는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해 급식을 제공하지만 91개교는 빵·우유·김밥 등을 제공한다. 유치원 방과 후 교실도 파업 여파에 따라 조정에 들어갔다.

롯데이네오스화학, 지역 복지단체와 사랑의 김장나눔

김장김치는 울산 지역 내 복지시설,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총 13곳에 전달됐다.

윤호중 행안장관 “국민이 ‘12·3 빛의 혁명’으로 세운 국민주권정부”

윤 장관은 이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특별전 ‘빛의 연대기’ 전시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빛의 연대기 전시에서는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시민참여와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작가 26명의 그림과 영상 등 작품 66점이 소개된다.

울산 중구, '2025 탄소중립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울산시 중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최·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주관 '2025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 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에듀시크릿, 대입정시 전략설명회 개최 예고

김병기 에듀시크릿 입시전략연구소 대표는 “의대 증원 후 복귀와 탐구 선택 변화로 점수 경쟁이 아닌 전략 대결이 된다. 지원군 조합·교차지원 흐름에 따라 동일 점수대 결과가 극명히 갈린다”고 진단했다.

지인 폭행으로 의식불명 후 사망…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특히 당시 A 씨는 B 씨 얼굴을 밟거나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B 씨는 병원에서 10개월은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검찰은 살인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미수에서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그러면서 검찰은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도 중상해 혐의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군산의료원,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A등급'

전북 군산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지방의료원(35개)과 적십자병원(6개) 등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경영상태와 지역주민 건강 증진기여도 등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군산의료원은 이번 평가에서 진료 결과와 환자 만족도(외래, 입원), 경영실적, 경영 효율 등의 평가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상승된 점수를 받았다.

부산 해운대 룸살롱 16세 청소년 고용했다가 적발돼

부산 해운대에 있는 룸살롱이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대전인권행동 "넥스트클럽 청소년기관 수탁 부적격판정 환영"

대전인권행동은 3일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기존 수탁기관인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尹 실패 원인은 '의료농단'…되풀이 안 돼"

대한의사협회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은 3일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의료농단'"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계엄 포고령에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적시돼 있었다"며 "이는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탄압하겠다는 명백한 위협"이라고 짚었다.이어 "계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전 정권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의료농단'이었다"며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현저히 부족했으며, 그 추진과정 또한 일방적이고 허점투성이였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또 "국가의 미래 의료체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에 부역하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현 정부를 향한 경고도 덧붙였다.

새만금 수변도시, 첫 분양 '흥행'…단독주택용지 31대 1 경쟁률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1차 분양 결과 근린생활시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하고 있다. 1차 공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공정한 추첨 방식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필지별 세부 공급계획과 입찰 절차는 새만금개발공사 투자사업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일부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는 1차 공고 당첨자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재공고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경실 아들, 군 복무 중 영리활동 의혹…난각번호 4번 '우아란' 결국

프레스티지는 이경실이 런칭한 달걀 브랜드 '우아란'의 공식 판매 사이트로 손보승이 대표로 올라 있었다. 일반적으로 난각번호가 낮을수록 가격은 높다. 손보승은 지난 6월 입대해 현재 육군 상근예비역 일병으로 복무 중이며,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는 군인의 영리 활동을 징계·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유지희

선문대, 2026년 상반기 'GKS 우수 교환 장학 사업' 대상 선정

선문대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2026년 상반기 'GKS 우수 교환 장학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검찰, 한덕수 전 총리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기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시기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됐었고, 한 전 총리는 음식점 후원 약 보름 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강원도 국비 10조 시대 개막...김진태 지사 "도민 체감 위해 조기 집행"

김시성 도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국비 확보 과정에서 미래산업 관련 신규사업이 10개 이상 편성되는 등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6·25전쟁 3대 전투 중 하나인 춘천대첩을 기념하기 위한 강원 호국광장 조성 1억원(총사업비 120억원) △의료 데이터 기반 암 치료 특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강원 의료 AX 산업 실증 허브 조성 20억원(총사업비 350억원) △국내 유일 ESS 국제시험 인증 중심지 도약을 위한 3단계 사업 대용량 ESS 복합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10억원(총사업비 245억원) 등으로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 현안과 미래산업 기반 마련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김진태 도지사는 “9월 1일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10조2003억원을 감액 없이 지켜냈고 여기에 597억원이 추가 증액됐다”며 “정부안이 단 한 건의 감액도 없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완전 청산” “공범 처벌”···12·3 불법 계엄 1년 전국에서 요구 잇따라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촛불행동은 “내란을 말끔히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할 시기에 국힘당이 아직도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내란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촛불행동도 동구 삼성동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회견을 열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빛의혁명 1년, 내란 외환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염원하는 광주공동체’는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회견을 열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위태롭다.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들의 망언과 망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내란·외환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중단없는 개혁에 나서라”라고 밝혔다. 영남권에서도 내란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계엄 1년 대구대회 시민추진위원회’는 중구 동성로 CGV대구한일 앞 광장에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대구시민대회’를 열고 내란 세력의 엄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당장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메시지를 냈다.

경남 교원 3단체 "급식 상시직전환 논의 배제…교육감 면담하라"

경남 교원단체들이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의 상시직 전환 논의 과정에서 교원들이 배제되고 있다며 교육청에 면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 대장동 가압류 신청 이틀만 '정영학 300억 담보제공명령' 받아냈다

경기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당사자들이 소유한 재산 5673억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가운데,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정영학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원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을 정당하다고 보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보 제공만 이행되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을 내리겠다는 실질적인 인용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동일한 원인 사실(대장동 비리)에 기한 가압류 신청인만큼, 정영학 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다른 사건의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5300억여원 규모의 자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결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등 불특정 다수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형량 늘린다

특경법상 사기는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지만,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하면 가중처벌 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가 가능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을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해 형법상 사기죄의 최고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높였다.

[화순소식] 1천800여명에 12억원 장학금…역대 최대

전남 화순장학회는 올해 1천811명의 지역 학생에게 12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불법촬영 1031건도 ‘초범’이라 감형…현실과 동떨어진 ‘감경 사유’[플랫]

피해자 회복과 범죄 현실에 맞는 양형 기준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심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1심 판결을 받은 불법촬영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동종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참작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했는데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한 사례들도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한번 유포되면 회수·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데도 피고인이 디지털 장의사에게 삭제를 의뢰한 것이 특별감경인자로 적용됐다. 증거 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 영상물 삭제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이유로 감형 사유로 꼽힌 경우도 있었다.

[포착] 김건희, 마스크 거꾸로 쓰고 '휘청'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마스크를 거꾸로 착용한 채 법정에 나타나 이목을 끌었다.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 김건희 여사가 출석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교정 공무원 두 명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당시 김 여사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오늘 출정할 때도 어지러워서 몇 번 넘어졌다던데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대장동 가압류 첫관문 통과…법원, 성남도개공에 담보제공 명령

이는 정영학 측 재산 가운데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예금 300억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은 성남도시공사 측에 120억원을 공탁할 것을 주문했다. 담보 제공 명령은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시는 성남도시공사 측이 신속히 담보를 제공해 해당 신청 건의 가압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성남도시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천화동인 5호'의 계좌 300억원은 전면 동결된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강원소방, 소방차 13대 동해안 배치

강원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2025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참석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맨 앞)이 3일 나흘간의 일정으로 서울 코엑스 C홀에서 막이 오른 '2025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행사장 내 인공지능(AI) 특별 기획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은 지식재산에 기반한 우수 특허·상표·디자인을 발굴해 전시·시상하고, 판로 개척과 유통 촉진을 지원하는 지식재산분야의 국내 최대 규모 전시회다.

철원 옹벽 공사 현장서 60대 추락해 숨져(종합)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관련 뉴스 철원 옹벽 공사 현장서 60대 추락…심정지 상태 이송

김경수 "5극 3특으로 수도권 집중·지방소멸 악순환 끊어야"

김 위원장이 밝힌 5극 3특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역량을 분산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전략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부산·울산·경남 20∼39세 청년 인구 1만7천289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했다"며 "그 이유로는 직업과 교육, 주거 환경이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500대 기업 77％가 수도권에 있고, 지난해 신규 벤처 투자 68.5％가 수도권에 집중됐다"고 덧붙였다.

새만금개발청, 내년도 예산 2천148억 확정…올해보다 75%↑

새만금개발청은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75.2% 늘어난 2천14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검찰, 한덕수 전 총리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기소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지난 4월 15일 광주를 방문했을 당시,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상황이었고, 한 전 총리는 광주 방문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시기에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덕여대 민주동문회 “공학 전환 날치기 승인 규탄” [현장 화보]

동덕여자대학교가 학교 공학 전환 공론화위원회의 공학 전환 추진 권고 하루 만인 3일 2029년부터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6개 기업에 백년기업 인증서 수여...각종 혜택 부여

백년기업 제도는 강원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한 미래 100년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기업을 발굴,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2012년 첫 시행 이후 올해까지 총 63개기업이 선정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00년의 역사를 지닌 기업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많지 않고 강원도에는 현재 강원여객 단 한 곳만 있다”며 “도내 기업들의 수출 목표가 30억 달러인데 현재 목표 지점에 거의 도달한 만큼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목표 달성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피도·태양3C(이상 홍천)·유유헬스케어·웰텍(이상 횡성)·전진기업(춘천)·그린건설환경(정선) 홍천 비피도와 태양3C, 횡성 유유헬스케어와 웰텍, 춘천 전진기업, 정선 그린건설환경 등 강원도내 6개 기업이 백년기업으로 선정됐다.

소집해제 이후에도 특수학교 봉사한 박준영씨 '사회복무대상'

병무청은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교통공사, 한국노총 노조와도 임단협 합의…임금 3％ 인상

앞서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일 민주노총 소속 대구교통공사 노조와도 임단협에 합의했다.

명태균 수사한 부장검사, 관봉권·쿠팡 특검팀 수사팀장에

김 부장검사는 2022∼2023년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거쳐 작년에는 창원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파견검사 외에 특검보 2명과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도 이번 주중 인선이 마무리돼 팀 진용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지난달 16일 임명된 안 특검은 최근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 사무실 계약도 마무리하고 수사 체제로 전환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한차례 연장 가능)이다.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긴급 점검…가연성 외장재 101곳 집중 관리

하지만 일부 건축물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 지어져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곳이 있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 고층 건축물은 101개동으로, 초고층은 18개동, 준초고층은 83개동이다. 소방청은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모든 초고층 건축물 140곳과 가연성 외장재를 쓴 준초고층 83곳을 포함한 준초고층 건축물 223곳에 대해 긴급 점검을 우선 실시한다. 이후 같은 달 15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설 관리주체별 자체점검 결과 취약 대상 등을 포함해 전국 고층건축물 6천280곳에 대한 전수점검을 벌인다. 행정안전부는 국토부, 지방정부,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축물과 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고층건축물 점검 기간 소방관서장이 건축물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을 살피며 지속적인 안전관리 등을 당부한다.

'이주민 300만' 코앞, 정책은 뒷전…국민 85% "전담기구 설치해야"

국민 85%가량이 이민 정책 전담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력(19.6%), 하위층(18.5%), 무직(20%)의 경우 비교적 낮았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담 기구 설치를 통해 정책 전문성과 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와 사회 통합 모두에 기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장애인 복지사업 우수 기초지자체로 제주시 등 20곳 선정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 복지사업 우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제주 제주시 등 20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만들고 지역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웃 아픔 달래는 성탄음악회…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초청

이번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음악회'에는 7대 종단 지도자들과 더불어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유가족 등 다양한 아픔을 겪은 이들이 초대될 예정이다. 공동중앙위원장인 송용민 신부는 "참사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이들이 혼자 계시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준기 대한성공회 교무원장은 "음악회로 따뜻한 하루를 보내면서 그리스도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한 김종기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2년간 성탄음악회를 한 번도 함께 하지 못했다.

