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2-10

임은정, 백해룡에 "추측과 사실 구분해야"…경찰, 허위 증언에 놀아났나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이끄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백해룡 경정을 향해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 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합수단이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에 부임해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많이 당황했다"며 "백 경정님의 국회 증언에 따르더라도 세관 연루 의혹의 증거가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과 마약 밀수범들의 현장 검증에서의 진술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윤영호 "전재수에 금품 전달" 진술…전재수 "사실 아냐" 반발

하지만 당시엔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정식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나 기존 사건이 종결돼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고, 이와 함께 민주당 관계자 15명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러 군용기 9대, KADIZ 무단진입… 李정부 처음

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5분부터 11시 40분까지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와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빠져나갔다.

“쿠팡, 美였다면 배상금 수십조”… 강제조사 검토

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송은석 이날 이 대통령은 쿠팡을 직접 언급하며 강제조사권을 통한 ‘과태료 현실화’를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과태료 처벌 현실화를 강조하면서 ‘형법을 통한 것보다 과태료 같은 것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김익태 CIL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는 “쿠팡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집단소송감”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대부분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쿠팡의 경우 지난해 매출 41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약 4조1000억 원까지 과징금을 책정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 김범석 청문회 증인채택… 불출석땐 고발할듯

또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와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김 의장이 출석할지다. 과방위는 한국 쿠팡 측에 김 의장 출석요구서를 주고 전달을 요청할 계획이다. 즉, 김 의장이 동의하면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는 것.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과방위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거해 고발할 전망이다.

필버 13분만에 마이크 끈 우원식… “禹독재” “내란정당” 난장판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1시간 53분 만에 중단시키고 정회를 선포했다. 장승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철회를 요구하며 이례적으로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하지만 첫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비판하자 우 의장은 13분 만에 마이크를 끄도록 했다. 우 의장은 또 국민의힘이 무선 마이크를 설치했다며 철거를 지시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 충돌로 이날 본회의에선 민생법안 59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도 신청한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선 나 의원을 우 의장이 제지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독재”라고 소리치며 거세게 반발하고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고 맞받으며 아수라장이 되자 우 의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 이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반발해 비쟁점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시도했다.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재개했지만, 우 의장은 “의제를 벗어났다”고 수차례 지적하다 오후 9시 54분 재차 마이크를 차단했다. 나 의원은 이후 30여 분간 ‘생목 필리버스터’를 했고, 우 의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제 토론’을 조건으로 오후 10시 29분부터 다시 마이크를 켰다.

정청래 만난 李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로”

이 의원은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엇박자,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는 뚜렷한데 성과보다 혼선이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당은 옆으로,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 대표를 저격했다.

입법 전쟁 앞두고 조국당 복병 만난 與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의 원안 처리에 반대 의견을 냈다.

“내란재판부 도입땐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오른쪽)이 개회사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부터 사흘간 열린다. 양회성 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선 진보 성향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때마다 사법부는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왜곡된 동영상은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 재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재판부 2심부터 하자는게 대통령 생각”

대통령실은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일부 위헌 논란의 소지를 제거한 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당이) 막 밀어붙이면 대통령은 ‘당이 요즘 자꾸 왜 이래요’ 하신다”며 “개혁을 하되 방법을 지혜롭게 하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추미애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해”

추 위원장은 9일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리는 좀 여유를 가지고 보겠다”고 했다.

통일교 겨냥 7일만에 ‘해산’ 또 꺼낸 李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해산 뒤)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가 해산되어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발언은 ‘우리 돈 준 거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이 무엇인가. 일주일새 국무회의에서만 두 차례 정치권과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물은 것.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질문에 “결론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밝히기 어렵다)”라며 즉답하지 않았다. 이어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재단, 사단법인도 지탄받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극우 세력이 개신교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면 해산이 검토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일교 前간부 “전재수에 4000만원-명품시계 전달”… 田 “전부 허위”

9일 정치권에 따르면 A 전 의원은 2023년 이모 통일교 천무원 행정정책실장이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을 맡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이후 이 실장은 A 전 의원의 소개로 당시 중진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국회의원 단체의 직책을 맡기도 했다. A 전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野 “통일교 與금품 수사 뭉갠 특검팀 고발할 것”

민 특검 본인뿐 아니라 관련 수사관들도 전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통일교 후원금 수사 자체가 인지 사건이다. 왜 국민의힘 인지 수사는 탈탈 털고, 민주당 인지 수사는 묵살하는 것인가”라며 “정녕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신봉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고환율-물가 우려에… 총리-한은총재 이례적 회동

국무조정실은 김 총리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 총재와 만나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尹, 계엄 해제 의결에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언성”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서 계엄 당시 합참에서 근무했던 A 중령이 이같이 증언했다. 현직 신분이라 가명으로 출석한 A 중령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결의 직후 서울 용산구 합참에 있었다. 그는 “국회에 출동한 군 병력이 밀린다는 뉴스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

특검, 최재영 조사… 김건희 디올백 수사무마 겨냥

그는 ‘과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누락됐다고 느낀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여사, 윤 전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수사관들 입장도 이해는 한다”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진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 기소 의견에도 검찰이 불기소했는데 외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과정에서 무마가 됐는지 특검에서 파고들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보는지 묻자 “김 여사가 내란을 처음 모의하고 계획하고 주도했다는 증거 중 하나가 내 이름이 ‘수거자 명단’에 들어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전부 허위…악의적 왜곡"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JTBC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전 장관에게 지난 2018∼2020년 3000만∼4000만원의 현금과 명품 시계 두 개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근거 없는 진술을 사실처럼 꾸며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조작이며 제 명예와 공직의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라면서 "허위 보도와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페루에 K2전차-K808장갑차 195대 수출 합의

현대로템과 페루 정부(육군) 간 총괄합의서 서명식은 이날 페루의 수도 리마에 위치한 육군본부에서 호세 헤리 페루 대통령이 주관한 가운데 열렸다. 우리 정부 대표로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양국은 내년까지 K2 전차 54대와 K808 차륜형장갑차 141대 이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K2 전차 중남미 첫 진출 눈앞…페루, K2 54대 등 총 195대 도입 계약

'K방산'의 상징 K2 전차의 중남미 첫 진출이 임박했다. 이번 지상 장비 수출 규모는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중 최대 수준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가 내년까지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향후 이행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경우 K2 전차가 유럽을 넘어 중남미 지역에 최초로 진출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총괄합의서 서명식은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열렸고 우리 정부 대표로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UAE·이집트·튀르키예 등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 협력 의제를 논의했다.

진격의 K방산… K2 전차 중남미 첫 진출 눈앞

'K방산'의 상징 K2 전차의 중남미 첫 진출이 임박했다. 이번 지상 장비 수출 규모는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중 최대 수준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가 내년까지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향후 이행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경우 K2 전차가 유럽을 넘어 중남미 지역에 최초로 진출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총괄합의서 서명식은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열렸고 우리 정부 대표로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 등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 협력 의제를 논의했다.

K2전차·장갑차 195대 페루 수출…총괄합의서 체결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총괄합의서는 페루 현지 시각 9일 오후, 호세 헤리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서명식에서 체결됐다. 합의서에는 페루 육군이 한국 방산업체와 페루 국영방산기업이 협력해 K2전차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141대 등 총 195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주파·동맹파 신경전 지속…시너지? 소모전?

케빈 김 "트럼프, 대북협상서 '압도적 우위'"…韓내 '한목소리' 언급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김 대사대리는 이들 자리에서 "한미 공조의 절대적 중요성에 공감대가 있었다.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과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김 대사대리는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협상력 확보가 중요하다. 최종적 컨트롤타워로서 조정을 하면 그에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코너 몰린 與법사위, 되려 "민주당이 쫄았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황진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앞장서 추진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소지가 상당하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점차 힘을 받으면서다.그럼에도 법사위원들은 '문제될 것 없다'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추미애 위원장의 경우 해당 법안에 제동을 건 의원들과 언론에 책임을 돌리며 되려 날 선 반응을 보였다.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법사위원들을 향한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른 법사위원은 나아가 "의원총회를 통해 오해가 풀린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추미애 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갔다.

K2 전차·장갑차 페루에 수출한다…최대 3조원 규모 추정

최대 3조원대 규모로 추정되는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의 페루 수출이 확정됐다. 역대 중남미 국가에 대한 방산 수출 중 최대 규모다. 이날 체결한 지상 장비 관련 총괄 합의서는 앞으로 이행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계약이다. 방산업계에서는 2~3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K2 전차의 해외 수출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페루와의 총괄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국내 방산업체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현대로템은 페루에 차륜형 장갑차 30대(840억원) 수출 계약을 맺었다.

내년 김정은 생일도 ‘명절’ 아니다…北 신년 달력 입수

10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가 출판한 내년 달력에 김 총비서의 생일인 1월 8일이 평일로 표기돼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안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김 총비서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은 그가 50세를 맞은 1962년에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사후 3년 뒤인 1997년에 ‘태양절’로 명명됐다.

트럼프 2.0이 구상하는 국제체제는 양극체제? [fn기고]

하지만 1991년 소련 붕괴 후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게 되었고 이로써 미국은 사실상 힘을 압도하는 패권의 지위를 구가했다. 그러던 중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의 상대적 힘이 약화되면서 패권 지위 유지가 버거운 상황이 도래되고 있었다. 소위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부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미국은 힘의 압도라는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한 전략적 수싸움을 벌여 왔다.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러한 미국의 전략목표에 지각변동이 포착되고 있다. 서반구 집중은 세력권의 범주와 영역을 제한시키겠다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 억제와 대만 군사위협 억제의 중요성을 적시하면서도,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기보다는 중국의 하드파워 신장에 주목하는 색채가 짙었다. 단극체제도 아니고 양극체제도 아니며 그렇다고 다극체제도 아니다. 체제의 과도기성으로 인해 지향하는 체제를 두고 치열한 전략적 경쟁이 전개되는 상황이다.

당 위기에도 '안방'만 찾는 국힘 대구·경북 중진들···내년 지자체장 선거 줄섰다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 혜택을 누렸던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의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중진 의원들은 대구·경북(TK) 광역단체장 후보군에 줄줄이 이름을 올리며 앞다퉈 자기 몫 찾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는 이 의원의 차기 총선 불출마 필요성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했다. 초선 A의원도 통화에서 중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다. 초선 B의원은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 등 일련의 당 상황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당 상황을 관망해온 중진 의원들을 향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 6·3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 등에서 당선이 유리한 TK, 강원 등 일부 지역 중진 의원들이 당의 위기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TK 중진 의원 대다수가 지방선거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위기에도 ‘자기 몫’ 찾는 국힘 대구·경북 중진들···내년 지자체장 선거에 줄 섰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경북(TK) 광역단체장 후보군에 해당 지역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대구·경북 현역 의원의 3분의1가량인 10명 안팎이 출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당이 위기 상황에 놓였는데 중진 의원들은 앞다퉈 자기 몫 찾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구·경북 중진 의원 대다수가 지방선거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장 후보군으로는 국회부의장인 6선 주호영 의원, 4선 윤재옥·김상훈 의원, 3선 추경호 의원이 거론된다. 경북지사의 경우는 현역 이철우 지사가 3선 도전 의지를 밝힌 가운데 3선 김정재·이만희·임이자 의원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간판으로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보수의 초강세 지역으로 꼽힌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심재철·원유철 전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 '9차 당대회 준비' 노동당 전원회의 돌입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회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전날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위원·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후보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했으며 당 전문부서 간부 및 성·중앙기관 책임간부, 시·군 당 책임비서 등이 방청했다. 노동당 전원회의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당 내외 주요 문제들을 논의·의결하는 기구다.

[속보] 2028년 유엔해양총회 韓 개최 확정…유엔총회 결의 채택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9일 오전 동해와 남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 .

위성락 안보실장,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차 내주 방미

9일(현지시간) 복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위 실장은 한미 간 고위급 협의를 위해 오는 16일 워싱턴DC를 찾을 예정이다.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미국 측과 협의에서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의 이행 문제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실무 협의에서 구체적·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위 실장은 정부가 구상하는 대북 대화 재개 방안을 미측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실장이 방미 기간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지도 주목된다.

정옥임 "주호영이 나섰다? 국힘, 이미 정리 끝났다는 뜻" [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여론 분석과 성대모사의 황금비 배추한판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뉴스 눈물 배추 배종찬입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이상민> 이상민입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어서 장윤미 변호사님, 정옥임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정옥임> 안녕하세요.◇ 박재홍> 일단 현안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장동혁 대표에게 윤 어게인 맞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영상을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지역구가 대구인데 이분이 윤 어게인 맞지 않다. 정옥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정옥임> 저는 주호영 의원을 나름 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박재홍> 의정 활동 같이하셨고.◆ 정옥임> 그리고 우리가 동갑이에요. 그래서 좀 얘기해도 될까요?◇ 박재홍> 그럼요. 얘기하세요.◆ 정옥임> 지금 화면에 나왔잖아요. 어머, 어기 기독교 방송인데.◆ 장윤미> 괜찮습니다.◇ 박재홍> 괜찮아요.◆ 정옥임> 굉장히 그리고 누구나 어떤 정치인이든 주호영 의원은 다 내 편일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빨라.눈은 호랑이 눈인데 걸음은 굉장히 신중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폭정, 탄핵, 김건희, 윤 어게인 냄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단 지금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대구시장, 비대위원장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워낙 신중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지금 다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밥으로 치면 뜸이 다 들어서 이제 뚜껑만 열면 되는 거예요.◇ 박재홍> 무슨 뚜껑 열면 돼요?◆ 정옥임> 밥뚜껑 열면 밥이 다 됐다니까. 뜸이 이미 다 들었다니까. 지금 보니까 마치 또 화장을 지워버린 여자의 얼굴처럼 다 보여줬어요.◆ 장윤미> 민낯을.◇ 박재홍> 오늘 정 의원님이 시적인 표현을.◆ 정옥임> 그래요? 나 시적인 표현은 옛날에 황진이 때부터.◇ 박재홍> 그때부터 우리 의원님이.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장윤미> 저는 정확한 상황 인식을 하고 계신다, 주호영 의원께서. 그러면 계속 버티는 국면인데 지금 당에서의 어떤 부글부글하는 건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고 그다음 수순은 무엇일 것인가.◇ 박재홍> 우리 정 의원님이 호시우보. 배 소장님?◆ 배종찬> 주호영 부의장 6선 의원인데 또 TK 지역구인데 이렇게 나선 이유는 말 그대로 윤절이지요.◇ 박재홍> 장절은 아니에요?◆ 배종찬> 지금의 여론은. 예?◇ 박재홍> 장동혁 단절. 아닙니다.◆ 배종찬> 큰 의미로.◇ 박재홍> 윤절.◆ 배종찬> 왜냐하면 이미 찐윤 원조인 윤한홍 의원까지 똥개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걷잡을 수 없다. 그래서 일종의 경고인데 주호영 의원까지 나섰다는 건 정옥임 의원 설명 들으면 저도 정 전 의원님 설명 듣기 전까지 여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그러면 최후통첩 아닌가. 변해라, 바꿔라.◆ 정옥임> 말씀 중에 죄송한데 윤절 아니고 절윤 아닌가?◇ 박재홍> 표현에 민감한. 호시우보 이후에 굉장히 한자에. 유념해 주세요.◆ 배종찬> 예.◆ 정옥임> 죄송해요.◆ 배종찬>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TK 민심도 심상치 않다. 지지해 줬던 사람한테 서운한 소리를 들어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박재홍> 견뎌야 하는 것이지요?◆ 배종찬> 결론은 네 글자지요. 두 글자로는 절윤이지요.◇ 박재홍>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장예찬 전 최고와의 만남을 보면, 유튜브에 나와서 했던 얘기 보면 나는 지금 계획이 있다. 정 의원님?◆ 정옥임> 그러니까 지금 1. 5선 속에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끝내 이 계획대로라면 1. 5선의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라는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되면 이건 순전히 제 개인 의견인데요. 지금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재홍> 장동혁은 끝났다? 윤석열 끝났다?◆ 정옥임> 윤석열 끝났고 장동혁도 그래도 현재 대표인데 끝이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발을 빼는 순간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클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완전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박재홍> 좋은 해석이네요. 민주당이 44. 1%로 나타났습니다.◇ 박재홍> 일단 현재 이런 상태 현 경향을 말씀드렸고요. 구정 만족도가 높다 해서 대통령이 SNS에 직접 언급해서 굉장히 지금 여당 내에서도 파장이 큽니다. 맘들이 정말 동네 어머님들이 추앙한다는 거예요.◇ 박재홍> 성동구 맘들이?◆ 장윤미> 예. '꿩 잡는 게 매'다였던가 그런 마인드 셋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날개가 보이는데요. 본인이 며칠 하고 딱 날짜도 정했던데.◇ 박재홍> 배 소장님 다른 주자들도 언급해 주시면?◆ 배종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격 아닌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종의 선거.◇ 박재홍> 윤한홍 의원은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친청이든 친명이든 지금 거론되는 서울시장 후보들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야. 명함.◇ 박재홍> 같은 명자입니까?◆ 배종찬> 명함이죠. 의원님.◆ 정옥임> 옛날부터 얘기는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는 경쟁자가 김동연 지사였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과는 마음이 멀어졌을 테고 반면에 지금 법사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추 위원장에 대한 예우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지금 1대1 권리당원 강화도 부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김병주 한준호 김동연 다 경기지사 경쟁자들이죠. 현실적으로.◇ 박재홍> 배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이상민> 감사합니다.◆ 배종찬> 고맙습니다.

[오늘의 국회일정](10일·수)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제1회 기후·에너지·환경 보도상 시상식 및 저널리즘 컨퍼런스(15:00 한국방송회관 회견장) 2025년 국회조찬기도회 창립60주년 기념예배 및 국회 성탄 트리점등식(16:30 의원회관 대회의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0:00 본관 445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11:00 본관 627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13:30 본관 627호) 정동영 의원실 등,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07: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윤종오 의원실 등, 장애평등 사회를 만드는 진보당의 역할: 2025 진보당 의무교육(08: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박민규 의원실 등,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10: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소병훈 의원실 등,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움(10:00 의원회관 대회의실) 이재정 의원실 등, 분쟁 속 아동 권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10: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송재봉 의원실 등, 산업폐기물 피해증언과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달희 의원실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권향엽 의원실 등, 한국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10:00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B LL층) 임호선 의원실 등,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 성장 거점 조성(10:00 국회도서관 소강당) 최형두 의원실 등, 우주 수송 현안 국회 보좌진 브라운백 미팅(12: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최수진 의원실 등, 과학기술 인재 유출 위기와 국가 연구 생태계 강화를 위한 신진 과학자 보상체계 개선 간담회(14: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민홍철 의원실, AI·로봇이 여는 건설산업의 미래: 기술혁신과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일영 의원실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기본법 제정과 시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14: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이성권 의원실 등,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14: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김용만 의원실 등, 국군의 날 언제로 할 것인가? (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민병덕 의원실 등, 디지털자산과 금융소비자보호 방안(14: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김위상 의원실, 새와 공존: 과학·정책·시민이 함께 여는 다음 10년(14: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문진석 의원실 등, K-AI시티가 온다: 한국형 AI시티 구현 방향 및 국가시범도시 선정 기준(14:30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교육센터) 민병덕 의원, [고 오승용님 사망 1달, 쿠팡 사과 및 국회 기후노동위 쿠팡 청문회 개최 촉구 회견](09:40) 서미화 의원,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회견](11:20) 송옥주 의원, [발안산업단지 폐기물소각장 관련 회견](13:20) 이용우 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행 촉구 회견](13:40) 조배숙 의원, [종교재단 해산 검토 관련 긴급 회견](14:20) 김도현 부대변인, [12월 10일 세계인권의날, 학생인권조례 전국 확대와 청소년 인권법 제정 촉구 회견](15:00) 최혁진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관련 회견](15:20) 국군의 날, 언제로 할 것인가?

[북한날씨] 평안도·함경도 비 또는 눈

북한은 10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황해도는 밤부터 곳에 따라 비가 오겠다.

위성락 안보실장, 내주 방미…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내주 워싱턴DC를 방문한다.

