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2-03

북한인권센터 대신 평화공존센터…DMZ에 생태평화관광협력지구

국회에서 2일 의결된 내년 통일부 예산(총지출 기준)은 일반회계 2천424억원과 남북협력기금 1조23억원을 합쳐 총 1조2천447억원으로, 올해보다 20.9% 늘어난 규모다. 사업비 기준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3.4% 늘어난 1천729억원,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25.3% 불어난 1조1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이 1조원대를 회복한 것은 3년 만이다. 다만 남북 교류협력사업 중단이 장기화하며 최근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매년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고 있다.

회색지대전략 대처가 더 까다로운 이유는? [fn기고]

중국은 남중국해를 대상으로 회색지대전략을 70년 이상 구사하여 사실상 남중국해 내해화 목표에 거의 다다른 상태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는 회색지대전략을 적용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자국의 군용기를 무단 진입시켜오고 있다. 지난 2025년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유사시 일본이 집단자위권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 회색지대전략 본격 구사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한령도 그랬듯이 중국이 정부차원에서 한일령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회색지대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의 한일령은 회색지대전략 특성상 일본 차원에서 대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중국이 부인하는 사안을 두고 다자무대에서 의제로 올리기도 어렵다. 사안에 대한 평가가 명확한 흑백지대전략과 달리 회색지대전략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러한 회색지대전략 고도화가 한국 입장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한한령과 한국방공식별구역 문제 외에도 중국은 서해 내해화 목표 달성 차원에서 2010년부터 회색지대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구조물 설치 수준까지로 고도화된 상태다.

장동혁 손에 달린 오세훈의 운명.. 吳 경선 출마 자격 박탈 위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야권의 서울시장 경선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강력·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자는 당 경선에 대한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통상 당무감사실이 피선거권 박탈 대상이 되는 당원에게 징계를 회부하는 통지를 하게 돼 있지만 현재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윤리위원회가 휴업 상태기 때문이다. 한 당 관계자는 "해당 문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당무감사실이 검토하겠지만 오 시장이 다음 경선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주목할 만 하다.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는 "포악하고 편향된 정치 특검이란 괴물"이라는 표현까지 불사하면서 "정권 충견 정치 특검 야당 탄압 중단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따라서 윤리위와 당 대표가 특검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본다면 오 시장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북한날씨] 황해도 오전까지 눈…"백두산 최저 -34도"

북한은 3일 황해도와 함경북도, 평안도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함경남도는 대체로 맑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국힘 "억지수사 드러났다"…민주 "사법개혁 이행하겠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범계 "장동혁, 추경호 기각되면 대반격? 밀물 수준도 안돼" [한판승부]

류영주 ◇ 박재홍> 내일 12. 3 내란 사태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모시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범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홍>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됐습니다. 굉장히 시간 빠르네요.◆ 박범계> 정말 빠릅니다. 어떤 마음이신지?◆ 박범계> 올 4월 4일을 잊지 못할 거예요. 4월 4일이 제 음력 생일인데요.◇ 박재홍> 그렇군요.◆ 박범계> 윤석열 파면 선고일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늦게 알았어요.◇ 박재홍> 그럼 엄청 힘드셨겠는데요. 사실은 그 시간대가 11시가 넘었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텅 비어 있어서 시속 한 150km 정도로.◇ 박재홍> 빨리 가 주십시오.◆ 박범계> 그러길 바랐는데 정상 속도, 정규 속도를 유지하시더라고요. 의원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박범계> 김건희 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하고 했던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박재홍> 지시 아니에요?◆ 박범계> 지시죠. 그건 V0의 지시인데 여기서 김건희 씨가 뭘 노심초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특검이 발족이 되면 특검에게 다 까발리겠다.◇ 박재홍> 2024년 12월 2일 이야기죠.◆ 박범계> 12월 2일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급거, 울산인가 포항인가 내려가 있는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5시경인가 이렇게 불러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공천 관여 정도 가지고 내란, 계엄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명태균 씨한테 오늘 물어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명태균 때문에 그 황금폰 때문에 쫄아서 계엄했다는 것이 명태균 씨의 주장인데 뭐 때문에 쫍니까? 그랬더니 공개되면 부끄러운 일, 도대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언젠가는 공개할 겁니다.◇ 박재홍> 아직도 공개 안 한 내용이 있어요?◆ 박범계> 그렇다는 얘기죠.◇ 박재홍> 그렇군요. 또 명태균 씨가 또 중요한 것은 또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지금 중요한 현직 서울시장이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방선거에 중요한 변수가 됐다고 판단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의원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명태균 씨 얘기는 원래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던 사건이었거든요. 명태균 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번 특검에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그 당시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했으면 기소했을 것이다. 그런데 안 나온다고 해서, 왜 안 나온다고 했겠냐? 그래서 검찰이 그냥 뜸을 들이고 기소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특검이 발족되면서 전격적인 기소가 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물었어요. 이 여론조사가 한 10번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3300만 원을 김모 뭐라는 그 양반이 지금 강혜경 씨 그 계좌에 다 쏴줬으니.◇ 박재홍> 김한정 씨.◆ 박범계> 김한정 씨, 또 한 사람 있죠. 그 김한정 씨와 서울시 정무부장 한 강철원 씨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간의 카톡이나 문자 등등을 다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다. 다 압수를 했고 그리고 자기가 여론조사를 한 그 결과 데이터를 직접 오세훈 시장에게 브리핑을 했다. 그러면 서울시 국민의힘 경선도 뭔가 다른 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박범계>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번 돌아오는 내년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후보로 올라갈 가능성이 극히 낮아졌다.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동훈 씨 얘기는 이따 하기로 하고, 시간이 되면.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색채, 정치적 색채를 놓고 볼 때 과연 장동혁 대표가 과연 그런 사법적 리스크가 명확한데도 곧 공판이 시작이 됩니다. 공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박범계> 민주당도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재홍> 어떤 준비해야 됩니까? 후보를?◆ 박범계> 후보 상대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다는.◇ 박재홍> 일단 오세훈 시장 입장은 명태균 씨가 줬다는 그 파일도 본인이 절대 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박범계> 명태균 씨가 남부터미널에, 처음으로 서울 올라온 날이랍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남부터미널에 내려서 오세훈 시장이 캠프에 가서 오세훈 씨에게 브리핑을 하는 그 동선들을 정확하게 검증을 하고 특검이 다 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오늘 영장 실질심사 진행이 됐고 기각이냐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이냐.◆ 박범계>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박성재 장관이 영장 기각을 했습니다.◇ 박재홍> 두 번 기각됐죠.◆ 박범계> 두 번 기각이 됐습니다. 영장 기각을 많이 하는 걸 봐서 굉장히 불안한데 오늘 밤을 넘기냐, 오늘 밤을 넘기면 12월 3일 내란 일입니다. 그거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원래는 내란 방조로 기소했다가 공소장 변경됐죠. 굉장히 긴 전화였어요. 그런데 지금 재판 진행하면서 말린 게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호 의원도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방해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통화 내용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박재홍> 그래요?◆ 박범계> 그 증언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나는 계엄을 반대합니다. 나는 계엄 해제를 방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라고 했으면 통화 내용이 그런 걱정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걱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쉽게.◇ 박재홍> 12월 2일이면?◆ 박범계> 예, 기각입니다. 그러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박재홍> 그럼 이 정도면 발부할 사유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범계> 왜냐하면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건 굉장히 내란에 버금가는 내란 행위에 버금가는 주요 임무 종사가 되는 거죠.◇ 박재홍>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추경호 대표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박재홍> 지금 만약에 그러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건 성립할 수 없는 얘기죠.◇ 박재홍> 이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석연 전 법제처장 국민통합위원장이시죠?◆ 박범계> 예.◇ 박재홍> 이분도 위헌성이 있는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를 하시더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양해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추천권도 양해될 수 있는 것이다.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박재홍> 알겠습니다. 저는 내일 동지들하고 동료들하고 한번 한번 뜀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범계> 고맙습니다.

홍수 때 북에서 떠내려온 '평화의 소'…북녘 보이는 애기봉 안치

경기도 김포문화재단은 지난달 29일 평화의 소 유골함을 통진두레문화센터에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시실로 옮기고 전시장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전시장 창밖으로는 1996년 평화의 소가 처음 발견된 김포 무인도 유도(留島)는 물론 애기봉에서 1.4㎞ 거리에 있는 북한 개풍군의 풍경도 조망할 수 있다. 평화의 소는 1996년 7월 대홍수 당시 북에서 떠내려와 김포 무인도 유도에서 발견됐다. 아내 소와 함께 7마리의 새끼를 낳은 평화의 소는 2006년 16살의 나이에 자연사했다.

이준석 "쿠팡, 대학 2학년 수준 보안설계 놓쳐…예견된 인재" 비판

그저 숫자 1부터 차례대로 대입만 하면, 모든 사용자의 계정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만약 이를 예측 불가능한 값으로만 설계했더라도, 키가 탈취된 것만으로는 수천만 명의 정보가 통째로 털리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보안 시스템의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 첫 번째는 내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식별값(Primary Key)을 암호화된 난수나 랜덤 값이 아닌 순서대로 1씩 늘어나는 정수(Auto Increment Integer)로 설정해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숫자(PK)만 넣으면 인증 토큰을 내어주는 이런 API는, 보통 시스템 내부의 마이크로서비스(Microservices) 간 통신에나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서로 신뢰하는 내부 서버끼리만 쓰고 닫아뒀어야 할 이 API가, 황당하게도 일반 인터넷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Public) 상태로 열려 있었다”고 부연했다.

李대통령도 간다…'12·3 내란' 1년, 진보·보수 '국회 앞으로'[뉴스쏙:속]

李대통령도 간다…'12·3 내란' 1년, 진보·보수 '국회 앞으로' 국회 잔디광장 설치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 라는 문구가 새겨진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 황진환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與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유감..사법개혁 더욱 박차 가할 것”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한)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해제 표결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추 의원은 이날 새벽 영장이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국방장관, 오늘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주재…비상 계엄 1년 메시지 낼듯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비상계엄 1년을 계기로 전군의 주요 직위자 150여명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연다.안 장관의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주관은 취임 첫날인 지난 7월 25일 이후 두 번째다.

문재인 "12.3 비상계엄 1주기, 내란 세력 아직도 반성·사죄 없어"

하지만 한시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를 큰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던 내란 세력은 아직도 반성과 사죄가 없다”며 “방심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세워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12.3 계엄내란 사태 1주년을 맞으며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긴다.우리 모두 1년 전 그날의 교훈을 잊지 말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민주주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속보]장동혁, 불법계엄 사과 거부…"의회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

책임을 통감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사실상 계엄 사과 거부 "계엄은 의회 폭거 맞서기 위한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과 취임 100일을 맞아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적었다.이어 "보수 정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기는 약속'이다. 그것은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당 혁신에 대해서는 "혁신의 형식화를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다. 국민은 말이 아니라 변화를 볼 것"이라며 "단결이 절실한 때다.

행안부 예산 76.9조…AI 행정·지역상품권 등 모두 늘었다 [2026년 예산]

AI 민주정부 예산이 1조 2661억 원으로 확대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58% 증가한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76조 9055억 원으로 확정됐다. 민간 기업의 AI 개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학습형으로 가공하는 신규 사업도 포함됐다.지역균형성장 분야 예산은 2조 6111억 원이 배정됐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라 발행지원 국비가 의무화되면서 1조 1500억 원이 반영됐고,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도 동일하게 편성됐다. 전산장비 긴급 복구와 민간 클라우드 전환에 490억 원, 재해복구시스템(DR) 개선과 노후 대전센터 이전에 3434억 원 등 총 3924억 원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됐다. 정보 인프라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조정이다.국민안전 분야 예산은 2조 5351억 원이다.

李대통령 "우리 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행동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 해법이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입증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에 "내란몰이 마침표"

장동혁 대표는 이날 새벽 추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구치소 앞에서 "국민들께서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심판했다"며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 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세웠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영장 기각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정권은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전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특검은 지난 반년 동안 야당의 전 원내대표를 중죄로 몰아넣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오늘 영장 기각은 무도한 공격과 조작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자 준엄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정치가 견제 없이 권력을 휘두르려 할 때 12·3 기억해야"

이 대표는 "저와 개혁신당은 오늘, 계엄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협치와 민주주의의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것을 위협하는 세력이 나타났을 때 국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는 수고로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바쳐 투쟁하겠다"고 적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어떤 정치 세력이든 권력을 견제 없이 휘두르려 할 때, 팬덤을 무기 삼아 비판을 적으로 규정할 때, 그때마다 1년 전 오늘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계엄은 그 근거부터 부정선거론이라는 착란이었고, 우리 군은 다시는 망상가들의 쿠데타를 용납하지 않을 국민의 군대임을 실증했다"며 "20대의 젊은이들도 일각의 지체 없이, 그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를 그들의 방식으로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사과는커녕 내란 옹호…"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

오히려 장 대표는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공교롭게도 불법 비상계엄 1년은 장 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 되는 날이다.

김용현 육사 동기가 본 계엄 "이 XX, 진짜 미쳤구나"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2부는요. 시민 한 분 그리고 여야의 정치인 한 분씩을 차례로 만나보죠. 먼저 계엄 선포 회견을 듣자마자 한걸음에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최화식 육군 예비역 준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최화식> 직접 봤습니다.◇ 김현정> 직접 보셨어요? 실시간.◆ 최화식>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TV 이렇게 쭉 한번 돌려보곤 합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회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김현정> 국회로 달려가야 한다.◆ 최화식> 예. 그런데 이 계엄을 한 사람들이 국회가 그렇게 의결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가서 국회를 살려내고 국회를 지켜서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저는 자동으로 됐습니다.◇ 김현정> 식구들한테 말하고 바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최화식> 그렇죠. 나 국회 가야 돼.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할 수 있어. 국회에서 있든지 아스팔트에서 있든지 막 싸워야 돼. 이렇게 하고 저는 옷을 입었죠.◇ 김현정> 자녀분들이 좀 이렇게 말리거나 아버지 좀 참으세요. 이러지는 않았었는지 모르겠어요.◆ 최화식> 둘째 아들이 집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보수예요. 하는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김현정> 아드님도?◆ 최화식> 예, 그래서 아빠, 나가는 것이 맞다. 우리 국회 가야 한다.◇ 김현정> 국회 가야 한다. 지인들?◆ 최화식> 그렇죠. 대략 한 11시 10분 내지 20분 정도에 출발했던 것 같아요.◇ 김현정> 용인에서 지인들끼리 카풀해서 여의도까지 쭉 가 보니 도착을 딱 해 보니 그 상황은 어떻던가요? 현장은.◆ 최화식> 12시 전에 도착을 했어요. 국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달려오고 있는 젊은 커플. 제가 그 큰 힘을 느꼈습니다.◇ 김현정> 그러셨어요.◆ 최화식> 국회에 가 보니까 이미 경찰 차벽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아 그런데 울타리에 배치된 경찰의 통제가 어딘지 좀 느슨했어요.◇ 김현정> 느슨했어요?◆ 최화식> 그때 당시 느낌이에요. 울타리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울타리를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어요.◇ 김현정> 정치인들, 보좌관들, 이런 분들.◆ 최화식> 그렇죠. 그리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젊은이들이 이미 계엄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김현정> 몸을 사리지 않는구나.◆ 최화식>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그렇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김현정> 그러셨어요. 하면서 굉장히 좀 미온적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최화식> 예.◇ 김현정> 복기해 보면. 오늘 선생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최화식> 감사합니다.◇ 김현정> 1년 전 그날 국회 앞에서 온몸으로 계엄을 막아냈던 시민 가운데 한 분 만났습니다. 최화식 육군 예비역 준장이었습니다.

李대통령 "내란 가담자 엄정 처벌이 '빛의 혁명' 완수 시작"

이어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말했다.이어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다"며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우리는 지금 세계사적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친위 쿠데타의 높은 담도 넘은 국민은 어떤 벽도 거뜬히 넘을 것"이라며 "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오세훈 죽이기라고? …오세훈의 적은 자기 자신"

‘오세훈은 자신이 고민정에게 왜 졌는지도 모른다’는 말”이라고 전했다.고 의원은 “2020년 (당시 총선에서) 지지율 추이를 살펴봤다.

김남국, 인사청탁 받자 "훈식이 형,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며 “너도 알고 있는 홍성범이다.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봐”라고 부탁했다.이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 홍성범 본부장님! !”이라고 답장했다. 1988년부터 2011년까진 완성차 업체 최고경영자(CEO)가 회장직을 맡았다.이후엔 원활한 정책 조율을 위해 산업통상부(옛 산업통상자원부) 출신들이 4대째 회장직을 역임해왔다.

