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2-08

위헌 논란에도, 대통령실-與 “내란재판부 추진”

‘李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꼭 임명하겠다. 국회가 추천해주면 그분을 모셔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끄는 데 도움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 견해차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前민변회장

이재명 정부 들어 고위직에 발탁된 민변 출신은 알려진 것만 11명째다.

정부, 정보보호 심사 강화… 사고시 ‘인증 취소’, IP 카메라 해킹땐 통신사-설치업체도 책임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관계 부처 회의에서 ISMS·ISMS-P 개선안을 논의하고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사고 발생 후 관리도 강화한다.

대통령실 “내년 北과 대화 추진… 한미훈련은 카드로 고려 안해”

나란히 앉은 3실장 용산 대통령실에서 7일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간담회’ 자리에 대통령실 3실장이 나란히 앉은 모습. 앞줄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내년 4월로 조율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등 동북아시아 외교 빅이벤트를 계기로 북-미 접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북 유화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위 실장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으나 반드시 연합훈련을 직접 카드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한미 연합훈련을 둘러싼 미국과의 불협화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누가 말한 것처럼 김 아무개(김 전 차장)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강훈식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준비 다 돼 있다”

하 수석은 또 “공급을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며 “수요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살펴보고 있다.

“특별감찰관 꼭 임명… 국회가 추천을”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게 돼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7월 취임 30일 회견에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이후 현재까지 여당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강 실장은 이날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주고받은 인사청탁 메시지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친명 “정청래 ‘1인 1표’ 자기 정치 그만하라” 친청 “편가르기 말라”

강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를 검토 중이다. 강 의원은 내년 8월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정 대표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깝다. 일부 당 지지층은 6일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정 대표는 무능, 독선, ‘마이웨이’ 정치 그만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자기 정치를 그만하라는 정 대표에 대한 반발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고 했다.친청계 측에선 정 대표를 옹호하는 동시에 계파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명’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와 친명계의 대립 구도에 경계심을 드러낸 것.당내에서는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 대 친청 구도로 흘러가는 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 측에서는 친명계 대항마로 문정복 조직사무부총장과 임오경 당 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 이성윤 의원이 거론된다.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이준석, 조진웅 언급하며 정치권 이중잣대 저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소년범 논란으로 배우 은퇴를 선언한 조진웅을 언급하며 정치권의 도덕성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이 되는 데 음주운전, 공무원 자격 사칭, 폭행과 집기파손(특수공무집행방해)쯤은 문제없다는 것을 지난 6월 민주적 투표가 보여줬다”라며 “항상 투표 결과는 국민의 가장 선명한 의사표시이기에 존중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언제부터 배우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냐며 진영논리를 끌어와 조진웅을 ‘상대 진영의 음모’에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급기야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인신공격까지 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여권 의원 31명 '국보법 폐지' 발의…20년 전 좌절 딛고 폐지할 수 있을까

국가의 안전이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특정 범죄를 알게 됐을 때 그 사실을 수사기관 또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인 제10조 불고지죄 역시 침묵할 권리를 부정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게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입장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 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부는 광복 직후 형법이 마련되지 않은 비상시기에 좌익 폭동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조치법'이라 설명했으나, 형법 제정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78년 간 존속하며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발의에 대해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면 강한 반발과 후폭풍이 뒤따를 것"며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유사 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北·비핵화 빠진 美 새 안보전략…한미동맹도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서반구(미주대륙)에 전략적 최우선 순위를 두는 한편, 동맹국의 기여 확대를 요구했다. 우리의 관심사인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선 '비핵화' 목표가 사라져 그 배경과 의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미국 백악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트럼프 2기 전략지침서인 NSS를 공개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란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했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부교수는 현 동북아 정세를 "소나기가 아니라 기후 자체가 바뀌는 구조적 변화"에 비유했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확산…與 보완책 부심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장관, 판사회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추천한다.해당 법을 두고 법조계에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헌재와 법무부장관 등 법원 외부 세력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대목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민의 여지는 있지만 '필요하다'는 것 자체는 시대의 요구이자 당원의 요구다. 국민의힘에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가능성이 커보인다.

與, 필리버스터 제한하나…연말 사법개혁 앞두고 '수 싸움'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연말 쟁점법안 처리를 앞두고 규칙을 바꿔 전략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국민의힘도 여권 주도 사법개혁안에 강경 저지 의사를 드러낸 터라 당분간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예산안 합의처리의 기운이 가시기도 전에,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포문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당심 70% '자해'라는데…"홈런 친다" 버티는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을 비롯한 초·재선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1년 성찰과 반성 회견에서 갖고 있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수호를 비롯해 당세를 확대하는 과정"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당심 비율 상향 안건을 지도부에 건의했다.당내에선 이내 반발이 잇따랐다. 친윤(親윤석열)계 윤상현 의원조차 "지방선거는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재고를 요구했을 정도다. 그래서는 선거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와의 면담을 앞둔 한 의원도 통화에서 "일단 장 대표 의견을 듣고 싶다"고 전제하면서도,고 토로했다.장 대표도 이러한 기류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한 이유다. 이 의원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안 할 것 같다"며이라고 했다.장 대표도 당장은 전략을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또 "이게 진정 맞는 길인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장 대표는 "4번 타자에게 발이 빠른 것이나 타율을 기대하진 않는다"며을 기대하기에 (스스로) '4번 타자'란 표현을 쓴 것"이라고 했다.

[단독]前심리전단장 "대북전단 문제될 것 없다…특검에도 다 소명"

다만 그의 해명과 내란 특검의 설명을 종합할 때, 북한의 도발 유도 목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 사실 자체는 있었다는 추정에 무게가 실린다. ㅇ 전 단장은 '대북전단 살포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냐'는 CBS노컷뉴스 질문에는 '언론에 구체적 설명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었다고 재확인했다. 부 의원은 2023년 10월 26일 심리전단 전방부대에서 중대장이 부대원들에게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예고하며 옆 소대나 합동참모본부에도 알리지 말고 관련 장비도 은폐해야 한다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李정부 6개월, 민생·외교로 60%대 지지…숙제도 여전

李정부 출범 6개월 맞아 3실장 간담회…관세협상 등 외교성적표 '호평' 국민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부정' 여론 큰 부동산 대책 등도 손봐야 '봉합' 대신 '정의'에 방점 찍혔는데…위헌 논란에 "헌법준수"로 일단 진화 이재명 정부가 출범 6개월 성적표로 60%대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받아들었다. 외교성과 대비 경제성과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대통령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은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가 박하게 나왔다기보다 다른 분야에 대한 평가들이 너무 잘 나와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였다"며 "물가 상승 등 정부가 공백기였을 때 생겼던 일들에 기인한 면이 있다. MBC의 의뢰로 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응답이 63%로 나타나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31%를 2배 이상 상회했다(이동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응답률 8.

정치권 번진 조진웅 논란…與의원 "언제까지 책임져야?"

"어린 시절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하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응원을 해줘야 한다(송경용)"거나 "지금도 어둠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한인섭)"는 내용이었다.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중들에게 이미지화된 그의 현재는 잊혀진 기억과는 추호도 함께 할 수 없는 정도인가"라는 의문을 던졌다.또, 같은 당 양기대 전 의원은 "처벌만이 전부가 아니라 재사회화와 회복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소년사법의 본질을 떠올린다"며 "과거의 잘못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주홍글씨로 남아 영원히 낙인 찍히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가 합의해 온 원칙"이라고 밝혔다.반면 검사 출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다들 제 정신인가"라며 "좌파 범죄 카르텔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조진웅은 가명을 쓰고 범죄 전과를 감추며 온갖 정의로운 척 위선으로 지금의 지위를 쌓았다"며 "이것이 감쌀 일인가.

與, 오늘 비공개 정책의총…내란재판부·법왜곡죄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은 8일 비공개 정책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포함해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한다. 법왜곡죄 신설법을 놓고도 국민의힘은 사법을 파괴하는 "노골적 독재 선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 이어 법관대표회의…'사법개혁' 의견 나올까

사법제도 개선·법관인사·평가제도 변경 등 2개 안건 논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등 법원행정처 설명 요청 안건도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청소년 시절 잘못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나"..일각에선 조진웅 '두둔' 의견도

그가 고교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조진웅은 드라마 '시그널', 영화 '독전' 등에서 정의로운 형사 역을 맡으며 현실감 있는 연기를 보여줬다.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 역시 소년법 취지와 언론 보도를 지적했다. 사회 도처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정청래 비토’에 1인1표제 보류…공천룰만 재추진하며 리더십 위기 수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1인1표제’와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 개정안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1인1표제를 당분간 보류하고 공천룰 개정만 다시 추진하기로 하며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 상무위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을 50%씩 반영하기로 공천룰 개정 수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는 방안은 기존 개정안 그대로 재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친청은 없다. 정 대표의 취약한 당내 기반을 재차 노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8월 당대표 선거에서 국회의원·대의원 지지 약세에도 권리당원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1인1표제가 정 대표의 당대표 재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도 강해졌다.

1인1표 부결 후 본격화하는 친명 vs 친청 구도···최고위원 선거 주목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의 중앙위원회 부결을 계기로 정 대표 견제론이 수면 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친명계 후보로는 강득구·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등이 언급된다. 이들은 이미 정 대표의 당 운영 방식 등을 공개 비판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10월 부산시당위원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당했다”며 정 대표를 비판했다. 정 대표 측에선 당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 조직사무부총장 문정복 의원과 이성윤 의원 등이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은 당원주권 강화 등 정 대표 기조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 측은 이번 선거가 명청 구도로 읽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다. 정 대표 측은 통화에서 “계파 전쟁 같은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시민 "모든 통화·메시지 도청된다 생각하고 언행 해야..."

그러면서 “그 점을 공개적으로 경고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이는 최근 불거진 ‘김남국 인사 청탁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날씨] 황해도·함남·평남 대체로 맑음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흐리다 오전부터 맑아지겠다.

법원 "지방의회의원,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가능"

김민석 구의원 지위확인 승소…"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 아냐" 현직 지방의원이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 구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다음 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이에 강서구의회 의장은 작년 11월 "지방의회의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통지했고, 김 구의원은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오늘 비공개 의총 ‘내란재판부’ 논의···사법부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더불어민주당이 8일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날 정기회의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이 담긴 형법 개정안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4.9%…민주 44.2%·국힘 37.0%[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4.9%로 전주보다 0.1%포인트(p) 소폭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4%p, 국민의힘은 0.4%p 각각 하락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7% 였다.

[게시판] 기업은행,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에 동계물품 전달

IBK기업은행은 앞서 고객참여형 후원챌린지를 진행, 7만5천여 명의 참여로 후원금 4억원을 달성했다.

추미애, 與지도부에 법사위원장 사의…경기지사 출마 행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지도부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출마하기 위해서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정청래 대표 측에게 법사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년 초 물러난다…경기지사 출마 준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李대통령, 오늘 지방시대委 업무보고…'5극 3특' 논의할 듯

'1번 업무보고' 균형발전 점검…11일부터 기재부 시작으로 순차 부처 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첫 순서로 지역 균형발전 업무 상황을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연안 방어' 230t급 신형 고속정 4척 진수…내년 해군 인도

신형 고속정은 130mm 유도로켓, 탐색레이더, 전자광학추적장치 및 76mm 함포를 탑재해 기존 150t급 고속정보다 전투능력이 강화됐다.

민주당, 김남국 ‘현지누나’ 파장에 지지율 1.4%P 하락···이 대통령은 54.9%[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9%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 0.1%포인트 오른 수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4.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2.1%로 지난주에 비해 1.4%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4%포인트, 국민의힘은 0.4%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했다.

“DJ+YS=JM?!” 박지원, “김대중·김영삼 장점 합성하면 이재명”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점만 합친 인물이 곧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7일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DJ+YS=JM?

李대통령, 오늘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5극 3특' 논의할 듯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정부 지역균형 발전 계획인 '5극 3특'에 대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보고 및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순회하며 228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거창·산청·함양 사건' 배상법 이번엔 통과될까…국회 재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최근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 배상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국가배상법은 이전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거창·산청·함양 사건 배상법이 선례가 되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전체 국가배상 요구가 이어져 재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무산돼 왔다.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4.9%…0.1%p 소폭 상승하며 보합세[리얼미터](종합)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보합권 흐름을 유지하며 소폭 상승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보수 성향인 부산·울산·경남이 52.9%로 전주 대비 7.8%p 오르며 상승세를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인 대구·경북도 직전 조사 대비 4.2%p 상승한 47.4%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청도 2.7%p 오른 56.1%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지지율이 지난주 39.1%에서 42.8%로 3.7%p 오르며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30대의 경우 42.9%로 전주 대비 8.3%p 하락했고 50대도 1.9%p 내린 62.4%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지난주 27.0%에서 29.2%로 2.2%p 올랐다. 중도층에서는 57.8%로 지난주보다 2.0%p 내렸고 진보층은 80.8%로 변동이 없었다.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42.1%로 1.4%p 올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4%p, 국민의힘은 0.4%p 각각 하락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7%였다.

北, 당대회 전 역점 건설사업 속속 마무리…치적마련 분주

9차 당대회 전까지 8차 대회에서 제시한 계획의 완수를 부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시적 치적을 마련하려고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통신은 "평양시 인민위원회 여단에서 기후 조건에 맞게 내부 온도 보장 대책을 세우고 기능공 역량을 강화하여 벽지 바르기, 출입문 설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수도 시민들의 살림집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평양에 향후 5년간 매년 1만 세대씩 총 5만 세대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4단계 건설까지 모두 마무리하면 '평양 5만 가구' 사업이 완결되는 것이다.

구윤철 "새해 민생사업 즉시집행…혁신경제·민생안정 뒷받침"

사업계획 수립을 12월 중 마무리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의 확정 내역과 금액을 조속히 통지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은 1월부터 집행 가능하도록 계약·사업공고 등 사전절차를 연내 진행하라"고 지시했다.이어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의 마무리도 중요하다"며 "마지막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또한 "이·불용 최소화와 집행률 제고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다"며 "추경예산은 연말 전액 집행을 목표로 집행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11월말 기준 1차 추경은 93.9%(관리대상 12조원 중 11조2000억원), 2차 추경은 98.2%(20조7000억원 중 20조3000억원)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구 부총리는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오세성

李 대통령 "정원오 구청장, 잘하나보다…저도 명함 못내밀듯"

이 대통령이 직접 정 구청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신의 의중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보다 아직 인지도가 낮은 만큼 대통령이 직접 정 구청장을 한번 띄워서 인지도를 높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軍헬기 활용 응급환자 후송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무총리상

국방부는 국군의무사령부의 '군·소방 협업을 통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사례가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李 “잘하긴 잘하나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공개 극찬 왜?

더욱 정진하겠다”고 답했다.정 구청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내비치지는 않았으나 최근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지 누나 사건만 봐도.." 장동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돌입 촉구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김 전 비서관은 문 수석의 인사 청탁 문자에 '훈식이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 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 대통령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정원오 "원조 일잘러 인정...감개무량"

해당 기사에는 성동구 구민 만족도가 92.9%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포함됐다. 정 구청장은 이미 성동구청장 3연임을 지냈기 때문에 더이상 구청장 선거에 나설 수 없다. 현직 국회의원에 비해 인지도가 비교적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받던 정 구청장은 이 대통령의 SNS 게시글에 힘입어 단숨에 상승 효과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왕진 "내란 전담 재판부, 이대로면 尹 풀려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법안의 처리를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어요. 긴장감이 상당히 돌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놓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국민의힘,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어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간담회 열었는데요.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서왕진> 안녕하세요. 서왕진입니다.◇ 김현정> 안녕하세요.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에는 공감을 한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 법안에는 반대한다. 이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서왕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는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특별법에 특별히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제16조에 전담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이 후보 추천을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헌 논란이 있다는 거고요. 헌재도 이걸 추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해당 법원이 이거를 받아서 재청을 하는 순간 바로 재판 자체가 정지가 됩니다.◇ 김현정> 딱 그 순간부터 중지해요?◆ 서왕진>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만약에 헌재에서 이것을 실제로 위헌 심판을 해서 이 특별법이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이라도 하게 되면 그동안 진행됐던 내란 재판 전체가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이 전담 재판부는 꼭 필요한데 재판부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법안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하다는 점을 좀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그런데 이 부분이 지적이 지금 처음 된 게 아니거든요. 계속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 의견이 강하니까 아마 그렇게까지 온 것 같은데요. 그러나 외부 많은 전문가들 또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많은 법률가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매우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요. 이 법안 자체의 위헌 가능성 위헌 소지의 어떤 작구를 얼마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거는 헌재 가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그 부분, 지금 지적하신 그 추천 위원 부분만 바꾸면 위헌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세요?◆ 서왕진> 저희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안을 수정한다면 저희는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그보다 더 확실하게 위헌 논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법 제정 대신에 대법원 규칙에 위임해서 대법원 규칙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현정>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그렇게 수정을 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이것은 위헌이다. 위헌을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고 하니 우리 헌법에 따르면 모든 재판은 일반 법원에서 하게 돼 있고 예외적으로 둘 수 있는 특별법원은 오로지 군사 법원만 존재합니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왕진> 그 점에서는 두 가지 전제가 좀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우선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전례가 없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법원 규칙을 통해서 진행한다면 그런 논란들은 저희는 확실히 제어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게 사실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애초에 규칙에 의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고 또 시작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전담 재판부 설치해서 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점을 쌓아가는 것이 더 근본적인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원칙적인 이야기만으로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조국혁신당, 이것 외에도 필리버스터 제한법 이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서왕진> 그렇습니다.◇ 김현정> 이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좀 문제라고 보실까요?◆ 서왕진> 우선 필리버스터 자체는 원래 만들어질 때 2012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국회에서 법안 결정 추진을 놓고서 거의 육탄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다만 5분의 3 이상의 의원들이 24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종결할 수 있는 의결을 할 수 있다. 서왕진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서왕진> 감사합니다.◇ 김현정> 예,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였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국민눈높이 맞춰 준비"

중립성 확보 방안 묻자 "헌법 명시된 대로 구성원들과 노력"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8일 "엄중한 시기에 중책인 감사원장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연일 도마 위에 오른 감사원의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과 더불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장동혁 “李 지시라면 무조건 따르던 민주, 특별감찰관은 뭉개”

장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을 열고 “어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의 특별감찰관 추천을 공개 요청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논란이 일자 김 전 비서관은 이틀 만인 4일 사퇴했다.장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즉각 특감 추천 절차를 들어갈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을 향해 “통일교가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하고 15명의 정치인이 금품수수에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다”며 편파 수사라고 비판했다.

