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2-06

대만에 선택·집중한 트럼프 새 인태전략…韓역할 요구 거세지나

이번 NSS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또 다른 위협 요인인 북한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고, 과거 NSS에 포함됐던 북한 비핵화(한반도 비핵화) 목표도 빠졌다. 또한 대만 유사시에 대비함에 있어 한국과 일본 등 제1도련선내 동맹국들의 역할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대만 중시 기조는 한국 안보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대만에 대한 관심 자체가 미군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묶어두는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번 NSS는 "서태평양에서 우리의 군사적 주둔을 강화할 것"이라며 한일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서의 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으로 현 2만8천500명 규모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군이 쉽게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역내 동맹국에서 발을 빼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인태지역 동맹국에 주둔 중인 미군이 갖는 대중국 견제 측면의 효과를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데 있어 한국의 역할을 원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은 한국에 '딜레마'로 작용하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중국이 앞으로 한국 안에서 이뤄질 각종 군사력 강화 행보가 자신들을 견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압박을 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韓, ARM 손잡고 ‘반도체 전사’ 1400명 키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손 회장 접견 후 브리핑에서 “산업통상부와 ARM은 한국 반도체와 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르네 하스 ARM 대표도 함께했다. ARM 스쿨에선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팹리스 설계 인력 1400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정청래의 ‘당원 1인1표’… 민주당 중앙위서 부결

가결을 위해선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299명)이 찬성해야 한다. 친명(친이재명)계가 공개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당헌 개정을 밀어붙이는 정 대표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는 것. 정 대표는 “당헌 개정안은 당분간 재부의하기는 어렵게 됐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1인 1표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가 5일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 부결로 무산된 것에 대한 회견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퇴장하고 있다. 정 대표는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당원 주권 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1인 1표제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당 일각에선 정 대표가 내년 당 대표 연임을 위해 권리당원 권한을 키우려 했다는 해석이 공공연히 나오는 가운데 친명계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져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실시된 온라인 투표에는 전체 중앙위원 596명 중 223명이 표결에 불참했고 102명이 1인 1표제에 반대표를 던졌다. 정 대표는 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퇴장했다.당내 친명 세력과 정 대표 측 간의 권력 다툼이 반영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정 대표가 지난달 17일 이를 위한 당헌 개정 방침을 밝히자 ‘당 대표 연임을 위한 졸속 개혁’ 등의 비판이 확산됐다.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신설, 위헌성 커”

조희대, 법원장회의 참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전영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韓 ‘ARM 스쿨’ 이달내 윤곽… “반도체 설계역량 강화할 자산”

대통령실사진단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5일 반도체 설계 전문 인재 1400명을 양성하는 ‘ARM 스쿨’을 한국에 설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설계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기회를 잡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MOU에 따라 설치되는 가칭 ‘ARM 스쿨’에선 내년부터 2030년까지 1400명의 반도체 설계 인력이 양성될 계획이다. 이번 손 회장 접견 역시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상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대통령과 손 회장이 거론한 항목들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꼭 필요한 핵심 과제”라며 환영했다. 맞춤형 반도체 중심으로 산업 흐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설계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손정의 “인간 두뇌의 1만배 ASI 시대엔 인류가 금붕어 될것”

손 회장은 이날 면담 모두발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났을 때는 브로드밴드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을 때는 인공지능(AI)을 강조드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野 “李정부 ‘김대중’ 인사”… 與선 “김남국과 돌 맞겠다”

이번 인사 청탁 문자 파동을 김대중 전 대통령 이름에 빗댄 것.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똑같이 되기 싫으면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며 “‘V0’ 김현지를 버리라. 그러지 않으면 단언컨대 이 정권 끝까지 못 간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다짐한 대로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김 비서관을 두둔하며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도 거리를 뒀다. 김 전 비서관이 김 부속실장을 ‘현지 누나’라고 부른 것을 옹호한 것. 이 대통령은 7월 3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원조 친윤’ 윤한홍, 장동혁 면전서 “똥 묻은 개가…” 직격

이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 메신저를 거부하는 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장 대표가 비상계엄 1년이었던 3일 계엄에 대한 사과 없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힌 것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1000% 공감”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다음 주에도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당내 의원들과 오찬, 만찬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의원들의 여론을 들은 뒤 향후 행보에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 6개월’ 李지지율 62%로 역대 3위

취임 6개월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62%로 나타났다.

李 “서울-수도권 집값 욕 많이 먹는데 대책 없어”

업무보고는 11일부터 총 19부, 5처, 18청, 7개 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생중계될 예정이다.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외부 선임은 ‘사법권 침해’ 위헌 소지”

전국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부 최고위 협의체로, 이날 모인 법원장과 고위 법관 43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우려하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영한 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마친 고위 법관 43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각 법원에서 수렴한 의견을 공유한 뒤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37명 등 참석 대상자 43명이 불참 인원 없이 모두 자리를 지켰다.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등 외부에서 고르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과 평등권,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실효성은 없는 반면에 ‘판사 압박 수단’으로만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전국 각급 법원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9∼11일엔 행정처의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는 만큼 공식 의견이 추가로 발표될 수도 있다.