김병주 "특전사가 마음 먹었으면 10분안에 국회 장악…아찔해"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어서 국회에서 계엄을 막아낸 분들, 계엄의 밤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모였던 분들 여야 정치인들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만날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김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병주> 안녕하세요.◇ 김현정> 우선 1년 전 그때로 돌아가기 전에 오늘 아침의 이슈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을까요?◆ 김병주> 참 너무나 어처구니없죠. 그래서 사실은 사법 개혁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 사법부가 스스로 이렇게 입증했다고 보고요. 이렇게 본 거 아닐까요?◆ 김병주> 저는 그렇게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때는 국민들은 TV를 보면서 이건 잘못됐다 하고 국회로 목숨 걸고 와 주신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걸 판단을 우왕좌왕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평소에 하는 재판과 다르게 엄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을 맞는 감회가 어떠십니까?◆ 김병주> 지금 많이 무겁죠, 너무나 1년 동안 급박하게 돌아갔지 않습니까? 12.3 내란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윤석열 일당은 나라를 훔쳐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 최고위원께서는 계엄을 언급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청와대를 이전하는 거.◇ 김현정> 그것도 징후라고 생각하셨어요?◆ 김병주>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23년 10월경에 여인영 방첩 사령관, 충암고 출신을 방첩사령관으로 하는 순간에 더 이상한데? 지명하는 순간에 이제는 계엄 구조가 완성이 됐다. 계엄을 쉽게 발의하고 계엄했을 때 할 수 있는 구조, 그 구조가 뭔가 하면은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장관은 2명인데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다 충암파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음모론이라고 하더라도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예고를 하고 막아야 된다는 절박함으로 계속 주장을 했고요. 김 의원,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일부 사람들은 최고위원 하느라고 너무 나간다고 그렇게까지 할 때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막아야 된다고 했고요.◇ 김현정> 그렇게 12월 3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엄을 경고했지만 그렇게 평온한 날에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죠.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위험하다. 그래서 바로 대표님한테 그걸 보는 순간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김현정> 바로 전화를 했어요.◆ 김병주> 그래서 대표님, 비상계엄입니다. 이 미친놈들이 비상계엄 한 겁니다. 이유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할 테니까 그런데 지금 위험합니다. 보좌진도 다 와야 된다.◇ 김현정> 보좌진도 꼭 다 와야 된다는 거는 왜?◆ 김병주> 그냥 계엄군이 오면 막으려면 우리가 의결할 때 막아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전화로 하세요.◇ 김현정> 도청도 될 거니까, 외국에 서버가 있는 텔레그램을 이용하라는 것까지 지시하셨어요?◆ 김병주> 예, 그것까지 지시를 했죠. 왜냐하면 특전사의 전투력을 아니까, 그러면서 국회에 도착을 했죠.◇ 김현정> 그러니까 누구보다 계엄이 뭔지를 잘 아는 4성장군 출신이시니까. 이 상황이 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김병주> 그럼요. 특전사가 투입된다는 걸 알았을 때는 진짜 두려웠어요.◇ 김현정> 어떤 의미인 거예요? 특전사가 투입된다는 건.◆ 김병주> 특전사의 전투력은 세계 최강입니다. 절박한 거죠.◇ 김현정> 특전사가 제대로 그날 맘 잡고 작정하고 제압했다면 10분이면 끝났어요?◆ 김병주> 그렇죠, 10분이면 끝나죠.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인데 그분들은 목숨 걸고 오셨잖아요.◇ 김현정> 그럼요.◆ 김병주> 그러니까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이거 큰일 날 뻔했다 하는 그런 순간 같은 게.◆ 김병주> 그건 계엄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는 게 가장 아찔하죠. 그건 전면전까지 최악의 경우는 상정해서 했다는 거거든요.◇ 김현정> 노아의 홍수가 전면전을 의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김병주> 노아의 홍수는 뭡니까? 만약 그거 안 했다면 군부가 처형당했을 거예요.◇ 김현정> 그거는 왜 안 했을까요?◆ 김병주> 그때 국제 관계가 우리를 도와줬다고 봐요. 김병주 전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김병주> 감사합니다.

'문진석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에…대통령실 "엄중 경고"

이로 인해 인사 청탁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인터뷰] 한동훈 "계엄 미리 막지 못한 여당…제가 다시 사과합니다"

한 걸음에 국회로 달려갔던 시민 한 분 만났고요. 당시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자당 의원들을 모아 계엄 해제 표결에 앞장섰던 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반갑습니다.◇ 김현정> 벌써 1년이네요.◆ 한동훈> 그러네요.◇ 김현정> 실감이 나십니까?◆ 한동훈> 모두 다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예방하지 못했던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김현정> 지금 사과한다고 하셨어요.◆ 한동훈> 예.◇ 김현정> 한동훈 전 대표는 그날 계엄 선포가 되자마자 이건 위헌적인 것이다. 국회의원들 모아서 계엄 해제 표결에 앞장서겠습니다라고 하셨던 분인데 사과를 하시네요.◆ 한동훈> 저는 그 불법 계엄을 했던 대통령을 배출한 정치 세력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그 정치 세력의 대표였던 사람입니다. 불법 계엄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은 제가 뭐 100번 사과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김현정> 하지만 지금 당의 주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주류 분들은 사과는 이미 했고 계속해서 사과를 주문하지 말아라, 요구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란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도 아마 회견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사과는 민주당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께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그 사과를 국민들이 됐다고 하실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동훈> 정치는 국민 보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산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근데 긴급한 상황이고 하니까 문자 답이 올까 했는데 한동훈 대표한테 답이 온 거예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그다음 날 인터뷰 약속을 잡아야 되나, 마이크 잡고 스튜디오에서 하는 인터뷰 약속을 잡아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먼저 그러셨던가요? 제가 먼저 제안했던가요? 그때 기억나시죠?◆ 한동훈> 벌써 1년 전이네요. 그게 제가 국회에 진입한 직후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계엄을 막아야 하고 제가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잘하면 막을 수 있다. 계엄을 대통령이 하는데 그 계엄을 가장 앞장서서 여당 대표로서 막았다 그러면 그냥 두지는 않겠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지금 정치 활동하게 되면 바로 계엄사에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한 대표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대표께서 당연히 감수해야 될 겁니다. 당시에 통화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앵커님도 조심하시라고.◇ 김현정> 맞아요, 그러셨어요.◆ 한동훈> 기억이 납니다.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막아야죠.◇ 김현정> 무조건 막아야 된다.◆ 한동훈> 그날은 오히려 저는 머릿속이 그냥 굉장히 단순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한동훈> 18명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와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계엄을 누가 선포하냐.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한동훈> 그렇지만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을게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계엄을 반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저는 당 대표로서 한 것이고 당 대표가 했으면 그게 주류인 것이죠. 의도적으로 방해한다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까?◆ 한동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11월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계엄 당일 통화한 게 있다.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홍철호 수석한테 전화를 걸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사법 작용의 기본은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정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동훈> 그러니까 내란 재판부가 거기서 무죄 낼 수 있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 결론을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하는 잘못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 클래스입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당 대표잖아요. 국회 뒷문 쪽에서.◆ 한동훈> 그게 제가 의원과 동료들과 함께 그때 국회로 갔던 그 장면입니다.◇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한동훈> 고맙습니다.

감사원, 尹정부 7대감사 점검결론 "유병호 주도 정치 표적감사, 원장 동조"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들의 '감사활동수칙'과 '감사지침' 등에는 피조사자의 묵비권 보장과 위협행위 금지 등 권익보호 관련 규정이 있었고 포렌식도 엄격하게 운영됐으나 지난 2022년 6월 유병호 전 사무총장 취임이후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은 감사 기간과 인력 제한 없이 강압 감사와 무차별 포센식을 통하여 높은 평가를 장기간 받은 반면 재난안전과 복지 분야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인력과 감사 기간의 통제로 성과평가의 불이익을 받아 직원들의 성과가 저하"됐다며 "조직 개편 시 특별조사국 폐지·감축에 따른 정원 감소 인원을 국민체감형 감사가 시급한 부서에 우선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쇄신 TF의 점검결과 특별조사국이 주도한 각종 감사에서는 무차별적인 포렌식과 밤샘 조사 등 인권을 침해하는 강압적 감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동훈 "불법계엄 막지 못한 것, 100번 사과 드려야"

국민들께서 사과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설명했다.그는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예방하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불법 계엄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은 제가 뭐 100번 사과드려야 한다"고 했다.사과를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는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게 10년 된 얘기인가? 1년 된 얘기다.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막아야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사위원 같은 사람들로만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뜻이다. 그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고도 했다.

정청래 “추경호 영장 기각은 제2의 내란 사법쿠테타”

또 국민의힘이 ‘사법 파괴 패키지’라고 반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속보]李대통령 “계엄날 ‘광주시민들 전남도청으로 모여달라’ 외치던 목소리 떠올려”

현재는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장으로 일합니다.

李대통령 "내란, 드러나지 않은 것 너무 많아"…추가 특검 가능성 언급

그러면서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깊이 반성하고 재발 여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포용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순 없다. 적당히 미봉하고 해결된 것 같으면 재발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내란 사태에 대해 "현재도 진행 중인 진압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언제 끝나느냐, 끝날 때까지 끝나야 한다. 다만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다시는 이런 위험을 후대에게 겪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기연, '한국형 재사용 발사체' 메탄엔진 개발 본격 착수

국기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액체 메탄/산소(LCH4/LOX) 기반의 메탄엔진 설계기술 △메탄엔진의 주요 구성품인 터보펌프, 예연소기 및 주연소기 설계기술 △메탄엔진 시험평가 기술 및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EM((Engineering Model, 설계와 성능검증을 위한 엔진 시제품)급 메탄엔진을 개발해 국산 재사용발사체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우주발사체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재사용 가능 발사체 추진계통을 국내 독자기술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기연의 개발관리하에 ㈜현대로템과 대한항공 컨소시엄(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충남대, 서울대 등 9개 기관 참여) 등 우주기술 전문 연구기관이 주관해 개발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상기반 재사용 우주발사체용 메탄엔진 기술'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시작한다.

감사원장 대행 “특별조사국 폐지…감사위 의결 전 언론공개 금지”

그러면서 “감사원 운영쇄신 TF 활동 결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하여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은 그 대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감사, 국민체감형 감사, 공무원을 돕는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적극 확대하겠다”며 “무분별한 수사 요청이나 중간감사 발표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열린 감사원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원 운영쇄신 TF에서 특별조사국이 정치감사, 표적 감사로 비판받는 감사에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2차 종합 특검 필요...내란과의 전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3대 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의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대표는 "민주당이 선두에 서서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두 깃발을 들고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국민과 함께 2026년을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나치 전범 처벌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 법원이 과거 청산에는 공소시효가 없음을 입증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불법계엄 예방 못한 점 100번 사과…국힘이 잘못했다”

1년 된 얘기다. 이어 “국민의힘은 잘못했다”고 재차 사과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최근 내란특별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 작용의 기본은 재판과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유무죄를 정하는 것인데, 그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것이 내란 재판부”라고 비판했다.

李 “계엄날 ‘광주시민들 도청으로 모여달라’ 외치던 목소리 떠올라”

맨몸으로 군인들의 총칼을 막아 결국 쿠데타 진압의했다”며 “국회가 형식적으로 권한을 행사했지만 실질적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세계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수상 도전할까…李 "국민이 결정할 일"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기를 맞아 "민주주의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은 노벨평화상감이다. '대한국민 노벨평화상에 우리 국민들을 추천하겠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걸 계기로 타당성 여부, 현실 가능성 등이 논의된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수상 자격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일만이 아니다. 전세계 민주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힘을 실었다.노벨평화상은 국민주권의 날 지정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됐다.이 대통령은 "우리 역사엔 국민주권을 지킨 일들이 있었다.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부연했다.단서도 붙였다.이 대통령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내란특검 “기소시 추경호 의원만…다른 공범은 없다”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은 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은 없었다”며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만큼 증거가 수집됐다”고 했다.

李대통령 "예산안 합의해준 야당에 감사…12월3일 법정공휴일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전날 예산안 합의를 이끌어낸 국민의힘에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한다. 모범적 모습"이라며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어젯밤 국힘 야당 측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그게 정치의 일면 아닐까 싶다.

李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비상 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경찰 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국민의 노벨평화상 추천 여부에 대해 “타당성 여부 또 현실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국회의 역할로 규정하며 삼권분립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대통령은 3일 추가 특검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입법부의 몫이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는 “국회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보인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끝내야 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李 “中-日갈등에…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더라”

이어 “한일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가까운 이웃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지리적·역사적·문화적 관계를 갖고 있어 협력할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독도를 둘러싼 감정적 갈등이 현실적 갈등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사도광산 같은 과거사 문제도 사실은 깔끔하게 해결된 게 아닌 것은 분명하다”라고 했다.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범정부 인공지능 협력 위한 '국방 AI 생태계 발전 포럼' 개최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이번 포럼의 세션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전환(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 내용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AX 혁신 △국방 AI기술 수요 발굴 및 실증 △국방 R&D인프라 활용 지원 및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AI 인재양성 △AI국방·산업·공공 분야 활용 및 확대 △국방 AX 분야 스타트업·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 분야 AI 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좌우하는 게임 체인저"라며 "부처 간 전문성과 역량을 융합하고 정책 연계성을 확보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계엄 막은 대한국민…노벨평화상 수상 자격 확신"[영상]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에 "엄중 경고"

대통령실이 3일 인사 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인사 청탁' 논란이 확산했다. 문 부대표는 메시지에서 "남국아,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도지사 선거 때 대변인도 했고 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 자격은 된다"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고 요청했다.

李대통령 "국민 노벨평화상 자격…현실화 가능성 논의되길"[영상]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金총리 "내란극복 취지는 국민 잘 살게 하는 일…노동안전 박차가해야"

김 총리는 최근 국회 '산재 예방 TF(태스크포스)' 의원들과 노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니 정책 TF'를 개최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들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리와 함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해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노동 안전을 위해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계를 보면 재해 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매우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외교차관, 美정무차관과 "한반도 비핵화·北대화복귀 공조"

후커 정무차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북 협상 업무를 담당했다.박 차관은 전날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팩트시트'의 이행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했음을 평가하고, 후커 정무차관의 한미 관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실무협의체 가동을 통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후커 정무차관은 "두 차례의 성공적 한미 정상회담 개최로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후속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아울러 양 차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정세와 전쟁 종식을 위한 미측의 노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박 차관은 또 미국 상무부가 전날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관세 인하 등 미국의 상응조치를 발표했음을 평가하면서, 연방 관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외교부는 "양 차관은 앞으로도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과 지역·국제 현안 관련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병주 "윤석열 일당, 나라 훔쳐 장기 집권하려 한 역적무리"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나.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청와대로 이전한 것부터가 무소불위 권력의 신호였다. 행사 때마다 '반국가 세력'을 8번씩 외쳤다"고 말했다.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언어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인사도 이상했다. 김용현을 장관으로 지명하는 순간 '계엄 구조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김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 2일 최고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청래 "추경호 구속 영장 기각,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윤석열의 내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추 의원의 영장이 기각됐다고 (계엄 해제 방해)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 특검의 공소 제기로 인한)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단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추 의원에 대해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내란 특검팀은 이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공소를 제기할 뜻을 밝혔다.

李대통령 "12.3, 기념일로 정할 가치…국민의견에 가부 결정"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 경험으로 후대들조차 영원히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빛의 혁명이 시작된 날로, 국민주권이 진정 실현된 날로 기념일로 정하고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일년에 하루쯤은 생활 속에서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할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의 날 지정의 취지와 방식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민국은 불의에 저항해 국민들이 나라를 제대로 세운 많은 역사적 경험이 있다"며 "국민들이 가장 아름답게, 평화롭게, 정의롭게 법적 절차에 따라 승리한 경험은 흔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與, 12·3 민주화운동 법안 발의…김병기 "빛의 혁명 기념"

그날은 민주주의가 가장 깊은 어둠 앞에선 순간이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문진석-김남국 인사 청탁 논란..野 "수사 착수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국민의힘은 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李대통령 "중일 갈등, 편들기보다 중재가 더 바람직해"

이어 "개인 간이든 국가 간이든 최대한 공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편을 가르는 방식보다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외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우리 속담에도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중국과 일본 간 긴장 상황과 관련해 한국이 어느 한쪽 편에 서는 방식은 갈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 야경 4년 만에 7배 밝아져…북러 협력에 중화학공업 성장"

장기간의 대북 제재 속에서도 최근 북한 야경이 급격히 밝아지고 제조업 생산도 더 활발해졌다는 위성정보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 연구원은 "야간 조도 상승은 올해 두드러졌다"면서 "북한의 전력 생산과 효율 모두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조명용 전력 소비 경향 자체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여러 위성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올해 북한 제조업은 작년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김 연구원은 전망했다.

李 대통령, "안미경중, 나누기 어려워…빠른 시간 내 방중"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중 관계에 대해 “안미경중(安美經中).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회견에서 한중 관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우리로선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경주 정상회담에 대해 “시 주석과의 면담은 아주 흥미진진했다”며 “의외로 농담도 잘하시더라.