‘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2심서 형 가중…징역 1년에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앞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이 가중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 여사가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尹 "비상계엄, 체제전복 맞선 헌법수호책무 이행이었다"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이슬기

"소아청소년과가 생겼어요" 가평지역 3년 만에 진료

경기 가평군은 보건소에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하고 다음 달 공식 진료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올 시티 캠퍼스' 실현 플랫폼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 조례 통과

김해시는 3일 열린 제275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 "계엄 반성 없이 선동 이어가는 이들 단죄·청산"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 장관으로서, 민주 공화정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의 주범들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

전국법관들 '민주당발 사법개혁' 입장 밝히나…8일 법관대표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회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1개와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1개가 사전 상정됐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사법제도 개선 관련 총 3항으로 구성된 입장 표명 의안을 발의했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한 우려 입장 표명 의안'을 발의했다.

‘속옷 저항’ 윤석열, 굴비 줄에 매달린 공범들···정태관 화가 ‘12·3 내란 1년’ SNS특별전

정태관 화가 작품인 <윤석열 체포영장 거부 빤스퍼포먼스> 정태관 화가 제공. 한 남성이 헐렁한 속옷 한 장만 입은 채 바닥에 ‘대(大)’자로 드러누워 있다. 체면도 위엄은 찾아 볼 수 없다. 전남 목포에서 활동하는 정태관 화가(66)가 그린 <윤석열 체포영장 거부 ‘빤스 퍼포먼스’>라는 제목의 수묵화다. 정 화가는 이날 이 작품을 포함해 계엄령을 공포한 지난해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의 장면을 풍자·해학으로 풀어낸 작품 21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정태관 화가 작품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공범 주동자들을 엮다> 정태관 화가 제공. 허공에 걸린 M16 소총 아래 내란 주동자들의 얼굴이 굴비처럼 줄줄이 엮여 내려오는 구성이 특징이다. 정 화가는 “부역자 등 공범인 그들을 역사의 형틀에 함께 박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 화가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시점은 대학원에서 민속학을 전공할 때부터다.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2014년 세월호 참사다. 정태관 화가 작품인 <우원식 국회의장 월담> 정태관 화가 제공.

검찰, '尹 규탄집회' 반복 참여 교사 국가공무원법 무죄에 상고

공무원 신분으로 '대통령 규탄 집회'에 반복 참여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교사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장성·함평에 대설주의보 해제…무안 등 3곳 대설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전남 장성·함평에 발령했던 대설주의보를 3일 오후 5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무안·영광·신안(흑산면제외)에는 대설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기상청은 전남 장성·함평에 발령했던 대설주의보를 3일 오후 5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립대 라이즈사업단, 속초 지역 현안 해결 나서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표 강원도립대 라이즈사업단장, 김덕용 속초시번영회장을 비롯해 지역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8명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다. 강원도립대학교 라이즈사업단은 3일 'G-Lab 지역위기 해결 플랫폼 운영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 체제에 돌입했다. 운영위원회 출범은 속초 지역이 당면한 현안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자생적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창녕우포 곤충나라' 올해 11만명 다녀가…개관 이후 최대

경남 창녕군은 대합면 '창녕우포 곤충나라'의 올해 관람객 수가 11만 명을 돌파하며 개관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강화와 신규 콘텐츠 도입 등 차별화된 전시 기획이 입소문을 타며 관람객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군은 지난달 30일 기준 올해 누적 관람객은 11만4천782명으로 집계돼 2018년 6월 개관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1980년 사북항쟁 잊지 말자"…늦은 메아리 운동 본격 추진

시민상영위원회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시민상영회 출범식을 열고 '늦은 메아리' 운동을 선언했다. 시민상영위는 "내년 4월 사북항쟁기념일까지 국정 최고책임자의 공식 사과 이행을 목표로 1980사북 광부의 외침에 화답하는 늦은 메아리가 전국 각지에서 울려 퍼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남해동부먼바다에 풍랑경보…창원·김해에 건조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3일 오후 7시를 기해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풍랑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풍랑경보는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5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3일 오후 7시를 기해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풍랑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연봉 1억 받던 김대호 "퇴사 9개월 만에 MBC 4년 치 연봉 벌어"

이어 "마지막 연애가 10년 전이었던 것 같다. 연애할 때마다 결혼을 꿈꿨다"고 털어놨다.이날 영상에서 김대호는 수입과 자산 수준도 공개했다. 그는 "(수입이) 나쁘지 않다. 퇴사하고 9개월 동안 MBC 다녔다면 4년 정도 연봉을 (벌었다)"고 했다.그는 MBC 재직 당시 자신의 연봉에 대해 "아나운서들은 호봉제로 월급을 받는다. 갑자기 잘생겨 보인다"고 놀라워했다. 이어 "같은 방송계는 아니고 미술이나 음악 예술계가 좋다"고 덧붙였다.비바리움과 농사 등 다양한 취미로 잘 알려진 그는 "제 취미가 상대방의 호감도를 떨어뜨리는가"라고 질문했다. 직원이 "관심사가 비슷한 분들과 매칭해드린다"고 하자, 김대호는 "내 취미이긴 하지만 상대방은 이런 취미가 없었으면 좋겠다. 둘 다 이러면 좀 그럴 것 같아서"라고 말했다.

거창 익명의 '7인 기부천사' 20년째 이웃사랑…지역사회 울림

경남 거창군에서 익명 기부천사 7명이 20년째 이웃사랑을 실천해 지역사회에 울림을 주고 있다.

강원 국비 10조원 시대 개막…국회서 한 건 감액 없이 증액

10조 2천600억원 확보…"도민 체감하도록 예산 조기 집행" 강원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국비 10조 2천6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액은 정부안 10조 2천3억원에서 단 한 건의 감액 없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597억원(0.6%)이 추가 증액됐다. 신규 36개 사업 398억원, 증액 11개 사업 199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국회 증액 과정에서 신규 반영된 사업 규모로 보면 역대급이라는 평가다. 분야별로는 미래 산업이 1조1천968억원으로 전년도 1조944억보다 1천24억원이 늘었다.

계명대 동산병원 '고위험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추가 개소

계명대 동산병원은 8층에 '제2 고위험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문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계명대, 스마트 캠퍼스 구축 박차…전산망 고도화 사업 완료

계명대학교는 차세대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위한 전산망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대학이 2023년 12월부터 사업비 47억1천만원을 투입해 진행한 것으로, 캠퍼스 전 구간 전산망을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DN) 기반 구조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하동 공공의료 거점 보건의료원 기공식…2027년 5월 준공 목표

경남 하동군은 3일 하동읍 하동보건소 부지에서 보건의료원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경남도, 생계난 겪는 도민에 먹거리 지원 '그냥드림' 시범사업

도는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초부터 도내 9개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해 운영한다.

남녀공학 택한 동덕여대…학생·동문 “당사자 의견 반영되지 않았다” [플랫]

김명애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이 오는 2029년부터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가 공학전환 권고안을 채택한 지 하루 만이다. 지난해부터 학내에 래커칠을 하고 집회 등을 통해 단체로 반발했던 학생들과 동문들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 의견 비중이 지나치게 적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이날부터 학생 총투표를 진행해 학교 측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학교는 내부 논의를 마친 뒤 교육부 승인을 거쳐 학칙을 변경하면 공학 전환을 완료하게 된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논란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학생들과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공학 전환을 추진하려 해 학생들이 학교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는 시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검찰, '짝퉁 명품' 진품으로 속인 판매자 구속기소

감정소견서까지 위조한 A씨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추가 범행을 시도했다.

통신3사 만족도 하락…개인정보 유출 우려 '최대 불만'

이동통신 3사(SKT·KT·LGU+)의 전반적 소비자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평가하는 '정보 보안'은 3.22점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불만·피해 경험률도 크게 뛰었다.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를 이용자하며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전체(1490명)의 28.2%(420명)이었다.

'계엄 1년' 국회 앞 진보·보수단체 집결…크고 작은 충돌(종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후 4시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12·3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천명이 참석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란세력을 청산하지 못하면 극우독재는 반복될 것"이라며 "노동권 강화와 사회대개혁으로 제2의 윤석열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 역시 여의도로 몰려와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다는 주장을 폈다. 신자유연대는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경찰 비공식 추산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엄 옹호 집회를 열었다.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이들은 "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했다. 반중시위를 펴온 자유대학도 오후 4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계엄 사과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엔 경찰 비공식 추산 200명이 참여했다.

전남도, 사상 첫 국비 예산 10조원 시대 열었다

'농수산업의 AI 고부가 산업 전환'과 관련해선 △농수산 수출 1위 품목인 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립 김 산업 진흥원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비 5억원 △농업 AX 실증센터 구축 설계비 45억원 △AI 기반 생육 지원 데이터 센터 구축 설계비 30억원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설립 설계비 23억원 △목포항을 서남권 핵심 산업 지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포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7억원 등이 반영됐다. '우주·에너지 등 전략 사업' 분야는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해 민간 개발 발사체를 원스톱으로 시험·운용할 수 있는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 연소 시험시설 구축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원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부 출연금 250억원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비 120억원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 관련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관람객에게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국립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설계비 5억원 등이 포함됐다. 기업하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산업 인프라 조성' 분야는 △솔라시도 구성지구에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오픈 AI-SK의 데이터센터 유치의 토대가 될 RE100산단 기반 시설인 솔라시도 하수처리시설·공급용수 공급을 위한 설계비 20억원 △석유화학·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 산단 구축비 30억원 △철강·금속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센터 구축비 28억원을 확보했다.

李대통령, 조희대 등 5부요인 오찬…"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종합2보)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재판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자리에서 헌법기관 모두가 역사적 책임에 대한 결의를 다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헌재소장은 "충격적인 민주주의·법치주의 침해에 맞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헌재도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도 선관위는 제21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은 헌법과 선거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내각에서도 헌법과 선거 교육을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특검, 김건희 내일 오후 2시 소환…고가 금품수수 의혹 추궁

출석시간 오전 10시서 조정…오늘 밤늦게까지 진행될 결심공판 고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조정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10시로 소환 통보된 김건희씨는 오후 2시에 출석하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양측이 최후 변론을 펼치고 검찰의 구형과 김 여사의 최후 진술이 예정된 결심 공판으로, 오전 10시 10분께 시작돼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빌라서 BJ 성인방송, 소리 역겹다” 주민 호소문 눈길[e글e글]

2일 한 커뮤니티에는 ‘BJ 성인방송 하시는 분들께’라는 제목의 공지문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왔다.공지문 작성자 A 씨는 “리액션 소리 정말 지겹다.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취약계층에 ‘사랑의 연탄’ 5천 장 나눔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지난 2일 서울 중랑구 서일대 후문 배나무마을에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2025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봉사에는 협회 산악회 강창록 회장(태풍씨앤디 대표이사)을 비롯해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서울시 매력 일자리 인턴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밥상공동체복지재단과 협력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중랑구 배나무마을의 좁은 골목에서 저소득층 가정 창고에 연탄 2000장을 채워 넣었다.

내란특검, 내일 '김건희 수사 청탁 의혹' 박성재 소환 조사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은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는 문자도 박 전 장관에게 전송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김 여사는 자신을 수사할 전담수사팀의 구성과 관련한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에 관한 검찰 상황 분석'이라는 글이다. 이 메시지를 보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법무부는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할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를 대거 교체했다.또, 텔레그램 메시지를 복원하면서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를 '김안방'으로 저장한 내역도 확인했다.

경남도의회 농해수위, 남해 기본소득사업 도비 126억 전액 삭감

남해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체 예산은 702억원이다.