李대통령, 정원오에 "잘하긴 잘하나보다…전 명함도 못 내밀 듯"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상회하는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게시했다. 성동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해당 조사에서 '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92.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은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이준석 “민주, 독재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 태우고 있어”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기구’로 시작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다”며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혁신당 서왕진 "내란재판부 이대로면 재판 무효될 수도"

해당 법원이 이거를 받아서 제청을 하는 순간 바로 재판 자체가 정지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했다.

李대통령, 오늘 지방시대委 업무보고…'5극 3특' 전략 논의(종합)

'1번 업무보고' 균형발전 점검…11일부터 기재부 시작으로 순차 부처 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첫 순서로 지역 균형발전 업무 상황을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먼저 5극 3특 전략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이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이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한다. 보고 및 토론은 대부분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엄중한 시기에 중책…무거운 책임감"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절차를 통과하면 최종 임명된다.오세성

[단독]“男 군대가니 女도 가라는 식으로 여성징병제 문제 못풀어”

원 장관은 장관 임명 이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내는 등 여성 인권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해 왔다. 최근 재도입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군 가산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여성 징병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얘기할 때 가장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병역을 많이 이야기한다. 한국 사회는 일제강점기, 미군정, 군사독재 시기 등을 거치며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여성에 대한 존중, 여성을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분출할 수 있는 존재로 잘못 인식한 것이다. 이 문화를 걷어내야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다른 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안전 상의 어려움을 상대에 대한 적대감으로 느끼거나 거리감을 느끼는 일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10, 20대가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육성하지 않고 이를 정치적 표로 가져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엄중한 시기 중책 책임감…청문회 겸허히 준비”

참여정부 시절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李대통령, 오늘 지방시대위와 '5극3특' 대전환 논의…실시간 생중계

회의에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지방시대위원장, 지방시대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행사는 대통령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주제발표가 이어지고, 이후 참석자 자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동혁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는 준엄한 국민 경고"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만은 지금껏 뭉개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계속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룬다면 결국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짬짜미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교 "민주당도 지원"…김건희 특검 '선별적 수사' 논란 입 열까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8월 이 같은 진술을 했는데, 이 시기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던 시점이다. 통일교 측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현금 이외에도 공식적인 정치후원금과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본부장은 법정에서도 민주당과 관계를 형성하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 윤 전 본부장은 "이재명 쪽에서도 다이렉트(직접)로 어머니 뵈려고 전화가 왔다.

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재판 지연 정략 맞서 위헌 시비 최소화"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치맛집] 조진웅 논란, 정치고수들도 입장 갈렸다

국민의힘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자 맥 정치사회연구소의 서용주 소장,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까지 어서 오십시오. 네 분의 셰프가 가지고 오신 그 이슈들을 제가 미리 다 열어봤거든요. 오늘 상당히 다 굵직굵직한 것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사이에 온 이슈를 정말 올킬하다시피 한 이슈 하나를 좀 제가 에피타이저처럼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SNS에 글을 쓸 정도로 좀 옮아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영화배우 조진웅 씨에 관한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조진웅 씨의 과거 전력이 범죄와 관련된 전력이 언론에 보도가 됐죠. 이런 내용.결국 조진웅 씨는 그제 은퇴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서 은퇴 선언을 하면서 갑론을박이 시작된 거예요. 우뚝 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근데 소년 범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이나 또 소년범 보호의 원칙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용서는 사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하는 거지. 그렇다면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첫 번째.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언론의 자유나 어쨌든 표현의 자유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안타까운 건 이 문제조차도 어떤 진영 논리로 치환돼서 한쪽에서는 돌아오라 조진웅. 그래서 저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피해자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진웅 씨도, 조진웅 씨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일반적인 소년범 보호의 원칙에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쨌든 본인이 은퇴까지 생각할 정도로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뭔가 그에 대해 책임을 지고자 한다면 그건 그대로 또 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서용주> 저는 사실상 조진웅 씨의 이 사안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더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조진웅 씨가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가 됐을까. 저렇게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배우가 돼서는 안 돼라고 갑자기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부분들이 오염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의 어떤 과거부터 시작해서 재단하기 시작하는 거 과연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조진웅 씨가 지난 30년 전에 소년범으로서 복역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대한민국 사회 공익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낙인 효과를, 저는 과하게 부과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또 지켜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슨 사회 정의를 지금 우리는 세우고 있다고 생각할까 저는 그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문명사회라는 건 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화라는 게 있고 갱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이 사회가 대답할 건지, 저는 그런 대목에서 이 문제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언론이 제보가 왔을 때 보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다른 의견.◆ 김근식> 어쨌든 주말에 대형 정치 이슈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진웅 씨 논란이 모든 걸 덮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지금 두 진영으로 갈려서 싸우고 있는데 저는 정치적으로 이게 진영 논리로 이분법화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두 분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보고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다 이해하고 오히려 은퇴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분이 진짜 반성하고 있나라는 저는 의심이 좀 들었다는 안타까움이 들고요. 물론 반성은 분명히 우리가 장려해야 될 일입니다.두 번째로는 이게 제가 교수라서 드는 생각인데 저 개인적인 항상 고민 중에 하나인데 그 범죄를 다루는데 범죄 사회학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과연 갱생이 제대로 되는 사람이 더 많은지 갱생이라는 그 제도적 절차를 이용해서 더 악랄해지는지는 사람들이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예컨대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조심해서 드립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3만 5000불의 선진국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예단을 갖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면서 조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이거는 김근식 교수님의 의견은 이러하다는 말씀이고 의견들이 각각 조금씩 다 달라요, 지금. 이기인 총장◆ 이기인> 저는 사실 연예인이 정치 안 묻으려고 되게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박원석> 과한 해석이다.◆ 이기인>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좀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것과 별개로 너무 좀 이렇게 정치 양극화되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 과연 민주진영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김현정> 우파 성향이라고 자신을 공개한 그런 연예인들이었다면 어땠을 것이냐.◆ 이기인> 예, 아마 다른 기준이 적용됐을 것 같아요. 이게 정치권이 좀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확실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 다 떠나서 너무 뭔가 쉽게 영구 추방하려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좀 무섭습니다. 그러면 디스패치의 보도 자체에 다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처럼 그렇게 그런 형식이라서 같이 존경하는 거 아니냐, 그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소년 시절에 방황 안 했나요? 그러면 모든 연예인들 중에 마약 사범으로 보고했던 사람 지금 다 낙인해서 다 물러났나요? 박 의원님.◆ 박원석> 저도 이게 사회가 어떻게 보면 발전해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보는데요. 그럴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판단은 그래서 성숙하게 국민들이 하는 거고 관계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영화 제작자들이나 드라마 제작자들이 조진웅 씨는 써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는 이제는 우리 사회가 성숙하게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때문에 이 자체가 조진웅 씨에 대한 생매장이 아니다, 그럴 의도로 보도한 것도 아니고.◇ 김현정> 그러면 대중의 선택이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박원석> 그렇게 판단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오케이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났으니 다시 감옥을 가시오. 이거는 보이는 감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더 나아가서는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어떻게 마무리를 해 주느냐 이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뭐 고 이선균 배우도 보고 많은 이 공인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을 봤어요.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살다가 갑자기 이런 일에 휘말려서 한 사람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난도질을 당하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갈 수 있는 거.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 가서 안 된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좀 제가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저도 들으면서 좀 정리가 되네요. 저도 되게 복잡했거든요.◆ 김근식> 저는 한마디만 들면 이게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저는 둘 다 공인이라고 봅니다. 가족들 정말 조심스럽고 저는 연예인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게 아마 모르겠어요.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우리 정치인들도 그래요. 논란이 되는 사람이 정말 진정성 있게 반성하면 저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에서는 진정성은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김현정> 이렇게 여러분, 뜨겁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의미 있는 토론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해 볼 만한 의미 있는 토론이었다고 생각해서 조금 길게 진행을 했고 뚜껑 이제 열겠습니다. 메인 디쉬 뚜껑 이제 열겠습니다. 서용주 셰프부터 열어볼까요?◆ 서용주> 네, 오늘의 메인. 윤한홍 의원이 지도부 면전에서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가 비판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그런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이 얘기를 했을 때 장동혁 대표 얼굴은 지금 안 보여주셨죠? 얼굴이 어땠죠?◆ 이기인> 잿빛이었습니다.◇ 김현정> 그러면서 아니 찐윤 윤한홍 의원이 저런다고? 예를 들어서 김근식 교수가 그랬으면 우리가 뉴스가 별로 안 됐을 거예요, 원래는 계속 비판적인 입장이셨으니까. 근데 친윤 윤한홍 의원이 저랬다고 도대체 국민의 힘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제 이게 궁금한 거고요. 김근식 셰프 뭐 가져오셨습니까?◆ 김근식> 제가 오늘 가져온 요리는 좌초된 정청래 룰입니다.◇ 김현정> 1인 1표제 중앙위원회 표결이 무산됐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박원석 셰프님.◆ 박원석> 예,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위헌 논란에 발목 잡힌 내란전담재판부입니다.◇ 김현정>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에 관해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 발언 듣고 오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 김현정> 무슨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의지를 최근에 표했는데 최소화로 안 됩니다. 자칫 이기에 내란 재판 전체를 망가뜨릴 위험성이 너무 크다.◇ 김현정> 그 얘기하시려고요. 이기인 사무총장님.◆ 이기인>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이슈는 청탁 잘 들어주는 현지 누나입니다.◇ 김현정> 이거는 영상이 없더라고요. 하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뜨거운 이 4개의 이슈 우선 지금 본 방송에서 다룰 수 있는 게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국민의 힘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김근식> 지금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야?◇ 김현정> 어떻게 가는 거예요?◆ 김근식>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저도 지금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눈여겨 봤던 게 12월 3일 날에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를 기대했었잖아요, 우려했었고. 저는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저 사건이 있고 나서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김현정> 왜 그러셨대요?◆ 김근식>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죠. 그러니까 저는 찐윤 원조들까지도 당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장동혁 대표 식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지방선거는 100전 100패다. 권영진 의원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지금 체제로 가면 두 석 얻는다. 이거고 12월 3일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12월 3일 저는 우리가 황교안이었으면 12월 3일날 우리는 윤석열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메신저로 바꿔야 돼요.◇ 김현정> 바꿀 것이다라고 보세요. 결국?◆ 박원석> 그럴 수밖에 없어요.◇ 김현정> 지방선거 전에 바꿀 거다?◆ 박원석> 국민의힘이 97년부터 임기를 채운 당 대표가 2명밖에 없어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다 할 대권 주자가 아직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인 거고 이재명 대표만큼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저는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이미 난망한 거예요. 그래서 안 가버린 거예요.◆ 김근식> 저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정치학적으로 이른바 당원주권주의를 내세워서 이른바 결집된 소수의 과잉 대표 현상으로 당이 장악되는 측면이 많아요. 당에 극도로 쏠리는 걸 지켜냈다는 저는 긍정적인 의미로 봅니다.◇ 김현정> 네.

李대통령, 지방시대위 보고회…‘5극3특 권역별 실행방안’ 논의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

李대통령 "정원오, 잘하긴 잘하나 보다…전 명함도 못 내밀듯"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한 격려의 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 이어 "정원오 성동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ㅋ"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이례적 공개 칭찬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칭찬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 대통령 엑스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이 대통령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을 언급하며 공개 칭찬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은 되고 배우는 은퇴?”…이준석, 조진웅 논란 정면 비판

조 씨 사건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조 씨의 과거 전력 논란에 대해 “지나친 사회적 낙인”이라며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속사는 조 씨의 소년범 전력 일부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준석, 與 내란재판부 추진에 "독재유혹 취해 국가시스템 파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다"며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윤석열, 옥중메시지 삼가야…국힘 질식할 것"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옥중 메시지를 삼가야 한다. '옥중 정치'가 활발할수록 국민의힘은 선거에 불리해진다"며 윤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옥중 정치를 멈추는 것, 그것이 전략적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12월 사법개혁·내란재판부 집중"...수정 여지 열어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을 비롯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잘하긴 잘하나 보다" 칭찬…정원오 "감개무량"

이재명 대통령이 8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향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고 칭찬하자 정 구청장이 "감개무량할 따름"이라고 화답했다. 정 구청장은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여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양향자 "윤석열 메시지 삼가야..옥중정치 할수록 선거 불리"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옥중 메세지를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해당행위'"라고 비판했다.윤 전 대통령의 애당심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양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했다.

與 "간첩법 개정안, 기술 안보 시대 꼭 필요한 안전 장치"

기술 주권을 지키는 문제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 이유는 없다”며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

송언석 “특검, ‘민주당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재수사해야”···국힘, 공수처에 고발 예정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특검의 통일교 편파수사는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정권 하수인이자 야당 탄압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해당 의혹과 관련해 민 특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지낸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통일교라는 자금 출처, 금품 전달자, 공여한 목적은 모두 동일했다.

국힘 “억대연봉 나눠 먹는 李정권…세금으로 대선 청구서”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위원회 주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성실한 삶의 현장인 일터를 정파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대로 강행하려는 새벽배송 금지만 봐도 안다”며 “국민의 피 같은 혈세 110억 원을 양대 노총 본관 수리비와 보증금으로 상납하는 행태 또한 국민 세금으로 대선 청구서를 결제하는 부당 거래”라고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하겠다.

정청래 "내란재판부 위헌소지…과감히 수정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1인 1표제는 정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건 핵심 공약이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1인 1표제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전략기술 방패' 간첩법 개정…안보위협 맞설 장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8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한 형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본회의 처리 의지를 다졌다.

국군의무사, 군⸱소방 협업 국민 생명 지켜…'정부혁신 국무총리상' 수상

지난 3월 국군의무사령부와 인천소방본부는 △응급환자 헬기 이송을 위한 의료종합상황센터-인천소방본부 핫라인 구축 △군 의무후송 전용 헬기를 활용한 서북도서 군사 제한구역 응급환자 이송지원 △군 헬기의 이착륙 시 인계점 통제 및 119구급차 연계 지원 △구급대원과 군 의료인력 간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직무 수행 역량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의무사령부는 기상 악화, 야간, 도서지역 등 민간 헬기 운항이 어려운 상황에 군 구조 헬기를 긴급 투입해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등 인천 소방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국군의무사령부의 '군⸱소방 협업을 통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北, 코로나19 방역 시기 재조명…김정은 ‘인민애’ 강조하며 결속 강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온 나라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이라며 “이같은 풍경은 노동당의 품,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만 있는 현실”이라고 선전했다.

국힘, '檢퇴정 감찰 지시' 李대통령·정성호 고발…"직권남용"

국민의힘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송언석 "與에도 금품 건넸다는 통일교 진술…재수사하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청래 “내란재판부 설치법, 과감히 수정해 위헌소지 최소화”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물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혁신당 "내란재판부 법안 범여권 공동발의해야…틈 보여선 안돼"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완전체 단일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명숙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후보자 12일 인사청문회

청문회는 직무수행계획 발표 등 업무능력 검증, 도덕성 검증 순으로 진행된다.