與 “尹정권-조희대 한통속…2차 종합특검 필요”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사과 대신 심판을 내세웠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을 옹호했던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한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내란 정당 아닌가.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 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했다.이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조국 “尹어게인 무리 좀비처럼 돌아다녀…내년 지선-총선서 국힘 격퇴”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당’ 역할을 하고 있고 ‘윤(尹) 어게인’ 무리, 부정선거 음모론자, 뉴라이트 친일 파쇼들은 좀비처럼 돌아다닌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혁신당이 당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를 개최했다는 것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독재정권의 격퇴 선봉에 섰다고 감히 자부한다”며 “혁신당은 지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12·3 계엄 1년…헌법 미비점 개선 개헌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이다. 역사의 갈림길에서 두렵고도 놀라운 한 해였다"면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정한 역사적 교훈과 민주적 유산을 남겼다"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李 대통령, 한일관계에 "돈 떼먹었다고 관계 단절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일 관계에 대해 “돈 떼먹었다고 모든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다”며 “떼먹은 것은 떼먹은 문제대로 해결해가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외신 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며 “사업하는 동업자 관계”라고 비유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람이 내 돈을 빌려 가서 떼먹었지만 떼먹었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속보]"재석 60명 미만 필리버스터 중지" 국회 운영위 여당 주도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여당 주도로 더 쉽게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영상] 양향자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

우리 당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이라고 말했다.이어 "많은 지지자가 여전히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 분노 사법부 향할 것"…與, 추경호 영장 기각에 '격앙'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판사의 법왜곡죄 처벌"까지 거론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란 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김병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법 정의가 처참하게 짓밟혔다.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이다. 역사는 치욕적인 날로 기억하고, 국민은 사법부를 단죄할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존립 가치를 부정했다.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만들었다"고 했다.김병주 의원은 이어 "사법부가 영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적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다. 이제 분노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사법부를 향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내란 세력을 엄단할 내란 전담재판부와 내란 전담 영장판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입증됐다. 내란과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단호하게 처벌할 법적 장치가 즉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지만, 그 결과가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부정의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고, 의도가 있다면 법왜곡죄로 처벌할 것"이라며 "내란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내란특별법으로 위헌성을 바로잡겠다"고 했다.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역시 오늘 아침 영장 기각 사실이 우리 코앞에 도착했다"며 "달나라 사법부, 화성에서 온 재판장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하셨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 올해보다 9.6% 오른 137조4949억원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지난 2일 국회 의결을 거친 결과 복지부 내년 총지출은 올해 125조4909억원 보다 9.6% 늘었다.

이준석 “尹 초기 제어 못하고 빌붙은 이들이 괴물 만들어”

이 대표는 “어떤 정치세력이든 권력을 견제 없이 휘두르려 할 때, 팬덤을 무기 삼아 비판을 적으로 규정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1년 전 오늘을 기억해야 한다”며 “저와 개혁신당은 오늘, 계엄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고권력의 허물과 전횡을 진영논리로 눈감아주는 순간, 그 권력은 최고로 부패하고 교만해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으로) 보수진영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

李대통령 "내란 현재도 진행중…'정의로운 통합' 해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李 대통령 "韓 상속세제, 불합리한 측면 있다...진지하게 고민해봐야"

고민해보겠다"고 했다.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이를 피하기 위해 국내 자산가들이 상속 증여 배당소득세가 없는 싱가포르로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李대통령 "내란특검 끝나도 이대로 덮고 넘어가긴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수사가)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가 특검 필요성 주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보나마나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특검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규명된 수준의 내용으로는 내란을 온전하게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민주당내에서 제기되는 추가 특검이든, 다른 방식으로든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다만 이 대통령은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경우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또 벌어질 것"이라며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잘 끝내야 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李 대통령, "핵잠 건조 장소, 많은 논쟁 거쳐야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건조 장소에 대해선) 많은 논쟁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 측면에서 미 필리조선소(한화오션)에서 (생산)하는 게 어떠냐고 일단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도 많은 논쟁을 거쳐야 할 것 같긴 하다”고 덧붙였다.

국힘, 대통령실 청탁 의혹에 “김현지가 청와대 상왕 입증”

또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이 이미 사유화된 구조로 기울어져 있다는 결정적 증거이며, 온 국민이 목격한 인사 농단 현행범으로 즉각적인 특검·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국정농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 인사 전횡은 이미 현실에서 진행 중이었고,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자 권력 공동체인 김현지 부속실장이 ‘청와대 상왕’으로 군림하며 자리 잡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체불명의 측근이 국정을 농단하고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언석 "계엄 발생 막지 못한 책임 통감..진심으로 사과"

22대 국회 들어 이재명 당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절대 다수당 권력으로 다수의 악법들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하고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이 같은 극도의 혼란 속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설명했다.이어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령 선포로 큰 충격과 불안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표한 바 있고 이 같은 입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며 "상관의 명령에 따라 계엄에 동원됐다는 이유로 내란가담죄를 뒤집어 쓴 군인 여러분, 내란범 색출 명목으로 휴대폰 검열을 강요받은 공직자 여러분, 계엄 포고령에 처단 대상으로 적시된 의료인 여러분, 계엄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전한다"고 강조했다.계엄 이후 이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내란 몰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여당을 직격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끊임 없이 야당 탄압, 내란 몰이 공세를 펼치고 있고 6개월간의 경제 실정과 법치주의 파괴 행각을 은폐하기 위해 야당을 넘어 교회, 군, 경찰, 검찰, 사법부, 공직사회 전체로 내란몰이를 확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오늘 새벽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李대통령 "경기 빠르게 회복… 물가 압력 있지만 치밀하게 대응할 것"

매우 복합적"이라며 "이미 일부는 집행 중이고 정부는 가능한 대응책을 계속 수립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은 경제전망과 관련해 "제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다.성장률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각종 심리지수도 개선되고 있다"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확실히 전환 국면"이라고 평가했다.취임 6개월 국정운영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 6개월은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미래 성장·도약에 더 비중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과거 비정상 상태의 회복 역시 매우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계엄으로 상처드렸다"…국민의힘 개별적으로 '사과 릴레이'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개별 사과 메시지를 내고 있다. '대안과 책임'에는 권영진·박정하·배준영·서범수·엄태영·이성권·조은희·최형두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이슬기

민주당 43.5% vs 국민의힘 39.1% '박빙' [조원씨앤아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경쟁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양당 격차는 4.4%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2%) 포인트 안이다. 20대는 국민의힘, 40대와 50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홍민성

세 딸 두고 6·25전쟁서 산화한 故 이지건 일병, 75년 만에 딸 품에

유해에 대한 최초 유전자 분석은 지난 2002년 처음 시도했으나 당시 기술력으로는 유전자형을 검출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2010년 재분석에서 유전자 관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다.이 일병은 1924년 2월 경상북도 달성군(현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5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이후 1950년 8월 9일부터 9월 22일 벌어진 기계-안강 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이 일병의 동생 중 셋째 고(故) 이봉건 일병도 국군 수도사단 소속으로 기계-안강 전투에서 전사한 호국영웅이다. 형은 이번에 신원을 확인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지만, 동생의 유해는 아직 찾지 못해 국립서울현충원 위패봉안관에 이름만 새겨져 있다.이 일병은 올해 17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호국영웅이다.

송언석 “계엄 못막은 책임 통감, 진심 사과”…장동혁은 사과 거부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예산, 7년래 최대 7.5% 인상…"강력한 자주국방 의지"

정부와 국회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특히 안정적인 군 인력 운용을 위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여야 공통 인식에 따라 국회 국방위원회 내 군복지개선소위원회가 최초 개최됐고, 이를 바탕으로 당직근무비와 이사화물비 등이 추가 인상됐다. 국방부는 특히 안규백 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해 지난해 20억원에 불과했던 관련 예산을 33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계엄군 총 잡았던 안귀령 "나중에 엄마한테 혼났다"

실제로 계엄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분들도 계시는데, 제 모습이 화제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다"고 말했다.당시 그는 계엄군을 향해 "부끄럽지도 않냐! 부끄럽지도 않냐고! "라고 소리치며 총구를 낚아채려는 듯 거칠게 잡아 흔들었다. 위험했다고"라고 전했다.대통령실에서 일한 지 6개월이 된 안 부대변인은 "최근에 아세안 정상회의 때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다녀왔다. 너무너무 일 잘하시고 대통령다우시다. 거기에서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서서 제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 감격했다"라고 말했다.신현보

李 “트럼프, 우라늄 농축 동업 제안…5대5로 하기로”

핵무기는 확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게 플루토늄을 추출하니까 핵무기를 만들까 우려하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도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비확산 논란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는 비확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지 않나. 얘기가 잘 됐다”고 했다.이어 “우리가 가진 관점으로는 거기서 생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李, 尹정권 北도발에 “사과 생각도 하지만…종북몰이 걱정”

이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가진 외신 간담회에서 ‘북한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사과할 생각이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준석 "尹 계엄 근거는 부정선거론…망상가들의 쿠데타"

거대여당과 이재명정부를 겨냥한 표현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이 대표는 "저와 개혁신당은 오늘, 계엄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北에 사과할 생각 없나?" 외신 질문에 李 "속 마음 들켰나"

이 대통령은 "제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웃으며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데 물어보시니 다행스럽다 싶기도 하면서 속을 들켰나 싶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2. 3 비상계엄' 1년 외신 회견에서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전임 정부 시절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북한에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사과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내년 국방비 7.5% 늘어난 65조8000억원…국회서 4000억원 감액

내년 국방비가 올해 대비 7.5% 늘어난 65조8642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4305억원 감액됐다.3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대비 증가율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8.2%였지만,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에선 7.5%로 줄었다.

오세훈 “계엄 거듭 사과…비극 끊고 민심속으로 가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김건희 특검이 오 시장을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송언석, 1년 만에 “계엄 못 막아 사과”···책임 민주당에 돌리며 “내란몰이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불법계엄 1년인 3일 당시 여당으로서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불법계엄의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에 돌렸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107명 의원들을 대표해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전북 정치권 “내란 세력 완전 청산·사법개혁 완수”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계엄이 유지됐다면 비판적인 국민 상당수가 불법 구금과 처단의 위험에 놓였을 것”이라며 “내란 공범 단죄 지연은 또 다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12·3 사태 전모에 대한 독립적 조사가 필요하다”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수사·기소, 은폐 시도 조사 등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 내란 연루 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지귀연 재판부’의 지지부진한 재판을 “사법 농단 수준의 비호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조국혁신당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응원봉 세대’는 내란 사태가 전북 민생경제에 남긴 충격을 집중 지적했다. 야권은 내란 수괴를 배출하고 진상 규명 절차에 비협조적이었던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옹호 정당임에도 공식 사과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내란 청산이 사법적 단죄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구조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지사를 포함한 8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비상계엄 당시 대응 책임론도 다시 제기됐다.

'이재명표' 간판예산 지켰다…국힘도 지역예산 '쏠쏠'

윤창원 이재명 정부가 수립한 첫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재명표' 간판 항목을 거의 깎지 않았다. 여당이 야당을 설득하면서 절충점을 찾아낸 성과로 평가된다.야당은 예산안 총액의 추가 인상을 막아내면서도 지역예산을 쏠쏠하게 챙겼다. 정부가 제출안 원안이 삭감 없이 유지된 것이다.물론, 인공지능(AI) 지원예산은 2064억 원이 감액됐다. 다만 10조 원이 넘는 관련 예산 중 야당이 1조 2천억 원을 깎자고 했던 데서 삭감 규모를 크게 줄여 2%만 남긴 결과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장학금 706억 원, 보훈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 192억 원을 비롯한 7131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삶을 살리고 미래성장 기반을 다지는 민생예산을 얻어냈다"면서다.지역예산도 쏠쏠하게 챙겼다. 송언석 원내대표 지역구인 김천에는 양천~대항 국도 대체 우회도로 착공 10억 원, 문경~김천 철도 건설 30억 원이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관련 부탁을 하는 메시지가 포착된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 .

내년 국방예산 전년대비 7.5% 증가, 65조8642억원 확정

안정적인 군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여야 공통 인식에 따라 국방위 군복지개선소위원회가 최초 개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직근무비 및 이사화물비 등이 추가 인상되고, 소령과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및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등이 신설됐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군인 당직비 △이사 화물비 △소령 및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장기 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50만 드론전사 양성' 예산 등은 증액 혹은 신설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상 집행률 및 사업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한 감액과 군 간부 처우개선 및 전력증강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증액 부분을 포함해 4305억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확정됐다.

‘60명 없으면 필리버스터 종료’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국힘은 표결 불참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만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李 “국힘 예산안 합의 감사…기대 안했는데 깜짝 놀라”

(국민의) 모든 정치적 의사를 잘 반영하는 훌륭한 정당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면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국민 통합과 대화 및 타협이다.

감사원 “尹정부 7대 감사는 정치-표적 감사…고통받은 분에 사과”

이 단장은 “권익위 감사의 경우 재심의가 들어와서 재심의를 통해 검토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송언석 "계엄에 국민들 큰 충격과 고통…진심 사과"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성찰해야 한다. 그것이 12·3 비상계엄 1년의 진정한 교훈"이라고 당정을 질타하기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이 되는 3일,고 밝혔다.특히고 강조했다. 오늘은 국가적 비극의 날"이라며했다.

李대통령, 대북전단 논란에 "사과생각도 하지만…종북몰이 걱정"

이 대통령은 "어떻게 제 마음을 속을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속을 들켰나 싶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국힘 “실세는 현지누나”…김남국 인사청탁 직격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측근끼리 누구한테 말해야 잘 되느냐를 따지고, 결국 실세 김현지에게 줄을 대야 인사가 성사되는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탈이나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라고 했다.전날 언론사 카메라에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의 휴대폰 속 화면이 포착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 대신 '인구 유입'에 쓴다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지역(89개)> 우수지역 영월군(강원), 영동군(충북), 금산군(충남), 장수군(전북) (120억, 8개) 완도군(전남), 화순군(전남), 영양군(경북), 하동군(경남) S등급(88억,11개) 정선군(강원), 보은군(충북), 청양군(충남), 남원시(전북), 고흥군(전남), 영암군(전남), 신안군(전남), 상주시(경북), 영덕군(경북), 거창군(경남), 강화군(인천) A등급 (80억, 30개) 강원(4) 횡성군, 홍천군, 삼척시, 고성군 충북(1) 괴산군 충남(2) 공주시, 부여군 전북(4) 김제시, 진안군, 임실군, 무주군 전남(6) 곡성군, 강진군, 진도군, 보성군, 영광군, 해남군 경북(6) 청도군, 의성군, 성주군, 영주시, 청송군, 봉화군 경남(4) 함양군, 고성군, 밀양시, 합천군 경기·광역(3) 부산 영도구, 부산 서구, 경기 가평군 B등급 (72억, 40개) 강원(6) 철원군, 화천군, 태백시, 평창군, 양양군, 양구군 충북(3) 제천시, 단양군, 옥천군 충남(5) 논산시, 서천군, 태안군, 보령시, 예산군 전북(4) 부안군, 순창군, 정읍시, 고창군 전남(5)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장흥군, 구례군 경북(6) 영천시, 울릉군, 문경시, 울진군, 안동시, 고령군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방식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인구 유입 효과 중심’으로 개편한다.기존 2단계였던 배분 체계도 3·4단계로 다층화하고 성과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단순 시설 투자 사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을 재편한 조치다.행정안전부는 3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확정했다.정부는 올해부터 지역 평가체계를 기존 '우수·양호’ 2단계에서 S·A·B 등급을 포함한 다층 구조로 확대했다.이를 통해 성과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 더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이에 따라 내년도 인구감소지역은 우수 120억원(8개), S등급 88억원(11개), A등급 80억원(30개), B등급 72억원(40개)이 배정됐다.관심 지역은 우수 30억원(2개), A등급 24억원(4개), B등급 18억원(12개)이 선정됐다.행안부 관계자는 "정주･체류인구, 산업･일자리, 마을공동체 부분에서 인구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 사업이 다수 발굴됐다"며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우수 지역에서 배제하고, 기금 사업 성과분석 배점을 상향하는 등으로 그간의 기금 운영 성과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올해 우수 지역은 청년 정착, 신혼부부 지원, 돌봄 서비스 확충, 지역 공동체 회복, 체류·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 사업 등이 다수 포함됐다.전남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 만원 보금자리, 24시간 어린이 돌봄 체계를 결합해 정주 여건을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인구유입 많은 지역에 더 준다" 지방소멸기금 새 기준 발표

행정안전부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방식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인구 유입 효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존 2단계였던 배분 체계도 3·4단계로 다층화하고 성과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강원 영월군은 빈집을 '리빙스테이션'으로 정비하고 청년상회·청년광장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선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는 재원이다. 현재는 시설 위주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제도 개선·프로그램 운영에도 기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투자계획 평가 기준도 인구 유입 효과 중심으로 새롭게 손질된다.

수도권 간 청년, 1년 새 소득 23%↑…지방 잔류의 두 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1년 새 소득이 20% 넘게 늘어난 반면, 지방에 계속 남은 청년의 소득 증가율은 그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세 명 중 한 명은 소득분위가 한 단계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국민의 20%가 표본으로 활용됐다.자료에 따르면 2022년 비수도권에서 이듬해 수도권으로 옮긴 청년의 소득은 2439만원에서 2996만원으로 22.8%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에 남아 있던 청년은 같은 기간 2884만원에서 3233만원으로 1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2년 비수도권에서 이듬해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분위 상향 이동 비율은 34.1%로, 비수도권 잔류 청년의 상향 이동 비율(22.7%)보다 크게 높았다.