해운대 룸살롱 업주, 16세 미성년자 고용 적발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이 일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으며, 성매매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장 적발이 필요해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룸살롱을 단속해 업주 등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날 오후 해당 룸살롱을 찾아가 미성년자 1명이 고용된 것을 확인했다.

제주 해안 지역에 올겨울 첫눈…한라산은 대설주의보·탐방통제

해안 첫눈 평년보다 7일 일러…1100도로·516도로 소형차량 통제 제주도 해안 지역에 올겨울 첫눈이 내렸다. 눈이 쌓이며 산간도로인 1100도로와 516도로는 오후 5시 15분 기준 전 구간에서 소형 차량의 통행이 통제됐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오전부터 7개 탐방로 모두 탐방이 통제된 상태다. 낮은 기온으로 인해 중산간 지역에서도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 해안 지역에서도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경주소식] 동국대 신혜경 교수, 성형외과학회지 '최고논문상' 받아

동국대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신혜경 교수가 대한성형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대한성형외과학회지의 2025년 최고 논문상을 받았다. 신 교수는 국제저명학술지 및 국내저명학술지에 8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2022년에도 대한성형외과학회지의 최고 논문상을 받았다. 동국대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신혜경 교수가 대한성형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대한성형외과학회지의 2025년 최고 논문상을 받았다.

내일 출근길 더 춥다…퇴근길엔 수도권 등 중부 '단시간 폭설'

아침 -14∼0도…서울 -9도, 인천·대전 -8도, 대구 -5도 중부·전북·전남북부·경북서북부 등에 오후부터 눈…서울도 1∼5㎝ 적설 예상 목요일인 4일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5도를 밑도는 등 출근길이 3일보다 더 춥겠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14∼0도, 낮 최고기온은 0∼9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서해안·충남북부내륙·충남서해안·충북중부·충북남부·전북·전남중부내륙·전남서해안·전남서부남해안·제주에 3일 밤까지 눈 또는 비가 내리겠으며 충남서해안·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전남서해안·제주에는 4일 아침까지 강수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4일 아침까지 추가 적설은 울릉도와 독도 3∼10㎝, 서해5도·충남서해안·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전남서해안·제주산지 1∼5㎝, 나머지 지역 1㎝ 안팎 또는 미만이다.

전국법관회의, 대법에 ‘내란재판부 설치’ 설명 요청…8일 회의

우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사실심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하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법관인사제도 본과위원회는 최근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견해를 표명할 것을 건의했다.

"김장도 잘해요" 강릉시민축구단,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

K3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강릉시민축구단(FC강릉)은 3일 따뜻한 겨울 온정 나눔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하나로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골목길 운전하는데 갑자기 차 밑에 강아지가…"어떻게 피해요"[이런일이]

반려견이 마주 오는 사람을 피하려고 갑자기 블랙박스 차량 쪽으로 달려들었고, 그대로 깔려버렸다.블랙박스 차량은 순식간에 달려든 강아지로 인해 손 쓸 틈 없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통화 중이던 견주 또한 반려견의 이동을 눈치채지 못했고, 결국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한 변호사는 이 사고에 대해 시청자 투표를 진행했다. 법적으로 반려동물의 지위는 여전히 '재산(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반려견 관련 교통사고는 사고 장소와 견주의 관리 상태에 따라 과실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만약 반려견을 피하다 2차 사고까지 발생한다면 견주는 2차 사고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반려견 관련 교통사고에서 견주의 관리 책임도 상황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목줄을 매고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일 땐 견주의 부주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학점제로 업무폭증…고교 교사들, 중학교로 탈출

5년 차 고교 수학 교사 김모씨는 중학교 전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 올해 고교학점제가 본격 도입되면서 수업 준비 부담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최근 고교에서 중학교로 전보를 신청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경북 제외) 고교 교사 가운데 중학교로 전보를 신청한 교사는 1430명에 달했다. 전보 신청은 통상 12월에 받아 이듬해 3월자로 발령을 내는데, 올해는 중학교로 전보를 신청하는 교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6월 전국 고교 교사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두 과목 이상을 담당하는 교사는 79.9%에 달했다. 고교 교사 사이에선 1~2년간 업무 환경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진보-보수, 여전히 '거리 투쟁'…집회 투입 경찰력 13% 늘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개월간 경찰 기동대는 서울에서 발생한 5605건의 집회·시위를 관리하기 위해 1만2755개 부대를 투입했다. 기동대 투입 부대 수는 직전 11개월(2024년 1~11월) 대비 12.7% 증가했다. 계엄 후 11개월간 열린 집회·시위는 서울 기준 5605건으로 직전 11개월 대비 6.3% 증가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10월 서울 지역 집회 관련 제한·금지 통고는 5840건으로 지난해 대비 66.9% 증가했다.

법관대표회의 '與 개혁안' 논의하나

사법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개혁안에 관한 설명을 요구했다.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의견 표명을 위한 밑작업으로, 여권 주도 개혁안에 대한 사법부 내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법관대표회의는 3일 “논의되고 있는 사법행정위 설치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법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기존 사법 행정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 사안으로, 법관대표회의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처에 개혁안에 대한 의견과 입법 가능성에 관해 설명을 요구했다.

'래커칠 시위' 동덕여대 "2029년부터 남녀공학"

동덕여대가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다. 학교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가 공학 전환을 권고한 지 하루 만에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이를 공식 수용했다. 전날 공론화위는 숙의기구 토론, 타운홀미팅, 온라인 설문 등을 종합한 결과 남녀공학 전환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며 전환 추진을 공식 권고했다. 48명이 참여한 숙의기구 결과에 따르면 공학 전환 찬성 의견은 75.8％, 여대 유지 12.5％, 유보 의견은 11.7％로 나타났다.

“‘남녀공학 전환’ 기습 발표, ‘제2의 계엄”···동덕여대 학생·동문 반발

김명애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이 3일 “2029년부터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총학생회가 공학 전환과 관련한 학생 총투표를 진행 중인 상황에 김 총장이 발표를 강행하면서 학교 측과 학생들의 갈등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동덕여대 학생과 동문은 “총장의 기습 결정은 ‘제2의 계엄’”이라며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일 ‘남녀 공학전환’ 여부의 공론화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하기로 결론냈다. 동덕여대 측은 이날 오후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 6월부터 수행한 ‘2025년 동덕여대 발전을 위한 공학 전환 분석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었다. 김 총장은 이를 몇시간여 앞두고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학교 측은 생산성본부의 연구용역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학전환에 대한 총투표를 하고 있던 학생들은 “절차마저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학생 23표=교직원 1표?”···공론화 절차 공정성 논란 학생들은 김 총장이 근거로 제시한 공론화위의 구성과 방식이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동덕여대 민주동문회 측 역시 공론화위의 공론화 과정이 “정해놓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공론화위의 회의 결과가 ‘대외비’라는 명분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재단이 책임부터 져야” 공학 전환을 찬성하는 측은 ‘재정난’을 주요 근거로 든다. 학생들은 “재단이 재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탓에 교수 충원율은 최하위권이고, 학내 안전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현실적 여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일 수 없다”고 말했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논란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학생들과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공학 전환을 추진하려 해 학생들이 학교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는 시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광주학교비정규직 삭발 시위…학교식당 배식 부분파업 예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3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회견을 갖고 단체교섭 연내 타결을 요구하며 지도부 삭발시위를 했다.

동덕여대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학생·동문들 반발(종합)

김명애 총장 입장문…"현 재학생엔 여대 학습환경 최대한 보장"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이 2029년부터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3일 밝혔다. 학교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오후 열린 '2025년 동덕여대 발전을 위한 공학 전환 분석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에서도 공학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등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한 학생들의 학교 점거 농성과 래커칠 시위 약 1년 만에 공학 전환 수순을 밟게 됐다. 총학생회 측은 공학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학생 총투표를 이날부터 시작한 상태다. 중운위는 학교 측에 이날부터 5일까지 이뤄지는 학생 총투표 결과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학생 총투표는 재학생 50％ 이상이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

인천 개항장 야행축제 3개부문 수상

야행 축제는 1883년 인천 개항을 축하하는 행사다.

낮잠 자던 '모친 살해' 30대 자수…"신이 되살릴 줄 알았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집에서 잠자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고, 설령 어머니가 숨지더라도 되살려줄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 괴산군 자택에서 망치와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자고 있던 어머니 6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 스마트팜 창업 지원자 모집

충청북도가 오는 31일까지 ‘2026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6개 시·군(제천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군)에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이다. 충청북도가 오는 31일까지 ‘2026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광주, NPU컴퓨팅센터 유치나서

광주광역시가 국가 신경망처리장치(NPU) 컴퓨팅센터 유치를 위해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들과 실증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나선다. NPU는 AI 연산 전문 칩을 말한다. 광주시는 이런 NPU를 집적해 국가 NPU 컴퓨팅센터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이미 2023년부터 200억원을 투입해 NPU 실증·검증 레퍼런스를 확보했다.

'경기패스' 가입자 158만명 돌파

경기도가 지난해 5월 도입한 ‘더(The) 경기패스’ 가입자가 158만 명을 넘어섰다. 출시 1년 반 만의 성과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더 경기패스 가입자는 2024년 10월 100만 명, 올해 4월 13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12월 기준 158만 명으로 증가했다.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더 경기패스 이용자 500명 가운데 56%가 절약한 금액을 외식과 여가 등 소비에 사용했다. 대중교통 이용 증가세도 뚜렷하다.

전장연 대규모 시위 예고…서울교통공사 "불법시위 엄정 대응"

이날 오전 1호선 시청역에 모여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도 행사를 이어갔다. 전장연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이 제외된 채 통과된 것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 공사는 출근 시간대에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고의적인 열차 운행 지연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공사는 지난 1일 서울시 및 경찰과 함께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를 통해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행위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며, 열차 지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위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맛 조화로운 비빔밥처럼…전주, 상권 양극화 극복해야"

조선시대 전라감영이 있던 전북 전주는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목이자 조세곡물과 관료, 물자가 모여들던 곳이다. 호남평야 북단에 자리해 동쪽은 산, 서쪽은 바다여서 곡물과 농수산물이 모두 풍족해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 전주가 비빔밥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지난 1일 찾아간 전주 신도심의 점심시간은 인근 직장인들로 활기찼다. 도청 인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반야돌솥밥도 전주비빔밥의 전통을 잇고 있는 곳 중 하나다. 고추장이 아닌 간장 양념과 신선한 재료로 47년 동안 명맥을 이어온 장수 식당이다. 2005년 전북도청이 완산구 중앙동에서 덕진구 효자동으로 이전하면서 신도심이 형성됐는데 이후 상권 양극화가 가속화됐다.

가덕도신공항·호남고속철도 등 SOC '탄력'

/전국 종합

경남,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

경상남도는 오는 14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부산시, 롯데와 사랑의 김치나눔

부산시와 롯데그룹 계열사는 3일 사직야구장 앞 광장에서 ‘2025년 롯데 사랑나눔 프로젝트 1만포기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

울산 KTX 역세권에 미래형 자족도시

울산 KTX 역세권에 주거와 산업, 교육, 의료시설을 갖춘 미래형 자족도시 건설이 추진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옆 사업 부지에서 ‘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뉴온시티)’ 기공식을 열었다. 뉴온시티는 지난 8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울주군 삼남면 KTX 울산역 역세권 153만㎡ 부지에 2029년까지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총사업비 1조600억원이 투입된다.

옛 영남백화점, 아동복지센터로 재탄생

경남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진주시와 의령군에 원도심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도민 중심 복합시설이 들어섰다. 진주시 성북동 영남백화점은 화재 이후 철골 구조물만 남은 채 오랫동안 방치돼 원도심 미관 저해, 상권 침체, 안전 민원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진주시는 2021년 도시재생 인정사업(위험건축물 재생사업)으로 국·도비 60억원을 확보하고 2023년 1월 건물을 전면 철거한 뒤 이곳에 아동·복지센터를 건립했다.