신동욱 "한동훈 당게 대응? 떳떳하지 못 해…유감 표명해야" [한판승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인근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신동욱>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홍> 요즘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 바쁘신 것 같습니다.◆ 신동욱> 개인적으로 현안도 현안이고 연말 되면 저희 당원 교육, 당원 연수들을 많이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오라는 데가 많아서 계속 다녔더니 목소리도 좀 많이 상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 국회 끝나고 나서 더 시끄러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홍> 릴렉스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동욱> 글쎄요. 실명까지 거론했고.◆ 신동욱> 예, 발표 내용에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홍> 또 딸의 경우도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확인한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동욱> 글쎄요. 저는 오늘 이호선 감사위원장이 발표한 내용 기사로 봤는데 어쨌든 지금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봐가지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니까 일단은 중간 일종의 보고 같은 형식인 것 같은데 저는 좀 끝까지 봐야죠. 여기에서 어떤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걸로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기사로만 봐서는 어쨌든 가족들의 이름이 맞는 것 같다는 정도의 뉘앙스는 아마 기사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저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책임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냥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 체제의 퇴행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을 얘기해야지 적어도 이 문제는 본인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여기까지 왔으면 그럼 적절치 않지만 내가 대표까지 한 만큼 당무감사 조사를 잘 지켜보겠다. 이 정도를 얘기하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근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최고위원 시절에는 이거 문제없다고 이분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랑 지금 왜 이렇게 입장 바뀌신 거예요?◆ 신동욱> 글쎄요, 그거는 장동혁 대표가 답할 문제고 제가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사실이 밝혀지면 한동훈 대표 어떤 입장 밝혀야 됩니까? 인정하고 사과 유감 표명 정도?◆ 신동욱> 그러니까 그 사실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항상 한동훈 대표의 입장으로 되돌아가서 저도 생각을 해 보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건 본인의 판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당 대표쯤 되면 익명성에 기대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건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 대표가 또 우리가 집권했을 때 우리 당 대표하고 대통령 사이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3 계엄 1년 메시지 장동혁 대표가 사과 메시지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당 내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호영 국회부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또 하루 종일 화제입니다. 첫 번째, 계엄은 모든 분들이 그 직후에 잘못된 거라고 이미 얘기를 다 했습니다. 하야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박재홍> 초반에 그 얘기가 있었죠.◆ 신동욱> 그 얘기가 있었죠.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었지만 자꾸 진행자들도 그러시고 그럼 계엄이 잘 됐다는 것이냐,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과에 대한 문제. 그런 점에서 계엄이라든지 사과 문제는 그런 것이고 절연의 문제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쪽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특히나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것이고 장동혁 대표는 늘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거 사실입니까?◆ 신동욱> 그거는 제가 전혀 확인 못 한 거고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그건 어렵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박재홍>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 특검에 과거 민주당 정치인들을 후원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지금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특검이 편파 수사했다, 특검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신동욱>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박재홍> 김민석 총리를 왜 조사합니까?◆ 신동욱> 내란 특검에서 김민석 총리가 계엄이라는 얘기를.◇ 박재홍> 미리 알았다.◆ 신동욱> 미리 알았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이거는 저는 이런 경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다.◇ 박재홍>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 신동욱> 특검을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부분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홍> 조금 전 JTBC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 조사에서 민주당 인사 관련해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전재수 지금 해수부 장관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신동욱>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경찰 국수본으로 갈 게 아니라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된◆ 신동욱> 특검으로 가야죠. 이거는 그 과정 자체가 지금 대단히 이상하게 지금 이미 지금 김 여사 특검에서 증거를 확보를 해서 어떻게 이것을 오염을 시켰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수사 못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 부분 증거를 오염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해야죠.◇ 박재홍> 또 다른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제가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본인들도 알아요, 이게 위헌이라는 거를. 그래서 저희가 아니 이거는 위헌이잖아. 얘기를 하면 또 뚝딱뚝딱 고쳐서 가져옵니다. 이게 누더기 법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습니다.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법입니까?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사진상으로 송언석 원내대표 그리고 김은혜 의원이 의장에 가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이 뭔가 필리버스터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신동욱> 그 과정이요 시작하자마자 한 5분도 되기 전에 그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발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재홍> 그런가요?◆ 신동욱> 그럼요.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을 하느냐는 과거에 저도 필리버스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우리가 왜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도 쭉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무슨 다른 나라 예를 미국에 있을 때 필리버스터 하는 거 보면 성경책 가지고 와서 읽는 분들도 있고 그냥 신문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하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재홍> 알겠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신동욱> 감사합니다.

北 연말 전원회의 서둘러 돌입…김정은 사회 9차 당 대회 준비

연말 전원회의는 토의사업 등을 거쳐 며칠 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 어제 서해로 방사포 10여발 발사…"동계훈련 일환 추정"

북한이 지난 9일 서해상으로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 '9차 당대회 준비' 전원회의 돌입…연쇄 정치행사 첫 단추(종합)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회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전날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위원·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후보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했으며 당 전문부서 간부 및 성·중앙기관 책임간부, 시·군 당 책임비서 등이 방청했다. 노동당 전원회의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당 내외 주요 문제들을 논의·의결하는 기구다. 앞서 북한은 9차 당대회 준비를 비롯한 '일련의 중요문제'를 의결하기 위해 12월 중순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올해 국정 및 직전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됐던 정책 목표의 5년간 수행 실적을 결산하고 9차 당대회에 올릴 의제 및 인사·조직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북한 매체가 공개한 전원회의 사진을 보면 1년 가까이 북한 매체에서 사라졌던 리일환 당 선전비서가 재등장해 주목된다.

추미애 "민주당 너무 쫄아서 훅 가려해…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없어"

(기소된 사람이) 나중에 무죄 받으면 뭐하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추 의원은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언론 등에서) 소란을 만든다"며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법은 일찌감치 (내란 재판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 당하고 지귀연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그때 특판이라며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기존에 임명된 판사들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재판부 식으로 하려 하는데 그것을 시비할 수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추 의원은 향후 개정 방향에 대해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면 원고인 검사 편인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 빠져도 괜찮다"며 "뺀 채로 (다른 추천위원의) 지분을 늘려도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여유를 갖고 보겠으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안을 내놓아라"라고 덧붙였다.추 의원은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회의를 통해 판사들이 내란전담재판부에 우려를 표명한 걸 두고도 입을 열었다.그는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 와서 쭉 답변하는 심리를 보면 판사들은 사실 이 논의 자체 내용을 잘 모른다"며 "진작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민주당에 돈 준 것 ‘해산’으로 협박…통일교 게이트, 대통령 할애비라도 못 막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아니라 이재명 할애비라도 통일교 게이트 못 막는다”며 “(통일교 측은) 다 털어놓고 국민에게 맡기라”고 밝혔다. ‘민주당 돈 준 거 불면 죽인다’ 이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통일교 측에 말씀드린다.

조현, 美 외교정책위원회 접견…"원자력 등 협력 가속화"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방한 중인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대표단과 만찬을 함께하며 접견했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北, ‘노동당 9차대회 준비’ 전원회의 소집…김정은 주재

평양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12월 9일 소집되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25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 정형 총화(결산)와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정형, 당 제9차 대회 준비와 관련한 주요 문제 등 5개 의정에 대한 토의를 승인하고 해당 의정들에 대한 토의 사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 당 총비서 참석하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12월 9일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김주애와 볼뽀뽀 '러시아대사' 사망…온라인서 '김정은 심기 건드린 정황'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9주년 연회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마체고라 대사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나누는 장면이 포착돼 관심을 끌었다. 올해 5월 김정은 환송 행사에서는 김주애와 가볍게 볼을 맞대는 듯한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이러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인 '가짜뉴스'도 확산하고 있다. 일부 유튜브 채널에는 '김주애 볼 뽀뽀 죄', '김정은 심기 건드린 정황' 등 자극적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며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상황이다.김예랑

李 대통령, 삼성·SK 만나 반도체 산업 전략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를 주재한다. 반도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 투자 규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금산분리 완화)도 일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보고회는 이 대통령의 첫머리 발언 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 발표로 이어진다. 대통령실에선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자리한다. 정부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정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배석한다

태국 참전용사 2명, 내일 유해봉환…부산 유엔기념공원서 영면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했던 태국 참전용사 2명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영면에 든다. 마녹 품마니콘 참전용사는 태국 왕립 해군 소속 호위함인 방파콩함에 하사로 승선, 1950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6·25전쟁에 참전했다.

이준석 “한학자에 큰절하고 자금 받았다면 종교에 의탁한 것”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양당 정치인들이 십수 명 거론되고 있다”며 “액수도 상당하고, 특검이 선별적 수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그는 “작년에 제가 지리산 칠불사에서 어사화로도 쓰이는 홍매화를 기념식수를 했을 때, 주술이니 뭐니 했던 분들은 정작 이런 사안 앞에서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며 “홍매화 밑에 100만 원을 묻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사람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양당 정치인들이 십수 명 거론되고 있다”며 “액수도 상당하고, 특검이 선별적 수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李대통령 'AI 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 주재…"국가역량 결집"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를 연다.

윤건영 "용산시대 비정상…尹 불장난에 혈세 2천억원 날려"

설마 했는데 실제로 맡긴 걸로 보인다. 당선 10일 만에 용산 이전을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이어 "수천억원을 윤석열의 불장난으로 날린 것인데 국민으로서 집단 소송이라도 해야 한다"며 "정말 분하고 억울한 일이다. 별건 수사다. 별건 수사는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을 다시 특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씨를 위한 특검이다. 이건 전재수 특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건영 "통일교, 전재수에게 4천만원? 법과 원칙대로 조사해야"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게 된 이유 청와대에서 오래 근무했던 분이세요, 윤건영 의원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윤건영>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김현정> 청와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어젯밤 나온 그 보도 때문에 아침이 좀 떠들썩해서요. 그 보도.◆ 윤건영>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철저히 수사해야 되는 문제다. 원칙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쟁점이 지금 두 가지거든요. 이런 의혹을 지금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건영> 그건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걸 11월에 사건 번호를 남기고 이첩은 최근에 했다는.◇ 김현정> 이첩은 어제 했습니다.◆ 윤건영> 그렇죠. 별건 수사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 현행법으로도.◇ 김현정> 그런데 특검법, 이번 특검법 안에는 별건 수사 인지 수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윤건영>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그분들은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던데요.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특검법 대상으로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전재수 특검이 아닌 거죠. 무슨 사정이 있는지.◇ 김현정> 특검이 안 하더라도 이첩은 할 수 있는 건데.◆ 윤건영> 왜냐하면 사건 기록을 남겼고 이건 수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 선거에 실제로 통일교가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혹 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김현정> 그 부분도 수사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 관련 건도?◆ 윤건영> 당연하지 않을까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때 그렇게 급하게 용산으로 이사를 가서 피 같은 혈세를 줄줄줄줄 쓰고 다시 청와대로 재이사를 오게 됐는가.◆ 윤건영> 이게 비정상이에요, 시작부터가. 그러면서 용산에서 불법계엄을 한 게 이게 비정상이죠.◇ 김현정> 그런데 그 당시 국민들이 왜 이렇게 서두르지 의아해하면서도 지켜봤던 이유는 뭐냐 하면 명분은 있었어요. 실제로 과거 대통령들도 청와대의 그 어떤 소통의 문제 그래서 옮기려고 했던 시도들도 있었잖아요.◆ 윤건영> 있었죠. 광화문 시대라고.◇ 김현정> 있었죠. 그 소통.◆ 윤건영>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용산은 보안에 굉장히 취약해요.◇ 김현정> 그래요?◆ 윤건영> 예. 그런데 최소한 청와대는 열쇠는 잠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김현정> 그 정도 차이예요?◆ 윤건영> 꽤 큰 차이죠.◇ 김현정> 그렇군요. 그것도 있었는데 그건 또 왜 안 됐어요?◆ 윤건영> 그거는 청와대를 반만 아시는 분들의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부터 본관 집무실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김현정> 거기 그냥 있기만 해요?◆ 윤건영> 거기는 행사용이에요. 국민들이 집단 소송이라도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죠.◇ 김현정> 소송인 모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윤건영>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너무 분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윤건영 의원이 어딘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술시라는 게 있었다. 술시라는 게 있었다.◆ 윤건영> 통상 애프터 술시는 19시부터 22시까지가 우리의 술시인데요.◇ 김현정> 일반 사람들의 회식 시간 이런 거.◆ 윤건영> 그렇죠. 뭐라고 해요?◆ 윤건영> 숙취 해소제.◇ 김현정> 숙취 해소제.◆ 윤건영> 역대 대통령이든 모든 대통령들이 보고를 오후 시간을 잡으면 2시 아니면 3시거든요. 늦어도 3시에 잡거든요.◇ 김현정> 왜냐하면 보고하고 나서 그다음 스케줄, 저녁 스케줄 가야 되니까.◆ 윤건영> 그렇죠. 아이고 또.◇ 김현정> 오늘 그날이구나.◆ 윤건영> 그날이구나.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야죠.◇ 김현정> 소폭을 보통 몇 잔까지 했다고 합니까? 윤 전 대통령은?◆ 윤건영> 제가 전해 듣기로는 뭐 수십 잔까지도 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사불성이 돼서 실려 나올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김현정> 업혀 나오고 막 이런 것도 있대요?◆ 윤건영> 예, 부축을 받아서 나왔다는데, 경호관들의 부축을 받아서. 역대 대통령들은 그래서 술을 절제하고 절주하시기도 했거든요.◇ 김현정> 그럼요. 그런 공간으로 용산이 쓰였던 겁니다.◆ 윤건영> 술 먹고 정신 차리려고 사우나도 만들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김현정> 히노끼탕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윤건영> 그럼요.◇ 김현정> 근데 이런 질문 들어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건영>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죠. 바로잡는 게 맞고 우선 그다음에 소통과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은 소통할 수가 없어요.◇ 김현정> 그래요?◆ 윤건영> 왜냐하면 바로 옆에 국방부가 붙어 있잖아요. 밖에서 볼 때는.◇ 김현정> 그러니까요.◆ 윤건영> 다 가려져 있죠.◇ 김현정> 그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바로 1월 1일부터 업무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윤건영> 6개월 동안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그걸 통해서 국가 위기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장착되고 가동되는지는 점검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윤건영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 우선 지금 재판부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 과정에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 건너간 얘기인가요?◆ 윤건영>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어떤 게 더 맞다고 보세요?◆ 윤건영> 그 부분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찾자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안은 1심부터 해서 지귀연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하자.◇ 김현정> 그거더라고요, 지금 안은.◆ 윤건영> 예, 지금 안은. 마냥 길어지는 거고 또 위헌 시비, 위헌 소송을 걸게 되면 그게 또 받아들여지면 내란 청산 작업이 길어질 수 있어서.◇ 김현정> 재판이 중단될 수 있어요.◆ 윤건영> 그렇죠. 민주당 윤건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박정훈 "한동훈 딸 이름까지 공개? 인권유린"

박정훈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정훈> 예, 오랜만입니다.◇ 김현정> 우선 오늘 주제는 아니었는데 어젯밤 나온 보도와 관련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계 2개 또 시계 브랜드까지 다 특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현정> 까르띠에 하고 불가리 시계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박정훈> 예,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리고 돈 액수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전달 방식이나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특검이 그냥 덮었다는 거예요. 지금 특검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죠.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법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 이걸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 5조에 보면 정치적 중립의 의무도 특검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겁니다, 명백하게.◇ 김현정>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가 대선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를 이렇게 대표해서 돈 받았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박정훈> 문재인 정부 때 전재수 장관도 문재인 친문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겨레나 JTBC처럼 진보 좌파 진영의 언론들도 이걸 열심히 보도하고 문제 있다고 사설까지 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통일교 너희들 이렇게 하면 해산시킬 수도 있어'라는 사실상의 협박을 했잖아요.◇ 김현정> 잠시만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직접 좀 듣고 오겠습니다. ]◇ 김현정> 이 발언에 주목하셨었어요?◆ 박정훈> 그러니까 저 발언은 사실상 상식적인 발언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 얘기를 들은 통일교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칼자루 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인데 여기는 우리가 피해 가자. 이렇게 논의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조폭식 협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정> 조폭식 협박이다?◆ 박정훈> 그렇죠.◇ 김현정> 근데 저기서 통일교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왔거든요. 대통령 발언에서.◆ 박정훈> 근데 그렇게 안 들으셨어요? 압박 아니냐?◆ 박정훈> 만약에 더 이상 진술을 안 하고 수사를 더 이상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는데 거기서 뭐 수사하겠습니까? 지금 여당 부산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민주당에서는 부산을 어떻게든지 탈환해야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유일한 카드인 전재수 장관 카드를 무산시키겠어요? 여기서 덮으려고 그러는 거죠.◇ 김현정> 그렇게 박정훈 의원은 해석을 하셨군요.◆ 박정훈> 보세요,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김현정> 민중기 특검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박정훈> 경찰이 언제 권력 핵심부를 수사한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앵커님도 아마 기억 안 나실걸요.◇ 김현정> 저는 예외로 하고요. 아무튼 박 의원이 보시기에는 경찰에 넘기는 것은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박정훈> 24건을 기소를 했는데 그중에 16건이 김건희 여사하고 무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미국에 전재수 장관이 있는데 전재수 장관의 입장은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정리를 다 해서 목요일 귀국과 함께 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박정훈> 권성동 의원도 받은 적이 전혀 없고 특검이 무리하게 한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서 기소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아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특검이 지금 경찰로 이 사안을 어제 이첩시켰는데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 과정 다 들여다봐야죠.◇ 김현정> 혹시 특검 지도부 위에 더 윗선의 입김이 있었다고 보세요?◆ 박정훈> 그것까지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 들여다봐야죠.◇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 윤한홍 의원, 주호영 의원. 당 분위기가 어때요?◆ 박정훈> 12월 3일은 우리에게 사실 좋은 기회였어요. 거기부터 시비가 붙었던데.◆ 박정훈> 인사를 하고 안 하고는 규정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왜 국회를 존중하지 않느냐고 말씀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이 너무 일방적으로 국회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걸 저항의 표시로 우리가 얼마든지 인사를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김현정> 무선 마이크를 쓰면 안 되는데 나경원 의원이 무선 마이크를 쓰고 왔다.◆ 박정훈> 무선 마이크를 쓰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로 잠깐 우리가 돌아가, 말이 좀 샜는데 지방선거에서 이기기가 지금 어려운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집권을 하고 선거에 이기려면은 다수 국민의 정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정> 물론이죠.◆ 박정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사실 의원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 박정훈> 그러니까 영남은 더 조용한 거예요.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이 지금 하고 있지만 공급을 늘리겠어, 우리가 지금 막 아파트를 더 늘려야 돼.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현정> 그런 절박함이 퍼지고 있다.◆ 박정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재정비라는 키워드로 우리 당이 한 번 다시 한번 뭉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박정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당원 게시판 문제를 어제 갑작스럽게 무슨 중간 발표식으로 얘기하는데 무슨 검찰 수사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저는 절반이 넘었다고 보지만.◇ 김현정> 잠깐만요, 세력이라 하면 지지층의 절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정훈> 그렇죠. 그러면 한 대표 지지층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고 선거를 치르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거예요?◇ 김현정> 장동혁 대표는 어제도 그러셨어요. 하나가 되자.◆ 박정훈> 그러니까 하나로 뭉치는데 누구랑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도대체. 내부 총질, 이런 얘기.◇ 김현정> 어제 그 총구 얘기도 하셨어요.◆ 박정훈>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은 뭐냐하면 우리가 집권을 하고 수권 정당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장동현 체제에 문 내리고 비대위로 가야 합니까?◆ 박정훈> 지금 저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연말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수가 사실상 계엄 사과를 찬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엄 사과하는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비대위를 지금 무너뜨린다? 그건 안 돼요. 아직은 명분이 약합니다.◇ 김현정> 비대위로 가는 건 아니다? 어떻게, 뭘 사과 메시지를 지금이라도 다시 내라?◆ 박정훈> 그럼요. 본인이 계엄에 가서 반대 투표하지 않았어요?◇ 김현정> 맞아요.◆ 박정훈> 그 계엄 반대 투표 왜 했습니까? 본인 소신껏 하면 됩니다.◇ 김현정> 장동혁 체제로 가되 안 그러면 혼란이 올 거다. 하고 봤더니 그건 또 아니에요.◆ 박정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왜 있어요?◇ 김현정> 익명으로 편하게 얘기하라고 있는 거겠죠.◆ 박정훈> 편하게 얘기하라는 거는 쓴소리 하라는 거예요. 박정훈 의원님, 고맙습니다.◆ 박정훈> 고맙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 다음주 방미…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실장 및 수석비서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성과에 대해 프레젠테이션하고 있다.