'필버법' 개정안에 여야 충돌...민주당 주도 운영위 통과

발언 수를 제한하고 그것이 합이 안되면 일방적으로 토론 종결 요청하고 토론 진행을 안되게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무제한 토론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이라면서 "오늘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은 다수결의 폭력으로 소수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한다"고 밝혔다.이어 "왜 이렇게 급하게 상정을 할까 생각을 해봤다"면서 "다음 본회의에 상정시킬 법안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 아마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좀처럼 활용할 수 없는 소수 야당의 입을 막은 대신 고요하고 무난하게 통과시킬 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법왜곡죄 등을 언급하며 쏘아붙였다.이에 민주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보다 제대로, 책임 있게 하자는 취지라는 점을 항변하며 국민의힘 비판을 일축했다.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것은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책임있게 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적이 없고, 자리를 뜬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비판에 반박했다.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최소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마구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현재의 상태가 과연 정상적인가"라며 "의사정족수 수준인 60명 정도는 앉아서 '우리 민주공화국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의사는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따져 물었다.아울러 "모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따라서 책임 있게 필리버스터를 하자는 것이 옳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항변했다.한편 전날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특정 인사를 청탁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문진석 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국힘 의원 25명 “尹과 단절…불법 계엄 고개숙여 사죄”

국민의힘 초선 김재섭 의원은 지난달 28일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3일 지도부 차원의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회견 등 당내 의원 20여 명과 집단행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이성권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으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동안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비상계엄 1년, 성찰과 반성 그리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이들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우리 국민은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며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이들은 “물론 당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줄 탄핵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웠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현실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는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의 틀 내에서 정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였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었다”고 했다.

오세훈 “계엄 거듭 사과, 국민의힘 대안정당으로 우뚝 서 정권 견제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이 판단력을 잃으면 나라는 표류하고 독선과 독단이 앞서면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길을 잃는다”며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 옹호' 장동혁에 "국민들이 의회 폭거 동조했나" 십자포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내란 1주년에 사과 대신 '계엄 옹호'로 일관하자, 범여권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해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불법 행위를 미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불법 계엄이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조치였고, 탄핵 등의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지 못해 죄송하다는 논리다.

李대통령, 대북전단 논란에 "사과 생각했지만 '종북몰이' 우려"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원했고 기대도 했지만 잘 안 됐다"면서도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또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해줘야 미국도 북한과 협상 또는 대화의 문을 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 보전이 가장 중요한, 또는 최종 과제인데 체제 보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이지 대한민국은 주요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사실은 한반도 상황의 직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북측"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했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론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끊임없이 환경을 조성하는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나가고, 이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장경태 나가라” vs “유죄 나경원 백번 물러나야” 법사위 고성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법사위를 열 수 있나. 사보임하라”며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오늘 들어오진 말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나 의원은 백번도 더 물러나야 한다”라고 맞받았다.박은정 의원은 “여긴 법사위고 (경찰을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아니다. 비서진 성폭력 해서 목숨을 끊었지 않나”라며 “국민의힘 성폭력당 아니냐. 신 의원이 “사과하라”고 수차 외치자 추 위원장은 “신 의원은 위원장 진행을 방해하고 소란행위를 한 이유로 발언을 제한하겠다”고 마이크를 껐다.

與, ‘필버 무력화’ 법안 운영위서 처리…“재석 60명 미만땐 중단”

운영위는 이날 관련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입법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한계점도 드러났다. 입법 지연은 가능하지만 법 통과 자체를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면서다.국민의힘은 “소수당의 발언권을 막는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베트남 다낭 기항한 해군 훈련함 한산도함 지휘관단, 다낭시 지도부 등 예방

홍 제독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지휘부와 해군사관생도들이 베트남 해군 등과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문화적 이해 증진과 우호 관계 심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호 끼 민 부위원장은 한산도함의 이번 방문이 한국과 베트남 간 우호 관계와 상호 신뢰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방·안보 협력 분야에서 다낭시가 양국 해군 간 협력, 훈련, 경험 공유 활동의 교두보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를 통해 해상 항행의 자유·안보·안전 확보, 국방협력 강화,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홍상용 제독과 지휘관단은 다낭 지도부에 이어 베트남 국방부 군구5 사령부를 방문해 응우옌 꾸억 흐엉 부사령관을 예방했다.흐엉 부사령관은 "홍상용 제독과 한산도함 지휘부·해군사관생도들이 다낭에서 성공적인 일정을 보내기를 기원한다"며 "이번 방문이 양국 군대 간 상호 이해 증진과 한국-베트남 간 우호적 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상속세 불합리한 측면 있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이 대통령은 이날 해외 이주 증가와 자산 이전 문제를 지적한 외신 질문에 제도 개편 가능성을 묻자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라는 논쟁도 있지만, 그게 과연 정의롭냐 하는 가치 논쟁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문제는 매우 논쟁적이며 불합리한 측면들도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단계로는 상속세 자체를 본질적으로 개편하는 것까지는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대북전단 사과 필요하다 생각… 종북몰이 우려돼 말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작전과 관련해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된 뒤 사과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고 "어떻게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한 뒤 "전 정부가 대한민국을 전쟁 직전 상황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한 바 있다.

李대통령 "중일 갈등, 중재 역할이 바람직"…'실용외교' 강조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대한민국과 중국은 지리·경제·역사·사회·문화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우리로선 매우 중요하다"며 "문화, 경제, 민간 교류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하고 동북아 안정을 위한 안보 협력도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격화되는 중·일 갈등과 관련해 "한쪽 편을 들기보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고 가능한 영역에서 우리가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3일 밝혔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은 아주 흥미진진하고 한·중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대해 논의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구서도 “내란 세력 엄벌하라”는 ‘빛의 목소리’···3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촉구 집회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보수 성지’ 대구 도심에서도 집회 등의 형태로 내란 세력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계엄 1년 대구대회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중구 동성로 CGV대구한일 앞 광장에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대구시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추진위는 이날 집회를 통해 1년 전 불법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동 세력들에 대한 엄정 처벌과 진상 규명, 완전한 내란 종식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별도 행진은 진행하지 않는다. 시민단체인 대구참여연대는 3일 ‘국민의힘은 공식 사과하고,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 철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장동혁 “계엄은 의회폭거 맞선 것”…끝내 사과 없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대표가 끝내 사과하지 않으면서 당내에선 “절망적인 메시지였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재섭 의원은 “장 대표는 반성과 성찰은커녕,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또 다른 ‘계몽령’을 선언했다. 국민 앞에 진심을 다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한 근본적인 쇄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고 밝힘. 3선 송석준 의원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안규백 "장성은 '별의 무게'로 책임지는 계급…軍 생존 시험대"

그는 지난 7월 장관 취임 이후 △대장 전원 교체와 역대급 중장 인사를 통한 지휘부 쇄신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감사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통한 군 쇄신의 투명성 확보 △헌법교육 및 부당명령 거부권 법제화 추진 등을 통해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12·3 불법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국방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라고 자문해야 한다면서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직을 걸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국민의 군대 재건'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북 시민사회 “내란세력 완전 청산이 사회대개혁 첫걸음”

이들은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을 비롯한 모든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사회 대개혁과 헌법 개혁을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12·3 계엄 선포 이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전북도청을 비롯한 14개 시·군청사가 폐쇄된 사실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운동본부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 의사까지 밝힌 상태다. 운동본부는 윤 대통령 구속 만기일(2026년 1월 18일)도 언급하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계엄 1년' 尹, 日인터뷰서 "국가 위기 상황에 내린 비상사태 선언"

마이니치는 "중도층을 방치한 진보·보수 양극단의 대립은 1년이 지나도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라고도 평가했다.아사히신문은 한 면을 할애한 기사와 사설에서 계엄과 그 후폭풍을 조명했다.

계엄 사과한 한동훈 “李대통령, 계엄만 빼고 나쁜짓 다해”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방면 쪽문에서 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막은 건 피땀으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이를 삶에서 녹여내고 실천해온 국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가자”며 “반성할 수 있는 용기만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의 잘못 때문에 미래의 희망을 포기할 수 없다”며 “우리가 내일로 나가려면 과거의 잘못된 사슬들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지나가고 잊히지만 국가 공동체는 남을 것”이라며 “나은 내일을 위해 성찰하고 다시 용기 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조희대, 李면전서 “사법제도 개편, 국민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법부를 향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새 항공안전법, 전단중단 효과…긴장완화 노력 뒷받침"

개정 전 법령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 외부에 달린 물체의 무게가 2㎏ 미만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수 있었다.

조희대 “사법부, 비상계엄 직후 ‘반헌법적’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 오찬서 발언

조 대법원장은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계엄 사과' 나선 野의원들.."尹 세력과 단절"

이들은 사과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당시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상처를 드린 점,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직접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정성국)", "1년 전 군 최고통수권자와 일부 군 수뇌부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남겼고, 무엇보다 군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유용원)", "대단히 죄송하다. 이어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우리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린다"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드린다"고 강조했다.

‘불법계엄 1년’ 경남 곳곳 시민 집회 “내란 청산될 때 까지 행동”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경남 곳곳에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집회가 열린다.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20곳이 참여한 ‘내란세력청산 사회대개혁 경남행동’은 이날 18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에서 집회와 행진, 회견 등을 한다고 밝혔다.

'12·3 계엄' 고개 숙인 한동훈.."그만하라고 할 때 까지 사과해야"

한 전 대표는 이날 장동혁 대표가 12·3 1년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사과는 받는 사람 기준이고 사과를 받을 분들은 국민이지 민주당이 아니다"며 "민주당도 이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국민들께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해당 쪽문은 지난해 12월 3일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이끌기 위해 진입한 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계엄 사과' 한동훈, '계엄 옹호' 장동혁[영상]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라고도 했다.그러면서 강경 투쟁 노선을 더욱 공고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기는 약속"이라며 "국민의힘은 '하나 된 전진'을 해야 한다. 몹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내란 세력 단죄하고 사회 대개혁으로”…광주공동체 불법 계엄 1주기 맞아 ‘촉구’

12·3불법 계엄 1주기를 맞아 광주 시민사회가 내란 세력 단죄와 개헌을 통한 사회 대개혁을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위태롭다. 광주공동체는 “내란을 초래했던 뿌리 깊은 기득권 카르텔과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 질서도 그대로”라면서 “빛의혁명은 개헌을 통한 사회 대개혁으로 완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 처벌하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공동체는 “즉시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고 북한을 자극한 외환 유치의 실체를 밝히고 한반도 평화실현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속보]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결심공판 재개···특검 1심 구형 예정

이날 재판엔 김 여사 사건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왔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1심 구형을 할 예정이다. 오전 재판에선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김 여사의 진술거부로 무산됐다.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지만 김 여사가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이날 특검 측에서는 민중기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왔다. 특검이 최종 의견을 밝히면 김 여사 변호인이 최후 변론에 나선다. 김 여사가 직접 발언하는 최후진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날 이후의 한국 사회···집회 문화도 바뀌었다

12·3 불법계엄과 이후 이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반대 집회는 그동안 이어진 집회·시위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탄핵 찬성 집회는 축제처럼 열렸다. 반면 탄핵 반대 집회에선 혐오와 폭력이 자주 등장했다. 기독교 보수 세력과 20대 남성들이 주요 집회 세력으로 전면에 나섰다. 불법계엄 이후 이어진 탄핵 찬성 집회에는 가족 단위 등 모든 연령대가 참여했다. 과거 집회·시위와 달리 탄핵 촉구 집회는 비교적 안전하게 진행됐고, 범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자신이 응원하는 K팝 그룹의 응원봉을 가지고 등장했다. 20·30 여성들은 이후 각종 국면에서 집회의 중심 세력이 됐다. 기독교 세력이 집회 문화의 전면에 서게 됐다는 점도 계엄 이후 만들어진 변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보수 집회의 중심 인물이 됐다. 탄핵 반대 집회는 불법·폭력의 대명사가 됐다.

與 "이젠 갈라서는 거냐"…장동혁 '꼿꼿' 송언석 '꾸벅'

장동혁 대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강경파 노선을 채택한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계엄을 막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권은 "이젠 갈라서는 거냐"며 갈등설에 불을 붙였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반면 같은 날 송 원내대표는 사과의 메시지를 내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라고 했다.홍민성

"장경태, 부끄러운 줄 알라" vs "조작"..여야 법사위 '성추행 의혹' 격돌

이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등을 이유로 법사위원 활동이 이해충돌이라고 했던 것에 빗대 같은 논리로 장 의원을 공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신 의원은 TV조선이 보도한 성추행 의혹 관련 영상에 대해 "국민이 화면을 다 봤는데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하나. 민주당 중진의원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뒤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국방부,'50만 드론전사' 예산 증액... 드론 탈중국 추진

국방부의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상용드론 1만1000여대 구입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해 단가를 높인 것이다. 공중급유기와 전투기 등 군용기 도입·양산, 호위함 건조 등 방위력 개선 사업 역시 속도를 높인다.국방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 국방비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전날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국방비는 올해 대비 7.5% 늘어난 65조8642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제시된 한 대당 170만원의 단가로는 비행제어기만 국산을 쓸 수 있고 나머지 부품들은 중국산을 쓰는 게 불가피했다. 드론 조종과 활용 교육 훈련을 위한 23개 드론교육센터 관련 비용도 예산에 반영됐다. 방위력 개선비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21.3% 늘어난 8조8387억원이 편성됐다.

'내란 옹호' 장동혁에…김재섭 "반성 없이 또 계몽령 선언"

지난 1일 인천 주안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생회복 법치수호 인천 국민대회에서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인천=박종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장동혁 대표의 불법 계엄 옹호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초선인 고동진·김용태·김재섭·박정훈·안상훈·우재준·이상휘·정연욱 의원과 비례 초선인 김건·김소희·유용원·진종오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장경태 나가라" vs "국민의힘 나가라"..법사위 난장판

이에 박 의원은 성폭행 논란이 벌어진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장제원 의원을 겨냥해 “혁신당 성추행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의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해볼까. 제가 무고죄로 고소해드릴 것이다.저게 무슨 언론인 출신인가”라고 쏘아붙였다.

한동훈 "계엄 예방못해 깊이 사과…李, 계엄 빼고 나쁜 짓 다해"

그는 "국민들이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곳은 1년 전 계엄 해제를 위해 시민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입했던 장소다. 사실 더 나빠졌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미래의 희망을 포기할 수 없다"며 "우리가 내일로 나아가려면 과거의 잘못된 사슬들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 우리는 민주당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지희

정성호 “계엄 반성없이 증오-선동…내란주범 반드시 책임 물을 것”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 안팎에서 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증오와 선동을 이어가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청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굳건히 바로 세우는 길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적었다.정 장관은 “아직도 충격과 분노가 생생하다”며 “국회 담을 넘어갈 수 있도록 기꺼이 등을 내어준 보좌진과 계엄 해제 순간까지 계엄군의 본회의장 진입을 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 덕분에 맞을 수 있는 오늘”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생을 살리고, 개혁을 완수하고, 쿠데타 세력이 후퇴시킨 대한민국을 다시 선진국 반열에 올려 놓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힘겹게 세워주신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당연히 짊어져야할 책무이자 사명”이라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과 대한민국의 주인은 권력자가 아닌 국민임을 확인하는 오늘은 빛의 혁명 1주년”이라고 했다.

안규백 “내란 가담 장성들 태도에 국민 시선 싸늘···‘반면교사’ 말고 ‘정면교사’ 되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국방 인공지능(AI) 생태계 발전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권통제권을 전환하겠다며 “자주국방 길 위에서 후배들이 전시에 스스로 기획하고 작전할 수 있는 군대를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훗날 후배들이 반면교사를 통해 국민의 군대를 재건한 여러분을 정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합심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각 군 지휘관들의 의견을 들었다.

김재섭 “장동혁, 또다른 계몽령…尹절연 못하면 대표 자격 없어”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오늘로 만 1년이 됐다. 우리 당을 폐허로 만든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면 대표의 자격도, 국민의힘의 미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의회 폭거 맞서기 위한 계엄"…김재섭 "또 계몽령이냐"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또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라며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 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이슬기

李대통령 '北 억류 국민' 질문에 "조금 더 알아보고 판단"

이에 이 대통령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한국 국민이 잡혀있다는 게 맞느냐.

與 '1인1표제' 지역 소외 우려에 "'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수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3일 당원 '1인 1표제'를 둘러싼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당헌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엄 반쪽 사과? 장동혁은 거부, 송언석은 “책임통감”

그는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두 메시지 간 결이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내년을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으로"…평화자문단 첫 회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내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3일 밝혔다.

외교부, 내년 예산안 3조6152억원…영사조력 개선에 50억원 늘려

외교부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2026년 예산안을 3조6152억원으로 발표했다. 다만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당초 제출했던 정부안보다 최종 예산은 124억원이 증액됐다. 최종 예산에 반영된 가장 눈에 띄는 증액은 영사조력 관련으로, 재외공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 예산에 정부안보다 50억원 늘어난 4836억원을 확보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에도 12억원을 늘린 2358억원을 배정했다. 미국, 중국과의 교류 관련 예산을 나란히 늘린 점도 주목된다.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신규로 5억원 투입되며 한·중간 우호정서 강화를 위한 예산이 정부안보다 2억원 늘어난 7억원으로 확정됐다. 글로벌 보건 협력, 인도적 위기 대응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에이펙 인구정책포럼 개최를 위해 당초 정부안보다 1억원 늘어난 2억원을 확보했다.