與, 헌재법 개정 추진에… 野 “내란재판부 위헌 가능성 스스로 인정”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도 5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취지의 우려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관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여당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李, ‘직권 남용-부적절 언행’ 농림부 차관 직권면직

여기에 차관 임명 후 부적절한 언행도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최근 농식품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강 차관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인1표제' 결국 부결…정청래 리더십 흔들

정 대표의 최우선 공약이었던 1인 1표제가 무산되면서 그의 리더십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원 1인 1표제 도입 방안이 담긴 당헌 개정안의 표결을 진행했다. 전날 당무위원회 때만 해도 정원 77명 중 58명이 참여해 만장일치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표결 결과에 "수정안까지 만들어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돼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정청래 대표의 리더십도 덩달아 큰 시험대에 올랐다. 1인 1표제는 정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건 핵심 공약이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 요구했다"며 1인 1표제를 밀어붙였다.이 대통령까지 앞세우면서 추진 의사를 강력히 밝혔지만, 당내 반발은 만만치 않았다. 당원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정 대표가 권리당원에 힘을 싣는 1인 1표제로 연임을 노리려 한다는 의심도 커졌다. 지난달 24일 열린 비공개 당무위원회에서는 1인 1표제를 두고 격론하는 와중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공개 반발도 이어졌다.

李, '내란 청산' 드라이브…인사청탁 논란에 '삐거덕'

지난 2주 연속 60%를 기록한 데에서 2%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최근 한 달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대통령은 이를 발판으로 사흘 연속 내란 잔재 청산을 통한 통합을 언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무역의날 오찬에서 "산업 현장에서 죽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라며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재율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온 가운데 노동·안전을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셈이다.그러나 예기치 못한 '인사 청탁' 논란은 국정 동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해 "국회를 믿는다"며 사실상 힘을 실은 바 있다.

규칙약화의 시대, 이제 교전수칙까지 무너지나? [fn기고]

인명피해가 난무하는 전쟁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간성 강조는 ‘정의의 전쟁(Just War) 원칙’이라는 수백 년의 담론으로 이어지면서 체계화·정교화되었다. 나아가 ‘전쟁 이후의 정의’에도 관심을 가지며 전쟁 이후의 상태가 전쟁 이전보다 나아져야 한다는 점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평화유지작전, 안정화작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게 된다. 한편 최근 정의의 전쟁이 단지 전생을 넘어 교전, 전투 등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부상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규칙기반질서가 크게 도전받는 상황에서 전쟁법 준수는 전쟁의 시대 도래를 막기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그런데 최근 미국이 전쟁법 위반의 도마에 올랐다. 미국이 군자산을 동원하여 카리브해 마약운박의심선박을 타격하여 침몰시키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국내법이나 전쟁법 측면에서 따져볼 사항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조갑제 “윤석열 입장문, 학교에서 가르쳐야…논리도 품위도 없는 악문”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년이 지난 3일 낸 입장문을 두고 "국어 시간에 명문이 아닌 악문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지난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입장문에 대해 이같이 비판하며 “논리가 없고 품위도 없다”고 일갈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지난해 비상계엄을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두고 "과장, 조작, 왜곡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길지 않은 문장인데 여기에 그런 문제투성이의 글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이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입장문의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는 문장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법정에서 보면 계엄에 대해서 계속 아랫사람들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지 않냐"고 지적했다.조 대표는 "계엄이 정당하면 법정에서는 '이거 내가 다 시켰다.

北, 농업 분야 성과 선전..."흰쌀밥과 밀가루 음식의 식생활"

조선중앙통신은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이 제시된 이후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 일층 강화, 알곡생산 비약적으로 장성"했다고 6일 보도했다. 통신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제시한 50만여정보의 논관개 공사를 전부 완성"했다며 "연차별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고 1만3천500여정보의 밭을 논으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도 지난해에 비해 2% 이상 늘어났으며 "불과 250여일만에 5천500대의 농기계들을 제작완성"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러한 성과가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증시"라며 "자생자결의 정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자평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림…곳에 따라 비 또는 눈

북한은 6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집사 게이트’ 조영탁 대표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인멸 염려”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재섭 "찐윤 윤한홍의 직격, 국힘이 나아갈 좌표 찍어" [한판승부]