與, 지선 기초비례 공천룰 수정…최고위원 보궐선거 1월 11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발의해 신속하게 (당무위·중앙위에) 재부의해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고위는 광역비례대표 후보는 권리당원 100% 투표 반영을 유지하되, 기초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한해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의 투표를 반영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그러면서 "당원 주권 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사법개혁 파고 속 법관대표회의 개회…내란재판부 의견 나올까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7분께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각급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인 84명이 온오프라인상으로 출석해 정족수를 채웠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어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가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제도 개선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해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1개와,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의 발의 안건 1개가 사전 상정됐다. 정족수에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준석, 내란재판부 겨냥 "尹은 술에, 與는 독재유혹에 취해"

"국보위를 욕하던 젊은 시절의 기개는 어디 가고 국보위와 같은 임시기구를 남발하기 시작했다" 특히 내란재판부를 군부독재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빗대며고 직격했다.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사람이 문제라서 검찰 내 인적 구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서 검찰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정작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치화 등 민주당이 지적하는 모든 구조적 결함을 그대로 내재하는 특검을 풀(Full) 가동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지도부 반대' 의원들 만난다.."쓴소리 경청할 것"

초·재선 의원들을 비롯해 송석준·안철수·윤한홍 의원 등 일부 중진 의원들에게도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구청장 단 한 곳도 전략공천 안 한다"

양부남, 여성전략특구도 일축…"8명 국회의원 모여 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8일 와의 통화에서 "광주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전략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광주 지역위원장 회동에서는 일부 의원이 '여성 구청장 선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의원이 "말이 안 된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청래 “28일 기점으로 2차 종합특검 추진···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울 것”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2차 종합특검 입법에 본격 돌입할 시점을 이달 28일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는 날이다.

대통령실, 오늘부터 청와대 이사…성탄절께 이전 마무리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이 임박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 수석실·비서관실은 이삿짐을 정리하고 나르며 분주히 움직였다.

황호진 전 전북 부교육감, 전북교육감 3번째 도전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8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가 아니라 대학 입학까지 책임지겠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野 "'위헌 최소화'? 헌법 조금만 어기겠단 뚱딴지 같은 소리"

유죄를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하는 북한의 인민재판과 전혀 다를 게 없다"고 덧붙였다.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해군, 신형 고속정 4척 통합 진수 "전방 연안 감시, 침투세력 격멸"

신형 고속정은 현재 운용 중인 고속정 배치-1(Batch-Ⅰ)보다 전투체계 및 사용자 운용성이 향상된 게 특징이다.

부산지하철 무임제 손실비 ‘연 2500억’…“국가정책, 국가가 책임져야”

지금 구조는 지방에 부담만 남긴 방식”이라고 꼬집었다.특히 부산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초로 초고령 도시로 진입한 만큼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 무임 이용률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건진 브로커' 징역 2년 선고…3대 특검 중 첫 1심 결론

"법원 공정성·법관 신뢰 해치는 중대 범행…사법정책적으로도 엄벌해야" 건진법사 전성배 씨 옆에서 잇속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원의 독립성·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라며 "사법정책적으로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수한 액수가 거액인 점, 이씨에게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수수한 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됐다.

최원용 전 경기도 기조실장, 평택시장 선거 출마 선언

최원용 전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8일 내년 평택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교사 출신 성치두, 전주시장 출마 선언 "전주광역시 추진"

성치두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위원장이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한미연합훈련과 남북대화 비연계 방침 불구...부처간 소통은 지속

통일부가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국방부 등 타부처와 논의를 계속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대통령실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하루만에 나온 입장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민주당발 사법개혁’ 입장 표명 관심

김 의장은 “오늘의 논의가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제도 개선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재판제도 분과위 발의 안건은 총 3개 조항이다. 황인성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부장판사) 등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대통령실 ‘특감관 추천’ 요청에..與 “입장 없다”

대통령실이 인사청탁 논란에 대응해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구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여야 논의 사안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폈다.앞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남국 전 대통령실 미디어소통비서관에게 인사청탁을 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 전 비서관은 사퇴하고 문 수석은 사죄했지만, 청탁 과정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언급되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현지 신원확인' 찬성 54% 반대 27.9% [코리아정보리서치]

반대는 진보층 45.6%, 중도층 26.1%, 보수층 16.3%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별로는 찬성이 국민의힘 지지층 84.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23.5%로 나왔다. 반대는 민주당 지지층 50.6%, 국민의힘 지지층 7.9%였다.이번 조사는 천지일보 의뢰로 휴대폰 RDD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3%다. 이에 김 전 비서관이 "네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해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졌다. 김 전 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문 수석은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홍민성

민주당 최고위, 지방선거 경선룰 수정안 의결…‘당원 50%·상무위 50%’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관련 당헌 개정안을 손질해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의결했다. 지역위원장의 반발을 감안해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췄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 당헌 개정안의 수정안을 발의해 신속히 재부의하겠다”고 밝혔다. 광역 비례대표 후보자는 기존대로 권리당원 100% 투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 대표는 “꿈조차 포기할 수는 없다.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국힘, 李대통령·정성호 공수처에 고발…"檢퇴정 감찰 지시는 '직권남용"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내란재판부법 '미세조정' 하나…위헌 논란에 與 의견수렴 돌입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총의를 모으고자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위헌성 문제는 대통령실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잘못되면 위헌 시비로 내란 조기 종식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여러 문제 제기를 검토해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책 의총을 통해 충분한 숙의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들과 만나 "오늘 충분하게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당내 공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연내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 청탁 약속하고 4억 챙긴 건진법사 측근, 징역 2년 선고

이 씨는 전 씨의 ‘양아들’을 자처하며 수사 무마 등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전 씨와 연결시켜주는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요청에 "조만간 국회차원 논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는 국회가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법인사업자 전환해도 '동일성' 유지시 산재보험료율 승계"

개인→법인 전환 뒤 낮은 기존 보험료율 승계 신청…거부처분 취소 사업의 인적·물적 요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사업자 명의만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시절 적용받던 개별 산재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A씨는 충남 당진에서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을 1998년부터 하면서 일반요율보다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 산재보험료를 부과받아왔다.

추미애 경기지사 출마 가닥…법사위원장 사임 의사 밝혀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李 지지율 0.1%p 오른 54.9%…민주 44.2%·국힘 37.0% [리얼미터]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보합권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경북도 직전 조사 대비 4.2%포인트 상승한 47.4%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도 2.7%포인트 오른 56.1%였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신현보

추미애, 이르면 내년 초 법사위원장 사임..경기지사 출마 준비

처음부터 (지도부와)구두 합의가 돼 있었던 것”이라고했다.현재 민주당 측 경기 지사 출마가 유력한 후보군으로는 현역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권칠승·박정·강득구·김용민·염태영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與, 내란재판부법 '위헌' 논란에 "수정할 부분 과감히 수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법안을 다듬기 위한 당내 논의에 돌입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총의를 모으고자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았지만, 위헌 논란이 확산한 만큼 이를 차단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재판부설치법에는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법원 외부 인사들이 독립적인 재판 배당에 개입할 수 있으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날 대통령실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내란재판부설치법을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공식화한 만큼 민주당은 의총에서는 추천위 구성 조항 등을 수정·보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정청래 대표는 의총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위헌성 문제는 대통령실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잘못되면 위헌 시비로 내란 조기 종식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여러 문제 제기를 검토해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대구시장 출마 여부 내년 초에 밝히겠다”···대구취수원 이전은 ‘제3의 안’이 유력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사진)이 내년 초쯤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TK 국회의원 중 최다선(6선)인 주 부의장은 최근 언론 등에서 국민의힘 내 대구시장 출마 후보로 자주 오르고 있다. 이날 그는 대구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동료 의원들과 여론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 부의장은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가 없는 등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주 부의장은 “건강한 민심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당의 방향 전환을 원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전환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부의장은 자신 역시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새 민주연구원장에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임명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들과 만나 “이날 정청래 대표는 공석인 민주연구원장에 이재영 민주당 양산시갑 지역위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한주 전 원장의 사표가 수리된 10월 이후 두 달 가까이 공석이었다.

나경원 “李, 서울시장 선거 개입하나”…정원오 띄우기 저격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시장 선거 개입? 뜬금없는 정원오 띄우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일찌감치 여권의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은 퇴짜를 놓는 건가.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을 직접 언급하면서 사실상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건진법사 법조 브로커’ 1심 징역 2년 실형···“사법 신뢰 해치는 범행”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받은 4억원이 투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간 돈일 뿐,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받은 금액이 4억원이 아니라 3억3000만원이고,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씨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돈이 거액인 점,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수수한 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한미훈련은 남북관계서도 함의…환경되면 조정 논의"

통일부는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카드의 하나로 한미 연합훈련 조정이 거론되는 데 대해 "앞으로 조건과 환경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與, 독재의 유혹 취해 국보위 같은 임시기구 남발…내란재판부 막아야”

그러면서 “윤석열을 술에 취해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 이 위험한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직 내려놓는다…경기지사 출마 채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위원장 직을 내려놓는다.

내란재판부, 어떻게 수정될까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정부·여당이 고심 중이다.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을 배제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을 포함시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을 해소하자는 것이다.국민의힘의 경우 내란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정청래 "3특검 종료 즉시 2차 특검 추진"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전진 또 전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며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민주당도 지원" 증언 파장…특검 '선택적 수사' 지적도

윤 전 본부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을 때도 이런 내용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 특검팀이 국민의힘만을 겨냥한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권성동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했다"며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 했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간부 이모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에 접근하려 했다는 녹취록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런 사실을 모두 지난 8월 특검팀과 면담하며 털어놓았고 수사 보고서에도 적혔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에 "국회의원 리스트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통일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녹취록을 확보했으며, 최근 이를 윤씨 재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구체적 정보를 입수하고도 통일교의 국민의힘 불법 지원에 초점을 맞춘 편파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통일교의 민주당 후원에 대한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한편 통일교 측에서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국힘 "與, 내란재판부·법왜곡죄로 일극체제 구축"…여론전 총력

또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과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은 '국민 입틀막' 법안으로 이름 붙였다. 그는 법왜곡죄에 대해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죄가 되고 안 되고가 완전히 갈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부터 일방 처리할 것으로 보고,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장치로, 이것마저 못하게 한다는 건 일당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우의장 "아픈 역사 직시해야"…日대사 "다양한 분야 소통 원해"

우 의장은 '아픈 역사'로서 직시해야 할 현안으로 '조세이탄광 유해 발굴', '사도광산'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유골 매몰 위치가 분명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현지 시민단체의 잠수 조사 등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유골 수습과 관련, 지난달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DNA 정보 공유를 위해 양국 국회가 적극 나서기로 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우 의장께서 정치, 안보, 북한, 경제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양국 국민에게 대단히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원 간 교류는 양국 관계가 좋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의원들의 지원이 있었다. 최근 일한 관계도 그런 연장선상"이라며 "의장님이 일본을 방문하고 참의원·중의원 의장님을 만나 뵙자고 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도쿄에도 잘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檢개혁자문위원장 "조진웅 끌어내린 사회에 분노…정의 아닌 폭력"

그는 "문제의 범죄 경력은 성인이 아닌 소년 시절의 보호처분 기록"이라며 "소년 보호처분은 교정과 보호를 통해 소년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이 비행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의 희망을 꺾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며 "조진웅의 복귀를 희망한다"고 했다.

경찰 "3대특검 특수본 28명…증거 가리키는 방향으로 수사"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발족한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현재 28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8일 정례 간담회에서 "수사지원팀과 순직해병특검 인계 사건 수사팀을 각각 14명씩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본은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의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질적인 암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암표 매매 관련해 과징금을 신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 공연법 등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총경급 전보인사와 관련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며 올해 안으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케빈 김 美대사대리 "한미정상, 팩트시트서 '비핵화' 의지 확인"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8일 미국 국가안보전략에 '한반도 비핵화'가 빠진 데 대해 "한미 정상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과의 면담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간 공조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과 이러한 회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 대사대리는 박 차관과 "한미가 여러 현안에서 어떻게 최선의 공조를 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며 "여기에는 양국 정상이 합의하고 확인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놓고 "요구권만 남겨야" vs "권한 부여해야"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수사 인력을 남기는 구실이 될 수 있고, 이를 빌미로 사후에 수사권이 복원될 여지도 상당히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중수청이 담당하는 중대범죄는 "부패·경제·내란·외환·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또 "보완수사가 아닌 보완수사 요구만을 허용하게 된다면 민생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가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일차적 수사 기관인 중수청에 사건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공소권자인 검사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개혁자문위, 의원 징계사유에 '직장내 괴롭힘' 포함 권고

또한 국회의원의 경조사 시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경조사비 수수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보훈부·IBK기업은행, 국가유공자 겨울나기 물품 전달식 개최

8일 국가보훈부는 9일 오후 열리는 이번 행사의 후원 금액은 총 4억원으로, 방한 도구와 생필품, 식료품 구매 등에 쓰였다며 기증받은 물품을 총 3400명의 고령 독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에게 이달 중순까지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후원 의사가 있는 고객의 참여 수에 따라 은행이 국가유공자 후원 금액을 기부하는 고객참여형 후원 챌린지를 진행해 총 7만5000여 명이 함께하는 성과를 얻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민·관 협업을 통한 복지지원은 물론, 겨울철 한파에 따른 현장점검을 비롯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 대책 등도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특위 "개방형직위 확대·감사역량 강화" 제안…특혜채용 차단

특위는 개방형 직위 확대와 더불어 공정한 채용·인사관리 및 선관위원 중립성 제고를 위한 선관위법 개정, 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의 신중한 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문 감사 인력 보강, 정보보안 등 전문 분야 감사를 위한 외부 전문가 인력풀 구성도 건의했다. 조직문화 개선책으로는 정례적 외부 진단 시행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 수준에 맞춘 자체 평가 및 점검 등을 제시했다. 사전투표의 신뢰 제고를 위해선 공정선거참관단 확대 운영, 외부 전문가를 통한 정보시스템 보안 주기적 점검, 선관위 내 검토·자문기구에 주요 정당 추천 전문가 참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쇼츠] Su-24·레이더 쾅!…우크라 특수부대 크림반도 러 기지 공격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GUR)은 6일(현지시간) 특수부대가 크림반도 남부의 러시아 공군기지를 공격했다며 FPV 드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GUR은 "특수부대 '고스트'의 핵심 대원들이 크림반도의 적군 목표물 8곳을 공격했다"며 "돔 안테나, 레이더 기지, 무인항공기, MiG-29와 Su-24 전투기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GUR)은 6일(현지시간) 특수부대가 크림반도 남부의 러시아 공군기지를 공격했다며 FPV 드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속보] 논란의 ‘내란재판부’, 민주당 2시간 의총하고도 결론 못냈다···“조만간 재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달 안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재차 밝혔다.

'김건희에 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 9일 첫 특검 참고인 조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 목사에게 9일 오전 10시 30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최 목사는 자신이 김 여사에게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 요청,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작년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당시 검찰의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나아가 김 여사 측의 수사 무마 압력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 목사를 상대로도 명품백을 선물한 경위와 더불어 검찰의 수사 과정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케빈 김 美대사대리 "한미 정상, 비핵화 의지 확인" 강조

그러면서 "그것이 현재 우리의 한반도 정책"이라고 했다.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를 보면 비핵화 목표를 포함해 '북한' 언급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김 대사대리는 "(박 차관과) 한미가 여러 현안에서 어떻게 최선의 공조를 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며 "여기에는 양국 정상이 합의하고 확인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자신과의 면담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간 공조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인사청탁 문자’ 與 문진석 “지도부에 거취 결정 위임하겠다”

고민하고 숙의를 거쳐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 김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與 "전문가 의견수렴後 의총 한번더"…내란재판부법 보완후 입법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간 윤석열을 구속취소하고 재판을 지연하며 영장기각이 계속되는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분명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의총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의총에선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우려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원래 원안에 찬성하는 분들은 토론에서 말을 안 하시고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주로 (발언을) 했다"며 "오늘 토론에선 우려하는 분의 목소리가 좀 더 많았다. 다만 '하지 말자'는 취지의 반대 토론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 수석이 의원들에게 사과했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일임하겠다고 했다"며 "이와 관련해 김병기 원내대표가 고민·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문진석, 인사청탁 사과…거취는 지도부에 맡기기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문 수석이 의원들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8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청탁을 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자당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은 국회 본회의 도중 김 전 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직에 대학 동문인 특정 인사를 추천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으로 7억짜리 시계탑 만든다는 대전시

대전시가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학자 시계탑’ 설치 계획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고향사랑기금으로 과학자 시계탑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고향사랑기금사업안 선정’ 안건을 서면 심의를 통해 최종 의결했다. 시는 7억원을 투입해 엑스포 한빛탑 앞에 홀로그램·야간 조명 기능을 갖춘 시계탑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은 기금의 사용 목적과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진웅 은퇴는 집단 린치"…발끈한 檢개혁자문위원장, 왜?

대한민국이 비행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의 희망을 꺾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며 "조진웅의 복귀를 희망한다"고 했다.

모성은 포항지진범대본 의장, 포항시장 선거 출마 선언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이 8일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실에서 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전 명함도 못 내밀 듯” 李대통령, 정원오 성동구청장 콕 찝어 ‘공개 칭찬’

성동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해당 조사에서 '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92.9%로 집계됐다.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을 향해 SNS로 ‘공개 칭찬’을 한 사실이 화제가 되자,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잠재적인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 구청장에 대해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나왔다.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 대통령이 자신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를 떠올리며 얘기한 것일 뿐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성동구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21∼24일 성동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다.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100%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로, 조사 결과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지역·성별·연령별 가중치가 반영됐다.