李 만난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논의 거쳐야"

이어 "개별 재판의 결론은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며 "그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아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지난해 비상계엄 저지 과정에서 파손된 국회 집기를 재활용한 '빛의 민주주의 기억패'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김상환 헌재소장은 "지난해 12월 3일 시민의 용기 있는 저항이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고 했고 김민석 총리는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모든 헌법기관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말했다.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침탈 1년, 내년 지방선거도 흔들림 없이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한덕수·한동훈 체제’는 국민 우선한 시도였다···계엄 예방 못한 점 사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국민께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도서관 앞에는 이날 한 전 대표의 지지자들 수백명이 모였다. 이들은 한 전 대표가 국회도서관 앞의 문을 통해 국회로 들어서자 “한동훈”을 연호했다.

김남국이 ‘현지 누나’에 부탁한다던 자리, 연봉 2억대 회장직

KAMA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다. 자동차업계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서울모빌리티쇼(구 서울모터쇼) 등의 행사를 연다. 협회 내 대관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부터다.

사회복무대상, 특수학교 복무 후에도 봉사 이어온 박준영씨 수상

△사회복지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된 계산노인문화센터 소속 이진욱 요원은 센터 이용 어르신이 떡을 드시다가 일어난 위급한 상황에서 하임리히법으로 생명을 구조 하고, 센터 복지 업무뿐만 아니라 센터 이용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지자 역할을 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그는 “복무기관에서 저를 한명의 구성원으로써 대해주셔서 더 열심히 복무할 수 있었고, 이렇게 좋은 상까지 수상하게 됐다”며 “다른 요원들도 복무기간이 자신의 능력을 더 발전시키고 사회로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행정지원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된 목포해양대학교 최승우 요원은 건축학 전공을 살려 기관의 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요원 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동료를 지원하여 기관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포토] 비상계엄 1주년 기자회견 갖는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 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10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가 됐든 어디서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생방...

"美가 우라늄 농축 5대5 동업 제안…핵잠 국내건조 바람직"

그는 "핵추진잠수함은 군사 용도지만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핵 비확산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도 비확산 원칙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핵 없는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대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며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농축·재처리 시설이 한국 내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장소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며 "어디서 할 것이냐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 같은데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핵추진잠수함의 건조 장소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 측면에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관점으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우리 입장에는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갖고 있는 국내에서 하는 게 경제나 군사안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어 "우리가 요구한 것은 우리 기술로 만들 테니까 금지된 연료 공급만 미국이 승인해달라는 것"이라며 "이것도 많은 논쟁을 거쳐야 할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자성·투쟁' 이중주…두 마리 토끼 잡기 나선 野

당내 투톱이 서로 '비슷하면서 다른' 메시지를 내면서 자성과 투쟁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세운 것이다. 계엄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달래면서도 외연 확장으로 가는 길까지 열어둔 셈이다. 그러나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지 않고, 추 의원에 대한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주력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당선된 만큼 계엄 사과를 거부하고 이들에게 소구하는 메시지를 내는데 마음이 기운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국민과 야당이 분연히 일어나 (정부·여당에) '레드 카드'를 꺼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가 올해까지는 외연 확장보다는 지지층 결집에 우선순위를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계엄 사과 거부는 예상 범위 안이었다. 그러나 계엄령 자체에 당위성을 부여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는 의원들도 있다.추후 지지율 회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외연 확장을 위한 계엄에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했다. 따라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계엄에 대해 사과하는 메시지를 냈다. 송 원내대표의 사과에 이어 당 초재선·소장파 의원 25명이 사과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역시 12·3 계엄에 대한 당의 넓은 스펙트럼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역할 분담이라는 것이다.

[속보] 박대준 쿠팡 대표 "피해자에 대해 보상 적극 검토할 것

박대준 쿠팡 대표는 대규모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저희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 .

신동욱 "부끄러운 줄 알라" 장경태 "허위 조작보도 확대 재생산"

"장경태 의원, 지금 수사받으시잖아요. 지금 법사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전현희 의원은 옆자리 소름 끼쳐서 법사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장경태 의원 화면 못 보셨어요? 장경태 의원 왼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화면 다 봤는데 어디서 데이트폭력 운운해요? 내부에 따르는 후배도 없다는데 쫓겨나고 나서 국민의힘으로 도망치고 나서 다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면서 "(해당 보도는) TV조선 악의적 보도다. 장 의원 본인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 강하게 '허위 조작·무고'라는 입장을 다시 냈다.신 의원은 "장 의원이 성추행으로 수사를 받는데 피해자를 무고했다. 이해충돌인데 법사위원 자격이 있느냐"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백번도 더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내란 몰이 그만하라"고 외쳤다.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장 의원은 전날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고소한 타 의원실 여성 비서관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민주당 "내란 현재 진행형"…송언석 계엄 사과, 장동혁은 거부

특히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가 동시에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끝내 사과를 거부한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께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펼치는 모양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하루 종일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한 행사를 이어갔다. 오전에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른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계엄 선포에서부터 국회의 해제 표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등 일련의 과정을 담은 영상도 상영했다.정 대표는 "윤석열의 내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날 민주당은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것은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외연 확장에 앞서 지지층 결집이 우선 돼야 한다는 지도부의 생각이 기저에 깔린 판단이다.반면 송 원내대표는 계엄에 대해 사과하는 메시지를 냈다. 송 원내대표의 사과에 이어 당 초재선·소장파 의원 25명이 사과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李 "트럼프 대통령과 5대5 우라늄농축 합자 논의" 첫 공개..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맡겨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합자(5대 5) 우라늄 농축사업을 논의했다고 뒤늦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외신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논의가 오갔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동업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5대 5 동업 제안하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실무를 맡겼다"고 이 대통령이 언급했다.한국은 한미원자력협정 규제로 인해 자체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미국 등으로 수급 다변화를 검토중이다.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일각에서 서두를 필요가 있냐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시설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를 제안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 가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최대 성과로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꼽았다.이 대통령은 또한 중국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연내 중국 방문을 제안했지만, 중국측의 사정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11시간 행방 묘연’ 이장우 대전시장 “계엄 관련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나”

이장우 대전시장이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정치적 목적의 계엄 발동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협상과 타협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다수에 의한 폭거”라며 “대한민국 정치가 성숙하려면 의회민주주의가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尹 “계엄, 국가 위기 상황서 비상사태 선언한 것”…日 언론 인터뷰

윤 전 대통령은 3일 요미우리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다시 정당화했다"면서도 한국 여론은 윤 전 대통령에게 냉담한 편이라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계엄령 직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등을 둘러싸고 한국 여론의 분단과 대립이 첨예화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사회통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계엄령 뒤처리와 관련해 한국의 여야는 사회 분단을 확산하는 '원심력'에 저항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석 60명미만 필버중단법' 與주도로 운영위 통과…국힘 "폭거"

통상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석 뒤쪽 공간은 통로로 사용되며 의원들을 비롯해 수행비서, 취재진이 자유롭게 다닌다. 방호과는 의원 보좌진들은 통행을 제지하지 않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서재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실장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자신이 통행을 금지시킨 것"이라면서 비서들이 다닌 것을 제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의 '질서유지 권한'은 행정실장이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만 부여된 고유 권한이다.

'필리버스터' 개정안 같은 날 운영위에 법사위까지 통과...與 '입법 속도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제한 조건을 거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많지 않았다"며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행태를 보라.

쿠팡發 미끼문자 주의보…"출처 모를 URL 누르지 마세요"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다지급 환수 안내 및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미끼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전화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보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눌러 정부 기관 등을 위장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돼 무단 송금 및 휴대폰 원격 제어 등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방미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통신사 및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 지능형 스팸 걸러내기(필터링) 강화도 요청했다.출처가 불분명하고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고 있는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해당 문자를 복사·붙여넣기 해 정상 여부를 확인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또한 불법스팸을 받은 경우 해당 문자와 전자메일 등을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과 휴대전화 간편신고 등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대통령, 한·미 연합훈련 조정 검토 가능성 언급…미국과 우라늄 농축 ‘5 대 5 동업’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전에 북한을 향해 적대행위를 한 것을 두고 사과하고 싶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관련해 미국과 합작을 추진키로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해줘야, 미국도 북한과 협상 또는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해 북한이 문제 삼는 한·미 연합훈련의 유예 및 축소 등을 카드로 활용한다면 이에 협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북·미 대화와 연계해 한·미 연합훈련 문제를 거론한 건 처음이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고 여러 방법을 열어두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끊임없이 (북·미 대화의) 환경을 조성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로선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가진 국내에서 하는 게 기간이 짧고 경제적,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바람직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관련해 지난 10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동업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싶다고 했다.

대한항공, 현대로템과 손잡고 재사용 발사체용 메탄엔진 개발

대한항공이 현대로템과 함께 재사용이 가능한 35t급 추력을 내는 메탄 기반 우주 발사체 엔진 개발에 착수한다. 차세대 표준 엔진 개발을 통해 발사체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메탄 엔진은 기존의 케로신(등유) 기반 엔진보다 연소 효율이 높고, 연소 잔여물이 적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래 발사체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대한항공은 메탄 엔진 시스템의 핵심인 터보펌프 개발을 주도한다.

[속보] 박대준 쿠팡 대표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국민께 사과"

박대준 쿠팡 대표는 대규모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저희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 .

[속보] 한동훈 “李 대통령, 계엄만 빼고 나쁜짓 다 해서 나라 망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으로 나라를 망쳤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딱 계엄만 빼고 나쁜짓 다 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1년前 尹 계엄선포 자리에 선 李대통령…"빛의 혁명 시작된 날"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을 대동한 채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 연단 위에 섰다. 1년 전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밤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도 같은 배경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약 2천600자 분량의 특별성명에서 격변의 시발점이 된 지난해 12월 3일을 "빛의 혁명이 시작된 날"로 명명했다. '대한국민'이라는 표현도 8차례 나왔다. 이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 앞을 지키고 지난 겨울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호명하며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경의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당초 2∼3개 질문만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더 하시라"고 즉석에서 허용해 총 10개의 질문을 받았다.

이 대통령 “특별한 날, 헌정질서 지키는 분들과 의미 각별”···불법계엄 1년에 5부 요인과 오찬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인 3일 5부 요인과 만나 “헌정질서를 지키는 분들이라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 국회의장, 조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 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1시간40분가량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각기 다른 색의 넥타이를 맨 5부 요인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당시 맸던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유품인 녹색 넥타이를 맸다. 이 대통령이 단체 기념사진 촬영 후 “보기 어려운 분들을 6개월 만에 보게 됐다”고 하자 조 대법원장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앙대 동문’ 인사 청탁 걸린 문진석·김남국···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엄중 경고’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논란이 계속되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부적으로 엄중 경고했다. 문 원내수석이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리에 홍성범 협회 상무를 추천해달라며 김 비서관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됐다. 민주당 의원을 지낸 김 비서관은 문 원내수석과 중앙대 동문이며 현재 대통령실 직제상 강 비서실장 직속이다. 대통령실은 보도 다음날 김 비서관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민주당은 문 원내수석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논란이 커지자 경고 조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 원내수석에게 통화해 엄중 경고했다고 한다.

광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늘어나나…획정위 1→2곳 ‘제출’

‘중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별 뽑는 의원 수가 늘어나면 소수정당 등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커진다.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 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시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안을 보면 남구 나선거구는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의원 정수가 늘어난다. 광산구 마선거구도 의원 수가 3명에서 4명으로 변경됐다. 2명을 뽑는 선거구는 3곳, 3명을 뽑는 선거구는 15곳이다. 5개 자치구의회의 의원 정원 59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선거구 규모가 크고 1인 1표가 아닌 1인 2표로 투표한다. 선거구의 의원 정수가 2명 이상이 되면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커진다.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에 5년간 400억…남북교류 의지 반영된 2026년 예산

외교안보 관련 부처에서는 이재명정부가 방점을 찍은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등을 실현하는 내용 위주로 예산이 신규 및 증액됐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3년 만에 1조원대를 회복했고, 북한인권센터 대신 건립하는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에는 5년간 400억원 가까이 투입된다. 3일 통일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은 1조2447억원으로 올해보다 20.9% 늘어난 규모로 확정됐다. 한반도평화공존센터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했던 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을 백지화하고 새로 추진하는 것으로, 1차년도인 내년 예산은 123억원이 확정됐다. 2030년까지 총사업비 규모는 약 396억원이다. DMZ를 한반도 평화관광 명소 및 남북 공동 협력지구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4조80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외교부는 이날 2026년도 예산이 3조615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제2 사법 내란" vs "내란 몰이 그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추경호 영장 기각에···국힘 “이재명 독재 종식시킬 것” 민주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

12·3 불법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3일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추 의원이 이날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자 현장에서 기다리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들과 만나 “국민께서 이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했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되면 범여권의 위헌 정당 해산 시도가 본격화하고 특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기각으로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보고, 대여 공세에 더욱 힘을 싣는 분위기다.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물 ‘전수 화재점검’ 착수…가연성 외장재 101곳 집중 관리

국내 고층건축물은 현행법령에 따라 불연성 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이 의무화돼 있지만 일부 건축물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 지어져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곳이 있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최근 홍콩 타이포 고층아파트 화재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법령 개정 이전 건축돼 가연성 외장재가 남아 있는 101개 동을 우선 점검해 대형 인명피해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 101개소에는 연 1회 이상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지방정부 안전한국훈련에도 고층건축물 화재훈련을 포함하도록 한다.

李대통령 만난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공론화 거쳐야"..부정적 의견 피력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5부 요인 만남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숙의와 공론화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과 행정부·입법부의 대표자들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5부 요인 오찬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재판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재석 60명 미만시 필버 중단' 법안, 법사위 與주도 통과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2029년부터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3일 밝혔다. 학교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한 지 하루 만이다. .

[속보] 필버 제한법, 운영위 통과하자마자 법사위 의결..與 입법 속도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 5분의 1 이상인 60명 이상이 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중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국회 운영위 문턱을 넘었고 곧장 법사위에 상정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 도중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제한 조건을 거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입법부가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입법부가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진행한 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로 믿는다”며 선을 그었다.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李대통령, 5부요인 향해 "모두가 헌정질서 지키는 기관장"

대통령께도 기억패를 전달해 드리고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왔다"며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 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에게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해 주시겠다고 하니 그런 제안해 주신 것은 정말 뜻 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내란 종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말씀처럼 지난 1년 헌정 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온 시간이었다"며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국민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사의를 전했다.다만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법제도(개편)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최근 논의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우려를 표했다.김상환 헌재소장은 "12.3 비상계엄은 우리 헌정사에 있었던 10번의 비상계엄 중 가장 짧은 시간인 5시간 30분 만에 해제가 됐다"며 "헌재의 지난 탄핵 결정문 중에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용기 있는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대목이 아마도 널리 읽혀지고 공감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 헌법기관들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한시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공직사회 내 내란종식을 목표로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김 총리는 "행정부 내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내란을 정리하는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며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선관위는 이런 엄정한 위기 상황과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내년에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 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60명 없으면 필리버스터 종료"…국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석 의장 올해 만난 적 없다"[종합]

왜 나오지 않고 있나"고 질책했다.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김 의장 불참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얼굴마담 하러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라고 했다.

[속보] '계엄 1년 '尹 "비상사태 선포해 헌정질서 세우려 했던 것"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2029년부터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3일 밝혔다. 학교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한 지 하루 만이다. .

[속보] 윤석열 "계엄은 주권 침탈 위기 직시해 낸 절박한 메시지"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2029년부터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3일 밝혔다. 학교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한 지 하루 만이다. .

[속보] '계엄 1년' 입장 낸 尹 "모든 책임 군 통수권자인 제게 있어"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2029년부터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3일 밝혔다. 학교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한 지 하루 만이다. .

‘1000원 밥집’에 150만원 낸 뒤 대선 출마한 한덕수···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광주를 찾아 ‘1000원 밥집’에 사비로 후원금을 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힘 의원 25명 “반헌법적 계엄 사죄…尹과 단절할 것”

이어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 4선의 안철수, 3선의 김성원 송석준 신성범, 초선의 고동진 김소희 김재섭 김용태 안상훈 유용원 진종오 의원 등 총 25명이 사과문에 이름을 올렸다.

)李 대통령, '북한 억류 국민' 질문에 "처음 들어, 더 알아보고 판단"

언제, 어떤 경위냐"고 물었다.위 실장은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붙들려 있는 경우가 있다"며 "시점은 파악해봐야겠다"고 답했다. 이들은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인도적 구호 활동을 펼치다 국가전복 및 반국가선전선동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을 받고 10년 이상 억류 중이다.이슬기

與, 정년 8∼12년에 걸쳐 단계적 연장방안 제시…재고용과 결합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을 퇴직 후 재고용과 결합해 8∼12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3개 방안이 제시됐다. 민주당은 여기에 정년연장이 단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65세가 되기 전 정년을 맞이할 사람들을 퇴직 후 1∼2년 간 재고용하는 안을 함께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지난 6월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정년연장특위에서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尹 “나를 밟고 일어서 달라”…계엄 정당성 주장 입장문 발표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군인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했던 군인들이 철수하고 있다. 박형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계엄 사태로 인해 특검 수사 등을 받는 군과 공직자들에게는 사과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것”이라고 끝맺었다.