이날 윤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을 다 벗어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여의도내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세요.◆ 김한규> 제주시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박재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재섭> 안녕하세요. 저희가 질의할 것 하고 고성방가 이런 게 없습니다.◆ 이재영> 노래는 안 부르지.◆ 김재섭> 때로는 노래도 부르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분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법사위는 들어가고 나니까 벌써 점심시간이야.◇ 박재홍> 하루가 빨리 가는군요.◆ 김재섭> 이른바 관전잼이라고 하지요. 그런 게 확실하더라고요. 그냥 매순간이 쇼츠예요.◇ 박재홍>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기보다 실전으로 대면해 보니 정말 인상적이었다. 민주당 의원 누구예요?◆ 김재섭> 거의 다.◇ 박재홍> 그중에 제일은?◆ 김재섭>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서영교 의원님이.◇ 박재홍> 김재섭 의원! 여기서 국회까지 들릴 것 같아요.◆ 박성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법사위로 간 건 드디어 진정한 무력을 행사하러.◆ 김재섭> 제가 국회선진화법만 없었어도 벌써 3선 했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웃음)◇ 박재홍> 좋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1년 때 계엄 옹호 메시지를 내서 당내 비판이 거셉니다. 김재섭 의원이 들으시면서 굉장히 감동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감동하신 거예요?◆ 김재섭> 맞습니다. 정무위원장님으로서 제가 모시던 의원님이신데 그런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김재섭이 윤 어게인을 비판하는 것과 윤한홍 의원님이 윤 어게인을 비판하는 건 정말 무게의 차이가 큽니다. 나도 지금 윤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너네가 윤 어게인을 해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그러니까 최근에 12월 3일 비상계엄 사과 건과 관련해서는 윤한홍 의원님이 종지부를 찍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주류인 것처럼 말씀하셔서. 저도 주류입니다. (웃음)◆ 김한규> 그러니까 법사위 갔겠지요.◆ 김재섭> 그럼요.◆ 김한규> 죄송합니다. 주류 김재섭. 박 실장님?◆ 박성태> 저는 윤한홍 의원의 오늘 발언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사실 부담되잖아요. 본인도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찐윤이었던 윤한홍 의원이 어쨌든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어떻게 계엄을 하냐고 우리가 절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욕먹을 각오하고 얘기한 겁니다.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효용성 측면에서 맞는 말을 했다. 내일도 누군가 저런 센 발언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박재홍>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번에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에게 본인이 직접 얘기 안 하고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보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김한규> 박수민 의원이 상당히 친화력이 있죠. 제가 봤을 때 원내대표하고 당 대표가 이 정도는 얘기를 하셔도 되는 사안 아닌가요? 결국은 설득이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고요.저는 지금은 완전히 과도기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면 한쪽으로 확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란이 아니라는 거를 동의하지 않아 주실 거고 장동혁 대표 같은 스탠스는 완전히 힘을 잃을 텐데 윤한홍 의원이 참 영리하시게 지금의 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장동혁 대표 자존심 상하겠지만 못 이기는 척 여러 의원들이 우리 주류인 김재섭 의원 같은 분이 세게 얘기하니까 당내 의견 수렴을 하고 1심 판결 선고 전에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실제로 당 대표에게 그런 압박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날 12월 3일 오전에 나왔던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의원들 대다수가 다 놀랐을 겁니다. 실망스럽기도 했고요.그런데 저는 지금 그래도 국민의힘이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마침 딱 방송하기 전에 한국일보 기사 하나가 나왔는데 제목이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극우 무당층으로써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아닌 분들이 고작 4%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김민수 최고위원의 입장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저는 앞에 분들이 계속 장동혁 대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잖아요. 저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바꿨어요. 예를 들어 윤한홍 의원, 또 우리 주요 주류인 김재섭 의원님 같은 분의 요구에 의해서 입장을 바꿨어요. 불법 계엄에 대한 규정을 그렇게 했어요. 이분이 입장을 바꾼들 제1야당의 대표가 되는 게 타당하냐 그리고 또 입장을 바꾼 게 지속될 것이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흔들어서 떨어뜨려야 될 대상이지 이분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박재홍> 센 발언이에요.◆ 박성태> 셌습니까? 그러면 좀 더 세게 얘기할까요?◇ 박재홍> 내용상으로 아주 셌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살을 붙이겠다는 거는.◇ 박재홍> 펀더멘탈이 튼튼해지고.◆ 이재영> 그렇지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를 옹호하는 세력 이렇게 저희가 네이밍을 딱 하고 보면 중도층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소구하는 게 있다고요.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고 그 대신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목소리가 별로 힘을 못 얻는 게 그렇게 안 해도 이겨. 집토끼 우리가 더 많고 중도층도 현재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기대하는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 조금씩 가져갈 수가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냥 집토끼론으로 양쪽 다 선거 치르면 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김재섭> 그러니까 저도 제 선거를 치를 때도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보통 저희가 만나는 지역 유권자분들은 사실 중도층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박재홍> 의원님이 딱 악수하러 갈 때?◆ 김재섭>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든지 간에 일단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다는 거죠. 그렇긴 한데 분명히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녹음을 다 하고 갖고 있었다는 건 본인도 이게 상당히 부당하다고 느껴서 만약을 대비해서 카드로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것만 신경 써. 윤상현 의원에게.◇ 박재홍>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박성태> 그렇죠. 그거는 맥락상 충분히 그렇다고 봐야 되죠.◇ 박재홍> 총괄 선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한테 이재영 위원장님?◆ 이재영> 전 맞다고 봐요. 총리급.◆ 김한규> 이건 허위 사실이지요.◇ 박재홍> 허위 사실이에요?◆ 김한규> V0면 대통령급 아니었나요?