전재수 “해양총회 유치 자신”… 부산 해양수도 본격 추진

】 "대한민국은 이미 해양 선도국이며, 우리만큼 열심히 준비한 곳도 없다. 지금은 우리가 독보적이다. 제3차 UN 해양총회에는 정상급 인사 55명 이상을 포함해 약 1만5000여명이 참석했다.한국은 2024년 칠레와 UN 해양총회 공동 개최에 합의했고, 올해 프랑스에서 열린 UN 해양총회에서 유치 의지를 표명했다. 칠레는 이미 전체 해양의 4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된다. 반면 한국은 현재 약 2% 수준이다.전 장관은 "칠레에서 2027년 사전 회의를 하고, 2028년 봄에 한국에서 본회의 개최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양 수도 인프라를 위해 법제 정비를 하고, 조직·기능·역할을 재정비한 뒤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내 돌이킬 수 없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직속 핵잠 국책사업단 조기 설치해야"

그러면서 대통령실 직속 사업단을 조기 설치해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에 범정부적 국책 사업단을 조직하고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이 콘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비확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미국 조야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핵추진을 담당하는 원자로와 동력장치, 그리고 핵연료 문제는 국제 비확산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확보 구조를 마련해야 하는 핵심 영역"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소통하고 주변국의 불필요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핵잠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민주당 사람 15명이 통일교 돈 받았다고…진짜 특검할 사안 ”

이 문제를 어디서 담당할지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2022년 대선을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간부가 과거 민주당 정치인들도 지원했다고 법정에서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신정훈, 전남지사 출마 선언…"이재명의 약속으로 새 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회견을 하고 '이재명의 약속, 우리 편 신정훈'이라는 슬로건을 소개하며 국정 철학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내세웠다. "동·서부 갈라치기로 이득을 보겠다는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동부권 소외론'을 주장하는 주철현 의원도 겨냥했다. 그는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성과를 낼 수 있다. 표가 겁나서 이슈를 피해 가는 도지사는 이제 필요 없다"며 "가장 큰 문제부터 가장 먼저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광주교육감 단일후보' 내년 2월 선출…시민공천단 모집

광주민주진보시민 교육감후보 시민공천위원회는 8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 상무관 앞에서 공천위원회 출범 회견을 열고 단일화 방식·시기·절차 등을 발표했다. 공천위원회에는 전교조·광주교사노조·민주노총 등 110여개 지역사회노동단체가 참여했다. 출마예정자들인 김용태 전 광주전교조 지부장,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정성홍 전 광주전교조 지부장도 회견에 참석해 단일화 추진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단일화는 시민 2만명을 목표로 모집하는 공천단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후보를 뽑기로 했다.

北 '김일성김정일기금', 상업은행 설립…외화유치 의도 가능성

8일 김일성김정일기금 이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기금 측은 북한 상업은행법에 따라 '금수산은행'을 지난 3월 새로 설립했다고 밝혔다. 은행은 평양 보통강여관 7층에 위치했다며 "기금의 안전한 자산관리를 기본 사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써 기금이사회 성원들과 투자가들의 경제활동을 금융적으로 안받침(뒷받침)해주는 신용있는 상업은행"이라고 소개했다. 또 "자체의 공고한 금융적 기반과 명예를 신뢰의 토대"로 삼고 "여러 형태의 안전한 투자환경을 제공하면서 자기의 발전을 지향해 나갈 것"이라고 선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정원오 성동구청장 치켜세워… “나는 명함도 못 내밀듯”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직접 언급하며 격려 메시지를 남겼다. 정 구청장이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데 대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응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발언은 정 구청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자신의 성남시장 시절과 비교한 것으로 풀이된다.

李대통령, 정원오 콕 찍어 '공개칭찬'…'명심' 논란 솔솔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직후인 지난 2022년 7월 당시 이 대통령은 성동구청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정 구청장은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을 직접 언급한 것은 사실상 의중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인물을 노골적으로 띄우는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며 "일찌감치 여권의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은 퇴짜를 놓는 건가. 김현지 실장이 낙점한 건가"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미리 찍어놓은 사람을 밀어주는 관권 프라이머리의 나쁜 싹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尹내란재판 나온 노상원, "귀찮아" 대부분 증언거부…일부 답변

노 전 사령관은 특검팀의 한 질문에는 설명을 이어가다가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 여러 재판에서 증언을 줄곧 거부했던 노 전 사령관은 이날은 특검팀 질문에 일부 답변을 내놓았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그가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것에 김 전 장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李대통령 "수도권 1극 한계…분권·균형발전 피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강화는 한국이 지속적 성장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지방시대위원들에게 "그동안 지방시대위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잘 준비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준비된 정책 잘 집행해 한국이 새롭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힘 '성추행 의혹' 장경태 윤리위 제소…"맞고소는 후안무치"

국민의힘은 8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與 "내란재판부 더 논의…위헌 소지 없애자는 의견도"

다른 개혁법안을 어떻게 할지는 여야 협의도 해야 하고, 국회의장실과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與의총 ‘내란재판부’ 결론 보류…“위헌논란 빌미 없애야”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의총을 마친 뒤 들과 만나 “(의총에서) 주요하게 논의한 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이었다. 김 대변인은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총을 통해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연내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수도권 집중, 성장잠재력 훼손…균형발전은 생존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국힘, '檢퇴정 감찰 지시' 李대통령·정성호 고발…"직권남용"(종합)

국민의힘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비록 기소는 할 수 없더라도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 "한미훈련은 남북관계에 중요한 함의, 환경되면 논의"

통일부는 8일 '한미연합훈련의 경우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한 카드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한미연합훈련은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민주평통자문회의 연설에서 언급한 '핵 없는 한반도'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와 '한반도 비핵화'는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안보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나란히 빠진 것과 관련해 "다른 나라 정부의 전략문서들에 대해 통일부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관련 주재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수도권서 멀수록 인센티브"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李, 지역 행정통합 강조하며 “시청 두 군데 둘수도”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때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치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처리 속도조절 …"다음 의총서 재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두고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추후 민주당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고, 야당의 의견들을 종합해 다시 의총을 열 계획이다.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현재 9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한 법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 60명 이상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우원식 국회의장 "아픈 역사 직시해야"...日 대사 접견

1942년 해당 탄광에서 발생한 수몰 사고로 희생된 183명 중 조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136명에 달한다.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강제노동 현장이다.

해군에 외국산 축산물 국산으로 속여 납품…업체·직원들 송치

농관원 경남지원, 칠레산 돼지고기 등 20t 원산지 속여 납품행위 적발 해군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식자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농관원 경남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업체 법인과 A업체 직원 등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첫 출근길에 "무거운 책임감"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8일 첫 출근길에 나서며 "엄중한 시기에 중책인 감사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김호철 후보자는 이날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열심히 국민의 바람을 생각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준비해 인사청문회에 잘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최근 연일 도마 위에 오른 감사원의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과 더불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향후 구체적인 감사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숙고하고 살펴서 청문회에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앞서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윤석열 정부의 7개 주요감사를 점검한 뒤 "정치·표적 감사"라는 자체 결론을 내렸다.

김장겸 "與추진 '미디어 악법' 언론 위축 우려…면밀 검토해야"

국회서 공개좌담회…"규제대상 허위정보 과도해지고 처벌 과잉 등도 우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좌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는 정권에 따라 편향된 결과물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고 언론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좌담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이인선·이상휘·최수진·박충권·유용원 의원이 참석했다.

친명계 유동철,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친명계 인사들로 이루어진 ‘더민주혁신회의’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유 위원장은 공천 배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컷오프 없는 100% 경선이라는)약속 파기, 당원의 선택권 박탈, 민주주의 훼손 사건”이라며 “결자해지하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직에 출마했다가 ‘컷오프(공천 배제)’된 유동철 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내달 11일 열리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내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연임을 노리고 있는 정 대표가 공석이 되는 당 지도부에 친명 인사 대신 친청 인사를 앉혀 두기 위한 계파 갈등으로 분석하고있다.

정청래 "민주당 뿌리는 노인위원회"...전국노인위원회 임명장 수여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국노인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뿌리의 중요성을 우리는 가끔 간과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한 것도,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의 길로 접어든 것도 우리 민주당의 뿌리인 노인위원회 여러분들의 공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락도 노인위원장을 비롯해 노인위원회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당 대표 취임 이후, 이재명 정부와 함께 당정대 원팀·원보이스로 지금까지 당이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 부족함도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해 당무를 잘 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은 국민인식 변화 반영"..국민 79% 동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남북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이루는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울산판 한강버스"vs"비교대상 아냐" 태화강 뱃길관광 공방

이에 대해 시는 해당 사업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할 때 한강버스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태화강에 관광 목적의 소형 선박을 운항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계용역비 7천만원, 강바닥 준설비 10억원 등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상태다. 시는 태화강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교통이 아닌 관광 목적이라는 점에서, 또 소규모 선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한강버스와 비교하기에 괴리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성을 높이고자 강바닥 준설을 계획했는데, 운항 구간에 최소 1∼1.5ｍ가량 수심을 확보하는 작업이어서 하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 진보3당 정치개혁 연석회의 출범…"2인 선거구제 폐지해야"

이어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연합 선거운동의 법정 보장, 정당 설립 요건 완화를 5대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울주군·대구보건대, 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 계약 체결

울산 울주군은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8일 울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국힘, ‘집단퇴정 검사 감찰 지시’ 이 대통령·정성호 장관 공수처에 고발

국민의힘이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 민원실에 방문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대통령과 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문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전 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외교1차관, 美대사대리 면담 “한미 정상, 팩트시트서 비핵화 의지 확인”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7년 내놓은 NSS에서 북한을 17차례 언급했으나 트럼프 2기 들어 나온 이번 보고서는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한국만 세차례 언급했다.

한동훈 "통일교, 민주당 15명 지원..진짜 특검할 사안"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종교재단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경우 해산 명령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에 돈을 준 것을 발설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틀막 경고였나"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의 누가 얼마나 받아 먹었기에 대통령이 나서서 통일교 입틀막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이건 진짜 특검할 사안이고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 뜬금없이 사실상 통일교를 타깃으로 종교단체 해산 검토를 지시하는 폭탄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동영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가 우선 과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8일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이루는 것,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우선적이고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美대사대리, '비핵화' 빠진 안보전략에 "팩트시트서 의지 확인"

'협정 개정에도 열려있느냐'는 질문에는 "팩트시트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민주 신정훈, 내년 지선 전남도지사 출사표

신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전담도의회 초의실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5년간 전남을 떠난 청년만 무려 6만2000명이고 전남의 소멸 지수는 0. 이에 더해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을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적극 활용을 통한 지역순환 경제의 기반을 강화해 농어촌의 소멸을 극복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9%를 기록하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김영록 현 전남지사를 겨냥하며 "도정 8년 동안 10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고도 도민의 삶도, 전남의 경제도, 쓰러지는 민생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

BTS·고두심 등 '착한기부대상' 수상…나눔 문화 확산 공로

국무총리 표창은 40년 넘게 기부와 나눔 행사에 참여해 국민의 기부 참여를 견인해 온 배우 고두심 씨, 지역공동체 기반의 나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정인조 씨, 취약계층과 아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선진엔텍,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한 동아제약이 받았다. 올해 대통령 표창은 글로벌 기부 캠페인 'Love Myself'(러브 마이셀프)를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한 BTS와 임직원 참여 기반으로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삼성전자가 받았다. 방탄소년단(BTS)과 배우 고두심 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 활동을 실천한 개인·기업·단체가 올해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현지 누나가 누구예요?"…초등학생 질문에 '깜짝'

지난 주말, 지인 모임에 갔던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 초등학생으로부터 받아 깜짝 놀랐다는 질문이다. 계기는 문 수석의 인사 청탁 논란이다. 특히 인사 청탁 과정에서 김 실장의 이름이 오르내린 것은 김 실장이 이 정권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드러냈다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반대는 진보층 45.6%, 중도층 26.1%, 보수층 16.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찬성이 국민의힘 지지층 84.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23.5%로 나왔다. 반대는 민주당 지지층 50.6%, 국민의힘 지지층 7.9%였다.이 조사는 코리안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휴대폰 RDD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홍민성

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수도권서 멀수록 인센티브"(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게시판] KB국민은행, 현역병사 전용 'KB밀리터리 클럽' 서비스

KB국민은행은 모바일뱅킹 앱 'KB스타뱅킹'에서 8일 현역병사 전용 멤버십 서비스 'KB밀리터리 클럽'을 선보였다.

한미, '비핵화' 빠진 美국가안보전략에 "정상 팩트시트에 기술"(종합)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계기마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분명하게 밝혀오고 있고, 한미 양국은 최근 정상회담 결과문서인 팩트시트에도 기술돼있듯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우선순위가 낮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한미 정상 차원에서 이미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다며 양국 외교당국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표 헌재법 개정안에 법사위 보고서 “내란 재판 진행시 위헌 법률 적용 가능성”

8일 국회에 따르면 이은정 법사위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형사 재판이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민주당 측에서 추진한 법안이다. 이 전문위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명시한 현행법 조항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외환죄라는 특정 혐의를 규정하는 것은 특별법 성격을 띨 수 있기 때문에 일반법상 조항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헌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다.

대통령 특별감찰관 재부상..與 추천 배제 법안 재조명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인사청탁 논란에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여느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집권여당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여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주체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법안을 내놔 주목된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남국 전 대통령실 미디어소통비서관에게 인사청탁을 해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인사청탁 논란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임명 공약을 지키라 촉구하지만, 여당 시절인 전임 윤석열 정부 때 뒷짐을 졌던 것은 민주당과 마찬가지이다.

"내란전담재판부 공동발의를" 與혼돈 속 목소리 낸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8일 여당이 이달 내 처리를 예고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요소가 있다”며 범여권 공동발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내란특검, '추경호 계엄 가담 의혹' 관련 서범수 증인신문 철회

서 의원을 마지막으로 특검팀이 청구했던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는 모두 종료됐다.

내란특검,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 전 비서관·임종득 의원 기소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 제출을 위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향하고 있다. 특검은 인사 관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수사 조력자 감면제도 취지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주한 미국대사대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우리의 한반도 정책”

미 국가안보전략(NSS에) ‘비핵화’ 문구 빠진 이유에 대한 답변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김 대사대리와 박 차관의 면담이 통상적인 업무 협의의 일환으로 진행했으며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사대리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NSS는 미 정부의 대외 정책과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문서다.

구복규 화순군수 민주당 출마 자격 박탈…내년 선거 판세 흔들

불법당원 모집 혐의 중앙당 윤리심판원서 자격정지 2년 중징계 민주당 소속인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가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내년 화순군수 선거 판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구 군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 화순군수 재선을 노리고 있던 구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특검 “민주당에 금전 지원했다는 통일교 진술, 수사 대상 아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 야당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던 특검이 민주당에 대해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도 “‘통일교 게이트’가 열렸다”며 “통일교 돈 받아먹은 정치인들, 덮어준 하청 특검 싹 다 처벌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지역은 전략자산…국토전체 재구성해야"

그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권역별 성장엔진 구축, 지방대학 혁신, 메가특구 도입 등을 통해 새로운 균형성장 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의 첫 주자로 나선 김 위원장은 이날 인구·소득·기업·교통인프라·교육·의료 등 전 분야에서 수도권 초집중이 지속되며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이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이 국내에 1천400조 원의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는 5극3특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지방대학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지난 6개월간의 주요성과도 소개했다. 이에 따라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내란특검,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기소…"사적청탁"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외부 청탁에 의해 무인기 전략화 담당장교 보임 인사가 이뤄진 것을 인지했다"며 "내란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성 있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통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께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부적합한 인물을 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8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방산서 중요도 커진 절충교역…캐나다 잠수함사업서도 작용하나

특히 내년 최종 사업자가 발표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경쟁국인 독일이 절충교역을 활용한 수주전에 나서고 있어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캐나다에 대한 투자 및 산업 협력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조선·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는 3천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오르카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으로 구성된 한국 '원팀' 대신 스웨덴 사브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 유럽산을 사자는 바이 유러피언 정책과 스웨덴의 G2G(정부간협력) 협력 패키지가 수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렇듯 방산 사업 수주에서 절충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내년 최종 사업자 발표가 예정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도 이러한 요소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잠수함 계약비용(최대 20조원)과 향후 30년간 MRO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이다. 세계 최고 군함 건조력을 가진 한국 원팀에 캐나다 정부가 관심을 보이면서 수주전은 한국에 유리한 흐름으로 흘러갔지만, 최근 독일이 절충교역에 따른 제안을 하면서 상황은 변화할 조짐을 보인다. 국내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캐나다도 이번 잠수함 사업과 관련 한국과 독일에 절충교역 형식의 사업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한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이 독일 폭스바겐이 캐나다에 전기차 배터리공장을 설립한다는 언급하며 한국 측에 관련 현지 관련 공장 설립 의향도 타진한 것이 대표적 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관련 민관이 힘을 합쳐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미, '비핵화' 빠진 美국가안보전략에 "정상 팩트시트에 기술"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계기마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분명하게 밝혀오고 있고, 한미 양국은 최근 정상회담 결과문서인 팩트시트에도 기술돼있듯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우선순위가 낮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한미 정상 차원에서 이미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다며 양국 외교당국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

국힘 "李정권, 혈세로 노조와 부당거래…청년 일자리 지킬 것"

국회서 청년 노동정책 토론회…김은혜 "청년·미조직 노동자 외면 말아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이념투쟁으로 얼룩진 일터를 진짜 노동자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임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는 고용이 안정된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을 집중시키는 구조"라며 "고용 구조 개선을 논의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해군, 향로봉함 기관실 화재 ‘근무자 작업절차·안전수칙 미준수’ 판단

2016년 해군 상륙함인 향로봉함(오른쪽)의 모습. 해군은 사고 함정 근무자 일부가 연료유 밸브를 잠그지 않거나 연료유 이송 과정에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탓에 화재가 촉발됐다고 판단했다. 해군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해군 상륙함 향로봉함 화재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군 조사 결과 사고 발생 이틀 전인 지난 7월29일 오후 3시29분쯤 기관부 병사 2명이 보조기관실에서 휴대용 연료통에 연료유를 받은 후 샘플링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 사고 발생 당일인 7월31일에는 기관부 하사가 연료유를 옮기면서 정유기 작동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작업자들이 인력 부족으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군 향로봉함 화재는 안전수칙 위반 탓…작업 뒤 밸브 안 잠가

연료유 이송 작업중 병사·부사관 잇단 실수…함정은 손상 커 도태 불가피 지난 7월 발생한 2천600t급 해군 상륙함 '향로봉함' 화재는 근무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해군이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이번 화재는 보조기관실 근무자들이 연료유 이송 작업 중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틀 전 기관부 병사 2명이 보조기관실에서 연료유 이송펌프와 연결된 샘플링 밸브를 열어 휴대용 연료통에 연료유를 받은 후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 당일 기관부 하사가 연료유 이송 작업을 마치는 과정에서 이송 펌프를 멈추지 않은 채 출구 쪽 밸브를 차단하자 연료유 계통 내에 과도한 압력이 형성됐다. 펌프를 멈춘 뒤 밸브를 잠가야 하는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연료유 이송시 정유기 사용이 지침이지만, 이송 펌프를 사용했다.