‘필리버스터 중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60명 못채우면 중단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진행 요건을 엄격히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었다.

'재석 60명 미만 시 필버중단법', 與주도로 법사위 통과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쉽게 중단하게 하는 법안을 해서 국민에게 좋은 게 뭐가 있나.

조희대 “우수한 법관들 민간으로 옮겨”…李 “판사 처우개선 필요”

노 위원장도 “비상계엄의 단추가 된 부정선거론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관련 브리핑에서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3일 계엄군에 의해 부서졌던 국회 집기들을 재활용해 만든 ‘기억패’를 전달받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헌법과 선거”라며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의해 달라”고 했다.

감사원장 대행 “정치감사로 고통받은 전현희 등에 사과”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3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점검 대상인 7개 감사 중 5개 감사를 전담하거나 주도한 특별조사국은 특정 기관에 대한 업무분장이 없고 감사 기간 및 범위 제한을 크게 받지 않는다.

‘내란 1년’ 똑 닮은 장동혁과 윤석열···계엄 사과 없이 ‘정당화’에만 급급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 전 대통령이 사과는 하지 않고 이날까지 불법계엄을 정당화한 것이다. 그는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며 “내란몰이가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이 공개한 입장문에서 계엄에 대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에서 1년 전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하는 등 국헌을 문란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그도 불법계엄의 원인을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에서 찾았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광주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결과”라며 “윤 전 대통령은 단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바로 세우고자 한 것···지금은 싸워야할 때”···불법계엄 1년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자신의 계엄 선포를 재차 정당화하며 지지자들에게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선동하는 메시지를 냈다. 불법계엄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로 해제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펼친 논리를 1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

[속보] 내란재판부 설치법, 안건조정위 회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국민의힘의 요구에 안건조정위로 회부됐다.

'자주파' 원로들, NSC 지적…"통일부 장관이 좌장맡고 차관은 빠져야"

왼쪽부터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정 장관. 앞서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두고 지난달 23일 "남북 관계의 연결선이 모두 끊겼고 완전히 단절됐다. 그러나 끊임없이 선의를 전달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대통령의 얘기를 이행 안 하는 참모들이 왜 그 자리에 있냐"며 NSC를 언급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NSC 체제에서 차관급 인사는 모두 빠져야 한다"며 "NSC의 전신은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자문정책회의로 시작했다. 통일부 총리,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안전기획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고 했다.이어 "차관급은 외교안보 수석만 참석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 참모기 때문에 장관급이었다"며 "NSC엔 차관급이 끼지 못했다"고 했다. 문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NSC 좌장은 통일부 장관이 했다"며 "남북관계가 최우선이고 한미관계는 이에 연동돼 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였다.

안규백 “명령 따랐을뿐? 내란 가담 장성들 태도에 국민 시선 싸늘”

안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12·3 비상계엄 1년 계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우리 군은 이를(국민의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합참의장 "유사시 적 조기에 제압할 강력한 억제력 유지하라"

합동참모본부는 3일 진영승 합참의장 주관으로 2025년 하반기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효순 리영희재단 이사장, 2025년 조용수언론상 수상

조용수언론상 심사위원회는 김 이사장의 일생의 언론활동이 민족문제를 강조해 온 민족일보의 창간 정신과 부합한다고 판단해 제7회 조용수언론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효순 리영희재단 이사장이 제7회 조용수언론상을 수상한다. 김 이사장은 수상소감에서 "1년전 윤석열의 어처구니 없는 쿠데타 기도때 자유언론의 보루를 지키기 위해 언론종사자들이 속속 집결했다"면서 "자유언론의 재단에 목숨을 바친 조용수 선생의 유지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영장 기각한 판사 “2분 통화로 계엄 공모 가능한가” 물어

이어 통화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로 바꾼 사실에 비춰볼 때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하는 게 본회의 참석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도 직접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가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순 없다”고 했다. 특검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으로 입증할만한 단서가 없어 현 단계에선 추가 기소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전국법관대표회의, 8일 정기회의…법관 징계·내란재판부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6조(임무)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합참, 작전지휘관회의 "국민 신뢰 증진…군사대비태세 확립"

이번 작전지휘관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가 직면한 엄중한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북한의 위협 양상과 대남 단절조치 등 군사 동향을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및 재래식 전력 현대화는 한반도는 물론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시 적을 조기에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해 나가며,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태세와 압도적 능력을 갖출 것"을 지시했다아울러 "군의 헌법가치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길임"을 다짐하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괴담에 李대통령·5부요인 "선거교육 강화 필요해"

김민석 국무총리도 "내각에서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사법부 현안도 오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수 법관의 민간 이탈 문제를 언급하며 처우 개선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판결은 최고·최종의 결론이라는 점에서 판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법원 ‘대장동 가압류’ 받아들일 듯…성남시에 “담보 공탁하라”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해 1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특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사가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고 천화동인 5호의 계좌 300억 원은 전면 동결된다.

李대통령, IOC위원장 접견…"韓 체육 발전에 관심 부탁"

앞으로 꽤 오랜 기간 IOC를 이끌게 되실 텐데 세계 체육 발전에 힘쓰시는 건 당연하겠고 그에 대해서 대한민국 체육 육성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또한 "위원장님을 뵈니까 세계 체육 발전이 지금보다 한층 더 가속도 붙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며 웃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이날 접견에서는 대통령실 측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코번트리 위원장은 답사에서 이 대통령과의 만남에 사의를 표하며 "취임 이후 한국과 국제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점이 감명 깊다"고 말했다.이어 한국의 평창 동계올림픽과 강원 청소년올림픽 경험을 거론하며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국제 스포츠계와 한국을 위해 협력해 나갈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김건희 내일 오후 2시 소환…고가 금품수수 의혹 추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일(4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출석 시간을 기존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문정인 "南 헌법 영토조항 개정 시작하면 北 대화 나올 것"

'END' 이니셔티브에는 "북 체제 종식 추구로 잘못 해석될 여지" 남북관계 분야의 대표적 원로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해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 개정을 거론했다. 헌법 3조와 4조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남측에서 헌법 3조 개정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하면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거라고 본다. 그전에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작다"고 예상했다. 전술적 움직임에 북이 반응할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 NSC 상임위원장을 맡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거론하면서 "본인께서 이걸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일할 때는 통일부 장관이 NSC 좌장을 맡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다. 그러니 NSC 의장도 통일부 장관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간 청년, 소득 23% 증가…3명 중 1명 계층 상승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소득이 1년간 평균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은 같은 기간 소득이 2884만원에서 3233만원으로 12.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제조업에 치중된 지역 일자리 특성상 여성층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졌다.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소득 기준 계층 상향 경험도 많았다.

장동혁 "계엄은 의회 폭거 맞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자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 이날 계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당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한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초·재선 25명은 이날 별도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추경호 영장 기각…與 "제 2의 내란" 野 "내란몰이 실패"

< 웃으며 구치소 나서는 추경호 >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동료 의원들과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온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가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이날 추 의원이 구속을 면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한 발짝 벗어나 한숨을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李대통령 "트럼프, 우라늄 농축 5대 5 동업 제안…러트닉에 맡겨"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 양국의 ‘동업’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우라늄 농축 시설을 한국에 구축해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핵 연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양국 정상이 큰 틀에서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얘기가 잘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러시아산 핵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 중인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 안정적 핵연료 공급망을 확보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해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독자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할 경우 핵무기 개발 의혹 등을 이유로 원료 수입을 거부당할 우려가 높다. 서방 1위 우라늄 농축 기업 유렌코가 기술 유출 방지, 핵 확산 금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한국의 자체 역량 확보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李 만난 조희대 "사법개혁 신중히"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5부 요인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혁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청래 "내란사범 끝까지 처벌"…秋 영장기각에 "제2의 내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국민과 함께 2026년을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뜨거운 함성으로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시대를 밝히는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윤석열의 12·3 내란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與 ‘당원 1인1표’에 영남 등 전략지역 가중치 부여한다

민주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를 담은 당헌 개정안에 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李대통령, IOC 위원장 만나 “한국 체육에 많은 관심 부탁”

코번트리 위원장은 “국제 스포츠계를 위해, 한국을 위해 앞으로 협력을 해나갈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화답했다.이날 이 대통령과 코번트리 위원장의 만남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재열 IOC 위원, 잰 패터슨 IOC 비서실장, 크리스티안 클로 IOC 홍보총괄도 함께 했다.또 정부 측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이동연 문체비서관,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코번트리 위원장이 입장하자 “어서오십시오”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 불법계엄 1년 메시지 키워드···내란 청산 통한 ‘정의로운 통합’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3일 발표한 메시지는 국민에 대한 감사와 내란 청산을 통한 정의로운 통합으로 요약된다. 쿠데타 극복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이날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한 점이 눈에 띈다. 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한 것은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법정공휴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한국민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한 것도 이 같은 감사를 국민에게 재차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현 정부가 국민의 내란 극복으로 세워진 정부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정의로운 통합은 타협없는 내란 청산이 국민통합의 기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불법계엄 1년 맞은 민주당, 국힘·사법부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 대표는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 종료 이후 2차 종합 특검 발족 의지 등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 국회 인근에서 열리는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출동한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치개혁 논의를 지지하고 계신다”며 “집권당인 민주당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내란재판부 설치, 국회가 잘 판단할 것"

< ‘계엄 1년’ 5부 요인 만난 李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며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내란 청산’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힘을 실었다. 하지만 사실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은 활동 기간이 종료됐거나 곧 종료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내란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어놓고 가기 어려워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계속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가 내란 수사에 뛰어들면 정치적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이 대통령은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야 하는데 수술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란 청산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올 전반기까지 있었던 일에 비하면 지금 물가는 꽤 안정된 편”이라고 진단했다.

내란 1주년에 장동혁 '옹호', 송언석 '사과'…국힘 엇박자[박지환의 뉴스톡]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12.3 비상계엄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면, 12.3 비상계엄을 막으러 이곳 국회에 달려왔던 국민들은 그러면 의회 폭거에 동조한 세력이란 말입니까?"]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여의도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취임 100일이기도 한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입장을 밝혔죠? [민주당 정청래 대표[앵커]민주당은 그렇다 치고, 국민의힘에선 어떻게 비판이 나온 겁니까? []장 대표의 메시지가 나온 지 약 2시간 뒤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열었는데, 직접 한 번 들어 보시죠. [앵커]민주당 측은 내란을 막아낸 1년 전 오늘을 아무래도 크게 기념하겠죠?[]그렇습니다.

'12·3내란' 암에 비유한 李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 깨끗이"[박지환의 뉴스톡]

[앵커]12·3 내란 1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란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정의로운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자세한 내용, 정치부 허지원 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입니다. [앵커]오늘 성명, 어떤 메시지에 방점이 찍혔습니까? [앵커]진상규명과 단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앵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나 추가 특검에 대해서는요? [앵커]공휴일 지정도 언급했죠?[]네. [앵커]대통령이 오늘 저녁 집회에도 참석한다고요?[]네. 이 대통령은 진보 시민단체가 국회 인근에서 여는 '12·3 내란외환 청산 시민대행진'에 "시민 한 사람으로 조용히 참석해 역사적 현장에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몰래 갈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연단 발언 가능성도 배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허지원 였습니다.

李대통령 "민주주의 기본은 헌법·선거…교육방안 건의해달라"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수석비서관은 3일 브리핑을 통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과 5부 요인 간 오찬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며 "이참에 헌법교육 인력과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자체 방어권과 독자경비단은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며 "이참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워보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년 전 내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회의 자체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됐다"며 헌법기관에 대한 방어권 강화를 요청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안건조정위 회부

다만 조정위원 6명 가운데 3분의 2인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찬성하면 곧장 의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가 당일 의결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사 토론을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법안을 안건조정위로 회부했다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다.

"성형하러 한국 가요" 외국인 몰려오는데…'7조 날릴 판'

여야가 올해 말까지인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일몰 연장을 미루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있는 피부과 간판 모습. /한경DB 정부가 2016년부터 시행해 온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된다. 지난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 117만 명 중 피부·성형외과 환자가 84만 명(68%)에 달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외국인 환자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도입됐다. 최근까지 여야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이 안을 놓고 논의해왔다.정부 여당은 부가가치세 환급 규모가 매해 늘어나 세수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 종료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모는 2020년 37억원에서 2024년 826억원으로 22배가량 급증했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2022년 8만2374명에서 지난해 84만6990명으로 2년 새 10배 급증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서 지출한 보건의료, 쇼핑, 숙박 등 의료 관광 총비용을 총 7조5039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특검 “대한민국 법 위에 있었다”

이어 “어쨌든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은 처음에는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다가 최근 가방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단, 영국 그라프사의 목걸이는 여전히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금품을 대가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세금 들여 2차 특검? 원하면 민주당이 돈 걷어 해야”[정치를 부탁해]