김건희 오빠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참고인으로 특검 출석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27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날 조사 대상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이다. 김씨는 앞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돼 피의자로 입건됐으나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이 김 여사 일가를 상대로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힘 "당게 작성자 한동훈 가족 전화 뒷자리 일치" 홍준표 "양아치 행태"

위 4인의 탈당 일자가 (지난해 12월 16~19일로) 거의 동일한 시기"라며 "윤리위원장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당무감사위의 조사, 결론 도출, 후속 조치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조사 완료 후 당무감사위원들 의견을 모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친한동훈계는 반발하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인격 살인"이라며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민주적 절차와 정당 운영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北, 어제 서해로 방사포 10여발 발사…동계훈련 일환 추정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이 전날 발사한 방사포는 240㎜로 추정된다. 합참은 영공 침범은 없었으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 사유에 임신·출산 포함해야"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은 예외로 인정하는데, 수험생이 임신·출산한 경우도 예외 사유로 포함하라는 게 권익위의 권고 내용이다.

교통사고 환자 구한 이지홍 대위…응급조치 후 軍헬기이송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민간인을 발견해 현장에서 신속히 응급조치하고, 군 의무후송헬기(메디온)로 이송 조치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현역 군인이 있어 화제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이 대위는 지난 1일 공무출장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강원도 인제군 신남면 소재 도로에서 작업 중 교통사고를 당한 박병춘(57)씨를 발견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국회 상임위 통과 '반도체특별법안' 미흡"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땐 연구·개발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가 허용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청래 “사법청산 시작 불과…전담재판부·2차특검으로 내란 척결”

정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겐 공소시효가 필요 없다며 나치와 나치 부역자를 철저히 단죄했다”며 “우리도 1단계 사법적 청산 후 2단계 경제적,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내란 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며 “더욱 단호한 태도로 내란 잔재를 발본색원하고 다신 이 땅에 친위 쿠데타와 비상계엄 내란 같은 일이 일어나선 안 되고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호남인이 가장 공통으로 원하는 예산이 송정역~목포역 78㎞ 구간 속도 개선 사업인데 확실하게 예산에 반영돼 있다”며 “광주시에서도 난항을 거듭한 5·18 구묘역 정비 문제, 적십자병원, 탄약고 이전 등 숙원사업이 예산에 반영돼 기쁘고 광주 시민 얼굴 볼 면목이 생겼다”고 말했다.

16일부터 여권 ‘종류 코드’ 변경…신규 발급 시 적용

또 여행증명서의 종류 코드는 기존 ‘PT’에서 ‘PL’로 변경된다. 16일 이전에 발급된 기존 일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반여권의 종류 코드는 현재 복수여권(PM), 단수여권(PS)으로 구분돼 있으나, 16일 이후부터는 ‘PP’로 통일된다.

정청래 "사법부 방해책동…'내란재판부·2차특검' 내란 완전척결"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 책동도 보고 있다"며 "민주주의 도시 광주를 찾아 다시금 확실한 내란 청산을 통한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또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한 '내란 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직도 지속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계엄 피해자 보상 시사…“사법적 청산 뒤 경제적 청산”

10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또 정 대표는 “송정역부터 목포역까지 78km 구간 KTX 속도 개선 사업이 호남인들이 제일 바라는 공통의 사업”이라며 “그 부분이 확실하게 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문화적 청산도 이어졌다”고 했다.

김건희 오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특검 조사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0일 오전 10시부터 김씨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정청래, 호남 찾아 "내란재판부·종합특검 총동원할 것"

1단계 사법적 청산 후, 2단계 경제적 청산,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나 우리는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 책동도 우리는 보고 있다"며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 잔재를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친위 쿠데타와 비상계엄 내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파행을 두고 비쟁점법안까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황 최고위원은 "정쟁을 위해 민생법안마저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은 국민 포기 정당인가"라며 "첫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늘어놓으며 필리버스터도 아닌 가짜 필리버스터로 국회 본회의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래서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이 필요하다.

김장 담근 김혜경 여사 "李대통령 ‘최애 김치’는 백김치"

샐러드처럼 먹는 걸 좋아한다”고 했다. 또 “김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끝이 없는 것 같다”며 “김치는 익으면 버릴 것 하나 없다.

박정훈 "李 종교해산 언급은 전형적인 조폭식 협박"

박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에서 이뤄진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한 중간조사 발표에 대해 "한동훈 대표를 지금 정리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지도부가 운영을 한다면 당이 하나가 되겠느냐"며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 지지층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고 선거를 치르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고 반문하며 "내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만한 것들이 자꾸 터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통일교 금품이 여권에도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속보] 국힘 인요한, 의원직 사퇴 표명…이소희 승계 예정

한국이 2028년 차기 유엔해양총회(UNOC) 개최지로 확정됐다. 그 결과 . .

재개발사업 비리 신고자에 18억여원 보상금…역대 최고 금액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가 18억여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2002년 부패 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 지급된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종전 최고액은 2015년 지급된 약 11억원이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 구청은 수년 전 국·공유지 약 1만㎡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도시 재개발 사업 시행을 인가했다.

중·러 군용기 KADIZ 침범한 전날, 北 서해상에 방사포 쐈다

북한이 전날 동계훈련 중 서해상으로 방사포 여러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영공 침범은 없었다. 중러 군용기는 지난해 11월에도 중러 연합 전략 순찰을 이유로 KADIZ에 침범했다.중러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지난 2016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7월에는 중러 군용기가 연합훈련을 명분으로 KADIZ에 공동으로 무단 진입했고, 당시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다.

국힘 인요한, 의원직 사퇴 표명…"기득권 내려놓고 통합 기여"

작년 4·10 총선 비례대표로 당선…이소희 비례 승계 예정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인요한 의원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작년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한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野 인요한, 국회의원직 사퇴…"진영논리 매몰 벗어나야"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10일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인 의원은 "오직 진영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발전의 장애물이 돼 흑백논리 진영논리는 벗어나야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인 의원의 사퇴에 따라 비례의원직은 이소희 전 세종시의원이 승계할 예정이다

[속보]국힘 인요한 “의원직 사퇴하고 본업 돌아갈 것···희생 없이는 변화 없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 열고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인 의원이 사퇴하면 이소희 전 세종시의원이 의원직을 이어받게 된다.

북한, 중·러 방공식별구역 침범한 날 서해상으로 방사포 발사

2024년 8월 북한의 240㎜ 방사포가 시험발사되고 있다. 다만 군은 중·러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침범한 것과 같은 날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3일에도 서북 해상으로 방사포 수 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통상 매년 11월에서 이듬해 1~2월까지 동계 훈련을 진행한다. 중·러 군용기의 카디즈 침범 건과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같은 날 발생했지만 합참은 두 건이 서로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중·러 양국에 카디즈 무단 진입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조국 "쌀 제대로 안 씻으면 돌 씹다 이 깨져"…속도전 與에 충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0일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우군이다.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쌀을 제대로 씻지 않고 밥을 지으면 돌을 씹다가 이가 깨진다"고 덧붙였다.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업무 병무청으로 일원화 추진

국방부와 병무청으로 이원화돼 있던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업무가 병무청으로 일원화된다.

인요한 의원직 사퇴…“진영논리 정치가 국민 힘들게 해”

이어 “‘희생 없이 변화 없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비례대표 8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인 의원이 사퇴하면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정청래, 독일 나치 청산 비유하며 “사법부 방해 책동 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독일의 나치 청산을 예로 들며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한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속보] 김 총리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했다.

'韓 지원'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 첫 시상…2개 단체 선정

외교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제1회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 시상식이 개최됐다고 10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은 한국의 지원으로 2024년 제정됐다.

국힘 인요한, 의원직 사퇴…'尹 불법 계엄' 후 첫 국힘 사퇴자[영상]

인요한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끝으로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헌신한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며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도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본업인 의사로 돌아갈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강원 고성군, 22사단 초도 중대 이전 착공…리조트 개발 탄력

초도 중대 협의 이전은 화진포 일원 복합리조트 건립사업인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선도사업이다. 군은 초대 중대 이전을 통해 장기간 지연된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강원 고성군은 오는 11일 22사단 초도 중대 협의 이전 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원오 “제 별명은 ‘순한 맛 이재명’…서울시장 경쟁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내년 서울시장 선거 주자로 꼽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10일 “저는 별명이 순한 맛 이재명”이라며 “당내 견제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엑스에 성동구민 만족도 조사 기사를 공유하며 “정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고 공개 칭찬해 주목받았다. 정 구청장은 진행자가 ‘당내 견제도 심해지지 않겠냐’고 묻자 “그거야 당연하다. 그래야겠죠”라고 말했다.

국힘 인요한 "의원직 사퇴…기득권 내려놓겠다" [종합]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약 1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회견에 동석한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인 의원이 사퇴 전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 "만류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대통령비서실 28명 부동산 재산, 국민 평균의 5배”

28명 중 11명(39.29%)이 비주택 건물을 신고했고, 총 15채 중 7채(46.67%)가 서울 소재였다. 이 중 7명은 전세 임대를 놓고 있어 실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분석이다. 주택과 비주택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공직자는 총 11명으로, 이들의 전세보증금 규모는 4.4억원이었다.

국힘 인요한, 의원직 전격 사퇴…"尹 계엄 후 불행 극복해야"(종합)

"진영 논리 정치 국가발전 장애물…기득권 내려놓고 국민통합 기여" 작년 4·10 총선 비례대표로 당선…이소희 비례 승계 예정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인요한 의원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 기여·헌신해온 제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

인요한, 의원직 사퇴.."희생 없이 변화 없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8번으로 국회에 입성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2023년 10월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아 당의 내부 혁신을 이끌다 42일 만에 물러난 바 있다. 그 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8번으로 배정된 뒤 당선됐다.인 의원은 당 지도부의 만류 끝에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최고위원은 "다른 문제는 전혀 아니다"며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만큼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퇴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한편, 인 의원 사퇴로 이소희 변호사가 비례대표직을 승계받는다.

북한, 내년 제9차 당대회 준비 위한 전원회의 일정 시작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12월 9일에 소집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북한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노동당 제9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당 전원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소집됐다고 10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 사회를 봤다. 아울러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설정한 국방·경제 등의 정책 목표를 결산하고, 내년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할 의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9차 당대회 시기도 명시할지 주목된다.

민주 “국회를 유튜브 무대로…나경원·곽규택 윤리위 제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 우원식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자 항의하고 있다. / 앞서 전날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철회를 요구하며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했다. 뉴시스 나 의원 측은 국회 본회의 도중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것과 관련해 “‘녹음용 마이크’로, 회의 진행에 어떠한 방해도 초래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 의원 측은 국회 본회의 도중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것과 관련해 “‘녹음용 마이크’로, 회의 진행에 어떠한 방해도 초래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13분 만에 마이크를 끄도록 했다. 의제인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없는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국토위, '제주항공 참사' 조사위 독립기구 전환법 합의 처리

이번 개정안은 항철위가 항공·철도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조사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다.

[게시판] 방사청,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 개최

방위사업청은 10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방위사업 참여 기업 및 반부패 전문 민간단체들과 2025년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윤리경영 도입·운영 우수 방산기업 사례를 공유하고, 방위사업 분야 투명성 향상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10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방위사업 참여 기업 및 반부패 전문 민간단체들과 2025년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출직 평가 본격화…내년 1월20일 전후 확정

현역 선출직 공직자들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 평가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본격화된다. 10일 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선출직 공직자 평가 관련 중앙당 설명회를 마치고 오는 주말부터 시·도당 단위의 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도당은 설명회를 시작으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본격 가동, 현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또 광역의원은 의회별 또는 상임위별, 기초의원은 의회별로 평가가 진행된다.

정청래 "독일 나치 철저히 단죄…내란재판부 등 모든 방법 동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독일이 나치와 그 부역자들을 철저히 단죄한 것처럼 내란을 확실하게 청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독일은 어두운 과거를 결코 회피하지 않았다.

인요한 의원직 사퇴에 송언석 "안타깝지만 결단 존중..마지막 선비의 기개 봤다"

나 자신부터 내려놓겠다'고 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인 의원의 모습에서 이 시대 마지막 선비의 기개와 지조를 봤다"며 이같이 적었다.송 원내대표는 "(인 의원에게) 국회에서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자며 만류했지만 의원님의 뜻이 워낙 확고했다"며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빠져 소수야당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을 힘들게 만드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는 '이것이 과연 국회라고 할 수 있는가'는 의문을 남기고 있어 인 의원의 고뇌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그는 "인 의원은 130년 전 의증조부 유진 벨 선교사께서 이 땅에 오신 이래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 4대째 헌신하고 희생하신 진정한 명문가"라며 "인 의원의 의정 활동은 비록 여기서 멈추지만 우리 당과 국회에 남긴 인 의원의 족적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는 "비록 의원직은 사퇴하더라도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해 늘 함께 하겠다"며 "그 뜻을 잊지 않겠다"고 썼다.

트럼프 "美보다 더 강력한 국경 가진 나라는 북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마운트 포코노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지금은 역대 가장 탄탄한 국경을 갖고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경 중 하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아마도 더 강력한 국경을 가진 나라가 하나 있다고 말하겠다"며 "어디인지 아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일곱겹의 철조망 벽을 갖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 거론' 정원오 "마음의 준비…결심 얘기드릴 것"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0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 "거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다음 주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구의회 심의가 끝난 뒤 고민해서 판단할 생각이라고 했다. 공식 출마 선언이 '다다음주'에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출마 선언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결심에 대해서는 얘기드릴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 건 일상적인 일"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육군 항공단 이지홍 대위, 차량사고로 생명 위급한 민간인 구조

이때 인근 부대로 공무출장을 마치고 복귀하던 육군 3군단 직할 항공단 소속 이지홍 대위가 사고자를 목격, 즉시 구조에 나섰다.박씨는 차량에 다리가 깔리며 다리골절과 종아리 피부 전체가 찢어졌고, 1시간 이내 응급수술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었다.이 대위는 육군항공 헬기 조종사이자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환자의 상태를 파악했다.그는 사고자가 시간을 다투는 중증 환자라고 판단했고, 119보다 ‘군 의무후송헬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 보고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응급이송돼 국군외상센터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박 씨는 "이 대위와 군의 도움으로 의무후송헬기에 탑승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도운 기적과도 같았다"며 "이 대위를 비롯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 달라"고 사의를 표했다.이 대위는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 보람을 느끼며, 환자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그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으로 양구 기지에 대기 중이던 ‘군 의무후송헬기’가 출동해 인근 부대 헬기장에 10분 만에 도착했고, 환자는 곧바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與, 내란재판부법 '위헌소지 제로화' 연내에…법왜곡죄 내년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경우 이달 중순께 처리하되 내란범의 사면 제한을 법에서 빼는 등 조문 변경을 통해 위헌 논란을 '제로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와 통화에서 이 같은 방안이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전하고 "대체로 이리 해야 문제가 없지 않겠냐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사법독립을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당의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들 법안을 거론하며 "이런 것들은 다 1월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금 논의된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다. 성안 작업을 더 해야 한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 법안 관련 위헌 소지를 불식하지 않으면 오히려 계엄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사법개혁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 지도부가 내용 및 속도 조절에 나선 셈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을 섞어서 목록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관련 논의를 계속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영상] 다카이치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우리 정부 "단호하게 대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일본 국회 답변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네덜란드 참전용사 이야기, 서울 버스정류장에서 만난다

12월 한 달 동안은 서울 시내 두 곳의 버스정류장(서울역사박물관·서대문역사거리)에 설치된 네덜란드 참전용사 포스터와 인증샷을 찍어 올리면 대사관 마스코트 ‘네오’ 인형 키링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참여자는 QR코드로 티저 영상을 시청하고 대사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뒤 인증샷을 업로드하면 된다. 대사관 측은 “작은 캠페인이지만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 기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인요한 의원직 사퇴, 안타깝지만 존중…뜻 잊지 않을 것”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회견을 하고 있다. 그 뜻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인 의원은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쇼츠] "다케시마는 日영토" 또 억지…'한일 협력'에 난기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일본 국회 답변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민주당 향해 “데시벨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 아냐”···내란재판부 졸속 추진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쌀을 제대로 씻지 않고 밥을 지으면 돌을 씹다가 이가 깨진다”며 “데시벨을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하나하나 찬찬히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비서실 28명 중 8명 다주택자…강남3구에 15채 보유”

조사 대상 28명 중 23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8명은 두 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였다. 이어 이태형 민정비서관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가 약 42억원,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의 용산 이촌동 아파트가 약 31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신고한 서초구 아파트는 약 28억 5000만원, 이정도 관리비서관의 서초 우면동 아파트는 약 23억원이었다.또한 일부 공직자는 보유 주택과 건물에 임대를 놓는 ‘임대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조사 대상 28명 중 11명은 주택이나 비주택을 임대하고 있었다.

金총리 "쿠팡, 심각한 수준 넘어…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언급한 뒤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김 총리는 "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다. 최근엔 SNS를 통해 더욱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SK오션플랜트 매각, 노동자 생존 위협·경남 미래 흔드는 일"

특위는 "대기업 SK가 땅 투기꾼이 돼 고성군민과 도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SK가 자회사 SK오션플랜트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촌·용정지구는 고성군민에게 트라우마로 남은 곳"이라며 "2007년 양촌·용정 일원이 조선해양산업특구로 지정됐지만 2년 만에 삼호조선이 파산하며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됐다"고 덧붙였다.

金총리 "쿠팡 문제, 심각한 수준 넘어…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할 것"

또 철저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허위 광고 근절 대책과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 제 48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추진 계획 등도 함께 논의됐다.김 총리는 딥페이크 허위 광고와 관련, "AI를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며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고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다.

국힘 중간 발표에…친한계 "한동훈 자녀 실명 공개 인권유린"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지도부에서 떨어뜨리는 거 같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당무위원회 중간 발표에 대해 "자녀까지 실명을 다 발표했다. 그런 인권 유린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며 "정당법에 익명 게시판 열람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익명 게시판은 편하게 쓴소리하라는 거다. 그때 우리 당에 문제가 실제로 있었지 않나.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당이 건전한 비판을 하는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었고 대통령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익명 게시판에 누구든 얼마든지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우상호 "내란재판부,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왜 토론을 막나"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신 의견들도, 그것을 걱정하는 분들의 의견들도 존중해야 한다. 민주당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안을 만들어 가고 있고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우 수석은 최근 벌어진 내란 관련 재판 지연 논란 등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질타했다.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대표, 전북교육감 출마 선언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공동대표가 10일 "교사 출신 교육감 시대를 열겠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속보] 李대통령 "종교단체-정치인 연루의혹, 여야 관계없이 엄정수사"

영화배우 김지미(본명 김명자)가 별세했다.

"수사결과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與, 통일교 연루 의혹 주시

속칭 지라시(정보지) 등을 통해 여권 정치인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방어에 나설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한 재선 의원은 "사실을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낭패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통일교 지원 의혹으로 이른바 내란 청산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박지원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깨끗하니 민주당에도 통일교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종교 단체와 정치인 연루 의혹, 여야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와 정치인의 불법 연루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10일 지시했다.

與 '2심부터 내란재판부' 선회…"졸속 추진 아니다"

당 지도부와 수시로 교감하고 있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주장대로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위헌 소지는 없지만 위헌 시비는 있다는 것으로, 시비가 있다면 없애고 가는 것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에서 (입법 추진) 내용이 그런 방향으로 잡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고, 그 정도면 설명이 전체적으로 다 된 것 같다"면서, '위헌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런 것들이 폭넓게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음 날인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달라"면서도 "우상호 정무수석이 성과 6개월 설명회에선 '이 문제에 대해 당과 공감대가 있다, 당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고, 유튜브에 출연해선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한다…金총리 “허위 광고에 악용”

10일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다”며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시장 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심한 그런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AI를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겠다”며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이 대통령 “종교재단-정치인 연루 의혹,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알림을 통해 밝혔다.

李 대통령, 태평양 도서국 만나 "광물, 에너지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태평양 도서국(태도국·太島國)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광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15개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회원국 정상 및 장·차관 등과 PIF 사무총장과 만나 “2023년 니우에를 마지막으로 태평양 도서국 모두와 수교하면서 한국은 태평양 도서국과 태평양 가족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태평양 도서 지역은 우리 국민이 애용하는 참치의 90% 이상이 어획되는 곳이고, 한국 원양어업의 핵심 어장”이라고도 했다.