스포츠 외교 보폭 넓히는 부산

부산시는 5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를 통해 지역 스포츠 외교 확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박형준 시장은 가님 알하지리 아랍에미리트(UAE) 체육부 차관을 접견했다. 박 시장의 이날 접견은 지난 2일 총회 개최와 함께 추진한 스포츠 관련 유력 인사와의 연이은 네트워크 확보 차원에서 추진됐다. 부산시는 아제르바이잔과 스포츠 분야 협력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미 변신 마지막 퍼즐은 '광역고속철도망'

지난 50년간 국가 제조업의 심장 역할을 해온 경북 구미시가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구미와 신공항철도를 잇는 국가철도망 구축에 본격 나섰다. 구미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김천~구미~동구미~신공항 철도 노선 반영을 적극적으로 건의 중이라고 3일 밝혔다.구미시는 5개 국가산업단지 및 3762개 기업, 9만3000명의 근로자를 보유한 대표 산업도시다. 하지만 1905년 경부선 개통 이후 120년간 새로운 철도사업이 추진된 적이 없다. 시가 신공항철도 건설을 강조하는 이유다.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구미는 여전히 국가 수출의 4.5%, 경북 수출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속철도 접근성이 떨어져 기업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

與사법개혁 고삐속…전국 법원장들 5일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최근 전국 법원장에게 메일을 보내 이런 안건을 공지하며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포토] ‘주렁주렁’ 산청 곶감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경상권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국가 전력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 산청과 하동에 거주하는 가구 대부분은 불이 꺼진 ‘긴급 휴전’ 상태가 24시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숙대, 김건희 논문 논란 사과…“연구윤리 제도 전면 재정비”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은 3일 학교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를 확정해 통보했다.

[영상] AI도 못 푸는 올해 수능, 인턴기자가 풀어봤더니…

채승우 인턴 = 인턴가 2026학년도 수능에 직접 도전했습니다.

충북대·교통대 구성원, 부속합의서 토대로 통합 투표 진행(종합)

사진은 3일 투표를 앞두고 학내 구성원 설명회 개최를 알리는 충북 충주시 교통대 전자게시대를 지나는 학생의 모습. 두 대학은 3일 오전 10시부터 교수와 직원·조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통합 추진 경과와 최종 협의안 내용을 설명하는 학내 설명회를 열었다. 충북대는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학내 설명회를 열었다. 두 대학은 통합 논의 과정과 함께 지난달 26일 체결한 '대학통합 추가 부속합의서'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충주캠퍼스의 학생정원 감소 보전을 위해 통합 첫해에 청주캠퍼스 자율전공 입학정원의 53명을 충주캠퍼스에 할애한다. 지난해 1차 통합 합의 때(108명)보다 55명 준 것이다. 3일 학내 구성원 설명회 개최를 알리는 충북 충주시 교통대 정문의 모습. 두 대학은 정원 조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에 입학정원 증원 신청 시 2026∼2027년 첨단학과 신설 관련해 충주캠퍼스 정원(55명)을 늘리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두 대학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이다.

체류 외국인 늘자…국민 85% "이민 전담 기구 필요"

국민 10명 중 8명이 이민 정책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85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국정 과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전담 기구 설치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3%가 ‘이민 정책 전담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립군산대 제10대 총장 1순위 후보자로 김강주 교수 선출

국립군산대학교는 차기 총장 1순위 임용후보자에 김강주(60) 환경공학과 교수가 선출됐다고 3일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온라인으로 실시된 제10대 총장 임용후보자선거 결선 투표에서 유효투표수 92.39표 중 56.21표(60.84%)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주차된 차량 금품 털던 절도범…영덕 관제요원에 덜미

경북 영덕군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관제요원이 차량털이범 검거에 공을 세웠다.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야놀자

이우일 유니드 대표이사 사장(사진)이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OCI그룹의 계열 화학 소재 기업인 유니드는 2일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

경북도, 제13회 독도평화대상 단체·개인 시상

올해 독도평화대상 동도상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안전지도팀, 서도상은 영남대 독도연구소, 특별상은 일본인 작가 구보이 노리오 씨가 받았다.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안전지도팀은 2005년 독도관리사무소 설치 이후 20년간 현장에서 천연보호구역인 독도 보존·관리와 안전 지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독도 주민, 입도 탐방객의 안전을 지켜오고 있다.

성남시, 대장동 가압류 ‘첫 관문’ 뚫어

정진욱

동덕여대 2029년 남녀공학 전환…학생·동문 "의견반영 안돼" 반발

3일 오후 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 외부 연구 용역 결과 발표회가 열리는 학교 백주년 기념관에 학생의 대자보가 붙어있다. 유리문에는 1년 전의 '래커칠 시위' 흔적이 남아 있다. 김지은 3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동덕여대 민주동문회가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김지은 3일 오후 동덕여대 백주년 기념관 앞 바닥에 '래커칠 시위'의 흔적이 남아 있다. 김지은 남녀공학 전환을 두고 갈등을 겪었던 동덕여자대학교가 3일 2029년 공학 전환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동덕여대 77학번인 김종분 민주동문회장은 "이날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다. 그 안에 있는 다양한 맥락과 정성적 측면까지 반영해 결정되어야 했는데도 이런 내용들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됐다. 이들은 '공학 전환에 대한 8000 동덕인 의견 조사' 학생 총투표를 이날부터 시작했다.지난해 11월 동덕여대 재학생 일부는 학교 측이 학생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교육청, '급식실 환기설비 모델' 확대…"공기 질 개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조리실 내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형 학교 조리실 환기 설비 모델'을 확대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2033년까지 도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당 모델을 토대로 환기설비 전면 개선과 급식실 현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형 환기 설비 모델은 매뉴얼을 토대로 조리실에서 발생하는 공기 질을 6가지 항목으로 나눠 측정하고, 오염 농도에 따른 자동 절 시스템 등을 가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기 혐의’ 30대 남성 피의자, 건물 7층서 체포 피하려다 추락사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30대 피의자가 경찰의 검거를 피하려다 추락해 숨졌다.

계엄 1년 된 날 김건희 결심공판…피고인신문 진술거부(종합)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의 수장인 민중기 특검은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안경과 흰 마스크를 쓴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팀에서는 민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으나, 김 여사의 진술 거부로 약 3분 만에 피고인신문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 진술을 거부하는데 여기까지만 하자"며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한 뒤 "피고인의 진술 거부로 중계 실익이 없어서 재판 중계 신청을 불허한다"고 고지했다. 김 여사는 이어진 재판부 질의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답변했다.

[2보] 창원 합성동 모텔서 흉기 난동…2명 심정지·다수 부상

3일 오후 5시 13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다친 사람이 여러 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일 오후 5시 13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황교안·리박스쿨 기소

이 단체를 이끄는 손 대표는 21대 대선 전인 지난 5월 '자유손가락군대'(자손군)라는 이름의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손 대표는 자손군을 활용해 김문수 전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고, 댓글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검찰은 대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준 김 전 후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줄 수 없는데, 김 전 후보는 GTX-A 수서역에서 유권자 5명에게 명함을 준 혐의를 받는다.다만 김 전 후보가 대선 이틀 전 유세에서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피의자 소환 조사, 증거 관계 및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권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 대선 과정에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라는 단체를 운영해 공약을 홍보하는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후보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체포 피하려다…30대 사기 피의자 숙박업소 7층서 추락사

3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2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숙박업소 7층 객실에 머무르던 3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30대 피의자가 경찰의 체포 집행을 피하기 위해 머물던 숙박업소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는 대구 동부경찰서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창문을 넘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9도'…오후엔 '3~8cm' 많은 눈

현재 중부지방과 일부 경북지역에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바람이 특히 강한 해안지방, 강원 산간,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내일 아침기온은 서울 -9도, 낮기온 2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일부 서해안과 제주산간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오늘 서해안과 충청, 호남지방, 경남 서부내륙에 눈이 더 내리겠고,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12월 초부터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며 오늘 서울의 아침기온은 -8도를 기록했습니다.

[속보] 창원 합성동 모텔서 흉기 난동…2명 심정지·다수 부상

충북 괴산경찰서는 집에서 잠자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

'계엄 1년' 혹한 속 다시 모이는 여의도…"내란 극복 아직"[박지환의 뉴스톡]

[]네,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오늘 국회 앞에서 여러 행사가 진행된다는데, 전해주시죠. [정모(76)씨]계엄이 벌어져서 만약 전쟁이 일어났어 봐요. 우리 국민 다 죽는 거예요.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장시춘(62)씨]아직도 내란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는 와중에 오늘 이런 뜻깊은 행사가 있어서 당연히 날씨는 추웠지만 달려오게 됐습니다. [앵커]네, 오늘 7시에 열린다는 그 행사는 무엇인가요? 근데 앞서 보수단체들의 이른바 '윤 어게인' 집회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선교 였습니다.

CCTV 수천번 돌려 '찾았다 요놈'… 범인 걸음걸이만 봐도 압니다 [넘버112]

"지하에서 범죄가 일어났어도 지상 끝까지 쫓아가죠. "곽민규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수사팀장(경감·사진)은 3일 범인 검거를 위해 폐쇄회로TV(CCTV) 수백대를 뒤지고 새벽 잠복근무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하철경찰대라 해서 역내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곽 경감은 올해로 5년째 지하철경찰대 수사팀을 이끌고 있다. 지하철경찰대 수사팀은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 성범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범죄 등을 수사한다. 찰나에 범죄가 일어나면 범인을 식별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면식범에 의한 범행이 아닐 때는 피해자도 범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수사관들은 역마다 설치된 CCTV를 일일이 살피곤 한다. 그는 "범인을 검거하려고 CCTV를 얼마나 돌려볼 것 같냐"면서 "실제 범인을 검거하기까지 CCTV를 몇천번 돌려볼 때도 있다"고 말했다.

"내란 청산" "尹 어게인"… 거리에선 1년째 둘로 갈라진 목소리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계엄은 정당하다',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 '탄핵은 정치공작'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행사는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됐다. 사회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국민이 국회를 되찾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태' 피의자 신분... 검찰, 김광일 대표 소환 조사

검찰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엠비케이파트너스·MBK 부회장)를 소환해 조사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반부패수사2부장)는 지난 2일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는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것을 알고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판매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르포]"헬기사진만 봐도 울렁"…그래도 내란을 되새기는 시민들

권유빈 인턴 "헬기 사진만 봐도… 또 울렁거려요. 그는 "계엄 해제" 자막이 뜨기만을 기다리며 뜬눈으로 새벽을 보냈다. 세 사람 모두 "계엄의 밤은 잊을 수 없다"고 했다.신씨는 "처음 TV에서 비상계엄 담화를 봤을 땐 영화인 줄 알았다. 그래도 우리 편 대통령이니까 별일 없겠지 싶었다"고 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허탈했다"는 반응이었다. 국민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지지층만 보고 있는 거다"라고 했다.이들은 스스로를 "지금은 국민의힘 지지자라기보다 무당층"이라고 소개했다. 최씨는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기업·경제를 살릴 당은 국민의힘이라고 믿어 당원까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당원이니 기다리고 있지만,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다"고 말을 맺었다.사진전이 열린 복도 안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씨는 "작년 그날이 어제 같다"고 했다. "뉴스 화면에 '비상계엄' 자막이 뜨는데 손이 덜덜 떨렸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장동혁 대표의 사과는 애초에 기대도 안 했다"고 말하면서도, 추경호 의원의 기각에 대해선 "여전히 분노가 가시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내란 청산 절차가 너무 느리다. "너무 추웠지만, 여기까지 와버린 나라를 보고 집에 있을 수는 없었다"고 했다. 촛불과 피켓을 든 시민들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고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의식이 이렇게 높았나 새삼 느꼈다"고 했다. 새벽 6시 첫차를 타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흥분과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왔다"고 했다.