김한규 "김현지 인사청탁? 구체적 관여 정황 나왔나?" [한판승부]

류영주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 소송을 내면 재판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도 있다. 평등 선거라는 헌법적 권리 뭐 이 얘기를 하면서.◇ 박재홍> 1인 1표제니까 표의 등가성 문제.◆ 이재영> 그렇죠. 반드시 이거는 내란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 (웃음)◇ 박재홍> 힘을 써주세요.◆ 김한규> 필요한 면도 있어요.◆ 박성태>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 효용성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특히 강성 지지층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호응해서 나온 법안이잖아요. 이 불안감이 예를 들어서 3이라면 저는 지귀연 재판부가 자꾸 날 가지고 공격하는데 그냥 이거 내란 전담 재판부에 넘길게요, 재판 끌다가. 그 불안감이 저는 한 2배 이상은 더 크다고 봐요.그냥 지금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은 1심 재판부가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1심을 다시 해야 돼요, 아예.◇ 박재홍> 다시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김한규> 변론 갱신이라고 해갖고요. 아니, 저는 내란이 여전히 지속 존속 중인데 이재명 대통령 예능 나가시고 국회의장 예를 들면 저 해외 출장 나가시고 아니 내란 중인데 뭐가 그렇게 다들 한가하십니까? 그래서 약간 재판부에서 공통적으로 사건들을 전담해서 처리하게 되면 재판이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원래 취지고요.현재 상황은 이런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지귀연 판사가 하는 사건을 뺏어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만약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행위의 득실을 따져서 내란 전담 재판 어떤 특정 사안에서 가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전담재판소 말 나올 겁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이번에 말 많았죠. 인사에 개입하면 안 되는 사람이 만약 개입이 됐다는 게 나중에 정황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것도 할 겁니다. 그때 가서는 안 할 겁니까? 알고 있으면 뭐 해요? 김남국 비서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직을 한 다음에 이제 인사 추천한 적 단 한 번도 없었다. 얘기를 했고 김현지 실장 발언이 소개가 됐는데 나는 아주 유탄을 맞았다. 현지 누나 표현했지만 우리는 누나 동생하는 사이가 아니다. 일방적으로 김남국 비서관이 누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한규 의원님.◆ 김한규> 왜 저 국민의힘부터 얘기를. (웃음)◆ 김재섭>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갑자기 누나 호소인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정상적이면 정상적인 시나리오면 김현지 실장한테 엄중 경고를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사실 그건 사적 대화고 이게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아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했던 거 있고 경기시 뭡니까? 경기도 여기서 뭐 역할이 있었지만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무슨 행위에 대한 그런 게 나온 게 있어요? 그냥 꼬리 자르고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재영> 이거는 김남국 전 의원이, 전 비서관이, 비서관이 전 의원이기도 했죠. 이미 벌써 그 안에 핵심인 사람들은 다 김현지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나타난 거잖아요.그리고 김남국 전 비서관이 그냥 뭐 일반 비서관입니까? 7인회인가 뭔가에서 소속돼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정도도 그런 사람조차도 이건 내가 못해. 현지 누나한테 얘기를 해야 돼라고 스스로 밝혔는데 거기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박재홍> 뭐가 더 필요합니까?◆ 박성태> 일단 김현지 부속실장이 실세는 맞죠. 근데 실세에서 이게 뭐 잘못됐다. 당신이 왜 실세야라고 할 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장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현지 실장이 그건 아니다라고 일단 본인 주장으로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실세인 것 자체를 이분이 그렇다고 비선도 아니고 부속 실장이면 어느 정부나 부속실장은 실세였습니다. 그거 되게 잘못, 그거 문제의식이 있어요, 저는. 인사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인사 청탁을 할 정도로 실세라고 알려져 있거나 그렇게 인식이 돼 있다면 그 잘못됐을 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랬냐고요? 국정 농단이라고 얘기를 해 왔어요.◆ 박성태> 인사에 대해서는 만약 그랬다면 그건 문제고 실세인 것은.◆ 이재영> 그리고 단순한 그건 문제고 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국정농단 수준의 문제라니까요.◆ 김한규> 김남국 의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도 대통령실 내부의 사정은 모르는데 김현지 비서관이 보좌관으로서 캠프 구성이나 아니면 당에 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속실장으로 옮겼고 여기는 대통령실 인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청탁 자리가.그렇다고 하면 김남국 비서관이 그거는 김현지 비서관을 통해서 인사 청탁을 하면 그렇게 하는 루트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존댓말을 지금도 쓰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거는.◆ 김재섭> 근데 제가 이거 이 얘기가 사실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김남국 의원 스스로 얘기하기에 자기 인사 청탁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그랬죠. 그럼 뭐 죄가 없다고 쳐요. 근데 사의 표명했잖아요. 근데 지금 김남국 비서관이 지장을 줍니까? 김현지 실장이 지장을 줍니까? 김현지 실장이 훨씬 더 비판 여론이 세고 훨씬 더 지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근데 하물며 사의 표명은커녕 엄중 경고조차도 안 해요,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에서조차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입도 뻥긋 안 해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설령 김현지 비서실장이 인사 청탁을 받아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논란이 있는 거 그 자체로 사의 표명하라는 김남국 의원에 준해서 적어도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 엄중 경고 정도는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문진석 의원이 사과를 하고 김남국 의원이 사의 표명을 하는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이건 이상한 거죠.◇ 박재홍> 문진석 의원 이제 입이 열 개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박성태> 원내 수석 자리는 저는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사고를 많이 치셨어요, 많이 치셨고.◆ 김재섭> 다 잘리는 거잖아요, 김현지 실장 빼고. 원내 수석이 뭐 들킨 게 문제다. 표현 자체도 그렇고 만일 만일 선회한다면 예를 들어 김남국 의원은 그냥 뭐 여권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냥 청탁이 들어오는데 안 됩니다. 근데 뭐 김남국 의원 스타일로 그렇게 했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그거는 뭐 이미 본인이 사표를 냈으니까 의미가 없고 근데 어쨌든 빼도 박도 못하는 건 문진석 의원이잖아요. 부적절한 청탁을 했죠.◇ 박재홍> 예. 그래서 사퇴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김한규>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문진석 의원이 원체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당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문진석 의원이 김현지 실장한테 부탁해 달라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되게 불편했어요, 그런 것들이.◇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이재영> 피해 호소인과 가해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반박하니까 얘기가 커지는 겁니다.◇ 박재홍> 시간이 다 돼서.◆ 김한규> 민주당의 입장은 아니고요.