장동혁 "통일교 지원 의혹, 與 실명 한명이라도 나오면 역풍"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이른바 '8대 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사법부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李대통령 "韓, 기후위기 등 전지구적 난제 해결 앞장"…태평양도서국 인사 초청

이 대통령은 한국이 1995년 태평양도서국포럼(PIF)에 대화상대국으로 가입한 뒤 30년간 고위급 외교와 소통을 이어왔다고 밝힌 뒤 "그간 2억4000만달러 규모의 ODA 사업을 통해서 보건, 교육 등 분야에서 태평양도서국들과 상생 번영의 협력을 이어오면서 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통가와 1970년 첫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반세기 넘게 태평양도서국과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언급하며 "2023년 니우에를 마지막으로 태평양도서국 모두와 수교하면서 한국은 태평양도서국과 태평양 가족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단체 접견 모두발언에서 "공동의 위협인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한국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취약 국가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요한 의원직 승계하는 이소희…조회수 137만 쇼츠 주인공

이후 검정고시로 중등 과정을 마치고 이화여대 법학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과정을 거쳐 법조인이 됐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예금보험공사 선임조사역으로 근무했고, 이후 세종시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20대 대선 당시 청년보좌역/여성특별보좌역으로 윤석열 후배 캠프에서 활동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고, 같은 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을 맡았다. 2023년에는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직,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으로 발탁된 바 있다.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는 '휠체어 타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李 지지율 55.7% '하락 전환'…"인사 청탁 논란 큰 영향" [KSOI]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만 긍정 평가(39.1%)에 비해 부정 평가(49.6%)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지역은 모두 긍정률이 50% 이상이었다.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분야'는 '외교·안보'(26.0%)가 지건 조사에 이어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경제 회복'은 16.9%로 2위였다. 이어 '내란 세력 척결'(8.0%), '복지 노동'(5.5%), '국민통합'(3.6%) 등이었다. 양당 격차는 13.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 민주당 우세 구도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홍민성

정원오 "제 별명은 '순한 맛 이재명'…조용히 일로 승부"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말한 바 있다.정 구청장은 당내 서울시장 경선을 앞두고 견제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거야 당연하다. 그것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그게 잘되고 나면 깊이 있게 고민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이슬기

李대통령 “여야 관계없이 종교단체 연루 의혹 엄정 수사”

이후 특검의 ‘편향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전 실장은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태평양도서국 방한단 접견…"광물·에너지 협력확대"

"꼭 방문해보고 싶은 국가들… 더 깊고 넓은 관계 맺길 바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태평양 도서국 일행을 접견했다. 또 "아까 국가 명칭을 들어보니, 지도에서 점점이 태평양에 떠 있는 국가들"이라며 "(국가명이) 익숙하기도 하고, 꼭 방문해보고 싶은 국가들"이라고 언급했다.

李대통령, 통일교 금품 의혹에 "여야 막론 엄정하게 수사하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특검이 통일교가 국민의힘 등 야권에 불법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과 불법 자금 조달 문제를 거론하며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제주 4·3 강경진압' 고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로 등록

보훈부, 무공수훈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승인…"4·3 학살 주범" 비판도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지난달 4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도 유족에 전달됐다.

[영상] K2 '흑표' 전차, 중남미 첫 진출…페루에 2조원대 수출

K-방산의 대표주자 격인 K2 전차 '흑표'가 유럽에 이어 중남미에 상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페루 육군조병창은 9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소재 페루 육군본부에서 '전차·장갑차 총괄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페루 육군이 내년까지 K2 전차 54대, K808 차륜형 장갑차 '백호' 141대 등 지상 장비 195대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스노클링 기능으로 깊이 4ｍ의 강물에 잠수해 도하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습니다.

李대통령, 정치권 통일교 연루 의혹에 "여야 관계없이 엄정수사"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쿠팡 대관 임원 청문회 줄줄이 소환…김범석 의장 출석하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외 관심이 쏠린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서 압수수색을 이어가는 등 압박이 큰 상황에서 이번 청문회에는 쿠팡 대관 담당 임원들이 줄줄이 증인 명단에 올라 시선을 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출석할지 주목된다. 민 부사장과 조 부사장은 쿠팡의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 이들 대관 임원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은 드물다. 쿠팡은 최근 몇 년 새 국회 및 정부 기관 퇴직 공무원을 대거 영입하며 대관 조직을 확대해왔다. 쿠팡은 이처럼 비대해진 대관 조직이 전방위 활동에 나서면서 반감을 사거나 곱지 않은 시선도 받았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도 쿠팡이 대관 로비를 통해 김 의장의 상임위 출석을 무마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선 쿠팡의 대정부 대관 조직이 커지자 외부 간판도 없는 강남의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며 대관 활동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장이 나오면 쿠팡의 지배구조 등이 다시금 조명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 우당…진짜 친구는 잘못 지적해야”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위원회’ 회의에서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혁신당은 돌을 다 골라내고 제대로 밥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미래통합당 전 의원 “통일교 강의 후 강의료도 못 받아”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미래통합당 출신의 전직 A 의원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 전 의원은 “윤영호라는 사람은 모르지만 전화번호는 있을 것”이라며 “윤영호와 대면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A 전 의원은 20대 비례대표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을 지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지난 8월 특검 면담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과 미래통합당 출신의 전직 의원 1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국힘, '당원게시판' 중간발표에 친한계 반발…커지는 내홍

당무감사위원회의 발표에중이다.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 전 한 전 대표 거취를 정리하려는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게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친한계로 분류되는고 말했다.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동시에 당내 절반 이상이 '한동훈 지지층'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세력을 적으로 돌린 채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는 취지다.박 의원은 또 "지도부한테 진짜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TV' 유튜브에서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선 안 된다"며 또다시 '내부총질론'을 거론한 장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지도부 일원인 양향자 최고위원도 우려를 표했다.

책임운영기관 혁신 협업 사례 한자리에...서비스혁신 공유대회 개최

결핵병원인 국립마산병원은 무선웨어러블 의료기기와 스마트병동 환자현황판 등 ‘스마트안심 PLUS 인프라’를 갖춰 환자 상태와 수액투여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 해양경찰청 등 9곳 인사 우수 혁신기관 선정

인재혁신 부문 본선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식재산처, 해양환경공단이 진출했다.근무혁신 부문에는 인사혁신처,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름을 올렸다.

국힘, 무제한 필버에 장외 천막까지…"8대 악법 저지" 총력전

여기에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법안 등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이라고 명명한 법안까지 합쳐 '8대 악법'으로 부른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본청 앞에 '이재명 정권 악법 폭주, 민주주의 파괴 중단하라'는 글귀가 적힌 천막을 설치하고 '사법장악 입법독주 저지투쟁'에 돌입했다. 전국 253개 당협에서도 이날부터 각 지역에 천막을 치고 여론전을 확산한다. 송 원내대표도 "이 악법들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게 된다"며 "국민의힘 107명 전원은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 국회 안에서,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우 의장은 소수당 필리버스터를 자의적으로 중단시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법 폭주를 비호하는 시녀 노릇을 자처했다"고 적었다. 그는 "국회의장의 '입틀막'은 단 두 번뿐이었다.

'AI 허위·과장광고' 차단 나선다…표시의무화·징벌적손배 도입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부처가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플랫폼에 게시하는 사람은 해당 자료를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른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별도로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 및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내로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먼저 AI를 악용한 허위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또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설정해 허위·과장 광고를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李대통령 "종교단체 연루 인사, 여야 무관 엄정수사" 지시

그것도 법제처가 한 번 검토해보시라"고 지시했다.이어 전날인 9일 국무회의에서도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말씀드렸던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과,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에 대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을 했느냐"며 관련 질문을 한 후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거듭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지시가 "특정 종교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 자제에 나섰지만, 통일교에 대한 지시라는 분석이 중론이다.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당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특검)가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이 이날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는'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은 해산 검토 지시 이후 제기된 통일교와 여당 인사 간 연루 의혹이 원인으로 지목된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2인자이던 윤영호씨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을 포함해 최소 16명 이상의 정치인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나 큰 절을 올렸으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현금 4천만원과 명품시계 2점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특검팀에 진술했다.이에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 보도와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윤 씨는 이날 오후 4시에 열리는 공판에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할 계획이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씨가 관련 명단을 공개할 경우 "당 내부 절차에 따라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하건 어떤 방법을 하건 지도부의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위법' 이준석 대표 준항고 기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둑한' 예산 들고 호남 달려간 與…"최대 규모, 李대통령 덕"

이날 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처음 열린 현장 최고위다. 텃밭인 호남 민심을 겨냥해 지역예산 성과를 알리고 정부·여당의 끈끈한 협력을 부각하려는 뜻이 담겼다.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호남권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지사·김관영 전북지사·강기정 광주시장 등 광역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두둑해진' 내년도 호남권 예산 내역이 공유됐다. 그는 성과보고회 마무리 발언에서 "언론에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실제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다. 아무리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도 우리는 찰떡궁합"이라며 "제가 대통령께 호남발전특위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지지와 격려, 응원이 있었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나.

李대통령, 정치권 통일교 연루 의혹에 "여야 관계없이 엄정수사"(종합)

특히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인사들도 통일교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하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보내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이는 헌법위반 행위"라며 "일본에서는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소방청 데이터센터 특성 맞는 화재대응법 찾는다

이 중 전산실과 배터리실이 동일 장소에 설치된 곳은 23개소(공공19, 민간4)다. 이는 소방대원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서버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파괴 소화 방식과 배연 시스템 강화 방안으로 이어진다. 두번째로 데이터센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감지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될 예정이다. 이는 열화상 기반 초기 감지 시스템과 인공지능(AI) 이상 탐지 기술을 포함한 혁신적인 방법들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압수수색도 판사가 심사?…"사법통제 필요" vs "증거인멸 우려"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다는 장점에 더해 압수수색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효용가치가 크다는 입장과 함께 증거 인멸이나 수사 지연이 우려된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0일 오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 주최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이틀차 공청회를 열었다. 그는 사전심문제 도입으로 수사 지연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심문이 이뤄지는 경우는 복잡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소수의 사건에 한정될 것이므로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발의된 여러 법률안 가운데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를 심문하는 경우 정보 유출로 인한 증거 멸실·훼손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은 급격한 기술 발달로 날이 다르게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조차 쉽지 않은 수사기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비판이다. 기존 긴급구속 제도는 긴급체포 제도로 바뀌고, 체포영장 제도가 도입됐다. 또 1997년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마련됐다. 인신구속 제도와 관련해 이런 과정을 거쳐 199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 시행돼 도입된 것들이 체포영장 제도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 체포적부심사 제도다.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조건부 구속제도는 영장재판이 범죄혐의가 아니라 도주·증거인멸 우려라는 구속 사유에 중점을 두게 한다"며 무죄추정 원칙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金총리 "쿠팡, 심각한 수준 넘어…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종합)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언급한 뒤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관련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이어 김 총리는 "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다. 최근엔 SNS를 통해 더욱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가 전반적으로 국가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는 문제와 현대적인 정책을 병존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해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최측근 정진상 “통일교 측과 어떤 접촉도 없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1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언석 "禹, 편파적 횡포…의장직 내려놓고 민주당 돌아가라"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무제한 토론을 자의적·독단적으로 중단시킨 우 의장의 국회법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검토하냐는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힘 인요한 의원직 사퇴…“계엄후 이어지는 불행 극복해야”

앞서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인 의원은 한동훈 대표 체제 때는 선출직 최고위원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심화하자 중재 아이디어를 내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과 의료계 간 가교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알려진 인 의원은 전북 전주 출생으로 5대째 한국에 살고 있다. 1980년 연세대 의대 재학 중이던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군과 외신들 사이의 통역을 맡았다.

국힘 국회앞 천막농성…장동혁 “8대 악법 통과시 대한민국 무너져”

민주주의를 버티는 마지막 둑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지킬 마지막 둑 국민, 이 모든 것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8대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6·25전쟁 참전 태국 용사들, 부산 유엔기념공원서 영면…내일 봉환식

제21연대는 6·25전쟁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참전한 부대다.태국은 6·25전쟁 기간 중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전투 병력을 파병했다.

조국, '우군' 민주당 향한 쓴소리…"쌀 제대로 안 씻으면 돌 씹다 이 깨진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우군"이라 밝히며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조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국힘, 통일교 의혹 민주당에 번지자 “실명 한 명이라도 나오면 역풍” 공세

국민의힘은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민주당 부패 의혹을 공권력으로 덮으려는 입틀막”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연이은 특검 수사로 수세에 몰린 가운데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도 통일교와 불법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이를 돌파구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아니라 이재명 할애비라도 못 막는다”고 적었다. 특검이 통일교가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을 겨냥하는 편파적 수사를 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속보] 과방위 소위, '허위조작정보 유포 최대 5배 배상' 법안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여야·지위고하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 .

감사원, '尹탄핵 인용시 헌재부숴야' 언급 인권위 상임위원 고발

감사원은 10일 공개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등 행위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에서 김 상임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는 인권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발의 및 의결 과정 자체에 대해선 위법·부당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감사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 중·러 군용기 KADIZ 진입 관련 외교채널로 항의

국방부는 10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전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외교채널로 양국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고,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전날 발표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와 독도 쪽 KADIZ에 진입했고,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쪽 KADIZ를 진입했다.

부산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봉사활동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모든 기부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언석, 우원식 의장에 "입틀막 독재..민주당으로 돌아가라"

최민희 의원은 소설책을 낭독했다"고 했다.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의장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노골적·편파적으로 독단적 제재를 하는 횡포를 부렸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전했다.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측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진술을 8월 확보하고도 4개월 동안 뭉개다가 어제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며 "누가봐도 전재수 구하기를 위한 편파적 플레이"라고 주장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종교단체도 법 위반 시 해산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겨냥해서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전직 의원에 '이 후보가 직접 연락왔다' '직접 총재님을 뵙겠다'고 말했다는 녹취까지 있다"며 "뒤에서는 통일교 총재를 직접 뵙고 싶다며 중간에 사람 넣어 접촉하면서, 앞에서는 통일교 해산을 운운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은 의아해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한학자 총재를 예방해 큰절을 올린 적 있는지, 윤 본부장에게 한 총재 예방을 직접 요청한 바가 있는지 국민께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송 원내대표 "민중기 특검은 윤 본부장의 진술과 다이어리를 가지고 우리 당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우리 당을 표적수사했다.그런데 윤 본부장의 진술과 통일교 내부 문건이라는 더욱 확실한 증거가 나온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민주당을 상대로는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즉각 전 장관과 최측근 전직 의원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기 바란다"고 고 강조했다.

이정선 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광주교육청 '뒤숭숭'

과거 시교육청 간부나 직원들이 구속되거나 이들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적은 있지만, 광주교육 수장인 광주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전남교육감의 경우 2012년 장만채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2001년 민선 3대 정영진 전 교육감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었다. 전교조는 "광주교육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이 교육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향후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쇼츠] K2 전차, 유럽 이어 중남미까지 진출…페루에 2조원대 수출

K-방산의 대표주자 격인 K2 전차 '흑표'가 유럽에 이어 중남미에 상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AI가 바꾸는 직업 지도…3대 직군 논의 마무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AI 활용에 따른 직업·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해 온 직군별 숙의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간담회를 10일 오후 서울 중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태평양도서국 만나 "기후위기 해결 앞장설 것"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태평양 도서국 일행을 만나 "공동의 위협인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성장 경험을 토대로 취약 국가들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외교장관들을 접견해 "한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인류가 직면한 전 지구적 난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접견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15개 태평양 도서국 포럼 회원국 정상과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그러면서 "태평양 도서 지역은 우리 국민이 애용하는 참치의 90% 이상이 어획되는 곳이고 한국 원양어업의 핵심 어장"이라며 "앞으로 광물·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또 전날 열린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 좋겠다"며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 간에 더 깊고 넓은 관계가 맺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범여 주도 과방소위 통과…손배 최대 5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불법 또는 허위정보를 고의·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혁신당 1명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민주당은 과반이 되지 않아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

울산 독립유공자 후손, 병영 만세운동 역사서 3권 기증

울산 독립유공자 후손이 병영 지역 독립운동 역사가 담긴 자료를 만세운동이 시작됐던 병영초등학교에 10일 기증했다. 울산 중구 병영초등학교는 46회 졸업생인 이상천 씨가 이날 병영 4·4 운동사와 지역 애국지사의 약력을 집대성한 역사서 3권(1993년, 1997년, 2007년 발행본)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학교는 전달받은 자료를 교내 역사관에 전시해 학생과 주민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국방부 “中-러에 군용기 KADIZ 무단진입 엄중히 항의”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전 주한중국국방무관과 주한러시아국방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중·러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과 관련해 항의했다. 타국 군용기가 진입하려면 사전에 해당국에 진입 시 위치와 비행 목적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이배용 “尹, 손바닥 ‘王’자 논란 잠재우려 기독교에 접근”

지난 1일 국민의힘 경선후보자 5차 방송토론에 참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바닥에 임금 왕(王) 한자가 적혀있다. (MBN 방송화면 캡쳐) . 대한민국의 행운을 빕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축하카드를 전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6일과 13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을 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에 대해 압수수색하다 금고에 들어 있는 금거북이와 해당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아직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쌀 제대로 안 씻으면 돌 씹다 이 깨져"…'내란재판부' 與에 충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범여권 지지층 일부가 혁신당을 비판하자 '위헌 소지를 확실하게 제거하고 입법을 추진해야 탈이 없다'는 게 혁신당의 뜻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조 대표는 "일부 급진 성향 인사들이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하면 그 판사를 탄핵하면 된다'고 강변하는데 참 무책임하다.이런 주장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냐"며 "조희대·지귀연의 행태에 분노하더라도 평균적인 법관이 가진 위헌 판단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이어 "혁신당의 고심에 찬 제안의 의도와 내용을 왜곡하고 비방하는 속셈이 읽힌다"며 "쌀을 제대로 씻지 않고 밥을 지으면 돌을 씹다가 이가 깨진다.데시벨을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라 예견되는 위험을 하나하나 찬찬히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혁신당은 어떤 비판도 어떤 조롱도 다 감수할 것이다.혁신당은 돌을 다 골라내고 제대로 밥을 지을 것”이라며 “이러한 입장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3명 중 1명 ‘강남 집주인’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서울 강남권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비율도 30퍼센트에 육박해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올해 재산이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 28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비서실 전체 인원 51명 가운데 재산 공개 대상은 28명이다. 유주택자 23명이 보유한 주택은 모두 38채로 집계됐다. 유주택자 23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3000만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 평균 4억2000만원의 약 4.9배 수준이다. 부동산 재산 상위 5명의 평균 보유액은 54억2000만원이었다.

[속보] 李대통령 "균형발전 기여 기업에 세제 혜택 등 획기적 방안 도입"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여야·지위고하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 .

軍, 전날 중·러 군용기 카디즈 무단 진입에 "주한 중·러 무관에 엄중 항의"

다만 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없었다.러시아 군용기 3대는 동해 동북방으로 잠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러시아의 또 다른 군용기 2대는 울릉도와 독도 중간을 지나쳤다가 다시 동북방으로 거슬러 올라와 빠져나갔다. 나머지 러시아 군용기 2대도 울릉도와 독도 중간을 지나쳐 남해 이어도 인근 방향으로 진입한 중국 군용기 2대와 만나 남쪽 방향으로 이탈했다.카디즈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카디즈 진입에 앞서 우리나라에 통보하지 않고 진입했다.중러 군용기가 카디즈에 함께 무단 진입한 것은 지난 11월 29일 이후 약 1년여 만이다. 당시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는 동해 및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 특히 지난 2019년 7월에는 중러 군용기가 연합훈련을 명분으로 KADIZ에 공동으로 무단 진입했고, 당시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다.

국방부, 중·러 군용기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에 항의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방공식별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고,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와 독도 쪽으로 진입했고,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쪽으로 진입했다.

"제주4·3 학살 책임자 박진경 국가유공자 취소해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 "국가보훈부가 그를 무공수훈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은 수많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국가유공자 제도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잘못된 유공자 지정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성명을 내 "국가폭력 내란을 딛고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이래선 안된다. 아울러 "국가폭력 행위에 동조하고 정의로운 역사에 반하는 국가보훈부 장관을 즉시 해임하고 4·3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제주도당도 "국가보훈처는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커지는 韓 '당게' 논란..당감위 중간발표에 "인격 살인" 반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논란'이 당내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에 지난 특검의 압수수색에서도 모든 당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이라며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당원 정보를 함부로 공개한 것인지 설명하길 바란다. 충분한 설명이 없을 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계파색이 옅은 김대식 의원도 문제를 제기했다.