이어 “정말 하고 싶으면 민주당이 당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 두 분이 이렇게 콤비로 방송을 하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 두 분이 말이 엇갈리더라고요. 이제 우리 송 변호사는 해봤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협소한 것 같아요. 계엄은 헌법의 한쪽 울타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해서 그러면 헌법의 다른 쪽 담장을 무너뜨리거나 그 벽돌을 빼려고 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문답을 전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여권이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하는 추진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완: 정부 여당의 인식은 아직도 내란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현재 지지율이 높아요. 그러면서 계엄 만 1년을 맞는 날에 이렇게 일정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언론도 대통령의 일정 그리고 발언 영상 이런 것들을 다 조명하고 비중 있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동주: 아무래도 오늘 회견에서 이제 12·3을 이제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 공휴일로 하는 걸 검토해야겠다. 그런데 저는 뭐 법원에서 영장이 추경호 원내대표 의원의 어떠한 영장 기각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나 채해병 관련한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10번 중에서 1번만 나왔거든요. 법원이 정말 내란 동조 세력이라서 영장 발부를 안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입증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 범죄에 대한 소명만 있어도 발부가 되는 게 다반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발부조차도 안 됐다라는 것은 얼마나 부실한 수사를 했느냐 저는 특검의 책임론도 저는 다시 한 번 조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러한 점이 저는 납득되지도 않고 그런데 대통령마저도 지금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고 있다는 모습 글쎄요. 정말 통합을 위한 대통령인가 본인은 대통이라는 것이 ‘크게 통합한다’ 해서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 주제는 이제 사실 이제 특별 라이브. 지방선거 6개월을 앞둔 현 정치권의 셈법 뭐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두 분을 모셨는데요. 그래서 스타를 보면서 아 이제 이거 하나 보면서 자야겠다 이제 이러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들한테 연락이 막 엄청 오더라고요. 뭐 그때 포고문 내용도 뭐 의사를 처단한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정제되지도 않은 이런 무슨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약간 한창 얘기했는데 진짜 계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망신을 당했었는데 이 두 분은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우리 송 변호사님 그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송영훈: 저는 그때 이제 여당 현직 대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12월 3일 저녁에 그 모 일간지 여당 출입 님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앞을 지나쳐서 귀가를 했거든요. 밤 10시 조금 안 된 시각에 지나왔었는데 국회 앞이 평온해요.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변인이니까 알고 있는 상황을 있는 대로 얘기해 주시라라고 했더니 본인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당 대표가 완전히 뒤통수 맞은 계엄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한 2분 사이에 판단해서 해준 얘기들이 대체로 다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그런데 대표님도 체포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한동훈 당시 대표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제 계엄이 다행히 돌아가신 분이나 크게 다친 분이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계엄군이 2000명일지 3000명일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설주완: 국회까지 가셨었나요? 같이 가시지 않으셨나요?▶ 송영훈: 국회 그래서 국민의힘 당사에서 출발해서 같이 갔었고 그 국회 도서관 쪽 일렬 종대로 통과하는 회전문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맨 앞장서서 통과하려고 하니까 국회 경비대가 막아요. 막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에 그 정말 이럴 겁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 경비대가 자기들끼리 뭐 수근수근하다가 결국 열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의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원외인 사람들은 좀 뒤로 빠지자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이 있고 저는 그래서 못 들어가서 국회 경비대하고 한동안 고성을 지르면서 대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명단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당 대변인인데도 그다음 다음 날 12월 5일까지 송언석 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간 줄 알았어요. 저 집에서 그냥 진짜 방송 끝나고 가서 저도 도착해가지고 진짜 딱 쉬고 이제 딱 TV 틀었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셨나 저는 핸드폰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핸드폰 찍고 있는데. 통제를 하고 근데 지금 다 1인 방송국인데 핸드폰 켜서 유튜브만 켜면 누구나 다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성공을 하리라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무모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뭐 더 볼 게 없잖아요. 더 볼 게 뭐가 있어요? 다행스러운 건 제가 정말 현장에 출동했던 비상 계엄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때 든 생각은 딱 그거였죠. 아 이제 탄핵이구나 탄핵.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능한 대통령일 수 있을지라도 탄핵은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그때까지는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계엄 관련자를 두고 이제 폭로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서 언제부터 계엄을 계획했던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제일 큰 쟁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장은 이제 충암 라인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학교 라인이죠. 충암 라인이었던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주장입니다. 이제 뭐 2024년 5월에서 6월 뭐 이제 이때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발동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제 작년 6월 시점은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을 때예요. 뭐 이제 자기가 의장에 취임했는데 대통령이 의레 해야 되는 이제 축하 전화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생일에 이제 뭐 보통 카드를 보내는데 뭐 이제 우원식 의장님이 아니라 우원식 의원님 축하합니다. 뭐 이제 이런 카드가 왔다 뭐 이제 본인이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폭로된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는 우원식 의장 이름도 있었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작년 6월쯤에 이제 비상대권을 언급했으니 이제 이때부터 계획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송영훈: 설마 그때부터 심각하게 계획했을까 싶긴 해요. 다만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아마 이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제 2024년 10월 1일 이 만찬 중에 이제 비상대권이라는 단어를 들은 기억이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좀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죠. 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등을 호명하면서 내 앞으로 데려와라 내가 총으로라도 쏴서라도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충격 폭로도 했습니다. 일단 저랑 무조건 많은 얘기를 한 다음에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정황 증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변호사들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하여튼 좀 그런 부분에서는 재판 전략 미스가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대통령이 5, 6월달 아마 총선 이후일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에 대한 책임을 본인의 본인이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이건 한동훈 대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진 거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뭐 쏴 죽이네 마네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최소한의 어떤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가면서 김용현 그 당시에 경호실장이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부터라고 보여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이제 뭐 아예 뭐 다른 주장도 있어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저희 방송 패널이시죠 이제 이분께서 뭐 이제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제 앞선 공통점들은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 이거는 뭐 이제 여러 명의 증인들이 나와서 하는 공통적인 사실이니까 그건 이제 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취임 초기부터 계엄을 시행하기 전까지 일관되게 비상대권을 언급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서 결국 왜 계엄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특검의 수사는 실패한 측면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쨌든 엄밀한 팩트에 의해서 가려져야 될 문제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설주완: 나중에 본인이야 회고록을 한번 쓸 때가 오겠죠. 그게 진실이 될지는.▷ 조동주: 참 왜 했냐. 왜 12월 3일에 한 거냐 이게.▶ 설주완: 날짜는 아직도 풀리지. 다 다들 추측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1차 탄핵 소추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다 안 들어가서 표결 불성립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12월 12일에는 아침 9시 30분에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탄핵을 하든 뭐 수사를 하든 자기는 맞서 싸우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거예요. 솔직히 진짜.▷ 조동주: 그러니까요. 이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저희 보시면 이제 홍장원 전 1차장이 이제 여인형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이 메모를 했다는 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인형 전 사령관은 이제 이런 체포조가 있었다라는 거를 존재를 부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했던 법정 진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12월 4일 오후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두 진술을 모아놓고 제가 그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이었으면 저는 여인형 증인에게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이런 모순되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분의 진술 태도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체포 명단이 없었다고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좀 그런 생각마저도 들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증오심이 왜 불거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1년 전에 있었던 총선. 그래서 이제 이 비상 계엄으로 좀 이제 운명이 바뀐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랑 이재명 대통령 부부겠죠 사실 이제 지금 사진 하나 보실까요? 이제 뭐 두 분의 이제 연애 시절과 뭐 이제 결혼 시절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걸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송영훈: 대통령실의 주인이기는 하나 두 분 다 여전히 신분은 피고인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 다 피고인인 것이고. 그 윤 전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뭐 법무부 장관 시절이나 이럴 때 그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막아주지 않은 거를 탓하면서 빨갱이라는 표현을 했다. 뭐 이런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계엄 후에 이 두 대통령 부부도 있지만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제 두 당의 잠룡들에 대해서도 운명이 좀 이제 시험대에 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 친명 진영에서는 이제 뭐 되게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인재인데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장동혁 이제 대표도 이제 요즘 대권 주자로도 거론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조국혁신당 대표였는데 지금 계엄 이후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가지고 감옥에 갔었잖아요.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면돼서 나와 가지고 다시 자기가 전당대회에 셀프 출마해서 지금 다시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지지율이 55%가 넘잖아요.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그 정도로 여당 대표에게 등을 돌렸을 때 과연 대선주자 반열에서의 정치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유지할 만한 능력과 콘텐츠가 정청래 대표에게 있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정도가 지나면 저 5명의 반열에서 아마 보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주완: 저는 좀 반대. 오히려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연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은근 지금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고 하는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정청래 편이 훨씬 많아요.이재명 대통령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가 무조건 저는 승리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뭐냐는 좀 달리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지킨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인천까지도 지킨다, 이러면 대승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대표 측에서는 만약에 이제 경기도는 지금 5개밖에 없어요. 이러면 더 나빠질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대표에 연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는 저는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대표가 아무래도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5선에 도전,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급격하게 아마 대선 후보로 2030년 대선 후보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대선 1년 전에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만약 진짜 이번에 재보궐에서 들어올 수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한 전 대표의 의중이 지방선거는 아닐 것 같고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어쨌든 원내에 입성해야 된다는 조언을 하는 분들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역시나 그런 부분을 지금 결정할 필요도 없고 지금 결정하지도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앞서 이제 공천은 장동혁 대표가 준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내에서 이렇게 해서 과연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우리 당의 장수들을 다 죽일 거냐 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 채울 수 없게끔 흘러갑니다. 이제 의회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제 이러면서 사실 지금 당내에서 분출되고 있는 이제 사과. 그래서 오늘 들어보니까 이제 이 페북이 끝이고 회견도 안 하고 별도 메시지를 안 낸다고 해요.▶ 설주완: 안 할 것 같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장동혁 대표 강성 보수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원래 적극적인 지지층들을 그다음에 이제 1월달부터는 조금 한다는데 이제 그게 장단점이 있죠. 우리가 뭐 자전거를 탈 때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할 때 너무 급변침하면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진정성이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대표로서 어떤 선거 전략상 어떤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쉽게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게 실체가 있고 실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재보궐에서 오히려 간절한 건 한동훈 대표일 것이다. 정말 한 번 존재감 나타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내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본인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을 위해서라면 저는 그런 자세로 오히려 나오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험지에 가서 거기서 당선돼서 돌아온다고 한다면 진짜 실체를 인정받는 거거든요. 저는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까지 선거에서 스스로 본인이 선거를 뛰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도 그런 자세로 이제 한다고 한다면 뭐 이제 아직 남은 한 6개월 동안 저는 또 다음 재보궐에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장동혁 대표는 저는 좀 하여튼 좀 지금 보이고 있는 행보는 저 같은 이제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되게 아쉽다 많이 아쉽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의문이 그거예요. 이게 저는 언제부터 좀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많이 들었냐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부터 였어요. 똘똘 뭉쳐서 어떻게 됐어요?▷ 조동주: 완패했죠?▶ 설주완: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뭘 배우고 학습을 한 건지 모르겠어.▶ 송영훈: 그러니까 그 똘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부동산은 똘똘한 한 채가 좋은데 정당은 똘똘한 한 채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걸어온 길은 그야말로 우리끼리만 똘똘 뭉쳤더니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 그 한 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조동주: 당 소유잖아요. 뭐 이제 그 국회에서 회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뭐 개헌 관련해서 여러 메시지를 낼 것 같은데 뭐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송영훈: 저도 뭐 내용은 받은 바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는 장소의 정치학의 측면에서는 저는 회견 장소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설주완: 왜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넘어간 담 밑에만 이렇게 딱 이렇게 놔뒀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통과했던 자리. 이렇게 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또 안 되겠죠. 장동혁 대표 그때 표결. 해제에 참여했었습니다.▷ 조동주: 저희가 이제 11시가 다 됐는데 이 주제는 짧게라도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정치적으로 비판은 받을 수 있죠. 저는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또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조리돌림 하려고 이미 각을 잡고 있는데 사법부를 뭐라 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 사법부를 정치화시키려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특검을 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하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동주: 변호사들 두 분 모셔서 얘기하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네요. 그게 되지는 않겠지만 뭐 민주당의 전략은 어떻게든 내란이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지금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기각이 돼버린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민주당이 위원장당 심판 제청 안 한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송영훈: 저도 변호사지만 국민의힘에 참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저는 그분의 정치적 책무 역사적 책무는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끝부분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동주: 네. 아까 뭐 이제 설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따가 회견에서 장동혁 대표를 띄워주는 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두 분 이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속보]특검, ‘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마지막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58일만인 지난 8월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김문수·황교안·손효숙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대행 윤수정)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와 황 전 총리, 손 대표를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최종 대선 후보자가 아닌 정당 경선후보자 신분인 상태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내용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北억류자 가족 "문제 호소하고 알릴 기회 다시 주어졌으면"

북한 억류자 가족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회견 답변과 관련해 "억류자 문제를 호소하고 알릴 기회도 다시 주어졌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회견 계기로 대통령이 억류자 문제를 인지하게 됐고, 가족들이 정부에 다시금 노력을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 내 억류를 공식 확인한 우리 국민은 2013년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를 포함해 총 6명이다.

李 대통령 “내란 청산이 정의로운 통합”

내란 청산 작업이 국민 통합을 해치고, 국민 피로감을 높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란 청산이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규정하고,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특별성명에서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말 몸속 깊숙이 박힌 암을 치료하는 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해야 한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조금만 더 견뎌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안에 대한 질문에도 제한적이지만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국회에서 잘 판단할 것이다.

'현지 누나'에게 추천한다던 그 자리…연봉 2~3억 '꿀보직'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차기 회장 인사를 청탁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KAMA 회장 자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도대체 얼마나 좋은 자리길래' 대통령실에까지 타진이 이뤄졌냐는 것이다.1988년 설립된 KAMA는 현대차·기아·한국GM 등 국내 자동차 제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영리 공익단체다. 자동차산업을 육성·발전시켜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라며 "홍성범 본부장님!! "이라고 답했다.

감사원 "유병호 주도 표적감사 이뤄져"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등 7개 감사를 두고 “유병호 전 사무총장(사진)이 특별조사국을 활용해 진행한 정치·표적 감사”라는 결론을 3일 내렸다. 감사원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TF는 이들 감사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를 확인해 지난달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을 고발했다.

정동영, DMZ 출입통제에 "국가체면 말이 아냐…안보실도 불허돼"

그는 축사에서 "얼마 전에도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고도 공개했다. 김현종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현장 출입을 불허당한 경위나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DMZ 출입 허가권을 행사하는 유엔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추정된다. 정 장관은 또 "몇 년 전에는 현직 통일부 장관이 대성동 마을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며 "이런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라고도 말했다.

與의원 인사청탁에…김남국 "훈식이형·현지누나에 추천"

김 비서관은 문 수석부대표의 요청을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비서관의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문 수석부대표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김 비서관을 지목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문 수석부대표와 김 비서관은 중앙대 선후배 사이로, 21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 홍성범 본부장님!”이라고 답했다. 김 비서관이 실제로 강 비서실장과 김 실장에게 관련 요청을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내용만 놓고 보면 문 수석부대표의 청탁성 요청을 김 비서관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민간단체 인사에까지 개입한 정황을 문제 삼고 있다.

[속보]김건희, 15년 구형에 헛웃음···최후진술서 “억울한 점 많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1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여야, 법사위서 장경태 성추행 의혹 공방···여당 일부, 장경태 감싸다 2차 가해성 발언도

공방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장 의원을 비호하며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재판 중인)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을 그렇게 이야기한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나”라며 장 의원을 향해 “이해충돌이다. 법사위원 자격이 없으니 사임하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연루된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한다”며 “여기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무고죄로 고소할 테니 (면책특권이 있는 회의장을)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그 여자(피해자)가 (장 의원)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것 못 봤느냐”며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장 의원이 과거 ‘무고죄는 저급한 꽃뱀론’이라고 공개 발언했다. 비서관 성폭력 해서 목숨을 끊으셨잖아요”라며 고 장제원 전 의원 사건을 언급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장 의원 사건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속보]‘김건희 15년 구형’ 특검 “국가통치시스템 붕괴시켜···최고형도 부족”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특검보와 검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이날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범행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및 추징 8억1144만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 행위는 일반인이 통상 범위 내에서 저지를 것이라고 마련된 기존 양형이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고 했다.

李 "밝혀지지 않은 것 너무 많아"…與, 내란재판부·2차 특검 '속도'

< ‘계엄 1년’ 5부 요인 만난 李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추가 내란특검 도입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야(對野) ‘내란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사실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내란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어놓고 가기 어려워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계속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가 내란 수사에 뛰어들면 정치적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이 대통령은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야 하는데 수술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란 청산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올 전반기까지 있었던 일에 비하면 지금 물가는 꽤 안정된 편”이라고 진단했다.

오세훈 “잘못된 과거 단호히 끊어내고 미래로 나아가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노원구 창동차량기지에서 열린 진접차량기지 시험운행 개시 기념식에서 강추위 속 입김을 내뿜고 있다. 이어 “권력이 판단력을 잃으면 나라는 표류한다. 독선과 독단이 앞서면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길을 잃는다”면서 “우리는 이미 그 쓰라린 경험을 치렀다.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동영, DMZ 출입 통제에 "국가 체면 말이 아냐…안보실도 불허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와 관련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축사에서 "얼마 전에도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고도 공개했다. 정 장관은 또 "몇 년 전에는 현직 통일부 장관이 대성동 마을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며 "이런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라고도 말했다.

[북한단신] 박태성 총리·최선희 외무상, 라오스 건국 50주년 축전

박태성 내각총리가 라오스 건국 50주년을 맞아 쏜싸이 씨판돈 정부 수상에게 지난 2일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李 “대북전단 사과 생각 있어… 핵잠은 한·미 회담 큰 성과” [12·3 비상계엄 1년]

이 대통령은 이어 “어떻게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물어봐주니 다행스럽다 싶으면서도 속을 들켰나 싶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로서는 매우 유용한 결과”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초청 회견에서 취재진 질문 신청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이 대통령은 이날 핵무장과 관련해 “전 세계에 우리가 핵무장을 할 필요도, 의사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재차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다. 이 대통령은 “핵 비확산 문제는 국제적 대원칙으로 존중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한 외신로부터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에 관련된 질문을 받고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짧게 대화한 뒤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며 일단 답변을 보류했다.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조희대, 李 앞에서 “사법제도 개편, 공론화 거쳐 신중해야” [12·3 비상계엄 1년]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5부 요인 초청 오찬을 진행했다. 그러면서도 조 대법원장은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조 대법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주 모시고 말씀도 듣고 허심탄회하게 국정 운영 상황이나 각 기관 운영의 어려움이나 현황들도 가끔씩 논의하고 그런 자리를 자주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저녁에는 시민단체·정당이 주최하는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까지 참석하려 했으나 경호상의 이유로 행사 직전 참석을 취소하기도 했다.

李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고 공휴일 추진” [12·3 비상계엄 1년]

비상계엄에 맞선 국민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고, 실제 노벨평화상에 추천하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와 주셨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을 노벨평화상에 실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국민의 의사가 중요하다.

“그날의 진실 규명 아직 멀어”… 내란청산 고삐 죄는 與 [12·3 비상계엄 1년]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관련 의혹을 나치 전범에 빗대며 거듭 내란 청산 의지를 재강조했다. 국회 본청 안이 아닌 밖으로 나와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자당과 시민이 민주주의를 수호했다고 추켜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자고 당론으로 채택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나치 전범까지 거론하며 전보다 내란청산 발언 수위를 높였지만 당이 후속입법을 추진할 탄력은 떨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외에도 국회 안팎에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계엄 1주기 집회·행사가 잇따랐다. 이들은 ‘계엄 저지’ 1주년을 기념한 후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행진해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계엄을 사과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 "尹정부 전횡적 감사 확인"

TF는 그동안 '권익위·서해·월성 원전' 등 7개 감사를 재검토해 문제점을 확인했고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고발한 바 있다.

'60명 미만 필리버스터 중지'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제한 조건을 거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국회 운영위 문턱을 넘자마자 법사위에 상정돼 통과된 것이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회를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독재 국회로 만들지 말라"며 "추 위원장도 앞서지 말라.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사법·국가통치시스템 무력화”···내년 1월28일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계엄 발생 1년 되는 날인 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뇌물·공천개입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8일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나왔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지금도 본인만 밝힐 수 있는 진실에 관해 철저한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공식 지위가 없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주도적 위치에서 범행을 벌였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증언대로 불러 직접 신문하는 피고인 신문도 하려 했지만, 김 여사가 답변을 거부해 무산됐다. 증인석에 앉은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3개 질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만 말했다.