국힘 '성추행 의혹' 장경태 윤리위 제소…"맞고소는 후안무치"(종합)

이들은 장 의원이 피해자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것을 두고는 "후안무치이고 적반하장이다.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솔직히 사과하고 여당 내 윤리감찰과 경찰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장 의원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을 서울경찰청에 무고·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

힘받은 대전·충남 행정통합…대전시 12일 법안통과 촉구 대회

지난 10월 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힘 '성추행 의혹' 장경태 윤리위 제소…"맞고소는 후안무치"

이들은 장 의원이 피해자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것을 두고는 "후안무치이고 적반하장이다.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솔직히 사과하고 여당 내 윤리감찰과 경찰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장 의원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을 서울경찰청에 무고·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

野, 청년 노조와 정책 토론회..노란봉투법·새벽배송 금지 등 논의

송시영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 2조에 있는 사용자 개념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 내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 시켜 결국 방대한 조직력을 갖춘 기득권 노조만이 교섭 권한을 독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진영 노조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당사자 없는 논의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한 갑갑함을 너무 느끼고 있다"며 "쿠팡 새벽 배송 노동자들은 각자 일터를 선택할 선택권이 있고, 새벽배송 제한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새벽배송 금지'와 관련해 "새벽에 일찍 움직이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길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행위, 이것도 다 금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며 "개인적·사회적으로도 다 이유가 있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 움직이는 것인데 굳이 쿠팡이라고 하는 특정 회사의 특정한 어떤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저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8일 '청년 노동조합' 정책 토론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정년 연장·쿠팡 새벽배송 금지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美 안보문서 '한반도 비핵화' 제외…한미 "팩트시트에 명시"

지난 5일 백악관이 내놓은 NSS도 북한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대신 미국은 NSS에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안보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와 조 바이든 정부에서 북한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거론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는 박 차관과의 면담과 관련해선 한미가 여러 현안에서 어떻게 공조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며 "여기에는 양국 정상이 합의하고 확인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케빈김 주한美대사대리 "한미정상 北비핵화 재확인"..양국 공조긴밀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미 정부의 의견을 제시했다.

법왜곡죄, 법조계서도 의견 갈려···“고소·고발 남발” vs “판사·검사에도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뿐만 아니라 법왜곡죄 신설도 숙의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로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 신설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행법상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입법 필요성의 이유로 꼽는다. 제대로 된 법령이 없어 과거 수사과정에서 증언을 강요한 검사와 이 증언을 갖고서 그대로 유죄를 확정한 판사들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규정이 포괄적이라 처벌조항으로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페인에선 법관이나 치안판사가 의식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 용납할 수 없는 무지로 불공정한 판결·결정을 내리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1994년 판사 등에 대한 법왜곡죄 처벌 조항을 폐지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소지·재판 독립성 침해”

김예영(왼쪽 네번째)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오늘 기소…金과 긴밀상의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에 앞서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그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검팀은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새로 포착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깊이 관여한 공범이라고 본다. 이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2010년 10월 28일·11월 1일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가 동원된 통정매매에 대해 "김 여사가 연루됐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선 김 여사와 이씨가 2012년 10월께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돼 주목받았다. 특검팀은 이들의 대화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으로 본다.

‘명심’은 정원오?···이 대통령, 깜짝 칭찬에 서울시장 선거판 들썩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자신의 엑스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칭찬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 대통령 엑스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에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띄우며 ‘명심’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을 포함한 야권에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여당 내에서도 경선 개입을 우려하는 등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정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동구청장에 내리 3차례 당선됐다.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에 대한 관심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에 대한 사실상 지지 의사를 드러내면서 서울시장 선거 당내 경선에 명심이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야당은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시장 선거개입?

정부, '외국 해역 선박 사고 대응 훈련' 실시

외교부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과 8일 오후 해양경찰청 김포고정익항공대 및 인천 인근 해역에서 '외국 해역 우리 선박·선원 해양 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2차 가해"…국힘, '성추행 의혹' 장경태 윤리위 제소

그는 "장 의원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 뿐만 아니라 무고죄로 고소했다"라며 "정말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이다. 장 의원은 피해자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윤리 감찰과 수사에 임하라"고 말했다. 의원은 "(장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이슬기

與 "조진웅 은퇴, 성급한 결정" 野 "정치권이 나설 일 아냐"

앞서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진웅의 은퇴를 언급하며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친야(親野) 성향 개그맨 서승만은 조진웅의 은퇴 선언에 앞서 "연기 잘하는 배우였는데 안타깝다"면서 "누군가는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뻔뻔하게 기어 나오던데"라며 우회적으로 옹호의 메시지를 냈다가 사과했다. 어릴 때 일이 아니냐"면서 "소년 시절 문제로 연기를 못하게 하거나 그런 건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일이고 사회가 퇴보하는 길이다"라고 옹호했다.

‘4000억 배당 논란’ 대장동 민사소송, 첫 변론 3월로 미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박대산)는 당초 이달 9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내년 3월 10일 오전 11시 30분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유 전 본부장에 징역 8년, 벌금 4억, 8억 1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는 징역 8년 선고와 함께 428억원의 추징을 명했고,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을,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정,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속도 낸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구조적 불황을 겪는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에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KS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함을 인정하는 법적 임의인증 제도다. KS 인증 유지 소요 비용도 줄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유효기간 연장과 도용 방지를 위한 조사·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향후 추가 협의를 이어나가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연말 어수선한 관가 ‘고삐 죄는’ 이 대통령···이번주 부처별 업무보고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통상 연초에 진행되는 업무보고를 연말로 앞당겨 공직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일선 공직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를 열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 참석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순회하며 228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6·3대선 50·60·70 바람 거셌다…투표율 80%↑, 70代 87.8% 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제21대 대선 투표율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80세 이상은 65.8%로 가장 낮았다. 제20대 대선 대비 연령대별 투표율 증감을 보면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의 투표율이 상승했고, 특히 18세의 투표율이 가장 큰 폭(5.6%포인트)으로 증가했다. 제21대 대선 선거일 투표율은 여성(46.1%)이 남성(41.3%)보다 4.8%p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70대(52.3%)가 선거 당일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18세의 선거일 투표율은 51.3%로 과반이었지만 19세는 37.1%로 가장 낮았다.

양향자 “尹 옥중 메시지 멈춰야…이대로 가면 백전백패”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본인은 국가와 당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옥중 정치를 멈추는 것이야말로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했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진 당원과 지지자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당을 존중하고 사랑해 왔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흐를 경우 “국민의힘은 백전백패할 것”이라며 “당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결국 질식하고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대의 얼굴들-제헌국회의원을 추억하다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회장 윤인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 블룸홀에서 '시대의 얼굴들-제헌국회의원을 추억하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초대 대통령과 9명의 초대 내각을 배출하는 등 나라의 기틀을 세웠다.㈔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는 1995년 창립 이후, 제헌국회의원들의 공적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1948년 5월 31일 개원한 제헌국회는 말 그대로 법치국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한 글자 한 글자 쌓아 올렸습니다. 오늘의 위기 또한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흔들리는 장동혁號…당내 쇄신 압박에도 '일단 투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과를 거부하면서 위기에 처했다. 장 대표는 올해 말까지는 강성 지지층을 규합한 뒤 내년 초 혁신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늦었다'는 당내 성토도 나온다. 장 대표는 내년 초 혁신에 돌입하는 '혁신 로드맵'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도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당시 장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타이밍을 놓쳤다"며 "SNS로 예상 외의 잘못된 메시지를 내면서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장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인사들과도 만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당 핵심관계자는 "한동훈 전 대표든 조경태 의원이든 만나야 한다"고 조언했다.국민의힘은 내년 설 전까지는 대여투쟁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 찬반’ 8000명 총투표 오늘 마감···학생 투쟁 재점화될까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재학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남녀공학 전환 찬반 투표’가 8일 마감된다. 결과는 이날 늦게 나올 예정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동덕여대 총학은 재학생 및 수료생 8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학생 총투표를 이날 오후 7시30분에 마감한다. 동덕여대 사태는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학생들과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공학 전환을 추진하려 하자 학생들이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학교 건물 곳곳에 래커칠하는 시위를 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6월 학교는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고 지난 3일 “2029년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동덕여대 졸업생들로 구성된 민주동문회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속보] 법사소위, 위헌법률심판에도 재판 계속 '헌재법' 개정 보류

전국 각급 법원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

李 “지역 균형발전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외교, 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생중계된다. 대통령실은 “집중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국민에게 직접 제시하고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오늘부터 세종 떠나 부산 청사로 이전 [뉴시스Pic]

해양수산부가 세종에서 부산 동구 IM빌딩·협성타워 임시청사로 단계적 이전을 시작한 8일 이삿짐을 실은 차량이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표지석 앞을 지나고 있다.

소수 야당 국힘, 필리버스터 카드도 빼앗기나.."일당 독재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수 야당이 카드로 쥐고 있는 '전 법안 필리버스터' 등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특히 의석수가 적은 비교섭단체 정당들은 아예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도 어려워진다는 게 야당 지적이다.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해군 "7월 향로봉함 화재, 연료탱크 밸브 안 닫은 실수로 발생"

지난 7월 발생한 2600t급 해군 상륙함 향로봉함 화재는 근무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이틀 전 기관부 병사 2명이 보조기관실에서 연료유 이송펌프와 연결된 샘플링 밸브를 열어 휴대용 연료통에 연료유를 받은 후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

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수사대상 아냐…다른 수사기관 인계"

다만 이는 법률상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진술 확보 당시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관련 내용을 토대로 사건기록을 만들었으며, 향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향후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등의 수사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이어 "다만 그 진술 내용이 인적·물적·시간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씨로부터 민주당 인사들도 지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긴 했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 취지를 고려할 때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는 것이다. 오 특검보는 또 "윤씨의 진술 내용은 특정 정당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며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단독]김병기, 의총서 내란재판부 논란에 "전선 넓어질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8일 의원총회에서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에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내란재판부법 '미세조정' 수순…與 의총서 위헌 우려 쏟아져(종합)

의총에서는 법안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판사회의 추천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들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개 발언에 나선 의원 대다수가 위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헌 논란을 빌미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안 처리 시기를 두고 지도부는 애초 연내 처리 방침 입장을 밝혔지만, 내년 1월 1심 선고 뒤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의총에서는 내란재판부설치법뿐 아니라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들 법안의 위헌 시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강행한 법사위를 향한 지적도 뒤따랐다.

언론 인터뷰 건너뛰고 ‘멸콩TV’ 나간 장동혁···‘극우 유튜브 의존’ 윤석열 어게인?

극우 유튜브에 기대 폐쇄적이고 극단적 행보를 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닮은꼴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12·3 불법계엄 1년이자 취임 100일인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와 회견을 하지 않았다. 당대표가 취임 100일 언론 인터뷰나 회견을 하지 않는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장 대표는 지난 8월 당대표 취임 후 유튜브채널인 ‘고성국TV’, ‘이영풍TV’ 등에 출연해왔다. 장 대표는 유튜브에서 제기된 내용과 유사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후 장 대표는 불법계엄 1년인 지난 3일 계엄을 두고 사과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도 지난달 한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장 대표의 유튜브 밀착 행보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과 흡사하다. 윤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불법계엄을 부추겨온 극우 유튜버들에 의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윤 전 대통령 통화 내역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불법계엄 선포 3일 뒤인 지난해 12월6일 고씨에게 다섯 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KS인증에 공장심사 아닌 제품심사 방식 추가 검토"

정부와 여당은 8일 고품질 제품 생산 역량을 갖춘 기업을 인증하고 공공구매 우대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쌍방울 임대료·허위급여 안부수에 1억"…핵심 '진술번복' 빠져

다만 안 전 회장을 둘러싼 의혹의 '본류'에 해당하는 진술·증언 번복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방 전 부회장 등이 안 회장의 사무실 임대료 7천28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민 뒤,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천705만원을 건넸다고도 적었다. 안 회장의 변호사비 500만원 상당을 쌍방울 측이 대신 납부했다는 내용도 각주에 담았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방 전 부회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안 회장에게는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또 박 전 이사가 5월 17일 수원고검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국힘 "與, 내란재판부·법왜곡죄로 일극체제 구축"…여론전 총력(종합)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입법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일인데, 버젓이 2025년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왜곡죄에 대해 "'민주당 관련 사건은 감옥 갈 각오로 재판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 수사 확대 법안에 대해선 "5년간 공수처가 민주당 인사를 수사한 건수는 0명이다. 동네 파출소만도 못한 수사를 한 것으로, 이 법 역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실제로는 특별재판부인데, 특별재판부는 헌법에 특별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는 모두 위헌"이라며 "법 개정으로 통과시키는 순간 위헌은 확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4심제 도입 법안에 대해선 "우리 헌법은 대법원이 최종심인 것을 전제로 짜여 있다"며 "자칫 헌법 구조를 모두 허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힘, 내란재판부 저지에 총력…"與, 어떤 길 가려는 건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에 참석해 주진우 의원의 발표를 듣고 있다. 황진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를 벼르고 있는 내란전단재판부 설치와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 입법 폭주 국민 고발회'를 열었다.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경우 각 법안은 본회의 상정으로부터 24시간 정도 처리가 지연된다.

이 대통령 “분권·균형발전은 살아남기 위한 전략”···‘5극3특, 넓게 쓰겠다’ 지방시대위원회 보고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성장의 회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지방시대위의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에 대한 시각을 지방에 대한 시혜나 선심성 정책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극3특 권역별로 맞춤형 성장엔진을 구축하고 이와 연계해 지방대학 혁신·첨단산업단지 조성,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확대가 이뤄지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지방시대위는 분과별로 권역별 교통망 확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재정분권·주민자치 확대와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연구해 보라”고 했다. 그는 “재정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도 수도권에서 멀수록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해킹 면책도 모자라 전관 채용까지"…쿠팡 전방위 2차 조사 지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8일 쿠팡의 면책조항과 전관 채용 논란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지시했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만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아울러 쿠팡이 검찰, 법원, 공정위, 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강 비서실장은 "해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의무 회피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근절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경남경찰, 대선 선거사범 85명 송치…현수막·벽보 훼손 최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237명을 수사해 이 중 8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사범 급증 원인으로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권 확대와 더불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을 꼽았다.

[북한단신] 백두산 답사 청년학생, 김일성 동상 앞 결의모임

평안남도에 양 사육장, 보리싹 재배장 등이 새로 건설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구시장 궐위'로 TK 통합 논의 지연에 李대통령 "이럴때가 찬스"

구체적 사례로는 우선 대전·충남 간 행정통합 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이 대통령이 먼저 "제가 최근 충남에 다녀왔는데 충남과 대전을 통합하는 문제는 법안까지 다 나왔더라"고 운을 뗐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특별법에 있는 각종 특례조항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지를 협의 중"이라며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음을 시사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다"며 "그래도 총력을 다해서 해야 한다.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청을 양쪽 경계에 걸쳐 지으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나. (경계선 위에 건물을) 만들면 된다"며 "그런 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 관청 주소가 두 개일 수도 있는 일"이라고 했다.

군축백서 '한반도 비핵화' 생략한 中…"한반도 문제 입장 일관"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27일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다. 2005년 9월 발표한 '중국의 군비 통제 및 군축' 백서를 업데이트한 이번 백서에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서술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5년 군축 백서는 '국제 군비 통제와 군축을 적극 추진' 부분에서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빼고 한국·미국 등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의 대북 압박 중단 요구와 한반도 안정 문제만 강조한 셈이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노선을 폐기하지 않았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일은 이제 흔치 않아졌다.