[속보]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일(4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출석 시간을 기존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이는 3일 열린 결심공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한 조정으로 풀이된다.특검팀은 이...

셀프 계산했다가 '봉변' 업체 측 "30배 합의금 내라"

한 생활용품점의 셀프 계산대에서 실수로 물품 하나를 찍지 않은 고객이 절도죄로 신고당해 물건의 30배가 넘는 합의금을 지불하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글쓴이 A씨는 "결제해 달라고 갔더니 셀프 결제하라고 짜증 내셔서 셀프 계산대로 갔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개 구매한 물품 중 하나를 누락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최종적으로 법원에 가기까지 두 달이 걸렸는데, 이런 실수로 빨간 줄 그어질까 봐 너무 무서웠다"며 "그 뒤로 다시는 셀프 계산대에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버스기사가 만취 운전해요” 신고한 50대, 알고 보니 ‘상습 허위신고자’

50대 A씨가 지난 3월부터 약 8개월간 112에 허위로 신고한 내용들이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무려 750차례의 허위 신고를 남발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절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속보] 김건희 "국민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

3일 오후 5시 13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했다. . .

'계엄 1년' 국회 앞 집회…크고 작은 충돌에 구급차 출동도(종합2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후 4시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12·3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천명이 참석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란세력을 청산하지 못하면 극우독재는 반복될 것"이라며 "노동권 강화와 사회대개혁으로 제2의 윤석열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 역시 여의도로 몰려와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다는 주장을 폈다. 신자유연대는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경찰 비공식 추산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엄 옹호 집회를 열었다.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이들은 "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했다. 반중시위를 해온 자유대학도 오후 4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계엄 사과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엔 경찰 비공식 추산 200명이 참여했다.

[속보]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1월 28일 선고

한 생활용품점의 셀프 계산대에서 실수로 물품 하나를 찍지 않은 고객이 절도죄로 신고당해 물건의 30배가 넘는 합의금을 지불하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1일 엑스(X·전 트위터)에는 평소 해당 매장을 자주 이...

[4일의 날씨] 퇴근길 눈소식

53세에 통신 대기업을 퇴직한 ‘인간 김낙수’의 삶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신임 지부장에 송창운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3일 송창운 변호사를 제14대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창원 합성동 모텔서 흉기 난동…2명 심정지·2명 중상(종합)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창원 모텔서 20대男이 10대 3명 찔러 2명 사망…본인도 숨져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 8분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해당 남성은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창원 모텔서 2명 심정지·2명 중상…흉기 난동 추정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한 당시 이 모텔 앞에 1명이 추락한 상태였으며, 모텔 내 화장실 안에서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 또 다른 2명은 흉기 난동으로 추정되는 부상을 입었는데, 이 중 1명이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3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 문 개방 요청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한 당시 이 모텔 앞에 1명이 추락한 상태였으며, 모텔 내 화장실 안에서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 또 다른 2명은 흉기 난동으로 추정되는 부상을 입었는데, 이 중 1명이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영장 '스모킹건' 없었다…법원 "2분 통화로 내란공모 되나"(종합)

추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을 끝으로 6개월에 걸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내란 수사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추 의원이 줄곧 주장해온 것처럼 '계엄 해제 방해 의도'와 '사전 계엄 모의 가담' 등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영장심사에서 추 의원에게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직접 캐물었다고 한다. 이 부장판사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2분가량의 통화만으로 내란 공모가 가능하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다는 증거 없이 짧은 통화 기록만으로 추 의원이 계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역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여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란 전담 재판부와 종합특검 설치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 전 국정원장 등 3명이다.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성과다.

숙대 총장 "김건희 논문 검증 지연 사과…연구윤리 전면 재정비"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이 3일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검증이 지연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 윤리 관련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3일 숙대는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앞서 숙대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에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하고 그해 말 본조사에 착수했다.

수원시,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시 최초 복합청사

경기 수원시는 팔달구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 창원 모텔서 흉기 사건…2명 심정지·2명 중상

경남 창원시 소재 한 모텔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심정지에 빠졌다.

[속보]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1월28일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명품 수수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비상계엄 1년, 내란청산 투쟁 계속" 경남 곳곳 집회·논평(종합)

참석자들은 '민주주의', '내란청산' 등을 외치며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내란 책임자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사천시청에서도 이날 오전 유사한 내용으로 회견이 열렸다. 경남행동은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란은 청산되지 않았다.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내란세력의 조직적 저항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분단·독재에 기생하는 암 덩어리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에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는 민주공화국에 필요 없다"며 "내란 1년을 맞은 우리의 과제는 분명하다.

경찰,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신상정보 공개 결정

범행 잔혹성, 유족 의견 등 토대로 결정…30일간 홈피에 게시 경찰이 청주 실종 여성 살인범 김모씨(54)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충북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에서는 사이코패스 기준에는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청주 50대 여성 살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지난 1일에는 심의에 참고하기 위해 PCL-R 기법의 사이코패스 성향 평가도 진행했다. 다만 사이코패스 지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10월 14일 진천에서 전 연인 B 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다음 날 음성군의 거래처 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보]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국가시스템 붕괴"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천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깊이 개입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신상정보 공개 결정

충북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범행 흔적이 남아있는 A씨의 SUV는 자신의 다른 거래처 2곳에 천막으로 덮어 숨겨놓았다가 지난달 24일 충주호에 유기했다.

검찰, 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황교안 불구속 기소

예비후보 당시 유권자에 명함…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도 재판에 검찰이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후보는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단체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선전한 혐의도 있다.

창원 합성동 모텔서 흉기 난동…2명 심정지·2명 중상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모텔 앞에 1명이 추락해 심정지 상태였고, 모텔 화장실 내부에서도 심정지 상태인 1명과 중상을 입은 2명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검찰, 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황교안 불구속 기소

검찰이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문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의원은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12·3 불법 계엄 1년···보수단체는 여전히 “계엄은 정당”

이들은 “계엄은 정당했다”고 외쳤고 계엄에 사과한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배신자”라며 비난했다.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이재명 퇴진행동’ 집회를 열었다. 집회 중간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며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말하는 영상이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국민의힘 중앙당사까지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25명이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했다는 소식을 듣자 격앙했다. 양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이 계엄에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사회자는 집회 도중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옥중에서 발표한 메시지를 낭독했다.

[단독] 돈 뽑으러 왕복 90분… 농어촌 노인 ‘ATM 찾아 삼만리’

강원 인제군에서 농사를 짓는 이모(79)씨는 돈이 필요할 때면 왕복 1시간30분을 이동한다. 차로 가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며 차를 처분해 하루 2번 있는 버스를 타고 다닌다. 인출기 사용이 어려워 직원이 있는 창구에서만 돈을 찾던 그는 재작년 다니던 은행이 문을 닫으며 결국 딸에게 인출기 사용법을 배웠다. 이씨는 인출기마저 사라질까 걱정이다. 그에겐 인터넷 뱅킹이 벅차다. 디지털 금융이 낯설고 현금 거래가 익숙한 고령층이 많은 농어촌 지역일수록 현금인출기가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면적(1㎢)당 인출기 수 격차도 컸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광역시와 세종을 제외한 8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 1㎢당 인출기 수가 한 대 미만이었다. 올해 기준 인출기까지 평균 접근 거리 역시 서울은 172.6m인 반면 전남은 993.7m에 달했다.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인 탓에 인출기 수가 줄어들며 최근 5년 사이 접근 거리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단독] 건물 5년 임대계약에 122억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혈세 ‘줄줄’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임대료를 포함한 임관리비를 70% 늘려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올해분 임차료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후폭풍이다. 인력 충원 등으로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가 내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에 편성한 예산은 461억원으로 올해(287억원) 대비 60.6% 늘어난 규모다. 한해 만에 임관리비가 이토록 급증한 이유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과 그에 따른 임대차 계약 변경,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 예산 상황 등이 꼽힌다. 이를 관리원 면적 비율로 계산하면 연간 14억800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던 셈이다. 2022년 계약 당시엔 코로나19로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었다는 게 성평등부 측 설명이다. 문제는 지난해 말 계엄 사태 여파로 국회에서 오른 임차료만큼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예산 증액은 불발됐다. 내년부터는 선지급금 회수 절차도 본격화해 인력 충원 필요성도 높다.

경찰, ‘청주 장기 실종 여성’ 살해범 신상정보 공개 결정

충북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김씨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 없음’ 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 체포 피하려다…30대 사기 피의자, 숙박업소 7층서 추락사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2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숙박업소 7층 객실에서 A씨가 추락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시고 직전 여관 객실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경찰이 오자 창문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2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숙박업소 7층 객실에서 A씨가 추락했다.

세종 대설주의보 발효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속보]창원 합성동 모텔서 흉기 난동…3명 사망·1명 중상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앞에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이날 오후 해당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4층짜리 모텔에서 10대 A양이 112에 전화를 걸었다.

검찰, ‘윤석열 풍자’ 교사 항소심 무죄에 상고···결국 대법원까지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 1일 검찰에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백금렬씨에 대한 상고 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다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직 교사 백금렬씨(53)에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3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백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별거중 내 사업만 번창했는데, 남편한테 절반 떼줘야되나요?" [헤어질 결심]

그런데 결혼 15년 차쯤 됐을 무렵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털어놨다.이어 "처음엔 저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줬다. 그런데 남편은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제2, 제3 금융권 대출까지 손을 대더라. 남은 재산은 저와 아이가 함께 사는 아파트의 공유 지분뿐"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아이 키우면서 혼자 힘들게 번 돈을 남편에게 줘야 하냐.

“尹정부 7대 감사는 정치감사” 고개 숙인 감사원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3일 윤석열정부 시절 주요 감사 및 내부 직원에 대한 인사·감찰권 행사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고 반성하면서다. 김 대행은 해당 사안들에 대한 감사로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한편 유 전 총장은 “7개 감사 모두 정당하게 착수됐고, 적법·타당하게 수행됐다”며 “코끼리 발톱에 먼지 한 톨을 찾아 뻥튀기하거나 왜곡하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체포 피하려다…사기 혐의 30대 숙박업소서 추락사

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 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던 30대 A씨가 추락해 숨졌다.A씨는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 과정 중 객실 창문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金 "심려 끼쳐 죄송"

앞서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이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부터∼7월 사이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소비자 피해 실질적 배상 필요... 집단소송제 도입 목소리 커진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파장]

가장 먼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법무법인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지향도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위임계약을 완료했고, 법무법인 대륜·로피드 법률사무소 등도 소송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그러나 현재 제기되는 소송은 실제 '집단소송'과는 거리가 있다. 통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집단소송으로 불리는 절차는 사실상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의미한다. 배상액 역시 대체로 1인당 10만원 수준에 머문다.