국힘 “장경태 해명, 국민적 조롱거리…사퇴하고 포토라인 서라”

그러면서 “특권이라는 낡은 갑옷을 벗고, 당장 의원직 사퇴 후 경찰 포토라인에 서라. 그것이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재선 의원의 도리”라고 했다.

[김순덕의 도발] ‘장동혁의 국힘’ 바닥 아직 멀었다

그 당 대표 장동혁은 3일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란 메시지를 냈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선포문을 한마디로 줄인, ‘내가 윤석열이다’ 같은 소리다.국힘 전 대표 한동훈과 몇몇 의원들은 사과 메시지를 내놨다. 그러나 107명 국힘 의원 중 절반이 넘는 65명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18세 이상 유권자의 63%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본다는 게 최근 조사다(중앙일보 의뢰 한국갤럽 여론조사).헌재의 대통령 파면에 대한 견해도 달랐다. 그러니 당심 80%+민심 20% 경선에서 뽑힌 당 대표 장동혁이 비상계엄 잘못을 사과할 리 없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다. 한국 유권자의 민주주의 규범 위반에 대한 정치적 태도 분석’ 논문을 최근 한국정당학회보에 발표했다. 간단히 줄이면, 권위주의적 지도자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클수록 그의 반민주적 행위를 더 용인하고 처벌에는 관대해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인간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내가 싫어한다고 그들을 없앨 수도 없다. 싫어도 같이 살아야 하는 게 우리나라다(오해 말기 바란다.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는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안 특검이 임명된 후 준비기간 동안 사무실을 마련하고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출범 준비를 마쳤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한차례 연장 가능)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다.

李대통령 “수도권 집값 해결 위해 지역균형발전 필요…충남·대전 통합 어떨까”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전략이었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관봉권·쿠팡 불기소 외압 상설특검 수사 개시···“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히는 데 최선”

오른쪽은 김기욱, 권도형 특검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이 6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이날 특검팀 현판식에서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안 특검은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빼고 최장 90일이다. 검찰 내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봉권-쿠팡외압’ 특검 현판식…“똑같이 중요, 실체 밝힐 것”

안권섭 특별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소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가 6일 특검팀 현판식에서 “어깨가 무겁다. 검찰 내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힘 "전국 법원장도 與내란재판부에 '반헌법적 국기문란' 우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조국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없애야”…민주 강경파와 연일 엇박자

또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 대표는 전날 전국법원장회의를 겨냥해서도 “뒷북도 한참 뒷북”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러니 입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국힘 "김남국 사퇴로 못 덮어...김현지 직무 배제해야"

문 부대표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인사 추천을 부탁하자, 김 전 비서관이 "제가 훈식이 형(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 "라고 답하면서다.