“법사위원만 찬성, 나머진 전부 우려”···민주당 의총서 ‘내란재판부법’ 비판 봇물

민주당은 로펌에 이 법안의 위헌성 검토를 의뢰하고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의원총회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10일부터 다음주 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로펌은 LKB평산이다. 민주당은 검토 기한을 정해서 의뢰를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법안을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발언한 의원 전부가 우려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고, 위헌 논란을 안고 추진해 얻을 실익도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등은 계속 재판받게 하려는 것으로 역시 위헌 논란이 제기된다.

강훈식 “쿠팡, 2차 피해 발생시 책임방안 제시해야…소비자 불리 약관 시정”

이어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만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쿠팡이 검찰,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강 실장은 최근 해외 체류를 악용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근절 대책을 수립하라고도 지시했다.

강훈식 "쿠팡 2차피해 방지조치 즉각시행…전관채용 사례조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국힘 “내일 본회의 어떤 법안 올라오든 필리버스터 돌입”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한규 "닥터나우 방지법...사업 모델 사후 금지하는 '타다금지법' 반복"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대표를 맡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닥터나우를 둘러싼 상황이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고 걱정했다. 김 의원은 “우려를 이해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신규 사업을 곧바로 불법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한 기업이 국회 입법으로 뒤늦게 금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창업 의욕이 크게 꺾일 것”이라며 “최종 판단 기준은 국민 전체의 이익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취득 목적 상관없이…자사주 처분 이익, 배당소득으로 통일

당정이 투자자가 기업에 자사주 매입에 응해 주식을 팔면서 거둔 이익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기업의 자사주 취득 목적에 따라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지만 이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장내 거래 투자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지만 자사주 공개매수 등 일부 장외 거래자의 세 부담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행 세법에선 자사주 과세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반면 소각 외 자사주 매입은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다.

‘김남국에 인사 청탁 논란’ 문진석 “지도부에 거취 일임”···김병기는 ‘신임’ 재확인

김병기 원내대표는 문 원내수석을 신임하고 있다며 교체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본인에게 위임해달라. 문 원내수석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고 같은 날 김 전 비서관은 사퇴했다. 문 원내수석이 논란이 불거지고 공식 석상에 나온 건 이날 정책의총이 처음이다. 김 원내대표는 문 원내수석에 대한 신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원내 상황을 잘 아는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는 문 원내수석을 교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임원들 보수 결정 방법까지 공시한다

현재 국내 상장사는 기업의 성과와 보수 간 관계, 주식기준보상의 임원 개인별 지급 규모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앞으로는 임원 전체 보수총액을 공시할 때 총주주수익률, 영업이익 등을 함께 쓰도록 한다. 보수 종류도 급여, 상여, 스톡옵션, 스톡옵션 외 주식기준보상, 퇴직보상 등으로 상세히 구분해야 하며 각 결정 방법까지 공시해야 한다. 임원 보수 전체 규모를 투자자가 쉽게 알 수 있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은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어야 한다.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도 추진한다.

수원 시장·국회의원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으로 추진" 건의

김 의원 등도 수원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통일교 민주당 금품 의혹’에 김건희특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냐”···논란은 여전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 등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8월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인지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접근했다고 법정 진술한 것을 언급하면서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 설명에 따르면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건 지난 8월이다. 구체적으로는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측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가 2022년 대선과 무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관해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 1~15호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 8월 이 의혹을 윤 전 본부장에게서 들어 인지한 이후 민주당에 대한 강제 수사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용산 시대’ 마치고 이달 말 청와대로 복귀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청와대 시화문 방향으로 차량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2 년 5 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 용산 시대 ' 가 3 년 7 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이달 말쯤 이전을 마무리하고 청와대로 복귀할 예정이다 . /김범준

강훈식 “쿠팡, 검찰·법원 전관 집중채용···유사 기업 사례 조사·보고하라”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이같이 주문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안권섭 특검, '관봉권 띠지 분실' 대검 감찰자료 확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한 대검찰청의 서울남부지검 감찰 자료를 확보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의 기록을 확보하고 검토에 나섰다. 대검은 특검법에 따라 이날 특검팀이 요청한 감찰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무제한 필버 카드'도 뺏길 위기

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우선 처리를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장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李대통령 "정원오 잘한다"…서울시장 '명심' 논란

정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인데,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약 반년 앞둔 시점에서 그를 공개 칭찬한 것은 의미가 남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성동구민의 구정 만족도가 높다는 여론조사 기사를 공유하며 “정 구청장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제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하다”고 적었다. 정 구청장은 내년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법사위가 국회의원 상위기구냐”…與 내서도 일방독주에 부글부글 [사법개혁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한 위헌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내 총의를 모으지 않은 채 강행처리했다는 지적이다. 내란전담재판부를 계기로 법사위의 입법 독주에 대한 당내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1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법사위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법사위가 약속을 어겼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 2일 의총에서 민주당은 8일 정책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정책의총이 열리기 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수도권 한 의원은 통화에서 “원래 오늘 논의하기로 했는데, 논의하기 전에 통과시킨 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의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걸려 있어서다. 법사위와 지도부는 의총에서 긴밀한 상의를 거쳐 법안을 추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李대통령 "수도권 집중 지나쳐 성장 잠재력 훼손…'5극 3특' 가야"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엔 비효율이 감당이 안 될 것”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이) 단기적으로 보면 약간 손실이거나 약간 비효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대기업의 1400조원 국내 투자는 ‘5극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인재 양성, 강력한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재정·세제 지원, 펀드 지원 등 5종 패키지를 제안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대기업이 약속한 국내 1400조원 투자의 상당수가 비수도권에 집행돼야 한다는 내용이 집중 논의됐다.

1·2심 판결문 공개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을 만나 "법원과 법무부도 (하급심 판결문 공개에 대해)찬성 입장이라 법무부 의견을 종합 반영해서 처리했다"고 전했다. 공식적으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진 이 법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을 밟고 있는 '하급심(1·2심)판결문 공개'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 제1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포토] 연안방어 핵심 ‘참수리호’ 4척 출격

대한민국 해군의 1호 잠수함 장보고함이 34년간의 임무를 끝내는 항해를 마쳤다. 지구 둘레의 15바퀴가 넘는 거리다. .

野 특별감찰관 추천 압박에… 與 “상황 보겠다”

대통령실이 이전 정부에서부터 9년간 공석이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즉각 추천 절차에 돌입하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구다.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는 방식인데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임한 이후 공석이 계속되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한 국회 차원 논의를 예고하면서도 다소 유보적인 기류다.

민주당, ‘헌재법 개정안’도 보류…野 “위헌 논란에 숨 고르기”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소위 회의 중 긴급회견을 열어 “추미애 위원장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을 계속 계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이달 1일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당초 8일 소위에서 헌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나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는 설치 자체가 위헌이고 그 설치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예상하고 개정하려는 것이 오늘의 헌재법”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추후 다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위헌 논란' 내란재판부…민주당 일단 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쟁점 법안의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이다. 이들 법의 위헌성 논란이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자, 결국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지지층을 의식한 듯 연내 처리 방침은 고수했다. 의총에서 의원들은 찬반 양론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의총은 미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민주당이 절반을 점한 법사위 역시 이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재판을 중지시키지 않는 법안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결국은 법안 처리를 재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 “엄중한 시기, 무거운 책임감”

김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에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이어서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섣부르고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 중립성 확보 방안을 두고선 “헌법에 명시된 대로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과 더불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여야는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한테 감사원의 중립·독립성 유지 방안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훈식 "쿠팡 2차 피해 방지 조치 즉각 시행…전관채용 조사"

강 실장은 이 자리에서 특히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며 "쿠팡은 피해 발생 시 책임질 방안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이 최근 검찰, 법원, 공정위, 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적으로 채용해 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고 전했다.

미·중 대결 구도에 힘 잃은 북핵문제… “韓서 비핵화 이슈 꾸준히 제기해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는 정세 속에서 북핵 이슈가 강대국 외교 의제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흐름이 감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미 북한 비핵화에 대해 거리를 둬 오던 중국의 경우 대북 영향력 회복을 위해 전략적 침묵을 이어가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며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는 상당 부분 감소한 상태다. 최근 북한이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중국이 비난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건 이러한 묵인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태도 변화는 대중국 견제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가 밀려난 것으로, 비핵화 목표 자체는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중국과 다르다.

법관대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논란…사법개혁 신중히"(종합)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한 입장 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구성원 126명 중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가결됐다.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재판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해 법관인사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안건도 모두 가결됐다. 법관의 인사 및 평가 제도 변경에 관해선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서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표회의는 이날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법관 징계 강화 법안,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 등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설명을 요청했다.

통일부 “한·미훈련은 남북관계에도 중요해”…미묘한 견해차 계속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두고 정부 내 온도차가 여전히 포착된다.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통일부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국가안보실 간에 미묘한 견해차가 계속되고 있다. 통일부는 한미군사훈련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의견을 내왔다. 다만 대북 대화가 주요 역할인 통일부와 달리 국가안보실은 미국과의 동맹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온 차이일 가능성이 있다.

'李 격려' 받은 정원오, 서울시장 출마계획 질문에 "이달 중순"

정 구청장은 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시장에 출마할 계획인지 묻는 김어준씨에게 "이제 거의, 예"라고 답했다. 정 구청장은 최근 기습적으로 폭설이 쏟아졌을 때 서울시와 성동구의 제설 대응에 관해서도 김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정 구청장은 잠재적인 서울시장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다.

與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내부 토론 더 필요해 보류"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을 만나 "헌법재판소에서 종국 재판도 정지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하는지 등 의견을 제시해 왔다"며 "이에 대해(당 차원에서)내부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처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내란·외환죄와 관련된 형사재판 중에는 위헌 제청이 발생해도 재판을 정지할 수 없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토론이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보류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아울러 위헌 소지를 두고 당 내에서 이견이 분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건을 놓고서는 "법사위에서 처리된 안건이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 간에 서로 논의하고 합의한 법"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연안 방어 핵심' 신형 고속정 4척 진수...참수리급 대체 [HK영상]

지난해 착공 후 1월 기공식을 거쳐 건조된 이들 함정은 해군과 방위사업청 주요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진수식은 해군 전통에 따라 군수사령관 배우자의 진수 줄 절단으로 시작됐습니다. 노후된 기존 고속정을 대체하며 연안 방어 전력의 세대교체를 완성하게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계엄 비선’ 노상원, 尹 재판서 “귀찮아서 증언 거부하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노 전 사령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선택적으로 답변하기도 했다.

상장사 합병때 주가 대신 '공정가액' 적용

당정이 모든 상장사 합병에 주가(시장가) 대신 자산·수익 가치 등을 반영한 이른바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기업의 자산 가치 등보다 지나치게 낮게 거래됨에도 주가만 적용해 합병가액을 산정함으로써 소액주주가 손해를 보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공정가액 적용 의무화가 기업의 합병 비용을 키워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이 개정되면 상장사 합병가액 결정 시 주가 외에도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K-방산 "핵잠 적기 건조 위해 정부 주도 '全 주기 로드맵' 필요"

최 상무는 "SMR 개발을 포함한 잠수함 설계, 건조, 운영주기 등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추진 전략과 로드맵이 작성돼야 한다"며 "국책 사업 수준의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 발족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잠수함 탑재 장비를 만드는 LIG넥스원의 윤정상 전문위원은 "조속한 시일에 범정부적 국책사업단을 조직해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 핵잠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첫 단추는 핵잠 건조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책사업단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했다. 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조정식 의원실 등과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정책추진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관계자들은 이같이 제언했다.

'계엄가담 의혹' 추경호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재판부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이다.

'위헌 제청 받아도 내란재판 진행' 與 헌재소법 보류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법 전문가들에게 위헌 여부 확인 및 최소화를 의뢰한 것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가 낮춰 합병가 산정' 꼼수 차단…일각 "M&A 위축 우려"

당정이 모든 상장사 합병에 주가(시장가) 대신 자산·수익 가치 등을 반영한 이른바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기업의 자산 가치 등보다 지나치게 낮게 거래됨에도 주가만 적용해 합병가액을 산정함으로써 소액주주가 손해를 보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법이 개정되면 상장사 합병가액 결정 시 주가 외에도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7건이다.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합병가액 산정 방식은 사실상 여야 간 의견이 모아졌다”며 “12월 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공시제도도 강화한다. 합병하는 경우 감사의 동의를 받거나 의결 절차를 거쳐 제3의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이 기관의 최종평가결과보고서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 법이 개정되면 낮은 주가를 활용해 오너 일가에 유리한 합병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시각이다.대표적인 꼼수 악용 사례로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엠에스오토텍이 꼽힌다. 지난해 엠에스오토텍은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계산해 오너 일가의 가족회사인 비상장사 심원을 흡수합병했다. 엠에스오토텍은 자산가 치보다 낮은 주가를 적용해 산출한 수치를 채택해 합병을 진행했다.2022년 지주회사 체계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 동원그룹은 합병가액 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와 기관투자가의 비판을 받고 가액을 조정했다. 금융위는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에 “모든 상장사 합병 과정 등에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합병 등의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는 없었는지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권고사항에 그쳤다.

李대통령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

복수로 둘 수도 있지 않나.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며 "행정관청 소재지를 반드시 1개의 청사에 둬야된다는 것도 도그마 같다. 옆에 걸쳐서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오히려 이름은 빨리 합의를 하더라. 대전충남특별시, 대구경북특별시 이렇게. 그런데 본청 소재지 문제가 나오니까 첨예하게 (갈등이) 생긴다"며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여권으로 번지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뒤숭숭 민주당, 지방선거·2차 특검 파장 주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편파 수사 논란이 일면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파장이 여권으로 번지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특검 수사의 편파성 논란이 부각되면서 2차 종합 특검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2명에게 2018~2020년 사이 수천만원의 현금 등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특검팀은 민주당 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 가운데는 정치적 파급력이 있는 주요 정치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쿠팡 2차피해 방지조치 즉각시행…전관채용 사례조사"(종합)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주문을 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편 강 실장은 지난주 수도권 및 강원 지역에 큰 눈이 내려 퇴근길 교통이 마비된 것과 관련해 "폭설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사전 예보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 불편이 발생했다"며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정치적 전선 확대 우려에 ‘속도조절’… 연내 처리는 고수 [사법개혁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의 속도 조절에 나선 이유는 위헌성 논란과 함께 정무적 판단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를 위해 연 8일 정책의원총회에서는 의원 10여명이 법안에 우려를 표시했다. 법안 내용 자체 외에도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을 둘러싼 정치적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까지 추가 숙의를 거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 관련해 당 의원 총의를 모으고자 비공개 정책의총을 열었다. 의총에는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사법개혁 법안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등 의원 대다수가 참석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시기는 연말쯤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속도를 늦추기로 한 것은 이날 의총에서 나온 ‘전선 확대’ 우려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 외에도 괜히 전선을 여러 개 만들고 비판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것 아니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날 의총을 마치기 직전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동의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논란을 불식하려는 주장을 했다.

"정말 찌질"…민주당, 조진웅과 李 연결 지은 이준석에 '발끈'

모순은 이 대표가 도덕 운운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과연 도덕 선생을 자처할 자격이 있냐"고 했다.김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게이트 등 각종 의혹과 논란을 불러온 이 대표가 도덕 운운하다니 어이없다. 이 대표는 왜 꼭두새벽에 사찰에 가서 홍매화를 심었냐"며 "무엇보다 모든 사안에 대통령을 끌어들여 욕보이려는 이 대표의 행태가 정말 찌질하다.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속도조절 …당내 이견에 "의총서 재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두고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의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법조계 안팎과 당 내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커지자 추가로 의원총회를 열어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우려 의견이 나왔다.

위기 몰린 장동혁, 쇄신파 만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과를 거부하면서 위기에 처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주문이 쏟아졌지만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올해 말까지는 강성 지지층을 규합한 뒤 내년 초 혁신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늦었다'는 당내 성토도 나온다. 그러나 장 대표가 지난 3일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당은 큰 혼란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정상, 北비핵화 의지 재확인"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미 정부의 의견을 제시했다.

"수도권 1극 한계 달해…'5극3특'으로 새 성장동력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강화는 한국이 지속적 성장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1극 체제가 과거 성과를 냈다는 점은 인정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은 국내에 14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했다"면서 "이는 5극3특 균형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달려 있다. 이어 1400조원 투자 중 비수도권 비중 확대와 지방대 투자, 협력업체 상생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요청했다.

강훈식, 쿠팡 해킹면책·전관채용 조사 지시

또한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만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與, 내란재판부법 위헌소지 없게 보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두고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의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법조계 안팎과 당 내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커지자 추가로 의원총회를 열어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우려 의견이 나왔다.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기소…김건희와 공모해 부당이득(종합)

이씨는 2012년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김 여사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해 1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씨가 2차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 내 일부 기간에도 시세조종 범죄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2012년 9∼10월께 2차 작전 시기 주포인 김모씨에게 주식 수급 부탁을 받고 1만5천주를 받았다가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씨가 당시 김씨를 속이고 단타매매를 한 뒤 잠적하는 행적을 보였다며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해당 거래를 제외하고도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본다. 앞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선 김 여사와 이씨가 2012년 10월께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돼 주목받았다. 김00(주가조작 2차 작전 시기 주포)이가 내 이름 알고 있어. 특검팀은 이들의 대화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으로 본다.