숙대 총장 “김건희 학위 취소 신속하지 못해 사과”

문 총장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9월 1일 총장 취임 직후 규정에 따라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즉시 재구성하고 논문 의혹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지만, 당시 대학원 학위 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절차에 대한 선례도 전무했다고 해명했다. 문 총장은 이날 학교 홈페이지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의 처리가 더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며 “본교 대응이 늦어져 많은 분들께 실망과 우려를 안긴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앞으로 모든 사안을 처리할 때 적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유사한 사안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꽁꽁 싸매고 출근’ 서울 영하 9도…첫눈 소식도 [내일 날씨]

내일(4일) 북쪽에서 밀려온 찬 공기 영향으로 맹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전북 등 곳곳에 눈이 오겠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0도, 낮 최고기온은 0∼9도일 것으로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서해안·충남북부내륙·충남서해안·충북중부·충북남부·전북·전남중부내륙·전남서해안·전남서부남해안·제주에 3일 밤까지 눈 또는 비가 내리겠으며 충남서해안·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전남서해안·제주에는 4일 아침까지 강수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내일 아침까지 추가 적설은 울릉도와 독도 3∼10㎝, 서해5도·충남서해안·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전남서해안·제주산지 1∼5㎝, 나머지 지역 1㎝ 안팎 또는 미만이다.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추적하는 친부, 27년 전 수사 검사 고발 [사건수첩]

대구에서 27년 전 발생한 이른바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수사가 미진했다며 과거 담당 검사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최근 A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후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다며 A검사를 불송치했고, 이에 반발한 정씨가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절차에 따라 A검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올겨울 첫 대설특보 발효…서해안·제주 중심 최대 17㎝ 눈 쌓여

이에 한라산국립공원은 모든 탐방로가 막혔다.전남에서는 새벽부터 내린 눈이 이날 밤까지 시간당 1~3㎝씩 계속 내리겠다.전북에 내리던 눈은 현재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일산대교 무료화' 국비 무산…도비 지원도 차질 전망(종합)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해 국비 지원이 어렵게 됐다. 고양·파주·김포 등 3개 시의 시비 분담도 불투명한데다 도비 지원마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경기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비 100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신설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경기도는 내년 한 해 동안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절반인 200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

[포토] 강력 추위

코 밑과 턱에 처음으로 거뭇한 수염이 나기 시작하던 시절, 일본 책을 번역한 포켓판 교향곡 개론서를 동네 서점에서 집어 들었다. . .

부산 '국비 10조 시대' 열렸다

부산시가 사상 최초로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10조2184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미래전략 선도기업 90곳 키운다

부산의 9대 전략산업을 이끌어 갈 선도기업 90곳이 선정됐다.시는 3일 오후 해운대구 웨스틴 조선 부산에서 2026년 전략산업 선도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 형량 두 배 는다

앞으로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일정 거리 내에선 가해자의 위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하면 가중 처벌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에 그쳤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안내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항생제 내성 ‘슈퍼세균’ 감염 역대 최고

‘슈퍼세균’ 등으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된 사례가 올해 4만5000건에 육박하며 연간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신고 건수는 1일 기준 4만4930건(잠정)으로 집계됐다. 원인 중 하나는 항생제 오남용이다. OECD 평균은 18.3 DID다.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이번 주 본격 수사

검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특검 안권섭)에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5명의 검사를 파견한다. 늦어도 6일 출범해 수사를 개시할 예정인 특검은 사무실을 정비하고 인력을 구성하고 있다. 안 특검은 최근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역 인근 빌딩 두 개 층을 사무실로 확보하고 조사실 등을 꾸리는 데 한창이다. 상설특검법상 준비기간은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최장 20일이다. 안 특검이 17일 임명된 만큼, 늦어도 이달 6일에는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포토] 전장연, 시청역 승강장 시위

전장연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여명이 실직했다

‘李 소년원 발언’ 강용석 징역형 집유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사진)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는 1심의 벌금 700만원형을 유지했다.

특검, 김건희 15년 구형

김건희 여사(사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특검이 말한 (공소 사실) 부분에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이 말하는 것에 대해선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항변했다. 권오수를 통해서만(했다)”이라고 답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창원 합성동 모텔서 20대 흉기 난동…3명 사망·1명 중상(종합2보)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10대 남녀 3명을 흉기로 찌른 뒤 모텔 밖으로 뛰어 내린 사건이 발생했다.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국가통치시스템 붕괴"

흰색 마스크, 뿔테 안경도 착용했다.앞서 특검팀은 피고인신문에 한정해 재판중계를 신청했으나, 김싸 측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실질적 내용이 없다고 보고 재판 중계를 불허했다. 특검팀이 김를 구속기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동덕여대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학생·동문들 반발(종합2보)

김명애 총장 입장문…"현 재학생엔 여대 학습환경 최대한 보장"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이 2029년부터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3일 밝혔다. 학교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오후 열린 '2025년 동덕여대 발전을 위한 공학 전환 분석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에서도 공학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등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발표회에서는 현 체제 유지 시 2040년 재정 적자 297억원이 예상되나 공학으로 전환할 경우 재정 안정화와 학생 수 증가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한 학생들의 학교 점거 농성과 래커칠 시위 약 1년 만에 공학 전환 수순을 밟게 됐다. 총학생회 측은 공학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학생 총투표를 이날부터 시작한 상태다. 중운위는 학교 측에 이날부터 5일까지 이뤄지는 학생 총투표 결과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학생 총투표는 재학생 50％ 이상이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

특검, 김건희 징역 총 15년·벌금 20억원 구형..."국가 통치 시스템 붕괴시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정점' 김건희 여사에 중형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훼손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코트 등 검은색 옷을 입고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이날 특검 측에서는 민중기 특검이 3특검의 수장들 중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에서는 최지우·채명성·유정화 변호사가 방어에 나섰다. 양측은 각 혐의별로 프레젠테이션(PPT) 준비, 총 100장 이상의 PPT를 통해 치열한 법적 공방에 나섰다.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도합 15년을 구형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묶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의 경우 징역 4년과 함께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요청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지 못했고, '명태균 공천 개입'에 대해선 김 여사가 정치인이 아니며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악화된 건강 상황으로 인한 보석도 다시 한번 요청했다.김 여사도 최후 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김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총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날씨] 아침 -5도 이하 강추위…오후부턴 수도권 최대 5㎝ 적설

중부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는 -10도 안팎, 강원 내륙·산지는 -15도 안팎까지 아침 기온이 내려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4∼-2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보됐다.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 전남 서해안, 제주도에는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4일 아침까지 이틀간 충남 서해안·전북 서해안·남부 내륙·전남 서해안·제주도 산지에는 1∼5㎝ 눈 혹은 5㎜ 미만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울릉도·독도에는 3∼10㎝의 눈이나 5∼10㎜의 비가, 제주도 중산간 1㎝ 안팎의 눈이나 5㎜ 미만의 비가 예보됐다. 오후부터는 경기 북동부·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 3∼8㎝의 눈이나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대전·세종·충남 내륙·충북 중·남부·전북 동부·전남 북부·울릉도·독도·제주도 산지 1㎝ 안팎의 눈 또는 1㎜ 안팎의 비, 경북 서부 내륙·북동 내륙·북동 산지·경남 서부 내륙 1㎝ 미만 또는 1㎜ 미만의 비가 오겠다.

'비상계엄 1년' 강원 곳곳서 집회…"내란 세력 청산" 촉구(종합)

그러면서 "사회대개혁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을 뿐"이라며 "내란 세력 완전 청산과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에는 강릉·동해·삼척을 비롯해 양구, 원주, 춘천, 태백·정선, 횡성, 홍천, 양양 등 도내 곳곳에서 비상계엄 1년 동시다발 시민문화제, 촛불집회 등이 열렸다. 내란 종식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맹추위 속에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시민들은 '내란 종식', '대한민국 화이팅' 등이 적힌 손팻말과 응원용 봉을 들고 광장으로 모였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이재명표 의료개혁 시동

지역의사제와 비대면진료 도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재명정부의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또 다른 개혁 방안도 속도감 있게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과제마다 의료계 등 일각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도를 면밀히 설계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진료, 국립대 병원 부처 이관(교육부→복지부)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해 왔다. 이 중 지역의사제와 비대면진료가 여야 합의에 따라 법제화를 이루면서 의료개혁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이후 5년 넘게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는데, 안정적 제공을 위해 법제화를 이뤘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낸 만큼 제도를 정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10년간 의무 복무를 시킨다는 내용뿐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률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별도의 정원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의대 증원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동덕여대 총장 “2029년 남녀공학 전환 결정”

‘남녀공학 전환’ 여부를 두고 학교 점거 농성과 래커칠 시위가 이어졌던 동덕여대가 지난 반년간 이어온 학내기구의 공학 전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는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동덕여대는 3일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최종 권고안 결과를 존중해 2029년을 공학전환 이행 시점으로 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전날 ‘공학전환 공론화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게시하고 남녀공학 전환을 권고했다. 학생들은 즉각 반발했다.

“학원선 배우기 어려웠는데, 자신감 생겼어요”… 점자·소리로 익힌 ‘칼품새’

3일 오전 서울 강북구 한빛맹학교 강당. 도복을 입은 학생 5명이 단상에 올라 구령에 맞춰 태권도 동작을 선보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동작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었지만, 배운 대로 차근차근 동작을 선보였다. 3일 서울 강북구 한빛맹학교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국기원, 한국점자도서관의 시각장애학생 태권도 점자교재 업무협약에 앞서 학생들이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눈으로 보지 않고도 태권도를 배울 수 있게 된 건 서울시교육청이 개발한 국내 최초 태권도 점자교재와 오디오북 덕분이다. 태권도를 더 배워보고 싶어졌다.

與사법개혁 속도에 법원장회의·법관대표회의 잇따라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고 3일 밝혔다.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국가시스템 붕괴"…내달 28일 선고(종합)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월 28일로 잡혔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특검보는 또 통일교와의 유착 혐의를 언급하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특검의 발언은 대한민국 검찰 전체를 모독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형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된 날 이뤄졌다. 김 여사는 민중기 특검팀 출범의 계기가 된 당사자로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잡혔다.

'외부인 출입시 최고 20만원'…강동구 대단지 또 논란

공문에는 전동 킥보드·자전거를 타고 단지를 통행한 외부인에게 부담금 2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불법 자금 수수 혐의' 1심 무죄 노웅래 전 의원에 항소

재판부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으나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 검찰이 이를 취득했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또 진술 증거에 대해서도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라는 점, 검찰이 조씨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기는 했으나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 조씨 자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이 수집한 증거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봤다.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박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에 지난 4월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벌금 2억원과 500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청산” vs “계엄 사과 반대”…진보-보수단체 맞불집회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선 보수·진보 단체가 집결했다. 진보 단체는 “내란 세력 청산”을, 보수 단체는 “계엄 사과 반대”를 각각 외치며 대치했다. 주부 이향화 씨(69)는 “지난해 계엄 선포를 듣고 국회로 달려왔던 기억이 어제처럼 생생하다”고 했다. 신자유연대 등 보수 시민단체 1000여 명은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인근에 모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영상을 대형 스크린으로 시청하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제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김문수·황교안 불구속 기소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 전 후보를 소환해 증거관계 및 법리 검토 등을 거쳤다.이후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한편 황 전 총리는 21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로 하여금 업적·공약 등을 홍보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하고, 활동 내용을 자신 명의로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6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검찰은 또 댓글로 여론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손 대표는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사조직을 설립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인터넷 댓글 작성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고, 댓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현금 등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년 전 악몽 잊어선 안 돼"…비상계엄 1년 제주도민대회(종합)

윤석열정권퇴진 제주행동 "광장의 힘으로 내란 완전 청산해야" 결의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저녁 제주시청 앞 도로에 다시 응원봉이 등장했다. 시민들은 구호를 외치며 다시는 1년 전 비상계엄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고3 학생 김모(18)양은 "1년 전 악몽을 잊어선 안 된다. 이어 "계엄 1년, 다시 만난 광장의 힘으로 내란 완전 청산과 민주와 평등의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낭독한 뒤 제주시청 일대를 행진하며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창원 합성동 모텔 20대男 흉기 난동…3명 사망·1명 중상 [종합]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건의 가해자는 20대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수집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날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기습적으로 선포한 이후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비상사태’에 빠졌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까지 굵직한 사건들이 숨가쁘게 벌어졌고 언론은 시시각각 이를 기록했다. ‘1203 비상계엄 아카이브’( 지난해 12월3일을 기점으로 1년간 총 3787건이 모였다. 이들은 “정의로운 일을 한 시민들의 ‘증거’를 남기는 일이었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투쟁한 시민들이 잘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203 비상계엄 아카이브’ 운영진 김태현·이재윤·박태선·민현창씨(왼쪽부터)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아래는 1203 비상계엄 아카이브 웹사이트 페이지. 이들은 국회를 제외하곤 계엄 사태에 대한 기록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정부기관이 없었다며 아쉽다고 했다. 계엄군이 두고 간 탄창도 보존하고 있다. 김씨는 “시민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역사적 기록의 주인이 되려면 국가기관도 적극적으로 기록을 남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여의도 곳곳서 집회 연 보수단체, 아직도 “계엄은 정당했다”

이들은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배신자”라며 비난했다. ‘신자유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이재명 퇴진행동’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며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말하는 영상이 나오자 환호를 보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도착해선 “계엄 사과 절대 반대”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을 외쳤다. 사회자는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옥중에서 발표한 메시지를 낭독했다.