국힘 "전국 법원장도 與내란재판부 설치에 '반헌법적 국기문란' 우려"

박 수석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 심판이 제기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위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5일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은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은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며 "향후 이들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해 정권을 위한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인민재판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민주당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충격…특검은 알고도 덮어”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대했다’고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6·25 때 순교한 아일랜드 선교사, 예술 작품 돼 돌아온다

1950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아일랜드는 아직 유엔 회원국도 아니었다. 전쟁기념사업회 제공 6·25 전쟁 중 희생된 아일랜드 선교사들을 기리는 예술 작품이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을 통해 곧 전쟁기념관에 기증된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당시 희생자의 친척과 미쉘 윈트롭 주한 아일랜드 대사가 5일 기념관을 찾아 직물 공예로 만들어진 해당 작품을 소개하고 제작 경위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작품을 국내로 가져온 이는 재클린 도위다. 그는 6·25 전쟁 중 순교한 아일랜드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소속 선교사 프랭크 캐너번의 친척이다.

국힘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나…즉각 수사해야"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도대로라면 민중기 특검은 정치특검이라는 말도 아까운 민주당 하청업자"라며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은 거냐"라고 말했다.

국힘 "전국 법원장도 與내란재판부에 '반헌법적 국기문란' 우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 대법관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공동취재 그는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검찰청 폐지 후 들어설 중수청, 검사 0.8%만 근무 희망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당장 열 달 뒤면 중수청이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데, 검찰 구성원 대부분이 중수청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가 7명에 불과해 응답률 수치도 낮았다. 검사 외 직렬은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이유로 중대범죄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 발휘(5.3%), 단일화된 조직에서 승진 등 기회 확대(3.3%) 등을 기대했다. 마약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직 153명의 경우 중수청 근무 희망자가 37.9%(58명)로 공소청 근무 희망자 26.1%(40명)보다 많았다. 검찰 구성원 대부분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체 응답자의 89.2%는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5.6%에 달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사경(사법경찰)의 수사 미비와 부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이 81.1%로 가장 많았다. 다만 보완수사 범위는 63.2%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힘, ‘민주당 의원에도 금품’ 통일교 전 본부장 진술에 “즉각 수사하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에 국민의힘이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한겨레는 전날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의 면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

송언석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검 수사의지 없어”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

정년 연장 대세라지만…채용 줄어드나 속내 복잡한 2030

정치권에서 '정년 연장'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한 가운데,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구체적인 단계적 연장 시나리오도 내놨다. 아울러 청년 의견을 듣기 위한 청년 태스크포스(TF)까지 띄웠다. 공통으로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은 65세로 올리되, 언제 어떻게 정년을 연장하는지가 약간 다르다. 첫 번째는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1년씩 연장하는 것, 두 번째는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하는 것, 세 번째는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것이다. 기존 정년 도달자에 대해 1~2년 재고용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정년 연장 논의가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국민연금·노후 소득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정년 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 체계 개편 여부가 대표적인 쟁점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정년 연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9%였다. 대다수의 장년·고령층이 '정년 연장'을 반대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20·30세대는 입장이 다르다. 그러면서 "(청년 TF가) 청년으로 구색 맞추는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문제는 이런 복잡한 갈등을 올해 남은 한 달 안으로 정리해 추진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쿠팡 수사외압 의혹' 엄희준, 상설특검 첫날 '무고' 수사요청

특검팀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첫날 문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문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지휘권자인 엄 검사를 무고했다는 것이 엄 검사 측 주장이다. 엄 검사 측은 대검 보고서에 쿠팡 관련 노동청 압수물 누락 무혐의 강요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문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부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엄 검사가 문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무혐의를 강요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엄 검사가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주임검사가 먼저 엄 검사에게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고 주임검사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안 특검은 "어깨가 무겁다.