강훈식 "쿠팡, 2차 피해방지 즉각 시행…책임방안 제시하라"

한편 강 실장은 해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의무 회피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근절 대책 수립 또한 지시했다. 강 실장은 지난주 수도권과 강원 지역 첫눈으로 퇴근길 교통이 마비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응체계 전면 재점검을 지시했으며,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해서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강 실장은 경제력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며 해외 체류가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여권 무효화,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소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野 “李 범죄 의혹 지울 독재악법”… 사법개혁안 맹공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법안의 위헌·위법성을 규탄하는 의원총회를 열며 맞불을 놨다. 이 자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독재 악법’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여당이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선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악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짚었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도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다.

“셀프 감찰 어떻게 믿나…김현지 앞 이력서 끊이지 않을 것”[정치를 부탁해]

지금까지 민주당이 서울시장 한 거는 다 외부 인사거나 관료거나 좀 다른 결의 사람들이었다. 정치인들이 붙어서는 다 깨졌다. 뭔가 좀 바람을 일으켜 눈덩이처럼 키울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걸 정 구청장으로 생각하고 있는건가 하는 생각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메시지였다”고 평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김준일: 안녕하세요.▷ 권오혁: 일주일이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데 워낙 지금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이해서 3명의 실장이 나와서 진행한 성과 간담회 먼저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취임 6개월 회견을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3실장이 나와서 정부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한 거는 본인들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했겠죠. 만약에 지지율이 떡락하거나 뭐 이랬으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저 그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정책 브리핑이라는 이제 매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제가 취임 100일 때도 이재명 정부 취임 100일 평가 글을 썼고 이번에도 6개월 때도 썼거든요. 데이터로 좀 얘기를 하면은 취임 6개월 역대 대통령 지지율 한국 갤럽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제일 높은 순서대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차이가 없는 사람이 처음입니다. 대선에서 그리고 처음 그 지지율이 64%였는데 지금 만약에 뭐 40%대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굳이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마 뭐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지금은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대중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성과가 나고 있다 라는 것을 자랑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하는 시점이 왔어요. 저는 그 대장동 항소 포기 또 김현지 부속실장의 만사 현지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평론가님께 먼저 부탁드립니다.▶ 김준일: 한 8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한 것도 있고 그 데이터로 얘기했으니까 갤럽 기준으로 세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정치적인 사안이에요. 다 정치적인 사안 지금 뭐 외교 잘한다 이런 평가들은 굉장히 많은데 정치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여야가 안 싸울 수는 없지만 본인들이 다 실책을 하거나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단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저는 85점.▷ 권오혁: 소장님의 점수 궁금합니다.▶ 정광재: 저는 한 70점 정도.▷ 권오혁: 후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정광재: 후한 거죠. 근데 훨씬 더 잘 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입법권과 행정권을 갖게 되면 결국에는 사법권까지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캠페인을 우리가 대선 기간 내내 했거든요. 왜 그러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어떤 콤플렉스가 있는데 무슨 콤플렉스냐 사법 리스크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재판부 권한에 따라서 재개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충분한 해명이 좀 됐다고 보시나요?▶ 김준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특유의 화법이 굉장히 어쩔 때는 솔직하고 직설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거칠게 얘기하면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이렇다고 난리 저렇게 바꾸면 저렇다고 난리 뭐 그리고 뭐 그런 거니까 웬만하면 손 안 대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한 뭐 몇십 번 했지만 또 뭐 결국 실패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 열몇 번 한 거를 조치를 한꺼번에 이제 다 해 봤는데 그것도 이제 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처음 들어간 강북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막 불편하다고 난리거든요. 그럼 안 하는 게 맞느냐 저는 뭐 뭐가 됐든 얼려버리는 게 그때는 불가피했다라고 좀 어느 정도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집값은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리싱 랠리인데 지금 다 오르는데 집값만 안 오르는 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섣부르게 뭔가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오히려 어 위험하다 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솔직한 측면도 있고 기대치를 낮춘 것도 있고 다만 대책이 없다 라고 하면 안 되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공급 얘기를 한 건데 글쎄요. 근데 지금 코스피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1470원대거든요. 한 100원 정도 오른 셈인데 비율로 따지면 한 7, 8% 오른 겁니다. 지금 저는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 100% 넘었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수요 분산은 지역적인 분산도 있지만 시기적인 분산도 있다고 보거든요. 집값 안 오릅니다. 이래 갖고는 안 될 거예요. 지금 강훈식 실장이 얘기하는 것도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내년 내후년에 우리가 어떻게 공급하겠다 어느 지역에 공급하겠다 이걸 내놔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집값 잡기 어려울 거예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게 이제 문진 거기 얘기했듯이 문진석이 한 게 아니라 뭐 이런 분이 훌륭한 분이 있다 라고 했겠죠. 제가 보기에는 다만 이게 그렇다고 꺼진 거냐 그러니까 저 짧은 문자에 한 5가지의 정치적 맥락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뭐 박지원 의원이 뭐 그걸로 실드 친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실드라기보다는 그냥 실제 그래요. 만나보면 다 형 동생이에요. 네 번째는 이제 동문 챙기기 아직도 저런 동문 학연 챙기고 있구나 거기에다가 문진석과 강훈식의 불편한 관계까지 이 두 줄짜리 문장에 이 단어가 다 있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김현지 실장에 대한 리스크는 저는 계속 상존할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정광재: 저도 뭐 시차가 짧았기 때문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뭐 크지는 않다고 봐요.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감찰했다고 하잖아요. 본인들이 본인 감찰해 놓고 믿어주세요 라고 하면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또 하나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겁니다. 그 민주당에 있는 보좌관 1명 대통령실 보내는데 김현지 실장이 OK 안 하면 갈 수가 없다더라 이거 민주당 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정말로 투명하게 잘라내느냐 시스템으로 걸러내느냐 이게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국정의 성공 그 성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들은 얘기는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성남시장으로 근무하면서 친했던 성남 파가 있잖아요. 뭐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김현지 실장의 어떤 위치가 과거 뭐 김건희 여사 수준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우리 당도 있지만 정말 부부 관계만은 못하지만 어쨌든 상당한 위치에 있다.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정치권에서 이제 형님 누나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런 형 누나 약간 선배 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일종의 언어 풍토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두 가지가 겹쳐지면은 이제 김남국 스타일이 나오는데 그냥 다 형님이에요. 저는 의원님이라고 예전에 했을 때는 굳이 내가 형 동생 할 이유가 없으니까 언제 까야 될지 모르는데 근데 그들 내부에서는 다 진짜로 다 형이에요. 그러니까 김현지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느냐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국정감사에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인식하는 거는 김현지를 비선실세라고 국민의힘이나 이제 일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비선은 안 보여야지 비선이죠. 차라리 최순실을 부속실장으로 임명해서 공식 라인에 뒀었으면 비선실세 이름은 안 들었을 것 아니냐 그러면 탄핵까지 이를 거 아닌데라는 자조 섞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김현지 실장은 딱 그런 거죠. 어떤 직위를 갖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뭐 비선 실세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뭐 훈식이형 이거는 뭐 그냥 뭐 사람들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현지 누나 이 네 글자로 인해서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혔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실 우리도 언론사 있을 때 조금 친하지만 형님 동생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 대변인 되기 전에 우리나라 당에 있는 뭐 6선 의원이건 뭐 국회 부의장이시고 형님 그랬어요. 김현지 통해서는 사실 총무비서관을 했을 때는 맞아요. 근데 이제 총무비서관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김현지 통해서 맞고 대장동 변호사 많은 거 맞고 그런데 중앙대 출신은 별로 없어. 이 정권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들이 문진석과 김남국 그리고 이제 뭐 7인회 중에서 이제 김영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앙대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정부 요직에 중앙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끼리끼리는 제가 보기에는 저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대였으면은 그러면은 김대고 이렇게 할 건가 그냥 이재명하고 관련이 없어. 국회 추천 안 해 서로 싸우면서 윤석열 때도 국회가 추천해 주면 하겠다. 그냥 해라 차라리 그냥 없애라 차라리 저는 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감찰관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정권을 3개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국회가 추천하면 받아들이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든지 국회는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범여권이 180석 갖고 있고 국민의힘이 어떤 걸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사법개혁 법안이라든가 검찰개혁 법안이라든가 방통위 폐지라든가 이거 민주당이 원해서 다 했던 거잖아요. 원하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보만 놓고 보면 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특별감찰관 오면 불편한 거예요. 지금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네들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광재: 한 전 대표가 좋은 얘기했더라고요.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면 나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꼭 있어야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저는 사실 처음에 뉴스를 보고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건 어쨌든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논란을 어떻게 보면 키울 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이게 너무 이제 그 간극을 좀 벌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위헌이 없어야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게 설치가 되면은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이나 이쪽에서 위헌 심판 청구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고 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들이 지금 기다리고만 있다 이거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어요. 이거 중단시킬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래서 뭐 추미애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장이 법 또 하나 낸다라고 하는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어 이거 위헌 논란이 있어서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중단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최대 압박을 통해서 조금 사법부의 전향적 태도를 끌어내려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찬성이 46%, 현 재판부 통한 재판이 37%)▶ 정광재: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말 실수 한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정말로 조금 더 과장해서 이렇게 비유를 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어요. 위헌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고성 계엄했다. 이것도 비슷하게 맥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나경원 의원이 했던가요? 독은 한 방울만 있어도 그거 독극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지금 위헌 소지를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한 셈이거든요. 이거 재판을 받는 개인의 기본권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만들면 언제 만든다는 거예요 1심은 어쨌든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한덕수 전 총리 이분들 1월 말이면 납니다. 저는 오히려 저는 별로 걱정 안 하거든요. 이제 방향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이 정지돼 저희 방금 패널 두 분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재판이 중지되고 윤석열이 보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한 건데요. 그러니까 차별화를 안 할 수는 없고 고분고분하게 다 예스맨처럼 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야 우리도 12석 있어 자꾸 뭐 너희들끼리만 하려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지금 180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키거나 이러면 지금 본인 단독 의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안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밀어붙였었는데 사실상 지난 이제 중앙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쇼크까지 갈 일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뭐 다 이렇게 썼어요. 뭐 한국일보는 일방통행 리더십 옐로카드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는 다 지적을 하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제적 의원의 과반이었잖아요. 그래서 친명과 친청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박수현 대변인의 얘기 뭐 이런 거는 그게 존재함을 반대로 입증해 준다 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이 1인 1표제는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표하는 그분도 당황해 갖고 뭐 한참 그 발표를 못 하던데 이거를 보면은 아직 그 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옹위해야 한다 라고 하는 세력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이재명과 대척점에 섰던 인물이니까 당원들이 알아서 떨어뜨려 줄 거라는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1등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제 당원 투표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선전해 주지 않으면 힘들겠다.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는 좀 힘들 것 같고 추미애 의원도 추미애 의원인데 저는 김병주 전 최고 김병주 의원의 경쟁력을 좀 봐야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권오혁: 소장님.▶ 정광재: 추미애 의원이 전 경기지사가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권오혁: 진짜요?▶ 정광재: 김동연 지사는 애초부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동연정치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김준일: 정적 제거.▶ 정광재: 김동연 지사는 굉장히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데 1등 공신 했고 지금 뭐 이른바 개딸들로부터 가장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가 민주당에서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김동연 지사는 가끔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아니 뭐 농담이고요. 그때 이제 헤드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이재명 대통령은 성토할 수 왜냐하면 지금 인기도 많고 당에서의 장악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긴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불만들이 많이 나오겠다. 근데 아마도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이 좀 내부에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서울시장 한 거는 조국 고건 박원순 다 외부 인사거나 관료거나 뭐 좀 다른 결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붙어서는 다 깨졌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민주당 현역 정치인으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나와서 한다면 지금 가상대결 여론조사 막 붙여보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 이제 기업인 출신 예를 들어서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산자부 장관하고 있는 누구죠? 그분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분들이 정치 안 해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나오기는 어려워요. 저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봐요. 이미 지난번에 25명의 이름의 이제 권영진 의원이나 최형두 의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사과 명단에 올렸죠. 그전에는 뭐 친한 게 아니면 소수의 이제 의원들 이런 사람들만 개혁파만 소장파들만 하는 거라면 지금은 아예 당내 주류가 이제 사과와 윤석열 절연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됐다. 얼마 안 남았다. 장동혁 저는 그렇게 봐요.▶ 정광재: 그만큼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했다는 뜻이네요. 그 윤한홍 의원이 한 얘기는 저는 아주 상식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당을 지지하고 있는 뭐 일련의 그 군들에 대해서 그분들에게만 립 서비스를 하면은 절대 30% 있는 그 중도가 국민의힘을 뽑지 않을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어떻게 보면 가족과 관련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했지만 사실 뭐 정치적 행보는 여전히 꾸준히 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일에 이제 토크 콘서트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매가 8분 만에 매진이 됐다. 저도 표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권오혁: 어떻게 가셔야 되죠.▶ 정광재: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야죠.▷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ISDS 이제 론스타 대한민국 정부가 승소한 그것도 이제 한동훈 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 당직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활동에 한계가 있거든요.

“내란재판부법 통과되면 윤석열 꽃놀이패”…여당 의원들도 10여명이 ‘위헌성’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결론을 명확히 내지 못한 것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부 반발이 예상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이다. 범여권을 포함한 당 안팎의 위헌성 지적이 이어지는데도 당 지도부가 연내 법안 처리 강행 조짐을 보이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위기감이 생겨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제기된 우려를 감안해 법안 재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 2시간20분가량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잘못됐을 때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왜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는 의원들의 잇따른 위헌성 지적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며 방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의총에서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특정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원내지도부는 법안 재검토를 시사했다.

법사소위, '내란재판 중단 금지' 헌재법 개정안 계속 심사키로

헌재는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이 헌법 제107조 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헌법 조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제청으로 헌재가 판결한다는 내용으로, 헌재 측은 개정안이 헌재의 심판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헌재 측은 "일률적으로 1개월의 심판 기간을 정한 부분은 사안의 경중이나 난도에 따라 다소간 심판 기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안소위에 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소위 도중 회견을 열고 이런 헌재법 개정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 수도권서 멀수록 인센티브”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11일부터 예정된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전 지방시대위의 지역 균형발전 업무 상황 등에 대해 먼저 보고받은 것으로, 지역 발전 관련 정책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3특’ 전략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극이 아닌 다극 체제를 만들어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해나간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지방시대위는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기업의 지역투자 전방위 지원, 지역인재 양성 등을 전략 추진 핵심과제로 꼽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김경수 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 이어 이날도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언급했다.

與 '헌재법 개정안' 보류…국힘 "위헌 논란에 숨고르기"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는 설치 자체가 위헌이다.

[fn이사람] "누구나 기본생활 누릴 수 있는 도시 만들 것"

"주거·산업단지가 함께 있는 구로구는 '정주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핵심 비전입니다. 주거환경·교육·생활환경·갈등관리 등 정주성과 관련된 요소를 종합적으로 강화해 구로구를 '머물러 살고 싶은 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 "장인홍 서울 구로구청장(사진)은 8일 "누구나 출발선과 상관없이 기본생활 기반을 갖추고 노력만큼 기회를 넓혀 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어린 시절부터 50여년간 '구로구 토박이'를 이어오고 있는 장 구청장은 시민단체와 시의회를 거친 '구로 전문가'다. 구청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뒤로는 현장의 요구를 즉시 사업으로 연결하는 '할 수 있는 집행 체계'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구로공단' 시기부터 구를 지켜본 만큼 안정적인 정주성은 현재 구로구의 제1 비전이 됐다. 구가 직접 운영을 맡아 '중앙도서관'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 수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시설이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4세·7세 고시' 금지법 통과

개정안에는 유아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대법관 늘릴시 1∼2년 한두명 순차로"·"상고제 개편 큰틀서"

충분한 토론·숙의가 가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대 인원을 17명으로 보고 1∼2년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4명을 증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되레 전원합의체 활성화를 저해하고 사건 처리 속도를 지연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우선 대법원의 상고심 접수 건수 및 평균 처리 기간을 근거로 현 상황이 대법관 수를 2배 증원해야만 하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고심 접수 건수는 4만2천815건으로 2014∼2018년(평균 4만1천여건) 수준과 유사해 3심 사건이 이례적으로 늘어났다고 보기 어려웠다. 사건당 평균 처리 일수는 최근 10년간 최저 수준이었다. 심리불속행 기각 외 판결을 한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7.5개월로 최근 10년간 가장 적었다. 대법관 업무가 과중해 심층적 숙의가 어려워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상고심 구조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업무 과중을 해결하려면 상고심사제, 하급심 권한 강화 등이 논의돼야지 무작정 증원은 해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증원에 투입될 예산과 자원을 사실심에 투입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 변호사는 "상고심 문제는 단순히 대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사실심인 1, 2심 충실화, 3심의 법률심화라는 전체 심급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민주당, ‘60명 미달 시 필리버스터 중지’ 국회법 개정안…정기국회 상정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의석을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0명 미만 시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4세·7세 고시' 금지법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與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野 "독재 악법"[박지환의 뉴스톡]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황진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이런 악법들을 본회의에 전부 상정해서 이 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이러한 폭주와 폭정을 통해 도대체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인가." []네, 국회입니다. [앵커]여야 모두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당내 의견들을 나눴는데요.민주당 의총 상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의원총회는 오늘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요.정치권 안팎에서 위헌 시비가 잇따르자 이를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린 겁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져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앵커]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앵커]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내일 본회의 전망도 간략히 짚어주시죠.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윤준호 였습니다.