중·러 군용기 KADIZ 무단 진입에 정부 '엄중 항의'

이날 북한도 서해상으로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 참사' 조사위 독립기구 전환법, 국토위 합의 처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항철위는 모든 조사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적 조사기구로 전환될 때까지 공청회를 잠정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참고인' 한동훈 김건희특검 불출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10일 참고인 조사 시각으로 지정된 오후 2시까지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적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곧장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재임하며 공천권을 행사한 시기다.

李 "AI시대 반도체, 우물처럼 넓게 파야 깊어져…성과 넓게 나눠야"

이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말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며 "정부 정책은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대전제"라며 "그 파이가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 발전이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정부도 반도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힘 인요한, 의원직 전격 사퇴…"尹 계엄 후 불행 극복해야"(종합2보)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돼온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 기여·헌신해온 제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도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그동안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믿고 의지하고 있었는데, 너무 허전하다"고 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인 의원의 진단을 무겁게 받아 들겠다.

방위사업청, 민관 합동 청렴 방위사업 협의회 개최

이번 협의회를 통해 민간 부문 협력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 공동의장을 선발하고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가 개최돼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의 공동 참여와 미래지향적 청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1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선 △2023년 이후 성과 △방산기업 윤리경영 체계 도입 시 지원방안 연구 결과 △윤리경영 도입·운영 우수 방산기업 사례 등이 발표됐다.

나경원 “필리버스터하며 노래 부른 추미애부터 징계하라”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야당 의원의 입을 틀어막는다”며 “기괴한 공포통치 독재사회의 예고편이 그대로 보여졌다. 반대자의 목소리는 완전히 제거된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살짝쿵 데이트.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포항시장 선거 출마 선언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가 10일 포항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李대통령 "반도체산업 발전, 우물 넓게 파서 더 많은 이에 혜택"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로 도약해야 하는 시기다.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며,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정부는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물을 좁게 파면 빨리 팔 수 있지만 깊게 파기는 어렵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넓게, 더 깊게 파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의 제 소망"이라면서 공정성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범여 주도 과방소위 통과…손배 최대 5배(종합)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불법 또는 허위정보를 고의·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혁신당 1명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민주당은 과반이 되지 않아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소송을) 마구잡이 남발했다가 각하가 되면 무조건 공표하기로 해서 국민들이 알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신동욱 계엄해제 반대 논란..여야 고성 오가며 충돌

언쟁이 격해지자 국민의힘 소속으로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여했던 김재섭 의원이 나서 “본회의장에서 신 의원을 직접 본 적이 있지만, 신 의원이 방해를 했거나 추 전 원내대표가 표결하지 말라는 지시하는 일은 없었다”고 증언하며 “타위법(다른 국회 상임위 소관 법안) 심사 중인데 원만한 토론이 되도록 (다른 주제 언쟁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추 당시 원내대표가 자당 의원들을 중앙당사로 소집해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에 나서지 않았던 만큼, 신 의원도 사실상 계엄해제를 반대했다는 게 최 의원의 논리이다. 여야는 10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을 반대했다는 의혹을 매개로 충돌했다.

경실련 “대통령실 공직자 3명 중 1명, 강남3구에 주택 보유”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3명 가운데 1명이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회견에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51명 가운데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 28명 가운데 유주택자는 23명(82.1%)이며 이들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수는 총 38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보유자는 5명, 3주택 이상은 3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비강남 지역에는 5명이 6채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는 10명이 10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는 7명이 7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법원 "태영호 4·3 왜곡 발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1심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태 전 의원에 1천만원 배상 명령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제주4·3 왜곡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21단독(오지애 판사)은 10일 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오 판사는 태 전 의원이 원고인 4·3희생자유족회에 1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반면 태 전 의원 측은 "태 전 의원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명예훼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 찾은 정청래 "내란 완전한 척결…호남에 최대 예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광주를 찾아 내란 청산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란 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호남권에 확보된 예산이 24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내란 사과, 극우 절연’ 반송 당한 사과···혁신당 “답례품인데, 국힘 강한 거부감 표한 것”

조국 대표 예방 답례품 ‘사과’ 수령 후 그대로 반송···“유감”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에 사과하라는 취지로 조국혁신당이 답례품으로 보낸 사과를 반송했다. 혁신당은 10일 공보국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은 혁신당이 전달한 답례품 사과를 수령 후 그대로 반송했다”고 밝혔다.

국회 앞 천막 펼친 野.."8대 악법 저지에 총력"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이 포함된 사법개혁법안을 '사법파괴 5법'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대했다.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펼치고 '사법장악 입법독주 저지투쟁'을 시작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첫 주자로 시작을 끊었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입틀막 3대 악법'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며 국민 목소리마저 막겠다는 국민 입틀막 3법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 취임 후 국민의힘은 수 차례 장외집회를 열고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속보] 반도체특별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문턱 앞에

법사위 대체토론에서 여야 간에 관련 토론이 또 진행됐지만 의결은 이뤄졌다.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야 쟁점이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은 배제하고 부대의견으로만 남겨 합의한 안이다.

내란특검, '홍장원 비화폰 삭제' 박종준 기소…"내란증거 인멸"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전날 박 전 처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 43분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관련 대화를 나눴다. 박 전 처장은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를 통해 일부 공개된 것을 문제 삼으며 "홍장원이 해임되었다는 말도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의 요구를 받고 국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법사위, '주52시간 예외적용' 빠진 반도체특별법 의결

법안에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軍-병무청, '예비전력업무 일원화·행정 효율화' 정책협의체 발족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과 병무청 입영동원국장이 기본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안건별로 관련 국·과장 등이 자리한다.이두희 차관은 "미래 병역자원 감소라는 안보환경에서 국방경영 효율화를 통해 예비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사업"이라며 국방부와 병무청 예비전력 담당 부서의 노력과 적극적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홍소영 청장은 "그동안 행정업무 이원화로 예비군들에게 불편을 야기했던 문제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해 해소하고, 병무청의 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협의체 회의는 실무급 월 1회, 국·과장급 분기 1회 등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예비군훈련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예비군훈련은 동일 연차임에도 동원훈련유형(Ⅰ형·Ⅱ형)에 따라 행정 및 예산업무를 군과 병무청으로 나눠 담당해 왔다.

감사원, '尹 탄핵 인용 시 헌재 부숴야' 김용원 인권위원 고발

감사원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소를 부숴야한다'고 주장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감사원은 김 상임위원이 "특정 정당·세력 또는 정치인에 대한 비난 또는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는 내용으로 회견 및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SNS 계정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내·외부로부터 상임위원의 위법한 행위 등을 지적받고도 감사나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김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통령실 도청되고 있다"…유시민 경고에 공감한 강훈식

그러자 김 전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라며 "홍성범 본부장님!! "이라고 답했다. 문 수석이 "잘 살펴줘^^"라고 다시 한번 부탁하면서 대화는 마무리됐다.이후 야권은 불법·위법한 인사 청탁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김 전 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문 수석은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홍민성

K-방산 대표 'K2 전차' 중남미에 첫 진출...韓 전차·장갑차 195대 페루에 수출 [HK영상]

K2 전차 수출은 폴란드에 이어 페루가 두 번째로, 중남미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남미 지역에 대한 방산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K-방산은 올해 들어 K9자주포 20문 베트남 수출(약 3,700억원), FA-50 경공격기 12대 필리핀 수출(약 1조원), K2전차 180대 폴란드 추가수출(약 9조원) 등 수주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K-방산 대표주자인 K2 전차가 중남미 지역으로 처음 진출한다.

내년도 부산시·교육청 예산 확정…중앙대로 확장비 등 삭감

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입 부문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 부문은 기후대응 기금의 재해 쓰레기 등 특별청소대책비 2000만원, 양성평등·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 기금 운영지원비 1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됐으며 기금별 잔액은 예치금으로 조정됐다. 대신 지출 부문은 교원용 컴퓨터 지원사업에 27억 1200만원, 학습용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에 23억 6800만원이 삭감됐으며 잔액은 예치금으로 조정됐다. 부산시 예산안은 당초 제출안보다 소폭 감액된 17조 9311억원, 교육청 예산안은 일부 사업이 삭감됐으나 예비비 조정에 따라 금액은 원안대로 편성됐다.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 추진, 내년 북·미 대화 고려해 엇박자 방지 목적인 듯

한·미가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정기적인 회의 개최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 북·미 간 대화의 공간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간 조율을 강화하고 엇박자 발생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10일 한·미의 대북정책 공조회의 추진을 두고 “한·미가 기본적으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 언급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통해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고,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한·미 공조회의는 양국이 대북정책을 짜는 과정에서 기존보다 사전 협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미가 내년에 북·미 대화 개최 여건이 조성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 "태영호 4·3 왜곡 발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종합)

태 전 의원에 1천만원 배상 명령…4·3희생자유족회 등 "준엄한 심판"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제주4·3 왜곡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 판사는 태 전 의원이 원고인 4·3희생자유족회에 1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하지만 태씨 발언이 4·3사건 희생자나 유족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4·3희생자유족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4·3희생자유족회 등은 "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희생자와 유족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반면 태 전 의원 측은 "태 전 의원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명예훼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정질서 위반'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유지…고법 항고기각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성동구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6관왕 달성[서울25]

서울 성동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6관왕 달성에 이어 통합돌봄 부문 전국 1위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6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는 2024년 12월 통합돌봄 기술지원형 시범지역 선정 후 10개월 만에 통합돌봄 지원정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담양군, 참전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 확대

배우자수당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담양군 보훈명예수당과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속보]국방부, ‘채상병 수사외압’ 김동혁·‘평양 무인기 침투’ 김용대 보직해임

앞서 두 사람은 각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특검 및 내란 특검으로부터 각각 기소됐다. 앞서 김 단장은 채 상병 특검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무효화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무단으로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보훈공단, 세계 인권의 날 맞아 '인권 주간' 운영

특히 이날 세계 인권의 날에는 보훈공단 본사 임직원들과 노동조합 대표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참여 속에서 '인권다짐 집중캠페인'을 실시했다.

법무부, 불법체류하던 인터폴 적색수배자 2명 붙잡아 태국 송환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 체류하던 태국 국적의 인터폴 적색 수배자 두 명이 검거돼 태국으로 송환됐다.

'건진 금품수수 관여' 前변호인 "잘못된 전제"…건진 증인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변호인 측이 재판에서 "잘못된 전제로 기소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변호사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그러면서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전씨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금을 받는 과정에 김씨가 개입했다고 했다. 적용된 혐의에도 "자문료를 받아서 자문했고 모든 게 정상적인데 전성배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은 억지스러운 기소"라고 했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6천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발언권 박탈' 나경원 "필리버스터 때 노래부른 추미애는?"

그는 "의제 외? 그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서 노래 부른 추미애 위원장부터 징계하라"고 말했다.추 의원은 지난해 7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다 노래를 불렀다. 당시 추 의원은 한 광고 음악을 개사해 "12시에 만나요 3300. 둘이서 만납시다 8만주. 살짝쿵 데이트. 도이치모녀스"라고 했다. EBS법과 관련이 없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이날부터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린다.이슬기

재개발 비리 공익신고자, 역대최고 18억원 보상금

보상금은 부정·부패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 금액에 비례해 지급한다. 종전 최고액은 2015년 지급된 약 11억원이다.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협력 업체가 장비를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린 의혹을 신고해 비리 기업이 편취한 263억원을 국가가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공헌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이웃돕기 기부금 모금 캠페인

캠페인을 통해 모인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전달돼 취약·소외계층 등 이웃 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대한민국헌정회에 따르면 그는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야당인 국민당 전국구(全國區·현 비례대표) 후보로 처음 출마했으나 당선권에 들진 못했다. 그런데 국민당 총재이자 전국구 1번 후보였던 김종철 의원이 선거 이듬해인 1986년 11월 66세를 일기로 별세하며 조 전 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했다. 이번에도 당선권에 못 들었지만 같은 해 10월 민자당 총재이자 전국구 1번 후보였던 김영삼(YS) 의원이 대선 출마를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하며 그 자리를 넘겨받았다. 현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다. 민정당 전국구 의원이던 노 대통령이 12대 국회를 떠나며 전국구 후보 순번에 따라 정동윤(2025년 별세) 전 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했다. 그런데 대선에서 낙선한 정 명예회장이 국민당 전국구 의원직을 내던지고 정치를 그만두자 강부자가 그 자리를 넘겨받았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인요한 의원이 10일 사퇴 의사를 밝히며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국힘 "민노총서 간첩 잡히는 현실…국보법 왜 폐지하려하나"

또 1991년 이후 헌법재판소가 이적행위 찬양·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게 8차례라며 "국보법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국민이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태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칼을 든 적 앞에서 방패를 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법, 법사위 통과..野, 정부에 ‘주52시간제 예외’ 주문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산업 전략을 발표한 10일 국회에서는 반도체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혹은 면제 등 규제완화도 담겼다.반도체법은 애초 여야 모두 추진했던 법안이지만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를 두고 충돌하면서 합의가 늦어졌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도 법사위에서 정부 지원책 발표를 언급하며 반도체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다만 국민의힘은 법사위 의결이 이뤄지기 직전까지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산업 R&D 인력들에 대해 근로시간 제한을 푸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한편 반도체법안 본회의 의결은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정원오 “오세훈, 계엄 반대 감사…높은 땅값 컨트롤 필요”

성동구가 국내와 국외 관광객이 찾는 핫플 도시로 성장하기까지의 서울 25개 자치구 유일 3선 구청장인 정 구청장 성과를 담아냈다.

'손배 최대 5배' 허위조작정보근절법, 與 주도 과방위 소위 통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개정안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불법 또는 허위정보를 고의·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해당 법안을 두고 언론단체에서는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다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두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정비 속도↑...'노후도시정비특별법' 국토위 통과

노후 도심 정비 사업 신속 추진을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복지부,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AI 기본의료 앞당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 AI 연구개발부터 실증 및 현장 활용까지 데이터 전주기 흐름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 위원회가 의료계, 학계, 연구계, 산업계, 환자·소비자 단체 모두가 활발하게 소통하고,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의료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과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심의 기구로 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계, 연구계, 학계, 법윤리, 환자, 소비자,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24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특례시장협, 국회 행안위에 '특례시 특별법' 조속 제정 건의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행안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오산소식] 6·25 참전유공자 2명 유족에 '화랑무공훈장' 전수

이에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추진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으로 이번에 박용석 씨와 전순자 씨가 뒤늦게 훈장을 전수받게 됐다. 화랑무공훈장은 전투에 참여해 용감하게 헌신한 군인에게 수여되는 무공훈장으로, 두 유공자 역시 6·25전쟁 당시 탁월한 공적을 인정받았으나 오랜 기간 훈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경기 오산시는 6·25전쟁 참전유공자인 고 박경열 상병과 고 전장옥 준위의 유가족에게 '화랑무공훈장'과 '훈장증'을 전수했다고 10일 밝혔다.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 참석한 李대통령…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획기적 정책 도입” [HK영상]

민간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산학연 관계자가 함께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軍, '특검 기소' 드론사령관·국방부 검찰단장 보직해임

국방부는 10일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내란특검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보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국힘, '사실상 韓가족 연루' 발표에 계파갈등 재점화…내홍 조짐

'당게 사태'는 작년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말한다.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 전 대표 가족 실명도 공개했다. 이에 친윤(친윤석열)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음이 사실상 드러난 것이라며 한 전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친한계는 강력 반발했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도 페이스북에서 "단 하루 만에 당을 쿠팡보다 못한 조직으로 만든 이 위원장, 입장 표명하셔야죠"라고 꼬집었다. 이에 장 전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범인이 드러나자 당무감사위원장을 공격하는 친한계가 하는 짓이 이재명 민주당과 똑같다"고 썼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가족으로 의심되는 분을 동원해 대통령을 공격했다면 떳떳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한 전 대표가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고 답했다. 당 익명 게시판이 원래 대통령이나 권력자를 비판하는 곳 아니냐"며 "어이없는 퇴행"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장·드론작전사령관, 직무 정지 중 보직 해임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이들에 대해 직무 정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김 단장은 지난 2023년 8월 경북경찰서로 이첩된 채해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금품' 수사대상 아니라는 특검…법원 판례와 엇박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인사들과도 밀접하게 교류했고 심지어 금품까지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 대상을 임의로 판단해 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인적·물적·시간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기존 법리와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과거 사례에 비춰 민중기 특검팀이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범위를 명시적으로 정립한 판례는 대법원이 2002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을 다루면서 처음 나왔다. 다만, 입법 취지, 확보된 증거, 전반적 수사 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수사 범위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후 법원은 이를 준용해 특검의 별건 수사 여부를 판별해왔다.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검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사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건희특검법도 수사 대상을 규정한 2조 16호에 '인지 사건' 규정을 뒀다. 다만,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시점은 지난 8월 말로 개정 특검법이 시행되기 전이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외에도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추정적이라 수사를 본격화할 정도로 신빙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가량 지난달 초에야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사건기록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 진술 시점으로부터 무려 4개월이나 지난 뒤다.

안철수·주진우 "전재수, 장관직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국민의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전 장관이 2018~2022년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대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李대통령 "위대한 대한국민, DJ와 나란히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을 맞아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낸 위대한 대한국민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님과 나란히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의 수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깊이 새겨진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 시기 이뤄진 "우리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거론하며 "지난 겨울 내란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 '윤 탄핵 반대' 인권위 김용원 위원 공무원법 위반 고발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가결됐다. 그는 또 “야당과 이재명 대표의 그러한 책동은 계엄 선포를 빌미로 사법 리스크를 피해 대통령선거를 최대한 앞당기고,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권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金총리, DJ 노벨평화상 25주년에 "한반도 평화의봄 다시 오길"

윈트럽 대사는 "협정의 문구는 '전략적 모호성'의 승리라고들 한다"며 "누구나 그 문구에 스스로를 이입할 수 있었고, 타협이 가능했다. 타협의 결과는 바로 폭력의 중단으로 이어졌고, 공동의 미래로 나아가는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손병두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 이사장 등 동교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레이스…정원오 "별명 순한맛 이재명, 마음의 준비"

내년 6.3 지방선거를 6개월가량 남기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전이 벌써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아울러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잘한 점과 실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루 8000보 이상을 걸으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을 칭찬하면서도 네거티브 공세에는 선을 그었다.민주당 원내에서도 출마 선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3선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장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 이날 '기회특별시', '잠재력 성장 맥시멈 기회특별시' 등을 테마로 잡고 서울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인 박 의원은 이전부터 꾸준히 여권 측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혀왔다.

李대통령 "균형발전에 기업들 기여해야…세제·규제 등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생태계와 관련해 "균형 발전에 우리 기업들이 기여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K-반도체, AI(인공지능) 강국을 엽니다'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균형 발전을 위한,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데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그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본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선의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서도 "우리 기업인들이 선의가 아니라, 또 기업의 입장에서 유용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세제라든지 아니면 특히 규제 분야 또는 인프라 구축 또는 인력 공급을 위한 정주 여건 확보 등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관련 산업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다.

해병·내란특검 수사 관련 검찰단장·드론작전사령관 보직해임

왼쪽부터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준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

이 대통령, ‘DJ 노벨평화상 25주년’ 맞아 “대통령님 통찰 나침반 삼아 국민 믿고 가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5년 전 오늘,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셨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대통령님이 계시기에 가능했다. 이 대통령은 “치열한 ‘서생의 문제의식’과 실용적인 ‘상인의 현실감각’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송언석, 우의장 향해 "與제지 시늉만…친정으로 돌아가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이어며 "(그것이) 국민들의 말씀"이라고 직격했다.야당의 무제한토론을 자의적으로 중단시킨 우 의장의 '국회법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경고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여부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우 의장은 민주당의 대리인이 아니다"라는 논평을 내고 비판에 가세했다. 다수결로 막을 수는 있어도, 말할 권리까지 뺏을 수는 없다"며 "그 권리를 누가 가로막았는지, 누구를 위한 선택이었는지 대한민국 역사에 분명히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野정희용, '자녀 셋 이상이면 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 발의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한부모가족 학생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지만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 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정에는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없다.

[영상] 중국 항모 '오키나와' 무력시위에 러시아 폭격기 가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일본을 겨냥한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 선단은 지난 5∼7일 일본 오키나와섬을 포위하듯 항해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지난 9일 중국군 폭격기 2대와 러시아군 폭격기 2대가 동중국해에서 일본 시코쿠 남쪽 태평양까지 공동비행을 했습니다.