美 국무부, 정밀유도탄 GBU-39 한국 수출 승인 발표

국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과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군이 유럽에… “나토, 韓 등 아시아 지역과 긴밀해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개회식 기조 연설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1만명 넘는 대군을 파병한 점을 지적했다. 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은 나토 의원연맹 방한단 소속 의원들이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윤석열정부 시절 한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3차례나 참석한 점도 그와 무관치 않다. 이런 가운데 나토 회원국 국회의원들이 한국을 방문해 눈길을 끈다. 5일 전쟁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나토 의회연맹 방한단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나토 의회연맹은 나토 32개 회원국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핀란드 의회의 야르노 림넬 의원이 방한단 대표를 맡았다.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왼쪽)이 4일 전쟁기념관에서 나토 의원연맹 방한단 대표인 야르노 림넬 의원(핀란드)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美 국무부, GBU-39 정밀유도탄 한국 수출 승인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체결됐다.미국 보잉사가 제작하는 GBU-39 SDB는 작고 정확한 폭탄을 탑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정밀 유도 활공 폭탄이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특검에 “폭로 검사 수사해달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엄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특검팀이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직후 사무실을 방문해 이런 내용의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與 백승아 "장동혁, 계엄 사과없이 책임 회피…극우 챙기기 급급"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불법계엄 1주년, 진정한 사과 없이 제2의 윤석열이 되어가니 같은 당 의원에게 똥묻은 개라는 비난을 받는다"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장 대표는 불법 계엄 1주년을 맞아 '책임을 통감한다'는 공허한 말로 끝내 진정한 사과와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與, 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 우려'에 "반성없이 국민 겁박만"

그러면서 "사법부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며 "사법 신뢰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책임은 외면한 채 권한만 앞세우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국힘 "李, 서울 집값 폭등시키고 '대책 없다'고…국민 우롱"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서울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대책이 없다'는 것은 정책 포기 선언이자 국민 우롱"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서울 집값 문제에 대해 '대책이 없다', '구조적인 요인이라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이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정책 포기를 선언했다"며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고집불통 정책을 고수한다면, 이 정권의 신뢰와 수명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與, 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 우려'에 "반성없이 국민 겁박만"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가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을 뿐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허탈과 분노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제는 '과연 정의로운 판결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재판부 우려'에 與, "기존 위헌 주장 반복…반성 없이 국민 겁박만"

앞서 지난 5일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은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은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며 "향후 이들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불법 계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그 사이 윤석열은 한때 석방됐고, 내란 주요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 제시한 李 “지역균형발전은 ‘생존전략’… 충청권 연계 강화 긍정적”

이 대통령은 5일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한 충남 타운홀미팅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회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충남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을 통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與 "비상계엄 사과 안 한 장동혁, '제2의 윤석열' 선언"

더불어민주당이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광복 80주년 마지막 달의 ‘호국 인물’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45년 9월 2일 오전 일본 도쿄 앞바다. 정박해 있는 미 해군 전함 미주리 함상에서 미국, 영국, 중국 등 연합국에 대한 일본의 항복 문서 조인식이 열렸다. 그는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과 지팡이에 의존하는 장애인이었다. 외교관 시게미쓰는 1932년 4월 29일 당시 주중 일본 공사 자격으로 중국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 있었다. 이는 1932년 초 상하이 사변을 일으킨 일본군이 중국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해 상하이를 점령한 것을 자축하는 의미도 있었다. 시게미쓰는 목숨을 건졌으나 크게 다친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만 했다. 장제스도 연합국 일원인 중국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했다. 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12월의 호국 인물’ 윤봉길 의사 선양 행사 참석자들이 윤 의사의 존영 옆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속보] 조국 “온 국민 싸울 때 침묵한 법원장회의…이제 와서 위헌 선언 ‘뒷북’”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겨냥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뒤늦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법원장 회의, 뒷북도 한참 뒷북이다. 12.3 내란에 맞서 온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위헌’이라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위헌 소지를 말끔히 없애야 한다.

‘尹 재판 정지 차단법’까지… 몰아치는 민주당 사법개혁

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내란·외환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재판을 멈출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외환죄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후속 조치 격인 법안이다.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위헌심판 사건은 1개월 이내에 종국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고검, '쌍방울 대북송금' 증인 안부수 구속영장 청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안 전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속보] 민주 “사법부, 국민 불안 키워…내란 재판 지연에 영장 기각까지”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사법부의 자기 성찰은 없고,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먼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中 군축백서에 '한반도 비핵화' 빠져…"북핵 암묵적 수용 시사"

이를 두고 중국이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 핵무장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27일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는 2005년 9월에 발표한 '중국의 군비 통제 및 군축' 백서를 업데이트한 것인데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서술이 확연히 달라졌다. 이번에 발표된 백서에는 중국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언급해온 '한반도 비핵화 지지' 관련 표현이 삭제됐다. 이어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위협과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며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이번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생략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우선시함에 따라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암묵적으로 용인'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만약 중국이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언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핵무장한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SCMP에 말했다. 김정은·시진핑, 6년만에 만나 "우호불변"…북중관계 복원 [ 자료사진]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회담 후 중국이 공개한 결과문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자신들은 핵보유국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중국이 사실상 묵인 또는 방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나재단, 남북 주민이 함께하는 합창 경연대회 개최

최우수상에는 '너와 나 우리' 팀, 우수상은 '더울림' 팀에게 돌아갔다.