개인정보 611만건 털린 넷마블, 입사 지원서 내용도 유출

넷마블의 PC 게임 포털 사이트 해킹으로 611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자체 조사 과정에서 넷마블 고객센터 문의 고객과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8000여 건이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넷마블이 밝힌 추가 유출 정보는 △2003~2004년과 2014~2021년 넷마블 고객센터 문의 고객의 이름, 이메일 등 상담자 확인 내용 3185건(주민등록번호 314건 포함) △2003~2006년 온라인 입사 지원자의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 2022건(주민등록번호 990건 포함) △2011년 잡페어 부스 방문자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등 966건 △2001~2005년과 2011~2021년 기업 간 거래(B2B) 사업 제안 담당자의 사업제안서 기재 내용 1875건 등이다. 넷마블은 3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출 내용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절대 잊지 않을 것” 곳곳서 사회대개혁 요구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들은 특히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철저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내란세력 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전북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비롯한 모든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영남권에서도 내란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계엄 1년 대구대회 시민추진위원회’는 중구 동성로 CGV대구한일 앞 광장에서 ‘내란 청산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대구시민대회’를 열고 내란 세력의 엄벌을 촉구했다. ‘내란 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는 성명에서 “정권이 바뀌고 국민의힘 당 대표도 바뀌었지만,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필요 없다.

[일지] 민중기 특검팀 출범부터 김건희 구형까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다음은 민중기 특검팀의 출범부터 김 여사에 대한 구형까지 주요 일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계엄의 밤, 누가 학생들 밖으로 몰아냈나…“총책임자 밝혀야”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사태는 6시간 천하로 끝났다. ‘현재 비상계엄 선포 중에 있습니다. 이날 미술원에 있던 조형예술과 21학번 박모씨(23)는 영상 작업을 하다가 당직 직원으로부터 “계엄 때문에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박씨는 지난 2일 통화에서 “학교에 모여 있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은데 왜 나가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됐다”고 그날을 회상했다. 밤샘작업이 많아 불이 꺼질 일 없던 캠퍼스가 그토록 캄캄한 것을 박씨는 그날 처음 봤다고 한다. 학교 후문에는 ‘출입통제’를 알리는 종이가 붙었다. 당시 출입통제 조치가 이뤄진 대학은 한예종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단 두 곳뿐이다.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가 과거 중앙정보부와 그 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있었던 곳인 만큼 체포한 인사들을 이곳에 구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학내 단체 돌곶이포럼 등은 지난해 12월31일 김대진 당시 한예종 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학교 측은 “정부 총당직사령실이 문체부 당직실을 경유해 학교 당직실로 지시를 내렸고, 총장은 조치에 따르기로 했다”며 “학생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여씨는 지난해 12월16일 문화예술계 116개 단체가 한예종 폐쇄에 관해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을 고발할 때, 재학생 대표로 회견에 참석하기도 했다.

[날씨] 내일 아침 -5도 강추위…오후 수도권에 눈 내릴 듯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북부, 경북 서부 내륙·북동 내륙·북동 산지,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대전·세종·충남 내륙·충북 중·남부, 전북 동부·전남 북부·울릉도·독도·제주도 산지 1㎝ 안팎의 눈 또는 1㎜ 안팎의 비, 경북 서부 내륙·북동 내륙·북동 산지·경남 서부 내륙 1㎝ 미만 또는 1㎜ 미만의 비가 오겠다. 4일 아침까지 이틀간 충남 서해안·전북 서해안·남부 내륙·전남 서해안·제주도 산지에는 1∼5㎝ 눈 혹은 5㎜ 미만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내일 더 춥다, 최저 -14도·서울 -9도 ‘꽁꽁’…서해안 최대 10㎝ 눈

전날부터 이어진 눈으로 충남 서해안과 전북·전남 북부 서해안, 제주 산지는 3~8㎝가 누적됐고, 일부 서해안에서는 10㎝ 이상 쌓였다. 세종·충남 북부 내륙은 1~5㎝, 대전·충남 남부·충북 중남부는 1㎝ 안팎이다. 인천·경기 서해안은 오전 동안 0.1㎝ 미만의 눈이 날릴 수 있다.오후부터 기압골이 강해지면서 중부지방과 전북·전남 북부, 경북 서부·북동 내륙·북동 산지, 경남 서부 내륙에서 비나 눈이 다시 시작된다. 경북·경남 내륙은 한때 눈이 잠시 날릴 가능성이 있다.

“미션 완수하면 납입한 수강료 최대 100% 환급” 약속해 놓고…자기계발 업체 “파산”

수백명이 이미 낸 수강료를 환급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대부분 20~30대인 피해자들은 ‘업체가 파산을 앞두고도 계속 수강생을 모집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미션캠프는 온라인 강의, 글쓰기 프로젝트, 광고형 체험 프로그램 등을 보증금을 받고 참여하게 하는 사업을 주로 했다. 사실상 무료로 강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입소문을 탔다. 피해자들이 개설한 ‘미션캠프 환급 파산 피해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1100여명이 모였다. 피해자 498명이 신고한 피해액만 3억3900만원 정도다. 1인당 피해액은 30만~360만원으로 다양했다. 피해자 다수는 20~30대였다. 60만원을 결제한 황모씨(32)는 “생활비에 버금가는 돈을 환급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미션캠프 측이 최근 한 달 이상 환급금 지급·광고성 물품 지급을 지연시켰다고 했다.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사기인 줄 알았을 것”…대법, 코인 투자 모집책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에 가담한 모집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업체는 투자금을 돌려막기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1심과 2심은 이 업체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A씨가 알았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답답함 그만!…이젠 증거기록 볼 수 있다

범죄 피해를 본 당사자가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도 볼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도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포토뉴스]한파 속 경복궁 관람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간 3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 위에 방한용 망토와 털모자를 착용한 채 궁궐을 둘러보고 있다.

걷고, 텀블러 쓰니 포인트가 차곡차곡

도보와 대중교통 이용, 텀블러 사용 등은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중립행동’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전환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앱을 직접 사용해본 결과 탄소중립 생활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실천지역화폐 전환 포인트로 지급환경비용 ‘140억’ 절감 효과도 탄소중립행동 하나하나에 직관적으로 보상이 지급되니 동기부여를 넘어 포인트를 쌓아가는 재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매일 푸는 퀴즈를 통해 10~100원을 적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일주일간 직접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으로 모은 포인트가 총 3310원(적립 2010원+적립 예정 1300원)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 시작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입소문을 타며 가입자가 168만5000명을 넘어섰다.

‘학대 사망’ 16개월 아기, 온몸엔 멍이…“3개월간 효자손으로 때려”

지난달 2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B씨가 효자손으로 머리와 몸 등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지만, C양이 지난 9월 초부터 2주간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이 기간을 학대 시작 시점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또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학대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지하철 타는 청장년, 자동차 타는 중년

서울시가 수도권 시민의 이동 행태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청년층과 장년층은 지하철, 중년층은 차량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가 KT와 함께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분석한 결과 1~4㎞ 단거리 이동은 버스, 5~19㎞ 중거리는 지하철, 20~35㎞ 장거리는 차량 이용이 가장 많았다. 중년층(40~59세)은 차량 이용 비중이 45%로 가장 높았다. 도착지가 서울이면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60%로 가장 높았다.

창원 모텔 방서 20대 흉기 난동…10대 2명 숨지고 1명 중상

경남 창원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가해자 포함,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 3명 모두 지인 관계인 중학생들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대전 카이스트에 국내 최대 ‘개방형 양자팹’ 들어선다

‘KAIST 개방형 양자팹’은 양자소자 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갖춘 국가 양자기술 핵심 인프라다. 총 450억원 이상이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입되며, 시설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준공 후에는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국가 공동활용 오픈 팹으로 운영된다.

창원 모텔 살인사건, 피의자가 여중생 만남 제안했을 가능성 수사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중학생 남녀 3명을 흉기로 공격한 뒤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중학생 2명도 사망했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3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3분경 “모텔의 문을 열어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세 사람 모두 목과 머리 등에 깊은 자상을 입은 채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정 군과 김 양은 숨졌다.

계엄 1년 '윤 어게인' 압도한 국회 앞 시민들 "내란 완전 청산하자"

송선교 12·3 내란 사태 1년을 맞이한 3일 국회 인근에 집회가 이어지면서 이날 경찰은 기동대 약 5400명을 배치하고 교통경찰 270여 명을 투입해 집회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송선교 12·3 내란 사태 1년을 맞이한 3일 시민들이 혹한의 날씨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이날 집회에서는 시민발언과 가수 이한철밴드·이은미씨 등 공연 등 순서가 번갈아 진행됐다. 비상계엄 1년 비상행동 선언문'을 낭독했다. 목적지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경찰은 국회 인근에 기동대 약 5400명을 배치하고 교통경찰 270여 명을 투입해 집회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불참했다. 신고 인원은 100명이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 'B.O.S.S.홍대'는 이날 오전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추경호 구속 기각…특검 “국민도 사실관계 확인, 수긍 어려워”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같은 당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지시를 받고 이같이 행동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일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했다.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 정보만 쏙 빠진 전국 학교 안전·시설 확인 공개 포털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3일 국민 누구나 학교 시설과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를 개통했다. 우리학교 365는 전국 2만1000여개 교육기관의 건물 정보, 내진 보강 현황, 안전 등급 등을 공개해 누구나 학교 시설 현황과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검색한 학교 주변에 재난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안내한다. 학교 시설별 휠체어 접근 가능성이나 경사도 등도 찾아볼 수 없다.

농촌 빈집 돌며 1억원 절도···20대 출소 5개월 만에 또 범행

농촌 지역 빈집만을 골라 1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검찰에 송치됐다. A씨가 훔친 굼픔은 1억원이 넘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제출 서류 산더미였는데…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쉬워진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접수할 때 각종 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긴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장려금 등 14종의 민원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7종의 서류 제출 부담이 덜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불편 해소를 위해 노동부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에서 유통되는 서류 중 고용24에서 활용할 수 있는 37종을 발굴해 연계하기로 했다.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발표…학생 “절차 무시, 제2 계엄”

동덕여대 민주동문회가 3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관련 공론화 과정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든 채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mjw@kyunghyang.com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3일 “2029년부터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총학생회가 공학 전환과 관련한 학생 총투표를 진행하는 중에 김 총장이 발표를 강행하며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는 전날 김 총장에게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숙의조사를 한 결과 공학 전환 찬성 의견이 75.8%, 여대 유지 12.5%, 유보 의견이 11.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반발했다. 동덕여대 민주동문회도 공론화위의 공론화 과정이 “정해놓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고 했다. 공학 전환 찬성 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든다.