싸움터 '단골' 법사위…"내란 공동범 상임위 퇴출"·"편파 특검"

최 의원은 "법사위가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해 내란에 구체적인 공동범으로 개입된 분들은 상임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전 원내대표 때문에 계엄 해제 표결을 하지 못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편파적 수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라는 등의 얘기를 일체 한 바가 없다. 이건 특검의 해석일 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는 공방 과정에서 "소리 지르는 것 외엔 할 줄 아는 게 없다. 배운 게 없다"(민주당 박균택 의원), "선배님은 뭘 배웠는데, 체통을 지키시라"(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등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케빈 김 "한미, 북한 문제 전반에 걸쳐 긴밀 협력"

이 보도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한미는 대북정책 전반에 있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중"이라고만 밝혔다.

정원오 “오세훈, 계엄 반대 감사…한강버스 교통으로는 끝”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0일 오후 서울시 성동수 왕십리로 펍지성수 라운지에서 도서 ‘성수동 (도시는 어떻게 사랑받는가)’ 간담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수동 개발 계획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성수동은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정리된 특별계획구역 1~5구역이 있었다”며 “1, 2지역은 굉장히 낙후해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 4, 5구역은 도시재생을 통해 카페거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밝혔다.

쿠팡, 청문회 앞두고 대표 교체 초강수…김범석 의장 출석할까(종합)

'방패' 대관 임원 청문회 줄소환…모회사서 '金 복심' 새 대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일주일 앞두고 대표까지 교체하면서 어수선한 조직을 다잡고 있다. 여기에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국회 청문회에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대관 임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돼 쿠팡은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대준 대표이사가 사임했다고 10일 밝혔다. 후임으로는 모회사인 쿠팡 Inc.의 해롤드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가 임시 대표를 맡게 됐다. 김 의장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로저스 신임 대표는 국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청문회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로저스 신임 대표가 쿠팡Inc.의 핵심 이너서클 내에서 김 의장과 긴밀히 소통해왔다는 점에서 이전 현안 질의 때보다 책임감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쿠팡 내부에서 로저스 대표는 '김범석의 복심'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최근 몇년간 빠른 실적 성장과 함께 대관 조직을 매우 빠르게, 전관 출신 중심으로 확대해왔다.

국방부, 특검 기소된 드론작전사령관·검찰단장 보직해임

국방부는 10일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내란특검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에 "사실심 약화·사법의 정치화" vs "과부하 해소"

대법관 증원안 관련 세션에서 첫 발표를 맡은 김도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법령의 통일적 해석을 통한 법적 가치 기준 제시'라는 대법원의 기능을 강조하며 급격한 대법관 증원에 대한 우려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민주당 안대로 대법관을 12명 증원할 경우 현재 101명인 법관 재판연구관을 최소 24명, 최대 101명 늘려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구성 개편은 정치적 시기·정파적 이해와 분리된 투명한 절차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법개혁은 뜻하지 않게 '사법의 정치화'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발표자로 나선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는 대법관 증원으로 상고심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 1인당 업무 부담이 줄어들면 대법관이 사건당 더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돼 상고심 심리가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리를 심층적으로 숙고하고 발전시키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오히려 법률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의 수가 적을수록 특정 직역 출신으로 대법원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관 증원으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사가 임용될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대법관을 26인까지 증원할 수 있다면 대법관 1인당 처리사건의 수가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국민의 권리구제는 그만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역시 원칙적으로 모든 상소 단계에서 허가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상소를 엄격히 제한한다. 그는 다만 "상고제도 개혁의 핵심 전제는 사실심, 특히 1심 강화"라면서 "1심 재판이 충실해야 상소를 제한할 명분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현실서 출산하는 게 안전한 일인지"…박지현의 요즘 고민

'라는 질문이 남았다"며 "돈도, 집도, 안정적인 직장도 없는 나. 엄마 친구는 얼마 전에 '지현이는 며느릿감으로 참 좋은데,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사회가 바라보는 '정상 가정'이라는 틀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었다.

[속보] 개인정보위 "쿠팡, '탈퇴 절차 간소화' 개선권고"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0일 본교섭을 벌였으나 30여분 만에 결렬됐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

압수수색 전에도 대면심리 해야 하나…“사전통제 필요” vs “수사 지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판사가 수사 관계자 등을 법정에 불러 심문할 필요가 있을까. 1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한 공청회에선 최근 당정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두고 법원과 검찰, 학계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고 압수수색과 구속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 추천을 받아 토론자로 참석한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제한다는 의도에는 찬성하지만, 수사 절차가 지연돼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2의 신체구속’이라 할 정도로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사법적 통제가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金총리 "DJ 노벨평화상 25주년 맞아…한반도에 다시 평화의봄 오길"

"남북이 대화와 교류 재개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함께 성장해야" "대한민국, 김대중 정신 이루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 근간으로 선진민주국가로 발돋움"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을 맞아 "한반도에 다시 한번 평화의 봄이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김대중 정신'을 이루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근간으로 선진 민주 국가로 발돋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두고 "한평생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헌신한 공로에 대한 세계의 상찬"이라고 평가했다.

李대통령, DJ 노벨상 25주년에 "내란극복 국민, 노벨상 자격 충분"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5년 전 오늘 김 전 대통령님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로 민주주의 토대가 한층 단단해졌기에 지난겨울 내란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앞에 모였던 수많은 '김대중들'의 용기와 연대는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과 영감을 줬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태평양도서국 방한단 접견…"광물·에너지 협력확대"(종합)

'어느 나라든 방문해달라' 초청에 "꼭 방문…어디로 갈지 잘 골라보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태평양 도서국 일행을 접견했다. 바론 왕가 PIF 사무총장은 "태평양도서국 중 어느 나라든 꼭 방문해 달라"며 이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 개발 협력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화답하고 "태평양 도서국을 꼭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 어디로 갈지 잘 골라보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청탁' 윤영호 마지막 재판에 인파 몰려 별도 법정중계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재판을 보려는 취재진 등이 증가하자 중계 법정을 허용했다. 특히 이날 윤 전 본부장이 최후진술을 통해 통일교 측이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교단 행사를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도 접촉해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본부장 진술과 관련한 사건기록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李대통령 "DJ 노벨평화상 25주년…국민도 받을 자격 충분"

이재명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인 10일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한 위대한 대한국민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과 나란히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 김대중이 걸어온 길 위에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겨울 국회 앞에 모였던 수많은 '김대중들'의 용기와 연대는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과 영감을 주었다고 자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5년 전 오늘, 김 전 대통령께서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삶에 세계가 보낸 찬사이자 존경의 표현이었다"고 적었다.

외교부, 여행업계와 간담회…"해외 사건·사고에 협력 강화"

외교부는 10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2025년 하반기 정부-여행업계 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李, DJ 노벨상 25주년에 “내란극복 국민, 노벨상 자격 충분”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5년 전 오늘 김 전 대통령님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양평道 특혜 의혹' 핵심부로…특검, 김건희 오빠 소환조사(종합)

이날 조사 대상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이다. 김씨는 앞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돼 피의자로 입건됐으나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이 김 여사 일가를 상대로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의혹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크리스챤 디올 제품을 건네고 대통령 관저 공사권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 아내 조모씨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 중이다. 김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사이로 알려져 있다.

민형배,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강화 '쿠팡 방지법' 대표발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사건 발생 시 탈퇴·해지권을 보장하는 이른바 '쿠팡 방지법'이 발의됐다.

[영상] "마두로의 날 얼마 안 남았다"…美전투기 2대, 베네수 접근 비행

미국 해군 소속 F/A-18 호넷 전투기 2대가 베네수엘라 영공에 접근했다고 9일(현지시간)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비행추적 웹사이트에 따르면 F/A-18 전투기들은 전날 베네수엘라 남부 카리브해 상공을 30분 이상 비행했습니다. F/A-18 전투기가 베네수엘라 영공까지 진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전투기 2대가 통상적인 비행훈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윤석열 심정 이해한다”던 국힘 인요한, 돌연 ‘진영 논리’ 지적하며 의원직 사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를 표명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전두환씨에 빗대며 12·3 불법계엄을 “심적으로 이해한다”고 했던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정치권의 진영 논리를 문제 삼으며 돌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에서도 “뜬금없다”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그러면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인 의원은 지난 5월 TV조선 인터뷰에서는 “민주당이 전두환당이다. 독재하고 있다”고 했다.

[제주소식] 제주도선관위, 내년 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신청 기간은 제주시선관위는 오는 12일까지, 제주도선관위와 서귀포시선관위는 오는 19일까지다.

정부, '軍무력충돌' 태국-캄보디아 접경에 '철수권고' 발령

지난 7월 양국 접경에 대해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 지역 중에서 국경으로부터 50㎞ 이내가 3단계 대상 지역으로 상향 조정된다.

"전재수에 현금·까르띠에·불가리 전달"…'윤영호 입'에 초긴장

특검 조사에서 '시계 브랜드는 까르띠에·불가리'라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특검은 수사보고서를 만들어 윤 전 본부장의 날인을 받은 진술서를 첨부했다.

[속보] 여야, 연금특위 연장-정개특위 구성 합의..필버는 계속

여야는 1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과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쇼츠] 중러 합동 '오키나와' 무력시위…중 항모 휘젓고 러 폭격기 띄워

10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 선단은 지난 5∼7일 일본 오키나와섬을 포위하듯 항해했습니다.

美 전쟁부, 전군에 '구글 군용 AI' 도입한다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10일 구글과 협력해 개발한 군사용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GenAI.mil’을 공식 도입했다. GenAI.mil은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국방 전 분야에 상업용 생성 AI를 대규모로 배포하는 첫 사례다.피터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이날 SNS 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통해 GenAI.mil을 공식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방 혁신 자금 가운데 일부가 이 AI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2022년 기준 약 340억달러로 전체 국가 안보 예산의 약 4%를 차지했다.미국은 군사 AI 조직 역시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드론·위성 등 첨단 무기의 지휘·통신 체계를 AI 인프라로 통합해야 미래 전쟁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군내 AI 활용 인프라는 아직 초기 단계다. 우리 군은 지난해 7월 국방 특화 생성 AI 서비스 ‘GeDAI’를 자체 개발해 사용하고 있으나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3 학살 책임자' 박진경 국가유공자 등록에 제주도 "유감"(종합)

이어 "국가보훈부가 오래전에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된 현재의 제도가 결과적으로 4·3 희생자와 유족, 도민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성명을 내 "국가보훈부가 그를 무공수훈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은 수많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성명을 내 "국가폭력 내란을 딛고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이래선 안된다. 국가폭력 역사에 대한 철저한 청산과 단죄 없이 내란의 완전한 종식도 없다"며 규탄에 가세했다. 아울러 "국가폭력 행위에 동조하고 정의로운 역사에 반하는 국가보훈부 장관을 즉시 해임하고 4·3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제주도당도 "국가보훈처는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최소한의 정의와 양심을 회복하기 위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제주도당도 "진정한 해원은 4·3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함께 다시는 4·3 왜곡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그 해원의 길에 재를 뿌렸다"고 비판하며 유공자 증서 철회를 촉구했다.

쿠팡, 청문회 앞두고 대표 교체 초강수…김범석 의장 출석할까(종합2보)

'방패' 대관 임원 청문회 줄소환…모회사 '金 복심' 새 대표도 증인 채택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일주일 앞두고 대표까지 교체하면서 어수선한 조직을 다잡고 있다. 여기에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국회 청문회에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대관 임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돼 쿠팡은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대준 대표이사가 사임했다고 10일 밝혔다. 후임으로는 모회사인 쿠팡 Inc.의 해롤드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가 임시 대표를 맡게 됐다. 박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도 유지돼 증인은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김 의장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로저스 신임 대표는 국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청문회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쿠팡 내부에서 로저스 대표는 '김범석의 복심'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로저스 대표가 한국법인 대표를 맡게 된 것이 모회사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선다는 의미로 본다면, 오히려 김범석 의장의 청문회 출석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교 논란 '정공법' 택한 李대통령…'내란청산' 동력유지 포석

물론 이 대통령이 통일교와 정치권의 연루 의혹에 대해 처음 발언한 것은 아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정교분리는 헌법에 명시된 조항으로, 헌법수호 측면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의 '통일교 해산' 발언을 두고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을 내놓는 윤 전 본부장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라는 취지의 비판도 나왔다. 실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엔 여권 정치인이 수사망에서 제외됐다는 이른바 '선택적 수사' 논란이 장기화하면 자칫 계엄 수사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며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수사를 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는 '정공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쇼츠] 베네수 앞바다 깊숙이…미 F/A-18 2대 접근비행 포착

F/A-18 전투기가 베네수엘라 영공까지 진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법사위 통과

신 의원은 이에 "계엄 당일 제가 본회의장에 가서 한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이렇게 분열해서 움직이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추 전 원내대표와 협의를 잘해서 당이 한목소리로 움직이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며 "뭐가 잘못이냐"고 따져 물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 공소장에는 신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국회 본회의장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토대로 신 의원에게 이같은 주장을 한 것이다.

'尹·홍장원 비화폰 삭제' 박종준 추가기소…"내란증거 인멸"(종합)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전날 박 전 처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보안 조치'로도 불린다. 특검팀은 앞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기소하면서 박 전 차장과 조 전 원장이 비화폰 삭제를 논의·결정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조 전 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 43분께 조 전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관련 대화를 나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의 요구를 받고 국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이후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 처리됐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비롯한 전자 정보들은 삭제됐다.

과방위, 쿠팡 美 모회사 최고관리책임자 청문회 증인 채택

미국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의 해롤드 로저스 최고 관리책임자는 이날 임시 대표로 선임됐다.

‘최대 5배 배상’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과방위 통과…‘권력자 입틀막’ 우려 그대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조국혁신당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권력자도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반대를 표명한 뒤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언론단체들은 일반인과 달리 권력자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언론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봉쇄소송임이 확인되면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혁신당 의견을 반영해 법원이 중간판결 신청 후 60일 내로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언론은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금산분리, 첨단산업에 걸림돌" 지적에 李 "일리 있다...제도 준비 중"

곽 사장은 또 "SK하이닉스가 돈이 많으니 투자금을 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을 벌어 투자하려면 장비를 가져놓고 세팅하는 데 3년이 걸린다. 그러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부연했다.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원 규모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공장 규모를 기존 대비 1.5배 확대하고 EUV 노광장비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AI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李대통령 "전력생산지 전기요금 더 낮게…균형발전 중요"(종합)

특히 지원정책 가운데 일례로 '송전거리 비례요금제'를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비수도권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더 좋았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공정성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도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물을 좁게 파면 빨리 팔 수 있지만 깊게 파기는 어렵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넓게, 더 깊게 파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의 제 소망"이라고 밝혔다.

李, SK 투자자금 규제 완화 요청에 “금산분리 훼손않는 범위 내 대책 마련”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도 이날 보고회에서 “초대형 투자를 한 개의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대규모 자금 확보는 저희 힘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참 전에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가 투자 자금에 관한 문제인데, 일리가 있다”며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는 사실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이고 어쩌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오세훈 “대통령 ‘대책없다’ 발언, 집값 올릴 수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집값에 대해 “대책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격을 앙등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집값)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가 잇달아 시의 시정을 지적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과도하다.

한국도로공사,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한국도로공사는 스마트 작업 환경 조성을 통해 연근 근무 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평가받았다.

[속보] 국회 청문회 “쿠팡 임시대표 헤롤드 로저스 출석”···김범석은 미정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쿠팡 임시 대표인 쿠팡 Inc의 해롤드 로저스 최고 관리책임자도 출석한다. 이는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사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의 로저스 최고 관리책임자는 이날 임시 대표로 선임됐다. 김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단독] 여야 "혁신 나올때마다 '금지법'부터 꺼내선 안돼"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무작정 플랫폼 기업의 새로운 시도를 막기보다는 중재안을 마련해 ‘조정의 정치’를 하겠다는 판단도 있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고도 동네 약국 재고가 없어 헤매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닥터나우는 현행 약사법이 의사와 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새로운 기회로 봤다. 플랫폼이 도매상 역할을 하면서 일부 약국과 제휴를 맺을 경우 ‘신종 리베이트 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약사업계 등에선 닥터나우가 제휴된 업체만 플랫폼 상단에 노출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해당 법안은 법안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속전속결로 통과했다.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대통령실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대로 시행된다면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정부와 여당이 막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다금지법은 2020년 승차 공유 서비스에 반발한 택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민주당 주도로 규제가 강화된 대표적 사례다.

野 무차별 필리버스터 지속..형소법 등 3건만 본회의行

국민의힘의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실시 방침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도 유지된다. 여야 협상이 끝내 불발되면서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회동해 11일 본회의 상정 안건을 협의했다.

[단독] '닥터나우 방지법' 제동 건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인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업계와 벤처·스타트업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찬반을 놓고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중재에 나선 것이어서 타협점이 나올지 주목된다.10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우려로 지난 9일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태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본회의 처리에 대한 우려를 참모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무작정 플랫폼 기업의 새로운 시도를 막기보다는 중재안을 마련해 ‘조정의 정치’를 하겠다는 판단도 있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고도 동네 약국 재고가 없어 헤매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닥터나우는 현행 약사법이 의사와 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새로운 기회로 봤다. 약사업계 등에선 닥터나우가 제휴된 업체만 플랫폼 상단에 노출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대로 시행된다면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정부와 여당이 막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석 국정원장 "2022년 통일교 한 차례 만나…이후 교류 없어"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윤 전 본부장이 접촉한 민주당 측 인사 가운데 이 전 원장이 포함됐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북한단신] 김정은, 100세 할머니에게 생일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0세 생일을 맞이한 신의주시 연하동 46인민반 박등림 할머니에게 생일상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함경남도 장진군에 감자가루 생산공장이 새로 준공됐으며, 자강도 강계시에서는 건재 공장이 현대적으로 개건됐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함경남도 장진군에 감자가루 생산공장이 새로 준공됐으며, 자강도 강계시에서는 건재 공장이 현대적으로 개건됐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안귀령 ‘총구 실랑이’는 연출이었다”…前707단장 재판서 주장

이 같은 발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서 제기됐다.

지방 반도체 공장 '주52시간 예외'

<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반도체 토론’ > 정부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인공지능(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과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는 앞으로 비수도권에만 지정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전력·용수 공급 등 인프라와 재정 지원을 우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 상황이 됐다”며 반도체산업에 과감한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이 같은 전략은 비수도권 중심으로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비수도권 클러스터 내 연구직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해 유연화하겠다”고 했다. 신규 투자 지원도 원칙적으로 비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다. 기업이 수도권이 아니라 광주, 부산, 구미 등 남부권역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소유 규제 등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구직 ‘남방 한계선’으로 삼는 서울 명문대생들에게 ‘천안도 멀지 않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다. SK하이닉스가 명문대 석박사급 연구개발(R&D)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분당 사무소를 앞세우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요건을 붙였다. ‘지방 투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는) 수도권 투자에 상응하는 규모의 지방 투자를 할 때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 대통령, 통일교 논란 정면돌파…"여야 불문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권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10일 지시했다. 이는 헌법 위반 행위”라며 “일본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놓고)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데, 이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정 종교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9일 국무회의에서도 통일교를 겨눈 발언을 내놨다.여권 인사들은 이 대통령이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관련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두고 보자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당내에선 편파 수사 논란에 대응해 적극적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이 띄운 정원오 청장…"한강버스 관광용으로 바꿔 손실 최소화해야"

"한강버스를 폐기하는 건 매몰비용이 너무 큽니다. 관광용으로 전환하면 사업성을 일부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사진)이 10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펍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와 민간회사 간 계약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게 정 구청장의 시각이다. 그는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면 회사가 본 손해를 모두 보전해야 할 수도 있다. 정 구청장은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 정비사업은 빨리 가야 한다"며 "모든 행정기관이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 출신 시장이 당선되면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성동구 정비사업을 어떻게 해왔는지 조합장들이 증언할 것이다. 저니까 그런 소리 듣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정 구청장은 2014년 첫 민선 구청장에 오른 이후 내리 3선을 하며 성동구를 이끌고 있다. 그 사이 정권은 네 차례, 서울시장은 두 차례 바뀌었다. 이번 발언도 그 연장선으로 본다"고 했다

무력충돌 재발 태국·캄보디아 국경지역 '철수 권고'

정부는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10일 오후 5시부로 양국 접경 지역에 대해 '철수 권고'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했다. 5단계)를 유지하되, 해당 지역 중 국경으로부터 50km 이내에 있는 양국의 지역을 3단계 대상 지역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되는 해당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국민은 여행을 취소·연기해주기를 바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일교 의혹 놓고 이 대통령 “여야 막론 엄정 수사”···민주당은 대형 악재에 ‘당혹’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통일교 측에서 국민의힘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는 전날 이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한 종교단체는 해산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김건희 특검이 여권 인사에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의혹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정확하게 진실 규명을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이 책임질지 개인이 책임질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B의원은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 가서 절을 한 사람들은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C의원은 “지금은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이들에게는 (당이) 사실관계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고 적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전날 SBS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곽노정 "초대형 투자 어렵다"…전영현 "용인 전력 부족하다"

그는 “국내 소부장 프로젝트가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곽 사장과 전 부회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가동하기 위해 각각 3GW의 추가 전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업인들은 반도체 소부장 기술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조기석 DB하이텍 사장은 “투자를 위한 양질의 정책금융 지원을 기대한다”며 “클린룸을 확장하기 위해 폐수처리장 인허가 승인이 시급하며, 추가 용수 1만t 확보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기술자 등 인재 양성의 중요성도 논의됐다.