[북한단신] 민들레종이공장 준공

대동강 기슭에 민들레종이공장이 5일 준공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평안남도 안주오리공장에 검은고니생산기지가 건설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속보] ‘집값 대책 없다’ 李 대통령에 국힘 “즉각 내려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주제 타운홀미팅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집값 폭등 앞에서 ‘대책 없다’며 손을 놓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즉각 내려와야 한다”며 “제대로 된 해법 하나 제시하지 못하는 참모들만 곁에 있다면, 그 참모들부터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아 나온 게 행운"…북한 방문한 여행가가 털어놓은 공포

미국인 대학생이었던 웜비어는 2016년 평양 호텔에서 선전물을 가져가려 한 혐의로 체포돼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사망했다.유지희

野 "통일교 금품수수 與도 수사해야"…與 "사과 없이 공격만"(종합)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이 지난 10월 자당 권성동 의원을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상황에서 민주당측 인사 연루설이 보도되자 특검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보도와 관련,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 야당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던 특검이 민주당에 대해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지 누나’ 파장…野 “V0의 국정농단” vs 與 “김건희와 달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재명 정권을 향해 “V0 김현지를 버리라. 그러지 않으면 단언컨대 이 정권은 끝까지 못 간다”고 경고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V0 김현지는 V1 이재명이 만들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용산에서는 인사 업무 등을 맡으며 ‘핵심 실세’로 불렸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다짐한 대로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이전) 회견에서 언급한 바 있어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中 군축백서에 '한반도 비핵화' 빠져…"북핵 암묵적 수용 시사"(종합)

이 백서는 2005년 9월에 발표한 '중국의 군비 통제 및 군축' 백서를 업데이트한 것인데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서술이 확연히 달라졌다. 이번에 발표된 백서에는 중국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언급해온 '한반도 비핵화 지지' 관련 표현이 삭제됐다. 이어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위협과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며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올해 5월 발표한 '신시대 중국 국가 안전(안보)'와 2017년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협력 정책' 백서에서도 '비핵화' 관련 내용은 들어있었다. 올해 '신시대 안보' 백서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꾸준히 힘쓰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과정을 병행 추진해 각국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있게 해결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번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생략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우선시함에 따라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암묵적으로 용인'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만약 중국이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언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핵무장한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SCMP에 말했다.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양자회담 결과문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언급은 없었다. 김정은·시진핑, 6년만에 만나 "우호불변"…북중관계 복원 [ 자료사진]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회담 후 중국이 공개한 결과문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정청래 "민주주의 전진 위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제주에서 열린 '제주 발전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2025 민주 아카데미'에서 연사로 강연했다. 정 대표는 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의 출마 준비 활동이 거기에 부합하는가?' 한 번쯤 생각도 해보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주의 전진 위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제주에서 열린 '2025 민주 아카데미' 강연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 성취를 높이 평가하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노벨평화상 수상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정 대표의 발언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민국 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제주도노동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민주당 제주도당 주관으로 열린 아카데미에 마지막 강연자로 참석해 민주주의의 역사적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강조했다.그는 "현대사 140년 동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현재 권력을 끌어내리고 미래 권력을 국민 스스로 명예롭게 세운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도 좋다.

野 "민주당도 통일교 의혹 특검해야"…與 "정치공세로 책임 회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건희 특검에 민주당 중진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촉구하자 "수사 대상과 범위는 오직 법과 증거가 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사와 관련해 또다시 특검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백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지도부가 지구장들에게 자금을 내려보내고, 이를 다시 국민의힘 시·도당과 당협위원장들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전달한 조직적 범죄 구조를 확인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반면 민주당 관련 후원에 대해서는 통일교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 후원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후원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고 국민의힘과 같은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불법 후원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이는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지 정치적 고려나 편파 수사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이러한 전제를 외면한 채 "선택적 수사", "정치 특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사과도 책임도 없이 공격만 반복하는 지금의 모습이야말로 왜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라는 비판을 받는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또한 "범죄 혐의를 받는 정당이 특검의 수사 방식을 재단하려 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본인들의 잘못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中, 군비통제 백서서 '한반도 비핵화' 삭제…북핵 용인 신호?

이어 "관련 당사국이 위협과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길 촉구한다"고만 밝혔다.과거 중국은 공식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꾸준히 언급해왔다. 2018~2019년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매번 비핵화 문구가 포함됐던 것과 확연히 대조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이 주장해온 '핵보유국' 지위를 중국이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맞물려 있다고 해석한다.

정청래 "민주주의 전진 위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제주에서 열린 '제주 발전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2025 민주 아카데미'에서 연사로 강연했다. 정 대표는 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의 출마 준비 활동이 거기에 부합하는가?' 한 번쯤 생각도 해보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