외교전략정보본부장, 프랑스에 한반도 평화 노력 지지 당부

외교부는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8일 방한 중인 프레데릭 몽돌로니 프랑스 외교부 정무총국장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쿠팡 2차 피해 방지 조치 즉각 시행…전관채용 사례조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주문을 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실장은 "사전 예보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 불편이 발생했다"며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정원오 일 잘해” 공개 칭찬에 ‘명심’ 분석 분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인물 중 정 구청장을 콕 집어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후보로 정 구청장을 밀어주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거론되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은 정 구청장을 비롯해 박홍근·서영교·박주민·전현희 의원, 홍익표 전 원내대표 등이다.

北. 북한판 타우러스 공개 "핵·재래식 통합, 北美 회동도 겨냥"

이는 북한의 미사일은 실제 성능은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로 평가된다.국방 외교·안보 전문가인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판 타우러스 공개는 우선 재래식무기 현대화 차원이라고 짚었다. 북한은 올해 2척의 신형구축함을 진수했는데 이러한 해군력 현대화함께 공군력 현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핵무기를 넘어 북한이 재래식 전력에서도 군사강국으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반 교수는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통합의 의지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최근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통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후 내년 9차 당대회에서 이 정책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李대통령, 내달 중순 방일…다카이치 고향서 정상회담 추진

8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내달 중순께 1박 2일 일정으로 방일하는 방안을 놓고 양국 외교당국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도 아주 흔쾌히 좋아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을 찾으면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5번째가 된다. 이후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0월 APEC을 계기로 방한하며 양국 정상은 셔틀 외교 지속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이 대통령이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게시판] 남북하나재단 '기부 감사의 날' 행사 개최

남북하나재단은 올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재단에 기부한 기관·단체와 개인에 감사를 표하는 '기부 감사의 날' 행사를 8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전산업개발, ㈜한신약품, KB국민은행 도화동 지점, ㈜두남엔지니어링, ㈜애경산업, 금융산업공익재단, 사회복지법인 우양재단, 서울길원초등학교 촛불누리반 등 기부 협력 기관·단체와 재단을 통해 지원받은 탈북민들이 참석했다. 남북하나재단은 올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재단에 기부한 기관·단체와 개인에 감사를 표하는 '기부 감사의 날' 행사를 8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했다.

[포토] 내년 '청와대 시대'…대통령실, 성탄절께 이사 완료

대통령실이 8일 용산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대통령 경호실 방면 청와대 시화문으로 작업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이달 말까지 집무실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며 대통령실은 3년7개월 만에 청와대로 완전히 복귀한다 대통령실이 8일 용산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대통령 경호실 방면 청와대 시화문으로 작업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李 격려’ 정원오, 서울시장 출마 묻자 “이달 중순쯤 결정”

김 씨가 서울시 대응을 지적하며 “본인(정 구청장)이 서울시장 하시면 이것보다 잘하실 수 있나”라고 묻자 정 구청장은 “제가 한다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김 씨가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마음을 굳혀 가는 중이냐”고 묻자 정 구청장은 “네 그렇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 폭설 당시 서울시와 성동구의 제설 대응을 두고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尹재판 노상원 "특검, 답정해놓고 '예스' 원해"·특검 "왜곡"(종합)

이에 내란특검팀은 재판 뒤 입장을 내고 이같은 주장은 실체를 왜곡하고 공소 유지를 방해하려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계엄 모의 정황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 노 전 사령관의 70쪽 분량의 수첩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자세한 설명을 내놨다. 해당 수첩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다수의 정치·사회계 인사 이름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모의 정황을 묻자 증언을 거부했지만, 발언 도중 한숨을 쉬거나 큰소리를 치는 등 격양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검팀의 한 질문에 관해서는 설명하다가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특검팀의 수사방식도 문제 삼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3분가량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의 발언으로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부딪히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회견을 열고 "특검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준, 안규백 장관에 “수원 군 공항 이전 속도 내 달라” 요청

이어 김승원·염태영 의원도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추진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방부와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며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통일교 관계자들 "국힘에 후원금"…"민주당 인연에 노력" 증언도

한학자 총재 공판…"보수진영 국한돼 지원했다는 건 성립불가" 통일교의 지역 관계자가 법정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도 인연을 맺기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8일 재판에서 내놨다. 통일교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조직을 뒀는데, 지역 관계자들은 2022년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지역 시도당에 후원금을 준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는 특검팀의 공소사실대로 국민의힘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증언했으나, 이날 한 지역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접촉하려 힘썼다고 진술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들과 계층에 계신 분들과도 만남을 했고 인연 맺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정당을 특정했느냐는 특검팀 질문에는 "국민의힘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논란의 내란재판부…여당서 제동 걸렸다

2시간 회의 끝내고 나오는 여당 의원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등에 대한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로펌에 이 법안의 위헌성 검토를 의뢰하고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들과 만나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각계각층 의견들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의원총회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10일부터 다음주 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총회에선 법안을 주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발언한 의원 전부가 우려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당 이기인 “조진웅, 李대통령을 본인의 거울로 생각”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 소년범 전력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본인의 거울이라고 생각했나 보다"라고 했다. 이어 "조진웅 씨가 노골적으로 뭔가 정치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내란 수괴라는 얘기까지 하고 하면서 사실상 민주진영에서 노골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를 저지른 건 문제가 있지만 피해자가 감정적 승인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 내달 중순 방일…다카이치 총리 고향서 정상회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1월 중순에 일본 나라현 나라시를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지역구다. 내달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당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했다.

강훈식 '수능 불영어' 논란에 "교육부 대책 마련하라" 촉구

이는 영어가 절대평가화 된 2018학년도 이후 최저치인데다 상대평가 과목의 비율인 4%보다도 적었다.

美의회의 트럼프 견제?… 최종 국방 예산에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 유지’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5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그동안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할 때마다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장 후보 ‘명심’은 정원오?…이 대통령 “잘한다” 공개 칭찬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자신의 엑스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칭찬하는 글을 게재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띄우며 ‘명심’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야권에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여당 내에서도 경선 개입을 우려하는 등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1월30일 유튜브 생방송에서도 “수도권에 잘하는 단체장들 많은데, 서울 성동구 정원오 구청장은 내가 봐도 진짜 잘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에 대한 사실상 지지 의사를 드러내면서 서울시장 선거 당내 경선에 명심이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야당은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시장 선거 개입? 오세훈 서울시장 측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 ‘공직 기강 다잡기’…이례적으로 연말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통상 연초에 진행되는 업무보고를 연말로 앞당겨 공직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일선 공직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를 열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 참석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순회하며 228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균형발전은 생존전략…5극3특 중심 성장 동력 확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성장의 회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는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지방시대위의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에 대한 시각을 지방에 대한 시혜나 선심성 정책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극3특 권역별로 맞춤형 성장 엔진을 구축하고 이와 연계해 지방대학 혁신·첨단산업단지 조성,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확대가 이뤄지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이 국내에 1400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는 5극3특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 내달 다카이치 고향서 정상회담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 나라시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음 달 1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나라시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여당, 지방선거·‘2차 특검’ 파장 우려

여당 일각에선 특검 수사의 편파성 논란이 부각되면서 2차 종합 특검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는 “국민의힘의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등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에게 2018~2020년 수천만원의 현금 등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기념회 도서 구매나 정치후원금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 통일교의 지원이 있었다고 진술한 민주당 정치인은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특검팀은 민주당 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 가운데는 정치적 파급력이 있는 주요 정치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 “민주당,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냐”…접촉 시기, 윤 전 대통령 부부·대선과 무관 판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8월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인지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편파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접근했다고 법정 진술한 데 대해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측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가 2022년 대선과 관계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 1~15호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다.

‘인사 청탁 문자’ 문진석 “지도부에 거취 위임”

김병기 원내대표는 문 원내수석을 신임하고 있다며 교체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나에게 위임해달라. 고민하고 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원내수석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고 같은 날 김 전 비서관은 사퇴했다. 문 원내수석이 논란이 불거진 뒤 공식 석상에 나온 건 이날 정책의총이 처음이다. 김 원내대표는 문 원내수석에 대한 신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건진법사 내세워 받은 돈, 청탁 알선죄 인정” 2년형…특검 기소 사건 첫 판결

사기 피의자에 “무죄 받아주겠다” 4억 챙긴 법조 브로커 1심서 실형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8일 사업가 이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 재판을 열어 이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억원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받은 4억원이 투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간 돈일 뿐,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李대통령, 정원오 구청장 92.9% '샷아웃'…與 후보들도 속내 '복잡'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구정 운영 성과를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격려 메시지를 남겼다. 성동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해당 조사에서 '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92.9%로 집계됐다. 다만 여권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를 떠올리며 얘기한 것일 뿐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반면 야권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통일교, 민주당도 지원" 증언 후폭풍…특검 '편파수사' 논란(종합)

윤 전 본부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을 때도 이런 내용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 특검팀이 국민의힘만을 겨냥한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권성동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했다"며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증언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런 사실을 모두 지난 8월 특검팀과 면담하며 털어놨고 수사 보고서에도 적혔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에 "국회의원 리스트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명에겐 2018∼2019년 현금 4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 시계를, 다른 한 명에겐 2020년 현금 3천만원을 줬다는 게 윤 전 본부장 주장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녹취록을 확보했으며, 최근 이를 윤 전 본부장 재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구체적 정보를 입수하고도 통일교의 국민의힘 불법 지원에 초점을 맞춘 편파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지원과 관련한 진술을 받았지만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러 외무부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대사 사망"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마체고라 대사가 지난 6일 70세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인은 언급되지 않았다.

“내란재판부, 윤석열 꽃놀이패”…여당 10여명 ‘위헌성’ 쏟아냈다

당 안팎의 위헌성 지적이 이어지는데도 지도부가 연내 처리 강행 조짐을 보이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위기감이 생겨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제기된 우려를 감안해 법안 재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 2시간20분가량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10명 이상의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잘못됐을 때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B의원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의원 총의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가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 발언이) 내란전담재판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왜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는 의원들의 잇단 위헌성 지적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며 방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지도부는 법안 재검토를 시사했다.

고의로 수사·판결 잘못하면 징역형…법 신설 두고 법조계도 ‘뜨거운 논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법왜곡죄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법왜곡죄의 골자는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위법 수집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 신설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행법상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부각한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너무 포괄적이라 처벌 조항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한다. 스페인은 법관이나 치안판사가 의식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 용납할 수 없는 무지로 불공정한 판결·결정을 내리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1994년 판사 등에 대한 법왜곡죄 처벌 조항을 폐지했다.

통일교, 與의원에 시계-돈 줬다는데…김건희 관련없어 수사 안한다는 특검

특검은 8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지만,해당 진술과 관련해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향후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명의 의원은 통일교 고위 간부가 한학자 총재에게 직접 보고를 할 때 전달하는 ‘특별보고’ 문건에도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현금 외에도 공식적인 정치후원금과 출판 기념회 책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을 지원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일교 고위 간부들과 지구장 등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민주당 소속 후보에게 법정 최대 후원 한도인 500만원 씩 후원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받은 의혹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는 7년이다.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일부 범죄는 특검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올 12월 말 이후엔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고향사랑기금으로 ‘7억짜리 시계탑’ 짓는다는 대전시

시의원 “취약계층 지원 취지 왜곡…하루 만에 졸속 서면 심의” 비판 대전시가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학자 시계탑’ 설치 계획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고향사랑기금으로 과학자 시계탑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고향사랑기금사업안 선정’ 안건을 서면 심의를 통해 최종 의결했다. 시는 7억원을 투입해 엑스포 한빛탑 앞에 홀로그램·야간 조명 기능을 갖춘 시계탑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계탑 설치 심의 절차도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서 또 한국인 남성 사망…정부 “현지 공안에 철저한 수사 요청”

외교부 당국자는 “주호치민총영사관은 동 사건 인지 직후부터 현지 공안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 중”이라며 “유족 측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장례 절차 등을 설명하는 등 필요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에도 베트남 호찌민의 한 주택가에서 한국인 남성이 대형 가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현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다시 태어나면 갈등없는 역사학자로 살고 싶어”

홍 전 시장은 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해 4월9일에도 “이과 출신인 내가 의대를 지망하다가 본고사 한 달 앞두고 법대로 갔다”며 “그때 의대로 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갈등 없는 세상에 살았을 터인데 가끔 잘못 선택한 게 아니었는지 후회할 때가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육사를 갔으면 아마도 합천 동향 출신 전두환의 부하로 스카웃돼 보안사에서 설치다가 내란범으로 몰려 인생 망쳤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고”,“경북대 의대를 갔으면 지금쯤 시골 한적한 곳에 가서 의사로 늙어 갔을 것”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8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53년 전 고려대 법대를 가지 않고 육사 32기로 갔으면 내 인생이 또 어떻게 전개 됐을까?

김성훈 前경호차장, 尹체포 시도 때 "철통같이 막아내겠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도 집행 전날인 지난 1월 2일 '미친놈들이 오면 때려잡자'고 하는 등 영장 집행을 막기로 했다고 특검팀은 파악했다. 박 전 처장은 공수처 인력이 관저 진입을 시도하거나 정문을 돌파할 경우 윤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해당 검사와 공수처 파견 경찰관 등은 2차 저지선 돌파를 시도하다 박 전 처장의 지시를 받은 경호공무원에 의해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당했다. 아울러 이 전 본부장은 외부에 총기가 잘 보이도록 휴대한 상태에서 '위력 순찰'을 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소속 공무원에게 총기를 소지할 것을 지시했다. 특검팀은 이처럼 경호처 간부들이 직권을 남용해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피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지난 4일 기소했다.

金총리 "서울시장 출마? 저 말고도…" 재차 부인

김 총리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도 "운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며 답답해 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것이 모든 문제의식의 출발점이 된 것이 아닌가 공감한다"면서 "이를 풀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에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마 국회와 당이 이를 충분히 감안하는 쪽으로 판단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이미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빼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다행히 제가 그곳을 점검한 바로 다음날 또 사고가 났었다.

러시아 “마체고라 주북한대사 사망”…사망 원인은 불명

1955년생인 그는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한 이후 러시아 외무부에서 제1아시아국 부국장 등으로 일했다.

국방부, 내란 특별수사본부 출범 준비…“내란 관련 미처분 및 추가 식별 사건 처리”

국방부는 특수본을 꾸려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의혹을 비롯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TF)를 통해 확인되는 의혹들을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 주도로 구성되고, 국방부 조사본부를 비롯해 각 군 군사경찰이 합류한다.

'4세·7세 고시' 국회가 나섰다…교육위 법안소위서 금지법 통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학원법 개정안에는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李대통령 ‘실용외교’ 한·일관계 발전 이끌 것”

이혁(사진) 주일본 한국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정신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이 한·일 관계”라며 양국 관계에서 이 대통령이 ‘제2의 김대중’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대사는 8일 와세다대 일미연구소 등이 도쿄에서 주최한 ‘한·일 관계: 지금까지의 60년, 그리고 앞으로의 60년’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일 관계의 획기적 변화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일본 대중문화 개방 등이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 때였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미래지향적·생산적 파트너십에 합의한 이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이 만든 토대 위에서 한·일 관계를 더욱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과거사 등 여러 민감한 이슈는 정면으로 직시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이 문제가 한·일의 전반적 협력, 교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이 대통령은 분명히 갖고 있다”며 “취임 후 첫 양자외교 방문지가 일본이었고 셔틀외교를 복원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생각이 가장 큰 관계 개선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인사청탁 메시지’ 與 문진석, 수석직 거취 지도부에 일임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이번 사태에 사과하며 거취를 지도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러 밀착 기여'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대사 사망(종합)

최인영 러시아 외무부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대사가 사망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마체고라 주북한 특명전권대사가 지난 6일 70세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인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후 주북한 러시아대사관 1등 서기관과 공사참사관, 주부산 러시아 총영사관 영사, 러시아 외무부 제1아시아국 한국과장과 부국장 등을 거쳐 2014년 12월 주북 러시아대사로 임명됐다.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으나,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은 제외됐다. 교육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연일 ‘2차 특검’ 띄우는 민주당… 野 “통일교 與 후원 의혹 수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팀) 수사가 모두 종료되는 이달 28일 이후 2차 특검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야당은 민주당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 맞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알면서도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이 편파수사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해 확실하게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에 통일교가 민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특검 수사과정에서 나왔다는 보도를 고리 삼아 역공에 나섰다.

李대통령, 정원오에 "잘하긴 잘하나보다…전 명함도 못 내밀 듯"(종합)

이 대통령은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잠재적인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 구청장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를 떠올리며 얘기한 것일 뿐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 의원의 이런 주장을 두고 민주당은 '어불성설'이라며 맞섰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중인 한 의원실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기존 주자들에게) 긴장하고 열심히 하라, 분발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