여야,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법' 등 내일 본회의 상정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원내수석이 참여한 '2+2'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은 "'사법파괴 5대 악법'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1일 본회의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이후 형소법,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의 사법개혁안 가운데 하나인 형소법 개정안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빅터 차 "서해 中 구조물 강력 대응해야"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한반도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중국은 2018년 이후 한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PMZ 내 대형 심해 양식장 구조물 션란과 석유 시추 플랜트를 개조한 대형 지원시설을 구축했다. 차 석좌는 이에 대해 “PMZ 내 영구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는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플법 막히자…與 '배달앱 공정화법' 우회 드라이브

온라인플랫폼법 관련 논의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우려 제기로 중단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우선 배달앱 거래 공정화 관련 입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등 2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 적용 대상은 연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입점업체에 제공한 서비스 관련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배달앱 등이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직 사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사진)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친윤석열계 의원으로 분류돼왔다.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도 했다. 2012년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2023년 10월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지난 총선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與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野, 국회 앞 '악법저지' 농성

왼쪽부터 우재준 의원, 장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최은석 의원, 김승수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통과시키고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등 다른 사법개혁안은 해를 넘겨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법개혁안 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지자 관심이 워낙 커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헌성 논란은 이달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원들은 8대 악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허위·조작 정보에 징벌적 손배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불법 또는 허위정보를 고의·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단체에서는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 및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세수 펑크 나든 말든… 하루 1건꼴 ‘감세법안’ [22대 국회 발의 법안 전수조사]

22대 국회 개원 후 ‘세금감면’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600건 넘게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한 건 이상 포퓰리즘 논란이 예상되는 조세 감면을 다루고 있는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아울러 특정 사안이 불거졌을 때 이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법안을 남발하는 ‘떴다방’식 법안 발의 현상도 여전했다. 조특법은 세금의 감면 내지 중과 등 조세특례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절대다수 법안이 특정 단체나 조건에 한해 세금을 감해주는 ‘감세’ 법안이다. 이에 특정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조특법 개정안이 자주 이뤄진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군부대 급식 업무를 위탁받는 업체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노선 버스 운송사업자에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李대통령 “반도체 우물 넓게 파야”… 2강 도약 총력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매우 경쟁력을 갖는, 전망 있는 영역”이라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 전체 규모 확대와 더불어 성과가 소수가 아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정 성장’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에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이날 행사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발표된 전략에는 글로벌 반도체 2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육성전략과 관련해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손배 최대 5배' 허위정보근절법 與주도 과방위 통과…국힘 퇴장(종합2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전체회의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이라며 "본회의까지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허위 조작 정보를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에서 이뤄진 개정"이라며 "악의적·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막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혁신당은 이날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경찰, '통일교 민주당 지원의혹' 특별전담수사팀 편성…즉시수사

경찰이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정원오 “내 별명은 ‘순한 맛 이재명’…대통령과 닮은 점은 ‘일잘러’”

당장이라도 소총을 든 게임 캐릭터가 튀어나와 교전을 벌일 것 같은 이곳은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이 자사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 속 세계관을 접목한 복합공간이다. 정 구청장이 빠른 시일 내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20여 명 규모로 준비된 이날 간담회에는 2배가 넘는 인원이 몰렸다. 이날 정 구청장은 “‘순한 맛 이재명’이라는 별명을 자주 듣는다. 현재는 심의 기간이기 때문에 전력을 다하고, 이후에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결심하겠다”고 했다. 구의회 예산안 처리된 후인 이달 중순경 출마 의사를 밝히겠다고 에둘러 언급한 셈이다.정 구청장은 현재 수도권에서 유일한 3선 단체장으로 성수동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단 평가를 받는다. 붉은 벽돌 건축물 지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등을 처음으로 추진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키기도 했다. 이번 신간엔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과 정 구청장의 도시 개발 철학이 담겼다. 맹아는 반드시 그곳에 있다. 정 구청장은 주택 공급, 지역 별 격차 등 서울시 현안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과방위 통과…정통망 '사실 명예훼손' 폐지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언론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봉쇄소송임이 확인되면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항고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 한민수 의원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자유가 존중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귀를 기울이겠지만 정말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어 막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규백, 軍 비상계엄 조사에 "자진 신고하면 정상참작"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자체 특별조사본부를 구성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안 장관은 "특검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부처로 이관되면 재수사할 생각"이라며 "내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안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관련 제보도 접수하고 있다.

특검, 윤영호 前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정치세력과 결탁"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을 통해 통일교 관련 청탁이 이뤄졌다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에 이어 진행된 변호인의 최종변론에서 윤 전 본부장 측은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에만 지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통일교 행사를 앞두고 특정 정파에 국한해 후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을 이어갔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최측근이었던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자금 집행을 담당한 인물이다.

여야, 연금특위·정개특위 구성 합의…“국힘 필리버스터는 지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수석,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민주 ‘근로’·국힘 ‘청년’ 공들여… 계엄 후엔 민생보다 이념 [22대 국회 발의 법안 전수조사]

22대 국회의원들은 555일 동안 1만380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선 노동·산업안전과 같은 사회성 경향이 있는 법안 발의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국민의힘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에 상대적으로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21대 국회에서도 상위 10위 법안에 해당 법안들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소속의원들이 가장 많이 발의한 법안은 조특법이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조특법의 제안 이유를 챗GPT 도움을 받아 분석한 결과, 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근로자를 언급하는 비중이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기업, 투자자, 자본시장에 대한 언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상위 10위 법안 중에는 근로기준법(8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10위)이 포함됐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상위 10위에는 없는 법안이다. 22대 국회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법안 발의 경향이 달라진 것도 눈길을 끈다. 하지만 계엄 이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법안 발의가 현격히 감소했다. 계엄 전 6개월여간 74건이었는데, 계엄 이후에는 1년 동안 39건이 발의됐다.

공동대표발의 1%도 안 돼… 협치 ‘실종’ [22대 국회 발의 법안 전수조사]

22대 국회 개원 이후 555일 동안 진보·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초당적 공동대표발의’가 전체 의원입법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극한 대치가 일상화되면서 공동대표발의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공동대표발의 제도는 초당적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초당적 공동대표발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총 73명으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2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11건을 기록했다. 민주당 김교흥·문금주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각각 6건으로 뒤를 이었다. 22대 국회에서 초당적 입법 협력이 1%에도 못 미친 가장 큰 배경에는 여야의 극한 대립이 자리 잡고 있다.

與, 속도조절 고심 끝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연내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사법부의 반발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속도 조절 요구, 범여권 내 의견 대립 등으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로펌 LKB평산에 법률 검토를 맡긴 가운데 이 법을 연내 처리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법무부 장관이 법관 추천에 관여할 여지 등이 있어 삼권분립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그외 법왜곡죄 신설법,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 사법개혁안도 올해 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원내조정회의 후 “내란전담재판부 외 다른 사법개혁안도 연내 처리가 원칙”이라며 “숙의를 거쳐서 올해 안으로 처리하겠단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을 연내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종석 국정원장 "통일교 측 한 차례 만났지만 이후 접촉 없어"

국가정보원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만났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 차례 만났지만 그 이후 어떠한 교류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2022년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 인사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윤 전 본부장이 접촉한 민주당 인사 중 이 원장이 포함됐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국힘 인요한 의원직 사퇴… “진영논리 벗어나야”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인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영 논리만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흑백논리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인 의원은 앞서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를 만나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의원은 평소 국회의 협치 실종에 대한 불만과 안타까움을 주변에 여러 차례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인 의원의 사퇴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아전인수 격 해석을 내놨다.

대통령비서실 3명 중 1명 강남3구에 집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의 부동산재산이 국민 평균의 4배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값 상승을 잡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다주택 소유자인데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일 발표한 ‘대통령비서실 28명 부동산재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평균은 20억3000만원으로 국민 평균인 4억2000만원의 4.9배다. 28명 중 23명은 유주택자였고, 다주택자도 다수 있었다. 이들의 전세임대보증금 규모는 4억4000만원이었다.

정원오 "오세훈, 계엄 반대 감사…한강버스는 관광용"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일부 개조가 필요하겠지만, 관광용으로 바꿔 운영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최근 한 유튜브에서 달리기 한 사람이 한강버스보다 빨랐다. 과거 도시재생은 보존만 강조해 주민들이 살기 불편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생구역과 리모델링 촉진구역을 동시에 지정해 리모델링이나 새로 지으려 하는 분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줬다. 개발할 건 개발하고 보존할 건 보존하되 주민이 살기 편한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성수동 개발 계획을 사례로 들었다.정 구청장은 “성수동은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정리된 특별계획구역 1~5구역이 있다. 다만 그 정체성은 건물이 아닌 상징"이라며 "성수동은 과거 붉은 벽돌 공장이 있었다는 맥락을 봤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밝혔다. 커니보고서에서도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서울은 10위권 밖이며 잠재력은 늘 2위"라고 짚었다.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인 커니에서 매년 세계적 도시들에 대한 순위르라 매기는 게 커니보고서다.

경찰,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전담팀 수사…"공소시효 고려"(종합)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부에 편성…배당 동시에 바로 수사 착수 경찰이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30분께 민중기 특검 측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2018∼2020년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VIP 선물'이라고 적힌 문건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이 대통령, SK하이닉스 규제 완화 요청에 “금산분리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책 거의 마련”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곽 사장은 “SK하이닉스가 돈이 많으니 투자금을 댈 수 있지 않으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을 벌어 투자하려면 장비를 가져놓고 세팅하는 데 3년이 걸린다. 그러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대책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절반의 지분만 보유해도 산하에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회사를 통해 공장용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SK하이닉스가 이를 장기로 빌려 쓰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직접 대규모 자산을 소유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을 덜고 투자 자금을 빠르게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전체 반도체 산업 규모 확대, 공정 성장, 지역균형발전 기여 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정책 중 하나로 ‘송전거리 비례요금제’도 거론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팹리스 산업 규모를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동영,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내일 입장문 낼 것"

금품 수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거듭된 질문에 정 장관은 "아마 싱거운 내용이 될 것", "저의 인격을 믿으시라"면서도, 금품 수수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정치인으로 자신이 거론되는 데 대해 "내일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도 모처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간단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내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입장…굉장히 싱거운 내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정부 통일외교안보 정책: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남북관계 원로 특별좌담에서 축사하고 있다. 전 장관은 이날 관련 의혹에 대해서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여야 불문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정동영, 통일교 금품 의혹에 "싱거운 내용될 것"...내일 오전 공식입장 발표

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남에서 "공식 입장문을 내일 오전중으로 내겠다"면서 "싱거운 말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의혹을 부인했다.

통일교 윤영호 폭로없이 끝났다…민주당 금품의혹 실명 말안해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2022년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동영,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제 인격을 믿어 달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 인격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간단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 하겠다"며 "아마 굉장히 싱거운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저를 믿어 달라"고 거듭 강조하며 사실관계를 밝히는 방식에 대해서는 '입장문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본 영상은 AI생성물입니다'… 정부, 표시제·징벌적 손배제 도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식품·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광고가 범람하면서 소비자 피해와 시장 질서 교란이 잇따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AI로 만든 허위·과장 광고의 신속한 차단 방안도 마련됐다. 위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안규백, 軍 비상계엄 조사에 "자진 신고하면 정상참작"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자체 조사와 관련해 "자신의 과오를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정상 참작을 할 생각"이라고 10일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자체 특별조사본부를 구성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재계에서 요구해 온 반도체산업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규정 예외’ 조항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재개발 비리 신고자에 18억 보상금 ‘역대 최고’

도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던 중 발생한 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가 18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공유지 불법 무상양도 의혹 신고자에게 보상금 18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빈 김 "한미, 북한 문제 전반에 걸쳐 긴밀 협력"(종합)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만나 대북 정책을 논의했다.

‘통일교 의혹’ 정동영·이종석 “제 인격 믿어달라” “한 번 만났을뿐”

정 장관은 11일 오전 입장문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 조사 과정에서 언급한 금품수수 의혹 정치인 5명 중 한 명으로 거론됐다. 이날 들과 만난 정 장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내일 아침에 간단한 사실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면서도 “아마 싱거운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원장도 과거 윤 전 본부장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주당 의혹' 침묵한 윤영호 징역 4년 구형…내달 28일 선고(종합)

당초 이날 윤 전 본부장이 최후진술에서 통일교 측이 지원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정치인 명단을 말할 수 있다고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변호인은 "특정 정당만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론해 여지를 남겼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혐의에 징역 2년,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총 4년이다. 이날 재판을 앞두고 윤 전 본부장의 입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 5일 그가 자신의 재판에서 "2022년 교단 행사를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도 접촉해 지원했다"고 말하면서 파장이 커졌고, 최종진술에서 실명을 거론할 가능성에 재판 전부터 취재진으로 몰렸다. 윤 전 본부장이 예상과 달리 통일교가 후원했다고 주장한 정치인 명단을 말하지 않은 것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또 이날에는 "여야 관계 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성역없는 수사'를 주문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편으로는 윤 전 본부장이 나름의 수읽기에 따라 선택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어 권 의원을 통해 통일교 관련 청탁이 이뤄졌다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통일교 행사를 앞두고 특정 정파에 국한해 후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최종변론에 나섰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최측근이자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소유의 자금 집행을 결정하는 업무를 맡은 인물이다.

국힘 "8대 악법 저지"… 국회서 천막농성

지난 9일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과 더불어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이 포함된 사법개혁법안을 '사법파괴 5법'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펼치고 '사법장악 입법독주 저지투쟁'을 시작했다.

인요한, 의원직 사퇴… "진영논리 벗어나야"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노후도시정비법 국토위 통과

노후 도심 정비 사업 신속 추진을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李대통령이 칭찬한 정원오 성동구청장... "서울시장 출마, 마음의 준비 하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6개월가량 남기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전이 벌써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아울러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잘한 점과 실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루 8000보 이상을 걸으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을 칭찬하면서도 네거티브 공세에는 선을 그었다.민주당 원내에서도 출마 선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3선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장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 이날 '기회특별시', '잠재력 성장 맥시멈 기회특별시' 등을 테마로 잡고 서울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인 박 의원은 이전부터 꾸준히 여권 측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혀왔다.

李대통령, 통일교 의혹 관련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특검이 통일교가 국민의힘 등 야권에 불법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과 불법 자금 조달 문제를 거론하며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주52시간 예외' 빠진 채… 반도체법 법사위 통과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산업 전략을 발표한 10일 국회에서는 반도체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두고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 확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혹은 면제 등 규제완화도 담겼다.반도체법은 애초 여야 모두 추진했던 법안이지만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를 두고 충돌하면서 합의가 늦어졌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도 법사위에서 정부 지원책 발표를 언급하며 반도체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다만 국민의힘은 법사위 의결이 이뤄지기 직전까지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4·3 강경진압' 박진경 국가유공자 등록…보훈부, 논란일자 사과(종합)

보훈부, 무공수훈 근거로 승인…"학살 주범" 제주서 반발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10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승인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왔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수많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성명을 내고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촉구했다.

김건희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뇌물 사안으로 판단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해당 의혹에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말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사안의 범죄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보다는 뇌물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장관 외에 민주당 전직 의원에게도 금품이 전달됐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사실상 韓가족 연루' 발표에 반발 격화…내홍 조짐(종합)

반면 일부 강성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은 한 전 대표 가족이 당내 여론 조작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당무감사위를 두둔하고 나서면서 당게 사태를 둘러싼 내홍이 재점화할 조짐이 보인다. '당게 사태'는 작년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말한다. 당무감사위는 전날 한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 전 대표 가족 실명도 공개했다. 이에 일부 친윤(친윤석열)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음이 사실상 드러난 것이라며 한 전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도 페이스북에서 "단 하루 만에 당을 쿠팡보다 못한 조직으로 만든 이 위원장, 입장 표명하셔야죠"라고 꼬집었다. 그야말로 인격 살인"이라며 "장 대표가 저 부분은 (당무위원장을) 호되게 질책하고 꾸짖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장 전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범인이 드러나자 당무감사위원장을 공격하는 친한계가 하는 짓이 이재명 민주당과 똑같다"고 썼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가족으로 의심되는 분을 동원해 대통령을 공격했다면 떳떳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한 전 대표가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고 했다. 당 익명 게시판이 원래 대통령이나 권력자를 비판하는 곳 아니냐"며 "어이없는 퇴행"이라고 밝혔다.

野정희용 '자녀 셋 이상 교육비 지원법' 발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근거는 없다.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가 1명이면 현행 연 25만원에서 연 35만원으로, 2명일 경우 연 55만원에서 연 65만원으로 높였다. 현행법은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 55만원을 공제하고, 세 번째 자녀부터 1명당 연 4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위성락, 관세협상 후속조치 논의차 내주 방미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한반도 공존 프로세스’와 관련해 한·미 고위급 논의가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최근 정부 내에서 대북 정책 관련 미묘한 견해차가 포착됨에 따라 외교당국 간 보다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10일 외교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방미길에 올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을 만난다.