李 “현재 진행형 내란 반드시 심판”… ‘빛의 혁명’ 7차례 강조 [12·3 비상계엄 1년]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특별성명과 회견 등을 통해 ‘빛의 혁명’ 완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정의로운 통합을 설명하면서는 “이 정의라는 단어가 참 오염이 많이 됐다”면서 “요즘은 가장 부정의한 자가 가장 정의라는 말을 많이 쓴다. 전두환이 자신이 가장 부정의한데 정의를 가장 많이 말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통합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생각해 보라. 내란 사태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 없다면 또다시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문재인정부가 진행한 ‘적폐 청산’과 비교하는 질문에는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면서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특별성명을 발표한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은 윤 전 대통령이 정확히 1년 전 계엄을 선포한 곳과 같은 장소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일 밤, 같은 장소에서 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을 대동하고 수십명의 단 앞에서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문진석 “추천 좀 해줘”… 김남국 “훈식이형·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문자메시지가 포착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 조처에 나섰고, 대화 내용 중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거론되면서 국민의힘은 다시금 ‘만사현통’ 공세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나눈 텔레그램을 보고 있다. 의사표명이 우선”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청와대 상왕’임을 입증한 인사 청탁”이라며 김 부속실장을 겨냥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라 의미가 각별하다"며 12·3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아 헌정기관 수장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이 대통령은 입장 직후 5부 요인 전원과 차례로 악수하며 "오랜만"이라며 "보기 어려운 분들을 6개월 만에 뵙는다"고 했다. 이어 "관련 재판도 국민불안을 해소하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가장 관심을 모은 대목은 이 대통령과 마주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이다.

12·3 법정공휴일 시사… 상속세 전면개편엔 선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에서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규정하며 단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꾸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SNS에서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재발한다"고 한 데 이어 이날도 "현재의 상태로 덮고 가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아주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에 물가상승 압력이 되지 않을까 한다.

"평화적 연대로 위기 극복" 12·3 국민주권의 날 선언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라며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책무"라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친위 쿠데타를 막아낸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라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내수 회복에 올 1%대 성장 청신호

올해 3·4분기 우리 경제가 1.3% 성장했다.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내수가 상당 폭 활성화됐고, 수출도 뒷받침했다. 특히 건설·설비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속보치보다도 0.1%p 높은 수치로, 속보 추계 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월의 일부 실적자료가 반영됐다. 0.0% 성장, 즉 유지만 해도 올해 연간으로는 1.0% 이상 성장한다는 의미다.김 부장은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특검 “국가시스템 붕괴시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추미애 “사법부 판판이 영장 기각하며 내란 극복 방해…함부로 말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정치적으로 이미 국민들은 내란을 극복해냈다”면서 “그 극복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다. 판판이 영장을 기각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현행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는 독나무의 과실이냐”라고 반박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 공범 의혹이 있는 추경호에 대해 영장을 기각해놓고 이렇게 오셔서 그냥 독소조항이라고 (말해도 되겠냐)”고 말했다.

국회 계엄 현장 ‘도슨트’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국민이 응원봉 들고 민주주의 지켜”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그 날 12·3 다크 투어’ 행사의 전문해설자(도슨트)로 참여해 시민들에게 계엄군이 진입했던 국회 1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그 날 12·3 다크 투어’ 행사의 전문해설자(도슨트)로 참여해 시민들에게 자신이 국회 담장을 넘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그 날 12·3 다크 투어’를 진행하고 “어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움을 통해 우리는 빛을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자신이 경찰 통제를 뚫고 넘었던 국회 담장,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보좌직원들이 계엄군과 대치한 국회의사당 등을 둘러보며 시민들에게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우 의장은 1년 전 계엄 당일 복장을 그대로 입었다. 우 의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등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190명에게 헌정 수호 의지를 기리는 기억패를 전달했다.

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에…제주 '지역완결 응급의료'

광역단체 최우수상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끈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혁신'이, 기초단체 최우수상은 경남 남해군의 '남해형 기본사회 모델' 등 10곳이 꼽혔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안한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방안'을 광역단체 최우수정책 사례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의회 최우수조례로는 광역의회에서 김화신 전남도의원의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 등 21곳, 기초의회에서 윤정희 서울 용산구의원의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 등 32명이 선정됐다.

李대통령, '위해 우려'로 내란 청산 집회 불참

앞서 이 대통령은 "시민 한 사람으로 조용히 참석해 역사적 현장에 함께하고 싶다"며 집회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해당 집회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저녁 서울 국회 인근에서 열리는 '12.

李대통령, 내란종식 시민대행진 참여 취소..."경호상 이유"

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하려 하였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당대표 시절 부산에서 겪은 위해 등 모든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불참을 결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참여하기로 예정된 '12.

불법계엄 1주기에 다시 모인 키세스 부대, 응원봉과 깃발···“민주주의는 우리가 지킨다”

2024년 12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공에 헬리콥터 3대가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이 경찰이 막아선 문을 피해 담을 넘어 국회로 간신히 들어갔고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바람 앞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던 이날 밤,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다. 1년 전 불법계엄으로 아수라장이 됐던 국회 앞에 3일 시민들이 다시 모였다. 참여자들은 1년 전 그날 밤을 떠올리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서울 노원구에서 온 노연수씨(40)는 1년 전 ‘아들이 내일 학교 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면서 주변에 연락을 돌렸다. 서울 강북구 사는 노영옥씨(65)는 “탄핵 집회에서 젊은 세대들이 응원봉을 가지고 오는 거 보고 희망을 가졌다”면서 “기특하고 현명한 세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 작가가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고 말했듯 과거가 우리를 살리고 현재가 미래를 살릴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내란세력 완전히 청산하자”고 소리쳤다.

대통령실 “李, 위해 우려로 내란종식 시민대행진 불참”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당초 오늘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 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하려 했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내란종식·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는 해당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었다.

강훈식, '김현지 실세' 부인…'현지누나' 문자에 위증 논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차기 회장에 홍성범 전 KAMA 본부장을 추천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정동영, DMZ 출입통제에 "국가체면 말이 아냐…안보실도 불허돼"(종합)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DMZ의 평화적 이용 및 지원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 축사에서 "얼마 전에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고 언급했다. 유엔사가 김현종 1차장의 DMZ 출입을 불허한 경위나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정 장관은 또 "몇 년 전에는 현직 통일부 장관이 대성동 마을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며 "이런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관할권을 근거로 DMZ 출입 때 목적과 무관하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전협정 서문에는 이 협정이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실 측은 김현종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유 등에 대해서는 "내용 확인이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다.

우원식, 1년 전 그 담장 앞에서…"민주주의 위기 돌아보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다크투어에서 도슨트로 참여해 시민들에게 계엄 당시 주요 현장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1년 전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를 상기하는 차원이다.정청래 대표는 "윤석열의 내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모은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가가 빛의 혁명을 책임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발의 사실을 알렸다.

與, 국힘 25명 계엄 사과에 “내란세력 단절, 행동으로 증명하길”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25명의 의원들이 오늘 위헌·위법한 계엄의 책임을 직접 인정하고 국민께 사죄했다. 이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힘 전체가 내란세력과 명확히 결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李대통령, 12·3 시민대행진 최종 불참…“위해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당초 참여하기로 했던 12·3 비상계엄 1년 맞이 국회 앞 시민대행진에 최종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7시3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1년…다시 모인 시민들 “내란 완전히 청산하자”

정효진 hoho@kyunghyang.com 2024년 12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공에 헬리콥터 3대가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이 경찰을 피해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갔고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민주주의가 바람 앞 등불처럼 흔들렸던 그날 밤,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계엄군 차량을 몸으로 막아섰고 총칼 앞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살아남았다. 꼭 1년 만인 3일 다시 시민들이 모였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영상이 나오자 시민들은 응원봉을 힘차게 흔들었다. 국회 앞에서는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렸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미혜씨(39)는 “계엄 당시엔 어처구니가 없어 분노했고 지금은 내란 관련자들이 다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광장의 열망이 다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선 응원봉, 저기선 태극기…집회 문화도 바뀌었다

탄핵 찬성 집회는 축제처럼 열렸다. 대중가요가 울려퍼졌고 20·30대 여성 등 모든 연령대가 참석했다. 기독교 보수세력과 20대 남성이 주축이 돼 혐오와 폭력이 자주 등장한 탄핵 반대 집회와 대비됐다. 아이돌 가수 팬으로 응원 문화에 익숙한 20·30대 여성들이 변화의 중심에 섰다. 이들은 지난해 12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탄핵 촉구 집회에 K팝 그룹의 응원봉을 가지고 등장했다. 기독교 보수세력이 집회 문화의 전면에 서게 된 점도 계엄 이후 변화다. 지난해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탄핵에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은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탄핵 반대 집회는 불법·폭력의 대명사가 됐다.

내란 극복 주체는 ‘국민’…가담자 단죄하고 ‘정의로운 통합’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3일 발표한 메시지는 국민에 대한 감사와 내란 청산을 통한 정의로운 통합으로 요약된다. 쿠데타를 극복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이날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한 점이 눈에 띈다. 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한 것은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 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준 덕분”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현 정부가 국민의 내란 극복으로 세워진 정부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정의로운 통합은 타협 없는 내란 청산이 국민통합의 기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내란 청산을 과거 정부가 진행한 적폐 청산과 비교하는 질문에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며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김 총리·우 의장 “내란 심판 늦어져 국민 염려 크다”…조희대 “개별 재판부가 신속·공정하게 판단 내릴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인 3일 5부 요인과 만나 “헌정질서를 지키는 분들이라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속한 내란 재판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부 내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내란을 정리하는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단체 기념사진 촬영 후 “보기 어려운 분들을 6개월 만에 보게 됐다”고 하자 조 대법원장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당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 못 멈춰”…국힘·사법부 압박

계엄군 장갑차 막아선 시민에게 감사장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 장갑차의 국회 진입을 막았던 김숙정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했고, 국민의힘에는 “추 의원이 유죄가 확정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감”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 대표는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 종료 이후 2차 종합특검 발족 의지 등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회 다크투어 현장 해설 나선 우원식 의장 “국민이 응원봉 들고 민주주의 지켰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그날 12·3 다크 투어’를 진행하고 “어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을 통해 우리는 빛을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자신이 경찰 통제를 뚫고 넘었던 국회 담장,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보좌직원들이 계엄군과 대치한 국회의사당 등을 둘러보며 시민들에게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우 의장은 1년 전 계엄 당일과 같은 옷차림을 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시민 30명과 국회 앞에서 계엄군과 대치했던 시민 20명도 함께했다. 우 의장은 다크 투어를 마치고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미디어 파사드(건축물을 활용해 이미지를 표현하는 기술)’에도 참석했다.

안규백 “위헌적 명령 분별 못한 장성들에 국민 시선 싸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겠다며 “자주국방 길 위에서 후배들이 전시에 스스로 기획하고 작전할 수 있는 군대를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자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합심해달라고 강조했다.

李 대통령 '12·3 시민대행진' 불참…"위해 우려"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성명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다시는 (계엄과 같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용히 참석하려 한다"면서도 대통령실 참모들이 경호 문제로 참석을 만류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당초 오늘 오후 7시 (국회 앞에서)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하려 했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해 참석하기로 했던 3일 시민대행진 집회에 불참했다.

이 대통령 “대화 위해 한·미 훈련 조정도”

김창길 cut@kyunghyang.com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전에 북한을 향해 적대행위를 벌인 것을 두고 사과하고 싶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관련해 미국과 합작을 추진키로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해줘야, 미국도 북한과 협상 또는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해 북한이 문제 삼는 한·미 연합훈련의 유예 및 축소 등을 카드로 활용한다면 이에 협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북·미 대화와 연계해 한·미 연합훈련 문제를 거론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끊임없이 (북·미 대화의) 환경을 조성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관련해 지난 10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동업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밝혔다. 동업하자’고 해서 5 대 5로 동업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맡아서 해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장동혁 “국민께서 내란몰이 폭거 심판”…정청래 “내란 청산 방해…사법 쿠데타”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에 대한 바람을 짓밟고 있다”고 반발하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추 의원이 이날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자 현장에서 기다리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들과 만나 “국민께서 이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했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되면 범여권의 위헌 정당 해산 시도가 본격화하고 특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 기각으로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보고, 대여 공세에 더욱 힘을 싣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 폭압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겠다”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두고 “국민 여론 따라 국회가 잘 결정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입법부가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새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된 것에 대해 야당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한 특검 “피고인, 법 위에 서 있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검보는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를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 중간중간 헛웃음을 내뱉기도 했으며, 발언을 마친 이후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李대통령, 5부 요인 오찬 사진 올리며 “힘 모아주실 것으로 믿어”

굳건한 민주주의를 토대로 위기 극복, 성장과 도약, 국민통합까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 더 자주 뵙고 지혜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딱 걸린 문진석·김남국 ‘중대 동문’ 인사 청탁…대통령실 엄중 경고, 민주당도 뒤늦게 ‘경고’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고, 민주당도 논란이 계속되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부적으로 엄중 경고했다. 문 원내수석이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리에 홍성범 현 상무를 추천해달라며 김 비서관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됐다. 민주당 의원을 지낸 김 비서관은 문 원내수석과 중앙대 동문이며 현재 대통령실 직제상 강 비서실장 직속이다. 대통령실은 보도 다음날 김 비서관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 원내수석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한다.

정청래 “추경호 영장 기각 사법쿠데타, 내란재판부 만들어 진압할 것”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해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與, 계엄 1년 맞아 기념 행사 참석..우원식 의장은 다크투어 해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앞에서 열린 시민대행진에 참석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직접 비상계엄 당시를 회상하며 국회 '다크투어' 도슨트로 나서 시민들과 호흡하기도 했다. 이어 "1년 전 이날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을 막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국민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했다. 우 의장은 다크투어를 마치고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미디어 파사트'에도 참석했다.

장동혁·윤석열, 1년 지나도록 ‘계몽령’ 타령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내란몰이가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6개월은 암흑기였다”며 “국민과 야당이 분연히 일어나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 장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1년 전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하는 등 국헌을 문란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은 내란몰이로 치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다만 그도 불법계엄의 원인을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에서 찾았다. 초·재선 중심의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광주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결과”라며 “윤 전 대통령은 단죄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 ‘필버 제한법’ 강행 처리 추진… 국힘 “소수 야당 저항 무력화” 반발

재석 의원 60명 미만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연이어 통과했다. 민주당은 12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상 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요구로 안건에 추가됐다. 개정안은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뇌물·공천개입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사진)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나왔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하고 통일교가 건넨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을,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특검보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피고인의 법치 파괴 행위는 통상 마련된 기존 양형을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탄핵광장’ 메운 진보·보수… 경호 어려움에 李대통령 불참 [12·3 비상계엄 1년]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국회 앞에서 열리는 내란 청산을 위한 시민대행진 행사 참석을 예고했으나 행사 시작 직전 불참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실은 전날부터 이 대통령이 시민대행진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공지했고, 이 대통령도 이날 오전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이날 국회 인근 집회가 과격 양상을 띠면서 참석을 취소했다. 당초 현직 대통령의 시민단체 장외 행사 참석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으나, 결국 경호 문제 등으로 참석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행사 참석을 원했으나 극우 집회 규모가 예상외로 크고, 경호 동선 등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탄핵 광장’으로 불렸던 여의도 국회 앞은 이날 진보·보수 단체들의 맞불 집회로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다.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진입을 시도한 한 참가자는 “폭행을 당했다”며 구급차를 부르기도 했다. 현장 소개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열린 다크투어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직접 해설자로 나서 계엄 당일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기 위해 월담한 현장을 소개하고 있다.

대한항공·현대로템, 우주 발사체 ‘메탄 엔진’ 개발 착수

효율 높고 재사용 가능 추력 35t급…미래 발사체 핵심 기술 확보 나서 대한항공이 현대로템과 함께 재사용이 가능한 35t급 추력을 내는 메탄 기반 우주 발사체 엔진 개발에 착수한다. 차세대 표준 엔진 개발을 통해 발사체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 등도 모두 메탄 엔진을 차세대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메탄 엔진 시스템의 핵심인 터보펌프 개발을 주도한다.

與,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신설법 법사위 일방처리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를 겨냥한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법’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법사위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뼈대로 한 내란특별법과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5시간만에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할 때 설치하는 기구로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전 국민이 화면을 다 봤는데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하나.

[속보]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법왜곡죄 신설법 의결…국힘 반발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개별 사과 메시지를 내고 있다. 3선 중진. .

[속보] 법사위, 간첩죄 적용대상 '적국→외국' 확대 형법 개정안 의결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개별 사과 메시지를 내고 있다. 3선 중진. .

‘간첩법 개정안’ 헌정사 첫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일본의 전시형법을 모방해 만들어진 뒤 단 한 번도 수정된 적 없는 이 법의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때문에 북한 간첩에겐 국가보안법이 적용된다. 지난해엔 군 정보사령부 군무원이 1억6000만원을 받고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를 중국에 넘겼는데도 간첩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여권에선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변인이 의원 시절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사위, 내란재판부법·법왜곡죄·간첩법·공수처법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판사와 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주도로 3일 통과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김건희·내란·채상병 순직사건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힘 “與, 내란 유죄판결 어려워지자 특별재판부 만들어”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에 대해 “독재 완성 단계”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더 이상 민주당의 헌법 파괴에 들러리를 설 수 없어 국회 법사위 파행을 선언한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오늘은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이다. 민주당은 ‘국민주권 회복’을 말하지만 민주주의가 더 고양됐나? 나 의원도 “3개 법안 모두 위헌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영장 기각에 뿔난 與, 조희대 사법부 맹공

지난 1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여권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지난 9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날 통과한 수정 법안에는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설치하고,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새롭게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담재판부 판사는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다. 아울러 내란·외환죄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법왜곡죄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입장은 더욱 완강해진 모양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與 주도 통과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되고,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지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아울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특별법에는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어 법왜곡죄의 경우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또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