김건희에 징역15년 구형… 특검 "사법·통치시스템 붕괴시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정점' 김건희 여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코트 등 검은색 옷을 입고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이날 특검 측에서는 민중기 특검이 3특검의 수장들 중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묶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의 경우 징역 4년과 함께 추징금 1억3720만원의 형을 정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내 각 최고형이 선택되더라도 부족함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김 여사 측은 반발에 나섰다.

숙명여대 총장 "김건희 석사 논문 검증 지연 사과드린다"

이후 숙명여대는 지난 6월 김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지만, 해당 검증에 약 2년이 걸리며 검증 지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 메아리, 전국에서 울려 퍼질 때까지”… 영화 ‘1980 사북’ 다시보기 운동 시작

‘1980년 사북 국가폭력 사건’(사북항쟁)을 다룬 영화 <1980 사북>을 널리 알리고 상영하기 위한 시민사회 활동이 본격화됐다. 영화를 통해 사북항쟁을 재조명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는 취지다.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980 사북> 시민상영위원회인 ‘늦은 메아리’의 출범식이 열렸다. 영화의 특별상영회를 겸해 열린 출범식에는 사북 지역주민과 시민, 국회의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방망이 휘두르며 차로 질질…유튜버 ‘수탉’ 납치 영상 공개

인천지방검찰청이 3일 공개한 이 영상을 보면 수탉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양팔을 붙들린 채 한 차량 뒤로 질질 끌려간다. 이에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 살인미수 등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앞서 B 씨 등은 게임 유튜버 수탉을 차에 납치하고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고 한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 씨 등은 게임 유튜버 수탉을 차에 납치하고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고 한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1년'의 밤…국회의사당 앞은 1만 '응원봉' 물결

경찰은 "구체적인 위해 첩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민 이주원씨는 "새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이라며 "새로운 사회대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 측은 결의문도 채택해 함께 낭독했다. "앞으로 완전한 내란외환 종식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해 행동하자"는 등의 내용이다. 초등학생 딸과 함께 집회에 온 김길동(54)씨는 "작년 이맘때 계엄이 일어난 뒤 여기에 있었다. 그때 복장 그대로 나왔다"라며 "1년이 다 되도록 윤석열을 비롯해 처벌받는 사람이 없어 통탄스럽다"고 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여한 고등학교 3학년 손수영(19)양은 "사람들에게 계엄의 합법성을 알리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천대엽,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삼권분립 사라질 수 있어"

천 처장은 특히 외부 인사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천 처장은 법무부 장관 추천 몫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내란 청산" vs "국가 수호 조치" 비상계엄 1년, 국회 앞 갈라진 목소리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국회 앞에서는 계엄 반대 측과 옹호 측이 맞불 집회를 벌였다. 계엄 반대 측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관련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 '탄핵은 정치공작'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행사는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됐다. 사회자는 "윤 전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국민이 국회를 되찾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영상을 대형 스크린으로 시청하며 박수를 보냈다.한 청년단체연합 회원은 "추운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법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총장 “김건희 논문 검증 늦어져 사과”

하지만 이후 조사는 멈췄고 약 2년이 지난 지난해 9월1일이 돼서야 연진위를 재구성해 김씨 논문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연진위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올해 6월19일까지 총 19차례 회의를 열었고, 숙대는 지난 6월23일에야 학칙 개정을 통해 김씨 석사 학위 취소를 의결했다.

온몸에 피멍 들 때까지 맞아 사망한 16개월 아기…친모·계부는 서로 죄책 전가

태어난 지 불과 16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와 30대 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실혼 관계인 이 부부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 42분쯤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의정부성모병원 측은 C 양의 온몸에 피멍이 발견돼 학대 의심, 헤모글로빈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 영양결핍도 의심된다고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이 부부는 지난 9월 초부터 최근 3개월 동안 C 양를 여러 차례 폭행해 뇌경막 골절, 갈비뼈 골절, 온몸 피하출혈 등을 입혀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남지원의 다른 시선들]저도 노동자인데요

‘쿠팡’ ‘워킹맘’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포털 뉴스 검색을 했다가 워킹맘 당사자로서 조금 황송해졌다. 아무튼 워킹맘으로서 말하자면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살림의 책임을 자연스럽게 엄마 몫으로 돌려버리는 언어에 대해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다. 장시간 노동과 성별 고정관념 속새벽배송을 ‘워킹맘 분노’로 포장노동자들끼리 싸움 붙이는 현실안전한 일터 만드는 게 우선이다 사실 새벽배송은 지금 우리 가족에게 필수재에 가깝다. 장은 보통 퇴근하는 버스나 늦은 밤 잠들기 직전 휴대전화와 손가락으로 본다. 컬리와 오아시스에서 새벽배송으로 식재료를 받아보는 게 일상이다. 새벽배송 옵션을 클릭할 때면 죄책감을 느끼지만 마트에서 카트를 끌 시간은 정말 없다. 정확히는 그럴 시간이 구조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없는 이유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에 한국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과도하게 길기 때문이다. 엄마아빠를 우주만큼 사랑한다는 아이와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이 하루 두세 시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가끔씩 가슴이 서늘해지곤 한다. 기업의 혁신을 위해 새벽배송 서비스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충북 청주에 대설주의보…충주 등 4곳 한파주의보 유지

대설주의보 발령 / 3일 21:00 발표 / 3일 21:00 발효 / 청주

양양 등 강원 6곳 강풍주의보 해제

주의보 원주ㆍ춘천ㆍ횡성ㆍ철원ㆍ태백ㆍ영월ㆍ화천ㆍ인제군평지ㆍ 양구군평지ㆍ홍천군평지ㆍ정선군평지ㆍ평창군평지ㆍ강원남부산지ㆍ강원중부산지ㆍ강원북부산지 2일 21:00 건조 강풍주의보 해제 / 3일 22:00 발표 / 3일 22:00 발효 / 양양군평지, 고성군평지, 속초시평지, 강릉시평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북부산지 기상청은 양양군평지·고성군평지·속초시평지·강릉시평지·강원중부산지·강원북부산지에 발령했던 강풍주의보를 3일 오후 1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의보 원주ㆍ춘천ㆍ횡성ㆍ철원ㆍ태백ㆍ영월ㆍ화천ㆍ인제군평지ㆍ 양구군평지ㆍ홍천군평지ㆍ정선군평지ㆍ평창군평지ㆍ강원남부산지ㆍ강원중부산지ㆍ강원북부산지 2일 21:00 건조 강풍주의보 해제 / 3일 22:00 발표 / 3일 22:00 발효 / 양양군평지, 고성군평지, 속초시평지, 강릉시평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북부산지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3일 오후 10시를 기해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경북 울릉도·독도에 대설주의보…영주 등 4곳 한파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3일 오후 10시를 기해 울릉도·독도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전남 흑산도·홍도에 강풍주의보…무안 등 3곳 대설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3일 오후 10시를 기해 흑산도·홍도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강풍주의보는 바람 속도가 초속 14m 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충북 청주에 대설주의보 해제…충주 등 4곳 한파주의보 유지

대설주의보 해제 / 3일 22:00 발표 / 3일 22:00 발효 / 청주 기상청은 청주에 발령했던 대설주의보를 3일 오후 1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설주의보 해제 / 3일 22:00 발표 / 3일 22:00 발효 / 청주

인천 서해5도에 대설주의보 해제…서해5도에 강풍주의보 유지

대설주의보 해제 / 3일 22:00 발표 / 3일 22:00 발효 / 서해5도 기상청은 서해5도에 발령했던 대설주의보를 3일 오후 1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설주의보 해제 / 3일 22:00 발표 / 3일 22:00 발효 / 서해5도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제주도산지에 대설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3일 오후 10시를 기해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내란 청산” vs “계엄 정당”… ‘계엄 1년’의 밤, 국회 앞 맞불집회 [밀착취재]

지난 겨울 ‘탄핵 광장’으로 불렸던 여의도 국회 앞에서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맞불 집회가 열렸다. 진보단체들은 깃발과 응원봉을 들고 “내란 청산”을, 보수단체들은 ‘이재명 탄핵’ 손팻말을 들고 “계엄 정당”을 외쳤다. 집회 참가자들은 6번 출구부터 약450m를 메웠다. 인파가 한순간에 몰려 일대에 혼잡이 빚어지자 경찰은 국회 앞 의사당대로 양방향 차선을 개방하기도 했다. 집회 대표곡으로 꼽히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집회 시작을 알렸다. 영하권 추위에 각종 방한용품으로 무장한 참가자들은 이날도 탄핵 광장의 상징인 각종 깃발을 들고 왔다. 문씨는 “아직도 내란과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안타깝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기만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집회 참가자 30∼40명으로 이뤄진 한 무리는 집회 주최 측과 동떨어진 채 대로변을 향해 “이재명 구속”을 반복해 외치기도 했다.

동덕여대 총학 “공학 전환 결정, 학생 존중안해” 또 충돌하나

동덕여대가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재학생·동문·교직원·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는 전날 ‘공학 전환 공론화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하며 남녀공학 전환을 공식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올해 상반기부터 공학 전환 여부를 둘러싸고 토론과 설문을 진행해 왔다.전환 시점은 재학생의 학업 환경을 고려해 4년 뒤로 잡았다. 재학생들은 4일 오후 2시 교내에서 항의 시위를 열 예정이다.

출소 5개월 만에 또…농촌 빈집 돌며 1억원 털어간 20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두 달간 충남 예산과 서산의 농촌 마을을 돌며 빈집 18곳에서 귀금속, 명품 의류, 현금 등 1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농촌 빈집을 돌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상습 빈집털이범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주의 B컷]시간이 가도 익숙해지지 않는 일

두 무릎, 두 손, 이마를 땅에 던진다. 출발 전 사회자는 오체투지 하는 법을 설명하며 “몇번 하다 보면 알게 된다”고 했다. 세 발짝 걷고 한 번 엎드리는 일, 참가자들은 금방 익숙하게 오체투지 자세를 익히게 됐다. 맨 앞에는 뚜안의 아버지가 있었다.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與주도 통과…국힘 퇴장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형법 개정안은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까지 신청했으나 절대다수인 범여권에 밀렸다. 국회는 더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뒤늦게 사과한 숙대 총장···“김건희씨 석사 논문 검증 지연 사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검증이 지연된 데 대해 뒤늦게 사과했다. 문 총장에 따르면,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지난 6월19일까지 총 19차례의 논의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1999년 독일 화가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숙대는 지난 6월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12·3 불법계엄 1년…그날처럼 국회 앞 모인 시민들[현장 화보]

2024년 12월3일로부터 꼬박 1년이 흘렀다. 작년 이날 계엄령이 선포되자 이를 막기 위해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은 2025년 12월3일에도 국회 앞에 모였다.

국회 앞 다시 물들인 응원봉…'비상계엄 1년' 대행진 [종합]

경찰 비공식 추산 1만1000명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애초 예상됐던 3000명을 뛰어 넘는 규모다. 가지각색으로 빛나는 응원봉을 든 시민들은 국회 앞 행사장에서부터 약 280m 길이의 8차선 도로를 가득 메웠다. 경찰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집회 인파는 4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인파 밀집으로 집회장 일대에서는 한때 통신 속도가 저하되기도 했다. "내락세력 완전 청산", "대선개입 내란비호 조희대를 탄핵하라" 등 피켓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엿볼 수 있었다. 내란 공범, 내란 옹호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자"고 했다. 자유대학과 신자유연대 회원 등 오후 8시 기준으로 약 200명이 자리했다. 집회가 끝난 후에도 일부 양측 시민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맞불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경찰은 국회 일대에 경력 3500여 명을 배치해 인파 관리 및 치안 대응에 나섰다

전남 무안에 대설주의보 해제…영광·신안에 대설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무안에 발령했던 대설주의보를 3일 오후 11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