이준석 “한동훈, 계양을 출마해야…장동혁, 머리에 용꿈 들어차”[정치를 부탁해]

황교안과 똑같다”라고 평가했다.▷ 조동주: 오랜만에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안녕하세요.▷ 조동주: 오늘 이제 뭐 저희가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님이랑 저랑 이제 동갑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영포티 40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갑내기끼리 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정치를 부탁해 이제 두 번째 나와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페북에서 보니까 요즘에 이제 지역 현안 동탄 지역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면요. 그래 가지고 따로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게 메시지를 최대한 내기에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도 동탄맨이라고 동탄의 각종 이슈들 저희가 다루는 채널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조동주: 그렇군요. 어제 사실 첫 번째 이제 주제 들어가기 전에 어제 이제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가 열렸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뭐 전해 들으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원래 가서 성경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저희 댓글 이제 이준석 대표님 오신다고 해서 평소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저희 토크 말미에 이벤트 준비한 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 저는 뭐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고 지지율이 유지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텐데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이제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답지 않아서 지금 그런 국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조동주: 그게 무슨 말이죠?▶ 이준석: 대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너무 자명한 건데 이걸 지금 해놓고 물가 올려놓고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우려도 많고 그래서 저도 이게 뭐 현금이 일정 부분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엄청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주제를 또 이제 바꿔서 넘어가면 이제 조진웅 사태 배우 조진웅 사태에 대해서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또 온라인에서 엄청 화제가 됐어요. 이제 뭐 사실 이제 소년범 전력이 밝혀져서 은퇴를 선언했는데 이걸 두고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이제 뭐 친여 인사로 분류가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범여권에서는 대대적인 옹호에 나서고 소년범 주변에 소년범 아니었던 사람 있냐 뭐 이런 식의 발언까지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제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되는 모순이 생긴다. 예를 들어 우리 뭐 과거의 성추문 때문에 어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배우 중에 그렇죠 정말 주연급 배우고 뭐 명 연였는데 지목받아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폭행 기물 파손 음주 운전 뭐 이런 거는 저희가 봤을 때 그리고 검사 사칭 이런 거는 뭐 선한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과거는 다 잊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아요. 예전에 김건희 여사 처음 나왔을 때 김건희 여사 옛날에 뭐 했는지 엄청 뒤지지 않았나요? 보면은 젊었을 때 뭐 확인도 안 됐지만 뭐 유흥업소에 나갔다는 식으로 몰아붙이지 않았나요? 줄리는 뭐 죄인가요? 뭐 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는 한마디만 보탰는데 자기들끼리 난리입니다. ▷ 조동주: 엄청 오물을 씌웠다는 등 엄청 강하게.▶ 이준석: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오물을 씌웠다는데 아니 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무슨 뭐 음주운전 하시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 검사 사칭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기물 파손하고 이렇게 폭행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 다 지금 오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물을 덕지덕지 쓰고 있다고 지금 참 민주당 원내 대변인의 그 그걸 보면서 개탄했습니다.▷ 조동주: 이게 사실 참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이번에 보도했던 그 언론사 디스패치의 도 과거 무슨 뭐 보수 언론지에서 일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몰아붙이고 난리고, 고발했더라고요. 뭐로 고발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저도 지금 보면 대선 때부터 저한테 고발 한 10개씩 해 놓은 것 같은데 가끔 보면은 그래놓고는 자기들이 고발해 놓고는 이준석 그 감옥 간다 이러고.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체국 스티커 한 뭐 일주일에 한 개씩 계속 붙어요. 막 이준석 그 구속된다고 그런 식의 정치 희화화가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뭐 홍매화 밑에 돈을 묻었다는 그런 거 100만 원을 묻었다 허위사실을 한 가 지금 검찰에 기소됐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 뭐 대선 때 보면 누가 굿을 했다 그러면은 뭐 무슨 목적에 뭐 어떤 형식의 굿인지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념식수 했는데 그걸 갖고 이제 뭐 사진도 들고 엄청 그랬잖아. 뭐 멀쩡한 스님을 이제 주술사 만들어버리는 이런 식의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머릿수로 밀면 된다 이거예요. 가 가지고 계속 떠들면서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 황당한 사건 있잖아요. 그 하도 유튜버들 중에 뭐 보면은 이준석이 뭐 조민이랑 비밀리에 결혼했잖아. 저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러니까 뭘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 그러니까 보통 한 10가지의 진실에 한 가지 정도 이제 거짓 섞여 있으면 이제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런 게 요즘 많습니다.▷ 조동주: 그렇죠 요즘 참 이제 합리적인 정치라는 게 참 쉽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대표님도 말씀 조어 중에 또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이제 김대중. 이제 현지 누나 사태에서 이제 김현지 대장동 중앙대 이렇게 네이밍을 해가지고 이것도 또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옛날에 보면 강부자 누가 했습니까?▷ 조동주: 민주당이 했었죠.▶ 이준석: 성시경도 했어요. 그때 민주당이 뭐 성시경 씨한테 동의 구했나요? 성시경 씨는 뭐 뭐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가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 김대중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름 붙였지만 굉장히 이거는 인사의 질이 안 좋은 겁니다. 뭐 강부자 이런 게 뭡니까? 뭐 강남에 부자들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그리고 뭐 우리 생각해 보면 뭐 성시경 이런 것도 그렇고 뭐 경고 라인 뭐 이런 거잖아요. 성균관대 경기고 라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건 차라리 이제 좀 괜찮은데 이거는 글쎄요. 옛날에 이제 부속실장을 하셨던 분한테 제가 아주 90년대 하셨던 분한테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는 맨날 신발 정리했대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하고.▷ 조동주: 근데 아까 뭐 이제 선택적인 이제 이런 거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이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통일교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래서 전수조사를 시켜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 나와서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 수사에도 비슷할 걸요 지금 보면은 뭐 이게 몇백 명 단위 몇백 명은요 동네 구의원도 가입시켜요. 자기 구의원 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조직적 가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뭐 몇만 명이냐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글쎄요 그런 조짐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조동주: 근데 사실 이제 어제부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나오다가 어제 드디어 이제 실명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는 이거를 수사도 안 했다. 사실 둘 다겠지만.▷ 조동주: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제 뭐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우리 대상은 아니다 뭐 이제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준석: 권성동 의원 누가 잡아줬죠? 그거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지난번에 대통령이 이것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물고 안 늘어져서 그렇지 백해룡 경정이라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대통령 망신 산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극찬을 했어요. 뭐 이제 본인이 성남시장 할 때도 좋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뭐 정원오에 못 미치는 것 같다 이러면서 확 띄우니까 이제 사실 아시겠지만 지선 공천권은 당 대표한테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두고 이제 당무 개입 공천 개입 이런 야당에서 주장을 하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뭐 아예 뭐 행정하는 사람 칭찬할 수 있죠. 그런데 뭐 그건 민주당 내에서 내부는 커질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구청장의 행정이라고 하는 건요. 예를 들어서 화성시장 그러면 뭐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구청장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원오 구청장이 사실 탁 집어서 뭘 잘했느냐를 말하면은 약간 애매할 거예요.▷ 조동주: 본인은 성수동을 내세우더라고요. 성수동 개발.▶ 이준석: 아니 그거야 보이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정원오라는 분을 저도 이제 칭찬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행정으로 딱 들어갔을 때 구청장의 권한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글쎄요. 그거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성남시장 잘했다 뭐 이런 소리 하지만 성남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중앙회에서 세금을 그렇게 많이 안 내려줘도 자기 돈으로 뭐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사실 못 하기가 좀 힘든 편입니다. 돈 뿌리고 뭐 이렇게 뭐 그 시설 지어달라면 지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성남시장이 아니라 동두천시장이었으면 할 수 있었겠냐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들을 그게 이제 행정 능력인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뭐야 우리 시 망한 거야 막 뭐 이런.▶ 이준석: 성남은 망할 수가 없는 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취지로 보면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물론 지자체장이 그래서 돈 많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뭐 경쟁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다 잘한 거지만은 성동구의 성수동이 나 때문이다는 좀 약간. 입지 때문에 노원구청장은 하고 싶어도 옆에 뭐 대학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교통이 편합니까? 그걸 이제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특별한 단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도 누가 띄워준 거 아니에요. 세상에 뭐 성수동 전에는 홍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금 뭐 장동혁 지도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제가 늘 비유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는 스탠스를 간다.▶ 이준석: 저희는 총선 때도 대선 때도 저희 한 말을 그렇게 지켜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제가 알도 아니고 뭘 품어요? 제가 뭐 품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외로워 가지고 어디서 떨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시혜적으로 뭔가 생각하잖아요. 뭐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준석: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가능성도 없고 기대도 안 하고 뭐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결국에는 이 머리에 용꿈이 들어찬 거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불안불안해 가지고 제가 아 저 황교안 대표의 길을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완벽하게 황교안 대표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예 제가 그때 황교안 대표가 대표 하실 때 제가 그때 합당해 가지고 최고위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만나보면서 느꼈을 때는 그런데 대표가 되니까 확실히.▶ 이준석: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함정이냐면요. 그거 한번 찍고 나면은 이게 내 건가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내가 그러면 경쟁자 다 쳐내면은 내가 나만 살아가지고 이제 대권에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델로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 크게 실패한 사례가 이제 황교안 대표고요.▷ 조동주: 근데 이제 본인이 대통령의 큰 꿈을 꾸려면 지방선거를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방선거를 지면 사실 이제 본인도 쫓겨날 텐데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게 12월 3일이 비상 계엄이자 취임 100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전환의 메시지를 내놓느냐 이런 것들이 관심이었는데 결국 이 사과 없이.▶ 이준석: 황교안 대표도 지기 전까지는 몰랐죠. 황교안 대표도 지기 전까지.▷ 조동주: 아니 그럼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희망 회로를 막 심어 주는 거예요? 제가 정치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위험은 안 하고요. 저는 그 안에 그게 사람이 이제 소위 스포일 된다고 하는 건데 망가지지 않으려면 정치는 무던히 그 현실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 정치하면서는 뛰어난 리더로 존경받던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신 다음부터는 관저에서만 이제 둘러싸여 가지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는 우리 잘 알지만 1.5선 국회의원 한 지 한 3년 만에 이제 그 대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이건 제가 대표를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부터도 별로 장동혁 대표가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뭐 대리 사과인데 저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한다고 해도 뭐 대단한 의미가 있나.▷ 조동주: 그날 메시지를 낸 게 사실 공교롭게도 둘 다 레드 카드 하면서 똑같은 메시지를 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그러니까 저는 저는 장동혁 대표가 부족한 거는 윤석열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진단과 해법을 전혀 제시 안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황교안 대표랑 뭐 그냥 뭉치면 이긴다 뭐 이런 거.▷ 조동주: 그러면 이제 뭐 네 뭐 윤한홍 의원이라는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윤한홍 의원도 사실 면전에서 비판을 했잖아요. 뭣도 모르고 지금 이제 친한계에서는 우리와 이제 윤핵관마저 같이 한다 이렇게 하겠지만 천만에요.▷ 조동주: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지선 때까지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장 대표가 지금은 이제 뭐 역할 분담을 하는 거다. 한 2006년쯤 됐나 미국에 있을 텐데 WBC에 우리나라에 이제 쟁쟁한 선수들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몇 게임 내내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한국 에이스에서 손민한 선수였거든요. 이제 그런데 등장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미국 언론이 그때 한국 선수들 잘 모르니까 엄청난 에이스인가 보다.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보니까 그냥 그런 거 나올 일 없어 보입니다.▷ 조동주: 명확한 진단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대표님 개인의 이제 좀 이제 행보 이런 것도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경기지사 그래서 나갔느냐 안 나가냐 뭐 엄청 말이 많아요. 그런데 경기지사 사실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예측 기사를 쓸 때 항상 이제 후보들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제 경기도가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랑 보수 입장에서 험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나가느냐 마느냐 체인지 메이커가 되느냐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좀 어떤 입장이세요?▶ 이준석: 그러니까 동탄에서 제가 민주당이 원래 65%를 하던 곳이거든요. 거기가 제 앞에 전임이셨던 이원욱 의원님이 65%로 당선되셨던 곳인데 제가 가서 이제 민주당 득표율이 38로 낮아진 거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매번 이제 공천 받으신 분이 뭐 종교계 추천받으신 인사분들 뭐 이런 분들 공천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승민 의원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다 서울대 출신 엘리트고. 그리고 유승민 대표는 예전에 이 용기를 내서 창당을 해서 바른정당 해보긴 하셨지만 그다음부터 출마는 이제 굉장히 자제를 하고 계시거든요. 한동훈 대표 출마를 지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유승민 대표는 충분히 그런 거 할 자질이 있는 분이었는데도 보고 기회가 안 왔죠. 저는 하고 그대로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역설적으로 저는 기다리는 거를 잘 안 하는 게 제 정치 스타일인 거고요. 그런 얕은 거 유권자한테 안 통합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가서 내가 뭐 평택 나가겠어. 그러는데 사실 이유 댈 게 없잖아요. 예 노원이랑 비슷할 겁니다.▷ 조동주: 개인기로 좀 극복이 가능한 수준이다 뭐 이제 이런 거군요.▶ 이준석: 저는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예를 들어 자기가 생각하기 쉬운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조동주: 안성 뭐 이런 데이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준석: 안성은 아니 아니 안성은 아니고 평택입니다. 그러니까 계양을이 뭐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뭐 어려울 것이다 이런 착시가 있는 것인데 데이터를 냉정하게 보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지금 공개적으로 팁으로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런데 나중에 후보군 다 정해지고 나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끼어들 곳은 없어요.▷ 조동주: 오히려 선점을 해야 된다 나가서.▶ 이준석: 당연하죠. 근데 그게 선거의 기본인데 지금 봤을 때는 나중에 이제 어디 고르기 쉬운데 이제 그 원래 또 서울대 나오고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계산을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게 정치의 기본이거든요. 그거 없이 동작 가면은 물론 나 대표가 뭐 그래도 그것 때문에 떨어뜨려라 이런 지령 내리진 않겠죠.▷ 조동주: 밀어주지는 않겠죠.▶ 이준석: 도와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냉정하게 그냥 지금 막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한테 돈 받고 컨설팅 하면은 그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먼저 가 선점하는 게 제일 낫다 그리고 계양이 제일 낫다.▷ 조동주: 계양이 제일 낫다.▶ 이준석: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를 뺏겠다. 그래서 뭐 국가 장학금 제도라든지 아니면 기초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적인 걸 고민하면서 정치하는 게 저는 재미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그렇고 뭐 희한한 거. 동탄은 주력이 이제 삼성전자 직원들이기 때문에 맥주집 가도요. 누구 감옥 보내고 뭐 론스타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저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아이고 그 의원님 저희 지금 뭐 저희 파운더리 팀인데요. 그렇죠 그게 젊은 세대의 고민이고 지금 걱정인 것인데 저는 정치권이 그걸 담아낼 수 있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뭐 한동훈 대표가 법률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것만 잘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자기가 찾아야지 제가 찾겠습니까?▷ 조동주: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마무리 Q&A. 이제 뭐 말씀하신 것들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 달아주신 것들 이제 Q&A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제니퍼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천하람 지선 출마하나요?▶ 이준석: 그 천하람 대표가 지금 지선 출마하라고 제가 닦달할까 봐 지금 해외 도망 가있습니다. 천하람 대표도 저는 이제 그 생각해요. 우리 디라이트89님 이준석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와 정해진 주제 없는 허심탄회한 대담 진행된다면 응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이준석: 당연히 하죠.▷ 조동주: 당연히 하죠. 그래도 뿌리가 국힘이니 조언을 주신다면?▶ 이준석: 뿌리가 국힘이 아니라 제가 국힘 대장이었어요. 반란군이 와가지고 지금 저를 쫓아낸 거지 근데 뭐 조언해 줄 건 없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보시면 제가 4년 전이죠. 지방선거 때 왜 시험 봐서 다 잘라버리자라고 했는지 이제 좀 있으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번은 자동 당선이고 거의 나가 이제 어려운 사람이 어렵게 해서 당선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안 내고 돈 안 받고 사람 동원해 주고 이렇게 뭐 운전해 주고 이렇게 하면 가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시험 봐서 좀 자르자. 근데 그런 걸 안 하고는 태생적으로 계속 이제 후보군의 열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조동주: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죠. 그 단일화니 뭐 이런 거 얘기하면 항상 그거잖아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단일화해서 이기기 단일화해서 지기 단일화 안 하고 지기 단일화 안 하고 이기기 뭐 이거잖아요. 제가 동탄에서 한 것처럼.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치하는데 제가 40대 초반인데 이제 제가 국회의원도 해보고 뭐 큰 당의 당대표도 해보고 대선 지선 승리도 이끌어보고 했으면 제가 뭐 딱히 뭐 더 해보고 싶은 건 없거든요. 뭐 제가 높아지는 의미로서의. 대통령 되는 거 말고는 제가 뭐 딱히 도전할 만한 게 없어요. 자기가 자기 능력이 있으면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문제지 제가 누구를 총애해서 막 이렇게 뭐 어디 자리에 심어주고 이런 거 저는 안 하거든요. 저는 정치를 개혁하고 정치 문화를 바꾸는 데 관심이 있는 거지 제가 뭐 파벌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글쎄요. 저는 그거 그렇게까지는. 제가 저는 뭐 최고위원도 한 세네 번 해본 것 같고. 사실 큰 당 대표 해봐 작은 당 대표 해봐 뭐 영입 인재도 해봐 다 해봤잖아요. 제가 대변인 하나 안 해봤네요. 누군가를 대변해 본 적은 없네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앵커 제 개인의 그냥 궁금증으로 이건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런 Q&A 있을 때 이준석 대표님이 이제 뭐 삼국지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삼국지 되게 좋아하는데 본인은 이제 삼국지 장수에 비유하면 누구에 비유하고 싶어요? 누구 같아요 본인은?▶ 이준석: 글쎄요. 그런데 싸울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제가 들고.▷ 조동주: 내관이 문관이 이제.▶ 이준석: 예 그게 되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지금 60대 70대 되는 분들이 절대 지금 보수 정치에서 그 관성에 따라 가지고 뭐 뭉치면 이기지 뭐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내려놓는다는 거는 그들의 방식을 맨날 무슨 뭐 전라도 욕하면 뭐 되는 줄 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역설적으로 이준석이 제일 무슨 뭐 욕하던 분들도 인정하셔야 될 게 이준석만 이겼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모시고 이제 얘기 나눠봤습니다.

국힘 때린 ‘정교 유착’…민주당에 ‘부메랑’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통일교 측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경찰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넘겨받고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는 전날 불법행위를 한 종교단체는 해산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김건희 특검이 여권 인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의혹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정확하게 진실 규명을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이 책임질지 개인이 책임질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이 공식 입장 표명과 함께 대응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B의원은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 가서 절을 한 사람들은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이들에게는 (당이) 사실관계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전날 SBS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전 장관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이 대통령 “반도체 기업 금산분리 완화, 실질 대책 거의 마련”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곽 사장은 “SK하이닉스가 돈이 많으니 투자금을 댈 수 있지 않으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비를 가져놓고 세팅하는 데 3년이 걸린다. 그러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대책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반도체 산업 규모 확대, 공정 성장, 지역균형발전 기여 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송전거리 비례요금제’도 거론했다. 균형발전이 중요한 만큼 가급적 지역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내 반도체 산업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팹리스 산업 규모를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실 공직자 3명 중 1명, 서울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3명 가운데 1명이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회견에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51명 가운데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5명은 올해 9월 공개 자료, 나머지 3명은 올해 3월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분석 대상 28명 가운데 유주택자는 23명(82.1%)이며 이들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수는 총 38채였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대통령실 공직자는 김상호 비서관으로 75억원을 신고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과방위 통과…비판 보도에 ‘입틀막’ 우려는 여전

조국혁신당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권력자도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언론단체들은 권력자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언론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봉쇄소송임이 확인되면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계엄 옹호’ 국힘 인요한, 진영 논리 탓하며 의원직 사퇴

국회 떠나 본업으로인요한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10일 국회에서 의원직 사퇴 발표 회견을 마친 후 성일종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전두환씨에 빗대 12·3 불법계엄을 “심적으로 이해한다”고 했던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정치권의 진영 논리를 문제 삼으며 돌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그는 12·3 불법계엄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인 의원은 지난 5월 TV조선 인터뷰에서는 “민주당이 전두환당이다. 독재하고 있다”고 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뭐 때문에 그만둔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北, '인권의 날'에 서방 비판…"인권 악용해 내정간섭"

북한 외무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인권은 정치적 목적 실현의 수단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엔총회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인 제3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외무성은 이 게시글에서 북측 주민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李대통령 “금산분리 훼손 않는 범위 내 실질적 대책 마련 중…거의 다 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첨단산업 투자자금 조달과 관련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다.

北, 중국용 발행 내년 달력 원산갈마 관광지구 사진으로 꾸며

교도통신은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호텔과 레저시설 사진이 담긴 내년 달력을 입수했다며 중국인의 북한 관광 재개 시점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전용기 의원, "국토부,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환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대해 동탄역 등 SRT 좌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점을 환영했다. 전용기 의원은 "국토부의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은 동탄역 좌석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동탄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충분한 좌석 공급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KTX와 SRT의 예매와 결제를 하나의 앱에서 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도입과, 통합 후 KTX 운임 10% 인하 방안 검토 등 국민 편의를 높이고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천대엽, 與사법개혁법에 "법리적 접근해야…국민주권 위한 충정"

특히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나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모든 단체가 이 법에 위헌적 소지가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얘기한다"며 "한두 기관에서 얘기한다면 그 기관의 편견이나 무지의 결과일 수 있지만 모든 기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관련, "이 부분은 감성적 차원, 정치적 차원보다는 정말로 정치하게 법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대부분 법률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제일 큰 사명감을 느끼는 부분은 역사적인 이 사건 재판이 혹시라도 이런 위헌성 시비로 인해 장기간 진행이 안 되거나 위헌 판결을 받아 무효화하면 그에 따른 사법적·역사적 책임을 법원이 뒤집어써야 하는 중요한 기로"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종교단체·정치인 유착 의혹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 단체와 정치인들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상황과 관련해 여야 할 것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0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최근 국민의힘 인사들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엄정수사 지시로 정면돌파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의 ‘통일교 해산’ 발언을 두고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을 내놓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라는 취지의 비판이 연일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교유착에 관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국힘 “악법 저지” 천막농성 돌입… 11일부터 모든 법안에 필버 예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릴레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는 10일 국회 본청 입구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에서 “8대 악법이 통과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침도 검토 중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에 반대하는 의미로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기로 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중지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했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통일교 금품' 전재수·임종성·김규환 언급…특검, 뇌물 의심(종합)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해당 의혹에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수사보고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말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특검팀에 2018∼2020년께 전재수 의원(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장관 외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도 비슷한 시기 수천만원이 전달됐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여권 인사 중에서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도 함께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준 상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장관을 비롯해 수수자로 거론된 인사들은 의혹이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